○위원장 이숙은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5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숙은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시민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고,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숙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자 위원님.

○유선자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유선자 위원 여기에 칸을 막아서 뵈니까 잘 안 보일 정도로…… 과장님, 262페이지에 지역사회복지협의회 운영 해서 중간 부분에 보시면, 1억 1,800만 원이 증액됐어요. 이거에 대해서 사유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증액에 대한 사유만입니다.

○유선자 위원 과장님, 천사운동하고 사무실을 우리가 공동으로 쓰고 있죠?

○유선자 위원 공동으로 쓰고 있죠, 사회복지하고요. 그렇죠?

○유선자 위원 그러면 그동안은 어떻게 하셨던 거예요? 천사운동하고 구분을 안 하셨어요, 사전에? 여태까지 몇십 년이 흘러오도록?

○유선자 위원 그동안은 인건비가 나갔잖아요. 천사운동 거기도요. 직원 있었잖아요.

○유선자 위원 그 사람이 겸임했죠.

○유선자 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하실 때 그동안은 근거가 없어서, 되지 않아서 이번에는 사회복지협의회 이걸로 인건비를 충당하시겠다는 거예요? 근거가 없는데 왜 지원하셨어요, 그동안은?

○유선자 위원 그러면 이번에는 천사운동 직원 한 분을 더 채용하는 겁니까?

○유선자 위원 근거가 없으니까 안 되는 거죠?

○유선자 위원 과장님,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천사운동으로 그동안 거기에 인건비가 나갔습니까, 안 나갔습니까? 그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유선자 위원 나갔죠?

○유선자 위원 그러면 근거가 없는데 왜 지원이 나갔어요?

○유선자 위원 과장님, 다음 진행 때문에…… 그동안 천사운동으로 인해서 직원 보수 나간 것에 대해서 추후에 행복위원님들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근거가 없는 돈이 나간 것 아닙니까?

○유선자 위원 그렇죠. 상위법령에만 없는 거죠.

○유선자 위원 그렇게 말씀해 주셔야죠. 그러면 과장님, 천사운동 직원 보수 나갔던 거, 2018년부터 2020년도까지 보수 나간 것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저 개인만 달라는 거 아니고 행복위원님들한테 다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263페이지 상단에 보면, 도비·시비 해서 7,000만 원이 또 증액되셨죠? 이것도 똑같은 사회보장협의체 운영으로 해서요.

○유선자 위원 이건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 주세요.

○유선자 위원 이거 그러면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가이드라인으로 보면 되나요?

○유선자 위원 과장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7,000만 원이 증액됐으면 여기 인건비라고 목을 정해야 하는데, 운영 하고 아까도 운영이고 두 가지가 나오게 되니까 7,000만 원이 인건비로, 8 대 2로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운영비라고 하니까 똑같은 내용이 두 개가 있나 하고, 혹시 표기에 잘못이 있었나 해서 제가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7,000만 원은 인건비로 제가 보면 될까요?

○유선자 위원 예?

○유선자 위원 그러면 이것은 별도로 빼야죠.

○유선자 위원 그러니까 한쪽에 몰아놨잖아요. 지금 7,000만 원을, 과장님. 그러면 읍·면·동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고 그게 있어요, 잘 운영하지는 않지만. 1년에 한 번 정도 회의할 정도인데, 거기 운영비를 여기 같이 포함한 거예요? 인건비에?

○유선자 위원 과장님 말씀을 들으면 처음에 저는 인건비로만 알고 있었는데…… 읍·면·동에 사회보장협의체가 있어요. 1년에 한 번밖에 안 모이는 곳에, 그러면 계속 지원이 나갔던 거예요? 운영비로 100만 원씩?

○유선자 위원 국장님은 이따 얘기하세요. 이따 우리가 공식적으로 질의할 때.

과장님, 그러면 그동안 나간 거죠?

○유선자 위원 지금 우리 행복위 위원님들이 전혀 돈이 이렇게 나가는지도 모르고…… 1년에 회의를 한 번밖에 안 하는 거예요, 이거.

○유선자 위원 아니, 과장님, 그렇지 않다고 하면 제 지역에 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해드릴까요?

○유선자 위원 물론 하다 보면 잘하는 데도 있고 못하는 데도 있지만, 제가 왜 이거에 대해서 여쭤보냐 하면, 지역사회협의회라고 있어서 읍·면·동에 다 되어 있어요. 사실 여기 운영비가 전혀 안 나가는 줄 알고 있었어요, 본 위원은. 그래서 1년에 한 번 정도밖에 회의를 안 하고 지지부지했나 보다 이랬는데, 과장님은 지금 운영비 7,000만 원에 인건비 한 분 더 채용되면서 거기에 운영비가 나간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25개 읍·면·동에 다 100만 원씩 나갔습니까, 여태까지?

○유선자 위원 그러면 과장님, 저 자료 요청할게요.

○유선자 위원 과장님, 저를 봐주십시오, 죄송하지만.

과장님, 그동안 100만 원씩 나가는지 전혀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100만 원씩 수령된 것 2018, 19, 20년까지에 대한 자료도 요청드리겠습니다. 저희 행복위원님들 다 드려야 해요. 여기 위원님들 각자 지역구에 이게 설립되어 있어서 운영비가 100만 원씩 나가고 있는지도 전혀…… 이거는 그냥, 과장님은 내주셨다고 그러는데 그동안에 그분들은 그러면…… 100만 원 운영비가 많지는 않아요. 이 적은 금액이라도 나갔다는 것을 우리가 모르고 있었잖아요. 과장님, 두 건에 대해서 자료로 대신해 주세요.

○유선자 위원 아니, 그러면 전체 안 나가고 건의에 의해서 나가면 그것을 아는 동은 100만 원씩 운영비로 받고, 알지 않은 동은 그동안은 신청을 안 했다는 말이에요, 과장님?

○유선자 위원 과장님, 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있으셔서 나중에 제가 과장님한테 보충적으로 더 설명을 듣기로 하고요. 과장님,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하여튼 이것은 자료와 동시에 추후에 제가 국장님한테 여쭤볼 거고요.

과장님, 맨 하단에 천사운동 지원 해서 시민서로돕기 천사운동 해서 이번에 1,000만 원이 증액됐죠?

○유선자 위원 이거는 어떤 비용으로 쓰시는데 이렇게 증액하셨나요?

○유선자 위원 예? 다시, 천사지킴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유선자 위원 포상이요?

○유선자 위원 과장님, 이거 이따 제가 국장님한테 여쭤볼게요.

과장님, 천사운동에 저희가 적은 돈을, 초등학생이나 유치원 어린이들이 천사기금을 내고 있어요. 그렇죠?

○유선자 위원 물론 여러 가지 경제사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굳이나 1,000만 원을 이렇게 하면서 포상을 줘야…… 그 어린아이들의 코 묻은 돈은 천사운동으로 내고 있는데, 과장님! 포상을 주기 위해서 1,000만 원을 책정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유선자 위원 60만 원이든 단 6,000원이든 600원도, 어린아이들이 지금 어린이집에서 천사운동기금을 자발적으로 내고 있어요, 안 내고 있어요? 내고 있죠? 그런데 이게 포상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본 위원은 1,000만 원이 이렇게 됐기에 홍보도 해야 하고 여러 가지 써야 할 돈으로 증액됐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과장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것은 포상관계라고 말씀하시니까…….

○유선자 위원 (웃음)저 웃을게요, 과장님. 어린아이들 코 묻은 돈이라도…… 원주시가 이건 아마 전 시장님대에 하신 거죠, 천사운동. 대한민국에서 제일 모범적으로 하셨어요. 과장님, 그렇죠? 그러면 이런 돈이 포상이라든가 기타 등등으로 이렇게 나가는 줄 저희는 전혀 몰랐어요. 그 돈은 말 그대로 저소득층이라든가, 청소년이라든가, 한부모가정, 기타 등등으로 아주 유효적절하게 쓰여지는 줄 알았어요. 물론 사무비가 들어갔다면 이해가 되죠.

그런데 본 위원이 건물에 같이 있었지만, 사회복지협의회도 그 건물에 달랑 두 사람 있고, 또 그 한 사람이 천사운동을 같이 하면서 그 건물을 쓰죠. 2층을. 어쨌든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이따 제가 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유선자 위원 후원금을 쓰지는 않죠. 제가 지금 후원금이라고 그랬어요, 과장님? 후원금이라는 말씀 저 전혀 안 드렸어요, 과장님. 제가 후원금이라고 말씀드린 적 없죠?

○유선자 위원 여기 1,000만 원이 증액이 됐으니까 이 증액 사유를 말씀하시라는 도중에 과장님 말씀에 포상도 있고, 500만 원이 어떻게 나가고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구체적으로 무엇에 어떻게 쓰고 한다는 말씀이 아니었잖아요, 과장님.

○유선자 위원 그러면 천사키트 가지고 있습니까?

○유선자 위원 그렇죠, 과장님. 여태까지 키트가 없었죠?

○유선자 위원 초선입니다, 저. 초선인 제가 말씀드립니다. 사실 천사기금에 대해서는 여태까지 해당 과나 국에다 이 돈의 출처에 대해서 물어본 적은 없어요, 한 번도. 저 초선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 내역에 대해서 과연 1년에 얼마가 들어오고, 그 지출에 대한 것을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어요. 과장님, 이번에 저희 행복위원님들한테 18, 19, 20년까지 천사기금 연 얼마, 지출 얼마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행복위원님들한테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자 위원 그런데 그 자료를 주실 때 종이 한 장에다 딱 하시지 마시고, 예를 들어서 한부모가정을 몇 가정을 했으면…… 우리가 가정사를 보면 아이한테 무조건 돈을 주는 엄마보다 이 돈을 주면서 이 아이가 어디서 유효하게 썼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유선자 위원 구체적인 게 거기, 꼭 명시하라는 게 아니라 그래도 천사운동 한부모에 몇 가정, 저소득에 몇 가정, 그다음에 요즘에는 아동 때문에 그런 쪽에 얼마 이렇게 나간 것을 구체적으로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위원님들한테 다 드리라는 겁니다. 그전 것은 저희가 모릅니다. 전 초선이기 때문에 2018년부터 20년, 지금은 21년이니까 아직 집행을 안 하셨으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는 말씀 안 드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철두철미해 주시고,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렸던 사회보장협의체, 1년에 거기에 대한 책자 발간을 몇 권 하시죠? 전체 묶은 거요.

○유선자 위원 그렇죠. 그럴 때마다 우리 사회보장협의체에 위원이 계시나요, 안 계시나요? 위원회가 있죠? 사회보장협의체에 위원이 있죠?

○유선자 위원 그러면 그분들하고 1년에, 만나서 이분들한테 책자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느라고 회의를 하겠죠. 회의수당이 분명히 나갔죠?

○유선자 위원 지금 사회보장협의체를 말씀드렸죠. 천사는 아까 말씀드렸고.

○유선자 위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회에 위원이 와서 회의를 하면 회의수당이 나갔죠?

○유선자 위원 그러면 그 책자에 대해서 설명을 자세히 해주셨나요?

○유선자 위원 지역사회협의체 책 말씀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하여튼 과장님, 이런 부분들이 형식에 그쳤던 겁니다.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저 초선이라고. 그냥 책을 형식적으로 이 정도입니다. 누가 그거 알아볼 수도 없고, 무엇을 하는지도 알지도 못하는 데 대해서 책자가 발간돼도 초선이기 때문에 말을 못 드렸던 것뿐이에요. 위원회 수당 나가는 것도 다 알고 있는데도. 그러면 18, 19, 20년에 대한 위원회 수당 내역서도 같이 첨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은 유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규 위원님.

○이성규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저는 원주 전체가 다 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유선자 위원님께서 1년에 회의만 하는 데가 있다는데 그런 데는 우리가 100만 원 정도밖에 예산지원이 안 되더라도 관리를 잘해야 된다. 그래서 잘되고 있는 데를 본받고, 안 되는 지역에서도 잘되게 과장님께서 역할 좀 해주시고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단체 중에 가장 잘 만들어진 단체다, 그동안 그렇게 저는 보고 왔거든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없을 때는 기초생활수급자나 독거노인이나 각 봉사단체에서 그분들을 위해서 역할을 했었는데,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공식적으로 지원받지 못하고 어렵게 사시는 분들이나 불우한 학생들이나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찾아다니는 봉사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생기다 보니까 무실동 같은 경우에는 회원이 한 35명 이상 돼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이. 그런데 그게 알려지다 보니까 무실동 내에는 각종 물품이 창고에 엄청나게 쌓일 정도로 들어와요. 그러면 이분들이 또 지역의 통장님들이나 봉사단체를 통해서 정말 어려운 사람들을 발굴해서, 또 직접 찾아다니면서 물품을 전달하면서 지역에서 천사같이 아름다운 일을 잘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원주전체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완전히 100% 다 됐나요, 지금?

○이성규 위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주로 동장님들이 최초에 구성하는 데 많이 관여하잖아요. 그렇죠?

○이성규 위원 그러다 보니까 지역의 통장님이라든가 특정단체가 회원으로 많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구성을 할 때도 그 지역사회에서 그동안 누가 봉사활동을 많이 했고, 누가 어려운 데라든가 지역에 행사 있을 때 기부를 잘 하는가 이런 것을 잘 찾고, 그래서 거기에 적극적으로 스스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이 아닌 그런 사람들을 잘 찾아서, 많이 참여하고 봉사했던 사람들이 위원으로 참여하면 단체 안에서 먼저 스스로 기부하고 봉사한단 말이에요. 그게 알려지다 보면 밖에 있는, 기업 하는 사람들이라든지 여유가 있는 분들이 자발적으로 참여가 많이 돼요. 그래서 앞으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우리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과장님께서도 아직까지 부족한 데가 여러 군데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이성규 위원 잘되는 데를 기초 삼아서…… 앞으로 정말 어려운 이웃을 위하고, 그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만들어졌고 자부심도 느끼려면 잘 홍보하셔서 원주전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다 활성화되고 좋은 일을 하게끔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도 앞으로 홍보 좀 많이 해주시고 지도감독 좀 해주세요.

○이성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은 이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상숙 위원님.

○조상숙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앞서 존경하는 유선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이어서 좀 당부를 드리고자 합니다.

시민천사운동은 사실 2002년 원주시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해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차상위계층에 지원하고자 만들어진 정말 의미 있는 운동입니다. 기부운동인데요. 이게 갈수록 어렵다 보니까 기금이 조금씩 줄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서에서 염려가 돼서 아마 이번에 추가로 1,000만 원 세워서 활성화시키고자 예산을 세우신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것 보면. 그래서 많건 적건 활성화 계획을 가지고 예산을 세우신 거니까요.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 보니까 조금씩 줄어가고 있어요. 2002년도에 해서 지금 2021년, 근 20년 다 되게 오고 있는데, 계속 조금씩 줄어들어서 어느 순간 정말 곳간이 마르면 어쩌지 하는 염려가 되는데요. 잘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더 예산을 세워서라도 시민들에게 알리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은 조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재섭 위원님.

○신재섭 위원 신재섭 위원입니다.

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법정단체가 됐죠?

○신재섭 위원 한 이삼 년 됐죠? 하여튼 그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재섭 위원 하여튼 얼마 되지는 않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언제 됐는지. 저도 기억 정확하지는 않은데,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뒷받침된 게 얼마 되지 않았다고 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그래서 아마 아직 첫걸음 단계라고 보긴 보는데요.

어쨌든 지역마다 단체가 여러 개 있는데, 이게 빈익부 부익빈 같아. 우리세금도 누진제를 적용해서 많이 버는 사람이 세금을 많이 내서 잘 못 사는 지역으로 분배한단 말이에요, 고루고루. 그런데 이것도 보니까 실제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보호를 받을 분들이 더 많은 그런 지역들이 꽤 있어요. 연세들이 많으시고 조금 노세화되어 있는 동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가 꽤 있어, 잘 안 돼.

그리고 거기는 협찬물품이나 이런 게 많지 않아. 노노케어와 비슷하게 사회보장협의체에 계시는 회원들이 비슷한 분을 같이 케어하고 그래야 해. 발굴도 하고 그래야 해, 다니고. 발굴이 쉬울 수는 있어요, 접근이 쉬우니까. 그런데 조금 더 그런 동을 지원해 주지 않으면 그분들 스스로 자립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늘 예산상으로 따로 편성해서 줄 수 없을지 모르지만, 그쪽 분들한테 신경은 많이 써야 될 거예요. 잘 안 되는 동, 면. 우리 주민자치위원회도 없는 면이 있잖아요. 그런 거하고 비슷해요.

그런데 실제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도움을 받을 분들이 잘 안 되는 동에 살 확률이 꽤 많아. 그래서 그냥 예산만 주고 말면 이게 법이 제정된 법정신이 무색해지죠. 일부러 법까지 제정해서 하는데, 신경을 많이 써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국장님한테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지금 천사지킴이 운영하는데, 천사기금 활성화 보조해 주고 있잖아요. 그동안에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해 주다가 근거가 없다고 해서 그만둔 것 같은데, 조례는 있잖아요. 조례에는 지원해 줄 수 있다 이런 게 있을 것 같고. 그런데 방범대 같은 것도 사실은 법적으로 있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방범대 지원법이 작년엔가 누군가 발의하는 것을 제가 봤어요. 우리 시가 시민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단체에 오래 전부터 지원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국민을 위하고 국민의 안녕을 위하는 단체는 헌법에 지원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주민들한테 뭘 받아서 하는 게 아니라 본인들 스스로 서비스를 하는 건데, 지원해 주는 거를 법에 근거하지 않는다고 하면 방범대는 어떻게 했어요. 방범대 법 없어요. 방범대 말고 다른 데도 많잖아요. 거기도 차량 보조해 준 거 다 물어내야 해, 잘못하면. 그런데 그거를 나중에 한번 잘 살펴보세요.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삭감됐다고 해서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것은 좀 그런 것 같은데……

그러면 강원도공동모금회 있잖아요. 거기도 도나 다른 국가에서 지원을 전혀 못 받아요?

○신재섭 위원 그러니까 거기는 받을 수 있어요?

○신재섭 위원 우리도 천사운동 해서 받아서 다 강원도공동모금회로 올리죠?

○신재섭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지역사회복지협의회에 소속되어 있잖아요, 천사운동본부가. 직제가 어떻게 돼요? 지역사회보장협의회에 있고……

○신재섭 위원 별개예요?

○신재섭 위원 별개인데, 그러면 거기서 사무실만 같이 쓰는 거예요?

○신재섭 위원 천사운동본부가 지역사회보장협의회의 소속으로 되어 있어요? 소속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재섭 위원 천사운동 사무를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위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천사운동본부장님이 사회복지협의회장입니다.

○신재섭 위원 소속으로 되어 있는 거 맞죠?

○신재섭 위원 그게 잘못 대답하면……

○신재섭 위원 사회복지협의회라고 제가 그랬습니다.

○신재섭 위원 사회복지협의회에 소속되어 있고, 거기에는 어쨌든 업무가 다르니까 인건비를 따로 줬었는데 지금은 법적 근거가 없다고 해서 사회복지협의회에다 예산을 인건비로 따로 준다 이거잖아요?

○신재섭 위원 공동모금회는 독립법인인데, 여기서 모금한 금액을 독립법인은 3% 내외로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100억 원을 받으면, 3%면 얼마입니까? 그것을 운영비로 쓸 수 있단 말이야.

○신재섭 위원 그건 맞아요. 지금은 독립법인이 아니라서. 그래서 강원도공동모금회로 갔다가 다시 내려오는 거죠, 회계처리는?

○신재섭 위원 그러면 거기에 우리가 어쨌든 인건비를 지원해 주지 못하는 건 아니다 이거지. 그거를 좀 잘 보셔요. 조례에 있을 거고, 여태까지 그러지 않았으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신재섭 위원 독립시키든지. 독립시키세요.

○신재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은 신재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상숙 위원님.

○조상숙 위원 운영비가, 보조금이 천사운동 지원 조례에 의해서 운영되는 경비에 대한 부분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정확하게 원주시 천사운동 조례에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할 수 있었던 부분인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과장님께서 명확하게 말씀을 해주셔야지 저희가 혼선이 없는 것 같습니다.

○조상숙 위원 과장님, 앞서 존경하는 신재섭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사회복지협의회하고 천사운동본부의 독립에 대해서 계속 얘기가 있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번 기회에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천사운동본부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독립적인…… 계좌 문제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서 어쩔 수 없다는 이야기를 앞서 제가 다른 분한테 들은 적이 있었는데요. 이번 기회에 독립기구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상숙 위원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은 조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헌 위원님.

○김지헌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지헌 위원입니다.

저는 청년정책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전에 제가 5분발언을 통해서 청년정책에 그리고 세부적으로 청년공간 그리고 청년보좌관 이런 것들을 요청했었습니다. 그때 과장님과 계장님들한테 바로 연락이 오셔서 춘천에 있는 춘천청년청 견학을 같이 가자고 해서 그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함을 먼저 표현하고요. 그 후에 작업들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듣고 싶습니다.

○김지헌 위원 이렇게 되다 보면 내년이 되고 그러다 보면 후년이 되고 이러는 상황들이 많고, 또 보조금을 국가에서 받는다 하면 기한들이 정해져 있고 그거 준비해서 만약에 선정되지 못하면 또 미뤄지고 이런 것들 말고, 선제적으로 과에서 진행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또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는데, 청년지원 조례를 처음에 만들 때 복지정책과로 오게 된 이유가 뭐였어요, 과장님?

○김지헌 위원 제가 자치법규 들어가서 검색해도 복지정책과에 있는 시가 거의 없어요. 아시죠, 과장님? 기획 관련된 과나 일자리과 쪽에 많이 청년 관련된 사업들이 배정이 됐는데, 원주시는 좀 특이하게 복지정책과에 있어서, 세부예산만 봐도 청년정책과 관련 없는 사업들이 되게 많고 사실 거기가 더 과장님이나 담당 직원분들이 일을 처리함에 있어서 엄청나게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데, 여기에 또 청년이라는 큰 포커스가 들어왔기 때문에 사실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있거든요. 복지정책과에서 큰 덩어리를 담당하기에는. 그래서 한번 여쭤본 겁니다. 과연 맞는 것인지 다시 한 번 위원님들하고 시에서 생각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사실 청년정책이라는 것은 기획적이고, 도전적으로, 그다음에 모험적으로도 해야 되는 상황들이 있는데, 사실 복지정책과가, 제가 말을 조심스럽게 해야 되지만 과연 맞는 건가도 다 같이 한번 생각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은 수고하셨습니다, 김지헌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상숙 위원님.

○조상숙 위원 예산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263페이지에 보면,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해서 가톨릭종합사회복지관, 명륜종합사회복지관, 원주종합사회복지관, 밥상공동체종합사회복지관 이 네 군데가 있는데요. 제가 보니까 세 군데는 다 운영비 관련해서 인건비 때문에 증액이 된 것 같은데, 종합사회복지관만 2,000만 원이 감액됐어요. 사유가 있나요?

○조상숙 위원 직원을 새로 채용하면서에 대한 호봉수가 안 돼서 삭감됐다고 생각하면 되나요?

○조상숙 위원 몇 명이 교체되신 거죠?

○조상숙 위원 과장님, 됐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교체되면서 호봉수 때문에 삭감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조상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은 조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숙은 다음은 보육아동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육아동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고,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숙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자 위원님.

○유선자 위원 과장님, 질의할 게 좀 많으니까 하나하나 스터디 하는 기분으로 짚어갔으면 좋겠습니다. 267페이지 중간부분에, 우리가 작년에 행복위 상반기 때 대체교사에 대해서 지원해달라고 했는데 이렇게 해주셨어요. 상단에 보시면 어린이집 대체교사 지원 월급 급여가 증액됐어요. 9,800만 원이요. 그렇죠?

○유선자 위원 그리고 270페이지 상단에 보면, 대체교사 지원 어린이집하고 두 가지가 이렇게 돼서, 이거를 먼저 설명을 해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유선자 위원 그러면 과장님, 예전에는 어린이집 채용 그게 50 대 50이었는데, 이번에는 많은 어린이집 선생님들 채용해서, 육아종합으로 더 많은 것을 그쪽에서 채용하기를 원하셨나 보죠? 65 대 35라니까, 그렇죠?

○유선자 위원 제가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죠?

○유선자 위원 아마 선생님들이 다 원하셨던 것 같아요.

그다음에 과장님, 270페이지 중간 부분에 보면, 어린이집 영유아 한마음대회라고 있습니다. 이거 올해 신규사업이신가요, 혹시?

○유선자 위원 금액이, 어린이 한마음대회라고 했는데, 나라살림도 어렵고 시 살림도 어렵고 우리 가정사도 어렵지만, 이 금액이 너무 적어서…… 한마음대회를 하는 어린이에 사용하는 겁니다. 다른 데 물론 다 필요하셔서 예산을 세우겠지만, 특히 어린이 예산이 신규사업 같은 사업들이 너무 적어서 내년에는 기획예산과에 조정하셔서 이런 부분은…… 체육대회는 엄청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여러 가지로. 원주시내 280개를. 어린이집이 민간, 국·공립, 가정, 법인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어린이 숫자를 비교하더라도 1인당 0.8로 잡아도 2,000원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이런 예산을 세우신다는 것은……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과장님. 살림살이가 어렵더라도 최소한도 어린이 1인당 1만 5,000원 정도 비율로 책정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형식에 그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내년에 과장님, 반영해 주십시오.

○유선자 위원 그다음에 과장님, 271페이지 중간 부분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 해서 국공립어린이집 기자재 구입 했는데, 1억 원을 하셨어요. 물론 국·도·시비니까 그냥 넘어갈 수는 있지만, 1억 원을 한 건 어디 기자재를 하시려고 하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유선자 위원 그렇죠. 과장님, 이게 하나금융에서 우리한테 기부해 주시는데, 18억 원이라는 예산이 들어갔죠? 본 위원이 알기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안에 기자재를 하기 위해서 지금 1억 원을 하신 거죠?

○유선자 위원 이 예산도 국·도·시비지만 이 안에 기자재가 1억 원 가지고 만만치 않습니다. 아이들 비품이라는 것은. 그러면 하나어린이집은 기업도시에 있는 그것으로 제가 알고 있으면 될까요?

○유선자 위원 그리고 과장님, 275페이지 상단을 보시면, 찾으셨나요?

○유선자 위원 상단에 보면, 사무관리비 해서 학대피해아동 기본운영비라고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학대아동 서비스 운영비라고 되어 있어요. 기본운영비하고 서비스 운영비는 무슨 차이점이 있는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유선자 위원 그러면 상단 부분에 있는 것은 전문요원한테 필요한 운영비라고 생각하면 되죠?

○유선자 위원 하단에 있는 것은 아이들이 학대피해를 당했을 때 심리치료도 여기 다 들어간다고 하셨죠?

○유선자 위원 올해 처음으로 존경하는 박필여 국장님께서 신경 많이 써주셔서 5월 1일 자로 아동전문팀이 보육과에 신설됐죠?

○유선자 위원 TF팀으로만 되어 있죠?

○유선자 위원 어쨌든 늦게라도…… 존경하는 이숙은 위원장님하고 제가 아동보호를 방문하고 이런 것 때문에 관심 있게 현장도 다녀왔지만, 하여튼 이게 처음 실시된 거라서 힘드시겠지만 관심 많이 가져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275페이지 보조금반환을 하셨어요, 과장님.

○유선자 위원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거기 보시면 2019년도에…… 중간 부분입니다, 과장님. 보고 계시죠?

○유선자 위원 중간 부분에 보면,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사업 해서 2억 4,000만 원을 반납하셨어요. 더 드려도 부족할 판국에 왜 이게…… 퍼센트로 하면 한 92% 정도 됩니다. 왜 반납하셨는지 여기에 대한 사유 좀 말씀해 주십시오.

○유선자 위원 저는 이거를 공부하다가 선생님들 처우개선이라는 말이 있어서, 더 드려야 되는데 왜 2억 4,000만 원 감액됐나 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맨 하단에 보면, 어린이집 방역물품 지원사업 해서,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이거는 왜 반납하셨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유선자 위원 과장님, 마지막으로 제가 칭찬이라면 칭찬인 건데, 과장님 오셔서…… 보육정책과, 참 힘든 겁니다. 직원 누구라고 말씀 안 드리지만, 보통 밤 두 시, 세 시까지, 원주시청 모든 공무원이 다 고생하시지만 특히 보육아동과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리는 건 늦게까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원주에 장난감박물관이 세 군데 되어 있죠.

○유선자 위원 이거하고, 체육관, 문막 이렇게 3개 있는데, 지난번에 체육관에 있는 어린이장난감박물관 갔더니, 종합 거기를 갔더니 앞에 블록 있지 않습니까. 인도블록.

○유선자 위원 사실 겨울철에 어머니들이 아기들 데리고 유모차를 끌고 장난감을 교환하러 오셨다가 몇 분이 다치셨어요. 그것을 우리가 보상해드릴 수 있다는 건 아닌데, 그래도 4월 1일 그때부터 3일간 공사하셔서 개보수를 싹 해주셔서 정말 유모차를 끌고도 안심하게 갈 수 있고 그렇게 돼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항상 어린이에 대해서 관심 많이 가져주신 거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사실 통계를 보시고 집계를 해보셔서, 자료를 받아보셔서 아시지만, 체육관 옆에, 보물섬 옆에 있는 장난감박물관은 어머니들의 호응이 너무 좋으셔요. 장난감이 지금 현재 없어요, 나가서. 보통 2주, 3주 놀고 다시 반납하고 그러는데, 장남감이 지금 너무 없어요.

○유선자 위원 그래서 이거는 어디서 예산을 세워야 되는 건지 앞이 캄캄한데, 대체적으로 장난감을 지속적으로 비치해야 되지 않을까요, 과장님?

○유선자 위원 제가 동료위원은 아니시고 부의장님한테 말씀드려서 예산을 조금 받아서 또 장난감을…… 장난감이라는 것은 한 번 해서 1, 2년 쓰는 것도 아니잖아요. 아이들 눈높이에 맞춰야 하는데, 지금 장난감이 텅 비어 있어요. 처음에 할 때는 우리 집에 있는 장난감보다도 많이 가지고 있던 것이 지금은…… 어머니들이 오시면 큰 바스켓을 들고 와서 한 사람이 7∼8개를 가지고 가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장난감을 빌리러 갔는데 내가 필요한 소셜워크 같은 것을 가지러 가면 없어요. 또 그러면 육아종합에 있는 것을 우선 대체를 선생님들이 현명하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쉬움이라면 이 예산은 어디서…… 개인적으로 제가 의원이 아니었으면 저도 거기 한 5,000만 원 내고 싶은 심정입니다. 그렇게 잘 하는데 장난감 비치를, 과장님, 어디서 예산을 할 수만 있으면 지속적으로 비치 좀 해주십시오.

○유선자 위원 아이고, 고맙습니다.

○유선자 위원 예, 처음에도 건강보험에서 해주셔서 이런 게 만들어졌는데, 하여튼 관심 가져주시고, 과장님, 첫 번째 아까 칭찬드렸던 것은 유모차가 갈 수 있게끔 인도블록을 개선해 주신 것 감사드리고, 두 번째는 우리 아이들 장난감 비치를 자주 순환할 수 있게끔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이숙은 유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상숙 위원님.

○조상숙 위원 과장님, 267페이지에 보면, 자산·물품취득비에 스타일러 2대 구입 해서 320만 원을 올리셨어요. 스타일러가 꼭 필요한가요?

○조상숙 위원 과장님, 역할놀이는 모든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라면 모든 어린이집, 유치원에 다 공급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추경 같은 경우는 특히나 요즘 너무나 어렵다고들 하시는데, 다시 한 번 이 부분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273페이지 보면, 앞서 복지정책과에도 제가 한번 여쭤봤던 건데요. 여기는 워낙 많이 삭감이 됐습니다. 나머지 아동양육시설 세 군데는 다 2억 원씩 증액이 됐는데, 자신보육원만 2억 7,600만 원이 삭감됐습니다. 2억 7,600만 원이 삭감된 사유가 있나요?

○조상숙 위원 그러면 당초예산을 세우실 때……

○조상숙 위원 그런 부분들을 다 고려하셔서 세우셨어야지, 본예산에 편성하실 때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셔서 편성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1추 때 벌써 2억 7,600만 원이 필요 없으니까 삭감한다?

○조상숙 위원 대상아동이 몇 명이나 줄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이렇게 본예산을 세우고 난 다음에 1추에 아이들이 빠져나갔으니 2억 7,600만 원 삭감한다라는 부분들이 처음에 예산편성 하실 때 그런 계획들이 잘못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조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은 조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선자 위원님.

○유선자 위원 과장님, 우리 존경하는 조상숙 위원님께서 아까 스타일러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일반 어린이집에는 이거를 다 보급을, 280개를 아직은 힘이 듭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여기는 아이들이 체험을 하러 오는 곳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옷을 벗어놓고 이러면, 여러 가지 역할놀이를 하기 위해서 하니까 옷을 다 벗어놓으니까 아이들이 옷이 엉키고 그래서 이 스타일러를 해서 소독해서 보내는 겁니다.

학부모님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민감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했던 건데, 조상숙 위원님이 아까 얘기하셨던 것처럼 앞으로 예산이 되신다면 원주시내 어린이집 다 보급을 한번 하도록 노력해보십시오. 우리가 장난감 소독기도 작년에 다 해드렸던 것처럼, 앞으로 예산이 되시면 다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은 유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재섭 위원님.

○신재섭 위원 신재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간단하게 세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강원도형 아동수당 지급사업 있죠?

○신재섭 위원 그것은 직접 지원하나요? 아니면 예산서 어디……

○신재섭 위원 강원도형 아동수당 지원사업. 강원도에서 직접 지원해요?

○신재섭 위원 어디에 게재되어 있어요?

○신재섭 위원 본예산에 있는데, 전혀 변동이 없어요?

○신재섭 위원 이번엔 안 내려와서 변동이 전혀 없었다?

○신재섭 위원 2추에는 가능하게 됐고?

○신재섭 위원 알겠습니다.

지역 우수농산물(토토미) 어린이집 지원하는데, 이 예산을 가지고 토토미 구입할 때 농협별로 균등해서 구입하나요, 아니면 어떻게 구입해요?

○신재섭 위원 그 품종을 딱 구입해야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신재섭 위원 꼭 특혜 준 것 같잖아.

○신재섭 위원 이게 뒤로 돌려치기 특혜예요,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이것은 엄마들이 원했는지 모르지만, 이유가 정확하게 뭔지…… 품질이, 미질이 좀 다를 수는 있겠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한 품종만 선택한다는 것은 좀 그래요, 제가 볼 때. 지원사업 하는 시의 입장에서 볼 때는.

○신재섭 위원 그러면 우리 양곡처리장 통합하면 안 되는 거네. 하여튼 그렇고요. 그것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애들이 좋은 쌀인지 뭐 아나. 하여튼 그렇고요. 그것은 고민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어린이집 냉방비 지원 있죠? 이것은 특정 어린이집만 하나요, 아니면 이것도 균등분할 하나요?

○신재섭 위원 특정 어린이집만 하는 거예요, 아니면……

○신재섭 위원 면적당 계산해서 줘요?

○신재섭 위원 현원당?

○신재섭 위원 원생 수당 비용을 계산한다?

○신재섭 위원 대상이 안 되는 것도 아예 정해져 있고? 등급 정해서?

○신재섭 위원 그 등급은 누가 매겨요?

○신재섭 위원 등급이 밑의 하위 뭐라고 표현되나……

○신재섭 위원 그러니까 밑의 단계를 받으면 지원을 아예 안 해줘요?

○신재섭 위원 냉방비까지 그렇게, 스타일러 같은 것은 안 해줘도 될 것 같은데, 냉방비까지 그렇게……

○신재섭 위원 그러니까 냉방비를…… 기본권에 해당하는 건데, 참 그렇다.

그렇죠? 우리 저소득층 포함해서 그분들이 냉방비 어려워서 그러는 건데, 등급이 낮았던 이유가 특별히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사고나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신재섭 위원 그러면 270개 중에 하위등급 냉방비를 못 받는 곳이 몇 군데나 돼요?

○신재섭 위원 대충 프로로.

○신재섭 위원 많이 못 받네. 고민이 됩니다. 전체로 나누면 지원받는 데가 얼마씩 되는 거예요? 연간일 것 아니에요.

○신재섭 위원 연간 그 정도?

○신재섭 위원 경로당은 얼마나 해주죠?

(장내소란)

국장님한테 여쭤볼게요. 냉난방비가 연간 얼마 나가요?

○신재섭 위원 2020년도에 얼마 나갔어요?

○신재섭 위원 2020년에.

○신재섭 위원 전체적으로 얼마 나왔냐고요.

○신재섭 위원 그렇게 많아요? 다시 한 번 불러주세요.

○신재섭 위원 알겠습니다. 꽤 많네요. 그러면 난방비도 대줘요?

○신재섭 위원 얼마나 돼요?

하여튼……그렇죠? 우리가 경로당에도 냉난방비를 다 지원하듯이, 거기는 쓴 대로 다 드리잖아요. 그렇듯이 고민해 볼 필요가 있네요. 기본권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등급을 나눠서 거기 안에는, 모르겠어요. 어떤 어린이가 교육을 받는지 모르는데, 거기 어린이가 혜택을 못 받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원장한테 안 준다고 해도 결국 피해는 어린이한테 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고민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냉난방비 지원할 때 차별하지 말아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용철 위원님.

○이용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용철 위원입니다.

267쪽에, 신재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이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농산물 토토미가 추청으로 나가신다고 말씀하셨죠?

○이용철 위원 그래서 올해 정부 농업진흥청에서는 외래품종을 선호하지 말라는 입장이고, 그래서 원주시에서는 추청하고 삼광이 있습니다. 유독 문막농협만 추청을 재배하고 거기에서 하고 있는데, 과장님도 심도 있게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추청은, 이제는 외래품종을 농업진흥청에서 선호하지 않아요. 국산 쌀로 식량을 보급하는 것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추청까지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용철 위원 그래서 어떻게 했든 간에 질이 높은 것은 맞는데, 외래품종을 농업진흥청에서도 이제 추청은 그만, 외래품종 그만, 우리나라 쌀로 보급해야 되는 입장이니까 참고사항으로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271쪽에 어린이집 기능보강 사업, 상단 쪽에요. 여기 기능보강사업이 뭐죠?

○이용철 위원 기자재 구입 하나어린이 그거입니까?

○이용철 위원 이게 지금 국·도비가 매칭으로 되어 있는데, 처음에 이것 할 적에 국·도비 매칭을 어떻게 하신 거예요? 6억 원이라는 돈이……

○이용철 위원 지금 이것뿐만 아니라 전부 국·도비 매칭을 보면, 사업하기 전에 실질적으로 잘 이것을 숙지하시고 거기에 대한 필요한 것을 충분하게 해야 되는데, 추가경정예산에, 항상 추경을 태워요. 금액을. 그 이유는 집행부가 보육아동과나 다른 데에서도, 보육아동과만 아니라 전 실무과에서도 이 비율을 확실하게, 여기 시비만 더 들어간 건데 처음부터 정상적으로 잘 면밀히 살펴봐야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용철 위원 그것은 그렇다 치더라도요. 국·도비 매칭을 모든 사업들을 면밀히 정확하게 해서 다른 데다 의뢰하든지 해야 되는데, 지금 제가 보육아동과만 아니라 모든 과가 국·도비가 이미 매칭된 데다가 더 들어가는 것을 시비에다가 매칭시켜서 하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이용철 위원 꼭 이것은 하셔야 돼요. 그래서 미리 사전에 할 적에도 이왕이면…… 시비가, 지금 기획예산과에서 국·도비 매칭하는 것을 별로 안 좋아하고 있어요. 왜 그런지 더 잘 아시잖아요. 시에는 지금 자금이 없고 매칭은 자꾸 들어오고 어쩔 수 없는데, 이왕 하는 것 좀 더 정확히 살펴보고, 이왕이면 시에서도 매칭을 시비로만 하지 마시고, 이거 할 때마다 1억 원 해서 또 5,000만 원을 국·도비로 매칭할 수 없는 상황 아닙니까, 그렇죠? 이 명목뿐만 아니라 모든 사항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용철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번에 계기를 삼아서 잘, 확실히, 면밀히 해서 정확하게 국·도비 매칭을 할 수 있도록 살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은 이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과장님하고 국장님께 한 가지 부탁드리는 것은, 우리 신재섭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어린이집에 냉난방비 받지 않는 데가 10%내지 20% 정도 된다는 말씀이 맞나요?

그러면 우리가 먹는 것하고 국민이 받아야 될 권리에 대해서만큼은 차별이 안 되었으면 하는 것은 저도 같이 공감합니다. 등급은 원장님들의 잘못에 의해서 받아지겠지만, 그 피해는 고스란히 아이들이 받잖아요. 지금 우리가 덥다고 경로당도 냉난방비 지원하고 더위쉼터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특히나 어린아이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셔서 모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어요. 특히나 유선자 위원님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에 대해서 정말로 고민을 많이 하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신재섭 위원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 부분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없으시면, 보육아동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숙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숙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보장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님은 자리 앉아주시고,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숙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자 위원님.

○유선자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280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사회복지사업 보조비 해서 희망키움통장사업 지원 있지 않습니까?

○유선자 위원 그것 감액된 사유를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선자 위원 본 위원 생각하기에는 이게 희망키움통장을 적극적으로 정부에서 권장했던 것인데, 그래서 반납이 된 사유를 여쭤봤던 겁니다. 그러면 작년, 2020년도에는 더 많이 반납해야 될 게 있나요? 이것은 19년도 것이니까.

○유선자 위원 과장님, 희망키움은 정부에서 중점적인 과제로 했던 거니까 여기 더 관심 가져주시고요.

맨 하단에 보조금 반납이 있어요. 그런데 의외로 보조금 반납 건수가 많이 있어서, 구체적으로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도 반납액이 있고요. 2019년도 기초생활보장급여도 나와 있고 해서, 그래서 첫 번째는 기초생활, 두 번째는 정부양곡관리비(택배비) 있지 않습니까?

○유선자 위원 그거하고, 세 번째는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이 세 건에 대해서, 나머지는 시간도 없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만 왜 반납해야 됐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유선자 위원 해산하고 장제비가 집행하고 남은 거예요?

○유선자 위원 과장님, 그러면 가사방문 신청 있지 않습니까?

○유선자 위원 이것은 건보하고 저희는 완전히 다른 거죠?

○유선자 위원 대상층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해서 그런가요?

○유선자 위원 그래서 이거는 65세 미만에서 저소득에 대한, 그러면 건보하고 우리하고는 완전히 분류가 된 건가요?

○유선자 위원 왜 이걸 과장님께 여쭤보냐 하면, 건보랑 같은 맥락에 있는 항목이 있어서 혹시 우리가 이중으로 지원하고 있나 해서 제가 한번 여쭤본 거예요.

○유선자 위원 그리고 과장님,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이라고 했는데, 투자라는 말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데, 이건 어떤 내용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어요?

○유선자 위원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성가족과도 아동도 되고 경로장애인과 여러 과랑도 다 같이 협의하는 건가요, 이런 부분에? 말씀하신 걸로 따진다면?

○유선자 위원 이거는 단독적인가요?

○유선자 위원 그러면 아동, 경로 같이 중복되어 있지 않나 해서 여쭤보는데……

○유선자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하고 나중에 공부를 하겠습니다.

○유선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생활보장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로장애인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고,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숙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자 위원님.

○유선자 위원 과장님, 경로장애인과 예산이 엄청나기에 저는 무엇에 쓰려고 이렇게 많은가 했더니, 284페이지에 보면 대한노인회 청사 신축이 32억 원 정도가 들어가죠?

○유선자 위원 286페이지에 보면, 북부 노인종합복지관 건립에 4억 원이 들어갔어요. 그렇죠?

○유선자 위원 이러다 보니 경로장애인과 예산이 엄청 많이 책정됐더라고요. 과장님, 북부 노인종합복지관 있지 않습니까? 여기는 진행되어 가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장소, 위치 이런 것들 행복위원님들이 자세히 알 수 있게끔. 이게 아마 김지헌 위원님 지역구지만 다시 말씀 좀 해주세요.

○유선자 위원 그러면 완공일은 언제가 되죠?

○유선자 위원 태장에 북부 노인종합복지관이 꼭 잘 성공적으로 건축돼서 진짜 말 그대로 북부 쪽에 있는 노인분들이 좋은 혜택을 볼 수 있게끔 과장님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자 위원 그다음에 대한노인회 건물 신축을 하는데, 어느 정도 진행되셨는지 혹시 아시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유선자 위원 임시거처가 되는 거죠?

○유선자 위원 완공은 어떻게 되는 거죠?

○유선자 위원 제가 왜 하나씩 완공일을 물어보냐 하면, 하도 추모공원 때문에…… 초선 의원이기 때문에 힘들었던 부분이 있어서 완공은 어떻게 되냐 여쭤보는 거고, 용역비야 지난번에 다 설명 들었던 거니까…… 지금은 추모공원이 하늘재단에서 지난번에 2억 4,000만 원을 환급 받으셨죠?

○유선자 위원 수고하셨어요. 의원의 입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시민입장으로 갔을 때는 그나마도 1부터 시작해서 하나하나 진행하시면서 하늘재단에서…… 2억 4,000만 원이죠, 제가 알기로는?

○유선자 위원 받아내시고, 제가 며칠 전에 지금 추모공원에 도로가 암이 많아요. 청옥이 있어서 공사가 난조가 있는데 그래도 본 도로까지 뚫어졌어요, 지금은. 그 옆에 재단소속으로 된 데가 볼록하게 올라온 게 있어요. 과장님, 한번 재단하고 얘기하셔서…… 그게 뜬금없이 올라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대한노인회라든가 북부권 종합복지관 해서 우리 노인분들 행복하게 해주시느라 그런데, 하나하나를 정확하게 행복위원님들이 알 수 있게 얘기를 해주시면 추모공원 같은 사태는 안 벌어진다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쭤본 거니까 과장님, 추모공원 한번 가보시면 그 옆에 튀어나온 거 재단하고 하나하나 협의하셔서 원만하게 해달라는 뜻으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유선자 위원 아, 그러셨구나. 과장님, 염려가 돼서 공개적으로 여쭤본 거니까,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길이 본 도로랑 이어지니까 경로장애인과 공무원 여러분들한테도 고맙고, 과장님 수고 많으셨다고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여튼 북부 노인, 대한노인회 건물도 정말 하나하나 신경 쓰셔서 노후에 편안한 복지관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선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은 유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용철 위원님.

○이용철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288쪽에 추모공원 건립에 대해서, 납골안치단 추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안쪽 납골당에 추가 설치를 하는 거예요?

○이용철 위원 사천육백……

○이용철 위원 그래서 이게 시설관리공단으로 들어갈 건가요?

○이용철 위원 직접 하신다고?

○이용철 위원 설치하고, 관리는 누가 해요?

○이용철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시설관리공단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잖아요.

○이용철 위원 그러면 1기에 얼마씩 잡은 거예요?

○이용철 위원 14만 원?

○이용철 위원 4,640기가 들어가게 되면 더 공간은 없어요?

○이용철 위원 그 이후에 더 늘어나는 부분은 어떻게 하시려고요?

○이용철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무연고 사망자 관리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무연고 사망자 관리 금액이 늘었네요.

○이용철 위원 지금 무연고 사망자 관리를 어떻게 하세요?

○이용철 위원 그러면 납골은 어떻게 돼요?

○이용철 위원 화장시설을 한 다음에. 화장시설을 할 거 아닙니까?

○이용철 위원 보관했다가 그 이후에는?

○이용철 위원 그러면 무연고 사망자 관리를 계속 하면 예산을 계속 세워놔야겠네요?

○이용철 위원 일반적으로 무연고는 무연고이고, 일반 원주시 공유재산 안에 무연고 묘가 있잖아요. 그 처리는 여기서 어떻게 하세요?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용철 위원 그것은 장제처리를 어떻게 하셔요?

○이용철 위원 아니, 원주시에 공유재산을 개발한단 말이지……

○이용철 위원 예, 공유재산을 원주시가 개발할 적에……

○이용철 위원 비용은 어떻게 되냐는 얘기예요.

○이용철 위원 비용.

○이용철 위원 그러면 원주시가 대야 될 거 아니에요. 원주시가 직접 공유재산을……

○이용철 위원 시공업체가?

○이용철 위원 그러면 시공업체한테 그 비용을, 거기도 하여튼 어떻게 했든 간에 처리비용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용철 위원 시공업체에서?

○이용철 위원 왜 그러냐 하면, 금대2리 쪽에 보면 지금 원주시 공유재산이 있어요. 무연고 묘가 한 10개 정도 될까요. 그런데 우리가 공유재산을 사용하려고 해요. 그런데 무연고 처리방법에 대해서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용철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은 이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경로장애인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숙은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고,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숙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민원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고,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숙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민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숙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과를 끝으로, 시민복지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쳤습니다만, 질의과정에서 누락되었거나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국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자 위원님.

○유선자 위원 국장님, 보충질문 아까 복지정책과에 대해서 한 번만 더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국장님, 천사기금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천사기금만 여쭤보겠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는 아니고요. ○시민복지국장 박필여 천사기금이요?

○유선자 위원 예, 천사기금을 한 달에도 다섯, 여섯 번씩 매스컴을 타시니까 볼 때마다 제가 행복합니다. 천사기금에 대해서 정확히, 국장님, 정확하고 솔직담백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아까도. 저는 초선이기 때문에 2018년부터 이 천사기금에 대해서는 전혀 얘기를 안 드렸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국장님의 솔직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유선자 위원 천사기금에 대해서 국장님이 시민복지국장님을 하시면 한 번도 감사를 받아보신 적은 없으시죠? 지금 사회복지공동기금으로 당연히 돈이 들어가야죠, 국장님. 그렇죠?

○유선자 위원 들어가야지, 그 돈이 어떤 돈인데. 코 묻은 아이들 돈도 있고 폐휴지를 주운 제 친구들 돈도 있는데 당연히 들어가야죠. 이 기금에 대해서는 그동안 국장님으로 계시면서 여기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감사를 제대로 받아보신 적 있으시냐고 제가 여쭤봤습니다.

○유선자 위원 수시로 어디서 누가 하는 건지……

○유선자 위원 수시로, 그러면 구체적으로 얘기 좀 해주십시오.

○유선자 위원 수시로 담당팀장님이나 과장님만 하고 국장님은 거기에 대해서는 나는 전혀 보고를 받지 않는다고 이렇게 제가……

○유선자 위원 필요할 때가 언제인지 국장님 얘기해 주세요.

○유선자 위원 그러면 그건 복지정책과 월별로 해서 매달 보고를 받습니까?

○유선자 위원 매월 받고 있습니까, 정기적으로?

○유선자 위원 국장님,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물론 사회복지공동기금으로 들어간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셨죠?

○유선자 위원 당연히 들어가야 하는 거니까,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0.01이라도 이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네요. 그렇죠?

○유선자 위원 자신 있게 말씀하셨어요.

국장님, 복지정책과 작년에 예산이 반납된 게 있죠?

○유선자 위원 매월 받고 계시다니까 제가 질의드리는 겁니다. 2020년도 복지정책과에 한 3,700만 원 정도 예산이 반납됐죠? 행사를 안 했기 때문에. 매월 받으신다면서요. 천사기금처럼 받으신다니까 제가 두 번째로 질의를 드려보는 거예요.

○유선자 위원 국장님!

○유선자 위원 제가 지금 뭘 물어봤어요!

○유선자 위원 아니, 나는 국장님이 천사기금을 매월 보고를 받았다니까.

○유선자 위원 그리고 제가 지금 분명히 말씀드려요. 복지정책과 작년도 예산 반납액에 대해서 3,700만 원 정도 예산액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유선자 위원 제가 복지정책과……

○유선자 위원 복지정책과에 예산 집행을 코로나로 인해서…… 전체금액은 3,700만 원이었는데, 거기에 대한 것을 지금 물어보려고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국장님. 어떻게 그러면 제가 숟가락으로 “자, 이건 조밥이다. 이건 수수밥이다.” 다 이렇게…… 국장님이 매월 보고를 받으신다고 해서 제가 이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유선자 위원 그러면 3,700만 원에서 행사를 못 하고 잔액은 얼마 정도 반납하셨나요?

○유선자 위원 국장님,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행사를 못 했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죠?

○유선자 위원 그래서 전체금액은 제가 3,700만 원이라고 말씀드렸죠. 우사리는 빼고. 그러고 나서 잔액을 얼마 반납하셨냐고 제가 여쭤봤잖아요. 반납에 대해서 제가 물어봤어요. 얼마큼 반납하셨어요?

○유선자 위원 아니, 지금 미국사람하고 얘기하는 겁니까? 제가 영어로 말했습니까?

○유선자 위원 국장님! 몇 번 얘기드려야 해요? 그러면 국장님, 팀장하고 얘기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유선자 위원 가르쳐주려면 내가 국장을 하지, 뭐 하러 의원을 해.

○유선자 위원 코로나로 인해서……

○유선자 위원 위원장님! 정회 좀 해주십시오.

○위원장 이숙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회의중지)

(12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숙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유선자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자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뜬금없는 이야기를 나눈 것도 아니었습니다. 천사기금을 매월 보고받으신다고 해서 제가 국장님한테 여쭤보는 겁니다. 그렇게 매월 보고를 받으시면 작년도에 예산을 반납했던 거는 어느 정도 금액이 되나 하고 조심스럽게 여쭤본 겁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예산 반납은 어느 정도로 하셨냐고 제가 여쭤봤던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숙은 유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민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숙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숙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계속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고,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숙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자 위원님.

○유선자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395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장애인 공무원 근로지원인 지원을 한 사람 받는 것으로 나옵니다. 이건 어떤 내용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유선자 위원 저는 지원해 주신 것 감사드리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장애를 가졌나 했는데, 청력이니까 당연히 있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유선자 위원 하여튼 이런 장애인에 대해서 작년에도 과장님 많이 신경 써주셨던 것처럼 장애인공무원들이 단 한 사람이라도 업무에 불편 없게 끝까지, 관내에 계시는 분들, 또 청사 내에 계시는 분들에 대해서 과장님, 신경 많이 써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선자 위원 지난번에 나왔던 뉴스도 사실 원치 않았던 뉴스가 나왔지만 과장님 잘 해결해 주시고, 이번에 또 여기에 대해서 한 사람을 지원해 주신다니까…… 앞으로 또 혹시나 불편한 장애우 친구들이 있는지 더 세심하게 신경 써주십시오.

○유선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은 유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용철 위원님.

○이용철 위원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이용철 위원입니다.

394쪽 중간 시설비에서 시설관리공단 청사 리모델링비가 있잖아요.

○이용철 위원 어차피 그쪽에 리모델링하는 건 좋은데, 지금 119안전센터가 들어오면서 주차장이 없어졌어요. 우리가 임시주차장으로 해놨었는데, 지금 주차대수가 없어서 혹시 시설관리공단 뒤쪽으로 해서 구곡택지하고 이어져서 반 슬라브 쳐서 주차장을 할 용의는 없나요?

○이용철 위원 청사도 좋지만, 시설관리공단이 들어오면서 주민들한테 뭔가는 혜택을 줘야 될 것 같아서, 주차장 부지도 없고 그러니 그쪽에 구조검토를 한번 해서 주차장 부지를, 안전센터 부지만큼 없어졌으니까 시민들한테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용철 위원 국장님도 신경 많이 써주십시오.

○이용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은 이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재섭 위원님.

○신재섭 위원 신재섭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396쪽 인건비 중 임기제 좀 여쭤보겠습니다.

시간선택제임기제 그것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몇 명이나 있는지, 시간선택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런 기타 등등.

○신재섭 위원 임시휴직이라고 하나?

○신재섭 위원 임시휴직하고 복귀하잖아요. 그러면 바로 맞교대가 돼요?

○신재섭 위원 연결은 해주시는 거구나. 그러면 이분들이 최장기간 몇 개월 정도 한 사례가 있어요? 한 번 임기제로 채용이 됐는데, 대체인력도 대체인력 하다 보면 몇 년씩 할 수도 있잖아요.

○신재섭 위원 최장이 5년이에요? 그러면 그때마다 계약서를 다시 써요?

○신재섭 위원 그러면 계약이 연장되면 다행이긴 한데, 그만두시고 - 일시적으로 - 다시 복귀하시면 안 맞으면 어떻게 해요?

○신재섭 위원 계속 발생된다 이거예요?

○신재섭 위원 아, 그러면 지금 이분들은 그래도 상시적으로 대체가 되기 때문에 5년은 근무하시겠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대체로?

○신재섭 위원 몇 분이나 되셔요?

○신재섭 위원 그러면 업무가 전공분야도 있고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전공분야 쪽으로 계속해서 연결시켜주시는 거겠네요?

○신재섭 위원 그렇지 않을 경우는 어떻게 해요?

○신재섭 위원 그래도 거기 실질적으로 근무하시던 분들은 전문 쪽에서 일하시던 분이고, 정규직 직원으로 채용되신 분들이잖아요. 그분들은 자기업무가 있었잖아요

○신재섭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어떻게든지 나눠서 하고, 이분들은 또 단순업무를 하신다?

○신재섭 위원 그러면 대체인력 취지하고 잘 안 맞는 것 아니에요?

○신재섭 위원 봉합 정도 수준인가 봐요? 일시적 봉합 정도 수준이에요?

○신재섭 위원 어쨌든 취지가 그분이 하던 일을 그분이 휴가를 감으로 인해서 공백이 생기니까 팀원들이 어려워질 건 뻔하고, 그러니까 그 하시던 업무를 새로 오신 분이 맡아서 해줘야 업무과중이 생기지 않는다가 취지일 텐데, 실제로 채용은 그렇게 잘 안 될 수도 있겠다, 그렇죠? 지금 계속해서 대체하고 연결해 주고 그러면 맞는 분이 가시면 다행인데, 맞지 않는 분이 대체인력으로 오시면 뭘 시키기가 어렵잖아. 전공분야 쪽으로 오면 다행인데. 그런 어려움은 있으시겠네요.

○신재섭 위원 1년 정도씩 휴가를 가시면 그 정도 업무분담을 하시려면 굉장히 힘드실 수 있어요. 그런데 시간선택제임기제가, 잘 모르시는 분들이 오시면 시키겠어? 계속 있을 것도 아니니까 그냥 쉬운 일을 시키겠죠. 그러면 나머지 일들에 대해서는 전부 팀원들이 업무를 분담해야 되는데, 그런 것은 선발할 때 신중하게 하셔야 되겠네요. 취지에 맞게 결원에 해당되는 분이 무슨 업무를 하고 있었는지 그것도 맞춰서 선발해야 되겠네. 그런데 한번 선발하면 공무원 비슷해지면 금방 내보낼 수도 없는 거잖아요.

○신재섭 위원 그러면 채용공고를 내요?

○신재섭 위원 그래서 선발할 때 심사 같은 것도 하시겠네요?

○신재섭 위원 경력도 보시고?

○신재섭 위원 그때그때 채용해요, 아니면 모아서 해요?

○신재섭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치매안심센터 운영 인건비가 있는데, 우리 치매안심과도 있잖아요. 여기서 업무 관장하시나요?

○신재섭 위원 그래서 기타직인가요?

○신재섭 위원 그러면 파견형식이에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신재섭 위원 왜 그렇게 해요?

○신재섭 위원 기금이나 이런 것 때문에 별도로 명기한 거예요?

○신재섭 위원 그런데 꽤 많아요.

○신재섭 위원 시간선택제가 열한 분 계신다고?

○신재섭 위원 우리 그러면 전체 시간선택제가 몇 분 계신다고 했어요?

○신재섭 위원 그래서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그 예산하고 이거 예산하고 합치면 시간선택제 인건비는 다 맞는 건가요?

○신재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숙은 신재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숙은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고,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숙은 먼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철 위원님.

○이용철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이용철 위원입니다.

399쪽에 원주시 캐릭터 활성화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꽁드리 공모가 된 거죠?

○이용철 위원 보니까 예쁘게 잘됐더라고요. 여태까지 봤던 것 중에 최고 로 잘된 것 같습니다.

○이용철 위원 여기에 상표권 등록하고, 그다음에 홍보물 제작을 하고, 꽁드리 이모티콘 제작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용철 위원 홍보물 제작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용철 위원 지금 시청로비 한 군데에 우선 설치해보고, 지금 우리 간현이나 금대리, 똬리굴이나 반곡역이나 할 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이용철 위원 그래서 예산을 많이 세워서…… 어차피 상표 등록도 하고 재산권 등록도 다 했으니 꽁드리가 원주의 상징물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용철 위원 그다음에 400페이지 지속가능발전 TF팀,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용철 위원 지금 단순하게 유네스코 문학창의도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있죠?

○이용철 위원 우리가 지금 민선7기를 마무리하는 해이고 앞으로 민선8기가 다가오는데, 지금 우리가 연구개발 용역비를 9,000만 원씩이나 해서 올해 꼭 해야 될 이유가 있는지 그게 저는 궁금하고, 또 여기에서 자료를 보면 알겠지만 현황진단하고 비전목표하고 이행계획 수립을 하고, 또 이행계획에 부서별로 이행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이용철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현시점에서 9,000만 원 용역을 줘서 이런 용역결과가 나오게 되면 내년도 민선8기에 들어오면서 이런 이행들이 또 다음 민선8기의 책임자께서 달라질 수 있는데, 굳이 이거를 지금 세울 이유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용철 위원 현재 기초단체에 지속가능발전계획을 수립한 데가 강원도에서는……

○이용철 위원 우리 원주가 지금 처음으로 하려고 하는 건데, 이거에 대해서 축소나 아니면 전면적으로 다시 생각해볼 여지는 없는지요.

○이용철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유네스코 문학창의도시 이런 거 모니터링 해서 4년 주기로 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전반적인 원주시 기존의 사업을 전면적으로 배정이나 미래에 어떤 용역결과 나와서 그것을 다음에 수정하고 이런 단계는 너무 이르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용철 위원 제가 애석한 게 뭐냐 하면, 2000년도에 대통령자문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출범하면서 국비로 이게 보조가 됐으면, 과장님이 이야기하는 것은 어차피 대통령자문기구에서 이야기 나온 거니까 전체적인 대한민국을 가지고 이런 지속가능발전계획을 하는 것은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원주에서 한다는 것은 좀 시기적으로 그렇고, 2021년부터 2040년도까지 수립계획을 잡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굳이 올해 아니어도 내년에 수립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유네스코 문학창의도시 때문에 그런다 하면 작은 틀에서 이런 수립과정을 한번 해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이용철 위원 하여튼 기획예산과에서 지금 우리 원주시 40만을 바라보면서 각종 용역을 해서 지표를 만들고 예산을 잡는 데 신경 많이 쓰는 것은 저희가 백번 이해하지만, 하여튼 이런 점에서 좀 더 검토해 주시고 그러는 게 저의 바람입니다.

○이용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은 국장님, 말씀해 주세요.

○이용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숙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지헌 위원님.

○김지헌 위원 김지헌 위원입니다.

저도 존경하는 이용철 위원님 말씀에 좀 더 거들겠습니다.

원주시 지속가능발전계획 수립 추진을 할 때 지금 우리 시가 자체적으로 판단하고 움직이시는 거잖아요?

○김지헌 위원 사실 저는 얼마 전 회기 때 기후위기대응에 관련해서 원주시 정책에 대해서 5분발언도 한 적이 있는데, 사실 그런 일환으로써 이런 게 만들어지는 거라고 저는 판단하거든요. 옛날에 저희가 덴마크를 갔을 때 문재인 대통령이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P4G정상들과의 회의에서 말씀했었던 부분이 이런 부분이라고 알고 있어요. 사실 우리가 조금 더 선제적으로…… 지금이라도 하는 건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보면 17가지 과제가 있잖아요. 거기서 진행하시게 된다면 확실하게 포커스를 맞추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지금 자라나는, 그리고 젊은 부부들이나 환경에 대해서 많이들 생각하고 살잖아요. 원주시가 특히 기후변화대응에 맞춰서 그런 정책들을 많이 만들어가는 선진도시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게 저의 간절한 바람이고, 그다음에 저희 정당에서도 청년의원들은 기후지속가능발전에 대해서 계속 간담회를 하고 포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선제적으로 공격하듯이 환경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방법들을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평등이나 그다음에 불평등 이런 것들 같은 경우도 지금 많이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그런 거에 관련돼서도…… 용역을 세웠을 때 원주시에 맞게끔 17가지 과제에서 어떤 것들을 정말 집중적으로, 원주시는 이것만큼은 잘하고 있다는 것을 좀 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처음에 받았을 때 드디어 원주도 선진국에 맞춰서 움직이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 저는 칭찬하고 싶어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만드실 때 정말 시에 적합하게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김지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은 김지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재섭 위원님.

○신재섭 위원 신재섭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용철 위원님께서 두 가지 질의를 주셨는데, 저도 다른 내용이 있어서 이용철 위원님한테 죄송하다는 말씀 전하고, 저도 캐릭터 때문에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캐릭터가 언제 이 제품으로 선정됐죠?

○신재섭 위원 어쨌든 공모를 했을 거고……

○신재섭 위원 어떤 회사의 캐릭터 제품이 들어왔을 거고…… 선정할 때 참가비는 일단 줬나요? 캐릭터를 응모할 때 참가를 했어요, 어떤 제품으로. 그때 참가한 업체별로 거마비 정도나 아니면 기본급 정도로 줬나요?

○신재섭 위원 선정된 대상만 주나요?

○신재섭 위원 그러면 이건 전문가업체 거예요, 아니면 시민들……

○신재섭 위원 그때 선정위원회는 어떻게 구성됐어요?

○신재섭 위원 선정된 회사에는 얼마를 드렸어요?

○신재섭 위원 이 캐릭터 제품을 “이렇게 이렇게 해주셔요.” 해서 용역 준 거예요, 아니면 그냥 무조건 받았는데 이게 선정된 거예요?

○신재섭 위원 창작을 그 회사에서 한 거고?

○신재섭 위원 선정하기 전에나 선정한 뒤에라도 이것이 꿩이라는 것을 일반시민들한테 보여줬나요?

○신재섭 위원 이 제품을 선정하고 나서?

○신재섭 위원 세 가지를 놓고?

○신재섭 위원 이 제품만 해봤어요?

○신재섭 위원 죄송해요. 제가 이것을 몇 사람한테 물어봤더니 원주시민인데 이게 꿩인지 몰라.

○신재섭 위원 캐릭터가 기본적으로 뭘 형상화했으면 그게 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신재섭 위원 창작을 했는데 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기본베이스에 그게 뭔지는 나와 있고 그다음에 창작하는 거죠.

○신재섭 위원 이게 혹이냐고 물어보니까 혹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

○신재섭 위원 아니, 그렇게 공부해서 집어넣는 게 어디 있어요. 기본적으로 보면 알아야 되는 거야. 원주시를 대표하는 게 뭐구나. 왜 그러면 원주시를 대표하는 시조가 됐느냐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거죠.

○신재섭 위원 대중화 못 한 것은 시에서 관심이 없었던 거고요.

○신재섭 위원 이게 뭔지는 알아야지. 이게 뭔지는 알아야지 하죠. 뭔지를 몰라. 그러면 이번에 예산 세우기 전에 이것을 가지고 문화의거리 가서 한 번 봐봐요. 이게 뭔지 한번 물어봐요. 이게 뭔지 물어봐서 올빼미가 더 많은지 꿩이 더 많은지.

○신재섭 위원 예산 하기 전에 도대체 뭔지를 시민들이 알기는 알아야 하잖아요.

○신재섭 위원 그리고 나서 이렇게 형상화했구나, 이렇게 형상화한 이유는 특별한 게 있구나, 혹이 왜 있었구나 이렇게 돼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이게 뭔지를 몰라요.

○신재섭 위원 아니, 저게 곰인지 호랑인지 뭔지를 모르는데 자꾸 곰이라고 우기면 어떻게 해요.

○신재섭 위원 예전에 TV토론 할 때 3명이 호랑이라고 우기니까 호랑이 된다 그러던데, 이거 우겨서 호랑이 만드시려고 그래? 이거 올빼미라고 그러면 이해하더라고. 올빼미. 곰인지 올빼미인지 이래.

○신재섭 위원 전문가가 봐서 이게 취지하고 안 맞으면 “재공모합시다.” 이렇게 갔어야 되는데, 제 생각은 그래요. 제 생각에는.

○신재섭 위원 “재공모합시다.” 이랬어야 되는데, 이거를 어떻게 해서, 급해서 했는지 몰라도 도대체 어디가 꿩이라는 건지. 곰이에요? 아니면 인형캐릭터 같아.

○신재섭 위원 이게 기본적으로 사람을 형상화하든 동물을 형상화하든 캐리커처나 캐릭터나 다 비슷하게 기본적으로는 해야 돼요.

○신재섭 위원 그래서 의인화하든지 해서 공사장에 안내하는 꿩, 아니면 안내하는 곰돌이 이렇게 하는 거고, 주방에서 일하는 곰돌이, 아이들하고 놀아주는 곰돌이 이렇게 하는 건데, 기본적으로 자체를 모르겠어.

○신재섭 위원 국장님, 그러면 우리 이거 가지고 문화의거리 나갑시다. 나가서 이게 뭔지 맞추는데 뭔지 맞추면 그거 줍시다, 전통음식. 전통음식도 뭐가 뭔지 잘 몰라. 어느 게 맛있는지 맛없는지.

○신재섭 위원 아니, 꿩이 아니라니까 자꾸 꿩이라고 해요.

○신재섭 위원 기준에 적합한 제품이 없으면 재공모를 하든지 하셨어야죠. 의인화하기는 했는데, 어떻게든지 원주 시조가 꿩인지도 스토리가 있는 거고, 왜 시조로 꿩이 선정됐는지 다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시조를 가지고 캐릭터를 했어요. 그러면 시조가 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을 보고 모르겠다는 사람이 훨씬 많아, 원주시민인데.

○신재섭 위원 원주시를 대표하는 건데……

○신재섭 위원 아니, 제가 원형 그대로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알았어요. 알았는데, 그러면 가봅시다. 자유시장 가서 한번 얘기해 봅시다.

○신재섭 위원 아니, 해본 다음에 꿩이라고 하면 그때 하시면 되잖아요.

○신재섭 위원 우리가 가봅시다. 주민들한테 블라인드테스트 한번 해보는 거지 뭐. 이게 뭔지 맞춰보라고.

○신재섭 위원 그러니까 예산 세우지 말고, 이건 그냥 돈 많이 안 드니까 출력 몇 개 해서 뭔지 맞춰보라고 하면 되잖아요. 차 없는 거리에 세워 놓고 스티커 붙이라고 하면 되잖아요.

○신재섭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은 신재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선자 위원님.

○유선자 위원 과장님, 꽁드리 마스코트나 캐릭터나 참 이게, 아까 존경하는 미소천사인 국장님이 말씀하셨지만, 태장동사거리 분수대에 있었던 꿩돌이도 문제가 많았었잖아요.

○유선자 위원 사실 꽁드리 캐릭터나 마스코트가 참 설정하기가 힘들어요.

○유선자 위원 그래서 아마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 같으니까 그것은 추후에 얘기드리고요.

과장님, 399페이지 하단 보면, 성과관리 고도화 연구개발비라고 되어 있어서, 이것은 왜 증액이 됐는지 여쭤보고, 개발비는 어떤 게 고도화라는 건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유선자 위원 그리고 그 다음 400페이지예요, 과장님. 상단에 주민참여 공약평가단 참석수당 되어 있어요. 과장님, 기정액이 없는 것 보면 이거 신규인가요?

○유선자 위원 어떤 건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유선자 위원 그러면 매니페스토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인 사업으로 가야 되죠?

○유선자 위원 과장님, 제가 보니까 20인이라고 되어 있어요. 1년에 3회 평가를 받는 거죠?

○유선자 위원 과장님, 꽁드리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많이 받으셨을 것 같은데, 이런 매니페스토 주민참여 공약평가 제도는 반드시 있어야 될 부분이었는데, 이번에 기획예산과에서 책정해 주셔서 잘…… 첫 번째 사업으로 된 거니까 심혈을 기울여서 다음에 더 좋은 성과를 기대할 수 있게 해주세요.

○유선자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유선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숙은 조상숙 위원님.

○조상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속가능발전 연구개발비 관련해서 추가로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주신 자료에 보면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17개 주목표가, 유엔에서 2016년도부터 주목표를 가지고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주목표 아래 169개의 세부목표가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그 169개의 세부목표를 이번에 저희 과업지시서에 담으실 건가요?

○조상숙 위원 지금 17개 주목표 안에 169개의 세부목표가 있잖아요. 그 부분을 다 이번에 용역에 담으실 것인지.

○조상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계속해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숙은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고,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숙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자 위원님.

○유선자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402페이지 맨 하단에 이·통장 체육대회 사업비는 왜 500만 원이 증액된 거죠? 402페이지 맨 하단에 이·통장 체육대회 500만 원이 더 증액된 거죠?

○유선자 위원 그래서 증액된 것은 아니고요?

○유선자 위원 그대로인데, 1추에 올린 거예요, 그러면?

○유선자 위원 작년에도 코로나 때문에 반납하셨겠죠? 작년에 행사를 안 하셨으니까.

○유선자 위원 그러면 이·통장님들 교육이나 세미나 같은 것도 하셨죠? 일부분은 하셨겠죠, 세미나는?

○유선자 위원 그리고 과장님, 그 밑에 읍·면·동 명품 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은 기존에 있던 사업이 아닌데 나와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십시오.

○유선자 위원 소규모 사업으로?

○유선자 위원 2019년도에 하셨다 그러면 그동안에는 이게 기정액이 설정 안 되어 있었던 거죠?

○유선자 위원 기정액이 안 되어 있어서 나는 신규사업인가 하고 여쭤봤습니다.

과장님, 403페이지에 보시면, 강원도형 자율방범시스템 구축사업이라고 도비·시비가 매칭되어 있는데, 이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알려주십시오. 설명해 주십시오, 여기에 대해서.

○유선자 위원 저는 예산서를 보다 보면 도비가 30%, 시비가 70%인데, 유난히 여기에 도비가 70% 있어서 한편 생각하면 굉장히 기쁩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어쨌든 이 사업은 아직까지 시행한 것은 아니죠?

○유선자 위원 일부 사용은 하셨나요?

○유선자 위원 진행 중이죠?

○유선자 위원 과장님, 그다음에 405페이지 보면, 강원도 마을공동체 지원사업(보조)비 해서 기타 등등, 마을안전서포터즈부터 위에 구슬땀이 있는데, 이것도 신규사업인가요? 도비·시비 매칭되어 있어서.

○유선자 위원 그러면 신규사업은 아니고 가내시라고요?

○유선자 위원 아, 도비사항 늦게 내려와서.

○유선자 위원 제가 신규사업인 줄 알고 여쭤봤던 것인데, 원주다문화가족 사랑나눔회 1식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공동체 만드는 것에 - 예를 들어서 여기 나온 것 예시를 말씀드립니다 - 이런 것은 어떤 것을 진행하겠다는 뜻이에요? 공동체사업으로 건다가에 사랑나눔회라는 게 있어서 이게 왜 자치행정과에 있나 하고, 1식 있어서……

○유선자 위원 공모사업으로 보면 되겠죠?

○유선자 위원 저는 원주다문화가족 사랑나눔회 해서 1식이 있어서, 여성가족과에 건다가가 있는데 왜 또 여기 이렇게 되어 있나 해서 한번 여쭤본 겁니다.

과장님, 406페이지를 보시면, 주민자치 화합한마당에 작년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못 했죠?

○유선자 위원 그런데 이것도 신규사업인지 기정액이 없는 것 보면 평상시에 1,000만 원 했던 그대로 책정하신 거죠?

○유선자 위원 그런데 저희가 이걸 보다 보면 기정액이 없으면 신규사업인가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서 여기에 구체적으로 명시를 하셔야 된다는 거고요.

407페이지 보시면, 상단에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장학금 해서 1식 있어요.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저희한테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유선자 위원 이게 로스쿨개념이죠?

○유선자 위원 그러면 인재육성에 원주에서 9명이 변호사가 된 거예요? 시험 합격했다는 거예요?

○유선자 위원 8명이 됐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8명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해주나요? 돈은 얼마 되지는 않지만, 여기에 대한 것을…… 변호사님이 아홉 분이 공부하셔서 여덟 분이 원주에서 배출된 거죠. 로스쿨 개념으로요.

○유선자 위원 그러면 향후에 우리가 어떻게 이분들에 대한 예우를 하셔야 되는 건지 구체적인 대안이 있나요? 그냥 이분들 돈만 대주고 2014년도에 강원도 25개에서 연례반복적인 사업으로 했다 이러면…… 이분들이 좀 됐으면 원주에서도 이분들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셨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유선자 위원 과장님, 굉장히 인재육성에서는 가장 좋은 사업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면, 장학금은 별로 우리가 많이 주는 것은 아니지만…… 과장님, 요새 원주시 홍보대사로 김희철 가수 겸 탤런트가 되신 것 알고 계시죠?

○유선자 위원 그분들에 대해서 요새 원주가 뜨고 있습니다. 외국 유튜브를 보면. 우리도 변호사님 아홉 분이 공부하셔서 한 분은 조금 저거하셨다고 해도 여덟 분에 대한 것은 지속적으로 우리가 관리를 해드려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 이분들이 원주를 더 사랑할 수 있는 거지, 이분들이 이다음에 뭐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변호사시험에 여덟 분이 합격했을 때부터 끝까지 이분들이 자립해서 원주에 변호사 개업을 하시든 어디를 하시든 간에 원주를 계속 사랑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를 해달라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과장님.

○유선자 위원 국장님,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한테 얘기를 들어서. 국장님, 대한민국 미소천사이시니까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우리가 많은 돈을 들여서는 아니지만, 춘천 같은 경우는 29명에서 23명이 합격했습니다. 저희 원주는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9명에서 여덟 분이 합격을 하셨어요.

○유선자 위원 이거 생각하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 큰 재산 아닌가요, 이분들이?

○유선자 위원 그러면 이 재산을 갖다가 그냥 놓칠까요, 아니면 이것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게 좋겠습니까, 국장님?

○유선자 위원 위원님께서 참 좋은 주문 해주신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유선자 위원 국장님, 6월은 금방 가더라고요. 그전에 여기에 대한 큰 프로젝트를 잘 남겨주시면 먼 훗날 저희가 아름답게 기억할 수 있게끔 마지막에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끝까지 검토해 주십시오.

○유선자 위원 국장님,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숙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상숙 위원님.

○조상숙 위원 과장님, 406페이지 제일 하단에 보면, 산현초 소규모 옥외체육관 신축 해서 3,600만 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보셨나요?

○조상숙 위원 전체예산에, 그러니까 교육경비로 보니까 올라왔는데요. 이게 매칭인가요? 아니면…… 전체 총사업비가 얼마죠?

○조상숙 위원 그렇군요. 예산이 보니까 체육관을 신축하는데 3,600만 원이 올라와서 이해가 되지 않아서 여쭤봤습니다. 그러니까 지난해 부족분에 대한 부분을 다시 채운 거네요?

○조상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은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용철 위원님.

○이용철 위원 이용철 위원입니다.

402쪽에 읍·면·동 명품 만들기 사업 중에서 지정면 도·농 화합의 행복한 공동체 만들기 5개 사업 있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용철 위원 지금 이 사업 자체가 읍·면·동에 공모를 한 건가요?

○이용철 위원 신청을 받은 거예요?

○이용철 위원 그런데 다섯 군데가 신청을 한 거예요?

○이용철 위원 그러면 총 8,100만 원하고 2,280만 원 하고 다 그런……

○이용철 위원 꽃피는 소초 만들기는 주로 어떤 사업이에요?

○이용철 위원 지금 새마을 쪽에서 꽃을 하는 것도 자치행정과에서 하시나요?

○이용철 위원 자치행정과에서 꽃을 보급해 주시냐고요.

○이용철 위원 제가 그래서 꽃 얘기를 하려다가 거기 과 아니라고 하면 얘기할 것 없는데, 하여튼 지금 읍·면·동에 명품 만들기 사업은 연례반복사업으로 계속 하실 거죠?

○이용철 위원 그래서 명품 마을 만들기라고 하면 지금 꽃피는 소초하고 또 다른 것도 할 수 있는데, 여러 가지 그것을 신청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읍·면·동에서?

○이용철 위원 올해 한 데는 내년도에 또 신청하고 안 한 데 돌아가면서 주는 거예요? 1억 4,000만 원 정도 하시는 거예요?

○이용철 위원 내년도 또 예산을 그렇게 잡을 것 아닙니까?

○이용철 위원 그래서 한 데를 주시는 거예요, 신청 안 한 데 신청하면 주시는 거예요?

○이용철 위원 그다음에 403쪽에 인권보장 및 증진 연구용역비가 있어요. 4,600만 원이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용철 위원 본예산 때 안 세우고 추경 때 세우셨어요?

○이용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은 이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8분 회의중지)

(14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숙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고,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숙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세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숙은 다음은 징수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고,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숙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자 위원님.

○유선자 위원 과장님, 443페이지 중간 부분에 보면, 지방세 ARS 간편납부시스템 서버 구입이 1식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유선자 위원 업그레이드하는 거예요?

○유선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징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숙은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고,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숙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회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숙은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고,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숙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자 위원님.

○유선자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449페이지 중간 보면, 원주시 홈페이지 S/W 유지관리비라는 게 있어요. 이 유지관리는 올해 만료가 됐나요?

○유선자 위원 과장님, 450페이지 중간 부분에 보면, 농어촌 통신망 고도화사업이라고 되어 있어요. 국가직접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이건 어떤 건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유선자 위원 그러면 과장님, 와이파이하고는 별개가 되죠?

○유선자 위원 올해 7개소를 하신다고 하면 앞으로도 할 게 많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유선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숙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재섭 위원님.

○신재섭 위원 신재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449쪽에 빅데이터플랫폼 고도화 사업,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하시는지 설명을 해주십시오.

○신재섭 위원 SNS 개인정보도 있잖아요.

○신재섭 위원 그것을 개인정보 말고 다른 민원사항 이런 것을 취득하거나 그러는 데 하시는 거예요?

○신재섭 위원 그러면 그것을 결과적으로 수집해서, 예를 들어서 도로 이런 단어가 나오면 도로에 대한 단어를 계속 데이터화하고, 도로에 무엇 때문에 민원이 들어왔는지도 분류하고, 그래서 나중에 도로민원을 표화하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한 장에 눈으로 볼 수 있게 출력물을 내놔야 하는 거잖아요.

○신재섭 위원 그런 것까지 가능한 거예요?

○신재섭 위원 그러면 1년이면 1년 데이터를 모은 다음에 올해 2020년도에는 이러한 민원이 쭉 있었고, 이런 거를 이번에 다 하실 수 있다, 고도화작업을 하면.

○신재섭 위원 예산은 많이 안 드네요.

○신재섭 위원 SNS 쪽을 개발해서 덧붙인다?

○신재섭 위원 지금 우리 플랫폼 하는 것은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신재섭 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놓은 것을 일반시민도 홈페이지에 접근해서 키워드를 쳐서 자료를 받을 수가 있어요? 다운로드를 받거나 그럴 수 있어요?

○신재섭 위원 나중에 다른 페이지에 공개하시면 민원인이 받을 수 있다?

○신재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은 수고하셨습니다, 신재섭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기록물 관리 운영이라고 450쪽에 있는데, 그거는 어떻게 하시는 거죠?

○위원장 이숙은 450쪽 상단에 기록물 관리가 있어요. 거기에 대한 설명 좀 해주세요.

○위원장 이숙은 예, 아니……

○위원장 이숙은 아니, 기록물 여비가 아니고 기록물 관리를 어떤 것을 기록하느냐고…….

○위원장 이숙은 잘 알겠습니다.

없으시면,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숙은 다음은 건강체육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건강체육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고,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숙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선자 위원님.

○유선자 위원 과장님, 물론 사용을 안 하시면 반납하실 거지만, 지금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이 없다고 자라나는 새싹 어린이들에 대한 예산도 많이 올렸던 게 감액됐는데…… 454페이지를 쭉 보시면, 각종 종목별로 다 500만 원씩 증액을 하셨어요. 한두 번도 아니고, 이렇게 증액을……

기획예산과에서는 예산이 없어서 어린아이들것까지, 심지어는 경로장애인과 어르신들에 대한 목도 올리면 예산심의에서 끝나는데, 과장님, 어떻게 454페이지에서부터 시작해서, 455페이지부터 시작해서 거의 일률적으로, 금액이 조금이라도 차이가 돼야 되는데 다 똑같이 예산이 올라가 있어서 여기에 대한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어떻게 똑같은 종목도 아닌 다른 종목인데 똑같이 올라가야 되는지 설명 좀 해주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유선자 위원 저기 예산계장님, 잠깐 앉아계세요. 이거에 대해서 질의하고 있으니까.

○유선자 위원 그러면 2020년도로……

○유선자 위원 과장님,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건강체육과에서 4억 8,000만 원이라는 예산액이 있었어요. 각종 행사가 있었죠? 예를 들어서 어르신체육대회라든가, 생활체육대회, 신년맞이 등반대회(봉화제) 같은 게 있고, 민간사업으로 보조 나갔던 게 있는데, 반납을 하신, 그리고 집행은 1억 3,000만 원 집행을 안 하셨어요, 4억 8,000만 원에서.

이걸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라면 2020년도 추경에 올리셨다는데, 저는 그래도 종목별에서 조금의 차이는 있지 일정하게 딱딱 금액이 정해졌나 제가 그걸 여쭤본 거예요. 그런데 종목별로 조금 더 들어가는 데도 있을 거고, 조금 덜 들어가는 살림살이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한 페이지, 두 페이지, 세 페이지까지 일률적으로 다 올리셔서 제가 그래서 한번 여쭤본 거예요.

행사는 당연히 치러야 하는 거고, 어떤 종목 하나하나가 안 저거한 종목이 어디 있겠어요, 과장님. 그런데 일률적이 되면서, 아까 다른 과에 제가 예시를 했던 것처럼, 그래도 500만 원을 했으면 300만 원이라든지 200만 원이라든지 이렇게 하면 ‘아, 건강체육과도 다 같이 힘들구나. 다른 종목별 그런 것을 개최하시는데 힘드신데 그래도 조금 저거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너무 일률적으로 똑같이 올려서 제가 한번 여쭤봤던 거예요, 과장님.

○유선자 위원 이거 조금 조정하실 수 있는 의사는 없으십니까? 기획예산팀장님, 이거 조정 좀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건강체육과에서 2020년까지 추경이라고 해서 일률적으로 딱딱 올렸지만, 조금 정도 조정을 하셔야지, 어떻게 일률적으로 똑같이, 오픈탁구대회…… 다 일일이 말하려니까 시간적으로 얘기할 수 없는데, 조금씩 금액을…… 같이 서로 아픔을 나눕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유선자 위원 과장님, 이거 조금 나눕시다.

○유선자 위원 과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우리가 우리 살림을 얘기해야지. 저도 그러면 어린이에 대해서 춘천하고 강릉이 우리보다 인구수도 적은데 우리 아이들한테 - 예를 들어서 양곡입니다 - 양곡 3,180원을 배정해요. 그러면 우리가 강릉을 비교할 일이 없고 춘천을 비교할 일이 없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과장님은 여태까지…… 아까 충분히 좋은 말씀 하셨어요. 그런데 이번에 그렇게 예산이 없어서, 우리가 지금 지방채도 올해 이번에 얼마를 3○○을 하니까 시민들이 구체적인 내용을 모르면서도 시장님을 욕하면서 또 지방채를 발행하냐고 난리난리 치십니다.

그런데 체육관만큼은 어떻게 한 푼도 감액이 없이 그대로 똑같이 일률적으로 하시냐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조금씩만 양보해서 다른 곳에, 만약에 올해 코로나 때문에 행사를 못 치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치르게 되면 하시더라도 좀 이런 것은 조금씩, 우리가 집안살림도 100만 원을 가지고 – 저도 가정주부였으니까 - 쪼개서 여러 가지를 유하게 쓰듯이 체육과도 양보하는 그런 것을 가지셔야 돼요.

2020년도 작년 됐던 거니까 올해 저거한다 이거는 말씀이 안 되고, 타 시·군을 비교하지 마세요. 우리 집 살림은 우리끼리 해야지, 우리가 왜 남의 집 살림까지 얘기해요. 강 과장님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거 조금씩 양보하실 의사 없으시냐고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유선자 위원 과장님 말씀을 들으면 아주 눈물이 날 정도로 힘들 것 같은데요. 저희 장애인체육 그 돈 감액하셨어요, 이번 예산심의 때. 물론 과장님 말씀대로 다 그렇게 하신다고 하면…… 우리가 서로 조금씩만 좀, 다만 얼마라도 체육인들도 양보할 수 있는 미덕이 없느냐고 여쭤본 거예요. 여기다 더 드리면 더 좋아하겠지, 돈을. 저도 탁구를 치는 입장에서 보면 더 주면 고맙죠.

그러나 감액하면 분명히 저한테 비난의 화살은 와요, 체육회에서. 각종 종목별로. 그런데 이번에 너무 어려운 살림살이를…… 지금 원주시 재정 알고 계시잖아요. 누구보다도 과장님이 잘 알고 계셨잖아요. 비서관을 하셔서. 그런데 조금만 서로 이것을 양보해 주시면 어떻겠냐고 여쭤봤던 건데, 과장님은 그냥 그대로 나는 하겠다, 본 위원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어린아이들한테 하는 예산도 깎겠다고 500만 원을 올리면 300만 원도 아니고 200만 원을 해서 주고,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것도 500만 원을 올리면 300만 원을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들보다 아픈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런데도 200만 원밖에 안 해줬어요, 예산심의에서. 굳이나 체육은 꼭, 이것은 올려주지 않았으니까 이거는 이렇게 해야 된다. 아니, 여기서 조금이라도 금액이…… 아니, 이 종목별에서 어떤 것 하나라도, 다만 100만 원이라도 깎여졌으면 제가 뭐하러 과장님한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너무나 일률적이에요. 당연하다. 이거 당연하다는 걸로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우리가 이렇게 서로 조금씩 아픔을 나눴으면 어떻겠느냐고 여쭤봤는데도 과장님이 굳이나 안 되신다고 하면 저는 기획예산과에 얘기해서 예산심의위원들한테 강력히 항의할 겁니다. 어린아이들, 장애인들이 하는 것은 올리면 다 안 되고, 이게 말이 됩니까?

과장님도 여기 보십시오. 454페이지부터 쭉. 똑같잖아요. 그래서 조금만이라도, 조금씩이라도 양보하고…… 올해 나라에서 잘 방역대책을 하고 계시니까 잘해서…… 내년에 또 8대가 돼서 의원님들 들어오셔서…… 경기가 좋아지고, 우리나라가 좋아지겠지 나빠지지는 않겠죠. 그때 저거하더라도 예산심의 하시는 선생님들이 한 번만 이것을 짚어봤다면 다만 100만 원이라도 어느 부분 하나라도 깎았을 거예요. 그대로예요, 일률적으로.

이상입니다, 과장님.

과장님 말씀 들으면 계속 눈물이 날 정도로 다 난 꼭 해야 된다는 거고, 저는 어느 한 부분이라도 서로 이렇게 좀 이런 부분이 있었으면 하고 과장님한테 호소한 거예요. 호소. 호소로 건의를 드린 거예요. 호소에 건의가 들어갔습니다. 제 말 끝에는.

○유선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은 유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재섭 위원님.

○신재섭 위원 신재섭 위원입니다.

우리 치악테니스장 바닥공사 예산은 없는 건가요?

○신재섭 위원 특별교부금?

○신재섭 위원 예산이 얼마나 되는데?

○신재섭 위원 다른 시설 보수공사 할 때도 특별교부금이 내려와요?

○신재섭 위원 그러면 여기 다른 것도 있잖아요, 동부권 체육시설사업. 그런 것은 안 내려와요?

○신재섭 위원 그러면 양궁장 및 테니스장 시설유지보수 여기 계상되어 있는 것은 이렇게 하고, 이것 말고 다른 비용이 또 있다 이렇게 보면 돼요?

○신재섭 위원 그것은 그러면 전체 도비로 하나요?

○신재섭 위원 5 대 5 부담할 거예요?

○신재섭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하시려고 해요? 그러면 2차 추경에 해요?

○신재섭 위원 그러면 기간이 짧은데 괜찮으신 거잖아?

○신재섭 위원 과장님이 책임지셔야 돼.

○신재섭 위원 과장님이 책임지시라고.

○신재섭 위원 그다음에 452쪽에 여성친화도시 전국소프트볼대회, 1회를 한 거예요, 못 한 거예요?

○신재섭 위원 작년에는 어떻게 됐었어요, 2020년에?

○신재섭 위원 아, 올해. 그래서 올해 당초예산에……

○신재섭 위원 그러면 다른 종목은 아직 확실치는 않지만 하겠다 이런 의지가 있기 때문에 예산이 다 선 건가 봐요?

○신재섭 위원 그러면 지금 도비는 반납했어요?

○신재섭 위원 도의 승인을 받고?

○신재섭 위원 그러니까 소프트볼대회를 하기 위해서 도비 예산을 지원받은 거고.

○신재섭 위원 그것을 못 했으면 반납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신재섭 위원 협의가 된 거예요?

○신재섭 위원 협의한 공문은 있으실 거지?

○신재섭 위원 협의한 공문.

○신재섭 위원 협의했으니까 공문이 있으실 거고, 그 공문을 저한테 주시고.

○신재섭 위원 그리고 그다음에 초·중 야구대회도 1회예요, 2회예요? 몇 회예요?

○신재섭 위원 계속 할 수 있는 거예요?

○신재섭 위원 소프트볼대회를 언제 취소했어요?

○신재섭 위원 다른 데는 취소된 게 있어요? 다른 종목은?

○신재섭 위원 그건 늘 하던 얘기니까 취소되는지 안 되는지 그렇고, 다른 종목은?

○신재섭 위원 소프트볼은 취소연락이 왔고?

○신재섭 위원 그거를 도하고 협의해서 초·중·고로 갔고.

○신재섭 위원 초·중 야구는 언제부터 대회를 개최하겠다고 신청한 거예요? ○건강체육과장 강지원 방학 때 할 계획입니다.

○신재섭 위원 언제 신청을 했냐고요.

○신재섭 위원 제가 의장 할 때인데요. 제가 의장 할 때인데, 전국시니어 배드민턴대회를 원주에서 하겠다고 말씀하시더라고. 전국시니어 배드민턴. 시별로 돌아가면서 하더라고. 시별로 돌아가면서 해요. 그런데 이번 2020년, 21년을 원주에서 개최하겠다. 2020년이든 2021년도든. 그래서 예산을 주고…… 그것은 시별로 돌아가니까 연속하는 것은 아니에요. 제가 과장님 모시고서 “이런 대회 하려고 하는데 되겠습니까?’ 이랬다가 일언지하 거절당했어. 아주 일언지하에.

새로운 종목을 시가 예산 받아서 대회를 할 때에는 많은 분들이 대기하고 있고, 그동안에 요청이 많기 때문에 ‘의장님이라도 들어줄 수 없다.“ 일리는 있더라고요. 일리는 있어요. 많은 종목의 대회를 유치하고 싶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일리가 있어서 저도 아무 소리 안 했어요. 일관성이 있어야 돼요.

많은 분들이, 의원들이 어떤 종목에 대해서 예산을 받아가지고 행사를 하고 싶어해요. 체육행사를.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행사, 체육 이런 거 도비보조 안 해준다고 원칙적으로 서 있는 것 잘 아시죠? 받고 싶어요, 저희들도. 그런데 원칙이 있다고 그러시니까 우리도 자꾸 요구하기가 그래, 도에다가. 그리고 먼저 요청하신 분들 많은데 다 거절했기 때문에 못 들어준다고 하면 그것도 맞는 것 같아. 더 이상 얘기는 못 해.

그런데 저희 의원들한테 각종 체육동아리에서 요구는 많이 해요. 그런데 시에도 예산 원칙이 있으니까 어려움이 있을 거라는 건 이해해서 저희들도 그것은 지키려고 노력은 하는데, 불쑥불쑥 튀어나오면 아주 애매해요. 가서 뭐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제가 시니어클럽 회장님한테 그냥 넘어갔겠어요? 그분들이 여기까지 찾아오셔서, 중앙회회장도 오셨어. 시니어 배드민턴중앙회장이 오셨다고. 말씀해보세요.

○신재섭 위원 말씀을 주셨으니까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은 신재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선자 위원님.

○유선자 위원 과장님, 존경하는 신재섭 전 의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여성친화도시 원주배 전국소프트볼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명칭이.

○유선자 위원 여성친화는 어떻게 해서 닉네임을 붙이게 되셨는지요? 어떤 근거로……

○유선자 위원 과장님, 그렇게 이해하시고, 추후 여기에 대해서는 다른 팀장님 저한테 알려주시기 바라고요.

과장님, 456페이지에 동부권 체육시설 조성사업 해서 있는데, 이 동부권 체육시설은 어디에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유선자 위원 그러면 이것은 완공은 언제가 될 것이고, 시공은 언제 되고 이런 것 좀 알고 계시면 설명해 주십시오. 아직 교도소는 가지도 않았고 먼 길에 있는 당신인데 이 동부권 그쪽에 조성하신다고 하니까, 이것은 예전에 약속됐던 부분인데 예산을 이렇게 세우셨으니까, 이게 언제 조성이 완공되는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과장님.

○유선자 위원 그러면 조성사업은 결과적으로 토지보상비로 책정을 하신 거죠?

○유선자 위원 아직 거기다 체육시설을 한다든가 이런 거는 아니죠?

○유선자 위원 난 이게 어디 있는 건가 한번 여쭤보고 싶었던 거고, 무실동 교도소 이전으로 이것은 그때 주민들 숙원으로 약속된 부분이니까 이런 것은 처음부터 단추를 잘 끼세요.

○유선자 위원 우리가 추모공원서부터 웰딩콘텔부터, 처음부터 단추를 잘못 끼다 보니까 1,000원이면 해결될 게 2,000원으로 해결되느라 너무나 힘들지 않습니까? 이 토지보상부터…… 과장님이 언제까지 건강체육과장님으로 계실지 모르지만, 이런 부분은 처음부터 하실 때 정확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유선자 위원 과장님,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은 이성규 위원님.

○이성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치악테니스장하고 문막양궁장에 있는 테니스장하고 도비 특별교부세가 총 4억 얼마가 오게 됐죠?

○이성규 위원 저한테는 도에서 연락오기를 4억 3,000만 원인가 5,000만 원 얘기했었는데, 그런데 이게 확정이 늦어지는 바람에 이번 못 올라온 거잖아요. 지금 예산에.

○이성규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제가 3년 전부터 문막양궁장에서 강원도테니스대회, 전국테니스대회 할 때마다 민원이 있어서 제가 현장을 그때 나서 봐서 너무 노후되고 균열되고, 전국대회를 하면서 원주시를 오히려 망신살을 뻗치게 한다는 그런 대회가 돼서, 제가 5분발언도 하고 문막양궁장·테니스장 개선에 대해서 그동안 꾸준하게 추진했는데도 이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시비만 하기도 힘들고, 도비를 확보하려고 해도 도의원들이 예산이 많으니까 얘기가 잘 안 되고, 그래서 여태까지 이렇게 오다가 그래도 이번에 강지원 과장님께서 건강체육과로 오시고 지난 3년 동안 해온 과정을 말씀드렸고,‘지금은 꼭 해야 된다, 예산이 코로나 시기이고 뒷받침이 힘든데 과장님께서 그래도 의원사업비가 안 되시면 특별교부세라도 잘 어떻게 국회의원을 연결하든 해서 한번 잘 추진해 보시라고 해서, 제가 사실 국회의원이든 도 관계자든 같이 하면서 이것을 확보하는 데 사실 많이 노력했어요. 그렇죠?

○이성규 위원 그래서 결정이 됐는데, 하여튼 다음 추경에 예산을 세우시고, 공사를 진행할 때 꼭 바닥공사만 하지 마시고…… 심판석이라든가 관중석이라든가 모두가 다 형편없이 노후가 됐어요. 그렇죠?

○이성규 위원 그런 부분도 개선하시고, 특히 실내테니스장, 실내테니스장은 너무 훌륭하게 잘 만들어놨어요. 그런데 지붕 밑하고 바닥하고 사이 공간을 설계를 잘못해서 그 부분으로 새들이 들어가서 테니스장 안에 배설물이 아주 말도 못하잖아요. 그렇죠?

○이성규 위원 그런데 거기 보면 항상 보수했을 때 가보면 너무 예산을 안 들여서 차광막 비슷한 거, 그물망 약한 거 이러다 보니까 새가 그쪽으로 다시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이왕에 보수할 때 그물망 같은 거 진짜 새가 아무리 쪼아도 파손이 안 되고 들어갈 수 없을 그런 재질을 잘 찾으셔서, 일단 새가 못 들어가게 확실하게 개선 좀 해주세요. 그래서 정말 잘 만들어 놓은 실내테니스장을 진짜 시민들한테 사랑받는 테니스장으로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규 위원 어쨌든 간에 제가 특별교부세에 대해서는 잘 몰랐었는데, 과장님께서 그 정도 소스 줘서 그래도 4억 원 예산을 확보하게 됐습니다. 과장님, 또 그런 아이디어 잘 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도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숙은 이용철 위원님.

○이용철 위원 이용철 위원입니다.

452쪽 전문체육 육성지원에서 강원FC 홈경기 광고비하고 연구용역비,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용철 위원 지금 도에서 공모를 하고 제안서를 낼 건데, 그러면 K4 경기를 유치하는 제안서예요?

○이용철 위원 지금 홈경기가 강릉, 춘천 두 군데에서 해요. 그리고 지금 춘천이 1만 8,370석이고, 그다음에 강릉이 2만 1,171석으로 되어 있어요. 원주는 지금 몇 석이냐 하면, 1만 457석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강원FC 축구전용구장을 이렇게 하는 것이 지금 실정에 맞다고 생각하세요?

○이용철 위원 금년도 홈경기가 강릉이 아홉 차례 그다음에 춘천이 일곱 차례 해서 총 16 홈경기를 합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과장님께서 총 16개의 경기를 매년 할 건데, 그 경기에서 어느 한 군데고 세 지역으로 나눠서 홈경기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이용철 위원 강원FC 이영표 대표이사가 취임하고서 이런 얘기가 나온 거죠? 그전에는 아무 말씀도 없고 강원FC에 대해서는 미흡하게 그냥 강원FC로 남았는데, 갑자기 이게 왜 이렇게 튀어 나왔는지, 또 광고비 A보드를 말씀하셨는데 왜 이렇게 갑자기 예산이 늘어나는지 이유를 모르겠네요.

○이용철 위원 개최하면 그렇게 지금 광고비가 나갈 거란 얘기죠?

○이용철 위원 하여튼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건강체육과에서도 많이 고민해야 될 것 같아요.

○이용철 위원 제가 먼저 사석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강원FC 축구전용구장이 원주 종합운동장 경기장이 1만 457석에서 구장정비가 제대로 되어 있는 건지, 또 주차장이나 이런 것들이 되어 있는 건지 너무 그런 점에서는…… 어차피 용역 유치제안서가 나오면 되지만 원주시가 발 빠르게, 또 강원도에서 용역을 줬다 해서 그것도 한번 참고사항으로 하시고, 여기에 대해서는 정말 숙제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번에 몇 분들이 전화를……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일반적인 사람들이 바닥까지도 말씀하신다고 했는데, 또 그렇지 않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전면적으로 다시 한 번 이것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하게 생각하셔서 뭐가 옳은 건지, 뭐가 그른 건지, 시기적으로 맞는 건지 이런 것을 살펴볼 필요성은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용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은 이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강체육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숙은 건강체육과를 끝으로, 행정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쳤습니다만, 질의과정에서 누락되었거나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국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님.

○신재섭 위원 국장님,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읍·면·동 조금만 여쭤보겠습니다. 읍·면·동 주민숙원사업 있잖아요. 반납건수가 어떻게 돼요? 읍·면·동……

○신재섭 위원 예, 반납.

○신재섭 위원 사업계획서를 실행하지 못하고 반납되는 게 연 몇 건이나 되는지, 건수로 안 되면 금액 몇 퍼센트 정도가 반납되는지…….

○신재섭 위원 별도로 좀 주시고요.

○신재섭 위원 그러면 사업명이 변경되는 것은 몇 퍼센트나 되는지…….

○신재섭 위원 나중에 해서 주세요.

○신재섭 위원 그것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반납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또 명칭을 변경해서 애초 계획했던 사업 말고…… 그것도 원래 심사하잖아요.

○신재섭 위원 그런데 그냥 변경해서 올리고 하면 애초에 계획이 잘못된 거 아니냐 그럴 수 있고, 그렇죠?

○신재섭 위원 2020년만 해주시면 되고요. 의원님들하고 상의했는지 그것도 적어 달라고 하세요, 필히.

○신재섭 위원 이번에 변경된 곳도 몇 군데 있더라고요.

○신재섭 위원 거기도 상의하고 변경한 건지 정확하게 명기해달라고 하세요.

○신재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숙은 예, 국장님 말씀하세요.

○위원장 이숙은 예.

○위원장 이숙은 국장님, 제가 한 가지 부탁을 드리면, 아까 신재섭 위원님하고 유선자 위원님께서 꿩돌이, 꿩순이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셨거든요.

○위원장 이숙은 물론 만들어서 현재 진행하고 있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검토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원형이라는 꿩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너무나 벗어나면…… 시민들이 꿩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끔, 이거 보면 딱 꿩이다 이런 것을 알 수 있게끔 가야지, 원형이 변질돼서 엉뚱한 캐릭터가 나오면 그 또한 우리 원주를 대표할 수가 없다고 보여지거든요. 그 부분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위원장 이숙은 또 지속가능발전연구에 대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이 있는 만큼 거기도 관심을 가지고, 저희가 실망하지 않고, 또 원주시의 발전을 위해서 할 수 있게끔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숙은 행정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숙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1분 회의중지)

(16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숙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고,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숙은 참고로 질의·응답 중에 방역대책추진단의 답변이 필요할 경우 단장님께서 부연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숙은 다음은 위생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고,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숙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계속해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위생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고,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숙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숙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료지원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료지원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고,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숙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료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숙은 다음은 치매안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치매안심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고,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숙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치매안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숙은 치매안심과를 끝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쳤습니다만, 질의과정에서 누락되었거나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소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헌 위원님.

○김지헌 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지헌 위원입니다.

여쭤볼 게 하나 있어서요. 예산과는 상관없는 얘기인데, 코로나로 인해서 자영업자들이 힘들다는 것은 다들 공감하시고, 그것에 대한 위생수칙을 지키라고 우리가 권고해야 되는 것은 맞는 말이지만,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요. 식당에서 식사를 하다가 음식을 먹고 마스크를 써야 하는 게 이게 어떻게 돼야 하는 거지? 이게 뭐라고 해야 하지, 법인가요? 법을 먹고 다시 쓰고 대화를 해야 되는 게.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건가요, 그렇지 않으면?

○김지헌 위원 어느 식당들한테는 제가, 쉽게 얘기하면 역민원을 받을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김지헌 위원 저희한테 와서 먹고 마스크를 쓰고 벗고 하라고 얘기를 했다는 데가 있고, 사실 실제적으로 그게 맞지만 쉽지는 않은 부분이잖아요.

○김지헌 위원 예, 그렇죠. 저도 그게 맞다고는 생각하지만, 사실 저녁자리 할 때나 보통 끝나고 나서 약주 한 잔 하실 때는 쉽지 않은 부분들이니까.

○김지헌 위원 보통 식당에서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다고 저는 보고 있고, 식당 테이블 같은 경우도 우리가 칸막이 쳐주고 거리를 두는 것도 일정비율이 정해져 있나요? 공간이?

○김지헌 위원 평당 몇 좌석 그게 정해져 있고요?

○김지헌 위원 그러면 쉽게 얘기하면, 전통시장 안에 소고기골목 같은 경우는 테이블이 2개, 3개밖에 없는 데도 있죠. 그렇게 됐을 때는 사실상 한 테이블 정도밖에 못 받는 상황이 발생해야 되는 건가요?

○김지헌 위원 편하게…… 식당마다 저희가 보건소에서 ‘여기는 몇 명입니다.’라고 얘기를 하지는 않았다는 거잖아요.

○김지헌 위원 식당이 워낙 많잖아요. 그러니까 식당마다 찾아가서 “여기는 10평이므로 몇 명까지밖에 받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적은 없으신 거죠?

○김지헌 위원 그래서 뭐라고 말씀드려야 되지. 상인들의 입장에서는 이것에 대한 혼돈이 있으신 분들이 있고, 그리고 또 사실 옆 식당에서 민원을 넣었을 때 그것을 지키라고 위생과에서는 당연히 말씀을 해드려야 되는 건데, 그게 사실 궁금해서 여쭤본 거고요.

특히 작은 식당 같은 경우가 사실 저한테 역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부분들이거든요. 시내권 쪽 식당분들이. 사실 상인들 간에 질투가 엄청 심하다는 것은 아시잖아요. 슬기롭게 대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식당에 제가 갔는데 사장님이 많이 화가 나셔서 먹고 마스크를 계속 써라. 먹고 쓰고 먹고 쓰고. 또 위생과에서 그렇게 얘기하셨다 그러니 안 할 수도 없고, 그런데 저녁자리에서 쉽지 않은 부분이고, 뭐가 정답인지 저도 잘 모르겠어서 그런 것에 보건소의 슬기롭고 상인을 배려한 판단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김지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은 김지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상숙 위원님.

○조상숙 위원 식당 관련해서 저도 한 가지, 지금 현재 위생과에 안심식당규정 해서 이번에도 예산이 7,000만 원인가 올라와 있는데요. 안심식당을 지정해서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식당이 있나요?

○조상숙 위원 그것에 대한 효과는 실질적으로 있나요? 지정하게 되면 운영하는 데에 대해서 훨씬 더 효과가 있나요?

○조상숙 위원 안심식당 지정기준이 있겠네요?

○조상숙 위원 지정기준 지침이 있으시면 자료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은 이용철 위원님.

○이용철 위원 이용철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코로나 예방접종을 하고, 내가 봤더니 1일 누계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이용철 위원 지금 우리가 70%를 목표로 지금 하고 있네요. 그런데 누계를 보니까 지금 7.8%, 1.1%, 1만 9,292명, 지금 정상대로 해나가고 있는 거예요?

○이용철 위원 백신 지금 들어오는 보유량은 충분한가요?

○이용철 위원 지금 여기 보니까 1일 673명, 594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1차, 2차. 그러면 지금 1차는 600명 더 웃돌게 가는 거네요? 600명 이상.

○이용철 위원 예.

○이용철 위원 지금 의료지원과 보건소에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더 좀 하셔서…… 지금 접수를 어떻게 받고 있나요? 통장님들이 명단을 받아서 동에 가져다주고, 그다음에 연락은 동에서 하는 거예요, 보건소에서 하는 거예요?

○이용철 위원 아, 행정복지센터에서 하는 거예요?

○이용철 위원 연락방법이 전화를 안 받았다거나 이래서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행정복지센터에 다시 한 번 공문을 보내든지 전화를 하든지 해서 미흡한 것을 챙겨서 빠짐없이…… 어제도 경로당에 가서 보니까 불안해하시더라고. 왜 나는 연락이 안 올까 이런 이야기들을 하세요. 그래서 조금 수고하시는 김에 어차피 하는 일이니까 조금 더 수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용철 위원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전화가 왔는데 몸이 아파서 지금은 못 맞겠다고 얘기했는데 몸이 나았어요. 그러면 또 접종시기를 잡나요, 아니면 뒤로 미루나요?

○이용철 위원 지금 제대로 하는 데는 하겠지만, 행정복지센터하고 접종 받으시는 분하고 소통이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 분들, 빠지신 분이 있으면 다시 한 번 챙겨서 한 번 더 연락해서 꼭 접종할 시기에 맞도록 노력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숙은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재섭 위원님.

○신재섭 위원 신재섭 위원입니다.

소장님, 연일 고생이 많으시고요. 보건소 직원들도 고생 많으십니다.

저희들이 백신접종센터 거기에 지난번 방송에 나오더라고요. “줄 서 있으신 분들도 거리두기를 안 한다.” 이런 식으로 나오더라고요.

○신재섭 위원 우리는 잘되고 계시는 거죠?

○신재섭 위원 안에 대기석으로 가면…… 지난번에 우리 가서 봤잖아요.

○신재섭 위원 의자에 앉았다가 한 분이 들어가시면 차례차례 또 가서 앉으시고 또 가서 앉으시고 그러나요?

○신재섭 위원 그러면 타임타임에 계시는 분들은 일부 서 계시겠구나.

○신재섭 위원 앉아 계시다가……

○신재섭 위원 앞에 빠지면 뒤에 사람 앉아 계시고 또 빠지면 앉아 계시고, 줄별로 하신다고?

○신재섭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 계신다는 것에 불만은 없으시겠네요?

○신재섭 위원 감사해요. 지난번에 우리 갔을 때 그게 걱정됐었거든요. 연세가 있으셔서 그렇지.

○신재섭 위원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지금은 어쨌든 75세 2차 접종까지 다해야 되는 거잖아요. 6월까지.

○신재섭 위원 아까 존경하는 이용철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명단에 있으셨는데 여러 가지 사유로 못 가시는 분도 계시니까 나중에 어떤 방법으로 독려하시든지 해야 될 것 같고, 빠진 분들이 아마 왜 연락이 또 안 오나 이런 걱정을 하시는 것 같긴 해요. 그것은 누가 체크하시는지 하여튼 하셔야 될 것 같아.

○신재섭 위원 그래서 자기가 스스로 놓쳤는데 - 어떤 이유든 – 그러면 안 놔주는지 알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

○신재섭 위원 그래서 그것은 아마 신경을 써주셔야 되겠고, 그다음에 나머지 일반의료기관에서 하는 것은 언제 해요?

○신재섭 위원 그건 그런데, 백신접종을 그런 분들은 거기 가서 해요?

○신재섭 위원 일반의료기관에 가서……

○신재섭 위원 일반의료기관도 갈 수 있잖아요.

○신재섭 위원 그래서 어쨌든 그런 의료기관에는 지금 이 시기에는 방금 말씀하신 병원, 약국 이런 분들 하시는 거고?

○신재섭 위원 몇 퍼센트나 되죠? 아까 잘 못 들어서.

○신재섭 위원 부작용을 호소하시는 분들은 안 계세요?

○신재섭 위원 혹시 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접종하고 부작용이 있을 것 같으면 증거가 남았으면 좋겠어요. 촬영이 된다든가 그렇게.

○신재섭 위원 병원에서 촬영을 하든지, CCTV에 촬영이 되든지, 그래서 의료기관에 얘기해서 예방접종으로 인해서 내가 들어왔다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든지 촬영이나 근거가 남아야 될 것 같아요.

○신재섭 위원 그러면 그때부터 근거가 남나요?

○신재섭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요새도 언론에서 얘기가 많은데, 백신과의 인과관계를 환자 본인이 증명해라 이러니까 할 수가 없잖아.

○신재섭 위원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어요.

○신재섭 위원 단 한 명이라도 억울한 사람 만들지 말라니까. 그래서 근거가 남으면 나중에 실제로 그분들이 가서 백신과 인과관계를 증명하기 수월해지니까 어떻게든지 우리가 시민을 돕는 차원에서 매뉴얼을 만들어서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어, 의료기관이. 바쁘신 데도……

○신재섭 위원 다행이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숙은 신재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를 끝으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4분 회의중지)

(17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숙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저희가 이 예산안을 하면서 본예산 대비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이 5.3% 정도 증가했어요. 위원님들이 여러 안들이 많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필요해서 집행부에서 세운 거라 생각해서 원안의결로 가는 것으로 하니까, 집행부에서도 예산을 사용할 때 각별히 신경 쓰셔서…… 코로나19로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증액된 부분이나 신규시책사업들이 많은 예산이 선 것에 대해서 의견들이 분분하셨는데, 다 그게 염려돼서 말씀드린 거니까 그 부분 집행부에서도 각별히 신경 써서 집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참석해 주신 국·소·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5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