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5회 원주시의회(임시회)
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4월 28일 (수)
장 소: 산업경제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계속)(환경녹지국, 농업기술센터, 예산안조정)
- 심사된 안건
- 1.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계속)(환경녹지국, 농업기술센터, 예산안조정)
(10시 개의)
○위원장 조창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5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계속)(환경녹지국, 농업기술센터, 예산안조정)
(10시)
○위원장 조창휘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환경녹지국과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환경녹지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박광수 환경녹지국장 박광수입니다.
먼저, 어제 일정상 제가 제안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일정에 착오가 생겼습니다.
죄송합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319∼342쪽까지이며,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는 615∼619쪽까지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일반회계는 195억 7,000만 원을 증액한 1,463억 3,000만 원이고,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는 33억 8,000만 원을 증액한 299억 7,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19쪽 기후에너지과 소관입니다.
기정액 대비 1억 5,000만 원을 감액한 353억 7,000만 원이며, 주요내용은 친환경 교통주간 및 미세먼지 줄이기 행사 1,800만 원, 지역사회 기반 시민참여형 미세먼지 사회문제 해결단 운영 2,000만 원, 수소충전소 운영 지원 5,8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전기자동차 구입 지원 2억 3,000만 원, 어린이 통학차량의 LPG차 전환 지원사업 1억 2,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26쪽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기정액 대비 55억 6,000만 원을 증액한 494억 원입니다.
주요내용은 녹지공간 유지관리 2억 원, 일산근린공원 조성 3억 원, 단구근린공원 조성사업 43억 원, 신림 성남리 문화공원 조성사업 1억 원, 산현리 자작나무숲 문화공원 조성사업 2억 원, 띠녹지 유지관리사업 3억 원, 태장 삼거리 분수대 내 조형물 설치 1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30쪽 환경과 소관입니다.
기정액 대비 2억 2,000만 원을 증액한 43억 3,000만 원입니다.
주요내용은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1억 4,000만 원, 아프리카돼지열병 대응 야생멧돼지 사체 시료채취 보상금 1,800만 원, 강원환경감시대 운영비 7,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아프리카돼지열병 대응 야생멧돼지 사체운반 용역 및 물품구입 1,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34쪽 생활자원과 소관입니다.
기정액 대비 119억 9,000만 원을 증액한 307억 6,000만 원입니다.
주요내용은 대형폐기물 처리대행 용역 5억 8,000만 원,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대행 용역 9억 2,000만 원, 재활용 가능 폐기물 처리대행 용역 2억 3,000만 원, 대형폐기물, 생활폐기물 등 수집·운반 용역 95억 원, 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 1억 5,000만 원,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 2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37쪽 산림과 소관입니다.
기정액 대비 19억 4,000만 원을 증액한 134억 4,000만 원입니다.
주요내용은 2021년 원주 자전거&캠핑 페스티벌 개최 지원 8,000만 원, 2021년 원주 자전거&캠핑 페스티벌 행사장 정비 8,000만 원, 매지 순환 둘레길 조성 7억 7,000만 원, 백운산 둘레숲길 조성 1억 원, 2020년도 집중호우 산림피해 복구비 8억 4,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42쪽 환경사업소 소관입니다.
기정액 대비 180만 원을 감액한 130억 원입니다.
주요내용은 국내여비 등 기본경비 18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615쪽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입니다.
기정액 대비 33억 8,000만 원을 증액한 299억 7,000만 원입니다.
주요내용은 흥호2리 농기계 보관창고 철거 및 신축공사 1억 6,000만 원, 원주천 저류시설 비점오염저감시설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5억 8,000만 원, 친환경 첨단 그린스마트센터 건립 23억 3,000만 원, 환경기초시설 설치 내부거래지출 4억 7,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창휘 박광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진행은 제1차 회의와 같은 방식으로, 의사일정순에 의해 해당 부서장님께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부서장님들께서는 심사에 앞서 해당 부서의 예산안 쪽 범위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후에너지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를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들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시다가 해당 부서의 심사순서에 맞춰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기후에너지과장님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에너지과장 한종태 안녕하십니까? 기후에너지과장 한종태입니다.
기후에너지과 202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319∼325쪽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조창휘 김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 김정희 위원입니다.
319페이지 친환경 교통주간 미세먼지 줄이기 행사, 설명 좀 해주실래요? 어떤 행사인가…….
○기후에너지과장 한종태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도 그렇고, 코로나가 작년부터 발생되고 그래서 올해는 비대면으로 해서 저희가 실시할 수 있는 이런 사업내용을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워크온하고 에코바이크 챌린지, 워크온 같은 경우는 워크온이라는 앱이 있습니다. 그런 앱을 갖다가 거기에 원주시 따로 그룹을 하나 만들어서 일정기간 해서 운영을 하면 거기에 참여한 사람들의 거리 같은 게, 하루에 1만 보고 얼마고 이렇게 하면 그 기간을 따져서 거기에 참여한 사람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기준을 정해서 그 기준을 갖다가 했을 때는 소정의 상품을 줄 그런 계획으로 있고요.
또 에코바이크 챌린지는 작년에도 했는데, 지자체에서, 한 16개 시군에서 지금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같이 참여를 해서 그 기간 동안에 참여한 사람들 중에서 횟수라든가, 아침저녁으로 출퇴근 시간에 많이 붐비고 그러니까 그럴 때 자전거를 타고 하면 미세먼지나 이런 것을 여러 가지 줄일 수 있으니까 그렇게 했을 때 횟수라든가 거리 같은 거 이런 것을 했을 때 거기에 따라서 16개 지자체가 같이 해서 순위 이런 것도 하고 그래서 시상도 하고 그럴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정희 위원 홍보도 잘 하실 거죠? 시민들 참여할 수 있도록.
○기후에너지과장 한종태 저희가 작년에도 해왔지만, 올해도 사전에 홍보를 충분히 해서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희 위원 그리고 320페이지 하단에, 미세먼지 측정장비 유지관리가 있거든요. 장비가 몇 대나 설치돼 있어요? 미세먼지 측정장비.
○기후에너지과장 한종태 320……
○김정희 위원 하단에, 1,400만 원. 1식.
○기후에너지과장 한종태 현재는 세 군데가 운영되고 있고요.
○김정희 위원 어디어디…….
○기후에너지과장 한종태 한 군데는 기업도시에 하고 있는데, 거기 도로굴착, 전기를 깔아야 되는데 그 도로굴착 때문에, 이거 심의가 5월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끝나면 저희가 네 군데를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정희 위원 장비가 비싸죠?
○기후에너지과장 한종태 네, 장비가 좀 비쌉니다.
○김정희 위원 그런데 유지관리비 1,400만 원은 어떤 부분에 쓰이는……
○기후에너지과장 한종태 아, 거기에 필터가 있는데요. 필터를 또 갈아줘야 되니까, 그 필터가 한 400, 500만 원 정도 되는데 그 필터를……
○김정희 위원 지금 원주시 전체 3대라고 하셨나요?
○기후에너지과장 한종태 현재 운영되고 있는 것은 3대이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게 기업도시 거기 합치면 4대가 운영됩니다.
○김정희 위원 그리고 321페이지 상단에, 시민참여형 미세먼지 사회문제 해결단 운영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기후에너지과장 한종태 요즘 최근에 보면 미세먼지가 사회문제로 많이 대두되고 있고, 또한 미세먼지에 대한 시민의식 같은 것도, 건강이라든가 이러한 것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나서기를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저희가 위주로 해서 했는데, 앞으로는 시민들도 같이 참여해서, 지역기반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시민들이 같이 참여해서 거기에 대해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방안이라든가 이런 것을 탐색해서 해결하고자 구성을 했습니다.
○김정희 위원 지금 구성이 돼 있는 상태예요?
○기후에너지과장 한종태 아니요. 이번에 예산이 서면 저희가 구성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정희 위원 일반 시민들을……
○기후에너지과장 한종태 저희가 하려면 지금 한 50명 정도로 구성할 예정으로 있는데요. 그것은 유동적인데, 그랬을 때 어떤 활동을 하는지 사전에 교육을 하고 그래서 공무원들도 한 50명 하고, 그다음에 시민들도 50명, 50명 해서 한 두 번 해서 100명 정도 하고, 그렇게 해서 거기 교육을 받은 사람들 중에서 또 개인이 미세먼지 측정장비라고 해서 시계처럼 차고 다니는 게 있습니다. 그럼 그것을 따라서 어디를 가든가, 실내, 실외 여러 군데를 다니니까 거기에 따라서 어떻게 변동되는지 그런……
○김정희 위원 누구나 참여할 수 있어요?
○기후에너지과장 한종태 네, 그렇습니다.
○김정희 위원 누구나 참여할 수 있어서 추천을 통해서 50명 하는 거예요?
○기후에너지과장 한종태 아니, 저희가 교육을 할 때 사전에 홍보를 할 겁니다. 홍보를 하면 누구나 참여해서……
○김정희 위원 교육에 참여한 사람들?
○기후에너지과장 한종태 네, 그래서 그중에서 또 개인정보가 있으니까 그런 것을 동의하고 하는 사람들 위주로 해서 저희가 구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정희 위원 처음 하는 사업이잖아요?
○기후에너지과장 한종태 네, 그렇습니다. 처음입니다.
○김정희 위원 잘 하시기 바랍니다.
○기후에너지과장 한종태 네, 알겠습니다.
○김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창휘 김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 위원 이재용 위원입니다.
322쪽에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이번에 8,000만 원이 늘었어요.
○기후에너지과장 한종태 네.
○이재용 위원 지금 집행이 몇 대 정도나 됐죠? 올해?
○기후에너지과장 한종태 지금 신청접수를 받았습니다. 당초에는 2,850대 정도 예상이 됐는데, 감정평가를 받으면 거기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니까, 그래서 저희가 받아봤더니 한 2,890명 정도 신청이 들어왔는데, 거기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은 한 2천 4백 몇십 명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한 400명 정도는 지금 못 받는데, 그중에서는 또 사실 5등급 이상 차량만 대상이 되는데 또 5등급이 아닌 4등급 이런 분들도 신청한 사람들이 있고 그분들은 제외인데, 그래도 그분들이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많이 모자랍니다. 또 저희가 대상자 되는 사람들한테 다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정했는데, 그분들이 안 하는 사람이 있으면 뒤로 순번대로 하면서 연차적으로 하려는데, 지금 한 2,450명 정도 신청을 받아서 결정통보를 했습니다.
○이재용 위원 성과는 좋은 것 같아요. 한 2,800명 신청해서 2,400대 정도.
○기후에너지과장 한종태 성과는 어차피 있는 대로…… 지금 원주시에 1만 3,000대 정도가 작년 기준으로 5등급 차량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한 2,800명, 2,900명 정도 신청했으니까요. 신청하려는 사람들은 앞으로도 계속 있을 겁니다.
○이재용 위원 과장님, 5등급이라는 게 뭘 가지고 기준을……
○기후에너지과장 한종태 차량 자체가 나올 때 등급이 있습니다. 그게 5등급, 요즘에는 그렇게 안 나오는데……
○이재용 위원 연식하고도 관계가 있어요?
○기후에너지과장 한종태 연식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애당초 나올 때 이 차는 5등급 차량이다 이렇게 해서 나옵니다.
○이재용 위원 그럼 우리가 앞으로도 5등급 차량만 폐차 지원을 해주는 건가요?
○기후에너지과장 한종태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이재용 위원 내년에도 또 할 거 아니에요.
○기후에너지과장 한종태 네, 그렇습니다.
○이재용 위원 우리가 1만여 대가 있으면, 올해 2,000여 대 했으면 아직도 1만 대 정도 가까이 남아 있으니까, 그것은 계속 연속적으로 조기폐차를 지원하실 예정이잖아요?
○기후에너지과장 한종태 국가에서 아마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도 늘려달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요구하는 사람들을 충족시켜야 되니까, 그것을 또 왜 안 해주느냐 저희가 규제도 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저희가 환경부에도 좀 늘려달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아마 지속적으로 할 것 같습니다.
○이재용 위원 연식으로 따지면 대략 몇 년식 정도가 폐차대상이 돼요?
○기후에너지과장 한종태 15년도, 16년도까지 됩니다.
○이재용 위원 2015, 2016?
○기후에너지과장 한종태 네.
○이재용 위원 상당히 많이 진행이 됐네요.
○기후에너지과장 한종태 네, 그런데 거기에서 신청 안 하는 분들도 있으니까 사실 15년도도 있을 수 있고……
○이재용 위원 아직 차가 쓸 만하면……
○기후에너지과장 한종태 네, 그것은 개인취향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이재용 위원 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으로 해서…… 노후경유차들이 이제 미세먼지 이런 것의 원인이 되잖아요. 잘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에너지과장 한종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창휘 이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용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기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용기 위원입니다.
319페이지, 아까 존경하는 김정희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인데,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 교통주간 및 미세먼지 줄이기 행사, 이 행사가 몇 년 계속된 행사잖아요?
○기후에너지과장 한종태 네, 그렇습니다.
○조용기 위원 19년도부터인가 그때부터 이렇게 했는데, 몇 년 동안 시민 참여도나 성과 같은 게 있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한종태 ……….
○조용기 위원 이게 18년도인가 19년도부터 시작된 행사잖아요. 그렇죠?
○기후에너지과장 한종태 네, 그렇습니다.
○조용기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보니까 매년 예산이 2,000만 원씩이었어요. 그런데 올해 1,800만 원 돼 있거든요. 행사가 좀 조정이 된 것 같아요?
○기후에너지과장 한종태 그것은 작년에 보조금 심사에서, 작년, 재작년에 태풍, 2019년도 태풍피해 때문에 인원수가 좀 줄었습니다. 그래서 하다 보니까 그거 때문에 벌점을 받아서 200만 원이 감액돼서 1,800만 원으로 된 겁니다.
○조용기 위원 사업비는 그러면 1,800만 원으로 부족하다는 얘기네요?
○기후에너지과장 한종태 원래 2,000만 원이었는데 1,800만 원으로 조정이 된 겁니다.
○조용기 위원 그러니까 18년도부터 행사를 했으면 성과나 참여도에 대한 거, 제가 처음에 여쭤봤던 거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한종태 참여, 예전 거까지……
○조용기 위원 지금 답변 안 되시면 나중에 자료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료로 주시고요.
○기후에너지과장 한종태 네.
○조용기 위원 321페이지에 보면, 수소충전소 운영 지원이 있어요. 이게 언제부터 운영이 되는 건가요?
○기후에너지과장 한종태 거기 충전소가 도로 거기에 보면 한 네 집 정도가 있는데, 거기에 도로점용허가 기존에 받은 게 있습니다. 있는데, 충전소로가려면 다시 또 점용 그것을 받아야 되는데, 네 가구 중에서 아마 두 가구가 약간 반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건축허가가 들어와 있는데, 건축허가에 딸려서 같이, 도로점용이 홍천국도관리사무소에서 하는데 같이 받아야 하는데 그거 때문에 약간 지연되고 있습니다.
○조용기 위원 계획이 언제부터 하시려고 했던 거죠?
○기후에너지과장 한종태 네?
○조용기 위원 운영을 언제부터 하시려고 했던 건지…….
○기후에너지과장 한종태 저희가 8월이고 하려고 했는데 그거 때문에 약간 지연이 돼서 아마 늦어질 거 같습니다.
○조용기 위원 제가 알기로는 5월부터 하신다고 그랬던 거 같은데……
○기후에너지과장 한종태 네, 당초에는 그랬는데 지금 변경이 돼서…….
○조용기 위원 잘 좀 협의 보셔서 빨리 좀 운영할 수 있도록……
○기후에너지과장 한종태 저희가 찾아뵙고 그러면서 빨리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용기 위원 잘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창휘 조용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 과장님, 곽희운 위원입니다.
322페이지에, 노후경유차량 매연저감장치 설치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서울은 5등급 차량 통행이 제한되고 있죠?
○기후에너지과장 한종태 네, 그렇습니다.
○곽희운 위원 그러면 서울에는 5등급 차량 자체가 등록이 안 되나요? 차량등록사업소에?
○기후에너지과장 한종태 등록사업……
○곽희운 위원 5등급이 운행을 못 한다는 것은 등록을 안 받아줄 거 아니에요. 만약에 내가 중고차를 매입해서 등록을 하려고 하는데 등록이 안 될 거 아니에요.
○기후에너지과장 한종태 글쎄, 그거까지는 제가 안 알아봐서, 지금 그쪽에서 운행되던 것을 아마 시골이나 강원도 다른 데 파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행을 못 하니까.
○곽희운 위원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노후경유차나 매연저감장치를 해서 미세먼지를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대수는 안 줄고 있죠? 거의 미미하게, 이렇게 저희가 지원해 준 대수만큼 사실상 줄어야 되잖아요.
○기후에너지과장 한종태 네.
○곽희운 위원 매년 2,500, 지금 2,400대, 그다음에 매연저감장치는 몇 대 정도씩 하고 있죠?
○기후에너지과장 한종태 작년보다는 좀 줄었습니다.
○곽희운 위원 줄었는데, 저희가 설치해 준 대수만큼 줄어야 되잖아요, 사실상은.
○기후에너지과장 한종태 네.
○곽희운 위원 그런데 그만큼 안 줄고 있잖아요. 제가 강경림 팀장님한테 한번 자료를 받아봤더니, 우리가 돈을 이렇게 많이 들여서 매년 한 3,000대 가까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지원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3,000대씩 안 줄어요. 그런데 약간의 편차가 아니라 굉장히 차이가 많아요. 그럼 수도권에 있는 5등급 차량들이 원주나 지방에서 등록이 된단 얘기인데, 저희는 반대로 그러면 서울시는 무슨 근거로 이 등록이, 아까는 되는지 안 되는지 정확히 모르신다고 했는데, 파악해 보셔서…… 저희도 이 사업에 효과가 있으려면 등록을 안 받아야죠. 있는 것은 처리해 주는데, 외지에서 들어오는 것은 등록을 안 받아줘야지 이게 효과가 있지 않겠어요?
○기후에너지과장 한종태 맞습니다.
○곽희운 위원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의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그런 것들도 좀 부서에서 고민을 해봐 주셔라라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한종태 네, 알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창휘 곽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기후에너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한종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한종태 고맙습니다.
○위원장 조창휘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공원녹지과장님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이병철 공원녹지과장 이병철입니다.
공원녹지과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326∼329쪽까지입니다.
○위원장 조창휘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 과장님, 곽희운 위원입니다.
327페이지에, 일산근린공원 조성사업비 예산을 세우셨는데요.
○공원녹지과장 이병철 네.
○곽희운 위원 이게 설계비인가요, 아니면 사업비인가요?
○공원녹지과장 이병철 사업비가 좀 부족해서 사업비를 추가적으로 계상하는 겁니다.
○곽희운 위원 이 사업이면 마무리가 되나요?
○공원녹지과장 이병철 네, 3억 원이면 마무리가 됩니다.
○곽희운 위원 어떤 부분이 부족해서 예산을 올리셨나요?
○공원녹지과장 이병철 기존에 일부 주민들의 민원을 반영해서, 민원 때문에 추가적으로, 공원 경계 인근 사유지의 민원발생에 따라서 옹벽 설치라든가 이런 게 있고요. 막구조 및 파고라를 추가 설치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지적공사의 확정측량 의뢰 등 여러 가지, 한 몇 가지가 있어서 그래서 추가적으로 3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곽희운 위원 세부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공원녹지과장 이병철 네,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같은 페이지입니다. 산현리 자작나무숲 문화공원 실시설계 용역, 어떤 내용인가요?
○공원녹지과장 이병철 저희가 산현리 자작나무숲하고요, 그다음에 신림면 성남리에 문화공원으로 도시계획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 심의를 요청한 상태인데요. 문화공원으로 지정이 되면 거기를 공원개발을 하려고 용역비를 계상한 겁니다.
○곽희운 위원 지난해 본예산 심의할 때 자작나무숲 둘레길 하신다고 하셔서 2억 원 예산이 올라와서 승인해 줬는데, 자작나무 둘레길은 하고 계신가요?
○공원녹지과장 이병철 네, 지금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곽희운 위원 공정은 얼마나 되죠?
○공원녹지과장 이병철 공정은 저희가 5월까지 완공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곽희운 위원 그때 당시에도 여러 가지 얘기를 드렸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이병철 네.
○곽희운 위원 그래서 안 하신다고 답변한 것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그냥 둘레길만 하시겠다고…….
○공원녹지과장 이병철 지금 문화공원으로 지정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요. 도에 저희가 도시계획과를 통해서 6월에 지정 여부가 결정되는데요. 그때를 맞춰서 지정이 된다고 하면……
○곽희운 위원 아니죠. 이게 될지 안 될지가 아니라, 지금 안 하신다고 해놓고 문화공원 지정을 신청하셨으면 하신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행정행위를 하신 거잖아요. 의회에서는 안 하신다고 얘기를 하시고.
○공원녹지과장 이병철 네.
○곽희운 위원 의회에서 위원들 기만하시는 거예요? 분명히 그런 많은 예산이, 그리고 이거 중기지방재정계획 세우셨습니까? 투융자 심사랑? 하셨어요?
○공원녹지과장 이병철 금액이 아직 정확하게 정해지지 않아서 그거까지는……
○곽희운 위원 금액이 안 정해져서…… 이게 실시설계비가 사업비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공원녹지과장 이병철 사업비에 들어갑니다.
○곽희운 위원 그때 토지값만 19억 원 얘기하신 거 아니에요? 아니, 자작나무값까지 19억 원 얘기하신 거죠?
○공원녹지과장 이병철 네, 자작나무값까지 19억 원입니다.
○곽희운 위원 그럼 공사비 따지면 무조건 20억 원 넘어가지 않겠어요? 이거 무슨 연산식도 아니고 산수 수준인데, 사업비가 안 나와서 안 하셨다는 답변이 맞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이병철 ……….
○곽희운 위원 이게 참……. 그 부분은 여기까지 질의하고요.
328페이지, 태장삼거리 분수대 조형물 설치 1억 원 예산 세우셨는데요. 어떤 조형물을 설치하실 계획인가요?
○공원녹지과장 이병철 지금 태장동 삼거리가 원주톨게이트에서 나오다 보면 원주시 관문이 되는데요. 이게 좀 노후되고 조잡하다는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와서 거기를 원주시를 상징하는 장미나 이런 것으로 조형물을 교체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곽희운 위원 거기는 회전교차로는 아니지만, 어쨌든 사거리 인근이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이병철 네, 맞습니다.
○곽희운 위원 어쨌든 기존에 소나무가 있기도 한데, 경관심의위원회에서 계속 이런 설치물들이 부결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떤 조형물인지, 또 가로, 세로 크기가 어느 정도인지 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예산을 세워준다고 해도 심의위원회에서 계속 부결이 되면 예산집행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전에 경관심의위원회에서 통과될 수 있는 내용인지 좀 확인을 하려고 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이병철 네, 그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아니, 그래서 그런 가로, 세로 규격이 아직 나와 있는 것은 아니고요?
○공원녹지과장 이병철 네, 기존에 조형물이 설치돼 있는 범위 안에서 저희가 조형물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곽희운 위원 그런데 전에 할 때는 경관심의 안 받으신 거죠?
○공원녹지과장 이병철 이게 워낙 오래돼서……
○곽희운 위원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어요. 지금 단계사거리 장미모양의 분수나, 거기는 꿩돌이로 한 거죠?
○공원녹지과장 이병철 2011년 12월에 설치가 된 겁니다.
○곽희운 위원 그러니까. 10년 정도 된 건데, 그때도 경관심의 조례는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심의는 안 했어요. 대상물이 아니었는데, 지금은 아마 대상물이 될 거예요. 그래서 경관 조례를 잘 보셔서 거기에 맞춰서 사업이 진행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게 만약에 그냥 모양만 예쁘게 하면 심의위원회에서 계속 또 부결될 가능성이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이병철 심의 여부를 확인해서 살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창휘 곽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 과장님, 류인출 위원입니다.
327쪽 상단부분에, 단구근린공원 조성 사업비가 계상돼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이병철 네.
○류인출 위원 빨리 반영시켜 주셔서 일단 감사를 드리고요. 사업범위가 구곡배수지가 지금 포함된 금액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이병철 아, 거기는 지금 제외됐습니다. 전체 구곡배수지가 기존에 계획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저희가 설계를 한 결과 40억 원 정도의 사업비가 필요한데, 지금 구곡배수지를 만약에 포함한다고 하면 거기 공원 조성계획 변경 행정적인 절차를 밟아서 진행해야 되거든요.
○류인출 위원 아니, 당초 계획에는 있었는데요?
○공원녹지과장 이병철 당초 계획에는 없었습니다.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교량을 설치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주변에 산책로를 같이 조성한다고 하면, 만약에 도시계획 변경을 통해서 반영을 하게 되면 10억 원 정도 추가적으로 비용이 발생하고요. 이번에 43억 원 계상한 것은 공사비가 원래 40억 원인데 30억 원만 반영이 됐고요. 13억 원은 추가로 토지비용이……
○류인출 위원 보상비로?
○공원녹지과장 이병철 추가적으로 나갈 그런 예산입니다.
○류인출 위원 그러시면 지금 구곡배수지하고 단구근린공원하고 연결되는 다리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이병철 네.
○류인출 위원 그런데 그 부분이 딱 연결부위에 지금 족구장으로 쓰는 데가 있어요.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이병철 네, 족구장으로 쓰고 있습니다.
○류인출 위원 그런데 거기가 비탈이, 고가 세다 보니까 확장을 지금 못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거기 계획을 세우신다면 혁신도시나 기업도시처럼 생태통로로 만들어서 그렇게 하시면 족구장도 확장하는 데 무리가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이병철 네, 위원님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인출 위원 네, 그래서 그렇게 조금 길게 해주시면 체육시설도 확장할 수 있고, 산책로도, 동식물 이동통로도 같이 확보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 반영이 안 됐으면 계획을 세우실 때 그렇게 좀 계획을 세워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병철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고요. 다만, 구곡배수지에는 사실 둘레길 조성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범위가 좀 좁고 해서 과연 둘레길의 효력이 발생될지 그것은 검토를 좀 해봐야 알겠습니다.
○류인출 위원 꼭 둘레길 아니더라도 띠녹지공간 관리 차원에서도 그렇고, 거기가 또 구곡배수지는 도심의 한 군데 딱 고립이 돼 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이병철 네, 그렇습니다.
○류인출 위원 동식물 이동통로 차원에서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공원녹지과장 이병철 네, 그것은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인출 위원 최초의 계획서에 분명히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중간에 진행되면서 제외가 됐던 거 같아요.
○공원녹지과장 이병철 제가 공원녹지과장 와서 살펴봤을 때는 빠져 있더라고요.
○류인출 위원 지금 국장님이 과장님으로 계실 때는 분명히 제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거든요. 교량도 2개를 그려서 있었고, 그렇죠? 그런데 빠진 것을 제가 지금 따지자는 게 아니고, 제외됐으면 향후에 할 때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해주십사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공원녹지과장 이병철 네, 지금이라도 지역주민들이 요구하고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추가적으로 도시계획 변경을 통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인출 위원 네, 절차를 좀 밟아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이병철 네, 알겠습니다.
○류인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창휘 류인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 과장님, 김정희 위원입니다.
가로화단에 식재된 것들, 염려한 대로 가을에 심어서 어떻게 될까 했는데 너무 잘 자라고 있기는 한데요.
○공원녹지과장 이병철 네.
○김정희 위원 군데군데 비어 있는 부분들, 이런 것들은 보충식재가 되나요?
○공원녹지과장 이병철 네, 저희가 추가적으로…… 가로수를 심게 되면 100% 다 살면 좋은데 중간중간에 설계과정에서 빠져서 비어 있거나, 아니면 나무가 살지 못하고 죽는 경우에는 저희가 다 조사해서 보식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희 위원 아니, 너무 다 잘 살았는데, 가로화단에 키 작은 것들 심은 것이, 그런 부분들을 꼼꼼하게 안 심어서 군데군데 이렇게 비어 있거든요. 나와 보셨나요? 하시고 나면 나와 보시잖아?
○공원녹지과장 이병철 네, 현장 나가서 살펴보고 있는데, 일부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추가적으로 식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희 위원 그럼 더 좋을 것 같은 생각을 했고요.
우리 존경하는 곽희운 위원님이 말씀하신 조형물 설치, 경관심의에 들어가 보니까, 저도 이번에 처음 들어갔는데 엄청 까다롭더라고요. 이것은 태장동 주민들의 민원에 의해서 이것을 좀 갈아달라고 했는데, 거기 삼거리 이렇게 봐서는 이쪽저쪽 시야를 가리지는 않거든요. 이미 돼 있기는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청 심사가 까다롭고, 그래서 며칠 전에 들어갔는데 정신이 번쩍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심사 통과할 수 있도록 아주 잘 좀 하셔서, 이왕 예산도 세워졌고 하니까 그 부분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거기는 회전교차로나 이런 데 세우고 이런 것하고는 질적으로 다르고, 이미 거기는 소공원처럼 그게 돼 있기 때문에……
○공원녹지과장 이병철 네, 소공원 안에 설치된 겁니다.
○김정희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이병철 그쪽에는 시야가 가려서 불편하다고 하는 민원은 지금 없는 상태이고요. 그런 점까지 고려해서 경관심의에서 잘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창휘 김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덕 위원 예산 질의는 아니고요. 327페이지에 등산로 흙먼지털이기 설치 2개소는 장소가 정해져 있죠?
○공원녹지과장 이병철 네, 정해져 있습니다.
○장영덕 위원 장소가 어디로 돼 있죠?
○공원녹지과장 이병철 매봉산하고요, 봉화산 푸르지오 아파트 뒤쪽입니다.
○장영덕 위원 읍면동 통해서 접수된 민원이죠?
○공원녹지과장 이병철 네, 그렇습니다.
○장영덕 위원 주민들께서 민원 많이 주셔가지고 저도 동사무소하고 계속 이야기했던 부분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번 기회에 공원녹지과에서 예산 반영해 주셔서 주민들을 대신해서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이병철 고맙습니다.
○위원장 조창휘 장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병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과장님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신교선 환경과장 신교선입니다.
환경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30∼333쪽이며,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611∼612쪽이며, 세출예산은 615∼619쪽입니다.
○위원장 조창휘 김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 김정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332페이지 하단에, 공중화장실 안심스크린 설치 1,720만 원 계상돼 있잖아요.
○환경과장 신교선 네.
○김정희 위원 여기는 장소는 어디예요?
○환경과장 신교선 이것은 원주시에서 청소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 원주시 관내 공중화장실이거든요. 그래서 총 172개의 여성화장실 칸막이에 대해서 설치하는 거고, 지난번에 이 조례 심의를 할 때 위원님께서 남성칸도 하는 게 좋겠다라고 의견을 주셔서, 그 부분 남성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사한 게 한 86개 정도 되거든요. 그것은 다음에 예산을 추가로 반영할 예정에 있습니다.
○김정희 위원 그러면 안심스크린이 설치된 곳은 몇 개……
○환경과장 신교선 지금은 없습니다.
○김정희 위원 처음 시작하는 건가요?
○환경과장 신교선 네.
○김정희 위원 그런데 이게 많이 드네요, 그렇죠? 예산이.
○환경과장 신교선 네.
○김정희 위원 한 군데 설치하는 데.
○환경과장 신교선 아니, 172개의 칸……
○김정희 위원 그러면 위에 칸 다 하는 거죠?
○환경과장 신교선 네.
○김정희 위원 그러니까 이게 처음 설치하는 거라고요? 172개에.
○환경과장 신교선 네, 조례 개정한 이후에 예산 처음 반영하는 겁니다.
○김정희 위원 전체 화장실이 몇 개 되죠?
○환경과장 신교선 지금 저희 환경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중화장실이 총 140개 정도 되는데, 그중에 수세식으로 관리하고 있는 게 한 60개 정도 됩니다. 나머지는 간이화장실들이 있고요. 그래서 60개 정도 되는 화장실에 대해서 칸 부스마다 화장실 부스 칸막이 하단 부위에 다른 디지털 성범죄가 발생되지 않도록 칸막이를 하는 시설입니다.
○김정희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조창휘 김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용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기 위원 과장님, 조용기 위원입니다.
저번에 회의 때는 공중화장실 안심스크린 설치하는데 답변내용은 다 똑같았는데 그때는 예산이 한 1,100만 원 정도 든다고 하셨거든요. 본회의 때. 차이가 좀 나는 것 같은데, 내역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신교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창휘 조용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김정희 위원님께서 화장실 관계돼서 질의를 드렸는데, 화장실 전체 환경과에서 관리하는 게 백사십몇 개 된다고요?
○환경과장 신교선 네, 한 140개 정도 됩니다.
○위원장 조창휘 그것을 그러면 몇 개 업체에서 관리하게 되나요?
○환경과장 신교선 저희들이 청소용역을 주고 있는데요. 그것은 권역별로 해서 저희들이 5개 권역으로 나눠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총 5개 업체가 청소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창휘 그러면 현재 이동식 화장실 갖다 놓은 것은 우리 환경과에서 다 갖다놓은 거죠?
○환경과장 신교선 아, 간이화장실 같은 경우에 각 부서마다 목적사업에 의해서 갖다놨는데요. 저희들이 갖다놓은 것에 대해서 청소를 각 부서마다 이원화시켜서 하게 되면 비효율적이다 보니까 갖다놓은 이후에 저희들이 인수인계를 받아서 청소는 저희들이 다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창휘 청소는 다 환경과에서 하고 있죠?
○환경과장 신교선 네, 맞습니다.
○위원장 조창휘 그게 일부 화장실에 아마 청소가 제대로 안 돼서 이용하시는 분들의 불편한 민원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점검하셔서 화장실 이용하시는 분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이렇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신교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창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신교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자원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생활자원과장님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자원과장 박상현 생활자원과장 박상현입니다.
생활자원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84∼189쪽, 200쪽이며, 세출예산은 334∼336쪽입니다.
○위원장 조창휘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 과장님, 류인출 위원입니다.
336쪽 하단에 보면, 공단경상전출금이 있어요. 전출금이 당초예산보다 왜 상당부분 많이 증액이 됐어요? 증액요인이 어떤 요인이 있는 거죠?
○생활자원과장 박상현 저희 부서에서 시설관리공단으로 업무 이관한 게, 가로청소하고 종량제봉투 대행하고 음식물 RFID, 종량제 유지관리 대행인데요.
○류인출 위원 네, 그 내용은 알고 있고요.
○생활자원과장 박상현 그중에 종량제봉투 공급 대행업무를 저희가 하던 것을 공단에서 하는데, 거기 인력 직원이 했었습니다. 직원이 했던 것을 업무가 늘어나고 벅차서 전문인력으로 기간제근로자 2명을 채용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인건비…….
○류인출 위원 종량제봉투……
○생활자원과장 박상현 네, 판매소에 공급합니다.
○류인출 위원 판매소 공급. 그런데 몇 명이에요, 인원이?
○생활자원과장 박상현 2명입니다.
○류인출 위원 2명인데 1억 7,000만 원이 증액된 거예요?
○생활자원과장 박상현 그게 3,400만 원 있고요. 또 음식물 RFID 종량제 유지관리비가 있습니다. 유지관리 비용이 유지보수비로 1억 2,600만 원 또 있습니다.
○류인출 위원 그게 더 큰데 왜 종량제봉투를 먼저 말씀하세요.
○생활자원과장 박상현 (웃음소리)
○류인출 위원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음식물 어떤 거라고요?
○생활자원과장 박상현 음식물 RFID 종량제……
○류인출 위원 RFID.
○생활자원과장 박상현 네, 공동주택 아파트의 유지보수 비용입니다.
○류인출 위원 신규는 아닌데……
○생활자원과장 박상현 기존에 있는 거…….
○류인출 위원 당초예산에 안 세우고 추경에 확보하시는 거예요, 그게? 신규사업은 아니잖아요.
○생활자원과장 박상현 부족분을 세우는 겁니다.
○류인출 위원 부족분.
○생활자원과장 박상현 네.
○류인출 위원 그게 1억 2,000만 원이에요?
○생활자원과장 박상현 네.
○류인출 위원 유지보수비……
○생활자원과장 박상현 연간 한 3억 원 정도 들어갑니다.
○류인출 위원 연간 3억 원인데 지금 1억 2,000만 원 부족분 증액하시는 거라고요?
○생활자원과장 박상현 네.
○류인출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창휘 류인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 과장님, 곽희운 위원입니다.
334페이지에,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 있는데요. 이게 연간 어느 정도 재료비가 들어가죠?
○생활자원과장 박상현 연간 저희가 제작하는 게, 제작비용으로 작년 같은 경우 8억 8,000만 원 들어갔는데요. 쓰레기 발생량도 늘고 인구유입도 있고 그래서 금년도에는 한 9억 3,0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파악돼서 1회 추경에 올린 겁니다.
○곽희운 위원 제작은 어디에서 하고 있죠?
○생활자원과장 박상현 원주시 장애인보호작업장에서 조달 구매로 하고 있습니다.
○곽희운 위원 조달로요?
○생활자원과장 박상현 네, 호저에 있습니다.
○곽희운 위원 이게 계약방식이 물품으로 사주는 거예요, 아니면 계약을 하시는 거예요?
○생활자원과장 박상현 회계과에서 계약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곽희운 위원 계약으로?
○생활자원과장 박상현 네, 조달구매 계약으로…….
○곽희운 위원 한 군데 업체에서 계속 받는 거죠?
○생활자원과장 박상현 네, 그렇습니다.
○곽희운 위원 모든 규격봉투를……
○생활자원과장 박상현 네.
○곽희운 위원 다른 지자체도 비슷한가요? 이렇게 한 군데 업체한테 계속 받나요?
○생활자원과장 박상현 다른 지자체는 어떻게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이게 혹여나 공급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가 공급처가 다변화돼 있으면 문제가 안 생길 텐데, 한 군데에서 받다가 그쪽에서 무슨 문제가 돼서 어떤 이유든 간에 공급이 안 됐을 때는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저희가 공단에 사업을 주기 전에 공급을 어떻게 했어요? 종량제봉투를?
○생활자원과장 박상현 아, 공단에 하기 전에는……
○곽희운 위원 지금 공단에서는 기간제를 2명 쓰겠다고 그러시는 거잖아요?
○생활자원과장 박상현 예.
○곽희운 위원 저희가 직접 수행할 때는…….
○생활자원과장 박상현 그전에는 장애인보호단체에서 판매소에 공급했습니다.
○곽희운 위원 판매를 했다고요?
○생활자원과장 박상현 장애인단체에서 종량제봉투를 판매소에 공급을 했습니다.
○곽희운 위원 그때는 우리 공급비용은 얼마나 줬어요? 인건비를?
○생활자원과장 박상현 그때 장애인단체에 공급했는데, 거기 비율에 의해서 2점 몇 퍼센트라든가 해마다 조금씩 틀렸는데요. 작년도에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가기 전에는 연간으로 하면 한 2억 원 정도 단체에 지급이 됐습니다.
○곽희운 위원 그런데 만드는 재료비는 지금 현재 부서에서 계속 하고 있고, 판매만, 수익만 그냥 공단이 가져갔어요. 이유가 있어요? 봉투를 만들어서 제작하는데, 만들어서 공급하는데, 파는 것은 공단만 가져가고 생산하는 것은 그냥 우리 부서가 여전히 가지고 있고. 특별히 이런 이유가 있습니까?
○생활자원과장 박상현 업무를 효율적으로 해서 분배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데, 저희가 제작해서 수령을 하면 시설관리공단에서 판매소에 공급하는데, 결국 세외수입은 원주시로 반납하고 있습니다.
○곽희운 위원 그런데 공단이 수익구조를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주는 거 아니에요, 결과적으로는. 주려면 업무를 다 줘야지, 일부분 수익 되는 부분만 주고 비용 들어가는 것은 계속 부서에서 가지고 있고,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업무도 더 혼란스러워요. 주려면 다 주든지, 아니면 주지 말든지 이렇게 해야지, 아니, 재료비 들어가는 것은 부서에서 계속 대주고 공단에서는 그냥 수익…… 공단은 재료비도 없이 수익만 발생되는 구조예요. 그게 무슨 건전한 수익구조예요. 그냥 맞춰주는 구조이지.
공단이 앞으로라도 건전화되려면 업무를 싹 가져가서 이런 업무들을 하면서 수익구조를 만들어야지, 수익구조만 가지고 있으면서 “우리 건전하다. 수익 난다.” 이렇게 표현되는 게 올바르겠습니까? 그래서 주시려면 업무를 다 주세요. 결정하셔서 다 주시고, 안 주시려면 우리 시에서 하던 대로 하시든지 이렇게 하셔야지, 이렇게 업무를 이원화해 놓는 것은 안 맞아요, 업무상.
○생활자원과장 박상현 예,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그리고 또 335페이지에, 스마트 경고판 전용회선 사용료가 있는데, 회선 사용료를 몇 군데 지급하세요?
○생활자원과장 박상현 스마트 경고판 전용회선 사용료는 저희가 CCTV 영상 전송용 카메라에 따른 보안회선이 16개소의 읍면동에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보안회선 사용료와 또 16개소 읍면동에 따른 카메라가 78대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통신료, 그래서 1억 원을……
○곽희운 위원 아니, 통신사들이 한 통신사는 아닐 거 아니에요. 한 통신사에 지급하나요?
○생활자원과장 박상현 한 통신사입니다.
○곽희운 위원 그러면 업체를 호칭하기가 어려우면 자료로, 통신료랑 그다음에 두 가지라고 했나요? 회선 사용료?
○생활자원과장 박상현 네, 두 가지입니다.
○곽희운 위원 두 가지를 얼마가 들어가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생활자원과장 박상현 네, 알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창휘 곽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생활자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상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생활자원과장 박상현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창휘 다음은, 산림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산림과장님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박원호 산림과장 박원호입니다.
산림과 예산안은 337∼341쪽까지입니다.
○위원장 조창휘 김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 과장님, 338페이지 자전거&캠핑 페스티벌 개최 지원하고, 행사장 정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여기 장소는 어디예요?
○산림과장 박원호 황둔 산악자전거파크입니다.
○김정희 위원 이미 정비돼 있지 않나요?
○산림과장 박원호 예?
○김정희 위원 정비돼 있지 않아요?
○산림과장 박원호 정비는 계속 유지보수를 하고 있는데요. 산악자전거파크를 유치해서 오셔서 산악자전거를 이용하는 분들이 지역경제에 좀 영향을 미치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없을까 연구하다가, 문화관광부에서 지역연계 레포츠 활성화 공모사업을 진행하기에 그것을 한번 응시해 봤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시작해서 그것을 응시해서 올해 1월에 선정이 돼서 2년 동안 8,000만 원씩 1억 6,000만 원이 보조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세우게 됐습니다.
○김정희 위원 행사도 하실 예정이에요?
○산림과장 박원호 예.
○김정희 위원 대회를 하시나?
○산림과장 박원호 대회는 가을에 개최하면서 지역경제, 명주사라든지 캠핑연합회, 피노키오자연휴양림 이런 것을 연계해서 산악자전거를 이용하러 오는 분들이 지역에서 좀 머물 수 있는 방안을 캠핑 피노키오 이용료라든지 입장료라든지 이런 것을 일부 지원해 줄 수 있는 거, 그런 것들을 협의하고 있는데, 관광공사하고 지금 협의를, 계속 미팅을 하면서 그런 방안을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김정희 위원 마니아들이 많죠? 원주도 자전거 타시는 분들.
○산림과장 박원호 네, 전국적으로 우리가 제일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많이 오고 있습니다.
○김정희 위원 아, 원주가 전국적으로 제일 잘 갖춰져 있어요?
○산림과장 박원호 네, 긴 크로스컨트리하고 급경사를 내려오는 다운힐이 같이 있는 데는 원주밖에 없답니다.
○김정희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조창휘 김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덕 위원 과장님, 김정희 위원님 질의 이어서 질의하겠는데요.
338페이지, 캠핑 페스티벌까지 같이 진행하게 될 텐데, 기본계획은 세우셨나요, 혹시?
○산림과장 박원호 일단 저희에게 4,000만 원씩 자본과 경상으로 내려오는데, 우리 시설장비, 트레이닝 장소에 비 올 때나 햇빛을 피하는 지붕을 씌우고, 멀티미디어 장비로 와서 교육을 시키고 이런 자본적인 것으로 8,000만 원을 세웠고요. 나머지 자전거 관련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은 지금 관광공사하고 협의가 끝나는 대로 그 프로그램을 갖고서 지역주민들하고 협의를 할 생각입니다.
○장영덕 위원 그럼 이 예산의 산출근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산림과장 박원호 거기에서 아예 자본 4,000만 원, 경상 4,000만 원 이렇게 2개……
○장영덕 위원 아예 못박아서 내려온 거예요?
○산림과장 박원호 네, 나눠서 내려옵니다.
○장영덕 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이 행사를 기획할 때 기획단계에서 참여 다 하시나요?
○산림과장 박원호 네.
○장영덕 위원 공사하고 협의할 때 거의 공사 의견대로 갈 거 같은데, 그렇게 되면?(웃음소리)
○산림과장 박원호 한국관광공사하고 협의가 잘 돼서 프로그램이 좋게 운영되면 추가로 일부 지원금이 나올 수 있다고 해서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장영덕 위원 민간행사사업 보조사업인데, 민간은 단체가 선정이 어디로……
○산림과장 박원호 민간은 지금 황둔리 캠핑연합회하고 명주사 고판화박물관, 피노키오자연휴양림, 그리고 또 지역주민들 농산물 관련해서 지역주민참여 해서 이렇게 다자간 협의를 구성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장영덕 위원 계획이 나오게 되면 자료를 좀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박원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영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창휘 장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산림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원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환경사업소장님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황석기 환경사업소장 황석기입니다.
저희 세출예산은 342쪽입니다.
○위원장 조창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황석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사업소장 황석기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창휘 환경사업소를 끝으로, 환경녹지국 소관 예산안의 부서별 질의를 마쳤습니다만, 질의과정에서 누락된 부분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환경녹지국장님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 국장님, 곽희운 위원입니다.
산현리에 공원을 하시는 계획을 행정절차는 진행하신 거죠?
○환경녹지국장 박광수 예, 공원 지정하려고 지금 도에 올라가 있습니다.
○곽희운 위원 국장님도 지난번 본예산 심의하실 때 답변내용은 알고 계시죠?
○환경녹지국장 박광수 예.
○곽희운 위원 그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 상황을?
○환경녹지국장 박광수 처음에는 면적을 산현리 전체, 종중땅을 전체 매입할 계획이었는데요. 지금 완전히 협의가 된 것은 아닙니다. 단, 지금 협의된 것은 자작나무 있는 부분에 둘레길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승낙을 받았고, 지금 우리가 공원을 지정하는 것은 10ha, 100,000㎡ 정도를 공원으로 지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곽희운 위원 아니, 그 사항이 아니라, 그때도 의회 그 자리 앉아 계셨었잖아요. 우리 산업경제위원님들한테 답변한 내용도 아시고. 저희가 2억 원 예산도 부결을 하려다가 “그 사업은 안 하고 자작나무만 하겠다, 시민들을 위해서. 자작나무 둘레길만 하겠다.” 그래서 그 예산도 삭감하려다가 승인해 준 거예요. 내용은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환경녹지국장 박광수 네.
○곽희운 위원 아니, 그러면 최소한 이렇게 행정절차를 할 때는 다시 한 번 우리 위원님들한테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찌됐든 간에, 무슨 사항 때문에 시작을 했든 간에 안 하신다고 우리 의회 와서 답변을 다 해놓으시고, 어떤 다른 이유가 생겨서 다시 하게 됐을 때는 최소한 위원님들한테 얘기를 하셔야죠. 이렇게 진행하게 됐다라고. 어떻게 그렇게 진행을 하십니까? 그리고 사전설명 한 번 없이 예산서만 딱 갖다놓으시고.
○환경녹지국장 박광수 지금 토지사용이나 매입 이런 것에 대해서 종중하고 확실히 결정된 사항은 사실은 없습니다. 하여튼 1추 관련해서 설명 못 드린 것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곽희운 위원 국장님, 도시계획 결정이 되면 어떻게 되죠?
○환경녹지국장 박광수 도시계획 결정이 되면 협의매수가 들어가야 됩니다.
○곽희운 위원 아니죠. 도시계획 결정되면 수용도 가능하죠. 도시계획시설인데요. 사줘야 되는 의무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시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도시계획 변경하고 계시는 거고, 도에.
○환경녹지국장 박광수 네, 절차는 그렇습니다.
○곽희운 위원 이것은 국장님이라도 나서셔서 “예산 올리기 전에 의회에 보고를 다시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셨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
○환경녹지국장 박광수 네, 맞습니다.
○곽희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창휘 곽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녹지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광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녹지국장 박광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창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창휘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정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농정과를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들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시다가 해당 부서의 심사순서에 맞춰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농정과장님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박효상 농정과장 박효상입니다.
농정과 예산안은 495∼505쪽까지입니다.
○위원장 조창휘 조용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기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용기 위원입니다.
499페이지에, 농어촌민박 홍보지원이 있어요. 사업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박효상 농어촌민박 홍보지원 사업은 민박 영세사업자의 홍보여력이 부족해서 저희가 공동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홍보비를 지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네이버나 구글 거기에 홍보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조용기 위원 도에도 이런 비슷한 사업이 있는 것 같던데요? 같이 하는 게 아닙니까?
○농정과장 박효상 이번에 도비가 배정돼서 저희가 원주시 자체 홈페이지를 제작……
○조용기 위원 강원도 사업하고는 별개로 하는 건가요?
○농정과장 박효상 네, 그렇습니다.
○조용기 위원 강원도도 이런 비슷한 사업이 있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농정과장 박효상 네, 강원도하고는 별개입니다.
○조용기 위원 강원도 사업에 보니까 연계해서 18개 시군 다 해주는 게 있던데요? 그런데 이것을 따로 또 이렇게 사업을 하시네요.
○농정과장 박효상 네, 이 사업은 지금 원주시 민박업소가 한 200개소 되는데, 원주시 것만 저희가 홍보하는 사업입니다.
○조용기 위원 도에도 사업이 있어요. 그것도 한번 확인 좀 부탁드리고요.
○농정과장 박효상 네.
○조용기 위원 그다음에 502페이지에 매지저수지 경관개선 위탁관리, 이게 경관개선 어떤 사업을 하는 건지, 사업비가 또 1,000만 원 정도가 증액돼서요.
○농정과장 박효상 이것은 매지저수지 경관개선 위탁관리비인데요. 한국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농업생산시설 및 토지에 설치된 매지저수지 경관개선 시설물과 둘레길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저희가 위탁관리 협약을 체결해서 하는 사업인데요. 저희가 관리시설이 좀 증가됐습니다. 증가된 게, 데크로드하고 교량, 가동보 이런 시설이 좀 증가돼서 작년 10월에 매지저수지 경관개선 시설물 위·수탁 관리변경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좀 증액이 됐습니다.
○조용기 위원 이게 연대 있는 데 그쪽……
○농정과장 박효상 네, 그렇습니다.
○조용기 위원 저도 여기 자주 가는데 데크나 이런 게 망가진 게 많던데요? 그런데 바로 보수가 안 되는데, 농어촌공사에서 자주 나가보는지 좀 의심스럽습니다.
○농정과장 박효상 네, 농어촌공사 먼저 그런 민원이 좀 발생돼서 환경정비라든가 보수 같은 거, 이런 것 때문에 저희가 조치를……
○조용기 위원 난간도 부서졌는데요. 보니까 안전테이프만 이렇게 해놨어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위탁비 주고 있는데 관리가 안 된다고 하면 여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농정과장 박효상 네, 파악해서 저희가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용기 위원 확인 좀 부탁드리고요. 증액된 내역하고 확인 좀 할 수 있게 자료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박효상 네, 알겠습니다.
○조용기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창휘 조용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덕 위원 과장님, 장영덕입니다.
501페이지에, 민간행사사업보조비로 농촌축제 지원 1,000만 원 세우셨는데요. 사업내용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박효상 농촌축제 지원이라고 농촌지역 주민들이 주체가 되어 주민의 화합, 전통계승 및 특정주체를 중심으로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선정마을은 판부면 금대리가 되고요.
○장영덕 위원 어디요?
○농정과장 박효상 판부면 금대리.
○장영덕 위원 금대리?
○농정과장 박효상 네, 그 동네가 새 농촌 도약마을로 2020년도에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소득·체험분야의 사업을 하고 있는데, 금대리가 유일하게 신청해서 이번에 선정이 됐습니다.
○장영덕 위원 프로그램도 대충 나왔나요?
○농정과장 박효상 네, 금년도에 코로나 때문에 아직 미정이지만, 고유놀이 한마음축제로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영덕 위원 이거 프로그램하고 개요가 있으시면 자료를 하나만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박효상 네, 알겠습니다.
○장영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창휘 장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덕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바로 아래, 여성농업인 노동경감 지원 해서 4만 원짜리 물품세트를 13개 지원하시는 건데, 이 물품은 어떤 물품입니까?
○농정과장 박효상 이 물품은 전년도에도 저희가 지원했는데, 앉은뱅이 의자, 그리고 우의세트, 장화 이렇게 한 세트로 해서 저희가 공급하고 있습니다.
○장영덕 위원 대상 파악은 열세 분 하신 거고요?
○농정과장 박효상 네, 그렇습니다.
○장영덕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창휘 장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 과장님, 류인출 위원입니다.
과장님, 뵌 김에 한 가지만 여쭙고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왜 산불조심 때문에 지난가을에도 그렇고, 봄에도 그렇고, 농작물 잔여물 태우는 소각을 못 하게 했잖아요. 그렇죠?
○농정과장 박효상 네.
○류인출 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전화드렸었지만, 우리 시에 지금 가지고 있는 파쇄기가 2대 보유하고 계신다고 그랬잖아요.
○농정과장 박효상 지금 현재 농업기술센터에 2대가 있고요. 그리고 각 지소에 아마, 동부지소, 서부지소, 남부지소에 1대씩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류인출 위원 그래서 산림과에서는 별도로 가지고 계세요, 보니까. 1대를 가지고 운영하시는데, 산 인접한 데 그렇게 운영하고 계세요. 그런데 과장님도 민원을 많이 받으셨겠지만, 봄이 돼서 밭을 갈아야 되는데 농작물 잔여물이 있어서 밭을 못 갈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파쇄기를 신청하니까 한 달, 두 달씩 걸린다고 해요. 물론 농정과가 산불관리 부서는 아니지만, 일반 농민들은 잔여물 처리를 해야 밭을 갈 텐데 못 갈다 보니까, 그런데 농업기술센터에 가지고 계신 것도 2대 중 1대는 구형이라 쓸 수 없는 기계이고, 그렇죠?
○농정과장 박효상 네.
○류인출 위원 신형 1대인데, 그 기계들 차례를 기다리려니까 너무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정도는 예측을 하신 거 아닌가요?
○농정과장 박효상 그래서 저희 농정과에서 농기계는 관리 안 하고요. 농촌자원과……
○류인출 위원 농촌자원과에서 관리하시는 거예요?
○농정과장 박효상 네, 팀장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민원이 많이 발생되니까 구입을 좀 많이 해서 농가들한테 불편이 없게끔 해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류인출 위원 과장님이 아니시면 농촌자원과장님한테 이따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박효상 네.
○위원장 조창휘 류인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효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과장 박효상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창휘 다음은, 로컬푸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로컬푸드과장님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로컬푸드과장 최순옥 로컬푸드과장 최순옥입니다.
로컬푸드과 소관 예산안은 506∼512쪽입니다.
○위원장 조창휘 김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 김정희 위원입니다.
507페이지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시범사업 있잖아요. 사업 좀 설명해 주세요.
○로컬푸드과장 최순옥 이것은 지금 도에서 공모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임산부한테 친환경농산물을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지금 이 사업은 친환경농산물하고 유기가공식품을 에코몰이라는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연간 1인당 48만 원을 사용하게끔 되어 있고요. 그중에서 지원은 36만 4,000원이고, 자부담이 9만 6,000원으로 해서 임산부가 몸에 좋은 친환경농산물을 사용하고, 또 저희 친환경농가에서 생산하는 농산물을 소비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정희 위원 그런데 934인은 어떤 기준에서 나온 건가요?
○로컬푸드과장 최순옥 당초에 쇼핑몰을 개설하면서 이것을 하고자 하는 임산부로부터 사업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당초에는 저희가 한 1,200여 명 신청을 받았는데, 도에서 예산에 배정된 인원이 934명으로 되어 있어서 그렇게 확정이 되었습니다.
○김정희 위원 우리가 출산하면 12만 원 상당의 뭐를 드리는 것도 계속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로컬푸드과장 최순옥 네, 그것은 시 자체로 산모들한테 출산축하 농산물 꾸러미는 계속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정희 위원 그럼 48만 원 상당에 자부담이 20% 있는 거예요?
○로컬푸드과장 최순옥 네.
○김정희 위원 20%가 있고, 1년 동안 이렇게, 한꺼번에 꾸러미 주는 게 아니라?
○로컬푸드과장 최순옥 네, 한 달에 한 번이나……
○김정희 위원 48만 원 안에서.
○로컬푸드과장 최순옥 한 달에 3만 원에서 10만 원까지 하한선을 둬서 그 안에서 물건을 고를 수 있게끔 그렇게 되어 있고요.
○김정희 위원 사전사용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로컬푸드과장 최순옥 네, 3월부터 쇼핑몰을 열어서……
○김정희 위원 얼마나 많이 참여했어요? 934명 중에서?
○로컬푸드과장 최순옥 현재 한 30% 정도가 신청자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시기적으로는 농산물이 많이 나와 있는 시기가 아니다 보니까, 임산부들이 많이 나오는 5월이나 6월, 7월 시기를 좀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까지는 한 30% 정도 임산부들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정희 위원 934인이 신청했는데 신청인들이 다 참여할 수 있도록, 그래서 사업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로컬푸드과장 최순옥 네, 신경 쓰겠습니다.
○김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창휘 김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 과장님, 곽희운 위원입니다.
509페이지에 보면, 농협 RPC랑 DSC 통합 컨설팅 사업비가 있는데요. 이것은 어떤 내용인지 사업내용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로컬푸드과장 최순옥 지금 농협 RPC하고 DSC를 통합하기 위한 일들이 작년부터 추진이 되어 왔고요. 서로 통합에 대한 것들은 농협 간에 합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통합을 하기 위해서 컨설팅을 통해서 RPC나 DSC의 자산분석이라든가 통합을 위한 세부일정 수립이라든가, 그다음에 통합을 했을 때 비전과 플랜 같은 것들을 짜기 위해서 컨설팅을 받기 위한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지금 이게 자산평가나 이런 것들도 포함된 건가요, 아니면 그냥……
○로컬푸드과장 최순옥 네.
○곽희운 위원 돼 있는 거예요?
○로컬푸드과장 최순옥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곽희운 위원 지금 농협 간에 합의는 완료됐다고 말씀하신 거죠?
○로컬푸드과장 최순옥 일단 통합에 대한 컨설팅을 하고자 하는 게 합의가 됐고요. 농협에서도 컨설팅에 대한 자부담을 한 상태입니다.
○곽희운 위원 지금 참여농협은 3개 농협인가요?
○로컬푸드과장 최순옥 전체 7개 농협이 다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곽희운 위원 7개 농협이요?
○로컬푸드과장 최순옥 네.
○곽희운 위원 그러면 RPC나 DSC가 없는 농협들은 어떻게……
○로컬푸드과장 최순옥 어쨌든 다른 농협들도 지역 농업인의 쌀을 수매해서 도정하거나 그런 것들을 다른 DSC에 맡겨서 하는 상황이라서 같이 이루어져야 되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곽희운 위원 그러면 이제……
○로컬푸드과장 최순옥 역할은 아무래도 RPC나 DSC가 있는 그런 농협에서 큰 비중을 가지고서 추진하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곽희운 위원 그러니까 컨설팅에 자산평가가 돼서 7개 농협들이 어쨌든 자부담 금액이 정해져야 되잖아요. 얼마씩, 예를 들면 저는 자산이 100억 원인데 10억 원을 내놓고, 어느 농협은 30억 원이고, 어느 농협은 출자한 게 없잖아요, 자산이 없다 보니까. DSC나 RPC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것을 운영하는 데 연간 얼마가 들어서, 이런 것들도 평가가 되는 건지……
○로컬푸드과장 최순옥 네, 그런 것들이 주요 컨설팅의 내용입니다.
○곽희운 위원 그래서 저는 이것을 자산평가하고 합의하는 데만 가는 건지, 전체적인 자산의 배분, 아니면 부담의 배분까지 논의가 되는 건지 좀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로컬푸드과장 최순옥 지금 현재 용역업체에서 일단 각 농협별로 자산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 다 한 바퀴 돌았고요. 저희가 곧 회의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각 실무자들 회의에서 또 추가적인 정보, 지금까지 모아온 정보에 대한 협의를 같이 하고, 또 서로 농협 간에 소통문제가 있을 때 그것을 나누기 위해서 실무협의회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곽희운 위원 지금 이런 컨설팅 비용이 추가되는 거예요, 아니면 별도로 3,000만 원을 세우시는 거예요?
○로컬푸드과장 최순옥 컨설팅 비용은 총 5,000만 원이고요. 저희 시비는 3,000만 원 지원하고, 농협 측에서 2,000만 원을 대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곽희운 위원 그래서 3,000만 원 가지고 거기까지 컨설팅이 가능할까 싶어서 제가 여쭤본 건데……
○로컬푸드과장 최순옥 5,000만 원……
○곽희운 위원 자부담 2,000만 원이 있고요.
○로컬푸드과장 최순옥 네, 5,000만 원으로 지금 자부담 보태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곽희운 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통합에 대한 속도는 많이 와 있는 상태네요?
○로컬푸드과장 최순옥 네, 진전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곽희운 위원 진전이 돼 있는 상태네요.
○로컬푸드과장 최순옥 네.
○곽희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창휘 곽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용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기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용기 위원입니다.
508페이지에, 고속도로휴게소 농특산물 홍보 DID동영상 있는데요. 저번 본예산 때는 시스템 구축하신다고 했잖아요. 위치는 어디에 하는 거죠? 그리고 설치가 되는 건지…….
○로컬푸드과장 최순옥 지금 고속도로휴게소에 DID 자체가 설치되어 있는 곳은 지금 현재 4개소가 설치돼 있고요. 올해 새로 신규로 2개소를 설치할 계획인데,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는 곳은 치악휴게소 춘천과 부산 양방향에 설치돼 있고요. 그다음에 강릉방향에 문막휴게소, 그다음 인천방향에 횡성휴게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게 2019년도에 처음 설치를 했고, 그때 소프트웨어 동영상을 제작해서 계속 2년, 3년째 틀고 있는데 새로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고, 또 새로운 농산물에 대한 정보 제공을 위해서 올해 소프트웨어를 제작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조용기 위원 그러면 저희 농특산물 하는 데는 휴게소는 다 설치가 되는 건가요?
○로컬푸드과장 최순옥 저희 지역 내는 올해까지 다 설치가 됩니다.
○조용기 위원 그럼 동영상 업그레이드 하는 비용인가요, 이게?
○로컬푸드과장 최순옥 네.
○조용기 위원 그럼 이게 몇 인치짜리, 큰 건가요?
○로컬푸드과장 최순옥 지금 55인치짜리인데, 1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치악휴게소 같은 경우에는 식사를 하면서 보시도록 식당 안에 2개가 설치돼 있고요. 또 야외에 음식점들이 같이, 카페나 열려 있는 음식공간 중간에도 설치되어 있는, 그렇게 휴게소의 특성에 따라서 위치나 장소는 좀 틀린 사항입니다.
○조용기 위원 사용빈도가 높은 편인가요?
○로컬푸드과장 최순옥 네?
○조용기 위원 사용빈도가 높은 편인가요?
○로컬푸드과장 최순옥 잘 못 들었습니다.
○조용기 위원 사용빈도가.
○로컬푸드과장 최순옥 아, 사용……
○조용기 위원 다 돼 있을 거 아니에요.
○로컬푸드과장 최순옥 네, 계속 동영상은 틀고 있고요. 지금 주말 같은 때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동영상들을 많이 보고 있고, 또 식당 내에 설치돼 있는 것들은 식사하면서 보고 있고 그런 사항입니다.
○조용기 위원 홍보효과가 어떤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로컬푸드과장 최순옥 홍보효과요? 수치로 나온 것은……(웃음소리)
○조용기 위원 사실 이게 DID 여섯 군데 이렇게 했으면 1대당 2,000만 원이라고 저번에 하신 거 같아요. 이게 또 1,000만 원씩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홍보효과가 있었는지가 나와야 되지 않나 싶은데, 하여튼 잘 만드셔서 홍보 잘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로컬푸드과장 최순옥 네, 알겠습니다.
○조용기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창휘 조용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과장님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퇴비 공급이 원활히 되셨나요?
○로컬푸드과장 최순옥 올해 귀래농장에서 AI가 발생돼서 조금 많이 혼란스러운 가운데, 어쨌든 퇴비는 다 공급이 됐습니다.
○위원장 조창휘 그래서 어떻든 도비 예산이 삭감돼서 퇴비 공급하는 데 차질이 있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은 잘 마무리가 됐나요?
○로컬푸드과장 최순옥 국비가 작년, 예년보다 더 많이 삭감되다 보니까 도비나 시비도 자동 매칭에 따라서 삭감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년보다 올해 추가로 1억 원을 더 자체예산을 세워서 예년 수준의 비료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창휘 앞으로 그런 계획을 잘 세우셔서…… 농업인들이 농사짓는 데 때가 있거든요. 농사라는 게. 그래서 제때 퇴비가 공급될 수 있도록 이렇게 신경을 써주시고요.
○로컬푸드과장 최순옥 네.
○위원장 조창휘 품목별로는 퇴비가 더 필요한 품목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농업인들이 필요한 양을 공급해 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셔야지, 일반적으로 제곱미터당 얼마다 이렇게 그냥 산수적으로, 계산적으로 해서 공급을 해주게 되면 퇴비를 필요로 하는 부추농사를 짓는 분들이나 그 밖에 퇴비를 더 필요로 하는 농가들이 퇴비가 없어서 농사짓는 데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농업인들이 신청하는 양을 충분히 공급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로컬푸드과장 최순옥 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창휘 없으시면, 로컬푸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순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로컬푸드과장 최순옥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창휘 다음은, 축산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축산과장님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전익재 축산과장 전익재입니다.
축산과 1회 추경예산안은 513∼526쪽까지입니다.
○위원장 조창휘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 과장님, 곽희운 위원입니다.
514페이지에 보면, 곤충 스마트팜 육성사업이 있는데요.
○축산과장 전익재 네.
○곽희운 위원 이게 전에도 한번 올라왔던 것 같은데 취소가 됐어요. 아마 농가가 안 하기로 했다고 이렇게 이유를 들은 것 같은데, 이번에는 이게 어디 지원해 줄 농가가 정해져 있나요, 아니면 향후에 지원농가를 받을 계획이신가요?
○축산과장 전익재 곤충 스마트팜 사업은 지난해 원주시에서 1개소가 신청돼서 받았는데요. 나중에 강원도 전체 5개소 사업 중에 다른 시군에서 포기한 물량을 저희들이 3개 더 받아서 작년에 네 군데를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한 분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해서 도에 여유분, 보유분을 하나 더 받아왔는데, 실제 공문 시행을 해보니까 한 분이 더 신청하셔서 두 분 현지평가 해서 신림의 품목농업인 사무국장 농가로 결정돼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곽희운 위원 그리고 519페이지, 가축방역 드론보관창고 신축 토지정지비가 있는데요. 이게 추가자료 주신 거 보면, 지금 주산리 송아지경매장 옆에 얘기하시는 거죠?
○축산과장 전익재 네, 그렇습니다.
○곽희운 위원 그러면 더 안쪽으로 부지를 조성하는 건가요?
○축산과장 전익재 지금 기존 부지에 우리 송아지경매시장, 생균제공장, 조사료유통센터 이렇게 기존에 운영을 하고 있고, 여유분 터가 한 1,200평 내외 정도 있습니다. 있는데, 그 안에 올해 유기동물보호센터 신축, 그다음에 가축방역창고 예산도 작년에 2억 원이 내려왔는데 아직 못 쓰고 이월시켰고요. 축협에 도비·시비사업으로 지원하는 TMR공장 10억 원짜리가 같이 추진되다 보니까 사업면적이 부족해서…… 그 안에 맹지 기재부 땅이 하나 있습니다, 1,000평짜리. 그래서 그 땅을 작년에 다 심의 받아서 우리가 매입해서 등기이전까지 끝냈습니다. 그래서 기재부 땅 1,000평짜리하고, 그 주변 목장 용지를 같이 정리해서 사업부지로 한꺼번에 진행할 예정입니다.
○곽희운 위원 그러니까 드론창고 부지만이냐, 아니면 제가 여쭤보는 것은 지금 말씀하신 다른 시설들이 다 함께 사용할 공간의 토목비냐 이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축산과장 전익재 지금 이 예산 3억 원은 드론창고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기재부 땅을 해야 되는데요.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렸던 기존의 시설이, 추진해야 될 시설이 땅이 많이 낮아서 이쪽 경매시장 터하고 좀 안 맞아요. 그래서 기재부 땅을 성토 다 파내서 평탄작업 한 다음에 같이 이루어지려고 합니다.
○곽희운 위원 지금 유기동물센터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축협의 TMR제조공장도 들어갈 거잖아요.
○축산과장 전익재 네.
○곽희운 위원 그런데 그 공장부지 정지사업도 이 토목비에 포함된 거냐를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포함됐을 거 같아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축산과장 전익재 네, 그렇습니다. 거기 있는 흙을 외부로 반출하기 위해서는 많은 비용이 수반되니까 성토된 흙을 그쪽에 다 채워서 다져서 거기 같이 포함돼 있습니다.
○곽희운 위원 축협에서 TMR사료 지으려고 하는 것은 부지가 저희 부지죠? 시 부지죠?
○축산과장 전익재 네, 저희들 시유지이고, 축산과 관리재산입니다. 목장용지.
○곽희운 위원 그런데 축산과에서는 그 땅을 매입을 했으면 하는 거 아닌가요?
○축산과장 전익재 매입이요?
○곽희운 위원 네, 그런 의사는 없었어요, 축협에서?
○축산과장 전익재 아, 축협에서 저희들한테요?
○곽희운 위원 네.
○축산과장 전익재 지금 매입을 원해서 내부적으로 감정평가를 받아보니까 밑의 하단에서 저 꼭대기 ‘사니다카페’ 입구까지가 18.1ha입니다. 저희 축산과 관리재산이, 시유지……. 그런데 한 24, 25억 원 정도 나오는데 축협에서는 매입할 정도의 형편이 못 되고 이래서 상단부분, 그러니까 복합적인 민원이 상단의 ‘사니다카페’하고 전원주택 단지로 개발된 부분 때문에 집단민원이 야기될 것을 예방해서 상단부분 한 15,000평 정도만 매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곽희운 위원 그런 것들이 복합돼 있어서, 지금 TMR사료를 지을 공장 위치, 위치는 사실상 지금 위쪽은 아니잖아요. 여기 토목공사……
○축산과장 전익재 예, 밑의 하단 저희들 재산이기 때문에 거기는 매각할 의도가 없습니다.
○곽희운 위원 그래서 그것을 제가 여쭤보는 의도는 그래요. 유기동물센터도 사실상 토목비가 거기에 포함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거기가 정지가 필요하면. 그런데 이것은 지금 전체적으로…… 그런데 그거야 뭐 어쨌든 우리 시설이니까 관계없는데, 축협 TMR 부지를 이 아래쪽에서 만약에 어느 정도 얘기가 돼서 판다고 하면 우리가 토목을 해줘서 파는 격이 돼서 그것은 좀 불합리하지 않느냐 이런 취지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런 의사가 있는지, 또 축협은 여기를 살 의사가 있는지, 아니면 저 위쪽을 살 의사가 있는지를 제가 여쭤본 겁니다.
○축산과장 전익재 이 밑에는 우리 공공청사가 존재하는 자리이고, 저희들 재산이기 때문에 시장님한테도 지휘부가 이 아래쪽은 매각을 안 하겠다고 제가 보고드렸습니다.
○곽희운 위원 그럼 하게 되면 ‘사니다’ 올라가다가 중간쯤에……
○축산과장 전익재 아니죠. ‘사니다카페’ 바로 밑에 축협 축사가 앉은 터하고 그 앞에 목장용지가 있는 그 터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매각을.
○곽희운 위원 우리 시에서의 입장은 축협에서 혹시 매각을 해달라고 하면 그 부지 외에는 안 파시겠다는 취지로 제가 이해하면 되겠죠?
○축산과장 전익재 네, 그렇게 시장님한테 보고드렸습니다.
○곽희운 위원 제가 여쭤본 취지는 그겁니다. 우리가 축협에 이렇게 토목까지 해서 이것을 팔면 좀 문제가 있지 않겠냐라는 취지로 말씀드렸는데, 그것은 아니다라고 답변하셔서……
○축산과장 전익재 네, 절대 아닙니다.
○곽희운 위원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창휘 곽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 과장님, 김정희 위원입니다.
지난번 AI 발생할 때 빨리 대처하셔서 그래도 이만하게 끝나게 해주셔서 너무 수고 많이 하셨고요.
525페이지에 치악산한돈 브랜드 육성 홍보 500만 원하고, 포장재 지원 있네요? 그런데 이 포장재 지원 500매 가지고 되는 거예요?
○축산과장 전익재 네, 금년부터 치악산한돈 브랜드를 저희들이 축협하고 한돈협회, 시하고 해서 우리 시민들하고 학생들한테 고급육을 공급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부족합니다, 많이. 그런데 예산이 코로나로 인해서 돈이 많이 없기 때문에 많이 깎인 부분이 있는데, 일단 부족한 부분은 축협에서 자부담 더 시켜서 올해 사업은 그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김정희 위원 홍보도 해야 되고 하면 포장재도 많이 만들어야 많이 팔리기도 하고 해서 왜 500매라고 한정했나 이래서 여쭤봤고요.
그리고 토종벌 육성이 있네요? 그런데 15만 원에 26마리, 이거 저는 전혀 이해가 안 가서 어떻게…….
○축산과장 전익재 지금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전국에 낭충봉아부패병으로 인해서 토종벌 농가들이 거의 다 사멸되고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농촌진흥청에서 재작년부터 낭충봉아부패병에 저항성 강한 벌을 개발했어요. 그래서 이 사업은 여왕벌을 사서 공급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왕벌.
○김정희 위원 아, 사와서 공급, 그런데 한 마리당 15만 원이에요?
○축산과장 전익재 네, 여왕벌을 사서 빨리 농가들한테 퍼트리기 위해서 여왕벌을 구입할 계획입니다.
○김정희 위원 저도 신규사업이고 이래서 궁금했었거든요. 드론보관창고. 그런데 오늘 추가자료 주셔서 잘 봤고요. 그런데 관련돼서, 드론운영을 위한 자체 드론교육 3명이네요?
○축산과장 전익재 네.
○김정희 위원 이 3명은 어떤 사람이 받는 거예요?
○축산과장 전익재 마침 이번에 시의 첨단산업과에서 원주시의 드론 관련 지구도 지정되고 그러다 보니까 교육을 하고요. 작년에 또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이, “방역하는 데 용역비 자꾸 이렇게 많이 들여서 할 수 있냐. 너네가 드론 샀으면 축산과에서 직접 운영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해서 마침 교육도 생기고 해서 저희들이 요구해서 축산과 직원 3명이 3주씩 지금 상지대학교 안에 부설된 데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돌아가면서요. 면허를 따기 위해서요.
○김정희 위원 어떤 과든 다 힘들고 어렵지만, 축산과는 급작스럽게 발생하는 AI나 이런 것 때문에 너무 수고가 많으신데, 힘내시고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전익재 감사합니다.
○김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창휘 김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축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전익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축산과장 전익재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창휘 다음은, 농촌자원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농촌자원과장님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자원과장 곽희동 농촌자원과장 곽희동입니다.
농촌자원과 소관 예산안은 527∼536쪽까지입니다.
○위원장 조창휘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 과장님, 류인출 위원입니다.
531쪽 상단에 보니까, 동력파쇄기 구입계획이 있네요?
○농촌자원과장 곽희동 네.
○류인출 위원 그러면 아까 농정과장님한테 여쭙다 말았는데, 기존에 2대 가지고 있는 것을 2대 신규 구입하시는 건가요?
○농촌자원과장 곽희동 저희가 지금 현재 동력파쇄기는 보유현황이 4대 있습니다. 4대 가지고 지금 현재 임대장비로 활용하고 있고요. 이번에 여성친화형 농기계 지원사업은 2대로 구입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류인출 위원 지금 농기계 임대하면서, 전에 한번 제가 당부드렸던 적이 있는데, 1톤 차를 구비하고 계시나요?
○농촌자원과장 곽희동 네?
○류인출 위원 차를, 농기계 임대사업소에서…….
○농촌자원과장 곽희동 네, 1톤 차 갖고 있습니다.
○류인출 위원 지금 노약자나 이런 분들이 신청하시면 실어주시는 건가?
○농촌자원과장 곽희동 농기계 임대장비 배송서비스는 지난해부터 추진되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7,000만 원 사업비 가지고 농업농기계 운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 35% 보조하고, 농협에서 35%, 그리고 농업인이 30% 자부담을 내서 운반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류인출 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존경하는 곽희운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농기계라는 게 딱 필요할 때, 그때 시기 되면 다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하다 보면 개인들이 가지고 가서 쓰면 사실상 한나절이면 쓰고 남는데, 보통 쓰고 나서 나중에 반납하시면 하루 종일 다른 분들이 못 쓰거든요. 그런데 차량이 이동하면서 작업량까지 체크하면 만약에 하루에도 두 가구, 세 가구도 쓸 수 있다고 봐요. 배송서비스가 제대로 이루어진다면.
○농촌자원과장 곽희동 네.
○류인출 위원 그리고 휴일 근무는 좀 그렇지만, 보통 금요일 쓰신 분이 가지고 가서 반납을 안 하면 토요일, 일요일 동안 계속 그 장비는 쉬고 있거든요. 그렇죠?
○농촌자원과장 곽희동 네.
○류인출 위원 그래서 그것도 한번, 콤바인이나 이런 거 하여튼 농기계가 집중적으로 들어가는 시기에는 기간제를 써서라도 그것을 한번 운영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될 거 같아요. 기계는 한정돼 있고 쓰실 분들은 많다 보니까, 그렇다고 그 기계를 지속적으로 다 살 수는 없는 노릇이고. 그래서 보통 그런 기계들을 임대 줄 때 작업량이 얼마인지, 시간을 파악해서 하시면 오전, 오후 해서 기계 대수는 적지만 좀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지 않나.
보니까 지난달에 동력파쇄기 같은 경우도 파쇄하는 데 보통 1시간에서 1시간 반밖에 안 걸려요. 그런데 그분이 하루 신청해 놓으니까 다른 분이 하루 신청 못 하는 거야, 아예. 그렇죠? 그런데 반대로 농업부서는 아니지만 산림과에는 산불인력을 아예 붙여서 그분들이 차에 싣고 다니면서 신청해서 하니까 하루에 많게는 8가구씩 파쇄를 하고 와요. 그러니까 농업자원과에서 가지고 있는 임대기계보다 훨씬 더 효율적으로 쓰는 거죠. 1대를 가지고. 실제로 농업자원과에 가지고 있는 동력파쇄기는 지금 더 구입하신다고 해도 한 분이 빌려서 오늘 하루 종일 쓰신다고 그러면 반납하기 전에는 계속 그 집에 있는 거예요. 안 쓰고도.
그래서 그런 것을 파악하셔서 작업량이 얼마인지, 하루를 무조건 빌려주는 게 아니고 본인이 쓸 수 있는 시간이 얼마인지 파악하셔서 오전에 쓰고 오후에는 다른 농가로 좀 돌려줄 수 있는 그런 것을 한번, 조금은 신경을 더 쓰셔야 되겠지만 그렇게 연구를 해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농촌자원과장 곽희동 알겠습니다.
○류인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창휘 류인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 과장님, 곽희운 위원입니다.
534페이지에 보면, 홈페이지 구축 및 포장 디자인 개발비를 삭감하시고, 포장 디자인 개발비랑 인터넷 홍보비로 목을 변경하셨는데요. 이게 사유가 있습니까?
○농촌자원과장 곽희동 농가형 가공상품 마케팅 기술지원 사업은 균특사업입니다. 그래서 당초예산 편성 지침이 좀 변경돼서 불가피하게 예산목을 경상사업보조에서 사무관리비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곽희운 위원 그런데 홈페이지 구축을 하려다가 안 하시고 인터넷 홍보비로 변경됐거든요.
○농촌자원과장 곽희동 네.
○곽희운 위원 디자인 개발비랑 홍보비랑 배분이 돼 있나요, 예산이?
○농촌자원과장 곽희동 사무관리비로 예산이 편성되면 저희가 강원상품 공동 브랜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집중적으로 홍보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내버스 활용해서 가공브랜드 홍보하고 포장 디자인이라든가 지역신문이라든가 인터넷 광고로 지금 홍보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가 가공법인은 20법인이 됩니다. 20개소 법인이 됩니다.
○곽희운 위원 지금 디자인 개발비는 금액 책정이 별도로 안 돼 있어요, 얼마라고.
○농촌자원과장 곽희동 포장 디자인 개발은 예산목 변경인데요. 포장 디자인 예산은 관광시내버스 활용해서 1,700만 원, 택시 활용 가공센터 공동 브랜드가 1,300만 원, 홍보활동 여비에 200만 원, 농업경영체 포장 디자인 개발 3,000만 원, 농업경영체 지역신문 지면광고 2,000만 원, 가공센터 공동 브랜드 인터넷 광고 1,800만 원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곽희운 위원 자료를 좀 주시고요.
○농촌자원과장 곽희동 네.
○곽희운 위원 그다음에 포장재 지원은 지금 로컬푸드과에서 하고 계신 거죠?
○농촌자원과장 곽희동 포장재 지원사업은 로컬푸드과로 알고 있습니다.
○곽희운 위원 차후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창휘 곽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촌자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곽희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촌자원과장 곽희동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창휘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농업기술과장님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과장 최용봉 농업기술과장 최용봉입니다.
농업기술과 제1회 추경예산안은 537∼541쪽입니다.
○위원장 조창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업기술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용봉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과장 최용봉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창휘 다음은,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님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정운욱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정운욱입니다.
도매시장 2021년도 1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542쪽입니다.
○위원장 조창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운욱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정운욱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창휘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를 끝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의 부서별 질의를 마쳤습니다만, 질의과정에서 누락된 부분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 추경이 농업기술센터 예산을 보니까 거의 두 부서 빼고는 다 준 것 같아요. 23억 원 정도 증액된 것 중에 축산과가 21억 원 다이고, 농촌자원과가, 나머지는 다 준 것 같아요. 예산이 어려워서 그런 것도 있는 거 같은데,지금 농민들은 경작로 포장이나 용배수로 교체, 아니면 새로 놔달라, 신규로 놔달라 이런 사업들이 있는데, 요청된 것들은 다 해결이 됐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백은이 저희가 사실 1추 때 예산을 백운산 테마파크 공원하고 그다음에 용배수로 사업에 대해서 증액을 사실 기획예산과에 제출했는데, 이번에 전체적으로 원주시 지방채 발행으로 인해서 사실, 또 일부 간헐적으로 용배수로 예산을 한다고 해서…… 저희가 지금 용배수로에 대한 민원이 사실 많습니다. 그래서 2추 때 예산을 같이 확보하는 것으로 예산계하고 협의했습니다.
○곽희운 위원 5월 1추에 하면 그래도 조금 해소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저희가 예산상 한 추경에 모든 예산을 확보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추경마다 조금씩 반영하는 게 바람직한데, 전혀 예산 반영이 안 돼서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9월 추경에라도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기술센터에서 좀 노력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포장재를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는데, 이게 방식이 아마 농가가 보조금을 받아서 개인별로 신청, 아니면 작목반별로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백은이 네.
○곽희운 위원 그러다 보니까 원주 관내업체가 아닌 외부업체랑 거의 계약을 하시더라고요. 이유는 아마 단가가 이유인 것 같은데요. 어느 정도 관내업체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품목별이라도 우리 시가 계약을 주관했으면, 품목별로 하면 그래도…… 농가별로 하면 지역업체에서 아마 단가를 맞추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데 품목별로 하면, 제가 다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그래도 규모가 있는 품목을 정하셔서 한번 해보면, 어쨌든 지역 관내업체들도 영업행위가 가능해야 되는데, 그래서 아마 우리도 입찰 띄울 때 얼마까지는 관내 입찰, 도 입찰, 전국 입찰 이렇게 풀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보조금이다 보니까 아마 그냥 농가나 작목반에서 계속 하다 보니까 관행적으로 계속 단가가 낮은 업체만 다니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관내업체는 전혀 이 사업에 혜택이나 참여를 못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부분도 소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해결책을 좀 강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백은이 네, 알겠습니다. 농가가 저가로, 외부업체에 하지 않고 저희 시가 같이 작목반과 협업해서 관내업체에 더 많이 발주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창휘 곽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백은이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백은이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창휘 이상으로, 소관 부서별 질의를 모두 마쳤으므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예산안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3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창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장영덕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덕 위원 장영덕 위원입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본 안에 대한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경제문화국 관광개발과 소관 세출예산안 중, 판부·신촌 관광개발사업 연구용역비 4,000만 원을 전액 삭감하고, 환경녹지국 공원녹지과 소관 세출예산안 중, 산현리 자작나무숲 문화공원 조성사업 시설비 2억 원을 전액 삭감하고자 하며, 감액된 세출예산 2억 4,000만 원은 기획예산과 소관 예비비 내부유보금으로 편성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창휘 지금 장영덕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장영덕 위원님께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예산안 심사기간 동안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5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47분 산회)
○출석위원
위 원 장조창휘
부위원장장영덕
위 원이재용류인출곽희운김정희조용기
○출석전문위원 및 담당직원
전문위원임종현
사무보좌하승만
기록관리원은주
○출석공무원
￭ 환 경 녹 지 국
환 경 녹 지 국 장박광수
기후에너지과장한종태
공 원 녹 지 과 장이병철
환 경 과 장신교선
생 활 자 원 과 장박상현
산 림 과 장박원호
환 경 사 업 소 장황석기
￭ 농 업 기 술 센 터
농업기술센터소장백은이
농 정 과 장박효상
로 컬 푸 드 과 장최순옥
축 산 과 장전익재
농 촌 자 원 과 장곽희동
농 업 기 술 과 장최용봉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정운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