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유석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6회 원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집회에 관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유석연 박순보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유석연 의사일정 제1항, 제226회 원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17조제2항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사항으로, 이번 회기는 6월 10일부터 6월 25일까지 16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226회 원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의장 유석연 의사일정 제2항, 2020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제안설명을 상정합니다.

변규성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유석연 변규성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의장 유석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 결과, 위원장에는 전병선 의원님, 부위원장에는 김정희 의원님께서 선임되셨음을 알려드립니다.

○의장 유석연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발의하신 조용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조용기 운영위원회 조용기 위원장입니다.

원주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와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의2 규정에 따라 6월 23일과 6월 24일 이틀간 실시할 시정질문과 이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위하여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 규정에 따라 원주시장 등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 원주시장, 부시장, 경제문화국장, 시민복지국장, 환경녹지국장, 건설교통국장, 도시주택국장, 행정국장,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평생교육원장 등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석연 조용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용기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원주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유석연 의사일정 제4항,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대표발의하신 김정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의원 6·10민주항쟁 34주년을 함께 기억합니다.

김정희 의원입니다.

먼저 본 건의안이 발의될 수 있도록 뜻을 함께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의회는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주민의 대표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최종적 의사결정기관으로, 1991년에 재도입되어 현재의 지방자치 발전과 풀뿌리 민주주의의 가치를 지켜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의회는 3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 독립된 법률이 없으며, 단체장과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는 권한과 위상을 제대로 부여받지 못한 채 법적 제한과 역할의 한계 속에서 일을 해왔습니다.

2021년은 지방의회가 재도입된 지, 만 30년이 되는 해로 지방의회는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지역발전과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행정은 전문화·복잡화되면서 단체장의 권한과 역할은 강화되고 있지만, 주민의 대의기관이자 최종적 의사결정 기관인 지방의회의 여건은 여전히 개선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지방의회에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고, 지방의회 사무직원에 대한 임면 등을 지방의회의 의장이 처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지만 인사권을 제외한 조직권, 예산권 등에 대한 별다른 규정이 없어 지방의회에 대한 권한과 책임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미흡한 상황입니다.

다시 말해, 과거에 비해 예산규모가 확대되고 자치사무의 영역도 넓어짐에 따라 지방의회는 집행기관에 대한 감시와 견제의 필요성이 더욱 요구되고 있으나, 법령과 제도는 여전히 미비한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지방의회법의 제정은 이제 더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입니다. 또한 대한민국이 진정한 자치분권 국가로 나아가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국회에도 중앙정부를 견제·감시할 수 있는 명문화된 국회법이 있듯이, 지방의회도 독립된 주민의 대의기구로서, 지방정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는 물론, 실질적인 자치분권을 통해 성숙된 지방자치제를 실현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법의 신속한 제정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021년 6월 10일

원주시의회 의원 일동

○의장 유석연 김정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유석연 다음은 5분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대 정면의 전광시계를 참고하시어 5분 이내로 발언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정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의원 김정희 의원입니다.

(자료를 화면에 보이며 )

저는 오늘 우리들의 생활에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원주시 수돗물요금이 수도권 일부지역의 수도요금과 비교해 2배를 훨씬 웃돌고, 전국 지자체 간 수도요금이 많게는 4배 가까이 차이가 나고 있는 현 상황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나라 상수도 사업은 지자체의 고유업무이기 때문에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수도조례를 제정ㆍ시행하여 전국의 모든 주민들이 요금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수돗물의 사용료가 지역마다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2019년 환경부의 상수도 통계 공표 자료에 따르면, 원주시 상수도 평균요금은 1㎥당 약 1,137원으로, 도내 춘천시와 강릉시의 수도요금과 비교해 볼 때 각각 459원, 267원 비싼 요금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국의 수돗물 평균요금은 1㎥당 약 738원으로, 전국 평균대비 약 398원 가량 비싸며, 서울과 대전의 요금과 비교해 봐도 2배 이상의 높은 가격 차이가 납니다.

이러한 지역별 요금이 천차만별인 이유는 첫째, 각 지역의 상수도 사업장마다 수돗물의 원수(遠水)를 사용하는 취수원이 다르고, 정수된 수돗물을 각 가정에 공급하는 환경이 달라 수돗물의 생산원가가 차이가 발생하여 비교적 인구가 적고 개발이 덜 된 농어촌 지역일수록 채산성이 낮아지기 때문입니다.

둘째, 지역마다 생산원가에 대한 부과요금의 비율인 현실화율을 산정하는 기준이 제각각이기 때문입니다.

환경부 자료에 의하면, 원주시 수돗물의 생산원가는 1㎥당 1,023원, 평균요금은 1,137원으로 현실화율은 111.2%로, 도내 평균 현실화율이 61%인 점을 감안할 때 꽤 높은 수치이며, 전국 평균 78.2%에 비해서도 높은 편입니다.

물론, 수도분야 재무구조를 강화하기 위해 생산원가를 간과할 수는 없으며, 물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한 요금 현실화는 어느 정도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민들 입장에서는 타 시군에 비해 높은 수도 요금과 요금 현실화율을 볼 때 형평성의 문제를 제기할 수 있으며, 공공서비스의 하나인 물은 원주시가 시민들에게 공급하는 최소한의 복지서비스이기에 지나친 경제논리를 적용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수도는 전기, 통신, 우편 등과 같은 공공요금처럼 국민 누구나 누려야 할 보편적 서비스 차원으로 접근하여 균일하게 요금이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상수도 사업의 규모와 경제를 고려하여 경영 효율성을 제고하고, 수도서비스의 불균형을 해소해야 하기 때문에 정부에서 이를 적극 추진해야 합니다. 광역상수도와 지방상수도의 요금이 전국적으로 동일한 체계로 바뀌어야 하며, 정부 중심의 통합적인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조직이 설치되어 요금 단일화를 위한 정책적·제도적 지원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요즘 중앙, 원인, 일산, 학성, 태장1·2동의 지역구 의원으로서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해 보면, 지역주민을 비롯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께서는 코로나19로 힘든 나날을 보내면서 하루속히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기를 간절히 희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얼마 전 시장님이 상공회의소와의 경제간담회에서 언급하셨지만, 올해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재정난이 심각한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수도요금 감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당 부서에서는 적극 검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반면, 지난 5월 22일 강원도와 원주시·횡성군은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인해 빚어진 갈등을 매듭짓기 위해서 ‘원주·횡성권의 안정적 용수공급과 상생발전방안 수립을 위한 공동용역’을 추진하기로 했다는 기사를 접했습니다.

그러나 원주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로 시민의 식수원인 원주취수장이 폐지되어 횡성댐의 광역상수도 공급으로 용수공급이 이루어질 경우, 생산원가가 상승하여 수도요금은 인상될 것으로, 시민 부담은 더욱 증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가계 부담을 줄이고 합리적이고 균일화된 수도요금이 산정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하며, 정부가 균일화된 수도요금 정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요청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36만 원주시민들도 지구에서 가장 소중한 자원인 물의 고마움을 다시금 되새기고, 무한한 자원처럼 보이는 물을 아껴 써야 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유석연 김정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상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숙 의원 조상숙 의원입니다.

오늘 제226회 원주시의회 제1차 본회의에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유석연 의장님과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코로나19라는 비상재난 상황에서도 이를 극복하고 새 희망으로 역동하는 원주시를 만들기 위해 쉬지 않고 힘쓰시는 원창묵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2월 26일 코로나19 첫 예방접종을 시행하여 이제 백신접종 100일이 지나고 있습니다. 예방접종 초기에는 이상 반응에 대한 우려가 나왔지만,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카카오톡이나 네이버를 통한 예약서비스 등으로 접종률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6월 9일 기준, 누적 1차 접종자는 약 900만 명이 넘어 전 국민의 18%가 접종하였으며, 2차 접종까지 완료한 사람은 국민의 4.5% 정도가 됩니다. 특히 접종 사전 예약률이 80%를 넘기고 사전 예약자 중 실제 접종자는 99.8%로 사실상 예약을 한 사람 대부분이 접종을 받고 있어 11월 집단면역 형성을 위해 순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원주시의 경우, 작년 2월 28일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760명을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확진자 관련 이들과 접촉하여 격리된 자가격리자는 5월까지 1만 5,300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들 자가격리자 관리와 지원이 초기에는 어려움이 있었지만, 현재는 정착이 된 상태입니다.

저는 이 자가격리 되었던 사람들의 의견을 청취한바, 원주시의 물품지원과 관리에 대체로 만족감을 나타냈습니다. 다만, 지원한 물품 15종에 대하여 확인한 결과, 우리 원주시에서 생산된 물품은 한 가지도 없었습니다.

코로나19가 가져온 고통은 경제적 고통이 절대적이며, 모두가 경제 활성화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 농민이나 상공인도 모두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자가격리자에게 지급된 물품은 기부를 제외하고 원주시에서 구입한 금액이 작년에 1억 9,000만 원이었으며, 올해는 5월까지 3억 6,600만 원으로 현재까지 5억 5,600만 원이 사용되었습니다. 예산 절감과 효과적인 지원을 위해 물품 구매를 민간 유통업체에 위임하고 있습니다.

이제 코로나19라는 긴 어둠의 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하루빨리 벗어나 지난 일상을 되찾고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 세계가 뛰고 있는 지금, 저는 몇 가지 당부를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우선 자가격리자에게 지급하는 물품을 다시 점검하여 우리 원주시에서 만들고 생산하는 것으로 선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비록 큰 금액은 아니지만, 지역 경제를 위한 일이라면 번거롭고 불편하더라도 코로나19가 종식되어 자가격리자가 없을 때까지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물품으로 지급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는 상징성은 물론 지역경제에도 실질적 도움이 될 것입니다.

둘째, 원주시의 백신 예방접종이 100% 이뤄질 수 있도록 마지막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관계공무원과 의료진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보건의료체계가 붕괴하지 않았으며, 세계적인 모범국가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백신 예방접종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밀착관리와 확인, 예방 접종자에 대한 적절한 유인책으로 마지막 힘을 쏟아부을 때입니다. 지금까지의 노력이 헛되지 않게 집단면역이 형성될 수 있도록 모든 시민이 접종하여 코로나19 청정지역이 되도록 해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원주시민의 코로나19 종식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과 동참을 기대합니다. 코로나19라는 엄중한 시국에 지탄받는 행위로 확진이 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며, 더불어 살고 함께 행복한 원주시민으로서의 자부심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는 코로나19에 대한 대처와 극복 모두 가장 뛰어난 나라입니다. 그리고 이를 잘 앞장서서 실천하는 자랑스러운 원주시민입니다. 코로나19는 우리가 만들지 않았지만, 포스트 코로나는 우리가 만들고 준비해야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유석연 조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미옥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의원 안녕하십니까? 최미옥 의원입니다.

원주시 중앙근린공원 1구역 사업은 약 462,000㎡의 넓이에 조성되어 이달 6월 내 공원시설의 준공에 따른 기부채납으로 시작해, 더샵 센트럴파크 2,656세대, 4개 단지가 올 11월부터 입주, 내년 6월까지 마무리될 예정으로, 공원용지에는 3km에 달하는 용화산 둘레길을 비롯해 문화예술회관, 실내 배드민턴장, 야외공연장, 주차장 등을 갖추게 됨으로써 원주시는 이제 36만 원주시민들의 여가와 문화의 질을 높여줄 품격있는 명실상부한 시민공원 탄생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2019년 초, 기초공사를 시작하여 현재까지 아파트 신축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많은 문제로 인해 명륜2동 주민들은 피해와 고통을 받고 있으며, 그중에서도 특히 17통 주민들의 지속적인 스트레스는 분노와 울분으로 쌓여 지금 이들은 매우 심각한 정서상태에 처했습니다.

이 시간 저는 존경하는 원창묵 시장님을 비롯해 관계공무원 여러분,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명륜2동 17통 주민들의 피해와 고통에 귀기울여 주실 것을 간청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포스코건설의 아파트 신축에 의한 이들의 피해를 살펴보자면, 첫째, 영유아들이 하루 8시간 이상을 생활하는 어린이보호구역인 스쿨존에서 포스코건설은 발파 예고 없이 발파를 하였고, 이는 영유아의 보호를 위한 안전수칙을 전혀 지키지 않은 명백한 불법행위를 자행하였습니다.

(자료를 화면에 보이며)

둘째, 중앙공원 3블럭에서의 발파 총 횟수는 247회로, 이 중 A구역 1 GATE의 발파 회수는 표와 같이 17통 앞에서 무려 208회, 가장 많은 발파작업을 하였음에도, 발파작업 시 주민들에게 발파에 대한 고지 및 경고를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끔찍한 진동과 굉음을 송이유치원·어린이집 영아들과 유치원 원아들은 지진 발생으로 오인하여 수차례 지진발생 대피를 하였으며, 주민 역시 원주시청에 지진 발생여부를 문의하여 암반을 깨기 위한 발파작업임을 알게 됐고, 주민들은 여러 차례 항의와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포스코 측의 “이상 없다”는 보고서만 원주시청을 통해 전달받았습니다.

발파로 인한 피해로는 정신적 충격 이외에도 화면 보시면, 업장의 대형유리 파손, 건물 벽의 심한 균열로 누수가 심해 양동이를 받쳐 물을 받고 있는 상황, 누수로 인해 사람이 살 수 없고, 곰팡이까지 기승을 부려 원룸의 세입자들은 모두 퇴실 등 이러한 명백한 팩트, 피해임에도 포스코건설 측은 “변의가 없다”는 주장만 하고 있습니다.

셋째, 3블럭 1 GATE에서 약 20m 건너편에 위치한 송이유치원·어린이집은 스쿨존에서의 공사로 인한 소음과 분진 및 공사현장 대형차량의 위험으로 인해 보육 및 교육기관 원아 감소로 260명의 인가 정원에 약 200여 명 이었던 원아들이 현재는 50명 이하로, 운영상 매우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녹음 음원을 틀어주며)

지금 듣고 계신 소음은 명륜2동 17통 주민들이 무방비로 매일같이 들어야 하는 것으로, 이른 아침은 물론 휴일과 주말도 없이, 이 불쾌하고 날카로운 소리에 놀라 하루를 시작하는 기막힌 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넷째, 고층아파트가 바로 밀집 주택가 코앞에 들어섬으로써 기존 주민들의 조망권을 비롯해 일조권, 심각한 사생활 침해를 발생시켰습니다.

심지어 기존 저층 단독주택의 주민들은 신축 고층아파트의 주민들에 대해 영화 <설국열차>에서처럼 계층으로 구분지어지는 듯한 반감과 위화감마저 느끼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영상을 보이며)

이상의 피해에 대해 주민들이 수많은 방법과 경로로 민원을 제기하고 항의함에도 포스코건설 측은 “피해가 전혀 없다”는 태도에 참다못해 주민은 5월부터 생업을 뒤로하고 참담한 마음으로 공사현장 앞에서 매일 시위를 하고, 주민들의 피해에 적극 대처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상생과 공존을 위한 개발은 기존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도 피해 없이 편의와 이익이 공유되어야 하는 사업이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심각한 피해를 외면하는 포스코건설 측은 이제라도 적극 협상테이블에 임해야 합니다.

주민이 주인인 원주시와 원주시의회가 누구를 위한, 누구에 의한 시정을 하고 있는지 다시 한 번 돌아보시기를 기대하며, 명륜2동 17통 주민들의 피해에 대한 공정하고 합리적인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을 부탁드리며, 5분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내 박수소리)

○의장 유석연 최미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문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문근 의원 곽문근 의원입니다.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님들께 고마움을 전합니다.

코로나19에 따른 상거래 비대면 확산으로 중고차 거래가 온라인 전환방식으로 빨라지고 있습니다. 중고자동차 시장은 전통적으로 대면매매업이 활성화된 분야 중의 하나입니다. 중고차 거래는 다른 상품의 거래와 다르게 차의 상태를 간접적으로 확인하는 것보다 직접 육안으로 관찰하고 운행해 본 다음 구입하는 것이 합리적이기 때문에 온라인 거래보다 오프라인에서 많은 거래가 이루어져 왔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이용자들이 비대면 방식을 택하다 보니 온라인 거래가 증가하는 것입니다.

원주시는 2020년도 신규등록 차량 대수가 약 1만 5,000대 정도인 반면, 이전등록 차량 대수는 2만 8,000대 정도로 이전등록 차량 대수가 신규등록에 비해 약 2배 가량 많습니다. 이처럼 중고차 시장은 신차 시장에 버금가는 주요한 시장입니다. 2021년 1월 기준으로 원주시에는 자동차 매매업체가 116개 등록되어 있으며, 대부분 중고차량 매매가 이러한 중고차 매매업체를 통해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내 중고자동차 시장은 매매 전시환경이나 매매방식이 점점 변화를 겪고 있으며, 이에 따른 구조적·제도적으로 변화를 가져갈 시점에 놓여 있습니다.

정부 및 각 지자체에서도 자동차 불법거래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자동차관리사업 지도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력난으로 제대로 된 매매업 점검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불법 행위에 대한 민원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문제되는 불법 중개행위의 유형은 허위 인터넷 광고 시 판매자 정비 등 미기재, 보증보험 미가입, 성능점검기록부 기록관리 미흡, 주행거리 조작 등이 있으며, 심지어는 폭행·협박, 감금·강요 등의 문제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 200만 원짜리 1톤 트럭을 구입하기 위해 중고차 매매상에 방문했다가 8시간의 감금과 협박으로 700만 원 가량의 포터를 대출받아서 산 60대 남성이 자살하는 사건이 이슈화되며, 중고차 시장의 불법행위에 대한 문제가 사회적으로 다시 대두되었습니다.

이러한 중고차 불법행위의 원인은 중고차 거래의 시스템에 있습니다. 중고차 거래는 중고차 매매상은 있지만, 사실상 개인 간 거래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판매자→딜러→구매자로 이어지는 판매구조인데, 딜러가 불법 매매를 해도 아무런 책임이 없는 것입니다.

중고차 딜러가 매입한 차량을 매매상에 주차료 정도만 지급하는 구조이며, 불법 매매행위에 대하여는 딜러와 매매상 간의 책임소지 또한 불분명합니다.

중고차 불법 매매가 근절되지 않는 또 하나의 이유는, 딜러의 자격시스템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중고차 딜러는 특별한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교육을 받지 않아도 누구나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딜러의 자격을 검증할 합리적인 시스템이 없어 불법 매매행위를 해도 이를 적발하기가 힘든 구조라는 것입니다.

정부에서도 중고차 시장 선진화 방안을 마련하고자 매매업계, 전문가, 시민단체 등과 중고차 소비자 보호방안과 매매사원 자격제 등에 대해 논의하였지만, 입법 추진까지는 진행되지는 않았습니다.

일본이나 미국에서는 범죄경력, 특히 자동차 관련 범죄자에 대하여는 자동차매매 사업자의 개설이나 딜러 자격증 발급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불법행위의 근절을 위하여 강력한 제도적 방안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선량하게 일하고 있는 동종업계의 사업자와 매매종사자들이 많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원주시도 자동차 불법 매매행위에 대해 적극적인 행정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며, 해당 정부 부처나 사법당국에서도 소비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유석연 곽문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이숙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은 의원 존경하는 원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숙은 의원입니다.

오늘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유석연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하여 애쓰시는 원창묵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마스크와 손소독제는 이제 생활필수품이 되었고, 학교나 공공기관 같은 대부분의 다중이용시설의 소독 또한 우리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손소독제는 대부분의 세균에 대해 항균효과를 나타내는 성분을 함유하여 감염 방지를 위해 손과 피부의 살균 소독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입니다. 에탄올, 이소프로필알코올(이소프로판올), 염화벤잘코늄 등이 주성분입니다. 또한, 다중이용시설을 소독하고 있는 분무형 소독제의 원료로 가장 많이 쓰이는 BKC와 BTC는 4가 암모늄 계열의 물질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감염 전파를 예방하고 감염 위험을 낮추는 최선의 방책으로, 올바른 손 씻기 요령에 따라 비누와 물로 손바닥과 손등, 손가락 손톱 밑까지 꼼꼼하게 문질러 30초 이상 자주 씻는 것이 필수라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비누와 물의 사용이 여의치 않는 경우 손소독제를 사용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알코올 손소독제는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에 따라 에탄올의 함량을 54.7∼70%를 기준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고농도의 손소독제 에탄올은 지방을 녹이고 단백질을 변형시켜 피부를 손상시켜 피부질환이나 습진 등을 유발하며, 또한 인화점이 낮아 손소독제 사용 후 덜 말린 상태에서 화기에 접근하거나 고온 상태에서 밀폐된 공간에 방치하면 작은 스파크에도 화재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더불어, 우리의 일상공간을 매일 소독하고 있는 분무형 소독제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4가 암모늄 계열의 물질이 주성분입니다. 이는 가습기 살균제와 마찬가지로 잘못 사용하면 폐질환에 걸릴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있습니다.

이렇듯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사용하고 있는 손소독제와 분무형 소독제는 오히려 우리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특히 면역력과 주의력이 성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한 어린이들에게는 더더욱 주의가 요구되고 있으며, 판매 시와 사용 시에도 주의를 요구하고 있으나 손소독제의 포장용기에 주의사항은 눈에 띄지 않게 작게 표시되어 있는 제품이 다수이며, 취급 시 주의해야 할 손소독제는 일반 일상용 제품들과 같이 비치되어 판매되고 있으며, 심지어 아이들이 주로 즐겨 먹는 젤리용기 형태로 판매되고 있어 주의가 요망되고 있습니다.

또한, 질병관리청에서도 살균소독제는 닦는 방식으로 사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으나 현재 매일 아무런 거리낌 없이 우리의 일상공간에 뿌려지고 있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손소독제의 취급 주의와 함께 우리 일상공간을 매일 소독하고 있는 분무형 소독제의 4가 암모늄 계열 물질 사용여부에 대하여 소관 부처에서의 철저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손소독제로 인한 사고 예방과 더불어 가습기 살균제와 같은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하고자 합니다.

6월 9일 0시 기준으로, 전국 코로나 백신 1차 접종자는 920만 2천여 명으로 전 국민의 17.8%에 이르고 있으며, 15시간 만에 얀센백신 100만 명분이 예약되는 등 예전의 일상으로 돌아가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6월 1일부터 요양병원에서 환자와 면회객 중 어느 한쪽이라도 백신접종이 완료된 경우, 대면면회를 할 수 있게 되는 등 예전의 일상으로 조금씩 돌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코로나19의 험난한 고비를 지혜롭게 잘 넘기고 반드시 예전의 일상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날까지 원주시민 모두가 안전하게 잘 지낼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각종 방역용품에 대하여 세밀하게 살펴봐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유석연 이숙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유석연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위원회별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의안 심사를 하기 위하여 휴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6월 22일까지 12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26회 원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6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