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용정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국 참석공무원은 전원 기립하여 주시고, 대표선서자인 행정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용정순 선서문에 서명하셔서 감사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다음은 행정국 간부소개와 직제 및 분장사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용정순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총무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용정순 신재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재섭 위원 신재섭 위원입니다.

제가 구제역 관련해서 시간외수당하고 여비 감사자료를 요청했었는데요. 지금 구제역하고 기존에 본예산에서 여비 세운 것하고는 별개인가요?

○ 신재섭 위원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여비는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지급하시는 건가요?

○ 신재섭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시간외근무수당 말고 여비는 어떻게 기준을 내서……

○ 신재섭 위원 물론 저녁에 시간 외 근무하시는 분들은 시간외수당이나 여비를 좀 줄 수도 있지만, 낮에는 어차피 근무시간이잖아요. 근무시간에 나가서 다른 근무를 하시는데 여비를 줘야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여쭤보는 거거든요.

○ 신재섭 위원 보통 얼마나 되죠?

○ 신재섭 위원 제가 궁금한 게, 의아한 게, 분명히 근무시간에 나가서 일을 하는데 그것이 기름값인가요? 여비를 어떻게 주는 거예요?

○ 신재섭 위원 지금 여비를 보니까 본예산에 한 37억, 38억 원 되는 것 같아요. 이것이 매년 이 정도씩 들어가나요?

○ 신재섭 위원 구제역 빼놓고, 구제역 보니까 1억 원 정도 되고요. 그럼 한 40억 원 가까이 되는 것인데 그것이 기름값, 차는 자기 차로 가고…….

○ 신재섭 위원 차로 가든지 안 가든지 간에……

○ 신재섭 위원 그러니까 기름값을 2만 원씩 준다는 얘기인데, 그것은 조금 불합리하지 않나요? 기름값이 그렇게 드나요?

○ 신재섭 위원 그게 만약에 40억 원씩 매년 선다면, 지금은 조금 더 들었습니다만, 한 35억 원이라고 쳐도 그러면 차라리 차를 사는 게 낫지 않아요? 그래서 기름값을 시에서 카드로 하고 차라리 차를 사서 몇 대씩 운영하는 게 낫지, 그럼 재산이라도 되잖아요. 이것은 그냥 날아가고 없는 거예요. 실제로 이것이 보탬이 되라고 주는 건지, 아니면 정말 시정업무를 잘하라고 주는 건지 모르겠지만 계속 낭비되는 거 아니에요. 차라리 차를 사면 중형차 몇 대를 살 수 있는 거죠? 2,000만 원짜리를?

○ 신재섭 위원 아니, 시에서 공통으로 사놔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시에 있는 차를 가지고 하는 것은 어떻게 계산이 돼요? 업무용 차량.

○ 신재섭 위원 그럼 기름값만 주는 거예요?

○ 신재섭 위원 근무시간에 관용차량 가지고 가고, 기름값도 자기 돈 내는 거 아니고, 그럼 왜 1만 원을 주죠?

○ 신재섭 위원 식사비예요? 식사비면 이해가 가는데.

○ 신재섭 위원 업무시간에 나가는 거잖아요. 업무시간에 늘 임금이 계산되는 것이고, 본인의 업무나 시의 업무를 보러 나가는 건데 여비를 따로 준다는 게 좀 이상해요.

○ 신재섭 위원 금액이 관용차 해서 그것까지 여비로 치면 좀 내려가겠죠. 관용차를 타고 다니는 분들은. 그러나 1년에 몇 대씩 차를 사면 재산이라도 되고, 보험 들어도 본인이 끌고 나가면 되잖아요. 기사도 필요없이. 본인이 끌고 나가게 공통으로 쓸 수 있는 차를 마련해 놓으면 차라리 이것보다는 덜 들 것 같아요. 매년 35억 원씩 드는데. 2,000만 원씩 계산하면 몇 대나 되는 거예요? 60대, 70대씩 1년에 살 수 있는 돈인데…….

○ 신재섭 위원 2,000만 원짜리 차 요새 많잖아요. 그래서 반은 사고, 반은 경비나 기름값으로 쓰고 그러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그다음 해에는 경비나 기름값밖에 더 들어요? 내구연한을 5년 – 5년도 더 가지만 – 으로 계산한다면 차라리 사는 게 훨씬 낫죠.

○ 신재섭 위원 아니, 운전 못 하시는 분은 모르는데, 아무나 탈 수 있는 것으로 해서 보험 들면 되잖아요.

○ 신재섭 위원 매년 35억 원보다는 덜 들 것 같아요.(웃음) 매년 여비가 35억 원씩 나가는데 그것보다는 덜 들 것 같아요. 물론 가서 일을 하시면 생산성은 있겠지만 이 비용은 그냥 소모성으로 버리는 비용처럼 돼 있단 말이에요. 비용자체가.

○ 신재섭 위원 법령에 규정돼 있다고 하니까 더 이상 질의는 안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구제역 여비는 사실 어떻게 보면 국가에서 지급해야 될 돈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것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보셨나요? 그런 여비에 대해서는, 법령에 의해서 다른 것은 우리가 중앙에서 지원을 받아도 여비에 대해서는 지원을 못 받나요?

○ 신재섭 위원 “여비로 따로 계산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내야 된다.” 이런 규정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죠?

○ 신재섭 위원 하여튼 여비도 그렇고, 시간외근무수당도 1인당 얼마의 시간외근무수당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렇죠?

○ 신재섭 위원 1인이 쓸 수 있는 것도 정해져 있잖아요. 그렇죠?

○ 신재섭 위원 그러면 구제역 때문에 시간외수당을 많이 쓰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시간외수당에서 빼주든지 그래야 또 급할 때 쓸 수 있는 시간외수당이 남아 있을 거 아니에요. 시간도 그렇고.

○ 신재섭 위원 예산은 그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시간은 또 문제가 생기죠.

○ 신재섭 위원 1인당 1년에 20시간씩밖에 못 쓰는데, 그렇죠? 그런 게 있죠? 1인당 몇 시간씩.

○ 신재섭 위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어요?

○ 신재섭 위원 그렇게 되면 그것은 나중에 직원들이 급한 데 일하시고 시간외수당과 시간을 할애받지 못하면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그렇게 조정을 하신다면 그것은 그렇게 하시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어쨌든 간에 여비하고 시간외수당은 국비를 보조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많지 않지만. 이것이 전례가 돼서 다른 일들이 생겼을 때 계속해서 이런 것은 국비에서 우리가 지원을 받았다 주장할 수도 있고요. 이번 기회에 하지 않으면 다음에 이것보다 큰 사건이 터지지 않는 이상은 그냥 시에서 자체 비용으로 충당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번 기회에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신재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병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채병두 위원 총무과장님이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면동에서도 구제역 때 시간외근무수당을 많이 썼네요?

○ 채병두 위원 그런데 유독 무실동만 70만 원밖에 안 썼는데, 양심적으로 했든지 그렇지 않으면 일을 안 했든지 둘 중 하나네요.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 채병두 위원 아니, 차이가 나는데 무실동하고 여건이 비슷한 동들이 있단 말이에요. 도농복합동이라든지. 보니까 차이가 워낙 많으니까 과장님이 한번 따져보셔야 되겠어요. 이유가 뭔지.

○ 채병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자율방범대의 방범사무실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류인출 위원 류인출입니다.

명륜2동 중앙공원은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죠?

○ 류인출 위원 명륜2동 자율방범대 신축장소 중앙공원…….

○ 류인출 위원 아, 신시가지?

○ 류인출 위원 명륜2동하고 단계동은 방범사무실을 올해 신축하시는 건가요?

○ 류인출 위원 추가적으로 학성동, 단구동, 반곡관설동 세 군데는 내년에 착공하시는 거예요?

○ 류인출 위원 단구공원 같은 경우는 저쪽 말씀하시는 거죠? 중앙도서관 들어오는 쪽에.

○ 류인출 위원 아, 단관?

○ 류인출 위원 단관근린공원 그쪽 사무소를 그냥 쓸 수 있게 하시려고요? 신축 없이?

○ 류인출 위원 위치가 단구근린공원, 쉽게 얘기하면 근린공원 운동장은 읍면동 구역으로 보면 반곡관설동이고, 이쪽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단구공원은 중앙도서관이 들어가려는 이쪽 밑의 지역을 단구근린공원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어느 쪽을 보고 계신 건지 그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 류인출 위원 근린공원 운동장은 아니죠?

○ 류인출 위원 이미 지어져 있다니까 헷갈려서… 하여튼 내년하고 후년에 계획대로 잘 하셔서 반공대원들 사기를 진작시켜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호빈 위원 열악한 환경 속에서 경찰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에 우리 시민들이 야간에 근무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가 배려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해야 되겠지만, 저는 문제점이 도출될 것 같습니다. 사실 자율방범대라는 게 결국에는 시민을 위해서 경찰이 못 미치는 부분을 순찰을 통해서 보호해 주는 역할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방범대가 적시 적소에 많이 위치해 있거든요. 곧 시민들이 많이 이동하는 지역에 설치돼 있어서 시민들이 안전하게 귀가를 할 수 있고, 학생들이 우범지대로부터 피해를 덜 받을 수 있는 역할을 하는데 공원으로만 다 이동을 한다면 방범의 목적이 과연 무엇이겠느냐. 이게 공원지키미도 아니고, 또 내부에는 공원을 관리했을 때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죠?

○ 박호빈 위원 뭐죠?

○ 박호빈 위원 그래서 얼마를 지원해 주는 거예요?

○ 박호빈 위원 기존에 면단위 지역이라든가 아니면 주변에 산을 끼고 있는 방범대들은 산림과에서 산불감시요원으로 해서 보조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못 받는 것을 참 아쉬워하고 재정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공원에 오시는 분들도 우리 시민이겠지만 그래도 방범의 위치는 적시적소에서 방범활동을 하고, 또 방범대 처소가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결국에는 우리 시민들을 많이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도심 속에 이렇게 공원관리요원으로서, 또 내부적으로는 실비, 운영비에 현혹돼서 옮겨가는 부분, 또 그럼으로써 1억 원씩 들여서 방범처소를 지어주는 부분에 대해서도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 박호빈 위원 그런 부분을 당사자들하고 협의해서 목적이 틀어지지 않게끔 같이 설득이 필요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지도가 필요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과장님, 공원에 처소를 설치하는 것은 원래 불법이지 않습니까?

○ 위원장 용정순 관리사무소 개념으로?

○ 위원장 용정순 34개의 자율방범대가 있고, 그러면 만약에 1개소당 1억 원씩 해서 지어주기 시작하면 34억 원 정도의 비용이 소요되겠네요. 장기적으로.

○ 위원장 용정순 어쨌든 기본적으로 기준이 되어버리니까, 1억 원의 신축비가 든다는 것은 기준이 되어버리니까 10억 원도 아니고 34억 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거다 이렇게 추정할 수가 있겠죠. 기존의 시설이 제가 봤을 때는 다 컨테이너박스인 굉장히 열악한 시설이니까 이 정도면 투융자심사를 받거나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거나 이래야 되는 사안 아닙니까?

○ 위원장 용정순 그런데 예산은 먼저 세우고…….

○ 위원장 용정순 당초예산에.

○ 위원장 용정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미 명륜2동 자율방범대 처소하고 단계동 자율방범대 처소 2억 원의 예산이 당초예산에 편성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사전에 투융자나 예산절차 없이 추진된 거네요. 적어도 저는 이 사업이 적합한 사업이다 어떻다 이런 판단은 뒤로 하고, 적법하게 일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공원관리사무소라는 이름으로 추진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사실 편법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두 번째 34억 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어지는 이 사업에 대해 사전 예산편성 절차과정들을 적법하게 거치지 않았다 이 문제를 지적하는 것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왜냐하면 저도 열악한 환경에서 경찰을 대신해서 지역의 치안과 어린이, 여성, 사회적 약자들의 안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자율방범대원들의 노고를 잘 알고 있고, 또 담당 주무부서로서 그분들에게 최대한 배려하고 일할 수 있는 여건들을 마련해 주고자 하는 의지, 배려심은 누구보다도 잘 알지만, 적어도 이것을 추진하게 되면 처음에 첫 단추를 낄 때는 그 이후의 영향도 저는 충분히 판단하고 고려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당장은 공원관리사무소 형태로 자율방범 처소를 지어주겠다 이런 계획에서, 그러면 여러 가지로 공원 관리도 되고, 자율방범대원으로서는 열악한 처소환경을 개선할 수도 있고 일거양득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판단할 수도 있지만, 한 군데를 지어준다는 것은 34군데 전체를 지어주겠다는 계획 속에서 추진되어야 한다고 보고, 그럴 만한 사업인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당장은 2억 원의 사업이지만 이것은 34억 원의 사업이라는 것을 잘 판단하고 신중하게 판단하셨어야 했다 이 점을 다시 한번 지적드립니다.

○ 위원장 용정순 채병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채병두 위원 주무과장님이니까 제가 한 가지 주문을 드릴게요.

시청부근에 이런 거 비슷한 것을 공사하는 데 붙여서 한 게 있거든요. 그것은 3,000만 원 조금 더 드는 사업인데, 1억 원짜리를 짓다 보면… 3,000만 원하고 1억 원하고는 큰 차이 아니에요. 그렇죠?

○ 채병두 위원 이게 서로 불평의 소지가 될 거예요. 34억 원을 전부 비슷하게 집행하면 괜찮은데, 예산이 서기에 제가 요구했던 일이 있어요. 공원부서에 시청 부근에 공사하는 데 남은 예산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게 협의가 돼서 조그맣게 지어놨는데, 그것은 3,000만 원이 조금 더 든 거거든요. 그런데 1억 원하고 또 비교가 된다고요. 다른 데도 아니고 시청에서 가까운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주무과장님이 한번 보세요. 몇 평을 하는 건지. 제일 처음에 지어진 게 무실초등학교 옆에 지어져 있습니다. 그것하고 형평이… 조금 더 큰 것은 괜찮지만 2배, 3배 큰 것은 또 불평요소가 된다고요. 하여간 이것을 좀……

○ 채병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나복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복용 위원 주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원주시 전체를 보면 자율방범대, 새마을, 예전에 국가유공자 관련된 부분 해서 복개천이나 공터에 가면 컨테이너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불법으로 되어 있는 게. 하다못해 지금 장미공원에 있는 장미축제위원회 사무실도 불법입니다. 10여 년 전부터 그렇게 공문을 내려보내고 철거를 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철거를 못 하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물론 철거가 될지 안 될지 그것도 미지수인데, 지역에 보면 상당히 미관을 해치는 유해요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향후 이런 계획을 갖고 있다면 지역행사를 하기 위해서 행사용품이나 이런 것들이 창고에 상당히 많이 쌓여져 있는 부분인데, 물론 그것도 해소하려면 별도의 창고를 가지고 있어야 되지만, 지금 현재 1억 원이라는 금액이 공원관리사무소로만 활용하는 대안을 갖고 있는데 향후 대책에 대한 부분이 뭐가 필요하냐 하면, 미관을 해치는 부분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도 강구해야 됩니다. 그냥 방치하게 되면 소유물이라고 해서 본인들이 지속적으로 사용을 한다고요. 그러면 다른 사업을 하고자 철거를 할 때도 강제적으로 철거할 수 없어요. 또 지역에서는 동장님들이나 지역단체장들의 고민이거든요.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어디나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계획성 있게 그런 부분까지 다 고려해서 어떤 대안을 가지고 갈 것인가를 협의 후에 협의가 다 끝나면 공사완료 후에 입주가 될 시점 전까지는 다 정리가 돼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분명히 명확하게 짚어가야 될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지속적으로 방치가 되니까 도시미관도 해치고, 활용가치도 없고 그런 부분들이 지금 굉장히 많아요. 지역적으로 보면 하천부지에, 복개천 부지에 거의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지어주는 조건으로 내미시던지, 개선사항을 우선적으로 조건을 내밀어서 그렇게 시행을 해준다든지 이런 방안을 한번 적극 검토하셔야 될 거예요.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읍면동별 주민숙원사업비 변경내역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제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읍면동별 주민숙원사업비가 올해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다 보니까 당초예산과 변경된 사업들이 굉장히 많더라. 그래서 제가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예를 들면, 물론 그 사업이 그 사업이긴 해도 아예 사업 자체가 신규사업으로 부기가 변경된 사례도 있고, 또 당초에 편성했던 것보다 예산이 줄어들었거나 아니면 더 늘어나서 변경하였거나 이런 사례들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9년도나 2010년도에 비해서 올해 2011년도 들어와서 읍면동별 주민숙원사업비가 이렇게 많은 변경을 가져온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용정순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9개 읍면에 63개 사업들이 당초예산에서 변경된 건수인데 지나치게 많은 건수들이 변경되었고, 이것은 당초예산 심의 자체를 무색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말씀하신 것처럼 2010년까지는 주민숙원사업비 해서 풀사업비로 예산을 편성했다가 올해 들어와서 세부사업으로 편성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다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일정 부분 이해가 되고, 그런데 예산편성이라는 것이 꼭 이번에 그렇게 지적을 해서가 아니라 예산편성 시에는 사업명이나 사업장소, 사업물량, 예산추계 이런 것이 명확하게 들어가야만 사실 예산편성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주민숙원사업비라는 특별한 사업비를 가지고 있고, 이게 시골동의 경우에는 3억 원에서 1억 2,000∼1억 5,000만 원까지 풀사업비로 내려줘서 그 사업비를 가지고 읍면동에서 자체적으로 사업예산을 편성하고 추진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 왔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방식으로 추진된다면 내년에도, 후년에도 자꾸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런 판단이 들거든요.

그리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10월 초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 때문에 이렇게 급박하게 사업부기를 다 달아서 예산을 받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고 말씀하시지만, 실제 모든 예산편성의 기본적인 원칙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부기를 명확하게 다는 것이 예산편성의 기본원칙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예산편성의 기본원칙을 세우면서도 주민숙원사업비가 가진 읍면동의 자율적인 예산편성 이 두 가지 문제를 어떻게 잘 해결하느냐가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관건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동장님 몇 분하고도 말씀을 나눠봤지만, 실지 동에서 어떤 사업예산이 필요한 사업들이 있을 때 본청에까지 예산을 요청하고 이래서 추진하기에는 너무 긴박한 사안일 경우에 대처하기가 어려운데, 과거에 주민숙원사업비가 그런 역할을 해왔던 거죠. 그럼 이 두 문제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방법이 뭐가 있죠?

○ 위원장 용정순 그런데 제가 변경된 내역을 보면 실제 당초에 사업비 추정했던 것하고 1차 추경에 올라왔던 사업비에 변경이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같아도, 사업부기는 같아도 예산이 달라진 변경사유들이 있거든요. 이것은 처음에 추정할 때 정확한 예측을 못 했다는 것이 돼요. 그런데 실제 읍면동 지역에 보면 물론 토목직이나 건축직, 기술직이 있는 읍면동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곳의 경우에 행정직들이 얼추 예산을 추정해서 당초예산에 편성했다가 나중에 설계를 들어가 보니까 예산이 줄어드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가 다수를 차지합니다.

○ 위원장 용정순 다수를 차지합니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 9월에 읍면동에서 예산요구서를 받지 않습니까? 그리고 읍면동에서 예산을 세웠는데 본청에서 예산을 세우면서 두 개의 사업이 중첩되거나 이래서 읍면동 사업을 구태여 읍면동 예산으로 하지 않아도 될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첫 번째, 예산을 처음에 세울 때 본청에 있는 토목직이나 기술직들이 내려가서… 읍면동마다 토목직, 기술직이 있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없는 데가 더 많지 않습니까?

○ 위원장 용정순 그러니까 본청에 있는 기술직이 내려가서 대충 설계를 추정해서 어느 정도 예산이 소요된다는 것을 본청에 예산 요구하기 전에 미리 조정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것하고, 그리고 그렇게 올라온 예산을 가지고 본청에서 예산편성을 할 때 서로 겹치지 않게 하는 작업들, 이 두 가지가 동시다발로 시기조정 문제하고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야 이런 문제들이 재발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큰 문제는 안 되죠?

○ 위원장 용정순 다 잘하신다고 하시지 마시고, 정확하게 짚지 않으면 개선이 안 될 것 같습니다. 특히 BTL사업은 올해 할 줄 알고 있었어요. 그것은 충분히 사전에 BTL사업이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하수과나 BTL사업부에 얘기하면. 그런데 그런 예산을 미리 편성했다가 BTL사업 들어오니까 사업을 취소하고 이런 일들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읍면동 사업을 처음에 올릴 때 올리고 나면 올린 예산을 가지고 본청 사업계획과 조정하는 작업들이 충분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 그다음에 사업계획을 올릴 때 토지사용승낙을 사전에 받지 않은 것은 사업을 승인해 줘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가장 중요한 게, 내가 꼭 이 일을 하려고 하더라도 토지사용승낙이 안 되면 사업추진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 네 가지 문제가 다음번 당초예산 편성할 때는 충분히… 과장님이 계속 그 부서에 계실지 어떨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문제는 꼭 개선사항으로 집어넣으셔서 읍면동에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어떠한 상황에 대처하는 대처능력도 충분히 고려하셔야 되고, 당초예산에 편성된 사업비가 잦은 부기변경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개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재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재섭 위원 신재섭입니다.

읍면동에서 사업을 하시고자 할 때 본청하고는 어쨌든 교류를 하실 거 아니에요?

○ 신재섭 위원 그러시겠죠. 당연히 그러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고 나서 동 예산을 계상할 때 주민자치위원회나 아니면 의원들이나 이런 분들하고 동장님이 협의를 하시나요, 아니면 그냥 동장님 권한으로 다 정리하시는 건가요?

○ 신재섭 위원 그렇게 들으시는 거예요?

○ 신재섭 위원 제 지역이 3개 동인데 한 동에서는 들은 적이 있어요.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시겠다고. 그래서 “그것은 동장님이 알아서 하십시오.” 그러고 말았는데, 나머지는 전혀 연락이 없던데요? 그냥 동장님이 알아서 정리하시고, 또 겨울에 발령 나시면 다른 데로 가시고. 그러시는 건가요? 사업이 진행되는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잖아요. 이동이 있으시기 때문에.

○ 신재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나복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복용 위원 부기 관련돼서 해결을 하지 못하는 내용들이 거의 전반적인데요. BTL사업 관련돼서 명륜2동 같은 경우 소음피해로 인해 이렇게 많은 금액을 써야 된다는 부분, 일시적으로 이렇게… BTL사업 하면 어느 지역이나 똑같은데 왜 명륜2동 녹지대수목식재공사… 9페이지인데요.

○ 나복용 위원 명륜2동장님 오셨나요?

(○ 명륜2동장 박기준 방청석에서 – 네.)

○ 나복용 위원 위치가 어디예요?

(○ 명륜2동장 박기준 방청석에서 - 지금 명륜2동 전역에 BTL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 나복용 위원 아니, 사업한 데가…….

(○ 명륜2동장 박기준 방청석에서 – 청구아파트 인근하고요. 명륜2동 전체에 장미식재하고, 주로 방음 때문에 문제가 돼서 식재한 곳이 청구아파트입니다.)

○ 나복용 위원 거기 녹지대 있잖아요.

(○ 명륜2동장 박기준 방청석에서 – 네, 거기 녹지가 소홀해서 보식을 했어요.)

○ 나복용 위원 무슨 나무를 보식했어요?

(○ 명륜2동장 박기준 방청석에서 – 잣나무입니다.)

○ 나복용 위원 거기 잣나무를 잘라내고 또 보식하나요?

(○ 명륜2동장 박기준 방청석에서 – 드문드문 심어서 방음이 안 돼서, 차가 많이 다니니까 시끄럽다고 계속 민원이 됐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보식한 겁니다.)

○ 나복용 위원 그러면 이런 내용들은 주민센터에서 할 일이 아니라 공원과에서 해야 되잖아요. 실질적으로는. 관리도 거기에서 하고. 그러면 변경되는 부분은 물론 공원과하고 협조를 했겠지만, 전반적으로 보면 용정순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전체 예산을 짤 때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주민자치위원, 통장, 새마을단체에서 해달라고 거의 요구사항들이 들어온 내용이에요. 그러면 부기변경을 확 해버리면 얘기한 사람은 그냥… 읍면동장님도 다 해보셨잖아요. 그러니까 신중하게 검토해서… 지금 여기 디자인휀스 같은 경우에도 그렇습니다. 교통행정과에서 할 일이지, 읍면동에서 부기 변경해서 막대한 돈을 써야 되냐고요. 교통행정과하고 사전협의가 돼서 이런 예산들은 어린이보호구역 관련된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로 쓰면 되는데 왜 이것을 굳이… 4,000만 원이란 돈을 가지고 다른 부분에 쓰면 동네가 더 좋아지고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목적사업과 부기변경을 해버리면 동네에 피해가 가는 거예요. 읍면동장님들이 주로 하는 일이 뭡니까. 나가서 주민숙원사업 해결하고, 주민들 불편사항 해결하는 게 목적 아닙니까?

○ 나복용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토지사용 불가로 말씀하셨지만, 전반적인 게 그러면 행정업무를 총괄하는 주민센터 동네 대표가 이런 현안을 해결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제가 보거든요. 우리 위원님들 다 공감할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런 얘기가 안 나와서 그렇지만, 서로 해달라는 거 많잖아요. 골고루 해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일선에 계신 분들이 우선적으로 판단하고, 현장 나가서 확인하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전부 현장확인 거의 안 한 거예요. 저희들이 봤을 때는. 그냥 해달라니까 노트에 적어놨다가… 내년도에 예산 반영하면 한번 가봐야죠. 하다못해 사무장님들 앉아 계시잖아요. 그러면 계장님들 시켜서 현장 나가서… 여기 지원팀들 있잖아요. 담당부서도 오시라고 해서 현장에 나가서 체크해서 이렇게 좀 제대로 올리면 이런 일들이 없어요. 마지못해 부기 변경하는 것은 괜찮지만, 목적사업과 틀리게 중간에 변경하면 저희들이 여기서 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읍면동장님들 오셨으니까, 공문을 시행하신다고 하니까 잘하시는 건데, 여하튼 내년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내년도에 부기변경 올라오면 안 해줄 겁니다. 사업 취소하라고 할 겁니다.

○ 나복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5급 이상 공무원 전보현황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홍열 위원 공무원의 전보제한기간이 1년인가요?

○ 김홍열 위원 보면 1년 이내가 2008년에 1명, 2009년에 4명, 2010년에 5명, 2011년에 8명 점점 늘었거든요. 특히 2010년하고 2011년에 많이 늘었는데, 그 이유가 뭐죠?

○ 김홍열 위원 거기에 더 추가를 한다면 민원이 발생돼서 무마책으로 한 것도 있죠? 그런 사례가 없습니까?

○ 김홍열 위원 그 부분에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공무원이 현저하게 법을 위반했다든가, 또 지역에 커다란 문제를 야기했다든가 이런 게 아닌 이상은 인사권자나 고위층에서 불러서 경각심을 준다든가, 또 소신껏 일하다가 그렇게 됐다면 오히려 공무원을 다독여주고 격려해 주고,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현지에서 소리 안 나게 잘 처신하고 잘 할 수도 있었지 않느냐 이렇게 해주면 그 공무원도 더 열심히 일을 할 것이고, 또 나가서 행정을 처리하다가 문제가 되는 부분도 좀더 신중하게, 또 사전에 영향력 있는 분들을 만나서 의견도 많이 수렴하고 이렇게 원만하게 해나갈 수 있는 그런 자세로 전환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게 아쉽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파견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 굳이 파견 갈 공무원이 꼭 그 사람 아니면 안 된다 그렇게 볼 수도 없는 것 같아요. 이것은 억지로 꿰맞춘 거지, 사실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하여튼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이 분야에 대해서는 답변하시기도 그렇고, 또 내용도 그렇고 해서 좀 어려움은 있으시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조직이 아시다시피 높은 사람이 인정해 줄 때 신바람 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신바람 나게 조직을 만드는 것도 그 분야에 계신 국장님과 과장님이 하실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 김홍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류인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류인출 위원 5급 이상 공무원에 대해서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5급 이상 사무관 중에서 한 자리에서 3년 이상 되신 분이 몇 분이나 되세요?

○ 류인출 위원 제가 알기로는 꽤 여러 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류인출 위원 하여튼 그 부분은 있습니다. 있으니까 과장님 한번 확인해봐 주시고요. 제가 이 질의를 드린 것은 보통 읍면동장님이 복수직이죠?

○ 류인출 위원 복수직으로 해서 인사교류를 하고 계시는데, 반대로 복수직렬이 아닌 사무관 자리 있죠?

○ 류인출 위원 그 직렬도 행정직이 가능하면 인사교류 차원에서 행정의 폭을 넓힌다든가 해서 같이 될 수 있게 만들어 주시면, 예를 들면 보건소 쪽이라든가 이쪽은 거의 안 바뀌고 있잖아요. 농업기술센터 이런 쪽. 그런 데도 복수직렬로 해서 한 번씩 바뀔 수 있고, 또 그분들도 자기 직렬에서 읍면동장을 경험해 본다든가 본청에 다른 유사한 업무를 보는 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같이 좀 인사교류가 될 수 있게 하면 훗날 사무관 다신 분들이 국장님이 돼서 업무수행을 하실 때 여러 군데를 경험하셨으니까 좀 유익하실 것 같고, 그다음에 보통 승진하시면 제가 알기로는 규정에 따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5급 사무관 승진하시면 읍면동장님으로 먼저 나갔다가 본청에 다시 들어오는 것 같은데……

○ 류인출 위원 그렇게 해서 행정경험을 쌓게 해주시고, 만약에 본청에 사무관 결원이 생겼을 때는 읍면동에서 열심히 하시는 사무관님들 너무 밖으로만 돌리지 마시고, 나가서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시에 대해서 열심히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테고, 그래서 그것 좀 신경 써주시면 고맙겠고, 오래되신 분들 파악해서 인사교류 차원에서 순환을 시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류인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호빈 위원 우리가 전문화되고, 인터넷이 발전되고, 민원인들이 공직자보다 더 똑똑한 경우가 많습니다. 또 전문분야에 종사하고 밥줄이 걸려 있다 보니까 민원인에게 끌려다니는 모습도 간간이 보여지는 게 잦은 인사에 대한 문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과거 부조리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어서 돌려썼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은 그런 부분이 많이 투명해지지 않았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한곳에 가서 업무 파악하고 이러다 보면 알 만하면 또 자리를 옮겨야 되는 부분도 사실은 문제점이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돼야 됩니다. 또 5급 정도면 결정권자입니다. 그 과에서는 최고 결정권자 아닙니까? 그렇다고 보면 그 업무에 대해서 많은 전문지식을 파악해야 되는데 배울 만하면 자리를 옮겨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과장님이 답변하실 부분은 아니지만 위원장님, 국장님이 답변을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호빈 위원 그렇다고 치지만 또 썩는다는 표현은 이제 우리 스스로 탈피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많이 투명해졌고, 지금은 어쨌든 민원인의 위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툭하면 행정소송 들어오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결국 그 당시에 적절하게 대응을 못 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전문성을 키우는 데 지휘부에서도 해서… 그러다 보면 제대로 안 되는 사람들은 말도 생기고,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다른 데로 하더라도 너무 잦은 인사는 행정에 있어서 마이너스가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 박호빈 위원 그래서 드리고 싶은 얘기는 6급 무보직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급 간에 갈등이 초래되고 이런 부분, 또 그러다 보니까 위의 간부들은 별로 일을 안 하는, 또 일을 거부하는 일들도 벌어지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직위는 주고, 행안부처럼 팀장제를 도입해서 같이 일을 하는 부분도 사실은 우리가 조직진단을 제대로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재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재섭 위원 제가 짧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읍면동으로 발령이 나서 갔을 때 적절한 교육 같은 것을 조금 시켜서 보내시나요? 바로 5급 사무관으로 진급하신 분들한테는 특별히 교육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보거든요.

○ 신재섭 위원 얼마 만에 교육을 하시나요?

○ 신재섭 위원 그것은 다른 데로 가시는 것이고, 거기 가서 읍면동민들 대하는 교육을 시키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 신재섭 위원 저도 말씀드리기가 좀 껄끄럽기는 합니다만, 시에 계실 때는 상하가 분명하잖아요. 직제가 분명한데, 읍면동으로 나가시면 직원들은 그렇지만 주민들하고 대화를 하거나 접촉이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불협화음이 꽤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하시던 방식대로 동사무소 가서 하시면 분명히 트러블이 있어요. 여기에서는 직제가 정확하기 때문에 상관없지만, 거기에서는 사실 통장님들하고 배석할 때는 동장님이 그 위지만 통장님들이 동장님을 상사라고 봅니까? 전혀 안 보죠. 그런데 바로 진급해서 오신 분들은 더러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통장님들하고 많이 부딪히시는 것 같더라고요. 특별히 경험이 있으신 동장님들은 관계없지만, 신규 사무관으로 진급하신 분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따로 교육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거든요.

○ 신재섭 위원 제가 말씀드리기 좀 그렇지만, 전임동장하고 후임동장하고 미팅시간을 줘서 “우리 동네는 특성이 이렇다. 그리고 주민들의 이러이러한 의견들이 있으니까 이런 것은 좀 반영해 주시고, 이런 것은 조심하십시오.”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나 보거든요. 사실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은 못 드리고 있지만, 많이 시달리고 있는 편이에요.

○ 신재섭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런데 과장님, 꼭 신규 공무원만, 신규 동장 발령자만 그런 것이 아니라 본청에만 계시다가 읍면동에 나가시는 경우에는 관계가 좀 달라지지 않습니까? 주로 주민들을 만나다 보니까 주민과의 소통방식이나 이런 게 서투신 분, 서툴다기보다 기존의 조직관계에 익숙하시던 분들이라 그런 게 굉장히 서툴고 어려워하시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아주 장기교육이나 집중교육이 필요한 것은 아니니까 주민과의 소통방식, 기관·단체장들과의 소통방식에 대한 교육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것을 매뉴얼화해서 자료집으로 만들어서 나눠드리더라도, 아까 김홍열 부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도 사실은 거기에서 일어난 미스라고 보거든요. 그런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읍면동장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별문제가 안 되겠지만, 본청에만 계시다가 그런 데 나가거나, 신규로 나가시는 분들을 위해서는 주민과의 소통방식이나 관련 매뉴얼들을 제작해서 나눠드리든지 교육을 하시든지 그것은 꼭 필수적으로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감사중지)

(11시36분 감사계속)

○ 위원장 용정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방범용 CCTV 설치 현황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홍열 위원 CCTV로 우리가 경찰서 현장도 가봤고, 당위성이라든가 이런 것은 모두 다 당연히 인정하고 좋은 내용인데, 먼저도 제가 얘기를 했지만, 일부 면단위 지역 같은 경우는 주민들 스스로 마을입구에 마을 돈을 들여서 설치를 한 데가 있어요. 귀래면 같은 경우도 운남2·4리, 운계3리, 용암2리 이런 데는 거기에 나가 있는 경찰하고 협의를 해서 마을별로 설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도계인 충북 쪽은 마을마다 거의 다 설치돼 있는데 우리 쪽은 무방비여서 설치를 하고 있는데, 가능하면 앞으로는… 요전에 시장님 순방 때도 호저면에서 건의가 있었잖아요. 그런 것을 봐서 도계, 군계 쪽도 농산물 도둑의 취약지이니까 이쪽도 함께 설치가 되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김홍열 위원 그리고 가능하다면 마을에서 설치한 것도 운영비가 어떻게 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통합 관리하는 쪽으로 도와줬으면, 마을에서 계속 운영비를 부담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으니까 그것도 같이 검토 좀 해주셨으면 싶습니다.

○ 김홍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호빈 위원 우리가 경찰상황실도 방문을 했지만, 우리가 많은 돈을 들여서 상황실 CCTV 설치에 예산을 투입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체 계획에 통합관제센터를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까?

○ 박호빈 위원 이것은 도대체 언제 한다는 얘기입니까? 결국에는 거기 다 설치해 놨다가 통합관제센터가 생기면 다시 다 옮겨와야 되는데, 이왕이면 빨리 해서 소비성 예산을 줄일 생각은 없으신지, 혹시 계획이 있어요?

○ 박호빈 위원 여기에 하는 게 맞아요?

○ 박호빈 위원 그럼 저 밑의 것은 어떻게 할 거예요?

○ 박호빈 위원 그런데 결국에는 욕 실컷 얻어먹고 이제 보상비만 세워놨는데, 건축비 다시 하려면 중기계획 세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 박호빈 위원 그렇다면 결국 살빼기운동 해서 다 축소해서 임대 줄 계획을 갖고 있잖아요. 본청에. 그게 단순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잖아요. 평생 가야 되고, 더군다나 더 늘려야 되는 현실적인 문제인데, 여기 비어 있는 본청에 관리하면 안 돼요? 왜 꼭 차량등록사업소 위층에 하려고 하는지 이유가 있는지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어요.

○ 박호빈 위원 그래서 이왕 할 거면 빨리 해서 낭비되는 예산을 조금이라도 안정된 곳에 해놓을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방범용 CCTV와 관련해서 2006년부터 예산이 편성되기 시작해서 올해까지 예산이 편성되고 집행이 됐었는데, 설치계약 현황에 따르면 분리 발주한 이유가 특별히 있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2008년 11월에 한 것은 2007년도 예산, 2008년 11월, 12월에 설치계약을 한 것은 2008년 당초예산에 편성됐던 거죠?

○ 위원장 용정순 그런데 거의 연말에 가서 많은 것도 아니고 총 해봐야 39개인데 또 분리 발주하셨잖아요?

○ 위원장 용정순 그러니까 그 이후의 나머지 것들도 마찬가지예요. 분리 발주한 이유가 뭔지 설명을…….

○ 위원장 용정순 시설공사가 뭐예요?

○ 위원장 용정순 제가 여쭤보는 것은 2011년도 올해 들어와서는 물품구매 형태로 해서 계약을 하신 것이고, 그렇죠? 그 이전에는 시설공사로 입찰을 보신 거잖아요. 공사를 나눠주신 거잖아요.

○ 위원장 용정순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분리 발주하신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 위원장 용정순 분리발주할 경우에?

○ 위원장 용정순 시설공사인데?

○ 위원장 용정순 시설공사라 할지라도 분리발주를 하면 비용을 아낄 수 있다 이 말씀이신가요?

○ 위원장 용정순 사실이 그렇고요?

○ 위원장 용정순 뭘로 입증하죠?

○ 위원장 용정순 두 가지 측면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예를 들어 대규모 물량을, 많은 물량을 한 업체에 맡길 경우에는 단가를 낮출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만약에 분리 발주하게 되면 대신 가격은 올라갈 수 있지만 여러 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을 수 있지 않나요?

○ 위원장 용정순 예를 들면 이거예요. 2010년도 당초예산에 예산이 책정되었다가 추경에 추가로 편성되었잖아요. 그리고 2009년도에는 당초예산에 편성되었었고, 그런데 예를 들면 이 사업비가 편성될 때에는 미리 어느 위치에 어떤 식으로 할지에 대한 예산편성 요구서가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예산이 편성되고 승인이 나면 바로 집행에 들어가서 설계하고 입찰을 보거나 이렇게 해서 바로 집행에 들어갈 텐데, 이런 것이 예산편성시기와 실질적인 사업집행시기가 너무나 많이 텀(term)이 진다는 점도 있어요.

○ 위원장 용정순 저희한테 예산을 요구하실 때는 이게 굉장히 불요불급해서 예산을 요구하셨을 거 아니에요. 첫 번째, 아까 말씀드린 “특별히 분리 발주한 이유가 뭐냐?” 이것은 단가를 낮추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점에 대해서는 제가 이해를 하겠고요.

두 번째로는, 사업시기가 상반기 조기에 집행되지 않고 상반기에 한 번 하고 하반기에 한 번 한다든가, 연말에 하거나 아니면 사업비를 이월하거나 이런 식으로 집행이 됐거든요.

○ 위원장 용정순 사전에 CCTV 설치와 관련한 예산을 요구하실 때에는 어느 어느 개소에 CCTV를 달아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게 사전에 충분히 계획되어 있어서 예산을 요구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겠죠?

○ 위원장 용정순 그렇다면 예산이 편성된 이후에는 즉각 바로 사업집행에 들어가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예산부터 먼저 따내고 나서 어디에 설치할까를 의논하거나 아니면 주민동의를 받거나 이런 절차들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예산편성시기와 실제 집행시기간에 텀(term)이 너무 많이 지는 게 아닌가 이런 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예산편성을 요구하기 전에 어느 어느 장소에 CCTV 설치가 필요하다라는 것이 충분히 논의되고 협의된 상태에서 예산을 요구해야 예산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 이런 점을 말씀드리고, 그 점에 신경을 많이 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용정순 그리고 CCTV통합관제센터와 관련해서 행안부에서 2015년까지 230개 시·군·구에 CCTV통합관제센터를 설치할 계획이다 이런 보도자료가 나왔었어요. 2011년 5월 17일에. 그러면 230개 시·군·구 전체에 CCTV통합관제센터를 설치하겠다는 계획이라면 행안부에서 이것과 관련한 예산을 지원할 계획도 있는 것이 아닐까 싶거든요.

○ 위원장 용정순 그러면 우리가 이 예산을 받고 나서 통합관제센터를 설치하게 됩니까, 아니면 지금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까 박호빈 위원님께서 일정 말씀을 하시긴 하셨지만, 구체적인 계획들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용정순 그리고 또 하나는 통합관제센터를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과 관련한 업무를 일원화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현재 방범용이 있고, 어린이보호용이 있고, 또 재난감시용이 있고, 또 교통통제용이 있고, 산림과에서도 또 하고 있는 게 있죠? 산불방지용도 있고. 그런데 CCTV와 관련한 업무가 분야별로 다 다르게 되어 있다는 거죠. 만약에 통합관제센터를 한다면 관제센터 자체를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CCTV와 관련한 업무들을 일원화하고 통합하는 것이 사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계획을 세우실 때 관련 업무들을 일원화하는 작업들도 함께 해나가야 되겠다, 준비하셔야 되겠다. 그것과 관련해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어느 부서에서 그 일을 담당하실 계획인지 그것도 개략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용정순 사전적 준비를 잘 해주시고, 이 자료에 따르면 CCTV관제시설 통합과 관련해서 국비와 지방비 해서 한 3,091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하니까, 또 2012년에도 한 684억 원 정도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중앙정부의 움직임들, 행안부의 움직임도 잘 파악하셔서 기왕 설치할 때 국비를 보조받아서 할 수 있도록 준비를 많이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용정순 CCTV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계약직 공무원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홍열 위원 계약직을 채용하는 목적이 뭐죠?

○ 김홍열 위원 그런데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ITS사업이라든가 아까 경찰서 갔을 때 교통분야 카메라가 별도 설치된 게 있었죠? 그게 바로 경찰서 5층에 있는 관제센터, 교통행정과와 경찰서에서 같이 운영하는 관제센터에서 운영하는 카메라가 거기까지 내려와 있고, 그 내용이 교통방송국에까지도 그대로 갑니다. 그게 또 교통행정과를 통해서 인터넷까지도 공개가 가능하고요. ITS사업이 굉장히 범위가 넓고 깊습니다. 또 교통영향평가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교통행정과에 그 두 가지 분야를 전문직으로 채용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필요 없어서 그랬나요, 왜 재계약을 안 했는지 이유를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 김홍열 위원 여기 계약공무원 재직자 명단을 보면 2010년부터 지금까지 23명인데, 23명 중에 의원면직이 있고, 계약만료로 재계약을 안 한 직원이 1명이네요. ITS사업은 방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한 번에 끝날 사업이 아니에요. 앞으로도 새로운 사업이 계속 나오고, 그래서 계속 업그레이드시켜야 되고, 특히 7월 6일 평창동계올림픽이 어떻게 될지 몰라도 그게 잘 되면 원주가 ITS분야에서 수혜를 입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다른 데 비교해 보면.

그런데 경찰청이나 아까 통합상황실 얘기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거기에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통합상황실 화면을 설치해야 되는, 아까 경찰서에 있었듯이 그런 화면을 설치하는 내용이… 경찰서 5층에 가면 관제센터가 있는데 그게 층고가 4m 이상이 돼야 돼요. 그래서 차량등록사업소를 지어서 거기에 통합상황실을 설치하게 되면 그 규격에 맞게 설치를 해야 될 겁니다. 우리 본청에는 그것을 설치할 수 있는 규격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 본청에는 검토가 안 되고 있는데, 그런저런 상황으로 봤을 때 계약직의 채용은 꼭 필요하다. 일반직원이 ITS라든가 교통영향평가를 그렇게, 또 아까도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일반직원은 보통 적어도 2, 3년에 한 번씩은 바뀌고 그럼 또 새로 시작해야 돼요. 어느 정도는 배운다 하더라도. 그러면 완전히 새로운 업무가 시작되니까 내용을 잘 모르고, 그렇게 되면 그쪽 관련되는 사업자라든가 이런 사람들한테 끌려다닐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특히 영향평가 같은 경우는 이해관계인들한테 유리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밖에 없고, 그렇게 유리하게 추진이 되면 일반시민들한테는 불리하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아파트 같은 게 하나 들어오면 거기 교통영향평가가 뒤따르거든요. 그럼 거기에 관련되는 이해관계인은 누구를 얘기하냐 하면 사업주, 건축주, 그다음에 건축설계사, 그다음에 영향평가사 이런 분들은 자기가 애초 해온 대로 그대로 밀고 나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공무원이 제대로 정확하게 짚어서 이런 것은 이렇게 회전반경을 줄인다든가 넓힌다든가, 또는 거기에 2차선을 3차선으로 한다든가 이런 것을 하나하나 짚어서 제대로 지적을 해서 시정을 하면 시민들한테는 편리하고, 사고가 덜 나고, 공익이 주어지죠. 그런 반면에 아까 말한 이해관계인들은 돈이 더 들어가고 귀찮고 시간이 더 길어지니까 그렇게 안 하려고 하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공무원들하고 충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무원이 정확하게 잘 짚어주면 시민들한테 이익이 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공무원이 그 업무를 모르면 정확하게 짚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결국 그 피해가 시민들한테 돌아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는 전문요원이 필요하다. ITS도 마찬가지고, 교통영향평가도. 그렇기 때문에 계약직이 필요했던 것이고 그래서 여태까지 해왔는데, 지금 재계약을 안 하고 일반공무원이 하는데 조금은 걱정스럽습니다. 물론 앞으로 채용할는지 안 할는지 모르지만, 정말 이런 분야는 우리가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어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지방계약직 채용과 관련해서 지방계약직 공무원이 필요할 경우, 그 사업에 필요할 경우 왜 계약직이 필요한지, 몇 명이 필요한지 그 필요성에 관해서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치고…….

○ 위원장 용정순 그리고 채용을 할 때는 다 공개모집에 의해서 합니까?

○ 위원장 용정순 전원?

○ 위원장 용정순 그럼 공개모집은 어디에 공고를 하시나요?

○ 위원장 용정순 공개모집 안 한 경우도 있나요?

○ 위원장 용정순 다 공개모집 하십니까?

○ 위원장 용정순 올해 신규로 계약하신 분들 있잖아요. 저희한테 계약직공무원 재직자 명단 주신 것에서 신규가 여섯 분이죠?

○ 위원장 용정순 계약연장 말고. 제가 신규 분들에 대해서 공고한 것을 찾다 찾다 못 찾아서 그래요. 홈페이지에라도 공고했던 내용을 다 주셨으면 좋겠거든요. 여섯 분.

○ 위원장 용정순 네, 그 자료 좀 요청합니다.

다음 계약직공무원과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기업유치분야 공무원 배치현황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홍열 위원 기업유치가 종전에는 TF팀으로 구성 운영되다가 금년 1월 1일부터인가요? 기업지원과에 1개팀으로 운영이……. 지금 기업유치 여건은 점점 나빠지잖아요. 수도권 완화라든가 또 보조금의 축소라든가 등등으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다고 하면 기업유치분야에 공무원이라든가 이런 쪽은 좀더 강화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이것도 똑같이 점점 완화돼 가는, 강화되지 않고 완화돼 가는 모습이거든요. 정말 안타깝습니다. 원주시가 제대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기업이 많이 들어와야 되고, 그래서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지고 그렇게 돼야 되는데, 오히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건도 나빠지는데 거기에 우리 공무원까지도 이렇게 조직이라든가 인원을 축소시키면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모르겠어요.

○ 김홍열 위원 그러니까 금년 들어서 2개 업체밖에 기업유치를 못 했으니까 실적이 굉장히 부진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죠. 담당국장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경제문화국의 그 많은 계 중에 하나 정도밖에는 위치를 차지하지 못하잖아요. 이렇게 해놓으면. 그전에 TF팀이었을 때는 직속기관으로 두었으니까, 그때는 시장님 직속이던가요? 그렇게 뒀으니까 시장님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또 국장님도 거기에 직접적으로 관여하고 보고받고 직접 뛰고 했는데, 지금은 이렇게 기업지원과의 한 개 계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심이 부족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왜 그 당시도 종전의 업무하고는 관련 없이 움직였죠. 다만, 제가 보기에는 그 당시에 기업지원과하고의 예산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좀 문제는 있었지만, 완전히 기업유치 한 업무만 가지고 했었죠. 이것은 어떤 식이든지 좀 강화가 돼야 될 것 같아요.

○ 김홍열 위원 물론 시의 조직 어느 누구라도 기업유치팀의 힘을 빼려고 마음먹은 사람이야 없겠죠. 다 잘하려고 했지만 하여튼 결과는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보이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업유치의 여건은 점점 어려워지는데 여기에 힘을 더 주고, 조직이라든가 예산이라든가 인력이라든가 이쪽으로 더 줘야 될 텐데 그렇지 못해서 아쉽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김홍열 위원 하여튼 지금 기업유치담당 쪽의 공무원들이 어떤 분들인지 제가 확인을 안 해 봤습니다마는, 좀더 적극적으로 뛸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주시는 역할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호빈 위원 밖에서도, 상공회의소에서도 사실 이 부분을 무지하게 안타깝게 생각하고, 결국 저한테까지도 질타를 하셨습니다. 기업유치가 사실 혁신도시·기업도시 유치한 이후로 거의 없는 상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지 않아도 우리가 과거에 소비도시였다는 것은 그만큼 봉급쟁이가 많았다는 얘기인데, 지금 고용창출에 맥이 끊기고, 또 고용창출이 안 되다 보니까 결국 인구유입에 마이너스가 되지 않느냐 이런 측면도 사실은 같이 연결이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국제교류할 때 보면 중국의 옌타이 같은 경우에는 게네들이… 국장님 더 잘 아실 것 같습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라도 얻어가려고 무지하게 노력하잖아요. 게네들은 특별히 외사과라는 부서도 있지만, 나름대로 공무원들한테 기업을 유치한다든가 자국에 이익이 되는 부분으로 했을 경우에는 인센티브도 주고, 인사고과에도 반영해 주고 그러다 보니까 경영적인 열정을 갖고 공무원들이 임하다 보니까 그만큼 중국이 자기네 스스로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고도성장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각 과별로… 어쨌든 우리가 꼭 기업뿐만 아니라 기관이라든가 여러 가지 분야에서 각 과별로 그런 운동을 펼쳐서 원주시에 인구유입하려고 예산까지 세워서 대학생들 장학금도 주고 하지만, 그것보다도 원주가 편안하고 가정을 꾸릴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공무원 분들이 CEO의 개념을 갖고 앞서는 행정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과거 보수적인 성향에서 진보적인 방향으로 해나가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떤 의견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인센티브를 과감하게 거세요. 뭔가 떡밥이 있어야 물든가 말든가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인센티브를 줘서 과별이라든지 국별로 해서라도 뭔가 거기에 제안을 하고, 적극적인… 이것은 우리가 할 일이 아니고 기업지원과에서 해야 될 일이다라는 생각을 갖지 말고, 거기에 맞는… 그래야 대화가 통할 것 같아요. 그런데 기업지원과에서만 한다고 하면 일단은 소통이 안 될 것 같아요. 오시는 분들에 대한… 각 분야별로 다 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 분야에 맞는 과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도와주는 좀 선도적인 행정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 박호빈 위원 그거 우리 시에서 한 거 아니에요? 도지사가 한 게 아니라.

○ 박호빈 위원 그런 홍보도 적극적으로 하시고요. 그런데 우리가 듣기에는 전부 이광재 지사가 다 해준 줄 아는데, 언론에 다 그렇게 비춰지니까. 그러니까 그런 홍보도 적극적으로 하고 공무원들한테도 알려서 “나도 좀 해서 진급도 해봐야 되겠다.” 내지는 “인센티브도 좀 받아야 되겠다.” 아니면 “해외여행도 한번 가봐야 되겠다.” 이런 프로모션을 거세요.

○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계속해서 도시개발사업본부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홍열 위원 도시개발사업본부는 한시기구죠?

○ 김홍열 위원 언제까지죠?

○ 김홍열 위원 13년. 도시개발사업본부의 역할을 어떻게 보면 되나요?

○ 김홍열 위원 왜 설치했는지 그 이유를 묻는 겁니다.

○ 김홍열 위원 거기에 기업도시·혁신도시 같은 대형 프로젝트을 했는데, 그러면 25쪽에 보면 경영사업과 업무분장표가 있거든요. 여기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 좀 저한테 불러주실래요?

○ 김홍열 위원 글쎄요. 제가 보기에 특수시설팀의 중앙시장 재건축 이것도 거의 올스톱 되어 있는 상황이고, 또 도심개발팀의 우산동 터미널 이전 지역경제 활성화방안 강구, 수산물유통센터 그것도 그렇고, 사실 거의 정지상태예요. 문막 도심개발 같은 경우는 아예 끝나버린 거 아니에요. 물론 앞으로 언젠가는 시작하겠지만 지금은 거의 손 놓고 있는 상황이고, 거의 1개 과가 지금 그런 상황이거든요. 또 여기 과장님은 지금 1년이 넘도록 공석으로 있잖아요. 왜 조직관리가 이렇게 되고 있을까요? 또 현안사항이 없냐 하면 그것도 아니잖아요. 많잖아요. 사실상 어떻게 보면 아까 얘기하신 대로 한시기구, 어쩌면 원주시의 TF팀 같은 성격 아니겠어요? 중요한 프로젝트 하나를 이 팀에서 맡아서 해결해라. 기업도시 하나, 혁신도시 하나, 컨벤션 이렇게… 도시개발과는 모르겠어요. 경영사업과만 놓고 봤을 때는 현재 금년도 예산이 10명에 30억 원이던가요? 거의 조직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른 현안사항은 이것저것 많이 추진하잖아요. 그것하고는 또 전혀 연계도 안 되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주요 현안사항을 직이 틀려서 못 하면 맞는 직렬의 사람을 인사발령내서 여기에서 근무하게 하고, 그런 사업을 여기서 해야죠. 그래야 원래 취지가 제대로 맞는데, 다 끝나거나 또는 중단 이런데도 이 기구는 4개 계가 그대로 있으면서 일은 없고, 다른 데는 시간이 모자라서 11시까지 야근해 가면서 일을 하고 그러는데, 이쪽으로는 전혀… 물론 인원도 많이 줄기는 했지만 조직관리가 안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어떻게 보세요?

○ 김홍열 위원 글쎄, 이런 문제는 제가 보기에는 수평적인 관계에서는 잘 못 볼 겁니다. 물론 조직관리 측면에서는 다 관장하기 때문에 볼 수 있고, 또 문제점을 발견할 수도 있겠지만, 이런 문제는 시장이나 부시장이 제대로 내려다보고 그러고 나서 문제점을 개선하도록 지적해 주고 그렇게 했어야 됩니다. 이것은 시장, 부시장님의 조직관리 능력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총무과나 행정과나 이쪽에서야 잘 모를 수도 있어요. 업무분장표를 보니까 그래요. 제가 보니까. 그런데 1개 과는 그대로 존속하고, 또 과장은 1년째 비어 있고. 원주시 조직관리를 어떻게 이렇게 하느냐 이거예요. 이것은 시장님, 부시장님 책임이에요.

○ 김홍열 위원 이 분야는 제가 보기에는 부시장님한테 확실하게 물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말씀드렸듯이, 종합적으로 부시장님께 질의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감사관에도 건이 있고, 그래서 나중에 종합적으로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어쨌든 도시개발사업본부 등 원주시 조직관리 전반에 대해서 부시장님의 출석을 요구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정을 한번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면 오늘 중으로…….

○ 김홍열 위원 다 끝나고…….

○ 위원장 용정순 마지막 날 강평할 때…….

○ 김홍열 위원 왜냐하면 또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 위원장 용정순 그러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날 강평할 때 부시장님 출석하시는 것으로 하고,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호빈 위원 우리가 한시적으로 지사의 허가를 받아서 운영되는 도시개발사업본부죠?

○ 박호빈 위원 그래서 몇 년도에 하셨다고요?

○ 박호빈 위원 2006년 해서 그러면 6, 7, 8, 9, 그래서 또 한 번 인증받은 때가 2009년이에요, 2010년이에요?

○ 박호빈 위원 연장승인 받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다고 생각돼서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부서인데, 2006년부터 해서 국장님이 몇 번 바뀌셨죠?

○ 박호빈 위원 그렇죠? 그럼 결국에는 1년에 한 번씩 거의 바뀐 꼴이에요. 이래서 어떻게 진짜 핵심적인 부서라고 할 수 있고, 말 그대로 TF팀의 역할을 다할 수 있는 부서라고 할 수 있는지……. 2006년부터 시작돼서 이거 뭐 1년에 한 번꼴로 국장님 바뀌셨어요. 그것도 국장님 승진하면 자동케이스로 도시개발사업본부장으로 가는 모양새를 보여주셨고요. 이래서는 빨리 없애든가 아니면 새 시장님은 시설공단 내지는 개발공사라든가 이런 얘기는 없으세요? 사실은 어떤 면에서 그쪽에 던져줘서 그쪽에서 해야 될 일이거든요. 이렇게 과장님도 안 계시고, 뚜렷한 지침도 없이 진짜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모양새는 빨리 우리가 뭔가는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얘기는 혹시 없으셨어요? 시설공단을 하신다든가 개발공사… 이것을 존속시키려면 빨리 거기로 줘야 돼요.

○ 박호빈 위원 하시려면 취임 전반에 해야지, 과거에 의회에서 브레이크를 걸었던 이유가 꼭 끝에 가서, 임기종료될 시점에 가서 이런 문제를 들고 나와서 서로 불편한 관계를 만들어주셨거든요. 전 시장님께서. 그것은 누가 봐도 아니잖아요. 누가 봐도. 그러니까 내가 취임해서 바로 이런 것을 해서… 어쨌든 공무원 총량제도 걸려 있고, 또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계약직을 써서 계약에 의해서 움직이게끔 해줘야지, 사실 공무원 분들하고 대기업이라든가 이런 전문분야에 계셨던 분들하고 마인드 자체가 틀리거든요. 그런 분들이 해야 될 역할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빨리 뭔가 정리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번에 도시개발사업본부의 자체적인 업무 직무분석을 하고 계시다니까, 또 직무분석이 이번에 처음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지난해에도 하셨죠?

○ 위원장 용정순 사실 이런 진단을 좀더 빨리 했어야 됐다는, 좀 늦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존에 전임시장 때는 도시개발사업본부가 주로 신규 시책을 개발하고 또 그것을 추진하는 역할을 했다면, 지금은 별도의 시정개발TF팀 이런 조직이 있지 않습니까? 소규모지만.

○ 위원장 용정순 미래도시기획TF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존에 있던 조직을 새로 채우는 형태가 아니라 새로 조직을 만들고 기존 조직은 외형만 유지하는 게 돼버리고, 또 신규시책, 예를 들어 지금 시장님께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들을 도시개발사업본부의 인력을 활용해서 추진하거나 기획하지 않고, 기존의 부서나 미래도시기획단 이쪽 팀과 일을 하다 보니까 도시개발사업본부의 역할 자체가… 물론 여기에서 일하시는 분들이야 아무 일도 안 하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역할 자체에 정체성이 없어져 버리는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담당 부서장이나 국장님께서 객관적으로 바라보시고 최고 의사결정권자에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의사전달을 하셔야 합니다. 단체장이 모든 것을 다 꿰고 추진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없지 않아 있을 것이고, 또 실제 조직생활에서 오랜 경험을 가지고 계신 국·과장님께서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잘 전달하시고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고언을 드리시는 것이 할 역할이 아닌가 싶습니다. 실제 김홍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사업들이 중단된 상태이고, 그럼 새로운 사업을 개발하기 전까지는 손을 놓고 있거나 아니면 새로운 사업을 기획하는 것을 여기에 역할을 줘야 되는데 새로운 사업의 기획은 또 다른 곳에서 하고 있으니까 이게 인력만 있는 것이지 실제 가시적인 일들이 추진되는 단위로 보기에는 좀 어려운 점이 없지 않아 있다고 보여집니다. 담당 국·과장님께서 위원회에서 나왔던 이런 의견들을 충실하게 잘 전달해 주시고, 추후 마지막 강평할 때 부시장님께 추가로 감사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급기관으로의 공무원 전출현황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류인출 위원 류인출입니다.

제가 전출하고 파견에 대해서 같이 여쭤보겠습니다.

2010년에는 도청이나 상급기관의 전출공무원이 없죠?

○ 류인출 위원 올해 1명 있고요. 그나마 파견은 보니까 2009년도에 2명, 올해 2명 해서 이분들이 전출 예정인 것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현재 도청 내에 원주시 출신 공무원이 몇 분이나 되죠?

○ 류인출 위원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는 원주시보다 인구가 10%밖에 안 되는 양구군청 같은 경우 양구군 출신들이 도청 내에 한 250명, 300명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쪽 직원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도청 내에 사무관 숫자가 몇 명인지 잘 모르겠다. 그쪽 지역 출신들이. 그런데 우리 시의 공무원들은 도청 쪽에 생활여건이라든가 이런 게 따라주지 않아서 안 가시는 것 같은데, 이 상태로 가면 10년, 20년 후에는 도청 내 우리 원주시청 공무원들은 거의 없는 거 아닙니까? 꼭 원주시 출신 공무원들이 도청에 간다고 해서 큰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출신지를 가지고 있는 공무원들이 있으면 원주시에서 사업 추진할 때 도비나 국비 확보할 때 상당한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최근에 실내체육관 국비확보 문제도 우리 시에서는 내용을 모르고 있는데, 도청 쪽에 통화해 보니까 국비 확보를 위해서 원주시에서는 액션 취하는 게 하나도 없어서 담당과장님은 그대로 다 오기로 돼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실질적으로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상관없는 얘기니까, 이렇게 하면 앞으로 10년, 20년 후에 우리 시 출신 공무원들이 도청에 1명도 없다고 하면 우리 시 과장, 국장님들이 올라가셔서 협의하실 만한 사람들이 마땅하게 없는 거 아닙니까. 좀 많이 올라가서 도청의 사무관도 되고, 국장, 과장이 됐을 때는 원주시의 힘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은 맞죠?

○ 류인출 위원 그러면 우리 직원들이 갈 수 있는 방법이 뭐 있습니까?

○ 류인출 위원 우리 시 출신 공무원들이 전입고사에 응시를 안 하는 거 아닙니까. 자기가 의사표현을 안 하는 거잖아요.

○ 류인출 위원 희망을 합니까?

○ 류인출 위원 과장님도 늘어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최근 3년 동안 스스로 간 사람은 1명이잖아요. 응시해서 가신 분이 한 분이잖아요. 그나마도 올해 1명이고, 말씀하신 두 분, 두 분 해서 네 분은 파견 가셨다가 전출예정이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일단은 상급기관으로 많이 가는 게 원주시 발전에 분명히 도움 되는 것은 맞다고 말씀하셨으니까 혹시 생각이 없는 분들도 갈 수 있도록 뭔가 확실한 인센티브를 줘서, 그렇다고 현금을 줄 수 없으니까 5년 동안은 전세를 얻어준다든지 인센티브를 준비하셔서 의회 승인받으셔서 인센티브를 줘서라도 그분들이 가서 자리 잡을 수 있게, 많은 인원이 갈 수 있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류인출 위원 파견 말고, 파견은 어차피 잠시 가는 거니까 갈 수도 있지만, 전출을 희망하시는 분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전출을 가면 강원도청 공무원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우리 시 출신이 춘천으로 갈 수 있게… 교육여건이라든가 이런 게 원주가 월등히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원주시 출신들은 다른 인센티브가 없으면 아는 사람도 없는데 굳이 도청에 가서 근무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원주시에서는 그게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특별한 인센티브를, 설문조사를 해서라도 필요로 하는 인센티브를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줄 수 있으면 줘서 도청에 많은 직원들이 올라가서 근무를 하다가 기회가 되면 다시 원주로 올 수도 있겠지만, 춘천에서 근무하면서 우리 원주시를 위해서 많은 협조가 될 수 있도록 뭔가 특별한 인센티브를 찾아주십시오.

○ 류인출 위원 1년에 최소한 5명에서 10명은 갈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41분 감사중지)

(15시03분 감사계속)

○ 위원장 용정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공무원 희망전보제 인사반영 내용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공무원 희망전보제의 경우에 출산이나 육아휴직 관련 여성공무원들만 대상으로 해서 의사를 여쭤보시나 보죠?

○ 위원장 용정순 그것을 주로 누구에게 얘기합니까? 그런 의견을 접수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 위원장 용정순 그런 것이 예를 들어 개인적인 신상에 관한 사항도 있을 수 있고, 같은 부서 안의 상급자와의 관계도 있을 수 있거든요. 정말 꼭 누구 잘못이라기보다 상급자와 본인이 성격이 잘 안 맞거나, 부부사이도 만날 싸우는데 뭔가 잘 안 맞아서 거기 부서에서 계속 일하기 힘든 경우가 분명히 있어요. 그러면 상급자나 하급자 모두 일의 능률이 떨어질 우려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럴 경우에 어디에 고충을 의논할 데가 없으니까 인사담당부서에 얘기를 하거나 이러는데, 그 얘기들이 다시 와전돼서 당사자 귀에 들어가 버리거나 상급자 귀에 들어가 버리는 이런 예들이 몇 건 있었다고 합니다. 제가 이야기를 전해들은 것만 해도. 그런데 적어도 인사담당부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위해서라도 신상에 관한 내용들은 지켜줘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런 게 역으로 들어가서 상당히 모멸감을 느끼거나, 오히려 자존심에 상처를 입거나 이런 경우들이 몇 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없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 위원장 용정순 그래서 인사담당부서에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여성공무원의 경우에 꼭 출산이나 육아 아니고도 다른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여성공무원에게 희망전보제들을 도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 여기 나와 있는 내용으로 봐서는 희망전보 신청을 받으면 100% 다 반영을 해준 것으로 비춰지잖아요, 과장님. 그런데 여성공무원 몇 분한테 제가 얘기했더니 다 웃던데요.(웃음)

○ 위원장 용정순 이렇게 잘되고 있다면 다행입니다. 희망전보제를 운영하고, 전보 신청을 요청했을 경우 100% 의사수렴을 해서 반영을 했다면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고, 이런 제도적 취지에 맞게 희망전보제가 잘 운영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여성공무원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두 번째로는, 희망전보제가 전 직원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래야 본인들이 바라는, 물론 특정부서를 희망하는 직원들이 많을 경우에 그런 것에 대해서는 희망하는 대로 다 반영이 될 수는 없겠지만, 순위를 정해서 한다 할지라도 희망전보제라는 제도가 연초에라도 한번 의견을 취합해서 최대한 직원 분들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인사구조를 좀 열어나갔으면 좋겠다 이거 하나 더 말씀드립니다.

특별히 다른 의견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공무원 국내외 연수 및 파견근무 현황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류인출 위원 류인출입니다.

연수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자료 주신 데 보면 우수공무원 선진지 견학 해서 전년도에도 한 번 실행했고 올해도 했는데, 우수공무원을 선발해서 전년도에도 제주도, 올해도 제주도인데 중복되시는 건 아니죠?

○ 류인출 위원 굳이 80명씩 한 번에 갈 필요가 있으신가요?

○ 류인출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말 그대로 우수공무원 선진지 견학인데, 선진지 견학을 꼭 제주도로 국한해서…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선발은 됐는데 제주도로 간다니까 그냥 따라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산이 조금 더 들더라도 우수공무원 선발했을 때 대상지를 한 네 군데면 네 군데, 다섯 군데면 다섯 군데 해서 폭넓게 해서, 각 실·과·소별로 보고 싶은 데가 제주도인 사람도 있을 테고, 아니면 전라도도 될 수 있고, 서울로 갈 수도 있는 거니까 그것을 좀 세분화해서… 제주도로 일괄해서 가시는 것은 애들 수학여행 정도밖에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제목은 선진지 견학인데 사실상 그냥 애들 학교 때 40명씩 몰려서 수학여행 가는 거나… 기간도 보니까 2박 3일인 것 같아요. 2박 3일씩 해서는 학생들 수학여행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왕 비용 들여서 가는 거면 조금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장소를 여러 군데 선택해서 갈 수 있게, 기한 하루 정도 더 줘서 여유 있게 해서 한 번에 80명 인원이 다 빠지기 뭐하면 두 번으로 나눠서 하든지, 기한을 하루 더 늘리더라도 세 번, 네 번 나눠서 보내면 말 그대로 우수공무원으로 뽑혀서 가시는 분들도 자기가 볼 수 있는 것도 보고, 업무상 참고할 수 있는 것도 조사해볼 수 있고 그러면 충분한데, 이 상태는 제가 볼 때 그냥 수학여행밖에 안 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류인출 위원 공항탑승률이야 우수공무원 뽑아서 선진지 견학 보내는 데 안 써도 바르게살기라든가 통장협의회 등 단체 많지 않습니까? 의정모니터, 시정홍보요원 그쪽 분들로 탑승률 높이고, 진짜 말 그대로 우리 시 우수공무원 선진지 견학을 보내는데 소풍가듯이 보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예산이 조금 더 들더라도, 하루 더 줘서라도 진짜 자기 업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곳으로 갈 수 있게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 류인출 위원 두 번으로 묶지 말고 필요하면 세 번, 네 번 나눠서 보내도 상관없지 않습니까. 업무에 공백이 생길까봐 그러시는 거죠?

그리고 연수문제도 보니까 해외연수 가시는 분들이 보통 5박에서 한 7박 정도 되시는 것 같은데, 특별한 목적을 갖고 가시는 분들은 상관이 없는데 말 그대로 연수를 가시는 건데 외국 5박 6일 갔다 와서 연수됩니까?

○ 류인출 위원 다른 지자체 보니까, 외국의 다른 지자체들하고 자매결연을 맺은 데 보니까 많이 보내는 데는 한 1년씩 보내는 데도 있고요. 아니면 한 달, 두 달 정도씩 연수를 보내는 데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 갔다 오셔서 분명히 역할을 합니다. 최근에 원주시에서 보낸 연수 보면 다 목적성만 가지고 거의 5일, 6일만 당장 급한 대로 가서 한 군데 정도만 방문하고 오시는 정도 같아요. 그런데 말 그대로 이쪽은 특별한 목적이 있어서 진행하시는 것 같고, 진짜 연수는 우수공무원들 인원이 많으면 비용이 많이 드니까 다만 1년에 3명, 4명이라도 해서 매해마다 하면 우리 시에는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진짜 연수를 위한 연수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류인출 위원 지금은 왜 안 해요?

○ 류인출 위원 다른 지자체하고도 자매결연을 맺은 데가 많더라고요. 그런 데하고 같이 해도 충분할 것 같은데요?

○ 류인출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명예퇴직 공무원들 연수하고 있죠?

○ 류인출 위원 공로연수 들어갔을 때하고 명예퇴직 했을 때하고 두 가지를 비교했을 때, 보통 명퇴하신 분은 5급 기준이시죠?

○ 류인출 위원 그 내용은 제가 알고 있고요. 공로연수 들어갈 때와 명예퇴직 할 때 재정적으로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

○ 류인출 위원 한 2,000만 원 정도 차이 나죠?

○ 류인출 위원 5급 정도 기준으로 했을 때 한 2,0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죠?

○ 류인출 위원 그래서 자료 주신 데 보니까 2008년도에는 인원이 스물네 분이나 되시네요. 그런데 최근에 보니까 열 분 미만이에요. 명예퇴직 하시는 분들이. 공로연수 들어가시는 분들보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우리 시의 입장에서 볼 때 재정적으로 1인당 거의 한 2,0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그분들이 나가시면서 공로연수 안 가고 명예퇴직을 하시게 되면 실질적으로 후배들한테 길도 좀 빨리 열어주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시에서는 명퇴를 좀 장려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냥 장려만 하면 그분들도… 얘기는 좀 틀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뭔가 인센티브가 있어야 빨리 갈 거 아닙니까. 대기업들은 퇴직금을 더 준다든지 이렇게 하는데 공무원들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지금 현재 명예퇴직 공무원들 연수를 보니까 240만 원 한도에서 쓸 수 있는 것 같아요.

○ 류인출 위원 부부가 같이 갔을 때. 정원에는 해외연수까지 해줬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30년 이상 근무하고 명예퇴직하면서 그래도 한 2,000만 원 이상 세이브시켜주면 명예퇴직자 연수비를 좀 올려줘도 되는 거 아닌가요? 법적으로 제한이 있습니까?

○ 류인출 위원 명퇴자가 현저히 많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1년, 2년 정도 앞두고 명예퇴직해서 가시는 분들이 많아지면, 물론 그분들이 우수한 분들이지만 그분들이 많아지면 상대적으로 밑에 계신 분들이 진짜 책임감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분들도 점점 더 많아질 수 있으니까 명퇴자들에 대해서 연수비는 조금 더 확대해도 될 것 같아요. 가능하면. 보니까 현재 한 분밖에 없는데요. 그렇죠?

○ 류인출 위원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호빈 위원 여기 보니까 그래도 우리 공직자 분들이 세계 각국을 많이 다녀오셨는데, 뭐 한다고 하면 벌써 해외부터 나갔다 오신 사례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있는데 우리 의회에서도 사실 의원님들이 행안부에서 갈 수 있는 계기가 있는데, 사실 나가기가 되게 불편한 관계거든요. 밖에서 보는 시각들이 좋은 시각으로 안 보다 보니까, 또 우리 의원님들도 많이 봐야 되는데 그렇다고 1년에 한두 번씩 나가는 게 아니라 2년치를 몰아서 한번 나가시는데 그것도 사실 엄청 자유스럽지 못합니다. 내가 아무리 깨끗하다고 해도 그런 것을 사회에서 어떻게 볼지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가실 때 좀 업무를 공유해서 대상 되시는 의원님들하고 같이 조인이 돼서 간다면 보다 더 떳떳하고, 또 같이 업무를 공유함으로써 원주시의 보다 더 나은 대안을 제시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부서별 해외 벤치마킹이 있을 시는 사전에 의회에 좀 공유를 하셔서 혹시 같은 담당이면 부서별로 해서 위원님들이 같이 좀 동참하실 수 있는, 우리를 기피하지 말고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공무원 전입현황 및 전입제도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에 열다섯 분, 2010년도에도 마찬가지로 열다섯 분이 타 시군에서 원주지역으로 전입해 들어오셨고요. 그렇죠?

○ 위원장 용정순 올해는 5월까지 여섯 분인데, 다른 무엇보다도 공무원 전입과 관련해서 가장 첫 번째는, 물론 하위직 공무원들 위주로 한다는 것과 원주지역으로 올 때는 한 등급 낮춰서 온다는 기본적인 원칙을 가지고 전입을 추진하고 계신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첫 번째, 기본적으로 그분들이 전입을 요청하시는 사유가 가족 간에 너무 떨어져 살고 있어서 같이 살고 싶다거나 부모님을 모시는 문제이거나 아무튼 그분들 나름대로는 굉장히 절박한 문제이기는 하지만, 제가 봤을 때 더욱더 절박한 문제는 청년실업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은 생활불편의 문제이지만, 청년실업 문제는 정말 1년, 2년, 재수, 삼수하는 그런 상황, 그분들의 상황이 제가 봤을 때 훨씬 더 절박하지 않은가 싶고요. 되도록이면 전입을 줄이시고 신규채용으로 가셔야 한다고 보고, 두 번째로는 전입과 관련해서 저도 한두 번 인사부서에 부탁을 드린 적이 있지만, 전입과정이 공개적이고 투명하지 않다 보니까 자꾸 인사청탁이 들어오는 거예요. 저희 의원들한테. “우리 딸내미가 어디에 있는데 원주로 오게 해주세요.”, “우리 사돈의 팔촌이 어디 있는데 원주로 오게 해주세요.” 이렇게 자꾸 부탁을 하는데, 저는 이렇게 부탁이 들어올 수 있는 구조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홈페이지에 인사교류에 관한 것을 공개해서 진행하라.” 이게 잘 지켜지고 있는가 확인하기 위해서 자료를 요청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홈페이지에 인사교류란이 있고, 타 지역에서 원주지역으로 전입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인사교류란에 자기가 신청하고, 그다음에 원주시에서 충원사유가 발생할 경우에 거기에 올라온 명단을 가지고 적합한 사람을 찾거나 의사를 타진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까?

○ 위원장 용정순 그런 방식으로만 진행되고 있습니까?

○ 위원장 용정순 그것은 나중에 제가 1년 후에 확인을 해보겠지만, 적어도 원주로 전입해오는 경우에는 본인이 됐든, 제3자가 됐든 우리 인사교류란에 자신의 의사를 밝혀야 되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받는 형식으로 그렇게 진행하고 계신 거 맞죠?

○ 위원장 용정순 그게 꼭 지켜질 수 있도록, 그래야만이 의원들한테 쓸데없는 청탁이 들어오지도 않고, 전입도 좀더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공무원 노조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재섭 위원 신재섭입니다.

전입에 대해서 몰라서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다른 지자체 말고 다른 국가공무원도 시로 전입해 올 수 있나요?

○ 신재섭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원주시청 노동조합이 불법단체로 돼 있잖아요?

○ 신재섭 위원 지금 쓰고 있는 자리는 공식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임대로 돼 있는 건가요?

○ 신재섭 위원 어쨌든 우리 조직의 배려 차원에서 거기를 할애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다른 지자체는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 신재섭 위원 그래서 지금 이것이 불법단체로 규정돼 있기는 하지만, 현실적으로 노동조합을 전공노라고 해서 내팽개칠 수는 없는 사항이잖아요.

○ 신재섭 위원 그래서 지금은 그냥 배려차원에서 하고 있지만, 공식적으로 지원을 해준다든가 이렇게 하면 정부에서 페널티를 주나요?

○ 신재섭 위원 비공식적으로 서로 대화는 되는 거예요? 단체교섭은 안 하고 계시잖아요.

○ 신재섭 위원 비공식적으로 대화를 하실 때 안건 같은 것을 올리면 집행부에서 어느 정도 논의해서……

○ 신재섭 위원 페널티는 구체적으로 뭐가 있나요? 보조금 덜 내려오는 게 있나요?

○ 신재섭 위원 그런 결과를 초래한 지자체가 있어요?

○ 신재섭 위원 자세한 것은 모르시고요?

○ 신재섭 위원 어차피 정부나 시에서도 불법단체로 돼 있어서 지원을… 저도 일반현황하고 지원내역을 말씀드렸는데 더 이상 얘기할 게 없네요. 불법단체로 규정돼 있어서. 2004년도에 불법단체로 대량 징계를 받았는데, 그분들 결과는 어떻게 됐나요? 그냥 징계로, 아니면……

○ 신재섭 위원 그러면 한번 징계받으면 시효가 있나 봐요?

○ 신재섭 위원 그러면 작년까지 했으면 한 6, 7년 한 거네요? 징계시효가?

○ 신재섭 위원 지금 950명 정도가 대상인데 현재 몇 명 가입되어 있어요?

○ 신재섭 위원 950명 중에?

○ 신재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직장보육시설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류인출 위원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이용대상이 원주시 소속 직원자녀로 딱 제한이 돼 있는 겁니까?

○ 류인출 위원 아는 민원인이 말씀하시기는 공무원 자녀가 아니면 못 들어간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정원도 보니까 여유가 있고, 시에서 시비 들여서 지었는데 일단은 공무원 자녀를 우선적으로 선발하고 나머지 정원에 대해서는 일반모집도 할 수 있도록……

○ 류인출 위원 그렇죠?

○ 류인출 위원 정원에 여유가 있고, 어차피 원장선생님이나 교사들은 정원만큼에 대해서 확보를 하고 있는 거니까… 물론 정원이 적으면 좀더 질 높은 교육이 되겠지만, 그래도 정원의 차이가 많이 나면 일반인한테도 공개를 해서 그 정원만큼 채워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 류인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단체보험 계약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호빈 위원 단체보험 선정현황을 보니까 다른 생명보험들도 다 있는데, 그래도 동부화재가 우리 원주시의 애향심을 하나로 묶을 수 있고, 스포츠를 통해서 원주를 사랑할 수 있는 계기를 줬거든요. 그분들도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가인데 사실 우리가 도움 주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솔직한 애기로. 그렇다고 동부프로미에 전폭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도 아니고, 이렇다고 보면 어차피 해야 될 부분이라면 일부의 질타를 받는 한이 있더라도 의리라는 게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다 법 따지고……

○ 박호빈 위원 안 해요?

○ 박호빈 위원 그래도 우리가 생식을 내보지 그러셨어요. 거기 주는 것처럼. 자기들이 안 하면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이왕이면 누가 보더라도 이런 의리는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청원경찰 평가기준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청원경찰뿐만 아니라 성과급 자체가 업무능력 향상과 사기진작을 위해서 성과관리제 같은 것들을 도입해서 성과상여금 제도를 도입해서 지금 실행해 오고 있는데, 저는 찍어서 청원경찰과 관련해서 지금 청원경찰도 평가에 따라서 등급을 줘서 그것에 따라서 성과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 위원장 용정순 그런데 제가 얘기 듣기로는, 평가기준이 도대체 뭐기에 A를 받는 부서는 계속 A를 받고, S를 받는 부서는 계속 S를 받는다 이거예요. 어디에 있는 청원경찰은 계속 A만 받고, 어디에서 일하는 청원경찰은 계속 S만 받고 이러는데, 그렇다면 그 평가기준이 뭐냐 이거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실제 성과금을 배분한다 할지라도 그분들이 다시 걷어서 n분의 1로 해서 똑같이 성과금을 나눠 갖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성과관리제 제도의 취지 자체가 별 의미가 없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 두 가지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용정순 꼭 청원경찰도 성과관리대상으로 넣어야 하나요? 제가 원주시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규칙을 살펴보니까 제5조(성과관리의 대상)에 “성과관리대상은 시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 읍면동 등 부서단위로 한다.” 해서 부서단위로 한다는 말은 되어 있지만, 청원경찰은 공무원으로 하지 않지 않습니까?

○ 위원장 용정순 그래서 꼭 성과관리제를 해야 되나 이런 의아심이, 성과관리제의 대상으로 포함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고, 두 번째 평가위원회의 경우에 지금 성과관리제에 대한 평가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까?

○ 위원장 용정순 외부인들 포함해서 구성하고 있습니까? 누가……

○ 위원장 용정순 그러니까 평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제5장 성과평가위원회가 있고, “시장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성과관리 및 평가제도 운영을 위하여 원주시 성과평가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하로 구성하되, 위원의 3분의 2 이상을 민간위원으로 위촉하며, 여성위원 비율을 40% 이상으로 유지한다.” 이렇게 해서 “유지할 수 있다.”가 아니라 “유지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관련 규칙을 만들어 놓고도 규칙에 의거해서 실행하지 않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 위원장 용정순 성과관리에 관한 것이니까.

○ 위원장 용정순 그러니까 성과급 지급을 하는 것도 어쨌든 일에 대한 성과도 같이 판단하지 않아요? 업무에 대한 성과도?

○ 위원장 용정순 그러면 지금 현재 있는 성과급 지급에 관한 평가위원회는 부서장이나 담당공무원들 중심으로 하고 있는 것이고…….

○ 위원장 용정순 그러면 규칙상에 나와 있는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규칙은 업무의 성과관리만 따집니까?

○ 위원장 용정순 그런데 왜 이것을 이중으로 운영하죠? 성과관리가 사업이나 시책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성과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는가를 평가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업무에 대한 성과관리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죠? 업무평가하는 것…….

○ 위원장 용정순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시는 것으로 봐서는 이원화되어 있는 느낌이 들거든요. 이것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라서 성과관리 및 평가에 대한 사항을 정하고, 그래서 시정능률성, 효과성, 책임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데, 여기에도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내용이, 성과관리시스템에 관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BSC시스템에 의해서 평가해서 이것을 갖고 사실은 성과급을 지급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서로 업무연관이 되지 않으면 이것은 굉장히 지엽적이고 말단적인 것 갖고 업무평가를 할 수밖에 없단 얘기거든요. 같이 시스템이 연계되지 않으면. 이게 규칙이에요, 과장님. 규칙 한번 확인해 보시고, 두 시스템을 연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 위원장 용정순 저는 사실 기본적으로 성과상여금 제도 자체가 97년도인가부터 시행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것이 업무의 능률성을 높이고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에 기여하는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회의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과상여금과 관련한 예산은 303 포상금 예산이 2010년도에 57억 원이에요. 그중에 성과상여금이 35억 원이 넘어섰습니다. 2011년에 성과상여금 37억 원이고요. 성과상여금의 비중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 이 성과상여금이 이렇게 늘어나는 만큼 우리 직원 분들의 업무능률이 향상되고 있느냐는 거예요. 사기가 높아지고 있냐는 거죠. 이게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실행하니까 우리도 쫓아가야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이럴 거면 차라리 골고루 나누어주는 게 낫죠. 성과상여금의 비중은 점점 더 올라가고, 결코 줄어들 리는 없죠. 그래서 성과상여금 제도 자체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 성과상여금 제도 자체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는 그 말씀 드리고요.

청원경찰 분들이 성과상여금 대상에 포함돼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봤을 때 청원경찰 분들의 업무라는 것이 업무능력이 아주 뛰어나야 되고, 아니면 아주 낮고 이런 편차는 그렇게 크지 않은데 그것을 똑같은 잣대로 S, A 이렇게 평가를 하려다 보니까 무리수가 따르는 거거든요. 그분들을 제외하고 하든지, 아니면 평가결과가 모두 납득하고 수용가능한 합리적인 평가인지에 대한 재검토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과관리 평가에 관한 규칙과 우리 하고 있는 성과상여급제 이 제도를 통합 운영할 수 있는 방법, 만약에 꼭 해야 한다면…….

○ 위원장 용정순 한번 검토해봐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공공용청사 무인경비 용역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재섭 위원 신재섭입니다.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청사관리한 업체가 똑같아요. 그럼 원주에 4개 업체밖에 없다는 얘기인가요?

○ 신재섭 위원 실적평가나 아니면 회사의 좋고 나쁨을 한번 평가해보신 적은 있으세요? 출동경험이라든가 이런 것들.

○ 신재섭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하위 2개 업체는 평가를 내기가 좀 부족할 거 아니에요. 실적이.

○ 신재섭 위원 그러면 그런 평가를 해보지 못했다면 하위업체 2개가 더 못 한다는 평가도 내릴 수는 없잖아요.

○ 신재섭 위원 지금 하위 2개 업체는 불만을 잠재우거나 이러기 위해서 끼워 맞추기 식으로 2개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 신재섭 위원 그러면 계별로 계약을 하시는 건가요?

○ 신재섭 위원 지정을 해요?

○ 신재섭 위원 이것은 그렇게 하시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든지 간에 계약을 한꺼번에 하면 처음에 부서가 100개 있는지는 알잖아요. 그러면 그거 가지고 금액이 얼마인지 이런 것을 먼저 입찰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전부 다 해서? 그럼 전부 수의계약되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 신재섭 위원 그래도 금액이 꽤 되는데 전부 다 수의계약해 준 거네요?

○ 신재섭 위원 어쨌든 그렇게 유지관리비를 받아도 남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거기에 시설비도 다 포함돼 있다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하위 2개 업체도 그런 식으로 당신들이 와서 시설하고 똑같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에는 어떤 불신이 있어서 수주를 덜 해준 거 아니겠어요? 결과적으로는 그렇다고 봐야 되잖아요.

○ 신재섭 위원 그러면 결국 그런 거네요. 하위업체 2개는 특별히 수주해 주는 한 분하고 친분이 있어서 한두 개만 빼간 것밖에 안 되네요.

○ 신재섭 위원 2011년에 어쨌든 100개소인데, 위의 2개 업체가 90% 이상 했으면 밑에는 예를 들어서 5개씩밖이 못 했네요. 그것은 거의 그냥… 좀 개선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봐요. 어쨌든 이런 일을 하는 데가 상위 4개 정도예요, 아니면 다예요?

○ 신재섭 위원 알겠습니다. 잘 고려해서 밑의 하위 2개 업체도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공정하게 경쟁을 해서 탈락되면 할 수 없지만, 지금 형태로 봐서는 거의 수의계약처럼 해서 준 거니까 그들도 이해할 수 있도록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 신재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 사무와 관련해서 혹시 질의가 누락되었거나 총체적으로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재섭 위원 별도로 자료를 받은 게 있습니다. 여기는 나와 있지 않고 제가 신청한 게 있어서 그것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별도 제출해 주셨는데 읽어봐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국도비 확보를 위한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서를 보여달라고 그랬습니다. 사실은 어느 분이 어떻게 쓰시고, 어느 분이 얼마나 쓰시는지 이런 것을 보려고 했습니다마는, 여기 총괄적으로 업무추진비를 국별로 쭉 주셨어요. 다른 데도 이렇게 하나요?

○ 신재섭 위원 정보공개법에 어긋나지는 않나요?

○ 신재섭 위원 아니, 이것도 잘 보지 못하겠는데 이것보다 더 자세하지 않다면 공개하는 건가요, 안 하는 건가요?(웃음) 그런데 정보공개법에는 어떻게 나와 있어요? 그 정도 공개해도 되는 건가요?

○ 신재섭 위원 “더 자세하게 정산서를 주시오.” 이렇게 하면 되나요?

○ 신재섭 위원 저뿐만 아니라 일반시민들이.

○ 신재섭 위원 예전에 언론 같은 데 한 번씩 나온 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녁을 먹은 건지 아니면 다른 것을 한 건지 애매모호한 것들, 세금계산서나 카드영수증이 가끔 방송에 나온 적이 있어요. 물론 정보공개를 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어떻게 다른 경로를 통해서 유출이 된 건지는 모르지만, 2011년이 됐는데도 이것을 공개하지 않는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보거든요. 지금 주신 것은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것을 별도로 주신다고 하면서 겁을 주시는 것처럼 이렇게 딱… “다른 데는 오픈하지 마시오.” 이런 뜻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거 다른 데 줘도 하나 써먹을 데가 없을 것 같아요. 인터넷에는 얼마만큼 더 자세하게 자료를 제출하시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참 그렇습니다. 그러면 총 얼마나 되나요? 총 금액이.

○ 신재섭 위원 이거 이상은 저도 따로 정보공개 청구나 이런 것을 통해서 해야지 주신다는 말씀이시죠?

○ 신재섭 위원 제가 내년에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홍열 위원 과장님, 의전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각 과나 읍면동에 시행한 지침이 있으면 달라고 했더니 두 권을 받아봤는데 제가 생각했던 지침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현직에 있을 때 보면 어느 부서에선가 종합해서 한번 내려온 적이 있었거든요. 그것을 본 적이 있는데 제가 받은 자료는 그런 내용이 아니던데, 하여튼 최근에 보면 원주시는 도의원만 있지 시의원은 없다. 그게 사실입니다. 각종 행사 또는 시하고 읍면동하고 관련된 단체나 이쪽에서 하는 행사도 보면 도의원은 축사대상에 있는데 시의원은 그것도 아니고, 또 좌석도 그렇고, 요전에 현충일 행사는 제가 보기에 제대로 한 것 같더라고요. 그때는. 왜 그런지 그것은 모르겠는데 전혀 관리가 안 되고 있다. 한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두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의2(성과상여금)의 별표에 따르면, 청원경찰이 있고, 성과상여금 지급대상… 상여금은 줄 수 있는데 평가대상이 되느냐 제가 아까 여쭤보면서 거기에 부언해서 제6조의2제1항과 관련해서 성과상여금 적용대상 공무원을 보면 일반직 공무원은 4급 이하, 별정직 공무원 4급상당 이하, 소방공무원 소방준감 이하, 연구직·지도직 공무원 전체, 기능직·고용직 공무원 전체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청원경찰은 어느 직에 속하나요?

○ 위원장 용정순 별도죠?

○ 위원장 용정순 성과상여금 적용대상 공무원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무슨 기준으로……

○ 위원장 용정순 별도의 규정이 있나요?

○ 위원장 용정순 그러니까 다른 방법으로, 꼭 평가에 의한 지급이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지급할 수 있는 것을 찾아보라는 거죠. 돈을 지급하기 위해서 억지로 평가하지 말고.

○ 위원장 용정순 돈을 주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그럼 돌 맞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원주시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규칙 제24조 평가결과 활용에 따르면, 이 평가결과를 인사나 성과급 지급, 인사상 우대조치에 반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규칙과 성과상여금 지급이라든가 이런 것이 서로 연동돼서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하는 점 말씀드리면서, 또 하나는 인사에 관한 내용입니다. 오늘 강원일보에도 나왔습니다만, 제가 인사 이후에… 국장님께서 답변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국장님께 “이게 도대체 무슨 인사냐?” 전화로 여쭤본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6월 말, 7월 초에 인사가 나니까 한 보름만 기다리면 종합적으로 인사를 할 수 있을 텐데, 왜 보름 이전에 성급하게 인사가 됐는지 그 상황을 여쭤봤었어요. 그거 한번 답변을 해주십시오. 왜 그렇게 급박하게 인사가 이루어졌어야 했는지.

○ 위원장 용정순 오늘 언론에 나온 것으로 봐서는, 제가 봤을 때는 문책성 이러한 것들을, 그리고 공무원 전체의 기강을 바로잡기 위해서 선례적으로 그렇게 인사를 한 것으로 비춰지는데, 자칫 하다가 엉뚱한 피해자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 그리고 보니까 오늘 신문에 실린 것만 갖고 그 말이 옳다, 그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인사가 즉흥적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더욱이 다른 거, 그러니까 징계상황이 있어서 인사위원회를 통해서 징계를 준 것이면 적어도 본인이 해명할 수 있거나 변명할 수 있는 기회라도 있는데, 문책성 인사로 강등이 되거나, 인사상 조치는 아니지만 적어도 다른 부서로 문책성으로 넘겨지면 이것은 해명 한마디 하지 못하고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민원인과의 관계에서 어떠한 불만사항이 있었는지, 어떤 오해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고려하고 판단해서 인사를 내려도 제가 봤을 때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 정황으로 봐서… 저도 몇 분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정황으로 봐서는 민원인들의 얘기만 듣고 민원이 크다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인사조치를 내리게 되면 어느 공무원이 소신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저도 직원이 민원인들에게 최대한 친절하게 대하고, 민원인들의 욕구를 민원인의 입장에서 해소하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것은 알지만, 그래도 적어도 법을 집행하고 행정을 집행하는 사람으로서 원칙과 소신을 가지고 일할 필요는 다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문책성 인사를 즉흥적으로, 제가 봤을 땐 상당히 즉흥적이었다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며칠 전에라도 너 인사 난다고 충분히 전달이 되고, 의견수렴이 되고 이런 과정 없이 금요일 얘기해서 토요일, 일요일 지나고 월요일에… 토요일, 일요일 사이에 아마 새올행정에 떴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바로 월요일에 발령장을 주고 이렇게 무슨 군사작전 펼치듯이, 첩보전 펼치듯이 할 문제는… 적어도 인사는 예측 가능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내가 어느 부서로 가게 될지 알 수 있고, 언제 가게 될지는 대충 짐작이 가능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런 것이 무슨 깜짝쇼 하듯이 이루어질 일은 아니라고 보고, 이 문제에 대해서 인사와 관련한 주무담당국장님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을 해주십시오.

○ 위원장 용정순 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런 상황에서 지나치게 즉흥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엉뚱한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그 사람들에게 한마디 해명할 기회도 주지 않은 거 아니에요. 주셨습니까?

○ 위원장 용정순 그런데 왜 언론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까?

○ 위원장 용정순 인사가 만사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만큼 인사가 중요하다는 얘기이고, 인사담당의 최고 국장님으로서 제가 봤을 때 어떤 정황들이 발생하면 물론 단체장은 정치인이고, 담당국장님께서는 이런 일들에 대한 경험과 공무원들 개개인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신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이 어떤 실수를 했다는 민원인의 문제 제기가 있다 하더라도 이 사람이 평소 어떻게 일했는지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한 번의 실수인지, 이 사람이 상습적으로 그랬는지는 누구보다 직원들끼리 더 잘 알아요.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한 충분한 고려 내지는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그 사람 입장에서 해명해 주고 편을 들어줄 수 있는 누군가는 있어야 되는 거죠. 여론몰이식으로 몰아가서 누군가를 희생자로 만들 일은 결코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 추후 이것 때문에 소극적인 업무연찬과 원칙 없이, 법의 집행 없이 민원인의 요구에 좌지우지되고 흔들려 다니는 일들이 발생할 경우에는 누가 책임집니까?

○ 위원장 용정순 그게 진정 주민을 위한 것이고, 민원인의 입장에서 일을 해결한 것인가에 대해서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목소리 큰 이해당사자들의 의견 때문에 좌지우지되어서도 안 되고, 시장실 쫓아가면 다 대수가 되어 버리는 이런 일들도 안 되죠.

○ 위원장 용정순 적어도 담당국장님께서는 누구보다도 직원의 평소 일의 스타일이나 업무처리 방식에 대해서 직원 상황 상황을 잘 알고 계셔야 하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평가를 할 때 즉흥적이거나 감정적인 평가나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담당국장님께서 좀더 세심하게 배려해 주시고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04분 감사중지)

(16시19분 감사계속)

○ 위원장 용정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획행정과장님 길어질 것 같으니까 시작부터 앉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용정순 시정조정위원회와 관련해서 저도 운영현황자료를 받아봤습니다. 받아봤는데 2009년에 17회 회의를 하고 50건의 안건을 다뤘는데, 그중에 부결된 게 1건, 수정의결 1건, 심의보류 2건, 그다음에 2010년의 경우에는 17회, 30건의 안건을 심의했는데 부결된 게 1건, 그다음에 2011년도에는 모두 현재까지 9회의 시정조정위원회를 했고 그중에 24건을 심의했습니다. 그래서 모두 22건인가요? 24건. 모두 원안의결되었습니다. 실제 시정조정위원회의 설치목적이 원주시 시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과 법령 또는 그 밖의 규정에 따른 지방위원회 기능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심의·연구·의결하기 위해 시정조정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는데 실제 이러한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 건지, 제가 봤을 때 물론 안건 자체가 너무나 완벽해서 꼭 필요한 안건을 올려서 거의 원안의결되는 것도 있지만, 한쪽으로 보면 대부분이 원안의결되니까 거수기 외에는 큰 의미가 없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위원장 용정순 애초에 올라올 때 완벽한 안이 올라왔기 때문에 특별히 부결하거나수정하거나 보류할 이유가 없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 위원장 용정순 그런데 실제 보면 지금 현재 변경되고 있는 많은 사업들이, 예를 들어 기후변화대응교육연구센터 건립과 관련해서도 2009년도에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되었던 사안이거든요. 원안의결. 그런데 이번에 변경안이 또 다시 원안의결 됐잖아요.

○ 위원장 용정순 예를 들면, 제가 예를 하나 든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업들이 사실은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사전에 1차 걸러지는 역할을 했고, 시정조정위원회가 그 안건에 대해서 대부분 원안의결 했던 것을 1년 후에, 2년 후에, 3년 후에 변경안을 또 다시 원안의결 하는 방식으로 되고 있다면 실제 시정에 대한 자문의 역할들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지 못하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용정순 도움을 주는 거죠?

○ 위원장 용정순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구성원들 전체가 부시장님을 위원장으로 해서 국·소·본부장님들과 총무과장, 기획행정과장님이 거기 참석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정조정위원회가 단순히 형식적인 의결절차의 한 부분으로 차지하지 않고 실질적인 시정조정의 역할들을, 시정조정위원회 설치목적에 맞는 역할들을 하려면 때로는 그 안에서 치열한 논쟁이 벌어지든지 때론 전문가들을 데려다가… 왜냐하면 시정조정위원회 구성원들 대부분이 물론 행정에 있어서는 달인일 수 있지만, 어떤 분야에 있어서는 전문성이 부족한 부분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단순히 이렇게 많은 건수들이, 더욱이 굉장히 중요한 원주시 사업의 많은 부분들이 변경되거나 취소되고 있는 상황에서 과거 시정조정위원회가 그것을 거르는 역할들을 해줄 수 있었더라면……. 물론 담당부서에서 기획해서 올라온 것은 다 알죠. 그런데 시정조정위원회라는 과정을 거치는 것은 그것이 1차 거름망 역할을 해줘야 된다는 것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거름망의 역할을 못 했기 때문에 지금 또 다시 똑같은 사업에 대한 변경안건을 원안의결 하는, 이러한 행정의 비효율성을 초래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고요. 그 이유 중의 하나가 첫 번째, 시정조정위원회가 대부분 부시장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시장님과 국·소·본부장님, 기획행정과장님하고 총무과장님 두 분이 참석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면 사실은 간부회의 외에는 의미가 없지 않나요?

○ 위원장 용정순 그러면 다행이네요. 그런데 실제 전체 안건 대다수가 원안의결 되고 있는 의결사항을 봤을 때 이것이 형식적인 회의이지 않겠느냐라는 의구심을 가질 만하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 위원장 용정순 특히 제가 봤을 때 시유재산과 관련해서는 시정조정위원회에도 보면 위촉위원을 둘 수 있도록 관련 조례에 명시돼 있거든요. 시정조정위원회에 다들 바쁘신 국·소·본부장님들이 모여서… 사실 모이기도 힘들 거예요. 모이셔서 의논을 할 때 이런 상하관계가 있는 속에서 얼마나 충분히 많은 다양한 의논들이 되어질 수 있을지에 대해서 저는 시정조정위원회에 참여해 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의결상황 결과로 봤을 때는 대부분 원안의결로 일방통행으로 가고 있는 거 아닌가. 거름망 역할을 제대로 못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우려가 돼서 드리는 말씀이고, 어떤 안건에 대해서는 특히 공유재산과 관련한 안건들이 상당히 많은, 변경과 관련한 안건들이 상당히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분야의 전문가들을 특별히 위촉해서… 해당 안건마다 위촉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맞죠?

○ 위원장 용정순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좀더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것도 있습니다. 공무원 제안 채택 있죠? 공무원이 제안한 것들에 대한 채택방식에 있어서도 지금 우리 국·소·본부장님, 과장님들의 연령은 50대 후반의 나이 많은 아저씨들이 대다수를 차지합니다. 그분들의 아이디어라는 것이 한계가 있어요. 아무리 창의적이고 좋은 의견을 냈더라도 꽉 막힌 사고로는 그런 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인정하시죠?

○ 위원장 용정순 제가 무시해서가 아니라 객관으로 봐서, 그러니까 다양한 사람들이 심사에 참여할 때, 여성도 있고 젊은 사람도 있고 그런 분야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참여할 때 거기에 새로운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뭐가 잘못됐다 이런 것이 아니라, 적어도 예를 들어 공무원 제안의 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심의하는 게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하다 보니까 자칫 그 사고의 범위 안에서는 미처 생각하지 못하거나 수용 불가능한 의견이 있어서 아래서부터 걸러지는 수가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 위원장 용정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심의하고 의결하는 사람들이 다양하지 않기 때문에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구조의 한계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죠? 충분히 논의하고, 1시간이고 3시간이고 논의했겠죠. 3시간, 5시간도 논의할 수 있지만, 그 안에 있는 인적구성 자체가 50대 후반의 행정에서만 일해오신 분들이 의논할 때는 아무리 좋은 제안이 들어와도 수렴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인적구성의 한계이지 충분한 논의가 안 됐다 이게 아닙니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중기지방재정계획과 관련해서 2건을 한꺼번에 묶어서 하셔도 되겠죠, 신 위원님?

○ 신재섭 위원 네.

○ 위원장 용정순 신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재섭 위원 신재섭입니다.

2010년의 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 제외된 것이 많아요. 거기에 보면 주된 내용이 토지매입 실패 이런 것들이 좀 있어요. 그런데 토지매입 실패 같은 경우는 시한이 급하거나 아니면 중대사안 같은 것은 어떻게든지 예산을 확보해서 토지매입을 하려고 할 것이고, 또 만약에 별 필요가 없는 거라든가 아니면 지난 4대 때인가 추진했던 거라고 해서 소극적으로 대처를 한다면 “토지매입비가 비싸니까 이거 그만둡시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신재섭 위원 그렇습니다. 적극적으로 할 때는 당연히 변동을 하든지 예산을 더 들여서라도 할 것이고, 그런 말씀은 드렸습니다만 특히 처음에 시작할 때 그 장소는 토지매입비가 얼마 정도 간다 이런 생각들은 다 하고서 계획을 잡으실 거 아니에요?

○ 신재섭 위원 그래서 사업을 변경하거나 취소하는 경우가 있고, 또 국도비도 역시 마찬가지로 국도비 확보가 될 것이라는 생각하에 사업을 중기계획에 넣었는데 그것이 안 되면 또 취소하고, 그전에 중기계획을 세울 때 국도비가 반영될 것이다 이런 생각들은 모여서 하시나요? 계획 세울 때?

○ 신재섭 위원 지금 제외된 사업 중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 빠진 거죠? 사업은 하더라도. 여기 내용에도 보면 10억 원, 그때는 10억 원이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9억 6,000만 원, 9억 7,000만 원 이런 것들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올려서 심사를 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9억 오육천만 원대로 맞추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사실은 그 금액으로 인해서 빠진 데도, 예산이 선 데도 있어요. 거기 보면 13억 원인가 섰더라고요. 올해 추경까지 하면. 그런데 여기 자료에는 그 건이 9억 얼마로 돼 있어서 빠졌어요. 대성현대 앞부터 원고 뒤편까지 도로개설하는 거, 그게 10억 원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총 예산이. 그런데 여기에서는 9억 얼마로 뺐더라고요.

○ 신재섭 위원 어쨌든 지금은 또 20억 원으로 올랐으니까 내년에도 빠질 개연성이 많을 텐데, 그런데 여기 9억 6,000만 원, 9억 5,000만 원짜리 이런 것은 거의 다 실지 사업할 때 되면 다 추경에 세워야 되는 거죠? 그냥 거의 그 순으로 끝나나요?

○ 신재섭 위원 일반사업하고 중기계획에 들어가 있는 사업하고 차이점이 어떻게 되나요?

○ 신재섭 위원 어쨌든 저희들도 그 정도는 알고 있는데요. 하여튼 여기 계획서에 빠진 게 왜 빠졌는지를 저희들이 보려고 했는데 금액이 너무나 상향되면서 빠지는 게 너무 많아서 개수로 평가하기는 좀 그런 것 같아요. 무슨 이유 때문에 빠졌느냐 이렇게 한번 살펴보려고 했는데, 토지매입 쪽하고 그다음에 국도비 매칭 보조사업을 못 딴 것하고, 그다음에 금액 올라간 것이 주로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능력으로는 보기가 좀 어려운 것 같고요.

그다음에 추가한 것들 중에 저런 것도 조금씩 있어요. 수영장 같은 거. 수영장 같은 것은 국민체육센터를 처음 할 때 레일을 50yd로 해야 된다는 의견들이 꽤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국민체육센터를 한 지 불과 얼마 안 됐잖아요. 그런데 또 다시 50m짜리 레일을 하려면… 여기도 보면 금액이 굉장히 커요. 470억 원. 물론 언제까지 하려는지 모르지만, 주차장 부지가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50yd짜리 레일을 그때 했으면 사실은 하지 않았어도 될 사업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불과 몇 년 안 됐는데…….

○ 신재섭 위원 예.

○ 신재섭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것을 주민들한테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꼭 해야 될 사업이라서 여기 올려놓은 것이 아니라 어떤 계획에 의해서 올린 거란 말씀이세요?

○ 신재섭 위원 어쨌든 거기 계획서에 있으니까 반영을 시켜보겠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 안에서 해결해보자 이런 뜻 같은데……

○ 신재섭 위원 물론 그렇습니다. 제2종합운동장은 중복되는 것 같지 않으니까 어느 때쯤에 완공이 될지 모르지만 그것은 그렇고요. 그다음에 수영장 같은 경우는 사실 그전에 50m짜리 레일을 했으면 지금은 이런 것이 필요 없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게이트볼장도 매년 조금씩 하신다고 하는데, 부지는 어디 계획이 있으신가요? 이것도 만약에 부지확보가 안 되면 포기하시나요, 어떻게 되시나요?

○ 신재섭 위원 어쨌든 하천이나 이런 데는 지양하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일반부지의 땅을 확보해야 되는데, 어쨌든 이것도 균형발전에 맞춰서 하셔야 될 텐데 그런 부지들을 확보할 수 있는 데가 있나요?

○ 신재섭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원주천 개발사업을 지금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올해 처음 들어온 건가 봐요?

○ 신재섭 위원 예.

○ 신재섭 위원 이미 사업은 하고 있는 거잖아요?

○ 신재섭 위원 아니, 지금 하고 있잖아요?

○ 신재섭 위원 작년부터 하고 있잖아요?

○ 신재섭 위원 작년부터 했으면 당해연도에 계획을 세워서 당해연도에 할 수도 있지만, 보통은 그전에 계획을 세워서 작년에 한다면 2008년이나 2009년에 중기계획에 넣어서 이것이 타당하면 공사비용은 얼마며 이런 것을 정해서 하셔야 되는데, 이미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2010년에 했겠죠.

○ 신재섭 위원 작년에 벌써 공사했잖아요. 그렇죠?

○ 신재섭 위원 작년에 사업 하셨잖아요? 그럼 작년에 원주천에 뭐 하신 건가요? 저희들도 그것이 헷갈려요. 어느 비용으로 무슨 일을 누가 하는 건지를 시민들은 당연히 모르고요. 10년 동안 원주천을 파헤친다는 얘기만 하세요. 내부적으로 들어오면 자금이 어디 것이고……

○ 신재섭 위원 하여튼 저도 그것을 여쭤보면서 정확하게 알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민들이나 저희들이 볼 때 내부적으로 들어와서 자세히 알면 이해를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는 똑같은 원주천인데 다리 밑 공사를 매번 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일반 시민들한테 어떻게 설득할지 저희들도 알아야 되고. 그런데 집행부에서도 이 돈은 이것이고 이것은 이것이다 이렇게 정확하게 구별해서 시민들한테 알려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시민들은 만날 불편하다고 하고. 왜 자꾸 파헤치느냐고. 멀쩡한 것을 뜯었다 고쳤다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것이 어떻게 되는 건지 알아보기 위해서 여쭤봤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상 하겠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경영수익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재섭 위원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경영사업을 지금 현재는 하고 있는 게 없는가 봐요?

○ 신재섭 위원 그게 민간인……

○ 신재섭 위원 단어상 그렇습니다.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서 시에서 하고 있는 수익사업이 뭐냐 이것을 여쭤본 거였거든요. 수익을 내는 사업은 지금 없나요?

○ 신재섭 위원 그 외에는 수익사업이 전혀 없나요?

○ 신재섭 위원 시도 재정이 열악한데 일반 사영역과 겹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어느 정도 대시민 서비스 차원에서라도 해야 될 일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사실 그런 것을 발굴한 실적이 있느냐 때문에 제가 자료를 요구한 거거든요. 그런데 없다고 하니까 조금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공영주차장 조성금액은 어느 정도예요? 자연휴양림하고 2개 있는데 그것을 조성한 금액이 꽤 될 거 아니에요. 자연휴양림 같은 경우는.

○ 신재섭 위원 자연휴양림은 조성비용이 꽤 들었을 거 아니에요.

○ 신재섭 위원 어쨌든 2,000만 원을 받고 운영수익금 등 모든 것을 포함해서 산림조합에 주는 거잖아요.

○ 신재섭 위원 그럼 2,000만 원만 우리 수입으로 잡히는 거예요?

○ 신재섭 위원 우리한테 수익이 2,000만 원만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 신재섭 위원 그러면 조성원가 이상은 돼요?

○ 신재섭 위원 어쨌든 자연휴양림이나 주차장은 경영수익을 하기 위해서 한 거잖아요.

○ 신재섭 위원 애초에는 그럼 이것을 왜 하신 거예요? 경영수익을 하기 위해서 한 거 아닌가요?

○ 신재섭 위원 자연휴양림 같은 거.

○ 신재섭 위원 대한민국 지자체가 비슷한가 봐요.

○ 신재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호빈 위원 그것을 찾지 못했다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안 찾았다라는 게 적당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사실 지방자치제의 개념이 뭡니까. 자체에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은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동안의 구조가 관료출신의 단체장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마인드가 약했던 겁니다. 또 거기에 대해서 공직자 분들도 막말로 잘해야 본전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생각조차 안 했던 부분들이고, 어쨌든 소위 말하는 CEO시장이고, 전문가적인 시장이 들어오셨으니까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들을 얘기해서 뭔가 재정자립도를 일으킬 수 있는, 결국에는 시민들을 위해서 쓰여지는 부분이니까… 과거 단계택지부터 택지개발을 하면서 사실 그런 부분도 경영사업에 속하는 부분이지만 우리가 여러 가지 일이 있었어요. 예를 들자면 삼양파크밸리도 매각이 나왔을 때 시에서 사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런 부분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때 과감하게 시에서 사서 운영했다면 무지하게 큰 수익을 낼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만한 열정과 용기가 없다 보니까 사실은 못 했던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살림살이만 할 게 아니라, 재원을 벌어들일 수 있는 수익적인 면이 있다면 해야 되거든요. 이런 산림자연휴양림 같은 경우 사실 2,000만 원 받고 2억 원을 내주는 일들이잖아요. 솔직히 얘기해서. 거기 망가진 거 우리가 다 고쳐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2,000만 원 받고 2억 원 내주는 게, 또 수익적인 부분이 아니라 도심근교의 계곡을 살리는 측면에서 하는 건데, 그런 거 말고 우리가 좀 현실적으로 앞으로 눈을 떠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셨죠?

또 국장님, 과장님들이 과감하게 직언을 해야 돼요. 나도 오늘 신문 보고 사실은 얘기를 안 하려다가 놀란 부분인데,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지만 언론에 그렇게 비춰졌으니까… 어쨌든 잘되자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브레이크가 걸리고 자기한테 불이익이 온다면 앞으로 누가 얘기를 하겠습니까. 이런 구조는 같이 소통을 한다는 측면에서 국장님, 과장님들이 밑의 간부들하고 자연스러운 분위기 조성을 심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잘못하면 한 대 쥐어박는 한이 있더라도 말은 하게끔 해야죠.

○ 박호빈 위원 걱정스러워서 그래요.(웃음) 걱정스러워서. 한 사람에게 모든 게 휘둘릴까봐. 원주시가.

○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국장님, “걱정하시지 마십시오.” 그냥 이렇게 넘어갈 문제는 아닙니다. 저희가 감사 때 당연히 지적할 수 있는 거죠.

○ 위원장 용정순 마이크 켜고 말씀하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무마하거나 얼버무려서 넘어갈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지적을 하시면 수용을 하시고, 개선할 수 있는 게 있으면 하셔야죠.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재정투융자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홍열 위원 2010년 것부터 나와 있네요. 2010년, 그다음에 뒤에 2011년, 거기에서 1번, 6번, 9번, 10번 이게 금년에 예산이 서서 진행된 게 있나요? 1번, 6번, 9번, 10번.

○ 위원장 용정순 2010년 거 말씀하시는 거죠?

○ 김홍열 위원 예.

○ 위원장 용정순 2010년 거 1번, 6번, 9번, 10번.

○ 김홍열 위원 그리고 2011년도에 3번, 5번, 7번, 9번…….

○ 김홍열 위원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 특히 2010년도의 9번, 10번 같은 경우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인가요? 그때 위원장님이 지적을 하셨던 사항인데, “투융자심사위원회를 강화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심사가 돼서 공신력을 기르자.” 이런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금년에 변화된 게 있나요?

○ 김홍열 위원 위원회 위원장은 누구죠?

○ 김홍열 위원 그리고 위원은 대게 어떤 분으로 구성이 돼 있죠?

○ 김홍열 위원 예.

○ 김홍열 위원 이것을 해마다 번복되는 사항으로 넘길 게 아니라, 좀더 심사를 강화하는 쪽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가령 9번, 10번 같은 경우에, 2010년도요. 이것은 많은 사람들이 부정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지금 있는 입체교차로도 철거하는 마당에 이런 공사를 한다는 것도 그렇고, 또 시청로 쪽에서 나가는 도로가 개설됨에 따라서 상당히 교통량이 분산되는 바람에 그렇게 시급한 사안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지난해 통과됐다는 얘기는 너무 위원회 운영을 허술하게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좀더 정확한 통계에 의해서, 교통량이라든가 이런 것에 의해서 여기는 정말 입체교차로를 설치해야 되겠다는 어떤 과제가 나온다든가 그러면 반영이 된다 하더라도 아마 그런 게 없었을 겁니다. 이것은 좀 위원회를 강화하는 쪽으로 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홍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상사업비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재섭 위원 신재섭입니다.

2009년하고 2010년 상사업비 받으신 게 있는데요. 사실 정부에서 지자체를 상대로 해서 시상금이나 이런 것을 준다고 공시하거나 이런 것은 적나요?

○ 신재섭 위원 여기 나와 있는 것을 보면, 물론 재정조기집행한 것은 시상금이 좀 많습니다만 다른 것은 그렇게 없는데요.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이 몰라서 안 했는지 아니면 귀찮아서 안 했는지 몰라도, 정부에서 지자체를 상대로 한 공모사업이 이렇게 없을 리가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전체적으로 몇 개나 있는지는 모르시잖아요?

○ 신재섭 위원 하여튼 지금 이 내용으로 보면, 물론 이 중에서 원주시가 몇 등 안에 들어서 선정돼서 시상금을 받으신 것이기는 하지만 조금 더 노력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한 해에 몇 개 안 돼요. 5, 6개씩 되는데……

○ 신재섭 위원 총액 기준으로 해서?

○ 신재섭 위원 제안 관련 인센티브 제공현황도 제가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까지 같이 좀 말씀을 드려보면, 이번에 원주시 먹거리 할 때… 몇 페이지죠?

○ 위원장 용정순 맨 뒤에.

○ 신재섭 위원 거의 맨 뒤에 있는 것 같은데…….

○ 위원장 용정순 맨 뒤에.

○ 신재섭 위원 대표음식 개발할 때 외에는 일반 시민들이나 공무원들한테 인센티브를 제공하면서 공모사업을 하는 게 거의 유일해요. 2010년에 1건 있고.

○ 신재섭 위원 그러니까 올해 먹거리, 원주시 대표음식 개발과 관련해서는 인센티브를 줬잖아요.

○ 신재섭 위원 공무원들은 특히 더 가점을 줬는데, 그전에도 이런 가점제도가 있었나요?

○ 신재섭 위원 올해는 어쨌든 3개, 그다음에 또 공무원은 많이 하셨는데, 2009년이나 2010년의 상황으로 보면 이거 누가 하겠어요. 2009년에 299건, 그다음에 2010년에 639건 했으면 총 몇 건입니까? 800건 이상 되는데 2009년, 2010년에 딱 1건만 받아들였어요. 800건 중에 1건 나오는데 누가 하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일반회사 같은 데 다니면… 공무원은 이 정도가 인센티브를 굉장히 많이 주는 건지는 모르지만, 일반회사에서는 절약된 금액의 일부를 인센티브로 제공하는 경우도 꽤 있어요. 절약되는 금액, 아니면 이것이 획기적이면 그것으로 인해서 남는 이익 이런 것을 제안자한테 주는데, 2009년, 2010년에 보면 원주시에서 무슨 일을 하고자 했을 때 시민들하고 거의 소통을 안 한 것 같아요. 시에서도 무슨 일을 하고자 했을 때 시민들하고 소통해서 “우리도 시정에 참여하는구나.” 아니면 “시에서는 이런 것을 시민들한테 알려주는구나.” 이런 차원에서는 시 상금을 준다고 했을 때 시에서 무슨 이유로 제안을 하는지 이런 것을 잘 읽어볼 거 아니에요. 읽어보게 되면 무슨 사업을 하는지 일반 시민들이 잘 이해할 것이고, 그랬을 때 시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 일반시민은 불만이 덜할 것이고,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아요.

○ 신재섭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제안접수를 해서 누가 이것을 심의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시민 제안이든 공무원 제안이든 누가 접수하면 보실 거 아니에요. 봐서 어떤 분이 걸러내고, 어떤 자의적인 생각으로 이것을 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이 정도로 많이 했으면 조금 쓸 만한 것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 그것은 나중에 한번 정식적으로 경험이 많으신 분이 봤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어쨌든 결과상으로 원주시에서 2011년에는 주제를 줬잖아요. 주제를 줘서 호국문화축전에 대한 이름 공모를 하면 “원주시에서 무슨 축제를 하려고 하는구나.” 이런 것을 시민들이 잘 알고 숙지를 해야 제목을 선정할 때 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일반시민들이 “원주시에서 축제를 하려고 하는데 무슨 무슨 축제를 하려고 하는구나.” 이런 것이 잘 숙지가 됐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소통이 조금씩 트인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이번에 시 대표음식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했을 때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으니까 2011년, 2012년 넘어가면서도 계속 주제를 줘서 주민들하고 직접 같이 사업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한번 제도를 만들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 신재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국도비 신청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다음에 마을회관의 경로당으로의 통합운영 추진사항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류인출 위원 류인출입니다.

지난해 감사 때 마을회관을 경로당으로 통합 운영해 달라고 주문드렸는데요. 그 이후에 통합된 데가 있습니까?

○ 류인출 위원 고맙습니다. 그러면 정비하고 나면 34군데만 마을회관으로 남는다는 거죠?

○ 류인출 위원 그것은 제가 알아본 바하고는 좀 틀린데, 제가 볼 때는 경로당으로 쓰면서 마을에서 같이 쓸 때 보통 마을회의를 하고 이럴 때는 저녁시간에 많이 쓰시거든요. 그런데 경로당 어르신들은 보통 4시 반, 5시 되면 거의 집으로 귀가하시니까 제가 아는 바로는 같이 쓰는 것을 그렇게 부정하시는 어르신들이 없더라고요.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니고, 정비 후에 된다고 해도 경로당이 추가로 더 늘어나는 것은 아니죠?

○ 류인출 위원 그것은 통합하면 될 테고요. 정비 후에 34군데가 남는 데는 경로당 건물하고 마을회관 건물이 별도로 있는 거죠?

○ 류인출 위원 그러니까 마을회관이 있는 지역에 경로당도 별도로 있는 거죠?

○ 류인출 위원 이왕 정리하시는 거 그 부분도 같이 정리하셔서 마을회관하고 경로당하고 통합할 수 있도록 한번 정리를 해봐 주세요.

○ 류인출 위원 예, 같이 있는 데.

○ 류인출 위원 마을회관이 필요한 지역도 큰 데는 경로당을 그쪽으로 해서……

○ 류인출 위원 역으로 경로당을 마을회관으로 통합시키면 되잖아요?

○ 류인출 위원 아니죠. 통합되면 경로당 하나를 폐쇄해서 처분하든지 정리하든지 하셔야 되겠죠.

○ 류인출 위원 통합이 힘든……

○ 류인출 위원 하여튼 주문드리고 싶은 것은 최대한 통합해서 이중 관리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요.

○ 류인출 위원 지금 말씀드린 것도 분명히 없지는 않을 겁니다. 읍면동에 업무하달 하셔서 여론조사를 해보셔서 통합을 원하면… 마을회관 운영비가 별도로 안 들어가고 경로당으로 하면 난방비라도 지급받으니까 분명히 원하는 데가 있을 겁니다. 저한테도 얘기한 부분이 있거든요.

○ 류인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어쨌든 문제의 소지가 여전히 남아 있는 것은 정비 후 남아 있는 회관수가……

○ 위원장 용정순 34개소가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왜냐하면 마을회관 같은 경우 운영지원비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지어놓고 시설이 방치되거나 잘 활용되지 않을 우려가 높고, 운영하는 데 드는 비용, 하다못해 난방비라도 마을기금으로 써야 되기 때문에 짓는 것은 문제가 안 되는데 향후 관리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왕이면 건립할 때 당시에는 마을회관으로 건립했다 할지라도 실질적인 용도는 경로당으로 쓰이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개선방안이 나오게 된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향후 개선방안과 관련해서 마지막에 마을회관 건립 및 운영관리 조례의 제정 추진과 관련해서 조례를 만드실 계획이신가요? 그때 감사 때 이런 지적이 있었어요?

○ 위원장 용정순 그런데 이것은 마을회관 건립을 유도하는 조례인 것 같아요. 저는 마을회관 건립을 유도하자는 게 아니라, 거리제한이나 한 군데 경로당이 있는 데는 마을회관을 또 짓지 말자. 이미 마을회관이 있으면 경로당을 짓지 않는다든가, 이렇게 무분별하게 선심성으로 마을회관이 난립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조치를 요구했던 것이지, 지금 현재 가칭이기는 하지만 이것은 마을회관 건립을 유도하고 더 부추기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 위원장 용정순 예,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사회단체보조금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홍열 위원 우선 새마을회 것을 보면 앞장 225쪽에 보면 보조금 집행액이 보조금 3,000만 원, 자부담이 2,896만 원이잖아요. 225쪽. 그다음에 234쪽도 보면 보조금 3,000만 원, 자부담이 2,267만 6,000원. 그런데 그 보조금은 둘 다 읍면동에 배분. 상반기도 그렇고, 그렇죠? 그리고 자부담분은 아마 새마을회에서 집행했는데, 제가 현장을 나가보면 어린이벼룩시장 혹시 가보셨는지 모겠는데, 참 무더운 날에 천막 치고 어린이들, 아버지, 엄마, 그다음에 해당과에서 나가서 고생을 하고, 어린이들이 쓰던 물품 같은 것을 가지고 나와서 저렴하게 매각해서 그날 많은 물건을 판 학생한테는 판매왕인가 이렇게 선정을 해서 상장도 주고 하거든요. 그런데 보면 읍면동에 지원한 데서는 지출이 안 됐을 것이고, 자부담 집행내역에도 그 내용이 없고, 적은 금액이지만 지출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 김홍열 위원 네.

○ 김홍열 위원 여기서 지출되는 게 아니고요?

○ 김홍열 위원 그럴 수도 있겠네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정산세부내역을 보지 못했는데, 전체 정산결과 2010년도만 해도 새마을회 같은 경우 합계가 1억 1,100만 원 정도 되는데, 집행내역이……. 보조금이 6,000만 원이고, 자부담이 5,100만 원이에요? 자부담이 어디에서 나왔어요?

○ 위원장 용정순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호빈 위원 정산서 지출된 것을 보면 새마을은 그렇다고 치지만, 바르게살기는 너무 무분별하게 쓰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런데 집행정산검사서에는 “대체적으로 적정하게 집행하였음.”, “일부 집행항목에서 전용카드 미사용”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정산서 제대로 다 보시나요?

○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새마을은 워낙 조직이 남녀가 있고 그렇다 치더라도, 바르게는 2명씩 있을… 무슨 사업을 그렇게 많이 하세요? 보니까 특별한 사업도 없어요.

○ 박호빈 위원 그런데 인건비로 다 까먹고, 사무국장은 연봉이 얼마예요?

○ 박호빈 위원 아니에요. 엄청 커요. 200만 원대도 가지고 가요.

○ 박호빈 위원 연봉으로 치면 꽤 되네. 그런데 사실 일을 많이 하면 당연히 사람이 필요하겠죠. 그런데 너무 과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 부분도 행정지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갖출 거 다 갖추고 무슨 봉사를 한다는 얘기예요? 어려운 가정 속에서 봉사를 하는 거지, 다 갖춰놓고 쓸 거 다 쓰면서 무슨 봉사를 한다는 건지 난 도대체 이해가 안 되고, 더군다나 학성동도 바르게도 없는데 예산은 똑같이 타서 쓰잖아요.

○ 박호빈 위원 없어요.

○ 박호빈 위원 두 사람을 꼭 써야 돼요?

○ 박호빈 위원 그게 형평성은 아닌 것 같은데요?

○ 박호빈 위원 이 사람들이 뭐예요. 관변단체면서 봉사한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 박호빈 위원 그럼 봉사한다고 하면 뭔가 하나라도 절약을 해서 봉사라는 의미를 보여줘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여기 정산서를 한번 봐보세요. 보니까 좀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이 정산서에 꽤 있어요. 등산가고, 다문화찻집 찬조금에……

○ 박호빈 위원 국토탐방하는데 1,400만 원, 1,500만 원 썼고, 독도하고 바르게하고 가는데 1,460만 원 이런 부분들, 부부영화보기, 이게 봉사의 개념이 아니라 그냥 친목단체에 대한 부분이 너무 짙습니다. 그런 부분은 행정지도를 철저히 해주세요.

○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마찬가지로 바르게는 자부담이 어디서 나와요?

○ 위원장 용정순 글쎄요. 바르게가 자부담으로 회비를 6,900만원씩 낼 정도가 되나요?

○ 위원장 용정순 그런데 자부담이 6,900만 원으로 써 있기 때문에… 지금 자부담 정산내역도 확인하셨나요?

○ 위원장 용정순 자부담이 6,900만 원으로 돼 있잖아요.

○ 위원장 용정순 저희한테 제출된 게 잘못된 겁니까? 정산서가? 몇 쪽이에요? 220쪽 한번 봐주세요. 과장님, 220쪽.

○ 위원장 용정순 거기에 아래는 바르게잖아요. 자부담이 6,900만 원으로 돼 있잖아요. 그게 잘못된 거예요?

○ 위원장 용정순 정산결과를 받으실 때 자부담 내역도 받으셔야 되는 거거든요. 자부담 결과에 대해서도 정산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제가 몇 년 전에 사회단체보조금과 관련해서 감사 때 지적해서 지금 전용카드제를 도입하게 된 것이고, 그때 당시 일몰제 도입도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실 유야무야된 상태이고, 또 하나는 사회단체보조금 자체가 고정적인 운영비를 주는 것이 아닙니다. 보조금의 목적 자체가. 사업비를 지급하는 거예요. 고정적인 운영비나 인건비를 지급하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요청한 자료가 아니라서 저도 꼼꼼히 보지를 못했는데, 바르게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가 과거에는 1명이었고 거의 반상근형태 비슷하게 됐던 건데, 지금 시간이 지나면서 상근위원이 2명으로 바뀌게 되면 고정비용이 더 증가하게 됐다는 거거든요. 즉, 인건비가 증가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사회단체보조금의 목적 자체에 맞지 않습니다. 사업비를 이렇게 쓰는 것을 뭐라 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전체 보조받는 예산 중에 많은 부분들이 고정적인 인건비나 경상적경비로 쓰여진다면 이것은 시정이 돼야 한다고 봐요. 그래서 결산자료랑 정산도 한번 다시 꼼꼼히 보시고, 향후에 사회단체보조금을 지급할 때 그 내용을 명시하세요. 명시하셔서 개선할 수 있도록… 단체가 다 열심히 일하신다는 것은 아는데…….

○ 위원장 용정순 예, 확인하셔서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단체보조금과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사업추진 현황과 관련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교육경비심의위원회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재섭 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보조금을 신청했다가 사업계획에 차질이 생겨서 반납하는 경우는 없나 봐요?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 신재섭 위원 여기는 적혀 있는 게 없어서, 잔액반납만 있고…….

○ 신재섭 위원 2011년에는 있는……

○ 신재섭 위원 2009년하고 2010년에는 그런 게 없어요. 잔액만 들어온 것 같은데.

○ 신재섭 위원 그게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그다음에 보조금 총액에서 보조금을 30%, 50% 이렇게 타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 보조금이 적정한지, 30%가 맞는지에 대해서 설계사전심의 같은 것도 하시나요?

○ 신재섭 위원 아니,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나중에 정산할 때 받는 게 아니고 사업 전에 설계단계에 설계서를 받아서 30%가 적정한지, 임의로 5억 원이다 해서 “5억 원을 보조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과다하게 잡아서, 원래 30%면 4억 원밖에 안 되는데 설계에서 너무 과하게 잡아서 그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을 사전심의를 하시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 신재섭 위원 확인을 하면 애초에 계획할 때 처음에 심의위원회 열면 나오잖아요. 금액이. 그러면 중간에 거를 장치가 있단 말씀이잖아요. 돈 주기 전에.

○ 신재섭 위원 그러면 금액의 차액이 여기에 적혀야 되지 않나요?

○ 신재섭 위원 빼고 준 것 같지는 않은데요. 전부 다 그냥 교육심의할 때 있던 대로 다 준 거 같은데요?

○ 신재섭 위원 제가 여쭤보는 첫째 목적이 그거예요. 사업비를 줄 때 한 번 더 검토하고 주느냐 아니면 학교에서 설계한 대로 그냥 주느냐 이런 것을 여쭤보는 거였어요. 어쨌든 보조해 주기 전에 설계도를 보신다고 했는데, 만약 보조해 주기 전에 설계도를 본다면 보조금액이 약간씩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현재 여기 있는 서류상으로는 전혀… 처음에 심의할 때 금액이 그대로 다 갔거든요. 그렇다면 설계 검토를 안 한다 이렇게 저희들은 추정할 수 있거든요. 하신다고 하니까 그것을 믿을 수밖에 없겠죠?

○ 신재섭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호빈 위원 2009년도에 보면 교육경비심의위원회에서도 뒤에 회의록 내용도 나와 있지만, 초등영어체험교실 운영 6억 원에 대한 논란이 꽤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가시책사업이라는 미명아래 넘어갔는데 결국 도 감사에서 지적이 됐습니다. 영어에 필요한 부분에 예산이 집행돼야 되는데 결국엔 시설비로 전부 사용을 했습니다. 몇 학교에서. 그래서 도 감사에서 지적사항으로 됐고, 우리 시에서도 정산을 제대로 안 했다고 지적을 받았습니다. 맞습니까?

○ 박호빈 위원 맞습니다. 제가 확인했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논쟁이 돼서 심의위원회에서 국책사업이라고 우겨서 했는데, 결과는 다른 데로 부당사용해서 도 감사에서 지적이 된 사항들, 보조금 목적 외 사용을 했다고 해서 도 감사에서 걸렸잖아요.

○ 박호빈 위원 제가 갖고 있어요.

○ 위원장 용정순 자료를 건네주세요. 확인하시게.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40분 감사중지)

(17시50분 감사계속)

○ 위원장 용정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교육경비심의위원회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주민자치위원회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복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복용 위원 위원회 구성이 좀 늘었고, 센터도 개설을 더 했고, 노력해 주신 데 대해서는 참 고맙습니다. 그런데 2005년, 2006년부터 출발해서 이렇게 왔는데 좀 아쉬운 부분은, 위원장님들의 정례회 개최 부분을 좀더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외부에서 얘기를 좀 들어보면, 다른 단체하고 비교를 하더라도 거의 매달 하는 경우도 있고, 두 달에 한 번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제가 매번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 협의회를 탄력 있게 구성해서 해야만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아이디어나 이런 부분들을 공유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분기별로 한 번씩 해서는 얼굴이나 한 번 보고 점심이나 먹고 헤어지는 내용들이라서… 그리고 분장업무가 있으시지만 거기에 대한 부분을 지역에 맡겨놓는 부분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그래서 동아리 활동이나 이런 부분을 점검해 주고 관심을 가져줘야지, 그냥 주민자치 알아서 하라는 내용에 의해서는 지속적으로 센터 개소가 늘어나야 되는 부분인데 침체되지 않게는 만들어야죠. 예산도 전보다는 많이 호전된 부분이고, 그래서 지역에서 노력하시는 분들도 기운을 북돋아서 더 할 수 있게끔 서포터를 해주는 부분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주문을 하자면, 농촌과 연결되는 부분인데 자매결연 문제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주민자치위원회가 같이 있어도 시내권과 면단위 지역을 같이 묶어서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농산물 판매나 직거래장터나 이런 부분을 그쪽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단구동이라면 가까운 지역에 농산물을 재배하는 마을이 있다거나 호저나 이쪽의 여러 가지 형태들을 연결고리를 만들어서 지역에 와서 행사도, 축제나 이런 거 할 때 자매결연은 아니더라도 공통화를 할 수 있는 부분을 관에서 주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만 서로가 좋은 일들이 있지 않나 싶고요.

예산문제를 가지고 좀더 말씀을 드리면, 아직까지도 아우성이죠? 주민자치 예산 더 달라고. 그래서 지금까지 중간에 한 번씩 잘라서 올려주는 부분도 있고, 재배정해 준 부분도 있지만, 내년도에는 예산을 더 책정해서… 지금 동아리반이 많이 없어지는 추세더라고요. 시끄러운 부분들은 민원사항 때문에 못 하게 하니까 시청의 홀을 개방해서라도 여럿이 이용할 수 있게끔, 국장님한테도 봄에 한번 그런 내용을 전달한 사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복합적으로 좀 해줬으면 좋을 것 같고요. 하여튼 여러 가지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는 좀더 노력을 해주시면 더 잘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혹시 박호빈 부의장님, 아까 말씀하신 것에서 더 연장해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교육경비 심의와 관련해서?

○ 박호빈 위원 인지시켜드렸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다음 자원봉사자 보험가입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하나만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자원봉사 활동을 하시다가 사고를 당하시거나 이러한 경우가 있을 때 사람 빼고 건수로 따지면 사실 많은 건수는 아니지 않습니까? 원주시 자원봉사 인원이 몇……

○ 위원장 용정순 굉장히 많은 인원인데, 4만여 명의 분들이 어쨌든 자원봉사자이기 때문에 보험가입은 다 돼 있으신 거죠?

○ 위원장 용정순 7,932명?

○ 위원장 용정순 그러면 보험을 연가입하는 게 아니라 월가입……

○ 위원장 용정순 이분들의 최대 보험수령 한도액이 어느 정도 되죠?

○ 위원장 용정순 제가 듣기로 실명을 했다는 분은 어떻게 된 거예요?

○ 위원장 용정순 제초작업…….

○ 위원장 용정순 1인당 평균보험료가 한 2,470원 정도이다 보니까 한도가 적을 수는 있는데, 경미한 사고의 경우에는 상관없지만 아주 큰 사고일 경우에 그분 같은 경우에는 대책이 없어 보이시더라고요. 직장까지 잃고. 그래서 좋은 뜻으로 자원봉사를 하셨는데 가정이 파탄 날 위기에까지 처해 있는 상황이면 되게 안타깝고 그런데, 보험이 그러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가입하는 건데 실제 정작 어려우신 분한테 큰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네요. 특별한 자원봉사의 경우에 한도를 더 높인다든가 이런 방법은 없나요?

○ 위원장 용정순 그럼 모든 지자체의 자원봉사자들은 다 한국자원봉사공제회에 가입해 있나요?

○ 위원장 용정순 보상을 해야 되니까?

○ 위원장 용정순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재경시민회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안 관련 인센티브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대표음식 개발 관련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기획행정과 소관 전체와 관련해서 빠뜨렸거나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호빈 위원 5분자유발언 관리현황, 사실 의회담당부서라서 취합하는 데 목적이 있고, 사실 의원님들도 고심 끝에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제안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한 답장이 없어요. 공들여서 얘기를 하면 그 부서에서 와서 좋은 말씀 해주셨다든가 아니면 기 하고 있다든가 뭔가 좀 반응이 있어야 되는데, 완전히 말 그대로 자유발언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반응을 보여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민의 대표자가 대안을 제시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반응을 보여줘서 좋은 의견이면 반영도 좀 해주시고, 기 하고 있다면 의원님한테 말씀드려서 어드바이스를 받아서 시책에 도움이 될 수 있는데, 제가 여러 번 했는데, 제가 의원님들한테 물어봤어요. “5분자유발언하고 담당부서에서 찾아와서 의견을 나눈 적이 있느냐.” 했더니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자료상으로는 다 한 것처럼 되어 있어요. 누구랑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같이 업무에 대한 공유와 상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인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류인출 위원 감사와는 관련없는 얘기인데, 여름 되면 하천변 공원에 풀이 자라서 공원과나 건설과에 얘기를 해야 되는데, 잡초제거… 실명되신 분도 있는데 방범대나 바르게살기, 새마을, 통장협의회, 이장협의회 이쪽에서 잡초를 제거해 주면 인건비 정도 나오는 게 있는가 봐요. 그래서 그것을 하는데, 그분들한테 기획행정과에서 직접 하시는 것은 없으시잖아요?

○ 류인출 위원 건설과, 산림과, 공원과, 하수과에도 하천변이 있어서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쪽에 보면 민간단체에 넘겨서 제초작업을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난번에 사고가 나신 분도 보호구 착용을 안 해서 그래요. 그분들이 보호구가 없다 보니까 예초기만 들고 와서 하거든요. 그런데 예초기를 멘 본인도 위험하지만, 옆에서 거드는 사람이 훨씬 더 위험합니다. 그래서 사업을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분들도 운영비 조금 마련하기 위해서 하시는 것 같은데, 최소한 보호안경 정도, 보호구 정도는 차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류인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재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재섭 위원 제가 각종 위원회 현황 자료를 요구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총 몇 개 위원회가 있나요?

○ 신재섭 위원 보통 위원회 열면 얼마 정도 시간을…….

○ 신재섭 위원 한 10명 내지 20명 정도까지도 되는데, 오셔서 한 3분도 못 하는 거 아니에요. 1시간 반 정도면.(웃음)

○ 신재섭 위원 그것은 인정을 해야 되는 거고요. 위원회를 개최해서 심사숙고해서 결정을 내려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위원회에서 결정이 내려오면 면죄부 주는 것처럼 그냥 무조건 사업을 추진하고 잘못돼도 책임소재를 물을 데가 없어요. 위원회 통과됐으니까. 투융자 통과됐다. 다 마찬가지 아니에요. 다 통과되면 나중에 정말 말할 데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심의할 때는 1인당 3분도 안 돌아간다 이거예요. 미리 주제를 주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미리 줘서 집에서 다 심사숙고해 보고 검토해 보고 자료 찾아보고 와서 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 그냥 와서 내놓은 자료 들여다보고 즉흥적으로 생각나는 대로 몇 마디 하고 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수당을 받는지 어떤지는 모르지만. 그런 것은 위원회를 운영하는데 유명무실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것 좀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도 가서 해보니까 그렇습니다. 처음 들어가서 무슨 얘기를 해야 되나 조용히 눈치 보며 지켜보고 있는데 아무도 얘기를 안 해요. 그냥 페이지 넘기는 거 통과하듯이 위원장님이 통과해서… 그런 것은 정말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2011년 각종 위원회 현황 중에 원주시지역건설산업발전위원회 있잖아요. 이거 갖고 계시나요? 원주시지역건설산업발전위원회거든요. 2009년에 딱 한 번 했어요. 2010년도 안 했고, 2011년도 안 했고. 원주시가 일이 없어서 도산하는 기업이 꽤 있잖아요. 그래서 정부시책사업에 원주할당을 해달라 이런 요구가 많잖아요. 강원도도 물론 그렇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건설발전위원회가 개최를 한 번도 안 했다는 것은 조금… 어디에서 이것을 소홀히 했는지 모르지만 굉장히… 만약에 원주시건설협회나 이런 데서 알면 굉장히 실망스러워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 신재섭 위원 네.

○ 신재섭 위원 이 부분은 어쨌든 지금 원주시 건설업체가 많이 도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일이 없어서. 그리고 대형국책사업을 원주시에 배정해 달라고 많이 그러시잖아요. 그런 것에 비추어보면 국장님이 왜 안 되는지 챙겨보셔야 될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심사숙고해서 챙겨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신재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위원회와 관련해서 위원회 회의실적이 거의 없는 위원회, 한 번도 안 한 위원회, 그다음에 각종 위원회의 위촉직위원, 당연직의 경우에 고위직에 여성공무원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못 들어가는 경우는 할 수 없다 치고, 위촉직의 경우에 여성위원 비율이 일정 정도 돼야 되거든요. 각종 위원회에 30% 이상이 여성위원이 되어야 되는데 안 되는 데, 그 두 가지 문제에 관해서 관련부서에 다 일괄 공문을 시달하셔서 최소한 여성위원이 30% 이상 될 수 있도록 하고, 회의를 1년에 한 번도 안 한 위원회의 경우에 대해서는 존폐여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서 시정할 수 있도록, 유명무실한 위원회 같은 경우 정리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용정순 그리고 한 위원이 너무 많은 위원회에 위촉된 경우는 별문제가 없나요?

○ 위원장 용정순 그런데 그것을 한 번쯤은 지적해 주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의원님들은 직업적으로 회의를 하시는 분인데도 7, 8개만 해도 굉장히 버겁거든요. 7, 8개씩 위원회에 한 분이 중복 위촉될 경우에 물론 다들 열심히 하시겠지만, 의안심사를 할 때 형식적으로 하거나 소홀해질 우려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 한번 개선사항으로 각 부서에 지적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더 없으시죠?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호빈 위원 의원님들이 소속돼 있는 위원회에 의원님들이 들어가 계시잖아요. 그러면 기수가 바뀌어도, 떨어지면 어쩔 수 없지만 그렇지 않은 순간에는 계속 그 위원회에만 계시거든요.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위원회도 우리 의원님들이 교체해서 새로운 시각에서 위원회를 바라볼 수 있으면 좋겠는데, 사실 집행부에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 우리 의원님들이 스스로 변화를 주고 가급적이면 집행부에서도 그런 안을 내주십시오. 그래야지만 우리도 어떠한 액션을 취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기획행정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10시부터 행정국 소관의 세무과, 징수과, 회계과, 정보통신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