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조창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0조까지와 원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원주시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의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원주시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가 시정운영의 전반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고 불합리한 사항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며, 예산안 심사 및 입법 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여 반영하는 데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집행기관 공무원들께서는 이러한 점을 유념하셔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정확하고 소신 있는 답변을 해주시고, 자료 제출 요구 시에는 신속히 요구된 자료를 제출하셔서 행정사무감사가 효과적이고 능률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각자 나름대로 많은 준비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준비하신 내용을 토대로 하여 핵심 사안에 대해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발전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하셔서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일정은 오늘 나누어드린 감사일정대로 진행하고, 감사 도중 발생하는 감사일정 변경 등에 대하여는 부위원장님과 협의하여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순서는 감사대상 국·소장님께서 대표로 증인선서를 하고 난 후, 참석하신 간부공무원과 출자·출연기관의 관계자 소개와 소관 사무에 대해 보고를 하고, 감사일정 순에 의하여 해당 부서장님을 대상으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며, 감사진행 중 필요한 추가 자료를 요구하고, 현장검증이 요구되면 현장확인을 병행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선서를 하는 취지와 위증에 대한 처벌규정에 대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행정사무와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인선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원주시의회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거짓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을 요구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한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및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일정에 따라 경제문화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을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들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시다가 감사일정에 맞추어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자·출연기관 관계자 분들을 제외한 경제문화국 참석 공무원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문화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창휘 다음은 경제문화국 간부공무원 및 출자·출연기관장 소개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조창휘 간부공무원 및 출자·출연기관 관계자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문화국 직제 및 분장사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제 및 분장사무 보고>

엄병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출자·출연기관 일반현황은 나누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경제진흥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3-1권 경제진흥과 소관 목록 1번(1쪽), 한지테마파크 관리 및 운영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목록 2번(4쪽),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 과장님, 류인출 위원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이 좀 증액됐나요?

○류인출 위원 지난해 40억 원이었는데 20억 원 증액해서……

○류인출 위원 그런데 소상공인이 어렵고 힘드니까 경영자금을 지원받는데요. 보니까 우리 시에서는 2차 보전이나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류인출 위원 그런데 금융권에서 받으려면 사실상 어렵다 보니까, 금융권에서 받기가 어려운가 봐요. 그런 것을 좀 완화하고, 시에서 금융권하고 얘기해서 완화해 줄 수 있는 조건은 없나요?

○류인출 위원 특례보증은 보증기관을 어디로 쓰는 거예요?

○류인출 위원 네, 강원신보를 쓰는 것은 아니죠?

○류인출 위원 강원신보요.

○류인출 위원 그래서 하여튼, 물론 금융권에서는 채무회수 문제도 있다 보니까 그렇게 하는 것은 맞는데, 진짜 안정자금을 받고 싶은 업체는 본인들이 관리를 잘 못 한 것도 있지만, 코로나 관련해서 매출이 떨어지고 하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운데, 준다고 해서 갔는데 보니까 본인이 조건이 안 되니까 못 받아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그것을 좀 보완할 수 있으면 금융권하고 해서…… 원주시는 보증재단이 없다 보니까 강원신보한테 더 완화해 달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류인출 위원 그 부분이 참 어려운 얘기인데, 하여튼 어떻게 좀 어려운 사람 좀 더 도와줄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해 주세요.

○류인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창휘 류인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덕 위원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항에서, 우리 재래시장에도 화재 상인들한테 경영안정자금 지원해 준 적 있었죠?

○장영덕 위원 작년에요.

○장영덕 위원 보니까 은행에 2년 거치 3년 상환 이렇게 진행이 됐었는데, 지금 해당 상인들은 아직 화재피해로부터 복구도 되지 않고, 자기 가게 다시 회복도 못 한 상황, 손도 못 대본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원을 받고 나서 은행권에서는 “대출상환기간이 도래했으니 상환해라.” 이렇게 얘기한 상황인가 봐요.

그래서 이래저래 도 쪽에도 알아보고 중기부 쪽에도 알아보고 했는데, 은행권과 행정과의 해석 차이가 좀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좀 확인하셔서, 도하고 중기부에서는 “1년 유예해 주는 것으로 집행을 해줘라.”라고 해서 협의가 끝나고, 은행권하고도 협의가 끝났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나 지원을 받았던 사람들한테까지는 얘기가 서로 잘 안 맞나 봐요. 상인들이 은행권 가서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아니다. 그게 아니고, 지금 1년이 유예됐다는 것은 올해 낼 것을 단지 1년 유예해 줬을 뿐이지, 내년에 올해 낼 거까지 2배로 상환해야 한다.”라고 안내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것을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장영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창휘 장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목록 3번(5쪽), 원주사랑상품권 판매내역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 김정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원주사랑상품권 발행규모가 총 150억 원인데, 현재 판매량은 얼마 정도 되었죠?

○김정희 위원 그럼 발행규모 대비 퍼센트가 얼마 안 되네요. 그렇죠?

○김정희 위원 다녀보면 강원상품권에 대해서는 많이 인지하고 있는데, 원주사랑상품권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동네도 그렇고, 다녀보면 "동네에서 쓰고 싶어도 가맹점이 없다." 이런 말씀 많이 하잖아요.

○김정희 위원 그래서 불편하다, 사용하기가. 가맹점이 많이 늘어나야 되잖아요. 그렇죠?

○김정희 위원 지금은?

○김정희 위원 많이 늘어났어요?

○김정희 위원 할인해 주는 금액이 국비 지원받는 거죠?

○김정희 위원 받아서 하는 거죠?

○김정희 위원 그래서 만약에 올해 안에 판매가 안 되면 국비를 반납해야 되는 상황인가요?

○김정희 위원 반납하면 안 되죠.

○김정희 위원 제가 어제도 우리 동네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를 갔더니 (종이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렇게 해서 읍면동에서 홍보를 너무 많이 하고 있어요. 읍면동에서는. 그래서 담당부서에서도 열심히 하겠지만 더 분발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을 했고요. 어쨌든 시민들이 카드를 사용함에 있어 불편함이 없도록 가맹점 확대 우선순위, 그리고 또 홍보, 읍면동에서 많이 홍보하고 있는데, 집행부 담당부서에서도 물론 하겠지만 더 많이 해서 정말 150억 원에 빨리 도달할 수 있도록 퍼센트를 빨리빨리 올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정희 위원 과장님 아시다시피, 저도 다니면서 금방 그 자리에서 가맹점 전화해서 연결시켜 드리고 이랬잖아요.

○김정희 위원 그런 게 엄청 중요한 것 같아요. 가서 보면 전혀 모르고, 강원상품권은 쓴다 그러는데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으니까 아마 백방으로 뛰어야 될 것 같아요. 읍면동에서 애쓰시는 것만큼 담당부서에서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국비 반납하는 일 없도록 이렇게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창휘 김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목록 4번(8쪽), 옻칠공예교실 운영·정산 내역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 과장님, 곽희운 위원입니다.

옻칠공예교실 운영·정산 내역서를 좀 봤는데요. 차후에 추가자료를 좀 요청했는데 여기랑은 수강인원 수가 달라요.

○곽희운 위원 네, 지금 추가자료에서는 각 공예교실이 정원 10명으로 해서 받았고, 목칠기만 12명 이렇게 수강을 했다고 자료 주셨는데, 처음 자료는 8명, 9명, 14명 다 달라서 어느 게 맞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곽희운 위원 정원하고?

○곽희운 위원 수강인원하고?

○곽희운 위원 그러면 추가로 주셨을 때도 그냥 이렇게 수강인원으로 맞춰주셨으면 됐을 텐데, 왜냐하면 수강료까지 이렇게 다 옆에 적어주시면서 정원만 적으면 수강료 계산이 안 돼요. 몇 명이 수강을 했는지. 그래서 그거 때문에 제가 수강료하고 몇 회를 했는지를 다시 추가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이게 달라져 버리니까. 이게 4개월짜리도 있고 5개월짜리도 있고 한데, 그러면 수강인원을 보면 거의 10명 안팎으로 했어요.

○곽희운 위원 매번 이 정도 인원이 들어오나요?

○곽희운 위원 지금 강의하신 강사분들은 매년 똑같은 거죠? 거의 비슷하죠?

○곽희운 위원 그런데 자부담이라는 것을 좀 여쭤보고 싶어요. 강사료 432만 원 이게 자부담이라고 한 거 같은데, 19년도의 자부담 인건비 576만 원, 이게 그러면 강의하신 분들의 강의료가 자부담이라는 표현인가요? 어떤 표현이죠?

○곽희운 위원 본인들이 하셨는데 본인들의 자부담이라면 이해가 안 돼서.

○곽희운 위원 우리가 지원해준 것 외에 자부담을 드렸다 이렇게 하시는데, 자부담이 그냥 자기들 인건비를 자부담했다고 이렇게 표현한 거 같아서 이게 이해가 잘 안 돼요.

○곽희운 위원 그럼 올해는 어떻게……

○곽희운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저희가 강사료를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곽희운 위원 자부담이 576만 원, 500만 원대였는데, 432만 원.

○곽희운 위원 본인들이 자부담했을 때 결과적으로 우리는 강사료를 주고 수강료를 받겠다는 얘기시잖아요.

○곽희운 위원 그런데 자부담할 때는 500만 원, 400만 원 이랬는데 그냥 수강료를 우리가 받는 것으로 하니까 오히려 1,000만 원이 증액돼야 되잖아요.

○곽희운 위원 그것도 좀 안 맞는 거 같고. 저희가 보조금 맨날 3,000만 원 주다가 올해부터 4,000만 원 주신다는 얘기죠?

○곽희운 위원 그러면 어쨌든 강사료가 자부담이었으니까 이분들 강사료가 576만 원, 432만 원 이랬으면 우리도 증액되는 게 그 부분만 증액돼야 되지 않느냐 이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곽희운 위원 그렇죠. 자부담이라는 게, 우리 3,000만 원에 자부담이라는 게, 본인들 수강료를 자부담이라고 했으니까 강의료에 수강료까지 다 그분들이 자부담으로 잡으셨던 건가요, 그럼?

○곽희운 위원 그랬었겠네요. 5백 얼마에 1,100만 원 자부담, 800만 원 자부담이면 수강료도 여기에 다 들어와 있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자부담 내에.

○곽희운 위원 다시 올해부터, 21년도부터 자부담을 없애고, 수강료는 수강료대로 드리고 그다음에…… 아, 강의료는 강의료대로 드리고……

○곽희운 위원 네, 수강료는 세입처리하는 거니까 올해부터는 결산을 좀 해주시고요.

○곽희운 위원 도록 제작이라는 것을 매년 하잖아요. 도록 제작.

○곽희운 위원 이게 어떤 거죠?

○곽희운 위원 작품에 대한 제작인가요, 아니면 작품집인가요?

○곽희운 위원 수강했던 분들 해드리는 거죠?

○곽희운 위원 그것도 매번…… 이것은 수익자부담 원칙에서 그분들이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이들도 졸업앨범을 하면 본인들이 앨범비를 내서 하는데, 우리가 재료비도 주고 하면서 도록비까지 제작해서 준다는 것은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요. 매번 이렇게 해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곽희운 위원 그런데 다른 강의랑 좀 형평성이 있어야 되는 게, 우리 원주시에서 다른 강의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다른 데는 이렇게 도록 제작 안 해주거든요. 그런데 특별하게 여기만, 도록 제작을 해도 그것은 사실상 본인 작품 실은 책자인데, 본인들이 거둬서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곽희운 위원 아니, 우리 원주시 다른 부서를 좀 보면 될 거 같아요. 다른 데도 이렇게 작품을 남기는 강의들이 있거든요. 그랬을 때 도록 제작이나 아니면 앨범 제작을 별도로 해주는지 좀 파악해 보셔서 다른 부서랑 좀 맞춰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만 형평성 문제에 다른 데서 “거기는 나중에 작품 끝나면 도록 제작하는데 우리는 왜 앨범 안 해주냐.” 이럴 수 있어요.

○곽희운 위원 그 부분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창휘 곽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 위원 이재용 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곽희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다시…….

지금 공예교실 운영비에 보면 4,000만 원을 집행했어요. 그렇죠?

○이재용 위원 보조금. 그런데 지금 우리가 선지급을 한 거예요, 아니면 후지급을 한 거예요?

○이재용 위원 보조금을.

○이재용 위원 그럼 지금 여기 주신 내용에 보면, 어떻게 이렇게 기가 막히게 광열비 등 해서 4,000만 원 딱 맞춰서 올 수 있는가.

○이재용 위원 그러면 위의 거.

○이재용 위원 위의 것은 집행한 거죠?

○이재용 위원 여기도 보면 인건비가 양쪽에 있고 3,000만 원, 이것을 집행부에서 좀 관여해서 자세히 좀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 생각을 해요. 그쪽에서 원하는 대로 “이렇게 썼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면 그냥 인정하는 게 아니라 자세하게……

○이재용 위원 여기 이대로 보면 좀 뭔가 그쪽 편을 들어주는 느낌, 그렇죠? 자세하게 검증이 안 된 느낌 이렇게 들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이재용 위원 그래서 집행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도 보면 액수가 어떻게 4,000만 원 딱 맞춰서, 무슨 틀에 놓고 맞춤형으로 이렇게 해서 온 거 아닌가. 우리가 4,000만 원 주기로 했다는 것을 봤을 때, 예를 들어 3,890만 원이라든가 조금 덜 나올 수도 있고 그런데, 이것은 완전히 아주 그 틀에 맞춰서, 그렇죠? 우리가 잘 모르는 광열비 등 30만 원, 도록 제작 253만 원 딱 4,000만 원에 맞춰 왔다는 게 뭔가 좀 의도적으로 이렇게 해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이재용 위원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창휘 이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목록 5번, 옻칠공예 전시회 지원사업 정산내역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 곽희운 위원입니다.

이게 서울에서 세 군데에서 하신 거죠?

○곽희운 위원 이게 며칠 정도 하신 거죠?

○곽희운 위원 제가 추가자료로 지출세부내역서를 좀 받았는데, 이게 해보니까 어떤가요? 단년도 사업이었죠?

○곽희운 위원 이 사업을 하게 된 계기가 있나요?

○곽희운 위원 얼마나 보러 오셨는지 혹시 통계가 나와 있나요?

○곽희운 위원 보면 대관료가 굉장히 비싸더라고요.

○곽희운 위원 코엑스가 4일 동안 했는데 2,200만 원, 청담동 같은 경우는 550만 원, 가나아트는 880만 원, 7일 동안.

○곽희운 위원 그래서 대관료가 3,630만 원이고, 그다음에 운반비가 무진동차라서 그런지 몰라도 970만 원……

○곽희운 위원 대부분 여기에 예산이 많이, 그리고 또 도록도 374만 원인데, 그래서 효과가 어떤지 좀 궁금해요. 크게 오랫동안 한 것도 아니고 며칠 며칠 하면서 5,000만 원이라는 돈을, 총 사업비는 우리가 5,000만 원이고 자부담 1,200만 원이니까 6,200만 원 사업인데, 일수도 굉장히 적은데다 그리고 이게 어떻게 계획하셨는지 몰라도 하반기에 다 하셨어요.

○곽희운 위원 전반기에는 없었고.

○곽희운 위원 그래서 이것도 좀 아쉬운 부분이, 하면 시즌별로 네 번을 하든지 이러면 좋았을 텐데 하반기에만 몰려 있어서, 과연 이게 예산 대비 효과가 있었겠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전시장 인건비 이런 것들이 진짜로 들어가나요? 이거 본인들 자부담이라고 표현한 거죠?

○곽희운 위원 이게 자부담이 있어서 이 사업을 한 거죠?

○곽희운 위원 자부담 있는 거로.

○곽희운 위원 이것도 되게 참 그래요. 이게 출장비, 인건비, 전시대 제작비, 전시대가 어떤 건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게 530만 원, 자부담의 절반 가까이 차지했는데, 홍보비, 현수막, 엽서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게 200만 원이에요. 그런데 현수막이 200만 원어치를 얼마나 했는지 모르겠어요, 엽서랑. 그래서 이것을 영수처리를 어떻게 정산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식의 자부담 사업이면 그냥 언뜻 봐도 이거 너무 허술해요.

앞서서 얘기했지만, 앞서도 본인들이 자부담을 할 때는 도록 제작비가 150만 원이었는데 저희한테 넘어오니까…… 인건비도 570, 430 아까 그랬잖아요? 그런데 강사료가 우리 시로 넘어오니까 갑자기 3,400만 원이 돼버려요. 강사료가. 그다음에 도록 제작비도 280만 원 이렇게 되고. 이런 것을 우리 부서에서 정말 면밀하게, 세세하게 보셔야 돼요. 주는 대로 하지 말고. 너무 눈에 보이잖아요. 본인들이 자부담을 할 때는 인건비 500, 400 이렇게 들어간다고 했다가 우리 시가 준다고 하니까 갑자기 강사료가 3,400만 원 이렇게 올라가는 게 어디 있어요.

그래서 옻칠공예전시회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자부담을 이렇게…… 정산을 하셨을 텐데 이거 계획단계부터 정말 저희가 필요한지 보셔야 되고, 정산도 정말 잘 하셔야 돼요. 전시장 관리 인건비가 사실상 본인들이 본인작품 설명할 때 서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거 인건비 달라는 걸 거 아니에요.

○곽희운 위원 그런데 그런 거까지, 이 작품을 만든 사람이 그거 설명하면서 그 인건비까지 우리가 주면서 이런 전시회를 해야 되냐 이거죠.

○곽희운 위원 저희가 사업계획을 받을 때…… 이게 무슨 야간경비가 필요해서 이런 인건비라면 당연히 줄 수 있지만, 내 작품을, 작가가 자기 작품을 설명하면서 그 인건비를 책정해서 자부담이라고 이 사업을 하겠다라면 그런 것은 조정을 하셨어야죠. 사전부터.

앞으로는 이런 사업 하면 이런 것들을 좀 명확하게 봐주세요. 그리고 또 올해부터 보조금으로 돌리고 하는데 이것도 정확하게 결산을 보셔서…… 아니, 갑자기 강사료가 이렇게 뛸 일이 어디 있어요. 본인들 자부담 할 때는 요만큼 들어간다고 했다가 준다고 하니까 이만큼 들어간다고 하고. 그럼 우리는 다 인정해 주는 거잖아요. 이게 계획서지만 그대로 받아준 거잖아요. 정산할 때 하여튼 잘 정산 좀 해주세요.

○곽희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창휘 곽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목록 6번,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 지원사업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 과장님, 곽희운 위원입니다.

제가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 지원사업 내역서를 받은 것은 어떻게 잘 진행되고 있고, 또 이게 효과가 있나 점검을 하기 위해서인데, 어떤 해는 많이 선정이 됐고, 어떤 해는 적게 선정이 됐어요. 예를 들면, 19년도에 굉장히 많았고, 없었던 해도 있어요. 11년부터 이렇게 자료를 주셨는데, 15년도에는 없었고, 16년도도 없었고, 17년도도 없었어요. 착한업소 선정한 게.

○곽희운 위원 그해에는 왜 선정이 안 됐었었죠?

○곽희운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저희가 11년부터 착한업소를 지정해서 혜택을 주고 있잖아요. 쓰레기봉투를 주고 하고 있는데, 왜 15년, 16년, 17년 여기에는 선정이 없었냐 이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곽희운 위원 15, 16, 17이 선정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그해에는 뭐가 문제가 있어서 선정을 안 한 건지……

○곽희운 위원 보다 보니까 적게든 많게든 계속 선정을 하셨었는데, 1개를 선정하든 3개를 선정하든 했었는데, 그 3개 연도에는 없어서 좀 여쭤봤어요. 이게 가격, 친절도 이런 것을 기준으로 선정하시는 거죠?

○곽희운 위원 그러면 한번 선정된 업체들은 계속 평가를 하고 계신가요?

○곽희운 위원 그러면 기준에 미달되면 제외가 되나요?

○곽희운 위원 선정한 거 보니까 가격이 정말 선정될 만큼 착한업소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업도 관심을 잘 가지셔서, 우리가 이런 인센티브를 주면서 또 우리 원주시민들이 싼 가격에 업소를 이용할 수 있는 좋은 사업이다 보니까 앞으로도 잘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창휘 곽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목록 7번(15쪽), 문화의거리 상점가 사설주차장 이용보조사업 내역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 과장님, 곽희운 위원입니다.

사설주차장 이용보조사업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나요? 할인권을 주게 돼 있나요, 아니면……

○곽희운 위원 할인권을……

○곽희운 위원 주차권을 그럼 문화의거리 상점에서 주면 고객이 그것을 가지고 가서 할인받게 돼 있는 거죠?

○곽희운 위원 그럼 주차장 분들은 그것을 가지고 우리 시에 다시 환전하는 이런 시스템인 것 같은데……

○곽희운 위원 이게 상점가마다 개수가 정해져 있나요? 몇 개 몇 개?

○곽희운 위원 4매?

○곽희운 위원 4매이면 그분들은 고객한테 줄 때 선택적으로 줄 수밖에 없겠네요.

○곽희운 위원 그런 유연성은 있을 수 있겠지만, 어쨌든 모든 고객한테는 못 줄 거 아니에요.

○곽희운 위원 주인이 선택적으로 줄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 같은데, 그러면 주차장도 저희가 선정을 해놓은 건가요?

○곽희운 위원 어떤 기준으로 한 거죠?

○곽희운 위원 지원금액이 B도로가 제일 많아요. 그런데 B도로가 어디인지, B도로가 없어지지 않았나요?

○곽희운 위원 아, 주차장 이름이?

○곽희운 위원 어쨌든 B도로 주차장이 제일 고객이 선호하는 위치인가 봐요?

○곽희운 위원 제일 많이 지원해 준 거 보니까.

○곽희운 위원 저는 또 반대로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왜냐하면, 위치가 좋은 주차장은 이 제도가 아니더라도 많이 아마 사용할 거예요. 그런데 좀 떨어진 주차장 같은 경우는…… 이게 문화의거리 상점가 이용보조사업이다 보니까 그 인근으로 하는 것은 맞는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특정한 주차장만 계속 반복적으로 지원받거든요, 사업비를. 그래서 이 부분도 인근 다른 주차장까지 골고루 갈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고민해 보시는 건 어떠신가 싶어요. 이게 계속 이렇게 되면 특정 주차장만 계속 보조사업을 받게 돼 있어요.

○곽희운 위원 그래서 상점가도 상점가지만, 아니면 주차장별로도 수량을 분배해 놓으면 서로 골고루 받지 않을까.

○곽희운 위원 제가 왜 이 생각을 하냐 하면, 주차장별 지원금액을 보니까 굉장히 편차가 커요.

○곽희운 위원 이 사업을 계속 하고 있잖아요.

○곽희운 위원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계속 반복되어질 거라고 보여지는데, 반복적으로 특정 주차장만 이렇게 혜택을 보면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고민을……

○곽희운 위원 그래서 상가별로도 지금 주차권을 배분하고 있으니까 주차장별로 배분하는 것도 한번 상인분들하고 조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형평성 문제도 있고, 또 어차피 그 지역들에 골고루 저희가 혜택을 주려고 이 사업을 하고 있는 거니까 그 부분도 좀 고민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창휘 곽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덕 위원 과장님, 문화의거리 상점가 사설주차장 보조사업과 관련해서 한 가지 제안인데요.

지금 GS파크24를 제외하고 나머지 주차장들은 시설을 관리하시는 분들이 거기 상주하고 계시면서 요금수납을 받으신단 말이에요. 그렇죠?

○장영덕 위원 GS파크 여기는 무인으로 운영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장영덕 위원 그런데 가장 많이 접하는 민원이, 카드……

○장영덕 위원 아니, 요금을 수납받는데 현금 유도하고 현금 받는다. 카드기 없다고 하고. 이런 부분들은 사실 현금 수납하는 상황은 이해가 가지만, 현금을 유도하는 것은 또 다른 의미로는 탈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보조가 들어가는 만큼 보조가 집행되는 주차장들은 반드시 우리가 행정계도를 통해서 카드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영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창휘 장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목록 8번(16쪽), 구도심 및 전통시장 활성화 시책추진 내역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 과장님, 김정희 위원입니다.

지금 화재복구 처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김정희 위원 예.

○김정희 위원 지금 추진 중에 있는 거죠?

○김정희 위원 어떻게 진행될 것 같아요? 비용.

○김정희 위원 거기만 생각하면 가슴이 답답합니다. 여기 17페이지 보니까, 문화의거리 상점가에 대한 사업이 있어요. 그렇죠?

○김정희 위원 그런데 해마다 문화의거리 불빛조명 시설 설치하잖아요. 이게 시시비비가 많아요. 해라, 하지 말라. 그렇지만 그나마 하니까 거기가 밤에도 환하고 이런데……

○김정희 위원 1억 5,000만 원을 들여서 한정기간 동안만 하는 게 좋은가, 아니면 또 그렇게 다 철거를 하니, 해마다 그것을 철거해 버리니 상가에 계시는 분들은 “이런 조명은 좀 그냥 1년 내내 있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여론 들어보셨죠?

○김정희 위원 그래서 그것을 제가 먼저도 한번 말씀드리기는 했는데, 이런 것을 1억 5,000만 원 들여서, 그냥 일회성이죠?

○김정희 위원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렇게 들어가면 그것을 1년 내내 괜찮은 조명들, 중간중간 꼭 있어야 될 조명들 이런 것은 그렇게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 하는데, 그것을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 그리고 19페이지 보니까, 화재가입 현황을 보니까 가입률이 33%예요?

○김정희 위원 북원상가가 점포수가 53개소인데 7개, 민속풍물시장이 105개의 점포수인데 5개 점포밖에 가입을 안 했어요.

○김정희 위원 왜 이렇게 두 군데는 낮죠?

○김정희 위원 많이 비어 있죠?

○김정희 위원 아니, 그럼 여기는 53개 점포 그것까지 다 합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김정희 위원 그럼 풍물시장은 왜 이렇게 또 낮아요?

○김정희 위원 그래서 보니까, 화재보험 가입 지원에 보니까 도비가 30%, 시비 30%, 자부담이 40%예요. 이게 자부담률이 높아서 이렇게 가입들을 많이 안 하나…….

○김정희 위원 그거 있죠?

○김정희 위원 그럼 그런 부분들을 위험한 화재에서 보호하려면 이거 자부담률을 좀 낮추면서 그래도 상가들이 많이 가입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셨나요?

○김정희 위원 그럼 홍보라도 많이 해서 많이 들게끔 해야지, 이렇게……

○김정희 위원 개인부담들이, 아니, 그렇게 하면 평수에 따라서 얼마얼마 이렇게 되는 거죠?

○김정희 위원 그래서 보니까 최근 경기도는 전통시장 화재패키지보험 지원사업이라는 것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화재나 풍수해 대비를 위한 공제료 또는 보험료를 최대 90%까지 지원한다고 돼 있어요. 봤어요.

○김정희 위원 네, 경기도에서. 전통시장 화재. 이렇게 하면 보험가입을 유인하기 위해서 시가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다른 지원보다는 화재 이것은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김정희 위원 우리가 얼마 전에, 벌써 3년 지났나요? 전통시장? 그런데 한 번 불이 나니까 복구하고 하는 것들이 얼마나 힘들어요, 지금까지.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고민해 주셨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김정희 위원 이것을 잘 챙겨서 화재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과장님 더 신경 써주시고, 한번 이거 좀 다시 한 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창휘 김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목록 9번, 전통시장 민원 및 처리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 제가 자료요청을 했었고요. 자료를 살펴보니까 주로 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이나 시설개선사업 위주로 자료를 제출했어요. 이것보다는 시민들이 인터넷이나 전화 등이나 국민신문고 이런 것을 통해서 민원을 제기한 것들은 하나도 없고, 이렇게 해줬다 이것만 해주셨거든요. 제가 원하는 것은 불만이나 이용하는 데 어떤 어려움이 있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민원이 발생하지 않았나, 특히 주차나 상인들 불친절한 문제, 또 위생문제, 카드결제 안 돼서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김정희 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요구했는데, 여기는 보니까 '어떻게 시설 개선했다.'라는 것만 나왔거든요.

○김정희 위원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없었나요?

○김정희 위원 많죠, 문제들이. 저 개인적으로도 많이 받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을 안 하셔서, 그래서 이렇게 카드결제, 위생문제 이런 것들 가끔씩 상인들 교육시키고 이런 것도 있으시죠?

○김정희 위원 주차가 가장 심각하죠.

○김정희 위원 맞아요. 그것도 엄청 많았어요.

○김정희 위원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마스크 때문에 그런 부분들 엄청 많았는데……

○김정희 위원 해당부서에 전화하면 “우리 부서 아니니까 보건소에 해라.”, 보건소에 하면 “다른 데……”, 계속 이런 것들 때문에 엄청 흥분하는 상인분들이 계셨어요. 저도 몇 번 불려갔었거든요, 중앙시장에. 그랬는데, 미루지 말고 이런 부분들 오면, 또 자체 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은 나가본다든가 이렇게 하면 되는데 “우리 부서 아니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열심히 하면서도 공무원들이 일 안 한다 이런 말 듣지 않도록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김정희 위원 그래서 전통시장이 활성화되려면 불평불만 이런 것들이 빨리, 다 해소될 수는 없지만 그런 부분들이 잘 해소돼야만 전통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잖아요.

○김정희 위원 그래서 이렇게 인터넷이나 전화 이런 것들 하는 사람들은 계속 또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주력, 어떤 부분이 가장 문제가 있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빨리 파악하셔서 전통시장이 잘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이렇게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창휘 김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덕 위원 과장님, 지금 옥상 석면지붕 철거하고 새로 아케이드 설치하고 있죠?

○장영덕 위원 아케이드 설치하고, 옥상지붕 석면 해체하고…….

○장영덕 위원 혹시 부서로 석면 해체와 관련해서 민원 들어온 것들 있나요?

○장영덕 위원 얼마나 됐죠?

○장영덕 위원 한 분이요?

○장영덕 위원 민원내용은 아실 테고, 그런데 부서에 접수된 민원은 1건이라고 말씀하셔서, 사실 저는 여러 건 받았거든요.

○장영덕 위원 아무래도 제가 소통을 지금도 여러 군데랑 하다 보니 그런 민원들을 좀 받는 편이기는 한데요. 대책이 필요하겠더라고요. 제품들을 사용하지 못하게끔, 못할 지경으로 손망실이 발생한 경우들이 있어서 '그것들을 어떻게 처리해 줘야 될까?'가 계속 머릿속에 물음표로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일단 그분들하고 만나실 자리를 한번 만드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장영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창휘 장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목록 10번, 원주 옻·한지산업 특구 운영 및 관리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기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용기 위원입니다.

제가 원주 옻·한지산업 특구 운영 및 관리현황 자료를 요청드린 이유는, 운영을 하면서 성과가 있었는지하고 관리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자료요청을 드렸거든요. 자료에 주신 목적에 쭉 쓰여 있어요. 지역경제 활성화 이렇게 쓰여져 있는데, 결국은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육성을 위해서 특구 지정을 받으신 거잖아요. 그럼 2006년도에 시작을 했어요.

○조용기 위원 옻·한지산업에 예산이 어느 정도나 들어갔을까요?

○조용기 위원 어차피 특구 지정을 하면서 옻·한지산업에 대한 사업을 여러 가지 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조용기 위원 제가 예산을 다 알 수는 없지만, 본예산 기준으로 제가 한 10년 정도 것을 봤어요. 한 160억 원 정도 들어갔더라고요, 예산이. 그런데 10년 동안 사업한 예산을 보면 위탁기관, 또 그에 대한 공사비, 그다음에 대전이 옻칠공예대전하고 한지대전 그 정도예요. 그 정도에 거의 다수의 예산이 들어가고, 사실 원주 옻·한지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이미지 제고나 홍보, 그다음에 체계적인 전문인력도 양성을 해야 되잖아요. 거기에 대한 예산은 거의 없더라고요. 제가 아까 보니까 비중이.

○조용기 위원 그리고 여기 지금 자료 주신 것의 업체현황을 보면, 19년도에 28개 업체에 고용인원이 77명이고요. 20년하고 현재까지 보면 업체수가 21개에 55명이에요. 그리고 업체도 보면 사실은 사업자등록증에만 그냥 한지, 옻 관련에 있는 의심되는 업체가 또 있어요. 이 사업이 진짜 제대로 가고 있는 건지 좀 의심스럽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이 사업을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될 거 같은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조용기 위원 그렇죠. 이게 사실은 숙제일 거 같기는 한데, 언론도 제가 다 찾아봤거든요. 이때부터 해서 최근 거까지 다 찾아봤는데, 희망적인 기사는 엄청 많았어요. 그런데 계속 제자리걸음이에요.

○조용기 위원 제자리걸음이고, 여기 성과도 보면 과연 이렇게 성과가 있었는지도 사실 물음표거든요. 제가 결과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업이라는 게 성과가 중요하잖아요, 사실은.

○조용기 위원 그래서 많은 활동들을 하고 사업을 많이 구상하고 하셨겠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냥 그 자리에서 계속 있었던 거죠. 그리고 제가 매스컴이나 이런 데 나온 거 읽어보니까 여기 관련된 분들이 인터뷰한 내용도 있더라고요. 그분들 얘기가 다 똑같았어요. 다 제자리걸음이라고.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정책이나 그에 따른 예산이 수반될 때 진짜 행정적이나 재정적으로 지원도 많이 해주시겠지만, 진짜 관심을 많이 갖고 어떻게 해서 이것을 육성시킬 건가를 생각을 잘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진짜 옻·한지 원주산업 치면 엄청 많이 나와요.

○조용기 위원 엄청 많이 나와요.(웃음) 제가 일일이 다 말씀은 못 드리는데, 결과적으로 하여튼 사업에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고요. 과장님이 그만큼 신경을 쓰셔야 옻·한지산업이 발전할 거 같습니다.

○조용기 위원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용기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창휘 조용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목록 11번, 간현관광지 통합건축물 조성에 따른 부서별 사업추진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감사자료 3-3권 산업경제위원회 전 부서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덕 위원 과장님,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 생산품 구매실적에 관해서 좀 여쭙겠는데요. 부서총괄로 봤을 때, 자료에 따르면 사회적기업은 비율이 아마 총 구매액의 0.8%가 해당이 될 것이고, 장애인기업 같은 경우에는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총 구매비율의 1%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법령으로 정해져 있는 사항이에요. 그렇죠?

○장영덕 위원 우리 부서에서는 지금 3년째 목표 1%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장영덕 위원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에서는 지금 장애인기업 같은 경우에는 수의계약 범위에 대해서도 문턱이 좀 낮은 편이고, 그래서 다른 부서에서도…… 제가 처음 시작하면서 18년도인가 첫 시정질문 때도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비율에 대한 문제로 시작을 해왔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부서들마다…… 전체적으로 크게 봤을 때, 원주시라는 전체 조직을 봤을 때는 1%대를 달성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공사나 용역 같은 규모가 큰 예산 집행으로 1%대를 넘기고 있는데, 이 부분들은 사실은 우리 관내에 소모적으로 사용하는 물품들, 우리 부서들에서 소모적으로 사용하는 물품들을 공급하는 장애인기업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사실 우리가 꼭 1%를 법령으로 정해져 있어서 달성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이 법의 취지가 똑같은 출발선상에서 출발할 수 없는, 핸디캡이 있는 장애인기업들을 조금 배려하는 차원에서, 사회적으로 배려하는 차원에서 이런 법이 만들어졌지 않겠습니까?

○장영덕 위원 그래서 구매율을 약 3년간 채우지 못하셨고, 또 2021년은 아직 하반기가 남아 있기는 합니다만, 부서의 이런 작은 노력들이 어렵게 사업들을 이어가고 계신 장애인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립니다.

○장영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창휘 장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과정 중 누락되었거나 미흡했던 사항에 대해 과장님께 추가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덕 위원 과장님, 아까 원주사랑상품권 질의하면서 질의하려고 했다가 그냥 지나가 버렸는데요. 제가 한번 부서에 가서도 말씀드린 적이 있었고요. 또 상임위에서도 한 번 언급했던 적이 있었는데, 원주사랑상품권을 우리 관내에서 온라인으로 사업하시는 분들, 특히나 원주몰이라든지 이런 데서도 사용할 수 있게끔 가맹을 확대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장영덕 위원 네, 원주몰이라든지 아니면 원주권을 기반으로 온라인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체들이 있거든요. 가령, 배달앱이라든지 이런 분들, 그런 쪽에도 지금 가맹이 안 되다 보니 소비자들은 원주사랑상품권을 소지하고 있어 사용하려고 해도, 그 돈이 결국 원주에 떨어지는데도 가맹이 안 되다 보니 사용 못 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결국 소비자도 손해, 사업주들도 손해, 이런 결과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요?

○장영덕 위원 김정희 위원님께서도 홍보 많이 하고 계세요. 그리고 저도 옆에서 지켜보면서 해야겠다 생각해서 주변에 홍보를 많이 하고 있는데, 요즘 코로나19가 장기화되다 보니까 온라인 쇼핑 매출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났잖아요.

○장영덕 위원 배달업종도 특히 그렇고요. 그래서 사용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하나는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각종 사업소에서 요금을 징수하는 부분에서도 원주사랑상품권을 수수해 줘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가령, 국민체육센터라든지 시민들께서 그냥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체육시설 같은 경우에 이용요금을 원주사랑상품권으로도 받아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똑같은 화폐 개념이잖아요. 그렇죠?

○장영덕 위원 현재까지는 집행이 안 되고 있어서 말씀드리고요. 그런 차원에서 확대를 할 수 있도록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영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창휘 장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경제진흥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병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조창휘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감사중지)

(11시31분 감사계속)

○위원장 조창휘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일자리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업지원일자리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창휘 감사자료 3-1권 기업지원일자리과 소관 목록 1번, 코로나19 확산 및 장기화에 따른 실업대책 지원사업 현황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목록 2번, 원주시 기업유치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 과장님, 류인출 위원입니다.

지금 기업유치를 제가 들은 바로는 부지가 없어서 유치할 수 없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된 얘기인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류인출 위원 그러면 지금 원주로 기업이 이전하고 싶어도 유치를 할 수 없는 상황이네요, 그렇죠? 당장은.

○류인출 위원 존경하는 곽희운 위원님이 지난번에도 말씀하셨지만, 부론산단이나 이런 데는 향후 계획이 사실상 막연하잖아요, 그렇죠?

○류인출 위원 그러면 기업도시에 이전하기로 했다가 못 오는 기업 말고, 그 부지 말고는 지금 다른 부지를 염두에 두고 기업유치를 할 수 있는 부지가 없는 거네요, 그렇죠?

○류인출 위원 원주로 오고 싶어 하는 기업들이 제가 알기로도 꽤 여러 군데 있는 거 같은데 참 안타깝습니다. 부지 조성이 안 돼서. 기업지원일자리과에서 부지 조성하는 것도 아니고, 하여튼 고생하셨고요. 잘 알겠습니다.

○류인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창휘 류인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목록 3번, 지역우수제품 “시청로비 할인데이” 운영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 과장님, 류인출 위원입니다.

지금 30개 업체가 모집이 완료돼 있는 거라고요?

○류인출 위원 그런데 제가 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시청로비에 하는데, 우수기업 제품을 전시하는데, 진열대라든가, 장식장이라고 해야 되나? 진열대, 그런 것을 조금 더 일반 민원인들이 왔을 때 눈에 잘 뜨이게 그렇게 해서, 좀 더 세련되게, 아니면 잘 보이게 그렇게 해서 직접적으로 판매가 좀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움을 줬으면 좋겠어요. 너무 형식적으로 갖다 하시는 것 같아요.

○류인출 위원 저희들도 다녀보면, 타 지자체 가면 상당히 세련되게 해서 진짜 구매해야겠다는 충동이 일어나거든요. 담당하시는 분들이 그쪽에 조예는 없으시지만, 그래도 선진지 견학해서 진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게, 매출이 일어날 수 있도록, 진짜 30개 업체가 아니고 50개, 100개 업체가 다 들어와서 희망하는 그런 “시청로비 할인데이”를 운영했으면 좋겠습니다.

○류인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창휘 류인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목록 4번, 우수공예품 상품화 개발지원사업 내역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 과장님, 곽희운 위원입니다.

이게 우리 사업 제목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곽희운 위원 이게 상품화 개발지원사업이라고 돼 있는데, 공예대전 입상 업체들 그냥 입상금 주는 거죠?

○곽희운 위원 이게 도에서 주관하고 있는 건가요?

○곽희운 위원 이게 참, 원래 사업 제목대로 상품화 개발사업이 돼야 될 것 같아요. 도랑 협의하셔서…… 이게 공예대전에서 입상업체들 단순하게 입상금을 주는 거면, 또 입상도 보니까 올해 입상됐다가 내년에도 또 되고 이런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곽희운 위원 그래서 이게 사업목적하고는 좀 안 맞지 않나. 도랑 협의하셔서 사업 제목하고 좀 맞게끔, 이게 정말 상품으로 개발될 수 있게 지원해 줘야 되는데, 이게 누가 잘 만들었나 경쟁해서 상만 주는 것 같아서 좀 아쉬움이 있어요.

○곽희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창휘 곽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목록 5번, 공공근로사업 내역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 과장님, 곽희운 위원입니다.

공공근로사업 제가 내역을 받은 것은, 이게 참 민원이 많죠?

○곽희운 위원 “왜 나는 안 되냐?”, “지난해는 대상이었는데 나는 올해 왜 빠졌냐?” 이런 얘기들을 저도 많이 듣고 그래서 자료를 한번 받아봤는데요. 이게 지침이 바뀌었네요. 금액도 작년까지는 재산 2억 원 미만이었는데 또 3억 원 미만으로……

○곽희운 위원 그래서 올해도 더 민원이 많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상자가 바뀌었잖아요.

○곽희운 위원 이게 지금 공공근로를 하시려고 하는 분들을 다 저희가 해드리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곽희운 위원 4 대 1 정도.

○곽희운 위원 이게 도에서 지침을 변경한 건가요? 대상자……

○곽희운 위원 이게 어떻게 정부에서 한 것도 아니고, 도에서 이렇게 지침을 변경했지?

○곽희운 위원 이게 뭐 저도 참 민원이 많아서 자료를 받아보기는 했지만, 제외되거나 그런 분들을 구제할 방법이 딱히 없어보여요. 참 안타깝네요.

○곽희운 위원 왜냐하면, 시골에서 재산은 있는데 상황이 어려운 분들이 참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옆집 분은 나가시고 나는 못 나가니까 또 그것에 대한 항의들이 너무 많아서 저도, 그리고 또 작년에 했었는데 올해 배제됐던 분들이 항의를 많이 하세요. 하여튼 잘 고민하셔서 사업을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창휘 곽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목록 6번, 노동법률상담 지원사업 내역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 과장님, 노동법률상담 지원사업이 지금 어디에서 수행하고 있죠? 사업 수행을?

○곽희운 위원 보면 두 분이 전담하고 있는 거죠? 사업을.

○곽희운 위원 이분들이 여기 내역을 보면 상담소장님, 상담부장님 이렇게 돼 있어요. 이분들이 현장 다니면서 상담을 해주시는 거죠?

○곽희운 위원 대부분 이 사업의 비용처리는 다 인건비거든요.

○곽희운 위원 그런데 또 내용도 노동법률상담이 많고, 그런데 상담소장이나 부장님이 이런 법률가이신가요?

○곽희운 위원 그래서 제가 그런 실효성이 좀 느껴져요. 법률가가 아니지만 경험치 가지고 상담을 해주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매년 반복되고 있잖아요.

○곽희운 위원 그래서 저는 사업 수행을 하더라도 전문법률가가 상담을 해주는 것이 더 맞지 않겠느냐. 지금 노동법률 상담이라는 것은 사실상 법하고 관련된 거잖아요.

○곽희운 위원 노동법이라든지, 제일 큰 게 노동법이겠지만, 그래서 이런 것을 상담할 때는 법률가가 상담해 주는 게 맞지 않겠나 싶어요. 이게 다 인건비인데.

○곽희운 위원 이 사업을 하는 목적이 있잖아요.

○곽희운 위원 노동법률상담 사업이. 그다음에 직장에서 근무 때문에 나와서 상담할 수 없는 분들을 가서 상담해 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곽희운 위원 그런 목적을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찌됐든 상담의 깊이가 낮고 깊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의 문제가 아니라, 법률 자격이 있는 분이 해주느냐 안 해주느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게 더 중요하지, 이게 간단한 거라고 해서, 간단한 거면 사실상 안 해도 되는 거예요, 법률상담을. 그렇죠?

법률가한테 자문을 구하고 싶은 것은, 이것은 이 사업을 시행하는 사람의 여건을 생각할 게 아니고, 받는 사람의 여건을 우리가 감안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분들은 정말 나랑 상담한 사람의 말을 믿고 확신하고 싶어 하는데 과연 그런 자격이 없는 분의 얘기가, 경험치는 있다고 하더라도 만에 하나 작은 거라도 잘못 전달이 되면 저희가 이 목적을 해놓고서 원주시가 또 지탄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법률상담을 하면서 그런 자격이 없는, 자격이 아니라 법률가가 아닌 사람한테 우리가 상담을 받게 하느냐 이럴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 사람은 그걸 믿고 쟁송의 상대자랑 뭐를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것만큼은 정말 법률가이신 분이 상담하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저쪽이랑 잘 협의해 보셔서……

○곽희운 위원 그래서 제가 자료를 한번 요구했습니다.

○곽희운 위원 앞으로 좀 잘 협의하셔서 노동하시는 분들이 정당하게 법률에 대한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창휘 곽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목록 7번, 해외시장 판로확대(무역사절단 파견 등) 사업내역, 정산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 과장님, 곽희운 위원입니다.

해외시장 판로확대 사업을 하게 된 배경이 있나요?

○곽희운 위원 그런데 7개, 6개 정도 단위사업을 하고 계신데, 이 사업들은 업체들이 원해서 하고 계신 건가요? 이렇게 선택하게 된 게?

○곽희운 위원 사업 선택이?

○곽희운 위원 그래서 해외시장 판로확대이기는 한데, 사업을 보면 많은 비용들이 해외 물류비에 많이 들어가요. 물류비의 비중이 좀 많은 것 같아서, 해외에 가서 우리가 바이어를 만나거나 아니면 전시 이런 거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물류비 같은 경우는 사실상 해외시장 판로확대랑은 좀 안 맞지 않나 싶어서.

○곽희운 위원 사업변경을 조금 더 다른 쪽에, 이게 물류비 줬다고 해서 수출이 잘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는 좀 더 우리가 판로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 이런 사업들을 좀 개발해서 사업비를 그런 쪽에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요구한 거고, 또 감사장에서 그런 제안을 드리고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곽희운 위원 네, 그렇게 좀 사업을 발굴하시면, 업체하고 상의해서 다른 사업 발굴이 가능할 것 같아요.

○곽희운 위원 그렇게 잘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창휘 곽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 김정희 위원입니다.

11쪽에 보니까 2021년도에는 아직 집행액이 하나도 없네요?

○김정희 위원 지금 벌써 후반기인데…….

○김정희 위원 아, 이게 원주만 국한된 게 아니고?

○김정희 위원 그러면 사업이 원주만 국한된 게 아닌가요?

○김정희 위원 전혀 집행액이 없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창휘 김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목록 8번, 중소기업 지원 관련 관내 계약실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기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용기 위원입니다.

제가 중소기업 관내 계약실적 자료 요청드린 이유는 증감추이를 한번 보려고 자료 요청을 드렸습니다. 기업지원일자리과에서 다 하는 건 아닐 거 아닙니까. 과에 다 모아놓은 거잖아요.

○조용기 위원 그래서 정확하게 아실지는 모르겠는데, 추가자료 주신 게 있어요, 팀장님이.

○조용기 위원 주신 게 있는데, 지금 중소기업 관내 구매율을 보니까 물품 같은 경우 95.8%, 99.8%, 올해 기준에 82.4%가 돼 있어요. 감소된 원인이 뭐가 있나요? 지금 보니까?

○조용기 위원 진행 중인데, 전체 대비 보니까 다른 데 95%, 99% 이러면 이게 엄청 낮은 것 같이 보여가지고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조용기 위원 그만큼 올해는 중소기업 관내제품을 안 쓴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 같은데요?

○조용기 위원 사유가 있을 것 같아요.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조용기 위원 그다음에 공사나 용역 같은 경우는 증가세에 있어요, 보니까. 그런데 물품 대비 구매율이 좀 낮은 것 같거든요. 이게 입찰요건 때문에 그런 건가요?

○조용기 위원 자료는 제가 봤으니까 추가로 혹시나 자료가 있으시면 좀 부탁을 드리고요.

○조용기 위원 사실 중소기업이 잘돼야지 또 우리 지역이 발전하고 일자리도 창출되는 거 아닙니까.

○조용기 위원 그래서 제가 추이를 보면서 감소된 원인과 그다음에 구매율이 낮은 공사나 용역 부분에 대해서 또 어떻게 사업구상을 하실 것인지 각 과별로도 협의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용기 위원 혹시나 자료가 있으면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용기 위원 관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용기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창휘 조용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목록 9번, 기업투자유치 관련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기 위원 조용기 위원입니다.

지금 이 자료에 보면 유치현황이 나왔는데요. 18년도까지는 완료나 포기한 업체들이 나왔고, 19년도부터 21년도까지 나왔어요. 지금 21년 3월 착공예정인 네오바이오텍, 여기는 착공이 돼 있는 상태인가요?

○조용기 위원 아, 그럼 예정대로 되고 있고……

○조용기 위원 길림양행은 아직 안 들어왔고요?

○조용기 위원 그럼 계속 이 업체들하고 협의를 보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조용기 위원 그리고 필로시스헬스케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조용기 위원 그런데 처음에 업체가 원주로 공장이 들어오려고 했을 때, 혹시 그 내용 알고 계시나요? 폐수용량 때문에 과에서 못 들어올 위기였는데 이게 나중에 협의가 잘 돼서 들어온다고 얘기는 들었는데, 폐수용량 때문에 그렇게 업체가 못 들어온다고 얘기를 했었어야 되는지,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조용기 위원 잘돼서 다행인데요. 사실은 그 과정에서 저희가 대응이 좀 잘못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조용기 위원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업체하고 잘 협의를 부탁드리고요.

○조용기 위원 투자유치위원회 개최 실적 및 주요 결정사항을 보니까 다 보조금 지원밖에 없어요.

○조용기 위원 이 위원회가 구성을 보니까 담당국장님, 기업유치 국장님, 시의원, 그다음에 기업이나 투자유치 관련 분야의 변호사, 공인회계사, 대학교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진짜 전문가분들 아니에요. 그런데 진짜 투자유치에 대한 회의를 꼭 이렇게 보조금 지원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었나요?

○조용기 위원 시작부터 전문가분들하고 기업하고 저희 시하고 이렇게 위원회나 이런 것을 자주 좀 개최해서 보다 좀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해도 될 거 같아요. 과정들이 사실 전문가분들의 도움을 받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투자유치위원회도 참 중요하다고 생각되거든요.

○조용기 위원 그러니까 이게 다 결정이 나고 보조금 지원만 그냥 협의할 거 같으면 이 협의회가 필요 없을 거 같아요. 지금 여기 설치나 기능에도 보니까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써놓으셨네요, 조례에도 보니까. 여기 맞게 진행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용기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창휘 조용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감사자료 3-3권 산업경제위원회 전 부서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 김정희 위원입니다.

여기 5페이지부터 6페이지를 보니까요. 과장님, ‘우리성원’ 이래서 장애인기업에도 여기가 세 번 들어가 있고, 사회적기업에도 똑같이 ‘우리성원’이 들어가 있네요? 장애인기업에도 소속하고 사회적기업에도 소속돼서 이런가요?

○김정희 위원 그러기도 해요?

○김정희 위원 그러면 여기 2021년도에도 보고 하는데, 장애인기업이나 사회적기업에 소속한 구입에 대한 이런 물품이 여기만 있는 거예요? 장애인이나 사회적기업, ‘우리성원’만 있어요? 장애인기업에 다른 기업도 들어가 있는 건가요?

○김정희 위원 다른 기업도 있죠? 같은 물품들을……

○김정희 위원 아니, 구매금액이 크지는 않지만, 같은 업종이 없어서 여기 사회적기업, 장애인기업 똑같은 업체에서 이렇게 분류해서 구입을 해서 이게 좀 의아하게 생각이 됐어요. 왜냐하면 이 기업밖에 없나, 같은 업종을 하는 데가.

○김정희 위원 과장님 말씀으로는 여기 구입내역서에 나와 있는 이것을 하는 데가 ‘우리성원’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장애인기업에도 들어가고 사회적기업에도 들어가서 거기만 이용하셨다는 거죠?

○김정희 위원 전해 들으신 거예요, 확인하신……

○김정희 위원 2019년부터 계속 보니까 똑같이 이렇게 돼서, 그래도 다른 장애인기업이나 사회적기업이 있으면, 같은 업종이면 또 다른 데도 살펴봐야지, 3년 동안 계속 똑같이 이렇게 한다는 것은 조금……

○김정희 위원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창휘 김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덕 위원 과장님, 앞서 존경하는 김정희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장애인기업 생산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하는 게 특별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또 법적으로 의무사항인데, 아마 좀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지, 자료를 준비하다 보니 이런 부분들이 좀 보였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죠?

○장영덕 위원 부서의 실적 맞추기가 돼버린 것 같아서 좀 씁쓸한 마음이 듭니다. 사실 장애인기업도 파악하셨겠지만, 관내 기업체 수도 꽤 있고, 또 사회적기업들도 코로나19 이후에 5,000만 원까지 수의계약 범위를 완화해 주는 지원책이 실행되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관내 기업들이 이 자료를 보면 좀 씁쓸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거듭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장영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창휘 장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과정 중 누락되었거나 미흡했던 사항에 대해 과장님께 추가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기업지원일자리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주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조창휘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감사중지)

(13시32분 감사계속)

○위원장 조창휘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첨단산업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재)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에 대한 질의를 마친 다음, 첨단산업과 소관에 대해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창휘 원장님께서는 지정된 좌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3-1권 첨단산업과 목록 중 1번과 3-3권 산업경제위원회 전 부서 소관사항에 대해 (재)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원장님께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덕 위원 원장님, 이제 임기가 얼마 안 남으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장영덕 위원 참 오랜 시간 동안 헌신적으로 원주 의료기기산업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고 또 헌신해 주신 점, 원주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진심으로 감사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영덕 위원 이 자료를 해외초청자 지원내역과 관련해서 어디서 주관해서 작성하셨죠?

○장영덕 위원 위원장님, 괜찮으시면 제가 작성·확인하신 첨단산업과장님께 질의를 해도 괜찮을까요?

○위원장 조창휘 네, 과장님한테 질의해 주세요.

○장영덕 위원 과장님, 자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영덕 위원 과장님, 의료기기테크노밸리에서 추진하는 많은 사업들이 있습니다만, 저는 이 GMES사업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핵심사업이라고 생각되는데, 자료를 요청하고 자료를 받았을 때 제가 사실 추가자료 요청을 할까 하다가 일부러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해외초청자 지원내역과 관련해서 최근 3년간의 자료를 요청했을 때는 우리 과장님께서 그간의 경험으로 보셨을 때 의도가 보여지고, 어떤 것들을 확인하고자 하는지에 대한 것들이 대략 예상되셨을 텐데, 사실 자료를 받고 너무 황당했습니다. 그리고 확인하셨나요? 의회 보내기 전에?

○장영덕 위원 너무 성의가……(웃음) 어떻게 저희가 이것을 보고 확인하고, 어떤 내역이 지원됐는지를 알 수 있는 거죠? 개괄적인 숫자 말고는 알 수 있는 내역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죠?

○장영덕 위원 다른 것도 마찬가지인 거 같아요. 앞으로도 과장님께서 업무를 보실 때…… 의회에서 보통 감사자료를 요청할 때는 어떤 내역들이 집행되었고, 어떤 부분에 돈이 쓰여졌고 하는 것들을 위원님들이…… 저뿐만 아니라 똑같은 자료들을 다 보시잖아요, 7명이. 그래서 궁금한 사항들이 없게끔 한 번에 해결해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이것은 감사가 진행이 안 되는 자료입니다, 사실.

○장영덕 위원 반대로 과장님께서 이것을 보고 감사를 하라고 하시면 하실 수 있으실까요?(웃음)

○장영덕 위원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감사가 진행이 어려운 것 같아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창휘 장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감사자료 3-1권 첨단산업과 소관……

○장영덕 위원 제가 원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창휘 장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덕 위원 실무적인 것들은 원장님께서 더 잘 아실 테니까 포괄적으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해외초청자 분들께 어떤 사항들이 지원되고 있죠, 지금?

○장영덕 위원 마이크 좀 대주시고…….

○장영덕 위원 보통 숙식 같은 경우에는 주로 어디에 배치를 하고 운영하시나요?

○장영덕 위원 아니, 제가 여쭙는 것은 우리 관내 숙박시설들이나……

○장영덕 위원 비율을 어떻게 나누고 계신가를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장영덕 위원 어느 정도 비율로, 어느 숙박시설에 분배를 하시죠?

○장영덕 위원 그것에 대한 정산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몇 분이 이용을 하시고, 몇 분이 체크인했다가 체크아웃하시고 하는 것들 정산을 어떻게……

○장영덕 위원 사후정산으로. 그것도 관련된 자료를 저한테 한 부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영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창휘 장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감사자료 3-3권 산업경제위원회 전 부서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재)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백종수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께서는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첨단산업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첨단산업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창휘 감사자료 3-1권 첨단산업과 소관 목록 2번, 지식재산권 출원비 및 지원현황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 과장님, 류인출 위원입니다.

지금 지식재산권 출원비 4,000만 원 가지고 계속 지원하고 있네요, 그렇죠?

○류인출 위원 올해도 4,000만 원이죠?

○류인출 위원 아, 6,000만 원이에요?

○류인출 위원 그래서 보니까 지식재산권 출원할 때 시에서 보조해 주는 것을 따로 홍보하고 있나요?

○류인출 위원 아, 그래요?

○류인출 위원 보니까 기업도시나 신규로 들어오는 업체들은 이런 혜택들을 많이 알고 있는데, 과장님 아시는 것처럼 앞으로는 지식재산권이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류인출 위원 그런데 기존에 사업하시던 분들이 그런 내용들을 몰라서, 본인들이 분명히 출원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데도 몰라서 못 하시는 분들, 또 비용부분 때문에 못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홍보해서 보다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지난번에 어떤 분도 보니까 “이 정도면 특허도 받고 상품 출원하시지, 왜 안 하시냐?” 그랬더니 “그거 하려면 시간도 버리고 돈도 들어요.” 하면서, 그래서 시에서 보조를 해준다고 했더니 그런 내용들을 모르고 계시는 거야.

○류인출 위원 그래서 필요하면 일간지 정도에, 아니면 읍면동을 통해서라도 그런 것들을 한번 홍보할 필요는,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비용이 더 들면 그때 가서 추경에 더 확보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렇죠?

○류인출 위원 그래서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창휘 류인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용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기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용기 위원입니다.

저희 원주에 의료기기 사업체가 한 160여 개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사실 의료기기업체가 특허권이나 이런 게 많을 거 아닙니까. 그럼 앞으로도 원주가 의료기기 사업으로 많은 관심들이 있어서 업체들이 들어오고 있는 거 같은데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기술경쟁력이 강화되는 거잖아요. 그를 위해서 아마 업무협력 체계나 이런 것들 좀 같이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사실 자료 요청을 했을 때는 비슷한 내용으로 했었는데, 저는 진흥계획이나 이런 게 있는지 한번 보고 의료기기업체 우리 중점사업이니까 어떻게 접목이 되는지를 한번 보고 싶었는데, 사실 그것은 여유가 안 돼서 못 하신 것 같고요. 그래서 의료기기사업하고 업무협약이나 이런 것을 해서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께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조용기 위원 그럼 특허 출원이면 의료기기업체만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저희 중점사업인 만큼 육성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조용기 위원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조용기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창휘 조용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목록 3번, 산학융합지구 조성 및 운영현황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산학융합지구 조성이 공모사업으로 하셨는데요. 그러면 올해 하반기에 착공하시나 봐요, 그렇죠?

○류인출 위원 아, 공고가 났어요?

○류인출 위원 그러면 참여기관에서 강원도, 원주시, 그다음에 강릉원주대학교, 한국산업단지공단, 강원테크노파크,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여기서 그러면 금전적으로 지원하는 데는 시·도·국비 있고, 그렇죠?

○류인출 위원 그러면 민간부분은 어느 부분에서, 어느 쪽에서 경비를 부담하시는 거죠?

○류인출 위원 아, 산업단지공단에서 현물로 부지를 제공하신 거예요?

○류인출 위원 그러면 산학융합인데, 학교가 강릉원주대학교 1개만 들어간 이유가 있나요?

○류인출 위원 그래서 여쭤보려고 했는데, 지금 산학협력단 해서 융합하고는 좀 틀리지만 상지대에도 있고, 또……

○류인출 위원 연세대도 있는데, 강릉원주대가 없어서 이쪽을 더 하신 건가요?

○류인출 위원 아, 강릉원주대에서 시에 제안해서 공모하신 거라고요?

○류인출 위원 그래서 참 안타까운 게, 한라대도 그렇고, 연세대도 그렇고, 상지대도 그렇고, 솔직히 좀 원활하게 잘 안 돌아가잖아요, 그렇죠? 과장님이 그쪽 소관이 아니니까 잘 모르시죠?

○류인출 위원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세 군데는 각 학교에 배정을 줘서 교내에 그런 시설들을 짓다 보니까 타 학교나 이런 데하고 협력하기가 쉽지 않은데, 그것은 지금 학교 말고 밖에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류인출 위원 그래서 그쪽에서 제안을 했더라도 이쪽에 학식이 있으시면 같이 좀 해서, 말 그대로 산학이면 한 학교에 국한하지 말고, 원주시에도 많은 대학들이 있으니까 같이 해서 할 수 있도록, 지금 착공단계니까 미리부터 그렇게 해서 했으면, 한 학교에 딱 치중하니까…… 한라대 에너지관리공단도 가보시면, 혹시 가보신 적 있으세요?

○류인출 위원 입주업체들 보면 계속 공실로 있다가 마지못해서 비슷한 업체들 입주시키고, 또 상지대도 보면 사실상 전혀 관계없는 시설들이 입주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차피 예산을 그만큼 들여서 하는 거면, 좀 활용 있게 하려면 같이 공조가 됐으면 좋겠는데, 산학협력은 각 학교에 들어가 있으니까 같이 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산학융합지구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산학’이면 한 학교에 제한하지 말고 같이 하게끔 유도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지만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류인출 위원 강릉원주대학교에는 과가 있지만 없는 과도 많잖아요. 그렇죠?

○류인출 위원 그런 데는 타 학교와 같이 연계해서 말 그대로 진짜 산학융합지구가 운영돼서 일반 산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류인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창휘 류인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목록 4번, 드론조종 인력양성 및 전문교육기관 현황 및 육성계획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 제가 세 가지를 했는데 세 가지가 연달아 붙어 있어서 연거푸 질의하게 됩니다.

하여튼 드론 3년 전부터 준비를 잘 해서 오시는데, 그래도 드론 교육비가 많이 내렸죠?

○류인출 위원 전보다, 그렇죠?

○류인출 위원 또 원주에도 지금 세 군데인가 봐요? 두 군데인 줄 알고 있었더니.

○류인출 위원 2021년에 열 분이 있는데, 그럼 첨단산업과에서 요청한 것은 아니고, 각 과에서 수요인원을 요청하신 거죠?

○류인출 위원 수요 받아서……

○류인출 위원 전에도 농업기술센터 쪽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아시다시피 공무원분들은 순환보직이다 보니까 그때그때 계속 순환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좀, 교육을 받아놓고 해당부서에 있다가 만약에 한 2년, 3년 뒤에 이직을 하게 되면 또 드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서 그분을 다시 또 모셔야 되는 경우도 있고, 지금 농정과 같은 데는 보니까 드론을 샀는데 하실 분이 없어서 외부에서 기사를 초청해서 하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첨단산업과에서…… 앞으로 드론을 꼭 써야 될 부서가 엄청 많아질 거 같아요. 엄청 많아질 거 같아서, 전 직원은 아니지만 그래도 많은 직원들이 드론을 습득해서 할 수 있도록, 이 부분은 드론인력 양성을 확대했으면 좋겠어요.

○류인출 위원 확대계획은 따로 가지고 계신 것은 없죠?

○류인출 위원 드론인력 육성 확대계획은 따로 가지고 계신 것은 없죠?

○류인출 위원 그러니까 지속적으로도 하시고, 좀 확대해서 지속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류인출 위원 그래서 인원을 좀 늘려서, 지금 보니까 전에는 교육기관을 멀리 갔어야 됐는데 원주에 세 군데씩 있으면, 그래서 우리 직원분들이 희망하시는 분들은 다 배워서 업무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류인출 위원 기회가 되면 저희들도 좀 교육시켜 주시고…….(웃음)

○류인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창휘 류인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목록 5번, 자동차부품 수출기업 해외마케팅 지원사업 내역서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 과장님, 곽희운 위원입니다.

자동차부품 수출기업 해외마케팅 지원사업이 올해는 없는 건가요?

○곽희운 위원 그런데 올해 것은 사업내용이 없어서…….

○곽희운 위원 제가 현재까지 자료를 요구한 것이기 때문에 올해 것도 집행은 안 됐더라도 어떻게…… 예산이 없는 것 같은데 있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곽희운 위원 본예산에 있나요?

○곽희운 위원 이게 시비만 가지고 하시는 사업이죠?

○곽희운 위원 도비는 직접 지원하고요.

○곽희운 위원 그러면 자동차부품 업체들이 이런 사업들을 제안해서 시작한 건가요, 아니면 도나 우리 시가 이런 사업이 필요하겠다 해서 한 건가요?

○곽희운 위원 몇 개 업체나 이렇게 지원해 주고 있는 거죠?

○곽희운 위원 이게 수출상담회 할 때도 본인들이 원하는 기업들만 참여하게 된 건가요? 9개, 5개, 7개 이렇게 기업들은 참여한 것 같아서…….

○곽희운 위원 그런데 30개 업체라고 하는데, 굉장히 참여가 적은 것 같아요. 사유가 좀 있나요? 자부담이라는 게 있나요? 이게 없는 것 같은데…….

○곽희운 위원 올해도 비슷한가요, 이 사업내용이?

○곽희운 위원 이 사업이 30개 업체면 골고루 좀 돌아가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홍보영상도 4개 회사만 제작하고 이랬는데, 극히 일부 회사만 지원이 되고, 또 수출상담 같은 경우도 너무 적은 것 같아요. 절반 이상, 그래도 여기 협회에 가입된 회사가 절반 이상 내지 3분의 2 이상은 참여가 돼야지 저희가 지원해 주는 목적이 달성될 것 같은데, 지금 전체 회원사 대비해서 참여가 되게 적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앞으로 염두에 두셔서…… 홍보영상을 한 회사가 또 하지는 않을 거 같기는 하지만, 이런 것들도 30개 회원사가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창휘 곽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목록 6번, 학교 밖 과학교실 운영현황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 곽희운 위원입니다.

학교 밖 과학교실을 운영하고 계신데요. 그런데 학교에서 하는 것도 많네요?

○곽희운 위원 그런데 학교 ‘밖’ 과학교실 하는데 학교 ‘안’으로 바꿔야 되나?

○곽희운 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것은 그거예요. 이게 사업목적하고 맞게 하는 건지 이런 것을 질의드리려고 자료를 요구했는데요. 학교 안에서 하면 사실상 교육청에서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도 교육경비로 하는 게 맞는 것 같고. 제가 예산안 때도 그런 질의를 드렸지만, 첨단산업과에서 학교의 아이들을 상대로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은 안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강원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주관하고 있는 거죠?

○곽희운 위원 그러니까 그쪽에 우리가 기준을 맞출 게 아니라, 우리가 사업목적대로 학교 밖 과학교실이라고 하면 여기에 맞춰서, 그게 안 되면 사업을 학교에서 해야 된다 그러면 넘겨야죠, 교육청으로. 우리가 교육경비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가지고 학교에서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주는 게 맞지 않겠느냐.

이게 안 맞는 것을 전부터 했다고 계속 끌고 갈 필요는 없는 것 같고, 이게 말 그대로 학교 밖에서, 아니면 여기도 보니까 돌봄교실이나 이런 데서 학교에서 못 받거나 이런 것들을 별도로 하는 개념이었던 것 같은데, 사업이. 그런데 지금은 할 데가 없다지만, 이것은 맞추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어쨌든 이 돈에 맞추려고 학교 가서도 하고, 초등학교도 가고, 고등학교도 가고 다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참여실적 인원을 보면, 예를 들면 20년도 것을 보면 귀래초등학교가 실참여 인원도 78명이고, 누적인원도 78명이에요. 귀래초등학교가 아이들이 78명이 안 되거든요, 전체가.

○곽희운 위원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1학기 때 보면 1명이에요. 1학기 때는 1회. 그런데 1회에 78명? 이게……

○곽희운 위원 아이들이 78명이 안 된다니까요.(웃음) 어쨌든 그런 것도 부론도 마찬가지이고, 비두초등학교도 마찬가지이고, 비두초등학교 같은 경우 예를 들면 5회 해서 46명씩 230명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게 46명이 이러면 맞는 거잖아요. 그런데 46명, 여기도 초등학교 학생수가 안 돼요. 그래서 이것도 좀 오기인 것 같아요. 앞에도 마찬가지이고.

○곽희운 위원 그러니까 이것저것 따져봐도 다 안 맞아요, 제가 보면. 뭔가 좀 오기가 있는 것 같아요.

○곽희운 위원 뒷페이지에는 횟수랑 실 참여인원 해서 뒤에 전체 누적인원수가 맞는데, 또 안 맞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어쨌든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 사업을 정말 학교 밖 과학교실로 이끌어 갈 거 같으면 계속 그렇게 유지를 해주시고, 만약에 그게 실익이 없고 안 된다고 그러면 사업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그래서 정말 이런 게 있으면, 지금 교육청에서도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고, 우리가 교육경비라는 경비를 지원해 주고 있어서, 또 필요한 학교가 있으면 그쪽 부서랑 자치행정과랑 협의해서, “우리가 이것을 안 할 테니 혹여 교육청에서 이런 사업들이 학교에서 지원이 오면 그쪽 경비로 좀 지원해 줘라.” 이렇게 협력해서 하시는 게 맞을 거 같아요.

그래서 과장님도 사실상 과랑 잘 맞지도 않는 걸 가지고 이 사업을 계속 붙잡고 유지하는 것도, 이런 식의 목적하고 안 맞게 운영되고 있는 것을 굳이 계속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곽희운 위원 한번 고민을 잘해 보세요.

○곽희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창휘 곽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 김정희 위원입니다.

보니까 학교 밖 과학교실 운영 현황에서 보고, 또 사업내용을 보니까 창의생활과학교실은 미취학 7세부터 1학년, 학부모와 함께하는 과학교실 신설, 그렇죠?

○김정희 위원 그다음에 나눔생활과학교실은 도서벽지지역 학교에서 진행되는 방과 후 과학교실 이렇게 구분이 돼 있거든요. 구분이 돼 있는데, 교육한 것을 보면 창의하고 나눔으로 돼 있는데, 원래의 사업내용과는 다르게 편성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12쪽을 한번 볼게요. 나눔은 어쨌든 도서벽지지역 학교에서 진행되는 방과 후 과학교실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무실초교 같은 데가 도서벽지지역 학교인가요?

○김정희 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2019년도에도 그렇고, 창의와 나눔을 이렇게 나눠놔서 정의를 딱 해놨잖아요. 거기에 전혀 안 맞는 실적을 여기에 해놓지 않았나. 물론 교육은 받았는데, 나눔하고 창의라는 정의를 아주 내려놨잖아요. 여기는 미취학 학생…….

○김정희 위원 그렇게 해서 이게 되게 이해가 안 갔습니다. 왜 이렇게 나눠놨는지. 그리고 보면 여기 지역아동센터가 들어가 있는데, 8개 센터만 참여를 했어요. 그런데 원주시 지역아동센터가 31개소 있는 것은 아시죠?

○김정희 위원 여기는 그럼 센터마다 자기네가 하겠다고 해서 한 건지……

○김정희 위원 신청한…….

○김정희 위원 그러면 31개 지역아동센터 전체에게 홍보는 된 건가요?

○김정희 위원 이런 것들이 애매모호하게, 사업비가 5,000만 원이고 이런데,이렇게 어느 한쪽에 편중돼서 하는 것은 좀 아닌 것 같고, 저도 존경하는 곽희운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100% 공감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 사업을 첨단산업과에서 해야 되는 건지 이것도 다시 고민하시고, 이런 것은 답변이 너무 형식적인 것 같아요. 창의, 나눔 이렇게 정의를 해놓고 전혀 거기에 맞지 않게 했다는 것에 대해서 다시 살펴보시고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창휘 김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목록 7번, SW기업 성장지원사업 내역서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 과장님, 곽희운 위원입니다.

SW기업 성장지원사업 내역서를 보니까 사업비 1억 9,500만 원 중에 제일 비용이 많이 지출된 부분이 시제품 제작인 거 같아요. 시제품 제작하는 게 원주에 5개 업체가 이렇게 했는데, 이게 이렇게 딱 일률적으로 3,000만 원 정해놓은 이유가 있나요? 이게 다 다르게 들어갈 것 같은데.

○곽희운 위원 과한 것보다, 저는 적은 게 아니라 과한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하면, 시제품들을 보면 체온측정 관리 및 기능, 노인돌봄 인형에 체온측정 기능 추가하는 거거든요. 그 아래 것은 악취농도 자동측정 및 관리시스템, 그 밑의 것은…… 어쨌든 마지막 것은 버스전용 공기청정살균기 이런 건데, 이게 너무 일률적으로 들어가지 않았나. 이것은 뭐 우리 시에서 업체 선정하지는 않죠?

○곽희운 위원 위탁기관에서 다 결정해서 하는 것 같은데.

○곽희운 위원 참 돈만 저희가 주고 할 게 아니라, 이게 20년도에는 우리가 미참여를 했었어요.

○곽희운 위원 19년도에?

○곽희운 위원 그런데 왜 참여를 안 하셨었어요, 그때는? SW융합클러스터 공모사업이 강원도가 선정돼서 춘천하고 강릉은 한 거죠?

○곽희운 위원 이게 쓰신 게 약간 좀 헷갈려요.

○곽희운 위원 아, 그래서?

○곽희운 위원 뒷장에 또 있어서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그다음 장에 보면 또 다른 내용이 있어서. 이 기업수가 15개 기업인가요? 원주시 내의 소프트웨어……

○곽희운 위원 받은 것도 저는 그냥…… 아, 이게 예산은 안 들어갔어도 수출상담회나 이런 데 참여했다는 얘기신가요, 그러면?

○곽희운 위원 그럼 강원정보문화진흥원에서 이 사업을 할 때 75개 업체한테 다 연락을 해서 이렇게 참여를 받나요, 아니면 그냥 공고를 하고……

○곽희운 위원 공고로?

○곽희운 위원 그런 것도 우리 시에서 한번 좀 건의할 만해요. 왜냐하면, 이런 사업이 있는지조차 모르는 업체들이 상당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 참여한 업체를 내가 대략 인터넷에 보니까 어떤 업체는 반곡동 메가박스 안에 있고, 어떤 회사는 원래는 자동차 바닥매트를 만드는 회사였는데, 그래서 저는 이게 소프트웨어기업인지도 잘 모르겠어요. 기준이 뭔지 모르겠지만 약간 안 맞는데, 이 사업에 참여해서 사업비를 딴 업체들이 있어요, 이렇게 보면. 그래서 저희가 예산만 줄 게 아니라, 정말 우리 사업목적에 맞게끔 이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도 파악을 해보셨으면 좋겠고……

○곽희운 위원 또 홍보 이런 부분들도 자칫하면 자기네들끼리 나눠먹는다는 소리도 들을 수 있어요. 이게 홍보가 잘 안 되면. 그래서 우리가 75개 업체라고 포함이 돼 있으면 DM 발송을 해서 “이런 사업을 한다. 하실 분들은 참여해라.” 이러면 그런 오해는 안 받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과장님께서 잘 신경 써주시면서 사업을 진행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창휘 곽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목록 8번, 간현관광지 통합건축물 조성에 따른 부서별 사업추진 현황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 위원 과장님, 이재용입니다.

통합건축물에 보면 몇 개 과에서 지금 신청해서 짓는 거죠?

○이재용 위원 쭉 얘기를 해보실래요? 어느 과에서 뭐 하고 그런 것을? 예산하고.

○이재용 위원 그럼 이것을 착공에서 준공까지 첨단산업과에서 다……

○이재용 위원 관광개발과에서는 통합건축물에 대한 게 지금 간현관광지 개발사업 추진현황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묻는데, 건물에 보면 상하부 탑승장인데, 하부탑승장은 여기에 지어져야 되잖아요. 케이블카 탑승장.

○이재용 위원 그때 관광개발과에서 하고……

○이재용 위원 그럼 총괄……

○이재용 위원 내부시설은 첨단……

○이재용 위원 건축비가 7월 초면 확정이 되는데, 그럼 관광개발과로 넘겨줘요?

○이재용 위원 집행을?

○이재용 위원 제가 나중에 이것도 관광개발과에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창휘 이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감사자료 3-3권 산업경제위원회 전 부서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덕 위원 과장님, 장애인기업 생산품 구매와 관련해서, 이것은 우선구매 특별법하고 시행령에 의해서 법으로 정해놓고 총 구매액의 1% 이상을 구매하도록 하고 있는데, 올해는 아직 하반기가 남아 있습니다만, 구매율이 0%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전년도에는 6.2%를 하셨는데, 장애인기업 생산품에 대한 구매계획이 혹시 있으신가요? 올 하반기에?

○장영덕 위원 아마 장애인기업 같은 경우에는 경로장애인과하고 회계과에 업체 리스트들이 있을 거고요. 사회적기업 같은 경우에는 경제진흥과 사회적경제팀에 목록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확인해봐 주시고, 특히 사회적기업 같은 경우에는 작년 같은 경우 구매실적이 전혀 없네요.

사회적경제기업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이후에 사회적경제기업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5,000만 원까지 수의계약 범위를 확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참고해 주시고, 사회적기업 같은 경우에는 특히 법으로 지정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 장애인기업 특별법처럼 - 이게 정부합동평가에 아마 반영이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부합동평가 유공 인센티브가 있잖아요. 그렇죠?

○장영덕 위원 인센티브 지원계획에 보면, 우수부서 같은 경우에는 포상도 있고, 유공공무원에 대해서는 인사가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서의 다른 직원들 챙기시는 차원에서라도 사회적기업 제품들을 많이 구매해 주시고, 이용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자료를 요청드렸습니다. 취지는 이해가 되시죠?

○장영덕 위원 네, 알겠습니다. 잘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창휘 장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 이것은 행감자료는 아니고요. 국립과학관에 대해서 잠깐 여쭐게요.

며칠 전에 나온 자료에 의하면 생각처럼 잘 진행되지 않는 것 같은데, 또 항간의 얘기는 지자체가 24억 원씩 매년 부담해야 되고 해서 그 부분을 부담치 않게 하기 위하여 딜레이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들었는데, 그게 맞습니까?

○김정희 위원 그동안 유치하느라고 우리 엄병일 국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들이 너무 애쓰시고, 또 이게 유치가 되면서 지역주민들의 기대감이 엄청 컸는데, 언론은 자세하게 이렇게 말씀이 안 나오니까 딜레이되거나 좀 문제 있게 비춰지니, 지역주민들은 “이거 뭐냐. 떠들썩하게 그렇게 난리를 치더니. 다 된 것처럼 하더니…….” 이런 문의가 많이 들어와서 나름대로 저도 알아보고 하니까 그런 부분이 있기는 있는데, 건립되는 것은 확실한 거죠?

○김정희 위원 끝까지 잘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창휘 김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과정 중 누락되었거나 미흡했던 사항에 대해 과장님께 추가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첨단산업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선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조창휘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는 경제문화국 문화예술과, 관광정책과, 관광개발과, 역사박물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