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유석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6회 원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유석연 박순보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유석연 의사일정 제1항, 2020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20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이상 2건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전병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전병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병선 위원장입니다.

2020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20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한 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를 보고드리면, 2020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20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2021년 5월 31일 원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6월 22일 본 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내역을 보면, 징수결정액은 2조 2,367억 4,200만 원이고, 수납액은 2조 1,692억 900만 원이며, 미수납액은 619억 5,100만 원으로 징수율은 97%입니다.

그리고 세출결산으로, 예산현액은 2조 1,664억 4,000만 원으로, 이 중 1조 6,796억 4,100만 원이 지출되었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2,879억 800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1,857억 1,000만 원입니다.

세입‧세출 결산상 순세계잉여금은, 1,878억 8,700만 원으로, 일반회계 558억 6,200만 원, 특별회계 및 공기업특별회계 1,320억 2,5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예비비 지출은 18건으로 7억 8,808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7억 4,939만 원을 지출하여 3,869만 원의 지출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본 위원회에서 2020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20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면밀히 검토하여 심사한 결과, 사업추진 중 계획변경 건 과다, 당해연도 미집행액 과다 발생 등의 문제점이 보였습니다.

예산편성 시에는 사업추진 전 과정에 대하여 보다 면밀히 검토하여 편성하고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불용이 예상되는 예산은 추경에서 정리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매년 순세계잉여금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예산 편성과정에서 사업부서와 예산부서 간 긴밀한 업무 협조를 통해 세입․세출의 효율성 및 균형재정을 이루기 위한 지속적인 관리와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결산자료는 각각의 투자사업별 목표와 성과에 대한 지표입니다. 결산자료를 잘 검토하고, 시정이나 개선을 요하는 사항은 다음연도 예산편성과 집행과정에서 충분히 반영하여 주시길 바라며, 집행부에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향후 유사한 사례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할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면밀하게 검토하고 충분한 논의를 거쳐 심사한 만큼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20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20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0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20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유석연 전병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순서입니다만,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0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유석연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아동 생존 수영 교육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 컨소시엄형 장애인표준사업장 가칭 (주)행복드림 설립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원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원주시 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원주시 성인지 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원주시 읍·면·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원주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원주시 출향인 교류·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원주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2건의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숙은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 이숙은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장 이숙은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번 회기 중 조례안 10건과 동의안 2건에 대한 안건심사가 있었습니다.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만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주시 아동 생존 수영 교육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의 수상 위기상황 대처능력을 향상하기 위하여 생존 수영 교육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세월호 사고 이후 생존 수영의 중요성이 점점 강조됨에 따라 본 조례의 제정으로 취학 전 아동의 수상 위기 상황 대처 능력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제220회 임시회에서 재계약하는 것을 동의를 받았으나, 수탁자가 사임 의사를 밝힘에 따라 수탁자 공모 후 원주시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의 선정하고, 위탁 기간의 변경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다시 받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민간위탁 사무 중 수탁자 선정방법 및 위탁기간 변경에 대하여 시의회의 동의를 다시 받는 등 본 사무의 민간위탁 추진은 당위성이 있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컨소시엄형 장애인표준사업장 가칭(주) 행복드림 설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1년 6∼7월 중 중소기업과 공동으로 장애인 표준사업장 운영법인을 설립하는데 필요한 자본금을 출자하는 것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장애인 표준사업장 가칭(주) 행복드림을 중소기업과 공동으로 설립하는데 필요한 자본금 중 시에서 3억 원 상당의 토지를 현물로 출자하는 것으로, 안정적인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여 장애인의 복지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민간위탁 체결 시 공증의 의무가 수탁자에게 전가될 우려가 있어 이를 폐지하고, 민간위탁사무를 처리하는 수탁기관에 대한 이의신청을 상위법을 따를 수 있도록 현행의 이의신청 규정을 삭제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수탁자의 부담이 될 수 있는 계약서의 공증의무를 폐지하여 불필요한 절차와 비용을 줄이고, 이의신청 기간 등이 상위법령에 맞지 않는 조항을 삭제하는 본 조례의 일부개정은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읍·면·동에 신규 위임사무를 추가하고 단구동장 위임사무를 일부 조정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읍·면·동에서 처리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신규사무를 위임하고, 단구동의 위임사무를 재조정함은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수도과를 수도시설 사업과 수도운영 업무로 과를 분리하고, 아동보호팀 등 3개 팀을 신설하는 등 현안사업 추진에 필요한 정원을 증원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전문화하고 복잡·다양해지는 행정사무에 대응하기 위하여 행정기구를 개편하고 팀을 신설하는데 추가 인력이 소요되어 필요한 정원을 증원하기 위한 본 조례의 일부개정은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성인지 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성차별을 개선하고 성평등을 증진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성인지 예산제가 실효성 있게 작동하는 데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성평등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목표 수립, 심층 분석, 피드백 등을 실시하도록 하는 본 조례의 제정으로 원주시의 양성평등을 향상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보조금에 관한 법 조항이 지방재정법에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별도 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인용 법령과 조항을 상위법령의 체계에 맞게 개정하는 본 조례의 일부개정으로 보조금 관리 체계가 정비·강화되어 보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읍·면·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개발사업 시행으로 중앙공원 1구역 및 이화 근린공원 사업지구의 토지가 둘 이상의 동에 걸치게 됨에 따라 명륜동, 단계동, 무실동의 관할구역을 조정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중앙공원 1구역과 이화근린공원 사업지구의 사업시행자가 해당 사업의 시행으로 둘 이상의 동에 걸치게 된 토지에 대하여, 사업완료 후 관할 구역의 경계변경을 신청함에 따라 경계변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본 조례의 일부개정은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적극행정위원회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위원 수를 확대하고,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게 하는 등 본 조례의 일부개정은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소극행정을 예방 근절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출향인 교류·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원주시 출향인 및 출향인 단체와의 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해 시의 주요정책 및 사업 홍보, 시에서 개최하는 주요 축제·행사·대회 참여 지원, 지역 농·특산물 판매 지원 및 홍보 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본 조례의 제정으로 출향인과 시민의 역량을 결집하여 지역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데 필요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어린이 보호구역을 금연구역으로도 지정할 수 있게 함으로써 어린이를 간접흡연의 폐해로부터 보호하여 건강한 성인으로 자라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들은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원주시 아동 생존 수영 교육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컨소시엄형 장애인표준사업장 가칭 (주)행복드림 설립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성인지 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읍·면·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출향인 교류·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유석연 이숙은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순서입니다만,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아동 생존 수영 교육 지원 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 컨소시엄형 장애인표준사업장 가칭 (주)행복드림 설립 동의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원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원주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원주시 성인지 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원주시 읍·면·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원주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원주시 출향인 교류·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원주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유석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원주시 유네스코 문학 창의도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원주시 문화의 집 관리·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원주시 폐기물종합처리단지 민간투자사업 변경 실시협약(안) 체결 동의안, 이상 3건의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창휘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위원장 조창휘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조창휘입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해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릴 안건은 조례안 2건과 동의안 1건입니다.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원주시 유네스코 문학 창의도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매년 10월을 ‘원주시 문학의 달’로 지정하여 기념행사 등을 추진함으로써 유네스코 문학 창의도시의 시민으로서 자긍심을 높이고, 창의도시 운영위원회 위원 수를 늘려 다양한 단체와 전문가들의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문학 분야 발전과 지속 가능한 도시로의 성장 및 민·관 거버넌스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타당하다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문화의 집 관리·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원주문화원에 설치·운영되었던 원주문화의 집이 문화원 이전에 따라 운영이 종료되고 다른 용도의 시설로 사용될 예정이며, 지역주민의 생활문화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다양한 생활문화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원주시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제정·시행됨에 따라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조례가 중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타당하다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폐기물종합처리단지 민간투자사업 변경 실시협약(안) 체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사업시행자의 자금 재조달 계획 및 요청사항 등에 관한 협의 내용과 재활용선별시설 증설 등에 따른 실시협약 변경안에 대하여 한국환경공단 심의·의결 후 협약 체결 전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이번 변경협약으로 사업시행자의 경영 정상화와 재활용 선별시설 증설을 통해 우리 시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가 기대되므로, 타당하다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안건들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원주시 유네스코 문학 창의도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문화의 집 관리·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폐기물종합처리단지 민간투자사업 변경 실시협약(안) 체결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유석연 조창휘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순서입니다만,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원주시 유네스코 문학 창의도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원주시 문화의 집 관리·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을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원주시 폐기물종합처리단지 민간투자사업 변경 실시협약(안) 체결 동의안을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유석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원주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원주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원주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원주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의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정환 건설도시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위원장 문정환 건설도시위원회 위원장 문정환입니다.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원주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 치안활동에 경험이 풍부한 재향경우회를 육성하고자 각종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재향경우회의 다양한 공익 활동을 촉진하여 원주시민의 생명보호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원주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율방범대의 지원대상 및 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사안으로, 각 방범대의 대장을 위원으로 하여 구성된 연합대를 지원대상으로 확대·규정함으로써, 각 방범대의 각종 협력사업을 주관하여 추진해 온 연합대의 방범 및 예방 활동을 더욱 촉진시켜 원주시민들이 보다 안전한 삶을 영유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화재·붕괴·폭발 등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사회재난이 발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로부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은 지역에 대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근거하여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주시민의 생명보호와 피해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하수이용부담금 산정방법에 대하여 부담금 최소 부과금액을 정하여 최소 부과금액 미만은 부과를 보류하고, 부과·납부 및 가산금 징수에 관해서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따르도록 관련 조항을 정리하는 것으로, 효율적인 수도 행정업무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원주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유석연 문정환 건설도시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순서입니다만,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원주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원주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원주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원주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유석연 의사일정 제22항, 2021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원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3항에 따라 해당 재산관리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각각 심사보고하겠습니다.

먼저, 유선자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유선자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유선자입니다.

2021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유재산 취득안으로, 원주시 행구동 행정복지센터 증축입니다.

본 건은 노후하고 협소한 기존 청사를 증축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행정복지센터와 주민자치실 등을 확장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여 청사를 이용하는 주민의 만족도를 높임으로써 공공서비스의 질을 향상하고 행정신뢰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어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안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1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행정복지위원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유석연 유선자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장영덕 산업경제위원회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위원회 부위원장 장영덕 산업경제위원회 부위원장 장영덕입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산업경제위원회 소관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내용은 나누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 소관, 강원도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조성 건입니다.

본 안건은 강원도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조성사업이 2021년 3월 산업통상자원부 공모로 선정됨에 따라 대상 건물이 위치하게 되는 우산동 87번지 외 1필지에 영구건축물 축조 승인 허가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구도심 지역인 해당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되어, 타당하다 심사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심사결과, 2021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1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산업경제위원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유석연 장영덕 산업경제위원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순서입니다만,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2021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유석연 의사일정 제23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용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조용기 의회운영위원회 조용기 위원장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실시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2021년 6월 10일 1일간 의회사무국의 사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주요 감사내용은, 원주시의회 모임방 및 담소방 이용현황에 대하여 원주시민들의 소통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시민들에게 적극 홍보하여 이용횟수가 늘어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며, 진정민원 접수 시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하여 민원인의 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며, 각 상임위원회 의원들에게 민원처리 결과를 전달하고, 불가처리 된 건은 민원인에게 더욱 정확히 전달하여 이해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의정소식지 배부 발행부수를 늘리고, 시의회 홈페이지 메인화면에 의정소식지를 노출시켜 많은 시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홍보에 더 힘써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나누어드린 2021년도 원주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의회운영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유석연 조용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숙은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 이숙은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장 이숙은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실시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6월 11일부터 6월 18일까지 시정홍보실, 감사관, 시민복지국, 행정국, 보건소, 평생교육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 총 120건의 지적사항에 대해 처리를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감사내용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행복원주의 제작 시 시민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아이돌이나 연예인이 홍보대사로 위촉됨에 따라 원주 홍보에 큰 몫을 담당하기에 홍보대사 위촉 시 대상을 폭넓게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다음 감사관 소관에서는 감사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별도의 감사위원회 등 독립성을 가진 기구 설치에 대하여 검토 요청하였으며, 또한 감사 시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례에 대하여 업무연찬이나 교육을 통해 그러한 사례를 줄여나갈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민복지국 소관에서는 시에서 위탁한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지도감독과 정기성과평가 등 비슷한 업무의 중복으로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어 지도감독 시 평가항목을 같이 포함해서 평가하는 등 비슷한 업무가 반복되지 않도록 개선을 요청하였으며, 늘어나는 아동학대 예방을 위하여 부모교육 신설과 보육교직원의 법정의무교육을 시에서 직접 주관하거나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줄 것을 건의하였습니다.

또한, 경로당의 지역봉사요원 선발 시 조례의 취지, 절차와 방법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려 경로당에서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요청하였으며, 검정고시에서 좋은 성적을 거둔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교재비 지원방안과 급식비를 상향하여 지급하여 줄 것을 건의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국 소관에서는 다면평가제도의 장단점을 잘 파악하여 인사시스템에 적용하여 줄 것을 건의하였으며, 원주시만의 글씨체를 개발하여 시 이미지 홍보에 이용하여 주실 것을 건의하였습니다.

또한, 마을공동체 사업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요청하였습니다.

지방계약법 시행령에 따라 수의계약 시 특정업체에 편중되지 않도록 면밀히 검토해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장애인들의 드림체육관 이용률을 높이기 위하여 장애인 이동권 보장에 대해서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서는 진드기 사망사고 예방을 위하여 등산로 입구에 설치된 위생해충 기피제 자동분사기를 자주 점검하여 약품이 떨어지는 사례가 없도록 주문하였으며, 최근 우리나라 20대 여성의 자살률이 증가하고 있으나, 원주시는 자살예방에 대한 대책이 없으며, 자살의 원인이나 자살시도에 대한 실태파악 연구용역을 제안하였습니다.

또한, 난임부부의 인공수정의 경우 성공 시까지 많은 금액이 소요되나, 지원되는 금액이 턱없이 부족하기에 정부에 지원액을 증액시켜 줄 것을 건의해 주기를 주문하였습니다.

또한, 치매환자의 배회감지기가 크고 무거워 소지하기를 꺼려하고 있어, 크기와 무게를 줄여 소형으로 만들어 줄 것을 건의해 주길 주문하였으며, 치매환자들이 많이 지문인식등록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를 건의하였습니다.

다음 평생교육원 소관에서는 군 장병 및 가족 대상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함에 있어 군 장병에게 우선 기회가 주어질 수 있도록 배려해 주길 건의하였으며, 또한, 한 도시 한 책 읽기의 저변확대를 위해서 예산을 증액하여 구입권수를 늘려 주기를 건의하였습니다.

올해는 대한민국 독서토론 논술대회를 원주시에서 개최하고, 내년에는 독서대전을 반드시 유치하여 원주시가 명실상부한 독서하는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주문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되고 건의된 주요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본 위원회에서 지적한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는 등의 시정 조치를 요구하였으며, 제시된 시책이나 정책 대안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여러 방면으로 검토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끝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내실있고 심도있게 실시하였음을 말씀드리며, 배부해 드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감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행정복지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유석연 이숙은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창휘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위원장 조창휘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조창휘입니다.

2021년도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6월 11일부터 6월 18일까지 경제문화국, 환경녹지국, 농업기술센터 및 원주시 출연기관에 대해 실시하였으며, 주요사업에 대한 질의답변을 통해 효과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등 실효성 있는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감사 내용을 보고드리면, 먼저, 경제문화국 소관에서는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른 원주사랑 상품권 발행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 옻·한지산업의 육성과 지원, 전통시장 화재 및 안전관리 개선, 기업 투자유치 활성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관광정책 개선, 관광단지 조성 시 사업계획의 신뢰성 확보 등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환경녹지국 소관에서는 맑은 하늘, 깨끗한 환경을 만들기 위한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저감 대책 마련, 전기자동차 및 충전소 관련 사업 활성화,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 확대 추진, 다중이용시설 구역 개방화장실 확보, 주한미군 공여지 토양오염 방지 및 효율적인 영농폐기물 수거 대책 마련,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강화 등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서는 대규모 사업추진 시 의회와 집행부서 간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협의와 소통체계 확립, 백운산 테마공원 조성사업 및 농산물도매시장 이전사업의 신중한 재검토, 청년농업인과 신규농업인 육성 지원사업 활성화, 원주 대표·향토음식 발굴 육성 사업의 개선방안 마련, 현장 중심의 농업행정 추진을 주문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서는, 장애인 기업의 법정 구매 목표율 및 정부합동평가 기준에 따른 사회적기업 구매율의 달성과 지속적인 구매이행 추진을 주문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지적한 시정ㆍ처리 등 총 133건에 대하여 집행기관에서는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발전적인 대안과 건의사항은 시정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는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감사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고, 나누어드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산업경제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유석연 조창휘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전병선 건설도시위원회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위원회 부위원장 전병선 건설도시위원회 부위원장 전병선입니다.

감사결과 보고에 앞서,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깊이 있고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열정을 다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바쁜 업무에도 감사자료 제출과 감사 수감에 성실히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2021년도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지난 6월 11일부터 6월 16일까지 건설교통국, 도시주택국, 상하수도사업소를 대상으로 현지 확인을 병행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 총 100건에 대한 시정․처리․건의를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감사내용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교통국 소관에서는, 첫째,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재난예비비 및 재난관리기금의 지출이 많이 되고 있는 상황으로, 예산의 중요도를 면밀히 검토하여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바라며, 향후에 발생될 재난에 대한 대비도 철저히 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둘째, 원주천의 관리청인 원주국토관리청과 긴밀하게 협조하여 국가하천으로 승격된 원주천이 원주문화를 선도하는 친수 문화공간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요청하였으며, 아울러 원주천의 수질개선을 위한 사업에도 관심 가져 주실 것을 건의하였습니다.

셋째,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차량으로 인한 도심지 교통체증 해소 및 배기가스로 인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자전거 이용 활성화사업에 관심을 기울여 주기 바라면서, 자전거도로 정비 및 기반시설 확충에 예산을 확대 편성하여, 원주시민이 건강한 도시를 만들어 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그 밖에, 정지뜰 호수공원 조성사업과 흥업 광터∼소초 장양리 국도대체 우회도로 개설사업 등 건설교통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크고 작은 사업들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도시주택국 소관에서는, 첫째, 장기미집행 시설 실효 후, 주민들에게 홍보가 되지 않아 주민들이 내용을 알지 못하고 피해를 많이 겪고 있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신규 도시계획시설 입안 시 해당 주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협의하여 행정신뢰가 저하되지 않도록 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둘째, 만종역 개통 후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지연되어 주차난, 난개발, 지가 상승 등의 문제가 발생하여 원주민들이 피해를 본 것을 지적하였고, 서원주역 주변도 동일한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조속히 계획을 수립하여 주변 난개발로 인한 도시 미관 저해 등의 문제를 사전에 차단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치악산 조망과 바람길을 저해하는 요인이 많이 발생하고 있음을 지적하였으며, 지형여건과 환경을 고려할 수 있는 수평 팽창적인 지구단위계획의 수립을 건의하였습니다.

셋째, 공공조형물 심사 시 예산을 중점으로 한 작품보다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창의적인 작품의 선정이 필요하며, 빠른 디자인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조직 구성 및 시스템 마련이 중요한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재능기부 형식으로 진행되는 벽화의 작품 질이 저하되는 문제점을 지적하였고, 추진되는 작업은 전문가가 참여하여 수준 높은 거리의 미술관이 될 수 있도록 예산을 증액 편성하여 추진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넷째, 한옥마을사업이 당초와 다르게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으므로, 계획대로 조성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를 당부하였고, 향후 한옥마을 조성사업에 대해 기반시설 조성 후 민간사업자가 사업을 변경하여 추진하지 못하도록 지구단위계획 수립 등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서는, 첫째, 구도심을 중심으로 누수에 대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음을 지적하였고, 전반적인 누수현황을 일제 조사하여 누수율이 높은 지역을 우선 사업지로 선정하는 방안을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향후 상수도, 하수도, 통신설비 등의 관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공동구의 설치 방안에 대한 기본 구상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둘째, 원주시의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됨에 따라 물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횡성댐의 용량이 부족하고, 지속적으로 상수원보호구역 해제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므로, 원주시민에게 물 공급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대안 모색을 적극적으로 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셋째, 도심지 곳곳에서 악취에 대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나, 원인에 따라 부서별로 각각 처리하고 있어 민원해결이 근본적으로 되지 않는 점을 지적하고, 도심지 악취문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전담부서를 신설하는 등의 방안을 통해 민원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처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이번,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짧은 감사기간에도 불구하고 주요 사업장을 방문하여 사업 추진 효과와 필요성을 직접 확인하는 등 열정적이고 깊이 있게 진행되었음을 이해하여 주시고, 배부해 드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건설도시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유석연 전병선 건설도시위원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채택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제반 조치를 요구토록 하겠으며,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주요 지적 사안에 대하여는 집행부에서는 개선이 되도록 노력하시어 동일 사례로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업무처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유석연 다음은 5분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대 정면의 전광시계를 참고하시어 5분 이내로 발언 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숙 의원 조상숙 의원입니다.

코로나 소식이 단 하루도 빠질 날이 없는 온전한 코로나 시대를 맞이한 지 1년 6개월이 되었습니다. 인류가 경험하지 못한 일이라 그 피해와 규모는 종잡을 수 없지만, 코로나의 칼 끝에 가장 깊이 베인 곳은 우리 사회의 양극화라는 상처로 더 크고 선명하게 남겼습니다. 가난한 사람, 낮은 곳에 있는 사람, 늙고 병들고 허약한 사람이 상대적으로 더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정부는 추경과 긴축재정을 통한 재난지원금과 일자리 마련, 취약계층 보호, 백신 예방접종까지 여러 대책을 실시하며 그래도 성공적으로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까운 일은 우리 어린아이들과 학생들을 위한 지원은 방역과 휴교, 온라인수업밖에 없었습니다. 부득이하고 가 본 적이 없는 정책이지만 등교를 못 하고 원격수업체제로 전환한 부작용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비대면수업이 해를 넘기고 다시 1학기가 지나면서 교육격차도 양극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달 2일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발표한 2020년 국가수준학업성취도 평가결과와 20일 서울시교육청 발표, 그리고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의 실태발표, 각 지역교육청의 코로나19 전후 기초학력 및 학습격차에 대한 실태조사와 자료를 보면, 기초학력 미달과 중위권 학생의 성적 추락, 상위그룹과 하위그룹의 차이가 커졌다는 내용입니다.

또 등교 일수가 적고 학교 학생 수가 많을수록 학업성취도가 낮게 나타났으며, 부모의 사교육비 지출 능력이 클수록 학생의 성적이 뛰어나고 모바일 환경과 부모가 옆에서 학습 도움을 주는지 여부에 따라 저학년의 경우는 기초학력이 탄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육양극화, 사실 무서운 말입니다.

교육격차는 중위권이 줄어든 것이고, 기존의 학습결손은 하위 10%나 20%의 일로 주로 가정형편이 어려운 집의 문제였는데 이제 대부분의 문제인 것입니다.

한편, 같은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자율형 사립고나 특수목적고 등 학부모가 비용을 내고 선택한 교육은 학력 저하가 없었으며, 사교육은 오히려 커지고 든든한 버팀목이 되었습니다. 코로나 사태 속에서 사교육은 서로 경쟁하며 기회로 삼았지만, 공교육은 학습격차를 누구나 알면서도 어쩌지 못하며 휴교와 방역 체계만 유지하였습니다.

코로나발 교육격차에 대한 문제의식은 어떤 상황에서도 모든 학생에게 배움의 권리를 마땅히 지켜주어야 할 공교육의 책무성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는 실존적 위기감에서 기인합니다.

다행히 2학기부터는 전면 등교를 실시할 예정이며 교육부에서 여러 가지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강원도교육청에서도 등교수업을 점진적으로 확대하도록 지원하고, 여름방학과 하반기에는 학력격차 해소와 기초학력 지원에 집중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늦었지만 이제부터라도 적극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선생님과 친구 간 상호작용과 정서적으로 교감하는 기회의 상실에서 오는 정신적, 사회적 문제들도 대책이 나와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많은 문제행동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고, 심리적으로 안정되어야 제대로 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이의 정서적 안정과 행복은 교육이 이루어지기 위한 필수 선행조건입니다.

무너진 공교육을 바로 세우고 학생들의 기초학력과 학력격차를 줄이는 데는 원주시와 시민의 역할은 제한적입니다. 하지만, 나와 우리 자녀가 당면한 문제며 미래사회의 희망이 담긴 문제임을 함께 인식하며 제가 고민한 몇 가지 지원방안을 제안드리겠습니다.

첫째, 코로나 이후 멈춘 돌봄센터와 지역아동센터의 복구와 활용, 둘째, 전면 등교와 이동 증가 관련하여 코로나 자가진단키트 지원, 셋째, 교육청에서 실시한 취약계층학생 정보 접근성 지원의 확대, 넷째, 갇혀있던 학생들을 위한 체육활동과 체험활동을 위한 지원, 다섯째, 학교 가기 싫은 학생과 건강한 식단을 위한 가장 맛있는 학교 급식 지원.

위 내용들은 제가 더 고민하고 다듬을 계획인데, 원주시에서도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사회적 양극화가 교육양극화로 발전하는 일은 코로나가 변이로 진화하는 것보다 더 위험합니다. 코로나 학력격차와 교육양극화는 교육담당자만의 책무가 아닌, 모두의 당면과제로써 함께 인식하고 같이 준비하기를 바라며, 5분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유석연 조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숙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은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숙은 의원입니다.

오늘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유석연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코로나 19 확산방지를 위해 노고가 많으신 원창묵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의원이 발언드리려고 하는 내용은 공유우산 확산입니다.

집에서 나왔는데 갑작스럽게 비가 내리거나, 해가 너무 뜨거워 집에 다시 들어가 우산을 챙겨 오거나 모자를 가지고 나온 경험이 모두 다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작년 8월부터 원주의 한 민간단체에서는 원주문화의 거리 및 혁신도시 상가에 공유우산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공유우산프로젝트를 아파트단지 내로 확대 운영하기를 제안드립니다.

여름철 강렬한 햇빛을 막는 데 효과적인 우산은 자외선 차단은 물론, 피부암 및 피부질환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우산을 쓰면 체감 온도가 뚝 떨어지며, 불볕더위에 우산을 쓸 경우 체감온도는 10℃, 주변 온도는 7℃ 가량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일본 환경성이 공개한 실험 결과에 따르면, 기온을 섭씨 30℃로, 습도를 50%로 설정한 상태에서 우산을 쓰고 15분 동안 보행하면 모자만 착용했을 때에 비해 땀 발생률이 17% 감소했다고 합니다.

또한 폭염에 대비할 수 있는 우산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거리 두기도 자연스럽게 실천할 수 있습니다.

도심과 각종 축제장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이행하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산을 이용함으로써 자연스럽게 타인과 밀접 접촉을 피할 수 있으니 일거양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실제로 원주 용수골 양귀비 축제 시 우산을 이용하여 햇빛도 가리고 자연스럽게 거리 두기가 형성되면서 무사히 축제를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공유우산프로젝트는 폭염 및 우천 시 시민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공유우산을 곳곳에 비치하며 시민 편의를 향상시키고, 공유문화 확산에 이바지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우산은 기부를 통해 진행하기에 기부 나눔 문화 정착, 여유 자원의 순환을 통한 환경운동에도 이바지하는 프로젝트입니다. 또한, 공유우산의 회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우리동네 공유우산은 아파트 입주자와,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이 갑작스런 비나 폭염 시 편의를 도모하여 공유와 나눔 문화 정착 및 활성화에 이바지하고 좀 더 성숙한 원주시민으로 발전해 나아가기 위함입니다.

현재 공유우산은 원주 문화의 거리 7곳과 혁신도시 상가 60여 곳에 공유우산통을 설치, 지속적으로 공유우산을 비치, 우천 및 폭염 시 시민들에게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원주에서 공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공유우산은 총 2,900여 개 중 원주시청 공무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집에서 안 쓰는 우산 500여 개를 시민들을 위한 공유우산으로 기부해 주셨습니다. 공유우산의 마중물이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동네 공유우산은 경로당 입구와 아파트 통로, 아파트 입구 등에 공유우산을 비치, 입주자와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이 필요할 때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 됩니다. 우산의 수급은 아파트 전체적으로 입주자 기증활동을 통해 이루어지며, 지속적으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이에 본의원은 시민 모두가 우산 기부에 동참하여 어디를 가든 우천, 폭염 시 우산 걱정 없이 다닐 수 있는 원주시가 되기를 희망해 봅니다. 또한, 더 많은 공유문화가 활성화되어 자원의 절약, 환경 보호, 더불어 행복한 원주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원주시민 여러분!

나와 내 아이, 내 이웃의 삶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줄 수 있는 우리동네 공유우산이 원주시의 모든 아파트 및 주택 단지에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홍보, 참여 부탁드립니다. 따뜻하고 아름다운 원주시는 원주시민이 함께 만들어갑니다.

함께 공감해 주시고,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유석연 이숙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정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환 의원 안녕하십니까? 문정환 의원입니다.

5분발언 기회를 주신 유석연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개인의 자산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부동산이며, 부동산은 다른 자산보다 국가 정책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최근 ‘영끌’이란 신종어의 발생과 LH 사태만 보더라도 국가 정책이 부동산에 미치는 영향과 이에 따른 국민들의 관심이 얼마나 큰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토지, 건축물 등의 부동산 중 토지는 용도 및 이용계획에 따라 분류하고 있으며, 각 지자체에서는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여 큰 틀에서의 도시기본 계획을 구상합니다. 도시계획시설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도시 주민의 생활이나 도시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도로, 공원, 시장, 철도 등의 기반시설을 말합니다.

도로, 공원 등 도시계획시설에 포함된 토지는 개발행위 및 건축 등 이용에 제한이 있어 토지주들은 재산권 행사에 큰 제한을 받고 있으며, 장기적으로 집행하지 못한 시설은 보상조차도 받지 못해서 더 큰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도시 기능 유지를 위해 도시계획시설을 결정 고시해 놓고도 재원 부족으로 사업을 진행하지 못한 피해는 결국 시민들에게 돌아갑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결정 고시된 지 10년이 경과되었으나, 사업시행이 되지 않은 시설을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폐해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지난 1999년 7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사유재산권을 침해한다.” 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고, 정부는 20년 이상 집행되지 않은 도시계획시설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법률을 개정하였습니다.

지난 2020년 7월 1일 장기미집행 일몰제 시행으로 우리 시에서도 도로 11개소, 공원 5개소, 녹지 2개소 등 총 18개의 도시계획시설이 자동 실효되었습니다.

장기적으로 묶여있던 도시계획시설 고시의 무더기 실효가 현실화되면서 도시계획에 묶여있던 토지 소유주들은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졌지만, 반대로, 주민들의 숙원인 기반시설 개설이 취소되며 난개발 및 지가 상승에 따른 주민 정주 여건 악화, 도시기반시설 부족 등의 사회문제 발생의 우려는 커지고 있습니다.

시민의 주거환경 개선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필수적인 도시기반시설이 해제되면서 시민재산권 행사와 장기적인 도시계획의 신뢰에 대하여 많은 혼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현상은 현행 법률 내에서는 일시적으로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발생하는 사회적 문제가 될 것이며, 이를 통하여 소극적인 행정계획과 대민 신뢰도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지속적인 해제에 맞춰 현실적인 대안도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공원의 경우 그 대안으로 민간사업자에 의한 민간공원 개발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로는 이러한 방안도 마땅치 않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부지를 시에서 확보하기 위해 토지보상비를 분할 지급한다든지, 사유지와 국·공유지를 교환하여 시 예산을 절감하는 방법 등 시 재정 지출을 줄이면서 토지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지속적으로 발생할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하여 단계적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꼭 필요한 시설의 실효에 대비하여 실시설계용역이라도 우선 추진하여 시민들의 주거환경의 질적 향상과 대민 신뢰도 향상을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유석연 문정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선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자 의원 존경하는 원주시민 여러분!

유석연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원창묵 시장님을 비롯한 원주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선자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실종아동을 예방하기 위한 시스템인 사전지문등록의 활성화 방안을 요청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실종이란 납치, 유인, 유기, 사고, 가출, 길을 잃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사람 중에 실종 당시 만 18세 미만인 아동,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 치매환자를 포함합니다. e-나라지표의 실종아동 등 신고접수 및 처리현황을 보면, 2020년 정상아동 1만 9,146명, 지적장애인 7,078명, 치매환자 1만 2,272명이 접수되었으며, 보건복지부와 경찰청, 아동권리보장원은 함께 세계 실종아동의 날을 맞이하여 실종아동 예방과 조기발견 및 지속적인 관심과 인식개선을 위하여 각종 기념행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또한 정부는 한국기술연구원과 협업으로 복합인지기술을 활용해 실종신고 10년 이상 미해제 실종아동의 사진과 무연고 아동의 얼굴사진을 대조하는 등 유사아동 확인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경찰청에서는 사회공헌기업과 함께 호프테이프사업, 유전자 분석제도, 코드 아담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찰청에서는 실종아동의 신속한 발견 및 장기실종 예방을 위하여 지난 2012년부터 ‘지문사전등록’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문사전등록제란 보호자가 14세 미만 아동이나 정신장애인의 지문이나 사진 등 신체특징과 보호자 정보를 사전에 경찰 시스템에 등록하여 실종 시 활용되는 제도입니다.

통계에 따르면, 실종 아동을 찾는 데 걸리는 평균시간은 94시간이지만, 사전지문등록을 할 경우 평균 50여 분으로 대폭 단축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신속하게 실종아이를 부모에게 인도할 수 있는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보호자가 대상자와 동행해 방문하는 것을 번거로워하거나 개인정보 유출 우려로, 또는 지적장애인이나 치매환자의 보호자는 가족의 병력이 알려지는 것을 걱정하며 지문 등 사전등록을 꺼리고 있어서 이 제도가 도입된 지 9년이 지났음에도 등록률은 아동은 54.2%, 지적장애인이나 치매환자 등록률은 20%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원주시 상황을 보면, 2020년도 0∼14세 미만의 아동수는 4만 2,617명이지만 2018년부터 2020년까지 2,752명이 등록되었다고 합니다. 매년 경찰서에서는 우리 시로 지문 등 사전등록사업 홍보요청 협조공문을 보내오고, 담당부서에서는 다시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으로 협조공문을 보내는 형태로 독려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경찰서와 협조하여 좀 더 적극적으로 이 제도를 홍보하여 관내 14세 미만의 어린이들이 최대한 등록될 수 있도록 활성화방안을 모색하여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실종은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잊히지 않는 고통입니다.

금방이라도 문을 열고 들어올 것만 같다는 실종아동을 기다리는 가족의 마음은 오늘도 까맣게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잠깐 한눈판 사이에 사라진 아이, 학교에 다녀온다고 나가서 돌아오지 않는 아이, 남은 가족들은 당시 상황을 생생히 기억하며 아이를 잃어버린 자책감에 시달리며, 가족해체에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어쩌면 내 옆의 누군가가 간절히 찾고 있는 아이일 수도 있습니다. 그 아이들이 꼭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석연 유선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유석연 의사일정 제24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72조제2항에 따라 제226회 원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한 대로 정해진 순서에 따라 이용철 의원님과 이숙은 의원님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226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16일간의 정례회 기간 동안 열과 성을 다해 임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원창묵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취재와 보도에 힘써주신 지역 언론 관계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공직생활을 마무리하고 명예로운 퇴임과 공로연수를 앞두고 계신 김광수 부시장님, 변규성 행정국장님, 엄병일 경제문화국장님, 백은이 농업기술센터소장님, 그리고 여덟 분의 사무관 및 연구관 여러분께 그간의 헌신과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장내 박수소리)

이상으로, 제226회 원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