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유석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7회 원주시의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석연 의사일정 제1항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환경녹지국과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2014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님께서는 간부소개 후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석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먼저 녹색성장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녹색성장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병석 위원 김병석 위원입니다.

녹색성장과장님으로 오셔서 이 업무파악은 어느 정도 다 파악이 되셨어요?

○ 김병석 위원 녹색성장과 쪽에서는 근무해 본 적 계셔요?

○ 김병석 위원 25년 전에. 우리가 단독주택지역 도시가스 공급 지원사업을 계속 해 오고 있어요. 다른 시군에도 똑같이 이렇게 많이들 지원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은 갈 길이 멀죠. 재원이 없어서 동네별로 조금씩 조금씩 해나가고 10억 원 정도의 예산 가지고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모르시면 계장님들도 같이 답변해 주시면 좋겠고요.

산경위 있으면서 이 부분을 굉장히 강조했었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도시가스가 결과적으로 보면 가격이 원주의 단가는 좀 내려갔죠?

○ 김병석 위원 원주의 단가는 계속 내려갈 추세인 것 같은데, 구곡택지, 단관택지가 조성이 되고, 거기에서도 주상복합건물들이 4∼5층들이 많이 들어서 있는데, 도시가스가 안 들어가 있는 상가가 많아요. 왜 그러냐 하면 주인들이 배관은 건물 앞을 지나가는데도 불구하고 점포에는 통가스 쓰는 데가 굉장히 많아요. 건물 주인들이 비용을 부담하기 싫어서 입주자들한테 전가를 하다 보니까 상가임대차보호법 해야 2년 아니면 4년씩 임대로 쓸 텐데, 굳이 2∼4년 쓰면서 내가 이삼백만 원씩 비용을 들여서 가게 설비를 할 필요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비용을 받는 것도 아니고 이러다 보니까 결국은 못 해서 도시가스가 앞으로 지나가는데도 불구하고 통가스를 쓰는 안타까운 현실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것을 보면서 주인들이 세는 열심히 올려서 계약기간 끝날 때마다 10% 내지 20∼30%까지 올려서 받으면서도 그런 시설에는 굉장히 인색하단 말이죠. 사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이라서 시가 이런 것을 해결할 방법이 있는 것인지 잘 모르겠고요.

이렇게 되다 보면 앞으로 기업도시나 혁신도시나 이런 단독주택 용지가 되어 있어서 굉장히 많이 지어질 텐데, 똑같은 현상이 일어날 거란 말이지. 건물엔 들어가는데 상가 같은 데는 그런 것이 설비가 안 되어 있고, 설비를 하게 되면 부동산 가치도 높아질 텐데 주인들이 그런 부분을 안 하고 있어서 세입자들, 영세 상인들이 불편하게 느끼는 게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다니다 보면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하고 물어보거든요. 이런 것은 특별하게 방법이 없잖아요.

○ 김병석 위원 건축할 때 건축법에도 이것을 집어넣어서 가는 방법도 있는 것인지, 다른 사례가 있는 것인지 이런 것도 같이 연구해 봐야 될 것 같은 생각도 들고. 에너지 효율적인 차원에서도 좋을 텐데 그런 것이 사실 없어요.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쓰고 싶어도 100가구 미만은 도시가스에서 안 해 주는, 상위법이 있어서 교묘하게 피해 나가다 보니까 도시가스가 해야 될 일을 지방정부에서 돈 들여서 해주는 것 아니겠어요.

○ 김병석 위원 그것은 어쩌면 사업자도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법이 되어 있는 것인데, 이런 것도 우리가 하나하나… 법은 사람이 만들고, 사람이 또 없애고, 또 사람이 고치고 하는 거잖아요. 이런 것은 우리가 같이 한번 노력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다른 사례가 있는지 담당 과에서는 많이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병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김홍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김홍열 위원 기업도시의 열병합발전소 때문에 갈등이 있잖아요. 어떻게 대처하고 계시죠?

○ 김홍열 위원 전국에서 가동되고 있는 곳은 어디어디 있죠?

○ 김홍열 위원 익산 같은 경우는 연탄하고 섞어서 뗀다던데…….

○ 김홍열 위원 하여튼 그렇다라면 지금 가동되고 있는 부분이 제로에 가깝게 나오고, 어차피 이것은 또 연료로 써야 되고 이렇다라면, 당위성이 확실하게 있고, 입증이 되고 있다라면 시가 적극적으로 중부발전하고 또 거기 관계되는 분들하고 또 제3의 주민… 발전지원법인가? 보니까 반경 5km 이내에 특별지원이나 기본지원을 해 주잖아요. 그 얘기는 바꾸면 말하면, 영향권 안에 있는 게 5km다. 이런 얘기 아니겠어요?

○ 김홍열 위원 그렇다라면 그 지역의 제3의 주민들, 어느 쪽에도 반대운동을 하지 않고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토론회라든가 설명회라든가 이런 것을 시가 주도적으로 해서 의혹을 해소하고 문제가 없게 만들어야 되지 않나요? 그냥 가만히 내버려둘 일은 아니잖아요.

○ 김홍열 위원 그렇게 해서 중부발전에서 해명서를 내기도 했는데, 주장하는 내용 중 일부는 사리에 안 맞는 내용도 있어요. 저도 확인한 바에 의하면, 깊은 내용은 확인 안 해봤지만 몇 가지 확인해 보니까 사실이 아닌 내용을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긴 했어요. 이것은 이렇고 저것은 저렇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설명해 주고, 사실이 아닌 것을 가지고 자꾸 얘기하면 신뢰가 떨어진다. 제가 그런 얘기도 해 줬는데, 물론 그중에는 이해가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기는 있지만, 어쨌든 간에 시가 적극적으로… 아무래도 이 부분은 중부발전이 주관 회사이고 각종 자료도 잘 가지고 있고, 그렇다라면 시가 나서서 중재역할을 확실하게 해 줄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위원장님, 우리 의회 쪽에서도 이것을 방관하고 회피할 것만은 아니라 의장님이 중심이 돼서 의회가 됐든, 아니면 우리 산경위가 됐든 시가 저런 역할을 제대로 안 한다라면 의회라도 시하고 중부발전, 대책위, 그리고 종전의 대책위, 그리고 또 제3의 주민들 해서 이것을 확실하게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한쪽에서 반박하면 그에 대한 또 해명도 하고 해서 이것을 좀 제대로 시민들이 알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역할을 해야 되지 않을까. 적극적으로. 저는 좀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동료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참 굉장히 곤욕스럽기는 해요.

엊그제도 오라고 해서 가서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심지어는 큰소리도 나오고, 마치 청문회하는 식으로 하기에 싫은 소리도 하고 그랬는데, 누군가는 나서서 해결사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첫째는 모르는 내용이 많아서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는.

○ 김홍열 위원 그래요. 좀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38쪽에 바이오메탄자동차연료화가 11월에 준공이 된다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 음식물쓰레기, 또 뭐가 들어가죠?

○ 김홍열 위원 그럼 그 용량이 원주시에서 나오는 용량하고 맞아떨어지나요, 아니면…….

○ 김홍열 위원 아니, 그러면 용량에 비해서 발생되는 쓰레기가 많냐 적냐 이거예요.

○ 김홍열 위원 아, 폐기물은 더 많아요?

○ 김홍열 위원 그러면 외지에서 반입될 것은 없다고 봐야 되네요?

○ 김홍열 위원 그래요. 그러면 우리 시에서 발생되는 쓰레기, 말하자면 쓰레기의 일종인데, 그게 용량보다 많이 나온다는 얘기잖아요.

○ 김홍열 위원 다는 처리 못 한다는 얘기네요.

○ 김홍열 위원 그전에 내가 듣기로는 적은 것으로 얘기 들었었는데. 우리 박경아 과장님이 아실 텐데…….

○ 김홍열 위원 그리고 1일 승용차 220대 충전양이라고 했는데, LPG차에다가… 지금 장애인용 택시 같은 경우는 LPG잖아요. 거기에 바로 주입은 안 될 거 아니에요.

○ 김홍열 위원 아, 겸용이 가능하다고요? 노즐만 바꾸면.

○ 김홍열 위원 그러면 그것은 어떤 차량을 어떻게 한다는 계획이 있나요?

○ 김홍열 위원 220대니까 소량인데, 가령 회사택시의 일부를 한다든가, 아니면 개인택시의 일부를 한다든가, 아니면 자가용 중에서 장애인용 일부를 한다든가 이것은 또 시가 조정을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 김홍열 위원 택시회사?

○ 김홍열 위원 가격이라든가 부속품 교체라든가 그런 문제가 뒤따르니까요.

○ 김홍열 위원 여하튼 11월에 준공이 돼서 사용하게 되면, 바로바로 시기를 놓치지 않고 잘 연결이 되도록 해 주시고, 그 다음 장에 자전거 이용관계인데, 지난 수해 때 망가져서 훼손돼서 지금 이용하기 불편한 곳이 몇 군데 있죠? 아시나요?

○ 김홍열 위원 흥호리 가는 쪽에. 그것은 설계를 해서 해토되면 공사하는 것으로?

○ 김홍열 위원 그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시내에서 부론 가는 쪽으로 연결이 안 된 곳이 세 군데인가 네 군데인가 있죠?

○ 김홍열 위원 그렇죠. 그런데 거기서 섬강 쪽은 연결 안 됐고……

○ 김홍열 위원 거기 안 돼 있고, 동서울레스피아 쪽에 연결 안 됐고, 또 오크밸리 입구 월송리 쪽 거기 연결 안 됐고, 간현 쪽 연결 안 됐고, 네 군데가 연결 안 돼 있죠.

○ 김홍열 위원 금년에 신규는 전혀 계획이 없네.

○ 김홍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용정순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먼저 단독주택지역 도시가스 공급지원사업과 관련해서요. 2011년부터 진행해 와서 또 민원도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그에 관한 민원도 많아지고 있는데, 제가 초기부터 심의위원회도 참여하고 조례도 발의했던 사람으로서, 도시가스 공급원가 산정과 관련해서 매년 저희가 공사비의 일부를 지원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 용정순 위원 그런데 산정기준이 참빛도시가스공사업체 측에서… 물론 정확한 자료나 근거를 가지고 비용을 산정하고 그중에 우리 시가 부담해야 될 부분, 또 참빛도시가스 측에서 부담해야 될 부분, 또 주민이 부담해야 될 부분들을 산정하지만, 이것이 전적으로 참빛도시가스 측에서 제시한 금액이기 때문에 신뢰할 수 없다 이것은 아니지만, 좀 더 정확하고 객관적인 산정을 해야 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야만 특정기업에 대한 특혜시비라든가 공정성 시비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보아져요.

지난번 심의위원회에서도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 위원장이신 부시장님께서 원가산정의 필요성을 말씀하셨거든요. 이게 올해만 하고 마칠 거면 안 해도 되지만,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사업이니만큼 우리 시가 나름대로 좀 더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원가를 산정하고 그것을 가지고 이후에 지원의 근거를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당초에는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지만, 반드시 추경에라도 예산을 확보하셔서 원가산정용역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 하나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RDF열병합발전소와 관련해서 존경하는 김홍열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갈등이 점점 심화되고 복잡해지기 전에 좀 더 선제적으로… 주민들이 염려하시는 것은 첫 번째 환경의 안전성 문제거든요. 안전성 문제와 또 하나는, 자기네는 반대대책위를 구성해서 반대했기 때문에 중단된 줄 알았다 이러시는 분들도 있어요. 중단된 줄 알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공사를 하고 있다. 그래서 그 과정의 투명하지 못함에 대해서 불만을 제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이게 물론 사업의 주체가 원주시는 아니지만, 주민들로서는 당연히 원주시에 와서 따지고 또 원주시에 와서 문제제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점을 십분 이해하시고, 시가 좀 더 적극적으로 환경안전성 문제에 관해서 말씀을 하시고 그런 사례도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셔야 한다.

또 하나 만약에 필요하다면, 우리 의회에서 양측을 모셔다가 이야기를 서로 나누는 시간을 갖게 한다든가 의회에서도 충분히 협조할 용의가 있으니까, 더욱이 선거 전이라 이 문제가 상당히 더 예민해지고 어려워진 측면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빨리 풀면 풀수록 갈등의 골을 깊게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과 관련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혁신도시 내의 도시가스 공급과 관련해서 우리 시가 가운데에서 중재하거나 이런 게 있습니까?

○ 용정순 위원 도시개발사업본부에서? 아, 그러니까 여기 녹색성장과가 하는 게 아니고……

○ 용정순 위원 그거 여쭤보고, 또 바이오메탄 자동차연료화 사업과 관련해서 아까 승용차 220대 충전해서 이것을 승용차의 가스로 쓰겠다 이런 계획이 약간의 변동을 겪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존 안대로 하고 계신 건가요? 그대로 하시는 거예요?

○ 용정순 위원 그러면 노즐을 바꾸는 비용은 누가 부담하는 것으로 하셨어요?

○ 용정순 위원 협의 중이에요?

○ 용정순 위원 그 사이에 나왔던 얘기 중에 하수종말처리장의 슬러지 말리는 연료로 하니 어쩌니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것은 그냥 무산이 됐나요, 아니면 왜?

○ 용정순 위원 네.

○ 용정순 위원 아니, 그 말씀이 아니고,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의 슬러지를 뭔가 가열을 해서 말려서 팔고 있잖아요. 그런데 말리는 연료를 지금은 경유나 뭔가의 에너지를 이용해서 말릴 거 아니에요. 석유가 됐든 뭐가 됐든. 그런데 그 말리는 연료를 이 바이오메탄가스를 공급해서 말리겠다고 했었거든요.

○ 용정순 위원 그런 이야기가 있었다고요. 그런데 그게 왜 중단됐냐 그 이유를 물어보는 거예요. 어떤 문제 때문에. 맨 처음엔 버스연료로 쓰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버스가 거기까지 들어오기가 힘들기 때문에 관을 연결하는 비용도 많이 들어서 그것은 안 된다고 그랬고, 두 번째 택시를 하겠다고 했다가 택시는 ‘노즐 교체비용을 누가 부담하냐?’ 이 문제가 있었어요. 모든 택시를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 220대 분량이기 때문에.

그 문제 때문에 그러면 제3의 방안으로 하수종말처리장에 슬러지를 떼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연료를 쓰잖아요. 그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그럼 이 바이오메탄연료를 거기로 공급하는 방안, 세 번째 안으로 나왔던 게 다시 이 택시로 되게 된 과정을 여쭤보는 건데……. 지금 얘기가 길어지니까 과장님, 나중에 계장님께 말씀을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춘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박춘자 위원 박춘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단독주택지역 도시가스 공급에 대해서 36페이지, 여기 페이지하고는 관계없는데요. 이 단독주택의 도시가스 공급이 서민층 위주로 거의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노후된 단독주택들이기 때문에 명륜1동의 단독주택 가스사업 하다가 일어났었던 사례를 과장님께 참고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명륜1동의 단독주택의 가스공급공사를 하다가 주택이 하나 무너진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배부연 과장님하고 담당하는 계장님하고 상당히 곤욕을 치루시고 주민과 협의하고 해결하는 과정이 상당히 복잡하면서도 힘든 과정을 거치시고 잘 해결을 해 주셔서 주민들도 고마워하고, 저 역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서민층이다 보니까 노후된 주택이 무너지면, 가스관 파다가 공사하다가 무너지게 되면 서민층이기 때문에 자부담을 하려고 하지 않고 “시에서 다 책임을 져라.”, 또 참빛도시가스에서는 “우리가 이 공사비까지 할 수는 없다.” 이런 문제들이 생기기 때문에 예산을 세워놔야 된다는 쪽으로 말씀을 드리는데요. 담당하셨던 배부연 과장님이나 계장님께서는 아마 이 내용을 너무나도 잘 아실 거예요. 금년에 예산이 섰는지는 모르겠네요. 12년도에……

○ 박춘자 위원 안 섰어요? 그래서 이게 재난과는 또 틀려요. 수해 이런 쪽 재난과는 또 틀리기 때문에 재난비용에서도 쉽사리 예산을 갖다 쓸 수가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사업을 꾸준히 계속적으로 하려면 긴급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비용의 예산을 세워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과장님이 처음부터 이 업무를 맡으셨기 때문에.

○ 박춘자 위원 그리고 에너지효율화 개선사업에 연계되는 쪽의 말씀을 드려보겠는데요. 건축과하고도 연결이 될 거예요. 가로등이라든가 건축물에 등을 달게 되면 전기와 관련돼서 수요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가정에서도 장판이라든가 여러 가지에서 전기 쓰는 양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LED 쪽으로 다 바꿔줘야 된다는 쪽도 공감을 하시죠? 과장님.

○ 박춘자 위원 기존에 있는 등을 교체하는 가로등……

○ 박춘자 위원 가로등 이런 게 교체되겠네요?

○ 박춘자 위원 서민층?

○ 박춘자 위원 그러면 서민층은 무료로 시에서 교체를 해주더라도 서민층 아닌 분들은 이렇게 LED 교체를 하게 되면 어떤 이점이 있다든가, 또 국가적으로 여러 가지 전기 소모량 이런 쪽, 또 다운되는 것, 겨울에도 다운되고 그러잖아요. 이번에도 정전되고 이러는 쪽이 원주도 있었지만, 전국적으로 보면 여름에 에어컨 가동할 시간만이 아니라 이제는 사계절을 다 볼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근본적인 대책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나마 LED 쪽으로 이게 바뀌어지면 상당한 절약 쪽으로 갈 수 있다는 쪽으로 근거가 나와 있는 만큼 이렇게 서민층은 국가에서 해 나가지만 일반 층도 스스로 바꿀 수 있게끔 절약할 수 있는 쪽으로 방안을 유도할 수 있는 쪽으로 홍보를 지속적으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 박춘자 위원 건축과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예결위 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신건축물이 지어질 때는 당연히 LED 쪽으로 건축물이 지어질 수 있도록 녹색성장과에서 유도를 해 나가는 게 바람직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기업도시 내에 열병합발전소 관련해서 현재 주민과의 어떤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지, 그리고 추후 시에서 해결할 방안은 어떻게 방향을 잡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원주시 집행부의 입장을 정리하셔서 저희 산경위 위원님들한테는 다 1부씩 배부를 해서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분들한테 저희들이 전체 22명의 위원님들이 다 앞장서 주셔야 되지 않겠냐 이런 말씀들을 주민들이 하고 계신데, 시와 그분들의 여러 가지 입장과 또 그분들이 가장 요구하는 문제점이 뭔지를 정리해서 의원님들이 알고 있어야 그분들하고 대화도 할 수 있고, 또 아니면 집행부의 입장을 전달할 수도 있으니까 자료를 해 주셔서 배부를 해 주십시오.

○ 박춘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신재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신재섭 위원 신재섭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과장님.

저는 39쪽의 자전거이용 활성화사업, 조금만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자전거도로의 설치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주목적이? 자전거도로를 설치해야 되는 주목적이.

○ 신재섭 위원 과장님 생각하고 저하고 딱 맞는데, 과연 과장님 생각하고 저하고 맞는 자전거도로를 하고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하긴 해요. 공장지역이 그나마 가까이 있거나 사무실이 가까이 있으면 자전거 이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원주시 실정은 그렇지 않거든요. 주거하고 공장지대하고 좀 먼 편이 있고, 특별히 지원해 줄 게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직원들이 출퇴근할 때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자전거를 타고 다니지 않는 것 같아요.

그전에도 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올해 한번 자전거 통행량 이런 것을 조사해야 되지 않을까. 우리도 철도나 교통, 도로 같은 것 닦을 때 비용 대 편익 그것 하잖아요. 우리는 과연 그것 하면서 하는지 이 자전거도로를 본 목적에 안 맞게 레저형으로 하는 것은 아닌지. 비용도 많이 들어가는데. 그렇죠? 레저형으로 써서는 안 되잖아요. 주목적에 맞게 해야 되는데. 그럴 바에는 차라리 중학교, 고등학교 등하교 하는 데의 자전거도로를 더 넓혀주는 게 더 좋아요.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자전거 타고 다니잖아요. 남학생들은. 차라리 그게 낫지, 저기 외진 데 해서 “연결이 안 됐다. 그것 또 해야 된다.” 이것은 참 안 맞는 것 같아요. 왜 거기 자전거도로… 거기로 출퇴근하나요? 레저죠. 레저. 레저 다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는데, 토요일, 일요일 하시겠지. 그다음에는 쭉 안 쓸 것 아니에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거의 안 쓸 텐데, 비용도 좀 많이 들어가고. 그런데 과연 그 레저에 맞춰서 우리가 도로를 계속 해 줄 거냐, 안 해 줄 거냐? 이것은 자전거양도 조사해 보시고, 비용 대 편익도 해 보시고 그러셔야 될 것 같아요.

○ 신재섭 위원 그러다가 집중적으로 고칠 데 있으면 고치시고, 연결해야 될 것 같으면 연결해 주시고. 이게 왜 있잖아요. 한 번 간 자전거도로는 안 가고, 새로 난 자전거도로를 간단 말이죠. 구경도 하면서 새로운 데로. 그러다 보니까 연결이 안 돼 있다고 그것 가지고 불만을 가지면 안 되지. 그렇죠? 올해 그것 좀 한번 해 주시면 좋겠고요. 사실 이렇게 한번 살펴보시면 시청 직원들도 타고 다니시는지 그것 보실 필요도 있어요. 어쨌든 거기에서 기준을 잘못 삼을 수도 있으니까. 시청 직원은 출퇴근율이 몇 퍼센트나 되는지. 젊은 직원 많으신데.

○ 신재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이병규 위원 이병규입니다.

가장 중요한 과라서 그런지 엄청 오래 하시네요. LNG가스 보급에 대해서는 도시지역만 저소득층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농촌지역은 해당이 없나요?

○ 이병규 위원 최소한 사업할 부분이 예를 들어서 네 군데 있다고 하면 한 군데 정도는 농촌지역도 해 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왜 편중적으로 그런 부분을 가시는 거죠?

○ 이병규 위원 그러니까 저소득층은 도심지에만 그런 식으로 되는 것 같아요. 농촌지역 더 어렵습니다. 가능한 지역도 많고. 그런 부분은 고려를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태양광하고 태양열 보급을 많이 해주시잖아요. 저소득층에. 저소득층은 바로 자부담 없이 해드리는 건가요?

○ 이병규 위원 그런데 일반인이 설치했을 때는 자부담이 있죠?

○ 이병규 위원 그러면 이것을 설치했을 때 내구연한을 어느 정도로 보고 있어요?

○ 이병규 위원 상당한 시간이 얼마? 10년?

○ 이병규 위원 설치를 했던 분이나 하려는 분들 고민거리가 태양열은 그 정도로 가면 그나마 그래도 오래 가는데, 태양광 쪽은 사후관리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태양광 설치하는데 자부담 400만 원 내고 나머지 보조받아서 하잖아요. 배터리나 이런 교환시설을 몇 년마다 한 번씩 해야 돼요? 태양광.

○ 이병규 위원 전기가 안 들어오는 지역 사람들 사후관리, 한 4∼5년 있다가 공짜로, 공짜라는 표현은 잘못되었지만, 어쨌든 설치를 받아서 4년이나 5년 있다가 설치한 비용만큼 다시 또 돈이 들어가야지 쓸 수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후관리는 확실히 해줘야 될 것 같아요. 태양열도 설치를 해놓고 최소한 시에서 보조금을 받아서 설치한 태양광이나 태양열에 대해서는 설치를 해 준 업자가 끝까지 사후관리를 해줄 수 있게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병규 위원 개인적으로 저소득층이나 이런 쪽에 설치된 부분에 대해서는 꼭 사후관리를 해주시고요. 자전거 관련 개정 타 법률 지침적용 기본계획 수립, 이 내용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세요. 39쪽이요.

○ 이병규 위원 저는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제가 먼저도 말씀드린 부분이 포함이 돼서 그 부분이 갔는지, 예를 들면 자전거가 교통법상으로는 차로 되어 있잖아요. 법의 부분을 확실히 건의를 해서 같이 가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자전거를 이용하려면. 그 부분 제가 먼저 말씀을 충분히 드렸습니다. 쉽게 말하면 초등학생도 자전거를 타고 나가면 교통법규에 관련된 제재를 받는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자전거가 앞으로 레저든 에너지절감정책이든 같이 가든 어차피 자전거 쪽에 많은 부분이 가니까 현행법에 맞게 그런 부분을 같이 가줘야 된다는 얘기죠. 중앙단위에서 해야 될 부분이라면 건의서를 올려서라도 반드시 시정을 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전거도로 포장재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으니까 포장재는 정립이 됐겠죠?

○ 이병규 위원 어떤 부분으로 하든지 내구성이 강한 것으로 해서 자전거도로 닦아놓고 2∼3년 있다가 다시 보수하는 일은 없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이병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병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김병석 위원 금년도 신규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받는 중인데 너무 세세하게 많이 말씀드려서 죄송스럽게 생각하는데, 정립을 하나 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단독주택지역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요. 시가 보조해 주는 사업 정립을 잘해 주셔야 돼요. 말씀하시는 것 다른 사람들이 오해할 소지가 있어서 그래요. 위원님들은 자꾸 저소득층, 저소득층 그러는데 단독지역에 시가 보조해 줘서 가는 것이 저소득층이라서 해 주시는 것인지, 아니면 목적이 뭔지 정확히 말씀해 주셔야 돼요.

○ 김병석 위원 시에서 보조해 줘서 도시가스를 공급시키려는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목적이.

○ 김병석 위원 구도심에 주로 되어 있잖아요. 도시가스를 안 하는 이유가 상위법에 있잖아요. 100가구 미만 해서 본인들이 안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것 정확히 말씀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나도 서민인데 왜 우리는 안 해 주냐?” 자꾸 이런 얘기해요. 저소득층이 이런 얘기해요. 그것을 정확하게 정립을 시켜주셔야지. 여기 다 속기록에 남는데, 저소득층이라고 다 가는 게 아니잖아요. 저소득층 원래 사업은 아니잖아요. 도시가스가 해야 될 사업인데, 사업비에 비해서 소득이 없으니까 영리를 추구하는 업체니까 못 해주는 것 아니에요. 안 해 주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시가 안타까우니까 시가 보조해 줘서, 도시가스가 하는 사업을 지원해서 서민들 쓰게 하는 것 아니에요. 꼭 저소득층만 위해서 쓰는 게 아니잖아요. 이것을 정확히 얘기해 주시라는 얘기예요.

○ 김병석 위원 정립을 해줘야지,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혼동될 수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녹색성장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 위원장 유석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공원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석연 신재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신재섭 위원 신재섭 위원입니다.

14년 사업에 - 15년까지 있습니다만 – 3개 사업구간을 사업하시겠다고 예산을 세워 놓으셨는데요. 여기 40쪽 상단 보면 총 예산인 거죠? 55억 원.

○ 신재섭 위원 이 3개 말고도 10년 이상 된 게 꽤 많죠? 삼십몇 개 되죠?

○ 신재섭 위원 네, 공원부지 매입하려면 어느 정도나 들어요?

○ 신재섭 위원 공시지가로 하지는 않으실 거 아니에요.

○ 신재섭 위원 그럼 실거래가로 하면 1조 원은 되는 거예요?

○ 신재섭 위원 공원은 계획수립을 2015년까지 다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것도 비용이 아직 못 한 것도 많아요?

○ 신재섭 위원 그것을 해도 2020년까지 매입을 못 하면 자동으로 해제되는 거잖아요.

○ 신재섭 위원 1조 원을 어떻게 마련하실 거예요?

○ 신재섭 위원 의견을 주신 것 중에 몇 퍼센트나 매입을 하고 몇 퍼센트는 해제해야 되고 그런 게 있죠? 해제의견을 주신 게 몇 퍼센트나 돼요?

○ 신재섭 위원 퍼센트로 치면 몇 퍼센트나 되는 거예요? 10% 정도도 안 되잖아요.

○ 신재섭 위원 나머지 90%는……

○ 신재섭 위원 공원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어도 2020년까지 그 예산을 마련하시긴 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현재 법률상으로.

○ 신재섭 위원 그러면 90% 이상은 해제 아니고 유지로 되어 있잖아요. 존치. 그럼 90% 살 돈이 있단 말씀이세요?

○ 신재섭 위원 그럼 미래에는 가능한 거예요? 5년 안에는?

○ 신재섭 위원 노력을 하시는 것도 우리가 예상하는 게 있잖아요. 그동안 해 왔던 것을 평가하고 통계를 내보면 미래에는 어느 정도 될 것이다. 아니면 아예 의견을 주지 마시든지. 담당과에서 의견을 주면 대부분 그렇게 흐름이 흘러가잖아요.

○ 신재섭 위원 고민한 것 같지가 않아요.

○ 신재섭 위원 판단의 오류가 있을 수 있어요.

○ 신재섭 위원 그 의견 주신 것도 최소한 우리가 예산을 마련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줘야 되는데 근사치로 그렇게 줘야 될 것 아니에요. 앞으로 5년 동안 우리가 이만큼 예산을 마련할 수 있고 그것에 따라서 이만큼의 부지는 살 수 있다. 거기에 최대 근사치로 가서 줘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1조 원이나 드는데 9,000억 원어치는 유지하겠다는 거예요? 1,000억 원어치도 예산을 못 마련할 텐데 거꾸로 하시는 것 같아.

○ 신재섭 위원 그것을 담당 과에서 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은 어려워할지 몰라도.

○ 신재섭 위원 부당한 게 아니죠. 몇십 년 동안 그 사람들이 재산권 행사를 못 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 신재섭 위원 그렇게 고통을 주고서 예산 어차피 마련 못 할 것 내일 본회의에서 할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5분발언할 텐데 예산을 못 타면서도 나 몰라라 하는 식으로 ‘내 책임은 2020년까지다. 그때까지는 끌고 가서 그때 가서 해제가 되든지 말든지 하겠다.’ 지금도 엄청 많은 사람들이 고통스러워해요.

○ 신재섭 위원 의원들한테 전화하고. 재산권행사 못 하니까. 매매도 안 되고. 어쨌든 세금은 내야 되잖아요. 그분들이 피해 입은 기간이 얼마 안 되면 그것은 또 이해할 수 있어요. 오랫동안 있었잖아요. 오랫동안 못 한 이유는 또 뭐예요?

○ 신재섭 위원 돈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앞으로도 5년 안에 그 돈 못 해요. 그러면 절반이든지 아니면 이렇게 계획을 세우세요. ‘도저히 우리가 못 하니까 10%만 폐지하는 게 아니라 50% 이상은 무조건 폐지해야 된다. 나머지 50%도 우리가 예산을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그중 10%는 간신히 할까 말까다.’ 이렇게 계산하시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시고 반대로 해 놓으셨대. 통계 해보니까.

○ 신재섭 위원 애초부터 의견서를 안 내면 차라리 용역 받은 데에서 알아서 할 텐데, 의견을 제시하는 바람에 90%는 존치이고, 그야말로 대책이 없는 존치. 그동안에 물론 그 사람들이 고통을 받았지만, 몇 년 더 한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도 없겠지만, 미리 해제해 줄 것은 해제해 주어야죠. 그렇지 않나요?

○ 신재섭 위원 민자를 정말 민자로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긴 해요. 그런데 민자로 할 만한 위치가 또 있잖아요. 도심권 안에 있다든가 그 사람들이 이 예산을 투자해서 자기네가 20% 받아도 남는 장사가 되는, 남는 사업이 되는 그런 부지에 한해서만 민자가 가능할 것이고, 나머지 안 되잖아요.

지금 민자 하시는 그 위치, 그 한 구도에는 어렵지 않나요? 학성이나 단구나 이런 데는 시에서 매립하는 것이고. 그렇잖아요. 민자 할 때는 그것 하나 받고 나머지는 없다고 봐야 돼요. 그런데도 그렇게 하시는 것 보면 행정편의가 무지하게 깔려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사람들 더 잘 알잖아요. 자기 땅을 갖고 계시는데 공원에 묶여서 제한되어 있는 분들이 이 법 언제까지인지 다 알잖아요. 그 사람들이 보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욕도 드실 거예요.

○ 신재섭 위원 어려우실 거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거예요. 그러나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대책이 세워져야 최소한 그분들의 원성은 사지 않는단 말이에요. 어려우시겠지만.

○ 신재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김홍열 위원 동화마을 수목원 조성, 2015년 내년까지 계획이잖아요. 60억 원이 소요되는데 금년 예산이 10억 원이다 그런 얘기죠?

○ 김홍열 위원 그러면 앞으로 국비가 50억 원이 더 들어가야 된다 그런 얘기인가요?

○ 김홍열 위원 20억 원 시비이고?

○ 김홍열 위원 아니, 60억 원 중에 10억 원이 들어가 있는 것 아니에요?

○ 김홍열 위원 그럼 추가로 소요될 게 50억 원이잖아요.

○ 김홍열 위원 아니지. 2015년에 완공예정이라며 그러면……

○ 김홍열 위원 그렇죠.

○ 김홍열 위원 그럼 기존에 투입된 게……

○ 김홍열 위원 39억 원이 투입됐고, 금년이 10억 원, 그러면 49억 원, 50억 원……

○ 김홍열 위원 그래도 46억 원이나 더 필요한 것 아니에요. 총 96억 원이라며요.

○ 김홍열 위원 아, 그럼 일단 2015년에 1단계 준공은 해놓고, 추가는 나중에 더 확보해서 16년, 17년에 하겠다?

○ 김홍열 위원 내년에도 10억 원?

○ 김홍열 위원 약 11억 원이네요. 11억 원 내년에 투입해서 1단계 완료시켜 놓고, 그러면 얼마야? 60억 원 들어가는 거네.

○ 김홍열 위원 내년 말이면 일단 준공은 된다?

○ 김홍열 위원 원래 계획은 100억 원 가지고 3년 계획인가 그랬었는데.

○ 김홍열 위원 그런데 그게 계속 늦어지고 있죠?

○ 김홍열 위원 여러 가지로 수고가 많으신데, 국비 잘 좀 확보하셔서 내년에 1단계 마무리가 잘 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김홍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김병석 위원 몇 가지 궁금한 것만 여쭤볼게요. 학성근린공원이 우리 시 소유예요?

○ 김병석 위원 학성공원 전체 다 시유지가 되었네요.

○ 김병석 위원 단구근린공원은 몇 퍼센트나 매입이 된 거죠? 조성사업하는 데.

○ 김병석 위원 단구근린공원 조성사업하는 데 몇 퍼센트 정도가 매입이 되고 보상할 게 몇 퍼센트나 남아 있어요? 중앙도서관 짓고 있는……

○ 김병석 위원 지금 보면, 게이트볼장 짓는 데가 뒤쪽이 되죠?

○ 김병석 위원 서원대로변 쪽 보상이 안 된 거네?

○ 김병석 위원 올해는 30억 원 가지고 하면 되고…….

○ 김병석 위원 그러면 남아 있는 데가 도서관 좌측으로 서원대로 쪽으로 남아 있잖아요.

○ 김병석 위원 시온교회 뒤쪽으로.

○ 김병석 위원 그럼 화원……

○ 김병석 위원 화원 자리, 서원대로변에.

○ 김병석 위원 거기는 30억 원 가지고 보상이 된다 이거죠?

○ 김병석 위원 거의 동의는 다 됐나요?

○ 김병석 위원 그렇게 하고요. 천매산도 공원지역으로 묶여 있잖아요. 천매산 계획은, 언제 사야 된다는 계획은 되어 있나요?

○ 김병석 위원 2015년도까지 공원지역으로 하겠다는 계획은 되어 있잖아요.

○ 김병석 위원 전에 체육시설 할 때 보니까 소유주가 한 5명으로 연명되어 있는 것 같은데, 소유주는 많지 않은 것 같아요.

○ 김병석 위원 생태통로 한다는 것도 계획에는 들어가 있죠?

○ 김병석 위원 남송 쪽으로 들어가는 길.

○ 김병석 위원 교량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계획을 짜고 있어요?

○ 김병석 위원 아, 그 방식으로?

○ 김병석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공원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석연 김홍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김홍열 위원 수질오염총량제가 용역이 들어가 있나요?

○ 김홍열 위원 아, 금년 7월에 끝난다고요?

○ 김홍열 위원 그러면 그게 나와야 우리 시가 거기에 따라서… 이게 2018년 예정이죠?

○ 김홍열 위원 시행예정?

○ 김홍열 위원 그렇게 되면 용역이 끝나야 그 용역에 의해서 시가 해야 할 일을 거기 담아놨겠죠?

○ 김홍열 위원 그러면 그게 올해 수준을 기준으로 갈 거다?

○ 김홍열 위원 그게 잘 돼야 되겠네요.

○ 김홍열 위원 용역이 잘 되도록 관심을 가지고 잘 해 주셔야 되겠네요.

그다음 45쪽에 순환형 처리시스템 설치가 소초인가요?

○ 김홍열 위원 부론 손곡리에 가면 양돈장이 있는데, 마을 바로 인근에 있어서 주민들 피해가 악취소동으로 엄청나게 애를 먹고 있어요. 민원도 많고. 나중에 추가사업이 있게 되면 그쪽도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고요.

○ 김홍열 위원 그리고 야생조수에 의한 피해관계, 순환수렵장이 금년에 운영된다는 것 아니에요.

○ 김홍열 위원 그런데 그것은 금년 농사 지내야 되는 문제니까 당장 급한 문제가 우리 예산에 좀 섰죠? 멧돼지하고 고라니 잡으면 얼마간 지원해 주는 것, 그것을 좀 더 활성화시키고 추경에라도 더 예산 확보해서 그것을 많이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 김홍열 위원 휀스 설치하는 것 말이죠. 물론 그것도 중요하고 사전에 개체수를 더 줄일 수 있게, 특히 고라니 많이 줄일 수 있게 그쪽 분야도 시책을 더 강화시켜야 되겠다. 마을에 나가면 그 얘기가 참 많습니다.

○ 김홍열 위원 그리고 한강수변구역 지원문제, 우리 과장님이 애 많이 쓰시고 그러시는데, 큰 성과가 안 나오고 그러는데, 일부 민원이 있는 것은 일부라고 보셔도 돼요. 전체적인 의견은 아니니까 일부라고 보시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고, 그리고 이번에 용역이 진행 중에 있으니까 물론 다음 설명회 때 저도 참석해서 얘기를 하겠지만, 지역에 도움 되는 사업을 적극 발굴을 해서 주민들 피해에 조금이라도 보상지원이 되게 과장님 좀 더 관심 가져 주세요. 물론 잘해 주시고 계시는데……

○ 김홍열 위원 적극적으로 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 위원장 유석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자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석연 신재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신재섭 위원 신재섭 위원입니다.

48쪽에 무단투기 관리강화시스템 구입하시는 것 있잖아요. CCTV 달린 스마트 경고판.

○ 신재섭 위원 카메라 화소가 어느 정도 되는 것으로 하시는 거예요?

○ 신재섭 위원 감지해서 누군가가 오면 그때부터 카메라가 메모리 되나요?

○ 신재섭 위원 저희들이 어려움이 있는 게, 우리 CCTV가 방범도 있고 많잖아요. 거기에 스마트폰 활용한 CCTV 같은 경우면 앞으로도 비용이 크게 발생 안 될 것이고요. 그런데 아직은 그게 좀 어렵다고 그래요. 그래서 유선을 가지고 쓰잖아요. LTE가 광케이블보다도 더 빠르다고 하는데, 빠른 것은 빠른데 양이 문제일 거란 말이에요. 스마트폰을 이용했을 때는 탁구공 같은 것이고, 빨리 전달은 되는데 양이 많지 않은 거죠. 화소수가 높으면 무선으로 이동하는 게 참 어려울 거란 말이에요.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원주시도 앞으로도 계속 유비쿼터스 도시를 한다고 하면서도 LTE망을 못 쓰는 것으로 하시더라고요. 제가 여쭈어 보니까 빨리빨리 하고 신속한 것은 좋은데 양의 문제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아직은 광케이블을 못 따라간다. 양이 많은 것들은, 무게가 있는 것들은. 카메라 화소수가 높으면 그런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 신재섭 위원 그것은 어쨌든 잘 하시는 것 같고, 다만 제가 생각해보는 것은 뭐냐 하면, 지금 테스트를 해 보신 건가?

○ 신재섭 위원 화면으로 보면 누군지 식별은 가능해요?

○ 신재섭 위원 왜냐하면 앞으로 또 이런 CCTV를 설치할 기회가 또 있을 것 아니에요. 그때 전기가 들어간 유선망을 쓰느냐, 아니면 이것이 괜찮으면 이런 것을 설치하는 게 훨씬 비용도 덜 들고 그렇죠?

○ 신재섭 위원 그래서 여쭈어 보는 거예요. 잘 되면 이것으로 대체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RFID는 이것 하시면 공동주택은 다 되시는 건가?

○ 신재섭 위원 그러면 현재의 공동주택은 거의 다 되는 거예요?

○ 신재섭 위원 어르신들을 위해서 발받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것은 어떻게 하시나요?

○ 신재섭 위원 기존 것은 어떻게 하셔요?

○ 신재섭 위원 그리고 청소하시는 것, 지난번에는 어떤 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그 업체가 아파트단지별로 돌면서 청소를 했었잖아요.

○ 신재섭 위원 예, 지금은 어떻게 하셔요?

○ 신재섭 위원 2년 하셨어요?

○ 신재섭 위원 난 그것도 모르고 올해부터 경비아저씨들한테 비용이 돌아갈 거다라고 얘기했더니……

○ 신재섭 위원 신규로 설치되는 것도 용역 맺은 업체가 하나요?

○ 신재섭 위원 이것까지?

○ 신재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김홍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김홍열 위원 읍면동 청소하시는 분들 아직 배치가 한 분 안 된 것 같던데요.

○ 김홍열 위원 선정이 안 돼서 그러나?

○ 김홍열 위원 아니, 기간제 말고 청소하시는 분들. 그분은 단속요원이고……

○ 김홍열 위원 아, 2월부터?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의 음식물, 그것 첫달에 시행하고 나니까 예상 외로 엄청 많구나 해서 그다음부터 한 푼도 안 나오는 가정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처리하는지 몰라도. 그런 것 혹시 아시나요?

○ 김홍열 위원 그런데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주부들한테 들은 얘기인데, 가지고 나와서 옆에 일반쓰레기봉투 안에 넣는다는 거예요. 저도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일반쓰레기 나가는데 주소 들은 것 넣지 말라. 주의를 제가 받았어요. 왜냐하면 남이 거기에 음식물쓰레기 넣으면 우리가 버린 것으로 해서 과태료를 물린다나? 이러면서 그러니까 조심하라고, 주소 있는 약봉지 같은 것 거기에 넣지 말라고. 그 얘기는 바꿔 말하면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억울하게 다른 사람이 당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게 상당히 어려운 얘기인데. 음식물통 옆에 일반쓰레기를 갖다 놓잖아요. 그럼 거기에 버리지 않고 일반쓰레기봉지에 버리니까 살짝 끼워넣으니까 문제가 된단 말이죠. 이게 사실 단속하기도 어려운데 관리를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상당히 어려운 문제잖아요.

○ 김홍열 위원 참 어려운 일인데, 그리고 하시느라고 고생하시고 잘 정착이 되어 가는 것 같은데, 하여튼 그런 조그마한 문제들이 발생되는 것 같은데 잘 좀 해주시고, 방금 전에 존경하는 신재섭 위원님이 경비요원들이 청소하는 문제, 음식물통, 그것 저도 여러 번 얘기 들었어요. 경비원 그분들이 지금 하셔요. 너무 지저분하니까 그분들이 하시는데, 용역 준 데에서 며칠에 한 번씩 청소를 하는지 몰라도 저도 가끔 가다 이렇게 들여다보면 매우 지저분해요. 그러니까 통 갈면서 경비원 아저씨들이 청소한단 말이죠. 그 예산이 2억 원이던가요?

○ 김홍열 위원 그게 얼마 안 되더라도 경비원 하시는 아저씨들이 어차피 수고하시는 길에 조금만 더 수고하시면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으니까 그분들한테 돌아가도록 해주시는 시책도 좋은 시책인 것 같아요.

○ 김홍열 위원 그리고 RDF 지금 현재는 용량이 1일 40톤인데 110톤으로 늘어나죠?

○ 김홍열 위원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러는데 RDF 만드는 과정에 이물질을 넣나요? 화학약품 이런 것?

○ 김홍열 위원 그러니까 참 답답한 게, 요새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일부에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에 벤젠을 넣는다든가 뭘 넣는다든가 해서 인체에 해로운 게 나온다. 그것 만들 때 잘 타게 하기 위해서, 또 고형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이물질을 넣는다. 저도 그 얘기를 들었어요.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정확하게 몰라서 답변을 못 했는데, “전혀 안 넣는다. 오로지 쓰레기만 가지고 압축시킨다.” 그런 얘기죠?

○ 김홍열 위원 그런 엉뚱한 얘기를 하는 것을 들었어요. 아까 녹색성장과 보고 과정에서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생활자원과에서도 그냥 남의 일이라고 보지 마시고, 이 RDF하고 관련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잘못 알려진 사실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우리 국장님이 그 분야에 대해서는 여기저기 다 관련되시니까 주민들한테 분명하게 알릴 것은 알려주셔야 오해가 없어지죠. 오해가 오해를 낳는… 그렇게 해서 일반 주민들이 모르고 거기에 같이 부화뇌동하는 그런 일이 없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홍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유석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생활자원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유석연 다음은 산림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석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산림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석연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석연 김홍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김홍열 위원 우리 소장님 새로 오셨으니 신고는 하셔야지. 쓰레기 갖다 버리면요. 하루에 몇 번 정도 거기에 감시원이 가서 검사를 하시죠?

○ 김홍열 위원 하루에 몇 번 정도? 그럼 80대가 들어가면 그중에 몇 번 정도나 하죠?

○ 김홍열 위원 한 대?

○ 김홍열 위원 80대가 오는데, 2∼3대 정도는 한다?

○ 김홍열 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36건인가 적발이 됐다고 그랬잖아요. 일반봉지에 음식물 들어간 게.

○ 김홍열 위원 그런 게 많이 생길 것 같아요.

○ 김홍열 위원 그렇게 해서 적발을 하려면 인적사항 나오는 것까지 나와야만… 그런 것도 있고, 아무런 근거가 없는 것도 나올 것이고……

○ 김홍열 위원 그래서 시에 공문을 보낼 때 어떻게 보내죠? 두 가지의 경우.

○ 김홍열 위원 인적사항이 안 나오는 것도 그 건은 그 건대로 별도로 보고하고……

○ 김홍열 위원 하여튼 그것을 좀 강화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이라도 위반사항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것을 좀 더 강화해 주셔야 될 것 같고, 대책위 쪽이 소속은 우리 생활자원과 소속이죠?

○ 김홍열 위원 그런데 사실은 가까이 있다 보니까 환경사업소에서 많이 그분들을 도와주시고 행정 이런 것을 잘 모르시니까 잘 좀 도와주시고 함께 가도록… 물론 관심 가지고 잘해 주시겠지만 그런 것을 부탁드릴게요.

○ 김홍열 위원 예?

○ 김홍열 위원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어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사업소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유석연 환경사업소를 끝으로 환경녹지국 소관에 대한 과별 질의를 마쳤습니다만, 환경녹지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과정에서 누락되었거나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환경녹지국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신재섭 위원 신재섭 위원입니다.

국장님, 공원과 42쪽 보시면 근린·어린이·소공원 위탁관리하시는 것 올해부터 하시잖아요. 여기에 위탁관리주시는 여기에는 방범대나 새마을 이런 분들이 여기에서 청소하셔서 품값 같은 것 얻어가시는 데는 아닌가요?

○ 신재섭 위원 그분들이 걱정하시더라고요. 사실 회비를 걷어서 조금씩 쓰시는데, 우리 시에서 나오는 일을 좀 받으면 회비를 덜 걷고 운영비 하는 데도 도움이 되는데, 마을 청소도 하면서. 그런데 이렇게 되면 자기네 일거리가 없어지지 않느냐 그런 걱정을 하셔요. 그래서 그전에는 새마을이나 이런 데는 하천 이런 데 풀깎기 하고 그랬는데, 지금 위탁 주는 데는 포함이 안 될 겁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 신재섭 위원 그런데 포함이 되지는 않나요?

○ 신재섭 위원 그분들이 걱정하시는 것은 그거죠. “위탁 관리를 줬으니까 거기에서 자기네가 마음에 드는 사람이나 단체만 지정해서 쓰면 자기네는 못하지 않느냐?” 이렇게 걱정하셔요.

○ 신재섭 위원 유도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 신재섭 위원 그분들이 걱정을 하셔요. 혹시나 올해보다 줄거나 그러지 않게 국장님이 신경을 쓰셔서 저희도 가서 혼나지 않게……

○ 신재섭 위원 신경 써주시기를 바라고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으니까 잘 기억하실 거라고 믿고요.

그다음에 솔잎혹파리 감염됐다고 표현하나요? 감염된 지역을 보면 일반시민이 신고해 주는 것이 빠른데, 그렇죠?

○ 신재섭 위원 신고를 받은 것은 있나요?

○ 신재섭 위원 하여튼 감시요원 가지고는 불가항력적일 것이고, 쉽지 않을 것이고. 워낙 강원도에는 산림이 많으니까. 포상금 같은 것도 있어요? 신고하면?

○ 신재섭 위원 일반시민들이 산에 많이 가시니까 입구 쪽이나 이런 데 팻말이나 현수막 같은 것을 걸어놓으시면 - 신고해 달라고 – 예방이 잘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신재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김홍열 위원 아까 나왔던 얘기인데, 열병합발전소 관련해서 국장님 추가로 하실 얘기나 계획이나 이런 게 있으면 얘기를 해주시죠.

○ 김홍열 위원 아까 두 가지 문제 중에 외지 쓰레기 반입문제는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저 발전소의 용량이 하루에 떼는 RDF 용량이 최대 240톤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생산하는 것은 여기 나와 있지만 최대 110톤이잖아요. 그럼 130톤은 외지 것이 들어온다고 봐야죠. 외지RDF, 그것도 쓰레기이지만 기존 것하고 합쳐서 110톤이잖아요.

○ 김홍열 위원 그럼 130톤은 외지에서 들어온다는 얘기죠. RDF가. 쓰레기를 갖다가 우리가 RDF를 만드는 게 아니고, 가평이나 부천이나 이런 데에서 RDF 만든 것을 들여온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것은 오는 것 아니에요.

○ 김홍열 위원 그것은 확실히 할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지원금 문제도 법을 보니까 용량에 의해서 특별지원금이나 이런 게 결정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맞죠?

○ 김홍열 위원 사업비가 8억 8,000만 원이라든가 1,300만 원이라든가 이 금액의 기준은 발전소의 용량 그런 것 아닌가요?

○ 김홍열 위원 아, 총 사업비?

○ 김홍열 위원 아, 건설사업비의 1.5%?

○ 김홍열 위원 제가 잘못 알았구만요. 그것은 크게 변동이 없는 것 아니에요. 사업비가 늘어나지 않는 한은.

○ 김홍열 위원 건설사업비의 1.5%.

○ 김홍열 위원 중부발전에서 배포한 자료도 자세히 읽어보니까 RDF는 종이 플러스 목재 정도만 골라서 RDF를 만드는 것이고, 쓰레기 소각장은 가연성은 다 태우는, 그게 173개인가 되고 어디는 아파트 내에도 그게 있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봤을 때는 상당히 이해가 되는 부분인데, 잘 좀 홍보가 돼서 이 갈등이 잘 봉합되도록 국장님 특히 신경을 써주시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아까 유해조수 관련 얘기가 나왔지만, 우리 국장님도 농촌에 사셔서 이 부분은 잘 아시잖아요. 우리 농업인들이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아실 거예요. 예방이 있고, 보상의 단계가 있는데, 보상보다는 예방으로 가는 게 맞고, 예방도 휀스를 친다든가 해서 피해를 안 보게 하는 방법이 있고, 유해조수를 포획해서 못 오게 하는 방법이 있겠지만, 어느 쪽이 됐든 간에 좀 더 예산… 휀스 같은 것 우리 주민이 요구하는 대로 다 지원 못 해 드리잖아요. 다른 데 인근 시군 같은 데 얘기 들으면 더 비율도 높고, 더 지원을 많이 해주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있는데, 우리도 그런 데를 자료조사를 해서 추경에라도 확보를 해서 우리 농가가 원하는 대로 휀스를 친다든가 목책기를 설치해서 전기로 한다든가 이런 게 더 지원될 수 있게 해서… 우리 농가가 그러지 않아도 지난해 같은 때 농산물 가격이 낮아서 어려움을 겪는 마당인데, 올해는 그런 일이 처음부터 없게, 최소화시키게 특별히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홍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녹지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석연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3분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유석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간부소개 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석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먼저 농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석연 김병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김병석 위원 원주쌀 토토미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신문에 보니까 원주의 토토미쌀 종자를 많이 변경시킨 모양이에요. 원주 토토미쌀 품종을 바꾸는 작업을 하시는 모양이에요.

○ 김병석 위원 현재 추청하고 오대쌀을 많이 썼나요?

○ 김병석 위원 호품벼?

○ 김병석 위원 이 호품벼가 특별히 재배되고 있는 데가 있어요?

○ 김병석 위원 이것도 아끼바리 종류인가?

○ 김병석 위원 그러면 현재 있는 쌀 중에 어떤 쌀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하세요?

○ 김병석 위원 추청은 어차피 아끼바리하고 비슷하고.

○ 김병석 위원 신문에 보니까 수량이 많이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 김병석 위원 추청이 네 가마 나온다고 하면 이것은 다섯 가마 정도 나온다는 것 같은데, 옛날에 비하면 통일벼 수준 비슷하게 나오는 것 같아요.

○ 김병석 위원 옛날에 통일벼 같은 경우는 200평 한 마지기라고 했었는데, 세 가마 반 나오면 통일벼는 다섯 가마씩 나오고 그러지 않았어요?

○ 김병석 위원 밥맛도 좋고 수량이 많다면 금상첨화죠.

○ 김병석 위원 볍씨종자는 다 준비가 되셨나요?

○ 김병석 위원 나중에 시범포로 해서 종자를 많이 생산해야 보급이 되겠네. 장기적으로 오래 걸리겠네.

○ 김병석 위원 그렇게 해서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방금 말씀하신 도복경감제 수용성 규산 같은 것도 많이 안 들어가고 좋겠네요.

○ 김병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김홍열 위원 존경하는 김병석 위원님이 토토미에 관해서 질의하셨는데, 저도 조금 하면, 지난해 우리 도를 대표하는 쌀로 선정되었든가요?

○ 김홍열 위원 정말 수고 많이 하셨고요. 우리는 잘 몰랐는데, 다른 데 가지고 가서 먹어보니까 확실히 좋은 평가를 받더라고요. 저도 해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호품벼로 대체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니까 차질 없이 진행이 되도록 해주시고, 농기계 임대사업소가 신림이… 아, 이것은 그 과가 아니죠?

○ 김홍열 위원 아까 얘기했던 유실매몰농가에 대해서 5분발언하면서 문제제기를 했는데, 바로바로 대처를 해주셔서 고마운데, 지금 신고된 외의 농가가 많이 있다고요?

○ 김홍열 위원 저도 다니면서 얘기 들어보니까 누락된 농가가 있더라고요. 차질이 없이 농가가 어려움 없이 농사지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요. 그다음에 금년에 권역별사업 추진하는 데가 몇 개소나 되죠? 새로 시작하는 데가.

○ 김홍열 위원 문막 강서지역 하나?

○ 김홍열 위원 지금까지도 잘 하시고 우리 주민들을 잘 리드하시고 준비도 잘 하시고 해서 대체로 성적이 좋았는데, 금년에도 수고하시는 김에 더 잘 하셔서 선정이 될 수 있게… 그게 금년에 선정?

○ 김홍열 위원 되도록 애써주시고, 기존의 사업도 여러 가지로 애 많이 쓰시고, 관련된 예산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어서 애를 먹고 있는데, 잘 좀… 이게 많은 돈이 투입되는 것인데, 가령 어떤 데는 100억 원씩, 사실 100억 원 사업이 없잖아요. 몇 개 마을에 묶어서 100억 원씩 사업 나온다는 게 그런 사업이 없어요. 그런데 참 어렵사리 확보한 예산이고 그러니까 내실 있게 잘 추진이 되도록 해 주시고요.

○ 김홍열 위원 그리고 화훼단지사업부지 매입을 6월에 하시겠다고 그러는데, 지금 감정은 끝났잖아요.

○ 김홍열 위원 보상협의하려면 개별통보해야 되잖아요.

○ 김홍열 위원 그럼 곧 개별통보하겠네요?

○ 김홍열 위원 개별통보해서 70%가 응하면 그다음에 집행하겠다. 그런 얘기죠?

○ 김홍열 위원 당초 처음에 의회에 보고할 땐 60억 원 정도가 된다고 했었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예상을 해요?

○ 김홍열 위원 계약금 10%가 한 60억 원?

○ 김홍열 위원 그것은 변함이 없네요.

○ 김홍열 위원 잘 됐네요. 그러면 2월에는 개별통보 되겠네요?

○ 김홍열 위원 그렇겠죠. 몇 달 걸리겠죠. 잘 됐네요. 하여튼 차질 없이 잘 진행이 되도록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도 잘 해주셨지만.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용정순 위원 화훼특화관광단지와 관련해서 조금만 더 보충해서 여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까지 계약을 만료하시겠다는 거죠? 협의를. 잔금까지 다 치른다는 얘기예요?

○ 용정순 위원 그런데 인허가는 그 상태에서 인허가가 가능해요?

○ 용정순 위원 그러니까 토지 소유권을 이전받지 않은 상태에서 인허가가 가능하냔 얘기예요.

○ 용정순 위원 1년 이내에 완납하기로 했잖아요. 부지대금을 계약일로부터 1년 이내에 주민들한테 완납하기로 하셨잖아요.

○ 용정순 위원 인허가가 12월에 완료될 예정이면 지금 대략 그림이 나와 있나요? 설계가 대충이라도.

○ 용정순 위원 열병합발전소 대체연료를 우드칩을 쓰기로 한 것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 용정순 위원 비공식적으로는 하실 말씀이 있으세요?

○ 용정순 위원 실제 녹색성장과에선 그와 관련한 단 어떤 협의 요청도 받아 본 적이 없다는데……

○ 용정순 위원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부터가 중요한 시기라는… 물론 그간의 과정들이 많은 논란과 진통이 있어왔지만, 어쨌든 저희가 출자를 동의해 주었고, 이후의 과정이 올해부터는 아주 구체적으로 주민들의 이해관계가 달려 있는 일들이 진행되어지고 사업의 단초를 넣는 때이기 때문에 담당부서에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한 치의 오류나 잘못이 발생하지 않도록 치밀하게 잘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말하자면 주도권이라 그럴까 이런 것이 SPC로 넘어가고, 우리 시가 SPC의 출자분을 가지고 있지만 사실은 재정의 지분으로 봤을 때는 10%로 굉장히 미미한 수준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자칫하면 기업의 논리에 끌려서 주민들 이해나 이익이 침해될 소지도 분명히 있을 수가 있고, 그런데다가 의원들은 다들 선거운동하느라고 바빠서 잘 못 챙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무부서에서 화훼특화관광단지와 관련해서 주민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잘 좀 챙기시고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 용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정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유석연 다음은 농업유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농업유통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석연 김홍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김홍열 위원 65쪽 하단에 보면 무상급식 지원사업 부족예산 추가 확보, 분담비율 20%에서 33%, 이게 무슨 얘기죠?

○ 김홍열 위원 그럼 이 33%가 어디까지예요? 인건비까지 포함된 거예요?

○ 김홍열 위원 고등학교는 또 어디까지예요?

○ 김홍열 위원 아니, 고등학교가 다 지원 안 해 주는 것은 아니고……

○ 김홍열 위원 농촌지역 아니에요? 농촌지역 지원해 주는 것을 알고 있는데.

○ 김홍열 위원 그게 16억 원이 더 필요하다 이런 얘기네요.

○ 김홍열 위원 그리고 67쪽에 친환경 채소 생산단지 40동 1.3ha, 이것은 읍면동에 배부해서 읍면동에서 사업대상자를 선정할 건가요?

○ 김홍열 위원 읍면동에서요?

○ 김홍열 위원 그리고 여기까지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하우스 재배농가에 벌 지원하는 게 있는데, 그게 유통과인가요? 농업기술과인가요?

○ 김홍열 위원 그러면 애호박 재배하는데 그것도 기술지원과인가요? 애호박 재배하는데, 인큐라고 있어요. 아시는지 모르겠네. 보셨나요?

○ 김홍열 위원 못 보셨어요? 설명을 하면 뭔 얘기냐 하면, 애호박이 자라면 꼬부라지고, 또는 굵기가 저 끝이 더 굵고, 이 굵기가 각각 다르면 제 값을 못 받아요. 그래서 캡을 씌워요. 비닐로 씌우면 일정하게 깨끗하게 잘 자라요. 호박이. 그래서 그것을 따다가 팔면 제대로 된 가격을 받는다고요. 한 박스에 20개가 들어가는데, 잘 받을 땐 25,000원도 받고 보통은 1만 원, 12,000원 받거든요. 그전에는 플라스틱으로 끼우는 것으로 했었는데, 지금은 봉지를 씌워서 한 번 틀면 완벽한… 그것을 인큐라고 그래요. 그것도 거기에서 담당하나요, 아니면 기술과에서 하나요?

○ 김홍열 위원 하여튼 그것에 대해서 관심 가지시고 농가에서 수요가 넘치지 않는 한은 괜찮아요. 농가소득에 상당히 도움이 돼요. 오셨으니까 현장도 한번 보시고, 또 농가에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도 보시면 ‘아, 이것 참 지원 잘했다.’ 이런 생각이 가실 수 있을 거예요. 전문으로 잘하는 데가 있으니까, 또 그렇게 계획을 가지고 있으시다니 잘 되었는데, 관심 가지시고 지원을 해주시고, 그 관계는 나중에 기술과 할 때 다시 제가 말씀드릴게요.

○ 김홍열 위원 고맙습니다.

○ 위원장 유석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용정순 위원 과장님, 업무 맡으신 지 얼마 안 되셔서… 친환경 무상급식 부족 33% 이게 도비하고 시비가 33%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합쳐서…….

○ 용정순 위원 교육청이 67%이고, 원주시하고 도가 합쳐서 33%인 것으로 알거든요.

○ 용정순 위원 제외해서?

○ 용정순 위원 그럼 우리가 추경에 16억 2,600만 원을 확보해야 한다는 얘기이고.

○ 용정순 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고등학교까지 확대한다면 얼마를 더 확보해야 하나요?

○ 용정순 위원 시비가?

○ 용정순 위원 그리고 그 뒤에 푸드종합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3월 3일부터 새학기가 개학이 되면 바로 푸드종합센터를 통해서 학교급식에 식자재를 공급해야 하는데, 제가 전화를 받았는데, 고등학교 석식일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 용정순 위원 왜냐하면 제가 학교에서 운영위원하고 급식소위원을 하다 보니까 당장 새학기부터 급식문제 때문에 전화가 왔어요. 결정을 해야 되는데 입찰을 볼 것인지, 수의계약방식으로 푸드종합센터하고 거래를 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물어보는 전화가 온 거예요. 고등학교이다 보니까 중식, 석식도 여기에서 제공해 주는지에 대한 걱정, 고등학교는 어차피 이번에 친환경 무상급식이 안 되었으니까 여기하고 안 해도 되는 거라고 생각한다든가 여러 가지 영양사 분들에게 교육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이런 학교일 경우에 한 달에 석식까지 하면 거의 8,000만 원 정도, 한 끼에 2,100원 정도로 잡아서 식비만 8,000만 원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것과 관련해서 지금 현장에서는 당장 단가도 없고 뭐도 없고 이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학교 안에서는.

특히 고등학교 석식은 저도 미처 생각 못 하고 있다가 전화를 받고 고등학교 석식은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도… 이게 일괄적으로 되지 않으면 점심은 푸드센터하고 계약하고, 석식은 그냥 공개입찰하고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현장에서 수의계약하는 데에 어려움이 없도록 이런 시스템들을 갖추어주고 적기에 다양한 정보들을 제공해 줘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아마 이게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것 좀 확인을 해 보셔야 될 거예요. 점검을 좀……

○ 용정순 위원 아주 구체적인 얘기들을 해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분들께.

○ 용정순 위원 그런 얘기에 대한 대응들을 준비하셨다가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원래 푸드종합센터 안에 고춧가루 제분시설이 들어갔던 것으로 제가 아는데…….

○ 용정순 위원 원래는 육가공부터 여러 가지 가공시설이 들어가려고 했다가 의회에서 민간시장 영역을 침해한다고 해서 ‘그러면 고춧가루 제분만은 꼭 해야 된다.’고 해서 고춧가루 제분시설 기기시설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그것에 따른 설계변경에 관한 설명을 전혀 듣지 못했었는데, 얼마 전에 얘기를 들으니까 고춧가루 제분시설이 없다고 하고, 이 유통센터를 맡은 원예농협에서는 “고춧가루는 지역주민들의 고추를 영월의 무슨 시설에 가서 제분해 갖고 온다. 그래서 쓰겠다.” 하시기에 왜 제분시설이 빠져버렸는지 그 경과 과정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쭈어 보는 거예요. 더욱이 푸드종합센터 안에 고춧가루 제분시설은 HACCP 기준을 갖춘 제분시설을 애초에 집어넣으려고 했던 것이거든요. 그게 왜 변경이 생겼는지 이해할 수가 없고, 더욱이 이 제분과 관련해서 고춧가루는 어디에서 어떻게 나왔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만이… 왜냐하면 가공해서 빠지고 나면 수입산이 들어갔는지 다른 동네 것이 들어갔는지 확인할 수가 없잖아요. 왜 빠졌는지 경과를 알아서 설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용정순 위원 특히 배추공장도 지금 우리 자체의 배추공장은 없잖아요.

○ 용정순 위원 우리 시가 하는 것은 없지만, 시가 지원해 주는 곳은 있죠? 시 지원에 의해서 운영되는 배추공장.

○ 용정순 위원 특정식품회사?

○ 용정순 위원 그것도 잘 하셔야 되는 게, 이것도 마찬가지로 민원성 이야기 때문에 그런데, 김치공장은 배추도 쓸 수 있고, 고춧가루도 쓸 수 있고, 파도 쓰고, 생강도 쓰고, 지역에서 생산되는 여러 가지 농식품을 종합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거예요. 배추가 한꺼번에 쏟아져 나올 때 김치로 만들어서 저장해 놨다가 가격이 높아졌을 때 팔수도 있는데, 앞으로 학교급식에 공급되는 김치를 특정 ‘A’라는 김치공장에서 받은 것만을 전량 공급하게 된다면, 더욱이 이것이 개인영리회사라면, 마을공동체회사나 이런 게 아니고 비영리로 운영되는 데가 아니고 영리회사의 김치를 전체 학교급식에 공급하게 된다면 특정회사에게 특혜를 주는 우려가 상당히 높다. 그리고 거기 들어가는 배추를 지역에서 생산된 배추인지를 누가 전량 그것을 확인하고 이력을 감시할지 그것도 좀 걱정이 되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지역에 보조금 받아서 김치공장을 해 준 데가 많지 않습니까? 몇 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마을에서 받은 데가.

○ 용정순 위원 김치공장은 없어요?

○ 용정순 위원 가공시설로 김치공장이 메리트가 있을 것 같아요. 영리목적이 아니라 실제 지역농산물을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것으로써 절임공장도 있다면 향후 가공시설과 관련해서 사업을 받는다면 김치 이런 것을 받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래서 지역의 배추나 농식품들이 학교급식에 공급될 수 있는 가공시설들을 비영리나 농어촌회사나 어쨌든 마을기업이나 이런 쪽에서 비영리법인에서 담당해서 해주면 좋지 않을까. 확대하는 것이. 올해는 당장 어쩔 수가 없잖아요. HACCP 받은 데가 거기밖에 없으니까.

○ 용정순 위원 그럼 거기에 들어가는 배추는 지역배추가 들어가게 확실하게 하시겠네요.

○ 용정순 위원 그것을 잘 구분하셔야 돼요. 원래 그 회사가 학교급식에 납품하는 김치만 하는 회사는 아닐 것 아니에요.

○ 용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재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신재섭 위원 신재섭입니다.

저도 원주푸드종합센터에 대해서 조금만 여쭈어보겠습니다. 추산인데, 올해 학교급식을 하고 저 농산물이 남을 거라고 예상하시나요, 아니면 모자랄 것이라고 예상하시나요?

○ 신재섭 위원 시스템이 완성되고 1, 2년 더 해 보면 남을지, 우리가 수매를 더 해야 될지 알 텐데, 왜 제가 이 말씀 드리냐 하면, 사회복지시설 있죠. 거기 요양시설 이런 데에서도 우리 푸드센터 것을 갖다가 자기네가 사용하려고 마음을 먹고 계신 데가 많더라고요. 다른 데에서 납품받을 때는 친환경인지 농약잔류가 있는지 이런 것은 잘 모르잖아요. 그냥 믿고 살 수밖에 없는 사정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푸드센터에서 나오는 것들은 그것이 안정되니까 거기에서 조리하시는 분들도 믿고 살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딱 믿고.

○ 신재섭 위원 그래서 선호하시는 것 같아요. 가격만 어느 정도 맞으면… 가격은 잘 맞겠죠? 학교급식 하고 남으면 그런 데도 같이 납품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 신재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이병규 위원 이병규입니다.

과장님, 유통과 쪽은 생소하시죠? 생소하면서도 보건소에 계셨기 때문에 더 직접적인 관계를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애초에 유통과가 생길 때는 농민들은 안정적인 판로의 확실한 교두보를 마련해 주겠다는 그런 기대감을 상당히 많이 한 게 농업유통과입니다. 아직 과도기적인 부분이라서 확립은 안 돼 가지만, 점차 확립은 되어 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요.

과장님, 유통구조를 어떤 식으로 개선해서 해야겠다 하는 가상의 시나리오는 갖고 있나요?

○ 이병규 위원 전직 과장님한테 기대를 많이 걸어보겠습니다. 많이 연구를 해 주시고요. 가공센터도 건립이 되고, 거기 관계되는 분… 푸드센터가 원래는 로컬푸드라고 했던 것인데 로컬이라는 게 원주지역이라는 지역 때문에 ‘로컬’ 자를 빼고, 원주에서 생산되는 것만 하라고 해서 ‘원주’ 자를 넣은 거잖아요.

○ 이병규 위원 물론 여기 조례나 이런 데에서 학교급식 규격에 HACCP 인증된 부분을 따지다 보면 결과적으로는 우리 지역 농산물 거의 들어갈 게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그 부분 연구를 잘 해 주셔야 돼요. 아까도 과장님 연구해 볼 문제라고 했지만 시간을 가지고 우리 고유의 원주푸드, 원주에서 생산된 농산물이 될 수 있으면 들어가게 HACCP 기준에 맞게 갈 수 있게 많이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원주푸드 목적이 학교급식만 하시는 것은 아니잖아요.

○ 이병규 위원 범위를 대략 어디까지 잡고 가시려고 하죠?

○ 이병규 위원 과장님, 무거운 짐을 지신 것 같은데, 많은 연구를 해 주셔서 유통과정을 확실하게 개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업유통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회의중지)

(15시48분 계속개의)

○ 위원장 유석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석연 이병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이병규 위원 질의하실 분이 없어서 제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TMR사료는 진행하실 건가요?

○ 이병규 위원 알겠습니다. 꼭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특성화를 위해서.

○ 이병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박춘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박춘자 위원 과장님, 72페이지에 가축질병 예방체계 구축이 있어요. 지금 전국적으로 조류인플루엔자 때문에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요. 우리 지역엔 다행히 그런 조짐은 없죠?

○ 박춘자 위원 여기에 대해서 대비를 하고 있는 것이 있나요?

○ 박춘자 위원 예찰관리만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예방접종을 해서 조류AI 쪽 감염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 박춘자 위원 멀쩡한 닭도 매몰하고 이러더라고요. 주인이 어디 나갔다가 왔다고 해서 감염 우려가 된다고 해서 닭을 다 매몰하는 뉴스를 보니까 저렇게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미리 침투 안 된 지역에 있는 닭, 오리는 미리 통조림 같은 것으로 만들어서 해 놓는 게 나은지, 아니면 잡아서 냉장고에 넣는 게 나은지, 어떤 방법이 있어야 되지 않나요? 이런 것들.

○ 박춘자 위원 아니, 여기서 답변을 안 하더라도 근본적으로 과장님은 축산의 전문인이시잖아요. 평생을 여기에 몸담고 직장의 일을 하셨으면 축산의 전문인인데, 그렇다면 전문인들이 모여서 이런 토론을 전국적으로 해 보고, 방안을 찾아서 국가적으로도, 물론 자치단체별로도 대비 쪽으로 중요하지만 넓게는 국가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조류인플루엔자는 주기적으로 2년에 한 번 오는 것 아닌가. 그렇다고 해서 철새를 오지 말라고 할 수 없는 것이고, 물론 전문인들이 더 애타고 속이 끓겠지만 그런 것들도 교육장이나 토론의 장이 있을 때는 그런 것도 연구를 해서 대비할 수 있는, 그냥 매몰해서 처리하는 것보다는 어떠한 방안을 찾아서 먹을 수 있는 것은 먹고, 또 버려야 될 것은 버려야 되지만 어떤 큰 틀에서 그런 것도 있지 않아야 되나. 언론을 보면서 그런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많은 국민들도 공감을 하고 얘기를 하고 있고.

○ 박춘자 위원 그러니까요.

○ 박춘자 위원 지역에 철저하게 방역을 잘 해 주셔서 우리 지역만큼만이라도 잘 방역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근무하시는 인원은 몇 분씩이나 야간에 근무하시나요?

○ 박춘자 위원 위원장님, 산경위에서 위문이라고 가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 위원장 유석연 검토해 보겠습니다.

○ 박춘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김홍열 위원 치악산한우 브랜드 육성과 관련된 내용인데, 축산인들 얘기가 방송에도 나오는 것 보면, 강화도의 한우 사진을 찍은 것을 봤어요. 정말 그런 한우 처음 보겠더라고요. 아시죠?

○ 김홍열 위원 경기도 지금 현재 지부장님으로 계시는 분은 1++이 팔십몇 퍼센트 정도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원주시는 대체로 삼십몇 퍼센트요?

○ 김홍열 위원 1등급은 80%? 1++는 84%?

○ 김홍열 위원 그래서 그렇게 가기 위해서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 대체로 종자개량, 사료, 사양관리 그렇죠? 크게 세 가지죠?

○ 김홍열 위원 그중에서 방금 전에 존경하는 이병규 위원님이 사료관계 말씀하셨고, 대체로 이 세 가지 중에 가장 비중이 높은 것은 뭐예요?

○ 김홍열 위원 종자개량이죠?

○ 김홍열 위원 종자개량하기 위해서 뭐라고 하죠? 육종농가를 운영하고 있고, 여러 가지 애를 쓰고 계신데, 특히 사료 중에 방금 전에 TMR공장 말씀하셨는데, 사업비가 얼마 계획이었죠?

○ 김홍열 위원 중송아지(육성우) 한 가지만 하는데 사업비가 어느 정도 계획되는 거죠?

○ 김홍열 위원 우선 설치비가 가장 중요하죠.

○ 김홍열 위원 그러면 국비, 도비 지원을 받아야 가능하잖아요. 어떻게 할 계획이죠?

○ 김홍열 위원 농림사업으로?

○ 김홍열 위원 농림사업이면 국비가 50% 지원되나요?

○ 김홍열 위원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하다고… 그래서 제가 자료 요구했던 게 바로 이것 얘기예요. 그래서 특히 “종자개량 비중이 가장 높다라면, 그럼 뭘 해야 되느냐? 또 그것을 하기 위해서 예산이 어떻게 필요하냐?” 문제제기를 해 드리려고 했어요. 제 역량이 닿는 데까지 문제제기를 해서 축산과를 나쁘게 하자는 게 아니라, 괴롭히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가능하면 시청의 지휘부한테라도 이런 내용을 알고 예산 배정할 때라도 관심 가지고, 우리 치악산한우 브랜드 육성하는데 우리 농가의…

농가들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1등급 이상만 받고 1++, 1+만 받아도 요새 괜찮다. 소득에 도움이 된다.” 그럼 남들은 팔십몇 퍼센트까지 올라가는데, 우리는 14% 이렇게 가서야 소득이… 그러니까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고급육을 생산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종자개량이다. 그럼 종자 개량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것을 문제제기해서 높은 사람이 관심 갖게…

물론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알아서 하시겠지만, 그래도 의회에서 힘을 실어드리고 뭔가 하려고 자료 요청을 벌써부터 했는데 이런 상황인데, 저는 도와드리려고 했던 거예요. 괴롭히려고 하는 게 아니고. 혹시 괴롭히는 쪽으로 비춰졌다면 미안하고요. 사실 그런 의미에서, 또 농가의 얘기를 많이 들으니까 고급육으로 가야 된다. 그래야 소득에 도움이 된다. 강화도 갔다 와서 사진 찍어온 것 보니까 ‘야, 세상에 이런 소가 다 있구나.’ 그런 것 보고 놀랐는데, 하여튼 그렇게 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방금 전에도 존경하는 박춘자 위원님 얘기하셨지만, 요새 조류인플루엔자 때문에 고생들 많이 하시는데, TMR 공장이 충주에 건립이 되었다고 하던가요?

○ 김홍열 위원 그래요. 농가들도 그 얘기 하더라고요. 송아지 때 잘 먹여서 잘 길러놔야 된다.

○ 김홍열 위원 초기에 아산농장에서 들여온 것은 실패했다고 그러던데…….

○ 김홍열 위원 그리고 농가에서 청보리를 많이 들여오나요? 농가 수가 얼마나 돼요?

○ 김홍열 위원 아니, 남쪽지방에서 재배한 것을. 여기서는 청보리가 재배 안 되잖아요.

○ 김홍열 위원 없어요?

○ 김홍열 위원 아니, 거기에서 재배한 것을 약간 말려서 들여오잖아요.

○ 김홍열 위원 수송비가 많이 먹혀서 그런 것 아닌가요? 그것을 지원해 주면… 그게 알곡이 있어서 사료가 좋다고 하던데. 볏집이나 이런 것보다.

○ 김홍열 위원 농가들은 그것을 원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마 수송비 때문에 그것을 엄두를 못 내는가 본데, 그것도 협의하셔서 예산에 반영할 수 있으면 좀 해서 지원해 줬으면… 그게 어차피 올해는 틀렸잖아요. 모내기 전에 될 텐데.

○ 김홍열 위원 우리 지역의 특성 때문에 어려움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모내기 준비하고 그게 자라는 시기가 짧고, 또 그때 비 오면 말리지도 못하고, 또 조금만 늦으면 옆에서 물 대면 들어가서 작업을 못 하고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부지런한 농가는 또 그렇게 하고 또 유농가들 보면 밭에 사료작물 많이 심고 많이 하는 사람들도 제가 잘 아는데, 하여튼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청보리 같은 것 수송해 오는 문제는 일부 농가들 얘기만 들었을 뿐이니까 그분들하고 협회 분들하고 협의하셔서 예산반영이 가능하면 지원해 주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검토 좀 해 주시고요.

○ 김홍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재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신재섭 위원 신재섭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홍열 위원께서 말씀하신 치악산한우 브랜드 육성에 대해서 저도 조금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1등급 이상이 84% 나온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1+는 몇 퍼센트나……

○ 신재섭 위원 그러면 1++를 100으로 치면, 가격이 1+는 얼마 정도 나오는 거예요?

○ 신재섭 위원 그러니까 퍼센트로 얘기하는 거예요. 약 60%는 나오나요? 가격 면에서 20% 정도 차이 난다 이거죠?

○ 신재섭 위원 1++하고 1+하고의 차이. 1등급은? 1등급은 가격이 확 떨어지겠네요?

○ 신재섭 위원 많이 떨어지는 것은 아니네요. 그러면 1++하고 그냥 1등급하고는 가격차이가 30% 난다 이거잖아요.

○ 신재섭 위원 우리 시에서는 어쨌든 84%는 1등급 이상이 나온다 이런 거잖아요.

○ 신재섭 위원 다행히 많이 차이는 안 나는 것 같아요. 느끼시기에 어떤지 모르는데……

○ 신재섭 위원 2등급까지 나오게 하진 않으시잖아요.

○ 신재섭 위원 2등급도 많이 나와요?

○ 신재섭 위원 1등급 이상이 84% 나온다니까 나머지는 키우시다가 실수하시고 그런 것들이 2등급 나오시겠지. 16% 아니에요. 2등급 미만이. 인공수정하잖아요. 그때 정자 구입을 못 하시나요? 우량종자 구입 같은 것.

○ 신재섭 위원 그럼 우수한 종자의 정액을 사서……

○ 신재섭 위원 그것은 한 50 대 50 되는 것이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밭이 좋고 정액이 좋은 게 100이라고 치면, 그래도 좋은 씨를 갖다 하면 50%는 개량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잘 못 따라간다 이 말씀이신 거죠.

○ 신재섭 위원 잘 모르니까 50%라고 저도 보는 거예요.

○ 신재섭 위원 그러니까 50%죠.

○ 신재섭 위원 어쨌든 그리고 나서 암소는 선별을 해서 정액을 인공수정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도 좋은 소를 고르는 거 아니에요.

○ 신재섭 위원 그래도 최소한 농가에서는 자기네가 소 우량품종을 만들려면 자기네 암소는 자기네가 관리하면서 자기네가 가지고 있는 소 중에 제일 좋은 소를 갖다가 암소로 할 것 아니에요.

○ 신재섭 위원 축산농가가 어렵다, 어렵다 하면서 왜 그런 것도 안 하시지? 기본이잖아요. 기본.

○ 신재섭 위원 10년 해도?

○ 신재섭 위원 어쨌든 시에서 치악산한우를 육성하기 위해서 10년 가까이 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계몽이 덜 돼 있다.

○ 신재섭 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정리하고, 우리가 한우가격을 책정할 때 음성에서 도축되는 가격에 평균을 정해서 일주일 전 것을 해서 하시잖아요.

○ 신재섭 위원 음성처럼 도축장에서 그곳의 평균가격을 따르는 도축장이 몇 개 있어요?

○ 신재섭 위원 그러니까 음성처럼 하는 데가 전국에 몇 군데 있어요?

○ 신재섭 위원 다른 지역하고 할 때 가격이 비슷하게 나오는 건가요, 아니면 음성이 조금 더 나옵니까?

○ 신재섭 위원 좋은 쪽으로 적용을 하신 거네요.

○ 신재섭 위원 우리는 음성가격으로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처럼 브랜드 육성을 하기 위해서 지자체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시도가 많잖아요. 치악산한우, 대관령한우 이런 것처럼. 그런 데 있는 것들도 음성이나 아니면 다른 데 지역의 평균가격을 쓰나요?

○ 신재섭 위원 그러면 그렇게 음성이나 이런 데 가격을 평균 낸 가격을 쓰지 않고, 자기네가 임의로 1++는 얼마, 1+는 얼마 이렇게 가격을 정하는 데는 몇 군데나 돼요?

○ 신재섭 위원 도축을 했는데 1++가 나왔어요. 우리는 음성가격을 따르잖아요. 다른 데는 음성이나 이런 데 도축장 가격을 따라요, 아니면 자기네끼리 해요? 횡성한우는 자기네가 결정하잖아요.

○ 신재섭 위원 그러니까요. 우리는 그냥 음성에서 평균적으로 한 것이고, 1++가격이면……

○ 신재섭 위원 그것은 다 따져서 하시는데, 1++가 음성가격에서 1만 원이다 이거예요. 그럼 1만 원을 농가한테 지급하잖아요. 횡성도 1만 원 지급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 신재섭 위원 근거는 약속하기 나름이죠. 축협하고 농가하고 약속하기 나름이죠.

○ 신재섭 위원 횡성은 장려가격을 훨씬 더 줘요? 원주보다?

○ 신재섭 위원 거기까지 하고요. 나중에 자료를 저한테 주시겠어요.

○ 신재섭 위원 원주는 어떻게 하는지 횡성은 어떻게 하는지.

○ 신재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김병석 위원 위원장님이 질의하지 말라고 해서 질의를 안 하려고 했다가 질의 좀 드릴게요. 방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들 다 하셨는데, 추진계획에 보면 브랜드홍보, 버스, 택시, 프로농구 홈경기, 일간지 등 치악산한우 홍보를 많이 하시려고 하시는 모양이에요.

○ 김병석 위원 치악산한우 브랜드를 정한 지가 4대 의회부터 해서 지금 한 8년쯤 됐나요?

○ 김병석 위원 치악산한우 브랜드 하면서 한 200억 원 이상 투입이 됐잖아요. 그래도 큰 성과는 없는데, 나는 축산과 질의할 때마다 맨날 욕먹는 얘기만 해서 될 수 있으면 안 하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직원들이 맨날 제가 얘기하면 인상 찡그리는데.

저는 그래요. 한우농가하고도 축협하고도 이 자리에서 간담회를 할 때도 있었어요. 그때도 말씀드렸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김홍열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청보리니 호밀이니 뭐 수단글라스니 이런 것은… 솔직히 그때도 말씀드렸어요. 회장님도 인정했지만. 우리 축산농가가 게을러서 못 하는 거예요. 의지도 없고 게으르단 말이에요. 오늘 정확한 얘기를 처음으로, 축산과장님이 축산농가 현실을 조목조목 처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귀에 쏙쏙 들어와요. 오늘 정확한 얘기만 하시네요. 솔직히 말해서 보조해 달라는 소리만 맨날 하고, 한우 뭐 한다고 가보면 맨날 그 얘기만 하고 그러는데, 농민들도 반성하셔야 된다고. 맨날 보조금 해 달라 소리만 하지, 스스로 노력하는 게 하나도 안 보여요. 농민들 들으면 서운해서 욕하시겠지만 현실이 그런 걸 어떻게 합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래요. 전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우리가 홍보하고 참 좋은 얘기예요. 그런데 제가 늘 강조했던 것도 시 직원들이 소고기를 자주 먹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 의회도 소고기 언제 먹어봤는지 모르겠어요. 자주 먹을 수도 없는데, 혹 먹더라도 시장님 이하 전 직원들, 각 부서 회식할 때 1년에 한두 번은 먹지 않을까요? 먹겠죠? 우리 치악산한우 가맹점식당이 관내에 몇 개나 되죠?

○ 김병석 위원 숫자만 많으면 뭐하냐 이거예요. 시장님 이하 공무원들이 그런 데 가서 한번 이용해 주냐 이거예요. 맨날 다른 데 가서 잡수지고 그렇지. 이것 매몰차게 얘기하고 싶은 것은요. 사실 5분발언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게요. 축산과 직원들이 공무원들한테, 또 관공서 이런 데 홍보 좀 많이 하시고, 치악산한우 많이 먹자는 운동을 하시든지, 제대로 만들어서 17개 식당이면 식당 연락처하고 다 해서 한눈에 볼 수 있게끔 해서 A식당은 50석, B식당은 70석 이런 것까지 세세하게 유인물 만들어서 시청 직원들 출근할 때 축산과 직원 다 가시든지 우리 의원님들하고 같이 가시든지 해서 아침마다 홍보도 하고, 다른 관공서 가서 홍보 좀 하고… 소비가 되고 그래야지. 아무리 저거해도 말이지. 먹어줘야지 뭐가 되는 거지. 맨날 먹고 “풍기 게 좋다. 태백 게 좋다.” 이런 얘기만 하고. 저는 모르겠어요. 식성이 좋아서 그런지 몰라도 맛있던데. 없어서 못 먹지.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종자도 말씀하신 것 정답이죠. 후대 검증까지 하려면 보통 5, 6년씩 걸려야 되는데, 그런 것 기다릴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있는 것 가지고 우리가 최대한 소비를 하면서 빨리 할 수 있는, 지금 부업농가가 많다고 했잖아요. 그분들도 소비가 빨리빨리 돼야 부업농가도 번창해서 전업농으로 갈 거 아니겠어요.

기술적인 부분은 축산과 직원들이 하나하나 해서 농민들을 교육시키고 해서 장기적으로 계획을 가지고 가시고, 현재 있는 것은 바로바로 소비가 될 수 있고, 시민들이 치악산한우를 즐길 수 있도록 홍보를… 이런 마케팅방법도 좋긴 한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만들어서 시청 직원들부터라도 각 부서 회식할 때만이라도 태백산한우, 풍기 어디 것 찾아가지 말고, 애향심을 가지고 치악산한우 가맹점 찾아가서 팔아주고 이렇게 하면 좋지 않겠나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예요. 의원님들도 맨날 이런 좋은 얘기만 하지, 한번이라도 그런 데 찾아가 본 적도 없고. 그런 것 좀 한번, 제가 그냥 말씀드린 거니까요. 이런 것도 아이디어를 직원들끼리 상의 좀 하셔서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을 시부터 하셔서 시장님부터 말씀하시고, 특별하게 경사스러운 일이 생겨서 회식 때 고기라도 한번 먹으려면 이런 데 가서 합시다 해서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김병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축산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자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농촌자원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석연 김홍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김홍열 위원 농기계 임대사업소가 신림 게 완공이 됐나요?

○ 김홍열 위원 농기계 배치되고요?

○ 김홍열 위원 다음에는 소초하고 호저 하실 계획이시죠? 금년에 예산이 섰나요?

○ 김홍열 위원 그럼 내년이나 확보가 되나요?

○ 김홍열 위원 소초, 호저는 위치를 선정하실 때 이용하시기 편리하시게 위치를 잘 선정해 주셔야 될 거예요. 알아서 하시겠지만.

○ 김홍열 위원 그리고 조금 더 추가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지금 서부가 3개 읍면이 이용하고 있잖아요.

○ 김홍열 위원 그런데 제가 먼저도 얘기를 했지만, 콤바인 몇 대 놓으니까 너무 좁아서 밭작물 농기계는 갖다 놓을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장기적으로는 제가 보기에 부론은 별도로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지역 주민들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감안하셔서 앞으로 정책수립하실 때 참고해 주시고요.

○ 김홍열 위원 그다음에 삼토문화제를 몇 번이고 보면서, 2,000만 원이 예결위에서 깎였잖아요.

○ 김홍열 위원 지키셨어야지. 어렵사리 산경위에서 지원을 해 주셨으면 잘 지키셨어야지.

○ 김홍열 위원 진행을 보면서 왠지 찜찜한 게, 마지막에 경품 추첨에 매달리는 것 같지 않아요? 지루하고, 크고.

○ 김홍열 위원 점수를 줄이자는 얘기가 아니고, 경미한 것은 미리 추첨해서 어디 게시판에 붙여놓고 어지간한 것만 추첨을 해서 짧고 굵게 하면 더 멋있는 행사가 되지 않을까. 너무 자잘한 것까지 오랜 시간 끌고, 늦게까지 어두울 때까지 하고 그러니까 보기도 그렇고 참 그래요. 개선이 필요해요.

○ 김홍열 위원 점수를 줄이자는 얘기가 아니라 개선안을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촌자원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유석연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석연 김홍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김홍열 위원 잠깐 아까 말씀을 드리다 말았는데, 하우스농가에 수정하는 매개체로 벌을 이용하잖아요. 호박 같은 경우에. 그런데 제가 농가를 방문해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농가규모가 늘어나거든요. 그런데 예산은 한정돼 있으니까 예산 지원금액을 줄인단 말이에요.

그리고 벌농가는 점점 인건비가 높아지다 보니까 통당 가격이 9만 원인가 그런데, 그것을 높이고 싶어 하거든요. 그래서 금년부터는 그 사업 못하겠다. 그런 상황까지 가는 것 같은데, 그것을 상세히 파악을 하셔서 사업비에 반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 김홍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춘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박춘자 위원 과장님은 기술센터에서 잔뼈가 굵으신 분이라서 면장님 하시다가 들어오셨어도 업무파악 충분히 다 되셨죠?

○ 박춘자 위원 77쪽에 기후변화 대응 농업 육성이 추진계획 있고 문제점도 있는데, 기후변화 대응해서 농업 쪽으로 육성하는 쪽이 전반적으로 다 포함된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가장 중점적으로 둬서 기후변화 대응에서 육성해야 될 농업의 작물은 어느 쪽으로 봐야 되나요? 원주지역 쪽에는.

○ 박춘자 위원 ‘마늘’ 하면 의성마늘, 육쪽마늘 이렇게 해서 유명하다고 하는데, 기후변화 대응 해서 아래지방에서 기후가 이쪽으로 점차적으로 따뜻해지니까 우리 ‘원주’ 하면 내세울 만한 것이 작물로도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 나름대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게 있는지, 양파는 내한성양파 주산단지도 조성해서 만드는데, 아직까지는 양파, 마늘이 ‘원주양파’, ‘원주마늘’ 이렇게 이름 붙이기에는 아직 그렇거든요.

○ 박춘자 위원 특색적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런 작물이 있을 필요가 있고, 어느 지역 하면 그 지역에 떠올리는 주 농산물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축제를 한다든가 큰 행사를 하더라도 그것을 주력으로 해서 판매할 수 있는 그게 나와야 될 것 같아요.

○ 박춘자 위원 치악산사과, 치악산다래 이런 식으로 해서 뭔가 이미지와 어울릴 수 있는, 기후변화에 맞는 주산물을, 주력을 가져서 내놓으시기를 주문드려 봅니다.

○ 박춘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이병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이병규 위원 이병규입니다.

갑자기 농업기술과장님으로 오셔서 파악하시는 데 힘이 드셨겠어요. 올해 쌀은 안 하고 탑프루트만 하는 거예요? 과일만 하시는 거예요?

○ 이병규 위원 품종이 복숭아 시범기술하는 거예요?

○ 이병규 위원 그 밑에 복숭아 우량묘목 생산 공급 확대하고 같이 연관이 없나요?

○ 이병규 위원 그럼 쌀은 올해 탑라이스는 없는 거죠?

○ 이병규 위원 아까 농정과에서 호품을 우리 원주지역의 바꾸는 쌀로 해서 토토미의 대안품종으로 키운다고 했는데, 그 부분을 농업기술과에서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

○ 이병규 위원 호품을요?

○ 이병규 위원 그동안 추청벼 위주로 자꾸 그 부분을 갔는데, 탈피하고 진전이 되는 것 같아서 고맙습니다. 좋은 품종 많이 길러주시기 바랍니다.

○ 이병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용정순 위원 과장님, 친환경종합검정실 운영과 관련해서요. 2억 5,000만 원이 운영비인가요, 아니면 시설비인가요?

○ 용정순 위원 검정실에 농업기술센터 안에 있어요?

○ 용정순 위원 푸드종합센터로 옮길 계획이나 이런 것은 없고요?

○ 용정순 위원 세팅이 다 되어 있어서?

○ 용정순 위원 푸드종합센터 안에도 별도로 잔류농약검사를 하는 시스템을 별도로 갖추게 되나요?

○ 용정순 위원 그러면 여기로 갖고 와야 되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로 가지고 와야 검사가 되냐고요.

○ 용정순 위원 그것은 현장에서 해요?

○ 용정순 위원 센터에 그런 시설이 있나 여쭈어 보는 거예요. 그것은 간단해요?

○ 용정순 위원 아니, 이게 한꺼번에 한군데 있으면 편하지 않나 싶은데……

○ 용정순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소장님 말씀하시는 것이랑 비슷한 내용인데, 토양이나 농업용수나 잔류농약검사를 종합적으로 다 하게 되는 것 아니에요. 기계도 갖춰놓고. 그런데 그것을 푸드종합센터에서 해야 한다 그 얘기죠.

○ 용정순 위원 잔류농약검사하는 게 1억 5,000만 원이라면서요. 액체크로마토그래피인가 뭔가.

○ 용정순 위원 추가되는 것 아니에요? 추가.

○ 용정순 위원 그래서 시스템이 일원화되면 편하지 않나 그런 거예요. 물론 이삿짐 나르듯이 금방 쉽게 이삿짐을 나를 수 없는 시스템인가 보죠? 기계실이?

○ 용정순 위원 그런데 또 들어오는 것, 입고될 때 또 검사를 해야지.

○ 용정순 위원 서로 말이 잘… 핀트가 어긋나네.(웃음) 그런 기능의 중요성들을 다 같이 인식하는데, 그게 푸드종합센터 안에 있으면 그런 기능들을 종합적으로 한꺼번에 다 할 수 있지 않냐 이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어차피 푸드종합센터에 들어오는 물품들이 친환경, 물론 그렇다고 해서 반드시 거기 들어오는 물품이 친환경농산물이 다 거기를 통해서만 판로를 확보하거나 그러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런 기능을 일원화해서 하는 것, 여기도 만들고 또 입고할 때도 별도의 시스템을 갖춰서 어쨌든 또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 용정순 위원 그게 의료장비처럼 아마……

○ 용정순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유석연 신재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신재섭 위원 똑같은 내용이에요.

○ 위원장 유석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업기술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유석연 다음은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석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춘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박춘자 위원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소장님, 81페이지에 있는 매년마다 매출목표를 만들죠. 2013년보다 상당히 증액을 해서 매출목표를 해 놓는데, 이렇게 매 해마다 매출목표를 증액해 놓으면 어려움 없이 많은 노력을 하시고 애쓰시지만, 매출목표는 무난하게 달성이 되나요? 매 해마다?

○ 박춘자 위원 그래요?

○ 박춘자 위원 매 해마다 목표가 늘고 있기 때문에 무난하게 목표가 달성되는지 해서 질의드려 본 겁니다. 계속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석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재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신재섭 위원 신재섭 위원입니다.

81쪽 추진계획에 보시면, 출하농산물 유해물질 안전성 검사를 수시로 하신다고 되어 있는데요. 들어오면 샘플을 떠서 어디에 맡겨야 되잖아요. 안 맡기고 자체로 할 수 있는 건가?

○ 신재섭 위원 아, 외형?

○ 신재섭 위원 우리는 안전성 검사라고 해서 아까처럼 농약잔류 이런 것을 하는 줄 알았어요. 글을 다른 것으로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것은 외형검사 정도죠?

○ 신재섭 위원 약간 속박이 같은 것 조금 걸러내고 이러시는 것 같은데, 여기는 농약잔류 이런 검사는 안 하시나요?

○ 신재섭 위원 분기에 한 번 하면 몇 종류나 하시는 거예요?

○ 신재섭 위원 매일매일 들어오는 양이 있고 종류가 있는데……

○ 신재섭 위원 샘플이 몇 퍼센트나 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인증 받은 것은 빼고, 인증 안 받은 게 들어오면, 한 달에 1,000건이 들어왔다 그러면 그중에서 한 번을 딱 검사하면 1000분의 1이 되는 거잖아요. 한 번 샘플링해서 뜨는 게. 몇 퍼센트나 되는 것 같아요?

○ 신재섭 위원 전체 양이 들어올 것 아니에요.

○ 신재섭 위원 표본조사가 양이 좀 되면 신빙성을 인정하는데 더욱 위로 쳐주고, 샘플링을 하는 게 너무 많은 것 중에, 10만 개 중에 한 번을 한다고 하면 이것은 의미가 없다고 보는 거잖아요. 100건 중에 1건이라도 샘플링을 하면 그 자료는 의미가 있다고 보는 것이고. 그런 것은 없는 건가요? 데이터 해놓으신 게 없는 건가?

○ 신재섭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해하시는 거죠?

○ 신재섭 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들어오는 양은 많은데……

○ 신재섭 위원 너무 작으면 샘플링으로서 의미가 떨어지니까……

○ 신재섭 위원 그러면 판매용이나 음료용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하면 어떻게 돼요?

○ 신재섭 위원 반입품이라고 그러나 뭐라 그러나?

○ 신재섭 위원 지금 출하된 것?

○ 신재섭 위원 그게 패널티네요.

○ 신재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를 끝으로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과별 질의를 마쳤습니다만,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과정에서 누락되었거나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이병규 위원 이병규입니다.

농민들이 가장 힘든 부분이 뭔지는 잘 아시죠? FTA, TPP 그 부분에 대해서 혜택을 어떻게 줘야 되는지는 특별히 소장님이 따로 연구해보신 게 있나요?

○ 이병규 위원 지금쯤 어느 정도 구체적인 부분이 나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소장님 지금 정기예금 금리가 몇 퍼센트인지 아세요?

○ 이병규 위원 내가 은행에 정기예금을 했어요. 금리 얼마 주는지 아세요?

○ 이병규 위원 지금 대체적으로 정기예금 금리가 세금 떼면 3% 될 거예요. 3%. 그런데 시중 모든 금리는 계속 내렸잖아요. 우리 농업정책자금 금리는 시중 금리가 내리든 오르든, 내려도 계속 그 상태를 유지한 거라고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정기예금 금리 받는 수준에서 똑같아졌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 생각은 농업에 관계되는 정책자금 금리는 최소한 1% 이하로 해서 장기 저리로 지원을 해 주어야지. FTA에서 피해 입는 분들한테 가장 피부에 와 닿는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거죠. 최소한 5년 이상의 장기 저리로 1% 이하짜리를 지원해 줘야지. 농민들이 그 부분을 가지고 헤어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 FTA 대안 정책으로 해서 도나 중앙 쪽으로 올려서 반드시 그게 관철될 수 있게 집행부에서도 그 부분 꼭 힘을 실어주셔야 됩니다.

○ 이병규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건의서를 올려주시고요. 안 되면 농업인 회장님들을 통해서라도 농민들 서면이라도 받아서라도 올려서 그 부분이 꼭 관철이 될 수 있게 가야 농민들이 살지. 맨날 FTA대책이다 해서 돈을 정부에서 얼마 주겠다, 주겠다 하는데, 실제 피부에 와서 닿는 것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 이병규 위원 강력히 해 주시고, 그리고 FTA로 해서 득과 실이 있잖아요. 득을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우리 농민들은 손해를 보잖아요. 기본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득을 보는 사람들은 농업정책자금을 내놓든지 농업발전기금을 내놓든지 그런 쪽으로 정책이 바뀌어야지. 맨날 농업을 빌미로 해서 제품을 생산하는 분들한테 큰 이득을 주면서 그 부분 공유를 못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FTA 발효가 돼서 농업이 그만큼 손해를 보면 그만큼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있습니다. 농업에 손해 보는 만큼의 재투자를… 돈을 달라는 게 아닙니다. 농업발전을 위해서 그분들이 투자할 수 있는 부분의 여건을 마련해 줄 수 있게 정책 대안을 꼭 제시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힘드시겠지만 꼭 좀 그런 부분 신경 쓰셔서 계속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병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춘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박춘자 위원 소장님, 화훼단지가 이제 곧 시작되죠?

○ 박춘자 위원 몇 월에 첫 삽을 뜨게 되나요? 토지보상부터 시작을 하겠지만.

○ 박춘자 위원 연말까지?

○ 박춘자 위원 내년 상반기요? 그러면 올해는 토지 보상이 다 끝나겠네요?

○ 박춘자 위원 많은 역경을 딛고 출자동의안이 된 만큼 상당한 노력을 쏟아부어 주셔야지만… 아무리 경영하는 회사에서 토지보상도 하겠지만, 토지주들이 정말 피해 안 가고 제대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박춘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7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