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문정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국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을 제외한 다른 부서 공무원들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시다가 감사일정에 맞추어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 참석 공무원은 전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김규태 건설교통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정환 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셔서 위원장에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과장님들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고, 국장님께서는 건설교통국 간부 소개와 직제 및 분장사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정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부터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안명호 안전총괄과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정환 3-1권 1쪽, 재해위험지역 조사 및 개선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3쪽 지정면 점말마을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지금 여기 총사업비가 80억 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전병선 위원 80억 원 확보된 겁니까, 될 예정입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전병선 위원 지금 그러면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은 주민 이주로 해서 검토가 추진되고 있잖아요.

○전병선 위원 진행 상황이 어느 정도까지 되고 있어요?

○전병선 위원 그런데 지금 이것 하는 과정이 왜 주민을 이전시켜야 하는지, 주민을 이주시켜야 하는 문제가 발생해요? 이유가 뭐예요? 정확한 이유가?

○전병선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시 입장에서는 이분들을 80억 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이전시키면 정확히 우리 시가 이익이 된다고 생각하는 게 뭐예요?

○전병선 위원 그런데 이쪽 지역은 최초에 마을 몇 사람 들어와서 살고, 거기에 대해서 다리도 없어서 우리 시에서 지원해준 게 배까지 사서 지원해준 그 마을이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재해지역으로 묶어놓고, 그다음에 거기 다리를 놔주느냐, 그다음에 이전시키냐 그런 문제에서 다리 놓는 것은 많은 돈이 들어가니까 이주시키는 것으로 간다. 결론은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러나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그것도 맞지만, 그쪽 지역이 관광지고, 그다음에 간현리하고 연관되기 때문에 그쪽 지역주민을 다른 데로 이주시켜놓고, 우리 원주시에서 그쪽에 다른 계획이나 그런 게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게 있습니까?

○전병선 위원 그럼 이전시키면 그 자리는 무엇을 해요?

○전병선 위원 아, 거기다?

○전병선 위원 그럼 주민은 다 빠져나가잖아요.

○전병선 위원 그러면 거기의 토지대장이나 그런 것을 봤을 때 다른 지역의 교회인가 하나 있더라고요.

○전병선 위원 그럼 그분들하고 협상은 없어요? 그분들은 그냥 아무 소리 안 하는 거예요?

○전병선 위원 그렇게 되면 지금 살고 계신 주민은 우리가 협상해서 이주비까지 지원하면 가능성 있는데, 그 교회분들이 거기 와서 하는 사람들은 그 다리가 없고 완전히 이주시켜버리면 땅이 완전히 맹지가 돼 버린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지금 요구하는 것하고, 그 사람들이 우리한테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없죠? 우리가 그 사람들까지 검토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전병선 위원 그렇게 되면 차후에 무엇이 또 문제 될 수 있는 그런 바람이 있으니, 그런 것을 사전에 우리 안전총괄과에서는 하나하나 체크해야 합니다.

○전병선 위원 그런 문제를 우리가 생각하면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역지사지 개인적으로 보면 내 땅이 거기 있었는데, 주민 다 가고 맹지가 된다. 그런 것도 생각할 게 있단 말이에요. 특히, 다른 것도 아니고 교회 단체란 말이에요. 그분들도, 교인들도 많고 그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단지 원주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덜한 것인데, 원주분들이었으면 벌써 다른 문제가 나왔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한번 같이 검토해 주시고요.

○전병선 위원 지금 나가는 게 건물 11동하고, 이 사람들은 어디 지역을 편성해놓고 나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돈만 보상해주고 이 사람들이 다른 데로 가는 거예요? 어디 집단 이주지역이 있는 겁니까?

○전병선 위원 그 사람들이 여기 다, 합의가 70% 이상 되면 합의돼서 하는데, 70% 이상이 안 되고 그렇게 되는 방법은, 그런 생각은 안 해 봤습니까?

○전병선 위원 그런데 제일 걱정인 게 우리가 예산 80억 원을 이주비용으로 해놓고 있어요. 하지만 그분들이 지금 펜션을 운영하고 다른 것을 하다 보면, 그 돈보다 더 달라고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 협약을 안 해주면 우리는 못 간다고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강제 이주시킬 수 있는 그쪽 지역주민의 70% 이상 동의서를 받아야 한단 말이에요. 그런 문제가 동의서 받는 문제, 그런 문제가 문제 되지 않을까 걱정도 되는데요. 그런 것은 과장님이 어차피 시작했으니까 제대로 하나하나 해주시고, 얼마 전에 가보니까 거기 다리를 다시 개설했더라고요. 그런 문제도 어차피 건설방재과하고 연관되지만, 지금 당장 해서 이주 될 때까지는 그분들이 그것을 사용을 하고 싶다니까요. 그런 문제하고 전체적으로 한번 관심 갖고 과장님이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수고하셨습니다.

황기섭 위원님.

○황기섭 위원 과장님, 늘 시민의 안전을 총괄해서 코로나19 상황까지 전체적으로 관장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앞서 존경하는 전병선 위원님 말씀이 있었는데, 일단은 용역 결과나 과업지시서는 제가 시행품의를 받았는데, 결과가 6월 말에 나온다는데, 나왔나요? 최종? 실시설계 용역 준 것?

○황기섭 위원 나왔어요?

○황기섭 위원 그러면 앞으로 해야 할 일은 공고하고……

○황기섭 위원 공고는 언제쯤 하실 계획이세요?

○황기섭 위원 6월에.

○황기섭 위원 평가사 선정?

○황기섭 위원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당초예산을 삭감했다가 1추에 우리가 다시 또 복원해 드렸어요, 일을 잘하시라고. 그래서 열심히 하시는 것으로 해서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대표자인 주병찬 씨하고 통화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도 이런 여건에 있으니까 주민 의견을 어떠냐?” 얘기했더니, 현재는…… 여기 사업효과가 인명보호, 12세대, 20명인데, 현재는 15세대가 거주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차후 문제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지 않으냐. 그래서 “다리를 왜 놨느냐?” 했더니, “얼마 전에 개에 물려서 응급조치가 안 돼서, 바로 응급조치가 안 돼서 지금도 상당히 많이 안 좋아서, 어찌 됐든 간에 시에서 철거는 했지만,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이 이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다시 1,000만 원 이상 들여서 다시 설치했는데, 불법인지 알지만, 우리가 당장 급하고 어쩔 수 없지 않으냐.”

올해 또 사실은 임시로 설치했던 게 잦은 가뭄 때문에 계속 떠내려간 것 같아요, 도로가. 그래서 아마 본인이 인지는 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서 나중에 이주할 경우에는 별도로 임시 다리하고 가교 설치를 약속했다고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하셨어요, 국장님? 나중에 자기네들이 떠나가거나 이럴 때 물건 수송 때문에 임시 다리나 가교 설치를 해주겠다고 약속했다고 하는데, 혹시 하셨나요?

○황기섭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하는데, 이분들 말씀을 드렸더니 이분들이 언제까지 그냥 있을 수 없지 않으니까 저희도 시 행정에 협의는 해보겠다고 했는데, 요건을 얘기하시더라고.

어떤 것을 얘기했느냐 하면, “여기가 팜스테이마을로 지정되어 있고, 또 강원도지사 상도 관광객 유치해서 활성화됐다고 해서 여러 가지, 몇 가지 점말마을 특성에 있으니까 순수하게 땅값하고 또 그것으로만 계산한다면, 간현관광지가 유치되면서 주변 땅값이 너무 올랐기 때문에 여기서 보상받아서 나가서 생업을 다시 이어나가야 하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안 맞다. 그래서 우리가 영업보상이나 여러 가지 여건을 봐서 현재 있는 지가나 이런 것이나 건물 갖고 보상을 받고 나간다고 하면, 우리가 나가면 현재 갖고 있는 사용하는 면적이나 이런 것은 너무 형편없다. 12가구가 나가서 다시 생업을 이어가야 해야 하는데 배운 게 관광업이니까 이것 할 수가 전혀 없다고 해서, 여기가 팜스테이마을이라서 보상을 제대로 줘야지만, 그래야지만 되지 않느냐.” 그래서 “알았다. 우리 시에서도 감정평가할 때 그런 것을 가미해서 여러분들한테 최대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아까 과장님이 산 쪽에 도로개설은 안 된다고 했는데, 혹시 월송1리에서 돌아오는 도로가 지금 오크밸리 쪽에서 연계되는 거리가 얼마나 돼요? 도로 낼 수 없나? 위쪽에?

○황기섭 위원 검토는 해보셨어요?

○황기섭 위원 5㎞ 안 돼.

○황기섭 위원 그러면 만약 이분들 다 이주시켜서 원주시 부지가 된다면, 지금 원주시에서 다리를 안 놓더라도 간현관광지와 연계되는데, 그냥 풀밭으로 놔둘 수 없잖아. 뭔가 둘레길 조성이나 뭔가 연계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분들이 사실 여태까지 어려움이 있지만, 그전에 자기 부모들이 갖고 있던 땅을 자식들이 대대로 하는 것이니까 그분들과 잘 협의해서 감정평가에 동의하신다면, 어차피 다리 안 놓고 계속 민원 생길 바에는 이주시키는 방법이 나은데, 보상가를 최대한 많이 줄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해야지 원만하게 정리될 것 같으니까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 어차피 공고는 나고 그랬는데, 이분들도 제가 얘기해보니까 조금 지친 것 같아.

○황기섭 위원 잘해서 보상을 다른 데하고 비교해서 나가서 살 수 있게 어느 정도 해 주시면 잘될 테니까, 국장님, 과장님 어렵지만, 그분들이 보상받도록 신경 각별히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4쪽 우수 저류시설 설치 및 관리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님.

○황기섭 위원 황기섭 위원인데요. 우수 저류시설이 궁금해서 감사자료를 냈어요. 그래서 자료를 받았는데, 과장님? 4쪽 한 장 달랑 냈어요? 감사자료?

○황기섭 위원 감사자료 제출하고 확인해 보셨나요?

○황기섭 위원 그런데 원주시에서 관리하는 저류시설이 몇 개나 돼요?

○황기섭 위원 21개인데, 이렇게 자료를 부실하게 제출했어요?

○황기섭 위원 아니, 과장님, 원주시에서 관리하는 우수 저류시설의 현황을 달라고 했는데, 조건을 내가 10년 치를 다 달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2019년도, 우리가 작년도도 감사하고 재작년도도 감사했으니까 향후 2, 3년 치를 받아봤으면 좋겠다고 해서 2019년도부터 달라고 했으면, 기본 자료를, 보충 자료를 받았어요, 21개로.

○황기섭 위원 그럼 여기도 그렇게 주셔야지. 자료를 주시고 잘못됐으면 이 건에 대해서 감사자료 낸 다음에 다시 와서 이게 잘못 제출됐으니까 별도 자료를 주면서 해야 하는데, 그러면 앞으로 감사하면…… 2019년도부터 관리한다면 21개는 지금 관리 안 하시나요?

○황기섭 위원 관리하고 있으면 관리자료를 다 주셔야지. 다음부터 다 주세요. 이것은 과장님이 낼 게 아니고 실무자들이, 팀장님들이 자료 작성했을 것 아니야. 그러면 자료 요구하면 기본 자료를 제대로 제출해야지, 실무자들, 팀장님들. 그래서 이것 갖고 우리가 현황을 보고, 또 여기는 6개밖에 안 줬잖아, 21개 관리하는데.

○황기섭 위원 당장 우리 시청 옆에 어린이집 앞에 있는 것도 자료를 제출 안 했는데, 우리가 관리하고 풀 깎고 하잖아.

○황기섭 위원 자료를 다 주셔야지. 앞으로 자료를 제출 잘하시고……

○황기섭 위원 하여튼 우리 이연학 팀장님 고생하셨어요. 저하고 같이 현장을 가봤는데, 전반적으로 관리를 특히 잘하고 계시더라고요. 어느 것 관리를 잘하냐면 만대인가. 너름공원은 제가 봤더니, 샘에 1m 이상 잠수돼 있고, 샘이 흘러나오는데, 법면지에서 1년에 두 번 정도 하는 것 같아요.

○황기섭 위원 보니까 우측에 아카시아나무 절취해서 산책하는 사람들 좀 해주시면 좋겠고, 거기가 나온 게 가운데 데크를 걸어보면 맨 부들만 나와 있어. 그래서 저게 벌써 꽤 여러 해 된 것 같은데, 적어도 시에서는 부들을 조금 제거하고 철에 따라서 수련이나 연꽃 이런 게 몇 군데 해서 어울려서 조금만 신경 쓰면 될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물고기가 좀 다니더라고요.

○황기섭 위원 있는데, 금붕어 이런 것도 좀 넣어서 사람들이 다니면서 시각적으로 보게 그런 것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방치해서 1년에 두 차례 풀만 깎고 놔두는데, 그런 아쉬움이 있는데 그렇게 해주시고, 그다음에 시청 저류지는 보니까 풀은 깎았더라고. 그런데 작년도에 200㎜ 비가 왔었는데, 그때 내가 의회 다니면서 보니까 물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리고 들어오고 나가는 데 1m밖에 안 돼. 그러면 물이 들어왔을 때 1m밖에 안 찬다면, 평상시에는 거의 안 차더라고. 작년도에 200m 왔을 때 찼다가 빠졌는데, 그럼 저것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 밑에 보니까, 박건호 거기 보니까 체육시설도 잘돼 있고, 잘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도 많이 오고, 그렇게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밑에 안전조치를 한 것은 아주 잘하셨더라고. 물 관리도 평상시는 들어오는 물을 우측으로 돌려 빼니까 공간활용도 잘되고, 산책하는 분도 많고. 그런데 박건호 저류지는 너무 법면이 가파르더라고. 노인이나 어린이들이 뛰어다니다가 잘못하면 밑으로 굴러떨어질 것 같은데, 안전펜스를 했으면 그런 생각이 드는데, 주민하고 협의해서 안전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잘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지하시설 있죠?

○황기섭 위원 너름공원은 제가 실무자하고 열고 안에 들어가 봤는데, 아주 잘돼 있더라고요. 깨끗하고, 물도 우기 시에는 그쪽에 단수도 되는 것 같고, 어떻게 생긴 것인지 궁금해서 봤더니, 관리를 너무 잘하고 있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백간공원 거기도 보면 부들만 그냥 있잖아요. 가운데 아치형 다리도 있어서 거기도 정비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꽃이나 수련하고 몇 가지 해놓으면 철 따라서 피고, 그다음에 강릉시 보면 가시연꽃도 있는데 그런 것은 어렵겠지만, 몇 가지 준비해 주시면 시민한테 사랑받는 저류지가 될 것 같으니까 그렇게 신경을 써주십시오.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황기섭 위원 이상입니다.

○황기섭 위원 그러면 기업도시에 있는 저류지 2개는 그것도 관리하시나요?

○황기섭 위원 이번에 인수받으셨어요?

○황기섭 위원 그것 민원 많았어요. 그래서 지금 풍차 돌리는 것도 제가 기업도시 담당자 의원사무실 오라고 해서 제가 야단치고, 또 물고기도 죽었잖아요, 거기. 그래서 그것도 처리결과 이상 없다고 하지만, 기업도시에 2만 6,000명 그것 쳐다보고 살아요. 그래서 민원 많이 생겨요. 그래서 풍차도 계속 돌리고, 민원도 많이 받아서 풍차 설치하는데도 봄 되면 탁도가 나쁘잖아. 그래서 그쪽에 앞으로 신경 써서 해주시고요.

○황기섭 위원 물이 내려가는 소하천 조그만 것은 아름다운 하천으로 해도 되니까 어렵더라도 관리 잘하시고, 이쪽은 몰라도 저쪽 가곡소류지, 핏골소류지 같은 데는 어렵더라도 제발 좀 수련은 어렵지 않으니까, 떠 있어서 자리 차지도 안 하니까 피게 고민해 주세요. 그렇게 해주시면 그 많은 산책하시는 분이 좋아하시고, 그래야 원주시에 박수 치지. 이상입니다.

○황기섭 위원 이상입니다. 잘 좀 해주세요.

○위원장 문정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5쪽, 코로나19 관련 재난대책 추진현황 및 예산사용 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님.

○박호빈 위원 코로나19 관련해서 이게 우리가 총괄부서가 안전총괄과라서 모든 것을 취합한 것 같습니다. 2020년도에 총예산 쓴 금액이 얼마예요?

○박호빈 위원 1,400? 글쎄, 이게 지금 특별교부세, 재난예비비, 재난관리기금, 건강증진기금 이 부분에 대해서 쓰는 거예요, 아니면 일반회계는 얼마나 들어갔어요?

○박호빈 위원 시비는 그럼 얼마나 들어갔어요? 분류되나요?

○박호빈 위원 얼마요?

○박호빈 위원 시비가 들어간 게 2020년도에는 6억 8,000만 원 들어갔다고요?

○박호빈 위원 하여튼 어차피 이게 빨리 끝났으면 하는 바람이지만, 어떻게 보면 장기적으로 가고, 새로운 것들이 발생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사용이 이루어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 지원해줄 수 있으면, 우리가 재정이 빵빵해서 지원해줄 수 있다면 문제없지만, 그렇지 않다고 보면 이런 것도 하나씩 잘 필요한 부분만 우리가 해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쯤에서는 고민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도 얘기하기가 불편한 얘기거든요, 이게. 그렇죠?

○박호빈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불편한 얘기인 만큼, 살림살이를 하는 우리 공직자분들이 좀 냉철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박호빈 위원 그래서 진짜 위기가 왔을 때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재원을 갖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문을 제가 해봤거든요. 보니까 주차장에 대한 부분, 주차장에 대한 부분이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동 주민센터 앞에 주차장 계약했다는 거예요?

○박호빈 위원 보건행정과의 1월 주차장 임차……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라고. 그럼 거기 건수가 얼마나 됐어요? 1월에 주차장을 했는데, 지금까지 계산한 게 있을 것 아니에요. 얼마나 돼요, 계산한 금액이? 월별 결산해서 줬을 것 아니에요. 보나 마나 별로 해준 게 없을 거예요. 아니, 누가 거기 차를 대고 보건소까지 오느냐고?

○박호빈 위원 그럼 얼마예요? 조금 있으면 얼마예요?

○박호빈 위원 아니, 그러니까 차 댈 데가 없는 게 아니라 그 앞에 다른 임대주차장도 그런 것도 발 빠르게 움직여서 했어야지, 아니 주차장은 거기에서 하라고 하는데, 누가 거기까지 가냐고요? 지금 얼마나 됐어요, 이것 시작한 지가. 주민의 불편한 부분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 지하주차장은 결국 직원 외에는 아무도 못 들어가게 하고…….

○박호빈 위원 그럼 그 주변 사람들은 다 감염돼도 된다는 거예요?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드라이브스루를,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 드라이브스루를 알려줬는데도 정작 원주시만 드라이브스루를 안 하는 이유를 난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박호빈 위원 그것은 학교니까, 집합체니까 학교 가서 하는 것이지.

○박호빈 위원 아니, 학교는 당연히 학생이 학교에 다 있으니까 거기 가서 하겠죠. 일반인들 갑자기 많이 나왔을 때 그럴 때도 좀 드라이브스루를 해서, 아니, 코로나19 예방 주사도 선진국은 - TV 안 봐요, TV? - 차에서 그냥 주사 놔주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마이카 시대예요, 어느 나라보다도. 그런데 정작 그 좁은 시내 바닥에서 지금 너무 심하게 하지 않느냐는 것이지. 결국에는 자기 편한 거예요.

○박호빈 위원 그럼 거기가 할 수 있는 장소는 맞냐고요? 보건소 그 주변을 와서 한번 제대로 서 있기나 해 봤냐고요, 과장님?

○박호빈 위원 아니, 알면서 개선할 생각 안 하고, 이게 앞으로 언제 종식될지 모르는 판에 뭘 했다는 거예요, 도대체? 숫자만 취합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총괄과가? 뭔가 문제가 됐으면 개선할 생각을 해야지. 아니, 총괄과라는 의미가 뭐예요? 결국 직원들 괜히 앉혀서 퇴근 못 하게 하고 숫자나 맞추는, 이게 아니잖아요. 대안도 제시해야지, 대안도.

○박호빈 위원 무슨 검사받는데 무슨 문진을 해요? 의사한테 문진을 받아본 적이 없는데. 선별진료하는데 무슨 문진을 해?

○박호빈 위원 네?

○박호빈 위원 아니, 거기 무슨 의사가 있었어? 우리 직원들이던데.

○박호빈 위원 아니면 그 앞에 주차장 있잖아요. 유료주차장이. 유료주차장 있는 것 알아요, 그 앞에?

○박호빈 위원 권한이 없다고요?

○박호빈 위원 그럼 권한은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박호빈 위원 보건소에?

○박호빈 위원 아니, 이게 무슨 탁구시합하는 거예요? 보건소는 밀고, 총괄하는 안전총괄과는 권한이 없다 그러고? 이게 너무 진짜 너무 심하지 않냐라는 거예요, 이게.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박호빈 위원 궁극적인 대책을 세우라는 거예요. 앞으로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을 세우라는 얘기예요. 안일하게 탁상행정하지 마시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수고하셨습니다.

황기섭 위원님.

○황기섭 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5쪽에 보니까 지난해가 1,442억 원을 썼네요.

○황기섭 위원 1,442억 원이 지출되었는데, 이 세부내역이 뒤에 있어요. 6쪽부터 쭉 있는데, 내가 이것을 더해 보니까 20억 원 정도 차이가 나요, 세부내역에. 그래서 그것을 관련 팀장님? 뒤에 것 더해서 더한 자료 가지고 이따 오후라도 나한테 제출 좀 해주세요. 20억 1,400만 원이 차이 나니까 앞으로 자료 제출에 신경 써 주시고요.

그다음에 7쪽인가 거기 보면, 7쪽 하단에 보면 정부기금재난지원금에 다 1,000원으로 해서 제출했다가 여기는 100만 원으로 넣고, 그 뒤에는 또 100만 원, 그 밑에는 같은 자치행정과로 1,000원 이렇게 넣어서 내가 이것 더하다가 몇 차례 더 했어. 그래서 자료 제출에 신경 써서 단위별로 똑같이 맞춰주셔야지 좋은데, 너무 안일하게 자료 제출하시는 것 같아. 이것은 집계도 안 되는 게 많아서 작년도에도 여러 사람 저한테 냈는데, 올해 자료도 또 집계 안 낸 데가 꽤 있더라고요. 공무원들이 자료를 제출하면 쭉 나열하고 그다음에 집계, 합계를 내줘야 하는데 왜 안 내주는지 모르겠어. 일부러 그러는 것 같아, 일부러. 그렇게 지적해도 똑같이 그러는데, 신경을 써주시고요.

그다음에 작년도에 우리가 시민한테 8만 원, 또 재난지원금 10만 원으로 계산해서 270억 원 세웠잖아요. 그때 재난기금에서 70억 원을 했는데, 나머지 200억 원은 어디서 충당했던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황기섭 위원 공영개발? 아, 공영개발. 그래서 그 돈은 지금 자치행정과에 넣었다 이거죠?

○황기섭 위원 기타로? 그러면 거기에서 결국에는 우리 시비가 6억 8,000만 원에다가 270억 원에서 잔액 남았으니까 그것은 더 들어간 거죠, 사실은?

○황기섭 위원 재난지원기금이나 여기 공영개발기금이나 원주시 돈 아니야.

○황기섭 위원 시비로 편성했으면. 기타하고 재난지원기금으로 그럼 한 270억 원, 273억 원, 274억 원 썼겠네. 잔액이 조금 남았잖아, 그렇죠?

○황기섭 위원 시비를 작년도에 273억 원, 274억 원 정도 썼다고 보면 되겠네.

○황기섭 위원 그리고 궁금해서 하나 물어봅시다. 오늘까지 얼마나 나왔어요? 우리 원주시가? 코로나19 환자가? 발생이?

○황기섭 위원 786명?

○황기섭 위원 그런데 14일에 1명 나오고 주말에 10명 정도 나왔어요. 계속 지속적으로 나오는 것 같아요.

○황기섭 위원 접촉자들이 나오네.

○황기섭 위원 그럼 백신을 맞은 사람은 원주시 내에 총 몇 명이나 돼요? 몇 퍼센트나 맞았어요, 원주시가?

○황기섭 위원 24%. 저도 맞았는데, 저는 괜찮은데, 주변 분들이 맞고 좀 2, 3일씩 고생하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황기섭 위원 그래서 그분들이 아주 긴장도 많이 하고 그런 게 있는데, 그래도 24% 정도 맞았다고 하면 앞으로 마스크 벗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는데, 계속 신경 써주시고요.

○황기섭 위원 자가격리를 14일 정도 하는 사람들 보니까 격리물품을 주더라고요. 그것 주관은 안전총괄과에서 주는 거죠?

○황기섭 위원 그 돈이 안전총괄과 여기 지출금액에 들어가 있나요?

○황기섭 위원 재난기금에?

○황기섭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지금 한 6만 5,000원 정도 준다고 해요.

○황기섭 위원 거기 캔하고, 보조식품인 라면, 햇반, 소독제, 그다음 폐비닐봉투 이렇게 주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것 한 번에 갖다 주나요?

○황기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생기지만, 생긴 환자한테 1회 방문해서 이것을 한 번에 갖다 줘요?

○황기섭 위원 그런데 이것을 지난해에는 어떻게 줬어요? 지난해 공무원들이 갖다 줬다며?

○황기섭 위원 글쎄, 좀 아쉬운 부분은 지난해 8월에 81명 나오고, 9월에 16, 10월에 33, 11월에 79., 12월에 90명, 금년 1월에 126명, 2월에 22, 3월에 69 이렇게 나오는데, 지난해에 공무원들이 갖다 줬단 말이에요. 체계가 좀 아쉽지 않나? 공무원들, 솔직히 시청 직원들 고급인력이에요. 이 사람들이 행정을 해야지, 이 물품을 가지고 방문해서 갖다 주는 것은 체계 자체가 문제가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올해는 롯데마트에 계약해서 택배로 보내주죠?

○황기섭 위원 작년도에 생활자원과 직원들이,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챙겨야 할 직원들이 이 쓰레기봉투 이것 가지고 방문해서 주는 것은 비효율적인 것 같아요.

○황기섭 위원 개선됐어야 했는데, 그게 매일 상황 보고하면서 건의가 안 되고, 시정 건의가 안 됐나요?

○황기섭 위원 비용의 문제도 그렇지만, 공무원들이 이것을 방문해서 격려 차원이라면 이해할 수 있지만, 격려도 못 하잖아. 대면할 수 없잖아.

○황기섭 위원 글쎄, 그러면 이동은 누가 해요?

○황기섭 위원 직원이 출장 달아야 할 것 아니에요.

○황기섭 위원 배송하려면 출장 달아야 할 것 아니야. 그럼 직원 출장비도 줘야 하잖아요.

○황기섭 위원 한 사람이?

○황기섭 위원 그래도 비효율적인 것 같아요, 그래도.

○황기섭 위원 더구나 감사하다 보면 하는 얘기가 뭐예요? 힘들다는 거예요, 공무원들이. 일손이 부족하고. “공무원들 업무적으로 너무 힘들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일을 업무적인 것을 해야지 그것 배송하고, 차는 자기 차로 하나요?

○황기섭 위원 고생은 하셨는데, 비효율적이다는 거죠. 이런 게 건의되고 개선됐어야 했는데, 지난해 처음이라 그런지 너무 아쉽고, 좀 그런 부분이 있어요.

○황기섭 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잘 좀 해주시고, 그런데 그 사람들은 주로 어떤 사람들을 갖다 줘요? 14일 대기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격리하는 사람들이?

○황기섭 위원 그러면 접촉자 한 사람이, 학생들이 한꺼번에 300명, 400명씩 검사하잖아요. 검사만 하고?

○황기섭 위원 그중에서 발생 환자하고 밀접 접촉자, 그래서 지금까지 갖다 준 게 얼마나 돼요? 지난해에 얼마나 되고, 금년도에 얼마나 돼요?

○황기섭 위원 네.

○황기섭 위원 1만 6,000명?

○황기섭 위원 그러면 1만 6,000명을 그러면 6만 5,000원짜리에 상당한 것을……

○황기섭 위원 그러 지금까지 자가격리자가 1만 6,000명 정도 된다?

○황기섭 위원 1만 6,000명?

○황기섭 위원 그러면 금년도부터는 롯데, 택배를 통해서 후원금을 1회씩 전달한다?

○황기섭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고생을 많이 하시고 앞으로도, 상황관리는 계속 하실 것 아니에요. 상황은 매주 하시나요?

○황기섭 위원 월요일에?

○황기섭 위원 또 긴급 발생하면 추가로 하고?

○황기섭 위원 기본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상황보고 한다?

○황기섭 위원 알겠습니다. 코로나19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5쪽, 시민안전보험 지급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님.

○최미옥 위원 안녕하세요. 최미옥 위원입니다.

먼저, 36만 원주시민의 안전을 총괄해 주시는 우리 안명호 과장님 이하 모든 직원분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최미옥 위원 시민안전보험 지급현황을 제가 요청드렸는데요. 우리가 2020년 3월 19일 최초 가입을 추진했습니다. 가입을 추진해서 이게 지금 시민안전보험이 지금 예산이 9,000만 원이고 이게 소멸성이라면서요?

○최미옥 위원 우리 36만 시민이 재난으로부터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9,000만 원이라는 재원을 들여서 이것을 하고 있는데, 지급현황을 보니 작년도가 160만 원 지급되고, 올해 총 1,100만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160만 원 지급돼서 우리 9,000만 원이나 들여서 하는데, 지급된 금액이 적다.” 그랬더니, 우리 담당 팀장님께서 “그만큼 원주시민이 안전하다는 반증이다.”라고 말씀하셔서 공감은 합니다.

공감을 하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진짜 안전해서 이렇게 지급을 요청하는 것이 없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홍보를 좀 소홀히 해서 홍보 부족을 우리 36만 원주시민이 이 시민안전보험이라는 것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 때문에 사실 배달업이 폭증하고, 그러다 보니까 배달업 종사자, 배달대행 노동자들의 숫자도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로 배달업 종사자나 또 건축현장에서 재해들이 많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홍보를 지금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최미옥 위원 그래서 이 보험이 외국인도 포함되는 거죠?

○최미옥 위원 그래서 다문화센터나 이런 데를 통해서라도 외국인들, 또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일하고 있는 단체나 이런 데를 적극 홍보를 부탁드리고요.

○최미옥 위원 그래서 등록된 외국인에 대해서 수혜가 갈 수 있도록 그런 홍보를 철저히 해주시고요. 작년도에 10종에서 올해 11종이라고 했는데, 1종 추가된 것은 어떤?

○최미옥 위원 화상수술비가 올해 추가된 건가요?

○최미옥 위원 올해 초에 우리 명륜1동에서 달동네 화재가 나서 3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민안전보험에서 지급되는 건가요?

○최미옥 위원 그럼 딸, 아들은……

○최미옥 위원 그래서 지금 딸이 아홉 살이고 아들이 일곱 살로 나와 있는데요. 그래서 이 안타까운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시민안전보험으로 커버될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최미옥 위원 그래서 제가 홍보에 대해서 매체를 다각화하시기를 제안드리는데요. 지금 여러모로 리플릿도 제작하시고, 언론이나 이런 데 홍보하시다고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이·통장 월례회나, 주민자치회나 이런 데를 연 몇 회라도 주기적으로 홍보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최미옥 위원 특별히 매월 3만 부씩 발행하는 ‘행복원주’가 있습니다. 행복원주에 보면 행복 알림이라는 코너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행복 알림이라는 코너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우리 시민안전보험에 대해서 홍보해 주시면, 우리가 몰라서 신청을 못 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문정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감사중지)

(11시12분 감사계속)

○위원장 문정환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16쪽, 안전문화운동 추진계획 및 사업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쪽 물놀이 안전관리 대책 및 사업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7쪽 재난기금 운용계획 및 지금 사용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전병선 위원 과장님, 지금 재난기금이 우리 얼마나 있어요?

○전병선 위원 224억 원.

○전병선 위원 그런데 그것은 지난번에 우리가 재난지원금으로 70억 원인가?

○전병선 위원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상하고 그런 것은 없어요?

○전병선 위원 지방세 수입의 1%?

○전병선 위원 지방세 수입의 1%를 적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러니까 재원은 들어온 게 거기서 보니까 3년 동안 우리 세수가 2,000억 원 되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재난지원금으로 들어오는 게 1년에 한 20억 원 정도 들어와야 한다는 것이거든요.

○전병선 위원 그러니까 20억 원 정도는 지금 들어오고 있는 거죠?

○전병선 위원 다른 지역을 내가 보니까 거기는 일단 세수를 채우지 못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어차피 전체적으로 볼 때 그런 것을 보면 우리 원주시는 그래도 정확하게 세수의 1%를 재난기금으로 들어오더라고요. 들어오는데, 쓰는 과정을 보니까, 그 뒷장을 보세요. 지금 기금에서 이번에 사용한 것 보니까 10억 원을 사용했더라고요. 2019년도에.

○전병선 위원 10억 원을 사용했는데, 10억 원을 사용하면 10억 원이 또 이체되는 거죠?

○전병선 위원 그렇게 해서 그게 지금 총 된 게 아까 얼마라고 했죠?

○전병선 위원 64억 원.

○전병선 위원 그러니까 70억 원을 빼면 64억 원이라는 거죠?

○전병선 위원 현재 있는 것.

○전병선 위원 그래서 여기 보면, 사용내역을 보면 제설용 제설제 구매, 무더위쉼터, 온열의자 설치, 이것도 재난기금으로 해서 나가야 하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편성은 누가 판단합니까?

○전병선 위원 제가 볼 때 다른 것은 하천 준설공사, 풍수해보험, 폭염 대비 이런 것은 어느 정도 가능성 있는데, 굳이 버스 승강장 온열의자 설치, 이것은 재난기금에서 하지 않고 그냥 교통행정과면 교통행정과, 다른 데에서 할 수 있고, 무더위쉼터는 경로장애인과, 이런 데에서 지출해도 되는 것 아니에요?

○전병선 위원 그러니까 제가 하는 게 그거예요.

○전병선 위원 그것을 보면 우리가 정확한 기준에는 자연재난기금하고 사회재난기금으로 해서 나눠서 쓰게끔 되어 있단 말이에요.

○전병선 위원 그러면 이런 것은 제가 볼 때 사회재난이나 자연재난이 아니에요. 그럼 그런 것은 직접, 그쪽에서 버스정류장 같은 것은 여기 교통행정과장도 있으니까 ‘교통행정과장이 해라.’ 하고, 그다음에 쉼터도 들어가는데, 이런 것까지 왜…… 재난기금은 정말 큰 하천준설이나 자가격리자 구호물품 구매는 괜찮다 그거예요.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것을 하는데, 이번에 다 재난기금에서 다 들어가잖아요. 이 정도까지는 들어간 게 98억 원이나 들어갔네요. 지난번에 한 게. 작년도에 쓴 게. 70억 원 그게 다 포함된 거잖아요.

○전병선 위원 70억 원에서 지금 사용한 게 2020년도 사용이……

○전병선 위원 포함이 다 된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거기 보면 코로나19 쪽으로 왔는데, 운영비 보조금 지원, 경로장애인과 버스 임차 용역도 우리가 한 것도 우리 재난기금에서 다 들어갔다고 하니까 이상한 거예요. 과장님이 결심한 거예요?

○전병선 위원 이 결정을 과장님이 결정한 거예요?

○전병선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은 앞으로 재난기금을 정말 필요할 때만 쓰는 것으로 편성해 주시고, 다른 것은 과감히 버리세요.

○전병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31쪽, 자율방범대와 의용소방대 지원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전병선 위원 이것도 제가 자료 요청을 했는데, 방범대하고 의용소방대 지원하는 것은 큰 변동은 없더라고요.

○전병선 위원 그런데 우리가 자율방범대, 그다음에 의용소방대, 이 규정에 대해서 지원해줄 수 있는 규정이 정확히 나온 게 있습니까?

○전병선 위원 그런데 이런 것을 보다 보면, 청소년명예자율방범대, 선진지 견학, 전부 지원해 보면 지원해줄 수 있는 항목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도 아까 재난기금 사용하는데, 의용소방대나 자율방범대에 재난기금을 돌려쓸 수 있나요?

○전병선 위원 네, 재난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는 건가가 돼요?

○전병선 위원 여기 내용을 2019년도부터 자료 보니까 그 내용이 꼭 일률적으로 똑같아요. 더 포함된 것도 없고, 뺀 것도 없이 딱 돼 있는데, 그런 사고를 벗어났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하는 게 행사나 모든 게 많이 바뀌고 있고, 더 지원해줄 수 있으면 더 지원해주고, 뺄 것은 빼고 그런데, 지금 몇 년 동안 똑같은 과목에 똑같은 예산만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한번 과장님이 전체적으로 검토하고, 그 담당 의용소방대나 방범대, 그런 데같이 불러서 예산 편성할 때 정말 필요한 것은 얘기해라. 그다음에 필요 없는 것은 깎자. 이런 식으로 해야 하는데, 지금 처음부터 똑같은 내용에 똑같은 예산이 몇 년 동안 들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자율방범대나 의용소방대에서는 몇 년 동안 똑같은 소리 하는 거예요. “물가도 오르고 했는데, 더 올려달라.” 그런 소리 나온단 말이에요.

○전병선 위원 그런 것은 과장님께서 전체적으로 통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3-3권의 건설도시위원회 전부서 소관 사항 중, 사업비 10억 원 이상 공사 사업 추진현황, 지역 농공단지 수의계약 현황, 부서별 사업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안전총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문정환 다음은 건설방재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주익환 건설방재과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정환 3-1권 1쪽, 하천·소하천 위험지구 정비사업 추진 및 관리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3쪽 국도대체 우회도로(흥업광터∼소초장양)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님.

○황기섭 위원 황기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국도대체 우회도로 자료를 요구해서 받았는데, 사실 이 도로가 호저면, 지정면 해서 역점적인 사업이에요. 벌써 시작한 지 꽤 오래됐는데, 지금 그쪽에서 요구하는 내용들은 B/C가 안 나온다 하더라도 광터∼기업도시까지는 어느 정도 여건이 되지 않았느냐. 그래서 일부, 또 시에서 그렇게 5.2㎞를 우선 추진한다고 그러시는데, 자료를 대충 검토해 보니까 B/C 결과가 많이 안 나왔다고 지금 나오는데, 2019년 12월에 흥업∼기업도시까지 선정됐다고 했잖아요.

○황기섭 위원 지금 B/C 말고, 이게 뭐죠? 종합평가 이런 쪽으로 해서 하신다고 했는데, 전반적으로 앞으로 추진계획이나 말씀해 주시죠?

○황기섭 위원 점검?

○황기섭 위원 그런데 강원도 쪽에는 해서 기본적으로 B/C 평가가 1 나오기가 어려워요, 보면. 여주∼원주도 결국 그것 때문에 기획재정부에서 B/C만 가지고 논의하다 보니까 강원도는 사실 필요한데, B/C가 안 돼서 지금은 다른 쪽에, 경제성·정책성 이런 것으로 종합평가한다고 하니까 저것 하는데, 사실은 동부우회도로 끝난 지가 언제예요? 서부우회도로는 여건이 그런데.

○황기섭 위원 그러니까 빨리 좀 해야 하는데, 우리 마음보다는 정치권이나 이런 데하고 관계가 있는데, 7월에 한다면 어떻게 조금 가능성이 있어요? 어때요?

○황기섭 위원 서부우회도로가 돼야지만, 이쪽 춘천시나 횡성군 쪽에서 접근로도 좋아지고, 또 거기서 우회도로로 기업도시∼혁신도시까지 연계하는 것하고 이게 사실 필요한 도로인데, 지금 계획된 게 아니고 그전부터, 옛날 1980년대 그때 군부대 쪽에서도 이미 개입해 놨어요.

왜냐하면, 그때 지역 방위 이런 쪽에서 시내 구간이 밀리니까 우회도로로 들어가야 하지 않느냐. 이런 쪽인데, 빨리 되면 아무래도 연계되는데, 지금 거기만 국도대체 우회도로만 돼도 교통소통이 상당히 많이 좋아질 것 같은데, 어려움이 있겠지만 계속 해주시고, 자료 낸 것도 사실은 행정사무감사 때 이런 것을 짚어주고 지역민의 관심사도 주고, 그분들이 어떻게 됐냐고 계속 질의하고 있어서, 관련 부서에서 수고는 하고 있지만, 그런 차원에서 이해하시고,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 크게 좀 말씀하세요, 안 들려.

○황기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수고하셨습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지금 흥업하고 소초 추진현황이 6차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맨 처음에 한 것은 원주 외곽도로가 그것은 1차에서 된 거예요?

○전병선 위원 개통된 게? 지금 개통일 제일 먼저 된 구간이 어디예요? 반곡동∼행구동 그 구간이 제일 먼저 된 것 아니에요?

○전병선 위원 그렇게 됐는데, 뭐가 문제냐 하면 지금 그 구간에 B/C가 안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것 아니에요.

○전병선 위원 그럼 6차에는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중간평가 잔여구간은 6차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에 2026∼2030년도 계획에 반영됐다. 그럼 B/C가 안 나와도 반영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이렇게 계획했다가도 반영 안 되는 것은 없어지는 거예요?

○전병선 위원 과장님,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흥업하고 지정 사이 5.23㎞에 대해서는 5차 5개년 계획에 대상지가 선정됐단 말이에요. 5차 건설사업 대상지로 선정되면 이게 언제까지 되는 거예요?

○전병선 위원 그렇게 되면 이게 가능성이 없네요, 그러면.

○전병선 위원 선정 기준이 B/C도 안 나오고, 계획도 없고, 그리고 또 제일 중요한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 원주시에서 할 수 있는 게 보면, 무슨 공모사업이니, 뭐니 하는 게, 관광개발사업은 부시장이 갔다 왔다 해서 사진에나 나오고 해서 가서 따왔다. 무엇 했다. 이런 게 많은데, 왜 교통 이것은 하나도 없어요? 이게 지금 B/C도 안 나오고, 이런 것을 가서 해 갖고 와야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국장님이 능력이 그것 해서 그런가, 왜 여기는 안 하고 부시장님이 가서 해오는 것은 지난번에도 무슨 관광산업이나 무엇 하는데는 B/C도 안 맞고 가는데, 그것을 공모해서 다 하고 왔다고 하는데, 우리한테 느끼는 것은 제일 중요한 게 이런 도로, 주민이나 시민이 느끼는 도로 확장이란 말이에요, 확보. 그런데 여기는 B/C가 안 나오고 아무것도 안 돼 있잖아. 그럼 차별화가 된 것 아니에요. 국장님이 그만큼 안 했다는 거예요.

○전병선 위원 이 자료만 보면 가능성 하나도 없는 거예요. B/C도 0.5도 안 나오고, 선정기준이 B/C 1이 기준인데 그것도 안 나오고, 더군다나 여기 나온 문제점이라는 게 뭐냐 하면, 수도권 대비 교통량으로 경제성을 충족하기 어렵다. 우리 자체적으로 분석한 거잖아요.

○전병선 위원 그렇기 때문에 얘기하는데요. 제가 생각하는 도로계획은 정치적으로밖에 볼 수 없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무슨 공항 같은 것 할 때도 하도록 B/C 생략한다. 무엇 한다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우리 원주시만 하더라도 국회의원이 두 분 있어요. 그럼 그분들이 해서 다른 데서 과학관 한다고 유치한다고 해서 막 선전하는데 그것도 제대로 안 됐고, 그것보다 우리 도로 하나 하는 데 여기 집중해 달라고 국장님이 부탁하고 붙들고 늘어져요, 이런 것은. 시민을 위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이런 것은.

○전병선 위원 B/C도 안 된다 그랬잖아요. 지난번 ‘어느 지역은 B/C 없이 그냥 사업을 하겠다.’ 그래서 지금 체육관 같은 게 우리 원주시에 몇 개 들어왔어요.

○전병선 위원 알았어요. 오늘 우리 국장님이 지금 하는 과정 중에서 몇 개 특이한 게 있어요. 신촌댐, 혁신도시, 그다음에 정지뜰 하는 것까지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 앞장서서 다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맞죠?

○전병선 위원 그렇게 했기 때문에 국장님이 언제까지죠?

○전병선 위원 아직 2년 남았잖아요. 그동안에 이것 해결하세요.

○전병선 위원 우리 위원들 입장에서 건의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것은 다 했는데, 왜 도로 하나, 건설도시위원회에서 하는 도로 하나 못하냐 그거죠. 그것 하나 해결하세요?

○전병선 위원 B/C가 안 나오는데 올해 해결하셔서 5개년 계획보다 당길 수 있는 것, 최대한 당겨서 원주시민이 할 수 있는 그것 좀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5쪽, 정지뜰 호수공원 추진현황 [원주천(학성지구) 재해예방사업] 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전병선 위원 이 정지뜰은 가능한 거예요?

○전병선 위원 언제까지 가능한 거예요, 이게?

○전병선 위원 과장님? 이것 정지뜰 최초에 시작한 게 언제인지 아십니까?

○전병선 위원 좀 오래됐어요. 이게 공약사항입니다. 누구 공약사항이냐? 강원도지사 공약사항이에요. 원주시장 공약하고 같이 물려서 최초에 2012년도인가 이게 공약사항입니다. 정지뜰 쪽이 아니고 원래 여기가 관설동에 있었습니다.

○전병선 위원 맞죠?

○전병선 위원 관설동에 온 게 이쪽으로 옮기면서 그때 공약사항으로 해서 이렇게 나온 게 10년 됐는데도 아직도 이러고 있어요. 막말로 재해지역으로 묶어서 예산을 반영한다까지 나온 거예요. 그렇죠?

○전병선 위원 그래서 내가 의심 가는 게 이게 가능성 있느냐? 지금 이렇게 얘기해도 지난번에는 “올해까지 다 한다.” 이렇게 했지만, 믿을 수가 없어요. 과장님은 이것 어떻게 보십니까?

○전병선 위원 여기 지금 사업비가 1,498억 원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전병선 위원 제가 지금 느끼는 것은 1,400억 원이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간현도 1,400억 원, 여기 신촌댐도 1,400억 원, 금대리도 1,400억 원, 이것도 1,400억 원이야. 그게 말하기 좋아서 1,400억 원인지 모르지만, 이 1,400억 원이 지금 당장 들어올 수 없잖아요.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하천은 국가하천으로 됐기 때문에 국가비 다 받아서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전병선 위원 이렇게 1,400억 원을 국가하천으로 됐다고 해서 주겠어요? 과장님, 이것 주겠냐고?

○전병선 위원 맨 처음에, 제가 옛날 자료 갖고 있어서 그런데, 이게 2015년도인가 그때 완공하는 것으로 돼 있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사업 준공이 2027년도로 되어 있어요. 지금 2027년 12월이에요. 그럼 지금 몇 년 남았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방송이나 언론에 다……. 협약서, 협약서는 우리 국장님이 가서 협약했더라고요. 당장 내일모레 되는 것으로. 그런데 여기 보면, 2027년 12월이에요. 그럼 앞으로 몇 년이에요?

○전병선 위원 알았습니다. 제가 과장님 보고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이런 전체적인 과정이 언론이 너무 앞서간다는 거예요. 언론에서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발표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지난번 MOU 할 때만 해도 이게 다 금방 되는 것같이 했는데, 실제로 저도 그때는 다 되는 것으로 봤어요. 거기 사람들한테 연락 오고, 정지뜰 금방 개발한다고 했는데, 지금 여기 보면 2027년 12월 준공인데, 이것도 못 믿는 거잖아요. 우리가 여태껏 하는 과정에서 사업계획은 2027년 12월에 완료된다면, 제가 판단하면 2030년도 넘어야지 이게 완료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을 한번 과장님께서 최대한 당겨서, 일단 MOU는 국장님이 지난번에 LH하고 해서 할 때 다 되는 것처럼 했으니까 이것도 국장님이 해야 해요. 국장님이 해서 했으니까 이것을 최대한 당겨보세요.

○전병선 위원 그럼 우리 자체적으로 벌써 2027년도까지 간다고 하니까 멍해지는 거예요.

○전병선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당겨서, 2027년도면 언제예요? 앞으로도 몇 년 남았어요. 5∼6년 남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하는 것, 다 된 것처럼 해서 시민은 거기 투기를 해야 하느냐, 무엇을 해야 하느냐 그런 말까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하나하나 체크해줄 사항입니다. 그렇죠?

○전병선 위원 그것을 최대한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수고하셨습니다.

박호빈 위원님.

○박호빈 위원 존경하는 전병선 위원님 말씀에 이어서, 이게 진짜 도심 속의 난지도였어요, 난지도.

○박호빈 위원 사실 다른 데는 재산상으로 어마어마한 불이익을 받은 지역인데, 이게 과거에는 군시자하고 같이 개발한다고 계속 세 번씩이나 묶고, 결국에는 군지사는 군지사대로 개발하고, 또 여기는 호수공원이 들어오면서 이게 정지뜰이 붕 뜨게 됐어요. 이 부분은 어쨌든 선거용으로도 써먹었고, 도지사를 비롯한 시장님의 선거용으로도 써먹었고, 시간적으로 좀 빨리, 어차피 땅값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박호빈 위원 이런 부분이 빨리 해결돼야 하고, 이 호수공원에 대한 부분은 전액 국비예요. 그러면 그 옆에 몇 미터 도로죠? 42번 국도 넘어오는 그 길? 지금 정지뜰이라는 곳이 길이 하나 없어요. 그렇죠?

○박호빈 위원 네, 길이 없어요. 골목길이 다 사도예요. 그러면 그런 것에 대한, 일단 가장 큰 게 그 옆에 42번 국도에서 넘어오는 그게 넘어오는 12m예요, 몇 미터예요?

○박호빈 위원 아니, 호수공원 옆에? 42번 국도? 현충로에서, 화장터에서 넘어와서 다리 놓고 해서 만종리로 넘어가는 그 도로계획이 돼 있잖아요. 그것 없어졌어요?

○박호빈 위원 35m.

○박호빈 위원 25m로 줄었다고요?

○박호빈 위원 글쎄, 35m든, 25m든 그것은 언제 하느냐고, 도대체?

○박호빈 위원 그것은 혁신기업도시과에서 하는 거예요?

○박호빈 위원 아니, 그러니 그게 벌써 십몇 년 전부터 해서 계속 땅값이 올라가니까 이것을 좀 나중에 하더라도, 서서히 보상 부분이라도 좀 시작하자고 얘기했는데, 하나도 안 하고……. 결국에는 역전 옮겨가고, 결국에는 호수공원 생기고, 지가는 있는 대로 올려놓고……. 이래서 이것을 어떻게 시작하냐고, 이것을? 이것도 쉽지 않은 일이에요, 이게.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계획도 같이 해야 해야 한다는 거죠.

○박호빈 위원 그렇죠.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일부분이라도 사야지, 한꺼번에 사려면 돈이 어마어마하니까……. 어쨌든 군지사는 제쳐놓더라도,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해서 길이라도 좀 내줘야지 어쨌든 정지뜰 사람들이 몇 집 되지도 않지만 살아나갈 것 아니에요. 길이 없는 데가 어디 있냐고? 도심 한복판에 길이 없어요, 길이. 원주시가 책임져야 하는 거예요.

원주시가 그동안 거기 있는 주민의 재산권 행사를 못 하게 계속 묶은 책임이 분명히 원주시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호수공원 할 것이라면 좀 빨리 서둘러서……. 2017년도에 예타가 났으면 국회의원을 동원해시라도 빨리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진짜 심각해요. 지금 그 부분들이.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수고하셨습니다.

황기섭 위원님.

○황기섭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존경하는 두 분 위원님이 먼저 말씀이 있으셨는데, 지금 설계용역을 금년도 연말까지 하신다면, 그러면 여기에 계획은 2023년도에 보상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과장님 말씀은 내년도부터 감정해서 보상이 들어간다는 얘기인가요?

○황기섭 위원 그러니까 내년도 당초예산에 국비가 세워지면, 그 돈에서 600억 원 정도라도 세우면 설계가 올해 끝나니까 내년도……

○황기섭 위원 상반기에 감정해서 하반기에는 보상하겠다?

○황기섭 위원 자, 그러면 거기 지역주민이 우산동 사람이 많아서, 자꾸 농사짓는 문제를 물어봐서 답을 못 주고, “곧 보상될 것이다.” 그랬는데, 그러면 내년도 농사를 올해 국비 확보되는 것에 따라서 지을 수도 있고 못 지을 수는 부분이 나오네요.

○황기섭 위원 그럼 내후년이 보상계획인데 빠르면 내년도로 당겨질 수 있다는 말씀을 과장님이 주시는 것이고, 그러면 전액 국비 사업이란 말이야. 1,800억 원에서 1,500억 원으로 바뀌었는데, 이게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서 하는 것이니까 원주시에서 하는 일은 뭐예요?

○황기섭 위원 그러면 그렇게 된다면 지금 이 호수공원 위에 - 지도를 내가 못 봐서 그런데 - 위에 공간이 맥시멈이 어디입니까? 저쪽 정지마을 있잖아. 마을 끝이 됩니까?

○황기섭 위원 그러면 마을 입구 밑부터 직선이 나는 건가요?

○황기섭 위원 그러면 민가는 별로 편입이 안 되네, 실제적으로.

○황기섭 위원 거기 맨 밑에 민가는……

○황기섭 위원 기회 있을 때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그럼 보상 문제도 국비니까 우리가 원주시에서 관여도 안 할 것 아니야.

○황기섭 위원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서 보상도 다 주고?

○황기섭 위원 우리는 치수공간 하는 것만 협의만 해주면 되는 것이고?

○황기섭 위원 협의하면, 우리 시비를 별도로 투자할 일은 없을 것 아니야.

○황기섭 위원 그럼 지금의 계획은, 호수공원 대표적인 게 일산호수공원이잖아. 둥그렇게 해서 그 안에 조형물 하고. 그런 쪽으로 갈 방향이 많을 것 아니야.

○황기섭 위원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시장님은 공약사업하면서 “그것 보상 주고, 땅 파서 물 가두어놓으면 됩니다. 시장임기가 1년밖에 안 남았는데, 2022년도에 저것 착공하겠습니다.” 쉽게 말씀하시는데, 앞으로 5년 후에 준공되는데, 왜 이런 것을 쉽게 말씀하시지? 기자회견도 하셨잖아, 시장님. “그것 할 것 없습니다. 땅이니까 보상 줘서 밀어내고 둘레길 조성하면 잠깐이면 됩니다.” 했는데, 이것 보니까 계획은 5년 걸리는데, 그때 가봐야 아는데, 결국은 돈이 또 제대로 예산 반영이 계속 돼야지만 공사가 제대로 될 것 아니야.

○황기섭 위원 글쎄.

○황기섭 위원 왜 그러냐 하면, 그 건너 아파트 다 분양됐지만, 짓기 전이니까 5∼6년 전부터 호수공원 전망 좋으니까 그 아파트 사라고 해서 분양했어요. 그것 분양 끝나고도 10년이 돼도 준공이 안 되는데, 이렇게 이런 부분들이 행정에서 앞서서 얘기하니까 그것으로 그렇게 많은 분이 뭐라 그럴까. 호도된다고 할까.

여하튼 이렇게 결정됐으니까 어렵고, 원주시가 하는 사업이 아니네, 사실은. 국비에서 하니까 여력이 없지만,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호빈 위원님이 말씀했듯이, 지금 봉산동에서 상지대학교 오려면 저 밑의 학다리로 들어오던지, 아니면 학성초등학교나 이쪽으로 와야지만 해요. 중간에 길이. 군부대 때문에. 저게 2023년도 말에 준공된다면 어차피 개발되면 중간에 도로 낸다고 하니까 지금 42번 국도에서 아까 35m 도로도 작년 7월 1일 자로 실효됐잖아요.

○황기섭 위원 그럼 중로 한다는 25m 도로는 지금 계획만 있지 시작도 안 한 것 아니야. 하겠다는 계획만 있지.

○황기섭 위원 그럼 도시계획시설 결정은 언제 하느냐 이거지? 쉽게 얘기하면, 군지사 개발을 기다리고 있는 거기에 따라서 거기에 42번 국도에서 나와서 맞춰서 본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군지사 개발이 2023년도에 LH에서 손을 대서 한다고 하면, 2023년도에 되면 그때 – 2023년도 그 이후겠지 - 그때 되면 원주시가 도시계획도로 된다면, 그 이후에나 도시계획 세워서 땅 매입해야 하니까 돈이 더 많이 들어가니까, 어차피 거기에 붙일 수 있는 도로는, 42번 국도∼지금 군지사까지 오는 도로는, 군지사의 기본 도로 나오는 기본 계획이 있으면 거기까지 오는 것을 원주시가 먼저 도시계획도로를 시작하게 되면, 빨리해서 하면 돈도 적게 들어가고, 또 연계되는 도로가 되지 않느냐 이거지.

○황기섭 위원 맨날 말만하지, 잘 안 되는 것 같아…….

○황기섭 위원 해주세요.

○황기섭 위원 그럼 내년도에 시설 결정한다면 그것은 LH하고 기획재정부하고 할 일이고, 우리는 42번 국도에 돈은 많이 들겠지만 당겨서 하는 게 되고, 그 도로가 결국은 우산동을 거쳐서 만종리로 넘어가는 것의 시발점이 될 수 있잖아요.

○황기섭 위원 알겠습니다. 신경을 써서 잘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박호빈 위원님.

○박호빈 위원 1,498억 원?

○박호빈 위원 이 부분이 전체적인 보상가하고 공사비용이에요?

○박호빈 위원 그러면 그 지역이 문화재 관리지역이라는 것은 알고 계시나요?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공사비가, 거기는 문화재 관리지역이라서 거기는 문화재 탐사부터 해야 해요.

○박호빈 위원 글쎄, 그런 부분에 추가 비용이 들어간다는 부분을 예측하시라는 얘기입니다.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감사중지)

(14시 감사계속)

○위원장 문정환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6쪽, 설계변경심의위원회 심의내역(2019. 1.∼2021. 4.)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문근 위원님.

○곽문근 위원 제가 어쩔 수 없이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6쪽에요. 2번이 문막읍 건등리 도로인데요. 이게 금액이 변경돼서 78억 원이 됐어요? 그렇죠?

○곽문근 위원 이게 계약방식이 어떻게 돼요?

○곽문근 위원 아니, 계약방식이? 입찰 방식이 어떻게 되느냐? 계약방식의 유형이 여러 가지 있잖아요.

○곽문근 위원 그러면 설계도서를 우리가 지급한 거예요, 아니면 그쪽에서 작성해온 거예요?

○곽문근 위원 2번, 문막읍 건등리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곽문근 위원 지금 설계변경심의 이것 질의하는 것 맞잖아요?

○곽문근 위원 어떤 방식인지……. 그러면 됐고요. 제가 여쭤보려는 게, 강관파일 천공 후 항타 공법 변경이라고 되어 있어요. 공삭공 반영한다고 그랬고.

○곽문근 위원 강관파일 천공 후 항타 공법 변경이라는 게 강관파일을 천공했어요?

○곽문근 위원 천공 후에 항타 공법을 어떻게 변경하는지 잘 모르겠네. 이게 어떤 내용인지 내용 좀 설명 해주세요.

○곽문근 위원 아, 그러세요?

○곽문근 위원 그러면 동재하 시험비를 반영했다고 하거든요. 그럼 동재하 시험비는, 이게 재하 시험이 정재하 시험이 있고 동재하 시험이 있는데, 대체적으로 내역 구성에 표현이 돼 있었을 것 같은데, 아까 계약방식을 물어본 게 그래서 물어본 것이거든요. 내역서가 시공사에서 작성한 것이냐, 아니면 발주처에서 작성한 것이냐에 따라서 설계변경 대상이 달라지는데, 저는 지금 발주처에서 작성한 것으로 보고 설계변경 대상이 됐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물어보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왜 동재하 시험비가 반영 안 됐을까. 이것도 자료로 주세요.

○곽문근 위원 그리고 설계변경심의위원회 심의내역인데, 이 내용이 과가 여기저기 과가 다 있어서 이것을 국장님한테 물어봐야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제가 그냥 뭉뚱그려서 여쭤볼게요. 두 분 중에서 답변하시기 편한 분이 답변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것은 자료를 주세요.

○곽문근 위원 그리고 6번에 보면, 단계동 행정복지센터 신축공사가 있거든요. 이게 1종근린시설이므로 대상이 된 거죠? BF 본인증을 물어보는 거예요?

○곽문근 위원 내용은 알고 있어요.

○곽문근 위원 그러면 먼저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려 볼게요. 우리가 지금 서면심의가 대부분이더라고요. 그리고 주요 변경내용을 보니, 변경내용에 이게 변경내용이 과연 맞는가 싶은 내용만 지금 언급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설계변경 대상이 됐었느냐, 안 됐었느냐. 그런데 제가 지금 그런 취지로 보다 보니까 의구심이 있어서 자료 요구를 하려고…… 답변해 주실 수 있으면 답변해 주시면 되고, 안 되면 자료로 제출해주시면 되는데, BF 본인증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대상 건축물이 지정돼 있잖아요. 그렇죠? BF 인증이 뭔지 아시죠?

○곽문근 위원 BF 인증은 장애인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무장애시설로 이용할 수 있도록 인증받는 제도인데, 저는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단계동 행정복지센터는 1종근린시설이라서 대상일 것이란 말이죠. 그러면 BF 본인증을 하기 위해서 당연히 그런 것들에 내역에 들어가 있었어야 하는데, 설계변경 대상이 됐단 얘기예요. 그러면 10% 이상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설계변경이 된다는 얘기는 당초 단가가 사실은 상승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협의가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요. 그런데 여기 보면, 조적, 타일, 금속, 창호 이런 것들이 BF 인증하고 어떤 관계인지도 지금 잘 모르겠고, BF 인증에 왜 누락돼서 설계변경 대상이 됐는지, 이런 것을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답변하기 곤란하시면 저한테 자료로 주시면 되고요. 이게 지금 회계과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내용을 모를 수도 있으니까요.

○곽문근 위원 그리고 그 밑에 7번이 있어요. 그러니까 심의 대상이긴 한 것은, 심의 대상인 것은 10% 이상 설계변경을 해서 증액돼서 심의 대상인데, 심의내용이 서면심의를 했는데, 과연 이분들이 어느 정도 알고 서면심의를 했을까? 이런 부분들을 좀 알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계변경 대상이 진짜 설계변경 대상인지, 시공사 책임인지, 이런 부분을 알고 싶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 밑에도 체육시설사업소에 보면, 영유아장난감도서관 증축공사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도 ‘안전관리계획서 제출 대상 건축물로 관리계획서를 작성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안전관리계획서가 과연 설계변경 대상이냐?

무슨 얘기냐 하면, 시공계획서를 제출할 때 우리가 공사계획서를 제출하고, 품질관리계획서를 제출하고, 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해요. 그리고 산업안전공단에는 위의 계획서를 별도로 제출하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설계변경을 한 사례가 있는지, 이것도 좀 확인해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계획서를 설계내역서에, 도급내역서에 명시된 적이 제 기억으로는, 제가 좀 짧아서 그런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계약방식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12쪽인데요. 흥업면 사제로 보도설치공사라고 있거든요. 이것도 도로관리과 거예요.

○곽문근 위원 그런데 이게 무개형 수로관을 현장타설 개거수로로 바뀌었어요. 규격이 바뀌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과연 무개형 수로관이 개거수로관보다, 이게 현타수로관이라는 얘기거든요. 개념은 이해하시죠? 그런데 현타수로관이 기성 제품 수로관보다 비싸다? 이 부분에 대한 제가 의구심이 있는 거죠. 국장님도 그런 정도는, 과장님이나 다 알고 계시는 거죠? 제가 무엇 말씀드리는 것은 다 이해하시죠?

○곽문근 위원 그리고 전석구간을 식생축조블록으로 변경했다. 이것은 현장 여건에 따라서 증액 요인이 발생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곽문근 위원 그런데 이게 1억 2,000만 원이라는 얘기는, 보도설치공사기 때문에 이게 도로관리과 사업이고, 전체 규모가 그리 크지 않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그런 상황에서 과연 식생축조블록이 1억 2,000만 원 이상 되지는 않을 것이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무개형 수로관 금액이 현타로 바뀌면서 증액됐다고 보여지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이것만 보니까.

○곽문근 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왜 이런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어떤 내용에 대한 부분보다는 우리가 앞으로 부분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제안드리고 싶어서 이런 얘기를 드리는데, 무슨 얘기냐 하면 서면심의가 과연 합리적일 것이냐?

지금 여기 보면, 암선에 대한 부분들로 인해서 설계변경 대상이 된 분도 있고요. 토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암반으로 변경됐으니까 증액이 됐겠죠. 하여튼 그러한 것들, 그러니까 설계변경내용들이 서면심의로 했을 때 과연 현장실사를 한다든가, 아니면 PT를 받아서 한다든가 이런 것들보다 저는 합리적이지 못한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개선방안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설계변경에 대해서 만큼은. 그래서 아무리 코로나19 정국이라고 해도 그런 부분들은 좀 검토의 대상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로 제가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곽문근 위원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과장님도?

○곽문근 위원 이상입니다. 자료로 주세요.

○위원장 문정환 수고하셨습니다.

황기섭 위원님.

○황기섭 위원 황기섭 위원입니다.

자료를 요청했는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우리 곽문근 위원님이 다 문의했는데, 10쪽, 11쪽 보니까 건설방재과 건도 7건이 설계심의가 됐고, 그중에서 심의한 게 3건이고, 서면심의가 4건으로 처리됐네요.

○황기섭 위원 이것 전체적으로 보니까 일단 자료 요구를 저도 잘못한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2020년도 이후 2021년도까지 자료가 제출 안 됐는데, 이 감사자료를 제출할 때 이럴 줄 알았으면 시 전체 것을 받았어야 했는데, 감사 쪽에 넘어간 것에 대해서는 자료 주지 않으셨죠?

왜냐하면, 이번 주 모 신문에 난 것 보면 설계변경해서 255% 증액됐다는 게 신문에 났는데, 자료를 보니까 여기 제출이 안 돼서 자료 요구한 것 보니까 건도위 소관만 냈네. 그러니까 건도위 소관만도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데, 신문에 난 것 보면 건도위 소관은 지정면 간현리 점말부락 이것 하나밖에 없고 나머지는 다른 지역 것인데, 외지에서 보는 사람이 볼 때는 ‘설계변경해서 255%나 증액됐다.’ 이런 내용들이 대외적으로 된다면 이것 예산을 심의하는 시의원들이나 결산심사하는 시의원들의 책무가 중요하다 이것인데, 자료를 받아보니까 자료도 불비하게 제출했고, 무엇을 좀 물어보려고 하면 소관만 달랑 주고 이러니까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255%씩 증액되고, 여기 많아요. 법천사지 151%, 흥양리 경작로 100%, 점말부락 69%인데, 점말부락은 철거하는 게 처리비용이 많이 나왔나 보죠, 당초보다?

○황기섭 위원 그런 합당한 이유가 있으니까 했었을 것 같은데, 이게 10% 이상이라도 거의 전부 원안의결이야. 거의 다가. 그런 게 계속돼서 아쉬움이 꽤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 설계 누가 하죠? 이런 기본적인 설계를? 직원이 안 하죠, 설계를? 직원들이 할 때 내가 볼 때 연초에 합동설계하는데 몇 명 들어간 것 외에 일반적인 이런 것은 전부 과업 줘서 설계용역받나요?

○황기섭 위원 직원이?

○황기섭 위원 직원이 설계해요?

○황기섭 위원 우리 원주시에서 발주하는 여기 냈던 내용이 직원들이 다 설계하는 거예요?

○황기섭 위원 아니, 맨 처음에 설계받을 때는 직원이 하는 게 아니고, 과업을 줘서 설계용역을 받을 것 아니야. 그런데 과업 줄 때 무엇무엇 줘서 설계를 받아서 설계검토를 할 것 아니야, 공무원들이.

○황기섭 위원 그래서 그것으로 발주하는데, 하다 보니까 설계변경이 나오는 사유는 현장을 담당자가 가보고 설계변경이 나오는 것 같은데, 여기 보면 어떤 부분이 있느냐 하면, 신규직원이 많은지 이렇게 보는데, 11쪽에 보면 도로관리과소속인데, 여기도 보면 설계 누락, 또 12쪽에도 보면 설계 누락, 이런 게 있는데, 이게 과업지시할 때 과업을 어떻게 줬기에 설계 누락이 되지? 그러면 실무담당이 과업지시할 때 현장을 안 보고 뭔가 잘못됐다는 얘기 아니야. 그러면 설계를 누락할 정도로 과업지시에서 누락됐으니까 기본적으로 설계가 잘못됐을 수밖에 없지. 충분히 현장을 파악해서 어떤 내용이 과업에 충분히 담겨야 하는데, 그래서 설계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설계를 우리가 보지 않고 용역사가 알아서 다 설계하고 온 것 검토하는 과정만 되다 보니까 노상 이런 일이 생기는 것 아닌가요? 지금의 현 체제가?

○황기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매년 이런 일이 일어나겠지. 쉽게 얘기하면, 지금 건도위 것을 받아봤더니 2020년도, 2021년도 제출도 안 됐는데 이것 감사과로 다 넘겨줬다고 해서 안 주는데, 그것은 우리가 다시 감사과 앞으로 요청해서 받겠지만, 그런 어떠한 기본적인 것이 바뀌어야 하지 않나 이 얘기지. 과업지시 주는 게. 저는 직원들이 다 설계하는지 알았더니 사실 직원들이 설계할 시간도 없죠? 기본 업무 추진을 해서. 그래서 봄철에 읍·면·동 합동설계 외에는 거의 안 하고, 용역 줘서 그것에 따라서 주고, 또 그것에 따라서 입찰 본 사람들이, 그분들이 설계변경만 하면 좋아하잖아. 어차피 입찰받았으면 이렇게 100%, 또 50%씩 늘어나도 설계에 반영해주게 되면 자기네가 계속 사업을 해야 하니까. 그런 것을 원주시 전체 건설을 담당하는 우리 국장님 입장에서는 이런 게 앞으로 시정돼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황기섭 위원 그래서 지난해에도 우리가 건도위에서 행정사무감사 한 것 보니까 건설방재과만 19건에 대해서 방안을 내라고 그랬어요. 거기서 보면 완료 3건, 처리 중 7건, 향후 추진이 9건인데, 이게 감사 때마다 처리방안이 지적사항에서 “조치하고 하겠습니다.” 얘기하고 매년 1년 지나서 감사하면 또 넘어가고, 지금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하지만, 내년도 행정사무감사는 12월에 하잖아요. 그렇죠, 1년 후에? 그러면 내년도에 시의원 선거 있으니까 시의원 바뀌고 내년도에 또 새롭게 하겠다고 답변 내고 또 넘어가고 이게 계속 반복되는데, 이게 로드맵이 기본인데 행정 하시는 분들은 감사 지적보다는 사실 스스로 알아서 줄여야 하는 게 행정을 하는 것인데, 시에서 감사 때 지적하면 “조치하겠습니다.” 하고 얘기해서…….

작년도에 몇 건이에요? 19건 중에서 처리하고 향후에 하겠다는 게 지금 19건 중에서 14건인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짚어보지도 않잖아. 하겠다고 답변하면 또 넘어가고, 직원 바뀌고, 의원 바뀌고 그냥 또 넘어가고, 계속 반복되는 이런 행정행위를 하는 것도 낭비 같아요. 어렵고 힘들지만, 반복적인 지적이 안 되도록 해주시고, 또 내년도에 설계용역 똑같이 줄 것 아니야. 똑같이 주고 서면심의, 어차피 현장 나가서 했으니까 “서면 심의하겠습니다.” 건수 내서 하고, 또 지난 것은 하고 이런 상황이니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고, 이것은 좀 아니지 않으냐.

그래서 건설 최종 담당하는 국장님 입장에서 보면 뭔가 개선해야 할 부분은 개선해서 해야 하는데, 가끔씩 이렇게 설계변경 255% 증액했다는 리스트가 신문지상에 8건을 하니까 원주시 행정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는 게 우리가 하는 것은 괜찮지만, 시민이 볼 때는 이것 어렵게 볼 것 아니야, 이상하다고. 원주시 행정이. 또 행정에 오래 계신 분들은 이런 게 적도록, 이런 일의 발생이 적도록 앞서서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황기섭 위원 네, 이렇게 계속 지적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주세요.

○황기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3쪽, 중앙선철도 폐선에 따른 우산동 대로, 중로 건설 추진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님.

○황기섭 위원 과장님, 계속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 우산동 철도 폐선이 돼서 기본 정리는 된 것 같고, 또 원주시에서는 바람길숲도 만든다고 해서 과장님하고 국장님이 우산동 쪽에 신경을 많이 쓰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아직 시작이 안 된 사업인데, 자료를 전부 주셔서 보니까 2022년도에 보상 및 시행을 하겠다고 중로1-4, 중로1-70하고 이렇게 하신다고 하면, 결국은 내년도 하반기나 돼야지만 보상이 들어가게 될 것 같아요. 지금 도시계획 결정 또 하셔야 하잖아? 빨리 서둘러도.

○황기섭 위원 그게 바람길숲이 또 시작한 것하고 맞물려서 도시계획시설 결정해야 하고, 토지 매입해야 하고, 또 보상 줘야 하고, 설계하고 이러다 보면 지금부터 서둘러도 내년도 하반기에 보상이 들어간다면 내년도에는 또 여건이 바뀌고, 시장님도 바뀌고, 또 우리 의원님들도 어떻게 바뀔지 모르지만, 우산동이 건에 대해서 우산동의 염원이고, 또 빨리 하라는 민원이 많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 건에 대해서 시정질문도 요구해서 약속을 받아놔야지만 앞으로 3, 4년 거치더라도 도로가 완성되므로, 이렇게 자료 제출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시정질문한 것도 이해해 주시고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을 또 주시겠지만, 이게 여기서 끝나지 말고 연속성으로 해서 그 도로개설을 해주셔야 해요.

○황기섭 위원 그래서 답변내용도 기록에 남겨서 이행시키려고 질문도 했지만, 좀 이행하시고, 그대로 이행을 꼭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6쪽, 원주천 관련 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민 위원님.

○안정민 위원 과장님, 안정민 위원입니다.

원주천을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것도 있었는데, 자전거도로하고 인도가 불편하다는 민원이 생각보다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물론 국가하천이 되면서 시에서 단독으로 진행하기가 어려운 것을 알고 있는데, 자전거 타시는 분들은 가다가 시민을 만나게 되면 불편하고, 서야 하니까. 시민은 자전거가 오니까 위협적이고 서로 불편해서 그 도로에 대한 분리가 어렵다면, 새로 만들어지는 자전거도로에는 분리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고, 하천변에 기존에 있는 것을 활용하기 위해서 컬러를 다르게 해주신다든지, 뭔가 대책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안정민 위원 시민이 똑같은 것을 대하더라도 기분 좋게, 시에서 많이 배려한 것을 느낄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정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박호빈 위원님.

○박호빈 위원 원주천 관련 사업한 부분이 2019년도, 2020년도, 2021년도까지 주셨는데, 우리가 원주천을 큰 틀에서 건설방재과에서 관리하나요? 어디서 해요?

○박호빈 위원 네?

○박호빈 위원 유지·관리. 시설은?

○박호빈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재해예방보다도 이 원주천을 우리가 원주시의 랜드마크, 흔히 쓰는 랜드마크의 중심가를 흐르는, 또 시민의 휴식과 즐길 수 있는 그런 곳으로 만든다고 공언하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박호빈 위원 그래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계속 국비가 내려오고 어쨌든 지방비 포함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돈 쓴 만큼에 대한 효과가 안 나니까 문제라는 겁니다. 여기 보면, 2019년도에도 인도교 가설한 게 있어요. 그런데 거리상 얼마 되지도 않는데, 디자인 검사를 받나요, 이런 인도교도?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개봉교, 원주천, 봉평교 해서 막대한 돈 들여서 경관조명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냥 다리야. 그냥 다리에 경관조명을 하다 보니까 모양도 안 나오고 돈은 돈대로 가고, 이런 부분들이 기초적인 어떤 디자인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그러면 원주천에 중간중간 인도교를 설치하면 이런 부분들은 디자인을 좀 고려해야 하는데, 이것은 디자인이 아니라 진짜 쇠 철판 갖다 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동안에는 더 심했고요. 그렇죠?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도 디자인 심의를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해외여행 가 보시잖아요. 원주시를, 진짜 원주천을 아름답게 꾸미려고 여기 보면 막대한 돈을 들였는데, 그냥 그런 것을 같이 조화롭게 해서 이 다리 하나로 사람이 찾아오고, 다리 하나를 건너보고 싶고 이런 게 아니라, 진짜 그냥 인도교예요. 그냥 원주천을 가로지르는 인도교로 그냥 끝낸다는 것이지.

이런 것이 너무 안타깝다는 겁니다. 너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다리와 원주천을 이어주는 그런 역할밖에 안 되게 짓고 있다는 것에서……. 그리고 똑같은 시점에서 짓는데, 또 틀려 어떻게……. 이런 것들이 진짜 너무 속상하다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디자인 검증을 해서 벌써 이게 원주천을 아름답게 꾸미고, 수질개선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막대한 예산을 쓰는데, 그런 것에 같은 포커스를 맞춰서 이것을 했을 때 어떠한 장점이 생기고, 어떠한 단점이 생기는지에 대한 그런 것들에 대한 검사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고 그냥 다리에 불과한…….

그래놓고 나서 거기에 경관심의하려고 무엇을 하려다 보니까 모양이 안 나오는 거야, 모양이.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결국에는 몇억 원씩 투자했다가 나중에 지저분해지니까 그냥 은근슬쩍 다 철거해서 몇억 원씩 날리게 만들고, 그리고 또 해요. 이게 한 지붕이 있으면서도 각 부서 간 커뮤니케이션이 너무 안 돼……. 돈만 이렇게 뭐…… 이게 얼마야. 4억 4,700만 원, 하나는 3억 2,300만 원, 같은 시기에 했는데도 금액적으로 1억 원 이상 차이 나니까 1억 원 이상 차이 나는 것은 더 허접하고……. 이것을 어떻게 봐야 하냐고, 도대체……. 이런 것에 대해서 기존까지는 그럼 생각이 없었다고 치고,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박호빈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최근에 한 게 이 모양이니, 그렇다고 이것을 뜯을 수도 없고, 이것 그대로 가야 하는데, 이것 그렇다고 또 뜯을 수 없잖아요.

○박호빈 위원 홍수를 생각하면 하지 말았어야죠! 그게 홍수 났을 때 얼마나 그게 걸림돌이 되는지 모르십니까? 그래놓고 나무 여기다 전부 심어놓고 무슨 홍수 얘기야, 홍수 얘기는! 홍수 하려면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지. 법적으로 하천에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하는 게 법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다 뒷장 것은 나무 엄청나게 심어댔고만……. 그게 다 홍수가 났을 때 부유물이 내려와서 결국에는 범람의 초석이 된다는 것 모르세요? 그러니까 같은 시기에 했는데도…… 어쨌든 돈 따라가는 거예요, 돈 따라. 돈 따라가니까 1억 원 적게 준 것은 더 허접하고……. 아, 너무 진짜 돈에 비해서 가치가 없게 그냥 하나의 철다리, 쇠다리로 전락하는 이런 모습이 시민으로서 진짜 너무 화가 나요.

그다음에, 그다음 장 보면 수질개선사업 2017·2018·2019·2020년도, 이 수질개선을 무엇을 했다는 얘기예요?

○박호빈 위원 썩은 흙을 긁어낸 거죠?

○박호빈 위원 자, 그러면 이것도 다 무용지물이라는 거예요. 이게 막대한 돈을 들여서 결국에는 원주천 물 흐르는 데 썩은 토양을 긁어내서 버린 거예요. 그렇죠?

○박호빈 위원 결국에는 그것 아니에요, 결국에는. 그런데, 지금 원주천에 허가가 어떻게 나고 계시는지 아세요?

○박호빈 위원 원주천 근교에, 원주천에 붙어있으면서 식당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많이 들어서고 있어요. 예?

○박호빈 위원 그럼 그분들이 어쨌든 음식을 했다든가 하면 하수도로 흘려 내려보낼 것 아니에요.

○박호빈 위원 그것을 무엇이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박호빈 위원 우리가 비점오염하고 점오염이 있잖아요. 그럼 비점오염은 갑자기 비가 내리지만, 점오염은 예측된 거예요. 점오염은 예측된. 예측된 오염물이라는 얘기죠.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예측된 오염물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하고 있냐고? 이게 돈만 들여서 준설하고 이게 아니라, 이 준설이라는 것은 잘 생각해야 하는 겁니다. 생태계를 완전 다 죽는 거예요. 환경단체에서도 조용히 있대? 그전에는 난리 치더니? 이게 함부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오죽했으면 썩은 것을 긁어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긁어내면 뭐하냐고? 바로 오염이 되는데. 그럼 오염의 근거를 차단할 수 있는 것 생각해본 것이라든가 아니면 의논한 과가 있었어요?

○박호빈 위원 하기는 뭘 해요? 그것은 우리 원주시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환경부에서 허가받아서 해야 하는데, 지금 계획이 도심지역 내에는 하나도 없어요. 도시 외 지역만 지금 조금 해나가고 있고……. 도시 외 지역은 계획관리인데도 허가 안 내줘요, 국토계획법에 의해서. 그런데 도시 내 지역은 허가가 되는 것 알고 계세요?

○박호빈 위원 저러니, 담당과장이 저렇게 전혀 모르고 있으니, 뭐가 분리가 돼요, 분리가. 공공하수시설이 안 돼 있는데…….

○박호빈 위원 할 수 없다고요, 지금! 환경부에서 허가를 받아서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다 지금 원주천을 이렇게 정비해놓고 치수공간으로 하다 보니까, 거기가 어쨌든 상업화되니까 지금 건축허가가 돼서 건물이 많이 들어서고, 오염의 원인이 지금 발생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있잖아요. 이래놓고 나서 누구는 버리고, 누구는 세금 들여서 치우고,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그러니까 지금 이게 살림살이하는 공직자 하는 분들이 ‘나는 내 것만 하면 돼. 누가 버리든 말든. 버리면 또 세금으로 치우면 되고.’……. 아니, 이것을 원천적으로 해서 오염을 덜 시킬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를 서로 머리를 맞대고 해야 하는데, 각 부서별로 커뮤니케이션이 전혀 안 되고, 서로 자기 할 일만 하는 거야, 서로. 말하면 어디 손해나는 것인지, 나는 도대체……. 지금 도시지역과 도시 외 지역에서 허가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모르시죠?

○박호빈 위원 가정은 가정이라고 치고, 대중음식하고 휴게시설에 대한 부분이요? 가정에서는 피치 못해서 가정은 나가는 것을 하지만, 대중음식점에서 나가는 것은 엄청나게 큰 부유물질을 통해서 이렇게 준설을 할 수밖에 없는 일이 최근 또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아니, 준설을 왜 하는데?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원인 제공을 일단 차단해야 한다는 겁니다, 원인 제공을. 원인 제공을 하지도 않으면서 돈은, 우리 세금은 있는 대로 갖다가 자기 할 일만 하고 있고, 계속 하상 정비만 계속하니 시민이 욕을 해요, 안 해요? 맨날 포클레인이 서 있어, 도대체. 그럼 서 있으면, 이게 한 번 했으면 진짜 함부로 손을 대지 말아야 하거든요, 생태를 망가뜨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은 뭐, 수시로 포클레인으로 다 긁어내고……. 그래서 해서 허가부서, 일단 그 주변을 차단해야 하잖아요. 점오염, 비점오염, 비점오염은 어쩔 수 없잖아요, 갑자기 비가 내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지만 점오염에 대해서는 예측한 것이란 말이에요, 예측한 것. 그렇죠?

○박호빈 위원 예측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서라도 막으려고 노력을 해야죠. 그래야지만 이게 수질보전이 오래되고, 이렇게 준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오래 더 갈 수 있고, 또 원주천을 치수공간으로 해서 많은 시민을 오게 하려면 물에서 냄새도 안 나야 하고, 그렇죠?

○박호빈 위원 이런 것들에 원천적인 것을 서로 원주천에 관해서 우리가 어떤 것이 장점이고, 어떤 것이 단점이고, 더군다나 국가하천이 됐잖아요. 그렇죠?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국가하천 돼서 돈만 준다고 좋아할 게 아니라, 그 돈도 세금이에요. 그 돈을 어떻게 절약할 수 있는 방법, 불필요한 행위를 하지 않게끔 해야 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서로 논해야 하는데, 전혀 머리를 맞대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법도 이게 결국에는 국토계획법에 의해서 도시 외 지역은 결국에는 허가를 안 내주고, 도시지역에는 결국에는 자연녹지인데도 불구하고 허가가 나가서 지금 막 들어서고 있어요. 그런 부분을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그 법이, 더군다나 국가하천이 2020년 1월 1일 자로 됐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도시에 대한, 조례에 의한 법은 2003년도 법이에요, 2003년도 법. 세상에, 1년에 한 번씩 변해가는데, 2003년도 법을 그대로 유지하고, 거기다가 하천에다가 흘려버리면 뭐가 되겠냐고요, 그게?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속상한 거예요, 이게. 그런 것들을 이렇게 위원이 지적해서 이제야 해당 부서하고만 얘기한다는 게……. 어떠한 행위를 하려면 거기에 대해 부서별로 해서 서로 논의해서 어떻게 하면 원주천을 치수공간으로 잘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의논했어야 했는데 머리 맞대고 한 번도 한 적이 없고, 부서별로 자기 할 일만 하니까 결국에는 시민의 세금만 낭비하는 결과가 되고, 시민을 불편하게 하고, 생태계를 교란하고 죽이는 이런 일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박호빈 위원 그다음에 나무는 거기 아니에요? 여기에 있네. 지금 원주천의 나무를, 먼젓번에도 새벽시장에 나무 한 그루에 450만 원, 480만 원씩 심어서 저희한테 많은 질타를 받았는데, 그게 빨리 뽑아버리고 싶은 그런 심정일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도 저게 도대체 나무로서의 구실을 할까? 그래서 “원주천에 이 나무를 왜 심었느냐?” 했더니, 그늘을 만들기 위해서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가보세요. 원주천에 450만 원 이상씩 주고 심은 나무가 평생 가야…… 내가 손에 장을 짓는다, 진짜.

그늘 생길 나무가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수형이. 하늘만 치솟고 올라가고. 한번 좀 가보세요, 내일 아침이라도. 내 말이 거짓말인가. 평생 가야 그늘 안 지는, 그게 그늘지는 나무예요. 그런데 평생 가야 그늘이 안 져, 그 나무는. 하늘로 되게끔 밀식돼서 큰 나무라서. 이런 나무를 450만 원씩 주고, 한 그루에 450만 원씩 하고 거기다가 심어놓으면 결국에는 업자 먹여 살려 줄일 있어요? 아니면 아는 업자인지 모르지만. 그런데다 하천에 그런 나무를 심지 말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새벽시장에 심었다고 하면, 지금 여기 예산에도 보면 나무를 엄청나게 심었어요. 느릅나무, 1,200, 600, 600……. 그 나무는 건설방재과에서 심었어요?

○박호빈 위원 지금 여기 예산에 올라와 있는 것? 2020년도 것은?

○박호빈 위원 그래요?

○박호빈 위원 그리고 2021년도에도 또 심었잖아요.

○박호빈 위원 그 밑에.

○박호빈 위원 양쪽으로 심었더라고요, 거기는. 그것을 건설방재과에서 심었어요, 누가 했어요?

○박호빈 위원 거기에 녹지직이 있어요?

○박호빈 위원 건설방재과에 녹지직이 있다?

○박호빈 위원 뭐가 좋아져요? 나랑 이따가 손 붙잡고 가보자고, 그게 좋아진 것인지?

○박호빈 위원 그게 글쎄 어디 공장형도 아니고 생물인데, 진짜 그것 볼 때마다 울화통 터져요. 내가 아까 공직자들한테 물어봤더니, “거기 나무가 있어요?” 이 소리까지 하더라고, 이 소리까지. 좀 전 얘기야, 좀 전 얘기.

○박호빈 위원 새벽시장 내가 봐서 그 나무 얘기했더니, “거기 나무가 있어요?” 이 소리까지 해.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해서 문제가 생겼으면 빨리 하자보수를 해서 업자를 혼내서라도 제대로 된 나무를 심게끔 해야 하는데, 아니, 글쎄, 그런 일을 안 하더라는 얘기예요. 나는 그게 더 이상해.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영서고에 올해 심었던 부분도 너무 가까이에, 글쎄, 내가 보기에는 짧은 기간이지만 그늘을 만들려고, 긴 거리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박호빈 위원 그늘을 만들려고 양쪽으로 심었는지 모르지만, 과장님이 말씀하신 나중에 홍수재해 때는 엄청난 그게 문제가 돼요. 아니, 나무 같은 것들이 내려오다가 걸리면 범람의 위기가 되고, 우리 중학교 1학년 때 단구동 둑이 터져서 단구동이 다 물바다가 된 적이 있었어요. 그렇죠?

○박호빈 위원 그런 것들이 내려오다가 걸리고, 걸리고, 걸리고, 단구동 다리에 걸려서 이렇게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천에는 가급적 그런 시설물을 하지 않게끔 되어 있는데, 글쎄, 뭐 거기는 하천이 아니라고 생각하는지 양쪽으로 나무 심은 것은, 단순하게 사람들이 다닐 때 그늘 만들려고 했던 부분은 되지만, 큰 틀에서는 이런 것들이 좀 위험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박호빈 위원 글쎄, 그런데 그런 것들이 이해가 되게끔 해야 하는데, 이게 결국에는 나무라고 다 같은 나무도 아니고……. 그다음에 가로수, 가로수도 거기에서 하죠?

○박호빈 위원 네?

○박호빈 위원 아니, 도로의 가로수? 만약에 도로를 내서 거기 가로수 식재는 어디에서 해요?

○박호빈 위원 그렇죠. 또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하셔서 개선사항아 하나인데, 사실 외지 갔을 때 가로수 잘해 놓은 것 보면 너무나 부러워요. 제가 주말에도 서울 갔다 왔는데, 서울 들어가는 입구에 봄에 꽃가루 허연 것 날리는 게 뭐예요? 플라타너스를 난 어떻게 그렇게 잘 키웠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쭉 올라가서 유럽의 이파리를 길게 해서 너무 아름답더라고, 아주. 그런 것들이 하루 이틀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가로수도 수종을 잘 선택해야 하고, 가서 현장 확인을 하고 잘 보고 골라와야 하거든요. 그런데 그동안에는 그냥 건설방재과에서 전문가 없이 업자만 믿고 하다 보니까 엉망으로 심어놓다 보니까 제대로 가로수의 역할을 못 했단 말이에요.

○박호빈 위원 그렇게 했는데도 만종리 들어가는, 예비군 훈련장 들어가는 입구라든가, 문막읍의 삼양 이런 데 보면 너무 허접한 것들이 너무 많아요. 가로수는 주관이 올라가서 어느 정도 시야를 가리면 안 되거든요, 이게. 그런 묘목을 심어야 해요, 가로수는.

그러니까 가로수의 개념은 일반 숲을 키우는 나무하고 다른 겁니다. 그런 것을 좀 검토하고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조금 크다가 다시 또 없애버리고, 또 상가가 들어서면 “간판 가린다. 가게 가린다. 뽑아달라. 치워달라.” 이런 일들이 반복되지 되고 있잖아요, 우리는.

○박호빈 위원 지금 예비군 훈련장 들어가는 데, 만종 들어가는 데가 얼마가 됐다고 뭐가 “지금”이야. 그런 것도 녹지직이 있지만, 그런 것들을 담당 지휘관들이 공부해서 그런 것들에 어드바이스 해줘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박호빈 위원 한 번 해놓으면 되돌릴 수 없는 부분들이거든요, 이게. 나무 같은 경우도 다 똑같고. 그러니까 처음에 할 때 제대로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전문가들한테, 녹지직이 있지만, 산림과에 딱 넘기든가 해서, 나무는 산림과니까. 거기에서 절대적인 도움을 받으세요. 전문가가 아니면서 전문가처럼 해서 괜히 망치지 말고…….

○박호빈 위원 지적했는데, 한 번 물어보고 했느냐고요, 물어보고? 물어보지도 않고 다 심어놓고 해놓고 무엇을……. 그럼 지적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사전에 한마디라도 물어봤냐고, 그것 심을 때?

○박호빈 위원 다 심어놨잖아요, 벌써. 그것도 그 꼭대기에다가, 왜 그렇게 그 짧은 구간에다가 그렇게 양쪽으로 해 놨는지, 참…….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미옥 위원님.

○최미옥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최미옥입니다.

사업내역을 보니까 원주천 관련 사업이 작년도 초에 저희가 국가하천으로 승격돼서 굉장히 주민은, 원주천변에 인접한 주민은 굉장히 반가워하고, 이 사업들로 인해서 우리 원주시 전체에 관광 활성화와 경기 부양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큰 기대를 하였습니다. 이 사업들을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국가하천으로 승격돼서 정비사업과 유지·관리를 전부 다 전액 국비를 받게 된다고 생각해서 국비라는 게 치수뿐만 아니라 친수공간 조성까지 이것이 다 되는 것인지 의아했었거든요.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원주천 자체가 제 지역구인 금대유원지, 또 금대리에 사시는 분들은 이 원주천을 경관으로, 또는 금대리 아름다운 자연경관으로 해서 사업을 해서 생계를 이어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 안타까운 것은, 거기 원주천에 수량 확보가 전혀 안 되어 있고, 그다음에 억새가 다 덮여 있어서 경관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억새를 어떻게 준설할 수 있는 그런 예산 마련이 어려운 것인지, 아니면 이게 환경적 측면에서 이게 어려운 것인지 그 사유를 듣고 싶습니다.

○최미옥 위원 좀 크게 말씀해주세요.

○최미옥 위원 그래서 읍·면·동에서 요청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구간 구간 이루어지기 때문에 전체적인 원주천의 준설에 대해서 수량 확보 이런 것에 대한 계획이 있으신지요? 이게 국비로 전액 다 될 수 있는 것인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예산 확보에 대해서.

○최미옥 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영서고∼금대유원지까지 쭉 이어지는 그 구간은 그럼 언제 정도?

○최미옥 위원 그래서 전수조사하게 되면 그 사업비에 대해서는 다 전액 국비로 커버되는 건가요?

○최미옥 위원 그럼 국비 확보가 가능한 건가요?

○최미옥 위원 그럼 준설하게 되면, 그 억새를 다 없애면 수량 확보는 가능한 건가요? 이게 경관으로서 기능을 할 수 있는지를 제가 여쭈어보는 겁니다.

○최미옥 위원 물론 별개이긴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그것은 친수공간 조성에 대한, 또는 경관 확보를 위한 그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처음에 서울에서 원주로 이사를 왔을 때 원주천변을 가보고 아, 이것도 곧 양재천처럼 그런 원주시민이 찾는 친수공간이 되지 않을까. 굉장한 가능성을 갖고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 그때가 1990년대 후반이니까, 1998년도 그때였으니까. 지금까지 변한 게 거의 없어요. 그게 참 놀라울 따름입니다. 저는 왜냐하면, 서울에서 양재천이나 성내천이나 그 친수공간을 마련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서 휴식을 하고, 시민공원으로서 공공성을 확보하면서 많은 사람한테 그렇게 힐링의 공간으로 사용된다면, 우리 원주천은 그 이상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굉장히 아쉬운 점이, 우리 원주에서는 이게 만약에 한꺼번에 예산이 필요해서 엄청난 천문학적인 숫자를 들여서 하는 게 어렵다면, 이것은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양재천에 버금가는 정말 전국 최고의 친수공간 조성이 가능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이게 어려운 건가요? 국장님한테 여쭤봐야 하는 건가요?

○최미옥 위원 그럼 용역 준공이 언제 정도 되는 건가요?

○최미옥 위원 올 6월에요?

○최미옥 위원 그러면 완료되는 건가요?

○최미옥 위원 주민설명회를요?

○최미옥 위원 그러니까 용역 준공이 언제 되는 건가요?

○최미옥 위원 연말까지요?

○최미옥 위원 용역 준공되면 저희 건도 위원님들한테 함께 공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미옥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존경하는 안정민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는데요. 관설동∼금대리까지 쭉 이어진 벚꽃길이 지금은 벚나무가 제법 보기 좋게 잘 성장해서 매년 4월이면 원주시민뿐만 아니라 외지에서도 많이 오는 것 같아요. 많은 사람이 이 벚꽃길을 즐기기 위해서 오는데, 그 길 자체가 너무 혼잡해요. 벚꽃 개화시기에는 즐기는 보행자, 그다음 자전거 이용자, 자동차로 드라이브를 즐기시는 분, 너무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길을 다 같이 통행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건설방재과에서는 어떤 해법 같은 것을 고민 안 해 보셨나요?

○최미옥 위원 그래서 사시사철, 사실 벚꽃 개화할 때 4월뿐만 아니라 사시사철 이 길은 정말 자전거 타기 가장 아름다운 길, 산책을 즐기기 가장 아름다운 길, 이렇게 해서 정말 많은 사람이 사시사철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곳 주민뿐만 아니라 그 길을 사랑하시는, 애용하시는 분들은 그쪽에 우리 보행자들인 안전하게 그 길을 즐길 수 있도록 데크로드를 설치해 주시기를 많은 민원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흥양천과 비교하기에 제가 흥양천을 가봤어요. 흥양천에 데크로드를 잘 설치해 놓으니까 굉장히 기능적으로도, 미관적으로도 굉장히 아름답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데크로드를 설치하는 데는 사실 예산이 한두 푼 드는 것도 아니고, 엄청난 몇십억 원씩 이렇게 2m 정도의 폭을 확보하려면 수십억 원의 예산이 필요로 한데, 이게 당장 단기로 설치가 어려우면 이것을 연차사업으로 쪼개서 사업비를 확보해서 시급하게 이것을 설치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최미옥 위원 국장님? 국장님께서 좀 약속해 주세요. 국가하천 정비계획에 데크로드 설치를 넣어주셔서 원주시민이 그 길을 안전하게 즐길 수 있도록 그런 안전을 위해서, 원주시민을 위해서 꼭 확보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최미옥 위원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03분 감사중지)

(15시20분 감사계속)

○위원장 문정환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19쪽, 건설기계 불법주기 단속현황 및 법적 근거(2019. 1.∼2021. 4.)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님.

○박호빈 위원 건설주기가 제가 주문한 것하고……. 불법주기, 이게 내구연한이 없죠? 이 건설기계는?

○박호빈 위원 네.

○박호빈 위원 거의 없더라고요, 보니까. 덤프차도 그렇고 내구연한이. 그러니까 불법주기 단속현황 이게…….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하여튼 이 부분은 나중에 따로 얘기하자고요.

○박호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2쪽, 원주천 식재현황 및 예산 사용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님.

○박호빈 위원 이 부분은 제가 자료 요청을 했는데, 아까 또 충분하게 얘기한 것 같고, 이게 주당 비용이 대왕참나무는 95만 8,000원이에요?

○박호빈 위원 다 심어진 것?

○박호빈 위원 인건비까지?

○박호빈 위원 그리고 이팝나무는 110만 원?

○박호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3-3권의 건설도시위원회 전부서 소관 사항 중, 사업비 10억 원 이상 공사 사업 추진현황, 지역 농공단지 수의계약 현황, 분리발주현황, 부서별 사업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님.

○황기섭 위원 황기섭 위원입니다.

3-3권 2쪽, 시간이 많이 지나서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2쪽에 10억 원 이상 공사 추진에 서부순환도로는 계약금액이 399억 원인데, 이게 준공은 언제쯤 예정이에요?

○황기섭 위원 아니, 다 된 것 아니까 준공식은 언제쯤?

○황기섭 위원 아니, 예비 준공검사 말고 실제 준공 마무리가?

○황기섭 위원 네?

○황기섭 위원 7월에?

○황기섭 위원 그럼 다 된 거죠?

○황기섭 위원 399억 원인데, 원래 한 600억 원 들어갔잖아요. 관급자재인가 그럼?

○황기섭 위원 총사업비 얼마 들어갔죠?

○황기섭 위원 몇억 원?

○황기섭 위원 720억 원?

○황기섭 위원 720억 원인데, 여기 계약한 것은 399억 원만 했다?

○황기섭 위원 720억 원이 들어갔다. 하여튼 애쓰셨고, 고속도로에 입체교차로 한다는 것도 할 필요 없을 것 같아, 교통량 보니까.

○황기섭 위원 입체교차로는 숫자적으로. 일단은 힘들게 해주셨는데, 기업도시에 거주하시는 분이 많지만, 많이 좋아졌다고 해요, 여건이. 하여튼 어렵게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고, 그다음 쪽에 3쪽, 15번 압곡 도로 확·포장이 사실 2017년도에 해서 제가 금년도에 현장을 가봤어요. 마지막 부분 꼭대기에 암이 많이 깔렸더라고. 그래서 작업하든데, 지금 28억 원이면 현재 공정으로 끝을 봐야 한다고 하네.

○황기섭 위원 글쎄, 거기가 나머지 구간이 한 200m 남았는데, 예산이 거기서부터 횡성군까지 연결하는 데는 지금 얼마나 추가될 것 같아요?

○황기섭 위원 얼마?

○황기섭 위원 200m인데, 그럼 십몇억 원 될 거예요.

○황기섭 위원 얼마?

○황기섭 위원 글쎄, 그렇게 들어가면, 지금 공사가 이 정도면 이 사업비는 타절하고 다시 예산을 확보해서 계속해서 마무리해야 하는데, 요새 예산 상황이 안 좋으니까 내년도 추경에라도 더 세워서 새롭게 시작해야 해잖아요.

○황기섭 위원 글쎄, 그러니까 이게 2017년도 착공해서 4년이 지났는데 도로를 아직도 못하고 있으니, 앞으로도 예산 10∼15억 원 세워서 마무리하려면 앞으로 2년 걸릴 것 아니야. 돈이 있어야지 하니까.

○황기섭 위원 본예산에 예산을 앞으로 많이 확보해서 해주시고, 그다음에 19번 간무곡소하천 이것도 사실 1회 추경에 예산을 추가로 한 것 같은데?

○황기섭 위원 그런데 공정이 지금 2020년 4월에 해서 지금 이렇게 됐는데, 20%밖에 안 돼. 앞으로 장마철에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이것도 빨리해야 하겠는데.

○황기섭 위원 총사업비가 어느 정도 들어가요? 26억 원으로 돼 있는데. 이것 국비 사업이잖아요.

○황기섭 위원 과장님, 예산도 없는데 국비를 줘도 하기 힘든데 지방비로만 해요?

○황기섭 위원 이게 당초에 국비가 있었던 사업으로 아는데?

○황기섭 위원 그런데 중간에 없어진 거예요?

○황기섭 위원 맨날 지방자치 얘기만 하고 돈도 안 내려주고 말이야 이것. 국가에서. 일은 일대로 힘들고.

○황기섭 위원 원래 이 사업이 국비를 받아서 해야 하는 사업이죠?

○황기섭 위원 아, 이것 애로가 많네. 그럼 이것 언제 끝이 나요?

○황기섭 위원 글쎄, 그래서 혹시 여름 우기 장마 나면 또 피해가 우려되는데, 더군다나 지금 신평저수지 물이 거의 만수위잖아.

○황기섭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재해위험도 있으니까 하시고, 예산을 빨리 반영하셔서 조기에 마무리되도록, 이쪽에서 민원이 꽤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가봤는데, 1추에 예산도 반영했으니까 어렵더라도 좀 하시고, 그다음에 11쪽에 수의계약 이런 것 있는데, 이런 것은 다음에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설방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문정환 다음은 도로관리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승렬 도로관리과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정환 3-1권 1쪽, 도로개설 이후 도로로 지목변경 안 된 도로현황 및 향후 지목변경 추진계획(2000. 1.∼현재)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님.

○황기섭 위원 과장님, 제가 자료 요구했는데, 보충 자료까지 잘 받았습니다.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자료에도 있습니다마는, 여기는 필지만 나와 있는데, 원주시에서 관리하는 도로가 1,935개 노선이 되네요. 연장도 1,069㎞나 나오고, 또 자료 중에도 도로관리팀의 문제점 및 관리 대책까지 주셨는데, 자료를 주셔서 감사를……. 인원은 계속 부족하다고 하는데, 어차피 도로관리과는 정원이 28명에 정원 다 돼 있고, 공무직 13명, 청원경찰 1명이면 42명이 근무하는 것 아니야.

○황기섭 위원 그래도 인원 부족이라고 계속 얘기하면 어떻게 해야 해? 어려움이 있으신데.

○황기섭 위원 그럼 서원주역사 들어가는 데 도로관리 이양됐나요, 안 됐나요?

○황기섭 위원 들어가는 도로?

○황기섭 위원 글쎄, 그럼 그것 어떻게 해야 해요? 누가 해야 해 그것?

○황기섭 위원 제가 말씀드릴 게, 2017년도에 서원주역사를 개통했어요. 그리고 서원주역사 강릉역 2017년도에 개통이, 그전에 개통됐지만, 경강선 때문에 거기 다시 정비해서 됐고, 금년 1월 5일 남원주역사가 개통한 이런 상황인데, 이제는 여객을 금년도부터 받기 시작했잖아요. 1월 5일부터.

○황기섭 위원 그런데 들어가는 도로가, “중앙선 절취해 달라. 이 도로에 가로등 세워달라.”라고 민원이 왔는데, 이제 와서 보니까 도로 이관이 안 된 거야. 그래서 그게 1월 5일인데, 지금 6월이니까 5개월은 지났네요. 그런데 아직도 중앙선 절취도 안 돼 있고 가로등도 안 돼 있는데, 도로가 원주시 것으로 이관 안 됐으니까 도로를 이관해야지만 우리가 관리하겠다. 이것은 이해는 가는데, 경상도나 서울 사람들이 와서 서원주역에 딱 내렸을 때 보면 얼마나 얘기하겠어. 원주시에 모처럼 왔더니 중앙에 들어왔는데 절취선도 안 돼 있고, 가로등도 없고 이러면 누가 욕을 먹을 것 같아요. 원주시장 욕먹을 것 아니야. 그래서 이것 어려움은 있지만, 왜 안 해준다는 거예요, 저쪽에서? 철도시설공단에서?

○황기섭 위원 그럼 중앙선 절취는 요청하면 하는데, 제가 중앙선에 대해서 절취선이라도, 선이라도 그으라고 얘기한 것은 2월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것을 누가 어떤 식으로 요청을 해야 중앙선을 절취해요? 제가 교통행정과장한테도 얘기했고,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려서 우선 불편하니까 철도팀들하고 협의 봐서 중앙선이라도 그어 달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요청해야 한다고 하는데, 만종역장이 원주시에 요청했어요. 저도 얘기했고. 그런데 지금 감사장에서 과장님이 요청하면 하겠다고 얘기하는데 아쉬운 것 같아. 적극행정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분들한테 얘기해서 적어도 원주시에서 쟤네들하고 따지기보다는 적어도 교통문제에 대해서, 가로등 설치는 돈이 들어가니까 너희가 해서 넘겨달라. 그렇지만 교통에 당장 문제가 있으니까 중앙선은 우리가 절취하겠다고 해서 해줘야 하는데, 지금 공문은 접수됐어요, 원주시에. 요구한 것.

○황기섭 위원 그러나 그 사람들이 요구할 게 아니고 재네들이 해서 넘겨줘야 하는데 지금 이런 상황이니까, 결국 피해는 원주시민이 받고, 잘못된 행정에 대해서 원주시가 불이익을 받고 화살을 받으니까 적극적으로 해주세요.

○황기섭 위원 해주시고, 도로관리에 애를 많이 쓰시는 것 같아요. 많이 쓰시고 저도 쭉 봤는데, 이 자료를 왜 제가 요구했느냐 하면, 도로관리를 이렇게 많이 하는데, 아시지만 도로가 10년이 넘는 도로가 지목이 임야, 전답으로 되어 있는 게 많은데, 지금 과장님 자료에 면적이 205㎡ 전답으로 낸 게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이것보다도 더 많을 것 같아. 이것 조사도 깔끔하게 하셨네. 어떻게 이렇게 나왔지?

○황기섭 위원 고속도로나 국도는 얘기 안 해요, 우리 소관이 아니니까.

○황기섭 위원 그러나 우리가 관리하는 시도나 도시계획도로, 기본 도로에 대해서는 우리가 해야 하지 않나. 이 생각이 있어서 이것을 과장님 잘못이라고 말씀 안 드리지만, 누군가는 해야 할 것 아니에요, 누군가는. 원주시장은 해야 할 것 아니야. 과장님이나 국장님은 안 하셔도 되지만, 원주시장은…… 토지관리과장이 하든가, 누군가는 해야 하는데, 서로 ‘지목변경은 토지관리과 소관이다.’ 아니면 ‘도로니까 도로관리과 소관이다.’ 업무적으로 핑퐁하는 것 같은데 이러면 안 되지.

그래서 장기적으로 기본계획을 세우셔서 계속해서 재산관리를 기본적을 해주셔야 하는데, ‘과거에 지어서 이 도로 준공처리가 안 돼서 마음대로 못한다.’ 이런 얘기는, 이것은 아니지. 그것을 맨날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니까 좀 어렵더라도 국장님들이 상호 협의해서 토지관리과, 아니면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하나하나 계획을 세워서 지역별로 하셔서 잘못된 것은 지목변경해서…… 이 도로, 시도나 도시계획도로 일부는 보상 줘야 하나? 보상 안 된 게 있나?

○황기섭 위원 도시계획도로인데, 이 도로를 쓰고 있는 거죠, 다?

○황기섭 위원 쓰고 있는데, 남의 것 보상 줘야지. 남의 것 보상 안 됐으면 보상 줘야 하고, 또 보상해서 지목을 바꿔서 도로관리를 제대로 해야지. 이것 누군가는 지적할 내용을 제가 지적한 것이니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황기섭 위원 전에 도로관리과장님은 안 하셨으니까 김승렬 과장님이 되셨잖아. 그러니까 시작하세요.

○황기섭 위원 그래서 체계적으로 도로관리가 이루어지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7쪽, 펜스, 가드레일, 과속방지턱 설치내역 및 유지·관리현황, 계약업체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0쪽, 도로정비(포트홀, 도로절삭 포장, 인도 정비, 등) 추진현황(사업구간별, 업체, 추진실적, 사업비 등)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님.

○황기섭 위원 과장님, 이것도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자료 제출하시느라고 애쓰셨습니다. 늘 얘기하는데, 조금 아쉬운 부분은 자료 제출에 2019년도, 2020년도에 공사액을 보면, 집계표가 안 들어와 있어요. 금액 최종. 2019년도 1번부터 해서 30번까지 했으면 공사액이 얼마인지 나와야 하는데, 자료 제출의 기본인데도 이렇게 잘 안 하셔. 지난해에는 다른 부서를 지적했는데, 또 바뀔 때마다 지적하는 것 같은데, 자료 제출의 기본을 모르는 것 같아. 팀장님들이 이것 잘못하신 것 같아. 팀장님들 뒤에, 답변도 안 하고 맨날 뒤에 앉아있으면 자료도 신경 써서 집계, 합계해서 내야지.

○황기섭 위원 혼자만 내면 뭐해? 우리 감사자료에 내야지. 이것은 과장님이 아니라 기본적인 팀장님들이 이런 자료를 직접, 7급이 이것 작성했을 것 아니야, 대부분. 그러면 팀장님들이 검토하고 과장님한테 넘겼을 텐데, 합계가 빠졌으면 제대로 자료를 제출하셔야지. 앞으로 지적받지 않도록 해주세요.

○황기섭 위원 그리고 도로정비에 아마 예산서 보니까 얼마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도로관리과 예산이 도로정비인데, 여러 가지로 돼 있어서 그런데, 도로 유지·보수는 상반기, 하반기, 북부, 남부로 나눠서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산동 지역도 팀장님을 모시고 현장을 보여줬으니 금방 고쳐주시고, 또 제가 다니면서 보면 맨홀이나 균열이나 요철이 있는 데가 상당히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직접 전화해서 팀장님한테 얘기했고, 시골지역은 또 어디더라. 관리부서가 다르고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데는 즉시 해주시는데, 봄철에 보면 요철이니 포트홀 생기는 게 많은데, 정기적으로 순찰하세요?

○황기섭 위원 보수계약이 돼 있어서 어디 포트홀이 생겼다고 하면 계약 맺은 업체에 연락해서 하는 거잖아, 공무원들이 직접 가서 하는 것은 아니고? 공무원은 현장 조사해서 보수하는 업체에 연락하면 하게 되어 있잖아.

○황기섭 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행구동 올라가는 하천변 도로 포트홀도 고쳐야 한다고 전화 드렸었고, 지금 아카데미 위에 거기도 전화해서 한 것 같은데, 제가 안타까운 것은 그것 한 지가 언제 했느냐 하면, 4월 이 정도에 한 것 같은데, 적어도 실무부서에서 순찰하시는 분들은 제가 얘기하기 전에 순찰해서 하면 하셨어야 하는데, 안 하시고 있어서 그런 것 보니까 안타까워서 제가 연락드렸더니 나중에 보수하는데, 순찰을 제대로 해야 하는데, 안 되면 25개 읍·면·동에 정기적으로 분기별로 관할 지역에서 도로 정비할 수 있는 것을 조사해서 제출해 달라고 공문을 보내주면, 지역에 있는 읍·면·동장들이나 총무계장이 현장을 보면서 조사해서 제출하면 그렇게 일일이 순찰 안 돌아도 받은 것으로 순찰해서 가서 현장 보고 지침 주면 쉬울 것 같은데, 그게 좀 안 되는 것 같고, 특히 상수도공사, 하수도공사 이런 것 하면서 인도 끊어놓고, 도로 일부 끊어놓은 것 허가를 도로관리과에서 하시죠?

○황기섭 위원 허가 많나요? 상수도 어느 수용가가 신청하면 인도블럭 파헤치고 도로 파헤치는 것?

○황기섭 위원 심의?

○황기섭 위원 그래서 하게 되면, 다 완료됐잖아. 완료돼서 복구가 끝났어요. 그러면 그때는 괜찮은데, 한 5, 6개월 지나면 도로 꺼지잖아.

○황기섭 위원 그다음에 심의해서 준공처리도 하시나요? 협의만 하셔?

○황기섭 위원 준공처리 언제쯤 해요? 1년……

○황기섭 위원 글쎄, 좋으신 말씀인데, 끝났으면 준공처리 해주는데, 지금은 괜찮은데, 앞으로 5개월, 6개월 지나면 꺼지잖아. 그런 것을 가서 다시 재시공시킨 게 있어요?

○황기섭 위원 아니, 아닌 것 같아, 실제.

○황기섭 위원 그래요?

○황기섭 위원 글쎄, 그것은 그런데, 하겠다고 했겠지만, 실제 그래서 그 뒤에, 5, 6개월 후에 현장에서 마무리를 제대로 안 하신 것 같아. 계획은 갖고 있지만. 그게 1년이 지나면 완전히 요철이 생기고 그냥 넘어가 있는데, 특히 지난번에 상지대학교 후문 길 들어가는(방청석을 바라보며) 팀장님이 오셔서 현장을 봤죠? 그게 뭐예요? 그게 다 굴착한 게 상수도 관련이고 다 한 거잖아. 팀장님은 답변할 수 없지만, “여기 너무 심하네. 빨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했는데, 지금까지 안 하는 것 보면 돈이 없어서 못 하겠지. 그런데 그게 현장 보셔서 알지만, 6개월이 문제가 아니고 3, 4년 지난 거야, 그게. 계속 참고 있던 게. 아스팔트가 하얗게 다 됐잖아. 그럼 최소한 3년은 지났는데, 그게 수도 공사하고 나서 끝이 나서 그렇게 누더기가 됐어. 그런데 그것을 좀 더 도로관리과에서는 어렵더라도 허가 내서 준공 끝나고 다시 순찰해서……. 그러면 보수하는 기간은 어느 정도 돼요?

○황기섭 위원 굴착했는데, 준공처리 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침하되면 다시 ‘이것 보수를 당신네들이 팠으니 하시오.’ 하는 기간을 얼마 정도 명시하나요? 쉽게 얘기하면, 상수도 굴착허가를 내서 이 사람들이 한 달 후에 다시 메웠어. 그다음에 준공처리해서 준공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앞으로 침하가 생기면 보수해 달라는 기간을 앞으로 1년 이내에 침하되면 보수하라는 것인지, 3년 후에 하라는 것인지 기간을 정해서 하시냐 이거야?

○황기섭 위원 과장님, 그렇게 무성의한 답변하시면 안 돼. 이미 도로를 굴착해서 다시 메우고 5년이 지나서 그것 했다면 그것은 내가 해도 안 하지. 적어도 침하는 언제 이루어지냐면 한 1년 지나면 이루어져요. 1년 안에 차가 다니고 누르니까. 그때 해야지, 5년 후에 가서 해 달라고 하면 나부터도 안 하지. 그게 하자보수 기간이 있는데. 그래서 적어도 그것을 명시해서 통상적으로 우리가 공사하고 나면 우리가 발견하는 게 계속 되면 2년 정도는 하기 때문에 2년 정도는 안에 침하가 이루어지는 것은 보수하는 조건을, 단서를 넣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그게 도로보수가 유지되지.

그다음에 1년 지나서 침하돼서 해주고 싶은데, 거기만 하기 어렵잖아. 전체 내든지 이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여기 가만히 와서 보고, ‘다음에 망가지면 더 하지’ 이런 개념으로 하면 피해를 보니까 그것 단서로 해서 도로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 하여튼 열심히 하시는데, 그다음에 차선도색은 어떻게 하세요? 금년도 차선도색계획이 있는데, 금년도 분은 지금 6월인데, 다 하셨나요?

○황기섭 위원 그래서 제가 먼저도 지적했던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11월 말이나 이때부터 눈이 오면 염화칼슘 살포하는데, 금년도 상반기 중에 도색을 끝내야지 그게 6개월 후에 되는데, 하반기는 8월에 도색 했는데, 11월에 염화칼슘 뿌리면 다 지워지잖아. 그래서 내년도 봄 되면 벌써 지워지는데, 그것을 놔두고 6월, 7월, 8월에 도색 한다면 3월부터 다 벗겨진 상태로 관리했다가 7, 8월에 했다가 11월에 뿌리면 또 지워질 것 아니야. 매년 반복되니까 이왕 도색 하는 것 예산을 상반기에 다 하라고 계속 말씀드렸는데, 앞으로는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어요. 어려움은 있겠지만.

○황기섭 위원 아니, 하반기에 하는 것은 돈이 안 들어가나요?

○황기섭 위원 글쎄,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어차피 상반기에 도색 하든가, 하반기에 도색 하든지 도색비용은 같이 들어간단 말이야. 1이 들어간다면 이것을 당겨서 상반기 중에 해주셔야지 도로 도색이 괜찮고 이용도 좋은데, 하반기에 늦게 7, 8월에 돈이 없어서 하고 나면 또 염화칼슘 부리면 또 지워질 것 같아 아니야. 그러면 금년 7월에 했으면 내년 7월이나 8월에 하게 되면 결국 4월부터 7월까지 갭은 도색이 희미한 상태로 계속 관리해야 하니까 가능한 한 상반기로 당겨서 하면……. 어차피 겨울 되면 눈이 내리고 문제가 생기면 차선이 안 보이니까 그렇게 좀 하라고 부탁드리는 입장인데, 예산도 예산이지만, 그렇게 앞으로 당겨서 예산을 처리하면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하고 제 생각하고 차이가 있네요.

○황기섭 위원 하여튼 예산도 부족하고, 인원도 부족해서 애는 쓰시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차선도색이나 도로 요철 때문에 우리 시민이 다치거나 인명피해가 나면 이것도 시민의 몫인데, 시에서 담당하는 부분이니까 어렵고 힘들더라도 도로 유지·보수·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6쪽, 자전거도로 일반현황 및 시설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님.

○최미옥 위원 과장님, 최미옥 위원입니다.

자전거도로 일반현황을 보니까 눈에 띄는 게 자전거도로 폭이 좁게는 0.7m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겸용임에도 불구하고 0.7m에서 1m 폭 정도밖에 안 되는 데가 꽤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행자 안전과 자전거 또는 개인용 이동장치 PM 이용자를 위한 안전장치를 우리가 마련해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개선할 계획 같은 것 있으신가요?

○최미옥 위원 그럼 기존에 설치된 0.7m 폭 정도, 경계석까지 해도 1m가 안 되는 거예요. 1m 도로 폭하고 다른데, 제가 살고 있는 동네만 해도 그래요. 인도 설치를 작년도에 해서 1m 폭으로 해놨는데, 그 1m 폭에는 우리 보행자 외에는 이용하기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구간 구간 끊어져 있고, 들어가는 입구 때문에 인도 폭이 너무 좁고 그래서, 차도로 우리 자전거랑 PM들, 어르신들이 요새 사용하는 PM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함께 혼재하기 때문에 이용자들이 자전거나 PM 이용자들도 자동차 이용자들하고의 교통안전 문제에 굉장히 위험이 높아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원주시 도로관리과에서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하면 보행자도 안전하고, 자전거 이용자들도 안전할 수 있는 도로를 확보할지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 그래서 지금 자전거 겸용도로에서 혹시 자전거가 가는 길 부분에 도색은 잘돼 있나요? 자전거를 위한 표시들 이런 것들, 붉은색으로 도포돼 있거나 이런 게 잘 정비되어 있는 편인가요?

○최미옥 위원 그래서 자전거 도로 폭을 보면서 우리 원주시가 앞으로 개설되는 도로는 1.5m 이상을 하시겠다고 할 예정이라고 했지만, 기존에 설치된 자전거도로들이, 겸용으로 된 도로 폭이 너무 보행자 안전과 자전거 이용자 안전 모두를 위협하는 상황이므로, 예산 확보를 해서 사실 이런 도로 폭을 넓힐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최미옥 위원 그리고 자전거 거치대, 공기주입시설을 봤는데, 자전거 거치대는 좀 있어요. 자전거 거치대는 실태조사 하셨나요? 이용이 활성화되고 있나요? 자전거 거치대에 대해서

○최미옥 위원 공기주입시설 자체는 저희가 없더라고요.

○최미옥 위원 그래서 제가 검색해보니까 공기주입시설 이런 것을 타 지자체에서 맵 같은 것으로 어디에 설치했는지 맵북으로 다 표시된 지자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산이 얼마나 들지 모르지만, 공기주입시설 이런 것은 공동주택이나 자전거 거치대가 설치된 곳에 자전거 이용자들이 손 쉽게 공기주입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마련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를 부탁드립니다. 혹시 계획 좀 있으실까요?

○최미옥 위원 잘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자전거 이용자들을 위해서 꼭 필요한 시설이니까 이런 것들을 설치해서 잘 관리해서 자전거 이용자들의 편의를 높여주시는 데 신경 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최미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34쪽, 읍·면지역 곡선구간 야간조명 현황(가로등, 표지병 등)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님.

○최미옥 위원 제가 살고 있는 데가 면 단위다 보니, 제가 야간에 운전해서 들어갈 때 굉장히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을 스스로 너무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살고 있는 곳뿐만 아니라, 원주시는 농촌과 도시 도농복합도시이기 때문에 면적이 굉장히 넓지 않습니까. 우리 원주시는 서울특별시보다 면적은 더 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넓은 곳을 야간에 보행자들과 또 자동차 운전자의 안전을 위해서도 원주시 도로관리과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야간조명이라든지, 경광등 설치라든지, 야간조명, 또는 표지병이 전혀 없어요. 원주시에 표지병이 전혀 안 되어 있는 건가요?

○최미옥 위원 그렇죠. 이게 영구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재시공하거나 그래야 하는데, 여기에 대한 예산 확보는 매년 이루어지지 않는 건가요?

○최미옥 위원 제가 지금 배포해드린 자료 중 맨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표지병이 효율적으로 잘 활용되어서 보행자 안전뿐만 아니라 운전자들의 안전에 크게 일조할 수 있는 복합기능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 제주특별자치도를 갔을 때 애월읍에 있는 아주 시골길을 간 적이 있는데, 야간 길에 제가 운전하는데 거기 중앙선에 표지병이 다 설치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너무 안전하게 느껴지고, 왜냐하면 지금 면 단위 시골에서는 가로등이 설치 덜 된 데도 있지만, 가로등이 있다손 치더라도 농사 때문에, 농작물 생태 때문에 가로등을 켜지 않는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운전자나 보행자들한테 굉장히 야간 안전에 위협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릴 원주시에서 표지병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예산을 확보해 주셔서 특히 곡선구간, 곡선구간에는 야간 운전자들에게 굉장히 위협적입니다. 그래서 요새는 또 야간에 산책을 즐기시는 분도 많기 때문에 서로의 안전을 위해서도 우리 원주시에서 표지병을 읍·면지역에, 또 곡선구간에 표지병 설치를 당부드립니다. 국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최미옥 위원 국장님, 국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이렇게 표지병에 대해서 매년 예산을 좀 확보하는 게 쉽지 않은 건가요?

○최미옥 위원 재설치하기가……

○최미옥 위원 요새 태양광 충전으로 해서 스마트 바닥 유도등 이런 게 표지병하고 같은 건가요? 아니면 또 다른 건가요?

○최미옥 위원 스마트 바닥 유도등이 표지병하고 같은 건가요?

○최미옥 위원 그래서 이게 아마 태양광으로 충전되는 것이면 아마 비용이 조금 더 많이 들 것 같은데, 만약에 이런 것을 설치하면 제설작업에도 이것은 지금 기존 표지병보다 수명이 길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좀 확인해 주시고, 우리 원주시 읍·면·지역의 야간시설 운전자들의 안전과 보행자들의 안전을 위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설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최미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47쪽, 가로등 LED조명 교체현황 및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49쪽, 자전거 이용 활성화사업 및 자전거 타기 안전교육 현황(2019. 1.∼2021. 현재)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민 위원님.

○안정민 위원 과장님, 안전에 관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자료 보니까 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잘 진행되고 있고, 안전에 대해서 시에서 많이 신경 쓰고 있는데, 그래도 더러는 헬멧을 쓰지 않고 보호장비를 하지 않고 타는 아이들을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볼 때마다 너무 걱정되는 거예요. 다쳐서 큰 사고 날까 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안전이기 때문에 보호장비 착용하는 것에 주력해서 보호장비를 잘 착용할 수 있는 교육이 가장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주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정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미옥 위원님.

○최미옥 위원 최미옥입니다.

원주시에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가 제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모두 우리 원주시가 자전거 타기 좋은 도시가 되기를 희망하면서 이것을 개정도 하셨어요. 그래서 자전거 이용자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원주시는 지형 자체가 업·다운이 있어서 자전거 타기에 굉장히 좋은 지형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것에 비해서 원주시가 자전거 이용자들을 위한 인프라 구축이 너무 잘되지 않았기 때문에 원주시 내에서 자전거를 타기가, 즐기기가 싶지 않다고 합니다.

제가 왜 이렇게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심이 있느냐 하면, 지금 우리 철도, 폐선로를 이용해서 가로수길, 바람길 조성 이런 것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우리가 자전거 인프라를 좀 더 잘 구축하면 우리 굽이길, 둘레길뿐만 아니라 자전거길을 다 완성해서 우리 원주시의 관광 자원화로 우리 원주 자전거길을 잘 구축하면 좋겠다. 이런 바람에서 이번 행정감사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어제 뉴스에 우리 야당대표가 서울특별시 따릉이, 공유자전거를 타고 출근하는 게 이슈가 됐습니다. 그것은 그분이 지하철을 타고 와서 의회에 들어갈 때까지, 국회의사당 들어갈 때 자전거 따릉이를 이용했는데, 그것은 자전거를 그렇게 이용한 부분은 라스트 마일로서의, 자전거의 운송수단으로서 부각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개인형 이동장치나, 전기자전거, 또 자전거의 기능이 탄소배출, 환경적인 측면에서 환경적인 측면에서 화석연료를 줄이고, 탄소배출을 줄이고 환경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데다가, 이런 개인형 이동장치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도 우리가 주목할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례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제2장제7조 자전거도로 설치를 보면요. ‘기업도시·혁신도시, 재건축·재개발지역, 택지개발지역 및 주거환경개선지역 개발사업과 법 제12조에 따라 자전거도로를 설치하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돼 있는데, 우리 원주시 자체에 기업도시나 혁신도시 재건축·재개발지역 내에 이런 자전거도로가 잘 설치되어 있는지 그 현황에 대해서 궁금해서요?

○최미옥 위원 그럼 그것은 파악해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최미옥 위원 그리고 양심자전거 운영이 있습니다, 제11조에. 양심자전거. 지금 우리 원주시에 공유자전거가 운영되고 있는 건가요?

○최미옥 위원 그러면 양심자전거는 지금 아예 운영되지 않고 있는 건가요?

○최미옥 위원 그래서 지금 타 지자체에서는 공유자전거가 부각되고 있습니다. 공유자전거 활성화를 통해서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린 여러 가지 환경적인 측면이나 라스트 마일 기능에 관해서까지 여러 가지 조명되고 있는데, 우리 원주시도 자전거 운영에 대해서 다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우리 원주시의 자전거도로 설치 및 유지·관리매뉴얼이 혹시 있으시간요?

○최미옥 위원 그래서 지금 제가 검색해보니까 서울특별시 같은 경우는 지금 서울형 자전거도로 설치 및 유지·관리매뉴얼을 거의 198쪽, 200쪽에 가깝게 매뉴얼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매뉴얼에 보면, 아주 상세하게 여러 가지로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유지·관리·운영할 수 있도록 잘 갖추어 놨습니다.

제가 앞서도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우리 원주시가 진짜 자전거 타기 좋은 도시로 좀 더 주목할 필요가 있겠다. 이것을 우리가 관광자원으로 꼭 삼아서 우리 모두가, 우리 원주시의 슬로건이 건강도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건강도시의 맞는 그런 자전거 인프라를 구축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자전거도로 정비의 문제인데요. 자전거도로 정비가 도로의 모래, 자갈, 제초, 쓰러진 나무 이런 것들이 사실 너무 많이 있어서 자전거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과장님께 자전거도로 실태를 파악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자전거도로 실태조사를 해보신 적 있나 요?

○위원장 문정환 위원님? 다음 항목까지 같이 하실 거예요?

○최미옥 위원 네, 그러니까 자전거에 대해서 제가 일괄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정환 제가 아까 말씀드린 내용은 아닌데, 다음 항목까지 연결해서 하시겠어요?

○최미옥 위원 네.

○최미옥 위원 그러니까 자전거도로 정비에 대한, 그러니까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해보신 적 있냐고요?

○최미옥 위원 그러니까 현황 파악은 아까 돼 있었고요. 정비상태, 왜냐하면 우리 인접한 여주시 지자체, 여주시나 충주시는 자전거도로가 굉장히 잘 정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주시가 상대적으로 인접한 지자체에 비해서 자전거도로 정비상태가 너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 좀 실태조사를 해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최미옥 위원 그리고 원주천은 우리 원주시민이 라이딩을 가장 많이 하는 코스 중의 하나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전거 차선에 대해서 도색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셔서 여기에 대해서 도색을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제가 제출한 자료 중에 앞의 표지판, 그러니까 자전거 이용자들을 위한 표지판과 바닥의 이런 표지시설들을 제가 드렸는데요. 원주시가 자전거 이용자들을 위해서, 또 보행자 안전을 위해서 이런 표지판을, 표지를 적극적으로 해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최미옥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간현리에서 문막읍 지나는 길에, 두꺼비야영장 근처에 채석장, 그러니까 자전거도로 위를 채석장처럼 사용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최미옥 위원 혹시 이것 알고 계셨어요?

○최미옥 위원 이게 지금 4, 5년 정도 됐다는데, 이것에 대해서 우회길을 만들어놨는데, 이 우회하는 길이 자전거 라이딩 하기에는 굉장히 불편하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아까 골재 채취하는 것은 공식적으로 하고 있나요?

○최미옥 위원 허가 나서 하는 건가요?

○최미옥 위원 그럼 그 사업이 지속적으로 계속 될 건가요, 아니면 한시적인 건가요?

○최미옥 위원 그렇게 되면 거기 체크를 하셔서 지금 우회로 나 있는 그 길이 자전거 이용자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정비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자전거보험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전거보험에 대해서는 원주시에서는 시민안전보험이 되어 있어요. 시민안전보험은 되어 있는데, 자전거보험에 대해서는 조례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원주시가 자전거보험을 안 하고 있는 이유는 뭔지 궁금합니다. 시민 자전거보험.

○최미옥 위원 그렇죠?

○최미옥 위원 그래서 타 지자체를 보니까 시민안전보험이 있고, 자전거 안전보험이 또 있더라고요. 두 가지를 다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원주시에서 자전거 이용자들을 위해서 자전거보험을 한번 고려해 주시고, 여기에 대한 재원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국장님, 이것 어려운 건가요?

○최미옥 위원 그래서 지금 자전거보험을 가입한 지자체가 지금 111개 정도 돼요, 111개. 올해 조사한 것이니까 자전거보험 가입한 지자체가 지금 111개가 됩니다. 그리고 시민안전보험하고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그리고 자전거보험, 총 세 가지를 다 한 지자체가 22개가 있어요. 그래서 이 모두를 다하는 것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지만, 자전거보험에 대해서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자전거 친화도시, 왜냐하면 우리가 원주시가 ‘건강도시 원주’를 표방하기에, 우리가 자전거 안전보험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요청을 드립니다.

○최미옥 위원 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제가 조금 전에 국장님께 드린 자전거길 설치를 해주시기를 요청을 드립니다. 우리 원주시 내∼간현리까지 가는 방향, 간현리까지만 가면 충주시하고 여주시로 해서 국토 종주가 가능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 원주시∼간현리까지 가는, 대성고등학교∼서원주역까지 자전거도로를 신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최미옥 위원 그렇죠.

○최미옥 위원 그래서 자전거를 타시는 분께서 지금 저에게 민원을 제기하시고, 이것에 대해서 신설해 주시기를 요청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최미옥 위원 네, 참고해 주시고요. 거기에 대해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미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50쪽, 자전거도로 및 이용시설 유지·관리 및 민원처리 현황(2019. 1.∼2021. 현재)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52쪽, 전주(한전주, 통신주) 도로점용 및 전수조사 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67쪽, 제설차량 연식현황((2019. 1.∼현재)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전병선 위원 과장님, 질의하기 전에 제가 파악할 게 있어요. 거기서 자료를 제출해서 다른 데 주는 게 몇 부 정도 나가요? 거기에서 우리가 자료를 요청하면 그것을 다른 데 제출하는 게 몇 부 정도 제출해줘요?

○전병선 위원 네?

○전병선 위원 우리 의원들한테도 22권이 와야 하고, 또 집행부까지도 가야 하고, 그게 다 가죠?

○전병선 위원 우리가 잘못한 것도 있어요. 우리 의회에서도. 그러나 집행부에서도 이런 것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것 한 번 보세요. 지금 자료 제출한 게 몇 장인지 아세요? 몇 장이에요? 몇 장 정도 될 것 같아요? 안 세어봤죠?

○전병선 위원 제가 세어봤어요. 100장이 넘더라고요. 100페이지가. 맞죠? 왜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 우리도 전부 제목 확인 안 한 것도 많지만, 과장님께서 이 정도는 확인해서 우리한테 다시 요구하든지, ‘요구하는 자료가 이게 맞냐?’ 지금 여기 보세요. 과장님이 이것 보고, 제가 왜 이런 질의했는지 느끼는 것 있어요? 아직도 이해 안 가요?

○전병선 위원 제가 얘기한 게 뭐냐 하면, 우리 이게 행정감사자료예요. 그렇죠?

○전병선 위원 이것은 뭐냐 하면, 우리 위원들이 꼭 필요한 것 제목을 줍니다. 그렇죠? 제목을 주면 과장님이 받아서 그것에 대해서 하나하나 제출해서 이것을 만들어서 전부 다 배부하고 오늘 보고하는 거예요. 그렇죠?

○전병선 위원 우리 위원들이 한 것도 제목 할 때 잘못 쓴 것은 인정해요. 하지만, 과장님이 이것을 봤을 때 꼭 이렇게까지 해야 하느냐는 생각 안 들어요? 이 내용이 지금 자료 올라온 게 뭐예요? 차량등록증 전부예요. 차량등록증 전부 사본이에요. 이게 우리 행정감사에서 이게 필요한 건가요? 보세요. 행정사무감사 자료 반 이상이 제목 한마디에 이렇게 들어온 겁니다. 한 줄짜리가. 그래서 제가 제일 처음에 우리가 확인도 제대로 안 할 수 있지만, 그런 것에서 이런 뜻은 아닌데 잘못 전달되었으면 과장님이 그 문제를 우리한테 해서 ‘이게 정확한 원인이 뭡니까?’ 하고 제출해 주셨어야 해요, 사전에. 한 글자잖아요. 우리가 한 게 검사증 사본 하나 들어간 거예요. 행정감사에 사본으로 해서 모든 것을 반 이상 몇백 장이 되도록 전부 하면 몇 수백 장이 되는데, 이런 것 하나 검토 안 했느냐 이거지.

○전병선 위원 어차피 했는데, 과장님들께서 그런 것 하나 신경 써주세요. 우리 위원들도 문제지만, 과장님이 제출할 때, 담당자가 볼 때 ‘왜 위원들이 이런 것을 감사내용으로 요구했나.’ 그럼 미리 가서 물어보면 모든 게 해결될 문제예요. 그러지 않다 보니까 한 권에 100장이 넘는 페이지 수가 거기 다 들어가야 한단 말이에요.

○전병선 위원 또 이 한 권뿐만 아니잖아요. 몇백 권이 나가잖아요. 우리 원주시 전체 한 게. 이런 것이 예산 낭비가 될 수 있고 그런 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전병선 위원 그래서 이런 문제가 이번 한 번뿐이 아니고 제가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도 가끔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이번 문제는 좀 심했어. 그래서 하는 얘기인데, 그런 것은 과장님들이 체크해서, 질문서 주면 과장님이 답변할 때 ‘정확한 뜻이 뭡니까?’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의사소통이 안 됐다는 것, 그게 하나 제가 오늘 서운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우리가 문제를 제시해주면, 무엇을 제출해달라고 하면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이 보면 알잖아요. 이것 무엇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것은 아니다. 그런 것을 체크해서 질문하면 우리한테 다시 질문하면 ‘아, 이것은 어떤 쪽으로 갈 수 있습니다.’ 하고 해야 할 정도의, 그렇지 않아요?

○전병선 위원 그래서 그런 것을 해서, 감사내용하고는 좀 그런데, 그런 기본적인 것이 좀 미숙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 때문에 이렇게 얘기한 건데요. 앞으로 그런 것은 체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박호빈 위원님.

○박호빈 위원 자료 주신 것을 보니까 제설차량이 총 2019년도에도 우리가, 위탁이라고 해야 하나요, 임대라고 해야 하나요?

○박호빈 위원 임대죠?

○박호빈 위원 임대 51대, 2020년도에도 51대.

○박호빈 위원 그런데 연식으로 봤었을 때는 2000년도 미만 게 똑같이 18대, 2001∼2010년도가 21대, 23대, 2011년도가 12대, 13대, 여기 보니까 2019년도, 2020년도 이렇게 보니까 1995년도 차량들이 계속 나와요. 1995년도, 1996년도, 1997년도, 그러면 총 얼마가 되지, 25년?

○박호빈 위원 이게 우리는 중기에 대한 내구연한이 없어요?

○박호빈 위원 규정하는 것을? 없다고요?

○박호빈 위원 그런데 다른 데는 해요, 안 해요? 우리가 임대를 주는데,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가 제설차량, 위급 시에 눈을 치우는 제설차량에 대한 계약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 25년 된 차가, 글쎄 관리를 어떻게 했느냐에 다르지만, 결국에는 상거래가 되는 게 이렇게 된 것은 돈천 만 원에서 1,500만 원이면 충분히 산대요. 그래서 원주시에다가 임대주면 3,000만 원을 벌어요. 맞죠?

○박호빈 위원 그러다 보니까 전국의 노후화된 차들이 다 원주시로 집결한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그런데, 다른 도시는 어떻게 하는지 혹시 아시나요?

○박호빈 위원 잘 안 들려?

○박호빈 위원 도로관리사업소에서?

○박호빈 위원 그렇지. 거기는 연식을 두고 있잖아요. 그렇죠?

○박호빈 위원 그런데 왜 우리는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이유는?

○박호빈 위원 그러면 25년 된 차가 매연이라든가 이런 부분, 눈 치우면서 누가 봐도 25년 된 차를 우리가 이렇게 해서 결국에는 고정적으로 계속 1995년도 차가 지금 되고 있어요. 그렇죠? 2000년도에도 되고 있고. 그런데 어쨌든 도로관리사업소에서는 연식을 규제해서 임대를 들어오게끔 한다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이유는 오래되면 노후화된 차에서 기름이 떨어지고, 매연이 심각해 지고, 필요할 때 적시 적소에 나가지 못한다는 이유, 그런 게 아닐까. 물어보지 않았지만, 그런 이유가 아니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죠?

○박호빈 위원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에 대한 제한이 없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싸게 사서 여기 다 집어넣으면 3,000만 원 버는 거예요. 차 남고. 막말로 얘기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박호빈 위원 그럼 올해부터 잘 검토해 보시고, 또 오해의 소지가 없게끔 그분들을 잘 설득하시고, 그다음에 제설기에 대한 수리를 거의 이텍에서 해요. 그렇죠?

○박호빈 위원 그런데 거기가 비싸다는 생각은 안 들어요? 어차피 다 한 군데란 말이에요, 한 군데. 이게 얼마나 나가죠? 이텍에 주는 돈이? 1년에? 2020년도에 얼마 나갔어요, 그러면? 작년도?

○박호빈 위원 얼마?

○박호빈 위원 9억 6,000? 야!…….

○박호빈 위원 그래서 이것을 그냥 사용한 금액에 따라서 주는 거예요, 아니면…… 유류비도 사실은 눈도 그렇게 많이 안 왔거든요, 작년도에.

○박호빈 위원 그래서 이게 보면 눈도 그렇게 많이 안 오는 상태이고, 또 우리가 사실은 염분이나 염화칼슘에 의해서 사실은 장비가 삭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다른 것은 크게 망가질 게 없어요. 그것은 결국에는 세척을 제대로만 해주면 된다는 것이지. 그런데 이 세척은 어디에서 해요? 차량이라든가 이런 장비를? 따로 세척하는 세차장 같은 게 있나요?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경쟁이 없잖아, 경쟁. 경쟁이 없다 보니까 단지 거기에서 물건이 건너왔다는 이유로 거기서밖에 안 된다는 것이거든요, 이게. 아니, 공업사 현대에서 왔다고 현대에서만 고치냐고? 그것은 아니잖아요, 이게. 그리고 무엇보다도 1억 4,000만 원이라는 돈을 절감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눈도 많이 안 오고, 그렇죠? 오랫동안 이텍에서 거의 다 독점했어요. 그러면 눈도 많이 안 오면 우리가 염화칼슘하고 염분 때문에 삭는 부분은 세차장을 별도로 하나 해서, 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가 이런 데, 그런 데 세차, 아니, 고압기 하나 사주면 되는 거예요. 어려운 것도 아니야. 그러면 51대 차 가진 사람이 매달고 다니는 것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거기 가서 세차 좀 해서 오고 그런 것 좀 교육시키면 보다 더 오래 쓰고, 장비도 오래 쓰고, 예산도 절약되고 이런 방법에 대해서 왜 생각들을 안 하는지……. 이게 어쨌든 세금을 우리가 좀 절세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연구를 해야 하는데, 그런 것 들을 안 한다는 얘기예요. 눈이 하루 이틀 오고 이게 지금까지…… 내가 얘기했어, 그전에도 벌써, 이게. 그런데도 지켜지지 않는 거야, 이게. 예요 그대로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좀 내 돈이라고 생각하고 세금을 줄이는 방법으로 해서, 이런 날 진짜 칭찬받는 이런 행정사무감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박호빈 위원 하여튼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틀리지 않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살림살이를 하는 여러분들, 또 우리는 시민을 대신해서 견제와 감시를 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같이 살림살이를 잘해야 지만이 시민이 행복해지고, 또 우리 예산이 절약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죠?

○박호빈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수고하셨습니다.

황기섭 위원님.

○황기섭 위원 두 분의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제설차량은 계약하게 되면 기간이?

○황기섭 위원 금액은 보통 15톤이 얼마로 계약해요?

○황기섭 위원 4.5톤짜리는?

○황기섭 위원 이것은 눈이 오면 자동적으로 알아서 제설해야 하고, 또 우리가 별도로 안 해도 기상에 따라서 자기네들이 하면 3,300만 원을 줘야 하고, 2,700만 원 주게 되어 있는 거죠?

○황기섭 위원 대기해야 하니까.

○황기섭 위원 그런데 아까 전병선 위원님한테 제출했는데, 이렇게 많이 제출하시느라고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는데, 사적인 얘기지만 제가 예전에 어린이집에 문제가 생겨서 어린이집 정산서를 가져오라고 했더니, “정산서 많은데요.” 그렇게 얘기하더니, 어느 날 보니까 한 30권을 직원이 끌고 여기 사무실에 갖다 놨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뭔가요?” 했더니, “위원님이 정산서 보자 그래서 정산서 갖다 놨습니다.” 이러는데, 야, 이게 정말 너무 황당하더라고. 누가 정산서를 왜 요구했느냐 하면, 이 사람이 요구했다는 것 확인해서 샘플로 한두 권 갖다 놓으라고 했는데, 정산서를 위원이 보자고 하니까 괘씸해서 그랬는데, 한 30권을 꾸역꾸역 사무실로 올려놨더라고. 그래서 너무 미안하더라고. “이것 누가 가져 왔냐.”라고 했더니, 8급 직원이 갖다 놨다고 그러는데, 8급 직원이 그 30권을 저기서 엘리베이터 타고 갖다 놓으면서 얼마나 욕을 했겠어. 너무 미안하더라고.

그래서 앞으로 감사자료 요구할 때는 샘플로 제일 잘된 것 두 권만 갖다 달라고 해야 하는데, 사전에 교감이 안 되니까. 이것도 자료 요구할 때 이런 자료가 되니까, 혹시 이런 것 협의해서 필요한 것만 줬으면 됐는데, 좀 안타까움이 있어요. 우리도 정확히 모르니까. 그래서 앞으로 잘하시겠지만, 그렇게 하시는데요.

거기 보면, 차량 연식에서 보면 70쪽, 다음에 네 번째 장, 그다음에 보면, 여기 보면 어느 차인지 모르는데, 4. 5톤 일반 톤인데, 강원81자1131인데, 여기 보면, 하단에 보면 차령만료일 2005년 2월 26일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차령만료라는 것은 차의 나이가 만료됐다고 여기 명시돼 있는데, 이게 25년씩 지나서 계속 우리가 이렇게 제설차량으로 할 수 있는지, 그 구분은 없다고 하는데,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호빈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차량이 제설작업을 적시에 나가서 하려고 하고, 우리가 지시 안 해도 계약만 하면 나가서 하면 차량도 좋은데, 도로관리사업소나 고속도로의 제설차량은 5년 이내 차량은 제한하더라고요, 거기는.

왜냐하면, 고속도로에 즉시 나가야 하는지 몰라도 그런 것을 운전기사한테 물어보니까 차량을 심사할 때 차 바퀴가 새로 교체되었는지, 차량이 5년 미만인지 이런 조건이 있다는 얘기를 하는데, 이런 25년 된 차량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지정한 것도 좀 그렇고, 여기 자동차 등록증 보니까 차량 만료일이 2005년 2월 26일로 명시되어 있단 말이야. 이렇게 되어 있는 등록증을 보면서 이런 것을 봐서 제한해서 좀 더 성능 좋고 최근의 차량으로 하실 수 없을까요? 그전에도 계속 이렇게 해왔나요?

○최미옥 위원 적어도 연식 제한이 없다면, 적시에 나가서 제설작업을 해야 하는데, 제설작업은 피해가 많잖아요. 어떤 데 가보면 염화칼슘을 한 군데 몰아 뿌려서 눈이 녹고 나면 그 주변이 허옇게 돼서, 그런 것은 뿌리는데 기술의 부족인지, 아니면 차의 문제가 있는지, 어떤 데는 왕창 뿌려서 그렇게 되면 그 주위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시멘트에 있는 경계석이 얼마 안 있으면 파열돼요. 그렇게 되고, 주변의 풀이나 나무가 죽고, 그런 것을 우리가 수시로 많이 봐요, 말은 안 하지만. 어떤 사람은 이 운전기사도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적정하게 제대로 잘 뿌려야 염화칼슘 소모도 적고, 또 한 군데 왕창 뿌려버리면 문제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에 대한 피해도 있고, 자동차도 피해가 되고, 주변 오염도 되고, 이런 게 있다면 아무래도 운전을 잘하는 운전기사, 신차, 이런 게 좀 잘되지 않을까. 그래서 여기 보면, 보셨어요? 차령만료일 2005년 2월 26일. 예?

○황기섭 위원 (감사자료를 보여주면서) 이것 지금 보시고 있어요? 과장님 이것 보시고 있어요? 감사자료.

○황기섭 위원 국장님, 보십니까? 거기 없는 것 같아요. 과장님한테는.

○황기섭 위원 글쎄, 그러니까 1997년도에 최초 등록한 차량 아니야. 그런데 이 밑에는 차령, 차 나이 만료일이 2005년 2월 26일인데, 검사는 계속 해왔으니까 이런 것을 단서로 원주시에서는 적어도 신차, 10년 이내 차만 등록하든지 제한을 두는 사항인가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원주시가 돈을 2,730만 원씩 준다면 이왕이면 새 차로 해서 제대로 하겠다고 생각해서 제한을 둘 수도 있는 것 아니야.

○황기섭 위원 그런데 원주시의 제설작업을 위해서 굳이 23년 된 차를 갖다가 쓸 필요는 없지 않으냐. 이 얘기지. 방법이 없나요, 원주시에?

○황기섭 위원 더 여유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 시정하셔야 해요. 이런 사항이 있는데, 어렵더라도 시정해서 고쳐 나가야 해요. 원주시는 25년 된 차, 그럼 30년 된 차도 올 수 있네? 차령에 대한 제한이 없으니까. 시민의 안전이나 우리 제설을 위해서 그렇게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3-3권의 건설도시위원회 전부서 소관 사항 중, 지역 농공단지 수의계약 현황, 부서별 사업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님.

○황기섭 위원 지역 농공단지 수의계약 현황 12쪽 봐주세요. 2019∼2021년도까지 자료가 있는데, 늘 지적한 내용이지만, 이것은 지금 여기서 품의만 하실 것 아니야, 과장님이?

○황기섭 위원 ‘수의계약하겠다.’ 품의만 하셔서 하는데, 과장님 전결이 얼마까지죠? 물품? 매입?

○황기섭 위원 과장님 전결이 몇억 원까지 하시는 거예요? 품의? 전결사항이?

○황기섭 위원 3,000만 원∼1억 원까지 돼 있잖아요.

○황기섭 위원 그렇죠?

○황기섭 위원 국장님은 3억 원까지이고. 그래서 그것 전결해서 품의해서 회계과로 넘기면 거기서 수의계약하는 거죠?

○황기섭 위원 그러니까 업체 선정에는 전혀 관여 안 하시나요?

○황기섭 위원 그럼 어느 업체라고 하면 그중에서 몇 개 정도 해서 올려요? 수의계약할 때 품의하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수의계약하면서 품의만 해서 회계과에 그냥 주는지, 아니면 이 사업에 대해서는 어느 어느 업체 중에서 서정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는지?

○황기섭 위원 아, 올린다?

○황기섭 위원 그때 몇 개 업체를 올려요?

○황기섭 위원 이미 내정해서?

○황기섭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품의해서 회계과에 넘길 때 이 관급자재는 어느 업체를 선정해서 넘겨주신다는 얘기 아니야.

○황기섭 위원 그런데 어제 물어본 것은 전혀 안 한다고 하는데, 또 과장님은 하신다고 얘기하니까 어느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그런데 보면 왜 이것을 말씀드리느냐 하면, 어떤 업체는 여덟 번을 주셨고, 어떤 업체는 다섯 번, 네 번, 두 번 이렇게 주니까 이런 업체들이 혹시 비슷한 업체나 동종 업체가 있다면 민원이 생길 수 있으니까, 어렵더라도 나중에 공무원들이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안배하시든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데는 이렇게 횟수를 많이 주고, 전혀 못 받은 업체는 잡음이 생길 수 있으니까, 많이 받은 데는 좋은 것을 해서 제출하겠지만, 여기 농공단지업체를 내가 볼 때는 100% 생산 안 하는 게 꽤 있는 것을 알고 있어요. 다 납품받아서 대행으로 하니까 그런 쪽에서 잡음이 날 수 있으니까 업체 선정할 때 조금 안배하거나, 아니면 한쪽만 밀어줘서 후유증이 생기지 않도록, 공무원들 피해 입지 않도록 잘하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로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문정환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50분 감사중지)

(17시12분 감사계속)

○위원장 문정환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길복 교통행정과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정환 3-1권 1쪽, 내 집 주차장 갖기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2쪽 공영주차장 현황 및 확충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님.

○황기섭 위원 자료 제출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원주시에 전체 공영주차장이 몇 개소에 주차면수가 얼마나 돼요?

○황기섭 위원 만 몇 개?

○황기섭 위원 그래서 전체 자료를 주셨어야 했는데, 2019년도부터 그렇게만 주신 것 같아. 그러면 이게 원주시 차량 대수하고 하면 몇 퍼센트나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차면수가?

○황기섭 위원 몇 퍼센트?

○황기섭 위원 그럼 주차장이 충분한 건가요? 103%면.

○황기섭 위원 아파트 지하에 있는 주차면수 차량 1대가 주차장이 돼 있으니까 된 것으로 계산하니까 원주시 차량 대수 103%니까 주차장 확보할 필요가 없네요.

○황기섭 위원 그러면 조사의 기준점에 차이가 있는 것 같네요. 하여튼 원주시도 주차장이 많이 부족한 입장인데, 금년도 확충계획은 현재 이 2건밖에 없어요? 확충계획이?

○황기섭 위원 사업비가 얼마나 돼요? 두 군데 합쳐서?

○황기섭 위원 단구동이 26억 원?

○황기섭 위원 그다음에 단계동은?

○황기섭 위원 그래도 이것도……

○황기섭 위원 그래서 매년 그러면 평균 50억 원 정도 예산 세워서 하고 있나요?

○황기섭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가 예산서에서 다루다 보니까 조금씩 하는데, 계획상 이렇게 하지만, 실제적으로 우리가 주차장에 따라서 상권형성에 많은 영향을 차지해요. 그래서 모처럼 괜찮은 식당을 이용하려는데 주차장이 없으면 몇 번 돌다가 못 오게 돼서, 어렵지만 주차장 확보를 많이 해주셔야 하는데, 제가 먼저 우산동 주차장 때문에 5분자유발언을 했었는데, 사실 우산동은 복개천(단계천)을 걷는 바람에 주차면적 300여 평이 사실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사실은 지하에 해 달라고 요구한 것인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얘기를 해서, 우산동 쪽에 상가 가진 분들이나 다른 분들이 이제는 단계천 복원이 시작되고 원성이 다 오고 있어요.

그전에 더군다나 코로나19나 우산동이 공동화가 되면서도 주차를 편하게 하니까 그나마도 식당이 어느 정도 유지됐는데, 이제는 그나마 주차장 다 없애버리고 이러니까, 아우성이에요. 그래서 우산동 쪽에 주차장 확보해 달라는 것 때문에 말씀드렸는데, 돈 없다는 것만 자꾸 하지 마시고 우산동은 특수한 경우니까. 한 600여 대 댔는데, 300면이, 반이 없어져 버렸으니까. 그리고 요즘에 다 마찬가지지만, 식사하러 갔는데 주차장은 없고 5분을 안 걸어가려고 해요, 그 앞에 다 대려는 게 너나없이 같은 입장이니까 인근에 확보할 수 있도록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 말만하지 말고, 이게 보면 몇 년 전부터 얘기한 것 같은데, 알았다고 대답만 하는데, 실적이 나아야지. 그래서 단계천 복원하면 토짓값도 인상하니까 인상되기 전에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같이 고민해 주세요.

○황기섭 위원 그러면 기본적인 부지 몇 군데 알고 있으니까, 현장 보여줄 테니까 하셔서 주차장 확보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3쪽, 개인형 이동장치(공유 킥보드) 거점 주차공간 확보계획(흥업, 혁신도시, 원주역 등)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님.

○최미옥 위원 과장님, 최미옥입니다.

우선 개인용 이동장치 거점 주차공간 확보계획을 이렇게 조속히 세워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소요예산을 주차선이랑 이런 것들이 한 400여 대 정도 다 커버할 수 있게 이렇게 세워져 있고, 안내표지판도 거점 주차공간에 이렇게 설치할 수 있도록 계획되어 있어요. 언제 정도 가능할까요? 시행이?

○최미옥 위원 그러니까 최대 언제쯤 이후면 이게 가능할까요? 설치가 가능할까요?

○최미옥 위원 8월이요? 네, 잘 부탁드립니다. 위에 4쪽 보니까 지금 주요 거점현황이 나와 있는데, 우리 원주시 내 여러 거점이 있는데, 이런 주차공간 마련을 하는 이유는, 지금 공유 킥보드 이용자들이 이용 후에 아무 데나 방치해서 무분별한 주차로 인해서 통행에 방해를 주고, 보행자들의 안전을 위협하는데서 이렇게 오게 됐는데요. 그래서 이런 확보계획을 마련해 주셔서 이런 개인용 이동장치, 요새 여러 가지 운전하다 보면 사실 개인형 이동장치인 공유 킥보드가 안전장치를 풀어서 시속 90㎞도 넘게 주행하는 킥보드를 종종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계도도 우리 원주시에서 적극 나서 주시고, 그리고 이런 주차공간 마련과 이런 안내표지판을 잘 설치해서 킥보드이용자들이 안전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그래서 우리 보행자들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힘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최미옥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자료를 보니까 지금 올해 서울에서는 전동킥보드 속도제한 지정 차로제 검토를 통해서 보행자를 우선하는 저속 지정 차로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속 지정 차로제는 편도 3차로 이상 도로에서 가장 하위 차로인 오른쪽의 한 차선에 대해서 저속 지정 차로제로 운영할 계획인데요. 혹시 원주시는 이런 것을 시행할 계획은 없는건가요?

○최미옥 위원 그래서 구도심은 좀 어렵겠지만, 혁신도시나, 기업도시나, 신도시에 대해서는 차선이 많이 확보된 편도 3차선 이상 돼 있는 신도시 기준으로 하면 이것도 어려울 게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적극 검토를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5쪽, 교통사고 줄이기 운동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민 위원님.

○안정민 위원 위원장님, 두 가지 파트를 하나로 엮어서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이번에 우리 김경섭 팀장님께서 교통행정과 관련해서 아주 신속하게 민원 응대를 해주셔서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학부형들과 학생들의 만족도가 높았던 일이 있었습니다. 과장님이 또 지도해주시고 인솔해주셨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초등학교 앞에 과속카메라를 설치해서 저희가 서행을 하는 것은 좋은데, 온종일 30㎞ 지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말이 많은 것은 알고 계시죠? 초등학교 앞에서 30㎞로 가고, 오후에 아이들이 등교하는 시간에는 약간 탄력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을까요?

○안정민 위원 그러면 법으로 다시 개정조례가 나오기 전에는 쉽지 않다는 말씀이시네요.

○안정민 위원 어쨌거나 남원주초등학교하고 원주중학교 앞에 다양한 시설과 과속방지 카메라라든가, 안내표지판이라든가, 그에 필요한 요구사항을 잘 처리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 우리 아이들과 청소년들이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과 신경 써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정민 위원 그리고 김경섭 팀장님,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수고하셨습니다.

곽문근 위원님.

○곽문근 위원 저도 시간관계상 짧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저는 차량보다 보행자가 우선인 시스템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교통행정과장을 보면서) 몸도 불편하신데, 장시간 수고가 많으시네요. 그래서 제안을 드리는데, 하나는 스마트폰 정지선 스티커를 설치하는 것이 어떤가? 타 지자체 선례가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는, 스마트 횡단보도 LED 바닥 신호등을 설치하는 게 어떤가? 이런 두 가지를 제안드리는데요. 다른 지자체 선례가 있으니까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곽문근 위원 크게 말씀해주세요.

○곽문근 위원 언제요?

○곽문근 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신청한 거예요?

○곽문근 위원 스마트폰 정지선 스티커, 이것도 내용 아시죠?

○곽문근 위원 이것은 간단한 것인데, 뭐냐 하면 건널목 있잖아요. 건널목에 경계석 위에, 경계석 위나 경계석 바로 직전에 스티커를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스마트폰을 보고 가다가 육안으로 보는 거예요. 그냥 경고문구를 집어넣으면 되는 거예요. 그것은 그렇게 많은 돈을 들이지 않고, 그것도 다른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요.

○곽문근 위원 그래서 시내 일부 지역에 시범적으로 해보시고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곽문근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7쪽, 어린이교통공원 시설 유지·관리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9쪽, 혁신도시 주차장 확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3-3권의 건설도시위원회 전부서 소관 사항 중, 지역 농공단지 수의계약 현황, 분리발주 현황, 부서별 사업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문정환 다음은 대중교통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수창 대중교통과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정환 3-1권 1쪽, 시내버스업체 정상화에 따른 원주시 대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님.

○황기섭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시내버스 정상화가 가장 어렵고 힘든 일이죠. 더군다나 2019년도부터 코로나19로 인해서 계속 어려움을 겪고, 또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게 교통인데, 여기 자료를 상세하게 주셔서 다하고 있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이 어렵지만, 코로나19로 어렵고, 이것으로 인해 대중교통 때문에 결국 피해 보는 것은 원주시민이 피해 보고 있는 거죠.

○황기섭 위원 현실적으로 뚜렷한 대책은 없고, 크게 보면 태창운수 건이 해결돼야지만 잘 풀릴 것 같은데, 태창운수가 7월 9일인가? 고법이? 고등법원 판결이 언제예요?

○황기섭 위원 대도하고 문제가.

○황기섭 위원 그 부분이 어떻게 결론 날지 몰라도, 어쨌든 어떻게 정리되겠죠. 그래서 또 대법까지 가서 1·2심 결정이 거의 지배적일 것 같은데, 그렇게 된다면 여기 보니까 그 이후에 법정 소송 종결 후 준공영제 도입을 검토한다고 했는데, 종결 후에도 결국 대도나 태창 문제가 종결된 이후에 문제가 돼야 하겠죠?

○황기섭 위원 그래서 최근에도 보니까 어려움이 있는데, 오늘 보니까 600명에서 학교가 등교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신문에 보니까 600명 이상 등교했으면 학교가 90.6%가 등교를 시작했으면 아무래도 운송업체 수익이 나아지지 않을까요?

○황기섭 위원 우산동 지역에 10번 버스가 다녔는데, 지난번에 3월 이전인가 그전에 몇 달 또……

○황기섭 위원 운수업체가 어렵다고 해서 운행 중지했어요.

○황기섭 위원 그다음에 또 돼서 시작해서 우산동 전역, 상지대학교 한 번 돌더니 적자가 난다고 노선을 또 원노선으로 했어요. 그러다가 최근에 12일부터, 며칠 전부터 운행횟수가……

○황기섭 위원 10번에서 6번으로 조정했더라고. 이것을 우리 시에서 승인해 주겠지만, 태창 쪽에서 운전기사들이, 원주신문 보니까 1인 시위하더라고요, 임금을 못 받았다고.

○황기섭 위원 그래서 기사들이 퇴직했나 본데, 퇴직을 다시 좀…… 취업하려고 들어오는 사람이 없나 보죠?

○황기섭 위원 시골 쪽이나 이런 쪽에 버스나 대중교통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우리한테, 의원들한테 자꾸 문의가 되고 조치해 달라고 얘기하는데, 저희들도 중간에서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어떤 경우냐 하면, 지금 여건을 보면 운수업체가 가장 어렵고 힘들다. 힘든데, 실제 그 큰 버스를 운행할 때 보면 승객 몇 명 되지도 않는다. 어차피 적자다.

그런데 거기에다 자꾸 더 빨리 다녀라. 시간 맞추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중간에서 주민들 많이 이해시키는데, 쉽게 얘기하면 어디 하나 없애면 일부 어디는 줄여야 하는 기본 관념으로 이해를 많이 시키는데도 어렵고, 그래서 시골 쪽에 어려운 노선을 우리가 누리버스로 커버해도 어려움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 문제가 하반기부터는 학교도 거의 정상화가 일부 되는 것 같고, 또 이쪽의 법정 문제도 어느 정도 된다면 잘 좀 풀어나가서 정상화되는 데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 이게 인위적으로 되기 사실 어렵잖아요.

○황기섭 위원 앞으로 정상화된다고 해도 시골 쪽 이런 쪽은 아무래도 버스회사가 그래도 운행중지, 시간을, 배차를 조정해 달리는 요청이 온다면 우리가 누리버스를 더 넣든가 이런 쪽으로 고민하세요.

○황기섭 위원 위원장님, 제가 지도·단속현황, 보조금 집행현황, 사업비 집행현황, 확대계획을 연차적으로 쭉 했는데, 일괄해서 문의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문정환 네, 일괄해서 하십시오.

○황기섭 위원 그럼 다음 쪽에, 과장님, 지도·단속을 봤는데, 2019년도에는 454건인데, 2020년도 145, 금년도 60으로 확 줄었는데, 이것은 코로나19 때문에 단속을 안 하고 있나요?

○황기섭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면 자격 취소가 있어요. 자격 취소는 어떤 건이에요? 시내버스 자격 취소, 전세버스, 택시나 화물의 자격 취소는 어떤 게 자격 취소가 되나요?

○황기섭 위원 그러면 맨 처음에 과태료 물렸다가, 또 걸리면 과징금 물려서, 그래도 또 단속되면 취소시켜 버린다?

○황기섭 위원 그런데 택시에 자격 취소는 개인택시도 취소가 되나?

○황기섭 위원 아, 음주운전?

○황기섭 위원 개인택시기사가 음주운전에 단속됐다면 자격이 취소되면 그러면 양도 양수는 가능해요?

○황기섭 위원 음주단속하면 개인택시가 판매가 일억 얼마씩 간다고 하는데.

○황기섭 위원 그러면 그 개인택시는 없어지는 것인가? 취소됐으니까?

○황기섭 위원 글쎄, 개인택시가 지금 양도 양수가 되는데, 양도 양수가 보통 일억 이삼천 간다는 얘기를 듣고 있는데, 음주단속으로 해서 우리가 자격 취소를 만약 했다고 하면 10건, 9건, 7건 있는데, 그러면 그 사람이, 개인택시 기사가 면허취소 됐다면 일억 얼마 손해 보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 중에? 일반 택시인가? 영업용 택시예요?

○황기섭 위원 개인택시기사가?

○황기섭 위원 그럼 1억 원 이상 손해 보는 거네?

○황기섭 위원 쓰던 차가 얼마나 가. 몇백만 원밖에 더 가겠어.

○황기섭 위원 그러면 개인택시 운전기사가 운전하는데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것에 단속됐다. 그러면 쌍벌규정으로 그냥 취소되는 거예요?○대중교통과장 이수창 저희가 기본적으로……

○황기섭 위원 기준이 있을 것 아니야. 세 번이라든지, 삼진아웃이라든지.

○황기섭 위원 어쨌든 우리가 코로나19 때문에 모든 분이 어렵고 하니까, 이럴 때는 단속보다는 행정지도를 많이 하셔서 정상화되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 다음에 보조금 문제를 조금 짚어보겠는데요. 일단 5쪽에 보면, 버스회사에 이게 얼마야. 매년 73억 원부터…… 아니, 버스회사가 아니고, 하여튼 이게 버스회사죠?

○황기섭 위원 2019년도 73억 원, 지난해 80억 원 정도 매년 지원하는데, 이게 버스회사들이 요구하는 내용에 몇 퍼센트 정도 지원하고 있어요? 그분들이 적자 나는 것 계속 다 지원해 달라고 할 것 아니에요.

○황기섭 위원 100%면 100% 주고.

○황기섭 위원 그럼 시에서 전반적으로 운수회사한테 최대한 많이 지원해 주고 있는 거잖아요.

○황기섭 위원 성은 안 차겠지만.

○황기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너무 지연되는 것 같으니까 추후에 부족한 것은 물어보겠고, 5번 하단 ‘바’번에 노후택시 조기 대차비용을 지원한다고 하는데, 대차비용은 어떻게 지원해줘요?

○황기섭 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지원한 금액을 나중에 회수를 하는지, 그냥 보조 지원을 해주는 것인지?

○황기섭 위원 그러니까 7년, 5년 이하일 때 대차 할 경우에는 차령이 있는데 미리 하니까 150만 원 범위에서 그냥 보조금 형식으로 지원해준다? 이 사업은 전부 그럼 시비인가?

○황기섭 위원 시비고.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개인택시가 몇 대죠?

○황기섭 위원 1,203대. 영업용은?

○황기섭 위원 그러면 1,800대 중에 3분의 2가 매일 운행되는 거네.

○황기섭 위원 금년도에 개인택시 면허처분을 했나요? 할 계획인가? 금년도 면허처분? 신규면허?

○황기섭 위원 네?

○황기섭 위원 신규면허.

○황기섭 위원 내년도에는?

○황기섭 위원 그러면 끝인가?

○황기섭 위원 지난해 몇 대였어요?

○황기섭 위원 아, 그럼 29대?

○황기섭 위원 총 29대.

○황기섭 위원 금년도에 10대 처분하는 데 산정이 몇 년 무사고?

○황기섭 위원 21년?

○황기섭 위원 영업용 21년 이상 한 사람?

○황기섭 위원 야!……. 어렵네. 경쟁력 대단하겠네.

○황기섭 위원 신청한 사람들도 컷팅되는지 다 알겠네. 스스로.

○황기섭 위원 이게 5년 계획이니까 이것 이후에는 별도로 없겠죠?

○황기섭 위원 희망택시는 먼저 문의해서 열심히 잘해 주시고, 또 누리버스도 많이 하시니까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수고하셨습니다.

박호빈 위원님.

○박호빈 위원 시내버스업체 정상화에 따른 원주시의 대책, 이게 결국에는 부실에 의해서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구속된 사례도 벌어지고, 결국 사채까지 써서, 이런 부분에 남의 민간영역에 관이 너무 끌려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담당 계장님이 누구예요?

○박호빈 위원 소신껏 잘해 주십시오. 우리가 범위에서 잘 수 있다고 돼 있어요, 보조금은.

○박호빈 위원 그렇죠?

(방청석에서 - 「예산의 범위에서입니다.」 하는 이 있음)

그렇죠. 넘어가고, 그다음에 5쪽에 보면, 브랜드콜택시에 대한 운영비가 있어요. 인건비 및 서버 유지비. 그런데 지금은 콜센터 운영이 개인택시를 위한 것이죠?

○박호빈 위원 일반 법인도 있어요?

○박호빈 위원 그런데 지금은 거의 카카오로 많이 하지 않나요?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탄력적으로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3쪽, 대중교통, 택시, 관광버스, 화물차 등 지도·단속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4쪽, 대중교통, 택시, 관광버스, 화물차 등 각종 보조금 집행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문근 위원님.

○곽문근 위원 요즘 택시회사가 조합을 설립했잖아요. 그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곽문근 위원 시에서 별도의 지원 있나요?

○곽문근 위원 그냥 본인들이 주식회사를, 조합을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곽문근 위원 앞으로도 그런 사례가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이점이 있나요?

○곽문근 위원 하여튼 통신료라든가, 신용카드 수수료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합택시라고 하나? 하여튼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운용하는 그런 택시조합회사? 하여튼 그런 데도 지원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 내용이 담겨 있느냐고요?

○곽문근 위원 그런 것 내용은 알고 있는 것이고요.

○곽문근 위원 그 자료를 저한테, 그러니까 조합택시가, 그냥 명칭을 내가 뭐라고 붙여야 할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택시협동조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저한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곽문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8쪽, 희망택시 선정지역 및 사업비 집행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10쪽 누리버스 노선현황 및 향후 확대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2쪽, 서원주역, 원주역 개설 이후 대중교통 현황(버스노선 공급)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님.

○최미옥 위원 과장님, 서원주역과 원주역이 올해 개설되고 나서 대중교통, 버스 운행노선하고 횟수 이런 것들을 계속 조정하셨는데, 현재 현황이 어떤지? 대중교통으로 우리가 원주역 또는 서원주역을 잘 이용할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일반적인 현황 좀 부탁드립니다.

○최미옥 위원 그러니까 지금 원주역이 구도심에서 현재 위치로 옮겨오면서 원주역을 이용하시려는 북부권 이용자들이 어려움을 많이 호소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이 혹시 준비됐나요?

○최미옥 위원 그렇게 보완이 필요하다고 사료되고요. 그리고 혁신도시가 사실 지금 원주역 일평균 이용객이 거의 2,000명 가까이 되는데, 사실 혁신도시에서 원주역까지 자동차전용도로를 이용하면, 10분 내외면 다 할 수 있는데, 사실 대중교통을 이용하게 되면 거의 한 시간 정도 소요가 되죠.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시민의 경제적, 시간적인 것들이 많이 담보로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효율적으로 시간도 줄이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고민을 우리가 계속해 봐야 할 것 같아요.

○최미옥 위원 그리고 서원주역의 일평균 이용객이 정말 적네요. 그렇죠? 194명 정도밖에 안 돼서 기업도시나 문막읍 주민이 서원주역을 많이 선호하지는 않는다. 이렇게 평가되는 것 맞나요?

○최미옥 위원 접근성이 더 좋죠.

○최미옥 위원 아까 말씀하신 만종역 하셨는데요. 만종역 KTX 노선이랑 원주역 노선이랑은 서로 이용자에서 구분되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는 다르게 접근하시는 게 맞고요. 그래서 북부권 시민이 우리 원주역을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노선에 대해서 검토를 부탁을 드리는 바입니다.

○최미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3쪽, 버스, 택시승강장 신설 및 유지·관리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17쪽 화물차공영차고지 조성계획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화물차공영차고지 조성이 이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전병선 위원 예산은 어떻게 돼요?

○전병선 위원 계획만 되어 있죠?

○전병선 위원 여기 보면 사업기간이 2021∼2024년도까지 해서 사업비가 100억 원,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디 지역이나 장소나 그런 것이 하나도 안 나온 상태입니까, 나와 있는데 지금 쉬쉬하고 넘어가는 겁니까?

○전병선 위원 지금 여기 나온 것은 흥업119센터 옆에 거기로 결정된 것 같은데, 지금 그 지역이 결정 완전히 된 거예요?

○전병선 위원 지금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생각하고 있는 게 화물자동차 이것 한 구역입니까?

○전병선 위원 지난번 언론에는 원주시에는 동서남북 4개 화물자동차를 하겠다고 발표하지 않았어요?

○전병선 위원 지금 하나 만드는 데 100억 원이에요?

○전병선 위원 그러면 여기에 100억 원을 들여서 화물자동차 주차장을 만들면 우리 시가 100억 원 투자해서 이익 되는 것은 어떤 게 이익 된다고 봐요?

○전병선 위원 그럼 지금 남부권이 되는 거잖아요.

○전병선 위원 그리고 북부권에도 하나 검토했죠?

○전병선 위원 북부권에서 들어온 계획서 받았죠?

○전병선 위원 검토하고 있습니까?

○전병선 위원 과장님, 검토해 보시고 어떤 문제점이나 그런 것 생각해본 적 있어요?

○전병선 위원 그게 가능하다고 봐요?

○전병선 위원 저도 자료를 한번 봤는데요. 그것을 볼 때 우리가 조금 더 검토해야 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차피 자기 입장에서 제안하고, 우리 시 차원에서는 예산은 아니고 자기가 토지를 기부채납한다. 그것으로만 보면 괜찮을 것 같지만, 전체적인 기부채납하는 것하고 그 사람 수익이나 모든 것을 따졌을 때 자치하면 거기 말려 들어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과장님 생각도 맞죠?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그런 것 아닙니까?

○전병선 위원 왜냐하면, 사업자나 민간사업는 우리 원주시나 관공서를 해서 자기가 투자해서 이익이 안 되면 절대로 안 해요. 여기 보면, 하나 만드는 데 100억 원이 들어가요. 100억 원을 투자하면 그 이상이 더 나와야지 투자합니다. 101억 원이 되든, 102억 원이 되든. 98억 원이 되면 투자 안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이 지금 들어온 문제를 한번 잘 검토해야 할 것 같아요. 우리가 기부채납하니까 괜찮아. 이렇게 나가면 안 되고, 그런 것을 우리 집행부에서 하고 원주시에서 정말 꼭 필요한 것. 필요하면 해야죠. 그런데 예산도 안 들어가야 하고, 안 들어가면 안 되지만, 어느 정도 최소 들어가고, 그런 것도 검토하고, 지금 흥업이나 여기 들어가는 것은 어느 정도 진행되는 것 같은데, 진행되고 있죠?

○전병선 위원 그럼 그 예산이 우리 시에서 100억 원을 투자해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런 문제를 한번 검토하면, 지금 북부권에서 하는 이 업자는 자기가 그것에 대해서 기부채납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남부권이나 거기서도 그것에 대해서 기부채납할 수 있는 사람이 있나 없나 그것도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전병선 위원 이게 최초에 우산동에 하려던 것 아니에요.

○전병선 위원 그것이 지금 거기는 토짓값이 비싸다 보니까 그때 못하고 최종 지나온 것이란 말이에요. 지나오다 보니까 벌써 하나 만드는 데 100억 원으로 투자 해봤자 몇 대나 들어가는 거예요? 몇 대 정도 들어가요?

○전병선 위원 그럼 화물차 놓고 승용차를 옆에 같이 주차해서 화물차 사람들이 승용차 타고 와서 갖고 가는데, 어차피 계획은 좋은데, 투자하는 신빙성, 자칫하면 이게 투자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말려들어 갈 수 있어요. 특혜를 준다든가, 뭐가 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게 안 들어가야 합니다.

○전병선 위원 모두 공개해서 정말 투명하게 잘됐다. 그렇게 하면 아무 말 없어요. 그런데 자칫하면 이것 그 사람과의 관계, 투기성, 뭐든 특혜, 이런 게 들어가면 우리가 해주고도 욕먹는단 말이에요.

○전병선 위원 그런 것은 과장님께서 잘 판단하셔서 하나하나 잘 체크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수고하셨습니다.

최미옥 위원님.

○최미옥 위원 과장님, 지금 화물차공영차고지 조성, 사실 저는 북부권만 알고 있었거든요. 남부권에 조성된다는 것은 그 지역 의원들한테 이런 것 공유를 전혀 안 해주셨고, 사실 저는 원주IC 근처의 북부권역에 지금 화물차공영차고지가 조성되는 것만 알았어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원주시 갈등 유발 예상시설 사전 고지 조례가 이번에 만들어졌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미 흥업면에 고지된 상태인가요?

○최미옥 위원 그런데 과장님, 이것은 갈등 유발이 예상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2016년도에 우산동 지역에서 주민 반대로 추진이 무산된 거잖아요.

○최미옥 위원 그래서 이런 사업이 있으면 사실 지역구 의원들하고 공유를 사전에 해주셨으면 얼마나 좋았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이게 갈등 유발 예상시설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조례에 근거해서 흥업면에 고지하셔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최미옥 위원 먼저 고지하시고요. 그다음에 주민설명회나 이런 것은 절차상으로 필요한 거죠. 그래서 충분히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이 사업이 시작되거나 어쨌든 진행되기를 기대합니다.

○최미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8쪽, 사업용 자동차 차고지 외 밤샘주차 단속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님.

○박호빈 위원 이게 화물차의 단속이 있는데, 범칙금도 부과되나요?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했다는 얘기예요?

○박호빈 위원 이게 단속 건수가 그렇게 했다는 얘기죠?

○박호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짧게 좀 질의하겠습니다.

저희가 화물차나 여객이나 단속 건수보다 계도 건수가 많은 게, 사실은 공영주차장이 없는 이유도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문정환 그럼 북부권과 흥업, 남부권에 저희가 공영주차장이 만들어진다는 가정하에, 원주시에 등록돼 있는 화물차의 몇 퍼센트를 수용할 수 있습니까?

○위원장 문정환 네.

○위원장 문정환 저희가 두 군데 공영화물주차장이 완성돼도 수용할 수 있는 양은 그렇게 많지 않네요. 20% 정도 되겠네요. 그렇죠?

○위원장 문정환 대형으로만 봐도 50%를 넘기기 힘들어 보여요. 그러면 저희가 단속보다 계도를 했던 이유가 공영주차장이 없던 이유로 있었는데, 100%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이 없는 상태에서 계도나 단속은 지금과 방향성이 달라질 수 있는지, 그것 또한 고민해야 할 시점 같거든요.

○위원장 문정환 그러니까 100% 수용할 수 있는 데, 불법주·정차를 하면 저희가 단속하는 데 당위성이 부여되지만, 30%, 40% 수용할 수 있는데, 나머지를 가지고 우리가 또 단속한다. 그런데 사용료를 내기 때문에 계도만 한다면 또 사용료 내고 공영주차장에 주차하시는 분들한테는 또 차별성이 되고요.

○위원장 문정환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물론, 예산과 시간이 적절히 필요한 사업이겠지만, 이런 주차장이 일단 준공되는 시점에서 계도와 단속에 대한 기준이 좀 명확해져야지 저희 화물차주들도 혼선이 생기지 않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문정환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19쪽 무단방치 차량관리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3-3권의 건설도시위원회 전부서 소관 사항 중, 지역 농공단지 수의계약 현황, 부서별 사업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대중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문정환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업무에 대한 감사순서입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감사자료가 없는 관계로,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감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보센터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강식 도시정보센터소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정환 3-1권 1쪽, CCTV 통합관제실 운영현황 및 관제요원 복지대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님.

○황기섭 위원 황기섭 위원입니다. 소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CCTV 대수가 얼마나 있죠?

○황기섭 위원 2,270대. 그러면 2,270대를 관제요원 36명이 24시간 계속 모니터링 하고 있는 거죠?

○황기섭 위원 CCTV가 지금, 2,270대가 계속 가동되니까 사실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범죄예방도 하고, 안전사고도 미연에 방지도 하고, 다행인 게 신고가 접수돼서 사고 예방이 되고 있는데,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생활하는 일거수일투족이 다 우리가 촬영되고 있는 거죠. 개인 신변이.

○황기섭 위원 원주시 전역에 2,270대가 24시간 돌아가니까 문을 나와서 다니는 게 다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어떤 사람은 강아지 잃어버려서 신고해서 찾아주더라고.

○황기섭 위원 우리 일상생활이 다 노출된다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 관제요원 복무를 하는 것을 보면, 입찰해서 하죠?

○황기섭 위원 관제요원들이 입찰해서 비정규직에다가 이분들이 대개 보면 최저임금제로 근무하고 있어요. 또 관할도 없고. 그래서 이분들이 보면, 근무형태를 보니까 12시간을 근무하잖아요, 의자에 앉아서 모니터를 12시간 보는데, 점심시간도 있고 휴식시간도 돌아가서 하지만, 우리가 일을 한다면 움직이고 이런 것이지만, 이 사람들은 12시간 동안, 아침 7시에 출근해서 저녁 7시, 저녁 7시, 아침 7시 교대로 2교대로 하는데, 그렇죠?

○황기섭 위원 그렇게 하고 쉬면서 하는데, 거의 근무형태가 의자에 앉아서 12시간 모니터만 보는 입장이잖아.

○황기섭 위원 휴식시간은 식사시간 빼고. 너무 어려운데, 이부들에 대해서 혹시 애로사항을 봐서 혹시 간담회를 하면서 청취한 적이 있으신가?

○황기섭 위원 한 적이 있는 것보다는 정기적으로 1년에 한 번이나 두 번이라든지 이렇게 정기적으로 간담회를 갖도록 주문하고 싶어서, 왜냐하면 이분들이 비정규직에다가 입찰된 업체에 소속으로 하다 보니까 원주시에서 관여할 일은 아니지만, 사실 모니터만 보고 일하고 있으니까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그분들이 또 우리 원주시민의 안전을 계속 주시하면서 지켜주고 사전 예방하니까, 어렵지만 관심을 갖고 이분들 복지대책이나 근무에 어려움이 있다든지, 개선할 점이 있는 것의 간담회를 정기적으로 가져서 시민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3쪽, 흥업 스마트타운 본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님.

○최미옥 위원 소장님, 제가 이 시간 도시정보센터의 흥업 스마트타운 사업자료를 요청한 것은, 사실 이 스마트타운 사업 자체가 대상지가 흥업이기 때문에 마치 지역구에서만 일어나는 그런 스마트타운 사업처럼 비춰질까 봐 이점에 대해서 우리 의회 의원님들의 이해를 높이고, 36만 원주시민도 우리 원주시가 스마트시티로 가기 위해서 스마트사업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자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특별히 우리 소장님께 스마트타운 챌린지 예비사업을 거쳐서 본사업 선정하기까지 소장님 이하, 도시정보센터 모든 공무원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최미옥 위원 그래서 지금 3번의 스타트타운 챌린지 서비스가 여러 가지 나와 있는데요. 이 사업에 대해서는 좀 더 자세하게 그 용역 결과 나왔던 것을 요약본으로 간단히 만들어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배부하셔서 건도위뿐만 아니라 원주시의회 스물두 분의 의원님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제고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자료 배포를 요청드립니다.

○최미옥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수요응답형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대중교통과에서도 그렇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올 초에 사업보고를 하면서 수요응답형 버스에 대해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제가 조금 우려가 되는 점이 뭐냐 하면, 이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공모사업을 통해서 시행하게 됐는데, 이게 대중교통과하고, 시설관리공단하고, 도시정보센터하고 유기적으로 잘 공유하고 이 사업을 잘 성공적으로 이루어가실 것인지에 대해서 공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도시정보센터에서는 이 사업이 있는 것만 알고, 사실 사업의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 제가 질의했을 때 전혀 파악이 안 돼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시간을 빌려서 수요응답형 버스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 대중교통과하고, 시설관리공단하고, 도시정보센터가 좀 더 잘 적극적으로 공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최미옥 위원 다시 한 번 축하드리면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8쪽, 도내 5대 강력 범죄 예방 관련 CCTV 확충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전병선 위원 도내 5대 강력 범죄 예방 CCTV 확충계획인데요. 거기 보면, 다목적하고 고정형이 있거든요. 다목적하고 고정형 CCTV 설치공사, 이것 구분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목적하고 고정형이?

○전병선 위원 CCTV가 둥그렇게 돼 있는 것, 그것은 회전용이잖아요.

○전병선 위원 그리고 앞에 길쭉하게 나온 것, 세 군데, 네 군데 앞에서 직접 때리는 게 있다고.

○전병선 위원 그게 고정형이죠?

○전병선 위원 그럼 그것하고 차이가 왜 이것을 구분, 차라리 구분을 두는 이유가 뭐예요?

○전병선 위원 설치현황에 보면, 방범은 누가 관리하는 거예요? 방범은 별도예요? 방범에서 생활, 차량이 43대가 있어요. 차량에. 방범의 차량은 뭐예요? 방범차에 설치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촬영이라는 게 뭐예요?

○전병선 위원 그럼 이것은 교통정보하고 별개로 구분되는 거예요?

○전병선 위원 CCTV 중에서도 지금 경찰서에서 우리한테 안 주는 게 있죠, 아직은? 속도위반은 안 주잖아요. 주차위반이나 전부 우리 시에서 하고.

○전병선 위원 그럼 경찰에서 지나가는 속도위반 CCTV는 우리한테 해당 없는 거죠? 그것은 경찰서에서만 하는 거죠?

○전병선 위원 마지막 향후 계획에 보면, 우리가 매년 비상벨이나 읍·면·동에서 받잖아요. 그런데 왜 경찰서한테 확인받아야지만 설치돼요? 규정에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읍·면·동에서 필요해서 설치하면 경찰서에 통보해주면 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기 전에 경찰서의 허락을 받아야지만 되느냐 그거예요? 그것은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전병선 위원 경찰서에서 별도로 수요가 들어온 게 있어요?

○전병선 위원 이런 문제는 경찰서보다도 그 지역에 사는 마을의 이장이나 그런 사람들이 더 정확할 거예요. 그 사람들이 사람들 다니는 데, 차량 다니는 데 어디가 주목적지라는 것을 그 사람들이 알고, 그 사람들이 요구해서 우리 동네 하나 해달라. 하는 그 정도가 더 실효성이 있을 것 같거든요. 앞으로 이것 할 때 읍·면·동에서 제안이 오잖아요. 제안해서 오는 것을 우선적으로 소장님이 직접 보시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3-3권의 건설도시위원회 전부서 소관 사항 중, 지역 농공단지 수의계약 현황, 분리발주현황, 부서별 사업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정보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문정환 도시정보센터를 끝으로,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쳤습니다만,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 중 누락되었거나 미흡한 점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국장님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김규태 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님.

○최미옥 위원 국장님, 아까 제가 도로관리과 질의할 때 빠뜨린 게 있어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셔도 되고요. 지금 우리 조례에 보면, 자전거 이용 활성화위원회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게 운용되고 있는지 궁금해서요?

○최미옥 위원 네?

○최미옥 위원 지금 이것 있는 상황에서 제가 프린트를……

○최미옥 위원 위원회는 폐지됐어요? 그럼 언제 폐지됐나요? 폐지 이유가, 사유가 뭔가요?

○최미옥 위원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아까 제가 자전거보험에 대해서 말씀드렸을 때 국장님께서 자전거 이용 시민의 숫자가 적기 때문에 이것의 형평성이나 이런 것을 고려했을 때 이것을 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최미옥 위원 그래서 제가 이것은 우리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대한 태도, 원주시의 태도를 단적으로 제가 확인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까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원주시가 자전거도로 정비나 또 자전거도로 확충을 잘해서 정말 자전거 타기 좋은 도시로, 도시를 위해서 예산을 투입하고, 또 현장을 확인하고, 그래서 정말 좋은 도로를 완비했다면 원주시민이 안전하게, 사실 저도 원주 처음 와서 자전거를 많이 탔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사고를 몇 번 당했어요. 왜냐하면, 자전거도로가 끊어져 있고 너무 위험하기 때문에, 안전이 확보 안 되기 때문에 자전거를 탈 수가 없었습니다. 원주시내에서. 이러 저러한 이유로 원주시민이 원주시내 자체에서 자전거를 타지 못하고, 외지로 나가고 있거든요. 자전거도로가 잘 정비된 타 지역으로 가서 자전거를 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게 순환의 문제인데요. 이게 선순환과 악순환이 있는데, 우리가 투자를 안 하고, 정비를 안 하고 여기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가 투자를 안 했기 때문에 지금 이용자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반대로 자전거도로를 활성화하고, 자전거 인프라를 확충했다면 우리 원주시민이 안전하게 즐길 수 있다면, 우리 원주시 너무 아름답잖아요. 저는 원주에서 사는 즐거움이 치악산을 비롯해서 자연경관이 너무 아름답기 때문에 저는 원주 사는 게 너무 행복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원주시가 정말 자전거 이용자가 적다는 것을 어떤 측면에서 이용자가 없는 이유가, 우리가 다른 면에서 접근하자면 우리가 자전거 이용 인프라가 너무 안 갖춰졌기 때문에 이용자가 없다고는 생각 안 해 보셨나요?

○최미옥 위원 그래서 제가 국장님한테 여쭈어보고 싶은 것은, 우리 원주시가 그럼 자전거도로 개설을 위해서 예산을 작년과 올해 그러면 신설한 예산이 있나요?

○최미옥 위원 그래서 제가 이렇게 국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좀 안타깝다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원주시가 자전거 마니아들의 성지처럼, 왜냐하면 두꺼비야영장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기점으로 해서 우리 간현 쪽에서 정말 전국에서 몰려드는 자전거 마니아들을 위한 성지를 구축한다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굽이길이나 둘레길 못지않게 우리가 자전거를 잘, 도로를 확충한다면 전국적으로 수많은 자전거 이용자들을 불러들여서 우리 원주 관광의 한 축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좀 더 적극적으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대해서 대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최미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황기섭 위원님.

○황기섭 위원 국장님, 과장님들 장시간 동안 감사받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만종에는 지구단위계획이 돼 있는데, 지금 주익환 과장님이 잘 준비하고 계시는데, 만종역, (구)만종역 옆에 보면 주차장을 개설했어요, 지금 (신)만종역 주차난 때문에. 그런데 사실은 진입은 지금 서부우회도로 밑으로 빠져서 거기서 주차해놓고 역 이용하고 나중에 다시 걸어와서 거기서 빠져나가야 하는데, 이용률이 너무 저조해요.

지구단위계획에 지금 소방도로가 개설되어 있어서 앞으로 진출입을 (신)만종역 들어가는 중간에서 진출입이 되도록 해야 되는데, 일차적으로 용역 3,000만 원 세워서 지금 주익환 과장님이 준비하시는데, 거기는 거리가 얼마 안 되는데, 거기서 기존에 이번에 주차장 해놓은 데, 거기서부터 연결될 수 있는 것을 국장님이 같이 관심 갖고 신경 쓰셔서 연결도로가 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주차장에서 (신)만종역으로 나올 수 있는 소방도로가 조기 개설되도록 신경을 써주세요.

○황기섭 위원 아니, 이미 돼 있으니까. 소방도로 돼 있어요. 소방도로에 연결해서 주차된 차량이 그쪽으로 진출입 할 수 있게, 일방통행이 되니까 그것 좀 연결해서 실질적으로 주차장 이용이 가능하도록, 그래서 만종역 이용객들이 거기 이용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세요.

○황기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과 건설교통국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문정환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