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숙은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6회 원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폐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의원발의 조례안 3건과, 원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7건 및 동의안 2건, 보고안 11건과, 2021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그리고 2021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작성의 건을 포함하여 25건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숙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가급적 안건과 직접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기타 궁금한 사항은 위원회가 끝난 후, 별도로 자료 요청하시거나 질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숙은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복지정책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숙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자 위원님.

○유선자 위원 과장님, 저희가 위탁사무를 5개 살펴봤어요. 이번에는 국장님이 의지를 가지고 하셨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이번에는 교차평가를 해줬어요. 그래서 보훈회관이라든지 이 5개 평가수행기관에, 보훈회관 운영 및 민간위탁 성과표를 보면 김명선 팀장님이 아주 세심하게 교차평가를 하니까 이런 결과물이 나왔어요. 그냥 시민복지국에서 가서 하면 - 물론 잘 하시지만 - 팔이 안으로 굽는데, 이번에는 김명선 팀장님이 세심하게, 자세하게 평가하고, 왜, 무엇을 개선해야 될 것에 대해서는 개선에 대한 것을 정확히 평가해 주시고, 그다음에 평가도 이종혁 팀장님이 또 이렇게 해주셔서, 이번에는 복지정책과가 그 어느 때보다 평가를 아주 정확하게 해주셨어요.

과장님, 내년에도 교차로 해야지만 무엇이 미비된 것, 개선해야 될 점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해주셔서 이번에 감사드립니다.

명륜종합복지관 영구임대아파트에 설치된 저소득층 밀집지역 주민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도, 우리가 교차평가를 해주셔서 정확하게 하나하나를 지도점검해 주시고 평가해 주셔서, 이번에는 과장님, 2018년도에 본 위원이 들어와서 생전 처음으로 칭찬을 드리고 싶고, 우리 국장님, 앞으로 이렇게 교차평가를 해주십시오. 이런 좋은 결과가 나와서 제가 감사하다는 말씀과 칭찬의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숙은 수고하셨습니다, 유선자 위원님.

○위원장 이숙은 조상숙 위원님.

○조상숙 위원 존경하는 유선자 위원님 말씀에 덧붙여 저도 감사를 드려야될 것 같습니다. 사실 늘 민간위탁에 대한 부분이 수탁자가 바뀌는 경우가 없다 보니까 평가가 잘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염려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번에 시민복지국 전체에 보니까 교차평가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객관성을 가지고, 또 공정하게 평가가 되지 않았나라는, 사실 집행부는 굉장히 힘드셨을 것 같긴 합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교차평가를 해서 좀 더 그런 부분들을 보완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저희가 민간위탁을 줄 때 법인 전입금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제 이게 없어질 계획인 거죠?

○조상숙 위원 명륜종합사회복지관의 평가에 법인 전입금이 안 돼 있어서 평가가 낮게 됐거든요.

○조상숙 위원 저희가 민간위탁 줄 때 법인으로 해서 법인 전입금을 모두가 지금 받고 있지는 않잖아요?

○조상숙 위원 그래서 일관성 있게 그 부분도 정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은 수고하셨습니다, 조상숙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용철 위원님.

○이용철 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이용철 위원입니다.

지금 성과표를 보고 있는데, 원주복지원 성과표에 비고란을 보니까, 우수점수로 해서 98점을 주셨는데, 이 중에서 비상벨이 설치가 안 되어 있었나요? 비상벨, 원주복지원에.

○이용철 위원 그런데 여기 비고란에 보면 비상벨 설치 이런 것들이 쭉 있습니다. 여기에 어떤 분이 성과평가를 잘하셨는데, 자세하게 내용을 봐서 저희들이 보기에는 이런 것들은 잘 보셔서 나중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좋을 것 같고.

○이용철 위원 많은 것을 써놨네요. 다른 분들은 성과표를 점수로 내셨지만 잘하고 있는데, 성과표를 복지원 것을 보니까 내용들이 쭉 있네요. 미끄럼방지타일 시공도 하고 보완을 많이 하셨는데, 이것을 참고해서 시설 미비한 데는 잘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용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은 이용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수탁기관 관리강화 서비스 질 제고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숙은 의상일정 제3항, 원주시 아동 생존 수영 교육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유선자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자 의원 유선자 의원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이숙은 위원장님과 행정복지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원주시 아동 생존 수영 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세월호 사고 이후 생존 수영의 중요성이 날로 강조됨에 따라, 취학 전 아동의 수상 위기상황 대처능력 향상을 위해 생존 수영 교육을 실시하는 데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아동을 수중사고로부터 안전하게 지키기 위하여 이성규 의원님, 조상숙 의원님, 조용기 의원님, 최미옥 의원님과 공동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서 원주시 아동의 생존 수영 교육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의 목적을 정하고, 안 제2조에서는 조례의 대상이 되는 아동과 생존 수영 교육의 용어를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생존 수영 교육을 실행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조례안을 5월 28일부터 6월 2일까지 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이 없습니다. 조례안은 2쪽을, 관계법령 발췌서는 3쪽을, 타 지방자치단체 입법선례는 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비용추계서는 원주시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제2호에 따라, 시장이 수립하는 아동의 생존 수영 교육의 시행계획 및 지원방법에 따라 비용이 산출되는 등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어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숙은 유선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숙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2항에 따라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육아동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숙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님.

○신재섭 위원 신재섭 위원입니다.

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에,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물론 비용을 정확하게 산출하려면 계획을 수립하고 난 뒤에 하긴 해야 되잖아요. 그것까지는 이해하는데, 미첨부 근거가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돼서 추계하기 어렵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게 조례를 제정하면 실질적으로 “아동에게 생존 수영을 가르쳐라.” 이런 거잖아요. 실질적인 내용이지, 이게 뭐 권고적이거나 추상적이지 않잖아요. 차라리 의안에 비용추계 미첨부 근거는 아까 말씀하시던데, “계획을 수립한 뒤에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제출할 수 없다.” 이게 차라리 낫지. 이 명칭은 앞으로 빼야 될 것 같아.

○신재섭 위원 이런 조례가 꽤 있긴 있어요. 선언적이고 권고적인 조례가 있는데, 그런 것들은 열심히 하자, 깨끗하게 하자, 잘 정직하게 살자, 이런 거는 돼요. 그래서 그것 좀 바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은 수고하셨습니다, 신재섭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아동 생존 수영 교육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숙은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보육아동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숙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숙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자 위원님.

○유선자 위원 과장님, 전년도 대비해서 원주보듬이나눔이 어린이집 점수가 많이 상승되고, 반면에 명륜어린이집, 학성어린이집은 점수가 떨어졌어요. 이 이유는 뭐죠?

○유선자 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다음 것을 물었네요.

○위원장 이숙은 유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숙은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보고안을 상정합니다.

보육아동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숙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숙 위원님.

○조상숙 위원 과장님, 저희가 민간위탁사무 중에 수탁자 선정방법 및 위탁기관의 변경에 대해서는 시의회의 동의를 얻게 되어 있습니다. 맞죠?

○조상숙 위원 지금 저희 올라온 것은 민간위탁 보고안으로 올라와 있는데요. 태봉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1월인가요, 원장님이 그만두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맞죠?

○조상숙 위원 태일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3월에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절차상으로 보면 시의회의 동의를 얻게 되어 있으면 보고안으로 올라오는 게 아니라 동의안이 올라왔어야 됐고, 변경하기 이전에 저희한테 동의를 얻었어야 되지 않습니까?

○조상숙 위원 말씀하신 대로 의회가 계속 열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보육의 공백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은 공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의안을 제출하기 전에 먼저 선정해서 운영하신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지금 1월이면, 저희가 4월에 회기가 분명히 있었고, 그때 당시에도 동의안이 올라왔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어떤 절차상의 문제는 없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조상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은 조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선자 위원님.

○유선자 위원 과장님, 제가 조금 전에 여쭤보려고 했던 것이 이번에 해당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원주보듬이나눔이 어린이집 점수가 많이 상승됐고, 명륜, 학성어린이집 점수가 떨어졌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위원장 이숙은 위원님, 그것은 다음에……

○유선자 위원 한 거잖아, 아냐? 민간위탁 그거 아니었어? 과장님, 6번이에요? 내가 지금 5번하고 착각했구나.

○위원장 이숙은 유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규 위원님.

○이성규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으로 운영이 되는데, 여기 내용을 보니까 수탁자인 원장님들의 사임으로 인해서 공고를 하고 있는데, 혹시 원장님들이 위탁 운영하다가 사임하는 이유도 있을 거 아니에요. 대략 어떤 게 있을까요?

○이성규 위원 밖에서는 아이 엄마들이 국공립어린이집이 어디어디가 부족하다고 얘기하는 데도 있는데, 아동이 없어서 운영이 힘들어서 사임하는 경우가 있네요. 다른 환경적인 요소는 없어요?

○이성규 위원 그래도 부족한 상황에서도 이것을 운영하려고 하는 민간위탁자가 있네요?

○이성규 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 민간위탁을 주고 여러 가지 지원되는 게 있는데, 어린이들이 충원이 잘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법 좀 연구해 주세요.

○이성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은 이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보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숙은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 보육아동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원주시육아종합지원센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육아동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숙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자 위원님.

○유선자 위원 과장님, 이번에 여기 육아종합지원센터도 교차평가를 해서 경로장애인과의 전홍열 팀장님이라고 돼 있어서 이 교차평가를 하니까 아주 정확하게 보았겠조. 제 식구 감싸지 않게.

과장님,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성과평가를 보면, 프로그램 운영 분야에서 프로그램 운영계획을 수립한 후, 프로그램 운영을 계획하고 계신 거죠?

○유선자 위원 외부 전문가가 참여해서 10점 만점을 받으셨는데, 어떤 프로그램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유선자 위원 성희롱 예방교육도 하고 아동학대 예방교육도 하고 응급처치, 특히 심폐소생술 교육까지 전문분야를 하고 계시네요. 굉장히 훌륭한 프로그램을 갖고 계시네요.

과장님, 그다음에 보면 시설이용의 개방성 해서 4점을 맞으셨더라고요. 감점 1점은 어떤 건지 알고 계시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유선자 위원 그럼 과장님, 앞으로 여기 혹시 연장 운영하실 계획은 없으신가요?

○유선자 위원 여기 시설에 많은 이용자가 있는데, 특히 공휴일, 일요일은 하는데 야간을 이용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고 계시는 분들이 가끔 민원을 주시는데, 한번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인력이 증원돼야 되니까 비용이 또 발생되겠죠. 이런 것은 한 번쯤 더 검토하셔서 개선할 수 있는 건 개선해 보는 게 어떨까. 지금은 어린아이들을 꼭 몇 시다, 몇 시다 시간을 정할 수는 없잖아요. 지금은 근로자들이 24시간 풀로 돌아가는 세상이고 주 52시간이라고 해도, 이런 부분 야간을 혹시나, 물론 인건비가 들어가고 여러 가지가 들어가지만 한번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선자 위원 검토 좀 해봐 주십시오. 특히 이번 보육아동과 민간위탁 여기에 대해서는 전홍열 팀장님이 수고 많으셨더라고요. 경로장애인과에 계시는 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조금만 제가 아쉬운 점이라면, 경로장애인과 전홍열 팀장님이 왜 그랬는지 평가에 대한 결과 보고를 뒤에 첨부해 줬으면 어떨까, 조금 아쉬웠던 부분이 그겁니다. 그냥 평가서에 나온 서식대로 만 하셨는데, 이렇게 교차평가할 때는 의견서를 뒤에 첨부해 주셨으면 어떨까 하고 염려가 돼서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그리고 칭찬 좀 하나 드릴게요. 옛날에는 평가표를 그냥 이 밑에 하단에 했는데, 올해는 평가대상, 평가일시, 평가확인, 평가자, 주무관이면 팀장, 뭐 또 평가자 경로장애인과 팀장님, 입회자는 누구, 이 입회자가 아주 중요했어요. 이런 서식 하나를 잘 작성해 주셨다는 것은 과장님 오셔서 큰 성과예요. 행복위에서 보아도 그렇고, 행정상 이런 것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보육아동과는 이번에 아주 특색 있게, 누가 입회했는지도 있어야 되잖아요. 이런 서식을 아주 잘해 주셔서 과장님, 굉장히 감사드리고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유선자 위원 우리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숙은 유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숙은 의사일정 제7항, 원주시 보육아동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국공립어린이집)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육아동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숙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자 위원님.

○유선자 위원 과장님, 이번에도 정미남 팀장이나 그분이 평가종합의견서에 아주 자세하게 서술해 주셔서 감사드리는데, 한 가지 여쭤볼게요. 전년도 평가에 대비해서 개선된 게 있으신가요?

○유선자 위원 그럼 개선된 점은 이번에는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그 부분이고요. 그러면 과장님, 이 평가결과서를 제가 쭉 보다 보면 앞으로 보완해야 될 점은 아까 어린이집 취약된 부분, 그러니까 국공립어린이집이 오래됐죠.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 박필여 국장님 의지로 예산을 보완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해결이 되겠네요?

○유선자 위원 하여튼 우리 국장님, 수고 많으셨어요. 과장님이나 보육아동과 팀들도 수고 많으셨지만, 첫째는 국장님이 공모사업에 응모하셔서 국공립어린이집이 노후됐던 부분을 개선해 주시겠다니까, 보완해야 될 점은 그 부분이었는데, 이번에는 대체적으로 평가를 자세하게 해주셨어요.

한 가지 조금 옥에 티라면, 평가자 종합의견에 이지혜 님이 계시는 평가자에 이미정이라는 분이 계세요. 거기에 종합의견서에 내용이 조금 더 보완됐으면 어떨까, 옥에 티라면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안전관리에 대해서, 뭐 회계관리 이런 거에 대해서 보았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유선자 위원 이번에 평가자 김도현 님 같은 경우에는 명성어린이집에 작년에 들었던 것을 비교해 보고 올해는 더욱 좋아진 것 같다, 그래서 선생님들한테 얘기를 들었고 아이들 얼굴도 보고 선생님 얼굴도 보니까 전반적으로 잘 운영되는 것 같다고 이렇게 평가를 했으면 평가의 결과를 구체적으로 내용을 써주셨으면 좋겠는데, 잘하시는 분이 계시는 반면에 좀 그런 부분들은 저거해 주시고, 올해는 어쨌든 대체적으로 이 평가종합의견서를 첨부해 주시면서 내용을 잘 써주셔서 보육아동과가 날로 발전하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국장님한테 감사드리는 건, 국공립어린이집 공모사업으로 개보수를 할 수 있게끔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숙은 유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상숙 위원님.

○조상숙 위원 과장님,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도점검은 연 몇 번이나 나가죠?

○조상숙 위원 그러면 지도점검을 통해서 이후에 반영되고 개선됐는지에 대한 부분도 지도점검을 통해서도 확인하시는 거죠?

○조상숙 위원 알겠습니다. 지도점검을 수시로 하고, 문제점을 계속 보완해가고 있는 상황에서 정기성과평가를, 이 평가표를 가지고 평가를 하시는 게 과연 효율성이 있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알기로도 지도점검을 수시로 나가서 계속해서 그런 것들이 피드백이 되고 개선되고 있는 부분인데, 이게 과연 필요할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은 조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재섭 위원님.

○신재섭 위원 신재섭 위원입니다.

이 평가표는 전국이 동일한 건가요?

○신재섭 위원 대체로 전국하고 비슷하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나요?

○신재섭 위원 영유아보육법에 있는 데로 옮겨와서 했다고 보면 되네요.

저게 좀 있어요. 1인당 면적기준 준수, 그게 왜 그렇죠? 정원하고 면적하고 안 맞아서 그래요?

○신재섭 위원 그래서 면적당 확보를 못 하는 거예요? 1인당 아이 대비 면적확보를 못 하는 거예요?

○신재섭 위원 정원을 줄여야 되지 않아요?

○신재섭 위원 그러니까 법적 기준에 1인당 면적을 확보해야 되는 기준이 있으면 그 면적에 비례해서 원생을 모집해야 되잖아요.

○신재섭 위원 그런데 몇 개 어린이집을 보니까 면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데가 꽤 있네요?

○신재섭 위원 그러면 정원을 면적대비 1인당 면적을 초과하는 게 되니까 상관없는 건데, 미달이 되면…… 여기 보면 1인당 2.64㎡ 그렇게 되면 1인당 그만큼을 가지고 있고, 정원이 줄면 3이 될 수 있는 거니까 관계가 없죠. 정원이 미달되면 3이 될 수도 있잖아요.

○신재섭 위원 미달되는 경우도 있을 거라고 보는데, 저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1인당 면적 확보를 못 해서 5점 말고 2점 받은 데가 꽤 있어요.

○신재섭 위원 몇 군데 있어요. 제가 열어 보니까, 앞에서부터 열면서 가보면 거의 다 걸려요. 금강부터 해서……

○신재섭 위원 그러니까 저거잖아요. 미달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경우가 있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계산했는지 모르지만, 미달되는 경우에는 이렇게 해당되지 않을 것 아니에요. 정원 때문에 그래요? 정원 때문에?

○신재섭 위원 뭐라고 말씀하셔도 잘 안 맞아. 아이를 더 받으면 안 되잖아요. 0세반, 아니면 1세에서 몇 세 반, 몇 세 반 이런 것 때문에 그러나?

○신재섭 위원 대답을 명쾌하게 해주시면 좋겠어요.

○신재섭 위원 하여튼 그러면 나중에 알려주시고요. 나중에 알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신재섭 위원 그다음에 보육아동 건강진단 실시 여부가 있어요. 여기에 보면 “보호자 건강검진 거부 시 건강검진에 대해 3회 이상 고지했으면 생활기록부에 ‘실시했음’으로 기재가 된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평가표에. 그러면 실제로 보육아동이 건강검진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알 수 없다 이런 거하고 비슷하네요?

○신재섭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평가표에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아이들이 건강검진을 실시했는지, 안 했는지는 다 알 수 있다?

○신재섭 위원 여기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표에 딱 명시되어 있어. “3회 이상 고지서를 내보내서도 실시여부가 확인이 안 되면 생활기록부에 ‘실시’로 적는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 이렇게 된 것은 뭐냐 하면, 건강검진을 안 받았을 수도 있다는 얘기하고 비슷해요, 알 수 없다 하고.

○신재섭 위원 그러시면 안 될 것 같고, 나중에라도 확인할 수 없다라든지 그렇게 적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 어린이집에 다니는 보육아동이 건강검진을 실시했는지, 안 했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 없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 수 없다고 기재해야지. 그런데 3회 이상 고지서를 보내면 건강기록부에 실시한 것으로 하니까, 고지서만 보내면 원장님이 할 일은 다 한 것 같긴 한데, 생활기록부에 “건강검진을 실시했음”으로 기재가 될 테니까 그 어린이집의 원생들은 대부분 다 건강검진을 실시한 것으로 기재가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내용상으로 알 수가 없는 거죠.

○신재섭 위원 그것은 이해 가죠?

○신재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은 신재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상숙 위원님.

○조상숙 위원 과장님, 보다 보니까 육아종합지원센터까지는 교차평가를 하셨는데요. 국공립어린이집은 교차평가를 안 하신 이유가 있나요?

○조상숙 위원 원래 그것은 하게끔 되어 있는 거고요. 보육위원회에서도 평가를 하게끔 되어 있는 건데, 여하튼 전체적으로 보니까 시민복지국 전체가 교차평가를 했는데, 국공립어린이집만 교차평가가 안 되어 있어서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조상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은 조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수탁기관 관리 강화 서비스의 질 제고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숙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숙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유선자 위원 의사일정 제8항, 원주시 컨소시엄형 장애인표준사업장 가칭(주)행복드림 설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경로장애인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숙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숙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철 위원님.

○이용철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용철 위원입니다.

지금 컨소시엄형 장애인사업장, 가칭으로 주식회사 행복드림 설립 동의안을 봤는데, 주요사업이 IT 웹 접근성, 장애인복합여행, 베이커리카페 운영 이렇게 주요사업을 한다는 거죠?

○이용철 위원 그리고 장애인이 68명, 비장애인이 19명, 지금 주요사업이 IT가, 과장님이 아시는 게 여기 사업이 뭐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이용철 위원 그래서 우리가 뭐, 지금 장애인고용공단에서 국비 20억 원을 지원받고 우리가 부지를 출자하는데, 그다음에 중소기업에서 건축비를 대는 거죠? 결과적으로.

○이용철 위원 장애인복합여행이라는 게 이해가 안 가는데요? 이대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 사업을 다른 쪽으로 전환할 수 있는 건가요?

○이용철 위원 저는 이게 사업을 이 목적으로 한다면 우리가 표준사업장을 출자해서 과연 타당한 건가를 지금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베이커리카페 운영도 그쪽 카페 운영이 몇 명의 장애인이, 물론 공공기관에 기본으로 해서 장애인 자활능력을 배양하기 위해서 카페나 이런 것들을 공공기관에 해주는데, 과연 그쪽 표준사업장에 베이커리카페 운영이 정말 여기에 합당한 건가, 또 장애인복합여행도 이게 어떻게 운영하는 게 합당한 건가.

저희 의회에서 먼저 한번 이야기한 것은, 좀 생산적인 일을 하면서도 그런 것을 추구했었는데, 오늘 사업 내용을 보니 이 사업이 과연 적정성에 맞는지 생각을 해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용철 위원 여기에 현재 지원센터 부지 옆의 부지가 넉넉지가 않아요. 주차장 부지이고 이런 것들이. 그런데 어떻게 해서 베이커리카페 운영까지 집어넣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단순하게 베이커리를 해서 외부에 반출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거기에 그런 사업장이 이런 게 합당한가?

○이용철 위원 한국도로공사에서는 지금 주차장을 말씀하셨는데, 그쪽에서는 그러면 이쪽 행복드림에다가 기증을 한다는 얘기예요?

○이용철 위원 시설비는요?

○이용철 위원 시설하는 거.

○이용철 위원 예산을 세워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출자가 더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이용철 위원 1억 5,000만 원 정도요?

○이용철 위원 과장님께서 말씀을 잘하셔서 이해가 되는 편이고, 과연 저는 카페가 지금 우리가, 예를 들어서 미리내도서관을 보면 카페가 시간제한이 있어요. 그리고 수입이 별로 안 나요. 여기에 누군가가 찾아와서 빵도 먹고 커피도 마시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과연 그 자리가 이런 장소가 될까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이용철 위원 지금 그쪽에 위탁이라고 하나요, 영리법인이 선정됐어요?

○이용철 위원 그때 선정이 됐나요?

○이용철 위원 원주시에서는 여기 출자를 해주고 돌아오는 게 뭐죠?

○이용철 위원 지도감독을 해요? 지도감독 못 하잖아요.

○이용철 위원 아닐 텐데요. 아닐 텐데, 어떻게 지도감독을 해요? 저희가 출자한 기간에는 나중에 감사의 기능밖에 없어요. 저희가 지도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지도감독을 어떻게 해요. 할 수가 없죠. 이제 출자해 주면 끝나는 거고, 나중에 회계감사나 감사의 기능은 저희가 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저희가 그쪽 사업장에다가 지도감독은 못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철 위원 그래요?

○이용철 위원 과연 원주시가 우리 부지를 출자해서 여기 장애인 고용창출의 목적으로 인해서 장애인고용공단에서도 자금을 대주는데, 과연 원주시가 그 목적에서 뭔가를 할 수 있는가를, 먼저도 통과되었지만 지금 주요사업을 보면 복합여행도 좀 그렇고, 베이커리카페 운영도 그렇고 해서, 옆에 있잖아요. 행복공감에서는 생산적인 일을 주로 하면서 그쪽에, 제가 담당자하고서도 이야기를 해봤지만, 지금 장애인을 고용하고 있는데 아침 10씨부터 저녁 4시까지 근무시간을 하는데, 지금 기본급도 제대로 못 나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행복공감도 우리가 그때 가봤지만 잘 운영하고 각 공공기관에서도 그런 어떤 사업성에 대해서도 적극 밀어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과연 여기 우리가 출자해서 이런 장애인 복합여행과 카페를 해서 지금 68명

이 되는 인원을, 또 비장애인 11명이 되는 인원을 과연 여기에서 그게 될까 이런 의문점이 생겨요.

○이용철 위원 우리가 지금 출자를 하고 한국도로공사에서 또 무료로 해서 거기에 주차장 시설을 이용하고 그런 데에 있어서, 과연 이 사업장에 원주시가 출자한 것에 대해서 연말에 정산을 해서 거기 지분을 저희가 가져올지 모르지만,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이것으로 봤을 때는 고용창출의 목적으로 생각하면 될 것 같고, 이익은 전혀 나지 않는다.

○이용철 위원 하여튼 과장님이 우리 조례에 지도감독의 그게 있다 그러니 잘 살피셔서 그것을 잘 마무리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용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은 이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재섭 위원님.

○신재섭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짧게 여쭈어보겠습니다.

어쨌든 법인은 10억 원으로 출발하는 거죠?

○신재섭 위원 그다음에 정부지원은 어떻게 돼요? 법인의 소유가 되나요? 정부지원금?

○신재섭 위원 그다음에 운영을 할 때 고용보장 기간이 있고, 임금도 있잖아요, 그렇죠?

○신재섭 위원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임금체불되거나 그랬을 때 어떻게 책임을 져요?

○신재섭 위원 어쨌든 여러 가지 규정은 있을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불임금이 발생될 확률은 높다? 아니면 체불임금이 발생했을 때 시는 어떤 부담을 가져야 되고, 책임을 어디까지 지는지?

○신재섭 위원 그것까지는 다 맞고?

○신재섭 위원 그것까지는 절차상 그렇게 하시겠죠. 그다음에 그 뒤에 결과가 안 좋았을 때 어디까지 책임을 지냐 이거죠.

○신재섭 위원 잘요?(웃음)

○신재섭 위원 그래서 더 꼼꼼히 자세하게 법인을 설립할 때 자문을 받으셔서 여러 가지 조항을 삽입해야 할 것 같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나중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당연히 체불임금이 발생해서 청산해도 시에다 소송하고 시를 쫓아올 확률이 굉장히 높죠? 정문 앞에 딱 계실 거란 말이야.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은 신재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상숙 위원님.

○조상숙 위원 과장님, 지금 장애인표준사업장이 위치할 공간이 지금 현재는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맞죠?

○조상숙 위원 앞서 말씀하신 대로 주차공간을 확보하신다고 했는데,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도 주차장이 많지가 않아요, 면적 자체가. 그래서 굉장히 염려스러운 게, 코로나가 안정세가 되면 치매안심센터 이용자들도 훨씬 늘어날 거고, 장애인표준사업장의 위치가 설립이 되면 주차장 공간 아까 48면 말씀하셨는데요. 이것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할 겁니다. 주차공간에 대한 확보는 반드시 더 고민하셔서 이용자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조상숙 위원 126면이라고 하지만 지금 현재 장애인표준사업장 위치 자체도 주차가 다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아시겠지만. 그래서 최대한 주차공간을 확보를 더 하실 수 있으면 더 하셔서 이용자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초기에 잘못해 버리면 나중에 더 힘들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처음 계획할 때 좀 더 방법이 없는지, 더 대안이 없는지 검토하셔서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조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은 조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원주시 컨소시엄형 장애인표준사업장 가칭(주)행복드림 설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숙은 의사일정 제9항, 원주시 경로장애인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로장애인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숙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자 위원님.

○유선자 위원 과장님, 평가표를 봤습니다. 이번에는 시민복지국 서로 교차평가를 했기 때문에 아주 잘하셨다고 보는데요. 원주노인종합복지관 같은 데는 복지정책과 차순덕 팀장님이 평가종합의견이나 평가서를 보면 정말 가장 잘하셨어요.

과장님, 제가 하나 질의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미비점 이런 것에 대한 평가자가 내용에 대해서, 예를 들면 원주시장애아동체력증진실에 대해서 건물 내에 비상구가 없다, 그러면 발달장애인이니까 더 신경 써야 하는데, 그런 내용을 종합평가의견에 “건물 내 비상구 표시가 없고, 청소 및 야간 안전점검표 작성횟수가 적어 이에 대한 개선을 권고하였다.” 이런 부분이 있어요. 아주 자세하게 잘하셨더라고요. 그러면 앞으로 과장님께서는 이런 평가보고서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실 건지요?

○유선자 위원 그러셔야 될 것 같고.

과장님, 예를 들어서 회계처리 같은 게 있어요. 그런 것도 부기가 잘못됐다고 이번에는 교차를 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되고 이런 것은 추후에 우리한테 다시 알려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개선된 부분.

○유선자 위원 왜냐하면 여기 종합평가에는, 아까도 다른 과 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올해는 아주 이 평가종합의견을 교차평가를 하니까 세심하게 잘하셨어요. 우리 여성가족과 김기현 팀장님이 장애인목욕탕 같은 데도 평가를 잘하셨어요. 2019년도에 지적사항 됐던 것을 이렇게 개선했다는 이런 내용이 있고, 그다음에 차순덕 팀장님, 그다음에 여성가족과 김상미 팀장님, 그다음에 김연희 팀장님, 교차평가를 하다 보니까 이런 내용에 대해서 시정하라는 것에 대해서는…… 과장님, 이것은 자료로 제출해 달라기는 저거하니까 종합의견에 대해서 개선되고 지도점검 하신 내용을 추후에라도 행복위 위원님들한테 보고해 주시면 어떨까 하고 건의드립니다.

○유선자 위원 그냥 결과보고서만 예전에 볼 때는 답답하고 앞이 안 보였는데, 올해는 이런 보고서가 제대로 됐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부분이지만 교차평가를 해주시니까 성과평가에 대해서 자세히 나왔고, 평가자가 해당 과도 있지만 교차평가를 해주셨던 거, 그다음에 입회자를 꼭 넣어주셨던 거 이런 부분은 앞으로 개선된 것 같아서 감사드립니다.

과장님, 아까 건의드린 그 부분만 신경 써주시면 민간위탁사무 평가 결과보고서는 100점 만점에 200점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유선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은 유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숙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숙은 의사일정 제10항, 원주시 여성가족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를 상정합니다.

여성가족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숙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자 위원님.

○유선자 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경로장애인과, 보육정책과 우리가 과별로 교차평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매우 100점 만점에 200점을 드립니다.

특히 복지정책과의 김태중 팀장님, 그다음에 김남희 팀장님, 교차평가를 하시고 여기에 대해서 평가내용이 있어요. 여기 잘된 것도 있지만 개선하라고 되어 있는 내용이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검토를 해주시고, 특히 안전관리에 대해서 나온 게 있어요. 청소년수련시설은 노후되다 보니까, 도의원님들께서 도비를 주셔서 시비랑 매칭해서 많이 고쳐나갔는데도 아직은 건물이 노후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런 평가표를, 특히 청소년수련시설 김남희 팀장님이 자세하게 어떻게 잘못된 점, 향후에 개선할 사항, 그다음에 종합의견 이렇게 해서 나열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읽어보시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자 위원 평가점수에 대한 것은 이번에는 청소년수련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하셨고, 11개 부서가 어느 한 부서가 특정하게 위법된 것도 없고 잘하셨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부분에 대해서 평가에 대한 사항을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면, 11개 시설에서 잘하셨어요.

마지막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궁금해하셨던 게 있어요. 다함께돌봄하고 일반 지역아동센터하고 구분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지난번에도 질의하셨던 게 있어서 다음에 이건 자료로 우리 행복위원님들한테 다함께돌봄하고 지역아동센터의 구분에 대해서 서류로 대신 가져다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꾸 혼동이 오는 것 같아요. 다함께돌봄이 말이 바뀐 거죠. 이런 것 우리가 귀래라든가 부론이라든가 이런 데는 돌봄으로 바뀌었던 부분이잖아요. 지역아동센터랑 구분이 잘 안 되시는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자료를 행복위원님들한테 가져다 주셨으면 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선자 위원 우리 과장님 너무나 애쓰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유선자 위원 유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상숙 위원님.

○조상숙 위원 정기성과평가 하시느라고 애 많이 쓰셨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121페이지에 보면 평가자에 세 분이 되어 있어요. 주신 자료 121페이지 보고 계신가요?

○조상숙 위원 자료가 잘못된 거죠? 입회자하고 평가자하고 같을 수가 있나요?

○조상숙 위원 이렇게 잘못된 것은 바로 확인하셨으면 저희한테도 주실 때도 수정하셔서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평가자하고 입회자하고 같을 수가 없잖아요.

○조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은 조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수탁기관 관리 강화와 서비스 질 제고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숙은 의사일정 제11항, 원주시 민원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를 상정합니다.

민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숙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자 위원님.

○유선자 위원 과장님, 모니터링 점수가 증가했다고 해서 많이 증가된 줄 알았는데 평가결과서에 보면 5%가 증가됐어요. 하향된 것보다는 증가해서 감사드립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이 평가를 할 때 근로자분들에 대한 휴게소를 마련하라고 했는데, 어떻게 휴게소를 마련하셨나요?

○유선자 위원 2층 그 옆인가요?

○유선자 위원 개선되셨다니까 감사드리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여성가족과 최명주 팀장님이 평가지표를 해주셨는데, 최명주 팀장님이 성과평가서를 여기에 글로 자세하게 남겨주셨으면 어떨까 하고, 조금 아쉬운 점이지만, 평가에 5%라도 올라갔다는 건 좋은 거거든요. 내려가야 걱정이죠.

과장님, 마지막으로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상담사 선생님 여섯 분밖에 안 계시잖아요?

○유선자 위원 전체 9명인데 상담해 주시는 분은 6명이더라고요. 이분들 업무가 너무 과중하지 않을까요? 한두 명 정도 더 채용해야 되지 않을까 하고요. 이 업무량에 비해서 센터장님이나 리더자 2명은 저거를 하더라도, 또 업무가 폭주될 때는 그 리더자 선생님들이 하기는 하겠지만 지금 6명 가지고는 조금 부족하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이 업무량에 비해서는. 추후에 증원하실 계획은 있으신가요?

○유선자 위원 그리고 과장님, 수탁기관 케이티씨에스인데, 가끔가다 수돗물이라든가 긴급사항을 요하는 때가 있어서 전화를 하면 전화가 잘 안 될 경우도 조금 있더라고요. 이런 건 오류가 생겨서 그런가요, 왜 그럴까요?

○유선자 위원 그런 부분이죠. 별다른 기술적인 문제는 없는 거죠?

○유선자 위원 우리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숙은 유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수탁기관 관리 강화와 서비스 질 제고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숙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숙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숙은 의사일정 제12항,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숙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숙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철 위원님.

○이용철 위원 이용철 위원입니다.

지금 사무의 민간위탁인데, 사무의 민간위탁이 대충 몇 군데 했고, 어디어디인지 대표적인 것만 말씀해 주세요.

○이용철 위원 지금 공증에 대해서 하는데, 여기 주요내용 보면 기간보다 길게 규정되어 있다는 얘기 설명 좀 해주세요.

○이용철 위원 지금 공증을 폐지하게 되면 다른 장치가 있어요?

○이용철 위원 계약체결에 대한 공증이에요?

○이용철 위원 이행에 대한 공증이 아니고?

○이용철 위원 계약체결에 대한 공증이란 얘기죠. 뭐 그건 상관없겠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은 이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숙은 의사일정 제13항, 원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숙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숙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원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숙은 의사일정 제14항, 원주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숙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숙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규 위원님.

○이성규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일반직 5급, 수도과에 운영팀이 부서가 하나 새로 증설되는 거죠?

○이성규 위원 업무가 너무 과중하거나 양이 많아서 분리가 되는 건가요?

○이성규 위원 우리가 이런 것은 사전에 잘 알지 못해서 질의를 드렸고, 그리고 제가 5분발언을 한 적이 있었는데, 지금은 코로나 시기라서 크게 얘기는 별로 없는데, 경로장애인과 업무가 워낙에 과중하다고 예전부터 많이 들었었어요. 거기도 경로과, 장애인과 이렇게 분리해 달라는 5분발언을 한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건축직에도 신속허가과 이런 데도 업무가 많이 과중하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거기 말고도 꼭 과 신설보다도 신속허가과는 개발행위팀의 분리를 해주시든가 이렇게 하시고, 경로과, 장애인과도 앞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셔서, 타 지자체도 분리하는 데가 여러 군데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과장님께서 심도 있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성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은 수고하셨습니다, 이성규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원주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숙은 의사일정 제15항, 원주시 총무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를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숙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님.

○신재섭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평가표 있잖아요. 이것은 지금 전국이 동일한가요?

○신재섭 위원 전국이 동일해요, 아니면 우리 시만 적용해요?

○신재섭 위원 이것을 좀 고쳐야 될 것 같아서…… 처음에 보시면 1번, 법적 기준 준수 여부 세 가지 이상 충족하면 5점이고, 세 가지밖에 없는데 두 가지를 충족하면 0점이 돼 버려요. 이게 단계가 너무 없어. 그러면 한 가지 이하 충족은 –2점이고,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잘못했는데 0점에서 5점 차이가 나버린다고요.

○신재섭 위원 세밀하게 평가할 여지가 없어요. 지금 이 평가표에 세 분이 다 108점이에요. 체크한 게 다 똑같아, 세 분이 다. 점수도 108점이고, 1번부터 쭉 내려가면서 있죠, 14, 15까지. 이게 정답표가 똑같다니까.

○신재섭 위원 세분하게 평가할 여지가 없어, 아예.

○신재섭 위원 평가를 해버리면 다 108점 나오거나 그래요, 여기 이것으로 보면. 똑같아, 뒤에 장 다른 분들 세 분 다, 컨닝한 것마냥. 이렇게 넣으면 너무 여지가 없어. 세밀하게 평가가 전혀 안 돼.

○신재섭 위원 그리고 소비자만족도가 또 있잖아요. 원생부모회가 평가하는 것은 없어요?

○신재섭 위원 민원을 제기하기는 해요?

○신재섭 위원 그것도 물론 어린이집 홈페이지에 가는지, 시청 민원으로 들어오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 고객만족도 평가를 하려면 구성원의 부모가 평가를 해야, 우리 직원분들은 여기 평가표에 의해서 평가를 하게 되면 여지가 별로 없어요, 그냥 똑같으니까. 부모들은 어떻게 하는지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아이들한테 물어볼 수도 없고.

○신재섭 위원 부모가 그 상황을 알려줄 텐데, 부모의 고객평가 이런 것은 없어요?

○신재섭 위원 누가 가지고 있어요?

○신재섭 위원 어린이집에는 있어요?

○신재섭 위원 그것을 확인은 못 하나?

○신재섭 위원 저한테도 한 부 주실 수 있어요?

○신재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은 신재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숙은 의사일정 제16항, 원주시 성인지 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조상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숙 의원 조상숙 의원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이숙은 위원장님과 행정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원주시 성인지 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성인지 예산제가 성차별을 개선하고 성평등을 증진하는 등 실효성 있게 작동하는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성인지 예산제가 실질적으로 성별 형평성을 담보하고 양성 평등한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서는 성인지 예산제의 실효성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조례 제정의 목적을 정하였고, 안 제2조에서는 성인지 예산제, 성인지 예산, 성인지 결산 등의 용어를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3조 및 안 제4조에서는 성평등 목표 수립과 시장의 책무를 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성인지 예산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중점관리 사업을 선정·관리하는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성인지 예산제의 실효성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해서 성인지예산위원회를 두며, 본 위원회의 기능을 양성평등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는 성인지 예산제에 시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정하였으며, 안 제11조에 성인지 예산에 필요한 조사, 연구, 평가 등은 전문성 있는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5월 28일부터 6월 2일까지 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안은 3쪽을, 관계법령 발췌서는 7쪽을, 타 지방자치단체 입법선례는 1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비용추계서는 원주시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제2호에 따라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여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숙은 조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숙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회의규칙 제58조제2항에 따라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숙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원주시 성인지 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숙은 의사일정 제17항, 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숙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숙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숙은 의사일정 제18항, 원주시 읍·면·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숙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숙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규 위원님.

○이성규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더샵 센트럴파크 행정구역에 관해서 지난 1년간 많은 논의가 있었죠? 행복위에서도 많은 질의가 있었고. 제가 지난 2년 동안은 건도위에 있으면서 행복위에서 이런 질의라든가 답변을 직접 보고 듣지를 못했어요. 이런 부분이 1단지는 원래 입주예정자들이 분양받을 때……

○이성규 위원 무실동인 줄 알고 분양을 받았고, 2단지는 명륜동이 주소지인 줄 알고 받았잖아요?

○이성규 위원 그래서 최초에 이런 게 지금 논란이 안 일어나게 애초부터 행정구역도 이렇게 갈 거다 확신이 됐으면 좋았는데, 이 부분이 너무 오랜 시간 동안에 분란이 많이 있었어요. 과장님께서는 그동안 줄곧 답변하신 게 주소지대로 그대로 행정구역으로 갈 거라는 답변을 하셨죠? 그동안?

○이성규 위원 그 부분은 제가 알고 있고, 제가 행복위 안 있어도 과장님과 여러 번 소통을 통해서 듣고, 과장님의 확고한 생각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에서 주민의견도 수렴할 거라는 답변도 많이 있었어요, 그렇죠?

○이성규 위원 그래서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을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특히 저도 무실동을 관할하는 의원으로 무실동 1단지가 명륜으로 가냐, 뭐 이런 민원도 많이 받았었고, 참 답변하기가 무지하게 힘들었어요. 저도 과장님께 수차례 말씀드렸지만, 원래 분양받을 때는 이런 줄 알고 받았지만 계속 논란이 일어나면서 집행부에서는 “주민의견 수렴도 할 거고, 입주예정자들의 의견도 수렴할 거다.” 그렇게 계속 답변을 해왔었어요. 지금은 결과적으로 입주예정자들이, 1단지, 2단지 입주예정자들이 모두가 무실동을 원하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죠?

○이성규 위원 국민신문고에 274건이 올라가 있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 과정에서 일부개정조례안이 의회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이성규 위원 애초부터 참, 이렇게 선이 그어졌으면 좋았는데, 그래도 우리가 주민의견을 수렴할 거라고 그런 답변이 있었기 때문에 그분들도 그것을 기대하고 지금까지 왔단 말이에요. 그런 입주예정자들이나 주민들의 의견은 반영이 안 되고 조례안이 의회로 왔는데, 입주예정자들하고 의견반영을 안 한 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성규 위원 어떻게 보면 더샵 센트럴파크 공동주택이 행정구역이 하나로 되고, 주소지로 하나 돼서 같은 공동체로서 같은 의식을 가지고 함께 상생하면 아주 좋은 방안인데, 지금 주소지가 애초 분양 당시부터 이렇게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쩔 수 없는데, 무실동 같은 경우에도 옛날에 무실동이 인구가 적을 때 단계동에서 이화마을을 무실동으로 행정구역을 변경해서 무실동 유지가 되었잖아요.

지금은 그 과정에서 무실동으로 새로 이사를 오거나 이런 사람들은 처음에 단계동사무소로 갔다가 “이런 행정은 무실동에서 합니다.” 이래서 이런 불편함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 한번 정해지면 아파트단지가 되다 보니까 그만큼의 불편함은 크게 있지 않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그런 것도 불편한 점이 앞으로 있을 거예요. 주소지는 무실동인데 행정구역은 단계동이고, 명륜동이고 뭐 이런 일이 생기니까. 여러 가지 하여튼 그런 문제점도 있고, 저는 그동안에 답변했던 내용이 “입주할 때는 나중에 행정구역이 주민들 의견수렴을 하고, 입주예정자들의 의견수렴도 할 거다.” 이렇게 주로 답변을 해왔기 때문에, 지금 이 조례안 올라온 것에 대해서는 참 주민의견이 반영이 안 된 것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이 듭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혹시 질의하실 부분이 있을지 모르니까, 저는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이 끝난 다음에 위원님들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의논 좀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은 이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용철 위원님.

○이용철 위원 이용철 위원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이성규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처음부터 허가가 관할 주소지로 신청하기보다는 그때 당시에 허가를 냈을 때 이것을 해놓고 했어야지 바른 거라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제가 여태 주장했던 것은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 행정편의를 말씀드린 거예요. 행정편의상은 행정동이 명륜동으로 들어와야 되지 않겠느냐.

그다음에 제가 자치행정과에 주문드린 것은 “여기뿐만 아니라 모든 원주시가 도시계획이 변했고 도로명이 새로 부여됐으니 행정구역을 좀 전체적으로 개편하자.” 이런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런데 원주시장님 이하, 또 본청의 자치행정과에서도 그런 부분이 아직까지는 좀 힘들겠다는 의견을 받았고, 또 그렇습니다. 지금은 현재 여기 들어온 것은 법정동, 행정동 그대로 가자는 말씀이시죠?

○이용철 위원 저도 우리 주민들의 의견청취를 들었고, 또 자치행정과에서 명륜동 행정복지센터에 자문의견을 내세웠고, 거기에서는 지금 기존에 통장님들하고 주민들 의견을 청취해서 답변서를 냈었고, 그렇습니다. 문제의 요는 그렇습니다. 지금 구도심, 또 신도시가 계속 원주시가 도시계획이 되고 있습니다. 구도심의 역할은 현 인구를 유지하면서 도시재생을 하는 목적이에요. 지금 자치행정과에서도 구도심에 대해서 많은 역할을 하겠지만, 현재 상태에서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먼저도 우리 지방자치법이 개정된 것을 제가 말씀드렸고, 그래서 이게 지금 올바른 것인가라는 생각이 들고, 이것을 계속 이렇게 해야 되느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여튼, 아까 존경하는 이성규 위원님께서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물으신다니 그렇게 해서 이따 상의를 한번 해보고, 그다음에 앞으로는 우리가 행정동 개편을, 제가 지금 행정동 개편을 해야겠다는 거고, 그다음에 10페이지에 보면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 검토보고도 있어요.

거기에 보면 맨 처음에 반대사유가 있어요. 그래서 행정동별 관할 인구분포 등 고려 시 행정동 관할로서 명륜동 편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찬성한다는 의견이 있어요. 다만, 그 뒤에는 법정동은 무실동으로 해달라는 의견이 있어요. 이게 여태까지 제가 한 마디로 요약한 이거였어요.

그래서 법정동은 무실동으로 가져가도 돼요. 아까 존경하는 이성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화마을이 단계동인데 무실동으로 가서 일을 보는 것처럼, 지금 1단지, 2단지에 있는 분들이 무실동으로 신호등을 몇 번 건너고 위험을 감수하고 무실동행정복지센터 가서 행정업무를 보느니, 가까운 명륜2동 행정복지센터에 오는 게 더 올바를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점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 이것에 대해서는 지금 시공사가 어차피 입주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데, 앞으로는 행정동 개편에 대해서는 정말 자치행정과에서 용역을 주든 어떻게 하든 간에 도시계획에 된 것을 한참 해야 돼요. 지금 무실동 인구는 3만 6,000명인데, 앞으로는 4만 명이 넘어요. 3만 6,000명인데, 지금 이마트 쪽으로 해서 그쪽에 우리 원주역세권에 들어오는 게 다 무실동으로 들어와요. 그래서 그것을 알고 자치행정과장님이 인구분포도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런 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전부 행정개편을 할 때가 됐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은 이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상숙 위원님.

○조상숙 위원 과장님, 제가 다시 한 번 확인차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최초에 분양하실 때 신청하시는 분들은 명륜동인지 무실동인지 확인하고 분양을 받으신 분들이시죠?

○조상숙 위원 그런데 왜 지금에 와서 무실동으로 해달라, 명륜동으로 해달라는 이유가 뭐죠?

○조상숙 위원 말씀하신 대로 좀 의견의 갈등은 분명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말씀하신 대로 최초에 분양할 때에 분양 신청하신 분들도 그렇게 알고 분양을 받으셨던 부분인데, 그것에 대해서 갈등의 소지를 계속 민원도 제출한다는 게 좀 많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조상숙 위원 알겠습니다. 주신 자료에도 보면, 1단지는 무실동이 법정동으로 77.2%가 되어 있고, 2단지는 명륜동이 75.4%이면 그 인근에 있는 부분들은 명륜동으로 편입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조상숙 위원 알겠습니다. 갈등이 없었으면 좋았을 텐데, 의견이 좀 상충되는 부분은 그래도 행정에서는 정확한 기준을 가지고 하셔야만 앞으로 이런 일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기준을 잘 가지고 시행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규 위원 위원석에서 - 정회를 한번 해주세요.)

없으시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회의중지)

(14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숙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신재섭 위원 있습니다.

○위원장 이숙은 신재섭 위원님.

○신재섭 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여쭈어보겠습니다.

행정동하고 법정동하고 뭔 차이가 있어요?

○신재섭 위원 무실동이 무실동이면 그게 법정구역이에요?

○신재섭 위원 무실동 이렇게 적혀 있으면 그게 법정구역이에요?

○신재섭 위원 그러니까 조례에 그러면, 지금 선을 긋잖아요. 선을 그어서 거기가 이쪽으로 들어오면 무실동, 이쪽으로 들어가면 명륜동 이렇게 정해지면……

○신재섭 위원 그 차이가 뭐냐고요. 법정동하고 행정동의 차이가.

○신재섭 위원 그러니까요. 그렇게 돼 있죠.

○신재섭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번에 내가 등기부등본을 떼려고 하는데 법정동은 무실동이고 관할구역이 명륜동이라고 해서 명륜동으로 가서 떼야 해요?

○신재섭 위원 전산화된 건 다 아니까 얘기하지 마시고, 어떻게 뭐가 다르냐고.

○신재섭 위원 관할구역이 법으로 정해져 있으면 무실동은 무실동에서 관할할 것 아니에요.

○신재섭 위원 예.

○신재섭 위원 그때 단계동 일부를 무실동으로 편입시킬 때 그 지역은 아직도 단계동으로 되어 있어요?

○신재섭 위원 행사하면 무실동으로 가고?

○신재섭 위원 뭐 체육대회나 이런 거 할 때 어디로 가요?

○신재섭 위원 그래서 그것을 싹 정리를 깔끔하게 법정동, 행정동으로 딱 나누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신재섭 위원 법정동하고 행정동을 깨끗하게 딱 일치시키려 하는 거잖아요, 무실동하고 명륜동을.

○신재섭 위원 예.

○신재섭 위원 얘기하기는 그렇습니다만, 법정동을 가지고 가라고 하면 가져가면 어떻게 돼요?

○신재섭 위원 그러면 여기서 내가 “우리는 무실동으로 다 갈래.” 이래서 가면, 행사도 거기로 가면 어떻게 해.

○신재섭 위원 가현동도 옛날에는 그냥 25개 읍·면·동 이렇게 부를 때처럼 동이었어요?

○신재섭 위원 없잖아요, 그냥 가현동 이러는 거지. 그런데도 태장2동, 가현동 쓰기가 어려우니까 안 썼나 보죠? 왜 그랬지?

○신재섭 위원 그것은 관리해 줄 동사무소 자체가 없으니까, 면사무소든지, 그러니까 묶어서 하는 거네요. 법정동은 다 따로따로 있는 거고, 행정만 책임을 지어주는 거네.

○신재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은 신재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원주시 읍·면·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7분 회의중지)

(14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숙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숙은 의사일정 제19항, 원주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숙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숙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원주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숙은 의사일정 제20항, 원주시 출향인 교류·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숙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숙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원주시 출향인 교류·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숙은 의사일정 제21항, 2021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행구동 행정복지센터 증축)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숙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숙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숙은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철 위원님.

○이용철 위원 안녕하세요? 이용철 위원입니다.

지금 행정복지센터를 증축이 아니라 신축이잖아요?

○이용철 위원 증축이에요?

○이용철 위원 지금 있는 데가 2층인가요? 기존에 있던 행정복지센터가 2층이잖아요?

○이용철 위원 뒤에다 붙여요? 공간이 안 나올 텐데?

○이용철 위원 주차장 부지 뒤쪽에 짓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용철 위원 제가 행정복지센터를 한번 방문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우리 시유지가 되게 많아요, 그쪽에. 건너편 쪽에도 있는데, 지금 필요로 한 것은 지역주민 역량 강화를 위해서 주민센터가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지금 기존에 2층에 주민센터 프로그램 돌리는 데가 너무 협소해서 먼저도 한번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 밑에 하천변인가요? 소하천 흐르는 데가 있어요. 경사지가 되어 있는데, 행정복지센터하고 같이 붙어 있어요. 그것을 좀 해서 그쪽에 더 크게 신축하면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거기 주차장 부지도 되게 협소해서, 지금도 협소한데 지금 여기를 더 하면 기존에 있는 그거하고 이거하고 붙인다고 하면 별로 의미가 없는데요.

○이용철 위원 그쪽에 지금 경사지면이 있어요, 하천 쪽에. 그쪽에 어떤 보강토나 옹벽을 쳐서 그쪽을 더 확장해야만, 이왕 어차피 백년대계로 새로짓는 건데 더 확장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이용철 위원 그쪽이 굉장히 넓어요. 지금 그러면 기존에 있던 행정복지센터는 뒤쪽으로 이사를 가는 건가요?

○이용철 위원 같이 쓰는 거예요. 그럼 공간은 좁은 거 같은데 더 넓어지는 거네요. 붙이는 거잖아요, 옆으로?

○이용철 위원 좀 아쉬운 게 있다고 하면, 아까 얘기했던 대로 경사지 부분을…… 그쪽도 시유지가 됐든 사유지가 됐든 얼마 안 되겠더라고요. 현재 지목상 뭘로 돼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맹지 부분이 돼 있어서 그쪽으로 해서 그쪽을 더 확장해야 되지 않겠나, 그것 좀 한번 연구해 보세요.

○이용철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 공원의 일부분을 주차장으로 한다고 해도 면수가 별로 안 나와요. 지금도 거기가 면이 안 나와서 그 밑의 쪽으로 해서 도로 쪽에, 옛날 구도로 쪽에 차를 세워놓고 업무를 보고, 행정복지센터에 차를 세워놓고 밑에 일을 보는 사람들은 거의 없는데, 민원 볼 때 주차장이 작아요. 지금 몇 면이 나와요? 주차장 면수가?

○이용철 위원 40면 가지고 적죠. 40면 가지고 안 되죠.

○이용철 위원 하여튼 지금 있는 면수가, 지금 한 20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직원들이 뒤에 차를 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요즘 민원도 민원이지만 직원들 차도 있어요. 그래서 면수가 많지는 않은 거예요, 40면 자체도. 그것 좀 연구해 주시고, 그 뒤쪽에 이왕 하는 거 더 취득을 하든지 아니면 우리 시유지 같은 것은 보강토를 쌓아서 주차면수를 확보해 주시든지 그렇게 해주는 게 좋겠어요.

○이용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은 이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2021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숙은 의사일정 제22항, 원주시 보건행정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를 상정합니다.

보건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숙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자 위원님.

○유선자 위원 과장님, 한센병관리사무 현황에서 한센병 감염경로가 호흡기를 통한 공기감염이라고 그랬는데, 이거 공기감염 아니잖아요?

○유선자 위원 예, 여기 공기감염이라고 써 있어서 깜짝 놀랐어요. 공기감염은 아니잖아요. 공기감염이 아니지. 한센병이 공기감염이면 한센인들하고 동네 사람이 맨날 보는데, 공기감염이라고 자료를 주셨네요?

○유선자 위원 예, 여기 보니까. 이것은 나중에 시정해 주셔요. 공기감염은 아니죠.

○유선자 위원 예, 이것은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고요.

과장님, 만족도 조사결과가 저희들한테 조금 전에 자료를 주셨어요. 제가 보면 이거에 대한 평가결과서를 여기 써주셨어야 되는데, 보건6급 신동미 이렇게 해서 평가자로만 되어 있어서 좀 아쉽네요. 전반적으로 평가를 하셨으면 그 평가에 대한 찬반에 대해서 여기 첨부를 해주셔야 어떤 것을 하셨는지 아는데, 그다음 한센병 세부평가에서도 보건9급 남아영이라는 분도 그냥 형식상으로만 해주시니까 평가결과서가 여기 나와 있지 않아서 조금 아쉬움이 아니라 많이 아쉬워요.

이런 부분을 평가했으면 뭐를, 그냥 여기 서식에 있는 것만 3점, 2점 이런 것만 했더라고요. 왜냐하면, 회계집행 적정성에 대해서도 3점을 줬으면 왜 적성성이 안 돼 있는지, 무슨 지출증빙서가 안 돼 있어서 이렇게 됐는지 이런 것에 대한 세부평가를 넣어주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빠졌습니다.

올해는 그냥 이것으로 갈음하겠지만, 다음에는 여기 평가결과서를 첨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선자 위원 그리고 아까 과장님, 이 자료 주셨던 것 오늘 주셨네요. 여기 공기를 통한 감염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은 아니에요. 한센인이 뭐 호흡기를 통해서 하면 원주시내를 어떻게 다니겠어요. 이 사람들이 지금 우리 옆에 대명원이나 옛날에 명륜동의 경천원이나 이런 분들이 다 우리랑 같이 호흡을 하고 사는데 공기감염에 대한 것들 시정해 주시고, 아까 결과에 대한 평가서를 여기에 써줬으면 좋겠어요. 이분이 그냥 보건6급 신동미 해서 이게 사인을 한 건지, 뭐를 한 건지 도대체 이해가 안 되고, 보건9급 남아영 이분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은 평가를 한 것이 아니라 그냥 형식에 맞춰서 46점을 주기 위한 거지, 전혀 뭐. 그러면 조직 내 공식 및 비공식 소모임 활성화 실적 왜 1점을 줬는지, 조사를 했을 때 어떤 게 돼 있는지, 예를 들어서 그런 것이 평가결과서에 안 나왔습니다. 다음에는 이 조사결과서에 대해서는 평가를 한 그런 내용을 구체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선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숙은 수고하셨습니다, 유선자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상숙 위원님.

○조상숙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성과평가 기준표를 보건행정과에서 만들어서 하신 겁니까? 이 평가기준표가 어떤 근거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죠?

○조상숙 위원 업무와 상관없이 민간위탁에 대한 부분의 평가기준표를 기획예산과에서 작성하셨다는 건가요?

○조상숙 위원 그러면 모든 민간위탁하는 업무의 정기성과평가표는 그 매뉴얼대로 하고 있겠네요?

○조상숙 위원 부서에서 만든 게 아니군요, 그러면. 기획예산과에서 만들어서 내려주시는 거네요?

○조상숙 위원 그러면 지도점검도 하고 계시죠?

○조상숙 위원 지도점검은 어떤 매뉴얼에 의해서 지도점검을 하시죠?

○조상숙 위원 지도점검 만드신 표가 있으시면 자료로 한 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상숙 위원 이것은 그러면 부서에서 만드신 거예요?

○조상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은 조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숙은 의사일정 제23항, 원주시 위생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를 상정합니다.

위생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숙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자 위원님.

○유선자 위원 과장님, 전체 총 시설수는 286개로 돼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러면 사업규모로 6억 원 기준이었을 때는 180개소라고 했어요. 이 차이점은 뭐예요?

○유선자 위원 이것이 기본이니까 180개라고 그러죠?

○유선자 위원 실제로는 286개죠?

○유선자 위원 그러면 6억 2,000만 원이에요. 우선 2,000은 빼고 6억 원을 가지고 하는데, 아까 평가의견을 과장님께서 하실 때는 잘된 점, 약간 미흡한 점에 대해서 아까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러면 성과평가 결과를 뒤에 보면 신미숙 6급 직원하고 보건9급의 남혜진 님이 이것에 대한 평가를 한 것을 조금 전에 과장님이 읽어주신 거예요, 그렇죠?

○유선자 위원 그 평가의견을 왜 여기에 해요? 이분들이 친필로 써서 뭐가미흡이 됐는지, 뭐가 잘됐는지 거기에 대한 총평을 쓰는 거지, 과장님, 이것 평가지표는 뒤에 가서 있고, 또 여기에 대한 것은 앞의 총평은 여기에 갖다 대고, 그러니까 앞에 뭐를 하려고 하는지를 전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러면 서비스 개선실적을 위해서 염도계 지원을 한다고 했어요. 그럼 염도계 측정기를 다 사줬어요? 286군데에다가?

○유선자 위원 과장님은 지금 한 것으로 알고만 있잖아요, 그렇죠? 염도계 측정은 기계로 하시는 거냐, 아니면 육안으로 하시는 거예요?

○유선자 위원 기계가 있죠? 온도측정기 비슷하게 돼 있더라고요.

○유선자 위원 그러면 과장님, 지금 제가 얘기드리고 싶은 것은, 거기에 위탁을 하셔서 하면 여기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여기에 하셔야죠. 뭐를 어떻게 했다는 것을. 평가는 앞에 내놓고 뒤에 운영현황을 갖다 놓으면 앞뒤가 안 맞아요, 지금 앞뒤가.

그러면 과장님, 여기에 보면 공통부분이 있고 각 유형별이 있어요. 그러면 보조금 사용의 지정목적에서는 1점을 받았어요. 1점을 받은 이유가 뭔지를, 우리 말로 말하면 거기에 해당되는 근거를 여기에 써주셨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유선자 위원 이것은 서식지에 의해서 그냥 하니까 5점, 5점, 5점 뭐 이런 식이지. 본인이 신미숙이나 남혜진 두 분이 가서 했으면 여기에 대한 평가를 한 것을 보조금 사용의 지정목적 사용여부에서 왜 1점이 나왔는지도 여기에 대한 평가서를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유선자 위원 자료는, 저도 자료제출을 해달라고 하는데, 그러면 과장님, 마지막으로 한 가지 여쭤볼게요. 여기 민간위탁을 했어요. 우리가 상지대학교 안에다가. 여기에서 우리가 예산이 줄었을 때 이 사람들이 온갖 말이 다 들렸죠. 우리 시중에서 들리는 얘기로, 그렇죠?

○유선자 위원 1억 원 정도가 예산이…… 살다 보면, 우리도 살림살이를 하다 보면 돈도 적게 될 수 있고 증액이 될 수도 있는데, 예산이 적다고 이것을 어린이집 선생님들한테 사방팔방 얘기해서 뭐가 운영비가 적은 건지, 무엇이 적은 건지도 모르면서 1억 원씩 감액해서 어린이집 원장님들한테 전화를 받게 만들었는데, 사실 여기 수탁기관 능력평가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 평가에 대해서는?

○유선자 위원 여기서 책도 만들고 뭐 우리한테 그런 게 있는데, 과장님, 솔직히 말씀드려서 여기가 상지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주셨는데,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수탁기관의 수행능력평가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유선자 위원 그러면 위생교육이나 영양교육이요. 이것을 비대면으로 했겠죠? 비대면인지 지금은 다른 것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없을 거고요. 그러면 여기가 책자나 이런 것을 만드는 것으로, 우선 우리 행복위 위원님들이 여기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이규숙 과장님한테 물었을 때 얘기랑 똑같은 내용을 알고 있는데, 여기가 책 같은 거 여러 가지 책이나 이런 것은 잘 만들고 있어요. 그런데 평가 보면 위생교육 몇 회, 영양교육 몇 회 했는데, 이것을 비대면으로 했으면 여기에 대한 자료 좀 주세요. 작년, 올해는 했으니까, 그렇죠?

○유선자 위원 여기는 자료를 요청하려면 엄청나요. 다행히 존경하는 이규숙 과장님이 와서 많이 제도개선이 되니까 제가 여기에 대해서는 긴 이야기 안 나누고 하나하나를 여기에 대한 자료로 요청할 거예요.

과장님, 지금 여기 비대면으로 했으면 비대면을 뭘로 했는지도 알 수 없는 거고, 영상제작 했다, 여기가 대학이라서 그런지 책은 굉장히 잘 만들더라고요. 나 그 책 두 권 갖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무엇이 6억 원 이상을, 사실 180권 이상이고 286개면 얼마 되지도 않아요. 돈은 6억 원이 넘는 돈을 여기에 투입하고 인건비 나가고 운영비 나가더라도 그 외에 만들어지는 게 뭔지 알 수 없는데 돈은 이렇게 6억 원씩 나가요, 여기만. 이렇게 6억 원씩 나가는 데 없어요. 민간위탁을 해서.

○유선자 위원 그렇죠, 시설 수에 따라서 운영비를 주는 거지, 무조건 주는 것은 아니니까.

○유선자 위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자료도 주시고, 우리 과장님 이쪽으로, 위생과로 오셨으니까, 건강증진과에 계실 때 업무수행을 수, 우, 미, 양, 가라면 최우수로 했던 것처럼 이런 부분도, 그냥 평가보고서 하면 우리 위원님들이 간단하게만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아까 자료요구했던 부분들, 286개 시설에 비대면으로 했으면 거기에 대한 자료를 주시라는 거예요.

○유선자 위원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이것은.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숙은 네.

○유선자 위원 참, 위원장님, 그리고 여기 민간위탁사무 다른 기관도 다 중요하지만 우리 행복위원님들이 실제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여기를 운영하는 상지대학교, 먼젓번에는 영서대학에서 이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그러다 대학으로 가서 하는데, 이런 데도 저희가 한번 좀, 뭐라고 할까요, 저희가 방문을, 좋은 말로 말하면 방문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가서 엄밀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숙은 유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수탁기관 관리 강화와 서비스 질 제고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회의중지)

(15시26분 계속개의)

(이숙은 위원장, 유선자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유선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유선자 의사일정 제24항, 원주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숙은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은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숙은 의원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원주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라 지정되는 어린이보호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등하교 어린이 및 보호자를 간접흡연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유선자 의원님, 김정희 의원님, 문정환 의원님과 공동발의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6조에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장소에 도로교통법에 따른 어린이보호구역을 추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5월 28일부터 6월 2일까지 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개정지시문 및 신·구조문 대비표는 2쪽을, 관계법령 발췌서는 5쪽을, 타 지방자치단체 입법선례는 11쪽을, 현행조례는 1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비용추계서는 원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제2호에 따라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 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 총 3억 원 미만인 경우로, 어린이보호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경우 금연구역의 수에 따라 표지판 설치 등의 비용이 발생되나,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 원 미만일 것으로 예상되어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유선자 이숙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유선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2항에 따라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유선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숙 위원님.

○조상숙 위원 이숙은 의원님 조례 만드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원주시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데가 95개인데요. 이 95개 표지판이 금연구역이라고 조례가 통과되면 다 표시를 하실 계획인 건가요?

○조상숙 위원 표지판을 통해서 하실 거예요?

○조상숙 위원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교육환경 보호구역 내에도 금연구역인데요. 사실 보면 교육환경 보호구역 내의 편의점에서 담배를 판매하고 있는 상황에 저희가 단속이 잘될 수 있습니까?

○조상숙 위원 저는 조례에 담긴 내용에 맞게 이행이 되어야 되는 건데, 교육환경 보호구역 내에도 금연을, 절대보호구역으로 금연을 하라고 지정이 돼 있는데, 그런데 그 구역 내의 편의점 같은 경우에는 다 담배를 팔고 있잖아요. 판매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하여튼 아이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조례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유선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원주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3분 회의중지)

(15시34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유선자, 이숙은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이숙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숙은 의사일정 제25항, 원주시 건강증진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를 상정합니다.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숙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수탁기관 관리 강화와 서비스 질 제고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숙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숙은 의사일정 제26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9분 회의중지)

(15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숙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위원님들과 함께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을 마쳤습니다.

그러면,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21년도 원주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226회 원주시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