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문정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상하수도사업소 소속 부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참석 공무원은 전원 기립하여 주시고, 김재수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정환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셔서 감사위원장에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과장님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김재수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상하수도사업소 간부소개와 직제 및 분장사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정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경영관리과부터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박영순 경영관리과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정환 3-3권 1쪽, 노후 급·배수관 현황, 교체현황 및 향후 계획(예산 포함)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님.

○황기섭 위원 황기섭 위원입니다.

감사자료는 없는 것 같은데, 경영관리과장님 7월 1일 자로 공로연수 들어가시죠?

○황기섭 위원 그동안 고생을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도과, 어려운 데 가서, 지난해 특히 수해도 많았는데도 큰 무리 없이 하수도, 수도 문제없이 잘해주셨는데, 말씀드리지만, 특히 저희 지역구가 시골 쪽인 호저면, 지정면 이런 데다 보니까 요즘 물에 대한 문제가 커서, 특히 불 부족으로 해서 민원을 많이 제출하는데,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민원 적게 처리해 주시고, 늘 말씀하신 현장 나와 계시고, 하수 쪽도 많이 해주시고, 지금 하수사업도 있다가 말씀드리겠지만, 이게 다 국비 지원사업인데 적극적으로 해주셔서 애 많이 쓰셨다는 말씀드리고, 하여튼 박영순 경영관리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공로연수 들어가시지만, 또 제2의 인생을 멋지게 설계하셔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지내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황기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3-3권의 건설도시위원회 전부서 소관 사항 중, 지역 농공단지 수의계약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경영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문정환 다음은 수도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연길희 수도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정환 3-3권 1쪽, 노후 급·배수관 현황, 교체현황 및 향후 계획(예산 포함)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4쪽 상수도 누수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전병선 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 현재 우리 원주시 누수현황은 몇 퍼센트에요?

○전병선 위원 25%?

○전병선 위원 그러면 다른 지역하고 비교해서 높은 겁니까, 낮은 겁니까?

○전병선 위원 여기 상수도시설에서 민원처리 현황을 보면, 민원 발생 건수가 1,500건이거든요. 1,500건 중에 누수가 249건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수질 관련 민원 점검 이렇게 다 나와 있는데, 이 누수에 대해서 점검하면 우리가 어떤 식으로 누수를 점검합니까?

○전병선 위원 여기 현재 누수현황을 보면, 지난번 얼마 전에 우산동에 그것은 어떻게 봐요. 파열돼서 한 것도 그것도 누수로 보나요, 어떻게 보나요?

○전병선 위원 마이크 좀 앞으로 대주세요.

○전병선 위원 그리고 우리가 누수가 되면 그것은 우리가 수돗물 아깝게 다 정리해서 먹게끔 전부 했는데, 누수가 되는 그 과정에서 없어진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예산이나 누수율이 작으면 그 예산을 그만큼 절약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전병선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누수를 잡는다는 것은 그 예산을 절약할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파열되거나 그래서 노후관 교체를 미리 하는 거잖아요. 노후관 교체를 하는 것이 이게 예산이 많이 들던, 적게 들든 간에 그것을 노후관을 교체하면 그만큼 누수관도 누수가 안 되고, 또 우리 세금도 절약할 수 있는 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찾는 것. 민원은 지금 그렇게 많지 않아요. 249건인데, 249건이나 나왔지만, 그것을 보면 어디 지역에 집중될 수 있어요. 어느 지역, 그러니까 옛날에 했던 데, 그다음에 어느 지역에 집중화가 되더라고요, 현황보니까. 그런 것을 미리 해서 거기를 우선적으로 노후관 교체를 할 수 있는 것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들어온다고 해서 일률적으로 오늘은, 이번에는, 올해는 일산동, 내년도에는 혁신동, 이렇게 막하지 말고, 이렇게 되는 것을 한번 전체적으로 파악해보면 누수관이 나올 수 있는 그 현황을 찾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우선적으로 해주시고요. 이 누수관에 대해서는 우리가 갖고 있는 탐사장비는 우리가 실시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민간업체에서 합니까?

○전병선 위원 누수가 되면, 감면 정도가 우리 규정은 어떻게 됐어요? 누수량에 대해서 감면해줄 수 있는 공식이 있을 것 아니에요. 공식에 대비해요, 그렇지 않으면 누수됐다고 판단은 누가 하고, 어떤 적용을 해서 감면하는 겁니까?

○전병선 위원 이런 문제는 어차피 공직이니까 역지사지를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 민원 들어오는 사람들 입장에서 바꿔놓고 생각해보고 이런 누수나 그렇게 되면, 어차피 그분들은 물도 제대로 못 쓰고 누수 되면 가격이 많이 나오니까 그것 때문에 많이 신고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는 우리가 주민 입장에서 지원해줄 수 있는 게 뭔가? 여태껏 한 것 최대한 플러스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호빈 위원님.

○박호빈 위원 상수도 누수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에 있어서 파손, 이게 자료를 어떻게 봐야 하는 거예요? 누수는 말 그대로 우리가 탐지기를 대서 하는 것 말고, 파손, 파손돼서 도로로 물이 흘러나오는 파손에 대한 자료는 어느 거예요?

○박호빈 위원 아니, 공사하다가 그런 것은 예측되는 것이지만, 불가항력이지만, 어쨌든 그냥 공사하지 않고 도로 지반에 의해서 파손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죠?

○박호빈 위원 그런 것에 대한 자료 건수는 없나요?

○박호빈 위원 이게 그거예요?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자연발생적인 것보다도 결국에는 우리가 공동구가 없다 보니까, 결국에는 지반 흔들림에 의해서 사실 파손된다고 봐야 하거든요. 사실 있는 게 자연 발생적으로 파손되기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박호빈 위원 진짜 오래되기 전에는. 그런데 유격이 있다는 거예요, 유격. 관과 관의 유격 때문에 사실 터지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대표적인 게 국제아파트 사거리 아닙니까.

○박호빈 위원 아주 수시로야, 수시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대형차들이 다님으로써 지반에 흔들림을 주다 보니까 이게 유격에 의해서 터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21세기도 벌써 훨씬 지나가는데, 공동구에 대해서, 제가 처음에 의원 들어와서도 공동구에 대한 얘기를 했거든요. 이게 처음에 돈이 많이 들어가지만, 나중에는 이게 어마어마한 우리한테 경제적인 부분부터 물적, 양적 다 도움된다고 그때부터 부르짖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반응이 없어요. 이 부분이 우리가 공공시설이라는 부분, 도심 속에 있는 수도, 전기 해서 그런 것들을 지금부터라도 100분의 1이라도, 시작이 반이라고, 100분의 1이라도 좀 누군가가 시작해줬으면 하는데, 누군가가 안 한다는 사실이에요. 시장들은 안 해요. 내가 다음에 임기 보장된 것도 아니고, 해달라는 사람은 많고, 이것 해서 민원만 생기죠. 그렇죠? 돈 많이 들어가지, 민원 생기지, 당신들한테 도움이 전혀 안 돼. 그러니까 시장은 안 해. 그런데 이것은 진짜 우리 훌륭한 공직자분들이 밀어붙여야 돼.

그래서 100분의 1이라도. 아니면 1,000분의 1이라도 시작이 중요하다는 거지. 그래서 매년 조금씩이라도 해나가면 이런 현상이 안 일어난다는 거죠. 이 부분은 과장님보다 우리 소장님이, 국장급 회의를 뭐라고 해요? 거기서 수시로 만나실 것 아니에요, 시장님하고 그렇습니다.

○박호빈 위원 국장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박호빈 위원 아니, 내가 들어와서부터 그 얘기했다고요.

○박호빈 위원 가스는 안 돼, 가스는 큰일 나.

○박호빈 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가……

○박호빈 위원 1,000분의 1이라도 누군가는 시작은, 김재수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이 시작했다. 이것은 나중에 길이길이 자손만대 소문날 일이야. 그것을 1,000분의 1이라도, 조금이라도 예산해서 시작이라도 해보고, 가스를 뺀, 가스는 들어가면 안 되죠. 큰일 나지. 그러니까 전기, 가장 안타까웠던 게 도심 속에 KT에서 지하 공동구 심었잖아요. 그렇죠?

○박호빈 위원 그때도 우리가 엄청 내가 목소리를 높였단 말이에요. “같이 해야지 왜 우리 땅에다 KT만 들어가게 하느냐.” 그러니 우리 땅에 기업이 자기네 공동구만 설치하게 만들고, 그런 것은 예산을 같이 투입해서 같이 활용해야 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노력은 너무 안 하고 연신 까재끼는 이런 부분들, 이게 얼마나 진짜 예산 낭비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예측된 사건·사고고. 이런 것들을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한 번 건의라도 해봤으면 해서 시작이라도 좀 해봤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해야 돼 이것……. 맨날 언제까지 이 짓을 할 것이냐고, 이게. 그렇죠?

○박호빈 위원 다음 시장 나올 사람한테 공약사항으로 하라고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그것을 해주든지, 아주. 그래서 빼도 박도 못 하게 공약사항으로 넣든가. 이러기 전에는 이게 안 돼. 이것은 진짜 국가적으로부터 시작해서 어마어마한 손실이야, 이 공동구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유럽은 다 돼 있잖아요. 겉에서 무엇을 하는 게 없잖아. 이웃 나라 일본도 그렇고. 뻔히 다 알면서도 안 한다는 것이지. 하여튼 고민해 주시고, 어떻게 해서라도 단체장이 소신을 갖고 일할 수 있는, 빼도 박도 못 하게 갈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수고하셨습니다.

곽문근 위원님.

○곽문근 위원 존경하는 박호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첨가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지금 원주시 환경을 거론하고 계셔서 소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뭐냐 하면, 우리나라에 국내 사례가 없느냐? 많습니다. 일단 많다는 것이고, 신도시에는 지금 거의 대부분 그렇게 하고 있어요. 대표적인 것이 세종특별자치시도 했고, 그다음에 충남도 이전한 내포신도시 있잖아요. 그런 데도 그렇게 했고, 공법도 현장타설 방식이 있고요. 아예 기성품으로 갖다가 배치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대부분이 하천을 기준으로 해서 시공을 많이 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하천에 인접해서, 또는 하천부지를 활용해서 그렇게 활용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관로의 방수적인 부분에 문제가 있어서, 그러니까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은 공동구 방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조인트 방수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개선점까지도 이미 다 답을 찾아놓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 지금 25%라는 상수도 누수율을 그쪽에 대비시켜보면 그 비용이 훨씬 더 세이브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고, 제가 지금 몇 군데 얘기드렸지만, 그 외 다른 데는 말이죠. 몇십 년 전부터 하고 있는 데가 있어요. 그리고 방식도 많이 또 개선돼서 나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이것은 의지의 문제가 아니고 현실의 문제라는 것을 직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원주천도 지금 원주시내로 가로질러있고, 혁신도시나 지금 기업도시 같은 데도 소하천이 다 있잖아요. 그 소하천을 기준으로 해서 하시되, 거기서 또 생기는 어떠한 누수라든가 이런 것으로 인해서 하천이 오염되는 것도 고려하셔서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시장의 의지까지 표명해 주셨는데, 이것은 시민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분이 고민해 주시면 이것은 분명히 가능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시고요.

○위원장 문정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7쪽,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 관련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님.

○황기섭 위원 황기섭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지난 6월 8일 원주·횡성 상생발전 협약식이 있었죠?

○황기섭 위원 거기에 협약식 주요 의제가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 그다음에 원주공항 기능 강화, 군용기 소음, 3건으로 한 같은데,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에 대해서 어떤 의견이 제시되고, 논의되고, 협의했는지 참석을 누가 하셨나요?

○황기섭 위원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에 대해서 어떤 논의가 있었나요?

○황기섭 위원 크게 말씀하세요.

○황기섭 위원 실제 보면, 원주시도 사실은 수도권 상수원 보호구역 때문에 우리가 피해 보고 있는 상황이고, 횡성군은 또 원주시 상수도 때문에 피해 보고 있는 이런 입장인데, 그런데 물에 대한 중요성은 지난번에 6월에 횡성댐을 같이 갔었죠, 6월 10일에?

○황기섭 위원 거기서도 가서 우리가 확인해 보니까 일단 그 상수도 가지고 원주시를 12만㎡가요? 하루?

○황기섭 위원 그 정도 생산되는데, 우리가 12만 6,000㎥ 먹으니까 횡성군 광역상수도 것을 전액 우리가 써도 앞으로는 물 부족 현상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찌 됐든 장양취수장은 계속 존치하고 관리해야 하지만, 횡성군하고의 문제는 계속 발생하는 것 같은데, 그날 제가 본 것은 맑은 물을 공급하려고 애 많이 쓰시는데, 자기네들은 100억 원이 적자 난다고 얘기한단 말이야. 그럼 결국은 상수도를 비싸게 공급해야 하는데, 지금 장양상수도 취수하고, 광역상수도 취수가, 광역상수도 취수가 60% 정도 더 비싸더라고요, 가격이.

○황기섭 위원 지금 자료 보는데, 그렇게 말씀드리면 맞죠?

○황기섭 위원 그렇게 된다면 100억 원 적자 나면 계속 더 받으려고 하고, 또 우리는 어차피 모자라면 받아야 하는 입장인데, 하여튼 제가 원주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생각하면 장양취수장 원주정수장인데, 관리는 계속 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고, 또 지금 보면 우리가…… 엊그제 그날 또 마침 우리 의회 시작할 때 김정희 의원님 말씀하신 5분자유발언 내용에도 보면, 춘천시보다도 450원 비싸고, 우리는 1,137원이라고 했는데, 이 자료 보니까 1,137원이 아니고 얼마야. 더 비싸던데. 우리 톤당 단가를 얼마에 공급하죠?

○황기섭 위원 그런데 여기 나온 것은 천백 얼마가……

○황기섭 위원 그것은 평균 단가가 1,152원인가 되는 것 같은데?

○황기섭 위원 그렇게 얘기한다면 전국보다 우리가 398원 비싸고, 서울, 대전보다 570원 되니까, 이것 수도로만 계산해서 그렇구나. 하여튼 우리가 1,137원에 공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원주정수장 사용이 46%, 광역상수도가 51.5% 로 수치상 나와 있으니까, 앞으로 그런 부분이 상당히 어려움이 많을 것 같아요.

또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얘기하는 보편적 서비스인데, 전기나 통신, 우편이 나오는데, 전기도 조금 올리겠다고 오늘 아침 방송에 나오더라고요. 하반기부터 전기요금을 적자가 너무 많아서 올린다고 하는데, 원주시민이 좀 싸게 물을 먹어야 하지 않겠어요? 기본적으로.

○황기섭 위원 아니, 살림살이를 하는데, 수도요금을 했든,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받든 간에 시민이 납부하는 것으로 시민은 생각해야 하잖아. 이것은 원주시장이 운영하는 살림살이고. 그것을 다른 데는 일반회계에서 전입받지만, 우리는 전입 안 받고, 시민이 내는 수도요금으로 충당한다고 말씀하시면, 우리도 일반회계에서 전입받아서 시민이 요새 더군다나 코로나19로 어려운데 이런 데 좀 해주긴 하지만, 큰 틀에서 보면 시민이 싸게 공급받아야 하는 게 희망사항 아닌가?

어찌 됐든 간에 원주시가 행정도 하고 여러 가지로 발전한다지만, 이것은 전국보다 비싸고, 강원도에서 비싸면 이것은 우리가 시민 입장에서 보면 조금 지나치다는 생각이 들어서, 더군다나 현실화율이 60%인데, 우리는 112%나 된다고 하니까, 지난번에도 우리가 상수도 요금 인상할 때 위원들이 승인해야 올려주잖아.

○황기섭 위원 그때도 와서 설명이 노후수도관도 좀 해야 하고, 매입해야 하므로 너무 적자가 커서, 조금 인상해 줘야 한다는 얘기를 수도과에서 해주셔서, 그럼 우리가 조금 현실화 해줘야 하지 않냐 해서 해줬더니, 전국에서 이런 것 1등 달리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고민해 주시고, 이 부분은 특히 횡성군 쪽에서는 어떻게 무슨 수를 쓰더라도 장양·원주정수장 지금 폐쇄하려고 애를 쓰지만, 결국 그 피해는 우리한테 돌아오는 부분이 있고, 그날 현장에서 만나봤지만, “원주시가 횡성군 광역상수도도 장기적으로 보면 증설하기 전에 현실적으로 어려운 여건이다.

그래서 원주시는 남한강 쪽이나 부론면 쪽에서 취수해서 하는 방법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했고, 또 다른 쪽에서 귀래면 넘어서 충주시 쪽 얘기도 나왔는데, 이것도 쉽지 않다면서요. 그럼 결국은 우리가 스스로 원주정수장을 지키고 가꾸어 나가야 할 부분이 있는데, 당분간. 하여튼 그런 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시민이 피해 보지 않도록 해야 하겠는데, 전반적인 생각은 어떠세요? 수도과장님 생각은? 원주정수장 존치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황기섭 위원 좀 크게 말씀하세요.

○황기섭 위원 우리가 공업용수는 물 생산에 몇 퍼센트를 차지해요?

○황기섭 위원 5%?

○황기섭 위원 12만㎥에서 5% 정도. 공업용수.

○황기섭 위원 앞으로 우리가 역점으로 하고 있는 기업도시도 실제 50%밖에 가동 안 됐는데, 또 그게 되고, 앞으로 부론국가산단, 부론일반산단 이렇게 한다면 그쪽에 물 수요도 많이 필요하고, 수도를 또 산단에 넣어줘야 하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렇게 되면 물이 더 부족하지 않을까요? 앞으로 우리가 쓰는 수도 양도 점점 늘어나지 않을까, 아무래도. 우리가 쓰는 생활용수도. 화장실이라든지, 목욕하는 것 말고도. 그렇게 되면 계속 물 수요가 많아질 텐데, 부서에서 어려움이 많을 것 같은데, 이것은 계속 횡성군, 원주시의 뜨거운 감자로 계속 남을 것 같은데, 원주시가 양보를 많이 해서 불이익을 당하면 안 되잖아. 결국 이것은 시민의 부담인 수도요금이 올라가야 하는 게 되는 것이니까. 그리고 또 횡성군 입장에서는 무조건 자기네가 불이익 당하니까 해제를 해 달고 해도 당연히 이해는 하지만, 또 한쪽에는 이번에 이런 회의를 횡성군에서 하지만, 다음에는 원주시에서도 하겠죠? 왔다 갔다.

○황기섭 위원 그래서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용역비가 도에서 4억 원이 섰는데, 서서 우리가 1억 원 부담, 횡성군 1억 원 부담, 도가 2억 원 부담해서 하는데, 그런데 과업지시서에 우리도 1억 원 냈으니까 우리도 우리 의견을 전달했을 것 아니야. 그것도 한 게 있습니까, 과업지시에?

○황기섭 위원 여하튼 이 문제는 그래서 우리가 수도를 총괄하는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자료도 준비하시고, 또 이렇게 해서 앞으로 여기 원주정수장에 대한 피해가 원주시민한테 돌아오지 않게 하셔야 하고, 또 그런 것에 제일 선두주자로 앞장서서 시민 피해가 최소화되고, 원주시 물 공급에 문제가 없도록 고민을 많이 해주시고, 이번에 원주·횡성 상생발전협약을 횡성군에서 하다 보니까 기획예산과에서 준비하겠지, 아마.

○황기섭 위원 타이틀을 ‘횡성·원주’라고 바꿨더라고. 우리는 36만인데, 5만 도 안 되는 사람들이 자기네 먼저 넣었더라고. 다음에 원주시에서 할 때는 ‘원주·횡성’이라고 협약식 할 때, 방송 보니까 서운하더라고.

○황기섭 위원 횡성군 가서 하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 원주시에서 할 때는 원주부터 분명히 넣으세요. ‘원주·횡성’ 이렇게.

○황기섭 위원 그래서 횡성군이 우리 말을 듣도록……. 알겠습니다. 이게 계속 논의되는 사안이고, 앞으로도 계속 해야 할 부분인데, 어렵지만 잘, 원주시가 피해 보지 않도록, 그리고 늘 말씀드리지만, 원주시 수도요금이 다른 데보다 비싸다는 시민의 오해가 가지 않도록 계도 해주시고 이렇게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수고하셨습니다.

곽문근 위원님.

○곽문근 위원 존경하는 황기섭 위원님 질의와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저는 일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제안하려고 하는데요. 현실성이 있는지 몰라서 몇 가지 여쭤보고 제안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원주시가 물이 부족하다는 것은 다들 인식하고 있는 것이고, 지금 가장 커다란 문제가 원주취수장이 상수원 보호구역에 묶여 있는 부분으로 인해서 계속 지금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지만, 그런 대책을 지금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과연 언제까지 지속적으로 이것을 협의를 가지고 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의 문제가 있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원주시 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36만이 40만이 되고, 또 중장기계획서에 보면 ‘50만 되는 시기가 2045년도 이내 될 것 같다.’라는 그런 얘기인데, 물은 지금부터 준비하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어려운 게 지금 현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향후 계획을 제가 보면서, 과연 이게 - 열심히 작성하시고 고민한 흔적은 물론 있지만 - 과연 이게 현실적인가 답이 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일단 횡성댐 증고(增高)에 대한 부분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공법상 - 이것은 그날도 얘기드렸지만 - 록필댐이라고 해서 필댐인 콘크리트 구조에 비해서 증측하기에, 증고하기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은 공법이거든요. 누수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필댐이, 록필댐이든, 필댐이든, 똑같은 유형이라는 거죠. 그래서 증고를 높인다고 했을 때, 댐의 높이를 더 증설했다고 했을 때, 그 침수구역도 물론 중요한 부분이고, 현실적으로도 어렵다는 게 문제라는 거죠. 현재 유효 높이가 179m였는데, 우리가 지금 담수가 175m까지 돼 있더라고요. 그때 갔을 때 보니까. 그랬는데, 지금 생산량이 12만 톤이에요. 그리고 그 12만 톤 중에서 군부대로 17,000톤이 이가고 있고, 원주시가 한 6만 톤 정도 원주시로 오고 있는 것이고, 나머지가 횡성군에서 사용하고 있는데, 데이터는 비슷하죠?

○곽문근 위원 네, 횡성군에서 17,000톤, 나머지가 군부대.

○곽문근 위원 그래서 제가 염려하는 게 뭐냐 하면, 나중에 급하게 코앞에 닥쳐서, 아까 말씀드린, 취수장의 문제라든가, 아니면 인구 증가문제 때문에 코앞에 닥쳤을 때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다. 그럼 이런 대안으로 아까 황기섭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다른 지역의 강을 이용하는 게 현실적이냐? 그것 하려면 지금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거든요. 상당히 오랜 기간, 장기간 걸릴 것이고, 그래서 저는 이런 제안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일단 자료를 한번 요청해보고 싶은데요. 원주지역의 저류지 현황을 한번 확인해 보고 싶어요. 한국농촌공사에서 관리하든, 다른 데서 관리하든지 간에. 그래서 저류지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것 한번 파악해봐 주십사하는 것 하나 하고, 또 하나는 소규모 정화설비의 현주소가 지금 어디까지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상수도 공급원으로써 정화설비능력을 갖출 수 있는 작은 저류조를 가지고도 상수도 공급원으로 이용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의 기계설비능력이라고 해야 하나?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까지 갖춰져 있는지, 우리나라의 현실이 어디까지 가능한지, 이런 것들이 있으면 그런 것도 같이 검토해 봐서……

아까 과장님이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셨는데요. “원주시는 물이 부족하다.” 물이 부족한 게 아니라…… 부족한 것 맞죠. 그런데 관리에 대한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이 있거든요. 앞으로 원주시내는 포장면적이 늘어나잖아요. 그 포장면적은 다 유실화되고 마는 거잖아요. 그러면 옥상이나 포장면적에서 유입되는 그러한 물의 차집능력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고민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는데, 허드렛물이라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느냐, 아니면 정화시설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그것을 상수도 공급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이런 좀 가까이부터 고민하고, 애를 써야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제가 해보는데요. 맞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일본의 사례를 보면, 사실 시골이라든가 이런 데는 그렇게 해서 물을 공급하기도 하거든요. 이런 부분도 같이 고민해야 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말을 길게 해서 죄송합니다만,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아까 원가 말씀을 황기섭 위원님께서 해주셨는데, 이 원가가 우리가 지금 도·농지역이다 보니까 공급하기 위한 그러한 사업비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도 아마 한 꼭지가 될 거예요. 그렇죠?

○곽문근 위원 그래서 농촌지역에서 그런 비용이 많이 들어가면 그쪽에서 자립할 수 있는 방법도 중요한 방법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무슨 얘기냐 하면, 서너 가구 때문에 그 상수도 라인을 다 끌고 가는 게 싼 것이냐, 아니면 그쪽 지역에 상수도 공급원을 아예 만들어 버리는 거죠. 지하수 개발만 능사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작은 댐을 만들어서 거기서 공급할 수 있는, 우리 옛날에 1970년대 그렇게 썼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고민해서 다양한 각도로, “물이 부족한 원주시에서 그렇게 하면 부수적인 장점인 미세먼지도 줄일 수 있는 효과가 있다.” 이런 얘기도 제가 했었거든요. 그런 것들, 물이 많이, 담수능력 많은 원주시가 되면, 유실되는 물이 줄어들게 되면 지금 환경적인 부분, 대기오염 부분까지도 부수적으로 혜택을 누릴 수 있지 않겠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제안을 드려보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곽문근 위원 지금 짤막하게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지금 말씀하신 얘기가 맞는데, 계절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우리가 정화시설능력의 개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담수용량 규모는 우리가 너무 임의적으로 정해놓지 말자는 거죠. 좀 더 넉넉하게 해놓으면 되는 것이고, 왜냐하면 나중에 그쪽에 유입되는 인구들이 있을 수 있는 것까지 고려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용량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렇게 하고, 지금 횡성댐이 175m까지, 올해는 비가 많이 와서 상당히 지금 저수용량이 많이 늘은 거죠.

○곽문근 위원 그렇지만 똑같은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더 넉넉하게 담수를 할 수 있는 그렇게 만들어놓고, 문제는 정화능력이죠. 정화능력이 어느 정도 갖춰져 있는지 제가 모르니까, 그런 것들이 지금 현주소가 어디까지 있는지 한번 자료가 있으면 찾아서, 제가 지금 비현실적인 얘기를 드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현실성이 있다고 놓고 보고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이것도 자료를 찾아보시고, 계절적인 변화까지 다 고려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곽문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박호빈 위원님.

○박호빈 위원 우리 상수원 보호구역에 대해서 두 분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원주시에 수돗물값이 비싼 거예요. 뭐가 안 싸, 안 싸긴. 그것은 업자 얘기예요. “우리 공장시설 기계하고, 인건비하고 그에 비하면 싸게 쓰는 겁니다.” 그 얘기하고 똑같은 것 아니에요. 예? 시민은 직접적으로 피부로 느끼는 게 비싸지.

그런데 문제는, 이게 공공의 재(財)입니다. 공공의 재가 원주시 물가가 비싸다는 것에 이게 큰 문제입니다. 수돗물 비싸죠. 쓰레기봉투값 제일 비싸죠. 이런 것들이 전체적인 물가가 비싸지는 것은 시민한테 살림살이하는 행정이 신뢰도를 잃는다는 겁니다. 또 원주시가 인구를, 자족도시로 하기 위해서는 인구 유입이 많이 돼야 하는데, 이런 공공의 재부터 비싸지면, 사실은 전체적인 물가가 원주시가 비싸다는 소리 많이 해요,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우리 최미옥 위원님도 서울에서 오셨지만, 비싸다는 얘기하실 것은 안 하시네. 이런 얘기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외지인들이. 그런데 공공의 재까지 이렇게 비싸면 이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부 사정은 내부에서 알아서 하는 거예요. 일단 시민은 싸야 하는 거예요. 장모님 떡도 싸고 맛있어야 먹는 것이라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회계가 들어갔든 어쨌든 간에 시민이 피부로 느끼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신경을 써야 한다는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또 문제는 우리 대화지정수장에서 공급하는 단가, 횡성댐에서 받는 단가가 어디가 비싸요?

○박호빈 위원 그렇지, 바로! 아니, 광역이 더 비싼 거예요. 그러면 그 비싼 것을 막말로 우리 정수장 없애고 거기서 100% 받으면 수도세 요금은 더 비쌀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지금 하다못해 싸더라도 나중에 올려받는 것인데, 그렇잖아요. 맨 처음에 내 것을 호객하기 위해서는 공짜로 주고 그러면서 거기에 맛 들으면 빼도 박도 못 하고 계속 가격을 올리는, 아니 장삿속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부터도 거기 광역상수도가 비싼데, 우리 취수장 없애고 광역상수도를 전부 먹으면 시민의 부담은 점점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그럼 그때 다시 일반회계 많이 투입해서 하겠어요? 그런 바보가 어디 있냐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해요. 이게 잘못되면 이게 지금 때에 맞춰서 횡성군하고 협약서 맺어서 한다는 게, 이게 결국에는 잘못 인식될 수 있어요, 이게. 이런 부분, 또 문제는 횡성군이 상수원 보호구역을 해제하려는 이유가 뭐예요?

○박호빈 위원 그렇지! 경제 유발 효과를 내기 위해서 산업단지 조성하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박호빈 위원 그러면 상대적으로 우리도 상수원 보호구역 원주시도 다 해제해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박호빈 위원 그러면 원주시도 다 풀어야 하는데, 원주시는 어쨌든 공군부대가 있어요. 그렇죠?

○박호빈 위원 그러면 상위법에 어디가 우선이에요? 국방부가 우선이에요, 국방부가. 그러면 우리가 같이 상생하는 것은 맞지만, 횡성군 좋게 하려고 우리는 어마어마한 피해를 봐야 하는데, 그 주변 사람들의 의미도 전혀 없어,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해 줬다고 하더라도. 할 수 있는 행위가 없다는 겁니다, 상위법에 걸려서.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어차피 최종적으로는 원주시, 횡성군이 같이 하나로 뭉쳐야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소견인데, 현재로서는 그렇게 안 되니까 우리가 우리 실리를 찾아야 하고, 우리 시민을 보호할 의무와 권리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하고, 소신을 갖고……. 저기 들어오는 김제갑 목사님의 동상을 보면서 소신을 갖고, 우리는 진짜 원주시민을 보호하고, 재산과 –그렇죠? - 먹는 물을 한다는 소신을 갖고 해주시고, 또 어쨌든 이 자료에 현황과 향후 계획까지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어쨌든 우리 조직의 한 사람의 압력이 가하더라도 소신을 굽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정민 위원님.

○안정민 위원 과장님, 하나만 여쭤볼게요. 우리 원주시의 상하수도 시설설비 있잖아요.

○안정민 위원 그게 지난번에 저희가 횡성댐 다녀왔는데, 우리 원주시 시설이 훨씬 더 앞서 가고, 훨씬 시설이 잘돼 있다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원주시의 이 시설이 전국적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의 시설설비를 갖고 있는 거예요?

○안정민 위원 어쨌든 횡성댐 저희가 현장을 다녀오고 나서 원주시가 굉장히 시설이 잘돼 있다는 자부심이 저는 생겼는데, 앞으로 물관리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정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감사중지)

(11시13분 감사계속)

○위원장 문정환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3-3권의 건설도시위원회 전부서 소관 사항 중, 사업비 10억 원 이상 공사 사업 추진현황, 분리발주 현황, 부서별 사업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님.

○황기섭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구곡배수지 증설공사는 지금 60% 공정인데, 연말까지 마무리되나요?

○황기섭 위원 마무리하면 어떤 혜택이 가요, 시민한테?

○황기섭 위원 크게 말씀하세요.

○황기섭 위원 그러면 여기에 저장물량이라고 하나?

○황기섭 위원 그것은 얼마나 돼요?

○황기섭 위원 6,000톤 증설한다.

○황기섭 위원 한 20,000톤 확보하는데, 주변에 상수도 할 때 단선해도 저장돼 있는 것으로 해서 급수가 된다?

○황기섭 위원 이 물은 지금 광역상수도 물이죠?

○황기섭 위원 같이 들어가고 있어요?

○황기섭 위원 라인이 같이 있어요?

○황기섭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먹는 것은 주로 어디쯤?

○황기섭 위원 단구동, 명륜동 그 일대 다 먹나요?

○황기섭 위원 이것을 위원장님, 어떻게 해? 이 건 외에 뒤에 것까지 다 하는 거예요? 이 10억 원만 가지고 물어보는 건가요?

○위원장 문정환 같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같이?

○위원장 문정환 네.

○황기섭 위원 그러면 다음 것, 62쪽에 수도과에서 분리발주가 많이 있네요.

○황기섭 위원 분리발주하는 것 계약은 어떻게 하죠?

○황기섭 위원 그러니까 수의계약은 지금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다 전결처리해서 하잖아요.

○황기섭 위원 수의계약은 그렇게 하는데, 분리발주는 5,000만 원 이상은 회계과로 넘겨서 하시나요?

○황기섭 위원 계약사항은?

○황기섭 위원 수의계약은 전체적으로 다 하지만, 5,000만 원 이상 되는 것은 전부 회계과로 넘겨서 거기에서 계약을 한다?

○황기섭 위원 그러면 이것은 다 회계과로 넘겼겠네, 거의 다.

○황기섭 위원 5,000만 원 이상 되는 것은.

○황기섭 위원 그럼 회계과에 물어봐야 하는데, 이쪽에도 분리발주가 많이 있는데, 분리발주하기 전에 업체가 중복된 게 다소 있어서 그래서 그러는데, 품의를 일단 지금 사업소에서 품의를 1억 원 이상은 소장님까지 다…… 1억 원이 아니구나, 물품은 3억 원 이상이네. 그래서 거기서 다 전결 품의하겠네, 다.

○황기섭 위원 그래서 저쪽에만 넘기면 되는데, 혹시 넘길 때 업체를 어느 정도, 관련 업체는 입찰을, 아니, 입찰은 그렇지만 다른 것은 선정해서 해서 넘겨주시나요?

○황기섭 위원 여기 우리 수의계약 받은 게 좀 있죠? 여기도?

○황기섭 위원 수의계약에 수도과가 있나? 수의계약은 저기에서 다 했구나. 경영사업과에서 일괄 하는 거죠?

○황기섭 위원 수도과나 하수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거기 사업소 것 전체가 수도과에서 하는 거죠?

○황기섭 위원 이따가 종합 질의할 때 물어봐야 하겠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횡진 하수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정환 3-3권 1쪽, 하수관거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님.

○황기섭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하수관거사업 때문에 현장에서 많이 뵙고 했는데, 고생 많이 하신다는 말씀드리고요. 남원주역세권에 대한 하수 하죠?

○황기섭 위원 그것은 어디로 가요?

○황기섭 위원 남원주역세권?

○황기섭 위원 그 일대 것을, 그 작업을 지금 하천 쪽에 하고 있더라고.

○황기섭 위원 그럼 거기서 팔포교에 있는 그쪽 옆에 있는 데까지 이어서?

○황기섭 위원 그럼 하천으로 다 묻어 나가나요?

○황기섭 위원 제방에 묻어요, 하천에 묻어요?

○황기섭 위원 하천에 묻습니까? 하천에 묻으면 나중에 우기나 이럴 때 - 잘하겠지만 – 큰 어려움이 없나요?

○황기섭 위원 하천물 흐르듯이 그냥?

○황기섭 위원 그러면 그것 앉힐 때 하천을 콘크리트로 단단하게 해서 나가나요?

○황기섭 위원 저번에 민원이 생겨서 얘기했더니 잘 조치해 주셔서 고마운 말씀을 드리고, 지난번에 소규모 하수시설 이런 부분이 지역마다 많이 얘기됐는데, 지난번에 말씀하신 국비 지원을 자꾸 조정하고 잘 안 해준다고 했는데, 여기 계획 보니까 그래도 계속 신규 사업 신청을 받나 보죠?

○황기섭 위원 그러니까 그전에는 중간에 조금 국비가 부족했는지 자재를 신청을 안 받더니 꾸준히 앞으로 해나가는 거죠?

○황기섭 위원 그러니까 산현지구 같은 경우는 산현리하고, 매호리하고, 무장리 일부가 들어갔는데, 그러다 보니까 무장1리 사람들은 “왜 우리는 안 하냐”? 이런 얘기가 돼서,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차츰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향후 계속 섬강 인근 지역이니까 계속 그런 데도 신청해서 넘어가겠네요?

○황기섭 위원 그러면 호저면 주산리, 여기도……

○황기섭 위원 건의돼 있어요?

○황기섭 위원 그럼 확정이 내년도에 되는 거예요?

○황기섭 위원 확정되면 내년도 국비에 본예산에 반영된다?

○황기섭 위원 그런데 만종지역을 하고 계시는데, 만종리도 2리, 4리, 5리, 만종역 쪽을 하시는데, 대명원을 개발한다고 하는데 대명원 개발은 거기 안 들어갔잖아요.

○황기섭 위원 그런데 거기가 새로 개발된다면, 그럼 팔포교를 또 증설해야 하나? 그리로 내려가야 할 것 아니에요.

○황기섭 위원 아니, 만종1리 게 흥업 쪽으로 가잖아.

○황기섭 위원 대명원 쪽도 어쩌면 흥업으로 가야 하는데……

○황기섭 위원 팔포쪽을, 흥업을 계속 증설하는데, 계속 증설이 대명원도 오면 큰 단지가 될 텐데.

○황기섭 위원 어느 정도 유역을 커버한다?

○황기섭 위원 단계동 봉화산택지는 원주로?

○황기섭 위원 군지사가 들어가면 거기 것은 어디로 내려가요?

○황기섭 위원 흥업처리장?

○황기섭 위원 관을 묻는 것은 이리로 묻은 것 같은데요. 우산동 쪽으로.

○황기섭 위원 아니, 관 하나 묻은 게 상수도관이에요? 군지사에서 들어오는 우산동으로 음현으로 해서 한 2년 전인가 도로 정리해서 했을 때 하수관거를 묻어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만종부락은……

○황기섭 위원 네, 이전해 가는 군지사.

○황기섭 위원 음현부락이라고 있어요. 거기서 지금 도로를 횡단해서 묻었었거든요. 그래서 하수관거를 알고 있는데, 나중에 말씀하시고, 그러면 주로 만종 부분은 팔포교 증설해서 그리로 다 내려보내고, 저쪽 남원주역세권도 다 그쪽으로?

○황기섭 위원 문막 따로 하고?

○황기섭 위원 그럼 그 사업이 결국은 100% 국비 사업인가?

○황기섭 위원 시비도 포함되는구나.

○황기섭 위원 그런데 하수관거사업은 장기적으로는 다 깔아놔야 되잖아요, 사실.

○황기섭 위원 그래서 시비가 12% 투자되더라도 하수 부서에서, 이것 어디서 하죠? 환경부에서 하나요?

○황기섭 위원 그쪽에 신청을 많이 하셔서 지속적으로 계속해 나가야 되겠네.

○황기섭 위원 그래서 이게 12%면 우리 하수세 받잖아.

○황기섭 위원 하수도 받잖아요. 그것 받은 것하고 계산하기 복잡하겠네. 우리가 하수시설이 1년에 받는 게 대충 얼마나 돼요?

○황기섭 위원 하수도 요금받잖아요.

○황기섭 위원 거기에서 관리하나? 얼마나 돼요?

○황기섭 위원 우리 하수도 받는 게 얼마나 돼요?

○황기섭 위원 자료가 준비 안 됐으면 나중에 알려주세요.

○황기섭 위원 하여튼 그것은 하수도에 있는 시설에 쓰는 것 아니야, 받아서. 12% 포함되는 데.

○황기섭 위원 그 뒤에 보면 하수시설이 지금 원주처리구역, 흥업면, 문막읍, 동쪽 신림면 이렇게 하고 있는데, 계속 확대 신청 좀 하시고, 또 지금 산현, 매호지역도 올해 연결돼서 그러면 내년도부터 가동이 됩니까?

○황기섭 위원 그러면 가정선 연결 다 끝났어요?

○황기섭 위원 기존에 가지고 있는 화장실, 그것에 대한 것은 어떻게 시에서 전혀 관여 안 하죠? 기존에 3단조 묻어놓은 것?

○황기섭 위원 그것은 환경부 기준이 바뀌어서요. 2010년대까지는 흙 메워주는 비용까지 국비로 보전해 주었는데, 지침이 바뀌었습니다. 바뀌어서 지금 그 민원이 시내에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지침이 바뀌어서 원주시 예산 투입할 수도 없고, 개인 사유지이기 때문에……

○황기섭 위원 개인 부담?

○황기섭 위원 그러면 양변기에서 나오는 선까지만 해서 바로 하수관거는 연결하고?

○황기섭 위원 이것 할 때 그 뭡니까? 하자보수가 나중에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데, 현장 지도·감독을 하시나? 우리 하수과에서?

○황기섭 위원 자주 나가 봐서 이게 보면 굴착하는 데도 민원 많이 생기고 그런 게 문제가 있고, 그분들이 과거에 한 것 보니까 우선 묻어놓고 가서 민원이 많이 생겼는데, 현장지도도 많이 해주시고, 내년도 사업도 많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수고하셨습니다.

곽문근 위원님.

○곽문근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특히, 요즘에 광역하수관로사업 때문에 애를 많이 잡수시고 계시는데, 격려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저는 현실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볼까 하는 취지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무슨 얘기냐 하면, 원주시에 치악산 둘레길이 많이 생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유동인구들이 치악산자락을 주변으로 해서 상당히 많이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계곡물에 대한 부분들이 점점 취약해진 거죠. 사람이 많으면 아무래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심지어 그로 인해서 화장실이라든가, 또는 그동안에는 크게 이슈가 되지 않았는데, 그 지역주민, 그래도 민가가 있으니까요. 이런 데에서 발생하는 하수가 그냥 어느 정도 이해되는 선에서 됐다가 이제는 점점 늘어나게 됐어요.

그래서 부패정화조를 묻는다든가, 아니면 직접 수거를 하고 이렇게 그동안은 해 왔던 것이, 이제 그런 유동인구가 늘어나는 것, 그다음에 펜션 같은 새로운 가옥들이 늘어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기존에 있던 그러한 부패정화조에서 나오던, 기존 민가에서 나오던 부분들이 계곡과 연결돼서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더 여기에 대한 관심과 챙겨야 할 부분들이 생기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지난번에 한 번 언급 드렸습니다만, 한가터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사례예요. 이제 거기 주차장도 생기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생긴 화장실, 또 그 위에 새로 집을 짓는 가구들, 기존에 10가구 있던 이런 데들이 이제는 관심권 안에 들어온 거죠. 그런데 광역상수도 안에는 포함되지 않았고, 또 관련 부서에서는 또 비용적인 부분에 대해서 애로사항이 있고요. 제가 시장님한테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둘레길을 효용적으로 운영하는 데는 일단 그런 부분들도 배려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기도 했거든요. 과장님, 치악산자락 둘레에 계곡수가 혼탁해지는 것을 예방할 수 있는 계획안을 혹시 가지고 계시는지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곽문근 위원 현안으로 지금 생각하고 계시는 거네요.

○곽문근 위원 하여튼 제가 사례로 들은 한가터 주변뿐만이 아니라 몇 곳이 있잖아요. 천수 그쪽도 그렇고, 구룡사 그쪽도 그렇고, 여러 군데, 몇 군데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고려해서 계곡물이 혼탁해지지 않도록, 심지어 냄새도 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갈수기 같은 경우에는 냄새가 좀 나요. 그래서 오히려 거기를 거니는 사람들이 “좀 불쾌하다.” 이런 얘기들이 있기도 한데, 이왕 둘레길을 만들어 놨는데, 많은 사람이 이용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듣지 않을 수 있도록 지금부터라도 잘 좀 챙겨서……. 한가터는 해주실 거예요?

○곽문근 위원 시비라도 해주시지?

○곽문근 위원 거기 갈 때마다 얘기하시던데.

○곽문근 위원 그런 것은 알고 있죠.

○곽문근 위원 동네 주민은 본의 아닌 게 피해를 본다고 인식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당장 지금 어떻게 해결해 달라는 해결책을 달라는 것은 아니고요. 좀 예산을 잘 쪼개서라도, 효율적으로 쪼개서……

○곽문근 위원 그런 부분들 해놓고 괜히 외지인들한테 나쁜 인식까지 줄 필요는 없잖아요.

○곽문근 위원 (웃음) 상당히 공무적인 답변이신데요. 좀 잘 부탁드립니다.

○곽문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미옥 위원님.

○최미옥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최미옥입니다.

하수처리시설 흥업 사제리에 하수처리시설이 배로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 사제리 주민은 배로 늘어나는, 증설되는 이 사업에 대해서 심각하게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제가 당부드렸듯이, 악취 발생에 대한, 슬러지가 배로 증가할 것이므로 여기에 대한 악취 저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시설이 가능한지 부탁드립니다.

○최미옥 위원 닥트로 흡입한다고 그 악취가 저감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 예상하지 않습니다. 한계가 있기 때문에, 분명히. 검색해 보니까 용인시에서는 150억 원 들여서 지은 하수처리장이 주민 저항 때문에 폐쇄된 사례가 있네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불행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 점에 대해서는 사제리에는 유독 그렇게 혐오시설로 분류되는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특별히 악취 저감에 대해서 신경 써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최미옥 위원 잘 부탁드립니다.

○최미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정민 위원님.

○안정민 위원 과장님,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아파트에서 정화조 폐쇄에 따라서 예전에 아마 5, 6년 전에 모래를 채워준다는 이런 것들이 공문으로 오갔던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인근에 있는 아파트에서 똑같은 상황을 들었는데, 이게 우리 쪽에 있는 문제인가요, 아니면 원주시 전체에 문제가 있는 건가요?

○안정민 위원 그러면 부담할 수 없는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입주민들이나 대표자들에게 설명됐었나요?

○안정민 위원 들어보니까 어떤 일에 대한 결과보다도 과정 속에서 충분히 설명을 듣지 못한 것에 대해서 조금 불편한 사항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소급 적용이 될 수 없는 거잖아요?

○안정민 위원 그러면 주민 입장에서 조금 더, 주민 입장에서 설명을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시에서 그렇게 조치 취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안정민 위원 또 하나는, 주민이, 본인이 원해서 안 했던 시설을 지난번에 우리 하수과에서 과장님 이하 직원들께서 합리적으로, 신속하게, 친절하게 대응해 주셔서 해당 입주민이 굉장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서 제가 대표해서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정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저희 위원님들도 그렇고, 또 우리 시민도 그렇고, 다 하수관거를 해야 하는 게 맞고, 그런데 예산은 한계에 있고, 하수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 힘드신, 민원에 대한 힘드신 부분은 걱정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법에, 우리가 부서별로, 한 지붕 밑에 있는 원주시라는 한 지붕 밑에 있으면서도 어느 부서는 자기 할 일만 한다는 거예요, 자기 할 일만. 법에 따라서, 큰 틀에서 넓게 봐야 하는데, 우리가 하수관거를 이렇게만 사업하는 이유가 뭐예요? 악취도 있겠지만, 일단 맑은 물을 보전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박호빈 위원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가 머리를 맞대고 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결국에는 하수과에서는 어쨌든 하수관거에 대한 부분만 하고, 또 환경과에서는 맑은 물을 위해서 수질검사라든가, 비점오염하고, 허가 부서에서 법에 따라서 허가 내주는 게 이게 전혀 안 맞는다는 사실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이게 원주천의 도시지역, 도시 외 지역이 있어요. 지금 도시 외 지역은 결국에는 계획관리인데도 아예 국토계획법에 의해서 허가가 안 나가고 있어요. 대중음식점, 휴게음식점. 그런데 도시 외 지역 시내, 반곡동 밑으로 한 시내는 자연녹지인데도 허가가 나가고 있어요. 나가서 어쨌든 신속허가과에서 각 부서에 회람을 돌려요. 돌리면, 각 부서별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우리가 조례가 돼 있더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수관거가 되기 전까지는 어쨌든 보류하는 게 좋다는 회신한 게 한 군데도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하수과도 마찬가지예요. 환경과도 마찬가지이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부서는 돈 들여서 하수관거를 하느라고 하고, 일부는 허가 내줘서 결국에는 많은 수질을 오염시키는 부화현상도 일으키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어쨌든 잘못된 법도 빨리 시대에 따라서 개선해야 하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수질을 보호하고 그 부분을 우리가 먹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신속허가과에서 회신이 오잖아요. 회람이 오잖아요. 그런 부분을 당장 그것만 보지 말고 큰 틀에서 우리 시민을 보호하고, 맑은 물을 보전하기 위한 이런 부분에 대한 회신을 정확히 해줬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아니면 머리를 맞대든가.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한 제재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고, ‘법이 허용하면 타당하다.’라는 이런 문구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회계과 문제가 아니라 환경과도 문제고, 도시계획과도 마찬가지고, 그것을 총괄하는 신속허가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에는 하나의 잘못된 허가를 해줌으로써 수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수많은 사람이 고생한 부분이 다 헛으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이번 시간을 비롯해서 심각하게 받아들여서 앞으로 그런 허가에 대한 회신이 왔을 때는 그 부분만 보지 말고, 우리가 나무만 보지 말고 숲을 보라는 얘기가 있습니까. 그런 틀에서 크게, 옆 부서하고 회람을 통해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그럼으로써 그게 아직도 안 돼 있는 도시 내 지역의 하수관거라는 게 이게 짧은 기간에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또 환경부의 허가도 받아야 하고, 또 그러다 보면 한두 집을 위해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공공하수관 시설을 해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렇다고 보면 조금은 기다렸다가 하수관거를 빨리한 다음에 한다든가, 뭔가 후속 대책이 있지 않은 이상은 우리가 많은 사람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나요?

○박호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3쪽, 공공하수처리시설, 축산폐수처리시설 등에 대한 악취저감시설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님.

○황기섭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산동이 악취 때문에 하도 고생해서 자료 냈으니까 이해하시고요. 그동안 2018년도에 한 30억 원 들여서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저감시설을 해서 많이 완화됐는데, 그래도 기후에 따라, 바람에 따라서 악취를 많이 느끼고 있는데, 특히 우산동은 우산산업단지에서도 나고, 축산폐수에서도 나고, 강원바이오음식물 처리에서도 나고, 또 도축처리장에서 나고 여러 군데에서 나는데, 각자 개별적으로 얘기하면 전부 원주하수처리장 책임이라고 해서 항희도 많이 하는데, 여기서 시에서 관장하는 것은 축산폐수하고, 공공하수 두 가지만 관리하죠? 나머지 이쪽의 강원바이오하고 LPC는 각자 하는데……

○황기섭 위원 여하튼 그중에서 환경체육단지에서 체육하고 이럴 때 보니까 과거보다 많이 저감됐어요. 그런데 냄새가 사실 나긴 나요. 그때마다 얘기할 수 없고, 그래서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지금 4페이지 상단에 보면 악취저감시설 진단비를 냈다고 했는데, 납부를 20년 동안 얼마나 냈어요?

○황기섭 위원 얼마나 냈냐고요? 그러면 2020년도에 돈 받았으면 진단은 금년도에 해야 하는데, 2년 후에 한단 말이에요?

○황기섭 위원 그러니까 2020년도에 진단비를 미리 납부했는데, 밀려서 안 되니까 금년도에 못 하고, 내년도에 해서 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저감 방법을 또 준비해서 하겠다?

○황기섭 위원 그럼 여기서 하시는 것은 공공하수처리장만 하잖아.

○황기섭 위원 문막읍 여기도 같이 하나요?

○황기섭 위원 그다음에 그러면 가축분뇨하고 두 가지만 하는 것이고?

○황기섭 위원 그런데 지금 뒤에 처리내용을 보니까 횡성군 쪽의 분뇨는 원주시로 들어오네요. 분뇨처리를?

○황기섭 위원 원주시에서 횡성사람 분뇨도 처리해 주는데 상수도 해제해달라고 얘기하는 것은, 당신네 먹고 처리하는 것 우리가 처리해 주는데 인센티브 달라고 해야지, 우리도. 그다음에 가축분뇨는 우리가 안 하죠. 횡성군 가축분뇨?

○황기섭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가축분뇨 처리하는 게 있는데 횡성군 것도 들어오는 게 아닌가?

○황기섭 위원 횡성군 게 따로 하나 있어요. 횡성군에. 가축분뇨 처리를 거기서 하고?

○황기섭 위원 분뇨는 처음부터 오는데, 우리가 26% 받아서 처리하네요. 전체 처리량에.

○황기섭 위원 그리고 혹시 우산동이 사실 늘 말씀드리지만, 축산폐수, 바이오, 도축장 이것을 다 여기서 하는데, 그쪽에 혹시 쓰레기매립장처럼 단지로 되는 법이 제정되거나 우리가 조례로 구역 획정을 할 수가 있나요? 왜냐하면, 거기 알게 모르게 피해 보는 우산동민이나 태장동 사람들은 원주시가 어찌 됐든 악취 처리하는 장을 다 시설을 한 군데에 해놨잖아. 내서, 남새가 가현동 사람 이런 사람들은 워낙 오래돼서 많이 이해하는 편이지만, 알게 모르게 불이익당하는 사람은 뭔가 인센티브를 받아야 하는데, 지금 쉽게 말씀드리면 이쪽에 중부발전 RDF 때는 것도 1년에 2,000만 원 정도 법으로 정해서 주민지원금이 나오고, 또 이쪽의 쓰레기매립장도 주민지원금 해서 그 사람들이 이해하는데, 우산동, 가현동 쪽은 진짜 냄새를 견디지 못하고 힘든데, 거기 지원하는 게 없잖아.

사실 그것에 대해서 법으로 제정하거나 구획 조정해서 본의 아니게 악취 때문에 시달리는 사람한테 인센티브를 줘서 지역이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자금을 지원해줘야지 그나마 이해하는데, 어느 날 원주시에서 냄새나는 것 다 갖다 놓고 지역에 주는 것은 아무것도 없잖아. 그게 법으로 제정해서 구역이 되면 무조건 되는데, 구역이 안 된다고 해서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쪽도 검토해서 주민 피해를 최소화해야 하지 않을까?

○황기섭 위원 법이 있는지 확인해보면 안 되지, 과장님이! 이게 그런 정도면 알고 해줘야지. 이제 무엇을 검토해. 이미 검토해서 답변을 제대로 해야지. 법이 있어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도지사 상대로 고발도 하고 별것 다 해봤어. 그런데 면적이 작아서 못 해주겠다는 것인데, 법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축소해서 집약해서 자꾸 하니까, 이제는 과거의 법 가지고 했지만, 요즘 시민이나 국민이 얼마나 보통사람이에요. 그럼 이런 사람한테 원주시민이,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물 먹여서 배설하면 다 거기서 처리하잖아. 그것 우산동에서 하잖아. 그럼 거기서 냄새 맡는 사람들한테 인센티브 줘야지. 하여튼 여러 가지 고민하시는데, 그런 쪽에 있는지 고민해 주세요. 앞으로도 민원 생기면 자주 방문할 테니까 잘 좀 되도록 해주세요.

○황기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수고하셨습니다.

곽문근 위원님.

○곽문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지금 악취 관련해서 담당하시는 것은 공공하수도 쪽이고요. 지금 환경과나 축산과 이런 데도 다 유관 부서잖아요. 그렇죠? 이것을 이렇게 악취방지법이 제정돼서 공포된 것은 알고 계시죠?

○곽문근 위원 그런데 이게 우리 시는 이러다 보니까 효율성이 많이 떨어지는 것 같거든요. 이것을 어떻게 악취 관련해서 부서를 통합관리하는 이런 시스템이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어려울까요?

○곽문근 위원 저는 노고나 어려움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어요. 그것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왜냐하면 효율성 때문에 그러는데요.

○곽문근 위원 지금 저도 이 얘기를 이 자리에서 과장님한테 드려야 하는 말씀이 아닐 것 같기는 해요. 왜냐하면, 분장사무가 달라서 그런데, 사실 원주시에도 악취 저감 및 관리 조례라는 게 있어요. 저는 이 조례를 이용하는 것을 본 적이 없어.

자, 그러면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느냐, 원인 인자와 결과를 놓고 보면, 지금 축산폐수 같은 것을 예를 들자는 거죠. 축산폐수가 공공하수로 내려오면 하수과에서 관리하겠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원인자를 찾아보면 축산과에 또 미뤄야 하는 사항이죠. 그리고 조례에 보면, 시장님은 시장님으로서 시장의 책무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것에 대한 부분이 제정적 기술지원도 하고, 필요한 경비도 지원하고 이렇게 돼 있지만, 과연 할 수 있는 여건이냐? 주민의 민원은 여기저기 우후죽순으로 지금 늘어나고 있고, 축산폐수 농가는 죽겠다고 하고 있고, 다들 노력하고 없애보려고 애쓰고 있는데, 안 되는 데가 있다는 거죠. 안 되는 데. 대표적인 사례가 소초면 신청봉이에요. 제가 실명을 여기 처음 거론해보는데, 마이크 틀어놓고요. 제가 왜 그러느냐 하면, 이제는 이럴 기회가 없을 수도 있으니까 제가 마이크를 아예 틀어놓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2017년도에 시장님이 예술관에다가 시민하고 대화하면서 얘기 나왔던 얘기예요. 그때 관련된 분들이 계시는지 몰라도. 신청봉 지금 하나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모든 과가, 유관된 과가 여러 과가 있지만, 그 1개 업체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어요. 소초면의 지가가. 땅값이 저렴해진 이유 중의 하나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상수도 보호구역 관련해서, 그다음에 항공법 관련해서도 그렇다고 하지만, 이 업체 하나도 해결하지 못하는 우리 원주시 시정이 과연 효율성이 있을까? 이런 의문을 하게 되는 거죠. 악취에 대한 민원들은 전국적으로 상당히 많고, 또 축산업은 필요에 따라서 우리가 필요한 것이니까, 시민의 생활에 필요하니까 해야 하는 업종이긴 한데, 너무 심하니까 법을 제정해 놨어요. 그리고 또 그 법에 따라서 조례도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조직은 각기 나누어져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원인을 발생시킨 원인을 쫓다 보면, 이쪽 부서로 가야 하고, 처리과정이라든가 결과, 그러니까 나중에 수질오염을 만들어놓은 것으로 얘기하면 또 저쪽 부서로 가야 하고……. 혼선이 와서 저희도 민원을 접수하면 이것을 처리할 방법이없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곽문근 위원 이게 제가 공공하수처리시설이라고 얘기해서 말씀드리는데, 과장님이 하필이면 오늘 이렇게 맞닥뜨려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평소에도 많은 얘기를 해요. 지금 발생시킨, 그런 사업체에서 발생시켜서 흘러내려 오다 보면, 공공하수처리시설로 가는 것 아니에요. 그럼 다 관련되어 있는 거잖아요. 지금 이게 크게 보면 말이죠, 건설방재과도 똑같은 거야. 왜? 하천관리를 해야 하니까. 그래서 좀 효율적인 악취 저감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를 하기 위해서 부서 협의가 문제가 아니고, 전담 부서가 필요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이게 부서가 너무 나누어져 있어…….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하수과장님한테 말씀드리게 됐는데, 소장님이 정말 시장님과 같이 회의도 하신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해보시는 게 어떤가? 이것도 제안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곽문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저희가 감사항목이 지금 2개 남았는데, 식사하고 끝낼까요?

( 「식사하시죠」 하는 위원 있음)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감사중지)

(14시 감사계속)

○위원장 문정환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3-3권 5쪽, 공공하수처리시설·분뇨처리시설 운영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님.

○황기섭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5쪽 좀 봐주세요. 분뇨처리 현황, 그다음에 7쪽.

○황기섭 위원 7쪽에 보면, 상단에 2020년도 합계가 38,960톤인가? 공공하수처리장에서?

○황기섭 위원 네.

○황기섭 위원 2019년도는 14,410톤 처리하고, 금액은 19억 7,00만 원인가 들어갔는데, 2020년도는 생산량이 38,960톤인데, 처리량은 1,1000톤 정도 처리하고, 처리내역이 16억 2,700만 원 들어갔는데, 이게 2019년도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는 뭐죠? 쉽게 얘기하면, 2019년도 34,000톤 생산하고, 2020년도는 38,000톤을 생산했는데, 처리량은 14,000톤이고 11,000톤으로 하수처리장에 슬러지가 많이 생겼는데도 처리량이 좀 적어서 이게 왜 이렇게 차이가 생겼나 해서? 별도 처리방법이 생겼나요?

○황기섭 위원 글쎄,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생산량이 2019년도부터 2020년도에 많이 생산됐는데, 슬러지가. 단순 비교해보면 자체 처리가 생산됐지만, 처리량은 오히려 외부 처리는 줄어들고 위탁 처리 금액도 줄었으니까, 그럼 그런 지금 말씀은 증설을 아직 안 했다고 했는데, 그런데 어떻게 처리를 자체적으로 많이 했어요?

○황기섭 위원 그러니까 2019년도에 34,000톤이 생긴 것을 외부를 14,000톤을 외부 처리 위탁해서 했는데, 이번에도 2020년도도 38,000톤이 생겼는데, 외부 처리는 11,000톤으로 줄어들었으니까 그렇게 처리하는 과정 중에 하수처리시설이 증설됐다는지 무슨 이유가 발생해서 이렇게 줄어들었는지 물어봤더니, 과장님 말씀은 아직 증설계획만 있다고 하는데도, 내용적으로 특히 변화가 없는데도 이렇게 차이가 나니까, 그러면 자체 처리하기 전에는 위탁을 많이 줬다는 얘기야? 자체 처리할 수 있는 것을? 2019년도?

○황기섭 위원 자체 처리를 많이 하다 보니까 외부 위탁이 줄어들었다?

○황기섭 위원 그럼 앞으로 하수처리에 대해서 증설한다면 더 줄어드는 거예요?

○황기섭 위원 그러면 위탁 처리 안 하고 자체 처리한다?

○황기섭 위원 그럼 자체 처리해서 나가도 BOD인가 이것은 처리기준치에 맞게 하는 거죠?

○황기섭 위원 슬러지 뜬 것을 걷어서 건조하고 이렇게 해서 퇴비화도 하고 전에는 그랬었잖아요?

○황기섭 위원 지금도 슬러지를 농민한테 비료로 줍니까?

○황기섭 위원 안 하고?

○황기섭 위원 그러면 이쪽의 외부 위탁 처리금액이 앞으로 줄어들 수 있겠네요?

○황기섭 위원 그래서 99억 원이 투입되니까 그만큼 많이 위탁 처리하고 자체 처리가 마무리 되게?

○황기섭 위원 위원장님, 연이어서 몇 가지 뒤에 것도 질의해도 될까요? 다 같은 내용인 것 같은데, 넘기는 것보다는.

○위원장 문정환 네, 이어서 하시죠.

○황기섭 위원 뒤에 8쪽에 보면, 기업도시 공공하수처리시설이 되는데,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기업도시 공공처리시설은 관리대행을 주네요.

○황기섭 위원 그래서 처리된 방류수를 다시 위에 있는 도오계저수지하고……

○황기섭 위원 거울못이 도오계고, 핏골저수지가 있는데, 하여튼 잘 모르겠네. 거기에 그것 올려서 그것을 다시 방류하잖아요.

○황기섭 위원 지난번에 물고기 떼죽음 사례가 발생해서 고생하셨는데, 그 이후 수질은 어때요?

○황기섭 위원 그때도 원인은 정확히 안 나왔죠?

○황기섭 위원 수차를 기대를 많이 했는데, 가 보니까 그 넓은 데 수차 하나 해놓은 것 보니까 너무 작은 것 같아. 기회가 되면 더 만들어서 해야 하는데, 그것 관리를 그럼 공원녹지과에서 앞으로 해야죠?

○황기섭 위원 그래서 이것은 어차피 우리가 다 인수받은 시설이고, 관리는 공원녹지과에서 하지만, 결국 우리가 방류수를 다시 펌핑해서 올려서 쓰는 거니까 하수과도 관심 갖고 양 부서가 협의해서 수차가 적으면 시비로 더 해서 수질이 좋아지도록 이렇게 해봤으면 좋은데, 거기가 지금 산책을 많이 하시잖아요. 여기도 기업도시 거주하시는 분이 많이 계시는데, 그쪽에 우리가 재생되는, 그냥 지금 보면 아무도 없고 이쪽 핏골 쪽에는 부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부들보다는 그것을 정지해서 공원녹지과에서 얘기했어요. 그래서 연꽃을 넣어서 하면, 그런 게 원래 자연정화를 시키잖아요, 연꽃이나 이런 게.

다 고민하시겠지만, 볼거리도 보고, 수질도 정화되는 그런 쪽에 해 봤으면 좋은데, 공원녹지과장님한테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관심 있게 서로 협의하셔서 거기를 그냥…… 특히, 3월, 4월에는 거기가 너무 탁하더라고요, 검은 물이. 그때는 저수지 물이 대체로 검게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4, 5월 돼야 물 색깔이 변하는데, 그때 보면 안 좋아 보이니까 그렇게 달리 여러 가지 수초가 있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관리 방향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런 쪽도 가미하면, 기업도시 2만 6,000명이에요. 그분들이 다 공원에 나오니까 시각적으로 좋게 했으면 좋겠고, 하수물이 올라오는데 지난번처럼 이상하게 된다면 또 괜히 일은 일대로 하고, 시가 안 좋은 소리 들으니까 사전에 방류할 때 잘 챙겨서 해주시기 부탁합니다.

○황기섭 위원 그리고 또 보면 16쪽은 위탁하는 것이고, 18쪽에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운영하는 게 있는데, 관리대행을 주고 있네요, 이것은. 파이닉스알엔디.

○황기섭 위원 여기에 주는데, 이것은 원래 관리대행이 단순관리가 있고 복합관리가 있죠?

○황기섭 위원 이것은 어디에 해당돼요? 복합관리예요, 단순관리예요? 관리대행이?

○황기섭 위원 글쎄, 그게 유형이 단순관리가 있고, 복합관리가 있는데, 이것은 복합관리에 해당하는 것 같은데.

○황기섭 위원 그런데 환경부 공공하수도시설 관리업무 대행지침에 보면, 대행 기간이 원래 하수도법 시행령 제15조제3항에 보면, 대행기간이 5년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떻게 6년을 줬죠? 대행기간을? 관련 법에는 5년을 주고, 다시 또 5년 주게 되어 있는데, 여기는 6년을 줘서 특별한 뭐가 있나 해서? 팀장님들 누가 아시나?

○황기섭 위원 그러니까 1년 연장했으면 관련 법에 5년을 주게 되어 있는데, 여기는 왜 6년을 줬느냐 이거지?

○황기섭 위원 3년씩 줬는데, 1회 연장해서 6년이 됐다?

○황기섭 위원 그런데 여기 기본에는 5년을 주게 되어 있고, 더 연장해서 5년을 주게 되어 있는데, 그럼 여기서는 5년인데, 3년 줬다. 그래서 운영이 잘되는지 검토해서 큰 문제 없으면 한 번 연장해서 3년을 더 주셨다?

○황기섭 위원 그래서 지금 잘하고 있나요, 거기가?

○황기섭 위원 그다음에 가축분뇨 반입은 순수 원주권만 들어오나요?

○황기섭 위원 원주권만?

○황기섭 위원 지금 원주시 뒤에 있는 음식물처리장에는 외지 것도 좀 들어오잖아요. 거기는 관계 없지만……

○황기섭 위원 네, 음식물. 음식물은 다른 데 게 안 들어오고 음식물만 들어오면 음식믈로 가스를 발생시키니까 음식물 찌꺼기가 저것 하면 다른 물을, 다른 것을 하는데, 그것은 외지에서부터 받아서 넣어서 같이 혼합해서 가스 발생을 시키더라고.

○황기섭 위원 아니에요. 거기가 전문적인 냄새 악취 발생 주원인이잖아요.

○황기섭 위원 그래서 수없이 다녀서 저것도 했고,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또 얼마 전에는 우리 하수처리장하고 경계 사이에 수소 만든다고 했다가 지역주민이 반대해서 못 하고 이런 사항이 있어서 내용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여튼 하수에 대해서는 시에서 고생을 많이 하시고, 또 과거보다는 하수 사고가 없이, 그전에 하수 사고가 막히고 문제 됐는데, 향후 몇 년 동안 안 막힌 것은 집행기관에서 열심히 해주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래도 계속 확대해 나가야 하니까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문근 위원님.

○곽문근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하수처리시설에 대한 부분들이 앞으로 장기적인 문제화일 것인데, 그중에서 슬러지 문제가 많이 대두될 가능성이 많은데, 우리 원주시에 슬러지 처리를 하는데 - 위탁이든 간에 - 대체적으로 처리방식이 어떻게 됩니까?

○곽문근 위원 그게 100% 그렇게 되나요? 슬러지가?

○곽문근 위원 그러니까 처리를 어떤 식으로 처리하는지를 물어보는 거죠?

○곽문근 위원 말씀을 하셨으니까 제가 부연설명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곽문근 위원 슬러지라는 것이 또 유기성 슬러지고, 그리고 이것이 매립되거나 – 찌꺼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 사용하고 남은 것들이 그런 것으로 인해서 환경오염의 유해물질이 될 가능성도 많으니까 저는 아예 근본적으로 태워버리는 게, 200℃ 이상에서 로타리 킬른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태워서 아예 다른 골재라든가 이런 것으로 활용할 수 있으면 아주 좋은 소재가 될 수 있으니까. 모르죠, 우리가 또 그것으로 다른 지자체도 선도적으로 나가서 돈을 벌 수도 있는 일이고 그래서 제안을 드렸었는데, 검토해보신다고 하니까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곽문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박호빈 위원님.

○박호빈 위원 저희가 하수슬러지가 늘어나고 있고, 건조슬러지의 100톤인데, 40톤은 늘려야 된다는 말씀이잖아요.

○박호빈 위원 슬러지의 주 된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박호빈 위원 그러면, 글쎄 다른 오염도 있지만, 우리가 예측된 것들, 예측 안 된 것들 이런 것들을 하수과에서는 어떤 용어를 쓰시나요? 예측된 하수슬러지 내지 예측하지 못한 것으로 분류해야 할 것 아니에요.

○박호빈 위원 그러면 우리가 요새 가정에서 전부 믹서기 쓰잖아요. 음식물 믹서기. 이것을 해야 해요, 말아야 해요?

○박호빈 위원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한 홍보라든가 이런 것을 한 적이 있어요? 지금 여성분들의 로망이 음식물 버리러 가기 싫은 거예요. 그게 결국 남자들의 영역이 돼서 남자들이 생일선물로 전부 믹서기 다 사주는 추세예요, 지금. 그런데 그게 과연 어마어마한 슬러지 만들고 하수관에 공공의 적이라고 해야 하나, 뭐라고 표현해야 하지? 이게 가장 큰 거예요, 이게. 우리 가구수가 얼마예요? 공동주택이 70%가 넘어가고 있어요. 그러면 공동주택에, 지금 가격이 좀 세서 그런데, 가격이 웬만한 집 다 있어요, 그것. 그런데 이런 부분을 우리가 사용해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내가 보기에는 해서는 안 돼, 이제 지금. 그렇죠?

우리가 하수관거 같은 경우에도 일단 건물도 작게 되어 있고요. 그렇죠? 나와서 그런 것들이 쌓이면 강제배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막히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강제배기했을 때 슬러지도 엄청나게 생길 것이고, 앞으로 가면 갈수록 이 슬러지는 어마어마하게 더 생깁니다. 그런 것에 대한 부분을 명쾌하게 해야 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자제를 하거나, 우리가 공공의 하수도를 위해서 좀 자제해달라든가 이런 홍보를 한 번이라도 한 적이 있으시나요? 이게 지금 하지 말아야 한다고 지금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박호빈 위원 그런 것들이 바로 그거야, 그게. 그게 가정에서 소량인 것 같지만, 우리 가구수가 얼마나 될까. 원주시 가구수가. 인구가 36만인데, 가구수 나누기 3만 해도, 그렇죠? 그런 데서 전부……. 아니,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 음식물쓰레기 안 버리셨나 보네? 남자들이 귀찮아서라도 이것부터 사준다고, 다 지금. 제 주변에. 그래서 저도 찜찜해, 이런 부분이. 그래서 한번 고민하셔서 이런 부분에 대한 해답을, ‘우리가 아직 열악하니 좀 자중해달라.’든가, 아니면 빨리 하수에 대한 대책을 세워서 이런 부분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 주든가 뭔가 대안이 있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어정쩡하게 시간만 가고 결국에는 문제 해결의 걸림돌이, 그게 내가 보기에는 가장 크지 않나 싶어요, 실은. 웬만한 집 다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측하셨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부도 고민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이게 계속 처리시설만 늘린다고 능사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방도 필요한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원주시가 총 몇 개죠? 위탁관리하는 게?

○박호빈 위원 그럼 나머지 것은 어디서 해요? 환경과에서 해요?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어디 어디에 있냐고?

○박호빈 위원 이것에 대한, 지금 여기 자료 주신 것 보면 기업도시 공공하수처리시설이 ㈜티에스케이워터, 이게 1군이에요?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이게 맹점이 뭐냐 하면, 1군과 컨소시엄을 해야 입찰할 수 있는 조건이 주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도 그래요? 이것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박호빈 위원 1군에 꼭 붙어야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는 얘기죠. 그렇죠?

○박호빈 위원 아니, 이것 어디서 해요? 하수과에서 하는 것 아니야?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하지 않아요? 입찰 공고해서 심사하는 게?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이게 1군은 결국에는 간판만 붙여놓고, 그나마 그래도 51 대 49, 대양환경기술이라는 것은, 이게 어디까지 푸는 거예요? 지역 업체에, 이게 1군이니까 지역으로 묶을 수도 없네, 이게. 이게 지역 업체들이 많이 해요? 예를 들어서 원주시 업체들?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공모할 때 강원도 업체로 묶어서 푸는 거예요?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입찰을 띄울 때 강원도로 이렇게만 제한하냐 이거지?

○박호빈 위원 그러면?

○박호빈 위원 글쎄, 말은 그런데, 결국에는 1군이 아닌 업체가 사실은 1군을 물어오는 거예요. 거꾸로 1군이 지역 업체를 물고 오는 게 아니라 결국은 강원도든, 어쨌든 다른 1군이 안 되는 회사가 사실 1군을 물고 입찰하는 거잖아요, 순서는.

○박호빈 위원 그렇잖아. 이론상으로는 1군이 지역 업체를 같이 간다는 논리인데, 현실은 지역 업체든, 어쨌든 1군이 안 되는 업체가 1군을 물고, 1군을 꼭 끼워야 한다는 전제조건이 있다 보니까 1군은 하는지조차도 몰라, 사실은. 결국은 간판만 그냥 붙어있고, 결국에는 나머지 일은 지역 업체든, 1군이 아닌 업체가 하는 것이거든요, 사실. 그렇죠? 그런데 퍼센트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51 대 49로 이렇게 나머지도 그래요?

○박호빈 위원 거의?

○박호빈 위원 확실해요?

○박호빈 위원 어디? 현장 업체가? 에이, 아니겠지……. 아니, 1군에서 그렇게 줄 리가 없죠.

○박호빈 위원 (웃음) 그래요. 하여튼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사실 가급적이면 지역 업체들이, 환경 지역 업체들이 좀 클 수 있게끔 인센티브를 줄 수 있으면 주고, 또 그래야지만이 지역 업체가 커서 1군 업체가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박호빈 위원 원주시에 있는 업체 내지 강원도에 있는 업체는 평생 남의 치다꺼리밖에 할 수 없는 현실이야, 이런 구조를 보면. 그렇죠?

○박호빈 위원 그래서 지역 업체 내지 강원도 업체가 커서 1군이 되게끔 지역에서 해야 하고.

○박호빈 위원 이런 구조를 좀 바꿔야 하고, 지금 퍼센트도 최소한 진짜 현장에서 일하는 업체가 많이 가져갈 수 있게끔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박호빈 위원 그런 것들을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3-3권의 건설도시위원회 전부서 소관 사항 중, 사업비 10억 원 이상 공사 사업 추진현황, 분리발주 현황, 부서별 사업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하수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수과를 끝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마는, 상하수도업소 소관 업무 감사 중 누락되었거나 미흡한 점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소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님.

○최미옥 위원 소장님, 지난번에 제가 소장님께 말씀드렸던 국립공원 내에서 일어나는 하수라든지, 또는 정화조에서 나는 냄새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신림면 상원사나 구룡사 같은 경우는 우리 원주시 최대 전통사찰이기도 하니까, 신도 수뿐만 아니라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이 찾는 사찰들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상원사 계곡이 이렇게 오수 방류로 의심되는 부유물이 다 바위에 흡착해서 계곡 자체가 우중충하게 보였었거든요. 그래서 그것하고, 그다음에 우리 구룡사를 찾는 너무 많은 관광객이 오는데, 그 근처만 가면 정화조 냄새로 의심되는 악취 때문에 구룡사를 찾는 사람들한테, 관광객들이나 신도들한테 굉장히 인상이 안 좋을 것이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찰 내로 들어가면 냄새가 안 나는데, 그 계곡 주변에 있으면 계곡 바람이랑 악취가 굉장히 심하더라고요. 갈 때마다 그렇게 느껴서, 이렇게 국립공원 내에서 일어나는 악취나 하수 관련된 것은, 우리 원주시에서 어떻게 계획하고 개선을 요구할 수 있을 것인지 그런 것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최미옥 위원 그래서 국립공원 내에서 일어나는 것을 원주시가 사실 원주지역 내에 있으니까 우리가 그래도 그쪽 국립공원공단이랑 긴밀하게 협조를 요청드리고, 우리 원주시에서 최종적으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구룡사 악취랑 이런 것을 앞으로 잘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미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수고하셨습니다.

황기섭 위원님.

○황기섭 위원 황기섭 위원입니다.

열심히는 하고 있지만, 감사자료에 보면 농공단지 수의계약이 36쪽에 있어요. 경영관리과에서 집계해서 제출한 건이 있는데, 46쪽 보면 82건을 수의계약 했는데, 여기도 보니까 보통 공사입찰이 2,200만 원이면 입찰 보는데, 여기는 5억 2,000만 원짜리, 2억 원짜리 이런 게 거의 농공단지 수의계약 특별법인가요? 뭐예요?

○황기섭 위원 농공단지에 있는 업체는 수의계약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공사하는 데 각종 문제가 있으니까 이것을 제한하느라고 입찰을 2,200만 원을 했는데, 농공단지 특별법으로 인해서…… 이 금액은 관계없죠?

○황기섭 위원 금액에 관계 없는데, 지금 이 건을 보면, 단위 건수로 보면 82건 중에서 A 업체가 6건, B 업체가 6건, A 업체 6건에 5억 5,000만 원, B 업체가 6건에 10억 5,000만 원, 또 C 업체가 8건에 3억 3,000만 원 이렇게 계속 주고 있는데, 이게 업체 선정하는 것은 농공단지겠지만, 결국은 과장님하고 소장님이 결정해서 주시겠죠? 그렇죠?

○황기섭 위원 그래서 그 뒤쪽도 보니까 이쪽에 분리발주도 64페이지 보면, 14건, 하수과도 15건, 또 이 뒤에 부서별 예산도 보면 2019년도에 상하수도사업에 211억 7,900만 원이고, 2020년도에 210억 3,000만 원, 금년도도 331억 7,000만 원 이렇게 막대한 사업을 하시고 계시는데, 기 알고 계시지만, 원주시가 공직자 부조리 건이 상하수도사업소가 가장 큰 건이 몇 건 있었죠?

○황기섭 위원 그래서 그때 5급 사무관하고 6급도 파면, 해임된 것도 있고 그 이후에도 한두 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조리 쪽에서 다른 부서보다 가장 많이 났던 데가 거기고, 그래서 원주시 청렴도가 상당히 떨어지는 것 같은데, 그 이후는 공직자 스스로 많이 하셔서 잘하셨지만, 지금 이런 식으로 수의계약을 주다 보면 건당 5억 원부터 몇천만 원씩 주다 보면, 알게 모르게 부적절한 관계가 좀 이루어질 수도 있겠고, 또 사람 사는 지역이니까 식사 대접도 받고 더러 있을 수가 있는데 – 안 그렇겠지만 – 그래서 그런 쪽이 염려돼서 이것을 팀장님 이상이 많이 하실 테니까 그분들은 경각심을 갖고 그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해주시고, 어차피 공직자는 예전에 박봉에서 시달렸지만, 나중에 연금이라도 받으니까 그런 것 때문에 선호 직업이 돼서 열심히 하시는데, 혹시 불의의 그런 것으로 인해서 피해 본다면 원주시 공직사회에 누를 끼칠 수 있는 일이니까 소장님은 그것에 대해서 청렴교육을 많이 하시겠지만, 그래도 사람 일은, 공직자가 정규직이 1,700명이 넘는데, 수없이 음주하지 말라고 해도 몇 가지 해도 계속 음주단속 걸리고 이상한 일로 계속 하잖아. 그래서 그 많은 사람의 성격이 다 다르니까 또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교육도 좀 많이 하시고, 사전에 미연에 방지해 가지고 좀 더 깨끗한 공직풍토를 조성하는 데 앞장 서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과 상하수도사업소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강평 준비가 완료되면, 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감사중지)

(15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문정환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감사를 하시면서 느끼신 점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병선 부위원장님으로부터 말씀이 있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저는 다 고쳐서 줬습니다. 다른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문정환 박호빈 위원님.

○박호빈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문정환 황기섭 위원님.

○황기섭 위원 감사기간 동안 집행부 공무원들 많이 긴장하셨을 텐데, 감사자료 제출에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다른 위원회보다는 우리가 감사기간이 3일밖에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다음에는 감사기간을 조금 더해서 감사를 여유 있게 했으면 좋겠고, 저희가 7시 넘도록 하다 보니까 집행부 공무원들도 다른 계획이나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에는 조금 연장하면서 서로 지적보다는, 상호 좋은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들, 감사받으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정환 곽문근 위원님, 부탁드리겠습니다.

○곽문근 위원 저도, 다들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행정사무감사라는 것이 형식과 절차보다는 내용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다들 검토하시고 숙지하시느라고 애 많이 쓰셨다는 말씀드리고, 저는 이번 감사에서 가능한 지적보다 대안을 제시하려고 노력했는데요. 내용 중에는 어려운 부분도 있었을 것이고, 또 고충이 따르는 부분도 있었을 것입니다. 시민의 한 사람으로 말씀드리자면, 앞으로 원주시가 날로 팽창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더욱 공무원들이 분발하시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도시가 팽창하는 데 역할을 좀 더 적극적으로 수행해 주셔서 원주시의 좋은 도시로서의 환경적 이미지와 또 그러한 유해물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줄일 수 있는 그런 중장기계획을 세워주시고, 단기적으로는 주택조합이라든가 이런 부분의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잘 좀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 보고요.

마지막으로는, 부서 간에 협의 부분의 문제가 있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고려해서 반영해주셨으면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앞으로 원주시가 정말 다른 지자체보다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어 주시는 데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이 애를 많이 써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셨고,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정환 최미옥 위원님.

○최미옥 위원 3일간 강도 높은 행감에 성실하게 임해 주신 우리 건설도시 모든 공무원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저 역시 건설도시위원회 위원으로 첫 맡는 행감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못지않게 저도 많이 긴장했습니다. 낯선 분야이기 때문에 저 역시 많은 긴장감을 가지고 3일 동안 행감에 임했습니다. 그래서 시정보다는 제안을 많이 드렸습니다. 이렇게 많은 제안을 드린 이유는, 저 역시 원주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보다 나은 원주, 행복한 원주’를 누구보다도 기대하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과 우리 원주시 의원들, 그리고 건설도시 위원들이 함께 원주시의 질 높은, 품격 있는 원주를 만들기 위한 과정의 일부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앞으로 함께 멋진 원주를 만들어 가시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정환 안정민 위원님.

○안정민 위원 저희가 짧지만, 3일 동안 굉장히 길게 한 느낌입니다. 전부서 건설도시위원회 집행부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고생 많으셨고요. 또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함께 고생 많으셨습니다. 앞으로도 원주시민을 위해서 함께 머리를 맞대고, 또 시민을 위한 고민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위원회가 되도록 노력하겠고, 저도 의원으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정환 박호빈 위원님.

○박호빈 위원 우리가 1년에 한 번 하는 감사입니다. 우리가 내 개인적인 일이 아니라 공적인 일을 다루는 입장에서 어쨌든 편성과 집행은 공무원들이 하고, 의결권은 의회가 갖고 있지만, 우리가 바로 보는 시민이 있습니다. 시민 입장에서 우리가 살림살이를 얼마나 잘하느냐에 따라서 원주가 더욱 발전하고, 또 시민의 행복지수가 높아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세상이 많이 변했습니다. 그래도 이 공직사회는 계급사회입니다. 계급사회인만큼, 여기 계신 우리 국·과장님들이, 우리가 책에 다, 우리 조례에 다 나와 있지 않거든요. 때에 따라서는 판단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업무 영역이 아닌, 우리 국·과장님들은 빨리 문제가 됐었을 때 그 부분을 판단하고 지시하는 이런 훌륭한 지휘관들이 돼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우리가 민원에 대한 부분을 즉각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싶고, 또 우리가 감사자료를 요구하고, 감사자료에 대한 답변을 주셨을 때 몇 분의 부서에서는 해결책까지, 문제점, 향후 방안,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그 과에 대한 의지가 있구나.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파악하고 있구나라는 부분을 주신 것을 보고 우리가 느낄 수 있어서 고마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부서별로 어떠한 다음에 감사할 때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머리를 맞대시고, 그런 문제점 내지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해서 해주시고, 또 어떠한 일이 있었을 때는 사전에 좀, 여러분들이 아닌 진짜 계장님들이 미리 의원님들을 찾아 봬서 문제를 해결해주면 과장님들이 당혹스러운 이런 감사장이 되지 않지 않느냐 하는 부분은, 내가 20년 전에도 얘기했는데, 이게 끝나면 그냥 끝이야. 그래서 오늘 이 강평으로 해서 돌아가시게 되면 직원들하고 회의를 통해서, 보다 발전되고 다음 감사 때는 보다 더 발전되고 체계화된 그런 감사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런 부분이 전달돼야지, 그냥 나만 알고 끝내버리고 나만 알고 끝나는 이런 부분은 이 자리에서 끝나는 게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발전해가는 우리 원주시가 되고, 우리 공직자상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러분들, 진짜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 부분은 서로 어느 정도 감정을 느낄 수도 있지만, 공적인 일을 갖고 했다고 생각하시고 이 시간부로 서로 불편한 관계를 풀어주시기 바라고, 또 수십년 간 공직생활하신 박영순 과장님, 그래도 끝까지 자리를 함께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박영순……(위원장을 바라보며) 제가 해도 되나요?

○위원장 문정환 제가 하겠습니다. (웃음)

○박호빈 위원 아, 그러세요. 우리 위원장님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문정환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강평을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깊이 있고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열정을 다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바쁜 업무에도 감사자료 제출과 감사 수감에 성실히 임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위원회가 6월 11일부터 6월 16일까지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과 원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매년 정기적으로 시행하는 의회 활동으로, 대의기관인 의회가 집행기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이나 보완할 필요가 있는 사항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하거나 불합리한 부분은 개선을 요구함으로써 올바른 방향으로 시정을 이끌고, 실효성 있는 대안을 제안하여 궁극적으로 원주시의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집행부서는 행정사무감사결과서가 통보되면 시정요구 사항은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개선책과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마련하고, 건의사항은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번에 실시한 감사결과보고서는 향후 집행부로 통보될 것이므로, 세부내용은 생략하고 주요 사항만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교통국 소관에서는 첫째,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재난예비비 및 재난관리기금의 지출이 많이 되고 있는 상황으로, 예산의 중요도를 면밀히 검토하여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바라며, 향후에 발생될 재난에 대한 대비도 철저히 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아울러, 현재 진행되고 있는 코로나 백신접종이 속도를 내서 빠른 시일 내에 코로나19가 종식되고 원주시민이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집행부서에서 적극 힘써 주실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둘째, 원주천의 관리청인 원주국토관리청과 긴밀하게 협조하여 국가하천으로 승격된 원주천이 원주문화를 선도하는 친수 문화공간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요청하였으며, 아울러 원주천의 수질개선을 위한 사업에도 관심 가져 주실 것을 건의하였습니다.

셋째,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차량으로 인한 도심지 교통체증 해소 및 배기가스로 인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자전거 이용 활성화사업에 관심을 기울여 주기 바라며, 자전거도로 정비 및 기반시설 확충에 예산을 확대·편성하여, 원주시민의 건강한 도시를 만들어 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그 밖에, 정지뜰 호수공원조성사업, 흥업광터∼소초장양리 국도대체 우회도로 개설사업 등 건설교통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크고, 작은 사업들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도시주택국 소관에서는 첫째, 장기미집행 시설 실효 후 주민들에게 홍보가 되지 않아 주민이 내용을 알지 못하고 피해를 많이 겪고 있는 점을 지적하였으며, 신규 도시계획시설 입안 시 해당 주민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협의하여 행정 신뢰가 저하되지 않도록 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둘째, 만종역 개통 후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지연되어 주차난, 난개발, 지가 상승 등의 문제가 발생하여 원주민이 피해를 본 것을 지적하고, 서원주역 주변도 동일한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조속히 계획을 수립하여 주변 난개발로 인한 도시 미관 저해 등의 문제를 사전에 차단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치악산 조망과 바람길을 저해하는 요인이 많이 발생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지형여건과 환경을 고려하여 수평·팽창적인 지구단위계획의 수립을 건의하였습니다.

셋째, 공공조형물 심사 시 예산을 중점으로 한 작품보다는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창의적인 작품의 선정이 필요하며, 획일화된 공장형 제품의 설치에서 벗어나고, 빠른 디자인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조직 구성 및 시스템 마련이 중요한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재능기부 형식으로 진행되는 벽화의 작품 질이 저하되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향후 추진되는 작업은 전문가가 참여하여 수준 높은 거리의 미술관이 될 수 있도록 예산을 증액 편성하여 추진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넷째, 한옥마을사업이 당초와 다르게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지 않으므로, 계획대로 조성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를 당부하며, 향후 한옥마을 조성사업에 대해 기반시설 조성 후 민간사업자가 사업을 변경하여 추진하지 못하도록, 지구단위계획 수립 등에 철저를 기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서는 첫째, 구도심을 중심으로 누수에 대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전반적인 누수현황을 일제 조사하여 누수율이 높은 지역을 우선 사업지로 선정하는 방안을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향후 상수도, 하수도, 통신설비 등의 관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공동구의 설치 방안에 대한 기본 구상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둘째, 원주시의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 됨에 따라 물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횡성댐의 용량이 부족하고, 지속적으로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므로, 원주시민에게 물 공급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대안 모색을 적극적으로 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리고, 수도요금이 타 지역에 비해 비싼 점을 지적하여 요금을 인하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을 건의하였습니다.

셋째, 도심지 곳곳에서 악취에 대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나, 요인에 따라 부서별로 처리하고 있어 민원 해결이 근본적으로 잘되지 않는 점을 지적하고, 도심지 악취문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전담부서를 신설하는 방안 등을 통해 민원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처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우리 건설도시위원회는 이번 감사기간 동안 현지 확인을 겸하여 실시함으로써 원주시 추진사업의 문제점을 확인하고, 시민의 불편 사항 해소를 위한 대안을 제시하는 등 시민의 편에서 대의기관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매년 감사에서 자주 지적되는 문제점이나 평소 위원님들이 개선을 요구한 사항들이 아직까지도 개선되지 않고 있는 점은 아쉬움을 느끼게 하였습니다. 이런 점을 유념하시여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반복적으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개선하여 주시고, 평소 의원님들과의 소통을 통하여 지역의 민원과 주요사업에 대한 문제점들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특성상 칭찬보다는 문제점 제기와 질타가 많았던 점을 이해하여 주시고, 시정 업무를 재점검하는 기회로 삼아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6일 동안 열정적이고 심도 있게 행정사무감사에 임해주신 여러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시민 여러분과, 위원회 활동을 취재하고 홍보하여 주신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원활한 감사활동을 보좌해 주신 전문위원님과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록보존과 방송장비 운영 등 감사활동을 지원해주신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건도위 소관 과장님 두 분이 퇴직을 하십니다.

이시영 소장님과 박영순 과장님께서 올해 6월 말일 자로 오랜 기간의 공직생활을 명예롭게 마치게 되었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상임위원회 자리인데, 퇴직 후 건승하시라는 의미로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장내 박수)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 축하드립니다.

제1차 건설도시위원회는 21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