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유석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6회 원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유석연 박순보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유석연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을 상정합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진행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의2에 따라 본 질문은 한 분의 의원께서 일괄질문하시면 이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일괄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하고, 보충질문은 본 질문의 답변 사항 중 미흡한 부분에 대해 일문일답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질문 시간은 20분, 보충질문 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4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다만, 추가 보충질문은 의장의 허가를 받아 10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발언대 정면의 전광시계를 참고하시어 질문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접수순서에 따라, 김정희 의원님, 최미옥 의원님, 류인출 의원님, 전병선 의원님, 조상숙 의원님 이상 다섯 분의 의원님 순서대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김정희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중앙, 원인, 일산, 학성, 태장1·2동을 지역구로 둔 김정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원창묵 시장님을 비롯한 원주시 공무원 여러분!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소득 격차는 더욱 심화되고, 일자리는 더욱 찾기 어려워졌다는 보도입니다.

코로나19의 조기 종식으로 빠른 경기 회복과 일자리 증가를 기원하며 시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선거 때마다 빠지지 않고 제시되는 공약 1순위는 일자리 창출입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저마다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우량 기업 유치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모든 자치단체가 기업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닐 것입니다.

개인에게 있어 일자리는 먹고사는 문제와 가장 직결되고, 각 자치단체에 있어 일자리는 기업 유치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기업의 유치는 인구 유입, 주변 지역의 개발과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져 그 지방자치단체를 발전시키는 가장 핵심이라는 것은 여러 사람이 두루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자치단체가 일자리 창출과 우량한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분양가가 저렴하고, 교통망이 좋아 물류비용도 절감되는 좋은 입지의 산업용지가 필요합니다.

기업들은 공장 설립에 있어 인ㆍ허가 절차가 복잡한 개별입지보다는 공장 설립 인ㆍ허가가 쉽고, 도로ㆍ공업용수 등의 산업 기반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고, 각종 조세 및 금융 지원 혜택과 공장 설립 시, 건폐율ㆍ용적률이 완화 적용되는 등의 장점이 많아 초기의 기업 부담이 적은 산업단지를 더 선호하기 때문에, 산업단지는 기업유치에 필수 불가결한 요소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시의 산업단지 현주소를 보면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산업단지는 포화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1970년 4월에 준공된 우산일반산업단지, 1990년 11월에 준공된 태장농공단지, 1990년 12월에 준공된 문막농공단지, 1991년 12월에 준공된 문막일반산업단지, 2005년 3월에 준공된 동화농공단지, 2015년 6월에 준공된 자동차부품 일반산업단지, 2019년 9월에 준공된 원주기업도시는 입주 잔여 부지가 없는 상태이며, 2013년 9월 준공된 문막 반계일반산업단지에 외국인 투자지역만 11개 필지가 남아 있을 뿐입니다.

현재 포진일반산업단지가 조성공사 중에 있으나 규모가 작고 준공 시기도 2022년 12월로, 현재 우리 시는 입주할 수 있는 산업단지가 없는 상황이므로, 당분간 기업 유치는 공백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그럼, 우리 시가 추진 중인 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원주 부론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제225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에 곽희운 의원님께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 원주 부론일반산업단지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대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마는, 시민들의 알 권리 충족과 우리 시의 추진 의지를 확인하기 위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원주시는 2005년 5월 당시, 22만 3,000평 규모로 지방산업단지를 만들기 위해 문막, 지정, 부론, 소초지역을 대상으로 6월부터 11월까지 6개월 동안 타당성조사 용역을 통해 최적지 1개소를 선정하여 2007년 3월 공사를 착공해 2008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추진한다는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계획은 계획이었을 뿐, 2008년 12월에 완공되었어야 할 산업단지는 2008년 9월 산업단지 지정 승인을 받고, 강원도개발공사에서 사업을 추진하다 사업시행자 변경을 거쳐, 현재의 특수목적법인에서 사업 시행을 하고 있으나, 1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 사업은 진행형입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부론일반산업단지 조성공사 추진이 지지부진한 사유에 대해 명확히 답변해 주시고, 향후 조속한 공사 준공을 위해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신지, 추진 일정과 함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부론일반산업단지는 35개 필지로, 준공 여건만 형성되면 수도권 등의 접근성이 용이하여 조기 분양될 것으로 보입니다. 부론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에서 보듯, 산업단지 조성에는 행정절차와 조성공사에 오랜 기간이 소요됩니다.

또한, 시기가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땅값은 계속 상승되어 조성원가도 높아지게 됩니다. 부론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을 반면교사로 삼아, 향후 지속 가능한 우리 시의 기업유치 전략을 위해 50년, 100년을 내다보는 산업단지 중장기 조성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우리 시의 용의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디지털 헬스케어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대통령 공약사업이기도 한 디지털 헬스케어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우리 원주시의 주력 산업인 의료기기산업을 한 단계 도약시킬 매우 획기적인 사업이 될 것이라 무척 기대하고 있습니다.

2018년 8월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선정된 이후, 금년도 하반기 산업단지 개발계획 승인을 받고, 2022년부터 보상 및 단지 조성공사를 추진한다는 계획이었으나 본 사업도 당초 계획보다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당초 계획에 차질이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론 인터체인지 조성사업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부론 인터체인지 설치는 부론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과 디지털 헬스케어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성공 여부를 가늠할 중요한 사업이라 할 것입니다.

또한, 부론 인터체인지가 개설되면, 원주 남부권 개발에도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부론 인터체인지의 조기 개설을 위해 우리 시는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지와 어떤 방식으로 언제 개통이 가능한지, 추진일정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업유치 현황 및 향후 추진방안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2015년부터 우리 시가 산업단지 이외의 개별입지 지역에, 기업을 유치한 현황을 연도별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지금 바로 기업유치를 위해 준비된 산업단지가 없는 상태에서,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유석연 김정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복 도시주택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유석연 김용복 도시주택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미옥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의원 안녕하십니까? 명륜2, 판부, 흥업, 신림면 지역구의원 최미옥입니다.

이 시간 코로나19의 여파로 너나없이 힘든 시간을 지혜롭게 이겨내며 새로운 도약과 모멘텀을 만들어 가고 계신 모든 분들께 응원과 격려의 마음을 전합니다.

시정질문은 다음의 두 가지 사안입니다.

첫째,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 4차 선도사업에 선정된 영동코아 문제에 대해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명륜2동에 위치한 영동코아는 1995년 11월에 착공하고, 1998년에 공사가 중단된 후 23년째 방치되고 있는 건축물로서, 건물 및 토지매입비 총 56억 원에 철거비 또한 30억 원 이상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2013년 5월, 광역자치단체 중심으로 이처럼 방치된 공사현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제정하였습니다.

근저당 80억 원을 비롯해 채권단 등 165명의 이해관계자들의 갈등으로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2018년 8월, 원주시 영동코아가 국토교통부의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 4차 선도사업에 선정됨으로써 명륜2동 지역주민들은 환호했고, 드디어 23년간의 긴 기다림에 마침표를 찍게 되리라 믿으며 정체된 구도심에 새로운 활력을 기대했습니다.

이 사업에 선정된 후 강원도에서는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사업을 통해 방치 건축물 정비의 선도적 모범 사례로 삼겠다며 강한 의욕을 나타냈고, 위탁사업자인 LH 측은 “방치돼 있는 건축물을 감정평가해 금액 내에서 협의보상 및 수용해 취득하는 방식으로 중단된 건축물을 완공시키거나 철거하고 재건축 하는 것과, 건축주의 사업재개를 지원하는 방안 등 다양한 정비방식을 시도해 정비하겠다”고 제시하였습니다.

이에 송기헌 국회의원님 주재하에 지역구 시·도의원을 비롯해 국토부, LH, 강원도와 원주시가 함께 해법을 마련하고자 2회에 걸쳐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그러나 LH 측은 그 후 태도를 바꾸어 “임대주택으로 전환 시 참여 가능하나 현재 판매시설로 시공되어 임대주택으로의 전환이 불가능하다”, “생활SOC사업이나 고령자복지주택사업 등 공모사업 연계추진 및 지자체로부터 제시된 사업에 대한 사업성을 검토해 참여 여부를 결정하겠다.”며 사업성 저하를 이유로 참여불가 입장을 표하고 사실상 발을 뺀 상황입니다.

또한, 원주시 역시 영동코아 인근 예술관길 주변이 도시재생사업 대상지가 아니어서 생활SOC사업이 불가능하다며 어떠한 공모사업도 염두에 두고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현재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해서는 선도사업 컨설팅 역할 정도인 LH를 위탁사업자로 지정할 뿐, 국비 지원의 근거가 없고, 위탁사업자인 LH 측은 공공성은 무시한 채 사업성 저하라는 경제적 논리만으로 원주시로 공을 떠넘겼으며, 정작 원주시민들의 애로를 헤아려 문제를 풀어가야 할 주체인 원주시는 건축물 정비를 위해 적극적인 행·재정적 지원을 다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복잡한 채권. 채무관계 등 해결할 수 없는 이유만 내세우며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영동코아와 지역주민들은 어떻게 될까요?

이 지역은 선도사업으로 선정됐음에도 불구하고 도시 미관 저해를 비롯해 건축물의 안전성 문제로 주민들은 불안에 떨고 있으며, 청소년 탈선 등의 위험이 있어 주민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시공사의 부도와 자금난, 채권단과의 소송 등으로 흉물이 된 채 이 지역 경기침체의 주범으로 낙인찍힌 영동코아를, 명륜2동 주민들은 23년간 출퇴근 길인 치악예술관 방향 삼거리를 매일 드나들며 답답하고 암울한 날들을 보내고 있는데, 영동코아 문제를 단지 사유재산으로, 사인 간의 소송으로 치부하고 방관한다면 또 다른 23년이 지난다 한들 과연 해결이 가능할까요?

양옆으로 솟아오르는 고층아파트에 기가 죽고, 왠지 더 부아가 치밀어 오르는 명륜2동 주민들의 심정이 이해가 되실런지요?

이에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 4차 선도사업 대상인 영동코아 문제 해결을 위한 원주시의 의지와 해법에 대해 담당국장님의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둘째, 현 <최양업 토마스의 집>인 노숙인센터 신축 관련에 대한 질문입니다.

노숙인센터는 노숙인 자활 시설로, 1998년 12월 학성동 견인차량 주차장에 개설되어 2010년 현 학성동인 원일로 250으로 이전하였으며, 23년간 노숙인들의 자활을 돕기 위한 시설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올 1월, 노숙인센터는 노숙인이라는 명칭에서 오는 부정적 시선과 편견을 거두고 변화와 성장을 거듭하는 지역사회에서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는 공동체를 만들어 가고자 최양업 토마스의 집으로 시설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그러나 보증금 일부에 월세로 법인에서 임대한 형태인 현 <최양업 토마스의 집>은 1979년에 신축되어 40년이 넘은 건축물로, 노후의 문제뿐 아니라 이용자 정원 25명에 종사자 4명이 사용하는 공간으로는 지나치게 협소하여 여러 형태의 인권 침해를 초래하고 있으며, 코로나19까지 덮쳐 건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의료입소자 노숙인들은 위험에 노출돼 있는 실정입니다.

원주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행정감사를 통해 노숙인센터에 대해 꾸준히 문제제기를 하였으나, 원주시에서는 시설 개선은 필요하나 건물이 개인 소유라 소유주 동의 없이는 기능보강 사업이 어렵다는 답변으로 지금까지 인권침해는 지속될 수밖에 없는 여건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1인당 국민총소득이 3만 2,000불에 달하는 대한민국에서 쪽방 4개에 노숙인 30여 명이 모여서 생활하고 있는 공간이 아직도 우리 원주시에 있다는 사실이 믿기 어려웠고, 이대로 방치하고 있는 현실에 원주시민의 한 사람으로써 자괴감을 느끼게 됩니다.

노숙인들에게도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유지할 권리가 있으며, 이를 위해 쾌적한 잠자리를 비롯해, 화장실, 샤워실, 세탁실 등 의식주를 해결할 기본적인 시설과 일을 통해 사회로 복귀할 능력을 갖출 수 있는 작업장을 갖춘 노숙인센터 신축은 꼭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처럼 열악한 환경에 대해 <최양업 토마스의 집> 후원자들 및 관련자들이 지속적으로 신축을 요청하였고, 원주시에서도 2019년 하반기에 원주시 복지자원 및 시설확충 계획을 수립했으나 예결위 심의에서 대상부지 이전을 조건으로 실시설계 용역비 1억 3,000만 원만 반영되었고, 이마저 작년 한 해 대상 부지를 찾지 못해 삭감하였습니다.

물론 <최양업 토마스의 집> 학성동 신축 반대를, 지역주민들의 님비현상으로 몰아 부치기에는 23년 이상 노숙자들을 이웃으로 묵묵히 받아내 주었고, 이제야 캠프롱을 비롯해 도시재생사업들과 정지뜰사업, 중앙선 폐선 구간인 치악산 바람길 숲 조성사업 등 지역의 호재를 앞 둔 상태에서 노숙자센터 신축사업에 대해 의견청취나 설명회 등 지역주민들의 의견 수렴 없이 진행된 점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반감과 반대가 충분히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 센터에서 그동안 자립을 지원하여 LH주택공사로부터 <최양업 토마스의 집>이 공급받은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31세대를 비롯해 20여 명의 거리지원 대상자들이 원주천 태학교, 봉평교, 새벽시장, 보건소 지하, 문화의 거리 공연장, 원주역 등 다리 밑과 공중화장실 등에서 노숙을 하고 있으며, 쪽방 이용 노숙인과 장애인, 노인 등 일평균 80여 명의 사회적 최하위 약자들이 이곳에서 하루 유일한 한 끼인 점심식사를 공급받고 있는 이곳을 우리 사회가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지혜롭게 해결하며 포용과 상생을 구현하는 공동체는 불가능한 걸까요?

만약 <최양업 토마스의 집>이 도심에서 벗어난 외각으로 이전하여 신축할 경우 그 대상지가 어디든 그 지역 주민들의 반발은 물론이고, 교통약자인 현 이용자들의 외면은 불 보듯 뻔하며, 이로 인해 이용자들에게 익숙한 구도심 곳곳에는 관리받지 못해 더욱 열악해진 상태의 노숙인들이 방치된 채 배회할 위험이 더 커질 우려는 구도심의 또 다른 지역사회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구도심을 근거로 <최양업 토마스의 집>의 모든 사업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 상황에서 원주시는 <최양업 토마스의 집> 신축부지 확보 및 신축계획에 대해 어떠한 방안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축 시까지 <최양업 토마스의 집>의 열악한 환경 개선에 대한 원주시의 구체적 방안에 대해 담당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유석연 최미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장기방치 건축물 영동코아 문제해결을 위한 원주시의 의지가 있기는 한가에 대해, 김용복 도시주택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유석연 김용복 도시주택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숙인센터 신축 관련에 대해 박필여 시민복지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유석연 박필여 시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인출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의원 류인출 의원입니다.

공공택지개발은 주거공급뿐만 아니라 주변 상권, 지역 개발까지 이뤄지는 대규모 사업으로, 우리 원주시도 단계택지를 비롯한 16개의 택지가 준공되어 있고 남원주역세권 등이 개발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택지개발 지구 내 중심상가나 단독주택 지역은 늘 주차장이 부족하여 거리에 불법 주차가 양산되고, 시민들의 불편으로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상권 활성화에도 커다란 걸림돌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이렇듯 택지 내에 주차공간이 부족한 이유는 최초 주차용지 분양 시 주로 민간에 분양하였지만 근생시설 허용비율로 인해 대부분 주차장 용도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법적으로 주차장 용지 중 70%는 주차장, 30%는 일반건축물로 활용할 수 있는 기준이 적용되기 때문에 주차용지를 분양받은 민간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수익을 내기 위해서 세차장 또는 카센터 등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면 본의원이 조사한 택지 내 주차용지 활용실태를 몇 군데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진을 보이며)

보시는 위의 사진은 단계동 평원초등학교 인근 주택가 블록입니다.

이 택지 내에 주차용지는 딱 한 필지 있는데, 한 필지가 앞쪽은 상가가 형성되어 있고, 셀프세차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택지 내에 주차용지는 없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그림 보겠습니다.

현재 위치는 명륜2동 지금 현재 아파트가 공사되고 있는 앞쪽의 주차용지입니다.

이 택지 또한 택지 내에 주차용지 딱 한 필지 있는데, 이 필지도 카센터로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주차할 공간은, 주차용지는 한 군데도 없는 상태입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여기는 단구동 구곡택지 일원인데요. 천매마을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천매마을인데, 보시는 바와 같이 이 택지의 주차용지도 딱 한 필지 있는데, 이 필지 내에 셀프세차장이 들어서 있기 때문에 주차면적은 한 면적도 없는 상태입니다.

다음, 여기는 단관택지에 남원주초등학교 건너편 보라마을입니다.

여기도 주차용지가 딱 한 필지 있는데, 앞쪽에는 2층으로 상가 지어놓고요. 실내 셀프세차장을 설치해 놓음으로써 일반인이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은 한 군데도 없는 상태입니다.

여기는 이름하여 단관택지 음식점 많은 골목인데요. 현재 옆에 신성미소지움 아파트 바로 옆입니다.

이 지역도 단관택지 내에 음식점이 그 많은데도 불구하고 주차용지가 딱 한 필지 있는데, 여기도 카센터로 이용하기 때문에 일반인들의 주차를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 관설동 치악고등학교 바로 옆인데요. 여기도 앞쪽 상가를 법적 테두리 내에서 허용하겠지만, 안에는 셀프세차장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은 한 군데도 없는 상황입니다.

여기는 근린공원 운동장 옆에 관설동입니다.

건물이 번듯하게 잘 지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보시는 바와 같이 이 건물은 수년 전부터 방치되어 오면서 아파트 모델하우스 등으로만 임대를 허용하고 있고, 옆에 그림 밑의 사진 보시면, 출입구 쪽 해가지고 이 건물이 주차장 부지인데도 불구하고 옆쪽으로만 차가 다 주차가 되어 있습니다. 주차장 용지는 아예 쓸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외에도 여러 군데 사진이 있었는데, 주차장 용지는 분명히 그 택지 비율에 필요하기 때문에 분양을 했었을 텐데, 한 군데도 쓰지 않고 있고, 또 몇 군데는 주차용지로 활용은 하고 있으나, 개인 기업 및 상가에서 개인용도로만 활용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택지개발 지구 내의 주차용지가 주차장으로 활용되고 있는 곳은 한두 군데 빼고는 없었습니다.

이 주차용지가 용도에 맞게 사용되고 있어도 주차장이 모자랄 텐데 아예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으니 만성적인 주차공간 부족으로 시민들은 심각한 주차난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택지 내 상가 방문객들은 주차할 곳이 없다 보니 점점 발길을 돌리고 있어 코로나로 인해 가뜩이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인들의 시름은 더욱 깊어지고 있으며,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일과를 마치고 퇴근할 때 매일 주차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으며 살아가는 것이 일상화된 지 오래입니다.

더욱이 사이좋게 지내던 이웃 간에도 주차문제로 인한 갈등과 분쟁이 점점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기존 노후택지에 활력을 주기 위한 적극적인 주차장 확보 대책 마련을 요구하며, 그동안 민간에 분양된 주차용지는 주차장으로서의 활용이 매우 저조하기 때문에 향후 택지개발 초기 단계부터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주차용지를 매입하여 공영주차장으로 운영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원주시의 보다 적극적인 대안 제시를 촉구하며, 택지개발지구 내 단독주택 지역 주차용지의 활용실태 및 주차난 해소방안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원주시 택지개발지구 및 단독주택지역인 단관택지, 구곡택지, 삼광택지, 단계택지, 기업도시, 혁신도시, 무실 1·2·3택지, 남원주역세권 개발 및 개발예정지구 등의 주차용지의 활용실태와 주차장 부족 문제를 해결할 방안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2019년 주요업무보고 및 행정사무 감사 때 질의를 드린 적 있습니다만, 향후 원주시가 택지개발 예정지역의 계획 수립 시 주차장 부지를 시에서 100% 보유하여 민간주차장이 아닌 공영주차장으로 운영할 계획을 세울 수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석연 김광수 부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유석연 김광수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병선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의원 안녕하십니까? 전병선 의원입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원주시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민선7기 현안사업 마무리를 집중하고, 역점과제로 추진해 온 사업 완성을 위해 임기 마지막까지 노심초사하고 계신 것 같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이 행복한 도시 원주를 만들고자 하시는 시장님, 본의원도 원창묵 시장님이 지금까지 11년 동안 임기 중에 원주시 발전에 상당히 기여를 해 왔다고 믿고 있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장님은 임기 중 많은 사업을 펼쳐 왔습니다. 그중에서도 시장님이 성공적인 정책사업으로 생각하는 것은 어떤 사업이 있으며, 성과는 무엇인지, 시책사업 시행 중에 취소된 사업이나 마무리 못 한 정책사업은 어떤 것이 있고, 주요 추진사업 중 불가피하게 차기 시장에게 넘겨야 할 사업에 대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석연 전병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창묵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유석연 원창묵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상숙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조상숙 의원입니다.

코로나19 종식을 위한 백신 접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2년째 이어지고 있는 전대미문의 재난사항을 잘 극복하며 쉼 없이 시정을 돌보고 계신 원창묵 시장님과 관계공무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하루빨리 집단면역체계를 갖추고, 코로나19의 종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원주시 백신 예방접종 상황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접종률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캠프롱 토양오염으로 인한 국립전문과학관 조성 등 문제 발생 여부 관련입니다.

강원도 원주시 태장동에 위치한 주한미군 공여지 캠프롱, 대한민국의 국토이며, 원주시의 땅이었지만 신성 불가침이자 금단의 땅이었습니다. 이곳이 2010년 6월 4일 자로 폐쇄되고도 11년이 지나서야 드디어 원주시의 손으로 개발의 첫 삽을 뜨게 되었습니다.

철조망의 보호를 받던 캠프롱은 원주시 도시발전의 흐름과 발전을 막아왔고, 주민들은 국익이라는 이유로 재산권의 침해를 감내해야만 했습니다. 이곳을 마음대로 사용하던 주한미군은 독극물 무단 방류, 기름 유출사건, 비행장 소음피해를 가져왔습니다.

캠프롱과 관련하여 굴곡진 과거는 원주시의회의 기록에도 수없이 드러나는데, 미군기지 기름유출 사고 처리와 부지 반환촉구 건의문만 수차례로 확인이 잘 안 될 정도입니다.

이제 국립전문과학관 사업, 대규모 복원사업을 시작하는 현재,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캠프롱 기름유출 피해와 관련하여 아직까지도 복구가 되지 않았고, 반환 후 국방부의 토양오염 복원사업도 완료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 국립전문과학관과 대규모 공원 조성 등 개발사업이 먼저 진행되는 데에 문제 발생 소지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석연 조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원주시 코로나19 백신접종 상황 및 접종률 제고 방안에 대해, 이미나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유석연 이미나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캠프롱 토양 오염으로 인한 국립전문과학관 조성 등 문제 발생 여부에 대해 김용복 도시주택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유석연 김용복 도시주택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본 질문과 이에 대한 답변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본 질문에 대해 답변이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의장 유석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님은 류인출 의원님, 전병선 의원님, 이상 두 분입니다.

보충질문 순서는 본 질문을 하신 의원님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님께서는 답변하실 공무원을 지명하여 발언대로 나오시게 한 후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충질문 과정 중 즉석에서 답변이 어려운 부분에 대하여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 시간을 가진 후 답변을 듣거나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추후에 서면 답변을 받는 것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보충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인출 의원님.

(회의 속개 시 회의장 입장하지 않음)

전병선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 대상자를 지명하시고, 관계공무원이 답변석으로 나오신 후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의원 시장님께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하시는 의원님들 보니까 시장님한테는 질문 안 하고, 어떻게 뭐 시장님을 대신한 국장님, 부시장님한테 다 시정질문 하시더라고. 그래서 ‘야, 이거 우리 원주시가 국장님 위주로 시정이 이뤄지는구나.’ 하고선 참…… 시장님, 좋겠습니다.

○전병선 의원 오늘 시장님한테는 시정질문하는 거 저 혼자만 상대를 하니까 오늘 좀 편안하시죠?

○전병선 의원 그래요. 오늘 좀 편안하게…… 저도 편안한 마음입니다. 오늘은.

왜 그러냐 하면, 여러 번 시장님한테 시정질문해 봤는데, 답변서를 보니까 ‘야, 시장님이 이번엔 아주……’ 답변서 내용이 너무 정확하고 그런 거 같아가지고 기분 좋습니다. 저도.

특히, 다음 시장한테 넘긴다는 그 표현에서도 ‘야, 어떻게 시장님께서 이렇게까지 표현해 주셨나.’ 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답변서를 보니까 시장님 임기 중에 상당한 일을 해 왔고, 성공적인 정책사업을 수행한 것 같습니다. 거기도 보면, 수도권 경제도시로서의 기반을 마련했고, 문화관광 제일 도시 기틀을 마련한 것, 또 원주시 취약계층을 비롯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도 열심히 노력하신 것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아주 잘하셨습니다.

지난 2018년 것을 한번 제가 봤어요. 시장님이 5월 21일날 3선 시장에 출마하면서 원창묵 시장님의 공약을 한번 봤거든요. 그당시 시장님께서는 8년의 미래 원주시 디딤돌 마련했던 시간과 앞으로 4년은 원주의 미래를 결정할 패러다임의 대전환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추진해 온 대부분의 사업들이 2018년을 기점으로 해서 하나 둘 결실을 맺게 되고, 지지를 호소하면서 당선까지 됐습니다. 시장님, 기억하시죠?

○전병선 의원 당선이 되면서 시장님께서는 “원주시 미래를 위해 뿌린 씨앗이 이제는 결실을 맺을 시기가 왔다.” 이게 3년 전 일입니다. 그리고 당선 소감에서는 “중요한 사업들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라는 명령으로 알고 더 겸손하게 시민들의 뜻을 받들고, 시민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행정을 펼치겠다.”고 했지만, 선거공약 당시와 지금은 조금 차이가 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장기간 소요되는 사업이라 임기 내 모두 준공 완료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차기 시장에게 사업을 넘긴다고 했습니다.

지난번 모 언론사와의 인터뷰 내용을 보면, “전액 국비로 추진하는 학성동 호수공원 조성사업이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해 임기 내 준공 완료한다.”고 했는데, 오늘 답변서를 보면, 시작도 못하고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차기 시장에게 국방부 및 LH와 긴밀한 협의를 해 나갈 것이고, 차기 시장까지 부탁을 했습니까? 맞습니까?

○전병선 의원 그런데 그 문제가, 거기는 지금 국비로 하신다 그랬거든요. 전액 국비로 받아가지고……

○전병선 의원 그런데 국비가 지금, 시장님이 어디까지 준비를 하셔서 국비가 들어올 수 있게끔 해 준 것인가요?

○전병선 의원 국비로 가고, 이것을 하게 되면…… 이 내용이 시장님이나 그때 최문순 도지사, 같이 공약사업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최초에. 도지사하고 원주시장이 공약사업으로 해서 하고, 여기 모든 예산은 국비로 거의 다 한다. 시민들한테 엄청난 기대감을 줬어요.

그런데 벌써 3선이 다 끝나고, 최문순 지사도 그렇고, 시장님도 3선이 다 돼 갖고 끝나가시는데, 이게 아직도 삽도 못 뜨고 있고, 얼마 전에는 MOU 체결해서 딱 된 것 같은 생각이 또 들었거든요.

○전병선 의원 예, 그런데 지금 답변서를 보니까 ‘아, 이건 넘어간다.’ 이렇게 되니까……

○전병선 의원 예.

○전병선 의원 그리고 간현관광지는 거진 돼 가죠? 올해 완성되죠?

○전병선 의원 여기 답변서도 보니까, 모 언론에서 간현관광지는 올해 중으로 시장 재임 기간에 완성을 끝낸다고 얘기도 있고……

○전병선 의원 거기에 예산이 자그마치 1,200억 원 이상이 들어갔거든요. 그것은 그래도 시장님 재임 기간에 완료되죠?

○전병선 의원 그래요. 그건 뭐 잘 되는 걸로 믿고요.

그런데 답변서를 보니까, 화훼관광단지하고 글로벌테마관광단지는 아주 거론조차 안 됐더라고요.

○전병선 의원 그건 어차피 우리 원주시에서 화훼단지나 글로벌테마관광단지는 엄청난 이슈가 되고 시장님의 의지도 강했던 것으로 보거든요. 그 내용 자체가 없어요. 이건 어떻게 된 거예요?

○전병선 의원 그리고 지난번에 시장님께서 모 언론사하고 인터뷰를 좀 하셨더라고요. 그 내용이 두 군데 되는데, 거기서 같은 걸 내가 한번 보니까, “원주천댐 주변 산악관광지와 코오롱부지 문화공원까지 모두 조성되고 나면, 1천만 명을 넘어 3천만 명의 관광도시가 현실화될 것이다. 백운산 농촌테마, 호저면 잣나무 수목 등 만들어서 원주시 포스트 코로나시대를 대한민국의 혁신도시로 우뚝 설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전병선 의원 인터뷰 같은 것 언론사에서 하면, 거기에서 아주 대대적으로 광고하거든요.

○전병선 의원 이것은 시장님 생각하고 똑같은 거죠?

○전병선 의원 인터뷰 한 내용이 이렇게 나온 게 시장님 하신 말이 맞잖아요, 그죠?

○전병선 의원 큰 틀에서 다 본다? 그렇습니다. 뭐 그럼 인정합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난번 우리 의회에서 신촌댐 주위 관련된 예산 4,000만 원이 삭감됐어요. 시장님 알고 계셨어요?

○전병선 의원 상임위에서 삭감이 됐는데, 그 내용 알고 계셨어요?

○전병선 의원 삭감되고, 시장님께서 아무 대안 안 세웠어요?

○전병선 의원 의원 입장에서 보면, 이건 그 예산이 4,000만 원이지만 4,000만 원으로 보지 않습니다. 전체적인 예산이 1,400억 원. 용역자료 보니까 최대 1,700억 원까지 투입되는 프로그램이더라고요. 그런 프로그램이 들어와서 우리 의회에 산업경제 상임위에서 용역하는 4,000만 원…… 용역이 다른 용역이 아니고, 그냥 저거 주는 거잖아요, 그걸 뭐……

○전병선 의원 어떻게 하려고 하는 그 용역이잖아요. 그것 하는 자체가 엑스가 됐어요. 그죠?

○전병선 의원 그렇게 큰 사업을 시장님께서 추진하는 사업이면, 그 돈을 떠나서, 거기서 주게 되면 이게 못 가잖아요. 못 가는데 한마디도 말씀 안 하셨다는 게 난 이상하거든요. 정말 말씀 안 하셨죠?

○전병선 의원 그런데 시장님, 제가 이번에 예결위 같은 데 계속 들어가다 보고 이렇게 하는 게, 처음 이번에 그런 걸 당했어요.

왜냐? 지금 예결위는 더불어민주당이 6명, 국민의힘이 3명이에요. 그리고 상임위에서 올라온 예산도 거기서 얼마든지 뒤집을 수가 있어요. 더군다나 이런 사업은 시장님의 정책사업이에요. 정책사업인데, 6명, 3명 있는데도 그대로 갔다는 것,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저도 의아하더라고요. 왜 시장님의 정책사업을, 더불어민주당에선 시장님이 여직껏 한 것에 대해서 삭감시키든가 하고, 국민의힘에서 삭감시키려고 노력을 했고, 막 그래도 그게 다 살아나서 갔는데, 이번만큼은 상임위에서부터 죽어서 올라온 게 아무 소리 없이 그냥 죽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야, 이것은 시장님이 지침을 주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까지 드는 거예요. 다른 생각이 있어가지고 ‘야, 이것은 죽어도 된다.’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까지 들었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 사업은 앞으로 어떻게 할 거예요?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도 협조를 부탁드리고, 필요하면 저희가 충분하게 다시 한 번 논의를 거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병선 의원 이 문제에 대해서 지역 시의원들이 많은 고충을 겪더라고요. 주민들한테. 이렇게 사업 그렇게 하는 것도 시의원들이 방어도 못 하고 그냥 삭감이 됐다. 그런 것을 제가 옆에서 보니까 막 그런 것 보고 ‘야, 이거 좀……’ 안타까운 생각도 들고요.

앞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될 것인지 그것도 한번 다시 검토가 돼야 될 거고, 한번 뭐 보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답변서 보니까 반곡-금대지역 활성화사업도 다음 시장한테 넘긴다고 나왔네요. 지금 시장님이 다 하나하나 준비하셨는데, 왜 그렇게 생각하셨습니까?

○전병선 의원 알겠습니다. 시장님, 장가계는 갔다 오셨죠?

○전병선 의원 저는 장가계를 못 가봤습니다. 그런데 시장님 인터뷰 보니까 원주시 관광테마라는 전체를 묶어서 장가계 못지않는 관광지를 만들겠다고 했기 때문에 ‘야, 장가계, 나는 못 가봤는데, 장가계 엄청 크다고 들었는데, TV에서는 봤는데, 원주시에서 저런 게 가능할까?’, 하다가 어떤 생각을 했냐 하면, 지난번 한옥단지도 45채인가 그걸로 해서 했거든요.

그때 말씀한 게, 시장님이 뭐라 그랬냐 하면, 전주한옥단지 버금가게 만들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내가 생각한 게, ‘야, 장가계, 그다음에 한옥단지. 우리 시장님 너무 허풍떠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맞죠? 장가계까지는 어떻게……

○전병선 의원 마지막으로 보면, 시장님께서 백운산 농촌, 농수산물도매시장, 부론국가산업단지 같은 것 다음으로, 임기 중에 하기 힘들기 때문에 넘겨줬으니까 잘되길 바라고요.

시장님께서는 오직 이제 남은 기간 동안 시민만 바라보고 하신다고 했고, 또 앞으로 시장님도 꿈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시장님 3선이지만, 3선 더 하실 수 있으면 더 할 수 있어요, 시장님은. 그런데 정책적으로나 법적으로 안 되니까 못 하시는데, 그런 기회는 또 도지사 기회도 있고, 국회의원이나 모든 것을 앞으로…… 시장님께서는 연세도 젊으시고, 또 모든 것이 다 잘될 거라고 믿고, 저도 지원할 수 있으면 지원하겠습니다, 시장님.

○전병선 의원 우리 시장님이 잘 돼야지, 또 저도 잘 될 수가 있거든요.

(장내 웃음소리)

오늘 이렇게 답변해 주시고,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장님이 바라시는 대로 잘 되시길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석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인출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 대상자를 지명하시고 관계공무원이 답변석으로 나오신 후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의원 김광수 부시장님께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부시장님 개인 업무는 아니신데, 도시계획은 도시주택국에서 해야 되고, 주차장 관리는 건설교통국에서 해야 되고, 또 만약에 주차장 부지를 매입하게 되면 예산은 또 행정국이다 보니까 부득불 부시장님께 질문드리게 되었습니다.

○류인출 의원 자료는 잘 받았고요. 제가 질문요지에서 말씀드렸지만, 구곡지구가, 자료 주신 데 보면, 주차장이 아홉 군데라고 해 주셨어요. 자료를 주셨는데, 사실상 구곡지구 9개 주차용지 중에 현재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데는 딱 한 필지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두 필지는 GS마트에서 개인 상가용으로 쓰고 있고요. 하나는 아울렛 매장에서 매장 전용으로 쓰고 있고, 나머지 일곱 군데는 주차장으로 활용이 안 되고 있어요.

우리 부시장님 자료 주신 데는 총 96개소 해 가지고 평방미터까지 주셨는데, 지금 현재 무실동 무실2지구, 3지구 빼놓고는 주차용지로 활용하고 있는 데가 거의 전무합니다.

그런데 지금 자료 주신 것에 의하면, 이 자료만 보면, 주차장이 엄청 많은 걸로 보이잖아요. 부시장님도 다 돌아보신 건, 뭐 업무가 아니다 보니까 그러실 텐데, 본의원이 질의하게 된 내용은 이 주차용지가 주차용지로 활용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그게 뭐 지금 부시장님 잘못도 아니고, 현재 국·과장님 잘못도 아니에요. 20년, 30년 전에 원주시 행정이 방관해 오다 보니까 지금 결국 민간한테 넘어가다 보니까 그걸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이 활용실태 문제는, 지금 막 파악하셨죠? 그죠? 답변서 주실 때까지만 해도 현 활용실태는 자세히 모르셨죠?

○류인출 의원 지금 활용실태를 정확히 모르시고 계시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요. 구곡지구도 그렇고, 단관지구도 민간주차장 5개 중 한 군데도 주차장으로 운영되는 데 없습니다. 공영주차장 세 군데만 운영되고 있고요.

그나마 민간주차장이 운영되고 있는 데는 무실2지구, 3지구, 그다음에 단계동 옆에 백간지구라 그러나? 그쪽만 주차장 운영되고 있고, 나머지는 본의원이 다녀보니까 한 군데도 제대로 운영되는 데가 없어요.

지금 혁신도시도 주차장이 많지만 거의 셀프 세차장으로 운영하고 있어요. 타워는 올라가 있는데. 그래서 하여튼 그 부분이 우리 시에서……

○류인출 의원 그리고 봉화산2지구 같은 경우는 우리 시에서 직접 분양한 택지잖아요. 그런데 봉화산2지구에 주차용지가 민간이 세 군데가 분양이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 직접 분양한 택지 개발지구에도 우리 공영주차장이 한 군데도 없어요. 봉화산2지구에도.

○류인출 의원 그래서 야, 어떻게 LH에서 분양했으면 이해할 수 있는데, 우리 시에서 공영사업자를 꾸려서 직접 분양한 택지에 우리 공영주차장이 한 필지도 없을까? 진짜 안타깝더라고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원창묵 시장님 관광 원주를 위해서 경제 살리자고 엄청 노력하셨고, 또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맑은 공기 하신다고 나무도 많이 심으셨잖아요, 그죠?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우리 시민들 위해서, 보시는 나무가 많아야 되고, 또 관광객이 많이 와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관광객들이 많이 왔을 때 단관택지고 단계택지고 차가 들어가서 세우고, 밥 한 그릇 먹을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간현관광지에 1,600억 원, 1,500억 원을 투자해서 하는데, 주차부지 20억 원, 30억 원 사는 걸 시 재정이 어려워서 못 산다 그러면 앞뒤가 안 맞는 것 아닙니까?

관광객들은 왔다가 그럼 외지에 나가서 밥을 먹고 이래야 되는 거예요?

○류인출 의원 본의원이 지지난 주에 수원을 다녀왔습니다. 수원 쪽에 공영주차장이 어떻게 되어 있나 갔더니, 수원시 땅 지가가 원주시보다는 훨씬 높습니다. 훨씬 높은데, 수원시는 거의 동마다 공영주차장을 다 보유하고 있더라고요. 그것도 평지에다가. 번화가에는 시에서 2층, 3층, 4층 올려가지고 공영주차장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옛날부터 도시계획을 잘 해서 그렇게 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최근의 수요에 의해서 살고 있는 시민들 행복을 위해서 주차장을 확보하신 거예요.

○류인출 의원 우리 부시장님은 주차장을 하는데 만약에 주차장 부지를 산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 매입한다 그러면 얼마 정도가 소요될 거라고 예상하시고 재정여건이 어렵다고 말씀하시는 건지?

○류인출 의원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적어도 앞에 지나온 택지는 뭐 민간이 분양했으니까 할 수 없겠지만, 신규택지부터는, 제가 이번에 말씀드리면 세 번째 말씀드리는 건데, “신규택지 내의 주차장은 공영주차장으로 가져갔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려가지고 이번에 지구지정 하게 됐는데, 남원주역세권의 예정지도 지금 시에서는 매입할 의사가 전혀 없는 거네, 그죠?

○류인출 의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우리 원창묵 시장이 관광 원주, 경제살리기 해서 많이 노력하셔서 금대 똬리단지에도 1,000억 원 정도 예상하시잖아요. 그만큼 투자했을 때, 우리 원주시 소상공인들이 진짜 밥 한 그릇, 국수 한 그릇 팔 수 있게 해 줘야 되는데, 차들이 주차할 공간이 없어요. 주차할 공간이 없는데 어떻게 들어오냐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원주시 전체에서 1조 6,000억 원의 다만 1%, 다만 1%라도 한 160억 원이라도…… 뭐 한 해에 다 할 수는 없잖아요. 연차적으로 해서, 다만 식당가 많은 데는 그렇게 해 가지고…… 어차피 옛날부터 잘못 됐으니까 지금부터라도 그렇게 해 나갈 수 있기를, 그 답변을 원하는 건데, 지금 계속 재정여건이 어려워서 안 된다 그러니까…….

외지 관광객들 위해서는 1천억 원, 2천억 원을 쓰는데, 살고 있는 시민들 복지증진을 위해서 100억 원, 150억 원을 못 쓰냐고 제가 그걸 여쭙는 거예요.

○류인출 의원 답변 주신 것하고 다시 추가 질문하고 답변이 진도가 안 나가서……. 하여튼 우리 부시장님은 곧 퇴직하시겠지만, 남아 있는 우리 국장님, 과장님들께서 이 부분을 정확히 좀 짚으셔가지고 방금 말씀드렸지만, 외부 관광객들을 유치해서 행복감을 주는 것도 좋지만, 그 궁극적인 목표는 우리 살고 있는 시민들이 행복해야 되고,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 부분도 잊지 마시고 꼭 챙겨주시기 바라면서, 부시장님, 35년 동안…… 37년 하셨나요?

○류인출 의원 37년 동안 고생하셨는데, 마이크 나오신 김에 간단하게 인사 한번 하고 들어가시죠.

○류인출 의원 부시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국장석 바라보며) 우리 김용복 국장님, 김규태 국장님! 남원주역세권 주차장 부지는 꼭 시가 소유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절차를 밟지 않도록…… 아니, 안 나오셔도 됩니다. 남원주역세권만큼은 앞으로 신규로 택지개발이 이루어지는 곳에는 주차장이, 꼭 시가 소유해서 앞으로 지금에 있는 택지처럼 주차장용지가 다른 용지로 사용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유석연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시정질문에 임하여 주신 의원님들과 답변 준비에 수고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시정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26회 원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6월 24일 오전 10시에 개의를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