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전병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6회 원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2020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20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을 결정하시겠습니다.

○위원장 전병선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전병선 의사일정 제2항, 2020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20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국장님으로부터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이지만, 지난 6월 10일 제1차 본회의에서 행정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안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전병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에 앞서 심사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서 심사순서는 의회사무국을 시작으로 집행기관 직제순 국·실·관·소·원·동장에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고 답변을 듣는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는 국·실·관·소·원·동장님은 지정된 자리에 앉으셔서 결산안 쪽수를 말씀하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제순서에 해당하지 않는 부서장님은 회의장 밖에서 잠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전병선 그러면 먼저,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박순보 의회사무국장님은 지정된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전병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전병선 다음은 시정홍보실 소관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분 시정홍보실장님은 지정된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전병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정홍보실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전병선 다음은 감사관 소관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김치호 감사관님은 지정된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전병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감사관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전병선 다음은 경제문화국 소관 심사입니다.

질의는 경제문화국장님께 일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엄병일 경제문화국장님은 지정된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전병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자 위원님.

○유선자 위원 국장님, 125페이지 중앙 부분에 보면, 소상공인 긴급생활 안정 지원 사업에서 보조금이 반납이 되었어요. 이 보조금은 왜서 반납이 된 거예요?

○유선자 위원 집행하고 잔액을……

○유선자 위원 전액 국비인가요, 국장님? 전액 국비였었어요?

○유선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전병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경제문화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전병선 잠깐만요, 잠깐만.(경제문화국 직원들 회의장 밖으로 이동하는 중) 잠깐만.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들을 많이 안 하다 보니까 그냥 막 끝나는데요. 끝날 때 끝나더라도 우리가 정상적인 것은 해야 됩니다.

엄병일 경제국장님하고 박종수 역사박물관장님, 7월 1일 자로 공로연수에 두 분 들어가십니다. 원주시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감사드리며, 그동안 노고를 격려하고, 제2의 인생을 멋지게 펼쳐 나가라는 의미에서 우리 위원님들, 큰 박수로 한번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박수소리)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결산 심사 받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민복지국 소관 심사입니다.

질의는 시민복지국장님께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필여 시민복지국장님은 지정된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전병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자 위원님.

○유선자 위원 국장님!

○유선자 위원 146페이지 맨 하단에 보시면,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5,172만 원이 나와 있어요. 거기서 보조금하고 예산 절감을 한 게 있는데, 이건 사회복무요원에 왜서 이 금액이 이렇게 나왔어요?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을 왜 지불을 제때 안 한 거예요? 이 시절 때?

○유선자 위원 예?

○유선자 위원 5,172만 원이 보조금하고 예산 절감을 했는데……

○유선자 위원 집행잔액으로 봐야 돼요?

○유선자 위원 그리고 국장님, 147페이지 보면, 푸드마켓 사업 해 가지고 보조금이 반납이 됐어요. 이것은 또 어떤 내용인지, 국장님,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유선자 위원 작년 몇월 달에 한 거예요? 그냥 작년이라고 하지 마시고.

○유선자 위원 그러면 국장님!

○유선자 위원 이 부분은 보조금 반납을 했는데, 이건 그럼 도비였죠? 시비는 아니죠?

○유선자 위원 그리고 국장님, 148페이지에, 셋째아 이상 자녀 학비에서 또 1억 1,000만 원이 또 보조금이 반납이 되었어요. 이거 셋째아 이상은 대학 등록금을 1회를 지불했을 거예요.

○유선자 위원 이게 그러면 아예 측정될 때 이 금액이 왜 이렇게 오버가 되고, 보조금 잔액으로 1억 1,000만 원이 또……

○유선자 위원 아니, 국가에서 그럼 넉넉하게 그냥 막 이렇게 퍼줘요? 수요조사가 되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유선자 위원 지출하고 난 잔액으로 봐야 돼요?

○유선자 위원 작년부터 그렇게 돼서 그렇죠.

○유선자 위원 그렇지, 그 말이 들어가야죠.

국장님, 또 그 다음에, 159페이지를 보면, 경로장애인과에…… 159페이지예요.

○유선자 위원 장수노인수당이 있어요. 이것도 900만 원이 또 집행잔액으로 해서 보조금으로 반납했는데, 장수노인수당은 뭘 갖다가 장수노인수당이에요?

○유선자 위원 줄어 들어가는 거예요?

○유선자 위원 국장님, 그 다음에, 이게 전반적으로 토털이 된 것 같아요. 161페이지 보면, 노인생활시설 운영비, 재가노인복지시설, 장기요양수급자, 개인운영 신고, 양로시설, 이것을 전체 토털했는데, 여기 중간에 보면 1,600만 원이 또 이것도 집행잔액으로 남았어요. 토털로 봐야 되죠, 국장님?

○유선자 위원 그 다음에 국장님, 162페이지에, 이 부분이 제가 어저께 이것을 생각을 해 보니까 162페이지 보면, 장애인 보조기구 교부가 있어요. 거기서 보조금 반납을 152만 원을 반납했어요. 왜 이 보조기구 같은 게 보조금이 반납이 돼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것 아닌가?

○유선자 위원 이거 국도비예요, 그럼? 국장님, 국도비예요?

○유선자 위원 정확해요, 국장님?

○유선자 위원 국도비 아니죠?

○유선자 위원 보조기구요. 아니, 장애인 보조기구는 어느 정도 잔액이 나와서는 안 되잖아요.

○유선자 위원 아니는 무슨 아니라고 말을 하셔. 잔액이 나올 수가 없지. 잔액이 나올 수가 없잖아.

○유선자 위원 그러면 이것은 집행을 하고 나머지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쉽게 말하면.

○유선자 위원 국장님, 169페이지 맨 하단에 보면, 탈성매매 여성 자활지원이라고 해서 1,467만 원에 했는데, 여기도 또 잔액이 나왔어요. 탈성매매 여성 자활에 대해서는 어떤 부분이었길래 이렇게 잔액이 나왔어요? 뭐에 구체적으로 집행을 하셨는지 그것하고, 여성커뮤니케이션하고 도시재생하고 특별한지 그것을 구분할 수 있게 말씀해 주세요.

○유선자 위원 그러니까, 우리 원주로 말하면 학성동에 희매촌에 있는 여성에 대해서 자활할 수 있는, 말 그대로 자활이에요. 그죠?

○유선자 위원 자활할 수 있는 이런 지원금이 있는데, 우리 그분들이 이러한 것에 대해서 사전에 이렇게 광고, 광고가 아니라 이분들한테 공지가 되거나 해서 좀 더 이들이 그런 혜택을 많이 볼 수 있게끔 했던 부분은 없었죠?

작년에 한 명 그건 제가 아는 거고요.

○유선자 위원 그래서 이렇게 좋은 제도가 있는데 알지를 못하는 거고, 1,467만 원에서 보조금이 이것을 도로 반납을 하면서까지 했다는 것은 2020년도 거라서 제가 한 번 더 짚고 넘어가 보는 거예요. 이것은 해당 과하고 얘기는 해 보겠지만, 말 그대로 이 사람들의 자활이에요, 자활. 그죠? 이 돈이 많다면 많지만, 적다면 적지만, 이런 금액이 있는데도 이들한테 이런 혜택이 가지 않았다는 것이, 제가 그래서 한번 여쭤본 거예요, 국장님.

국장님, 170페이지에도 보면, 맨 중간에요.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운영비가 있어요. 이것도 왜 보조금이 이것이 잔액이 남을까요? 이건 뭐 또, “집행하고 나머지다.” 이렇게 똑같은 말씀 하실 거라서…… 폭력피해 이주여성이에요. 폭력피해 여성에 대한 것이 아니고.

○유선자 위원 이주여성에 대한 것에 대해서 제가 여쭈어본 겁니다.

○유선자 위원 그다음에, 국장님, 171페이지 상단에 보면,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 및 자녀 학용품비라 그래가지고 3,409만 원이 보조금으로 반납이 되었어요. 이것도 인원이 줄어서 그럴까요, 아니면 왜 이렇게…… 보조금이 적절하게 사용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게 생긴 것 같은데……

○유선자 위원 한부모도 고등학교 무상교육 때문에 그래서 이게 발생이 된 거라고 보면 되지요?

○유선자 위원 국장님, 그 다음에 172페이지를 보시면, 맨 하단에 보면, 작년에 이거 코로나 때문에 아마 이게 보조금이 남았던 거 같은데, 청소년 어울림마당이 코로나 때문에 그렇다고 보면 될까요? 어떻게 된 건지요?

○유선자 위원 국장님, 잔여금에 대해서 일일이 뭐 해서 뭐 해서 남았다 이렇게 말씀, 건건수로 말씀하시지 마시고요. 다음부터는 예산을 미리 적절하게 세워서 잘 활용하셨으면 이런 금액이 남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국장님은 저한테…… 저도 건수 건수로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부분이 예산을 적절하게 사용을 했다면 이런 게 발생하지 않죠.

○유선자 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탈매매여성 자활 지원에 관한 거라든가, 아까 170페이지에 있었던 폭력피해 이주여성에 대한 보호시설, 이것은 보조금이 잔액이 나와서는 안 된다고 봐요. 이게 모자라면 모자랐지, 이게 잔액이 왜 나와요? 이것은 일을 안 했다는 거잖아요. 그것을. 1,467만 원에 대한 것이…… 응? 했는데……. 제가 보면 이건 집행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봐요, 저는.

국장님, 우리가 물론 여러 가지로 검토하고 했어도, 또 본위원이 이걸 또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나오더라고요. 다 우리가 국장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다 우리가 이것을 다 예산을 다 해서 했으면 좋은데, 그렇게 못 했던 부분이 이번에 이것을 보면서 걸러진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예산을 적절하게 세워서 잘 활용을 했으면…… 아니, 탈매매 여성이나 폭력피해 여성, 우리가 그거 심각했던 문제인데, 이렇게 보조금이 남아서 이것을 반납을 한다? 이것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국장님, 다시 한 번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그러면 저소득계의 아까 한부모 가족은 고등학교 무상교육 때문에 이렇게 보조금이 잔액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유선자 위원 그럼 올해에는 아직 저거하지 않았지만, 이런 부분들이 남아돌았기 때문에…… 하여튼 이번에 국장님, 작년에 예산 절감을, 뭐 국장님이 잘 하셔서 예산 절감이 된 게 아니고, 우리가 행사진행을 많이 안 했던 거예요. 코로나로. 그렇죠?

○유선자 위원 그런 부분들이 한 1억 원이 넘게 됐던 것을 제가 발견을 했고 했으니까 국장님 하여튼 예산 적절하게 좀 사용할 수 있어서 보조금이 반납하는 일은 없도록 해 주십시오.

○유선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전병선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재섭 위원님.

○신재섭 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시민복지국에 2020년도 지출 집행잔액이 총 얼마나 돼요? 총 통계는 안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자료에. 어쨌든 통계는 뭐 나중에 알려주시면 될 것 같고, 국도비 보조금 반환은 당연히 하셔야 될 것 같고, 우리 순수 시비 중에 집행잔액이 제일 많이 남은 과가 어디예요?

○신재섭 위원 그래서 그게 문제인데요. 지금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국도비는 추경에 없잖아요. 그래서 국비는 추경에 없으니까 한 번 예산이 편성되면 그대로 집행하다가 남으면 반납해야 돼요. 그러기 때문에 사전에 예산을 편성하고 설계하고 편성할 때 신중하게 해야 된다. 꼼꼼하게 해야 된다. 이런 뜻이 거기 담겨 있어요.

그런데 우리 시는 추경을 이용해서 자꾸 전용하듯이 해요. 대충 하는 것은 아니겠지, 당연히. 꼼꼼하게 했을 텐데도 불구하고 추경을 이용해서 변경한단 말이에요. 목을. 그게 잦아요. 국비는 그렇게 못 하는 이유가 있을 거라고 봐요, 저는. 국비도 추경에서 바꾸면 되지.

그런데 그렇게 안 하는데 우리 시는 굉장히 잦아요, 그게. 그래가지고 이전용 건수에도 많이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안 들어가고 그러는 것도 보면 그렇게 지금 우리 시는 예산을 집행하고 있어요.

물론 시민복지국에는 대부분 국비 반납이 많을 거라고 보고, 나중에 다른 국도 보면 그런 예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처음에 설계하고 편성할 때 꼼꼼하고 신중하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는 경우가 꽤 있어요.

당장 국비를 보세요. 전혀 못 쓰잖아요, 그렇죠? 다 그대로 반납해야 돼, 남으면. 우리 시비는 어떻게 해요? 설계했다가 남으면 전용해 쓰거나 반납하고 추경에 쓰거나 막 그래요. 그런 것은 국장님이 잘 아시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신재섭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병선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민복지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전병선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병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국 소관 심사입니다.

질의는 환경녹지국장님께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수 환경녹지국장님은 지정된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전병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님.

○류인출 위원 류인출 위원입니다.

조금 말씀 드릴게요. 환경녹지국은 그래도 집행잔액이 전 부서에서도 제일 적게 남기시고 사업을 잘하신 거 같아요. 다른 데는 다 억 단위가 넘는데 3,200만 원 정도밖에 집행잔액이 안 남았어요. 적절히 하신 것 같은데, 공사에 따른 설계변경에서 국향사 공중화장실 리모델링 건 같은 경우는 설계변경이 있을 수 있어요. 어느 정도. 그런데 이것은 100% 넘게 설계변경이면 사업초기에 계획 자체를 잘못 세우신 거 아닌가요? 이런 것은.

○류인출 위원 하여튼 계속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당초에 예산을 올 리모델링으로 갔으면 예산이 덜 집행됐을 텐데, 공사를 하다 말고 설계변경해서 하다 보면 또 다른 비용이 발생되다 보니까, 차후에는 하실 때, 설계하실 때, 애초에 설계하실 때 그냥 필요하면 그렇게 해서 하시는 게 나을 것 같다 말씀 드리고 싶은 거예요.

○류인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병선 수고하셨습니다.

유선자 위원님.

○유선자 위원 국장님!

○유선자 위원 179페이지나 환경녹지국 전반적인 것을 보니까 보조금 반납이 너무 많아요. 집행을 너무 과다하신 것 같아 가지고…….

하나만, 179페이지 맨 하단에 보면,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량 전환을 했어도 여기도 보조금이 이렇게 반납이 됐어요. 그런데 제가 환경녹지국을 쭉 - 전반적인 겁니다. - 업무부서 전체를 다 하나하나 짚으려다 보면 예결위를 며칠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러는데, 제가 전반적인 것을 이렇게 보면 환경녹지국 요번에 전체 예산액이 얼마예요? 국장님?

○유선자 위원 예산 전체가요?

○유선자 위원 저희 결산서 37페이지하고 틀린가요, 이게? 국장님. 다른 거로 봐야 되나? 아, 일반회계로 해서 그렇구나. 하여튼 국장님, 이거 전반적으로 보면, 보조금 잔액이 너무 많아요. 이 부분은 왜서 그런지, 너무 과다하게 책정을 하시고 이렇게 떨어내신 건지,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각 과별로 다 이렇게 여쭤보기에는 너무 많아서, 한번 여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 것에 대해서 보조금 잔액이 이렇게 제가 녹색표시를 할 정도로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유선자 위원 미집행이 과다가 발생이 됐더라고요. 국장님도 인정해 주시니까. 그러면 국장님 아까 말씀 중에 어린이 LPG차량에 대해 전환했는데 보조금에 대해 저거를 해줬다. 그런데 본인이 여기에 대해서 안 하겠다 그랬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어린이 LPG차량은, 이것은 꼭 해야 되는 거잖아요. 반납을 할 수가 없는 건데, 여기는 반납금액이 돼 있더라고요.

○유선자 위원 할 수 없잖아요, 국장님. 어린이 차량은 위험이고 여러 가지로 해서 국가에서도 그렇고, 여러…… 이런 부분이, 꼭 해야 되는 부분이 반납이 들어와서 제가 한번 짚어본 거예요. 그 안에 많은 것도 있지만, 어린이 차량만큼은 반납이 들어와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국장님. 그들이 그것을 거부할 이유가 없잖아요.

○유선자 위원 그렇죠. 국장님 말씀, 맞는 말씀이에요. 나부터도 자부담이 크면 하기가 좀 힘들죠. 그러나 이것은 의무사항인가요, 아니면 권고사항인가요? 국장님? 꼭 의무사항으로 볼까요, 권고사항으로 볼까요?

○유선자 위원 어린이인데? 어린이 차량, 통학차량인데…….

○유선자 위원 전환을 시켜주는 거잖아요, 국장님.

○유선자 위원 그러니까 이게 권고사항으로 들어가요, 그럼, 국장님?

○유선자 위원 그럼 이것을 끝까지 안 하겠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유선자 위원 국장님 말씀하시는 건 권고사항은 아니다?

○유선자 위원 강제로 볼까요?

○유선자 위원 그럼 강제사항은 아니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

○유선자 위원 그러면 이게 어린이집이고 유치원이고, 어린이에 관한 통학차량이니까 학원, 기타 등등 있어요. 그러면 이 안전에 대해서는 그러면 강제이행을 할 수 없으니까 그러면 이 사람은 계속 미루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유선자 위원 아, 바꾸는 전환?

○유선자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국장님, 혹시나 국장님 자료를 갖고 계시면 미집행이 과다 발생이 된 게 환경녹지국이 거의 1억 원 이상이 또 이월액으로 넘겼어요. 그럼 이것은 적은 금액 아니잖아요, 국장님.

앞으로는, 여적까지 잘하고 계셨지만, 이월금을 1억 원이 넘는 돈…… 제가 끝의 단위는 취소했습니다. 앞 단위만 하면 1억 원 이상이 돼요.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국장님.

○유선자 위원 환경사업소까지 제가 페이지수를 본 거니까…… 하여튼 국장님,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유선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전병선 다른 분 안 계십니까?

신재섭 위원님.

○신재섭 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가 정부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지방자치단체에 예산을 내려줄 때, 그 예산을 가지고 시민이 편하게 개선해 주거나 이런 사업을 시행해라 이렇게 보내는 거잖아요.

○신재섭 위원 그러면 그 목적에 맞게 시행을 하려고 우리 지자체에서도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 사유가 있겠지만, 보조 내려온 것을 반납하면 안 되죠. 노력을 덜 했다는 얘기지. 그렇게 볼 거 아니에요.

우선 말씀하시는 대로 딱딱 떨어지지가 않아서 조금씩 남는 것에 대해선 이해가 가요. 그런데 예산이 크게 남으면 열심히 안 했다는 얘기하고 비슷하죠.

여기 운행경유차 저감사업 있죠. 그것은 주로 뭐 뭐 뭐 해줘요? 차를 바꿔주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신재섭 위원 운행경유차.

○신재섭 위원 배출가스 저감하잖아요

○신재섭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은 열심히 하면 다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신재섭 위원 그런데 왜 보조금 잔액이 남느냐 이거지.

○신재섭 위원 여기 이제 그러면 적혀 있을 때 여기도 나눠져 있잖아요. 낙찰 차액이라든가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낙찰차액이 생길 수 있어요, 당연히. 그것은 전부 다 이해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저감사업하는데 그냥 보조금을 반납한다고 하면 이해를 못 하죠.

여기에 보면, 아시다시피 낙찰차액도 있고, 또 뭡니까? 거기 뭐라고 돼 있어요? 아껴 쓰는 거, 절감, 절감도 있고. 그런 건 이해가 가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많은 금액을 보조금을 반납하면, 그것은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신재섭 위원 큰 틀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 목이 딱 정해져 있는 것만 가지고 질문을 드리잖아요.

○신재섭 위원 큰 틀에서는 말씀하실 수 있고, 또 우리 큰 틀에서 그렇게 보조금을 반납할 정도로 일을 덜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고, 그건 뭐 서로 상충되니까 꼭 누가 맞다,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거고, 다만 이제 목이 있는 것들에 대해서 어떤 것은 다 이해가 가요. 어떤 것은 이해 안 가는 것만 질문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보면 경유차, 운행경유차예요.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여기에 여러 가지가 있었을 거 같은데, 여기에도 1억 5,000만 원이나 돼요. 179쪽에. 그러면 그것 왜 1억 5,000만 원을 반납했는지 설명할 수는 있어요?

○신재섭 위원 신청이 저조한 것 같지 않아요. 늘 경쟁적으로 공시를 하면 바로 신청을 하기 시작해서 나중에 보면 자기 차례가 돌아오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꽤 있어요.

저희들한테 이런 사업 하는 것을 언제쯤 시행했냐고 이렇게 문의를 하시는 분들도 꽤 있어요. “이번에 어떻게 됐습니까?” 물어보면 “아, 순서에서 밀렸습니다.” 이러는 분들도 꽤 있던데요.

○신재섭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병선 조창휘 위원님.

○조창휘 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조창휘 위원입니다.

183쪽에 보면, 북원어린이공원 리모델링 사업이 있어요. 5억 4,000만 원인데, 이게 수의계약을 주나요, 입찰 보나요?

○조창휘 위원 북원어린이공원.

○조창휘 위원 입찰이에요?

○조창휘 위원 최저입찰이 있을 것 아니에요. 이게 뭐 예산액대로 그대로 집행이 되나요? 최저입찰가격이 있을 거 아니에요.

○조창휘 위원 아니, 그런데 여기 집행된 내용이 지금 5억 4,000만 원이 그대로 돼 있잖아요.

○조창휘 위원 그러니까 이게 입찰을 본 거잖아요, 그렇죠?

○조창휘 위원 입찰을 보면 이제 최저입찰가격으로 해서 낙찰을 하게 되잖아요.

○조창휘 위원 그럼요?

○조창휘 위원 기준이 최저입찰하고 최고입찰하고 해서 중간가격을 준단 얘기예요, 그럼?

○조창휘 위원 글쎄, 낙찰자가 되야 되는데……

○조창휘 위원 여기 입찰을 보면, 5억 4,000만 원이 그대로 5억 4,000만 원이 지출이 됐잖아요. 그렇죠?

○조창휘 위원 그러니까 이게 낙찰을 한 건지, 수의계약을 해서 준 건지 이게 지금 의문이 있어서 그래요.

○조창휘 위원 그러면 이게 지난해 입찰을 보고, 그 정산을 하고 차액이 있을 것 아니에요. 정산내역하고, 집행계약서.

○조창휘 위원 그러니까 이게 수의계약 한 것으로밖에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조창휘 위원 5억 4,000만 원 그대로 집행이 돼 있으니 이것이 수의계약 아니고서는 입찰을 이렇게 아주 맥시멈대로 딱 맞춰서 볼 수가 있나요?

○조창휘 위원 아니, 입찰가격 이외에 어떻게 잔액이 또 지출이 되냐고? 나 그게 이해가 안 돼서 그래요.

그리고 184쪽에도 역시 또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게. 녹색 쌈지공원 조성사업하는 데 그것도 똑같이 예산액 대비 지출액도 같아요. 그렇다고 보면 이것이 수의계약이라고 봐야지, 입찰을 봤다고 볼 수 있나요?

○조창휘 위원 아니, 여기 지금 자료에 보면, 그렇게 돼 있으니까 우리가 이해를 못 하잖아요. 아니, 추경이라도 여기에 지출금액이 있는데…….

○조창휘 위원 입찰을 보고 발주를 해서 남은 금액이, 잔액이 남아 있으면 금방 이해가 가는데, 여기 예산액 대비 지출금액이 나왔으면 맥시멈대로 그대로 갔단 말이지요. 그런데 이건 누가 이해를 하겠어요.

○조창휘 위원 나머지 부분을 추가로 더 리모델링을 했다는 얘기인가요?

○조창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병선 유선자 위원님.

○유선자 위원 국장님, 잘하신 것도 굉장히 많으세요. 국장님 하신 것은 그래도 미집행내역에서는 그래도 국이 여러 국이 있는데, 국장님의 국이 미집행에서는 그래도 이 정도 남았으면 굉장히 일을 잘하셨어요, 국장님.

제가 하나 여쭤볼 게 있는데, 국장님. 아, 여쭤볼 게 아니라 칭찬 좀 하나 해 보려고요.

생활자원과 같은 경우에는 예산목표가 있고, 예산액 있고, 결산을 하고, 지출을 했어요. 참, 생활지원과 같은, 사실 여기는 우리가 가장 폐기물 처리 때문에 신경이 가장 많이 쓰여지는 부분이 이 과거든요.

그런데 여기 과 같은 경우에는 제가 공부를 하다 보니까 아주 집행잔액도 깔끔하게 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참 칭찬을 드리고 싶어요. 물론 부서장님들 책임하에 여러 가지로 면밀하게 검토를 하셨겠지만, 제 생각을 조금 국장님한테 부탁 아닌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 공원과장님도 제가 자주 뵙지는 않지만, 어린이공원에 대해서 많이 관심가져주시고 이래요.

그런데 183쪽에 보면, 산림욕장 조성 관리 해 가지고 그 돈이 있었는데, 또 명시이월금으로 넘기고, 또 사고이월로 넘기고, 계속 이월로 넘기시더라고요. 산림욕장 조성관리비에 보면.

그래서 어떻게 이것을 왜 집행을 할 때 왜 명시이월로 넘기고, 또 사고이월로 넘기고, 계속 이월로 넘기시더라고요. 혹시 산림욕장이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어떤 부분인데 이런 게 발생이 될까요, 국장님?

○유선자 위원 합한 건지는 제가 얘기드리는데, 예산을 이렇게 하시면서…… 잘하신 게 많다고 칭찬드렸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만큼은 항상 사고이월금으로 넘기는 부분이 많아서 이 부분에 대한 건은……

국장님! 이 공원녹지과는 진짜 어린이공원에 대해서는 대만족입니다. 제가 작년도에도 그렇고, 올해도 저희가 이 어린이공원에 대해서 계속 말씀도 드리고, 현장도 나가 보면 공원과장님이 열심히 하셔가지고, 저희 동네 같은 쓰레기산을 갖다가 아름다운 산으로 공원을 만들어주셨던 것도 있는데, 이렇게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공무원들에 대한 예산, 회계관리에 대해서 한번 교육을 좀 더 강화를 하시면, 이런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부분이 발생하지 않지 않겠나. 좀 염려가 돼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에요.

국장님, 다음에는 좀 이렇게 해 주실 수 있으신 거죠?

○유선자 위원 과장님, 제가 여기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처럼 과다 미집행된 내역이 제일 적은 데가 환경녹지국이에요. 그만큼 국장님 일 열심히 하셨다는 게 여기 이 서류가 증거가 되거든요. 그런데 옥의 티라면 이런 부분이 있다, 이런 것을 좀 개선하기 위해서는 교육을 좀 하셨으면 어떨까 하고 제가 감히 건의를 드려본 겁니다.

○유선자 위원 예, 생활자원과 이거 얼마나 멋있습니까? 폐기물 지금 심각하잖아요. 살다보면 이 폐기물 때문에 앞으로 전쟁이라는 세상이 와야 되는데.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전병선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녹지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전병선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심사입니다.

질의는 건설교통국장님께 일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김규태 건설교통국장님은 지정된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전병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님.

○류인출 위원 국장님, 류인출 위원입니다.

건설교통국이 사업량이 많다 보니까 그럴 수 있는데, 이월금액도 상당히 많아요, 그죠?

○류인출 위원 이월금액도 상당히 많고, 또 집행잔액도 상당히 많고, 그다음에 설계변경 건도 총 59건 중에 건설교통국이 15건이에요. 설계변경 건이.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류인출 위원 설계변경 건 좀 개선돼야 될 게 원주시 전체 해 가지고 59건인데, 59건 중에 15개 건을 한두 개 과가 다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상 일을 열심히 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당초에 사업계획 할 때 계획이 좀 잘못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런 부분들 개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류인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병선 김정희 위원님.

○김정희 위원 김정희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류인출 위원님께서 미리 말씀하셔서…… 저도 해당 상임위 것은 말씀 안 드리지만, 건설교통국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접하지 않은 국이기 때문에, 설계변경 금액을 보니까 255% 이상 증액된 데도 사실은 있어요. 그죠?

○김정희 위원 그런데 우리 류인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15개가 우리 건설교통국에 증액된 부분이에요? 84%부터 22%까지, 그죠?

○김정희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부분이 자재비나 이런 변동도 있고, 민원사항이 발생했을 때 그런 변동이 있고 그래서 이렇게 증액되었다고 이해가 갑니다.

그렇지만 많은 국 중에, 많은 과 중에 이렇게 많이 차지하는 것은 일도 열심히 하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더 꼼꼼히 잘 챙기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다시 한 번 부탁드리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 증액되고 설계변경이 되는 이런 부분들은 특히 더 신경쓰셔서 잘 꼼꼼히 챙겨주시고요.

2019년도에도 이런 부분을 지적했더라고요. 보니까 결산위원들이. 그런데 마찬가지 똑같은 것이 반복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국장님께서 더 꼼꼼하게 챙기셔서 이런 부분들을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병선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196쪽, 안전총괄과 계속비이월이 1,500억 원 정도 되는데, 왜 이렇게 많이 나오는 거예요?

○위원장 전병선 196쪽이요. 그 밑에 보면, 다음연도 이월액, 안전총괄과, 그게 얼마예요? 이월되는 게?

○위원장 전병선 제가 질의드린 건 그게 아니에요.

○위원장 전병선 왜 그러냐 하면, 안전총괄과라는 것은 이번에 코로나 상황에서 최고의 주무 과입니다. 우리 원주시 전체 코로나 대응 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예산도 재난지원금도 그쪽으로 전부 돌려줬어요. 그리고 또한 우리 재난기금까지도 안전총괄과에서 정리하는 걸로 그렇게 됐는데, 글쎄요. 그런 것 총괄과로 하시는 과장님이 이번에 진급이 안 돼서 그런지 몰라도 지금 안 보이시네요. 연락도 없고. 그래서 그런 것 하나하나, 누가 해야 될지 판단해서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위원장 전병선 그래서 제가 질의드린 거예요.

○위원장 전병선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전병선 다음은 도시주택국 소관 심사입니다.

질의는 도시주택국장님께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복 도시주택국장님은 지정된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복 국장님, 일단 승급…… 뭐 작년에 됐지만 이번에 이름은 어차피 그게 다 딱지 뗀 거죠?

○위원장 전병선 축하드립니다.

○위원장 전병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주택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전병선 우리 위원들이 국장님 승급하셨다고 그냥 봐주는 거 같습니다.

(장내 웃음소리)

(○유선자 위원 위원석에서 – 위원장님! 10분만 정회 좀 하셔요. 우리가 자료를 찾기도 전에…… 공부한 걸, 시간적인 여유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정회 좀 해 주셔요.)

시간적 여유?

(○유선자 위원 위원석에서 – 예, 정회 좀 해 주셔요.)

알겠습니다. 시간적 여유 많이 드리겠습니다.

(○유선자 위원 위원석에서 – 왜냐하면 그다음 국이 바로 들어가게 되면, 미처 페이지수 찾기 전에 「없습니다」 해 버리면 우리가 질의할 요지를 찾고 있다가 끝나게 되는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유선자 위원 위원석에서 – 미처 장 수도 넘기기 전에 위원장님이 빨리 진행하셔서, 물론 공무원분들은 좋을지 모르지만, 다음 것을……)

유선자 위원님!

제가 질의를 드려가지고 전부 해서 “질의 있습니까?” 했을 때 거기에서 “있습니다” 하고 넘어가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제가 여기서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했으니까 넘어가는 거고, 제가 여기서 빨리 진행할 그것도 없어요. 우리 위원님들이, 난 하나하나 더 따져주길 바랍니다. 앞으로 체크를 해 주셨다가 질의하시면 됩니다.

(○유선자 위원 위원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다음은 행정국 소관 심사입니다.

질의는 행정국장님께 일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변규성 행정국장님은 지정된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전병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님.

○류인출 위원 국장님, 먼저 강원도 공유재산 평가심의해서 1등을 하셨다고요, 최우수상 받으셨다고요?

○류인출 위원 의회에서 일조를 했죠, 그죠?

○류인출 위원 수상을 축하드립니다. 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류인출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지금 TF팀 구성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이 결산검사에서 2개동에 대해서 무작위로 조사를 했네요.

○류인출 위원 거기도 잔여지 문제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TF팀 조사 끝나는 대로, TF팀 조사 끝나면, 국장님이야 이제 가시겠지만, 업무적으로 잔여지 부분에 대해서 빨리 결정해 주셔야 되죠. 시가 보유하고 갈 건지, 매각을 해서 정리하고 갈 건지.

여기 결산검사서에 보면, 잔여지가 2개동만 있는데도 상당히 많이 나왔잖아요, 그죠? 31쪽에 보시면…… 아니, 그 책자 말고, 결산검사의견서.

○류인출 위원 31쪽에 보면, 2개동만 무작위로 추출해서 하셨더라고요.

○류인출 위원 잔여지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 부분들이 누군가 손대지 않으면 국장님 아시다시피, 우리 담당공무원들은 거의 2년에서 2년 반 정도면 순환보직이다 보니까 업무 파악하다 말고, 또 바뀌고 바뀌고 하거든요. 연속성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계속 잔여지가 이렇게 남는 거잖아요. 그죠?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를 기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류인출 위원 체납액 관련해서…… 행정국 맞죠, 세무과가? 체납액이 상당히 결손금액도 많고요. 금액은 확인 안 해도 되겠습니다. 물론 징수과에서 열심히 하고는 계시지만, 지속적으로 해가지고 불용금액이 많은 것은 불용은 진짜 수요가 다 돼서 불용되는 금액들, 이런 것들은 사전에 조치를 취했으면 충분히 수납받을 수 있었던 상항인데, 불용금액도 상당한 금액이고, 체납금액도 계속…… 이 체납이 계속 지속되다 보면 시효도 지나고 불용금액 되는 거잖아요. 그죠?

○류인출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류인출 위원 하여튼 국장님 그동안 고생하셨고요. 감사합니다.

○류인출 위원 김정희 위원님.

○김정희 위원 국장님,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김정희 위원 직원 통근버스 운영 있잖아요. 제가 행복위가 아니라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여기 예산현액에서 잔액이 남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직원 통근버스에 혁신도시, 기업도시를 출퇴근하는 공무원들을 태우고 운행하는 거죠?

○김정희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들어간, 세워진 예산만큼 공무원들이 얼마나 타고 있죠?

○김정희 위원 예산집행에 따라서 타고 다니는 직원의 수가, 아, 이건 좀 아니지 않을까. 복지증진을 위해서 하시는 건데, 예산에 비해 활용하는 직원들이 많지 않아서 이게 늘 그런 부분이 좀 궁금하고 이러긴 했는데, 계속 운행하실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정희 위원 코로나 정국이 1년 이상 계속되면서 그러니까 그래도 그나마 그 명수가 타고 다니지, 코로나 전에 저녁시간에 각자 그런 일들이 있고, 또 모임이 많고 이러다 보면 더 적게 타고 갈 때도 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세운 예산에 비해서 이 부분이 조금 안타까운 부분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병선 유선자 위원님.

○유선자 위원 국장님, 제가 전반적으로 우리 행정국을 공부하다 보니까 총무과의 과장님이 열심히 하셨는지 어쨌든 예산절감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다음에 건강체육과 같은 경우에는 3,900만 원 정도는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아마 집행을 못 하셨던 것 같아요.

○유선자 위원 그런데 제가 국장님한테 질의를 좀 드려볼게요. 세무과에 해당되는 일이라서 제가 좀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미수액이 275억 6,000만 원이 발생됐어요, 미수액이.

○유선자 위원 그러면 26억 7,000만 원의 미수액이 발생이 됐는데, 여기가 납세태만도 있고, 행방불명도 있고, 무재산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그렇게 납세태만, 금융자산 압류 이런 걸로 해서 82억 원 정도를 해서 전체 금액이 275억 6,000만 원이 발생이 됐어요.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선 어떻게 처리를 하실 건지, 이 미수금이 너무 많거든요, 지금. 이 부분을 어떻게, 미수액을 하셔야 될 건지, 국장님이 알고 계시는 대로 설명해 주십시오.

○유선자 위원 존경하는 아까 류인출 위원님 말씀에 이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납세태만은 사실 82억 8,900만 원이잖아요, 국장님.

○유선자 위원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행정력이 좀……

○유선자 위원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 같아 보여요. 국장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로 유형별로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여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신경 좀 많이 써주셔야 될 것 같아요.

○유선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전병선 다음 분 안 계십니까?

신재섭 위원님.

○신재섭 위원 국장님, 우리가 예산이 5억 원이 책정되고요. 그다음에 공개입찰을 통해서 낙찰이 되면 낙찰차액이 발생하잖아요. 팔십 몇 프로니까. 82점 몇 프로니까.

○신재섭 위원 그다음에 얼마입니까? 1억 원 정도 내지 8,000만 원 정도의 낙찰차액이 발생되는 거잖아요.

○신재섭 위원 그러면 그 낙찰차액을, 한 8,000만 원 가까이 되는 것을 부서에서 그냥 막 정리해서 써도 돼요?

○신재섭 위원 그것은 정상적인 과정이에요?

○신재섭 위원 당연히 거기 목적에 맞게 썼겠죠, 당연히. 그것까지는 의심하지 않고요.

○신재섭 위원 거기 설계변경이 될 수도 있겠죠. 지하 뭐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신재섭 위원 그렇더라도 애초에 설계할 때 제대로 설계를 해서 예산을 제대로 편성받아 가지고 사용을 해야죠.

○신재섭 위원 어쨌든 설계를 변경하게 되면 어쨌든 그 절차를 밟잖아요. 그죠?

○신재섭 위원 그래서 예산이 추가가 됐는지 안 됐는지에 대해서는 저희들한테 보고가 되잖아요. 결산할 때.

○신재섭 위원 그건 그래서 알잖아요. 그렇지 않고, 나머지 금액을 사용해. 부서에서. 그러면 어떻게 돼요?

○신재섭 위원 내부적으로는 어쨌든 심사를 받는다 이거예요?

○신재섭 위원 그러면 우리 2020년에 일상감사를 신청한다든가 어떻게 했든 심사를 받아서 사용한 것을 저희들이 받을 수가 있어요? 총금액이 얼마인지?

○신재섭 위원 그것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병선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저 국장님, 원주시에서 성과지표를 거기에서 통괄하시죠? 과제, 전체적인 통괄 성과지표.

○위원장 전병선 성과지표 결과보고서를 보면, 잘 안 된다고 나와 있거든요.

○위원장 전병선 미달성이 99개 지표에서 달성률이 38%가 미달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제일 처음에 선정할 때는 누가 선정을 해요? 각 과에서 하는 걸 종합해서 받습니까?

○위원장 전병선 예.

○위원장 전병선 그러니까 거기서 초과 달성은 15개, 달성이 136개, 미달성 99개 지표나 돼요. 그러다 보니까 미달성률 39.6% 나오고 있고, 이것에 대해서 예산이 미집행 예산이 1,300억 원이나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결과적으로 보면, 현실적으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감사위원들이 감사를 한 결과예요. 이런 문제가 거기에서 종합하더라도 종합하는 데서 다시 부나 과에 얘기를 해서 성과목표 설정이 잘못됐다든가 그러지 않으면 목표가 잘못됐다든가 뭔가 잘못됐기 때문에 39.6%가 달성이 안 되는 겁니다. 예산도 다 못 쓰고. 그런 문제를 국장님은 명퇴를 하시지만, 그다음 누가 하실지 모르지만, 이런 문제 내년에는 하나하나 좀 챙겨주세요.

○위원장 전병선 이게 별 것 아닌 것 같지만, 성과가 어느 목표를 정해놓고 목표까지 못 갔다는 거거든요. 이런 문제가 문제점이 되지 않게, 처음서부터 하나씩 올라와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로 종합할 때 ‘됐다’, ‘안 됐다’ 이것을 하는 과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과정도 하나하나 전체 규정을 한번 보세요. 규정대로 될 수 있는 것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전병선 다른 분 없으시죠?

변규성 행정국장님께서는 6월 31일 자로 명예퇴직하시고, 정보통신과 한상덕 과장님께서는 7월 1일 자로 공로연수에 들어가십니다. 원주시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에 감사드리며, 그동안 노고를 격려하고 제2의 인생을 멋지게 펼쳐나가시라는 의미에서 위원님들, 큰 박수와 격려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전병선 마지막까지 예산결산 심사를 받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항상 건강하십시오.

○위원장 전병선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병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단구동 소관 심사입니다.

질의는 단구동장님께 일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박경아 단구동장님의 지정된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전병선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냥 넘어갑니다.

없으시면, 단구동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단구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멀리까지 오셨는데 질의 없이 나가면 좀 그런 거 아니에요?

(장내 웃음소리)

다음은 보건소 소관 순서입니다.

질의는 보건소장님께 일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미나 보건소장님은 지정된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전병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전병선 보건소는 경사가 났잖아요. 과장님이 진급하셔가지고……. 축하드립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심사입니다.

질의는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 일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백은이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지정된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전병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환 위원님.

○문정환 위원 소장님, 문정환입니다.

저희가 결산서를 보다 보니까 설계변경 건이 좀 많이 보이더라고요.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문정환 위원 이게 해마다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항이긴 한데, 설계 당시부터 현장확인이 미흡해 보이는 것도 있고요.

○문정환 위원 어차피 저희가 사업을 계획하면 어쨌든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나서 사업계획을 세우시잖아요. 중간에 물론 미반영된 것을 반영하는 것은 좋은 취지이긴 하나, 이게 너무 해마다 반복적이고, 특정 과 사업에 집중돼 있는 게 보여져요. 그래서 이것을 덜, 처음 설계 시부터 반영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문정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병선 다른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전병선 백은이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 7월 1일 자로 공로연수에 들어가십니다. 최초 여성 센터소장님까지 아주 많은 업적을 남기셨는데요. 그동안 노고를 격려하고 제2의 인생을 멋지게 펼쳐나가시라고 큰 박수 한 번 쳐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박수소리)

○위원장 전병선 결산심사 받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순서입니다.

질의는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 일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김재수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은 지정된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전병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님.

○류인출 위원 소장님, 류인출 위원입니다.

고생이 많으신데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서 당초에 세입예산을 한 887억 원 잡았다가 징수액, 수납액이 징수액이죠? 860억 원 정도인데 한 21억 원 정도가 마이너스 났어요, 그렇죠?

○류인출 위원 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서 당초 세입예산보다 집행하거나 수납액이 한 21억 원 정도가 마이너스가 났다고요.

○류인출 위원 아, 감면세액이라고요.

그러면 국장님, 작년도의 체납액은 별도로 자료가 안 나와 있어서 체납액도 상당히 많은 부분이 있겠네요.

○류인출 위원 고액체납자들도 따로 있나요, 고액?

○류인출 위원 관리는 잘 하고 계시겠죠?

○류인출 위원 하여튼 고생이 많으셨고요. 체납액은 평년 대비해가지고 좀 더 퍼센티지가 높은 편인가요, 적은 편인가요?

○류인출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전병선 다음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심사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원 소관 심사입니다.

평생교육원장님께 일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박거하 평생교육원장님 지정된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전병선 질의하실 위원님?

유선자 위원님.

○유선자 위원 원장님, 305쪽 맨 하단에 보면, 인력운영비가 있거든요. 이것은 연장수업 수당인가요, 뭐예요? 인력운영비는, 어떤 내용이죠?

○유선자 위원 네, 거기 인력운영비가 있어요. 시립중앙도서관에. 이것은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 주세요. 행정운영경비에서 연장수당인가요? 인력운영비는 어떤 내용이냐고요? 인건비예요? 인건비인데, 이게 연장수당이에요, 뭐예요?

○유선자 위원 연장수당이 아니고 인건비로 봐야 돼요? 다시 보세요.

○유선자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연장수당에 대한……

○유선자 위원 원장님은 지금 그냥 인건비라고 그러시니까 제가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공공도서관, 반곡도서관, 기업도시도서관에 이월금으로 넘어간 돈이 있었어요. 그 상단에 보시면. 그것은 어떤 사유로 이렇게 이월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유선자 위원 그래서 이월비로 넘기신 거예요?

○유선자 위원 샘마루도서관은 언제쯤 개관을 해요, 원장님?

○유선자 위원 8월 이후로 봐야 돼요?

○유선자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님.

○위원장 전병선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김정희 위원님.

○김정희 위원 김정희 위원입니다.

학습관 보니까요. 사회교육 운영에 너무 지출 잔액이 많네요. 코로나 때문에 행사를 못 해서 그러나요? 어떤 이유에서? 너무 많이 남아서.

○김정희 위원 아, 그 잔액이군요.

밑에 평생학습도시 구축하고 조성하고 있네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지출 잔액이 똑같아요. 같지 않은데. 5,546만 8,090원. 밑에도. 이것은 계수조정이 조금 잘못된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이해하셨어요? 평생학습도시 구축하고 평생학습도시 조성.

○김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병선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평생교육관을 끝으로, 2020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20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위원님들의 의견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2분 회의중지)

(14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병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하기 전에 국장님들한테나 위원님들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님.

○류인출 위원 변규성 행정국장님께 잠깐만 여쭙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아까 여쭈어 봤어야 되는데, 깜빡 잊어먹어가지고.

○류인출 위원 다름이 아니고, 인재육성기금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기금 중에. 꼭 본위원이 조례를 제정해서 했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닌데, 작년 부로 해가지고 10년 차 마감이 되었어요. 연 5억 원씩 해서 50억 원 목표로 조성이 됐는데, 물론 중간에 사업비는 10%씩 썼죠. 하지만 49억 얼마가 조성돼 있는 걸로 아는데, 지난번에 담당과장님께서 찾아오셔서 만기도 됐고, 이 기금이 이율도 없고, 사업은 지속이 되는데, 기금이 가치를 못 한다 그럴까? 이자 부분이 약해서. 그래서 그것을 일반회계로 넘겨서 쓰시고, 나머지 인재육성 관련해서 기금은 일반회계에서 따로 편성해서 쓰시겠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 부분은, 그럼 여직껏 10년 동안 인재육성기금을 조성하느라고 5억 원씩 적금 분 것밖에 안 되지 않느냐. 그 돈을 일반회계로 전출시켜가지고 쓴다 그러면 여직껏 5억 원씩 넣을 필요가 없었던 것 아니냐. 제 의견은 그렇거든요.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 하여튼 본래의 목적에 벗어나는 일 같고요. 만약에 지금 그런 맥락으로 얘기하면 현재 이 인재육성기금 외 다른 기금도 다 똑같은 맥락 아닙니까?

○류인출 위원 그 기금 자체가, 존립 자체가 필요없잖아요.

○류인출 위원 그 필요한 만큼 현재 들어오는 기금 다 일반예산으로 편입시키고, 일반예산 편성해서 쓰면 되지, 굳이 이 인재육성기금만 편입시켜서 쓰려고 하느냐, 본위원은 그렇거든요.

○류인출 위원 국장님이 이제 일주일 남으셨는데 이런 말씀 드리기 뭐한데, 하여튼 가시기 전에 이 부분은 원래의 취지에 맞지 않기 때문에 정확히 정리를 해 주시고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류인출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전병선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세요.

추가적으로 시간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결에 앞서서 2020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전반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추진 중 계획변경 건 과다, 당해연도 미집행 과다 발생 등의 문제점이 보였습니다. 예산편성 시에는 사업추진 전 과정에 대해서 보다 면밀히 검토하여 편성하고,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불용이 예상되는 예산은 추경에서 정리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매년 순세계잉여금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예산편성과정에서 세부부서와 예산부서 간 긴밀한 업무협조를 통해 세입·세출의 효율성 및 균형재정을 이루기 위한 지속적인 관리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결산자료는 각각의 투자사업별 목표와 성과에 대한 지표입니다. 결산자료를 잘 검토하고 시정이나 개선을 요하는 사항은 다음연도 예산편성과 집행과정에서 충분히 반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0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0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본 위원회 심사결과, 2021년도 6월 25일 제4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본 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26회 원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