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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도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1.06.17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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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산업경제위원회회의록
제2호

의회사무국


피감사부서: 경제문화국(건강체육과, 문화체육사업소, 시립도서관, 역사박물관)


일 시: 2011년 6월 17일 (금)

장 소: 산업경제위원회회의실


(10시13분 감사개시)

○ 위원장 이상현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 경제문화국 소관 부서 중 건강체육과, 문화체육사업소, 시립도서관, 역사박물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건강체육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강체육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강체육과장 허천봉 건강체육과장 허천봉입니다.

○ 위원장 이상현 조인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식 위원 조인식 위원입니다.

읍면동 체육시설 현황에 대해서 봤는데, 어떤 기준에 의해서 체육시설을 해주죠?

○ 건강체육과장 허천봉 읍면동에서 동네체육시설을 해달라고 연초에 저희한테 요청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다 해주고 싶어도 요청이 많기 때문에 접수순, 시급성, 그리고 그동안 읍면동별로 해줬던 실적으로 해서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조인식 위원 실질적으로 면 지역에 체육시설이 열악한 데가 많고, 체육시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노후화됐거나 망가져서 수리가 안 돼 있는 것을 저희 선거구나 소초에서 봤거든요. 설치도 중요하지만 사후관리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저희가 소초면에 현장방문을 갔는데 족구장에 수풀이 잔뜩 쌓여 있었습니다. 그것은 문제점 아닙니까? 예산은 잔뜩 들여서 해줬지만 관리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풀이 날 정도로 체육시설이 운영·관리가 안 되고 있는데, 대책이 있습니까?

○ 건강체육과장 허천봉 동네체육시설은 원칙적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관리하면서 조금 망가진 것은 스스로 보수하지만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저희한테 요청하면 보수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족구장을 설치했는데 풀이 나 있고 관리 안 하는 것은 당초 선정이 불합리하게 되지 않았나 생각하고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인식 위원 그래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겁니다. 소초면지역에 인구가 얼마나 되고, 물론 면지역을 논하는 것은 아니고요. 인구가 4만이 넘는 지역에도 이용할 수 있는 족구회원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변변한 족구장 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먼젓번에 순환도로 쪽도 말씀하셨고, 그쪽에 대해서 족구장 시설이 부족하다는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죠?

○ 건강체육과장 허천봉 예.

조인식 위원 갖고 계신 계획이 있나요?

○ 건강체육과장 허천봉 우리가 충분한 예산을 못 세우지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필요성이 많이 있는 곳, 그리고 형평성을 봐서 시설해나갈 계획입니다.

조인식 위원 물론 신청 우선순위로 하는 것도 좋지만 지역의 여건이나 인구수나 아니면 족구동호회 회원 수를 감안해서 체육시설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건강체육과장 허천봉 맞습니다.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조인식 위원 시골에 있는 족구장은 거의 사용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구동은 4만 8,000명의 인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근린공원 옆에 족구장 하나 있습니다. 제 지역구라서가 아니라 단구동이 아니라도 체육할 수 있는 여건이 되고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사용자가 있으면 그쪽을 우선순위로 하고, 그리고 운동을 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되는 근린공원 주변으로 해서 단구동 주민이 많이 이용하고, 외곽순환도로 공지를 이용해서 시민들한테 편의를 줄 수 있는 방안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건강체육과장 허천봉 알겠습니다.

조인식 위원 그리고 동네체육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강변 쪽을 보면 사용자가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설치된 운동기구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판부면이나 흥업면을 보면 운동시설이 제대로 갖춰진 데가 몇 군데 없습니다. 초등학교에도 전혀 안 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형평성에 어긋난다. 판부면으로 단구동 주민들이 산책을 많이 합니다. 용수골까지 걸어가시는 분도 계시니까 중간에 트레이닝 할 수 있는 운동기구를 설치하면 지역주민은 물론이고 조깅하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선정방법을 이용자나 지역여건이나 운동할 수 있는 공간에 해주셔야지, 전혀 그렇지 않은 부분에 설치해서 예산 낭비를 하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 건강체육과장 허천봉 잘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전반적으로 재검토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이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조인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상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석 위원 김병석 위원입니다.

지금 비전2020 건강도시 원주 발전 10개년 계획 연구용역보고도 들어봤지만 건강도시 공모사업을 하고 계시나요?

○ 건강체육과장 허천봉 예, 지금 공모 중에 있습니다.

김병석 위원 지역에서 신청 들어오는 게 있어요?

○ 건강체육과장 허천봉 예,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병석 위원 공모가 언제까지죠?

○ 건강체육과장 허천봉 24일까지입니다.

김병석 위원 얼마 남지 않았는데, 지금까지는 각 읍면동에서 접수가 많이 되고 있어요?

○ 건강체육과장 허천봉 다섯 군데입니다.

김병석 위원 지금 홍보를 어떻게 하고 계세요?

○ 건강체육과장 허천봉 저희가 읍면동에도 문서를 보내고, 언론기관에도 보도자료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김병석 위원 읍면동에서 잘 알겠네요. 개인이나 단체는 잘 모르겠죠.

○ 건강체육과장 허천봉 어차피 단체에서 해야 하니까요.

김병석 위원 읍면동에서도 관변단체, 유관단체하고 얘기가 잘 되는지 모르겠네요.

○ 건강체육과장 허천봉 홍보는 문서로 시행하는데요. 언론기관에도 홍보하고요. 아파트나 노인정에서 문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병석 위원 모르시는 의원님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이런 것은 공모사업을 추진해서 시행하고 계시면 홍보를 읍면동에만 할 게 아니라 의원님들한테도 얘기하셔서 단체가 가입해서 좋은 프로그램을 발굴해서 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 건강체육과장 허천봉 날짜는 얼마 안 남았지만 다시 한번 홍보를 적극 하겠습니다.

김병석 위원 적극적으로 하시려는 노력은 많이 있는데, 홍보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건강도시 공모사업에 대해서 모르시는 위원님들을 위해서 간단히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 건강체육과장 허천봉 비전2020 건강도시 원주 발전 10개년 계획은 연구보고에 따라서 필수 우선사업으로 선정된 과제입니다. 건강도시사업 공모제는 시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관련된 전문기관이나 단체에서 사업을 공모받아 우수한 사업계획안에 대하여 시가 예산을 지원하고, 응모단체가 건강도시사업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예산은 2,500만 원입니다.

김병석 위원 단체 숫자는 관계없습니까?

○ 건강체육과장 허천봉 저희가 구상하기에는 4∼5개 단체에 500만 원씩 지원해서 사업을 펼칠 계획입니다.

김병석 위원 금년은 시행초기니까 5개 정도 지역을 해서 1개 단체에 500만 원씩 해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권장 프로그램이 아니라 그 지역에서 원하는 것을 하는 거죠?

○ 건강체육과장 허천봉 그렇습니다.

김병석 위원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다음 21쪽에 2010년 추진실적에 생활체육 지원금액이 있어요. 이 금액을 보니까 인원수 대비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금액을 정하신 것 같은데, 하루를 했냐 이틀을 했냐에 따라서요. 그런데 각 단체에 지원금액을 어떻게 산정해서 해주나요?

○ 건강체육과장 허천봉 이것은 1∼2년 지원된 게 아니고 수년째 지원된 금액인데요. 생활체육단체, 생활체육회 분들이 이사회를 통해서 이 정도 금액은 좋겠다고 룰이 정해진 금액입니다.

김병석 위원 이사회에서 정해진 금액을 올린 게 타당성이 있으면 정해서 주시는 겁니까?

○ 건강체육과장 허천봉 예, 올해는 작년에 지원한 금액보다 500만 원 정도 줄인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종목을 하겠다고 하면 예산은 한정돼 있어서 조금씩 줄여서 한 종목을 더 늘려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병석 위원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면, 이런 종목에는 더 지원돼야 할 텐데, 이런 종목에는 많다. 이런 게 가끔 있어요. 제2회 원주치악산한우배 국민생활체육클럽대항 축구대회도 굉장히 활성화돼서 하는데, 금액이 2010년도에 3,000만 원 했죠? 여기 이런 것도 잘못됐어요. 2010년도가 2회인데, 2011년도 2회라고 돼 있어요. 2010년도도 2회, 2011년도도 2회로 해놓고요. 이런 것을 자료 낼 때 담당님께서 꼼꼼히 보세요.

○ 건강체육과장 허천봉 죄송합니다.

김병석 위원 이런 것은 작년에도 금액이 적다고 했는데, 금년에는 500만 원을 줄였어요.

○ 건강체육과장 허천봉 그것은 생활체육회에서 다른 종목하고 형평성 차원에서 자기네가 정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작년에도 조금 부족해서 다른 예산을 절감해서 보태준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편성은 이렇게 돼 있지만 사정을 봐서 가감할 부분이 있습니다.

김병석 위원 생활체육 하시는 분들 다 중요합니다. 종목도 많고 중요한데, 그래도 스포츠 하면 떠오르는 게 축구를 치지 않겠어요. 선수도 많고 조기축구팀도 많이 있는데, 좀 그렇지 않아요?

○ 건강체육과장 허천봉 지적하신 대로 그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요.

김병석 위원 시를 대표하는 대회에 오시는 분들이 봤을 때 “이렇게 해서 무슨 대회냐.”는 소리를 들으면 좀 그렇습니다. 이런 것은 과장님께서 꼼꼼히 챙기셔서 해줬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건강체육과장 허천봉 생활체육회에서는 이사들과 협의해서 정리가 됐지만 실제 집행할 때는 저희가 노력해서 현실에 맞게 할 계획입니다.

김병석 위원 노력을 많이 해주시고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병규, 조인식 위원님이나 동료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기억이 나는데, 치악산한우배 축구대회를 할 때 시에서만 적은 돈 가지고 고생하지 마시고, 어차피 축협에서 치악산한우를 키우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거기도 치악산한우를 알리는 홍보 차원에서 축협에도 도움을 청해서, 지난번에 동료위원님들도 한우를 시식하면 좋지 않겠냐는 말씀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해보셨죠?

○ 건강체육과장 허천봉 축산과하고 얘기했고요. 이번에 축협회장한테도 서포터를 많이 해달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병석 위원 치악산한우배라고 하니까 축협하고 연계하셔서 축협에서도 홍보 차원에서라도 한우를 시식하는 비용을 대더라도 특색 있고 그 취지에 맞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연구·노력해 주십시오.

○ 건강체육과장 허천봉 알겠습니다.

김병석 위원 그리고 26쪽 골프장 인허가 문제인데, 여산골프장, 루첸관광단지, 남한강골프장 세 군데 있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 건강체육과장 허천봉 문제는 여산골프장이 잘 진행이 안 되고 있는데, 환경영향평가는 일단락돼서 지방환경청으로 넘겼고요. 남아있는 게 임목조사관계가 조사방법 이견으로 주민반대대책위가 요구하는 사항하고, 업체 측에서 하려는 사항이 상충돼서 합의를 못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과인 산림과에서는 늦어도 이달 중으로 절충을 해서 다음 달에는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김병석 위원 대책위에서는 지난번 조사한 것을 전혀 믿지 못하겠다는 거죠?

○ 건강체육과장 허천봉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시 조사하는데, 조사방법을 대책위에서는 많이 하자……

김병석 위원 여산골프장은 대책위하고 업주 측하고 조사하는 것을 합의봤어요?

○ 건강체육과장 허천봉 그게 안 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달 중에 하고, 다음 달에는 할 계획으로 관련 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병석 위원 다른 데는요?

○ 건강체육과장 허천봉 다른 데는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김병석 위원 진행하는 것으로?

○ 건강체육과장 허천봉 예, 그렇습니다.

김병석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상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규 위원 이병규입니다.

먼젓번에 무주에서 반납한 관광단지가 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 건강체육과장 허천봉 관광기업도시 소관은 저희 소관은 아니고 문화관광과에서 합니다.

○ 경제문화국장 임월규 용역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관광공사하고요.

이병규 위원 유치는 했습니까?

○ 경제문화국장 임월규 아직 못 했죠.

이병규 위원 아까 김병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비전2020 건강도시 원주 발전 10개년 계획은 연세대학교에서 이런 체육과 관련된 용역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 건강체육과장 허천봉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 내에 건강도시 연구센터가 있습니다. 건강도시 연구센터에 용역을 줬습니다.

이병규 위원 학술용역만 줬나요?

○ 건강체육과장 허천봉 그렇습니다.

이병규 위원 학술용역이라면 대략 어떤 부분입니까?

○ 건강체육과장 허천봉 저희가 건강도시2020 발전계획하고, 지난 2006년부터 2010년 동안 건강도시사업을 추진한 것에 대한 평가, 이 두 가지를 가지고 5,200만 원으로 계약한 겁니다.

이병규 위원 나중에 이게 되면 따로 용역을 발주하나요?

○ 건강체육과장 허천봉 그렇지 않습니다. 결과물을 가지고 금년부터 실행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병규 위원 그리고 단관근린공원에 보면 생활체육운동장이 있습니다. 인조잔디. 그게 수명이 거의 다 됐는데, 인조잔디가 건강에 안 좋다는 결과가 드러나고 있는데, 인조단지로 바꾸려면 몇억 원이 들어가잖아요.

○ 건강체육과장 허천봉 그렇습니다.

이병규 위원 앞으로는 친환경 쪽으로 운동장이 많이 가기 때문에 인조잔디는 더 이상 하면 안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요새 새로 나오는 재질이 감람석이라고 해서 현무암을 분쇄해서 나오는 친환경적인 소재가 있어요. 비가 와도 10분이면 물이 다 빠져서 호평받는 친환경 소재로 나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으로 시공하면 더 이상 추가비용은 발생 안 하고요. 축구든 족구든 건강을 위해서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건강을 위해서 한다면 앞으로 인조잔디 쪽으로 흘러가면 절대 안 될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생활체육시설이면요. 그래서 새로 개발된 감람석 운동장을 알아보셔서 시공하면 재시공 예산이 필요없기 때문에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도 상당히 좋은 평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과장님이 다시 한번 꼭 체크해서 인조잔디구장을 원하는 데가 있으면 가급적 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새로운 소재로 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강체육과장 허천봉 알겠습니다.

이병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상현 옛날에 깔아놓은 인조잔디가 건강에 굉장히 해로워요. 바짓가랑이로 타고 올라와서 건강을 지키는 게 아니라 해치는 결과입니다. 물론 교체하시겠지만 예산이 많이 가더라도 신소재로, 좋은 소재로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석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석연 위원 유석연 위원입니다.

김병석 위원님이 언급했지만 비전2020 건강도시 원주 발전 10개년 계획 수립이 3월에 용역최종보고를 하셨잖아요. 8개 분야 56개 과제가 개발했는데 자료를 주십시오.

○ 건강체육과장 허천봉 알겠습니다.

유석연 위원 그리고 12쪽에 2010원주사랑 걷기대행진 해서 8월 9일부터 15일, 일주일간 100명 참여하는데 2,000만 원인데,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건강체육과장 허천봉 원주사랑 걷기대회는 원주시 관내를 한 바퀴 도는 행사인데, 200㎞ 정도되고요. 일주일 정도 계속 도는 겁니다. 치악산 종주도 하는데요. 100여 명 정도 참석합니다. 금년도에도 7월 30부터 8월 4일까지 계획하고 있고요. 여기에는 남녀노소 관계없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걷기마니아들이 참여합니다.

유석연 위원 본 위원도 걷기가 남녀노소 구분하지 않고 좋은 여건에서 하면 건강도시를 대표할 수 있는 생활체육이 아닌가 감히 말씀드리는데, 더욱 활성화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의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 건강체육과장 허천봉 알겠습니다.

유석연 위원 다음은 30쪽입니다. 각종 체육시설 현황이 있는데, 산현리 일리천 체육시설 있죠. 거기에 금년도에 지원한 사업이 있습니까?

○ 건강체육과장 허천봉 금년도에 특별한 계획은 없습니다.

유석연 위원 그런데 면 단위가 있지만 관광지 안에 있고 잔디그라운드나 여러 가지 여건이나 조건이 좋아서 원주시민이 아닌 타 지역 국민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건강체육과에서 하는 분야, 가로등이나 우뢰탄이나 편의시설을 여건이 되는 범위 내에서 단계별로 해주시고, 체육민이 계속 증가추세이기 때문에 상당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 건강체육과장 허천봉 장기적인 안목에서 검토하겠습니다.

유석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상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인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식 위원 조인식 위원입니다.

이번에 강원도민체전에 참가했잖아요. 저희가 3위를 했나요?

○ 건강체육과장 허천봉 예.

조인식 위원 춘천, 강릉, 원주를 비교해보면 인원 수에 비해서 춘천시는 임원이 87명, 강릉은 106명, 원주는 112명인데, 춘천은 87명인데 총 선수가 560명이 갔고, 원주시는 522명이 갔는데도 불구하고 112명씩 임원이 참가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건강체육과장 허천봉 특별한 이유보다 고등학교부터 도민체전을 참가하는데 고등학교의 지도자, 체육부장이나 코치, 임원진들이 저희가 많이 가지 않았나……

조인식 위원 그런데 춘천은 31개 종목인데도 불구하고 87명밖에 안 갔습니다. 실질적으로 춘천은 예산이 3억 3,400만 원입니다. 원주시는 2억 5,000만 원입니다. 예산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임원진들이 조금 가서… 춘천시가 1등 했나요?

○ 건강체육과장 허천봉 강릉이 1등 했습니다.

조인식 위원 이런 부분에서 생각해야 되지 않나. 선수들한테 돌아갈 예산을 임원들이 여행 가듯이 따라가서 쓰고 먹고 즐기는 데 다 낭비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제가 도민체전을 10여 년을 다녔습니다. 경험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선수들한테 돌아갈 예산을 임원들이 머리 수 채워서 단복값, 식비, 교통비 다 낭비가 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쓰여질 예산은 선수한테 쓰여져야죠. 임원들이 격려차 간다고 해서 식비나 축내고 교통비나 축내서 되겠습니까? 잘못된 것 아닙니까?

○ 건강체육과장 허천봉 각 시․군을 비교․검토해서 적절한 인원이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인식 위원 제가 도민체전을 참가 안 했으면 그것을 모를 겁니다. 하지만 저는 10여 년간 선수나 임원으로 참가해봤기 때문에 어디서 누수가 나고 어디서 어떻게 되고… 그리고 선수들 단복이 준메이커라도 사줘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임원들은 휠라 메이커 입고, 선수들은 동대문표 비메이커 사서 입히면 사기가 나겠습니까. 정해져 있는 스포츠용품사에서 구입해야죠. 동대문표나 남대문표 것을 사서 선수들한테 입혀서 복장에서부터 기죽어서… 3등도 잘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기진작 차원에서 과장님이 고려해 주셔야 하는 것 아니에요?

○ 건강체육과장 허천봉 알겠습니다. 개선하겠습니다.

조인식 위원 차이 얼마 안 납니다. 5,000원, 1만 원 차이 날 겁니다. 단체로 주문해서 사면요. 이월상품은 동대문표하고 비교했을 때 1만 원 안팎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 건강체육과장 허천봉 알겠습니다.

조인식 위원 돈 만 원이면 56명이니까 56만 원 아닙니까. 56만 원 아끼자고 선수들 기죽여서 되겠습니까. 임원들이 춘천시보다 25명이 더 갔는데, 예산은 적은데 임원들이 가서 예산 낭비하기 때문에 선수들한테 돌아가는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효율적으로 예산을 써 주셨으면 하는 당부드립니다. 숫자적인 개념보다 제가 도민체전을 참가해보고 느꼈던 점. 그리고 제가 작년이나 올해 위문하면서 느꼈던 점, 저는 선수입장이나 임원입장도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선수입장이었을 때 느꼈던 점을 이번 기회에 시의원 되면서 꼭 시정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시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강체육과장 허천봉 알겠습니다.

조인식 위원 그리고 프로농구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세부예산 지출내역을 갖다 달라고 했는데, 한 장으로 보기 좋게(?) 감사자료를 내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는데요. 도저히 감사할 수 있는 자료는 안 된다고 보고, 프로농구에 대해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농구장 VIP석은 어느 분이 앉으시죠? 지역인사나 이런 분이 앉으시는 겁니까?

○ 건강체육과장 허천봉 다른 타 농구단 원정갔을 때 확인해본 결과, 양 농구단 관계자들이 앉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조인식 위원 프로농구에서 추천해주시는 분입니까, 아니면 시에서 추천해주시는 분입니까?

○ 건강체육과장 허천봉 시에서 추천하는 게 아니고 양 농구 구단주를 비롯해서 관계자들이 앉은 것이고, 원주시는 지방도시이고 저희 시에서 농구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시장님, 의장님, 의원님들이 자주 나가시잖아요.

조인식 위원 아니, 농구장 밑에 있지 않습니까. 테이블 있고요. 과장님이 보시기에 그분들이 앉아계셔야 될 분들인지 다시 한번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입구에 주차라인 있지 않습니까. 거기 차를 대는 사람들이 VIP들입니까? 의장님, 시장님, 국회의원, 소방서장, 경찰서장이 기관장 아닙니까?

○ 건강체육과장 허천봉 그렇습니다.

조인식 위원 기관장 아니신 분들이 주차하면 안 되죠. 지역주민의 한 사람으로서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봤을 때 의장님이나 시장님 차를 못 대는데, 일반인들이 버젓이 주차하면 잘못된 거죠. 어떤 특혜를 받고 그 사람들이 차를 대는 겁니까? 잘 알고 계시죠. 과장님? 어떤 분들이 차를 대시는지?

○ 건강체육과장 허천봉 알겠습니다.

조인식 위원 시정해주시고요. 경우가 아닌 부분은 경우가 아닙니다. 농구는 지역시민들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고 예산 지원하는 것이지, 한두 사람의 목적을 갖고 영웅적인 의식을 갖기 위해서 만든 게 아닙니다. 잘 강구하셔서 주차장에 기관장들 외에 차를 못 대게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 건강체육과장 허천봉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상현 조인식 위원님이 오래된 관행에 따른 시스템에 대한 폐단을 얘기했었는데, 좀 더 핵심적이고 실리적으로 추진해서 정말 체육인들을 위한, 학생들을 위한 대회를 치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춘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춘자 위원 박춘자 위원입니다.

5쪽에 보면 생활체육 활성화 계획 및 추진현황이 있는데, 금년에 통합사무국으로 됐죠?

○ 건강체육과장 허천봉 그렇습니다.

박춘자 위원 그러면 통합사무국 이전에 근무했었던 직원들과 통합사무국이 되고 난 후에 직원 숫자는 어떻게 비교되나요?

○ 건강체육과장 허천봉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합사무국 전에 원주시 전문체육회에 국장하고 차장이 있었고, 생활체육회에도 국장, 차장이 있었는데, 비공식 일용직 직원을 1명씩 써서 양쪽에 3명씩 근무를 했었습니다.

박춘자 위원 그러면 현재 통합사무국이 6명이 근무하시네요?

○ 건강체육과장 허천봉 그렇습니다.

박춘자 위원 그럼 인원수가 줄어든 것은 없네요?

○ 건강체육과장 허천봉 없습니다.

박춘자 위원 인원수를 줄이지 않으면서 통합사무국을 만들어야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건강체육과장 허천봉 체육업무의 효율적 추진과 사무실 정도는 따로 쓰던 것을 통합해서 쓰니까 거기에 대한 비용절감도 있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전문체육이나 생활체육 구분없이 직원들이 같이 일을 함으로써 업무의 집중력, 효율성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박춘자 위원 본 위원 생각은 업무의 전문성과 집중력은 엘리트체육과 통합사무국이 생활체육하고 통합됐을 경우에 질적인 면에서는 떨어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조인식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우리는 춘천보다 금액을 더 쓰면서 이번에 3등을 했어도 우리가 만족한다. 잘했다는 쪽으로… 물론 순위가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전문체육인이 엘리트체육을 관리하는 것과 생활체육을 관리하는 것은 차원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엘리트체육은 학생들을 육성하는 것인데, 조인식 위원님 말씀대로 아이들을 이번에 출전시키면서… 메이커가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눈에 띄게 보일 수 있는 체육복을 입고 하는 것과… 우리가 격려 차원에서 간 입장에서는 씁쓸한 마음을 느끼고, 위원님들끼리 그런 얘기를 했는데, 생활체육과 같이 혼합해놨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 나온 것 아니에요?

더군다나 100여 명이 넘게 참여한 것은 선수들을 돌봐주는 차원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이런 것을 봤을 때 전문적인 체육인과 생활체육 하는 사람들과의 구분될 필요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혼합시켜놨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일어난 것으로 보이는데, 저는 근무했었던 인원이 많이 줄어서 경비를 줄일 수 있다는 쪽의, 인건비 절감 차원에서 한다는 쪽으로 봤는데 그것도 아니네요. 앞으로 이런 쪽으로 계속 갈 건가요?

○ 건강체육과장 허천봉 지금의 통합사무국이 금년도 4월에 출범했는데,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운영관계를 지켜보고 더 발전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문제점이 있거나 미흡한 점은 시정하고, 시장님도 통합할 때 각 체육단체 이사님들한테 통합사무국을 일정기간 운영해보고 먼젓번보다도 불합리하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보겠다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켜보시고, 저희도 통합사무국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춘자 위원 지켜보겠습니다. 차장님으로 계시던 분이 국장으로 될 때에도 체육전문인이 돼야 한다는 얘기도 논란이 됐었던 것을 언론을 통해서 봤는데, 사실 인건비를 줄이지도 못하면서 여러 가지 성과나 이런 것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자존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얼굴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강원도에서도 원주는 수부도시라고 할 수 있는데, 물론 3등을 했어도 만족할 수 있지만 그것보다도 선수들을 격려시키고 육성시키면서 잘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자원봉사자 지도자가 9명이 있는데, 이분들한테는 수당이 지급되는 게 없습니까?

○ 건강체육과장 허천봉 그분들은 말 그대로 자원봉사 지도자이기 때문에 현찰 지급하는 것은 없고, 각종 용품이나 식사비 정도는 지급합니다.

박춘자 위원 자원봉사자들이 사기를 갖고 할 수 있도록 급여는 아니지만 교통비는 지급할 수 있잖아요. 자원봉사 차원에서 사기를 진작시킬 수 있다면 그런 쪽도 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9쪽에 소외계층 및 찾아가는 생활체육교실이 있는데요. 에어로빅이나 배드민턴, 줄넘기 쪽에 군부대가 들어가 있는데요. 여기에도 예산이 들어 가는 게 있죠?

○ 건강체육과장 허천봉 예.

박춘자 위원 군부대를 소외계층이라고 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 건강체육과장 허천봉 그렇게 판단할 수도 있겠지만 장병들이 체육활동도… 그쪽에서 요청이 해오니까 시간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춘자 위원 에어로빅에 여성과 남성지도자가 따로 있는 것은 아니에요. 에어로빅에도 남성 강사들이 상당히 있거든요. 제가 봤을 때 이런 군부대보다는 교도소가 소외계층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왕이면 이런 군부대는 자체 강사를 활용하시고요. 교도소 같은 쪽에서 소외계층을 찾아보시고 장애인시설이라든가 노인시설, 양육시설 쪽이나 정말 소외계층이라고 할 수 있는 쪽을 찾아가서 하는 생활체육교실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국제걷기에 대해서는 도비 3,000만 원이 있는데요. 이번 추경에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진척이 어떻게 되고 있는 사항인가요?

○ 건강체육과장 허천봉 도비관계요. 도비는 추경에 반경시켜 달라고 연맹에서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춘자 위원 아직 확실하게 추경에 확정된 것은 아닌가요?

○ 건강체육과장 허천봉 네, 그렇습니다.

박춘자 위원 그리고 15페이지에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있는데, 앞쪽에 보면 외국인이 256명이 오신다고 하셨는데, 외국인들이 오게 되면 원주에 아는 사람들 집에서 기거를 하시게 되나요, 아니면 숙소를 따로 정해서 식사와 숙소 해결을 하시나요?

○ 건강체육과장 허천봉 주로 관광호텔이나 모텔에서 숙박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박춘자 위원 그렇게 되면 외국인 256명이 하루 걷지 않고 거의 이틀은 기본적으로 걷지 않으시겠어요?

○ 건강체육과장 허천봉 2박 3일 정도요.

박춘자 위원 여기에는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반짝특수밖에는 없다. 경제효과가 미미하다는 말씀해주셨는데, 256명이 3박 4일, 4박 5일 정도 원주에서 묵게 되면 경제적인 효과도 상당하다고 볼 수 있지 않겠어요.

○ 건강체육과장 허천봉 다른 종목별 전국대회, 외지인 1,000여 명이 참석하는 종목에 비하면 미미한 수준이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박춘자 위원 그런 것에 비하면 미미하다고 할 수 있지만 원주사람들끼리 하는 축제와 다르게 외국인들이 256명이 참석해서 알고 있는 친지의 집에서 묵거나 이런 것과는 차원이 다르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역 경제에 효과를 많이 미쳤다고 해서 시에서 이것을 받아들이는 세금이나 이런 것으로 계산할 수는 없지만 이런 것들은 정확한 분석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기타 효과에는 여가문화 제공, 스트레스 해소, 걷기운동이 좋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역경제 파급효과는 별로 없다고 말씀해주셨는데, 정말 이렇게 보이는 것인지도 담당하시는 과장님 입장에서 확실하게 보이는 면이 있으실것이라는 생각에서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말씀해달라는 질의를 드렸었거든요.

○ 건강체육과장 허천봉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요. 256명이 3박 4일 있을 경우 보통 하루에 10만 원씩 쓴다고 가정했을 경우 일인당 30만 원 쓰게 되겠죠. 그러면 많이 잡아야 1억 원 정도 됩니다. 지난번 농구연맹전 같은 경우에는 1,200명이 열흘간 했는데요. 설문조사를 해봤을 때 4박 5일 정도 한 것으로 봤을 때 5억 원 이상 경제효과가 있습니다. 농구연맹전 유치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은 7,000만 원입니다. 그런데 국제걷기대회 같은 경우 작년에만 1억 4,000만 원, 그다음에 연맹운영보조금도 5,900만 원, 2억 원이 넘게 보조가 됐는데요. 그것으로 봤을 때는 사실상 경제효과는 미미하다는 측면에서 말씀드립니다.

박춘자 위원 외국인들이 30만 원만 쓰는 것이 아니라 간단한 기념품도 사고, 한지라든가, 이럴 때 원주의 한지를 세계적으로 알릴 수 있고… 꼭 프랑스에 가서 패션쇼를 해야 하고, 한지상품을 싸가지고 나가서 프랑스에 가서 알리는 것보다는 원주에 찾아오는 외국인들한테 한지를 팔고, 옻·칠기 이런 쪽에 여러 가지를 팔 수 있는 것들도 있는데, 함께 시너지효과가 이루어진다면 지역경제 파급효과는 상당히 이루어질 수 있는데, 굳이 식비와 자는 것과 이런 것만 따진다면 한 사람당 30만 원만 쓴다는 계산이 나올 수 있는데요. 그분들이 저녁에 피곤하면 맥주도 마실 수 있고, 한국에 왔으니까 막걸리도 마실 수 있는 것이고, 또 거기에 따라가는 안주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대표적인 음식만 잘 개발하면 외국인들한테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상당하게 있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굳이 건강체육과 뿐만 아니라 다른 과에서도 함께 외국인들 250명이 그다음 해에는 와서 관광도 하고 먹을거리도 찾아서 그다음 해에는 500명이 올 수 있게 한다든가 이런 쪽으로 파급효과를 봐야지, 꼭 눈에 보이는 국제걷기대회만 보고 식비, 자고 가는 것만 계산하면 지역경제 파급효과라고 볼 수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여러 부서에서 찾아오는 사람들만이라도 잘 대접하고, 또 그 사람들이 찾는 여러 가지 먹을거리, 즐길거리, 볼거리들이 구비돼서 시너지효과를 이룰 수 있게끔 해주시기를 국장님한테 당부를 드리고요.

그다음 25페이지에, 영서고등학교 골프연습장에 대해서 얼마 전 언론에 ‘예산을 들여서 이것이 학생들한테 쓰이는 시설이냐.’라는 이야기가 나왔었는데요. 영서고등학교 골프장이 현재 어떻게 추진되고 있나요?

○ 건강체육과장 허천봉 지금 설계가 거의 끝나가고요. 조금 있으면 착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춘자 위원 그리고 학교체육시설을 향후 발전방향에도 상당하게 좋은 쪽으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사실 학교에 체육시설을 잘 만들어놓으면 인근의 주민들도 체육시설로 쓸 수 있기 때문에 항상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추진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건강체육과장 허천봉 알겠습니다.

박춘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상현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 권영익 위원입니다.

앞서 박춘자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도 공감하면서 몇 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아까 국제걷기대회에 외국인 관광객이 250명이 와서 효과가 미미하다. 우리가 유치하는 전국 단위 대회보다는 경제 파급효과가 미미하다는 식으로 말씀하셨는데요. 그렇지 않다고 봐요. 전국 단위 대회인 야구 같은 경우 있잖아요. 6월 13일부터 7월 11일 토요일이나 일요일 하루 와서 하고 가는 것 아닙니까. 주말에만 하는 거니까 숙박하고 전혀 관계가 없어고요. 그렇죠?

○ 건강체육과장 허천봉 주말리그는 하룻밤 자는 것밖에 안 되고요.

권영익 위원 1,000명이 온다 한들 원주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그리 크지 않다. 물론 와서 있기야 있겠죠. 하지만 하루 경기하고 갔다가 그다음 주에 또 내려 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분들이 계속 오는 것은 아니잖아요. 진 팀은 안 올 것 아닙니까. 맨 처음 참가할 때만 1,000명이지, 또 마라톤대회에 3,000명이지만 이것도 그야말로 뛰면서 무료로 제공하는 “평창수”나 마시지, 큰 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전국 단위 대회를 유치하더라도 정말 원주시 경제에 활성화를 위한 종목은 없는지, 그래서 제가 언제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초등학교 내지 중학교 정도 학생들을 위한 대회를 유치하는 것이 원주시 경제 활성화에는 더 도움이 되겠다는 말씀을 드린적이 있는데요. 부모님하고 하다못해 삼촌까지 데려와요. 선수 1명에 못해도 두세 명이 온다는 거예요. 그럼 그분들이 먹고 자야죠. 그런 게 좀 더 낫지 않겠냐. 그런 쪽으로 검토돼야지, 대회만 잔뜩 유치한다고 해서 좋은 것은 아니다. 그리고 전국대회를 한다고 해서 보러가는 원주시민이 과연 몇 명이나 있겠냐 이거예요. 그렇지도 않잖아요. 그렇죠?

○ 건강체육과장 허천봉 그렇습니다.

권영익 위원 그나마 초등학생 내지 중학생들이 대회를 한다면 그쪽 부모들이 쫓아오기 때문에 그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니까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강체육과장 허천봉 예, 알겠습니다.

권영익 위원 그다음에 3쪽에 북부권 생활체육공원 조성계획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구 쓰레기매립장 안정화사업이 2010년도에 끝남과 동시에 이렇게 계획을 추진해서, 그때 당시에는 과장님이 안 계셨습니다마는, 이게 몇 년도 준공목표로 용역보고한 내용인지 아세요?

○ 건강체육과장 허천봉 당초에는 2013년도……

권영익 위원 제가 알기로는 백종수 과장님이 태장2동 주민센터에 와서 설명회를 할 때는 2012년에 완공한다고 했어요. 2010년도에 안정화사업이 끝나면 그때부터 미리 실시설계를 해서 2012년까지 완료하겠다. 설명회인지 용역보고회인지가 있어서 저만이 아니고 태장2동 주민들은 그렇게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은근슬쩍 1년이 늘어나더니 지금은 2014년으로 또 늘어났어요. 물론 계획이니까 바뀔 수는 있지만 제가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뭐라고 했어요? 토지매입비 32억 원 들어가는 것 10억 원밖에 못했죠?

○ 건강체육과장 허천봉 예.

권영익 위원 1회 추경에 한다고 했죠?

○ 건강체육과장 허천봉 예.

권영익 위원 그때 고순필 국장님도 저하고 약속을 하셨는데, 실행을 못했죠?

○ 건강체육과장 허천봉 예.

권영익 위원 거기에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살펴보면, 작년도 정례회의 때 중기지방재정계획 자료를 그날 아침에 받았어요. 그날 아침에 받아서 파악은 잘 못했습니다마는, 질의한 내용이 있어요. 요즘 와서 살펴보니까 2010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들어있어요. 북부권 생활체육공원에 대해서요. 그런데 여기는 없네요? 아예 빠져버렸어요. 하겠다는 것인지 말겠다는 것인지 도통 이해가 안 갑니다. 물론 투융자심사를 받아놓고 했기 때문에 그나마 기 투자된 게 있겠죠. 기 투자된 게 9억 원 되죠?

○ 건강체육과장 허천봉 예.

권영익 위원 무엇을 한 거예요? 실시설계하고 용역수행한 그 비용이에요? 그것밖에는 없을 것 아니에요.

○ 건강체육과장 허천봉 당초 공원조성계획, 각종 영향평가 포함해서 3억 5,000만 원 들었고, 현재 실시계획하는 데 5억 원 정도 투자되고 있습니다.

권영익 위원 올해 10억 원 확보한 것 가지고는 감정평가를 하고 있나요?

○ 건강체육과장 허천봉 10억 원에 대해서는 하반기에 보상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권영익 위원 하반기에 보상을 한다고요?

○ 건강체육과장 허천봉 네.

권영익 위원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찔끔찔끔 보상해주면 문제가 있다는 것을 작년 정례회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인근의 토지보상하고 뭐 하고 하면 토지매입비가 점점 상승하면 상승했지 떨어지지는 않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내년에는 22억 원을 투자하겠다는 말씀입니까?

○ 건강체육과장 허천봉 예, 그렇습니다.

권영익 위원 2012년에서 2014년, 계속 계획이 뒤바뀌면 한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또한 북부권 생활체육공원을 추진하는 거니까, 또 캠프롱이 반환되면 체육공원으로 쓴다고 주민공청회가 있었잖아요.

○ 건강체육과장 허천봉 네, 그렇습니다.

권영익 위원 사실 피치못해서 체육공원으로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비를 받아서 매입하려다 보니까?

○ 건강체육과장 허천봉 네, 그렇습니다.

권영익 위원 다 좋은 생각인데, 이 생활체육공원하고 캠프롱 부지에 조성하려는 체육공원하고 중복되는 것은 피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인접한 체육공원이 전부 그게 그것이다라는 것은 안 될 것 같고요. 뭔가 차별화된 체육공원으로 조성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건강체육과장 허천봉 네, 알겠습니다.

권영익 위원 어쨌든 계획이 계획으로 끝나지 않도록 다시 한번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노력해주셔서 최대한 시간을 단축해서 소초면지역 분들이나 태장1동 주민들, 말 그대로 북부권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편하게 이용하고 건강 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체육공원이 하루속히 조성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건강체육과장 허천봉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상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주신다면 과장님이 1시간 동안 서 계셨는데, 앉아서 답변하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앉아서 답변하시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석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석연 위원 제안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주가 건강도시이고, 또 시민들이 건강에 가일층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는 사실은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시에서 생활체육에 지원하는 지원금이 있고 연례행사에 전부 예산을 가지고 하는데, 제가 제안하고자 하는 것은 원주시는 좋은 환경인 원주천과 섬강이 있는데, 국제걷기나 도 대회도 좋지만 정말로 건강을 위하고 친목도모와 화합을 위해서 걷기동아리를 만들어서 연중 할 수 있는 생활체육동아리가 필요하다. 남녀노소 모두 참석할 수 있고 적은 돈으로 좋은 환경 속에서 할 수 있는 동아리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 건강체육과장 허천봉 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금년 하반기에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내년에는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석연 위원 추가로 말씀드리면, 원주의 좋은 환경을 살려서 자연 그대로 제방둑을 걸으면서 산과 강을 만끽할 수 있는 그러한 걷기코스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 건강체육과장 허천봉 네, 그래서 저희가 걷기여행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한두 달이면 되는데요. 24개 코스가 마련되면 하반기에 시범적으로 많은 시민들이 평상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고, 내년에는 연중 주 1회 걷기운동을 보급하는 시책을 펼까 합니다.

유석연 위원 덧붙여 말씀드리면 금대리부터 태장, 호저, 지정, 문막, 부론 해서 좋은 레저·관광·문화 분야를 살려서 원주시민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세계인들이 올 수 있는 큰 그림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강체육과장 허천봉 네, 알겠습니다.

유석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상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 자료와는 관계없는데요. 지난주에 원주시장기 생활체육 종목별 대회를 했죠?

○ 건강체육과장 허천봉 예.

권영익 위원 그전에 그런 쪽으로 유도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뭐냐 하면 우리가 대학교에 인조잔디구장을 만들어줬는데, 축구를 하시는 분들이 대회를 치를 때 대학 측에서 사용료를 달라고 해서 어려움을 호소한 부분이 있어서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고, 조인식 위원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 대회를 치를 때 그런 요구가 있었다는 얘기는 못 들으셨어요?

○ 건강체육과장 허천봉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이 있어서 저희 시에서 일부 보조해줘서 시에서 개최하는 행사는 무료, 그리고 단체에서 요구할 때도 50% 이상 감면 조항을 가지고 학성중학교, 상지대, 한라대와는 협의를 봤고, 연세대가 조금 난색을 표했는데요. 연세대는 차후에 만나서 협의하려고 협정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대회는 무리 없이 치렀습니다.

권영익 위원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상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과장님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권영익 위원님께서 관심사항으로 얘기했던 북부권 생활체육공원 조성계획에 대해서는 매년 시정질문이나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 때마다 준비과정부터 세밀하게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안 되는 이유가 예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 건강체육과장 허천봉 네, 그렇습니다. 지금 도에서도 원주가 종합체육관, 장애인체육관, 북부권 생활체육공원도 준비 중에 있다고 하니까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도 같은 경우 1년에 체육 분야에 국비가 100억 원씩 내려 왔는데, 내년도는 80억 원밖에 책정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것을 원주가 가져가 버리면 다른 데는 사업을 못 하지 않느냐. 이런 난색을 표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시도 이상하게 체육 분야의 예산이 잘 안 잡히고 있어서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상현 그러다 보니까 조금 전에 얘기했던 캠프롱 부지도 체육공원으로 조성한다고 하고 유효적절하게 시설을 활용하면 기막힌 시설이 적절한 곳에 배치가 되겠더라고요. 거기에 또 인근 체육시설이 들어간다면 이중투자에 인원이 분산되면 활성화 차원에서도 낭비 조건이 되지 않겠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해서 추진하고자 한다면 완벽히 추진해야 되는데, 여기에 용역비도 벌써 3억 원을 투자해서 조성계획을 잡았었는데 그렇지도 않고, 또 토지매입비를 2010년도 본예산에 10억 원을 확보한다고 했는데, 잘못된 표기죠? 2012년도 본예산에 확보를 해서 토지매입이 들어가야 되는데 2010년도에 본예산에 10억 원을 확보해서 토지매입을 추진하겠다면 벌써 예산을 확보해서 토지매입이 들어가야 하는데 안 들어갔잖아요?

○ 건강체육과장 허천봉 10억 원은 확보돼 있습니다.

○ 위원장 이상현 확보돼 있어요?

○ 건강체육과장 허천봉 22억 원만 내년에 추가해서요.

○ 위원장 이상현 추가를 하면 토지매입이 완료되는 건가요?

○ 건강체육과장 허천봉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상현 그렇다면 좀 더 바짝 조이셔서 북부권 주민들이 생활체육을 할 수 있는 조건을 완벽하게 갖춰주셔서 골고루 균형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강체육과장 허천봉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상현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건강체육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건강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건강체육과장 허천봉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상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감사중지)

(14시 감사계속)

○ 위원장 이상현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문화체육사업소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사업소장 이영호 문화체육사업소장 이영호입니다.

○ 위원장 이상현 김병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석 위원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 문화체육사업소장 이영호 예, 했습니다.

김병석 위원 제가 국민체육센터 운영실태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점점 국민체육센터를 이용하는 시민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연도에 수영장, 헬스장, 다목적체육관, 농구장, 풋살구장 해서 51만 9,000명인가요. 월 4,300명인데, 우리가 꼭 이득을 남기려고 운영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운영한 지 몇 년째죠?

○ 문화체육사업소장 이영호 5년째입니다.

김병석 위원 5년이면 경비하고 지출된 부분, 수익금, 모든 부분을 했을 때 어느 정도 비슷하게 맞춰줘야 되지 않겠나 생각해서 지난번에도 개인적으로 말씀드렸지만 가격을 올리는 게 쉽지 않으세요?

○ 문화체육사업소장 이영호 올리는 것은 힘들고요.

김병석 위원 수영장은 인원이 많은데, 시간을 늘려서… 지금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시죠?

○ 문화체육사업소장 이영호 그래서 이번에 개정조례안도 올라와 있는데 가장 문제가 수영장이거든요. 특히 오전이 문제가 돼서 화․수․목․금, 주 4회를 운영합니다. 그래서 주 3회로 고치고, 또 한 타임을 늦추고요. 그다음에 조례상에는 월회원, 그리고 일일입장이 있는데, 이것을 강습반하고 자유수영하고 세분화해서 운영하면 400명 정도 더 추가로 운영할 수 있고, 여기에 따라 사용료가 연간 1억 원 이상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병석 위원 1억 원의 수익을 볼 수 있다는 것인데, 많은 사람이 원하는데 인원은 한정돼 있으니까 지금 그 방식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 문화체육사업소장 이영호 그래서 이번에 개정조례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김병석 위원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2011년도는 5월 30일자로 계산한 것이죠?

○ 문화체육사업소장 이영호 5월 24일이요.

김병석 위원 이렇게 하면 전년도보다 숫자가 많은 것으로 나옵니다. 5개월로 나누면요.

○ 문화체육사업소장 이영호 1월은 111명, 3월에는 161명, 4월에 151명인데 회원 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김병석 위원 하반기에 원주시 상수도 요금 올리는 계획이 있나요? 어떻게 됐어요? 아직 결정이 안 됐나요?

○ 경제문화국장 임월규 예.

김병석 위원 모든 것이 올라서 과장님 말씀대로 해서 수입를 얻을 수 있고 많은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중요하다고 생각돼서 말씀드립니다.

○ 문화체육사업소장 이영호 현재 저희 센터의 문제점이 뭐냐 하면 웨스포도 있는데, 소초, 지정, 우산동, 태장동 분들이 다 우리 센터로 와서 하는데, 접근성도 좋고, 다른 곳은 주 1회씩 쉬는데 저희는 월 1회를 쉬고 수질도 좋다 보니까 너무 많이 옵니다.

김병석 위원 그러니까 적절하게 심리를 이용해서… 사실 개인업자면 이럴 때 가격을 올릴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못하죠. 일반인이 영업하면 가격을 올리지 않겠어요.

○ 문화체육사업소장 이영호 그렇습니다. 저희도 올리는 방법을 검토했는데 타 시․군하고 형평성 문제도 있거든요.

김병석 위원 가격을 올려서 회수하는 방법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1쪽에 문화체육사업소 시설 주변의 잔디 식재 면적 및 관리현황이 있는데, 9개소를 종합해서 나온 금액이죠?

○ 문화체육사업소장 이영호 9개 중에서 작년에는 종합운동장하고 양궁장까지 직원들이 잔디를 깎았는데, 올해는 종합운동장만 깎고 양궁장은 못 깍았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에는 리모델링을 하다 보니까 사실상 대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양궁장까지 했는데, 올해는 못하고 나머지 잔디깍기나 제초제라든지 이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문화체육사업소 주변만 해당되고 종합운동장하고 양궁장은 일부 제외한 사항입니다.

김병석 위원 잔디를 깎고 제초제를 뿌리는 것을 2회 하는데, 금액이 굉장히 많네요.

○ 문화체육사업소장 이영호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잡초가 나오기 전인 3월에 뿌리고 8월이나 9월에 다시 잔디를 깎고 다시 뿌리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병석 위원 생각보다 제초제를 많이 뿌리는데, 3,400만원어치면 굉장히 많은 양이라고 생각돼서 여쭤본 겁니다.

○ 문화체육사업소장 이영호 물론 제초제만 들어가는 것도 있지만 그 외에 여러 가지 재료비가 들어가서 그렇지, 전체적으로 세분화해서 분류를 못 시켜서 그렇습니다. 환경문제도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제초제를 적게 뿌리면서 하려고 했습니다.

김병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상현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 김병석 위원님께서 앞서 잔디 식재 면적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사실 잔디 식재 면적이 75,582㎡면 상당히 넓네요. 22,000평 정도인데, 제가 자료를 요구했을 때는 면적을 물어본 게 아니고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는데, 지금 잔디를 깎는다고 하지만 잔디밭에 대각선으로 황토색… 제가 사진을 찍어서 오려다가 안 찍었습니다. 다 아실 것 같아서요. 격자모양 내지 토끼길이 많이 나 있는데, 그 주위가 다 그래요. 그래서 지식경제과에서 일자리 신규 사업을 많이 하잖아요. 이런 사람들을 동원해서라도 이른봄에 잔디가 나올 때 말뚝을 박아서 줄을 쳐서, 보기는 싫을지 몰라도 잔디가 처음에 올라오는 시기만이라도 그렇게 하면 보기다 덜 흉하다. 어떻게 보면 양탄자 같은 잔디인데 누더기 같이 되잖아요. 비료 주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처음에 올라올 때 그럴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합니다. 맞죠?

○ 문화체육사업소장 이영호 맞습니다. 잔디가 망가지는 원인이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자연생태적으로 잔디가 양지식물이다 보니까 나무 밑에 심은 것은 자연적으로 고사가 되고, 두 번째는 어린이공원에 애들이 들어가서 노는 것을 차마 막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길도 아닌데 사람들이 돌아다니다 보니까 밟아서 망가뜨리는 게 제일 크고요. 세 번째는 관리부실인데, 저희가 관리를 못해서 잔디가 망가졌다기보다는 사람이 너무 많이 쓰다 보니까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정리를 하고 보식을 하겠습니다.

권영익 위원 보식도 하시고 잘 관리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는데, 자꾸 반복되는 얘기지만 토끼길 같이 나 있으니까 상당히 눈에 거슬립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일자리 신규사업, 초등학교 앞에 보면 교통지도 하시는 노인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일정기간 세워놓는 겁니다. 그래서 노인들이 “얘들아 거기 들어가지마.” 이런 식으로만 지도하면 얘들이 구태여 들어가겠습니까. 그리고 어느 곳은 끈으로 둘러쳐서 경각심을 주는 내용의 문구를 예쁘장하게 표현해서 걸어놓으면, 원주시민들이 다 의식이 있는데 구태여 들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내년 봄에는 그렇게 해서 비싼 돈으로 심고 관리하는 만큼 효과가 배가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 문화체육사업소장 이영호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특별히 신경을 쓰겠습니다.

권영익 위원 예산 때문에 그렇겠지만 잔디깎기를 연 2회로 못을 박아놓으니까 어떤 면에서 더 깎았으면 좋을 텐데라는 생각도 있을 것인데요.

○ 문화체육사업소장 이영호 그래서 작년하고 올해하고 예산이 증액된 부분도 작년에 하다 보니까 8월이나 9월에 비가 많이 오지 않습니까. 그럼 잔디가 큽니다. 근데 너무 커버리면 또 죽어요.

권영익 위원 그렇죠. 너무 크면 안에서 썩잖아요.

○ 문화체육사업소장 이영호 그래서 올해 그런 부분이 생기면 추가적으로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권영익 위원 그리고 자료에는 없지만 따뚜공연장 있잖아요. 관리주체가 어정쩡합니다. 어제 문화관광과에서는 그 안에 있는 것은 문화관광과에서 관리한다고 하고, 외부 스탠드는 문화체육사업소에서 합니까?

○ 문화체육사업소장 이영호 따뚜공연장 자체를 문화관광과에서 관리하는 게 맞는데, 자체 시설이 떨어져있다 보니까 시설에 대한 관리만 저희가 관리하고, 그 시설을 대관하는 부분만 하고 있습니다.

권영익 위원 시설물 관리는 누가해요?

○ 문화체육사업소장 이영호 그러니까 문화체육사업소에 예산을 세워서 거기에 들어가는 각종 비용으로 보수하고 일반 관리는 하고, 나머지 운영이나 안의 시설물 임대는 문화관광과에서 합니다.

권영익 위원 이것도 업무분장을 통합해서 문화관광과에서 전담하든지, 아니면 문화체육사업소에서 하든지 이렇게 해야 효율적인 관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돼요.

○ 경제문화국장 임월규 전체 관리는 문화관광과에서 하고요. 거리가 너무 떨어져 있으니까 시설관리는 문화체육사업소에서 합니다.

권영익 위원 시설 때문에 여쭤보겠습니다. 스탠드에 보면 기둥식으로 파이프가 서 있고 채광식으로 돼 있고요. 기둥 보셨어요? 어떤가요?

○ 문화체육사업소장 이영호 그래서 시설 전반에 대한 부분을 문화관광과에서 고민하고 있지만 활용하는 부분이나 시설 유지․관리는 전면적으로 재검토돼야 한다. 검토해서, 거기에 맞는 시설물로 리모델링 해야 되지 않을까.

권영익 위원 기 있는 시설만이라도 제대로 관리가 안 된다는 얘기가, 파이프로 기둥이 돼 있잖아요. 하얀색으로 칠했는데 폐인트 칠한 게 부식이 돼서 녹이 쓸어서 빨갛게 보이는 게 있어요. 못 보셨어요?

○ 문화체육사업소장 이영호 있습니다.

권영익 위원 제가 작년 정례회 때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아직 시정 안 돼 있습니다. 물론 예산이 없어서 못 했다면 할 말이 없지만 그런 식의 관리라면 흔히 말하는 호미로 막을 것 가래로 막고… 가래가 아니라 불도저로 막아도 못 막아요. 빨리빨리 뭔가를 마련해서 응급조치를 한다며 덜 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문화체육사업소장 이영호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각 시설별 유지보수를 2,000만 원 정도로 유지하고 있는데, 저희 체육관은 30년이 되지 않았습니까.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유지보수비를 2,000만 원씩 세워놓으면 일반적인 것은 고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정화조가 터지고, 또 대관신청을 6월 11일에 다 받아놨는데 냉난방기가 터져서 냉방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선 그런 것을 수리해야 하는 문제가 되다 보니까 각종 시설이 노후화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데, 그 문제는 지적하신 대로 다시 예산을 확보해서 조치하겠습니다.

권영익 위원 그래요. 사소한 것이지만 그게 바로 예산을 절감하는 것 아니냐는 겁니다.

○ 문화체육사업소장 이영호 알겠습니다.

○ 경제문화국장 임월규 따뚜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반적으로 정비를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공간 활용이나 따뚜공연장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종합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권영익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상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인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식 위원 조인식 위원입니다.

지금 체육관이나 따뚜공연장 주변에 매점 있죠. 6쪽에 보면 동부프로미 식당 및 매점, 수의계약인데 어떤 식으로 했어요? 동부프로미 주는 겁니까?

○ 문화체육사업소장 이영호 동부프로미에서 운영하는 식당입니다.

조인식 위원 동부프로미에 줘야 될 이유가 있나요?

○ 문화체육사업소장 이영호 식당관계가 오는 기자단부터 여러 관계자들이 운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운영상의… 제가 줄 때는 동부하고 얘기하는 과정으로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인식 위원 수의계약이라도 공모해서 입찰봐야 하는 것 아닌가요? 특정업체 그냥 주는 것 아닙니까?

○ 문화체육사업소장 이영호 ……….

조인식 위원 모든 수의계약도 신문에 공모게재해서 입찰줘야 하는 게 당연한 것인데, 특정업체에 주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닌가요?

○ 문화체육사업소장 이영호 식당은 2008년부터 올해 9월까지 계약돼 있습니다. 그래서 끝나면 저희 나름대로 고심해서 입찰하든지 하겠습니다.

조인식 위원 2011년 9월 24일까지죠?

○ 문화체육사업소장 이영호 예.

조인식 위원 그럼 그 이후에 입찰보셔야 합니다. 그전에 공모해서 시민들의 의구심이 없도록,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굉장히 민감합니다. 수의계약해서 특정업체를 주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 문화체육사업소장 이영호 알겠습니다.

조인식 위원 그리고 따뚜 매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따뚜매점은 입찰이죠?

○ 문화체육사업소장 이영호 예.

조인식 위원 온비드 통해서 입찰보는 게 맞죠?

○ 문화체육사업소장 이영호 예.

조인식 위원 그런데 왜 특정 공유재산의 경우 장애인들에게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왜 이렇게 한 건가요? 원주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항에 보면, “장애인에게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허가 및 위탁계약하는 공공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는 내용이 있는데, 갑자기 2009년 3월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지금 면적이 15㎡ 미만으로 굳이 조례를 개정한 이유가 있나요?

○ 문화체육사업소장 이영호 장애인복지법에 보면 자동판매기의 경우 우선적으로 반영하도록 돼 있고요.

조인식 위원 장애인복지법 어디에 나와 있어요? 장애인복지법은 생업지원……

○ 문화체육사업소장 이영호 예, 생업지원으로 돼 있고, 그다음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에 보면, 15㎡ 이하는 수의계약이 가능하고, 15㎡ 이상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이것은 온비드를 활용해서 입찰공고 또는 낙찰자를 선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조인식 위원 장애인복지법 제42조에 보면 생업지원이라고 있죠?

○ 문화체육사업소장 이영호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에 면적을……

조인식 위원 면적제한 있죠?

○ 문화체육사업소장 이영호 15㎡ 이하일 경우는 수의계약을 하고……

조인식 위원 수의계약하고 그다음에 입찰보는 것 아닙니까.

○ 문화체육사업소장 이영호 예, 그래서 15㎡ 이상은 입찰을 보는데요.

조인식 위원 그런데 자판기 운영시설하고 매점하고 나누면 15㎡ 미만 아닙니까?

○ 문화체육사업소장 이영호 그것은 전체 매점이죠.

조인식 위원 매점 면적이 15.12㎡이고……

○ 문화체육사업소장 이영호 15.12㎡이고요. 매점 안에 전체적으로……

조인식 위원 1~2㎡이면 대부면적은 18.12㎡. 그렇죠?

○ 문화체육사업소장 이영호 예, 그렇습니다.

조인식 위원 면적이 얼마 차이 안 나는 것 때문에 사회적 약자계층이 할 수 없다는 것은, 법만 우선하는 것보다는 그런 것을 감안해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운영하시는 분이 계속해서 운영하시는 것 아닌가요?

○ 문화체육사업소장 이영호 그렇지 않고요.

조인식 위원 그러니까 2006년부터 2008년까지는 전미연 씨 명의로 돼 있었고, 지금은 박병돈 씨가 운영하시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인 운영자는 한 사람 아닌가요?

○ 문화체육사업소장 이영호 예, 그렇습니다. 2008년도부터……

조인식 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한 사람한테 운영권을 줘야 하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 문화체육사업소장 이영호 저희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건물을 지을 당시에 15㎡ 이하로만 내려갔어도……

조인식 위원 공교롭게 그렇게 만드신 것 아닌가요? 사회적 약자에게 주려면 과장님이나 주체하시는 분들이 밖에 편의시설도 충분히 만들 수 있고, 지금 밖에 냉장고나 이런 것을 다 내놓고 사용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불과 몇 ㎡ 때문에 사회적 약자나 장애인 분들이 입찰을 볼 수 있는 게 안 된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하는 것 아닙니까?

○ 문화체육사업소장 이영호 저희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조인식 위원 계약만료일이 2011년 12월 2일이죠?

○ 문화체육사업소장 이영호 예.

조인식 위원 또 똑같은 면적으로 입찰 보실 겁니까? 일반 특정업체를 준다면 문제가 될지 모르지만, 사회적 약자나 장애인 분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만드는 것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어떤 일반사람을 지목해서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면적을 줄인다면 모르지만, 평수도 몇 평 차이 안 납니다.

○ 경제문화국장 임월규 전반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 문화체육사업소장 이영호 고민해보겠습니다.

조인식 위원 검토하셔서 기한이 만료됐을 때에는 약자를 위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상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문화체육사업소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문화체육사업소장 이영호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상현 다음은 시립도서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시립도서관장 신승길 시립도서관장 신승길입니다.

○ 위원장 이상현 박춘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춘자 위원 박춘자 위원입니다.

3쪽에 이동도서관 운영표가 있는데, 순회지역을 잘 짜서 운영하시는데 원주지역에는 군인가족들이 사는 군인아파트가 있죠. 그런 데도 들어가나요?

○ 시립도서관장 신승길 군인아파트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동도서관이 원주시 전체 아파트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평생교육정보관하고 반을 나눠서 합니다.

박춘자 위원 그럼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곳은 평생교육정보관 쪽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나요?

○ 시립도서관장 신승길 그렇습니다.

박춘자 위원 예를 들어 36사단에 있는 백호아파트는 평생교육정보관에서 가는 건가요?

○ 시립도서관장 신승길 예.

박춘자 위원 왜냐하면, 아파트가 300여 군데로 파악되는데, 현재 이 아파트 전체를 넣을 수 없지만 군인아파트도 외곽에 있는 게 상당히 있기 때문에 그분들도 도서관 차가 안 올 경우에는 불만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관장님한테 여쭤본 겁니다. 그런 쪽도 확인하셔서 혹시나 이동차량이 안 들어가면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시립도서관장 신승길 알겠습니다.

박춘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상현 김병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석 위원 김병석입니다.

도서관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잘 하고 계세요.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한 가지 부탁을 드렸습니다. 병․의원 도서대출 서비스계획, 잘 추진되고 있어요?

○ 시립도서관장 신승길 올 1월에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서 15일간 45개 병․의원에 대한 실태조사를 마쳤습니다. 현재 성지병원하고 허브병원은 순회문고를 설치해서 운영하고요. 다른 일반병원에서 도서를 신청하면 바로 대출해주고 있습니다.

김병석 위원 많은 병원이 호응을 하시네요. 전에는 갖다주는 방법과 거기에 비치하는 방법 두 가지인데, 우리가 병원 도서관에서 비치해주는 방법으로 하시는 거죠?

○ 시립도서관장 신승길 두 가지를 다 병행하고 있습니다. 성지병원이나 허브병원은 순회문구라고 해서 비치해서 하고 있고, 공간이 없는 병원은 이동차량을 요구할 때마다 나갑니다.

김병석 위원 그럼 대출은 병원 직원이 해주나요?

○ 시립도서관장 신승길 예, 순회문고는 병원에서 책임지고 대출해주고 있습니다. 저희 도서관에서 장기대출을 해서 최대 1,000권까지 합니다.

김병석 위원 담당자가 번거로울 수도 있겠어요.

○ 시립도서관장 신승길 그렇습니다. 반응은 좋습니다.

김병석 위원 만약에 분실되면?

○ 시립도서관장 신승길 분실은 병원과 협약을 맺었습니다. 분실하면 병원에서 책임집니다.

김병석 위원 그래요. 시행해 주신다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병원에 가보면 책을 보고 싶어하는 장기입원환자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책을 어디서 구해볼까 고민하다가 의회에 와서 보니까 그런 방법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요. 시립도서관에서 신경을 써서 장기입원환자나 가족들이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 시립도서관장 신승길 고맙습니다.

김병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상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석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석연 위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외곽에는 작은도서관을 이용해서 운영하는데, 작은도서관은 몇 개 죠?

○ 시립도서관장 신승길 관내에 35개소가 있습니다.

유석연 위원 33개 아니에요?

○ 시립도서관장 신승길 추가로 신고한 데가 있습니다.

유석연 위원 작은도서관을 운영하는데 운영비는 2,000만 원을 지원합니까?

○ 시립도서관장 신승길 예, 시에서 지원해준 것은 그렇습니다.

유석연 위원 운영실태 차원에서 운영비 2,000만 원에 대한 내역서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시립도서관장 신승길 알겠습니다.

유석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상현 이병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규 위원 이병규입니다.

중앙도서관 건립에 대해서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죠?

○ 시립도서관장 신승길 중앙도서관은 시립도서관에서 부지매입까지 한 다음에 회계과 공공시설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규 위원 부지매입이 어느 정도까지 이뤄졌나요?

○ 시립도서관장 신승길 시립도서관에서 부지매입할 때는 기존 부지에 완료했었고요. 위치가 변경돼서 변경된 위치에 대해서는 공원팀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상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석 위원 한 가지 추가로 말씀드립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도서 납품하는 서점들에 대해서 지적했었는데, 지금 이 자료에는 없지만 한 업체에서 몇 년 동안 납품받은 게 있어서요. 요즘 인터넷북이 나오면서 서점들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지역업체에 골고루 납품을 받아달라는 부탁을 드렸습니다. 한 업체에 몇 년 동안 계속 거래하는 것보다는 돌아가면서 납품할 수 있도록 편의를 봐달라고 부탁했는데,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 시립도서관장 신승길 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한 군데 업체에서 많이 했는데, 수의계약 할 때 골고루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김병석 위원 그렇게 해주세요. 옛날 같지 않아서 지금은 사향길이에요. 인터넷이 발전하면서 어려워하시는데, 한 업체에서 몇 년씩하니까 다른 업체에서 서운해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왜 몇 년씩 거기서만 하는지 모르겠다.” 똑같은 값이면 골고루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나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상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시립도서관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지역에 물어보니까 단가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래도 경제활성화 차원에서… 먼저보다는 많이 좋아졌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립도서관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역사박물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역사박물관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역사박물관장 박종수 역사박물관장 박종수입니다.

조인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식 위원 조인식 위원입니다.

제가 먼젓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많이 지적한 바가 있는데요. 유물 부분 때문에 관장님하고 많은 대화도 하고 지적도 많이 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변화된 것이 있습니까? 급기야 이번에 조례안도 제출했는데요.

○ 역사박물관장 박종수 지금 조례안은 상반기부터 준비해서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심의를 마쳐서 이번 회기 때 심의 안건으로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인식 위원 행정사무감사 한 지가 꽤 오래됐는데, 행정사무감사를 앞에 두고 한다는 게 의원으로서… 방송이나 매스컴을 통해서 “의원들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사항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지적까지 받을 정도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데, 집행부에서 시정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 역사박물관장 박종수 이번 조례 개정은 부분개정이 아니고 전부개정이라서 조금 심도 있게 검토하느라고 늦었습니다.

조인식 위원 그것은 그렇고요. 먼젓번 한지에 대해서 기증구입 부분을 정확하게 구분을 하셨나요?

○ 역사박물관장 박종수 그것은 아마……

조인식 위원 이번에 보니까 20% 사례금 부분도 나와 있던데요.

○ 역사박물관장 박종수 네, 이번 조례안에는 그렇게……

조인식 위원 그것에 준해서 먼젓번에 유물받은 것이 기증인지 구입인지에 대해서 목록을 작성해서 정확히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 역사박물관장 박종수 저희는 일단 기증유물로 분류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조인식 위원 그런데 기증이라는 사례가 없는데요? 구입감정가의 50%를 지급하고 자꾸 기증이라고 말씀하시면……. 부천시 조례를 찾아봤지만 그것도 아니었지 않습니까?

○ 역사박물관장 박종수 부천시 예는 50% 기증사례는 아니고요.

조인식 위원 그래서 먼젓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바가 있는데요. 끝까지 그렇게 기증이라고 하시면 안 될 것 같은데요. 목록표를 작성하셔서 어느 부분은 구입이고, 어느 부분은 기증이라고 하셔야지, 두루뭉수리 넘어가서 전부 기증받았다. 그러면 막대한 돈을 주고 아직까지 기증이라고 하시면 그것은 전례로 남는 것 아닌가요? 잘못된 것은 고쳐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역사박물관장 박종수 어차피 유물이 원주시로 오게 된 것은 약정에 의해서 저희가 감정평가를 받는데요.

조인식 위원 약정을 자꾸 말씀하시는데요. 약정서도 다 갖고 있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하시면…….

○ 역사박물관장 박종수 유물약정서에는 기증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조인식 위원 이게 박종수 관장님의 문제점이에요. 기증이라고 자꾸 하신다면 다시 행정사무감사를 해야 될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사례비의 50%를 지급해주고 기증이라는 용어를 자꾸 쓰시는데, 그때 국장님은 그것은 아니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고순필 국장님 계실 때는 “기증이 아니다.” 라고 답변하신 바가 있는데, 회의록에 다 있습니다. 여기 위원님들도 다 계셨다시피 그것을 확인한 바가 있는데, 지금 와서 기증이라고 하시면 뭔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 역사박물관장 박종수 유물약정서 갖고 계시죠? 약정서 3조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물 및 자료의 양여방법은 기증을 원칙으로 하되 ‘갑’은 ‘을’에게 기증사례비를 지급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조인식 위원 약정서가 잘못된 겁니다.

○ 역사박물관장 박종수 그래서 저희는 약정서에 준해서 처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조인식 위원 제가 그때도 말씀드린 것은, 조례가 없으면 타 시․군의 조례를 살펴보시고 그것에 준해서 하는 것이 원칙이지, 약정서 하나만 가지고 그것을 기증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잘못됐다고 분명히 지적한 바가 있고요. 이것은 관장님이 약정서 하나 갖고 계속 기증이라고 우기시는 것은 잘못된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먼젓번에 국장님도 그런 사실을 인정한 부분인데, 관장님 혼자 약정서 하나 갖고 계속 우기신다는 것은 누가 봐도 예의가 없는 거고요. 전국적으로 그런 사례를 다 봤지 않습니까. 전국 시․군별 다 들어가도 기증이라는 게 없는데, 50%를 지급해주시고 끝까지 기증이라고 하면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도 그것을 번복한 부분인데요. 기증이라는 표현을 안 하시는데, 관장님 혼자 기증이라는 단어를 끝까지 쓰신다는 것은 잘못된 부분이죠. 먼저 시인한 부분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다시 하는데, 여기 와서 “아니다. 기증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잘못된 거죠. 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회의록도 다 있습니다. 끝까지 기증입니까?

○ 역사박물관장 박종수 네, 저는 기증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인식 위원 그러면 행정사무감사를 다시 해야죠.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 분명히 기증이 아니라고 국장님도 말씀하신 바 있는데, 관장님 혼자 기증이라고 하면 공무원 사회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 경제문화국장 임월규 타 시․도하고요. 전반적으로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조인식 위원 타 시․군하고 비교한 검토자료까지 먼젓번 행정사무감사 때 보여드리고, 관장님이 엉뚱한 조례를 예를 들길래 제가 보여드리기까지 했어요. 아니라는 게 분명히 입증됐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행정사무감사 하는 시점에 와서도 변함없이 기증이라고 하시니까 문제점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관장님 다시 한번 생각해보시고요. 먼젓번 회의록에 증거자료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고 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 역사박물관장 박종수 저는 일관되게 기증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인식 위원 아니, 일관되게 국장님은 기증이 아니라는데, 관장님 혼자 기증이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 역사박물관장 박종수 제 개인적인 판단이 아니고요. 유물을 기증해주신 분하고 원주시라는 기관하고 한 약속의 약정서입니다. 약정서를 제가 우길 수는 없습니다. 제가 만든 것도 아니고 제가 파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조인식 위원 신문 보도자료 다 보셨죠?

○ 역사박물관장 박종수 네, 다 봤습니다.

조인식 위원 원주투데이 신문기사 자료도 있지 않습니까.

○ 역사박물관장 박종수 원주투데이 기사자료도 저희가 반박자료를 많이 제공해주고요. 저희 직원이 반박기고문도 실었습니다.

조인식 위원 제가 봤을 때는 관장님 다시 한번 생각해보시고요. 이것은 개인의 주머닛돈이 나간 게 아닙니다. 시민의 혈세가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관심있게 얘기하는 것이고, 문제점이 있던 부분을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인데, 혼자 일관되게 기증이라고 우기는 것은 누가 봐도 잘못된 겁니다. 관장님이 잘못됐다는 것이 뭐냐 하면, 모든 것을 살펴보지도 않고 먼저도 그렇게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시를 예를 들어서 그런 사실이 있다. 그런데 확인했는데 그런 사실이 없지 않았습니까.

○ 역사박물관장 박종수 제가 부천의 예를 들어 드린 거는요. 기증을 하면서 퍼센트로 얼마의 사례비를 주겠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없고요.

조인식 위원 여기 있습니다. 부천시 박물관 설치 및 운영조례에 관한 시행규칙, 시행규칙이지 않습니까.

○ 역사박물관장 박종수 부천 같은 경우는 어떤 유물소장자가 기증하게 되면 부천시에서 박물관을 지어주고, 그 기증자에게 평생 급여를 제공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으로 따진다면 50% 사례비는 그리 과다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취지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조인식 위원 그러니까 50%의 사례비를 준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실이……

○ 역사박물관장 박종수 과다하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조인식 위원 없었는데, 그런 사실이 있다고 해서……

○ 역사박물관장 박종수 그 이상의 댓가를 준다는 예를 들어 드린 겁니다.

조인식 위원 제가 부천시 박물관 설치 및 운영조례로 확인을 시켜줬지 않았습니까. 그때 분명히 아니라고 하셨어요. 그건 정확하지 않은 것 같고, 원주시에서 50%를 준 것 같고 “기증이다.” 라고 합리화를 시키면 잘못된 거죠. 모든 것은 근거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만약에 관장님께서 전혀 그렇지 않으시다면 제가 다시 행정사무감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상현 수고하셨습니다.

그동안 “기증이다. 구입이다. 거기에 대해서 약정서에 준해서 할 수밖에 없다.”고 관장님은 답변을 계속 하셨었는데, 거기에 대한 기증목록하고 구입목록을 명시해서 구분해줬으면 좋겠다고 하니까 자료를 제출해주시고, 그 부분이 안 된다고 했을 경우 이것이 부당하게 약정서가 잘못됐다면 앞으로 받으실 때는 이러이러한 조건에서 받을 수 있다는 어떤 조례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자료제출을 하셔야지, 무조건 약정서에 준해서 답변을 하시면 답답한 것 아닙니까.

○ 역사박물관장 박종수 올해 조례안에 명시를 했습니다. “기증자가 사례를 원할 경우에는 20% 내에서 사례를 지급할 수 있다.” 라는 조례가 마련된다면 지난해처럼 50%까지 갈 일도 없겠죠.

○ 위원장 이상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금 같은 지적사항이 나왔으면 본인이 봐도 부당하고 합리적이지 못했을 때는 이런 과정을 밟아서 조례를 제정하려고 답변을 주셔서 수정해서 나가야지, 끝까지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 역사박물관장 박종수 ……….

○ 위원장 이상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역사박물관 소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역사박물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역사박물관을 끝으로 경제문화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마는, 경제문화국 소관 업무 감사 중 누락되었거나 미흡한 점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경제문화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익 위원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상현 예.

권영익 위원 잠시 감사중지를 원합니다.

○ 위원장 이상현 경제문화국장님께 종합적인 질의를 하기 전에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54분 감사중지)

(15시20분 감사계속)

○ 위원장 이상현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식 위원 조인식 위원입니다.

아까 본 위원이 기분이 언짢았는데요. 감사를 하면서 이런 기분은 처음인것 같습니다. 제가 그래서 먼젓번 회의록을 카피해 왔습니다. 한지유상기증유물에 대한 용어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요구는 것은 어차피 조례가 만들어지기 전이기 때문에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하는 것은, 구입이 뭔지 기증이 뭔지 구분을 해서 목록작성을 해야 하는 게 원안이 아닌가.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금 원주시에서 조례없이 약정서에 의해서 된 부분이라면 뭔가 정확한 부분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먼저 행정사무감사하면서 분명히 했던 부분을 번복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 경제문화국장 임월규 맞습니다. 먼저 사과를 드리고요. 저희가 구입하고 기증하고 섞어서 받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됐는데, 기증과 구입을 구분해서 목록을 작성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조례를 전면 개편하고 신설 중에 있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인식 위원 회의록에 보면 이렇게 쓰여있어요.


(제144회 제2차 정례회 산업경제위원회 1일차 행정사무감사 회의록 中)

조인식 위원 유상기증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감정평가해서 기증사례비 준 예가 몇 건이냐고요?

○ 역사박물관장 박종수 그것을 유상기증이라고 합니다.

조인식 위원 몇 건이나 돼요?

○ 역사박물관장 박종수 그것은 1건밖에 없습니다.

조인식 위원 한지박물관 기증유물이죠?

○ 역사박물관장 박종수 그렇습니다.


조인식 위원 이런 회의록이 있습니다.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제가 근거없이 질의한 것도 아니고요. 정확하게 문제점을 도출시키기보다도 어떤 마무리와 정리를 해주셔야 합니다.

○ 경제문화국장 임월규 잘 알겠습니다. 받을 때 조례에 근거없이 받아서 이런 문제가 발생됐는데요. 지난해에 있었더 목록을 새로 작성하겠습니다. 기증과 구입에 대한 별도 목록을 작성하고요. 그리고 지금 조례가 신설 중에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조인식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상현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 권영익 위원입니다.

이틀에 걸쳐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 과연 우리 시가 전통산업인 옻과 한지산업에 대해서 계승․발전시키고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발전보다는 최소 예산으로 계승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은 옻과 한지산업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문화국장 임월규 옻과 한지가 사실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전통산업이다 보니까 1, 2년 노력해도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요. 한지에 급한 것은 장인이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저희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두 분이 있는데 작년에 탈락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한 분이라도 올려서 장인을 만드는 것을 최고의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권영익 위원 어쨌든 한지나 옻에 관련된 제품이 고가이다 보니까 일반인이 선뜻 접할 수 있는 제품이 안 돼 더라고요. 그래서 사용과 이용이 쉽지 않다. 그렇게 보고요. 한 예로 전통사찰인 구룡사 가보셨나요?

○ 경제문화국장 임월규 가봤습니다.

권영익 위원 그 정도 규모의 구룡사인데 한지가 비싸서 그런지 창호지를 안 붙여요. 대웅전 문을 보면 아크릴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서 무슨 한지를 하겠다는 것인지 한심합니다. 거짓말이 아닙니다. 지금 전화 걸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아크릴로 돼 있습니다. 한 번 시공하면 몇십 년이 가도 끄떡없으니까요. 이렇게 한지를 이용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전통사찰이기 때문에 창호지를 당연히 써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습니다. 이것은 담당하는 부서가 잘못된 것 아닌가 얘기하고 싶습니다. 문화관광과나 지식경제과나… 더군다나 전통사찰이다 보니까 당연히 창호지를 붙여야 가치가 있다고 자꾸 선도해나가고 지도해나가서 조금이나마 쓰도록 하는데, 관심을 안 가져 주시면서 자꾸 예산을 들이면 되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저는 계승만 하는 것이 옳다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작년도 정례회의 때 시정질문한 사항이 있습니다. 세계종이작가협회 원주총회 정산내역을 봤을 때 상당히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많아서 시정질문했는데,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자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시정조치하겠다는 시장님의 답변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6개월이 돼 가도 아직까지 아무 얘기가 없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 경제문화국장 임월규 그것은 말씀드리기가 그런데요. 지금 내사․수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손을 댈 수 없어요.

권영익 위원 그럼 지식경제과 행정사무감사 할 때 한지테마파크 개관기념으로 “박철 - 自然에의 귀의, 韓紙를 노래하다”는 개관기념으로 초청전을 했기 때문에 사용료를 안 받았다고 지식경제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좋다 이겁니다. 개관이기 때문에, 시에서 주관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례에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제12조에 보니까 사용료 감면에 대해서 원주시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각종 행사는 면제한다고 돼 있으니까 그것은 개관이니까 그 정도는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하고 있는 “김정순 - 원주한지 빛을 그리다.” 이것도 사용료 안 받았죠?

○ 경제문화국장 임월규 네.

권영익 위원 왜 안 받았어요?

○ 경제문화국장 임월규 저희가 지난번에 정산서를 보면서 지적사항으로 했는데요. 한지테마파크가 개관한 지 얼마 안 돼서 활용도가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 차원에서 그렇게 하겠다고 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7개 강좌가 이루어지고 있고 수입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규정을 새로 정해서 임대료를 환수받든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영익 위원 그렇다면 조례가 무슨 필요가 있냐는 겁니다. 원주한지테마파크 설치 및 운영조례 제12조(사용료 감면)에 보면, “1. 원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각종 행사: 면제 2. 시가 후원하거나 협찬하는 각종 행사: 30퍼센트 경감” 이런 내용이 있는데, 지식경제과장님한테도 행정사무감사 당시 말씀드렸지만 이런 식으로 한지테마파크를 좀 더 알리고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전시회를 하라고 빌려주면 걷잡을 수 없지 않겠냐는 겁니다. 만날 빌려주기만 하고 그러면서 운영비는 자꾸 달라고 하고요. 꼭 한지와 관련된 것만 유치하려고 하지 말고 다른 것을 전시할 수 있는 것도 모색해달라는 주문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 동양화가가 전시회를 한다면 그것을 보러 온 사람들이 한지와 관련된 것을 이해할 수 있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꼭 한지와 관련된 것만 할 때 전시실을 대여해주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많이 대여해서 조금이나마 운영비에 보태야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 경제문화국장 임월규 맞는 말씀이시고요. 저희가 운영비를 1억 6,000만 원, 추경에 8,000만 원 해서 2억 4,000만 원을 주고 있는데, 순수한 운영비입니다. 그쪽에 아무 것도 없으니까 수입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한 것 같은데, 그것을 저희가 환수시키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 정착돼서 수강생도 240명 정도 되고 체험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권영익 위원 어쨌든 운영계약서가 있잖아요. 그 내용을 살펴보니까 자립운영하라는 내용도 있어요.

○ 경제문화국장 임월규 그런데 당장은 어렵죠.

권영익 위원 글쎄, 당장은 어렵지만 위탁받은 곳에서 뭔가 자구책을 빨리 강구해서 자립운영할 수 있는 생각들을 갖고 운영해야겠다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 경제문화국장 임월규 나름대로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권영익 위원 어쨌든 참고해주시고, 그리고 적정한 옻나무와 닥나무 묘목을 지원해줘야겠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원기준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누구나가 신청하면 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어떠한 요건을 갖추고 기준에 의해서 지원되는 거죠?

○ 경제문화국장 임월규 닥나무가 수입품도 싸고요. 원주는 수입품이 싸기 때문에 내가 키워서 팔아서 내가 수입을 갖기는 어려운 겁니다. 닥나무와 옻나무가요. 그래서 저희가 노인 인력을 활용해서 집단화시키는 쪽으로 가고 있는데, 올해 6,000본 정도 심었습니다. 그래서 판매할 때 너무 금액이 적으니까 판매할 때 생산량의 50%를 지원하는 것으로 장려금을 지급하니까 신청들어온 게 13만 본 정도 돼요. 워낙 어려운 사업이다 보니까 유휴인력을 활용하는 쪽으로 해보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 인력을 활용하고요. 집단화된 대동계나 부녀회나 이런 단체를 활용해서 해볼 계획입니다.

권영익 위원 어쨌든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그런 겁니다. 시유지나 유휴지, 유휴인력을 대동계나 노인회 분들을 이용해서 묘목을 지원하고 생산까지하는 것은 좋은 생각이고요. 예를 들어 밭에 심는다고 했는데 외지인이 소유한 농지나 임야는 지원대상에서 가급적 제척시키라는 겁니다. 다른 작물보다 손이 덜 가기 때문에 투기목적으로 하는 외지인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닥나무 재배한다는 식으로 해서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을 주지 말라는 것을 지적드리고 싶습니다.

○ 경제문화국장 임월규 가급적 시유지나 국유지에 심겠습니다.

권영익 위원 만약에 개인한테 묘목 지원할 때 원주시 관내에 거주하시는 분들을 우선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 외지인이 소유한 땅에는 심지 말아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경제문화국장 임월규 잘 알겠습니다.

권영익 위원 그리고 원주한지테마파크 설치 및 운영조례에는 5년 이내 위탁을 줄 수 있다고 돼 있죠. 그런데 운영계약서에는 3년으로 돼 있던데요. 어쨌든 3년 운영해보면서 그게 더 바람직하다고 해서 위탁관리하겠지만 직영하는 것도 검토해봐야 되는데, 아직까지 1년도 안 됐지만 매년 관리․감독을 해서 평가기준을 확실히 해서 직영도 같이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강원감영을 복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2단계 복원공사가 시작됐죠?그렇다면 기존에 있는 복원공사한 것을 보면 담장이 상당히 높아서 전혀 안을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문화재청의 설계심사를 받아서 공사를 하겠지만 제 생각에는 낮추거나 아니면 담장이 없어도, 물론 훼손의 위험이 있을지 모르지만 지금 담보다 낮게 해서 안을 봐야 호기심을 생겨서 시민들도 들어가 보고픈 마음이 들지, 지금은 담장이 높아서 보이지 않거든요. 그런 쪽으로 하면 강원감영을 찾는 분들이 더 많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경제문화국장 임월규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권영익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상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춘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춘자 위원 장시간 국장님 고생하셨는데,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생활체육과 엘리트체육사무국을 통합하면서 통합 이전과 통합 이후 인원이 줄어서 인건비가 많이 줄어드는 줄 알았는데, 6명 6명이 똑같은 것을 보고 느낀 점은 각종 대회를 개최할 때 보면 한마음대제전도 금년에 9,000명이 참가했고 여러 가지 사항들을 봤을 때 시 단위에서 통합을 해서 무리가 아닌가. 한 국장님이 이렇게 업무를 너무 과중하게 하다 보면 목적이 다른 쪽으로 흘러가는 것이 아닌가 염려가 되는데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 경제문화국장 임월규 생활체육사무국 통합은 진통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통합으로 갔는데, 생활체육이라는 게 어떤 대회에 나가서 1등 하고 2등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서로 화합하고 소통하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통합하는 첫 번째 취지도 그것입니다. 지켜봐주시고요. 어차피 통합했으니까 일부 통합한 시․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켜봐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박춘자 위원 제가 각 시․군을 찾아보니까 군 단위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생활체육은 어디에 나가서 순위를 잘 받아서 오는 게 목적이 아니라 시민들이 화합한다는 것에는 동감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현재 통합사무국장님은 생활체육 쪽 일을 하셨기 때문에 누구보다 생활체육 쪽의 사무국장님으로 적합한 분이라고 할 수 있지만 엘리트체육은 전문적인 체육 쪽에… 아이들을 체육 쪽으로 꿈나무로 키워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과중한 업무를 가지고 있는 생활체육의 사무국장님이 양쪽을 통합해서 일을 하다 보면, 그렇지 않아도 원주시는 강원도에서 가장 많은 인구수를 갖고 있는 시인데, 이렇게 가는 모습은 마땅치 않다는 의견을 말씀드리고요. 지켜보기는 하겠지만 빠른 시일 내에 이것이 아니다라는 게 보이면 국장님께서 바른 판단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걷기대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경제위원회에서 1회 추경에 5,900만 원이 감해 있는 것을 3,500만 원을 세웠는데, 현재 1회 추경에 확보된 것이 집행됐는지?

○ 경제문화국장 임월규 아직 안 됐습니다.

박춘자 위원 언제쯤 집행되는 것인지 말씀을 듣고 싶어요.

○ 경제문화국장 임월규 걷기연맹이 재단법인이지 않습니까. 재단법인이기 때문에 보조금을 2억 원 이상 받는 단체이고, 시에서는 관리․감독할 권한이 있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점검을 해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었어요. 그래서 1차, 2차 시정조치를 내렸는데, 아직 이행 안 한 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행만 된다면 그거야 안 한다는 게 아닙니다.

박춘자 위원 이번 행정사무감사 자료도 봤고, 준비를 하면서 보니까 연맹 측의 개선의지가 없기 때문에 시에서 운영비를 지급하지 않았냐는 언론보도사항이 지역신문에 난 것을 봤을 때 개선의지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감사도 도 감사를 받은 것이 있고, 시에는 검사라고 하나요? 그런 것을 받고 뚜렷하게 지적받은 것이 없더라고요. 지적받은 사항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개선의지가 있어야 하는 것인지 말씀해주세요.

○ 경제문화국장 임월규 저희가 임의대로 지급 안 하는 것은 아니고요. 자료를 받으셨겠죠? 1차, 2차 시정조치 내린 사항. 그 부분이 이행되면 지급합니다. 그런데 대한 걷기연맹이 지난해에 2억 700만 원을 받았는데, 2억 700만 원 쓰는 것에 대해서 큰 효율성이 없다는 것을 느꼈고요. 그리고 이쯤에서 역사성과 연속성이 있으면 시민축제화가 돼야 하는데, 아직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 지배적입니다. 그것을 계속 보조금을 줬다고 해서 계속 줘야 하는 것은 없죠. 개선해야 될 부분은 개선해야 저희가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겁니다. 자치단체의 보조금에 대한 집행절차와 방침이 있는데, 그것을 이행 못하면 안 되죠.

박춘자 위원 물론 그것은 그렇지만, 감사와 시의 검사를 받고, 어떠한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사법기관의 감사도 받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었는데, 거기서 나타난 것은 뚜렷하게 없거든요. 그렇다면 한지도 재단법인이고 시에서 여러 가지 축제를 하든가 이런 사업을 했을 때 사실 연인원 35,000명이 참석했다고 자료에 있는데요. 이렇게 시민들이나 외국인들이 200여 명이 넘게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는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작년부터 지역경제 파급효과도 미미하다는 쪽의 판단을 내리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1년 사이에 평가하는 것은 짚어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해서 국장님께 말씀드리는데, 더군다나 언론사항을 봤을 때 인적쇄신이 있어요. 연맹 스스로 인적쇄신을 하지 않으면 지원이 어렵다는 게 원주시 입장이라고 자료에 있는데, 그렇다면 인적쇄신에 어떠한 사항이 있어서 원주시민들이 피해를 봐야 하는지 이런 것을 시민들이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35,000명이나 참석했던 사람들은 정말 국제걷기대회가 금년에도 열린다는 기대를 갖고 있고, 더군다나 작년의 경우에는 국제걷기대회를 준비하기 이전에 연중 한 달에 한 번 정도 원주걷기대회를 해서 웰빙걷기대회가 열렸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이 열리지 않는다는 쪽을 봤을 때 과연 건강도시로서의 행사가 이런 식으로 바뀌어야 되는가 하는 쪽도 시민들이 바라보고 있거든요.

○ 경제문화국장 임월규 국제걷기대회 본행사는 저희가 지원하고 있고요. 그때 행사가 추진될 수 있도록 기본적인 것은 저희가 해드릴 겁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바뀌지 않으면 보조금을 지급할 수 없어요. 현재 상태에서는요. 그리고 지금 전국연극제가 열리지 않습니까. 그 붐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오고 있는지요. 35,000명이 모인다고 해도 며칠 사이에 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역사성이나 연속성을 봐서는 10만 명 이상 와야 한다고 봐요. 걷기대회는요. 원주시민이 거의 다 참여해야 될 단계이거든요.

박춘자 위원 그런데 국장님, 그것은 3~4일 동안 걷는 사람이 35,000명이에요.

○ 경제문화국장 임월규 엄격히 따지면 15,000명밖에 더 됩니까?

박춘자 위원 그리고 전국연극제는 한 달 동안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루에 오는 인원과 3~4일에 오는 인원을 비교․분석을 해봐야 하고, 한 가지 행사가 잘된다고 해서 그것을 꾸준하게 할 것이 아니라 이런 행사 저런 행사 해서… 양구군은 1년에 50여 개의 행사를 유치하기 때문에 소재지를 봐도 학교 가는 아이들 빼놓고는 모두가 일하는 사람들로 보이고, 역시 잘살고 있는 사람이라고 보여지더라고요.

물론 전국연극제도 좋고, 호국문화축전도 좋지만 지금까지 18년씩이나 역사를 거듭하고, 3~4일 동안 35,000명이지만 걷기를 희망하고 건강을 찾는 사람들은 걷는 것에 굉장한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웰빙걷기대회는 한 달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웰빙걷기대회가 열렸는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바뀌고, 또 원주사랑걷기대회는 걷기마니아가 아니면 참석 어려운 대회이인데, 시장님은 다른 생각을 갖고 계실 수도 있지만 국장님께서는 오래 전부터 우리 시에 근무하시면서 행정적인 능력이 있으시니까 그런 쪽에 설명을 충분하게 하셔서 시민들의 기대에 부합하도록 해주시는 역할을 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 경제문화국장 임월규 걷기연맹도 자구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매년 평가서를 보면 평가가 똑같아요. 걷기코스 개발, 동호인 참여 부족, 이런 것에 대한 노력이 하나도 없이 똑같이 반복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박춘자 위원 그래도 원주가 걷기대회를 기반으로 해서 건강도시까지 기반을 닦아온 것이라고 많은 시민들이 평가하고 하는데, 갑자기 웰빙걷기대회가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의견을 내놓고 있고, 그리고 지역경제 파급효과도 국장님께서 경제문화국의 짐을 지고 일하고 계시니까 같이 장을 펴놨을 때 과연 경제 쪽으로 시민들한테 창출시킬 수 있는, 연계시킬 수 있는 것을 고민해 주시고, 시민들이 잘살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쪽으로 일을 해주시고, 국제걷기연맹 문제 역시 이번에 많이 접하면서 여러 가지 자구책이나 개선해야 될 점도 개선할 수 있도록 중개적인 역할을 해주시고, 위원님들도 개선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 경제문화국장 임월규 알겠습니다.

박춘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상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석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석연 위원 양일간 고생하셨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권영익 위원과 박춘자 위원님의 좋은 말씀과 중복되지 않도록 간략하게 마무리만 하겠습니다.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제가 닥나무지역 면에 살고 있고 현장도 방문을 했고, 모든 것은 기초가 중요하기 때문에 1차 산업인 닥나무 심기 사업이 번창이 안 되면 닥나무와 한지문화를 역설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는다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지금 어려운 상황에서 닥나무를 재배하고 있는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시지만 좀 더 심도 있게, 농촌에서 닥나무를 심어서 생산적인 농업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는, 가칭 호국문화축전이 금년도에 개최되겠지만 먹거리, 볼거리가있지만 가장 기초적인 것은 먹거리입니다. 원주의 음식이 새롭게 태어날 수 있도록 읍면동을 합쳐서 통합적으로 해서 정말로 원주를 대변하는 음식을 찾아낼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걷기대회는 따지고 보면 경제적인 문제를 창출하겠지만 원주시민각자 자기 건강을 위해서 걷기운동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걷는운동이나 모든 운동은 평상시에 2~3일에 한 번씩 운동을 해야 자기 체력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일회성이나 거창한 대회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활성화시키려면 평상시에 걷기운동 동아리를 대폭적으로 홍보해서 지역적으로 붐을 일으켜서 지역별로 걷기운동 동아리가 만들어져서 큰 틀을 만들어야 발전적인 걷기운동이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상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사실 그렇습니다. 국제걷기대회는 나름대로 원주와 대한민국의 전통성을 갖고 가는 겁니다. 지금까지 유지돼 왔던 것은 일부분의 사람만 즐기는 것이 아니라 국가 간에 즐길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조건에 안 맞는다고 해서 지원금을 보류시키거나 주지 않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거기에 비슷한 지역축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강원감영제도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지만 매년 구태의연한 소재로 하니까 식상해서 새로운 소재나 새로운 구성을 하기 전에는 예산을 지원하지 않겠다. 그러나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나고 태어나겠다고 해서 다시 지원해줬지 않습니까. 그럼 그런 분야에서 다시 한번 기사회생할 수 있는, 경각심을 줄 수 있는 언질을 줘서 다시 한번 편성해서 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되고 요. 외국의 사례를 보면 한 가지 축제의 소재를 갖고도 100년 이상 유지시켜서 내려오는 축제도 있습니다. 그런 것도 명시하셔서 마음에 안 들고 내 적성에 안 맞는다고 해서 가려서 줄 것이 아니라 똑같이 구분해서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경제문화국장 임월규 강원감영제는 원주시민이 다 염려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도 올해 행정력을 집중시킬 겁니다. 그래서 개념정립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차별화된 강원감영이 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시키겠습니다.

○ 위원장 이상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실한 자세로 이틀간 행정사무감사에 임해주신 국장님과 과장님들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경제문화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는 6월 20일 오전 10시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58분 감사중지)


○ 출석감사위원

위 원 장이상현

부위원장유석연

위 원박춘자권영익이병규김병석조인식

○ 출석전문위원 및 담당직원

전문위원안명호

사무보좌이수창

기록관리오철호

○ 피감사부서참석자

■ 경 제 문 화 국

경 제 문 화 국 장임월규

건 강 체 육 과 장허천봉

문화체육사업소장이영호

시 립 도 서 관 장신승길

역 사 박 물 관 장박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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