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조창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7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창휘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행정직제순에 따라 국·소장님으로부터 일괄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은 후, 의사일정순에 따라 해당 부서장님께 질의하고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문화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창휘 곽정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창휘 박광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창휘 김기준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창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경제문화국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은 의사일정순에 의해 해당 부서장님께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부서장님들께서는 심사에 앞서 해당 부서의 예산안 쪽 범위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경제진흥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를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들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시다가 해당 부서의 심사순서에 맞춰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경제진흥과장님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창휘 김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 과장님, 김정희 위원입니다.

227쪽 하단에, 소득안정지원자금(노점상) 지원 있잖아요. 사전사용 하셨네요?

○김정희 위원 그런데 120인에게 50만 원씩 드렸어요. 그런데 노점상이 전체가 몇 명이나 되죠?

○김정희 위원 그래서 대상 선정할 때 어려움이 많을 텐데, 다 달라고 해서.

○김정희 위원 문제없이 다 선정이 잘 된 건가요, 그러면?

○김정희 위원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면……

○김정희 위원 모든 분들이 어려운 상황이고 이러니까 다 대상이 돼야 되겠지만 120인만 딱 하게 돼 있어서, 그렇죠? 이거 심사숙고해서 잘 선정하셔서 지원해 주시기 바라고요.

○김정희 위원 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원주사랑상품권 있잖아요. 가맹점이 지금 몇 곳이나 됐어요?

○김정희 위원 많이 올라갔네요, 그렇죠?

○김정희 위원 그런데 홍보를 좀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번에 지원금이 나오고 이러니까 다른 데 보니까, SNS에서 보니까 홍보들을 해당되는 업체 이래서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우리 원주사랑상품권에 대해서도 이런 부분을 홍보를 많이 하셔야 쑥 올라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정희 위원 가맹점을 하면 어떤 인센티브가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누구든지 가맹점 하려고 애쓸 거 아니에요. 그렇죠?

○김정희 위원 과장님이 워낙 잘 하시지만, 많이 확대될 수 있도록 더 많이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창휘 김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덕 위원 과장님, 장영덕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김정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원주사랑상품권이 이제 원주시민 특별재난지원금 나가게 되면서 소상공인들께서도 굉장히 관심 가지시고, 어제만 해도 몇 개소가 들어왔다고, 한 200여 개 정도 들어왔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장영덕 위원 그런 재난지원금이 원주지역 상품권으로 발행될 거다라는, 지급될 거라는 이야기가 결국 지역 상공인들에게 큰 기대의 효과로 반증되는 거 같은데요. 과장님 오시기 전에도 원주사랑상품권과 관련해서 우리 공공에서 받는, 예를 들면 국민체육센터의 수강료, 또는 예를 들어서 치악예술관 사용료, 각종 시 소유의 시설물들이나 프로그램들을 이용하는 데 납부하는 금액들도 상품권을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시민들께서는 그게 현금처럼 그냥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기존에 어떤 문제 때문에 그것을 받지 못했다고 이야기하셨는데, 개선이 좀 됐나요?

○장영덕 위원 이게 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사용하는 일반 시민들이 사용하는 데 불편함이 있으면 다시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장영덕 위원 가령, 바로 밑에 이어서 ‘일단시켜’ 앱 같은 경우에도 기존에 국민들이나 시민들께 보급되어 있는 여러 대기업의 배달앱들, 사용하는 이유는 아주 간단하거든요. 기존에 사용하는 데 아무런 불편함이 없는데 굳이 ‘일단시켜’를 사용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배달의민족’이라든지 ‘요기요’라든지 이런 여러 플랫폼 비즈니스들이 정착이 이미 되어 있는데, ‘일단시켜’를 우리가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홍보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사용을 하지 않는 데에는 시민들이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원주사랑상품권도 같은 맥락에서 보아 주셔야 됩니다. 시민들이 쉽게 사용할 수 있고, 현금이잖아요. 그렇죠? 현금처럼 쉽게 사용할 수 있고, 공공요금도 그것으로 수납 받을 수 있고 해야 발행률도 늘어나고 지역 안에서 돈이 도는 선순환경제의 구조를 이룰 수 있다는 제 생각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장영덕 위원 네,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영덕 위원 그리고 바로 밑에, 사회적기업 육성에서 원주시민 성장단계별 사회적경제 교육콘텐츠 개발사업을 사전사용 하셨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으로 콘텐츠 개발을 하시는 건가요?

○장영덕 위원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당부말씀을 또 하나 드리면, 다음 페이지에 사회적경제 육성지원계획 용역을 하시는데, 5개년 계획 수립을 하시는데, 육성지원계획 용역에 지금 코로나라는 특수한 상황이 있습니다만, 가급적이면 많은 인원들이 용역에 목소리를 낼 수 있게끔 참여의 구조를 열어주셨으면, 지금도 충분히 잘 열려 있습니다. 그렇지만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서…… 사회적경제가 앞으로 센터도 생기고 혁신타운도 생기고 하면 원주가 사회적경제로 지금보다 훨씬 더 크게 주목을 받을 텐데, 이 안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목소리를 내줄 수 있는 구조를 충분히 더 열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용역이 조금 더 탄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용역비도 사실 적은 용역비는 아니잖아요. 우리 시에서 발주하는 여러 용역들이 있지만 이런 발전계획, 지원계획 용역 중에서는 그래도 규모가 있는 건데,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구조를 좀 열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영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창휘 장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용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기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31페이지에, 아까 장영덕 위원님 말씀하신 강원도형 배달앱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는데요.

실적이 어느 정도 나왔나요?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가입회원이나 총 가맹점…… 제가 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요즘에 자꾸 매스컴에도 많이 나오지만 예산과 행정의 낭비라고, 아까 장영덕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대기업들이 하고 있는데 소비자들이 쓰지 않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예산 투입을 계속 해야 되는 건지, 앞으로 또 얼마의 홍보예산을 더 투입해야 되는 건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조용기 위원 원주가 좀 늦게 시작을 했잖아요, 다른 지역에 비해서.

○조용기 위원 그런데 다른 지역이 다 실패하고 있거든요. 5,000만 원 올해 또 예산 들어가는 거 같은데, 앞으로 또 계획된 예산이 있나요? 이게 그냥 예산만 들어갈 거 같은 걱정이 들어서 그래요. 저희가 강원도하고 협약을 했으니까 해야 되는 건지 좀 생각을 해볼 문제라고 생각되거든요.

○조용기 위원 취지나 목적에 부합돼서 잘 되면 좋겠지만, 사실은 투자비용도 제가 좀 찾아보니까 대기업들의 사이트에 대한 투자와 강원도에 대한 투자 자체가 틀려요. 저도 사이트 들어가서 주문해 보고 여러 가지 해봤거든요. 저도 안 하게 돼요, 사실은. 저도 사이트 깔아놨거든요. 어플을 깔아놨는데,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생각을 잘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취지는 다 좋죠. 다 좋은데, 예산을 들이고 또 행정력을 낭비할 필요는 없다고 보거든요. 팀에서 엄청 고생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좀 생각을 잘 해보셔야 될 거 같아요. 쓸데없는 예산이 쓰이지 않도록 좀 신경을 잘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조용기 위원 그런데 거의 매스컴에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내용이야 잘 알고 있으시리라고 생각되고요. 조금 더 신경을 쓰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조용기 위원 예산은 이 정도에서 매년 들어가는 건가요? 계획은 어떻게 되는 거죠?

○조용기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제가 들어가 보니까 원주사랑상품권 탑재 안 된 배달업체들이 좀 많더라고요.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업체가 선택을 하는 건가요? 탑재하는 것을? 업체 선택이에요? 업체에도 원주사랑상품권을 다 탑재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용기 위원 지금 돼 있는 데는 한 60% 정도 되는 거 같아요.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용기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창휘 조용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덕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홍보방식을 어떻게 가져가실 계획이세요? 지금 우리가 예산을 세우면 집행은 우리가 직접 하게 되나요, 아니면 도가 하나요?

○장영덕 위원 순서를 조금, 포커스를 바꿔야 될 거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아이디어 차원에서 말씀드려요. 소비자가 많이 깔면 업체는 당연히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소비자한테 포커스를 맞춰주세요. 소비자가 돈을 쓰겠다는데 어떤 사업자가 안 하겠어요. 어떤 사업자가. 그런데 지금 제가 여기에서 단순히 계산을 해봤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5,000만 원 기준으로 우리 시가 자체적으로 예산을 들여서 쿠폰을 발행한다면 3,000원짜리 하면 1만 6,666명이고, 5,000원짜리 하면 1만 명이잖아요. 1만여 명의 시민들이 주문을 하겠다고 앱을 깔아놨는데 어떤 사업자가 안 하겠습니까. 소비자들한테 포커스를 맞춰서 진행을 해주셔야, 업주가 우선이 아니라 소비자가 우선이다, 이것은.

사실 배달앱 같은 경우는 처음에 원주시 자체로 제안이 많은 곳에서 들어오고 했던 것도 알고 있는 사실, 저는 굉장히 반대입장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배달앱 자체가 공공이 추진한다는 것은 공공의 과도한 사경제 개입이다. 지금 당장 우리 원주시만 해도 배달앱을 하시는 사업자가 계신데, 이분은 다 찾아다니면서 울분을 토하신단 말이에요. 자기는 진짜 자기돈 투자해서 지역에서 사업해 보려고 투자해 놨는데, 공공에서 이렇게 밀고 들어오니 설 데가 없다, 자기가. 자금력의 한계도 있고. 의회에서 예산 두들겨서 집행해 버리면 자기네들 어떻게 그것을 감당하냐 이 얘기를 하시거든요.

사실 그래서 저는 공공배달앱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 자체로 추진한다면 절대 반대이다 이런 입장을 계속 유지해 왔었는데 도에서 추진하는 바람에 여기까지 왔습니다만, 뭐가 맞는지 아직까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예산이 선 만큼 ‘일단시켜’가 잘 되려면 포커스를 가맹점이 아니라 소비자에게 맞추고 가주어야 할 것이다. 가령, 모 배달앱은 첫 주문을 하면 1만 원짜리 쿠폰 주잖아요. 그러니까 업계 1, 2위를 계속 경쟁하는 거예요, 걔네들이. 그런 구조를 가지고 갈 필요가 있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영덕 위원 기존에 원주에서 사업하고 계신, 배달앱 하고 계신 사업주께서도 원주사랑 가맹을 하고 싶은데 뭔가 행정적으로 잘 안 되나 봐요. 그 부분도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창휘 장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 하나 빼놓은 게 있어서, 230페이지에 원도심 불빛조명시설 설치 1억 5,000만 원 계상됐잖아요.

○김정희 위원 이게 반복사업이기도 하지만, 일회성 설치잖아요. 그렇죠? 어느 한 기간 동안만 설치하고 또 다 걷고 이렇게 하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예산낭비라고 생각하고,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365일 다 볼 수 있게, 그러니까 한 해에 하나씩이라도…… 이게 문화의거리나 구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냥 일회성에 그치지 않게, 그냥 한 달 정도 하고 걷어내고 이렇게 하지 말고, 작품 하나라도 오래, 하나는 여기에 온전한 작품 하면서, 전체적으로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그런 부분으로 하나하나 해서 작품이 365일 다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워낙 맡은 팀장이 열심히 잘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그냥 겨울 한철만 해서 확 걷어내면 그다음에는 또 문제가 되고, 문제가 되고, 돈은 1억 5,000만 원이 다 소요되는데 이렇게 하는 것은 조금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김정희 위원 네,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창휘 김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 곽희운 위원입니다.

과장님, 229페이지에 보면,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회계감사비 1,500만 원을 올리셨어요. 계속 이렇게 회계감사를 하셨나요?

○곽희운 위원 그거 뭐 회계감사 해봐야 영수증하고 맞춰보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굉장히 큰 것도 아니고 그래서 굳이 이렇게 회계감사 외부감사를 줘서, 이거 외부감사 주실 거잖아요?

○곽희운 위원 그럴 필요성이 있나 싶어요.

○곽희운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점검차원에서 한 번 하실 거예요, 아니면 매년 반복하실 거예요?

○곽희운 위원 한 번. 그리고 아래쪽에 보면, 공영주차장 위탁료 원가산정비도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감액되기는 했지만, 매번 할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가 3년 관리위탁을 주면 3년간 한 번 하고 그다음에 재계약이든 재위탁 줄 때 다시 한 번 하고 이렇게 해야지, 매번 이렇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곽희운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30페이지요. 존경하는 김정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원도심 불빛조명시설 설치, 이것도 지난해에도 이 예산 가지고 논란이 있었고, 굳이 이렇게 계속 할 필요가 있느냐. 지금 문화의거리는 영구구조물을 설치한 거죠?

○곽희운 위원 몇 개나 했죠? 지그재그로 설치한 그 구조물이 맞나요? 양쪽으로 지그재그로?

○곽희운 위원 몇 개나 했어요? 혹시 아시나요?

○곽희운 위원 아니, 개수를 제가 여쭤봤는데, 한 구조물당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가나 좀 궁금해서 말씀드렸고요. 700m이면 양쪽으로 했으면 한 14개 대략 그 정도 들어갔을 거 같은데, 10m에 하나씩 정도 되지 않을까 하는데, 이번에 그럼 어느 쪽을 하시는 거죠? 구조물하고 불빛조명을.

○곽희운 위원 구조물을 어디를 할지를 명확하게 얘기해 주시면…… 지금 문화의거리 위쪽 같은 경우는 가로등이 중간에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이용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꼭 굳이 구조물을 필요 없는 곳에는 할 필요가 없고, 그래서 불빛조명 같은 경우도 매년 1억 5,000만 원을 하는데, 1억 5,000만 원이 꼭 필요한 건지 아니면 그냥 돈에 사업을 맞추는 건지, 사업에 돈을 맞추는 건지를 모르겠어요. 구조물을 작년에 안 했을 때도 1억 5,000만 원이고, 구조물을 했을 때도 1억 5,000만 원이고, 이것은 그냥 돈에 사업을 맞추고 있는 것 같아요. 1억 5,000만 원에 사업을. 그래서 만약에 구조물을 안 하면 예산이 줄어들어야 되는데 계속 1억 5,000만 원이거든요.

○곽희운 위원 저는 그게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매년 사업비 조정이 돼야 되는데 그냥 1억 5,000만 원에 맞춰놓고 거기에 사업을 계속 맞추는 수준이라서, 그것은 효율적인 사업이 아니고 계획적인 사업이 아니다. 예산이 늘어나면 예산계에서 잘 안 세워줘서 그런지 모르지만, 또 깎이면 다음번에 올리기가 어려워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사업을 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산이 좀 줄었으면 적게 편성해야 되는데, 맨날 1억 5,000만 원 세웠으니까 1억 5,000만 원 세워서 그냥 거기에 맞게끔 쓰시는 것 같아서, 계획이 1억 5,000만 원이 안 됐을 때는 1억 3,000만 원도 되고 해야 되는데 항상 1억 5,000만 원이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31페이지,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배달앱 ‘일단시켜’ 홍보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조용기 위원님이나 장영덕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저도 공감을 많이 하고, 또 아까 얘기한 생산자보다, 사업자보다 소비자 중심으로 이 홍보를 맞춰야 된다는 게 굉장히 공감되는 얘기이고, 그렇게 좀 해주실 것을 저도 다시 한 번 주문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예산도 굉장히 적어요. 대기업하고 경쟁이 되고, 우리 시민들이 쓰려면 그 이상의 인센티브가 있어야지 이 앱을 깔고 사용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할 거면 더 적극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대기업 앱 같은 경우는 아마 무실동만 해도 가맹점이라고 하나? 기지국을 세운다고 하나? 이것을 몇 개를 세워야지 아마 되면 점주 입장에서는 매년 한 20만 원 가까이 매달 나가거든요, 가맹비가. 원주 전체를 배달하려면 수십만 원이 들어가요. 그래서 업주 입장에서는 ‘일단시켜’ 같은 게 좋은 앱인데도 불구하고 돈을 찔끔찔끔 이렇게 하면 효과도 없고,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했듯이 예산낭비가 돼 버리는 거예요. 하려면 정말 1년이든 2년이든 화끈하게 지원해서 활성화되게끔 해야지, 이렇게 그냥 적게 하고 하면 아마 가입률이 굉장히 떨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곽희운 위원 232페이지, 사회적기업 시설비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어떤 사업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예산을 지원해 주셨나요?

○곽희운 위원 예산 소진을 어느 정도 하셨어요?

○곽희운 위원 이게 지금 사전사용, 내가 이거 하나만 지금 찍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그전에도 사전사용이 많은데 이게 시비도 지출이 됐어요, 아니면 도비만 지출이 된 거예요?

○곽희운 위원 어떻게 의회 의결이 안 됐는데 사전집행이 되죠?

○곽희운 위원 문서 보낸 것으로 갈음하는 거예요? 사전사용 의회 승인을?

○곽희운 위원 의회에서?

○곽희운 위원 의장님하고 얘기했는지 누구하고 얘기했는지 모르지만, 우리 위원들도 몰라요. 원래 사전사용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의회 승인을 공문으로 받으셨다고 하는데 저희는 공문으로 갈음한다는 얘기를 명확하게 못 들어서, 저희가 공문 온 것은 사실상 ‘이렇게 사전사용 비용이 왔구나.’라고 인식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저희 의회 내부적인 얘기니까 다시 한 번 들어보고요. 어쨌든 제가 예산계에 물어보니까 “의회 전에는 시비는 사용 안 하게 부서에 다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던데?

○곽희운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창휘 곽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차없는거리에 차가 없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위원장 조창휘 그런데 관리가 지금 잘 되고 있나요?

○위원장 조창휘 우리가 차없는거리라고 하면 차가 없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거기 가 보면 차가 들어가 있고, 또 상점가에서 자기 차니까 자기 가게 앞에 세웠는지는 모르지만, 어떻든 누구는 들어가 있고 누구는 못 들어가고 이런 상황이 되면 안 되니까 차없는거리 관리를 철저히 해서…… 다른 사람들이 차없는거리라는 것을 인식해 줘야 되는데, 말은 차없는거리라고 해놓고 차가 있으니까 이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시니까, 그런 부분에 우리 시에서 행정적으로 잘 계도해서 차없는거리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창휘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일단시켜’ 앱 과정이 그게 행정에서 개발한 건가요, 아니면 민간이 개발한 건가요?

○위원장 조창휘 도에서 개발했다면 모르는데 민간이 개발했다고 보면 그것이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가게 되면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민간업자한테 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인데, 그것은 어떻게 되나요?

○위원장 조창휘 민간이 3년을 어떻든 쓰게끔 해주고 3년 후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3년 후에 그 사람들이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많이 달라고 하면 그때 못 쓰는 거 아닌가요?

○위원장 조창휘 제가 판단할 때는 민간이 행정을 이용해서 홍보를 해주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것이 어느 정도 값어치가 올라가게 되면, 그때 가게 되면 행정에서 손을 떼도 그 사업자는 자동적으로 행정에서 다 홍보해 줬으니까 성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노리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위원장 조창휘 그러니까 그런 것을 행정에서 개발했다면 어차피 투자를 해서 시민들에게 편리하게 쓸 수 있는 앱을 보급해서 쓰는 것은 좋은데, 어떤 개인사업자가 행정을 이용해서 나중에 3년 후에 계약이 끝나서 재계약 안 해주면 행정도 소용없잖아요. 그렇죠? 민간사업자 배불려 주는 거 아닌가 이런 것도 의심해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고민해서 이것이 진짜 우리 시민들을 위한 건지, 시민의 혈세를 투자해서 지금 홍보해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정확히 도하고도 협의를 하셔서 진짜 해야 되는 건지 말아야 되는 건지, 나중에 또 인센티브 많이 달라면 행정에서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위원장 조창휘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경제진흥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화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조창휘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창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일자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기업지원일자리과장님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창휘 김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 과장님, 김정희 위원입니다.

235페이지에, 메이커스페이스 구축 운영 사업 있잖아요.

○김정희 위원 이것을 설명 좀 해주실래요? 정확하게 어떤 사업인지.

○김정희 위원 청년이나 시니어 창업인이나 이렇게 초기 창업하는……

○김정희 위원 공모해서 됐는데 운영비 지원도 다르고, 장비구축 지원도 다르네요?

○김정희 위원 왜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게 다르죠?

○김정희 위원 같은……

○김정희 위원 이게 지금 신규사업인가요?

○김정희 위원 지금 시작하는 거죠?

○김정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창휘 김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기업지원일자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병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조창휘 다음은 첨단산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첨단산업과장님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창휘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 과장님, 류인출 위원입니다.

241쪽 하단에 보면, 드론 특별자유화구역 실증사업이라고 있어요. 이 사업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류인출 위원 그러니까 실증사업이 어떤 사업이냐고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류인출 위원 배송, 방역, 산불감시.

○류인출 위원 그러면 지금 하는 업체는 드론을 교육하는 업체예요, 아니면……

○류인출 위원 아, 드론 제조업체.

○류인출 위원 그러면 첨단산업과에서는 드론 특별자유구역으로 돼 있으면, 후속적으로 자유구역이 됐으면 시민들이라든가 아니면 공무원들 드론을 많이 하는 사람을 양성해야 된다고 하나? 하여튼 양성계획이나 아니면 교육장을 확대한다든가 다른 계획은 후속적으로 가지고 계신 게 없어요?

○류인출 위원 물론 생산 쪽에 맞춰서 하는 것도 좋지만, 생산도 무조건 돼야 되는 것은 맞고요. 그런데 생산이 되게 되면…… 타 지자체에서는 드론 교육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지원해 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쪽으로 교육업체들이 많이 이동을 하죠. 이동하다 보면 우리 원주지역에서 생산되는 드론을 많이 쓴다고 볼 수 없잖아요. 드론이 원주만 생산되는 게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삼박자를 맞추려면 드론도 많이 생산돼야 되고, 드론도 실습하고 교육할 수 있는, 배울 수 있는 저변확대가 일단은 드론을 쓰는 사람들이, 우리 시민들이라든가 공무원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저변확대가 돼야 확대되는 거지, 저변확대가 안 되고는 생산이 아무리 늘어도 늘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용역을 하실 때 초점을 교육장이라든가 저변확대를 위해서 같이 동반적으로 하시면 생산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또 하시는 분들이 많아지면 활용도도 훨씬 더 높아지는 거고요. 지금도 보면, 예를 들어서 방역 아까 말씀하셨는데, 농약살포를 하는데 원주에 계신 분들이 드론 하시는 분들이 많지가 않아요. 많지 않아서, 쉽게 얘기해서 과수원에 농약을 치는데 원주분들한테 하면 비싸요. 그런데 횡성이나 영월 쪽에 오시는 분들은 거의 절반 가격에, 그런 분들은 저변확대가 많이 돼서 사람들이 경쟁이 되다 보니까 상당히 처음에 고가를 받고 있었는데 지금 받는 금액이 적정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하여튼 저변확대를 위해서, 저변확대를 하려면 교육장이 일단 많아져야 되겠고, 교육을 하는 단체나 업체를 우리 첨단산업과에서는 생산도 지원해 줘야 되지만 교육하는 단체도 지원대책을 마련해야 저변확대가 될 것 같아요.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류인출 위원 이상입니다.

○류인출 위원 네, 맞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교육장 확보하고 그다음에 교육을 하는 업체, 지금 원주에 제가 알기로는 드론교육을 시키고 있는 데가 세 군데 업체로 알고 있어요.

○류인출 위원 세 군데 업체도 좀 지원을 해줘서 그쪽에서, 그러니까 저변확대가 돼야지 되는 거고,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그렇게 저변확대가 많이 되면 드론을 자유롭게 날릴 수 있는 공원도 좀 지정해 줘서 같이 날릴 수 있는, 그래서 하여튼 ‘드론’ 하면 원주가 떠오를 수 있도록 과장님이 저변확대를 위해서 힘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류인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창휘 류인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첨단산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선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조창휘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예술과장님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창휘 조용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기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용기 위원입니다.

먼저 설명자료도 주시고 설명을 많이 해주셨는데 제가 말씀드릴 내용이, 어제 출연동의안도 했지만 어제는 말씀을 못 드렸는데, 사실 이 고유사업비라는 거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이게 강변가요제 한다고 설명은 해주셨지만, 사업비를 이렇게 쓰시면 안 되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작년에 제가 예산 보니까 고유사업비 6억 8,000만 원이었거든요. 그런데 올해 사업을 편안하게 하신다고 해서 위원님들이 15억여 원까지 한 2배 이상 이렇게 해드렸는데, 이렇게 사업을 하실 것 같으면 예산안 심의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고유사업비라는 것도 보면 기본적인 어떤 사업을 한다는 것은 나와 있을 거 아닙니까. 갑자기 이렇게 나와서 쓸 것 같으면 아니, 예산 편성할 이유가 없잖아요. 이것은 생각을 좀 잘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뒤에 계시는데, 올해 예산 잡으실 때 고유사업비 이렇게 안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위원님들이 예산 심사할 때는 다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하는 과정이라고 생각되거든요. 사실 어제 말씀드렸어야 되는데 말씀 못 드리고 오늘 말씀드리게 됩니다. 어차피 예산을 하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조용기 위원 사실 취지나 목적이나 이런 것은 다 좋아요. 간현관광지 홍보하고 다 좋죠. 그런데 예산에 대한 사업비라는 것은 그렇게 쓰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조용기 위원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고유사업비에 대한 생각은 다시 한 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본예산에서 심의할 때 또 이런 일이 없도록 말씀을 드리고요.

예산하고 조금 틀릴 수 있지만, 이 MBC강변가요제 올해 하고 마는 겁니까, 아니면 진행을 또 하시는 겁니까?

○조용기 위원 3년 동안 한다는 것도 잘 몰랐는데, 그럼 예산이 계속 3억 원씩 들어가는 건가요?

○조용기 위원 그러면 사업이 고유사업비로 문화재단으로 하는 것은 아니죠?

○조용기 위원 하여튼 마지막으로 또 말씀드립니다. 고유사업비 이렇게 사용하지 마십시오.

○조용기 위원 그리고 247페이지, 도시경관개선 문화예술 조형물 제작 설치가 있습니다. 위치 선정이, 설치 2개소 한다는데 위치는 어떻게 된 거죠? 이거 지금 두 군데가 9월에 설치장소하고 작가를 선정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양지뜰사거리하고 삼보사거리 이렇게 해놓으셨어요. 회의를 안 하신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여쭤보겠습니다.

○조용기 위원 주민의견 수렴은 어떻게 하실 예정이죠? 보통 보면, 사업을 하면 주민의견 수렴 때문에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어떻게 하실 예정이신지…….

○조용기 위원 그것 좀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사업에 있어서 주민들에 대한 의견은 꼭 존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조용기 위원 그다음에 작가분들이나 심의를 할 때, 기존에 작가분들 선정은 어떻게 하신 거죠? 이게 작품 심의와 제작·설치를 같이 하신 경우는 없는 거죠?

○조용기 위원 확인 좀 할 수 있나요?

○조용기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심의하신 분이 설치까지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조용기 위원 그 부분에 대한 생각은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용기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설치현황도 보니까요. 19년도에 두 군데, 20년도에는 세 군데 하신 거 같고, 21년도에 또 두 군데를 하셨어요. 올해 예산이 있었나요, 이게?

○조용기 위원 제가 찾아보니까 못 찾았어요. 21년도……

○조용기 위원 예산에 대한 얘기를 잠깐 드리면요. 19년도에 9,000만 원 예산이 있어서 여기 보니까 4,200만 원 사용하셨고요. 2000년도에 1억 5,000만 원 잡아서 1억 1,000만 원 쓰셨어요. 그러니까 예산을 잡으실 때 너무 많이 잡으신 것 같아요. 다른 데 쓰실 데 있으면 쓰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예산 잡으실 때 좀 신중하게 선택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조용기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창휘 조용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 과장님, 방금 조용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강변가요제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다고 봤지만, 과장님께서 얼마나 설명을 잘 해주시고 또 애가 타서 그렇게 하시는 거 백번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간현관광지를 3억 원으로 전국에 알리는 것은 정말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지금 또 말씀하신 게, 3년 계약했다는 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김정희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도 설명할 때 해주셨어야지, 이거 전혀 안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무리가 있기는 있습니다. 어쨌든 결정된 거니까 저희가 열심히 응원해서 전국으로 잘 알려질 수 있게, 관광지가. 그런 기회가 되기는 해야 되는데, ‘설명해 주러 다니실 때 이렇게 계약이 앞으로도 됐다는 말씀을 해주셨으면 더 좋았을 걸.’ 이런 생각이 있고요.

246페이지 보니까, 문화원 신축원사 물품구입 있죠. 그게 1,000만 원이 더 증액됐어요. 왜 이렇게 더 증액됐죠?

○김정희 위원 문화원 할 때 가서 보니까, 개청식 할 때 가서 보니까 정말 부럽더라고요. 얼마나 잘 짓고 그렇게 잘해 놨나, 그렇게 화려하고 엄청 부러운 마음을 가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저것 불평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래서 되게 불편하더라고요, 저희들도. 그렇게 잘해 놨고 개청식 하는 날은 집행부를 칭찬해 드리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욕심을 자꾸 내시는구나. 이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해서 제가 1,000만 원을 왜 더 계상했나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어쨌든 문제가 있고 이러면 지나놓고 이런 부분들이 조금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해달라 해야 되는데, 그날 공원녹지과장님도 와 계셨는데 너무 불평하는 소리를 하셔서 ‘이것은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집행부가 다 해주고, 해달라는 거 다 해주면서도 그런 칭찬은 못 듣더라도,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 꼼꼼히 잘 살펴서 꼭 필요한 것으로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250페이지 보니까 문학의 달 행사 8,000만 원 계상됐거든요. 이거 좀 설명해 주세요.

○김정희 위원 행사비가 8,000만 원인 거예요?

○김정희 위원 우리가 그림책도시도 선정되고 이랬는데, 언젠가 한번 말씀드리기는 했지만, 그런 부분들은 예산을 많이 안 하고도, 집행하지 않고도 좋은 결과물을 낼 수 있는…… 얼마 전에 어디 복지관에서 자기네 사업비로 해서 사회복지사, 또 그림책도시 선생님들, 또 어르신 네 분 이래서 정말 훌륭한 책을 만들어 냈어요. 정말 감동 백배였어요. 예산은 500, 600만 원밖에 안 들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보면, 이런 것을 하는 것은 어르신들을 위한 것들이 크게 없어요. 경로당 뭐 해드리고 이러는 것은 많지만, 오히려 청년들도 무슨 교육 하고 무슨 세미나 하고 이런 것들 많지만, 그런데 이것은 어르신들의 삶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동화책이 나온다는 것은 정말 전국적으로도 자랑할 만한 거거든요.

그래서 문화예술과가 문학의 달 행사 8,000만 원 이런 예산도 들이지만, 한 네 군데 정도, 복지관이나 아니면 마을관리소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데를 한 네 군데 정도 선정하면 2,000만 원만 잡아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행사를 좀 해봤으면, 그림책도시에 맞게끔. 그래서 그 결과물이 나온 거예요. 책이 나왔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만족하시고, 그것에 대해서 그렇고, 저희도 참여하면서 너무 감동이었어요. 그래서 과장님이 이런 부분도 해서 좀,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거 아니니까 그런 부분도 좀 시행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정희 위원 그래서 다음에 꼭 예산을 좀 반영해서, 뭐 크게 드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2억 원이 드는 것도 아니고 이렇잖아요, 사실은. 얼마 안 드는 예산 가지고 어르신들의 만족도, 또 당신의 삶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로 만들어내고 책으로 발간했다는 것에 대해서 전국방송도 탔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부분을 조금 고민하셔서 우리 도시에 맞는, 어르신들도 이렇게 창의도시에 대한 자부심도 갖고, 그림책도시에 대한 자부심도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관심 좀 가져서 꼭 이거 시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창휘 김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46쪽에 회전교차로 조형물, 위치가 어디죠?

○이재용 위원 246쪽.

○이재용 위원 네.

○이재용 위원 두 군데 7,000만 원 들이는 건가요?

○이재용 위원 문화예술과에서 회전교차로 여태 조형물 몇 개나 했죠?

○이재용 위원 계속 한 게?

○이재용 위원 회전교차로는 내가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조형물의 높이를 좀 고려하셔야 돼요.

○이재용 위원 반대편에서 차가 회전하면서 시야가 확보된 상태에서 해야지, 시야 가리면 안 되잖아요.

○이재용 위원 그래서 조각품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거 뭐죠?

○이재용 위원 심의를 잘 하셔서, 다시 우려하지만 시내 복잡한 도로는 회전교차로가 안 맞고, 좀 변두리 쪽에 신호체계를 달기보다는 교통량이 한가한 데, 신호 달면 또 전기세 이런 게 나가잖아요. 회전교차로 해서 교통행정과에서 하잖아요. 회전교차로 하나 하려면 한 1억 5,000만 원씩 들어간단 말이에요. 조형물까지 저는 굳이 거기에 넣어야 될 필요가 있나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 그냥 관목이나 잔디, 꽃 이런 것은 심어도 괜찮은데, 조형물 했을 때 일단 예산은 세우신 거니까 높이, 시야 확보되는 조형물을 꼭 해서, 저희가 나중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돌았을 때 승용차가 반대에서 차들이 회전하는 게 다 보이도록 시야가 확보되게끔, 그래야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꼭 그런 쪽으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창휘 이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 국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문화재단 출연금 중에 고유사업비, 사용을 하셨다고 하시는데 어쨌든 과장님 때 진행이 된 거죠?

○곽희운 위원 어떤 이유로 이렇게 사전사용 하게 되셨어요?

○곽희운 위원 네.

○곽희운 위원 아니, 뭐야 그……

○곽희운 위원 네, 강변가요제 얘기드리는 거예요.

○곽희운 위원 와서 하신 건가요?

○곽희운 위원 그전에 결정된 게 아니고요?

○곽희운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답변하세요. 제가 국장님한테 질의드리는데, 국장님이 과장님 시절에 결정한 거잖아요.

○곽희운 위원 그렇게 지원하기로.

○곽희운 위원 그래서 그 사항을 여쭤보는 거예요. 어떤 사항 때문에 지원하게 됐는지.

○곽희운 위원 그러니까 왜 결정을 했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이게 아무리 급해도 바늘허리에 실 매어서 쓸 수 있겠어요? 전용이라는 절차도 있고 그런데, 아니면 사전에 우리 위원회랑 소통한 것도 아니고, 이거 완전 불법이잖아요. 의회가 여기에 돈을 쓰라고 정해줬는데 그것을 임의대로 다른 데 쓰시는 거예요. 저희가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고유사업비 예산 깎고 싶지만 사실상 이거 깎으면 예술인분들이 피해를 보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넘어가는 거지, 정말 말도 안 되는 일 아닙니까?

○곽희운 위원 아니, 간담회 하는 데 며칠이 걸립니까? 잠깐이면 되는데. 그래서 제가 국장님의 입장표현을 듣고 싶은 거예요. 우리 의회에 정말 이 부분은, 잘못된 부분은 잘못했다고 사과하셔야 돼요. 안 그렇습니까?

○곽희운 위원 저희가 법적으로는 안 된다고 치더라도, 전용할 시간도 없겠죠. 시간적으로. 그러면 정말 소통이라도 했어야죠. 보고라도 하고. 그러니까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여기까지 국장님한테 하겠고, 입장표현을 하셨으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47페이지에, 이재용 위원님하고 또 조용기 위원님께서도 질의드렸는데, 지금 2개소 하시잖아요. 혁신도시에도 지금 회전교차로가 5개인데, 아마 국민건강보험공단 그쪽의 사거리 하나만 돼 있고, 지금 추가로 2개를 하시는 것 같은데,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신지 좀 듣고 싶고, 원주시만 해도 아직 회전교차로에 조형물 설치가 안 된 데가 많잖아요. 다 하실 건지, 선정해서 몇 개만 하실 건지 이런 계획이 좀 있으신가요?

○곽희운 위원 그래서 전수조사를 해서 결정하시든 하시고, 사실상 이게 교통행정과에서 회전교차로를 만들고 나중에 또 조형물이라는 시설물을 우리 문화예술과에서 하고 있는데, 교통행정과에서 회전교차로 할 때 필요하면 해야 돼요. 그런데 왜 우리 문화예술과에 와 있느냐 하면, 교통행정과 회전교차로 지침에는 조형물 하지 말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추가로 또 우리 문화예술과에서 하고 있는데, 이게 이중 일이 돼요. 공사하고 나서 또 터파기 해서 기소 다시 또 묻고 위에 설치하고 이렇게 이중 일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시가.

그래서 넘기세요. 교통행정과에 업무 넘겨서 그쪽에서 안 된다고 하면…… 아니, 도로의 시설물은 다 교통행정과가 하는데 거기에서 시설물 안 된다고 하면 하지 말아야지, 왜 또 문화예술과로 넘겨서 이것을 또 다시 하고 있는지 참 답답합니다. 이게 이중 비용이 계속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도로를 만들면서 회전교차로가 만들어지거나 아니면 교통행정과에서 현재 있는 도로를 회전교차로로 만들 때 조형물 설치여부를 그쪽에서 결정해서 하게끔 해주세요. 그래야지 이렇게 이중 일이 안 되지. 문화예술과에서 무슨 공사를 합니까? 지금 이거 공사담당을 누가 하고 있죠? 문화예술과에서?

○곽희운 위원 그러니까 거기 예술품도 있지만, 구조물하고 토목이라는 부분도 있는데, 공정이. 그 부분에 대해서 토목직이 없는데 무슨 공사감독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정말 잘못됐어요. 제가 볼 때는 내년도 예산에 또 회전교차로 조형물 올라올 것 같아서 미리 사전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곽희운 위원 과장님, 예전에 건설도시위원회에서 굉장히 말이 많아서 여기로 떠넘긴 거예요, 산경위로.

○곽희운 위원 건도위에서 계속 부결이 되다 보니까 산업경제위원회로 돌린 거예요, 과를. 제가 내용을 더 잘 알아서 말씀드린 거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누가 봐도 이것은 교통행정과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조형물 심사를 받을 때는 문화예술과에서 가서 심의를 받겠지만, 시설공사든 뭐든 할 때 보면 다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처음부터 그렇게 이중 일이 안 되게끔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248페이지요. 아카데미극장 보존매입비 감정비랑 보존매입비(계약금) 들어왔는데요. 제가 예산 가지고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어제 저희가 공유재산 심의했잖아요. 이렇게 같이 올리는 것도 말이 안 돼요. 공유재산이 끝나야지만 계약금을 올리든 보상금을 올리든 하지, 이게 이중으로 이렇게 막 올려서…… 아카데미극장이 아이스크림처럼 지금 안 먹으면 녹는 것도 아니잖아요. 오늘 매입 안 한다고 없어지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막 동시다발적으로 예산, 동의안, 뭐…… 그래서 절차에 맞게끔, 아까 처음 말씀드린 것도 마찬가지로, 강변가요제가 갑자기 하루이틀에 결정됐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계획성이 없는 거고. 저희가 미리 그것을 알릴 계획이 있고, 그런 게 있었으면 사전에 다 했어야 되는 거고, 또 그 부분도 제가 지적하고 싶은 부분이, 내년도에도 예산이 있다면서요. 이거 협약을 했나요, MBC랑?

○곽희운 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잘못됐다는 거예요. 어떻게 협약을, 이게 채무부담행위잖아요. 내년도에 돈을 주겠다는. 의회 의결을 받아야지, 어떻게 의결도 안 받고 협약을 해요. 그것도 절차가 잘못된 거예요. 우리 조례도 있잖아요. 의무부담 할 때 의결 받으라고, 의회에 사전에. 이런 절차들을 다 무시하고 이렇게 올리니까 저희가 심의하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곽희운 위원 심의를 봐서는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절차를 보면 너무 엉망이고.

○곽희운 위원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카데미극장이 당장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주인분이 안 판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안 팔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절차를 무시하고 법을 무시하면 안 되잖아요. 법을 지켜서 행정을 하는 건데, 절차를 따르고. 그런데 행정이 그것을 무시하면 어떻게 해요. 행정에서 절차를 무시하고 법을 무시하면 어떻게 해요. 아무리 급해도 절차는 좀 지켜주시라고 당부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창휘 곽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덕 위원 여러 위원님들이 계속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불편하시죠?

○장영덕 위원 불편한 얘기 한 번 더 하려고 마이크를 켰습니다.

○장영덕 위원 절차적 정당성이 얼마큼 중요한지 행정을, 지금 과장님도 몇 년 하셨죠?

○장영덕 위원 30년 중에 이렇게 낯뜨거운 적이 처음이시죠?

○장영덕 위원 이런 일을 왜 만드셨어요. 물론 오더도 있었겠지만. 저는 이 협약을 해서 진행된다는 사업이 물론 시가 관여돼서 방송 프로그램이 제작된다면 우리 시 입장에서야 이 정도 금액 들여서 홍보하고, MBC 입장에서는 관이랑 같이해서 광고 당기고 하겠죠. 그런데 우리가 굳이 들러리 설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국장님께서는 이 책임을 통감해 주셔야 됩니다. 굉장히 큰 유감입니다. 의회를 완전히, 여기 계신 분들 다 무시한 거고요. 시민들을 무시한 것이 된 겁니다, 이것은.

차라리 고유사업비로, 그리고 어제 있었던 출연동의안에…… 예술인들 지금 얼마나 어렵습니까. 예술인들을 위한 재난지원금이 차라리 올라왔으면 토씨 하나 안 달고 바로 통과됐을 거예요. 절차적 정당성, 여기에 만약에 예술인들 지원하겠다고…… 재난지원금 제외됐잖아요, 이번에 또. 자치행정과에서 아침부터 찾아와서 “이번에 예술인들 포함 안 되게 됐습니다. 지난번에 간담회 때 건의 주셨는데 포함 안 되게 됐습니다.”라고 보고받았어요. 이 사람들한테 나중에 뭐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런데 강변가요제, 물론 여기에도 혜택 받는 예술인들이 있겠지만, 얼마나 상실감이 크겠습니까.

말이 나온 김에, 뒤에 재단에서도 와 계신데, 저는 재단출연금으로라도…… 이번에 자치행정과에서, 재난지원금 지급한 TF에서 예술인들 제외될 것 같다고 아침에 보고를 하셨어요. 추진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저는 궁금합니다. 일단 과장님 의견을 좀 들어보고요. 어떤 생각인지, 얘기는 알고 계실 거 아니에요. 재단에서 들으셨죠?

○장영덕 위원 네.

○장영덕 위원 부서의 입장은 들었고요. 위원장님, 괜찮으시면 문화재단 대표님께도 입장을 듣겠습니다.

○위원장 조창휘 네, 말씀하세요.

○장영덕 위원 대표님 발언대에 서서 재단입장을 얘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영덕 위원 대표님, 지역의 문화예술인들, 예술인 경영복지재단에 등록되어 있는, 이게 어쨌든 인증해야 선별이 되니까, 대략 인원이 얼마나 되죠?

○장영덕 위원 계획은 가지고 계신 거네요?

○장영덕 위원 어떤 계획이 추진되고는 있나요?

○장영덕 위원 대표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영덕 위원 과장님, 기획과 추진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처리하시려고 그러세요?

○장영덕 위원 재단……(웃음)

○장영덕 위원 예산 세우고 하려면 또 위원님들한테 여기에서 통과가 돼야 될 텐데, 절차가 또 문제가 될 텐데. 200명 정도 된다면 50만 원씩만 잡아도 1억 원인데.

○장영덕 위원 아까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200명 정도 되는 예술인들은 대부분 사업자도 없고, 개인 프리랜서일 가능성들이 높단 말이에요. 그리고 증빙하는 것도 개인이 그냥 와서 하시기 때문에 3.3% 원천징수 받아서 그냥 처리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일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자치행정과의 논리는 그렇게 매출 감소된 것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자료가 없다 이거예요. 세탁소 하시는 분도 10% 감소됐는데 사업자가 있는 예술인도 10% 감소했다라고 증빙이 될 텐데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 거냐 이거예요. 그것 때문에 지금 TF에서는 고민하고 있는 모양이에요.

○장영덕 위원 차라리 부서 간 협의하셔서 이번에 특별재난지원금 나갈 때 재단에 자료협조를 받으셔서 공연비를 받는 예술인들, 공연비나 또 창작활동을 하시는 예술인들 중에 원천징수 받아서 그냥, 사업자 없이 하시는 분들이 대략 얼마나 되시는지도 파악하셔서 그 논리로 설득을 하신다면 아예 같이 포함시켜서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영덕 위원 다시 한 번 협의를 잘 해주셔서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장영덕 위원 그리고 고유사업비 이번에 MBC강변가요제 같은 경우에는 절대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 만약에 언론이 알면 뭐라고 하겠어요. 물론 MBC는 안 쓰겠죠. 그런데 다른 매체에서 뭐라고 하겠어요. 그리고 협약서가 있다고 하셨는데, 계수조정 전에 협약서 사본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창휘 장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명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조창휘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위원장 조창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정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관광정책과장님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창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 과장님, 곽희운 위원입니다.

253페이지에, 2021년 원주 여행주간 특별이벤트 추진사업이 있는데요.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그러니까 이벤트가 뭐예요? 특별이벤트 어떤 것을 하시겠다는 건지.

○곽희운 위원 콘서트요?

○곽희운 위원 콘서트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콘서트는 어디에서 하나요, 그러면?

○곽희운 위원 그런데 콘서트를 한다고 해서 관광객이 올까요? 이거 시간대는 언제 하시나요?

○곽희운 위원 이게 수도권 집중 마케팅사업이잖아요.

○곽희운 위원 그 사업의 일환인데, 지금 일몰이 몇 시 정도 되죠?

○곽희운 위원 지금 일몰은 지지만 어두워지는 시간, 그러면 10월 돼도 7시는 좀 넘어야 될 거예요. 지금은 한 8시 반 정도 돼야지 미디어파사드나 나오라쇼를 볼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돼요. 어둠의 조건이 되는데, 나오라쇼 몇 분 하죠?

○곽희운 위원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느냐 하면, 미디어파사드나 음악분수 나오는 데까지 저희가 걸어가잖아요. 나올 때도 다시 걸어와서 집으로 돌아가는데, 과연 서울에서 와서…… 이게 무조건 10시 넘어야 되죠? 끝나려면.

○곽희운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유튜브방송을 보고 오시는지 안 오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나오라쇼나 미디어파사드를 유튜브 생방송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콘서트 때문에 올 이유가 있냐 이거지. 이거 때문에.

○곽희운 위원 그다음에 254페이지, 관광자원 사진 아카이브 구축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곽희운 위원 지금 저희가 관광을 주제로 사진전도 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곽희운 위원 그런데 지금 이것은 새로 관광 개발된 콘텐츠들을 가서 다 찍겠다는 얘기신 거죠?

○곽희운 위원 용역을 주실 거라는 얘기시죠?

○곽희운 위원 어디에 용역을 주시나요? 이것도 공개로 사진작가 입찰을 하나요, 아니면 어디 수의계약을 주실 건가요?

○곽희운 위원 제 생각에는 뭐를 어디까지 찍으실지는 모르겠는데, 저희가 관광사진전도 하면서 굳이 이것을 또 해야 되나. 오히려 이럴 거면, 우리가 범위가 정해졌거나 장소가 정해졌으면 여기 장소의 계절별 사진을 찍어서 그것을 시상하면서 저희가 시상작에 대해서는 받든지 이런 게 오히려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곽희운 위원 요즘에는 드론으로도 많이 찍잖아요. 드론으로 영상을 찍어서 사진으로도 출력할 수 있고, 또 우리 시에서 드론을 운영하는 부서도 있고, 그 드론이 굉장히 비싼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진 찍는 분들이 찍지 못하는 위치도 있잖아요. 산이나 아니면 절벽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다 찍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 같은데 굳이 이것을 이렇게 용역을 줘야 되나 싶은 생각이 있어요.

○곽희운 위원 아니, 영상 속에서도 사진을 추출할 수 있잖아요. 사진화해서. 그래서 굳이 이렇게…… 저희 시청에 있는 드론이 굉장히 비싼 거예요. 2km 상공까지 올라가서 다 찍고, 또 우리 토지관리과에서는 이것을 3D영상으로 만들어서 입체화를 시켜서도 하는데, 사진을 굳이 이렇게 찍어야 되나 싶어요. 어쨌든 이것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그 밑에, 체류형 관광 연계 콘텐츠 구축사업이 있어요. 이 사업도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곽희운 위원 어떤 개발을 해요? 제가 볼 때는 이것도 그냥 위치별 아니면 권역별 이렇게, 예를 들면 걷기코스를 소개한다든지 이런 식일 거 아니에요. 간현관광지를 소개한다든지 이런 식일 거 아니에요.

○곽희운 위원 마지막 하나 더 질의드릴게요.

256페이지에 간현관광지 미디어타워 건립이 있는데, 이것도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곽희운 위원 위치는 어디에 세우실 생각이시죠?

○곽희운 위원 그럼 에스컬레이터 타고 내려오기 전이면 산 위인가요?

○곽희운 위원 높이는 얼마나 되나요? 높이랑 가로세로 크기가.

○곽희운 위원 꽤 크네요?

○곽희운 위원 산 위에.

○곽희운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은 미디어타워의 역할이 다른 관광지 소개, 그다음에 축제, 재난상황 이렇게 세 가지 정도로 요약이 되는가 봐요?

○곽희운 위원 특산품, 네 가지 정도……

○곽희운 위원 지금 주차장에 복합건물이 들어서죠?

○곽희운 위원 지어지고 있죠? 대부분 걸어가시는 분들 빼고는 거기에서 출렁다리까지……

○곽희운 위원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가는데, 그 내에도 이런 시설이 있나요?

○곽희운 위원 아까 앞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요즘의 트렌드는 미리 사전에 어디어디 갈지를 거의 다 계획하고 와요. 그런데 지금 이 미디어타워에서 제공되는 정보를 가지고 그 다음번의 관광지를, 여기 끝나고 어디 갈지 결정하고 어디 축제를 갈지를 결정하고 이러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대부분 다 하루 계획을 짜서 오는데, 그래서 이 미디어타워가 내가 7,500만 원이라면 이런 얘기를 안 할 것 같은데, 7억 5,000만 원에 과연 효과가 있겠느냐.

여름에 왔는데 가을에 축제가 있어서 그런 정보를 제공받을 거면 다른 것으로도 많이 있다는 얘기죠. 아니면 그 자리에서 결정할 거 같으면 아까 얘기했듯이 복합건물에도 있을 테고, 또 저희가 종이로 주는 안내지도나 이런 데서도 농산물이나 축제나 이런 안내들이 다 있을 텐데, 7억 5,000만 원을 들여서 산꼭대기에…… 거기 간 사람들만 그게 노출이 되는 거예요. 유리다리 건너가신 분들만. 그런데 잔도나 유리다리를 못 건너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굳이 산꼭대기에 7억 5,000만 원을 들여서 이 미디어타워를 건립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게 효용을 낼 수 있겠느냐라는 의구심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곽희운 위원 과장님도 여행 다니실 거고, 우리 위원님들도 다니시고, 또 우리가 견학갈 때, 또 집행부도 견학갈 때 사전에 일정을 다 짜시잖아요. 그리고 미디어타워를 가서, 여러 군데 있지만 그것을 활용하는 경우들이 그렇게 있나. 저희도 어디 견학 가면 거기에서 받아오는 것은 다 안내지도나 안내책자 같은 거 보고 ‘아, 여기 뭐가 있구나.’ 하지, 그 자리가 체류가 아니잖아요. 에스컬레이터 타서 끝나고 내려와야 되는데 그것을 계속 보고 누가…… 이게 이미지 나가는 데 몇 분 걸릴지 모르겠지만, 그 노출빈도를 가지고 홍보가 되겠나.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제가 7,500만 원이면 질의도 안 해요. 7억 5,000만 원짜리를 거기에 세워서 과연 7억 5,000만 원의 효과가 있겠느냐를 좀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처음 들어오는 입구 자리에 한다면 제가 그나마 좀 이해를 할 텐데, 산꼭대기 정상에서 내려오는 길목에 해서 과연 거기를 누가 보고 정보를 얻을 수 있을까 싶어요.

○곽희운 위원 과장님은 과장님 입장에서 말씀하셨고, 저는 제 입장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 위원님들이 아마 그 부분은 판단하실 것 같아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창휘 곽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관광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백연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조창휘 다음은 관광개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관광개발과장님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창휘 김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 과장님, 195억 원이 증액된 거죠?

○김정희 위원 그럼 앞으로 또 증액될 게 있나요?(웃음)

○김정희 위원 어쨌든 잘 만들어 놨는데 완벽하게 잘 마무리해야 되고요.

○김정희 위원 워낙 자료를 잘 주셔서 잘 봤는데, 258페이지 간현관광지 게이트볼 이전설치, 설명 좀 해주실래요? 이게 기존에 있던 것을 이전한다는 말씀인가요?

○김정희 위원 그런데 지금 게이트볼보다는 파크골프가 유행이지, 게이트볼은 어르신들도 덜 좋아한다고 그러시는 거 같은데?

○김정희 위원 그럼 확장하는 건가요? 먼저보다는?

○김정희 위원 확장은 아니고?

○김정희 위원 그런데 사실 이용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되나 이런 것은 좀 보셨어요?

○김정희 위원 아니, 동네에도 게이트볼 보수해 달라고 하고 이래서 다녀보면, 가끔씩 돌아다녀 보면 예전보다는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왜 줄었냐고 하니까 파크골프로 많이 가신다고 해서……

○김정희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는 것을 다시 또 옮겨서 이렇게 한다는 것이, 많이 하시면 다행이죠. 그렇죠?

○김정희 위원 없기 때문에?

○김정희 위원 그리고 여기 보니까 지금 둘레길 완보한 분들이 엄청 많아요. 그렇죠? 생각보다?

○김정희 위원 SNS에 올라오는 거 보면 전국적으로 와서 다녀간 사람들이 올리고 하는데, 몇 명이나 완보했죠?

○김정희 위원 육십 분?

○김정희 위원 하고 있는 도중이네요?

○김정희 위원 어쨌든 둘레길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칭찬하시더라고요. 다녀서 자기들끼리 영상을 만들어서 올린 거 보셨어요?

○김정희 위원 그 정도로 둘레길은 아주 성황리에 이용하는 분들 전국적으로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잘 만들어 주셔서 잘 이해하고 봤는데, 차질 없이 아주 완벽하게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김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창휘 김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용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기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용기 위원입니다.

257페이지에 판부·신촌 관광개발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임시회 때 타당성 용역비 삭감됐었잖아요.

○조용기 위원 그때 얘기는 민간투자 방식하고 타당성이 미흡하다라는 이유로 저희가 부결을 시켰던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그때 또 이례적으로 다 매체에 보도자료를 내보내셨어요. 주 내용을 보면 조금, 저희 회의내용이 잘못됐다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게 하셨거든요. 그것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또 행정이 이렇게 빨리 바뀌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민간투자를 하시겠다고 해놓고 또 시에서 자체사업으로 하겠다고 이렇게 타당성조사 수수료를 올렸는데, 사실 이해가 되지 않거든요. 그리고 지금 간현관광지나 똬리굴도 사업이 아직 다 끝나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것을 꼭 해야 되는지 의문이 들고요.

전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 간현관광지 사업을 한다고 시작해서 지금 자료를 몇 번 부탁드렸는데 못 받아서 그러는데,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지금 이 자료 주신 것에 보면 타 부서까지 다 해서 지금 여기 투자된 게 1,958억 원이 투자됐어요. 이 한 군데에, 간현유원지. 그러면 관광개발과에서 설치된 게 한 1,640억 원, 다 해서. 그다음에 타 부서에서 350억 원 정도가 투자됐거든요. 코로나도 있지만 사실 불안한 건 사실이거든요. 이것을 나중에 어떻게 할 것이냐 이 생각도 해보셔야 될 거 같아요. 이게 진짜 타당한 건지. 과장님 입장에서 설명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용기 위원 사업이 다 잘 되면 좋겠지만, 사실 지자체별로 다 관광에 대한 투자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이게 몇 년을 어떻게 유지할지도 사실은 물음표잖아요. 생각을 좀 해볼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조용기 위원 그리고 제가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총체적인 얘기인데, 간현관광지 사업도 사실은 자꾸 부피가 커졌어요. 저도 같이 가서 보니까 잘해 놓기는 하셨는데, 사실 똬리굴도 걱정이에요. 전체적인 예산을 보면 921억 원 정도로 해서 시작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조용기 위원 얼마나 추가가 될지도 또 걱정이에요, 사실은. 시작이야 이렇게 하겠지만, 나중 되면 보다 좋게 하시려고 하니까 이렇게 늘어나는 거겠지만, 예산 대비…… 저희 1조 6,000억 원, 8,000억 원 추경 때마다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데, 예산의 대부분을 다 여기다 쓰고 있어요. 원주시 예산을. 미래의 먹거리는 좋지만 미래 골칫덩어리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좀 해보시고, 관광에 대한 개발도 좋지만 추후의 생각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조용기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합니다.

○위원장 조창휘 조용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 과장님, 곽희운 위원입니다.

간현관광지 탐방로 숲길, 43억 원 예산 올리셨는데요. 이거면 다 된다고 얘기하신 거 같아요.

○곽희운 위원 다 된다고 얘기를 막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항상 또 추경에 올라오더라고요. 과장님이 모르시는 거 같아서. 다음에 또 올리실 거 같아서 제가 미리 한번 말씀드릴게요.

○곽희운 위원 지금 유리다리 건너가면 오른쪽에 잔도를 추가로 한다고 지난번에 서병하 과장 있을 때 19억 원 올리셨어요. 그래서 제가 19억 9,900만 원 올리라고 했는데, 19억 원 올렸더라고요. 20억 원 안 되게. 그래서 그것도 이번에 증액이 일부 된 것 같은데, 산이 누구 소유예요?

○곽희운 위원 지금 새로 놓는 유리다리 건너가서 오른쪽 절벽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 추가 잔도 하신다고…….

○곽희운 위원 결과적으로는 사줘야 될 거 아니에요. 남의 땅에 시설물을 저희가 계속 할 수가 없잖아요. 그 땅도 사줘야 될 거 아니에요, 결과적으로는.

○곽희운 위원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어쨌든 추경에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추경에 없지는 않을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핼러윈 나오라쇼 하는 거요. 이게 10월 30일인데, 아까 관광정책과에서 하는 콘서트나 다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몇 명까지 가능해요? 이 행사할 때?

○곽희운 위원 그러면 좌석 있는 데하고 앞의 광장까지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 건너편까지 다 얘기하는 거예요, 면적을?

○곽희운 위원 하천 끝선에서……

○곽희운 위원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부분은, 또 개장식도 별도로 하시잖아요. 그런데 이쪽 부서 저쪽 부서 다 한군데 못 넣으니까 이쪽 부서 다 해서 여기에 올인 하고 있는 느낌이라서 굳이 이런 것을, 정말 간현관광지가 사람이 찾을 만한 콘텐츠이면 이런 행사 안 해도, 간단하게 우리가 개장식 한 번 해도 올 수 있다 이거죠. 그런데 너무 여기에 행사, 축제 모든 것을 다 갖다 아주 비빔밥을 만드는 것 같아. 강변가요제까지 막.

그래서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냐 이거예요. 이거 다 그냥 없어지는 돈이잖아요. 어디 거기 시설물이 남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축제나 행사 중앙정부에서도 잘 하지 말라고 그러는 거잖아요. 예산낭비 측면이 제일 크기 때문에 이 사업을 자제하라고 하는 건데, 저희는 지금 간현관광지에 몇 개를 하는지도 몰라요.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냐 이거예요. 개장식도 9,000만 원 들이고, 이것도 6,000만 원 들이고, 또 저쪽에서 2,000만 원 들이고, 강변가요제 3억 원 들이고, 벌써 올해만 얼마입니까? 그렇게 할 필요가 있나 싶어요.

그리고 지금 예를 들면 방송을 타서 나가는 것은 저도 그럴 수 있다, 홍보할 수도 있다 하는데, 사람을 모이게 하는 부분은 우리 시도 자유롭지가 못해요. 나중에라도 여기에서 문제가 생기면. 그래서 굳이 이런 것을 좀, 개장식은 어쩔 수 없이 한다 쳐요. 그런데 이렇게…… 그리고 이 행사가 9시에 끝나는 것으로 돼 있는데, 10월 30일이면 약간 밤공기가 찰 테고, 또 멀리서 오는 분들이 되돌아가는 시간 때문에 과연 올까, 그냥 원주만의 이것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까 콘서트도 마찬가지이고. 하여튼 재고를 좀 해보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창휘 곽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259쪽에 치악산둘레길 국형사 숲길 조성, 숲길 조성은 특별히 뭐 할 게 있나요?

○위원장 조창휘 한가터까지 내가 한번 거기도 가봤는데, 물론 계단이 있어서 노약자나 어린아이들이 다니기는 좀 불편한 사항이 있는데, 일부 구간만 아마 조정을 하면 좀 가능할 것 같고, 일부 구간에는 조성이 잘돼 있어서 너무 좋더라고요. 갔던 동료들도 가보고 너무 좋고 숲길이라서 좋다고 하는데, 또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간다고 하니까 특별하게 뭘 또 하려고 하는 건가 싶어서 질의를 드린 거고요.

그 밑에 그것도 똑같은 건가요, 그러면?

○위원장 조창휘 그 밑에 3억 원, 치악산둘레길 한가터 해서 숲길 조성하는 거, 한가터하고 그거하고 틀려요?

○위원장 조창휘 둘레길 조성이 앞으로도 남아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보완해야 될 사항이 있는 것은, 무장애데크를 설치해서 노약자나 어린이들이 진입하기 좋게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주말 돼서 걸어가다 보면 우리 원주지역에는 계단식이 많더라고. 그런데 평창이나 다른 지역에 가보니까 무장애데크를 설치해서 진입하기도 좋고, 노약자들도 거기 와서 휴식을 취하면서 걸을 수 있는 공간이 돼서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원주시도 이런 부분은 좀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꼼꼼히 잘 챙겨서 잘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조창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관광개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수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조창휘 다음은 역사박물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역사박물관장님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창휘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 관장님, 곽희운 위원입니다.

269페이지 보면, 입석사 선방 복원공사가 있어요. 어떤 사업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저희가 입석사를 지원해 주는 법률적 근거는 뭐죠?

○곽희운 위원 도지정 문화재일 거 아니에요.

○곽희운 위원 그래서 제가 왜 시비만 들여서 실시설계를 하냐 이것을 여쭙고 싶어서…….

○곽희운 위원 이 예산까지?

○곽희운 위원 협의가 마쳐졌나요? 안 주면 어떻게 할 거예요. 관장님이 물어내시나?

○곽희운 위원 아니, 제가 지금 도지정 문화재 보수사업들을 여태껏 봐오면 도비가 이렇게 매칭이 돼서 항상 됐는데, 이 사업만 지금 실시설계비지만 우리 시비만 섰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없었거든요. 이게 하루이틀의 문제는 아니었을 것 같은데, 우리 시비만 이렇게 했다가 만약에…… 지금 관장님은 조율 중이라고 그러셨잖아요.

○곽희운 위원 만약에 “니들이 설계했으니까 그것은 니들이 부담하고, 원주시가 부담하고, 도비는 그냥 본 공사비만 주겠다.” 이럴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곽희운 위원 그것은 관장님 믿음이고요. 저희 의회에는 최소한 이렇게 협의를 마쳤다 이런 결과를 가지고 이 예산을 올리셔야지, “그렇게 될 것이다. 안 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런데 안 됐을 경우에 제가 여쭤보면 책임소재 얘기를 못 하실 거 아니에요. “안 되면, 도에서 안 주면 저라도 내놓겠습니다.” 이런 답변 못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최소한 관장님 말씀대로 정말 시급성을 요하면 도랑 그런 결과물을 가지고 저희한테 예산을 올리셔야지, 협의 중이라고 하면서 예산을 올리시면…… 우리 시 문화재도 아니잖아요. 도지정 문화재인데. 이것은 내년 본예산에 도에서 주기로 하신 건가요?

○곽희운 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지금 우리 의회가 항상…… 절차라는 것은 우리 의회가 만들어놓은 것도 아니에요. 집행부가 행정적으로 이렇게 절차를 하라고 만들어 놨는데, 그런 절차를 안 지키고 예산을 올린 경우들이 역사박물관도 있지만, 여러 부서에서 있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드리는 거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 안 되게끔 최소한 공문이라도 주고받아서 의회 와서 “우리 공문 받았습니다. 총액으로 반영해 주기로.” 그래야지 저희도 예산을 승인해 드리는데, “될지 안 될지는 협의 중입니다.” 이러면 어떻게 예산을 해드립니까.

○곽희운 위원 제가 지적한 부분은 잘 귀담으셔서 다음번에는 사업하실 때 꼭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창휘 곽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 관장님, 268페이지 하단에 원주 전통문화교육원 설립 있네요?

○김정희 위원 그런데 기정액보다 증액이 엄청 많이 돼 있어요. 어디에 짓고 이거 설명 좀 해주세요.

○김정희 위원 전통문화교육원이 어디……

○김정희 위원 향교 말하는 거예요?

○김정희 위원 그런데 이렇게 많이, 33억 원이에요?

○김정희 위원 리모델링하는 건데 그렇다고요?

○김정희 위원 아, 향교를 말씀하시는 거라고? 새로 저거 하는 게 아니라? 전통문화교육원이 향교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정희 위원 역사박물관도 이전해서 다시 지을 계획이 있는 거잖아요?

○김정희 위원 그럼 이런 것들 다같이 들어가고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닌가요?

○김정희 위원 아, 그렇다고요? 너무 많이 들어가서 새로 뭘 어디를 구입해서 새로 짓나 해서 여쭤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창휘 김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용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기 위원 조용기 위원입니다.

김정희 위원님 질의했던 전통문화교육원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억 원 예산은 방금 설계용역하고 무슨……

○조용기 위원 철거비에만 이렇게 들어간 거예요?

○조용기 위원 철거비가 그러면 한 9억 원 정도 들어간 건가요?

○조용기 위원 설계용역 보니까, 사이트 들어가 보니까 한 1억 원 정도였고, 그렇게 들어갔는데 지금 소진이 다 된 건가요?

○조용기 위원 소진이 다 된 건가요? 사업비에 대한 게?

○조용기 위원 건축공사, 지금 올라온 것은 건축에 대한 리모델링……

○조용기 위원 처음에 예산 잡을 때는 30억 원이라고 계속 답변하셨던 거 같은데요?

○조용기 위원 그러니까 총액 30억 원이라고 했는데 지금 33억 5,000만 원이 된 거잖아요.

○조용기 위원 그러면 예산 3억 5,000만 원이 더 들어간 거고, 지금 23억 5,000만 원에 대한 것은 건축공사분인가요? 리모델링비요?

○조용기 위원 그러면 리모델링 20억 원하고, 3억 5,000만 원은 또 어디 들어가는 거죠?

○조용기 위원 그러니까 사업이,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 하면, 다른 과도 그렇지만, 처음에 저희가 심의할 때 그냥 얼마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계속 추가가 되는 거예요. 이거 리모델링하다 보면 또 추가되는 거 아닌가요? 설계가 다 나온……

○조용기 위원 끝내려고 하는 게 그렇게 하면 좋은데, 리모델링이라는 자체가 철거해 보고 어떻게 되는지 다음 상황이 잘 안 나오잖아요.

○조용기 위원 이거 지금 실행된 것하고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설계를 작년 6월에 공고해서 하셨어요. 그럼 지금 1년이 더 지났는데 지금에 와서 계획이 이렇게 됐다는 게 제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용기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창휘 조용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역사박물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흥배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조창휘 역사박물관을 끝으로, 경제문화국 소관 예산안의 부서별 질의를 마쳤습니다만, 질의과정에서 누락된 부분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경제문화국장님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 국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비단 국장님한테 질의드리는 것은 아니고, 뒤에 계신 과장님들께도 당부말씀 한번 드리고 싶은 게, 1회 추경 때도 마찬가지이고, 2회 추경 때도 예산안 심사하면서 느끼는 마음이, 너무 절차를 무시하고 있다. 지금 예산안 지침이나 아니면 행정절차를 우리 의회에서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아시다시피 행정안전부에서 이런 제도를, 절차를 만들어서 지켜라. 그것은 예산을 잘 편성해서 쓰고 아껴쓰라는 의미에서 그런 제도를 만들어 놨는데, 예산안 올라온 거 보면 너무 절차를 무시하고 막 동시에 올리고, 그런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정말 다음번 예산 때는 그런 절차를 미리 좀 밟고…… 그러니까 저희 의회도 심의하기가 굉장히 난해해요, 어렵고. 이게 대상자를 봐서는 해줘야 된다는 마음도 있지만, 절차를 너무 무시하고 올라오니까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심의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본예산을 심사할 때는 그런 사업들이 좀 없게끔 과장님께서 각별히 살펴봐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그럴 때가 있겠죠. 그러면 의회 전체가 아니더라도 우리 위원회랑 상의를 좀 하고 하면 저희도 인정이 돼서 이렇게 예산이 올라오면 시간도 오래 안 걸리고, 예산 하는 데 또 싫은 소리 할 필요도 없고 할 텐데, 전혀 모르는 내용들이 절차를 안 지키고 올라오니까 심의도 오래 걸리고, 또 질타도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다음번에는 잘 올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창휘 곽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경제문화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곽정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7분 회의중지)

(15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창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후에너지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를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들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시다가 해당 부서의 심사순서에 맞춰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기후에너지과장님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창휘 조용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기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용기 위원입니다.

330쪽에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보급사업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일반전화 많이 오지 않나요? 문의전화가?

○조용기 위원 사업이 초이면 보통 사업비가 다 소진되잖아요.

○조용기 위원 그리고 중간에 또 보일러 교체하시는 분들이 예산이 남으면 또 그것을 주는 거 아니에요. 시기에 대한 것을 많이 여쭤보더라고요. 그래서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좀 여쭤보고 싶고요. 국비가 저희가 달라고 주는 것은 아닐 테지만, 시기가 정확하지 않으니까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아마 과로도 전화가 많이 올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기준이 정확하게 어떻게 되는 건지 제가 설명해 주기가 좀 그렇더라고요. 이게 기존에 교체를 해서 기다리는 기간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영수증하고 그런 처리를 해서 하는 기간이. 그래서 이것에 대한 기준이 정확하게 어떻게 되는지를 여쭤보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예산이 다 소진되면 더이상 못 해줄 거 아닙니까, 보조를. 그럼 그렇게 됐을 때 대처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것도 한번 여쭤보고 싶었거든요.

○조용기 위원 그 기준은 아는데요. 그 기준 말고요. 교체를 하는 시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제가 만약에 3월에 교체를 했어요. 3월에 교체했으면 2월에 다 시기가 끝나버리면…… 이게 지금 2회 추경에 올라온 거 아닙니까. 그럼 이 교체한 것을 또 지원해 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과장님, 내용 정확하게 모르시나요?

○조용기 위원 그러니까 그 기준을 어떻게 잡고 계시냐는 거죠.

○조용기 위원 1월부터 된 것은요?

○조용기 위원 그러면 사업해서 여지껏 부족했던 적은 없었던 건가요?

○조용기 위원 이게 보통 몇 월에 소진이 다 되죠? 처음에 본예산 하면요?

○조용기 위원 3, 4월에 소진된다고요?

○조용기 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본예산 해서 통과가 되면 1월…… 예산이 국비가 언제 내려오는 거죠?

○조용기 위원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게, 3, 4일 만에 다 소진이 돼 버리니까 어떻게 되는 건지를 정확하게 안 나오더라고요.

○조용기 위원 (방청석 바라보며) 팀장님, 기준하고 자료를 나중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하게, 제가 질의드린 거하고 과장님하고 좀 틀린 거 같으니까 팀장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조용기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창휘 조용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덕 위원 과장님, 330페이지하고 331페이지 걸쳐서 전기자동차 구입 지원사업이 있는데, 혹시 전기차 충전소 관련돼서는 부서에서 민원 받으시는 것들은 없으신가요?

○장영덕 위원 지금 절차가 어떻게 되죠? 예를 들어서 우리 부서에서 충전시설을 설치하려면 어떤 절차들을 밟으시나요?

○장영덕 위원 그러면 이렇게 제안을 하나 드릴게요.

요즘 전기차가 많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우연찮게 한 바퀴 쭉 둘러보니까 우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는 다 완속충전기가 있더라고요. 몇 해 전에 설치해 놨던. 그런데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시는 민원인들, 특히 시민들께서는 짧은 시간 민원을 보시고 이동하시는 분들이 완속충전기가 설치돼 있으니까 이용을 거의 하지 못하시고 짧은 시간, 예를 들어 30분 보통 체류한다고 치면 요즘 급속충전기가, 10∼80%까지 충전하는 데 급속충전기로 하면 한 30분이면 80% 정도까지 충전이 되거든요. 그런데 완속충전기로 30분 꽂아놔도 5%가 채 충전이 안 돼요. 그래서 그런 민원을 제가 평상시에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한번 확인해봐 주시고, 읍면동사무소에서만큼은 급속충전기가 설치돼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번 챙겨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영덕 위원 하여튼 취지는 이해하신 거죠?

○장영덕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창휘 장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기후에너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신철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조창휘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공원녹지과장님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창휘 김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 과장님, 335페이지 하단에 보니까 기업도시 공원관리사무실이 있네요.

○김정희 위원 직원도 나가 있어요?

○김정희 위원 저희 직원이?

○김정희 위원 몇 명이 근무하는데요?

○김정희 위원 많네요?

○김정희 위원 특별히 기업도시에만 이렇게 공원관리사무실이 생기는 이유……

○김정희 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꾸미는 거예요? 사무실을 다?

○김정희 위원 전혀 몰랐는데. 그리고 보면 어린이공원 리모델링이 아직도 많네요?

○김정희 위원 리모델링한 것은 전체 몇 개나 돼요? 앞으로 더 해야 될 게 몇 개 되고 이러나요? 아직 많나요?

○김정희 위원 전체적으로 다 해주시는 거죠?

○김정희 위원 순차적으로?

○김정희 위원 이번에도 하는 게 많은데도 아직도, 그렇죠?

○김정희 위원 그러게. 차별하지 말고 다 골고루 해주세요.

○김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창휘 김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용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기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용기 위원입니다.

337페이지에 주황어린이공원 리모델링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사용 하셨는데, 사유가 있으신가요?

○조용기 위원 사전사용 한 사유가 있으신가요?

○조용기 위원 337페이지요. 주황어린이공원.

○조용기 위원 네.

○조용기 위원 아, 설계비만 들어간 거예요?

○조용기 위원 리모델링 비용이 그러면 어느 정도 드는 거죠? 5억 원이면 다 되는 거예요?

○조용기 위원 아, 그럼 설계비만 먼저 사용을 하신 건가요?

○조용기 위원 그다음에 샘마루근린공원 내 분수광장 조성사업 있잖아요. 설계용역인데, 어느 정도 규모로 하시려고 하는 거죠? 이 사업에 대한 설명 잠깐 부탁드릴게요.

○조용기 위원 그러면 여기 위치가 샘마루공원 내에……

○조용기 위원 지도에 보면 이게 어느 정도 공원이 다 돼 있는데, 그럼 이거 철거하고 다시……

○조용기 위원 그럼 어디에 하는 거죠?

○조용기 위원 도오개호수 있는 데, 그쪽에 하는 건가요?

○조용기 위원 화장실도 그렇고, 처음에 공원 인계받을 때 이런 설치들은 어느 정도 화장실하고 다 해놓은 상태에서 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다 추가로 해야 되는 건가요, 원래?

○조용기 위원 그러니까 처음부터 잘 할 수는 없겠지만, 부족한 것이 있으면 채우면 되겠지만,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분수도 20, 30억 원 규모에 얼마나 어떻게 좋게 만들지는 모르겠지만, 설계할 때 잘 하셔서 사업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용기 위원 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창휘 조용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 과장님, 곽희운 위원입니다.

336페이지에 보면, 완충녹지사업이 있는데요.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네, 그다음에 그 아래 산현리 자작나무숲길 둘레길 조성, 이것도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곽희운 위원 이게 지금 강쪽으로 해서 자작나무숲길하고 연결할 계획인가요?

○곽희운 위원 개인 소유 땅이잖아요.

○곽희운 위원 그러면 저희가 사용승낙을 받아서 하게 되나요?

○곽희운 위원 차후에 저희가 매입을 해야 되는 그런 조건은 없나요? 아니면 지금 조건이 없더라도 이분은 가치가 상승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보상을 해달라고 하는 건가요?

○곽희운 위원 향후에라도 사야 되는 일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 저희가 여기 데크로드를 하시잖아요. 데크로드, 그러니까 이게 사용승낙을 받으면 기간이 어느 정도나 유효한가요? 사용승낙기간이.

○곽희운 위원 그 부분을……

○곽희운 위원 건축물 같은 경우도 민법상 시효를 정해주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게 시설물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분이 민사를 제기해서 걷어내라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질 것 같아요. 이게 뭐 특별히……

○곽희운 위원 (웃음) 그 얘기는 안 하세요. 임대료 준다는 얘기 왜 안 하세요. 소정이 얼마예요, 그러면? 소정의 임대료가 얼마입니까?

○곽희운 위원 저희가 18억 원을 여기에 투자하는 건데, 만약에 5년이고 몇 년 있다가 “우리 이제 안 하겠다.” 이런다고 하면 이것도 문제이고, 아니면 “땅을 사라.” 이것도 문제이고, 참 불안한 사업들을 하고 계셔서.

○곽희운 위원 그런데 이게……(웃음) 저희 뭐 걷기길 많이 만들었잖아요. 치악산둘레길, 굽이길 굉장히 많이 만들었는데, 이 코스가 다른 길하고 연결된 코스는 아니고 단독의 코스잖아요.

○곽희운 위원 그런데 여기를 가려면 하천 건너에 차를 두고 가야 돼요.

○곽희운 위원 아니, 그런데 비가 와도 못 오고 장마 지면 못 올 테고, 그런데 그 안에도 주차할 데가 많지 않잖아요.

○곽희운 위원 그 잔디광장에?

○곽희운 위원 설치를 했다고요?

○곽희운 위원 (웃음) 그러니까 둘레길 한다고 하더니 그 돈으로 또 주차장도 하고…….

○곽희운 위원 아니, 그래서 주차공간에도 돈을 쓰셨다고 하니까. 그 밑에도 자작나무숲 문화공원 조성사업, 이게 용역비잖아요.

○곽희운 위원 자작나무숲 전체를 다 하나요? 아까 종중산 전체를 공원으로 조성하나요?

○곽희운 위원 저희가 입안해서 공원을 조성한다는 얘기는 사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보상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곽희운 위원 그래서 전에도 이거 하지 말라고 하는데 또 용역비를 올려서 공원을 지정하겠다고 하시는 거잖아요. 이게 지난번에도 부결된 게, 거기에 수목원 하신다고 해서 “그거 하기에는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 이래서 부결했는데, 이 공원 조성을 한다는 얘기는 언젠가 다시 하겠다는 얘기예요. 공원이 만들어지면 사야 되고, 그 공원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곽희운 위원 저는 그렇게 들리는데요? “고기를 구워놓고 먹지는 않겠다.” 이렇게 들리는데……

○곽희운 위원 고기를 왜 구울까요? 안 먹을 거면? 굳이. 답변이 좀 궁색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동화수목원 보상비를 올리셨잖아요. 이것도 공유재산 변경안을 올리면서 보상비를 같이 올리면…… 맨날 돈 없다고 그러시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동의 안 하고 바로 예산을 다 올리신 거고. 부결될지 가결될지도 모르는데 예산은 예산하고 같이 딱 올리고.

○곽희운 위원 이런 것들도 이렇게 올리시면 안 돼요. 같이 절차에 맞게끔 동의안 가결이 되면 그다음 차수에 다시 보상비 올리고 이러셔야지, 이것을 2개 다 올리면 무조건 해주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곽희운 위원 그래서 그런 절차를 지켜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산현리 같은 경우도 재고의 여지를 두고 사업을 하셔야 되는데, 이것은 강행하겠다는 것으로만 계속 예산을 올리시는 거예요. 의회에서는 이런 문제점 때문에 좀 고민을 해보셔라 하는데, 전혀 우리 의회 얘기는 안 듣잖아요. 사업 올리신 것을 보면. 참 고민입니다, 과장님.

○곽희운 위원 그러니까 도에서도 “그거 지정해서 뭐 할 거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우리 시에서는 사서 수목원을 하려고 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자작나무숲길이라도 하고 이것저것……

○곽희운 위원 (웃음) 그럼 공원 지정을 왜 해요? 보상해 주려고 하는 거잖아요, 결과적으로는.

○곽희운 위원 지금 데크로드를 만드는 데 미터당 대략 어느 정도나 드나요? 예를 들면, 농로포장 하는 것은 시멘트 포장하는 것은 미터당 어느 정도라고 대략 나오거든요.

○곽희운 위원 지금 농로를 시멘트 포장하는 데 토목설계 할 때 대략 미터당 15만 원 정도를 보고 있어요. 예전에는 12만 원도 봤다가 지금 15만 원 정도 보고 있는데, 한 10배잖아요.

○곽희운 위원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곽희운 위원 그래서 저는 굳이 이렇게, 다른 길도 많은데 여기 데크길을 한다는 것은 지형이 좀 험해서 데크길을 하시는 거잖아요.

○곽희운 위원 그런데 굳이 거기를, 험한 데를 이렇게 길을 만들어서 걷게끔 하려고 하는지 이해가 좀 안 되고, 그리고 동화수목원 과장님 가보셨겠지만, 거기도 초입에 계속 지그재그로 올라가잖아요, 완만하게. 그런데 거기도 데크를 많은 부분 했어요.

○곽희운 위원 그리고 데크 하면서 기둥 하고 막고, 아니면 기둥에 로프를 한 데도 있고. 그런데 거기가 경사가 그렇게 심하지 않거든요. 일부분은 야자매트를 깔고 기둥 세우고 로프를 맸는데,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연친화적으로 그냥 맨땅이 싫으면 야자매트만 깔고 저는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넘어져서 낭떠러지로 떨어질 것도 아니고, 그냥 조금 옆으로 이 정도인데, 크게 다칠 만한 위험이 없는데도 다 기둥을 세우고 다 데크를 막았어요. 비용이 낭비되는 거 아닌가. 자연도 훼손하면서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싶어요.

○곽희운 위원 유모차는 공원을 다녀야 돼요. 뭐 거기까지, 그런 거까지 계산하면…… 지금 제2주차장 한 데도 완만한데 다 데크를 깔았어요. 그리고 경사도 없는데 옆에도 기둥을 세우고 막았어요. 예를 들면, 미국의 그랜드캐니언은 수천 미터의 낭떠러지인데도 아예 아무것도 막은 게 없어요. 그런 정도면 위험하겠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그렇게 위험하지 않은 구간도 아까 얘기했듯이 미터당 150만 원씩 예산을 들이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것은 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예산낭비라고 보여집니다.

○곽희운 위원 그런 데 오는 것은 사실상 걷고 하려고 하는데 데크를, 야자매트만 해도 충분하거든요. 편안하게 걷는 데. 그런데 오로지 데크를 다 깔아서, 비용이 싼 것도 아니고 한데. 그러다 보니까 구간도 짧은데 18억, 20억 원 다 이렇잖아요.

○곽희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창휘 곽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 과장님, 지금 곽희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이어서, 자작나무숲 둘레길 조성에 대한 것들 의지를, 먼저도 부결됐던 것이 다시 올라오고 했을 때는 과장님의 의지를 여기에서 확실하게 하셔야 이게 또 이러지, 이렇게 하시는 것은 아니거든요. 꼭 하셔야 되는 건가요?

○김정희 위원 아니, 그렇게 해서 딱 해야지, 이렇게 하면 우리가 또 계수조정 할 때 서로 불편하니까. 시장님이 정말 이것을 하시고 싶어서 하시고, 그래서 과장님도 확실하게 못을 박아주면 우리가 정리할 때 좋은데, 이렇게 하시면 또 우리끼리 갈등이 있고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이것은 어느 상황이라도 해야 된다든가……

○김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창휘 김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 과장님, 류인출 위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는 일몰제 해서 공원을 다 해지해 주고, 중앙2공원이나 1공원이나 다 해제 내지는 우리가 지금 매입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류인출 위원 개인땅을, 우리 소유도 아닌데 이것을 다시 또 용역 해서 공원으로 지정한다? 이게 앞뒤가 안 맞지 않아요?

○류인출 위원 알겠습니다. 지정하는데, 존경하는 곽희운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땅도 아닌데, 본인은 팔 생각도 없다는데 그것을 굳이 공원으로 지정해서, 거기에다가 또 임대료를 줘가면서 20억 원씩 들여서 데크를 설치한다는 게, 나는 왜 그런 생각을, 계속 고집을 피우시는지. 나는 과장님의 의지는 아니라고 봐요. 차라리 땅을 보상을 해줘야 되면 땅만 사놓으면 되지, 왜 남의 땅에, 안 판다는 땅에 임대료를 줘가면서 20억 원 들여 데크를 설치하고, 또 종중땅 팔 생각도 없다는데 거기에 또 공원을 지정하려고 용역비를 세우고. 남들이 밖에서 보면 웃을 일 아닌가요?

○류인출 위원 그래서 과장님, 제 생각은 지금 현재 산현리 자작나무숲이 진짜 요지이고, 앞으로 괜찮을 거 같으면 굳이 여기에 선 투자하지 말고, 지금 거기 그렇게 운동하시는 분들이, 둘레길 오시는 분들이 많은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냥 내년 당초예산에 매입비를 세워서 일단 매입해 놓고 사용계획은 차후에 하는 게 어떻겠어요? 차후에. 일단 지주하고 얘기해서 매입해 놓고, 그 활용가치에 대해서는 사놓고 나서 얼마든지 나중에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류인출 위원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은데, 제 생각에 감정가 1만 원 나오고 하면, 진짜 우리 시에서 꼭 필요한 땅이면 제 생각에는 지금 데크길 조성하고 용역비 해서 공원 지정할 게 아니고 그 땅을 먼저 매입하는 것으로, 진짜 거기가 요충지이고 좋은 데면, 향후 발전성이 있는 데면 우리 시에서 내년 당초예산에 매입해서 매입비를 세우면 제가 볼 때 다른 위원님들 다 흔쾌히 해주실 것 같아요. 매입해 놓은 다음에는 얼마든지 계획 세워도 되잖아요. 그렇죠?

하여튼 과장님 말씀대로 본인은 팔 의지도 없는데 거기에 임대료를 줘가면서 빌려서 하고, 또 종중땅에 공원을 지정하고, 누가 봐도 이해가 안 가요. 나는 과장님 진짜 사랑하고 좋아합니다. 좋아하는데……

(장내 웃음)

그래서 이게 국장님의 의지인지, 부시장님의 의지인지는 모르겠는데, 다시 상의하셔서, 제 생각에는 이 땅을 매입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우세요. 매입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우셔서 내년 당초예산에 올리셔서 매입을 하세요. 그리고 1추에 올리셔서 사업계획 올리시면 되지.

○류인출 위원 매입이 먼저라니까요.

○류인출 위원 사업비 올릴 정도면 매입계획서를 분명히 올릴 수 있었을 거 같은데, 하여튼……

○류인출 위원 안타깝습니다. 나는 그런데 이병철 과장님 사랑합니다, 진짜.

○류인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창휘 류인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병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조창휘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과장님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창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신교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자원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생활자원과장님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창휘 없으시면, 제가 생활자원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 페트병하고 캔 처리기기인가요? 그것을 뭐라고 하죠?

○위원장 조창휘 회수기. 페트병하고 캔 회수기 있죠.

○위원장 조창휘 네.

○위원장 조창휘 그것이 설치한 데가 얼마나 돼요?

○위원장 조창휘 아니, 설치한 곳이 몇 군데나 했냐 이거죠.

○위원장 조창휘 여섯 군데요? 어디어디죠?

○위원장 조창휘 따뚜공연장 매점 있는 데 앞에 있더라고요.

○위원장 조창휘 그런데 캔을 갖다 넣거나 페트병을 넣었을 때 넣는 사람들한테 인센티브가 주어지나요?

○위원장 조창휘 홍보가 어느 정도 돼 있나요?

○위원장 조창휘 시민들이 회수기에 넣었을 때…… 제가 한번 넣어보니까 핸드폰 번호를 입력하라고 하더라고요.

○위원장 조창휘 그렇게 되면 핸드폰에 대해서 인센티브가 주어지는 건가요?

○위원장 조창휘 그러니까 적립이 돼서……

○위원장 조창휘 그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홍보가 아직 안 돼서 회수기가 있어도 거기에 버려지는, 주변에 버려지는 게 많이 있어요. 그게 어떤 인센티브가 주어져서 득이 간다면 그 옆에 그냥 버려지지는 않을 거 같고, 그래서 그 안에 넣고 하게 되면 아무래도 주변이 깨끗해지고, 또 시민들이 회수기에 넣으면 나한테 이득이 온다고 해서 아무래도 갖다 넣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주변사람들 보니까 거기에 대한 홍보가 아직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홍보를 더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위원장 조창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 과장님, 태장동에 폐기물시설 이런 것들이 자꾸 들어와서 바람 잘 날이 없어요. 그렇죠?

○김정희 위원 잘 대처해 주셔서 그런데, 아예 못 들어오게 처음부터 잘 막아주세요. 만만한 동네가 태장동인지 뭐 조금 해서 반려시키면 또 들어오고 또 들어오고 이러잖아요. 방법이 없나요?

○김정희 위원 이게 뭐 조금 조용해질 만하면 또 시작이 되고 시작이 되고 이러니까 지역주민들이 너무 스트레스를 받고 하니까……

○김정희 위원 담당과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어떻게 머리를 잘 맞대서 아예 시작도 못 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연구해줘 보세요.

○김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창휘 김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생활자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상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조창휘 다음은 산림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산림과장님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창휘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 과장님, 류인출 위원입니다.

그러면 치악산자연휴양림 조성 공사비는 공사를 다 마치신 건가요, 1차는?

○류인출 위원 그럼 그거 하시면서, 보니까 숲속의 집이 예산이 조금 모자라는가 봐요? 숲속의 집 보수비가 모자라는가 봐요.

○류인출 위원 그럼 과장님, 운영에 대해서 하나 여쭤볼게요. 지난번에 과장님 전의 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렸었는데, 지금 예약을 어떻게 받고 있죠? 우리 원주시민들한테 어떻게 인센티브를 주고 있죠?

○류인출 위원 올해부터 운영을 그렇게 했죠. 작년에 제가 말씀드렸던 거 같은데, 올해부터 그렇게 운영했는데, 올해 그렇게 하니까 원주분들이, 우리 시민들이 어느 정도 이용하셨죠?

○류인출 위원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시에서 연간 거의 한 8억 원에서 10억 원씩 투자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거의 해마다. 적게 할 때는 6억 원 정도 하고, 그렇죠? 그러면 이용을,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우리 시민들이 50% 이상 활용할 수 있게 해주셔야 되는 게 맞아요. 시민들도 무상으로 이용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다 사용료 똑같이 내고 하는 건데, 그만큼 들여서 외지분들한테 다 혜택을 준다는 것은 맞지 않는 거 같아서 홍보를 좀 하셔서, 우리 직원들 통해서 하시든지 홍보를 하셔서 우리 시민들이 최소한 50% 이상 활용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게 맞아요. 그것은 좀 연구하셔서, 팀장님하고 해서 그 정도 될 수 있을 때까지 했으면 좋겠어요.

○류인출 위원 아니, 오래되고 안 되고가 문제가 아니고, 현재 상태에서 이용하는 것을…… 지금도 외지분들 많이 이용하시잖아요. 어차피 지은 상태에서. 그런데 사용하는 것을 우리 시민들에게도 50% 이상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앞으로 시설을 개선해야 되는 것은 개선해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

○류인출 위원 적극 검토만 하지 마시고 시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를, 계획을 좀 짜주세요.

○류인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창휘 류인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산림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원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사업소장님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창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황석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조창휘 환경사업소를 끝으로, 환경녹지국 소관 예산안의 부서별 질의를 마쳤습니다만, 질의과정에서 누락된 부분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환경녹지국장님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녹지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광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7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산업경제위원회는 농업기술센터의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의를 위해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