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상현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관계공무원은 전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대표선서자이신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상현 농업기술센터소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감사위원장에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 간부소개와 함께 부서별 분장사무에 대하여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상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농정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야 하나,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수감 우수부서로 선정되어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서면감사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지도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겠습니다.

농업지도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상현 박춘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춘자 위원 박춘자 위원입니다.

5쪽에 보면 농업기계 보유 및 대여, 농업기계 안전사고 발생 및 순회실적이 있는데, 임대실적이 2006년도하고 비교했을 때 160%가 증가된 건가요?

○박춘자 위원 그럼 계속 증가하고 있네요.

○박춘자 위원 지금 농촌이 어렵다고 하는데 고액의 농업기계를 사서 농사를 지어서 수익을 따지면 상당히 어렵다고 보거든요. 6쪽을 보면 구입을 해놓겠다는 계획은 있는데, 농촌에 보조금을 주고 어떤 사업을 하는 것보다도 농기계 대여는 굉장히 바람직하고, 물론 직원 분들은 힘드시겠지만 농기계 보유량을 점차 늘려서 대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센터를 가끔 가보면 마당에 기계가 즐비하게 서 있습니다. 창고가 없어서 그런 거죠?

○박춘자 위원 앞으로 창고를 짓겠다는 설명서도 봤는데요. 농업기술센터에 부지가 있나요?

○박춘자 위원 물론 농업기계를 사서 보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기계의 수명을 좌우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농촌에 기계가 원활하게 대여될 수 있도록 하고, 보관소도 지을 수 있도록 조치하고 관리를 철저히 해서 농업인들이 불편이 없도록 해주실 것을 주문드리고, 그리고 7쪽에 보면 저속차량표시등(경광등)을 함으로써 여러 가지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죠?

○박춘자 위원 2011년 말까지 부착할 계획인데, 연말까지 해야 하는 이유가 있나요?

○박춘자 위원 안전사고는 미리 예방해야 하는 것인데, 굳이 연말까지 갈 필요성이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부탁을 드리는 거니까 조속히 부착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자 위원 그리고 15쪽에 보면 스타농업인 육성하는 게 있는데, 원주시가 몇 년이나 됐나요?

○박춘자 위원 그러면 17명이 이수한 사람들인가요?

○박춘자 위원 이 사람들이 1년에 1,000만 원씩 다 지원받았겠네요?

○박춘자 위원 그럼 지원한 게 몇 년이나 됐죠?

○박춘자 위원 그럼 2008년부터 지원받은 한농대 졸업생 명단과 수혜를 받은 졸업생들이 현재 어떤 농업인으로 정착하고 있는 단계인지에 대한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춘자 위원 여기 있는 학생들은 화훼나 과수 쪽 공부를 하는 학생들인데, 현재까지 받은 11명이 어느 쪽으로 지원받았으며, 현재 정착을 하고 있는 쪽은 어느 쪽인지도 서면으로 주시고요. 그리고 이원경 씨는 24살인데, 화훼 쪽을 하는데, 앞으로 문막 궁촌리 쪽에서 화훼를 해보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살고 있는 데는 명륜동입니다. 개인적으로 부지나 이런 것은 확보된 건가요?

○박춘자 위원 그럼 무실동에는 본인의 화훼를 할 수 있는 부지가 있나요?

○박춘자 위원 임대로요?

○박춘자 위원 한농대 졸업생이면 24살, 22살인데, 이런 분들이 농업에 정착하는 게 산 넘어 산일 것이란 생각이 들어요. 또한 본인들이 꿈을 가졌었던 것만큼 이루어지지 않으면 상당히 좌절할 수 있는 있는데, 내 땅도 아닌, 우리가 임대를 해서 지원해주기 때문에 쉽게 접을 수 있는 게 아닌가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농업을 하시는 분들과 간담회를 하거나 대화를 나누다보면 자금을 지원받는 것보다 판로나 경제적인 수익이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성과를 더 중요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농업에 정착하려는 젊은 사람들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교육시켜서 중도에 끝나지 않도록 관리를 해주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생각을 말씀드리니까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아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박춘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현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 권영익 위원입니다.

앞서 박춘자 위원님 질의가 있었는데, 한농대 졸업생 스타농업인 육성지원을 2008년부터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행정사무감사 전에 필요한 서류를 요청했을 때 과장님께서 제가 지득한 내용을 이실직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질의할 내용이 없지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원경 씨는 궁촌리에서 증식포를 하다가 수해와 짐승 피해로 인해서 송삼마을로 이전해서 하고 있는데, 아무 이상 없겠죠?

○권영익 위원 지난번에 한 것은 노지에 해서 피해를 입었다는 말씀인데, 자부담 20%, 시비 80%를 보조해주는 거죠?

○권영익 위원 그런데 젊은 스타농업인을 육성하는데, 지원비가 너무 미약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예를 들어 농지 구입도 가능합니까?

○권영익 위원 그것은 별도의 지원내용이 있다는 거죠?

○권영익 위원 그래서 젊은이들을 스타농업인으로 육성하고자 하는데 지원이 미미하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럼 우리 시만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 국도비도 같이 매칭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원주시만 아니겠죠. 어느 지방자치단체도 다 그렇게 지원돼야 하는데,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과장님이 노력한 사실이 있나요?

○권영익 위원 그래서 한농대 졸업생 스타농업인 육성만이라도 별도의 국비 지원이나 도비 지원받는 방법이 없느냐는 말씀입니다.

○권영익 위원 그런 쪽으로 노력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권영익 위원 그리고 정산세부내역서를 보니까 더 할 얘기는 없지만 이원경 씨는 사업자등록증을 해주시고, 이용자별 즉시이체 처리결과내역을 보면 어떻게 된 게 입금자명이…… 김주환 이분은 뭐예요? 이원경 씨하고 전혀 관계없어요?

○권영익 위원 아, 구입처?

○권영익 위원 그리고 박수훈 씨한테 올해 관정을 설치해 주셨잖아요?

○권영익 위원 1일 50～60톤.

○권영익 위원 이분이 3,000평 정도 사과를 하시나 봐요?

○권영익 위원 물론 아직까지 젊은 분이니까 그렇지만 영농규모로 봐서는 과수전업농이라고 볼 수 없죠?

○권영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규 위원 이병규입니다.

신문지상에 보니까 농기계에 대해서 면허제를 실시한다고 예고했는데, 그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시행될 예정입니까?

○이병규 위원 어쨌든 농민들의 어려운 점을 정확히 부각시켜서 농민들한테 너무 부담이 가지 않는 정책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시행하더라도 점차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거기 보니까 농기계에 대해서 보험도 드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미리 준비하셨다가 연차적으로, 점진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한꺼번에 하면 나이 많으신 분들은 상당히 부담이 갈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인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식 위원 조인식 위원입니다.

농업인의 날 행사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전국적으로 농업인의 날 행사하는 데가 몇 군데죠?

○조인식 위원 농업인의 날 발상지는 원주죠?

○조인식 위원 총 사업비는 국비를 얼마나 지원받고 있죠?

○조인식 위원 올해 5,000만 원 더 확보했죠?

○조인식 위원 행사는 어떤 식으로 하시죠?

○조인식 위원 홍보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틀 행사인데 리플릿을 작성해서 홍보하고 계시나요? 전단지, 현수막 해서 예산이 1,061만 2,000원인데, 현수막만 잔뜩 붙여놓는 것 같은데요.

○조인식 위원 현수막은 예산 들여서 하는 것보다 예산절감 차원에서 농업 관련 되는 업체 있잖아요. 그런 데서 스폰받는 경우도 많지 않나요. 밑에 자기 업체상호 집어넣고, 위에 행사명 넣는 정도는 스폰받아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시비받아서 단체에서 운영하지만 단체가 예산 절감하는 부분을 같이 안고 갖고 가야지, 시 예산만 몽땅 쓰는 것은 잘못됐다고 봅니다.

○조인식 위원 예산이 국비 3,000만 원, 시비 5,000만 원 확보해서 1억 원, 자부담 525만 2,000원인데, 자부담이 2,000원까지 되는 이유는 뭐죠? 이자수익인가요?

○조인식 위원 제 생각에는 행사라는 것은 기존에 있는 농업적인 부분을 최대한 활용하고 홍보하기 위해서 하는 게 행사입니다. 즐기는 행사이기도 하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시 수익을 올릴 수 있고, 경제활성화를 위한 방안도 생각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시비 1억 원을 단체에 주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해서 시에서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을 생각해야 하기 때문에요. 옛날 치악문화재는 둔치에서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새벽시장도 여러 볼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새벽시장 부근 고수부지에 주차시설도 확보되어 있고, 화장실이 좀 미흡하지만 그런 부분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방안도 있는데, 지금 하려고 하는 데가 따뚜경기장 아닙니까?

○조인식 위원 따뚜공연장은 전부 설치해야 되는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조인식 위원 며칠만이라도 새벽시장이 원주에서 열린다는 것을 홍보하는 차원에서라도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생각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조인식 위원 전부 농산물이기 때문에 100% 농업인들이 새벽시장 나오시는 것 아닙니까. 그분들이 소외를 느끼지 않게 같이 참여하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도 생각해보시고, 제 말씀은 참고이고 제안입니다.

○조인식 위원 그런 부분이 나을 것 같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볼거리, 먹을거리, 즐길거리를 다채롭게 해주셔서 행사를 해주셨으면 하고요. 농업인의 날 발상지니까 아무래도 시비에 의존하는 것보다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하시고… 국비에 대해서 제안한 것이 있으신가요?

○조인식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제정 발상지이고, 2003년부터 지속적으로 해오던 행사 아닙니까. 자부담으로 운영해 왔던 것이기 때문에 운영한 기초자료를 갖고 국비를 확보하는 데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농민들한테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참여할 수 있게 하고, 행사를 다채롭게 해서 전국적인 행사로 만들어서 시의 경제적인 이익도 생각하시고 행사를 하셔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조인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현 수고하셨습니다.

조인식 위원님께서 좋은 발언을 해주셨는데, 자체 예산은 확보하지 않고 주는 예산만 받아서 쓰다 보니까 여러 가지 난점이 많다. 코너를 분양해서 코너비를 받든지, 어떤 특산물을 판매하서 수익금의 일정 부분을 받든지 해서 자체적으로 예산을 확보해 나가야 되지 않느냐. 앞으로 자구책을 마련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모든 행사가 그런 식으로 가야 합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 농업기계 대여에 대해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많은 지적을 했는데요. 2010년도나 2011년도 임대 추진실적을 보니까 국비를 받아서 보유한 기종이 많죠?

○권영익 위원 그렇지 않고 시비만 들여서 한 것도 있고, 여기 보니까 고추세척기 같은 경우 시비만 들여서 한 것 같은데, 국비를 지원해준다고 해서 원주에 생산되는 품목이라든가 면적을 고려하지 않고 그냥 무조건 받지 않았냐. 그래서 이용실적이 떨어지지 않느냐. 단적으로 드러나는 게 마늘 재배하는 데 필요한 게 있네요. 마늘쪽분리기, 쪽선별기, 파종기, 줄기절단기, 이런 것은 의성이라든가 단양이나 마늘농사를 많이 지으니까 그런 게 필요하겠습니다마는, 우리 실정에 맞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른 기종이 필요하니까 그것으로 대체해 주십시오.” 이런 건의를 해서 보유해야 되겠다 이거예요. 1년 내내 하나도 안 쓴 것이 많잖아요.

○권영익 위원 과장님, 선별해서 지원받는 게 타당하다고 보시죠?

○권영익 위원 글쎄, 어차피 국비 지원받으면 원주실정에 맞게 재배하는 농가수라든가 면적이나 품목을 고려해서… 예를 들어서 옥수수파종기를 해준다고 했는데, 우리는 감자파종기가 더 시급하거나 감자 캐는 게 더 시급하다면 국비를 그쪽으로 변경해서 지원받는 노력을 해주십사를 부탁드립니다.

○권영익 위원 그래요. 어쨌든 고추세척기라든가 안 쓰는 게 많아서요. 콩탈곡기 같은 경우도 17대를 보유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농가에 임대해준 실적은 4건밖에 안 되고요.

○권영익 위원 퇴비살포기 같은 경우도 11대를 보유하고 있는데, 물론 가을에도 쓰겠습니다마는, 어쨌든 1년에 한 번도 안 쓰는 기계가 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유지관리비만 더 들어가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돈 들여서 기계 보관하는 창고를 증축해야 하는 문제가 나오지 않겠냐는 겁니다. 임대도 안 하고 있는 것이면 자리만 차지하고 유지보수비만 더 들어가는 게 아니냐는 겁니다. 기계니까 닦고, 조이고, 기름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권영익 위원 그러니까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해야 되겠다는 지적을 해 봅니다.

○권영익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현 수고하셨습니다.

김병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석 위원 김병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계속 서서 하시는 거예요?

○위원장 이상현 과장님 그럼 앉아서 답변하시죠.

○김병석 위원 농정과를 서면심사하니까 반이 줄어버려서 그러네요. 제가 자료를 2건을 신청했었습니다. 신청했는데, 앞에서 다 질의를 해주셔서 보충질의만 하겠습니다.

농업기계 보유 및 대여, 농업기계 안전사고 발생 및 순회실적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었습니다. 다 읽어봤습니다마는,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농기계가 80여종으로 증가했는데, 인원이 부족하다고 과장님도 답변하셨었고요. 적절한 인원을 증원해서 농민들에 대한 서비스 질이 낮아지면 안 된다는 말씀도 드렸었는데, 아직도 그 부분이 해결 안 됐어요?

○김병석 위원 전문기술자가 아니시라는 거죠? 자격증은 있지만 미숙한 사람들이다?

○김병석 위원 그럼 몇 년 계약으로 있습니까?

○김병석 위원 바쁠 때만 계약해서 쓰고, 농한기 때는 내보냈다가 다음연도에 오고?

○김병석 위원 그렇게 하면 그 사람들이 연장해서 일할 수 없겠네요? 그사람들이 농한기에는 무슨 일을 해요?

○김병석 위원 현재 두세 분이 와서 계시다고 하는데, 이분들이 언제부터 근무하셨어요?

○김병석 위원 작년에도 하시고 올해도 나와서 하시고요?

○김병석 위원 그렇죠. 잠깐 일하면 수입이 안 돼서 떠나겠죠. 사람이 다 그렇죠. 저도 의회에 출마하면서 농업기계 임대사업을 활성화하겠다는 공약사항을 내세웠는데, 저도 관심이 많아요. 전문적으로 농사는 안 지었습니다마는, 농사짓는 사람의 아들이어서 학생시절 방학 때에도 많이 도와주고, 농학도 공부해서 농촌 현실을 많이 아는 편인데요. 이 임대사업이 없으면 지금은 농사짓기 정말 힘들거든요. 농기계값이 보통 값입니까. 웬만한 집 한 채 값도 되고, 전세값보다 비싼 트랙터도 있고 말이죠. 이런 것을 농민들이 다 구입하기는 힘들고, 더군다나 어르신들이 많으시고, 거의 다 대농보다 소농이라서 농업기술센터에서 강소농(强小農) 해서 작지만 강한 농업경영으로 활성화시키려고 노력하시고 애쓰시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임대사업을 활성화시키는 것은 참 잘 했다고 보고요. 칭찬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일을 할 때 농민들한테 제대로 해줘야 하는데, 농기계만 잔뜩 들여다놓고 제대로 서비스를 못한다면 아무 의미가 없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동료위원님들께서도 각별히 신경 쓰셔서 농민들이 농기계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에는 임대도 많이 하셨는데, 작년도보다 임대가격을 인상한다고 하셨는데, 인상하셨어요?

○김병석 위원 그때그때 시기적으로 조정을 하셔서 하시네요. 잘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담당이신 원관호 계장님이 신경을 쓰셔서, 시장님한테 매달려서라도 농민들한테 피해 안 가게 해주십시오.

○김병석 위원 직업이 안 되면 들락날락거리고, 농번기 때 이 사람 저 사람 쓰려고 하면 오지도 않고, 매년 반복되는 것 아니겠어요?

○김병석 위원 좋은 방법을 집행부에서 연구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병석 위원 그리고요. 농촌건강 장수마을 육성․지도 있지 않습니까. 농촌건강 장수마을로 지정된 마을이 있습니까?

○김병석 위원 주로 어떤 사업을 하죠?

○김병석 위원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현재 농촌에는 거의 어르신들밖에 안 계세요. 젊은 사람은 몇 안 돼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그동안 농사지으시면서 고생하셨는데, 이분들을 위해서 뭔가 지원도 해주시고, 교육도 해주시고, 시대변화에 따라서 맞는 프로그램이 있지 않겠어요. 노인 분들이 소일거리 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 시대에 어르신들한테 맞는 게 무엇인가를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연구를 많이 하셔서 신경을 많이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병석 위원 그리고 제가 어제 구룡사를 갔다가 천연염색체험장, 학곡리인가요?

○김병석 위원 그것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현재 천연염색연구회 모임이 원주시에 얼마나 돼요?

○김병석 위원 단체모임은 없어요?

○김병석 위원 어디서 하시죠?

○김병석 위원 요즘 한창 오디가 나와서 오디로 염색하는 것이 인기를 얻고 있어요. 색깔도 참 좋고, 친환경적이고, 또 아이들 알레르기 때문에 그런 제품들을 많이 쓰는데요. 천연염색도 경제적 가치가 있지 않나 싶어요. 사실 그것을 하시는 농민들이 연구자잖아요?

○김병석 위원 그전에는 먹는 오디만 생각했지, 오디로 염색한 제품을 판매하는 생각을 하셨겠어요. 이런 것을 연구해서 하나 하나 좋은 상품으로 변해가고 있는데요. 최순옥 담당님께서 연구하셔서 농촌에서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석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석연 위원 유석연 위원입니다.

앞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셔서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기계 임대사업은 농촌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인데, 작년에 이앙기하고 콤바인이 상당히 모자랐는데, 작년에 비해서 보충이 됐습니까?

○유석연 위원 잘 아시다시피 농촌이 고령화 시대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얘기하는 것은 농기계를 임대해주려면 지역별로, 권역별로 창고를 지어서 임대를 해주면 더 수월하지 않겠느냐. 물론 창고관리나 운영 면에서 다소 어려운 점도 있겠지만 그쪽 방향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석연 위원 다음은, 농업인의 날 행사를 매년하고 있는데, 풍물놀이, 경연대회, 연예인을 초청해서 음악을 하는 것도 좋은데, 원주시 대표음식이 추어탕인데, 추어탕 하나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세 가지 정도를 추려내서 계속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칭 호국축제나 농업인의 날 행사도 마찬가지로 일회성이나 떼우기식으로 넘어가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생활개선회, 새마을부녀회 등 어떤 단체가 운영하는 것보다는 지금 시대에 맞는 음식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지역적으로 연구하는 음식도 있을 것이고, 또 전문적인 음식을 해보고 싶은 사람도 있을 것인데, 다른 지방보다 좋은 음식을 발췌해서 홍보하면 경제적인 효과도 누릴 수 있을 것이고, 읍면동이나 전문적인 음식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다각도로 홍보를 하셔서 합니다. 일단 먹거리 잘 돼 있어야 사람들이 모이고, 또 배가 불러야 장구를 치든 뭘 하든 기분 좋게 하니까 가장 기본적인 먹거리에 주안점을 둬서 원주시의 대표음식이면서 원주시민이 먹을 수 있는 질 좋고 싼 먹거리를 금년도에는 꼭 만들어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유석연 위원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거기에 참여하는 업체이든 식당이든 고기든 참여하는 시민에게는 보조금을 주더라도 값싸고, 질 좋고, 양 많고, 깨끗한 음식을 선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규 위원 이병규입니다.

농업기계를 임대해 주면 수입이 발생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는 거죠?

○이병규 위원 그게 아니고요. 농업기계 임대수입이 발생하면……

○이병규 위원 그럼 세외수입을 농업기계 관련된 것으로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이병규 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2009년도에 3,300만 원인데, 2010년도에는 2,800만 원으로 500만 원 정도 줄었는데, 다 할 수는 없지만 콤바인 같은 것은 조작 미숙으로 고장이 나면 수리하는 데 많은 시간이 걸려서 농민들이 제대로 쓰지 못하는 부분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이앙철, 수확철에 임시로 쓰시는 분이 있다고 했죠?

○이병규 위원 농업기계 수리를 위해서요.

○이병규 위원 그런 분들을 농업기계 전문관리사라든가 그런 식으로 교육을 시켜서 임대하시는 분이 조작이 미숙한 분이라면 전문관리사가 농작업을 해줄 수 있게, 그대신 소요되는 인건비에 대해서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적정기준을 마련해주시면 농가에서… 그러면 기계도 고장이 덜 나고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연구해주세요.

○이병규 위원 그쪽으로 많은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농업기계가 내구연한이 지나서 폐기처분한 게 있죠?

○위원장 이상현 지난해에도 13대가 됐는데, 불용처리는 어떻게 하죠?

○위원장 이상현 농가에서 신청하면 먼저 해줄 수 있도록 해주시는데, 수의계약입니까, 입찰입니까?

○위원장 이상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업지도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상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감사중지)

(11시18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상현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상현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 권영익 위원입니다.

11쪽에 신육성호반벼 실증시범포 운영 및 실적이 있는데, 작년에 이렇게 하신 거죠?

○권영익 위원 물론 영동고속도로 상행선 방향에 사업장이 있어서 많은 차량들이 통행하면서 원주 토토미가 많이 홍보됐다고 보시는 거죠?

○권영익 위원 일반벼 같은 경우 10a(아르)당 평균 수확량이 어느 정도 예요?

○권영익 위원 벼로 400㎏?

○권영익 위원 흔히 10a면 담보당 이것 아닙니까?

○권영익 위원 그런데 400㎏ 쌀이라고요?

○권영익 위원 그렇습니다.

○권영익 위원 그럼 10a당 벼농사 조수익은 어느 정도 인가요?

○권영익 위원 그러니까 300평당 100만 원이 안 된다는 거죠?

○권영익 위원 그렇다면 농지임대료가 있잖아요. 호반벼를 약 10,000㎡에 한 것 아닙니까. 3,000평에.

○권영익 위원 농지임대료가 600만 원이 넘어요. 어떤 식으로 환산해서 집행하신 거죠?

○권영익 위원 언뜻 볼 때 농지임대료가 3,000평에 600만 원 정도면 너무 과하다. 지금 말씀하신 10a당 100만 원이 채 안 된다고 하는데, 너무 과다하게 집행한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신육성 호반벼라는 게 원주에서 장려하는 품종은 아니죠?

○권영익 위원 ‘토토미’라고 글자 새겼던 것은 흑미죠? 그게 호반벼는 아니죠?

○권영익 위원 그 주위의 벼가 호반벼죠?

○권영익 위원 어쨌든 어떤 근거에 의해서 600만 원씩 집행했는지 내용이 궁금하고요. 나중에 서면으로 설명해주시고, 그다음에 농기계 임차료도 마찬가지입니다. 농기계 임차료에 109만 9,000원을 집행하셨는데, 이해가 안 갑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대여하는 농기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누구한테 임대를 해서 사용했기 때문에 임차료를 주냐는 거예요?

○권영익 위원 물론 모양을 내기 위해서 한 것은 알아요. 예를 들어 동그랗게 하면 기계가 쫙 나가지 못하고 어느 정도 지점에서 세우고 나머지는 손으로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권영익 위원 어쨌든 농기계라면 경운을 하거나 써레질을 하면 트랙터가 했을 것이고, 심을 때 어느 정도는 이앙기가 했을 것이고, 그 주위만 인력으로 심지 않았겠나 그런 생각이거든요. 나중에 농약을 쳤으면 동력분무기를 사용했을 것이고, 그런데 왜 농기계를 보유하고 있는 분한테 임차를 해서 사용해야 하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농업기술센터에 화물차가 없습니까. 농기계가 없습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 가고요.

그리고 재료비라면 볍씨종자대가 있을 것이고, 비료가 있을 것이고, 농약자재 정도가 전부 아니었는가. 그러면 농사 3,000평 짓는데 524만 원씩 들어가면 벼농사 하지 말아야죠. 그리고 인건비가 있는데, 인건비는 일인당 얼마로 산정했으며 그때 당시 연인원은 몇 명인지도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는 상식에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돼서 그렇습니다.

○권영익 위원 항공촬영비는 별도로 300만 원 있잖아요.

○권영익 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춘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춘자 위원 박춘자 위원입니다.

5쪽에 보면 산초나무도 있고 다래도 있고 고구마도 있고 지역 특화작목이 있는데요. 지금 고구마 중에 조엄밤고구마식으로 해서 품종을 새롭게 만들어서 원주만의 브랜드를 내놓고 있는 것이 조엄밤고구마 외에 다른 게 있나요?

○박춘자 위원 왜냐하면, 조엄 선생님이 원주에 처음 고구마를 심으신 역사도 있는데, 여주의 토질이 고구마와 맞아서 그런지 몰라도 아직도 고구마 하면 여주 고구마를 최고로 치는 게 있습니다. 쌀농사도 중요한데 수도작 외에 대체작목으로 노력하는 쪽이 과장님 업무거든요. 그래서 특화작목을 잘 해서 농촌에서 소득을 올리고 잘살 수 있게 만들어야되는 업무이다 보니까 같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어떻게 하면 여주 고구마보다 조엄밤고구마를 전국적으로 알려서 선호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가를 생각하면서, 우리 지역의 고유 고구마 품종을 만들 수 있는 것 아닌가요?

○박춘자 위원 지역을 다녀봐도 대단지로 고구마를 생산하는 쪽이 많지 않은데, 면적은 어떻게 되나요?

○박춘자 위원 여주나 원주나 기후는 비슷하지 않나 생각하고요. 고구마만큼은 전국에서 내로라할 정도로 판매수익을 올릴 수 있는 지역되지 않겠나생각하기 때문에 강조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지금 생식용 고구마 신황미 실증시험도 있는데, 앞으로도 고구마에 주력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 3쪽에 토종다래가 있는데, 다래주와 블루베리주인가요. 술을 만드는 실험까지 갔었는데,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박춘자 위원 뭐든지 조금씩 해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대대적으로 가능성 있는 것은, 예를 들면 블루베리는 다른 지역에서 하는 분들이 있고, 블루베리나 아로니아베리는 외국에서 들여온 것이기 때문에 외국 브랜드 주류도 상당히 있을 것인데, 토종다래는 우리나라만의 토종다래이기 때문에 상당히 경쟁력이 있지 않겠나 생각하고요. 이런 쪽에 힘을 실어주고 기술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과 교육을 같이 해준다면 더 발전될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해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춘자 위원 고구마, 토종다래에 대해서 시범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어느 정도 검증된 것은 농촌에서 대단위로 유통할 수 있도록 개발을 함께 해주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9쪽에 친환경 맞춤기술 BEST 마을육성 시범사업이 있는데, 성남리가 지정됐는데 사업기간이 작년부터 내년까지 3년 간이죠?

○박춘자 위원 그래서 도비 6,000만 원, 시비 1억 원을 들여서 하고 있는데, 축제, 체험, 탐방, 즐길 수 있는 거리, 볼 수 있는 거리로 마을을 발전시켜야 하는데, 현재 축제로 하는 게 있어요?

○박춘자 위원 과장님께 부탁을 드린다면 원주는 도농통합도시이기 때문에 농촌에서도 축제를 발전시킨다면 즐길 수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모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왕 그런 축제도 농민들이 경제적인 효과를 얻고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축제를 하도록 해주시고요. 컬러미니단호박도 판매도 많이 되겠지만 터널을 만들어서 여러 가지 체험도 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줄 수 있는 쪽도 농촌에서 끊임없이 개발하면 도농이 함께 같이 어우러지면 더 없이 좋은 축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농사짓는 것만이 소득이 아닌 도시민과 함께 어우러져서 경제적인 창출을 시킬 수 있는 쪽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박춘자 위원 내년이 3년차네요. 내년도에도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끊임없는 지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춘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현 김병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석 위원 김병석 위원입니다.

17쪽에 농산물 재배기술과 교육의 기후변화 대비해서 몇 년 전부터 소장님 이하 직원 분들께서 사과를, 사실 원주지역은 사과가 없는 지역이었는데 온난화가 되면서 사과도 지역 특화작목으로 가능하겠다고 해서 심고 있는데, 작년도보다 농가가 많이 늘었어요. 10개 농가, 9개 농가였는데 벌써 45개 농가인데요. 아시다시피 4월 개화기에 기후가 너무 춥고, 또 요즘에는 매개체도 부족해서 수종도 안 되고, 꽃도 얼어서 작황이 안 좋아요. 지난주에도 형님 과수원에 가서 따주고 왔는데, 복숭아는 딸 게 있는데, 사과는 할 게 없어요. 달린 게 없어서요. 크지도 않아서 걱정이라고 생각했는데, 방송에 나오는 것을 보니까 제가 느꼈던 것이 다른 지역도 똑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사과나무에 영양제를 주고 있는데, 올 추석에 수확할 수 있는 농가가 있어요?

○김병석 위원 그래서 과일이라는 게 추석 때 대목인데 추석 전에 출하할 수 있겠느냐. 농민들이 애타서 영양제도 공급하는데, 영양제를 과수농가에 보급해주는 게 있어요?

○김병석 위원 어차피 기술적으로도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올해는 기후가 이상해서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춥고 해서 모든 작물들이 크지도 않고 그런 상황인데, 올 농사가 걱정이 많이 됩니다. 특히 과수농가는 걱정이 많이 있습니다.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시면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병석 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복숭아 동해 피해본 것이요. 그것은 신청받아서 묘목을 다 지원했습니까?

○김병석 위원 사실 동해 피해를 파악한 것에 의해서는 농민들 자체 관리부족도 많이 있습니다. 가을에 안 바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부지런하신 분들은 짚으로 다 묶어서 해놓으시고, 배수관리도 잘 하신 분도 있는데, 어떤 분은 복숭아 따고 나서 내팽개치니까 재작년 겨울은 추워서 많은 나무가 죽었는데, 교육적인 측면에서 담당자들이 가을에 열심히 교육을 시켜야 합니다. 농한기 때도 많이 강조하시겠지만 죽으면 시에서 지원해주는 게 능사가 아니라 본인들도 신경써서 내 묘목은 제대로 관리를 해야 합니다.

○김병석 위원 그리고 친환경을 하시니까 잘 아시겠지만 규산염도 제품으로 나오고 있지만 이런 것도 나무에 뿌려주면 동해를 덜 입고, 농촌진흥청 친환경농자재에 등록된 제품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농민들이 모르면 교육하셔서 농촌진흥청 목록에 고시된 것은 나름대로 인정받은 거잖아요. 나중에 유기농이나 친환경 인증하는 것, 또 원주푸드에 나와 있는 인증 같은 경우 이제는 실증인증받은 것으로 별도로 가니까 등록고시된 것은 차별화가 될 수 있다고 보는데, 지금까지는 인증받았으니까 그런 부분도 교육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병석 위원 그리고 유용미생물 추진현황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유용미생물이 농민들한테 관심이 많아서 물어봤더니 농민들이 엄청 좋아합니다. 멀리 가지 않고 가까운 데서 가져갈 수 있어서 너무 좋다고 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잘 했다고 생각하고, 이번에 구제역을 겪은 매몰지를 보면 광합성균을 투여해서 많은 효과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구제역 매몰지에 얼마나 투여를 했습니까?

○김병석 위원 투여하고 며칠이 지나면 효과가 나오는 것 같아요?

○김병석 위원 우리보다 먼저 시작한 충청북도 농업기술센터도 이렇게 해서 많은 효과를 봤다고 합니다. 하여튼 담당자가 열심히 잘 하신 것 같고요. 이 부분은 체크를 잘 하셔서 냄새나 침출수가 문제가 안 되도록 담당자가 노력해 주시고요. 이게 한강수계기금에서 다 지원해서 시설하시는 거죠?

○김병석 위원 소초에는 했고, 문막은 했나요?

○김병석 위원 그럼 몇 개 읍면동을 합쳐서 하죠?

○김병석 위원 그렇게 하면 관리가 부족할 수 있겠네요.

○김병석 위원 지금까지 해놓은 데에서는 부족한 것 없으세요?

○김병석 위원 담당자가 고생하시겠지만 많이 노력해서 필요한 데 적절히 공급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상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규 위원 이병규입니다.

김병석 위원님이 질의드렸던 친환경 잡초제거에 대해서 특별히 연구하시는 부분이 있나요? 작년에 제가 화염방사기에 대해서도 잠시 언급했는데, 통상적으로 쓰는 쌀겨나 오리농법이나 우렁이를 제외한 또 다른 부분에 대해서 연구하신 게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이병규 위원 제가 주문드리겠는데, 농업기술과에 계신 분들은 작은 포장이라도 1인 1연구포장을 하나씩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작은 포장에서 실험을 해서 성과를 확대를 할 수 있도록요. 자료를 보면 친환경 쪽으로 잡초 제거는 방법도 여러 가지 있는데, 유채 있죠. 유채를 파종해서 거기에 바로 옥수수나 수수를 같이 심으면 유채가 올라오면서 잡초를 차단하기 때문에 잡초발생률을 90%까지는 막을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각도로 연구해서 농민들이 가장 골치 아파하는 잡초 제거나 해충 제거를 연구해주시고, 해충 쪽으로는 어떤 게 연구된 게 있죠? 통상적으로 친환경 살충제말고 다른 게 있나요?

○이병규 위원 트랩은 한정돼 있고, 효과가 부분적으로 미치는 것 같고, 해충포획기라고 들어보셨죠?

○이병규 위원 해충들이 그 불빛을 보고 몰려들면 흡입펜으로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 부분이 친환경적이고 효과가 높은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는데, 일반가정이나 소형 음식점이나 조그맣게 하우스를 하시는 분들한테 맞게끔 소형으로 나온 게 있습니다. 이런 것을 설치하면 반경 35m 이내의 모든 해충, 나방류에게는 상당히 효과적입니다. 또 대형으로 나오는 게 있습니다. 하나를 설치하면 3,000평 정도의 모든 해충은 박멸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지난번에 파 작목반에 가니까 해충포획기를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파는 나방하고 관련된 해충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연구하셔서, 어느 작목반에 줘서 효과가 인정되면 친환경 쪽으로 가는 부분은 그쪽으로 많이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규 위원 그리고 아까 토토미 홍보에 호반벼를 하셨잖아요. 많은 효과를 얻었다고 했는데, 아쉬운 것은 남원주I.C 앞에 꽃양귀비를 많이 심었잖아요. 거기를 지나가면서 그 포장을 안 보신 분들은 한 분도 없을 겁니다. 신기하니까요. 그것을 부서별로 협의해서 원주시 특산물이나 토토미를 홍보할 수 있는 간판을 테두리로 돌아가면서 설치하면서 양귀비꽃도 구경하고, 원주시 특산물 홍보효과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거기서 사진 찍는 분들도 많고요. 그런 것은 관계부서끼리 충분히 협의해서 원주시의 모든 부분을 알릴 수 있거나, 어차피 임대해서 꽃양귀비 심는 부분보다 원주시를 홍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더 많은 시너지효과가 있고 임대료도 아깝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일석이조라고 반드시 한 가지만 생각하지 말고 부서별로 연구해서 통합적인 부분에 대해서 연구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규 위원 그리고 유박비료를 씀으로써 발생하는 피해, 아니면 유박비료를 시비하는 양을 정확히 말씀해주셔서 가야지, 유박비료 자체가 기름이잖아요. 그래서 몇 년째 공급하다 보니까 농민들한테 피해가 있습니다. 그 부분도 정확히 파악해서 앞으로 계속 유박비료를 공급해야 될 것인지 안 해야 될 것인지 심도 있게 점검하셔야 할 겁니다.

○이병규 위원 그리고 오존을 이용한 버섯재배는 결과가 어떻게 나왔죠?

○이병규 위원 처음에 실증시범사업 했을 때 효과가?

○이병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정과 소속 같은데, 황둔에 보면 블랙푸드라고 해서……

○이병규 위원 상당히 주제를 잘 잡으셨고 좋은 사업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해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이런 부분도 많이 연구해서 농민들한테 실익이 돌아갈 수 있는 부분을 연구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석 위원 작년에도 친환경 신물질에 대해서 예산도 올려서 해주셨는데, 원주푸드를 하다보면 친환경농가는 늘어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과 연계해서 농민들이 천연신물질이 필요하다고 하면 내년도에는 파악하셔서 신물질 보조사업을 늘려서 친환경 농가 수에 맞게 보조해줬으면 좋겠다를 말씀을 드립니다.

○김병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현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 과장님, 신육성 호반벼를 3,000평 해서 얼마나 수확하셨어요?

○권영익 위원 그러니까 3,000평에서 820㎏가 벼예요?

○권영익 위원 호반벼 820㎏하고, 대안벼 2,600㎏을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나 돼요?

○권영익 위원 이러니까 (한숨)……. 농업기술과에서 해도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농가에서 농사지으면 다 망하는 것 아닙니까.

○권영익 위원 그러니까 태풍이 와서……

○권영익 위원 물론 농업기술과에서 지도․관리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농사는 하늘이 도와줘야 하는 것은 사실인데, 인력으로 해도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색벼는 홍보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했다고 하지만 3,000평 정도에서 330만 원밖에 못했다면……. 참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9쪽에 친환경 맞춤기술 BEST 마을육성 시범사업이요. 곰취를 재배하시는 농가가 10농가이고, 고사리가 4농가인데, 타 작물보다 소득이 높게보전이 되나요? 그분들이 선정한 거예요?

○권영익 위원 상당한 소득을 거뒀다고 하는데, 수치상으로는 모르시고요. 10농가가 참여했다고 했는데, 일일이 다니면서 확인을 못하셨겠죠.

○권영익 위원 어쨌든 조수익으로 봐야겠죠.

○권영익 위원 어쨌든 돈으로 환산했을 때 그 정도라면 제가 봤을 때는 성공적이지 않냐 생각되네요. 앞으로 과장님이 기술을 지도하고 관리하셔서 좀 더 농가소득에 보탬이 되도록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권영익 위원 그리고 김병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유용미생물 추진현황. 지금 농업기술센터에도 있고, 문막하고 소초에도 있고, 아까 말씀은 올해 부론하고 신림이 건립된다면서요?

○권영익 위원 7월에 완공된다고요.

○권영익 위원 그런데 자료에 보면 전체 생산량이 192,560ℓ이 맞나요?

○권영익 위원 그리고 그 옆에 84,900ℓ,이것은 뭐예요?

○권영익 위원 그러면 2011년도 생산량 84,900ℓ은 5월 기준이죠?

○권영익 위원 글쎄, 5월 기준이기 때문에 생산량이 이렇다는 얘기이고, 자료에 의하면 공급량은 100% 됐다고 봐야 하네요.

○권영익 위원 앞으로는 계속해서 친환경농업이 증가 추세라고 보잖아요. 그렇죠?

○권영익 위원 그럼으로 인해서 수요량이 공급량에 미치지 못하지 않는가 생각이 드는데, 공급에 차질이 없나요?

○권영익 위원 그래서 올해 부론이나 신림에 증설을 한다면 수요량에는 차질이 없다?

○권영익 위원 잘 알겠고요. 미생물 현황 및 공급현황을 보면 복합균, 광합성균, 고초산균, 유산균, 효모균이 있는데, 뭘 가지고 생산되는 거예요? 간략히 설명해주세요.

○권영익 위원 아니, 거기에다 뭘 첨가하냐는 거예요?

○권영익 위원 그럼 여기서 가장 선호하는 것은 어떤 거예요?

○권영익 위원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권영익 위원 그럼 생산되는 미생물이 대동소이하지 않나요?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복합균이나 광합성균, 고초산균을 생산하지 않느냐. 우리만 차별화된 게 있느냐를 여쭤보고 싶어요.

○권영익 위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바로 그겁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생산되는 균과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생산되는 균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생산돼서 뿌린 균하고 타 지방자치단체… 예를 들어 횡성에서 생산했거나 경기도 파주에서 생산한 것을 갔다가 시용해서 비교․분석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권영익 위원 그래서 우위를 정할 수 있는 것을 개발해야 합니다.

○권영익 위원 어쨌든 이것을 시용함으로 인해서 토양과 작물에 예방효과는 뚜렷하다고 실증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사용효과를 몇 분한테 조사해서 했는지 모르겠지만 “있음”이 지배적이네요. 82%이고, “아직 모르겠음”이 17%이고, “없다”는 1%밖에 안 되는데, 이런 것은 농가에서 제대로 사용기준이나 이런 것을 잘 안 했기 때문에 “아직 모르겠음”, “없다” 이런 답변을 했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권영익 위원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효과는 뚜렷이 있다고 보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석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석연 위원 유석연 위원입니다.

짧게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인들이 못자리를 할 때 키다리병 때문에 항상 문제인데, 볍씨발아기를 사용하면 줄일 수 있는데, 가격이 20만 원 정도인데, 금년도에 예산을 확보했습니까?

○유석연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9쪽에 친환경 맞춤기술 BEST 마을육성 시범사업에서 신림면 성남1리에 10가구로 돼 있죠?

○유석연 위원 시 단위 1개 지역으로 떨어집니까?

○유석연 위원 제 말씀은 도비를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원주시에 1년에 한 군데 정도만 지정받을 수 있는 것인지, 그것은 아니죠?

○유석연 위원 강원도 사업인 것은 아는데, 왜 말씀드리냐 하면 어차피 친환경으로 해서 농촌 소득을 증대해야 하니까 성남1리가 아니라 다른 지역도 비닐하우사스 사업을 한다면 적극적으로 도비를 확보해서 농촌의 소득을 증대하는 데 기여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석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현 박춘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춘자 위원 두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12쪽에 원주쌀 토토미, 일반 녹색벼와 유색벼를 동시에 이앙해서 상당한 홍보효과를 가져왔다고 하셨는데, 전국적으로 했던 데가 있나요?

○박춘자 위원 우리는 특허를 내서 한 사업이죠?

○박춘자 위원 그래서 상당히 좋은 사업을 하셨다고 평가하고 싶어요. 물론 작년에 작황의 좋지 않았는데 올해는 어렵지 않게 목표된 쌀을 팔 수 있다는 쪽도 알았는데, 원주쌀 토토미가 전국적으로 팔려나가는 것도 상당하죠?

○박춘자 위원 이런 노력에 의해서 토토미가 잘 팔려나가지 않았나 생각하는데요. 물론 미질도 좋아야 하지만 홍보로 인해서 토토미가 전국적인 명성을 받지 않았나 싶은데, 농촌진흥청에 특허를 내놓고 녹색벼․유색벼를 동시에 이앙해서 현수막을 걸지 않고도 홍보효과를 가져왔다는 것은 수범사례로 해서 부서의 직원들에게 뭔가 시상을 하거나 아니면 토토미 날을 정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해주면 상당히 사기진작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농사의 목적이 수확이 아니라 홍보를 해서 전국에 알릴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원주 사과는 굉장히 작은 사과잖아요?

○박춘자 위원 저도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크다고 해서 좋은 사과가 아니고 작고 얇아서 한입에 껍질째 먹을 수 있는 사과여야 되지 않나 해서요.

○박춘자 위원 그런 쪽으로 확대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사과에 무늬를 넣는 게 있습니다. 검은 글자를 써서 사과에 붙이면 거기에는 일조량이 투입이 안 돼서, 예를 들어 ‘福’자를 썼으면 ‘福’자가 그대로 나오게, 아니면 ‘천사’로 썼으면 ‘천사’라는 글자가 나오게 해서… 물론 발렌타인데이 해서 초콜릿 먹는 날도 있지만 농민의 날에 전국에서 사람들이 원주에 왔을 때 원주 사과는 충주 사과나 제천 사과와는 다르다는 것을 느끼고 한입에 사과를 먹으면서 내가 복을 받을 수 있다. 아니면 천사가 되는 기분이다. 이런 쪽으로 마케팅을 하면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춘자 위원 차별화된 농업으로 가자는 제안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없으시면 농업기술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감사를 마치고, 오후 2시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24분 감사중지)

(14시03분 감사계속)

(이상현 위원장, 유석연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유석연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유석연 김병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석 위원 김병석입니다.

12쪽에 축산방역 예산 및 방역 용역회사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이 방역 문제가 지난번에 구제역을 겪으면서 굉장히 중요한 업무로 부각됐어요. 농립수산식품부에서도 이번에 뜨거운 맛을 봤는지 직제 개편이 다 돼서 15일 인가요? 농림수산식품부 부서가 다시 배치되고 지역의 방역소에 설치를 했는데, 원주시 관내 방역계획을 어떻게 하실 계획인가요?

○김병석 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정부에서도 조만간 그동안 겪었던 정확한 데이터를 내서 새로운 방식에 대해서 사육두수나 여러 가지 좋은 방법이 나오겠지만, 방역 문제는 축산농가 스스로 자기 방처럼 깨끗히 하려는 자세가 돼 있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축산농가부터 바뀌어야 합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행정적으로 조치를 취하거나 강하게 제재해서… 사실 공무원들이 잘못해서 구제역이 생긴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농가들 스스로 위생․청결에 대해서는 스스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못하면 행정처분을 강하게 하더라도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너무 큰 재앙을 겪고 나서 이를 악물고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도 이번에 겪으면서 과연 이렇게 해서 되겠는가. 옛날에는 소, 돼지 몇 마리 키우려면 밥만 주면 됐는데, 이제는 축산농가도 의식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은 대해서 잘못하신 분은 과장님이 따끔하게 야단을 치시고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지도․계몽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병석 위원 그렇게 하실 수 있죠?

○김병석 위원 그리고 아직 언론에도 나오는 게 없는데, 올 여름에 예상되는 가축의 질병이 없으세요?

○김병석 위원 우리 도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4쪽에 농약재 지원 내역있죠. 지난번에 양봉 관련해서 낭충봉화부패병 해서 전국의 벌이 다 죽었는데, 지금은 양봉농가나 토종벌 하는 분들이 애로사항이 많은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있으신가요?

○김병석 위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그 말씀이에요. 돈이 있어도 종봉을 구입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아카시아꽃하고 밤나무꽃이 활짝피었는데, 그전에는 벌이 많이 날아다녔는데 요즘에는 나비나 벌을 못 보겠어요. 많이 줄었어요. 여기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생태계가 하나하나 파괴되는 게 아닌가 생각하는데, 특별히 대책은 없네요.

○김병석 위원 시간이 말해줘야 하네요.

○김병석 위원 그리고 자료에는 없지만 축산과니까 말씀드립니다. 치악산한우를 축협에서 육성하려고 애쓰고 계시는데, 전에도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치악산한우를 육성하기 위해 지원해주는 것도 좋지만 이것을 홍보하는 시민의 의식자세, 또 시청 공무원의 자세, 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숫자가 부족해서 가맹점을 늘리려고 해도 늘릴 수 없는 상황인데, 자주 먹는 것은 아니겠지만 밥 한 끼를 먹어도 가맹점을 이용하는 마인드가 있어야 하는데, 제가 1년 동안 의회에서 보면 전혀 그런 마인드가 없어요. 손님이 와도 그런 집으로 가자는 것을 못 봤습니다. 시장님하고 집행부는 반성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저도 한두 번 밥을 먹어봤지만 주인한테 물어봐요. 여기가 치악산한우 가맹점이냐고요. 아니래요. 가는 집마다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런 집만 가냐는 겁니다. 시장님이나 간부공무원들은요. 축산과에서 적극적으로 건의하셔서 외부에서 손님이 오시든 중앙에서 누가 오시든 1인분을 먹든 2인분을 먹든, 되든 안 되든 열심히 하려는 사업이면 뭔가 제대로 되도록 만들어야지, 작은 것 같지만 이런 자세부터가 틀려먹었습니다. 이런 것은 시장님도 아셔야 되고 간부공무원들 각성하셔야 합니다. 하여튼 소장님 이하 과장님이 애를 쓰시는데 그런 것을 홍보해야 시민들도 보고 배우고 따라갈 것 아니겠어요. 돈은 투자 해놓고 신경은 안 쓰고…….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저부터도 이 순간부터 사고방식을 바꿀 테니까 간부공무원들도 다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김병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유석연 박춘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춘자 위원 박춘자 위원입니다.

6쪽에 보면 송아지경매장 추진현황이 있는데, 호저면 주산리 시유지에 만들었는데, 공사완료하고 개장식을 가진 게 작년 4월에 가졌습니다. 그런데 구제역 때문에 폐쇄하고 쓰지 못한 기간도 있으니까 몇 달밖에 못 썼는데도 불구하고 보수공사를 해야 하는데, 현재 보수공사를 하고 있죠?

○박춘자 위원 그럼 언제 하시나요?

○박춘자 위원 거기를 보면 비닐로 흙을 덮어놨는데, 이것을 산림과에서 축산과로 관리전환을 시켜서 공사를 한 것인데, 사전에 다 예견된 장소 아니에요? 돌로 축대를 쌓은 것도 아니고 흙으로 쌓아서 송아지경매장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경사도를 보면 만만치가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돌 하나 없이 흙으로 쌓아서 나중에 무너질 것 바라고 지은 것 같이 종이집 짓듯이 흙 위에 송아지경매장을 올려놨는데, 시비 4억 원 들이고 축협에서 2억 3,000만 원 들여서 했는데, 땅은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6억 3,000만 원 가지고 모래 위에 지었는데, 책임 있는 것 아니에요? 사람이 쓰는 게 아니고 소들이 쓰는 것이기 때문에 어지간히 지으면 된다는 식으로, 누가 보더라도 토사유출 다 예견하고 지은 것 같이 됐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비닐로 완전히 뒤덮혀서 송아지경매장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실 것인지 설명해주세요.

○박춘자 위원 붕괴위험이 없도록 하시겠다는 의지는 좋은데, 당초에 위치선정한 것 자체가 잘못된 위치라고 보입니다. 거기에 지어 있는 것을 어떻게 보수하실지는 봐야겠지만 사실 우리 위원회에서도 예산 세우면서 굉장히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축협에서도 송아지경매장으로 쓰려면 내 집으로 생각하고 신경을 썼어야 됐고, 과장님께서도 신경을 많이 쓰셔서 그곳이 무너져서 예산을 들여서 보수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신신당부를 드립니다. 이것만큼은 무너지지 않도록 확실히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10쪽에 보면 향토어종 방류사업 현황이 있습니다. 쏘가리, 뱀장어, 대농갱이는 방류하는 게 있는데, 추어탕이 원주 향토음식인데도 불구하고 미꾸라지 양식을 하는 데가 없나요?

○박춘자 위원 어디죠?

○박춘자 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원해주는 것은 없나요?

○박춘자 위원 성공이 되고 있나요?

○박춘자 위원 미꾸라지양식이 어렵다고 하는데, 예전에 농업기술센터에서 해봤죠?

○박춘자 위원 그런데 그때도 못 키웠나요?

○박춘자 위원 우리가 추어탕 외에 다른 향토음식을 개발하지 못하고 있는 현상인데, 원주추어탕을 키우려면 미꾸라지를 키우는 양식장도 있어야 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남원추어탕 하면 알아주잖아요. 그렇다면 남원추어탕이 부안이나 고창이나 정읍에서 미꾸라지 키우는 양식과 같이 연계되기 때문에 같이 효과를 거둘 수 있지 않나. 쏘가리, 뱀장어, 대농갱이도 중요하지만 원주추어탕을 키우려면 원주에서 키워지는 미꾸라지를 상품화한다는 생각을 갖고 지정면에서 미꾸라지를 키우는 분한테 많은 신경을 써보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박춘자 위원 그렇다면 농업기술센터에서 미꾸라지를 효율적으로 키울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아니면 원주추어탕과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고민해주시고, 앞으로 연구를 하셔서 양식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리는데, 단기적으로 안 되면 장기적인 계획으로 해보시라는 주문을 드립니다.

○박춘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유석연 다음은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 권영익 위원입니다.

방금 박춘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향토어종 방류사업 자료를 요청했는데, 기대효과가 있습니까?

○권영익 위원 여주군에서 할 것 아닙니까?

○권영익 위원 그래서 연도별로 하고 있잖아요. 매년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어획량도 증가했느냐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권영익 위원 그런데 왜 방류했냐는 거예요?

○권영익 위원 섬강에서 잡힌다는 거죠?

○권영익 위원 어쨌든 방류효과가 있다고 보면 되겠네요?

○권영익 위원 그리고 제가 어종을 다양하게 아는데 대농갱이가 어떻게 생긴 고기예요?

○권영익 위원 동자개는 압니다. 그렇습니까? 그리고 쏘가리 하면 1급수에 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은가 봐요. 섬강이 1급수라고 할 수 없잖아요. 다 적응해서 사는 모양이에요?

○권영익 위원 학회에서 발표한 것을 보면 쏘가리는 청정지역인 1급수에서만 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로 몇 월에 해요? 4월에 해요?

○권영익 위원 그럼 방류는 적정수온을 따져서 하는가 보죠?

○권영익 위원 그리고 자료에 보면 2010년도에는 7,849만 5,000원을 가지고 15만 5,000미를 방류했네요. 그렇다면 쏘가리든 뱀장어든 대농갱이든 평균 560원이 구입단가인데, 2011년도에는 5,800만 원 가지고 15만 2,700미를 방류하겠다고 나와 있는데, 그렇다면 단가가 379원이에요. 그럼 약 한 마리당 181원이라는 차액이 나거든요. 쏘가리나 대농갱이, 뱀장어의 단가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2011년도에도 쏘가리 5,300미를 방류하겠다. 대농갱이는 99,700미를 방류하겠다고 자료에 있는데, 어쨌든 전체 숫자를 보면 181원씩 차이 나는 이유가 뭐예요?

○권영익 위원 그때그때 시세에 따라 다른 거죠?

○권영익 위원 방류시기는 아직까지 정해지지 않았다고 했는데요.

○권영익 위원 예년에 보면 비닐주머니에 담아서 오더라고요.

○권영익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래 돼서 그런지 죽은 고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송하는 데 있어서 보관하는 시기가 있다고 하면 잘 관리해서 죽은 고기가 밥이 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권영익 위원 그리고 그다음 쪽에 보면 관내 낚시터 인허가 및 임대료 징수현황이 있습니다. 2009년도, 2010년도 자료를 보내주셨는데, 감소된 게 이무기낚시터, 도곡낚시터, 백운낚시터 백운낚시터는 작년하고 올해하고 반값이에요? 임대료가 작년에는 126만 원의 임대로를 부과했는데, 작년도에는 66만 3,000원이네요. 이게 왜 이렇게 현격히 차이가 나죠? 감소하는 이유가 뭐예요? 예를 들어 이무기낚시터도 상당히 오래 전부터 이 양반이 경영해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면적 그대로 쓸 텐데, 개별공시지가가 낮아서 그런가요?

○권영익 위원 예를 들어서 남송저수지 2011년도 사용료를 보면 전용면적, 개별공시지가, 요율, 점용기간 산출해서 66만 3,460원을 부과했는데, 세무서에서 낚시하러 온 사람하고 관계없는 것 같은데요.

○권영익 위원 그런 근거가 있어요?

○권영익 위원 원래 농정과 소관이에요?

○권영익 위원 상당히 이해하기 어려운 게, 허가면적 419㎡를 허가해줬는데 전용면적은 296㎡예요. 그럼 296㎡면 90평밖에 안 되는데 낚시터 89평 가지고 운영됩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물론 농정과 업무라니까 더 이상 질의를 드리지 못하지만 나중에 농정과장님한테 물어봐서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익 위원 상당히 의아스럽잖아요. 특히 이무기낚시터도 160만 원이라는 부과금을 2009년도에 징수했는데, 2010년도에는 97만 2,000원밖에 안 되네요. 개별공시지가로 하든지… 물론 세무서 출입한 숫자를 가지고 한다고 하니까 할 얘기가 없네요. 어떤 근거를 분명히 제시해 주세요. 부과내용이 무엇을 기준으로 하는 것인지?

○권영익 위원 그럼 낚시터 운영하는 데 있어서 관리는 과장님이 하시나요?

○권영익 위원 그럼 허가해준 면적 이상 자기네 임의대로 개발해서 사업한 사업장은 없어요?

○권영익 위원 그러니까 저수지 담수한 면적 외에도 다 포함한다는 거죠?

○권영익 위원 그리고 작년인가요. 어망․어구 보관창고를 지원하는 사업있죠? 몇 개소나 해줬어요? 원주시장이 허가한 8개소는 다 설치돼 있나요?

○권영익 위원 그러니까 원주시장이 허가한 개소로는 2개는 못 해주는 그런 상태네요. 8개소잖아요. 원주시에서 허가해준 게.

○권영익 위원 낚시터하고 관계없는 거예요?

○권영익 위원 제대로 모르고 질의를 해서 죄송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낚시터를 허가해줌으로 인해서 떡밥이나 비닐이나 등등 환경을 오염시키는데, 여기에 대해서 점검을 합니까? 불시에 단속이라든가 그런 것도 해요?

○권영익 위원 농업용수에 적합하냐 안 하냐?

○권영익 위원 주기적으로 하고 있나요?

○권영익 위원 허가해 준 낚시터에는 수질기준에 못 미치는 그런 낚시터는 없어요?

○권영익 위원 그리고 원주시가 허가해 주면서 허가조건을 보니까 이것은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사실대로 답변해 주시기바랍니다. 허가조건 제4조를 보면, 사용허가를 맡은 사람은 자비로서 면적이라든가 등등 표기해서 부착하도록 되어 있네요. 사용허가 표찰을 자비로 적당한 장소에 부착토록 돼 있는데, 사실 사용목적이라든가 사용기간, 운영자 등 낚시터와 관련된 필요사항을 명기해서 자비로 표찰하게끔 허가조건 제4조에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지키면서 낚시터 운영하시는 분은 없는 것 같아요.

○권영익 위원 글쎄, 그렇게 됐는지 알았는데, 제가 어느 저수지인지 생각은 안 나는데, 사용인의 허가 후 지체없이 자비로 적당한 장소에 사용목적이라든가 사용기간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명기한 표찰을 부착하여야 한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입간판식으로 해서 면적은 어떻게 되고, 예를 들어서 허가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이고, 이렇게 돼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것을 못 봤다는 겁니다. 물론 돼 있는 데도 있겠죠. 그런데 우리 관내에 다 돼 있냐는 거죠.

○권영익 위원 그런데 그 이후에 가로거치니까 잘라내버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어쨌든 한번 점검해보시라는 거예요.

○권영익 위원 그렇게 해서 낚시터를 이용하면서 환경오염을 시키지 말라는 등등의 내용이라든가 사용기간은 언제라든가 해서, 낚시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보지도 않겠지만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다는 나을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송아지경매장 있지 않습니까. 2010년부터 4월부터 12월까지 해서 경매실적이 9회라고 자료에 나와 있네요. 물론 구제역 때문에 개장을 못 했었고, 지금은 개장을 재개했죠?

○권영익 위원 월 몇 번이나 경매를 실시해요?

○권영익 위원 월 1회는 우리 축산농가나 이런 데서 월 1회를 했으면 좋겠다고 결정돼서 축협하고 하는 거예요?

○권영익 위원 어쨌든 월 1회밖에 안 하는데 시비가 4억 3,000만 원, 축협이 2억 3,000만 원 해서 6억 3,000만 원이 들어가는데, 그렇게 하는데 6억 3,000만 원씩 들어갔나……. 어차피 기 된 시설이지만, 아까 박춘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예산이 확보돼서 벽면이 처리가 되어야겠지만 그것도 깔끔하게 정리되고, 관리․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지도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 주위라든가 이런 데를 보면 너무나 혼란스러우니까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권영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유석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인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인식 위원 조인식 위원입니다.

치악산한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어떤 행정적인 예산부분보다도 지금 치악산한우의 문제점이라든가… 지금 20011년 아닙니까. 그러면 올해가 1단계 계획의 마지막 해죠. 예산을 지금 거의 집행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전반적인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시죠? 2007년부터 시작해서 올해가 마지막 해인데, 도비, 시비 포함해서 111억 2,950만 원 정도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적은 돈은 아닌데 예산을 집행하면서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시고, 앞으로 1단계 계획으로 마무리지을 것도 아니고 2단계 계획을 하셔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향후 방향이라든가 1단계 계획의 문제점을 간략하게 설명해주십시오.

○조인식 위원 전국적으로 0.45%이고, 강원도는 5.6%로 아닙니까. 원주 치악산한우가요. 그런데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축협하고 추진단하고 치악산한우를 하는데 적극적인 자세를 갖고 계신지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죠.

○조인식 위원 도축은 지금 LPC에서 하고 있죠?

○조인식 위원 그런데 거기에 원주시가 참여하는 게 아니고 개인업체 아닙니까? 횡성군에서 하는 부분이고, 여러 가지 도축장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조인식 위원 치악산한우는 농가에서 매입해서 도축하는 것 아닌가요?

○조인식 위원 수수료 부분이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축협에서 수수료를 받지 않습니까. 판매장에서 거기에 발주를 넣으면 축협에서 수수료를 받고 농가에서도 수수료를 받는데, 축협에서 3% 정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조인식 위원 그런데 축협은 농가를 보호하고 농가를 도와주기 위해서 있는 단체이고 농가로 인해서 운영되는 게 축협인데, 농가에서 수수료 1.5% 받고 판매장시설에서는 3% 정도를 주고 축협에서 수수료를 가지고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축비도 내고, 수수료도 내고 운반비까지 받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잘못된 것 아닌가요?

○조인식 위원 그리고 LPC 같은 경우는 옛날부터 정례화된 부분인데, 정형할 때 등심 부분이 가격이 비싸다. 갈비살 부분이 2만 원대다. 등심 부분은 ㎏당 5만 원이다. 그러면 그 부위를 정형할 때 등심 쪽으로 많이 붙입니다. 이런 부분도 소비자가 사 가는 입장은 1㎏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10㎏, 20㎏ 됐을 때는 가격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이런 부분도 관리․감독을 해서 등심이 아닌 부분을 등심에 덧살을 붙여서 매장으로 내보내거나, 그리고 갈비 같은 경우도 정형할 때 전반적으로 위에 덧살을 떼어야 하는데, 지방을 계속 붙여서 가격을 결정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부분을 판매시설에서 받을 때 굉장한 불이익을 당하는 겁니다. 판매시설에서 가지고 오면 다 손질해서 하다보면 소비자한테 돌아갈 때 소비자들이 비싼 가격에 먹을 수 밖에 없습니다. 도축과정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한 시정이 필요하고요. 제가 판매시설을 운영해보고 구입도 하고, 생산은 안 해봤지만 판매시설의 심정을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축협도 어느 정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안하셔야 되고, 소비자한테 최대한 저렴한 가격으로 좋은 품질이 가야 생산성도 높여지는 것이고, 또 판매액도 높아져서 가격 경쟁이 돼야 합니다. 사실 치악산한우가 등급이 좋은 것이 아니거든요. 1등급 1+나 2+나 많은 두수가 나오는 게 아니라서 가격 경쟁 부분에서 하셔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조인식 위원 그리고 판매시설이나 브랜드 판매장이라든가 브랜드육 판매시설에 시에서 지원해서 활성화된 데가 몇 군데나 된다고 생각하시죠?

○조인식 위원 전문적인 판매장시설은 지금 몇 개 안 되죠? 소초하고, 태장은 지금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뽕을 먹인 소를 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치악산한우에 하는 게 맞나요? 간판은 치악산한우인데요.

○조인식 위원 거기서 시식회 한다고 시장님이 가셔서……

○조인식 위원 앞으로 원주시 음식으로 한다고 해서 시식회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책을 들어보이며) “횡성한우 5개년 기본계획”을 횡성군에서 빌려왔습니다. 횡성군은 어떤 기본계획을 갖고 횡성한우를 운영하고 있나. 횡성군은 80년대부터 시작했죠. 굉장히 오래돼서 그런지 모르지만, 벤치마킹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책 내용을 보면 추진방향이라든가 이런 게 상세히 나왔기 때문에요. 모방이 아니라 먼저 해왔던 행정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시행착오도 있을 겁니다. 이런 것을 보시고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조인식 위원 그리고 요새 무상급식, 무상급식 하는데, 요새 비선호 부위가 제일 문제인데 원주시는 그나마 급식으로 대체하고 있기 때문에 비선호 부위를 많이 소비시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아직도 판매시설업체에서는 지육가격을 다 가지고 가서 학교에 납품을 못하고 있죠. 제가 봤을 때 가격은 가격대로 사오고 학교에 납품을 못 하기 때문에 판부농협이라든가 축협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업체에 도로 줘서 다시 역판매를 해서, 가지고 온 가격보다 저렴하게 팔아서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실 알고 계시나요?

○조인식 위원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포장육을 뜯지 않고 납품하면 그런 부분은 관계없지 않습니까. LPC에서 와서 HACCP 판매기준을 받은 데이기 때문에 다시 그 가격으로 납품할 수 있는 방향도 해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판매시설 손실이 어마어마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조인식 위원 학교 급식도 마찬가지지만 앞으로 발전이 된다면 2단계 계획으로는 가공공장도 생각해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육포라든가 소시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요. 물량이 많아지다 보면 학교 급식도 다 못할 겁니다. 아직까지 그런 단계는 아니지만요. 그리고 2층에 축협 판매시설 아시죠? 너무 미흡한 것 아닙니까?

○조인식 위원 모든 시설을 갖추지 않고 단계적으로 추진만 하면, 예산만 쏟아부으면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생산부터 유통과정이라든가 소비까지요. 여기는 지금 홍보를 하는데, 홍보비를 드린다고 해도 판매시설이 적합하지 않는데 홍보시설은 예산낭비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생산만 하는 것에 쏟아부어도 시원치 않는데, 홍보비가 차지하는 부분이 어마어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프로테이지를 봤을 때요. 그런 부분에 잘못 투자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역전 밑에 판매시설을 다시 축협에서 한다고 하는데 그 계획을 알고 있습니까?

○조인식 위원 지금 제일 시급한 것이 축협의 판매시설입니다. 그리고 위에 축협에서 운영하는 판매시설 내에 식육처리사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시에서 식육처리사에 예산 지원해주는 것 있죠? 상지영서대에 시육처리사 지원해 주는 게 없습니까?

○조인식 위원 해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조인식 위원 앞으로 체계적으로 가다보면 전문 판매업소에는 그런 전문지식을 가지고 계신 사람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일반식육점에도 식육처리사자격증을 걸어놓고 판매하는 업소를 몇 군데 봤는데 앞으로는 자격화돼야 하는 것 아닌가요?

○조인식 위원 제가 알기로는 무료로 지원하면, 기존에 식육점 종사자들한테 신청하라고 오는 게 있는데요.

○조인식 위원 그러니까 도비, 시비 지원 안 받습니까?

○조인식 위원 지금 지원을 안 해주신다니까요.

○조인식 위원 작년인가 재작년부터 운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식육처리사 과정을 신청해서 교육을 받고 이수한 분들이 몇 분 계시거든요.

○조인식 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축협 같은 경우 식육처리사가 아니더라도 전문적으로 발굴하면 정형하는 분들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조인식 위원 아니, 현재는 종사자들이 없죠?

○조인식 위원 시급한 문제거든요. 아르바이트 하시는 주부 몇 분들이 판매하고 있는데, 제일 먼저 선발주자로서 역할을 해야 될 축협에서 그것도 안 하고 있으면… 제가 봤을 때는 정원점 시설이 더 낫거든요. 위생상태라든가 전문적으로 고기 다루는 부분이나 전문지식이나 정원점에서 판매하시는 분들이 낫습니다. 어디를 기준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시비를 지원을 받는 축협이 그러는 것은 잘못됐다고 보거든요. 예산 지원도 해주고 원주시내 치악산한우를 관리하는 단체에서 그렇게 하는 것은 시정이 시급한 부분입니다. 여러 가지 조건도 갖추지 않고 2단계, 3단계 예산만 확보해서 간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요. 홍보비 쓸 단계는 아니거든요. 제가 봤을 때 생산하고 판매시설부터 갖춰놓고 홍보도 필요한 부분이지, 제품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데, 매장만 가지고 있고, 물건 판매도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았는데 홍보비를 쓴다는 것은 잘못됐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도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브랜드사업단 있지 않습니까. 먼젓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한 내용이 있는데, 전부 바뀌었나요?

○조인식 위원 조례를 보면 현직 아닌 분들이 명단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조인식 위원 네, 먼젓번에도 지적된 것인데요.

○조인식 위원 원주치악산한우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보면 위원회 구성 및 설치에 대해서 나와 있지 않습니까. 잘못된 부분을 먼젓번에도 지적했는데 바뀌지 않았다는 것은… 6개월이 지났습니다. 이런 것은 시정되어야 되는 부분 아닌가요?

○조인식 위원 왜냐하면,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부분이기 때문에 질의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질의할 내용이 많지만 과장님이 오신 지도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제가 서면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유석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병규 위원 이병규입니다.

1차 치악산한우 브랜드육성사업이 올해까지 끝이죠?

○이병규 위원 현재 예산이 얼마나 투입된 거죠?

○이병규 위원 앞으로 2차로 한우브랜드육성사업을 계속하실 건가요?

○이병규 위원 현재 치악산한우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투자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계획을 세우실 겁니까?

○이병규 위원 제가 볼 때에는 우선 조사료나 이런 부분에 빨리 집중 투자를 해서 치악산한우의 특성화나 차별화나 그런 부분에 예산을 많이 써야 되는데 1차 산업 때 치악산한우매장 지원현황을 보면 예산을 이런 데 쓰려면 치악산한우브랜드사업 하지 마셔야 됐어요. 2006년, 2007년 간판만 지원한 돈이 대략 얼마 정도 됩니까? 제가 보니까 한심스러운 부분인데, 또 축협협동조합에서도 조합장 앞으로 돼서 627만 원, 원주농협단계점 조합장 앞으로 390만 원, 뭐 본점에는 얼마, 문 여는 데마다 지원을 해줬어요. 이런 데 써 가지고는 치악산한우가 횡성한우와 대적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치악산한우 지정점 내는 데는 다 이렇게 해줬어요. 이런 데 쓰라고 예산 확보해준 것은 아니잖아요? 보세요. 간판만 잘 하면 치악산한우가 고급육이 되고 횡성한우보다 더 맛있는 고기가 됩니까? 근본적으로 치악산한우의 특성화나 브랜드를 최대화시켜서 육질을 고급화로 가야 되는 부분인데, 1차계획부터 이런 소비성으로 흐르면 한우를 먼저 시작한 횡성한우를 어떻게 따라갑니까?

○이병규 위원 반드시 시정해야 하고요. 기반확충이나 가축 개량, 유통, 홍보 쪽으로 집중해서 치악산한우가 고급육이 되고 차별화된, 특성화된 한우로 올라설 때까지 집중적으로 예산을 투자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치악산한우배 생활체육대회를 올 7월에 개최할 것인데, 어떻게 운영할 계획입니까? 작년에 가 보니까 말로만 치악산한우배 생활체육이지 축구를 좋아하는 동호인들이 하는 부분이고, 치악산한우배라는 현수막도 하나 걸리지 않은 “치악산한우배 생활체육축구대회” 그것만 달랑 하나 걸려 있고 치악산한우에 대해서는 아무 언급이 안 돼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아예 치악산한우배를 떼어버리든지… 앞으로 어떻게 운영하실 거예요?

○이병규 위원 기본적인 것은 축협이 돼서 어떤 행사를 하면 축협에서 모든 부분을 이끌고 나갈 수 있게 하고 원주시에서는 모자란 부분에 대해서 지원해야지 치악산한우라는 브랜드를 개발했으면 거기에 걸맞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고, 그다음에 HACCP 인증농가가 이번에 구제역 여파가 있었는데 계속 인증되는 겁니까?

○이병규 위원 구제역과 관계없이?

○이병규 위원 이상입니다.

(유석연 부위원장, 이상현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이상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석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석연 위원 작년 구제역 때문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가지만 언급하겠습니다. 앞에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어차피 과장님이 안 계셨을 때 이뤄진 사항이지만 송아지경매장 사업이 진척됐을 때 기초공사부터 완벽하게 한 다음에 해야죠. 차후에는 손실금이 나가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두 번째는 원주시 농가를 보면 종류가 치악산한우, 친환경, 귀래축산 기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농도 있지만 소농이 많고요. 가구 수를 보면 비슷합니다. 그래서 구제역 때문에 솟값이 30%, 40% 다운됐는데 수입 소고기가 40%로 4배로 급격히 늘어나는 바람에 한우 소비가 안 됩니다. 따라서 농가에서 엄청난 걱정을 하고 있는데, 대농의 경우는 50마리, 100마리, 300마리는 돌아가지만 소농으로 키우는 사람은 사료비가 올라가기 때문에 옛날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사료를 줄일 수 없기 때문에 풀을 베다 먹이는데 풀을 낫으로 벨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고, 그래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소형 랩사일러지를 확인하셔서 5마리든 10마리든 6마리든 자급자족할 수 있도록 보조를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 번째는 방역문제인데, 저 역시 소를 몇 마리 키우는데 그분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방역을 하지만 잘 못한다는 게 아니라 큰 지역을 돌기 때문에 요소 요소 정확하게 오랫동안 소독할 수 없어요. 그래서 자기 소를 자기가 관리하기 위해서는 전천후 설치대를 만들어서 전기를 넣어서 스위치만 누르면 아침 저녁으로 할 수 있도록, 자기 소는 자기가 소독할 수 있도록 보조사업에 신경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넷째, 한우 문제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소비는 안 되고 수입 소고기는 많이 들어오고 입맛은 수입 소고기에 맞춰있어서 상당히 걱정인데,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축협이나 물류센터나 원주시에 있는 학교나 원주시에 있는 군부대를 통해 소비시키고, 원주시 대표음식이 현재 추어탕이지만 뭔가 마인드를 가지고… 돼지가 소보다 비싼데 식당에 가면 옛날하고 똑같이 받기 때문에 요지부동입니다. 그래서 소비를 하고 한우를 많이 먹기 위해서는 옛날처럼 갈비탕과 소주 1병 먹는 것을 1만 원에 해결할 수 있도록 대중적으로 먹을 수 있는 마케팅이 필요하지, 서민들은 그런 데 가서 꽃등심 먹으러 갈 수 없어요. 단체로 먹는 것은 한 달에 한두 번이죠. 그렇게 해서는 소비가 될 수 없어요. 30만 인구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부담없이 먹을 수 있는 가격으로 해서 안심이나 등심이나 좋은 고기 말고 싼 것은 갈비탕으로 해서 시민들을 위한 먹거리를 넉넉히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축산농가를 위해서 가시적이고 다각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현 수고하셨습니다.

조인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식 위원 지역구 부분이기 때문에 짚고 넘어갈 사항이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백운낚시터 허가가 났다는데 사실인가요?

○조인식 위원 허가 날 사항이 아닌데요. 물고기 떼죽음 사태가 있어서 동네 분들하고 법적인 부분은 해결됐지만 옛날에 물고기가 폐사해서 민원이 있어서 사진촬영까지 다 해놨습니다. 다시 허가가 났는데 농약이나 이런 피해가 없나요?

(사진을 보여주면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카메라로 다 찍어놨습니다. 만약에 낚시터에서 잔류농약이 검출됐을 경우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하실려고 허가 내주셨죠? 물고기가 떼죽음 당했어요. 제가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다 물고기가 다 폐사해서 저수지에 떠 있는 모습을 촬영해놨어요. 다시 처리해야죠? 2차 문제가 생기면 큰 문제입니다. 낚시터 오셨던 손님이 고기를 잡아서 매운탕 드셨을 때 문제 생기면 어떻게 하실려고 해요? 이런 부분은 검토하셔서, 일단 허가 났으니까 연기를 하든가 세척을 하든지 해서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석 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구제역 때 살처분 보상금 지급 관련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김병석 위원 합의?(웃음)

○김병석 위원 그러니 처음에 살처분할 때하고 정부 발표가 달라서요. 시가 보상해 주겠다고 해놓고 이제 와서… 그럼 어떤 기준으로 얼마를주겠다는 게 집집마다 다 달라요?

○김병석 위원 협의할 때 농민들이 수용하세요?

○김병석 위원 그럼 정부에서는 살처분 보상금을 언제까지 마무리해 주겠다는 겁니까?

○김병석 위원 그래서 농민들은 잘 모르시니까 많이 질문하세요. 언제 주냐고요. 시의원이라고 해서 다 아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을 물어볼 때 속시원히 답변 못하는 저도 답답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여쭤본 겁니다. 돼지도 똑같은 상황입니까?

○김병석 위원 정부가 이랬다 저랬다 해서 농민들만 힘들게 만들어놓는데…….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축산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28분 감사중지)

(15시50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상현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상현 이병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규 위원 이병규입니다.

현재 농산물경매제도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이병규 위원 현재 경매제도가 중소도시에는 맞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도시는 관계없는데, 예를 들어 농산물 가격이 폭락했다고 유찰되는 부분도 있나요? 이번에 농산물 값이 너무 싸서 유찰됐다는 얘기를 몇 번 들었거든요.

○이병규 위원 예를 들어 농산물 가격이 너무 싸서 구매인들이 다같이 입찰에 응하지 않으면 그때 처리를 어떻게 하나요?

○이병규 위원 어쨌든 누군가는 책임져서 보상하는 겁니까?

○이병규 위원 그러면 중도매인들은 숫자가 한정돼 있나요?

○이병규 위원 현재 60명 정도 있다는 거죠?

○이병규 위원 그럼 농산물 쪽에 있는 분들은 몇 명이죠?

○이병규 위원 옛날부터 말씀드렸지만 중소도시기 때문에 누구나 경매를 볼 수 있는 자유경쟁입찰제도를 하면 농민들도 혜택을 받을 텐데 법으로 그렇게 돼 있으면 어쩔 수 없지만 애초부터 농산물도매시장 경매제도는 대도시를 기준으로 한 부분이 지방으로 내려와서 일괄 적용시켰다는 게 상당히 아쉽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현 김병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석 위원 김병석입니다.

4쪽에 농산물도매시장 경매현황에 보면, 이것은 오류죠?

○김병석 위원 지역거래물량 중 지역농산물 현황이 금년도 4월에는 13%, 2010년도 전체는 18%네요. 18%면 80%는 외지에서 들어오는 거죠?

○김병석 위원 외지에서 들어오는데 어디서 많이 들어와요?

○김병석 위원 하도 쪽에서 생산되는 상품이 중부지역에서는 생산 안 돼기 때문에 많이 올라오겠죠. 그리고 지역 농산물하고 같은 중부지역에서는 어디서 많이 오죠?

○김병석 위원 먼젓번에도 소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신선채소는 충주 칠금동단지에서 많이 오죠. 생산자 표시를 보니까 거기 게 많더라고요. 칠금동이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신선채소 하우스단지가 조정지댐 위쪽으로 돼 있어서 생산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원주도 하우스 신선채소단지의 경우 원주푸드를 적극적으로 시행하면 지역에서 생산돼서 해야 하는데 원주 관내는 채소단지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필요성을 느끼시나요?

○김병석 위원 본 위원도 지역에서 보면 원주푸드라고 해서 시행하고 있는데 지역농산물은 많이 부족할 것 같습니다. 새벽시장에 나오는 것은 다르다고 봅니다. 다르기 때문에 납품할 수 있는 규모가 돼서 정상적으로 공급될 수 있는 단지가 필요한데 우리 관내는 그런 게 없습니다.

○김병석 위원 그런 것도 교육해서 희망농가를 선별해서 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거래물량을 소장님이 하는 것은 아니지만 안타까운 게 많이 있습니다. 지역의 농산물이 많이 거래 안 되니까 그만큼 농업기반이 우리 관내는 부족하고 약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소장님이 잘 하시는 분이시니까 계획하셔서 지역농산물이 우리 도매시장에서 많이 거래돼서 농민들이 많은 소득을 창출했으면 좋겠습니다.

○김병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현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 4쪽에 보면 농산물도매시장 사용료 징수내역, 2011년 4월 말에 7,390만 4,220원을 징수하는 것으로 돼 있네요. 그렇다면 월별로 보면 1,847만 6,055원인데, 2010년도에는 금액이 늘어나면 몰라도 18만 원이 감소했어요. 2010년도 것 나누기 12를 해보니까 1,865만 원인데 월별 징수액인가요?

○권영익 위원 그럼 단적으로 봤을 때 거래량이 떨어졌다는 거죠?

○권영익 위원 1월은 없을 것이고 9월, 10월이면 많아서 1분기이기 때문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이해하면 되죠?

○권영익 위원 그리고 시설사용료 있잖아요. 이것은 면적 가지고 하는 건가요?

○권영익 위원 아니, 그렇다면 4월 말 현재 시설사용료가 8,000만 원이 넘어요. 그럼 월별로 보면 2,000만 원이 넘는데, 2010년은 전체 해봐야 8,680만 9,590원이에요. 그렇다면 월별로 보면 723만 4,000원밖에 안 됩니다. 징수한 게요.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나요?

○권영익 위원 1년 단위로 해서 징수받은 거예요?

○권영익 위원 그럼 올해는 작년보다 680만 원 정도 감소되네요. 시설사용료는요.

○권영익 위원 그런 맥락이면 2011년은 8개월 치 시설사용료가 들어오면 엄청 불어나겠네요.

○권영익 위원 그러니까 680만 원 정도는 아직까지 징수 못 했다는 건가요? 부과했는데 납부가 안 돼서 미수가 있다는 건가요? 이 시설이라는 게 점포 하나 하나에 대한 월세죠?

○권영익 위원 그러니까 매장의 연간임대료 아니겠어요?

○권영익 위원 그런데 아직까지 징수가 완납이 안 됐기 때문에, 미납된 점포가 있기 때문에 680만 원 정도 미납으로 돼 있다는 거죠?

○권영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춘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춘자 위원 간단한 사항 여쭤보겠습니다.

재산관리나 시설관리를 하는데 경비원이 따로 있나요?

○박춘자 위원 그럼 양 법인에서 채용하고 용역업체에 의뢰해서 경비를 쓰는 거네요. 그럼 우리 시하고 관계없죠?

○박춘자 위원 왜냐하면 여기도 점포가 많기 때문에 경비를 철저하게 이뤄져야 할 것 같아서 시에서 한다면 그런 쪽도 소장님이나 직원 분들한테 부담되는 일이라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를 끝으로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 중 누락되었거나 미흡한 점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앉으신 자리에서 답변해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석 위원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나라가 식량자급률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김병석 위원 이번에 자료를 보니까 나와 있어서요. 농업에 왜 지원해주느냐는 분들도 있고 의견이 다 다른데 세계적으로 보면 세계 각국이 안정적인 식량 확보를 위해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식량을 많이 생산하는 나라든 강국이든 소국이든 식량주권을 법제화하려고 노력하고 세계가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식량은 안보 차원에서 곡물을 수출하는 나라들은 언젠가는 식량이 무기화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지금 한미FTA협정을 하고 있고, 한-칠레FTA, 한-EU FTA, 또 중국하고도 한다는 얘기도 언론에 오르내리는데, 중국하고 하면 우리 농민들은 다 죽어자빠져야 한다는 생각이들어서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가. 정부 차원에서 하겠지만 우리지역의 농업을 책임지는 수장입장에서 원주지역을 자급자족할 수 있는 양은 어떻게 해야 할까도 고민도 해봅니다. 일본도 우리나라와 형편이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본도 2020년도까지는 식량자급률을 50%까지 끌어올린다고 하고 있고, 베네수엘라나 에콰도르는 다 법제화해서 신경을 많이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근본적으로 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유럽에서도 사회적농업으로 해서 보호를 해서 많이 노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원주푸드 해서 우리지역 농산물을 우리가 먹고 친환경농산물로만 언급돼 있지만 우리지역 농산물을 스스로 팔고 할 수 있는 사회적 농업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더 만들어서 소농을 보호해야 하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도 강소농(强小農)이라고 해서 교육도 많이 하셔서 작지만 강한 농업으로 활성화시키려고 노력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식량주권법제화나 사회농업육성이나 먹거리 이런 것을 운영해서 많이 연구해서 우리 지역 스스로 자급자족할 수 있는 농업기반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산경위에 와 있으면서 더욱 많은 것을 느끼게 됐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 이하 과장님들이 열심히 노력해주세요. 제가 말씀드린 취지를 아시겠죠?

○김병석 위원 같이 노력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병석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이상현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 장시간 수감에 임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지난 정례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그런 지적을 했습니다. 치악산한우와 원주의 명주라고 할 수 있는 ‘그야말로 원주(元酒)’를 함께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주십사 주문을 한 적이 있는데 추진이 되고 있나요? 시너지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해서 주문드렸는데, 전혀 없는 것 같아요. 효과가 없을 것 같아서 추진 안 하신 것인지?

○권영익 위원 그것은 봤는데요. 제 말씀은 치악산한우를 선전할 때는, 예를 들어서 이만한 면적에 한다면 치악산한우라고 크게 하고, 그 밑에는 “치악산한우와 ‘그야말로 원주(元酒)’를 함께 하면 서로의 참맛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치악산한우를 먹을 때 어차피 소주 내지 술을 한다고 하면 “그야말로 원주(元酒)”원주를 곁들이면 진정한 치악산한우의 맛이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시너지효과를 해서 1병 팔릴 것 2병 팔리게 하고, 고기 1㎏ 팔릴 것 2㎏ 팔리게 해달라는 주문을 했습니다.

○권영익 위원 그래요? 제가 보지 못했어요.

○권영익 위원 작은 글씨에다 확 지나가니까 ‘그야말로 원주(元酒)’만 하는 줄 알았죠. 죄송합니다. 감사드리고요. 그렇게 해서 효과가 나타나는지 몰라도 그렇게 했으면 더 좋겠다고 해서 말씀드린 것인데, 고맙습니다.

○권영익 위원 아울러 적은 예산이지만 농특산물을 많이 홍보하는데 가로화단에 했으면 좋겠다고 농정과장한테 주문드린 게 있습니다. 원주시민도 그렇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온 관광객한테도 그렇고, 원주시기(旗)를 알려서 뭐 하겠어요. 차라리 복숭아를 둘레에 부착해놓으면 그게 더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그것도 주문했는데, 그것까지는 제가 못 봤습니다. 다시 한번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 그리고 아까 쉬는 시간에 소장님한테 잠깐 여쭤보려고 했는데, 화훼단지에 대해서 언급 안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죠?

○권영익 위원 아까 그러셨잖아요. 그럼 후보지는 어디로 추진하고 있는 거예요?

○권영익 위원 약 15만 평이 늘어나네요.

○권영익 위원 어쨌든 타당성용역을 줬으니까 검토가 되겠습니다마는, 언뜻 생각하기에 궁촌리 하면 후용리보다 쑥 들어간 곳 아닙니까. 고속도로하고 다 연결돼 있어요?

○권영익 위원 그렇습니까?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사항인데요. 치악산배라든가 치악산복숭아상자 지원해주잖아요. 농협하고 협력해서요. 복숭아 상자도 제작돼서 인쇄가 들어갔는지 모르지만 농협에서 협력사업이라고 하면서 단돈 100원도 안보태는데 이번에 농협 명칭을 정말 빼세요. 존경하는 이병규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주시 귀농인 및 귀촌인 육성·지원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그전에도 보여드리면서 제 나름대로 써 갖고 와서 주문을 드렸습니다마는, “원주시는 귀농․귀촌을 환영합니다.” 차라리 이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농협은 전혀 지원도 안 해주면서 우선적으로 시보다는 농협이 농업인을 위해서 더 솔선수범해서 지원해줘야 될 마땅한 의무와 책임이 있다고 보는데그런 것은 하나도 안 해주면서 포장재에는 자기 농협 명칭을 큼지막하게 인쇄하는 것 안 됩니다. 만약에 지원 안 하는 농협의 명칭이 들어가 있다면 분명히 말씀하셔서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아직 인쇄가 안 들어갔다면 그 농협 명칭은 빼는……

○권영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춘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춘자 위원 장시간 소장님 고생하시는데요. 지금 농민들과 굉장히 예민하게 부딪히고 있는 새벽시장 이전과 관련해서, 물론 소장님께서 정확히 한다, 안 한다 답변을 하시기는 곤란하시겠지만, 농업기술센터에서 농민들과 상당한 의견을 나누셨으리라고 생각하고 농업인의 입장에서 소장님께서 정리를 하신다면 어떤 의견을 주실 수 있는지 새벽시장과 관계되는 사항을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박춘자 위원 본 위원도 농민들하고 의견을 나눠본 것을 봐서는 연간 80억 원씩이나 농민들한테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장소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생태하천 조성하는 사업에 맞추다 보니까 완전히 콘크리트를 걷어내면서 새벽시장을 옮겨야 된다는 쪽으로 가닥을 잡다 보니까 당분간이라도 새벽시장이 없어져야 된다는 쪽의 이야기가 나왔던 것을 저도 마땅치 않다는 생각으로 5분자유발언도 본 위원이 했지만요. 사실은 강력하게 농민들이 주장하고, 또한 지금 건설과에서 하고 있는 쪽의 여러 가지 사항과 농업기술센터에서 득보다 실이 많다는 의견을 강력하게 농민들과 함께 같이 주장을 해서 새벽시장이 현재에 장소에서 건재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화훼단지에 대해서 문막 궁촌리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사실 후용리는 고속도로에서 볼 수 있는 자리이지만 궁촌리는 들어가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볼 수 있는 자리가 아니다 보니까 화훼단지는 궁촌리 쪽으로 간다고 하면 위험하다. 화훼단지로는 상당히 미약하다고 볼 수 있거든요. 지금 그쪽에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의견은 어떤가요? 희망적으로 받아들이겠다고 하나요?

○박춘자 위원 그러면 땅값이 얼마 정도 받을 수 있어요? 후용리는 얼마였었는데 궁촌리는 얼마죠?

○박춘자 위원 가격 차이가요?

○박춘자 위원 가격 차이가 없다고 하면… 오려고 하는 쪽에서 20만 원이 넘으면 곤란하다는 얘기를 했었는데요.

○박춘자 위원 어쨌든 소장님께서도 화훼단지가 우리 지역에 와서 여러 가지 경제적인 창출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 그렇지 않고 화훼단지를 원주에서 관광단지화시킬 수 없다면 화훼단지는 위원님들도 굉장히 염려하는 사업이에요. 이 화훼단지가 처음부터 잘 될 것이다, 안 될 것이다 이런 것을 이 자리에서 결정을 지을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어떻든 위험요소가 많은 만큼 소장님께서도 여기에 많은 고민해 주시고, 화훼단지가 앞으로 우리 지역에서 발전될 수 있는 것이 아니면 과감하게 하지 말자는 쪽의 의견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많은 고민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춘자 위원 물론 고민을 많이 하시겠지만 무실동에 꽃양귀비 식재가 된 것도 며칠밖에 볼 수 없는 꽃으로 판단을 하는데, 일산이나 고양시보다는 기후적인 여건도 상당히 열악하다고 볼 수 있거든요. 일산이나 고양보다는 더 추운 곳이기 때문에 기후적인 여건도 그렇고, 또 관광인프라가 타 지역보다도 굉장히 열악한 것을 봤었을 때 과연 화훼를 관광단지화시켜서 성공으로 갈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상당하게 많은 사람들이 염려하고, 그것보다 오히려 현재 잘 되고 있는 쪽으로 더 키울 수 있는 쪽으로 간다면 한 가지라도 올바르게 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이야기들이 분분하게 나오고 있으니까 어떻든 오늘은 화훼단지로 인해서 계속 시간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많은 고민을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박춘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규 위원 이병규입니다.

작년도에 추곡수매량을 할 때 재고량 파악이 제대로 안 돼서 농민들이 많은 불이익을 당했죠. 만약에 작년도에 파악된 쌀 재고량이라든가 추곡수매의 생산량이 작년에 언론에서 한 얘기대로라면 지금 쌀값이 많이 싸져야 됩니다. 지금 반대현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농민들을 도와줘야될 농협에서 미리미리 언론플레이 해서 수매값 떨어뜨려놓고 그 책임은 없고, 나중에 쌀장사해서 그 이득을 얼마나 농민들에게 돌려줄는지 모르지만 앞으로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센에서 농업을 담당하시는 분들이 재고량이나 아니면 생산량에 대해서 파악을 정확히 해서 그런 허무맹랑한 언론플레이를 해서 자꾸 농민들 골탕먹이는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금을 긋고 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각별하게 신경쓰셔 가지고 농민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소장님, 농정과에 몇 개 계가 있죠?

○위원장 이상현 다른 부서에서는 몇 개 계가 있습니까?

○위원장 이상현 사실 한 사무실에서 근무한 게 열악하고 직원 분들이 농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하시는 만큼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어떤 과를 하나 신설할 수 있게끔 조정을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소장님 생각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이상현 앞으로 농업인들의 미래를 위해서 그렇고, 세계 곡물시장을 대체하기 위해서라도 농업에 많은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면서 전문화시키기 위해서는 또 다른 과가 신설될 취지에서 말씀드렸으니까 이 부분을 많이 고민하셔 가지고 내년에는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슴을 드리고요. 저희들도 나름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현 내일은 청와대 영빈관에 초청을 받아서 가신다면서요? 원주시 농업·농촌을 위해서 많은 말씀을 하셔서 좋은 기회를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장시간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현장 확인을 마친 후, 오후 1시부터 환경녹지국 소관 녹색성장과, 공원과, 환경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