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7회 원주시의회(임시회)
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9월 8일 (수)
장 소: 산업경제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계속)(농업기술센터 예산안조정)
- 심사된 안건
- 1.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계속)(농업기술센터, 예산안조정)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조창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7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계속)(농업기술센터, 예산안조정)
(10시02분)
○위원장 조창휘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은 제2차 회의와 같은 방식으로 의사일정순에 의해 해당 부서장님께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부서장님들께서는 심사에 앞서, 해당 부서의 예산안 쪽 범위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농정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농정과를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들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시다가 해당 부서의 심사순서에 맞춰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농정과장님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박효상 농정과장 박효상입니다.
농정과 소관 예산안은 503∼512쪽까지입니다.
○위원장 조창휘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 과장님, 곽희운 위원입니다.
503페이지에 보면, 농업인 학습단체실 시설개선 사업이 있는데요. 어떤 사업이죠?
○농정과장 박효상 저희 농업기술센터 내에 농업인 학습단체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리모델링을 하는 사업인데, 냉난방 시설하고 바닥 타일, 벽체 도장, 블라인드 설치 이런 것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곽희운 위원 알겠고요. 509페이지에 보면, 섬강온누리 플랫폼 실시설계 용역비를 세우셨는데요. 이게 지금 농촌협약사업 중에 문막읍에 짓는 건가요?
○농정과장 박효상 네, 그렇습니다.
○곽희운 위원 그러면 지금 읍사무소하고……
○농정과장 박효상 읍사무소 옆에 짓게 되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같이 짓는 게 아니에요?
○농정과장 박효상 통합건물은 주민들이 건의를 많이 하셨는데, 기존 행정복지센터가 건물이 아직은 노후되지 않아서, 경제성이나 여러 가지를 검토했을 때 통합건물로 가게 되면 시비가 전액 사용되기 때문에 통합건물로 가지 않고 그냥 읍사무소는 존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곽희운 위원 그래요? 이게 협의가 됐나요, 주민 추진위랑?
○농정과장 박효상 먼저 추진위에서 저희가 그런 건의를 받았는데요. 일단은 저희가 여러 가지를 검토했는데, 지금 읍사무소를 필요에 따라서 리모델링을 좀 하고, 그리고 옆에 플랫폼을 건축해서 주민자치센터라든가 회의실 그런 것을 거기에서 사용하면 기존의 행정복지센터는 민원만, 공무원들이 민원만 처리하는 곳으로 이렇게 가닥을 잡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곽희운 위원 그러니까 이게 협의된 사항이냐고 제가 여쭤보는 건데 지금 확실하게 답변을 안 하셔서, 협의가 된 건가요?
○농정과장 박효상 그 당시에 잠정적으로 그러한 말씀을 드렸고요. 15일 농식품부에서 자문단하고 현장을 와서 자문을 한답니다. 그래서 그때 추진위원장님도 오시라고 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곽희운 위원 그러니까 저 역시 지금 통합건축물로 짓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이게 결정이, 협의가 안 된 상태에서 예산을 이렇게 설계비를 하면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이게 몇 층 건물로, 연면적 얼마이고, 몇 층 건물을 계획하고 계세요?
○농정과장 박효상 거기 짓는 데가 부지면적이 1,360㎡고요. 건축면적이 바닥면적이 600㎡, 연면적이 3,600㎡입니다. 지하 1층에 지상 5층으로 지어질 예정입니다.
○곽희운 위원 이게 건물이 지어지면 향후에 관리운영비는 어디에서 부담하게 되나요?
○농정과장 박효상 관리는 추진위에서 관리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비용을 부담하게 되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처음부터 논의가, 이런 관리운영비에 대한 문제도 있고, 주민들이 계속 부담을 해야 되잖아요.
○농정과장 박효상 네, 그렇습니다.
○곽희운 위원 그래서 통합건물을 논의했던 것도 다른 지자체에 별도의 건물을 지어보니까 다 관리가 안 되더라, 또 운영비를 조달하는 데 어렵더라 이런 문제 때문에 통합건축물 얘기가 나왔고, 그렇게 추진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때랑은 완전 내용이 달라졌네요?
○농정과장 박효상 추후에 주민들하고 추진위하고 다시 한 번 협의해서…… 저희가 판단하기는 경제성이나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시비가 투입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해서 저희가 협의를 다시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아니, 설계비를 지금 세워놓고 다시 논의한다는 것은, 그래서 과장님, 이것을 명확하게 하셔야 돼요. 안 될 것을 될 것처럼 얘기할 필요도 없고, 되는 것을 또 안 된다고 하셔도 안 되고. 지금 농식품부에서 “이 사업을 하는데 이렇게 통합건물이 안 된다.” 하면 안 된다고 딱 못을 박아줘야지, 되는 것처럼 하니까 계속…… 저도 마찬가지로 그게 좀 어렵지 않았나 싶었는데 농정과에서 검토해 보고 그렇게 추진해 보겠다고 해서 당연히 또 되는 줄 알고 있었는데, 지금 또 답변은 안 되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명확하게 하셔야죠. 그래서 주민들한테도 “돈을 주는 중앙부처에서 이렇게 같이 지으면 안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딱 못을 박아야 돼요. 어떤 내용이에요? 다시 정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농정과장 박효상 제가 아까 말씀을 좀 잘못 드렸는데, 이번 농촌협약은 다른 사업하고 달리 관리비를 저희 시에서 대신할 수 있습니다, 관리비를. 그래서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거기에 따른 모든 전기료나 관리비는 저희 시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곽희운 위원 아니, 그렇다면 주민들 설득도 되고 하겠지만, 협의가 되겠지만, 처음부터 저희가 우려했던 것들은 관리운영비를 어떻게 충당할 것이냐의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된다고 하면 다행이지만, 안 된다고 하면 건물을 지어놓고 완전 흉물로 전락할까 봐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농정과장 박효상 시에서 부담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곽희운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창휘 곽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 김정희 위원입니다.
농정과가 예산이 많네요. 45억 원 증액됐죠?
○농정과장 박효상 네, 그렇습니다.
○김정희 위원 예산이 엄청 많네요. 509페이지 마을지킴이 CCTV하고, 숲속휴양쉼터 조성사업 있네요.
○농정과장 박효상 네, 있습니다.
○김정희 위원 설명 좀 해주세요.
○농정과장 박효상 마을단위 종합개발사업으로 수암4리에 하는 사업인데요. 저희가 지금까지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증액된 부분은 마을지킴이 CCTV하고 숲속휴양쉼터 조성사업인데, 저희가 그동안 한 사업은 마을회관 옥상 태양광 설치했고, 선녀길 산책로 정비, 맑은물센터 정비, 그리고 신양골 빵공장의 HACCP 이러한 사업을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김정희 위원 수암리에?
○농정과장 박효상 네, 수암4리 신양동입니다.
○김정희 위원 계속 한 거죠? 하고 있으면서 또 올라온 거죠?
○농정과장 박효상 네, 계속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김정희 위원 510페이지 보니까 행복나눔 문화복지센터, 이것은 위치가 어디예요?
○농정과장 박효상 지정면 행복나눔 문화복지센터는 이것도 농촌협약에 해당되는 사업인데요. 지금 면사무소, 지정면 행정복지센터 바로 옆의 부지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김정희 위원 문화복지센터를 짓는 거예요, 옆에다가?
○농정과장 박효상 네, 그렇습니다.
○김정희 위원 505페이지에 보니까 도약마을 2단계 지원 해서 2019년에 선정된 데 있잖아요. 2개소가 어디어디예요? 2억 2,000만 원.
○농정과장 박효상 이것은 기업형 새농촌 도약마을 2단계를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지금 신림면 용암1리하고 호저면 광격리에 하는 사업입니다.
○김정희 위원 2단계 지원이니까 이미 1단계는 끝나고 2단계 지원이에요?
○농정과장 박효상 네, 그렇습니다.
○김정희 위원 어쨌든 여기도 계속 보니까 시비만 들어가는 사업들이 꽤 있네요, 그렇죠?
○농정과장 박효상 네, 그렇습니다.
○김정희 위원 알뜰히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박효상 네.
○김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창휘 김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과장님께 마을지킴이 CCTV에 관련돼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마을지킴이 CCTV가 우리 농정과에서 설치한 데가 몇 군데나 돼요?
○농정과장 박효상 저희가 마을단위 종합개발사업을 하면서 설치했는데, 지금 몇 개소인지는 정확히 파악을 못 했습니다.
○위원장 조창휘 그것은 나중에 자료를 주시고, 마을지킴이 CCTV를 설치했는데, 어떻든 그게 도난방지 이런 용으로 쓰잖아요, 그렇죠?
○농정과장 박효상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창휘 그런데 도난이거나 어떤 사고가 발생했을 때, 아니면 그 마을에 지나간 차량 같은 거 거기에 찍힌 거 화질을 보면 식별하기 어려운, 그러니까 차가 찍히면 차 넘버가 찍혀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화질이 너무 나빠서 어떻든 CCTV를 해놓고도 무용지물이 되는 상황이 있더라고요. 제가 한번 먼저 민원인이 전화를 해서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래서 어차피 설치하는 것은 화질이 좋아야 되고, 그래서 나중에 사건·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것을 좀 확인할 수 있는 이런 CCTV가 돼야지, 그냥 형식적으로 갖다가 달아놓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설치된 CCTV 화질검사를 해서, 거기에 찍힌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을 좀 확인해서 화질이 나쁘다면 교체를 해야지, 폼으로 그냥 해놔서는 아무 소용이 없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점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정과장 박효상 네, 위원장님 지적하신…… 저희가 과거에는 화질이 약간 안 좋았습니다. 요즘 나오는 것은 사양이 고화질, 저희가 이번에 마을지킴이로 하는 CCTV도 고화질, 번호까지, 가까이 있으면 사람 얼굴 정도까지 그런 사양을 선택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창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효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과장 박효상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창휘 다음은 로컬푸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로컬푸드과장님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로컬푸드과장 최순옥 로컬푸드과장 최순옥입니다.
로컬푸드과 소관 예산안은 513∼520쪽입니다.
○위원장 조창휘 조용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기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용기 위원입니다.
516페이지에 치악산복숭아 축제는 3,000만 원이 감액되고, 치악산배 축제 해놓으셨는데, 사유가 있는지와 축제 가능한 건가요? 여쭤보고 싶습니다.
○로컬푸드과장 최순옥 치악산복숭아 축제는 코로나 3단계 상황이어서 사실 추진을 하다가 취소를 한 상태여서 전액 감액을 한 거고요. 치악산배 축제는 11월 중순 정도에 2일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년 하던 축제고 행사라서, 그때 상황이 어떻게 될지는 감안이 안 되는데, 일단은 협의회에서도 상황이 좋아지면 축제가 아니더라도 특판행사, 판매행사 쪽으로라도 해보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예산을 올린 상태입니다.
○조용기 위원 온라인으로 예산을 지원해 주면 안 되나요? 안 그래도 어려울 텐데, 복숭아 같은 경우에는 끝났으니까 할 수 없는데, 배 축제 같은 경우도, 축산과에도 보면 치악산한우 그렇게 해주고 있잖아요. 15% 할인해서. 이것도 그렇게 하면 안 되나요? 농민들은 좀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로컬푸드과장 최순옥 온라인 방법도 같이 검토를……
○조용기 위원 같이 지원을 해주는 게, 축제도 축제지만 이거 해줄 수 있으면, 가능하다면…….
○로컬푸드과장 최순옥 네.
○조용기 위원 편성목이 그래서 못 쓸 거 같기도 한데, 가능하면 부탁 좀 드리고요.
○로컬푸드과장 최순옥 네.
○조용기 위원 하단에 보면 전통주 지원 있잖아요. 어제 조례도 했지만, 원주에 8개 업체가 있다고 과장님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로컬푸드과장 최순옥 9개 업체.
○조용기 위원 업체가 겹치지 않도록 신경을 잘 써주시고요. 그다음에 타당한지도 검토를 잘 부탁드릴게요. 어제 과장님하고만 말씀하다가 질의는 안 했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컬푸드과장 최순옥 네, 알겠습니다.
○조용기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창휘 조용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 과장님, 김정희 위원입니다.
515페이지 강원푸드박람회 참가지원이 10개소네요? 신청하는 업체를 선정해서 하나 어떻게, 10개소가 어떤 기준으로 나온 건가요?
○로컬푸드과장 최순옥 이것도 해마다 하고 있는 행사인데요. 부스 설치가 1개소당 200만 원 정도 예산은 그동안 계속 들어왔었어요. 그래서 그 예산에 맞춰서 한 10개소를 계획해서 올린 예산입니다.
○김정희 위원 그러면 여기 참가할 수 있는 업체가 10개인데, 더 많은 사람들이 지원하거나 우리도 나가겠다 이렇게 해서 그런 어려움은 없어요?
○로컬푸드과장 최순옥 그동안 박람회는 농특산물유통협의회 회원들이 주로 참가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매년 10개소 내에서 신청을 받아서 나가고자 하는 업체를 먼저 선정하고, 많을 경우에는 자체적인 기준이 있어서 그것을 적용해서 선정하는데, 거의 10개소 정도 하니까 무리 없이 요구하는 업체는 수용이 되더라고요.
○김정희 위원 불평하는 거 없이?
○로컬푸드과장 최순옥 네.
○김정희 위원 아니, 예산에 맞춰서 업체를 선정하는 건지, 아니면 업체를 선정하고 예산을 그렇게 하는 건지 이래서, 늘 나가는 업체만 가는 건지, 제가 들은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잘 살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예산안에 10개소를 선정한다 하면 나갔던 데가 계속 나가는 게 아니라, 안 나간 데도 돌아보고 이렇게 해야지, 업체 10개소는 늘 나간다 이런 인식을 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죠?
○로컬푸드과장 최순옥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기준에 맞춰서 공평하게……
○김정희 위원 그래서 더 많이 나가서 알리게 되고 이러면 예산 좀 더 세워도 되고 이러잖아요. 이런 데 아까워하면 안 되지. 그렇죠?
○로컬푸드과장 최순옥 네, 알겠습니다.
○김정희 위원 이것을 잘 살펴주시고요. 그다음에 찾아가는 양조장 지원은 뭐예요? 4,800만 원.
○로컬푸드과장 최순옥 몇 페이지……
○김정희 위원 517페이지 찾아가는 양조장 지원. 원주 양조장이 몇 개나 돼요?
○로컬푸드과장 최순옥 원주 양조장은 지금 9개……
○김정희 위원 여기 전통주를 말하는 거예요, 이것도?
○로컬푸드과장 최순옥 네, 그래서 찾아가는……
○김정희 위원 그러면 이거이거 다 겹쳐지는 것은 아니에요?
○로컬푸드과장 최순옥 겹쳐지지는 않습니다.
○김정희 위원 그런데 어떤 지원을 해요, 여기는?
○로컬푸드과장 최순옥 찾아가는 양조장은 지역의 우수 양조장에 6차 산업을 적용하는 그런 사업인데요. 생산뿐만 아니라 관광체험시설까지 갖춰서 지역의 관광수요까지 흡수하는 사업인데, 지금 현재 이 사업을 신청한 곳은 판부면의 모월업체가 신청되어 있고요.
○김정희 위원 반복사업은 아니에요, 이것은?
○로컬푸드과장 최순옥 이것은 2년 차 사업이고요.
○김정희 위원 그러면 9개 양조장 중에서 올해는 여기 해주고 내년에는 다른 데 이렇게 순차적으로 돌아가면서 하는 건지, 아니면 지원한 곳을 해서 하는 건지…….
○로컬푸드과장 최순옥 이 사업은 찾아가는 양조장이어서 주변의 체험프로그램까지 운영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도비를 요청해서 확정이 되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신청을 하면 저희가 매년……
○김정희 위원 신청은 몇 군데가 들어왔어요?
○로컬푸드과장 최순옥 신청은 올해 모월 한 군데 들어와서 이 업체가 선정됐고, 모월은 체험프로그램까지 계획하고 있는 상태라서 도에서도 그 사업과 부합이 돼서 선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김정희 위원 어쨌든 9개 양조장이 있고 이렇다고 하니까, 조례도 만들어진 상황이니까 골고루 다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야지, 조례까지 다 만들어놓고 또 한 군데 집중하고 하는 것은, 모월은 워낙 유명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조금 쳐지고 이런 데를 살려줘서 그것도 유명하게 하는 것이 과장님 책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로컬푸드과장 최순옥 네, 알겠습니다.
○김정희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 잘 신경 써주시고요.
하나만 더, 이 앞에도 12인, 9인 이런 게 있어요. 이해가 안 가는 게, 518페이지 바우처(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공급) 100만 원, 12인 이렇게 있거든요. 얘기 좀 해주세요. 12인이 어떻게 돼서 정해진 거고, 어떤 사람…….
○로컬푸드과장 최순옥 이것은 학교급식지원센터나 학교급식을 하기 위해서 그동안 친환경농산물로 납품을 하던 농가인데, 코로나로 인해서 2019년보다 매출이 많이 감소한 농가 중에 선정이 된 농가가 12농가가 돼서……
○김정희 위원 아, 거기를 한 농가당 100만 원씩 지원해 주시는 거라는 거죠?
○로컬푸드과장 최순옥 네.
○김정희 위원 그럼 이 앞에도 마찬가지죠?
○로컬푸드과장 최순옥 그 앞의 화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김정희 위원 화훼농가 아홉 곳을 지정해서 100만 원씩 한다는 말씀이죠?
○로컬푸드과장 최순옥 네.
○김정희 위원 이렇게 선정할 때 이런 부분들도, 화훼농가가 아홉 곳만 있는 게 아니고, 여기도 열두 곳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선정하고 할 때도 잘 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로컬푸드과장 최순옥 네, 알겠습니다.
○김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창휘 김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 위원 과장님, 이재용 위원입니다.
516쪽에, 원주푸드신활력플러스사업 질의드리려고요.
○로컬푸드과장 최순옥 네.
○이재용 위원 지금 퇴직급여 충당금 780만 원, 520만 원이 순수 퇴직금인가요?
○로컬푸드과장 최순옥 네, 이 직원들이 퇴직할 때 가져갈 퇴직금을 미리 충당해 놓는 예산입니다.
○이재용 위원 이 직원들이 언제부터 일을 하고 계세요?
○로컬푸드과장 최순옥 신활력사업이 2022년까지 계획이 되어 있어서 일단은……
○이재용 위원 시작하신 지가 언제냐고요.
○로컬푸드과장 최순옥 시작은 2019년 7월부터 채용이 돼서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재용 위원 그러면 본예산에는 안 하고 2회 추경에 올라왔잖아요.
○로컬푸드과장 최순옥 그동안 충당금이 계상되지 않아서 이번 2추에 충당하기 위해서 올렸습니다.
○이재용 위원 그렇게 됐다고요? 그럼 1인이 780만 원, 2인이 520만 원, 1인이 더 많아요, 두 양반보다도.
○로컬푸드과장 최순옥 1명은 사무국장이어서 임금이 좀 많고요. 그 외 2명은 사무원이어서 임금의 차이가 있어서 퇴직금에도……
○이재용 위원 그럼 이 양반들이 계약직이에요?
○로컬푸드과장 최순옥 네, 신활력플러스사업 추진하는 동안 업무를 추진하는 직원입니다.
○이재용 위원 사무국장님 급여가, (웃음) 남의 급여 물어봐도 되는지 몰라도……
○로컬푸드과장 최순옥 급여가 250만 원 정도, 평균…….
○이재용 위원 월?
○로컬푸드과장 최순옥 네.
○이재용 위원 그러면 780만 원이 몇 년 치 충당금이에요?
○로컬푸드과장 최순옥 4년……
○이재용 위원 4년 치 충당금을 한 번에 다 올려서…….
○로컬푸드과장 최순옥 네.
○이재용 위원 궁금한 게, 도대체…… 우리가 보기에는 1년 치로 보잖아요, 최대한. 780만 원의 충당금을 받아갈 정도면 급여는 도대체 얼마를 받는가 이 생각을 한 거예요, 제가.
○로컬푸드과장 최순옥 네.
○이재용 위원 맞습니까?
○로컬푸드과장 최순옥 급여요?
○이재용 위원 그러니까 4년 치를 한꺼번에 올려서 이렇게 780만 원이 된 거고, 2인도 4년 치고요?
○로컬푸드과장 최순옥 네.
○이재용 위원 4년 치를 한 번씩 올려도 되나? 2회 추경에?
○로컬푸드과장 최순옥 매년 올렸어야 되는데 그동안 누락이 돼서 이번에 같이 올리게 됐습니다.
○이재용 위원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로컬푸드과장 최순옥 네.(웃음)
○이재용 위원 그리고 간현에 통합건축 짓잖아요. 건축물.
○로컬푸드과장 최순옥 네.
○이재용 위원 거기에도 로컬푸드장이 들어가나요?
○로컬푸드과장 최순옥 네, 원주푸드 로컬매장이 들어갈 계획입니다.
○이재용 위원 운영을 하려는 주체들이 몇 군데 있죠?
○로컬푸드과장 최순옥 네, 얘기로는 하시려고 하는 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용 위원 나중에 선별하는 데 문제는 없을까요?
○로컬푸드과장 최순옥 저희가 그거 선정할 때는 의회에도 다 상정해서 같이 선정하게 절차상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재용 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로컬푸드과장 최순옥 네.
○이재용 위원 수고하셨어요.
○위원장 조창휘 이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덕 위원 과장님, 517페이지부터 원주푸드 활성화 목이 있는데, 원주푸드 활성화하기 위해서 우리 시가, 또 로컬푸드과가 1년에 집행하는 예산이 그래도 꽤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로컬푸드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제시되고 있는 가운데, 인증제에 대한 개선이 계속 요구되고 있어요.
인증제에 따른 농산물 원가도 차이가 날 테고, 또 지금 우리 관내 농가에서 생산하는 농산물들이 원주푸드로 납품됐을 때 단가와 실제로 친환경농업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단가가 훨씬 높음에도 불구하고, 가락으로 가거나 다른 시장으로 갔을 때 단가가 훨씬 높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원주푸드에 납품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이것은 좀 개선을 해줄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로컬푸드과장 최순옥 네.
○장영덕 위원 그리고 인증제도 보니까 원주푸드플러스인증제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추진상황은 어떻습니까?
○로컬푸드과장 최순옥 원주푸드플러스 인증에 대해서 신활력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단에서 일반적인 소비자라든가 관련자들하고도 지속적으로 지금 협의하고,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지 간담회도 갖고 이런 적이 있었는데, 아직 어떤 기준을 세울 것인지는 지속적으로 지금 의논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장영덕 위원 관련자들과 전문가들과 함께 같이 저도 여러 차례 원주푸드플러스인증제에 대한 스터디를 해봤는데, 장기적으로는 저는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부서에서도 잘 고민해 주셔서 플러스인증제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틀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로컬푸드과장 최순옥 네, 알겠습니다.
○장영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창휘 장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 곽희운 위원입니다.
515페이지 보면, 고추 재배 기반시설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어떤 것을 지원해 주는지와 또 지원대상자는 어떻게 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로컬푸드과장 최순옥 이 사업은 이번에 새로 구성되는 고추작목반에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지원내용은 콘티박스라든가 지주대라든가 생산에 필요한, 또 생산 수확 후에 필요한 그런 것들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곽희운 위원 작목반이 몇 개나 구성돼 있죠?
○로컬푸드과장 최순옥 지금 1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곽희운 위원 1개?
○로컬푸드과장 최순옥 네, 고추는 이번에 처음 구성이 되었습니다.
○곽희운 위원 그럼 작목반이 지역적으로 구성돼 있나요?
○로컬푸드과장 최순옥 주로 귀래지역에 많이 회원들이 구성돼 있는 상태입니다.
○곽희운 위원 이렇게 좀 지원해 주면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고추 안 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을 텐데, 시골에서. 작목반만 이렇게 딱 해서 지원해 준다고 하면……
○로컬푸드과장 최순옥 이번에 이 사업이 계상되게 된 계기는, 지금 귀래 고추작목반에서 교촌하고 수매계약이 맺어지면서 교촌에서 요구하는 게 규격화된 콘티박스에 담아서 납품을 해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규격화된 박스 제작을 하려니까 일단 농업인들이 부담이 너무 커서 이 사업을 재차 많이 요구를 해왔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도에 건의하고 해서 이번에 도비 같이 매칭이 돼서 내려온 사업이라서 그런 특수부분의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같은 페이지 아래쪽에 보면, 맨 아래 로컬푸드 육성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것도 똑같이 어떤 지원사업이고, 대상자가 누구인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로컬푸드과장 최순옥 이 사업은 로컬푸드 수송차량을 지원하는 사업이에요. 지금 지원대상은 남원주농협에 지원되게 되겠는데요. 올해 남원주농협에 로컬푸드직매장이 생기면서 지역의 농산물을 수송하기 위한 쪽으로 해서 저온차량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다음 장 보겠습니다. 516페이지 보면 농촌자원복합산업화 지원사업, 이것도 기능보강사업 같은데, 이것도 어떤 기능을 보강하고, 또 지원대상자가 누구인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로컬푸드과장 최순옥 이것은 농특산물을 가공하는 기존 사업장의 기능보강을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인데, 주로 기반시설 보완이나 설비증축, 장비구입 등을 하는 사업이에요. 이번에 저희 시에서는 3개소가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요. 토토미누룽지와 강원백운산산삼농원, 원주옻식품 이렇게 세 군데이고요. 토토미누룽지 같은 경우는 누룽지 기계 증설을 위해서 추진할 계획이고, 강원백운산산삼농원에서는 제품을 스틱화하기 위해서 스틱자동포장기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원주옻식품은 지금 옻 추출기가 오래돼서 교체하는, 새로운 기계로 교체하는 옻 추출기하고 자동포장기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곽희운 위원 대상지 선정은 어떤 방법으로 하나요?
○로컬푸드과장 최순옥 대상지 선정은 도에서 신청 수요조사를 했을 때 저희 시에서 네 군데가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네 군데에 대해서 도 전체적으로 타 시군에 신청한 수요를 가지고 발표해서 선정이 됐는데, 저희 시에서는 네 군데 중에 한 군데는 안 되고 세 군데가 된 상황입니다.
○곽희운 위원 그럼 이 사업은 강원도에서 18개 시군 전체를 다 하나요?
○로컬푸드과장 최순옥 네, 18개 시군 대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곽희운 위원 517페이지입니다. 농산물 유통장비 지원인데, 이것도 같은 맥락에서 어떤 사업이고, 또 지원대상자가 누구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로컬푸드과장 최순옥 이것도 아까 사업처럼 신림농협에 농산물 수송차량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곽희운 위원 아래쪽 식품소재 및 반가공산업육성 사업도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로컬푸드과장 최순옥 이 사업은 지금 완제품을 생산하는 데 중간재료로 투입되는 반가공품하고 식품첨가물을 생산해서 식품이나 외식기업에 공급하는 그런 사업인데요. 목적은 국산 농산물의 수요확대와 농산물 수급조절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저희 원주시에서는 산림농산에서 이 사업을 공모로 지원해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산림농산에서는 주로 참기름이나 들기름 등 유지류를 가공하는 계획으로 이 사업을 확보하였습니다.
○곽희운 위원 제가 도비사업들, 또 기금사업들에 대해서 이렇게 질의를 드렸는데, 왜 질의드렸느냐 하면, 예산이 정말 형평성 있게 쓰여져야 되거든요. 또 공모사업도 마찬가지이고. 그런데 몇몇 업체들이 선점하거나 아니면 정보를 그쪽만 알아서 지원해 주는 느낌이 있어서, 그래서 부서에서는 그런 것들을, 공모가 됐든 도 사업이 있든 이런 것들이 대상자들이 잘 알 수 있게끔 홍보를 잘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무슨 말씀 드리는지는 과장님 아시겠죠?
○로컬푸드과장 최순옥 네, 저희가 신청 들어온 데 외에도 몰라서 신청을 못 하실까 봐 기존 해당되는 업체나 아니면 농업인들한테 별도로 또 알려드리기도 하고, 최대한 홍보해서 몰라서 신청 못 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곽희운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도에서 대상자를 선정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도비사업 중에.
○로컬푸드과장 최순옥 그렇습니다.
○곽희운 위원 그래서 이게 우리 시의 의지랑 관계없이 특정단체나 특정인을 지정해서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결과가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잘 고민하셔서…… 우리 시비가 들어가는 만큼 시의 의지나 시의 시정방향하고 맞게끔 이게 지원이 돼야 되는데, 특정인들이 도의원이나 도에 찾아가서 예산을 요구하고, 우리는 그냥 당연히 매칭해야 된다는 의무감으로 매칭만 하고 이러다 보니까 사업이 중구난방이 돼버려요. 일관성 있지 않고. 또 대상자도 일관되지 않고. 우리가 순차적으로 10명인데 매년 사업비가 없어서 3개소씩 지원해 주면 3개소를 쭉 해서 10개소를 다 지원해 주는 것도 아니고, 이런 일관성이 좀 유지가 돼야 돼요. 이러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힘 있고 백 있는 사람만 보조금 받아먹는다.” 이런 볼멘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업하실 때 그 부분을 잘 고민해 주십사 하고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로컬푸드과장 최순옥 네, 그 부분을 꼭 염두에 둬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창휘 곽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로컬푸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순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로컬푸드과장 최순옥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창휘 다음은 축산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축산과장님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전익재 축산과장 전익재입니다.
축산과 예산안은 521∼531쪽입니다.
○위원장 조창휘 김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 과장님, 김정희 위원입니다.
521페이지 치악산한우 축제 8,000만 원 계상됐는데, 지금 축제 중이죠?
○축산과장 전익재 지금은 명절 대비 온라인으로 하고 있습니다. 축협이랑.
○김정희 위원 그런데 이 8,000만 원 계상된 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줘 보세요.
○축산과장 전익재 이 예산안을 올릴 때는 이렇게 전체적으로 다이내믹 행사에 같이하는 축제인데, 지금 확정이 거의 못 하는 것으로 됐고요. 지금 축협하고 하는 온라인에서 시민들한테 세일하는 축제는 저희들 행사 때 쓰기 위한 치악산축산물소비촉진 홍보비가 있었습니다. 행사비. 그거 한 2,700만 원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김정희 위원 아, 이것은 축제예산이었는데…… 저는 지금 거기 현수막에 축제라고 해서 그 축제를 대신 그것으로 하나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축산과장 전익재 이것은 다이내믹 행사할 경우에 치악산한우 축제가 같이 병행되는데, 그 행사를 거의 못 하는 상황이니까 못 할 것 같습니다.
○김정희 위원 양계농가 A.I 때문에 그랬던 농가들은 지금 안정이 됐나요?
○축산과장 전익재 네, 귀래농장은 정상적으로, 한 두 달 전에 돼서 정상적으로 계란 유통이 되고 있고요. 이상 없습니다.
○김정희 위원 526페이지 드론보관창고 신축 토지정지비 이랬는데, 지금 3억 원에서 6,000만 원이 더 증액됐어요.
○축산과장 전익재 네.
○김정희 위원 설명 좀 해주세요.
○축산과장 전익재 호저 주산리에 우리 시유지 축산과 관리재산에 유기동물보호센터, 그다음에 축협 TMR공장, 가축방역창고 이 세 가지가 들어가는데, 땅이 조금 부족해서 작년 연말에 기재부 땅 1,000평을 샀습니다. 그래서 경사면 정지작업을 넓혀서 설계하다 보니까 1회 추경에 3억 원을 세웠는데 6,000만 원 정도가 부족해서, 저희들 구제역 백신접종 시 예산이 서 있는데 국도비 예산이 충분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부족한 6,000만 원을……
○김정희 위원 아, 그래서 증액하셨어요?
○축산과장 전익재 돌려쓰려고 계상했습니다.
○김정희 위원 그리고 528페이지 학생승마체험 지원이 있어요. 528페이지 하단에.
○축산과장 전익재 네.
○김정희 위원 그런데 지금 승마체험은 못 했잖아요, 그동안. 했나요?
○축산과장 전익재 학생들은 교육청 각 학교에서 신청받아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김정희 위원 계속 하고 계시는 거예요?
○축산과장 전익재 네.
○김정희 위원 그런데 여기 반환금에 보니까 체험지원사업 이런 거 반환한 게 많네. 못 해서 그랬나? 왜 이렇게 많이 반환을 하죠?
○축산과장 전익재 네?
○김정희 위원 도비, 국비 반환금. 반환금에.
○축산과장 전익재 아, 반환금이요?
○김정희 위원 네.
○축산과장 전익재 저희들이 교육청을 통해서 학교에 충분하게 홍보를 계속 해도 희망하는 학생들에 비해서 예산이 좀 많이 내려와서, 최대한 다 쓰려고 노력했는데도 반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정희 위원 먼저 행감 때도 말씀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그러면 홍보를 좀 많이 하셔서 해야지, 이렇게 반환하지 않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홍보를 많이……
○축산과장 전익재 계속 홍보해서 학교에서 들어오는 학생들은 100% 저희들이 수용하고 있습니다.
○김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창휘 김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덕 위원 과장님, 장영덕 위원입니다.
522페이지에 양봉 경쟁력 강화, 그다음에 꿀벌생산능력향상 해서 전체 예산이 약 5억 5,0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아니구나. 2억 5,0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지금 관내에 양봉업을 하시는 분들이 대략 숫자가 어느 정도 되죠?
○축산과장 전익재 저희들이 미처 조그맣게, 양봉이고 토봉이고 소규모 농가들은 파악이 안 된 분들이 꽤 있는데, 저희들이 한 400여 농가 정도로 보고 있고요. 강원도에서는 저희들이 제일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양봉산업법이 새로 만들어져서 작년부터 등록을 받고 있습니다. 허가를 내고, 기준이 양봉은 30군 이상, 토봉은 10군 이상을 신청을 받아서 담당공무원이 현장 나가서 모든 조건을, 땅, 토지 모든 관계를 확인하고 나가고 있는 게, 등록된 게 한 250농가 정도 나갔습니다.
○장영덕 위원 지역에서 양봉을 하시는 농가분들께서 이야기하시는 것이, 꿀 생산량이 계속 줄어들고 있고, 그 이유 중의 하나로 기후변화도 있기는 하겠지만, 외지에서 특정한 시기에만 딱 나타나서 벌 치고 가시는 분들이 아주 극성이라고 하시는데, 이것에 대한 대책은 혹시 있을까요?
○축산과장 전익재 저희들도 그런 벌 관련 민원 내지는 이웃들하고 그런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옵니다. 들어오지만 저희들은 최대한 법적으로…… 저희들이 크게 문제 삼을 소지는 사실 안 됩니다. 법적으로 문제는 안 돼서 단속공무원이 나가서 계속 이해시키고, 꽃 딸 때만 잠깐 있다가 또 가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민원은 많이 들어오는데, 저희들은 담당공무원들이 나가서 그때그때 해결하고 있지만, 법적으로 저희들이 강제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장영덕 위원 법적으로 제도가 미비해서 처벌이나 이런 것들은 안 되고 있는 상태죠?
○축산과장 전익재 네.
○장영덕 위원 우리가 그냥 단순히 말로 설득하는 것밖에, 그런데 그 사람들도 설득이 안 되잖아요.
○축산과장 전익재 네, 그 꽃이 딱 한철이니까……
○장영덕 위원 그러니까 그 시기만 쫓아다니시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축산과장 전익재 벌 하시는 분들이 좀 영세하신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장영덕 위원 그럼 결국은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겠네요. 그렇죠?
○축산과장 전익재 네.
○장영덕 위원 지역에 국회의원 두 분 계시니까 요청을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요?
○축산과장 전익재 양봉산업법도 송기헌 의원님이 제정해서 만들어 주셨어요. 재작년에 원주에서.
○장영덕 위원 송기헌 의원님이 훌륭한 일 하셨네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전익재 네, 알겠습니다.
○장영덕 위원 지역에서 피해가 계속 늘어나고 있으니까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 524페이지 보다 보니까 차단방역관리 강화 해서 가축전염병 관련된 것들 예산이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가축 구제역 백신접종을 지원하고 있잖아요. 요즘 보니까 또 코로나 변이바이러스가 가축들한테도 전염된다고 해요. 그래서 폐사되는 경우도 나타나고 있고, 특히 반려견, 반려묘들도, 반려동물한테도 코로나가 전파가 된다는데, 1,500만 반려동물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가 코로나가 장기화되니까 사람들이 코로나블루라든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반려동물과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국내에 코로나 백신을 반려동물한테 접종하는 신청이 들어갔답니다. 그래서 러시아에서는 이미 시작을 했고요, 접종을. 축산농가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감염됐다 그러면 큰 피해가 오지 않을까요?
○축산과장 전익재 아직 거기까지는 검토나 보고한 적이 없습니다.
○장영덕 위원 제가 찾아보니까 우리 국내에서도 가축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으로 폐사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우리 신경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존경하는 몇 분의 의원님들도 계시는데, 피해가 자칫 잘못하면 지역에도 퍼질 수 있는 상황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알아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축산과장 전익재 네, 바로 조사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장영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창휘 장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축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전익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축산과장 전익재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창휘 다음은 농촌자원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농촌자원과장님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자원과장 곽희동 농촌자원과장 곽희동입니다.
농촌자원과 소관 예산안은 532∼540쪽까지입니다.
○위원장 조창휘 김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 과장님, 여기 농촌자원과 명세서들 보니까 거의 강사수당이 많네요. 그런데 코로나 전국에 계속 교육을 했습니까?
○농촌자원과장 곽희동 저희가 농업인 교육은 한 4,200명 정도 연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농업인대학 같은 경우는 보통 4개 과정에서 160명을 22회 동안에 하고 있고요.
○김정희 위원 비대면으로 하셨어요?
○농촌자원과장 곽희동 비대면하고 대면교육하고 같이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희 위원 보니까 교육이 엄청 많네요. 그래서 잘 했나.
536페이지 보니까, 농촌지도자 한마음대회 개최 2,000만 원이 계상돼 있어요.
○농촌자원과장 곽희동 네.
○김정희 위원 지금 대회를 개최하려고 하시는 거죠?
○농촌자원과장 곽희동 그렇습니다. 이것은 지역의 지도자로서 중추적인 역할을 다짐하면서, 회원 정보 교류와 화합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서 강원도에서 처음으로 시군 단위 행사로 추진하는 대회입니다. 그래서 현재 행사계획은 12월 3일에 계획을 잡고 있고요. 주관단체 추진협의회하고 계속적으로 협의를 하면서 행사계획을……
○김정희 위원 원주시 주관으로 하시는 거예요?
○농촌자원과장 곽희동 네, 농촌지도자……
○김정희 위원 원주 지도자들만 하시는 대회예요, 아니면 강원도 이렇게……
○농촌자원과장 곽희동 원주시 농촌지도자 대회입니다.
○김정희 위원 코로나 단계가 지금처럼 그렇게 해도 하실 수 있는 건가요?
○농촌자원과장 곽희동 지금 코로나 상황에 맞춰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지침에 준해서 행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희 위원 농촌자원과가 보니까 교육이 많고 그런 게 많네요. 그렇죠? 교재 만들고 강사수당이나 이런 게 많은 거 보니까, 이제 줌(Zoom)으로나 비대면 그런 것들도 더 많이 활성화시켜서 교육도 안전하게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과장님, 그런 부분에도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자원과장 곽희동 네, 알겠습니다.
○김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창휘 김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업용기계 임대사업이 지금 수요가 모자라는 것은 없나요?
○농촌자원과장 곽희동 저희가 기종별로 조금씩은, 임대 수요농가별 기종에 따라서 모자란 부분도 있습니다.
○위원장 조창휘 대부분 어떤 기종이 모자란가요?
○농촌자원과장 곽희동 농기계 임대기종은 내구연한 보통 5년하고 고장나는 부분 해서 보통 불용처리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이 콤바인입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원주에 콤바인 보유대수가 28대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올해 엊그저께 9월 6일 비대면 추첨을 했는데, 전년 대비해서 한 44명이 콤바인을 임대하는 수요자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급하게 모자라는 기종은 콤바인입니다.
○위원장 조창휘 그래서 조금 있으면 또 수확기가 돌아오는데, 그런 것을 더 확충해서 농업인들이 적기에 수확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축산기자재, 옥수수 수확기라고 할까요? 사일리지. 그것이 현재 우리 센터에 하나만 있나요?
○농촌자원과장 곽희동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것은 1대가 있는데요. 지금 축협에 장기 임대해서 25년도까지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창휘 그래서 그 부분도 어떻든 축협에서 농가들을 위해서 임대를 해서 옥수수 사일리지를 해주고 있는데 아마 수요가, 농가들이 축협에서 그렇게 작업을 다 해주다 보니까 옥수수 파종면적이 많이 늘었어요. 그래서 옥수수 사일리지 하는 기간이 얼른 적기에 해야 되는데 기계가 모자라서 지금 현재 적기에 못 해서 마른 상태에서 하고 이러니까, 아무래도 축산농가들의 입장을 들어보니까 기계가 부족하니까 우리 센터에서 임대용 기계를 더 구비해 놔서 농가들이 적기에 수확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농촌자원과장 곽희동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조사료수확기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에…… 축산농가분들이 조사료 관련 상당히 많은 것을 적기에 수확 때문에 좀 해달라는 얘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에 조사료수확기를 1대 더 구입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창휘 그리고 임대사업소가 네 군데, 본소까지 네 군데인가요?
○농촌자원과장 곽희동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창휘 그래서 지역마다, 소초나 아니면 신림이나 문막이나 본소나 기종이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그렇죠?
○농촌자원과장 곽희동 네.
○위원장 조창휘 그런데 문막에서 자주 쓰는 것하고 신림이나 소초 쪽에서 자주 쓰는 것하고 그게 다르잖아요. 그렇죠?
○농촌자원과장 곽희동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창휘 그러면 문막에서 안 쓰는 것은 소초나 신림으로 가야 되고, 그래서 그렇게 돌아갈 수 있게끔 그런 부분도 탄력 있게 조사를 해서 모자란 기종은 서로 돌려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촌자원과장 곽희동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창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촌자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곽희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촌자원과장 곽희동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창휘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창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농업기술과장님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과장 최용봉 농업기술과장 최용봉입니다.
농업기술과 소관 예산안은 541∼545쪽입니다.
○위원장 조창휘 김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 과장님, 544페이지 과학영농 실증시험포 토지매입이 있네요? 이거 좀 설명해 주세요.
○농업기술과장 최용봉 센터 내에 부속건물을 많이 지으면서 실증시험 할 수 있는 농지가 부족해서 기존에 있는 실증시험포 옆에 농지……
○김정희 위원 아, 센터 옆에다가?
○농업기술과장 최용봉 네, 농지 한 필지를 매입하는 겁니다.
○김정희 위원 센터 안에 있는……
○농업기술과장 최용봉 지금 센터 바로 옆에 붙어 있는 논을 한 단지……
○김정희 위원 개인용지를 사는 거죠? 토지를.
○농업기술과장 최용봉 네.
○김정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창휘 김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 곽희운 위원입니다.
542페이지 기능성 다겹보온커튼 시범사업이 있어요. 사업 설명하고 지원대상지가 어디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농업기술과장 최용봉 이것은 화천군에서 국비사업을 하나 반납하는 게 있어서 원주가 신청을 해서 확정이 돼서 저희들이 추경에 예산을 계상하게 됐고요. 사업내용은 연동형 비닐온실에 난방비 절감을 위해서 다겹보온커튼을 설치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사업이 확정돼서 내려와서 추경예산에 확정되기 전에 농가 선정까지는 마무리가 된 상태인데요. 문막 궁촌리에 장미재배 하는 농가가 선정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곽희운 위원 대상자 선정은 어디에서 한 거죠? 우리 과에서 한 건가요?
○농업기술과장 최용봉 대상자 선정은 공고를 해서 사업대상자 신청을 받은 다음에 산학협동심의회를 거쳐서 선정을 했습니다.
○곽희운 위원 몇 농가가 신청했나요?
○농업기술과장 최용봉 사업 신청은 한 농가가 들어와서 적부여부만 이렇게 해서 선정했습니다.
○곽희운 위원 그러면 이런 사업이 있다라는 홍보를 어떤 방법으로 하셨어요?
○농업기술과장 최용봉 그것은 읍면에 공문 시행하고 원주시 홈페이지에 공고를 냈습니다.
○곽희운 위원 지원율은 몇 퍼센트예요? 사업비의 몇 퍼센트 지원해 주나요?
○농업기술과장 최용봉 이게 새 기술 보급 시범사업이다 보니까 100% 지원사업입니다.
○곽희운 위원 100%?
○농업기술과장 최용봉 네, 국비 50%, 시비 50% 해서요.
○곽희운 위원 아까 제가 사업설명을 제대로 잘 못 들었는데요. 이게 공모사업인가요, 아니면 우리 시에서 이런 사업을 만든 건가요?
○농업기술과장 최용봉 공모사업은 아니고 농촌진흥청에서 매뉴얼 사업으로 내려오는 게 있는데, 이게 화천군에서 신청을 했다가 반납이 돼서 강원도에서 각 시군에 신청을 받아서 원주가 신청해서 확정돼서 내려온 사업입니다.
○곽희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창휘 곽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업기술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용봉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과장 최용봉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창휘 다음은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님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정운욱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정운욱입니다.
도매시장 소관 예산안은 546∼547쪽입니다.
○위원장 조창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운욱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정운욱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창휘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를 끝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의 부서별 질의를 마쳤습니다만, 질의과정에서 누락된 부분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 소장님, 류인출 위원입니다.
제가 소장님 오시기 전에 작년에 말씀드렸었는데, 농정과장님한테 말씀드려서 농촌환경개선사업 일환으로 소위 말해, 들에 논이나 밭농사 넓은 지역 있잖아요. 그늘막이 없거든요.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한여름 땡볕에, 봄가을에도 그렇고, 잠깐씩 햇빛을 피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그때 말씀드렸더니 2021년도 신규사업으로 진행해 보시겠다고 해놓고 그냥 퇴직해 버리셨어요. 그래서 못 하셨는데, 올해 신규사업에 오나 하고 봤더니 아직 계획이 없는 것 같아요.
저쪽에 호남 쪽도 그렇고, 충청도도 그렇고, 강원도 지역에서는 삼척 쪽에도 설치가 돼 있더라고요. 농지 있는 데도 보면 농로가 다 있으니까 농로 인접한, 만약에 김정희 위원님하고 제 땅이 인접해 있으면 같이 설치해서 공동으로 쓸 수 있게, 그렇다고 간이시설을 진짜 정자처럼 큰돈 들여서 짓는 게 아니고, 삼척 같은 데 보니까 아주 저렴하게 했더라고요. 양철기와라고 하죠. 요새 기둥 세워서 양철기와로 해서 의자도 적당히 놓고 해서 참 같은 거 드시고, 잠깐 쉬시고 이럴 수 있게. 하여튼 내년에 신규사업으로 그것을 한번 해봐 주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문막 같은 데 뜰도 넓고, 또 밭작물 하시는 분들 솔직히 피할 데가 없어요. 햇빛을 피할 데가 없어서, 요새 농정과에서 호화농막 때문에 단속하시느라 애먹는 거 같은데, 농민들이 피할 데가 없다 보니까 그것을 짓고 이왕 하는 거 조금 더 좋게 하다 보니까 호화롭게 되고 이러는데, 그게 있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추진해 보실 의향이 계신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기준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한번 기존에 설치돼 있던 데, 삼척이라든가 호남 쪽이라든가 이런 데를 한번 벤치마킹을 해보겠습니다. 당장 내년에 안 되더라도 후년에라도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여러 가지 면이 아마 고려돼야 될 것 같아요. 농경지의 소유자 분포도라든가 아니면 어떤 작물을 재배하는지 등등 여러 가지를 고민해 봐서 한번 좋은 사례로 판단이 되면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류인출 위원 하여튼 시범지역으로 몇 개 한번 해보시고, 호응이 좋으면 확대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소장님이 한여름 땡볕에 농지 나가서 작업을 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진짜 절실합니다. 1시간 정도 하고 그래도 한 10분 정도는 그늘에서 쉬고 나면 다시 또 활력이 생기거든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기준 네 알겠습니다.
○류인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창휘 류인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 위원 소장님, 오셔서 축하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기준 감사합니다.
○이재용 위원 어떻든 센터의 장으로서 원주농업의 현주소가 어디나 다 똑같지만 고령화돼 가고 있는 농촌의 고령화 문제, 또 도시와 농촌 간의 소득격차, 또 앞으로 식량의 안보도 될 수 있고, 자급률도 사실 몇 가지 빼놓고는 거의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나라 실정이기 때문에, 평소에 소장님께서 가지고 계신 견해라든가 앞으로 기술센터를 어떻게 이끌겠다 이런 취지에서 말씀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기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고령화 문제라든가 또 식량작물에 대한 문제, 그다음에 농촌과 도시 간의 소득격차 문제, 이런 문제는 국민 모두가 아마 공감하시는 부분이고, 또 농사를 업으로 하시는 분들한테는 직결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일단 농촌문제는 두 가지 정도로 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는 대단위 농경으로 가야 되지 않나, 그다음에 하나는 도시농업으로 가야 돼서 인근의 도시하고 접하고 있는 인근의 도시농업 같은 경우는 이제 다작물을 재배해서 지역의 로컬푸드를 통해서 생산물을 판매하는 그런 쪽으로 가야 될 것 같고, 대농 쪽은 원주 같은 경우는 벼 재배가 한 40%, 45%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논 면적의. 논 면적의 한 45% 정도가 벼를 재배하고 계신데, 이런 경우는 지금까지는 대부분 80% 이상 다 기계화돼 있어서 그 부분은 계속 그런 쪽으로 가야 될 것 같고, 그 외 대단위로 작물을 재배할 수 있는 과일이나 이런 부분은 또 대단위 쪽으로 규모화해서 경쟁력을 키워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저는 보고 있고요.
또 하나 말씀하신 부분은, 고령화 문제 같은 경우는 저희들 농촌인구가 60세 이상으로 보면 한 68% 정도 차지하고 있어서 앞으로 10년 이후에는 아마 대부분 70세 이상이라서 농사를 경영할 수 없는 부분이 나올 거고, 또 휴경지도 많이 발생할 것 같아서, 이런 경우에는 10년 후 정도 되면 농사를 대리 경영할 수 있는 그러한 체계로 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반과 함께 농민들이 굉장히 선호하고 있는, 인력부분을 충당할 수 있는 농기계 임대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좀 확충해 나가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식량안보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희들 자급자족률이 보통 쌀 부분만 그렇고 나머지 대부분은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서, 이 부분은 지역의 농산물을 살리기 위해서는 농업에 투자되는 부분을 계속적으로 늘려나가야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농업예산이 많이 부족하기는 하지만, 그것을 좀 효율적으로 배분해서 잘 사용하도록 하고요. 또 새로운 작물이라든가 이런 소득작물을 계속 개발하는 방향 쪽으로 해서 예산을 많이 증액하고요.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농민들에 대한 교육부분을 저희들도 강화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농민들을 폄하해서 그런 말씀 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보통 저희들이 교육을 많이 하고는 있지만 그래도 아직 사고는, 생각 자체는 그냥 소작이나 벼농사나 밭농사나 마찬가지로 좀 옛날의 생각에 머물러 계신 것 같아요. 본인들이 어떻게 영농을 하면 어떻게 돈을 더 벌 수 있고, 어떻게 작물재배를 더 잘할 수 있다 이런 것을 본인들도 끊임없이 연구를 하고 그래야 농업도 스스로 발전해 나갈 수 있을 거 같은데,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해서 저희들이 교육도 많이 강화하고, 또 새로운 농업인 교육 과목도 신설하고 이런 방향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한 예로, 아까 존경하는 장영덕 위원님께서 로컬푸드 납품 관련돼서 말씀하셨는데요. 여기도 문제가, 아까 지적하신 부분 중의 하나가 굉장히 단순합니다. 왜냐하면, 농민들이 예를 들어서 감자를 재배한다고 하면 감자를 재배했을 경우에 로컬푸드, 올해는 농사가 잘돼서 로컬푸드과에 납품하는 것보다 감자가격이 높을 경우에 시중에 판매하는 경우가, 감자를 판매해서 소득이 높다 이러면 로컬푸드에서는 감자를 수매해서 급식으로 공급해야 되는데 농민들이 로컬푸드로 감자 판매를 안 하고 직접 다른 루트를 통해서 판매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러다 보면 로컬푸드 같은 경우에서는 그런 부분이 난감해지는 부분이 있고, 또 반대로 가격이 낮다면 로컬푸드에서는 기존에 계약된 재배면적에 의해서 가격을 그대로 수매해 주면 또 농민들은 좋아하시는 부분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농민들도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부분이 많아서 그런 부분도 조율해 가는 게 사실은 농정을 해가면서 어려움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농민들도 사실은 계약재배라든가 이런 부분도 - 한 부분만 말씀드렸는데 - 의식전환이 돼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하여간 농업발전을 위해서 이재용 위원님이 여러 가지 조언도 많이 해주시고 그래서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위원님들하고 지혜를 모아서 농촌발전이 되도록 저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용 위원 말씀 감사드리고요. 그래도 원주는 또 장점이 있어요. 소비도시이고, 35만의 시민들이 계시니까 도농 간에 잘 융합, 화합이 되면…… 원주에서 소비되는 것도 많잖아요. 그렇죠? 일례로 새벽시장 같은 경우도 전국에서 벤치마킹을 원주로 오고, 도농 간의 이런 것을 센터에서 조화롭게 잘 하셔서…… 농업은 판로가 반 농사예요, 판로가.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기준 네, 그렇습니다.
○이재용 위원 그것도 센터에서 나서서 관리차원에서 할 필요가 있지 않나.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기준 네, 알겠습니다. 명심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용 위원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창휘 이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기준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기준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창휘 이상으로, 소관 부서별 질의를 모두 마쳤으므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예산안 조정을 위해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회의중지)
(11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창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장영덕 위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조창휘 장영덕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덕 위원 장영덕 위원입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본 안에 대한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경제문화국 문화예술과 소관 세출예산안 중 회전교차로 조형물 제작 설치 7,000만 원 전액 삭감하고, 경제문화국 관광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안 중 2021년 원주여행주간 특별이벤트 추진 2,000만 원 전액을 삭감하고, 경제문화국 관광개발과 소관 세출예산안 중 지방재정투자사업 타당성조사 수수료 2억 원 전액을 삭감하고, 농업기술센터 축산과 소관 세출예산안 중 치악산한우 축제 8,000만 원 전액을 삭감하고자 합니다.
삭감된 세출예산 3억 7,000만 원은 예비비로 증액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창휘 방금 장영덕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장영덕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대로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예산안 심사기간 동안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도와주시고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7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산회)
○출석위원
위 원 장조창휘
부위원장장영덕
위 원이재용류인출곽희운김정희조용기
○출석전문위원 및 담당직원
전문위원임종현
사무보좌하승만
기록관리원은주
○출석공무원
￭ 농 업 기 술 센 터
농업기술센터소장김기준
농 정 과 장박효상
로 컬 푸 드 과 장최순옥
축 산 과 장전익재
농 촌 자 원 과 장곽희동
농 업 기 술 과 장최용봉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정운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