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문정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7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정환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직제순서에 따라 건설교통국, 도시주택국, 상하수도사업소 순으로 국·소장님으로부터 일괄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은 후, 해당 과·소장님께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규태 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정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복 도시주택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정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거하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정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정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순서에 따라서 부서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부서장님들께서는 심사에 앞서, 해당 부서의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를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들께서는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하시다가, 해당 부서의 심사순서에 맞춰 입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안명호 안전총괄과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정환 전병선 위원님.

○전병선 위원 357쪽이요.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 감지기) 보급 사업이 있는데,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볼 때는 12억 원인가, 몇 년 동안 하는 것 아니에요?

○전병선 위원 그럼 이게 왜 1억 원이었다가 3억 원으로 추경에 올라왔죠?

○전병선 위원 지난번에 원주시민연대인가, 거기서 소화기 보내기로 해서 거기서 예산을, 돈도 모은 것 같은데, 그것은 우리하고 같이 협조한 것 아니에요?

○전병선 위원 별도예요?

○전병선 위원 별도인데, 거기서 얼마나 모았어요?

○전병선 위원 그럼 우리가 전체적인 12억 원이나 원주시에 편성되어 있는데, 지난번에 한 사람들 보니까 모금한 게 한 1,5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것도 같이 과장님께서 하면, 그쪽하고 협조까지는 못해도 같이 해서…… 중복이 될 수 있잖아요, 어디 하게 되면.

○전병선 위원 그런 것은 과장님께서 해서, 어차피 우리 시에서 편성된 거예요. 12억 원을 편성해서 했는데, 요란스럽게 하더라고요, 그런 게. 그런 것 문제는 우리 시에서도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보는 입장에서는 또 그렇게 보이니까 그런 것을 하세요. 사실 1,500만 원으로…… 우리가 12억 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끌려가는 것 같아요. 그쪽으로.

○전병선 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황기섭 위원님.

○황기섭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황기섭 위원입니다.

그 밑에 신규 편성했는데, 화재 안전시설 지원사업이 이전 재원인데, 어디에 민간보조 해주시나요?

○황기섭 위원 아, 요양시설?

○황기섭 위원 드라이비트는 전체를 다 갈아요, 중간만 갈아요?

○황기섭 위원 외벽을 드라이비트로 다 교체한다?

○황기섭 위원 그것 교체는 무엇으로 해요?

○황기섭 위원 불연재 무엇?

○황기섭 위원 글쎄, 그러니까 내화벽돌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철판(징크)으로 하는지? 하여튼 불연재로……

○황기섭 위원 재료라도 대게 보면, 드라이비트 걷어내면 대신 불에 안 타는 벽돌로 조적하든가, 아니면 우리가 얘기하는 요즘의 징크나 철판 대는 것, 그런 용으로 하는데, 그게 들어오는 대로 검토해서 지원해준다 이거죠?

○황기섭 위원 그 밑에 하단에 어린이 119안전체험마을 신축은 어디 지역이에요?

○황기섭 위원 소방서 내.

○황기섭 위원 그러면 신축하는 데 우리가 3억 5,000만 원을 주는데, 그럼 자기네들도 도비 해서 건축하겠지?

○황기섭 위원 부담금이니까 119에 주는 것 아니야.

○황기섭 위원 그다음에 359쪽 중간에 판부 의용소방대 청사 신축, 이게 도비 1억 원이 들어오는데, 짓고 나면 소유는 누가 하는 거죠?

○황기섭 위원 원주시 거죠?

○황기섭 위원 다른 것은 다 도인데, 그럼 원주시 것이면, 원주시 재산이면 앞으로 관리도 원주시에서 합니까?

○황기섭 위원 도비를 좀 받았네요, 어쨌든. 그러면 토지도 우리 것인가요?

○황기섭 위원 건물도 우리 것이고?

○황기섭 위원 아, 지난번에 바꿨죠?

○황기섭 위원 상단에 자율방범대 순찰 차량은 어디예요? 지원하는 게 4대인데?

○황기섭 위원 360쪽 중간 부분에 민방위 경보시스템 교체하는데, 이것 위치가 어디죠?

○황기섭 위원 시청 청사 내?

○황기섭 위원 오래됐네요.

○황기섭 위원 그리고 과장님, 요즘 참 애쓰시는데, 코로나19가 계속 나오잖아. 코로나19 관련 회의를 어떻게 하고 있죠?

○황기섭 위원 아니, 글쎄 애는 쓰시는데, 지금 너무 많이 나오잖아요. 1,218명인가 어제까지 나온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 8월부터 9월 사이에 137명인가 나온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열심히들 하고 있는데?

○황기섭 위원 글쎄, 많이 나와서 그런데, 주로 그럼 월요일에 회의할 때 무슨 내용으로 회의하세요?

○황기섭 위원 기본적인 것?

○황기섭 위원 열심히 하는데, 계속 너무 많이 나와서 안타까운 부분도 있고, 보건소 쪽도 보니까 주말에 보니까 상당히 많이 있는데, 보건소도 좁은데 그 사람들, 검사기관을 체육관 쪽으로 많이 이동시켜서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황기섭 위원 아니, 연장하더라도 검사를 보건소에서……

○황기섭 위원 보건소에 차 댈 데도 없는데……

○황기섭 위원 검사받기 위해서 다닥다닥 서 있고, 그러면 이쪽 체육관 쪽으로 유도를 많이 하면 그쪽이 좀 덜 혼잡스러울 것 같은데, 보건소에서 너무 많이 대기하고, 그 사람들이 검사받는데 그렇게 다닥다닥 서 있어도 문제가 없나?

○황기섭 위원 안내를 하는데도 보건소로 간다?

○황기섭 위원 나는 시에서 일정 사람은 보건소, 체육관 이렇게 구분해서 안내하는 게 아니고, 그냥 가서 검사 맡으라고 하면 알아서…… 보건소 쪽이 너무 많이 몰려서 그분들이 차 대기도 힘들고, 거리 두기도 잘 이행 안 되니까 그분들을 체육관 쪽으로 많이 안내하고 유도하도록 이렇게 해주시고, 하여튼 방역하는 데 너무 많이 나와서 안타까운데, 수고 많이 하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거리단계도 3단계가 계속 유지되는 거예요?

○황기섭 위원 그다음에 혁신도시 그쪽에는 1인 시위만……

○황기섭 위원 그러면 그것은 4단계 적용하는 건가요? 집합금지는?

○황기섭 위원 그럼 현재 49인까지 집회가 가능하다?

○황기섭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문정환 박호빈 위원님.

○박호빈 위원 우리 존경하는 황기섭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아니 원주시가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이제 전부 시민도 그렇고, 방역 당국도 그렇고, 결국 지치는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숫자가 늘어나는 것 보면.

○박호빈 위원 이런 것들이 어떤 집단 의심 여지가 있을 때 문자 보내는 게 체육관으로 보낸다고요? 다 보건소로 와서 보라 그러지, 무슨 체육관으로 와서 보라 그래요? 아니, 그게 무슨 자랑이냐고? 원주시의 중심이야. 보건소를 삥 둘러싸요, 아주. 인간 벽을 쌓아서.

그리고 주차공간도 하나도 없고, 주차장이라고는 학성동주민센터 거기에 놓고 그쪽으로 갔다 주차하라고 하면 누가 거기에 세우고 오냐고요? 그럼 그 지역주민에 대한, 벌써 한 2년 가까이 돼 가요. 그렇죠? 그럼 그 지역주민에 대한, 피해에 대한 부분에 어떠한 행동을 하셨어요? 그 지역주민이 불편하고 피해 본 것에 대해서 어떤 행동을 했어요?

○박호빈 위원 그럼 평상시에 체육관보다도 보건소로 와서 줄 서는 것은 어떤 이유에서 그쪽으로 온다고 생각해요?

○박호빈 위원 행전 안내를 제대로 못 했다는 것 아니에요.

○박호빈 위원 내가 이 문제를 지금 벌써 몇 회째 과장님한테 했지만, 과장님은 너무 무책임한 것 같아. 아니, 그렇잖아. 무슨 자랑이에요? 그리고 보건소 지하주차장은 철저히 보안해서 결국에는……. 아니, 거기 수많은 사람이 와서 진료소에서 검사하는데, 그 사람들이 결국 다 차 끌고 와요. 그럼 그 차는 어디에 대? 그러면 학성주차장에 지금 주차대수가 얼마나 늘었어요?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하지도 않잖아…….

○박호빈 위원 그리고 담배 피우지 말라, 침 뱉지 말라고 해놓고, 거기 불법 주차 단속하던 데에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인들이 거기에 다 차 세우고 가요. 오히려 그러다 보니까 선별진료받으러 오는 사람들이 주차할 데가 더 없는 거예요. 그런 것에 대한 대책 하나도 안 세우잖아요. 너무 무책임한 것 아니에요?

아니, 우리 원주시가 강원도에서 가장 많이 늘어나는 이유가 바로 그런 데 있지 않나 싶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아주 죽으려고 해요. 아니, 그러면 미안해서라도 하다못해 인력을 동원해서라도 주차단속이라도 한번 하든가, 단속이 아니라 지도라도 하든가, 그런 행동은 단 1건도 이루어지지 않고, 그분들도 다 원주시 세금 내는 원주시민이에요. 아니, 언제까지 이렇게 갈 것이냐고, 언제까지? 뭔가 대책을 제대로 세워서 넓은 공간으로 하든가, 체육관으로 가든가 해야죠. 그 체육관에 얼마나 넓은 공간이 있어요.

○박호빈 위원 체육관에 사람 없어요.

○박호빈 위원 알고 있다는 표현은 모른다는 얘기밖에 더 되냐고요, 그게.

○박호빈 위원 하긴 무엇을 해요? 거기는 농구부 때문에 거기서도 하지도 않는데.

○박호빈 위원 행정지도를, 앞으로 그러면 그런 게 생겼을 때 체육관으로 오겠다고 문자를 넣을 거예요, 그러면?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총괄은 안전총괄과잖아요!

○박호빈 위원 총괄이 안전총괄과면 회의 안 해요, 그러면? 다 따로국밥이에요, 지금?

○박호빈 위원 아니, 이런 문제를 좀 해결해야지, 주차장도 안 돼 있고, 도심 한복판에서 사람들 우왕좌왕하게 하고, 거리 구간도 하나도 지켜지지 않아요. 누구 하나 나와 있지 않으니까. 오히려 검사받으러 왔다가 옮기는 거예요, 그게. 이래놓고 무슨 줄어들기를 바래, 이래놓고요? 도대체 방역대책을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도대체! 엄한 사람 잡지 말고 지휘부 되는 사람들 정신 차리고 제대로 하시라고요, 도대체!

○박호빈 위원 그럼 노력해서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지금? 강원도 원주시가 지금!

○박호빈 위원 기본적인 대책도 한번 안 세우고. 그렇게까지 얘기했는데. 아니, 인력 하나 쓰는 게 그렇게 어려워요? 사람 하나 해서 주차라도 똑바로 대게끔 해주는 그것도 어렵냐고? 원주시가 2조 원이 넘는데 사람 하나, 알바(아르바이트) 하나 쓰는 것도 못 하냐고요? 무능력한 것이지, 그게!

○박호빈 위원 아니, 그것이야말로 탁상행정이고 무책임한 것 아니에요? 나는 할 것 했으니까 늘어나는 것을 난들 어떻게 하냐고? 그 얘기 아니에요, 지금.

○박호빈 위원 고생하니까 여태껏 주민이 참았던 것인데, 무슨 특별한 대책을 세워주지도 않잖아요, 하나도. 알바 하나 쓰는 것도 어렵냐고 그러면? 엉뚱한 돈은 다 쓰면서! 노력해 봤어요, 그런 노력?

○박호빈 위원 1년이 되도록 한 번도 안 했잖아요. 그냥 주차장만…… 보건소하고 학성동주민센터하고 거리가 얼마인데, 거기에 해놨으니까 알아서 대고 와라? 침 뱉고 담배 피우고, 그런 것 하나 주워봤냐고?

○박호빈 위원 그 앞에 주차장이 바로 있잖아요! 그것 하나 임대 못 했잖아, 그것 하나.

○박호빈 위원 그 앞에 주차장 있는데 눈으로 못 봐요? 그 앞에 주차장 있는 것 그것도 하나 임대 못 하느냐고?

○박호빈 위원 아니, 했냐고! 주차 노력이라도 해봤냐고, 거기? 아무리 돈이 들어가더라도 그 앞에 있는 주차장 하나 임대 못 얻고, 아무 데나 대고 오라고 불법 주차 유도하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딱지 떼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좀 제대로 해서 진짜 넓은 공간에서 진료받으러 오는 사람들이 안전하게 거리 지켜가면서 검사받을 수 있고, 주차도 확보할 수 있는 곳으로 제발 좀 옮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동네 사람 그것 걸려서 20일 동안 아주 진짜 미치게 폭파하고 싶대요, 폭파시키고 싶대 아주. 난 욕만 바가지로 먹고 있어요, 하여튼.

그다음 360쪽에 마이크 시설이 어디예요? 안전총괄과 내에는 했잖아요.

○박호빈 위원 그런데 이런 것에 대한 예산은 어떻게 뽑았어요? 음향장비, 경보시스템, 그다음에 화상회의시스템 이런 것에 대한…….

○박호빈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장비?

○박호빈 위원 전문성 있는 사람이 뽑았냐고요?

○박호빈 위원 누가 뽑았는데요?

○박호빈 위원 네?

○박호빈 위원 견적인데, 우리가 음향이라는 게 많잖아요. 시스템이. 그게 꼭 필요한 것인지? 꼭 필요한 부분을 해야 하는데, 이게 처음에 들어와 있던 것을, 그 시스템을 그대로 한다고요. 견적이라는 것은 결국 내가 모르니까 업체에 맡기면, 업체는 전에 들어와 있던 시스템을 그대로, 하나라도 더 끼워 넣어야지 견적이 올라가는 것이니까…….

○박호빈 위원 그게 문제가 아니라 필요한 것만 해야 한다는 거죠. 필요 없는 장비를……

○박호빈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음향장비에 대해서 내가 지금 얘기하잖아요. 음향장비에 대해서. 과장님도 모르고, 뒤에 앉아 계신 팀장님도 이것은 전문성이 없어서 모른다고요.

○박호빈 위원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것은 필요한 부분만 사용하라는 얘기예요.

○박호빈 위원 아, 저렇게……. 예산도 나중에 그 사람들도 보고 와서…… 그렇게 말을…… 책임지는 행동을 해야지…….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방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익환 건설방재과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정환 곽문근 위원님.

○곽문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63쪽에 소초202호 도로 확·포장공사 증액 사유가 뭔지 간략히 얘기해 주시죠?

○곽문근 위원 외곽도로하고 교차 되는 부위가 있잖아요.

○곽문근 위원 거기 게 배수구, 배수로, 상하수도 이런 라인에 문제는 없었나요?

○곽문근 위원 그러니까 준공한다고 놓고 봤을 때? 그러니까 외곽도로 건너편과 이쪽 편하고의 외곽도로로 인해서 배수로라든가, 상수도, 하수도 관로 부설에 문제가 혹시 없었나?

○곽문근 위원 혹시 문제점이 있었서 해결하셨어요?

○곽문근 위원 혹시 준공하기 이전에 어떤 문제, 그쪽에 상수도 때문에 민원도 좀 있고 그런 점이 있었기 때문에 말씀드려보는 것이고요. 그런 것들이 있었으면 어떻게 조치했는지 그런 것 좀 챙겨봐 주시고, 지금 완속 차선이라든가 이런 것 할 때 선형작업도 잘 좀 챙겨봐 주십사 하는 말씀을 추가로 드리고요.

○곽문근 위원 네, 그리고 국도 선형 개선공사하는 데 있잖아요.

○곽문근 위원 네, 연결 부위도 같이 좀 챙겨서 교통 흐름에 영향을 받지 않게 그렇게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곽문근 위원 특히, 물 고이는 현상 이런 것이 안 생기도록, 조인트 부분에 그런 것이 좀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런 데 물이 고이지 않게 구배 좀, 선형 좀 잘 좀 잡아주십사 하고요.

○곽문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수고하셨습니다.

황기섭 위원님.

○황기섭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65쪽 상단 쪽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위치도 하고 조감도를 줬는데, 17개 노선인데, 어디쯤 돼요?

○황기섭 위원 그래서 17개 노선을 하셔서 우리 건도위원님들한테 다 주셨으면 좋겠어요.

○황기섭 위원 그다음에 366쪽 중간에 점실소하천, 이게 3억 원을 세우셨는데, 하여튼 어려운 여건에 예산 반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항상 민원이 있던 내용인데, 이게 지금 840m 하나? 그런데 총사업비 얼마나 들어가요?

○황기섭 위원 그러면 제방은 손을 못 댄다는 얘기네요.

○황기섭 위원 소하천이라도…… 이것 특은 어디예요?

○황기섭 위원 19억 원인데, 3억 원이면 16억 원을 더 세워야 하는데, 주민설명회를 언제 하실 건가요?

○황기섭 위원 이쪽에 과수원도 있고 농경지가 있는데, 이게 지금 사실 현장 가보면 단차가 많아서 농사짓기도 힘든데, 제방 할 때 제방 상단에 트랙터가 갈 수 있는 면적을 조금……

○황기섭 위원 해주셔야 해. 농사짓는데 수확해서 가져 나오지 못해. 길이 없으니까. 그래서 기대를 많이 하니까 제방 할 때 제방 폭을 조금 여유 있게 하시든가 협의하셔서, 그쪽에 주로 있는 1톤 봉고차가 다니든가, 트랙터가 다녀서 영농에 불편이 없도록 이렇게 해주세요.

○황기섭 위원 연차사업인데, 어렵더라도 예산을 3억 원 세워줘서 고맙습니다마는, 19억 원이 들어가니까 계속 연속사업을 할 수 있게 해 주시고, 그 밑에 366쪽에 하천(지방하천, 소하천) 유지·관리비가 총 12억 6,000만 원 섰는데, 이것은 지방하천 유지·관리비면 도비 지원 안 돼요?

○황기섭 위원 그럼 이 속에 도비가 포함되어 있어요?

○황기섭 위원 지방하천은 도에서 관리해줘야 하잖아. 그럼 도비를 좀 지원받아야 하지 않나?

○황기섭 위원 국가하천이면 국비에서 유지·관리를 내려주는데, 지방하천 쪽에는 사실 도에서 도비를 지원해줘야 하는데, 그렇지 않잖아. 소하천은 관리권이 누구죠? 시장인가?

○황기섭 위원 소하천부터 지방하천까지는……

○황기섭 위원 소하천은 시에서 관리하고, 지방하천은 도지사가 관리해야 하는데, 지방하천을 우리가 관리한다면 우리는 돈도 없는데, 이것은 도에서 돈을 줘야지 관리하지.

○황기섭 위원 협조하고 돈 없다고 안 주겠지.

○황기섭 위원 아니, 시비는 더 없다고 얘기해야지. 도비 받아야지. “없다.” 하고 “예” 그러고, 우리 돈으로 관리하면 안 되지.

○황기섭 위원 관리자가 도지사면 도지사가 해야지. 소하천은 원주시장이 해야 하고, 어렵더라도, 죽는소리 해서라도 도비 좀 받으세요.

○황기섭 위원 그래야 예산이 절감되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전병선 위원님.

○전병선 위원 364쪽에 강변로 예산이 이번에 6억 원이 더 포함됐거든요.

○전병선 위원 원래 최초 예산이 얼마예요? 전체 예산이?

○전병선 위원 그럼 이번에 예산이 이게 더 들어가면 다 완료되나요?

○전병선 위원 저쪽 국방부하고 협조했어요? 벽 옆으로 지금 나가는 거잖아요. 통일대교회 옆으로?

○전병선 위원 그러면 예산이 여기에 더 추가되는 게 있습니까?

○전병선 위원 지금 우리 교량 그 옆에는 세경아파트인가?

○전병선 위원 그 옆에는 도로 폭이 좁아서 하천에 교각을 세워서 넓히잖아요.

○전병선 위원 그게 우리 원주시에도, 다른 지역도 그렇게 설계가 가능한가요?

○전병선 위원 이쪽에는 이 예산으로 어느 정도 올해 마무리되는 거예요?

○전병선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황기섭 위원님이 질의했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이 장기미집행은 해제지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뭐예요?

○전병선 위원 그런데 장기미집행 기본설계 대상이란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올해 추진되고, 기추진된 것도 있고, 앞으로 더 할 예정이 어디예요?

○전병선 위원 하나 하나 다 나가는 거예요?

○전병선 위원 그러면 이런 것은 예산이 원래 연초에 되면, 연초 기본 예산에서 1억 원이든, 2억 원이든 쭉쭉 나가야 하는데, 왜 그런 게 없이 갑자기 추경에 들어오냐고?

○전병선 위원 그리고 원주시를 보면, 제가 생각해도 엄청나게 크다고 봤는데, 여기 지도는 손바닥 하나예요. 그리고 여기 그림을 막 그려놓으니까 어딘지 몰라요.

○전병선 위원 이것은 별도로 해서……. 장기미집행 기본계획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딱 나오면 원주시를 손바닥만 한 데다가 그림 그려놓으니까……. 글자 하나, 연필심 하나에 엄청나게 규모나 그게 다르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확대해서……

○전병선 위원 별도로 해서 이 지역만 해서……. 지금 과장님께서 한 것은 이 지역이 너무 멀다 보니까 넣으려고 해서 그렇게 한 것 같은데, 별도로 하면 몇 장 되더라도 그런 식으로 해주세요.

○전병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안정민 위원님.

○안정민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안정민 위원입니다.

하천 유지·관리하고, 하천 정비 항목에 자전거도로와 인도가 분리되는 우레탄 공사 이런 내용이 포함돼 있는 건가요?

○안정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설방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문정환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정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렬 도로관리과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정환 전병선 위원님.

○전병선 위원 373쪽이요. 소초면 교향2리 배수로 정비공사가 나와 있는데요. 1억 4,000만 원이.

○전병선 위원 지금 현재 소초면 42번 국도잖아요.

○전병선 위원 지금 국도 작업을 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구배도 잡았는데, 그것 하면 국토관리청 그쪽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전병선 위원 그래서 여기 위치도 보니까 그 지역인데, 약간 꼬부라진 길이네요. 그런데 지금 배수로 정비공사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쪽 42번 국도는 국토관리청에서 다 공사하고 있단 말이에요.

○전병선 위원 그러면 배수로 공사하면 그쪽에서 할 때 같이 해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그런데 우리가 별도의 예산을 해서 하니까 그래서 여쭤본 겁니다.

○전병선 위원 그럼 이런 것을 같이 협조하면 그네들 예산으로 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전병선 위원 왜냐하면, 이쪽 지역에 예산이 편성된 지 꽤 오래됐어요. 오래됐고, 설계도도 여러 번 변경됐고, 또 직접 그 주민하고의 애로사항이나, 그런 구배 같은 것은 어느 정도 봤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할 때 그게 빠져서 우리 예산으로 들어간다는 게 좀 그래서 그래요. 그때 설계하고, 그쪽에서 협조하고, 주민설명회 할 때 그때 같이 됐었으면 그냥 그쪽에서 하는 것인데, 그렇지 않고 그게 그쪽에서 빠졌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별도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마을안길로 많이 들어가요?

○전병선 위원 지금 이 지도를 보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작게 만들어 놓으니까 잘 안 보이는데, 그러면 지금 그 도로가 42번 국도 배수로 공사가 아니라는 거죠?

○전병선 위원 왜냐하면, 이런 것은 도로관리과에서 1억 4,000만 원의 배수로 공사면 엄청나게 큰 공사입니다. 그러다 보면 이런 것은 국토관리청에서 실제 하는 공사는 거기서 할 수도 있었는데 하는 생각이 들어요. 또 협조했었고, 그쪽도 국토관리청에서 해 달라고 협조했던 내용인데, 어차피 우리 쪽에서 해야 한다면 하는데, 앞으로라도 협조하거나 그런 것 할 때는 강력하게 주장하세요.

○전병선 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황기섭 위원님.

○황기섭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도로관리과하고 건설방재과가 보충자료를 도면으로 주셔서 이해하기 좋은데,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369쪽 중간에 보면, 시내 도로 유지·보수하고 덧씌우기가 있는데, 예산액이 12억 5,000만 원인데, 1년에 유지·보수비가 어느 정도 돼요? 덧씌우기 하는 것?

○황기섭 위원 왜 이것 제가 말씀드리느냐 하면, 이것 예산 더 세워야 해요. 실제 도로 다니다 보면, 도로정비 할 게 상당히 많아요. 예산만 자꾸 얘기해서 그러는데, 지금 다른 데 급한 예산 해서 문화예술 쪽, 관광 이런 쪽에 많이 쓰는데, 이 도로는 아주 기본적인 것이거든요. 국장님, 이것 어렵더라도 예산 좀 많이 반영하세요. 다니다 보면 애는 쓰시는데, 보수할 데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황기섭 위원 글쎄, 12억 원을 세웠다고 했는데, 추경까지 해서 2019년도에 20억 원을 세우고, 작년도에 10억 원, 지금 12억 원을 쓰겠다면 매년 조금 상향 못 해도 2019년도에 20억 원 정도 세워야지만 되는데, 지금 가장 주민의 불편사항, 차량으로 이동하다 보면 말은 안 해도 상당히 요철 부분도 많고, 우린 같은 공무원이니까 그나마도 이해하는데, 일반인들은 원주시를 얼마나 불편하게 얘기하고 다니겠어요. 그래서 어렵더라도 예산을 많이 세워서 하세요.

○황기섭 위원 지금 도로 곳곳에 가보면, 특히 군도 이런 데도 그렇고 상당히 심한데……. 이것 기획예산과장 오라 그래 볼까? 이것 왜 이렇게 안 세워줘, 어려운 것은 세워야지.

그리고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 봅시다. 371쪽 중간에 보면, 군도, 농어촌도로 도색 88개 노선, 4억 5,000만 원 세웠는데, 행정사무감사 때 노상 얘기했어요. “상반기에 도색 좀 해라.”라고. 상반기 도색인데, 지금 2추에 예산을 세우면 9월 15일 되면 확정되잖아.

○황기섭 위원 그다음에 이것 가지고 예산 반영해서 배정받아서 계획 세우면 10월 말이나 돼야 포장 들어간다고. 도색을.

○황기섭 위원 그럼 11월 말이나 12월 초에 염화칼슘 뿌려서 제설작업하고 있어요. 그러면 금방 망가져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한 내용이, “당겨서 상반기에 좀 해라.” 그래서 차선을 잘 활용돼서 그게 이듬해까지 넘어가야 좋은데, 10월에 도색해놓고, 다는 못 하겠지, 그래도 차선이 많이 지워진 데는 하겠지만, 이것 해서 10월 말에 도색해서 11월 말이나 12월 초에 눈 내렸다고 염화칼슘 뿌리면, 이것 또 망가져서 내년 3월까지는 차선이 어차피 잘 안 보이잖아. 효과도 작다고. 그래서 이런 예산은 내가 기획예산과 예산 할 때 얘기 좀 할게요. 이런 것 어차피 줄 것은 봄에, 늦어도 1추 전에는 주셔야지, 본예산하고. 그래야지 상반기에 일을 하는데…….

그 밑에 371쪽 불량 인도블록, 도로경계석, 이것 2억 원 세웠는데, 이것도 10월 말이나 11월 돼서 한다고. 그러다 늦어지면 주민이 12월 연말쯤 돼서, 12월 초 돼서 인도블록 걷어내면 또 시청 욕한다고. “추워지고 예산 남아서 인도블록 걷어낸다.”라고. 이런 것은 상반기나 본예산에 세워야지 상반기에 일하기 좋은데, 이것 12월 연말까지 처리해야 하니까 이것 지금 빨리 해도 10월은 돼야 할 것 아니야.

○황기섭 위원 그러다 보면, 비우고 어하다 보면 12월 돼서 겨울에 걷어내면, 주민은 경계석 걷어내고 인도블록 걷어내면 또 욕한다고. 이것 단골 메뉴야. 불량 인도블록 늦게 걷어내지 말고, 상반기에 사업하라는 내용인데, 돈을 줘야 하지, 돈을 안 주니까 목메어서 2추에 얻어서 하고……. 빨리 서둘러요. 10월 말에 할 것 아니야? 업자 주고 이러다 보면, 11월쯤 돼서 찬바람 날 때 씌우니까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주민한테 욕먹고…….

○황기섭 위원 상반기에 예산 좀 반영하도록 해주세요.

○황기섭 위원 그리고 372쪽, 고산리∼주산리 예산 반영해줘서 고맙습니다. 이것 4년 동안 앵벌이 한 것 같아, 좀 해 달라고. 응? 그런데 이제 좀 됐는데, 주산리 인도도 이것 1억 원으로는 어림도 없잖아요. 그렇죠? 문화마을 앞에서부터, 행정복지센터부터, 갈라지는 데, 회전 교차로까지 해 달라는 것인데, 꽤 들어갈 것 같은데, 1억 원으로 200m밖에 못 하면 그 언덕에서부터 행정복지센터도 채 못 내려오겠네.

○황기섭 위원 계속사업으로 하도록 해주세요. 이것 한 4년은 된 것 같아. 해 달라고 부탁하고 했는데, 예산 없다는 소리만 했는데, 어쨌든 고맙습니다. 1억 원 세우셨네. 주산리 아스콘도 그렇고. 하여튼 예산 반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고, 계속사업이 되도록 이렇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375쪽에 자전거도로 이것은 과거에도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이것 자전거도로 표면을 아스콘으로 하죠, 이제는?

○황기섭 위원 빨간 것으로 해서 한 1년 반 되면 전부 들어나서 다시 보수하는데, 지금은 아스콘으로 하는데, 아스콘이 더 낫더라고요.

○황기섭 위원 빨간 것 투스콘 한 2년 정도 돼서 염화칼슘 한 번 맞으면 다 들고 일어나고, 보수도 힘들고, 아스콘으로 해주세요. 잘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수고하셨습니다.

안정민 위원님.

○안정민 위원 과장님, 안정민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단구동 단구시장 내 포장 감사드립니다. 공사가 좀 길어졌다고 주민이 여러 가지 상황이 그래서 불만이 좀 있기는 했었으나, 우리 시에서 이렇게 잘, 깨끗한 포장을 위해서 많을 애를 써줬다고 제가 충분히 설명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많이 고마워하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박호빈 위원님.

○박호빈 위원 370쪽 보면 제설작업 차량에 대한, 겨울을 대비해서 계약해야 하는데, 이게 그거죠?

○박호빈 위원 그것을 저희가 감사 때 저희가 지적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어떻게 할 계획이신지?

○박호빈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말이 안 생기게끔 잘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다음 쪽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에 대한 살포기가 있어요. 지금까지는 눈이 점점 줄어드는 추세예요. 그렇죠? 눈이 줄어드는 추세인데, 이것을 지금 총 9대를 사신다는 거예요?

○박호빈 위원 그런데 기존에, 더 늘리는 거예요?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이게 관리에 대한 문제거든요. 관리. 이 염화칼슘에 남아나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박호빈 위원 더군다나 무쇠는 걷잡을 수 없는데, 이게 관리, 사용하고 나서 우리가 바로 물청소를 해줘야 하거든요.

○박호빈 위원 어디서 해요?

○박호빈 위원 거기서? 바로 그 자리에서? 전체적인 게 있어요? 휙 하는 것, 그것 사줬어요? 물청소를 무엇으로 해? 그러니까 세차장의 고압력, 그것 사줬냐고?

○박호빈 위원 아니, 그것을 사줘야지, 무엇으로 했다는 얘기야, 그러면? 그런 것을 사줘야지. 이게 관리만 잘하면 부수적인 부분인데, 새 것 사는 것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것보다 세차기를 하나 사줘서 뿌리고 와서 바로바로 물 세차를 해주고, 또 차량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그렇게 해주면 좀 더 오래 쓰지 않을까. 그렇죠?

○박호빈 위원 어디 보다도 세차기는 거기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박호빈 위원 예산을 좀 더 해서 1대 줄이더라도 그것부터 사시는 게 나머지 자산취득에 대한 관리가 더 잘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문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문정환 수고하셨습니다.

곽문근 위원님.

○곽문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37쪽 맨 위에 소초면 교황2리 배수로 정비공사 내용 좀 간략하게 얘기해 주세요.

○곽문근 위원 네.

○곽문근 위원 저는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이런 배수로 정비를 하잖아요. 그런데 배수로랑 유관한 게 도로잖아요. 그런데 거기 마을안길이 상당히 협소하고 위험해요. 교황2리 전체가 그렇거든요. 특히, 내려가면서 오른쪽으로 들어가 보면. 아시죠?

○곽문근 위원 이장님 사시는 동네 쪽으로 올라가다 보면. 그런데 그러한 도로들이 지금 원주시에 너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배수로 정비와 도로정비가 같이 필요한 데도 많고, 지금 심지어 섭재 같은 데는 도로에 마을버스가 다님에도 불구하고 콘크리트 포장으로 한 3m 정도 되려나. 폭이. 그 정도 되는 그러한 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교행이 전혀 안 되고 있는데, 대표적인 게 교황2리거든요.

그런데 배수로 정비하는 것은 고마운데, 도로정비가 안 된 상태에서는 배수로로 인해서 또 유실되고 이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지역이 상당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동의서라든가 이런 것을 받지 못하거나,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해서 도로를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단차가 심해서 너무 위험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원주시에서 적극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래서 말씀드려 본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인도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데, 우리가 인도를 요새 그냥 아스콘 포장을 하더라고요. 도로관리과에서 도로 보수하면서. 인도.

○곽문근 위원 행구동 같은 데는 아예 아스콘으로 포장해 버렸어요. 검은색 아스콘. 투스콘이 아닌. 저는 왜 그러느냐 하면, 이게 장단점이 있을 수 있는데, 당장 관로라든가, 랜선이라든가, 이런 관로를 매립할 장소가 없는 거예요. 그것을 다 커팅해야 하는 문제가 있고, 물론 배수관로는 차도에 배치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런데, 기타 통신관로라든가 이런 것들은 대부분 인도를 인용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저것 나중에 통신관로라든가, 가스관로라든가, 랜선 같은 것이 지나가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이고, 큰 틀로 놓고 보면 사실 포장 면적이 늘어난다는 얘기는 그만큼 우리가 빗물을 담을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든다는 거죠. 지하수가 줄어들 수도 있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것까지 좀 고려해서 인도 포장에 대해서 너무 그냥 아스콘으로 포장하는 것은 지양하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부득이 어쩔 수 없는 곳은 그렇다손 치더라도, 이게 또 보기도 안 좋아요. 너무 시커먼 인도로 하다 보니까.

거기 또 치악산 둘레길이 지나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선입관이 좋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고려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배수로, 그다음에 마을안길 포장, 그다음에 인도 이런 것들을 조금씩, 조금만 깊게 생각해서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곽문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문정환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길복 교통행정과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정환 곽문근 위원님.

○곽문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질의 좀 한번 드려보려고요. 377쪽 차선도색 때문에 그런데요. 지난번에 제가 제안을 드렸었는데, 차선도색 방식에 대해서, 방법 개선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기억나세요? 서울특별시 사례를 들어서?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현재 차선도색이 실질적으로 보수주기가 짧잖아요. 6개월에 한 번씩 하잖아요.

○곽문근 위원 간선은 그렇고, 도심? 그리고 “실질적으로 야간에 운전할 때는 잘 안 보여서 불편한 점이 많다.” 이런 얘기도 많이 했었잖아요. 그래서 “서울특별시의 공법이 개선된 사양이 있었는데, 그것을 검토해 달라.” 이런 얘기를 드렸었거든요. “단가는 좀 비싸지만, 결국 내용주기가, 보수주기가 길기 때문에 그게 더 효과적일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드린 적 있거든요. 기억나시죠?

○곽문근 위원 아니, 공법이 바뀌었다고요. 공법을 바꿨다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그 공법이 아니고, 공법을 개선해서 아예 바꿨어요.

○곽문근 위원 방법은 같은데, 방식이 달라진 거죠. 그래서 그것 한번 검토해 봐달라는 거죠. 인터넷 찾아보면 있으니까 그것 다시 한 번 검토해봐 주십사 하는 것이고요.

커다란 문제점 중의 하나가, 우리가 유리알을 뿌릴 때 사실 손으로 뿌리잖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볼 때는 다 소요가 됐겠죠. 기준치를. “시방 기준치는 적합하게 지켰겠지만, 훼손되는 게 많고, 어느 한 구역에 집중돼서 뿌려지고 이런 것들이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드리고 싶은 주안점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개선할 수 있는 기능적인 그런 것도 필요하고, 그러다 보면 좀 효율성이 떨어지니까, 비효율적이니까 그것을 그런 쪽으로 개선하면 어떤가. 얘기 드렸던 것이고요.

○곽문근 위원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포장을 새로 하는 데 한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럼 저희도 포장 덧씌우기라든가 할 때 그런 공법을 적용하면 좀 더 오래 갈 수 있으니까 오히려 경제적일 수 있지 않겠나 싶고요.

○곽문근 위원 그리고 이것은 아쉬운 얘기인데, 저희들이 교차로에 신호등이라고 해야 하나? 바닥 신호등 중의 하나겠죠. 이것을 LED를 이용해서 비추는 것인데, 예산이 깎였다면서요?

○곽문근 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주민의 안전에도 직결하는 것이고, 또 다른 도시에서 우리 원주시에 와서 봤을 때 이미지도 좋아지는 것이고, 굳이 이렇게 거창하게 얘기할 게 아니지만, “교통행정이 앞서 가는 도시다.” 이런 좋은 이미지를 심기 위해서 이런 제안을 드렸었는데, 떼를 써서라도 예산 확보를 국장님도 많이 노력해 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곽문근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박호빈 위원님.

○박호빈 위원 첫 쪽에 보면, 원주공항 항공기 정비비요. 이게 기존에도 줬었어요?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잔다는 얘기예요?

○박호빈 위원 네?

○박호빈 위원 아니, 다시? 정확한 소리를 모르겠어? 그러니까 진에어가 지금 두 번 뜨잖아요. 그렇죠?

○박호빈 위원 두 번 뜨는데, 아침에 몇 시죠?

○박호빈 위원 그럼 여기서 자지도 않네.

○박호빈 위원 우리한테 재산세……

○박호빈 위원 그것 왜 그렇게 하는 거죠?

○박호빈 위원 왜 그렇게 하는 것이냐고?

○박호빈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재산세라는 것은 차고지 형태 아니에요?

○박호빈 위원 그렇죠?

○박호빈 위원 그래야 재산세를 내잖아.

○박호빈 위원 그런데 정작 여기서는 차고지가 없잖아요. 그렇죠? 군부대라서. 그렇죠? 그런데 재산세를 여기에 내겠다?

○박호빈 위원 (웃음) 그래요?

○박호빈 위원 하여튼 그 사람들이 내고, 그것 쇳복, 어떻게 보면 이것…….(웃음)

○박호빈 위원 좋아요. 일단 그쪽에서 내고 주고받고 하는 것인데, 이게 텍스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계산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우리 시로써는 크게 손실이 아닌 것 같아서…….

○박호빈 위원 그다음에 618쪽 보면, 무단횡단 방지펜스 설치 및 정비, 펜스가 뭐예요? 옆에 가드레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박호빈 위원 아, 중앙선에 이것?

○박호빈 위원 그런데 이것 진짜 잘 생각해야 해요. 이것 완전히 한 번 해놓으면 뜯어낼 때까지 청소라고는 한 번도 안 해서 그 주변에 먼지가, 흙먼지가 쫙 쌓여있어요, 아주. 그것 가서 청소할 수도 없고, 가로정비하는 흡입 차량이 한 번씩 지나가도 그 속에 중간까지는 안 되거든요, 이게. 그리고 지저분해지고. 사실 도시의 흉물로 전락하는데, 그런데 어떻게 보면 원주사람이 그것을 많이 해놓다 보니까 원주사람이 기초질서는 꽝이다는 것을 그것으로 보여주는 것 같아.

어떻게 보면, 원주사람의 수준을 떨어뜨리는 역할이 나는 기분 나쁘더라고. 이게 쇳덩어리 가드레일을 양쪽으로 해놓는다는 것은 원주사람을 너무 낮게 보는 게 아닌가……. 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자존심 상해. 진짜. 이게. 그래서 너무 무분별하게 설치하는 것은 해서는 안 된다고 봐요. 그렇죠?

○박호빈 위원 좀 가볍게 해야지, 완전히 쇳덩어리로 해서…….

○박호빈 위원 아니, 쇳덩어리도 중간에 한 데 있잖아요. 박경리 문학공원 가는, 단구동행정복지센터에서 꺾어지는 데도 쇳덩어리더구먼. 뭐가 아니야 아니긴…….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원주사람의 수준을 떨어뜨리는 이런 행동은 가급적이면 저는 안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 우리 시민을 믿어야죠. 자기가 죽으려고 가는 것인데 그것은……. 그렇게 무단횡단하는 자체는. 그런 것을 조금 더 지양해 주시고요.

그 밑에 보면, 어린이 보호구역 식별시설 확충사업, 옐로카펫 설치,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비 1억 원.

○박호빈 위원 노란 것?

○박호빈 위원 횡단보도에 노란 점자등 그런 거예요?

○박호빈 위원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는, 이게 그럼 교육청에서 요구해서 도비를 도에서 내려준 거예요, 아니면 도의원……

○박호빈 위원 그럼 이 부분은 1억 원에 대한 부분을 쪼개서 업체한테 주는 거예요, 아니면 일괄적으로 입찰해서 주는 거예요?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어요. 이게 결국에는 업체를 지정해서 예산 내려주고, 그 업체 것을 쓸밖에 없는 구조적으로 이렇게 만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부화뇌동하지 않게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투명하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문정환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종태 대중교통과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정환 안정민 위원님.

○안정민 위원 과장님, 안정민 위원입니다.

시내버스에 안내표지에 지역 이름 있잖아요?

○안정민 위원 예를 들면, “현대아파트 정류소” 이렇게 하고, 그런데 내안애카운티 앞에 보면, 현대아파트라고 돼 있는 안내표지가 내안애카운티가 입주하면서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명칭 변경에 대해서?

○안정민 위원 동대표 회의에서 같이 회의를 받아서 제가 민원을 받은 것이거든요.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정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황기섭 위원님.

○황기섭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황기섭 위원입니다.

379쪽 중간에 교통카드 할인하고 환승은 교통량이 줄어서 금액 적은 것을 이쪽의 재정지원 쪽으로 돌려서 쓰시겠다는 거죠?

○황기섭 위원 그다음에 수익노선도 그렇고, 다른 것 하나 부탁할게요. 버스노선이 요즘에 변경이 수시로 되는 것 같아요. 일부가.

○황기섭 위원 그렇게 되니까 그것에 대해서 정류장 안내하는 것, 그런 게 조금 늦어지는 경향이 있어서 민원을 내가 몇 번 받았는데, 지난번에 얘기하니까 바로 수정해 주셨더라고요. 민원인들은 생각을 안 했다가 어디에 얘기하는지 몰라서 내가 몇 번 받았던 기억이 있는데, 그런 게 있으면 수시로 정비를 철저히 해주세요.

○황기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박호빈 위원님.

○박호빈 위원 특별회계 621쪽 보면, 버스승강장 신설 및 교체가 있습니다. 3억 5,000만 원.

○박호빈 위원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그럼 기존의 3억 원은 다 섰어요?

○박호빈 위원 그 형태가 특허…….

○박호빈 위원 그럼 그 디자인을 한 업체에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 디자인을 뿌려서 여러 업체가 같이 하는 거예요?

○박호빈 위원 여러 업체에서?

○박호빈 위원 그럼 골고루 주는 거예요?

○박호빈 위원 페이퍼 컴퍼니 있는 데는 안 해주는 거죠?

○박호빈 위원 페이퍼 컴퍼니? 사무실 있는 데 그냥. 공장 없고.

○박호빈 위원 그것 확인을 제대로 해서, 사무실만 있고 공장이 없는 데에는 수요조사를 제대로 해서 공장 있는 데로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곽문근 위원님.

○곽문근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621쪽에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신문 고시료도 있고, 증진위원회 참석 수당이 있어서 여쭤보는데, 이 사업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죠?

○곽문근 위원 시설공단에서?

○곽문근 위원 그러면 관리·감독 권한이 대중교통과에 있나요?

○곽문근 위원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게, 이게 아까 몇 대 운영하고 있다고 했죠?

○곽문근 위원 그런데 꼭 필요한 사람들이 이용해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악용되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구체적인 사례를 안 들어도, 마이크 틀어놓고 말씀드리기가 좀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정작 이용을 급하게, 다급게 이용해야 하는 분들이 이용을 못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부족해서.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적시화해서 이용 범위라든가, 이용 조건이라든가 이런 것을 잘……. 이게 참 좋은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이로 인해서 불만이 생기는 것은 저희가 아쉬운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별도로 저한테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하고 있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좀 더 구체적으로 구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아니면 차량 대수를 늘리든지, 어떤 방법이 있는지 제가 자료를 받고 싶거든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곽문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대중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문정환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용균 차량등록사업소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정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문정환 다음은 도시정보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진선 도시정보센터 소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정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정보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문정환 도시정보센터를 끝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쳤습니다마는,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 심사 중 질의과정에서 누락되었거나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국장님께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규태 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님.

○황기섭 위원 국장님, 점말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간단히 설명 좀 해주세요.

○황기섭 위원 감정평가는 지금 9월이니까 언제쯤 시작할까요?

○황기섭 위원 10월 6일까지 점말지역에 대한 감정평가를 마무리하신다?

○황기섭 위원 지금 우리 예산이 반영된 것으로 감정평가하면 알겠지만, 차액이 아무래도…… 나가겠다는 분들은 오랫동안 있던 분들이니까 조금 더 받아야 한다는 생각이 있을 텐데, 감정평가할 때 그분들이 얘기하는 내용들은 우리가 그동안 팜스테이 마을도 했고, 여러 가지로 관광 마을로 지정됐는데, 그냥 나가는 것에 대해서 그런 인센티브가 전혀 없다. 그냥 토지에 대한 가격, 건물에 대한 가격 그런 것이니까, 이 사람들이 이주하게 되면 지금까지 해서 살던 펜션업을 해야 하니까, 그 업을 계속 가져가야 하니까 감정평가에도 그런 것을 가미해줘야 한다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황기섭 위원 아니, 관여 안 하더라도 그런 것을 좀 더……

○황기섭 위원 보상을 많이 받아서 그분들이 나가는 데 도움되게 해주시는데, 현재 우리 예산, 국비 받은 예산으로 어느 정도 충족돼요?

○황기섭 위원 그 비용이 상향 조정되면 국비도 추가 지원되나요?

○황기섭 위원 글쎄, 그동안 어려움이 많겠지만, 그분들이 19가구인 것으로 아는데…….

○황기섭 위원 글쎄, 늘어서 지금 보상이 안 돼도 실제 19가구가 있다고 하는데, 그분들이 나갈 때 좀 어렵더라도 보상을 잘 받도록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것으로 인해서 또 파생되는 문제점도 있지만, 보상이 적절히 돼야지만 깔끔하게 될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하시고, 또 불법 진입로 문제 때문에 계속 문제가 생기지만, 주민하고 큰 마찰이 없도록, 잘되도록 국장님이 각별히 신경 써서 지금 진행되는 과정, 여러 가지 문제로 해서 유예기간을 주더라도 그분들이 행정을 이해하면서 잘 협의하고 정리되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십시오.

○황기섭 위원 시골에 오래 있던 사람들이 터전을 버리고 간다면,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기본 법보다는 떼 법이 많이 작용하니까 그런 것을 이해하셔서 잘되도록 신경 써주세요.

○황기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박호빈 위원님.

○박호빈 위원 우리 건설교통국에 대한 예산이 우리 시민의 가장 기초적인 예산이거든요. 기본시설을 해놔야 하는 부분에 있어서. 국장님, 올해 사업예산이 많이 줄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제 이 추경 끝나면 더 이상 예산 세울 게 없는데, 올해 감사는 아니지만, 그래도 2회 추경을 하면서 예산에 대한 아쉬운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게, 어차피 내년도 예산에 대한 부분을 취합하는데, 이게 올해처럼 결국에는 민원에 대한 사항들, 그렇죠? 또 연차사업 내지 민원에 대한 사업은 예산이 없다 보니까 다 들어 드릴 수 없는 부분, 또 중장기적인 사업에 대한 예산 확보, 토지보상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 확보에 좀 더 노력을 기울여서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이 책임의식을 갖고, 나중에 후회하는 공직생활을 생각하지 않게끔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고, 또 장기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한 번에 할 생각하지 말고, 시작이 반이라고 누군가는 시작했다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보상에 대한 부분만이라도 시작을 조금씩이라도 해나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어느 국보다도 우리 건설교통국에 대한 예산이 저는 완벽하게 확보해야 한다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고 주문드리는 겁니다.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곽문근 위원님.

○곽문근 위원 국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셨고요. 이것 참 말씀을 드려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을 많이 하다가 말씀을 결국 드리게 됐는데, 국도대체우회도로가 신설되고 나서 상당히 많은 아파트나 주거시설이 주변에 많이 생겼어요. 그렇죠? 그런데 아파트들이 고층화, 높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방음벽 몇 군데 설치했는데 별 의미도 없고, 전부 다 과속을 많이 하고, 그래서 “구간단속 카메라를 설치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터널식 방음벽은 비용이 많이 드니까 구간단속 카메라를 설치해달라고 하여튼 제 딴에는 국토관리청, 홍천국도, 시청, 도청에 2∼3년을 제가 쫓아다니면서……. 결국은 금년도에 코앞에서 또 무너졌어요. 10억 원 정도 돈이 들어간다고 얘기하는데, 처음에는 사례가 없다고 해서 제가 포기했었고, 또 사례가 생기니까, 국도에 설치한 사례가 없다고 하다가 이번에 생겼잖아요. 저쪽 충주시 넘어가는 데. 그래서 그것을 또 제시하고,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서 부탁의 말씀도 드리고, 그래서 예산까지 올렸다가 이번에 또 삭감당했거든요.

실질적으로 거기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은 너무 힘이 들어요. 어제도 저희 지역 아파트에 사시는 분이 전화하셨었는데, “아스콘 포장을 해주든지, 구간단속 카메라를 설치해 주든지, 아니면 터널식 방음벽을 설치해 주든지” 얘기하는데, 제가 볼 때는 국장님한테 이런 자리에서 이런 부탁을 드릴 수밖에 없어서……. 타이밍도 제가 놓쳤지만. 어떻게, 국장님? 방법이 있을까요?

○곽문근 위원 하여튼 심지어는 오토바이도 다녀요. 오토바이 소음이 엄청나게 크거든요. 다들 말씀을 많이 하시고, 관련되어 있는 주민만도 적은 인원이 아니잖아요. 몇만 명씩 되는 주민이 다 시끄럽다고 소음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 그냥 수수방관할 수도 없고, 시의원 입장으로서는 참 괴로운 일이기도 하고, 국장님도 관심을 가지고 잘 좀 부탁드립니다.

○곽문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박호빈 위원님.

○박호빈 위원 제가 잘 몰라서 그래요. 교통인지 몰라서 그런데, 닥턱헬기 다니는 것은 어디 소관이에요? 그것도 교통 아니에요?

○박호빈 위원 헬기는 보건소에서?

○박호빈 위원 헬기는? 이게 왜 그러느냐 하면, 꼭두새벽에 아주, 아파트에서 난리를 해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황기섭 위원님.

○황기섭 위원 국장님, 지난번에 우리 국도, 국지도 제5차 계획에 원주시 서부우회도로가 국지도가 안 됐는데, 사실 방송도 제가 좀 했습니다마는, 2018년도부터 했는데, B/C가 안 나오니까 계속 어려운데, 광터∼기업도시까지는 앞으로 여건을 보면, 서원주나 여주∼원주 이런 것 보면 연결이 그것하고 별개라 하더라도, 기업도시, 혁신도시 가는 것은 일단 우선순위가 돼야 하거든요. 또 그것 때문에 국토관리청에서 1순위로 올렸는데도 안 됐는데, 6차 국지도 계획이 2023년도부터 시작하나요?

○황기섭 위원 그러면 좀 어려움이 있고, 먼저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2021년도니까 내년도는 그 건에 대해서 용역을 수립해서라도 2023년도에 6차 계획에 다시 우리가 신청해서 도전해야 하잖아요.

○황기섭 위원 글쎄, 지금 2021년도니까 2022년도에 용역을 좀 해서 2023년도에 제출해야 하니까.

○황기섭 위원 2024년도?

○황기섭 위원 그럼 이번에 탈락했으면 앞으로 3년 후에나 신청자격이 생기네요.

○황기섭 위원 보통 일이 아니네.

○황기섭 위원 하여튼 국장님이 특별히 관심 가져서 서부우회도로 용역을 실시해서 원주시의 여건이 좀 더 반영되도록 특별히 신경 써주십시오. 서부 쪽에서 크게 하는데, 그게 일단 기업도시까지 돼야지만 거기부터 장양리까지 연결되면 혁신도시, 기업도시, 횡성군이 연계되니까 각별히 신경 써서 잘 좀 되도록 해주십시오.

○황기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수고하셨습니다.

전병선 위원님.

○전병선 위원 국장님, 행구수변공원 옆에 외곽도로 있잖아요?

○전병선 위원 거기 지난번에 담당 공무원들하고 해서 도로관리과 안 돼서 비가 오면 하수가 많이 넘치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지난번에 한 번 담당 공무원이 나왔었거든요. 그것 보고받은 적 있으세요?

○전병선 위원 왜 그런 문제가 되느냐 하면, 그게 차라리 우리 원주시에서 관리하면 도로관리과에서 관리돼요. 그런데 그 관리 주체가 홍천국도관리청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그런 문제를 우리가 손을 못 대요. 못 대죠?

○전병선 위원 그렇다 보니까 그쪽으로 요청했는데 그쪽에서는 대답도 없고, 그럼 그게 장기간 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민원이나 그런 게 됐을 때. 그런 것은 어떻게 조치해요?

○전병선 위원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전병선 위원 그것 좀 확인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뭐가 있느냐 하면, 지금 우리 관광과에서 반곡동 그쪽에 지금 도로를, 인터체인지를 하나 내려고 하잖아요. 그것이 제가 알기에는 허가가 안 난다고, 날 수가 없다고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인터체인지와 인터체인지 사이에 다시 인터체인지를 내서 그쪽에 주차장을 만들고 그런 게 계획이 되어 있잖아요. 우리 원주시 전체 계획에. 그러나 그 도로와 도로 사이가 거리가 짧기 때문에 인터체인지가 다시 허가 안 나는 것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것 알고 계시죠?

○전병선 위원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한 게 없어요? 어차피 결과는, 협조는 도로관리과에서 할 것 아니에요. 관광개발과에서……

○전병선 위원 알고 계시죠?

○전병선 위원 그럼 국장님은 그냥 알고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전병선 위원 그게 모든 언론이나 모든 것을 다 해서 다 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확인해보니까 허가가 안 나는 거예요. 그 문제도 그렇고, 철도 문제도 그렇고, 철도도 여기서 하나? 도로관리과에서? 철도 문제는?

○전병선 위원 그래서 모든 계획을 그것으로 하지만, 지금 도로관리과에서 안 되는 게 지금 꽤 여러 가지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에 대해서 국장님이 한번 검토해 보세요.

○전병선 위원 네, 그렇게 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짧게 여쭤볼게요.

국장님, 저희 원주시 관내에 물놀이 안전관리요원이 배치되는 곳이 몇 군데 있잖아요?

○위원장 문정환 올해 혹시 인명사고 난 건이 있나요?

○위원장 문정환 제가 여쭤본 이유가, 간현관광지 자료를 보니까 시설관리공단 소관이라고 표시되어 있고, 요원 배치가 안 돼 있는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거든요.

○위원장 문정환 그래서 간현관광지를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관내 안전에 대한 것은 그래도 시에서 지속적으로 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공교롭게 사고도 거기에서만 발생했고요. 그래서 차후에 이 문제는 담당과에서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문정환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문정환 이상으로, 제227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건설도시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