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숙은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7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합니다.

폐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의원발의안 4건과 원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3건, 동의안 6건, 예비비 사용내역 1건과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숙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숙은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감사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숙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숙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숙 위원님.

○조상숙 위원 지금 대상을 위촉하실 때 공모를 하시는 게 아니고 추천받아서 하시는 건가요?

○조상숙 위원 추천을 받으신 이유가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조상숙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고충처리위원회 위원의 자격요건은 조례의 내용대로 그 자격요건에 맞춰서 공모를 하면 되는 건데, 굳이 추천을 받아서 하시는 이유가 따로 있는지가 궁금한 거거든요. 이 자격요건을 기준에 맞춰 공모를 하면 공모된 대상을 면접을 보면 되는 건데, 쉽게 얘기하면, 왜 이것을 제한을 둬서 아예 그 기관의 추천을 받은 건지, 계속 그렇게 해 왔었나요?

○조상숙 위원 이 자격요건만 갖춘 사람들에 의해서 하면 좀 더 열려 있게 여러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는 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렸고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추천에 의해서 받았다는 거죠?

○조상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은 조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재섭 위원님.

○신재섭 위원 신재섭 위원입니다.

감사관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위원회 기본조례에 보면 남녀성비도 되도록 맞춰달라 되어 있고, 또 청년을 되도록이면 위촉해 달라 이런 것도 있거든요. 지금 여기에 남녀성비는 어떻게 돼요?

○신재섭 위원 어쨌든 위원회 기본조례에 거기도 강제사항은 아닙니다만, 되도록이면 이렇게 해달라고 되어 있어요.

○신재섭 위원 어쨌든 사회가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받아들여야 되고, 남녀성비도 맞춰야 될 것 같고, 또 청년도 되도록 1명 이상 위촉해 달라고 돼 있어요. 기본조례에.

○신재섭 위원 조례의 정신을 감안해서 앞으로 위촉하실 때는 두 가지 사항을 다 감안해서 위촉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신재섭 위원 노력해 보시고요. 어쨌든 그래서 어느 성비가 과반을 넘어가면 못 받는 거죠? 남성분은 더 이상. 그것에 대해서는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신재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은 신재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헌 위원님.

○김지헌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지헌 위원입니다.

뭐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고충처리위원회가 주요 성과들을 보면요. 민원접수 건수가 작년에 168건인데 권고가 1, 의견표명 0, 조정 0, 단순종결 132건 이런 식이거든요. 대표적인 예로 이번에 태장1동 하나님의교회 사건 같은 경우도 아시죠?

○김지헌 위원 저는 좀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런 사건들을 보면. 답변 좀해주시겠어요?

○김지헌 위원 사실 주민들이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부분들은 고충처리위원회 별개로 시가 그냥 허가를 낸 거죠? 어떻게 보면, 시민들이 생각하기에. 그러니까 고충처리위원회에 접수를 해도 피드백이 없으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사실 저희는 전문가들을 위원회에 위촉해 놓고 실질적으로 고충처리위원회에 접수하면 실적에서도, 2009년부터 2019년까지 실적만 봐도 이게 진짜 주민을 위해 그들의 문제를 확실하게 해결해 주고 있나라는 의문이 들거든요. 건수는 500건, 많을 때는 500건까지도 올라갔는데 권고 0, 의견표명 2 이런 것들은 과연 이게 성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인지 의심이 들거든요. 그리고 최근 태장1동 사태만 봐도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더 이상 강요는 할 수 없겠지만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김지헌 위원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요. 사실 시민들이 고충처리위원회에다가 사건을 접수하는 이유는 정말 하다하다 안 돼서 여기로 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을 많이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립니다.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주민들과 만나서 이야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좀 있어야 되지 않나.

○김지헌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은 김지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7분 회의중지)

(10시18분 계속개의)

(이숙은 위원장, 유선자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유선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유선자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복귀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숙은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은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숙은 의원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원주시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복귀 지원 조례안에 대해 간략하게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관찰 대상자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촉진하고 사회정착에 필요한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지역사회 범죄예방은 물론, 시민의 안전과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이성규 의원님·김지헌 의원님과 공동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조례안의 목적과 정의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3조 및 제4조에서는 시장의 책무 및 시민의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지원사업의 범위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보조금 지원의 관련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8월 23일부터 8월 29일까지 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안건은 없었습니다. 조례안은 2페이지를, 관계법령 발췌서는 4쪽을, 타 지방자치단체입법선례는 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비용추계서는 원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제2호에 따라 보호관찰 대상자의 사회정착을 위하여 각종 지원사업 추진에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나, 지원사업의 유형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 수립에 따라 사업비가 결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로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유선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유선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2항에 따라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유선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지헌 위원님.

○김지헌 위원 김지헌 위원입니다.

저도 공동발의자 중에 한 명인데, 사실 조례 만드시는 데 상당히 힘드셨을 텐데, 이숙은 의원님 감사드리고요.

사실 우리는 과거의 좋지 않은 경력이나 경험 때문에 현재 임무를 평가하는 성향들이 있습니다. 낙인효과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보호관찰 분들이 개선의 의지가 있는 분들한테는 지역사회에서손을 잡아줘야 된다, 그분들의 지원이 있어야 된다 이래서 만드신 걸로 아는데,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4가지 항목들은 그분들한테 진짜 필요하다고 저도 들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시가 지원할 수 있게 만들어지는 조례인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개선의 여지가 있는 분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줘서 그분들이 사회에서 과거의 경력이나 이런 것들을 문제삼지 않고 확실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집행부랑 다 같이 노력해 주시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조례 만들어 주셔서 감사드리고, 좋은 조례로 운영될 수 있도록 과장님도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유선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복귀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회의중지)

(10시26분 계속개의)

(유선자 부위원장, 이숙은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이숙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숙은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국공립어린이집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보육아동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숙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숙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국공립어린이집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숙은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 청소년육성위원회 및 청소년지도위원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조상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숙 의원 조상숙 의원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원주시 청소년육성위원회 및 청소년지도위원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원주시 청소년육성위원회와 청소년지도위원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현행조례를 보완·정비함과 아울러, 청소년들의 자긍심 고취 및 건전한 청소년을 육성하기 위하여 원주시 자랑스러운 청소년상 제정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청소년 시책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최미옥 의원님과 공동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제명을 “원주시 청소년육성회 및 청소년지도위원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원주시 청소년 육성 및 지원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2조 및 제4조에서는 청소년 관련 사업 지원 및 위탁근거와 사업비를 지원받는 법인 또는 단체를 지도·감독하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는 청소년육성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일반적인 사항을 “원주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를 준용함으로써 관련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4장 제17조 및 제23조에서는 원주시 자랑스러운 청소년상 제정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8월 23일부터 8월 29일까지 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안은 3페이지를, 관계법령 발췌서는 11쪽을, 타 지방자치단체 입법선례는 1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비용추계서는 원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청소년 관련 사업 지원 및 청소년상 수상자에 대한 상패제작 관련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나, 구체적인 사업계획 수립에 따라 사업비가 결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우며, 연평균 1억 원 미만인 경우로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숙은 조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숙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2항에 따라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숙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 청소년육성위원회 및 청소년지도위원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숙은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로장애인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숙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숙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10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숙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숙은 의사일정 제7항, 원주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숙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숙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원주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숙은 의사일정 제8항, 원주시 다함께돌봄센터 미리내마을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숙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숙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자 위원님.

○유선자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가칭 미리내마을은 봉대초등학교 옆에 들어가는 거죠?

○유선자 위원 여기가 초등학생이나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어린이 교육으로써 이번에 과장님 잘하셨어요. 처음 신설되는 만큼 각별히 관심 가져 주셔서, 처음 시작이 중요한 거거든요. 다함께돌봄이 이렇게 되면 4개가 되겠죠. 어쨌든 이곳에 봉대초등학교 옆에 여기가 아이돌봄이 초등학생들이 버들초등학교까지는 한참 위에 와야 되고, 지금 여성일하기 건물을 새로 하고 있는 곳하고 너무 멀었는데, 이번에 아주 좋은 것을 - 미리내마을이 가칭이지만 -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유선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숙은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원주시 다함께돌봄센터 미리내마을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이숙은 위원장, 유선자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유선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유선자 의사일정 제9항,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숙은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은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숙은 의원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민간위탁 사무를 처리하는 수탁기관의 관련 법령에 따라 평가 및 지도·점검을 받는 유사 중복된 업무를 경감시켜 민간위탁 사무의 효율적 수행 및 능률 향상을 도모하고자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과 함께 공동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평가를 하는 사무는 그 결과로 본 조례 제22조제1항 정기성과평가를 대체할 수 있는 단서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8월 23일부터 8월 29일까지 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개정지시문 및 신·구조문 대비표는 2쪽을, 관계법령 발췌서는 4쪽을, 타 지방자치단체 입법선례는 7쪽을, 현행조례는 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비용추계서는 원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제3조제5항제2호에 따라 조례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로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유선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유선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2항에 따라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유선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숙 위원님.

○조상숙 위원 과장님께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정기성과평가를 민간위탁 사무 기간에 매년 1년씩 하게 된 게 2017년 12월 말에 의원발의로 해서 18년도부터 시행을 했던 겁니다. 그때 당시 매년 정기성과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돼서 전부개정하면서 그 조항을 넣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무과에 말씀드리기가 어폐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도·감독에 대한 이 부분 때문에 정기성과평가를 매년 넣었던 건데요. 좀 더 강하게 하기 위해서. 이번에 조례를 저희가 개정하면서 검토를 해보면서, 또 현장에서 업무를 수행하시는 수탁기관이나 행정에서의 문제점들을 좀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개정을 하는 건데요. 다만, 제도라는 게 더 나아지기 위해서 개선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혹시 개정한 이후에 현장의 지도·감독에 대한 부분이 이전보다 더 소홀해진다거나 정기성과평가를 안 해서 더 문제가 되는 일이 없도록 각 과에 민간사무 위탁시설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해주셔서 좀 더 이 조례의 개정 목적에 맞게끔 더 효율적이고 지도·감독에 소홀함이 없도록 반드시 과에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유선자 조상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유선자 부위원장, 이숙은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이숙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숙은 의사일정 제10항, 원주시 시세 감면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숙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숙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철 위원님.

○이용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급오락장 중 유흥주점하고, 지금 우리 세금 감면받는 데가 어디어디죠?

○이용철 위원 노래방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용철 위원 좀 안타까운 일인데, 고급오락장 유흥업을 보니까 68군데로, 68군데 맞아요?

○이용철 위원 안타깝습니다. 고급오락장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유흥주점도 가능하지만 지금 가장 타격받은 데가 노래방 쪽인 것 같습니다. 이쪽이 감면받을 수 있는 것은 없어요?

○이용철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숙은 이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재섭 위원님.

○신재섭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신재섭 위원입니다.

방금 이용철 위원님이 질의를 주셨는데요. 연결해서, 어쨌든 그러면 유흥주점을 허가 낼 때 허가 당사자가 건물주가 되나요, 애초에?

○신재섭 위원 영업주가 따로 있잖아요.

○신재섭 위원 그런데 어쨌든 거기에 유흥주점을 내면 재산세가 많이 증가된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렇죠?

○신재섭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유흥주점을 운영하시는 분이 사업이 잘 안 돼서 세를 감면해 주는데, 그게 유흥주점에 혜택이 가는 것을 어떻게 증명해요, 유흥주점 사업자한테.

○신재섭 위원 개인정보 같기도 한데, 그것을 당신네 건물주의 재산세 감면이 됐다고 유흥주점 사장한테도 보낸다고요? 안 될 것 같은데?

○신재섭 위원 건물주한테 혜택이 가는 거잖아요?

○신재섭 위원 그렇잖아요. 아무 얘기 안 하면 어떻게 해요?

○신재섭 위원 그럼 그게 뭐야.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 물론 유흥주점을 해서 재산세가 많이 나오는 이유는 어쨌든 세를 많이 내는 거잖아요. 서로 합의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유흥주점을 하면서 당연히 재산세도 많이 내고 세도 많이 받는 거고 그렇게 구조가 돼 있을 거라고 보고, 그런데 지금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유흥주점 사업자한테 굉장히 피해가 있는 건데, 결국 우리 시에서는 시세 감면으로 건물주한테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건물주하고 유흥주점 사장하고 만나서 “이만큼 감면되었으니까 우리 세도 깎아주시오.” 이렇게 하면 다행인데, 그냥 그것만 뚝 먹고 말면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신재섭 위원 여기 감면세액으로 치면 4억 원 정도 보여요. 전체가 해당 되는지 해당 안 되는지 모르지만, 지금 어쨌든 유흥주점으로 인해서 감면받는 데 29군데 된다고 했죠. 금액으로 치면 꽤 많아요. 그런 건물주 혜택을 보고 있는데 유흥주점 사장은 어떻게 알고 혜택을 줄 거냐, 주객이 완전 전도되잖아요.

○신재섭 위원 그것은 잘 생각해 보시면 돼요. 결과적으로 나중에 보내셔도 되고, 문제가 없으면.

○신재섭 위원 그런데 둘이 합의를 어떻게 볼 거냐고.

○신재섭 위원 아니 ‘A’로 인해서 ‘B’가 발생했는데 ‘A’는 나몰라라 하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제일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서 유흥주점 사장한테 혜택이 가도록 하려면 다른 묘안을 내시든지 해서 “그 세를 감면해 줘라.” 하든지 어떻게 해야 할 방법을 찾고 나서 해야죠.

○신재섭 위원 (웃음)

○신재섭 위원 그러려면 뭐하러 시세 감면을 해요.

○신재섭 위원 아유, 아주 마음이 후하시구나. 그런데 우리 원주시에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하는데, 임대료 또 굉장히 어려워하잖아요. 착한임대료 얘기가 쑥 들어갔어요.

○신재섭 위원 얼마나 감면해 줘요?

○신재섭 위원 깎아 준 금액의 몇 퍼센트나 해줘요?

○신재섭 위원 그것 나중에 하시고.

어쨌든 제가 염려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잘 알겠죠?

○신재섭 위원 꼭 확인해 보세요.

○신재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은 신재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원주시 시세 감면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숙은 의사일정 제11항, 원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징수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숙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숙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원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숙은 의사일정 제12항, 원주시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곽문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문근 의원 곽문근 의원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이숙은 위원장님과 행정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원주시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상위법인 국가정보화 기본법이 지능정보화 기본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조례명 및 용어를 변경하고, 상위법과 조례의 상이로 인한 혼란을 방지하여 효율적인 지능정보화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유선자 의원님, 최미옥 의원님과 공동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제명을 “원주시 지역정보화 조례”에서 “원주시 지능정보화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2조에서는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 정의 내용 변경과 신규 사항을 추가하였으며, 조문 중 각각의 명칭을 상위법에 맞게 변경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8월 23일부터 8월 29일까지 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개정지시문 및 신·구조문 대비표는 3쪽을, 관계법령 발췌서는 13쪽을, 타 지방자치단체 입법선례는 23쪽을, 현행 조례는 4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비용추계서는 원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제2호에 따라 조례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워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숙은 곽문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숙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2항에 따라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숙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원주시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숙은 의사일정 제13항, 원주시 장기등의 기증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숙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숙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님.

○신재섭 위원 과장님, 조례 만드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한 가지 여쭤볼게요.

‘장기등’을 띄어쓰면 안 되나 보죠?

○신재섭 위원 너무 어려운 것 같아.

○신재섭 위원 장기등기…… 우리가 딱 봐서 용어도 바로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해야지 장기기증 문화를 활성화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신재섭 위원 꼭 이렇게 붙여써서 어렵게 하는 것보다는, 이 설명이 없이 그냥 창고에 ‘장기등기증등록창구’ 이렇게 써 놓으면, 다 붙여쓰면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신재섭 위원 또 추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간행사도 하시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신재섭 위원 예전에도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조례 없이 그냥 시민의날하고, 뭐죠? 건강의날 행사할 때 했잖아요, 그렇죠?

○신재섭 위원 그랬던 것 같은데, 다른 데는 자체적으로 장기기증의날인가 이런 게 있는 것 같은데, 우리는 장기기증의날 이런 것을 할 생각은 없으세요?

○신재섭 위원 그러니까 주간행사는 그렇게 하시고, 장기기증의날 이런 것을 지정하려고 하는 생각은 없으세요?

○신재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은 신재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용철 위원님.

○이용철 위원 과장님, 좋은 조례인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장기기증에 대해서 제가 부칙도 보고 이렇게 봤습니다. 차량에 표시되거나, 면허증은 제가 본 것으로 생각되고, 차량에 표시가 되어 있는데, 그런 표시를 원주시에서 하고 있나요?

○이용철 위원 원주시에서는 기증자에 대해서 어떤 것을 주로 하신다는 거예요?

○이용철 위원 조례를 제가 아까 잘 만드셨다고 말씀드렸고, 여기에 대한 부칙이나 이런 것들을 이 조례가 제대로 할 수 있으면, 보건소의 의지인데 이런 것을 잘할 수 있는지가 궁금하고, 지금 법령으로 따지면 장기기증을 했다가 나중에 유족의 반대로 못 하는 경우가 있다고 종종 얘기를 들었어요.

○이용철 위원 그래서 이게 전부인가라는 생각도 들었고 그렇습니다. 이왕 어찌됐든 간에 이런 조례를 만들었으니 부칙에 대한 보건소 입장을 이렇게 담은 것을 잘 이행하도록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용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은 수고하셨습니다.

유선자 위원님 먼저 하시고 그다음에……

○유선자 위원 과장님, 장기기증에 대해서는 원주시가 계속 지속적으로 열심히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요.

제6조의 제7항을 한번 봐주세요. 페이지는 갖고 계신 게 있으면 4페이지에 있을 거예요. 제6조제7항에 보면 장기등기증자에 대한 화장장 및 봉안당 사용료 감면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기증자에 대해서만 화장장이나 봉안당을 감면해 준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유선자 위원 그러면 관계법령집을 보시면, 관계법령 제32조를 보면, 제32조제2항에 보면 장기등기증자의 가족 또는 유족이라고 돼 있어요. “장제비·진료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뭔 차이점이 있어요? 제6조제7항에는 화장장 및 봉안당 사용료 감면은 본인에 한한 거라고 하셨어요. 그렇죠, 과장님?

○유선자 위원 그러면 제32조에 보면 장기등기증자는 예산 범위 내에서 장제비 및 진료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본인 아닌 가족 또는 유족이라고 되어 있어서 이것이 어떻게 된 건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유선자 위원 그럼 이제 당사자는 제6조제7항에 의해서 화장장하고 봉안당 감면해 주고, 그다음에 관계법령 제32조제2항에 대해서는 장제비나 진료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그런데 장제비는 이해가 가는데, 진료비는 어떤 것에 대한 진료비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으세요?

○유선자 위원 그러니까 의식이 있을 때, 뇌사자로 판정받기 전 진료비죠, 그렇죠?

○유선자 위원 그럼 진료비는 입원 기간 동안에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유선자 위원 제32조하고 제6조제7항하고 관계법령하고는 조금 약간의 차이점이 있어서 여쭈어봤습니다.

과장님, 아주 수고 많으셨습니다.

○유선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숙은 유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규 위원님.

○이성규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재단법인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에서 2008년부터 매년 9월 9일에 장기기증의날 행사를 추진해 오고 있죠?

○이성규 위원 많은 자치단체에서 장기기증의날을 조례에 규정하고 다양한 행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원주시도 장기기증 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9월 9일을 장기기증의날로 지정 운영하는 내용을 조례에 명시했으면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성규 위원 원주시도 9월 9일을 조례에 담았으면, 장기기증하는 날을, 그런 의견을 드리는 거예요.

○이성규 위원 이왕이면 원주시도 같이 조례에 담아놨으면, 이왕에 오늘 이것을 하면서 그렇게 담았으면 하는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이성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회의중지)

(11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숙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원주시 장기등의 기증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숙은 의사일정 제14항, 원주시 보건행정과 소관 예비비 사용 내역 보고를 상정합니다.

보건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숙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를 마치고, 의사일정 제14항 원주시 보건행정과 소관 예비비 사용 내역 보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숙은 의사일정 제15항, 원주시 정신건강증진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건강증진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숙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숙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원주시 정신건강증진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27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개의하는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시정홍보실, 시민복지국, 행정국, 평생교육원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