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조상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7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상숙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국, 환경녹지국,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 심의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방재과 주익환 과장님께서 오늘 오후 강원도청 출장이 예정되어 있어, 의사일정이 당초 환경녹지국, 건설교통국, 도시주택국 순에서 건설교통국, 환경녹지국, 도시주택국 순으로 변경되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규태 건설교통국장님은 지정된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 중 먼저, 안전총괄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명호 안전총괄과장님은 지정된 자리에 앉으셔서 소관 부서의 예산안 쪽수를 말씀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상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덕 위원님.

○장영덕 위원 360페이지에 우수저류지·배수펌프장 3개소 전기요금이 있는데요. 지금 우수저류지하고 펌프장은 어디어디 운영하고 계시죠?

○장영덕 위원 360페이지에 우수저류지·배수펌프장.

○장영덕 위원 그 세 군데가 혹시 어디인지 지금 혹시 가지고 계신가요?

○장영덕 위원 봉화산2택지에 바우골공원 안에도 저류시설이 있잖아요. 거기도 지금 펌프하고 아마 이렇게 물 올리는 시설이 안에 매설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것 단 한 번도 작동한 적이 없거든요. 처음에 설치했을 때는 어땠는지 모르겠는데……

○장영덕 위원 예, 그것도 우리 안전총괄과에서 자연재난시설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여쭙습니다.

○장영덕 위원 여름철에 가동을 제가 의원 되고 나서는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물이 순환이 안 되고 해서 물이 고여 있다 보니 썩고, 그다음에 모기유충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그 인근 지역의 공동주택이나 단독주택들의 피해가 많이 발생해서 저는 여러 차례 부서에도 의견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이제는 그냥 다 퍼내는 게 낫지 않냐 이런 얘기를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부서에서 대책을 세워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것과 관련해서 이 전기요금이나 앞에 전기안전관리 용역비도 같이 세워져 있는데 이런 것들이 다 비용이 통합되지 않을까 해서 질의드립니다.

○장영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상숙 유선자 위원님.

○유선자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357페이지. 천천히 하세요. 357페이지 중간에 보면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 감지기) 보급사업이라고 돼 있어요. 이거 어떤 사업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세요, 과장님.

○유선자 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것을 우리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을 해야 되는 건가요, 그러면?

○유선자 위원 그래서 혹시나 과장님, 우리 독거노인 가구가 저희 지역구에서 조금 있어서 혹시나 이거 보급사업을 우리가 놓칠까 봐 염려돼서 여쭤봤습니다. 신경 써 주시고요, 과장님.

○유선자 위원 그다음에 357페이지 맨 하단에 보시면, 과장님. 어린이 119안전체험마을 신축이라고 돼 있어요, 1식. 안전마을 이거 신축은 어디에 하시는지, 굉장히 좋은 사업인 것 같아서 여쭤봤습니다.

○유선자 위원 과장님, 이거 그럼 언제쯤 우리 어린이들이 여기를 체험할 수 있는 거죠? 신축하게 되면?

○유선자 위원 과장님, 사실 이게 저희가 부산에 갔을 때 어린이 안전체험마을이 있더라고요. 제주도에도 교통안전체험마을, 119체험마을이 있어요. 그래서 언제 우리는 이런 게 생기나 했는데, 저는 그때 원주소방서 새로 된 데, 혁신도시 안에 체험마을이라서 미니어처로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건 자체적으로 하는 줄 알았어요. 도비? 그러면 이건 전액 시비로 신축하는 거죠?

○유선자 위원 과장님, 이 사업 굉장히 흥분되는 사업이에요. 이거 우리 어린이들이 꼭 어려서부터 교통체험하고 화재체험을 해야 되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화재체험과 동시에 지진에 대해서도 할 수도 있고, 또 기후변화에 대해서도 할 수 있는 어린이에 대해서 체험마을을 해주신다니까 과장님, 이거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꼭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유선자 위원 과장님, 그다음에 359페이지를 보시면요. 과장님, 찾으셨죠?

○유선자 위원 상단에 보면 자율방범대 순찰차량 구입 지원이라고 돼 있어요. 이거 지금 4대인데, 이게 작년도에 제가 예산을 봤을 때 있었던 건데, 이거 올해 새로 또 4대가 들어가는 겁니까? 노후차량으로 교체입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유선자 위원 송계마을을 해주신다니까, 거기 취약했었는데 굉장히 이게 또 기쁜 소식이네요.

그다음에 과장님, 그 밑에 판부 의용소방대 청사 신축이라고 또 1식이 들어왔어요, 도비하고 시비 매칭으로. 과장님, 이것은 어디에 신축을 하는 거예요, 판부면이면?

○유선자 위원 이거 과장님, 죄송하지만, 평수는 어느 정도 됩니까, 그러면?

○유선자 위원 그러니까 말이에요.

○유선자 위원 그러면 과장님, 여기 이번에 판부의용소방대 아까 장소는 말씀해 주셨으니까, 과장님, 그러면 여기 여성의소대도 같이 입주할 수 있는 것으로 되는 거죠?

○유선자 위원 여성의소대에 대해서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요. 특히 여성의소대가 지금 부론 같은 데는 여성의소대에 집기류도 없어요. 그래서 진짜 여성의소대장님이 제 후배가 해서 제가 그냥 지금 쓰던 것을 보내고 그러는 거거든요. 특히 과장님, 우리 소방의소대가 있는 데가 있잖아요. 여성의소대에도 관심 좀 가져주시고, 집기류도 좀 검토해 주십시오. 이들이 우리가 화재가 났을 때는 여성의 몫은 굉장히 대단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좋은 것을 신축해 주시니까 과장님이 각별히 신경 좀 써주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여성의소대에 대해서 신경 좀 써주십시오.

○유선자 위원 그리고 과장님, 360페이지를 보면 민방위 시설·장비 유지관리라고 돼 있어요. 과장님, 지난번에 예결위 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과장님, 이번에 노후민방위 경보시스템 교체로 1개소가 돼 있어요. 이것은 어디 에 교체를 하시는 거예요?

○유선자 위원 나는 또 과장님, 여기 노후민방위 경보시스템 교체해서, 제가 누누이 말씀 드렸지만, 제가 거주하고 있는 집에서 건너편에 - 학성동 소재입니다 - 삼천리아파트 그 동산에 했었는데, 하고 나서 이 경보음이 들리지 않는다고 누차 말씀드렸는데, 그곳이 교체가 가능하신지요?

○유선자 위원 네, 그렇겠죠. 그런데 과장님, 물론 지금은 핸드폰이 돼 있어서 인터넷도 되고 많은 각종 전자파를 다 이용할 수 있지만, 우리 학성동 삼천리아파트 근동이라든가, 우리 단계동 한증막 있는 쪽에 거의 노인분들이 많이 거주합니다, 모란 위쪽으로. 그러면 가장 위급할 때 빨리 들을 수 있는 것은 그래도 우리 경보시스템이에요. 젊은 분들의 입장에서가 아니라 그 근동이 그렇거든요. 그다음에 학성동 하이마트 뒤쪽 편도 거기까지는 이 방송이 들려야 되는데, 어느 날부터는 마이크가 메아리로 들려요. 가끔 산불예방에 대한 방송이 나올 때가 있어요. 참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 이 부분도 아까 애로사항 말씀해주셨지만, 우리 과장님 안전총괄과 담당하시느라고, 작년에는 코로나 대응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래도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니, 이게 지금은 메아리로 들리는데 만약에, 그럴 일은 없겠지만 전쟁이라도 난다면 어떻게 할 건지, 어떤 때는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아요.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 좀 써주세요.

○유선자 위원 그래서 거기 남원주 건강센터에 해놔서 그 근처에 중앙하이츠까지 들릴 수 있을 정도로 잘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학성동 위쪽 이곳을 챙겨봐 달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유선자 위원 솔직히 보건소랑 안전총괄과에는 질의하고 싶은 마음도 없을 정도로 너무 바쁜 부서라서 말씀드릴 수 없었지만, 그래도 수고하시는 건 수고하시는 거고 저희가 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좀 챙겨봐 달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유선자 위원 우리 과장님, 항상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조상숙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명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조상숙 다음은 건설방재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익환 건설방재과장님은 지정된 자리에 앉으셔서 소관 부서의 예산안 쪽수를 말씀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상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자 위원님.

○유선자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잘 모르는 부분이지만 질의를 드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다고 알려주십시오. 정확하게 저희가 몇 미터다, 몇 킬로미터다는 잘 모릅니다.

과장님, 364페이지 상단을 펴봐 주시겠습니까? 364페이지입니다. 거기에 흥업101 승안교 재가설이라고 돼 있는데, 이것은 뭐 어떻게 돼서 재가설을 하게 됐는지, 예산도 만만치 않고 그래서 이것은 어떤 건지 설명해 주세요, 과장님.

○유선자 위원 과장님, 제가 여기를 우연치 않게 가서 봤는데, 보았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이번에 이게 폭이 조금 늘었나요?

○유선자 위원 재가설을 했으니까, D등급을 받아서 어쨌든 새로 하는 거니까 폭은 늘었나요? 옆 폭은?

○유선자 위원 그게…… 과장님, 그래서 제가 본 것은 거기에서 별다를 게 없더라고요. 그러면 과장님, 지금 그것은 하천 폭에 의해서 옆으로 조금 더, 65m면 얼마 되지도 않지만 그래서 그렇게, 그냥 우리 일반 시민이 바라본 눈은 그것을 그냥 개보수하는 기분이 들 정도더라고요.

○유선자 위원 저는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하면 조금 더 폭이 넓든지 뭐가 돼야 되는데 왜 그렇게 하고 계시나 하고……

○유선자 위원 365페이지에, 과장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기본설계용역이 있습니다. 이 용역은 어떤 건지 설명해 주세요, 과장님. 1식으로 돼 있는데.

○유선자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실효되기 전에 이거 용역을 지금 하고 있다 이 말씀으로 알아들으면 되겠죠?

○유선자 위원 과장님, 그리고 365페이지 하단에 신촌천, 원심천 재해예방사업(하천정비 2,853km) 그랬는데, 하천정비라고 해서 어떤 건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유선자 위원 그러면 과장님, 일야미 소하천 정비사업도 이 19개에 포함이 돼 있는 거라고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일야미 소하천 사업도……

○유선자 위원 그것은 또 별도로?

○유선자 위원 지방하천이라서?

○유선자 위원 네, 알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조상숙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재용 위원님.

○이재용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살대울 진입로 폐지 얘기 안 해도 아시죠?

○이재용 위원 그게 국도대체우회도로 밑에까지가 이번에 시공인데, 이 예산이면 다 끝나요?

○이재용 위원 더 들어가야 돼요?

○이재용 위원 그다음 그 윗부분 소초 쪽으로 나머지 부분은 계속하실 의향이 있으신 거예요?

○이재용 위원 국비를 받아서.

○이재용 위원 검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강변로, 군부대 땅 다 해결됐어요?

○이재용 위원 예산을 이번에 6억 원 더 세우면 공사비는 다 되는 건가요?

○이재용 위원 366쪽에, 하천변 무단점용 노점단속 용역비가 대폭 깎였어요.

○이재용 위원 여기는 노점단속 용역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이재용 위원 하천변 무단점용 노점단속 용역.

○이재용 위원 366쪽예요.

○이재용 위원 그다음에 우리가, 예를 들어 금대리 계곡, 금대계곡이요.

○이재용 위원 거기 불법점용한 게 많잖아요, 상가들이. 그런 것은 우리가 계획이 있어요?

○이재용 위원 그게 거의 계곡의 식당가들이 다 불법점용해서 상 놓고 천막 치고 이래서 일반인들이 들어갈 수 없게, 그들만 사용할 수 있는, 거기 와서 음식을 시키기 전에는 못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이재용 위원 경기도에서는 그런 것을 다 정리했어요, 한 번. 가평계곡인가, 우리도 추후에 생각해 주시고.

○이재용 위원 우리가 이것은 조금 예산을…… 위원장님, 한 마디만 드릴게요.

우리가 시유지를 개인들이 불법점용하면 일제조사해서 다 과태료를 물렸어요, 5년 치를. 시유지를 전체 조사해서.

○이재용 위원 그런데 그게 몇십 년 돼도 5년 치밖에 못 물렸는데, 거꾸로 우리가, 우리 시에서 사유지를 점용한 게 있어요. 그것 예산을 달라고 해보면, 신청하면 굉장히 오래 걸려, 그게. 예산이 없어서. 이것은 우리 순수 시비로 해결하는 건가요?

○이재용 위원 그렇죠.

○이재용 위원 그렇죠.

○이재용 위원 우리는 관이에요, 관. 개인이 우리 땅을 점령했을 때는 과태료 가감 없이 물리잖아요. 받았잖아, 작년에 8억 원인가, 10억 원. 거꾸로 우리가 개인 땅을 가지고 있는 것은 그냥 미온적으로 대처한단 말이야.

○이재용 위원 이거 관의 횡포가 아닌가 생각하고, 예산을 많이 반영해서, 신청해서 1년 걸려도 나오지 않고 그러니까 민원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그렇지?

○이재용 위원 거기에 예산을 확보하셔서 우리가 쓰고 있는 개인 사유지에 대해서 보상이 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이재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상숙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곽희운 위원님.

○곽희운 위원 곽희운 위원입니다.

예산서 363페이지에 문막205호(건등∼건등)도로 확포장 사업이 있는데, 2억 원 계상하셨는데 이 예산이면 다 마무리가 되나요?

○곽희운 위원 그 아래쪽 부론201호 같은 경우도 현재 공사 중인 구간이 이 3억 원이면 마무리되는 예산인가요?

○곽희운 위원 부론202호 단강∼손곡……

○곽희운 위원 그리고 그 뒷장 364페이지에 보면 흥업101호 승안교 재가설이 있는데, 이게 기존에는 5m였나요?

○곽희운 위원 그래서 대형차량 교행이 어려웠잖아요?

○곽희운 위원 지금 양쪽에는 2차선인데, 2차선 도로랑 지금 교랑 폭이랑 맞추는 거죠?

○곽희운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에는 없는 내용인데, 저희가 시청에서 만종 구간 개통되어 있잖아요. 거기서, 삼거리에서 다시 만종에서 문막하고 기업도시 나가는 사거리 전에 왼쪽에 개발지가 있고, 우리 부서에서 사업하면서 거기 중앙선을 분리해줬죠?

○곽희운 위원 6차선이거든요, 이게? 왕복. 그 6차선을 신호등을 달고 분리해준 사유가 있나요?

○곽희운 위원 이게, 이분들이 원래 대보아파트 쪽으로 허가를 냈던 거잖아요. 그런데 이 도로를 개통하면서 다시 입구를 바꿔달라, 그런데 좌회전 들어올 수 있고 좌회전 나갈 수 있게 6차선 길을 끊어달라고 한 건데, 이게 일반적으로 불가능한 얘기예요. 지금……

○곽희운 위원 들어보세요, 과장님. 지금 교통행정과에서 신호등 관련 업무를 보고 있는데, 기 완성된 도로는 다 경찰서 심의를 받아요.

○곽희운 위원 이게 심의에서 100% 부결될 사항이에요. 이거 설계변경하셨나요? 당연히 하셨겠죠. 심의는 하셨나요?

○곽희운 위원 교차로가요, 과장님, 3% 미만이에요.

○곽희운 위원 3% 미만이에요. 그런데 특별한 경우가 6%인데, 이게 무슨 특별한 경우예요? 특별한 경우가 뭡니까?

○곽희운 위원 아니, 이게 신속허가과는 허가 변경하는, 출입구를 변경해 달라는 요구였고, 그럼 부서에서는 도로를 원래는 중앙선이 안 끊어져 있는 것을 지금 끊은 거잖아요. 거기에 대한 설계변경을 했을 것 아니에요.

○곽희운 위원 아니, 과장님, 이게 일반적으로 가능합니까? 이게 신호등을 3% 경사 이내에서만 하라는 거예요, 위험하다고. 그런데 특별한 경우에 6% 예요. 그런데 이게 5.6%인가 그 정도 되죠?

○곽희운 위원 그런데 이게 어떻게 특별한 경우입니까? 이 업체가 뭐예요? 여기 뭐가 허가 난 거예요?

○곽희운 위원 이게 공공기관이나 들어오면 그게 특별한 경우가 되겠죠. 그런데 일반인이 건축행위를 하는데 뭐가 특별한 경우라고 중앙선을, 6차선을 끊어줍니까? 이것 과장님 전결에서 끝난 거죠?

○곽희운 위원 심의위원회 하셨어요?

○곽희운 위원 교통행정과는 당연히,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기 완성된 도로만 하는 것이지, 공사 중인 도로를 거기서 무슨 심의를 합니까?

○곽희운 위원 살펴보는 게 아니라, 이것은 도로를 내면서 설계변경을 해서 중앙선을 끊은 거잖아요.

○곽희운 위원 그것은 당연한데, 지금 좌회전 포켓까지 넣고 신호등까지 달아놓은 상태 아닙니까.

○곽희운 위원 아니, 신호등 부서에서는 당연히, 제가 교통행정과장님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거기서는 그냥 관련 법에 대한 부분만 이러하다고 알려줬지, 심의를 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 통행되는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교통행정과에서 안 하고 또 경찰서로 넘기잖아요.

○곽희운 위원 그런데 이 도로는 개통이 안 됐기 때문에 부서에서 자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6차선 도로를, 경사도가 6%에 가까운 도로를 어떻게 자릅니까?

○곽희운 위원 자료 보낸 것도 받았는데 그냥 통상적인 문구 아닙니까, 그게. 결정은 부서에서 한 거 아니에요.

○곽희운 위원 아니, 그러면 제가 물어볼게요. 특별한 사유가 뭡니까?

○곽희운 위원 3% 이상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6%까지 중앙선을 자르고 신호등을 해줄 수 있는데, 특별한 사유가 뭐예요?

○곽희운 위원 감리자료 제가 가지고 있는데, 지금 안 가지고 왔는데 읽어드리고 싶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래서 회의가 끝나면 특별한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상숙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설방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익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조상숙 다음은, 도로관리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렬 도로관리과장님은 지정된 자리에 앉으셔서 소관 부서의 예산안 쪽수를 말씀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상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덕 위원님.

○장영덕 위원 과장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375페이지에, 자전거도로 유지보수 비용이 섰는데요. 구간은 어느 구간 유지보수하시는 건가요?

○장영덕 위원 우리 관내에 자전거도로가 정식 명칭으로 명명된 데는 두 군데 있죠. 원주천자전거길, 그다음에 섬강자전거길……

○장영덕 위원 문막 쪽에, 부론하고 부론에서 지정면 간현관광지 가는 길까지 자전거도로가 굉장히 미흡한 것 같아요. 요즘, 이 얘기를 왜 드리냐 하면요. 코로나19가 장기화되다 보니까 자전거 타기를 즐겨 하시는 분들은 주말이나 이런 본인의 여가시간을 이용해서 인천에서부터 부산까지 가는 자전거길 종주 코스가 있다고 합니다. 종주 코스가 있는데 인천에서 출발해서 부산까지 가는데, 중간에 지나는 데가 여주 이포 쪽으로 해서 충주로 내려가서 그렇게 내려가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여주 다리 건너면 바로 우리 원주로 진입할 수 있어요. 그런데 몇 군데만 아마 유튜브에서도 검색해 보시면 아실 텐데, 그런 것을 요즘 또 이게 영상으로 남겨서 개인 유튜브에 업로드도 하고 그러잖아요. 섬강자전거길 해서 나중에 검색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아주 혹평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결국 그게 우리 시, 도시 이미지 브랜드에도 영향이 미칠 테고, 나아가서는 우리 원주시가…… 그 자전거길로 조금만 오면, 거기 여주에서 조금만 오면 간현관광지까지 가는 코스거든요. 손님 맞을 준비하고 있는 간현관광지까지 접근을 우리가 충분히 당겨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구간을 조금 더 보수해 주시면 향후에는 제가 예상컨대 고성에서 부산까지 가는 코스도 개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무조건…… 이 자전거 타시는 분들이 인천에서 출발해서 여주 있는 데까지 오면 여주, 원주 이쪽 근처에서 밤 시간대가 돼서 숙박을 무조건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결국 나아가서는 이 자전거길만 잘 보수해 놔도 원주 관광객 유치에도 우리 과가 기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쪽 지역이 매우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곳 가보신 적 있으신가요, 혹시?

○장영덕 위원 보수가 필요하다는 생각에 동의하시나요?

○장영덕 위원 비포장 구간도 중간중간 더러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장영덕 위원 그거 서둘러서 좀 보수해 줄 필요성이 있고, 자전거 타고 코스를 자전거길 종주하시는 분들이 아주 이구동성으로 하는 얘기가 여주에서 강원도로 넘어오는, 경기도에서 강원도로 넘어오는 이 길, 흥원창 있는 그쪽 길이 너무 아름다운데, 절경인데, 길이 너무 나빠서라는 후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서둘러서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잘 챙겨 봐주시기 바랍니다.

○장영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상숙 유선자 위원님.

○유선자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369페이지. 시내도로 유지보수 및 덧씌우기에 대해서 제가 좀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올해는 기정액이 8억 원에서 4억 5,000만 원이 증액됐죠, 그렇죠?

○유선자 위원 그러면 이 덧씌우기를 하는 것은 시내 일원이라고 하면 매년 이렇게 예산이 들어가나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건 덧씌우기라고 해서 그냥……

○유선자 위원 연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덧씌우기만 하기 위해서.

○유선자 위원 전체적인 것, 그냥 또 덧씌울 수 있지만 매년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가요? 이건 전액 시비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유선자 위원 그러니까 매년 20억 원 정도가 들어간다고 봐야겠네요, 그러면?

○유선자 위원 과장님, 그리고 370페이지 상단을 한번 봐주시겠어요? 시설 및 부대비에서 원주시 행구로(명륜초등학교 앞) 지중화공사 했는데, 한전부담금이라는 게 이건 뭐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이것도 1식으로 되어 있어서.

○유선자 위원 그리고요, 과장님. 밑에 도로 유지관리, 유지보수에서 임차료라는 부분이 있어요, 과장님.

○유선자 위원 제설작업용 덤프트럭(15톤) 해서 금액이 어마어마한데, 이것 15톤 차량 몇 대로 하는 거예요? 1대예요, 2대예요, 대수로.

○유선자 위원 그러니까 매년?

○유선자 위원 제설작업에 20억?

○유선자 위원 그렇죠, 그것은 별도겠죠.

○유선자 위원 그래서 저는 여기 임차료에서 너무 엄청난 금액이 이렇게 들어갔는데, 과장님, 물론 해야 할 것은 맞아요. 제설작업 해야겠지만, 이것은 조금 더 이렇게 살림살이를 줄여볼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으세요?

○유선자 위원 지난번 예결위 때도 봤던 부분이었지만, 과장님, 이건 그냥 당연하게 생각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임차료에 대해서는. 그래서 저는 임차료 이것에 대해서 금액이 조금 줄 수 있고, 살림살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그럼 과장님,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과장님, 어차피 임차는 해야 돼요, 그렇죠?

○유선자 위원 그런데 조금 서로 조정하고 이럴 수는 없는 것이고, 매년 이렇게 30억 원씩 들어가는데, 염화칼슘 빼고 20∼25억 원 정도인데, 좀 줄일 수 있으면 줄여라도 봐야 하는데, 매년, 2018년도 의원이 되면서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보면 매년 증액이면 증액이지 감면되는 게 없어서 한번 여쭤봤던 거예요.

○유선자 위원 과장님, 도로 늘어나는 거야 정확하게…… 사람이 살면, 그리고 또 도시가 형성되면 도로가 늘지 안 늘지는 않잖아요.

○유선자 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그 덧씌우기도 이렇게 8억 원이 있는데 기정액에서 비교하는데 4억 5,000만 원이 들어가고…… 도로관리과에서, 제가 생각하면 이 도로관리과는 특히 그냥 위원님들이 다 여쭤보지 않아서 그러셨는지는 몰라도, 예산이 딱 그냥 맨날 여기에 넣으면 그냥 그걸로 통과가 다 되는 거예요. 좀 감액할 수 있으면 서로 감액해봐야 하는데,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봤던 거예요, 과장님. 검토 좀 해주세요, 과장님.

○유선자 위원 과장님, 374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신림면 용암리 주포천 제방교량 가설공사 해서 1식이, 이렇게 ‘특’이지만, 이것은 어떤 것인지, 신규사업인지, 어떤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과장님.

○유선자 위원 이게 신규로 놓는 거죠, 그렇죠?

○유선자 위원 과장님, 이건 폭은 어느 정도 돼요?

○유선자 위원 폭이 6m 정도요?

○유선자 위원 그러면 이건 올해 신규로 가설한다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유선자 위원 그래서 이거 특별교부세를 받아서 이번에 하는 거죠?

○유선자 위원 이건 언제쯤 완공이 돼요, 그러면 과장님?

○유선자 위원 아직 그러면 용역은 안 들어간 거죠, 과장님?

○유선자 위원 완료됐어요?

○유선자 위원 새로 되는 다리니까, 또 용암리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자주 가는 곳인데 이것 관심 가지셔서, 과장님, 아름다운 다리가 놓여질 수 있도록 관심 많이 가져주세요, 과장님.

○유선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조상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희운 위원님.

○곽희운 위원 곽희운 위원입니다.

369페이지에 보면, 매호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 정비사업이 있는데요. 어떤 부분이 위험해서 공사를 하시나요?

○곽희운 위원 도로 경계 쪽으로 하시는 건가요?

○곽희운 위원 도로 법면?

○곽희운 위원 아니, 이게 농경지 쪽 법면은 굉장히 완만해서 여쭤본 거고요.

372페이지 신림면 황둔1리 중골마을 소교량 재가설 사업이 있는데요. 이게 주민불편해소사업에서는 삭감하고, 그다음에 다시 별도의 예산을 추가해서 계상하셨어요. 증액이 1억 1,000만 원 정도 된 건가요?

○곽희운 위원 9,000만 원?

○곽희운 위원 이렇게 지금 다시 삭감하고 올리는 사유가 있나요?

○곽희운 위원 파일을 박나요? 뭐 때문에 이렇게 증액이 됐죠?

○곽희운 위원 파일 박는 것으로?

○곽희운 위원 굉장히 많이 늘어났네, 파일 하나에.

그 아래쪽 보면 봉대길 마을안길 정비공사가 있는데, 이게 토지매입비가 있어요. 이게 가온학교 들어가는 입구인가요?

○곽희운 위원 이 도로가 비법정도로죠?

○곽희운 위원 비법정도로를 저희가 사준 예가 별로 없잖아요?

○곽희운 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앞으로 논란이 될 것 같아요. 다 소송 걸면 다 사줘야 할 것 아니에요.

○곽희운 위원 아까 건설방재과 심의할 때 존경하는 이재용 위원님께서 우리가 도로에 들어와 있는데 아직 미불용지에 대한 부분도 말씀하셨지만, 이 부분도 도로관리과에서 고민해 보셔야 해요. 그래서 현황도로만이라도 분할해서 저희가 몇 개년 계획을 잡아서 보상을 해주는 그런 정책을 고민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곽희운 위원 그러니까 돈을 어디에 쓰느냐 문제지, 맨날 돈 없다고 하는데 쓸 땐 쓰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정말 주민들한테 필요한 사업이거든요. 그리고 나중에라도 건축할 때에 분쟁이 생겨요. 다른 사람들이, 외지인들이 와서 땅을 사면 길을 막는 문제도 생기고.

○곽희운 위원 이 땅도 마찬가지로 똑같을 것 같아요. “내 땅인데 왜 다니느냐? 보상해 줘라.” 이런 요구 때문에 한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정책적으로 고민해 주십사 하고요.

그다음에 주민불편해소사업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매년 읍·면·동에서 올라오는 사업 대비 우리 과에서 반영률이 얼마나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봤는데, 못 하는 부분들도 꽤 있죠?

○곽희운 위원 그래서 읍·면에서 주민불편사업들은 정말 주민들하고 밀접한 불편내용들이거든요. 과장님께서 웬만하면 다 반영시켜 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375페이지에 보면, 원주천 하이브리드 가로등 유지보수 비용이 있어요. 이게 어떤 보수인가요? 1등당 220만 원이 소요되네요. 375페이지입니다.

○곽희운 위원 이게 설치한 지 얼마나 됐죠?

○곽희운 위원 지금 하이브리드 등이 풍력하고 태양광하고 같이 혼용해서 이렇게 운영하는 방식을 얘기하는 거죠?

○곽희운 위원 그거 4년 됐는데 벌써 보수를 하나요?

○곽희운 위원 그런데 이게 그래서 다시 고민해 볼 문제가, 그 등 하나에 얼마씩 설치했어요? 거의 1,000만 원씩 한 것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곽희운 위원 그러니까 1,000만 원 가까이었는데, 1개당 220만 원이 소요되면, 일반 등이 220만 원 정도면 설치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고민해볼, 차후에 사업할 때 고민해 볼 필요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원주천이 국가하천으로 승격이 됐는데, 이 시설물에 대해서 우리 시가 계속 유지관리 비용을 부담해야 되나요?

○곽희운 위원 설치를 저희가 했다고 해서?

○곽희운 위원 남한강이나 섬강이나 이건 국가하천이라서 국가에서 유지관리비 주잖아요. 그런데 저희도 이것을 요구해야 되지 않을까요? 뭐, 다 국민이지 그러면 뭐, 여기는 어디 다른 나라의 원주시민도 아니고, 국가하천이면 하천 내에 있는 시설물들은 자기네들이 이관해 갔으면 시설물의 유지보수도 줘야죠. 또 당연히 우리는 요청을 해야 되고.

○곽희운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문막교 재가설 문제요. 이 부분 지금 설계용역하고 있는데, 언제쯤 용역이 마감되나요, 마무리되나요?

○곽희운 위원 기본설계용역.

○곽희운 위원 지금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문막 주민들은 4차선으로 개설해야 된다고 요구하고 있는 거고, 또 4차선으로 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양쪽도 4차선이고. 그래서 지금 행안부에서는 통행량 조사에 의해서 2차선으로 하라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제 얘기는 시비를 부담해서라도 할 때 4차선으로 해야지, 이걸 나중에 다시 교량을 넓힌다? 이 부분이 가능할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시에서 기존 교량을 넓혀본 예가 있나요? 지금 추모공원 가속차선 하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예전에, 저희가 현재 교량이 좁아서 예전에는 가각을 안 뒀잖아요. 그냥 일자형 교량이어서 차량이 빠지거나 농기계가 빠져서 그것을 옆에 가각을 더 달아서 넓히자 하면, 항상 건설방재과나 교통, 도로관리과는 그때는 없었죠. 이게 기술적으로 안 되고 하중의 문제 때문에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기술적으로 가능하니까 추모공원 진입 쪽에 놨겠지만, 문막교를 2차선인데 이게 양쪽으로 넓혀야 될 거 아니에요. 한쪽으로 또 2차선을 넓힐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만약에 향후에 넓힌다고 하면. 그러면 2차선을 다 방해하면서 공사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아니면 한쪽 하고, 한쪽 하고 이러면 그런 불편이 어디 있어요.

○곽희운 위원 그래서 부서장님도 의지를 가지시고 시비를 더 해서, 교통량 때문에 행안부에서는 2차선 비용만 준다고 하면 시비를 더 보태서 4차선을 할 때 만들어야지, 이게 차후에 한다는 것은 말도 안 돼요. 그리고 인도를 넣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한쪽으로 지금 설계하고 있죠?

○곽희운 위원 그러면 어느 한쪽으로 넓힐 수밖에 없단 얘기예요. 인도를 부수고 또 옆에다 넓히고 할 수는 없잖아요. 기술적으로 한쪽으로 다시 2차선을 나간다는 게 가능한가요? 다시 교각 세워야 되고 그것은 더 큰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곽희운 위원 검토가 아니라 꼭 해야 됩니다. 이것은 뭐, 제가 문막에 있는 다리라서 그런 게 아니라 다른 다리라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승안교 건설방재과에서 하고 있지만, 거기도 양쪽 도로는 2차선인데 교량만 5m를 해서, 교량도 노후됐지만 그거 불편해서 다시 놓는 거예요, 양쪽 도로랑 맞춰서. 똑같은 사항인데 부서가 다르다고 도로관리과에서는, 뭐, 부서보다는 행안부의 결정이 있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같은 원주시에서 하는 사업인데 같은 기준을 가지고 사업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하여튼 부서장님 꼭 좋은 결정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상숙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승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조상숙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상숙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길복 교통행정과장님은 지정된 자리에 앉으셔서 소관 부서의 예산안 쪽수를 말씀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상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자 위원님.

○유선자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377페이지에 항공수송체계관리라고 돼 있는 목에 보면 기타보상금에 원주공항 항공기 정비비라는 게 나와 있어요. 이건 너무 생소해서, 1식으로 나와 있는데, 과장님,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유선자 위원 그러면 과장님, 617페이지. 특별회계를 한번, 617페이지 좀 펴 주십시오, 과장님?

○유선자 위원 617페이지, 특별회계.

○유선자 위원 특별회계 617페이지입니다, 과장님.

○유선자 위원 되셨나요, 과장님?

○유선자 위원 과장님, 거기 보면, 맨 하단에 보면 어린이보호구역 유지보수비가 있어요. 어린이 보호에 대해서는 유지보수비가 있는데, 이게 또 이렇게 많이 감액이 돼서, 과장님, 이것은 왜 또 이렇게 감액이 됐어요?

○유선자 위원 과장님, 그럼 618페이지를 한번 펴보세요. 되셨죠, 과장님?

○유선자 위원 거기 보면 어린이보호구역 식별시설 확충사업 해서, 어린이보호구역 식별시설 확충사업에 옐로카펫이라고 돼 있죠?

○유선자 위원 이게 물론 옐로카펫은 본 위원이 계속 5분자유발언도 하고 그래서 많이 인식이 돼 있는데, 저는 아까, 과장님, 아까 조금 전에 617페이지에 어린이보호구역 유지보수비가 감액이 된 것에 대해서, 과장님, 이거 어린이에 대해서…… 아니, 뭘 그렇게 금액을 맞추실 게 있다고, 많겠지만 그래도 우리 어린이들 예산이 이런…… 어린이라는 단어, 다 마찬가지예요. 노인도 그렇고 여성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과장님, 우리 어린이에 대한 것은 예산을 어디에 맞추지 마시고 더 증액을 하면 했지 감액은 하지 말아 주십시오. 기획예산과도 그렇지, 어린아이들 교통시설에 대해서 유지보수하는 것을 갖다가 감액을 한다? 그러면서 뭘 어린이들을 보고 우리가 출산도 장려하고 우리가 어린이를 보호한다는 말이 뭐 필요하겠습니까. 과장님, 이 어린이에 대한 것만큼은 특별히 이것 신경 좀 써주십시오. 다음에는 이런 감액이 없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과장님.

○유선자 위원 하여튼 우리 과장님 고생 많으신데, 저는 이 특별예산을 보고서 깜짝 놀랐어요. 다른 것을 줄이면 줄였지, 어떻게 어린이보호구역의 유지보수비를 이렇게 깎는다? 이것도 금액도 조금도 아니고 엄청나요. 그러면 그만큼 우리 아이들이 위험하다는 거예요, 과장님. 하여튼 과장님, 다음에 본예산 때도 그렇고 나중에도 이런 부분만큼은 좀 신경을 써주세요.

우리 과장님 또 특별히 옐로카펫에 대해서 많이 신경 써주셔서 단구초등학교 건너편이라든가 버들초등학교 앞에, 그다음에 남원주초등학교 앞에 옐로카펫 유지보수해주셔서 엄마들이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다음에 태장도 그렇고, 특별히 우리 과장님, 만종초등학교 앞에 30km로 해놓으니까 확실히 차량도 가속도 없고 아이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게 해주셔서 우리 과장님 감사합니다. 특별히 옐로카펫에 신경 많이 써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유선자 위원 우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선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조상숙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영덕 위원님.

○장영덕 위원 377페이지에 원주공항 홍보를 언론매체에 지금 1억 3,000만 원 세우셨는데, 이건 매년 반복하시나요?

○장영덕 위원 이것은 우리가 직접사업을 하시나요?

○장영덕 위원 어느 매체에 나가게 되나요?

○장영덕 위원 진행 중이시라고요?

○장영덕 위원 예산도 안 섰는데 진행을 하시면 어떻게 해.

○장영덕 위원 예산 안 서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장영덕 위원 예산 안 서면 그냥 무용지물……

○장영덕 위원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예산이 서고 나서 진행하셔야 되고요. 언론매체 홍보 1억 3,000만 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것과 관련된 자료를 하나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덕 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618페이지에 무단횡단방지 펜스 설치하는 사업이, 이게 지금 우리가 무단횡단방지 펜스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만, 요즘 주로 설치하는 게 가운데 얇은 거로 이렇게 돼 있는……

○장영덕 위원 잘 안 들려요. 어떤 걸로요?

○장영덕 위원 어떤 걸로요?

○장영덕 위원 그게 지금 단가가 대략 얼마 정도 되나요?

○장영덕 위원 2m에 13만 원 정도. 그게 이제 충격이 가거나 충돌사고가 났을 때 가로로 바 형태로 돼 있는 게 도로가 쪽으로, 차도 쪽으로 돼 있을 경우에 사고율이 굉장히 높더라고요. 만약에 그게 어떤 사고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가 났다 이거예요, 제가. 그러면 그 책임소재를 어떻게 구분하고 있나요?

○장영덕 위원 얼마나 회수되나요, 그런 것들이?

○장영덕 위원 예산이 계속 앞으로 들어갈 텐데, 좀 잘 찾아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상숙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곽희운 위원님.

○곽희운 위원 곽희운 위원입니다.

과장님, 377페이지 원주공항 항공기 정비비를 여러 위원님께서 여쭤보셨는데, 저도 마찬가지로, 이게 그러면 매년 반복하나요, 아니면 올해 일시적으로 하는 사업인가요?

○곽희운 위원 저희가 탑승률에 따른 손실보전도 해주고 있잖아요?

○곽희운 위원 얼마나 지원해 주나요?

○곽희운 위원 그런데 그게 그거일 거 같은데, 저희가 예전에도 탑승률에 따른 손실보상금도 1억 원 미만 8,000만 원 정도였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오히려 그게 더 나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지금 코로나 시기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평상시 같은 경우는 탑승률이 거의 90% 육박해서 저희가 아마 몇 년간은 손실보상금 안 해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곽희운 위원 참 어렵네요. 이게 소상공인도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소상공인들은 여러 분들을 저희가 이렇게 시민들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이게 항공사를 계속 지원해 준다는 것도 참……. 그러면 2,500만 원, 아까 7,500만 원 얘기하신 거죠, 연간?

○곽희운 위원 매년 7,500만 원?

○곽희운 위원 진에어가 지금 입항한 지 얼마나 됐죠?

○곽희운 위원 이제 1년 된 거네요?

○곽희운 위원 이제 향후에는 다른 지원금은 없다는 얘기시고요?

○곽희운 위원 홍보비랑 지원금이랑.

○곽희운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상숙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지헌 위원님.

○김지헌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감사의 말씀을 과장님께 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저희 원도심, 제 지역구에 있는 원도심 같은 경우에 쌈지주차장 관련해서, 사실 주차장을 새로 신설하기는 어려운데 그런 거에 적극행정 해주시고, 특히 학성행정복지센터 앞에 같은 경우 쌈지주차장, 상당히 거기 주차와 관련돼서 민원들이 많았는데, 그나마 해결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옐로카펫 설치를 하잖아요, 저희가. 그러면 여기 예산에 올라와 있는 것들은 기존의 방식이 두 가지 있잖아요. 하나는 페인트칠하는 게 있고, 하나는 타일 붙이는 방식들이잖아요.

○김지헌 위원 그러니까 한번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페인트로 칠하시는 게 낫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타일 형태로……

○김지헌 위원 블록 형태로도 나오잖아요.

○김지헌 위원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확실한…… 어떻게 딱 정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디는 페인트칠하고 어디는 시트지가 남아 있고…….

○김지헌 위원 그리고 쌈지주차장 같은 경우가 만들어질 때 토지주랑 협의가 돼야 되는 거죠, 그렇죠? 만약에 시 땅이 조금 있고……

○김지헌 위원 예, 그렇죠. 이것을 저희가 매입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 요, 교통행정과에서?

○김지헌 위원 쉽지 않죠. 사실 학성행정복지센터 쌈지주차장 밑에 보면 사유지가 조금 걸려있고 시 땅이 조금 걸려있잖아요. 과장님께 부탁의 말씀 하나 드리면, 그런 땅 같은 경우도 잘 협의가 되면, 그렇죠? 지금 그냥 빈터로 보도블록을 해놓고 그냥 비어있는 땅 같은 경우, 일정 부분은 시 땅, 일정 부분은 그 옆에 건물 땅 이런 것 같은 경우 협의 좀 부탁드릴게요.

○김지헌 위원 많이 찾아주셔서 일산동이나 중앙동 쪽에 틈틈히 쌈지주차장 만들어 주셔서 감사드리고, 하여튼 그렇게라도 우리 주민들의 주차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적극행정을 더욱더 펼쳐주시면 감사하고, 지금까지 그렇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상숙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길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조상숙 다음은 대중교통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종태 대중교통과장님은 지정된 자리에 앉으셔서 소관 부서의 예산안 쪽수를 말씀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상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자 위원님.

○유선자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379페이지, 펴셨죠?

○유선자 위원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에 대해서 하단에 보면 운수업계 보조금이 있습니다, 거기. 거기 보면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시고요. 이게 조금 증액이 돼서 도비, 시비로 돼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손실보상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과장님.

○유선자 위원 지금 현재는 아직까지 정확하게 나온 데이터는 없겠네요, 그렇죠?

○유선자 위원 3회 추경 때는 정확히 우리가 자료로 볼 수 있겠네요, 과장님?

○유선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조상숙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곽희운 위원님.

○곽희운 위원 곽희운 위원입니다.

379페이지에 시내버스 재정지원(교통카드 할인, 환승) 금액이 있는데요. 이게 4억 원이 감액됐어요. 안 탔다는 얘기죠. 그리고 코로나19 관련 시내버스 재정지원이 4억 원 증액했고, 카드할인이랑 환승이 기존에 31억 원 예산이 반영되어 있었는데, 이게 본예산에 한 건가요?

○곽희운 위원 지금 카드할인이랑 환승이랑 전체 금액인데, 카드할인 보상이 금액이 어느 정도 되나요, 연간?

○곽희운 위원 시내버스 재정지원금은 굉장히 크고, 우리가 할인이나 환승은 예산상 보면 4억 원 정도가 감액된 것인데, 적어진 것인데, 재정지원은 지금 16억 5,000만 원 해주는 거잖아요.

○곽희운 위원 상대성으로 보면 줄은 것에 비해서 지원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는 건데……

○곽희운 위원 손해보상 원가가 나오면 미리 지금 재정지원 해준 것은 감액하겠다는 얘기십니까?

○곽희운 위원 그래서 제가 그것을 여쭤본 것인데.

○곽희운 위원 그리고 아래쪽에 보면 농어촌 희망택시 지원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몇 군데 하고 계시죠?

○곽희운 위원 지금 버스회사들이 어렵다 보니까 운행도 줄이고 이러잖아요.

○곽희운 위원 그래서 저희가 마을버스가 대체하고 있고 이런 상황인데, 저는 농어촌 희망택시를 좀 늘렸으면, 지금 도하고 같이 하고 있는 사업인데, 우리 시가 추가로 가능한 부분들을 찾아서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읍·면에 지역택시가 있는 데가 혹시 몇 곳이 있는지 알고 계신가요?

○곽희운 위원 신림, 부론, 귀래 다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지역택시가 있는 데를 선정해서 우리 시비를 부담해서라도 희망택시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교통카드 할인 같은 경우도 예전에는 거의 현금으로 내다 보니까는 버스회사의 재정을 저희가 정확하게 파악하기가 어려웠는데 그래서 카드사용을 유도했고, 할인을 해주면서 유도했는데, 지금은 현금 내시는 분들이 거의 많지 않을 거예요.

○곽희운 위원 그래서 카드할인제도를 계속 유지할 것인가라는 것도, 저는 이 재원을, 아까 28억 원 정도 된다고 했는데 이 재원을 차라리 농어촌지역의 희망택시 운영하는 비용으로 전환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곽희운 위원 이게 버스회사는 손해나는 것도 아니잖아요. 할인해 주고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인데, 이게 사실상 사용자부담이 되는 것인데, 사용자 입장에서도 10% 감액해 주는 것인데 크게 체감은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대중교통을 편리하게 해주면 차량을 덜 움직일 것 아니에요. 또 차량이 없는 어르신들한테는 더 보탬이 될 테고, 그래서 정책적으로 그렇게 전환을 고려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상숙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대중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상숙 한종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조상숙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용균 차량등록사업소장님은 지정된 자리에 앉으셔서 소관 부서의 예산안 쪽수를 말씀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상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권용균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조상숙 다음은 도시정보센터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진선 도시정보센터 소장님은 지정된 자리에 앉으셔서 소관 부서의 예산안 쪽수를 말씀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상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헌 위원님.

○김지헌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지헌입니다.

383쪽에 보면, 원주시 스마트타운 챌린지 사업, 이거 있잖아요.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김지헌 위원 사실 여기 대학가 친구들이 가장 관심 있는 부분들이 공유자전거나 공유킥보드겠죠, 그렇죠? 이 자전거 보급은 언제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전기자전거.

○김지헌 위원 이러면 전기자전거는 그 업체가 그냥 사오는 거죠, 조달로? 지역 자전거업체랑은 상관이 없죠?

○김지헌 위원 그렇죠.

○김지헌 위원 구매해야 되잖아요. 전기자전거 구매해야…… 이거 구매할 때는 지역에서 구매할 수 있나요?

○김지헌 위원 이게 저는 사실 지역에 돈이 좀 풀렸으면 좋겠다, 전기자전거 살 때. 그래서 골고루…….

그리고 관련 부서랑 해서 전기자전거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전기자전거 도로도 중요하잖아요. 관련된 공유자전거나 거기 사실 대학가는 킥보드도 많이 타고……. 이 사업비 안에는 도로와 관련된 비용이 있나요?

○김지헌 위원 바닥 유도등만?

○김지헌 위원 자전거도로를 만드는 건 아니고요?

○김지헌 위원 그러면 이 도시정보센터에서는 안 하더라도 도로관리과에서는 전기자전거 도로 확충 계획은 없고요? 부서 간의 그런……

○김지헌 위원 없고……. 사실 그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자전거도로가 잘 만들어지거나, 또는 제가 계속 얘기하는 것 중의 하나가 보도블록이 돼 있던 인도를 아스콘으로 포장을 하게 되면 사실 둘 다 걷기도 할 수 있고 자전거도 탈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도 사실 정보센터 소장님께서 만약에 앞으로 대학 인근에 보도블록 교체나 이런 쪽이 있다고 하면 그렇게 아스콘으로 포장할 수 있도록 유도해 주시고, 제일 중요한 것은 자전거 탈 때, 그것도 한번 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인도블록과 도로가 만나는 경계석 부분에 조금의 흠이 있으면 안 돼요. 높낮이가 존재하면 안 된다.

저는 얼마 전에 자전거가 한 대 터졌어요. 제가 그걸 확인을 미처 못 해서, 밤에.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형태로 경계석과 도로 사이에, 그러니까 유도등도 중요하지만…… 자전거 타는 사람들이 인도블록을 타게끔 만들어 줘야 합니다. 그쪽으로 올라가게, 그게 가장, 쉽게 얘기하면 가장 먼저 짜증나는 게 경계석과 도로가 합쳐지는 그런 부분들, 뭔지 아시겠죠, 그렇죠? 그런 부분들부터 보수가 돼야 하지 유도등부터 가는 게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 항상 그것 때문에 사이클 같은 형태의 얇은 바퀴 자전거들은 그쪽으로 올라가게 되면 그냥 휠이 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도로 쪽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부터 체크해 주셔서 경사면이 없게 해주시고.

그리고 국장님께 부탁의 말씀 드리자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항상 아스콘을 설치할 때, 인도에 아스콘을 깔 때 롤러 있잖아요. 소형의 롤러는 꼭 만들어줘서…… 이게 자전거를 타는데 아스콘으로 깔아도 얼마나 울퉁불퉁한 데도 많아요, 그렇죠? 그게 다 롤러를 확실하게 평탄화 작업을 안 해서 그런데 그런 것에 신경을 써주셔서 그 일대 대학생들이 원주대 사거리나 연세대를 오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자전거를 타고. 그러니까 그런 형태가, 자전거를 많이 타게 하려면 사실 도로의 면 처리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것에 신경 좀 써주섰으면 좋겠습니다.

○김지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상숙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정보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진선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조상숙 도시정보센터를 끝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만, 질의가 미흡한 부분이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국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곽희운 위원님.

○곽희운 위원 국장님, 곽희운 위원입니다.

두 가지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시청에서 기업도시를 잇는 구간에 지금 중앙선이 분리되고 신호등이 달린 부분에 있어서 명확하게 실태를 파악하셔서 보고해 주시고, 들으셨겠지만 이게 일반적이지는 않은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정말 일반인들한테는 쉽지가 않은 일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해줬다는 것도 이해가 안 되는데, 어쨌든 다시는 이런 일들이 되풀이 안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두 번째는, 문막교 문제인데요. 국장님께서 정말 관심을 가져주셔야 해요. 지난번에 주민설명회 하는데도 팀장님 한 분 오셨어요, 용역사하고. 몇백억 원짜리 다리를 놓는데 과장님도 안 오시고, 국장님도 안 오시고, 관심이 없으신 것인지 어떤 것인지 모르겠는데, 정말 60년 만에 놓는 다리이기 때문에, 앞으로 또 다리를 놓으면 현대기술 때문에 100년 이상은 유지가 되겠죠.

이런 다리이기 때문에 한 번 놓으실 때 정말 고민을 많이 하셔서, 그래서 국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시기가 안 맞으면 5년 후에 다시 놓는다고 해도 문막주민들은 관계없을 거예요. 지금처럼 2차선이 아니라면. 이게 지금 놓고 나서 다시 10년 후에 4차선을 놓을 수 있는 거면 이런 말씀을 안 드리지만, 다시 또 100년 가까이를 기다려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정말 신중히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상숙 황기섭 위원님.

○황기섭 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남원주가 개통된 게 1월 4일이에요. 서원주역사 들어가는 도로가 정비문제 얘기를 1월 초부터 해서 지금 벌써 한 8개월이 지났거든요. 그런데 계속 관리권 이양이 안 됐다는 얘기만 하는데,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됐어요?

○황기섭 위원 그 도로가 환승역이라서 외지 사람들이 많이 오는데, 이용을 하는데 그 도로가 중앙선도 절취 안 되고 가로등도 없으면 이 건에 도로 관련돼서 누가 외지분들한테 좋은 소리를 들을까요. 원주시장님 욕먹을 거 아냐, 결국은. 철도청을 욕하지는 않을 거예요. 서원주역사 들어가는 도로가 개통된 지 지금 8개월이 지났는데도 도로선도 안 되고 가로등도 안 되고 껌껌한데, 누가 그것을 얘기하고, 맨날 시청에서는 도로관리과에서 이양 안 됐다는 얘기만 하는데, 그게 벌써 한 지가 언제야? 사실 그전부터 시에서 관심을, 도로부서에서 관심을 가지고 해주셔야 하는데, 이미 개통된 이후에 가서 얘기를 해도 지금 벌써 8개월째 소유권 다툼만 하고, “너네 거니?”, “내 거니?” 얘기를 한다고 하면 너무 안 되는 거 같은데.

그런데 우리 시에서 예산이 조금 있다고 하면 가운데 중앙선 절취라도 해줬으면 좋을 거 같은데, 그것은 좀 안 될까요? 여력이 없어요?

○황기섭 위원 얼마 안 되죠.

○황기섭 위원 철도시설공단 가서도 얘기하고 우리 시에도 얘기해도 안 되고 협의보겠습니다 하겠다면 행정이라는 게 다 국민을 위해서 하는 일들인데, 이 도로가 개설된 지가 언제야, 그런데 이제까지 하는데, 여하튼 조금 어렵고 힘들지만 결국은 원주시 행정이 욕먹지 않도록 바짝해서 인수인계 받아서 정리했으면 좋겠어요.

○황기섭 위원 뭐, 가로등 세우는 건 돈 들지만 어차피 중앙선 절취선 긋고 하는 건 큰돈 안 들어가서 시민들이나 외지분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원주시의 책무 같으니까 신경 써서 해주세요.

○황기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상숙 장영덕 위원님.

○장영덕 위원 국장님, 세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우리가 택지를 조성하면서 공원이 있고, 공원 인근에 상가주택들이 붙어있는 데들이 있잖아요. 그 사이에, 아까 사실은 도로관리과 할 때 질의를 드렸어야 했는데 제가 놓쳐서……. 그 도로, 인도를 설치해놨는데 그 인도 활용도가 굉장히 떨어지고 사용빈도도 굉장히 낮은 데들이 있어요. 그런 데들은, 잔디 올라올 수 있게끔 바닥 마감하는 것을, 뭐라고 하지? 아, 그렇게 해서 주차공간을 확보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부분들이 있나요?

○장영덕 위원 인도, 그러니까 포장하는 방식을 변경하면 주차가 가능하게끔 할 수 있는 방식이 있죠?

○장영덕 위원 담당은 도로관리과 맞죠?

○장영덕 위원 이 업무는 도로관리과에서 하는 게 맞죠?

○장영덕 위원 담당부서하고 얘기를 제가 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까 얘기했던 자전거도로, 그것은 정말 관심 많이 가지셔야 할 것 같아요. 더군다나 우리 시장님은 제주도를 넘어서는 관광도시를 만드시겠다고 하시는데 실제로 지금 국민들이나 이용하시는 분들의 후기는 형편없다는 게 현실이거든요, 현주소거든요. 그래서 ‘관광도시 원주’, 이거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래서 자전거 이용객들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특히 수도권에서는 제가 아까 일부 사례로 인천에서 부산 이 얘기를 하긴 했지만, 전철 타고 여주까지 와서 여주 인근에서 자전거 타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섬강자전거길 검색하시면 여기 여주에서 내려서 우리 간현관광지까지 이어지는 코스가 많이 각광을 받고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만 더 신경 써주시고 관심 가져주시면 문막지역의 경기 활성화도 우리가 도모해볼 수 있고, 나아가서 간현관광지까지 유입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코스가 그렇게 길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 다시 한 번 국장님이 꼼꼼히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우리 선배위원님 주장에 힘을 조금 실어드리기 위해서 저도 한마디 붙이자면, 문막다리는 진짜 4차선으로 개설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저도 처가가 여주라서 자주 왔다 갔다 하거든요, 거길. 그런데 공단에서 대형차량들 나오면 반드시 도로 중간에서 서야 해요.

○장영덕 위원 그런데 회전교차로 때문에……

○장영덕 위원 그리고 교통량도 앞으로 늘어나고 할 텐데 이쪽으로 좀, 문막교는 4차선으로 개설하는 게 맞다, 이런 데 힘을 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상숙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미옥 위원님.

○최미옥 위원 국장님, 앞서 존경하는 곽희운 위원님께서 희망택시 확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제가 전임 우리 과장님들께도 희망택시 확대에 대해서 여러 번 제가 강조했고, 또 전반기에 제가 또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희망택시가, 사실 지금 저희가 교통복지를 위해서, 또 대중교통 소외지역의 교통복지 증진을 위해서 저희가 누리버스를 투입했었는데, 누리버스가 지금 2년이 좀 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코로나도 겹치고 여러 면에서 누리버스 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대했던 것보다는 많이 미치지 못해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읍·면지역의 교통복지를 증진할 수 있는, 더 효율성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희망택시 확대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최미옥 위원 또 한 가지, 제가 6월에 행정사무감사 때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여러 말씀을 드렸었는데, 앞서 우리 존경하는 장영덕 위원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정확히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이번 예산이, 자전거도로 보수 예산이 서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개선이 되나 궁금합니다.

○최미옥 위원 그래서 자전거 길에 대한 정비, 정비를 요청드리고요. 아까도 나온 것, 흥업지역에 자전거 길 개설하는 것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요청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상숙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지헌 위원님.

○김지헌 위원 국장님,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자전거도로 관련돼서도 저도 말씀을 좀 전에도 드렸지만, 저희가 인도 교체나 보도블록 교체 같은 경우, 할 때 대표적인 예로 저희 지역구 안에 원인동에서 올라가는 길은 다 아스콘으로 깔아서 도색을 해놨어요. 그런데 그 위쪽은 이번에 교체하는데 그러면 아스콘으로 연결되게 해줘야 되는데 인도블록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동에다 한마디 했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연관성 있게 가야지 이만큼은 아스콘, 이만큼은 보도블록, 이만큼은 또 아스콘 이런 식의 형태가 원주시에 되게 많아요. 그렇죠, 국장님.

그런데 이게 보도블록을 교체하면 당연히 아스콘으로 쭉 연결돼 있었으면 아스콘으로 가줘야 하는데 여기는 또 보도블록으로 깔아버린단 말이죠. 대충 이해되시죠? 제가 무슨 말씀…… 좀 일관성 있게 가줬으면 좋겠고, 그리고 예전에 제가 건도위에 있을 때 인도에 아스콘 깔 때 왜 이렇게 면을 못 잡느냐 얘기했을 때 원주에는 롤러업체가 없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롤러업체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신경 써서 자전거…… 아스콘으로 까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스콘의 면이 좋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사실 인도블록에 2면, 3면을 깔 수는 없지만 그런 것을 신경 써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사실 우리 원주천 보면 국가하천이 됐지만, 쉽게 얘기하면 새벽시장 쪽에서 태학교까지, 그렇죠? 태학교, 위쪽 을지역이라고 하죠. 을하고 갑하고 나눠지잖아요, 그렇죠? 거기 새벽시장에서. 그러면 태학교 기준으로 해서 밑에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너무 비교가 된단 말이죠, 그렇죠? 밤에 걷기는 거기는 더더욱 무섭고, 사실 제가 거기는 자전거를 많이 타고 태장2동을 넘어가지만 사실 여성분들이 걷기에는 상당히 불안하게끔 발전이 돼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확연하게 비교가 되죠. 저쪽 치악교 쪽하고 태학교 밑에 쪽하고 이쪽을 보면, 균형 있게 개발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김지헌 위원 그리고 쉽게 얘기하면 민원이 많이 들어오겠지만, 원주천 일방에 쭉 걷는 길과 자전거 길이 나눠지지 않은 구역들이 많죠, 그렇죠?

○김지헌 위원 제가 시내 쪽에서 태장2동으로 넘어갈 때 그냥 그 밑으로 강변도로 쪽으로 다니다가 이제는 밑에 하천 쪽으로 다니게 되는데, 태장2동에서 유입할 때 사실 학다리 쪽, 그쪽 다리 이름이 확실히……

○김지헌 위원 예, 거기서 올라가는 방법들이 조금 애매하긴 해요, 자전거 타고 가기에. 이렇게 돌아서 흥양천으로 가는 방법이 있고, 이렇게 올라가는 방법도 있고, 그리고 그런 것 좀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자전거의 동선이 태장2동으로 유입되는 방법들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지방하천의 흥양천 같은 경우도 보면요. 사실 우리가 앉아서 쉴 수 있는 공간들을 많이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특히 어르신들이 저녁에 많이 걸으시거나 아침에 많이 걸으시는데 앉아서 쉴 공간이 없다고 많이 얘기하시거든요.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잘 못 느끼지만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걷다 보면 쉬셔야 하는 게 맞잖아요, 그렇죠? 그런 쪽에 신경 좀 써주시면 좋겠다는, 아까 말씀을 드리려고 하다가…… 그런 부분, 그러니까 제가 쉼터랑 그다음에 자전거도로, 그다음에 원주천 변에 자전거도로의 정비, 그다음에 유입되는 부분 이렇게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지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상숙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김규태 건설교통국장님과 과‧소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조상숙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상숙 다음은 환경녹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수 환경녹지국장님은 지정된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예산안 중 먼저, 기후에너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철훈 기후에너지과장님은 지정된 자리에 앉으셔서 소관 부서의 예산안 쪽수를 말씀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상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기후에너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신철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조상숙 다음은 공원녹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철 공원녹지과장님은 지정된 자리에 앉으셔서 소관 부서의 예산안 쪽수를 말씀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상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님.

○최미옥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338쪽 위쪽에, 전력선 접촉 가로수 수형조절 사업…….

○최미옥 위원 그러면 한전에서 이미 이 예산에 대해서는 받은 건가요, 전입이 된 건가요?

○최미옥 위원 사실 택지조성된 데는 지금 나무들이 많이 자라서 사실 상가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물론 전력선 접촉 부분도 있지만 너무 지나치게 가로수가 크게 자라서 상인들이 자기네 영업하는데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가로수 수형조절에 대해서 좀 더 확대해서 택지를 중심으로 해서 그런 민원들에 대해서 적극 대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최미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상숙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병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조상숙 다음은 환경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교선 환경과장님은 지정된 자리에 앉으셔서 소관 부서의 예산안 쪽수를 말씀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상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신교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자원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현 생활자원과장님은 지정된 자리에 앉으셔서 소관 부서의 예산안 쪽수를 말씀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상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생활자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상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원호 산림과장님은 지정된 자리에 앉으셔서 소관 부서의 예산안 쪽수를 말씀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상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님.

○최미옥 위원 과장님, 349쪽에 산불방지센터 구축 예산이 있는데요. 삭감이 돼서 올라왔고, 산불방지센터 사업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최미옥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진화차량 구입비인가요?

○최미옥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상숙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원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석기 환경사업소장님은 지정된 자리에 앉으셔서 소관 부서의 예산안 쪽수를 말씀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상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황석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조상숙 환경사업소를 끝으로, 환경녹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쳤습니다만, 질의가 미흡한 부분이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국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최미옥 위원님.

○최미옥 위원 국장님, 지금 저희 면단위에서는 쓰레기처리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데요. 쓰레기의 배출 시간이나 이런 것들이 여러 홍보를 통해서 잘 이루어지고는 있지만 여전히 무단투기나 이런 것들이 많아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좀 장기적인 계획으로, 우리 면단위의 주로 이면도로나 도로에 지금 다 배출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게 미관상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늘, 그리고 면단위에는 야생동물들이 많이 서식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쓰레기들로 인해서 너무 지저분하니까 직접, 그다음에 여름에는 또 해 충들도 너무 많고 파리들이 너무 많이 들끓어서 인근에서 또 영업하시는 이런 분들이 민원을 많이 제기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원주시에서 면단위에 지금 도로가에 배출하고 있는 그런 쓰레기들을 잘 분리할 수 있는 그런 분리배출을 할 수 있는 시설을 좀 설치하실 계획은 없으신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최미옥 위원 분리수거대를 설치하는 예산 자체가 너무 한정돼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려움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이 증액이 어려운 건지 그것도 궁금하거든요.

○최미옥 위원 그래서 지금 면단위에 쓰레기 문제로 너무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확대에 대해서 적극 검토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최미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상숙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국장님께 당부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1차 추경에 올라왔었던 산현리 문화공원 조성사업 실시용역비가 사실은 1차 추경에 삭감이 됐었죠. 그런데 이번에 2차 추경에 다시 올라와서 산업경제위원회에서 굉장히 여러 논의 끝에 문제점들도 얘기하시고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경위에서 말씀하셨던 그런 문제점들은 반드시, 예산은 편성이 된 것이니 반드시 그런 문제점들은 없도록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알고 계시죠?

○위원장 조상숙 1차 추경에 삭감됐던 그런 문제점들을 잘 고려하셔서 문제점이 없도록 반드시 신경 써주시길 바랍니다.

○위원장 조상숙 없으시면, 환경녹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광수 환경녹지국장님과 과·소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복 도시주택국장님은 지정된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안 중 먼저, 도시계획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요순 도시계획과장님은 지정된 자리에 앉으셔서 소관 부서의 예산안 쪽수를 말씀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상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덕 위원님.

○장영덕 위원 과장님, 388페이지에 도시시설물 환경개선사업이 있는데요.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영덕 위원 네.

○장영덕 위원 감액하셨는데, 지금 올해 몇 군데 정도 처리하셨죠?

○장영덕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상숙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권요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조상숙 다음은 도시재생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동수 도시재생과장님은 지정된 자리에 앉으셔서 소관 부서의 예산안 쪽수를 말씀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상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덕 위원 제가 질의를 하나…….

○위원장 조상숙 장영덕 위원님.

○장영덕 위원 과장님, 봉산동 도시재생 주민공동시설 집기 구입하시는데요. 어떤 집기를 구입하시죠?

○장영덕 위원 어떤 물품들을 구입하시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덕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상숙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양동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속허가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기은 신속허가과장님은 지정된 자리에 앉으셔서 소관 부서의 예산안 쪽수를 말씀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상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신속허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남기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조상숙 다음은 건축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현 건축과장님은 지정된 자리에 앉으셔서 소관 부서의 예산안 쪽수를 말씀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상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덕 위원님.

○장영덕 위원 394페이지에 민간전문가 자문활동 보상비 지급하시는데, 감액이 많이 된 사유는 코로나 때문에 모이지 못해서 그런 게 제일 크겠죠?

○장영덕 위원 아, 보통 자문활동하시면 보상비를 얼마 단위로 지급하시나요?

○장영덕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상숙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곽희운 위원님.

○곽희운 위원 곽희운 위원입니다.

과장님, 기금 59페이지인데요. 광고물 정비 및 안전점검 지원사업 2,800만 원 계상하셨는데요. 광고물 정비에 대한 부분인가요, 아니면 안전점검 지원에 대한 비용인가요?

○곽희운 위원 지금 증액되는 2,800만 원이 광고물 정비 쪽 예산인지, 아니면 안전점검 지원 비용인지 여쭤보는 겁니다.

○곽희운 위원 지금 현수막 수거했을 때 그 비용은 어디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나요?

○곽희운 위원 불법현수막 수거하면 보상해 주고 있잖아요.

○곽희운 위원 아니, 그 예산을 이 기금에서 쓰는지 아니면……

○곽희운 위원 기금에서 쓰는 것 같은데, 그 예산은 지금 안 보여서…… 연간 어느 정도 편성하고 계세요?

○곽희운 위원 광고물 수거보상비가 다 소진이 되면 그 이후에는 보상을 안 해주잖아요?

○곽희운 위원 그러다 보니까 여러 단체가 수거하고 있는데, 초기에는 막 불법수거를 해와서 보상받고 그 이후에는 수거를 안 하는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곽희운 위원 그 아래쪽에 보면, 옥외광고 소비쿠폰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금액은 100만 원인데 70%가 안 돼도 100만 원이 맥시멈이라는 얘기시죠? 지원금의 최고 금액이라는 게.

○곽희운 위원 그러면 이게 이전재원이라고 돼 있는데, 직접 우리가 사업을 돈으로만 지원해 주나요, 아니면 사업을 직접 하시나요?

○곽희운 위원 신청하면?

○곽희운 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2,200만 원이면 22개 업소잖아요. 최대 100만 원이니까, 예를 들면?

○곽희운 위원 이게 수요조사가 이렇게 된 건가요, 아니면 예산을 이렇게 한정해 놓고 우선 신청대상자를 해서 하나요?

○곽희운 위원 미리 선정을 해놓으셨다고요?

○곽희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상숙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종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조상숙 다음은 주택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태호 주택과장님은 지정된 자리에 앉으셔서 소관 부서의 예산안 쪽수를 말씀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상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강태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관리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송길호 토지관리과장님은 지정된 자리에 앉으셔서 소관 부서의 예산안 쪽수를 말씀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상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지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송길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조상숙 다음은 균형개발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창섭 균형개발과장님은 지정된 자리에 앉으셔서 소관 부서의 예산안 쪽수를 말씀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상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곽희운 위원님.

○곽희운 위원 과장님, 예산서에는 없는데요. 부론 일반산업단지가 지금 추진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곽희운 위원 지금 SPC 주 시행사를 변경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주주협약 변경해서. 그것은 이루어진 상태인가요?

○곽희운 위원 지금 책임시공사죠? 주 책임시공사 SK에서 바뀌었나요?

○곽희운 위원 바뀌었는데, 협약은 안 됐다고요?

○곽희운 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어떤 권한으로 일을 하시나요?

○곽희운 위원 주주 양도는 됐고 협약은 안 했고?

○곽희운 위원 어쨌든 우리 시도 SPC로 되어 있고, 그래도 우리 시랑 협약이 돼야 되지 않을까요?

○곽희운 위원 지금 협악을 안 하면 지위가 그전 주주만 취득했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SPC 법인이랑 맺은 거기 때문에 주주로 들어오면 전 협약서의 제한을 받겠죠? 법률적으로 그렇지 않나요?

○곽희운 위원 그러니까 유효하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거기에는 지금 사업기간이 명시되어 있잖아요. 몇 년까지예요?

○곽희운 위원 몇 년까지예요, 기간이?

○곽희운 위원 23년인가, 24년인가 헷갈리는데 그 정도일 거예요. 그런데 지금 물리적으로 이 상태면 공사가 가능하겠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그분들 손놓고 나가는 건가요, 기간 만료되면?

○곽희운 위원 그러니까요. 협약이 완료를 못 하면 나가는 거죠, 협약대로 하면.

○곽희운 위원 아니, 지금 저희가 전 것에 대한 협약안대로 제약을 받는다고 하면 우리가 사업기간을 왜 명시해요? 우리가 공사할 때도 공사 기간 내에 못 하면 포기하든지, 아니면 기간 지나면 위약금 물리잖아요, 지체공사비. 이것도 마찬가지일 거 아니에요. 우리가 사업 기간을 줬는데, 그러니까 제가 답답해서 하는 얘기예요. 이게 진척이 계속 없다 보니까…… 옆에 계신 김용복 국장님이 과장님 되셔서 우리 의회 건설도시 전문위원으로 오셔서 6개월도 안 돼서 가셨어요. 이 사업 마무리해야 한다고 해서 우리 의회에서도 보내드렸는데, 국장이 돼서 저 자리에 앉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삽을 못 뜨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과에서는 특별히 무엇을 진전된 내용에 대해서 전혀 보여주지 못하고 있어요. 뭔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 정도면?

○곽희운 위원 그러니까 PF도 과장님, 계속 계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이렇게 얘기하고 계신데, 처음부터 태생이 그렇게 태어났기 때문에 이 사업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소유권은 지금 땅이 우리 시에 있는데, SPC가 남의 땅을 파는 거예요. 그런데 착공 시기도 모르고 준공 시기도 모르고 사는 사람이 사겠어요?

공장 짓는 사람들은 대부분 ‘아, 내가 3년 후에 준공된다네. 그러면 난 3년 후에 공장을 옮길 수 있겠네.’ 하고 계약을 하는데, 그 계약도 땅 주인이 아닌 SPC랑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토지신탁을 하게 되면 신탁비가 들어가고 비용의 문제가 또 발생하겠지만, 그것보다는 어쨌든 은행에서는 “선분양 너네 해와라. 지금은 50% 낮췄는지 모르지만 60% 해와야지 공사비를 주겠다”. 그런데 우린 분양하려다 보니까 남의 땅이고 착공 시기 모르고, 이러니까 분양이 안 되고. 올 만한 업체가 없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풀지 고민해야 하는데, 지금 수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같은 상태예요, 이게. 그럼 어느 한쪽이 포기하든지, SPC가 그만두고 가야 해요. 기간 우리 연장해 줄 필요도 없어요. 23년이고 24년이고 계약대로 하다가 못 하면 나가고 다른 업체가 하든지 그래야 돼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곽희운 위원 그래서 제가 협약을 언제 하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협약할 때 분명히 이것을 바꿔서 오실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대안으로 우리 시가 부론IC를 먼저 개설하자 이런 말씀도 드린 거예요. 집행부 입장에서는, 저도 마찬가지로 국비 받으면 좋죠. 우리 돈 안 들이고 하면. 그런데 지금 답이 없잖아요. 수십 년째 이러고 있는데도 앞으로 뭔가 실타래를 풀, 뭔가 보인다면 기다리겠는데 그것도 아니잖아요, 이게.

○곽희운 위원 지금 이게 비공개 얘기라서 못 하시면 차후에라도 저한테 보고를 해주세요. 어떤 내용이 있는지, 가능성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항상 답답해요. 이게 뭐……. 맨날 부론 가면 맨 이 얘기예요. 언제 하느냐? 10년째. 과장님도 그렇고, 국장님도 그렇고, 이 문제에 대해서……. 정말 제일 큰 문제예요.

우리 지금 땅을 거기서 주고서는 특별회계 회수도 못 하고 있죠? 보상비 600억 원인가요?

○곽희운 위원 340억 원인가요. 그 돈도 다른 데 재원으로 써야 하는데 못 쓰고 있잖아요, 못 받아서.

○곽희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상숙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균형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신창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혁신기업도시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준환 혁신기업도시과장님은 지정된 자리에 앉으셔서 소관 부서의 예산안 쪽수를 말씀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상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덕 위원님,

○장영덕 위원 과장님, 403페이지에 혁신도시 소식지 제작하시는데요.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장영덕 위원 공공기관들에서도 별도로 혁신도시 내의 소식을 알리는 소식지 같은 것들 하는 것 있지 않나요?

○장영덕 위원 최근에 상인회하고도 같이 컬래버레이션 한 게 있는 것 같은데요?

○장영덕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상숙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곽희운 위원님.

○곽희운 위원 과장님, 곽희운 위원입니다.

403페이지에, 군사시설 이전 주민숙원사업이 있는데요. 최초에 주민들하고 이전할 때에 협약한 사업들이 있죠?

○곽희운 위원 그 사업에 지금 태양광 설치 사업이 포함되어 있나요?

○곽희운 위원 그러면 어떤 시설에서 그 비용을 사용하시나요?

○곽희운 위원 그럼 증설을 하게 되나요?

○곽희운 위원 지붕에. 보관창고가 몇 평이나 되죠?

○곽희운 위원 그러니까 이 비용이면 지붕을 다 할 수 있는 건가요, 일부만 하시는 건가요?

○곽희운 위원 전체.

○곽희운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상숙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혁신기업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준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조상숙 혁신기업도시과를 끝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만, 질의가 미흡한 부분이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국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님.

○최미옥 위원 국장님, 우리가 철도 폐선 구간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폐선로를 활용한 여러 가지 사업들은 지금 잘 진행되고 있는데, 이미 존치된, 밑의 교량 부분에 박스 구간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박스 구간에 대해서 여태까지 주민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어서 민원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거 적극행정을 주문하려고 지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특히 국장님께서 보고를 받으셨겠지만, 우리 신림 진입 입구에 설치된 박스 구간에는 교통사고가 올해 굉장히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홍천국토관리 쪽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시설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교통사고 저감을 위한 대책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아서 여러 안타까움이 조금 있는데요. 그래서 이 부분, 철도 밑에 박스 구간을 우리 원주에 지금 여러 군데가 있죠? 16군데인가요?

○최미옥 위원 16군데에 대해서 우리 원주시의 계획을 적극행정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최미옥 위원 그래서 예산 확보에 지금 가장 큰 어려움이 있는데요. 이것을 지자체로 넘길 것인지, 아니면 기재부에서 국비를 우리가 확보할 수 있을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제일 어려움이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적극 협의를 하셔서 지금 주민들이 겪고 있는 여러 가지 불편함과 어려움, 그다음 교통사고 유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행정에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최미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상숙 이재용 위원님.

○이재용 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예산에 보면 교도소에 대한 예산은 전혀 없어요. 내년도에, 올해는 없지만 내년도에 교도소 이전을 어떻게 구상하고 계신지?

○이재용 위원 올해 착공이 되겠어요?

○이재용 위원 서신농장의 영업보상비하고 그거는 우리 시비로 준 거예요, 법무부 돈으로 보상을 준 거예요?

○이재용 위원 그러니까 우리 돈이 들어간 건 아니잖아요.

○이재용 위원 그다음에 그것뿐만 아니라 주민숙원사업, 또 체육공원 이런 게 내년에는 다 활발히 진행되는 것인지?

○이재용 위원 총 공사기간은 얼마로 보세요?

○이재용 위원 제가 이거 지적을 안 할 수 없는 게, 우리 시장님께서 부임하신 지 12년째 들어갔어요, 그렇죠?

○이재용 위원 여태껏 한 삽도 못 뜨고 있는 거예요. 동부우회도로도 국장님도 아시다시피 제가 3선을 하면서도 1km나 닦았나? 길을? 할 예산도 없고 그냥 벌려만 놓고 안 하시는데, 체육부지 시설도 토지보상이 내년에 이루어질 수 있어요?

○이재용 위원 그리고 주민숙원사업도 된 게, 길도 아시겠지만 교도소 부근에서 운곡로, 행구동 가는 길도 2차 공사가 마무리 정도 돼 가고, 3차도 또 해야 돼요. 왜? 길 하나를 세 번에 나눠서 하는 거예요. 보상, 공사, 또 중간에 나눠서, 전체가 2km 되나요?

○이재용 위원 그것을 세 번에 나눠서 하는데, 내년에 예산 꼭 세우셔서 마무리를 해주셔야 돼.

○이재용 위원 꼭 그렇게 해주시고, 교도소 건물만 1년, 2년 짓는 게 아니에요. 제가 김광수 부시장님 부임하면서, 그때 시장님이 안 계셔서 연초 시정연설에서 그해 착공한다는 게 여태껏 이러고 있는 거야. 착공을 못 하고. 거기에 교도소 건물만 지어서는 안 되고, 상수도, 하수도가 다 따라가야 하고, 전기 따라가야 하고 그것까지 같이 병행해야 하니까 타 부서하고도 이거 잘 협조하셔서 같이 공사가 이루어져야지.

○이재용 위원 하수관로도 깔았어요, 거기?

○이재용 위원 진입로 부분은 또 어떻게 됐어요? 진입로.

○이재용 위원 바로 공사 들어갈 수 있어요?

○이재용 위원 공사가 바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면 진입로는?

○이재용 위원 뭔가 10여 년 동안 이루어진 게 거의 없다고 봐요, 본인은. 지지부진하게 그냥 시간만 끌고 그랬으니까. 서신농장이 해결이 되면 조금 속도를 내야 하지 않나. 내년 본예산에 예산을 확실히 챙기셔서 내년에는 착공도 되고 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이재용 위원 꼭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재용 위원 수고하세요.

○위원장 조상숙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곽희운 위원님.

○곽희운 위원 국장님, 부론 일반산업단지가 시작될 때부터 담당자셨고, 과장을 거쳐서 이렇게 국장을 달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데, 그래서 누구보다도 문제점도 잘 알고 계시고, 또 이 문제점을 어떻게 풀어서 향후에 나갈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곽희운 위원 아직 뚜렷하게 문제를 풀어낼 만한 답변은 없으신 것 같은데요. 이게 첫 단추부터 잘못 꿴 것 같아요. 이게 시 부지를 가지고 PF를 일으켜서 그분들이 최소한 땅값은 가지고 민자사업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땅값도 없이 맨손으로 들어온 거잖아요. 우리 출자금 얼마 했죠?

○곽희운 위원 네.

○곽희운 위원 그 출자금 다 소진 됐겠죠?

○곽희운 위원 그분들은 어떻게 운영하고 계시나? 출자금이 다 소진돼서. 지금 지분별로 참여업체들이 운영비를 대고 계신가요?

○곽희운 위원 그러니까 SPC 회사가 다 지분이 있잖아요, 참여업체들이.

○곽희운 위원 사무실 운영비를?

○곽희운 위원 참 답답합니다. 협약이라는 것을 다시 하시겠죠?

○곽희운 위원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협약할 때는 다시 우리 의회 승인을 받나요, 아니면 승인을 안 받나요?

○곽희운 위원 그러니까, 이게 협약을 우리 의회의 승인을 안 받으니까 문제인 거예요. 협약할 때 사업 기간 연장해 주시겠죠?

○곽희운 위원 그것을 우리 의회의 승인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인 거예요. 지금 전 협약대로, 23년인지, 24년인지 저도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지만 그게 유지가 된다 그러면 지금 새로운 사업자가 들어왔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분양이, 국장님, 몇 퍼센트 진행됐어요, 사전분양이?

○곽희운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그런 답변인데 그분들이 과연 23년, 24년이면 내후년인데 그 기간 가지고 들어왔을까 싶고, 또 처음에 출자할 때는 우리 의회 승인을 받았는데 그 이후부터 우리 승인을 안 받으니까 더 늘어지는 거예요. 또 협약 바꿔서 기간 늘려주고 그러면 계속 늘어지지 않겠어요. 그래서 지금 새로운 주주 들어오신 업체가 기간 연장에 대해서 얘기가 없다고 하니까 그러면 그 기간 연장하지 말고 기간은 유지해 주세요.

○곽희운 위원 그래야지만 기간 내에 못 하면 다른 업체가 다시 할 것 아니에요. 지금은 그 업체가 잡고 있어서 누구도 못 들어오잖아요. 하지도 못하고, 지금은 SK라는 업체는 손놓고 나갔지만 다른 업체도 똑같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 부분이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다시 협약할 때 제가 말씀드린 기간 연장에 대해서는 해주시면 안 됩니다.

○곽희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상숙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용복 도시주택국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9월 13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행정국, 단구‧반곡관설행정복지센터,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