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7회 원주시의회(임시회)
의회사무국
2021년 9월 2일 (목) 오전 11시
- 의사일정
- 1. 제227회 원주시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 제의)
- 2.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행정국장 제안설명)
- 3. 원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의안번호 711)
-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 5. 휴회의 건
- 부의된 안건
- 1. 제227회 원주시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 제의)
- 2.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행정국장 제안설명)
- 3. 원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의안번호 711)
-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 O 5분자유발언(김정희·곽문근·최미옥·곽희운·전병선·조상숙 의원)
- 5.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12분 개의)
○의장 유석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7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집회에 관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박순보 의회사무국장 박순보입니다.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27회 원주시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지난 8월 19일 원주시장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에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17조제2항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회기 및 의사일정을 협의한 후 집회공고를 거쳐 오늘 제227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원주시장으로부터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27건의 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위원회 제안 및 의원 발의로는, 원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등 9건의 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행정국장으로부터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5분자유발언은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의2 규정에 따라 여섯 분의 의원께서 신청하셨습니다.
이상, 집회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석연 박순보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227회 원주시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 제의)
(11시14분)
○의장 유석연 의사일정 제1항, 제227회 원주시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8월 23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사항으로, 이번 제227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회기를 9월 2일부터 9월 15일까지 14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227회 원주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2.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행정국장 제안설명)
(11시14분)
○의장 유석연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을 상정합니다.
김재수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재수 행정국장 김재수입니다.
존경하는 유석연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오늘 제227회 원주시의회 임시회에서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지역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면서 시정운영에 늘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고 계시는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추가경정예산안 편성개요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 예산편성방향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 위기극복, 지역경제 활성화, 주요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지방세와 세외수입 증가분,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 증가분,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분, 순세계잉여금 및 전년도 이월금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을 비롯한 코로나19 대응사업비를 반영하고,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에 따른 사업비를 조정하였으며, 현안사업의 조속한 마무리를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경상적경비 감액 등 세출 구조조정을 시행하여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어서, 4쪽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보다 2,322억 1,700만 원 증액한 1조 9,089억 1,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2,293억 3,100만 원 증액한 1조 6,010억 8,7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28억 8,600만 원 증액한 3,078억 3,000만 원입니다.
이어서 회계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5쪽 일반회계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2,293억 3,1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6∼9쪽까지 일반회계 세입예산 계상내역입니다.
지방세 160억 2,400만 원, 세외수입 62억 800만 원, 지방교부세 476억 3,600만 원, 조정교부금 108억 7,000만 원, 보조금 1,244억 1,800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241억 7,4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10∼14쪽까지 일반회계 세출예산 계상내역입니다.
일반공공행정 99억 4,700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 14억 6,600만 원, 문화 및 관광 327억 6,100만 원, 환경 76억 5,800만 원, 사회복지 1,277억 1,600만 원, 보건 35억 2,600만 원, 농림해양수산 82억 1,200만 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75억 1,400만 원, 교통 및 물류 154억 8,0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151억 6,600만 원, 예비비 59억 1,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교육 1억 6,400만 원, 기타 58억 6,100만 원은 감액하였습니다.
세부사업 내용은 15∼26쪽까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특별회계입니다.
27쪽,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28억 8,6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28과 29쪽, 주요사업 계상 내역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12억 3,900만 원과 하수도사업 6억 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의료급여사업 4억 5,400만 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보상 3억 7,800만 원,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9,000만 원, 교통사업 9,600만 원, 수질개선사업 2,2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책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8쪽까지 총괄 기금운용계획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기금의 규모는 제1회 추가경정기금보다 6억 1,000만 원 증액한 1,346억 5,300만 원이며, 이번 추경안에 반영된 기금은 자활기금, 화장시설 건립지역 주민지원기금 등 7개 기금입니다.
9∼19쪽까지 자활기금은 자활시설, 장비보강사업에 5,000만 원과 자활융자금에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1∼30쪽까지 화장시설 건립지역 주민지원기금은 예치금 3억 원을 감액하여 추모공원 편의시설 리모델링사업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1∼41쪽까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기금은 예치금 3,600만 원을 감액하여 공공사업복지사업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3∼52쪽까지 폐기물매립시설주민지원기금은 예치금 회수, 폐기물 반입수수료 전입금 등 4억 5,900만 원을 예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3∼61쪽까지 옥외광고발전기금은 옥외광고물 관리 및 정비사업비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3∼72쪽까지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임직원자녀 장학기금은 예치금 5억 원을 감액하여 기타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73∼81쪽까지 식품진흥기금은 예치금 2,000만 원을 감액하여 위생업소 방역수칙 홍모물품 제작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유석연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이번에 제출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코로나19 위기극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사항 반영과 시급을 요하는 현안사업비 위주로 편성하였다는 점을 감안하시어 제출된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각별한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석연 김재수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원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의안번호 711)
(11시25분)
○의장 유석연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조용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조용기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장 조용기 의원입니다.
원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문을 말씀드리면, 원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는 예산안과 결산을 능률적이고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원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주시 2021년도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2022년도 본예산안과 추가경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그리고 2021회계연도 결산심사를 위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위원회명은 원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하고, 활동기간은 구성일로부터 2022년도 제1차 정례회 폐회일까지로 하였으며, 구성인원은 9명 이내로 하고, 위원 선임은 의장이 추천하고,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심사대상 안건은 원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는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및 결산이며, 업무보좌는 의회운영전문위원 외 3명이 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본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면밀히 검토하여 제안하는 결의안으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원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석연 조용기 의회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순서입니다만,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1시28분)
○의장 유석연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에 따르면, 특별위원회의 위원은 상임위원 중에서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선자 의원, 조상숙 의원, 김지헌 의원, 장영덕 의원, 이재용 의원, 곽희운 의원, 황기섭 의원, 최미옥 의원, 안정민 의원, 이상 아홉 분의 의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회의중지)
(11시41분 계속개의)
○의장 유석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조상숙 의원, 부위원장에는 유선자 의원께서 선임되셨음을 알려드립니다.
O 5분자유발언(김정희·곽문근·최미옥·곽희운·전병선·조상숙 의원)
(11시42분)
○의장 유석연 다음은 5분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대 정면의 전광시계를 참고하시어 5분 이내로 발언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정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의원 김정희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더 깨끗한 도시, 지속가능한 원주시의 순환경제 실현을 위한 방안으로 아이스팩의 효율적인 재사용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2019년 유례없는 코로나19 바이러스의 발생으로 세계적인 대유행과 장기화 현상으로 인해 사람들의 삶에 많은 변화를 주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는 집콕문화의 확산을 가져왔으며, 매장 중심의 외식문화에서 가정·사무실 중심의 배달문화로 바뀌고 있으며, 가정 간편식 요리나 유명맛집 밀키트 같은 반제품 요리재료 문화가 급속도로 확대되었습니다.
이렇듯 마트나 전통시장 등에서 물건을 직접 구매하지 않고 배송을 받거나 포장 구입을 하다 보니 아이스팩 사용량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2019년 기준 아이스팩의 국내 사용량은 2억 개가 넘는 것으로 추산되었으며, 지난해에는 1억 개가 증가한 3억 개로 추산되었습니다.
아이스팩은 대부분 일반쓰레기와 함께 배출되고 있고 여러 번 재사용할 수 있는데도 그동안 일회용품처럼 사용되어 왔습니다. 이 중 고흡습성수지 젤타입 아이스팩은 재활용이 되지 않을뿐더러 소각이 어렵고, 매립하더라도 자연분해까지 500년 이상이 소요되어 폐기에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오염의 위험성을 가진 아이스팩을 일상생활에서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에는 냉동실에 넣어 두었다가 냉찜질용으로 쓰거나 전자레인지에 가열하여 온찜질용 팩으로 사용하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또한 방향제로도 활용할 수 있고, 화분 위에 놓아서 보습을 유지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아이스팩의 재사용률을 높이고 재활용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2019년 서울 강동구의 아이스팩 재사용 수거 사업을 시작으로 현재 많은 지자체에서 아이스팩 재활용사업을 시범운영 및 시행 중에 있습니다.
남양주시에서는 전국 최초로 아이스팩 5개를 가져오면 10ℓ 종량제봉투 1개로 바꿔주는 아이스팩 보상 수거사업을 실시하여 전국으로 확산시켰고, 구리시는 행정복지센터, 공동주택 등 거점시설에 아이스팩 수거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원주시도 타 지역의 다양한 아이스팩 재사용사업의 효과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우리 시의 실정에 맞는 우수 시책을 도입해야 하며, 아이스팩 재사용 수요처 발굴과 적극적인 교육 및 홍보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공동주택 등에 아이스팩 수거함을 제작 비치하고, ‘재활용의 날’을 운영하여 각 가정에서 아이스팩을 모아 가져오면 종량제봉투를 교환해 주거나, 아이스팩을 수거하여 소상공인 및 신선식품을 판매하는 전통시장이나 반찬 배달 등에 재사용하는 사업은 우리도 충분히 해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듯 아이스팩 재사용 사업으로 선순환 구조를 구축한다면 환경오염과 자원 낭비를 막고, 나아가 지역특화 공공일자리 사업과 연계한 일자리 창출 등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쓰레기 감량, 환경보호, 자원 절약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막연히 먼 곳에서 찾는 것보다 우리 주변을 살펴보면 가깝고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사업들로부터 시작하는 것, 이것이 순환경제의 첫걸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무분별하게 버려지는 아이스팩을 재활용해서 환경오염도 막고,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에 이웃의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을 주고, 일자리 창출의 효과까지 있다면 일석삼조의 효과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원주시가 많은 지자체와 더불어 효율적이고 지속 가능한 자원순환 시스템구축과 아이스팩 재활용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유석연 김정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곽문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문근 의원 2021년 9월 9일은 지학순 주교께서 탄생한 지 10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벅찹니다.
70년대 초, 강원도 작은 도시 원주는 암울했었지만, 먹구름이 가득했던 하늘에 파란 색칠과 뭉게구름으로 채워 아름다운 도시로 만들어 주신 분이 계셨습니다.
대한민국은 많은 국민이 민주화의 성지로 인식해 이 도시를 믿고 민주화를 위해 노력했던 이들이 믿고 찾아들던 곳, 이들에게 안식처를 내어 준 등불이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시고, 그리고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 부모님이 없는 분들은 없을 것이고, 부모로 살아가고 계시는 분도 많을 것입니다. 돌아가신 부모를 영원히 기억하는 것은 부모의 한없는 희생과 사랑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자식의 작은 상처까지 어루만져 주시고 가슴에 담고 아파하던 분들이 우리의 부모님이십니다.
원주시민에게 인권과 민주, 그리고 사랑과 평화라는 포대기로 21세기를 맞이할 수 있도록 감싸 안았고, 우리에게 엄마의 가슴처럼 포근한 자유를 만끽하도록 지평을 열어 주셨으며, 인권운동가로서 한 시대를 풍미한 분을 잊고 지낸다면 원주시는 부모 마음으로 사신 분에 대한 도리를 다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은혜마저 잊고 사는 것과 다름이 없을 것입니다.
지학순 주교께서는 일제 식민지배, 남북분단의 한국전쟁, 군사 유신독재를 극복하고 민주화와 인권에 눈을 뜨게 우리나라를 이끄신 분입니다. 원주시의 도시 정체성을 민주화의 성지로 인식되도록 피와 땀으로 일구어내셨습니다. 원주시의 소중한 자산인 것입니다.
1965년, 천주교 원주교구 초대 교구장으로 원주에 오신 후, 진광중·고등학교를 설립해서 사회에 빛과 소금이 되는 인재들을 육성하는 데도 노력을 아끼지 않아 ‘참교육자’로도 큰 족적을 남기셨습니다.
평생을 지역사회를 위해 신용협동조합운동, 재해복구사업, 노동자 교육, 양심수 석방 및 결핵퇴치운동 등 사회변혁을 위한 활동도 활발히 하셨습니다. 서울에도 없던 가톨릭센터를 원주에 건립해 원주의 문화발전을 이끌었습니다.
가톨릭센터는 종교적 색채가 없는 문화공간이었습니다. 원주시민에게 ‘센터’라고 불리며, 결혼하는 사람들에게는 예식장으로, 예술가와 작가들에게는 공연장·전시장이 되었습니다. 또 다양한 생각과 의견을 공유하는 소통의 공간도 되었습니다.
대표적인 지역 언론인 ‘원주문화방송 주식회사’가 처음 방송을 시작한 곳도 가톨릭센터였으며, 우리나라 협동조합 운동의 효시인 ‘밝음신협’도 가톨릭센터에서 창립되었습니다.
원주시민의 가난한 사람들의 삶에도 깊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옳지 않은 일에 분노했고, 부패한 권력에 맞섰으며, 고통받는 사람들에게는 울타리가 되어 주었습니다. 정의를 실천한 분이셨습니다.
1970년대 한국 사회에 만연된 열악한 노동환경, 노동문제도 수면 위로 떠오르게 한 분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민주투사로서의 지학순 주교의 모습은 극히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되며, 진정 주교께서 꿈꾸고 노력하셨던 부분은 종교인, 비종교인을 떠나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고, 자신의 인간의 존엄성을 실현할 사회를 만드는 것이 아니었나 생각해 봅니다.
이렇듯 마땅히 정부가 나서야 할 일까지 서슴없이 종교의 영역을 넘어 광범위한 분야에서 업적을 남기셨습니다.
2021년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고통받고 있습니다. 또한 부의 양극화, 기후변화, 인간소외 등 많은 문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새로운 변화에 대한 해법을 찾기 쉽지 않으며, 글로벌 연대와 협력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때문에 시대를 앞선 선지자적 삶을 산 지학순 주교의 가르침이 절실하게 필요한 시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올해 지학순 주교의 탄생 100주년을 기념하며, 지학순 주교의 생각과 발자취를 더듬어 보는 기념사업은 정말 시기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천주교 원주교구의 조규만 주교님을 비롯한 관계자분들께서 관심을 갖고 노력해 주신 덕분에 지학순 주교 탄생 100주년 기념사업을 잘 추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분께서 설립한 학교를 졸업한 동문의 한 사람으로 정말 고맙습니다.
사업을 추진하는 문화예술과에서는 지학순 주교에 대한 체계적 연구와 자료 축적 등에 힘써 주시기 바라며, 일회성이 아닌 지학순 주교의 얼과 시대정신을 밝힐 수 있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요청드리며,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원주의 아름다운 가을하늘 아래, 행복하고 풍요로운 삶을 누리는 원주시민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유석연 의장님을 포함한 동료의원님들께 고마움을 전합니다.
○의장 유석연 곽문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미옥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의원 안녕하십니까? 최미옥 의원입니다.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유석연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원창묵 시장님을 비롯한 1,8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의원은 이 시간을 통해 흥업면이 관광도시 원주의 중심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여러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흥업면 소재 3개 대학은 이번 교육부 주관 대학기본역량진단평가에서 일반재정지원대학으로 선정되는 쾌거를 올렸으며, 이로써 명실공히 3개 대학 모두 자타가 인정하는 우수대학으로 자리매김함을 지역민의 한 사람으로서 무척 자랑스럽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미 원주시는 남원주역세권에 내년 7월 개소를 목표로 지능정보산업진흥원과 남원주역세권 창업지원허브를 준비하고 있으며, 지능정보산업진흥원은 정부의 소프트웨어산업 정책에 적극 대응하고,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대응전략 수립 및 비전을 제시하게 될 것입니다.
특히 창업지원허브는 청·장년들의 창업의 원스톱 지원과 스마트 헬스케어 거점을 마련하여 지역대학에서 배출되는 우수한 인재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게 될 것이며, 이로써 흥업의 미래는 더욱 활기차고 새로운 기회의 땅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흥업의 매지리 회촌은 이미 정월대보름축제, 김장축제, 매지농악, 서낭당제, 세계 각국의 다양한 공연을 한자리에서 즐길 수 있는 국제문화 나눔축제 등 문화와 예술 콘텐츠가 있는 글로벌 마을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박경리문화관은 문학계의 거장 박경리 작가의 이름으로 만들어진 <박경리문학상>이 한국 최초 세계문학상으로 제정됨으로써 국제적인 명성을 더하면서 회촌 또한 생명나눔사상이 살아 숨쉬는 도시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흥업은 우리나라 동양철학의 대가인 중천 김충열 선생을 기념해 우리나라 유일의 철학 특화 도서관인 중천철학도서관이 자리하고 있어 삶의 가치와 철학을 상기시키는 곳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앞서 말씀드린 원주시의 관광산업을 일으킬 흥업의 가치철학지향 자원과 이미 브랜드파워를 지닌 문화예술 콘텐츠를 올 10월 말 준공을 앞둔 양안치 매지순환둘레길에 매지리 회촌과 대안리를 잇는 길을 통해 젊음의 역동성과 문화예술철학이 어우러진 미래지향적인 방향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대안저수지둘레길 설치와 이로부터 매지저수지둘레길까지 잇는 1㎞ 숲길 조성을 제안합니다.
현재 매지저수지둘레길과 연세대학 매지임도는 원주굽이길 3코스와 연계되어 있고, 갈거리사랑촌에서 양안치고개로 이어지는 대안-매지임도 또한 원주굽이길 2코스와 연계되어 있습니다. 이를 잇는 1km가 조성된다면 대안저수지와 매지저수지의 아름다운 물길과 숲길을 이용하여 원주시민의 건강과 즐거움 제공은 물론, 심신을 치유할 수 있는 걷기 여행길이 될 것입니다.
둘째, 양안치 매지순환둘레길과 회촌마을 연계를 제안합니다.
현재 주차장에서 출발해 순환하는 매지순환둘레길을 회촌마을을 기점으로 한 순환 길로 연계해 조성한다면 문화예술의 브랜드파워가 있는 회촌 지역의 관광산업을 통해 지역경제도 활성화될 것입니다.
셋째, 흥업을 공유 킥보드, 공유 전기자전거 등 공유 PM 시범지역 운영과 연세대학교에서 회촌까지 이어지는 자전거길 정비를 제안합니다.
현재 연세대학 정문까지만 설치된 자전거도로를, 창업보육센터를 끼고 매지천변을 지나 회촌민속관으로 연결한다면 다양한 교통 편의성이 확보될 것입니다.
넷째, 회촌에서 홍천국유림으로부터 임대받은 297만 평에 자연휴양림 숙박시설과 매지농악전용 상설공연장 설치를 제안합니다.
회촌은 남원주역과 톨게이트에서 10km 반경 내 위치해 수도권 관광객 유입의 통로로써 숙박시설과 상설공연장 설치가 절실한 실정이며, 이로써 체류형 관광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다섯째, 원주의 우수한 디지털 헬스케어 기술을 둘레길 운동 효과와 접목하는 사업을 제안합니다.
여섯째, 흥업 대학타운 조성으로 인한 인구 유입에 대비해 흥업의 상권 정비를 제안합니다. 대학타운 조성에 앞서 경쟁력 있는 흥업 상권을 만드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원창묵 시장님은 천만 관광도시 원주를 꿈꾸며 치악산둘레길과 원주굽이길을 조성했습니다. 이는 코로나19로 지친 원주시민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명품 걷기길로 각광받으며, 코로나와 일상으로 지친 현대인들에게 큰 위로와 힐링의 기회가 됐습니다.
이번 매지순환 둘레길 조성 역시 회촌으로 연결한다면 편의 중심이 아닌, 문화예술 인프라가 구축된 마을 중심적이며 가치지향적인……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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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둘레길 조성이 될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유석연 최미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곽희운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의원 안녕하십니까? 곽희운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문막교 재가설을 2차선이 아닌 4차선으로 설계해야 하는 당위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문막교는 경기도와 강원도 영서지역을 잇는 다리로서, 강원도의 관문이며, 다리가 없던 1940∼50년대에는 거룻배가 사람과 자동차를 실어 날랐으며, 6.25전쟁 이후 미군 공병대에 의해 처음 목조다리를 세웠습니다.
이후 1963년 현재의 다리가 준공되어 58년간 사용해 오고 있으며, 오랜 세월이 지난 만큼 교량이 많이 노후했습니다.
2010년 실시한 정밀안전진단에서는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하고, 사용제한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D등급까지 받은 이력이 있습니다.
현재는 통행 총중량을 32톤으로 제한하여 운행하고 있지만, 과적단속시스템의 부재와 과적차량의 반복적인 운행으로 교량에 피로 하중이 증가하여 상당히 위험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원주시는 임시방편적인 보수공사만 진행하다가 최근 근본적인 해결책인 재가설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막교 재가설 예상 사업비는 약 350억 원 규모로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기에는 재정적 어려움이 있어, 국비 확보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지난 2020년 11월 문막교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받았습니다.
원주시는 올 2월부터 문막교 재가설을 위한 기본설계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향후 실시설계용역을 거쳐 2025년 완공한다는 계획입니다. 문제는 행정안전부가 교통량 분석과 수요예측 결과를 토대로 4차선이 아닌 2차선 교량의 사업비만 반영하였다는 것입니다.
(영상자료를 보이며)
영상에서 보시다시피 문막교는 섬강을 횡단하는 원주시 관할 도로로, 교량 양쪽의 도로는 원주시의 도시계획에 의해 4차선 도로로 개통되었습니다. 교량을 현재 계획대로 2차로로 개설한다면, 도로와 연결되는 교량의 폭이 갑자기 좁아져 병목현상이 발생하고 교통 흐름의 방해요인이 되어 사고위험 요소로 작용할 것이며, 교량 재가설 효과도 반감될 것입니다.
본의원을 포함한 문막 주민들이 2차선으로 재가설하는 것에 동의할 수 없는 이유이며, 원주의 미래를 내다보지 못한 근시안적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문막교가 4차선으로 재가설되어야 하는 몇 가지 이유를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문막교는 문막일반산업단지와 문막IC를 잇는 교량으로, IC와 산업단지를 오가는 트레일러나 덤프트럭 등 대형 차량이 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이며)
영상에서 보시다시피 대형 차량이 문막교 진입을 위해 우회전 시 현재 2차로인 교량의 가각부가 협소하여 중앙선을 침범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반대 차량과 간섭문제로 사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형 차량이 주로 이용하는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교량을 4차선으로 확장함이 타당할 것입니다.
둘째, 문막교가 포함된 군도24호는 경기도에서 원주시를 진입하는 주요 도로 중 하나이며,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교량 중 가장 긴 교량입니다.
원주시가 큰 관심을 갖고 건설한다면 랜드마크형 교량으로 섬강과 더불어 자연친화적인 친수공간을 조성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재가설 교량은 2차선으로, 향후 교통량 증가 시 4차선 확장을 전제하여 설계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차량통행 중 차로를 확장하는 것은 당초 4차선으로 개설하는 데 비해 경제성이 현저히 떨어질 뿐만 아니라, 교통 불편 및 장기 공사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가 우려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문막교는 1963년 설치된 이후 60년 만에 재가설 되는 교량입니다. 이에 5월 개최된 주민설명회에서도 문막 주민들은 모두 한목소리로 문막교는 4차선으로 재가설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2차선 교량은 60년 전 원주의 디딤돌이었지만 100만 도시를 지향하는 원주에게는 걸림돌이 될 것입니다.
시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원주시의 예산을 추가 반영해서라도 반드시 4차선의 교량이 건설될 수 있도록 올바른 결정을 내려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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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상,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석연 곽희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병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의원 안녕하십니까? 전병선 의원입니다.
도시가 형성하기 위해서는 교육, 의료, 문화시설 등 많은 정주여건이 갖춰져야 하지만, 가장 기초적인 것은 교육문제로 기업도시 내에 거주하고 계시는 지역주민들께 심적, 정신적으로 고통을 안겨드리고 당장 해결하지 못해 원주시의원으로서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원주기업도시는 2005년 7월 민간기업의 투자 활성화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지식기반형 기업도시 시범사업으로 최종 선정되어, 2008년 7월에 공사가 착공되었으며, 2020년 3월에 준공된 자족형 도시입니다.
2007년 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 시 기업도시 계획 기준에 유치원·초·중·고등학교 설립이 계획되어 있음에도 유독 고등학교만 각종 사유 등으로 현재까지 큰 진전 없이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습니다.
교육부 중앙재정투자사업에서는 학교 신설을 위해 사업지역의 공동주택 입주현황, 인근 학교 현황, 통학 환경, 향후 학생 수 추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학교 설립의 필요성을 심사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업도시는 인구 2만 5천여 명이 거주하고 있는 신도시로, 유치원 2개소, 초등학교 2개소, 중학교 1개소는 완료되고, 도 교육청도 2023년 개교를 목표로 특수학급 1학급을 포함한 25개 학급, 학생 수 672명 규모로 가칭 “기업고” 신설을 추진하고 설립요건도 다 갖추어진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1차로 2020년 4월 23일 교육부 중앙재정투자사업 심사에서 기업도시 내 모든 공동주택의 분양공고나 착공이 완료된 뒤로 설립 시기를 조정할 것을 요구하면서 재검토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그 후 원주시의회에서는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서 고교 설립이 통과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원주시의회 의원 일동으로 기업도시 고등학교 설립 촉구 건의안을 5월 10일 제225회 임시회에서 전체의원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원주기업도시 내 고등학교 설립 필요성과 사전 절차인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통과를 위해 노력했습니다.
특히 이숙은 행정복지위원장을 비롯해 조창휘 산업경제위원장, 유선자 행정복지부위원장, 지역구 의원인 황기섭 의원과 함께 교육부를 직접 방문하여 원주기업도시 고등학교 설립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전달했었습니다.
그러나 의회와 집행부 관계기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난 8월 2일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서 학군 조정을 위한 교육 공동체 의견 수렴과 학군 조정에 따른 학급규모 재검토, 학교시설 규모 및 사업비 재산정, 추가 확보한 용지에 대한 도시시설계획 결정 이행에 대한 보완 등이 필요하다며 또다시 재검토 결정을 내렸습니다.
강원도 교육청에서 또다시 추진되고 있지만 10월에 있을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를 기다려야 하는 신세가 되고 있습니다.
원주기업도시와 함께 선정된 충주기업도시에는 2023년 개교를 목표로 가칭 용전고 설립 승인 건이 2019년 9월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서 승인되어 원주기업도시와 대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도 사전에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여 철저하게 대안을 마련하여 준비하였다면 지금과 같은 일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기업도시에 고등학교가 없어 매일 2시간 넘게 원주 시내로 등하교하는 학생들의 통학 불편과 학부모들의 불만과 걱정 어린 목소리를 잘 경청해서 향후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원창묵 시장님과 이광재·송기헌 국회의원들의 능력을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석연 전병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상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숙 의원 조상숙 의원입니다.
오늘 제227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 5분발언의 기회를 허락해 주신 유석연 의장님과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코로나19가 변이 확대되는 비상한 상황에서도 이를 극복하고 역동하는 젊은 기회의 도시, 원주를 만들기 위해 힘쓰시는 원창묵 시장님과 1,8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 감염 우려 속에서도 학생들이 방학을 마치고 일제히 등교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회기에서 동료의원님들과 함께 강원도에 제출한 ‘학교 급식비 지원 확대 요청 건의문’이 받아들여져 급식비가 12.8% 인상되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공유경제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원주시에서도 여러 형태의 공유활동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공동주택의 경우, 세대에서 필요한 공구를 함께 공유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어린아이들을 위한 유모차나 장난감도 공유하고 있습니다. 저는 경로당을 가끔 방문하는데 무료하신 어르신의 경험과 재능을 경로당이라는 공간을 활용하여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과 연계할 수 없을까, 늘 고민을 하기도 합니다.
공유경제란, 공간, 물건, 정보, 재능, 경험 등의 자원을 함께 사용함으로써 시민의 편의를 증진하고, 사회적ㆍ경제적ㆍ환경적 가치를 창출하는 경제활동을 말합니다. 공유경제는 남거나 사용하지 않는 자원을 여럿이 함께 공유해서 사용하는 협력적 소비경제로, 우리의 전통적인 공동체 활동과도 맥을 같이 합니다.
공유물건이나 지식, 공간, 경험 등 개인이 가진 여분의 자원을 새로 생산하지 않고 다른 사람과 공유 또는 대여하는 경제활동 방식인 것입니다. 특히 공유 활동이 인터넷과 SNS라는 수단과 접목되면서 참여 인원과 자원, 시간과 공간이 끊임없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의 경우, 부동산 중개사무소에서 무료나눔 사랑방이라는 공유사업을 하는 곳도 있고 사무기기를 공유하는 곳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남는 방을 빌려주는 숙박공유, 냉장고공유, 주방공유, 텃밭공유, 놀이터와 책장공유 등 여러 공유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스타트업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공간공유 지원 사업은 각 지방정부의 주도로 실시되고 있습니다.
우리 원주시는 다른 지역에 비해 공유경제에 대한 인식은 물론 인프라가 부족한 현실입니다. 원주시 곳곳의 텅 빈 상가와 사무실을 볼 때마다 안타까운 마음을 갖습니다. 경제가 힘들고 코로나로 더 힘들지만 여전히 청년창업을 꿈꾸며 공간을 찾는 사람들은 있습니다. 홈쇼핑처럼 온라인 판매를 하고 싶은데 서너 평 장소와 방송 장비가 없어 못 하는 젊은 청년들이 많이 있습니다.
생활 속 작은 물건공유에서부터 모임과 일터 공간공유까지, 그리고 돌봄공유에서 재능과 경험공유까지 공유경제는 새로운 경제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전라북도의 경우, 이미 내년도 공유경제 활성화 시범사업을 공모하고 있습니다.
저는 원주시의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안을 드립니다.
먼저 공유경제 정의와 목적,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원주시의회에서는 이에 따른 조례를 준비할 것입니다.
두 번째, 원주시에 공유경제활성화위원회 설치를 제안드립니다. 공유경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세우고, 개인과 단체를 지정 육성하며, 관계기관 협력을 주도하는 위원회가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원주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공유경제를 관리 운영할 수 있는 공유플랫폼을 구축할 자료가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고령화와 저성장이 고착화되었습니다. 자원의 효율적 활용 및 구성원 간의 적극적인 나눔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공동체 정신을 회복하도록 원주시가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장 유석연 조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 휴회의 건(의장 제의)
(12시15분)
○의장 유석연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휴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9월 14일까지 12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27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15일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6분 산회)
【심의안건 처리결과 찬반의원 성명】
1. 제227회 원주시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 제의)
출석 의원(21인)
찬성 의원(21인)
장영덕 김지헌 문정환 조상숙 조용기 안정민 이용철 이숙은 최미옥 곽문근
유선자 조창휘 김정희 황기섭 곽희운 류인출 신재섭 이재용 전병선 박호빈
유석연
3. 원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의안번호 711)
출석 의원(21인)
찬성 의원(21인)
장영덕 김지헌 문정환 조상숙 조용기 안정민 이용철 이숙은 최미옥 곽문근
유선자 조창휘 김정희 황기섭 곽희운 류인출 신재섭 이재용 전병선 박호빈
유석연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출석 의원(21인)
찬성 의원(21인)
장영덕 김지헌 문정환 조상숙 조용기 안정민 이용철 이숙은 최미옥 곽문근
유선자 조창휘 김정희 황기섭 곽희운 류인출 신재섭 이재용 전병선 박호빈
유석연
5. 휴회의 건(의장 제의)
출석 의원(21인)
찬성 의원(21인)
장영덕 김지헌 문정환 조상숙 조용기 안정민 이용철 이숙은 최미옥 곽문근
유선자 조창휘 김정희 황기섭 곽희운 류인출 신재섭 이재용 전병선 박호빈
유석연
○출석의원 21인
장영덕김지헌문정환조상숙조용기안정민이용철이숙은최미옥곽문근유선자조창휘김정희황기섭곽희운류인출신재섭이재용전병선박호빈유석연
○의회관계공무원
사 무 국 장 박순보
의 사 팀 장 심인숙
사 무 보 좌 성동훈
기 록 관 리 신지애
○출석공무원
시 장원창묵
부 시 장조종용
경 제 문 화 국 장곽정호
시 민 복 지 국 장박필여
환 경 녹 지 국 장박광수
건 설 교 통 국 장김규태
도 시 주 택 국 장김용복
행 정 국 장김재수
보 건 소 장이미나
농업기술센터소장김기준
상하수도사업소장박거하
평 생 교 육 원 장이정우
단 구 동 장박경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