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조상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7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상숙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가경정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상하수도사업소, 평생교육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거하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은 지정된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중, 먼저 경영관리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익 경영관리과장님은 지정된 자리에 앉으셔서 소관 부서의 예산안 쪽수를 말씀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상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경영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신동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조상숙 다음은, 수도시설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길희 수도시설과장님은 지정된 자리에 앉으셔서 소관 부서의 예산안 쪽수를 말씀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상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자 위원님.

○유선자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551페이지 좀 펴 주시겠어요? 되셨죠, 과장님?

거기 맨 하단에 보면 깨끗한 수돗물 공급에 대해서 전체적인 목이 있지만, 긴급민원해소사업 해서 1억 원이 되어 있어요. 이건 어떤 사업이신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유선자 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마을 누수, 오래된 배수관 때문에 그걸 교체하는 사업으로 보면 될까요, 본위원이?

○유선자 위원 그럼 과장님, 하나 여쭈어 볼게요. 지금 올해는 - 지난 건 말씀 안 드리고 - 어느 정도 노후 배수관을 교체하실 예정이세요?

○유선자 위원 과장님,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중앙시장 A도로라고 말씀을 드리고, 농협 뒤쪽으로요. 거기는 지금 도시가스도 들어오지 않고 있거든요. 원주에서 다른 데는 다 도시가스가 들어와도 그곳은 지금 도시가스도 안 들어오고 하수관도 노후가 되어 있어요. 지금 강원은행 뒤라고 말씀드리고, 농협 뒤쪽으로 해서 옛날 청년회관 자리죠. 기독병원 건너편 자리거든요. 거기는 노후 배수관이 그렇게 오래 됐는데도 교체를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도시가스가 안 들어온다고 해서, 제 지역구는 아니지만, 제가 도시가스에 직접 가서 여쭈어 보니까 하수관 공사를 새로 하게 될 때, 관로를 새로 묻을 때 도시가스관도 들어간다고 얘기를 듣고 왔거든요. 혹시 거기에 대해서 계획 같은 게 있으신지 한번 여쭈어 보는 거예요.

○유선자 위원 그렇죠.

○유선자 위원 그러다 보니까 도심 속에 거기가 빈곤촌이 되어 버렸어요. 과장님 말씀대로, 과장님 말씀 다 알아 들었는데, 수도도 들어가야 되고, 하수관도 들어가야 되고, 통신도 들어가야 되고, 도시가스도 들어가야 되고…… 그런데 이게 언제까지…… 세 군데서 다, 이쪽에서는, 도시가스에서는 원주시청 수도과로 미루고 있고, 또 수도과는 그렇게 얘기하고 계시고, 또 통신케이블망에 가서 말씀드리면 거긴 또 이쪽 두 군데가 협조를 안 해서 못 하겠다. 이러다 보면 거기 시민들은 언제까지 그런 불이익을 당해야 되는 건지, 어떻게 조속히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으신가요, 과장님?

○유선자 위원 우리 과장님 진짜 멋쟁이세요. 여적까지 그렇게 말씀하신 분 한 분도 안 계셔요. 다 미루는 거예요. 미루다 보니까 도심 속에 그렇게 되어 있는지 몰랐어요. 이번에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그 사실을 알았던 거거든요. 지난번에도 이런 말씀을 드렸더니, 전화로 문의를 드리니까 “그건 뭐 우리 부서에서 우리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검토도 안 해 보시는 거예요. 협의라도 좀 해보고 증거로 자료라도 갖고 있으면 시민들한테 “지금 이렇게 이렇게 원주시에서 노력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전혀 그런 게 없었는데, 우리 과장님은 진짜 마음이 따뜻하신 분이에요. 검토를 하시다 보면 서로 의논이 되겠죠, 과장님.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요.

○유선자 위원 과장님, 우리 특별회계 24페이지를 좀 펴 주시겠어요.

○유선자 위원 거기 보면, 유형자산취득에서 보면, 시설비에 지방상수도 급배수관 확충사업이라고 해서 6억 5,000만 원이 되어 있어요. 제가 아까 전자에 551페이지 얘기드렸던 부분하고 이거하고 같은 맥이었는데, 왜 이렇게 확충사업을 이런 데는 한다고 하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부분은 언제 해결될까 이런 생각에서 여쭈어 보는 건데, 이것은 어떠한 사업이에요? 확충사업이라는 건? 급배수관 확충사업.

○유선자 위원 그럼 이건 매년 이렇게 세우시는 거예요, 매년?

○유선자 위원 매년 그렇게 급배수관 확충사업을 했으면 자료가 있으시겠네요?

○유선자 위원 과장님, 2019년부터 21년까지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읍면동만 하셨다니까.

○유선자 위원 아니, 읍면동.

○유선자 위원 읍면만 하셨다니까 동은 빼고 거기에 대한 구체적으로 19년도부터 자료 요청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유선자 위원 우리 과장님, 중앙동 거기 19통에 대해서는 한번 관심 좀 가져주십시오. 물론 시골에 상하수가 안 들어오고, 지금은 또 가뭄으로 인해서 물 공급이 잘 안 되더라고요. 앞으로 우리가 물을 잘 관리 안 하는 데는, 그 나라는 망할 수밖에 없어요. 물 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우리 과장님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과장님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조상숙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곽희운 위원님.

○곽희운 위원 과장님, 곽희운 위원입니다.

특별회계 23페이지에 보면, 스마트 수도미터 구입 있습니다. 경영관리과에서 이관된 예산인데, 연간 한 6억 4,000만 원 정도 하고 있나요? 올해 6억 4,000만 원이었던 것 같은데, 이게 읍면지역을 주로 하고 있나요?

○곽희운 위원 지금 가면서 기계가 가지고 뽑아서 측정하는 거죠?

○곽희운 위원 이것은 몇 년부터 시작하셨어요?

○곽희운 위원 3년? 그러면 동지역을 하고 있으면 전체적으로 다 이런 스마트 검침을 하고 있는 거네요?

○곽희운 위원 그러니까 지금 계획이 스마트 수도미터를 예전에는 아마 검침하기 어려운 적재물이 있거나 집안에 있거나 이런 것들을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공동주택을 뺀 나머지 주택들을 다 하시는 건지……

○곽희운 위원 다 하고 있어요?

○곽희운 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얼마나 했고, 향후 얼마가 남았는지 좀 질의를 드리는데요.

○곽희운 위원 이게 스마트 수도미터가 개당 단가가 어떻게 돼요?

○곽희운 위원 굉장히 가격이 싸네요. 전에는……

○곽희운 위원 공사비는 별도겠지.

○곽희운 위원 지금 차량검침시스템도 병행하고 계시잖아요, 읍면에는?

○곽희운 위원 지금 읍면에는 계속 차량 검침을 하고 있나요? 시스템을?

○곽희운 위원 하, 지금 차량검침한 지도 얼마 안 됐는데…….

○곽희운 위원 그러니까, 그런데 그것 할 때도 저희가 검침원들한테 외주도 줬었잖아요. 지금은 외주를 안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검침 외주를 줬었어요. 5층짜리 작은 아파트 같은 경우 검침을 줬는데, 전당 2,000원 정도 줬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따져 보니까. 그런데 차량검침시스템이 한 36만 원 정도 될 거예요, 개당. 그래서 아까 8년 얘기하셨는데, “이거 원가도 못 뽑는다. 이렇게 하면.” 그런 얘기를 드렸던 것 같은데, 그래서 차량검침시스템이 유지가 되고 있고, 아니면 지금도 계속 하고 있는지를 좀 여쭈어 봤는데요.

지금 차량검침시스템도 읍면동에 새로운 주택들이 생기잖아요. 계속 설치를 하고 있는 건가요?

○곽희운 위원 바뀌었어요?

○곽희운 위원 제가 8대 들어와서도 차량검침시스템을 미터기를 사는 것으로 봤던 것 같은데, 이번에 예결위 들어오니까 없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정책이 바뀌었나 싶어서 여쭤본 거고요.

수도시설과에서 사업이 올해 321억 원 정도 되죠?

○곽희운 위원 그중에 블록화시스템이 노후상수관 관망정비랑 114억 원으로 제일 커요. 이게 어느 정도 블록화시스템이 마무리되나요? 올해 하면?

○곽희운 위원 지금 블록화시스템을 저희가 구축하는 의미는, 아까 블록별로 노후 관망을 잡아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단수되었을 때 이 지역만 파손이 되었을 때 그 지역만 딱 단수를 해서 다른 지역까지 단수가 안 가게끔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궁극적인 목적은 두 가지죠?

○곽희운 위원 유량관리도 하지만 유량관리 지금 못 하고 계시잖아요. 제가 몇 번 예전에…… 그럼 단계지역에 블록화가 있어요. 그럼 여기 유수량하고 각 세대에 부과된 양하고 맞냐? 이 데이터, 지금 못 건져내고 계시잖아요. 건져내나요? 지금 시스템상.

○곽희운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아직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 제일 큰 의미는 유수량 봐서 거기 노후관이 있는지, 어느 쪽에 있는지 이걸 찾아서 거기 개선하고, 아까 단수가 되었을 때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블록화시스템에 대한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

예를 들면, 아까 얘기한 지방상수도 확충사업, 급배수관공사는 31억 원밖에 안돼요. 4분의 1밖에 안돼요. 저는 먼저 급수를 해 주고, 노후관 잡는 것도……

지금 유수율 몇 프로죠?

○곽희운 위원 그럼 지자체하고 비교했을 때 유수율이 높은 편인가요?

○곽희운 위원 그래서 저는 지방상수도가 안 들어가 있는 곳이 많아서 그것을 우선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이런 블록화시스템에 대해서도 얘기를 드렸는데, 이게 어느 정도 반반 정도 한다고 해도 제가 조금 이해를 하겠는데, 지금 아직도 시골 지역에는 광역상수도가 보급이 안 된 데가 많거든요.

○곽희운 위원 그런 것들을 먼저 병행해 가고, 예전에는 예산이 없어서 못 한다고 많이 얘기하셨는데, 지금 저희 예비비가 얼마나 되죠, 수도과?

○곽희운 위원 지금 260억 원 정도 있는 것으로 아는데, 예전에는 이것도 없었잖아요. 왜? 수도요금이 원가보다 적게 공급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이유 때문에 연차별로 수돗물 원가를 올려줘서 이렇게 잉여금이 남았고…… 지금 하는 게 태장배수지하고 원동배수지…… 태장배수지는 지금 하고 있고, 원동배수지는 할 계획이신가요?

○곽희운 위원 구곡배수지도 있는데, 예전에 원동배수지도 뭐 보수한다, 다시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었거든요. 제일 큰 것은 배수지 3개를 얘기하셨었는데, 원동은 안 하고 구곡까지만 하나요?

○곽희운 위원 안 하는데 거기 새로 하겠다고 하겠다고 얘기를 그전 국장님은 얘기를 하셨었어요.

○곽희운 위원 제가 제일 크게 알기로는 저희가 배수지 사업에 많이 예산이 들어가잖아요. 그런 사업도 계산해서 저희가 적절하게 예산이 어느 한쪽에…… 돈이 없으니까 많으면 뭐 다 집어넣겠지만, 없다 보니까, 정말 골고루 배분이 돼야 되는데, 저는 급배수관공사에 너무 예산이 빈약한 것 아니냐라는 지적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곽희운 위원 그 부분도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과장님께서 먼저 답변을 주셨는데요. 지금 대부분 이장님, 통장님들이 토지 사용승낙을 받아오는데, 개인정보를 예전에는 읍면동사무소에서 줬어요. 누구 어디 사시고, 전화번호 몇 번이다 하는데, 지금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알려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통장님들이 애를 먹어요. 알 수가 없어.

○곽희운 위원 제가 관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토지 사용승낙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던 거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먹는 물 공급하는 게 최고의 복지라고 생각해요. 안전한 물 공급해 주는 것이. 다른 무엇보다도 원주시민들이 안전한 물을 집에서 드실 수 있는 부분들이 최고의 복지이기 때문에, 또 과장님이 그 업무를 담당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 사업들이 있지만 그중에서 수도 공급하는 데 조금 더 열정을 가져주십사 하고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상숙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기섭 위원님.

○황기섭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황기섭 위원입니다.

어제 우리가 정보통신과 예산심의하다 보니까 지능형 소규모 수도시설 구축이라고 있어요. 예산 전체는 461쪽에 있는 건데, 거기 보면 국비 1억 원, 시비 1억 원 해가지고 공기관에 대한 자본위탁사업비라고 했는데, 귀래1리하고 송계리에 한다고 하거든요. 이 사업에 대해서 아시나요?

○황기섭 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게 염소투입구를 자동으로 한다고 하는데, 염소투입기가 지금 센서 적용해서 자동으로 떨어지지 않나요?

○황기섭 위원 그러면 광역상수도가 안 들어가서 실제…… 간이상수도는 없어졌죠?

○황기섭 위원 간이상수도가 소규모 급수시설로 바뀌었죠?

○황기섭 위원 그럼 수원이 주로 암반관정 뽑아서 지하수 뽑아올리는 거나, 자연유화식으로 하는데, 자연유화식 소규모 시설이 있어요, 지금?

○황기섭 위원 용천수 세 군데.

○황기섭 위원 그러면 자연유화나 그것은 4개가 되고, 90개소는 암반관정으로 올리는 거네?

○황기섭 위원 암반관정이나 용천수는 염소소독을 자동으로 떨어지게 조정을 하는 거잖아.

○황기섭 위원 그것을 2개 마을에 하는데, 스마트시스템으로 해서 거기서 떨어지는 것을 스마트로 해서 컴퓨터상에서 확인을 한다는 것 아니야. 이게. 정보통신과 사무실에서 송계1리나 귀래리에 수도 소독이나 기본적인 시스템을 사무실에서 관리하겠다는 내용인데, 그게 2억 원이 들어간단 말이야, 예산이.

그렇게 하면 90개소가 대표적으로 시범사업으로 귀래하고 송계리를 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귀래하고 송계리가 다른 데보다 지역이 좀 큰가요?

○황기섭 위원 국비 지원받아서 시범사업으로 하는 것 같은데, 이게 그러면 사실상 이렇게 돈을 들여서 할 필요가 있나요?

○황기섭 위원 그래서 이게 90개소가 되니까 개소당 거의 1억 원 정도의 사업비가 소요된다 그러면, 우리가 광역이 들어가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이게 장기적으로 본다면 결국 농촌동 이런 데도 맑은 물 공급이 우선이잖아요. 그렇게 본다면, 이 사업이 효과가 있다 그러면 정보통신 쪽 부분이 아니고, 우리 수도사업소에서 해줘야 되지 않나, 확대해 나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 텐데, 이게 광역상수도가 앞으로 94개소를 광역상수도 연결하기는 아직도 지난하잖아요. 그렇죠?

○황기섭 위원 관망을 깔아가지고 하려면 사업비도 많이 드니까 지금 그런데, 마을상수도 소규모 급수시설 하는 사람들은 전기료는 본인이 부담하죠?

○황기섭 위원 수도사용료를 해서 마을에서 총 사용료 금액 이런 것은 자체 부담을 하는 건데, 그렇게 된다면 이게 필요한 사업이라고 하면 정보통신과에서는 시범사업으로 한 번 해서 효과가 있다면 수도사업소에서 이거 확대해 나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좀 어떠셔요?

○황기섭 위원 아니, 그게 상수도 특별회계든 일반회계든 결국 시민들 아니야. 농촌에 있는 사람들은 시에 사는 사람보다는 물에 대한 애로는 더 많잖아, 아무래도.

○황기섭 위원 원주시 입장에서는 모르지만,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이게 특별회계든 일반회계든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알아서 해 주셔야 되는데, 이게 그러면 이쪽 정보통신과가 예산을 확보하면서 협의가 좀 되셨나요?

○황기섭 위원 장소.

○황기섭 위원 그래도 이 2개 과가, 정보통신과나 수도과나 협의가 좀 되셔야 될 것 아니야. 이 사업에 대해서. 관심 갖고 같이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지금 보면 ‘이것은 정보통신과에서 지능형 소규모 알아서 하겠지.’ 이렇게 나오는 것이고, 또 ‘우린 장소 받았으니 우리가 알아서 한다.’ 이렇게 개념을 본다면, 2개 과가 이 업무에 대해서 지속적이고 긴밀한 협조가 이루어져서 이것에 대한 효과 문제를 나눠서 앞으로 확대해야 되겠다든지, 이것 국비 1억 원 받았다 해도 시비 1억 원 투자해서 효과가 없다 그러면 이것은 굳이 앞으로 할 필요가 없는데, 90개소인데 1개소에 1억 원씩 들어간다 그러면 상당한 예산 낭비도 될 수 있고 그러니까 효과가 입증이 돼야 되거든요.

○황기섭 위원 이게 2억 원이 투자되는 거니까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가지고 시작서부터 마무리까지, 그 효과까지 같이 검증을 좀 거쳐서 만약에 필요하고 효과가 있다 그러면 좀 더 수도과 주관으로 해나갈…… 수도시설과인가, 지금?

○황기섭 위원 시설과 주관으로 이걸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황기섭 위원 제가 드린 말씀이 이해가 가나요?

○황기섭 위원 필요하겠죠, 이게. 한다고 그러면?

○황기섭 위원 이 결과가 지금…… 처음 있는 건가요, 이 사업이?

○황기섭 위원 그럼 내년 연말이면 어느 정도 결과가 좀 나오겠네? 올해 시설 하면?

○황기섭 위원 시설은 금년 추경에 됐으니까 금년 내로 할 것 아니야, 사업은.

○황기섭 위원 예.

○황기섭 위원 글쎄, 금년에 이 정도면……

○황기섭 위원 금년이나 내년 상반기에 되면 내년 연말이면 어느 정도 효과 입증이 될 것 같으니까 지속적으로 관심갖고 하셔서 된다고 하면 확대 운영을 하고, 그렇지 않다면 보완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황기섭 위원 관심 갖고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내용을 수도에 대해서 스마트 쪽의 지능형연결 얘기는 쉽게 하는데, 염소투입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실제적인 건 잘 모르시더라고요. 전문가가 아니니까, 이쪽은. 이쪽에 염소투입이나 공급 이런 것에 대해서는 수도시설과나 더 잘 아실 것 아니야.

하여튼 관심 갖고 챙겨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또 효과가 좋으면 확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업무처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상숙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도시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연길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도시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연길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운영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운 수도운영과장님은 지정된 자리에 앉으셔서 소관 부서의 예산안 쪽수를 말씀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상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자 위원님.

○유선자 위원 과장님, 먼저 553페이지를 펴주시겠어요?

거기 보면, 지하수 관리에서 보조 지하수 관측망 수질검사 수수료, 또 하단에 보면, 지하수 수질검사 수수료 지원사업에서 수질검사 수수료 지원사업, 같은 위의 맥락하고 밑에 맥락하고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과장님.

○유선자 위원 밑의 것도 그럼? 다 얘기 끝나신 거예요?

○유선자 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보조지하수 관측망 수질검사 수수료, 아까 말씀하셨는데, 탁도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수질검사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았어요?

○유선자 위원 잠깐 얘기 들으세요. 그러면 지금 시민들은 원주시내 수도물만큼은 우리가 자체적으로 수질검사를 잘하고 있다 이렇게 안심하고 있는데, 과장님 말씀은 탁도검사를 하다가 애매무매하든 어쨌든 그런 부분은 다른 데다 위탁을 한다. 다른 데 어디다 위탁을 하고 계세요?

○유선자 위원 연세대학교에다가요?

○유선자 위원 거기에 대한 수수료예요, 그러면?

○유선자 위원 과장님, 그러면 저희가 보건환경연구원에다가도 물 수질검사를 우리가 위탁하고 있죠?

○유선자 위원 일반시민도 하고 우리가 거기다 의뢰도 할 수 있고, 또 일반인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러면 거기는 수수료가 안 나가고, 이 보조지하수 관측망에 대한 수질검사만큼은 우리 연대에다가 1식으로 줘서 이 많은 돈을 들여서 수질검사하고 있다는 거죠?

○유선자 위원 과장님, 우리가 검사를 위탁할 만큼 우리가 그렇게 안 돼 있어요? 기계시스템이?

○유선자 위원 그런데 왜 위탁을 우리가 해서 이 많은 돈을 들여요?

○유선자 위원 아니, 과장님 말이 안 되는 거지. 아니, 기계가 망가지면 당연히 아까 부속을 하는 데 한 500만 원 정도 들이신다고 아까 가상치를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충분히 되는데, 연대에서 이렇게 우리 것을 수질검사 한다? 그러면 원주시민은 자체적으로 안 돼 있는 이런 불안한 수돗물을 먹고 있는 거잖아.

○유선자 위원 글쎄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탁도든 어쨌든 물이지 다른 거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연대에 의뢰할 정도로…… 기계가 망가지면 이렇게 이렇게 하시겠다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기계 망가지면 당연히 고쳐야죠. 고쳐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노력은 안 하시고 ‘무조건 이런 게 됐다. 연대에다가 의뢰를 한다.’ 이것은 과장님,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망가졌으면 당연히 고쳐서 우리가 탁도검사를 한다든가 해야 되는데, 과장님 그렇게 됐을 때는 일부적인 것은 연대에다가 의뢰를 한다. 과장님, 조금 전에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과장님, 아까 지하수 수질검사 65가구를 도비 67만 원을 지원받아서 했다. 65가구는 어디를 어떻게 선정하신 거예요?

○유선자 위원 과장님, 2,900가구인데 70가구 정도 하셨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도비가 내려오지 않으면, 67만 원이라는 돈이 내려오지 않으면 여기에 대한 수질검사 65가구밖에 못하겠네. 2,900가구에서 65가구를 검사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도비 안 내려오면 이거 검사 안 하십니까, 그러면?

○유선자 위원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이해가 되죠. 과장님, 처음부터 얘기하시는 게, 2,900가구인데 도비가 내려와서 67만 원이 나오니까 65가구를 하시겠다.

과장님, 그러면 2,900가구에 대한 2019년도부터 21년까지 지원했던 내역서 좀 자료로 요청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유선자 위원 과장님, 그리고 우리 지출예산서 25페이지를 잠깐 보시면, 하단에 보면, 염소투입시설 수선 및 소모품 교체 해가지고 7대, 2대 이렇게 나와 있어요. 2억 원이 넘는 것을. 이것은 어떤 것인지 설명을 구체적으로 해 주세요, 과장님.

○유선자 위원 얼마라고요? 십사 뭐라고?

○유선자 위원 올해 이거 신규사업이나 마찬가지로 봐도 되겠죠?

○유선자 위원 어쨌든 14톤 저거라고 했으니까.

과장님, 26페이지를 펴주시겠어요. 거기 시설비입니다. 취수장, 배수지, 가압장 등 시설물 보수(건축,토목) 이렇게 돼 있어서 2억 원이 증액됐어요.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유선자 위원 다 하신 거예요?

○유선자 위원 그러면 현재 원주시에 취수장하고 배수장은 지금 몇 개나 돼요?

○유선자 위원 제가 그래서 반곡저수지를 관리 안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것은 수자원에서 하고 계시는데, 혹시나 또 관리를 하신다 그런 줄 알고요.

그러면 그 밑에 기계장치에 시설비가 있어요. 이것도 취정수장, 배수지, 가압장 전기, 기계시설 보수 해서 또 1억 원이 증액됐어요. 아까 것은 시설물 보수였고요. 지금은 기계시설보수예요.

○유선자 위원 그래서 1억 원이 증액되신 거예요?

○유선자 위원 과장님, 또 자료 좀 요청드릴게요.

밑에 기계설비, 기계는 뭐 수시로 망가질 수 있지만, 그냥 이렇게 예산서에 이렇게 내놓으면 우리가 한 번도, 본위원이 2018년도부터 하수과나 여기에 대해서는 얘기도 안 드려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맨날 금액이 딱 나오면 한 번도 여기는 삭감이라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물론 기계 보수를 하신 거겠지만, 과장님 이것도 2019년도부터 2021년까지 기계 보수 그동안 한 것에 대한 내역서 좀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선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조상숙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도운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철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조상숙 다음은, 하수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횡진 하수과장님은 지정된 자리에 앉으셔서 소관 부서의 예산안 쪽수를 말씀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상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 위원님.

○이재용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재용 위원입니다.

별책 21쪽에 원주천 좌안 차집관로 정비사업, 이게 내용이 어떤 건가요?

○이재용 위원 먼저 8월 1일날 소낙비 좀 와가지고 좌안, 우안 다 역류한 것 아시죠? 차집관로에서 역류가 된 것 아시죠? 그때 비 와서.

○이재용 위원 제가 현장 나갔었는데, 8월 1일날 저녁에. 지금 구도심 쪽에 보면 우수하고 오수하고 분리가 안 된 데가 얼마나 되죠?

○이재용 위원 두 군데, 옛날 치악교 위 개봉교 중간쯤에 그전에 로아노크광장 있었는데, 지금 철거됐잖아요. 그 앞에가 역류가 됐는데, 정화조하고 빗물하고 해서 거기 넘쳐가지고 그 이튿날 특수 차량들이 와가지고 청소를 해갔는데, 사실 비 온 양은 얼마 안 되거든요, 그날. 거기도 나고, 또 저쪽에 보면, 그전에 헬리콥터장, 인라인스케이트장 거기도 넘쳤어요. 하수관이라고 하나, 뚜껑, 그게 주철로 된 건데도 그게 한 50cm씩 들고 일어나가지고 물이 넘어가지고, 그냥 조금 넘은 게 아니라, 보면 심각할 정도로 넘더라고요.

○이재용 위원 차집관로를 지금 하시니까 그런 경우는 발생하지 말아야지. 하게 되면.

○이재용 위원 말도 안 되는 현상이 나왔던 거예요, 이번에. 그리고 오수, 우수 분리가 안 된데도 저쪽에 보면 우물시장이라 할까요, 그 안에 맨홀 안쪽에 안 된 것 같아. 그쪽에다가. 그렇게 오물이 나올 수 있나?

○이재용 위원 관로문제도 있겠지만, 7월달에 남부시장 쪽에 농협, 마을금고 이쪽 다 지하실에 물 찬 것 아시죠?

○이재용 위원 차가 그냥 둥둥 떠다니고. 그때도 비는 많이 안 왔는데, 빗물이 역류가 돼 가지고 오히려 도로바닥 위로 다 넘는 형상이에요, 물이. 다 미처 빠져나가지 못해가지고. 그것도 원인적으로 고쳐야 할 것 같아요.

○이재용 위원 배수구가 굉장히 크더라고요. 해놨는데, 거기 800mm 관이 보여요. 보이는데, 물이 배수가 되는 게 아니라, 그 물이 역류를 타고 넘어와가지고 물 찬 게 도로바닥에 60∼70cm 찼었어요.

○이재용 위원 준설해가지고는 거긴 안 될 것 같고, 관로를 다시 정비하든지 해야지. 준설이야 역류되고 나갔는데, 준설이 안 돼 가지고 그렇다고 보진 않거든.

○이재용 위원 이번 기회에 차집관로 할 때 세심히 살피셔가지고, 현재 그런 상황이 있다라는 걸 과장님 늘 염두에 두시고, 그렇게 안 하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상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선자 위원님.

○유선자 위원 과장님, 특별회계 19페이지 좀 봐주시겠습니까?

거기 수선유지비라고 되어 있어요. 과장님, 거기에 하수관로 준설 및 조사가 하나 있고, 읍면동 펌프장 및 모니터링 유지보수비가 있고요. 신림농협 하수관로 정비공사가 있어서 이 3건에 대해서 7억 5,0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됐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자세히 해 주시겠습니까?

○유선자 위원 그래서 3건에 7억 5,000만 원이 증액될 수밖에 없어요?

○유선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조상숙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횡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수과를 끝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만, 질의가 미흡한 부분이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소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님.

○최미옥 위원 소장님, 이 시간을 빌려서 축하와 또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2022년 내년 우리 원주시 신규 하수사업이 국비 확보에 매지서곡하수관로정비사업이 선정됐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 사업 선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신 이횡진 하수과장님께 특별히 또 감사를 드립니다. 이로써 저희 서곡천의 수질보호를 위해서 우리 주민들이 굉장히 노심초사했는데, 이런 어려움들이 다 해소되게 된 것을 무척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사실 아까 앞서서 우리 존경하는 곽희운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상수도 급배수관로 설치 확충은 사실 우리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인 안전한 물을 확보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복지인데, 사실 읍면지역에 이런 시설 확충을 하려고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하셨듯이 토지 사용승낙서를 받는 것을 옆에서 지켜보니까 사실 토지 소유자들이 소유주들이 전부 다 전국 각지에 흩어져 계시니까 일일이 쫓아가서 이장님들께서 애쓰시고 겨우 승낙서 받아서 설치하기도 하는데, 그렇게 어렵게 동의서를 받아서 설치를 또 많은 예산을 들여서 상수도를 설치했는데도 불구하고 집까지 들어가는 인입비용이 부담되거나 이런 면 때문에 계량기 설치를 안 하시고 수도 사용을 안 하셔서 사실 애초에 상수도 설치를 그렇게 요구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수도를 사용 안 하시게 된 그런 예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처음부터 우리가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상수도 관로를 설치할 때 미리 수요자들이 이런 상수도 설치하면 인입비용을 들여서 계량기까지 설치하고, 실제 상수도 이용할 수 있는 데까지 그렇게 할 수 있는 보완방법, 그런 방법은 없을까 궁금했습니다.

○최미옥 위원 그렇지, 지원은 없는데……

○최미옥 위원 그래서 소장님께서 사실 강제할 방법은 없는데, 상수도 설치를 요구해서 사실 저희가 이 시설을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산을 많이 들여서. 그렇게 민원을 제기하고 요청할 때, 저희가 토지 사용승낙서를 받는 것처럼 실제로 사용하실 그분들이 앞으로 계량기까지 설치를 해서 상수도를 사용하겠다는 간단한 승낙서나 동의서 이런 것을 받아서 우리가 기 설치되는 예산들이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이용까지 이어질 수 있는 그러한 방법적인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최미옥 위원 소장님, 다른 게 아니라 사실은 제가 대상지 26가구를 설치했는데, 거기서 실제 사용이 4가구밖에 안 되는 지역이 있어서, 아마 그 특정지역 거기뿐만이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수도관로를 설치했는데 인입비용 때문에 주민들이 계량기 설치가 안 돼서, 예산을 들여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수도 사용이 안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전하는 거거든요.

이런 것을 미리 수요에 대해서 예측을 잘 하셔서 그분들의 동의를 받아서 실제 수도 사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는 부탁을 지금 드립니다.

○최미옥 위원 그래서 수요를…… 그런데 제가 조금 의아한 것은, 그것은 분명히 그 마을에서 요청이 들어와서 분명히 설치했을 텐데, 이렇게 실제로 설치하고 보니 인입비용이 발생하니까 아마 주민들이 그런 것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 부담 때문에. 이런 문제는 앞으로도 개선이 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측면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최미옥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상숙 유선자 위원님.

○유선자 위원 안녕하십니까? 조금 궁금해서 여쭤보는데요.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 2페이지를 보시면, 올해 주요 투자사업 해서 한 11건 이렇게 좋은 사업을 하시는데, 조금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위에 상단 부분에 보면,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해가지고, 사업내역을 보면, 노후상수관망 정비, 블록시스템 구축 이렇게 되어 있는데, 비고란에 보면 수자원공사 위탁 했는데, 이거 수자원공사 위탁은 수자원공사에 우리가 위탁해서 관로공사를 하는 건지, 아니면 그쪽에서 우리한테 해달라는 건지 이 투자사업은……

○유선자 위원 전 이 부분이 그냥 여기서 투자사업에 나와 있어서 그래서 여쭤봤던 겁니다.

○유선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조상숙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곽희운 위원님.

○곽희운 위원 소장님, 곽희운 위원입니다.

저희가 지금 마을상수도 지역은 일반회계로 운영하고 있고, 광역상수도 공급지역은 특별회계를 운영해서 시설보수나 수도 공급공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마을상수도 같은 경우는 일반회계를 수도시설과에 매년 10억 원씩 내려주고 있죠?

○곽희운 위원 전출금은 10억 원 주고 있는데, 몇 년 전만 해도 30억 원씩 배정해 줬었어요. 그런데 지금 10억 원으로 줄다 보니까 마을상수도를 광역상수도로 전환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소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지만, 예산부서랑 협조를 하셔서 예전만큼 좀 예산을 전출받으셔가지고 이 전환사업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강력하게 요구를 하셔야지, 지금 마을상수도가 94개소 있는데, 이것은 특별회계를 사용할 수가 없잖아요.

○곽희운 위원 그래서 이것 뭐 10억 원씩 가지고 되면 수천년 되야지 이것 공급이 되지 않겠습니까? 예전에 30억 원 준 것도 적다고 했는데, 갑자기 10억 원으로 줄어서 굉장히 놀랐고, 또 이 정도 되면 사업을 못 합니다. 마을상수도 공급하면 특별회계랑 노후 관로가 되면 거기도 교체해야 되고 이러다 보면, 1년에 한두 개 마을 할 수 있을까 말까 이 정도이기 때문에 우리 소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상숙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거하 상하수도사업소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조상숙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상숙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우 평생교육원장님은 지정된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원 소관 예산안 중 먼저, 학습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창희 학습관장님은 지정된 자리에 앉으셔서 소관 부서의 예산안 쪽수를 말씀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상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학습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홍창희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조상숙 다음은, 시립중앙도서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문희 시립중앙도서관장님은 지정된 자리에 앉으셔서 소관 부서의 예산안 쪽수를 말씀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상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님.

○황기섭 위원 관장님, 황기섭 위원입니다.

먼저 2022년도 대한민국 독서대전 개최지 확정을 축하드립니다. 애들 많이 쓰셨는데, 이게 주로 어떤 것을 하는 거예요? 내년에 한다고 했는데.

○황기섭 위원 총 사업비는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황기섭 위원 8억 원 정도 사업을 1월서부터 10월까지 한다?

○황기섭 위원 알겠습니다. 축하드리고 준비를 잘 하셔서 최대한 성과 나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 다음에 562쪽 중간에 보시면, 개관 연장이 되네. 중천철학관.

○황기섭 위원 그거가 예산이 조금 반영되는 것 같은데, 설명 좀 간단하게 해 주시죠.

○황기섭 위원 아니, 왜 그러냐 하면, 대체적으로 행사가 전부 줄어들어가지고 예산 삭감이 되는데, 이것은 새롭게 신설이 돼서 궁금해서…… 음, 야간에 개장한다 이거죠?

○황기섭 위원 아, 기간제 한 명 인건비다?

○황기섭 위원 그다음에 565쪽에, 작은도서관에 예산이 반영됐는데, 그 내용이 뭐예요? 뭘 하시는 거예요?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황기섭 위원 565쪽 하단.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사업이 있는데……

○황기섭 위원 아, 시설비. 지원사업이다?

○황기섭 위원 세 군데에다가 간단하게 시설비 정도 지원하는 거다?

○황기섭 위원 사업을 누가 해요? 지원해 주면 거기서 하나? 도서관에서 그냥?

○황기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상숙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영덕 위원님.

○장영덕 위원 관장님, 다시 한 번 독서대전 축하드립니다.

564페이지에, 스마트 K-도서관 지원사업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영덕 위원 누구나 사용 가능한 시설인 거죠?

○장영덕 위원 미디어 창작공간이라고 하면, 지금 영상도 이야기하셨지만, 영상 외 다른 시설도 혹시 포함되게 되나요?

○장영덕 위원 영상이 주가 되겠네요, 그죠? 미디어라는 게 워낙 광범위하다 보니 질의드렸고요.

그러면 이것은 기간은 얼마나 잡고 계신 건가요?

○장영덕 위원 12월이면 준공이 될 수 있어요?

○장영덕 위원 예산이 서게 되면 그 공간에 들어가는 물품들이나 비품들 있죠. 어떤 것들이 들어가는지 대략적인 자료를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그 밑에 행사실비지원금 중에 전문간사 활동실비 지원이라는 것은, 전문간사라는 게 따로…… 강사의 오타인가요, 이거? 전문간사가 있나요? 전문강사인가요? 오탈자죠?

○장영덕 위원 행사실비지원금의 세 번째 항목에 이런 직책을 따로 가지고 계신 게 있으신가 해가지고……. (방청석 바라보며)오타죠, 팀장님?

(방청석에서 – 「아니요.」 하는 이 있음)

아니에요? 전문간사가 따로 있어요?

○장영덕 위원 아, 그래요.

○장영덕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상숙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립중앙도서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문희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조상숙 다음은, 미리내도서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열 미리내도서관장님은 지정된 자리에 앉으셔서 소관 부서의 예산안 쪽수를 말씀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상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미리내도서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열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조상숙 미리내도서관을 끝으로, 평생교육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만, 질의가 미흡한 부분이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원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덕 위원님.

○장영덕 위원 다시 한 번 대한민국 독서대전 원주 개최 유치를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장영덕 위원 우리 학습관 산하에 있는 기관들에서 무인도서기 운영하시는 것들 있잖아요. 무인도서. 보건소 지하에 보면, 스마트도서 있고, 무인반납기도 운영하시고 있고, 바코드 입력하는 것들이 제대로 작동이 안 될 때가 있다는 민원을 가끔 받거든요. 산하기관에 있는 반납기라든지 대출기들을 전체적으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고요.

일전에 한번 우리 본청에서 위원회 회의할 때 우리 학습관장님께서 깊이 공감을 해 주셨었는데, 그때 당시에 청년정책위원회 때였을 거예요. 일배움학교라든지, 인생배움학교 같은 것들에 대한 깊은 고민을 하고 공감해 주셨는데, 혹시 그 이후에 어떤 진척이라든지 고민은 있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장영덕 위원 타 지자체에서는 이미 인생학교라고 해서 그 지역살이를 배우고, 그 지역의 생활들을 배우고, 또 다양한 경험들을 배우게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운영되고 있는 만큼 레퍼런스들은 다양하게 마련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조례에서도 청년기본조례에서도 시장의 책무로 청년들을 교육하는 것을 의무로, 책무로 규정하고 있는 만큼 학습관에서 깊이 관심 가져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장영덕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조상숙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평생교육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정우 평생교육원장님과 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조상숙 평생교육원을 끝으로, 지금까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집행기관으로부터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것으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위원님들과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회의중지)

(15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상숙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충분한 의견 조율을 거쳐 예산안 조정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유선자 위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조상숙 유선자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자 위원 유선자 위원입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수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배부해 드린 내역과 같이 행정국 자치행정과 소관 제2회 강원도 주민자치박람회 부스 설치 및 홍보물 제작 300만 원을 삭감하며, 행정국 정보통신과 소관 지능형 소규모 수도시설 구축 1억 원 삭감하며, 경제문화국 관광개발과 소관 지방재정투자사업 타당성조사 수수료 2억 원을 삭감하며, 농업기술센터 축산과 소관 치악산한우축제 8,000만 원 삭감하며, 총 4건의 3억 8,300만 원 삭감하여 기획예산과 소관 내부유보금에 3억 8,300만 원을 증액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조상숙 방금 유선자 위원님으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을 유선자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월 9일부터 본 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집행부에 몇 가지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시 성립전 예산에 대한 많은 의견이 있었습니다. 성립전 예산의 사용이 절차상의 문제는 없으나, 예산은 예산의 편성과 의결이라는 집행부와 의회에 나눠진 고유의 역할이 있습니다.

집행부와 의회 간의 역할을 존중하여 긴급을 요하지 않는 사업의 경우는 절차에 맞춰 추경예산으로 편성하여 주시고, 의회와 충분히 소통하여 보다 월활한 예산안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업의 추진시기에 맞춰 적절하게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본예산 편성 시 사업의 추진시기와 사전이행절차를 보다 신중히 검토해 주셔야 할 것이며, 특히 주민숙원사업과 긴급을 요하는 사업들이 본예산 편성에 제외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각종 공모사업을 통한 국도비 확보는 원주시 예산절감에 반드시 필요하지만, 일회성 사업으로 끝날 수 있는 예산에 대해서는 사업추진의 지속성을 고려하여 신중히 공모사업에 응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7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