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조창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8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폐회기간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은 원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입니다.

먼저, 의사일정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창휘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은 나누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나누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창휘 의사일정 제2항, 원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진흥과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창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창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 과장님, 류인출 위원입니다.

하나 여쭤볼게요.

그럼 권면에도 지금 현재 우리가 계속 2,000원, 3,000원, 5,000원, 1만 원권 하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류인출 위원 그런데 실지로 2,000원, 3,000원권도, 5,000원권도 발행하고 있었나요?

○류인출 위원 이게 또 안 쓰여지는 거면, 장당 발행금액도 만만치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류인출 위원 간현관광지가 이제 입장료가 바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류인출 위원 바뀌면 그쪽에 지금 얼마, 2만 5,000원 된다고 했나요?

○류인출 위원 1만 5,000원 되면 원주사랑상품권을 얼마큼 주는 거예요?

○류인출 위원 없어요?

○류인출 위원 소액권이 있으면 발행해 놨다가 안 쓰고 폐기하면 그것도 그렇고, 그렇다고 수요가 있는데 발행을 안 해놓을 수도 없고. 발행할 때 발행되는 비용이 장당 그래도 꽤 많이 들죠, 그렇죠?

○류인출 위원 그러니까. 하여튼 수요에 맞게 잘 해서 발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조창휘 류인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조창휘 의사일정 제3항, 2022년 강원신용보증재단 특례보증재원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경제진흥과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창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창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재용 위원입니다.

이번에 1억 원을 출연하는데, 우리가 매년 여지껏 출연한 액수가 얼마나 되죠?

○이재용 위원 언제요?

○이재용 위원 그전에는 출연한 게 없어요?

○이재용 위원 그러면 올해, 21년도에 1억 원을 출연하면 22년도나 23년도에 또 출연 요구가 오나요?

○이재용 위원 그러면 우리가 출연하는 것은 돌려받지 못하는 돈이죠?

○이재용 위원 그냥 소멸되는 금액이죠?

○이재용 위원 개인으로 얘기했을 때 신용보증증권을 끊기 위해서는 수수료를 주는데, 우리는 1억 원을 출연해서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줄여드리려고……

○이재용 위원 그러면 강원도에도 춘천이나 강릉은 출연료가 얼마나 되나요?

○이재용 위원 인구 비례라든가 이런 게 좀 반영이 되겠죠.

○이재용 위원 그래서 저희가 알고 싶은 것은 신용보증재단에서 전체 시군에 출연료를 얼마나 받는 건지, 그중에 우리는 1억 원이 나와 있지만 전체…… 이 사람들이 우리 강원도 산하기관이죠?

○이재용 위원 도청 산하기관. 투명해야 될 거고, 전체 시군에서 얼마나 부담을 하는 건지, 자기 자부담은 얼마인지, 도비는 얼마인지, 그래도 저축성이 아니라 그냥 소모성이란 말이에요. 그런 것은 좀 그래도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재용 위원 어렵지 않으시면 산경위 위원님들께…… 근방의 춘천이나 강릉 같은, 강원도 비슷한 도시에는 또 얼마 출연하는지, 작은 양구, 화천 같은 데는 얼마나 출연하는지, 도에서는 지원이 얼마나 되는지 이런 것을 서로 알아야지, 신용보증재단에 대해서 깊이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1억 원이라는 거금을 출연하기 때문에 그 정도는 우리도 파악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재용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조창휘 이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2년 강원신용보증재단 특례보증재원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화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조창휘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업지원일자리과장님은 제9회 온라인 GTI 국제무역투자박람회 개관식 참석관계로, 경제문화국장님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창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창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 위원 국장님, 이재용 위원입니다.

간단히 묻겠습니다.

원주산업단지라면 저희가 아는 게 부론산업단지가 있지 않습니까?

○이재용 위원 거기는 아직 공공폐수가 나오지는 않는데, 지금 일부개정조례안은 그런 것을 위해서 조례를 만드는 건지, 아니면 현재 산업단지 있는 데 폐수처리 지원을 하기 위해서 만드는 건지…….

○이재용 위원 그러면 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이 지금 몇 군데나 있어요?

○이재용 위원 동화?

○이재용 위원 태장농공단지 같은 것은 어떻게……

○이재용 위원 거기는 지원해 주는 게 없어요? 직접 처리하면?

○이재용 위원 거기로 직관을 연결해서……

○이재용 위원 그럼 자체에서 처리하는 것은 아니고, 원주하수종말처리장에서……

○이재용 위원 일괄 태장농공단지……

○이재용 위원 우리가 회의 끝나기 전에 태장농공단지 방문할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이재용 위원 그럼 지금…… 우리 팀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돼요. 위원장님, 괜찮아요?

○위원장 조창휘 네.

○이재용 위원 부론산업단지는 지금 어디까지……

○이재용 위원 단지 조성은 하겠지만……

○이재용 위원 그것은 혁신기업과인가, 거기에서 하겠죠.

○이재용 위원 균형개발과.

○이재용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창휘 이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제가 폐수시설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창휘 폐수처리시설을 관리는 우리 시에서 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위원장 조창휘 산업단지 폐수는 도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에요?

○위원장 조창휘 국장님이 답변이 어려우면 팀장님이 답변하셔도 되는데요. 우리 폐수처리시설에서 나오는 슬러지 있죠.

○위원장 조창휘 슬러지 처리를 지금 그러면 정확히 나오는 양과 처리를 어떻게 하는 건지 답변할 수 있나요?

○위원장 조창휘 그것을 위탁처리 하고 있어요?

○위원장 조창휘 그러면 위탁처리를 해서 그 사람들이 어디에 어떻게 처리하는지까지 확인이 되나요?

○위원장 조창휘 그래서 폐수처리장에서 나오는 슬러지가 시·군 연계해서 그냥 유통이 가능한 건가요?

○위원장 조창휘 그러니까 지자체에서 나오는 폐수처리가, 슬러지를 지자체에서 처리하는 거잖아요.

○위원장 조창휘 그런데 타 시·군에서도 넘어오는 게 있나요?

○위원장 조창휘 그런 것을 관리를 잘 해야 되는데, 일부 지렁이농장에서, 일부 지역에서 슬러지를 갖다가 지렁이한테 먹여서 논밭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런 관리가 지금 안 되고 있어요. 몇 톤이 어느 시·군에서 어떻게 들어와서 어느 농장에서 어떻게 지렁이한테 먹여서 최종적인 처리가 어떻게 되는지 파악이 된 게 있나요?

○위원장 조창휘 시·군에서 서로 그것이 유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법적으로?

○위원장 조창휘 공공폐수처리시설에 대한 슬러지를 관리해서 거기에 대한 운영비용까지 다 조례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위원장 조창휘 그렇다고 하면 우리 관내에서 나오는 슬러지가 연간 몇 톤이 나와서 어떻게 처리돼서 최종적인 처리가 어떻게 되는 것까지 나와야 되는 거죠.

○위원장 조창휘 이것만 해서 차후 2차, 3차 처리가 안 돼서 제3의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위원장 조창휘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 시에서 관리를 잘 해야 되는데, 일부 타 지자체에서 넘어오는 슬러지가 있어요. 그래서 지렁이농장들이 그것을 가지고 어떻든 지렁이한테 먹여서 처리를 제대로 해야 되는데 그 처리가 안 되고 그게 논밭으로 간다 이거죠. 그러면 거기에 여러 가지 나쁜 성분도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것이 논밭에 가서 오염시킬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행정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철저히 관리감독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장 조창휘 그래서 타 시·군과의 유통이 법적으로 되는 건지, 만약에 그게 된다고 보면 법적으로 가능한가 아닌가 그런 것을 확인해 주시고, 또 거기에서 와도, 타 시·군에서 가지고 와서 지렁이한테 먹이면 사업자가 몇 톤을 어떻게 갖고 왔는지 유통한 자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일방적으로 그냥 무조건 실어주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은 톤당 얼마씩 받고 처리해 줄 거잖아요. 그렇죠?

○위원장 조창휘 그러면 그 사람들이 처리하는데 논밭에 버리면, 1톤만 버려야 되는 데다가 2톤, 3톤 갖다 버리게 되면 농사는 폐농이 되고, 토양은 또 오염돼서 못 쓰고 이런 상황이 되니까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조창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곽정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조창휘 의사일정 제5항, (재)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운영·사업지원 출연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첨단산업과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창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창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덕 위원 과장님께 질의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의료기기테크노밸리에 출연하고 다양한 사업들을 테크노밸리에서 진행하고 계신데요. 특히 강원의료기기전시회 같은 경우가 지역에 있는 의료기기 업체에서도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하고, 해외판로가 막혔을 때 돌파구가 된다라는 평가들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오늘부터 아마 온라인 수출상담회가 진행되고 있죠. 이틀간 하죠. 작년에도 온라인으로 진행했었는데, 성과는 어떻게 되는지 혹시 자료를 가지고 계신가요?

○장영덕 위원 금액은 얼마 정도……

○장영덕 위원 446만 달러……

○장영덕 위원 올해는 혹시 어떤 가시적인 목표를 세우고 진행하나요?

○장영덕 위원 어떤 거요?

○장영덕 위원 우리 지역에 있는 의료기기 업체들, 특히 우리 원주 입장에서는 디지털 헬스케어 디바이스 산업을 전략산업으로 육성하는 만큼, 테크노밸리에도 평소에 덕망이 높으신 원장님께서 새로 부임하시고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이니만큼, 부서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영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창휘 장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용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기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용기 위원입니다.

저는, 예산이 본예산에 거의 올라올 거잖아요. 그렇죠?

○조용기 위원 간단하게 좀 여쭤보면, 재단 운영 비용이 좀 줄었어요. 재단 운영에 문제가 없는 건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조용기 위원 그럼 결론은 문제없다는 얘기죠?

○조용기 위원 또 하나는 원주의료기기산업기술단지 시설개선사업이 있는데요. 올해 본예산에 3억 원을 예산 잡았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진행은 다 된 건가요?

○조용기 위원 제가 알기로는 입찰 봐서 그 시기인 거 같은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 안 그래도 김광수 원장님하고 저번에 얘기를 했을 때 도에 고생하시고 있는 거 알거든요. 이 내용은 아는데, 사업비를 드렸으면 사업을 얼른얼른 해야지, 지금 10월 중순이에요. 과장님, 창호공사 아직 안 해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필요한 사업이면 꼭 해야죠. 당연히 태장동에 산업기술단지 노후됐으니까 무조건 해야죠. 해야 되는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업진행을 빨리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사실 이게 원주에 있는 출연기관인데, 도에서 도비 6억 원을 준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요. 사실은 과에서도 노력했겠지만, 김광수 원장님 또 도에 가서 사셨다는 얘기거든요. 이거 확정은 아직 안 됐죠?

○조용기 위원 거의 됐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사실 노력에 비해서 사업이 좀 늦어지면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꼭 해보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아래 사업들이야 예산 늘어난 것은 보다 좋은 안을 위해서 이렇게 증액이 됐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것에 대한 사업도 뒤에서 지켜봐 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쭤봐도 될지 모르겠는데, 지금 정부과제 운영비 비율이 어느 정도 돼요? 테크노밸리가? 지금 이 예산 대비?

○조용기 위원 지금 계속 늘고 있는지 줄어들고 있는지 그것에 대한……

○조용기 위원 그러니까 그게 사실 걱정이 돼서 한번 여쭤본 거예요. 증액이 된다고 하면 다행인데, 이게 감소되고 있다는 얘기를 들은 거 같아서 그것에 대한 얘기를 한번 여쭤봤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재단에 적립금이 얼마나 되죠?

○조용기 위원 그 적립금을 가지고 사용처나 이런 것들이 계획이 돼 있나요?

○조용기 위원 이게 사실 출연동의안인데 이거까지 여쭤보기는 좀 그렇긴 한데, 사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임대수익이나 이런 잉여금으로 쌓였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러면 지금 코로나 기간이라 좀 어려운 기간 아닙니까. 그럼 이제 거기 들어와 있는 영세한 업체들을 위해서 좀 올해부터라도 생각해 보시는 게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리려고 말씀드렸습니다.

○조용기 위원 어차피 기업을 위한 출자·출연기관이니까 기업을 위해서 사용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용기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창휘 조용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 과장님, 지금 조용기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제가 자료를 보면서 운영지원이 3억 원 준 것에 대해서 되게 의아했어요. 다른 기관들은 해마다 늘지, 줄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인가, 도대체. 그런데 이제 설명을 들어서 알기는 아는데, 그래도 그렇게 3억 원씩 갑자기 줄어들면 운영하는 데…… 워낙 능력 있는 분이 원장님으로 가셔서 이것도 줄인 것 같아요. 그런데 밑의 직원들하고 운영하는 것에 문제가 전혀 없는 건가요?

○김정희 위원 그리고 시설개선사업 있잖아요..

○김정희 위원 이거하고 해당사항 있는지 몰라도 태장동은 어떻게 지금, 저희가 간담회 할 때 계속 시설에 대한 부분들, 위원장님, 저희들 같이 테크노에 가서 간담회 할 때 분명히 거기 돈이 들더라도 우리 때, 8대, 우리 때(웃음) 좀 하자 이렇게 얘기가 됐었었는데, 계획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김정희 위원 그 사업이에요?

○김정희 위원 이거면 충분하나요?

○김정희 위원 나눠서?

○김정희 위원 그래서 이런 사업들도 말로만이 아니라 잘 진행돼서 차질 없도록, 잘 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특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창휘 김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재)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운영·사업지원 출연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조창휘 의사일정 제6항, 친환경 디지털 헬스케어산업 지원센터 부지 제공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첨단산업과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창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창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친환경 디지털 헬스케어산업 지원센터 부지 제공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선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조창휘 의사일정 제7항, 2022년 (재)원주문화재단 운영·사업 지원 출연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예술과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창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창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 여기 시설운영 현황을 보니까 7개, 그렇죠?

○김정희 위원 그런데 벌써 몇 번 제가 여쭤봐야지 한 게 잊어버렸었는데, 생활문화센터 있잖아요. 보건소에 있는 거.

○김정희 위원 복합문화교육센터가 생기고 이랬음에도 불구하고 보건소 거기는 복잡하고 이런데 여기에 꼭 위치하고 있어야 되나, 이사님이 대답 좀 해주세요.(웃음)

○위원장 조창휘 예.

○김정희 위원 지금 코로나19가 시작되고 나서 거기가 전혀 생활문화센터의 역할을 못 하고 있잖아요. 거의 못 하죠?

○김정희 위원 그래서 국비나 도비를 받고 이러면 일정기간을 운영해야 되는 거가 있죠?

○김정희 위원 그렇지 않으면 뭘 물어야 되잖아요?

○김정희 위원 그러면 얼마 정도 더 기간이 있어야 돼요? 여기가?

○김정희 위원 그렇지 않아도 보건소만도 거기가 벅차고 이런 건물인데, 처음에 들었을 때도 되게 의아하고 그런 문제점이 있기는 있었는데, 이사님께서 어쨌든…… 지금 복합문화교육센터하고 치악예술관하고 직원들이 분산돼 있으시죠?

○김정희 위원 그렇게 돼 있으세요. 그래서 이것도…… 제가 복합문화센터를 가보니 말도 많고 탈도 많았지만 너무 잘해 놨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공간들이 충분하리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것도 거기로 좀 당겨서, 빨리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해서 1층이 좀 원활하게 될 수 있게 해야지, 이름은 지어놓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도 그렇고, 앞으로 빨리 종식돼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조금 의아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사님께서 각별히 신경 쓰셔서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정희 위원 그리고 여기 보니까 운영비에서도 50% 이상이 더 감액됐어요. 원주생활문화센터 운영에 보니까. 그렇죠?

○김정희 위원 아니, 여기 2022년 예산편성 현황을 보니까, 저한테 있는 자료에서 이것을 보니까 9,400만 원인가 그랬는데 4,900만 원이 삭감되고, 그럼 이것은 뭐죠?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는……. 이것은 왜 이렇게 많이 삭감됐나 싶어서…….

○김정희 위원 아, 그래서 이게 많이 삭감되고 이래서 이것은 또 무슨 이유인가 해서 여쭤봤습니다.

○김정희 위원 잘 알았습니다.

○김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창휘 김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단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 위원 이사장님 나오신 김에 좀 물어볼게요.

지금 정원이 48명인데 현원 25명 가지고 운영이 잘 되고 있어요?

○이재용 위원 공무직 9명은 그 내용이에요?

○이재용 위원 현재 공무직이 한 분도 안 계셔. 9명이 정원인데.

○이재용 위원 그럼 정원에서 공무직을 빼도 되는 거예요?

○이재용 위원 위탁을 주셨다?

○이재용 위원 그러면 2022년도에는 현원을 늘릴 계획이 있으신가요?

○이재용 위원 이제 얼마 안 있으면, 12월이면 내년도 본예산이 설 텐데, 현원을 증가시키려면 빨리 서둘러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야지 예산하고 관계가 되지.

○이재용 위원 그 뒷장에 보면 올해 인건비하고 경비가 26억 원에서 27억 원으로 내년에 올라가요. 한 1억 3,000만 원 정도, 1억 5,000만 원 정도.

○이재용 위원 여기서 우리가 인건비 및 경비라고 체크했는데, 경비만 따로 볼 수가 있나요, 저희가?

○이재용 위원 네, 경비는 무슨 경비가 어떻게 되고, 인건비……

○이재용 위원 경비내역 좀……

○이재용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창휘 이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용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기 위원 저는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증감 추가 자료 부탁드렸었는데요. 저도 이재용 위원님하고 비슷한 내용인데, 여기에서 예산을 할 것은 아니니까.

○조용기 위원 재단법인 운영도 보니까 인건비에 대한 것만 맞춰서 왔어요. 그러니까 금액이 여기는 증 1억 5,000만 원이 됐는데 이게 안 맞아요. 제가 보니까. 그것에 대한 자료하고요. 고유사업에 대한, 저번에 우려의 말씀을 드렸는데 오히려 증가가 돼서 왔어요. 이 타당성에 대한 자료를 전체적으로 다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용기 위원 타당성에 대한 자료를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기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창휘 조용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덕 위원 과장님, 제가 의정활동 하면서 햇수로 4년째 산경위 하고 있는데요. 산경위 처음 시작할 때부터 오늘까지 반복되는 질의를 좀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문화를 통한 원도심 활성화라는 명목으로 집행되는 예산들이 우리 재단과 또 다른 부서에도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런 예산들을 통째로 놓고 봤을 때 과연 예산을, 물론 필요하죠. 그런데 비용의 규모에 대비해서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어떤 당위성이나 타당성이 있는지를 원도심에 계신 분들한테 피드백을 좀 받아봤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지금 4년째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직 어떤 결과가 저희한테 온 것은 없어요. 그래서 혹시 파악해 보신 기억 있으신가요?

○장영덕 위원 문화를 통한 원도심, 제가 예전에 행감자료에서도 한번 지적을 한 적이 있었는데, 문화를 통한 원도심 활성화 지원이라는 명목으로 문화의거리, 차없는거리에서 골목카니발 진행한 경우도 있고, 또 다른 프로그램, 공연 프로그램들 진행한 것들을 다수 본 적이 있는데요. 한번 기존의 행감자료들 보시고…… 제가 지적하는 내용이 반복해서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체크해봐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영덕 위원 안 그러면 이거 연말에 또 시정질문 할 겁니다. 미리 숙제를 드리는 거예요.(웃음)

○장영덕 위원 전체적인 것으로 봤을 때, 저희가 한 목만 가지고 이야기할 수는, 저희 위치상 그럴 수는 없잖아요. 원주시에서 원도심 활성화라는 명목으로 집행되는 수많은 예산 중에 문화재단에서도 집행을 하고 있는 만큼 파악을 해보시고, 인근 상인들이 어떤 피드백을 주시는지, 간혹 상인들의 반발로 공연이 중단되는 경우도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그리고 좋은 마음으로 갔다가 상처받고 오시는 문화예술인도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한번 좀 파악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장영덕 위원 하나는 위원장님, 제가 대표이사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창휘 대표이사님.

○장영덕 위원 대표이사님 반갑습니다. 코로나19, 좀 전에 과장님께서 제안설명 하실 때 코로나19로 인한 예술인 지원을 1억 원 정도 이야기하셨었는데, 제가 이번 예결위 하면서도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지역 소상공인이나 행정명령에 의해서 제한받은 분들에게 지급되는데 반드시 문화예술인도 좀 포함이 돼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무산됐습니다. 그런데 반가운 이야기가 들려서 질의를 드리는데요. 이게 내년도 예산에 서게 되면 집행시기나 이런 계획들을 어떻게 가지고 계신지 상세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영덕 위원 그렇게 되면 지원 보조로 태우게 될 텐데, 정산문제는 어떻게 처리하실 계획이신가요?

○장영덕 위원 행정의 입장도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시민들의 입장도…… 안 힘든 업종이 단 한 군데도 없는 만큼, 특히 사회적으로 약한 연결고리라고 칭해지는 문화예술인들이 좀 배제되는 일들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정산문제도 간단하게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 이 예산에 대해서만큼은. 그래서 국장님께서도 각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이 부분만큼은 원만히 처리될 수 있도록 행정을 간소화하거나 행정력을 좀 지원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영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창휘 장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2년 (재)원주문화재단 운영·사업 지원 출연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명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조창휘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창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창휘 의사일정 제8항, 강원도 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관광정책과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창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창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 과장님, 김정희입니다.

강원도 관광재단에서 하는 일이 뭐죠? 주로 하는 일이?

○김정희 위원 관광재단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봤더니, 다른 지역 관광지는 홍보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원주 관광지는 잘 안 보였거든요.

○김정희 위원 그러면 자료가 없어서 못 넣고 있었어요, 지금까지?

○김정희 위원 제대로 된 사진을 찍어서……

○김정희 위원 그래서 지금 진행하고 있나요, 아카이브?

○김정희 위원 검토의견에서도 나왔지만, 관광재단을 잘 활용해서 원주시가 얻을 수 있는 것들을 얻어서 이 관광 활성화에 과장님, 특별히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 지금 간현이고 뭐고 우리가 얼마든지 활성화시킬 수 있는 기본적인 것은 다 돼 있는데, 이런 부분을 잘 활용하셔서 이번에 출연 동의안을 통해서 더 확실하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창휘 김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강원도 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백연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조창휘 의사일정 제9항, 원주전통문화교육원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역사박물관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창휘 수고하셨습니다.

관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창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 관장님, 류인출 위원입니다.

전통문화교육원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데, 그러면 이쪽에 전문성과 다양한 경험을 지닌 법인·단체가 원주에 어떤 단체, 몇 군데 있나요?

○류인출 위원 공개모집. 향교도 전통문화, 향교면 예절, 한국화, 공예, 국악, 인문학 강의. 수탁 맡을 단체가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류인출 위원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것은 뭐 때문에 말씀드리느냐 하면, 민간위탁이라는 게 한 번 이루어지고 나면, 관장님도 아시다시피 거의 한 번 이루어지면 3년 하고 나면 그다음에 다시 또…… 독특한 거잖아요. 그렇죠? 전통이라는 게. 그러면 경쟁단체가 없는 거예요.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푸드 그것도 똑같아요. 지금 원예농협에서 맡아서 이만큼 키워오니까 그쪽에 종사하는 다른 농협이 많아도 거기에 경쟁을 할 수가 없어요. 한 번 맡으면 끝까지 가야 되거든, 거의. 그런데 처음에 맡을 때 생뚱맞거나 좀 엉뚱한 단체가 맡아버리면 차후에 대적할 단체가 없는 거예요.

○류인출 위원 그래서 기존에 했던, 이런 전통문화 업무를 기존에 전문적으로 해왔던 데는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하실 때 가능성도 좀 배제를 해야 될 거 같고, 발전방향도 가지고 있는 데를 해야 되지, 앞에 단순히 경험만 가지고, 적은 경험을 가지고 했을 때 우리 전통문화교육원을 만든 취지 자체가 퇴색될 수도 있을 거고. 그래서 하여튼 공개모집을 하실 때 수탁자를 한, 글쎄요. 제가 딱히 표현을 못 하겠는데, 무슨 취지로 말씀드리는지는 알겠죠, 그렇죠?

○류인출 위원 그렇게 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원 취지가 잘 살 수 있도록 하여튼 수탁자를 잘…… 공개모집 요강 자체를 잘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공개모집 요강 자체를.

○류인출 위원 그런데 앞의 조그만 경험 때문에 다 준다고…… 여기 지금 종합이잖아요, 볼 때. 종합전통문화라고 봐야 되는데, 그것을 조그만 1개 단체에 그냥 줬을 때 한쪽으로 편중될 수도 있고, 아니면 민간위탁을 하더라도 운영방식에 대해서 어느 정도 우리 역사박물관에서 가이드라인을 좀 제시해서 수탁을 맡겨야 될 것 같고.

○류인출 위원 어떤, 어떤, 어떤 부분 몇 가지 정도는 필히 해야 된다, 진행해야 된다. 뭐, 이런 정도?

○류인출 위원 그래서 하여튼 처음 민간위탁 맡기는 거니까, 제가 볼 때 한 번 맡다가 3년 지나고 나면 3년 이후에 다시 대적할, 위탁 맡을 단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맡길 때 좀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류인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창휘 류인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 관장님, 여기 세부시설을 보니까 이대로가 다, 또 변경될 수도 있겠지만, 전통문화교육원이잖아요. 전통.

○김정희 위원 그런데 이 정도의 이런 강의들은 문화원에서도 하고 겹치는 데가 많거든요. 그래서 좀 구별된 강의를 했으면 좋겠어요.

○김정희 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세부시설에 보면 다 다른 데도 할 수 있는 이런 거잖아요. 거의?

○김정희 위원 이것은 그때그때 변경하는 거죠?

○김정희 위원 전통문화교육원답게 수업을 하나 개설하더라도 거기에 걸맞는, 그래서 고민을 좀 많이 하셔서 이 부분을 차별화 두면서 잘 운영했으면 좋겠어요. 다 똑같은 것들을 여기서 하고 저기서 하고, 또 다니는 사람이 여기 다니고, 거기 또 다니고, 또 다니고 이렇게 안 하게, 꼭 차별화 있게 신경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창휘 김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덕 위원 관장님, 위탁시설 개요 보니까 요즘은 거의 트렌드처럼 된 것 같아요. 우리 시가 사무 민간위탁 주는 거야 뭐 지하 1층에 카페, 도서관, 기획전시실 등 이렇게 있는데, 이런 카페 같은 것은 여기에서 할 일인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제가 누누이, 아까도 이런 표현을 했지만, 제가 전반기에도 산경위 하고 후반기에도 산경위 하고 있는데, 산경위에서 민간위탁 주는데 카페 자꾸 만들거든요. 이것은 공공의 과도한 사경제 개입이다라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장영덕 위원 그런데 막상 그렇게 처음에는, 저도 여태 답변을 그렇게 들었는데요. 비용이나 가격이 인근 시장이나 상권에 비해서 저렴해지다 보니 주변 시민들이나 상가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은 볼멘소리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지역 인근에 있는 업장들 팔아줘도 되는 문제인데 굳이 여기에 카페를 둬서…… 모르겠어요. 간단하게 믹스커피를 타 먹든 차 티백 같은 것은 상관이 없겠죠. 그런데 보통 이렇게 조성돼서 올라오면 웬만한 영업장들보다 훨씬 훌륭하게 설비들을 갖추고, 시설들을 갖추고 한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공짜로 줄 거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 바로 앞에 있는 커피숍에서 커피 한 잔 3,500원 받는데, 여기에서는 1,500원 받으니 문제들이 생기거든요.

○장영덕 위원 될는지 모르겠네요.(웃음) 그래서 이것은 제가 꼭 속기록에 남겨놓고 싶어서 얘기를 했는데, 저는 우리 행정이 지양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거의 무슨 트렌드처럼 자꾸 가는데, 공공연히 나서서 시장경제에 자꾸 개입하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장영덕 위원 한번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창휘 장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용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기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조용기 위원입니다.

저는 민간위탁 원가산정 용역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원 단위까지 나온 거 보니까 뒤에서부터 맞춘 거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저는 프로그램 운영비 이게 어떻게 책정이 된 건지와 일반관리비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려고요.

○조용기 위원 그런데 사실 프로그램이, 아까 김정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다 비슷한 내용의 프로그램을 1억 1,000만 원씩 써 가면서 이것을 어떻게 진행할지. 처음이 중요하잖아요, 사실. 이거 처음인데, 그 예산도 생각해서 잡으셨겠지만, 이거 좀 문제가 있어 보이고요. 일반관리비도 보면, 일반관리비라는 게 국내여비나 보험료 여기 다 포함이 돼 있는데, 지금 1,800만 원이 잡혀 있어요. 용도가 어디인지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일반관리비, 일반적인 것은 여기 지금 경비에 다 들어가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조용기 위원 어떤 운영비요?

○조용기 위원 용역 준 것으로 민간위탁 금액이 정해지는 거잖아요.

○조용기 위원 그래서 자료를 제가 한번 자세히 봤으면 좋겠습니다.

○조용기 위원 그리고 프로그램이 비슷한 게 너무 많아요. 수정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조용기 위원 시설도 보니까 다 비슷한 내용이 들어갈 가능성이 높을 거 같아요.

○조용기 위원 어차피 내년 1월부터 주는 거니까 그 사이 2개월 정도 남았잖아요. 그 사이에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조용기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창휘 조용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장님,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위원장 조창휘 우리 전통문화교육원 민간위탁을 주는 거잖아요.

○위원장 조창휘 이것이 프로그램을 여기 자료에 나온 대로 국악, 공연, 인문학 이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거잖아요.

○위원장 조창휘 이게 우리 문화원에서 운영하는 거하고 중복되는 것은 없나요?

○위원장 조창휘 프로그램은 중복이 되지만 동일인은 아니죠?

○위원장 조창휘 역사박물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하고 우리 문화원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하고 사람은 동일인이 아니죠?

○위원장 조창휘 겹치는 분들도 계세요?

○위원장 조창휘 잘 운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원주전통문화교육원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흥배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조창휘 의사일정 제10항, 2021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이번 2021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물건별로 의제를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친환경 디지털 헬스케어산업 지원센터 건립 건에 대해 첨단산업과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창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곡택지 공영주차장 조성 건에 대해 공원녹지과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창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손곡1리 마을만들기 손위실 문화예술관 신축 및 공공시설용지 구입 건에 대해 농정과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창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거점소독세척시설 추가 설치에 따른 부지매입 건에 대해 축산과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창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창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위원장 조창휘 먼저, 친환경 디지털 헬스케어산업 지원센터 건립 건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첨단산업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선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조창휘 다음은, 구곡택지 공영주차장 조성 건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공원녹지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 과장님, 21억 8,000만 원이 들어가는데, 주차대수는 몇 대나 세울 수 있어요?

○김정희 위원 주차특위 활동을 해보니 진짜 심각하더라고요, 주차장이. 심각하기는 한데, 이것도 예산이 엄청 많이 들어가네?

○김정희 위원 생각보다 예산에 비해 주차대수가 많지 않다. 주차특위를 해보면서 예산 얼마 안 들이고 몇백 대를 댈 수 있도록 그것을 해결했거든요.(웃음)

○김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알았습니다.

○위원장 조창휘 김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 과장님, 류인출 위원입니다.

그러면 과장님, 바로 옆의 필지에 용화경로당이 있지 않나요?

○류인출 위원 경로당 부지는 어떻게 된 거예요?

○류인출 위원 경로당은 그러면 아파트사업 부지에는 안 들어간 거죠?

○류인출 위원 경로당이 맨 끝에 코너 꺾이는 데 있는 거 아니에요?

○류인출 위원 그 사업을 그러면 매입 후에도 주차장을 공원녹지과 본연의 업무가 아닌데 진행을 계속 하실 거예요, 공원녹지과에서?

○류인출 위원 제가 제안을 드릴게요. 어차피 철거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류인출 위원 철거해야 되는데, 철거만 하시고 향후 계획은 그쪽에 맡기는 게 나을 거 같아요. 저희들이 지금 경로당 부지도 바로 옆에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난번에 저희들 수원에 갔을 때도 보니까 애초에 지을 때 3층을 올려서, 3층 올리면 옥상까지 4층을 쓰는 경우가 되거든요. 그런데 1층에 경로당이나 일단 문화시설 같은 거, 주민들이 쓸 수 있는 시설을 넣고 올라가면 충분할 것 같아요. 그것을 공원녹지과에서 추진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류인출 위원 교통행정과도 아닌 것 같고, 공원녹지과는 더더욱 아닌 것 같고, 일단 매입까지만 해주시고 추진하는 것은 국장님하고 상의하셔서 전체적으로, 복합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경로당도 옆에까지 부지를 포함, 경로당 지금 단층짜리잖아요. 그렇죠?

○류인출 위원 그러니까 거기까지 다 아예 철거할 때 같이 철거해서, 경로당은 차후에 철거하더라도. 그렇게 해서 부지를 넓혀놓은 상태에서 복합적인 계획을 세워서 1층에 문화시설,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도 넣고, 경로당도 넣고, 2층, 3층 올리면 향후에 가치가 훨씬 더, 쓰기에 용도가 맞을 거 같고요. 그렇게 좀 추진해 주시면 좋겠고요.

○류인출 위원 그리고 이 건물을 결국은 우리 시에서 매입하게 되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오늘 안건으로 올라온 게 아파트를 신축하면서 민원이 들어와서 뒤에 6m 옹벽이 생기면서 매입하게 된 거잖아요. 그렇죠?

○류인출 위원 그것을 여쭈려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해서…… 하여튼 아파트가 들어오는 것 때문에 매입결정이 이루어지게 됐잖아요. 그렇죠?

○류인출 위원 그러면 아파트 시행사에서는 이쪽 지역에, 우리 지금 매입하는 데나 아니면 다른 어떤 인센티브를 줘요?

○류인출 위원 주민들하고는 협의하는 거고, 우리 시도 시비가 당장 21억 원이 들어가야 되고, 또 철거비용도 제가 볼 때 만만치 않거든요. 철거할 때 최소한 5, 6억 원 이상은 들어가야 될 거 같은데……

○류인출 위원 그래서 여쭙는 거예요. 그 부분을 명확히 안 하고 가면 안 될 거 같아서. 최소한 철거비 정도나, 철거도 제가 볼 때는 한 5, 6억 원 이상 들어요. 그렇죠?

○류인출 위원 2, 3억 원에 조성, 조성비 그래도 한 2억 원 이상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철거하고 조성 정도까지는, 우리 시에서 땅을 이렇게 매입했으니 철거하고 조성 정도는 거기에서 해줘야 되는, 그러니까 원인제공이 거기에서 옹벽을 치는 바람에, 공사를 하는 바람에 원인 제공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아파트 건립하는 사람들 요새 아파트 시설도 좋아서 그 정도는 충분히 해줄 수 있을 거라고 봐요.

○류인출 위원 검토가 아니고 추진이죠. 그렇죠?

○류인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창휘 류인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 위원 이재용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류인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의견이 조금 달라서……. 철거비하고 조성비가 아니라, 포스코 건설업체한테 다 떠넘겨야 된다고 봐요. 원인제공을 거기에서 했기 때문에. 일단 시에서는 우리는 당신네들 때문에 이것을 지금 하니까 매입을 다 해서 해달라고 요구해서…… 협상이라는 게 뭐 있겠어요?

○이재용 위원 강력히, 우리가 그래도 집행기관이라서 포스코 허가해 주고 이러잖아요?

○이재용 위원 어느 정도가 아니라 당연히 책임을 져야 되는 게, 용화경로당 거기 저도 잘 아는데, 중앙공원, 아파트 그런 게 생김으로써 주차장이 필요한 거지, 이거 필요가 없었단 말이에요. 산 밑이고. 그렇죠?

○이재용 위원 민원도, 지금 과장님 보고 계시죠?

○이재용 위원 이게 뭐야, 매각 찬성 주민 날인 확인서?

○이재용 위원 여기에 보면 매각 찬성 날인 확인서, 이게 뭘 매각하는 거 찬성한다는 거야?

○이재용 위원 서명서도 좀 제대로 올려야지, 무슨 매각 날인 찬성 확인서, 이게 내가 보니까 그냥 서너 사람이 다 만드는 거야. 인정도 안 돼, 다. 글씨체도 똑같고.

○이재용 위원 이거 뭐 하러……

○이재용 위원 좀 신빙성이 가게끔 서명 해준 것도 성의껏 했어야 되는데……. 다시 얘기하지만, 포스코에 강력히 요청을 하십시오.

○이재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창휘 이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병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조창휘 다음은, 손곡1리 마을만들기 손위실 문화예술관 신축 및 공용시설용지 구입 건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농정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2021년도에 마을만들기 종합개발사업에 사업이 선정됐다는데, 그럼 선정을 어디 공모하신 건가요?

○류인출 위원 아, 원주시 자체에서 선발한 사업이에요?

○류인출 위원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선발도 거기에서 하는 건가요?

○류인출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매해 한 군데씩 선정하는 건가요, 아니면 몇 년 단위로 하는 건가요?

○류인출 위원 얼마요?

○류인출 위원 아, 그러니까 국비를 받았기 때문에, 국비를 받으려면 마을만들기 사업을 선정해야 되고……

○류인출 위원 해놓고 그것을 가지고 국비를 신청하면 준다?

○류인출 위원 1년에 한 번씩이요?

○류인출 위원 제가 보기에는, 그러면 268억 원을 받아서 일부만 거기 쓰는 거라고요?

○류인출 위원 그럼 268억 원을 받은 것은, 다른 데는 어디 쓰는 거예요?

○류인출 위원 그쪽에……

○류인출 위원 아, 그쪽에만? 지금 다 못 쓰고 가지고 있는 거예요?

○류인출 위원 그러면 여기에는 7억 7,100만 원이 시비라고 돼 있는데, 사실은 시비가 아니고 국비 받아온 것을 쓰고 있는 거란 얘기인가요?

○류인출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류인출 위원 저는 260 받은 금액 중에 쓰는 줄 알았더니 260 받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지속적으로 시비로 해야지 이 금액을 받을 수 있다 그런 말씀이잖아요?

○류인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창휘 류인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박효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조창휘 다음은, 거점소독세척시설 추가 설치에 따른 부지 매입 건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축산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 과장님, 지금 거점소독세척시설이 호저면에 있고, 신림면이 진행되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이미 하고 계신가요?

○김정희 위원 아니, 신림면은?

○김정희 위원 그러면 호저면, 신림면, 문막읍 이렇게 설치하면 더 이상 설치는 안 해도 되는 건가요?

○김정희 위원 하면 그런 것들이 다 막아지는 거예요?

○김정희 위원 어쨌든 세척시설을 잘 설치해 주시고요.

○김정희 위원 그리고 지금까지도 너무, 다 설치 안 된 상황에서도 축산과가 너무너무 잘해 주시고 계셨는데, 축산농가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더 많이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창휘 김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전익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조창휘 이상으로, 물건별 질의를 모두 마쳤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1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28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