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유석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8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유석연 박순보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유석연 의사일정 제1항, 원주시 청년지원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22년도 강원연구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원주시 인재육성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원주시 시정모니터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원주시 행복교육지구 지정 연장 협약 체결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원주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및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원주시 외식업소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이상 11건의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숙은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 이숙은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장 이숙은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번 회기 중 조례안 7건과 동의안 4건에 대한 안건심사가 있었습니다.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원주시 청년지원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원주시 청년지원센터의 전반적인 운영 및 시설관리를 전문 민간기관에 위탁 운영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청년들이 스스로 활동할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 조성 및 원주시 청년들의 사회 진입과정을 지원할 수 있는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민간의 전문단체에 위탁함으로써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 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조항을 개정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아동보호 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위원수를 15명 이내로 확대하고, 위촉직 위원의 자격을 상위법령을 반영하여 아동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구성하도록 한 본 조례의 일부개정은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노인돌봄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장기요양요원들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필요사항을 제정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고령사회를 살아가는 우리 시의 현실에서 노인들의 신체활동과 가사활동 지원을 직접 수행하는 장기요양요원들에 대한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법적근거가 필요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제209회 임시회에서 동의받아 사)전국장애인 부모연대 원주시지회가 위탁운영 중인 사무이나 위탁동의 당시 인건비 상승분을 미반영되어 2022년부터 강원도 장애인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 인상분을 적용한 소요예산 변경에 대하여 동의를 받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수탁기관 전문인력 인건비의 실질적인 보전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원주시 장애인가족의 안정적인 가정생활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본 민간위탁 변경동의안은 당위성이 있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각종 디지털기기 및 정보통신 기술을 이용한 성범죄 발생과 그 피해가 확산됨에 따라 디지털 성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에 대한 지원체계를 마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을 위하여 디지털 성범죄의 적극적인 예방과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피해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2022년도 강원연구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출연동의안은 강원연구원에 사업비를 출연하여 지역발전을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조사·연구를 수행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강원연구원에 대한 출연으로 지역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 발굴 및 현안 사업해결을 위해 상시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중앙정부 정책 동향 및 공모사업 분석자료에 대한 정보수집으로 주요 시책사업 및 각종 현안사업을 적기에 추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인재육성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의 우수인재를 발굴 육성하기 위한 학자금 지원 사업의 추진근거가 된 원주시 인재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의 존속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10년간 매년 일반회계에서 5억 원을 출연하여 183명에게 지원하였으나, 기금 수입 전액이 일반회계로부터 전입되고, 금융권 저금리 기조로 현 운용기금의 존속기한 연장의 실익이 없는 상황에서 지역의 우수한 인재를 발굴 육성하기 위한 사업을 지속하기 위하여 조례의 제정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시정모니터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다양한 계층의 시민들이 시정모니터로 활동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여 다양하고 전문적인 의견을 수렴하도록 임기를 한 차례만 연임하도록 변경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각계각층의 보다 많은 시민들에게 시정모니터로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다양하고 시정발전을 도모하고 시민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조례개정은 당위성이 있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행복교육지구 지정 연장 협약 체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원주시, 강원도교육청, 강원도원주교육지원청 협력사업인 행복교육지구 업무 협약 기간이 올해 말로 만료됨에 따라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 연장 협약체결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마을 교육공동체를 구축하여 아이들이 행복한 교육 및 지역주민에게 신뢰받는 공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본 행복교육지구 연장협약 체결 동의안은 당위성이 있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및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원주시 데이터기반행정의 활성화 및 빅데이터 활용을 위한 체계를 마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다가오는 미래를 대비하고자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와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정 전반에 걸친 데이터기반의 과학적 행정체계를 구축하여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외식업소 육성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원주시 외식업소가 위생 및 서비스 수준 향상을 통해 외식 및 관광산업 발전을 도모하여 건강한 음식 문화를 조성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외식업소를 지원 육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시민 생활수준 향상과 함께 외식문화의 증가로 건강하고 안전한 식생활 환경이 요구됨에 따라 경쟁력 있는 개선사업의 추진이 필요하고, 지역의 관광산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심사되었습니다.

다만, 현실에 맞게 조례의 자구를 수정하는 등 일부 내용은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보고드린 안건들은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원주시 청년지원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2022년도 강원연구원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인재육성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시정모니터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행복교육지구 지정 연장 협약 체결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및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외식업소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유석연 이숙은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순서입니다만,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원주시 청년지원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2년도 강원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원주시 인재육성 지원 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원주시 시정모니터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원주시 행복교육지구 지정 연장 협약 체결 동의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원주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및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원주시 외식업소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유석연 의사일정 제12항, 원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2022년 강원신용보증재단 특례보증재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원주시 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재)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운영·사업지원 출연동의안, 의사일정 제16항, 친환경 디지털 헬스케어산업 지원센터 부지 제공 동의안, 의사일정 제17항, 2022년 (재)원주문화재단 운영·사업 지원 출연동의안, 의사일정 제18항, 강원도 관광재단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9항, 원주전통문화교육원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8건의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창휘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위원장 조창휘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조창휘 의원입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해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드릴 안건은 조례안 2건과 동의안 6건으로,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원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종이상품권 5만 원권 발행 규정 신설과 한도 상향조정 및 예외 규정을 신설하여 상품권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 강원신용보증재단 특례보증재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담보력이 부족한 지역 소상공인들의 채무를 보증해 줌으로써 자금 융통을 원활하게 하고, 안정적인 경영을 바탕으로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타당하다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 개정조례안은 민간위탁 협약 시 일률적으로 공증을 받도록 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공증의무 규정을 삭제하고, 상위법 제명 변경에 따른 조문을 수정코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운영·사업지원 출연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2년도 본예산에 연례반복사업인 재단법인 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운영지원 및 생체데이터 수집 시스템 혁신인프라 조성사업 등 총 7개 사업을 반영하기 위하여 제출된 것으로, 원주 지역 특화사업인 의료기기산업을 중점 육성하기 위해 타당하다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디지털 헬스케어산업 지원센터 부지 제공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난 2021년 9월 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 주관 친환경 청정사업에 선정된 친환경 디지털 헬스케어산업 지원센터 건립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재단법인 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소유의 사업부지를 원주시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타당하다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 (재)원주문화재단 운영·사업 지원 출연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2년도 본예산에 재단법인 원주문화재단 운영지원, 치악예술관, 댄싱공연장 등 원주시 문화시설 사무대행, 문화예술 활동지원, 복합문화교육센터운영, 원도심 활성화 지원사업 등 다양한 분야의 문화․예술사업에 지원하기 위하여 제출된 것으로, 지역 문화예술 진흥과 시민 문화복지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강원도 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강원도 관광재단이 2020년 10월 설립됨에 따라 강원도 시·군 통합마케팅 추진, 관광 활성화 아이템 발굴, 빅데이터를 활용한 강원관광 통합분석 등의 사업추진을 위해, 강원도 18개 시·군 모두 동일 금액인 3,000만 원을 출연하게 되는 사항으로, 원주시 관광산업의 진흥과 관광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타당하다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전통문화교육원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원주전통문화교육원이 내년 1월 개원 예정임에 따라, 해당 분야의 전문성과 다양한 경험을 지닌 법인ㆍ단체에게 시설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전반적인 사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주의 전통문화 계승과 보급에 기여할 것으로 타당하다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안건들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원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2022년 강원신용보증재단 특례보증재원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재)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운영·사업지원 출연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친환경 디지털 헬스케어산업 지원센터 부지 제공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2022년 (재)원주문화재단 운영·사업 지원 출연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강원도 관광재단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전통문화교육원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유석연 조창휘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순서입니다만,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원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22년 강원신용보증재단 특례보증재원 출연 동의안을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원주시 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재)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운영·사업지원 출연동의안을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친환경 디지털 헬스케어산업 지원센터 부지 제공 동의안을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2022년 (재)원주문화재단 운영·사업 지원 출연동의안을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강원도 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을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원주전통문화교육원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유석연 의사일정 제20항, 원주시 통합방위협의회 등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원주시 공영버스 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원주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2030 원주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 의견청취안 이상 4건의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정환 건설도시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위원장 문정환 건설도시위원회 위원장 문정환입니다.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원주시 통합방위협의회 등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부대 명칭 정비, 비상사태 발생에 따른 유관기관을 당연직으로 추가하며, 통합방위지역본부의 조직 및 운영사항을 명확히 구분하는 사안으로, 비상사태 발생 시 신속한 대처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공영버스 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위임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공영버스 운수종사자의 휴식시간을 명확히 하여 근로여건을 개선하고, 이용객이 오해할 수 있는 불필요한 조문을 삭제하여 운수종사자의 안전운행 및 이용객의 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한 것으로,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간정보 자료 제공 시 신청인이 납부하는 수수료의 납부방법을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민원 행정의 편의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30 원주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원주시 판부면 서곡리 544-1번지 일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를 지정하여 대상 지역의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고 임차가구의 주거 안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30조제1항 규정에 따라 2030 원주도시기본계획의 일부변경 가능 여부에 대하여 원주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주민공청회 시 주민들의 요구로 원주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은 결과, 조건부 부동의가 되었던 사업으로,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저희 건설도시위원회에서는 2030 원주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반대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원주시 통합방위협의회 등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공영버스 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2030 원주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 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유석연 건설도시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순서입니다만,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원주시 통합방위협의회 등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원주시 공영버스 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원주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2030 원주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 의견청취안을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유석연 의사일정 제24항, 원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류인출 주차관리개선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개선특별위원장 류인출 안녕하십니까? 류인출 의원입니다.

원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학교, 종교시설 등의 부설주차장을 미사용 시간대에 주민들에게 개방하는 개방공유주차장 조성을 활성화하여 저비용으로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개방공유주차장 지정에 필요한 절차, 개방시간, 보조금의 지원, 영조물배상보험 등 부설주차장의 개방 지원에 필요한 근거를 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보고드린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원안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원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유석연 류인출 주차관리개선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순서입니다만,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원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주차관리개선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유석연 의사일정 제25항, 2021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원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3항 규정에 따라 해당 재산관리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각각 심사보고하겠습니다.

먼저, 유선자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유선자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유선자입니다.

2021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유재산 취득안으로, 원주시 북부권 청소년문화의 집 건립입니다.

본 건은 원주시 북부권 지역의 청소년시설 부재 및 지역주민들의 설치 요구에 따라 원주시 태장동 구 캠프롱 부지 내 지상 3층 건물을 신축하여 북부권 청소년문화의 집을 건립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지역 간 균형 있는 청소년 활동공간 확충을 통하여 북부권 지역에 거주하는 청소년들의 건전한 여가활동을 위한 문화 복지공간으로 활용하고, 또한 위기 청소년들이 급증하는 요즘 소통 및 네트워킹이 가능한 공간을 지원하여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어,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안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1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행정복지위원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유석연 유선자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영덕 산업경제위원회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위원회 부위원장 장영덕 산업경제위원회 부위원장 장영덕입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산업경제위원회 소관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내용은 나누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간략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첨단산업과 소관 친환경 디지털 헬스케어산업 지원센터 건립 건입니다.

본 안건은 현 (재)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소유의 사업부지에 총 190억 원을 투입하여 지하 1층, 지상 5층 연면적 10,500㎡ 규모의 친환경 디지털 헬스케어산업 지원센터 건물 1동을 건립하려는 내용으로, 기업 입주공간 확충 및 디지털헬스케어 산업 육성을 통해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타당하다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구곡택지 공영주차장 조성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민간 중앙공원 조성사업 공동주택 조성사업 추진에 따른 지역주민의 민원을 해소하고 구곡택지의 교통 및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하여 명륜동 827-1, 827-2, 827-3번지를 각각 총 예정가 21억 8,000만 원에 매입 후 구곡택지 공영주차장으로 활용코자 하는 것으로, 향후 공영주차장 조성으로 주민 불편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어 타당하다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농정과 소관 손곡1리 마을만들기 손위실 문화예술관 신축 및 공용시설용지 구입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손곡1리 마을만들기사업’의 일환으로 기반확충사업비 7억 7,000만 원을 투입하여 부론면 손곡리 1368-5, 1368-9번지를 매입 후, 손위실 문화예술관 등을 신축하려는 것으로, 지역의 문화역사자원을 활용한 공간을 조성하여 마을환경을 개선하고, 주민복리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타당하다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축산과 소관 거점소독세척시설 추가 설치에 따른 부지 매입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문막읍 반계리 608-1번지를 예정가 1억 5,000만 원에 매입하여 거점소독세척시설 1개소를 추가 설치하고자 하는 것으로, 거점소독세척시설 확대 운영을 통해 관내 유입되는 가축질병을 철저히 차단할 것으로 기대되어 타당하다 심사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심사결과, 2021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1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산업경제위원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유석연 장영덕 산업경제위원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순서입니다만,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 2021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유석연 의사일정 제26항, 원주시의회 주차관리개선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류인출 주차관리개선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개선특별위원장 류인출 주차관리개선특별위원회 류인출 위원장입니다.

먼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원주시 주차환경 개선을 위하여 혼신의 열정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그간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본 특별위원회의 활동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이며)

전국적으로 도심지역의 만성적인 주차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 원주시도 시간이 지날수록 도시 규모가 커지고 자동차 보유 대수가 늘면서, 불법주정차 증가, 내집 앞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 적치물을 쌓는 등 이웃 간의 불화가 발생하여 많은 시민들이 생활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구도심 및 신규 택지 지역에도 건물 하나당 주차공간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며, 시민들은 이런 주차 부족 문제에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이에, 시민들의 불편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고자 지난 1월 27일에 본의원의 대표발의하여 주차관리개선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본위원을 포함한 이용철 위원님, 이재용 위원님, 김정희 위원님, 조용기 위원님, 조상숙 위원님, 문정환 위원님 등 총 일곱 분의 특별위원이 선임되어 활동하였습니다.

주요 활동사항으로는 일방통행 구역 지정, 거주자 우선주차, IoT 공유주차, 부설주차장 개방공유 등 4가지 주차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 추진을 목표로 특별위원회 회의 5회, 선진지 견학 1회, 간담회 및 설명회 개최 5회, 현장방문 4개소, 주차 관련 조례 개정 1회, 시정질문 및 언론보도 등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였습니다.

특히, 특위 위원들과 구도심 도로 전체의 일방통행이 성공적으로 정착한 거제시 사례를 통해 원주시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고, 대구광역시 개방공유 주차사업 현장을 견학하여 원주시에 적합한 민관협력 저비용 고효율의 주차정책을 고안하였습니다.

다음은, 성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택가, 상가밀집지역 등의 불법주정차 및 도로 위 적치물 방지, 주차환경 개선이 가능한 몇 가지 주차정책을 제안하였습니다.

첫째, IoT 공유주차 사업입니다.

이는 내집 앞 주차장 및 택지 건물 내 주차공간 중 본인이 실제로 사용하지 않는 시간대에 다른 사람들에게 주차공간을 대여해 주는 공유주차 사업입니다.

즉, 주차공간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고정적으로 비어 있는 시간을 핸드폰 앱을 통해 공유 주차구역으로 대여하여 그 지역을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주차공간을 제공해 주는 사업입니다.

둘째, 주차장 개방공유사업입니다.

이는 주차난이 심각한 주택가 및 상가 밀집 지역에 있는 학교, 대형건물, 종교시설 등의 부설주차장을 미사용 시간대에 지역주민들에게 개방하고, 시에서 해당 시설물 개방을 위한 개·보수 및 보험가입 등의 방식으로 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또한, 특위에서 부설주차장을 활용한 주차장 개방공유사업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원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228회 원주시의회 임시회에 상정하였습니다.

위의 두 가지 사업을 원주시에 바로 접목하는 데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생각하며, 이를 위해선 단독택지 내 이면도로에 대한 일방통행과 거주자 우선주차 구역 등이 우선 시행되어야 합니다.

일방통행과 거주자 우선주차의 장점과 필요성을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널리 홍보하고, 이후 사업의 효과에 따라 IoT 공유주차사업과 주차장 개방공유사업을 시행한다면 원주시 주차난이 크게 감소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어서, 본 특위에서 주차환경 개선을 위하여 집행부에 권고하는 건의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단구동 단관택지 내 일방통행을 시행해야 합니다.

단관택지는 원주시 내 최대 상가밀집지역으로 거주자 및 방문객들의 차량으로 인해 만성적인 주차난에 시달리고 있으며 이면도로에 주차된 차량으로 인해 양방향 통행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원주시에서는 단관택지를 출입하는 차량의 원활한 소통과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 해당 구역을 일방통행로로 지정할 것을 권고드립니다.

일방통행로 지정 권고 구간은 단구동 1618번지 일원으로 단관택지 사거리, 토지문학공원 사거리, 문학공원 사거리, 단구중학교 사거리를 경계로 하며, 일방통행로 차량 진행방향은 결과보고서상 도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앞서 제안한 부분에서도 언급했듯 일방통행 시행 후 거주자 우선주차구역 지정, 더 나아가 앱을 통해 주차공간을 공유할 수 있는 IoT 공유주차사업과 연계하여 주차문제를 크게 해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봉산동 삼광택지의 주차공간을 확대해야 합니다.

삼광택지 거주자 및 방문객들의 주차공간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삼광택지 대로변의 녹지공간을 정비하고 활용도가 낮은 불필요한 공간을 주차공간으로 활용한다면 최대 20대 정도 차량의 주차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차공간 확대 대상 구간은 봉산동 1191번지 일원 도로변으로 녹지공간을 일부 정비하고, 도로폭, 인도폭 조정을 통해 주차공간을 확보해야 하며, 주차공간이 확대되는 주차 면수는 결과보고서상 도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부설주차장을 활용한 개방공유주차장을 조성해야 합니다.

공영주차장을 신규로 조성할 경우 과다한 부지매입 비용, 주차시설 설치, 관리 비용 등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어 공영주차장 신규 조성 추진에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도심 주차난을 완화하기 위한 저비용 고효율의 주차장 공급정책이 필요합니다.

주차시설을 갖춘 학교, 종교시설, 기업체의 부설주차장에 대한 주민들의 개방요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미사용 시간대에 주민들에게 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할 경우 주차난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원주시와 부설주차장을 개방하는 학교, 종교시설, 기업체가 주차장 개방 약정을 체결하고, 원주시에서는 주차장 개방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관련 보조금을 지원한다면 적은 비용으로 공영주차장을 신설한 것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이에 원주시에서는 관련 조례에 따라 체계적인 부설주차장 개방 지원과 관리를 위한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줄 것을 권고드립니다.

넷째, 상가밀집지역 무료 노상주차장의 유료 전환을 추진해야 합니다.

원주시내 상가밀집지역 인근 노상주차장 주차요금은 유료 또는 무료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원주시는 주차 목적 외 차량을 방치하거나 장기주차를 하는 등 노상주차장을 사유화해 공영주차장 목적을 훼손한다는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지난해 무실동 능라동길 노상주차장을 유료로 전환한 적이 있습니다.

원주시내 차량 대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곳곳에서 무단방치 차량, 불법주차, 보행자 및 차량 통행 방해, 주차공간 사유화 등 문제가 발생하여 시민들이 여전히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특히, 상가밀집지역 인근 노상주차장이 무료로 운영되다 보니 몇몇 시민들이 출근시간부터 퇴근시간까지 노상주차장을 점유해 오히려 상가 이용객들이 주차장을 이용하기 힘들다는 민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원주시에서는 주차공간의 사유화를 막고 시민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원주시 상가밀집지역 무료 노상주차장에 대한 유료화를 확대 추진하여 줄 것을 권고드립니다.

다섯째, 교통약자를 위한 배려주차장을 조성해야 합니다.

2020년 12월 기준 원주시 전체 주차구역 면수 18만 2,298면 중 5,468면이 장애인주차구역입니다. 장애인뿐만 아니라 주차난이 심각해지면서 노인, 임산부 등 사회적 교통약자들이 주차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노인, 임산부, 환자, 영유아를 동반한 운전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배려주차구역 설치가 필요합니다. 사회적 교통약자 배려주차장이란, 노인, 임산부, 환자, 영유아를 동반한 운전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장애인 주차장처럼 별도로 설치하는 주차구역입니다.

이에 원주시에서는 사회적 교통약자를 위한 배려주차구역을 사진의 1번처럼 장애인 주차구역과 함께 혼용하여 운영할 수 있는지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원주시 산하기관 주차장을 개방하고 주차장 이용안내판을 설치해야 합니다.

25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포함한 원주시 산하기관 대부분은 민원인들에게 24시간 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주차장을 민간에 개방함으로써 주차난 해소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나, 일부 주민들이 주차공간을 사유화하여 행정복지센터 등 공공기관으로 업무를 보러 온 시민들이 주차할 공간이 없어 주차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에 원주시에서는 개방이 가능한 모든 산하기관 주차장을 시민들에게 개방하고 주차공간 사유화, 불법주차를 예방하기 위한 주차장 이용안내판을 설치하여 줄 것을 권고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다시 한 번 활동기간 중 함께해 주신 특위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원주시의회 주차관리개선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원주시의회 주차관리개선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유석연 류인출 주차관리개선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원주시의회 주차관리개선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를 주차관리개선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유석연 다음은, 5분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대 정면의 전광시계를 참고하시어 5분 이내로 발언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유선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자 의원 존경하는 원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선자 의원입니다.

오늘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유석연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원창묵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료를 보이며)

먼저 지역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사회공헌장을 수상한 기업과 공공기관에 축하인사를 드리면서 5분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올해 8월에는 제9회 원주시 사회공헌장 수상자로 송암시스콤(주), 국가철도공단 강원본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선정되어 수상하였으며, 9월에는 우리 원주혁신도시의 입주 공공기관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제10회 강원도 사회공헌장 수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수상한 기업과 공공기관 관계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또한 우리 원주시에 다양한 분야에 공헌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015년 11월 원주시와 혁신도시 공공기관은 이전공공기관의 지역사회 기여활동을 통해 이주민과 지역주민의 이질감을 해소하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 후 혁신도시에 이전한 공공기관들은 각각의 다양한 활동으로 지역에 많은 기여를 하였습니다.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올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고령화시대를 대비해 고령친화용품 실증 연구센터를 구축, 지역 의료기기업체의 기술개발 지원, 고령친화용품 전시 체험관 운영 및 인력양성 등 실버의료기기 메카를 조성할 계획이며, 국립공원공단은 치악산의 유휴시설을 재생해 체류 인프라 구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외에도 전국적으로 혁신도시 152개 공공기관은 올해 지역발전 사업으로 3,353건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더불어 지역업체인 만도는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사랑의 오뚝이 휠체어’ 행사를 10년째 이어오고 있습니다. 올해도 527명에게 기증되었다고 합니다. 이렇듯 원주에 이전한 공공기관과 지역업체의 기부와 사회공헌은 지역에 사는 지역주민으로서 감사하고 고마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의원은 이러한 사회공헌에 대해서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소득 발달지연 영유아와 미혼모에 대한 관심과 지원입니다.

첫째, 발달지연 장애의 조기발견은 매우 중요합니다. 조기 진단을 통해 발견된 발달지연 영유아에게 그에 맞는 적절한 프로그램을 적용한다면, 그렇지 않은 상태보다 긍정적이고 효과적인 결과를 얻게 된다고 합니다.

현재는 의료수급권자와 차상위 계층에는 최대 40만 원, 건강보험료 부과금액 하위 50% 이하인 자에게는 최대 20만 원이 지원됩니다. 그러나 검사실패와 재검에 대한 검사비용이 지원되지 않아 부모에게 부담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다음은, 미혼모에 대한 관심과 지원입니다.

지난여름 저에게 미혼모에 관련 민원이 접수되었습니다. 손녀를 키우는 저로서는 안타까운 마음에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여러 가지로 모색해 보았으나, 실질적인 도움이 될 방법이 없어서 안타까운 마음만 간직한 채 되돌려 보냈던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미혼모에 대한 차별과 편견이 만연해 있고, 이는 영아 유기 등의 문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이들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선행의 목적이 칭찬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누가 보든 안 보든 상관없이 항시적으로 하라는 의미라고 합니다. 그 오른손이 하는 일이 우리 사회 한 줄기의 빛이 되기를 희망해 봅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석연 유선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곽희운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의원 존경하는 원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곽희운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원주시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향후 원주시 상수도 운영의 개선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자료를 보이며)

인간의 생명과 직결되어있는 물, 특히 먹는 물은 누구나 평등하게 사용할 권리가 있습니다. 시내 지역의 경우, 광역상수도 및 지방상수도망을 통해 충분한 수량과 먹는 물 기준에 맞는 안전한 물을 공급받고 있습니다.

반면, 농촌 지역의 경우 마을상수도와 소규모 급수시설을 통해 식수를 공급받고 있는 상황이며, 시설 노후화와 관리상의 문제로 일부 지역의 경우 일반 세균과 대장균 등 여러 가지 물질이 먹는 물의 수질 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원주시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은 총 94곳으로 그 중 마을상수도시설은 24곳, 소규모 급수시설은 70곳입니다. 일평균 급수량은 1,951톤, 이용자는 약 5,850명으로 원주시 농촌지역 인구의 약 7%가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마을상수도와 소규모 급수시설의 문제점을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시설의 관리·운영상의 문제입니다.

현재 마을 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의 운영관리는 원주시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관리·운영 조례에 따라 마을상수도의 경우 원주시가, 소규모 급수시설의 경우 마을 대표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관리자의 관심과 전문지식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물탱크시설이 주로 산이나 높은 곳에 위치해 있어, 시설 운영 및 순회 등 지도·점검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또한, 시설 노후화와 수질 기준을 초과하는 등 안정적 수돗물 공급이 어려운 곳이 많이 있습니다. 자료화면을 보시면, 최근 5년 동안 원주시 관내 수질검사 결과 수질 기준을 초과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둘째, 예산 확보의 문제입니다.

2017년부터 2021년 현재까지 원주시의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의 예산현황을 살펴보면, 2017년 약 25억 원에서 2021년 현재 약 11억 원으로 약 44%가 감소하였으며, 마을상수도 개보수 사업은 약 14억 원에서 5억 원으로 약 36% 정도 감소하여 시설 노후화의 문제가 야기될 수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첫째, 원주시 마을상수도와 소규모급수시설에 대한 관리현황과 실태를 지속적으로 파악해야 합니다. 둘째, 시설개선과 운영관리 개선을 위한 예산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상수도요금을 재원으로 하는 일반상수도와 달리 별다른 재원이 없는 마을상수도와 소규모 급수시설에 대해 2018년까지 일반회계로부터 매년 30억 원 정도의 사업비를 지원받았으나, 이후 매년 10억 원으로 지원비가 축소되었습니다. 물 복지 실현을 위해서 일반회계 지원금을 확대하여 읍·면지역에 광역상수도와 지방상수도 공급을 확충해야 합니다.

2016∼2020년까지 원주시의 광역상수도 및 지방상수도 연결 요구 신청 및 해결 내역 건수를 살펴보면, 신청 건수는 91건인데 비해 해결 건수는 55건으로 약 60%의 달성률을 나타내고 있어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최근 가뭄과 기후 변화 등으로 지하수 수량이 부족한 지역과 상수도 미보급 지역을 대상으로 광역 및 지방상수도 공급사업을 단계적·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동료의원 및 원주시 공직자 여러분!

시민이 누리는 최고의 복지 중 하나가 먹는 물 문제 해결입니다.

모든 원주시민이 안전하고 깨끗한 물을 먹을 수 있도록 보다 많은 관심과 행정력을 투입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유석연 곽희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미옥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의원 안녕하십니까? 최미옥 의원입니다.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유석연 의장님과 동료의원님들, 원창묵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사회는 2010년대 후반부터 데이터와 5G를 통해 초연결·초지능 기반의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로봇기술, 드론, 자율주행차, 가상현실(VR)등이 주도하는 차세대 산업혁명이 가속화되고, 이는 정보통신기술(ICT)과 융합을 통해 제품과 서비스가 지능화되면서 우리는 경제·사회 전반에 혁신적 변화를 일으킨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살게 되었습니다.

이 4차 산업혁명의 필수 핵심 요소는 “데이터”이며, “데이터”는 이미 우리 사회 전반을 지배하는 가장 강력한 도구이자 권력이 되었습니다.

또한, 작년 초부터 확산된 코로나19로 인해 기존의 패러다임은 무너지고, 행정·교육·산업 등 사회 전반에 걸친 비대면 문화가 뉴노멀로 자리잡으면서 우리 모두는 디지털시대로 급속히 떠밀리는 상황에 처하게 되어 데이터의 중요성과 가치, 그 위력을 다시 한 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작년 1월 데이터 3법 개정에 이어, 작년 6월에 제정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통해 디지털 정부혁신의 법적·제도적 기반을 확충하는 등 데이터에 근거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행정을 위한 정책 추진에 나섰습니다.

또한, 작년 7월 정부에서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극심한 경기침체 극복 및 구조적 대전환에 대응하고자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그중에서 디지털 뉴딜분야는 디지털경제의 기반이 되는 “데이터 댐” 구축 사업 등 대규모 ICT 인프라 구축과 데이터의 수집·표준화·가공·결합 고도화 등 데이터 경제 촉진을 통해 신산업 육성 및 디지털 전환 가속화를 표방하여 2025년까지 총사업비 58조 2,000억, 일자리 90만 3,000개를 창출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디지털경제 가속화를 위해 D.N.A(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 생태계 조성, 비대면 산업 육성, SOC 디지털화에 집중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 재난 상황에 빅데이터를 활용한 문제 진단 및 정책을 추진하는 데이터 행정을 구현하여 출입국관리·검역관리·재난관리시스템과 재난안전문자, 자가진단 앱 등을 작동시켰고, 데이터 개방으로 긴밀한 민관협력체계를 통해 공적 마스크 앱 개발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시 카드사와의 협업하는 등 재난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또한, 공적마스크 구매 시 본인 확인에 사용된 모바일 신분증, 소상공인 대출신청 구비서류 감축에 사용된 마이데이터, 각종 지원금의 확인·신청이 가능한 맞춤형 수혜 서비스 등은 위기상황 극복에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행안부의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디지털 정부혁신 발전계획 중점 과제인 데이터 활용과 민관협력 내용에도 공공데이터의 개방·활용과 함께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가 포함되어 있고,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의 평가지표에도 데이터기반의 업무 및 서비스 개선이 포함되어 있어서 이제 데이터기반행정력 강화와 빅데이터 활용 능력은 그 지자체의 혁신과 경쟁력을 측정하는 가장 중요한 잣대가 되었습니다.

우리 원주시도 이러한 환경 변화에 발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이번 회기에 조례를 발의하였고, 조례 제정을 통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행정의 활성화와 빅데이터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행정의 대응성 및 신뢰성을 높임으로써 원주시의 경쟁력 제고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에 저는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와 빅데이터 활용을 통한 원주시 경쟁력 제고를 위해 다음과 같이 건의하고자 합니다.

우리 원주시는 데이터기반행정 추진을 위해, 산·관·학이 협력하여 데이터 전문인력을 교육·양성하고, 공무원들의 데이터 역량 강화를 비롯,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시책 추진과 데이터기반행정의 평가에 필요한 많은 사업들을 단계적으로 펼쳐나가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 적극적인 예산 편성을 건의합니다.

또한, 현재 우리 시는 다양한 빅데이터 분석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데이터기반행정 업무를 추진하는 부서와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며, 빅데이터 전담 조직이나 전문인력이 전무한 상황이므로 전담조직과 전문인력을 정비해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원주시가 이번 데이터기반행정 및 빅데이터 활성화를 위한 관리체계 및 시책 추진 등을 시행하여 데이터를 기반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행정이 추진됨으로써 데이터로 선도하는 스마트한 원주시의 경쟁력이 36만 원주시민의 삶의 질 증진으로 이어지길 기대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유석연 최미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규 의원 존경하는 원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성규 의원입니다.

현재 시청 앞에서는 지난달 말부터 20여 일째 시설관리공단의 가로청소 미화원들이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시위를 하는 이유는 원주시설관리공단에서 가로청소 운영체계 개선안을 마련했는데, 가로청소 미화원 13명 감원 계획이 포함되어 있으며, 그 기초가 된 용역이 왜곡되고 그 결과가 미흡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항들이 언론에 보도되자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시위와 언론보도에 대한 해명자료라며 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에 반박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의 해명자료에는 원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으로 직고용되면서 보수와 복리후생 수준에 관해 설명하고 있으며, 인력 조정의 사유와 가로청소를 비롯한 각 분야 업무혁신을 통한 경비 절감에 대하여 밝히고 있습니다.

가로청소는 기존 생활자원과 가로청소 민간위탁사업으로 4개 권역으로 구분되어 각각의 위탁업체에서 담당하였고, 2020년 7월, 원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타당성 검토용역에서 쓰레기종량제 및 가로청소의 경우 이원화되어 있는 조직 인력을 일원화하고, 공단방식으로 전환할 경우 가로청소 공공서비스의 품질향상, 민원의 최소화와 즉각적인 대응, 관리의 투명성 확보 등 관리의 책임성이 확보될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환경미화원의 일자리 질 개선으로 고용안정 및 책임성 강화로 공공서비스 품질이 개선될 것이며, 현재 가로청소 환경미화원보다 3명 더 많은 118명으로 산정되어 있음에도 두 사업을 통합하였을 경우, 향후 5년간 평균경상수지 50%를 충족되어 수지개선효과가 있는 것으로 결과가 나와, 종량제봉투와 가로청소를 하나의 사업으로 통합, 시설관리공단으로 전환하였습니다.

그러나 시설관리공단으로 전환된 지 불과 1년이 지난 지금, 가로청소 노선체계 개편 연구용역으로 25명을 줄여야 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공단에서는 인원을 조정하게 된 주된 이유로 클린콜과의 업무 중복 구역 또는 1일 업무량에 현저히 미달하는 지역을 가로청소 직원 고정배치구역에서 제외하는 것이며, 대상인원 25명 중 13명만 조정하고 12명은 현원을 유지한다고 합니다.

이런 인력감축안을 가로청소 미화원들이 반대하자, 공단에서는 13명 감축인원에 대해서 기간제 7명을 채용하겠다는 대안을 제시하였으나, 또 다른 비정규직의 양산이라며 협상안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주시의 인구는 나날이 늘어나고 있으며, 인구의 증가에 따른 쓰레기 배출량 또한 증가하고 있으며, 각종 개발사업 등으로 청소해야 할 도로 또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인구의 이동이 많은 곳과 최근에 개발된 지역은 깨끗하다고 하나 보이지 않는 이면도로나 인적이 드문 곳은 여전히 쓰레기가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오래 지속될수록 그 피해는 시민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될 것입니다.

공단의 조직목표는 이윤 추구보다 공익 추구와 지역발전입니다.

물론 일반행정과는 달라 경제성을 분석하고 수익성을 따져야 하나, 이렇듯 노사 간 합의 없는 인력 감원은 서로 간 신뢰를 잃는 일이 되고 말 것입니다.

더불어 이러한 상황이 20여 일이 넘어가고 있음에도 양측이 첨예하게 대립만 하고 있을 뿐, 해결하고자 하는 서로 간의 노력은 없어 보여 매우 안타깝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서로 얼굴을 맞대고 원주시와 원주시민을 위한다는 공통된 목표 아래 합의점을 도출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당연하다고 여겼던 부분들이 어쩌면 많은 사람들의 노력으로 누리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깨끗한 길거리는 저분들의 수고로움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유석연 이성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지헌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헌 의원 김지헌입니다

마을관리소는 저출산, 고령화 및 1인 가구의 증가 등 인구구조의 급격한 변화에 대응하여 즉각적·생활밀착형 공공서비스 제공 필요성과 복지사각지대 해소 및 지역 활성화를 통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주민 스스로 지역에 필요한 정책을 발굴하고 협업하여, 지역공동체 활성화 및 주민 활동 거점 마련을 통해 주민자치와 복지 실현을 목표로 합니다.

원주시에서는 2019년부터 민간사회복지기관의 제안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 후원으로 강원도 1호 원인동 마을관리소가 설치·운영해 왔습니다. 전국적으로 마을관리소의 시작을 보면, 2018년 11월부터 2019년 6월까지 경기도내 5개소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경기도내 시 31개, 군 84개소를 설치·운영하였고, 서울, 충북, 울산, 인천, 광주, 강원, 전남, 경남, 경북 등 타 지지체로 확산되며, 21년 전국적 확산이 필요한 7대 중점과제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마을관리소 사업은 주민들이 함께 모일 수 있는 동네 사랑방을 운영하며, 공구와 복지용구 등의 공유 물품을 대여하고, 마을의 크고 작은 이야기들을 공유하며, 주민을 위해 소모임 공간을 개방하고, 주거안전관리, 지역현안활동, 자원연계활동과 시간과 공간을 마련하기 위한 마을공동체 사업도 실행하고 있습니다.

원주에 마을관리소가 생긴 후 유의미한 변화를 보면, 주민들의 애환을 들어주고 해결해 주는 든든한 곳이라는 표현에 주목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는 현대사회에서 이웃과의 소통이 점차 줄어들고, 크고 작은 어려움에 처했을 때 도움을 청할 수 있는 곳이 많지 않은 현실 속에서 마을관리소는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몇 가지 사례를 보면, 유선전화 및 휴대폰이 없어 비상연락이 어려운데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몰라 몇 년간 방치되었던 독거 어르신, 갑자기 보청기가 망가져 고치러 가야 하는데 통화를 할 수 없어 난감해하며 찾아오신 어르신, 신체장애와 언어장애가 있어 가정 내 안전손잡이를 달아주기를 희망하는 주민, 다문화 이주 여성으로 지역 내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영어를 강의하고 싶어 방문한 주민, 길에서 넘어져서 급하게 응급실을 가야 하는데 한참을 홀로 앉아 난감해하던 주민 등 다양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어쩌면 사소하다고 느껴질 수 있는 사례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분명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기에 이러한 일들을 우리동네 홍반장처럼 마을관리소가 해결해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원주시는 타 지자체처럼 별도의 조례가 없기 때문에, 원인동의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사회공헌기금으로 2019년부터 지원받아 운영해 왔지만, 2022년도 6월이면 3년이 경과됨에 따라 더 이상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2020년도에는 명륜1동, 태장2동, 문막읍 3개소에 설치되어 총 4개소가 운영되고 있고, 2021년에 단구동에도 설치될 예정에 있으며, 사업예산은 최초 1년은 설치비 포함 7,000만 원, 2∼3년 차까지 연 4,000만 원 이내에 사업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마을관리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후원으로 만들어져서 설치비와 초기비용 3년의 운영비는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3년이란 시간이 경과되면 그 후에 자발적으로 운영을 해야 하므로 예산 지원 등 운영에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에 본의원은 원주시에 제안합니다.

마을관리소 활성화를 위한 지원대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마을관리소에 관한 주민의견 수렴을 통한 성과보고회 등 평가과정을 거쳐 마을관리소가 실제 주민에게 필요한지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통해 예산 등 지원 여부가 결정될 수 있도록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지원대책을 마련할 것을 제안합니다.

저도 이를 위해 지원 조례안을 제출하여 시의회가 뒷받침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습니다. 점점 소외되어가는 원도심의 마을 주민들을 위해 우리 동네 홍반장이 되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의장 유석연 김지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유석연 의사일정 제27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72조제2항에 따라 제228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한 대로 정해진 순서에 따라 유선자 의원님과 이성규 의원님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228회 임시회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7일간의 회기 동안 2022년도 주요시책 보고와 각종 의안심사 등 빠른 일정 속에서도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원활한 회기 운영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원창묵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아울러, 회기 동안 취재와 보도에 힘써주신 지역 언론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고, 다가오는 정례회에도 활기찬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기를 기대하며, 이상으로 제228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