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8회 원주시의회(임시회)
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10월 18일 (월)
장 소: 산업경제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2년 주요 시책 보고(계속)(농업기술센터)
- 심사된 안건
- 1. 2022년 주요 시책 보고(계속)(농업기술센터)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조창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8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2년 주요 시책 보고(계속)(농업기술센터)
(10시02분)
○위원장 조창휘 의사일정 제1항, 2022년 주요 시책 보고를 계속 상정합니다.
주요 시책 보고는 제2차 회의와 같은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농업기술센터 소관 부서별 주요 시책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농정과 소관 주요 시책 보고입니다.
농정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박효상 농정과장 박효상입니다.
2022년 농정과 주요 시책은 신규시책 2건, 연례반복사업 9건 등 총 11건으로, 회의자료 3∼17쪽까지입니다.
신규시책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 친환경 멀칭비닐 지원사업입니다.
자연적으로 분해되는 멀칭비닐 사용으로 농가들이 폐비닐 수거에 따른 노동력과 비용을 절감하고, 농촌 환경개선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1ha당 150만 원의 사업단가로 60ha를 지원할 계획이며, 6,300만 원의 시비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사업성과 및 농가의 수요에 따라 향후 사업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밭작물 재배 농업인들의 농촌일손 부족문제와 농가 경영비 부담을 경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6쪽, 청년농업인 육성 지원사업입니다.
청년농업인을 지원하여 농업에 조기 정착하고 우수 농업인력으로 육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40세 이하 청년농업인이며, 사업량은 10명입니다. 개소당 2,000만 원의 한도 내에 농산물 생산, 유통, 가공 등 농업 초기정착을 위한 자금을 지원하여 미래의 자원인 청년농업인에게 농업창업을 성공할 수 있도록 육성 지원하겠습니다.
이상, 신규사업 시책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7∼17쪽까지의 계속연례반복사업에 대해서는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창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 6페이지요. 청년농업인 육성 지원, 40세 이하 청년농업인이 몇 명이에요, 원주에? 40세 이하.
○농정과장 박효상 저희가 지금 정확히 파악은 안 되고 있지만, 저희가 농업경영인에 등록돼 있는 사람들 현황을 보면 지금 한 200여 명 정도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김정희 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육성 지원을 하는데, 그러면 10명에게만 하는 거예요?
○농정과장 박효상 예, 그러니까 연차적으로, 금년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개소당 한 2,000만 원 한도 내에서 해서 매년 연차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김정희 위원 그러면 이거 선정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농정과장 박효상 선정은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신청자가 많을 경우……
○김정희 위원 그럼 몇백 명에게 다 똑같이 저거를 주는 거죠? 기회를 줘서……
○농정과장 박효상 네, 그렇습니다.
○김정희 위원 그래서 선정은 담당과에서……
○농정과장 박효상 위원회를 구성해서 저희가 규모라든가 사업목적, 여러 가지 상황을 심의해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김정희 위원 신규시책이니까 그렇게 해서 점차적으로 모든 40세 미만 원하는 데를 다 들어줬으면 좋겠네요. 그렇죠?
○농정과장 박효상 네, 그렇습니다.
○김정희 위원 너무 처음 시작이 약하네, 약하기는. 10명이면.
○농정과장 박효상 저희가 각종 보조사업이 많다 보니까 이번에 10명에 대해서만 했는데, 그래서 농업안정발전기금으로 이번에 하는 사업입니다.
○김정희 위원 먼저 저희가 청년농업인들하고 간담회 할 때 상황, 분위기 다 보셨잖아요. 그렇죠?
○농정과장 박효상 네.
○김정희 위원 조금만 시가 뒷받침해 주고 하면 우뚝우뚝 설 수 있는 그런 분야의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지금 10명인데, 이것도 잘 선정하셔서 성공적으로 잘할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박효상 네,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창휘 김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덕 위원 과장님, 청년농업인 육성 지원사업 하면서 앞서 김정희 위원님 말씀 다 동의하고요. 지난번에 간담회 때도 보면 농업인들께서 요청하시고 또 요구하시는 부분들이 대부분, 경상보조사업도 물론 중요하지만 사업자본보조나 이쪽 분야로 훨씬 더 선호하고 또 요청하시는 것들이 있었잖아요. 계획은 어떻게 되시나요?
○농정과장 박효상 저희가 자본보조사업을 진행하려면, 그분들이 그때 건의하셨을 때 청년농업인이 농지 구입이라든가 시설물 신축 이런 데 자금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런 것을 우리 시에서 보증도 좀 서주고 그런 데 사업을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는데, 저희가 농업안정자금에서 농지 구입이나 시설 신축 이런 게 다 됩니다. 되는데, 저희가 선정해서 그게 되면 농협에 가서 융자조건이 안 되다 보니까 지원을 받지 못했는데, 앞으로는 이것을 저희 시에서 보증을 해서, 진짜 젊고 유능하고 우수한 청년농업인들이 꼭 가능성 있고 할 수 있다면 저희 시에서 한번 농협하고 협의해서 그런 것을 일반 사람들 융자조건하고 좀 차별화해서 한번 하려고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장영덕 위원 부서의 의지와 추진계획에 감사하고요. 어쨌든 식량안보라는 이슈가 또 있고, 그런 차원에서 지역의 청년농업인들을 육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만큼, 우리 부서에서도 각별히 청년농업인들 신경 써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 사람들이 안정적으로 지역에 정착해서 또 후계영농인을 배출해 낼 수 있을 수준까지 지역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박효상 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영덕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창휘 장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용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기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용기 위원입니다.
말이 참 많은 얘기 좀 하려고 합니다. 백운산 농촌테마공원 조성이요.
지금 기 투자가 21억 원 돼 있는 거 같은데, 지금 투자가 다 된 건가요? 금액이?
○농정과장 박효상 진행 중에 있고요.
○조용기 위원 제가 알기로는 도시계획도 아직 끝나지 않은 상태 아닌가요?
○농정과장 박효상 9월 30일 강원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조건부 승인을 받았습니다.
○조용기 위원 그런데 이 예산도 나왔는데, 여기 예산도 부족한 상황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농정과장 박효상 네, 그렇습니다. 강원도에서 도시계획 변경이 결정돼서 10월 말까지 지형도면이 고시되고 완료가 되면 저희가 실시설계 및 공원조성계획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따라서 저희가 일단은 토지 협의보상을 추진하려고 하는데 이게 감정평가라든가 실시설계가 금방 끝나지 않기 때문에 내년도 한 2회 추경 정도에 그때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예산을 확보해서……
○조용기 위원 아니, 현재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어요?
○농정과장 박효상 지금……
○조용기 위원 사용한 게 얼마나 들어갔어요?
○농정과장 박효상 지금은 토지보상비가 10억 원 서 있고요.
○조용기 위원 쓴……
○농정과장 박효상 쓴 것은 저희가 한 4,000만 원 정도 용역비로 일부 썼습니다.
○조용기 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이 사업이 진짜 꼭 필요한 사업인지 생각해 보시라고, 위원님들 많이 얘기하셨던 내용인데 오늘 또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사업이 꼭 필요한 사업인지, 이 사업이 진짜 농업인을 위한 사업인지, 퀘스천이거든요, 진짜.
○농정과장 박효상 원주가 위원님들도 다 아시지만 간현관광지를 저희가 많은 투자를 해서 외지의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주에 농촌체험을 할 수 있는 데가 별로 없어서 동부 쪽에, 서부권만 관광이 되는 게 아니라 동부 쪽에도 저희가 농촌테마공원을 조성해서 원주시민뿐만 아니라 외지관광객들이 오셔서 원주에서 체류할 수 있도록, 서쪽에는 간현관광지, 또 동쪽에는 어린이 체험시설 오셔서 숙박도 하고, 식사도 하시고 이러한 체류형으로 가다 보니까 꼭 필요한 시설같고, 또 농촌의 소득도 증대될 거 같고……
○조용기 위원 농촌 소득증대라는 말도 말이 안 되는 내용인 거 같고, 제가 농촌테마공원 가봤거든요. 홍천도 가보고 다 가봤거든요. 없어요, 주말에도. 지리적인 위치도 문제일 거 같고요. 관광에 뭐가 도움이 된다는지도 모르겠고, 농업에 뭐가 도움이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농정과장 박효상 홍천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조용기 위원 일단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업을 재검토해야 된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도 인터뷰에서도 얘기를 했었는데, 이것은…… 그전 얘기는 제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얘기 많이 했으니까 예산 세울 때부터의 문제점은 말씀 안 드리는데, 과장님 설명이 사실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예산 때도 올라오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과에서도 재검토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농정과장 박효상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 홍천에 저희도 가봤지만, 홍천하고 원주하고는 여건이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가 백운산에 농촌테마공원을 조성해서 농촌 소득을 높인다는 것은 단순하게 농산물만 판매하고 이런 것을 떠나서, 우리 양귀비 꽃축제 이런 것을 연계해서 부가가치가 높은 소득을 창출해 보자, 다각적으로 연구해서 성공적으로 한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용기 위원 소득이 어떻게 만드실지 모르겠는데, 테마공원을 통해서 만들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거든요. 이 예산으로 진짜 농업인한테 어떤 게 필요한지를 생각해 보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박효상 네, 알겠습니다.
○조용기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창휘 조용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 과장님, 류인출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에 나와 있지는 않은데, 제가 지난번에 한번 주문을 드렸었는데, 밭농사나 논농사 쪽에 쉼터, 검토해 보신다고 했는데 아직 검토가 안 됐나 봐요. 그렇죠?
○농정과장 박효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농민들이 들에서 일하다가 쉴 수 있는 공간, 먼저 건의 주셨는데, 저희가 여러 군데를 좀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건축법하고도 좀 관련이 있고, 그래서 저희가 건축과하고도 협의를 좀 해봐야 되고요. 그리고 과연 어느 장소에 설치할 것인지, 어떠한 규모에. 저희가 이것을 하게 되면, 시내도 도로변에 버스정류장 있듯이 곳곳에 있어야 되는데, 주민들이 나도 해달라…… 요즘에 농막……
○류인출 위원 혹시 과장님, 그러면 타 지역에 설치된 데를 한번 다녀오신 적은 있어요?
○농정과장 박효상 아직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류인출 위원 하시려고 검토를 안 하신 거네, 그럼.
○농정과장 박효상 저희가 관련법만 검토했고요. 어차피……
○류인출 위원 일단은 의지가 있으면 그래도 타 지자체 한번 방문해 보시고, 타 지자체는 어떻게 추진했는지 그런 사례부터 가지고 온 다음에 추진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지난번에 제가 주문드리고 나서 그 상태에서 그냥 오셔서 임기응변으로 답변하시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농민들은 진짜 한여름 뙤약볕에 힘들어요. 큰돈 안 들이고도 할 수 있는데, 그래도 위원이 주문했으면 타 지자체 한 번은 다만 하루나 이틀이라도 방문해 보시고 어떻게 추진했는지 사례 정도는 알고 와서 말씀하셔야지, 그냥 지금 와서…… 지난번하고 똑같은 대답이잖아요, 그렇죠?
○농정과장 박효상 저희가 위원님도 아시지만……
○류인출 위원 따로 답변 안 하셔도 되고요. 혹시 의지가 있으시면 지금이라도 현장 한번 다녀오시고 나서, 타 지자체 어떻게 했는지 보시고 말씀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농정과장 박효상 네, 알겠습니다. 기회를 내서 타 시도를 견학토록 하겠습니다.
○류인출 위원 말씀으로만 맨날 하신다고 그래요. 지난번 과장이……
○농정과장 박효상 정말 갔다 오겠습니다.
○류인출 위원 올해년도 신규사업으로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분은 집에 가시고 없고, 지금 또 새로 온 과장님한테 분명히 주문을 드렸는데 타 지자체 현장방문도 한 번 안 하고 똑같은 대답을 지금 또 하시잖아요.
○농정과장 박효상 저희가 위원님 말씀따나 이번에 못 간 이유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한 것은 지금 원주시가 농막 때문에 많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농막이라는 것은 쉼터인데, 거기에 또 그러한 시설을 한다는 것이, 또 모든 농민들이 원하는 건지 여러 가지 검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류인출 위원 하여튼 불법농막이나 불법 시설이나 이런 거 말씀하시면 그런데, 만약에 쉼터가 된다고 하면, 만약에 쉼터를 농정과에서 추진하신다면 표준안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농정과장 박효상 네, 견학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인출 위원 내년에도 힘든 거네요. 그러면 내년에 검토해서 후년에 가능하겠네요. 그렇죠?
○농정과장 박효상 만약에 그것이 급하면 내년에……
○류인출 위원 내년에 검토하시고……
○농정과장 박효상 네, 농번기 전에 저희가 검토해서 시범이라도 한번 해보는 방향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류인출 위원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창휘 류인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과장님께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친환경 멀칭비닐 지원사업이 실증시범사업을 해서 결과가 나온 게 있었나요?
○농정과장 박효상 저희가 몇 년 전에 친환경 멀칭비닐 지원사업을 도비매칭사업으로 했었습니다. 했는데 옥수수농가가 특히 호응이 좋았고, 밭작물 하는 데, 고구마 이런 농가에서 호응이 좋았는데, 멀칭비닐 값이 너무 비싸다 보니까 농가들이 선뜻 보조사업에 응하지 않다 보니까 지금은 보조사업이 없어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시비 자체로, 특히 옥수수나 고구마 같은 경우에는 수확을 하고 또 바로 심어야 되는데 걷어내는 데 인력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많은 거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가격을 저희가 70% 시비로 보조하면 자부담이 좀 경감되니까, 저희가 수요조사를 했는데 한 110농가 정도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효과를 봐서 효과가 좋으면 매년 조금씩 지원을 높이면서 보조비율은 조금 낮추는 방향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조창휘 친환경 멀칭비닐 값이 비싸다고 말씀하셨는데, 비싼 만큼 지원폭을 좀 더 높여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조례도 아마 90%까지 지원할 수 있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농정과장 박효상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창휘 그런 것은 어떻든 처음 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 사업이 멀칭만 끝나는 게 아니라, 멀칭을 하고 나머지 비닐이 문제가 되잖아요. 그게 일정기간 공기 중에 노출이 되면 망가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농정과장 박효상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창휘 두고 쓸 수 있는 것은 아니죠?
○농정과장 박효상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창휘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멀칭비닐은 쓰고 몇 년을 둬도 이상 없이 그냥 다시 쓸 수 있는데, 이것은 개봉을 한 이후에는 쓰나 안 쓰나 다 망가지는 거잖아요.
○농정과장 박효상 네, 장기보관은 어렵습니다. 그해 구입하면 그해 써야만 가능합니다.
○위원장 조창휘 글쎄, 그러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소규모들은 쓸 수도 없는 거고 대규모들이 대부분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보면 대규모 농사짓는 분들도 잔량이 분명 남을 거란 말이죠. 그랬을 때 폐기처분 되는 게 너무 많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보면 지원폭을 좀 더 높여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거든요.
○농정과장 박효상 네, 앞으로 그런 것도 저희가 면밀히 파악을 하고, 친환경 멀칭비닐이 우리 농가인력을 많이 감소시키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확대하고 그런 부분까지 파악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창휘 그리고 마을만들기 사업이 몇 군데 진행하고 있죠?
○농정과장 박효상 지금 마을만들기는 원주시가 10개소를 추진했습니다. 10개소 중에서 3개소가 완료됐고요. 7개소를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조창휘 나머지 7개소 추진하는 데 있어서, 그게 5개년계획으로 지원해 주는 거죠?
○농정과장 박효상 3년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창휘 3년이에요?
○농정과장 박효상 네.
○위원장 조창휘 그러면 3년 동안 다 마무리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농정과장 박효상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창휘 그럼 지원이 매년 몇 퍼센트씩 해서 완공하게 되나요?
○농정과장 박효상 마을만들기 사업은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가장 큰 게 마을회관 개념 문화복지 이런 회관 짓는 게 제일 큰데, 거기에 공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체험장 이런 것을 하기 때문에 부분별로 저희가 공사가 끝나면 완료하고 3년간 모든 사업을 다 완료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조창휘 전체 금액이 5억 원인가요?
○농정과장 박효상 네, 지금 자율개발이 5억 원이고요. 종합개발은 10억 원 이하입니다.
○위원장 조창휘 그러면 10억 원이면 1년에 집행되는 금액이 한 3, 4억 원씩 되나요?
○농정과장 박효상 그렇게 일률적이지는 않지만, 가장 많이 들어가는 게 저희가 문화복지 이런 센터 건립되는 데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처음부터 실시설계 해서 추진하는데 그게 선정된 다음연도에 거의 추진됩니다. 그래서 다음연도에 많이 지출이, 그때 소요가 됩니다.
○위원장 조창휘 그리고 고품질쌀 우렁이 지원사업이 농업인들 전체에게 지원해 주는 건가요?
○농정과장 박효상 금년도에는 문막농협하고 남원주농협이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문막농협하고 남원주농협은 물론이고, 원주농협하고 판부농협에서 지원을 해서 조합원들한테 사업을 추진합니다. 나머지 농협도 저희가 신청만 한다면 모든 원주시 조합원들이, 시민들이 다 참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창휘 이 사업은 상당히 농업인들한테는 좋은 사업이라고 보거든요. 제초제를 일부러 뿌리지 않아도 우렁이를 넣음으로 해서 제초를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농업인들이 농사짓는 데 필수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제가 전에 한번 이것을 이용해 보니까 그 많던 피도 싹 제거가 되고 잡초가 없어서 아주 농사짓는 데 인력을 많이 줄일 수 있는 이런 사업이기 때문에, 원주 관내 농업인들에게 필요한 농가들은 다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농정과장 박효상 하여튼 원주시 전 농가가 우렁이로 해서 고품질쌀을 생산할 수 있도록 농협하고 잘 협의해서 모든 농가가 참여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창휘 그리고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에 예산집행이 좀 확대돼서 조기에 그 기간 내에 끝나게끔 해달라는 그런 게 있는데, 이런 예산 집행하는 데 있어서 이게 연차적으로 얼마씩, 몇 퍼센트씩 그런 규정이 있나요?
○농정과장 박효상 이것도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이 3개년 사업입니다. 여기에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저희가 문화센터라든가 이런 데 추진이 되기 때문에 그게 완료되는 시점이 거의 사업이 완료되는 것이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배정은 돼 있지 않습니다. 저희가 필요한 만큼 그 범위 내에서 사업을 추진합니다.
○위원장 조창휘 진행을 하다 보면 예산이 부족해서 중간에 그것을 마무리 못 하고 또 나중에 예산 반영이 돼야 진행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 좀 잘 파악을 하셔서 그때그때 맞게, 예산에 맞게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정과장 박효상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창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정과 소관 주요 시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효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과장 박효상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창휘 다음은 로컬푸드과 소관 주요 시책 보고입니다.
로컬푸드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로컬푸드과장 최순옥 로컬푸드과장 최순옥입니다.
로컬푸드과 소관 주요 시책은 신규시책 1건, 연례반복사업 12건으로, 21∼35쪽까지이며, 신규시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1쪽, 기후변화 대비 과수면역 강화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매년 기후변화로 인해 반복되는 과수동해와 냉해피해를 줄이기 위해 과수재배농가에게 동해방지 면역강화제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0ha에 1,000㎡당 5만 원을 과수농가에 지원하여 저온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하여 안정적인 소득보전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또한 이 사업은 매년 냉해피해로 인한 재해보상비 절감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 신규시책을 보고드리며, 기타 연례반복사업은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창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 과장님, 곽희운 위원입니다.
22페이지에 보면, 농산물도매시장 이전건립 추진사업이 있는데요. 지금 도시관리계획 결정 용역을 발주하신 건가요?
○로컬푸드과장 최순옥 네, 발주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곽희운 위원 부서에서 발주하신 건가요?
○로컬푸드과장 최순옥 네.
○곽희운 위원 예산은 언제 세우신 거죠?
○로컬푸드과장 최순옥 예산은 2020년도에 세웠던 용역비가 2021년도에 진행이 되면서 이 예산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곽희운 위원 2020년도에 세우셨다고요?
○로컬푸드과장 최순옥 세워져 있던 예산입니다.
○곽희운 위원 2020년 언제 세우신 거죠? 본예산인가요, 아니면 추경인가요? 제가 예산을 심사한 기억이 없어서……
○로컬푸드과장 최순옥 2020년 3회 추경입니다.
○곽희운 위원 3회 추경에서?
○로컬푸드과장 최순옥 네.
○곽희운 위원 이게 3추를 해서 제가 모르는구나. 예결위에서 하신 거죠?
○로컬푸드과장 최순옥 네, 그렇습니다.
○곽희운 위원 제가 심사한 기억이 없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그럼 이 용역비가 얼마인가요?
○로컬푸드과장 최순옥 5,000만 원입니다.
○곽희운 위원 언제 용역이 완공되나요?
○로컬푸드과장 최순옥 용역은 22년도 8월 중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곽희운 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계속 반대의사를 말씀드렸었고, 또 추진을 하더라도 몇 가지를 좀 검토하시고, 아니면 확인하시고 추진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잘 선행되지 않아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도시관리계획을 발주했으면……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이전할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해당 위원한테도 “이런 문제 때문에 도시관리계획 용역을 발주했다.” 이렇게 주셨으면 좋은데, 저도 되게 의아했어요. ‘우리 상임위에서는 예산안 심사한 적이 없었는데, 무슨 예산을 가지고 이게 발주가 됐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3추이다 보니까 상임위를 안 하고 예결위에서만 심사하다 보니까 저희가 못 본 것 같은데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용자들, 농민들에 대한 의견하고 시민들에 대한 부분들, 시민들에 대한 의견을 얻기가 어려우면 최소한 여기를 이용하는 농민들의 의견은 꼭 좀 들어봐 달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런데 그게 선행이 좀 잘 안 돼서, 아마 시장님의 의지가 있어서 과장님이 어려우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까지 말씀드렸냐 하면, “그러면 저는 예산이 올라오면 삭감할 수밖에 없다.”, 제가 이런 선행을 좀 해보고…… 여기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전체적으로 보면 주체가 세 분이잖아요. 운영하시는 분들 중도매인들하고, 농민들하고, 사용하는 시민들. 그래서 과반 이상이 이전하는 데 찬성하면 저도 당위성이 없잖아요, 제가 반대하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확인해서 이전사업을 추진해 달라고 했는데 좀 아쉬워요, 이런 부분들이. 좀 선행이 되고 추진이 됐으면, 저도 제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지만, 어쨌든 많은 부분을 봤을 때는,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아직까지 이전할 필요성이 없다라는 생각들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를 좀 설득하려면 아까 선행되는 농민들이나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위원님 반대했는데 이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추진을 합니다.” 하면 저도 계속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안 드릴 텐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워요. 앞으로 또 제가 상임위 있는 동안 예산이 올라오면 저로서는 예산을 삭감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늦었지만, 도시관리계획 결정 중이라도 여기를 이용하는 농민들하고 또 시민들에 대한, 예를 들면 한 달이고 시민서류함을 농산물센터 내에 설치해서 상가 등 어디든 시민들한테 찬반에 대한 의견을 써달라 해서 한 달간이라도 수집해서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고, 왜냐하면 농산물도매시장을 사용하는 시민들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일반시민들은, 또 안 가본 시민들은 잘 모를 거고, 다녀본 시민들은 “아, 위치상이나 거리상이나 아니면 사용의 편리함에 있어서 큰 문제가 있다.”라든지 아니면 “문제가 없다.”라든지 이런 의견을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향후에라도 그런 부분을 좀 한번 부서에서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로컬푸드과장 최순옥 네, 이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의견을 좀 더 물어보는 과정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창휘 곽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덕 위원 과장님, 일단 농산물도매시장 이전과 관련해서 대상지역 주민들께서도 좀 의견이 분분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대변하고자 상임위에서 여러 차례 언급한 적이 있었는데, 저도 존경하는 곽희운 위원님과 같은 의견입니다.
그리고 용역예산을 지금 과장님이 3추 얘기하셨는데, 3추도 아니고 4추에 올리신 거예요. 그런데 기정액이 1억 5,000만 원에서 1억 2,000만 원을 더해서 총 2억 7,000만 원으로 예산을 올리셨는데, 이런 것은 진짜 아니라고 봅니다. 상임위 위원님들도 계신데, 더군다나 상임위에서 이 얘기가 한두 번 언급됐던 것도 아니고, 또 특히 상임위에서 여러 차례 계속 반복된다면 관련된 예산을 삭감하겠다고까지 이야기했었는데, 정리추경 4추에 1억 2,000만 원 용역비를 더 올린다는 것은 저는 처음 보는 예산인 것 같습니다. 좀 유감이고요.
○로컬푸드과장 최순옥 죄송합니다.
○장영덕 위원 이것도 아까 백운산 테마파크와 같이 재검토를 좀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창휘 장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로컬푸드과 소관 주요 시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순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로컬푸드과장 최순옥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창휘 다음은 축산과 소관 주요 시책 보고입니다.
축산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전익재 축산과장 전익재입니다.
2022년 축산과 소관 주요 시책 사업은 39∼46쪽까지이며, 신규시책사업 2건과 연례반복사업 6건으로, 신규시책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39쪽, 치악산한우 브랜드 명품화 사업입니다.
청정 고품질 한돈 고급육 생산을 통한 한돈산업 발전과 브랜드 조기정착을 위해 4개의 세부사업을 원주축협과 협력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시비 5,800만 원을 포함한 1억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22년까지 브랜드 상표 등록을 완료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브랜드 축산물 판매 확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 거점 소독·세척시설 설치 사업입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구제역 등 국가 재난형 가축전염병 유입 차단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국비 2억 8,800만 원을 포함한 9억 7,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설치 장소는 문막읍 반계리 일원이 되겠으며, 2022년 6월까지 부지매입, 소독방식 산정 등 사전절차를 완료하여 7월 착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주요 시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창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축산과 소관 주요 시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익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축산과장 전익재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창휘 다음은 농촌자원과 소관 주요 시책 보고입니다.
농촌자원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자원과장 곽희동 농촌자원과장 곽희동입니다.
농촌자원과 2022년 시책사업은 49∼61쪽까지이며, 신규시책 4건, 연례반복사업 8건이며, 신규시책 4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9쪽입니다.
비대면 디지털 ‘농업기계 119’ 구축사업입니다.
코로나19 대응 영농철 농업기계 현장애로 원격상담과 긴급출동시스템을 구축해서 현장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한 농업기계 119 콜센터를 운영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7,000만 원을 투자하여 원격화상수리시스템, 농업기계 119 현장출동차량, 장비공구 등을 구입해서 자가수리능력을 향상시켜 적기 영농추진과 현장애로사항을 신속하게 해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0쪽입니다.
대표 관광먹거리 상품화 모델 육성사업입니다.
지역 농특산물을 활용한 융복합 기술 보급으로 지역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관광특산품을 개발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사업으로, 농촌진흥청이 주관한 특산자원 융복합 기술지원 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돼서 2022년부터 2023년까지 사업비 10억 원을 투자해서 융복합 가공상품 개발, 관광상품 생산시설 등을 지원해서 건강빵인 원주 꽁드리빵과 로컬밀키트 제품으로 원주대표 관광먹거리 상품화 소득모델로 육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1쪽, 농업인 소규모 창업기술 지원사업입니다.
지역농산물과 농촌자원을 기반으로 한 농업인의 창업활동 지원으로 지역농산물의 부가가치 증진과 경제활동 역량을 향상시키는 사업으로, 사업비 1억 원을 투자해서 제품가공·생산·상품화에 필요한 시설, 장비구입 등 기반조성을 지원하여 새로운 농외소득 확보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2쪽입니다.
농업인 현장애로기술 해결 시범사업입니다.
농업인 영농 현장애로기술 컨설팅 지원 보급으로 고품질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3,000만 원을 투자하여 지역적응 체리 품종별 실증시범, 고추 Y자 지주 설치시범, 자가발효 액비제조 시설 등을 지원하여 농업인 현장애로 해결을 통한 생산비 절감과 생산성 향상으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창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 과장님, 류인출 위원입니다.
50쪽에, 대표 관광먹거리 상품화 모델 육성이요. 그러면 이것은 대표음식처럼 한군데 맡겨서 몇 개를 개발해서 하실 건가요, 아니면 방법을 어떻게 하실 거죠?
○농촌자원과장 곽희동 이 사업은 민간자본보조사업과 경상사업보조로 구성이 되는데요. 이 사업은 타 지역의 관광지에 가면 관광특산품을 하는데, 원주에는 아직까지 관광특산품이 특별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공모로 해서 10억 원을 확보했는데요. 이것은 사업공모를 해서 사업 신청을 받아서 사업성 검토 걸쳐서 선정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류인출 위원 제 생각에는 사업공모는 그 후의 얘기이고, 그렇죠? 일단 관광먹거리 상품이 먼저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상품이 나와야지 그 상품을 가지고 사업을 할지 안 할지를 정해야 되지, 사업체가 먼저 나오면 그 사업체가 그 상품을 역으로 다시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제가 볼 때는 먹거리 상품을 공모하셔야 될 거 같아요. 먹거리상품을 공모하셔서, 시상금을 좀 걸더라도 그래야 여러 다양한 사람들이 상품을 내야 그래도 진짜 가치가 있는 상품이 나올 수도 있는 거지, 만약에 A라는 사람이 공모한 상품이 쉽게 얘기해서 감자빵이다. 그런데 감자빵이 시장 쪽도 괜찮을 거 같다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사업화를 따로 공모하셔야 되는 거지, 상품도 안 나와 있는 상태에서 사업자가 나온다면 사업자가 어떤 상품을 만들어낼지 알아요.
○농촌자원과장 곽희동 저희가 사업공모를 할 때……
○류인출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사업공모를 한다기보다, 사업은 그 후이고, 상품공모를 먼저 해서 어떤 상품을 관광상품으로 만들 건지, 먹거리상품으로 만들 건지, 상품공모를 먼저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농촌자원과장 곽희동 어떠한 큰 틀에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들어가고요. 들어가고, 사업 대상자를 받아야지만 될 거라고 보거든요.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류인출 위원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는 게, 사업공모를 먼저 받으시면 상품에 한계가 있다니까요? 지금 사업공모는 쉽게 얘기해서 청년농업인도 많고 그래서 진짜 번뜩번뜩한 아이디어 내시는 분들도 많은데, 그분들은 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데, 그런데 관광먹거리 상품은 만들어서 제안공모에 응할 수 있다고요. 그렇죠?
○농촌자원과장 곽희동 네.
○류인출 위원 그러면 A라는 먹거리상품이 발탁됐을 때 그것을 가지고 사업을 할 건가 말 건가를 결정하셔야 되지, 사업자를 먼저 모집해 놓고 역으로 끼워 맞춰서 상품을 만든다는 것은 옳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한번 잘 생각해 보셔서 관광먹거리 상품, 지금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감자, 잡곡쌀, 복숭아, 고구마 해서 주제를 이것으로 해서 우리 원주를 대표할 수 있는 관광상품 경연대회를 먼저 하셔서 거기에서 나오는 사업성이 있는 상품을 가지고 사업화는 그 후에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원해 주든지 아니면 본인들이 대출을 받게 해주든지 그렇게 해서 사업을 해야 될 거 같지, 일단 사업자를 먼저 해놓고 사업자한테 상품을 만들어내라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타 지역도 제가 알기로는 거의 상품이 먼저 나왔어요. 상품경연대회를 해서 상품이 먼저 제각각 출현해서 나오고, 여러 사람들이 객관적인 상품을 가지고 사업화를 시도한 거거든요. 물론 어떤 지역은 본인들이 만들어서 본인들이 해서 히트가 돼서 대표상품이 된 것들이 훨씬 더 많지만, 우리는 없다 보니까 인위적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럴 거면 다양한 사람들이 출품할 수 있게 기회를 줘서 그 상품을 만든 다음에 그 상품을 대량사업화할 수 있는 사업계획을 세우는 게 맞다고 봅니다.
○농촌자원과장 곽희동 검토해 보겠습니다.
○류인출 위원 검토하지 말고 그냥 그렇게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창휘 류인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 과장님, 곽희운 위원입니다.
49쪽에, 비대면 디지털 농기계 119 구축사업이 있는데요. 콜센터를 그럼 어디에 설치하시게 되나요?
○농촌자원과장 곽희동 콜센터는 본소에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곽희운 위원 그러면 운영날짜나 요일이나 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농촌자원과장 곽희동 저희가 119콜센터를 운영하는 목적은, 임대장비가 최근 들어서 임대수요가 많다 보니까 지금 장비를 임대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현장기동수리를 운영하고 있지만, 이러한 체계적인 콜센터를 운영하면 빠른 시일 내에 원격상담도 신속하게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또한 직접 나가서, 화상으로 안 될 때는 현장으로 가서 직접 신속하게 처리하는 방법도 있고요.
그래서 이것은 원격화상시스템 및 PC를 본소에 갖다놓고 현장, 우리가 119기동차량 5인승 벤을 구입해서 거기에 장비, 콤프레셔 같은 것을 구축해서 나가서 수리하는 시스템입니다.
○곽희운 위원 시스템은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다만, 간단한 건데도 불구하고 모르는 분들은 못 고쳐요. 그런데 화상으로라도 어느 부분을 보여주고 어떤 것을 하게 되면 이게 작동이 된다 이렇게 하면 우리 기사분이 안 나가도 단시간 내에 이렇게 서비스가 가능하다는 내용인 것은 알겠는데, 제가 시간이나 요일을 말씀드리는 것은, 주말이나 아니면 6시 퇴근 이후에도 운영되는지를 좀 여쭤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농사일을 하다 보면, 예를 들면 벼 베다 보면 6시까지 베는 게 아니라 늦게 베기 때문에 깜깜할 때도 베고, 또 그 와중에 고장이 날 수도 있고, 주말에 고장이 날 수도 있는데, 이 119콜센터를 운영하면서 그냥 평일에, 우리가 근무시간에만 한다고 하면 아까 그런 장점은 있지만 조금 효율은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농촌자원과장 곽희동 저희가 농기계 임대장비가 출고되는 것은 보통 사전예약제 시스템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서, 토요일하고 일요일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예약을 안 할 경우에는…… 저희 직원분들도 토요일하고 일요일은 근무를 안 합니다. 단지 이앙철하고 콤바인철에만 한 달 동안 특별근무, 토요일하고 일요일 아침 8시에 나와서 입고되는 것까지 근무를 하거든요. 이 디지털 농업기계 119 구축 운영하는 시간도 여기에 맞춰서 이렇게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곽희운 위원 제가 그게 궁금해서 말씀드렸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농번기죠. 바쁘실 때는 그것에 맞춰서 운영하신다는 말씀으로 듣겠고요.
또 한 가지 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농기계임대센터에 승용예초기가 구비돼 있나요?
○농촌자원과장 곽희동 승용예초기 있습니다.
○곽희운 위원 몇 대가 어디에…….
○농촌자원과장 곽희동 승용예초기는 권역별 분소에 있는데요. 6대 지금 보유하고 있습니다.
○곽희운 위원 6대가?
○농촌자원과장 곽희동 예.
○곽희운 위원 예를 들면 서부분소에도 지금 배치가 돼 있나요?
○농촌자원과장 곽희동 예, 있습니다.
○곽희운 위원 요즘 승용예초기를 많이 찾으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분은 없다고 말씀하셔서, 제가 다시 한 번 없으면 지역마다 배치를 해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는데, 있으면 다행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창휘 곽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덕 위원 과장님, 56페이지에 원주 삼토페스티벌이 어느덧 예산이 5억 원까지 증액됐는데, 그동안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룬 것 같습니다. 다만, 코로나로 인해서 두 해 지금 못 하고 있죠? 올해까지.
○농촌자원과장 곽희동 네, 그렇습니다.
○장영덕 위원 그래서 좀 아쉬운 면은 있었는데, 농업인의 날 발상지를 기념하고, 또 지역농민들을 위로하고, 말 그대로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다만, 기존에 삼토페스티벌 운영하던 방식 또는 축제행사 전체의 프레임이 축제라기보다는 행사에 가까운 진행들이 많았었고, 최근 가장 마지막에 했었던 삼토페스티벌이 그나마 축제다운 면모들을 좀 갖췄다, 저는 개인적으로 축제를 공부했었던 입장에서 축제다운 구조를 갖췄다는 평가들을 보고, 또 지역주민들로부터도 후기나 리뷰를 통해서도 정말 이번 삼토페스티벌은 볼 만했다라는 이야기가 많았거든요.
결론은 축제를 운영하는 리더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했던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축제 전문가 총감독제를 운영함으로써 축제를 말 그대로 축제답게 만들었던 계기가 됐었던 거 같은데요. 올해 예산이 늘어났으니 조금 더 다채롭고 축제다운 행사를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고, 강원도 유망축제에 진입할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촌자원과장 곽희동 알겠습니다. 저희가 내년도에는 삼토페스티벌 행사를 올해 추진하지 못한 부분을 더욱 세부적으로 계획 수립을 잘 해서, 내년도에는 미래농업이라든가 팜푸드, 팜아트 놀이를 접목한 특색 있는 콘텐츠 운영으로 해서 먹거리라든가 즐길 거리, 살 거리 등 다양한 프로그램 행사를 추진해서 강원도 우수축제로 발전될 수 있도록 행사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영덕 위원 여기 제가 물음표를 하나 쳐놓은 게, 양궁장은 장소에 들어가게 된 이유가 뭔가요? 가운데 추진상황에, 원주양궁장을 축제장소로도 검토했었었나요?
○농촌자원과장 곽희동 기념식, 코로나19로 해서……(담당직원이 자료 전해줌)
○장영덕 위원 기념식을 야외에서 하려고 하셨던 거예요?
○농촌자원과장 곽희동 (담당직원이 설명 후) 코로나 사태 때문에 기념식 장소를 혹시나 양궁장에서 할 수도 있다……
○장영덕 위원 기념식만을 위한 거죠?
○농촌자원과장 곽희동 네.
○장영덕 위원 알겠습니다. 잘 추진되기를 응원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창휘 장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촌자원과 소관 주요 시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곽희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창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 주요 시책 보고입니다.
농업기술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과장 최용봉 농업기술과장 최용봉입니다.
농업기술과 소관 2022년 주요 시책 사업은 65∼76쪽까지이며, 신규시책사업 3건, 계속사업 1건, 연례반복사업 8건 등 총 12건이며, 이 중 신규시책사업 3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65쪽, 특수미 상품화 기술 시범사업입니다.
특수미 신품종 조기보급과 명품쌀 생산단지를 조성하여 새로운 소비시장을 창출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예산 2억 원을 투입하여 RPC와 연계 가능한 지역에 특수미 재배단지 20ha와 특수미 종자 자체 증식포장 1ha를 조성하고, 특수미 종자와 생력형 농기계 및 도정시설을 보완 유통시설 구축을 지원하고자 하며, 단지에서 생산된 쌀을 특수미 소포장 상품화로 소비시장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66쪽, 소과류 친환경 해충방제 시범사업입니다.
최근 이상기후로 인하여 돌발해충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돌발해충 중에서도 봄철 매미나방의 다발생으로 블루베리나 아로니아와 같은 소과류 친환경 재배에 어려움이 있어, 해충침입 차단시설을 설치하여 과실을 안정적으로 생산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예산 7,500만 원을 투입하여 소과류 재배과원 2개소 0.5ha에 방충망 설치를 지원하여 돌발해충 및 조류피해를 방지하고자 합니다.
67쪽, 시설 토양 연작장해 경감 기술보급 시범사업입니다.
수박, 호박, 토마토 재배하우스 연작에 의한 염류집적으로 작물재배에 어려움이 있어, 토양의 화학성과 물리성을 개선하여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예산 3,000만 원으로 연작장해 시설하우스 2개 단지 6ha에 토양개량제인 코코피트나 바이오숯을 지원하여 염류집적으로 시설재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자 합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창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 과장님, 류인출 위원입니다.
과장님, 올해 김장배추농사가 원주는 지금 어떻게 돼요?
○농업기술과장 최용봉 가을철 김장배추는 원래 병이 없는데요. 금년에는 비가 자주 오면서 9월 초에 기온이 높다 보니까 무름병하고 노균병을 비롯해서 병이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와서 지금 작황이 조금 안 좋은 상황입니다.
○류인출 위원 많이 안 좋죠. 그럼 이파리에 노랗게 점 박히는 것을 뭐라고 하죠? 바이러스인가요?
○농업기술과장 최용봉 지금 노균병하고 많이 온 게 무름병이 와서 아예 포기 전체가 물러져서 수확을 못 하는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류인출 위원 바이러스나 이런 것은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건가요?
○농업기술과장 최용봉 바이러스는 일단 감염이 되면 약이 없고요. 예방차원의 방제를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류인출 위원 방제. 하여튼 제가 쭉 다니면서 보니까 배추밭이 망가진 데가 엄청 많더라고요.
○농업기술과장 최용봉 네, 금년에 특히 심한 것 같습니다.
○류인출 위원 지금도 막 확산되고 있는 것 같아요.
○농업기술과장 최용봉 병이 기온이 좀 떨어지면 거기에서 멎기는 하는데요. 워낙 초기에 감염되었던 것들이 호전되지 않기 때문에…….
○류인출 위원 아, 날이 차가워지면 더 확산되지는 않아요?
○농업기술과장 최용봉 네, 무름병이나 이런 것은 고온기에 많이 발생되는 병이라서요. 기온이 떨어지면 더 이상 확산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류인출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창휘 류인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 과장님, 곽희운 위원입니다.
67페이지에 보면, 연작장해 경감 기술보급 시범사업이 있는데요. 이게 2개 단지라고 표기해 놓으셨는데, 품목하고 어디에 시범단지를 하실 거죠?
○농업기술과장 최용봉 어차피 사업은 공모를 해서 하기는 하는데요. 지금 문막이나 부론지역에 수박이나 호박 재배를 오랫동안 연작을 하다 보니까 하우스 내에 비료성분이 많이 집적돼서 작물이 안 자라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지역에서 요구도 좀 있었고, 그래서 시범사업으로 추진해 보려고 합니다.
○곽희운 위원 2개 단지라고 표현했는데, 2개 농가라고 이해를 해야 되나요, 아니면 2개 단지라고……
○농업기술과장 최용봉 면적이 한 6ha 되다 보니까 지역별로 두 군데 정도 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곽희운 위원 시범포가 기술센터에 있잖아요. 이런 기술시범들이 작은 면적에서는 불가능한가요?
○농업기술과장 최용봉 아니요. 저희가 금년에도 하고 작년에도 하고 재료비 사업으로 일부 추진을 했었는데요. 농가에서 확실히 넣어보니까 연작장해 경감효과가 있는 것은 확실한테, 한번 그런 유기물을 넣었을 때 오랫동안 지속이 되면 좋은데 한 2년 정도 지나면 또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것을 민간보조사업으로 해줬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가 내년도 사업으로 반영을 했습니다.
○곽희운 위원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느냐 하면, 기술보급 시범사업 같은 경우는 자부담이 적잖아요.
○농업기술과장 최용봉 네.
○곽희운 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희가 시범포를 운영하면, 시범포에서 이런 시범이 가능하면 여기에서 실증을 해내서 그다음에 필요한 농가, 아니면 신청농가를 받아서 적절한 선별방법을 통해서 사업비를 지원하면 좋은데, 지금 공모라고는 표현하셨지만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 얘기가 됐을 것 같아요, 농가랑. 그래서 이렇게 지원하는 방법은 좀 안 맞는다.
시범포에서 충분히 실증이 가능한 사업들은 실증을 거기에서 해내고, 그 결과를 토대로 사업을 하는 게 맞지 않겠냐 싶어요. 왜냐하면, 다른 농가들은 나중에 또 효과가 좋아서 해달라고 하면 부담이 달라져요. 그렇죠? 분명히 부담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농업기술과장 최용봉 시범사업을 해서 효과가 좋으면 지원사업 쪽으로 전환을 하든지 그런 쪽으로 하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아니, 기술과가 지금 있는 게, 이런 실증사업을 해서 효과가 있는 사업들을 발굴해서 농민들한테 사업으로 반영하는 거잖아요.
○농업기술과장 최용봉 네.
○곽희운 위원 지금 실증을 현지에서 꼭 필요한 사업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실증포에서 할 수 있는 실증사업들은 거기에서 실증을 끝내고 나서 사업에 반영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농업기술과장 최용봉 이것은 하우스를 지은 지 얼마 안 된 데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한 17년 차, 18년 차 오래돼서 토양에 비료성분이 집적돼서 문제가 되는 농가에 할 수밖에 없는……
○곽희운 위원 저희가 실증하고 연구하는 것은, 예를 들면 1년 했을 때 어느 정도의 비료성분이나 농약성분이 축적된다든지, 7년이 되면 어느 정도 이런 것을 예측할 수 있는 거잖아요. 꼭 7년을 해서 실증하는 사업들은 거의 없잖아요. 그냥 몇 년 해봐서 그 데이터 가지고 7년이면 어느 정도 쌓일 것이다라는 것을 예측해 내서 그것을 실증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을 7년 연작한 데 가서 실증을 하겠다는 것은 좀 안 맞지 않느냐.
농가의 혜택이 달라지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것을 똑같이 나중에라도 자부담을 9% 시키고 나머지는 시비를 주겠다 이러면 모르는데, 나중에 이것을 일반사업으로 돌렸을 때는 부담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증이 가능한 것들은 실증을 다 끝내놓고 사업을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저희 토토미 브랜드 일원화하는 사업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농업기술과장 최용봉 토토미 삼광·추청 품종 중에 추청벼 보급종 종자가 2024년부터 종자공급이 대량 줄기 때문에, 저희들이 작년부터 국내 육성 품종 중에 최고품질 벼를 추청벼 대체품종을 선정하기 위해서 시범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운영했고, 올해도 문막에 시범포를 7개 품종을 저희들이 했는데요. 그중에서 일단 7개 품종 중에 한 3개 품종 정도는, 농업인들 호응도 조사를 했는데 한 3개 품종 정도로 저희가 압축을 해놨고요. 한 22년이나 23년 그때까지는 대체품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시범포를 운영할 계획이고요. 실증시범포도 문막만이 아니고 신림이라든지 몇 개 지역을 더 해서 지역별 지역적응도 저희들이 운영할 계획입니다.
○곽희운 위원 그런데 지금 1, 2년밖에 안 남았어요. 그리고 또 이게 농협 간에 협의도 있어야 되고, 지금 농협마다 품종이 다르게, 수매하는 품종이 다르고 있잖아요.
○농업기술과장 최용봉 주로 농협에서 수매하는 게 삼광하고 추청 위주로 수매가 되고 있고요. 특히 다른 지역은 삼광 위주로 재배가 되고 있는데, 지금 추청이 많이 재배되고 있는 게 문막하고 부론지역이 좀 많이 재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곽희운 위원 어쨌든 우리 시에서는 토토미 브랜드를 일원화하려고, 통일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농업기술과장 최용봉 네.
○곽희운 위원 그렇기 때문에 같이 속도가 실증사업도 맞아야 되고, 또 농협 간의 협의도 같이 다 이루어져야지만, 그래서 제가 그 과정이 어느 정도, 추진과정이 어느 정도 돼 있는지를 여쭤본 거고요.
제가 볼 때는 내년도에는 그래도 일부 농가들이 지금 우리가 실증 끝낸 것들을 농사를 짓기 시작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지금 예를 들면 문막농협은 삼광·추청밖에 수매를 안 받아주거든요. 그런 문제를 언제까지 할 것인지, 언제부터 또 우리가 실증 끝난 품종을 받아줄 건지, 이것에 대해서 누구도 농민들한테 얘기를 안 해줘요. 확답을 못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우리 부서에서 예를 들면 전체 농협이 협의를 해서 “브랜드 통일을 합시다, 24년부터는.”, 그런데 농민들이 단번에 그것을 바꾸겠냐 이거죠. 24년도에 바로 실증된 그 품종을 심겠냐 이거죠. 예를 들면, 내년부터라도 농협에서 이것을 받아줘서 내년부터 심고 후년부터 점차 30%가 심었다, 50%가 심었다, 100% 가까이 심었다 이렇게 되지, 한 해에 100% 심겠냐 이거죠. 그런 면에서 보면 지금 속도가 굉장히 늦어요.
○농업기술과장 최용봉 하여튼 농협하고 해서, 수매하는 주체가 농협이다 보니까 농협이나 농업인들하고 협의해서 빠른 기간 내에 선정이 될 수 있도록……
○곽희운 위원 이게 RPC 통합하고 다 같이 묶여 있는 문제잖아요. 브랜드 통합, RPC 통합 다 같이 묶여 있는 문제인데, 우리 시에서 의지를 가지고 이끌어 줘야지, 농협의 문제라고 농협이 알아서 하라고 하면 24년도에 절대 못 할 것 같은데요?
○농업기술과장 최용봉 하여튼 주도적으로 해서 선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그래서 중간에서 중재역할도 하고 협의점도 찾아주고 이래야지 이게 24년도에 품종 개량이 되지, 이렇게 둬서는 절대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과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 최용봉 네, 알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창휘 곽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업기술과 소관 주요 시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용봉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과장 최용봉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창휘 다음은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 주요 시책 보고입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정운욱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정운욱입니다.
2022년도 농산물도매시장 주요 시책은 연례반복 2건으로, 보고자료는 79∼80쪽입니다.
연례반복 2건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농산물도매시장 운영 활성화입니다.
신선하고 안전한 농산물 공급과 유통비용 절감을 통한 적정한 가격형성으로 생산자인 농민과 소비자인 시민의 이익을 보호할 목적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농산물 거래실적은 지난해 2만 2,000톤에 477억 원을 기록하였고요. 내년에는 2만 5,000톤에 거래실적 500억 원 달성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주요 추진계획은 1월에 도매시장 운영 활성화를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중도매인 평가, 도매시장 법인 업무검사, 그다음에 홍보물 제작, 그리고 11월에는 시장 이용자와 유통 종사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조사결과를 향후 운영계획에 반영하여 유통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시설물 유지보수 및 안전관리입니다.
도매시장이 건립한 지 20여 년이 경과하면서 시설장비의 노후 및 훼손으로 인한 지속적인 유지보수가 필요하며, 시설물 정밀점검 및 위탁관리 용역을 수행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도매시장을 운영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매시장 주요 시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창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 주요 시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운욱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정운욱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창휘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를 끝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부서별 주요 시책 보고를 마쳤습니다만, 농업기술센터의 전반적인 주요 시책에 대해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 소장님, 곽희운 위원입니다.
세 가지만 당부말씀 드릴게요.
첫 번째는, 농산물도매시장 이전 건에 대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용자인 농민들의 의견하고 시민의 의견을 좀 반영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저희가 신규시책이 몇 건으로 돼 있죠? 36건인가요? 그런데 이 중에 국가사업이나 이런 것을 빼면 우리 농업기술센터의 순수 신규사업은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농민들이 필요한 사업들을 지금 어떻게 의견을 수렴하고 계신지는 모르겠는데, 조금 더 의견수렴을 하셔서 신규사업 발굴을 많이 해주십사라는 당부를 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는, 농업기술센터 농업예산이 2012년도 일반회계 대비해서 7.1%였었어요. 일반회계가 6,800억 원 정도 됐고. 그런데 올해 혹시 소장님, 일반회계가 얼마 되는지 아시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기준 정확한 금액은 모르지만, 한 1조 6천 정도 돼서……
○곽희운 위원 네, 1조 6,000억 원 정도 되는데요. 정확하게 아시는데요.(웃음) 그런데 5%밖에 안 돼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기준 5.4%로 알고 있습니다.
○곽희운 위원 올해는 5.4%인데, 2020년도에 5%였는데 5.4%가 왜 늘었느냐 하면, 제가 전에도 이러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마을만들기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농촌협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농업예산이냐, 포함되느냐, 이거 빼고 도 계속, 그러니까 얘기는 일반회계는 많이 늘었는데 농업예산은 늘지 않았어요. 줄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조금 는 것은 아까 그렇게 국가공모사업 때문에 는 부분이에요. 신규시책이 많지도 않고, 늘지도 않고, 농업예산이 그냥 어떻게 보면 줄었다고 표현이 돼야 돼요. 일반회계가 늘면 다시 또 신규시책이 발굴돼서 여러 사업이 더, 그러니까 재정규모가 많아졌으니까 혜택이 더 많이 가야 되는데, 혜택은 그대로란 얘기예요. 6,000억 원일 때나 1조 6,000억 원일 때나 똑같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농민들이 소외감을 느끼는 거예요. 재정은 많아졌는데 뭐 해달라면 맨날 돈 없다고 하고.
그래서 이 부분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적극적으로 요구를 해야 돼요. 예산계든 어디든 가서 우리 신규시책 필요하니까…… 이게 예산 주면 쓰고 안 주면 말고 이런 식인 것 같은 느낌이 저는 들어서, 너무 적극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예산에 대해서. 다른 부서들도 다 예산 가지고 예산계 쫓아가서 싸움 하잖아요. 이거 꼭 내년도에 신규시책으로 해달라. 그런데 이런 사업들이 많지는 않아요.
제가 또 예산계랑 얘기한 게, 우리가 보조사업 비율이 있다고 얘기하시잖아요. 보조사업 비율이 꽉 차서 못 해준다. 그래서 제가 그것까지 확인해 봤는데, 꽉 차지 않아요. 충분히 여력이 있어요. 우리 보조사업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소장님께서 새로 오신 만큼 농업예산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지시고, 예산을 더 많이 따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기준 네, 알겠습니다. 예산부분은 저희들도 노력을 안 하는 것은 아니고요. 예산계하고도 계속적으로 협의하고 있고, 우리 과장님들이나 계장님들께서 강원도 관련부서라든가 또 예산계는 수시로 방문을 드려서 협조도 하고, 지난번에 저도 가서 협조했지만, 과장님들도 따로 또 노력을 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이게 전체적인 원주시 예산의 흐름 속에서 농정분야가 같이 가다 보니까 농정분야만 딱 떼서 예산을 많이 확보한다든가 증액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어려움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예산은 저희들도 중앙부처라든가 관련 사업이, 일단 관련 사업 추진이 사업비를 확보하는 데서는 제일 용이하고요. 일단 자체사업인 경우에는 그것을 확보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백데이터나 필요성이라든가 그런 게 필요한데, 그런 것이 많은 준비과정에서 좀 소홀했던 것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자료라든가 진짜 농민들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잘 준비해서 신규시책도 개발을 해가고, 거기에 맞춰서 예산이 좀 더 증액돼서 농민들한테 많이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많이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소장님, 제가 한번 자료가 필요하면 드릴 테니까, 12년부터 쭉 보면 물결이 있었어요. 파도가 있었는데, 어떤 해는 좀 많았었고 줄었는데, 제가 그 해를 분석해 보면 공모사업이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전체적으로 보면 그냥 비슷해요. 매년 비슷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기준 네, 알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다른 부서는 재정이 늘었으니까 다른 데도 다 재정이 늘거든요. 그런데 우리 농업기술센터는 공모사업이나 국비나 도비 내려온 것 때문에 더 어느 해가 많아진 거지, 사업을 더 많이 반영하지는 못했어요. 그런 취지로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조금 더 예산확보에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기준 네, 알겠습니다. 자체 사업 많은 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창휘 곽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 소장님, 김정희 위원입니다.
제가 산경위 온 지 이제 2년 차가 되고 있는데, 계속 연례적으로 얘기되는 얘기가 계속 그 얘기가 되고 있어요. 백운산 농촌테마파크도 그렇고, 농산물도매시장에 대해서. 그런데 보면 그 회기 때만 넘기고, 회기 때 얘기가 되면 그때 조금 긴장하고 넘기고, 그냥 가다가 다시 또 오면 반복이 되고 이렇게 하니까 사업 자체도 지지부진한데다가 설득력도 없고 이래서……
농촌테마공원 조성도 얼마나 뜨거운 감자였고, 얘기가 많았었고, 이럴 때 그럼 아주 목숨 걸고 이것을 지키겠다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하든가, 공무원이. 그렇지 않으면 위원님도, 위원 말이 다 맞지는 않아요. 다 자기 생각들이 있고, 또 시민의 생각들이 있고, 공무원 생각이 다 틀린 것도 아니고 이래서 이런 의지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 부분도 그렇고, 농산물도매시장 이전도 그렇고, 매스컴에는 이미 했는데 여기에서 안 해서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하니까 이런 부분들이 서로 불편한데, 담당 과장님들이 이것을 지키려면 아주 발이 닳도록 설명해서 설득을 시키든가, 아니면 아예 접어버리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것은 아닌 것 같아요. 소장님 생각 어떠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기준 존경하는 김정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공감하고요. 전에 조용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필요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부연설명을 해드리면, 농촌테마파크를 조성하는 이유는 농가의 소득을 직접적으로 창출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농촌테마파크를 통해서 간접적인 유발효과를 갖기 위해서 하는 것이 농촌테마파크입니다. 농촌테마파크에 들어가는 예산이 115억 원인데, 그 예산을 농민들에게 일일이 투자해서 농민들의 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는 방법도 방법이겠지만, 농촌테마파크를 조성하는 첫 번째 목적은 일단 농촌테마파크를 와서 보고 또 체험하고 그럼으로 인해서 어린이들이라든가 청소년들이 농업에 대한 관심을 갖고, 또 농업과 관련된 곳에 진출함으로 인해서 농촌에 대한 역할이 새롭게 정립되고, 그것을 통해서 또 농촌인구가 증가되고 이런 목적도 있고요.
또 농촌테마파크를 하나의 관광개념으로 본다고 하면, 농촌테마파크에 관광체험을 할 경우에 직접적으로 농업에 대한 그런 소득은 있지 않겠지만, 그것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농업관광에 대한 투자가 결국은 장기적으로 볼 때는 농민들한테 소득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다. 왜냐하면, 농촌관광테마파크에 오셔서 체험하고 그런 것을 하다 보면 지역 농산물에 대한 이해도 높아지고, 또 지역 농산물에 대한 구매력도 생길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것이지, 이것이 단순한 휴식공간 이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휴식공간도 들어가겠지만, 거기에는 직접적으로 와서 할 수 있는 그런 체험공간으로 저희들이 구성하려고 하고 있고요.
모든 사업이 그렇습니다. 처음에 여러 가지 위원님들도 좋은 의견 주시고, 지역주민들도 이야기해 주시고, 저희들 입장에서 또 저희 나름대로 정책적인 판단을 통해서 하는 것이 처음에 순조롭게 진행은 안 될지라도, 그게 조성이 돼서 이후에 그것을 활용하게 되면 여기 계신 위원님들의 손자, 손녀들도 거기 와서 농업에 대한 꿈을 갖고 ‘나는 농업대학을 진학해야 되겠다.’, ‘나는 농업발전에 필요한 연구원이 돼야 되겠다.’, ‘앞으로 나는 농촌지도사가 돼야 되겠다.’ 이런 꿈을 가질 수 있는 그런 큰 틀에서 보시면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하신 농산물도매시장 건도 그렇습니다. 사실은 제가 만약에 그 지역에 산다고 생각하면 농산물도매시장 옮기는 것을 저도 반대하겠죠. 그렇지만 이것은 지역적인 문제가 아니고, 원주시가 도시규모에 맞게 농산물도매시장도 이제는 변화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0년 전에 단계동에 입주할 때는 원주시 인구 20만이었는데, 지금은 35만, 40만, 도시발전계획 보면 장기적으로 60만 이렇게 가고 있는 도시규모에 비해서, 현재의 농산물도매시장은 도시 중심에서의 접근성은 있다고 할지라도 나중에 큰 도시규모에 비해서는 지금 많이 협소하고, 또 건물 자체도 20년이 지나서 노후화돼서 새롭게 만들어져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해서 정책적으로 결정해서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따지고 보면 지금 농산물도매시장 운영 관련해서도 실질적으로 관내 농민들이 거기에 출하해서 경매 받는 그런 농산물 양은 전체적으로 볼 때는 한 15% 정도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결국 다 외지에서 오는 농산물이 여기에서 경매가 이루어져서 판매되는 거고요. 지역적으로 보면 지금 이전하려고 하는 곳이 교통의 요충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문막 쪽, 부론 쪽에서 오실 때도 고속도로 타고 오시면 되고요. 신림 쪽도 마찬가지이고, 소초나 호저 쪽에서도 접근성이 용이하고, 그런 면에서 보면 최적지라고 생각하고요. 또 소비자들이 농산물도매시장을 이용해서 소매로 구매하시는 경우가 극히 많지는 않습니다. 결국은 경매를 통해서 중도매자들이 상점으로, 가게로 이렇게 공급망을 통해서 공급되는 부분이라서, 도시민들이 가깝게 가게처럼 이용하지는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용하는 시민들도 그렇게 불편한 면이 없을 거고요.
또 시내에서 접근성이라고 하면 원주권 내 대부분 한 20분 이내의 거리에 다 차량으로 이동할 수 있는 거리이기 때문에 이용하고자 하는 시민들도 큰 불편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존에 원주시 도로망이 잘 되어 있고, 또한 경매를 원하시는 농민들도 경매가 보통 4시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도심의 교통체증으로 인해서 경매에 늦게 도착한다든가, 그것에 대해서 불이익을 받는다든가 이런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좀 폭넓게 생각해 주시고요.
백운산 테마파크나 농산물도매시장 같은 경우는 원주시 장기적인 안목으로 보고서 정책적으로 판단해서 추진하는 만큼, 그런 사업인 만큼, 위원님들께서도 좀 넓은 아량으로 이렇게 헤아려 주시면 저희들도 거기에 힘을 보태서, 힘을 얻어서 더욱더 적극적으로 추진을 빨리 하고 성공적으로 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희 위원 소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 이해가 가는 얘기고요. 그런데 좀 아쉬운 게, 도매시장 이전 이것도 계속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으면 들어줘야 돼요. 원하는 부분들이 있었잖아요.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을 하든가 뭐 한다고 하면 그렇게 움직여서라도 해야 되는데, 그때그때 회기만 지나면 그냥 잠잠하게 있다가 은근슬쩍 이렇게, 백운산테마 다시 올라온 거 이것도 전혀 모르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럼 그전에라도 설득력 있게 하든가 해야지, 뭐 한 가지 딱 되고 나면 시시비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회기 중에나 좀 긴장을 하고 하는 것 같이,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뭘 이런 자세로 해서 빨리…… 계속 이런 것들 때문에 피차간에 스트레스 안 받아야 되는데, 이게 지금 몇 번째 올라오고, 몇 번째 할 때마다, 행감 할 때마다 하고, 업무보고 할 때마다 된다라는 것은 좀 서로 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위원들의 생각이 다 옳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런 부분들 유능한 소장님 오셨으니까 좀 귀기울이셔서 이런 부분들 문제점들을 빨리 파악하고 그런 데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기준 네, 알겠습니다.
○김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창휘 김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기준 위원장님, 발언기회를 한 번 더 주시면……
○위원장 조창휘 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기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위원장 조창휘 네, 소장님 말씀하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기준 아까 류인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었는데요.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자세히 다시 한 번 알아봐서 위원님께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답변과정이 매끄럽지 못해 죄송합니다. 사과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창휘 제가 소장님께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소장님이 부임해서 오신 지가 얼마 안 됐는데, 시장님께서 농업인에 대한 공약 10%를 약속하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5.4%밖에 안 돼요. 그렇다고 보면 우리 소장님께서는 10%를 달성할 수 있겠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기준 시장님 공약사항 10%에 대해서 지금 이 시점에서의 달성여부는 제가 확실하게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창휘 어떻든 농업의 총 책임자예요. 우리 원주시의. 소장님께서.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에서…… 시장님이 공약사항을 지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소장님 이하 과장님, 팀장님들이 거기에 대한 기한을 안 해주고 일을 안 하면 세상 없어도 시장님이 그 공약사항을 못 마쳐요. 그런 부분을 공약사항을 이행하게끔 만들어 주려면 소장님 이하 과장님들이 10% 육박하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런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산을 확보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셔야 되고, 또 농업인들에게 보조금 주는 것을 당초에는 계속 50 대 50으로 했는데 그게 조례로까지 만들어서, 근거자료까지 만들어서 지금 90%까지 지원해 주게 돼 있잖아요. 그럼 거기에 맞춰서 하게 되면 10%는 다 못 하더라도 10%에 육박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질의고요. 그래서 어떻든 우리 소장님께서, 또 아니면 농업기술센터 전체가 농업인들하고의 약속을 시장님이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기준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동안 많은 부분에 대해서 놓치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농민들 입장에서 예산을 많이 확보하지 못했다는 질타는 저희들 달게 받고요. 앞으로 예산편성이나 예산확보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우리 과장님들이나 계장님들, 그리고 저를 통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창휘 그리고 또 한 가지는 RPC 통합에 관련된 건데, 이것은 언제까지 마무리하실 건지…….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기준 RPC 통합 관련돼서는 용역은 12월까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올 연말이나 내년 초까지는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창휘 그리고 올해 날기도 영향이 있겠지만, 벼농사 지으시는 분들은 깨시무늬병이 많이 발생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우리 농업기술센터에 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기준 깨시무늬병 관련돼서 많이 우려하는 부분이,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한 것은 땅심이라고 하죠. 땅심이 많이 저하돼서 깨시무늬병이 발생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고, 그래서 대부분 벼를 생산한 이후에 볏짚을 썰어넣든가, 아니면 거기에 필요한 비료성분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증액시켜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논에서 아마 많이 발생하는 것 같고요.
또 그렇지 못한 논 같은 경우는 자가경영을 하시는 분들은 좀 볏짚이라든가 이런 것을 썰어넣어서 토양을 좀 좋게 할 수는 있는데, 그렇지 못한, 임대를 경영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볏짚을 또 소 사료로 처분하다 보니까 땅심이 계속적으로 안 좋아지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 부분은 깊이 고민을 하고 있고요. 조만간 농업 관련된 교육을 통해서라든가,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정리되는 것을 가지고 교육을 한다든가 안내를 해서 깨시무늬병 예방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창휘 옛날에는 논에 객토도 하고 이렇게 해서 땅심을 올리고 이렇게 해서 농사짓는 데 깨시무늬병이나 이런 게 발생하지 않았는데, 그런 사업이 없다 보니까, 또 취토할 수 있는 산이 없기 때문에 아마 객토를 못 해서 그러는데, 그런 반면에 규산질이나 아니면 축산농가에서 나오는 퇴비 이런 것을 잘 활용한다면 아마 토질 증강에도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돼요. 그래서 축산농가들이 생산한 퇴비를 축협을 통해서 장비를 지원해 줘서 축산농가하고 농업인들하고 연계해서 퇴비를 재활용할 수 있는 이런 것을 농업기술센터에서 해주신다면, 그리고 또 토양분석을 통해서 거기에 대한 깨시무늬병이 발생한 것을 전수 조사해서 토양검증을 제대로 해서 거기에 필요한 규산질이나 퇴비를 충분히 공급해서 다시 깨시무늬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기준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창휘 깨시무늬병이 발생한 논에는 미질이 상당히 떨어질 수밖에 없고, 거의 싸래기만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깨시무늬병이 발생한 논에는 거의 폐농이라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축산농가와 농업기술센터에서 관심을 가지시고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기준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창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 소장님, 제가 아까 관광먹거리에 대해서 말씀드렸었는데요. 다시 한 번 당부드리면, 사업체를 먼저 선정해 놓고 그 사업체에 과제를 줘서 상품을 개발해 주십사라고 하시면 진짜 객관적인 상품이, 물론 훨씬 더 훌륭한 상품이 나올 수도 있어요. 다 그렇지는 않지만.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 사업이 성공하고 앞으로 우리 대표 관광먹거리로 가려면 진짜 객관적인 상품이 공모돼서 사업화가 돼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당부드리면, 상품을 공모 받는 게 먼저인 것 같아요. 사업체 선정이 먼저가 아니고. 상품을 공모 받아서 그 상품의 품평을 하든지 심사해서 등수 안에 드는 상품을 사업화해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상품 공모해서 심사할 때도 제가 볼 때는 전문가도 좋지만, 전문가들도 몇 분 계셔야 되지만, 일반 주부나 청년 이런 분들이, 진짜 실소비자들이 드셔보시고, 시음해 보고 이게 괜찮겠다라는 그런 상품을 좀 뽑아주시면 좋겠어요.
지금 부서에서는 계획이 사업체를 먼저 선정해서 그 사업체에 과제를 줘서 이러이러한 상품을 만들어 보시라고 그렇게 진행하시려는 의도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진짜 객관적인 상품이, 획기적인 상품이 나올 수도 있지만 더 안 나올 수도 있다. 하여튼 원주시에 이런 업을 하시는 분들이 전체 다 공모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공모해서 예선전 거쳐서 나오는 상품으로 해서 나중에 사업하면 그 후에 우리 기술센터에서 도와주면 되잖아요. 그렇죠? 대표 관광먹거리 상품이 되면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도 도와주겠지만, 또 관광정책이나 이쪽에서도 뒷받침해 주실 테고, 원주시 차원에서 도와줄 수 있는 상품이 될 수 있으니까 꼭…… 지금 선정하려는 사업체도 1개 상품 내는 그 업체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상품이 나온 다음에 그 후에 사업체가 선정돼야 된다는 얘기죠. 꼭 좀 그렇게 시행해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기준 답변드리겠습니다.
관광먹거리의 상품화 공모사업은 저희들이 기존에 상품을 정해서, 예를 들면 베이커리하고 디저트류를 정해서 공모를 했던 사업입니다. 왜냐하면 개발되는 상품만, 예를 들어서 소규모, 그러니까 가내에서 소규모로 상품을 개발해서 참여했는데, 그 참여한 개발품을 가지고 개발업체를 선정했을 경우에 레시피라든가 개발된 상품의 고유의 맛을 내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처음에 상품을 개발했을 경우에는 개발자의 표준화되지 않은 손맛이랄까요? 이런 게 가미되어 있을 경우에는 그 맛을 개발업체에서 하지 못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서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상당히 저도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감안해서 생산업체의 능력을 갖고 있고, 또 그런 상품을 개발할 수 있는 상품개발업하고 같이, 상품개발과 업체를 동시에 공모하는 방법도 저희들이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상품 개발을 먼저 하고, 이게 무슨 관광상품이나 이런 경우는 괜찮은데, 먹는 음식을 가지고 하는 상품 개발이다 보니까 일단 생산라인을 갖고 있어야 되고, 그 생산라인에 여러 가지 제조허가라든가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 부분도 있어서,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면밀히 검토해서 위원님께 개별적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류인출 위원 그럼 공모 자체부터 업체부터 선정해 놓고 그렇게 하겠다고 공모한 사업이란 얘기잖아요.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기준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류인출 위원 관에서 하는 사업이 그러면 어떡해. 그러니까 사업이 성공을 못 하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기준 그래서 사업이라는 게 상품을 개발하는, 일단 제조허가가 있어야 되고요. 그런 생산시설이 있어야 일단 가능한 부분이라서 그것을 같이 하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상품과 업체가, 그런 것을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업체나 그런 상품을 만들 수 있는 것하고 같이 해서 하는 방법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류인출 위원 전형적인 관에서 하는 방식이고요. 만약에 기업체에서 이런 사업을 한다고 하면 절대 그렇게는 안 할 겁니다.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기준 그렇죠. 기업체에서는 다른 방법을……
○류인출 위원 기업체에서는 그 아이템을 받고 싶은 거지, 능력을 받고 싶은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는 능력이 있어야지만 아이템도 낼 수 있다고 그렇게 추진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기준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류인출 위원 공모를 그렇게 하셨다니까 할 수는 없는데, 만약에 거기에 가미하신다면 상품을 먼저…… 지금 하시려는 사업이 제빵 정도로 하시려는 것 같은데, 학원도 많고, 저마다 다 배우고 있고, 우리 시나 국가의 보조를 받아서 그 기술을 배우신 분들도 많이 있고 그런데, 그분들 상품이 만약 당선됐으면 그거 가지고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업체하고 같이 연계해서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하여튼 좀 아쉽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기준 연계상품 같은 경우에는 같이 연계상품으로 개발할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여지가 있습니다.
○류인출 위원 그런데 공모 기회가 없잖아요, 공모 기회가. 공모 기회가 없잖아, 그분들한테는. 소위 말하는 조예가 있는 일반 시민들은 공모할 기회조차 없는 거 아니에요, 이 시스템은. 공모할 수 있는 기회조차 없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기준 사실은 음식물에 대한 상품이……
○류인출 위원 음식이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기준 공모가 사실 쉽지 않습니다.
○류인출 위원 음식이니까 정형화된 것보다는 그래도…… 이제 그만할게요. 알겠습니다.
(장내 웃음)
○위원장 조창휘 류인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 시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기준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8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산회)
○출석위원
위 원 장조창휘
부위원장장영덕
위 원이재용류인출곽희운김정희조용기
○출석전문위원 및 담당직원
전문위원임종현
사무보좌하승만
기록관리원은주
○출석공무원
■ 농 업 기 술 센 터
농업기술센터소장김기준
농 정 과 장박효상
로 컬 푸 드 과 장최순옥
축 산 과 장전익재
농 촌 자 원 과 장곽희동
농 업 기 술 과 장최용봉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정운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