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문정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8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폐회기간 중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은 조례안 3건, 의견청취안 1건, 2022년도 주요 시책 보고를 포함한 총 5건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정환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건설도시위원회 의사일정을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문정환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통합방위협의회 등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명호 안전총괄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정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정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안명호 안전총괄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님.

○박호빈 위원 지금 우리가 바뀌는 게 108연대에서 108보병여단, 그러면 연대에서 여단으로 바뀌는 이런 차이는 뭐가 있어요?

○박호빈 위원 그러면 연대는 대령이 연대장이에요?

○박호빈 위원 아, 명칭만 바뀌었다?

○박호빈 위원 보병 인원이 늘어나거나 이런 것은 없고요?

○박호빈 위원 이게 지원 부대거든요, 108연대가.

○박호빈 위원 지원 부대이고, 우리가 1대대하고 3대대, 그다음에 2대대는 횡성군, 홍천군 이쪽으로 하고 있거든요.

○박호빈 위원 그다음에 새로 신규로 강원서부보훈지청장, 강원지방병무청장, 공군 제8전투비행단 기지방호전대장, 그다음 민간인들 있죠?

○박호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전병선 위원님.

○전병선 위원 거기 보면, 실무자를 작전과장으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단장은 계속하고, 실무자만 지금 작전과장으로 된 거예요?

○전병선 위원 그러면 작전과장이 되면 지금 여단 밑에는 여단 작전과장이 있고, 그다음에 여기는 대대 작전과장이란 말이에요.

○전병선 위원 그럼 누가 맡는 거예요?

○전병선 위원 네?

○전병선 위원 실무위원회, 실무위원회는 대대 작전과장이 들어오고……

○전병선 위원 명칭을 바꾼 것은 어차피 여단이나 연대나 똑같은 것이고요.

○전병선 위원 그럼 대대 작전과장하고…… 대대 작전과장이 들어오는 거예요?

○전병선 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여단 하면, 여단장 밑에는 여단 작전참모가 있는데…….

○전병선 위원 통합 민방위 위원장이 36사단장 아니에요?

○전병선 위원 원주시의 시장이 위원장이 됩니까?

○전병선 위원 시장이 위원장 되고, 다른 사람들 다 끌어들이는 거죠?

○전병선 위원 그렇게 되면 지금 여기에 공군 제8전투비행단이 왜 이제 들어온 거예요? 제8전투비행단이 안 들어왔었어요?

○전병선 위원 그렇게 되면 지금 1군사령부 자리 거기에 미사일사령부로 됐거든요.

○전병선 위원 원주지역에 다 돼 있는데…….

○전병선 위원 지역 개념으로 간다 그거죠?

○전병선 위원 그럼 지금 군지사 같은 것은 이동 하나, 이동 안 하나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1군사령부가 지금 우리 우산동에 있잖아요. 거기 있는 게 또 이동하는데, 거기에서 여태껏 운영 안 한 것인지, 또 이동을…… 전부 지정면으로 가잖아요. 가면, 거기에 대해서 그 사람들은 안 해요?

○전병선 위원 그러므로 책임 지역으로 하는 36사단 예하, 108여단 예하, 1대대, 3대대 그것만 한다는 거죠?

○전병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정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통합방위협의회 등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문정환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공영버스 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은 조용기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셨습니다.

조용기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기 의원 조용기 의원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문정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원주시 공영버스 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공영버스 운수종사자의 근로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기존 제3조제1항제4호의 “새벽 또는 심야시간대 시내버스가 없어 주민의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의 모호한 조문을 삭제하고, 운수종사자 휴식시간 보장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2021년 10월 6일부터 11일까지 6일간 조례안을 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마을버스 운수종사자 휴식시간에 탄력성을 부여하여 운수종사자의 안전운행 및 이용객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것인 만큼, 본 조례안의 원안의결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정환 조용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정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2항에 따라,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종태 대중교통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집행기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정환 한종태 대중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조용기 의원님과 한종태 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이 조례의 바뀌는 내용이 휴식시간 때문에 하는 거죠?

○전병선 위원 이 조례가 작년도인가 발의했거든요. 그렇죠?

○전병선 위원 그런데 수정된 조례가 단지 시간 개념 그것 때문에 지금 발의한 거잖아요.

○전병선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시간을 급하게 요구하는 거예요? 이런 내용에서 하나 정도 바뀌는 것은 집행부 발의로 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전병선 위원 됐어요. 내가 내용은 아는데, 이런 것 하면 우리 의원들을 집행부에서 이용하는 것밖에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 시간이 없기 때문에 급하게 하려면 의원발의가 제일 빠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해주신 조용기 의원님이나 거기에 공동발의하신 박호빈 의원님, 그런 분들로 아주 웅장한 팀들이 딱 짜여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질의할 것은 없어요. 없는데, 내가 왜 얘기하느냐 하면, 최초에 집행부에서…… 이 문제를 따지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할 때 집행부에서 이 조례안을 발의하고 수정할 때는 우선적으로 집행부에서 많이 해야 하는 게 맞아요. 단지 그게 의원발의로 돌아갈 때는 의원발의로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조금 늦었다 그거예요. 그렇죠?

○전병선 위원 집행부에서 어차피 급하게 시작해야 하므로 의원들한테 요구해서 의원발의가 들어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만 좀 하면 이 발의에 대해서, 어차피 휴식시간이나 그런 것에 대해서 문제가 좀 있기 때문에 발의한 것은 맞다고 봅니다.

○전병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최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 조용기 의원님께서 우리 대학가에서 가장 지금 필요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짚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발의를, 개정해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삭제하려는 항목을 삭제하면 구체적으로…… 지금 심야 시간에 대학가에서는 대학생들이 대학교 주변에서 알바(아르바이트)를 못하고, 사실 시내까지 가서 알바를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알바를 끝내고 새벽 시간에 귀가하려면 여러 가지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없어서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특히 흥업지역에서는 심야 시간에 대학생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야간 업무를 마치고 자정이 넘어서 집까지 귀가할 때는 사실 택시도 이용하기……

왜냐하면, 버는 수입에 비해서 택시비로 다 소비하기도 너무 아깝고 그러니까, 적정한 가격의 대중교통이 마련되면 좋을 텐데, 우리 원주시는 사실 대중교통이 자정 넘어서 이용하기 어려운 형편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보완이, 이 조례 근거를 통해서 어떤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신가요?

○최미옥 위원 그래서 흥업지역에서 시내권으로 잦은 시간 운행은 아니지만, 한 시간에 1대 정도 배차해서 야간 시간에 일을 마치고 집으로 올 때 안전한 귀가가 가능하도록 그런 노선을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최미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공영버스 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용기 의원님, 한종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문정환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권요순 도시계획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정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정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권요순 도시계획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저희한테 이 자료를 거기서 보내준 건가요?

○박호빈 위원 그런데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과 개정안.

○박호빈 위원 제17조 현행은 이용료, 개정안은 제7조에 이용료가, 제7조에도 이게 있어요?

○박호빈 위원 틀렸죠?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 숫자 하나도 조심해야 해요.

○박호빈 위원 (전문위원을 바라보며) 전문위원도 이런 부분을 제대로 보고 위원들한테 줬어야지…….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정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3쪽 붙임1의 신·구조문 대비표 개정안의 “제7조”는 제17조의 단순 탈자로 “제17조”로 정정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문정환 의사일정 제5항, 2030 원주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권요순 도시계획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정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정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부내용에 대한 프레젠테이션 보고가 있겠습니다.

프레젠테이션 보고는 유비이엔텍 김영수 상무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위원장 문정환 김영수 상무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권요순 도시계획과장님과 유비이엔텍 김영수 상무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문근 위원님.

○곽문근 위원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자료를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그리고 관련 공무원분들도 검토하시느라고 애를 많이 쓰셨는데요.

저는 이 서류를 보면서 느낀 게 있어요. 뭐냐 하면, 정말 중요한 핵심적인 요소가 빠져있더라고요.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꼭 알아야 할 내용이 서류에 포함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서류가 미비한 것도 부동의 사유가 되는 것인지 하나 하고, 또 하나는 지금 현재 의견청취안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를 지정하기 위해서 지방의회의 의견청취를 하게 되어 있도록 법률로 정한 거죠? 다른 일반 의견청취안하고는 내용이 다른 거죠? 맞죠? 이게 하여튼 법률로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의견청취가 법률적 효력이 있는 것이냐를 알아보고 싶거든요.

○곽문근 위원 그러니까 법률상으로 의견청취를 받게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여기서 결정하는 내용들이 사업 승인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느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냥 말 그대로 의견청취냐, 아니면 우리가 의견을 제시한 부분이 사업 승인 결정에 효력이 있느냐를 물어보는 거죠?

○곽문근 위원 이 서류의 미비에 대해서는 부동의의 근거가 되나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 PPT 서류나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서류를 보면 실질적으로 법률적으로 정해져 있는 내용이, 중요한 내용이 빠졌단 말이죠.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시행하고자 하는 이 면적이 대지 면적 중의 몇 퍼센트가 소유자 지분인지가 없어요. 법률로, 실질적으로 50% 이상이어야지만 이 사업 시행을 추진할 수 있거든요. 그것은 맞죠?

○위원장 문정환 네, 답변하세요.

○곽문근 위원 저는 지금 동의 부분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대지 면적 중의 50% 이상이 소유를 하고 있어야 해요. 무슨 얘기냐 하면, 공공이나 관이나 이런 분들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가 몇 퍼센트이고 개인 소유가 몇 퍼센트가 있어야 하는데, 지금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얘기가 없었거든요.

○곽문근 위원 지금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곽문근 위원 그 얘기가 지금 서류에는 아무것도 없었다고요.

○곽문근 위원 똑같은 얘기고요. 무슨 말이냐 하면, 공급촉진지구를 지정할 때는 지정 요건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요건이 법률적으로 정해져 있는 부분을 의견청취를 하게 되어 있는 것이고, 의견청취를 하려면 그런 중요한 사항을 빠뜨리고 서류를 만드는 것 자체가 저는 잘못됐다고 보는 거죠. 왜? 위원들이 놓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제대로 의견을 제시할 수 없다는 얘기거든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곽문근 위원 다 충족했으니까 여기까지 왔겠죠.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지금 법률로 정해서 의견청취를 하는 것이고, 그 법률로 의견청취를 하는데, 그 어떤 자료에도 그 내용이 빠져 있다 이거죠. 그러면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모르는 상태에서, 지금 여기 자료에 강원도의 승인이나 강원도에서 심의했을 때의 내용이 뒤에 백데이터로 붙어있으면 내가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아무것도 가지고 있는 게 없어요. 이런 상태에서 동의할 수 없잖아요.

○곽문근 위원 일단 그렇고요.

또 하나가, 지금 공급촉진지구라고 지정한다는 게 강원도에서는 원주시가 처음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곽문근 위원 그렇죠. 기본계획을 변경하면서.

○곽문근 위원 그렇죠.

○곽문근 위원 그렇죠. 기본계획을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사업 시행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노력하고 많이 검토해서 하겠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원주시에서 사실 돈이 없어서 마장지구밖에 일몰 상황이 생겼을 때 매입을 못 했어요. 나머지는 돈 없어서 매입을 못 해서 공원지구를 그대로 보전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곽문근 위원 그런 상황에서 여기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에서도 이런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를 지정해 달라는 – 특별법이 있으니까 -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올 수 있는데, 지금 맨 뒤에 보면 상당히 임대주택을 공급하려고 하는 예정지구가 여러 군데 있어요. 그럼에도 이것을 지정하려고 하는 이유를 제가 모르겠고, 또 하나는 저는 원주시 도시계획을 얘기하는 거예요. 원주시 도시계획위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몇 가지 내용을 제시한 내용이 전문가들이 제시한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제시한 내용이기 때문에.

○곽문근 위원 그러면 이런 내용이 있었으면 이런 것을 다 정리한 상태에서 저희한테 의견청취하는 것이 맞지, 조건부 부동의 된 것을 가지고 저희한테 의견을 청취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보는 거죠.

왜 그러냐 하면, 여기 진입로도 편도로 인도를 설치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3차선이죠. 그렇죠? 여기 세대수가 몇 세대죠? 800세대가 넘잖아요. 그렇죠? 800세대가 넘는데, 원주시는 말이죠, 지금 그렇지 않아도 차량 진출입에 대한 부분이 도시계획을 아주 근본적으로 수정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확장성이 큰 도시잖아요. 아마 공원면적은 여유가 있을지 몰라도…… 지금 실질적으로 구체적인 자료가 없으니까 제가 내용 파악을 할 수 없겠지만, 50% 이상이고, 또 시행사가 자기 자금을 들여서 하는 것도 아니고 이것 자금을 다 받아서 하는 거예요. 주택도시기금 출자도 받고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게 임대주택이기 때문에 완화 규정도 있는 것이고요. 이런 것들이 있으면, 이런 것들에 대해 원주시에서 어떤 방향성을 제시해주지 않으면 앞으로 이게, 우리가 속된 말로 얘기할 때 “난개발이 되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느냐?”

무엇 때문에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느냐. 이게 26층짜리예요. 그렇죠? 그러면 26층짜리 건물을 지으면서 탑상형도 포함되어 있어요.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탑상형은 온실효과를 유발할 수 있고, 바람길을 저해할 수도 있다.”라고 제가 늘 얘기를 드리는데, 굳이 이렇게까지 해서 우리 의견청취를 요청한다는 게 옳은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일단 서류가 완벽하지 않아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로 지정해놓으면 어찌됐든 간에 주택도시기금이 들어갈 것이고, 결국은 어떻게 보면 적은 돈을 들여서 합리적으로 시민을 위해서 우리는 이렇게 임대주택을 많이 다량으로 공급한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것이지만, 실질적으로 도시계획 전체를 놓고 볼 때는 문제의 여지가 있다고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의견청취안을 왜 갖고 왔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여기 도시계획 심의위원들이 언급한 내용 자체가 조건부 부동의거든요. 저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곽문근 위원 잠깐만요. 지금 말씀하신 것은 법률적 검토를 다시 해보시고 얘기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지방의회의 의견을 받는 것도 그렇고, 도시계획 심의위원 받는 것도 법률적으로 있는지 없는지부터 검토해 주세요. 지금 자료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아까 설명하실 때 그 얘기는 들었어요. 그렇게 해서 공청회에서 나왔다고 얘기 들었는데, 법률적으로 그 내용이 있는지 없는지도 없어, 지금.

○곽문근 위원 제가 법률적으로 검토한 내용을 드릴까요? 그것보다 찾아보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곽문근 위원 그래서 보시고, 어찌됐든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하려고 하면 완벽한 서류를 제출해 주시는 게 좋겠다는 것을 일단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이것을 가지고 의견청취를 위원들한테 요구하는 것 자체는, 저희들이 그냥 진짜 무슨 코끼리 일부 만져보고 평가하는 것과 똑같잖아요.

지금 우리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라는 특별법에 의해서 지정하는 이 지구가 의외로 도시계획에는 중요한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특히, 혁신도시라든가 이런 데에도 다 관련 있는 이런 법률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검토하고, 내용을 분석하고 할 때는 그래도 전문가의 조력도 필요하고, 또 공무원분들께서 좀 더 세심한 배려를 해 주시는 것이 앞으로 원주시 미래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곽문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정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견제시순서입니다마는, 정회하는 동안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모아 집약한 의견을 곽문근 위원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곽문근 위원 곽문근 위원입니다.

정회하는 동안 여러 위원님의 고견을 말씀을 취합한 결과,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30조에 의하면 공청회와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사업은 주민 공청회 시 주민의 요구로 원주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은 결과 조건부 부동의가 되었던 사업입니다. 그러므로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되며, 따라서 본 2030 원주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 의견청취안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30 원주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곽문근 위원님께서 발표하신 의견을 위원회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30 원주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 의견청취안 건은 곽문근 위원님에서 발표하신 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정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정환 의사일정 제6항,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2022년도 주요 시책 보고를 상정합니다.

진행절차를 말씀드리면, 직제순서에 따라 과·소장님께서 주요 시책 위주로 보고하시고, 보고내용에 대하여 과·소장님께 신규시책과 연례반복사업에 대한 질의 답변 후, 모든 과의 보고가 끝나면 국·소장님께 보충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안전총괄과부터 주요 시책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명호 안전총괄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정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민 위원님.

○안정민 위원 과장님, 안정민 위원입니다.

6쪽의 시민안전보험 추진과 관련해서요. 잘 아시겠지만, 제가 안전보험에 대한 제안을 했었고 도입했었는데, 지금 새로 추가되는 부분이 어느 것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안정민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정환 전병선 위원님.

○전병선 위원 5페이지에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인데, 밑에 추진계획에 보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사업 추진 및 홍보 이렇게 있는데, 홍보는 무엇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전병선 위원 그래서 하는 얘기인데, 이게 뭐냐 하면 우리가 하는 홍보내용을 지난번에 한 게 시민단체가 이것 한 번 했죠?

○전병선 위원 시민단체에서 한 예산을 나중에 전부 보니까 1,500만 원으로 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11억 원이에요. 그런데 홍보는 1,500만 원 가지고 했는데, 원주시는 1,500만 원 거기서 다 해 준 것이 될 정도로 홍보가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그것 느낍니까?

○전병선 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 예산으로 11억 5,000만 원 들어가면 엄청난 돈이에요. 예산이.

○전병선 위원 그런데 단지 1,500만 원 한 데보다 홍보나 모든 것이 뒤처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칫하면 우리가 11억 5,000만 원 들였어도 1,500만 원 들인 데보다 못하다는 결론이거든요. 그런 홍보계획이 나와 있는데, 이런 것을 세부적으로 저한테 다시 한번 보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9페이지의 점말마을 이것은 어떻게 됐어요?

○전병선 위원 지금 이게 완전히 감정평가가 다 나왔잖아요.

○전병선 위원 아직 안 나왔어요?

○전병선 위원 그 사람들이 지난번에 감정평가 다 했다고 그러던데요?

○전병선 위원 그럼 감정평가해서 그 주민을 이전시킬 때까지는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할 수 있게끔 임시다리라도 놔줘야 하는 것 아니에요? 왜 그렇게 때려 부수려고 해요?

○전병선 위원 그것 사실 불법은 맞아요.

○전병선 위원 불법은 맞는데, 사실 지금 거기에 주민이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다리를 주민이 불법으로 놨다고 해서 그 다리를 그냥 철거하는 것은 너무 심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전병선 위원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고, 어차피 지금 이전하느냐 안 하느냐 문제가 됐잖아요. 그때까지 놔두고 이전하면 다 없어질 것이고, 그다음에 이전 안 한다면 다른 방법이 또 나올 것 아니에요. 그때까지라도 참고, 주민을 위해서 해주세요. 굳이 그것을 주민이 한 번 철거했다고 해서 언론에 계속 나오고, 또 철거하고, 그 주민은 뭐예요? 우리 주민이 아니었다면 모르지만, 그래도 현재 우리 주민 15가구가 있잖아요. 몇 명이. 그런 사람들도 우리 주민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래요.

○전병선 위원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에서 불법이라는 것은, 법을 똑같이 지키는 사람이 얼마나 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융통성을 발휘할 게 무엇이고, 그런 것도 한번 봐야 해요. 지금 법대로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법대로 살 수 없잖아요.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안전총괄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문정환 다음은 건설방재과에 대한 주요 시책 보고가 있겠습니다.

주익환 건설방재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정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문근 위원님.

○곽문근 위원 14쪽의 원주천댐 건설현황을 말씀해 주시죠?

○곽문근 위원 공정률이 어느 정도 돼요?

○곽문근 위원 천 옆에 보상이 지연돼서 공사 못 하던 곳은 지금 어떻게 됐죠?

○곽문근 위원 그러면 아직 매입을 못 한 건가요?

○곽문근 위원 수용재결이 이루어져야 하고, 또 가설도로를 내야 하고, 그러면 그 댐의 본댐 공사가 한쪽은 제대로 진행이 안 되겠네요.

○곽문근 위원 이미 간섭구간이 생겼을 것 같은데요.

○곽문근 위원 아니, 지금 댐이 똑같이 동시에 올라오고 있어요? 저것 콘크리트댐이잖아요.

○곽문근 위원 같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한쪽이 먼저 선행하고 후행하고 이런 상황이 되지 않나 싶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곽문근 위원 그러면 예전 공정률에 비해서 좀 늦어지고 있을 것 같은데요.

○곽문근 위원 공정률은 얼마나? 그러면 사업 준공예정인 2023년 12월에 가능하겠어요?

○곽문근 위원 이 댐 공사하고, 하이패스IC 공사하고는 연관 관계가 없을까요? 공

사 진행상?

○곽문근 위원 아니, 그 얘기 하는 게 아니고, 공사 진행하면서 마찰, 공정 마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곽문근 위원 그러면 하이패스는 후년이나 돼야 한다?

○곽문근 위원 그러니까 2023년도.

○곽문근 위원 그러면 여기하고의 공정 마찰은 생기지 않는다?

○곽문근 위원 그리고 원주천댐 옆 하부 쪽으로 도로개설 때문에 민원이 없나요? 하천 정비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곽문근 위원 그것은 그러면 아직 용역이라든가 이런 것은 진행 안 된 상태이고……

○곽문근 위원 용역을 하려면 돈이 들어가잖아요.

○곽문근 위원 용역비는 들어가 있다?

○곽문근 위원 그리고 본 사업비 때문에 그러신다?

○곽문근 위원 공사비 때문에?

○곽문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정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전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곽문근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요. 하이패스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 착수가 2022년 2월로 돼 있는데, 그게 가능한 거예요?

○전병선 위원 내년도까지 돼 있는데, 이게 국가에서 나오는 국비가 5억 원이네.

○전병선 위원 그래놓고 우리 시비가 104억 원이나 되네요.

○전병선 위원 그럼 전적으로 우리가 하는 것 아니에요. 우리 돈 들여서 다 하는 것 아니에요.

○전병선 위원 이게 최초에 나온 게 벌써 2018년도란 말이에요.

○전병선 위원 2018년도에 나오면서 이게 금방 다 된다고 하는 내용인데, 아직 예산문제도 할 게 100억 원 지금 당장 집어넣을 것도 없고, 없죠? 여기 들어갑니까?

○전병선 위원 자칫하면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 지금 서원주IC도 재판 중에 있잖아요.

○전병선 위원 그 문제도 아직 해결 안 됐고, 그것도 맨 처음에는 바로 해결할 것 같았지만…… 어차피 현 시장 있을 때 그게 다 안 끝나요. 지금 법원에 가 있지만, 그게 고등법원 되고 대법원까지 가면 시장 다 끝난 다음에…… 어차피 그때 지면 우리가 돈 다 물어주고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이길 확률이 별로 없는 거예요. 이것은 그런 하이패스로 가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큰 문제는 안 되지만, 지금 그 공사비도 우리가 거의 다 댔단 말이에요. 이것도 자칫하면 제2의 서원주IC가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염려가 되는 거예요.

○전병선 위원 그런데 자칫하면 이런 사업계획이, 지금 시장님이 이렇게 해서 하면 딱 시작해놓고 그다음에는 나 몰라라. 그냥 공사하면 무슨 업자하고 그것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만, 너무 미리 발표하고 다된 것처럼 하지만, 여태껏 끝난 게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가 서원주IC, 하이패스IC 설치하면서 이것 어디까지 가느냐 하면, 혁신도시에서 나오는 기본 도로망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도시계획이.

○전병선 위원 그것 하는데 얼마 드는지 아세요?

○전병선 위원 1,000억 원 들죠?

○전병선 위원 그 1,000억 원 하고 이게 다 연결되는 것인데, 말은 그냥 다 해서 한다고 해놓고 그다음에 이것 어떻게 해요. 언제까지 할 거예요?

○전병선 위원 그것은 다른 게 아니고, 어차피 시장님이 그렇게 한다고 해도 과장님들이나 국장님들은 그렇게 계획하고 할 때 “이것은 시간을 좀 늦춰야 합니다.”하고 말 한마디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해요. 그렇지 않고 그냥 “이것 한번 하자. 이것 해.” 그럼 계획 세워서 무조건 다 되는 것처럼 언론에 그냥…… 벌써 이것 몇 년 됐잖아요. 다 되는 줄 알고 그 동네 땅값 다 올려놓고 이런 식으로 되고, 지금 보면 우리 돈 하나도 없고, 우리가 100억 원 들어가고 1,000억 원 들어가야 하는데, 그 돈이 어디서 나오느냐고요. 그런 사업비가 문제 되니까 그런 것도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보조 맞추세요. 너무 그렇게 하지 말고. 한다고 해서 무조건 다 해서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런 것을 조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박호빈 위원님.

○박호빈 위원 강변로 확·포장이요. 이게 지금 일부는 어느 정도 공간이 돼 있어요?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공정이 얼마나?

○박호빈 위원 45%요?

○박호빈 위원 거의 다 된 것 아니야, 밑에는?

○박호빈 위원 나 무엇하나 물어볼게요. 거기 옹벽을 쌓으면서 견치석으로 기존에 있던 것을 자연석, 자연석으로 걷어내고 다시……

○박호빈 위원 그 설계도 아예 재활용으로 되어 있어요?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당초 설계에는 토공으로 되어 있다가 설계변경을 한 거예요, 그러면요?

○박호빈 위원 지금 일부 하는 데는 거의 다 했는데, 뭐.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설계변경하면 그것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포크레인으로 와서 하는데, 금액에 대해서?

○박호빈 위원 그것만 했다?

○박호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설방재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문정환 다음은 도로관리과에 대한 주요 시책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승렬 도로관리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정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 과장님, 96쪽에 전기자전거 구매 보조금 지원사업이요.

○최미옥 위원 여태까지 올해 7월 말 기준이 50대인데, 내년도에는 100대를 하시겠다는 거죠?

○최미옥 위원 그러면 이 방식이 어떻게 신청 접수하고, 대상자 선정을 하고, 한 번에 50대가 다 풀리는 건가요, 아니면 분기별로 대수를 나눠서 푸는 것인지 그런 게 궁금해지네요.

○최미옥 위원 연초에 이루어지는 건가요?

○최미옥 위원 그럼 올해 같은 경우 그 50대에 대해서 신청하신 분은 몇 대 1 정도, 경쟁률이 좀 높은가요?

○최미옥 위원 몇 대 1? 몇 분이 신청하셨어요?

○최미옥 위원 800명이면 경쟁률이 되게 높네요. 그만큼 전기자전거에 대한 수요와 관심이 높고, 그다음에 여러 번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원주시에서 사실 자전거를 타기에는 여러 가지 인프라나 어려움이 있는데, 이렇게 전기자전거를 통해서 저희가 목적지까지 퍼스트 마일, 라스트 마일로 이용하기에 굉장히 전기자전거가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경적 차원에서나 우리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도 이런 전기자전거 보급이 확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저께 김정희 의원님께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자전거길 정비하고, 자전거 전용도로 확충에 대해서 발언하셨는데요. 제가 지난 6월에 행감을 통해서 여러 주문사항을 드렸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직접 도로관리과에서 자전거도로에 대한 정비나 신설에 대해서 큰 사업에 대한 보고가 없었기 때문에 좀 궁금합니다. 앞으로 혹시 계획이 있으신가 하고요.

○최미옥 위원 그래서 전기자전거 구매에 대해서는 내년도에는 100대로 사업이 예상되지만, 여기에 대한 수요가 계속 있어서 이것에 대한 예산 확충은 가능한지요? 지속적으로?

○최미옥 위원 조금 증가해서 좀 더 많은 전기자전거 보급에 의지가 있으신가요?

○최미옥 위원 이것은 또 다른 말씀인데, 아까 제가 행감에서 지적했던 섬강에서 내려올 때 굉장히 어려움이 많은, 골재 채취하고, 파이고, 돌아가는 그 구역에 대해서는 보완이 이루어졌나요?

○최미옥 위원 왜냐하면, 자전거길은 이용자들의 안전하고 굉장히 밀접하기 때문에 잘못하면 큰 사고로 이어지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이번 하반기에 보수가 일어날 수 있도록 부탁을, 당부를 드립니다.

○최미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박호빈 위원님.

○박호빈 위원 존경하는 최미옥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우리가 글쎄, 자전거도로라는 게, 인도가 자전거가 주인지, 사람이 주인지 난 그것을 묻고 싶어요? 외곽지역은 얼마든지 자전거를 독려하지만, 도심 속에서는 사람이 다닐 수가 없어요. 그러면 만약 사고 나면 주체가 참 모호한 거예요. 더군다나 요사이 킥보드가 엄청나게 늘어나서 사고의 위험이 사실 엄청나게 큽니다. 중앙뉴스에도 연실 나오더고먼요. 전국적으로. 그리고 아무 데나 갖다 내팽개쳐놓고. 그것 눈으로 보시죠? 그렇죠?

○박호빈 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전기자전거 구매라는 것은 좀 신중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도대체 겁나. 둘씩 킥보드에 헬멧도 안 쓰고, 젊은애들 다 둘씩 타고 다녀요. 나도 그전에 킥보드에 한 번 바쳤어. 그러니까 이게 조정이 안 되는 거야. 그 사람들이 골목에서 툭 튀어나오다가 결국에는 선다는 게 액셀러레이터를 당기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대수를 늘리는 게 아니라, 진짜 도심 속의 인도 좁은 데다가 진짜 악을 써서 만든 거예요, 자전거도로를. 그런 부분들은 과감하게 정리해서 자전거도로를 없앰으로써 자전거 타시는 분들이나 킥보드 타시는 분들이 최소한 걸어갈 수 있으면 더 좋고, 조심해서 운전할 수 있게끔 해줘야 한다는 겁니다. 즉, 우리가 건널목을 건널 때는 내려서 끌고 가야 해요. 그게 법이에요. 현행법.

○박호빈 위원 그런데 내려서 끌고 가는 사람 없어요. 다 타고 가지. 그러다 사고 나면 결국에는 자전거 탄 사람이 원인제공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시가 방조했다는 부분도 나중에 송사에 휘말릴 수 있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인도가 좁은 데다가 그냥 연결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하지 말고, 과감하게 그런 데는 자전거도로를 없앴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사람이 먼저지, 어떻게 자전거하고 킥보드가 먼저냐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의 단호한 결정이 필요하고, 그런 데에서는 당연히…… 아니, 그렇다고 건물을 부술 수 없잖아, 자전거 타게 하려고. 그렇죠?

○박호빈 위원 건물을 부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주어진 인도를 갖고 활용해야 하는데, 그런 데는 어쨌든 보행자가 우선이 돼야죠. 그런 것들을 좀 과감하게 이야기하고, 그런 것들은 시민을 설득하고 이해시키려고 노력하셔야 한다는 부분입니다.

○박호빈 위원 그렇죠?

○박호빈 위원 그래서 나온 김에 킥보드에 대한 단속을 경찰하고 하든지 해야 할 것 같아요. 젊은 애들 다 둘씩 타고 다니고, 자기네들 타고 다니다가 다치는 거야 자기 잘못이지만, 엄한 사람이 다칠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해 원주시가 중앙뉴스에 나오지 않게끔 경찰하고 협조하든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문정환 수고하셨습니다.

최미옥 위원님.

○최미옥 위원 97쪽에 안전하고 편안한 도로환경 조성사업에서, 과장님 지난번에 제가 행감을 통해서 시골지역에 표지병 설치를 말씀드렸었는데요. 이것은 농사를 짓고 계시다 보니까 사실 가로등이 있어도 켜지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 야간 운전자뿐만 아니라 요새는 야간에 산책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게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서 우리가 조금 예산을 마련해서…….

특히 곡선구간이라든지, 제가 살고 있는 곳이 서곡리인데, 서곡리는 아직까지 농사를 지으시는 분도 있으시고, 그다음에 외지에서 이주해서 오는 젊은 세대도 많고 세대수가 사실 많아요. 젊은 세대들은 가로가 너무 어두우니까 가로등을 켜주기를 원하는데, 아직까지 농사짓고 계신 분들은 농작물 보호를 위해서 이것을 못 켜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민의 안전에 굉장히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살고 있는 농촌지역이 약간 도시화된 곳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를 중심으로 먼저 표지병을 설치해 주시면, 가운데 중앙선에 표지병을 꽂아 놓으면 훨씬 야간 운전자들의 안전을 보할 수 있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혹시 예산이 남으면 인도 쪽에도 표지병을 박아서 불이 들어오게 하면, 야간에 산책하시는 분들의 안전도 보호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 좀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사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최미옥 위원 그런데 시골은 곡선 부분이 굉장히 많잖아요. 곡선 부분이 많은데, 지금 치악고등학교∼서곡리로 내려오는 그 부분은 굉장히 경사도 심하고 곡선구간이고 그런데, 중앙선에 볼라드도 설치했었는데 볼라드도 이미 다 망가져 있고, 옆에 반사 스티커도 다 빛을 다 잃게 되고 그러니까, 그런 데는 표지병을 설치하면 굉장히 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검토 부탁드립니다.

○최미옥 위원 다른 지자체들이 그런 것을 너무 선명하게 잘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지자체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교류를 하시고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최미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로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문정환 다음은 교통행정과에 대한 주요 시책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길복 교통행정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정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좀 전에 도로관리과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문화 조성, 사실은 지금 너무 엉망이에요. 그것 알고 계시나요? 아무 데나 타고 가다 내팽개치고 이런 부분들이……. 이게 주차장을 만든다는 거예요?

○박호빈 위원 아니, 이것을 타는 사람은 자기 목적지까지 가려는 거예요. 목적지까지 가서 자기 것은 어떻게 안전장치를 하겠지만, 공유킥보드 같은 경우에는 원주천에도 가 봐요. 원주천에 내팽개쳐 있고, 골목골목 없는 데가 없어요.

○박호빈 위원 그런데 여기 무슨 주차장을 해, 그것을 갖고…….

○박호빈 위원 지금 단속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이 있어요?

○박호빈 위원 아니, 그러니까 돈을 이렇게 8,000만 원씩 들여서……. 아니면 그냥 라인만 해서 안전하게 세울 수 있는 것을 해야지, 이 8,000만 원으로 무슨 주차장을 어디에 어떻게 한다는 것인지……

○박호빈 위원 라인?

○박호빈 위원 라인 그리는데 8,000만 원이 들어가요?

○박호빈 위원 글쎄, 라인을 긋는다고 거기에 갖다 놓을까?

○박호빈 위원 거의 아니라고 내가 장담합니다. 아주 장담을 해.

○박호빈 위원 아니, 그것은 지금 안 지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제일 가까운 데까지 타고 가서 거기에 갖다 놓으면 앱으로 해서 알아서 찾아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어느 공공장소에 안 갖다 놓으면 돈을 더 많이 받는다든가 이런 것이 있기 전에는 따로 노는 거예요. 행정하고, 업체하고, 고객하고 따로 노는 거예요.

○박호빈 위원 그런데 지금 너무 심각해요. 원주천도 보면, 사람들이 그 좁게 포장돼 있는 그런 공간을 걷는데, 거기에 둘 셋씩 타다가 휙 집어던지고 가는 거예요. 원주천 가보세요, 내 말이 거짓말인가. 응? 골목은 골목이고……. 나 무릎 다 까였다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행정적으로 이렇게 했다.”라고 하지 말고, 이것을 타시는 분들이 시민의식을 갖고 할까라는 부분에 고민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수고하셨습니다.

곽문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문근 위원 107쪽의 바닥형 보행신호등 설치사업이 지금 원만하게 잘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신규시책이라고…….

○곽문근 위원 일단 시비를 들여서라도 먼저 해보겠다?

○곽문근 위원 그런 거죠?

○곽문근 위원 그럼 잘해 놔야 하겠네요. 그렇죠? 잘해 놔야 나중에 국비든, 도비든 받을 수 있겠네요.

○곽문근 위원 그런데 유지·관리도 중요할 것 같아요.

○곽문근 위원 무슨 말이냐 하면, 바닥에 어떻게 설치해놓느냐에 따라서 차량 동선이라든가, 아니면 제설작업이라든가 이런 것 할 때 문제가 되지 않도록 잘 좀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고요.

○곽문근 위원 이왕 하는 것…… 조도라고 하나요?

○곽문근 위원 조도라든가 이런 것을 잘해서 원주시가 이 분야에서만큼은 두각을 나타내면 이것 하나로도 관광거리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하여튼 그렇게 해서 특화를 잘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문정환 안정민 위원님.

○안정민 위원 과장님, 지난번에 선배시민 정책대회를 했었거든요. 얼마 전에 어르신들께서.

○안정민 위원 노인복지관에서 진행했었는데, 그때 우리 홍완표 팀장님께서 오셔서 정책에 대해서 같이 의견을 청취해 주셨는데, 그다음 날 바로 김경섭 팀장님하고 두 분이서 25개 버스노선에 대한 불편한 개선사항에 대해서 바로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안정민 위원 김경섭 팀장님과 홍완표 팀장님께서 즉각적인 조치를, 25개 읍·면·동에 대해서 어르신들이 불편하다고 하셨던 정책에 대해서 바로 조치를 취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정민 위원 이상입니다.

○안정민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문정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교통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칭찬을 두 번이나 받으셨네요.(웃음)

(장내 웃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회의중지)

(14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정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에 대한 주요 시책 보고가 있겠습니다.

한종태 대중교통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정환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문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문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제가 어제 5분자유발언도 했고, 그래서 좀 더 말씀드리지 못한 얘기를 보완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가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을 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탑승해야 하는 인원에 대한 부분이 지금 현재 등록돼 있는 분들 외에도 추가로 있는 분들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조사할 방법은 없을까요?

○곽문근 위원 그리고 제가 사석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장애인콜택시하고, 임차택시하고, 그다음에 복지콜, 그다음에 바우처콜을 좀 더 세분화해서 이용하려고 하는 장애인들이 좀 더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실질적으로 30대가 많다 적다의 문제가 아니라 결과적으로 이분들이 이용하는 시간대가 거의 비슷비슷하다는 것에 가장 커다란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정리해서 기사분들의 운행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한다든가, 또 그러한 차량에 대해서 개선한다든가 해서 1대당 1명밖에 운행할 수 없을 때, 운송할 수 없을 때 이것을 두 분을 태울 수 있는 그러한 방법도 고려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지금 하고 계시는 일들이 잘못했다.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니에요. 관리·감독 측면에서 보면, 이것을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지만, 그러한 기관이나 또 유관단체들 있잖아요. 이분들에 대한 관리·감독도 사실 어떻게 보면 중요한 부분 중의 하나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좀 현실적으로 해서 이왕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법률로 지정되어 있고, 그것을 갖고 저희가 예산을 들여서 활용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더 효율적이고, 또 그분들의 만족도를 더 높일 수 있게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제언적 의미가 많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어제 제가 5분자유발언을 하면서도 시간상 다 말씀드리지 못했지만, 그러한 타 지자체의 사례도 확인하시고 해서 원주시가 다른 도시보다 장애인들을 위한 복지환경이 좀 나아진 그런 도시다. 이런 이미지를 심어줬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가 있는 거예요. 과장님이나 국장님, 그리고 주무관님을 비롯해서 담당 공무원분들께서 그분들하고의 민원 때문에 발생하는 부분을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불만을 좀 줄였으면 좋겠다는 이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곽문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안정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민 위원 과장님, 지난번에 제가 저희 아파트 앞에 버스정류장 이름이 잘못돼서 요청을 드렸었는데, 정말 빠르게 처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 아파트 주민이 그 이름 때문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빠르게 해 주셔서 저희 주민을 대신해서 감사의 인사드리고, 또 그다음에 밖의 이름에 대해서도 홍완표 팀장님이 즉각적으로 대처해 주시고 전체 다 연락해 주셨어요.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정민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최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 과장님, 버스노선도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코로나19 때문에 버스노선이 변경되거나, 이용시간이 단축되거나 여러 가지 변화가 있어서 대부분 어르신들은 아직까지 앱을 사용하시거나 이런 것을 사용하지 않고 정거장에 붙어있는 노선도에 의존하는 경우가 있어서 이게 바뀔 때마다 어떻게 대처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최미옥 위원 그런 게 시민이 느끼기에 불편한 사항이 많으니까 혹시 리·통장 월례회나 이런 데를 통해서 홍보하거나, 유인물을 나눠주거나, 좀 번거롭겠지만 변경된 주변에 잘 홍보될 수 있도록 노선도 변경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잘 부착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최미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대중교통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문정환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주요 시책 보고가 있겠습니다.

권용균 차량등록사업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정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문정환 다음은 도시정보센터에 대한 주요 시책 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진선 도시정보센터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정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문근 위원님.

○곽문근 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무엇 좀 여쭈어보려고 하는데, 131쪽 관련입니다. 지금 통합관제시스템을 운영해서 주요사건 처리현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대부분 사후관리적 측면이 많죠. 이것을 사전적 관리체계로 전환할 수 있는 방법은 현실적으로 없을까요?

○곽문근 위원 그래서 우리가 예방 차원의 이러한 통합관제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도록 기술력을 증진하거나 이런 방법이 좋지 않겠나 싶고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도로라든가 이런 데 보면, 다양한 CCTV가 부착되어 있잖아요. 지금 여기 통합관제 운영한다는 이 말이 그런 모든 것을 다 열람하고 관리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렵죠?

○곽문근 위원 예를 들어서 국토관리청이라든가, 경찰서 이런 데서 설치한 것도 다 관리가 가능한가요?

○곽문근 위원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오토바이가 갔어요. CCTV에 잡혔어요. 우리가 추적할 수 있는 방법은 없죠? 그것은 어떻게 해야 해요?

○곽문근 위원 그런데 거의 안 되죠?

○곽문근 위원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관리해서 적발할 수 있는 이런 것은 누가 신고하지 않으면 거의 안 되는 거잖아요.

○곽문근 위원 그래서 보면, 제가 원론적인 얘기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사고가 났을 때 사고 경위조사를 한다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은 좀 노력하면 가능성은 있어요. 이렇게 저렇게 해서 공문도 보내서 하면 되겠지만, 사전에 미리 예고, 경고를 준다든가 이런 것들 있잖아요. 요즘 차량 보면, 앞에 차가 있으면 경고음이 울리듯이 이런 것들이 되면 교통사고나 이런 것을 줄일 수 있지 않나 싶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정지선을 넘어서 정차했다든가 이러면, 경고음이 울린다든가 이런 것들. 그래서 사전예방적인 어떤 조치라든가 이런 것들을 도입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그러니까 CCTV를 설치한 유관기관끼리 그런 부분을 협력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좀……. 어차피 통합관제 운영이라는 이런 타이틀을 붙이고 하고 있으니, 그런 것들도 좀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 주변에 외곽도로가 있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자동차 전용도로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국도대체 우회도로잖아요. 그런데 오토바이도 다니고, 비싼 외제차가 굉음을 내고 다니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관리 주체는 다른 용도로 관리하다 보니까 적발을 아예 할 수 없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있으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곽문근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수고하셨습니다.

최미옥 위원님.

○최미옥 위원 127쪽이요. 디지털 생태공원 조성, 굉장히 기대돼서 여러 가지 여쭤보고 싶은데요. 지금 도시정보센터 3층 옥상을 활용하는데, 280㎡가 전면적은 아닌거죠? 일부 면적이죠?

○최미옥 위원 조금 협소한 것 아닌가요?

○최미옥 위원 그래서 이것 할 때 조금 넓으면 좋겠다. 이 생각……

○최미옥 위원 그래서 제가 거기 상황을 잘 몰라서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와서 미디어나 트릭아트를 해서 스마트도시를 경험할 수 있는 좋은 놀이공간이 됐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 우려되는 것은, 거기 출입할 때 여러 가지 쉽지 않지 않습니까. 보안이나 이런 것 때문에. 어떻게 아이들이 출입하고 있나요?

○최미옥 위원 출입에는 별 어려움이 없다는 거죠?

○최미옥 위원 그래서 AR·VR 이렇게 하면 사업비가, 프로그램비가 이 정도 갖고 가능한가? 5,000만 원 정도잖아요.

○최미옥 위원 5,000만 원 정도로 이게 가능할까요?

○최미옥 위원 그래서 좀 더 확장하고, 업데이트하고 그렇게 하실 건가요? 첫 단추를 끼우는 것에 의미를 두면 되는 건가요?

○최미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정보센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문정환 도시정보센터를 끝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모든 과에 대한 주요 시책 보고를 마쳤습니다마는, 질의과정에서 누락되었거나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국장님께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김규태 건설교통국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님.

○박호빈 위원 우리가 스마트도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정보화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과별로 엄청나게 많이 해요. 많이 하는데, 결국에는 중복된 것이 많거든요. 우리가 도시정보센터라든지, 생활지리정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사실 스마트도시 그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겠죠?

○박호빈 위원 그렇죠?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하나로 체계화해서 결국에는 생활지리정보라든가, 원주시에서 일어나는 모든 정보, 예를 들어 부동산은 요새 PC를 통해서 지도라든가, 현황 파악을 쉽게 할 수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좀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이게 과별로 그냥 조금 조금씩 하게 중복되는 사업예산이 또 올라왔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업무에 대한 유기적인 협조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이게 아주 우리가 이해하기 참 애매해요.

사실 설명하러 오시는 과장님도 이 내용에 대해서 정확히 모르고 오신다는 것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업체에 의해서 부화뇌동하는 것인지, 진짜 꼭 필요해서 하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내년도 예산, 이 책 안에도 있단 말이에요. 금액이 적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국장님이 예산계하고 얘기하든가 해서 돈이 들어가더라도 한 부서에서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는 게 결국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는 부분이거든요.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하나로 결집해서 했을 때 우리 시민이 활용하기도 편하다는 거죠. 그렇죠? 전부 제각기 다 들어가야 할 것 아니에요. 어쨌든 우리가 찾아서 들어가려면. 이런 부분을 좀 체계화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사실 여기 잘하시는 분도 있지만, 우리가 사실 못 쫓아가요, 변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렇죠?

디지털 시대에 우리가 잘 못 쫓아가서 서로 얘기하기도 좀 그런데, 내용은 알면서도 얘기하기 사실 그런 부분이 있어요. 이런 부분이 간단한 것이거든요. 어차피 우리가 정보화 시대에 사니까 우리 원주시에 대한 총괄적인 정보를 한 곳에 취합해서 우리 시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쉽게 활용할 수 있게 해달라는 얘기거든요.

○박호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수고하셨습니다.

곽문근 위원님.

○곽문근 위원 국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시고요.

이번에 강원도 하천기본계획 지금 수립하고 있죠?

○곽문근 위원 그러니까 지금 강원도에서 하고 있는 게 금년 11월인가, 다음 달에 끝난다고 하는 것 같던데요.

○곽문근 위원 “치수냐 친수냐.” 이렇게 우리가 고민하게 되는데, 지금 원주천이 물론 국가하천이 되긴 했습니다마는, 소하천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점점 주택이 산 쪽으로 들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하천의 오염농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점점 많이 생기고, 이런 요인을 줄이기 위해서는 친수공간을 너무 많이 만드는 것도 사실 문제이기도 하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그런 것들을 환경적 측면에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아니면 개발 쪽으로 볼 때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부분을 고민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지금 금대리 쪽의 오염도를 조사하고, 가현동인가요? 가현동의 섬강 교차하는 데, 거기하고 오염도를 조사해보니까 하천 오염도 차이가 꽤 있어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느냐, 지금 많은 분이 이야기할 때 보면 “보존이 좋겠다.” 아니면 “친수공간을 만들어서 운동이라든가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것을 만들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게 옳고 그르다는 잣대로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작은 하천에 너무 하천 정비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그 인근의 땅을 소유하신 분들은 좋겠지만, 실질적으로 자연정화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줄어들고 있고, 또 주택이 점점 늘어나다 보니까 부패정화조가 제기능을 다하는 게 거의 없는 게 현실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천 정비를 하고 있고, 이런 게 지금 관련 부서가 다 다르고, 어떻게 딱히 얘기할 수 없고, 누구 잘못이라고 할 수는 없는데, 현실적으로는 점점 그러한 오염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거죠.

대표적인 게 한가터 같은 데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가터는 어떻게 보면, 거기는 그냥 청정지역이었던 거죠. 그런데 주택이 들어서다 보니까 정화시설을 갖출 수밖에 없고,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차량이 점점 많아지고, 그런 것들이 내려가서 그 밑에 저수지를 거쳐서 내려가면서 오염이 점점 늘어나는데, 과연 그것을 내버려 둘 것이냐, 아니면 계속 개발할 것이냐, 그래서 친수공간을 만들 것이냐, 이런 부분을 고민해야 할 시기가 아닌가?

그래서 국장님한테 제안드리고 싶은 게, 이런 부분들을 좀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자체별로 하셨다고 하니까 그런 것들을 같이 묶어서 하는 것이 어떤가 싶거든요. 의외로 부패정화조로 인해서 하천이 오염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친수공간을 만들다 보니까 오염된 물질은 정화능력이 더 떨어지고, 이런 부분을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곽문근 위원 하여튼 그렇게 되다 보면, 원주시 각 부서, 관련 되어 있는 부서가 상당히 많아지다 보니까 다른 국에도 연관성이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자연석 쌓기나 깬돌로 제방 쌓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더 친환경적인 소재로 바꿀 수 없을까요?

○곽문근 위원 하여튼 그런 고민을 안 할 수 없는 있는 상황이 아닐까 싶기도 하고, 하여튼 찾아보면 그러한 소재가 있을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또 하나가, 지금 하천이 사유지를 침범하는 경우가 있고, 그러니까 어떤 것은 하천부지에 개인이 농사를 짓고, 또 어떤 것은 거꾸로 개인 땅을 하천이, 어떻게 보면 점용이죠. 그러니까 시가 본의 아니게 무단점용하게 돼 버렸어요. 그런 경우가 생기는데, 이것에 대한 정비도…… 이제는 땅값이 올라가니까 민원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방법이 없을까요?

○곽문근 위원 그런데 심지어 자연석을 쌓아놓고 그랬던데요.

○곽문근 위원 조사는 지금 어느 정도 되어 있어요?

○곽문근 위원 그리고 교량 얘기 하나 더 하려고 하는데요. 미안합니다.

지금 DB 중량 기준이 바뀐 지 무진장 오래됐어요. 그렇죠?

○곽문근 위원 그런데도 그 이전의 기준으로 설계해서 교량이 돼 있는 게 지금 엄청나게 많죠. 그런데 차량은 점점 대형화되어 있고, 특히 화물차는. 여기에 대한 개선 방향도 좀 찾아봐야 하지 않을까요?

○곽문근 위원 원주시가 점점 규모가 커지고 그러다 보니까, 대형차의 통행량이 훨씬 더 늘어나고, 특히 어떤 특정 지역 있잖아요. 옛날에는 차량이 많이 안 다니던 그런 정도의 교량에 급격하게 차량 운행횟수가 늘어나고 이런 데가 상당히 많이 늘었어요. 특히, 황골이라든가, 반곡관설동 이런 데는 뭔가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괜히 나중에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한 번 말씀드려봤고, 좀 체계적으로 관리해서 필요하면 그런 데 예산을 좀 들여서라도 보수·보강을 하든지, 교체하든지 이런 게 필요하지 않겠나.

○곽문근 위원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짧게 한마디만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이 회의장에 오기 위해 누군가는 자가용을, 또 누군가는 대중교통을, 또 누군가는 걸어서 출근했을 겁니다.

그런데 교통약자들은 이런 선택의 폭이 상당히 좁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이유로, 요즘에 1인 시위를 하며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요구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1명의 시민의 목소리에도 귀 기울여 주시는 따뜻한 행정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문정환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22년도 주요 시책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8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건설도시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