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숙은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8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숙은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주요 시책 보고를 상정합니다.

2022년도 주요 시책 보고의 의사진행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의사일정 순으로 하며, 해당 실·관·과장님의 주요 시책 보고 후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신규시책과 계속·연례반복사업 중 부서별 보고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사업에 대해 중점적으로 보고를 받고, 질의답변은 계속·연례반복사업을 포함하여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시정홍보실 소관입니다.

시정홍보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숙은 시정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자 위원님.

○유선자 위원 과장님, 보고를 잘 받았는데, 6페이지에 이번에 도경완, 장윤정 부부가 와서 유튜브 활동도 하고 간현관광지 홍보도 하고, 지금 보니까 되어 있어요. 홍보대사 김희철 님이 이렇게 하셨는데, 제가 최근에 감영에 갈 일이 있었습니다. 원주 감영 말씀드립니다. 김희철 그분이 얘기를 하셔서, 요즘 모 방송입니다. 여기서 방송 하나 특정을 말할 수 없는데, 그 방송에서 와서 촬영을 해 갔다고 그러더라고요.

○유선자 위원 원주가 그냥 뭐라고 할까, 다이아몬드를 얻은 것 같습니다. 김희철 그분도 그렇고, 도경완, 장윤정 그분의 자제분이 간현에 – 요즘 캠핑 그것 때문에 - 와서 찍고 갔다고, 제가 그렇게 듣고 있거든요? 이거 어마어마한 효과를 본 것 같아서, 이걸 어떻게 섭외를 했습니까? 이분들 섭외하려고 하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보통 7,000만 원에서 8,000만 원 정도 줘야 해요. 혹시나 여기 소요예산에는 4억 원밖에 없는데, 어떻게 그분들을 섭외를 하시고…… 앞으로 방송은 아직 안 나왔지만 미우새는 어마어마한 거 아닙니까, 일요일 저녁이면? 일요일 저녁이면 시청률이 제일 높은 거예요. 너무나 제가 놀라서 과장님 여쭤보는 거니까 얘기 좀 해 주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

○유선자 위원 과장님, 저는 이야기 듣는 순간에 마음이 아주 설레고 뜨거워졌습니다. 이건 시정홍보실 역대에 이런 큰 효과를 얻은 겁니다. 홍보대사 김희철 님을 섭외를 하셔서, 처음에는 이 김희철 님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것도 있었습니다. 이분이 태어난 곳은 횡성이지 않습니까? 굳이 김희철 님을 해야겠느냐는 그런 반대 의견도 있었는데, 이거 돈도 안 들이고서, 거의 뭐, 제가 아까 8,000만 원이라면 거의 1억 원이나 마찬가지죠. 이런 금액을 안 들이고도 원주를 이렇게 홍보할 수 있었다는 건 참 저 개인으로는 물론 박수지만, 우리 원주 시정홍보실의 이상분 과장님뿐만 아니라 직원 여러분들에게 우리 행복위원님들이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진짜 솔직히. 너무 수고하셨네요.

○유선자 위원 거의 이렇게 예산을 안 들이고도 원주를 홍보한다. 미우새는 시청률 12%예요. 저도 일요일만 되면, 이거 굉장히 좋아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제가 사적으로 임OO 탤런트를 좋아해서 보는데, 이렇게 좋은 걸 하셨다는 건 시정홍보실 직원 여러분 다 수고 많으셨다고 생각하고, 특히 우리 과장님 고생 많으셨고요. 거기에 가장 요즘 핫한 게 도장TV 해서 유튜버가, 100만 명이 넘어요. 하영이라고 하고 연우라는 그 아이들이 이렇게 원주 와서 캠핑장을, 소금산을 홍보했다는데, 과장님,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수고하셨습니다, 시정홍보실.

위원장님, 우리 행복위원님들이 시정홍보실 박수 좀 보내면 안 될까요? 예? 위원장님한테 건의드립니다. 어떻게 돼요?

○위원장 이숙은 네, 그렇게 하시죠.

○유선자 위원 우리 행복위원님들, 이렇게 예산을 안 들이고도 원주를 홍보할 수 있는 시정홍보실, 위원장님, 박수 좀 보내줍시다!

(장내 박수)

○유선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홍보물, 이미지 홍보 같은 것도…… 서울이나 홍대를 제가 얼마 전에, 강남은 제가 수시로 병원 때문에 갔다 오는 길에 오다 보면 청소 상태도 좋아지고 또 홍대에도 되어 있는데, 홍대는 제가 어떻게 되어 있나 하고 한번 가봤습니다. 그런데 조금 외곽지여 보이는 그런 느낌이 들었으니까 다시 한번 살펴주십시오.

○유선자 위원 이걸 사진을, 영상을 제가 찍어 왔거든요, 홍대 가서. 조금만 저쪽 위에 해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과장님, 그 위치 변경은 할 수 있다고 하니까 감사합니다. 위치 조금만 변경을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모서리, 귀퉁이에 있으니까, 나는 관심 있게 그걸 보러 간 사람 입장에서는 괜찮은데, 조금 그 위치 변경 좀 해 주십시오.

○유선자 위원 그건 건의드린 겁니다.

○유선자 위원 과장님, 아주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은 유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상숙 위원님.

○조상숙 위원 실장님, 앞서 존경하는 유선자 위원님이 시정홍보실에 열심히 노력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 또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간현관광지가 사실 소금산 그랜드밸리라는 공식 명칭이 정해졌는데요. 늘 행복원주를 포함해서 간현관광지라고 이렇게 명칭이 되어 있어서, 물론 간현관광지 내의 소금산 그랜드밸리이긴 하지만 호칭을 일관성 있게 쓸 수 있게끔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아직 미완성이 되어 있어서 그렇긴 하지만, 소금산 그랜드밸리 공식 명칭이 확정된 만큼 소금산 그랜드밸리로 모두가 다 일원화돼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조상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연령층별로 사실 홍보의 전략이 조금 달라질 수밖에 없을 텐데요. 또 시대적인 흐름 때문에 모바일로 인한 홍보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홍보라는 게 사실 받아들이는 층에서는 공감이 되어야 하고 좋아야 하는 건데,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그런 홍보가 유튜브도 그렇고, 유튜브는 아무래도 젊은 친구들이 많이 이용을 하니까요. 다만, 연령층별로 홍보 마케팅을 고민을 해봐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물론 시정홍보실에서 잘하고 계시지만 연령별로, 유튜브도 그렇고 여러 모바일 채널 또한 마찬가지로 연령층별로 홍보를 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조상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은 조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철 위원님.

○이용철 위원 이용철 위원입니다.

지금 시정홍보실에서 예산이 많이 늘었고, 내년도 예산을 보니까 많이 늘었습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소금산 그랜드밸리 광고인 것 같아요. 원주를 뛰어나게, 많은 돈을 투입해서 알리는 게 주목적이고……. 그다음에 이렇게 보니까 다 잘하셨는데, 언론매체 활용 시정 집중홍보에서 보면 총보도자료 제공을 1,487건으로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데, 아, 1,620건으로 나와 있는데, 지금 TV 홍보가 2건이 잡혀 있어요. 이 홍보 내용은 뭔가요?

○이용철 위원 예.

○이용철 위원 지금 연합뉴스와 YTN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그게 전부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용철 위원 그리고 우리가 대중매체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이쪽의 광고료가 지금 비싼가요?

○이용철 위원 M이나 K나 S나 이런 데도 비싸요?

○이용철 위원 중앙은 얼마 정도……

○이용철 위원 그게 월 1회인가요, 월에……

○이용철 위원 1회.

○이용철 위원 그래서 이왕 어차피 소요예산이 120억 원 정도를 잡아놨는데, 지금 중요한 부분은 라디오나 지면이나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또 라디오, 지면에는 여기 뒤에 이미지 홍보도 있고 다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중요한 건 TV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데다 적극적으로 더 반영을 시켜야지 않겠나. 이 많은 예산이 지금 소금산 그랜드밸리 쪽에 많이 들어갔는데, 이걸 알릴 수 있는 방법이…… 과연 이렇게 해서 계속 지면도 그렇지만 TV가 대중매체에서 전달력이 가장 빠른데, 3,000만 원이 됐든 5,000만 원이 됐든 이걸 M, S, K 이런 데 쪽으로, 대중매체 쪽으로 옮겨야 하지 않겠나. 시간대도 중요하겠지만…….

○이용철 위원 그런데 여기는 2건으로 되어 있단 말이죠. 그렇죠?

○이용철 위원 추진사항에 보면 2건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용철 위원 예산은 지금 얼마 정도 잡고 있어요. 몇 건으로, 몇 번 나가는 거로.

○이용철 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셨던 K나 M이나 S나 이런 데에, 매체를 통해서 나갈 계획……

○이용철 위원 하고 있는 거예요?

○이용철 위원 지금 몇 번 잡고 있어요?

○이용철 위원 하반기하고 내년도에는.

○이용철 위원 그러니까 지역방송뿐만 아니라 전국 방송이 중요한 거고, 지금 시정홍보실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쪽으로 전면적으로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이 예산이 12억 원이 문제가 아니고 20억 원이 들어가든 간에, 어떻게 됐든 간에 원주를 최대한 알릴 시점이 이제 정점에…… 11월 이후부터는 코로나가 완화가 될 것 같고, 그래서 이걸 집중적으로 이쪽으로 내년도에 투입을 안 하게 되면 굉장히 그럴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추경 때도, 또 올해 예산도 그렇지만 내년 예산 보시겠지만, 추경 때도 이렇게 해서 아주 지속적으로 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과장님이 하시고 우리 소금산 그랜드밸리를 전적으로 알릴 수 있는 데 모든 걸 투입하고, 출장을 들여서라도 PD나 이런 분들도 계속 접촉을 하고…….

그다음에 과장님한테 알리고 싶은 건 원주의 모 업체가 원주 인근에 MBC 일요일 편성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어요. 전원일기를 새로 제작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1년 편성표를 제가 봤어요. 계약 단계가 있고 지금 부지 매입도 할 예정이고, 그래서 원주가 굉장히 핫이슈로…… 전원일기라는 게 이미 MBC 쪽에서는 거의 다 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것도 제가 미팅을, 소개 좀 시켜드릴 테니까 보시고, 하여튼 우리 소금산 그랜드밸리에 많은 예산을 들였는데, - 이걸 매체를 통해서 해야 하는데 - 금액이 문제가 아니에요. 거기에 엄청나게 많은 비용이 들어갔는데, 이걸 알릴 수 없다고 하면 그게 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구전은 나중의 문제이고 일단은 알려서 구전이 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하여튼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 그다음에 이미지 홍보 쪽에서도 여기 본청, 단계동, 댄싱공연장, 건강문화센터 이런데, 이건 원주사람들하고 원주 이쪽에 이동하는 사람들이 볼 수는 있겠지만 저는 크게 효과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대수도 지금 30대를 잡아놨는데, 여러 대로 해서, 제가 먼저도 말씀드렸다시피 서울에서 원주 오는 거기에 붙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전국으로 나갈 수 있는 버스, 고속버스나 시외버스나 이렇게 해서 다른 지역에 홍보를 할 수 있는 그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꼭 서울에서 원주 오는 것만 눈에 띄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많이 필요할 것 같고…… 하여튼 우리 시정홍보실에서는 소금산 그랜드밸리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예산도 최대한 세워서, 못 하면 추경에라도 더 세우셔서 이걸 최대한 많이 알리셔야 해요.

○이용철 위원 하여튼 수고 많으셨고, 내년도 예산도 보겠지만 더 많이 집중적으로 해서 우리 원주시 소금산 그랜드밸리가 시정홍보실을 통해서 더 많이 알려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은 이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규 위원님.

○이성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시정홍보실에서 원주 관광 시대를 맞이하면서 홍보는 진짜 정말 잘하고 있다고 판단을 하고, 지금 가장 걱정스러운 건 곧 위드코로나 시대가 다시 열리잖아요. 빠르면 다음 달부터 시작될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이미 간현관광지는 제가 볼 때 위드코로나가 시행되면 관광객은 엄청나게 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지금 같은 홍보를 계속하시면 대한민국의 최고의 관광지로 홍보되는 건 문제가 없을 것 같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거기 소금산 출렁다리, 잔도 이런 데까지 가기 위해서 출입구부터 거리가 어느 정도 있고, 거기 인도가 협소하잖아요, 그렇죠? 사람이 많이 올라올 때.

나중에 케이블카도 설치되고 하지만, 그 케이블카를 이용 못 하는 그런 서민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장애인이나 노약자들, 이런 분들이 거기 근처까지 편안히 갈 수 있는 그런 것도 시정홍보실이니까 홍보가 중요하겠지만 관계부서하고도 협의를 해서 관광객이 많이 올 경우에 이런 노약자라든가 장애인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거기까지 이용을 하는 데 있어서 불편이 없도록, 그분들만이, 관광객이 갈 수 있는 조그마한, 수송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한번 연구를 하고, 화장실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사람이 많이 몰려갔을 때 불편함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것, 그런 부분도 같이 함께 생각하시면서 관계부서에, 많은 관광객이 몰려와서 불평불만이 없어질 수 있는 그런 걸 대비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홍보는 너무 잘하고 계신데, 홍보도 하시면서 사람이 많이 왔을 때 이미지가 나빠지지 않는 그런 부분도 생각하셔서 관계부서와 협의를 하셔서, 진짜 관광객이 많이 왔을 때 정말 ‘와, 원주가 이런 거 만들어놓은 것도 잘했지만, 시설이라든가 화장실이라든가 이용하는 데 진짜 불편 없고 괜찮더라.’ 이런 평을 들을 수 있도록 관계부서하고도 협의하시면서 대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숙은 이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재섭 위원님.

○신재섭 위원 신재섭 위원입니다.

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아까도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주셨지만, 김희철 군이 우리 시의 홍보대사가 돼서 많은 일들을 해줬다고, 일당백 정도 되게 하셨던 것 같아요.

○신재섭 위원 그러면 그전에 있던 홍보대사들은 어떻게 되는 거지?

○신재섭 위원 그분들이 하는 일이 홍보대사가 하는 일의 거의 다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김희철 군이 홍보대사가 돼서 완전히 판을 바꿔 버렸어요.

○신재섭 위원 그래서 작심삼일이라는 단어도 있잖아요. 사자성어도 있는데, 우리가 3일 동안 열심히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고 나서 그 뒤에 계획했던 게 흐지부지되고, 내가 그동안 여러 가지 결심을 한 것도 다 흐지부지되는 경우가 많은데, 처음에 우리 홍보대사가 됐을 때는 그렇게 열심히 하다가 3년, 4년 지나면 그냥 한 번 오라고 하면 가고, 시간 나면 한 번 가고 그렇게 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분들이 예전에 포털 인물정보에 자기소개서 있잖아요. 거기에 ‘원주시 홍보대사라고 적고 있느냐’ 이런 걸 여쭤봤을 때 다 적고 있다고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포털에 가면 인물정보 뜨잖아요, 그렇죠?

○신재섭 위원 자기 경력에 다 뜨는데, 요즘은 아마 그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그건 어떤 사람이 그 사람 인물정보에 접근해야 볼 수 있는 것이고 홍보는 또 그것과 다르잖아요. 적극적인 홍보는 이분들이 체육인도 있고 음악인도 있고 방송인도 계시는데, 방송에서 언급을 조금씩 간접적으로 해 주느냐. 우리가 이런 연예인들이 와서 원주시에서 어떤 드라마든 어떤 촬영을 했을 때 굉장한 홍보 효과가 있는 것처럼, 그분들이 멘트를 해 주지 않으면 우리가 홍보대사로 지정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방송에서 그분들이 아침 방송이든 뭐 할 때마다 가끔씩 멘트를 해 줘서 원주를 홍보하게 되면 그것이 홍보대사의 큰 역할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 그럴 때는 아무 얘기 안 하고 그냥 시에서 홍보한다고, 일 있을 때마다 한 번씩 왔다 가시면 작심삼일 같아. 비유가 적절하지 않지만, 그러면 바꿔야죠.

김희철 씨가 어떻게 돼서 이렇게 열심히 했는지,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모르지만, 이분이 몇 년 지나면 똑같이 그냥 그렇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새로운 인물로 바꾸면 열심히 더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들고요. 우리가 가끔 포털 같은 데에서 보면 노출된 단어나 이런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 가끔 하잖아요. 이번 주에 노출된 단어가 ‘신재섭’이라고 해서 쭉 제일 많이 뜨고, 글씨가 큰 글씨로 뜨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방송에서 이렇게 할 때 원주 들어간 단어가 나오면 몇 번 나왔다 이런 게 어떻게 확인이 되나요?

○신재섭 위원 그러니까요, 그렇게 하면 제일 좋겠죠. 중앙이든 아니면 방송 본사에서 원주와 관계없이 그냥 원주로 촬영을 오면, 그런 것처럼 좋은 게 어디 있겠어요. 그런 데 노출되면 그것처럼 좋은 게 없을 거예요. 그게 지금 어쨌든 김희철 효과라고 볼 수 있는 거고, 그렇지 않고 원주시 행사에 그분, 우리 홍보대사로 와서 왔다 갔다 하면 아무것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 시민들한테 홍보대사 구경시켜주는 것밖에 더 돼요? 그러면 우리 행사할 때 중앙 TV에 나오냐고. 우리 홍보대사는 우리가 임명했지만, 방송이나 다른 곳에서 우리 원주시를 홍보해줘야 되는 거지.

○신재섭 위원 김희철 씨 때문에 우리가 그런 효과를 지금 본 거고, 그전에는 그런 일들이 없었으니까……

○신재섭 위원 어쨌든 대사가, 그렇죠? 대사가 외국에 나가서 자국민을 보호하고 본인이 속해 있는 나라를 선전하고 그러는 게 대사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국내에만 있고 아무 얘기 안 하면 뭔 의미가 있어요.

○신재섭 위원 김희철 씨는 얼마 줘요?

○신재섭 위원 그러니까.

○신재섭 위원 300만 원을 똑같이 주는데, 차이가 그렇게 난다고요.

○신재섭 위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300만 원 가지고 일을 해주는데, 어떤 사람은 그냥 가만히 있고.

○신재섭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숙은 신재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헌 위원님.

○김지헌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실 저희 상임위뿐만 아니라 산경위에서나 건도위에서도 소금산 그랜드밸리에 대해서 계속 얘기가 나올 텐데요. 저는 그쪽 관련해서는 다른 위원님들 많이 하셨기 때문에 소셜미디어 활용 시정홍보 강화 쪽 관련해서, 지금 사실 시정홍보실에서 유튜브에 상당히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 건 아는데, 지금 인스타그램은 원주 오피셜로 저희 시정홍보실에서 관리하는 건가요, 그게?

○김지헌 위원 원주시 인스타그램.

○김지헌 위원 시정홍보실에서 관리하는 거고, 페이스북도 시정홍보실에서 관리하는 거죠?

○김지헌 위원 인스타그램이 1만 7,000명, 그다음에 페이스북에 3만 3,000명 있는데, 보통 올라오는 게시물들이 거의 그냥 홍보, 카드뉴스처럼 그렇게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그것 말고……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거기에는 유튜브나 이런 것처럼 영상을 올리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김지헌 위원 그러니까요.

○김지헌 위원 쉽게 얘기하면, 저도 유튜브에 만약 올리더라도 페이스북에도 올려서 더 많은 사람이 보게 하잖아요, 그렇죠?

○김지헌 위원 왜냐하면 유튜브를 보는 사람들은 유튜브에 더 많이 신경을 쓰는 분들이 있고, 페이스북은 안 하시는 분들도 유튜브는 웬만하면 하니까. 그리고 인스타그램 안 하시는 분들도 유튜브는 하니까, 그렇게 할 수 있으니까. 제가 저를 홍보하더라도 인스타그램, 유튜브, 페이스북 이렇게 다 올리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에는 영상을 올리지 않는 이유가 있냐는 거죠, 저는.

○김지헌 위원 더 크지는 않겠죠. 아무래도 유튜브가 더 많은 알고리즘을 형성하니까. 그런데 분명 페이스북도 지금 3만 3,000명의 구독자를 가지고 있다는 말이죠, 원주시가. 인스타그램에 1만 7,000명의 팔로워를 갖고 있고. 그러면 그분들한테도 보여주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두 개 합치게 되면 5만 명이잖아요. 그렇죠? 그분들한테도 계속…… 사실 유튜브는 강제 노출되려면 알고리즘을 형성해야 하지만,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는 그냥 우리가 강제 노출시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냥 올리면 되잖아요, 그렇죠? 3만 3,000명, 1만 7,000명 그냥 강제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것도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김지헌 위원 행복원주 같은 경우가 우리가 원주시에 배포하잖아요. 전에도 말씀드렸었는데 공중이용업소 같은 데 보면 없는 데들이 상당히 많아요. 제가 사실 운동을 한군데서 하지 않고 헬스클럽 여러 군데를 돌아다니면서 하는데, 그리고 목욕탕이나 이런 데도 보면 행복원주를 본 적이 없어요. 그런 쪽에도 많이 이용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운동, 헬스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테이블에 앉아서 신문 하나는 꼭 보고 가거든요, 그렇죠? 운동 조금 하고 잠깐 쉴 때 거기서 준비해 주는 신문들을 꼭 보는데, 시 관련된 것들이 그쪽에서 보였으면 좋겠다.

○김지헌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원주시가 지금 SNS 서포터즈제 계속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네이버, 다음, 플랫폼, 그다음에 인스타그램, 그다음에 페이스북 이렇게 이용하겠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 원주시에서…… 지금 인스타그램에 제가 더 많이 집중하고 있거든요? 인스타그램이 페이스북보다는 훨씬 더 많이 보고 있다는 느낌이 들고,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알리는 게 훨씬 더 좋다는 생각이 있어서 인스타그램에 집중을 하는데, 원주에 꽤 많은 친구들이, 팔로워 1만 명 정도가 넘는 친구들이 생각보다 상당히 많아요. 그분들에 대한 조사를 했으면 좋겠다. 아니면 저한테 물어보셔도 좋고요.

사실 우리가 김희철 부모님한테도 지속적인 스킨십을 통해서 그렇게 원주를 홍보하게 했던 것처럼, 1만 명의 팔로워를 가진 친구들의 확장성은 여기 시의원님들보다 사실 훨씬 많습니다, SNS 공간 안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사실 다른 게 조사가 아니라고 보거든요. 앞으로 어떻게 가야 할지에 대해서 서류적으로 작업하는 것보다는. 사실 ‘#원주’만 쳐봐도 수많은 게시물이 하루에도 몇천 건씩 올라오는데, 그 안에서 일일이 조사하다 보면 분명히, 쉽게 얘기하면 월척 분들이 걸려요. 그분들이 - 시에서 스킨십을 한다면 - 무조건은 아니겠지만, 많은 분들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거고……

쉽게 얘기하면, 유튜브에 원주에서 커플 콘텐츠를 만들고 있는 도도짱이라는 채널명이 있는데 - 그 친구들이 원주 단구동에 사는데 - 이 친구들이 올리기만 하면 8만, 10만씩 올라가고 100만씩도 올라가요, 구독자는 그렇게 100만 명씩 갖고 있지는 않지만. 그런 소소한 유튜버들과 인스타그램을 하시는 분들이 많단 말이죠. 그걸 시에서 전수조사해서…… 이렇게 저희가 접수를 해서 사람들이, 우리가 공모를 해서 그때 접수한 사람들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원주시가 그런 분들한테 DM을 보내고, 메시지를 보내서 ‘원주시 시정홍보실입니다. 한번 미팅을 하고 싶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접근을 하면 훨씬 더 그들이…… 기본적으로 인플루언서가 왜 됩니까?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이 나한테 관심을 가져준다는 거잖아요. 시가 그분들한테 관심을 가져준다면 훨씬 더 이분들은 원주시에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홍보를 해줄 거라고 전 보거든요. 그렇게 다가가는 스킨십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원주시가 사실 처음에 대형 연예인이 원주를 언급했던 건 장동민이 여기에 집을 짓게 되면서 예능 프로그램에서 엄청나게 많이 얘기를 했죠. 집도 데려오고. 또 주변 이웃이 돌을 던져서 유명해졌고. 그다음에 원주권에 유세윤이라든지 유명 개그맨들을 계속 골프장으로 데리고 와서, 김희철도 그렇고요. 횡성이나 원주 쪽에 계속 데리고 와서 놀다 보니까 그들이 유튜브를 또 만들어내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김희철에 대한 관심도 저는 그렇게 연관됐다고 보거든요. 또 장동민 씨가 계속 김희철 씨랑 같이 노는 - 횡성에서 고기 구워 먹는 거나 - 이런 영상들을 계속 만들어내고 하다 보니까 김희철 부모님한테도 계속 여기 사시니까 시가 스킨십을 한다고 하잖아요. 장동민 부모님도 거기 살고 있거든요, 지정면에. 그런 방법들도 한번 취하시거나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방법들을 논의해줬으면 좋겠다.

사실 장동민 씨는 원주에서, 김희철 씨는 여기서 살지는 않지만, 장동민 씨도 사실 원주 출생은 아니지만 여기서 살잖아요. 주말마다 여기 내려와서 단계택지나 무실동에서 술을 많이 드세요. 상가들의 식당들을 많이 이용하고 있거든요. 사실 그런 것들을 그분들한테 계속 우리가 스킨십을 하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안 그래도 저도 개인적으로 조금 알아서 이런 얘기를 나눈 적이 있었는데, 그렇게 스킨십을 취해서 장동민도 원주시를 홍보할 수 있게 만든다면 시는 배가가 되겠죠. 홍보에 배가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인스타그램하고 페이스북에도 조금 더 많이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다.

○김지헌 위원 너무 그냥 관공서처럼 계속 올리고 있거든요. 사실 그랜드밸리 미디어 파사드 나오라쇼를 보면, 쭉 보면 조회 수가 가장 많은 게 누구죠? 트로트 하는 친구? 원주 출신의 트로트 신라의 달밤을 부른, 관광과에서 홍보위원……

○김지헌 위원 조명섭 씨, 그 친구가 조회 수가 제일 높아요. 그 이유는 역시 암만 그래도 연예인이 들어가는 게 최고라는 걸 또 보여주죠. 하여튼 그렇게 해서 그분들을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도 홍보해주세요. 또 페이스북 하시는 분들은 유튜브 안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김지헌 위원 그렇죠.

○김지헌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스북 3만 3,000명의 구독자들을 놓치지 마시고 다 같이 공유해서…… 영상이 지금 시정홍보실에서 만들어질 때마다 괜찮거든요? 사실 유튜브를 잘 공유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페이스북에는 공유를 잘하잖아요. 그걸 한번 생각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지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은 김지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정홍보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숙은 다음은 감사관 소관입니다.

감사관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숙은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님.

○신재섭 위원 감사관님, 제가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계약할 때 낙찰률……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신재섭 위원 그건 예상해서 설계할 때 비율이 100인데 왜 88점 뭐 이런 낙찰률을 적용해야 해요, 이유가 뭐예요?

○신재섭 위원 네?

○신재섭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관과 사영역에서 할 때 갭을 줄여주는 게 더 맞지……

○신재섭 위원 어차피 인건비나, 물론 싸게 재료를 살 수는 있잖아요, 자재를? 그렇다 하더라도 관에서 공사했을 때와 일반 사영역에서 공사했을 때 갭의 차이가 별로 없어야 진짜 공정하고 건실한 공사죠, 사회이고. 그러면 일괄적으로 10%씩 늘 깎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뭐 하러 깎아요. 걔네는 일부러 10%씩 계속 올리고, 관은 10%씩 계속 깎고. 뭐 하러 이걸 해요.

○신재섭 위원 그런데 공사 계약할 때, 낙찰할 때 거의 다 그렇죠? 공개경쟁할 때는 거의 다 그렇죠?

○신재섭 위원 최저로 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관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신재섭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예산을 가지고 낙찰을 받게 해줘야 맞는 것이지, 왜 경쟁할 때 계속해서 10%는 무조건 D.C를 하냐 이거예요. 어떤 건 사실 더 나와야 하고, 어떤 건 더 할인이 되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우리 시가 계산했던 것보다.

○신재섭 위원 100%로 했는데도 도저히 이건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어서 다 응찰을 안 해. 그런 일도 벌어지고 그래야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10% 냅다 깎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무조건 10% 올려놓고 원가 계산을 하고, 시는 그냥 무조건 10% 깎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게 왜 그러는지를 잘 몰라서, 지금도 계속 시행을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사영역에 있든 공공기관의 일이든 건설비용의 갭은 비슷하게 맞아야지 부실공사가 안 일어난다 이렇게 봐야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서로 갭을 없애줘야지, 갭 차이를.

○신재섭 위원 기준을 정하는 건 늘 낙찰할 때 방법이 있잖아요.

○신재섭 위원 그걸 정하는 건 맞아요. 그건 그렇게 해서 해야죠. 그런데 공사 계약을 할 때 무조건 10% 깎잖아요.

○신재섭 위원 그러면 몇 프로나 깎아요? 예를 들어서 무조건 아닌 경우는 몇 개나 돼요?

○신재섭 위원 아니, 낙찰받았을 때……

○신재섭 위원 입찰했을 때.

○신재섭 위원 그렇죠, 그렇죠.

○신재섭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원가 산정할 때 그 원가 산정은, 공사 발주할 때 원가 산정은 누가 해요, 우리 시가 해요?

○신재섭 위원 용역업체에서 설계하고.

○신재섭 위원 설계는 그렇게 용역업체에서 설계할 때 원가 산정해서, 100억 원이에요, 100억 원. 거기서 할 때. 100억 원이라고 원가 산정이 나왔으면 100억 원을 넣고서 입찰을 해야 하잖아요. 101억 원을 쓸지, 99억 원을 쓸지. 그런데 100억 원 나왔어요. 그래서 낙찰할 때 보면 팔십 팔 점 몇 프로로 하잖아요.

○신재섭 위원 그런 게 어디 있냐고요. 그걸 왜 그렇게 시행하느냐 이거예요. 그거 88%를 100%로 보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100%에서 99%로 낙찰받든지 101%로 낙찰받든지 하면 될 텐데. 일부러 그래서 10% 절감했다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 10% 절감된 걸 다른 데 쓰려고 하는 거예요?

○신재섭 위원 아니, 그건 과다경쟁이 아니죠. 원래 원가 산정을 정확하게 했으면 100억 원이면 100억 원대로 해야죠.

○신재섭 위원 그러면 원가 산정이 애초에 잘못됐다는 거예요? 10%는 D.C할 수 있다 이런 뜻인가?

○신재섭 위원 그렇잖아요. 그것도 아니잖아요.

○신재섭 위원 품셈을 잡아서 거기 품셈에 의해서 계산을 쭉 해보면 이 공사를 지으려면 100억 원이 필요한 거잖아요.

○신재섭 위원 그러면 100억 원을 넣고 입찰을 해야죠.

○신재섭 위원 네?

○신재섭 위원 그러면 100억 원인데, 주로 그러면 낙찰될 때 몇 프로에 낙찰돼요?

○신재섭 위원 거기서 그렇잖아요.

○신재섭 위원 그렇게 하지 말고, 왜 그렇게 하냐고. 10%씩 계속 더 과다하게 원가 산정을 했거나, 아니면 10%를 남겨서 절감했다고 하려고 하는지, 아니면 그걸 다른 데 쓰려고 하는 건지……

○신재섭 위원 낙찰하한을 두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낙찰하한은 둘 수 있어요. 그건 낙찰하한을 안 두면 부실공사가 되니까. 그런데 어떻게 계속해서 그 라인에서 걸리냐고.

○신재섭 위원 그러면 그 10%는 과다 계산된 거 아니에요?

○신재섭 위원 10%씩 이윤이 덜 나는 장사를 어떻게 해요. 말이 안 되죠, 그게. 밑지고 장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왜 그렇게 둬서…… 원가 산정하는 데에서, 예를 들어서 원가 산정을 해보니까 100억 원이야. 101억 원이든지, 99억 원이든지, 어디서 왔다 갔다 해야지 원가가 정상적으로 나오는 거 아니에요?

○신재섭 위원 그러면 자기네가 어디서 출혈한다는 거야,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야. 싸게 사 온다는 거야, 아니면 임금을 안 준다는 거야? 뭐 어떻게……

○신재섭 위원 그러니까 장비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하라는 거야.

○신재섭 위원 네.

○신재섭 위원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해주시면 장비 있는 사람만 살아남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밑지는 것하고 똑같잖아요. 장비 없는 사람도 같이 벌 수 있도록 기준을 맞춰줘야지.

○신재섭 위원 그걸 없애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건 있어야 되는 거고, 그러면 원가를 할 때 본인들도…… 하여튼 지금 말씀드리는 게 늘 거기 낙찰하한선에 걸려 낙찰이 돼요.

○신재섭 위원 그러면 10%의 갭이 생기는 거잖아요, 어쨌든. 그렇죠?

○신재섭 위원 그러면 원가 산정의 문제가 있든지, 아니면 왜 그런지…… 그러면 낙찰하한선을 올려줘요.

○신재섭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원가 산정을 잘못한 거지. (웃음)

○신재섭 위원 그러면 공사 100억 원짜리를 하게 되면 얼마의 이윤이 적당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신재섭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숙은 신재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선자 위원님.

○유선자 위원 감사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에 신규시책사업에 자체 청렴도 측정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국민권익위원회 자체 청렴도 측정 가이드라인 때문에 새로 신설이 되어야 하는 건지, 그동안은 공사나 용역, 보조금 인허가에 대한 이런 청렴도 측정을 하지 않으셨나요?

○유선자 위원 보완……

○유선자 위원 과장님, 본 위원은 ‘아니, 그동안은 안 했나? 왜 이게 시비로 이렇게 또 책정을 해야 하나?’ 그랬는데, 과장님 말씀 듣고 보니까…… 신규사업이니까 이건 시행을 잘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유선자 위원 그다음에 과장님, 아까 6페이지, 공공기관 감사 기능 강화에 대해서 이렇게 신규시책으로 나왔는데, 3개 기관이 있어요. 시설관리공단하고 (재)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하고, 원주문화재단 이렇게 3개 기관이 있는데, 시설관리공단은 작년에 했으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원주의료기기나 원주문화재단에 대해서는 종합감사를 상·하반기로 받으셨죠, 그동안은?

○유선자 위원 3년 주기…… 아, 그동안 두 기관은 어쨌든 종합감사를 하셨잖아요.

○유선자 위원 그러면 여기 결과치에 대해서는 어떻게 나왔는지…… 과장님, 지금 이 시간에 다 말할 수는 없지만, 여기 문화재단이나 의료기기에 대해서는 감사를 상·하반기에 하셨다니까 말씀드려요. 3년마다 하셨다고 했죠? 그렇죠?

○유선자 위원 그러면 여기 3년마다 했을 때 시정을 해야 한다든가 이런 자료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유선자 위원 거기에 대한 자료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유선자 위원 과장님, 그러면 테크노밸리나 문화재단 같은 데 자체 종합감사를 했을 때, 만약에 시정을 해야 된다는 건 어떻게 조치를 취하셨나요? 예를 들어 부당하게 인건비를 쓴다든가, 부당하게 행사를 했다든가 이런 걸 발견하셨을 때는 어떻게 조치를 취해주셨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유선자 위원 과장님, 그건 긴 시간 동안 해야 할 일이라서. 어쨌든 환수 금액은 1,300만 원하고 아까 600만 원이라고 하면 한 1,800만 원, 2,000만 원 정도라고 보잖아요, 그렇죠? 감사를 해서.

○유선자 위원 여기에 대한 전반적인 감사 자료를 저에게 제출해주십시오, 여기에 대해서.

○유선자 위원 그리고 시정조치 한 것은 어떤 건지에 대해서 여쭤본 거니까 거기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요.

○유선자 위원 과장님, 그리고 12페이지의 마지막 페이지에 보면, 고충민원의 예방 및 처리 강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유선자 위원 그런데 그 추진 계획에 보면 현장 확인 및 면담을 통한 신속해결, 중재, 대안 제시 등 긍정적·적극적 해결방안 모색 및 부당한 민원처리 행태에 대해서 엄중히 처벌했다고 했어요. 이 엄중처벌은 뭘 어떻게 엄중처벌을 했는지 알고 계시면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유선자 위원 그래서 여기 엄중처벌이라는 건, 그러면 우리 공무원에 대한, 어떻게 보면 우리 공무원을 우리가 보호를 하는 게 아니라, 공무원에 대한 엄중처벌을 한 거로 봐야 할까요, 과장님?

○유선자 위원 그러면 우리 공무원을 부당하게, 민원인이 부당하게 할 수도 있잖아요.

○유선자 위원 민원인이라고 다 저거는 아닌데, 그러면 우리를 너무 억울하게 대할 때는 어떻게 대처를 해 주고 계세요? 우리 공무원의 입장으로 봤을 때도 대변을 해 주셔야 하는 거 아니냐 이 말씀이에요.

위원장님, 우리가 그러면 자료도 아무것도 안 주시면 뭘 어떻게 2명에서 해요? 네? 지금 우리가 질의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위원장님.

○위원장 이숙은 네.

○유선자 위원 그래서 만약에 저희 공무원이 부당하게 민원인한테…… 과장님, 빨리 잇겠습니다. 공무원이 부당하게 민원인한테 처우를 그렇게 받을 때는 어떻게 대처를 해 주셨느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유선자 위원 그래도 과장님, 될 수 있으면 우리 공무원분들이 민원인들 이야기를 잘 들어서 해결하셔야 하지만, 그래도 우리 공무원분들이 힘들어요. 그분들이 요구할 때, 아니, 좋은 것 같으면 우리한테 뭐 요구를 하겠어요? 다 안 되는 것만 요구하다 보니까 혹시나 우리는 또 엄중처벌이라는 이 단어가 여기 있어서 공무원분들이 희생될까 봐 염려가 돼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 부분도 세심하게 살펴서, 민원인도 중요하고 우리 공무원도 중요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헤아려달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유선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숙은 유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관님, 제가 한 말씀 드리면 고충민원의 예방 및 처리 강화에 있어서 우리 고충민원 건수가 있잖아요?

○위원장 이숙은 그다음에 시민고충 민원 처리 건수, 이 자료들을 어떻게 처리하고 어떻게 대응하셨는지 그 부분을 자료로 우리 위원님들 전체한테 나눠줘 보세요.

○위원장 이숙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유선자 위원 위원석에서 - 잠시 정회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숙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숙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감사관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선자 위원 위원석에서 - 감사관님, 아까 자료 요청한 건 오늘 중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숙은 다음은 시민복지국 소관 주요 시책 보고입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숙은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자 위원님.

○유선자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유선자 위원 과장님, 이번에 현충탑 재정비 신규시책 사업으로 올라왔습니다. 반드시 해야 되죠, 이건. 해야 되는데, 우리가 장기적인 것을 내다보면, 잠깐은 현충탑 재정비 추진의 소요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제가 이의를 갖지 않습니다마는, 앞으로 먼 미래를 내다보면…… 지난번에 과장님하고 담당자하고 저희가 군산을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재정비를 하기 위해서 이런 용역비도 들어가 있고, 공사비도 들어가 있고, 화장실 설치에 대한 것도 있습니다. 용역비는 굳이 이것 들어가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요?

지난번 벤치마킹 가서 보니 군산은 공원 안에 현충탑비가 있고, 주차장 시설도 잘돼 있고, 호수가 잘되어 있고, 그래서 누구나 다, 정말 6.25참전이라든가 월남참전 했다든가 10개 보훈단체 위상을 우리가 잘 볼 수 있고, 시민 누구나 다 현충탑에 대해서 관심 가질 수 있는데, 우리는 지금 지역 여건상 산속에 있다 보니 올라가고 내려가는 통행도 안 되고 해서 아마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재정비해 주시는 것은 감사드리는데, 이게 소요예산에, 우리가 경도 2도 정도만 낮추면 되는데 용역을 줄 필요는 뭐가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얘기 좀 해주십시오.

○유선자 위원 물론 과장님, 전문적인 게 필요하죠. 그런데 저는 이게 원주의 기획예산과에서 거의 시민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것에 용역비 예산이 - 예를 든 겁니다 - 100억 원이면 거의 70∼80%가 거의 용역비로 나가더라고요. 이거 용역비 없이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어차피 시청에 해당 과가 다 있어서 같이 의논해서 경도 낮출 수 있는 건 조금 낮추고 이러면 되는데, 이렇게 용역비를 책정해 주셔서, 한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과랑 의논해 봐주십시오.

○유선자 위원 과장님, 먼 훗날에는 우리도 그렇게 - 대한민국에서 제일 잘되어 있는 군산을 가본 것처럼 - 현충탑이 공원 안에 있어서 늘 언제든지 그분들에 대해서 숭배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유선자 위원 과장님, 어제 청년지원센터 운영사무에 대해서 동의안 때문에 많은 이야기를 나눴는데, 제가 어저께 동의안 동의를 했는데 정산서를 보면 산출 내역에 인건비라든지 운영비, 사무실 거기에 보면 개월 수 차이가 있는 게 있어서, 이것은 본 위원이 어제는 동의를 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을 안 드리지만, 산출할 때 개월 수가 달라져서, 이건 어떤 방법으로 이렇게 하셨나. 이것에 대해서는 나중에라도 천천히 얘기해 주셔야 할 것 같아서, 산출보고 근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선자 위원 그리고 과장님, 7페이지에 보면 노숙인 사회복지시설 지원이 있어요. 그렇죠? 7페이지.

○유선자 위원 근데 거기 보면, 사업개요에 보면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이라고 해서 원주복지원 기능보강 해서 에어컨하고 주방기기로 이렇게 돈이 돼 있고, 노숙인자활시설, 뭐, 자활시설이 어디인지는 모르겠지만 거기에서 이 두 가지가 기능보강으로 되어 있어요.

○유선자 위원 노숙인자활시설 기능보강은 난방기기인데 어디를 해주는 건지, 여기에 구체적으로 명시를 안 하셔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복지원인지, 다시서는집인지 어디인지 몰라서 여쭤보는데, 이것은 어디 겁니까? 기능보강 난방기기를 어디에 하시는 거냐고요.

○유선자 위원 천천히 하세요, 과장님. 기능보강사업에 3,200만 원이 있는데, 국비, 도비, 시비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밑에 추진사항에 보면 원주복지원 기능보강 에어컨, 주방기기 해서 240만 원 이렇게 있는데, 그 밑에 노숙인 자활시설이라고 되어 있는데 노숙인 자활시설이 저희가 4개소인데 어디에 320만 원 책정한 건지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유선자 위원 그러면 금액이 너무 적잖아요, 과장님. 300만 원 가지고 되겠어요? 4개인데. 원주복지원만 해도 엄청난 건물에 평수로도 그렇고, 다시서는집이야 2층으로 되어 있어서 괜찮은데, 토마스의집은 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여기 구체적으로 명시가 안 돼 있어서…….

○유선자 위원 추후에 알려주십시오.

○유선자 위원 다시 나중에 알려주셔도 되는 부분이라서 저거 하고…….

그다음에 과장님, 생계급여 있지 않습니까? 53명에 1억 7,000만 원 정도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1인당 얼마가 지원되는 거예요? 요양시설 생계급여비로 현재 53명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1억 7,000만 원이 국비, 도비, 시비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생계급여비라고 나와 있으면 월 1인당 얼마가 책정되는 건지 여쭤보는 겁니다.

○유선자 위원 1인당 월 얼마로…….

○유선자 위원 과장님, 그것은 과장님이 미처 파악을 못 하셨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생계급여비 53명이 복지원에 대한 1인당 얼마냐고 여쭤본 건데, 과장님하고 저하고 얘기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1인 식비를 말하는 게 아니고, 월 얼마를 주는데…… 국비, 도비, 시비 해서 지금 1억 7,000만 원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1인당 얼마 정도씩 들어가느냐, 월 얼마냐고 제가 여쭤본 거예요. 이런 부분을, 지금 여기 그냥 요양시설 하면 우리가 위에 보면 복지원인지, 여기 구체적으로 안 되어 있으면 우리가 현장을 가서 보고 이러지 않은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게 어디 시설인가 해서 제가 여쭤본 거니까, 1인당 얼마가 되는지, 월 얼마가 되는지는 나중에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유선자 위원 원주복지원 기능보강사업에서 에어컨, 주방기기 쭉 되어 있는데, 여기 에어컨이 노후가 몇 년도에 됐는데 이것을 개보수해야 되는지, 기능보강을 해야 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과장님?

○유선자 위원 그러셨나 봐요. 이것도 과장님, 왜 제가 이렇게 염려가 돼서 여쭤보냐면, 저희가 생명사상 해서 웰딩콘텔에 있었던 그 건물을 개보수하면서, 우리 해당 상임위는 아니지만 TV라든가 냉장고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다 불용처리를 해버렸어요. 우리 가정에서도 TV를 한 번 사면 거의 20, 30년을 쓰고 있는데, 무슨 근거에 의해서 불용처리를 했는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다시 이번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개보수를 하면서 TV, 냉장고가 또 들어가더라고요, 방마다. 뭐 게스트하우스가 됐으니까. 그것처럼 기능보강 에어컨, 주방기기 이렇게 하지 마시고, 최소한 그래도 사용기한 연수는 있어야 하지 않을까 그래서 본 위원이 여쭤보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세심하게 살펴주십시오.

○유선자 위원 그다음에 과장님, 노숙인 일시보호소 운영비 전액이 시비입니다. 노숙인 일시보호소는 역전에 있는 그것 맞죠?

○유선자 위원 아, 그거. 그러니까 보세요, 과장님. 지금 이렇게 되다 보니까 노숙인 일시보호소 1개소라서 나는 역전에 이상길 씨가 운영하는 곳인지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원주복지원 내에 24시간 풀가동으로 하잖아요. 어쨌든 밖에서 그분들이 얼어 죽든 더워 죽지 않게끔 하고 이분들을 옮겨야 하고, 이분들에 대한 모든 케어를 해드려야 하는데, 그럼 과장님, 원주복지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장님, 원주복지원 거기 일시보호소에 그러면 우리가 매월 - 매일은 아닙니다만 - 어느 정도 인원이 되길래 시비로 책정을 할 만큼 되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유선자 위원 매월 수용 인원이 어느 정도인지 여쭤보는 겁니다.

○유선자 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갔을 때는 노숙인이 다리 밑에서, 원주경찰서 건너가기 전에 다리 밑에 있던 분이 거기 모셔다 놓으면 맨날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갔다가 또 나오고, 또 갔다가 며칠 있다가 또 나오고 또 나오고 하는데, 앞으로 장기적인 안목으로 봤을 때는 이분들을 우리 다시서는집처럼 재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는 게 아니라 매일 술 드시고 이런 폭력을 하시거나 하시면, 또 그분들을 119차에 모셔가서 거기 일시적으로 있다가 다시 또 나와서 그분들이에요. 시비가 아니고 나랏돈이라면 내가 말씀을 안 드리는데, 매번 반복적인 일을 하면서 우리가 시비를 이렇게 내야 하느냐, 아니면 이분들을 한번 모시고 갔으면 - 인권침해는 아닙니다만 - 다시서는집처럼 재활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거나 어떤 것을 강구해야 되지 않나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매번 그 사람입니다. 그 명단을 보십시오. 나중에 자료 요청을 제가 드렸으니까. 물론 그분들이 주민등록상에 안 되어 있으니까 이름을 김갑돌에서 홍길동으로 바꿀 수 있지만, 그래서 매번 반복되는 거예요, 반복. 과장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를 해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유선자 위원 그다음에 과장님, 9페이지를 보면 저출산 이렇게 나와 있어요. 찾으셨죠, 과장님?

○유선자 위원 거기 보면 다자녀가정 기업, 단체, 학원 자매결연 이렇게 되어 있어요. 현재는 이게 예산은 안 들어갑니다만, 연인원이 어느 정도, 다자녀가 기업이나 단체 이런 데서 혜택을 봤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유선자 위원 과장님, 돈 안 들어간다니까 눈이 번쩍 뜨일 정도네요. 이렇게 비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은 과장님, 굉장히 성과가 좋으신 거예요. 자꾸 연계해서, 지금 1차는 4개 기관에서 23가구가 혜택을 받고, 2차는 3개 기관에서 19가구 이렇게 기관하고 연결이 돼서 이런 사업을 수행하는 건 과장님이 굉장히 잘하신 거예요. 옛날에는 없었는데 이번에는 있어서 비예산이라서 과장님께 칭찬을 해드리는 겁니다.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연계를 할 수 있는 데가 있으면 더 적극적으로 같이 해보십시오, 과장님.

○유선자 위원 그다음에 과장님, 제가 보훈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보훈에 대해서는 우리가 말할 게 없어요. 그분들이 월남참전 하신 분이 75세가 마지막입니다. 월남 갔다 오신 분들이. 글쎄, 살아있고 생명이 연장이 돼서 그렇지만 이제 6.25 참전하신 분들도 그렇고, 월남 참전하신 분들도 75세가 마지막으로 갔다 왔기 때문에 이 세대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우리 과장님이, 우리 팀장님 누구라고 말씀을 안 드리지만, 이 보훈에 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니까 제가 굉장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올해는 보훈단체가 강원도에서 강릉, 춘천, 원주 여기서 보훈수당이 책정이 안 됐는데 올해 그렇게, 2018년도에 제가 의원으로 들어왔을 때 7만 원이었을 때 이들의 희생이 7만 원밖에 안 되나 하고 마음이 아파서 처음으로 2018년도에 울었던 적도 있습니다, 제 자신이. 그래도 3만 원 올려주셔서 10만 원이 되고, 이제 제가 의원을 얼마 안 있으면 마지막으로 나가는 이때 다시 5만 원이 돼서 (웃음) 15만 원이 될 것 같습니다. 아직 예산서는 안 올라왔지만. 여기 5만 원이 더 올라가서 그냥 5만 원 하면, 얼마의 금액으로 따지면 진짜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 75세 이상 된 그분들은 이번에 복지과장님이나 담당자한테 굉장히 고마워하고 계십니다.

며칠 전에도 제 방에 와서 울먹이시면서 이 팀장님, 과장님에 대해서 울먹이면서 고맙다는 말씀을 하시고 가셨습니다. 과장님의 의지와 공무원 한 분의 의지로써…… 왜 줄 수 있는 수당이 그렇게 늦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원주는. 하여튼 과장님, 이 팀장님이 누구신지 모르지만 이번에 보훈수당 5만 원이 올라가서 15만 원이 되니까 그나마 이분들이 눈물 흘리고 가시는 모습을 봤습니다. 보훈에 관해서 더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지금 관심 가져주셔서 그분들의 뜨거운 눈물을 제가 본 것처럼 과장님, 그것도 잘 해결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유족수당 5만 원이 없었던 것도 본 위원이 발의하고 이렇게 해서 유족수당, 사실 ‘남편이 안 계시는데 5만 원? 아이고, 그까짓 거 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분들은, 시민복지국장님, 제가 존함을 말씀드릴게요. 박필여 국장님을 국회로 보내고 싶어 할 정도로 굉장히 고마워하고 계십니다. 유족수당 5만 원에 대해서 비록 남편은 이 나라를 위해서 희생을 했지만 그래도 그런 부분을 해줬다고 해서 굉장히 고마워하십니다. 그래서 미망인회 회장님을 비롯해서 그 회원들을 제가 만나보면 박필여 국장님 이름도 거론하면서 고마워합니다. 과장님, 끝으로 보훈에 대해서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또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현충탑도 재정비를 하기 위해서 하는데 이왕 하시려면, 이분들이 지팡이를 짚고 올라가기 힘든데 그래도 이 현충탑 재정비를 하신다고 하니까 그나마, 심소령님 동상도 앞으로 나오고 화장실도 하신다고 하니까, 이 공사만큼은, 과장님이 다른 과 국장님으로 승진해 가시기 전에라도 이 공사만큼은 철두철미하게 잘 관리감독 좀 해주십시오.

○유선자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유선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숙은 유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상숙 위원님.

○조상숙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현충탑 재정비 추진사업에 관련해서 하나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현충탑의 접근성이라든지 경사로, 또 편의시설 이것과 관련해서 여러 불편사항에 대해서 계속 주문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재정비하실 때 이런 문제점들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사실 정비를 한다는 게 다시 정비하기가 기간이 걸릴 텐데요. 이번에 재정비하실 때 이런 부분들이 정말 최소화될 수 있도록, 앞서 유선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잘 추진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상숙 위원 그리고 저희 자료를 보다 보니까 가족사랑 지역사회 UCC 네트워크 확대 해서 저희 저출산 극복 인구 늘리기 시책사업으로 이걸 추진하고 있었는데, 제가 파악된 걸로 작년인가 15개 기관이었던 것 같은데, 보니까 30개소로 늘렸습니다. 전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저출산 문제가 원주만의 문제는 아닙니다만, 이렇게 지역사회에서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이런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공동으로 우리가 함께 노력하고 있는, 이렇게 가는 모습은 너무나 감사하다고 생각하고요. 이렇게 지속적으로 더 확대가 되어서 우리 지역사회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나갈 수 있도록 과에서 더 애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은 조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재섭 위원님.

○신재섭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다자녀를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4명, 여기서 어쨌든 4명으로 지칭하더라고요?

○신재섭 위원 기준이 다르긴 한데? 지금은 3명도 있고, 2명까지도 다자녀로 지칭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신재섭 위원 여기나 우리 복지정책과에서는 4명?

○신재섭 위원 4명이면 몇 가구 안 되겠네요?

○신재섭 위원 뭐야, 그러면 이게 전체, 여기에 나와 있는 것으로 보면 23가구?

○신재섭 위원 또 19가구 이렇게밖에 없는 건가?

○신재섭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3명, 이건 재검토를 한번 해보셔야 되겠네요.

○신재섭 위원 지금 우리 4명의 다자녀를 가지고 있는 가정이 몇 가정이나 있어요, 원주시에?

○신재섭 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몇 가정 중에 몇 가정이 선택이 됐는지……. 4명의 자녀를 가지고 있는 집이 많지는 않을 것 같아서 여쭤봤어요. 그건 나중에라도 3명으로 내려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저출산 극복에 대한 시책을 다른 과에서도 하는 데가 있나요?

○신재섭 위원 아니, 다른 과에서도 하시는 과가 있냐고.

○신재섭 위원 저출산 예산 극복, 보육이나 이런 거 말고.

○신재섭 위원 어쨌든 저출산 극복을 위한, 아이를 낳기 전의 정책을 지금 복지정책과가 하는 거고, 아이를 낳고 나서부터는 다른 과에서 할 것 같은데……

○신재섭 위원 여기의 예산 아니고 다른 데 있다 이건가요?

○신재섭 위원 어쨌든 복지정책과에서 하고 있어요?

○신재섭 위원 그러면 다른 부서에서도 어쨌든 저출산 극복을 위한 예산이 있다?

○신재섭 위원 그럼 주관부서는 도시정책과예요?

○신재섭 위원 전체 저출산 극복을 위한 예산이 얼마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다른 부서에서도 하고 있다니까.

○신재섭 위원 그런데 어쨌든 지금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건 다 아시는 거고, 우리 원주시가 인구는 줄지 않잖아요.

○신재섭 위원 그런데 출산은…… 우리 원주시는 신생아 출산이 줄어요, 안 줄어요?

○신재섭 위원 저출산…… 아니, 그러니까 원주의 신생아 출산 수는 줄어요, 안 줄어요.

○신재섭 위원 그렇죠? 원주시도 인구가 줄지 않는 곳인데도 불구하고 줄고 있으니 다른 곳이야 오죽하겠어요. 그렇죠?

○신재섭 위원 우리 시가 저출산에 대한 예산이 많지 않은 것 같아서, 여기 보기에는 그래서 조금 더 예산을 증액해서 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어요. 내년은 그렇다 치고, 다음 후년에는 다른 정책을 개발하시든지 해서라도, 저출산 극복을 위한 정책을 개발해서 예산을 들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신재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숙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숙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육아동과 소관입니다.

보육아동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숙은 보육아동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자 위원님.

○유선자 위원 과장님, 14페이지를 보시면요. 공립어린이집 그린리모델링사업 추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추진계획을 보면, 그린리모델링 공사를 하면서 스프링클러가 미설치된 어린이집이 있다는 걸 지금 봤어요. 그러면 이 예산이 시비로 확보해야 하는데, 그동안에 이게 설치가 안 되었나요?

○유선자 위원 과장님, 그러면 13개소라고 여기 자료에 나와 있어요. 명일어린이집 같은 데는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가보니까.

○유선자 위원 그러면 화재 예방에 - 화재 예방입니다 - 소방시설 설치를 할 때 시행령을 보면, 바닥에 300m² 이상, 600m² 미만, 간이스프링클러는 600m² 이상인 경우 어린이집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하게 되어 있잖아요, 현재까지는요.?

○유선자 위원 그런데 이게 안 되었다니까 문제가 그동안 있었네요?

○유선자 위원 그러면 과장님, 추진계획을 보시면 소방설비 예산을 세워서 이번에 그린리모델링 공사를 할 때 우리 아이들의 불편함이 없게 해주신다고 했는데, 공사 기간도 단축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아이들이 그동안 석면 공사를 할 때는…… 본 위원이 단계초등학교 울타리 제거사업을 할 때도 아이들한테 석면이 날아갈까 봐 일주일 동안 거기를 폐쇄한 적이 있었어요, 학교 자체를. 단구초등학교를 할 때도. 그러면 지금 이 석면 공사를 하고 그럴 때는 우리 아이들을 A라는 원에서 B라는 원으로 이동을 시키시는지요, 혹시?

○유선자 위원 과장님, 그렇다면 안심이 됩니다. 초등학교 운동장 같은 경우에도 석면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아이들 분리 조치를 했거든요? 그린리모델링 하면서 이런 공사를 할 때 폐원된 데로 아이들이 이동을 하고, 공사가 안전하게 돼서 아이들이 들어온다 이거죠?

○유선자 위원 과장님, 죄송하지만 지금 현재 어린이집이 정확하게 몇 개나 되죠? 지금 현재는?

○유선자 위원 260개소인데, 그러면 과장님, 내년에는 하나어린이집도 있고 기타 등등…… 앞으로 추가되는 어린이집은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유선자 위원 제가 16페이지를 미리 여쭤본 건데, 지금 공동주택 국공립어린이집이 8개소가 있잖아요. 이지더원 2차를 비롯해서. 16페이지에 있는데, 제가 아까 미리 말씀을 드려 봤던 거예요.

○유선자 위원 그러면 지금 500세대 이상이 들어오는 아파트가 이렇게 아이들이 되면, 이렇다면 과장님, 저희들이 8대에 들어와서 가장 걱정이었던 게 기업도시의 인구가 늘어나다 보니까 어린이집이 없어서, 없어졌다고 표현해야겠네. 인근 신평초등학교에도 유치원이 제대로 개소가 안 되고 했는데, 그러면 이번에 그린리모델링사업 말고, 16페이지를 미리 앞당겨서 여쭤보는데, 기업도시에는 어린이들이 어린이집을 못 가고 외부로 나가는 그런 건 발생하지 않겠네요? 이제 넉넉하게 됐나요?

○유선자 위원 그렇죠?

○유선자 위원 그건 공립인데 민간 가정어린이집도 있고, 그러면 기업도시로 이주할 때 많은 어머니들이 염려했던 게 우리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못 보내는 것 때문에 2019년도에 그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이제는 그러면 숨통이 트이겠네요?

○유선자 위원 관심 가져주시고…… 과장님, 소방설비 공사할 때 우리 아이들이 다른 데 가 있다가 온다니까 저거하고, 이번에 그걸 하면…… 우리가 지난번에 난방비 때문에 걱정을 많이 했죠. 그렇죠?

○유선자 위원 이걸 머릿수로 하느냐, 평수로 하느냐 그랬는데, 이번에 그린리모델링공사를 하게 되면 이 난방비도 절감이 되겠네요. 그렇죠?

○유선자 위원 시비로 12억 원이지만, 어쨌든 빠른 시일 내에 공사가 잘 완료돼서 에너지 효율에도 앞장설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유선자 위원 과장님, 그러면 15페이지에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사업 추진이 있습니다. 추진상황을 보면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올해 11월에 받겠다고 하셨는데, 이건 왜 그러신 거죠?

○유선자 위원 읽어 주십시오.

○유선자 위원 그러니까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아동친화도시 10개에 대한 구성요소를 갖추어야 된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될까요?

○유선자 위원 과장님, 어쨌든 10가지 구성요소를 빨리 갖춰서 빠른 시일 내에 원주가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자 위원 과장님, 이건 사적인 말은 아니고 공적인 얘기지만, 이번에 유니세프에서 저희가 원주의 아이들을 위해서 1만 장의 마스크를 지원받아서 과장님한테 전달해서 지역아동센터에 저희가 배부한 거 알고 계시죠?

○유선자 위원 하여튼 우리 아동친화도시가 빨리 인증을 받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유선자 위원 과장님, 17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아동보호팀 운영이라고 되어 있죠?

○유선자 위원 작년에는 우리 국장님이 잘 애써주신 덕분에 TF팀이 작년 7월 1일 자로 구성돼서 아보가 되어 있죠, 과장님?

○유선자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아동학대가 발생하면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이랑 경찰이 출동해서 현장조사를 해야겠죠?

○유선자 위원 그러면 전담공무원은 피해아동을 위해서 응급조치 및 즉각 아이를 분리를 시켜야겠죠. 그렇죠?

○유선자 위원 분리를 시켰으니까 이 아이를 쉼터로 이송을 해야겠죠, 그렇죠?

○유선자 위원 입소를 시켜서 분리를 해야겠죠. 보호자든, 제3자든. 그러면 이 아이들의 양육 상황도 검토할…… 정기적으로 피해를 당한 우리 아이들이, 이 아이들한테 정기적으로 점검을 우리가 보육아동과에서 하고 계시는지요?

○유선자 위원 그러면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이 있을 것이고, 경찰 보호전문기관 이런 역할들이 다 있을 거예요. 그렇죠?

○유선자 위원 과장님, 거기 시설에, 아동이 피해를 입었을 때 시설에 갈 수 있는 연령은 몇 살부터예요? 0세는 아닐 테고.

○유선자 위원 그렇지만 0세도 지금 신문지상에서 아이를 방치해서 생명을 잃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러면 보호시설에 갈 수 있는 나이는 몇 살부터 들어갈 수 있죠?

○유선자 위원 18세 미만.

○유선자 위원 그러면 과장님, 아동행복지원사업이라는 거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유선자 위원 그게 만 3세로 되어 있는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거든요, 과장님? 저는 3세로 알고 있어서, 혹시 아보의 시설에 가 있는 인원이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유선자 위원 150명 정도?

○유선자 위원 엄청나네요. 슬픈 일이네. 우리 TF팀이 작년에, 아, 올해지?

○유선자 위원 올해 7월에 생겨서 아동 피해를 당한 어린이들이나, 18세 미만의 아이들이 이곳을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만 해도 우리 원주가 굉장히 잘하시는 거예요, 지금 보육과에서.

제가 한 가지 염려가 되는 부분도 있었지만, 과장님, 제가 건의를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아동학대를 받는데, 그렇게 시설도 있고 우리가 가서 여러 가지 혜택을 볼 수 있는데, 과장님, 솔직히 말씀드려서 원주에 장애 어린이가 학대를 받았을 때는 갈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 올해 아닙니다 - 원주에서 2건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장애아동에 대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들을 보호해 주는 데가 아무 데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춘천이나 강릉을 가야 해요. 장애아동입니다. 일반아동일 때는 그런 좋은 혜택을 받아볼 수가 있는데, 우리 장애아동이 됐을 때는, 원주의 예를 들면 천사의집이나 이런 데서라도 우리 아이들을 수용을 안 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거기에 따른 선생님이 필요하고, 여러 가지 제반될 게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장애가 있는 우리 어린아이들은 갈 곳도 없지, 또 원주에서 그만한 시설이 없으니까, 보호시설이 없어서 아이들이 엄청 힘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안 되니까 우리가 경찰서에 얘기를 해서 원주 천사의집이나 이런 데 의견을 말씀을 드려도, 이 아이가 하나가 오든, 둘이 오든 간에 여기에 딸린 선생님도 계셔야 하고, 많은 게 수반이 되다 보니까 지금 현재는 장애아동보호시설은 없습니다. 앞으로는 과장님, 어차피 올해 우리 국장님이 잘해주신 덕분에 TF팀도 구성이 됐고, 우리 아이들이 시설에서 잘 교육도 받고 잘하다가 원만하게 가정으로 돌아오면 되는데, 장애아동에 대한 게 없으니까 이런 걸 관심 있게 전수조사 좀 한번 해 주십시오. 발생이 되어서는 안 되는데, 거의 아동 피해는 외부의 것도 많지만 집안에서 있는 것도 많은데, 가뜩이나 장애를 당해서 아이들이, 특히 자폐아라든가 발달장애에서 이런 경우가 많이 벌어집니다. 그러면 엄마랑 아빠랑, 가족과 분리를 시켜서 해줘야 하는데, 그런 것이 아직까지는 장애아동한테는 없으니까 과장님, 그런 부분에도 관심 좀 가져주십시오. 이건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현재는 되어 있지는 않지만.

○유선자 위원 이게 장애라는 말이 되니까 경로장애인과와 같이 협업을 하셔야 하는데, 사실 저는 경로장애인과의 장애인도 중요합니다. 그건 뭐 중요하지 않은 게 어디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아동이라는 말이에요, 아동. 18세 미만. 그래서 이건 이렇게 좋은 사업을 많이 하셨던 우리 과장님, 장애아동이 보호조치될 수 있는 그런 걸 한번 검토를 해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니까, 해당 과에 경로장애인과가 있으니까 같이 한번 의논을 해보시고, 장애라는 말이 들어가니까 경로장애인과가 됩니다. 이게 과장님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우리는 무엇을 하게 되면 항상 무슨 과, 무슨 과, 무슨 과 이렇게 연계를 하다 보면, 점점 우리 아이들은 갈 곳이 없어지고, 피해를 당한 어린이는, 정상적인 어린이도 힘들어 죽겠는데 장애아동에게는 이런 게 안 되니까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혹여나 신 과장님, 경로장애인과장님과도 잘 의논하셔서 장애아동들이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한번 연구 좀 해주십시오.

○유선자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16페이지를 미리 말씀드렸는데, 앞으로 어린이집 운영 활성화에 대해서는, 현재는 우리가 어린이집이 지역에 없어서 어린이집을 못 가거나 이렇지는 않겠네요? 지금 현황을 보면 거의 다 있죠? 그렇죠?

○유선자 위원 신도시에도 그렇고……. 그러면 혁신도시는 어떻습니까?

○유선자 위원 과장님, 그 정도면 굉장히 성적이 좋은데요? 과장님, 우리가 점차적으로 국공립으로 전환을 시켜야겠죠? 그렇죠?

○유선자 위원 그런데 아직도 우리가 가정어린이집이 더 많죠?

○유선자 위원 앞으로 점차적으로 국가의 방침대로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자꾸 전환을 시켜야겠죠.

과장님, 아까 신규사업에서 어린이집 간식지원 이렇게 됐는데, 그게 만약에 올해 신규사업으로 되면 간식 단가는 1인당 얼마 정도가 책정될 것 같으세요? 하시지는 않았겠지만…….

○유선자 위원 4백……

○유선자 위원 430원?

○유선자 위원 과장님, 그런데 우리가 이런 걸 간식을 한다, 우유를 준다고 하면…… 제 손녀 얘기입니다만, 학교고 어디고 맨날 하얀 우유만 주니까 애들이 안 먹어요. 이건 그러면 430원……. 이 아이들이 미래의 재산이다, 나라의 재산이라면서 사실 430원 단가는 너무 약합니다. 이거 전액 시비죠?

○유선자 위원 이거 도비 좀 확보할 수 없습니까? 도하고 협의 안 해 보셨습니까? 430원보다는 단가가 조금 높아야 하지 않을까요?

○유선자 위원 연중 지원이라고 했으니까.

○유선자 위원 없습니까, 현재는?

○유선자 위원 사실 지난번에 어떤 사건이 났을 때도 급식비가 3,000원도 안 되는 걸 가지고 아이들 밥을 먹인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것처럼, 사실 이게 신규사업이니까, 처음 하는 거니까 과장님, 강원도에서도 한 데는 없지만 우리 원주만이라도 제대로 아이들이 먹을 수 있게끔 한번 검토 좀 해주십시오. 제가 얼마의 단가를 맞추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제대로, 아이들이 나라의 재산이면 재산답게 시비로 하려고 하면 원주시 아이들만큼이라도 먹거리가 제대로 돼서 아이들이 성장하는 데 지장이 없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유선자 위원 과장님, 신규사업 이렇게 하셨으니까 내년에도 좋은 결과로 이 자리에서 만나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선자 위원 과장님 그동안 어린이에 대해서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특히 어린이집이 새로 된 곳에는 현장방문 하시고 이러는 것도 제가 봤던 거니까…….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유선자 위원 지금까지 건의드리고 말씀드렸던 이런 사항들을 검토해 주십시오.

○유선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숙은 유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육아동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신재섭 위원님.

○신재섭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어린이집 간식지원사업 중에 우유 공급. 어쨌든 어린이집 운영자분들하고 간담회 같은 것도 많이 하셨겠죠?

○신재섭 위원 아까 유선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학교의 우유, 그거 잘 안 먹고 많이 남긴다고 해요. 여기 어린이집도 어쨌든 안 먹는다고 하면 강제로 먹일 수는 없는 거잖아요?

○신재섭 위원 간식비 지원 중에?

○신재섭 위원 그러면 업체 선정 같은 건 어떻게 해요?

○신재섭 위원 선호도 조사를 해서? 선호도 조사는……

○신재섭 위원 우유는 회사별로 조금 있고,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신재섭 위원 선호도가 더 중요하지 않아요? 아이들이 우유를 잘 먹는지, 어느 우유를 잘 먹는지…….

○신재섭 위원 그렇죠?

○신재섭 위원 그런 건 다 그런 절차를 밟아서 하시겠죠?

○신재섭 위원 어쨌든 나중에 우유가 남아서 아이들한테 강제로 먹였느니 안 먹였느니 이런 얘기하고, 남아서 그걸 교사들이 집에 가져갔느니 안 가져갔느니 그런 얘기가 안 나오도록…….

○신재섭 위원 먹지를 않으면 처리하는 것도 쉽지는 않잖아요. 그건 어떻게 해. 어린이집 원장님이 다 가져가나, 교사가 다 가져가나?

○신재섭 위원 강제로 먹일 수는 없잖아요.(웃음)

○신재섭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립어린이집 그린리모델링사업 추진하셨는데요. 예산을 성립 전 사용했어요? 국비 예산 성립 전 사용. 이건 기획예산과에서 사용해도 된다 이렇게 승인을 해줬나 보죠?

○신재섭 위원 이게 사전사용할 때 무슨 긴박한 요인이 있었어요?

○신재섭 위원 그게 의회 승인을 받아서 다 쓰게 되어 있고, 그렇죠?

○신재섭 위원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쓰게 되어 있잖아요?

○신재섭 위원 그리고 예외적으로 사전사용하게 예외조항을 두고 있어요.

○신재섭 위원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계절 때문에 사전사용을 할 수 있다.’ 그런 내용은 제가 못 찾아본 것 같아요.

○신재섭 위원 이해가 안 돼요.(웃음) 어쨌든 그건 기획예산과에 여쭤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은 조상숙 위원님.

○조상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상숙 위원입니다.

앞서 두 위원님께서 어린이집 간식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사실 그동안, 아주 오랫동안 어린이집 급·간식비가 동결이 되어서 하루 급·간식비가 1인당 1,750원이었던가요? 그러다가 작년에 1,900원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급·간식비 1,900원으로 아이들 급·간식비를 지원하기에는 아이들의 건강에 양과 질, 이걸 충분히 하기가 어려운 실정이었죠. 그래서 좀 더 원주시에서,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보자고 해서 이번에 이렇게 계획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건, 원주시가 선도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함께 고민하면서, 이렇게 계속 어린이집 연합회와의 간담회를 통해서, 그리고 또 어떻게 하면 우리 원주시의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나 고민하시다가 이렇게 계획을 세워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 당부를 드리고 싶은 건 신재섭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역업체는, 당연히 지역업체면 좋겠죠. 다만, 아이들이 그래도 더 많이 먹을 수 있는…… 분명히 맛이 다르다고 해요.(웃음) 단가도 물론 맞춰야겠지만, 아이들이 조금 더 많이 먹을 수 있는 것들을 한 번 더 파악을 해보셔서, 지역업체에서 나오는 것들 중에도 보니까 여러 제품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하셔서 아이들이 많이 먹는 걸로 잘 공급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시 한번 진심으로 보육아동과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 그리고 주무관님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은 수고하셨습니다, 조상숙 위원님

보육아동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보육아동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숙은 다음은 생활보장과 소관입니다.

생활보장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숙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자 위원님.

○유선자 위원 과장님,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경로장애인과 공무원 회의실로 입장)

(들어오는 관계공무원들을 향해) 지금 들어오시는 건 뭐예요, 위원장님. 정확히 합시다, 이거. 질의를 하다 말고 사람들 들어오고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혼란 주지 않게 하십시오.

과장님, 이번에 신규시책사업으로 원주시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과장님?

○유선자 위원 그러면 이 대상자는 소득 수준의 몇 프로, 아니면 중위소득 몇 프로로 되어 있는 거예요? 이 대상자 발굴은 어떻게 선정하는 거예요? 이 기준이 없잖아요.

○유선자 위원 여기 지금, 과장님, 여기 지금 16명이라고 나와 있어요, 사업 인원. 그런데 저는 여기서 보다 보니까 대상자 선정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는 없어서, 제가 그래서 여쭤보는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천천히 대답해 주세요.

○유선자 위원 장기입원자라고 하면 1년 이상이에요?

○유선자 위원 한 달 이상, 1개월 이상.

○유선자 위원 그게 16명이, 대상자 발굴하니까 16명이 있다는 거예요, 현재?

○유선자 위원 공모사업을 했으니까 시범으로 해보는 거죠?

○유선자 위원 대상자 선정에는 지금 없지만?

○유선자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나온 건 그냥 이렇게 나오니까 전혀 갈음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갈음할 수 있는 게. 과장님, 그럼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대상자 선정 기준은 31일 이상 입원한 환자 중에서 선정을 한다, 이거잖아요. 그렇죠?

○유선자 위원 그러면 소득 기준 이건 없다.

○유선자 위원 의료급여면 얼마까지예요?

○유선자 위원 40%이면 대충 268만 원 정도인가? 그 정도 되겠네요? 중위소득이니까.

○유선자 위원 중위소득이면 그 정도 되겠죠.

○유선자 위원 그렇겠죠.

○유선자 위원 아까 40%라고 과장님이 얘기하시니까 제가 268만 원이라고 금방 계산을 해본 거죠. 그럼 과장님, 대상자 선정 기준은 31일 이상이 된 사람 중에서, 의료수급자 중에서 이렇게 하겠다 이런 말씀이시죠?

○유선자 위원 그러면 과장님, 지금 현재 16명이라는 것은 이번에 304명 공모사업을 선정해서 그중에서 16명을 지금 발굴한 거죠?

○유선자 위원 중이죠?

○유선자 위원 그러면 이분들에 대해서는 의료, 돌봄, 식사, 이동, 주거지원, 통합돌봄서비스 지원을 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유선자 위원 과장님,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공모사업을 하셨다고 하니까 시범사업으로 한번 하신다고 했는데, 과장님, 일반 건강보험에서 하는 재가 의료하고, 우리가 국비, 도비, 시비하고 하는 것하고 무슨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건강보험공단에서도 재가 의료에 대해서 이걸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번에 공모 선정을 하셔서 보건복지부에서 했는데, 우리 시비가 많이는 안 들어가든 어쨌든 우리 게 들어가요. 그런데 이건 건강보험공단에서 하는 재가 의료하고 우리하고의 어떤 차이점인지 아시면 설명해 주세요, 과장님.

○유선자 위원 아니, 사업을 하니까, 비슷하니까 제가 여쭤본 거잖아요. 과장님 보고 건강보험 재가 의료까지 파악하라는 말은 내가 한 적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랑 어떤 차이점이 있냐 이거예요. 공모사업을 했을 때는 그만한 거기에 대한 차이점이 있으니까 공모사업을 하셨던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유선자 위원 그러니까 건강보험공단에서도 의료급여 대상자가 있어요. 이걸 하고 있는데, 이번에 특별히 보건복지부에서 해서 우리가 공모를 했다고 하니까 조금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제가 여쭤본 거예요.

○유선자 위원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면 의료급여 수급자만 대상자.

○유선자 위원 건강보험은 전체적인 거.

○유선자 위원 일반 대상자까지, 구분을 그렇게 하면 된다 이거잖아요?

○유선자 위원 그렇게 알고 있으면 돼요, 과장님?

○유선자 위원 그러면 아직까지는 시행은 안 했던 거니까 그렇고…….

그다음에 과장님, 23페이지와 24페이지와도 거의 같은 맥락인데, 과장님, 지금 개운동에 자활센터가 있잖아요. 그렇죠?

○유선자 위원 지금 현재 여기 인원이 늘었나요, 어떻게 별다른……

○유선자 위원 194명이요?

○유선자 위원 이게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더 많이 사람이 는 건가요? 아니면 왜 점점, 자활 그쪽보다는…… 이게 점점 줄어들어야 우리나라가 잘사는 나라가 되는데, 늘어난다니까 여쭤보는 건데요?

○유선자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신청자는 계속 모집을 하고 있는 거죠?

○유선자 위원 요새는 본 위원이 가지는 않았는데, 지난번 과장님 전임자 있을 때는 자주 그곳을 방문해서 저거 했는데, 요즘은 거기서 하는 사업을 어떤 걸 하고 있어요, 자활기업.

○유선자 위원 네?

○유선자 위원 네.

○유선자 위원 그래서 현재는 200명은 아니지만, 194명이 재활센터에서 그렇게 일을 하고 있다.

○유선자 위원 좋아요, 과장님. 그러면 그분들이 자활을 해서 저거 하면 그분들이 월 임금은 자기가 자기 수익금으로 예치할 수 있나요?

○유선자 위원 하루요, 1일?

○유선자 위원 과장님, 우리 희망내일키움통장 있잖아요. 그분들한테…… 우리가 지금 청년희망키움통장도 있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청년저축계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러면 이분들이 자활을 하셔서 거기서 벌어들인 수익에 대한 것은 본인이 다 자기 통장에 입금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거기서 또 일괄적으로 모았다가 이 사람들에게 주는 거예요?

○유선자 위원 그러면 과장님, 제가 이렇게 질의를 드릴게요. 본인이 일을 한 것에 대한 것은 가져갈 수 없는 거구먼, 결론은?

○유선자 위원 성과급이 가는데, 아까 직접사업과 간접사업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곳에 돈을 준다면서.

○유선자 위원 과장님 지금 그렇게 말씀하셨잖아.

○유선자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나가고 나머지 본인한테 들어오는 건, 그러면 자기가 일을 하고도 그런 걸로 다 빼고 나면 전액을 가져가는 게 아니라 70%만 가져간다 이거예요, 지금?

○유선자 위원 아니, 5만 얼마를 받았는데 그 돈이……

○유선자 위원 그러면 임금 별도로 개인한테 나가는 거죠?

○유선자 위원 그리고 기타수입에 대한 것만 아까 직접사업과 간접사업으로 나간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간단할 걸. 나는 또 임금에서 착복하는 줄 알고 있었지. 하여튼 과장님, 자활이 우리 원주가 그래도, 다른 데를 우리가 가보면 우리한테 오히려 벤치마킹을 오겠다고 하는 사람이 많아요. 작년에 우리가 철원도 가보고 했는데, 하여튼 그 자활에 대해서만큼은 지금 우리가 너무 힘든 시기에 살고 있으니까, 특히 원주시에서 희망키움통장 이런 것도 국비, 도비, 시비로 해서 자활에 대한 것으로 직접적인 사업을 하고 있는 이런 수행기관이 됐으니까, 이것에 대해서도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또 관리감독도 철저히 하셔야 하는 거예요.

○유선자 위원 그리고 아까 처음에 제가 얘기했던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을 하신다고 하니까, 지금 196명 정도에서 16명만 대상자가 발굴이 됐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어요. 앞으로는 계속 발굴자를 이렇게 선정을 하게 되면…… 이건 그러면 25개 읍·면·동이면 그쪽 동에서 이걸 알려주나요, 아니면 이 대상자를 우리가 몰라서 이 혜택을 못 볼 수도 있는데, 그러면 이 대상자는 이걸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유선자 위원 그러면 그 대상자 발굴은……

○유선자 위원 직접 가서 보고 데이터를 만들어서 혜택을 볼 수 있다,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유선자 위원 그러면 이건 읍·면·동과는 관계없이 직접 병원에 가서 대상자를, 공무원이 직접 가서 한다 이거예요. 그렇죠?

○유선자 위원 직접?

○유선자 위원 우리 공무원이 너무 힘들지 않을까요?

○유선자 위원 공무원분이 네 분이라고 하시면, 아까 과장님 말씀으로 현재 304명 정도 된다고 하셨어요. 뭐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그런데 4명에서 16명을 발굴했다. 퍼센티지적으로 이건 얼마 되지 않지만 거기에 합당하게 하는데, 우리 공무원분들 이거 엄청 중노동 아니에요? 대상자를 발굴하려면, 4명이 원주 시내에 있는 의료급여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발굴하려면 이 4명으로 인원이 부족하지 않아요?

○유선자 위원 뭐가 되어 있다고요?

○유선자 위원 병원에서 협조가 잘 이루어지는 건, 그건 과장님 말씀이고, 어쨌든 네 분이 하기에는 너무 벅차다 이거죠, 이 업무가 현재로서는.

○유선자 위원 지금은 16명이지만, 과장님, 제가 왜 이런 말씀을 자세하게 드리냐면, 처음부터 첫 단추를 잘 끼우시라는 거예요. 보면 첫 단추를 못 끼우시고 그냥 그러다 보면, 또 넘어가고, 넘어가고 이렇게 되다 보면 나중에 인원을 증원해야 한다. 이것보다도 과장님, 아까 이게 신규사업이라고 했으니까 304명 중 16명이 지금 발굴 대상자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공무원 네 분이 하기에는 16명이니까 지금은 되지만, 앞으로 점차적으로 증가를 하면 했지 후퇴하는 건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공무원 네 분이 이렇게 되면 인원을 증원하든지 해야지, 이 네 분이 하기에는……. 과장님 생각으로 병원에서 협조를 잘해 주는 거지, 과장님이 매일 직접 나가시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내다보고서 인원을 공무원분들이 너무 힘들지 않게 하시라는 거예요.

○유선자 위원 지금 네 분 가지고는 힘듭니다, 이거 이렇게 되면.

○유선자 위원 그러니까 맨날 공무원이 하는 얘기가 그거 아니야.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뭐에 의해서, 뭐에 의해서. 아니, 과장님 직원분이 그렇게 힘들게 나가서 하는데,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이 사람이 힘들어도 괜찮다는 것밖에 안 되잖아. 이렇게 신규사업을 할 때는 그런 걸 좀 더 세심하게 검토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유선자 위원 과장님, 무슨 보건복지부령, 무슨 뭐뭐. 그대로만 하지 마시고 지금 304명이라고 아까 말씀을 하셨으니까 퍼센트적으로 따지면 지금 16명 사업대상자가 있어도 이것만으로도 이 사람들한테 힘들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걸 하실 때는 과장님, 좀 더 관심 많이 가져주셔서, “공무원 네 분 가지고는 힘들지 않겠느냐.”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거니까 검토를 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조금 증원을 해서 그분들이 피로하지 않게, 힘들지 않게 하시라는 거예요. 보건복지부의 그것대로 나는 한다. 그건 위선이지, 뭐.

○유선자 위원 그렇죠. 나중에 거기에 대한 결과물은 나오지만, 나오기 전까지라도 공무원 네 분은 너무 힘드니까 세심하게 살펴달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유선자 위원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건 의료급여 대상자라고 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그렇고, 대상자 선정은 또 그렇게 하신다고 하니까 한번 검토해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제가 검토를 부탁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유선자 위원 검토. 304명이라고 현재까지 인원으로 말씀을 드렸으니까, 검토를 해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유선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숙은 유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재섭 위원님.

30분에 쉬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30분에 쉬면 다른 위원님이 질의를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딱 쉬었다가, 직원들도 쉬고, 우리도 쉬고 다시 또 하면 되죠, 잠깐 쉬었다가.

○위원장 이숙은 그렇죠.

○신재섭 위원 하여튼 그럴 수 있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위원장 이숙은 알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어쨌든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시범사업 중에 대상자는 이렇게 하시면, 목적이 그러니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대상자들을 발굴해서 통합서비스를 하시는 거잖아요.

○신재섭 위원 지금 통합서비스를, 이게 수급자들한테 하는 다른 사업도 있어요?

○신재섭 위원 지금 어쨌든 수급자에 대한 서비스가 통합돌봄서비스로 궁극적으로는 바뀌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게 가능할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통합돌봄으로 바뀌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지금 하는 시범사업이 하나의 모델이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지금은 병원에 계신 분 나오게 하셔서 돌봄을 하지만, 병원에 안 계셔도 거동이 불편하거나, 식사하시는 데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거나 이런 분들도 많잖아요, 수급자 중에 어르신들은. 그분들은 의료든, 이동이든 통합돌봄을 해 주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지금은 의료 따로, 생계, 도시락 따로 이렇게 따로따로 하잖아요. 그렇죠?

이 시범사업을 잘해서…… 우리 시가 나중에 계속해서 이게 선정이 될지, 예산이 지원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걸 잘해보셔서 30일 동안 입원한 사람 말고, 기존에 계시던 수급자분들 중에서도 궁극적으로 통합서비스로 갈 수 있도록 잘 체계적으로 이걸 이번에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이런 계기로 인해서 우리 시는 이렇게 발전해가겠다, 앞으로 방향을 잡아가겠다 이런 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 한번 사업을 잘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은 신재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생활보장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9분 회의중지)

(14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숙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로장애인과 소관입니다.

경로장애인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자 위원 과장님, 이번에 신규시책사업으로 뇌병변장애인 신변처리용품 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유선자 위원 아주 굉장히 좋은 사업입니다. 이게 보건소 치매안심과에도 어제 제가 물품 그걸 봤는데, 혹시 이 용품은, 지금 여기에 나온 건 기저귀만 들어가는 겁니까?

○유선자 위원 다른 거 들어가는 건 없고요?

○유선자 위원 신변처리용품이라고 해서 기저귀 말고도, 예를 들어서 치매안심과랑도 저희들이 해서, 이번에 제가 봄에 발의해서 했는데, 이 기저귀 말고 그 밑에 패드 있지 않습니까?

○유선자 위원 패드도 조금 필요하지. 특히, 장애인 친구들이 뇌병변장애인이라면 기저귀도 물론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밑에 깔 수 있는 패드도 같이 여기 넣어주셨으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뇌병변장애인 친구들이 기저귀만 차서는 안 됩니다. 그게 새고 그러기 때문에. 이왕 여기 하실 때, 처음 신규사업을 하실 때 패드도 같이 해주시면, 패드는 치매안심과에서도 1년에 한 번밖에 지급이 안 돼요. 비닐로 돼서 밖에 새지 않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런 것도 과장님, 제가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 패드랑 기저귀랑 같이 사용하면 밖에 덜 새서 원활하게 장애인 친구들이 신변처리할 때 힘들지 않을 것 같아서, 패드도 추가할 수 있으면 해주십사하고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유선자 위원 그러면 과장님, 아직까지는 사업 승인도 안 받았고, 그러면 대상자 선정은 어떻게 하실 건지요?

○유선자 위원 만 2세에서 만 64세까지요?

○유선자 위원 지금 현재는 사업 인원을 50명으로 잡았어요, 과장님.

○유선자 위원 과장님, 이번에 아주 굉장히 좋은 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저희 단계동사무소에 가서 들었고 직접 그걸 하는 걸 봤는데, 이번에 발달장애인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지금 하고 계시더라고요.

○유선자 위원 나영숙 과장님 진짜 잘하고 계신 겁니다. 그게 벌써 전수조사가 되어야 하는데, 이제라도 늦지 않았습니다만, 지금 전수조사를 해서, 분류를 해 주시는 전수조사를 하신다니까, 하시는 김에 아까 배변 조절과 배뇨 조절이 2점 이하인 자라고 하셨잖아요?

○유선자 위원 그러면 이것도 아직 전수를, 이거 뭐 병원에서 알려주는 겁니까? 이건 어떻게…… 뇌병변장애인 친구들인데, 심한 장애인이라고 말씀을 했는데, 이건 기준 어디서 이걸 알 수 있어요, 2점이라는 것을? 그게 문제잖아요.

○유선자 위원 그러면 이 조사는 우리 공무원들이 또 나가서 하세요?

○유선자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가 읍·면·동에서 지금, 굉장히 진짜 나영숙 과장님 제가 신문에 내고 싶을 정도로 전수조사를 하고 계시는데, 그걸 할 때 이걸 같이 하실 수는 없으실까요?

○유선자 위원 이게 약간 성격이 꼭 A다, B다 그게 아니라 그래도 어느 정도는, 이왕 하시는 김에 지적 그건 너무나 차이가 많이 질까요?

○유선자 위원 그것도 또 용역을 주시는 건가요?

○유선자 위원 난 원주시민 세금 반 이상이 용역으로 나가서 여쭤보는 건데…… 과장님, 그러면 이번에 그렇게 훌륭한 일을 하셨으니까 내년에는 혹시나 가능하시면, 승진하셔서 가시는 거야 말할 필요 없지만, 혹시 가능하시면 뇌병변장애인 이 친구들도 한번 전수조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걸 만들어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선자 위원 지금 여기는 딱 50명이라고 했는데, 50명 선정 대상이 뚜렷하게 나와 있지 않아서, 2점 이하인 자, 그런데 2점 이하라는 건 병원에서도 이건 아니고 조금 애매모호합니다만, 하여튼 내년에 이게 가능하시면 한번 이번과 같이 그렇게 획기적인 일을…… 공무원은 다른 것 없어요. 획기적으로 일을 해야 하는 거예요, 획기적으로. 맨날 주어진 대로 “뭐뭐 하자” 이렇게 하시는 것보다, 진짜 이번에 발달장애에 대해서 전수조사하신다고 해서 굉장히 감사드리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해주시고, 아까 제가 치매안심센터에도 여태까지 기저귀는 내줘도 커버를 안 내줬는데, 이번에 회색으로 해서, 1년에 한 번 주는 겁니다. 그건 뭐 그렇게 자주 줄 필요가 없어요, 까는 거니까. 또 묻으면 가서 물로 씻으면 되는 거니까. 그런 부분이 있다고 제가 건의를 드렸고요.

과장님, 34페이지 연례반복적업으로 장애인 생활안정 및 편의증진 사업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과장님, 장애인 연금 및 수당 지원에 1인당 102억 원 정도가 지금 국비, 도비, 시비로 나가고 있거든요?

○유선자 위원 그 밑에 추진상황을 보니까 최소 2만 원, 최대 30만 원, 수급 대상에서. 2만 원은 뭐야. 또 최대는 30만 원. 이건 제가 장애등급 유형에 따라서라고 보면 될까요?

○유선자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장애연금 수당이 102억 원 정도가 있는데, 과장님. 있는데, 그 연금 수급 대상자에 2,756명이라고 나와 있는데, 최소 2만 원은 뭐고 최대 30만 원. 그래서 나는 이게 장애등급 유형에 따라서 이렇게 금액이 정해졌나, 본 위원이 과장님한테 여쭤보는 겁니다, 이거는.

○유선자 위원 차상위계층이나.

○유선자 위원 차상위계층이나 소득인정에 따라서 그렇다.

○유선자 위원 그러면 이거 2만 원하고 30만 원은 장애등급 유형으로 따르지 않고 소득으로 기준을 하셨어요?

○유선자 위원 소득을 가지고…….

○유선자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게 장애등급 유형에 따라서 이런 줄 알았는데, 과장님 말씀은 소득을 가지고 2만 원∼30만 원이 책정이 된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과장님?

○유선자 위원 하여튼 과장님, 다행히 소득이라고 해서 그러는데 이게…… 하여튼 과장님, 신규사업했던 친구들, 뇌병변장애인 친구들에 대해 신변처리용품, 여기에 대해서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요.

대한노인회 원주시지회 청사는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됐나요?

○유선자 위원 대한노인회 청사 신축도 용역을 하셨나요?

○유선자 위원 대한노인회 청사 신축할 때도, 이것도 용역을 주셨냐고요.

○유선자 위원 용역 아니셨죠?

○유선자 위원 역시 우리 과장님 잘하셨네.

북부 노인종합복지관은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되어 있어요, 과장님?

○유선자 위원 거기 밥상공동체가 선정이 안 됐나요, 과장님?

○유선자 위원 그렇죠?

○유선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숙은 유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상숙 위원님.

○조상숙 위원 과장님, 저 짧게 질의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타운 내에 설치되는 장애인표준사업장,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주차장 관련해서 지금 현재 설치되는 공간을 현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었는데, 설치가 되면 주차장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그것에 대한 협의는 다 완료가 되어 있습니까?

○조상숙 위원 그러면 몇 면을 확보하시는 거죠?

○조상숙 위원 안쪽에 들어가 보면 주차할 공간이 아마 굉장히 부족할 거라는 우려가 많이 됩니다. 또 인근에 주차하고 걷기에는 조금 안쪽으로 들어가 있어서, 아무튼 이거 설치하실 때 그런 문제점들이 없도록 검토 잘하셔서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은 조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경로장애인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숙은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여성가족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숙은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숙 위원님.

○조상숙 위원 과장님, 신규사업 중에 방금 말씀하신 자랑스러운 청소년상 시상의 내용을 보니까 5명에게 예산이 50만 원 정도 세워진 것을 보면, 별도의 부상이 혹시 있습니까?

○조상숙 위원 우리 청소년들한테 문화상품권이라도,(웃음) 아니면 뭔가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책을 더 사본다든지 할 수 있도록 부상도 플러스하셔서 진행을 해주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상숙 위원 이게 상패만 줄 수 있게끔 딱 규정이 되어 있나요?

○조상숙 위원 상품을 줄 수가 없군요.

○조상숙 위원 청소년이어서 상패보다도 사실 그런,(웃음) 실질적으로 아이들이 느낄 수 있는 부상이 좀 더 낫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렸는데, 할 수가 없는 거군요.

○조상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내 소란)

○위원장 이숙은 조상숙 위원님, 말씀 다 끝나셨나요?

다시 질의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조상숙 위원 공직선거법상 할 수 없다고 하니까, 법상 할 수 없는 걸 할 수는 없는 부분인 것 같고요. 그럼에도 혹시 할 수 있는 방법이…… 지금 신재섭 위원님이 국장님께 말씀해보라는데 국장님, 혹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조상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숙은 조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여성가족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과 소관입니다.

민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숙은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잠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시각장애자들을 위해서 음성으로 들려주신다고 하는데, 그걸 어떤 식으로 들려주실 건가요?

○위원장 이숙은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들도 다 들릴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어폰 같은 걸……

○위원장 이숙은 그렇게 할 거죠? 그게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민원과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유선자 의원 잠깐만 저도요.

○위원장 이숙은 유선자 위원님.

○유선자 위원 과장님, 이번에 신규시책사업으로 좋은 사업을 하셨는데, 아까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시각장애인들한테 읽어주신다고 했잖아요.

○유선자 위원 이게 염려가 돼서 그러는데 혹시 그러면 안 되겠지만, 나쁜 마음먹고 혹시나 잘못하는 게 발생하지 않을까요? 읽어주는 것으로 하면?

○유선자 위원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어폰으로 자기가 듣고서 해야 하죠?

○유선자 위원 그렇게 된다면 몰라도……

○유선자 위원 아까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실 때 과장님께서 그냥 읽어주는 거라고 해서, 그렇게 되면 정보가 샌다 이거예요. 그러면 본인이 이어폰으로 해서 어떤 기계장치가 되어야 하잖아요, 과장님. 자기 혼자만 듣고 뭘 누르라고 하면 눌러서 그렇게 처리를 해야 한다 이 말씀이에요.

○유선자 위원 다행히 그게 안 되어 있다니까…….

과장님, 그리고 사회적배려 대상자 편의시설 했는데, 지금 외국인분들한테는 우리가 책자가 잘 되어 있잖아요.

○유선자 위원 지난번 러시아에서 오신 분이 원주는 그런 게 아주 잘되어 있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은 장애인에 대해서만 배려대상자가 되는 거죠?

○유선자 위원 지금 현재는 그렇죠?

○유선자 위원 현재는 읍·면·동에도 다 휠체어 보급하고, 다용도 테이블……

○유선자 위원 글쎄, 그러니까. 내년에 보급이 되는 거죠?

○유선자 위원 우선은 그렇죠? 여기 추진계획에 보니……

○유선자 위원 내년 2022년도 3월부터는 25개 읍·면·동에도 다 보급을 하고, 현재 이건 시범사업으로 보는 것으로 생각해서 본청에만 시설을 하겠다 이거잖아요.

○유선자 위원 하여튼 새로 시설을 하셔서 장단점을 잘 살펴주십시오.

○유선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숙은 수고하셨습니다, 유선자 위원님.

민원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민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숙은 민원과를 끝으로, 시민복지국 소관에 대한 부서별 질의를 마쳤습니다만, 질의과정에서 누락되었거나 추가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국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복지국 국장님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선자 위원님.

○유선자 위원 국장님, 긴 시간 동안, 어제도 동의안도 많이 하시느라 긴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장님, 복지정책과의 보훈 그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국장님한테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국장님, 보훈단체를 보면 10개 단체의 회장님들이 계십니다.

○유선자 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매일 상근출근을 하시고 계시니까 이분들에 대한 처우개선은 전혀 준비하고 계신 게 없으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국장님.

○유선자 위원 네.

○유선자 위원 국장님, 큰 사업도 보훈단체에 많이 해주고 계시는데, 저희 18개 시·군에서 다른 데도 관리 지침이 없어요. 없는데 다른 데 - 예를 드는 겁니다 - 횡성이나 영월, 평창 이런 7, 8군데에서는 거기에 대한 그건 없지만, 그걸 상담비, 운영비로 해서 그분들을 조금 이렇게, 뭐 많지도 않습니다. 그분들 지원해 주는 게 시·군마다 다르지만, 어느 군단위에는 50만 원, 어떤 군은 30만 원 이렇게 지금 현재 지원을 받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매일 출근해서, 아까도 제가 복지과장님 얘기할 때 말씀을 드렸지만, 보훈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이분들의 희생이 없으면 이 나라도 존재하지 않고, 저도 존재하지 않고, 누구든지 존재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매일 회장님들이 출근을 하시는데, 점심도 자기 자비로 해야 하고 또 민원인들이 오시면 점심을 대접해야 하고, 때에 따라서는 차도 대접해야 하시고 이러다 보니까, 제 용어로는 판공비지만 이걸 목을 만드셔서, 운영비를 더 증액을 해서라도 이분들한테 다만 30만 원이든, 20만 원이라도 그분들의 사기 진작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장님을 만나 뵈면 해드리겠다고 하고 그러고 나면 이게 안 되는 게, 이렇게 되니까 지난번에 저희 행복위원님들이 간담회 할 때 어떤 회장님께서는 엄청 안 좋은 소리도 하셨습니다, 저희들한테.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써주셔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유선자 위원 아까도 말씀드린 거 다시 반복할 수 없지만, 그래도 유족수당 준 것 때문에 - 국장님도 여성이고 저도 여성인데 - 국장님한테 고마워했던 분이 있어서, 제가 눈물짓는 걸 보고 감명 깊게 받았던 그런 시간도 있었습니다만…… 지금 국장님 거기에 보면 유족장례가 있습니다. 장례가 있으면 그분들은 법정시간으로 하면 5시면 퇴근해야 하는데, 사람이 죽는 게 밤에도 죽고 새벽에도 죽으니까……. 거기 사무국장님 같은 경우는 24시간을 근무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돌아가셨다고 연락이 오면 태극기를 가지고 가서 관보를 덮고, 그분들이 검은 양복을 입어야 하는데, 검은 양복을 입고 하루에 2건도 있고 3건도 있을 때가 있는데, 이 옷도 다른 데는 저희가 군산 갔을 때도 알아보니까 거기도 피복비라고 해서 지원이 나왔는데 우리는 그런 건 바라지 않습니다만, 쉽게 말씀드리면 회장님들의 상담비, 상담을 주로 많이 오시거든요. 고엽제 같은 그런 등등……. 그런데 이런 건 우리가 해드려야 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에서 국장님한테 저도 건의를 드리는 거니까 국장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잘 검토 좀 해 봐주십시오.

다른 데서 지침이라든가 목이 있어서 주지는 않아요, 다른 데도. 그분들이 주장하는 건 다른 데는 도에 가면…… 우리 신재섭 의장님이 계실 때 모처에서 식사를 하면서 “다른 데서는 다 주는데 왜 신재섭 의장님은 안 주냐.”고 하면서, 저하고 최미옥 의원님한테, 의장님한테 잘 보이지 않아서 이걸 못 하냐고 그러셨어요, 그날 모처에서. 그런데 그건 아니고 목 자체가 없습니다. 그런데 다른 데서는 이걸 그렇게 운영비로 해서 최하 30만 원이라도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부분을 지금 못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분들 돌아가실 때가 다 된 사람들, 우리 시 예산이고 시민 세금으로 나가면 얼마나 나가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임기 안에 좋은 결과로 해서 남은 자들이 국장님한테는 먼저 고마워하겠지만, 그래도 내가 국가를 위해서 희생한 것에 대한 울분을 가라앉힐 것 같으니까 한번 검토 좀 해주십시오, 국장님.

○유선자 위원 우리 국장님, 저도 이 말씀을 꼭 마음밭에 새기겠습니다. 꼭 검토 좀 해주십시오.

○유선자 위원 그리고 국장님, 또 하나 제가 건의드리고 싶은 것은, 여성가족과에서 지금 아시다시피 희매촌에 여성 커뮤니티센터라고 해서 건물이 지어지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그곳이 도시재생의 목적에 맞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담당과장님하고 현장에도 가서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있으면 하고 개선할 수 있는 것도 현장소장하고도 얘기를 했는데, 국장님, 아직까지도 그들은 영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담 친 곳에서 제 이 짧은 팔, 한 팔도 안 되는 곳에 저녁에 아마 5시면 그들이 예쁜 속옷을 입고 아직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과연 펜스를 쳐서 대야 되는 건지. 국장님, 혹시 생각하고 계신 게 있으십니까, 혹시나?

○유선자 위원 글쎄, 순찰은 국장님이 아시다시피 제가 2016년부터 거기 하고 있는 건 알고 계실 테고, 하여튼 국장님, 그것도 관심 좀 가져주시고요.

세 번째로 건의사항을 드리고 싶은 것은, 국장님, 임윤지당 어르신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시죠? 보충설명은 안 드리고, 국장님, 봉산동에 지금 행복위원장님으로 계시는 이숙은 위원장님도 계시지만, 봉산동에 그분의 생가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남편 신광유 씨와 살던 터가 있습니다. 우물시장 거기에 당간지주가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때 도시재생을 한다고 해서, 280억 원이 넘는 돈을 가지고 도시재생을 한다고 해서 우리 위원장님하고 저하고 봉산동 도시재생 설명회를 할 때 몇 번을 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서 도시재생을 할 때 이곳 봉산동에는 첫째는 대통령이신 최규하 대통령님이 나오셨고, 두 번째는 장일순 선생님, 훌륭하신 우리 선생님이 계시고, 그다음에 여성 성리학자로는 임윤지당이라는 이렇게 훌륭하신 분이 계셨다. 이분이 자식만 있으면 신사임당보다도 더한 분 아닙니까? 그 시대를 따진다면. 국장님, 제가 보충설명 안 드려도…….

그래서 임윤지당에 대해서 이 복원터의 집을 5채 거기를 매입을 해서 교육관을 지어서 임윤지당 선양사업을 할 수 있게끔 해달라. 그 대신 거기는 교육사업을 목적으로 한다. 그래서 하는데 그때 당시 여기 이숙은 위원장님 계시지만, “봉산동 저쪽 어디에 다도찻집을 한다, 다도찻집도 임윤지당 선양관이 되면 그 안에 같이 복합적으로 한군데서 운영할 수 있게끔 해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당시 도시재생에서 그것에 대해서 하겠다고 했어요. 그러고 과장님이 바뀌시니까 그 예산이 어디로 갔는지 하나도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국장님 임기 안에 제발…… 아직 도시재생기금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원주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여성 성리학자인 임윤지당, 이분에 대해서 복원터라도 사서, 지금 우리 때는 못 하더라도 다음에 내년에 훌륭하신 의원님들 들어오시고 이러면 차츰차츰 땅을 사놓으셔서 집을 지을 수 있게끔 만들어서 이걸 후대에 널리 알릴 수 있는 이런 좋은…… 임윤지당 그 어르신 하나만 가지고도 인프라 구축을 해서 얼마든지 관광사업이 됩니다. 출렁다리? 그건 보여지는 거지만, 평생을 우리 어린아이부터 원주에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이런 위대한 자원을 갖고 있는 임윤지당, 이분에 대해서는 한 번도 관심이 없고, 또 해주겠다고 약속을 해놓고도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혹시나 우리 국장님, 여태까지 많은 세월 동안 우리들과 같이 이 사업을 잘 알고 계시니까, 도시재생에 아직 예산이 조금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봉산동에 당간지주 옆 우물시장 터의 그걸 사셔서, 국장님 임기 안에 사서라도 놓으면 봉산동 지역구 의원님들도 계시고 앞으로 여기서 훌륭한 의원님들이 많이 계시니까, 임윤지당 어르신이 결혼해서 사시던 그런 생가 복원터를 복원함으로써 많은 분들이 벤치마킹을 올 수 있도록 국장님 한번 신경을 써 주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

○유선자 위원 꼭 매입을 해달라고, 지금 당장은 아닙니다만, 도시재생 예산은 우리의 예산하고는 별도지만 갖고 있으니까……. 국장님한테 제가 첫째는 보훈에 대해서 아까 그거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여성커뮤니티센터가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패널을 한다고 되는 건 아니니까 지속적으로 해달라 말씀드렸고, 세 번째는 임윤지당 이분에 대해서는 선양사업을 꼭 할 수 있는 걸, 박필여 이름으로 임윤지당 이런 게 됐다고 하면 세상에 얼마나 좋겠습니까? 토지도 박경리 선생님이 이렇게 될 줄 알았어요, 우리 동네에서 살 때? 어느 날 10년도 안 돼서, 제가 고등학교 때 그분이 계실 때는 그 사람이 작가인지도 몰랐어, 우리 동네 사람이라도. 하여튼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임윤지당 여기에 대해서도 관심 좀 많이 가져주십시오.

○유선자 위원 너무나 무거운 짐을 이렇게 지어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국장님 세 건에 대해서 검토 좀 해주십시오.

○유선자 위원 우리 국장님,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숙은 유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민복지국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민복지국 소관 2022년 주요 시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시민복지국 모든 직원분들,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숙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3분 회의중지)

(15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숙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국 소관 주요 시책 보고입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입니다.

총무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숙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규 위원님.

○이성규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시정발전 유공자 정기포상 있잖아요. 이게 1분기, 2분기, 3분기 나눠서 실시하는데, 분기마다 인원이 73명, 83명, 69명 달라요. 왜 이렇게 여기서 인원 변화가 있는 거죠?

○이성규 위원 이게 일단 25개 읍·면·동의 모범시민을 1명씩은 선발하는 거고, 읍·면·동에서……

○이성규 위원 그다음에 인구가 많은 지역, 인구가 많은 지역은 더 추가로 상을 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성규 위원 옛날에 이 부분을 제가 제안했었어요. “3,000명, 4,000명, 5,000명 인구를 가진 읍·면하고 3만 명, 4만 명 이런 인구를 가진 데하고 표창자를 똑같이 선발하는 기준은 안 맞다.” 제가 그때 이런 문제점을 제기해서 이렇게 늘어났는데, 지금 그러면 인구가 많은 지역은 분기마다 2명씩 다 해 주는 거예요? 한 분기 정도만 더 하는 거예요?

○이성규 위원 그러니까 25개 읍·면·동에 1명씩 다 분기별로 할 때 인구가 많은 지역은 분기마다 똑같이 1명씩 더할 수 있게, 그렇게 추진 좀 해주십시오.

○이성규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여기 내용에는 없는 건데, 총무과에서 어차피 관리하고 담당하니까……. 시설관리공단에 가로청소원들 있죠?

○이성규 위원 그거 지금 계속 피켓 들고 집회가 20일 이상 지속되고 있죠?

○이성규 위원 그게 보니까 126명의 가로청소원들이 그동안 원주시를 위해서 업무를 보고 있었는데, 이게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이 되고 나서 수지타산이나 여러 가지를 한번 계산을 해봤겠죠, 운영방식이라든가. 그런데 126명이 이 업을 하다가 101명으로 줄인다 이런 내용이 있었고, 그러다가 지금 어느 정도 양보안을 낸 것 같은데, 이런 거 우리가 할 때마다 용역회사 용역을 해서 수년 전에도 126명이 필요하다는 그런 용역 결과에 따라서 원주시에서 그것도 청소용역업체에 위임을 했지만, 거기에서도 126명을 고용해서 그동안 쭉 해왔어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101명으로 줄인다는 것 때문에 지금 일자리 문제에 관해서 이렇게 집회도 하고 이런 상황인데, 그때 의회와 시설공단하고 간담회 할 때 우리는 시설관리공단의 입장만 들어봤어요. 그런데 최근에 이런 어려운 과정에 오다 보니까 환경미화원님들이 의회에 몇 번 찾아오셔서 여러 가지 설명을 하는데, 그런 걸 들어보니까 약간의 문제점들도 조금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19일 제가 일단은 한번 5분자유발언을 하려고 해요. 제가 5분자유발언을 한 다음에 총무과에서 주선을 해주든지, 시설관리공단하고 가로청소원 하시는 분들 집행부 몇 분하고 관심 있는 우리 의원님들 몇 분하고, 그렇게 해서 간담회를 한번 추진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좋은 해결책을 마련해서 원주시가 그동안 그런 일을 했던 분이라든가, 시설관리공단 입장이라든가 서로 잘 조율돼서 완만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계기 좀 하게끔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은 이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유선자 위원님.

○유선자 위원 과장님, 향기가 있는 근무환경 조성 해서 올해 이번에 신규사업을 하셨잖아요?

○유선자 위원 대기공간 2개소와 출입구에 하신다고 해서 그렇게 하셨는데, 사계절을 나타내는 그런 향을 해서 겨울 같은 때 유칼립투스를 한다든가 이랬는데, 이 향을, 그걸 어디에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뿌리는 것도 아니고……

○유선자 위원 분무죠?

○유선자 위원 과장님, 이 분무가 서울시청에서 이거 했어요. 제가 서울시청에 갔는데, 이걸 처음 시행하다 보니까 이게 계속성도 안 되고 또 골이 아파요. 대기공간 안에, 로비 안에 있는 공기하고 이 향이 있다 보면 머리가 아파서 이걸 취소를 했어요, 서울시청도. 그래서 이런 걸 한번 우리 원주의 특성에 맞게 하신다니까 과장님, 한번 하시면서 이거 주의 깊게 보시고…….

우리가 방 안에서도 그렇잖아요. 환자가 있으면 어떤 냄새 때문에 이런 걸 하면 그 냄새로 오히려 더 악화가 되잖아요. 특히 로비 안에는 금방 뿌렸을 때는 괜찮은데, 그 안에…… 우리가 비행기 안을 보면 숨을 쉬고 하는 것 때문에 그 안이 더 위험한 것처럼, 이런 건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신규사업이니까, 과장님이 신규로 하려고 하는 거니까 하지 말라는 건 아니고 검토해 주시고요.

○유선자 위원 과장님, 제가 6페이지하고…….

○유선자 위원 6페이지요. 직원 마음건강 지원사업은 지금 상담 횟수도 여기 나왔고 130명한테 한다고 했는데, 여기 상담 분야에 보면 우울증, 스트레스, 공황장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하고 15페이지의 직원 심리상담프로그램하고는, 거기하고는 어떤 큰 차이점이 없지 않나요, 과장님?

○유선자 위원 그렇죠?

○유선자 위원 그런데 비대면으로 해서 이렇게…… 우리가 상담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내가 이성규 부의장님하고 이렇게 있으면 눈빛을 보고 우리가 서로 내 아픈 마음도 얘기하고 서로 이렇게 해야 하는 건데, 그게 효과성이 있을까?

○유선자 위원 그렇게 하셔야 할 것 같아요. 비대면이 그렇게…… 사람이, 내가 과장님을 쳐다보고, 눈빛을 보고 마음을 돌릴 수가 있는데……. 그래서 같은 반복적인 사업이 계속, 예산은 많지 않지만 한번 해보시겠다니까 그것도 한번 검토를 잘해달라고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유선자 위원 그다음에 과장님, 13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과장님, 이것도 연례반복사업인데, 우리 공무원분이 예쁜 아기를 임신이나 출산했을 때 1인당 30만 원을 복지포인트에 넣어주세요. 그다음에 자녀사랑에는 1인당 10만 원 이렇게 주고 계시는데, 이걸 우리가 출산에 대해서 조금…….

원창묵 시장님께서 “아이낳기 좋은 세상이 원주다.” “원주는 아이를 낳아서 기르기 가장 좋은 곳이다.” “쾌적하다.”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임신·출산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시장님이 많이 말씀하셨는데, 임신·출산에 대한 건 비용을 왜 이렇게 증액은 안 하고, 본 위원이 이제 4년째가 되는데 그대로 있어서 이걸 조금 증액을 하실 수 있는 생각은 없으신지 한번 여쭤보는데…… 왜냐하면 임신 출산용품하고 건강식품 구입비, 산후조리비 비용, 이용품목은 그렇게 하신다고 했는데, 과장님, 30만 원 가지고 지금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웃음)

○유선자 위원 과장님, 전임 과장님이 계실 때 후생복지 차원에서 여성 공무원분들한테 휴식 쉼터를 9층인가, 10층에 잘 됐잖아요. 그렇죠?

○유선자 위원 그리고 우리 1층 로비에는 민원을 보러 오셨던 아기 엄마가 아기들 기저귀도 갈 수 있고, 아기들 잠깐 수유할 수 있게 그것도 만들어주셨잖아요. 여성 쉼터에도 가보면, 우리 공무원 쉼터에도 가보면 굉장히 잘해놓으셨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어떤 규정, 어떤 거 이런 거로 자꾸 그렇게 얘기하시지 않고…… 과장님, 특히 임신·출산만큼은 조금 무리라도 축하할 수 있게끔 금액, 30만 원? 여기에서 조금 증액한다고, 시민들이 다른 것 가지고 난리 치지만, 우리가 아이를 가졌다든가 아이를 낳는다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이건 과장님한테 제가 건의를 드려요. 18년도에 들어와서 똑같이…… 내년에는 물러나고 나오겠지만, 그래도 보면 ‘그대로 이렇게 있느니 조금이라도 증액하실 수 있는 부분은 증액을 해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유선자 위원 적극 검토해 주시고요.

과장님, 작년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 공무원 근로조건에 대해서 말씀을 했더니, 이제는 개선을 많이 해서 우리 지역구의 어떤 동사무소에 있는 공무원이 이제는 아주 굉장히 행복하게 잘 근무하시더라고요. 진짜 동료들도 예전 같지 않고 서로 도와줘서 이렇게 하는 것처럼…… 특별히 13페이지 같은 데는, 이거 과장님이 신경 좀 써 주십시오.

○유선자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유선자 위원 그리고 처음에 신규사업으로 하시려고 했던, 그 부분에 대한 것도 과장님 꼭 검토해 주시고…….

과장님, 지금 10페이지에 있는 끝전모아 이웃사랑 운동은 지금도 이렇게 계속 잘하고 계신데, 이거 돈을 어디, 봉급의 끝전입니까? 아니면 어디……

○유선자 위원 도와주시는 것, 끝전 모아서 우리 공무원분들이 그렇게 해 주셔서 금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이렇게 원주시 내에 있는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데 앞장서 주신 것 감사드리고,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들은 검토 좀 많이 해주십시오, 우리 과장님.

○유선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숙은 유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상숙 위원님.

○조상숙 위원 과장님, 직원 마음건강 지원사업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코로나 장기화로 모두가 힘들긴 하지만, 특히나 우리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는 이전의 업무보다 훨씬 더 많은 업무들을 해야 하고, 힘들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코로나 블루라는 얘기가 나오고 여러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직원들에 대해, 사실 원주시 공무원들이 즐겁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되어야지 원주시민이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건강한 조직 문화를 위해서, 이게 예산의 문제보다 우리 직원들이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은 총무과에서 더 적극적으로 발굴을 하셔서 그런 환경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이거 보면서 저는 ‘그나마 다행이구나.’라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더 확대되어서 우리 직원들이 즐겁게 일할 수 있는 조직문화를 잘 갖추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은 조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지헌 위원님.

○김지헌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유선자, 조상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면, 당연히 중요하죠. 그리고 사람이 기분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환경도 달라진다고 보는데, 그걸 하시기 전에 사실 엘리베이터 같은 데 타면 저희가 지금 구리로 도포된 필름들을 붙여 놨죠? 숫자 누르는 데, 그렇죠?

○김지헌 위원 사실 지금 타면 누르고 싶지 않지 않습니까? 다 해졌고. 사실 구리 도포, 제가 그런 항균에 관련돼서 우연치 않게 청년창업사관학교 거기 학생들과 그걸 연구하는 친구들과 함께 만나서 봤었는데, 이게 구리로 도포되면 결과적으로 긁으면 다 벗겨지는 거예요. 긁으면, 저 필름은. 처음에는 조금 항균 작용을 하다가 구리 도포하면서, 당연히 은, 구리 그다음에 산화아연 이렇게 요즘에 취급을 하는데, 긁으면 사라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나중에 보면 비닐과 똑같은 거죠. 그러면 그 안에 당연히 세균, 바이러스가 계속…….

그래서 이 친구들이 보건소 엘리베이터를 가지고 테스트를 해 보니까 엄청나게 높죠. 계속 늘어난, 최대치를 찍더라고요. 그리고 뭘 뿌려서 하니까 일정 기간 동안은 그 액을 통해서 계속 바이러스가 죽는 과정을 이 친구들이 연구하는 걸 봤는데, 사실 필름 같은 경우도 보면, 그냥 시민들한테 기분이라도, 자주 갈아주면 어떨까.

그리고 필름도 구리 도포된 것 말고 산화아연 필름들이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서울에 잘사는 집들 같은 경우에는 엘리베이터 전체를 그 필름을 도포하고, 그다음에 손잡는 모든 부분들을 그 투명 필름으로 도포해요. 그걸 쉽게 얘기하면 의회의 이것도 산화아연 필름입니다. 이것도 청년사관학교 친구들이 관련된 사업체에서 이렇게 붙여주고, 그다음에 보건소에도 그 액체를 청년사관학교에서 개발한 친구들이 기부를 해서 - 뿌리는지 안 뿌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 그렇게 진행하고 있는데, 그리고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저학년 코로나일 때 학교마다 한 반 정도는 그걸 페인트랑 액체를 뿌려서 학부모들한테 엄청나게 좋은 효과를 줬죠, 안심스럽다고 해서.

하여튼 우리 시청도 그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결과적으로 제가 보니까 알코올로 닦으면 불과 10분 정도 있으면 다시 바이러스가 번식을 해서 원래의 수치로 돌아와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그러니까 저희가 암만 닦아도 절대 다 박멸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남아 있는 것들이 다시 번식한다는 거죠. 그 과정들을 제가 지켜보면서 암만 많이 닦아도 결과적으로 시간이 지나면 똑같구나라는 걸 저도 느낄 수 있었는데, 황산아연이나 그다음에 은으로 도포하는 거나 이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주셔서…… 시청에서도 사실 제가, 지금 우리 의회에도 필름이 붙어 있잖아요, 엘리베이터에. 그걸 뜯어서 손 안 닿는 쪽으로 조금 더 올려놓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했었는데, 그런 것들을 조금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기분도 중요하지만, 실제적으로 정말 항균 작용이 뭐가 되는지 우리가 생각을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그냥 ‘소독했으니까 괜찮아요.’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 소독했지만 일정 시간이 지나면 똑같아진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퇴근하고 방역을 하고 나서 그다음 날 오면 똑같은 바이러스가 그만큼 또 성장해 있는 거예요. 이걸 사실 우리는 잘 모르지만, 그냥 우리는 보이기에 소독을 했으니까 끝나지만, 실제적으로 가장 좋은 걸 시의회에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건 다른 얘기인데, 총무과밖에 안 돼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청년지원센터가 원주시의회에 민간위탁동의안이 올라와서 내년이면 계획했던 것보다 조금 빨리 진행이 되는데, 제가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청년특보, 특별보좌관 또는 보좌관을 시장님께서 임명해 주시기를…… 시에서 그러한 청년특별보좌관을 통해서 시장님과 청년이 만날 기회는 거의 없죠. 그것의 중간에 매치할 수 있는, 도단위에는 있고요. 그다음에 서울시 같은 경우에도 청년부시장, 이런 제도들 아시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국장님이나 시장님, 과장님들을 조금 더 편하게 만날 수 있는…….

사실 청년 시의원들도 할 수 있지만, 청년 시의원이기 때문에 청년들이 저희에게 거부감이 드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정당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거부감이 드는 청년들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자체에서 청년특보들을 서서히 임명하고 있는 거죠. 이거는 의원들이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라 총무과에서 만드시면 되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해서 청년들과 간담회를 과장님께서 가져주시거나 국장님도 같이 참석해주셔서 그것에 대한 확실한 니즈를 파악해서 시가 청년을 대변할 수 있는 청년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대표적인 예로, 전에 있었던 강원도의회 신승렬 특보라고 있었습니다. 도지사 특보. 그 친구가 정말 각 강원도를 다 돌아다니면서 청년에 대한 니즈, 그리고 발굴, 그다음에 사업의 지원, 그다음에 강원도의회 매칭예산들을 계속 주면서 농업을 하는 청년들도 많이 발굴해냈고, 그다음에 각 기관의 청년들도 하나로 묶는 역할을 했었거든요. 원주시도 충분히 그런 식으로 청년을 하나 키운다면, 그렇게 그 친구한테 활동력을 만들어줄 수 있다면 충분히 청년들이 이탈하지 않고 원주에서 살면서 훨씬 더 유리하게 관과 우리 시와 협조할 수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김지헌 위원 알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어린아이 때부터 청소년까지는 엄청나게 많이 신경을 쓰지만, 그다음 청년이 된 다음부터는 사실 지금까지 시가 잘했다고 보기는 조금 애매하다고 전 봅니다. 그런 부분도 우리가 신경 써야 하지 않나. 그리고 사실 ‘정당보다는 시가 좀 더 앞서가야 하지 않나.’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은 김지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재섭 위원님.

○신재섭 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우리 직원 마음건강 지원사업, 법적인 근거는 없이 그냥 시에서 자체적으로 하시는 거잖아요?

○신재섭 위원 어쨌든 거기에서 그냥 시의원은 빼줘요. 괜히 근거도 없이 썼다가 고발당해.

○신재섭 위원 여기 넣어서 우리도 가서 이거 상담하고 그랬는데, 법적 근거 없이 왜 상담했냐…… 빼주세요. 그리고 대상이 어디든지 간에 복리후생을 위하고 여러 가지 혜택을 주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나쁜 건 절대 아닌데, 관에서 시민보다 조금 앞서가는 건 조금 그래. 관의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관에 시민이 오셨을 때 시민의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는 건 맞아요. 그런데 관에 소속되어 있는 직원의 복지후생이 시민보다 앞서가면 한소리 들을지도 몰라. 우리가 지난번에 법적 근거 없이 했다고, 그것도 그러잖아. 시민들이 난리를 치잖아. 그런 마음에서 말씀을 한번 드렸고요.

그다음에 장애인 공무원 근무 지원에 보조공학기기가 있어요. 거기 12쪽에…… 그게 주로 의수나 의족이나 이런 건가요, 아니면 휠체어인가요? 뭐죠?

○신재섭 위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쨌든 1인당 한도가, 금액이 그렇단 얘기잖아요?

○신재섭 위원 우리 시나 건강보험공단인가에서도 의족을 지원해 주는 게 있더라고요. 금액을 정확하게 모르실 텐데, 거기는 280만 원인가밖에 안 되더라고요, 한도가. 그것이 국내의 의족으로는 그 가격이면 다 되는데, 또 외제는 안 된다네.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어서 자기가 선호하는 제품이 있을 텐데, 거기에 비해서 깊이 내용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여기서는 왜 1,000만 원을 해 주고, 1,500만 원을 해 주고, 자기네는 왜 300만 원밖에 안 해 주냐 이런 얘기들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건 여러 가지 대상이 있어서 그렇다고 말씀을 잘해주시면 될 것 같긴 한데……. 그렇게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재섭 위원 여기 밑에 별표로 중요 표시로 되어 있는 게 그거 같아요.

○신재섭 위원 그러면 이 금액 2,550만 원, 이 금액은 어쨌든 우리 시에서 근무하고 있는 장애인을 인원수대로 대비해서 나온 금액이에요?

○신재섭 위원 신청 요청에 의해서 어쨌든 금액은 필요한 대로 주시나 봐요?

○신재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은 신재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숙은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숙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에 대한 질의 없습니까?

김지헌 위원님.

○김지헌 위원 과장님, 19페이지에 청년정책에 필요한 맞춤형 청년통계 생산 있잖아요. 이걸 복지정책과에서 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나요?

○김지헌 위원 그 통계팀에서 하는 거고?

○김지헌 위원 제가 사실 몇 번 말씀드렸던 부분 중 하나인데, 사실 청년지원조례가 원주에 만들어지면서 복지정책과로 갔다는 게 타 지자체 청년정책 관련된 연구하는 사람들은 다 의아해했던 부분이거든요, 왜 복지정책과로 가냐, 청년이 왜 복지정책과에 가야 되냐 이거거든요. 국장님도 이것에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향후에는 기획정책과로 가야 한다고 저는 보거든요, 청년 관련된 건. 청년정책이잖아요. 기획예산과는 정책을 더 많이 담당해야 하고, 그다음에 저는 공격적으로 예산을 쓸 수 있으려면 기획예산과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여기까지만 얘기하겠지만, 추후에도 계속 생각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지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은 수고하셨습니다, 김지헌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재섭 위원님.

○신재섭 위원 과장님, 우리 국비나 도비 보조금이 있죠?

○신재섭 위원 그것을 성립 전 사전사용할 때는 어떤 기준이 있잖아요.

○신재섭 위원 그 기준이……

○신재섭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숙은 신재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 업무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숙은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숙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사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숙은 다음은 세무과 소관입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숙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소관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숙은 다음은 징수과 소관입니다.

징수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숙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님.

○신재섭 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결손액 처분할 때 결정은 누가 해요?

○신재섭 위원 과장?

○신재섭 위원 전결을 하면 돼요, 아니면 결손처리위원회 같은 게 있어요? 그건 없어요?

○신재섭 위원 아…….

○신재섭 위원 뭐 여러 가지 정보를 파악한 다음에 하시긴 하시겠죠. 그렇죠?

○신재섭 위원 은닉재산이나 이런 걸 알지는 못할 텐데……. 그걸 결손처분을 할 때 과장님이나 국장님 전결로 하는 건 조금 그런 것 같은데요?

○신재섭 위원 그러니까 징수권자의 결정이 가장…… 아닌 것 같은,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무슨 심의위원회가 있어서 심의위원회에 다수의 전문가들이나 다수의 분들이 계셔서, 다수의 분들이 볼 때도 ‘이것은 도저히 안 되겠다.’ 이렇게 결정이 나는 것은 결손처리하면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징수해야 할 담당 과장이시잖아요, 책임을 가지고 있는.

○신재섭 위원 그런데 과장님이 결정을 한다 이러는 건 안 맞는 것 같아. 본인이 결정하고, 본인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걸 본인이 결손처리 해버리는 거잖아요.

○신재섭 위원 그래서 보면, 그렇죠? 징수액 여기에 보면 결손액을 더해서 부과액으로 나눠버려서 징수율을 결정해버리잖아요. 그렇죠? 지금 여기 징수 현황에 보면.

○신재섭 위원 그렇게 하면, 어쨌든 결손액이 계속 체납액으로 남아 있어야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못 받았으니까.

○신재섭 위원 결손액 처리를 하면 받은 거나 마찬가지로 취급이 돼서 회계에는 그렇게 정리가 될 거 아니에요.

○신재섭 위원 그건 어떻게, 손해로 계산을 해요? 아니면 그냥 받은 거로 돼요?

○신재섭 위원 우리가 회계연도 회계를 할 때 이렇게 복식부기 하면서 수입과 지출이 딱 맞아야 하잖아요. 그렇죠?

○신재섭 위원 그렇게 할 때 결손액은 계속 누적돼서 이월금으로 가나요, 어떻게 돼요?

○신재섭 위원 체납급액도.

○신재섭 위원 관리는 하시는데 서류상으로는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신재섭 위원 그러면 어쨌든 관리는 계속하신다고 치더라도 우리 결산서에서는 어떻게 돼요.

○신재섭 위원 그렇게 빠져서 아예 없던 식으로 되는 거예요?

○신재섭 위원 어쨌든 1년에 보니까 여기도, 그렇죠? 큰 금액이라고 해야 할지, 결손액이 33억 원 정도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신재섭 위원 그러니까 결손액 33억 원을 2020년에 시행을 했는데, 여러 가지 사항을 다 고려해서 하셨으리라고 보지만, 그래도 징수 의무를 가지고 계시는 분이 받는 것도, 결손도 본인이 처리를 한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이게 불합리한 것 같으니까, 다른 데서 어떻게 시행하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선진 제도를 도입해서 하는 걸 생각해보시면 어떨까…….

○신재섭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숙은 신재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저만 모르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보험료를 내다보니까 보험료가 연체되지 않게끔 신용카드를 등록해놓으면 거기서 자동으로 결제가 되더라고요? 지방세도 똑같이 카드로 결제하겠다고 카드를 등록해놓으면, 자동으로 카드에서 빠지면 체납액이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보거든요?

○위원장 이숙은 아니, 자동이체는 현금이 있을 때 자동이체가 되는 거고. 카드에서 자동……

○위원장 이숙은 카드를 등록해놓으면 지방세…… 그런데 시민들이 그걸 많이 알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저도 모르고 있었거든요. 저도 보험회사에서 그렇게 한다는 얘기를 듣고 ‘이게 그러면 우리 지방세도 이렇게 하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 보거든요.

○위원장 이숙은 원주시에서 이런 게 있다면, 그러면 이 체납액이 확 줄어들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이숙은 홍보 좀 많이 해주세요.

징수과에 대한 질의 더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징수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숙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9분 회의중지)

(16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숙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입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숙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재섭 위원님.

○신재섭 위원 예산서에 없는데 하나만 빨리 여쭤볼게요.

우리 장애인 표준사업장, 거기에 우리 현물출자 했잖아요.

○신재섭 위원 토지 현물출자 한 것, 여기 남원주IC 옆에…….

○신재섭 위원 그래도 어쨌든 그거 회계과에서 관리하지 않아요?

○신재섭 위원 그게 그러면 그 과에서 가지고 있던 행정재산이었죠?

○신재섭 위원 그러고 나서…… 그게 그러면 거기서 한 걸로 하고, 그러면 법인을 만들잖아요?

○신재섭 위원 그러면 출자한 대로 대표이사가 되고 그래요, 아니면 어떻게 돼요?

○신재섭 위원 출자 금액이 10%가 넘지 않으면 자료 요구권이 없어요?

○신재섭 위원 그건 모르시고?

○신재섭 위원 우리 옛날에 화훼단지 있었잖아요.

○신재섭 위원 우리 시가 10% 출자했잖아요. 그건 모르시나?

○신재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은 신재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회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숙은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입니다.

정보통신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숙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정보통신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체육과 소관입니다.

건강체육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숙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자 위원님.

○유선자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83페이지에, 권역별 국민체육센터 건립에서 도비 보조금이 전액 삭감이 됐다고 했는데, 이건 왜 삭감이 됐는지, 과장님,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유선자 위원 어쨌든 과장님 말씀을 이해를 못 하는 건 아닌데요. 그럼으로써 도비 보조금이 전액 삭감됨으로써 우리 시비 부담이 많이 증액이 됐잖아요. 그렇죠?

○유선자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부담이 조금 크네요. 처음에는 도비까지 확보가 다 됐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수행할 수 있었는데, 과장님 아까 말씀해 주신 여러 가지 분위기로 인해서 도비가 이렇게 삭감이 되니까 우리도 이게 조금 힘들게 됐네요. 어차피 이건 수행해야 할 권역별 사업이니까 해야 하는데, 혹시 우리 시비 12억 원 정도가 더 증액이 되면, 이게 건립하다가 문제점은 발생하지 않나요, 과장님? 이건 염려가 돼서 여쭤보는 겁니다.

○유선자 위원 우리 거죠. 그러니까 우리 거니까요.

○유선자 위원 과장님, 이건 춘천도 아니고 횡성도 아니고 우리 원주권인데, 처음에 도비까지 확보가 되니까 이렇게 자신 있게 사업을 추진했는데,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이러다 보니까 이거 보조금이 정산되면, 전액 삭감이 되니까 시민 부담금이 너무 크다 이거예요. 물론 과장님, 권역별 국민체육센터 건립, 이건 우리 시민으로서는 당연히 있어야 할 거니까 과장님, 이거 차질 없도록 잘 진행해 주세요.

○유선자 위원 그리고 과장님, 그 앞에 81페이지에, ETS 원주시민 건강체조해서 보급을 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유선자 위원 그러면 이건 홍보물 제작을 1만 부 정도 하시겠다고 했는데, 이것의 활용 방법까지는 여기 나와 있는데, 우리가 이걸 받아 보려면 시민은 어떻게 이걸 받아 볼 수 있는 거예요? 여기 말대로 SNS나 유튜브를 통해서만 받을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우리가 읍·면·동에서 받아 볼 수 있는……

예를 들어 쉽게 말씀드리면 행복원주처럼 그렇게 우리가 받아 보고, 쉽게 원주시민이 받아 보고, 이 좋은 아이디어로 된 이걸 받아 볼 수 있는 건지. 꼭 이렇게 SNS, 유튜브, 시청 홈페이지, 전광판 여기서만 이렇게 활용되어 받아 볼 수 있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어요, 과장님?

○유선자 위원 과장님, 왜냐하면 SNS나 유튜브로 할 수 있는 연령이 있고 그 외 연령이 있어서, 그래서 염려가 돼서 여쭤본 건데, 마침 과장님께서 팸플릿을 해서라도 그렇게 동작…… 우리 보건소에서 치매에 대해서 인지동작 하는 거, 이런 거 팸플릿으로 나오니까 경로당마다 다 붙여 놔서 할 수 있는 체조운동이 있듯이, ‘이것도 그렇게 가능하게 배부할 수 있느냐.’ 이걸 여쭤보는 겁니다.

○유선자 위원 그러면 소요예산이 이것 가지고는 안 되지 않나, 과장님?

○유선자 위원 그렇게 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물론, 아까 유튜브나 동영상으로 할 수 있는데, 연령층을 골고루 배분을 하셔야 하니까……. 우리 과장님, 신규사업으로 하시는 거니까 이거 심도 있게 잘 검토하시고 또 장단점 잘 파악하셔서, 남녀노소 누구나라고 여기 되어 있잖아요?

○유선자 위원 그런데 여기는 노년층도 생각을 해주셔서 보급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해주세요, 과장님.

○유선자 위원 그냥 팸플릿이니까 음악은 안 들어가겠지만, 그래도 동작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다 볼 수 있는 부분이니까 여기에 신경 많이 써주시고요.

과장님, 남권역 무실동에 이번에 수영장 생기잖아요, 국비 시비로 해서.

○유선자 위원 이건 레인이 몇 레인이에요?

○유선자 위원 25m에?

○유선자 위원 다목적체육관이라고 했는데, 다목적체육관 안에 구체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세부적인 그런 계획이 있는 것도 있으신가요?

○유선자 위원 네.

○유선자 위원 그리고 과장님,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북권역 태장동 캠프롱 안에 이게 생기잖아요. 과장님, 캠프롱 안에 옛날 미군들이 사용했던 그 수영장은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물론 이것은 서지만, 그 안에도 그런 풀장이 있었고, 수영장이 있었거든요. 그것은 전혀 무용지물이 되는 건가요? 현재 있는 것은?

○유선자 위원 그것은 나중에…… 과장님, 나중에 제가 개인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본 위원은 캠프롱 부지 안에도 미군들이 사용했던 수영장이 있어서 그런 걸 개보수를 하면, 지금 북부권에 이런 예산을 국·도·시비로 해서 하고 있지만, 혹시나 그런 수영장을 개보수를 하면 어린아이들한테, 어린이풀장으로도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도둑도 본 도둑이 안다고 현재 그런 것이 있습니다. 과장님, 검토해 주셔서 혹시나 있으면 그런 것은 지금 당장 해 달라는 게 아니라 개보수하게 되면 어린이수영장으로도 가능할 것 같아요. 아직도 그 돔 자체가 작년에 캠프롱 부지 보여줄 때 가니까 아직도 그게 있더라고요, 그 건물이. 활용할 수 있는 것은 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여쭤본 겁니다.

○유선자 위원 과장님, 동부권, 북부권 이 수영장이라든가 다목적체육관 해서, 특히 서부권 지정면에 이거 굉장히 기대가 크더라고요. 거기 이번에 보육과에서는 국공립어린이집에 100명 이상이 들어가는데, 바로 그 건너편에 이렇게 서게 되니까 어머니들을 만나 뵀는데, 수영장 있고 유관하는 터 있다고 하니까 지금 엄청 기대에 부풀어 계시더라고요. 공사야 과장님이 하시는 것도 아니고 내가 하는 것도 아니지만, 이 사업 목적대로 잘 되도록 과장님 관심 좀 가져주십시오.

○유선자 위원 우리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숙은 수고하셨습니다, 유선자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상숙 위원님.

○조상숙 위원 과장님, 원주시민 건강체조가, 이전에 제가 어디 영상을 보니까 원주시에서 제작한 건강체조가 기존에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과장님?

○조상숙 위원 그러니까요.

○조상숙 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존의 건강체조가 원주시민, 그때 당시에도 제작할 때 시민과 원주시가 함께 이렇게 해서 제작한 걸로 아는데, 별도로 또다시 제작하는 목적 자체가 원주시의 관광자원을 좀 더 알릴 수 있는, 여기가 초점인 건가요, 아니면 원주시의 건강에 초점을 맞춰서 이번에 제작하신 건가요?

○조상숙 위원 사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워낙 요즘에 여러 채널에서 검색만 하면 다 나올 수 있는 체조 동작부터 말씀하신 ‘홈트’도 마찬가지이고, 다 할 수 있는 동작들이 있는데 이렇게 별도로, 또 기존에 해 왔던 것도 있고 한데, 내년에 또 별도의 사업을 진행하신다고 해서 여쭤본 거고요. 아무튼, 말씀하신 대로 그런 목적에 잘 맞게 잘 구성이 되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조상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은 수고하셨습니다, 조상숙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재섭 위원님.

○신재섭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동부권 종합체육단지 조성, 이게 계획했을 때보다 예산이 조금 줄었나요?

○신재섭 위원 통과하시기 전에…… 처음에, 그때는 예산이 얼마였어요? 420억 원이었죠?

○신재섭 위원 뒤에 한번 보세요.

○신재섭 위원 그러면 갭이 70억 원 나는 거예요. 그렇죠?

○신재섭 위원 지난번에도 말씀을 저하고도 하셨는데, 설계변경을 ‘중투’에서 승인받고 나서 “약 30% 정도의 규모로는 설계변경할 수 있다.” 이렇게 한번 말씀을 하셨던 걸로 알고 있어요.

○신재섭 위원 그래도 이게 보장이 되어야지만 진행을 할 수가 있잖아요. 토지 확보를 했어요. 그건 좋아요. 그런데 나중에 설계변경해서 ‘주인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할 수 있다.’ 그래야지만 다시 우리가 협의되는 것 아니겠어요?

○신재섭 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늘어나도 괜찮다 이거잖아요, 지금?

○신재섭 위원 30% 범위?

○신재섭 위원 그것은 그렇게 인정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내년도 예산이 어쨌든 150억 원 편성 확정이 됐나요?

○신재섭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보상비.

○신재섭 위원 왜 기투자가 50억 원이에요.

○신재섭 위원 기투자가 50억 원으로 적혀 있는데, 다른 것도 조금 쓰셨어요?

○신재섭 위원 기투자, 기투자가 50억 원으로 표기가 되어 있다고요.

○위원장 이숙은 기투자.

○위원장 이숙은 네.

○신재섭 위원 그러니까요.

○신재섭 위원 50억 원 요청했는데, 50억 원은 다 못 받고…….

○신재섭 위원 그러면 이게 기투자가 아니죠.

○신재섭 위원 어쨌든 기투자가 50억 원으로 적혀 있으면, 50억 원 21년도에 한 게 되어야 맞잖아요.

○신재섭 위원 그렇죠. 그렇게 적혀 있으면 ‘올해 30억 원 했구나.’ 이렇게 알고요. 지금 50억 원이 적혀 있으니까 ‘50억 원 했구나.’ 이렇게 안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2022년의 목표치가 151억 원이잖아요. 그렇죠?

○신재섭 위원 그렇잖아요. 그렇죠?

○신재섭 위원 그리고 지금쯤이면 확정이 됐을 거라고 보고…….

○신재섭 위원 그러니까 150억 원을 확보해야지, 210억 원을 확보해야 보상비가 되는 거 아니에요.

○신재섭 위원 교도소 이전 얘기가 나온 지가 언제쯤 되는지 아시죠?

○신재섭 위원 교도소 이전할 때 주민하고 기관장하고 합의를 본 때도 언제인지 아시죠?

○신재섭 위원 교도소도 굉장히 우여곡절이 있었어요. 그렇죠?

○신재섭 위원 주민들 반대도 심했고……. 시에서 어쨌든 여러 가지 주민 보상을 제안했고 주민들이 합의를 본 상태예요. 그래서 시행하기로 했는데, 아주 오래됐어요. 그런데 지금 아직도 이게 예산이 300억 원 중에 30억 원이면 뭐…….

○신재섭 위원 행정절차를 누가 해요?

○신재섭 위원 아니, 무슨 정치학 박사가 나와서 그러더라고요. 최선을 다하겠다는 얘기는 안 하겠다는 얘기하고 똑같다 이렇게……. 아니, 5년 전에, 10년 전에 최선을 다했는데 아직도 그러면 어떻게 해요?

○신재섭 위원 이게 사실은 우리 시에서 균형발전 차원에서 봉산동에다가 체육관을, 이런 걸 지어 주겠다 이게 아니에요. 주민 수요에 의해서 지어 주겠다가 아니라 이건 교도소 때문에 보상 차원에서 해 주는 거란 말이에요.

○신재섭 위원 그러면 빨리빨리 해줘야죠.

○신재섭 위원 다른 데는 주민편의를 위해서, 여기 앞장에 봐봐요. 여기 다 있잖아요. 몇 개씩 있어요, 이게 지금. 이게 균형발전 차원에서 해 준 겁니까? 동권역, 서권역, 남권역, 북권역 다 있네.

○신재섭 위원 그것은 시에서 편의 때문에 그런 것 아니에요. 다른 시설로 되어 있다가 바꿔서.

○신재섭 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게 다 집행부에서 하는 일이에요. 집행부가 원해서.

○신재섭 위원 그러면 그 이전에 안 됐을 때 땅이라도 먼저 사놓지 그랬어요, 그러면.

○신재섭 위원 토지 매입을 위해서 공공시설로 지정하면 돼요, 공공시설로. 아니, 우리를 뭐……. 사회복지시설로 지정하든지, 공공시설로 지정해서 체육시설로 지정하든지. 그런데 미리 안 했잖아요. 공공시설로 지정해서 매입하면 됐잖아요.

○신재섭 위원 제가 가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어떨지 모르지만,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지만, ‘사촌지간이다.’ 내가 그래요. 그러니까 사촌한테 이러쿵저러쿵 얘기하기가 그렇고, 그래서 말을 많이 안 해요. 알아서 잘해 주겠지, 이렇게……. 그런데 꽤 오래됐어요. 과장님 바뀌시고, 전에는 다른 부서에서 관여했었고, 또 이번에는 건강체육과에서 관여하고, 그렇게 변경되면서 계속 늦어지고 있잖아요. 결과적으로는 계속 늦어지고 있잖아요. 2024년에 할지도 모르는 거고. 주민들하고 합의 본 것은 언제인데, 벌써.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은 신재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강체육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숙은 건강체육과를 끝으로, 행정국 소관에 대한 부서별 질의를 마쳤습니다만, 질의 과정에서 누락되었거나 추가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국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자 위원님.

○유선자 위원 국장님, 하나 여쭤볼게요.

동부권 종합체육단지 조성은 이게 토지 보상도 안 되어 있고, 이거 지금 확실히 되는 겁니까, 국장님? 존경하는 신재섭 전 의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계속 이게 늦어져서 이렇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고 이런데, 이건 이루어지는 겁니까? 번재마을에 있는 봉산동 주민들한테 우리가, 저도 그때 당시에 대책위원으로 있었는데, 이것이 이루어지는 건지 한번 마지막으로 여쭙고 싶습니다, 국장님.

조금 전에 우리 건강체육과장님이 많은 질문 속에 답변이 있으셨지만, 국장님이 그동안 베테랑으로 계시면서 지켜보셨으니까, 이거 우리 주민들한테 약속된 게 이게 꼭 이루어질 건지 한번 여쭤볼게요, 국장님.

○유선자 위원 그러면 국장님, 주민대책위 위원으로 있었던 제 입장을 아까 말씀드렸으니까 국장님, 그러면 무실동 제 지역구에 있는 교도소가 이전이 되는 겁니까?

○유선자 위원 아니, 서신농장…… 물론 거기는 서신농장인데, 무실동에 있는 교도소가 서신농장만 해결되면 다 되는 거예요? 괜찮은 거예요, 이제? 이전이 됩니까, 그러면?

○유선자 위원 글쎄, 무실동에 있는 교도소가 서신농장, - 봉산동 번재마을에 있는 - 이곳이 해결이 되면 원주 무실동에 있는 교도소가 이전을 한다 이겁니까? 국장님, 자신 있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유선자 위원 알고 있는 거랑……

○유선자 위원 그렇게 추진하고 계시는 겁니까? 지금 현재?

○유선자 위원 교도소 때문에 시민이 피해 볼 일은 없지. 옛날에 여기가 구석이었으니까 온 거지, 뭐…… 지금 우리 교도소 부지가 번재로 간다는 거지, 시민이 교도소로 피해 입었다는 말씀은, 그 말씀은 삼가주시고요. 앞으로 그러면 우리가 시민으로 돌아갔을 때는 이것은 여기에 나온 대로 2024년도에는 공사가 착공이 된다고 보면 될까요, 국장님?

○유선자 위원 아까 동부권 종합체육단지……

○유선자 위원 그런데 여기 공사 착공, 준공 예정이라고 쓰여 있어서, 그래서 제가 국장님한테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아직 그러면 이건 먼 미래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마무리 짓는 게 좋겠네요. 국장님이 그렇다고 서신농장만 해결이 되면 다 된다는 이것도 먼 애드벌룬이라고 전 생각할 수밖에 없네요, 국장님. 확실한 건 아니잖아요. 진행 중인 사업이죠. 그렇죠?

○유선자 위원 그렇죠. 앞으로 서신농장이나 이런 것이 잘 원만하게 해결이 돼서, 원활하게 그쪽으로 간다고 해서 이렇게 동부권 종합체육센터도 건립이 되고, 또 우리 주민들과 처음에 약속했던 부분들도 잘 이행이 되리라…… 앞으로, 앞으로 그렇게 되겠죠. 지금 현재는 그냥 거기까지만 알면 되겠네요. 이 정도까지만. 그렇죠, 국장님?

○유선자 위원 여기 공사 착공 2024년도라고 해서 순간적으로 너무 행복해서 ‘아, 2024년도에는 이런 것이 다 이루어지나 보다.’ 이러고 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네요, 국장님?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여곡절이 많았던 것을 국장님이 더 잘 알고 계시니까 종합적으로 검토하셔서 잘 추진하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유선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숙은 유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행정국 소관 2022년도 주요 시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8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10월 18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는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보건소, 평생교육원에 대한 주요 시책 보고가 있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