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김학수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건설도시국 소속 부서 중 도시디자인과와 건축과, 교통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디자인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학수 그러면 맨 앞쪽에 있는 첫 사항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와 같은 방식으로 1건씩 진행된 후에 그다음 건으로 넘어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 1쪽입니다.

도시연구자문단 위촉 현황에 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간략한 자료를 보고자 하신 것 같고, 자료 자체도 큰 내용이 없는데, 있으세요?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곽희운 위원 곽희운 위원입니다.

도시연구자문단 위촉 중에서 외지 위원님들이 몇 분이나 계신지…….

○ 곽희운 위원 도시계획위원회라고 있죠?

○ 곽희운 위원 조례를 보니까 제일 큰 역할이 시의 장기발전 목표를 설정하고 방향에 관한 사항을 설정하는 데 큰 목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도시계획위원회와는 업무가 중첩되거나 이런 부분은 없습니까?

○ 곽희운 위원 본 위원도 도시연구자문단 위원으로 되어 있는데, 우려되는 부분은 도시계획위원회와 같이 전문가 분들이 많이 위원으로 위촉되어 계신데, 서로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자존심 대결이라든지 힘겨루기가 돼서 집행부에서 자문단을 만든 방향하고 다르게 진행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를 깊이 합니다. 과장님께서 서로 간에 힘겨루기나 이런 부분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정을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곽희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수 수고하셨습니다.

신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수연 위원 도시연구자문단이라는 것은 역할이 뭐예요?

○ 신수연 위원 도시디자인과의 위원회 중에서 이런 심의기관 말고 연구 및 자문기관은 몇 개예요?

○ 신수연 위원 이 자문단, 그러니까 우리 원주시를 어떻게 하면 미관이나 경관을 조화롭게 할 수 있는 자문기관이라든가, 그렇게 포괄적으로……

○ 신수연 위원 그것은 심의기관이더라고요. 심의기관 말고, 그러니까 심의해 주는 위원회라든가 이런 것 말고, 도시의 미관이나 경관이나 색채나 이런 것을 결정… 물론 그게 조례상으로 반영되는 부분이겠지만, 그러기 전에 ‘아, 이 지구에는 무슨 무슨 색깔을 써야 되겠다.’라고 연구해 주는 역할을 하는 기관이 있나요?

○ 신수연 위원 지구지정이 되잖아요. 지구지정이 되면 경관지구랑 미관지구에서 건물 안에 일정규모에 들어가면 거기에서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게 되어 있잖아요.

○ 신수연 위원 제가 왜 이것을 전반적으로 여쭙고자 하느냐 하면, 가이드라인을 정할 때 거기 색채가 있는데, 의료기관, 병원 이런 부분이 주로 보면 고동색 계열이더라고요. 검정, 흰색, 고동색 계열의 가이드라인이 있더라고요.

제가 경관지구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을 서면이나 참관을 해서 심의할 때, 의료기관 같은 데는 아픈 사람들이 가잖아요. 기분이 안 좋고 다운되신 분들이 가시는데, 거기 참석해 보면 밝은 색으로 썼으면 좋겠는데, 건물의 중압감 때문에… 그런 것보다 “가이드라인이 정해져 있으니까 밝은 색을 사용할 수가 없어요.” 말씀하시더라고요.

도시연구자문단이라든가 경관위원회, 미관위원회 색채 가이드라인을 정할 때 누가 정하시는지 여쭙고 싶어서 그래요.

○ 신수연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계획을 해서 그게 조례로 정해지는 거죠?

○ 신수연 위원 기본계획 안에서 경관지구라면 이런 색채 가이드라인을……

○ 신수연 위원 두 번째 이것을 하잖아요. 이런 것을 할 때 잘못된 점을 가지고 자꾸 논하기보다 행정가들하고 의원님들이 잘 협조하고, 의견 상충된 부분을 조율해서 그것을 적극 반영해서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각을 해서 오늘은 제안을 드리려고 해요.

다른 것은 모르겠어요. 제가 몇 건 한 것 중에서 의료기관이라든가 마음이 울적하신 분들이 많이 사용하는 건물을 이번에 심의를 많이 했더라고요. 신청이 많이 들어왔어요. 의료기관 쪽하고. 그런 부분에 밝은 색채를 쓰면 병원이나 노숙자들이 가는 건물이라도… 색을 보면 마음이 틀려진다고 하잖아요. 색을 보고 많이 움직인다고 하니까 다음에 가이드라인 정하실 때 참고를 해 주셨으면 하는 제안 드립니다.

○ 신수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수 수고하셨습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병선 위원 도시연구자문위원회에서 실시한 것을 보니까 조례 3조에 의해서 실시했는데, 거기에서 혹시 중앙로 문화의 거리에 대해서 심의한 적 있어요?

○ 전병선 위원 간판사업은 별도로 하는 거예요? 문화의 거리 하는 것?

○ 전병선 위원 심의는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 전병선 위원 광고물심의위원회에서 별도로 했어요?

○ 전병선 위원 간판사업에서 보니까… 협약서는 어디에서 작성한 거예요?

○ 전병선 위원 주관은 어디예요? 우리 돈 가지고 하잖아요. 국비죠. 국비, 도비 해서 6억 원?

○ 전병선 위원 6억 원 했는데, 협약서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주관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협약서 내용 보셨죠?

○ 전병선 위원 어떻게 되어 있어요? 주관은 어디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 전병선 위원 시에서 어디까지 관여하는 거냐는 거죠. 보조금 6억 원 시비를 쓰는데, 그 사람들한테 6억 원 다 주고 하라는 건지, 우리가 관여해서 협약서 만들고 뭐 해서 돈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하나하나 체크를 해 주는 것인지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 전병선 위원 돈만 주면 끝이에요?

○ 전병선 위원 받아서 돈만 지급하면……

○ 전병선 위원 예산은 안 주고 민간이 다 사업하고, 사업비가 들어오면 우리가 돈만 지급하면 되는 거예요?

○ 전병선 위원 협약서는 누가 만들었어요? 협약서에 대해서는 모르시죠?

○ 전병선 위원 계약조건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협약서는 원주시에서 관여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 받은 것은 중앙로 문화의 거리 아름다운 간판 바꾸기 사업추진위원회 회장 이낙주하고, 간판제작업체 사업등록자 옥외광고물협회 도지부 회장 심재철하고 두 사람들이 협약했어요. 두 사람이 협약한 것을 우리가 갖고 있어요.

협약서를 보니까 우리가 관여한 것인지 우리가 관여 안 한 건지도 모를 정도로 그냥 돈만 주고 말았다 이거예요.

○ 전병선 위원 최초 공사 같은 것, 설계, 조경 같은 것은 우리가 다 디자인 해 주잖아요. 간판만 하는 게 아니고, 문화의 거리 전체 하는데 엄청난 돈이 들어갔잖아요. 간판사업은 별도 빼놓고 거기에서 하나하나 준비를 하는데 그 협약서 내용에도 보면… 저것 한번 봅시다. 간판 교체 보조는 어떻게 해 주죠?

○ 전병선 위원 여기 제5조에 보면, 비용부담 및 보조 조건에는 LED간판으로 교체했을 때는 10%, 그 외 간판으로 했을 때는 자부담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가서 업주들 만나서 얘기 들어서 확인받아보면… 여기 보면 LED로 전부 했다고 가정해도 10% 한 것 같습니까? 자부담 10% 되어 있고 일반교체는 20%로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 자부담 하나도 안 했어요. 자기네들이 얘기해서 자부담 5%씩 걷어서 통장 하나 만들어서 전부 거기에 입금시켰더라고요. 6억 원짜리입니다. 잘 들으세요.

제가 견적을 뽑아왔는데, 세 군데 견적을 받았습니다. 그중에서 한 가지만… 여기서 올라온 내용이 ‘팝콘’이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 소요사업비가 얼마나 올라왔느냐 하면, 1,419만 원, 보조금이 1,270만 원, 자부담이 140만 원 되어 있는데, 이 사람 자부담 안 냈어요. 1,400만 원짜리 견적이 다른 데에서 뽑은 것이 얼마 나왔느냐 하면, 한 집에서는 590만 원, 한 집에서는 580만 원, 580만 원짜리를 우리가 낸 것이 1,200만 원 냈어요. 이것 알고 있어요? 이런 내용 알고 계시냐고?

○ 전병선 위원 내용 모르죠?

○ 전병선 위원 우리가 관여를 안 했기 때문에 모릅니다. 이렇게 돈이 나가는 것은 우리가 관여해야죠. 시비입니다. 시비. 그냥 중간에 추진위원회라고 해서 한 사람 끼워놓고 그 사람한테 돈 주고, 그 사람도 내가 직접 만나서 얘기해 봤지만 이 사람은 자기는 도장만 찍었다는 거예요. 이 돈이 6억 원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자부담을 냈냐고 해서 간판 한 집들 만나서 얘기 들어보니까, 그 조건이 통장을 하나 만들어서 거기에 돈을 넣어서… 돈을 넣은 것은 정확히 뺐더라고요. 10%씩. 그런데 간판조건에서는 LED로 하면 10%이고, 나머지는 20% 자부담으로 해야 되는데, 20% 자부담한 근거 없이 77개 집 전부 10% 똑같이 일률적으로 맞췄어요.

또 어떤 집은 돈까지 다 줘서 간판을 했어요. 그런데 이 명단에 없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돈을 다 지원해서 간판했는데, 결과보고서 올라온 데는 없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야, 이것 참 문제가 있다.’… 문제 있는 것보다도 이게 여기서 끝나면 괜찮아요. 지나갔으니까 한 사람 잘못되고 넘어가면 되는데, 우리가 문화의 거리 2단계 작업하죠? 예산이 얼마입니까?

○ 전병선 위원 태장 것은 얼마죠?

○ 전병선 위원 그런 것이 똑같이 이렇게 이루어지죠? 계획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죠?

○ 전병선 위원 얼마 안 된다고 하는데, 이것은 얼마 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니고, 비일비재하게 자부담 10% 이것뿐만 아니에요. 디자인광고, 간판뿐만 아니고 집 고친다든가 뭐 하든가 다 많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일률적으로 내놓은 게 자부담 10%면 자부담 내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중간 과정에서 누가 해서 자부담 낸 것으로 근거 만들어놓고 실시한다는 얘기가 너무 많아요. 이런 것에 우리가 말려 들어가면 안 된다 이거예요.

보니까 도장은 시장님이 찍었어요. 결재는 도시디자인과장, 부시장, 시장이 다 결재를 했더라고요. 어떻게 이런 것을 확인도 안 해 보고 결재를 하고, 자그마치 6억 원이라는 돈이, 다른 데 견적 받으면 3억 원도 안 나오는 것을 어떻게 6억 원씩이나 국민의 세금으로 집어넣느냐 그거죠. 잘못된 겁니다. 지금 과장님이야 새로 오셔서 거기에 관여는 직접 안 하셨겠지만, 앞으로 할 때는 이런 것은 확인하셔야 됩니다. 보조금 나가는 것, 특히 간판사업 같은 경우 보조금이 많이 나가잖아요. 서류를 한 것 보니까 돈 들어가고 나가고는 다 맞췄어요. 실제 가서 주민들 만나서 얘기 들어보고, 어떻게 했는지 사진 찍으니까 이런 차이가 납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 할 때 잘 좀 해 주시고요. 우리 시비가 6억 원씩 들어간 것인데 실지 얼마 들어간 것인지 파악을 해봐야 아는데 그것까지 아직 못 했어요. 잘못됐다는 것은 확인을 했습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 두 번 다시 걸리지 않도록 해 주세요. 문화의 거리 2단계도 있고, 태장동도 있으니까 이런 것은 사전에 짚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병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수 한상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상국 위원 위원장님, 지금 도시연구자문단 위촉에 대한 질의가 되는 거죠?

○ 위원장 김학수 예.

○ 한상국 위원 알겠습니다. 나는 또 다른 쪽인 줄 알고…….

과장님, 도시연구자문단이… 이것은 국장님이 답변해 주셔야 되겠네요. 자문단이 시의 장기적인 발전목표를 두고 있는데, 이게 과연 도시디자인과에서 주무부서가 돼야 되느냐. 본 위원이 생각건대 도시과가 주무부서가 돼야 되느냐 이것도 우리가 충분히 생각해 봐야 되는 문제입니다.

도시디자인과는 경관이나 소프트적인 디자인 쪽이나 이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업무가 진행되고 있고 그렇게 되고 있는데, 어떻게 계획단계 이전에 연구를 하고 자문받을 수가 있냐 이거죠. 가능한 얘기입니까?

○ 한상국 위원 운영은 그렇게 한다손 치더라도 설립목적이 틀려요. 설립목적은 계획단계 이전에 원주시 전체적인 장기 발전목표를 두고 밑그림을 그리는 것이거든요. 간판이나 경관이나 디자인에 대한 자문을 받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 한상국 위원 그렇다면 이것을 도시디자인과에서 운영하는 적절치 않다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 한상국 위원 도시디자인과 업무를 봐도 우리 시의 장기발전을 목표로 한다면 그동안 원주시 고유의 전통․문화․환경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보면, 도시․주택․건축․교통․조경 그냥 밖으로 보이는 것만 가지고 하고 있거든요. 자문받을 필요가 뭐 있습니까? 기술자들이 다 있는데.

연구하고 자문받는 것은 우리 원주만이 지니고 있는 특성, 지역여건, 정서 이런 것들이 연구가 되고, 고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기초로 해서 연구가 돼야 되고, 계승․발전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가 도시연구자문단의 주 목표가 되어야지, 경관이나 간판에 연구하고 자문받을 게 뭐 있습니까? 건축물 짓는데 연구하고 자문받을 게 뭐가 있습니까? 소프트적인 거잖아요.

○ 한상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명숙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 질의입니다.

인원이 열 분으로 되어 있죠. 그 중에 의회는 당연히 원주 분이실 거고요. 외부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셨는데요. 나머지 여덟 분 중에 국장님도 당연직으로 들어가신 것인가요?

○ 김명숙 위원 나머지 여덟 분의 구성내역을 말씀해 주십시오.

○ 위원장 김학수 과장님, 자문단 인원 있죠?갖고 있는 자료, 지금 복사해서 위원님들 한 부씩 주세요. 여기에 들어와 있다라면 모르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전부 궁금해서 자문단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 아닙니까?

○ 김명숙 위원 제가 묻는 이유는요. 원주에 계신 전문가가 몇 분이십니까?

○ 김명숙 위원 다 외지 분이시죠?

○ 김명숙 위원 자문단 회의를 몇 번 개최하셨습니까?

○ 김명숙 위원 한 번 시작해서……

○ 김명숙 위원 그때 참석을 모두 하셨나요?

○ 김명숙 위원 오히려 서울에서 할 때 더 적게 참석하셨네요.

○ 김명숙 위원 그분들 주소지가 어디어디로……

○ 김명숙 위원 서울 근교인데도 불구하고 참석률이 저조하죠?

○ 김명숙 위원 시작단계에서는 어떤 경우든지 잘 되다가도 세월이 지나면 흐지부지되는 게 보통 되어지는 일들의 모양인데, 더군다나 원주시의 장기발전 목표와 방향을 설정하는 것을 자문받기 위한 자문위원회에 위촉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참석률이 저조하다는 것은 그만큼 원주의 발전이나 목표에 관심이 없다는 것을 반증하는 의미가 아닌가요?

본 위원 생각은요. 아까 한상국 위원님 말씀처럼 장기발전 목표나 방향은 원주의 문화나 예술이나 모든 역사에 관련된 혼이 담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모양이 아무리 좋고 독일을 따라하고 미국을 따라하고 유럽을 따라하면 뭐합니까? 원주 고유의 특색이 담긴 발전 방향과 원주지역 정서에 맞는 발전 방향을 모색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문제는 아까 소관 부서도 그렇고, 다시 한번 시장님께 말씀드려서 신중한 검토를 하셔서… 아무리 좋은 취지로 시작됐다 하더라도 초기부터 저렇게 참석률이 없고, 서울에서 하면 원주에서 출장 가시는 분들 경비도 발생하고, 또 외지 분들 오시면 회의비 외에 또 지출해 드리잖아요. 예산 관련 문제도 그렇고, 도시연구자문단은… 시장님이 그 분야 전문가시라고 그런데, 이렇게 더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받으셔야 되는 모양이죠?

○ 김명숙 위원 다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신중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용 위원 도시연구자문단에 대해서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두 번 했다고 했는데 서울에서 할 때는, 본 위원도 자문위원단에 속해 있는데 제가 연락받은 게 없는 것 같아서……

○ 이재용 위원 과장님은 두 번을 개최했다고 했는데, 본인은 한 번밖에 없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 이재용 위원 그때 도시연구자문단 첫 회의 때 시장님이 네 가지를 얘기하셨는데, 그중에 새벽시장 존치화, 흥업 대학로 거리, 지금 연구 들어온 결과가 있습니까?

○ 이재용 위원 지금 들어와 있는 게 접수된 게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연구한 게?

○ 이재용 위원 몇 건이나 돼요?

○ 이재용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자기 아이디어를 창출해서 좀 해 달라고 시장님께서 주문하셨죠? 그게 들어온 게 있냐고요?

○ 이재용 위원 거기에 대학로나 새벽시장 것도 있어요?

○ 이재용 위원 새벽시장은 시장님은 존치하는 것으로 해서 화장실 개량이라든가 그늘막이라든가 좌판대 이런 것을 말씀하셨는데, 어제도 행감에서 건설과 쪽에서는 생태하천에는 부합되는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셨단 말이에요.

○ 이재용 위원 생태하천에 대해서 도시연구자문단에 의뢰를 했고, 건설과에서는 현상공모를 내서 6월 22일 접수가 마감이에요. 알고 계신가요?

○ 이재용 위원 생태하천에 존치돼 있는 새벽시장 건에 대해서 연구자문단에서 접수를 받고, 건설과는 건설과대로 현상공모를 내서 받고, 어느 쪽으로 가닥을 잡으실 거예요?

○ 이재용 위원 본인이 좀 저거하는 것은 과는 틀리지만 건설도시국 소속이란 말이죠. 두 부서가. 그런데 따로따로 공모를 하고 가고 있다는 말이죠. 어느 쪽에 컨셉트를 맞출 것이냐 이거죠. 두 가지가 다 취합돼서 나올 것 아닙니까. 건설과에서 현상공모한 것이 있고, 도시연구자문위원들한테 위촉해서 들어온 게 있고. 낭비 아닌가요?

○ 이재용 위원 시장님이 주문하시기를 연구자문단에서 새벽시장, 대학로… 대학로는 교통 때문에 문제가 되고, 새벽시장을 존치하는데 자문하겠다고 공모하신 것아니에요.

○ 이재용 위원 인센티브도 주신다는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요.

○ 이재용 위원 그날 시장님께서는 브라질 꾸리찌바를 벤치마킹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하셨죠? 공무원들이 몇 분 참석하셨어요? 도시디자인과에서 주관해서 가셨나요, 어디서 해서 가셨나요?

○ 이재용 위원 그날 우리 도시디자인연구자문단 첫 회의 때 꾸리찌바시를 벤치마킹해서 가봐야 되겠다고 했는데, 몇 분 가신지 국장님은 아셔요?

○ 이재용 위원 전체 몇 분이 참석하셨어요?

○ 이재용 위원 브라질이라고 하면 대한민국에서 생각하기에는 제일 먼 거리 쪽에 속하는데 비행시간도 오래……

○ 이재용 위원 경비도 상당히 많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 없다 뭐 그러는데 예산 들어간 것 대강 알아요?

○ 이재용 위원 열네 분이 갔다 오셨으면 최소한 억대는 안 들어갔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 이재용 위원 항공료만 해도… 몇 박 며칠 했죠?

○ 이재용 위원 물론 전 세계적으로 이름나 있는 꾸리찌바시를 벤치마킹하는 것도 좋겠지만, 도시연구자문위원회 회의 때 나온 얘기이기 때문에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린 거고요. 경비 나온 것 좀 국장님께서 나중에 저한테……

○ 이재용 위원 잘 알겠습니다.

○ 이재용 위원 꾸리찌바시를 간 게 언론인들도 참석했죠?

○ 이재용 위원 경비가 많이 드는 데를 열네 분씩 갔다 와서… 물론 과장님은 갔다 오셨으니까 아시겠지만 소수의 인원으로 해서… 사실 국내 동남아 이렇게 갔다오는 게 아니고, 물론 자부담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열네 분씩 거기를 갔어야 됐나 이렇게 의문이 갑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수 수고하셨습니다.

신수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수연 위원 도시연구자문단에서 원주천에 새벽시장을 존치하는 것에 대해서 더 확대하라고 해서 저는 너무 황당해서 지금 눈치 보면서 발언 얻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보니까 도시 세 분, 주택 한 분, 건축 두 분, 교통 한 분, 조경 한 분. 환경은 왜 없어요?

○ 신수연 위원 도시하고 환경하고 전혀 틀리죠. 만약에 환경전문가가 여기 있었다고 하면 원론적으로 아니라고 할 것 같아요. 과장님한테 제가 질의할 내용인지 아닌지 몰라도, 생태하천이라는 것은 시멘트하고 어떻게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개인적인 의견을 질의드렸습니다.

○ 신수연 위원 죄송합니다. 이해관계 당사자들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생태하천을 원론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천에 시멘트 구조물이 있는 게 생태하천에 걸맞는 거냐는 얘기죠. 자꾸 행정적인 말씀하시지 마시고요.

○ 신수연 위원 아니라고 보시죠?

○ 신수연 위원 그런데 이렇게 원주시의 도시연구자문단, 쟁쟁하시네요. 다 박사님들이시고 뭐… 인신공격하는 것 같아서 죄송한데, 이렇게 도시연구자문단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이것을 꼭 존치해서 더 확대하라면 그것을 무시 못 할 심정도 개인적으로 있으실지 모르지만 원론적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원칙적으로. 예외라는 규정을 자꾸 두게 되다 보면 너무 힘들어져요. 행정도 힘들어지고 의원님들도 힘들어지고. 원론적인 것, 아주 상식적인 선에서 출발해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가 1건 가지고 1시간이 다 돼가는 데요. 저희가 오늘 42건을 다루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타 목록이 소홀하게 넘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시간 안배를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차피 말 나왔으니까 저도 간단하게…….

원주시발전협의회가 해체되고 도시연구자문단이 새로 생긴 거죠? 과장님?

○ 위원장 김학수 그렇죠?

○ 위원장 김학수 조례를 볼 것 같으면 설치 및 기능에서 시 장기발전 목표설정 및 방향에 관한 사항이나 중단기 발전목표 및 시정 주요시책에 관한 사항이나 그 밖의 지역 현안사항 등 시장이 요구하는 사항, 또 시장은 필요한 경우 자문단에게 연구사업 등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범위가 굉장히 넓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다 말씀하시는 게 범위가 넓다 보니까 연관이 돼서 그런 것 같고요.

걱정 한 가지는, 특히 도시계획심의위원회나 건축심의위원회나 광고물심의위원회나 경관심의위원회나 조경 쪽이나 이런 모든 심의위원회에 이게 사실 자문 자체로만 끝나야 되는데, 무슨 지시사항으로 내려가든가 방금 전의 여러 가지 심의위원회 옥상옥이 되면, 타 심의위원회가 결론을 낸 결과물하고도 상충이 많이 될 것이 걱정됩니다. 과장님께서 간사님이라고 하시니까 중간에서 잘 조율하시고 잘 보필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학수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감사중지)

(11시14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학수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도시연구자문단 위촉현황에 대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쪽입니다.

옥외광고물허가 접수 및 처리 현황에 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김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명숙 위원 45번에 옥외광고물허가 접수 및 처리 현황, 46번 불법광고물 민간위탁 정비 실적, 47번 위법광고물 고발현황 및 처리결과, 48번 위법광고물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부과 및 징수현황, 시정명령 내역 포함 이 네 가지가 거의 비슷한 성격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질의드리기로 신수연 위원님하고 협의를 봤습니다. 저희 둘이 질의한 내용이기 때문에…….

옥외광고물허가 접수 및 처리 현황을 보면, 광고물 허가건수가 2009년, 2010년, 2011년이 점차 줄어들었어요.

○ 김명숙 위원 2011년은 상반기 것만이기 때문에 적은 게 당연한데, 2009년하고 2010년에 갑자기 많이 줄어서 질의드린 것이고요.

그다음 불법광고물 민간위탁 정비 실적을 보면, 2010년과 2011년 예산이 너무 많이 줄었네요. 업무하시는 데 지장이 없겠습니까?

○ 김명숙 위원 아, 사고이월 때문에요?

○ 김명숙 위원 알겠습니다.

위법광고물 고발현황 및 처리결과에 보면 여기 미통보가 왜 이렇게 많습니까?

○ 김명숙 위원 그럼 고발건수는 2009년도에 27개, 2010년도에 22개, 2011년도는 상반기니까 5개니까 반 정도로 봐서, 그래도 건수가 적죠?

○ 김명숙 위원 다른 해에 비해서. 그런데 벌금처리를 하게 돼 있네요.

○ 김명숙 위원 미통보되는 사유가 뭔가요?

○ 김명숙 위원 2009년도 미통보 건수가 너무 많아요.

○ 김명숙 위원 시에서 적발해서 고발만 하면 처리는 검찰이나 경찰에서 하신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렇다면 위법광고물 단속이 제대로 잘……

○ 김명숙 위원 행정처분을 하셔요?

○ 김명숙 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한 자료는 여기에……

○ 김명숙 위원 5페이지죠?

○ 김명숙 위원 그런데 보면 미납 건수가 너무 많습니다. 미납사유?

○ 김명숙 위원 징수율이 3분의 2 정도밖에 안 돼서 나머지는 미납사유가 뭔가 했는데, 말하자면 대포폰 이런 것처럼 다른 사람 이름을 도용해서 의도적으로 법 제도를 피해가는 거네요. 그런 것을 막을 방법은 없나요?

○ 김명숙 위원 혹시 게릴라성이나 이런 것이 미처 단속의 손길에 미치지 못해서 그렇단 말씀인데요. 혹시 게릴라성 광고를 할 때 그것을 신고하는 사람에게 포상하는 제도는 안 하셨나요?

○ 김명숙 위원 그것은 수거해 오면 드리는 것이고, 설치하는 단계에서 미리 신고를 하면 시민에게 포상하는 제도를 하면 신고가 들어오지 않을까요? 설치한 다음에 잡으려고 하니까 힘이 드는 거지, 설치할 때 누구든지 보는 대로 신고를 하면 좀 효과적이지 않을까요.

○ 김명숙 위원 신고자 비밀을 보장해 주고 신고를 받으면 없을까요?

○ 김명숙 위원 그 사람 적발해서 과태료를 받지 않습니까.

○ 김명숙 위원 맞죠. 그런 개념. 환경문제도 그렇고 요즘 그런 제도를 하잖아요. 다른 분야에. 그렇게 단속이 어려우시다면, 미처 그들의 방법을 기관에서 따라가지 못한다면 그런 방법을 해보시는 것은 어떤가 제안드렸고요. 한번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수연 위원 불법광고물 때문에 연일 고생 많으십니다. 숫자적으로 제가 해 봤더니 안 맞아요. 이것은 끝난 다음에 정회 시간에 받기로 하고요.

도영쇼핑 들어가는 데 원주시에서 반원형으로 해 준 간판 기억하시나요? 원주시라고 간판이 되어 있던데.

○ 신수연 위원 제가 사진을 찍어왔는데… 거기는 반원형으로 해서 거기 들어가 있는 상가 이름을 붙였어요. 그리고 그 위에 제일제당 들어가는 데는 영진아파트, 현대아파트 각각의 간판이 있더라고요.

○ 신수연 위원 그렇죠. 안내간판. 원주시에서 다니다 보면 그런 게 많거든요. 명륜2동사무소 들어가는 데, 제가 사진이 있으니까 나중에 보여드리겠지만, 그런 쪽으로 제안을 하려고 이것을 뽑아달라는 거거든요. 그것 좀 보시고, 안전한 도시, 건강도시도 좋지만, 거리를 깨끗하게, 간판이 너무 전선줄하고 여러 가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제가 제안을 드리려고 이 자료 뽑은 거니까 이것 끝나고 정회시간에 보여드릴게요.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김학수 수고하셨습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병선 위원 2페이지요. 맨 밑에 2011년 허가는 유동광고물이 하나도 없네요. 신고는 유동광고물 현수막 226건이 되어 있습니다. 고정게시대가 몇 개죠? 27개죠?

○ 전병선 위원 예, 고정거치대가 27개인가 있습니다.

○ 전병선 위원 한번 붙일 때 몇 장 붙입니까?

○ 전병선 위원 그래도 대강… 왜 그러냐 하면, 49개이면 한번 붙이는데 일주일마다 한 번씩 바뀝니다. 226장이면, 맨 처음에 27개 게시대를 생각해도 8번밖에 안 돼요. 지금 몇 월입니까? 그러면 한 번 허가 날 때마다 49개이면, 지금 일주일에 한 번이면 10장씩만 붙인다고 해도 490장에다가 엄청난 숫자가 되는데, 유동광고물은 226건이에요. 허가가.

○ 전병선 위원 허가신고는 우리가 관리하는 것 아니에요?

○ 전병선 위원 유동광고물 현수막을 원주광고물협회에 줬잖아요. 현수막 하나 붙이려면 엄청 힘들더라고요. 한 달 이후 것이 예약이 다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불법광고물이 나오고 게릴라성 광고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것을 원주광고물협회에 일괄적으로 다 줘 버리고 우리 시에서는 뭐하는 거예요? 시에서는 주민들이 필요해서 붙이려면 허가받아야 되잖아요.

○ 전병선 위원 특혜 아니에요? 얼마씩 받는데요?

○ 전병선 위원 그분들한테 얼마씩 계약되어 있어요?

○ 전병선 위원 그러니까 우리한테 계약은 3,000원에 해서 그 사람들은 17,000원씩 받는 거예요?

○ 전병선 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받는 게 3,000원이고, 그 사람들이 받는 게 10,700원. 그러면 7,000원은 뭐예요?

○ 전병선 위원 그 사람들 수당이죠?

○ 전병선 위원 우리가 3,000원씩 받는다면서요. 계약을 해줘서.

○ 전병선 위원 한 장당 7,000원이라는 것 아니에요. 10장 정도 되죠?

○ 전병선 위원 광고협회로만 일임해서 줘야 돼요?

○ 전병선 위원 왜 그렇게 되어 있어요?

○ 전병선 위원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다고요?

○ 전병선 위원 뭐 그것 하는데 돈이 더 많이 들어요? 그만큼 우리가 돈을 주고 하는데. 왜 그러냐 하면, 거기 붙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네 가게 개업해서 붙이려고 하면 “예약이 다 됐다.”… 이것도 보면 특혜거든요.

○ 전병선 위원 특혜가 아니라고 보면, 앞으로는 주민들이 필요할 때 붙일 수 있는 대책 같은 것은 없어요?

○ 전병선 위원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 하면, 아까도 문화의 거리 간판하는 게 원주시광고협회예요. 심재철이라는 회장이 하는 광고물협회인데, 우리 시 돈을 가지고 그 정도로 하는 업체입니다. 우리가 거기밖에 할 수 없다고 해서 그 광고협회에 전부 일임해서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앞으로 검토를 해 보세요. 왜 그렇게 불합리하게 그것을 받아가는 데에 굳이 줘야 되는 이유를 잘 모르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옥외광고물을 다른 데 많이 붙입니다. 게릴라성. 그런데 게릴라성은 금요일 저녁에 붙였다가 월요일에 없어져요. 우리 시청 공무원들이 출근 안 하니까 그 시간을 이용해서 불법광고물이 많은데, 원래 옥외광고물 관리법에 보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과태료를 내야 되는데, 우리 과태료 부과한 게 없어요. 지금도 보면 불법광고물은 엄청나게 많이 되고 있는데……. 그리고 광고물을 평일도 막 붙인다고요. 우리가 단속한 실적도 없고 이것에 대해서는 도시디자인과가 담당인데 할 수 있는 방법 없어요?

○ 전병선 위원 4페이지에 고발건수가 나왔네요. 50만 원은 무슨 내용이에요?

○ 전병선 위원 예?

○ 전병선 위원 내용이 뭐예요?

○ 전병선 위원 50만 원, 70만 원, 100만 원짜리가 있는데, 50만 원짜리는 무엇 때문에 50만 원짜리가 되었고, 70만 원, 100만 원짜리 있는데, 그것이 도대체 뭔지 궁금해서 그래요. 무슨 내용으로 한 건지, 내용 때문에 그런 건지, 장소가 있는 것 때문에 그런지, 뭔가 있을 것 아니에요. 똑같은 현수막으로만 되어 있는데……

○ 전병선 위원 수량으로 하면 옥외광고물법에는 50만 원은 어떤 규정으로 해서 부과된 거예요?

○ 전병선 위원 한 장에 얼마요?

○ 전병선 위원 수량에 따라서 50만 원이다, 70만 원이다, 100만 원이라고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 전병선 위원 이것 판단 누가 해요?

○ 전병선 위원 판사가?

○ 전병선 위원 벌금은 우리가 받는 게 아니고……

○ 전병선 위원 우리는 과태료죠? 여기 내용에 보면, 5페이지 이행강제금이 작년하고 올해 하나도 없네요.

○ 전병선 위원 그런데 과태료 부과 징수에 미납한 것은 있는데 ‘없음’ 하면 안 받은 거예요, 안 낸 거예요?

○ 전병선 위원 돈 안 낸 사람들한테는 건축이나 토목 같은 데에서는 세금을 부과해서 안 낸 것은 이행강제금으로 나오는데, 이것하고는 다르네요?

○ 전병선 위원 과장님, 그 말 틀림없이 맞아요?

○ 전병선 위원 이행강제금 어떻게 됐다고요? 다시 한번 얘기해 주세요.

○ 전병선 위원 국장님, 그 말이 맞습니까? 건축하고는 다른 거예요?

○ 전병선 위원 건축에서는 일단 벌금을 부과해서 그 돈을 안 냈을 때 우리가 이행강제금을 하잖아요.

○ 전병선 위원 세외수입이잖아요.

○ 전병선 위원 그런데 이행강제금이라는 것은, 우리가 위법을 하면 벌금을 내리잖아요.

○ 전병선 위원 벌금을 부과하잖아.

○ 전병선 위원 벌금을 부과해서 벌금을 안 내면 그 돈 안 낸 것까지 이행강제금으로 해서 우리가 회수를 하잖아요.

○ 전병선 위원 불법광고물은 고발해야 되잖아요.

○ 전병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추가적으로 그때… 알았습니다.

○ 위원장 김학수 끝나셨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49군데 있는 현수막 게시대, 옥외광고물협회에서 관리를 하는데, 걸 때는 각 간판회사에서 신청받아서 겁니다. 그렇죠?

○ 위원장 김학수 거기에서 같이 거는 것도 있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철거 시에 그분들이 현수막을 맸던 줄들을 깨끗하게 치워줘야 되는데, 치렁치렁 걸려 있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오래된 것 보면 때까지 타 있어요. 옥외광고물협회에 철거 시에 그 줄까지 깨끗하게 철거하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학수 더 이상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태장동 경관디자인 조성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7쪽 노점 및 노상적치물 단속현황에 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만 참고로 받으셨습니까?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8쪽입니다. 풍물시장 및 노점상 향후계획 및 대책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김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명숙 위원 풍물시장 현황을 보니까 쌍다리 풍물시장하고 우산동 풍물시장이 있죠. 원주에 두 군데에 풍물시장이 되어 있습니다. 풍물시장들이 시장으로 등록되어 있나요?

○ 김명숙 위원 두 군데 다요?

○ 김명숙 위원 우산동 풍물시장은 터미널 이전으로 인해서 빈 점포도 많고, 야간이면 빈 점포들이 많음으로 인해서 범죄 발생의 우려도 있거든요. 앞으로 우산동 풍물시장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 김명숙 위원 지금 답답한 일이네요. 그분들로서는.

○ 김명숙 위원 그 부분을요. 과장님.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세요. 우산동 주민들 입장에서도 그렇고, 우산동 풍물시장 그렇고, 쌍다리 풍물시장은 등록받지 못하는 이유가 어떤 겁니까?

○ 김명숙 위원 조건이 어떤 거죠?

○ 김명숙 위원 검토는 하시나요?

○ 김명숙 위원 춘천 같은 데에서는 어떻게 했는지 알고 계시죠?

○ 김명숙 위원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연구하셔서… 풍물시장은 5일장하고도 연결되어 있는 상황이죠?

○ 김명숙 위원 영세상인들입니다. 사회적 약자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보면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대다수이고요. 시장으로 등록될 경우에는 지원금도 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 김명숙 위원 풍물시장이 지원받아요?

○ 김명숙 위원 전기시설 교체하고 지금 지원받은 내용이 어떤 게 있습니까?

○ 김명숙 위원 그러니까요.

○ 김명숙 위원 안전점검 같은 가장 기본적인 것의 약간의 지원 정도죠?

○ 김명숙 위원 풍물시장을 도시 장기 발전 차원에서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명숙 위원 영세한 분들인데……. 남부시장이나 중앙시장, 자유시장 이런 데는 현대시장으로 많이 개조가 되었잖아요. 풍물시장 나름대로 색깔을 띨 수 있는, 서민적이고 인간적인 곳이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학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간판광고물의 에너지 절약차원 디자인 개발여부에 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0쪽입니다. 도시디자인 연구현황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죠? 기본적인 사항이니까.

혹시 빠뜨리시거나 못하신 분들 있으면……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병선 위원 잠깐 중지를 요청합니다.

○ 위원장 김학수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감사중지)

(11시50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학수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 마지막에 도시디자인 연구현황에 대해서 없으신 거죠?

그러면 혹시 도시디자인과 소속 업무 중 빠뜨리신 부분이나 궁금하신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디자인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유기천 도시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김학수 이상으로 오전 감사를 마치고 오후 1시 30분부터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감사중지)

(13시39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학수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학수 건축과 1쪽에 나와 있는 농촌주택 개량대상자 현황 및 융자금 지급현황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곽희운 위원 곽희운 위원입니다.

1페이지에 농촌주택 개량대상자 현황하고 5페이지 경관주택 지원현황에 대해서 같이 묶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주택 개량사업을 하고 계신데, 대상이 어떤 분들이시죠?

○ 곽희운 위원 대부분 농민 분들이 많으시죠?

○ 곽희운 위원 신청하시는 분 중에 대다수가 농민이라고 보여지죠? 어떤가요?

○ 곽희운 위원 명칭이 농촌주택 개량사업이라서, 농촌은 농민들이 거주를 하셔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는데, 맞습니까? 대상자가 농민들이 많다는 부분이?

○ 곽희운 위원 그렇지는 않지만 대략 농민이 많지 않느냐 이렇게 여쭤보는 거예요.

○ 곽희운 위원 농촌주택 개량사업이 예전에는 4,000만 원 융자금 지급이 되다가 5,000만 원이 되고 있죠?

○ 곽희운 위원 동수도 올해는 늘었네요. 30동으로.

○ 곽희운 위원 농민 입장에서는 새로 집을 지을 때 이런 사업들이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연계돼서 농촌주택 개량사업 대상자 중에 경관주택을 뽑고 있는 거죠? 그중에서.

○ 곽희운 위원 신청 들어온 것은 농촌주택 개량사업자들이 들어오신 것 같은데…….

○ 곽희운 위원 여기 계신 존경하는 전병선 위원님도 경관주택 심사위원으로 참여를 하시고 저도 위원으로 되어 있어서 참여를 해 봤는데, 의문 가는 부분이 있어요. 경관주택심사기준표도 있는데, 거기 보면 담장을 설치 안 하면 배점이 더 높고, 큰 것은 조경면적을 많이 하면 배점이 좀 높은데요.

(사진을 보이며)

작년에 심사돼서 선정된 주택들이거든요. 작년 말에 하면서 위원들끼리도 논쟁이 있었어요. 이게 된다. 안 된다 부분 가지고 논쟁이 있었는데, 참석 안 하신 위원님들한테 보여드리면 지금 제가 들고 있는 것들이 작년에 선정된 주택들입니다.

8개 신청돼서 4개를 저희가 선정했는데요. 마지막 보여지는 집 같은 경우는 부론 단강리에서 신청하신 분인데 이 주택 가지고 논란이 많았어요. ‘담장 설치를 해서 기준이 안 된다.’ 그런 것 때문에 논란이 있었는데, 이 사업 자체가 방향이 농촌주택을 개량해 주고 농민들이 많이 신청한다고 하면 이런 주택은 농민들이 농가주택으로 쓰기에는 안 맞는 조건이거든요. 농촌에서는 밭에 일하러 가거나 농사를 하러 다니기 때문에 담이나 대문이 필요할 수도 있고, 더더군다나 필요하리라고 예상되고, 옆에 농기계 창고 같은 경우도 필요한 부분인데 경관주택 심사할 때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 배점을 더 낮게 채점해서 선정이 안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평가하는 지침을 도에서 준 것인가요?

○ 곽희운 위원 검토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 주택 같은 경우 작년에 선정된 경관주택인데 저희가 사진상으로 볼 때는 농촌주택이라기보다는 외지에서 이주해 와서 지은 분위기의 집이거든요. 농촌의 농민이 집을 짓는다고 하면 이런 형태는 아니지 않느냐. 우리가 방향은 농촌의 주택을 개량해 주는 사업인데, 경관주택을 심의해서 주는 부분은 또 그 방향하고 안 맞지 않나 의견을 드리거든요. 개선방안을 과장님이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곽희운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수 수고하셨습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병선 위원 곽희운 위원님 질의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생각하는 농촌주택하고 경관주택하고 펜션 세 가지를 구분한다면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 전병선 위원 우리가 농촌주택 개량사업을 실시하는데, 신청서에는 기존 주택의 노후도를 측정하거든요. 25년 이상 된 것, 10년, 10년 미만 이런 식으로 해서 4,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늘었잖아요. 지원금 요청은 4,000만 원을 했는데 3,000만 원밖에 안 나간 집들도 있더라고요. 그것은 왜 그래요?

○ 전병선 위원 돈 나가는 것은……

○ 전병선 위원 담보능력으로 해서 최종적으로……

○ 전병선 위원 읍면동장이 신청해서 올린 다음에 마지막에 농협에서 신용조사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신용조사가 먼저 된 다음에 되는 거예요?

○ 전병선 위원 최종적으로 결정된 다음에 농협으로 넘어가서 얼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 되는지 모르겠네요?

○ 전병선 위원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원주시장까지 전부 결정이 되고, 농협에서 농협 신용도를 조사해서 돈이 얼마 되는지 결정이 되잖아요. 그런데 읍면동장이 작성한 게 맨 밑으로 되어 있어요.

○ 전병선 위원 농촌주택을 신청하면 당해연도 말까지 준공 및 융자가 완료되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자료에 보면 완료가 안 되고 넘어간 게 있더라고요.

○ 전병선 위원 아까 경관주택에서 작년에 4개 했죠? 재작년에도 4개?

○ 전병선 위원 4개밖에 할당이 안 됐어요?

○ 전병선 위원 홍천 같은 데는 10가구라고 하더라고요. 홍천군에서는 경관주택을 1년에 10가구 선정해서 지원하더라고요. 우리는 4가구인데 저도 작년에 심의 한번 들어가 보니까 4가구에서… 그래서 제일 처음에 물어본 게 펜션하고의 농촌주택하고 그것을 굳이 물어본 거예요. 거기 올라온 자료들을 보면 펜션인지 농촌주택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지난 번 검토한 게. 정확하게 경관주택이다, 그러지 않으면 농촌주택이다, 펜션이다 이 구분은 어떤 식으로 할 수 있어요?

○ 전병선 위원 이런 데 지원해 주는 것보다 사회취약계층 주택 개보수 사업이 또 있잖아요. 그것도 건축과에서 하죠?

○ 전병선 위원 사회복지과에서 해주는데, 주택법에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전병선 위원 경관주택은 작년에도 신청한 사람들이 8명 있었고, 재작년에도 열두 분이 있어서 여기에서 네 분씩 선정해서 집 지은 것으로 보니까 우리가 이분들한테 굳이 500만 원씩 추가적으로 지원해 줄 큰 이유가 없다고 생각 들거든요.

○ 전병선 위원 전부 올라온 것 보니까 읍 단위죠? 동 단위는 해당 안 돼요?

○ 전병선 위원 동 단위 보니까 행구동에서 하나 오고 전부 읍 단위인데…….

알겠습니다. 제가 얘기한 것은 경관주택하고 농촌주택하고 지원금이 들어가니까 그런 건데, 무조건 도에서 지원해 준다고 해서 우리 자비를… 이게 70 대 30이라고 했어요?

○ 전병선 위원 70을 받기 위해서 30을 넣는데, 30이 큰 필요가 없을 때는 과감히 안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 전병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대출추천 실적 및 처리현황에 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김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명숙 위원 현황을 보면 2009년도에 41건 신청해서 적격자 수로 41건 심사되었는데, 대출자는 36명이네요. 나머지 사람들은 신청했다가 대출 안 한 겁니까?

○ 김명숙 위원 이렇게 조금씩 있네요. 2009년도에 5건, 2010년도에 7건, 2011년은 상반기니까 반 정도, 연말 통계하면 거의 곱절되겠죠. 몇 건이라는 건수에 대해서는 제한이 없고, 신청하면 누구나 자격심사에서만 되면……

○ 김명숙 위원 신청자격이 별도로 있는 것은 아닙니까?

○ 김명숙 위원 평균 계산해 보니까 2,000만 원이 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전세금 상한선이 있거나 그렇진 않아요?

○ 김명숙 위원 아, 4,000만 원 이하만?

○ 김명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공동주택 현황 및 공동주택 시설비 지원현황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상국 위원 한상국 위원입니다.

자료 제출된 부분에서 확인을 해봅시다. 원주시 관내 공동주택이 총 몇 단지가 있습니까?

○ 한상국 위원 9쪽에 나와 있는 현황이 맞죠?

○ 한상국 위원 10년 이상된 공동주택은 142단지, 맞습니까?

○ 한상국 위원 그러면 2010년도, 2011년도 신청 단지수를 보면 전기료는 원주시에서 100% 지원하는데, 190단지는 어디에서 나온 숫자입니까?

○ 한상국 위원 10년 미만도 전기요금이 된다면 239단지가 돼야 되는 것 아닌가요? 원주시 관내에 239단지가 있는데, 10년 이상 된 단지는 142단지란 말입니다. 그렇죠?

○ 한상국 위원 예?

○ 한상국 위원 자, 보시죠.

우리 공동주택지원조례에 239단지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공동주택 지원근거에 의하면 “10년 미만의 공동주택(임대아파트 및 20세대 미만은 제외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 한상국 위원 과장님,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 자료를 보고 어떤 내용인지 궁금한 면도 있지만, 어떻게 자료를 이해해야 될지 그 부분이 상당히 어려웠거든요. 쉽게 설명이 가능한가요?

○ 한상국 위원 그러세요. 누구나 봐도 공동주택 239개 단지 중에 공동주택지원조례 지원근거에 의해서 지원되는 공동주택은 몇 세대이고, 임대주택은 몇 세대이고, 연립주택은 몇 세대이고 도합 몇 단지가 나온다 그런 부분이 확실하게 돼야 될 것 같고요.

○ 한상국 위원 그다음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42개 단지가 신청했는데 20개 단지가 선정됐단 말입니다. 지원대상에. 그렇지 않아요? 42개 단지가 맞습니까?

○ 한상국 위원 추가 자료에 보면 신청현황이 42개 아닙니까?

○ 한상국 위원 20개 단지 중에도 놀이터가 있을 수 있고 경로당이 있을 수 있고 그렇단 얘기인가요?

○ 한상국 위원 그러니까 신청할 때부터 단지는 하나만 받아야 되죠. 38개 단지로 받고, 사업명에 대해서 경로당이 됐든 놀이터가 됐든 구분해서 받는 게 맞죠. 그러면 공동관리주택 지원현황에 그렇게 돼야 될 것이고, 사업명만 달리해서 받는 것으로… 그럼 38개 단지에서 20개 단지라면 중복된 부분 없죠?

○ 한상국 위원 어린이 놀이터나 경로당 지원 등등이 조례에 보면 한 번 지원받으면 3년 이내인가……

○ 한상국 위원 놀이터를 했을 때는 다음에 경로당을 할 수 있고……

○ 한상국 위원 지금 묻는 것은 원칙이 뭐냐는 거죠.

○ 한상국 위원 신청은 할 수 있되, 실질적으로 나가는데 결격사유나 심사기준에 위배되는 것은 있습니까?

○ 한상국 위원 어디에서 감소되죠?

○ 한상국 위원 아, 선지원에. 이게 몇 점에서 몇 점으로 됩니까?

○ 한상국 위원 주관적으로 채점을 한다는 얘기죠? 10개 항목에서. 금액에 따라서 환산해서 이것은 몇 점이다. 1년 경과했을 때는 1,000만 원 받았으면 이것은 몇 점짜리이고, 2년 경과했을 때 500만 원 지원받았을 때는 몇 점이다 이렇게 환산표가 있는 거예요?

○ 한상국 위원 아이고, 자료가 보이게끔 줘야지. 이걸 어떻게 봐요. 현미경 쓰고 봐야 돼요? 자료. 심의위원들 심의할 때 이렇게 해요? 현미경으로 채점합니까? 볼 수가 없어.

○ 한상국 위원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KBS인가요, 모 방송사하고 이 관계로 인터뷰를 했는데, 형평성 문제 논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왜 시민들이 불만이 있을까? 선정은 제대로 되었고, 환산해서 산수놀음해서 멋지게 배점을 가하고 했는데, 왜 선정되지 않은 단지하고 선정된 단지하고 불평불만이 왜 해소되지 않을까?’ 그게 참 의아하게 생각되는 부분이에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한상국 위원 개선도 했었죠? 시행하면서 불만 등을 수렴해서……

○ 한상국 위원 지금 현행 심사기준에 반해서 불평불만이 해소될 수 있는 대책이나 이런 게 강구된 게 있습니까, 아니면 내년에도 이 기준에 의해서 할 것인가요?

○ 한상국 위원 그래요. 중요한 것은 그것인 것 같아요. 영세아파트 부분, 지금 어린이놀이터라든가 경로당 유지보수 부분에 대해서는 자부담이 50% 되는 것 아닌가요? 그렇죠?

○ 한상국 위원 신청한 데도 보니까 자부담하는 게 50%가 넘더라고요. 왜냐하면 1,500만 원 선을 그어놨기 때문에 예를 들어 5,000만 원짜리 공사인데 1,500만 원만 지원되니까 나머지 2,500만 원이 자부담 되는 거죠.

○ 한상국 위원 3,500만 원인가요? 그러한 부담능력이 없는 아파트에 대한… 물론 배점은 되어 있더라고요. 영세아파트 해서 오래된 아파트는 배점을 더 주는데, ‘50% 이상의 자부담을 해야 되는데, 자부담을 못 해서 어린이놀이터 개보수를 못 한다.’ 이런 아파트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 한상국 위원 없다?

○ 한상국 위원 이런 방법은 어때요? 1,500만 원까지 우리가 주는데, 예를 들어서 공사비가 1,500만 원인데 단지 측에서 750만 원, 시에서 750만 원 지원해 주는 것 아니에요. 지금 1,500만 원 공사라면 현행 조례 지원근거에 의하면 그렇게 해야 되죠?

○ 한상국 위원 연구대상이 되네요. 지난번에 모 언론사 매체를 통해서 들은 바에 의하면, 돈이 없는 그러니까 굉장히 열악한 아파트가 있거든요. 오래되다 보니까 아파트 입주민들이 상당히 부담해야 되는 입장인데, 지난번 예산심의 때도 언급이 되었습니다만, 어린이놀이터가 검사를 했을 때 부적격으로 판정되면 폐지해야 되는 지경에 놓였단 말입니다. 그랬을 때 아파트 어린이놀이터나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주무부서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책이나 이런 게 수립되었느냐 그것을 여쭙는 것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대책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 한상국 위원 검토하겠다는 얘기가 설득력이 있나요? 검토를 어떻게 하시겠다는 얘기인지, 검토를 언제까지 해서 어떤 대안을 언제까지 내놓겠다는 얘기인지…….

○ 한상국 위원 그럼 그런 아파트 여건이 현저하게 열악해서 어린이놀이터가 부적격으로 나오는 것은 당연지사가 아니겠나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지금 파악하건대, 해당되는 아파트가 몇 단지가 되는지 정도는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래야만 소요예산이라든가 이런 게 강구책이 나오고 예산 부분, 지원근거라든가 이런 방안이 나올 텐데, 그것은 파악되어 있습니까?

○ 한상국 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정확하게 나와야 됩니다. 9쪽 보면 지원대상이 142개 단지인데, 지금 현재 지원된 것은 74개 단지가 됐거든요. 그럼 나머지 50%, 70개 단지가 되겠죠. 정확하게 말하면 68개 단지가 지원을 안 했기 때문에 부적격될 수 있는 확률이 상당히 높다. 이 단지에 대해서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 무조건 놀이터를 폐지하고 시설물을 폐지하는 게 능사인지, 아니면 자구책이 있는 단지는 어떻게 하고, 누가 봐도 영세하고 어린이놀이터 자구책 강구를 못하는 단지는 어떻게 할 것인지, 지금 숫자로 보면 68개 정도 되거든요. 시에서 강구를 하셔야 됩니다. 과장님, 하실 수 있으시겠죠?

○ 한상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수 수고하셨습니다.

신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수연 위원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법령으로 2012년 1월 26일에는 안전점검을 다 받아야 되죠?

○ 신수연 위원 여기 보면 아파트가 142개 단지라 해도 어떤 아파트 안에는 두 곳이 설치돼 있을 수도 있고, 한 곳이 설치되어 있을 수도 있잖아요.

○ 신수연 위원 아파트 단지수가 커서 2개였을 경우에는 2개를 지원대상으로 하나요?

○ 신수연 위원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은, 142개 단지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신청을 했는데, 37개 단지죠? 담장 빼놓고는요. 1번의 구룡주택 담장 빼놓고는. 그럼 지원을 3년째 하시나요? 회의록을 보니까 작년에는 경로당을 우선 지원했다고 하더라고요. 2008년도에 제정돼서 현재까지 원주시에서 지원해 준 놀이터가 몇 개 단지인가요?

○ 신수연 위원 55개소가 있는데, 142개에서……

○ 신수연 위원 19개잖아요. 1번은 담장 보수잖아요.

○ 신수연 위원 하나는 담장보수잖아요. 놀이터는 20개가 아니라 19개 아니에요?

○ 신수연 위원 그래서 55개라고요?

○ 신수연 위원 그럼 55개 단지에서 우리가 못 받은 것 18개 단지를 제외하고, 그러면 105개 단지거든요. 그러면 37개 단지는 위험하지 않아서 신청을 안 했나요, 이것을 받기 싫어서 안 했나요?

○ 신수연 위원 파악을 못 하셨죠?

○ 신수연 위원 제가 자료정리를 하다 보니까 원주시 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가 2006년 9월 22일에 제정돼서 제6조(보조금의 지원신청 등) 해서 서류가 있어요. “이것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단지의 명칭과 주소 및 대표자 2. 사업의 목적과 내용 3. 사업의 비용의 산출근거 등 4. 사업기간 5. 사업에 필요한 공사계획서 설계도 및 설계내역서 6. 기타 사업의 특성에 따라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이 서류에 적어도 안전검사를 받은 것을 가지고 오라고 했으면 지원을 하더라도… 지금 여기가 10년이 넘어서 육안으로 안전하지 않다고 해서 지원을 해 주셨겠지만, 지금 6번에 기타 사업의 특성에 따라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에 검사서를 받으실 생각은 안 하셨나요? 그래서 2건을 전체적으로 복사해 달라고 해서 2건을 구룡주택하고 대림아파트 것을 받았는데, 그 내용이 없어요.

○ 신수연 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 10년 이후 지원대상 단지수가 142개라고 나왔기 때문에 그것에 기준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해서 38개 단지는 안 들어왔다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게 맞는 건지……. 그런데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것을 보니까 지금 2007년 1월 26일에 제정이 돼서 2008년 1월 27일에 시행이 돼서, 여기 놀이터의 종류를 보면, 주택단지 보육시설, 유치원, 공원, 학교, 식품접객업, 복지시설, 대규모 점포, 의료기관, 기타 큰 규모의 학원 등이 있는데, 거의 시에서 하기 때문에 주택단지는 상관이 없잖아요.

○ 신수연 위원 보육시설도 지원해 주는 부분이 많죠?

○ 신수연 위원 유치원도 지원해 주시나요?

○ 신수연 위원 공동주택 내에 있는 것만 하시죠?

○ 신수연 위원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대안을 좀… 이것을 잘했다, 잘못했다 그런 게 아니라 대안 제시를 하려고 해요. 그럼 3년 정도 유보된다는 정보도 듣고 계시겠네요?

○ 신수연 위원 폐쇄조치는 금방 안 되고 또 이것을 시행하다 보니까 대상에서 누락된 시설이 있다고 공공기관의 주민센터, 도서관, 박물관, 기념관, 민간시설의 종교시설, 영화관 이런 데도 어린이놀이터가 있다 보니까 2년 동안 유예기간을 둬서 전면시행이 불가피한가 봐요. 위에 알아본 결과 3년 정도 유예기간을 둔다고 하는 정보가 있더라고요. 혹시 몇 개 검사기관이 있는지는 아시죠? 대한민국에. 남한에.

○ 신수연 위원 그런데 원주만 해도 239개의 단지수가 있어서 현재 142개를 하는데, 원주만 해도 거의 주거형태가 아파트잖아요.

○ 신수연 위원 그런데 지금 검사인력이 현재 2개 기관에 42명밖에 없대요. 현장을 가봤어요. 관리사무소 몇 군데에 가봤더니 신청하기가 너무 힘들대요. 그리고 큰 단지는 보통 돈 100만 원 정도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그 내용은 아시죠? 뭐 얼마, 뭐 얼마 이렇게 들어간다는 것은.

○ 신수연 위원 출장비가 얼마요?

○ 신수연 위원 원주 10만 원이에요.

○ 신수연 위원 원주라고 명시가 되어 있던데요.

○ 신수연 위원 그것을 다 따져 보니까 한 단지 안에 하나 정도에 있는 놀이터가 보통 30만 원이래요.

○ 신수연 위원 30만 원에 출장비 플러스 하면 35만 원에서 2개 정도 있으면 70만 원 정도 되겠죠. 한 아파트를 가보니까 놀이터가 2개 있어서 얼마 정도 드냐고 했더니 30만 원 든다고 하더라고요. 출장비를 합치면 60만 원에서 70만 원 정도 든다고 하더라고요.

○ 신수연 위원 출장비는 2개가 있어도 하나를 받겠지만, 여기 내역서를 보시면 하나에 얼마, 추가당 얼마 이렇게 다 나오죠?

○ 신수연 위원 지금 갖다 주신 것 같으니까… 그네가 2개이면 하나 받고 그 2개를 놀이시설 한 것의 얼마 이게 아니라, 숫자가 많으면 점점 더 추가가 돼요. 검사 금액이.

○ 신수연 위원 그러니까 하나에 10만 원이면, 다음 것은 17만 원 해서 2개에 17만 원이라는 내용이죠?

○ 신수연 위원 그러니까 감액을 해도 한 규모 자체가 아니라 숫자가 많으면 시간이 많이 걸려서 그런 것도 형평성에서 되지만,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을지 몰라도 현재 대한민국에 2개 검사소에 현재 인원이 42명인데, 그런 것 때문에도 검사를 못 받을 수가 있고,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뭐냐 하면, 이것을 지원해줄 때도 6번에 필요하다고 했을 때는 안전검사 조치를… 여기 어린이 시설이 19개더라고요.

○ 신수연 위원 1번에는 담장 휀스니까 상관이 없는데, 이 19개 시설에 적어도 6번에 검사시설, 우리가 1,500만 원이 많으면 많고 적으면 적은 돈인데, 1,500만 원 아니면 50% 지원을 해줄 때 이 안전검사, 하나면 30만 원 정도이고 2개이면 60만 원이잖아요. 이 검사비를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이 1,500만 원의 아니면 50%를 받으려고 했으면, 그 안전검사를 받은 시설에 한해서 해 준다라면 좀 더 깔끔하지 않았나.

○ 신수연 위원 이것 보니까 안전검사를 받으면 안 주는 게 아니라, 여기 내용을 읽어 보시면, 설치검사를 받으면 안전검사를 받은 것으로 대치가 되더라고요. 안전검사하고 설치검사는 물론 틀린 거예요. 내용은 거의 비슷하겠지만.

○ 신수연 위원 설치검사하고 안전검사하고 엄연히 다른데 같다고 하시면 자꾸 시간이 흘러서 제가 뭐라고 깊이 자꾸 들어가려고 해도… 왜 이런 것을 실시하는지는 알죠?

○ 신수연 위원 방부목 재료가 표면농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렇고, 여기 철제도 납이 많아서 신소재로 교체를 하는 것 같아요.

○ 신수연 위원 제가 설치검사하고 안전검사하고 받으라 하느냐 하면, 여기가 놀이시설 교체 및 보수예요. 완전 100% 교체라고 하면 안전검사를 안 하고 가겠는데, 교체를 하면 뭐를 교체하겠어요. 기둥만 교체하지. 시소 기둥만 내버려두고 보수공사를 하는 거지, 이것만 갖다가 올리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죠?

○ 신수연 위원 시소의 가운데 기둥은 내버려두면, 이것은 철제 아니면 먼저 설치했던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철제도 신소재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가 다 완전교체가 아니고, 보수 및 교체예요. 6번에 그런 부분이 아쉬웠다니까 다음에 지원하실 때 검사를 받도록 해서 하면 좀 더 깔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여기 18개 지원해 주려면 얼마나 드는지 계산해 보셨나요? 올해 들어온 것 18개. 지금 18개 지원 못해 주신 것.

○ 신수연 위원 1,500만 원이니까 1억 2,000만 원이 넘죠? 18개니까. 한 3억 원 가까이 되죠?

○ 신수연 위원 결심만 하시면 할 것 같으니까 어떻게 높으신 분들한테 잘 말씀드려서 이것 좀 100% 교체하는 추경을 세워보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 신수연 위원 절대 불가하신가요?

○ 신수연 위원 확보하는 것도 과장님의 의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 조건이 있겠지만, 우선 모래 교체가 제일 우선이잖아요. 강아지가 나와서 똥이나 오줌을 싸서 그 부분도 계속 교체를 해줘야 되고, 또 놀이시설도 있고 그러니까 전혀 안 된다고 하지 마시고 다만 얼마라도 추경에 한번, 여기 국장님도 계시니까 한번 신경 좀 쓰셔서… 어린아이들이 잘 자라야 되잖아요. 그리고 안전한 도시 푯말 왜 붙이셨어요? 원주에. 저는 그것 볼 때마다 부끄럽습니다. 솔직히. 물론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마찬가지겠지만, 이런 부분에 신경을 좀 더 많이 써 주셨으면 좋겠어요.

○ 신수연 위원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가로수 하나 좀 늦게 심으면 어때요. 가로수 금방 없다고 해서 숨 쉬는 데 그렇게 힘 안 들잖아요. 아직까지. 이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어린이놀이터요.

○ 신수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명숙 위원 과장님, 그 부분에 추가로 드릴 말씀이 있는데, 검사기관이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하고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두 곳인데, 인원이 42명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 문제는 비단 원주시뿐만 아니라 전국의 지자체가 온통 이 문제 때문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공공어린이집은 나름대로 비상이 걸리고, 지금 저희는 공동주택 관련 어린이 놀이시설이 비상이 걸렸는데, 지난번 추경 예결위에 저는 참여를 한 사람이고, 그 비용을 증액하기 위해서 노력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분야에 대해서 제가 자료나 이런 것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놀이시설 검사를 해야 되는 인원은 42명인데, 그 대상시설은 35,700여 곳이 넘기 때문에 도저히 내년 1월에 시행을 정상적으로 할 수 없는 상황이래요. 그래서 전국의 지자체가 비슷한 상황이죠. 개수의 차이는 있지만. 큰 도시는 큰 도시대로 놀이시설이 더 많기 때문에 마찬가지죠. 최재성 국회의원 외 24명이 발의를 해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률안 개정을 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3년 연장이 되고, 국비나 시비를 지원해 주는 것을 발의한 상태이니까 아마 내년 1월부터 전면시행은 어려울 것 같은 현실이고요.

이 법이 2008년도부터 제정이 됐기 때문에 4년이라는 준비기간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만, 원주시에서 2008년부터 2009년, 2010년, 지난 3년 동안 그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률안 검사에 적합한 놀이시설을 하기 위해서 공동주택 관리 주체에 얼마나 독려를 하고, 또 그것에 대한 홍보를 했는지가 문제가 되겠죠.

다른 자치단체에 보면 메뉴얼이라든지 홍보에 관한 노력을 한 단체들이 많이 있어요. 저희 예산 확보가 안 되는 것도, 다른 데 못 쓰더라도 급한 데 써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마인드가 시장님도 있어야 되는 거고, 예산결산심의위원회도 그런 것에 대해서 알아야 해드릴 것 아닙니까? 그런 것에 대한 노력이 과연 충분히 계셨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지금 예산문제로 책정된 것 외에는 진행을 할 수 없는 난관에 봉착한 시점이잖아요. 물론 법안이 통과되면 유예기간이 생기겠지만, 어쨌든 담당부서로서 홍보나 이런 면에서 예산문제든지 공동주택관리 주체라든지 적극적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김명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 건으로 넘어가기 전에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감사중지)

(15시 감사계속)

○ 위원장 김학수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 부과, 징수현황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상국 위원 자료를 보면, 이행강제금 부과현황에 2009년도, 2010년도, 2011년도 총 40건이네요. 체납된 금액이.

○ 한상국 위원 체납이 왜 되고 있습니까?

○ 한상국 위원 현재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사항에 대해서 체납된 것을 질의드리는 것이거든요.

○ 한상국 위원 이행강제금도 조세특례법에 의해서 지방세로 분류가 되는 건가요? 지방세입니까, 아니면……

○ 한상국 위원 예?

○ 한상국 위원 세외수입도 채권확보를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 한상국 위원 채권확보가 2009년도에 건축법 위반으로 된 게… 건축법이라는 게 따지고 보면, 본가가 있고 본가에 가작을 단다든가 이런 것도 건축법 위반이죠?

○ 한상국 위원 거의 그런 것 아닙니까?

○ 한상국 위원 그런데 왜 채권확보가 안 돼요?

○ 한상국 위원 없는 경우라는 게……

○ 한상국 위원 남의 땅 같은 경우에는 지주한테 부과시킬 수 있는 게 되는데…….

○ 한상국 위원 토지 소유주의 동의를 얻어서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불법건축물이 거의 건축물을 건축함에 있어서는 사용주의 동의가 없는데 그게 가능합니까? 그렇지 않나요? 어제도 언급이 있었습니다마는, 일반하천 국․공유지 유휴지에 하는 것은 그럴 수가 있겠죠. 하지만 불법건축물이 토지 소유주 동의하에 하고 있거든요. 요즘 대한민국 사람 치고 자기 땅 소유권 행사 안 하고 자기 땅 방치하는 사람이 흔치 않다는 얘기거든요. 건축물을 지어서 건축물 사용 안 하는 것이 저기 산꼭대기에 있는 것 아니고 건축물로서의 이용 가치가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도 채권확보를 게을리 한다든가 채권확보가 어렵다면 더 이상 채권확보를 어디에서 하겠냐 이거죠.

○ 한상국 위원 과장님, 질의드리는 요지는, 2010년도는 그렇다 칩시다. 불과 1년 6개월밖에 경과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그럼 2009년도 6건이 채권확보가 안 되고 체납되는 충분한 사유를 알고 계십니까, 아니면 모르고 징수과에서 징수하기만을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 한상국 위원 사례라도 하나 아시는 것 있으세요?

○ 한상국 위원 그러니까 최초 발생된 2009년도 것을 말하는 거예요. 2009년도 것도 2007년도, 2006년도 것들이 이월돼서 넘어왔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 한상국 위원 아니, 그럴 수도 있다는 게 아니고, 아니 행정사무감사 받으시면서 자료요구를 했는데, 현황도 파악 안 하고 답변석에 서 계시는 건가요? 그것은 답변이 아니죠. 수감자로서 자세가 안 되어 있는 겁니다.

○ 한상국 위원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그러면 2009년도 6건 1억 1,100만 원에 대해서 채권확보라든가, 아니면 체납금액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 한상국 위원 원주시의 의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행강제금은 아시다시피 몇 번의 이행을 촉구하고 검찰에 고발해서 벌금도 부과시키고 그 연후에도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원상복구를 하라는데 그것을 안 하기 때문에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법건축물이나 이런 게 근절이 안 되는 것은 채권확보 등등 시에서 미흡하게 하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아니면 시에서 묵시적으로 봐주고 있다든가 그런 경우 아니고는 어떻게 돈도 안 내고…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는 것은 원상복구가 안 됐다는 거 아니에요.

○ 한상국 위원 하여튼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2009년, 2010년, 2011년도 6건, 32건, 2건에 대해서 현황을 다 갖고 계시죠? 건수별로?

○ 위원장 김학수 다 뽑으셔서 위원님들께 자료를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학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11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장기 미준공 건축물 현황에 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용 위원 이재용입니다.

뒷장의 공사중단된 건축물과 장기 미준공 건축물 분류를 어떻게 하는 건가요?

○ 이재용 위원 10년, 15년씩 미준공 상태로 있는데, 그 안에 제재조치를 했거나 어떤 조치한 적이 있습니까?

○ 이재용 위원 미착공 부분이 더 많네요. 70건 중에.

○ 이재용 위원 착공을 해 놓고 공사가 중단된, 미준공… 도심에 흉물로 방치된 것도 있겠네요?

○ 이재용 위원 조치할 방법이 있어요?

○ 이재용 위원 10년씩 넘은 게 아직 처리가 안 되어 있는데, 앞으로 처리된다는 보장도 없는 것 아니에요. 여기 보면 94년, 95년, 지금 6～7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조치가 안 됐다는 게 문제가 있지 않나요?

○ 이재용 위원 미준공 건축물이지만 실제 준공검사는 안 났지만 완성된 것도 있겠죠?

○ 이재용 위원 10개소는 빨리 조치하셔서 준공검사를 받아서… 실제 사람이 살고 있겠네요?

○ 이재용 위원 추후에도 이것에 의해서 개인적으로 질의할 테니까 그 안에 다만 몇 건이라도 처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수 수고하셨습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병선 위원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미착공된 게 94년도부터 있거든요. 그럼 거의 20년이 되어 가는데, 규정에 보니까 일단 허가일부터 착공일은 1년이고요. 허가 신청해서 1년 안에 착공해야 되고, 그럼 1년 안에 착공 안 한 것은 어떻게……

○ 전병선 위원 거기에서 우리가 공사취소를 할 수 있다는 권한을 말씀하셨는데, 권한까지 갈 수 있는 게 어느 정도예요? 공사를 신청해서 허가 내서 착공하잖아요. 공사 중단 되었단 말이에요. 저것은 공사 가능성이 없다고 인지해서 판단하는 사람은 과장님입니까, 누가 합니까?

○ 전병선 위원 자료에 보니까 하나도 없더라고요. 20년이 넘도록 공사가 안 돼도 그냥 짓다가 만 집들도 그냥 남아 있는데, 30년이나 40년 가도 그래도 남아 있을 것 아니에요. 개인 사유이기 때문에 착공만 하면 그게 몇 년이 가더라도 갈 수 있죠?

○ 전병선 위원 지금 법으로는 그렇게 갈 수가 있어요. 집을 짓다가 건물은 어느 정도 되었고 중단된 게 많습니다. 많다 보니까 도심 속에 애물단지가 되고 있어요. 거기에서 청소년들이 탈선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공사하다가 중단되었기 때문에 장마라도 오면 붕괴되는 위험도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는 여름 장마가 오기 전에 전체적으로 조사해서 어떻게 조치 내릴 계획은 없습니까?

○ 전병선 위원 건수가 73건인가 그렇죠?

○ 전병선 위원 이 건에 대해서 과장님이 수고스럽지만 건축과에서 편성한다든가, 어차피 신고․허가되고 착공된 것은 전부 알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미준공된 배경하고 준공 가능성, 그다음 위법사항이 있는지 그것을 한번 시간 있을 때 정확히 체크해봅시다. 체크를 해서 이게 정말로 준공 가능성이 없거나 그런 것을 찾아내서 취소명령을 낼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 전병선 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전부 점검해서 거기 건축주가 누구이고, 시공자가 누구이고, 감리자가 누구인지 다 찾을 수 있을 것 아니에요.

○ 전병선 위원 매년 똑같아요. 이번 기회에 딱 끊자 이거지. 점검을 한번 하고 조사를 해서 처리할 것은 처리하고 과담하게 우리 시에서 이것을 강력하게 조치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전병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건축과 소관 안건 중이나 목록이 안 올라온 사안에 대해서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병선 위원 제가 추가 자료를 요청했던 것인데요. 건축위원회 심의현황을 제가 추가 자료로 요청했는데,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합니다.

거기에 의안번호, 심의안건 전부 해서 부결, 조건부가결, 보류한 사유와 내용, 그 내용 중에 조건사항하고 권장사항이 나와 있는데, 어떻게 구분을 두는 거예요?

○ 전병선 위원 거기 보완사항이 나오면 어떻게 해요?

○ 전병선 위원 보완은 무조건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보완만 하고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허가신청을 다시 하는 것인지 그런 것을 묻는 거예요.

○ 전병선 위원 ‘조건부가결인데 보완을 하라.’ 이렇게 지시가 된 거거든요.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전병선 위원 그리고 주무부서와 협의하라는 내용도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조건부에서 주무부서하고 협의해서 하라는 거예요,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 전병선 위원 제가 질의한 것은, 2010년 4월 15일 본 위원회에서 원주시 종합운동장 건립공사 설계변경에 대해서 심의한 내용인데요. 거기에 제가 지금 말한 대로, “체육관 지붕 색상 반사로 인한 인근지역 성원아파트 피해검토”, 그 밑에 보면, “주차장은 지하로 확보 후, 지상은 녹화 등 친환경 생태주차장을 확보” 이렇게 조건부가 주무부서하고 협의하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2010년 본회의에 통과돼서 설립공사까지 전부 설계변경이 된 내용이에요. 지금 종합운동장에 가면 주차장이 하나도 없어요. 종합운동장 주차장이 하나도 없다고요. 왜 없는지 아시죠?

○ 전병선 위원 종합체육관 말고 종합운동장. 종합운동장 주차장은 지하로 확보 후, 지상은 녹화 등 친환경 생태주차장을 확보하라고 심의위원회에서 조건부로 해주었는데, 지금 종합운동장에 가면 주차장 시설이 한 대도 없다 이거예요. 왜? 종합체육관으로 주차장이 전부 교통영향평가에서 다 들어가 버렸단 말이에요. 1,200대인가 체육관, 따뚜까지 전체를 묶어서 주차대수가 그쪽으로 다 들어가 버린 거예요. 교통영향분석하면서 종합운동장 주차장은 생태주차장 확보하라고까지 했는데도 한 대도 안 되어 있다 그거거든요. 건축과에서 심의를 했는데 안 되었을 때 조치한 것 있습니까?

○ 전병선 위원 여기에 야구장이 아니고 “원주종합운동장 건립공사 설계변경”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왜 야구장이라고 합니까?

○ 전병선 위원 종합운동장을 했다니까요.

○ 전병선 위원 제가 본 자료에 있습니다. 와서 이것 보세요.

○ 전병선 위원 종합체육관이 아니고, 종합운동장 건립공사입니다. 제가 자료 받은 거예요. 추가적으로. 정식 공문으로 해서 받았잖아요.

○ 전병선 위원 아니에요. 무슨 제목으로 받았느냐 하면, 건축위원회 심의현황, 와서 보세요. 건축위원회 심의현황……

○ 위원장 김학수 전 위원님, 잠깐……

○ 전병선 위원 예, 잠깐 쉬시죠.

○ 위원장 김학수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27분 감사중지)

(15시45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학수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병선 위원 아까 그것은 그렇게 되었으니까 넘어가고요.

올해 2월 24일에 본회의를 열어서 종합체육관 2차 설계심의를 거기에서 했는데, 조건부로 들어갔어요. 조건부가 뭐냐 하면,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 종합체육관과 따뚜주차장 사이 차량 연결통로를 확보하고, 서원대로변에 교차로가 너무 많으므로 교차로 1개소 폐쇄방안을 검토하라.” 이렇게까지 됐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를 취했습니까?

○ 전병선 위원 건축심의위에 들어가 봤지만 거기에서 나온 얘기가, 건축심의위원회의 의견이 서로 안 맞을 때는 표결로 한다는 건축법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날 위원회에서 표결된 내용 알죠? 몇 대 몇 나왔습니까?

○ 전병선 위원 표결된 내용, 몇 대 몇인지 기억 안 나요?

○ 전병선 위원 그날 20명이 심의를 해서 17명이 찬성을 던지고, 2명이 반대표를 던지고, 1명이 기권했어요. 맞죠?

○ 전병선 위원 왜 이 얘기를 하냐 하면, 우리 심의위원회가 원주시에서 지명해 준 분들이죠? 임명장이 시장 이름으로 나가잖아요. 위원회 명단.

○ 전병선 위원 제가 왜 이 얘기하는지 아시죠? 제가 반대자료를 해서 하나하나 전부 해서 드렸는데도 동조하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나한테 한 분이 전화해서 자기가 반대표를 던졌고, 자기는 정확히 그것을 했기 때문에 반대표를 던졌다고 연락이 왔는데, 제가 그것을 볼 때 우리 위원회가 정확한 근거를 줬을 때도 우리 시책사업이기 때문에 한쪽으로 몰리더라는 것을 느꼈고요. 제 나름대로 느낀 겁니다. 다 지나갔으니까 할말은 없는데, 우리 규정에는 반반이 되었을 때는 투표를 하는 게 맞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건축심의는 통과했어요. 건축심의가 통과돼서 체육관을 짓고는 있는데, 이것은 끝까지 갑니다. 마지막까지 가는데 그게 뭐냐 하면, 시정질문까지 마지막으로 한번 더 하려고 하는데, 교통영향분석에 대해서 건축하고 교통하고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곽희운 위원 곽희운입니다.

공사중단된 건축물 현황 중에 공동주택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막 건등리에 보면, 공동주택을 짓다가 시공사 부도로 방치건물이 있는데요. 원주의 서부관문인데, 건물을 짓다가 말고 오랫동안 흉물로 방치가 되어 있어요. 청소년 탈선장소가 되고, 우범지역으로 전락되어서 야간에는 인근을 지나는 주민들이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거든요.

또 건설과에서 대로 확장공사를 했는데, 일부 100m 구간을 시공사가 허가조건에 본인들이 확장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도 6차선에서 2차선으로 갑자기 줄어드는 바람에 병목현상도 심하고, 교통 위험에 주민들이 노출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 곽희운 위원 항간에는 ‘신구건설이 다시 공사를 한다.’, ‘LH공사에서 인수해서 한다.’는 얘기도 있었고요. 시장님께서 어느 장소에서는 조만간 해결될 것이다라는 말씀도 하셨는데, 과장님이 혹시 그 내용을 알고 계신가 하고…….

○ 곽희운 위원 주민들이 많은 관심도 가지고 있고, 교통 불편함도 많이 겪고 있거든요. 차후에 어떤 시공사가 선정된다고 하면 공사보다는 도로 먼저 확장하고 공사할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곽희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수 수고하셨습니다.

신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수연 위원 도시정비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은 하실 계획 있으신가 해서요. 올해하고 내년 사이에.

○ 신수연 위원 도에서 사업시행이 되면 그때 계획을 잡아서 하신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 신수연 위원 지금 계속사업 진행 중인 데가 있나요?

○ 신수연 위원 아니, 원주시만.

○ 신수연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홍원기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학수 25건이 올라왔습니다.

우선 1페이지에 있는 무단방치차량 처리현황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김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명숙 위원 과장님, 무단방치차량 처리현황을 보면, 진행 중인 게 올해 26대가 있네요.

○ 김명숙 위원 주인을 찾을 수 없나요?

○ 김명숙 위원 26대가 다 진행 중이에요?

○ 김명숙 위원 공시송달해서 행정절차를 밟고 있는 중이에요? 26대가 다요?

○ 김명숙 위원 올해 47대 신고가 들어 왔는데, 16대가 자진회수가 되고, 그러면 31대거든요. 그중에 폐차 완료된 게 5대이고, 26대가 아직 공고했는데 안 나타난 거예요? 기간이 있나요? 얼마 정도를 기다려야 되나요?

○ 김명숙 위원 일단 신고가 들어오면, 무단방치니까 적당한 장소에 세워 놓고 안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 차량 신고가 들어오면 일단 어떻게 하나요?

○ 김명숙 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 김명숙 위원 견인조치하는 시기가 신고가 되면 바로 하는지, 아니면 행정절차를 하는 동안에는 원위치에 세워 놓았다가 하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 김명숙 위원 한 다음에 행정조치하시죠?

○ 김명숙 위원 신고한 사람은 불편한 사항이 있어서 신고한 것인데, 행정조치하는 기간이 걸리는데 그냥 두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질의드린 것이고요.

그다음 것도 했는데 진행할까요?

○ 위원장 김학수 그럼 같이 묶어서 하십시오.

○ 김명숙 위원 교통불편신고센터 운영실적 및 현황이요. 2010년에 비해서 2011년에 버스 수치가 늘어났거든요. 불편신고가요. 시에서는 적자보전해 주고 여러 가지 지원해 주는데, 시민한테 친절하게 잘 해서 신고가 들어오지 말아야지, 왜 이렇게 신고 건수 늘어났을까요?

○ 김명숙 위원 수치가 너무 많이 늘어났어요. 3배 가까이 이상. 2010년에 20건이던 게 2011년에 아직 상반기… 3배가 아니네요. 더 많네요. 지금 상반기에 79건이면 너무 많이 늘어난 거죠. 그게 반드시 시민의 욕구가 다양해지고 그래서만일까요? 너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다른 부분도 서비스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친절해야 되는 것은 당연하지만, 특히 시내버스는 더 친절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많이 건수가 접수되니까… 신고유형을 파악해 보셨나요? 분석을?

○ 김명숙 위원 불친절이라든지 그런 것은 혹시나 신고인과의 감정문제라든지 오해라든지 해서 그럴 수 있다고 하지만, 결행이나 시간 미준수 그런 것은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인데 그런 게 신고가 들어왔다는 것은 문제인데요.

○ 김명숙 위원 약간의 차이가 있다고 버스를 이용하는 분들이 신고할 것 같지는 않고요. 많은 시간이 차이 났기 때문에 신고가 됐지 않았을까. 시간 미준수를 신고받으실 때 몇 분이나 늦게 왔느냐 이런 것은 기록 안 하시나요?

○ 김명숙 위원 한번 해 보세요. 받으실 때 시간 미준수에 관한 건은 몇 시에 와야 되는데 몇 분을 지키지 않은 것이냐 그게 나와야 버스회사하고 시정조치 얘기가 될 것 아닙니까?

○ 김명숙 위원 과장님 말씀하시는 몇 분 정도야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정확히 지켜주는 게 이용자 입장에서는… 서울 같은 데는 교통체증이 더 심한데도 거의 정확하거든요. 그리고 우리 BIS시스템이 되어 있잖아요. 버스 인포메이션 시스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 예고가 다 나오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준수하지 않았다는 것은 뭔가 지나치다 했기 때문에 했을 거예요. 이것 신고한다는 자체도 굉장히 번거로운 일인데, 얼마나 시간을 지키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신고받으실 때 기록해 주시면 좋겠고요.

결행은 왜 이렇게 많은 거예요?

○ 김명숙 위원 그런 것이야 어쩌다가 있을 수 있겠지요. 그리고 택시는 승차거부, 도중하차, 합승행위 이런 것들이 5건 있네요. 화물차는 승객에 대한 것은 아니고, 차고지 외의 주차 이런 내용이겠죠?

○ 김명숙 위원 행정처분을 하신다고 했는데, 이런 위반사항에 대해서 택시, 화물, 버스별로 어떻게 강력하게 처리하신다는 겁니까?

○ 김명숙 위원 버스에 관한 것은 어떻게 처분하셨다고요? 과징금으로? 그런데 문제는 수납을 다 못하셨잖아요.

○ 김명숙 위원 그 부분은 뒤에 나오기 때문에 그때 질의드리도록 하겠고요. 다른 것은 몰라도 버스 문제는 과장님이 강력하게 운송회사 측에… 보조금 액수가 많잖아요. 그리고 시민의 편익증진을 위해서 하는 서비스업인데, 자가용이나 자기 승용차를 쓰지 않는 분들의 이용객인데, 학생이나 노인이나 경제적, 사회적 약자들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 김명숙 위원 강력하게 단속해 주세요.

○ 김명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3쪽, 공휴일 구간별 주정차 허용구역 지정현황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신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수연 위원 따뚜공연장 입구～체육관 앞은 이해가 가는데요. 근린공원 사거리～우리치과 앞도 이해가 가는데, 그 밑에는 좀 이해가 안 돼요.

○ 신수연 위원 다른 데도 들어오면 해 주실 것인가요?

○ 신수연 위원 이런 게 확대시행 된다고 하면 전통시장 같은 데는 알아서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 신수연 위원 건의가 들어오기 전에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다음에 차선도색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했는데 조금 일찍 나왔어요.

거기 평원로가 1차선이 되면 풍물시장 앞에 5일장 설 때 장사하시는 사람들 이상이 없으시겠어요? 문화극장 쪽으로 주차공간을 확보하시는 거잖아요. 내려오면서 오른쪽이니까. 그런 것은 생각 안 하셨나요? 혹시?

○ 신수연 위원 이것은 교통선진화에서 다시 여쭙기로 하고요. 여기가 지금 두 번째가 어떤 근거에 의해서 그러셨나요, 아니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그냥 주민불편 해소 차원에서 그러셨나요?

○ 신수연 위원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는 어디가 주관인가요?

○ 신수연 위원 경찰서가 주관이에요?

○ 신수연 위원 여기 보니까 종교생활, 예식장 여러 가지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과부하가 되지 않을까… 지금 모르니까 못 하고 계시지, 알면 많이 들어오겠다는 예상은 혹시 안 하시나요? 종교단체들이 길에 많으니까.

○ 신수연 위원 여기 나가다 보면 오른쪽으로 큰 교회 하나 있죠?

○ 신수연 위원 교회 이름은 잘… 거기도 혹시 들어오면 심의위원회 통과가 되면 내주실 건가요? 거기가 많이 불편하지 않나요?

○ 신수연 위원 거기가 통과되면 저희는 조건 없이 해줘야 돼요?

○ 신수연 위원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에서 여기가 괜찮다고 해 주시면 저희는 그냥 조건 없이 공휴일 주정차 지정을 해줘야 되냐고요.

○ 신수연 위원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네요.

○ 신수연 위원 의원 누가 들어가 계신 분이 있나요?

○ 신수연 위원 조례를 갖다 주실래요?

○ 신수연 위원 그럼 이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 규칙이든지 조례든지 여기에 관한 것을 이것 끝나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의 건은 뒤에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명숙 위원 과장님, 여기 근린공원 사거리에서 우리치과 앞 사거리까지는 이미 지정되어 있는데요. 박경리 문학공원 그 앞길은 아직 지정이 안 되어 있죠?

○ 김명숙 위원 그런데 전시관이 그쪽에 새로이 설치가 돼서 특히 진주여고나 토지 박경리 선생님 관련 관광객이 주말에 굉장히 많이 온답니다. 그래서 버스들이 문학공원 옆에, 길 이름이 생각나지 않는데, 근린공원 쪽으로 난 길이 왕복 6차선인가요? 상당히 넓죠?

○ 김명숙 위원 주말에 버스를 거기에 세울 수 있도록 지정을 굉장히 원하던데, 그러면 신청을 시에 하는 건가요?

○ 김명숙 위원 도시홍보 차원에서도 그렇고, 관광객 유치 차원에서도 그렇고 필요할 것 같거든요. 그 지역은요. 문학공원에 오는 단체관광객이니까요. 아무 때나 신청하면 되나요, 신청기간이 별도 있나요?

○ 김명숙 위원 원하는 기관에서 신청하면 심사에만 통과되면 되는 거죠?

○ 김명숙 위원 그러면 그것 좀 참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김명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수 과장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꼭 좀 빠른 시일 내에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학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4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CCTV 설치현황에 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명숙 위원 어린이보호구역 CCTV 올해도 계획이 많이 되어 있죠?

○ 김명숙 위원 2010년도에 설치된 것도 있고 2011년도에 설치하고 점점 확대되고 있는데요. 어디에서 모니터링을 하나요?

○ 김명숙 위원 경찰서 상황실에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죠.

○ 김명숙 위원 그러면 혹시 경찰서 상황실에서 모니터링을 얼마나 철저히 하는지 파악이 되나요? 상근하는 직원이 있습니까?

○ 김명숙 위원 그런데 인원이 몇인지 모르지만 이 많은 CCTV를 정확히 다 파악할 수 있나요?

○ 김명숙 위원 이것 말고도 CCTV 모니터가 많을 것 아니에요.

○ 김명숙 위원 24시간 하는 것은 가능할 것 같은데, 이렇게 많은 것을 정말 철저히 할 수 있을까 좀 우려되는데요. 거기 한번 저희들 견학시켜 주세요.

○ 김명숙 위원 현장방문 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명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수연 위원 이게 원주경찰서 생활안전과 상황실에서 24시간 관리체계에 들어간다 그러는데, 우리가 2010년도에 27개소를 설치해 줬는데, 학교에 비상연락망이 바로바로 연결되나요?

○ 신수연 위원 네.

○ 신수연 위원 학교하고 비상연락망이 연계돼 있는 것은 확인이 안 되신 건가요?

○ 신수연 위원 그런 경우도 있는데……

○ 신수연 위원 요새 선생님들한테 다 휴대폰이 있으니까 혹시 A라는 학교에서 일이 빚어지면 선생님한테도… 물론 경찰서에서 먼저 가시겠지만, 학교 측에도 협조라기보다 알리는 체제도 생각을 해보시면 어떨까 싶네요.

○ 신수연 위원 일단 학교 끝나고 나서도 선생님들이 전혀 개의치 않으시지는 않으니까 비상연락망 좀 어떻게 됐나 챙겨봐 주세요.

○ 신수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차선도색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용 위원 이재용입니다.

차선도색에 보면 단가계약이라고 있죠. 어떤 계약을 하는 겁니까?

○ 이재용 위원 올해 단가계약을 더 할 예정이 있나요?

○ 이재용 위원 추가로 들어갈 소요예산이 대략 얼마나 돼요?

○ 이재용 위원 다 공개경쟁입찰로 된 단가죠?

○ 이재용 위원 제가 계산해 보니까 km당 2009년에는 840만 원 정도, 2010년은 km당 623만 원, 올해는 670만 원. 입찰단가를 보니까요. km수는 올해는 늘었어요? 차선도색 양이?

○ 이재용 위원 예산은 많이 늘었는데, 2009년보다 지금이 km당 170만 원 정도 싸게 입찰됐네요. 이 상황으로 봤을 때.

○ 이재용 위원 거기에 2차선도 있고 4차선도 있겠죠. 군도 같은 데는 단가가 쌀 테고, 4차선, 6차선은 비쌀 테고요.

○ 이재용 위원 현재 잔액이 남아 있는 게 3억 5,000만 원 정도 되면 올해는 무난히 될 것 같아요?

○ 이재용 위원 지금 차선도색 진행하고 있죠?

○ 이재용 위원 6월 말 되면 차선도색이 거의 끝나는 거예요?

○ 이재용 위원 6월 말까지 끈 이유가 있나요? 예산이 없었어요?

○ 이재용 위원 차선이 많이 망가지는 게, 동절기 염화칼슘 뿌려서 많이 망가지죠?

○ 이재용 위원 그러면 최소한 3, 4월에는 차선도색이 완공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봄을 지났기 때문에. 춘천이나 강릉 같은 데는 차선도색이 4월 말에 다 끝났어요.

○ 이재용 위원 겨울이 지나서 여름이 왔는데 이제 시작해서 아직 반도 못하고… 이 차선도색이 빨리 될수록 운전자들 교통 준수율이 높아지거든요. 차선도색이 엉망이니까 준수율도 떨어지고, 자금이 없던 것도 아니고, 최소한 4월 말까지는 차선도색이 완공되어야만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 이재용 위원 내년에 또 할 것 아니에요?

○ 이재용 위원 6월 말까지 해놓고, 내년 6월에 또 하고… 겨울이 지나서 차선이 다 망가져 있는 상태에서 몇 개월을 시민들이 그냥 지나간 거잖아요.

○ 이재용 위원 이것은 시민들 편의라든가 이런 쪽에 민감한 사항이니까 조기에 발주해서… 겨울철 지나고 눈이 오는 시기가 끝나면 빨리 발주해서 차선은 최대한 빨리 정리를 해 주는 게 제가 바라는 바입니다.

○ 이재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수연 위원 제가 경험한 것(웃음)… 출근하다 보니까 종합운동장에 차선도색을 하더라고요. 제가 직원 나가라고 해서 나갔을 거예요. 그런데 차선도색을 하면 일단 그 차선으로 못 가잖아요. 그런데 위험표시라든지 공사표시가 하나도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 다가가서 공사표시나 안전표시판을 몇 미터 뒤에… 공사하면 규격 있죠? 몇 미터 뒤에 뭐를 해놓으라는 규격이 있는데, 하라고 했더니 차에 반짝반짝하는 게 있더라고요. “여기 있잖아요.” 이러시더라고요. 차선을 도색할 때 이것도 교통흐름의 하나이니까 교육 좀, 시켜도 안 될지는 모르지만, 그런 것… 어떤 제재를 가하세요. 물론 여러 군데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몇 군데예요? 도색하는 곳이?

○ 신수연 위원 아니, 회사가.

○ 신수연 위원 1개 업체 단독으로 하는 것이 아니니까 공사 할 때는 불편을 주지 말고 그런 표지판을 놓으시라고 하세요. 열심히 땀 흘려 일해서 주민들한테 욕먹을 필요는 없잖아요.

○ 신수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7쪽입니다. 원주공항 탑승 및 재정지원 현황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병선 위원 재정보조를 5월 31일까지 6개월간 1년에 2번씩 하는데, 5월 31일까지는 현황 나왔죠?

○ 전병선 위원 얼마나 돼요?

○ 전병선 위원 몇 퍼센트?

○ 전병선 위원 60점……

○ 전병선 위원 사천?

○ 전병선 위원 원주시에서 한 게?

○ 전병선 위원 이렇게 많아요?

○ 전병선 위원 우리가 계획했던 것보다 더 많아졌네요. 예산에는 2,000만 원인가밖에 안 되어 있었잖아요.

○ 전병선 위원 전․후반기로 다 해서요?

○ 전병선 위원 지난번에 제가 5분자유발언한 내용 아시죠?

○ 전병선 위원 아주 주된 내용이 뭐예요? 내용 알고 계시잖아요.

○ 전병선 위원 거기에 대해서 시에서 반응 보인 것은 있어요? 어떻게 조치한다는 것? 5분자유발언하면 그것으로 끝인가요? 여기서 우리가 제시를 했으면 집행부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추진을 한다든가… 의원들이 5분자유발언을 하면 그만큼 검토하고 발전방안까지 제시한 것이거든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어느 정도 추진할 것인가, 또는 검토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어떤 방향으로 검토했어요?

○ 전병선 위원 과장님, 지금 활성화 방안이라고 해서 그쪽으로만 할 게 아니고, 제일 큰 게 시간대 변경이에요.

○ 전병선 위원 과장님, 의원이 그것을 검토해서 시간대하고 어떻게 활성화시킬지 직접 가서 확인한 겁니다. 지금 여기서 “의원님 얘기한 것도 아닙니다. 시간대보다는 다른 것으로 해야 됩니다”. 말도 안 돼요. 무슨 소리예요. 검토했으면 그것에 대해서…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그 시간대에 대해서… 아침 시간은 안 되잖아요. 나도 어려운 것은 알기 때문에 저녁 시간으로 바꾼 거예요. 저녁 시간으로 바꾸면서 우리가 손실보전금에서 항공사로 지원해 주는 것을 개인한테 지원해 줄 수 있는 조례까지 바꾸려고 검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대는 어렵기 때문에 그것은 뭐…”, 이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대해서 검토해 달라고 해서 제시한 거예요. 발전방안에서 최고 큰 것이 원주시민들이 겪는 시간대잖아요. 시간대에서 그렇게 나왔으면 그것에 대해서… 저도 항공사랑 다 만나봤어요. 만나보고 나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지금 당장 한번 전화해서, 전화하면 당장 안 되죠.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우리 시에서 ‘의원들이 이런 것도 전부 확인해 보고 그러는데,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야지, 벌써 부정적인 생각으로 ‘시간대는 안 되니까 다른 것 가지고 한다’. 그것은 아닙니다.

○ 전병선 위원 그것보다 더 어려운 게 뭐예요?

○ 전병선 위원 시간대 바꾸는 게 엄청 큰 거예요. 지난번 이광재 도지사 있을 때도 어떤 방향까지 했냐 하면, 강원도 항공을 만든다고까지 생각했어요. 저가항공이나 항공기를 강원도에서 몇 대를 사서 그것을 운영한다는 것까지 생각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항공공사, 지금 지부장으로 나와 계시죠. 그분도 직접 만나서 얘기도 하고, 대한항공 서울 쪽에 본사가 있어요. 시간대는 1년에 두 번 바꿉니다. 지금은 시간대가 지났어요. 제가 그때 시간이 조금 늦어서 그것을 못 한 건데, 어차피 12월이나 10월 정도 가야 시간조정을 해요. 지금은 안 돼요. 제가 그것을 빨리 하려고 하다가 시기가 늦춘 거예요.

지금 과장님께서는 강원도에서도 활성화 때문에 무슨 관광회사나 그런 사람들한테 인센티브를 주고 돈을 지원해주고 해서 활성화시키는 것인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원주시민들이… 이 항공은 원주시민들이 제일 많이 사용해요.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시간대를 바꿔주는 거예요. 이 시간대가 최고의 생각이거든요. 그것을 우리 원주시에서도 ‘아, 시간대를 바꿔주려고 하는 구나.’ 주민들한테 그런 것을 심어줘야 되는데, 일단 한 발 빠지면 안 된다 그거예요. 그래서 제가 5분자유발언에서도 “이 시간대를 바꾸자”, 제가 직접 쫒아갔어요. 제주도도 가보고 서울도 가보고 그 사람들 다 만나보고 나서 방안을 내놓은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는 생각하는 자체가 ‘이것은 안 되니까 이렇게 한다.’ 이것은 아닙니다.

○ 전병선 위원 네.

○ 전병선 위원 국장님이 제가 했던 생각을 확실히 해줘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8쪽입니다.

공영 및 유료주차장 현황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신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수연 위원 원주에 차가 혹시 몇 대 등록되어 있는지 아시죠?

○ 신수연 위원 원주에 차?

○ 신수연 위원 공부 많이 하셨네요.(웃음) 그래서 한번 웃어요. 그러면 등록된 대수가 외지로 빠져 나가는 것도 있겠지만, 등록이 안 돼서 여기에 와 있는 것도 있겠죠?

○ 신수연 위원 여기 주차장을 보면, 1만 대의 주차수가 있어요. 시청 주차장 같은 것은 여기 안 들어간 숫자죠?

○ 신수연 위원 1만 대 잡고라도 2만 대 정도… 이것을 제가 왜 자료 부탁을 드렸냐 하면, 지금 그럴 수 있는지 없는지를 모르겠지만, 구청사를 롯데가 지금 소유하고 있죠?

○ 신수연 위원 그것 혹시 다른 용도로, 청에서 계획이 있으신가요?

○ 신수연 위원 거기를 한번 검토 좀… 아무리 이것을 계산해 봐도… 5대인가요? 주정차 위반 나가는 게?

○ 신수연 위원 예.

○ 신수연 위원 그게 어때요? 운행이. 쉬는 시간이 있어요, 아니면 계속 나가셔야 돼요?

○ 신수연 위원 지금 밖에 나가는 주차단속 차가 안 나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생각나는 대로 말씀해 보실래요?

○ 신수연 위원 교통행정과 전화가 마비되겠죠. 여러 가지로. 일반주차장 말고 파악한 것이 저는 별도로 없는데, 구도심 주변이나… 신도심도 마찬가지예요. 택지개발하면서 주차장 부지가 거의 없어서 심각한 주차난을 많이 겪고 있고, 아무리 단속을 해도 주민들하고 마찰만 빚으니까 이 부분을 신경을 쓰셔서… 이것 담당하시는 계장님도 계실 거 아니에요. 계획을 세우시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 혼자 하려고 애쓰지 마시고, 담당분이 알고 계실 거니까 주차장 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신수연 위원 롯데 것 한번 더 보내주시고, 공문 보내주시고 나면 저한테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 신수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3쪽에 사업용 자동차 행정처분 현황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이 자료가 사실 조금 미흡해서 추가자료를 요구했었는데요. 추가자료를 볼 것 같으면, 미납건수가 상당히 많죠. 여객운수나 화물운수 쪽에서 보면. 그렇죠?

○ 위원장 김학수 미납 자동차 혹시 압류한 실적이 있습니까?

○ 위원장 김학수 교통행정과에서는 파악이 안 돼요?

○ 위원장 김학수 버스 행정처분 과태료․과징금 수납현황을 보니까 금액이 상당히 많네요. 2개 운수회사에서 1,720만 원, 그렇죠?

○ 위원장 김학수 2009년도는 수납이 전혀 안 됐네요. 1,720만 원이, 그렇죠? 현황파악 자료에는 그렇게 나와 있죠? 이것 확실한 겁니까?

○ 위원장 김학수 행정처분 했는데 수납여부는?

○ 위원장 김학수 그럼 확인된 것은 어떻게… 그 뒤에 2010년도 봐요. 맨 위에 있는 1건만 확인이 됐어요. 확인이 전혀 안 되는 거예요? 서로 연계가 안 돼요?

○ 위원장 김학수 2010년도는 하나는 수납요구가 돼 있고… 이것 나중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학수 그리고 택시 행정처분 2009년도 것 보면, 여러 건이 수납이 안 된 것으로 나오고, 또 된 것도 있고, 이것은 연계가 되는데,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게 2009년도 택시는 되고 버스는 서로 연계가 안 돼요?

○ 위원장 김학수 확인해서 알려주시고요. 혹시 버스 운수회사 측에서 과태료나 과징금 납부 안 한 금액이 많다면… 사실 저희가 재정지원을 여러모로 많이 해 주고 있죠? 자료 좀 보세요.

○ 위원장 김학수 언제요? 어제 들어왔습니까?

○ 위원장 김학수 운수회사별로 정확히 미납금액이 얼마인지 뽑아주세요.

○ 위원장 김학수 그리고 저희가 여러 가지 재정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과태료․과징금을 안 낼 것 같으면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받을 것 못 받고, 저희가 지원해 줄 것은 자꾸 확대되면, 참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 위원장 김학수 계속 이런 상황이 재현되지 않도록 이번 기회에 과장님이 특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수연 위원 추가자료에 화물자동차 밤샘주차, 그런데 여기 보니까 특정업체가 계속 안 내요. 수납여부에 Ｏ, Ｘ 하는데, Ｘ 한 것은 안 냈다는 얘기잖아요. 개인도 아니고 통운인데, 여기 한 군데만 연거푸 있더라고요.

○ 신수연 위원 전세버스도 마찬가지인데, 같은 날 고발이 됐어도 어떤 것은 내고 어떤 것은 안 내고 그랬어요. 그런 것은 왜 그래요? 이유가?

○ 신수연 위원 지금 2010년도 것이고 7월에 부과가 된 것인데, 기한이 있어요?

○ 신수연 위원 고지하고 얼마?

○ 신수연 위원 또 1차 추징은?

○ 신수연 위원 이게 압류가 되어 있나요? 서원관광 것.

○ 신수연 위원 확인해서 끝난 다음에 주세요.

○ 신수연 위원 여기 전세버스 한 회사가 많이 있고, 화물자동차 밤샘주차장에 주식회사 한 군데가 특정되게 여러 번 있는데 안 된 데가 있거든요. 특정업체를 제가 거론하기 뭐해서 안 되니까 필요하시면……

○ 신수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수 과장님, 2009년도에 버스가 이 정도면 2008년도나 2007년도도 사실 궁금하거든요. 그것까지 자료를 다 뽑아서 다음 주 월요일까지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학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5쪽입니다.

택시 네비게이션 지원 현황 및 2011년도 지원계획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신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수연 위원 우리가 택시회사에 지원해 주는 게 뭐 뭐 있어요?

○ 신수연 위원 네비게이션도 지원을 받았다고요?

○ 신수연 위원 거기 원주 시정홍보도 들어가 있죠?

○ 신수연 위원 운전자는 들어야 되는 게 당연한 것 아닌가요?

○ 신수연 위원 제가 택시를 자주 타요. 그것 좀 보려고. 한번 타 보니까 원주 시정홍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택시를 자주 타는데, 트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서 제가 여쭤봤어요. 제가 한번 틀어보라고 했거든요. 큰 내용이 없더라고요. 2007년도에 들어가 있는 건가요? 내용이?

○ 신수연 위원 지금 2007년, 2007년도에 해주셨다면서요.

○ 신수연 위원 주 목적이 그것이라도 시정홍보도 두 번째 목적이 되잖아요. 목적 중에 하나잖아요. 시정홍보하는 것도.

○ 신수연 위원 지금 보면 여러 방면에서 원주시 홍보가 미흡해요. 지난번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다른 데는 시를 알리는 특산물이라든가 관광명소라든가 이런 게 봉투나 쇼핑백에 되어 있고, 지난번에 존경하는 권영익 위원님이 명함에도 그것 제작해 달라고 그러셨고, 지금 보면 택시에도 참 좋은 아이디어인데, 트는 기사 분을 한 번도 못 봤거든요.

우리가 보조해 주고, 대당 15,000원이 별 것 아니라도 그런 부분을 자꾸 틀라고 해서… 운영비 중단이라든가 강력한 대책을 쓰면… 그렇다고 원주시가 뚜렷하게 대표음식도 없고, 대표적인 게 뚜렷하게 나타나 있는 게 없잖아요. 지금 나타나 있는 것만이라도 원주시 홍보를 해야 되는데, 홍보매체는 되어 있으면서 활용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사업이 할 때는 참 좋은데, 사후관리가 전혀 안 된다고 하면 제가 욕하는 것 같고, 거의 안 되고 있더라고요.

원주시가 좋은 사업은 참 많이 하더라고요. 시작할 때만 거창하게 하고 나머지 사후관리가 안 되니까… 제가 그것 한번도 트는 것을 못 봤거든요. 그런 부분을 홍보하라는 뜻으로 제가 질의한 거니까…….

저는 대안제시를 이번에 많이 하고 싶어요. 그래서 내년 6월에 다시 행정사무감사 할 때 의원님들 말이 주민들의 말이라고, 시민들의 의견이라고 생각하시면 아마 의원님들이 제안하신 부분을 행정가 분들이 귀 기울이셔서… 그게 다 서로 하는 일이니까 서로 윈윈 하는 형태를 취했으면 좋겠어서 제가 제안하는 거니까 택시회사에 이런 공문이라도 띄워서 그런 부분을… 승객이 탈 때 한번 정도는 틀었다 꺼달라는 부탁의 말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 신수연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학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잠깐만 쉬었다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57분 감사중지)

(17시11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학수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콜밴 감차사업 계획 및 현재 추진실적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용 위원 이재용입니다.

콜밴 신청기간이 끝났죠?

○ 이재용 위원 며칠 부로 끝났어요?

○ 이재용 위원 보상은 아직 안 준 것으로 되어 있네요.

○ 이재용 위원 왜 이렇게 한 대밖에 안 들어왔어요?

○ 이재용 위원 내년에도 이 사업을 연계해서 하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 이재용 위원 과장님 생각에는 콜밴 업계들하고 상의해 보니까 어느 정도가 적정 수준이라고 생각해요?○ 교통행정과장 신화묵 콜밴 업계 얘기는 “자기네들끼리 번호판만 양도양수 하는 데 1,500만 원 정도 받는데, 감정가 800만 원 가지고 되겠느냐?” 저희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는데, 1,500만 원 이내 정도라면 그분들이 응할 의사는 있는 것 같습니다.

2009년도에 국토해양부에서 화물자동차 감차사업을 할 때 용달화물 콜밴 감차보상금액은 570만 원으로 산정됐었습니다. 물가상승률도 있겠지만 저희들로 봐서는, 그렇다고 무턱대고 그분들이 얘기한 대로 올려줄 수는 없고, 상당히 그 부분에서 업계하고 시하고 괴리현상이 발생된 부분입니다.

○ 이재용 위원 돈을 또 많이 주면 신청자가 들어오겠지만 상대적으로 택시업계 쪽에서는 반발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많이 주면. 지금 2억 원 세워서 한 대에 대해서 집행을 해도 돈이 그냥 남아있네요. 추후 잔금은 어떻게…….

○ 이재용 위원 콜밴이 신차로 다시 넘버를 달 수는 없죠?

○ 이재용 위원 그 차들이 노후되면 자동감소가 될까요?

○ 이재용 위원 그렇게 예상하고 계세요?

○ 이재용 위원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한국전쟁 당시에 쓰던 GMC라고 하나요. 그 차들도 아직 굴러다니고 있거든요. 콜밴도 마찬가지로 시간이 오래되거나 이래도 그 사람들이 어떻게든 개조해서 쓰든지 바꿔서 쓰지, 이게 없어진다고 보지는 않거든요.

○ 이재용 위원 한 대 신청한 사람도 과태료, 다른 업종으로 변경했죠? 택시를 한다고 알고 있는데…….

○ 이재용 위원 부득이 차를 없애야 되는 상황에서 한 대가 있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업비를 2억 원씩 세워서 이렇게 된다면 25대 정도가 감차가 되는데, 실제 한 대, 처음부터 뭔가 계획을 잘못하신 것 아닌가 생각을 해요.

○ 이재용 위원 이런 콜밴 감차사업 같은 경우는 실적을 대조해 봤을 때 처음부터 감정평가액이라든가 이런 것을 세밀히 검토하셔서 진행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용역회사에만 맡겨서 콜밴업계 현실에 맞지 않는 금액을 제기하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온 것 같습니다.

올리는 것도 능사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택시업계들이 반발하니까. 심도 있게 잘 검토하셔서 사업을 진행토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 이재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곽희운 위원 곽희운입니다.

콜밴 감차사업을 어떤 목적으로 진행하시는 거죠?

○ 곽희운 위원 근래에 사회적 갈등이나 운송회사 간에 무질서한 부분이 있었습니까?

○ 곽희운 위원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콜밴 쪽에서 불법영업을 했다든지 우리 시에서 제재를 한 사항은 많지 않거든요.

○ 곽희운 위원 그러니까 2010년, 2011년 기준으로 하면 많이 줄어든 현실이죠?

○ 곽희운 위원 아니, 모든 사회적 갈등이 있을 때 이렇게 예산을 투입해서 시에서 진행을 합니까? 갈등해소를 위해서. 본 위원이 볼 때는 잘못된 사업이에요. 시작부터. 현황파악도 안 되었고, 아까 과장님 얘기해 주셨듯이 넘버 값만 1,000만 원이 넘는데, 그런 것 파악 못 하시고 이 사업 진행하셨나요?

○ 곽희운 위원 1,000만 원 이상 된다는 것을 파악하시고 진행하신 거예요?

○ 곽희운 위원 그러면 25대 모집했으면 예산이 모자라지 않습니까?

○ 곽희운 위원 간단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고요. 예산안 심사할 때는 과장님께서 1,000만 원을 예상하신다고 해서 20대 예상하셔서 2억 원 잡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 곽희운 위원 기억하시죠?

○ 곽희운 위원 계획했을 때는 1,000만 원을 예상하셨던 부분입니다. 예산까지 올라왔을 때는 그 사업정책에 대해서 다 파악하고 올라오는 것 아닙니까? 예산을 또 요구하신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 곽희운 위원 시세를 보니까 카니발 6밴이 2001년식이 오토는 거래가 1,700～1,900만 원 정도 되고요. 수동이 1,300～1,400만 원, 스타렉스 6밴이 오토가 1,200～1,300만 원, 수동이 1,100만 원 정도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떻게 저희도 쉽게 파악할 수 있는 부분을… 이분들이 과연 감차사업을 진행했을 때 현 시세에 안 맞으면 감차사업에 동조해서 하겠느냐? 이런 것을 파악 안 하고 정책을 실행합니까? 그런 부분들도 이해가 안 되고, 지금 콜밴들이 퀵서비스로 전환하고 있다는 것은 알고 계십니까?

○ 곽희운 위원 간단하게, 알고 계신지 안 계신지만…….

○ 곽희운 위원 콜밴 자체 내에서도 자구책을 마련해서 사업성을 가져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데, 과연 자유민주주의 경제 체제에서 사업성이 없으면 자연 도태되는 게 시장경제논리 아닌가요? 사업이 안 되면 도태가 되든지 하는데, 굳이 우리 예산 투입해서, 시민의 세금을 투입해서 이런 사업을 하게 되는 것인지 본 위원은 이해가 안 되거든요.

○ 곽희운 위원 한 대 신청되었는데, 아까 잠깐 말씀하셨는데, 이 사업을 어떻게 진행하실 것입니까? 한 대 신청됐는데.

○ 곽희운 위원 본 위원은 사업을 폐지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콜밴 사업자들도 자체적으로 사업 방향성을 다르게 가지고 가고 있고, 본인들 자체적으로 상생하려고 이런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굳이 현실감에 맞지 않는 정책을 할 필요가 있겠나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 곽희운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7쪽입니다. 교통영향평가 추진현황에 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병선 위원 교통영향평가 추진현황 자료를 요청했는데요. 제목만 나와 있어요. 이것 가지고는 제가 검토가 안 되니까 추가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자료 좀 추가적으로 요청합니다.

○ 전병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수 과장님, 이 4건에 대한 자세한 자료를 존경하는 전병선 위원님께 빠른 시일 내로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신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수연 위원 도시계획도로가 나거나 건축을 새로 하거나 여러 가지에서 교통영향평가가 진행이 되죠? 여기 무슨 도로라고 해요? 궁전웨딩홀(현 오페라웨딩홀)에서 저쪽으로 넘어가는 것을 무슨 로라고 하죠?

○ 신수연 위원 아니, KT 쪽으로 넘어가는 도로.

○ 신수연 위원 시청로가 처음에 개설되었을 때는 안전지대가 되어 있었죠?

○ 신수연 위원 협의해서 해 주죠? 지금 거기 나무가 식재되고 있는 중이죠?

○ 신수연 위원 먼저도 식재가 되어서 거기 무슨 상 받으셨다고 그러시던데, 그것 아시나요? 명품도로라고.

○ 신수연 위원 명품도로라고, 은행나무 심으셔서 상 받으셨대요. 원주시에서. 산소길 이런 것이라고 해서 계속 더 추진하고 있잖아요. 계속 연장해서 추진하고 있잖아요.

○ 신수연 위원 건축과하고 공원과하고. 교통행정과는 관계가 없나요?

○ 신수연 위원 예전대로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서 이런 시설을 이렇게 하고 거기에 대해서 차선도색도 그렇게 하라고 도로개설 당시에 그렇게 영향평가를 받으신 거죠?

○ 신수연 위원 그게 아마 도시계획에 의해서 됐겠죠?

○ 신수연 위원 도시계획에 따라서 교통영향평가도 받았을 것인데, 지금 그렇게 개설될 때 교통영향평가를 받나요, 아니면 결심에 의해서 나무를 심게 되나요?

○ 신수연 위원 그 부분이 많은 불편을 초래하거든요. 사업추진을 하신 분들은 불편 초래를 안 한다고 하는데, 그 부분이 교통선진화와 연관돼서 같이 나가겠지만… (위원장 바라보며) 위원장님, 이것 쭉 내려가면서 같이 연계해서 해도 될까요?

○ 위원장 김학수 뒤의 것까지요?

○ 신수연 위원 교통운영체계……

○ 위원장 김학수 그것은 좀 거리가 있으니까 이따가 같이 하시죠.

○ 신수연 위원 그럼 거기서 추가질의 드릴게요.

○ 위원장 김학수 그렇게 해 주세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8쪽입니다.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 추진실적에 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용 위원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 참 좋은 사업이죠. 지금 주차장이 부족한 관계인데, 사후관리가 잘 안 되고 있죠?

○ 이재용 위원 읍면동에서 하면 서류로 사진을 보고 관리하는 거예요?

○ 이재용 위원 여기 보면 철거 및 멸실, 점검결과 조치사항. 조치한 것은 보조금을 회수했다는 거예요?

○ 이재용 위원 보조금 회수한 것은 없어요?

○ 이재용 위원 잘 관리돼야 좋을 것 같은데, 대부분 보면, 자기 집 200만 원을 받기 위해서 한 경우도 많거든요.

○ 이재용 위원 사후관리가 잘 돼야… 앞으로 하는 사람들도 주차장 외에는 타 용도로 쓰지 않게끔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수 과장님, 새로 신청하실 때도 “목적대로 사용을 안 하게 되면 환수조치합니다.” 그런 내용도 홍보를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학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19쪽 버스정보시스템 설치 및 운영현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수연 위원 관리 잘 되고 있어서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 위원장 김학수 또 다른 위원님 혹시…….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병선 위원 차량용 단말기가 172대네요. 원주 시내버스가 150대거든요.

○ 전병선 위원 우리가 운영하는 버스는 150대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 150대가 넘어요. 알고 있습니까?

○ 전병선 위원 시에서 운영하는 게 150대로 태창운수 75대, 동신운수 75대. 동신운수 같은 데는 시외로 뛰는 게 있더라고요.

○ 전병선 위원 운영되는 게 150대분, 그러면 22대분이 더 있네요. 그것은 동신운수하고 태창운수에 나눠서 줘놓고 거기에서 운영하는 거예요?

○ 전병선 위원 그것은 차량에 다는 것이고, 버스정류장 BIS는 56대를 가지고 있는데, LCD형 신형이라고 되어 있는데, LCD보다 LED가 더 신형 아니에요?

○ 전병선 위원 얼마 전 언론보도에 보면 우리가 33곳에 첨단 단말기를 설치했다. 33곳이잖아요.

○ 전병선 위원 거기에 대당 1,500만 원, 그럼 여기에 투자된 사업비가 얼마예요?

○ 전병선 위원 곱하기로 해서 나옵니까? 사업비 전체 투자비가 아니고?

○ 전병선 위원 그런데 고장이 매주 한두 대씩 난다고 했는데, 언론보도하고 같은 내용이에요? 매주 이렇게 고장이 많이 나요?

○ 전병선 위원 언론에까지 고장이 잦고… 주민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필이면 이렇게 고장이 잘 나는 애물단지 기계를 설치하고, 세금으로 계속 고치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전병선 위원 한 군데 업체에서 하는 겁니까?

○ 전병선 위원 그러면 경쟁을 시켜서 고장 나는 것이나…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 추진해야 되잖아요. 우리 시청에서 할 수 있는 주민들을 할 수 있는 데로 바꿔주시고요. 몇 개 바꾸기로 되어 있는데 몇 개 더 신청되어 있는 상태죠?

○ 전병선 위원 몇 개소요?

○ 전병선 위원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데에 이것을 설치해 놓으면 좋은 것도 있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차 시간이 긴 데, ‘이게 언제 오나?’ 그런 데에 설치를 해 달라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어떤 것이 더 나은 것인가를 판단해서 앞으로 승객이 무작정 기다리지 않고 하는 데가 나을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많은 이용객들이 그것을 보고 활용할 수 있는 데가 나은 것인지는 과장님께서 하나하나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병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2쪽입니다. 교통운영체계 선진화모델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신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수연 위원 업무보고를 보다 보니까 5월 30일자 ‘교통운영체계 선진화 모델도시 사업추진 업무협의’ 해서 참석인원이 교통행정과장 외 2명, 교통선진화 TF팀 계장 외 2명 해서, 내용은 ‘선진화 과제 20개’, ‘3색 신호체계 전면 보류에 따른 향후 사업추진 계획 협의’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 내용을 좀 알 수 있을까요? 선진화 과제 20개 사업이 뭔지.

○ 신수연 위원 선진화 과제 20개라고 명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업무보고상에. 끝난 다음에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원일로, 평원로 이게 선진화 사업의 한 일환이죠?

○ 신수연 위원 전면시행이 7월 1일이에요?

○ 신수연 위원 7월 1일 시행인데, 그 뒤의 세부 추진계획을 보면, 주민 홍보기간이 6월 10일부터 8월까지 2개월이거든요. 중간에 하시겠다는 말씀이신가?

○ 신수연 위원 ‘7월 1일 06시를 기하여 전면시행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 장에 넘어가서 ‘홍보기간 6월 10일부터 8월, 2개월’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럼 홍보기간이 끝나기 전에 시행하시겠다는 건지…….

○ 신수연 위원 7월 1일부터는 실질적인 시행이에요?

○ 신수연 위원 실질적인 시행이면, 여기 보니까 차로가 2차선이거든요. 지난번에 저희가 임시회 때 말씀드렸을 때 4차선으로 우선 해 보자고 했는데 그것은 적용이 안 되나요?

○ 신수연 위원 말하자면 시범운행이네요?

○ 신수연 위원 시행이 되는 거죠?

○ 신수연 위원 그러면 이대로 차선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하고 시행하실 건가요? 7월 1일 06시를 기해서?

○ 신수연 위원 7월부터 지중화사업이 들어가거든요.

○ 신수연 위원 그래서 여기에 7월이라고 하셨나요? 날짜가 정확하지 않아서.

○ 신수연 위원 그러면 MOU는 체결되셨나요?

○ 신수연 위원 그러면 주차구간을 한 대당 얼마 정도로 공간을 확보해 주실 건가요?

○ 신수연 위원 법보다 협소한 것은 규제가 돼도 법보다 이상인 것은 규제가 안 되나요?

○ 신수연 위원 7m를 두면 속도를 어느 정도 감속시켜서 주차할 수 있어요? 거기 보통 몇 km를 예상하고 계세요?

○ 신수연 위원 네.

○ 신수연 위원 시뮬레이션 돌려보셨을 거 아니에요.

○ 신수연 위원 36km 나왔는데, 주차할 때는 어느 정도 감속을 해서 주차가 가능하던가요? 36km로 오던 차가 주차를 하려면 일단 감속을 해야 되잖아요.

○ 신수연 위원 감속의 속도가 어느 정도…….

○ 신수연 위원 주차 20km로 하면 빠르지 않을까요?

○ 신수연 위원 그렇죠?

○ 신수연 위원 제 생각에는요. 7월 1일에 시행하시기 전에 전 구간을 막는 것보다 어느 구간을 막아서 시행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대로 그려서라도. 지금 보니까 법상에는 보통… 직선으로 하실 건가요? 이것부터 여쭤 보고. 사선 주차가 아니라 직선 주차?

○ 신수연 위원 왜 직선으로 하시죠?

○ 신수연 위원 4차선이 지금 1배 반 정도 차지하죠. 도로를 직선으로 하는 것하고 사선으로 하는 것하고. 지하상가 구간 있죠. 거기부터 감영 앞 사이는 주차공간이 몇 대 정도나 돼요?

○ 신수연 위원 거기 지금 도면 있죠?

○ 신수연 위원 지금이 며칠이에요?

○ 신수연 위원 17일인데 아직 도면이 안 나왔어요? 7월 1일에 시행할 게.

○ 신수연 위원 개략적인 도면은 나와 있죠?

○ 신수연 위원 개략적인 도면을 주실래요? 거기부터 거기까지. 일단 원일로만. 주차공간을 보고…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 하면요. 물론 주민들한테 미리 홍보는 되어야 되겠지만, 시뮬레이션을 실질적으로 돌려보고 싶어요.

○ 신수연 위원 거기만. 지금 말씀하시는 36km로 가서 양쪽만 그냥 한 시간 정도 통행을 정지시키고……

○ 신수연 위원 그렇죠.

○ 신수연 위원 아니면 그것과 똑같은 것을 외곽지역에서 좀 해보시던지. 길이를 같이 해서. 이게 또 고쳐질 수가 있어요? 7월에 하셔서, 지중화가 7월부터 8월에 되면… 걱정이 되는 부분이, 아까도 제가 어느 분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걱정이 안 되세요?

○ 신수연 위원 걱정되죠?

○ 신수연 위원 0.001%의 걱정이 돼도 1,000대 중의 1대는 불편을 겪는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완벽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아, 이만 하면 됐다.’는 만족감을 가지고 계획을 해도 1000분의 1, 10000분의 1의 어떤 게 나오는데, 걱정이 되는 부분으로 사업을 시작하면, 안 될 수도 있겠지만 될 확률이 더 많잖아요. 모든 계획을 확률로 하지만 2차선 가지고는 버스도 다니고, 주차도 하고, 택시도 다니고… 물론 그 구간부터 그 구간에는 주차구간이 별도로 없다 하지만, 걱정이 안 돼요? 저는 이 부분에 걱정이 많이 되던데.

○ 신수연 위원 평원로 쪽에 몇 년도에 했는지는 몰라도 치악예식장 뒤에 공영주차장 하나 해놓은 것 있죠?

○ 신수연 위원 거기가 몇 면이죠? 찾으실 거면 그냥 두세요. 원일로 쪽에는……

○ 신수연 위원 106면?

○ 신수연 위원 원일로 쪽에 주차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평원로 쪽에 주차공간을 많이 확보해 놓으면 - 나중에 어떻게 될는지 몰라도 – 지금 말씀하시는 게 구도심 상권 활성화라고 하면, 평원로부터 중간에… 죄송하지만, B도로는 뭐라고 그래요?

○ 신수연 위원 중앙로에도 사람들이 차를 놓고 거쳐서… 물론 불편하겠죠. 원일로까지는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데, 거의 보면 평원로에는 사람이 안 보일 거예요. 중앙로하고 원일로는 사람이 보여도. 같이 연계돼서 평원로의 활성화도 되지 않느냐. 그러면 이쪽 주차공간도 사용이 가능하지 않느냐. 그것을 제안드리고 싶거든요.

○ 신수연 위원 위원장님, 감사중지를 요청하는데요. 왜 요청하냐 하면, 지금 가설 도면 있죠. 그것을 좀 보고했으면 좋겠거든요.

○ 위원장 김학수 그것 가지고 오시라고 하고요. 어차피 또 해도 되잖아요.

○ 신수연 위원 아직 안 끝나서요.

○ 위원장 김학수 그러시겠습니까? (위원장과 위원들 의견 조율) 그러면 신수연 위원님께서는 보충자료가 올 때 다시 하시는 것으로 하고,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병선 위원 지금 이 사업이 선진화 모델사업하고 우리 구도심 교통운행체계 지난번에 한 것 있잖아요. 일방통행 및 지중화사업하고 같이 연관된 거잖아요.

○ 전병선 위원 그 사업예산이 116억 원이네요.

○ 전병선 위원 이번 일방통행사업이 40억 원으로……

○ 전병선 위원 50억 원 정도요?

○ 전병선 위원 지난번 자료 보니까 40억 원으로 돼 있는데, 지금 역전에서 남부시장 쪽으로 원일로 올라오고, 그다음에 평원로는 내려가는데, 이것에 대해서 무슨 주민의견이나 시뮬레이션이나 한번 해본 적 있어요?

○ 전병선 위원 서로 의견이 상반되지 않아요?

○ 전병선 위원 그러니까 상가 측에서는 이쪽으로 가는 게 좋은데 저쪽으로 온다. 반대편 차선 쪽에서는 굉장히 반대를 많이 하더라고요.

○ 전병선 위원 다음 달부터 일방통행이 실시되는데, 차선도색 같은 것은 다 계획되어 있습니까?

○ 전병선 위원 몇 차선으로 이루어져요?

○ 전병선 위원 우측으로 주는 거예요? 버스를 우측에 주는 거예요?

○ 전병선 위원 그럼 좌측에 노상주차장을 주는 거예요?

○ 전병선 위원 버스는 우측으로 가니까 버스 주차장이… 지금 3차로라는 것 아니에요. 가운데 주행이 2차선 되어 있고, 그다음에 우측으로 버스 주차장 가는 것이 돼 있고, 좌측에는 주차장을 만들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 전병선 위원 주차장 이번에는 안 만들어요?

○ 전병선 위원 지난번 계획에는……

○ 전병선 위원 최초 계획했던 물건 내리는 시간을 몇 분 주는 거예요?

○ 전병선 위원 당연히 시간을 제한해야 되고요. 거기는 불법주정차 CCTV가 다 설치되어 있어요. 그것을 이용하면 되고, 물건 내리는 차를 좌측으로 주고, 오른쪽에는 버스가 다니잖아요. 가운데 2개 차로가 운행되고. 보행을 늘리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차선이 다 나와요?

○ 전병선 위원 사람들이 다니는 인도도 정비해서 넓히는 것으로 돼 있는데, 그 구간이 다 나오냐고요.

○ 전병선 위원 그러면 좌측에 주차공간을 두는데, 거기는 선만 그어놓는 거예요? 중간 중간 끊어서 한 대씩 들어갈 수 있게끔 하는 거예요?

○ 전병선 위원 차 한 대씩 들어갈 수 있게끔 해주는 거예요? 하얀 차선으로… 그냥 쭉 돼 있는 차선인지……

○ 전병선 위원 차가 설 수 있게끔……

○ 전병선 위원 아, 벨트라인을 해 주고?

○ 전병선 위원 차가 계속 서 있으면… 주차료도 안 내잖아요. 그러면 천상 그 위에 써서 주차위반으로 해서……

○ 전병선 위원 우리가 10분인가 주잖아요. 10분이면 10분을 딱 주고 그 이상 되면 써붙여야 되겠네요.

○ 전병선 위원 지난번에 검토할 때 보건소 사거리부터 역전까지는 상권이 없거든요. 상권이 없는데 도로폭을 전부 넓혀서 거기까지 한다는 것도 문제점으로 대두됐는데, 그 문제점 대두된 것에 대해서 대책은 있어요?

○ 전병선 위원 그리고 지중화사업까지 같이 연결되어 있는데요. 지중화사업을 보니까 원주시 부담이 80억 원인가 되더라고요. 지중화사업만 해도 165억 원인가 들어가는데, 80억 원이 확보가 된 거예요? 지중화사업은 선진화 모델사업 116억 원에 포함 안 되고 별도의 예산이잖아요.

○ 전병선 위원 지중화사업에서 제가 알기로는 예산이 한국전력이 50%, 우리가 50% 해도 80억 원이 들어가는데, 그것은 어떤 식으로 재원이 마련돼요?

○ 전병선 위원 어떻게 한다고요?

○ 전병선 위원 시장님께서 이것 선진화할 때 지방채를 쓴다고 했거든요. 지방채가 가능합니까?

○ 전병선 위원 지방채를 검토한다고요?

○ 전병선 위원 거기에서 그것 하는 게 지방채로도 가능한 거예요?

○ 전병선 위원 저쪽 도로 때문에 지방채가 많이 나갔는데, 65억 원이나 나가는데, 지방채로 쓴다니까……. 어차피 이번에 할 때 지중화사업은 같이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언론에도 일방통행이 당장 시행된다니까 주민들은 기대보다는 불안감이 더 많아요. 제일 처음에는 일주일이나 한번 해보고 실시로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완전히 시행되는 겁니까?

○ 전병선 위원 그 문제점을 처음부터 하나하나 체크를 잘 하셔서, 잘못되면 바로 바꾸면 되거든요. 잘못되면 바로 바꿀 수 있으니까 그것을 하나하나 검토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학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이 부분은 이따가 자료가 오면 신수연 위원님께 발언권을 다시 한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과장님, 먼저 저희가 추경예산 다룰 때 “교통운영체계 선진화 모델에 대해서 저희 위원님들이 걱정이 많이 되기 때문에 시범실시를 해 보고하는 게 어떻겠느냐?” 해서 그때 과장님께서 대답을 하셨는데, 저희도 다 그렇게 되는 줄 알고 있었는데, 전면실시를 한다고 하니까 걱정들이 많이 되십니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가는 차선이 원일로에서 두 차선, 양쪽에서 4차선씩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게 반으로 주는 겁니다. 시뮬레이션을 어떻게 했는지 몰라도 상당히 걱정이 많이 돼서 그랬던 거니까… 시행착오를 겪는다고 하시는데, 제가 원일로나 평원로를 일부러 시간대별로 다녀봤습니다. 요새 교통이 상당히 잘 빠져요. 연동화돼서. 그런데 만약에 해 놓고 정체가 더 심해 지든가 그러면… 지금 4개 차선, 4개 차선을 쓰는 데도 사실은 명절 때나 연말이나 그럴 때는 마비가 됩니다. 그런데 과연 차선을 반으로 줄이고 나서 두 차선씩을 쓸 때 과연 그게 되겠느냐 싶어서 시범실시를 해 보자고 했던 것인데, 안은 완전히 확정된 겁니까? 두 차선씩 진행차선 주는 게?

○ 위원장 김학수 원일로하고 평원로하고?

○ 위원장 김학수 하여간 시작은 아직 안 하신 상황이지만, 검토를 하실 때 지중화는 하더라도 차선이 4개 차선, 4개 차선인데, 3개 차선, 3개 차선도 생각을 해 보길 바라겠습니다. 시뮬레이션을 정확히… 진짜 걱정됩니다. 자신 있습니까, 과장님?

○ 위원장 김학수 사업비도 막대하게 들어가는 사업이고… 택시 운행 시간대를 보면 됩니다. 택시들이 낮에는 거의 원일로변이나 평원로변에 많이 가 있습니다. 저녁시간대에는 단계택지나 단관택지 쪽에 많이 가있고요. 그 정도로 시민들이 낮 시간대에는 그쪽을 많이 이용하신다는 것인데, 하여간 저희 위원님들이 다 염려가 되시기 때문에 하시는 말씀이니까, 하신다고 하면 정말 재삼 세밀하게 검토하셔서 최소의 부작용… 진짜 향상만 된다면 그것처럼 좋은 것 없습니다. 국장님, 같이 세밀하게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학수 그렇게 운행을 해보다가 혹시 부작용이 많이 생기거나 그러면 수정도 가능한 거잖아요.

○ 위원장 김학수 알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신수연 위원님이 자료가 불충분해서 추후에 신수연 위원님께 발언권을 다시 드리기로 하고요. 다른 건 하다가 질의하시는 것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3쪽 교통관련 주민홍보 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수연 위원 이것은 아까 전면적으로 질의했으니까 그냥 넘어가도록 하세요.

○ 위원장 김학수 뒷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4쪽입니다. 시내버스 노선별 운행횟수, 탑승인원 및 노선별 적자여부 현황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곽희운 위원 곽희운입니다.

시내버스 노선별 운행횟수, 탑승인원부터 69페이지 묶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학수 4건을 같이 묶어서 하신다는 말씀이죠?

○ 곽희운 위원 예, 4건을 같이 묶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자료를 주셨는데요. 2009년 6월에 만든 시내버스 운송원가 용역에 의해서 자료 주신 거죠?

○ 곽희운 위원 수치가 안 맞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는데요.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운행횟수가 하루에 978.4회, 탑승인원은 54,081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수치와 틀려요. 운송원가 책자를 보면, 1일 운행횟수도 틀리거든요. 어느 게 맞는 수치인지…….

○ 곽희운 위원 아니, 여기 자료는 2009년 6월 운송원가 용역결과를 가지고 자료를 주셨다 그러시지 않았나요?

○ 곽희운 위원 알겠습니다. 이 용역을 주셨을 때 탑승인원에 대한 체크는 어떠한 방법으로 하는 거죠?

○ 곽희운 위원 그렇게 하는 거죠? 지금 노선 50번하고 관설～문막 간은 탑승인원이 없었어요. 노선 80번을 보면 장양리～원주공고 간인데, 이것도 탑승인원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이런 경우도 있나요? 탑승인원이 없는 경우가? 4일간 조사를 하셨는데, 탑승인원이 한 명도 없습니까?

○ 곽희운 위원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는 이게 맞는 수치라고 생각되시나요? 4일간 한 명도 버스를 안 탔다는 게 과장님은 이해가 되시나요?

○ 위원장 김학수 과장님, 먼저도 우리가 이 사항을 지적했었잖아요. 그리고 확인 안 해 보셨어요?

○ 위원장 김학수 용역자료는 그렇더라도 실질적으로 이 노선에 대해서… 그러면 확인을 좀 해 보셨어야지. 이번에도 자료가 올라왔는데. 이것 확인을 하셔서 이번 감사 끝나기 전까지 시간대별로 해서… 전부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샘플링해서 결과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곽희운 위원 과장님,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 용역결과에 의해서 운송원가를 결정해 주고 손실보전금을 해 주고 있는데, 과연 4일 동안 한 명도 안 탄다는 용역결과가 왔는데, 이게 타당성 있다고 이 근거로 버스 손실보전금을 보전해 주시는지 그게 의아해서 여쭈어 봤고요.

29페이지에 보면, 시내버스 결행사유를 자료 주셨는데요. 2010년에 결행회수가 4회 있네요. 2009년하고 올해는 결행회수가 없다는 얘기시죠?

○ 곽희운 위원 교통불편신고센터에 신고된 것은 2010년에 결행이 11건이 있었고, 2011년에는 결행이 26건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어떻게 확인을 해 보시나요?

○ 곽희운 위원 실무자가 어떠한 방법으로 결행 확인을 합니까?

○ 곽희운 위원 2010년에 4회 결행이 되어서 과징금을 부과하셨는데요. 이 부분 어떻게 확인하신 겁니까? 4회를.

○ 곽희운 위원 과장님, 어떻게 적발했느냐고 여쭈어 보는 겁니다. 하고 나서의 행위가 아니고, 4회를 적발했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적발했는지……

○ 곽희운 위원 아니, 결행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제가 듣기로는 경찰서의 교통시스템에 가서 확인하는 방법이 있다고 그러는데, 거기 가서 확인해서 이 결행 4회 과징금을 부과하신 것인지, 그리고 지금 결행이 이렇게 신고센터에 들어오면 그 부분을 교통관제센터 가서… 여기는 수시점검해서 모니터링 한다고 추가자료에 주셨는데, 그 부분을 여쭈어 보는 겁니다. 26회, 몇 회 결행이 됐다는 것도 교통관제센터에 가서 확인을 해보시고 처리를 해 주시는 것인지, ‘이것은 결행이 아니고 민원인의 착각이다.’ 이런 식으로 해 주신다는 것인지…….

○ 곽희운 위원 결행 4회 과징금 부과한 것은 어떻게 적발하신 것인지……. 어떤 방법으로.

○ 곽희운 위원 과장님, 결행됐다고 신고가 들어와서 무조건 너네 결행했다고 보내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확인하실 것 아닙니까? 확인을 어떻게 하시냐는 얘기입니다.

○ 곽희운 위원 관제센터 가서 하시는 거죠?

○ 곽희운 위원 그럼 1년에 몇 번이나 관제센터에 가서 확인하시는 거죠?

○ 곽희운 위원 아니, 몇 번 하시는지 모르세요? 주기적으로 하는 게 아닙니까?

○ 곽희운 위원 올해는 관제센터 가서 확인하신 게 있으신가요?

○ 곽희운 위원 올해 확인됐는지, 몇 번을 했는지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고요.

○ 곽희운 위원 다음에는 시내버스 재정지원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부터 유가보조금이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거든요. 어떠한 사항 때문에 유가보조가 많이 줄고 있는 겁니까?

○ 곽희운 위원 CNG버스가 2009년 대비 몇 대나 늘어났죠?

○ 곽희운 위원 그럼 총 몇 대가……

○ 곽희운 위원 저는 이런 결과도 유추해 보는데요. 시내버스 연도별 운행기록을 보니까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운행 키로수가. 그래서 유가보조금이 좀 줄지 않았나 생각했는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 저는 파악하는데, 유가보조금이 줄어든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맞습니까?

○ 곽희운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벽지노선에 대한 지원금도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거든요. 어떤 이유에서 자꾸 줄어들고 있죠?

○ 곽희운 위원 아직 상반기라도 1억 5,800만 원의……

○ 곽희운 위원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시내버스에 보조해 주는 보전금이 늘고 있다는 것은 알고 계시죠?

○ 곽희운 위원 그런데 시내버스 노선은 줄고 있습니다.

○ 곽희운 위원 2008년도에는 몇 개 노선이 있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 곽희운 위원 101개 노선이었는데, 지금 노선 수가 점점 줄고 있는데,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이용자도 굉장히 늘고 있습니다. 사용자가 많이 늘고 있는데, 노선은 계속 줄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전체적인 손실보전금, 재정지원금은 늘고 있다는 얘기고요.

지난번에 과장님도 같이 꾸리찌바 도시를 벤치마킹하러 갔었는데, 교통이 굉장히 좋다고 해서 저희가 선진지 견학을 간 것인데, 원주시 교통을 책임지는 책임자로서 꾸리찌바에서 어떤 부분이 제일 인상에 남으셨는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곽희운 위원 저희와 마찬가지로 택시나 이런 운송수송 빼고는 많이 쓰는 대중교통이 거기도 시내버스밖에 없는데, 전체적인 대로의 노선은 이중굴절버스, 삼중굴절버스가 다니고, 환승체계가 잘 돼 있다는 것을 제일 인상 깊게 보고 왔습니다. 과장님 아시다시피 어느 버스는 마을에서 어느 구간까지만 환승을 시켜주고, 장거리 가는 것은 장거리 가는 환승역이 별도로 돼 있어서 버스 한 가지만의 대중교통을 가지고도 그 큰 도시의 교통을 불편함 없이 진행한다는 데에 대해서 굉장히 감명을 받았는데요.

본 위원이 네 가지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우리 원주시에 다른 대중교통에 대한 대안이 없는 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 없죠. 대안이. 앞으로 지하철을 한다는 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없으시죠?

○ 곽희운 위원 저희가 택지개발도 많이 하고, 앞으로 수도권 전철이 연장된다고 하면, 원주를 찾는 인구도 많고 춘천처럼 많아질 텐데, 수요가 많을 텐데 앞으로 대안적인 대중교통이 없다라는 부분이 굉장히 아쉽고요.

저는 그런 대안으로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산은 자꾸 늘어나는데 시민들이 느끼는 교통편의는 지금 저하가 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노선도 줄어들고, 운행거리도 단축이 되고 있고. 그래서 앞으로는 원주시도 많은 수도권의 지자체가 활용하는 것처럼 주간선도로는 일반 시내버스가 다니고 간선도로 부분들은, 아니면 벽지노선들은 마을버스를 운행하는 부분이 더 주민들께 교통편의를 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또 과장님도 올해 용역 주신 부분에 이 부분을 포함시켰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 용역이 나오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곽희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존경하는 곽희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관제센터에서 버스가 결행 시에 서면으로 찾아볼 수 있게, 그게 양이 많으면 CD에 해서 갖다드리고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학수 그리고 국장님, 날카롭게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그렇죠? 노선 수는 줄고, 사용하시는 분들은 많아지고, 적자 지원해 주는 것은 점점 늘어나고 뭐가 안 맞습니다. 그렇죠? 누가 봐도 이것 믿겠습니까? 예? 전반적으로 버스에 대해서 다시 계획을 세워야 될 시점이 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명숙 위원 대중교통 노선과 운행횟수에 관련해서 한 말씀만 드리면요. 통계청에서 2009년도에 2년에 한 번씩 원주시가 사회조사를 하죠? 통계청을 통해서. 그런데 원주시 사회조사를 2009년도에 실시한 분석에 의하면,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될 교통문제가 ‘대중교통 노선 및 운행횟수’라고 지적이 나왔어요. 사회조사에서.

그때 통계청에서 조사방법이나 이런 것은 다 생략을 하겠고요. 결과만 말씀드리겠는데, 교통사고 문제는 안전 관련해서 그때 질의드리겠고요. 지금 노선문제, 운행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대중교통 노선 및 운행횟수 부족을 40.5%가 가장 원주시에서 해결해야 될 교통문제라고 시민들이 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주차시설 부족이라고 40%가 답을 했고요. 그다음에 교통체증이라고 93%가 답을 했어요.

동지역에서는 주차시설 부족을 43.4%, 대중교통 노선 및 운행횟수 부족을 35.9%로 했으나, 읍면지역에서는 대중교통 노선 및 운행횟수 부족을 55.9%로 원했고요. 주차시설 부족이 28.8%로 동지역과 면지역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고려해서라도… 이번에 노선 조정하시죠?

○ 김명숙 위원 준비 중이시죠?

○ 김명숙 위원 그때는 이런 것을 감안하셔서 불편사항이 없도록 최대한… 2년마다 통계청에서 조사하기 때문에 올해 또 할 겁니다. 이게 2009년에 했거든요. 실시 연월일이 9월 14일부터 25일까지 관내 1,000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사회조사 결과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6시 반이 넘었기 때문에… 아직 교통행정과가 6, 7건 남았습니다. 저녁식사를 한 다음에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감사를 잠시 중단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37분 감사중지)

(20시11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학수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아까 저희가 목록 중에 교통운영체계 선진화 모델도시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다가 자료가 미흡해서 자료 오면 또 하시겠다고 신수연 위원님께서 그러셔서 그것 먼저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회의가 3시 넘어서부터 하시기 시작했으니까 자리에 편히 앉으셔서 하세요.

○ 위원장 김학수 앉으세요. 저희가 불안해서……. 괜찮습니다. 앉으셔서 하세요.

○ 위원장 김학수 신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수연 위원 제가 도면을 봤어요. 거기에 주차가 10면이더라고요. 주차대수가. 원일로변에.

○ 신수연 위원 얘기는 들었으니까, 제가 거기 관계되시는 분한테 말씀 좀 드리라고 했는데, 여러 가지 역으로 생각하면, 신한은행 앞이 4면이더라고요. 거기는 은행업무 계통이니까. 그런데 거기에는 버스가 3대밖에 안 되어 있어요. 도면상에는 3대, 이 3대 가지고 충분하다는 말을 쓰기에는 힘든 것 같아요. 중앙시장에 가끔 가보면 몇 대씩 겹쳐 있던데, 한 차선을 버스가 먹고 있으면 그 옆 차선이 힘들 거예요.

○ 신수연 위원 바뀐 도면상에 보니까 버스가 3대이고, 주차가 4대이더라고요. 그 4대가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버스가 3대 가지고는 적거든요. 그런데 버스가 3대이고, 뒤에 주차면이 4면 나와 있더라고요. 그리고 나머지 6면은 어디냐 하면 감영 위가 아니라 아놀드파마 있죠. 거기부터 6대인데, 거기도 복잡할 것 같아요. 택시 올라오지, 버스 올라오지.

지하상가 구간부터 강원감영까지는 아예 주차가 없는 게 훨씬 더 원활할 것 같아요. 그것 좀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 신수연 위원 거기에서 그 구간은 10면밖에 없더라고요. 그런데 거기 4대도 불편할 것 같고, 일단 해 보시는 대로 해 보시고, 제 개인 의견을 드렸습니다.

○ 신수연 위원 그리고 선진국에서, 이것은 지나간 얘기지만 한번 더 집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3색 신호등 하는 나라가 어느 나라, 어느 나라라고 하셨어요?

○ 신수연 위원 가보시지는 않으셨죠?

○ 신수연 위원 이번에 제가 우연찮게 그 나라를 갔었어요. 거기는 보니까 3색 신호등이 우리 3색 신호등하고 틀려요. 거기는 우리가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동시신호 있죠. 그게 12구가 움직여서 동시신호가 되고요. 좌회전을 하면 6구짜리가 움직여요. 우리나라는 이렇게 돼서 안쪽으로 - 전문용어를 제가 몰라서 – 길 중앙으로 들어왔죠. 그쪽에는 옆면에 주로 있어요.

(사진을 보이며)

이게 빨간 것, 주황, 맨밑에 녹색. 이게 좌회전 금지잖아요. 좌회전이면 녹색이 같이 들어와요. 육안에 금방 들어와요. 우리는 좌회전을 3구 내지 4구를 쓰려고 했었잖아요.

○ 신수연 위원 3구 내지 4구짜리도 있다고 먼저 말씀하셨잖아요. 제일 많은 게 3구인데, 우리는 화살표 신호등 하나만… 거기는 자전거도 가게끔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그 나라 것이거든요. 오스트레일리아. 건널목 건너가면서 오래 지체되면 누르는 것.

저희가 이것을 왜 찍어왔느냐 하면요. 국비잖아요. 창원하고 군산하고 원주하고 있는데… 과장님한테 해당되는 주문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국비가 된다고 해서 교통 선진화 이런 것을… 우리가 실질적으로 가보고, 아니면 요즘은 메일이나 이런 것 받아서, 영어로 되어 있으면 해석도 해 볼 수 있으니까… 물론 국가에서 하는 것이니까 믿고 해서 힘은 드셨겠지만, 선진화라고 해서 무조건 받아드리는 것도 좋겠지만, 선진화된 나라에 가셔서, 아니면 정 못 가시면 메일이라도 받아서 사진이라도 좀 달라고 그러든지, 매뉴얼을 달라고 하셔서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이 3색 신호등 얼마 동안 하셨어요?

○ 신수연 위원 아니, 아니. 얼마 동안 추진하셨었냐고요.

○ 신수연 위원 아니, 실시는 그렇겠지만, 계획단계부터……

○ 신수연 위원 1년 걸렸죠?

○ 신수연 위원 하지도 못하는데……. 좌회전 신호가 걸리면 6구하고 3구하고 이렇게 9구가 움직이더라고요. 좌회전 한번 받으려면. 직진은 못 가게 하고 좌회전은 파란불이 들어와서 가게하고, 실질적으로 9구가 움직여요. 이게 오스트레일리아 것이거든요. 뉴질랜드도 똑같은 교통체계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도로 중앙에 심는 것은 거의 잔디예요. 그리고 제가 키가 작잖아요. 제일 큰 나무가 제 키의 허리밖에 안 와요. 그러면서 이런 3구짜리 신호등이… 우리는 신호등이 4차선이나 교차로 부분에 있잖아요. 거기는 가기 20～30m 전에 이런 게 같이 켜지더라고요. 강원도에서 시범사업으로 많이 선정이 되겠지만 국비를 준다고 해서 무조건 받아들이지 않고, 우리가 안 받아들일 것은 안 받아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번에 사진을 찍어왔으니까 그런 부분을 정책에 반영해 주셨으면 해요. 이게 필요하시면 가지고 가셔도 되고요.

다시 한번 여쭈어 볼게요. 7월 1일에 시행하는 게 전면시행인가요, 아니면 시범시행인가요?

○ 신수연 위원 아까 도면 보여주신 게 언제 결정되나요?

○ 신수연 위원 예.

○ 신수연 위원 그럼 그것 보시고, 아까 제가 두 군데 주차 부분은 상의를 한번 해 보세요. 또 이게 선진화 과제랑 같이 맞물려 있어서 여쭤볼게요. ‘공휴일 도심 주차 허용’ 이랬거든요. 혹시 여기 계획하고 계신 데가 있으신가요? 공휴일에 도심 주차 허용구간?

○ 신수연 위원 이것은 저희가 계획하는 게 아니라, 민원이 들어와서 이것을 해달라고 그러면 해주시는, 제가 그렇게 이해해도 되나요?

○ 신수연 위원 먼저 질의로 다시 돌아가서 죄송합니다. 용역이 들어와서 계획대로 7월 1일부터 시행할 거잖아요. 그럼 어느 정도까지 진행해 보시고 문제점이 나오면 다시 계획을 잡으실 생각이세요? 혹시 계획……

○ 신수연 위원 지중화 도로 착공해야 하기 전에는 문제점이 나오겠죠?

○ 신수연 위원 그때 가서 다시 또 한 번 여러 가지로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 신수연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수 수고하셨습니다.

한상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상국 위원 한상국 위원입니다.

교통운영체계 선진화 모델도시 사업에 있어서 원일로․평원로 일방통행의 건에 대해서, 지금 과장님 답변은 아까 국장님 답변하고 틀린 부분이 뭐냐 하면, 시범운행이냐 전면실시냐 그것이거든요. 그 차이점이 뭔 줄 아세요?

○ 한상국 위원 그렇죠. 바로 그겁니다.

○ 한상국 위원 전면실시를 한다고 하는 과장님은 하다 보면 문제점 발생되었을 때 그런 것 보완하고 등등의 이런 방안으로 해서 어떻게 됐든 간에 종국에 가서는 우리가 우려했던 인도도 넓히고 2차선만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 한상국 위원 그런데 국장님 답변은 뭐냐? 7월 1일 6시부터 시범운행 하겠다는 얘기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시범운행이라는 것은 7월 1일부터 해서 어느 기간이 되었든 간에… 무슨 얘기인 줄 아시겠죠?

○ 한상국 위원 어느 일정기간이 되었을 때 문제점이 도출되면 환원시키는 게 시범운행이거든요. 그것을 분명히 답변해 주셔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시범운행기간을 반드시 정해라. 정해서 일정기간 시범운행을 일방통행을 해 보고, 복판에 황색차선만 없애서 하고, 그다음에 문제점이 도출되고 시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교통체증이 발생되었을 때는 바로 일방통행이 아닌 지금 현행대로 돌려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것이지 않습니까?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난번에 예산 심사할 때 본 위원이 주장하고,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우려했던 부분을 전혀 고려치 않았다는 얘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들었을 때는.

○ 한상국 위원 일방통행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지금 원주시에서 프로젝트가 되어 있는 원일로․평원로 일방통행에 보면, 최종 시스템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인도를 확장하고 우측에는 주차선, 좌측에는 뭐 상가……

○ 한상국 위원 그것을 할 수 있는, 주행도로는 2차선만 하는 게 선진화 모델사업의 가장 핵심적인 얘기 아니에요.

○ 한상국 위원 과장님 얘기는 어떻게 하든 보완해 가면서 하겠다는 얘기이고, 그렇잖아요?

○ 한상국 위원 시범운행이라는 일정기간,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봤을 때 일정기간 해 보고 안 되었을 때는 지금 현행으로 환원시키는 방안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아니, 문제점이 도출되고 예측이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계획에 있다고 해서 그렇게 일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 한상국 위원 과장님, 시범운행을 했을 때 ‘문제점이 도출 안 되고 시민들이 환영한다. 참 잘한 사업이다.’ 이렇게 하면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2차선도 마찬가지예요. 본 위원이 주장하는 것은 4차선을 가지고… 왜냐? 원일로 2차선, 평원로 2차선 총 4차선이지 않습니까? 4차선 가지고 일방통행을 한번 해 보고, 또 지중화사업 공사하다 보면 2차선만 남게 되잖아요. 그때 또 2차선만 가지고 일방통행 한번 해 보고… 무슨 말씀이신지 아세요? 그랬을 때 진짜 2차선만 가지고도 현재 원주시 교통흐름이나 이런 게 전혀 지장을 안 받는다 이랬을 때는 아까 말씀하신 그게 됩니다.

○ 한상국 위원 제가 지난번 예산결산 심사할 때도 분명히 말씀드린 게, 지중화는 선행이 되어야 된다. 지중화는 하되, 다만 4차선을 주 차선으로 하느냐 2차선을 하느냐 그게 관권이거든요.

○ 한상국 위원 아, 2차선만 해 놓고?

○ 한상국 위원 그것 할 때 시설비가 어떻게 됩니까?

○ 한상국 위원 차선도색만 하면 됩니까?

○ 한상국 위원 그러니까 문제는 과장님 관점이 중요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주차도 만들고, 이쪽에 뭡니까?

○ 한상국 위원 그것도 만들었을 때, 주 차선은 2차선만 가지고 일방통행 시범을 한번 해 보고… 그게 바로 시범이에요. 시범을 하다가 문제점이 도출된다든가 원주시민이 재래시장,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데, 구도심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있다든가, 구도심 상인들이 ‘도저히 이렇게 해놓으니 장사가 안 된다.’ 등등의 시민의 의견이 들어오면 다시 환원할 수 있는 마음의 자세가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고 지금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전면적으로 시행한다는 얘기는, 지금 전혀 우리 시민의 애로사항이나 이런 것은 고려치 않겠다는 얘기나 마찬가지거든요.

○ 한상국 위원 과장님, 교통운영체계 선진화 모델사업은 물론 내면쪽에 구도심 활성화가 들어갑니다. 그것은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 한상국 위원 문화의 거리, 차 없는 거리 만든 것도 어떻게 보면, 교통보다는 구도심 상권의 회복이거든요.

○ 한상국 위원 선진화 모델사업에서 일방통행을 하겠다는 것은, 우선순위가 뭐냐 하면 교통체증이에요. 어떻게 하면 교통흐름을 순환시키느냐 그게 가장 우선순위가 되는 것이고,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지중화를 해서 인도를 깨끗이 해서 구도심을 살리겠다는 것은 일방통행하고는 상반된 경향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일방통행을 하게 되면 진행방향의 상권은 좋죠. 주차할 수 있는 건너편 상권 이쪽은 당연히 올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반대쪽은 상권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 하지만 그쪽 인도를 확장해서 사람이 쾌적하게 거닐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겠다는 얘기거든요.

○ 한상국 위원 그렇게 함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점은, 원주 남과 북을 횡단하는 구도심권 주요 도로 아닙니까? 거기에 교통체증이 발생된다든가 이랬을 때는 안 한 것보다 못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일방통행하는 이유가 뭡니까? 교통흐름을 촉진시키는 목적이 더 크다는 얘기예요.

○ 한상국 위원 국장님 마인드하고 과장님 마인드하고 틀리기 때문에 문제예요. 이것을 어디에 우선권을… 정책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시책이든 모든 정책은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방향이 틀려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1순위가 뭔지 2순위가 뭔지를 따지는 이유가 바로 어디에 포커스를 맞춰서 하느냐 그게 관권이거든요.

○ 한상국 위원 과장님이 그것을 모르는 거예요. 일방통행이라는 자체가 양방향으로 했을 때 너무 번잡하니까 일방통행을 하는 겁니다. 원칙적인 것을 망각하고 있다고. 일방통행의 목적이 뭐예요? 가장 우선되는 것은 교통흐름을 완화하는 거예요. 양방향으로 하지, 왜 일방통행합니까? 참, 잘못된 선입견을 갖고 계시네.

○ 한상국 위원 그렇다면 반대로 얘기합시다. 원일로하고 평원로하고 일방통행을 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대로 합시다. 그랬을 때 진짜 엄청난 교통대란이 일어났다. 도로기능이 상실됐다. 구도심 장사는 잘 됩니다. 원주의 남과 북을 관통하는 구도심 도로망이 교통대란이 일어나서 정체가 되고 난리가 났다 했을 때 어떻게 할 겁니까? 뭐가 우선이에요? 도로 본연의 기능이 뭡니까? 자동차의 순환입니다. 그것을 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저희가 우려했던 부분이 뭐냐? 전자에 말씀드렸지만, 남부권에서 북부권을 진입하는 차량들이 원일로에 하행차선이 2차선, 평원로에 2차선 있지 않습니까. 양방향이 되다 보니까. 4차선의 자동차 수요가 갑자기 2차선으로 줄었을 때 과연 순환이 되겠느냐. 그것을 가장 우려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 한상국 위원 보세요. 구도심 활성화 측면이 크다면, 평원로․원일로 전부 잔디광장 만들어서 위락시설 좀 집어넣으면 구도심 활성화 당연히 되는 것 아니에요. 차는 다니든 말든 강변도로로 내려가든 이쪽으로 올라오든 위락시설 좀 집어넣지, 뭐 하러 평원로․원일로를 개설합니까.

○ 한상국 위원 위원님들이 주문하는 것을 좀 들으세요. 예산 심사할 때도 그만큼 여러 위원님들이 고민 끝에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도 많이 주셨는데, 그것을 왜 자꾸 과장님의 일방적인 선입견으로 자꾸 한쪽으로만 포커스를 맞춰서 그 방향으로 가고 계시냐는 말입니다.

○ 한상국 위원 그러면 보세요.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나중에 교통체증이 일어나고 교통대란이 일어났습니다. 원일로와 평원로에서. 이랬을 때 환원시킬 수 있는 방법이, 인도블록 설치했던 것을 드러내야 될 것 아니에요. 원상복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다른 방안이 있습니까? 고가를 놓을 겁니까? 고가계획 있으세요?

○ 한상국 위원 교통대란이 일어났을 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저희가 우려하는 것은 만에 하나 그런 것이 일어났을 때, 예측이 또 가능하니까, 그랬을 때 우를 범하지 말자고 지난번 예산심사 할 때도 했고, 행감에서도 선배․동료위원 여러분들이 우려의 목소리를 내는 것이거든요.

과장님, 7월 1일 06시부터 시범운행 하십시오. 하시고 한 달이 되었든 두 달이 되었든 한번 해 보시면 반응이 나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원주시민의 반응, 구도심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의 반응, 호응도가 나온단 말입니다. 그것을 조사한 연후에 하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간절한 부탁을 하는 거예요.

○ 한상국 위원 지중화는 당연히 해야 됩니다.

○ 한상국 위원 과장님 답변이 잘못된 게, 지역상권 점주나 원주시민들은 어느 지역이든 돈이 들어가서 그런 것이지, 지중화하는 것을 반대하는 어리석은 주민이 어디 있습니까? 당연히 지중화하면 어느 시민이든 간에 좋아하죠. 선호하고. 아니, 내집 앞 간판이 보여도 잘 보이는데, 왜 그런 생각을 하세요? 지중화는 당연히 해야 된다. 또 구도심 활성화 측면이 아니고 어느 지역이든 간에 지중화는 선호합니다.

○ 한상국 위원 과장님,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택지개발 할 때 구곡택지이고 단관택지이고 하면, 지금 교통흐름이 원활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지만 다 지중화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지중화하고 일방통행하고 꼭 병행해야 된다는 설명은 전혀 이해가 안 가는데요.

○ 한상국 위원 그러니까 이 감사 자리에서 주문을 드릴 테니까 한번 해 보세요. 7월 1일부터 하든, 아니면 짧게 보름 동안 7월 1일 06시부터 7월 15일, 과장님이 정 못 하시겠다면 일주일이라도 한번 해 보세요. 그 상태는 내버려두고 한번 돌려보세요. 시범기간을… 무슨 정책이든 간에… 이번에 3색 신호등도 시범운행 했던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이것 문제가 있다고 했을 때 환원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장님 같은 마인드를 가지고 3색 신호등 했습니다. 만약에 이런 시민의 불편사항이 해소 안 되고, 어려운 난관에 봉착됐을 때 수많은 시민의 혈세를 들여서 신호등 4구로 다시 고쳐야 될 것 아닙니까. 시범운행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장단점이 발생되고, 이것은 도저히 하면 안 되겠다는 판단하에 모든 정책이 원상복구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창원, 원주 교통운영체계 선진화 모델도시도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시범이라는 말에 너무 알레르기반응을 보이시는지 저는 그게 너무나 안타깝고 의아스러운 거예요. 무엇 때문에 시범이라는 단어 하나에 그렇게 목을 메고, 돈 안 쓰면 안 됩니까?

○ 한상국 위원 본 위원이 문제점이 발생됐을 때 해결방안이 뭡니까? 원상복구 아닙니까? 이 앞에 3색 신호등 하다가 문제점이 도출되니까 원상복구한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3색 신호등이 선진국 표준모델이라고 해서 시범적으로 운영을 안 하고 원주시 전역에 45억 원을 들여서 다 했다고 보세요. 나중에 또 원상복구하려면 4구로 돌리려면 45억 원이라는 돈이 또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점을 우려해서 시범적으로 하라는 말씀인데, 그게 그렇게 어렵나요? 이것은 원주시 전체의 교통흐름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과장님 거기에는 동의하시죠?

○ 한상국 위원 그러니까 일방통행이라는 것은… 우선순위를 그렇게 생각하세요. 교통흐름입니다. 중앙시장 구도심 상권 활성화, 그것은 이미 문화의 거리에서 다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문화의 거리 조성한 겁니다. 그것도 돈이 없어서 구간별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만 지중화도 하고. 문화의 거리를 안 만든 상태에서 일방통행하고 평원로․원일로 인도블록을 확장해서 문화의 거리처럼 한다면 그것은 더 이상 거론의 여지가 없어요. 문화의 거리는 차 없는 거리로 만들다 보니까 오히려 과거의 문화의 거리로 걷던 B도로(중앙로)의 차량까지 A도로(원일로), C도로(평원로)에서 흡수하다 보니까 이것 역시도 2차선으로 줄여놓고 하다 보면 교통체증이 예측이 되니까 우려하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 한상국 위원 과장님, 그게 도저히 가능하지 않아요?

○ 한상국 위원 아니, 이해가 안 되는 겁니까, 안 그러면……

○ 한상국 위원 왜 과장님 문제가 되느냐 하면요.

○ 한상국 위원 보세요. 지난번 예산심의 때는 분명히 그렇게 한다고 답변을 했어요. 그래서 예산을 의회에서 의결해 줬다고. 그리고 난 연후에 우리 의회에서 의결한 대로 그렇게 안 가고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돈만 있으면 무조건 집행부에서는 시행하는 거 아닙니까? 사실 따지고 보면. 예산 서 있겠다. 그러면 제어장치가 있습니까? 또 의회 심의 받습니까?

○ 한상국 위원 그 부분 때문에 예산을 저희가 깎았던 거예요. 그리고 과장님이나 국장님 답변에 시범운행을 하겠다는 답변에 의해서 예산을 세워줬던 겁니다. 그것을 지금 망각하고 계세요. 불과 얼마 되지 않는 기간 동안에. 그게 바로 의회를 기만하는 행위라고요.

○ 위원장 김학수 한상국 위원님, 정리를 하시고요. 제가 말씀을 아까도 드렸지만, 과장님, 저희가 걱정되는 게 먼저도 그렇습니다. 예산안 통과시켜 드릴 때도. 시뮬레이션 했다고 했는데, 업체가 어디입니까? 외지 업체죠? 외지 업체가 원주 중심가의 흐름을 정확히 압니까? 잘 모릅니다.

지금 보세요. 원일로, 중앙로, 평원로 4개 있던 게 2개는 지금 안 쓰지 않습니까. 차 없는 거리로 해서. 그러면 4개, 2개 있던 차선이 2개로 또 줍니다. 그럼 반으로 주는 거예요. 시뮬레이션 저희 못 믿겠어요. 정말.

그리고 시범하고 전면하고, 지금 전면도 사실 말씀하시는 것은 똑같아요. 그런데 차이점이 뭡니까? 시범은 해 봐서 부작용이 크다고 하면 방향을 다시 잡아보든가 차선을 3개 만들려고 다시 한번 생각을 하든지, 아니면 지중화만 하고, 예산을 안 쓰더라도, 국비를 좀 반납하더라도… 지금 단계택지 상업지역 말고 주상복합지역 보시면 장사들이 다 안 됩니다. 왠지 아세요? 차량소통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단관택지 안쪽 도로 넓게 해놔서 차량소통 잘되니까 거기 장사 잘됩니다. 이것 해서 만약에 교통대란 나서 중앙로 쪽의 상경기 더 죽으면 누가 책임질 거예요? 그때는 이거 고치려면 부작용이 더 큽니다. 부작용을 작게 하기 위해서 보름이든 시범으로 한번 돌려보자. 해 보고 나서 계획을 잡아보자…….

○ 위원장 김학수 과장님, 보세요. 과장님은 수긍을 안 하시니까……

○ 위원장 김학수 얘기 들어 보세요. 지금 전면으로 해서 설계도 나오면 그 식으로 한다는 것 아닙니까?

○ 위원장 김학수 처음에는 똑같죠. 과장님, 시범이나 전면이나 처음에는 한다는 것은 똑같은데, 시범은 하다가 부작용이 생기면 수정을 대폭 한다는 것이고, 포기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전면실시는 어떻게든지 한다 이거 아닙니까? 수정을 하더라도. 그러니까 부작용이 돼서 나중에 커지면 누가 책임질 겁니까?

○ 위원장 김학수 과장님, 과장님대로 전면실시를 해서 부작용이 커서 설치해 놨던 것 깨내고 그러면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할 겁니까?

○ 한상국 위원 과장님, 시민의 대표가 누구입니까?

○ 한상국 위원 그런데 시민의 대표가 얘기하는 거예요.

○ 위원장 김학수 잠시 정회 좀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20시54분 감사중지)

(21시16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학수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하는 동안 의견은 잘 조율되었고요. 4건을 같이 다 하셨죠? 나눠드린 자료 보면, 시내버스 노선운행 횟수, 시내버스 결행현황, 시내버스 재정지원 현황, 시내버스 운행현황 이것은 다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계십니까?

신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수연 위원 또 제안 한 가지 드릴게요. 저상버스 있죠? 몇 대나 되나요?

○ 위원장 김학수 그것은 바로 할 겁니다.

○ 신수연 위원 그다음에 있어요? 예.

○ 위원장 김학수 그럼 없으시죠? 이 4가지에 대해서는?

있으십니까?

한상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상국 위원 24페이지부터 보시면 됩니다.

시내버스 재정지원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6월에 용역에 의해서 적자노선 손실보상을 하셨죠?

○ 한상국 위원 올해 또 용역과업 중입니까?

○ 한상국 위원 용역결과물에 의해서 2009년도는 1억 원 적자노선 손실보상이 지급되었고요. 똑같은 용역인데 2011년도에는 1억 5,000만 원이 양사에 지급되었거든요. 그러면 50%가 더 증액지원된……

○ 한상국 위원 2억 원이고, 1억 원씩 양사에 지원된 것 아닙니까?

○ 한상국 위원 여기 자료 보면, 2011년도에 1억 5,000만 원 해서 3억 원이 나간 것 아닙니까?

○ 한상국 위원 그러니까 50%가 증액됐죠?

○ 한상국 위원 환승보전은 환승한 실적에 따라서 보전해 주는 것이고, 적자노선 손실보상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 한상국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 한상국 위원 곽희운 위원님도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80번 버스 같은 것이 1일 1회를 운행하거든요.

○ 한상국 위원 아닙니다. 7시 반에 관설동에서 출발해서 원주공고에 8시에 도착하게끔 되어 있어요. 80번 버스가.

○ 한상국 위원 맞죠?

○ 한상국 위원 운행노선을 보면, 관설동에서 출발해서 도영 앞쪽으로 해서 의료원 해서 남부시장을 거쳐서 치악교 거쳐서 원주공고로 올라오게 되어 있는데, 이게 사실 보면 원주공고 학생들의 통학버스거든요. 그런데 한 명도 안 탔어요. 아까 과장님이 답변을 했습니다만, 4일간 했을 때 평균치를 내서 한 것이거든요. 4일간에 한 명도 안 탔다는 얘기예요. 제가 보건대 이건 뭔가 잘못됐어요.

그리고 용역을 줄 때, 시에서 돈을 지급하는 용역 아닙니까? 그렇다면 시에서 특이사항이 있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체크를 해 보는 것은 없습니까?

○ 한상국 위원 전체적인 구간을 하라는 게 아니고요. 이런 특이한 사항이 발생됐을 때는 용역과업이 들어온 이후에라도… 여기에 의해서 적자노선 보전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 한상국 위원 이런 특이사항이 발생됐을 때는 다시 한번 검토해서 하는 것으로……. 제가 봤을 때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 한상국 위원 관설동에서 도영쇼핑 앞으로 해서 의료원 사거리로 해서 남부시장을 거쳐서 원주공고에 학생들이 8시에 도착하는데, 일요일이 아니고 평일에는 이런 과업이 이루어질 수 없는 현실이거든요.

○ 한상국 위원 하여튼 그런 특이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확인을 하시고 재정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상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용역을 준 상태입니까?

○ 위원장 김학수 먼저 업체가 또 맡습니까? 그렇지 않죠?

○ 위원장 김학수 사실 엉터리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업체에 또 줘서는 안 되고, 어차피 용역을 주게 되면 운수회사에서 다 알게 되겠지만, 우리 시에서 교통행정과 직원들이 협조를 철저히 잘해 주어서 운수회사 쪽보다 정확한 데이터가 나올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위원장 김학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70쪽입니다. 저상버스 운행현황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수연 위원 현황상으로 저상버스가 48대가 맞나요?

○ 신수연 위원 읍면지역에 7개밖에 배정이 안 되어 있어요. 48대 중에서. 여기 문막하고 구룡사.

○ 신수연 위원 10대가요?

○ 신수연 위원 그러면 5 대 1 정도로 배정이 되었네요. 전체 50대로 보고. 그렇죠? 물론 시내 쪽에도 노약자가 많겠지만, 실질적으로는 많은 승객이 이용하지는 않지만… 저희가 운행에 대해서 부족분을 보전을 해 주고 있잖아요. 그 부분을 외지로, 어른들이 편안하게 타실 수 있도록… 말하자면 노약자죠. 약자들이 타실 수 있도록 혹시 배치에 저희가 관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 신수연 위원 관여할 수 있죠?

○ 신수연 위원 농촌지역 몇 군데에서 어른들이 타시는데, 허리가 굽으셔서 저상버스 아닌 것은 얼른 못 앉으셔서 넘어지는 경우도 많으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부분 좀 신경 쓰셔서, 하실 수 있다고 하시니까 시 외곽으로 배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신수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71쪽입니다. 원주시의 무인단속 카메라 설치, 운영현황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없으시죠?

73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불법자동차 단속 및 행정처분 실적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수연 위원 자동차 뒤에 왜 너무 환하게 비추는 걸 뭐라고 하죠? 후미등?

○ 신수연 위원 너무 환하게 불빛이 비치는 것도 불법 아닌가요? 눈이 부시게 비치는……

○ 신수연 위원 예.

○ 신수연 위원 그런 것 단속한 실적 있으신가요?

○ 신수연 위원 주행하면서 이루어지잖아요. 어떻게 신고를 하죠?

○ 신수연 위원 운행하다가 번호를 신고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추후에 되게?

○ 신수연 위원 그게 주로 저녁에 이루어지니까 근무시간 외에 이루어지잖아요. 그런 부분이 운전에 많이 불편함을 주더라고요. 그게 불법차량인지 아닌지 몰라서 여쭈어보고요. 그것이 불법이라고 하면… 제 머릿속에서는 그것밖에 생각이 안 나거든요.

○ 신수연 위원 이것은 알면서도 못 하는 경우가 많겠네요?

○ 신수연 위원 낮에 운행하면 우리가 알 수 없잖아요. 저녁에 운행하는 것을 이 사람보고 저녁에 운행하라고 할 수도 없고. 혹시 단속한 것은 있으세요? 이 라이트 때문에?

○ 신수연 위원 아, 그렇구나. 어떻게 해야 돼요?

○ 신수연 위원 알았습니다.

○ 위원장 김학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74쪽입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실적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명숙 위원 과태료 부과 및 징수현황을 보면, 2009년도, 2010년도, 2011년도 되어 있는데, 2011년도는 올해 지금 진행 중이니까 제외하고라도 2009년, 2010년도에 체납액이 30% 이상 되네요?

○ 김명숙 위원 왜 돈을 못 받아요?

○ 김명숙 위원 그러면 별 대책이 없어서 이렇게 계속 진행하실 거예요?

○ 김명숙 위원 소액이지만 모이니까 건수가 많아져서 액수가 억대가 되는 것 아닌가요?

○ 김명숙 위원 9억 9,000만 원, 또 7억 7,000만 원 이렇거든요.

○ 김명숙 위원 과태료는 행정적으로 민원을 요청한다든지 할 때 수납을 할 수 있게끔 법적으로 조치할 수 없나요? 저도 그런 경험을 가끔 그전에 했는데, 자동차 매매를 하려고 보니까 그때 가서 그런 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가서 나올 거면 어차피 전산화가 다 돼서 그 사람 게 뜨잖아요. 정보가. 그러니까 그 이전에 그분이 민원요청해서 무엇을 뗀다든지 할 때 수납을 한 다음에 뗄 수 있는 제도를……

○ 김명숙 위원 그런 구속력이 없어요? 그런 법적인 장치가 없어요?

○ 김명숙 위원 만약에 시에서 그런 제도를 시행하면 그게 너무 침해가 되나요?

○ 김명숙 위원 조례를 만들면 할 수 있어요?

○ 김명숙 위원 상위법에 위배된다고요?

○ 김명숙 위원 액수가 커요. 모이니까.

○ 김명숙 위원 액수가 적은데 모여지면 크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건수가 많다는 얘기거든요.

○ 김명숙 위원 그런데 보면 그런 사람이 그래요. 보통 일반 서민들은 잘 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주로 하지요. 이것에 대한 대책을 생각해 봐야 될 것 같네요. 이게 안 되는 상위법이 뭔가요?

○ 김명숙 위원 그거 저한테 자료를 주세요.

○ 김명숙 위원 그래서 대책을 세워서 이것을 수납이 되도록 해야지, 1년에 10억 원 가까이 되면 이것도 적은 돈은 아니기 때문에 한번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밑에 다른 내용은 됐고요. 무등록 차량 단속 실적현황이 전혀 없네요. 단속을 안 하신 겁니까, 없는 겁니까?

○ 김명숙 위원 그렇죠? 그러면 무등록 차량 단속 실적현황을 요청했으면 이것은 이과의 소관 업무가 아니고 차량등록사업소에 해야 된다고 하셔야 되는 거……

○ 김명숙 위원 그러면 제가 알고자 하는 자료 요청을 잘못한 거예요. 차량등록사업소에 했어야 등록을 안 하고 운행하는 차가 몇 대나 있는지 나올 걸 그랬어요. 그렇죠? 과장님, 그게 맞는 거죠?

○ 김명숙 위원 왜냐하면, 제가 얼마 전에 주행 중에 골목에서 앞의 차가 섰기 때문에 그냥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차가 후진하면서 접촉사고를 내면서 번호판이 뚝 떨어졌는데, 그런 경우에도 번호판이 떨어져도 주행을 하면 안 됩니까? 번호판 없이 주행을 못 한다고 해서요.

○ 김명숙 위원 그것은 무등록 차량하고는 무관한 거죠?

○ 김명숙 위원 번호판 없이는 안 된다고 해서… 가끔 보면 무등록 차량이 있는 것 같아서 한번 현황을 보려고 했던 것이고요. 그것은 넘어가겠고, 마지막 스쿨존 안전시설 설치실적 및 단속실적을 제가 요청을 했는데, 설치실적은 있는데 단속실적이 자료에 없습니다.

제가 왜 단속실적을 요청했느냐 하면, 3월부터 스쿨존 구역 단속이 강화가 됐죠? 법적으로 벌금도 곱절로 내게 됐고요. 그런데 강원도내 각 시군을 대상으로 해서 분기별로 불법주정차 단속실적을 제출토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주문했다고 해서 원주시에서는 스쿨존 구역에 얼마나 단속이 있나 해서 요청을 했는데, 여기 보면 설치실적은 있는데, 단속실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 김명숙 위원 여기 제목이 스쿨존 안전시설 설치실적 및 단속실적인데……

○ 김명숙 위원 거기에 보면 주정차 단속도 물론이거니와, 그 구간에서 속도를 초과하면 안 되잖아요.

○ 김명숙 위원 그 지역에 있는 카메라는 그것 말고 다른 용도로 있는 건가요?

○ 김명숙 위원 방범기능으로요?

○ 김명숙 위원 글쎄, 그러시다고 하네요. 그러면 단속실적은 별도로 저한테 자료를 주시고요. 이제 스쿨존 설치 후에 문제점이, 결국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어린이들의 교통사고율을 줄이기 위한 안전조치를 위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OECD 국가 중에서 10만 명당 어린이 교통사고율이 우리나라가 1위인 것은 과장님 아시죠?

○ 김명숙 위원 세계적으로 1위입니다. 그래서 스쿨존을 설치하고, 어린이안전보호구역을 지정하고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런 것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점이 뭐냐 하면, 많은 분들이 홍보를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지역에서 속도를 지키지 않는 경우가 제가 보기에도 꽤 있거든요. 속도에 대해서 단속도 없고, 파파라치제도를 하기는 한다고 하는데, 그래서 저는 그런 게 신고가 들어온 게 있나…….

○ 김명숙 위원 혹시 그것에 대한 홍보활동은 하셨나요?

○ 김명숙 위원 녹색어머니회를 통해서……

○ 김명숙 위원 주정차 위반한 것은 범칙금을 부과합니까?

○ 김명숙 위원 그런데 이렇게 체납자가 있으면 하나마나잖아요.

○ 김명숙 위원 하여튼 체납자에 대한 대책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시죠.

○ 김명숙 위원 저도 다른 지자체가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고 좋은 방법이 있는지 연구해 볼 테니까요. 과장님도 대책을 세워보도록 하죠. 너무나 큰 예산이 손실이 나니까요.

○ 김명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요청을 3건을 하셔서 1건만 하시는지 알았더니 다 같이 해 주셔서 이 3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병선 위원 김명숙 위원님 질의에 추가질의인데요. 아까 과태료 체납에서 돈이 4만 원 정도 되기 때문에 못 받는다고 그랬거든요. 그 돈이 20억 원이에요.

○ 전병선 위원 그럼 20억 원에 대해서 받을 수는 있는 거예요? 우리가 조치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 전병선 위원 아까 힘들다고 했잖아요.

○ 전병선 위원 단속해서 압류까지 걸리는 게 4개월이면 되거든요. 단속을 하고, 그다음에 10일경에 부과하고, 독촉고지를 하고, 압류설정을 해서 압류통지를 한 다음에 압류를 하잖아요. 그게 보니까 4개월 걸리는데, 체납된 돈이 매달 1.2%씩 추가되잖아요.

○ 전병선 위원 그 말이 아니고, 체납된 과태료를 미납했을 때 그 사람에 대해서 한 달에 1.2%씩 증가금이 붙는다는 말이에요. 최대 60개월까지 되면 77% 되는 그 돈을 내야 돼요. 그러니까 77% 하면 한 얼마죠? 7만 원 되네요. 그 이상은 안 되잖아요.

○ 전병선 위원 최대 60개월까지만 가산금이 붙기 때문에 그 이후에 하면… 이것까지가 60개월이면 6개월이 좀 안 되잖아요. 우리가 보내는 게 4개월, 압류통지가 되면 대부분 7만 원짜리가 다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7만 원짜리가 되면 이것을 우리가 한번 확 해서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 전병선 위원 우리가 못 받은 게 20억 원이나 돼요. 제 자신도 한번 걸리면 4만 원이라서 얼른 내고 만단 말이에요. 바로 내면 3만 2,000원만 내면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내는 사람도 있지만, 또 이것을 한번 안 내면 계속 내기 싫다고요. ‘에이, 뭐 또 걸렸는데…….’ 그런 생각을 갖는데, 그런 생각을 갖기 전에 받을 수 있는 것을 해 주시고요.

○ 전병선 위원 적발 되고, 의견진술을 하면 면제되는 방법이 있죠?

○ 전병선 위원 이 자료에 보면 2009도에 593건, 2010년도에 347건, 그리고 올해는 좀 줄었네요. 작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명단을 공개하라고 요구한 적이 있는데, 명단 공개는 됩니까? 빠진 사람들.

○ 전병선 위원 명단공개는 할 수 없나요?

○ 전병선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자료를 보니까 빠져 나간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 ‘비송사건처리’ 이것은 뭐예요?

○ 전병선 위원 법원에 신청해서 법원 판결로 해서 빠져나간 사람들이죠?

○ 전병선 위원 그 사람들은 가능하다 그거예요. 그다음에 차량 고장도 할 수 없고, 범죄사건․사고 조사처리, 응급환자 수송․치료, 생계형 화물자동차, 지체장애자, 장애인 승하차, 긴급수사차량, 취재차량 등 이런 사람들은 이해가 가요. 빠져 나가는 것은.

그런데 기타 부득이한 사유, 그다음에 기타가 96건이고, 75세 이상 병원방문, 업무협조 이런 것으로 면제를 받는 사람들이 많아요. 75세 이상 병원방문도 주차위반은 차량만 찍습니다. 사람은 안 찍어요. 그러면 주차위반이 왔을 때 어르신들이 와서 내가 그 차에 있었으니까 빼달라고 하면 죄가 되는 겁니까?

○ 전병선 위원 제가 받은 자료에 보면, 그런 사람들 위해서 명단은 안 받았어요. 사유하고 면제된 이유를 보니까 우리 보통사람들이 빠져나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여기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사람들은 굉장한 사람들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환자나 그런 사람들 빼고.

지난번처럼 명단은 공개할 수 없더라도 우리가 하나하나 전체적으로 따져주면… 그 대신에 많이 줄었어요. 작년하고 재작년보다는 엄청나게… 작년에 제가 거론해서 줄었는지 모르지만, 다른 사람들하고 형평성에 맞게 일반인들이 억울하지 않다는 생각을 갖게끔 해 주시고요.

○ 전병선 위원 지난번 언론에 보니까 터미널 옆에 택시들은 불법주정차를 못 잡는다고 하더라고요.

○ 전병선 위원 감시카메라는 거리를 조금만 움직여도 못 찍더라고요. 감시카메라 상황실에 들어가서 찍히나 안 찍히나 봤더니 그게 안 되더라고요. 거기는 택시구간이 따로 돼 있잖아요. 우리 이동감시차량이 5대나 있더라고요. 1대 정도 그 앞에 가 있으면 안 돼요?

○ 전병선 위원 교통행정과 사무실에 자주 올라갔는데, 민원인들이 들어오면서 욕부터 하더라고요. 국장님, 거기 사람들 위로 좀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민원인들이 들어오자마자 욕부터 합니다. ‘야, 임마’부터 해서 내 차가 어떻게 됐느니 해서 스트레스들을 엄청나게 받더라고요. 교통행정과를 다른 데에서 뭐라고 부르는지 알아요? 고통과라고 부릅니다. 고통과. ‘과장님이나 거기 담당 분들 참 힘들게 하고 있구나.’ 하는데, 이런 분들 위로해 줄 수 있고, 또 우리 얼굴이니까 잘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 전병선 위원 예, 잘하십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교통행정과에 혹시 빠뜨리신 부분이나 업무에 관계되는 부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수연 위원 교통행정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가 3개인가요?

○ 신수연 위원 원주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원주시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위원회, 원주시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위원회 이렇게 3개가 있네요.

○ 신수연 위원 존경하는 곽희운 위원님이 다녀오셔서 우리가 제일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게 환승이 좋은 방법이 아닐까라고 아까 대안을 제시하셨는데, 여기 보니까 위원회 중에서 원주시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심의위원회가 있어요. 2010년도에 두 번 개최하고 2011년도에는 개최가 안 되어 있고요. 그 밑에 약자 그것은 아직까지 한 번도 안 하셨어요?

○ 신수연 위원 개선대책위원회는요?

○ 신수연 위원 시내버스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 용역 아직 발주를 안 하셨다고 했죠?

○ 신수연 위원 운송원가. 성질은 틀리지만 운송원가 할 때 환승까지 주실 수 없겠죠?

○ 신수연 위원 그것을 검토하면 좋겠어요. 지금 환승이 잘 이루어지면 부족분이 덜 생길 것 같거든요.

○ 신수연 위원 이용하시는 분은 편리하겠죠?

○ 신수연 위원 그 대신 환승에서 나가는 것은 또 증가하지만, 교통 그쪽에서 부족분을 채워주는 부분이 플러스 마이너스… 지금 100이 나가고 환승을 잘 해서 100이 나가도 얻어지는 것은 값어치는 더 크다고 보니까, 그 계획 좀 세워보셨으면 좋겠어요. 환승계획.

○ 신수연 위원 그 내용을 한번 하셔서 저한테 얘기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신수연 위원 환승이라든가 이것은 계속 개선대책이 되어야 될 것 같으니까 빨리 세우면 빨리 세울수록 좋을 것 같습니다. 대중교통 이용 면에서요.

○ 신수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수 수고하셨습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병선 위원 차로 규제봉 예산이 얼마 정도 해요?

○ 전병선 위원 제가 받은 자료 보면, 2010년도에 2,800만 원, 2009년도에 7,200만 원입니다. 회계과에서 받았거든요. 회계과에서 도장을 다 받고… 이 자료 혹시…….

○ 전병선 위원 현황은 교통행정과에서 받았고, 예산 나간 것은 회계과에서……

○ 전병선 위원 예, 집행한 것은 회계과에서 직접 받았거든요.

○ 위원장 김학수 전병선 위원님 확인 좀 해주세요.

○ 전병선 위원 거기는 전부 무엇으로 되어 있느냐 하면, 단가계약 차선 규제봉 구입, 차선 규제봉 구입, 개선공사 관급자재 구입……

○ 전병선 위원 관급자재이면, 똑같은 규제봉을 가지고 그쪽에도 쓰고 우리도 쓰고 그럽니까? 원주시내에 깔려 있는 규제봉이 2,500개예요.

○ 전병선 위원 관급자재는 270만 원하고 720만 원 두 번 나갔고, 나머지는 전부 계약 상대자가 신도산업, 세기택 해서 받았거든요. 관급으로 나온 것은 2개밖에 없네요.

○ 전병선 위원 나중에 확인해 해 주시고요. 제가 알기로는 우리 원주시내 규제봉 깔린 게 2,500개로 알고 있어요. 지금 한 번 쓰는데, 2010년에 2,800만 원, 2009년에 7,200만 원, 너무 많아서 그것을 줄인다고 해도, 성능이 1년 갑니까, 2년 갑니까?

○ 전병선 위원 차들이 망가뜨리죠?

○ 전병선 위원 우리가 보상받은 적이 있습니까?

○ 전병선 위원 도로법 76조에 보면 원인자부담금이라고 해서 그것을 망가뜨렸을 때는 차에 부담금을 해서 우리가 받을 수가 있어요.

○ 전병선 위원 그냥 넘어갈 수 있어요. 사고 난 지역 같은 데는 경찰서나 어디에 근거가 다 있어요.

○ 전병선 위원 단돈 얼마 안 되지만, 다른 사람들이 우리 시설물을 망가뜨렸을 때 원주시 재산이기 때문에 우리가 전부 받을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도 신경을 써야 되고요.

납품을 보니까 차이가 많이 나요. 거기에서 된 것하고, 인터넷상에서 한 것을 다 뽑았는데, 관급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데, 굳이 우리가 이렇게 해서 관급자재를 써야 되냐 그것도 한번… 차이 나는 것은 과장님 알고 계세요? 어느 정도 차이 나는지?

○ 전병선 위원 단가가 12,000원짜리 있고 3만 원짜리 있고 그래요. 작년까지는 13,000원짜리 했다가 지금 다 바뀌고 3만 원짜리로 요청을 했더라고요.

○ 전병선 위원 조달청 분할납품 통지에서는 36,000원짜리가 들어왔습니다.

○ 전병선 위원 거기에서 한 게 아니에요? 이것은 누가?

○ 전병선 위원 여기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전문위원과 위원회 담당직원과 협의) 여기 36,000원짜리가 들어왔단 말이에요.

○ 전병선 위원 건설과나 납품이 똑같은 거 아니에요. 교통행정과는 26,000원짜리네. 어떤 것은 하나만 딱 꽂아놓고 차로 치면 없어지는 게 있고, 하나는 치면 다시 들어갔다가 올라오는 게 있어요. 차가 완전히 탁 치면 없어지는데, 누르면 넘어갔다가 다시 일어나요.

○ 전병선 위원 파손되죠?

○ 전병선 위원 그래서 제가 하는 것인데, 한번 쓸 게 13,000원짜리가 있는데, 이번에 우리 단가는 26,000원짜리가 됐거든요.

○ 전병선 위원 13,000원짜리요?

○ 전병선 위원 제가 갖고 있는 자료가 잘못됐는지 모르지만, 나중에 확인 한번 해 보시고……

○ 전병선 위원 제 얘기는 그거예요. 한번 쓸 것을 굳이 26,000원이나 36,000원짜리까지 쓸 필요가 없다. 어차피 바꾸니까. 차가 한번 지나가면 들어갔다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럴 바에는 우리가 13,000원짜리로 해도 똑같으니까, 그게 더 깨끗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가격만 2배, 3배 되는 것도 똑같이 1년이면 1년 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세금을 아끼는 차원에서 그런 것을 검토해서… 싸면 어때요. 깨끗하게만 잘 하면 되지, 비싸고 일어나지도 않는 것. 규제봉 하나라도 우리가 세금을 아낄 수 있는 방법으로 해 주세요.

○ 전병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전병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건설과가 국장님 소속이니까……

○ 위원장 김학수 꼭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교통행정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자료가 25건이나 되다 보니까 시간이 오래 걸렸는데요. 우리 위원님들께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더 이상 없으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신화묵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는 6월 20일 월요일 10시부터 건설도시국 소속 부서 중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사업현장감사 후 오후 1시 30분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