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9회 원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11월 26일 (금)
장 소: 건설도시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2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건설교통국)
- 심사된 안건
- 1. 2022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건설교통국)
(10시 개의)
○위원장 문정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9회 원주시의회 정례회 제2차 건설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2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건설교통국) 
(10시)
○위원장 문정환 의사일정 제1항,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2022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는 직제순서에 따라 건설교통국, 도시주택국, 상하수도사업소순으로 국·소장님으로부터 일괄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은 후, 해당 과·소장님께 질의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규태 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규태 건설교통국장 김규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건설도시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2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본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건설교통국 소관, 2022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입니다.
2022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총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 대비 130억 8,094만 원이 증액된 1,063억 7,217만 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 대비 93억 7,572만 원이 증액된 929억 8,464만 원이며, 특별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도 대비 37억 522만 원이 감액된 133억 8,753만 원입니다.
다음은 2022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직제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예산입니다.
안전총괄과 예산안은 563∼576쪽으로, 전년도 대비 54억 4,894만 원이 증액된 113억 4,75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민안전증진예산으로 11억 9,096만 원을, 재난 예방 및 대응체제 구축예산으로 70억 1,238만 원을, 재난 예방 및 민방위 운영에 8억 157만 원을, 재무활동에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으로 21억 1,013만 원을, 행정운영경비에 1억 2,25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방재과 예산입니다.
건설방재과 예산안은 577∼587쪽으로, 전년도 대비 143만 원이 감액된 386억 8,47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교통망 확충예산으로 172억 439만 원을, 하천환경개선예산으로 164억 5,773만 원을, 재무활동 지방채 상환에 48억 6,705만 원을, 행정운영경비에 1억 5,55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 예산입니다.
도로관리과 예산안은 588∼600쪽으로, 전년도 대비 40억 4,078만 원이 증액된 165억 6,79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환경개선예산으로 95억 7,951만 원을, 지역균형개발예산으로 23억 1,404만 원을, 도시공간정비예산으로 7억 8,814만 원을, 도로조명개선예산으로 34억 724만 원을, 자전거교통활성화예산으로 2억 8,640만 원을, 행정운영경비에 1억 6,25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예산입니다.
교통행정과 예산안은 601∼602쪽으로, 전년도 대비 10억 1,033만 원이 감액된 65억 6,75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중교통 육성·지원예산으로 15억 216만 원을, 항공수송체계관리예산에 1억 5,000만 원을, 재무활동에 교통사업특별회계 전출금 및 지방채 상환으로 48억 3,000만 원을, 행정운영경비로 8,5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예산입니다.
대중교통과 예산안은 603∼605쪽으로, 전년도 대비 9억 7,142만 원이 증액된 135억 6,57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중교통 육성·지원예산으로 135억 986만 원을, 행정운영경비로 5,58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예산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예산안은 606∼608쪽으로, 전년도 대비 5,067만 원이 증액된 4억 2,44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보센터 예산안입니다.
도시정보센터 예산안은 609∼612쪽으로, 전년도 대비 1억 7,567만 원이 증액된 58억 2,6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스마트도시 기반조성사업예산으로 57억 6,249만 원을, 행정운영경비로 6,42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행정과, 대중교통과의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1095∼1097쪽으로, 세외수입에 51억 2,610만 원을, 국고보조금, 보조금 등 23억 1,843만 원을,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순세계잉여금 59억 4,300만 원으로, 총 133억 8,75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 세출예산안은 1101∼1111쪽으로, 대중교통 육성·지원예산에 91억 4,237만 원을, 행정운영경비에 7억 5,012만 원으로, 총 98억 9,24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중교통과에 세출예산안은 1112∼1116쪽으로, 대중교통 육성·지원예산에 33억 8,179만 원을, 행정운영경비에 1억 1,326만 원으로 총 34억 9,50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별책으로 되어 있는 건설교통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의 재난관리기금은 65∼76쪽으로, 세입예산안은 세외수입에 1억 원, 시도보조금에 8,500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에 69억 9,595만 원 등 총 71억 8,09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으로 재난 예방 및 대응체계 구축예산에 22억 2,210만 원, 재무활동에 재난기금 예치금으로 49억 5,856만 원 등 총 71억 8,09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22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정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복 도시주택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용복 도시주택국장 김용복입니다.
존경하는 건설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2022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심에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도시주택국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세출예산안 총괄현황입니다.
2022년도 도시주택국 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569억 8,500만 원 감소한 656억 3,300만 원으로, 원주시 전체 예산의 4.28%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도 대비 46.47%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전년도 대비 192억 2,200만 원 감소한 458억 2,900만 원으로, 특별회계는 전년도 대비 32억 1,100만 원 감액된 4억 9,400만 원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전년도 대비 345억 5,100만 원 감액된 193억 1,000만 원이며, 기금은 2억 6,300만 원 감액된 13억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직제순에 따라 도시계획과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은 615∼619쪽으로, 전년도 대비 13억 9,200만 원 감액된 13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계획예산에 1억 6,800만 원을, 도시개발예산에 900만 원, 공간정보예산에 4억 9,700만 원, 디자인경관예산에 6억 8,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은 620∼623쪽으로, 전년도 대비 29억 7,800만 원 증액된 154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재생 활성화예산에 3억 9,000만 원, 학성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예산에 40억 900만 원, 봉산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27억 7,300만 원, 중앙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52억 9,700만 원, 우산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28억 8,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속허가과 소관 예산안은 624∼625쪽으로, 전년도 대비 2억 8,300만 원 증액된 5억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개발예산에 3억 4,500만 원, 행정운영비에 2억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축과 소관 예산안은 626∼629쪽으로, 전년도 대비 2억 6,300만 원 증액한 12억 5,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거환경개선예산에 8,300만 원, 주택건설 및 운영예산에 6억 6,300만 원, 광고물예산에 2,000만 원, 공공건축예산에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택과 소관 예산안은 630∼633쪽으로, 전년도 대비 19억 2,800만 원 감액된 159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선유지급여사업에 7억 7,200만 원, 주거급여에 140억 9,400만 원, 공동주택 주거환경개선에 9억 8,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토지관리과 소관 예산안은 634∼640쪽으로, 전년도 대비 2억 5,000만 원 감액된 36억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적사업 추진예산에 1억 8,300만 원을,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예산에 1억 5,100만 원을, 개발부담금 부과·징수에 1억 1,700만 원을,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에 1억 7,600만 원을, 지적재조사사업에 27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균형개발과 소관 예산안은 641∼642쪽으로, 전년도 대비 37억 300만 원 감액된 3억 8,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남원주역세권 투자선도지구사업에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혁신기업도시과 소관 예산안은 643∼647쪽으로, 전년도 대비 170억 1,300만 원 감액된 71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혁신도시건설예산에 2억 9,600만 원, 기업도시개발에 3억 4,700만 원, 지역종합개발에 15억 800만 원, 내수면 경영안정예산에 34억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사업특별회계예산안은 1057∼1058쪽으로, 전년도 대비 31억 9,100만 원 감액된 4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영영구임대주택 운영·관리에 1억 200만 원, 주택사업특별회계 예탁금에 3억 4,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예산안은 1079쪽으로, 전년도 대비 2,000만 원 감액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예산에 대하여 별책 예산서를 통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도 대비 345억 5,100만 원 감액된 193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수입예산으로는 별책 18쪽, 수익적 수입에 남원주역세권 용지분양수입에 52억 7,000만 원, 부론산업단지 공단용지 매각대금에 60억 원, 26쪽 자본적 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 3억 9,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별책 19∼22쪽은 수익적 지출로, 행정운영경비에 2억 5,900만 원, 사업예산 예비비에 8,000만 원, 주요 세출예산안은 27∼28쪽 자본적 지출로, 남원주역세권 투자선도지구 조성에 25억 2,000만 원, 남원주역세권 둔전길 확·포장공사에 36억 원, 흥업 대학타운 조성에 12억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지출에 11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옥외광고발전기금 세출예산안은 별책 84∼86쪽으로, 전년도 대비 2억 4,900만 원 증액된 13억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공간 디자인에 3억 2,300만 원, 옥외광고발전기금 예치금에 9억 9,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2022년도 본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원주시민이 쾌적한 도시환경 개선을 통해 삶의 질이 향상되어 시민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원주 건설이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정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거하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박거하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박거하입니다.
2022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순서는 먼저, 일반회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을, 다음은 별책으로 되어 있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와 하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총예산 규모는 전년도 본예산 대비 196억 4,000만 원 감액한 1,411억 원으로, 일반회계 57억 1,000만 원, 상수도사업특별회계 575억 2,000만 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 779억 5,000만 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예산입니다.
경영관리과 소관 예산은 1011쪽으로, 20221년도 대비 1억 4,000만 원 감소한 3억 원으로, 초·중·고교 상수도요금 감면액 지원으로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12∼1014쪽까지 수도시설과 소관 예산으로, 2021년도 대비 9억 4,000만 원 증가한 35억 원으로, 소규모 수도시설 시설 확충에 20억 원, 깨끗한 수돗물 공급에 4억 8,000만 원, 지방상수도 급·배수관 확충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15∼1017쪽까지 수도운영과 소관 예산으로, 2021년도 대비 18억 5,000만 원 감소한 4억 원으로, 지하수 관리에 6,700만 원, 먹는물 수질검사에 2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18쪽 하수과 소관 예산은 15억 원으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운영비 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 1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별책으로 되어 있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은 2021년도 본예산 대비 93억 6,000만 원 감소한 575억 2,000만 원입니다. 먼저, 23∼25쪽까지 수입예산은 상수도 사용료 수입 등 영업수익 399억 3,000만 원, 타회계전입금 등 여업외수익 20억 원, 타회계건설보조금 등 자본잉여금수입 112억 6,000만 원과 순세계잉여금 등 유보자금으로 42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출예산입니다.
29∼41쪽까지 경영관리과 지출예산은 2021년도 본예산 대비 58억 6,000만 원 감소한 118억 5,000만 원으로, 사업예산에 인건비 등 행정운영활동비 94억 4,000만 원, 자본예산에 스마트 검침시스템 구축 등 징수 및 수용가 운영관리비 17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48쪽까지 수도시설과 지출예산은 2021년도 본예산 대비 65억 2,000만 원이 감소한 246억 8,000만 원으로, 사업예산에 배·급수관리비 57억 9,000만 원, 상수도 신설 급수공사비 등 급·배수 공사관리비 19억 5,000만 원, 자본예산에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위탁사업비 등 배·급수관리비 16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57쪽까지 수도운영과 지출예산은 2021년도 본예산 대비 30억 2,000만 원 증가한 209억 9,000만 원으로, 사업예산에 원수 및 취수관리비 15억 원, 광역상수도 정수 구매 등 정수관리비 138억 원, 배수지 및 가압장 운영·관리 등 배·급수관리비 6억 7,000만 원, 자본예산에 원수 및 취수시설 운영·관리비 1억 8,000만 원, 정수시설 운영·관리비 44억 원, 배·급수관리비 1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별책으로 되어 있는 하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은 2021년도 본예산 대비 104억 3,000만 원 감소한 779억 5,000만 원입니다.
먼저 수입예산은 23∼26까지이며, 하수도 사용료 수입 등 영업수익 205억 원, 타회계전입금 등 영업외수익 153억 원, 국고보조금 등 자본잉여금수입 366억 원, 순세계잉여금 등 유보자금 5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49쪽까지 지출예산으로 사업예산에 하수관거관리 40억 원, 하수처리장 관리 241억 9,000만 원, 분뇨처리장 관리 15억 원, 가축분뇨처리장 관리 27억 7,000만 원, 인건비 등 행정운영활동 36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자본예산에 원주시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 등 하수관거정비 227억 8,000만 원, 원주슬러지건조시설 증설사업 등 하수처리장 증설 75억 6,000만 원, 하수관로정비 임대형 민자사업 시설임대료 95억 9,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7쪽, 신규 계속비 사업예산으로 원주 매지, 서곡 하수관로 정비사업 총사업비 201억 원을 조서와 같이 계획 및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원주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2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정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창호 건설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유창호입니다.
2022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22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문정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순서에 따라서 부서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부서장님들께서는 심사에 앞서, 해당 부서의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를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들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시다가, 해당 부서의 심사에 맞추어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안전총괄과장 안명호입니다.
안전총괄과 일반회계는 563∼576쪽까지입니다. 또한, 재난관리기금은 67∼76쪽까지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안명호 안전총괄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569쪽이요. 점말지구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이라고 했는데, 정비사업이라는 게 뭐예요?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연차사업이고요. 점말 이주하는 것 그것입니다. 이주 보상비.
○전병선 위원 정비사업이라는 게 지금 그쪽 지역에 저것까지 다 했잖아요. 평가해서 지금 여기 점말지구 예산이 64억 원이에요?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네.
○전병선 위원 작년도에는 전년도 예산 12억 원 있었고……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총 80억 원입니다.
○전병선 위원 그럼 올해 예산액이 64억 원이면 77억 원이네요.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또 2020년도 예산도 있고요. 전체 3년 차 돼 가는데, 총 80억 원입니다.
○전병선 위원 그 예산을 지금 갖고 있다는 거죠?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네.
○전병선 위원 그럼 그 예산으로 그 점말지구에 있는 사람들 전부 이전시키는 돈이 돼요?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네, 보상비 주고요. 공사는 일부 하는 것도 있습니다. 하천제방 있잖아요. 둑. 그것 정비하는 사업 조금 있습니다. 그런데 주된 것은 보상비입니다.
○전병선 위원 보상비로, 그러면 이분들이 나간다고 승인했어요?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아직까지 협의 못 했고요. 감정은 끝났고요. 지금 홍수관리구역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들 사시는 바로 하천하고 그분들 그 사이에 홍수관리구역이라고 있는데, 그 부분을 나중에 저희가 매입 안 하면 그 주인분들이 거기에 집을 지을 수도 있대요. 그래서 그 부분까지 지금 매입하려고 사업비 변경 중입니다. 그래서 강원도하고는 협의했고요. 행정안전부하고 지금 협의하려고 일정 잡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럼 우리 원주시의 입장은 그쪽 점말부락에 있는 15가구 그런 사람들 모두 이전시키겠다 그 계획이죠?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네, 그렇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런데 지금 그것이 협의 상태이고, 예산은 77억 원이 돼 있고……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총 80억 원.
○전병선 위원 그럼 만일 그게 협의 안 되면 예산은 어떻게 돼요?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최후에 정말 협의가 안 되면 그것은 사업비 반납입니다.
○전병선 위원 협약 안 되면 그 사람들 강제 이주시킬 수 있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그것은 아닙니다.
○전병선 위원 안 되죠?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네.
○전병선 위원 어차피 보니까 강제 이주 나간다고 해도 70% 이상이 서명해야 하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조금 힘들 것 같은데, 그러면 나머지 예산 77억 원을 자칫하면 반납해야 하는 것은 아니죠?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행정안전부하고 그분들하고 사업비 증액까지 협의해서 최종 사업비 증액이 되면 그때 보상을 시작할 겁니다.
○전병선 위원 이런 문제가 어차피 전체적으로 볼 때 큰 문제는 없어요. 그냥 우리가 재해지구로 묶어서 다리가 없기 때문에 이주시킨다면 좋은데, 거기에 또 몇 사람 사는 게 잘살고 못 살고 그것을 떠나서 우리 시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문제도 같이 검토해야 하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신중히 접근해야 할 것 같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것은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네.
○전병선 위원 해 주시고, 그다음에 575쪽에 예비군부대 운영·지원이 있는데, 36사단 예비군 교육 훈련 및 부대 운영·지원, 우리가 평상시에 안 해줬어요?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매년 해 주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해 주고 있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네.
○전병선 위원 해 주는데 갑작스레 4,000만 원이면 엄청나게 큰 것이거든요. 4,000만 원이 증가했어요. 4,600만 원이. 그런데 평상시에 예비군 지원해주는데, 올해는 코로나19 때문에 훈련도 더 못 하고 그런 상황인데, 왜 이렇게 많이 증감한 거죠?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용도는 그겁니다. 무기 탄약고라고 있어요. 경계시스템 유지비나 그런 것은 예비군 훈련이 있거나 없거나 계속 나가는 비용이니까요. 그런 것이라든지 그게 주인 것 같고요. 또 밑에 자본보조 거기에서 좀 감액됐습니다.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병선 위원 거기 보면, 36보병사단 예비군 지역방위작전은 2,300만 원이 감소했단 말이에요. 감소할 정도인데, 4,600만 원이 코로나19에서 더 됐고, 여기는 훈련내용이나 무슨 내용 하나도 없고 그냥 1식으로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 세부적인 내용으로 왜 그렇게 됐는지 그것 정도는 우리 위원님들이 알아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밑에 것은 물품 구매고요. 예를 들면, 훈련받으려면 비가 오니까 판초우의라든지, 방한수갑(장갑)이라든지, 무기 손질할 때 추우니까 컨테이너 구매라든지 이런 비용이에요.
○전병선 위원 제가 알기에는 군대 물품은 다 개인적으로나 모든 훈련 물품은 다 예산이 지급됩니다. 군대에서 정상적인 예산으로 편성해서 반영하는데, 여기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것은 별도란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지원하는 사항에서 별도의 예산이 이렇게 추가로 들어가느냐? 어차피 장갑이면 장갑, 지원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왜 그렇게 차이가 나서 더 지원되는 것인지?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이것은 현역 군인이 아니고요, 예비군 겁니다.
○전병선 위원 예비군은 우리가 전부 시에서 관리해요? 아니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국방부에서 안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매년 이렇게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예비군도 국방부에서 예산으로 다 나갑니다. 그런데 이게 보면, 지역별로 차이가 커요. 우리 원주시하고 다른 지자체도 우리보다 더 지원해주는 데도 있고 우리보다 지원 안 해 주는 데도 있는데, 우리가 지원해주는 물품이 정확히 뭐냐? 이게 꼭 필요해서 국방부 예산에서 안 들어가고 우리 시에서 별도로 지원해줘야 하느냐 이런 문제를 전체 품목이나 그것을 따져보세요.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검토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알고 있기에는 그렇습니다. 108여단 내, 예를 들면 홍천군, 횡성군 지자체들이, 그분들이 똑같이, 그러니까 같은 율로 하는, 그러니까 전체 시·군 것을 같이, 원주시 얼마, 홍천군 얼마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형평은 다……
○전병선 위원 지원해주는 것은 좋다 그거예요. 돈만 많으면 좋은데, 그것이 국방부에서도 지원하고 우리도 해서 이중적으로 되느냐 그런 것도 문제가 되고, 어차피 원주시를 위해서 하면 해 주는 것은 좋다 그거예요. 그런데 그것 전체가 우리 대한민국 예산 전체에 편성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하고, 편성됐는데 왜 추가로 원주시에서 지원해주는 게 뭔지 그런 것을 뽑아주세요.
그래서 다시 한번 위원들한테 이런 게 되기 때문에 추가로…… 2억 1,800만 원이나 되네요. 1년 예산이.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무엇이 돼서 2억 원을 더 지원해주느냐 그런 문제를 위원님들한테 세부적으로 “이런 게 있습니다.” 하고 해 주면 되는데, 여기는 그냥 1식으로 딱 나오니까 아무도 모르잖아요. 어차피 예산은 위원님들이 편성하고 하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알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수고하셨습니다.
최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 과장님,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565쪽에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스마트 안전관리시스템을 올해 구축하셨나 봐요?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아니에요. 구축되어 있습니다.
○최미옥 위원 구축되어 있나요?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네.
○최미옥 위원 그럼 이게 지금 588개소 2,351개 놀이시설물에 대해서 관리하나요?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네, 그렇습니다.
○최미옥 위원 스마트시스템 자체가 궁금해서요. 그럼 중앙에서 직접 다 볼 수 있는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아니에요. 저희하고 그 업체하고 볼 수 있습니다.
○최미옥 위원 그러면 우리 관내 원주시 자체 2,351개는 거의 다 커버되나요?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네, 관리하고 있습니다. 신규로 설치하면 이분들이 놀이시설에 QR코드를 설치합니다. 그렇게 하면 그 시스템에 그것도 등록되고 그렇습니다.
○최미옥 위원 그러면 여기서 안전하게 노후화된 것까지 다 관리하는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네, 특정 놀이시설을 하면 이게 몇 년 도에 무슨 보수공사를 했고, 언제까지 무엇을 했고 이런 것……
○최미옥 위원 아, 이력까지 다 관리하는 거죠?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네, 또 안전점점 나갔다면 안전점검을 몇 월 며칠에 했는데, 이상이 없다 이런 식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미옥 위원 이게 언제부터 시행한 건가요? 시스템이 언제 구축된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몇 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미옥 위원 왜냐하면, 어린이 놀이터의 안전시설이 미비해서 얼마 전에 어린아이들이 함께 나가서 모니터링 해서 발견해서 민원 들어온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린이 안전하고 직결되는 것이라서 이미 구축되어 있더라면 좀 더 세심한 관찰이 필요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들었습니다. 앞으로 좀 더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시설에……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그 밑에 시설비 그것도 그것입니다. 저희가 한 600개소 되는데요. 한 번에 다 못하고 200개소 정도, 그러니까 3년에 한 번 정도는 전체적으로 안전점검을 다 하고, 그러니까 일시적인 점검 말고, “안전한가?” 이 점검을 그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최미옥 위원 그래서 어린이 놀이시설이 좀 더 안전해야 하는데, 녹슬고 이런 것들도 있더라고요.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네, 그런 것은 다 보수하고 있습니다.
○최미옥 위원 그런 것도 안전하게 잘 관리해 주시고, 568쪽에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에서 재해영향평가위원회 참석수당 횟수가 굉장히 많네요. 주 1회 정도 되는데, 특별히 재해영향평가심의는 이렇게 자주 빈번하게 하도록 규정 같은 게 있는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그것은 아니고요. 5,000㎡ 이상 개발행위하는 사업이 있어요. 이것은 그 인허가 하려면 이 재해영향평가를 받아야만 합니다.
○최미옥 위원 주 1회 정도 되더라고요. 건수가 많아서 이렇게 심의위원회가……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저희가 한 달 있다가 하고 그러면, 너무 늦으니까 민원이 발생하고요. 사업자는 한 달 동안 이것 받자고 다른 것 아무것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생기면 자주 하고 있습니다.
○최미옥 위원 그래서 회차가 45회라서 타 위원회 심의 참석수당보다 많이 잡혀있어서 여쭤봤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5,000㎡ 이상 되는 것은 다 이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최미옥 위원 건수가 너무 많아서 이런 심의가 필요하다는 말씀인 거죠?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네.
○최미옥 위원 그리고 569쪽 하단에 공공시설 옥상녹화사업이 있어요. 이게 올해 했었죠. 그때는 2,000만 원 잡혀서 했는데, 올해는 1억 2,000만 원이 잡혀있어요. 그래서 국비를 6,000만 원 확보했는데, 그러면 공공시설 중에 어떠한 기준으로 선정되는지요?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저희가 수요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신청하면 저희가 행정안전부로 보내는 겁니다.
○최미옥 위원 그럼 미리 이것을 신청받아서?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네.
○최미옥 위원 그럼 신청이 한 곳만 들어오나요, 아니면 여러 군데 있는데…….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한 군데, 여기밖에 들어온 데가 없습니다.
○최미옥 위원 그럼 한 군데밖에 안 들어왔어요?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네.
○최미옥 위원 그럼 여기 규모에 맞게 국비를 확보하고 그렇게 하시나요?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그렇습니다. 옥상 면적이 좀 넓어서요.
○최미옥 위원 그러면 그 사업 대상지를 먼저 선정한 후에 예산을 확보하시는 말씀이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573쪽 하단에 보면, 지역치안협의회 지원이 있어요. 그래서 원주시 지역치안협의회 지원 조례가 2014년도에 만들어졌더라고요. 그래서 그 근거에 의해서 예산이 세워지는데, 제가 지역치안협의회 활동에 대해서 평소에 들어본 적이 없어서 궁금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이것은 원주경찰서에서 운영하고 있고요. 경찰서에 저희가 돈을 주는 것이고요. 그분들 역할은……
○최미옥 위원 그럼 경찰서로 예산이 편성되는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그쪽으로 주는 겁니다. 그래서 교통안전캠페인도 하고, 이분들이 그 돈으로 원형안심비상벨 이런 것 설치도 하고, 안전과 관련한 그런 사업을 협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최미옥 위원 그럼 협의회 회원은 몇 명이나 되나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자료를 나중에 제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잘 알겠습니다.
○최미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황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황기섭 위원입니다.
563쪽 하단에 보면, 안심로고젝터 설치가 신규사업인가요? 2,000만 원 계상됐는데, 설명 좀 해 주시죠?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여기 예산서에는 신규로 되어 있는데, 이게 2021년도에 2,000만 원으로 10개소를 설치했었고요. 이게 효과가 괜찮으면 연차사업으로 하려고 했던 것이고요. 올해 10개소를 했는데, 반응이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10개소를 어둡고 이런 취약지역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황기섭 위원 안심로고가 어떤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땅바닥에 불 비춰서 글씨 나오게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밤길……
○황기섭 위원 안심 귀가.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네.
○황기섭 위원 반응이 좋던데, 관심이 있고요. 1개소 하는데, 200만 원씩 들어요?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200만 원입니다.
○황기섭 위원 올해 10개소 했으니까 매년 한다?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네.
○황기섭 위원 좋은 것 같아요. 이게 관심이 많으니까 계속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564쪽 보면, 안전문화 뮤지컬 행사하고 워크숍이 있는데, 금년도는 어때요? 코로나19 때문에 행사를 제대로 했는지?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올해는 코로나19 때문에 못 했었습니다.
○황기섭 위원 글쎄, 그래서 올해는 예산을 어떻게 하셨어요?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반납했죠.
○황기섭 위원 반납했고.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네, 깎았고.
○황기섭 위원 반납했는데, 내년도는……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내년도도 어떻게 될지 상황을 알 수 없어서 일단……
○황기섭 위원 금년도에 준해서 예산을 편성했다?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편성해놓고 내년도에도 올해처럼 이렇게 못하면 감액하겠습니다. 올해는 도도 그렇고, 저희들도 그렇고 못 했어요.
○황기섭 위원 글쎄, 행사가 많이 축소되고 기대했던 것만큼 못 미치니까……. 그런데 기본 예산은 본예산에 편성하시겠다?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네, 뮤지컬 행사도 올해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다 감액했습니다.
○황기섭 위원 워크숍도 못 하셨나요?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네.
○황기섭 위원 내년도 당초에 꼭 편성하셔야 해요?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일단 위드 코로나로 가니까 어떻게 할지 상황을 정확히 예측할 수 없지만, 내년도에는 그래도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다음 565쪽 중간에 보면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운영이 있는데, 주로 어떤 것을 설치하나요?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사람들 못 들어가게 부표 설치하는 것이요. 물에 떠 있는 부표, 그런 것이라든지, 근무자들 초소, 필요하면 그런 것 구매라든지 그런 비용입니다. 물놀이를 위한 시설 설치입니다.
○황기섭 위원 주로 원주시 내에 몇 군데나 돼요? 물놀이 하는 지역이?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저희가 하는 게 25개소입니다.
○황기섭 위원 주로 하천변에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다 하천입니다. 맞습니다.
○황기섭 위원 원주시가 물속에 들어가서 씻고 수영하기에는 물이 많이 지저분한데, 25개 정도는 그래도 물놀이 할 정도는 돼요?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네, 예를 들어 호저면 칠봉이라든지, 용바위 그 위쪽도 그렇고요.
○황기섭 위원 개소수는 몇 개소 되겠네, 일리천 같은 데도 가면 되니까.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네, 개소수는 신림면, 당수, 많습니다. 간현관광지도 4개소 되고요.
○황기섭 위원 아까 존경하는 최미옥 위원님이 지적했던 568쪽에 평가위원회 참석수당, 이게 서면도 심의하시나요? 서면심의해도 수당이 나가나요?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서면심의도 5만 원 나갑니다.
○황기섭 위원 실제적으로 이렇게 매주 한다면 결국은 서면심의가 많겠네.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지금 같은 경우는 서면심의를 많이 합니다. 코로나19 때문에.
○황기섭 위원 글쎄, 비대면 때문에 이렇게 해야 하고, 7만 원 계상했는데 5만 원을 서면심의로 한다?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서면은 5만 원입니다.
○황기섭 위원 그다음에 점말지구를 추가로 말씀드리면, 아까 전병선 위원님이 자세하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역구라서 저 역시 관심이 많고 민원을 많이 받고 있어요. 추가로 예산을 국비 50%, 도비 10%, 시비 40%로 하는데, 일단 기본용역은 완전히 끝이 났죠?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감정평가는 끝났습니다.
○황기섭 위원 끝났고, 대체적으로 주병찬 씨 의견은 어떻게 얘기해요? 그냥 보상받고 나가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지금은 나갈 것 같은데, 자기네 대체부지를 물색하고 있고, 저희보고 “그것을 좀 해달라.” 그러는 상황입니다. 당초 요구했던 그것은 도저히, 그러니까 그분들 입장에서는 사는 것이고, 그 소유는 강원도인데, 매각은 도저히 불가능한 토지였었어요.
○황기섭 위원 과장님이 이것 때문에 재난지구 지정부터 용역을 주고 이분들 정리 때문에 애를 많이 쓰시는데, 실제는 소금산 그랜드밸리 하면서 그 지정면 일대 주변의 땅값이 무지하게 올랐어요. 이제는 사기가 어려워요. 그렇다고 해서 점말을 별도로 특별히 보상비 책정을 높이기도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은데, 이것 보통 일이 아니네. 큰일이네…….
안타까운 부분이 그분들은 보상을 많이 요구하지만, 우리는 현실적으로 어렵고, 이게 만약 안 된다면 저분들이 그냥 눌러앉거나, 국비 반납이나 이런 문제가 따를 것 같은데, 재해지구로 지정한 것을 취소할 것은 아닐 것 아니야. 한 번 지정하면 계속 재해위험지구로 관리할 것 아니야.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관리해야죠.
○황기섭 위원 최근에는 또 진입도로에 대해서는 원상복구명령 내리고 이런 상황이라서 주민하고 상당히 어려운 부분으로 가고, 지금 벌써 동절기로 들어가서 이제는 어려운 여건인데, 국장님이 고생 많이 하시는데, 시도 떡을 양쪽에 준 입장이잖아요. 주민 입장도 도와줘야 하고, 시 행정 집행도 해야 하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결국은 저분들을 잘 이해시키고 하려면 보상비를 많이 책정해서 잘해야 하는데, 보상비 증액 조정이 협의가 되고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그분들이 요구한 것은 거의 다 반영해 줬습니다. 모르겠어요. 막상 시작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현재 저희도 그분들이 요구하는 대체부지도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는 범위에서는 최대한 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아까도 말씀을 주셨습니다마는, 64억 원으로 어느 정도 충족되겠어요?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조금 모자랍니다. 그래서 지금 증액 협의 중입니다. 강원도하고 협의 마쳤고요. 행정안전부가 이번에 코로나19 때문에 점검을 많이 나가요. 그래서 일정을 아직 못 잡았는데, 거기하고 일정 잡히면 바로 올라가서 협의할 계획입니다.
○황기섭 위원 글쎄, 협의해야 하는데, 국비 50%에 도비 10%인데, 최근에 보니까 도비는 안 하려고 계속 이러는데, 결국은 시비가 많이 투입돼야 할 텐데…….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도비도 협의는 했습니다.
○황기섭 위원 좀 잘하셔서 증액 지원이 되도록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네, 잘 알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럼 이것 가지고 지금 11월인데, 금년도에 집행 안 될 것 아니야.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내년도 것 말고 금년도 것, 그것 범위에서 우선 보상해주고요. 내년도 것은, 이 나머지 금액은 증액 협의하면 추경에 될지 정확하지 않지만, 나머지 남은 금액으로 내년도에 또 보상하고요.
○황기섭 위원 그러면 64억 원하고, 작년도 것 13억 원하고……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총 80억 원입니다. 2억 원은 그것 하느라고 썼고, 78억 원이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78억 원?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네.
○황기섭 위원 증액해서 지원되도록 협의해주세요.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네, 알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다음에 예비군 문제가 있는데, 575쪽에 보니까 감액도 하고 증액해서 1,300만 원 정도 증액했는데, 내년도부터 예비군 중대장을 3분의 1 정도 정부에서 감축계획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신규로 뽑지 않고 있는 분들을 확보해서 통합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지역의 예비군 문제니까 지원해야겠지만, 증액의 문제, 자꾸 감축해가는 입장인데, 우리는 계속 증액으로 가니까 검토하셔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네, 잘 알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수고하셨습니다.
안정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민 위원 과장님, 안정민 위원입니다.
자율방범대하고 제가 5일 동안 현장에 가서 야간순찰을 같이 한 번 돌아봤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느낀 것이랑 대원들하고 나눈 얘기들, 실제적인 얘기인데요. 현장에서 나온 얘긴데, 전국이 전체가 컨테이너에서 하고 있는 거죠?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맞습니다.
○안정민 위원 복장은 전체 통일인가요?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복장은 그렇습니다.
○안정민 위원 전체가 다?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네.
○안정민 위원 그런데 여름에는 기능성이 아니어서 밤에 습할 때는 티셔츠가 조금 통풍이 잘되는 것으로 입게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어떻게 가능할까요?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피복비도 있긴 합니다. 피복비도 매년 지급해주고 있는데요. 저희가 피복비를 봄·가을, 겨울 것 2개거든요. 그런데 1개를 너무 비싼 것을 사면 하나는 비싸서 못할 것 같고 그래서, 좀 저렴한 것을 사야 하는 이런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하여튼 저희도 기능성을 검토해보겠습니다. 사실 연합대에서 이 재질로 해서 하겠다면 저희는 해 주는 그런 쪽인데요. 그것은 연합대하고 다시 한번 협의해보겠습니다.
○안정민 위원 그리고 겨울 점퍼를 만져보고 입어봤어요. 그런데 요즘은 거의 다운을 입잖아요. 파카를. 그런데 솜이고, 나일론으로 돼 있어서 실제로 나갔을 때 방한이 되지 않는 애로사항이 있더라고요. 그 부분도 보완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것은 한 번 지급하면 오랫동안 잘 입을 수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1년에 한 번 주던 것을 2년에 한 번 3년에 한 번 주더라도 조금 더 기능성이 있는 다운파카가 필요할 것 같다고 보여집니다.
또 하나는, 웃픈 이야기인 것 같은데, 셀프폴리스라는 로고가 있잖아요. 옷에 셀프폴리스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자율방범대니까 셀프폴리스는 맞는데, 학생들이나 다니면서 순찰을 돌다 보면 처음에는 경찰인지 알고 막 하다가 셀프폴리스 자율방범대라고 하면 놀리기도 하나 봐요. 그럴 때 조금 “야, 우리는 경찰도 아니고, 안전을 위해서 봉사하는 단체인데”……. 경찰도 아니니까 실제로 하면서 자존감이 좀 떨어지는 그런 것들을 대원들이 많이 느끼는 애로사항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는 약간의 시스템이나 보완책이 없을까 제안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어려운 숙제 같습니다. 하여튼 검토해보겠습니다.
○안정민 위원 대원들의 심리적인 것이라서 약간만 개선되더라도 자존감이 높아지면서 의욕이 조금 더 고취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검토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잘 알겠습니다.
○안정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황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 과장님, 기금 좀 봐 주시죠. 67쪽에 금년도 48억 원인데, 내년도는 49억 원으로 늘어났는데, 이것은 주로 어디에 쓰시는 거예요? 지출계획을 보니까 다시 재유치하는 것인데, 금년도에 주로 쓴 게 뭐죠?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금년도요?
○황기섭 위원 네.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금년도 지출한 것이요?
○황기섭 위원 네.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나중에 집행하는 것은 주된 게 저것입니다. 자가격리자 구호물품 있지 않습니까. 비상식량세트, 그게 주입니다. 그게 한 사람당 가는 게 6만 7,000원인데, 지금 저희 기금이 모자라서 재난예비비하고 그런 것 빌려서 쓰고 있습니다. 자가격리자 물품비로 워낙 많이 나갑니다.
○황기섭 위원 1회 6만 7,000원.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한 사람당.
○황기섭 위원 총 얼마나 지급했어요?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자가격리자가 워낙 많이 생겨서요. 지금 또 더 많이 생겼습니다.
○황기섭 위원 아니, 그 사람들 물어보니까 좋아하시더라고요. 시에서 쓰레기봉투부터 먹을 것 갖다 준다고 하는데, 그게 여기서 나가는 거네요.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또 그분들은 적십자 마크 있으면 싫어하는 것 같아서 비닐이나 상자에 주고 아무것도 없는 것으로 그냥 갖다 줍니다. 그래야지, 또 잘못하면 “자가격리자 물품이구나.” 표시 날까 봐 그런 식으로 신경 써서 하고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지난해 우리가 재난기금 10만 원씩 지급했던 것도 이 속에서 나갔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그때 70억 원.
○황기섭 위원 70억 원 나갔는데, 다시 충당은 못 하나요?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올해 의무예치금 21억 원, 그러니까 2022년도에 일반회계에서 전입받을 겁니다. 그런 식으로 조금씩 충당하고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래서 올해 수입 조성 48억 원에서 올해 22억 원 받아오면 71억 원이 되는데, 다시 21억 원 쓰니까 49억 원 정도밖에 조성이 안 되네. 이 돈은 거의 기본적으로 쓸 수 있는 게 풍수해 이런 것은 별로고, 주로 긴급한 기금으로 쓸 수밖에 없네요.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그렇습니다. 사회재난이고 자연재난이고 갑자기 발생했을 때 그때 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황기섭 위원 아까 73쪽에 유수소통 지장물 정비사업은 물길 잘되게 정비하는 것 같은데……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맞습니다.
○황기섭 위원 이 돈으로 얼마나 해? 1억 5,000만 원으로?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5,000만 원이 도비보조사업이라서 그렇고요. 이것은요. 이것 말고도 자연재난재해 5억 원 있는 여기에서 하천 준설도 하고 이런 사업도 여기서 합니다.
○황기섭 위원 아, 하천준설도 여기서 한다?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네, 건설방재과에서도 하지만, 저희도 합니다.
○황기섭 위원 그러면 이쪽 사회재난에 5억 원 편성한 것을 하천 준설에도 쓸 수 있다?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나중에 기금심의위원회 심의받으면 돌릴 수 있는데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 사회재난은 코로나19나 그쪽으로 쓰고요. 지금 이 자연재난에서 그것은 사용하고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네, 알겠습니다. 기금이 적립도 잘되고, 이용에 효과적일 수 있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수고하셨습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주택용 소화시설 지급해주는 거요. 이게 전년도에는 예산이 없었어요? 이게 처음 하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그게 아니고, 2021년도에 코로나19 때문에 일반회계에 재원이 없다고 당초예산에 못 세웠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세워서 그렇습니다.
○박호빈 위원 추경에 얼마였었어요?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3억 원이요.
○박호빈 위원 3억 원.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네, 매년 3억 원씩 해서 6,000개씩 보급하고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러면 올해도 추경에 2억 원 더 할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지금 이것도 3억 원 세워주려고 하다가 재원이 부족하다고 해서 추경에 2억 원 세워주겠다고 해서요.
○박호빈 위원 그런데 한번 체크해볼 필요가 있는 게, 이게 우리만 주는 게 아니라 소방서에서도 주고, 또 사회단체에서도 지급해요. 그런데 거기서도 주는데, 누구를 줘야 하는지에 대해서 모르잖아요. 그들이 알아서 주는 게 아니라 결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서 주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통장님, 이장님들은 “이것을 또 누구를 줘야 하나.”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체크해본 다음에……. 무조건 1년에 3억 원 세워서 뿌린다는 생각을 하지 말고 한번 체크해보세요. 결국에는 자연부락, 또 열로하신 분들 내지 혼자 사시는 이런 분들, 수급자라든가 이런 분들한테 지급하잖아요. 우선순위가.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그분들은 대부분 소방서에서 다 나가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럼 이것은 누구를 주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2012년도 이전에 준공한 건축물이 대상이고요.
○박호빈 위원 2012년도요?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네, 건축과에서 건축물대장을 다 받았어요. 받고, 그것을 저희가 읍·면·동에 뿌려서 소화기가 있는지 없는지, 아니면 감지기가 있는지 없는지 다 파악했고요.
○박호빈 위원 무엇을 파악해, 나한테는 파악도 안 했는데.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리·통장님들이 해 주셨는데, 제가 직접 한 것은 아니라서요. 그래서 파악하고 그다음에 원주소방서에서 지금까지 지급한 사람들, 그 명단을 또 받았습니다.
○박호빈 위원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이왕이면 중복되지 않게끔…….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그래서 소방서 것 자료 확인하고 다 했습니다.
○박호빈 위원 중복되지 않게끔 체크해서 골고루 지급해달라는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잘 알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안전총괄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정환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정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방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 주익환 건설방재과장 주익환입니다.
건설방재과 2022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은 577∼587쪽까지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주익환 건설방재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황기섭 위원입니다.
일단 예산심의에 위치도 하고 자료 준비를 많이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선 577쪽부터 볼까요. 군도5호(용곡∼압곡) 확·포장공사, 이게 정상까지 된 것 같은데요.
○건설방재과장 주익환 네, 정상 하고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지난번에 물어봤을 때는 앞으로도 한 20억 원 정도 더 소요된다고 했는데, 5억 원이 내년도에 계상된 것이면 15억 원 정도 더 하셔야겠네.
○건설방재과장 주익환 15억 원 정도는 내년도에 나머지 잔여 구간……
○황기섭 위원 1추에?
○건설방재과장 주익환 네.
○황기섭 위원 그래서 이게 벌써 시작한 지 꽤 됐잖아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고, 정상 부분 공사가 난제인데, 1추에 마저 세워서 개통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신경 써 주세요. 횡성군 쪽에 민원도 많고, 지역에서도 3년, 4년 차 된 것 같은데……. 아니, 도대체 이게 다른 데 사업 전부 반영하느라고 주민 생활 불편 이런 민원이 좀 해결돼야 하는데, 건설방재과 예산이 도대체……. 건설교통국 예산이 옛날에 그렇게 많더니 얼마 되지도 않고 무슨 사업을 하는지 하여튼 큰일이야. 1회 추경에는 예산 반영이 유리한가요?
○건설방재과장 주익환 일단 잔여 구간에 20억 원 정도 소요되는데, 5억 원 세워서 정상 부분도 하고, 나머지 구간 설계하면……
○황기섭 위원 아니, 그게 문제가 아니라 건설방재과가 주민 생활 불편 민원 해결을 많이 해야 하는데, 예산을 더 보태야 하는데 계속 줄어가니까 말이야…….
○건설방재과장 주익환 그래서 내년도에는 현재 추진 중인 사업 중에서 일단 준공을 앞두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신경 써서 저희가 우선적으로 준공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시장님이 간현리 소금산하고 이쪽 똬리굴 이런 쪽에 사업을 많이, 예산을 많이 반영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또 바람길숲 하니까 거기도 반영하고요. 주민 생활이 불편하다는 얘기지. 하여튼 예산을 조금 더 반영해서 부서에서 해줘야 하는데, 너무 안타까운 부분이야. 이게 금년도 문제가 아니잖아. 작년도부터 계속 몇 년째…….
○건설방재과장 주익환 네, 추가로 예산을 더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좀 어렵더라도, 1추에 예산을 세우시더라도 금년도에 압곡 도로는 개통되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주익환 네, 알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다음에 군도7호(가곡∼가곡) 확·포장문제, 이게 기업도시에서 나오는 도로인데, 워낙 민원도 많고 앞으로 교통량도 많아질 텐데, 이게 설계는 끝났다지만, 이것도 지금 5억 원 예산을 세웠는데, 실제는 한 300억 원 정도 소요된단 말이에요.
○건설방재과장 주익환 도로도 4차선 하면서 소하천 정비까지 같이 하다 보니까요.
○황기섭 위원 이것은 전부 국·도비를 지원받을 수 없나요?
○건설방재과장 주익환 과거에는 소하천 정비를 하게 되면 국비 지원이 됐었는데, 이게 지방전환사업으로 전환되면서 순수한 시비로 하다 보니까요. 그리고 여기 군도도 저희 시비가 소요되는 사업이라서 그렇습니다.
○황기섭 위원 이게 300억 원이나 들어가니까 이 예산을 어떻게 반영하겠느냐 이 얘기지. 실제 88국지도를 확장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거기에 붙여야 하잖아.
○건설방재과장 주익환 네, 국지도88호선입니다.
○황기섭 위원 그래야 기업도시 인원이 그쪽으로 나와서 서원주역사하고 연계할 텐데, 시작이 일단 처음 5억 원을 세운 거네요. 300억 원 중에서 5억 원 세운 거네요.
○건설방재과장 주익환 일단 저희 예산 형편상 5억 원을 세웠는데, 이 부분은 집중적으로 예산을 더 확보해야 할 것 같습니다.
○황기섭 위원 어려움이 많으신데, 하여튼 고마움이 많아요. 안 하던 것에 단추를 끼우면 점점 확대할 수 있는데, 워낙 덩어리가 큰데, 300억 원짜리인데 5억 원 반영해서 어느 세월에 저게 될지 모르지만, 관련 부서에서 어렵더라도 신경 써 주시고, 578쪽에 미보상 토지보상도 계속 민원 넣었더니 올해 26억 원을 세우신 거죠?
○건설방재과장 주익환 네, 올해 본예산에는 25억 원 세우는데요. 현재 접수된 게 100억 원 정도 되는데, 벌써 한 3년 정도 누적되어 있는 게 100억 원 정도 되는데요.
○황기섭 위원 신청자 민원이 많아요. 저희한테 받게 해달라고 얘기하는 게.
○건설방재과장 주익환 그래서 과거에는 15억 원 정도밖에 안 세웠는데, 금년도하고 내년도에 집중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그런 민원을 없애고, 저희도 보상을 해드리려는 입장에서 예산계에 얘기해서 본예산에 25억 원만 세웠는데, 추가로 더 확보하려고 합니다.
○황기섭 위원 지금 신청자한테 지불할 게 100억 원 정도 된다?
○건설방재과장 주익환 네, 현재 것을 가감정해서 계산해보니까 추정가격이 100억 원 정도 됩니다.
○황기섭 위원 내년도 예산은 26억 원을 세운다니까 예산을 더 확보하셔야겠네.
○건설방재과장 주익환 금년도에 가급적 50억 원까지 세워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민원인이 계속 저희한테 미불용지에 대한 민원을 계속 내는데, 어렵더라도 예산을 많이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주익환 네, 알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다음에 지금 광터 앞에 하천 굴착하는 것은 사업을 어디서 하는 거예요?
○건설방재과장 주익환 그것은 지금 하수과에서 흥업하수처리장으로 차집관로 연결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러면 그게 지금 남원주역세권에 있는 하수를 하천으로 해서 흥업하수처리장으로 연결하는 거예요?
○건설방재과장 주익환 네, 과거에 있던 용량이 모자라서 증설하는 사업입니다.
○황기섭 위원 그것은 하수과 사업이다?
○건설방재과장 주익환 네.
○황기섭 위원 요즘 한창 공사하던데.
○건설방재과장 주익환 요즘 한창 하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다음에 580쪽 중간에 보면, 신무로 만종1교 3억 원 예산 세웠는데, 감사드립니다. 거기가 지금 계속 정체되잖아요. 기업도시에서 나오면서.
○건설방재과장 주익환 아마 출근시간에 그쪽에 차량이 많이 밀려서 나오는 차선 하나 더 확보하기 위해서요.
○황기섭 위원 우회전 차선?
○건설방재과장 주익환 우회전은 한 차선만 해주고, 들어가는 것, 진입하는 것 한 차선이고 나머지는 2차선으로 합니다.
○황기섭 위원 이 돈으로 돼요?
○건설방재과장 주익환 과거에 세워놓은 예산이 있어서 이 돈이면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럼 내년도에 마무리되겠네요.
○건설방재과장 주익환 네.
○황기섭 위원 그래서 거기 기업도시에서 나오는 도로도 확장해서 고가차도 얘기했는데, 교통량 보니까 그게 필요 없는 거죠?
○건설방재과장 주익환 고가차도는 당초에 고가로 입체교차로를 했다가 주민설명회 할 당시에 평면 요구가 있어서 그게 평면으로 됐었는데, 과거에 서부순환도로 개통하면서 그 문제가 대두해서 저희가 현지에 있는 차선에서 충분하게 차선을 확보해놨습니다. 8차선까지 확보해서 만약에 나중에 입체교차로 해서 교량을 설치하더라도 교대나 교각 설 자리는 저희가 충분하게 확보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필요하면 그때 가서 해도 차량소통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황기섭 위원 지금 교통량을 보니까 그 정도면 충분히 소화할 것 같아요.
○건설방재과장 주익환 저희가 최대한 8차선까지 넓혀놓은 상태라 현재로서는 충분합니다. 그리고 나중에라도 입체교차로 해서 교량을 세워도 큰 문제 없습니다.
○황기섭 위원 입체교차로는 몇백억 원 들어갈 텐데……
○건설방재과장 주익환 그때 당시에 한 300억 원 이상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황기섭 위원 400억 원 이상 들어가죠. 일단 기업도시 주민은 민원 없죠?
○건설방재과장 주익환 그 이후로는, 저희가 서부순환도로 개통하고서는 전혀 없습니다.
○황기섭 위원 일단 애쓰셨어요. 아주 잘됐네.
그다음에 만종역 진입도로 3억 원 세우셨는데, 일단 고맙습니다. 보상비 정도 된 것 같은데, 이게 2017년도에 만종역이 개통됐어요. 그래서 지금 주차장도 많이 확보해놨는데, 지금 2017년도면 벌써 3년이 지났는데, 이제 소로 예산을 이것으로 하면 그 뒤에 주차장 연결되는 도로는 1추에 예산을 확보해서 연결해주셔야지.
○건설방재과장 주익환 본예산에는 예산 확보하기가 좀 그런데, 추경 때는 예산계하고 얘기해서요.
○황기섭 위원 글쎄, 만종역 진입로에 불법주차도 있고 계속 문제가 생기니까, 이것 때문에 시정질문도 하고 여러 가지 확보 얘기도 했었는데도 3년 지나서 이제 3억 원 확보했으니까, 어렵더라도 관심 갖고 주차장하고 연결되는 것을 과장님이 신경 써주세요.
○건설방재과장 주익환 용지보상 문제만 크게 걸림돌이 안 된다면 그 부분은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부분도 아니니까 불편한 사항을 우선 개선할 수 있게 해보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 밑에 3억 원, 우산동 중로 폴리텍 구간.
○건설방재과장 주익환 네.
○황기섭 위원 (깊은 한숨을 내쉬며) 지난 6월에도 이것 때문에 제가 시정질문했죠?
○건설방재과장 주익환 네.
○황기섭 위원 금년도 지나가고 저것 바로 하신다고 했는데, 내년도 상반기에 착공 안 될 것 같은데, 이것 도시계획시설 결정도 해야 하고 시간이 너무 걸리는 것 같아요. 그쪽에 있는 단계동 삼거리 연결 부분은 별도로 용역비 세워서 따로 추진했어야 했는데, 도시계획 전체에 태워버리니까 어느 세월에 해, 이것?
○건설방재과장 주익환 지금 말씀하신 우산주유소 가는 데 서 있는 이 부분은 지금 3억 원 세워놨는데, 국가철도공단하고 어느 정도 얘기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마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4월에 된다는 얘기를 받았거든요. 그럼 우선적으로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면 이 3억 원으로 일단 국가철도공단하고 땅을 매입할 계획이거든요. 나중에 개인 땅은 추경에라도 확보해서 해소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균형개발과가 철도를 기획재정부하고 계속 협의하는 것 같은데, 지금 구조물 철거비용이 기획재정부에 반영됐나요?
○건설방재과장 주익환 거기가 총사업비 변경 문제도 있어서 쉽게 금방 끝날 문제는 아니더라고요. 저희는 지하차도 부분하고 상관없이 별도로 그 옆으로 가는 구간이므로 그것과 별도로 갈 수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럼 지하차도 철거는 무슨 돈으로 해요?
○건설방재과장 주익환 그것은 저희가 국가철도공단에 요구해놓은 상태인테, 그쪽에서도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비 변경에 반영해야 하니까 그래서 지금 시간이……
○황기섭 위원 그러면 지하차도의 시멘트 구조물하고 폐기물 처리비용이 많을 텐데, 그것은 우리가 못하죠. 우리가 예산도 없는데, 이것도 3억 원밖에 못 했는데, 언제 우리가 폐기물 처리비용까지 부담한다면 원주시 재정이 너무 열악한데요.
○건설방재과장 주익환 저희가 도시계획 걸리는 이런 부분은 몇 군데 얘기해놓은 상태에요. 해놨는데, 국가철도공단에서 예산 편성해서 집행을 못 하고 있는 것이지, 그것은 얘기가 돼 있는 사항입니다.
○황기섭 위원 얘기는 됐어도 거기도 자기네가 돈이 있어야 할 것 아니야.
○건설방재과장 주익환 혁신기업도시과하고 다시 얘기해서 국가철도공단에서 빨리 이루어지도록 얘기하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게 같이 이루어져서 그럼 이것 내년도에 개통이 가능할까요?
○건설방재과장 주익환 국가철도공단하고 그 앞에 토지가 있는데, 그 부분만 해결되면 거기는 사실 구조물 들어가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황기섭 위원 내년도에 개통되도록 과장님이 특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주익환 거기 부분은 지금 사업이 세 군데 있는데, 여기가 제일 우선적으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고, 빨리 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여기부터 먼저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이 끝나면 그쪽이 어느 정도 해소되거든요.
○황기섭 위원 글쎄, 그것 때문에 우산동민이 많이 말씀하시니까요. 또 조금씩 반영해서 고마운데, 이왕 해 주시는 김에 잘 마무리되도록 해 주세요.
○건설방재과장 주익환 노력해보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설방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방재과장 주익환 고맙습니다.
○위원장 문정환 다음은 도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김승렬 도로관리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과장 김승렬 안녕하십니까? 도로관리과장 김승렬입니다.
도로관리과 2022년도 본예산 설명은 588∼600쪽까지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593쪽에요. 원주천 철교 리모델링, 이것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철교를 어떤 식으로 하는 거예요?
○도로관리과장 김승렬 이 사업이 지금 원주역∼치악역까지 공원녹지과에서 진행하는 자연 바람숲길 사업의 일환입니다. 그중에 원주역에서 원주천을 지나는 원주천 철교가 있습니다. 그 교량을 리모델링해서 사람이 건널 수 있게끔 보행교로 만드는 사업입니다.
○전병선 위원 이게 철교를 어떻게 하고 거기에 리모델링하면 원주시의 관광이나, 모든 디자인이나, 예산이나, 모든 문제를 사전에 거론했어야 하는 문제 아니에요?
○도로관리과장 김승렬 사전에 저희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했고, 투자심사도 했고, 여러 절차를 거쳤습니다.
○전병선 위원 아니, 위원들한테 협조한 거예요? 최소한 이 정도라면 간담회라도……. 예산도 10억 원이라고 해서, 예산 10억 원이면 엄청나게 큰 거예요. 그리고 이게 원주시 현안사업이잖아요. 철교를 거기서 리모델링 한다. 철로 없어진다. 이것이 어떤 식으로 갈 것이라면 여기 위원들이나, 주민설명회까지 안 가더라도 위원 정도는 알고 예산이 들어와야 하는데, 여기 예산서에 나온 다음에 온 거예요. 지금 이게 예산이 얼마예요? 1억 8,000…… 18억 원?
○도로관리과장 김승렬 18억 7,500만 원인데, 실시설계비입니다. 총예산은 30억 원인데요.
○전병선 위원 여기까지 올라왔다면 벌써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그다음에 예산서나, 시장님까지 모든 것이 다 완료됐다는 것 아니에요. 어떻게 해서 예산이 18억 원인가 나오는데, 다 결정됐다는 것 아니에요. 여기 위원들한테 무엇 얘기한 적 있어요?
○도로관리과장 김승렬 사전에 빨리 제가 말씀은 못 드렸고요.
○전병선 위원 사전에 언제요?
○도로관리과장 김승렬 사전에 제가 말씀은 일찍 못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주부터 위원님들 한 분 한 분 찾아뵙고 말씀드렸습니다.
○전병선 위원 우리 위원들은 그런 게 서운하다는 거예요. 단돈 18억 원이면 여기 그림 한 장 달랑 있고, 여기 예산 1식이란 말이에요. 원주천 철교 리모델링사업, 길이 147, 폭 얼마, 18억 원, 이렇게 해서 올라오는데, 예산은 여기 한 장 딱 갖다 놓고 우리 위원들보고 예산 심의해라. 100번 들어도 무조건 예산 빠꾸죠, 이렇게 되면…….
이렇게 올라온 것 예산을 어떻게 줘요. 그러니까 과장님, 이런 문제는 사전에 최소한도 어떻게 한다는 것, 리모델링은 어떤 식으로 간다는 것, 이것 왜 이렇게 한다는 것, 이게 바람숲길 다 연결되는 것 아니에요. 그쪽하고도. 바람숲길이 그쪽으로 지나가잖아요.
○도로관리과장 김승렬 네, 맞습니다.
○전병선 위원 바람숲길은 우리 쪽에서 안 하고 산경위에서 한다고 해도, 최소한도 무엇인가 거쳐가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돈 18억 원이면 엄청난 것이고, 거기 원주시 관문 아니에요. 원래 철길이 지나가는 길을 리모델링하면 관심도 많잖아요. “야, 과연 어떻게 리모델링 할 것인가.” 그럼 우리 위원들 의견도 한번 들어보고 이런 식으로 가야 하는데, 당장 여기 예산서에 딱 나온 다음에 우리가 아니까 서운한 거예요. 계획까지 다 나왔어요? 나왔으니까 예산을 편성했겠지. 그 돈은 어떻게 하고, 아치는 어떻게 하고, 도로는 어떻게 하고, 폭은 어떻게 하고, 이렇게까지 다 나왔으니까 예산이 189억 원이 나왔을 텐데, 원주시가 이게 참 문제예요. 이렇게 해서 일방적으로 하면 뭐예요. 위원들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도로관리과장 김승렬 사전에 공모사업도 했었는데요.
○전병선 위원 자세한 내용을 다시 위원들한테 “이것이 무엇을 해서, 언제부터 시작해서, 폭은 어떻고, 어떤 식으로 해서 18억 원이 들어갑니다.” 최소한 그 정도는 얘기 해줘야죠. 예산서 갖다 놓고 그림 하나 달랑 딱 하나 그려놓고 이것으로 예산 심의해달라.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런 것 하나 꼼꼼히 살펴야 합니다. 알았습니까?
○도로관리과장 김승렬 네, 알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렇게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전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존경하는 전병선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요. 이게 18억 원이에요?
○도로관리과장 김승렬 총예산은 30억 원이고요.
○박호빈 위원 그것을 정확히 말씀하셔야죠. 이번에 올라온 게 18억 원이에요?
○도로관리과장 김승렬 네, 맞습니다.
○박호빈 위원 괜히 공원녹지과가 하는데, 도로관리과가 덤터기 맞는 것 같아요.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것은 시비가 들어가다 보니까 사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동절기에 제설용품 사잖아요.
○도로관리과장 김승렬 네.
○박호빈 위원 이게 결국은 눈이 안 와서 매년 사는 거예요, 아니면 반납하는 거예요?
○도로관리과장 김승렬 사놨다가 남게 되면 재고로 해서 다음 연도에 사용하게 됩니다.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재고가 야적장에 쌓여 있잖아요. 그게 또 굽는단 말이에요. 그렇죠?
○도로관리과장 김승렬 네.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은 선출후입방식으로 재고를 먼저 쓸 일 있으면 활용하고, 그다음에 본 위원이 감사 때 지적했던 부분, 제설차량에 대한 노후화된 차량, 즉 매연 저감시설이 안 돼 있는 이런 차량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하고 계셨는지 덧붙여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도로관리과장 김승렬 이번에는 저희가 공고할 때 연식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공고해서 그 연식에 맞춰서 그 안에 들어온 차량만 이번에 낙찰했습니다.
○박호빈 위원 공고를 그렇게 해서, 그러면 전면 다 공고해서 공고를 어떻게 했어요?
○도로관리과장 김승렬 저희가 차량연식을 2004년도까지, 먼저는 제한이 없었는데 2004년도까지 뒀습니다.
○박호빈 위원 2004년도까지요. 그러면 이게 얼마 된 것이지……. 20년 가까이 되네.
○도로관리과장 김승렬 17년.
○박호빈 위원 그런데 그렇게 안 했잖아? 무엇을 그렇게 했어…….
○도로관리과장 김승렬 아닙니다. 저희가 2004년도 두고 유예를 3년 뒀습니다. 맨 처음에 연식을 걸다 보니까 거기서 반발이 있어서 3년 정도 둬서, 내년도부터는 유예기간을 없애는 것으로 정리해나갔습니다.
○박호빈 위원 어쨌든 재해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하지만, 또 그로 인해서 결국 매연이나, 또 즉시 출동하는 데 문제가 있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체크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592쪽 보면, 우리가 인도블록을 많이 다시 교체하잖아요. 거의 10년 이상 된 것을 하는데, 10년 전 것이나 10년이 지난 지금 것이나 똑같은 디자인을 그대로 넣는 것은 좀 너무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새롭게 깔아서 좋긴 하지만, 디자인이 10년 전 것이나 지금 것이나 깔았던 것을 그대로 까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 것도 새로운 디자인으로 깔았으면 해요. 그래야 뭔가 신선한 맛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생각 안 드시나요? 똑같은 것을 깐단 말이에요. 10년 전이나 15년 전에 깔았던 것을 지금 까는데, 디자인은 그냥 똑같은 것을 까는 거야. 그러니까 돈이 더 들어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도로관리과장 김승렬 재료는 조금 올라갑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새로운 게 나오면 감안해서 앞으로 다시……
○박호빈 위원 그런 것을 도로관리과에서도 하지만, 읍·면·동에 지침을 줘서 뭔가 새로운 변화를 줘야죠. 그런데 과거에 깔았던 디자인을 그대로 까는 것은 좀 아닌 것 같아요.
○도로관리과장 김승렬 먼저는 규격이 100×200 이렇게 일률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그런 것을 많이 했었는데, 지금 새로운 것이 나와서 바꿨습니다.
○박호빈 위원 아니, 사각 내지 새로운 것이 나왔는데도 단구동 것 보니까 깔았는데, 10년 전에 깔았던 것하고 똑같은 것을 깔았는데, 너무 아쉽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읍·면·동에도 토목직들 나가 있고, 어쨌든 도로관리과에서 지침을 줘서 이왕이면 디자인을 바꿔주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도로관리과장 김승렬 네, 알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렇게 주문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김승렬 네, 알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수고하셨습니다.
황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 과장님, 황기섭 위원입니다.
먼저 감사드릴게요. 지난번에 가봤더니 만종1리 마을 진입로를 개통했더라고요. 철로를 횡단해서 해 주신 것. 안경다리로 빠져 다니느라고 고생했는데,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편도 1차선이라서 좀 아쉬움이 있는데, 예비군 훈련장 진입로하고 마을 진입로하고 넓이가 같으니까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예산서 보니까 우리 지역에 민원 많이 냈던 게 반영돼서 감사드려요. 장양교나 무장교 민원이 많았었는데, 이렇게 예산 반영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문막교 재가설 문제는 지금 편도 1차선으로 하면 440억 원, 4차선에 600억 원이 든다고 하는데, 17억 5,000만 원이 예상되는데, 국비 50%인데, 앞으로도 440억 원이면 국비 50%를 받을 수 있나요?
○도로관리과장 김승렬 네, 맞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러면 400억 원에서 220억 원의 국비를 받는데, 600억 원으로 4차선 하면 이게 전부 시비로 해야 해요?
○도로관리과장 김승렬 아닙니다.
○황기섭 위원 아니에요?
○도로관리과장 김승렬 변경하게 되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변경해서 금액 올라온 것만큼 저희가 도에 의뢰해서 도와 협의가 되면, 거기에 대한 50%(300억 원)를 받을 수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교통량 조사는 강원도로 하면 전부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국도대체우회도로도 안 나와서 계속 밀리고 있는데, 문막읍 주민도 4차선 계속 건의하고 얘기하니까 어렵더라도 4차선으로 할 수 있는 것으로 검토해 주시면 좋겠는데, 어떤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도로관리과장 김승렬 4차선 얘기는 계속 나왔고, 저희도 계속 검토해봤습니다. 그런데 4차선으로 하게 되면 말씀드린 대로, 600억 원이 넘어가다 보니까 예비타당성조사를 받아야 하거든요.
○황기섭 위원 500억 원 이상이면 받아야 하죠?
○도로관리과장 김승렬 네, 500억 원 이상이고, 거기에 또 국비가 300억 원 이상 들어가게 되면 받게 되는데, 그렇게 하려다 보면 교통영향조사에서 기본 자료가 안 나오기 때문에 통과하기 좀 힘듭니다.
○황기섭 위원 주민설명회에 가셔서 이런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셨어요?
○도로관리과장 김승렬 네.
○황기섭 위원 그런데도 수긍 안 하시나요?
○도로관리과장 김승렬 그냥 “양쪽이 4차선이니까 그 도로도 4차선으로 해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황기섭 위원 시 방침은 국비 받아서 그냥 2차선으로 할 계획이에요?
○도로관리과장 김승렬 현재로서는 2차선으로 하고, 지금 문제 되는 게 다리 건너서 여주군 쪽으로 가는 데 회전교차로가 있습니다. 그 교량하고 회전교차로 거리가 짧다 보니까 대형 차량이 돌 때 중앙선을 넘어가는 문제가 있습니다. 안전상 문제가 있어서 이번에 할 때는 회전교차로를 키우고 거리를 띄워서 대형 차량이 회전할 때도 중앙선을 넘지 않게끔 했고요. 또 기존의 문막교 차로 폭이 한 3m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대형 차량이 갈 때 꽉 차고 위험한데, 이번에 3.5m로 넓혀서 더 안전성을 기했고요.
○황기섭 위원 50㎝ 넓혀서 효과가 있을까요?
○도로관리과장 김승렬 중앙분리대식으로 거기에 또 50㎝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훨씬 넓어진 효과가 있고요. 또 교량 건너와서 시내 쪽하고 부론면 가는 쪽……
○황기섭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이게 문막읍의 현실적인 민원이니까 주민하고 설명회를 거치고 순조롭게 되도록 해야 하는데, 계속 민원이 발생하니까 고민하셔서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589쪽에 상단에 무실동 롯데시네마 인도 정비공사, 과장님하고 현장을 가봤는데,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민원도 계속 생기고, 안 할 수 없고, 벌써 도시계획 결정해서 깐 지가 10년 됐죠?
○도로관리과장 김승렬 네.
○황기섭 위원 10년 되면 일단 인도블록 교체는 가능하죠?
○도로관리과장 김승렬 네.
○황기섭 위원 중간에 상가에서 물건을 내리느라고 차가 올라타서 깨지고 벌어지고 이래서 갈아야 하는데, 중간의 일부분은 상태가 양호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그것을 일부 걷을 때 보면 틀림없이 누군가는 반대 의견 내는 주민이 있을 거예요. 멀쩡한 인도블록 간다는 이런 얘기가 틀림없이 나온다고요.
그리고 현장을 보니까 옛날에 할 때 경계석을 돌로 놨어야 했는데, 시멘트로 경계석을 했더라고요.
○도로관리과장 김승렬 콘크리트 경계석이요.
○황기섭 위원 그때 할 때 우리가 그런 것을 얘기해서 그때 돌로 놨으면 지금 안 해도 되는데, 이번에 보니까 시멘트 경계석을 다 교체해야겠더라고요. 그런 게 좀 아쉬운 것 같아요. 그래서 할 때 우리가 그 사람들과 협의해서 화강석 경계석을 넣도록 협의했으면 안 갈아도 되는데, 이번에 가니까 원주시에서 이렇게 돈이 들어가는 것 같아.
○도로관리과장 김승렬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는 도로 협의할 때, 인수받을 때 자연경계석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리고 이렇게 된다면 2억 2,000만 원을 편성하셨는데, 폐기물 비용도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재활용할 수 있는 것은 하셨으면 좋겠어요. 중간쯤에 보니까 그쪽에는 사람이 많이 안 다녀서 상태가 양호한데, 그것을 포클레인으로 걷으면 다 깨지니까 인력으로 걷어서 파렛트로 관리해서 재활용할 수 있는 것을 하시면서 다른 분들이 얘기할 때 좋은 것은 재활용하겠다는 얘기를 인지해서 시에서 멀쩡한 인도블록 걷었다고 오해 사지 않도록 해 주시고, 차로 하면 어차피 또 올라탈 것 아니야.
○도로관리과장 김승렬 네.
○황기섭 위원 그것을 단속하거나 규제할 수 있나요?
○도로관리과장 김승렬 현재도 볼라드로 차량은 못 가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업 차량이 갈 때 물건은 싣고 가거나 이사를 가거나 올 때 차량이 가기 때문에 그때는 열어줍니다.
○황기섭 위원 글쎄, 그러니까 새로 깔면 또 망가질 것 아니야. 지금 중간 부분이 요철도 심한 것은 그 속에 모래를 덜 깔았다든지 이래서 그런 부분이 생기는데, 이번에 만약 새로 하신다면 현장 지도를 잘해서 하든가, 이음새 이런 데 차가 올라타면 또 깨질 것 아니야. 새로 하자마자.
○도로관리과장 김승렬 보도블록으로 하면 지금과 같은 현상이 또 발생하므로,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는 보도블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아스콘으로 재설치하려고 합니다.
○황기섭 위원 공사 한 지 10년 돼서 갈긴 갈아야 하니까 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로관리과장 김승렬 알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다음 591쪽 하단에 농어촌도로 차선 도색, 여기 당초예산이 전년도보다 1억 5,000만 원 증액됐네요.
○도로관리과장 김승렬 맞습니다.
○황기섭 위원 내가 예산계장님 막 야단쳤어요. 이 예산을 당초예산에 많이 편성해줘야지, 하반기 때 2추나 3추에 줘서 도색하고 나면 눈 내리고 염화칼슘 뿌리면 안 되니까 상반기 본예산에 많이 편성하게 하라고 해서 조금 조정된 것 같은데, 앞으로도 도색은 봄이나 여름에 많이 하도록……. 지금도 도색을 하더라고요. 지금도 도색 하는데, 지금 11월이에요. 도색 하고 나서 염화칼슘 또 뿌릴 것 아니야. 지워지지. 그럼 내년도에 또 도색 해야 하고, 그래서 가능한 한 상반기에 도색 하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과장 김승렬 네, 알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다음에 599쪽 보면, 전기자전거 보급이 금년도에 몇 명이나 접수했어요?
○도로관리과장 김승렬 금년도에 저희가 50명을 했는데, 800명 넘게 신청했습니다.
○황기섭 위원 50명에 800명이면 올해도 50대를 보급한다면 조금 더 예산을 확보해서 많이 지원되도록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도로관리과장 김승렬 내년도에는 한 100명 정도 지원하는 것으로 했었는데, 예산 심의 때 50명으로 돼서 일단 50명으로 하는 것으로요.
○황기섭 위원 글쎄, 요구가 많으니까 좀 더 지원하도록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수고하셨습니다.
안정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민 위원 과장님, 안정민 위원입니다.
우리 도로관리과에 보면, 미니 화분처럼 되어 있는 조경 있잖아요. 풀 같은 것 조그만 것 심어놓은 것 이런 것. 가로변에 있는 화단, 그런데 단구동 행정복지센터 맞은편 쪽에 있는 상가에서 다니면서 받은 민원인데요. 실제로 코로나19 때문에 너무나 소상공인이 힘든 상황인데, 거기가 도로포장, 인도블록 정비할 무렵이었거든요. 그런데 가로화단이 과연 상인들에게 실제로 필요한 것인가에 대한 민원을 제가 받았어요.
내용은, 화단보다는 차가 잠시라도 정차할 수 있도록 화단을 없애고, 중앙시장 문화의 거리처럼 차가 잠시 정차해서 물건을 사 가지고 가거나 그럴 수 있는 게 오히려 실용적이지 아닌가라는 민원을 받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왜냐하면, 거기 화단의 나무가 크거나 여러 가지 식재한 것이 아니라 정말 풀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주민 의견은 비싼 나무를 심었거나 멋지게 해놓은 그런 조경이라기보다는 그냥 화단을 조성해놓은 것인데, 제가 들어봐도 그 안에 있는 내용물이, 화단을 조성해놓은 것이 나무는 거의 없고 우리가 볼 때 풀 같은 느낌, 그런 것들이 되어 있어요. 한번 나가보시면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요청드리면 현장에 같이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로관리과장 김승렬 현장을 확인하겠습니다.
○안정민 위원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최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 과장님, 이 시간을 빌려서 과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가장 많이 다니는 과가 도로관리과인데, 항상 민원에 적극적으로 응대해 주시고 해 주셔서 과장님을 비롯한 우리 팀장님들, 직원들 모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로관리과장 김승렬 고맙습니다.
○최미옥 위원 좀 전에 존경하는 황기섭 위원님께서 전기자전거 보급사업에 50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원주시가 전기자동차에 쓰는 예산이 30억 원이 좀 넘어요. 30억 원이 넘고, 지금 수소전기자동차 구매 지원도 15억 원이 넘거든요. 물론 수소전기자동차 지원도 중요하겠지만, 저렴한 예산으로, 적은 예산으로 많은 원주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다면 전기자전거에 대한 예산을 좀 더 적극적으로 세워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는 이렇게 올라왔지만, 추경을 통해서 전기자전거 확보에 대해서 좀 더 도로관리과에서 신경 써 주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도로관리과장 김승렬 이 사업이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보조금 심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조정하다 보니까 많이 못 미친 것 같습니다.
○최미옥 위원 그래서 보조금 심의할 때 과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왜 이게 필요한지 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님들을 잘 설득하고 그런 것도 우리 도로관리과의 소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인 예산 확보를 부탁드립니다.
○도로관리과장 김승렬 네, 적극적으로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미옥 위원 그리고 자전거도로 유지·보수가 작년도에 비해서 5,000만 원 더 증액되긴 했습니다. 제가 자전거도로에 대해서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원주시민의 건강과 삶의 질 증진을 위해서 자전거도로 유지·보수를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요. 도로 위에 있는 적치물 이런 것도 잘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도로관리과장 김승렬 네, 알겠습니다.
○최미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관리과장 김승렬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정환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정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이길복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길복 교통행정과장 이길복입니다.
교통행정과 2022년도 본예산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601∼602쪽까지이며,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은 1095∼1097쪽,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은 1101∼1111쪽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특별회계 세출에서 견인차사무소 이전, 이게 대중교통과의 공유재산이 부결되면서, 삭제되면서 이 예산이 필요 없어졌어요. 그리고 견인차사무소가…… 그러지 않아도 딱지 떼어서 열 받아 죽겠는데…… 이게 혁신도시 쪽으로 간다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이길복 어린이교통공원 뒤에 보면 시유지가 있어서요. 그쪽으로 옮겨갑니다.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열 받아서 그러는데 찾기 쉽고 가까운 데로 해야지……. 누구에 의해서 옮기는지 모르지만, 주장을 분명히 하세요. 이 부분은 교통행정과하고 관계없이 그 공유재산이 삭제됨으로써 필요가 없어진 것으로…… 알고 계시죠?
○교통행정과장 이길복 알고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수고하셨습니다.
황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601쪽 상단에 차선 도색이 15억 원이 섰네요.
○교통행정과장 이길복 네.
○황기섭 위원 그러면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데는 차선 도색이 어디에요?
○교통행정과장 이길복 저희는 시내 지역……
○황기섭 위원 도시계획도로.
○교통행정과장 이길복 도로관리과는 군도, 농어촌도로고요. 저희는 시내.
○황기섭 위원 그러면 1년에 들어가는 예산이 총 얼마나 돼요?
○교통행정과장 이길복 저희가 보통 30억 원 가까이 들어가는데요.
○황기섭 위원 30억 원.
○교통행정과장 이길복 말씀하신 대로, 예산을 빨리 줬으면 저희도…… 아까 도로관리과 예산심의 때 보니까 도색을 늦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2회 추경 때 세우면 약간 늦어질 수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글쎄, 시내 도로도 그러면 작년에는 몇 추에 세웠어요?
○교통행정과장 이길복 작년도는 2추.
○황기섭 위원 2추?
○교통행정과장 이길복 네.
○황기섭 위원 2추면 언제, 9월쯤 되나?
○교통행정과장 이길복 네.
○황기섭 위원 그러면 금년도에 추가로 세웠던 것 도색은 다 끝났어요?
○교통행정과장 이길복 거의 다 끝났습니다.
○황기섭 위원 아직 안 끝났죠?
○교통행정과장 이길복 솔직하게 아직 안 끝난 곳도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눈이 언제 내리죠?
○교통행정과장 이길복 눈이 한 번은 왔고요.
○황기섭 위원 글쎄, 그래서 내가 이것 기획예산과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미리 많이 확보해서……
○교통행정과장 이길복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1추에 많이 확보……
○황기섭 위원 여름 넘어가기 전에 많이 하도록 해 주세요.
그다음 그 밑에 원주공항 활성화 재정지원에 1억 5,000만 원인데, 총 지원액이 1년에 얼마예요?
○교통행정과장 이길복 총 지원액이 운항장려금 1억 5,000만 원 하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항공기 정비비용을 받아서 수리하는 비용 1억 3,000만 원 가까이 줬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 수리비용을 장려금조로 주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이길복 네?
○황기섭 위원 수리비용을, 아니지 버스 운행하는 그것……
○교통행정과장 이길복 그게 운항장려금입니다.
○황기섭 위원 그것 장려금으로 주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이길복 네.
○황기섭 위원 총액이 얼마냐고, 1년에?
○교통행정과장 이길복 예년처럼 준다면 올해도 1억 3,000만 원 지급해야 할 것 같고요. 운항장려금까지 해서 한 2억 8,000만 원 정도 지급합니다.
○황기섭 위원 2억 8,000만 원이면 거의 법정기금식으로 가는 거네요?
○교통행정과장 이길복 사실 진에어 같은 경우에는 적자가 많이 나서요. 저희가 지원하는 것으로는 비용 충당이 거의 안 될 것으로 봅니다.
○황기섭 위원 그래요? 우리가 탑승률로 보전하는 것도 별도로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이길복 운항장려금으로 대체됐습니다.
○황기섭 위원 아, 탑승률과 관계없이 운항장려금으로?
○교통행정과장 이길복 네.
○황기섭 위원 그래서 2억 8,000만 원 정도로 1년 지원한다?
○교통행정과장 이길복 네.
○황기섭 위원 그런데도 적자가 많다.
○교통행정과장 이길복 제가 보기에는 적자가 반기에 600억 원 정도 나는 알고 있습니다. 진에어 항공사가 전체가요.
○황기섭 위원 올해는 코로나19 때문에 더하겠지.
○교통행정과장 이길복 코로나19 때문에 더 한 면도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주노선이 원주∼제주 아니야.
○교통행정과장 이길복 원주∼제주입니다.
○황기섭 위원 제주뿐이잖아요. 기본적으로 한 3억 원 정도는 지원해야 하는구나. 우리만 하는 거예요, 횡성군도 해요?
○교통행정과장 이길복 강원도에서 6억 원을 기본적으로 해서요. 저희가 비율대로 원주시가 25%, 횡성군 5%, 횡성군은 3,000만 원 정도.
○황기섭 위원 나머지는 도에서 하고?
○교통행정과장 이길복 네, 도에서 4억 2,000만 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다음에 1096쪽에 보면, 국고보조금 사업이 많이 줄었네요. ITS 구축사업이 거의 완료가 됐나요? 원주시가?
○교통행정과장 이길복 ITS 구축사업은 3년 차 연속으로 해서 많이 해서 올해는 사업 부분이 적고요. 국고보조금이 준 이유는 회전교차로 설치나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이 2022년도부터 지방이양사업으로 돼서요. 도비로 편성됐기 때문에 도비가 줄어든 것처럼 보입니다.
○황기섭 위원 24억 원이 국비가 줄어드는 것인데, 도비도 대체가 된다?
○교통행정과장 이길복 네.
○황기섭 위원 많이 준 것 같아서. 그다음에 1103쪽에 바닥형 보행신호등 그것은 인도에 설치하는 거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이길복 네, 인도에 설치하는 겁니다. 횡단보도 건너가기 전에 인도에 설치하는 겁니다.
○황기섭 위원 1개소에 7,500만 원씩 들어가요?
○교통행정과장 이길복 네?
○황기섭 위원 1개소에 7,500만 원씩 들어가냐고?
○교통행정과장 이길복 1개소요?
○황기섭 위원 네.
○교통행정과장 이길복 1개소에 그 정도 들어갑니다.
○황기섭 위원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네. 4개소면 계획이 정리가 됐나요? 어디 어디 하실 것인지?
○교통행정과장 이길복 4개소는 계획이 정리됐고요. 시청 사거리하고, AK 사거리하고, 혁신도시 삼생 사거리하고, 중앙로 농협 있는 앞에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통행이 제일 많은 데?
○교통행정과장 이길복 맞습니다.
○황기섭 위원 원주시에 총 몇 개나 되어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이길복 현재 설치한 데는 없습니다.
○황기섭 위원 아직?
○교통행정과장 이길복 네.
○황기섭 위원 처음 시작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이길복 맞습니다.
○황기섭 위원 이것 하게 되면 장점이 뭐가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이길복 보통 도시 미관도 개선되는 부분도 있고요. 사실 지금 스마트폰을 사람들이 많이 쓰다 보니까 횡단보도 신호등을 보지 않고 핸드폰만 보다가 신호 바뀐 지도 모르고 늦게 건너가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바닥의 신호등을 켜면 스마트폰 보시면서도 신호 바뀌는 걸 인지해서 안전하게 횡단보도를 건너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러니까 신호가 파란색이 됐는데, 스마트폰을 젊은 사람들이 하다 보니까, 인도에도 표시가 되니까 알기 쉽다?
○교통행정과장 이길복 네.
○황기섭 위원 그다음에 1004쪽에 보면 중기계획 수립 용역이 있어요. 5년 단위로 법정 계획인가 보죠? 1억 원 세웠는데. 1004쪽 중간에.
○교통행정과장 이길복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 수립 용역 말씀이죠?
○황기섭 위원 네.
○교통행정과장 이길복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8조에 의해서 5년 단위 법정 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는데요. 기본계획을 2013∼2032년도로 20년을 잡아놨는데, 그 사이에 실행 계획(5년)을 잡는 용역 하는 겁니다.
○황기섭 위원 법정으로 5년마다 해야 한다?
○교통행정과장 이길복 네.
○황기섭 위원 그다음에 1106쪽 상단에 보면, 거점 주차장 조성하는 게 있어요. 그것은 킥보드가 지금 난립해서 그냥 있는데, 그것을 주차장 확보해서 거기에 보관하겠다는 얘기인가요?
○교통행정과장 이길복 맞습니다. 킥보드가 난립하고 있어서 일정 구간에 어떤 주차장을 설치해 주면, 장애인 점자블록이나 횡단보도 같은 데 무분별하게 세우지 않고 법정 주차장으로 유도할 수 있는 것을 해보려고 합니다.
○황기섭 위원 지금 교통섬 이런 데다 많이 세워놨잖아. 앞으로 몇 군데나 하실 거예요? 1식이면 몇 군데나 돼요?
○교통행정과장 이길복 저희가 올해 시범 지역으로 13개소 했는데요. 내년도에는 100개소 정도 조성해서요.
○황기섭 위원 그러면 앞으로 교통섬에 안 세워놓고 여기 주차장에 세워놓게 유도가 되나?
○교통행정과장 이길복 킥보드 업체 보면 공유 앱이 있는데, 저희가 거점 주차장 설치한 지점에 꼭 반납할 수 있도록 그 앱에 지정하기 때문에 앞으로 횡단보도 같은 데는 반납할 수 없도록 아예 시스템을 그렇게 만들어버립니다.
○황기섭 위원 설치하면 그것도 과태료 물리나? 하여튼 단속은 해야겠네.
○교통행정과장 이길복 위에 보면, 민원신고시스템 구축이라고 해서 불법 주차를 해놓은 경우에는 시민이 민원신고시스템으로 신고하면 킥보드 업체에서 나가서 수거하고, 그래도 수거 안 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나중에 견인해서 과태료를 물리는 방법을 취하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아, 우리가 과태료 물리고 킥보드도 견인하겠다?
○교통행정과장 이길복 네.
○황기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교통행정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길복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정환 다음은 대중교통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한종태 대중교통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한종태 대중교통과장 한종태입니다.
2022년도 본예산안 중 대중교통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13쪽, 236쪽, 세출예산은 603∼605쪽이며,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은 1096쪽∼1097쪽, 세출예산은 1112∼1116쪽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여기도 604쪽에, 좀 전에 교통행정과에 말씀드렸듯이 공유재산 부분 예산 선 것은 삭감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대중교통과장 한종태 네.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대중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대중교통과장 한종태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정환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권용균 차량등록사업소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권용균 차량등록사업소장 권용균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예산서 194∼196쪽, 198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예산서 606∼608쪽입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은 195∼196쪽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문정환 황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 소장님, 607쪽에 외국인 신문조사 10만 원씩 10회 되어 있는데, 이것 설명 좀 해주세요.
○차량등록사업소장 권용균 외국인 신문조사 통역비 말씀하시는 거죠?
○황기섭 위원 네.
○차량등록사업소장 권용균 외국인 소유 차량이 무보험 차량이 자주 발생을 해서요. 그 소유자분(외국인)이 오시게 되면 통상적으로 아시는 분이 같이 와서 통역해주시고 했는데, 간혹가다 말이 안 통하는 분이 발생해서 그런 경우에는 일정을 뒤로 다시 조정하면서 통역인을 섭외해서 입회하에 하고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이것 섭외하는 거예요, 지정이 되어 있어요?
○차량등록사업소장 권용균 네?
○황기섭 위원 지정이 되어 있어요, 섭외를 그냥 하는 거예요?
○차량등록사업소장 권용균 지금까지는 특별하게 그런 사례는 없었는데, 향후 계속 그런 사례가 발생할 것 같아서 예비비 성격으로 예산을 편성해놓는 겁니다.
○황기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권용균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정환 다음은 도시정보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최진선 도시정보센터소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보센터소장 최진선 도시정보센터소장 최진선입니다.
저희 센터 소관 2022년도 세입예산은 201쪽, 215쪽, 245쪽이며, 세출예산은 609∼612쪽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최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 소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610쪽에 자산취득비예요. 관제요원 휴게실용 냉장고와 전자레인지가 되어 있는데, 지금 관제요원 휴게실에 이런 비품이 없는 건가요, 아니면 내구연한이 지나서 새로 구매하는 건가요?
○도시정보센터소장 최진선 지금 비품이 있긴 한데요. 전자레인지 같은 경우에는 너무 오래돼서 교체해야 하고, 냉장고 같은 경우에는 사용하시는 분이 워낙 많은데, 지금 규모가 작아서 큰 것으로 교체하려고 합니다.
○최미옥 위원 그래서 제가 예산을 보고 터무니없이 냉장고 예산이 적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지금 관제요원이 몇 분이나 되세요?
○도시정보센터소장 최진선 지금 36명이면서 9명씩 4교대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최미옥 위원 4교대로요.
○도시정보센터소장 최진선 네.
○최미옥 위원 그래서 관제요원이 워낙 많으신데, 이렇게 70만 원짜리 냉장고가 어떤 역할을 할까 싶어서요. 좀 예산을 세울 때 더 큰 용량으로, 보통 200∼300만 원 하지 않나요? 양문형.
○도시정보센터소장 최진선 저희 예산 편성 기준이 딱 정해져 있어서요.
○최미옥 위원 그래서 그런 비현실적인 예산 편성에 조금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것을 적극 편성하셔서 우리 관제요원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현실에 맞는 예산 편성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정보센터소장 최진선 현재 운영하고 있는 냉장고가 있으니까 같이 사용을 하면 넉넉할 것 같아서 하게 되었습니다.
○최미옥 위원 70만 원짜리면 몇 CC 정도 되는 건가요? 아주 소형 아닌가요?
○도시정보센터소장 최진선 소형은 아니고, 양문형은 아니지만, 위아래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최미옥 위원 그래서 작은 것을 자꾸 들여서 그러느니, 제대로 실정에 맞게 관제요원의 복리에 적극 편성이 필요하다 싶어서 말씀드렸고요.
○도시정보센터소장 최진선 앞으로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최미옥 위원 611쪽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다목적 CCTV 신규 설치하고, 고정형 CCTV, 노후 CCTV 교체 올라와 있는데요. 노후 CCTV가 지금 1억 5,000만 원 올라와 있는데, 이 정도면 몇 개 정도를 교체할 수 있는 건가요?
○도시정보센터소장 최진선 지금 50대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안용 카메라 내용연수가 7년이라서 7년 지난 CCTV를 계속 교체하는 중입니다.
○최미옥 위원 7년이요?
○도시정보센터소장 최진선 네.
○최미옥 위원 내구연한이 7년 정도밖에 안 가는 건가요?
○도시정보센터소장 최진선 네.
○최미옥 위원 그러면 이것 굉장히 예산이 많이 필요하네요. 내구연한이 저는 10년이 넘는 줄 알았더니 7년 정도밖에 안 되는 건가요?
○도시정보센터소장 최진선 또 기존의 내구연한도 그렇지만, 130만 화소로 화질이 좀 떨어지는 카메라도 있어서 그것도 같이 교체해야 해서 계속 교체비용이 들고 있습니다.
○최미옥 위원 요새 CCTV 기능 자체가 굉장히 많이 업데이트되고 그에 따라 가격도 많이 높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이런 관제시스템을 위해서 화질도 좋고 기능적으로 많이 업데이트된 그런 기기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 범죄 사각지대 지역이나 이런 데 적극적으로 CCTV를 설치해서 안전한 원주시의 환경을 위해서 좀 힘써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도시정보센터소장 최진선 알겠습니다.
○최미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수고하셨습니다.
황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 소장님, 609쪽 중앙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스마트도시 도시재생사업)이 작년도에 16억 원, 내년도 15억 원이면 31억 원인데, 이게 몇 년 차 사업이에요?
○도시정보센터소장 최진선 이것은 2020∼2024년도까지 진행되고요. 총사업비는 50억 원 사업입니다. 그래서 기투자가 21억 원 증액됐고요. 내년도에 15억 원을 추가로 하는 사업입니다.
○황기섭 위원 이것 5년 차 사업이에요?
○도시정보센터소장 최진선 네, 2024년도까지 완공하는 사업입니다.
○황기섭 위원 주로 크게 무엇을 하는 거예요?
○도시정보센터소장 최진선 지금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게 스마트 교통관리체계 구축이라고 해서 스마트 버스쉘터랑 스마트 주차장 진행했고요. 불법 주정차 계도시스템 진행할 예정이고, 그리고 평원동 주민에게 생활건강형 돌봄서비스라고 어르신 100명 대상으로 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도심 관광 인프라 구축이라고 해서 스마트뷰나, 전통시장 AI, VR 서비스, 그리고 통합 홈페이지 이런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황기섭 위원 중앙동 일원에?
○도시정보센터소장 최진선 네.
○황기섭 위원 그럼 지금 2022년도 3년 차 사업인가?
○도시정보센터소장 최진선 2020년도부터 진행해서 지금 2년 차.
○황기섭 위원 2년 차가 되네요. 2년 차 사업. 그러면 이것 하게 되면 교통시스템 버스 정차하고 출발하면 주변에 많은 변화가 있겠네요.
○도시정보센터소장 최진선 스마트 버스쉘터는 기본적으로 버스 도착 정보도 제공해 주고요.
○황기섭 위원 지금 되고 있지 않나?
○도시정보센터소장 최진선 네, 지금 그것은 기본으로 되어 있는데, 폐쇄형 쉘터 안에 냉난방 기능이랑 공기 청정기능, 그리고 온열의자, 그리고 스마트폰 충전기 이런 시스템이 구축됩니다.
○황기섭 위원 아, 버스 승강장 내에?
○도시정보센터소장 최진선 네, 지금은 오픈형만 운영되고 있는데, 자동문으로 열고 들어가서 그 안에서 냉방이 가능한 그런 시스템입니다.
○황기섭 위원 그러면 완전히 시스템이 겨울에 바뀌겠네?
○도시정보센터소장 최진선 네.
○황기섭 위원 얼마나 돼요? 지역의 개소수가?
○도시정보센터소장 최진선 지금 중앙동에만 3개소 구축했습니다.
○황기섭 위원 3개소. 어르신들 쉼터도 되겠네. 따뜻해서.
○도시정보센터소장 최진선 네, 버스 기다리시는 동안에는 추위와 더위를 피할 수 있는 곳이 되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610쪽에 보면, 초등학교 CCTV 영상 관제인력 운영비 해서 5억 3,000만 원이에요?
○도시정보센터소장 최진선 네, 맞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러면 지금 초등학교 총 몇 군데에 CCTV가 되어 있죠?
○도시정보센터소장 최진선 초등학교가 지금 46개소에 156대 연계되어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156대, 그러면 초등학교에 대한 인력은 그것만 보고 있나요, 아니면 총괄적으로 다 보고 있나요?
○도시정보센터소장 최진선 그 비용을 받아서 초등학교만 관제하면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적정하게 배치해서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전체적으로?
○도시정보센터소장 최진선 네.
○박호빈 위원 아니, 이게 금액이 커서……. 이 금액이 5억 3,000만 원이니까, 어차피 주는 것이니까 교육경비에서 좀 쓰면 어떨까 싶어서요. 지금 예산이 없어서 난리인데, 어차피 아이들을 위한 부분이니까 교육경비에서 조금 빼면 어떤가 싶어서요?
○도시정보센터소장 최진선 이게 2010년도에 행정안전부랑 교육과학기술부가 협약을 맺은 사항이고요. 그래서 예산을 수립해서 세워서 저희한테 세외수입으로 지금……
○박호빈 위원 세외수입으로요?
○도시정보센터소장 최진선 네, 도 교육청에서 저희 원주시로 세외수입으로 납부하고 있고, 그것을 편성해서 쓰고 있는 중입니다.
○박호빈 위원 그게 무슨 소리야? 그러면 교육청에서 준다는 얘기예요?
○도시정보센터소장 최진선 그렇죠. 교육청에서 예산을 세워서 저희에게 납부하는 예산입니다.
○박호빈 위원 이 돈을 별도로?
○도시정보센터소장 최진선 네, 교육경비는 아니고요.
○박호빈 위원 그럼 여기 세목에 표시 안 해도 되는 거예요?
○도시정보센터소장 최진선 세목에는 세외수입으로 돼 있기 때문에 예산서 세입예산 쪽에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쪽에?
○도시정보센터소장 최진선 네.
○박호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정보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정보센터소장 최진선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정환 도시정보센터를 끝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마는,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 심사 중 질의과정에서 누락되었거나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국장님께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김규태 건설교통국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문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문근 위원 국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셨고요. 지금 건설교통국의 예산이 지금 본예산 기준으로 했을 때 예년에 비해서 지금 어떻게, 그러니까 전체 금액을 아시는 대로 알려주시고, 전체 예산 대비 퍼센트가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시면 말씀해 주시죠?
○건설교통국장 김규태 지금 현재 원주시가 1조 5,000억 원인데, 저희가 지금 1,000억 원입니다. 1,100억 원에서 조금 빠지기 때문에 8∼9% 사이밖에 안 되고요.
○곽문근 위원 10%도 안 되네요.
○건설교통국장 김규태 네.
○곽문근 위원 예년, 그동안에…….
○건설교통국장 김규태 그동안에는 복지예산 때문에 상당히 줄었습니다. 예전에 복지예산 포지션이 한 10%도 안 될 때 저희가 30% 정도 됐었는데, 역전이 돼서 복지예산에 한 30% 정도 가 있고, 저희가 10% 미만으로 와 있습니다.
○곽문근 위원 30%도 넘을 것 같은데요.
○건설교통국장 김규태 복지 쪽은 지속적으로 늘고 있기 때문에요.
○곽문근 위원 제가 궁금한 게, 지금 원주시 예산 중에서 건설예산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 중에 농업기술센터라든가, 환경녹지국이라든가, 이런 건설사업 주무부서가 아닌 쪽으로 이관돼서 운영되는 사업들, 이런 것들이 덩치가 얼마나 되죠? 대충? 지금 말씀하신 게 1,000억 원이라고 하셨으니까 1,000억 원 대비로 볼 때 정리된 게 있나요?
○건설교통국장 김규태 지금 정리된 것은 없지만, 제가 예산서 찾아보면 농업기술센터 쪽에 가 있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고요. 기반조성계 쪽 과의 한 부서이기 때문에 거기는 단위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한 20∼30억 정도……
○곽문근 위원 그 정도밖에 안 돼요?
○건설교통국장 김규태 네, 제가 지금 알기에는요. 조금 더 될 수 있지만, 100억 원 미만으로 돼 있는 줄 알고 있고, 그다음에 특별하게 관광과 쪽에 가 있는 사업비나, 공원녹지과, 환경과 쪽에 가 있는 것은 우산동 단계천 복원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분야별로 환경과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어서 건설교통국 쪽에 예산을 세우는 것보다는 그쪽 해당 부서에 예산을 세우는 게 더 효율적으로…… 인허가나 서로 간 협의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가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런 사업이 다 끝나게 되면 실질적으로 지금 파견 나가 있는, 그쪽 부서에 가 있는 직원들도 다 건설교통이나 아니면 도시주택국 쪽으로 들어와서 건설 쪽 관련해서 일을 추진하고, 또 예산도 시민을 더 위해서 저희가 더 확보해서 향후에는 대규모 사업으로 들어갈 일은 없을 것 같고, 그리고 현재 주민이 편할 수 있는 SOC 사업 정도를 몇 년째 안 하고 있는데, 저희가 내년도부터 빨리 조금 더 SOC 사업을 해서 주민이 편리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곽문근 위원 SOC 사업이라는 것은 그냥 시비를 들여서 할 수 있는 내용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고요. 저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지금 실제 1,000억 원과 그 외의 다른 부서에서 시행하는 금액을 합치면 예년 수준이 되는지 제가 알고 싶어서 그런 것이고요. 그 금액 볼륨도 볼륨이지만, 전체 예산 대비해서 어느 정도 되는지를 알고 싶은 거죠.
○건설교통국장 김규태 타 부서까지 다 더 한다면 저희가 코로나19 전보다는 떨어진 게 사실입니다. 85∼90%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곽문근 위원 그러면 90% 중에서 절반도 실질적으로 사업부서, 그러니까 건설교통이나 도시주택국에서 할 수 있는 내용이 절반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건설교통국장 김규태 절반은 더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 예산 전체에서……
○곽문근 위원 그 언저리일 것 같은데요.
○건설교통국장 김규태 예산 같은 경우에는 저희 자체에서 일반운영비나 이런 게 다 포함돼 있는 상태이므로 그렇게 보시는 것 같은데, 사업을 위해서는 받침이 되는 재료비나……
○곽문근 위원 도시주택국은 한 얼마나 돼요?
○건설교통국장 김규태 도시주택국은 아까 제안설명할 때 보게 되면, 거기도 저희보다 적은데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 해서요. 지금 국 2개를 다 더해서 한 1,500억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곽문근 위원 2,000억 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건설교통국장 김규태 네.
○곽문근 위원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보면 기술직들, 기술직들을 효율적으로 쓰는데 - 아까도 파견이라는 용어를 쓰셨잖아요 - 효율적으로 쓰는 데 불합리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것이고요. 그게 왜 그런 문제가 생기냐면, 이게 같은 직종의 상급자와 하급자가 같이 움직여 주면 아무래도 습득이 빠를 수 있는 부분, 혼자 있다 보면 조금 어려운 부분들도 있고, 파견을 갔다고 보면 거기에 있는 행정직의 상급자가 아무래도 불편하기도 하고, 기술력 전수라든가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인데요.
제가 어제도 간현관광지를 가서 느낀 게 어떤 것을 느꼈느냐 하면, 과연 이 공사관리, 전체적으로 볼 때 사업관리를 기술자의 시각으로 볼 수 있었겠느냐 하는 부분에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능의 목적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사업 방식이 바뀌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간과되는 것은 기술 축적이 되어 있는, 그러니까 경력이 많은 분이, 고참 공무원분들이 같이 관여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그 부분들이 조금 조율이 되지 않겠나.
그러니까 공사를 진행하는 데 보면, 선행공사와 후행공사의 공사 영역이나 진척 관계가 조금 모호하더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고, 작업하고 있는 상태가 물 흐르듯이 매끄럽지 않아요. 물론, 급하게 서둘러서 달성해야 하는, 준공할 시점이 얼마 안 남아서 그런 부분도 있지만, 그런 부분에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공사라는 것은 그렇잖아요. 단도리라고 우리가 표현하는데, 공사를 하면서 먼저 이 공사를 해놓으면 후행공사 할 때 좀 더 쉬울 수가 있어요. 그런데 뒤집어서 일하다 보면 더 고달픈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책에 나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고참 공무원분들, 기술자분들이 관여해주면, 그런 것들을 맥을 짚어주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제가 지금 국장님께 그런 얘기를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가능한 한 할 수 있으면…….
모르겠습니다. 내부적으로 어떻게 조율이 되는지 몰라도, 기술자 관리부터 잘 조율해서 챙기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하는데, 그냥 파견식으로 보내고 그분들이 그냥, 그렇게 경력이 많지 않은 분들이 일을 하게 된다든가, 그래서 관리·감독을 한다든가 이렇게 되면 그런 것들이 사실 눈에 안 보이겠죠.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은데, 제 생각이에요. 국장님은 책임자이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죠?
○건설교통국장 김규태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도 과 단위로 한 군데 집적해서, 기술자들이 있는 토목이나 건축이나 이런 기술 경력을 가지고 있는 공직자들을 한 부서에서 집적적으로 모아놓게 되면, 서로 간 시너지효과를 내서 챙겨줄 수 있는 것은 더 챙겨주고, 또 공부할 때, 연찬할 때 더 나아질 수 있는데, 일부 부서에 한두 명씩 나가 있다 보면 그 직원 자체도 역량은 있겠지만, 보는 시각이나 경험 자체에서 누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총무과나 인사부서 쪽에 “파트를 더 만들어 과 단위에서, 3개 부서에다, 3개 과에 하나씩 보내는 것보다는, 저희는 1개 과에 팀을 만들어서 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향이 상당히 기술적으로도 효율성이 있고 직원 활용 능력에도 더 낫다.”라고 저희가 지속적으로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조직관리하는 쪽이나, 그다음에 공무원 정원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이것은 앞으로 저희들이 조직 진단하고 난 다음에, 또 이것을 가지고 의회에 조직 진단에 대해서 이런 내용을 전체적으로 확인하고 난 다음에 팀을 더 만들든지, 아니면 위원님 말씀대로 과를 더 늘려서라도 전담 공무원이 있게 되면 사업 추진하는 데는 더 효율성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곽문근 위원 하여튼 좋은 말씀이시고요. 토목, 건축, 조경, 기계, 많잖아요. 이런 분야들도 전체적으로 망라해서 기술직이라고 우리는 얘기를 하지만, 그 분야마다 다 다르잖아요. 업무 영역도 다르고, 사업 성과도 다르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지금 그렇게 많지 않은 인력 구조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그나마도 다 쪼개놓다 보니까 정말 기술자적인 것보다 관리적인 부분에 더 관심을 갖고 거기에 중점을 두다 보니까 오히려 그런 부분들을 놓치는 부분이 생기지 않겠나 이런 우려를 해서 제가 말씀드려 보는 것이고요. 필요하시다면 이런 부분들이 문제점이라든가 현안들 보고를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건설교통국장 김규태 저희가 좀 더 검토하고 내부적으로 꾸려서 인력 관리부서하고, 또 다시 전체적으로 공청회를 해서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곽문근 위원 제가 의회에 와서 지금 직접 부딪히지는 않지만, 곁눈질하면서 사업장을 다닐 때가 있어요. 그런데 원주시도 이제는 규모가 점점 커져서 대형화가 되고, 관리시스템도 과학적 기법을 도입해야 하는 그러한 대규모 공사장이 많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잠깐씩 가서 현장 가서 체크하고 그런 출장 개념으로 관리를 해서 되겠나……. 물론, 책임감리나 이런 것이 있는 것은 잘 알고 있지만, 그래도 짚어줘야 할 부분은 짚어줘야 하는데, 이런 부분들의 문제.
또 하나는, 사업계획을 세울 때 예를 들어서 공구 분할이라든가, 사업 분할이라든가 이런 것 할 때 좀 전문적으로 접근해야 하는데, 그런 것들을 놓쳐서 계속 구설수도 나오고, 또 말이 나오는 가장 큰 단초가 아니겠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같이 짚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규태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앞으로 저희가 충분히 참고해서 앞으로 시정운영할 때 좀 더 관심 있고 깊이 있게 논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곽문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규태 고맙습니다.
○위원장 문정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9회 원주시의회 정례회 제2차 건설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건설도시위원회는 29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산회)
○출석위원
위 원 장문정환
부위원장전병선
위 원박호빈황기섭곽문근최미옥안정민
○출석전문위원 및 담당직원
전문위원유창호
사무보좌윤희준
기록관리오철호
○출석공무원
￭건 설 교 통 국
건 설 교 통 국 장김규태
안 전 총 괄 과 장안명호
건 설 방 재 과 장주익환
도 로 관 리 과 장김승렬
교 통 행 정 과 장이길복
대 중 교 통 과 장한종태
차량등록사업소장권용균
도시정보센터소장최진선
￭도 시 주 택 국
도 시 주 택 국 장김용복
￭상 하 수 도 사 업 소
상하수도사업소장박거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