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9회 원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11월 29일 (월)
장 소: 산업경제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2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계속)(환경녹지국)
- 심사된 안건
- 1. 2022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계속)(환경녹지국)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조창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9회 원주시의회 정례회 제3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2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계속)(환경녹지국)
(10시01분)
○위원장 조창휘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환경녹지국 소관 2022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은 제2차 회의와 같은 방식으로 의사일정순에 따라 해당 부서장님께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부서장님들께서는 심사에 앞서 해당 부서의 예산안의 쪽 범위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후에너지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를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들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시다가 해당 부서의 심사순서에 맞춰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기후에너지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신철훈 기후에너지과장 신철훈입니다.
기후에너지과 예산은 일반회계 477∼490쪽까지, 발전소주변지역지원기금 49∼51쪽까지입니다.
○위원장 조창휘 이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 위원 과장님, 이재용 위원입니다.
483쪽에, 전기자동차 구입이 한시적인가요, 계속 이렇게 지원이 될 건가요?
○기후에너지과장 신철훈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국비가 내려오면 계속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재용 위원 나라에서 정책은 어떻게, 기간을 두고 지원을 하는 건가, 아니면 계속…… 그런 얘기는 없었어요?
○기후에너지과장 신철훈 당분간은 계속 지원이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전기차도 그렇고, 수소차도 그렇고 차값이 워낙 비싸기 때문에, 이것을 지원을 안 하면 탄소 중립하는 데 문제가 있으니까 정부에서는 계속 자동차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저희 예산 있는 것도 매연저감장치나 그런 것도 거의 그런 맥락에서 하기 때문에 당분간은 계속 예산이 될 것으로, 단지 예산이 조금씩 줄어들 것 같습니다.
○이재용 위원 지난해보다는 올해 많이 늘었어요. 지난해도 좀 모자랐겠죠?
○기후에너지과장 신철훈 네?
○이재용 위원 지난해 예산이 126억 원, 지난해보다 많이 늘었는데, 지난해는 몇 대 정도 했어요?
○기후에너지과장 신철훈 작년도에 전기차가……
○이재용 위원 대략.
○기후에너지과장 신철훈 화물 같은 경우에, 작년도에 103대 정도 했고요, 전기자동차. 그리고 화물 같은 경우에는 160대 그렇게 했습니다.
○이재용 위원 지난해도 모자랐죠, 돈이.
○기후에너지과장 신철훈 상반기 좀 지나서 8월까지는 그렇게 신청자가 없었는데요. 나중에 좀 늘어나서 다 찼습니다. 9월 정도 돼서 다 찼습니다. 처음에는 없었습니다. 신청자가 없었는데, 나중에 다 신청해서 끝났습니다.
○이재용 위원 올해도 요소수 사태를 겪으면서 아마 수요가 많이 늘지 않나 생각해요.
○기후에너지과장 신철훈 네, 그렇습니다.
○이재용 위원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창휘 이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 곽희운 위원입니다.
과장님, 478페이지에 보면, 기후변화홍보관 4D 영상관 리모델링 사업이 있는데요. 어떤 것을 리모델링하는 거죠?
○기후에너지과장 신철훈 현재 3D로 돼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3D로 돼 있지만 효과가 없어서 그것을 타원형으로 둥글게 하면서 4D로 개조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곽희운 위원 지금 3D 영상관 설치한 게 얼마나 됐죠?
○기후에너지과장 신철훈 설치한 게……
○곽희운 위원 한 5년 안 된 것 같은데?
○기후에너지과장 신철훈 (담당직원이 설명) 2013년 정도로 되는 거 같습니다.
○곽희운 위원 2013년이요?
○기후에너지과장 신철훈 네.
○곽희운 위원 비용이 꽤 많이 들어가네요? 세부내역서를…… 이게 지금 주가 어떤 것들이에요? 리모델링 공사의 주가 스크린인지, 아니면 이것을 쏴주는 기계인지…….
○기후에너지과장 신철훈 2개 다입니다.
○곽희운 위원 네? 2개 다.
○기후에너지과장 신철훈 네.
○곽희운 위원 빔도 다 교체하는 거예요?
○기후에너지과장 신철훈 네, 지금 4D이기 때문에 이것을 사용을 못 한다고 해서, 지금 설치된 게 오래되고 그래서, 자꾸 새로운 게 많이 나오고 그러는데요. 지금 안 좋고 그러니까 효과도 떨어지고 그래서 좀 더 현실적으로 느낄 수 있게 하려고 4D로 교체하고, 스크린도 앞에 타원형으로 해서 입체적으로 볼 수 있게 하려는 사항입니다. 단지 걱정되는 게 높이가 좀 제한이 있어서, 위로는 못 하지만 있는 데서 최대한 4D로 잘, 실질적으로 관람객들이 느낄 수 있도록 개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곽희운 위원 지금 영상관 층고가 얼마나 되죠, 높이가?
○기후에너지과장 신철훈 한 2m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곽희운 위원 2m 되나요?
○기후에너지과장 신철훈 네.
○곽희운 위원 지금 저희 회의실보다 높나요?
○기후에너지과장 신철훈 네, 이것보다는 좀 높습니다.
○곽희운 위원 조금 높아요?
○기후에너지과장 신철훈 계단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곽희운 위원 그래서 4D로 바꿔서 실용성이 있나 싶어서. 그러면 이것을 4D 영상관으로 요구한 것은 지금 기후변화대응관 운영 주체에서 요구한 건가요, 아니면 우리 시에서 바꿀 계획이 있으셔서 바꾸시는 건가요?
○기후에너지과장 신철훈 첫 번째 일단은 그 시설 자체가 3D로 만든 지 오래돼서, 노후되고 그래서 그게 사실 어떻게 보면 3D인지 아닌지 구분도 안 갈 정도이고요. 또 영상도 정기적으로 교체해 줘야 되는데 동일한 것을 하다 보니까, 지금 벌써 새로운 게 자꾸 나오는데 너무 뒤처지는 그런 감이 있기 때문에 교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지금 영상관 활용도는 어느 정도나 되나요, 연간?
○기후에너지과장 신철훈 코로나 때문에 지금 줄었는데, 19년도 4,000명에 작년도 코로나 때문에 한 2,000명 정도, 그리고 올해는 10월까지 한 50명밖에 안 됩니다.
○곽희운 위원 시기가 좀 그래서 이게 꼭 필요한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기후에너지과장 신철훈 교체가 필요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오시는 분들이 현재 있는 상황으로는 유지되기 어려울 정도의 상황이 되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어쨌든 지금 현재의 발전상태를 봐서는 3D가 낙후됐기는 했죠. 하여튼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다음에 487페이지요. 농어촌 LPG소형저장탱크 시설 사업이 있는데요. 이것은 계속 반복돼서 하는 사업이죠?
○기후에너지과장 신철훈 네, 그렇습니다.
○곽희운 위원 마을선정은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기후에너지과장 신철훈 저희도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그런데 대부분 우리가 보기에는 많이 신청할 거 같은데 실질적으로 들어오는 게 많지 않습니다. 읍면동에서 신청을 받아와도 많이 안 들어왔습니다.
○곽희운 위원 그런데 홍보가 좀 덜 된 것 같아요. 이장협의회 가보면 이장님들이 이 사업을 잘 모르거든요. 홍보를 좀 신경 써주시고요.
○기후에너지과장 신철훈 네, 알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그다음에 사업할 때 자부담이 있나요?
○기후에너지과장 신철훈 자부담 있습니다.
○곽희운 위원 자부담은……
○기후에너지과장 신철훈 10% 정도.
○곽희운 위원 10% 정도?
○기후에너지과장 신철훈 네.
○곽희운 위원 이게 사실상은 좀 더 어려운 분들, 아니면 소외된 분들한테 유류비보다 싸기 때문에 무상공급 해주면 좋은 사업인데, 사실상 자부담이 좀 문제인 것 같기는 해요.
○기후에너지과장 신철훈 이것은 개인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집단으로……
○곽희운 위원 집단인데, 마을 전체를 하는데, 어느 마을을 하려고 해도 만약에 이장님이 우리 마을에 하자고 하는데 어려운 분들은 10% 자부담을 못 하다 보니까 못 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침에는 자부담을 10% 하게끔 돼 있는 거죠?
○기후에너지과장 신철훈 네.
○곽희운 위원 우리 시비를 좀 더 보태서라도 전면적인 무상은 좀 어려운가요?
○기후에너지과장 신철훈 무상으로 다 하면 좋지만, 이런 사업 같은 경우는 꼭 필요한데, 그냥 무상으로 한다면 여기저기 다 하고 그러면 수요가 적은데도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무상보다는 어느 정도 자부담을 갖고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곽희운 위원 그럼 과장님, 그것은 어렵다고 치면, 이게 매년 한 마을씩 선정해서 하는 거죠?
○기후에너지과장 신철훈 그것은 저희가 신청을 받습니다.
○곽희운 위원 아니, 지금 예산이 9억 3,000만 원이잖아요. 이 예산이면 한 마을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경우에 따라서 두 마을, 세 마을도 할 수 있는 건가요?
○기후에너지과장 신철훈 이번에는 네 군데가 신청을 했는데 하나만 선정이 됐습니다. 신청은 네 군데에서 했었는데…….
○곽희운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정도 예산이면 예전에도 한 마을만 한 거 같아서…….
○기후에너지과장 신철훈 네, 이 사업 하는 것은 한 마을에 대한 예산이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1개입니다.
○곽희운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취지는, 이 사업이 지금 시내는 도시가스 사업이 진행되고 있지만 이것은 도시가스가 공급이 안 되는 농촌마을을 대상으로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 사업의 타당성이 있고, 효과성이 있다고 하면…… 국비를 반영하다 보니까 매년 1개 마을밖에 못 하고 계신데, 저는 시책사업으로 동시 내지 전환해서 두세 마을도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고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후에너지과장 신철훈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그리고 밑에 아래쪽에 보면, 광산 및 주변지역 환경개선 사업이 있는데요. 이 사업이 어떤 건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신철훈 광산 지역 주변사람들이 광산 때문에 피해를 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피해보상 차원에서 먼지나 환경을 개선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원주에는 광산이 5개소가 있습니다.
○곽희운 위원 5개소요?
○기후에너지과장 신철훈 네, 그중에서 최근 생산 안 하는 데가 세 군데 있고요. 현재 원활하게 운영되고 있는 데가 두 군데 있습니다. 신림에 두 군데.
○곽희운 위원 아, 신림에. 그러면 동굴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육상에서 채굴하는 건가요?
○기후에너지과장 신철훈 광산이니까 여러 가지, 석회석 하는 데도 있고요. 규석 하는 데도 있고, 운모 하는 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곽희운 위원 그런데 규석 이런 것들을…… 옛날에 광산이라고 하면 우리가 인식하는 것은 굴을 파고 들어가서 채굴하는 것으로 이해하는데, 지금 규석이나 이런 것들은 그냥 석산 하듯이 노상에서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기후에너지과장 신철훈 다 포함되지만 일반적으로……
○곽희운 위원 지금 우리 두 군데 하는 것은 그렇게 하는 거죠?
○기후에너지과장 신철훈 네, 그렇습니다.
○곽희운 위원 그래서 제가 광산이 우리 지역에 어디 있나 싶었어요, 사실상은. 이것은 신림 쪽 주변 마을에 하는 건가요?
○기후에너지과장 신철훈 지금 신림에 운영되고 있는 데는 강원도로마이트광산하고요, 신림광산 그렇게 두 군데가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곽희운 위원 그쪽 주변지역의 환경개선사업 하는 건가요?
○기후에너지과장 신철훈 구체적인 것은 아직 내려오지 않아서요. 예산만 지금 내려와서 이것을 어떤 식으로 할지는 협의가 필요합니다. 다섯 군데.
○곽희운 위원 아, 그것도 아직 안 돼 있고요?
○기후에너지과장 신철훈 네, 갑자기 내려온 거라서요.
○곽희운 위원 그러면 저희도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도 모르겠네. 써야 되는지 안 써야 되는지. 사업내용을 모르면.
○기후에너지과장 신철훈 일단 협의해서, 저희들은 마을안길이나 도로포장, 꽃길, 가로수 그런 것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할지 그것도 협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곽희운 위원 아니, 예산서에 담았으면, 그래도 한 달 이전에 내려온 거 아닌가요?
○기후에너지과장 신철훈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예산이 먼저 내려오고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내려온 게 아니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것은 구체적인 협의가 필요한 거 같습니다.
○곽희운 위원 그리고 과장님, 기금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발전소주변지역기금 중에, 51페이지죠. 여기에 마을의 물품 지원이라고 해서 1,700만 원하고 1,400만 원이 있어요. 이게 어떤 것을 사는 건가요, 물품을?
○기후에너지과장 신철훈 물품은 그 마을에서 대부분 보면 농기구도 많이 들어가고요. 아니면 마을회관에 있는 소파나 그런 것도 들어가고, 마을에서 원하는 그런 것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곽희운 위원 이게 몇 개 마을 사주는 거죠?
○기후에너지과장 신철훈 지금 현재 사업별로 해놨습니다.
○곽희운 위원 아니, 몇 개 마을 지원해 주는 거죠?
○기후에너지과장 신철훈 9개 정도는 되는 것 같습니다.
○곽희운 위원 9개 마을. 이것도 그냥 1식으로만 표현돼 있어서, 어느 마을에 얼마만큼의 양의, 농기구든 소파를 구입해 주든 간에 그 내역을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신철훈 네, 알았습니다.
○곽희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창휘 곽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 과장님, 478페이지 지구의날 기념 행사 6,000만 원 있잖아요. 연례반복사업이죠?
○기후에너지과장 신철훈 네, 그렇습니다.
○김정희 위원 그런데 저탄소 생활실천운동 확산 이런 캠페인을 중심으로 해서 매년 하는데, 어떤 성과가 있어요?
○기후에너지과장 신철훈 매년 4월 20일이 지구의날인데요.
○김정희 위원 너무 그냥 반복적으로, 연례반복행사로만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후에너지과장 신철훈 저희들이 보기에 사실 시에서 직접 나가서 하면 되는데, 인력이 모자라기 때문에 부득이 다른 데 위탁을 줘서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정희 위원 아니, 그런데 그게 제대로 6,000만 원을 들여서 하는 사업…… 일주일간 하는 건가요?
○기후에너지과장 신철훈 네.
○김정희 위원 일주일간 하는 거죠?
○기후에너지과장 신철훈 네.
○김정희 위원 그렇게 하는데, 제가 예전에 거기도 참여해 보고 했었는데, 이게 매년 그냥 반복적으로 때가 돌아오니까 한다 이렇게 해이해져 있지 않나 해서, 이것을 집행부에서 조금 더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후에너지과장 신철훈 알겠습니다. 행사가 유사한 게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한번……
○김정희 위원 똑같은 행사를 그냥 반복적으로 하는 거, 이런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뭔가 달라져야 되고 이래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기후에너지과장 신철훈 네, 올해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김정희 위원 올해는 좀 더 신경을 쓰셔서 정말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뭐가 절감되고 뭐가 눈에 띄게 달라지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대로 그냥 형식적으로 똑같은, 프로그램도 똑같이, 변화 하나 하는 거 없이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말씀드렸고요.
479페이지 보니까 기후변화 취약계층 지원사업, 신규사업이네요. 그렇죠?
○기후에너지과장 신철훈 네.
○김정희 위원 에어컨 보급하는 사업이죠?
○기후에너지과장 신철훈 네, 그렇습니다.
○김정희 위원 그러면 선정대상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후에너지과장 신철훈 네?
○김정희 위원 선정대상.
○기후에너지과장 신철훈 그것은 저희들이 노인들이나 장애인 그런 것을 읍면동에서 자료를 받아서 읍면동으로 퍼센티지만큼 배정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동에서 받아서……
○김정희 위원 여기는 250가구를 하겠다고 했는데, 1억 6,000만 원으로 그렇게 되나요?
○기후에너지과장 신철훈 지금 에어컨 가격이 한 50∼70만 원 정도로 창문형으로 해서 그 정도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희 위원 신규사업인데 이런 부분들도 선정하고 할 때 시에 대한 홍보들을 몰라서 정말 필요한 사람이 못 받지 않도록 이렇게 읍면동을 통해서 잘 파악하셔서 꼭 필요한 분들한테 우선순위로 갈 수 있게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80페이지, 저녹스보일러 보급사업 3,000대 있네요. 그런데 보니까 일반세대에도 들어가고, 저소득층도 들어가고 이러는 거죠? 연례반복사업으로. 480페이지,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보급사업.
○기후에너지과장 신철훈 보일러……
○김정희 위원 글쎄, 그런데 이게 3,000대인데 일반세대에도 들어가고, 저소득층한테도 해당되고 이러는 건가요?
○기후에너지과장 신철훈 네, 저소득층은 더 지원을 많이 해줍니다.
○김정희 위원 일반세대는요?
○기후에너지과장 신철훈 작년까지……
○김정희 위원 본인이 신청하는 사람들에 한해서 드리는 거예요?
○기후에너지과장 신철훈 네, 작년까지 20만 원이었는데, 일반은. 그런데 올해는 10만 원, 작년까지 보일러는 거의 신청한 사람들은 다 소화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신청하는데, 올해는 작년 20만 원에서 10만 원 줄었고, 그리고 저소득층 같은 경우는 60만 원까지이기 때문에……
○김정희 위원 60만 원이면 본인부담……
○기후에너지과장 신철훈 다는 안 되지만 60만 원까지 지원해 주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김정희 위원 그럼 이게 연례반복이기 때문에 지금 어느 정도 이게 보급이 됐어요?
○기후에너지과장 신철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년 신청할 때 신청하신 분들은 거의 해준다고 보면 될 거 같습니다.
○김정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까지 한 게 어느 정도, 원주시에 보급된 게 어느 정도 됐어요?
○기후에너지과장 신철훈 전체 한 3,000대 좀 넘습니다.
○김정희 위원 3,000대.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어쨌든 시민한테 돌아가는 그런 부분들은 선정하고 할 때 좀 심혈을 기울여서 꼭 필요한 분들 우선순위로, 그런 것에 능한 사람들이 빨리 차지해서 이렇게 하지 않게, 인터넷도 못 하고 행정을 잘 모르고 이런 어른들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은 알지 못해서 못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 부분들 잘 챙겨서 골고루 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신철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1,500대 정도 됐는데, 올해 넉넉히 3,000대를 했기 때문에 아마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창휘 김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용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기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용기 위원입니다.
481페이지에 군소음 주민피해 보상, 지금 소음 영향도는 다 나와 있지 않나요? 국방부에서. 그렇죠?
○기후에너지과장 신철훈 지금 국방부 지도가 나와서 공람하고 그런 절차까지 거치는 중에 있습니다.
○조용기 위원 지금 이의신청 기간인가요?
○기후에너지과장 신철훈 네, 이의신청도 연장을 해서 받고 있습니다.
○조용기 위원 지금 여기 기간제근로자 보수 있는데, 이분의 역할은 어떤 거죠? 영향도도 다 나온 거 같은데.
○기후에너지과장 신철훈 지금 현재는, 이게 당초예산 편성되기, 국방부에서 공문이 오기 전이고요. 최근에 공문 온 거 보면 민간 6명을 지원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조용기 위원 국방부에서요?
○기후에너지과장 신철훈 네, 일단은 1명 기간제 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6명을 해준다고 해서, 6명을 하면 피해지역에 읍면동에 1명씩 배치해서 거기에서 신청서를 접수받고 그런 업무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용기 위원 지금 이것은 다 시비로 돼 있는 거 아닌가요? 국방부에서 지원해 준다고 하면 6인……
○기후에너지과장 신철훈 이것은 아직까지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조용기 위원 아, 확정이 안 돼서?
○기후에너지과장 신철훈 네, 단지 그냥 국방부에서 지원해 준다고 내려와서 나중에 예산편성 전에 사용승인 받아서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조용기 위원 나중 되면 6인으로 바뀌겠네요?
○기후에너지과장 신철훈 네, 그리고 공무원 4명 정도 하는 것으로 현재 계획은 돼 있습니다.
○조용기 위원 결국은 이의신청 하는데 이분들이 다니면서 조사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식으로 되는 거죠? 역할이 정확하게 어떤 거죠?
○기후에너지과장 신철훈 이분들이 접수받고, 그 읍면동 거니까 저희들 계획으로는 다 전체를 하게 하려고 하는데, 일단 업무량을 봐야 될 것 같지만, 하여간 그쪽에 거의 일괄로 맡길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용기 위원 그럼 읍면동에 1명씩 배치되시는 거예요?
○기후에너지과장 신철훈 네, 현재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6명 해서.
○조용기 위원 그리고 하단에 보면 홍보물 제작이라고 돼 있는데, 150만 원 이렇게 돼 있어요. 홍보물을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 거죠?
○기후에너지과장 신철훈 보상에 관한 것도 있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용기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제가 알기로는 원주가 인근지역 중에 제일 많다고, 2만 명이 넘는다고 알고 있는데, 이분들을 읍면동에서 어떻게 할지 좀 의문스럽거든요. 그리고 이제는 개인이 소송을 안 하고 정부에서 직접 지원하잖아요. 그런데 홍보를 어떻게 하실지 잘 모르겠네? 그냥……
○기후에너지과장 신철훈 대부분 지역에서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알고 있고요. 단지 신청하는 절차하고 그런 사항인데, 그쪽 지역사람들이 몰라서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조용기 위원 지금 다 돼 있다고요?
○기후에너지과장 신철훈 네, 열람(공람)기간 증가도 당초에 6,000명 정도 됐는데 지금 구역을 점점 확대해야 될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조용기 위원 하단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보니까 책상부터 다 있는데, 그럼 읍면동사무실로 가시면 그쪽에 다 배치하시려고 하는 건가요? 저는 이것만 봤을 때는 사무실을 따로 놓나 해서요.
○기후에너지과장 신철훈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산편성 당시에는 기간제 1명 늘어나는 것으로 생각했었는데, 이것도 사업계획이 내려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구체적인 것은 내려오지도 않았고, 사람만 6명 준다고 그렇게 내려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사업비도 부수적으로 따라올 거 같습니다. 그러면 추가적으로 확보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용기 위원 오랫동안 피해 받으신 분들이라 신경을 좀 많이 쓰셔야 될 거 같아요. 그리고 한 가지 아쉬운 점을 말씀드리면, 10월에 군소음 주민설명회가 횡성에서 있었잖아요.
○기후에너지과장 신철훈 네.
○조용기 위원 주민분들만 참석하시고 시에서는 아무도 안 나오셨다고 서운해하셨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것을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나오셨는데 못 봤을 수도 있으니까 주민들이 얘기하시는 거 그냥 전해드리는 거예요. 혹시나 무슨 일이 있으면 관심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분들이야 본인들 눈에 안 보이면 그냥 관심이 없다고 하시니까.
○기후에너지과장 신철훈 나갔었습니다. 직원하고 팀장님하고 나갔었는데……
○조용기 위원 나가셨어요?
○기후에너지과장 신철훈 네.
○조용기 위원 그런데 원주만 안 온 거 같다고 이렇게 얘기들 하셔서. 하여튼 주민분들 오랫동안 피해 보신 분들 시에서 신경 써서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신철훈 네, 알겠습니다.
○조용기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창휘 조용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기후에너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신철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신철훈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창휘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공원녹지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이병철 공원녹지과장 이병철입니다.
공원녹지과 2022년도 본예산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491∼509쪽까지입니다.
○위원장 조창휘 김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 과장님, 496페이지에 공원 내 경관시설물 설치, 신규사업이네요?
○공원녹지과장 이병철 네.
○김정희 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장미공원, 행구수변공원, 샘마루공원에 설치하는 거예요. 뭐를 설치하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이병철 공원 내 공원 이용객들이 방문하는데 포토존 이런 게 없다고 해서……
○김정희 위원 그런데 여기 세 곳만 선정한 이유가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이병철 주로 이용객들이 많은 데 우선적으로 했습니다.
○김정희 위원 태장도 많은데.(웃음) 항상 보면 이렇게 중심으로, 이쪽 중심으로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공원녹지과장 이병철 태장동 같은 경우에는 공원구역보다는 하천변에 행사도 많이 하고 한데, 거기가 공원이 아니다 보니까 여기는 하지 못하는데……
○김정희 위원 공원 5개나 있잖아요. 그리고 주택 안에 있는 우범지역도 있고 이래서 그런데, 태장동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신규사업을 보면 항상 이런 부분이 눈에 띄게 해서, 이런 공원들이 잘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무슨 시설을 여기에 하려고 하나 이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이병철 앞으로는 다른 시설물을 설치할 때 공원 내 지역도 살펴보고……
○김정희 위원 지역주민이 원해서 하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이병철 네, 그렇습니다.
○김정희 위원 그래서 특별히 어떤 것을 설치하는 거예요? 시설물을?
○공원녹지과장 이병철 경관조명을 해서 이용객들이 와서 사진도 찍고, 포토존 비슷하게 할……
○김정희 위원 장미공원처럼 화려한 데가 어디 있어요, 밤에. 이런 경관 같은 것은. 이런 것들 선정하고 할 때도 25개 읍면동에 골고루, 또 더 소외되고 이런 지역이 있으면 그런 데도 해주시고 이러면 더 좋을 것 같은 생각에서 질의드렸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병철 네, 알겠습니다. 잘 검토하겠습니다.
○김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창휘 김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 곽희운 위원입니다.
과장님, 495페이지에 보면, 산현리 자작나무숲 보식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자작나무를 보식하시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이병철 거기가 3만 평 정도 자작나무가 군락을 형성하고 있는데요. 자작나무가 그동안에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군데군데, 자작나무가 뿌리가 약해서 잘 쓰러지거든요. 그래서 빈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빈 공간을 자작나무로 보식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곽희운 위원 몇 본 정도나 생각하시나요?
○공원녹지과장 이병철 본수는 한 1,200본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곽희운 위원 1,200본이요?
○공원녹지과장 이병철 네.
○곽희운 위원 그러면 나무 하나에 얼마야, 나무 하나에 어느 정도 되나요, 가격이?
○공원녹지과장 이병철 가격은 종류별로 틀린데요. 크기나 이런 데 따라서 가격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가 보식하려는 것은 R6×H2.0이라고 했는데, 그래도 너무 어린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희운 위원 그래서 이게 흉고가 몇 센티미터인지는 모르시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이병철 네, 그것까지는 아직…….
○곽희운 위원 아까 1,200본?
○공원녹지과장 이병철 네, 1,200본입니다.
○곽희운 위원 대략 계산하면 한 66만 원꼴인데요. 이게 심는 것까지니까 나무값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공원녹지과장 이병철 나무값하고 그다음 인건비……
○곽희운 위원 합쳐서 66만 원꼴인데, 그래도 최소한 40만 원 이상 될 거 아니에요, 한 본이.
○공원녹지과장 이병철 그것은 정확하게 아직 설계를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저희가 대략……
○곽희운 위원 아니, 대략 따지면 한 본에 15만 원 들어가겠어요? 인건비 10만 원 잡으면 거의 그래도 50만 원대인데, 나무 하나에 50만 원이면 너무 비싼 거 아니냐. 그리고 지금 현재 자작나무 흉고에 맞추지는 못하지만 비슷하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비싼 거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이병철 예.
○곽희운 위원 그러니까 당장 이것을 그렇게 할 게 아니라, 우리가 그냥 들고가서 심을 정도의 나무 정도면 되지 않을까. 굳이 이렇게 큰 나무를 심을 필요가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이병철 예산은 8,000만 원 세워 놨는데요. 저도 정확하게 나무 크기가 아주 크다고는 생각을 안 하고 있고요. 그렇게 큰 것을 심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상황을 보고서 나무가 굳이 큰 게 필요 없고 어린 묘목을 심어서 잘 가꾸면, 될 수 있다면 그런 쪽으로 하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그럼 과장님, 예산이 달라져서 그러는 거예요.(웃음) 과장님도 자작나무가 일반적으로 들고 가서 심을 정도 나무면 얼마인지는 모르시죠?
○공원녹지과장 이병철 네, 아직 그것까지는 제가…….
○곽희운 위원 저도 그 가격은 모르지만, 그렇게 몇십만 원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자작나무숲 한다고 하실 때도 우리 상임위에서는 부결했던 사항이고, 그냥 간단하게 길만 만들어서 원주시민들이 힐링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겠다 했는데 이렇게 또 보식이 올라오고, 유지관리비가 또 2,000만 원씩 올라와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과장님, 하여튼 너무 큰 나무,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나무를 하지 마세요.
○공원녹지과장 이병철 네, 만약에 나무가 너무 크지 않고 작은 나무를 심는다고 하면 그만큼 예산을 절감시키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그리고 499페이지에 보면, 맨 밑인데, 500페이지로 넘어가야 될 거 같아요. 도심지 걷고 싶은 가로숲길 조성사업이 있어요. 이게 몇 년간 했죠? 한 2, 3년간 했나요?
○공원녹지과장 이병철 네, 4년 정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희운 위원 4년 정도. 그러면 지금 20억 원 예산 올리셨는데요. 이게 어디 조성하는 거고, 내년도 20억 원이면 대략 마무리가 되나요, 아니면 추가로 하실 곳이 있으신가요?
○공원녹지과장 이병철 대상지를 아직까지 확실하게 100% 다 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그동안에 한 3, 4년간 하다 보니까 거의 할 만한 데는 많이 대부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도 그래서 작년에, 그전에 50억 원이었고, 작년에 30억 원 해서 올해 20억 원으로 10억 원을 줄였거든요. 그래서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만약에 한다고 하더라도, 아니, 후년도에는 예산이 많이 줄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할 예정지는 전부 다섯 군데이고요. 혁신로 무래올 사거리에서 보배 사거리까지 3km이고요. 배울로 왕성목 사거리에서 버들만이 삼거리까지 1km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외남송 사거리에서 아랫거리 교차로까지 0.8km이고요. 네 번째 태장교 삼거리에서 북원로까지 0.5km, 마지막으로 건등로 문막파출소에서 식자재마트까지 1km가 되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과장님, 이 사업의 주된 내용이 어떤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이병철 주로 도심지인데, 도심지 가로변에 나무를 심어서 숲길을 조성해서 시민들이 걸을 때 여름이나 이런 때 더위를 피할 수 있고, 그다음에 도심지 미세먼지 저감역할도 좀 하고……
○곽희운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예를 들면 시청 앞 도로도 이 사업을 한 거죠?
○공원녹지과장 이병철 네, 그 사업을 한 겁니다.
○곽희운 위원 그러면 시청 앞에도 가로수가 현재 있는데, 그 가로수 주변을 네모나게 절개를 해서 비가 왔을 때 물이 들어가게 하고, 거기에 관목 심고, 화산처럼 생긴 나무, 무슨 나무라고 하죠? 무슨 로켓……
○공원녹지과장 이병철 나무 이름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향나무로 알고 있는데요.
○곽희운 위원 향나무 비슷한 것을 양쪽에 심었는데, 그게 과연 시장님이 매번 말씀하신 걷고 싶은 도시가 될까. 시각적으로 보면, 여기 시청로 예를 들게요, 앞길을. 도로변 쪽으로 자전거길이 있고, 그다음에 가로수가 있고, 보행자길이 있는데, 중간에 가로수만 있다가 절개해서 관목 심고, 화살촉나무 비슷한 거, 참, 화살촉나무가 아니죠. 향나무 같은 것을 심어놨는데, 그게 오히려 답답하게 만들고, 보행하는 데 불편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지금 여기 대상지 같은 경우도 다섯 곳이 다 가로수는 있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이병철 네, 가로수는 있는데 많이 훼손이 됐고, 특히 혁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거의 가로수가 많이 죽었거든요.
○곽희운 위원 그런데 제가 과장님, 보식하고 이러는 것은 당연히 하셔야 되겠지만, 차라리 가로수 있는 뒤쪽에 또 가로수를 심어서 터널형 보행로를 만드는 거, 그늘을 만들어줘서 시민들이 여름에 더울 때 걷기 좋은 도로를 만드는 것은 찬성을 하는데, 지금 현재 시청 앞처럼 절개해서 관목 심고 이런 것들은 지양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공원녹지과장 이병철 예, 알겠습니다. 가로수를 심을 때 교목을 위주로 복층터널을 이용해서 하는 것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관목을 심더라도 보행자가 차도하고 접해 있는 데, 무단으로 넘어갈 수 없는 그런 데는 관목을 심되,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나무와 나무 사이에 통행을 방해하면서까지 관목을 심는 것은 지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네, 어쨌든 무단횡단을 예방하기 위해서 심는 것은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가로수 밑에 다시 관목을 심는 것은 보행이나 어쨌든 자전거도로도 그렇고 다 불편함을 느끼게 되거든요.
○공원녹지과장 이병철 네, 잘 알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그런 것을 좀 지양해서 정말 시장님이 말씀하신 걷고 싶은 도시, 걷기 편한 도시가 될 수 있게끔, 그런 슬로건하고 맞게끔 이 사업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병철 네, 알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창휘 곽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 위원 이재용 위원입니다.
495쪽에 원주시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 용역, 지난해 3,400만 원이 섰는데, 이것을 지출하신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이병철 전년도 3,400만 원 이 내용은, 아, 전년도 3,400만 원 같은 경우에는 용역을 수립한 게 아니고요. 그것은 알아봐야 되겠는데, 다른 예산 같고요. 이번에 5억 5,000만 원 기본용역 세운 것은, 저희가 10년마다 한 번씩 공원녹지기본계획을 대통령령으로 세우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5억 5,000만 원 선 겁니다.
○이재용 위원 우리 순수 시비인가요?
○공원녹지과장 이병철 네, 이것은 전체 시비로 세우게 돼 있습니다.
○이재용 위원 10년 전에는 혹시 과장님, 기억하시나? 얼마나 그때는 들어갔어요?
○공원녹지과장 이병철 제가 그때 없어서.(웃음)
○이재용 위원 없어요?
○공원녹지과장 이병철 확인해서 나중에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재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창휘 이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용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기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용기 위원입니다.
496페이지에 공원 내 경관 시설물 설치, 아까 존경하는 김정희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인데요. 지금 사업설명서에 보면, 목적에 보면, 야간에 우범지역 우려가 있는 공간의 범죄예방 및 공원 이용객들에게 다양한 볼거리 제공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주는 경관 LED 조형물 만드셔서 하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이병철 네.
○조용기 위원 사실 저는 우범지역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공원에 우범지역이 되게 많고, 민원도 많이 연락이 오는데, 사실 도로관리과가 소관인 데도 있고, 공원녹지과 공원 내는 또 그렇게 된 데가 많아요. 그래서 어디를 어떻게 찾아가야 될지 사실 모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리고 이것도 사실 보면, 아까 김정희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사업 위치도 매번 똑같은 것 같아요. 여기 장미공원에 투자 얼마 하셨죠?
○공원녹지과장 이병철 장미공원에……
○조용기 위원 한 40여억 원 했죠?
○공원녹지과장 이병철 네, 좀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용기 위원 행구수변공원도 그렇고, 샘마루공원도 그렇고, 이게 어디를 중심으로 둘 건지는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여기 더 이상 뭐를 해야 될지 저는 사실 좀 의문이거든요.
그리고 사업 위치도 재검토가 필요할 것 같아요. 여기 지금 1억 2,000만 원 갖고 세 군데를 다 한다면 사실 4,000만 원씩 해서 얼마나 좋은 조형물을 만들지 모르겠는데, 그 부분에 대한 생각을 좀 부탁드리고, 우범지역에 대한 공원에 어두운 곳이 많거든요, 사실.
○공원녹지과장 이병철 공원 우범지역 같은 경우 지난번에 코로나 때문에도 과에서 야간순찰조를 편성해서 해봤는데, 단구동하고 협조해서 했는데, 사실 여러 가지 우범지역들이 많고, 일반시민들이 이용할 수 없게끔 이렇게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는 조명을 개선한다든가 좀 환하게 해서 사람들이 더 편하게 찾아올 수 있게끔 이런 식으로 개선을 해나가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겠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요 몇 군데만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앞으로는 예산편성이나 아니면 공원 리모델링을 계획할 때 지역별로, 아니면 공간별로 골고루 개발이 될 수 있게끔, 투자가 될 수 있게끔 다시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조용기 위원 사실 공원을 잘해 놓으셔서 걸으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많은데, 저도 다녀보면 무서운 데가 많아요. 얼마 전에도 처리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같이 드리고요. 어떤 것을 중심으로 둘 건지는 좀 생각을 해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공원녹지과장 이병철 네, 알겠습니다.
○조용기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창휘 조용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덕 위원 과장님, 앞서 두 분의 위원님께서 경관 시설물 설치와 관련해서 의견을 주셨는데, 주민들의 요구사항들이 있었죠?
○공원녹지과장 이병철 예.
○장영덕 위원 그래서 저도 한번 전달했던 적이 있었는데 예산에 반영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사실 공원 내의 조명 설치 건과 관련해서는 제가 휴게시설, 요즘 일본식 표현이라 잘 사용하지는 않습니다만, 파고라 내의 조명 설치 이후에 눈에 띄게 달라진 공원환경 이런 것들이 주민들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고, 주민들께서도 무척 감사해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 우범지역이나 좀 어두운 부분들이 있어서 거기에 가로등이나 이런 부분들은 추가로 좀 필요한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이 꾸준하게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은 좀 개선할 필요성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존경하는 김정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향후에라도 확대해서…… 읍면동마다 여러 공원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좀 확대 적용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좀 더 신경을 써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병철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가 여러 가지 공원을 조성하는 것도 있지만, 그동안에 조성된 공원들이 근린공원이나 아니면 어린이공원 이런 공원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오래돼서 노후된 공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공원들을 한꺼번에 리모델링하기 어려워서 순차적으로 하고 있는데, 지역별로 안배하고, 그다음에 필요한 데 사전에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영덕 위원 특히 장미공원 같은 경우에는 인근 상인회에서도 제안을 주셨었고, 주민들께서도 장미공원을 이용하시는 대부분의 비중이 야간시간대에 많다 보니까 콘텐츠가 있는 공원을 좀 만들어 주시면 좋겠다라는 의견들도 다분 있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병철 네, 잘 알겠습니다.
○장영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창휘 장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병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병철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창휘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창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신교선 환경과장 신교선입니다.
환경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08쪽, 232쪽, 233쪽이고, 세출예산은 510∼519쪽이며,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1121∼1123쪽, 세출예산은 1127∼1134쪽입니다.
○위원장 조창휘 김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 과장님, 화장실 예산이 많은데, 517페이지 보니까 간이화장실 철거 및 교체가 있네요. 어디 있는 것을 철거하고, 또 거기에 교체해서 다시 하는 거예요, 어떻게……. 517페이지.
○환경과장 신교선 간이화장실 철거 및 교체가요, 교체 예정지가 태장동 흥양천변에 2조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것을 철거하는 겁니다.
○김정희 위원 왜 철거를 하는데요? 해달라고 했나요?
○환경과장 신교선 저희들이 철거를 하는 것은 노후된 거, 간이화장실 중에……
○김정희 위원 그러면 철거하고 거기에 다시 또 하는 거예요?
○환경과장 신교선 네, 그렇습니다.
○김정희 위원 교체해서?
○환경과장 신교선 네.
○김정희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조창휘 김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용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기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용기 위원입니다.
513페이지에 야생동물 구조활동 보상금, 이게 예전에도 있던 사업인가요? 제가 찾아보니까 작년에는 없었던 거 같아서…….
○환경과장 신교선 매년 하는 건데요. 이게 단위사업이 변경되면서, 작년도에 계속 세워오던 건데 아마 전년도 예산에 0으로 돼 있는데, 단위사업이 바뀌면서 이렇게 됐습니다.
○조용기 위원 했던 사업이라는 얘기죠?
○환경과장 신교선 네.
○조용기 위원 517페이지 하단에 보면, 공중화장실 안심스크린 설치가 있어요. 1추 때 사업을 다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1,000만 원이 또 올라와서, 이것은 어떻게 된 예산이죠?
○환경과장 신교선 안심스크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원주시 관내 공중화장실 중에 여성화장실은 이미 저희들이 다 완료했고요. 지금 화장실 중에 남성 칸도 마저 하자는 의견들이 많이 있으셔서, 남성 칸을 내년도에 마무리지으려고 예산을 올린 겁니다.
○조용기 위원 그전에 여성 쪽에는 172개 정도 안심스크린 하신다고 했잖아요. 남성도 많은가 봐요?
○환경과장 신교선 네, 남성 칸도 전부 다……
○조용기 위원 보통 칸이 1개 이렇게밖에 거의 없지 않나요? 그런데도 이 정도 드는 건가요?
○환경과장 신교선 네, 개수 파악해서 이것은 예산을 올린 겁니다.
○조용기 위원 그다음에 특별회계 1130페이지에 보면, 단계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여기에 임시주차장 임차료가 있잖아요.
○환경과장 신교선 네.
○조용기 위원 올해도 아마 1억 7,000만 원 예산을 잡으셨던 것 같은데, 올해 또 이렇게 잡으셨어요. 언제까지 이렇게 임시주차장 임차료를 내게 되죠? 이게 공사기간이 언제까지예요?
○환경과장 신교선 저희들이 이 공사기간이 2022년도 12월 18일까지가 공사기간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마지막 차로 임차료를 계상한 거거든요.
○조용기 위원 그러면 내년까지만 하면 임차료는 안 들어가는 건가요?
○환경과장 신교선 네, 내년까지만 하면 종결이 됩니다.
○조용기 위원 복원사업은 몇 퍼센트 정도 됐죠?
○환경과장 신교선 지금 단계천 복원사업은 올 연말에 60% 정도 마감을 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조용기 위원 이게 몇 년 공사였죠?
○환경과장 신교선 2019년도에 시작해서 한 2년 조금, 2년 몇 개월 정도 됩니다.
○조용기 위원 내년까지는 가능한 건가요?
○환경과장 신교선 일단은 내년 12월 18일까지인데, 올해 조금 공사가 문제 됐던 부분들이 봄에 철근파동이 좀 있었고요. 그다음에 레미콘 노조의 파업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약간 올해 공정을 좀 손실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공정만회를 하려고 하는데, 내년도 만약에 12월 갔을 때 대부분 다 마무리될 거라고는 하는데, 저희들 걱정이 조경이 좀 걱정됩니다. 계절적으로 동절기가 되다 보니까 마지막 조경 부분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서, 그 정도가 아마 내년 12월에 문제가 걸리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조용기 위원 신경을 좀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아요. 다른 예산이 또 들어갈 수 있으니까, 하여튼 신경 많이 쓰셔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신교선 네, 알겠습니다.
○조용기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창휘 조용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신교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자원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생활자원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자원과장 박상현 생활자원과장 박상현입니다.
생활자원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95, 200, 201, 208, 210쪽, 217, 233쪽이며, 세출예산은 520∼527쪽까지이고,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1139쪽, 세출예산은 1143쪽이며, 폐기물매립시설 주민지원기금은 별책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수입계획은 60쪽, 지출계획은 61, 62쪽입니다.
○위원장 조창휘 김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 과장님, 526페이지 재활용동네마당 설치, 신규사업인데 설명 좀 해주세요.
○생활자원과장 박상현 특히 면지역 같은 경우는 분리배출이라든가 보관이 좀 취약한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점수거시설로 재활용동네마당 설치를 올봄에 국비를 신청해서, 사실 22곳이 수요조사가 들어왔는데 10곳밖에 지원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또 국비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희 위원 아, 그러니까 단독주택 위주로 하는 거죠?
○생활자원과장 박상현 네.
○김정희 위원 아파트가 아니라 읍면 떨어져 있는 데……
○생활자원과장 박상현 네, 농촌지역의 거점수거시설로 비가림시설도 있고, 네 종류 이상의 분리수거함, 그다음에 감시용 CCTV도 있습니다. 무단투기지역으로 이 장소가 전락될 수도 있을까 봐 면지역에 전담 책임자를 지정해서 운영·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희 위원 좋은 사업인데, 이거 신규잖아요. 처음 하시는 거잖아요?
○생활자원과장 박상현 네, 맞습니다.
○김정희 위원 이런 것은 좀 확대해서 하면 분리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수월할 것 같은데, 그렇죠?
○생활자원과장 박상현 네.
○김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창휘 김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 곽희운 위원입니다.
과장님,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1143페이지요. 세출예산 보면, 투명페트병 별도 선별 및 압축시설 설치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활자원과장 박상현 저희가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지금 투명페트병 분리배출·수거·처리까지 하고 있는데, 12월 25일부터는 단독주택도 투명페트병 배출 수거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원주시 폐기물종합처리단지 내에 생활자원회수센터가 있는데, 그 내에 저희가 투명페트병 별도 압축하는 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감용시설, 스티로폼을 처리하는 감용시설이 있는데, 그 옆에 투명페트병 선별 압축시설을 설치해서 저희가 최종 매각 처리하는 데로 이송하려고 하는 겁니다.
○곽희운 위원 그전에는 이 시설이 없었나요? 압축시설이?
○생활자원과장 박상현 없었습니다.
○곽희운 위원 그전에는 페트병을 어떻게 처리했었나요?
○생활자원과장 박상현 그전에는 유색하고 투명하고 섞여서 생활회수센터에서 매각을 했는데요. 이번에는……
○곽희운 위원 그때도 보면 압축해서 가지고 가는 것 같았는데? 그전에는 압축을 안 해서 그냥 가지고 갔어요?
○생활자원과장 박상현 그렇게 했습니다.
○곽희운 위원 압축 안 해서?
○생활자원과장 박상현 네, 압축시설이 없습니다.
○곽희운 위원 차에 싣고 가는 거 보면 압축해서 가져가는 것 같았어서, 이 시설이 없었나 싶어서 말씀드렸는데요.
○생활자원과장 박상현 투명페트병 별도의 압축시설이 추가로 필요한 겁니다. 지금 회수센터가 용량도 부족하고, 또 작업이 난해해서 투명페트병만 별도로 압축시설을 신규로 설치하는 겁니다.
○곽희운 위원 그럼 투명페트병 지금도 선별돼서 들어가고 있잖아요. 자원센터에. 그러면 이것은 지금도 압축 안 해서 그냥 봉지든 마대에 담아서 가지고 가는 거예요?
○생활자원과장 박상현 지금은 저희가 투명페트병 압축하는 게 없어서 처리업체에 용역을 줘서 별도 처리업체로 가고 있습니다.
○곽희운 위원 처리업체에 갈 때 그냥 봉투나 마대에 담아서 가요?
○생활자원과장 박상현 네,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곽희운 위원 압축을 못 하고?
○생활자원과장 박상현 네.
○곽희운 위원 그런데 굉장히 가격이 비싸네요. 4억 6,000만 원인데, 이게 전체가 기계값인가요, 아니면 설치비도 얼마가 있나요?
○생활자원과장 박상현 전부 포함이 돼 있는데요. 컨베이어 벨트, 이송벨트하고 압축기 시설 전반에 대한 금액입니다. 설계비하고 다.
○곽희운 위원 이 사업 세부내역서 좀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활자원과장 박상현 네, 알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그다음에 폐기물매립시설 주변지원기금이요. 기금책자인데, 61페이지입니다. 보고 계신가요, 과장님?
○생활자원과장 박상현 61쪽.
○곽희운 위원 네.
○생활자원과장 박상현 네.
○곽희운 위원 61쪽 보면, 선진시설견학 주민지원사업금이 작년보다 1억 원이 증액됐습니다.
○생활자원과장 박상현 네.
○곽희운 위원 어디를 견학 갈 계획이시죠?
○생활자원과장 박상현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계속 못 갔는데요. 내년도에 구체적으로 나오지는 않았지만 통상적으로 제주도나 울릉도를 가고 있습니다. 대상인원은 227명입니다.
○곽희운 위원 227명이면 1인당 얼마를 책정하신 건가요? 100만 원씩 하신 건가요?
○생활자원과장 박상현 93만 원 정도 됩니다.
○곽희운 위원 100만 원 정도씩.
○생활자원과장 박상현 네.
○곽희운 위원 그럼 동네분들 전체 다 가시는 것으로 계산하신 건가요?
○생활자원과장 박상현 네.
○곽희운 위원 그러면 전년도에는 1억 1,200만 원이었는데, 이게 전체대상이 아니었나요?
○생활자원과장 박상현 그때는 축소해서 가고자 했는데 하도 코로나 때문에 2년 연속 못 가니까, 순차적으로 갔는데 매년 못 가니까 다 가시고자 하는 겁니다. 나눠서 갔던 것을 전부 가시는 겁니다.
○곽희운 위원 이번에 상위법령이 좀 바뀌지 않았나요? 이게 사용할 수 있는 사용처가 제한이 돼 있었는데 여러 군데로 좀 확대되지 않았나요?
○생활자원과장 박상현 잘 못 알아듣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폐기물매립시설 주변지원기금이 한정돼 있었잖아요. 사용처가 어디어디에만 쓸 수 있다고.
○생활자원과장 박상현 네.
○곽희운 위원 그런데 이 사용처가 확대되지 않았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확대됐죠?
○생활자원과장 박상현 네.
○곽희운 위원 바뀐 내용도 자료로 한번 주시고요.
뒷페이지에 보면, 62쪽이요. 주민지원사업을 9개소 매년 4,000만 원씩 하고 계신 거죠? 매년은 아니지만 매년……
○생활자원과장 박상현 필요시……
○곽희운 위원 꼭 4,000만 원은 아니지만 하고 계신 거죠?
○생활자원과장 박상현 네.
○곽희운 위원 매년 반복사업인데, 이게 9개 마을을 매년 하고 계신 거잖아요.
○생활자원과장 박상현 네.
○곽희운 위원 그런데 주민지원기금이 딱 정해져 있나요, 아니면 주민들이 필요한 사업을 요구했을 때 금액에 관계없이 반영해 주시나요?
○생활자원과장 박상현 필요한 경우 저희가……
○곽희운 위원 다 해주시나요?
○생활자원과장 박상현 네,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곽희운 위원 제가 볼 때는 9개 마을을 형평성 있게 딱 금액을 정해놓은 것 같아서…….
○생활자원과장 박상현 그런데 또 형평성에 맞게,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면 마을 간에 싸움이 일어나서 그 범위 내에서 이렇게…….
○곽희운 위원 그러니까 주민지원사업 회의를 하시잖아요.
○생활자원과장 박상현 네.
○곽희운 위원 사업 회의를 할 때…… 제가 볼 때는 4,000만 원이면 매년 반복적으로 비슷한 사업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2개 동네든 3개 마을이든 묶어서 필요한 사업들을 격년제로 해주든지 이래서 정말 주민들이 필요한 사업을 해줘야 되는데, 매번 배분되는 금액이 적다 보니까 비슷한 사업이 매년 반복되고 있거든요.
○생활자원과장 박상현 네, 그런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그래서 정말 금액이 커지면, 한 1억 원대는 돼야지 주민들이 필요한 사업이나 시설들을 할 텐데, 매년 3,000만 원, 4,000만 원을 주다 보니까 그냥 작은 사업, 반복적인 거 이것밖에 못 하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을 설득해서, 제가 파악하고 있기에는 그렇게 파악하고 있는데 과장님이 다시 한 번 파악하셔서 마을별로 큰 사업이 필요하면 설득을 좀 해서, 이게 3년에 한 번이든 이렇게 해서 정말 마을에 큰 필요한 사업을 하자 이렇게 설득을 한번 해보세요.
○생활자원과장 박상현 네, 알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그래야지만 이 기금의 취지도 맞고, 또 동네 필요한 사업도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3,000, 4,000만 원 가지고는 매년 비슷한 사업이 반복되고 있어요.
○생활자원과장 박상현 네, 알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그렇게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창휘 곽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 과장님, 류인출 위원입니다.
526쪽 상단에 보면, 재활용동네마당 설치, 신규사업이네요.
○생활자원과장 박상현 ……….
○류인출 위원 신규사업이에요.
○생활자원과장 박상현 네, 맞습니다.
○류인출 위원 아까 여쭤보셨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농촌도 중요하고, 또 단독주택 지역도 중요한데, 과장님 아시다시피 재활용의 분류를 엄청 여러 가지 해야 되잖아요.
○생활자원과장 박상현 네.
○류인출 위원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 단지도 좀 지원을, 이렇게 동네마당처럼 지원사업 대책을 세워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생활자원과장 박상현 아파트.
○류인출 위원 네, 아파트.
○생활자원과장 박상현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있는 아파트는 저희가 재활용 창고를 지원해 줬습니다.
○류인출 위원 네, 신규 아파트들은 잘돼 있고, 그런데 전에 있던 아파트들도 옛날에, 한 10여 년 전에 시에서 지원해 준 것도 있지만, 자체적으로 해서 써 오다 보니까 요새 스티로폼 별도로, 또 페트병도 여러 가지로 분류하다 보니까 공간을 엄청 많이 차지해요. 그래서 신청을 받으셔서 이 사업을 같이 진행해 주시면 훤씬 깨끗한 환경이 되지 않을까, 또 분리수거도 훨씬 도움이 잘되지 않을까. 지금 페트병 같은 경우 보니까 종류가 여러 가지이다 보니까 그것을 수거할 수 있는 자루를 거치할 수 있는 데가 없어요.
○생활자원과장 박상현 거치대.
○류인출 위원 종류가 엄청 늘어났잖아요, 전보다. 가짓수가 플라스틱, 폐비닐부터 해서 늘어나다 보니까 신규로 생긴 투명페트병은 어디 둘 데가 없으니까, 제가 다른 아파트들 쭉 다녀보니까 철사를 만들어서 끈을 매달고 이렇게 해놨는데, 그런 것들 같이, 이쪽에 음식물도 그렇게 해서 획일화되게 잘 정리해서 만들어 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생활자원과장 박상현 네, 알겠습니다.
○류인출 위원 계획을 잘 좀 세워봐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창휘 류인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생활자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상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생활자원과장 박상현 고맙습니다.
○위원장 조창휘 다음은 산림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산림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박원호 산림과장 박원호입니다.
산림과 예산안은 528∼556쪽까지입니다.
○위원장 조창휘 이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예산서에는 없어서 한번 물어볼게요. 요즘에 농촌동에 보면 고춧대라든가 깻대 이런 것을 다 파쇄해 주잖아요.
○산림과장 박원호 네.
○이재용 위원 산림청에서 얼마 정도 지원이 되는 거죠?
○산림과장 박원호 올해 같은 경우는 7,900만 원이 산불요인 제거사업비로 예산이 편성돼 있었고요. 내년 같은 경우는 7,300만 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이재용 위원 농촌에 보면 굉장히 호응이 좋아요, 그게. 다 파쇄해 주니까 그 이듬해 피기도 좋고, 거름으로 재활용할 수 있는데, 우리 시비는 지금 현재 하나도 투입이 안 됐잖아요.
○산림과장 박원호 547쪽에 있습니다. 547쪽에 산불인화물 제거 운영반 인건비라고 해서 있는데, 지금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에 있는 농산물은 파쇄를 하러 2개반 10명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이재용 위원 거의 끝나가죠, 지금?
○산림과장 박원호 네, 막판에 예산이 모자라서 산불진화대를 투입해서 조금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이재용 위원 예산을 우리 시에도 몇백만 원 세워서…… 내년에도 이게 수요가 더 늘 것 같아요.
○산림과장 박원호 네, 계속 늘고 있습니다. 양이 많이 늘었습니다.
○이재용 위원 아주 굉장히 호응도가 좋으니까 시 예산을 조금 세우셔서 원하는 농가는 다 해줄 수 있도록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산림과장 박원호 네, 내년에 조금 더 세워서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좀 더 운영을 해보겠습니다.
○이재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조창휘 이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용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기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용기 위원입니다.
529페이지에, 자연휴양림 조성이 있습니다. 아직도 시설 개선할 데가 많은 건가요? 26년도까지 50억 원 예산 이렇게 해놓으셨는데, 529페이지.
○산림과장 박원호 자연휴양림 보완사업 말씀하시는 거예요?
○조용기 위원 네.
○산림과장 박원호 휴양림이 94년도에 개장해서 시설물이 너무 노후됐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보완사업을 해서 작년에 3동, 올해 5동을 철거하고 리모델링과 신규사업으로 신축을 하고 있습니다.
○조용기 위원 그러니까 아직도 개선할 데가 많은가요?
○산림과장 박원호 네, 보통 15년 이상 돼서 누수가 계속 생기고 이래서, 앞으로도 내년 이 사업비로 5동을 리모델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용기 위원 그럼 몇 동이나 하는 거죠?
○산림과장 박원호 일단은 5동을 계획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내년에 재해법이 발효돼서 1월에 되기 때문에 일단 안전시설에 대해서 보완사업을 시행한 연후에 남는 사업비로 계획대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용기 위원 그러니까 총 몇 개 동에 몇 개를 했고, 몇 개가 남았는지…….
○산림과장 박원호 완전히 철거해서 한 게 3동 있고요. 신축이 한 4동 정도 있고, 리모델링…… 지금 하여튼 17동 24실 중에서 한 7동은 신축 그 정도 한 상태입니다.
○조용기 위원 이것은 다 시설개선만 하는 건가요?
○산림과장 박원호 시설개선하고 신규로 1동씩…… 약간 수지분석을 해보니까 저희가 60% 가동률을 했을 때 한 30 이상이 돼야 된다고 계산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꾸준히 진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조용기 위원 사업비가 매년 많이 들어가서 어느 정도 되는 건지 여쭤본 거고요.
531페이지에, 원주 산악자전거&캠핑 페스티벌 행사장 정비가 있어요. 530페이지 페스티벌은 행사 진행하는 것 같고, 이 행사장 정비는 어떤 것을 하는 거죠?
○산림과장 박원호 올해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으로 저희가 2년간에 있어서 매년 1억 6,000만 원씩 3억 2,000만 원을 내년까지 보조를 받습니다. 그 사업이 매년 경상사업비와 자본사업비로 8,000만 원씩 되는데, 자본사업비는 자전거파크의 시설개선이라든지 노면정리라든지 안전시설 같은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은 지역주민의 소득 향상을 위해서 피노키오자연휴양림과 고판화박물관, 캠핑장 한 10여 개소를 연계해서 축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일부 오는 분들한테 혜택을 주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조용기 위원 행사장 정비가 어떤, 도로 개선하고 그런 건가요?
○산림과장 박원호 네, 그게 비가 오고 그러면 계속 노면이 파이고 그럽니다.
○조용기 위원 작년에도 했던 거 아닌가요?
○산림과장 박원호 네, 매년 계속 해야 됩니다. 운영 시설관리 할 때는 계속 해야 됩니다.
○조용기 위원 그럼 매년 8,000만 원씩 3년이면 어느 정도……
○산림과장 박원호 그런데 어느 정도 가면, 보조사업은 2년까지고요. 나머지 시설비는 조금 적습니다.
○조용기 위원 이것에 대한 세부내역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 박원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용기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창휘 조용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 곽희운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희가 산불관리감시원들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읍면동별로 하고 있는데, 어떤 분들을 우선 채용하게 되나요?
○산림과장 박원호 일단 산불 두 가지로 합니다. 읍면동의 산불감시원은 읍면동에서 선발하게 되고, 저희 같은 경우는 전문진화대를 본청에서 선발하게 되는데, 일단 신청자가 들어오면 그것을 고용노동부 일모아시스템에 입력을 시킵니다. 그러면 세 가지로 분류돼서 옵니다. 적합자가 있고, 중해자가 있고, 그다음에 부적격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적격자를 대상으로 해서 일반 선정하고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체력테스트나 이런 것으로 선정하고 있고요. 지역에서는 약간 신청자가 모자란 데도 있고 해서 조금 틀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희운 위원 읍면동도 같은 기준으로 선발하나요?
○산림과장 박원호 읍면동은 약간 틀립니다. 지역주민을 우선으로 하다 보니까 일단 취약계층이나 생활보호대상자 이런 분들을 주로 선정하고요. 그 외 주변 지리를 잘 아는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곽희운 위원 우리 부서에서 읍면동에 선발기준을 제시해 주시나요?
○산림과장 박원호 네, 제시하고 있습니다. 산불감시원 지금 같은 경우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곽희운 위원 과장님, 제시해 주신다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읍면동에 보면 어떤 분들은 취약계층이고 저소득층인데 채용이 안 됐고, 어떤 분들은 연금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먼저 채용이 되고 이런 것 때문에 좀 민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못살고 어려운데 왜 나는 선발을 안 해주고, 저 사람은 연금까지 나오는 사람인데 왜 채용을 해주느냐.’ 이런 민원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 번 살피셔서, 우선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생계를 이어갈 수 있도록 채용되도록 기준을 다시 한 번 읍면동에 선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548페이지에 보면, 경제림 조성사업 민간위탁 사업이 있는데요.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 박원호 민간위탁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2017년도부터 산림청에서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책사업인데요. 조림과 숲가꾸기 사업에 한하여 산림조합에 배치돼 있는 산림경영지도원하고 경영전담지도원이 있는데, 이들을 전담 배치해서 산림사업의 품질 향상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조림과 숲가꾸기에 한정해서 시청에서 하는 일부 역할을 산림조합에서 대행하게 되는 겁니다.
○곽희운 위원 산림조합에 대행시키는 건가요?
○산림과장 박원호 네, 그렇습니다.
○곽희운 위원 연간 그러면 저희가 대행하는 사업이 어느 정도나 되나요?
○산림과장 박원호 다른 데 시·군은 모르겠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한 30조림하고 숲가꾸기하고 내년에 할 게 한 37억 원 정도 금액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산주의 동의라든지 사업추진계획이라든지 그런 것을 작성하고 경영전담지도원을 배치하게 됩니다. 사업을 실행하게 되면.
○곽희운 위원 우리가 위탁을 주면 산림조합에서는 그냥 아무 대가 없이 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산림과장 박원호 그 사업 시행을 위한 사전조사하고 사업 실행계획을 세워서 시에 승인 신청하게 되고요. 승인을 하게 되면 그것을 시행하면서 현지지도와 점검을, 경영전담지도원이 현지지도와 점검을 하게 됩니다. 아마 시와 같이 마무리를 하게 될 거 같습니다.
○곽희운 위원 조합의 역할은 설계하고 감독하고 준공에 대해서 확인하고 이런 내용이잖아요.
○산림과장 박원호 네, 발주까지 거기에서 전담합니다.
○곽희운 위원 발주도 조합에서 하고. 그러면 산림조합에 우리가 대가를 주느냐 이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산림과장 박원호 네, 구간별로 금액에 따라서 일정부분의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희운 위원 그럼 저희가 37억 원을 대행하게 되면 우리가 산림조합에 대행수수료를 어느 정도나 지급하게 되죠?
○산림과장 박원호 50억 원 이하에 대해서는 9.5%를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희운 위원 50억 원 이하로.
○산림과장 박원호 그런데 그것도 정산을 하기 때문에 일부 변동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희운 위원 2017년부터 다른 지자체들도 다 이렇게 하고 있다는 얘기시죠?
○산림과장 박원호 네, 지금 4년 차, 5년 차 사업이 되는데요. 내년에는 전국에서 산림사업의 품질이 많이 향상되었다고 인정돼서 62개소가 내년에 시행하게 됩니다.
○곽희운 위원 취지는 전문기관한테 맡겨서 발주도 시키고, 관리도 시키고, 또 확인해서 준공도 시키고 이러겠다는 얘기신 거죠?
○산림과장 박원호 네, 거기에는……
○곽희운 위원 그런 취지로 이해하면 되는 거죠?
○산림과장 박원호 네, 그렇습니다. 산림조합에는 산림경영지도원이라고 전담해서 이 숲가꾸기하고 조림을 지도하는 전담지도원이 국고보조를 받아서 배치돼 있습니다, 지도원이.
○곽희운 위원 민간인이 이렇게 조림하게 되면 산림조합 기술사인가? 그분한테 뭘 받아오게 돼 있더라고요. 그것은 아예 그쪽 산림조합에 다 일임을 시킨다는 얘기인 거죠?
○산림과장 박원호 네, 추진과정이나 현지 작업상태라든지 기술지도 이런 것을 하게 됩니다.
○곽희운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창휘 곽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산림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원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사업소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황석기 환경사업소장 황석기입니다.
2022년도 세출예산안은 저희는 557∼559쪽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조창휘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 소장님, 곽희운 위원입니다.
아마 다른 위원님들도 예산이 별로 없으셔서 예산에 대한 질의는 없으실 것 같고요. 우리 소장님, 올 연말로 공로연수 들어가시는 거죠?
○환경사업소장 황석기 네.
○곽희운 위원 공직 얼마 마치시는 거죠?
○환경사업소장 황석기 지금 40년 좀 넘었습니다.
○곽희운 위원 예산 내용보다는 40여 년 동안 우리 원주시를 위해서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퇴직하셔서도 제2의 인생을 건강하게 잘 지내시라고, 그동안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황석기 감사합니다.
○곽희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창휘 곽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황석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사업소장 황석기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창휘 환경사업소를 끝으로, 환경녹지국 소관 예산안의 부서별 질의를 마쳤습니다만, 질의과정에서 누락된 부분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환경녹지국장님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녹지국 소관 2022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광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회기를 끝으로 환경녹지국 박광수 국장님께서는 명예퇴직을, 환경사업소 황석기 소장님께서는 내년 1월부터 공로연수에 들어가십니다.
그동안 원주시 발전을 위해 헌신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리며, 제2의 인생을 멋지게 펼쳐나가시라는 의미에서 위원님들께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 큰 박수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박수)
박광수 국장님과 황석기 소장님께서는 한말씀 부탁드립니다.
○환경사업소장 황석기 소감 말씀해 달라니까 국장님께서 먼저 하라고 하네요.(웃음)
세월이 이렇게 빠른지 몰랐습니다. 하여튼 지금 시점까지 왔습니다만, 아쉬운 면도 좀 많이 남습니다. 사실 제가 81년도에 시작하면서 40년 좀 넘은 것 같습니다만, 여기까지 오기까지 진짜 여러 가지 우여곡절도 많았고, 그다음에 또 아쉬운 점도 많았습니다만, 우선 마음적으로 홀가분하고 시원섭섭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하여튼 지내오면서 주변에 여러 가지 남다르게 선후배님들이라든지 아시는 분들의 도움이라든지 지원이 없었다면 여기까지 오기가 참 어려움이 많았겠죠. 하여튼 여러 분들 모두 고맙다는 말씀 드리면서, 간단히 인사말씀 드립니다.
(장내 박수)
○환경녹지국장 박광수 다 선배님들 나갈 때 한말씀 하는데 제 차례가 온 것 같습니다.
황석기 소장님은 저하고 친구지만 40년을 넘게 하셨다니까 대단하십니다. 저는 28살에 들어와서 32년 6개월 정도 했습니다. 주로 산림과하고 공원과, 다른 데 읍면동 같은 데 근무를 못 해본 게 좀 아쉬운데요. 하여튼 그쪽에만 근무를 했고, 저희 환경녹지국 같은 경우는 물론 행정직분들, 토목직분들, 기타 직렬도 많이 와서 근무를 하시지만, 주로 근무하시는 분들이 환경직하고 녹지직이다 보니까 어디 다른 데 근무할 기회가 없습니다. 읍면동이 근무하기 편하다는 뜻은 아니지만, 나가서 현장도 좀 보고 해야 되는데 매일 같은 업무, 같은 사람들하고 같이 생활한다는 게 한편으로는 좋은 점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자체가 상당한 스트레스가 있고, 또 고생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근무하면서 특히 우리 산업경제위원님들 뵈면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은 현장에서 여러 분들한테 듣고, 또 보고, 또 다른 사례까지 다 종합해서 저희들한테 질의도 하시고, 때로는 질책도 하시고 이런 면이 있는데, 저는 항상 위원님들의 한마디 한마디가 그런 여러 가지 경험과 현장의 목소리라고 생각하고 다 들어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좀 아쉬움이 있지만, 나름대로는 열심히 했지만 아쉬운 부분은 그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한 달 있으면 저도 그냥 일반 시민으로 돌아가는데, 항상 위원님들도 건강하시기를 기원해 드리고, 그다음에 공무원들은 한번 임용시험 보면 30년, 40년씩 하는데 위원님들은 6개월 후면 또 한 번 어려운 일을 겪으셔야 되는데, 하여튼 하시고자 하는 일 다 잘 이루시고, 또 더 큰 뜻 세우셔서 다 잘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가정에도 행복이 함께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하여튼 그동안 도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장내 박수)
○위원장 조창휘 이상으로, 제229회 원주시의회 정례회 제3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산업경제위원회는 농업기술센터의 2022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의를 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산회)
○출석위원
위 원 장조창휘
부위원장장영덕
위 원이재용류인출곽희운김정희조용기
○출석전문위원 및 담당직원
전문위원임종현
사무보좌하승만
기록관리원은주
○출석공무원
￭ 환 경 녹 지 국
환 경 녹 지 국 장박광수
기후에너지과장신철훈
공 원 녹 지 과 장이병철
환 경 과 장신교선
생 활 자 원 과 장박상현
산 림 과 장박원호
환 경 사 업 소 장황석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