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9회 원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11월 30일 (화)
장 소: 산업경제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2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계속)(농업기술센터, 예산안조정)
- 심사된 안건
- 1. 2022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계속)(농업기술센터, 예산안조정)
(10시 개의)
○위원장 조창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9회 원주시의회 정례회 제4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2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계속)(농업기술센터, 예산안조정)
(10시)
○위원장 조창휘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2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은 제3차 회의와 같은 방식으로 의사일정순에 따라 해당 부서장님께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부서장님들께서는 심사에 앞서 해당 부서의 예산안의 쪽 범위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농정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농정과를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들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시다가 해당 부서의 심사순서에 맞춰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농정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박효상 농정과장 박효상입니다.
2022년 농정과 본예산안은 899∼920쪽까지입니다.
○위원장 조창휘 이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 위원 이재용 위원입니다.
예산 전체를 보면 제가 지적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 우리 농업기술센터 예산이 한 20억 원 줄었죠? 전체가.
○농정과장 박효상 네, 그렇습니다.
○이재용 위원 그중에서 농정과 예산이 23억 원 올보다 줄었단 말이에요.
○농정과장 박효상 네.
○이재용 위원 이게 백운산테마파크 영향 때문에 그런가, 아니면 다른 데서 많이 삭감이 된 건가요?
○농정과장 박효상 저희가 한 23억 원이 전년도 예산보다 감액됐는데요. 감액사유를 대표적으로 보면, 공익직불사업이 대상자 수가 감소해서 저희가 한 7억 5,000만 원 정도가 감액됐습니다. 그리고 수리시설 한수해대책 사업하고 도수로 및 용수로 사업, 이 두 부분에서 또 한 10억 원 정도가 전년 대비 감소됐습니다. 그리고 농촌중심지 활성화가 부론면이 내년도에 마지막 사업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예산을 반영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한 4억 6,000만 원이 감액돼서 전체적으로 저희가 23억 원 정도가 전년보다 감액됐습니다.
○이재용 위원 총을 보면 전년도 예산보다 우리 전체가 한 7% 정도 더 성장하잖아요, 예산이. 그런데 우리 농업기술센터는 줄었단 말이에요. 다른 국에는 1,000억 원이 는 국이 있어요. 우리 농민들 예산, 시장님 얘기하시지만 늘 10%는 못 가더라도 점차 가려고 하는 노력이 안 보인다 이거예요. 국장님도 답변 좀 해주세요. 사업을 해서 예산이 많이 준 것은 국장님도 책임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전체 예산 7% 성장됐으면 우리도 7% 정도는 전년도 예산보다 늘려야 된다 이거지.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기준 재정운용 측면에서 아마 집행부에서 의지가 농업분야보다 현실적으로 더 시급한 부분에 예산이 투자되다 보니까 작년보다 당초예산은 줄었는데요. 추경에 몇 가지 사업이 더 추가되면 아마 줄었다고 하기보다는 늘 것 같습니다. 증가될 것 같으니까……
○이재용 위원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본예산은 지금 이렇게 올라왔지만 1추, 2추에는 모자란 예산을 확실히 노력하셔서 세우시기 바랍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 보면 예산이 확 줄어 있단 말이에요. 지적을 안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과장님들도 노력하셨겠지만, 좀 더 노력이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지적을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기준 네, 명심하겠습니다.
○이재용 위원 1추, 2추에는 꼭 부족했던 예산을 세우셔서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기준 네, 알겠습니다.
○이재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창휘 이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 과장님, 903페이지요. 보니까 농업기계 미세먼지 저감지원 사업, 903페이지.
○농정과장 박효상 네.
○김정희 위원 시범사업이라고 돼 있거든요. 사업설명서를 보니까 올해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잖아요.
○농정과장 박효상 네, 그렇습니다. 금년도에도 추경에 편성돼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정희 위원 기후에너지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과 같은 맥락이죠?
○농정과장 박효상 네, 그렇습니다. 환경오염이나 미세먼지 저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기계도 여기 사업에 포함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김정희 위원 취지가 아주 좋은 사업인데, 올해 많이 신청들 하셨나요?
○농정과장 박효상 네, 저희가 금년도에 19대를 추진하고 거의 완료단계에 있고요. 내년도에는 30대를 저희가 배정받았습니다. 그래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정희 위원 2022년도에 19대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농정과장 박효상 네, 그렇습니다.
○김정희 위원 그런데 이 수요조사는 어떻게 하신 건가요? 어떤 방식으로?
○농정과장 박효상 저희가 도에, 도비사업이라서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서 올리면 도에서 일정 예산이 있어서 시·군별로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보다는 좀 많이 증가한 상태입니다.
○김정희 위원 그리고 콤바인이나 트랙터 같은 농기계 있잖아요. 그것도 자동차처럼 등록이 돼서 관리가 되고 있나요?
○농정과장 박효상 네, 트랙터나 농기계도 저희가 유류보조를 해주기 때문에 농협의 관리대장에 다 등록이 돼서……
○김정희 위원 등록이 돼 있어요?
○농정과장 박효상 네,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정희 위원 이 사업이 좋은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농정과장 박효상 네, 그렇습니다.
○김정희 위원 그러니까 신청하시는 분들이 몰라서 신청 못 하는 일이 없도록 홍보도 좀 잘 해서 확산시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박효상 네, 알겠습니다.
○김정희 위원 그리고 904페이지요. 고령농업인 농작업비 지원.
○농정과장 박효상 네.
○김정희 위원 연례반복사업이죠?
○농정과장 박효상 네, 그렇습니다.
○김정희 위원 그런데 올해 전년도보다 예산이 줄었는데, 이유가 뭐죠?
○농정과장 박효상 현재 저희가 전년도보다 한 5,200만 원 정도가 감소됐습니다. 사업량으로 보면, 금년에 600ha를 저희가 지원했거든요. 그래서 사업비가 줄다 보니까 380ha의 예산이……
○김정희 위원 그런데 왜 줄었느냐고요. 사업비가.
○농정과장 박효상 도비사업이다 보니까 배정을 이번에 아마 좀 감액해서 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경에 도하고도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고령농업인이 더 늘어나는데 왜 이게 축소가 되냐, 그래서 도 차원에서도 지금 준비 중에 있고요. 만약에 이것이 편성이 안 된다면 우리가 추경에라도 자체예산을 세워서 추진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김정희 위원 고령으로 농사짓기 힘드신 분들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더 많이 신경 써주시고요.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912페이지, 외국인근로자 근로편익 개선. 찾으셨죠?
○농정과장 박효상 네.
○김정희 위원 외국인근로자가 많이 필요한 실정이잖아요. 그렇죠?
○농정과장 박효상 네, 그렇습니다.
○김정희 위원 원주에 얼마나 고용하고 계시나요? 농가가? 고용하고 계시는 농가가 몇 가구 정도 되죠?
○농정과장 박효상 축산농가가 외국인근로자가 많이 있고요. 저희 농업은 순수하게 있는 데는 고구마작목반 해서 한 5명 정도 이렇게, 한 10명 안팎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희 위원 여기 사업설명서를 보니까 내년에 5가구를 대상으로 100만 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농정과장 박효상 네, 그렇습니다.
○김정희 위원 그럼 사업내용은 주로 무엇이죠?
○농정과장 박효상 외국인근로자들의 보험, 재해보험이라든가 고용보험, 그리고 근로자들 농작업용 안전용품에 안전화, 장화라든가 모자, 조끼 같은 거, 코로나 방역물품에 마스크나 손소독제 이런 것을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김정희 위원 아, 그런 것으로…… 어제도 제가 인권 거기에 가서 토론회에 참여해 보니까 외국인근로자들이 여기 와서 정착하는 데 이런 어려움들을 많이 호소하는 것을 봤어요. 농촌에서도 우리가 필요해서 외국인근로자들과 같이 일하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잘 정착하고 일할 수 있도록 그런 개선에도 외국인근로자들이, 그래서 농촌이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에도 과장님, 많이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박효상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창휘 김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913쪽에 보시면, 맨 하단에 들녘별 화장실 지원이 있는데요. 이거 어떤 사업이죠?
○농정과장 박효상 들녘별 화장실 설치 지원이 내년도에 신규사업으로 도비 편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농막은 많이 설치되어 있으나 화장실이 없으니까, 특히 여성농업인들 생활기본권 침해를 보장하기 위해서 이번에 도에서 도비사업으로 신규……
○류인출 위원 그래서 여쭙는 건데, 420만 원이면 1개소 하는 거예요?
○농정과장 박효상 네, 그렇습니다. 1개소에 자부담이 30% 되겠습니다.
○류인출 위원 그럼 들녘 농지 한 중간이나 이런 데 설치하시는 건가요?
○농정과장 박효상 네, 그렇습니다. 농지 뜰에 농막은 있는데…… 요즘 농막 하는 것은 정화조도 심고 그래서 하지만……
○류인출 위원 위치가 정해졌어요? 장소.
○농정과장 박효상 위치 선정은 아직 못 했습니다.
○류인출 위원 그런데 1개 가지고 되겠어요? 시범사업으로 하시려면 그래도 몇 군데 해주셨어야지.
○농정과장 박효상 그래서 저희가 도에도 이번에 시범사업이다 보니까 1개소가 선정됐는데요. 차후에 좀 늘려갈 입장이고, 그리고 먼저 위원님이 말씀하신 들녘쉼터, 저희가 경남 진주시하고 삼척시, 전국을 좀 알아봤습니다. 알아봤는데, 과거에는 농사지을 때…… 요즘은 기계로 많이 하다 보니까 현실성이 좀 떨어져서 사업은 안 하고 있고, 과거에 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들녘 화장실 사업에 포함시켜서 혹시 들녘에 쉼터가 필요한 데가 있으면 그런 사업도 추가로 해달라고 도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류인출 위원 그래서 들녘별 화장실 하신다고 해서 1개 가지고는 안 될 것 같고,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농지 좀 넓은 데는 그늘막이라도 좀 만들어줘서, 정자 크고 좋은 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정자라도 만들어줘서 하다못해 참 먹고 일하다가, 농부들이라고 3시간, 4시간 쭉 일할 거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1시간 일하고 다시 저기 밖에 나갔다 오기 뭐하니까 쉼터를 좀 만들어 줬으면 좋겠어요. 그것은 내년 신규사업으로 한번 해서 추경에라도 확보해서 시행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정과장 박효상 네,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인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창휘 류인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덕 위원 과장님, 906페이지에 보면 농촌체험관광 활성화라는 목이 큰 예산이 있는데, 이게 18년도, 19년도 예산부터 쭉 봐오면, 예산 단순비교만 해서 봤을 때는 거의 2배 가까이 예산이 늘었거든요. 농촌체험관광에 대한 성과는 관리를 하고 계신가요?
○농정과장 박효상 저희가 농촌관광마을에 대해서 지원이 매년 조금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농촌에 외지인들, 체험하는 분들이 오셔서 농업이나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금년이나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때문에 많은 체험객이 오시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가 지원비율도 좀 높여야 될 거 같고,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장영덕 위원 주로 이번에 거의 전년도 예산액에 준하는 예산이 늘었어요. 2배 가까이. 봄에는 보통 체험활동비 지원, 초·중·고 녹색농촌체험학습 활동비 지원, 그다음에 농촌관광 및 체험활동비 지원 해서 4,000만 원, 2,000만 원씩 들어가는데, 대상을 어떻게 선정하실 계획이신가요?
○농정과장 박효상 대상은 저희가 초·중·고 녹색농촌체험학습 활동비는 교육청에서 학교하고 해서 선정이 되고요. 그리고 저희가 농촌관광 체험활동비라고 이것은 도시 소비자들, 관광객들 이런 분들이 오셔서, 일반인들이 오셔서 하는 체험비입니다. 일부를 보조해 주는 사업입니다.
○장영덕 위원 그러니까 초·중·고등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대상이 어느 지역, 우리 관내예요, 관외예요?
○농정과장 박효상 관내·외 다 포함됩니다.
○장영덕 위원 그러니까 방식을 어떻게, 교육청에 위탁하는 거예요, 아니면……
○농정과장 박효상 위탁은 아니고 교육청하고 학교에 협조공문을 보내서, 체험휴양마을에서 교육청 같은 데 협의해서 저희가 유치하고 있습니다.
○장영덕 위원 그리고 913페이지에 농촌축제 지원 해서 2,200만 원, 농촌축제 지원 예산은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박효상 몇 페이지……
○장영덕 위원 913페이지에 농촌축제 지원 해서 국비, 시비 매칭됐는데, 2,200만 원이요.
○농정과장 박효상 농촌축제 지원 사업은 마을에서 각종 체험하는 데 축제를 하는 겁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 금대1리에서 축제를 했고요. 이것은 저희가 축제하는 마을을 선정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장영덕 위원 선정은 아직 안 하신 거죠?
○농정과장 박효상 네, 그렇습니다.
○장영덕 위원 대상지는 모집을 어떻게 하실 계획이시죠?
○농정과장 박효상 대상지는 저희가 새농촌마을에 추진하는 마을을 상대로 축제를 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저희가 선정해서……
○장영덕 위원 농정과에서 앞에 제가 이야기했던 농촌관광 분야도 그렇고, 농촌축제 지원 분야도 그렇고, 바로 밑에도 1억 2,000만 원 지역단위 농촌관광 지원사업 있어요. 그래서 농촌관광 쪽에 예산을 많이 투자하고 있는데, 사실 잘 안 와닿거든요. 어디에서 했는지 저희조차도 잘 모르니까 이것은 개선의 여지가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농정과장 박효상 지역단위 농촌관광 지원사업은 저희가 체험휴양마을에서 공모로 된 사업입니다. 아마 이 사업이 추진되면 농촌관광에 대해서 시설이라든가 프로그램 이런 것을 좀 개발해서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장영덕 위원 예산안 심사하는 저희 입장에서도 이 내용이 잘 안 와닿는데, 일반 시민들께서 어떻게 여기까지 접근하실 수 있을지 여전히 물음표가 있는데, 다음번 예산을 볼 때는 이게 느낌표로 좀 바뀔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박효상 네, 알겠습니다.
○장영덕 위원 그리고 기금 좀 보겠습니다.
기금 108페이지인데요. 못 보던 예산이 하나 있어서 반가운 마음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청년농업인 육성 지원 해서 2억 원이 세워졌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박효상 청년농업인 육성 지원사업으로 저희가 2022년, 내년부터 하는 사업입니다. 편성사유는 저희가 농촌의 인구가 감소되고 고령화로 경제가 침체되다 보니까 청년농업인을 유입시키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내용은 저희가 농업분야의 모든 사업이 포함되는데, 소모성 농자재 등을 제외한 농기계 구입비라든가 시설물 신축, 리모델링 이런 데 저희가 지원해 주려는 사업입니다.
○장영덕 위원 몇 명 정도 대상 하실 계획이시죠?
○농정과장 박효상 저희가 10명으로 개소당 2,000만 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장영덕 위원 10명 정도 2,000만 원씩.
○농정과장 박효상 네.
○장영덕 위원 지난번에 의회에서 청년농업인단체하고 간담회 할 때 당시에도 실제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청년농업인들께서 상당 부분 요청하시는 게, 경상보조냐 자원보조냐 이런 것을 가지고 한참 논쟁을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의 이야기들이 반영된 거라고 저는 보여지는데, 대신해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박효상 네, 먼저도 우리가 청년농업인하고 간담회 할 때 건의가 있어서 반영됐고요. 그때도 농지 구입하는 문제가 많이 발생됐습니다. 농지 구입은 저희가 농업안정발전기금에서 융자를 저리로 하는 사업이 있어서 신청만 하면 저희가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영덕 위원 지역의 청년농업인들을 육성하고 지원하는 것은 그만큼 특별하게 해야 할 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하는 거니까 무너지면 안 된다는 생각으로 꼭 붙잡고 잘 가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박효상 네, 알겠습니다.
○장영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창휘 장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용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기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용기 위원입니다.
903페이지에 생분해성 멀칭필름 지원이 있는데, 사업설명서에 보니까 사업량이 238ha에 원주시 배정량이 17ha로 나왔어요. 사업량이 이게 맞는 건가요?
○농정과장 박효상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조용기 위원 903페이지.
○농정과장 박효상 네.
○조용기 위원 사업량이 정확하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농정과장 박효상 903페이지 무슨 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조용기 위원 멀칭필름 지원 있잖아요, 신규사업으로.
○농정과장 박효상 아, 생분해성 멀칭필름 지원이요?
○조용기 위원 사업량이 세부사업 설명서에 보면 230ha에 원주시 배정량이 17ha로 나와 있어요. 이게 맞는 건가요?
○농정과장 박효상 네, 맞습니다. 생분해성 멀칭필름 사업이 2020년도까지는 도비사업으로 추진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도비사업이 편성이 안 돼서 안 하다가 내년도 사업에 도비사업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7ha가 면적이 좀 작기 때문에, 먼저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시 자체사업으로 한 60ha를 지원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예산편성 과정에서 부족하다든가 도비사업을 좀 확대하라는 보조금 심의위의 결정에 따라서 저희가 부족한 면적은 1추에 반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용기 위원 이 부분은 진짜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저번에 회의 때도 존경하는 곽희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내용을 보고 좀 그렇더라고요. 17ha라고 해서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이며, 몇 농가에 할 것이며, 참 의문이 많거든요.
○농정과장 박효상 그래서 예산이 17ha 반영이 됐는데요. 저희가 사업을 신청받을 때는 전 농가를 대상으로 60ha 되도록 받을 예정입니다. 받아서 일단 시급한 데는 도비사업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나머지는 좀 늦게 할 수 있는 분들은 저희가 1추에 반영을 시켜서 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용기 위원 네, 시기에 맞게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907페이지에 농촌체험 안전편의시설 확충 돼 있는데, 매년 예산이 증액되고 있어요. 그런데 올해는 그냥 여기 보니까 1식으로 돼 있어서 자료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박효상 네, 잘 알겠습니다.
○조용기 위원 그다음에 908페이지에, 농어촌민박 홍보 지원이 있습니다. 지원조건이나 내용을 보니까 도대체 뭘 하겠다는 내용인지 잘 모르겠거든요. 협회 회원가입 또는 공동 홈페이지 등록 민박, 이게 정확하게 뭘 하겠다는 건지 정하고 예산을 올리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지원조건이나 내용을 보니까 예산으로 뭘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인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농정과장 박효상 농어촌민박 홍보 지원사업은 저희가 홈페이지나 이런 것으로 해서 우리가 체험객들을 모집하고, 홍보물 같은 거 제작하고 이런 데 저희가 사용하는 사업입니다.
○조용기 위원 지금 원주시민박협의회 여기하고 홍보를 같이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추진계획에 보니까 원주시민박협의회 나와 있어서.
○농정과장 박효상 네, 원주시민박협의회가 구성돼서 자체 홈페이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용기 위원 홈페이지가 자체 홈페이지라고요?
○농정과장 박효상 네, 강원도에서 운영하는 게 있고요. 자체에서 또 하는 게 있고, 그래서 저희가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용기 위원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는 분들이 많지 않을 것 같은데, 원주시민박협의회 이쪽에.
○농정과장 박효상 저희가 홍보는 많이 하고 있으나, 사실 홈페이지를 찾는 분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팸플릿이나 보도자료나 이런 것을 통해서 알리고 있는데, 하여튼 홈페이지를 저희가 제작해서 유지관리를 하는데, 앞으로 이것도 어떻게 좀 많이 홍보할 수 있는지 다양한 채널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조용기 위원 홍보 지원에 대한 계획이 있으면 그것도 자료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박효상 네, 알겠습니다.
○조용기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창휘 조용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 곽희운 위원입니다.
과장님, 901페이지에 보면 우렁이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지금 225ha 지원하는 것으로 사업이 돼 있어요.
○농정과장 박효상 네.
○곽희운 위원 이 정도면 관내 농민들이 대다수 지원이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농정과장 박효상 ……….
○곽희운 위원 우렁이 지원사업.
○농정과장 박효상 우렁이 지원사업은 문막농협하고 남원주농협에서 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판부농협하고 원주농협이 참여하게 돼서, 저희가 수요조사 한 결과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예산을 포함해서 편성했습니다.
○곽희운 위원 처음에는 친환경 쪽을 하다가 일반 농가도 다 되는 거죠?
○농정과장 박효상 네, 그렇습니다.
○곽희운 위원 그리고 903페이지에, 조용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지만, 생분해성 멀칭필름 지원사업. 농민들 입장에서는 우렁이 사업도 그렇고, 인력을 절감할 수 있는 이런 사업들이 많이 반영돼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멀칭필름 같은 경우도 지원을 좀 확대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탈락이 됐다고 하셨는데……
○농정과장 박효상 네, 저희가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탈락이 된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거기에 대한 것은 보조금 심의위원들도 다 공감을 한 부분인데요. 아마 예산편성 과정상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저희가 처음으로 자체사업으로 추진하려던 사업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도비사업을 추진하고 부족된 것을 1추에 반영하는 게 어떻겠냐, 그래서 아마 제의가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희운 위원 과장님, 예산과에 몇 번 찾아가셨었나요?
○농정과장 박효상 네, 몇 번 찾아가서 말씀드렸습니다.
○곽희운 위원 몇 번 찾아가셨어요?
○농정과장 박효상 한 두 번 찾아갔습니다.
○곽희운 위원 더 찾아가셔야죠. 농사라는 게 봄에 시작하지 여름에 시작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본예산이라는 게 농업예산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 시기에, 아, 목마를 때 물을 줘야지, 갈증 다 해소된 다음에 물을 줘봐야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 사업을 꼭 좀 반영해 주십사 말씀드렸는데, 우리 시가 돈이 없는 게 아니에요. 지금 3추에 - 아직 우리 예산안 심사 안 했지만 - 어마어마한 예산을 올렸어요. 그러면 1, 2추, 본예산에 쓰고도 남은 돈을 그렇게 3추에 올리는데, 왜 예산이 없어요. 의지가 없는 거지.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2012년도에 농업예산이 7.1%였었어요. 한 500억 원 정도 됐는데, 지금 860억 원, 올해 860억 원 정도 되죠? 농업예산이? 그런데 7%에서 계속 떨어져서 5% 중반대를 계속 유지하고 있어요.
○농정과장 박효상 네, 그렇습니다.
○곽희운 위원 농업예산이 아까 860억 원으로 늘었지만 는 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농촌중심지 활성화나 농촌협약이나 이런 거 다 들어오다 보니까 금액이 늘어난 거고, 일반예산은 1조 6,000억 원으로 늘었어요. 일반예산 대비해서…… 시장님이 10% 예산 반영하시겠다고 공약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절반이 아니라 퍼센테이지로 보면 떨어진 거고.
그래서 우리 농업파트에 계신 분들의 의지가 중요하다. 예산과장 가서 괴롭혀서 꼭 반영시키게끔 해야죠. 저도 예결위 때 예산과장님 질타 좀 하겠지만, 우리 부서의 의지가 중요해요. 그리고 예산 관련 없겠지만, 과장님, 신규시책이 있어요? 내년도에? 예산서에 신규시책이 있습니까? 우리 시의 시책 말씀드리는 거예요.
○농정과장 박효상 저희가 생분해성 비닐지원을 신규사업으로 한 건데 반영이 안 되고, 신규사업으로 편성된 것은 없습니다.
○곽희운 위원 신규시책이 없잖아요. 농민들은 뭐뭐 해달라고 하는데 반영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농민들이 불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 도비, 국비 매칭돼 있어서 우리 원주시의 농업인데 도한테 의지하고, 도의 의지대로 사업이 되고, 그리고 어떤 분들은…… 도비사업들이 대부분 다 민간이전재원이죠?
○농정과장 박효상 네, 그렇습니다.
○곽희운 위원 이전해 주는 건데, 이런 것들도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특정단체나 개인한테 편중되면 안 돼요. 농민들이 골고루 사업을 받을 수 있게 해줘야지, 어떤 힘 있는 사람들이 도에 쫓아가서 도비 반영해서 사업을 따가는 이런 구조가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원주농업이면 원주시가 주도적으로 신규시책도 발굴하고, 농민들하고 상담해서 내년도에 어떤 사업을 해야 되느냐 이렇게 계속 반복이 돼야 되는데, 농민들 목소리하고 우리 시책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그래야지 농민들이 체감적으로 ‘아, 우리가 필요한 사업 이게 됐구나.’, ‘내년도에는 또 이것을 해준다고 하네.’ 이래야 되는데, 공허한 메아리가 계속 되고 있으니까 불만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과장님이 잘 참고하셔서 농민들하고 협의도 자주 하시고 간담회도 하셔서 농민들이 필요한 시책사업을 계속 만들어야 되는데, 보면 답답해요. 예산을 보면 시책이 없어. 그런 부분들을 1, 2추라도, 내년도 1추, 2추에라도 반드시 반영을 해주십사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박효상 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사실 마음은 똑같습니다. 저희들도 답답하고, 예산편성…… 우리 집행부가 농업예산이 10%를 떠나서 농민들이 하고자 하는 사업은 다 돼야 되는데, 지금 그런 생분해성 비닐 같은 것은 사실 시급한 건데 누락이 됐습니다. 저희들도 노력은 많이 했지만, 어쨌거나 예산부서에서 했다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도 마음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하여튼 이번 사업은 1추에 반드시 반영돼서 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가서 큰소리도 내고 좀 싸우셔야 돼요. 제가 수치가 오면 과장님한테도 수치를 보여드릴 거예요. 우리 잉여금이 많아요. 돈이 없는 게 아니에요. 의지가 없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자료로 잉여금 달라고 했는데, 내년도에 잉여금 많아요. 그런데 돈 없다고 해서 되돌아올 게 아니라, 과장님도 그 수치 가지고 가서 “당신네 이렇게 돈이 많은데, 남았는데, 왜 돈이 없다고 하느냐.” 따져서 농업예산이 현실적으로 반영되게끔 하셔야 돼요.
○농정과장 박효상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창휘 곽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과장님께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02쪽에 보면, 수용성 규산 지원사업이 있어요.
○농정과장 박효상 네.
○위원장 조창휘 그런데 이 수용성 규산은 입상으로 지원해 줄 수는 없나요?
○농정과장 박효상 수용성 규산질 비료는 벼 도복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인데, 입상이 가격이 조금 나가다 보니까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내년도 사업할 때는 입상도 선택할 수 있게 한번 추진할 생각입니다.
○위원장 조창휘 농업인들이 고령화되면서 입상이라야지 살포하기 쉽지, 수용성은 고압분무기에 뿌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드론이나 비행기로 약을 뿌리는 이런 시대에, 수용성을 주게 되면 이거 그냥 사용을 못 해요. 그래서 어떻든 이런 부분들은 우리 농업인들이 쓰기 편하게 입상이나 농업인이 원하는 것으로 쓸 수 있게끔, 농업인들도 수용성을 필요로 하는 농가도 있겠죠. 그래서 농업인들이 필요한 이런 것을 선택하게끔 신청을 받으셔서 지원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정과장 박효상 네,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창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효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과장 박효상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창휘 다음은 로컬푸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로컬푸드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로컬푸드과장 최순옥 로컬푸드과장 최순옥입니다.
2022년 로컬푸드과 본예산안은 921∼939쪽입니다.
○위원장 조창휘 이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 위원 이재용 위원입니다.
921쪽에 보면, 유기질비료 지원이 많이 줄었어요.
○로컬푸드과장 최순옥 네.
○이재용 위원 수요가 없어서 준 건가, 아니면 도비가 줄어서 줄었나요?
○로컬푸드과장 최순옥 지금 유기질비료가 올해 4억 원 정도 감액이 됐는데요. 올해부터 농식품부에서 1,000㎡당 2,000kg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지원하는 방책을 세우면서 300평당 100포 기준을 세우면서 준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이 되면서 가내시가 좀 준 사항인데, 이게 확정 내시가 되면 조금 변동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비 자체적으로 지금 3억 원을 추가로 더 세워서 좌우지간 보급하는 데 무리가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재용 위원 영농철 이전에 해주시고요. 뒤에도 보면 유박비료 이것도 줄었단 말이에요.
○로컬푸드과장 최순옥 네, 유박비료는 친환경농가들한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재용 위원 이것도 좀 더 지원할 생각이 있으세요?
○로컬푸드과장 최순옥 유박비료 같은 경우는 저희가 친환경농가들한테 신청을 받을 때 그렇게 수요에 모자라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재용 위원 농민들이 모자라지 않게 처리해 주시고요.
931쪽에 새벽시장 판매대를 250대 지원한다고 나왔는데, 어떤 거예요? 8만 원짜리가?
○로컬푸드과장 최순옥 지금 새벽시장에 보통 바닥에 깔고 물건을 판매하는 상황인데요. 그게 위생적으로도 조금 보기 그렇고, 그다음에 또 비 오는 날이라든가 할 때는 흙이 튀어오르는 부분이 있어서 매대를 일괄적으로 설치해서 판매하자는 새벽시장협의회의 제안을 받아서 이번에 세운 예산인데요. 이게 가로가 한 120cm, 세로가 80cm, 높이가 한 30cm 정도 되는 매대를 1인당 2개씩 설치해서 판매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번에 예산을 올렸습니다.
○이재용 위원 그게 뭐랄까, 가지고 다닐 수 있어요? 거기에 고정은 안 되잖아요.
○로컬푸드과장 최순옥 가지고 다닐 수 있도록 했고요. 좀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재질을 알루미늄으로 해서, 최대한 가볍게 하기 위해서 알루미늄 재질로 제작을 했고요. 농업인들이 가지고 다니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이재용 위원 거기에 일단은 장거리를 펼쳐놓고 다 팔고는 또 다시 갈 수 있게끔…….
○로컬푸드과장 최순옥 네, 접어서 다시 가지고 갔다가 그다음 날 또 가져오고…….
○이재용 위원 알루미늄 같으면 접히거나 이런 것은 아닌데, 차량이나 경운기 이런 데 잘 실을 수 있게, 사이즈가…….
○로컬푸드과장 최순옥 높이조정도 가능하면서 그게 접힐 수 있게 돼 있어서 가져다니기 좀 편하게 그렇게 제작을 했습니다.
○이재용 위원 가기 전에 제작물 사진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로컬푸드과장 최순옥 네, 사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재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창휘 이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 과장님, 928페이지부터 929페이지 보니까 신규사업이 여러 군데 있어요. 그렇죠?
○로컬푸드과장 최순옥 네.
○김정희 위원 그런데 그중에 예산이 좀 많은 5억 1,400만 원, 저온유통체계 구축사업 1개소 있거든요. 사업 설명 좀 해주십시오.
○로컬푸드과장 최순옥 저온유통체계 구축사업은 산지저온시설과 저온수송차량을 지원하는 국비사업입니다. 그런데 저희 원주시에서는 저온시설사업 분야로 선정이 되었고요. 이번 사업을 신청했던 곳은 문막읍 동화리에 소재한 농업회사법인김채가 선정돼서 지금 한 200평 정도의 저온시설을 하게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정희 위원 그러면 1개소 여기가 신청을 해서 한 거예요, 아니면 과에서 선정해 주신 거예요?
○로컬푸드과장 최순옥 이게 국비사업으로 신청이 내려와서 저희가 각 읍면동에 홍보해서 들어온 곳이 문막읍의 김채라는 농업회사법인이 왔고요.
○김정희 위원 거기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하시는 데죠?
○로컬푸드과장 최순옥 배추를 절임해서 회사에 납품하거나 하는 그런 업체입니다. 배추 가공하는 업체.
○김정희 위원 그런데 이런 사업은 조금 더 확대해도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요. 그렇죠?
○로컬푸드과장 최순옥 네, 이 사업을 함으로써 저희 지역의 배추수매를 좀 용이하게 할 수 있고요.
○김정희 위원 배추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들도…….
○로컬푸드과장 최순옥 지금 이 사업장은 김치가공 사업장이기 때문에 주로 배추나 무를 수매하는 그런 업체가 되겠습니다.
○김정희 위원 이런 것은 좀 더 확대했으면 좋겠고요. 조창휘 위원장님이 대표발의해서 주요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에 관한 조례안도 이번에 제정이 됐잖아요, 우리 산경위에서. 우리 산경위는 아까도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농업예산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꾸 증액해라, 증액해라 이렇게 하는데, 우리 김기준 소장님 오셔서 여러모로 많이 애쓰시고 그래서 좀 안정돼 가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의회에서는 의회대로 애쓰고 또 이런 조례까지 제정해서 농민들을 보호하려고 하니까, 담당부서에서 이런 부분들 신경을 좀 더 많이 쓰셔서 예산확보나 여러 가지 신규사업도 좋은 것들은 더 많이 추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로컬푸드과장 최순옥 네, 노력하겠습니다.
○김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창휘 김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용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기 위원 과장님, 조용기 위원입니다.
934페이지에 전통주 지원 있잖아요.
○로컬푸드과장 최순옥 네.
○조용기 위원 지금 세 가지 구분돼서 이렇게 지원을 하게 되는데, 지원기준을 혹시 정하셨나요?
○로컬푸드과장 최순옥 전통주 산업기반 확충에 대한 사업 말씀이십니까?
○조용기 위원 네, 지금 세 가지, 품질관리 지원, 그다음에 구입 차액 지원, 산업기반 확충 이렇게 세 가지 사업이 있잖아요. 혹시 각각의 사업에 대해서 지원기준을 정하셨나요?
○로컬푸드과장 최순옥 강원쌀 구입 차액 지원은 내년도에 처음 지원되는 그런 신규사업인데요. 이것은 타 지역의 쌀을 쓰지 않고 강원도나 그 지역 쌀을 쓸 때 차액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업체의 쌀 수요량을 조사해서 관련된 그 부분에 대해서 차액 지원할 거고요. 그리고 전통주 산업기반 확충사업은 주로 술을 만들기 위한 장비구입이라든가 자동화시스템이라든가 기계설비 하는 데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용기 위원 지금 전통주 하는 데가 원주에 몇 군데……
○로컬푸드과장 최순옥 한 12개소 정도 됩니다.
○조용기 위원 열 군데면 지금 산업기반 확충 같은 경우는 한 군데 주실 거 아닙니까. 여러 군데 나누실 건가요?
○로컬푸드과장 최순옥 매년 사업이 있었고요. 지금 한 2개소 정도의 사업을 추진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용기 위원 이것도 생각을 해볼 게, 집중투자를 할 것이냐, 분산을 할 것이냐도 생각을 해보셔야 될 거 같은데, 제가 예산 찾아보니까 산업기반 확충을 2019년도 본예산에 5,000만 원이 있었더라고요. 여기가 ‘모월’이라는 양조회사가 받았어요. 10개 중에 여기를 빼고 할 것이냐…….
○로컬푸드과장 최순옥 빼고 해야죠.
○조용기 위원 빼고 할 건가요?
○로컬푸드과장 최순옥 네.
○조용기 위원 그리고 2개 업체를 또 선정할 거고요?
○로컬푸드과장 최순옥 네, 다른 업체를 또 신청을 받아서 검토해서 선정을 하게 됩니다.
○조용기 위원 포장재 개선 및 품질관리 지원, 그다음에 강원쌀 구입 차액은 다 분배를……
○로컬푸드과장 최순옥 네, 그것은 12개소의……
○조용기 위원 수요조사 해서 분배를 하실 거고?
○로컬푸드과장 최순옥 네, 산업기반은 1개소 내지 2개소 선정해서 할 거고요.
○조용기 위원 그러니까 선정하실 때 어떤 것을 가장 기준으로 세울 것인지…….
○로컬푸드과장 최순옥 전통주 생산의 용이성이라든가 지역쌀로 정착을 할 만한 전통주가 될는지 그런 부분 쪽을 많이 감안할 거고, 기준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용기 위원 사실 발전가능성에 대해서는 업체들 다 좋다고 생각을 할 텐데, 그 범위를 잘 정하셔야 될 것 같아요.
○로컬푸드과장 최순옥 네, 그것을……
○조용기 위원 사업을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컬푸드과장 최순옥 세부적인 기준을 세워서 철저하게 조정해서 하겠습니다.
○조용기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창휘 조용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과장님께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926쪽에, 비닐하우스 현대화사업이 있습니다. 비닐하우스 현대화사업을 하려고 하는 농가들이 아직도 많이 있나요?
○로컬푸드과장 최순옥 비닐하우스 사업은 꾸준하게 계속 수요가 있습니다.
○위원장 조창휘 매년 지원해 줘도 예산이 모자라서 지원을 다 못 해주고 있죠?
○로컬푸드과장 최순옥 네, 계속 모자라는 형태입니다.
○위원장 조창휘 그 수요가 얼마나 되나요?
○로컬푸드과장 최순옥 지금 비닐하우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올해 84동 정도 수요가 들어왔고요. 이것은 계속적으로 수요가 들어오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장 조창휘 순위에 밀려서 어떻게 보면 뒤로 밀려지는 농업인 신청자는 얼마나 되나요?
○로컬푸드과장 최순옥 이것은 읍면에서 일단 수요조사를 해서 저희한테 수요조사 한 물량이 올라오는데요. 수요조사는 보통 해당이 되는 사람도 신청하고 해당이 안 되는 사람도 신청을 하기 때문에, 일단 수요조사에서 일반적으로 걸러진 다음에 대상 되는 농가에 대해서 다시 예산에 맞춰서 선정하게 되는데요. 그래도 아직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위원장 조창휘 매년 그러면 밀려나가는 농가수가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로컬푸드과장 최순옥 저희가 한 60% 정도는 수용을 하고요.
○위원장 조창휘 결과적으로 40%는 아직 계속 밀려나가는 상황인데, 예산을 더 확보하셔서…… 그것이 언제까지 계속 밀려나갈 건가요. 그래서 어떻든 농사를 짓기 위해서 필요한 시설이니까 그것을 조기에 마감해 줄 수 있는 이런 예산을 확보하셔서 지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로컬푸드과장 최순옥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창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로컬푸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순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로컬푸드과장 최순옥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창휘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창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축산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전익재 축산과장 전익재입니다.
2022년 축산과 본예산안은 940∼964쪽입니다.
○위원장 조창휘 김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 과장님, 김정희 위원입니다.
952페이지요. 거점소독세척시설 설치. 952페이지. 찾으셨어요?
○축산과장 전익재 네.
○김정희 위원 지난 회의 때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이거 받으신 거잖아요.
○축산과장 전익재 네.
○김정희 위원 그러면 지금 토지만 매입하고 실제 소독세척시설 설치는 언제 시작하는 거죠?
○축산과장 전익재 지금 부지가 토지소유주하고 얘기가 돼서 탁상감사까지 받아서 공유재산 심의를 거치는 단계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받기 며칠 전에 증여한 어머님이 절대 안 된다고 해서 사실 내용은 못 했고요. 일단 공유재산 심의에는 안건이 올라갔기 때문에 심사를 받아야 된다고 해서 받기만 했고요. 그래서 인근 옆의 전답을, 논을 다시 협의 중에 있습니다.
○김정희 위원 다 아직 협의가 안 됐어요?
○축산과장 전익재 네, 반드시 위치가 여주에서 문막으로 오는 전용도로 진입로, 반계리 빠지는 데 바로 옆의 논이어야 되기 때문에, 최대한 가까운 데여야 되기 때문에 거기를 하다 보니까 땅을 구하는 데 제한은 좀 있습니다.
○김정희 위원 사업 차질 없이 잘 추진하셔서 전염병 발생을 최대한 억제해서 축산농가 피해가 없도록 과장님,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전익재 네, 알겠습니다.
○김정희 위원 그리고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960페이지요. 반려동물 놀이터 운영. 지금 잘 운영이 되고 있나요?
○축산과장 전익재 반려동물 놀이터는 11월 15일 자로 종료됐습니다.
○김정희 위원 아, 종료됐어요? 이게 2019년도에 개장한 거잖아요?
○축산과장 전익재 네.
○김정희 위원 그러면 종료되기 전에는 잘 운영이 되고 있었나요?
○축산과장 전익재 네, 놀이터는 하루 평균 한 100명 내외 그렇게 이용을 했고요. 일반 애견인들이 연중 요구 민원을 계속 내는데, 저희들 당초 국토관리청 계약이 동절기에는 제설장비나 모든 장비가 출입이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위험하고 사고가 많아서 8개월만 쓰는 것으로 됐기 때문에 중단됐고요.
○김정희 위원 몇 월부터 몇 월까지?
○축산과장 전익재 3월 15일부터 11월 15일까지입니다.
○김정희 위원 안전사고나 그동안 민원발생 같은 것은 없었나요?
○축산과장 전익재 없었는데 지금은 제설장비, 모든 트럭이나 자재 이런 게 엄청 들어와 있어서 지금 이용을 못 하는데도 불구하고 애견인들이 일부 몇 명이 나와서 자꾸 강아지하고 산책하고 놀고 그래서, 사고위험 때문에 저희 명예감시원들 수당 일부 지급하면서 계속 거기를 왔다 갔다 하면서 계도를 하고 있고요. 우리 담당팀에서도 자주 나가보고 있습니다. 사고 날까 봐.
○김정희 위원 위치 때문에, 지금도 접근성이 부족해서 그런 부분 때문에 주변에서 많이 말씀하고 계시죠? 저도 많이 들었어요.
○축산과장 전익재 네, 그래서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전국에 있는 모든 지자체한테 문서도 받고 조사해서, 또 비용이 시설을 꾸리는 자체도 민원하고 돈이 워낙 많이 들기 때문에 잠깐잠깐 가설로 해서, 임시로 이동식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김정희 위원 제가 2017년도인가 5분발언을 했었는데, 그때 1,000만 펫팸족이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얼마 전에 보니까 1,500만 명이 넘었더라고요. 반려견하고 같이 생활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이런 시설 접근성 문제가 계속 제기되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 대책을 잘 세워주셔서 반려동물 관련 시설들이 조금 더 확대된다고 할까, 그렇게 해서 불편함 없도록 과장님, 특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전익재 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점점 원주시의 인구도 늘고요. 거기에 따라서 반려동물 인구도 많이 늘기 때문에 축산과에서도 그것에 대한 대책이나 예산을 충분히 검토하고 고려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정희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조창휘 김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용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기 위원 과장님, 조용기 위원입니다.
960페이지에, 치악산한돈 브랜드 홍보가 있어요. 홍보사업을 그전에도 하셨었나요? 예산서 찾다 보니 못 찾아서…….
○축산과장 전익재 치악산한돈 브랜드 관련 사업은 금년도 추경예산 때부터 예산을 세웠습니다, 일부. 그래서 저희들이 처음 시작단계이고, 걸음마단계이기 때문에 상표등록이나 포장재나 이런 것을 시작하려고 금년에 예산을 한 1,000여만 원 정도 투입했고요.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야 되는데, 아직 충분한 예산이나 농가나, 아직은 시작단계이기 때문에 조금 미미한 실정입니다.
○조용기 위원 추경 때 그러면 이 사업 우리가 하셨을 거 아닙니까.
○축산과장 전익재 네, 2회 추경 때 세웠습니다.
○조용기 위원 그러니까 사업을 어떤 형태로……
○축산과장 전익재 일단 참여농가에서 고급육 생산하는 부분에 장려금을 저희 시하고 축협하고 해서 같이 지급을, 한 마리에 한 1만여 원 정도 이렇게 지급을 했고요.
○조용기 위원 아니, 저는 홍보……
○축산과장 전익재 4,000원 정도 고급육 생산하는, 1등급 이상 생산하는 농가한테 지급도 했고, 홍보 관련해서는 포장재도 좀 만들어서 일부 지원을 했고요.
○조용기 위원 과장님, 지금 출하장려금 지급하고 포장재 지원은 다 따로 돼 있어요. 제가 그것에 대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출하장려금 지급하고 포장재는 여기 예산에 보면 다 들어가 있거든요, 따로. 홍보 쪽만 말씀해 주시면 될 거 같아요. 시작을 어떻게 하셨는지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축산과장 전익재 아, 예. 죄송합니다. 이번에 처음 브랜드 시작하고 추석을 맞이했거든요. 추석 때 홍보를 하기 위해서 삼겹살 단일품목으로 해서 세일을 많이 하면서 손해액을, 차액 보전 좀 하면서 했습니다, 보전을.
○조용기 위원 그러면 그 차액 보전만 하셨나요?
○축산과장 전익재 네, 올해는 처음 시작하는 해이기 때문에 금액도 얼마 안 됐고 해서…….
○조용기 위원 어차피 홍보를 하려면, 치악산한돈에 대해서 홍보를 하려면 좀 공격적이어야 될 거 같거든요. 지금 지자체마다 한우도 그렇고, 한돈도 그렇고, 지원들을 많이 하잖아요. 홍보도 그렇고. 그러면 다른 지역하고 또 경쟁이 되려면 그 부분에 대한 신경을 좀 쓰셔야 될 거 같습니다. 예산 500만 원이라 너무 적은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여쭤본 거예요.
○축산과장 전익재 네, 알겠습니다.
○조용기 위원 시작은 올해부터 했겠지만, 내년에 또 500만 원 갖고 하는데, 이것 좀 다시 한 번 확인을 하셔서 홍보가 잘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축산과장 전익재 네.
○조용기 위원 962페이지, 학생승마체험 예산이 많이 줄었어요. 찾으셨나요? 962페이지 하단에…….
○축산과장 전익재 네.
○조용기 위원 학생수 감소 때문에 그런 건가요, 아니면…… 예산이 반 이상 줄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축산과장 전익재 처음부터 마사회기금이나 이렇게 해서 학생들 승마의 저변확대를 위해서 내려오는데, 저희들이 일반승마나 생활승마나 재활승마 해서 지원사업을 꾸준하게 펼치고 학교를 통해서 홍보를 많이 해도 떨어진 사업량보다 많이 부족합니다, 학생들이. 희망자가.
그래서 작년에도 보면,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특히 140명 정도 배정이 됐는데 실제 실적은 한 40명 정도 되고요. 금년에도 한 210명으로 사업량이 늘었는데, 실제는 한 100명 내외 정도 될 것 같아요. 아직 끝나지는 않았는데, 그래서 내년에도 최대한 학교에 적극적으로 홍보 좀 많이 해야 되는데, 학교에서 그렇게 저희들 원하는 만큼은 호응이 잘 안 되더라고요.
○조용기 위원 이것도 했던 학생들은 호응도가 좀 높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 사업도 보면, 과에서는 홍보를 위해서 많이 노력하셨겠지만 사실 모르는 분들이 더 많았어요. 저도 학교운영위원장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 분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모르시는 분들이 많았으니까, 홍보 문제에 대한 신경을 다시 한 번 써주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 전익재 네, 적극적으로 목표 달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용기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창휘 조용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 곽희운 위원입니다.
944페이지요. 지능형 축산시설 도입 사업이 있어요.
○축산과장 전익재 네.
○곽희운 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전익재 지능형 축산시설 사업은 축종은 전 축종, 한우, 낙농, 양돈, 양계 해서 거기에 들어가는 시설입니다, 내부시설. 사료급이시설이라든지, 젖소 같은 경우는 낙농 착유기 교체라든지, 양돈 같은 경우에는 필요한 난방시설이라든지 내부시설에 필요한 장비나 기계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곽희운 위원 매년 반복사업이잖아요?
○축산과장 전익재 네.
○곽희운 위원 대상지 선정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계신가요?
○축산과장 전익재 저희들이 연초에 공문으로 다 시달하고요. 또 축산과는 별도로 홍보, 한 100여 개 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읍면동 담당공무원들이 미처 알지 못해서 신청이나 홍보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은 축산지원사업 책자를 별도로 제작합니다. 그래서 책자도 공급하고, 저희들 방역시스템에 의해서 전 농가들이 다 등록돼 있어서 문자로 몇 번을 보내니까 농가분들한테는 다 전파는 됩니다.
○곽희운 위원 지금 읍면동에도 책자가 배포되나요?
○축산과장 전익재 네, 다 되고, 단체에도 되고 있습니다.
○곽희운 위원 어르신들은 문자 확인을 잘 못 하셔서 책자로도 좀 홍보가 필요할 것 같고요. 이게 연간 몇 건이 안 되잖아요.
○축산과장 전익재 지원사업이요?
○곽희운 위원 네.
○축산과장 전익재 작년 같은 경우에는 지능형 사업 시작하다 보면 저희들이 예산의 한 7배, 8배 정도 들어왔습니다. 실제 농가들이 원하는 사업이.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몇천만 원짜리 이상 요구하는 큰 농가들은 많이 배제하고, 특히 외지에서 들어온 대형축사들이 꽤 많아요. 문막, 부론 쪽에. 그 농가들은 거의 다 배제시키고, 기존에 하던 농가들 위주로, 지원을 적게 받은 농가 위주로 선정을 했고요. 또 부족한 부분은 1회 추경에 그때 한 1억 6,000만 원 정도 더 세워서 금년에 원하는 중간 규모 정도 이하의 농가사업은 100% 전부 다 해줬습니다.
○곽희운 위원 그러면 대상에서 제외됐던 분들이 혹여나, 아까 외지에서 오신 분이나 대형축사들은 안 해주신다고 했는데, 나머지 분들이 내년도에 다시 또 신청을 해야 되나요?
○축산과장 전익재 저희들은 사업을 확정, 도비 같은 경우 사업은 도에서 심사규정이나 평가표 같은 게 내려오는데, 저희들은 시 사업도 별도로 있지만, 종합적으로 신청 들어오면 다 집계를 내서 우리 담당공무원들이, 팀장하고 실무자들이 모여서 서로 각 계별로 사업 받는 부분이 중복되는 게 꽤 많으니까 토털 내서 적게 받고 못 받은 농가 위주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곽희운 위원 그것은 알겠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올해 신청을 했는데 젊으신 농가는 괜찮은데, 어르신들은 올해 한번 신청하고 ‘내가 올해 신청했으니까, 올해 지원을 못 받더라도 신청해 놨으니까 내년에 해주겠지.’ 이런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다음 연도에 다시 신청을 하셔야 되는데 그냥 ‘나 지난번에 신청해 놨는데 올해 못 했으니까 내년에 해주겠지.’ 이렇게 기다리시는 분들이 있다는 얘기죠.
○축산과장 전익재 아, 예.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그래서 사후관리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안 되신 분들한테는……
○축산과장 전익재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도 일리가 있는데, 그렇게 연로하시거나 그런 분들에 대한 사업 신청량은 전년도 것을 재검토해서 다시 보완 조치하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그래서 연락을 좀 드리든지 해서 “작년에는 선정이 안 되셨는데, 올해 다시 한 번 신청하시면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이렇게 연락을 좀 취해 주시면 좋겠어요.
○축산과장 전익재 네,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그리고 950페이지, 이것도 또 다목적 가축분뇨처리 장비, 이게 아마 스키로우더나 소형 굴삭기 지원사업인 것 같은데요.
○축산과장 전익재 네.
○곽희운 위원 이게 3대예요. 이것도 선정방법하고, 또 매년 해주는 것 같은데 신청률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축산과장 전익재 금년에도 사업을 5대 정도 했고요. 작년에도 한 5대, 재작년에 한 4대 정도, 이렇게 매년 4, 5대 정도 내려오는데, 내년에는 도에 예산이 축소돼서 3대만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신청자 받아보면 예전보다 많이 줄었어요. 왜냐하면, 큰 농가들은 예전부터 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많이 받았기 때문에, 또 사업지침에 한 번 받은 농가는 일절 제외라고 딱 명시가 돼 있어서 지금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이것도 방법은 똑같아요. 연초에 계획서가 내려가고 들어오면 우리 관련 공무원들 현장실사를 해서 평가표에 의해서 심사해서 점수에 의해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곽희운 위원 이게 축산분뇨 부속처리 때문에 부숙도를 맞춰서 처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장비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 지금 잘 하고 계시다고 하는데, 앞으로도 이게 특정 개인한테 편중되지 않고 정말 필요한 분들한테 배정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마지막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958페이지, CCTV 지원사업이 있어요. 설치해 주는 거.
○축산과장 전익재 네.
○곽희운 위원 이게 CCTV가 어떤 역할을 하나요, 축산농가에?
○축산과장 전익재 축산농가 양계나 양돈 같은 그런 큰 농가들, 한우도 대부분 많이 돼 있는데, 주로 방역입니다.
○곽희운 위원 방역.
○축산과장 전익재 거기 누가 오는 것을 감시하고 제어하기 위해서 방역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곽희운 위원 아니, 한우농가를 보면 소가 잘 있는지 이런 것도 확인하시는 것 같은데, CCTV로.
○축산과장 전익재 네.
○곽희운 위원 그런데 이 사업을 몇 년 정도 진행하셨죠?
○축산과장 전익재 저희들이 계속 내려왔었고요. 특히 방역이 요새 점점 축산의 대세로 자리잡다 보니까 방역 쪽 예산이 많이 내려와서 큰 농장들은 거의 다 했습니다.
○곽희운 위원 아까 말씀드렸듯이, CCTV를 내가 핸드폰으로 켜서 확인하는 정도잖아요. 그런데 요즘의 CCTV는 굉장히 많이 발달이 돼서 특정한 이벤트, 그러니까 한우 같은 경우는 출산하려면 특징이 있거든요. 행동하는 특징이 있는데, 그 특징을 알고리즘으로 교육시키면 얘가 그런 이벤트가 있을 때, 소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농가주한테 바로 문자를 보여주거나 그 앱을 열어서 확인하게끔 이렇게 해줘요.
○축산과장 전익재 예, 지금 큰 한우농가에 설치된 농가들이 그렇게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희운 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도 지금 하고 계신지 제가 여쭤본 거고요.
○축산과장 전익재 예, 지금 그렇게 많이들 이용하고 있습니다. 한우농가들이.
○곽희운 위원 그런 CCTV를?
○축산과장 전익재 네.
○곽희운 위원 어쨌든 농가주가 계속 농장에 머물지 못하니까 외부에 나가서도 축사에 문제가 있을 때 확인할 수 있게끔 그런 사업을 좀 해주십사 하고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전익재 네.
○곽희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창휘 곽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축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전익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축산과장 전익재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창휘 다음은 농촌자원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농촌자원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자원과장 곽희동 농촌자원과장 곽희동입니다.
농촌자원과 2022년도 본예산안은 965∼992쪽까지입니다.
○위원장 조창휘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 과장님, 류인출 위원입니다.
980쪽에, 임대농기계 구입이 있어요.
○농촌자원과장 곽희동 예.
○류인출 위원 그런데 파쇄기가 안 보이네요?
○농촌자원과장 곽희동 아, 잔가지파쇄기는 올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서 5대를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잔가지파쇄기가 9대입니다.
○류인출 위원 그럼 이번 가을 추수 끝나고 임대 나가는 데 문제가 없이 잘 되고 있나요?
○농촌자원과장 곽희동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류인출 위원 9대면 충분히 돌아가겠어요? 9대 중에 올해 구입한 거 말고 나머지 2대는 거의 쓰지도 못하는 것 같은데, 보니까? 그렇죠?
○농촌자원과장 곽희동 2대는 빼고요.
○류인출 위원 잘 안 가지고 가시죠?
○농촌자원과장 곽희동 사용할 수 있는 잔가지파쇄기가 9대입니다.
○류인출 위원 하여튼 수급상황 보시고, 미세먼지 때문에 아예 불을 못 놓게 하니까 파쇄기 좀 해서 수급이 잘될 수 있도록, 그러면 지금은 신청하면 한 일주일 정도면 순서가 오나요?
○농촌자원과장 곽희동 지금 잔가지파쇄기 같은 경우에는 현재 주로 사용하는 분들이 과수농가들, 전정하고 나서 파쇄를 해서 유기질퇴비로 이렇게 지금 활용하고 있고요. 또한……
○류인출 위원 그러니까 신청하면 기간이 얼마 정도 걸리는지…….
○농촌자원과장 곽희동 사전예약제이다 보니까 본인이 사용하는 날짜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류인출 위원 지금 보유한 대수가 원활하게, 오랫동안 기다리거나…… 농업 일이 어떤 시기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무한정 기다릴 수는 없으니까 어느 정도 수급이 되냐, 빨리빨리 회전이 되냐 그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농촌자원과장 곽희동 현재 9대 가지고 운영하다가 혹시 수요하는 분들이 많으면 내년도에 또 추경에 해서 더 확보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류인출 위원 올해 하여튼 수급상황을 보시고 계속 신청하고 기간이 길어지면 대수를 더 확보해서…… 앞으로는 아예 불을 못 놓는다고 봐야 되거든요.
○농촌자원과장 곽희동 예, 그렇습니다.
○류인출 위원 더 확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창휘 류인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 위원 과장님, 이재용 위원입니다.
980쪽이요. 콤바인을 2대, 6,500만 원, 8,000만 원인데, 현재 몇 대 보유하고 계시죠?
○농촌자원과장 곽희동 현재 콤바인은 28대를 보유하고 있고요. 내년도 본예산에 콤바인 1대를 올렸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내년도에는 한 3, 4대 정도 더 추경에 확보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재용 위원 우리 콤바인 한번 구입하면 몇 년 정도 내구연한을 보시는 건가요?
○농촌자원과장 곽희동 보통 콤바인 같은 경우는 내구연한이 5년이고요. 이앙기 같은 경우에는 6년이 됩니다.
○이재용 위원 콤바인이 상당히 기계적으로 부속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고장률도 많고 그런데, 이거 늘 우리가 지적하는 게, 범용콤바인 같은 경우 8,000만 원이에요, 1대에. 그런데 우리가 임대만 해줬지 관리를 잘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저희가 얘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 일시라도, 우리가 전체 다 콤바인을 고용해서 하는 게 아니라 최소한 올해는 몇 대라도 운전조작 하시는 분을 농협하고 연계해서 관리해 주면…… 지금 젊은 농업인들은 자기가 운전조작이 가능하지만, 고령화된 노인네들이 많잖아요. 그 사람들은 이거 기계를 임대해 가도 잘 쓸 줄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농협하고 연계해서 시범적으로 몇 대 해서 우리가 일시 채용해서 그 사람이, 우리가 좀 인건비를 지원하더라도 신청만 하면 탈곡까지 해줄 수 있게끔 시범적으로 해서 성과가 좋으면…… 이 콤바인 같은 경우는 매일 임대해서 쓰다 보니까 여러 사람이 기계를 다루다 보니까 고장률이 많단 말이에요. 또 가지고 갔다 반납하고 이러는 것보다는 꼭 좀 올해는 최소한 시범적으로라도 한번 해서 관에서 직접 운영해 줄 수 있게끔……. 답변 주시죠.
○농촌자원과장 곽희동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심사숙고해서 많은 검토를 해본 거였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저희가 콤바인 철에만 전문가, 콤바인하고 이앙기 같은 경우에는 높은 정비기술을, 좀 숙달된 분들을 요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채용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 되게 많은 고민도 있고,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위원님께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용 위원 우리 과에서 힘들면 농협하고도 연계해서…… 사실 지금 콤바인을 하시다가 접으신 분들도 한번 찾아보고, 그래서 사람이 없다는 것은 핑계이지, 급료가 맞지 않기 때문에 없겠죠. 어느 정도 보수가 되면 우리가 이 비싼 기계 더 오래 쓸 수 있고, 제 생각에 한 사람이 관리하면 6, 7년 써요, 이거. 여러 사람이 쓰다 보니까 5년밖에 못 쓰지. 그렇게 해서 한번, 다른 기계, 트랙터 이런 것은 고장률이 적지만, 콤바인만큼은 한번 내년에 시범적으로 고용을 해서 쓰도록 꼭 좀 계획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농촌자원과장 곽희동 알겠습니다.
○이재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창휘 이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 곽희운 위원입니다.
과장님, 970페이지에 보면 재료비가 있어요. 실증시범 재료비. 체리 품종별 실증시범 사업을 하시는데요. 몇 종류나 시범 재배하실 건가요?
○농촌자원과장 곽희동 이 사업은 그동안 영농현장에서 상당히 농업인분들의 애로사항 관련해서 사업을 발굴해서 처음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체리는 한 4ha 정도 심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한 4ha에서 27농가 이렇게 식재가 되어 있는데요. 식재된 농가분들이 한 3분의 1 정도는 성공을 했고, 한 3분의 2 정도가 얼어죽고, 또 착과가 안 달리고 그런 부분에 애로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지역에 맞는, 내한성 있는 체리품종을 이렇게 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요. 보통 체리 같은 경우에는 우리 지역에 맞는 체리품종이 한 네다섯 가지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그 품종을 구입해서 원하는 농가분들한테 시범적으로 기후온난화 대비해서 보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곽희운 위원 체리가 냉해에도 좀 약하고, 또 당도 때문에 벌레 병충해 피해도 많이 입잖아요. 그래서 실증시범을 하우스재배로 가실 건지, 아니면 노지재배 쪽으로 실증을 하실지, 어떤 쪽으로 하실 계획이신가요?
○농촌자원과장 곽희동 지역체리는 저희가 노지 쪽으로 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곽희운 위원 노지 쪽에요?
○농촌자원과장 곽희동 네.
○곽희운 위원 그리고 그 아래쪽에 보면 고추 Y자 지주 설치 시범, 이것은 고추 지주대를 실증할 필요가 있나 싶어요.
○농촌자원과장 곽희동 이 사업은 저희 지역에 고추재배 면적이 한 420ha 정도 되는데, 노지작물 중에서도 그래도 가장 소득이 높은 작목이 최근에 들어서 고추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고추 Y자만 지주 해서 새로운 것을 보급만 한다고 하더라도 그 농가한테는 한 20%, 30%의 생산량이 더 증수가 되기 때문에, 최근에 나오는 Y자 지주 같은 경우에는 통풍 같은 거라든가 가지로 유인하다 보니까 생산량이 많이 나오고, 병해충도 적어지고 그래서 이것을 우리 지역에 한 여섯 군데에 보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곽희운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을 시범사업을 할 필요가 있냐 이거예요. 왜냐하면, 지금도 이것을 쓰시고 계신 분들이 있잖아요. 방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사유 때문에, 어쨌든 많이 달리고 또 통풍 때문에 병충해에도 좀 강해지고 이래서 쓰고 있는데, 이것을 시범사업을 할 필요가 있냐 이거지. 그냥 지원해 주면 되지. 몇 군데를 하실 계획이세요? 1,000만 원이면?
○농촌자원과장 곽희동 이거 한 여섯 군데요.
○곽희운 위원 그러니까요. 여섯 군데를 몇 퍼센트 지원해 주세요?
○농촌자원과장 곽희동 이것은 재료비입니다, 재료비.
○곽희운 위원 그러니까 몇 퍼센트 해주세요?
○농촌자원과장 곽희동 재료비 사업……
○곽희운 위원 재료비를 다 주는 거예요?
○농촌자원과장 곽희동 예, 원하는…….
○곽희운 위원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6농가만 특혜가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시범사업이라는 명목하에, 시범사업이 대부분 90∼100% 이렇게 해주고 계시잖아요. 이것은 재료비니까 100% 주시는 것 같은데, 굳이…… 여기 영농단체 회장님도 와 계시지만, 고추 Y자 지주대를 시범사업을 한다? 아마 선뜻 이해가 안 가실 거예요. 그냥 보급해 주면 되지, 농민들이 필요하다고 하면 필요농가들 파악해서 지원해 주면 되지, 굳이 이것을 6농가만 해서 재료비로 1,000만 원을 사준다, 이것은 선뜻 납득하기가 어려워요.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고요.
그다음에 979페이지요. 저희가 임대농기계 배송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농민들은 굉장히 호응이 좋은 것 같아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수거하고 갖다주고 가져오고 이것을 두 번 하는데, 경우에 따라서 중간에 또 이쪽 논에서 저쪽 논으로 농지로 옮겨야 되는 경우도 발생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추가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임대농기계를 반납할 때 농지에서 바로 임대사업소로 들어가잖아요?
○농촌자원과장 곽희동 예.
○곽희운 위원 그런데 임대사업소 가면 세척을 안 해온다고 뭐라고 해요. 그런데 들녘에서 어떻게 세척할 수가 없어요. 내 장비에 실으면 어디 가서든 세차도 하고 청소도 해 갈 텐데, 탁송차가 와서 그냥 실어서 바로 임대사업소로 가는데 어떻게 청소할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또 임대사업소에서는 농민들한테 왜 세차 안 해왔냐고 뭐라 그러고.
그래서 구조적으로 이것을 해결하려면, 우리 농업기술센터 옆에 세차장을 좀 만들어서 들어가기 전에 세차해서 들어가게끔 하든지, 세차하는 것을 농민들한테 부담시키는 것도 굉장히 어려워요. 현실적으로 이것은 어려워요.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사업에 반영을 해주십사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촌자원과장 곽희동 지금 농업기계 임대사업소를 좀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임대농업기계를 사용하고 나서 세차할 곳이 없기 때문에 세척시설 설치가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저희가 농업기계 임대사업소를 이전 신축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이전이 되는 곳에 세척시설도 포함이 되고요.
또 하나는, 최근에 고령 농업인분들하고 신규 농업인분들이 농기계를 임대하다 보면 운전조작에 대한 미숙 때문에 농업기계에 대한 안전사고 때문에 이러한 교육시설도 같이 하고요. 그리고 현재 임대사업소 본소에 있는 게 저희가 1999년도에 교육용 농업기계 보관건물로 지은 건물 가지고 2005년도부터 임대사업소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있는 게 한 20년 정도 노후화됐고, 부지가 너무 작고 해서 얼마 전에 저희가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이전 신축부지 확보계획을 추진방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1회 추경 때 부지확보에 대한 추경예산을 올릴 계획을 갖고, 그게 되면 임대사업소 이전 신축에 대한 부분을 국비하고 도비를 확보해서 건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그럼 내년도에는 어느 정도 해소가 되겠네요?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농촌자원과장 곽희동 저희가 부지확보가 내년도에 되고요. 그래서 내년도 한 4월에 국도비 임대사업소 신청을, 신축 건물하고 교육장 교육시설 국도비 그 사업 신청을 하게 되면 23년도에 신축이 완공됩니다.
○곽희운 위원 어쨌든 시작이 되니까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는 것 같고요.
984페이지에 보면, 농촌어르신 복지실천 기반조성 사업이 있어요. 이 사업 내용하고, 이게 이전재원인데 어디에 지원해 주는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농촌자원과장 곽희동 이 사업은 도비사업입니다. 그래서 농촌노인분이 보유하고 있는 솜씨와 노하우 등을 활용해서 소일거리 소득활동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소일거리 사업비 5,000만 원을 투자해서 소일거리 사업 공동체 활동을 위한 시설, 장비, 포장재 등 기반조성을 지원하고요.
또 하나는, 건강관리기구를 지원하고, 사회경제활동 참여 활성화를 위한 교육, 컨설팅, 선진지 견학 등을 지원해서 고령농업인에게 적절한 노동과 공동체 참여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농촌활력을 증진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그러니까 어디에 지원해 주시는 거예요? 이전재원인데.
○농촌자원과장 곽희동 이 사업은 공모를 해서 사업이 선정됐는데, 흥업면 사제3리 마을회의 목공예에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곽희운 위원 이게 도가 공모를 한 건가요?
○농촌자원과장 곽희동 도에서 사업을 공모해서 저희가 사업을 전체 공모해서 신청을 받아서 올렸습니다. 그랬더니 여기 목공예 사업대상자가 선정이 된 겁니다.
○곽희운 위원 차후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농촌자원과도 대부분 도비매칭 사업이 되게 많아요. 우리 부서에서 필요한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이 보조사업들을 왜 자꾸 여쭤보냐 하면, 보조사업들이 공모를 했다고 하는데 사실상은 도에서 정해져 내려오는 경우가 대다수이더라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기는 한 거 같은데, 그래서 우리가 자율적으로 원주시의 사업을 하려면 도비사업이 아니라 시가 필요한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 때문에 제가 자꾸 도비매칭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다음 페이지에 보면, 대표음식 운영비가 있는데요. 저희가 TV랑 유튜브 방송 비용을 많이 높이셨네요. 7,500만 원.
○농촌자원과장 곽희동 네.
○곽희운 위원 이것은 어떤 방식으로 송출할 계획이신가요?
○농촌자원과장 곽희동 대표음식 홍보사업은 TV광고에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겁니다. 계약해서 대표음식을 홍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대표음식이 여러 가지라서 이것도 담당팀장님이 어떤 음식을 어느 방송사에 몇 회에 걸쳐서 얼마에 방송을 하실 건지 자세한 세부내역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촌자원과장 곽희동 네, 알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그리고 987페이지요.
○농촌자원과장 곽희동 네.
○곽희운 위원 관광먹거리 생산라인 구축사업이 있어요. 판매장도 마찬가지로 즉석판매장 기반조성, 이 사업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촌자원과장 곽희동 이 사업은 올해 진흥청에서 지역 농촌자원을 활용해서 지역의 특성에 맞는 관광상품을 개발해서 새로운 소득을 창출하기 위해서 특산자원 융복합 기술지원 사업 공모에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2년 동안에 10억 원을 받아서 건강한 베이커리 꽁드리빵과 로컬 밀키트 제품을 생산하는 도농상생 모델을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보조받는 사업장은 어디죠?
○농촌자원과장 곽희동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기술활용 가공생산이 가능한 농업법인이라든가 2인 이상 농가, 또 제조 가능한 생산자 조직, 그리고 업체가 되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아직 선정이 된 건 아니에요?
○농촌자원과장 곽희동 예, 저희가 이 사업에 대한 사업비만 확보를 한 거고요. 저희가 12월에 사업대상자를 공모할 겁니다.
○곽희운 위원 그럼 이게 농진청에서 했다고 그러셨나요?
○농촌자원과장 곽희동 네, 농촌진흥청…….
○곽희운 위원 농진청에서 공모했을 때 그 공모내역 좀 자료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촌자원과장 곽희동 네, 알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마지막으로 990페이지에 보면, 농업인 조직체 가공플랜트 지원사업이 있어요. 이게 토토미식혜를 만드는 것을 지원해 주시는 거 같은데요. 이 사업에 대해서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촌자원과장 곽희동 이 사업은 도비사업입니다. 농산물 가공사업장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규모화된 창업사업장 육성의 일환으로, 원주쌀 토토미를 이용한 식혜를 개발하고 상품화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대량 생산이 가능한 가공사업시설 조성이라든가 장비 구입, 설치 지원을 하고요.
또 하나는 가공제품 생산과 개발포장과 포장디자인, 상표등록 출원에 대한 것을 지원함으로써, 지역농산물 활용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농업인 소득증대에 기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대상지는 어디인가요?
○농촌자원과장 곽희동 이것도 저희가 공모를 해서 사업비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공모를 12월에 할 겁니다.
○곽희운 위원 과장님이 아까도 마찬가지로, 나중에 대상지를 선정하시겠다는 답변을 주셨는데요. 조금 앞뒤가 안 맞아요. 왜냐하면, 토토미식혜를 만드는 데가 원주에 업체가 몇십 군데 있어서 그중에 선정을 한다고 하면 이해가 되는데, 과연 토토미식혜 만드는 데가 몇 군데나 될까. 이게 대상지를 정해놓고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거고요.
또 이 사업 같은 경우는 90% 지원이에요. 굉장히 큰 금액이에요. 4억 5,000만 원을 법인이 될지 개인이 될지 모르겠지만, 이게 한 업체에 지원해 줄 거 아니에요. 여러 업체는 아닐 거 아니에요.
○농촌자원과장 곽희동 저희가 사업대상자는 지역 내에 경쟁력이 있는, 가공상품화를 통해서 농업인의 소득 향상이 기대되는, 식품제조업 등록이 가능한 조직체, 농업인 조직체입니다. 또한 지역농산물 소비에 앞장서고, 일자리 창출에 적극 기여하는 조직체, 법인체가 사업대상이 되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아까 다른 부서에서도 농업예산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도 하시고 또 질책도 하시는데, 일반 작물을 생산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몇천만 원, 몇백만 원도 굉장히 큰돈이에요. 지원받는 게. 그런데 이렇게 4억 5,000만 원씩 한 업체에 지원되는 것은 도가 했든 국가가 했든 사실상 지양해야 돼요. 저희 원주시 입장에서는.
농민들이 1,000만 원이든 2,000만 원이든 골고루 농가별로 지원받는 사업들을 해야지, 어느 사업체 5억 원, 6억 원, 몇억 원씩 탁탁 주는 사업들은 도가 했든 국가가 했든 안 해도 그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농업예산이 줄지도 않았지만 이런 사업들 때문에 정말 농사짓는 분들은 피부에 안 와닿는 거야. 본인들이 필요한 사업들은 안 되고 이것들은……
제가 자꾸 왜 이전사업에 대해서 지적하느냐 하면, 한두 업체나 아니면 개인을 위해서 이렇게 몇억 원씩 사업들이 되기 때문에, 또 특히 보면 도비사업들은 도에 가서 미리 사전에 이 사업을 만들어서 시에 내려서 본인들이 또 지원받는 이런 구조가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굳이 한두 농가나 아니면 한두 업체를 위한 이런 사업은 지양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누차 반복적으로 예산안 때마다 말씀드리거든요. 그래서 굳이 필요가 없으면, 아니, 토토미식혜를 과연 나는 누가 만들까, 원주에서. 참 의문이에요. 예를 들면, 벼농사짓는 분들을 지원해 준다고 하면 많겠죠, 대상자가. 그런데 이것은 토토미식혜를 만든다? 지금 누가 만들고 있을까? 이게 제품화돼 있어요? 토토미식혜가? 아니면 제품화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농촌자원과장 곽희동 올해 저희 농산물가공기술센터에서 식혜 관련 부분에 대해서 레시피를 연구도 하고, 시제품도 한번 만들어 보고 그러다가 도에 이러한 사업이 공고가 났었습니다. 그래서 마침 저희가 어느 정도 식혜를 개발해서 공공급식으로 판매가 된다면 우리 지역의 원주쌀 소비에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내다보고 도전을 해서 사업비를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곽희운 위원 알겠고요. 이 사업에 대해서도 도에서 공모를 했으면 그 공모내역을 자료로 주시고요. 대상지 선정할 때도 꼭 좀 보고를 해주세요. 어떻게 대상자를 선정할 건지에 대해서 꼭 좀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촌자원과장 곽희동 알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창휘 곽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 과장님, 985페이지 향토음식 품질개선에 대해서 쭉 보니까, 오랜만에 이번 회기 때만 개발용역비가 안 올라왔어요. 그렇죠?
○농촌자원과장 곽희동 네.
○김정희 위원 다행이고요. 이제는 확산시키고 정착시키는 데 저희가 신경을 써야 되는 거죠. 그렇죠?
○농촌자원과장 곽희동 네.
○김정희 위원 그동안 우리 농촌자원과 담당직원들이 너무 애를 썼어요. 향토음식 대표음식 때문에. 그래서 지금 식당이 6,000개가 넘죠?
○농촌자원과장 곽희동 한 6,000개 좀 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희 위원 그러면 대표음식점이 몇 개나 선정됐어요? 최종.
○농촌자원과장 곽희동 지금 56개가 선정되었습니다.
○김정희 위원 56개요. 아직도 많이 부족하고, 원주시가 관광산업에 주력하려고 생각하면 이런 대표음식이 정말 더 많이 확산돼야 되고 하는데, 보니까 무슨 전수하고 하는 이런 것들이 너무 예산이 적고, 사실은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확산하고 정착시키고 하려면 이런 부분에도 좀 더 신경을 쓰셔서…… 대표음식이 하루이틀에 되는 게 아니잖아요. 계속 개발하고, 공무원이 직접 개발도 하고 우여곡절 끝에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는 정착해야 되는 시점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6,000여 개 식당 중에 그래도 10분의 1은 안 되더라도 100분의 1, 10분의 1? 이렇게 곳곳마다 확산이 돼서 ‘아, 원주 오면 뭘 먹어야 되겠구나.’라는 게 되게끔 하는 거, 이제는 거기에 주력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동안 계속 똑같은 개발비로 해서 사실 낭비 아닌 낭비를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담당과에서 너무너무 고생하셨는데, 이제 정착될 수 있도록 과장님, 이런 부분에 과감히 예산투자도 하시고 확산 좀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자원과장 곽희동 네, 알겠습니다.
○김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조창휘 김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용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기 위원 과장님, 조용기 위원입니다.
향토음식 많이 말씀하시는데요. 지금 보니까 대표음식 행사 및 라이브커머스 운영이 처음 올라온 것 같고요. 대표음식 홍보물 제작 1만 1,000원씩 3,000개 올라왔어요. 이것은 기존 예산에 없던 건데, 사업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농촌자원과장 곽희동 저희가 대표음식을 2012년부터 원주뽕잎밥, 원주복숭아불고기, 그리고 원주추어탕, 관찰사옹심이가 대표음식으로 선정돼서 현재 56개 업소에서 대표음식으로 지정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음식의 확산과 정착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홍보입니다. 그래서 홍보를 일회성 그러한 홍보가 아니라, 이러한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홍보해서 대표음식이 정착되기 위한 홍보매체인데요.
저희가 이 사업은 홍보 중에서 크게 대표음식의 관광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팸투어 방식으로 해서 기자분들 해서 대표음식에 대한 관광체험단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또 하나는, 대표음식 광고 마케팅 강화를 위해서 유튜브 광고라든가 TV, 그리고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서울 지하철의 광고판이라든가 이미지 광고……
○조용기 위원 과장님, 제가 여쭤본 것은 대표음식 홍보물 제작하는 거하고 라이브커머스…….
○농촌자원과장 곽희동 라이브커머스요?
○조용기 위원 네, 그러니까 여기도 홍보물 제작이 1만 1,000원에 3,000개, 3,300만 원 예산 잡으셨잖아요.
○농촌자원과장 곽희동 아, 네. 그 관련……
○조용기 위원 이것에 대한 필요성 이런 것들…….
○농촌자원과장 곽희동 현재 대표음식 유명 라이브커머스는 저희가 코로나19 때문에 비대면으로 하다 보니까 대표음식에 유명셰프를 초빙해서 라이브커머스를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업비 2,000만 원으로 해서 행사 같은 데, 박람회 같은 데에 참여를 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또 하나는 기념품, 상품을 개발해서, 대표음식 홍보물 굿즈 그러한 것을 제작해서 배부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조용기 위원 어떤 것을 제작하실지는 결정을 하셨나요?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농촌자원과장 곽희동 그것은 아직 구체적으로 된 것은 아니고요. 기념상품, 대표음식에 관련된 굿즈 이것을 제작해서 배부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조용기 위원 결정은 안 났는데 예산은 올라와 있고, 좀 이게 이상한 거 같아요. 그리고 대표음식 행사는 어떤 행사, 아까 말씀하셨는데, 라이브커머스 몇 회를 어떻게 하실 건지 자료로 좀 부탁을 드릴게요. 계수조정 전에 자료를 좀 부탁드릴게요. 대화가 잘 안 되는 거 같아요.(웃음)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창휘 조용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과장님께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범용 콤바인, 이게 다목적 콤바인이죠?
○농촌자원과장 곽희동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창휘 다목적 콤바인이 지금 본소에 하나 있나요?
○농촌자원과장 곽희동 1대가 있습니다.
○위원장 조창휘 그러면 본예산에 1대 더 추가가 되는 거고요.
○농촌자원과장 곽희동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창휘 지금 현재 이용률이 얼마나 되나요?
○농촌자원과장 곽희동 최근에 들어서 범용 콤바인이 콩하고 보리하고 밀, 메밀 그것을 수확하는 기종입니다. 그래서 저희 원주에는 콩 재배면적이 한 280ha 정도 재배를 하고 있는데요. 주로 콩 재배하시는 분들이 범용 콤바인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창휘 그래서 우리 임대사업소가 네 군데 있죠?
○농촌자원과장 곽희동 네.
○위원장 조창휘 그래서 지금 본소에 있고, 이번에 새로 구입하는 것은 어디로 가게 되나요?
○농촌자원과장 곽희동 콩 재배 주산지가 서부 쪽에, 아무래도 규모가 크다 보니까 서부 쪽으로 계획을 갖고 있고요.
○위원장 조창휘 그래서 원주시 전체 농업인들이 필요한 만큼 활용을 해야 되는데 아마 기계가 없어서 활용을 못 하고 이런 경우가 있으니까, 이번에 본예산에 1대 추가됐으니까 내년도 1차 추경에 지소마다 하나씩 배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촌자원과장 곽희동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창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촌자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곽희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촌자원과장 곽희동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창휘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농업기술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과장 최용봉 농업기술과장 최용봉입니다.
2022년 농업기술과 본예산안은 993∼1005쪽입니다.
○위원장 조창휘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 과장님, 곽희운 위원입니다.
994페이지에 보면, 시범사업들이 있어요, 하단에.
○농업기술과장 최용봉 네.
○곽희운 위원 이게 민간자본이전사업인데, 2개소, 2개소 이렇게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게 시범사업이 필요한가요? 여러 가지를 하고 계신데, 지금 저희가 실증포도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농업기술과장 최용봉 네, 있습니다.
○곽희운 위원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실증포를 2, 3년 실증을 하시면 그다음에 농가한테 보급사업이 돼야 되는데, 실증포도 너무 오래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는 말씀도 드렸고, 지금 가보면 다래나무 많이 심어져 있죠, 품종별로.
○농업기술과장 최용봉 네, 다래를 저희들이 지역특화작목으로 육성하다 보니까 다래가 좀 많이 심어져 있습니다.
○곽희운 위원 그런데 그것도 몇 년 됐으면, 실증을 했으면 그 이후부터는 농가들이 농사지으면서 노하우나 이런 경험들이 축적돼야 되는데, 우리 실증포 해서 계속 그것을 할 필요가 있냐라는 생각도 들고, 여기 지금 이 사업들도 시범사업이라는 명분으로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 예를 들면 고추 안전생산 종합관리 시범, 이게 뭔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고추농사 짓는 것 같은데 굳이 시범이 필요한가. 이것들은 보조비율이 얼마나 돼요?
○농업기술과장 최용봉 이것은 60%입니다.
○곽희운 위원 60%?
○농업기술과장 최용봉 네.
○곽희운 위원 다음 장에 보면, 996페이지에 보면, 농업 신기술 시범이라고 해서 또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어요. 이것은 몇 퍼센트 지원해 줘요?
○농업기술과장 최용봉 농촌진흥청에서 추진하는 새기술 보급 시범사업은 100% 지원하고 있습니다.
○곽희운 위원 그러면 저희가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신청을 하나요, 아니면 농진청에서 이 사업을 해라 이렇게 주나요?
○농업기술과장 최용봉 이것은 매뉴얼이 내려오면 시·군에 필요한 사업을 신청해서 시·군별 배정을 받게 이렇게……
○곽희운 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신청하는 거잖아요.
○농업기술과장 최용봉 네, 진흥청에서 사업이 내려오면 저희 시·군에 필요한 사업을 신청……
○곽희운 위원 그러니까 매년 반복되잖아요, 이 사업도.
○농업기술과장 최용봉 거의 신규사업들이 많이 내려오기 때문에 한번 배정된 사업들은 그다음에 배정이 되도록이면 배제되는 그런 경향이 있고요.
○곽희운 위원 지금 특수미 상품화 생산시범, 이게 2억 원이에요. 1개소. 어디를 지원해 주나요?
○농업기술과장 최용봉 이것은 지정돼 있지는 않고요. 공문을 통해서 사업대상자를 신청 받아서 사업대상지를 선정하게 됩니다.
○곽희운 위원 지원내용이 어떤 거예요?
○농업기술과장 최용봉 특수미 종자가, 여기에서 말하는 특수미 종자는 찰벼 종자를 얘기하는데요. 특수미 종자 한 5개 품종을 저희가 확보할 예정이고, 그리고 특수미 종자 자체 증식 포장을 한 1ha 정도 조성할 거고요. 그리고 특수미 생산단지를 20ha 조성하는데, 거기에 생력형 농기계나 공동육묘작업기 또는 승용이앙기나 병해충 생력방제 할 수 있는 드론, 그리고 쌀 혼합 시설이나 소포장 시설을 보완하는 그런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그 밑에 들깨 품질 고급화 안전저장 및 재배기술 보급, 이것도 저장실하고 재배기술 보급이라고 돼 있는데, 저장창고를 지어주는 건가요?
○농업기술과장 최용봉 들깨 같은 경우는 기름성분이 있다 보니까 상온에서 재배하면 산화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저온저장시설을 해서 저장을 해놓은 상태에서 착유까지 해서 부가가치를 높이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이것도 1개소예요. 그러면 대상지가 선정돼 있어요?
○농업기술과장 최용봉 아니, 이것도 공모를 통해서 대상자를 선정할 겁니다.
○곽희운 위원 그러니까 제가 반복적으로 다른 과랑 똑같은 질의를 드리는데, 저희가 이 사업을 추려서 농진청에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올리신 거잖아요?
○농업기술과장 최용봉 이것은 진흥청의 공모는 아니고, 사업이 정해져서 내려온 것을 신청해서 배정을 받는 그런 사업입니다.
○곽희운 위원 그러니까 농진청에서 들깨 재배기술 보급하라고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저희가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올리시는 거 아니에요?
○농업기술과장 최용봉 아니요. 이것은 사업이 진흥청에서 정해져 내려온 것을 저희들이 신청해서 받은 사업입니다.
○곽희운 위원 그중에?
○농업기술과장 최용봉 네.
○곽희운 위원 농진청에서 내려준 사업 중에 저희가 선택한 거다?
○농업기술과장 최용봉 네.
○곽희운 위원 그럼 농진청에서 공문 온 거, 사업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고요. 제가 이런 부분들을 계속 지적하는 것은, 아까 다른 부서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부분 다 1개소예요. 어느 한 곳만 지원해 주는데, 몇억 원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업을 선택할 때 잘 해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지금 계속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998페이지에 딸기 지역소득작목 육성 시범, 이것도 1식이라고 돼 있는데, 이것도 어떤 것을 지원해 주시고, 또 대상지는 어디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농업기술과장 최용봉 이것은 1식으로 되어 있는데, 내년도에는 3ha를 저희가 추진할 계획이고요. 전문 육묘장 0.2ha, 그리고 딸기 신규재배 하우스 0.3ha, 그리고 기존 재배농가의 보광시설 0.8ha, 그리고 수압계는 농약 같은 것을 살포하지 못하기 때문에 천적을 투입하는 게 한 1.7ha 이래서 3ha 계획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곽희운 위원 이것도 도비사업이란 말이에요. 이것도 공모사업이에요, 아니면 도에서 이런 사업을 하라고……
○농업기술과장 최용봉 이것은 공모사업은 아니고, 올해하고 내년도 2년 차 사업으로 추진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곽희운 위원 여기는 대상지를 그러면 몇 군데 정도 계획하고 계신가요?
○농업기술과장 최용봉 신규재배는 3농가 정도 계획하고 있고요. 그리고 전문 육묘장이나 보광시설 같은 경우는 기존에 하는 농가들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곽희운 위원 지금 딸기재배농가가 관내 몇 농가나 되나요?
○농업기술과장 최용봉 지금 16농가에 4.7ha인데요. 그중에 딸기를 재배하는 농가가 한 3.6ha 정도 되고요. 육묘를 하는 농가가 한 1.1ha 정도 됩니다.
○곽희운 위원 육묘는 관내 농가를 대상으로 하나요, 아니면 전국을 대상으로 육묘 사업을 하시나요?
○농업기술과장 최용봉 딸기를 자가육묘 해서 쓰기도 하고, 또 관내 농가한테 보급하기도 하고, 남는 것은 외지로도 좀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곽희운 위원 아래쪽에 보면, 원예작물 스마트 생력기술 시범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어떤 내용을 지원해 주고, 또 대상지는 어떻게 선정하실 건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 최용봉 이것은 원예작물이나 과수를 하는 재배농가에 원예작물 자동방제기나 아니면 전동가위, 운반시설을 지원해서 고령화 및 일손부족 해소와 노동력 절감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이것도 1월 중에 사업계획 공고를 해서 공모를 통해서 신청을 받아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곽희운 위원 이것도 도에서 도책으로 하는 사업인가요, 아니면 공모사업인가요?
○농업기술과장 최용봉 이것도 공모사업은 아니고,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시·군에 공문시달을 해서 저희가 신청해서 배정을 받게 된 사업입니다.
○곽희운 위원 마찬가지로, 농업기술과에서도 자체 신규시책이 없어요. 쭉 보면. 그래서 그런 신규시책을, 우리 원주 농가들만이 필요한 신규시책을 좀 만들어 주십사 하고, 또 도비 받는 것도 중요하긴 한데, 50 대 50 주면 받을 만해요.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원예작물 스마트 사업도 도비는 1,200만 원 주고 시비는 2,700만 원인데, 이게 도책사업이냐 이거죠. 우리 시가 더 많이 부담하는데. 시책사업이어야 되는 거고, 이렇게 지원을 덜 해주는 것은 도책사업을 굳이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원예작물 쪽에서는 필요한 사업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필요한 사업이면 해야 되겠지만, 굳이 도에서 그냥 도비 조금 받으려고 필요 없는 사업을 지원할 필요는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 최용봉 네, 알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그리고 도에도 적극적으로 얘기를 하셔서 최소한 50 대 50 내지, 도책사업이면 도가 그래도 50%는 책임져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20%, 30% 주고 그냥 시한테 나머지 예산 알아서 하라고 하면 굳이 받을 필요가 없어요.
○농업기술과장 최용봉 재원비율은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잘 반영이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곽희운 위원 그래서 18개 시·군이 다 함께 들고 일어나서 50 대 50 해달라고 그래야 돼요. 우리가 정부한테 맨날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왜 자치시대에 공모사업 공모하고, 아니면…… 공모사업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사업 하나 해놓고 “이거 잘할 사람 한번 가지고 와봐. 손들어.” 이래서 선정해서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지역하고도 관계없는 것들을 이렇게 공모사업으로 막 내리는데, 저희도 도한테 적극적으로 얘기해야 돼요.
○농업기술과장 최용봉 네, 알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같은 농정분야니까 “그냥 돈으로 줘라. 우리가 사업은 알아서 할게.”, 아니면 “우리가 이런 사업 하려고 하니까 이런 사업에 배정을 해줘라.” 이렇게 해야지, 도가 결정해 놓고 우리 시한테는 지침서 주고 이대로 해라 이러면 현실하고 안 맞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농업기술과장 최용봉 네, 알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창휘 곽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업기술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용봉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정운욱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정운욱입니다.
2022년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본예산안은 1006∼1008쪽까지입니다.
○위원장 조창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운욱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정운욱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창휘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를 끝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의 부서별 질의를 마쳤습니다만, 질의과정에서 누락된 부분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 위원 소장님, 이번에 예산이 많이 준 것을 8대 들어오면 1차 추경까지는 우리가 심의를 할 겁니다. 5월쯤에. 그때 이번에 많이 빠진 예산 꼭 챙기셔서 1추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기준 네, 알겠습니다. 이게 예산편성 과정에서 당초예산에 반영될 부분이 있고, 또 사업이 도래되지 않아서 추경에 반영되는 부분이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올해도 보면 한 100억 원 정도 추경에 반영됐고, 그 이상 반영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추경 계획은 4월로 돼 있는데, 몇 월일지는 아직 저희도 잘 모르겠지만, 추경에 최대한 누락된 부분이라든가 부족한 부분을 반영해서 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이재용 위원 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창휘 이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 존경하는 이재용 위원님께서 당부 말씀하신 것과 같은 맥락인데요. 아까 어느 과장님께서 예산계에 두 번 찾아가셨다고 했는데, 소장님은 농업기술센터에 농민이 사업 해달라고 두 번 왔다 가면 기억하시겠어요? 아마 기억도 없으실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기준 웬만하면 기억을 합니다.(웃음)
○곽희운 위원 기획예산과도 부서가 얼마나 많아요, 원주시 부서가. 그런데 기획예산과에 얼마나 문턱이 닳도록 왔다 갔다 하겠어요. 우리 과에 예산 세워달라고. 그런데 두 번 가서 얘기하고 끝났다고 그러면…… 농민들도 마찬가지예요. 두 번 가면 그 담당자가 아마 ‘저 사람 누구지? 어디에서 왔나?’, 나중에 한 다섯 번 가면 ‘아, 저분 지난번에도 왔었는데.’ 이렇게 기억할 거예요. 그런데 한두 번 가서는 기억에도 안 남아요.
그래서 소장님도 국장님끼리 말씀을 하셔서 농업예산이 좀 반영될 수 있도록 힘을 써주셔야 돼요. 이게 과장님만의 문제가 아니라, 소장님이 그래도 기술센터를 책임지시는 분인데 책임감을 가지고…… 농업예산이 맨날 적다고 예산안 때마다 저희가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그래도 조금 소득이 있어야 되는데 없어요. ‘그래도 작년보다 올해는 조금 더 새로운 게 있네.’, ‘뭐가 더 예산이 반영됐네.’ 이런 것들이 좀 보여야 되는데, 매번 똑같으니까 저희도 허탈해요. 맨날 실컷 떠들면 뭐해. 또 똑같은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래서 아까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1추에 반영할 것들이 있다고 말씀하시니까 1추에는 정말 꼭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기준 네,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창휘 곽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소장님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RPC통합이 어느 단계까지 지금 돼 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기준 RPC통합은 지금 용역 중에 있고요. 2차 중간용역 발표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늦어지고 있는데요. 12월 중에 중간발표를 하고 최종은 내년에 하게 되면 그것을 가지고 어차피 농협에서도 다 조합원들 설명도 들으셔야 되고, 합의도 다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아마 후년 정도 돼야 통합이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2024년 정도 돼야 완전하게 통합이 되면 그 이후에 국비지원을 받아서 새롭게 아마 RPC공장이 설립돼서 운영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RPC가 한 160개 정도 되는데요. 지금 통합된 데는 한 40개 정도 되고, 지금 준비 중인 데가 한 열 군데, 나머지는 저희들처럼 용역을 시행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위원장 조창휘 그 용역이 이렇게 늦어지는 이유가 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기준 기초적인 것은 돼 있는데 농협들 간의 이해관계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이, 세밀하게 검토될 부분이 많아서 좀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에 아마 계획대로 중간보고회를 한번 할 거 같습니다.
○위원장 조창휘 농업인들은 이 RPC통합문제가 빠른 시일 내에 되는 것으로 원하고 있어요. 어떻든 우리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줘야 통합이 좀 빨라지지 않을까 생각되니까, 소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주셔서 빠른 시일 내에 통합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기준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창휘 그리고 반복해서 계속 보조비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 보조비율이 과마다 상이하게 차이가 좀 나요. 기존에 보조비율을 50 대 50 하는 사업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 90%까지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는데, 이런 보조비율을 우리 조례에 근거가 없을 때는 근거가 없어서 반영을 못 하지만, 그래도 조례를 만들어놔서 농업인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혜택을 줘라 해서 조례를 만들어 놨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반영을 소홀히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줄 수 있게끔 해서, 시장님이 또 10% 반영해 줄 수 있는 것도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적극적으로 해줘야 시장님이 약속을 지키는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어떻든 소장님이 그런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농업인들이 원하는 만큼 지원을 해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기준 부연해서 설명드리면, 보조비율 같은 경우는 국비, 도비는 시행령이나 규칙에 정해져 있고요. 시비 같은 경우도 우리 조례에 돼 있는데, 보통 일반적인 사업 같은 경우는 50% 지원해 드리고, 시범사업이라든가 이런 경우는 70∼90%, 나머지 부분도 70%까지는 지원이 가능한 부분도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도 사업비 보조할 때 그 점을 잘 지켜가면서 또 필요한 부분은 보조비율을 더 높여서 지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창휘 사업을 보면 도비가 매칭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기준 네.
○위원장 조창휘 도비가 매칭되면 시비는 기존에 50% 지원해 준다고 보면 도비가 15% 반영됐을 때는 농가 자부담은 35% 내야 맞는데, 지금 우리 행정의 시스템이 도에서 15% 해주면 거기 시비가 35% 해서 50% 이렇게 지원해 줬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결과적으로 시에서는 50% 지원을 해준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챙겨서 우리 농업인들이 더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농업에 투자하는 것은 공적 차원에서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 35만 원주시민들의 먹거리를 생산한다는 생각에서 지원을 해줘야지, 어떤 개개인 특정 농업인들한테 지원해 준다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좀 검토를 하셔서 최대한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기준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창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2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기준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기준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창휘 농업기술과 최용봉 과장님께서는 이번 회기를 끝으로 내년 1월부터 공로연수에 들어가십니다.
그동안 원주시 발전을 위해 헌신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리며, 1년 동안 공로연수 잘 마치시고 퇴직 후 제2의 인생을 멋지게 펼쳐나가시라는 의미에서 위원님들께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 큰 박수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박수)
최용봉 과장님께서는 한말씀 부탁드립니다.
○농업기술과장 최용봉 시간이 참 빠른 것 같습니다. 제가 공직을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요. 이제 30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센터에 들어와서 원주농업과 농업인들을 위해서 나름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요. 제가 재직하면서 했던 일들이 농업인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리고 지도직으로 근무하면서 농업현장에서 농업인들과 함께했던 시간이 저에게는 그래도 보람 있고 좀 행복한 시간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무 일 없이 정년을 맞이하게 돼서 기쁘고요. 또 부서장으로 근무하는 동안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움을 주셨는데,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내 박수)
○위원장 조창휘 이상으로 소관 부서별 질의를 모두 마쳤으므로, 2022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예산안 조정을 위해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8분 회의중지)
(15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창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2분 회의중지)
(15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창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장영덕 위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조창휘 예, 장영덕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덕 위원 장영덕 위원입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2022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본 안에 대한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경제문화국 문화예술과 소관 세출예산안 박경리 선양사업 확대 추진을 위한 연구용역 중 2억 원을 삭감하고, 관광개발과 소관 판부·신촌 관광개발사업 시설비 2억 원을 전액 삭감하고자 합니다.
삭감된 세출예산 4억 원은 예비비로 증액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창휘 방금 장영덕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장영덕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대로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2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기간 동안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9회 원주시의회 정례회 제4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산회)
○출석위원
위 원 장조창휘
부위원장장영덕
위 원이재용류인출곽희운김정희조용기
○출석전문위원 및 담당직원
전문위원임종현
사무보좌하승만
기록관리원은주
○출석공무원
￭ 농 업 기 술 센 터
농업기술센터소장김기준
농 정 과 장박효상
로 컬 푸 드 과 장최순옥
축 산 과 장전익재
농 촌 자 원 과 장곽희동
농 업 기 술 과 장최용봉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정운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