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김학수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개발사업본부 소관의 도시개발과, 경영사업과에 대한 감사와 상하수도사업본부 소관의 업무과, 수도과, 하수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본부 참석공무원은 전원 기립하여 주시고, 대표선서자인 도시개발사업본부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학수 도시개발사업본부장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셔서 감사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간부공무원들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개발사업본부 간부소개와 직제 및 분장사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학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학수 어제에 이어서 같은 방법으로 맨 첫 목록부터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 1쪽에 있는 혁신도시 추진 및 분양현황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는 동안 추후에 빠지신 부분 있으면 그때 질의하셔도 됩니다.

4쪽 혁신도시 13개 이전기관 부지 계약체결 현황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다음 5쪽입니다.

기업도시 추진 및 분양현황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곽희운 위원 곽희운입니다.

과장님, 기업도시 사업기간이 2012년 12월까지라고 되어 있는데, 기간 내에 준공이 가능하겠습니까?

○ 곽희운 위원 공정률이 어느 정도나 되죠?

○ 곽희운 위원 시장님께서도 공동주택 공급계획에 대해서 재검토를 말씀하셨고요. 여기 보면 작년 12월 22일에 실시계획 변경을 신청하셨다고 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 곽희운 위원 알겠습니다.

6쪽 보면 계약체결현황에 보면, 한국중부발전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업기업에 열을 공급해 주는 시설이죠?

○ 곽희운 위원 발전소를 짓게 되면 연료는 어떤 연료를 사용하게 됩니까?

○ 곽희운 위원 기업도시 인근에 계신 주민들은 RDF나 목재 부산물을 연료로 썼을 때 인체에 해로운 물질이 발생되지 않을까 염려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요?

○ 곽희운 위원 중부발전에서 짓는 발전소에서 기업도시에 필요한 열 공급량 전체를 공급하게 됩니까?

○ 곽희운 위원 전체를 공급하고도 남은 양으로?

○ 곽희운 위원 그러면 화훼단지 쪽도 이쪽에서 공급하는 것으로 얘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런 계획도 있으시죠?

○ 곽희운 위원 인근 주민들은 기업도시 내에서 필요한 공급량보다 외부로 가져가기 위해서 더 확대를 하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많이 하시거든요. 환경문제를 종합적으로 좀 더 검토하셔서 환경적인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진행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곽희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7쪽입니다.

원주 예비군훈련장 이전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용 위원 이재용 위원입니다.

요즘 주민들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서 예비군훈련장 반대여론이 확산되어 있는데, 향후 어떻게 할 계획이신지 개괄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 이재용 위원 주민들은 만종지역 주민들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 이재용 위원 검은골은 처음부터 토지주가 거기 거주하지 않고 있는 사람들한테 70% 찬성을 받아서 유치했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히고 있는데, 요즘 언론에 보면 제3후보지라고 비춰지죠? 과장님, 알고 계세요? 구체적으로 제3후보지가 어디쯤이라고 생각하세요? 면단위 쪽만 얘기하셔도…….

○ 이재용 위원 어느 면?

○ 이재용 위원 검은골 지역 주민들을 설득하기보다는 소초에서는 일단 과반수 이상이 찬성해서 유치하겠다고 해서 나와 있잖아요. 그럼 소초 분들은 설득하는 게 타당하지 않을까요?

○ 이재용 위원 예비군훈련장이 빨리 결정돼야만 혁신도시에도 공사 진척률이 높아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공사 진척률이 봉착되어 있는데, 반대여론에 강하게 부딪힌 데를 이해시키는 것보다 신규로 나타난 지역에 도시개발과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처하셔서 빨리, 또 반대여론이 확산되기 전에 주민들을 설득하고 채찍과 당근이 같이 가야 되겠죠. 그쪽에도 구체적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하든가 해서 빨리 결정 났으면 좋겠습니다.

검은골이라는 데 저희 위원들도 다 가봤지만 유치후보지가 적절치 않다고 보고 있고, 경사도라든가 치악산국립공원이라는 원주의 명산에 사격장을 넣어서 매일 거기에 총질을 하는 것보다는 이번 기회에 제3의 후보지도 나타났으니까 검은골을 아예 포기하시고 제3의 후보지로 적극 유치하셔서 혁신도시 공사도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검은골 주민들 자꾸 설득시키려고 하지 말고 제3의 후보지를 빨리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그쪽으로 가는 게 더 빠른 길이 아닌가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 이재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수 수고하셨습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병선 위원 훈련장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요. 우리 원주시가 장소를 결정해 주어야 되는 겁니까?

○ 전병선 위원 아니잖아요. 최초 협약서에 보면 원주시는 그것을 조정만 해주면 되고, 장소결정은 36사단하고 LH가 결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거기에 관련되어 있어요?

○ 전병선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첫 단추부터 잘못 낀 거예요. 협약서 최초 계획대로 LH공사하고 36사단에서 적극적으로 앞장서고 우리는 그것만 해주면 되는데, 우리가 처음에 잘못 말려들어서 시작되었는데, 그 이유가 제일 첫 번째는 서곡리로 되어 있다가 두 번째는 무장리로 갔다가 세 번째 검은골로 왔단 말이에요. 우리 시가 이런 행정 하나 제대로 못 하고 하나 딱 했으면 결정해서 밀어붙여야 되는데 그것도 못 하고 주민들이 반대하면 다른 데로 옮겼다가 또 반대하면 또 다른 데로 옮기고 또 옮기니까 어디 하나 받아들이는 데 없어요.

제일 처음 서곡리에 잡은 것은 제가 봐도 잘못됐다고 봅니다. 그 계획은 혁신도시에 사격장을 이전하는 계획이 아니고 군에서는 최초에 원주시내에 있는 모든 사격장을 다 모아서 그쪽으로 옮겨가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던 것이거든요. 그러다가 예비군훈련장이 같이 연결되니까 거기에서 그렇게 반대한 거예요. 그게 최초 잘못된 것이고, 그것이 다시 안 돼서 무장리로 넘어왔는데, 제가 가보니까 무장리처럼 좋은 데가 없어요. 비행장 여건도 있고 무장리 여건이 최고로 좋았었는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위치변경 된 이유가 제일 첫 번째, 토지소유자들의 강력한 반대도 있었지만, 2010년 6월 2일 지방자치 선거 당시 원창묵 현 시장님과 원경묵 전 의장님, 김기열 시장 이 사람들을 여기에서 다 불렀어요. 무장리 마을 사람들이 불러서 “당신들이 시장되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래서 거기에서 말 나온 게, 원경묵 전 의장이나, 원창묵 현 시장님이나 “당선되면 이쪽으로 안 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원주시 정책이 그렇게 주민들 앞에서 말 한마디 한 게 이렇게 된 겁니다.

그리고 우리 시장님이 당선돼서 보니까 거기가 참 좋은 장소거든요. 주민들은 반대했지, 그래서 인센티브 30억 원이 그때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 전병선 위원 30억 원이 나왔는데 그 사람들이 자존심 때문인지 몰라도 거부를 했고, 공약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옮긴 게 주민공모제를 했는데, 주민공모제 70%… 자료를 보니까 주민 70% 요청을 받고, 땅 소유주 70% 요청을 받고, 그 두 가지를 합쳐서 하려면 안 된다는 판단이 섰죠?

○ 전병선 위원 보니까 2개가 다 소유되기는 힘들고, 주민들은 힘들지만 땅 소유주라도 하면 70% 되면 밀어붙일 수 있는 결과까지 갔어요. 그래서 땅 소유주들 70% 받아서 했는데,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인가 결정됐다고 나왔습니다. 우리도 모르고 있었으니까 주민들도 모르고 있었을 텐데, 언론에 나온 것 보면 주민들이 모를 리가 없다 그렇게 나왔는데, 그것은 어떻게 된 거예요?

○ 전병선 위원 지금 예비군훈련장만 문제가 되는데, 최초에 원주시에서 예비군훈련장하고 1대대, 2대대인가 부대 있잖아요. 공병대까지. 그것까지 같이 이전해 달라고 요구하지 않았습니까?

○ 전병선 위원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 보면, 최초에 원주시에서 2006년 4월 5일에 결정을 받아서 “혁신도시가 이쪽으로 섰으니 예비군훈련장을 포함해서 거기에 있는 부대도 외곽으로 나가 달라.” 그렇게 요청했습니다. 원주시하고 LH에서 보니까 땅값하고 모든 것이 문제가 되니까 부대는 그냥 놔두고 일단 예비군훈련장이라도 옮기겠다고 해서 그렇게 된 것인데, 맞죠?

○ 전병선 위원 그래서 나중에 예비군훈련장만 옮기는 것으로 되었는데, 지난번에 제가 5분자유발언에서 방향을 제시한 게, 군부대로 들어가라고 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 전병선 위원 이 문제는 결국 군부대밖에 해결이 안 되거든요. 우리는 이 상태에서 최초에 협약한 대로 LH가 땅을 구입해서 해 주게끔… LH는 어차피 적자 많다니까 조금 더 적자 보고, 거기를 만들어 주면 제일 좋은데, 그게 안 되면… 1군지사 가는 옆에도 옛날에 한번 검토를 같이 하셨잖아요. 그 문제도 만만치는 않을 거예요.

○ 전병선 위원 이런 문제는 빨리 해결해 주는 게 좋은데요. LH공사가 접촉하는 것을 보니까 몇 군데 되더라고요. LH도 급하고 우리도 급한데, 군부대도 사격장 문제 때문에 많이 급한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을 3자가 빨리 협조해서… 거기에 우리가 앞장서진 마세요. 우리 시에서 앞장서는 것은 아니고, LH하고 36사에서 결정해 주는 대로 우리가 후속조치만 해주면 되지, 우리가 어디로 가라고 해서 주민들한테 지탄받고, ‘원주시에서 이래라 저래라 한다.’는 소리 안 듣게끔 해 주시고, 하루빨리 LH하고 36사에서 해결하기를 바랍니다.

○ 위원장 김학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 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제1군수지원사령부 등 이전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병선 위원 1군지사가 진행은 어디까지 되어 가고 있어요?

○ 전병선 위원 추경예산에 설계비까지 나와 있고, 도로문제, 철도문제까지 거론이 되거든요. 지난번에 보니까 상지대학에서 상지역을 만들어 달라고까지 나왔는데, 군지사하고 연결된 거죠?

○ 전병선 위원 예, 상지대학교가 있고, 1군지사 할 때는 고속도로 뒤인데, 철도가 어느 쪽으로 나는 거예요?

○ 전병선 위원 넘어가더라도 상지대학교에서는 거기에 역을 하나 만들어 달라는 거죠?

○ 전병선 위원 가능합니까?

○ 전병선 위원 광고나 우리가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아요. 상지대학에서 역을 그쪽으로 해 달라는 것은 기정사실화되었다는 것이거든요. 군지사가 그쪽으로 이전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우리가 홍보용으로도 사용하고, 그렇게 되면 군지사가 그쪽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힘도 실어줄 수 있고, 어차피 군지사 이전하는 것은 자금이야 국방부 특별회계로 들어가잖아요. 맨 처음 기부 대 양여방식이 아닌 국방부 특별회계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여기 용도변경 요청했는데, 용도변경은 해 준 거예요?

○ 전병선 위원 용역비가 나온 다음에 용도변경을 해 줄 것이냐 해 줄 것이냐… 그 결정도 아직 안 된 거예요?

○ 전병선 위원 현 시장님께서는 맨 처음에 거기에 공원화를 계획하셨다가… 1군사령관하고 원주시장님이 협약한 내용에 보면, 나가는 1군지사 현 부지는 3종주거지역으로 바꿔준다는 내용이 있잖아요. 그것은 유효합니까?

○ 전병선 위원 원래 1군지사 같은 군지사는 다른 데에서도 유치를 하려는 부대거든요. 관련공무원이나 그런 분들이 많아요. 무공해이고. 어차피 원주에서 요구할 거면 그쪽 지역이 하루빨리 잘 될 수 있게끔 해서 서로 감정 상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전될 수 있도록 있게끔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병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과장님, 지금 1군지사 예정지를 볼 것 같으면 벌목허가를 내주어서 벌목이 상당히 크게 진행되고 있어요. 그런데 군부대가 갈 자리라고 하면 은폐, 엄폐 그런 쪽을 볼 것 같으면 너무 벌목허가를 남발하는 게 아닌가. 상당히 많이 진행되었습니다. 가보시면 알겠지만 군부대 측하고도 사전에 그런 협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학수 우두산 쪽 등산로 관계도 우산동 주민들께서도 그쪽에 많이 다니시니까 그쪽도 미리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학수 또 없으시죠?

없으시면 다음 목록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혁신도시사업 하도급 업체 현황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15쪽입니다.

문막반계 일반산업단지 추진현황과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이것을 묶어서 하겠습니다. 뒤쪽 부론일반산업단지하고 묶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곽희운 위원 곽희운입니다.

문막반계 일반산업단지 보상업무가 다 끝났습니까?

○ 곽희운 위원 재결 다음에 행정심판이나 이런 것 신청하신 분들이 계신가요?

○ 곽희운 위원 몇 분이나 계시죠?

○ 곽희운 위원 연화동 주민들은 다 이주가 완료되었습니까?

○ 곽희운 위원 몇 가구나 이주가 안 되었죠? 계시는 분들이.

○ 곽희운 위원 몇 가구 안 되었는지 모르시고요?

○ 곽희운 위원 파악을 해 보시고요. 이주를 안 하고 계신 분들이 어떤 이유 때문에 이주를 안 하고 계신 거죠?

○ 곽희운 위원 주민들 요구사항이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떤 사항인지.

○ 곽희운 위원 토지 쪽은 공탁을 했기 때문에 공사가 가능한 부분이죠? 주택들 때문에 거의 성토작업을 하고 있는데, 일부 이주가 안 돼서 사업이 지연되고 일부분 못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고요. 근래에 현장을 가보셨나요?

○ 곽희운 위원 요즘 언론에도 나오는데요. 성토하는 차량들이 문막 구교를 통행하고 있어서 구교가 D등급이라서 아주 노후되어 있는데, 안전에 대한 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새로 난 전용도로로 성토 차량이 다닐 수 있게끔 조치를 취해 주시고요.

산단공에서 지금 일부 산단에 포함되어 있는 지역에 연화천이 흐르고 있는데요. 파일을 박아서 하천호안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하천에서 내려오는 물을 우회해서 하류로 보내고 있는데, 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그쪽 공단에 포함된 지역들이 대부분 논이었습니다. 논이라는 게 비가 오면 일정 부분 저류역할을 많이 하거든요. 성토함으로써 지난봄에 비가 왔을 때 성토가 얼마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저류가 안 되고 한꺼번에 물이 쏟아지다 보니까 하류지역에 침수가 되는 일들이 발생되거든요.

곧 장마가 올 텐데 제가 볼 때는 산단에 설계되어 있는 저류지도 굉장히 작은데다가 성토가 많이 되었기 때문에 이번 장마가 오면 하류 쪽 농지의 피해 우려가 많이 되거든요. 이 부분을 적극 검토해 보시고요.

○ 곽희운 위원 구거 부분도 박스로 설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박스를 설치하면서 통수단면이 굉장히 작아졌어요. 현장을 과장님이 한번 안 나가보신 것 같은데, 꼭 나가보셔서 구거형태로 오픈되어 있을 때는 통수면적이 굉장히 컸는데요. 박스로 설치된 데다가, 예전에는 여러 군데로 통수가 분산되었는데 한쪽으로 통수를 몰았기 때문에 한꺼번에 비가 왔을 때는 통수에 문제가 많이 되어 보입니다. 농촌공사에서도 그 부분을 많이 지적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현장을 나가보시기 바라겠고요.

뒤쪽 부론산단 추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 곽희운 위원 지금 계획에는 올해 7월에 보상업무를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일부 언론에서도 보상이 된다고 계속 방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일부는 대토를 하신 분들도 있고, 분묘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묘지라는 부지가 금방 살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미리 매입을 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리고 또 시장님이, 원주시 집행부가 부론 쪽에 100만 평을 확대한다는 발표를 했기 때문에 그분들은 더 마음이 급해져요. 토지라는 게 수요가 한꺼번에 몰리면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 전에 매입하려고… 갑자기 가격들이 많이 오르거든요.

파주 운정 3지구인가요. 얼마 전 방송에서 봤는데, 그쪽에는 자살하신 분들이 여러 분 계시더라고요. 주민들 평균 빚이 10억 원 가까이 됩니다. 바로 보상해 준다고 하니까 가격 오를까 봐 미리 다들 사셨는데 이자를 감당 못 하셔서 그런 일들이 벌어졌는데, 저희도 산업단지를 만드시면서 주민들 입장을 많이 고려하셔야 돼요. 기다리는 입장에서는 몇 개월이 상당히 긴 기간이고 고통스러운 기간입니다. 제가 볼 때는 주민설명이나 이런 부분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과장님?

○ 곽희운 위원 경안전선의 자금계획도 중요하지만, 우리 시민들 자금계획도 중요하거든요. 그분들도 향후 언제쯤 된다고 해야지 보상을 언제 받아서 어떻게 쓰겠다는 계획이 있으신데, 지금은 말만 무성하니까 그것만 믿고 실행에 옮기신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문제가 되거든요. 단시간 내에 이 사업이 이루어질 게 아니라면 주민들한테 통보 내지 설명회를 갖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곽희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과장님, 문막 일반산업단지 진입로 부분이 잘 해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세히 좀 말씀해 주세요.

○ 위원장 김학수 국비 확보한 예산이 어느 정도 되죠?

○ 위원장 김학수 25억 원 한 거죠?

○ 위원장 김학수 하여간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과장님, 원주시 택지개발 부분 있죠. 기업도시나 혁신도시나 봉화산택지나 문막 일반산업단지나 이번 주부터 장마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그렇죠? 특히 택지개발하는 쪽은 저류시설 쪽으로 해서 만들어놓은 부분들이 가보게 되면 열악한 부분이 많아요. 요새 국지성호우나 집중호우 시에 하류지역이 범람하거나 재해를 입지 않도록 이번 주에 관련 담당되시는 분들이 집중적으로 점검을 확실히 해 주시고 대비를 완전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학수 지금 원주시에 내려오려고 하는 기업체들이 상당히 많은 줄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부지 자체를 구하지 못해서 상당히 애를 먹는 기업체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막반계 산업단지도 빨리… 이제 급물살을 탈 수 있죠? 경안전선 측에서도 속도를 내려고 하니까.

○ 위원장 김학수 그쪽 부분도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그리고 사실 우리 시민들께는 예측가능한 행정이 되어 줘야 합니다. ‘언제 보상이 나갈 겁니다.’ 하면 시민들은 그냥 그것을 믿어버립니다. 그리고 자금계획을 집행해 버리면 정말 빚도 많이 지게 되고, 큰 이자가 많이 나가지 있습니까. 주민들이 예측 가능하도록, 사업이 지연되면 지연되는 부분을 설명도 하셔서 주민들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학수 또 없으시죠?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U-City 구축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명숙 위원 U-City 구축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의 감사자료를 보면요. 사업개요가 기업도시는 2008년 12월 16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완료를 하게 돼 있는데, 1년 연장됐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 김명숙 위원 그러면 기업도시 같은 경우에 멀티컴플렉스센터를 착공하는데, 그런 데는 정말로 유비쿼터스시설이 갖춰져야 되는 곳이거든요. 이제 추진이 됐기 때문에 탄력을 받아서 하겠지만, 기업도시 사업이 그동안 침체되어 있었는데, 차질없이 진행이 되겠습니까?

○ 김명숙 위원 용역사가 롯데정보통신으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그러면 착수를 했습니까? 기반시설이 안 돼서 아직 못 했나요?

○ 김명숙 위원 용역만 완료한 단계에 있네요.

○ 김명숙 위원 차질 없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많이 신경을 쓰셔야 될 겁니다. 혁신도시 U-기반시설, 기업도시도 그렇지만 특히 혁신도시는 유비쿼터스도시로서 최첨단 종합정보통신망을 갖춘 도시로 계획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혁신도시는 지금 진행이 어느 정도까지 되어 있습니까?

○ 김명숙 위원 바로 그 부분인데요. 지금 혁신도시 내에 이전하고자 하는 원주여고라든지 각 공공기관들이 U-City가 될 수 있는 기반시설이 다 되는 조건 때문에 그쪽을 가겠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되지 않는다면 혁신도시 추진에……

○ 김명숙 위원 하실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 김명숙 위원 꼭 그렇게 되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U-City 예산서에 보면, 자가통신망 및 무선메쉬망 구축 타당성조사용역 예산이 2,900만 원이 되어 있는데요. 어떤 용역입니까?

○ 김명숙 위원 그 용역이 언제 끝납니까?

○ 김명숙 위원 6월 말에요?

○ 김명숙 위원 본 위원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자체 설비의 문제점에 대해서 언급을 했고, 그래서 그것에 대한 정확한 조사를 한 다음에 착수하는 게 좋겠다고 주문을 드렸었거든요. 용역결과가 나오면 철저한 분석을 통해서 어느 것이 더 경제적이고 효율적인지 검토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용역결과는 저에게도 좀 주시기 바랍니다.

○ 김명숙 위원 유비쿼터스도시사업협의회가 구성됐습니까?

○ 김명숙 위원 예산에 보면, 협의위원회 위원 수당이 있기 때문에…….

○ 김명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차질 없이 혁신도시나 기업도시 통신망이 구축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명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과장님께서 국방부에 1군지사 관련해서 회의를 올라가셔야 되기 때문에 쉬는 시간 없이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일이 있으시면 잠깐씩 나갔다 오시는 것으로 하고요. 그리고 과장님이 시간돼서 출발하시게 되면 국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것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없으시면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과장님께서 겸임하고 계시니까 계속해서 경영사업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경영사업과 목록 1쪽에 원주시 택지개발 면적 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과 봉화산 2지구 택지개발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 묶어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제가 간략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원주시에 각종 택지가 조성돼서 분양을 시작하면 분양률이 70～80%까지 올라가려면 보통 몇 년씩 걸렸습니까?

○ 위원장 김학수 평균 얼마씩 걸리는지 아십니까?

○ 위원장 김학수 그렇게 됐죠?

○ 위원장 김학수 조금 더 걸린 것도 많이 있습니다. 보통 4년, 5년……

○ 위원장 김학수 보통 택지 분양이 시작되게 되면 목 좋은 곳은 분양이 빨리 됩니다. 목 좋은 곳 분양을 받으신 분들이 건물을 짓게 되면, 그 주변도 분양이 같이 이루어지면서 택지 분양률이 높아지게 되는데, 보통 4, 5년 걸렸습니다. 빠른 게 2, 3년, 그렇죠?

○ 위원장 김학수 봉화산 2지구도 보게 되면, 조성사업이 거의 중단된 상태죠?

○ 위원장 김학수 재해예방이나 그런 쪽에 대해서 조금씩 진행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 위원장 김학수 언제 본격적으로 시작할 겁니까?

○ 위원장 김학수 봉화산택지사업이 총 사업비가 1,130억 원 정도 됐죠?

○ 위원장 김학수 용역비 12억 원, 보상비 752억 원, 공사비 29억 원, 기타 54억 원 해서 지금 현재 847억 원 정도가 기 투자가 되어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렇죠?

○ 위원장 김학수 원래 2012년 준공목표 아닙니까?

○ 위원장 김학수 현재 택지조성을 이렇게 중단시키게 되면, 준공이 얼마나 늦어질 것 같습니까?

○ 위원장 김학수 추진공정이 여기 16%라고 했는데, 이 16%가 맞아요?

○ 위원장 김학수 지금이라도 본격적으로 하게 되면 내년 말까지 충분히 가능하다?

○ 위원장 김학수 847억 원이 기 투자됐기 때문에 빨리 조성을 해서 분양을 시작해야지만 공영개발 특별회계 예산을 빨리 걷어 들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 위원장 김학수 847억 원이 연간 은행이자로 따지면 대략 얼마인지 아십니까?

○ 위원장 김학수 이게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보이지 않는 시민의 혈세가 사라지는 겁니다. 그렇죠? 847억 원이 기 투자가 되어 있는데……. 향후 들어갈 예산이 280억 원 정도 더 들어가야 됩니까?

○ 위원장 김학수 예산은 다 있죠? 충분히? 지금.

○ 위원장 김학수 확보를 얼마 못 했죠? 예산 쌓아놓고 공사를 안 하는 것 아닙니까?

○ 위원장 김학수 공영개발 특별회계에 예산이 지금 일반회계에 얼마 전출되어 있죠?

○ 위원장 김학수 계획상 언제까지 갖고 올 계획이에요?

○ 위원장 김학수 내년 말까지 일반회계에 전출된 예산을 갖고 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계획대로.

○ 위원장 김학수 그 예산이 모자랄까 봐 공사진행 안 하는 것은 아닙니까? 일반회계에서 예산을 갖고 오지 못할까 봐, 일반회계 예산을 쓸 돈이 없을까 봐 봉화산을 세워놓는 것 아닙니까?

○ 위원장 김학수 기 확보되어 있는 예산이 100억 원 정도 있다고 했죠?

○ 위원장 김학수 빨리 본격적으로 공사가 진행돼서 보이지 않는, 사라지는 시민의 혈세가 생기지 않도록 적극 나서주기를 바라겠습니다.

○ 위원장 김학수 이 2건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다음 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4쪽입니다. 대명원 택지개발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명원 택지개발도 봉화산과 같이 인접해서 토지 부분이 붙어 있는 거잖아요. 그 경계 부분이 4차선도로가 예정되어 있죠?

○ 위원장 김학수 대명원 택지개발이 민간에서 하는 사업이지만, 거기 보상이 어느 정도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계신가요?

○ 위원장 김학수 조합 측에 지상물 부분만 약 20～30% 정도, 약 250～300억 원 전후해서 보상이 아주 예전에 이루어졌죠?

○ 위원장 김학수 지금 민간사업자의 재정상태는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 위원장 김학수 원주시 서쪽의 관문이죠. 요즘처럼 기온이 많이 올라가게 되면 그 주변에 냄새가 굉장히 심합니다. 봉화산택지를 만들면서도 냄새 때문에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먼저 지적했던 사항, 봉화산택지와 대명원택지의 하수처리계획은 먼저 기 계획했던 대로 펌프로 퍼 올려서 가현동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보낼 계획이 아직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 위원장 김학수 자연유하를 시키셔서 흥업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는 게 어떤지……. 24시간 그 큰 택지에서 나오는 하수를 펌프로 퍼 올려서 간다는 것은… 한번 그렇게 계획을 세우면 수십 년 그렇게 진행할 것으로 계획 세우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유지관리보수나 전기료나 다 어떻게 책임지려고 그렇게 계획을 세우시는지 몇 번 지적해도 시정이 안 되는데, 다시 한번 그 부분에 있어서 세심하게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학수 신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수연 위원 두 가지 묶어서 질의하겠습니다.

대명원하고 봉화산 개발방식이 대명원은 환지방식이고, 봉화산택지는 무슨 식이에요?

○ 신수연 위원 환지방식이라든지 관개발이라든지 간단하게 해 주세요.

○ 신수연 위원 그러면 거기 면적이 대명원하고 봉화산택지하고 대명원이 훨씬 크죠? 거의 2배 가까이 크죠? 사업비는 어떻게 되나요?

○ 신수연 위원 집행이 안 되어 있는데, 저희한테 보고한 것은 얼마 정도 가능한가요? 총 사업비가?

○ 신수연 위원 1,900억 원 정도 예상하고 있죠? 그럼 봉화산은요?

○ 신수연 위원 1,271억 원이죠?

○ 신수연 위원 대명원 안에 국․공유지가 얼마나 있어요?

○ 신수연 위원 제가 2개를 비교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바쁘시다니까 제가 파악한 것, 34,300평 정도가 있어요. 봉화산택지 안에는 국․공유지도 시유지가… 그것은 여기 안 올라와서 제가 파악을 못 했거든요. 거기에는 얼마나 있어요?

○ 신수연 위원 파악 안 됐으면 나중에 파악해 주시고요. 대명원 139가구 100%가 자기네가 환지방식에 의해서 토지를 받겠다고 보고는 되어 있어요. 그리고 올 초에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 시에 봉화산택지에는 100가구 정도가 있는데, 36～40가구가 분양받겠다고 했거든요.

○ 신수연 위원 그럼 토지의 효율적인 면에서, 물론 환지방식에 의해서… 원주시는 개의치는 않겠지만 어떤 게 더 먼저… 우선순위를 정하기는 뭐 하지만, 지금 면적상 대명원이 2배가 넓어요. 사업비는 거의 비슷하고요. 한 700억 원 정도 많죠. 1,271억 원이라고 했으니까. 그 사업비도 제가 파악한 것과 틀려서 답변하신 말씀대로 진행하는 것인데…….

○ 신수연 위원 그러면 이것을 개발했을 때 지금 봉화산 2지구에는 음식물쓰레기, 도축장 해서 악취가 발생돼서 주거환경을 정비한다고 말씀하셨고, 대명원에는 오폐수, 악취 때문에 개발한다고 하셨어요. 그 당시에 이게 최선의 방법이었겠지만, 실질적으로 2배가 좀 못 되는 대명원을 관에서 주도해야 되는 것인지, 봉화산 2지구를 관에서 주도해야 되는 것인지 상식적인 면에서, 토지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판단에 의해서 어떤 것을 관에서 주도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 신수연 위원 가장 바람직하죠?

○ 신수연 위원 원주시에 부동산침체가 몇 년도 정도에 침체되었다고 생각하시나요?

○ 신수연 위원 원주시 부동산 경기가 몇 년도에 침체가… 2008년 하반기죠?

○ 신수연 위원 여기 내용에 보면, 대명원개발이 2008년 1월 25일에 조합설립인가를 승인하셨어요. 봉화산 2지구는 1월 18일이에요. 며칠 차이 안 나죠? 1월 25일하고 1월 18일하고.

○ 신수연 위원 이것도 객관적인 면에서는 2개를 묶어서 시행하시는 게 훨씬 더 바람직했고, 대명원을 관에서 주도하지 말고 환지개발방식에 의해서 민간개발을 하신 것도 오류가 생겼다면 오류가 생긴 부분인데, 택지개발 때문에 연계해 드리는 거예요.

2007년도 11월 14일에 명륜동에 있는 세경아파트, 단계동에 있는 단계아파트, 봉산동에 있는 무진연립이 2007년 11월 14일에 특정관리대상시설 재난위험물 시설현황이라고 D등급을 맞았어요. 이 D등급에는 요건이 어떤 거예요?

○ 신수연 위원 거기 부서가 아니니까 상관은 없죠. 그렇지만 위험시설이라는 것은 재개발로 연결되는 것 아니에요. 재건축, 재개발로. 이 현황을 뽑은 것은 여기 과가 아니지만, 원주시 전체를 보는 거죠.

○ 신수연 위원 그것을 연계해서 택지… 여기 업무가 택지개발하고 공단조성, 이런 원주시의 전반적인 것을 하시는 게 이 과잖아요. 그럼 재난위험물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도 연계해서 총체적인 것을 관리해야 되지 않느냐 그 측면으로 가려는 거예요. 이 대명원하고 봉화산 2택지가 관련돼서 택지개발 조성에 의해서 전반적인 과정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 신수연 위원 그런 대답은 하지 마시고요. 그냥 대답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물론 여러 과가 분산되다 보니까 종합적인 토지개발이라든가 모든 개발 자체를 이 과에서 하니까 전반적으로 여쭈어 보는 거예요.

한 가지 더 여쭈어 보고 전반적인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공원지역이 67년도, 거의 50년 가까이 된 지역이 몇 군데 있는 것도 알고 계시나요?

○ 신수연 위원 예. 개운동, 원동, 단계동, 우산동, 봉산동, 태장동 67년도 4월 19일 같은 날짜에 다 지정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보면 1,200억 원씩, 공원 계신 분들이 자기 재산권도 주장 못 하잖아요.

○ 신수연 위원 주장은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제약이 많잖아요.

○ 신수연 위원 봉산동 같은 경우에는 435,386㎡예요. 물론 부분 부분에 사람 사는 곳도 있고 안 사는 곳도 있겠지만, 개운동 36,144㎡는 사람들이 살고 있고요. 봉화산택지개발도 좋고, 대명원택지개발도 좋고, 원주시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가 있지만, 택지개발적인 측면에서는 재난물 위험시설에 D등급을 받은 것도 관에서 우선적으로 추진을 해야 될 문제이고, 이게 2007년도… 그래서 아까 제가 연도수를 말씀드리면 드린 거예요. 대명원도 2006년도 4월 28일에 제안서를 해서 2007년도 2월 15일에 도시개발지역지구 요청을 했어요. 거의 같은 시기예요. 아마 이 시점이 원주시에 부동산 투기열풍이 불다가 침체돼서 이런 문제가 도출된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보면 안전등급에서 D 판정이라는 것은 맨 마지막 판정이잖아요. A, B, C, D, E 등급에서. 그러면 어떤 위험신호가 있다는 거잖아요. 이 아파트에는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물론 이 두 군데도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 봉화산택지에는 100가구, 대명원에는 139가구가 살고 있어요.

그리고 이 안에는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겠죠. 세경아파트, 단계아파트, 무진연립에. 또 여기 근린공원에도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겠고. 택지개발을 할 때에는 원주시내 포괄적으로 움직여서 상황을 알고 하셨으면 좋겠다는 게 제 주문이라서 전반적으로 한 것이거든요.

이 부서에서 안 하면 할 수가 없잖아요. 물론 재개발은 건축과에서 하지만, 도시개발사업본부에서 ‘이러이러한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너희 부서에서 하고, 이쪽 부분은 이쪽에서 하고, 저쪽 부분은 저쪽에서 하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소외되는 부분이 없을 텐데, 지금 모든 게 다 소외된다고 생각해서 아우성들이잖아요. 그냥 상식적으로 대답해 주세요. 업무적인 대답보다는 상식적인 대답 듣기를 원하거든요.

○ 신수연 위원 예, 좀 해주세요.

○ 신수연 위원 할 수가 없어요?

○ 신수연 위원 그러면 근린공원 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아파트는 그렇다 하더라도 근린공원은요.

○ 신수연 위원 전체적인 것은 부서별로 따로따로 시행이 돼야 돼요?

○ 신수연 위원 총괄적인 업무는 어느 부서에서 하나요? 원주시에서 하는 거잖아요. 다 취합하는 부서는 없어요? 택지개발이라든가 이런 것을.

○ 신수연 위원 각 소관 부서에서 진행해야 돼요?

○ 신수연 위원 도시개발은 상관이 없으시고요?

○ 신수연 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대명원도 관이 주도할 계획은 전혀 없으신가요?

○ 신수연 위원 시장님은 임기 내에 50만을 해 보신다고 했는데, 그런 것에 혹시 받으신 것은 없나요? 이게 민간개발에서 관 주도로 바뀔 수도 있잖아요.

○ 신수연 위원 그런데 거기에 따른… 말씀하세요.

○ 신수연 위원 거기에 따르는 문제점이, 대명원보다 절반 정도 되는 봉화산 2택지 개발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봉화산 2지구가 개발돼서 분양이 된다고 해도… 물론 2년이고 3년이고 걸린다 하지만, 내일부터 장마라고 하는데 지금도 거기를 지나가면 냄새가 많이 나거든요. 봉화산택지를 개발해도 분양률이 엄청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 신수연 위원 그렇죠. 큰 예로 여기 무실동에 교도소 있는 것 다 알고 분양받고 들어왔잖아요. 혐오시설이라고 교도소 옮겨달라고 우리 속담에 의하면 ‘굴러 온 돌이 박힌 돌 뺀다’고 하잖아요. 봉화산2지구를 개발했을 때 거기 좋아서 들어와요. 입지조건이라든지 이런 게 맞는 사람이. 그러면 대명원에서 냄새난다고 또 민원이 발생된단 말이에요. 원주시가 그렇잖아요. 화장터도 거기 있는 줄 알고 들어갔는데, 다 옮겨달라고 해요. 그러면 우리는 또 전전긍긍하면서 이리저리 시간 낭비하고, 과장님이 말씀하신 총괄적으로 모든 행정력도 다 어려운데, 그런 부분을 좀 해서 대명원개발도… 물론 부동산이 많이 침체되어 있지만, 시장님 말씀에 의하면, 임기 내에 50만이 된다면 부동산 경기가 활성화될 것 같으니까 사람이 많으면 분양이 되는 것으로 통계상 나오니까, 대명원개발도 민간주도개발에 맡겨두지만 마시고, 그쪽에서 같이 개발하면 더 좋죠. 그런데 지금은 그럴 여력이 없으시다고, 그쪽 사정을 잘 모르시지만… 왜 안 하는지, 여력이 없어서 안 하는지, 아니면 경기침체로 안 하는지 알고 계시나요?

○ 신수연 위원 글쎄, 겉으로 나타나는 게……

○ 신수연 위원 봉화산택지 개발을 해도 악취 때문에 민원이 발생하고, 행정적으로 소모가 많을 것 같으니까 양쪽을 다 같이 개발해서 순차적으로 살기 좋은 원주시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 신수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11시 45분인데요. 2시에 회의가 있으시니까, 또 급하게 가시다 보면 사고도 우려가 되니까 과장님은 여기까지 답변하시고, 그다음부터는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잘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학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6쪽입니다. 교도소 이전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용 위원 이재용입니다.

‘교도소 이전을 공기업에 유치해서 하겠다.’ 이런 언론 보신 적 있죠?

○ 이재용 위원 시에서는 재정이라든가 이런 어려움 겪고 있기 때문에 공기업에 부탁해서 결정하겠다. 2010년 1월 15일에 도시관리계획결정을 내렸습니다. 공공청사 교정시설로. 불과 6개월 후에 시장님이 바뀌시면서 주요현안 검토대상 목록에 넣어서 현재까지는 ‘재정사업 불가, 시 재정사업으로는 못하겠다. 공기업에 추진하겠다.’ 이랬는데, 맨 뒷장 보시면 올 연말까지 공기업 등 사업참여 방안을 모색하겠다. 한시적으로 연말까지 이렇게 계산하고 계신 건가요?

○ 이재용 위원 향후계획에 ‘2011년 8월부터 12월까지 공기업 등 사업 참여 방안 모색’, 그럼 2012년에 가서 어떻게 할 거예요? 공기업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봤을 때.

○ 이재용 위원 도시계획시설을 해지시킬 수 있는 방안은 있어요?

○ 이재용 위원 5년 안에도 해제가 될 수 있잖아요.

○ 이재용 위원 기업도시 진입도로 같은 경우도 2년 만에 다시 변경되는 바람에 해지를 했죠?

○ 이재용 위원 공기업이 나타나지 않으면 교도소가 이전되는 것도 불투명한 상황이란 말이에요. 17만㎡ 되는 사유지를 교정시설로 결정해 놓고, 뚜렷하게 이전계획도 없고, 공기업이 나타날 때를 바라고 있는데, 사유재산권 침해가 된다고 해서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겁니다. 빨리 안 됐을 경우에는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해제해 주어야만 마땅한 것으로 보고 있으니까……

○ 이재용 위원 올 12월까지 공기업이 나타나지 않을 경우에 내년에는 적극 검토하셔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해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재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8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중앙시장 재건축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 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철도사업 관련 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제가 간단하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철도를 5개 구간으로 나누죠?

○ 위원장 김학수 추진사항 중에서 최근에 틀려진 사항이 있습니까?

○ 위원장 김학수 남원주역사 예정지 아시죠? 남원주 역사 예정지가 철도시설공단에서 남원주 역사 부지 그림을 그렸지 않습니까. 국토해양부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죠?

○ 위원장 김학수 그 상황이죠?

○ 위원장 김학수 만약에 승인이 나면 어떤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까?

○ 위원장 김학수 들어가 있습니다. 확인해 보시면, 지금 철도시설공단에서 역사 배치를 남쪽으로 해서 들어가 있습니다. 확인해 보세요.

○ 위원장 김학수 그것 확인해 보시고요.

○ 위원장 김학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철도시설공단 쪽에서 역사를 남쪽으로만 앉힐 경우 파생되는 문제가 큰 문제점이 있습니다. 정지뜰 아시죠? 정지뜰이 수십 년 동안 도심 속에서 개발이 안 되면서 주민들이 상당히 피해를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정지뜰을 보면, 뒷편은 원주천이 막고 있고, 또 다른 한편은 1군지사가 막고 있고, 또 다른 한 면은 철도가 막고 있습니다. 딱 갇힌 공간입니다. 그리고 1군지사와 근접해 있다 보니까 행위제한에 묶이는 것도 많고, 그런데 지금 남원주 역사 뒷편이 그 꼴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뒤쪽은 고속도로로 다 막혀 있습니다. 앞쪽에 철도가 또 막습니다. 남쪽으로만 역사가 앉게 되면 뒤쪽은 전혀 개발이 안 됩니다. 그리고 뒤쪽은 원주시 중심가 쪽에서 더 가까운 부분입니다. 그리고 다른 한쪽은 이마트 쪽에서 산으로 막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려되는 게 그것입니다. 제2의 정지뜰이 양산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많이 하고요. 그쪽 주민들께서도 상당히 많이 원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원하는 부분은 “역사를 양쪽으로 50 대 50으로 앉혀 달라. 진입도로도 양쪽으로 만들어 달라.”인데, 그 의견이 타당성이 있습니다. 남원주 역사 주변이 도시계획결정이 안 되어 있죠?

○ 위원장 김학수 도시계획도로 선 자체도 하나도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 과정을 겪으려면 시일이 또 많이 걸리고, 그러다 보면 앞쪽으로만 개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뒤쪽은 정지뜰처럼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제가 먼저 말씀드려서 국토해양부에 건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답변이 안 나왔는데, 저희 의회 차원에서도 그 부분을 협조해 주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철도 관련 업무가 6월 1일자로 왔나요?

○ 위원장 김학수 6월 1일자로 왔나요?

○ 위원장 김학수 철도 관련 모든 업무가 원주시 장기적인 발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칩니다. 어차피 업무가 이관되었으니까 철도 관련 시설 쪽에 모든 사업을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학수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곽희운 위원 곽희운입니다.

국장님, 며칠 전에 강원발전연구원이 대표 주제발표를 하는 상지대역 개설을 위한 간담회를 했다고 하는데, 알고 계시나요?

○ 곽희운 위원 강원발전연구원이 어떤 역할을 하는 단체죠?

○ 곽희운 위원 강원도 전체의 발전방안은 제시한다거나 대안을 제시하는 기관이죠?

○ 곽희운 위원 강원도 산하단체에 있고요. 강원발전연구원에서 주제를 했는지, 연구원 개인이 했는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우산동 주민을 위한다고 겉으로는 표시했지만, 상지대학교를 위한 역을 만드는 게 아닌가. 거기에 우리 강원발전연구원이 참여를 해서 대표 주제발표를 했다는 것에 대해서 깊은 유감을 표하고요.

만종역은 기업도시 주 진입로 인근에 위치해 있습니다. 기업도시의 성패 관건은 사통팔달이 뚫려져 있는 우리 교통여건이라고 보는데, 만종역 같은 경우는 우리 시내로 진입하는 주 도로변에 위치해 있습니다. 현 위치에 역이 있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위원은 사료가 되는데, 제가 원주～강릉복선전철 노선 중에 우리 시내를 관통하는 노선을 보여드리겠는데요.

(자료를 보이며)

지금 만종역이 이 위치에 있습니다. 진입로가 이쪽에 있고, 노선이 만종역을 지나서 이쪽, 군지사 예정지죠. 영동고속도로 안쪽으로 넘어가서 강릉 쪽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이 부분이 상지대학교입니다. 그런데 가칭 상지대역을 설치한다고 하면 이쪽 부분이라고 예상이 되는데요. 과연 이 부분이 상지대를 위한 역인지, 우산동민을 위한 역인지 의문이 가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원주 전체의 발전을 위해 역을 이전해야 된다는 타당성에 대한 논의로 간다고 하면 북부권이나 북동부권이 있는 호저 쪽 연결되는 이 부분이, 타당성에서 따진다고 하면 이쪽 부분이 맞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논의는 사실상은 우산동민을 위한다고 하지만 상지대를 위한 역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원주시에서도 시민들한테 입장표명은 못 하겠지만 강원발전연구원이나 이런 데에는 원주시 입장을 표명해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게 한 번의 간담회에서 그치지 않고, 추가 간담회를 가질 것 같은데요. 일반시민들이나 여기 이해당사자가 아닌 시민들은 연구원이 발표를 하고, 교수들이 발표하고, 일부 시의원이 참여해서 발표를 하면 그 부분이 옳은 것 같은 착각에 빠지게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지대가 자체적으로 한다고 하면 저희가 얘기할 게 없겠지만 강원발전연구원의 연구원이 참여해서 하는 간담회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도 어떤 입장 발표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본부장님, 어떠신지요?

○ 곽희운 위원 우리 시민들이 오해가 없도록 잘 조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곽희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빠뜨리신 부분이나 미처 하지 못하신 부분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수연 위원 이 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가 무엇 무엇이 있죠?

○ 신수연 위원 아니, 조례에 의한 위원회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 신수연 위원 과장님이 한 분이라서……

○ 위원장 김학수 도시개발과나 경영사업과에서 하는 위원회는 없습니까?

○ 신수연 위원 기금이 어떻게 운영되나요?

○ 신수연 위원 왜 못 하시죠? 기금이 5억 원만 주는 게 아니잖아요.

○ 신수연 위원 10억 원씩 20억 원이죠?

○ 신수연 위원 첫 번째 지급하는 게 5억 원씩 해서 10억 원인가요?

○ 신수연 위원 그런데 그 기금, 언제가 끝이죠? 시한이 있는 거잖아요.

○ 신수연 위원 그럼 10억 원씩 줘야 되는데, 올해 5억 원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아직 집행 못 했죠. 예산은 세우셨죠?

○ 신수연 위원 왜 안 주시죠?

○ 신수연 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5억 원마저 세워주실 건가요?

○ 신수연 위원 다른 기금하고 틀리듯이 그것은 시한이 있어서 결정되면 그쪽에서 편리상으로 쓸 수 있는 기금이더라고요. 조례상 보면. 저희가 그것을 관리할 필요는 없지 않나요?

○ 신수연 위원 용도가 확정되면 기금을 지출하는 거예요?

○ 신수연 위원 작년부터 줘야 되는데 원주시가 기금을 못 주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용도가 아직까지도 안 나왔어요?

○ 신수연 위원 그러면 10억 원씩이니까 그분들은 10억 원이 확정되면 용도를 결정하신다고 해요?

○ 신수연 위원 올해 지급이 안 될 수도 있겠네요.

○ 신수연 위원 이 5억 원은 어디에 예치되어 있나요?

○ 신수연 위원 정기예금인가요?

○ 신수연 위원 그럼 전체 10억 원인데, 2억 5,000만 원씩 양쪽에 5억 원은 신한은행에 정기예금 되어 있고, 나머지 5억 원은요? 한 쪽에 5억 원, 5억 원씩이라면서요. 기업도시 5억 원, 혁신도시 5억 원이라면서요.

○ 신수연 위원 그럼 양쪽에 2억 5,000만 원씩만 주는 거예요?

○ 신수연 위원 20억 원에서 2억 5,000만 원씩 주면 우리 원주시도 문제가 있죠.

○ 신수연 위원 조금 전에 5억 원, 5억 원씩……(웃음)

○ 신수연 위원 그럼 내년에 20억 원을 다 드릴 수가 있어요?

○ 신수연 위원 그것 못 받을까 봐 안달이 나서 쫓아다니시잖아요. 그 사람들 편안하게 해 줄 수 없어요? 우리가 준다는 날짜에 못 주었으니까.

○ 신수연 위원 아이, 좀…(웃음) 형식적인 대답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신수연 위원 확답을 못 드리는 것은 당연한데, 올해 5억 원도 제대로 시에서 지출을 못해 주니까 내년 5억 원 때문에도 계속 사람들을 쫓아다니는 것 같더라고요. 소관 위원회니까 ‘그 부분이 있구나.’라고 알았는데, 아마 그 지역구 의원님은 굉장히 시달리고 계시고, 아시는 분들은 다 찾아다니시는 것 같아요. 알고 계시죠?

○ 신수연 위원 해주실 수 있으세요?

○ 신수연 위원 올해 것만이라도 추경이든 언제쯤 확보해서… 일단 당초예산에 세우면 올 후반기하고 내년 전반기하고 합쳐서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조례에 되어 있으니까 안 줄 수는 없죠?

○ 신수연 위원 안 줄 수는 없고 조례에 되어 있는 것이니까 올 후반기하고 내년 초에 묶어서 지원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신수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황보경 의장님께서 들어오셨습니다.

사실 감사위원은 아니시지만 의원으로서 할 수 있는 권한은 있으십니다.

황보경 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보경 의원 감사합니다.

이렇게 위원님들 수고가 많으신데, 좋은 질의들 많이 해 주셨습니다.

저는 봉화산 2지구 택지개발과 관련해서 김학수 위원장님과 신수연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추가 질의를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우선 택지개발사업을 하기 위해서 원주시 도시기본계획을 2016년도를 기준으로 한 번 하고, 2020년도를 기준으로 한 적이 있어요.

○ 황보경 의원 이번에 택지개발사업 타당성조사용역하고 봉화산 2지구 개발계획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업을 하기까지는 용역보고서라든가 개발계획서를 만들어서 이것을 토대로 해서 예산도 세우고 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의원이 개발계획서하고 타당성조사를 조사해 보니까 계획 세우는 부분이 좀 잘못된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우선 이 사업을 하기까지 최종 결재자가 누구입니까? 시장님입니까?

○ 황보경 의원 이러한 기초자료를 만들면서 말이죠. 우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신수연 위원님도 말씀하셨죠. 이 사업을 하는 명분을 도축장이라든가 음식물쓰레기장 공간을 없애고 냄새도 안 나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하겠다는 것을 명분으로 달고, 또 한 가지는 기업도시, 혁신도시, 중앙선 복선화 전철, 강릉철도건설, 제2영동고속도로 등 택지개발사업의 경쟁력이 제고되고 있다고 제시를 또 했어요. 이것은 어디에 나오냐 하면, 용역보고서 3쪽 중간에 있는 겁니다. 그렇게도 명분을 만들고 이렇게도 명분을 만들고, 그러면서 “공영개발방식의 택지개발에 있어서도 당시에 토지공사, 주택공사, 원주시 등 개발주체 간에 비교분석이 없었다.” 이러한 얘기는 뭐냐 하면, 봉화산 2지구를 만종지구라고 하죠. 1지구 마치고 2지구를 하면서, 5개 지역을 선정했죠. 5개 지역 중에 2개 지역을 우리가 최종 선정했습니다. 그 얘기는 만종지구하고 무실4지구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무실 4지구가 그 사업을 안 하고 있어요. 왜 안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 황보경 의원 계획에 있는 무실4지구는 LH가 하고, 만종지구는 원주가 한다는 것을 누가 결정한 거예요?

○ 황보경 의원 좋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이때에 말이죠. 택지개발사업을 하겠다고 계획 세운 것을 보니까 그때 당시 주택수 현황… 2010년도에 마감하니까 2011년도에 완공되는 것 아닙니까? 2011년도를 기준으로 한 주택계획을 보면 주택계획, 주택현황, 주택부족수, 인구수가 잘못되었어요.

왜 잘못됐느냐 하면, 인구를 보면 말이죠. 2016년도 도시기본계획을 보면, 거기에 나와 있는 것을 여기에 인용한 것을 보면, 2016년도까지 50만 명을 바라봤거든요.

○ 황보경 의원 예, 목표가 50만 명. 그런데 2020년도 계획안을 보면 그렇지가 않았어요.

○ 황보경 의원 한 40만 조금 넘었네요. 그런데 2016년도 계산에 비례한 2011년도를 계산해 보면, 43만 명을 계산했습니다. 43만 명. 올해 기준을. 그 43만 명을 어떠한 기준으로 해서 43만 명을 했다고 생각하세요?

○ 황보경 의원 공식이 있는데, 2016년도 계획에는 43만 명으로 되어 있고, 2020년도 조사계획서에 보면 37만 명으로 되어 있어요.

○ 황보경 의원 그리고 주택수를 보면 말이죠. 2016년도의 안을 잡은 것을 보면, 14만 3,300가구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2020년도 계획에 보면 12만 3,000가구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주택수가 얼마예요? 11만 3,000가구거든요. 그런데 2020년도 게 거의 맞네요. 그렇게 되면 1만 4,550가구가 차이 나는데, 사업계획을 하겠다고 여기에 넣어 놓은 것을 보면 14만 3,000가구로 해서 수요가 그렇게 모자라니까 이 사업을 해야 된다고 되어 있어요.

제가 이 얘기를 하면서 하나 미안한 것은, 그때 당시 담당국장은 아니셨죠?

○ 황보경 의원 제가 이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어차피 지금 현재 도시개발사업본부장을 하시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오차범위도 어느 정도 오차범위라야지, 처음에는 악취 나서 없애기로 해서 명분 달았다가, 그다음에는 주택수가 모자란다 이렇게 명분을 달았단 말이에요. 명분이 그때그때마다 틀려졌어요. 그러면서 결국은 주택공급 예상물량도를 보면 차이가 엄청납니다.

우리가 거기 보상 얼마에 했죠? 평균 가격?

○ 황보경 의원 80～85만 원 되죠?

○ 황보경 의원 평당?

○ 황보경 의원 그러면 분양가격이 얼마 산출된다고 보세요?

○ 황보경 의원 부풀린 부분도 있고, 택지개발을 처음에 안을 갖고 계획을 다 세웠잖아요. 그 계획은 이러한 타당성조사용역을 토대로 해서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2016년, 2020년도 것을 짜깁기를 했어요.

(자료를 보이며)

이 계획서 보세요. 원주 봉화2지구 택지개발사업 개발계획, 여기는 이 전체가 2020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다 계획을 세웠어요. 그런데 3쪽에 보면, 다 2016년도 것으로 표를 해놨어요. 그래서 인구수도 뻥튀기하고, 주택수도 뻥튀기해서, 우리는 앞으로 45만 인구를 내다 봐야 되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해야 된다라고 고집을 피웠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게 또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원주 무실 4지구 택지개발예정지구에 대한 의견제출’ 해서 우리가 용역을 하면서 5개 지역에서 이 2개 지역으로 확정을 지었단 말이에요. 하겠다고. 무실 4지구, 만종지구. 무실 4지구에 대한 의견제출을 강원도지사가 한 게 있어요. 건설방재국장님 전결로 해서 해 놓은 것 보면, “현재 원주지역이 택지 및 주택 과잉 공급으로 인한 미분양이 지속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택지개발에 대한 재고의 여지가 있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강원도지사가 국토해양부장관한테.

그래서 “향후 인구증가 및 주변지역 개발에 맞추어서 개발하는 것이 타당하다라는 원주시장의 의견을 감안하여 이것을 잘 타당하게 검토를 해 달라.” 이렇게 강원도지사가 올린 게 있고요.

이것은 뭐냐 하면, 원주시 도시계획담당부터 도시과장, 건설도시국장이 올린 겁니다. 올린 것에 보면… 이것 잘 올렸어요. “현재 원주지역이 택지 및 주택의 과잉공급으로 인하여 미분양이 잇따르고 있어 현시점에서의 택지개발에 대하여 재고의 여지가 있으며, 향후 인구증가 및 주변지역 개발에 맞추어 개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한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이 부분을 국토해양부장관한테 올렸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최종 만종지구하고 무실 4지구하고 우리가 결정을 해서 택지개발을 하겠다라는 것은 만종지구하고 이 지구하고 똑같은 맥락에서 보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이렇게 담당자, 담당과장, 담당국장, 강원도지사 이렇게 올렸어요. 그런데 맨 나중에 김 시장이 여기 결재했습니다. 최종 결재라인이. 여기에 보면, ‘추가의견’ 해서 “혁신․기업도시 등 도시성장에 따라 앞으로도 인구증가는 계속될 것으로 전망이 되며, 2020년 원주도시기본계획상 목표인구 45만 명을 수용하기 위해서는 주변지역 개발여건 등을 고려하여 개발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니까 이것을 하게 해 달라.” 이렇게 마지막에 또 올렸어요.

이것은 무실택지개발 4지구이지만 4지구하고 만종지구하고 우리가 용역을 줘서 이 2개가 타당하다고 만드는데, 만드는 과정에서 인구수 뻥튀기, 주택공급수 뻥튀기 해놓고, 실무자들은 이게 힘들다고 했는데, 최종 시장님은 아니다, 타당하다. 왜? 인구가 많기 때문에. 인구 많은 것을 보면 현재하고 맞지를 않아요.

그리고 2020년도 기본계획하고 2016년도 기본계획하고 맞지 않아요. 그것을 유리하게 개발계획에 짜서 맞춘 거란 말이에요. 이것을 왜 맞췄다고 생각하십니까? 거기를 굳이 왜 해야 된다라고 그랬을까요? 한번 의견을 얘기해 보세요.

○ 황보경 의원 압니다.

○ 황보경 의원 통상적으로 공무원들이 그 부분을 얘기하시는데, 택지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만종지구는 대명원개발이 먼저 우선시 되어야 합니다. 그렇죠?

○ 황보경 의원 그것은 원주의 관건사업입니다. 시민들이 빨리 그것을 없앴으면 하는 사업인데, ‘대명원사업을 하기 때문에 같이 덩달아서 해야 된다.’ 이것은 내가 보기에는 웃기다고 봅니다. 왜 웃기냐 하면, 대명원사업은 LH라든가 공기업이 하는 사업이 아니에요. 민간이 도시개발에 의한 사업을 하겠다고 제안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민간사업자가 돈이 있는지 없는지 검토할 수도 없어요. 다만, 그 사업을 하겠다고 하면 우리는 지켜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빨리 허가를 내줘서 그 사업이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적인 뒤처리만 해 주면 되는 건데, 그러면서 정보는 공유해야죠. 이게 실효성이 있느냐, 저 사업이 언제 완공될 것이냐. 거의 80～90%가 됐을 때 만종지구가 개발이 되어야지, 거기 지금 악취에 난리인데 그게 다 되는지 안 되는지도 모르고 그거 시작과 동시에 이 사업을 시행했다? 말이 됩니까?

그런데 결국 만종지구는 350억 원 정도 민간투자가가 투자하다가 보상 좀 하다가 뒤로 나가자빠졌어요. 이 사업을 그래도 해야 됩니까? 못 해요. 왜냐하면, 만종지구하고 대명원지구하고는 붙어 있습니다. 한 둘레예요. 그런데 여기서 완공이 안 되는데, 거기를 우리가 침범해서 어떻게 정리할 것이냐. 정리가 안 됩니다. 현장도 제가 나가 봤는데. 그런데 그것을 굳이 도지사나 실무자들은 ‘이게 안 된다. 사업이 안 된다.’ 했는데, 시장이 결재를 했단 말이에요. 하라고 해서 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밀어붙여라 해서 한 거 아닙니까?

○ 황보경 의원 그럼요. 그럼 좋다 이거예요. 그것을 하는데 있어서 사업성에 대한 재분석을 안 했어요. 그때 가서.

○ 황보경 의원 안 했습니다. 왜 안 했느냐? 만종지구는 사업조성 대비 수익성을 125%로 계산을 하고, 이쪽 무실 4지구는 사업조성 대비 사업수익성을 115% 계산했습니다. 10%를 다운시켰습니다.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 황보경 의원 그쪽의 전문가이시니까 그냥 대답해 주세요.

○ 황보경 의원 거기에 대한 이유도 안 나와 있어요. 왜 115%로 했는지 여기에 안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115%, 125%로 계산을 하다 보니까 만종지구가 우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 황보경 의원 우월하죠. 여기는 115%, 원가 100%를 봤을 때 수익을 15%로 계산한 것이고, 이쪽 만종지구는 원가 100%로 봤을 때 25% 수익이 난다고 계산을 한 겁니다. 10% 차이면 얼마입니까? 평수하고 대비해 보세요. 엄청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만종지구가 우월하다. 사업성이 있고 수익성이 있다. 그래서 이것을 원주시가 받아서 우리가 수익을 내겠다.’ 이런 거거든요. 지금 봉화산 1지구에서 얼마 수익을 냈습니까?

○ 황보경 의원 봉화산 1지구.

○ 황보경 의원 수익 났죠?

○ 황보경 의원 그러니까 자신한 것 아니에요. 300억 원 거기에서 수익이 났으니까 그래서 이것도 한번 해 보겠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본 의원이 지적한 대로 이러한 사업개발계획서를 만들려면… 이것은 주민한테 속인 거예요. 의회에 속인 것이면 주민한테 속인 거거든요. 이것을 제대로 발취를 못한 우리에게도 잘못은 있지만, 통상적으로 이것을 발표하면 그런 세부적인 계획은 얘기를 안 합니다. 여기에서 의견청취나 설명을 할 때. 그래서 이것은 아까 얘기했던 대로, “거기 냄새 많이 나고 악취 많이 나니까 이런 것 치우는 차원에서 개발을 하면서 이것을 치우겠다.” 이랬다가 “앞으로 전철이 들어오고 뭐가 들어오고, 교통․지리적인 여건, 수익성도 있다.” 이러다가 저러다가 만들어 놓은 게 이렇게 시민을 속이는, 의회를 속이는 행위를 했거든요.

지금 보면 그것도 잘못 됐지만, 무실 4지구는 115%를 수익 창출한다고 하고, 저쪽은 125%을 한다고 하는 이 문제도 여기에 해답이 없어요.

또 하나는, LH라는 데는 사업성 재분석을 했습니다. 무실 4지구에 대해서.

무실 4지구에 대해서 LH공사는 했습니다. 재분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런데 원주시가 사업계획을 처음 내놓을 때는 847억 원인가 했죠?

○ 황보경 의원 그게 그냥 뻥튀기가 돼서 1,417억 원으로 바뀌었습니다. 총비용이.

○ 황보경 의원 1,271억 원 맞아요. 그렇게 바뀌었어요. 바뀐 것은 우선 보상비에서 차이가 났죠.

○ 황보경 의원 그러면 847억 원으로 처음에 사업계획을 내서 인준을 받을 때는 847억 원은 보상비 산출을 안 했습니까?

○ 황보경 의원 그런데 보상을 하려고 보니까 많아졌다?

○ 황보경 의원 그러면 그때 당시 100만 원 선에서 줄 때 다른 인근의 값하고 맞다고 생각하세요? 내가 듣기로는 길 옆쪽하고 안쪽으로 100만 원씩 줬다는데.

○ 황보경 의원 80만 원이면 거의 100만 원 받은 데 있고 적게는 80만 원 받은 데 있는데, 그 인근 땅값하고 비교해서 형평이 맞다고 생각하느냐. 그것은 잘 모르시겠죠?

○ 황보경 의원 물론 감정가죠. 감정가인데, 그때 당시 847억 원으로 사업계획을 맞춰서 끌고 오다가 보상을 하려고 보니까 팍 올라가서 천이백몇십억 원으로 바뀐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 당시 사업성 분석을 재실시했어야죠. 사업성분석을 다시 했어야죠. 그때 당시 분명히 보상가와 다 맞춰서 847억 원이 나왔는데, 그때 당시로 B/C분석한 거 아시죠?

○ 황보경 의원 B/C분석 아시죠? 조성원가 대비 수익을 B/C라고 하는데, B/C를 보면, 857억 원으로 봐서 총수입 1,040억 원 해서 B/C가 1.21이 나왔어요. 그다음에 무실지구는 1.10이 나왔어요. 무실지구도 125%로 계산했을 때는 1.17이 나옵니다. 더 나옵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만종지구가 이렇게 B/C분석 1.21… 그런데 B/C가 1점 이하일 경우에는 사업성이 없다고 해서 사업을 안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857억 원 조성원가 대비 총수익 1,040억 원 대비 손익 183억 원으로 계산해서 B/C분석이 1.21이 나왔다고 도표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시작할 때는 그게 뻥튀기가 돼서 B/C분석을 하니까 0.85 정도 나와요. B/C분석을 왜 하느냐? 857억 원의 조성원가에서 1,270억 원으로 바뀌면 수익이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수익이라는 것은 여기 나와 있지 않아요. 조성원가 올라간 것만 나와 있지, 안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처음 에 할 때는 B/C분석이 1.21이라고 해 놓고, 이게 뻥튀기가 돼서 1,270억 원으로 바뀌었을 때는 수익이 난 나와서 B/C분석이 안 나와 있어요. 그러면 다시 B/C분석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안 나왔어요. 그렇게 1,270억 원으로 해서 수익성이 1,040억 원으로 하면 0.85가 나옵니다. 1 이하예요. 수익성이 아주 없고, 집행을 해서는 안 되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여기에서 눈속임하고 자료에 다 뻥튀기하고 흔들어 놓고, 재분석도 안 하고, 그냥 B/C분석 1.21로 해서 보상 다 한 거예요. 보상한 시기가 언제입니까? 2009년도죠?

○ 황보경 의원 2009년도가 선거 때 아닙니까? 임기만료 아닙니까?

○ 황보경 의원 임기만료 때예요. 거의. 그래서 보상 끝나고 나면 임기 끝나는 거거든요. 이렇게 골 아프게 더 얘기해 봤자 그 얘기가 그 얘기니까 마무리를 짓겠는데, 이렇게 인구수 뻥튀기, 가구수 뻥튀기, B/C분석자료 뻥튀기 해가면서, 또 실무자들도 ‘이거 하면 안 된다.’라고 분명히 국토해양부장관한테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최종책임자가 밀어붙여서 우리 특별회계 돈 850억 원을… 850억 원이죠?

○ 황보경 의원 그거 다 썼죠? 거기다가.

○ 황보경 의원 850억 원이 봉화산 1지구 해서 벌어놓은 돈까지 한 것 아닙니까? 그거 맞죠?

○ 황보경 의원 그렇게 해서 잘 벌어놓고 한입에 다 갖다 집어 넣어줬어요. 이렇게 눈속임해서 사업계획을 만들 필요가 뭐가 있었으며, 또 이것을 굳이 재분석 안 하고… 무실 4지구는 LH가 재분석을 그게 안 나왔습니다. B/C분석이 1이 안 나왔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 미분양주택 공급 예상물량을 보면, 이렇게 도표로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LH는 무실 4지구를 재분석한 결과, 천몇백억 원이 수익이 안 나는 것으로, 손실이 오는 것으로 나와서 과감하게 그만뒀습니다. 우리하고 같이 하려고 했던 사업이. 무실 4지구는 과감하게 그만뒀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 남산나래지구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들이 지금 지역경기라든가 미분양사태 이런 것 때문에 해서는 안 되겠다 해서 다 안 했어요. 그때 한 것은 봉화산 2지구만 했어요. 만종지구. 그러한 시민의 돈을… 그게 공기업이고 이런 일반기업이라면 분명히 재분석했습니다. 해서 이게 타당성이 안 맞으면 안 했습니다. 다 안 했어요. 그런데 우리 시만 850억 원을 과감하게 들이부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좋아진 것은 뭡니까? 나빠진 것은 뭡니까? 원주시민입니다. 원주시민의 혈세 850억 원이 잠겨 있어도 누구 하나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을 지는 사람도 없고, 누구 하나 거기에 대해서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없고, 그 돈이 8억 5,000원도 아니고, 85억 원도 아니고, 850억 원이에요. 그렇게 해서 그것을 땅속에 묻어놓고, 원창묵 시장님은 그것을 갖고 땅을 팔아보겠다… 그런데 팔수도 없어요. 기본계획 자체를 다 바꿔야 돼요. 그런데 기본계획이 그만큼까지 진행이 됐는데 기본계획을 바꿀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럼 그 돈을 언제 어디에서 찾느냐 이거예요.

금융비용 보세요. 우리 원주시 재정현황을 보면 말이죠. 총 채무액이 이자 413억 원을 포함해서 1,720억 원이에요. 2009년도 예산이 세입이 9,613억 원이었는데, 2010년도에 확 줄었어요. 7,900억 원으로. 왜 그렇다고 봅니까? 바로 이러한 것 때문에 준 겁니다.

그러면 이 850억 원을 투자한 돈에 지금 금융 세입 할 게 얼마입니까? 연간 40～50억 원 돼요.

○ 황보경 의원 한 40억 원 되죠?

○ 황보경 의원 32억 원은 여기 누계에 넣지도 않은 거예요. 이게 플러스가 돼서 몇 년 후면 이게 900억 원, 1,000억 원이 돼야 되는데, 850억 원도 못 찾고, 채무는 늘어나서 이자 430억 원 물어야 돼요. 이런 책임을 과연 누가 질 거냐. 해서는 안 될 부분을 이렇게 해 놓고, 사업 재분석을 왜 안 했느냐는 겁니다. 우리 의원이 이것을 놓고 봐도 B/C분석이 1이 안 나오는 사업을 왜 눈속임을 하느냐는 겁니다. 시민들한테. 1.21 나온다고 해 놓고, 그건 847억 원일 경우지, 진짜 돈 들어가는 것은 천이백몇십억 원이 들어가면서 왜 재분석, 타당성조사를 안 했느냔 말입니다. 다른 데는 다 분석해서 사업 다 안 했는데, 왜 우리만 굳이 했느냐. 그래서 좋아진 게 뭐예요? 지금 거기에서 10억 원 이상 보상을 받은 사람의 숫자가 얼마입니까?

○ 황보경 의원 25명이에요. 10억 이상 받은 사람이. 465억 원이 25명에게 갔어요. 60% 선입니다. 그리고 거기 기업이라고 있다고 한 사람 1등이 67억 원을 받아갔어요. 거기에서 사업을 하고 폐업보상금도 주죠?

○ 황보경 의원 휴업?

○ 황보경 의원 그 사람은 67억 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우연의 일치로 그 사람은 우리 사업을 결정하고 나서 2007년도에 이것을 인수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볼 때, LH는 재분석을 해서 사업을 접고 손해날 것을 예상했는데, 우리는 예상을 못 했다는 것, 이것은 분명하게 누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위원장님, 마무리할게요. 제가 시장님을 여기 부르기는 좀 그렇고, 그분이 이 사업을 한 것도 아니지만, 하여간 최종책임자하고 얘기는 해서 앞으로 이 부분의 대책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해야 되니까 부시장님을 잠깐 출석을 시켜주세요. 내가 얘기는 해 놨으니까 전화 하면 바로 오실 겁니다.

○ 위원장 김학수 전문위원님, 부시장님 출석요구를 하세요.

○ 황보경 의원 지금 도시개발사업본부가 사업이 없어요. 도시개발사업본부를 맡으시고 나서도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이 하나도 의회에 보고된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많은 돈을 수장시켜 놓고 책임져야 될 사람도 없고, 의회에서 그런 것도 제대로 짚지 못하고 가면, 의회가 여기 공존할 이유도 없고, 공무원들이 앉아서 있을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때 당시 차라리 LH공사나 이런 데 줬으면 문제될 거 없잖아요. 굳이 원주가, 원주가 택지개발을 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이겁니다. 그때 당시 다 망가졌어요. 미분양사태가 왕창 도래돼서 팔지도 못해서 그럴 때인데, 여기에 보상을 그렇게 줘서 돈을 갖다 없앨 필요가 뭐 있겠느냐. 그리고 나서 이 책임을 누가 질 것이냐. 그 돈이 누구 돈입니까? 시장님 주머니에서 나온 돈 아니죠? 공무원들 주머니에서 나오는 것 아니에요. 바로 시민의 돈입니다. 시민의 돈을 잘 유용해서, 잘 수익내서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투자가 돼야 될 돈이, 시장이 독단적으로 말이죠. 이것 아닌데도 “그것 해.” 해서 갖다 막 집어넣고, 그리고 시장 안 되면 말고. 공무원도 “시장이 하라고 했으니까 난 모릅니다.” 그럼 누가 책임질 것이냐. 거기에 대한 대책도 마련이 안 돼요. 지금.

○ 황보경 의원 그것은 허울 좋은 대답이시고, 조성원가 대비해서 300만 원 선에 절대 분양 안 됩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됩니다.

○ 황보경 의원 250만 원도 힘들어요. 지금 무실 2지구가 얼마입니까?

○ 황보경 의원 230만 원 정도 돼요. 그런데도 안 나가고 있잖아요. 거기보다 여기가 훨씬 좋은 자리입니다. 여기는 법원․검찰청도 있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 자리가. 그런데 230만 원에도 안 나가요. 그런데 조성원가를 270만 원까지 높였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요. 지나가는 개도 웃습니다. 원주시에 앞을 내다 볼 수 있는 공무원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입니까? 그렇게 시장이 시킨다고 해서 무조건 돈 틀어막아야 됩니까? 이렇게 속여가면서? 이렇게 분석자료를 뒤집어가면서 B/C를 맞춰서 그렇게 투자가 돼야 되느냐? 이해가 안 갑니다.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자료 갖고 오란 게 일주일도 안 되었는데, 그 안에 분석한 게 이런데, 더 분석하면 더 안 나오겠느냐 말입니다. 감사가 있어서 대충 보고 나왔는데, 그런데도 이런데, 끼워 맞추기 하고 짜 맞춰 놨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B/C검토를 잘못했다는 거예요. B/C검토라는 것은 내가 얘기하면 더 잘 알죠. 용역 줄 때, 택지개발사업을 할 때 용역회사에도 이렇게 저렇게 하면 다 짜 맞추기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의회에서 용역회사 들어오는 것 못 믿어요.

○ 위원장 김학수 부시장님, 발언대에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보경 의원 부시장님, 앉으시죠.

○ 위원장 김학수 앉으셔서 하시죠.

○ 황보경 의원 (위원장에게) 부시장님 그냥 모셔도 돼요? 뭐 하는 방법이 없습니까?

○ 위원장 김학수 됐습니다. 그냥 하시면 됩니다.

○ 황보경 의원 전문위원, 그렇게 해도 돼요? 바로?

○ 위원장 김학수 (전문위원에게) 특별한 절차 없잖아요.

예, 그냥 하시면 됩니다.

○ 황보경 의원 질의드리겠습니다.

○ 황보경 의원 부시장님을 감사장까지 출석시켜서 아주 죄송스럽습니다. 부시장님이 그때 당시 계셨던 분도 아니고, 거기에 대한 책임성도 없는데 불렀습니다.

왜 불렀느냐 하면, 그 이유는 잘 아시겠죠?

○ 황보경 의원 어차피 이 부분은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시민의 알권리를 조장시켜 주고, 왜 이렇게 되었느냐. 시민을 속였으면 속인 만큼 알려줘야 되고, 항간에는 그렇게 생각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지가 않다는 것을, 시민의 알권리를 알려줄 수 있는 차원에서 해야 될 일이고, 그리고 책임질 사람이 없어요. 특별회계라는 돈은 그 부분만 쓸 수 있는 돈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을 사업 시작할 때와 돈을 투자할 때 분석을 계속해 나가야 되거든요.

○ 황보경 의원 그렇게 분석을 제대로 못 해서 이러한 돈을 사장시키는 결론이 있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 차원에서 오늘 우리가 감사장에서 감사한 결과를 갖고 시장님하고 협의해서… 이 부분에 대해 어떠한 방안을 갖고 계십니까? 말씀해 주시죠.

○ 황보경 의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 더 아셔야 될 부분은, 그때 당시 시에서는 공영택지개발을 해서 거기에서 B/C분석대로 1.21 나온 대로 1,070억 원이 나오는 것을 가지고 교도소 이전하겠다고 공약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런 공약들은 다 허위입니다. 이렇게 시민들 속이고 분석자료 다 속여 놓고 어떻게 1,070억 원이 나온다고 예상해서 “거기에서 분양수익금 나오는 대로 교도소 이전하겠다.” 그것도 거짓말한 거거든요.

이러한 부분, 저러한 부분 그렇게 뜬구름만 잡고, 명확하고 명쾌하게 회계가 진행되어 줘야지, 재정은 엄청나게 안 좋아요. 아까 얘기 들으셨지만, 엄청난 부채를 갖고 있으면서 그때 그 일로 인해서 부채가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 아무런 대책이 없었다는 것은 분명히 부시장님한테 질책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집행부에서 면밀히 검토하고, 계획을 세우고, 또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집행부에서 책임을 지세요. 누가 잘못 했냐 분명히 근거 만들어서… 뭐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 황보경 의원 그런 대책을 우리 의회에 내놔 주시고, 허황된 공약 이런 것은 앞으로 시민을 우롱하는 행위라고 보니까 허황된 공약도 앞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용역회사와 집행부와의 결탁행위들, 이게 다 결탁되었기 때문에 용역회사가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용역회사, 앞으로 집중적으로 보겠습니다. 우리가 현장도 나가보고 해서 이 부분은 분명히 꼬리를 잡아낼 테니까 그런 줄 아시고, 또 한 가지는 개발계획과 관련해서는 앞으로 공영개발특별회계 가지고 개발하지 마세요. 앞으로 기본계획을 다 다시 세워야 매매가 가능한 거니까 빠른 시간 내에 이 계획도 마련을 해 주세요.

○ 황보경 의원 시민들한테 빨리 이 부분을 알려주고 처리가 됐다고 해줘야지, 이게 유야무야 계속 날짜만 가고, 안 됩니다. 하여간 이렇게 보상한 부분은 잘못됐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셨으니까 앞으로 시에서 나올 수 있는 사항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 황보경 의원 되었죠?

○ 위원장 김학수 황보경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박용훈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으시면 도시개발사업본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선 도시개발사업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감사를 마치고, 오후 2시 반부터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55분 감사중지)

(14시33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학수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본부 소관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본부 참석공무원은 전원 기립하여 주시고, 대표선서자인 상하수도사업본부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학수 대표선서자인 상하수도사업본부장은 선서문에 서명하셔서 감사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다음은 상하수도사업본부 간부소개와 직제 및 분장사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학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은 앉으시고요.

먼저 업무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업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학수 업무과 소관 1쪽부터 시작하겠습니다.

1쪽 상수도 특별회계 현황에 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수연 위원 요금원가보다 더 저가로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적자요인이 되고 있잖아요. 여기 업무과 소관인지 모르겠는데, 카드로 받는 것을 했죠?

○ 신수연 위원 미수된 게 퍼센트가 좀 더 올라갔나요?

○ 신수연 위원 카드 수수료가 발생되죠?

○ 신수연 위원 그 폭 부담은 누가 하죠?

○ 신수연 위원 특별회계에서 나가야죠?

○ 신수연 위원 그럼 그 부분도 작은 부분이나마 적자폭이 또 증가되는 거네요.

○ 신수연 위원 일인당 해당되는 금액이 500만 원이란 얘기죠?

○ 신수연 위원 1건당 500만 원.

○ 신수연 위원 신용카드 수납할 때 많은 요금이 부과되는 곳은 분할수납도 가능한가요? 카드로 내실 때는.

○ 신수연 위원 지난번 회의에 인상을 해서 이번 1월 1일부로 했지만, 내년에… 신문에 났죠. 춘천 시민이 상수도를 제일 비싸게 먹는다고. 지난번에 말씀하실 때 매년 올렸으면 이런 적자폭이 적었을 텐데, 물가 개념에 의해서 미루고 미루다 보니까 늦게 올린 점도 있고, 그래서 적자폭이 커진 부분도 있고, 그런데 내년에 혹시 또 인상을 예상하고 계신지? 적자폭 때문에.

○ 신수연 위원 물가 오른 만큼 인상을 해도 지금까지 인상을 안 했기 때문에 적자폭이 점점 커지는데, 시민들의 반발이 없게 지금부터라도 묘안을 수립하셔서 시민들이… 이것을 인상해야만 맑은 물을 먹을 수 있다는 개념은 없지만, 그래도 사업하기에 맑은 물, 깨끗한 물 먹는 데 도움이 되지 않나 싶고요. 하수도요금도 1장에 다 받고 있죠? 상수도요금, 하수도요금.

○ 신수연 위원 인상이 되면 주로 연말이 되잖아요. 심의하고 이럴 때.

○ 신수연 위원 시민의 반발을 사지 않을 수 있는 것을 잘 연구하시고, 지난번에 제가 아마 주문을 드렸을 거예요. 왜 인상이 되어야 되느냐. 상하수도요금고지서 뒷면에 물론 여러 가지로 나가겠지만, 이런 상하수도에 대해서 원가공급이라든가 이런 것 시민들은 모르고 있거든요. 원가가 얼마인지 이런 것을 모르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수시로… 12장이 나가잖아요. 1년에 정상적으로 내시는 분은요. 거기에 짝수 달이든 홀수 달이든, 연거푸 하셔서 주민들이 ‘아, 좋은 물을 먹으려면 돈을 조금 더 내야 되는구나. 이게 원가에 많이 못 미치는구나.’ 해서 시민들이 깨끗하고 맑은 물 먹는 데 협조 좀 할 수 있도록 많이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수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다음 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쪽 수도요금의 공급원가에 대한 현실화 비율, 현실화율 미진에 따른 향후 대책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용 위원 이재용 위원입니다.

서류에 보면, 2009년도 현실화비율이 77.15%, 2010년이 79.62% 해서 현실화율이 좀 높아졌죠?

○ 이재용 위원 2011년도 목표를 혹시 갖고 계신가요?

○ 이재용 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업무과에서 77%에서 79%, 올해는 80%를 넘기겠다 이런 계획은 안 가지고 계세요?

○ 이재용 위원 올해 수도요금도 9% 인상했기 때문에 현실화율은 높아진다고 보거든요.

○ 이재용 위원 작년 말로 상하수도사업본부가 수도요금 때문에 40억 원 정도 적자폭이 발생되고 있었잖아요.

○ 이재용 위원 총 누적적자율이 얼마가 되어 있어요?

○ 이재용 위원 올해는 수도요금 인상도 돼서 누적적자율이 줄지 않을까요?○ 업무과장 채두환 당해연도 적자는 줄어도 누적적자는 크게… 약간 줄어들 것 같습니다.

○ 이재용 위원 100억 원이 넘는 돈이 부채액으로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해소할 방침이신지 말씀해 주세요.

○ 이재용 위원 좋은 대안은 가지고 계신데요. 누적적자가 100억 원 정도 되고, 앞으로도 원주시가 계속 발전되면서 수도관 수요가 많이 필요하잖아요. 앞으로도 더 놔야 되고, 또 누수율을 낮춰야만 원가가 싸지니까 누수율을 잡으려면 노후관 교체도 지속적으로 해야 되고요. 그러다 보면 많은 재원이 필요한 것 같은데, 현재 누적적자율과 앞으로 노후관 교체, 돈이 한두 푼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많이 들어가는데, 상하수도사업본부에서는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 말씀 좀 해 주세요.

○ 이재용 위원 그러셔도 좋고요. 관건은 누적적자, 앞으로 막대한 자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든 재원을 잘 조달하셔서 관 교체라든가 누적적자액을 단시간에 해결할 수는 없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언젠가는 다 해소해야 될 방침 아니겠어요? 계속 누적적자액 100억 원 정도를 가지고 가는 것보다는 장기적인 안목으로 봐서 10년 계획이든 목표를 설정해서 2020년까지는 누적적자폭 30억 원이라든가 그런 계획이 앞으로도 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계획 없이 가다 보면 일관성이 없으니까 기간을 두고 어느 정도에 가서는 적자폭을 줄인다, 수도 공급원가도 인상해서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하셔야만 누적적자폭이나 공사비가 해소될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 이재용 위원 아까 얘기하신 것은 추후라도 좋은 안이 있으면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수 수고하셨습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병선 위원 이재용 위원님의 추가질의인데요.

2페이지, 현실화비율이 2.47% 올랐다고 하는데, 올렸다고 좋은 게 아니고, 작년에 수도세가 많이 올라갔잖아요. 그게 올라간 것 아니에요?

○ 전병선 위원 지금 취수, 정수, 급수에서 9억 원이 감소되었다는데, 어떤 부분에서 감소된 거예요?

○ 전병선 위원 원래 적자가 30억 원 있다가 16억 원이 줄었기 때문에 적자가 14억 원 돼서 올라간 것 아니에요. 그렇게 돼서 현실화율이 올라간 거죠?

○ 전병선 위원 생산원가는 똑같습니까? 844원.

○ 전병선 위원 생산원가가 줄어든 근본적인 이유가 뭐예요? 생산원가가 871원이었다가 844원으로 줄었잖아요. 줄어든 근본적인 원인이 뭐예요?

○ 전병선 위원 공급원가가 844원이거든요. 횡성댐에서 들어온 광역상수도가 얼마에 들어와요? 그게 658원에 들어옵니다.

○ 전병선 위원 그게 얼마냐 말이에요. 우리가 뽑은 게. 지금 여러 가지 나열을 했는데, 갖고 있는 자료에서 얼마가 되냐 그거예요.

○ 전병선 위원 광역상수도까지 들어오는 게 658원이고, 가정까지 들어가는 돈이 844원 아니에요.

○ 전병선 위원 그 차이가 2백 얼마 차이 나는데, 우리가 가서 하나씩 지원하는데 톤당 얼마가 나오면 그 차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까지 파악 안 했어요?

○ 전병선 위원 거기까지 들어오는 게 톤당 658원이 들어온다면서요. 거기까지 들어온 것에서 가정까지 가는 게 뭐 뭐 뭐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그것이 얼마인지 딱 나오면 단가가 나오는 것 아니에요. 그것을 비교해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 전병선 위원 얼마요?

○ 전병선 위원 우리가 취수해서 한 게 더 싸다고요?

○ 전병선 위원 아니, 나와 있다고 한 게 아니고요. 아까 톤당 394원이라고 했잖아요.

○ 전병선 위원 394원에 들어오는데, 여기에서 들어와서 정수장까지 담아놓는 값이 얼마 나오는 거예요?

○ 전병선 위원 아까 횡성에서 들어오는 게 394원이라고 안 그랬어요?

○ 전병선 위원 배수지까지 오는 것은 394원 똑같네요.

○ 전병선 위원 얼마요?

○ 전병선 위원 544원이 어디에서 나온다고요?

○ 전병선 위원 544원이 똑같게 들어가면, 우리는 844원이 나오고, 횡성물은……

○ 전병선 위원 얼마요?

○ 전병선 위원 938원.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횡성에서 들어오는 물은 658원에 들어옵니다.

○ 전병선 위원 취수장에서 취수를 해서 약물로 소독해서 거기까지 온 돈이 300원이라고 하셨는데, 300원이 더 돼요. 300원이 가능합니까? 우리가 정수해서 취수해서 약물소독 전부 해서 그 위까지 올라가는 게 300원이라고 하셨는데, 300원에 가능한 거예요?

○ 전병선 위원 제가 생각하는 것과 너무 차이가 나서 그래요. 지난번에도 상하수도사업본부 가서 물 정수하는 것, 취수하는 것 다 봤는데……. 수도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 위원장 김학수 수도과장님이 답변 좀 해주세요.

○ 전병선 위원 얼마요?

○ 전병선 위원 398원.

○ 전병선 위원 394원.

○ 전병선 위원 얼마요?

○ 전병선 위원 수자원공사에서 갖다 먹지 않고, 그냥 우리가 정수해서 먹는 게 94원이 싸네요.

○ 전병선 위원 이상 없는 거죠?

○ 전병선 위원 제가 수자원공사에서 받은 자료하고는 약간 다르네요. 이 자료를 어디 가서 받았느냐 하면, 수자원공사에서 받았거든요. 거기에서 분석한 것이 엄청나게 차이가 많이 나서 질의했는데, 우리가 자체적으로 물을 정수해서 먹는 것이 94원이 싸다?

○ 전병선 위원 그쪽에서는 그쪽 물이 200원 정도 싸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 전병선 위원 제가 이렇게 얘기한 것은, 하천에서 들어온 것을 정수한 물하고 횡성댐에서 들어온 물하고… 지난번에 저수지에도 가봤지만, 물 비교가 안 되거든요. 물 깨끗하기가. 정수하면 깨끗해지겠지만.

단가가 비슷했을 때는 우리가 깨끗한 물을…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그 물이 더 싸니까, 더 싼 물에 시민들한테 더 좋은 물을 공급할 수 있는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 전병선 위원 지금 수자원공사가 물만 팔아서 장사를 하잖아요. 수자원공사에서 공급해 주는 도시가 몇 군데 되잖아요. 모든 것은 자체적으로 상수 취수를 안 하고 수자원공사에서 바로 급수해 주는 것, 그렇게 수자원공사에서 직영으로 하는 지자체가 몇 군데 있더라고요.

○ 전병선 위원 물이 횡성취수장에서 들어오는데, 거기를 상수도보호구역으로 정해 놨지만, 그쪽 안에 가보면 안 좋은 데가 많아요. 횡성종말처리장도 그쪽 상수도구역에 있더라고요. 부대도 있고. 그런 데에서 내려오는 그 물을 우리가 갖다가 정수해서 먹는 것보다 이런 깨끗한 물이 있으면 그것으로 해서 비슷하면 그 물을 쓰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한 것이거든요.

○ 전병선 위원 가격 차이가 났기 때문에 검토한 것인데, 가격 차이가 얼마 안 되면… 그러나 또 문제가 되는 게, 가격 차이가 난다고 해서 횡성 물을 전부 먹게 되면… 상하수도사업본부 인원이 105명인가 편제가 되어 있더라고요.

○ 전병선 위원 물을 다 갖다 먹으면 이 인원이 필요 없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고, 그렇게 되면 인력 차원에서도 문제가 되고, 그런 것을 검토했어요. 횡성도 제가 가서 파악해 봤거든요. 그쪽엔 상수도에 종사하는 사람이 29명인가밖에 안 되더라고요. 인원 차이가 많이 나겠지만, 수자원공사에서 물을 공급해 주니까 그렇게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 거예요.

○ 전병선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의한 것은, 물값이 얼마가 감소하고 이런 것 때문에 질의한 것인데, 그것은 이상 마치고, 이따가 다른 질의할 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학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공급원가에 대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부분 있죠. 횡성댐에서 오는 부분, 원주에서 취수하는 부분, 배수지 전까지, 또 배수비용 그것을 도표식으로 만들어서 위원님들이 한눈에 보고 알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서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 위원장 김학수 없으시면 3쪽입니다.

상수도요금 체납현황 및 처리계획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간단히… 체납액 있죠. 2009년, 2010년이 많이 차이가 나는데,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차이가 나나요? 400만 원하고 2,500만 원이네요. 징수율도 차이가 나고.

○ 위원장 김학수 2009년도에는 400만 원, 여기는 받을 것은 다 받았다는 거잖아요.

○ 위원장 김학수 그리고 2010년도에 2,500만 원 중에 더 수납이 가능한 게 있다는 말씀이죠?

○ 위원장 김학수 얼마까지 체납액이 줄었어요? 거의 한 달 사이인데…….

○ 위원장 김학수 나중에 말씀해 주시고, 체납액이 더 이상 늘어나서는 안 된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 위원장 김학수 알겠습니다.

김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명숙 위원 과장님, 체납자에게 체납현황 밑에 처리계획에 보면, 매월 정기 고지서 발부 시 다양한 독촉 및 징수방법을 시행한다고 하시면서, 납입최고서 발행은 3회 이상 됐을 경우 3만 원 모든 체납자에게, 또 2회 이상 모든 체납자에게는 단수처분 예고서 발행, 10만 원 이상 모든 체납자에게는 재산압류 예고서 발부 이렇게 징수방법을 시행하신다는 말씀이죠?

○ 김명숙 위원 그런데 저희가 보면 수도요금 말고 각종 공과금 납부를 하잖아요. 요즘에 이렇게 납입최고서, 단수처분 예고서, 재산압류 예고서 이것 다 서면으로 하는 거죠?

○ 김명숙 위원 사람이 가서……

○ 김명숙 위원 그것은 나중 단계이고요.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면, YBN이든 도시가스든 한 달 미납이 되잖아요. 그러면 모두 휴대폰이 있기 때문에 문자가 와요. 문자로 1개월분이 체납됐으니까 납부, 아니면 서비스 차원에서 납부마감일이 되었으니까 내시라든지 이렇게… 그런 문자를 활용할 계획은 없으신가요? 왜냐하면 요즘에는 그게 제일 빠른 소통수단이고요. 또 서면으로 단수처분, 재산압류 이것은 참 기분 나쁜 거거든요. 없어서 못 내는 경우도 있겠지만, 1개월분일 경우에는 바빠서 기한을 놓쳤다든지 잊어버렸다든지 할 경우가 있어요. 액수가 많지 않을 경우에는 잊어버릴 때도 있는데, 그런 서비스를 하실 방안을 한번 연구해 보실 계획은 없으신지요.

○ 김명숙 위원 장기체납자라든지 악질적으로, 상습적으로 매번 늦게 낸다든지 이런 사람에게는 어쩔 수 없이 법적인 조치도 해야 되고, 단수도 해야 되고, 예고서 같은 것을 발행해야 법적인 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하시겠지만, 단기체납자일 경우에는 행정서비스 차원에서 문자로 하시는 것도 괜찮을 듯해서 말씀드렸습니다.

○ 김명숙 위원 징수율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체납액이 생기는 것을 몇 년 만에 결손처분해요? 여기도 5년입니까?

○ 위원장 김학수 3년입니까?

○ 위원장 김학수 2009년도에 400만 원이 몇 건 정도가 됩니까? 파악된 게 지금 있습니까?

○ 위원장 김학수 없나요?

○ 위원장 김학수 2009년도에 400만 원하고 2010년도에 2,500만 원, 그리고 3년이면 2008년도, 2008년도 자료는 있어요?

○ 위원장 김학수 그러니까 제가 알고 싶은 것은 2008, 2009, 2010년에 체납하신 명단 있죠. 상습체납자가 있나를 보려고 하니까 그 명단을 뽑아주십시오. 그 금액하고.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죠?

○ 위원장 김학수 가능하시죠? 그 자료. 상습체납자가 좀 있어요? 그것 좀 뽑아다 주십시오.

더 이상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4쪽입니다. 지방채 일시 차입금 및 회전기금 내역에 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명숙 위원 차입내역을 보면, 다 상관된 것도 있고 아직 거치기간이 남은 것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5페이지에 일시 차입내역을 보면, 거기 단기간으로 차입하시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것은 왜 발생하는 건가요? 일시 차입의 원인?

○ 김명숙 위원 예측이 안 되는 겁니까?

○ 김명숙 위원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충분한 계획과 검토를 통해서 예산도 확보를 하시고 할 텐데, 이렇게 이자를 부담하면서 할 만큼 10억 원씩 이렇게 일시 차입을 하셨는데, 그렇게 많은 돈이 필요한 것을 예상치 못하게 갑자기 필요한 경우가 어떤 경우이며, 왜 이런 원인이 발생하는지를 질의하는 겁니다.

○ 김명숙 위원 밑에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회전기금 내역을 보면, 2009년 6월 16일에 만기된 것이 3억 8,000만 원도 있고, 또 정기예금 신한은행에 했던 12억 원을 2009년 9월 17일이 만기인데 2009년 6월 16일에 중도해지를 하셨어요. 그러면 이자 못 받게 되는 거잖아요.

○ 김명숙 위원 중도해지를 했는데, 발생이자가 149만 5,000원 이게 된 겁니까? 중도해지를 했는데?

○ 김명숙 위원 그러면 이 상황으로 미루어 볼 때, 분명히 2009년 7월, 8월에 급한 자금이 필요했던 상황이죠. 이것을 보면. 왜냐하면 2009년 6월 16일에 중도해지를 12억 원 했어요. 정기예금 했던 것을 이자손해를 보면서.

○ 김명숙 위원 그랬는데 그 기간 얼마 되지 않아서… 2009년 6월 16일에 중도해지를 했는데, 2009년 7월 21일에 10억 원을 차입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2009년 8월 24일에 또 10억 원을 했어요. 그러니까 32억 원이라는 돈이 필요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위에 3억 8,000만 원 했던 것을 2009년 6월 16일에 만기로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자금이 전부 얼마냐 하면, 10억 원, 10억 원, 12억 원, 3억 원 이러면 35억 원이란 돈이 필요하셨단 말이에요. 이 즈음에.

그러니까 이렇게 큰돈이 필요할 때는 사업을 함에 있어서 아무리 수백억, 수천억짜리라고 하더라도 35억 원 정도가 필요한 자금이었다면 미리 계획되고 예측된 것이 아닌, 이렇게 갑자기 돈을 차입해서 해야 되는 원인이 뭐였는가를 여쭤보는 겁니다.

○ 김명숙 위원 물론 불가피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하셨겠지만, 2009년도 이때에 왜 이렇게 자금이 필요했었는지 지나간 것이니까 근거서류 있을 거고요. 원인에 관한 것을 저한테 차후에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런 차입금이나 이런 예탁에 관한 것은 지방 재정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신중하게 검토되고 신중하게 해야 되는 것인데, 많은 돈을 손해 보면서……

○ 위원장 김학수 잠깐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수도과장님 답변을 해주실 수 있으세요?

○ 김명숙 위원 그러니까 조기집행 내역이 뭐였느냐는 거죠.

○ 김명숙 위원 그 이유는 이해가 가는데요. 워낙 많은 액수인데다가 중도해지를 하면서까지 이렇게 해야 되는 시급한 조기집행 건이 있었는가 이것을 여쭙는 겁니다.

○ 김명숙 위원 2009년도 사업내역을 나중에라도 자료로 한번 주세요.

○ 위원장 김학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업무과에 대해서 혹시 빠뜨리신 분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업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채두환 업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김학수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감사중지)

(15시48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학수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수도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학수 우선 1쪽 상수도 누수율 및 유수율 현황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학수 말씀해 주세요.

○ 위원장 김학수 상수도 구역개량사업 추진은 어느 정도 됐습니까?

○ 위원장 김학수 용역금액은 어느 정도 됩니까?

○ 위원장 김학수 알겠습니다.

1쪽에 상수도 누수율 및 유수율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2쪽입니다. 구제역 매몰지역 수질오염 방지 대책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명숙 위원 자료를 보면, 구제역 매몰지역 근처의 마을상수도 오염실태를 매월 수질검사하신 것으로 나와 있네요.

○ 김명숙 위원 다 적합으로 나온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김명숙 위원 지금까지는 그렇다고 해도 앞으로 장마철을 맞아서 이상 없겠습니까?

○ 김명숙 위원 소초면 수암리에는 상수도 확충사업을 하고 있죠. 그것은 언제 끝나게 되나요?

○ 김명숙 위원 호저면 대덕리하고 부론하고 판부……

○ 김명숙 위원 예정기간이 6월 24일, 7월 8일, 늦는 데는 7월 21일까지 되어 있는데, 차질 없이……

○ 김명숙 위원 곧 장마가 오기 때문에 한번 점검을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명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수 수고하셨습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병선 위원 구제역 매몰지역 수질오염 방지대책을 잘 하셨는데요. 아까 얘기한 대로 취수장에서 수질오염 가능성이 보이거든요. 지난번 횡성에서도 구제역 때문에 엄청나게 매몰이 되었고, 그게 소초면 교항리 쪽으로 수로가 흐르더라고요. 대책 같은 것은 없습니까?

○ 전병선 위원 제가 얘기한 것하고 연관되는데요. 횡성 물을 원주에서 먹게끔 만들기 위해서… 취수장 위가 많이 오염이 되거든요. 오염되면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은 있습니까? 거기가 상수도보호구역이잖아요. 상수도보호구역인데, 그쪽에 횡성하수처리장까지 거기 다 있단 말이에요. 그 지역에서 조금 더 올라가면 군부대도 있는데, 거기에서 오염을 시키면 우리 취수장 물이 엄청나게 나빠지잖아요. 물을 나쁘게 만들어서 우리가 횡성 물을 갖다 먹게끔 그런 작전을 쓸 수도 있지 않나 그거죠. 그것하고 연관이 안 되는 거예요?

○ 전병선 위원 횡성 수자원공사에서 보니까 물을 받아놓고 수입원이 안 되니까 엄청나게 로비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쪽에서요. 제일 큰 대상은 횡성댐 물이 횡성 인구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어차피 원주를 겨냥한 것인데, 그 유역에서 구제역 같은 게 나가면 그것을 빌미삼아서 압력을 가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우리가 사전에 미리 대처할 수 있는 방법도 연구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 전병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수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아까 취수장 건너편에 유공관 공사 하신다고 했죠? 만약에 대비해서.

○ 위원장 김학수 준설작업 언제 끝나죠?

○ 위원장 김학수 이번 달 말이요?

○ 위원장 김학수 내일부터 장마가 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걱정이 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왕 하는 것 조금 서둘렀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김학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5쪽입니다. 상수도관 유지 및 관리계획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6쪽 읍면 단위 급수시설 신설 및 개보수 현황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곽희운 위원 곽희운입니다.

과장님, 소규모 상수도시설이 몇 개소나 있죠?

○ 곽희운 위원 연도별 신설하고 개보수 현황 보니까 2009년도에는 국비가 많이 지원이 됐었네요. 어떤 내용입니까?

○ 곽희운 위원 개량사업 많이 하셨겠네요.

○ 곽희운 위원 연도 지나면서 계속 예산이 주는 것은 예산 때문에 그렇겠죠?

○ 곽희운 위원 7쪽에 보면 2009년도에 사업추진 현황이 있는데, 아마 개보수사업에 방금 전에 과장님이 언급하신 부론 정산리 공말마을 것 처리하셨다는 것은 그때 공사하신 거죠?

○ 곽희운 위원 비두리 선들마을의 개량사업도 그때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비두리 선들마을에 불소가 검출된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 곽희운 위원 지하수는 안 했는데, 지금 현재 불소가 검출된다고 하는데, 맞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 곽희운 위원 2차에요?

○ 곽희운 위원 그쪽 주민들이 말씀하셔서 여쭈어 봤는데요.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2009년도이면 3년 전에 이런 시설들을 했는데, 부론 공말 같은 경우도 관정은 그때 안 판 거죠?

○ 곽희운 위원 이번에 9,000만 원을 들여서 완공을 하셨다고……

○ 곽희운 위원 적은 예산 가지고 많은 소규모 상수도를 관리하고 있는데, 3년 만에 다시 파는 일이 생겼거든요. 과장님한테 주문드리고 싶은 부분은, 비두리나 마찬가지로 이것도 2009년도에 공사를 하셨는데, 그때 당시에 수질검사를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제가 모르겠지만, 그런 전반적인 부분들을 한번 공사할 때 정확하게 다 하면 3년 만에 재공사를 하는 일이 없지 않겠느냐 그런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 곽희운 위원 10쪽에 2011년도 사업추진 현황에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신림 마지마을하고 문막 후용2리 용수터, 후용2리 양지말 마을 계량기 설치가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마을 상수도 수용가 계량기 설치비가 50만 원씩 200개소가 있는데요. 위의 것과 밑의 것과 내용 차이가 어떤 거죠?

○ 곽희운 위원 별도의 예산이 아니고?

○ 곽희운 위원 후용2리 용수터는 관로개량 표시가 없어서…….

○ 곽희운 위원 이것도 관로개량사업이 있는 거죠?

○ 곽희운 위원 이렇게 저렇게 계산을 해도 1억 원은 안 나오고 넘고 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 곽희운 위원 적은 예산을 가지고 많은 수도시설을 관리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신데요. 그래도 위원들이 다녀 보면 아직도 안 되어 있는 곳들이 많아요. 많다 보니까 우선순위를 해서 시급한 쪽들을 먼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어느 쪽 해 달라고 해서 그쪽이 먼저가 아니고, 과장님이 객관적으로 보셔서 먼저 해 주어야 되겠다 하는 부분들은, 시급성을 요하는 곳은 빨리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곽희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1쪽입니다.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현황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용 위원 이재용입니다.

서류 보니까 잘 되어 있고요. 용천수하고 계곡수 차이가 뭐죠?

○ 이재용 위원 용천수가 24곳인데 샘물 양이 충분해요?

○ 이재용 위원 계곡수는 마을은 4곳, 소규모는 13곳.

○ 이재용 위원 마을 계곡수는 어떻게 이용하는 것이고, 소규모는 어떤 거예요?

○ 이재용 위원 다른 건은 다 괜찮은데, 계곡수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여쭈어볼 게요. 계곡수는 오염될 소지도 많죠?

○ 이재용 위원 지난해 동절기 얼고 수원이 딸려서 여러 곳에서 애로사항이 있었던 데가 있잖아요.

○ 이재용 위원 다른 것보다 계곡수를 빨리 일반 상수도로 전환돼서 계곡수를 잡수시는 가정에서도 깨끗한 물을 조기에 먹을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이재용 위원 현재 7곳이 남았고……

○ 이재용 위원 그러면 먼저 처리한 것이나 준공한 것은 작년에 문제되었던 데는 다 처리하셨나요?

○ 이재용 위원 7개 남은 데 수질은 어때요?

○ 이재용 위원 양호한 데가 남아 있겠죠?

○ 이재용 위원 이것도 조기에 예산을 책정하셔서 계곡수를 다 없애는 것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수 신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수연 위원 6쪽 좀 봐 주실래요. 연관이 되는 것 같아서요.

○ 위원장 김학수 빠뜨린 것은 이따가 하실까요?

○ 신수연 위원 아니요, 이것 2개 같이. 아까 여기서 하려고 하다가…….

○ 위원장 김학수 그러세요.

○ 신수연 위원 마을 상수도 소규모 급수시설하고 읍면 단위 이것하고 틀린 내용인가요? 같은 소규모 마을급수시설 아닌가요?

○ 신수연 위원 설치사업은 신규예요, 뭐예요? 개보수는 있던 것이고, 개량사업은요? 설치사업은 신규사업이가요?

○ 신수연 위원 개보수는 있던 것을 하는 것이고, 개량사업도 있던 것 하는 거죠?

○ 신수연 위원 신규사업은요?

○ 신수연 위원 신규가 되는 거죠?

○ 신수연 위원 제가 이것을 파악하다 보니까 11쪽에 2009년도에 169개, 2010년도에 170… 숫자가 안 늘었는데 신규 설치사업이 있어서…….

○ 신수연 위원 여기에 폐쇄를 안 넣어주셔서 그렇구나.

○ 신수연 위원 다시 11쪽으로 넘어가서요. 다음에 혹시 할 때는 폐쇄도 넣어주세요. 그래야 될 것 같고, 지금 여기 보니까 거의 면단위가 많거든요. 동단위는 별로 없고. 동단위에도 수도가 안 들어간 곳이 많아요. 그런 데는 신청을 안 해서 안 해 주시나요, 아니면…….

○ 신수연 위원 연차사업으로 하시는데, 말하자면 원주시에서 아직 수돗물 혜택을 못 받고 있는 곳이 동단위인데, 이 동단위 사업에 상수도가 들어갈 계획이신가요, 소규모로…….

○ 신수연 위원 동단위는 다 상수도예요?

○ 신수연 위원 멀리 떨어져 있어도 다 상수도?

○ 신수연 위원 그런 것은 신청을 해야 되나요?

○ 신수연 위원 동단위는 별로 신청이 안 들어오나요?

○ 신수연 위원 올해 혹시 들어온 것 있나요?

○ 신수연 위원 과장님 다년간의 경험에 의해서 ‘이 지역은 좀 해야 되는데.’ 하는… 예산이 모자라서 물론 권고는 안 하시겠지만.

○ 신수연 위원 필요한 부분이 있으시죠?

○ 신수연 위원 사업비 좀 많이 확충해서, 그분들 상하수도 혜택을 못 받는데 물 혜택 좀 받을 수 있도록 많이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 신수연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학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3쪽입니다. 마을(소규모) 상수도 수질검사 현황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6쪽 음용수(지하수) 수질검사 현황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명숙 위원 2009년도 건수하고 2010년도 건수하고 총 건수를 보면 2009년도는 5,861건, 2010년도에는 5,056건, 올해는 상반기 5월 말 현재인가요? 이 통계가 언제까지입니까?

○ 김명숙 위원 그렇다고 해도 보면, 건수가 2009년보다 2010년이 줄었고, 2010년보다 2011년이 줄어가는 추세입니다. 2011년 같은 경우에는 구제역 매몰관계로 해서 더 자주 검사를 시행하시지 않으셨나요?

○ 김명숙 위원 실제로 검사하는 수요는 많지만, 통계에 잡히지 않는다는 말씀이죠?

○ 김명숙 위원 수입액도 줄었네요.

○ 김명숙 위원 연세대학교 쪽에서는 수입이 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시는 수입이 준 거네요.

○ 김명숙 위원 수질 관련해서 시비 지원을 해 주는……

○ 김명숙 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중으로 손해네요. 운영비 지원해 줘서 경비 들어가죠. 또 우리는 수입이 줄죠.

○ 김명숙 위원 판단이 되기를 연세대학교 쪽 검사기관에 의뢰함으로써 원주시로서는 손해가 아니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죠.

○ 김명숙 위원 선택은 주민이 하지만 어쨌든 시에서 그쪽에 검사기관을 운영비까지 예산지원을 해줘 가면서 그쪽에서 할 수 있게끔 해 주었기 때문에, 일은 줄었지만 수입도 줄었다는 측면이……

○ 김명숙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수연 위원 이 부분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린 약자 수질검사 그 부분인가요?

○ 신수연 위원 검사비 십몇만 원……

○ 신수연 위원 조례로 제정되어 있어서 힘드시다고 그러더니, 어떻게 됐어요?

○ 신수연 위원 예?

○ 신수연 위원 본인이 의뢰할 때는 검사비용이 부과가 되고, 직권으로 안 하고 계시니까 그런 방법을 하면 가능하다는 말씀이신가요?

○ 신수연 위원 몇 km 반경까지 샘플링을 하시나요?

○ 신수연 위원 그렇게 하면 그게 해결되겠네요.

○ 신수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김학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간단히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하수 수질검사 2009년하고 2011년하고 거의 5배 차이 나죠? 민원인 의뢰 건수가. 2009년에 3,199건, 2011년도 다 지나지는 않았지만 650건, 그렇죠? 계속 줄잖아요.

○ 위원장 김학수 주는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 위원장 김학수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수질검사비용을 많이 올렸잖아요.

○ 위원장 김학수 저번에 저희가 많이 올렸죠. 2년 전인가 그때 많이 올렸잖아요.

○ 위원장 김학수 통일된 단가로 올렸다고요?

○ 위원장 김학수 그래도 그때 당시 많이 올렸다고요. 그렇죠? 연세대에서는 검사비용이 얼마죠? 각 항목마다 틀리겠지만. 얼마예요? 원주에서 하는 것하고 가격 차이가 어느 정도 납니까? 가격은 같나요?

(○ 방청석에서 - 예, 같습니다.)

○ 위원장 김학수 원주시에서 30% 경감해 주는 것 있죠?

○ 위원장 김학수 어떤 부분에서 경감해 주나요?

○ 위원장 김학수 정기검사분이 연세대로 가는 것도 있죠?

○ 위원장 김학수 그것은 시민들이 모르시는 것 아니에요. 모르기 때문에 더 주고 연세대로 가는 것 아니에요.

○ 위원장 김학수 30% 경감한 금액하고도 같은 거예요?

○ 위원장 김학수 경감을 안 하게 되면 더 비싼 거예요?

○ 위원장 김학수 그러니까 원주시가 비싼 거죠. 그때 그래서 너무 많이 올렸다는 얘기예요.

○ 위원장 김학수 그럼 그때 당시 전국적으로 다 올린 거예요?

○ 위원장 김학수 정기검사가 30% 할인인가요, 경감인가요?

○ 위원장 김학수 30% 감면된 가격하고 그냥 정기검사를 연세대에 한 가격하고 같은 거예요? 민원인이. 어느 가격이 같은 거예요? 감면된 가격이 같다는 거예요, 아니면 감면하기 전의 가격이 같다는 거예요?

○ 위원장 김학수 연세대에서도 감면해 준다는 얘기죠?

○ 위원장 김학수 이 내용을 볼 것 같으면, 수도과 내에 수질검사를 하시는 직원들이 1년에 3,000건 하던 게 만약에 1,000건으로 줄어든다 그러면 여러 모로 일도 많이 주는 것 아니에요. 시약이나 검사재료비 같은 것도 많이 줄 것 아닙니까? 이렇게 줄었다고 하면.

○ 위원장 김학수 부서에 그 인원은 그대로 있습니까?

○ 위원장 김학수 예전에 3,000건 검사를 하던 인원이 1,000건을 해도 똑같이 있다는 거죠?

○ 위원장 김학수 6명이 1년에 적정한 건수가 얼마 정도라고 보십니까?

○ 위원장 김학수 2,500건 전후?

○ 위원장 김학수 적정건수보다 2분의 1도 안 되는 건수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되잖아요. 이 숫자를 볼 것 같으면.

○ 위원장 김학수 거기 검사를 하는 데 들어가는 시약이나 시트지나 검사하는 재료비 자체도 줄었겠죠?

○ 위원장 김학수 그럼 2009년, 2010년, 2011년도 현재까지 재료비에 대해서 목록마다 전부 뽑아서 갖다 주세요.

○ 위원장 김학수 비교 검토 좀 해 보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7쪽 상수도 관거공사 계획 및 설치현황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용 위원 서류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호저면 만종리 만종가구단지 6월 10일까지 추진중인데, 6월 10일이 지났는데, 완공되었습니까?

○ 이재용 위원 뒷장 넘겨주세요. 흥업 쪽 보면 추진중이라고 해서 금액이 세부적으로 안 나와 있고 1억 원, 4,000만 원, 5,000만 원 되어 있는 것은 설계가 안 된 거예요?

○ 이재용 위원 그러면 흥업 유엔타운하고 서곡 영남유리가 똑같이 400m씩인데, 관로도 80mm, 금액은 4,000만 원 대 5,000만 원 차이가 나는 게……

○ 이재용 위원 비포장이 더 싸게 들어갑니까?

○ 이재용 위원 행구동 봐주세요. 지금 추진중인 게 3건인데 여기 완공된 것도 있죠?

○ 이재용 위원 치악산이나 행구동 우회도로, 국형사, 흥업 영남유리 같은 경우는 하수관거까지 같이 묻는데, 여기는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 이재용 위원 서곡은 하수관거하고 같이 병행해서 묻는데, 치악산농협 쪽은 끝이 났다면서요. 여기는 하수관 안 묻었죠?

○ 이재용 위원 그럼 2개, 국형사 일원하고 행구동 우회도로 여기는 하수관거가 계획되어 있나요, 안 되어 있나요?

○ 이재용 위원 하수과장님은 이따가 답변 요청을 안 해도 해주시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상수도관을 묻고 다 포장된 다음에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게 하수관을 또 묻는단 말이에요. 커팅을 해서. 그랬을 때 모든 업무가 상하수도사업본부 업무인데 그런 것을 같이 병행해서 하면 절감되지 않나. 다른 부서도 아니고 상하수도사업본부 내에서 수도관이나 하수관은 항상 같이 하면 도로굴착도 한 번에 끝나는 것이고, 모든 게 예산이 수반되겠지만 병행해서 해 주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 이재용 위원 맨 밑에 보면 관설초등학교 부근 상수관로 설치 0.3km 되어 있는데, 이쪽도 동부쪽과 같이 마찬가지로 판부면이나 반곡관설동 쪽도 상수도 혜택도 못 보는 데가 많잖아요.

○ 이재용 위원 0.3km 거리가 먼 것 같은데 300m 해서 초교 앞 부분까지만 해준다는 게… 앞으로 길도 확장이 되고, 지금 상가들도 형성되어 있는데, 그쪽도 시급하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 이재용 위원 꼭 반영돼서 혜택을 볼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이재용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학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수도과 소관 업무 중에서 미흡하거나 누락되었던 사항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간단히… 여기 자료에 없기 때문에 제가 추가 자료를 요청했는데요. 1일 평균 급수량 있죠?

○ 위원장 김학수 원주가 높은 상황이죠?

○ 위원장 김학수 1일 급수량을 리터당 일수로 했을 때 전국이 331.6ℓ, 원주가 380ℓ. 2009년도에 380ℓ인데 2010년도에는 390ℓ으로 더 올라갔어요.

○ 위원장 김학수 1인 1일 사용량도 2009년도에 282.6ℓ에서 2010년도가 284.2ℓ예요. 또 올라갔어요.

○ 위원장 김학수 올라간 거잖아요. 사실은 1인 1일 사용량 전국 평균이 273.6ℓ 아닙니까? 그렇죠?

○ 위원장 김학수 평균보다 원주가 상당히 높다는 것 아니에요.

○ 위원장 김학수 그렇죠. 같이 따라서 올라간 거죠.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수돗물을 아껴야 한다는 홍보를 강화하셔야 된다. 제가 벌써 누차에 걸쳐 말씀을 드렸는데, 안 하던 홍보를 하시긴 하셨어요. 2010년도에 하시긴 하셨는데, 아직도 상당히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물 사용량이 많은 달 있죠? 12달 중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달 그 직전 달에 집중적으로 홍보를 더 적극적으로 실시했으면 좋겠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4월 12일에 220만 원, 4월 30일에 550만 원 언론을 통해서 홍보를 하셨는데, 홍보하는 예산을 수도과에서 자체적으로 예산을 좀 더 많이 확보하세요. 대대적인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잡아주세요.

특히 교육청과 연계를 하세요. 그래서 초등학생 4학년 이상, 중학교 각 학교별로 분기별로 계획을 잡으셔서 이때 자라나는 어린이, 학생들이 ‘정말 수돗물 아껴 써야 된다.’ 그런 인식을 하게끔 계획을 잡으셔서 집중적으로 홍보를 해 주셔서 나중에 성인이 돼서도 수돗물을 아끼는 자세가 몸에 밸 수 있도록 자체예산을 꼭 세우셔야 됩니다.

○ 위원장 김학수 그리고 우리 적자요인 중에서도 사용량이 많은 것도 한 면을 차지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 위원장 김학수 그러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홍보에 자체예산을 많이 세우시더라도 그만한 수익이 충분히 나지 않을까. 학생들이 ‘아, 정말 수돗물 많이 아껴 써야 된다.’ 그런 인식을 많이 하게 되면 많이 줄 것 아닙니까? 그렇죠? 물 홍보관도 있겠지만, 배수지인가요? 정수하는 모습, 정말 이렇게 멀리서 물을 끌어와서 탁한 물을 많은 과정을 거쳐서 24시간 원주시내에 보내진다는 것을 학생들한테 보여줬을 때 홍보효과가 상당히 클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 위원장 김학수 내년에 자체예산을 세우는 데 있어서 본부장님 앞장서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추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수도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흥림 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김학수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감사를 잠시 중단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37분 감사중지)

(16시54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학수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 업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하수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학수 하수과 소관 1쪽 상하수도 관거공사 계획 및 설치현황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쪽 하수도요금 인상 후 적자폭 감소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명숙 위원 하수도요금 인상을 오랫동안 못 해서 적자가 굉장히 많아서 작년에 인상을 했죠.

○ 김명숙 위원 하수도요금을 더 인상해서 받았으니까 수입이 증가했죠?

○ 김명숙 위원 그러면 적자가 줄어들어야 되겠죠?

○ 김명숙 위원 그런데 여기 보고자료를 보면, 매년 발생하는 적자가 2000년 이후부터 누적된 것은 1,046억 원이라는 말씀이죠? 누적된 것은 1,046억 원이고, 2011년도의 누적적자는 1,174억 원이라는 말씀이시죠?

○ 김명숙 위원 당해연도 1년을 따지면, 매년 적자가 여기 보면 149억 5,700만 원이네요.

○ 김명숙 위원 2011년도 상반기니까, 5월까지인가요? 이 통계가 언제까지죠?

○ 김명숙 위원 추산해서 하신 거예요?

○ 김명숙 위원 예컨대 5월까지가 정확히 나와서 나머지 7달 것을 추산해서 하신 건가요?

○ 김명숙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127억 원으로 적자폭이 나왔는데, 상수도요금을 인상해서 하수도요금을 많이 인상했는데도 불구하고 생산원가는 723원인데 판매요금은 193원이잖아요. 2011년 현재.

○ 김명숙 위원 3분의 1도 안 되는 하수도요금을 시민들이 내고 계시는 거예요. 생산원가 대비.

○ 김명숙 위원 매년 이렇게 많은 적자를… 149억 원, 127억 원, 2011년은 예상치이지만 127억 원씩이나 많은 적자를 하면서 하수도요금을 그냥 유지해야 되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 김명숙 위원 과장님 말씀은 적자는 나지만, 국비로 하기 때문에 시 재정에는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 김명숙 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국가 재정에서 지급되는 비용이라면 어쨌든 국가에 끼치는 적자도 생각하셔야 되는 거죠.

○ 김명숙 위원 정부에서는 인상 유도를 하고 있죠?

○ 김명숙 위원 그러면 올해 인상하실 계획은 있으십니까?

○ 김명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수 수고하셨습니다.

신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수연 위원 숫자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서요. 3페이지 보면, 2010년도 적자하고 2011년도 적자에서 빼보니까 수치상으로는 21억 원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 뒷장 보면, 요금인상분에 따른 8억 원이 증가했다 해서 2010년도 대비 8억 원이 감소했다고 하는데 나머지 부분은 어디 부분에서 감소가 되었나요?

○ 신수연 위원 8억 원하고 21억 원하고 너무 차이가 나서……. 생산원가하고 판매요금인데, 말하자면 하수도요금을 기간사업으로 보면 되는 거예요?

○ 신수연 위원 우리가 생활하는 데 꼭 필요하니까 적자가 나도 국가에서 시민들을 위해서 해 주어야 되는……

○ 신수연 위원 글쎄 이것을 성의 있게 해 주신다면… 우리가 2010년도에 하수도요금 적용한 부분이 정산처리가 다 되잖아요. 총 금액이 나오고 2011년도에 어쨌든 지금까지 5개월 동안 해서 나머지 부분을 나누기 5를 하면 한 달 평균 금액이 나오고, 곱하기 12를 하면 평균치는 나오잖아요. 그러면 웬만큼에 대한 수치가 차이가 나도 많은 차이가 안 나는데, 21억 원하고 8억 원이라고 하니까 조금 의아해했어요. 수치상으로 계산하지 마시고, 과장님이 이 적자폭이 해소되어 있는 요건 중에서 요금인상 요건 말고 다른 요건이 있나요? 적자폭 해소가.

○ 신수연 위원 요금인상 건 말고 다른 요건이 있냐 이거죠. 적자폭 해소가. 그것말고 없으면 수치 가지고 답변은 안 하셔도 되고요.

○ 신수연 위원 별도는 없죠? 요금에만 전적으로 의존하는 거죠?

○ 신수연 위원 혹시 그게 가능한지 모르겠어요. 2010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날짜를 딱 끊을 수 있을 거예요. 전체 하수도요금 부과한 금액이 얼마인지. 지금 6월 것 나갔나요? 하수도요금이요. 고지서 나갔죠? 6월 말까지 내는 게.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2011년 1월 1일부터 이번 달 고지 나간 것까지 금액 좀… 몇 톤에 얼마, 몇 톤에 얼마, 종별로는 안 뽑아도 전반적으로 차후에 주실 수 있으시죠?

○ 신수연 위원 그것 좀 주세요.

○ 신수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5쪽입니다.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BTL) 계획 및 실시현황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목록하고 같이 하겠습니다. 8쪽에 있는 BTL 사업구간별 하도급 현황, BTL 사업 쪽이기 때문에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병선 위원 하수관거 오수 개보수하고 오수 개설하고 다르잖아요. 관거공사.

○ 전병선 위원 규정은 미터당 얼마 정도 대략 나온 게 있나요?

○ 전병선 위원 안 나오죠?

○ 전병선 위원 8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호산토건이라고 있습니다. 계약금액이 59억 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작년에 제가 받은 자료에는 39억 원 있었어요. 20억 원이 올라갔는데, 신설오수 8,359m인데 작년 9,360m에서 더 적어졌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공사비가 20억 원이 더 플러스 되었어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 전병선 위원 20억 원이 그냥… 미터가 줄었는데도 증가되었단 말이에요.

○ 전병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정확한 재원하고, 20억 원이 추가된 내용을 별도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요. 하수관거를 하는데, 이쪽 관거가 나가면 다른 쪽 관거까지 거리 규정이 있습니까?

○ 전병선 위원 도로 이쪽하고 저쪽 건너편하고 해서 관로가 나가잖아요. 하수관거공사를 하는데, 최소한의 거리가 규정되어 있어요? 간격. 의회에서 공사를 했는데, 바로 백운아트홀에 또 공사를 하고… 그런 간격을 말하는 거예요.

○ 전병선 위원 규정이 없다고 그 말할까 봐 여쭈어본 거예요. 규정이 없죠?

○ 전병선 위원 보건소 뒤에 구 시청 있는 데, 마을 하수관거계획을 보면, 이 간격이 5m 정도밖에 안 나와요. 관거가 이쪽에도 묻고 5m 떨어져서 또 묻었단 말이에요.

○ 전병선 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런 것을 할 때 최초 설계도 보면, 어느 정도 거리가 나오면 괜찮은데, 바로 옆으로 또 관거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중으로 들어가지 않나 하는 생각 때문에 그러거든요.

○ 전병선 위원 여건보다도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설계할 때 조금만 생각하면 이쪽 도로하고 저쪽 도로하고 연결만 해주면 같은 오수관이 한쪽으로 모이거든요. 굳이 몇백 미터씩 따로 두 줄로 쫙 가서 거기에서 모인단 말이에요. 그것을 한쪽 라인으로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 전병선 위원 설계도를 보니까 양쪽 도로 같은 데는 괜찮아요. 어떤 것은 같은 도로 라인에 이쪽 라인하고 저쪽 라인하고 같이 묻어 나갔더란 말이에요. 최초 설계할 때부터 이것이 한 라인으로 해도 되는가를 검토해 보시고, 라인이 한쪽으로 된다면 우리 예산이 엄청나게 절약돼요. 제가 질의했다시피 1m에 얼마 정도 돈이 나오느냐 그것을 물어본 것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하수관거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많은 돈이 절약될 수 있단 말이에요. 설계도 조금만 신경 쓰면요. 제가 이것을 보니까 너무 가까이 묻혔더라. 그것은 하나만 묻어도 양쪽으로 전부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정화조 처리하는 과정에서 제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질의했던 내용인데요. 폐공 처리하는 것, 하수관거 정화조 처리 마지막 단계, 제가 요구했더니 사진이 다 왔어요. 사진은 다 받았는데, 이 사진대로 하면 정말 잘한 거예요. 이상이 없어요.

본 위원은 이렇게 다 되고 있을까 하는 걱정이거든요. 뭐냐 하면, 제가 제보를 받고 가봤어요. 그쪽 동네도 전부 하수관거정비를 했더라고요. 그 마을이 재래식 화장실이 있고, 그 집 안에 수세식 화장실이 또 있어요. 설비할 때 수세식 화장실은 전부 연결했다고 하더라고요. 재래식 화장실은 그냥 놔뒀거든요. 몇 집이 되는데, 몇 집이 전부 그대로 있더라고요.

○ 전병선 위원 작년에 우산동 하수관거는 자부담으로 해야 됐고, 단구동인가 할 때에는 시에서 지원했어요. 예산이. 맞죠?

○ 전병선 위원 시에서 지원했을 때 정화조 청소를 전부 해 주었는데, 안 해 준 집들은 어떻게 돼요?

○ 전병선 위원 사업계획에 다 폐쇄해 주는 것으로 했잖아요.

○ 전병선 위원 그렇게 되면 BTL사업 한 데하고 하수관거로 한 데하고, 재래식 화장실이 남아 있는 데가 많잖아요. 그것은 처리를 못 하잖아요. 그냥 놔둬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 정화조사업 하는 사람들이 수지가 안 맞는다고 해서 차도 전부 폐쇄하고, 전부 BTL, 하수관거로 되니까 그 사업 자체가 없어진단 말이에요. 없어지게 되면 오물 같은 것을 버릴 수가 없잖아요. 대책 같은 것은 어떻게 돼요?

○ 전병선 위원 여기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간다. 이것은 아니거든요. 원주시민들이고 그분들을 위해서… 지금 안 되어 있는 집이 한두 집이 아니에요. 꽤 많아요. 이런 집들을 위해서 우리 시에서 뭔가 조치를 해서 빨리… 이것은 하수를 처리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재래식 화장실은 하수도 분야하고는 분야가 다릅니다.

○ 전병선 위원 그럼 위생과로 넘겨줘야 하나요?

○ 전병선 위원 위생과나 환경과에서?

○ 전병선 위원 거기에서 문제가 되는 게, 배수를 하잖아요. 통로는 연결하다 보니까 이 정화조가 집 밑에 있는 게 있어요. 옛날 집들은. 그런 집들은 연결을 못 하고 라인만 하나 뺐더라고요. 그 상태가 그대로 있더라고요. 민원 들어와서 가서 한번 봤는데, 이번 감사 때 가서 파볼까 그 생각도 했었어요.

○ 전병선 위원 지난번에 제가 지적했던 게 천공입니다. 천공 아시죠?

○ 전병선 위원 한 것마다 사진 다 찍어놓은 것 있죠?

○ 전병선 위원 사진 나중에 저한테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병선 위원 그다음 장 보면, BTL사업 하는데 민자사업으로 해서 988억 원인가 해서 된 거잖아요.

○ 전병선 위원 1,000억 원이 안 되고 998억 원인가 해 놓고, 20년 상환으로 해서 우리가 갚게 되는데, 얼마 들어가는지 아시죠?

○ 전병선 위원 얼마 들어갑니까? 2,300억 원 아니에요?

○ 전병선 위원 우리가 998억 원 들여서 그것을 한 다음에, 우리가 나중에 갚는 게 2,300억 원이에요. 제가 협약서를 보니까 우리뿐만 아니고 다른 데 협약서 내용도 다 비슷하더라고요. 단지 그때 당시 협상하는 사람이 이자율에 따라서 돈 차이는 조금씩 나는데,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얼마 전에 인천에서 비리 터진 것 알고 계시죠?

○ 전병선 위원 잘 모릅니까? 천안이에요? 비리가? 인천 포스코회사죠?

○ 전병선 위원 천안이요. 공사가 우리하고 별 차이가 안 나더라고요. 1,200억 원인가 가지고 공사해서 2,500억 원인가 갚는 공사더라고요. 거기에서 비리가 터졌지만… 우리가 그렇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 데도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하는 겁니다.

○ 전병선 위원 포스코에 준 거잖아요. 포스코에도 우리가 최초 계약할 때는 07년도인가 06년도에 했죠. 06년도에 포스코가 다른 데하고 담합으로 해서 벌금이 몇 억 된 것 알고 계시잖아요.

○ 전병선 위원 포스코도 우리하고 계약하기 전에 담합으로 해서 걸려서 벌금을 냈어요. 그렇게 된 회사가 우리하고 계약하기 힘들 었던 데인데, 우리하고 계약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때 과정은 제가 얘기할 필요는 없고, 우리 시민이 2,300억 원 갚는다는 게 불만스러워요. 1,200억 원 공사를 해놓고 20년 동안 2,500억 원이면 몇 배를 갚아야 된다는 게… 그게 전부 국민 세금이거든요. 이런 문제가 안타까워서 하는 얘기인데, 하수과장님도 이런 것에 대해서 검토를 잘 좀 하셔서 우리 시민이 돈에 대해서 얘기 안 나오게, 아까도 제가 요구했던 자료 있잖아요.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 볼 테니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병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간단히… BTL사업이요. 8쪽 보시게 되면, 계약 업체수가 몇 개 업체죠?

○ 위원장 김학수 몇 개 업체인지는 모르세요?

○ 위원장 김학수 업체 중에 소재지를 파악했을 때, 외지 업체들 있죠. 그리고 원주 업체라고 나온 것 있죠. 원주 업체들 사무실 이전 날짜 그것 좀 빼주세요. 이 업체들 중에 사업을 위해서 원주로 이사 온 업체들이 있습니다. 그것 좀 빼주시고, 금액을 볼 것 같으면 이번에 BTL사업하는 전체 사업이죠? 올라온 게.

○ 위원장 김학수 업체별로 사업금액을 볼 것 같으면, 전체 금액을 합하면 얼마인 줄 아십니까? 합계를 안 내보셨는데, 얼마입니까? 412억 원. 맞나요? 999억 원 공사죠?

○ 위원장 김학수 계약금액은 412억 원입니다. 차액이 587억 원이에요. 거기에 자재비 같은 것은 어떻게 되어 있죠?

○ 위원장 김학수 그것 빼놓은 것 있어요?

○ 위원장 김학수 그 자료 좀 저를 주시고, 하여간 제가 요구했던 자료는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0쪽 문막, 흥업하수처리장 사업 완료 후 사후 관리대책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용 위원 우선 하수처리장 전에 전병선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것, 동부권에 BTL사업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 이재용 위원 내년도에 재정사업으로? 우산동하고 비슷한 재정사업으로?

○ 이재용 위원 아까 수도과 업무 때 말씀드린 거 하수과장님한테 답변을 못 받았는데, 하수관로를 같이 병행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 이재용 위원 올해 추진 중인 곳이 2곳, 한 곳은 완공되었고, 행구동 쪽에는 같이 관로가 묻히고, 동부우회도로 쪽에는 상수관로만 매설하기로 되어 있는데, 현장은 알고 계신가요? 고도 차이라든가 이런 것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요?

○ 이재용 위원 그 내용은 개인적으로 저하고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재용 위원 문막하수처리장하고 흥업하수처리장, 이게 언제 완공돼요?

○ 이재용 위원 1일 처리능력이 우산동하고 비교해 보면 어느 정도 양이에요?

○ 이재용 위원 총 사업비가 각각 얼마가 들어가죠?

○ 이재용 위원 올 연말에는 두 군데 다 완공돼요?

○ 이재용 위원 완공되고 나면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 방법이……

○ 이재용 위원 용역을 준 상태입니까?

○ 이재용 위원 언제 결과가 나와요?

○ 이재용 위원 올 12월 말이면 다 완공이 되니까 미리 직영할 것인가, 위탁경영을 할 것인가를 미리 검토하셔서 세금이 적게 들어가는 쪽으로 운영해야 되겠죠. 그렇죠? 용역결과가 나오는 대로 빨리… 연말 안에는 어떤 쪽으로든 가닥을 잡아주셔야 되잖아요.

○ 이재용 위원 지금 하수처리구역에 편입된 지역의 하수도 사용료, 현재하고 똑같이 받을 것인지……. 문막처리장이나 흥업처리장은 읍면지역에서 혜택을 보는 지역이죠? 동지역하고 읍면지역하고 요금비율을 어떻게…….

○ 이재용 위원 읍면지역도 동일하게?

○ 이재용 위원 저희가 어제 현장방문을 나갔을 때, 흥업처리장 상류 쪽으로 하상에 골재가 많이 쌓여 있더라고요. 내일부터 장마가 진다는데 비가 어느 정도 오면 유실될 염려가 있겠더라고요. 공사는 한창 진행중이고 하상에는 골재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데, 요즘 나가 보신 적 있으세요?

○ 이재용 위원 어떻게 조치를 하셨어요?

○ 이재용 위원 장마가 다 진 다음에 정리하면 안 되잖아요. 장마 전에 토사 유출이 적게 되도록, 물론 하상이 옛날보다 많이 넓어졌더라고요. 가운데 쌓인 것은 비가 와서 물만 좀 많이 나가게 되면 그냥 유실될 수 있는 상황뿐이 안 되거든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어제 현장을 봤을 때 하상에 있는 골재가 유실될 염려가 굉장히 크다고 보거든요. 최대한 유실이 안 되도록 조치를 해 주세요.

○ 이재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재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만종 현장 거기는 걱정 많이 됩니다.

반대쪽에 작년에 재해가 났는데, 거기는 거의 준공상태거든요. 어차피 물이 그쪽을 치게 되면 반대쪽으로도 치게 됩니다. 그 부분 빨리 마무리하시든가 재해 예방을 위해서 대비책을 제대로 세우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학수 다른 위원님 또 없으십니까?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요.

문막종말처리장은 향후 몇 톤까지 키울 예정이라고 했죠? 7,000톤에서 몇 톤까지?

○ 위원장 김학수 흥업하수처리장은 9,000톤이라고 했죠? 이 예측은 어떻게 해서 한 겁니까?

○ 위원장 김학수 어느 쪽에 인구가 늘어날 것을 대비해서요? 흥업하수종말처리장.

○ 위원장 김학수 흥업지역만 해당되는 거예요?

○ 위원장 김학수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아까 과장님도 하수는 자연유하식을 원칙으로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지금 봉화산 2택지나 대명원택지 쪽은 어떻게 계획되어 있는지 아세요?

○ 위원장 김학수 그것은 자연유하식이 아니잖아요.

○ 위원장 김학수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봉화산 2택지가 약 9만 평, 대명원이 한 16만 평 되나요?

○ 위원장 김학수 그쪽 지역에 양이 어느 정도 나온다고 보십니까? 25만 평 된다고 하면.

○ 위원장 김학수 두 택지가 나중에 조성돼서 그쪽에서 나오는 하수는 양이 적은 양이 아닐 것 아닙니까. 그렇죠?

○ 위원장 김학수 그 양을 전부 펌핑을 한다?

○ 위원장 김학수 그 계획이 제대로…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 위원장 김학수 구곡하수처리장이 몇 톤이요?

○ 위원장 김학수 1년 동안 관리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 위원장 김학수 펌핑을 하기 위해서는 전기료나 유지관리비용이나 그 비용이 1년에 어느 정도 들어가나요?

○ 위원장 김학수 확인해서 알려주세요.

○ 위원장 김학수 또 한 군데 말씀하셨죠. 어디요? 구곡 말고.

○ 위원장 김학수 거기는 가동을 안 했고… 구곡은 알려주시고,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자연유하식이 맞지 않습니까. 한번 계획을 잡게 되면 몇 수십 년 동안 펌핑해야 되는데, 그 관리비용이 다 무엇으로 합니까? 예산이 뭡니까? 시민의 혈세 아닙니까? 기왕이면 자연유하식으로 해서 흥업하수종말처리장으로 계획을 세운다면 엄청난… 자연유하식은 비용이 안 들어갈 것 아닙니까? 엄청난 혈세를 아낄 수 있을 텐데, 그래서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과장님 입장으로는 어떻게 보십니까?

○ 위원장 김학수 네, 그러면 흥업하수종말처리장이 현재는 6,500톤인데 향후 9,000톤까지 늘일 때 부지를 더 확보를 안 하고 늘릴 수 있나요?

○ 위원장 김학수 그쪽에 여유 부지가 또 있지 않습니까? 더 매입해서 건설하는 비용과 계속 펌핑을 해서 관리비, 전기료로 나가는 비용과 그것 한번 따져 보십시오. 차라리 자연유하식으로 계획을 잡으셔서 흥업 쪽에 용량을 키우는 게 사실은 시민의 혈세를 덜 쓰는 것이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엄청난 차이가 날 겁니다. 그래서 관련 부서하고도 그 부분을 협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직까지 그 부분이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같이 그 부분에 협의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학수 또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1쪽입니다.

하수도 준설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용 위원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2009년도하고 2010년, 2011년도 예산이 3억 원이었는데, 2억 5,000만 원으로 5,000만 원씩 줄었네요. 이게 수의계약으로 된 건가요?

○ 이재용 위원 그러면 2010년도 입찰가액이나 2011년도 입찰가액이 어떻게 동일하게… 입찰이라는 것은……

○ 이재용 위원 합계가 2억 5,000만 원 아니에요?

○ 이재용 위원 2010년이나 2011년도 입찰을 본 금액이 똑같냐 이거죠. 입찰이라는 것은 좀 차이가 날 수 있지 않나요? 경쟁입찰이기 때문에. 그러면 업체가 한 군데밖에 입찰 참가를 안 한 거예요?

○ 이재용 위원 구역을 나누든 어떻든 다 좋은데요. 작년이나 올해나 똑같이 2억 5,000만 원으로 입찰가격이 형성됐냐 이거죠. 다만 얼마라도 차이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 이재용 위원 입찰이라는 게 뭡니까? 경쟁을 부추겨서 단가가 좀 싸지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 이재용 위원 2억 5,000만 원씩 공히 24,856m도 똑같아요. 도시가 팽창되는데, 거리도 똑같다는 것도 좀 문제가 있고요.

○ 이재용 위원 길이 개념은 없다고 해도요. 지금 공히 2010년이나 2011년도에… 올해 것은 마무리가 됐어요? 5월 28일까지인데.

○ 이재용 위원 2억 5,000만 원씩 공히 똑같이 들어갔다는 것은 입찰의 개념이 없다고 보거든요.

○ 이재용 위원 돈은 다 지출이 된 거예요?

○ 이재용 위원 공사는 다 끝났고요?

○ 이재용 위원 여기 서류에 보면 올해 것은 안 나갔더라도 작년 것은 돈이 나갔겠죠?

○ 이재용 위원 작년의 것은 2억 5,000만 원이 다 지출된 거죠?

○ 이재용 위원 올해 2억 5,000만 원 지출은 안 됐지만, 2억 5,000만 원을 예상하고 계신 것 아니에요.

○ 이재용 위원 2억 5,000만 원씩 입찰을 봤다는 얘기는 수긍이 안 가거든요. 어떻게 똑같이 길이도 같고, 여기서는 숫자로밖에 볼 수가 없잖아요. 토사량이 100톤이다, 80톤이다 그것은 여기에 나와 있는 게 아니고요. 총 연장 길이나 금액이나 똑같은데, 어떻게 입찰 봤다는데 금액이 같이 나올 수 있냐 이거예요. 4개 업체씩 본다면서요.

○ 이재용 위원 물량 이런 것은 다 작성됐겠지만, 합계금액이 2억 5,000만 원씩 공히 나와 있다는 것은……

○ 이재용 위원 공사가 다 끝났으면 지불할 돈의 내용근거는 나와 있을 것 아니에요. 공사는 다 끝났는데 아직도 2억 5,000만 원을 줄까, 3억 원을 줄까 이러고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 이재용 위원 2억 5,000만 원을 일단 올해도 준다는 거 아니에요.

○ 이재용 위원 예산이지만. 자꾸 과장님은 입찰을 봐서 몇 개 구간으로 나눠줬다고 얘기하시는데, 어떻게 몇 개씩 입찰을 보고 구간을 나눠 준 게, 작년과 올해가 똑같이 2억 5,000만 원씩 된다는 것은 입찰 개념이 아니라고 판단을 하거든요.

○ 이재용 위원 저희가 볼 수 있는 게, 하수도 준설사업 추진현황 보면, 여기에 있는 숫자를 그래도 믿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업비 2억 5,000만 원씩 들어간 것. 세부적으로 입찰단가가 2억 3,800만 원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예산액을 2억 5,000만 원이지만 실제 집행내역은 얼마 얼마가 나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 이재용 위원 (신수연 위원의 설명을 들은 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수 지금 하수과 자료가 굉장히 불충분하게 올라왔어요.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아까도 숫자 나온 것 있죠. 그것도 추정치다. 말이 됩니까? 추가 자료 요구 안 했으면 이것인 줄 알잖아요. 예산액으로 작성했다면 예산액이라는 표시도 없잖아요. 예?

○ 위원장 김학수 그래서 제가 추가 자료를 요구한 겁니다. 하수도 준설사업 추진현황 3년 치 것을 요구했는데, 예산하고 이것하고는 상당히 틀리고, 비교해 보면 2009년도에 4억 4,000만 원, 2010년도 3억 7,000만원, 그리고 2011년도에 1억 7,600만 원 맞죠?

○ 위원장 김학수 이 자료를 넣으셔야죠. 추가 자료 요구하기 전에. 어떻게 이렇게 성의 없이 예산액이라는 표기도 안 하고 이렇게 자료를 줍니까? 본부장님은 이것 확인하셨어요?

○ 위원장 김학수 그래서 제가 추가 자료를 요구한 겁니다. 그리고 2009년, 2010, 2011년 오면서 계속해서 하수도 준설예산이 상당히 적어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여파로 원주시내 저지대 쪽 하수도가 제대로 준설 안 된 지역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로 인해서 수해 피해 입은 지역도 많이 있고요.

모르겠습니다. 추경예산을 비교자료를 관련 부서에 보여주고, 정말 준설이 시급하다… 그리고 BTL사업 연장이 상당히 크지 않습니까? 관리 누가 하죠?

○ 위원장 김학수 포스코에서 합니까? 계속해서?

○ 위원장 김학수 그렇더라도 2009년도에 4억 4,400만 원에, 2010년도에 3억 7,000만 원에, 2011년도에 1억 7,600만 원 이 금액이 얼마만큼 줄어듭니까? 그래서 추경이라도 예산을 확보를 하셔서 준설을… 지금 준설할 데가 굉장히 있을 겁니다. 어제 사업현장을 나갔는데 그 중에 한 군데도 준설이 안 돼서 하수도가 꽉 막혔습니다. 모래로. 준설이 안 돼서 그런 거 아니에요. 예방도 해야 되겠지만.

○ 위원장 김학수 그리고 업체를 제가 봤습니다. 원주에 정확히 몇 개 업체예요?

○ 위원장 김학수 여기 지금 2009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업체 수가 몇 개인지 아세요? 6개인가 7개예요. 나머지는 외지 업체죠?

○ 위원장 김학수 현재 여기에 있는 업체가 다 원주 업체예요?

○ 위원장 김학수 업체들 주소지하고 사업 개시한 사업 날짜하고 그것 좀 뽑아주십시오. 맞죠? 정확히? 다 원주업체?

○ 위원장 김학수 됐고요.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수연 위원 연장해서 조금만 여쭐게요.

11쪽이요. 두 번째 것 2010년이죠? 날짜가 잘못된 거죠?

○ 신수연 위원 그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준설한 게 2009년도에 4억 4,000만 원이고, 2010년도에는 3억 7,000만 원이거든요. 2011년도에는 1억 7,000만 원이에요. 뒤의 숫자는 말씀 안 드릴게요. 2011년도 것은 발주가 다 된 건가요?

○ 신수연 위원 그러면 추가 계획은 없으세요?

○ 신수연 위원 유지관리비……

○ 신수연 위원 특별회계를 지금 보고 있거든요. 유지관리비가 얼마 되어 있어요?

○ 신수연 위원 시내 하수관거 유지보수 이렇게 된 건가요?

○ 신수연 위원 4억 200만 원 돼 있네요. 4억 200만 원까지 쓸 수 있는 예산이에요?

○ 신수연 위원 준설은 2억 5,000만 원이거든요. 준설이 유지관리 부분까지 다 사용이 가능한 건가요?

○ 신수연 위원 2009년도에는 4억 4,000만 원을 했거든요. 3억 원인데. 그럼 그게 유지관리비에서 쓰신 건가요?

○ 신수연 위원 그러면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2009년도에는 단가계약도 하고 수의계약도 하셨거든요. 그런데 2010년도부터는 일괄계약을 하셨어요. 단가계약으로. 추가 자료에 있어요.

○ 신수연 위원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될까요? 실질적으로 준설한 양을 가지고 계측을 처리비용을 단가계약대로 처리한 것만큼 드린다고 그렇게 이해를 했거든요.

○ 신수연 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것을 계약해도 1톤 처리하는 데 얼마, 그래서 백상건설이라면 백상건설이 100톤을 처리했으니까 이것은 예산낭비가 전혀 없는 거라고 봐도 되나요?

○ 신수연 위원 그러면 지금 조금 전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어제 간 데가 스며들어가는 물도 있겠지만, 물이 0.1mm도 안 들어가요. 제가 막대기를 가지고 하수 뭐라고 하지? 구멍 난 부분 있죠. 위에 뚜껑 덮어서. 얼마나 오래됐는지 1cm도 안 들어가요. 막대기가.

○ 신수연 위원 1cm도 안 들어가요. 과장님 하수과에 언제 오셨죠?

○ 신수연 위원 2009년도 7월에 오셨으면 장마… 이게 보니까 보통 5월에 해서… 여기 행사기간이 6월? 5월 28일인가요?

○ 신수연 위원 그러면 장마 끝나고 나서는 크게 물이 안 내려가니까, 장마 끝나고 눈이 오면 많은 모래를 뿌리잖아요. 그럼 그게 녹아 들어가서 그 이듬해에 그 계획을 세우시나요?

○ 신수연 위원 작년에 계획을 잡으셨고 올해도 계획을 잡으셨잖아요. 어제 우리가 간 데가 문막 광터주유소 앞이거든요. 거기 혹시 다녀오셨어요?

○ 신수연 위원 그러면 그것은 어디에 건의를 해야 돼요?

○ 신수연 위원 건설과에서 하는 거예요?

○ 신수연 위원 다시 말씀해주실래요? 어느 부분만 하수과에서 관리하시는지?

○ 신수연 위원 그러면 이것은 건설과에서 준설해야 되는 건가요?

○ 신수연 위원 도로에 인접해 있는 하수관은 건설과에서 도로 개념으로 봐서 관리를 하고, 저희가 지금 하는 것은 하수도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곳에서 하수과에서 관리한다고 이해를 하면 되겠죠?

○ 신수연 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그렇고, 원주시내 준설이 덜 돼서, 물론 됐는데 또 어떤 요인에 의해서 또 쌓이고 이런 데에 “그거나 치워주세요.” 하는 민원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정확하게 어디를 짚지는 않고, 어느 동네 말씀하시는데, 주로 신도심보다 구도심에는 오래 전에 공사를 했기 때문에 좀 얕죠?

○ 신수연 위원 그 부분에 중점적으로 두시고,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면 예산을 좀 더 준설작업에… 지금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게 생활에 밀접하게 돼 있는 거잖아요. 지금은 집을 지을 때 지하를 안 짓잖아요. 그런데 예전 구도심에는 지하시설이 좀 있어요. 그런 부분이 물이 들어가고 그러면 수해 때 신고를 하더라고요. 구도심에 신경을 많이 쓰셔서, 물론 신도심도 신경 쓰셔야 되겠지만, 구도심에 이런 부분이 많이 산재돼 있으니까 구도심 쪽으로… 이렇게 준설을 다 해놓고 한번 쭉 돌아볼 수 있는 인원이 없나요?

○ 신수연 위원 제가 보니까 주민자치위원회나 통장월례회나 이럴 때 시에 관한 정보를 다 말씀을 해 주시더라고요. 거기에 한번 올려서 민원을 일괄적으로 받아보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더라고요. 내일부터 우기라는데, 일단 올지 안 올지 모르지만, 그것 좀 급하게 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단가계약하고 수의계약을 하시다가 일괄적으로 단가계약을 하셨는지……. 과장님 오시고 나서 일괄 단가계약으로 가셨나요?

○ 신수연 위원 그러니까 여기 단가계약 4개 업체도 구간 구간별로 주시는 거죠?

○ 신수연 위원 그러니까 수의계약하고 단가계약했을 때의 장점?

○ 신수연 위원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단가계약을 해서……

○ 신수연 위원 그 구간이 민원 발생됐을 때 바로바로 투입된다는 거죠?

○ 신수연 위원 총 결산을 연말에 하겠네요?

○ 신수연 위원 분기별로 해 주신다고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추가로… 과장님, 흡인차 갖고 있는 업체가 다 원주 업체다?

○ 위원장 김학수 그 업체들이 CCTV를 가지고 있죠?

○ 위원장 김학수 다들 기종은 틀리죠?

○ 위원장 김학수 아까 구역 말씀하셨죠. 구역하고 CCTV 기종, 어느 나라 것, 몇 년도, 구입가격, 차종, 차가 몇 년식이냐 그것까지 다 뽑아주세요.

○ 위원장 김학수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2쪽입니다. 배수불량지역 현황 및 처리현황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신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수연 위원 이것도 같이 연관된 지역이죠?

○ 신수연 위원 연관된 질의인 것 같아서 간단하게…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여기 배수불량지역이 나왔거든요. 지금 6월이니까 월례회가 다 끝났을 텐데, 그래도 장마를 대비해서 이것 좀 홍보해달라고 해서, 더 쓸 수 있는 금액이 있다고 하면… 지금 2억 5,000만 원 썼는데, 1억 7,000만 원 쓰고 있잖아요. 예산도 아직까지 있으니까 한 번 더 배수불량지역을 특별히 점검 좀… 하실 수 없다고 하시면 각 주민센터에 시정홍보를 해서 민원을 받아서 일괄적으로 처리해 주셨으면 하는 주문입니다.

○ 신수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곽희운 위원 곽희운입니다.

지금 내용의 추가 질의는 아니고요. 감사자료 3-3의 89쪽, 강원도 감사지적사항 중에 흥업하고 문막하수처리장 감사지적사항하고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하수처리장을 용역을 줘서 설계를 한 거죠?

○ 곽희운 위원 언제쯤 용역을 줘서 납품을 받은 거죠?

○ 곽희운 위원 정확한 날짜가 2006년도입니까?

○ 곽희운 위원 지금 흥업처리장은 공사금액이 많이 줄었고, 문막처리장은 공사비가 많이 증액됐는데요. 흥업처리장을 보면, 차집관로 A라인 제방축제공 변경을 해서 8억 3,000만 원이 감액됐는데요. 어떤 내용이죠? 금액이 많이 감액됐네요.

○ 곽희운 위원 네, 흥업하수처리장이요.

○ 곽희운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방축제공 깬 잡석 공급원이 변경돼서 운반거리가 증가가 된 것 같아요. 1억 1,400만 원 정도가 증가가 되었는데, 최초 공급원이 어디였었고, 변경 후에는 어디로 변경이 이렇게 증가가 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학수 계장님, 정확히 알고 계신가요? 정리가 안 되어 있어요?

(○ 방청석에서 - ……….)

○ 곽희운 위원 이 부분을 왜 말씀드리냐 하면, 저희가 설계를 할 때에는 다 물량이 나왔을 텐데, 이렇게 어느 공급원을 선정했다는 것은 우리 물량을 거기서 충분히 공급받을 것이라고 예상하기 때문에 지정했을 텐데, 차후에 변경이 돼서 1억 1,400만 원이 증액되었거든요. 공급거리가 멀어져서 증액이 된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이 왜 최초 설계 때 감안이 안 되었나 하는 부분을 지적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강원도 종합감사 때 지적사항이 흥업처리장하고 문막하수처리장 동일하게 인력 비율을 8 대 2에서 9 대 2로 변경해서 감액조치가 되었거든요. 문막하수처리장 같은 경우는 1억 3,400만 원이 감액이 되었고, 흥업처리장도 감액이 되었는데, 400만 원 정도 감액이 되었는데, 왜 이렇게 감액이 된 거죠?

○ 곽희운 위원 지금 변경사유에는 강원도 설계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지적되었는데요. 전국도 똑같이 9 대 1로 변경하라는 것인데, 전국도 9 대 1로 하고 있습니까?

○ 곽희운 위원 아까 계장님한테 설명 듣기로는 용역시점은 2006년이었고, 감사시점은 2008년인데, 그 중간에 비율 자체가 바뀌었다고 설명을 들었는데, 만약에 우리가 용역 줬을 때하고 현시점 착공할 때하고 이게 바뀌었다고 하면 왜 착공 시점에 이런 부분들 설계를 다시 확인하지 않습니까? 확인했을 때 이런 부분을 검토 못 하시냐는 부분이에요. 그 부분을 지적하고 싶고요. 여기 이 사업만이 아니고 원주시에서 전체적인 부분을 용역시점하고 착공시점이 틀리다 그러면 반드시 착공시점에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그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 곽희운 위원 문막 하수종말처리장 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B라인의 센추리 21세기 소유 도류에 대해서 덧씌우기공사 때문에 2,200만 원이 증가가 되었는데, 이 부분은 어떤 내용입니까?

○ 곽희운 위원 알겠습니다.

제1, 제2중계펌프장 위치가 변경되면서 9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제1중계펌프장이 변경 전과 변경 후의 면적이 어떻게 차이가 나죠?

○ 곽희운 위원 면적 모르십니까? 면적 증감에 대해서?

○ 곽희운 위원 제2중계펌프장도 변경 전하고 변경 후 면적을 모르시겠네요?

○ 곽희운 위원 주신 자료를 보면 면적은 큰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자료를 보이며)

중계1펌프장의 위치이고요. 제2펌프장의 위치인데요. 면적은 사진상으로 표시해 준 것은 비슷해 보입니다. 그런데 9억 원이 증액되었는데, 과장님은 구조물 높이가 변경돼서 터파기를 더 판다든지 해서 늘어났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 곽희운 위원 과장님, 4차․5차 설계변경 때 보면, 4회 때 1중계펌프장 어스앵커 변경 때문에 3억 1,700만 원이 늘었고요. 5회 변경 때 암 판정 때문에 6억 1,300만 원이 늘었습니다. 이 부분은 여기에 포함되어 있어요. 암이 나왔다든지 어스앵커를 설치한다든지.

○ 곽희운 위원 지금 9억 원이 증액된 부분을 설명해 주셔야 되는데……

○ 곽희운 위원 과장님, 여기 1회에서부터 5회까지 변경이 있는데요. 3회 때 중계펌프장 위치가 변경되면서 금액이 는 겁니다. 이것은 부지에 대해서 는 것 같거든요. 지금 과장님 얘기하신 어스앵커나 암이 나와서 하는 것은 4회․5회 때 다시 증액된 거예요.

○ 곽희운 위원 이것은 3회 때 부지에 대해서 증액된 것 아니에요?

○ 곽희운 위원 그런데 어스앵커랑 암에서 증액됐다고 하면 이 설명이 안 되죠. 증액 설명이.

○ 곽희운 위원 과장님, 이것은 위치변경에 의해서 증액된 것이지, 추가 설치물 때문에 증가가 된 금액이 아니에요. 땅이 여기서 이리로 옮겨감으로써 땅을 구입하는데, 그게 변경된 금액 아니에요?

○ 곽희운 위원 증액된 것은 3회 때 정산해서 증액되었다고 표기한 것 아닙니까?

○ 곽희운 위원 지금 과장님 설명하신 중계펌프장 위치변경되면서 9억 원이 는 것은 3회 설계변경 때 증액된 것인데, 4회․5회 때 어스앵커하고 암반에 대한 부분은 4차․5차 설계변경 때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을 미리 반영해서 여기에 넣었다는 얘기시잖아요. 과장님 설명은.

○ 곽희운 위원 과장님, 어스앵커를 어떻게 박습니까? 앵커만 박습니까?

○ 곽희운 위원 지금 설명이 안 되는데요. 과장님 얘기하시는 게 설명이 안 되는데요. 중지를 좀 해주세요.

○ 위원장 김학수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감사를 잠시 중단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18분 감사중지)

(18시28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학수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중지하는 동안 곽희운 위원님 충분한 답변 얻었습니까?

○ 곽희운 위원 계속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여러 가지 질의를 드리는 것은, 최초 설계보다 금액이 늘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것이니까 자세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막처리장에 대해서 계속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제1중계펌프장이 어스앵커가 변경되고 계측기 설치해서 3억 원이 늘었거든요. 이 부분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곽희운 위원 어스앵커를 16m 중에 몇 번 박은 거죠? 가로로.

○ 곽희운 위원 도면에는 이렇게 세로로 여섯 번을 박게 되어 있는데, 이대로는……

○ 곽희운 위원 꼭 이렇게 되지는 않았다는 얘기신가요?

○ 곽희운 위원 현장사진인데요.

(사진을 보이며)

아까 표준단면도라고 하셨는데, 거기에는 2m, 2m 10cm 간격으로 어스앵커를 설치하셨는데요. 암이 나왔을 때까지 어스앵커가 세로로 다섯 선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어스앵커 단면도에 보면 맨 마지막 여섯 번째 어스앵커 부분이 토공의 제일 하단부거든요. 16m에. 맞으시죠?

○ 곽희운 위원 잘 보이시려나 모르겠는데, 이것은 암을 처리하고 났을 때의 사진인데요. 보강이 필요해서 H파일을 박고 토류판을 설치하셨는데, 여기도 5개예요. 어스앵커가 세로로. 그랬을 때에는 H파일을 박을 시점이, 이게 여섯 번이라고 하면 이게 바닥이어야 되고요. 6개를 설치했다고 하면. 그런데 사진상으로는 5개밖에 안 보입니다.

아까 표준단면도라고 표현하셨는데, 여하튼 주신 자료에는 여섯 번을 어스앵커를 설치하게 되어 있는데, 사진에는 다섯 번밖에 안 보이는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곽희운 위원 아니, 제가 개수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안전도 면에서 4m씩 설치하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2m, 2m 10cm, 2m 이런 식으로 해서 16m 사이에 6칸을 설치하셨는데, 지금 사진상에는 6칸을 설치하기로 설계가 되어 있는데 5칸밖에 안 보인다는 얘기예요.

○ 곽희운 위원 7칸 설치한 데도 있나요?

○ 곽희운 위원 사진이 있나요? 11칸씩 어스앵커를……

○ 곽희운 위원 자료가 준비 되시면 제출 부탁드리고요.

(자료를 보이며)

이것도 현장사진인데요. 마지막 어스앵커라고 하면, 마지막하고 맨 아래 하단부하고 2m 차이인데, 공사 인부나 현장관계자들 서 계시는데, 사람이 1m는 넘겠죠. 마지막 어스앵커랑 하단부랑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거든요. 암 때문에 6억 원이 증가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자꾸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확하게 우리 시에서도 관리 감독을 해서 설계대로 이것을 제대로 공사했는지, 아니면 암이 나왔다고 해서 추가 공사해서 더 돈을 받기 위해서 공사를 한 것인지 이 부분을 확실하게 과장님이 확인하셨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 곽희운 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360억 원, 380억 원 이렇게 아주 큰 시비가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업보다 더 관심을 가지시고 정확하게 관리 감독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여러 가지 제가 궁금한 부분이 있었지만, 나중에 추가 자료를 꼭 좀 제출해 주셔서 우리 시민들도 왜 이렇게 증액이 많이 되었는지… 최초 설계할 때도 다 학자들이 정확하게 설계했을 텐데, 이렇게 늘어난 이유들을 시민들도 정확하게 아셔야 되거든요.

○ 곽희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수연 위원 지난번 소송 건은 어떻게 잘 진행되었습니까?

○ 신수연 위원 예, 문막의 하수……

○ 신수연 위원 아직 안 끝난 거죠?

○ 신수연 위원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 김학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혹시 빠뜨리신 부분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하수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문철 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김학수 하수과를 끝으로 상하수도사업본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총괄질의시간이나 적정하고 효율적인 감사를 위한 현장점검을 내일 오전에 계획하고 있어, 현장점검 후 상하수도사업본부 소관에 대한 총괄질의는 내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10시부터 상하수도사업본부 소관 사업장에 대한 현장점검을 시행한 후, 상하수도사업본부 소관에 대한 총괄질의 등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