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숙은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9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숙은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행정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계속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고,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숙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숙은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고,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숙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숙 위원님.

○조상숙 위원 과장님, 668페이지에 보면, 캐릭터 홍보물 제작비 해서 1,0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요. 어떤 걸 제작할 계획이신가요?

○조상숙 위원 그러면 이 홍보물을 만들어서 어디에 배포할 생각이신 거죠?

○조상숙 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필요하면 예산의 문제보다 필요한 것들에 대한 부분은 훨씬 예산을 더 세워서라도 해줘야 되는 부분인데, 별도로 기획예산과에서 이렇게 홍보물을 메모지나 볼펜을 만들어서 제작할 필요가 있는지, 그리고 예산 자체가 1,000만 원 가지고 제대로 만들어서 보급이 될지, 이런 염려가 돼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필요한 것은 그 이상으로 정말 해서 보급해야겠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한 것은 굳이 이렇게 세워서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조상숙 위원 알겠습니다. 꼭 필요한 데 쓰이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669페이지에 보면, 시민 채택제안 시상금은 조금 삭감이 됐고, 공무원 채택제안 시상금은, 그것도 그만큼이 증액이 되었는데요. 시민 채택제안 제도보다, 제안안보다 공무원 채택제안안이 훨씬 더 활용이 많이 반영되나 보죠?

○조상숙 위원 그러니까 건수로는 시민 채택제안이 훨씬 더 많죠, 과장님?

○조상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672페이지에 보면, 지속가능발전계획 보고서 발간해서 400만 원이 계상됐는데요. 이 보고서를 몇 부 지금 발간할 생각이신가요?

○조상숙 위원 그러면 전체가 지금 300부 할 예산이 400만 원인 건가요?

○조상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은 조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김지헌 위원님.

○김지헌 위원 667쪽에 과장님, 도시브랜드 홍보용품 제작 같은 경우는 어떤 걸 하죠?

○김지헌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나왔던 말 중에 우리 이모티콘, 꽁드리 이모티콘 제작했었죠?

○김지헌 위원 그게 제작할 때 금액이 얼마나 들었어요?

○김지헌 위원 2,000만 원에 몇 개를 줄 수 있어요?

○김지헌 위원 그때 기한이 없어서, 기한이 지나서 저도 못 했던 것 같은데.

○김지헌 위원 몇 명을 주셨어요?

○김지헌 위원 2만 1,000명 줬나요?

○김지헌 위원 2만 5,000명.

○김지헌 위원 16종류요?

○김지헌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667쪽에 보면, 의정비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이 있고 그다음 표지에 보면 668쪽에 의정비 결정 주민여론조사가 있어요. 의정비 결정 주민여론조사는 중앙에서 내려온 건가요, 아니면……

○김지헌 위원 지침.

○김지헌 위원 의견 수렴할 때, 쉽게 얘기하면 거기 들어가는 멘트라고 해야 할까? 그런 것들은 시가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나요?

○김지헌 위원 그냥 일괄적으로, 중앙에서 내린 대로.

○김지헌 위원 공청회를 하든, 여론조사를 하든 두 개……

○김지헌 위원 그런데 사실 여론조사라는 게, 쉽게 얘기하면 주민들한테 ‘의정비 인상을 해도 됩니까?’ ‘안 해도 됩니까?’를 여론조사로 물었을 때 과연 긍정적인 답변이 나오겠어요? 쉽게 얘기하면 ‘시의원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없어야 되겠습니까?’ 했을 때 주민들이 과연 필요한 제도라고 보느냐. 그리고 사실 ‘국회의원이나 도의원 필요합니까?’라고 했을 때 과연 그것도…… 필요하다, 사실 민주주의라는 게 어떻게 보면 최악 중에 최선을 선택하는 건데, 그런 것조차도 사실 부정적인데 의정비를 주민여론조사를 통해서 수렴한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모순적이라고 보거든요.

○김지헌 위원 이게 주민여론조사는 ARS로 하는 거죠, 그러면? 아닌가요? 700만 원……

○김지헌 위원 ARS로. 이게 저희가 하게 되면 첫 번째가 아니지 않나요? 그전에는 공청회로 결정했었나요?

○김지헌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잘 생각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심의위원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게, 이런 것들을 잘 중앙에 전달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지헌 위원 사실 시가 결정하는 것과 정치를 결정하는 것에 있어서 주민의 여론조사가 과연 긍정적으로 나올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김지헌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은 김지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선자 위원님.

○유선자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유선자 위원 과장님, 668페이지 맨 하단에 보면, 포상금에 대해서 제가 조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정부합동평가 및 시정업무평가 우수부서 시상금하고, 그다음에 공무원 유공자 선진지 견학, 이렇게 목이 되어 있어요. 이번에 이러면서 이걸 증액하신 이유를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유선자 위원 많지는 않지만…….

○유선자 위원 과장님, 그러면 지금 2021년도거든요. 내일이면 12월인데, 올해 그러면 합동평가에서 유공 우수공무원은 몇 명 정도 나왔고, 그다음에 우수부서는 몇 군데가 됐었는지, 혹시 답변해 주실 수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자 위원 그러니까 2020년도의 평가를 포상을 하거나 우리 공무원에게 유공자 선진지 견학을 하겠죠? 그렇죠, 과장님?

○유선자 위원 아까 말씀해 주셨던 39개 부서나 또 지방 저걸로 해서 19개 부서라고 했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우수평가를 받으려고 하면 300만 원 가지고 증액을 한 건 너무 인색하지 않으신가 하고, 제대로 평가를 받았으면 거기에 대한 시상도 그렇고, 거기에 대한 공무원들의 선진지 견학에 대해서는 아낌없이 지원을 해 주셔야지 공무원분들의 사기가 진작이 되지, 이거 300만 원 얼마 되지 않는 걸, 약간 그냥 점만 찍는 것 같아서 이런 거에는 인색하지 않게끔 예산을 지원해 주셔야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39개 부서이고 19개 부서면 굉장한 겁니다, 우리가 평가적으로 따진다면. 그래서 이런 건 과장님, 금액을 증액하셔서라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공무원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는 해달라고 건의를 드립니다, 과장님.

○유선자 위원 그다음에 과장님, 사실 우리가 통계조사 - 669페이지 중앙에 보면 - 도비, 시비로 어쨌든 금액이 증액됐습니다. 이게 광범위한, 통계조사는 광범위합니다, 이거는. 그런데 과장님, 제가 쭉 보다 보면 670페이지 중간에 보면, 통계자료 발간을 해서 책을 발간한 것으로 제가 보면 될까요, 과장님?

○유선자 위원 네.

○유선자 위원 그래서 이상하게 기획예산과는 하도 예산을 절감해야 하고, 우리 가정으로 말하면 쌀독의 쌀을 엄마가 한 주먹을 가지고 다 밥을 하지 않고 그 반을 남겨서, 죽을 쒀서 자식을 먹이려는 그런 마음으로 기획예산과에서는 그러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 통계조사는 광범위합니다, 이게. 그런데 이렇게 자꾸 예산을 줄여가면서까지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게 제대로 조사가 될까? 여기 인건비랑 여러 가지 사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산을 많이 투입해야 할 때 가서는 또 많이 줄이셨어요, 과장님.

그리고 과장님,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통계연보 발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연보 발간은 매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유선자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300부, 100부, 청년통계 발간하고 행정지도발간 이래서 통계, 말 그대로 통계입니다. 예를 들면, 청년통계 발간에 대해서 100부만 하셨다. 그러면 이거 배부 현황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우리 과장님?

○유선자 위원 그렇죠. 이게 신규사업으로 들어갔죠?

○유선자 위원 글쎄, 사이트도 보고 요즘은 SNS도 보고 이러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신규사업 청년통계, 청년에 대한 거라든가, 이런 연보를 발간한다든가, 행정지도를 발간하는 데는 “이렇게 예산을 적게 들이다 보면 이게 자칫 놓칠 수 있는 부분이 많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발간, 청년에 대한 게, 지금 우리는 눈만 뜨면 청년이에요, 지금은요. 저는 눈만 뜨면 뉴스고 신문이고 모든 게 다 청년인데, 이 배포 현황을 보면 100부라는 건 점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통계, 이런 것도 조금 증액을 하셔야 할 부분은, 과장님, 자꾸 예산 줄이시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됐다고 본위원이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에는 조금 과감하게 지원하셔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유선자 위원 674페이지를 보면 과장님, 일반보전금에 보면 행사실비 지원금의 내역이 있습니다. 과장님, 거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워크숍해서 또 1회가 있어요, 그렇죠?

○유선자 위원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참여예산 홍보 및 예산학교 운영, 그다음에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정책토론회 해서 세 번 이렇게 돼서 금액은 많지는 않은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유선자 위원 이것도 신규나 마찬가지죠, 과장님?

○유선자 위원 그렇죠. 안 하셨죠.

○유선자 위원 그래서 과장님, 이것도 지금 저희가 주민참여, 주민자치, 주민행정 해서 우리 의회에서도 이런 프로그램을 많이 지금도 하고 있어요, 특위도 있고. 그런데 기획예산과에서 이것도 또 왜 이렇게 예산을 줄이셨나, 예산학교 운영, 그다음에 워크숍도 하는데 워크숍에 이 정도, 1회, 한 번을 하는데도 돈이, 금액적으로 따지면 엄청 적은 거예요. 앞으로는 주민자치에 대한 게 관심이 많은, 지금 그런 세상으로 들어왔는데도, 여기에 대한 것도 예산이 조금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검토해달라고 부탁드리고 싶고요.

우리 과장님, 그다음에, 지난번에 우리 원민철 팀장님이 자료도 주시고, 우리 과장님, 솔직히 과장님 오셔서 우리 지방채 이자상환 전환을 하시느라 애쓰셨어요. 이자율이 높은 건 또 이렇게 조금 갈아타서, 만약에 예를 든다면, 2.8%짜리면 전환을 해서 일점몇 프로짜리로 이렇게 전환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한 가정도 이자를 비싼 걸 쓰다 보면, 다른 은행에서는 몇 프로라고 하면, 그걸 또 갈아타려고 하면 그게 엄청 힘듭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 지방채도 이자에 대한 것을 이렇게 상환도 많이 하셨고, 참 저는 처음에 의원으로 들어왔을 때 “이렇게 지방채가 많은지 몰랐다.” 이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 지방채를 잘 이렇게 전환하시고, 이자상환도 잘하시고…….

특히, 과장님을 비롯한 기획예산과 팀들에 칭찬을 드리고 싶을 정도고 제가 박수를 치고 싶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 많이 가지셔서 이자상환, 또 이자를 어떻게 하면 원금을 상환할 수 있을까? 융자금은 또 이자를 어떻게 하면 이렇게 살림을 하실까? 이래서 고생 많으셨다는 걸 말씀드리고, 하여튼 한 집안의 가정으로 따지면 엄마가 살림을 잘하면 그 집에, 어쨌든 집이라도 한 칸 살 수 있고 무엇을 늘려 나갈 수 있는데, 그 역할을 하신 게 바로 기획예산과 과장님과 그 팀들이십니다.

하여튼 수고 많으셨고, 지방채에 더 많이 관심 가지시고 아까 그렇게 상환하고 융자하는 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 시민들이 일일이 알지 못하고 그냥 시민들은 “아, 원주시는 지금 조경을 하고 간현 그렇게 해서 지금 돈이 바닥이 났다더라.”, “시장이 다 말아먹고 간다더라.” 떠드는 소리는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의 기획예산과는 이런 거 이자상환, 원금상환, 융자상환, 이런 걸 잘하고 계셔서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그렇게 말씀이 들려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획예산과가 잘하고 있다고 하니까…… 과장님, 더 살피셔야 될 것 같아요. 살림살이를 더 살피시고 아까 말씀드렸던, 앞장에 말씀드렸던 건 증액을 하실 수 있는 건 증액을 하셔서 활성화를 시켜달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유선자 위원 우리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유선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숙은 유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계속해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숙은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고,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숙은 먼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숙 위원님.

○조상숙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685페이지에 보면, 주민자치회 사전준비 맞춤형 컨설팅 해서 2,000만 원이 세워졌는데요. 올해 이건 다 소진이 됐나요? 올해도 사업비가 세워졌었는데요, 그렇죠? 올해……

○조상숙 위원 그럼 내년에도 똑같이 역량 강화……

○조상숙 위원 올해 같은 사업들이 내년에도 똑같이 된다는 거죠?

○조상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689페이지에 보면, 대학생 주소이전 사업해서 사업비가 올라왔는데요. 매년 지금, 올해 기준으로 해서 대학생 주소이전 사업비가 얼마만큼 사용이 됐죠, 과장님?

○조상숙 위원 그러니까 내년에도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까지 해서 1억 1,3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2억 6,300만 원으로 지금 계상을 하셨는데요. 대학생 주소이전 사업비가 올해 그러면 현재 남아 있는 건가요?

○조상숙 위원 몇 명이나 지금……

○조상숙 위원 저는 그러니까 이렇게 내년에도 사업비를 세운 이유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세우셨을 것 같은데, 지난해, 올해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조례가 개정이 되면서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직도 사업비가 지금 많다고 하셨는데, 내년에도 그러면 이렇게 계상하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조상숙 위원 적극적으로 더 홍보를 하셔서, 그러니까 아무래도 원주에 정착하기 위한 하나의 사업인 거잖아요. 잘될 수 있도록…… 저도 매년 어느 정도가 지금 이 사업으로 인해서 주소이전을 하고 있는지가 궁금해서 여쭤본 거고요. 올해도 많이 남았다고 하셨는데, 내년에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셔서 이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은 조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선자 위원님.

○유선자 위원 과장님, 이번에 작년하고 올해 그러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돈을, 행사를 못 했던 게 있잖아요, 그렇죠?

○유선자 위원 전체 금액은 어느 정도 반납을 하셨습니까?

○유선자 위원 과장님, 제가 왜 이런 말을 여쭤보냐면, 우리 자치행정과에 677페이지부터 시작을 하면, 이·통장님들 1인당 지금 나눠주시고, 우리가 수고비, 큰 건 아니지만 지금 드리고 있죠, 그렇죠?

○유선자 위원 조그맣게 드리는데, 지금 과장님, 677페이지 한 페이지만 이렇게 펴보셔도 이·통장님 공로패, 이·통장님 표창패, 체육대회, 환영현수막, 쭉 내려오면 선진지 견학, 세미나, 한마음대회, 선진지 견학 이런 식으로 목이 계속되어 있는데, 매년 똑같은 금액에서 조금씩 증액이 되는 부분이 많아요, 올해도. 그러면서 이렇게 쭉 과장님이 아마 살펴보셨으면 알지만, 681페이지 같은 경우도 국제자매도시, 우호도시 교류해서 하는데, 이거 하지 않았잖아요, 작년에도. 그렇죠? 코로나로 올해 할 수가 없었는데 여기를 이렇게 또 증액을 하셨더라고요.

○유선자 위원 과장님, 그냥 제 얘기 들어보시고 한꺼번에 답변해 주십시오. 그러면 이런 국제행사도 하지도 않았는데 올해는 조금 더 증액을 했어요. 그리고 682페이지에 맨 밑에 하단에 보면, 일반보전금 해서 새마을국민교육 대회(중앙, 도) 선진지 견학, 바르게살기 대회(중앙, 도) 선진지 견학, 자유총연맹, 출향시민회.

이 예산이 저희는 그냥 새마을지도자님이시나, 통장님이시나, 관변단체에 계신 분들이 다 우리를 위해서 그냥 열심히 고생해 주셔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따지고 보면요. 이분들에 대한 게 너무 혜택이 많아요. 그래도 하나 지적도 안 하시고 그냥 자치행정과는 이렇게 올려버려요. 뭐 봉사의 사업보조비라든가. 아니, 인건비가 나간다고 하면 또 이해를 드리겠어요.

그래서 이 자치행정과를 보다 보면 정말 이 목적이 뭐였나. 이·통장님과 그 관변단체를 위해서, 이분들의 어떤 걸 해드리기 위해서 예산이 이렇게 많이 서야 하나 하고, 그래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려보면서 예를 들어서, 교육경비를 가지고 어린이 초등돌봄을 한다든지, 미래인재 육성을 한다든지, 유치원 방과후, 가장 이슈가 되는 게 우리 아이들이 방과후 그것에 대한 지원사업을 많이 한다든지, 이런 건 또 인색해요.

실제로 관변단체 나가는 게, 전체적인 금액을 아마 과장님께 지금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이거. 그냥 목을 다 이렇게 펴놓으니까 얼마 되지 않는 것 같아 보이잖아요. 그래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건 같이 고락을 나눠야 하고, 하지 않은 행사가…… 아까 과장님 저한테 그러셨죠. “1억 원 정도밖에……” 실제로 코로나로 이렇게 힘들었으면 1억 원보다 더 감해서 반납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냥 목을 다 이렇게 늘려놓고 하니까 그냥 우리 위원님들이 하나하나…… 예를 들어서, 국제교류행사회 활동 사진이나, 사진 찍고 인화하는 것도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간다? 아니, 지금 다 핸드폰으로 찍어서 그렇게 인화할 일도 없는데…… 홍보물 발송을 한다. 뭐를 발송했는지 하나도 알 수가 없어요, 진짜. 2018년부터 초선으로 들어와서 여태까지 보면, 무엇을 했는지 알 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반납이 안 되는 게 자치행정과 직원들이십니다.

마지막으로 과장님, 교육경비로 지금 도비, 시비 매칭해서 686페이지에 보면, 교복을 해 주게 되어 있죠, 그렇죠? 도비, 시비 확보돼서 그렇죠, 과장님?

○유선자 위원 그래서 예산이 또 증액이 됐죠, 과장님?

○유선자 위원 그러면 과장님, 하나 또 아까 그 말씀에 이어서, 그러면 우리 교복을 해 주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최소한 도비하고 시비 이거 몇 프로로 생각하고 계세요? 지금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프로티지를 하면 몇 프로로 알고 계세요? 미처 못 내셨으리라 믿고, 과장님, 시비가 이렇게 들어가고 도비, 시비 매칭해서…… 그냥 우리 일반 시민들이 생각하면 교복을 나라에서 해 주니까 우리 시민 세금이 들어가는지도 몰라요. 우리가 생색을 내려는 게 아니라. ‘이건 강원도청, 교육청에서 뭐를 해서 우리 아이들이 이런 혜택을 보나?’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요. 실질적으로 내용에 들어와 보면 우리 시비가 더 많아요. 도비는 최소한 7:3이든지 6:4가 되든 이렇게 되어야 하는데, 지금 이걸로 보면 8:2밖에 안 돼요, 과장님.

○유선자 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렇게 시비를 많은 금액을 증액할 것 같으면……

○유선자 위원 시장님이 자랑을 하러 다녀야죠. 지금 읍·면·동을 다니면서 ‘우리는, 우리 원주시는 이런 교복을 하는데 우리는 이만큼 예산을 들인다.’ ‘돈은 조금밖에 안 주지만 우리가 이렇게 준다.’고 자랑을 해야 할 목으로 해야 하잖아요. 지금 이건 마치 당연히 그냥 우리가 교복은 해 주는 거, 국가에서 해 주는 줄로 알지, 우리 시비가 이렇게 나가는 걸 전혀 지금 알 수가 없다 이거예요, 과장님.

○유선자 위원 그리고요, 과장님. 688페이지도 보면, 다문화 교육활동 (교육경비), 교육경비로 쭉 나와 있어요. 상담활동 (교육경비), 학교폭력 예방 (교육경비), 경비는 이게 다 나가는데 우리한테 한 번이라도, 우리 행복위원님들한테,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담당 팀장님이 우리한테 이건 교육경비라고 해서 그냥 당연히 나가는 것처럼만 하셨지, 우리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세세히 우리한테 설명을 한 적도 없으면서……. 쉽게 말하면 담배세라고 제가 표현을 드릴게요. 이렇게 나가는 것만 나가니까 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당연히 줘야 되는 것처럼 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그렇죠?

국립유치원은 원주에 어디 있어요?

○유선자 위원 이거 현재 운영 되고 있는 거예요?

○유선자 위원 아니, 저는 원주시민으로 살면서 국립유치원…… 국공립어린이집이나, 국공립 저거는 해도 국립유치원이 있다는 건 전혀 상상도 못 해봤어요. 이렇게 당연시 주는 게 되니까 교육경비를 마치 교육청에서는 ‘야, 우리는 이만한 세금이 있으니까 쓰겠다.’고 당연히, 아주 당연한 것처럼 그들은 요청을 하잖아요. 우리가 우리 권리, 우리 돈을 갖고 시민 세금이고…… 아까 말씀드렸던 담배소비세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모아놨던 돈으로 이렇게 아이들이나 이런 데 필요로 쓰라고 주는 건데, 교육청에서는 당연하게 받으려고 하잖아요. 지금 이런 부분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단체장님들께 드리는 것도 좀 경비를 줄일 수 있는 것, 선진지 견학 안 가셨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1억 원밖에 안 되겠어요. 그냥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보시고, 교육경비도 이렇게 주면 당당하게 교육청에 우리 권리를 주장해 주세요. 그들이 받는 건, 너네가 당연히 우리가 이게 교육경비에서, 우리가 교육청에서 예산을 교부한다. 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과장님.

그다음에 교육경비 맨 하단에, 688페이지 하단에 보면, 법정전출금이 있어요. 그 교육경비도 1식으로 해서 이것도 조금 감해졌지만 저거하고……. 그래서 과장님, 제가 지금 쭉 얘기……

○유선자 위원 과장님, 그다음에 689페이지도 보면, 자치행정과 하나만 가지고 하려고 하면 사실 우리 행복위가 밤 10시까지도 할 수 있어요. 하나하나씩 종목을 따지면. 지금 법률자문단이 구성돼서 용역비가 되어 있어요. 전자법률도서관 서비스 용역. 이건 어떤 거로 용역을 주셨어요, 이만큼 열두 달을 준 건? 689페이지에 보면, 고문변호사 운영 및 법률상담에 보시면……

○유선자 위원 그러면 과장님, 지금 우리 고문변호사 선생님이, 변호사님이 세 명이고 법제자문위원회……

○유선자 위원 한 명으로 되어 있죠?

○유선자 위원 그러면 그 밑에 하단을 보면 과장님, 법률상담원에 대한 수당을 50회를 드렸어요, 50회. 지급을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유선자 위원 그러면 과장님, 2020년도에는 몇 건 정도 돼요. 지금 21년도, 올해 걸 통계를 내신 거예요?

○유선자 위원 그러면 과장님,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온라인이나 비대면으로 이렇게 하시는 건 없고 직접 대면으로 하셨나요, 올해도?

○유선자 위원 그런 것도 검토를 해 주시고……

○유선자 위원 아까 존경하는 우리 조상숙 위원님이 대학생 주소이전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했는데, 지금 1인당, 제가 처음에 2018년도 초선으로 들어왔을 때는 5만 원을 줬는데, 지금은 주소이전을 하면 1인당 10만 원씩 주고 있죠?

○유선자 위원 그렇게 함으로써 지금 현재 163명이라고 했어요, 여기 나온 거 보면. 그렇죠? 1,000명 정도 된다고. 주소이전한 학생이.

○유선자 위원 그러면 자료로 대신해도 되겠죠, 그거는?

○유선자 위원 1,000명 이러면, 내년에 1,000명이다. 지금 상지대학이나 강릉원주대학이나 연세대학이나 한라대학이나 이렇게 1,000명 정도가 우리 원주로 주소이전을 해 준다고 하면 굉장히 감사한 거죠. 그런데 여기에 대한 홍보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대학에다가 어떻게 협조 요청을 하고 계세요?

○유선자 위원 홍보를 많이 해줌으로써 우리 대학생, 젊은 청년들이 원주의 인구를 많이 늘릴 수 있는 일에 애써주시고요.

○유선자 위원 과장님, 행정사무감사나 본예산이나 이런 걸 다루다 보면 사실 정에 끌릴 때가 더 많아요, 자치행정과는. 사실 정에 끌리다 보니까 할 얘기를 못 하고 그냥 “없습니다.”를 할 때가 더 많았습니다. 솔직히 의원으로서, 솔직한 제 양심고백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도 그동안 굉장히 고생 많으셨는데, 정말 어떻게 국장님 가시기를 맨날 학수고대했는데, 어떻게 인사 정책은 제가 말씀드릴 수 없지만, 우리 과장님 그동안 굉장히 노력 많이 하시고 고생하셨는데 이제 떠나셔야 되는 그 마당에 와서 사실 저도 그냥 “없습니다”로 이렇게 갈음하고 싶은데, 참 보다 보면 아주 진짜 숨이 탁탁 막힙니다. 18년도부터 지금까지. 말씀 안 드리면 기록에라도 안 남을 것 같은 그런 아주 숨이 막힐 정도입니다.

자원봉사센터 같은 데는 오히려 활성화를 시켜서 지금 자원봉사 인력은 엄청 늘고 계신 거 알고 계시죠? 그렇죠?

○유선자 위원 거의 10만 명이 다……

○유선자 위원 그러니까 거의 10만 명. 저도 자원봉사를 지금 하고 있는 입장이지만, 그런 데는, 이런 자원봉사센터 같은 그런 건 지금 이 시대에 꼭 필요한 겁니다, 그거는. 그래서 봉사가 많으면 사회가 더 아름다워질 수 있고, 이런 거에는 예산을 저거 하라고 하면 자꾸 줄이고 너무 그냥 관변단체장님들한테는 너무 퍼부어 놓으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과장님한테 예산 반납한 것도 여쭤봤던 거니까 다음 어떤 분이 자치행정과장님으로 오실지 모르지만, 다음 분이 오실 때는 하나하나 1번, 예를 들어, 667페이지 상단에 ‘이·통장 공로패 몇 개 했냐?’ ‘110명.’ ‘현황 달라.’ 이런 식으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아주 답답했습니다, 제가. 정에 끌리다 보고 여러 가지로 보다 보니까 말 못 했던 일들이 많았습니다.

과장님, 그동안 수고 많으셨고, 과장님 오셔서 제일 칭찬드리고 싶었던 건, 과장님에 대한 진가를 몰라주셨던 건 자원봉사센터에 거의 10만 명이 되도록……. 윗분들은 잘 안 알아주시더라고요. 과장님 솔선수범해서 매주 토요일마다 밥 봉사도 나오시고, 한 번도 안 빠지셨던 그런 아름다운 모습도 제가 보고 우리 봉사자들이 그러는데, 여기의 활성화를 위해서 프로그램이라든가, 코디네이터 이런 분들에 대한 예산은 안 하고 무슨 다른 데 들어가니까 갑갑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과장님, 자료로 대신해서 받을 건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숙은 유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과장님, 제가 한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687쪽에, 작은학교 희망만들기 교육경비 지원된 게 있고요. 밑에 학력향상 지원 사업 교육경비 지원된 그 내용이 있어요. 거기에 대한 자세한 걸 제가 자료로 받아 볼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숙은 없으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불어 김기덕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내년 1월부터 공로연수에 들어가십니다. 그동안 원주시 발전을 위해 헌신해 주신 것에 감사드리며, 물론 1년 후에 정년퇴직하시겠지만, 1년 동안 공로연수 잘 마치시고 퇴직 후 제2의 인생을 멋지게 펼쳐나가시라는 의미에서 위원님들께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 큰 박수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박수)

○위원장 이숙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숙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고,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숙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님.

○신재섭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774쪽에 문자음성변환 소프트웨어 구입이 있으시네요?

○신재섭 위원 문자를 보낼 때 받는 분이 뭘 하면 음성으로 들리는 건가요? 아니면 애초에 음성으로 보내나요?

○신재섭 위원 바코드에도 점자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신재섭 위원 아니, 그걸…… 바코드 형태로 되어 있으면 그걸 그분들이 핸드폰으로 스캔을 뜨거나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신재섭 위원 그러면 그게 완성된 것 같지는 않아요. 조금 불안정한 것 같은데?

○신재섭 위원 그러면 시각장애인들이 대부분 다 전용 휴대폰 같은 걸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신재섭 위원 그것도 파악이 안 되고 하시는 건 조금 그렇지 않아요?

○신재섭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휴대폰으로 간편하게 쓸 수 있는 방법이 되어 있는 휴대폰이 있거나, 아니면 고지서에 점자가 있어서 거기를 어떻게 스캔을 받거나 이런 방법을 알려줘야지 그냥 이렇게…… 바코드를 만져보면 알 수 있을까요? 거기에 바코드가 있다는 걸?

○신재섭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 이게 운영되는 방법이 어떤 건지 알고는 계시면서 이렇게……

○신재섭 위원 그거 눈을 감고 해보셨어요?

○신재섭 위원 눈을 감고 해보셨냐고. 눈을 감고 해보셔야지. 이게 천지 차이잖아요.

○신재섭 위원 시각장애인협회도 있잖아요. 그렇죠?

○신재섭 위원 시각장애인협회. 그분들하고도 어떤 대화를 나눠보신 건가요?

○신재섭 위원 그렇죠? 어떤 일을 할 때 그분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고, 그분들하고도 대화를 조금 해보고 그러고 나서 사업을 추진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신재섭 위원 그거 한번 살펴보시기 바라고요.

지금 담배소비세가 한 230억 원 정도 되잖아요. 그건 주로 어디에 써요? 그냥 일반예산……

○신재섭 위원 일반회계……

○신재섭 위원 그러니까 담배소비세의 일부를 금연하는 데 쓰게 하기 위해서 기금 같은 거 좀 만들면 안 돼요?

○신재섭 위원 그러면 어디 소관이지, 그거?

○신재섭 위원 기획예산과?

○신재섭 위원 우리 기획예산과 팀장 계시니까 기금 하나 만들자고요, 기금. 적어놓으셨다가, 그분들이 내는 세금인데 일부는 금연하는 사업에 쓸 수 있도록 기금을 만들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775쪽에, 출연금 있잖아요, 지방세 출연금.

○신재섭 위원 지방세연구원은 정부하고 완전히 별개로 독립되어 있나요?

○신재섭 위원 거기서 무슨 연구를 해서 우리 지방에 도움이 되는 지방세를 발굴하고 그러는 사업들이 조금 있어요, 실적들이?

○신재섭 위원 요새, 그러면 최근에 하나 한 게 뭐가 있으시지?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신재섭 위원 아니, 그분들이 오시는 거 말고. 어쨌든 연구원에서 연구를 해서 지방세수를 어떤 방법으로 늘릴 거냐 이런 것들을 발굴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목적이 그걸 테니까.

○신재섭 위원 고향기부금?

○신재섭 위원 연구원의 주목적이 지방세 발굴인데 사후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그걸 거기서 한다는 것도 조금 그러네.

○신재섭 위원 이게 지금 지방세연구원에서 우리 지방세 발굴한 자료를 저한테 한번 줘보세요.

○신재섭 위원 그다음에 우리 지방교부세 중에 부동산교부세 있잖아요. 그건 예산이 어디서부터 시작돼서 부동산교부세로 오는 거예요?

○신재섭 위원 언제죠?

○신재섭 위원 지난번에도 제가 “원주에도 종부세 내는 분이 계시냐?”고 이런 걸 여쭤봤었는데, “원주에는 주택을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시는 것 같은데,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시는 분은 안 계신다.” 이렇게……

○신재섭 위원 2개 정도가 해당되는 주택이 있다고 그랬었죠?

○신재섭 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작년에.

○신재섭 위원 그렇죠? 지난번에 정확하게 모르셔서 말씀을 자세하게는 안 해 주셨는데, 어쨌든 종합부동산세를 작년에 원주에서 해당되는 데가 두 군데 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던 것 같고…….

○신재섭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원주에서 종합부동산세를 내는 분이 있는지 없는지를 세무서에 자료요구를 하면 받을 수 있어요?

○신재섭 위원 그러면 어쨌든 공시지가의 금액이 넘어가는 건 시가 확인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신재섭 위원 있어요?

○신재섭 위원 다가구주택은 해당이 안 되잖아요.

○신재섭 위원 지난번에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신재섭 위원 어쨌든 종합부동산세를 받아서 지방에, 이건 전부 다 지방에만 쓰죠?

○신재섭 위원 부동산교부세, 그렇죠?

○신재섭 위원 우리 시에 지금 260억 원? 얼마가 들어왔죠? 그 정도 되죠?

○신재섭 위원 담배 4,500원짜리를 하루 한 갑씩 피워서 1년을 피우면 세금이 100만 원 정도 돼요. 그런데 우리 서울에 11억 원짜리 아파트를 가지신 분은, - 물론 장기 보유하신 분은 25억 원까지도 가능하지만 - 그분들이 내는 종부세가 50만 원 정도잖아요. 그건 아시죠?

○신재섭 위원 주로 대부분 다 수도권에 주택이 있고.

○신재섭 위원 강원도에서 종부세 얘기한다는 게 너무 웃긴 것 같아. 우리가 어쨌든 교부세를 받아서 사용하게 되는데 그것이 많다, 적다 해서, 지방의 부동산교부세가 굉장히 줄어들 수 있을 텐데……. 그러면 보통교부세는 인원에 대해서 얼마씩 배정이 되나요, 아니면 뭐……

○신재섭 위원 뭐라고요? 다시요. 부동산교부세도 그러나요?

○신재섭 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교부가 되냐 이거지.

○신재섭 위원 인구수, 재정자립도 이런 걸……

○신재섭 위원 그래서 정부에서 그냥 기준을 딱 정한 다음에 주고 마나 보죠?

○신재섭 위원 그러면 어쨌든 부동산교부세와 보통교부세를 포함하고, 지방세를 포함해서 우리 시가 예산을 편성하겠네요?

○신재섭 위원 그러면 총 몇 프로나 돼요, 그 예산이?

○신재섭 위원 부동산교부세. 아니, 보통교부세 전체, 지방세 전체가 우리 예산의 몇 프로나 되냐고요. 한 62%, 63% 되죠?

○신재섭 위원 과장님이 모르시면 누가 알아. (웃음)

○신재섭 위원 그리고 그다음에, 지방세 합치면 한 60% 정도, 그 정도 넘죠?

○신재섭 위원 50%밖에 안 돼요? 그 외에, 그러면 보통교부세하고 지방세하고 이 두 개가 보통 시장이 앞서 편성할 수 있는 예산이고……

○신재섭 위원 세외수입도 지방세에 들어가잖아요.

○신재섭 위원 세외수입도 지방세에 포함되니까……

○신재섭 위원 포함이 안 돼요?

○신재섭 위원 그게 편성권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신재섭 위원 그러면 지방세, 세외수입, 보통교부세, 조정교부금 이건 어쨌든 시장이 편성권이 있는 거잖아요.

○신재섭 위원 나머지 보조금은 편성권이 쉽지 않은 거고.

○신재섭 위원 아니, 어쨌든 편성권을 가지고 있으시잖아요.

○신재섭 위원 어쨌든 그거는……

○신재섭 위원 시에서 어쨌든 예산을 편성해서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잖아요, 자체적으로.

○신재섭 위원 그걸 다 합치면 60% 넘어요?

○신재섭 위원 아니, 보조금이 40%가 안 되는데 왜 그래.

○신재섭 위원 조정교부금은, 그것까지 쳐야 되잖아요.

○신재섭 위원 그래서 총 50……

○신재섭 위원 53%, 54%밖에 안 된다고?

○신재섭 위원 그러면 어쨌든 지방자치단체에서 스스로 편성할 수 있는 게 원주시는 53% 정도밖에 안 된다 이렇게 보면 되네요?

○신재섭 위원 그래서 어쨌든 지방세연구원? 거기에서 할 일이 많은 거예요. 거기서 우리 지방소비세의 분담금을 올리는 역할을 하든지 지방소비세 분담금을 우리 지방으로 또 내려주잖아요. 그렇죠?

○신재섭 위원 지방소비세가 있잖아요. 그렇죠?

○신재섭 위원 그 요율을 몇 퍼센트 올리냐에 따라서 금액이 굉장히 차이 나죠?

○신재섭 위원 그런 작업을 하든지 해야지 가시적인 어떤 역할을 했다, 이런 것들이 표시가 나야 지방에서 어쨌든 분담금을 지원해 줄 거 아니냐 이거예요.

○신재섭 위원 그런 역할을 뭘 했는지 저한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은 신재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선자 위원님.

○유선자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아까 존경하는 신재섭 전 의장님 질의에 이어서 저도 774페이지, 문자음성 소프트웨어 구입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여쭤보고 싶은데, 그러면 이거 하드웨어를 매년 바꾸는 건가요?

○유선자 위원 한 번 하는 거예요?

○유선자 위원 아, 유지보수비죠?

○유선자 위원 그러니까 매년 신규로 하는 게 아니라……

○유선자 위원 이게 유지보수, 하드웨어를 그러니까 유지보수, 말 그대로.

○유선자 위원 그러니까 매년 들어가는 거죠? 비용이 발생되는 거죠?

○유선자 위원 그렇게 알면 되고…….

과장님, 그다음에 775페이지에, 아까 자치단체등이전 거기에 보면, 상단에 있는 겁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라고 했어요, 위탁. 그래서 지방세 정보시스템 운영관리 1식, 차세대 지방세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1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조금 금액이 증액돼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과장님?

○유선자 위원 그러면 지금 이거 위탁사업은 어디에 주고 계세요?

○유선자 위원 한국 뭐라고 하셨죠, 과장님?

○유선자 위원 이것도 매년 반복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유선자 위원 너무 노후가 돼서, 오래됐으니까…….

그다음에 과장님, 금액이 증액된 건 없는데 777페이지 상단에 보면, 납세편의시책 확대사업이 있어요. 777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그런데 과장님, 편의시책 확대사업에서 보면 납세편의 제고 안내문 제작이라고 되어 있어요. 또 그 목의 2번에 보면 공공운영비 해서 업무지원 서버 유지보수비가 있어요. 그래서 안내문 제작하고, 그다음에 업무지원 서버 유지사업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과장님?

○유선자 위원 이것도 매년 들어가야 되죠?

○유선자 위원 가상계좌에 대한 유지보수……

○유선자 위원 그러면 과장님, 아까 납세편의 제고 안내문 제작이라고 했잖아요. 이거 그러면 연 얼마큼 제작을 하세요, 여기에 대해서는?

○유선자 위원 제작을 하신다고 여기 나와 있으니까, 1식인데.

○유선자 위원 과장님, 저 이거 그러면 자료 요청 좀 드릴게요.

○유선자 위원 얼마큼, 어떤 거로 어떻게 나가는지?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는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유선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숙은 유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상숙 위원님.

○조상숙 위원 과장님, 저도 문자음성변환 소프트웨어 구입 관련해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주시도 지금 지방세를 부과·고지할 때 표준정보시스템을 사용하시죠?

○조상숙 위원 이 시스템 안에 보면 음성변환 사용할 수 있게끔, 바코드를 사용할 수 있게끔 기능이 구현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원주시는 그러면 사용을 안 했던 건가요?

○조상숙 위원 그래서 지금 소프트웨어를 구입하시는 거예요?

○조상숙 위원 조금 당부를 드리고 싶은 건, 이 기능을 보다 보니까 문제점들이 일반지방세 고지서에는 한 20여 개 항목들이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이 시스템의 음성변환 바코드에는 아주 간단하게 대여섯 개 항목들만, 이게 표기가 인식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주시가 지금 내년부터 하신다고 하니까요. 장애이든 비장애이든 알 권리에 대한 부분은 동일하게 충족시켜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점들이 저희 구입할 때, 지금 구입한다고 하시니까 이런 문제점들이 없도록 원주시는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은 수고하셨습니다. 조상숙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재섭 위원님.

○신재섭 위원 없으시면, 제가……. 우리 존경하는 조상숙 위원님께서 금방 말씀을 주셨는데요. 지방세 고지서 출력하는 기계가 우리 시청에 있죠?

○신재섭 위원 꽤 금액이 나가고 꽤 큰 거로 알고 있는데, 예전에 구입할 때 그 구입의 필요성을 굉장히 많이 열거를 하셨고…… 그때도 외부에 DM 발송이나 이런 고지서를 발송해 주는 업체가 있었어요, 그때도. 그런데 개인정보 유출 이런 얘기를 해서 그때 시가 자체 구입을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때 그게 얼마에 구입했는지 혹시 아세요?

○신재섭 위원 금액이 상당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거 언제부터 안 쓰신 거예요, 그러면?

○신재섭 위원 지금 출력은 하고 발송만 우체국에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신재섭 위원 언제부터요?

○신재섭 위원 제가 의원 생활을 한 지 이제 11년 됐으니까 그전에 샀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신재섭 위원 의원 된 이후에, 그러니까 제가 알고 있는 거고……. 그러면 한 5, 6년 쓰고 못 썼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신재섭 위원 아니, 제가 알고 있다니까. 제가 10년 됐으니까 최소한 10년 전에 산 거고, 그러면 지금 우리가 우체국을 통해 발송한다는 말씀을, 한 4, 5년 됐다고 하시니까 5년 동안은 사용을 하시고 그다음부터는 사용을 못 했단 얘기네요?

○신재섭 위원 그 기계는 그러면 어디 있어요, 지금?

○신재섭 위원 그거 사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신재섭 위원 보통 기계를 사면 구입할 때 10년 이상은 내다보고 살 텐데?

○신재섭 위원 그걸 구입할 때 초보운전처럼 당연히 처음에는 어려움을 겪으리라는 생각을 하셔야죠.

○신재섭 위원 그러면 구입을 하지 말았어야죠.

○신재섭 위원 그러지 마세요.

○신재섭 위원 우리 고3 있잖아요, 고3. 수학능력평가인가? 그거 시험 볼 때 시험지를 국가기관에서 다 인쇄하는 게 아니고요. 전부 다 인쇄소에서 해요. 서약서 받고.

○신재섭 위원 사람이 문제죠, 기관이 문제인가요? 사람이 문제예요, 사람이. ‘어느 기관에 있는 사람은 믿어도 되고 어느 개인사업장은 못 믿는다.’ 이런 건 좀 그래요.

○신재섭 위원 그러면 그때는 없었어요, 우체국에서?

○신재섭 위원 그거 자료 좀 한번 주실래요?

○신재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은 신재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숙은 다음은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고,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숙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자 위원님.

○유선자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779페이지에 보면, 자동차 번호판 영치에 대해서 한번 쭉 설명 좀 부탁드리고 제가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과장님, 현재 자동차 번호 영치 연 건수는 어느 정도 됩니까, 우리가?

○유선자 위원 그러면 연, 아까 말씀하신 건 한 1만 건 정도.

○유선자 위원 통상적으로 1만 건. 그러면 거기에 대한 미수금이 한 10억 원 정도?

○유선자 위원 그러면 올해 지금 아직 못 거둬들인 건 어느 정도 돼요? 10억 원이면 엄청난 거지만.

○유선자 위원 그러면 아직도 4억 원이라는 건 남아 있는 거죠?

○유선자 위원 그러면 이건 어떻게 조치를 취하실 거예요? 이제 12월이야, 내일 아침이면 12월이 되는데…….

○유선자 위원 예금 압류는 그러면 어느 정도 돼요, 지금 현재?

○유선자 위원 아까 6억 원 정도는 어쨌든 회수가 됐고요.

○유선자 위원 그러면 11억 원이 되잖아요.

○유선자 위원 과장님, 그래도 어쨌든 너무 징수가 덜 되는 것 같고요. 그러면 과장님, 지금 읍·면·동에 단말기 보급 있죠? 그건 그러면 1개 동에 예를 들어서, 단말기 보급은 지금 몇 대씩 갖고 있어요? 저희 단계동 같은 데는 1대만 달랑 갖고 있으니 그걸로 하니까 성과도 없고, 또 지난번에 과장님 징수과에 계셨지만, 직원들이 그걸 많이 하면 성과도 주시고 그랬는데, 올해 단말기 보급은 더 해야 하지 않을까요? 1개밖에 없더라고요, 제가 가보니까.

○유선자 위원 기계 자체는…….

○유선자 위원 그러니까 저희 이성규 부의장님하고 저하고 있는 지역구인 단계동이나 무실동 같은 경우에는 세대수도 많고…… 그러면 지금 단말기는 1대 갖고 있지만, 추가로 더 해서 요청을 하면 더 지원은 해 줄 수 있다 이거죠?

○유선자 위원 그렇게 했을 때 단말기를, 그렇게 해줬을 때 효과는 어느 정도 나요, 과장님? 그냥 자동 영치하는 거랑 우리가 그렇게 단속을 했을 때와의 상황은 어떻게 달라지고, 어느 정도 효과성이 있어요?

○유선자 위원 그러면 지금 포상에 대해서는 충분히 해 주고 계시나요?

○유선자 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할 때보다, 그렇게 단말기를 해서 했을 때는 효과적인 면은 더 낫다는 거잖아요.

○유선자 위원 과장님, 그러면 그걸 더 장려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인력 때문에 그러시는 거예요, 과장님?

○유선자 위원 제가 어느 날 아침 새벽이 아닌 아침 6시 조금 지났는데 그 단말기를 가지고 찍는 직원들을 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날 날짜는 정확하게 말씀 안 드리겠지만, 그날 한 6건 정도를 제가 살고 있는 곳에서 발견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이런 게 효과성이 있으면 이걸 더 장려해야 하는 거 아닌가 하고 여쭤본 거고요.

그리고 과장님, 그러면 차량번호판 수리비 영치차량이라고 해서 여기 10대라고 나와 있어요. 이런 건 어떤 거 수립이에요, 이것에 대한 거는?

○유선자 위원 번호판만 떼는데 뭔 수리비가 들어가? 봉인 때문에 그래요?

○유선자 위원 그런 게 연 어느 정도 되나요? 물론 오래된 차량도 있고 이렇지만, 그런 게 많나요, 과장님?

○유선자 위원 이건 10대 정도 이렇게 예산을 잡아놓으신 거죠?

○유선자 위원 나는 그래서 아니, 뭐 번호판 떼는데 이렇게 수리비를 목을 정하셔서 하셨나 했더니 그런 뜻에서 했군요. 과장님, 어쨌든 효율적인 것이 어떤 건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단말기 보급은 그렇게 됐다니까 천만다행입니다. 사실 이 1대를 가지고 저희 지역의 무실동이나 단계동만 다녀도 다 할 수 없는데, 그래도 만약 그런 것이 필요할 때는 또 이렇게 징수과에서 지원을 해 주신다고 하니까 감사드립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선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숙은 유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779쪽 하단에 보면, 세외수입 연찬회 (PPT 및 책자 제작) 이게 있거든요. 그거 설명 좀 해주세요. 779쪽 하단에.

○위원장 이숙은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숙은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고,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숙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재섭 위원님.

○신재섭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784쪽에 RFID 스마트형 리더기 구입이 있어요. 이걸 가지고 얻다 쓰시는 거지?

○신재섭 위원 그러면 물품에도 바코드가 다 찍혀 있어요?

○신재섭 위원 붙어 있는 건 봤어요.

○신재섭 위원 그 안에 칩이 있어요?

○신재섭 위원 그래서 그게 두툼한 거예요?

○신재섭 위원 그래서 다른 데 가면 그냥 스티커처럼 되어 있는데, 우리 시에서 하는 건 조금 두툼하더라고요. 그래서 걸리는 경우도 있어, 약간씩 그게. 그런데 그 안에 칩이 있어서 그렇다?

○신재섭 위원 그러면 지금 바코드와 칩이 부착되어 있을 때, 그때는 왜 RFID 리더기를 사지 않았어요?

○신재섭 위원 그때도 있었고, 또 여기는 있었고?

○신재섭 위원 그러면 리더기가 지금 몇 개나 있어요?

○신재섭 위원 리더기를 많이 갖고 계시는 거네요?

○신재섭 위원 그러면 어쨌든 우리 재물 현황이 거의 정확하게 다 나오겠네요?

○신재섭 위원 그러시겠네, 그렇죠? 점점 어쨌든 기술이 좋아지니까 많이 편해지시긴 하시네요.

○신재섭 위원 그러네요, 그렇죠?

그건 그렇고, 지금 우리 공유재산특별위원회에서 찾아낸 여러 가지 공유재산을 회계과에서 관리하죠?

○신재섭 위원 지금 어쨌든 불법으로, 무단으로, 어떻게 표현하든지 간에 무단사용하시던 분들이 어쨌든 적발이 돼서 이제 시에 임대료를 내게 되면 저항이 있잖아요. 그건 없던가요?

○신재섭 위원 지금 전체, 어쨌든 지금 현재까지 부과된 변상금이 총 얼마나 돼요?

○신재섭 위원 14억 원?

○신재섭 위원 최고로 높은 금액이 얼마까지 있었어요?

○신재섭 위원 그러면 거기 시유지를 무단사용하던 사람한테 변상금을 부과하라고 하면 그 사람한테 그 시유지를 수의계약해 주는 꼴이 되잖아요.

○신재섭 위원 그렇죠?

○신재섭 위원 그러면 많지는 않네요?

○신재섭 위원 (웃음) 그러면 다시 여쭤볼게요. 5년 치를 부과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다음에 이 사람이 5년 치를 내면 5년간의 계약권이 생기는 거예요?

○신재섭 위원 변상금만 물고?

○신재섭 위원 지금부터 계약이 되는 거다?

○신재섭 위원 계약서는 다 써요, 다시?

○신재섭 위원 만약에 시유지를 갖고 계시다가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매각해달라는 요청을 하면……

○신재섭 위원 그 사람한테 우선권이 있죠?

○신재섭 위원 주변의 여러 가지 여건을 봐서 매각 결정을 보류한다든가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다?

○신재섭 위원 그러니까요. 그건 당연히 주변 여건을 살펴봐야 될 거고, 그렇죠?

○신재섭 위원 문제가 있으면 그분한테 매각을 못 하죠. 소유권 이전을 못 하겠지. 당연히 그럴 거라고 보는데, 어쨌든 몇 년을 사용하게 되면 우선권은 가진다 이거죠? 그 몇 년이 몇 년이에요?

○신재섭 위원 10년?

○신재섭 위원 ‘10년간 임대계약을 하면 어쨌든 우선권을 주긴 준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되고…… 어쨌든 지금 예산을 무단사용했던 거에 징수부과금이라고 합니까? 뭐라고 하지?

○신재섭 위원 변상금은 1억 원 정도 된다?

○신재섭 위원 그러면 앞으로 해야 할 게 훨씬 더 많나요, 아니면 이미 거의 다 한 건가요?

○신재섭 위원 연말 되니까 거의 다 했겠네요. 그렇죠?

○신재섭 위원 그런데 1억 얼마요? 1억 얼마 정도밖에 안 되면……

○신재섭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은 신재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선자 위원님.

○유선자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유선자 위원 과장님, 저는 786페이지, 청사관리 일반운영비가…….

○유선자 위원 찾으셨나요? 786페이지 맨 하단에, 청사관리 해서 일반운영비가 1억 3,6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됐어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려고 했는데, 과장님, 거기에서 쭉 내려오면 787페이지에 맨 밑에서 중간 정도에 보면, 석면안전관리 용역비가 있어요. 787페이지 밑, 하단에서 쭉 올라가면요.

○유선자 위원 과장님, 그래서 지금 쉽게 말씀드리면, 일반어린이집도 그렇고 일반공공시설에도 석면에 대해서 많이 개보수가 다 됐는데, 여기 석면 용역은 어디에 필요한 석면안전관리 용역인지, 여기 2회로 나와 있어서 그걸 여쭤보고 싶습니다.

○유선자 위원 아직도 읍·면·동사무소가 오래되니까, 노후가 되니까 거기에 대한 거……

○유선자 위원 20개소요?

○유선자 위원 25개에서 20개소가 아직도 석면이 있어요?

○유선자 위원 아직도…….

○유선자 위원 빨리, 과장님, 이거 안전도 그렇지만 생명에 관한 건데…… 노후된 건물이라서 이게 안 되는구나, 이렇게.

○유선자 위원 이건 뭐 과장님, 조속하게…… 다른 것도 다 중요하지만, 석면에 대한 건 사람 생명……. 이거 꼭 건물을 신축하기 전이라도 어떻게 임시 저거를 해서라도 이렇게 개선해 나가야 하지 않을까요, 과장님?

○유선자 위원 그리고 과장님, 789페이지, 재무활동에 보면…… 맨 밑 하단에 보면, 차입금 이자상환이 있어요, 과장님. 이자상환 그다음에 원금상환이 있어요. 물론 저희 시민문화센터라든가, 단구동 동사무소, 개운동 주민센터 이런 데가 있어서 그런데 이자상환하고 원금상환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요? 앞으로 갚아야 할 금액이 어느 정도 있고, 지금 우리가 월로 따진다면 이자를 어느 정도 이 부분에, 4건에 대한 건 이자상환이 지금 어느 정도 매월 나가고 있는지요, 과장님?

○유선자 위원 이거 연 이자는 과장님, 몇 프로죠?

○유선자 위원 1.5%예요?

○유선자 위원 이건 어떻게 조금 전환할 수 있는 거, 더 아래 금액으로 이자 낼 수 있는 거로 강구해 보신 적은 없으신가요?

○유선자 위원 일반금융에서 0.8%짜리도 있던데요? 혹시나 한번 이자를 조금 싼 쪽으로 어떻게 해보실 그런 계획은 없으셨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유선자 위원 과장님, 그러면 지금 차입금 원금상환 있잖아요?

○유선자 위원 그러면 지금 시민문화센터 이건 언제, 2023년도면 다 끝나요, 이 원금은?

○유선자 위원 그러면 개운동사무소나 단구동사무소 이런 데 건 아직 남아 있죠?

○유선자 위원 이천몇 년이요?

○유선자 위원 2035년이요?

○유선자 위원 이건 몇 년 상환으로 하셨어요?

○유선자 위원 아, 3년 거치 10년 상환 이렇게 됐어요?

○유선자 위원 그러면 개운동사무소는…….

○유선자 위원 이건 가깝게 되어 있네요.

○유선자 위원 어쨌든 3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되어 있는 금액이죠?

○유선자 위원 빚을 지고는 못 살죠, 과장님. 그렇죠?

○유선자 위원 그래서 또 이자도 1.5%로 한국지방 거기에 의해서 받으셨다고 하니까 우리 과장님 잘하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상환이 조금 빨리 되어야겠죠?

○유선자 위원 그러나 이자가 싼 게 있으면 받아서 전환을 할 수도 있는 거니까……

○유선자 위원 과장님, 그리고 제가 칭찬 하나 해드리고 싶은 건, 그래도 강원도 18개 시·군 걸 제가 한번 자료를 봤어요. 이렇게 보는데 우리는 그래도 회계과의 직원 여러분들이 고생 많으셔서 그런지, 입찰이나 수의계약하고 이러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잡음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일 잘하시는 걸 알았어요, 수의계약에 대해서. 다른 데는 그 부분에, 18개 시·군 것을 보니까 문제점이 있는 게 있는데, 우리는 그런 게 별로 없다는 건 회계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들이 고생 많으셨다고 제가 칭찬해드리고 싶습니다.

○유선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숙은 유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만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자동차 번호판 다는 데, 그 앞에 CCTV 관제탑 있잖아요.

○위원장 이숙은 그 CCTV 관제탑이 도시정보센터인가요?

○위원장 이숙은 예.

○위원장 이숙은 원주 시내에 있는 전 CCTV 보고 하는 데, 그 관리는 어디서 하고 있어요?

○위원장 이숙은 사업소, 원주 우리 시의……

○위원장 이숙은 시 소속이 되어 있고?

○위원장 이숙은 거기는 개인정보 같은 게 너무 많아서 그 관리가 어떻게 되나 궁금했었어요. 알겠습니다.

회계과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회계과에 대한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숙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숙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고,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숙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자 위원님.

○유선자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유선자 위원 정보통신과 일 잘하고 계셔서 많이 물어볼 건 없는데, 과장님, 지난해 로봇산업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유선자 위원 그래서 우리 성애원이라든가, 치매안심센터, 또 장애인 친구들한테 이렇게 보급을 해 주셨는데, 또 그게 개중에 - 그렇게 좋은 사업을 하셨는데 - 환수되는 게 있었어요, 조금씩. 그렇죠? 다시 들어온 게, 반납이 조금 들어온 게 있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걸 과장님, 도로 반납된 걸 그냥 갖고 계시지 않고 우리 장애인 어린이, 예찬어린이집, 금강어린이집, 호저어린이집 이런 쪽으로 로봇을 보내주셔서 우리 어린이들이, 장애 어린이들이 굉장히 행복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렇게 로봇 했던 그 사업이, 환수되는 것, 쓰다가 우리는 지금 사용을 중지하겠다고 하면, 지금처럼 장애어린이집에 우선권으로 먼저 배정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유선자 위원 과장님, 그냥 그걸 회수하신 게 아니라, 호저어린이집 같은 데도 장애 어린이가 3명 있어서 아주 요즘 그 로봇을 해 주고, 아이들이 그걸 듣게 해 주면 굉장히 정서적으로 안정되게 가만히 있어요, 지적아이들이니까. 그리고 예찬어린이집 같은 데는 그 6대가 그렇게 돌아가니까, 아이들이 동화 이야기라든가 동요 같은 걸 틀어주면 그냥 선생님이 얘기할 때보다 - 로봇이 역할을 해 주니까 - 우리 자폐성 아이들이 아주 차분해지면서 수업에 잘 임하는 것을 봐서…… 하여튼 정보통신과에서 획기적인 사업을 했던 걸 그렇게 과장님 지혜로 다른 어린이집에, 장애 어린이한테 이렇게 돌려주셔서, 아주 좋은 일을 하셨다고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유선자 위원 수시로 이렇게 점검하셔서 할 수 있으면 우리 장애인 친구들한테, 그다음에 장애우들이 공동시설에 있는 쪽으로 돌려서 할 수 있게끔 과장님, 그런 쪽으로 전환 좀 해 주십시오.

○유선자 위원 우리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숙은 유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상숙 위원님.

○조상숙 위원 과장님, 791페이지에 보면, 전산개발비 홈페이지 기능개선 해서 2,200만 원이 올라왔는데요. 홈페이지에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는 건가요?

○조상숙 위원 알겠습니다. 저희 홈페이지를 새로 구축하고 난 다음에 시민들의 이용자 수 이런 부분들은 훨씬 더 많이 증가했나요?

○조상숙 위원 그러니까 새로운 시스템 구축하고 난 다음에, 개편하고 난 다음에 또 기능개선비가 얼마 되지 않아 올라와서 제가 여쭤본 거고요. 아무튼 홈페이지는 늘 말씀드리지만, 이용자 중심으로 해서 구축하실 때 기능개선도 그렇고, 구축하실 때 사용자가 편리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은 조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재섭 위원님.

○신재섭 위원 신재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792쪽에, AUTOCAD 여쭤볼게요. 1년 라이선스가 200만 원인가 봐요?

○신재섭 위원 네.

○신재섭 위원 이게 지금, 우리 AUTOCAD 1년 사용권을 몇 개 가지고 있어요? 21개가 전부예요?

○신재섭 위원 기존에……

○신재섭 위원 그러니까 매년 갱신하니까, 어쨌든 이게 전부 다라고 봐야 하나요? 이 21개 사용권을 확보해서 매년 사용하고 있다?

○신재섭 위원 그러면 21개가 있는 거네요?

○신재섭 위원 원래 최초 구입하게 되면 구입가는 얼마예요?

○신재섭 위원 이건 당연히 비싸겠죠. 제가 여쭤보는 건 한 600만 원 정도 하면 3년이면 대체가 되니까, 그래서 구입가를 여쭤보는 거예요. 구입가격이 굉장히 비싸면 이렇게 1년씩 사용권을 구매해서 사용해도 되는데, 만약에 500만 원 정도밖에 안 한다 그러면 2년 반이면 금액이 똑같아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구입하는 게 맞느냐, 아니면 1년 사용권으로 구매해서 쓰는 게 맞느냐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신재섭 위원 그거는, 업그레이드는 수시로 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업그레이드할 때 비용은 많이 들어가지 않으니까……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걸 감안해서 어떤 게 더 우리가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느냐, 이런 걸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구입가격을 잘 모르시면 여쭤보기가 상당히 어려워지는 거죠? 그건 나중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 그리고 794쪽에 온-나라시스템 (문서 2.0) 구입이 있잖아요. 이 온-나라 시스템은 뭐 하는 거예요?

○신재섭 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던 것보다는 성능이 굉장히 업그레이드됐나 봐요?

○신재섭 위원 이것도 우리 내부통신망처럼 사용하나요? 우리 시의 시스템을 뭐라고 해. 시에서 행정시스템할 때 통신 내부망으로 되어 있잖아요.

○신재섭 위원 내부망에서 작동하는 거로?

○신재섭 위원 이건…… 아, 네이버나 이런 게 안 깔려 있지.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외부하고 연결되는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내부적으로 결재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그래서 사야 한다?

○신재섭 위원 연동도 되나 봐요? 연동이 되면 이게 외부로 통신망은 차단되어 있으니까 외부에서 하려면 이걸 다른 하드장치에 집어넣어서, 가지고 가서 봐야 돼요? 어떻게 보내죠, 그러면?

○신재섭 위원 그러면 다른 포털이나 이런 거로 다운을 받아요?

○신재섭 위원 그러면 이거로는 어쨌든 내부통신망으로만 움직이니까 외부로 보내려면 어떻게 보내요?

○신재섭 위원 그런 걸 이용해서?

○신재섭 위원 출력을 다시 해서?

○신재섭 위원 그러면 이게 외부하고 연결되어 있으면 다른 통신망이 있나 봐요?

○신재섭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이쪽에는 내부통신망이잖아요, 그걸 뭐라고 해. 지금 쓰고 있는 걸?

○신재섭 위원 그런데 외부로 보내려면, 우리 직원들은 외부로 보내기 쉽지 않잖아요.

○신재섭 위원 다른 데 어디 포털하고 연결되어 있는 그 망을 이용하겠네요?

○신재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은 수고하셨습니다. 신재섭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숙은 다음은 건강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건강체육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고,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숙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자 위원님.

○유선자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유선자 위원 과장님, 건강체육과 예산이 이번에, 전체적인 예산이 56억 8,0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됐죠? 전체 금액으로는요?

○유선자 위원 엄청난 금액이죠?

○유선자 위원 체육단지. 아, 그래서……

○유선자 위원 저는 56억 8,000만 원 정도가 들어와서 세밀하게 아무리 봐도 신규사업은 달랑 한 건밖에 없는데, 그다음에 나열된 걸 막 이렇게 보다가 어디서, 이 예산이 어디 있나 하고 계산기를 계속 두드려 보고 있었습니다.

어쨌든 과장님, 그러면 798페이지입니다. 맨 하단에 보시면, 원주시민 건강콘서트라고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는 원주시민 건강축제가 있고요. 그러면 과장님, 건강콘서트는 어떤 개념인지 여쭤보려고 했고요. 그 밑에 원주시민 건강축제, 위에는 콘서트 밑에는 축제거든요. 그래서 8,000만 원, 2,000만 원인데, 2020년도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이 금액을 조금 반납을 하셨는지 여쭤보려고요.

○유선자 위원 과장님, 그러면 2020년도에 코로나로 인해서 반납은, 금액은 전체 어느 정도 반납을 하셨습니까? 행사를 못 했던 게 많았으니까.

○유선자 위원 어르신 체육대회를 어떻게 했을까, 코로나 때문에.

○유선자 위원 그러면 반납 금액은 어느 정도 되나요, 건강체육과에서?

○유선자 위원 그러면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는 자료를 요청드려도 되죠?

○유선자 위원 기획예산과로 들어갔으니까요.

그리고 과장님, 올해 제가 쭉 보다 보니까 810페이지에 보면, 상단 한번 봐주시겠어요? 도비, 시비 이게 도의원 사업인가요? 문막파크골프장 잔디식재 및 휀스 설치공사로 되어 있는데…….

○유선자 위원 금액은 2,000만 원이니까 많은 금액은 아닌데, 이건 그러면 도의원 사업비를 저희 시비하고 같이 매칭된 거라고 보면 될까요?

○유선자 위원 신규사업은 이거 하나죠, 과장님?

○유선자 위원 어떤 게 또 있나요?

○유선자 위원 과장님, 그러면 어쨌든 그건 아까는 도의원 사업비로 같이 했다고 하고…….

과장님, 805페이지를 보시면, 중간 부분에 여성체육활동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되어 있어요. 이 여성체육활동 지원사업은 어떤 사업이에요?

○유선자 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여성체육활동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저희 원주에도 여성 축구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거기에도 포함이 되어 있는 줄 알았더니…… 그러면 지금 배드민턴하고 테니스만 여기 포함이 됐다는 건가요?

○유선자 위원 과장님, 아까 제가 원주시민 건강콘서트하고 건강축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니까 과장님께서 답변을 자세히 해 주셔서 알고 있는데, 과장님, 그러면 원주시민 건강콘서트 있지 않습니까? 그건 지금 우리 문화예술과나 문화재단이나 기타 등등에서 같이, 이건 거의 맥이 같은 거 아닐까요? 단, 여기 말이 건강이라는 게 들어가서 콘서트를 하면 거의 유사하지 않을까. 그래서 꼭 이걸 건강체육과에서 이렇게 건강콘서트라는 개념으로 해서, 이 사업을 여기에 같이 해야 하는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저희 원주시민의 날 행사 때도 그렇고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관광개발과가 아니라 관광정책과에서도 우리 간현관광지 홍보 때문에 콘서트를 하는데, 건강콘서트라고 해서 특별하게 뭐…… 우리가 여기 목으로 나온 건, 건강콘서트 하면…… 본위원이 생각하기에입니다, 다른 분이 생각한 게 아니라. 건강콘서트, 그러면 시민들이 예를 들어서, 체력증진으로 들어가고 뭐 이런 게 들어간다? 또 건강콘서트? 그러면 우리 보건소에서 연계된 남원주 보건소랑, 거기서 이미 이런 건강콘서트를 하고 있는데, 여기는 음악적인 거로 한다고 이렇게 봐야 할까요?

그래서 맥이 거의 같은데 그냥 말만 영자에서 순자로 바꾸지 않았나. 저는 그래서 다시 한번 과장님께 이 부분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유선자 위원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 제가 이해를 못 하는 건 아니고 - 이게 지금 시민건강콘서트라는 그 개념이 음악적인 분야가 들어가서, 그 밑에 있는 건강축제처럼,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던 간현, 거기에서 부스를 설치해서 거기에 대한, 건강에 대한 걸 홍보하시고 이렇게 하셨다면 그건 조금 이해가 되는데, 본위원이 생각하면 이 시민건강콘서트 해서, 쉽게 말하면 음악행사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부분은 차라리 문화예술과로 넣어서 문화재단에서 하든지, 이렇게 빠져나가면 안 될까요, 과장님?

○유선자 위원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WHO 그것 때문에, 이건 본위원이 생각하면 이게 96년 아니면 97년입니다. WHO 승인을 받을 때부터 이건 있었던 건데 이걸 차라리, 이 목은 과장님, 죄송한 얘기지만, 이건 문화예술과를 주든지 문화재단 쪽으로 가서 거기에 맞게, 음악으로 된 콘서트지, 힐링콘서트란 말이에요, 그건 과장님.

그래서 저는 이걸 하시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이런 음악적으로 부분으로 들어가는 건 예술계 쪽으로 주시는 게 낫지 않을까. 그리고 아까 그 밑에, 하단에 있는 건강축제를 해서 -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던 - 그 부분을 차라리 그런 쪽으로 활성화시키는 게 낫다 이거예요, 저는.

○유선자 위원 글쎄, 과장님 말씀을 들으면 제가 왼쪽 귀는 솔깃하지만, 오른쪽 귀는 솔깃하지 않는 부분이, 이걸 차라리 그러면 건강축제로 해서 -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 예를 들어서, 간현유원지에서 건강부스를 한다든가, 건강증진을 위해서 그런 체험활동을 한다든가 이런 걸로 하시면 되는데, 굳이 WHO 그걸로 인해서 음악을 이렇게 하면서 8,000만 원이라는 예산이 이 목으로 들어와서는, 제가 보기에는 아닐 것 같습니다. 과장님 말씀 들으면 거의 솔깃합니다. 그러나 차라리 그걸 가지고 건강축제에 대해서 -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 그런 부분으로 활용을 하셔서……

정말 목적에 맞는 거죠. WHO의 목적에 맞는 거로 오히려 우리가, 여러 과가 되겠죠. 지금 우리 보건소랑도 연계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과가 다 연계를 해서, 차라리 하나를 하더라도 그런 어떤 걸 이렇게 갔으면 되지 않을까. 이건 건강체육과에서 또 건강콘서트를 한다, 음악회를 한다? 또 문화예술과에서 그렇고 문화재단은 각종 이런 데서 이렇게 하는데, 굳이 음악적인 거로 이렇게 힐링이? 이렇게 되면 개발과에서 힐링을 한다고, 쉽게 말씀드리면 콘서트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과장님, 올해, 지금은 이렇게 좋은 목적을 두셔서 이렇게 하셨는데, 이 부분은 떠넘길 수 있는 건 타 과로 넘겨주시고 과장님 아까 말씀해 주셨던 그런 정말, 말 그대로 WHO에 맞게 한다고 하면, 차라리 그런 거로 해서 건강 증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변경시켜 봐 달라 이거예요. 콘서트 개념보다도 그런 걸 - 정말 건강증진을 위해서 체육적인 걸 -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

이래서 차라리 프로그램의 명칭을 조금 바꾸시면 안 될까요, 과장님? 콘서트는 이미 음악적으로 다 되어 있는데, 굳이 건강체육과에서 이걸 같이…… 이 예산이 8,000만 원이라면, 800원이나 8,000원이라도 그렇고 이건 시민 세금입니다. 이건, 지금은 이게 시대적으로는 조금 그렇습니다, 과장님. 과장님 말씀은 하나도 틀리다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하시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건강콘서트를 가지고 차라리 시민이 진짜 직접적으로 피부에 와닿게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건강증진 쪽으로 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전환을 해서 이 사업을 변경해 주십사 하고 제가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유선자 위원 그렇죠, 그때 얘기죠.

○유선자 위원 다 공원은…… 그렇죠, 건강이죠.

○유선자 위원 과장님, 순차적으로 변경해보신다고 하니까 굉장히 반갑고 고마운 일입니다.

802페이지 맨 하단에 보면, 전문체육 육성지원이라고 해서 강원FC 홈경기 광고비가 있습니다, 이게 1식으로. 이건 과장님, 어떻게 해서 이 광고비가 나가는지 좀 설명해주십시오, 여기에 대해서.

○유선자 위원 과장님, 이건 제가 약간 사적인 것도 조금 있으니까 이해를 하고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저희가 이거 2006년에 강원FC 주식을 샀어요, 주. 그것을 지금도 계속 갖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지금도 계속 유효한 겁니까, 이것도?

○유선자 위원 과장님, 알아봐 주십시오. 그때 단체로도 하고 개인적으로 샀던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 생각나서, 그건 사적이라고 아까 말씀드리고 여쭤보고요.

과장님, 그러면 803페이지의 308, 자치단체등이전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체육활성화 지원해서 교육경비가 나가고, 체육활성화하고 체육지도자 지원으로 해서 4,1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과장님, 이건 우리 교육경비라고 분명히 여기는 되어 있는데, 이건 어떤 건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4,100만 원이 증액됐기 때문에 여쭤보는 겁니다.

○유선자 위원 과장님, 그러면 29명이면 각 종목별로 지도자 선생님들이 다 있겠죠?

○유선자 위원 그렇죠?

○유선자 위원 스물아홉 분이라면 지도자 선생님들이 각 종목별로 다 있는 거죠?

○유선자 위원 이건 더 늘어나거나 더 줄거나 이런 경우는 없고, 그대로 매년 스물아홉 분으로 교육경비가 나가는 건가요? 인건비로요?

○유선자 위원 그러면 과장님, 우리는 사회적으로 말하면 호봉제도 금액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유선자 위원 그것처럼 이분들도 그렇게 - 몇 년 - 호봉제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일괄적으로 이렇게 체육지도자님들한테 지원비를 교육경비에서 그냥 드리는 건지, 호봉처럼……

○유선자 위원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주나요?

○유선자 위원 잘하고 계시네요, 우리 과장님.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807페이지에 보면,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 이렇게 해서 1식으로 나왔어요. 이것도 증액이 기금사업하고 도비, 시비인데 이건 어떤 거예요, 과장님?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이라는 것은…….

○유선자 위원 그럼 본위원이 생각하면, 드림체육관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유선자 위원 과장님, 지금 원주시 내에, 저희 시에…… 그러니까 여러 가지 유형의 많은 체육이 있겠죠, 유형별로. 보통 과장님, 지금 잠깐 생각나시는 대로, 저희 체육에 관한 유형이 몇 종류가 되죠? 체육 종목으로.

○유선자 위원 우리 시에서, 건강체육과에서 유형별로 나가야 되는…… 여기 여러 가지 목이 있는데, 대충 유형별로 어느 정도 종목이 돼요?

○유선자 위원 굉장히 수고가 많으시네요. 53개면 엄청나구나. 과장님, 아까 여쭤봤던 그 건강콘서트는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아까 자료 요청드렸던 건 자료 좀 수일 내로 주십시오.

○유선자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이숙은 수고하셨습니다. 유선자 위원님.

조상숙 위원님.

○조상숙 위원 과장님, 809페이지 보면, 찾아가는 생활체육서비스 특장버스 구입비해서 1억 5,300만 원이 계상됐는데요. 지금 이 버스의 구입 비용인 거죠?

○조상숙 위원 1억 5,300만 원이. 그러면 이 버스를 구입하게 되면 이거 운영계획은 어떻게 할 계획이신가요?

○조상숙 위원 과장님, 감사합니다. 아무래도 장애인 체육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동권에 대한 부분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으셨을 텐데, 그분들의 정말 욕구를 잘 반영을 하셔서 이렇게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정말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농민문화체육센터 시설개선 사업비가 2억 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무슨 시설을 지금…… 보니까 노후화된 시설을 개선하시는 것 같은데요. 어떤 시설을 지금 개선할 예산으로 이렇게 편성하셨습니까?

○조상숙 위원 배수로 포함해서 앞에 정비를 하시나 보죠?

○조상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과장님,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중앙공원 배드민턴장 관련해서 지금 보니까 자산물품 취득비 포함해서 한 8,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네요. 그런데 이렇게 구입을 하시는 거 보면 누군가는 분명히 운영을 하고 관리를 해야 되는데요.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릴게요, 과장님.

특정 단체의 전유물이 되면 안 된다고 저는 늘 생각합니다. 원주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지어지는 체육시설들이 어떤 특정 단체의 전유물이 되어서, 시민이 눈치를 보면서 이용을 해야 하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이제 시작하는 단계니까요. 그런 부분들이 없도록 각별히 과장님께서 신경 써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조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은 조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신재섭 위원님.

○신재섭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805쪽에 보시면, 당구대회 개최 있는데요. 매년 하시던 건가요?

○신재섭 위원 처음? 내년에 처음 개최하는 대회에 우리 예산이 계상된 게 몇 개 있어요?

○신재섭 위원 당구대회?

○신재섭 위원 바둑대회는 매년 하던 거예요?

○신재섭 위원 그런 얘기 자꾸 하지 마시라고 했잖아요. 이거 내년에 하고 그 후년에도 할 수 있어요?

○신재섭 위원 그런 말씀은 자꾸 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당구대회를 먼저 여쭈어 볼게요. 어쨌든 이게 처음 우리가 예산을 집행해 줄 때는 그전의 실적이 있어야 되잖아요.

○신재섭 위원 그러면 다시 여쭈어 볼게요. 그러면 우리가 전국대회 뭐든지, 체육이든지 다른 거든지 간에 예산을 계상해 줄 때는 원칙이 있을 것 아니에요. 아무나 와서 해 달라고 하면 해 주나요?

○신재섭 위원 여러 개, 우리 체육회에 여러 단체가 가입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신재섭 위원 가입되어 있는 단체는 그런대로, 나름대로 단체로서의 운영 능력이 있는 단체가 들어와 있고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신재섭 위원 그다음에 거기서는 다들 전국대회를 개최하지 못할 만한 이유가 특별히 없을 거라고 보고요. 예산 지원하면 다 할 수 있겠죠.

○신재섭 위원 좋아요. 그러면 체육회하고 단체하고는 어떻게 조정을 해요? 거기 단체에서 우리도 하겠다고 계속 그러면 체육회에서는 어떻게 선정해요?

○신재섭 위원 그러면 체육회에서 ‘이런 종목의 대회를 개최하고 싶습니다.’ 이러면 우리 시에서 예산이 거부되는 경우도 있어요, 아니면 계속해서 그냥 지원을 하나요?

○신재섭 위원 그러면 종목별 단체에서 체육회에다가 대회를 개최하겠다고 승인했을 때, 제외되는 경우도 있어요?

○신재섭 위원 특별히 없으면 종목별 단체에서 대회를 하겠다고 하면, 체육회에서는 어쨌든 수용한다 이 뜻이네요?

○신재섭 위원 그러면 지금 그건 확인할 수 있나요, 나중에라도?

○신재섭 위원 그러면 종목별 단체에서 체육회에다가 대회를 하고 싶다고 요청했을 때 탈락한 경우와 수용된 경우, 이렇게 두 가지 나눠서 자료를 주시고, 그다음에 또 체육회에서 우리 시에다가 전국대회를 요청했을 때 예산지원이 탈락된 경우와 수용된 경우, 두 개 다 따로따로 해서 자료 하나 주시고요.

○신재섭 위원 어쨌든 지금 하시는 말씀으로 들어보면, 종목별 단체에서 능력이 되면 전국대회든 강원도든 대회를 개최하고, 요청하면 예산지원은 가능하다 이렇게 지금 보시는 건가요?

○신재섭 위원 그러니까 그 자료는 일단 주시고요.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807쪽에, 가상현실 스포츠실 보급사업이 있는데요. 이게 어느 특정 학교에 가상공간이 갖추어진 공간을 꾸며주는 사업인가요?

○신재섭 위원 그걸 실제로 보신 적은 있나요? 다른 지역에 가서 가상현실을 체험한 적은 있으세요?

○신재섭 위원 그런데 다른 지역에서는 이미…….

○신재섭 위원 사람이 그 공간 안으로 들어가요?

○신재섭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810쪽에, 농민문화체육센터 운영에 관해서, 거기 숙직수당이 있잖아요?

○신재섭 위원 거기는 특별히 숙직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 보죠?

○신재섭 위원 이분이 보일러 관리도 해요?

○신재섭 위원 그러면 거기는 수영장의 물은 얼마만에 한 번씩 빼요? 교체해요?

○신재섭 위원 평상시에는 보충만……

○신재섭 위원 그래서 아침에, 어쨌든 몇 시에 문을 여는지 모르지만, 보일러 물도 데워야 되잖아요? 그렇죠?

○신재섭 위원 그래서 그분이 당직을 한다?

○신재섭 위원 특별한 이유가 있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은 신재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헌 위원님.

○김지헌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많이 물어보셔서, 몇 가지 없습니다.

799쪽에 보면, ETS 원주시민 건강체조 보급, 이거 사업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김지헌 위원 이건 누가 만들어요? 그렇게 되면 과장님?

○김지헌 위원 그러면 이것은 수의로 가나요, 입찰로 가나요? 저희가 선정을 해요? 어떻게 공모해서 업체를 선정해요? 어떻게 해요?

○김지헌 위원 그러면 이것을 계획한 다음에, 그다음에 홍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돈이 또 들어가겠네요?

○김지헌 위원 저는 사실 이런 사업들을 보면서 2007년도에 만들었다고 하셨는데, 시민들의 호응이 좋다고 그래도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김지헌 위원 그게 원주라는 단일…… 그럼 유튜브 구독 채널명은, 채널은 뭐였어요. 채널은 어떤 것 사용하셨어요?

○김지헌 위원 원주시 유튜브에 올리셨다고요?

○김지헌 위원 (핸드폰 검색 중) 그러면……. 이것을 만들어 주면 따라서 하는 단체나 이런 데가 있나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 어렸을 때 체육시간에 체조하듯이? 원주시에서?

○김지헌 위원 이 스트레칭은 그러면 거기에 있는 강사가 외워서 하는 건가요, 그렇게?

○김지헌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820쪽에 보면, 키오스크 구입이 2대가 되어 있는데, 이 키오스크는 어디에서 사용하시려고 구입하시는 거예요?

○김지헌 위원 820쪽에 키오스크 1,000만 원, 2대. 이것은 어디에 사용하려고 구입하신 거예요?

○김지헌 위원 거기 배드민턴 전용구장에 이게 있어서 뭘 할 수 있는 거죠?

○김지헌 위원 예약 이런 걸요?

○김지헌 위원 그러니까 예약 이런 시스템인 건가요?

○김지헌 위원 현장 발매?

○김지헌 위원 배드민턴장에요?

○김지헌 위원 어떻게 키오스크가 이렇게 비싸죠? 한 대에 1,000만 원?

○김지헌 위원 보통 식당에 들어가는 키오스크 기계가 보통 170만 원, 150만 원, 100만 원대거든요? 이거 자료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지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은 김지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과장님, 그동안 우리 위원님께서, 존경하는 유선자 위원님, 조상숙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예산 절감 차원에서라도 유사 행사들은 한 군데로 모아서 하는 게 적절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해봅니다. 이게 우리 건강체육과뿐 아니라 원주시 내 전체적으로 보면 국장님, 유사한 행사들이 상당히 많아요. 아까 우리 유선자 위원님이 예를 들었듯이, 순자를 영자로 바꾸듯이 이런 게 많거든요? 그런 부분을 전체 한번 조사를 하셔서 유사한 건 한 군데로 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고민 좀 해 주십시오.

잠깐 이것만 말씀드리고요. 잠깐만요. 그리고 아까 조상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체육시설이 있죠. 그걸 특정 단체의 전유물이 되지 않도록, 그건 상당히 많은 민원들이 들어와요. 그 부분도 좀 고민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숙은 유선자 위원님 말씀해주세요.

○유선자 위원 과장님, 우리 아까 799페이지에, 존경하는 우리 김지헌 위원님께서 ETS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서, 제가 자료를 찾아봤어요. 정말 동영상으로 이렇게 좋은 게 있어요. 과장님 훌륭한 일을 하셨네, 이게 보니까. 그런데 이렇게 좋은 게 있었는데…… 매일 10분씩 스트레칭해서, 인터넷에 이렇게 떠 있어요.

그런데 과장님, 이걸 처음 들어봤어요. 아마 제가 잘 못 봤던 건 제 불찰이지만, 이걸 확대해서 과장님, 우리 경로장애인과를, 건강체육과장님께서 경로장애인과랑 같이 협업을 하셔서, 우리 경로당이 저희가 지금 있지 않습니까? 원주에 450개, 거의 500개가 다 됐는데, 이거 매일 10분씩 해서 이렇게 좋은 게 있어요, 제가 지금 찾아보니까. 그래서 이런 건 과장님, 저도 몰랐지만, 과장님 과에서 이렇게 훌륭한 일을 하시면 이걸 경로장애인과랑 같이 연계를 하셔서 이 자료를, 영상을 보급해 주시면 어떨까 하고 과장님한테 건의를 드립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좋아요, 과장님. 김지헌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제가 영상을 찾아보니까 유튜브에는 지금 되어 있어요. 그냥 10분만 따라 하면 스트레칭이에요, 말 그대로. 이렇게 좋은 걸 가지고 과장님 과에서 직원분들이 다 이렇게 고생을 하시는데, 실제로 이렇게 좋은 게 있어도 우리가 피부에 와닿지 못했다는 건, 우리가 알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과장님 제가 건의드리는 대로 경로장애인과랑 얘기를 하시고 이렇게 해서, 또 특히 보건소 치매안심과가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 원주 집행부랑 같이 연계될 수 있는 이런 데는 이걸 좀 보급해 주십시오. 잠깐 봤는데도 굉장히 좋습니다. 이게 아주 지금, ETS 이게 아주 상상외로 좋으니까 보건소 치매안심과, 경로장애인과…… 과장님, 다른 데도 있겠지만 경로장애인과는 아시다시피 우리 장애인 친구들이 있으니까 이걸 같이 보급 좀 해 주십시오.

○유선자 위원 과장님, 좋은 사업을 하셨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몰랐습니다.

○유선자 위원 콘서트보다 이게 솔직히 백번 낫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선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숙은 조상숙 위원님.

○조상숙 위원 과장님, 이 얘기를 안 하려고 했었는데, 여하튼 원주시민 건강체조인데 원주시민이 모르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아무리 유튜브 조회 수가 1년 전에 업로드해서 87만이 됐다고 하지만, 지금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이 아무도 몰랐다는 건 한번 생각을 해 봐야 할 문제인 같고요. 여하튼 잘 만드셔서 방금 유선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이부터 어르신들까지 다, 원주시민 건강체조를 홍보를 잘하셔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잘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은 조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지헌 위원님.

○김지헌 위원 저도 과장님, 사실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것처럼 몰랐는데, 저도 유튜브 지금 쭉 보면서 미리 제가 공부하지 않았다는 게 조금 부끄럽긴 한데, 사실 댓글이나 이런 데 보니까 원주시민들보다 이게 코로나가 터지면서, 스트레칭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상당히 이슈가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에 만약에 만드시게 되면 저작권이 없게끔 만들어주시고, 그다음에 스트레칭 체조라고 쳤을 때 첫 제목을 저희가 선점했다는 게 사실 조회의 가장 큰 요인을 줬던 것 같은데, 중간에 광고가 안 들어가게 음악도 저작권을 저희가 만드세요. 그렇게 하셔서 그 회사에서 저작권 없는 음악을 쓰든지 이렇게 해서 광고가 안 달리게. 지금 보니까 중간중간 광고가 깔리기 때문에 댓글에도 그런 말들이 많으니까, 순전히 유튜브에 올린다면 그런 것까지 잘 배려하셔서 만드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지헌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숙은 김지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체육과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강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숙은 건강체육과를 끝으로, 행정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쳤습니다만, 질의과정에서 누락되었거나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국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님.

○신재섭 위원 국장님, 신재섭 위원입니다. 장시간 동안 고생이 많으십니다.

두 가지만 주문을, 한 가지는 주문을 드리고 한 가지는 여쭤보겠습니다. 지난번 우리 공유재산특별위원회 해서 거기 위원님들이 많이 고생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5년 치 변상금을 부과한대요. 그걸 보면 많다는 생각은 안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어떻게 시에서 봐준 건지, 아니면 우리 시 땅이 어디어디에 있는 게 체크가 된 걸로 만족을 하는 건지, 어떤 생각인지 한번 말씀을 해주세요.

○신재섭 위원 어쨌든 변상금 부과 기준은 공시지가 기준으로 하신 거겠죠?

○신재섭 위원 하여튼 우리 위원님들이 고생을 많이 하셔서, 그래서 한번 여쭤봤던 거고요. 생각보다 조금 작은 것 같아서…….

○신재섭 위원 어쨌든 결론은 변상금을 부과할 때 조금 융통성을 발휘했다?

○신재섭 위원 그렇게 들으면 되겠네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아까도 제가 건강체육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요. 도비 보조사업이 있잖아요. 그렇죠?

○신재섭 위원 어쨌든 ‘도비 보조사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 ‘도의원 사업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조금 안 맞는 것 같아. 도의원 사업이면 그 밑에 ‘시’ 자 들어가 있는 건 시의원 사업이에요? 그렇죠? 도의원 사업이라고 표현하면 안 돼요. 아시잖아요.

○신재섭 위원 전체적으로 다.

○신재섭 위원 어쨌든 노력을 많이 하신 건 다 인정을 하고 개개인이 그냥 알고 있는 건 알고 있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신재섭 위원 그런데 공식적인 자리에서 표현은 어쨌든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단일화, 단일 표현을 정리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신재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은 신재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선자 위원님.

○유선자 위원 국장님, 긴 시간 저희들 이렇게 행정복지국의 (→행정국) 예산안 다루는 것을 보셨는데, 국장님, 제가 652페이지가 있습니다. 거기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편성내역이라고 해서 아침에 자료를 받아 봤는데, 21년도는 130억 원이고요. 끝에는 빠지더도 내년도에는 180억 원입니다. 그래서 증감이 한 450억 원이 되는데 국장님, 이게 거의 다 인건비하고 경비예요. 그렇죠, 국장님?

○유선자 위원 그러면 국장님, 우리가 시설관리공단, 이걸 국장님이 총무과장님 시절 때 아주 중점적인 사업으로 하셨습니다, 이걸 중점적인 사업으로. 그런데 아직까지 성과를 제가 성급하게 기대한다, 무엇이 어떻게 장단점을 얘기하라 하기에는 조금 이릅니다. 내년에 좋으신 의원님들이 들어오셔서 평가를 하시겠지만, 본위원이 보기에는 이거 시설관리공단 없을 때는 이렇게까지 인건비가 많이 나가고 경비가 이렇게 나가지 않았는데, 지금 이거 어마어마한 숫자의 돈입니다, 국장님. 130억 원, 내년 되면 180억 원, 그래서 45억 원 정도가 증액이 됐어요. 인건비야 당연히 사람이 있으니까 보수 줘야겠는데…….

국장님, 지금까지 이제 1년이 다 된 시점에서 국장님이 판단을 하신다고 하면, 이 시설관리공단으로 인해서 시민에게 무엇이 이익이었는지 설명해주시겠습니까, 국장님?

○유선자 위원 국장님, 그래서 저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 돌아가면, 이 시설관리공단이 전국적으로 그렇게 성공한 데가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국장님? 그런데 국장님 총무과장님 시절 때, 예를 든 겁니다. 농산물도매시장이라든가, 그다음에 가로청소도 올여름에 계속 그 노동자분들이 아픔을 갖고 시위하시는 걸 보셨을 거예요. 이것을 진짜 우리가 시민이, 공무원이 운영했을 때보다 일반인이, 쉽게 말씀드렸습니다. 일반인에게 위탁을 해서, 이분들이 해서 조금 더 우리가 편안하고 질 좋은 서비스를 받으려고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이라는, 이 어마어마한 돈, 거의 50억 원 가까이 증액할 정도로 했는데, 1년 5개월이면 그래도 어느 정도 살림살이에서 우리 시민이 바라보는 것, 의원이 바라보는 것 말고 시민이 바라보는 것으로, 가로청소라든가 이런 것이 전혀 오히려 옛날보다 더 못하면 못했지 잘하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1년이면 시집살이도, 제가 시집을 가 보니까 한 6개월 되니까 거의 우리 시댁의 흐름을 알겠더라고요. 그런데 여태까지, 올여름에도 이렇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는 내년에 시민으로 돌아가겠지만, 1년 한 5개월 지났는데 예산은 이렇게 그냥 시민 세금으로 엄청난 돈이 퍼부어졌는데 가로청소 같은 거, 그분들에 대한 처우가 제대로 안 되니까 그분들이 와서 시위를 하시고 이러는데, 이런 부분이 - 그분들이 시위를 하신다고 우리가 그분들을 다 옹호하는 건 아니지만 - 그렇다고 도로가 개선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지켜봐달라고 하니까 저는 국장님 말씀을 아주 백번 제 마음밭에 새기겠습니다, 백번. 그러나 제가 시민으로 돌아갔을 때는 시설관리공단 이렇게 해서 엄청난 세금으로, 이런 거에 대한 건 저는 반드시 시민으로 돌아가면, 계속 여기에 대해서 감시를 하면서 문책성 있으면 저는 이의제기할 겁니다. 지금은 의원이기 때문에 지켜봐 드리고 제 마음밭에 새기지만…… 이거 국장님, 어떤 건…… 국장님, 다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좋은 점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농산물도매시장 강릉 같은 데는 실패를 해서 그걸 없애고 있었는데, 우리는 굳이 해야 한다. 그건 국장님 잘 알고 계시는 거니까, 앞으로 1년 5개월이었기 때문에 성과 기대는 지금 얘기하지 말라고 하니까, 제가 시민으로 돌아가서 이 자료를 매년 와서 입수해서 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시설관리공단으로 해서 이 인건비가 이렇게나, 당연히 사람을 부리면 인건비를 줘야겠죠. 죄송하지만 국장님, 이 인건비 기준 가이드라인은 어디를 가이드라인 잡으신 거죠?

○유선자 위원 용역에 있으셨던 거겠죠.

○유선자 위원 그렇죠, 국장님? 이 인건비 가이드라인이 제가 늘 중점적으로 하는 여성가족부의 가이드라인이나 사회복지사님들의 - 예를 들면 - 그런 가이드라인이 아니고, 이건 용역이라든가 기타 등등으로 한 건데, 하다 보니까 인건비도 아니, 이렇게 거의…… 거기 채용되신 분들이, 제가 본 겁니다. 전 시민으로 보았을 때는 거의 원주시청에 근무하셨던 분들, 퇴직하셨던 분들로 구성이 되면서 이 많은 보수가 나간다.

글쎄, 그냥 가슴에 새기겠습니다. 국장님 의지를 가지시고 총무과장님 시절 때 이걸 꼭 해야 되겠다고 분명히, 국장님 저랑 제 방에서도 얘기하셨던 부분도 있어서 제가 가슴에 새긴다고 하지만, 이 가이드라인도 정확하게 어디, 정부 기준에 있는 것도 아닌데, 보수가 이거 엄청난 겁니다. 제가 나이만 젊었다면 저도 여기 취직하고 싶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인건비 가이드라인도 없는 상태에서 이 많은 돈이 나간다? 참 원주시민이 착하신 것 같아요. 이 시설관리공단에 이런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는데, 한 사람도 어떻게 이렇게 얘기를 안 하는지…….

글쎄, 하여튼 그렇습니다.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임기가 끝나실 때까지 관심 가져주셔서 좋은 결과물을 우리가 시민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국장님.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만 좀……

○유선자 위원 국장님,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숙은 수고하셨습니다. 유선자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행정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9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개의하는 제5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시민복지국 소관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와 예산안 조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