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대리 장영덕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장영덕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본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일괄상정합니다.

오늘은, 시민복지국과 환경녹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시민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필여 시민복지국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복지국 소관 예산안 중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범주 복지정책과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소관 부서의 예산안 쪽수를 말씀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장영덕 복지정책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재용 위원입니다.

368쪽에,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 제가 이렇게 보면 예산이 여기에 천 원 단위까지 있어요.

○이재용 위원 여기 명륜사회복지관 보면 6억 860만 6,000원, 지난해하고 똑같아요. 그렇죠?

○이재용 위원 그런데 올해 쓴 걸 보면 4,320만 원 정도 지금 잔액이 남아 있어요. 그렇죠?

○이재용 위원 그런데 예산은 똑같이 들어갔는데, 올해 왜 4,300만 원씩 사회복지관에서 돈을 덜 썼죠?

○이재용 위원 거기에 보면 원주종합사회복지관도 그렇고, 밥상공동체도 그렇고 종합사회복지관은 723만 4,000원이 지금 남아 있고, 그다음에 밥상공동체는 2,660만 9,000원. 이래서 3회 추경에 이게 감액된 것으로 올라와 있어요, 지금 금액이.

○이재용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난해 예산하고 천 원 단위까지 똑같은데, 현재 3추에 올라와 있는 거 보면 종합복지관이 4,321만 원 감액되고, 종합사회복지관이 724만 4,000원, 밥상공동체가 2,660만 9,000원이 지금 감액돼서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예산이 천 원 단위까지 하면 어느 정도 계산이 나와서 이렇게 올리신 것 같은데, 현재 잔액 남아 있는 거 보면 7,600만 원 정도가 지금 감액이 되어 올라와 있거든요?

○이재용 위원 이런 것을 제 생각에는 잘 보셨다가, 지금 복지관만 봐도 6억 860만 6,000원 이렇게 예산이 올라왔는데, 지금 남아 있는 거하고 예산 했을 때 예를 들어서, 6억 원, 5억 8,000만 원 이렇게 천 단위로 끊어도 계산이 충분히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하거든요? 나중에 이거 참작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장영덕 이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최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 과장님, 359쪽에 현충탑 재정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증액이 많이 됐네요. 현충탑 재정비 내역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최미옥 위원 증액 사유랑……

○최미옥 위원 359쪽, 현충탑 재정비.

○최미옥 위원 증액돼 있어요. 그래서 매년 이 정도 정비 예산으로 이렇게 세워지는 건가요?

○최미옥 위원 용역이랑 전체적으로 다 화장실도……

○최미옥 위원 그래서 과장님, 이게 전년도 예산도 이렇게 잡혀있기 때문에 매년 이렇게 현충탑 정비를 위해서, 매년 예산이 이렇게 세워지는지 그걸 여쭤본 거거든요?

○최미옥 위원 그러면 올해 6,200만 원 세워졌던 예산은 어디에 소요가 됐었나요?

○최미옥 위원 인건비…….

○최미옥 위원 그러면 이건 매년 세워지는 건가요? 아니면……

○최미옥 위원 매년 서는 거죠?

○최미옥 위원 그러니까 유지보수로 그렇게 매년 서고 있군요.

○최미옥 위원 올해는 전체적인 용역비랑 또 포함된다는 거잖아요.

○최미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장영덕 최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 황기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61쪽 중간에 보면, 참전명예수당이 있어요. 여기서 세부내역을 보니까 명예수당이 있고 영예수당이 있네요?

○황기섭 위원 그 차이가 어떻게 나죠?

○황기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명예하고 영예라는 게 조금 일원화되지 않았을까 했는데, 조금 아쉬운 그런 게 있어서…… 그러니까 명예수당은 도비로만 지원을 해 주는데, 영예수당은 시비로 지원하는 거잖아요.

○황기섭 위원 그러니까 월남 참전한 사람은 도에서 3만 원을 월 받고, 그다음에 이 사람이 국가유공자 이걸 받았으면 13만 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시비가 보훈영예수당으로 10만 원을 받고……

○황기섭 위원 그다음에 도비 3만 원 해서 월 13만 원을 받는 거 아니야.

○황기섭 위원 그러니까 월남전에 가서 훈장을 받았단 말이야. 그랬으니까 참전용사로 3만 원을 도비로 받고, 또 원주시에서는 국가유공자로 보훈영예수당에 해당되니까 10만 원 해서……

○황기섭 위원 13만 원을 받는다는 얘기 아니야.

○황기섭 위원 그리고 보훈영예수당인 보훈자가 사망했을 경우에 배우자는 5만 원을 받는다는 얘기 아니야.

○황기섭 위원 시비로만, 도비는 안 주고.

○황기섭 위원 이거 보훈 배우자명예수당은 (→배우자영예수당) 조례로 해서, 한 지 얼마 안 되죠?

○황기섭 위원 금년부터?

○황기섭 위원 대상이 그러면 700명 정도 된다?

○황기섭 위원 6.25하고 월남 참전용사는 훈장에 관계없이 무조건 줘요?

○황기섭 위원 그러면 위의 보훈명예수당도 마찬가지고?

○황기섭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장영덕 황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범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대리 장영덕 보육아동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정민 위원 과장님, 안정민 위원입니다.

보호아동 종류 392쪽에…….

○안정민 위원 네, 보호아동 종류와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만 18세가 되면 아이들이 보호가 종료되는 거죠?

○안정민 위원 그러면 그 아이들이 매년 2,500명 정도가 보호종료아동이 된다고 하는데요. 그 아이들이 그래프를 보거나 수치를 봤을 때, 그 아이들이 보호를 받는 이유는 부모들의 문제 때문에 받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80% 이상을 차지하더라고요. 그러면 보호가 종료됐을 때, 사회로 나왔을 때 준비 기간 중에 월 300만 원 정도 받나요?

○안정민 위원 500만 원까지도?

○안정민 위원 그러면 그 아이들이 보호가 종료돼서 5년 정도 숙려기간을 거치면서 보호를 하고, 사회로 나갈 수 있는 준비를 해 주는데, 그 이후의 데이터가 있나요? 어떻게 그 아이들이 자립되어 있고, 잘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그런 모니터라든가 이런 것들이 시스템으로 잘되어 있나요?

○안정민 위원 그것 좀 자료로 만드셔서 데이터로 얼마만큼 잘 정착되어 있고, 또 그 아이들이 갖고 있는 애로사항이 어떤 것들인지, 모니터링이 되어 있는지에 대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정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장영덕 안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희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 곽희운 위원입니다.

과장님, 376페이지에 보면,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사업이 있는데요. 이게 지금 어디에서 운영하고 있죠?

○곽희운 위원 민간위탁을 주고 계신 거죠?

○곽희운 위원 지금 원주 시비도 8억 9,000만 원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도비 매칭사업으로도 1억 2,600만 원, 그다음에 2,500만 원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총 얼마가 위탁금이 되는 거죠?

○곽희운 위원 그러면 민간위탁금은 어떻게 정하고 계신 거죠? 위탁금 산정은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곽희운 위원 매뉴얼이?

○곽희운 위원 그건 어디에서 매뉴얼을 주는 거죠?

○곽희운 위원 매뉴얼을 어디에서, 방침을 주는 거죠?

○곽희운 위원 보건복지부에서?

○곽희운 위원 육아지원센터에 대한 매뉴얼인가요? 예산을 어떻게 세우라고?

○곽희운 위원 있어요? 그 매뉴얼을 자료로 좀 부탁드리겠고요.

○곽희운 위원 그래서 지금 대체교사 지원 같은 경우는 매년 이 정도 예산이 들어가나요?

○곽희운 위원 그런데 그 두 가지를 다 지금 육아종합지원센터를 통해서 예산이 지원되는 건가요?

○곽희운 위원 따로따로?

○곽희운 위원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부분들은 그런 내용이거든요. 같은 사업인데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하는 사업이 있고, 직접 어린이집에서 하는 것들이 있어서 이런 것들이 어떤 매뉴얼에 의해서 이렇게 진행되는지 궁금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장영덕 곽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황기섭 위원입니다.

379쪽, 하단 부분에 어린이집 영유아 우유지원이 있어요. 8억 3,000만 원을 세우셨는데, 이게 여기 세부계획에 보니까 연례반복사업이라는데, 이게 금년에 처음 시작된 건가요?

○황기섭 위원 신규사업으로 앞으로 계속할 계획이다? 앞으로 하시겠다?

○황기섭 위원 이것을 우유 공급은 어디 것을 해요?

○황기섭 위원 우리 관내에서도 우유가 생산되나요, 삼양 같은 데?

○황기섭 위원 글쎄, 어린이들이 먹는 것은 또 다른 지역 선호도가 좀 있는 것 같은데, 처음이지만 요새 지역의 기업체도 어려우니까 그런 쪽의 지역상품을 파는 차원에서 그런 것을 고려해 보는 게 어떤가 해서…….

○황기섭 위원 그래서 선호도조사도 있겠지만, 어려울 때 우리 지역의 기업체를 지원해 주는 차원에서 지역상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잘 좀 협의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황기섭 위원 그리고 386쪽, 어린이날 큰잔치가 1,000만 원이 더 증액이 됐는데, 여기 세부내역을 보니까 행사가 이게 비대면 행사예요. 유튜브에서 치악예술관의 공연을 녹화한다고 했는데, 금년은 어떻게 하셨어요?

○황기섭 위원 그러면, 비대면으로 한다고 하면 유튜브하고 기본적인 이런 비대면 행사를 하는데, 공연 녹화 이렇게…… 이렇게 돈이 8,000만 원씩 9,000만 원씩 많이 들어가요? 유튜브 행사하고 비대면 행사 모인다고 하면, 그것을 가지고 각 어린이단체나 이런 데 지원해서 그걸 틀어주거나 아니면…… 어떻게 해요, 이거 공연 행사를?

○황기섭 위원 한지 인형을?

○황기섭 위원 참여 인원이 얼마나 돼요?

○황기섭 위원 그래요? 주관을, 이걸 누가 하시나요?

○황기섭 위원 이거 행사 보조네?

○황기섭 위원 거기에, 위원회에 돈을 줘서 나중에 결과 정산받는다, 이거죠?

○황기섭 위원 금년도는 그러면 얼마 들어갔어요? 8,000만 원 들어갔나요?

○황기섭 위원 잔액 100만 원 정도 남고 나머지는 다 소진했다 이거죠?

○황기섭 위원 그러면 행사 끝나고 바로 정산하셨을 거 아니에요.

○황기섭 위원 그런데 내년에 1,000만 원 더 증액해서 하겠다?

○황기섭 위원 그런데 이게 만약에 내년도에 코로나가 어느 정도 종식이 된다고 하면 비대면 말고 직접 행사도 하시나요?

○황기섭 위원 전에는 종합운동장인가 모여서 이렇게 큰잔치를 열었었죠?

○황기섭 위원 그러면 내년에 여건이 좋아져서 혹시 비대면 행사를 안 하고 대면 행사를 한다는 것하고, 비대면하고 비교하면 어느 게 나을 것 같은가요?

○황기섭 위원 대면이 더 낫겠죠?

○황기섭 위원 그러면 거기도 재료비를 50% 또 구입해서, 나눠줘서 하는 쪽으로 하셔야 되겠네?

○황기섭 위원 9,000만 원 중에 재료비가 한 50% 정도 이상 들어간다?

○황기섭 위원 그래서 올해 증액해야 된다?

○황기섭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장영덕 황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 위원 과장님, 이재용 위원입니다.

379쪽에 어린이집 영유아 간식지원, 8,300명을 급식 지원하려고 하는데, 이게 현금으로 하나요, 아니면 우유로?

○이재용 위원 예를 들어, 어린이집에 50명이면 50명분을 이렇게 해서?

○이재용 위원 영유아면 5세 미만?

○이재용 위원 만 6세?

○이재용 위원 그러면 어린이집을 안 다니는 어린이들은 어떻게, 지원할 길이 있나요?

○이재용 위원 어려운 집 아이들이 주로 못 가겠죠? 그렇죠? 아니면 환경이 안……

○이재용 위원 지금 6세 미만이면, 초등학생 정도만 되면 우유를 자기네가먹어 본 거, 회사명을 가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영유아들은 그걸 가리겠어요? 그냥 주는 대로 먹겠지?

○이재용 위원 8,300명은 지금 현재 숫자로는 거의 정확히 나온 거죠?

○이재용 위원 그렇죠.

○이재용 위원 처음하는 사업인데 잘, 좀 성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재용 위원 그리고 제품을 아이들하고도 조사를 하셔서, 잘 안 먹는 아이들은 다른 것으로 바꿔준다든가 이런 게, 후속조치가 따라야 될 것 같습니다.

○이재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장영덕 이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 과장님, 385쪽에 어린이집 심장제세동기 보급 지원이 있는데요. 지금 도비를 확보했어요. 이렇게 도비를 확보한 것을 보면 어린이집연합회나 이런 데서 이런 수요가 있기 때문에 요청을 했을 것이라고 짐작되는데, 우리 원주시 관내에서 이렇게 어린이집에서, 또 유치원에서 심정지나 이런 사건이 혹시 일어난 적이 있나요?

○최미옥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제세동기 보급을 하는 것은 교육 목적인가요, 아니면 만에 하나 일어날 상황에 대해서 대처하기 위해서 하는 건가요?

○최미옥 위원 그러면 이게 교육용이라고 하면 선생님들 교육용인가요? 왜냐하면 요새는 아이들이 너무 똑똑하기 때문에 혹시 이런 사용법이나, 아니면 집에, 가정 내에서 엄마, 아빠, 어른들이 있을 때 119 전화도 하고, 아이들이 또 어른들을 살리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제세동기 사용법이나 이런 걸 어릴 때부터 교육을 하는 건가 제가 궁금했었거든요.

○최미옥 위원 그렇죠.

○최미옥 위원 이번에 이렇게 제세동기 보급으로 아이들이 안전에 대해서 교육도 되고 이러면 좋겠네요. 간단하게 119에 신고를 한다든지, 간단하게 응급상황에 아기들도 함께 대처할 수 있게, 또 선생님들을 구할 수 있을지 어떻게 알아요.

○최미옥 위원 그런데 지금 8,000만 원이 확보되면, 그런데 지금 이게 보니까 연례반복으로, 연차사업이 아니고 내년 한 해에 일어나는 사업이네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가격이 - 제가 검색을 해 보니까 - 150∼200만 원 정도 되는데, 그러면 확보할 수 있는 숫자가 50∼60대? 이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최미옥 위원 그러면 이것을, 우선 지급 기준 같은 게 있나요? 아니면 그것을 받나요, 요청을 받나요?

○최미옥 위원 그러면 보육아동과에서 그 기준을 잡으실 건가요?

○최미옥 위원 수요조사 같은 것은 따로 안 하시고요?

○최미옥 위원 수요조사도 하시고, 또 보시기에 진짜 병원이 조금 멀거나, 접근성이 떨어지거나 이런 걸 우선적으로 보급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장영덕 최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방금 존경하는 최미옥 위원님 말씀하셨던, 어린이집 심장제세동기 보급 지원사업 같은 경우 에는 도비하고 시비하고 매칭이 됐는데, 이게 올해 처음 생긴 사업이잖아요.

○위원장대리 장영덕 도에서 사업을 기획한 건가요, 저희가 제안한 건가요? ○보육아동과장 신승희 저희 시에서 제안한 겁니다.

○위원장대리 장영덕 이게 대수가 대략 오십몇 개 아까 얘기하셨죠?

○위원장대리 장영덕 50개소…….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아동문화탐방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단체에 보조로 주시는 건가요?

○위원장대리 장영덕 이게 매년 해 오지 않았었어요?

○위원장대리 장영덕 기존에는 어디 주로 하셨었나요?

○위원장대리 장영덕 단체, 어느 단체에 위탁……

○위원장대리 장영덕 386페이지입니다.

○위원장대리 장영덕 원주청년회의소요?

○위원장대리 장영덕 알겠습니다.

그리고 394페이지에, 아동학대 조사 녹취록 장비 구입이 있는데, 이거 어떤 장비인데 예산이 1,000만 원 정도 들어가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장영덕 이게 국비가 들어와 있는데, 국비가 500만 원?

○위원장대리 장영덕 이게 국가에서 전 지자체에 다 똑같이, 동일하게 지원하는 사업이에요?

○위원장대리 장영덕 이거 사업계획서를 한번 챙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장영덕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보육아동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신승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대리 장영덕 다음은, 생활보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중 생활보장과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소관 부서의 예산안 쪽수를 말씀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장영덕 생활보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생활보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태중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대리 장영덕 경로장애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 과장님, 곽희운 위원입니다.

408페이지에 보면, 경로당 장비보강사업이 있는데요. 식탁하고 의자 이게 전에도 조금 논란이 있었던 사업이었던 것 같은데……

○곽희운 위원 지금은 어떻게, 내용적인 부분이 정리가 됐나요?

○곽희운 위원 접이식탁자로?

○곽희운 위원 식탁으로……. 다시 좀 예산이 올라와서 확인을 했고요.

419페이지 보면 보건복지타운 주차장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곽희운 위원 419쪽입니다.

○곽희운 위원 지금 번지수가 무실동 708-4번지, 708-5번지 이렇게 표기하신 것 같은데요. 4번지는 지금 한국도로공사랑 무실어린이집 사이에 낀 긴 필지 같고요. 그리고 708-5번지 같은 경우는 소유가 어디인가요? 소유자가.

○곽희운 위원 아니, 소유자가 어떻게 되죠?

○곽희운 위원 네.

○곽희운 위원 원주시예요?

○곽희운 위원 그러면 한국도로공사가 지금 원주시 땅에……

○곽희운 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우리 시의 땅이라고 해서 시의 땅이 아니라 도로공사 땅 같은데……

○곽희운 위원 아니, 지금 5번지가 도로공사부터 뒤에 도로를 지나서 우리 육아지원센터까지 다 들어와 있거든요? 경계를 넘어서. 그래서 지금 육아지원센터의 잔디밭이 조성돼 있고, 그래서 5번지까지 포함돼 있다고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부분은 소유가 어떻게 되고 만약에 도로공사면 도로공사랑 어떻게 협의가 된 건지…….

○곽희운 위원 국유지예요? 5번지가?

○곽희운 위원 받았어요?

○곽희운 위원 그런데 5번지는 일부분이고 4번지는 전체인데, 4번지가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로공사 뒤편의 도로하고 무실어린이집 사이에 있는 건데 거의 법면이에요. 그리고 709번지가 도로랑 708-4번지 사이에 한 필지가 껴 있어요. 그런데 이 한 필지를 빼고는 토목공사하기가 되게 어려운 데, 709번지는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곽희운 위원 정확하게 모르시면 제가 예산안 질의 끝나면 지적을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

○곽희운 위원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지 이 예산을 세워드리지. 이게 709를 뺀다고 하면 법면의 일부분이 709가 껴 있고 그 사이에 708-4번지 가 있는데, 이렇게 되면 토목공사를 할 수가 없어요. 면적도 안 나오고.

○곽희운 위원 확인해서 오셨어야죠.

○곽희운 위원 제가 예산 심사 끝나면 한번 지적 보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해서 나중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그리고 421페이지입니다. 421쪽 하단에 보면, 발달장애인 지역재활센터 운영 1개소 해서 9,000만 원 예산을 계상하셨는데요. 이게 신규인가요, 아니면 계속사업인가요? 지금 세부사업설명서에는 계속사업이라고 돼 있는데…….

○곽희운 위원 제가 이것을 여쭤본 것은 문막 지역 문막, 부론, 지정 쪽인가요? 이쪽으로 해서 장애인바우처사업을 한다고 외부에서 들었어요.

○곽희운 위원 그것은 지금 금년도 예산인가요? 내년도 예산이 아니라?

○곽희운 위원 그것은 별도사업이 아니라 위탁금의……

○곽희운 위원 별개인가요?

○곽희운 위원 제가 그 사업인지 궁금해서 이 사업을 물어봤는데……

○곽희운 위원 그런데 전년도 예산도 없어서, 보니까 세부사업에는 계속 반복사업이라고 이렇게 표현돼 있어서……

○곽희운 위원 그러면 문막 쪽의 그 사업은 지금 사업자 선정 중에 있다는 얘기신가요?

○곽희운 위원 금액은 예산이 얼마나 되죠?

○곽희운 위원 그러면 이것도 그냥 바우처가 아니라 주간보호사업이네요?

○곽희운 위원 그러면 주간보호하는 장소를 한정하지는 않고 어떤 특정 지역으로, 원주시 전체의 어느 곳이든 주간보호활동 할 수 있는 장소가 있으면 공모가 가능한 건가요?

○곽희운 위원 그래서 저는 지금 할 수 있는 업체가 없다면, 아니면 그쪽에 가는 업체의 여건이 마련된 이후에 사업을 추진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1개 업체는 그쪽 문막이나 지정 방향에 그런 사업장이 있나요?

○곽희운 위원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셨듯이 원주까지 오는 여건이 불편해서 그 지역에서 주간보호를 할 수 있게끔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이게 공고가 나간 지 얼마 안 되니까 이런 사업을 하시는 측에서도 준비가 안 돼 있을 거라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준비기간을 어느 정도 뒀다가 다시, 없으면 다시 좀 공고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장영덕 곽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 황기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403쪽의 하단, 장수노인수당이 있어요?

○황기섭 위원 이거 세부사업설명서를 봤는데, 장수노인 누구한테 주는 거죠?

○황기섭 위원 매년 이거 세부계획 수립하면서 과장님, 창피한 생각 안 드세요?

○황기섭 위원 매년 이거 세부계획 수립하시면서 과장님으로서 창피한 생각이 안 드시냐고. 여기 보면 세부사업에 이렇게 돼 있어요. 경로효친 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노인들에게 노후생활의 안정 도모를 하겠다고 주는데, 100살 된 노인한테 2만 원 주면서 경로효친 한다는 게, 이게 맞는 거예요?

○황기섭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이 사업비를 보니까 도비가 20%, 시비가 80% 주는 거예요. 그런데 시 조례는 혹시 없나요?

○황기섭 위원 자, 그러면……

○황기섭 위원 (웃음) 복지부에서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경로효친 한다고 하면 시에서도 조례를 만들든가 해서, 지금 받을 대상이 금년에 한국 나이로 100살 되는 사람이 2만 원 받는 거거든요. 내가 보니까 이거 노인을 희롱하는 것 같아. 아무리 아파서 없어진다 하면 시 조례가 좀 돼서 정말 장수노인이니까 앞으로 우리가 85세로 하든가 이렇게 해서 지원할 수 있는 거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되지 않느냐. 100세 된 노인네를 모시고 있는 가족의, 자녀의 입장에서 본다고 하면, 시에서 우리 아버지가 100살이라고 2만 원 준다고 생각할 때 이건 너무 아닌 것 같아.

차라리 이걸 조금 수정을 하고 보완해서 적어도 원주시는 90세 이상 장수노인에 대해서 지원을 해서 5만 원 한다든지, 상향 조정해도 이게 인구가 얼마 안 될 것 같아요.

요즘도 보통 보면, 최근에 보니까 75세 정도도 생각보다 많이 돌아가시더라고요, 80대 전후로. 그런데 지금 이게 앞으로 없어진다고 하지만, 물론 15년 전 계획이니까 없어지겠죠. 그래도 어차피 줘야 되잖아. 도비가 20% 됐으니까 시비를 80% 주는데, 100살 된 노인한테…… 그러니까 99세는 안 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금년에 98세 노인한테는 안 간다고.

○황기섭 위원 그렇죠?

○황기섭 위원 그래서 100세 된 어르신이니까 2만 원 준다는 것은, 나는 이건 시의 행정도 너무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요. 최근에 혹시 100세 넘으신 어르신한테 청려장이라고 주고 계시나요?

○황기섭 위원 지팡이?

○황기섭 위원 그래서 우리가 어르신들 공경해야 되는데, 이것은 좀 한번 고민을 해 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황기섭 위원 그래요?

○황기섭 위원 이게……. 그러면 이것도 자치단체장의 이런 부분에, 선거법에 제한이 되는 건가요?

○황기섭 위원 하여튼 고민하셔서 어차피 준다고 하면 좀 더…… 원주시에서 정말 고생하시고 어르신들한테, 그래도 90세 정도부터 100세 장수어르신이니까, 원주시에서 한 달에 5만 원이든 10만 원 준다고 하면 그래도 어르신을 공경할 분위기가 되는데, 100살 된 노인네한테 2만 원 넣어주고는……. 난 이건 줘도 좋은 소리 못 들을 것 같아.

너무 계속 고민을 우리가, 우리가 사회복지 쪽에 이렇게 많이 있으면 이것은 조금 해 줬으면 좋겠고, 그 밑에 보면 효행장려금 같은 거 너무 좋잖아요. 그렇죠? 3대가, 85세 이상 되는 분들은 정말 3대가 화목하게 살고, 이런 분들한테 20만 원 주니까 얼마나 좋은 것 같아. 주고 기분 좋고……. 그런데 100살 된 노인한테 2만 원 줬다가는, 이거는 주고도 안 좋을 것 같으니까 고민 좀 해 보시고요.

○황기섭 위원 그다음에 412쪽 하단에 장사시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 지금 원주시 추모공원해서 15억 원 정도를 전출금을 주는 모양이죠?

○황기섭 위원 관리비.

○황기섭 위원 일단은 과장님, 금년 6월에 우리가 개통됐죠? 6월 4일인가?

○황기섭 위원 진입로.

○황기섭 위원 많이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추모공원에 들어간 예산이 우리가 실제로 얼마나 돼요?

○황기섭 위원 보지 마시고요. 추모공원에 예산이 지금 463억여 원이 투입됐어요. 그렇죠?

○황기섭 위원 그다음에 사업비가 363억 원이고 주민지원금이 100억 원이 조성돼서 우리 원주시 추모공원 조성하는 데 463억 원이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지금 잘 운영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저희가 업무적으로 질의도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민간재단한테 우리가 받아야 될 돈이 어느 정도예요?

○황기섭 위원 먼저 제가 보니까 28억 5,000만 원 정도로 알고 있는데, 그다음에, 민간 부분은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어요?

○황기섭 위원 그것은 그런데, 그러면 지금 법인은 최종적으로 변경이 계속돼 왔는데, 지금 뭐죠? 지금 법인 이름이?

○황기섭 위원 하늘에서 지금 최종적으로 대표자 이런 게 아직도 변경 과정에 있나요?

○황기섭 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을 일단은…… 하늘재단이 완전히 민간재단으로, 정리가 완전히 되어야지만 우리가 28억 원도 받아들이는 거 아니야. 그렇죠?

○황기섭 위원 지금 정도의 진행사항은 뭐야. 최근에 가보지는 않았는데, 그 밑에 기반정비사업은 계속하고 있나요?

○황기섭 위원 그러면 우리가 옛날에 임시도로하고 이랬던 데, 거기는 다 메꾸고 그랬어요?

○황기섭 위원 그러면 옛날에 임시도로에 매설됐던 부분이, 보상 이런 거 포함해서 지금 28억 3,000만 원 정도 되나요?

○황기섭 위원 다 받을 경우에?

○황기섭 위원 그러면 하늘재단이 빨리 돼서 민간 부분도 정리가 좀 돼야 되지 않을까. 우리 공설 부분은 완료가 됐는데, 그쪽의 원주시 추모공원이 완성되려면 민간 부분도 같이 정리가 돼서, 그쪽이 아주 장사타운 쪽으로 이렇게 움직여줘야지만 좀 좋을 텐데, 일단은 원주시 같은 경우는 진입로는 됐는데, 진입로 기부채납 받았나요?

○황기섭 위원 글쎄, 기부채납도 좀 받으셔야 되잖아.

○황기섭 위원 법적인 부분들은 어떻게 가죠? 자기네들끼리 소송, 이런 부분도 어느 정도 풀려가나요?

○황기섭 위원 진행 중이에요?

○황기섭 위원 잘 풀려야 될 텐데…….

○황기섭 위원 진입도로도 그래서 빨리 기부채납 받아야 되는데, 안 됐는데 지금 과장님 아시지만, 사설추모공원 실시계획 인가가 2014년 9월 19일에 났어요. 그게 인가가 난 게 아직도 이행되고 있는 게 없단 말이야. 그렇죠? 그래서 사설 부분이 빨리 마무리돼야지만, 그쪽이 정리가 되어야 하는데 좀…… 민간 부분은 우리가 댈 수는 없잖아. 하여튼 자기들이 알아서 잘해야겠지만, 기본적으로 우리 28억 원은 받아내야 되잖아. 그렇죠?

○황기섭 위원 그 사람들이 되면 주겠죠, 큰돈은 아니니까.

○황기섭 위원 글쎄, 여하튼 진입로가 됐다 해도 과장님, 최종적으로 마무리를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황기섭 위원 그다음에 기금 좀 잠깐 볼까요? 기금 28쪽에 있는데, 복술복금동에 지원이 2,130만 원하고 1억 800만 원 있네? 이게 이 사람들 한다는 사업이 뭐예요, 1억 800만 원 가지고. 주민기금사업…….

○황기섭 위원 뭐?

○황기섭 위원 한우 기르겠대요?

○황기섭 위원 그분들이 혹시 민간 부분에 하겠다는 계획들은 없어요?

○황기섭 위원 민간 부분 영역에서 그분들하고 협의해서 하겠다는 이런 것이 들어오면 우리가 이 금액에서도 지원해 줄 수가 있잖아요.

○황기섭 위원 그리고 주민협의체하고 원주시하고 협약을 과거부터 계속 치루어 왔는데 그분들이 시설관리공단이 하던 업무를 먼저 조금 봤었잖아요, 사전에.

○황기섭 위원 그분들이 그 이후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지금 장사시설 관리하면서 주민들 협의체의 영역이나 이런 게 침해받거나 이런 부분이 좀 있을 수 있나요?

○황기섭 위원 채용을 신규로 할 수 있도록?

○황기섭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지역에서 뭐랄까. 주민협의체가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면서 조금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과장님, 조금 신경을 써주세요.

○황기섭 위원 그래서 그분들은 어차피 추모공원이 들어오면서 알게 모르게 피해 때문에 우리가 지원을 하고 있는 경우인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기대했던 그런 내용들이 자기 생업하고 연계되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면서 주민이 많이 배제되면 저거 하니까, 그게 협약했던 내용에 위배되지 않는 선에서는 좀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과장님이 신경 좀 많이 써서 잘 좀 되도록 해 주세요.

○황기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장영덕 황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 과장님, 405쪽 독거노인과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운영 지원이 증액됐어요. 증액된 사유가 아마 인건비 상승 이런 것 때문에 증액된 건가요?

○최미옥 위원 그래서 이 사업이 몇 년째 지금 하고 있는 건가요, 이 사업을?

○최미옥 위원 이렇게 합쳐져서 사업을 한 게 그러면 몇 년 된 건가요?

○최미옥 위원 그렇게 됐구나.

○최미옥 위원 왜냐하면, 이게 지금 그 장비가 화재가스 감지센서잖아요. 설치하는 거잖아요.

○최미옥 위원 그래서 제가 추측을 하기에는 우리가 독거노인이 매년 더 많이, 일정량은 증가하겠죠. 그리고 중증장애인도 일정 증가는 할 수 있겠지만, 이게 매년 드는 것이…… 왜냐하면 이게 지금 센서를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센서라는 게 내구연한 같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최미옥 위원 그러니까 센서 같은 것을 다 설치하면 매년 사업비가 조금 줄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최미옥 위원 그러니까 이게 내구연한이 얼마나 되나요?

○최미옥 위원 그러면 올해 얼마나 교체를 했는지 사업내역서 좀 자료 부탁드립니다.

○최미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장영덕 최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정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민 위원 과장님, 안정민 위원입니다.

416쪽에, 장애인가정 출산 지원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보니까 1인당 5명을 선정해서 1인당 100만 원이 지원되는 사업이죠?

○안정민 위원 이게 지원되는 금액이라든가, 가구 수라든가 이런 것들이 혹시 적당한가요.

○안정민 위원 그러면 5명을 선정하는 것은 지자체가 공동인 건지, 아니면 원주시 조례에 의해서 5명 선정이 되는 건지……

○안정민 위원 그렇군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장영덕 안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경로장애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나영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대리 장영덕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장영덕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선 여성가족과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소관 부서의 예산안 쪽수를 말씀하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장영덕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 과장님, 435쪽 하단에 여성커뮤니티센터 운영, 거기가 지금 민간위탁으로 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436쪽에 여성커뮤니티센터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예산을 따로 뺐어요. 이게 보통은 위탁을 할 때 프로그램 비용이랑 다 함께 들어가지 않나요? 이걸 따로 뺀 이유가 있나요?

○최미옥 위원 인건비도 되지만, 저희가 수탁을 할 때, 지원할 때 보통은 그 인건비하고 프로그램비하고 다 같이 들어가잖아요.

○최미옥 위원 그런데 이거 따로 지금 도비가 내려와서 프로그램 운영비가 계상된 거라서, 왜 여기만 이렇게 따로 프로그램 활성화 비용을 또 책정해 주시는 건지.

○최미옥 위원 이것도 도비 확보를 먼저 해서 온 건가요?

○최미옥 위원 아니, 그러니까 도비를 어떻게 확보하셨냐고요. 도의원님께서 먼저 확보해서 내려주신 건가요?

○최미옥 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최미옥 위원 여기 여성커뮤니티센터 운영에 보니까 또 1억 4,000만 원이 삭감되고, 이렇게 여기 프로그램 운영비는 계상이 되고 그랬네요.

○최미옥 위원 네, 거기 보니까 그러네요.

○최미옥 위원 감액. 예, 삭감이 됐네요. 여성커뮤니티센터……

○최미옥 위원 네.

○최미옥 위원 그러면 지금 여성커뮤니티센터 운영비를 매년, 사업비를 얼마나 예산에 세우시는 건가요?

○최미옥 위원 그러니까 보통 수탁기관들이 인건비의 비중이 한 80% 정도 되고 나머지 20%로 프로그램을 하고……

○최미옥 위원 그런 게 다 들어가는 거잖아요.

○최미옥 위원 수탁할 때…… 그런데 여기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비를 따로 책정한 게 이게…… 제가 뭐 특혜라고 그러기에는……

○최미옥 위원 그러면 이 도비 확보가, 매년 앞으로 확보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

○최미옥 위원 지금 일회성으로……

○최미옥 위원 아니, 그러면 다른 수탁기관도 이렇게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비를 따로 계상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시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세요. 그건 앞으로 문제가 안 되겠어요?

○최미옥 위원 아니, 다른 수탁기관들도 많잖아요. 우리가 여성커뮤니티센터뿐만 아니라 수탁기관들이 다 있는데, 수탁기관에 보통은 1년의 사업비 이렇게 통째로 내려가고 그 안에서 일어나잖아요, 운영이 되잖아요.

○최미옥 위원 그런데 여기만 이렇게 따로 프로그램 활성화 비용을 책정하셨으니까 앞으로 다른 수탁기관과의 형평성이라고 해야 하나요? 그런 것들에 어려움이 조금 생길지도 모르겠다는 우려가 조금 있다는 거죠.

○최미옥 위원 어쨌든 새로 시작하는 여성커뮤니티센터 활성화를 저도 응원합니다.

○최미옥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장영덕 최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정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민 위원 과장님, 안정민 위원입니다.

438쪽에 있는…… 위원장님, 이 두 가지를 연달아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대리 장영덕 네.

○안정민 위원 양성평등문화 확산에 대한 용역이 이번에 신규로 책정이 되는 거죠?

○안정민 위원 전액 시비인가요?

○안정민 위원 그다음에 이게 아주 좋은 용역인 것 같아요. 필요한 거라고 보는데, 저희가 초등학교 학부형들하고 얘기를 하고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이런 얘기들을 해요. “남학생들이 상대적으로 역차별을 당하는 일들이 많이 발생이 된다.” 여성평등을 주장하면서 양성평등으로 가는 길목에서, 오히려 역차별에 대한 부분도 균등하게 우리가 반드시 배려를 해야 한다는 것들이 여기 들어가 줘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건 양성평등을 위해서, 문화 확산을 위해서 용역을 하는 것도 좋지만, 상대적으로 남자 아이들이 역차별을 당하는 것들에 대한 배려가 용역에 잘 수립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안정민 위원 이거 설계가 나오게 되면 자료를 공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정민 위원 그다음에 여성안심귀갓길 조성도 이번에 신규로 또 올라왔네요?

○안정민 위원 이게 도비·시비 매칭사업이고, 그런데 지금 내용을 보니까 이것도 기본적으로 다 필요한 것들인데, 실질적으로 문제가 생겼을 때 시간적인 문제에서 이건 좀 더 현실적인 방법이 필요하다고 보여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아마 시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에 벨을 설치하는 거 있잖아요.

○안정민 위원 그게 여기에 지금 빠져 있네요.

○안정민 위원 이게 우범지대이기 때문에, 제가 화장실사업을 하면서 안심벨에 대해서 소리가 나면서 세 가지가 원버튼으로 해서 경찰서까지 바로 연결될 수 있는, 소리가 또 커야 된다, 데시벨이 커야 된다까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여기에는 제가 볼 때는 라이트 있잖아요.

○안정민 위원 불빛까지도 같이 되어야 할 것 같아요. 우리가 영화를 봤을 때 여성들이 정말 힘없이 당하잖아요. 그런 걸 생각하면 단 한 명이라도 이런 사고가 없도록, 문제가 생겼을 때 바로 주변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벨에 대한 부분이 신속하게 보완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안정민 위원 이거 자료 나중에 공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정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장영덕 안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 위원 과장님, 이재용 위원입니다.

439쪽에, 탈성매매 여성 생계비 지원, 주거비 지원, 직업훈련비 지원 2021년도 7,944만 원의 예산이 있는데, 올해 집행내역을 보면 별로 쓴 게 없어요.

○이재용 위원 왜 이렇게 저조했죠?

○이재용 위원 올해 7,900만 원에서 거의 7,000만 원 못 쓴 거잖아요.

○이재용 위원 그리고 증액된 건 384만 원이 증액됐거든요? 그래서 이 홍보가 안 된 건지, 아니면 신청자가 없었던 건지…….

○이재용 위원 이 사람들을 이렇게 지원해 주면 1년간 지원을 하나요? 계속 지원을 하나요?

○이재용 위원 1년간 지원하면 효과가 좀 있어요?

○이재용 위원 그러니까 다른 직업을 선택하시거나…….

○이재용 위원 올해는 예산도 조금 늘었지만, 이게 다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홍보에 적극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장영덕 이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병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병인 민원과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소관 부서의 예산안 쪽수를 말씀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장영덕 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병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대리 장영덕 민원과를 끝으로, 시민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만, 질의가 미흡한 부분이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국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 국장님, 예산과는 관계없는 거고요. 우리 민원과랑 경로장애인과가 우리 시청 1층에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거기를 방문할 때마다 직원들의 근로환경이 열악하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겨울 같은 때는 바닥 같은 데도 너무 발이 시려울 것 같고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열악해서, 그리고 제가 제일 신경 쓰이는 건 조명이 너무 환해서, 왜냐하면 민원인들이나 찾아오시는 분들한테는 밝은 LED 조명이 좋겠지만, 거기서 계속 근무를 하려다 보면 그게 시각적으로도 참 힘들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우리 직원들 근로여건을 개선할 수 있을까, 그거 좀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최미옥 위원 저 같은 경우는 사생활이라고 하기는 조금 그렇지만, 항상 노출되어 있는 상황에서 근무를 한다는 건 나도 모르게 피로도 같은 게 높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배려해서 근로여건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장치를 마련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최미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장영덕 최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만 국장님께 당부와 부탁의 말씀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민복지국 내 여러 부서에, 아무래도 복지를 담당하다 보니 도의원님들 사업비가 들어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보면 대부분 물품구매 쪽입니다. 물품구매의 공정성이나 이런 것들이 의심받는 사례들이 기존에 많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또 그로 인한 상임위에서나 예결위에서의 주문들이 많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그런 부분들이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장영덕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시면, 시민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필여 시민복지국장님과 과장님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대리 장영덕 효율적인 회의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장영덕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수 환경녹지국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예산안 중 먼저, 기후에너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철훈 기후에너지과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소관 부서의 예산안 쪽수를 말씀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장영덕 기후에너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 과장님, 황기섭 위원입니다.

예산서에는 없는 건데, 농촌 지역에 전기 관계 민원이 상당히 많아요. 어떤 거냐면 전기 3상으로 올려달라고 하는 경우, 그러니까 농촌 지역에는 주로 지하 관정이나 이게 농번기 때 전기가 다운되는 사례가 조금 있고 그래서 민원이 계속 있는데, 우리 지역도 민원이 있어서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앞으로 그 문제가 어떻게 해결될 기미가 있나요?

○황기섭 위원 한전 50%, 원주시 50% 이렇게 되니까 사전조사 충분히 해서, 민원이 왔던 농촌 지역이 상당히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데, 1회 추경에 예산 반영해서 농촌동이 효과를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황기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장영덕 황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선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자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유선자 위원 너무 반가운 얼굴을 뵙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479페이지의 중간에 보면, 기후변화 취약계층 지원사업이 있어요. 그 취약계층의 지원사업은 어떤 건지, 국비, 시비가 매칭되어 있어서…….

○유선자 위원 그러면 기후변화 취약계층 지원사업인데, 아까 에어컨?

○유선자 위원 창문형 에어컨에 대해서 개선해주는 거예요, 그걸?

○유선자 위원 지원을 해 주는 거예요?

○유선자 위원 그러면 이게 취약계층에는 대충 저희 지금, 제가 알기로는 과장님, 17만 명이 넘는데 이걸 다 지원이 들어갈 수 있을까요, 이게?

○유선자 위원 읍·면·동, 25개 읍·면·동을 비율별로 나눠주겠다 이거죠?

○유선자 위원 아직 조사되고 이러진 않았죠?

○유선자 위원 정확한, 제가 알고 있는 건 기초수급자는 가구당 11만 명 정도가 취약계층으로 지금 저희가 보고 있는데, 이게 취약계층에는 어린이집도 해당되는 거로 보고 있네요? 여기 사업설명서에는 그렇게 나와 있어서.

○유선자 위원 기초수급자, 말 그대로 취약계층이죠.

○유선자 위원 그러면 과장님, 그 뒤에 480페이지 그 하단하고 같은 면으로 봐도 될까요? 취약계층 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측정지원 이거하고 아까 479페이지하고는 뭐가 다른 거예요? 아까 그건 지붕개량사업하고, 에어컨하고 이렇게 한다는데, 이거 실내공기질 측정지원사업은 도비, 시비 매칭이 되어 있는데 얼마 되지는 않지만, 이거랑 뭔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과장님?

○유선자 위원 기계장비인가요, 과장님?

○유선자 위원 기계장비예요?

○유선자 위원 글쎄, 도 사업비는 아는데, 그러면 과장님, 여기 그래서 19개소라고 나왔어요. 그러면 과장님, 이 19개소는 어떤 걸 19개소로 지정하셨는지 여쭤보는 건데요.

○유선자 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게 어린이집이 지금 현재는, 오늘 현재까지는 한 258개거든요? 그러면 이거 매년 반복적으로 이렇게 실내공기질 측정을 지원하셨나요, 이건 계속?

○유선자 위원 이거 측정 지원이, 여기 개수로 몇 개까지 해달라. 아니, 해달라가 아니라 내려오면 그것에만 맞춰서 한다는 거죠?

○유선자 위원 예를 들어서, 258개면 258개를 전체적으로 그 이용시설의 실태 파악을 한 건 아니고요.

○유선자 위원 그러면 이건 뭐…… 이건 뭐 언제까지 되어야 하는 거예요? 도비, 시비 매칭해서 말은 실내공기질 측정지원, 아까는 취약계층 그렇게 하셨는데 이게 지금 19개면 언제 이걸 다 해야 하나, 과장님? 어린이집만 해도 258개고, 취약계층만 해도 17만 명이 넘는데 이건 연차적으로 한다고 볼 수 없고, 이건 어떻게 되는 사업이에요, 과장님?

○유선자 위원 시책사업이면 좀 더 이걸 예산을 증액해서 늘려주든지 이렇게 해야 하는데, 지금 딱 19개소 이렇게 돼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여튼 과장님, 그러면 2020년도에 여기에 대한 시책사업을 하셨다니까 여기 자료가 있으실 거예요, 과장님? 그렇죠?

○유선자 위원 지금 자료 좀 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유선자 위원 네, 20년이요.

○유선자 위원 그다음에 과장님, 482페이지에 미세먼지 저감사업이라고 해서, 지금 어디나 미세먼지에 대해서 관심 많이 갖지만, 특히 우리 원주는 분지로 되어 있어서 미세먼지가 되고 이러면 빠져나가지 못한다는 건 과장님 더 잘 알고 계셔서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더 보충설명 안 드리는데, 과장님, 여기 보면 미세먼지 때문에 홍보계도 및 과태료 우편물 발송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미세먼지 홍보계도 및 과태료는 어떤 걸 기준으로 해서 과태료를 물었나 하고 본위원이 여쭤보는 겁니다.

○유선자 위원 그러니까 과태료, 홍보계도를 할 때 미세먼지 측정을 한 것인지, 대기오염을 측정하는 건지 어떠한 측정한 그 근거로 계도를 했는지에 대해서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유선자 위원 그러면 우리가 공권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쨌든 미세먼지가 발생된 곳에 직접 우리가 나가서 조사를 하나요,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측정을 해서 그게 위법이 되면 우리가 거기에 대한 과태료를 물게 하나요?

○유선자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뭔 근거로, 어떤 근거로 이걸 해요? 근거 사유가 없는데요, 과장님? 우리가 무슨 공권력이 있어서 이걸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여튼 그러면 과장님 이것도 자료로 요청을 드려볼게요.

○유선자 위원 그 위에 보면 대기오염 전광판 공공요금이 있는데, 그러면 대기오염 전광판 공공요금은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AK 건너편에 있는, 그런 전광판에 있는 그 전기시설을 쓴 걸 여기서 말하나요, 그 공공요금은?

○유선자 위원 그러면 우리 시 홍보판으로 있는, 지금 5개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 단계동사무소 행정복지센터 꼭대기에 있는 거, 우리 시청에 있는 거, 그다음에 우리 원주역에도 있고, 서원주역에도 있고…… 하여튼 이런 데서, 거기에 전광판 대기오염에 대한, 미세먼지 이런 것에 대한, 그거에 대한 공공요금일까요? 이건 공공요금이 미세먼지 저감사업에, 이 부분이 있어서 어떻게 잘 이해가 안 되네요, 과장님?

○유선자 위원 과장님, 제가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어디 하나 설치된 데를 얘기해 주시면 제가 쉽게 이해해 보겠습니다.

○유선자 위원 그러면 우리가 주로 눈에 볼 수 있는 장소에 설치가 되어 있나요, 과장님?

○유선자 위원 그러니까 단지 미세먼지…… 아니,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린이 교통안전 30km에 대한 기준, 이런 식으로 나온 게 아니고 그냥 조그맣게 이게 되어 있다 이거예요, 과장님?

○유선자 위원 전혀…… 과장님, 미세먼지에 관심이 많은데, 지금 여기에는 이렇게 일반운영비로 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과장님, 전혀 여기에 대해서 이해를 못 하겠어요. 하여튼 과장님, 그러면 지금 이거, 미세먼지 저감사업에 대해서 여기 목 201로 해서 나와서 1, 2로 되어 있는 것에 대한 자료를, 각 분야마다 자료를 요청드려도 될까요, 과장님?

○유선자 위원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그다음에 과장님, 483페이지를 보면, 요새 전기자동차……

○유선자 위원 찾으셨죠, 과장님?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 해서 전기자동차 구입(승용 )해서 1,350대가 지원이 나갔어요. 그리고 전기자동차 구입지원(화물, 소형) 해서 675대, 전기자동차 구입지원(화물, 초소형) 해서 288대, 전기자동차 구입지원(버스) 해서 1대가 되어 있는데, 국도, 시비지만…… 과장님, 그러면 우리가 쉽게 말씀드려서, 승용차가 1,350대면 대당 얼마씩, 여기에 대한 돈이 - 지금 우리 이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에 지금 - 소요되나요, 예산이?

○유선자 위원 차값의 몇 프로라고 하셨어요, 과장님?

○유선자 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차값을 계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하나……. 그러면 과장님, 지금 1,350대가, 여기가 내년에 이렇게 지원이 나간다는 거잖아요, 이건 지금. 그렇죠?

○유선자 위원 올해는 그러면 과장님, 지금 현재는 우리가 전기자동차 보급이 2020년 8월부터 시작을 했는데, 지금 현재는 저희가 몇 대 정도 우리가 이거로 혜택을 받죠, 과장님?

○유선자 위원 700∼800대요, 과장님?

○유선자 위원 이것도 그러면 지금 30%에 들어갔나요? 700∼800대도요, 과장님?

○유선자 위원 점점 줄어들어 가요?

○유선자 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것도 전기자동차 구입지원 승용차부터 거기 목에 있는, 거기에 대한 2021년도 현황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유선자 위원 21년도 거요.

○유선자 위원 네.

○유선자 위원 그다음에 과장님, 485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매연저감장치 보증기간경과 성능유지관리비로 5대가 있어요, 여기. 그러면 이거 말 그대로 매연저감장치입니다. 보증기간은 몇 년인데 이 성능 유지관리를 5대만 했는지, 5대면 어떤 거에 5대로 했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유선자 위원 얼마요?

○유선자 위원 7만 5,000원.

○유선자 위원 5대는 어디에 있는 걸 5대 기준을 잡으신 거예요?

○유선자 위원 그러면 이 5대 보급이 어디 되어 있냐고 제가 여쭤봤어요, 과장님.

○유선자 위원 그러니까 2018년도에 5대를 하셨다는데 어디, 예를 들면, 기관이면 기관,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이면 어린이집 이런 게 있는데, 여기 5대라고 목에 나와 있어서 이 매연저감장치 보증기간경과가 아까 과장님이 2년에서 3년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5대는 어디를, 이걸 설치를 어디를 해 주셨냐고 제가 여쭤본 거예요.

○유선자 위원 개인인데, 5대만 있을 수 없잖아요. 원주……

○유선자 위원 예?

○유선자 위원 이건 그러면 일반인이 신청해서 받았다고 봐야 하나요?

○유선자 위원 5대가…… 과장님, 이해가 안 되네, 이것도.

○유선자 위원 하여튼 과장님, 그러면 이것도 제가 어쭤본 거니까 과장님, 이 5대 현황을 주세요.

○유선자 위원 과장님, 그다음에 485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해서 158대예요. LPG, 말 그대로 LPG예요, 과장님. 화물차 신차 구입할 때 이렇게 금액을 해서 158대인데, 이건 국도, 시비로 해서 매년 반복적으로 소비자가 신청을 해서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금액인가요, 이 금액을? 300만 원씩을?

○유선자 위원 이것도 홍보가 되어 있으면 모를까 그렇지 않으면…… 이거 158대라는, 이거 산출을 뭘 어떤 근거로 하셨어요?

○유선자 위원 도에서 이만큼에 대한 것을 사업수행을 하라?

○유선자 위원 그러면 신청자가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겠지만, 거의 많겠죠. 그렇죠?

○유선자 위원 그러니까 그 기준이라는 것이 애매모호하다는 거죠, 과장님. 158대를 지원해 주신 건 감사해요. 도 사업으로, 국·도·시비로 해서 158대를 지원하라고 하면 이 지원 근거가 뭐냐고 제가 여쭤봤던 겁니다, 과장님. 과장님, 그건 나중에 이것도 자료로 저 주시면 되고요.

과장님, 가장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485페이지 하단에 보면,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지원사업이 있어요. 과장님, 이거 저희가 지금 12월이니까 8월 말일까지 이 대당 150만 원 정도, 이거 전환하라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여기 LPG 어린이 통학차량 전환지원사업에 35대만 했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지금 현재 지역아동센터만 해도 31개였는데, 저희가 한 17개를 전환해야 하는데…… 이건 대당 제가 알기로는 한 70∼150만 원까지 되는 것 같은데, 이거 지금 여기 35대를 또 어디에 이렇게 한 건지, 그거의 산출 내역을 제가 말씀 좀 해주십사하고 말씀드리는 건데요, 과장님.

○유선자 위원 아니, 지난번에 과장님 - 제가 지금 노트북을 안 가져와서 - 지난번에 LPG 전환사업으로 해서 지역아동센터 31군데에서 이거 전환을 7월 말일까지 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게 150만 원 정도 비용이 들어가고 나머지 자부담하고 해서 거의 300만 원 넘게, 한 300∼400만 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본인들 부담이 안 되니까 차라리 차량을 새로 구입해달라고 우리 보육과에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그 많은 예산을 들일 수 없어서, 사회공동체모금이라든지 아니면 강원랜드든지 이 지원사업에 신청해서 올해 2대를 받았어요, 이 지원을. 그런데 여기 35대라고 하니 이 35대는 어디 거를, 어린이집을 중점으로 하셨는지, 아니면 지역아동센터를 중심으로 하신 건지, 아니면 보육시설을 중요시 하신 건지 어디다 하셨는지, 35대 지원을 어디 어디를 했느냐 제가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과장님.

○유선자 위원 공고는 하시겠죠, 당연히.

○유선자 위원 이게 지금……. 과장님, 어쨌든 제가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렸던 아까 지역아동센터가 31군데, 어린이집은 258개니까 그것까지는 다 말씀을 못 드리고, 그다음에 시설도…… 그러면 지역아동센터만 따지더라도 31개인데, 저희가 17대를 개보수를 하라고 공문을 받아서 우리가 이걸 수행을 하고 있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못 했다 이거예요, 지금. 못 하고 한두 군데는 벌금을 물고 있는데, 여기는 35대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건 어디를 지원했나 하고 제가 과장님한테 여쭤본 겁니다. 어쨌든 과장님, 이것에도 35대를 무엇을 어디를 하신 건지, 여기에 대한 것도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유선자 위원 과장님, 그다음에 487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고령자 가구 가스안전차단기 지원사업이 있어요. 도비하고 시비 매칭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고령자라면 나이가 드셨겠죠. 이거 기준이, 연령을 예를 들어서, 70세라든가 어떻게 기준이 되어 있나요, 이건? 고령자 가스안전차단기(타이머콕), 가스 콕, 밸브 옆에 달린 겁니다. 그러면 이건 무조건 이렇게 다 지원을 해 주는지, 몇 세부터 몇 세까지 지원해 주는 건지. 아니면 여기서는 타이머콕 보급 해서 1식으로 딱 도비, 시비…… 이건 도의원사업인가요, 과장님?

○유선자 위원 그러면 이거 도의원님사업이라고 한다 치면 이건 어떤 사업이에요? 제가 알고 있는 건 우리 가스 밸브에 타이머콕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고령자 안전차단기라고 했으니까, 이건 몇 세부터 몇 세까지를 고령자로 보시느냐 이걸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과장님.

○유선자 위원 과장님, 이것도 도시책사업이라고 하면 정확하게 어떻게 된, 조사도 안 되어 있는 거네요, 과장님? 아까 말씀드린 대상자가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자, 예를 들면 한부모가정 이러는데, 그러면 이 사람들이 한꺼번에 다 신청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가스에 대한 거니까. 그런데 이거 1식으로, 이 금액으로 도대체 몇 개를 대상자를 기준으로 하시고 이게 도시책사업이라고 하면…….

도도 그래요, 과장님. 과장님한테 내가 여쭤보면 우리 과장님이 해야 할 일은 아니지만, 도도 그렇지. 도시책사업이라고 하면 그래도 제대로 지금 나열했던 것처럼, 유형별로 나열했던 것처럼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자, 한부모가정, 장애인, 몇 등급 이런 거, 대상자, 연령 이런 게 되어 있어야지 도시책사업이라면서, 이렇게 조그맣게 돈을 내려보내면서 도시책사업이라고 하면 매년 이거 도시책사업으로 이렇게 하는 건지.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그러면 안전에 대해서 이미 다 가스가 폭발하고 난 다음에 도시책사업인가요, 이것도? 이것도 말이 안 되는 사업이에요, 과장님.

과장님, 과장님도 가정을 갖고 계시고 저도 가정이 있습니다만, 우리 밸브 이렇게 있습니다. 밸브 이렇게 있으면 요 정도 마이크 크기의 콕이 있어요, 콕. 그래서 아까 유형별로 말씀해 주셨던 대상자, 고령자라고 하니까 연령의 대상자도 선정이 안 되어 있고, 그다음에 유형별로도 안 되어 있고…… 그런데 이건 도시책사업이다? 과장님, 우리 원주는 잘못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유선자 위원 그러면 잠깐만, 과장님 잠깐만……. 국장님,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 다 들으셨어요. 국장님, 지금 이거 대상자도 정해져 있지도 않고 유형별로도 되어 있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죠? 그러면서 이걸 1식으로 해서 도시책사업이다? 가스 콕이 그렇게 중요해요, 저소득층이나, 기초생활수급자나, 한자녀나, 장애인이나……. 그러면 이런 시급한 걸 도시책사업이라고 해서 조그마한 돈으로 이렇게 하지 말고 제대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국장님?

○유선자 위원 그럼요.

○유선자 위원 그러면 국장님, 이거 대상자도 요즘은 점점 우리가 지금 노인 인구가 많아지잖아요. 국장님, 그렇죠? 제가 이걸 자료를 보기 전에 천안을 한번 들어가 봤어요. 거기는 시비 사업으로 거의 많이 하셨더라고요. 대당 거기는 5만 원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우리는 6만 원으로 도비·시비로 되니까 그런데…… 그러면 이 연령대도 우리가 정해져 있어야 하고 여러 가지가 이런 게 있으니까…….

국장님, 이 사업만큼은 다른 것도 다 중요하죠. 출렁다리 안 중요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여기 말 그대로 고령자라고 했으면 고령자에 대한 거, 기초수급자면, 그 유형별로 이걸 시급하게 되어야 한다 이거예요. 하여튼 국장님 관심 가지고 계시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국장님 의지를 가지시고 이거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유선자 위원 그리고 과장님, 제가 보면, 487페이지 하단에 보면 광산 및 주변지역 환경개선이라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원주로 제가 광산을 전문적으로 한 건 없지만, 귀래면에 있는 돌산이라든가, 신림면에 있는 돌산 그런 걸 광산 주변지역 환경개선이라고 봐야 할까요, 과장님 이거는?

○유선자 위원 어디 어디 있는지 혹시 말씀해주실 수 있으십니까?

○유선자 위원 과장님, 이것도 도비, 시비로 매칭이 됐어요, 그렇죠?

○유선자 위원 제가 조금 전에 신림하고 아까 부론 거기도 얘기를 드렸는데, 그러면 이거 과장님, 환경개선을 한다. 그런데 우리 기후에너지과에서 관심 많이 가지시겠지만, 우리 돌가루가 날리는 것도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니죠. 그렇죠? 사람 생명에, 폐에 붙으면 어마어마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유선자 위원 그러면 이거 환경개선을 도비랑 시비랑 이렇게 한다고 하면 이거 환경개선을, 그렇다고 천막을 쳐서 막을 수는 없는 거지만, 어떤 개선사업을 하시는지 과장님, 알고 계시는 범위까지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유선자 위원 아, 개선사업이 예를 들어서, 신림면 철 밑에 거기 있는 집 지붕에 돌가루가 날린다든가, 예를 든 겁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건물에 대한 세척을 한다든가 예를 들면, 그런 게 아니고 꽃길 조성을 해야 하나요, 과장님 이거?

○유선자 위원 도로포장……. 이거랑 또 맞지 않네요, 과장님. 환경개선을 한다는 건 그 사람들한테 광산 옆에 있는 주변의 주택이라든가 이런 쪽에 도로를 정비해 준다든가, 아까 말씀하셨던 꽃길 조성하는 그런 사업으로 봐야 할까요? 아니면 본위원이 말한 것처럼 만약에 그 지붕에 돌가루가 날린다든가 여러 가지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렇죠? 그런 걸 세척한다든가 이런 거로 환경개선이 아니고 꽃길을 조성한다? 꽃길 조성하고는 이 환경개선하고는 맞지 않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물론 꽃길도 조성할 수 있겠지만요.

○유선자 위원 그래서 과장님, 목에 환경개선이라고 해서 제가 한번 여쭤봤던 거고요.

그다음에 과장님, 제가 조금 생소했던 부분이 하나 있었어요. 489페이지에 보면,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해서 심의위원님 여섯 분에게 1년에 3번 정도 심의수당도 나가고 이러는데, 이거 너무나 생소해서…… 원주에 우리가 발전소가 있나요, 과장님?

○유선자 위원 이건 한전기금사업이에요?

○유선자 위원 한전기금사업 같은 건 돈을 더 올려달라고 해서 우리가 더 많은 혜택을 봐야 되는 거 아닌가, 과장님? 그 사람들 돈 많잖아요. 많은 걸 달라고 해서 그 기금사업에…… 우리 한강수계기금처럼 돈 많은 데서 갖다가 우리가 그런 사업을 해야 하는데, 이건 금액적으로 뭐…… 이건 점에 불과하네요, 만약 한전기금사업으로 한다고 하면.

○유선자 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건 한전에서 5km 내외 반경에 있는 저거다. 그러면 이거 신재생에너지 융합복합지원사업에 포함이 된 거라고 봐야겠네요?

○유선자 위원 이거랑 이거랑은 또 차이점이……

○유선자 위원 하여튼 우리 과장님,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사업이나 아까 제가 자료 요청했던 건 자료를 별도로 주시고요.

○유선자 위원 그다음에 아까 미세먼지 482페이지에서 제가 질의드렸던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그건 자료를 주시고…… 국장님, 오늘 아침에도 저희 원주가 미세먼지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아침에 눈 뜨면 저희가 날씨를 보지 않습니까? 조금 전의 현황, 현재까지 제가 미세먼지를 조금 전에 봤는데, 국장님, 저희 원주가 미세먼지로는 최고, 강원도에서는 최고로 높습니다. 이 미세먼지를 어떻게 저감할 수 있는, 국장님의 좋은 사업 아이디어로 할 수 있는 사업이 있으신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유선자 위원 오늘 아침, 조금 전에 이게 자료입니다만, 국장님. 우리가 대기질에 있는, 아시다시피 저희가 전문용어로 말씀을 드리면 이산화황하고 이산화질소가 있죠. 그렇죠, 국장님?

○유선자 위원 그래서 제가 2018년도, 저는 초선입니다만 제가 들어왔을 때 우리 원창묵 시장님께서 가로수 정비를 하면서 가로수를 많이 심으시더라고요. 이러면 원주는 가로수로 인해서 이런 이산화황이라든가 이산화질소나 이런 미세먼지, 산성비라든가 이런, 토양도 좋아지고 황폐화되지 않고 생태계 파괴가 안 되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겨울철이나 봄철 되면 가장 우리는, 미세먼지에 아주 그냥 제일 많이 노출된 데가 원주입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국장님한테 말씀드려서 국장님, 획기적으로 미세먼지를 덜 발생하게 하기 위해서 조사도 하시고 어떤 걸 하시겠다고 하는데 국장님, 다른 획기적인 방법이 없을까요, 그러면? 아이들이 가장 숨 쉬기 좋은. 아이들을 낳으라고 하면 뭘 합니까, 국장님. 아이들이 숨을 쉴 수 있는 원주가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다행히 우리가 그래도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마스크를 다 쓰고 있지만, 우리 아이들이 숨 쉬기 좋은 원주를 만들기 위해서는……

국장님, 지난번에 제가 한번 토요일인가, 제가 이렇게 보니까 살수차요, 살수차. 살수차가 지나가니까, 중앙시장 농협 앞을 지나가니까 엄청 쾌적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살수차를 더 도입해서라도, 중앙시장 그런 쪽으로 살수차가 지나가면서 물을 뿌리니까 아무래도 먼지가 덜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런 부분들을 더 살수차를 증원한다든지 획기적인 방법이 없으실까요? 그냥 언제까지 봄철, 겨울철에는 당연히 이걸 우리가 이렇게 미세먼지라고 해서 그냥 이렇게 무방비 상태로 있어야 하나 하고 국장님, 획기적인 방법을 요청드려 보는 겁니다.

○유선자 위원 국장님, 그러면 지금 살수차를 우리 시가 보유한 건 몇 대입니까? 우리가 임대료를 내고 있는 살수차도 있다는 걸 알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시가 보유하고 있는 건, 미세먼지 이런 걸 위해서 우리 살수차를 몇 대 정도 보유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유선자 위원 없죠?

○유선자 위원 그것도 안 된다는 거죠, 국장님. 우리가 자체적으로, 살수차가 우리도 없어서 여기 목을 보다 보니까 임대를 하고 있더라고요.

○유선자 위원 그러면 임대를 지금 몇 대를 우리가 하고 있습니까? 이거 아까운 시민 세금이 이렇게…… 아니, 차를 구입해서 수시로 우리가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유선자 위원 그렇죠.

○유선자 위원 그러면 차 한 대를 월로 해서 임대료를 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연에 얼마로 하고 있습니까? 몇 대 정도를 지금 임대하고 계십니까, 국장님?

○유선자 위원 지금 저희가 몇 대를 그러면 임대……

○유선자 위원 국장님, 제가 제일 좋아하는 도시가 기업도시고 혁신도시입니다. 기업도시만 가도 그래도 조금 숨을 쉴 수 있는데, 혁신도시에 가면 숨이 막힐 정도예요. 그런데 우리 이 4대가 이걸 감당을 한다? 저는 그 살수차가 임대인 줄 몰랐어요. 이거 공부를 하다 보니까 임대더라고요.

그러면 돈이, 예산 절감이 된다고 아까 그러셨는데, 우리 자체적으로, 우리가 갖고 있어야 하는데, 우리가 갖고 있지 않고 그분들이 그걸 하면, 어느 구역이 되겠죠. 예를 들어, 중앙시장, A도로에서 어디 구간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효율적인 살수, 미세먼지로 인해서 공기를 정화시킬 수 있는 4대 가지고 이게 된다? 이건 아니라고 봐요. 그러면 민간인한테 자꾸 이거 살수차를 더 증원해달라고 하면 민간인만 배부르게 해 주는 거지, 시민은 그냥 세금만 내다가 세월이 다 가는 거예요.

국장님, 점차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이 관심 가지셔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보유를 할 수 있으면 보유를 하고, 또 우리가 보유를 하되 우리가 4대 가지고…… 국장님, 이거 원주시청만 돌아다녀도 2대 이상이 돌아다녀야겠네요. 그런데 지금 이런 현실도 모르고 우리는 매일 원창묵 시장님이 아주 깨끗한 환경, 어린이가 살기 좋은 곳이라고 우리는 부르짖고 있었는데, 살수차 4대 가지고 이렇게 깨끗한 환경이라는 건 이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하여튼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 좀 가져주십시오.

○유선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장영덕 유선자 위원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황기섭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원주시 내 광산이 다섯 군데 있다고 했는데, 신림이 3개, 귀래, 부론 이렇게 있는데 487쪽에 환경개선에 도비, 시비해서 2억 원이 계상되어 있어요.

○황기섭 위원 487쪽, 제가 드리는 말씀은 여기는 지역에 있는 환경개선 때문에 예산이 2억 원이 들어갔는데, 광산 쪽에는 사실 원초적인 시설이 되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예산서 624쪽에 보면, 신속허가과에 석재가공업 환경피해 저감시설 지원이라는 게 있어요. 금년 예산이, 내년도 2억 1,000만 원의 예산 국비지원사업이 있는데, 그건 뭐로 하냐면 광산의 세륜시설 그렇게 해서 저감시설을 하는 게 있는데, 이 부서가 아마 금년에 거의 처음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5개 중에 물어보니까 두 군데인가 한 군데만 신청이 됐대요.

그래서 미세먼지 저감하는 전담부서니까 과장님 어려움이 조금 있더라도 신속허가과하고 업무협의를 해 주셔서 다른 지역도 이쪽 국비지원사업을 많이 신청을 해서 다섯 군데에서, 여러 군데에서 신청을 받아서 원초적인 시설, 세륜시설로 이런 기본적인 시설이 되도록…….

그런데 624쪽에는 자부담이 조금 있어요. 자부담이 30%인가 있으니까 실제적인 광산업체에서 자부담 30% 해서 기본적인 미세먼지 저감되는 사업이 되도록 그렇게 업무협조가 조금 필요한 것 같아요.

○황기섭 위원 그렇게 알아서 하시고, 처음 한다니까…… 다른 광산도 계속 자부담 30% 해서 국비를 신청받아서 그런 게 되도록 해 주시고, 여기는 환경정비로 한다고 했는데 그때 제가 말씀드렸던 것도, 광산 지역은 너무 힘들어서 사실 주민들이 떠나거든요. 몇 년 살다보면 지쳐서, 광산 사람들과 싸우다 지쳐서, 주민이 이길 수 없잖아요. 계속 떠나가고 그쪽이 황폐해지는데 그 지역에 대한 환경정비도 하신다고 하지만, 크게 봐서는 건강검진 같은 거라도 한다든가 이런 게 확대되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신속허가과하고 기후에너지과 업무협의를 해서 효과가 많이 나도록 이렇게 업무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장영덕 황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숙 위원 과장님, 478페이지에 보면 기후변화홍보관 4D 영상관 리모델링 사업비가 1억 8,000만 원이 계상됐는데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상숙 위원 지금 홍보관 시설물 유지보수 2,000만 원은 매년 계상되어 있는 예산인 거고, 이 리모델링 사업은 별도인거죠?

○조상숙 위원 최근에 다녀오신 부모님들께서 홍보관 전시실에 있는 시설물들이 작동이 안 돼서 굉장히 불편했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던데요. 그 부분 좀 챙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조상숙 위원 그리고 479페이지에, 존경하는 유선자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기후변화 취약계층 지원사업이 지금 창문형 에어컨을 지원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전체 가구가 세부사업계획서를 보니까 한 250가구 정도 선정을 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늘 문제가 되는 게 선별적인 지원에 대한, 대상 선정에 대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꼭 필요한 곳에, 정말로 사업비는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대상도 제한이 될 수밖에 없을 텐데요. 정말로 꼭 필요한 곳에 먼저 보급이 될 수 있도록 선정하실 때 각별히 더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장영덕 조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 과장님, 484쪽에 전기이륜차 보급사업이, 지금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이나 수소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이나 사업비들이 굉장히 많이 증액됐어요. 그런데 유독 전기이륜차 보급사업만 감액이 됐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건가요?

○최미옥 위원 그런 수요나 이런 것에 따라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도에서 예산을 적게 편성을 해서……

○최미옥 위원 전기이륜차 같은 경우는 전기오토바이, 스쿠터 이런 거죠?

○최미옥 위원 그러니까 전기이륜차하면 종류가 전기스쿠터 이외에 다른 이륜차들이 있는 건가요?

○최미옥 위원 아니, 그래서 다른 전기자동차나 수소전기자동차나 다 사업비가 굉장히 많이 증액된 것에 비해서 이것만 유독 감액이 돼서, 감액된 사유가 특별히 있나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거 지금 내년에 79대인데, 올해는 몇 대를 지원하셨나요?

○최미옥 위원 네, 전기이륜차.

○최미옥 위원 네.

○최미옥 위원 180대. 그러면 180대가 다 소진됐을 거 아니에요.

○최미옥 위원 70대요?

○최미옥 위원 그런데 70대이고 내년에는 79대를 하겠다는데 예산은 더 줄었어요, 감액이 됐어요.

○최미옥 위원 추경에 조정이 돼서……. 추경에 조정이 되면 더 늘어…….

○최미옥 위원 추경에 더 예산을 확보할 예정이다 이 말씀이신 거죠?

○최미옥 위원 그러니까 2021년 올해 전기이륜차가 70대 정도 보조가 나갔다는 거잖아요.

○최미옥 위원 그러면 올 한 해 사업을 하셨던 게 107대 정도였는데 70대 정도밖에 예산 지원을 못 받았다는 거잖아요.

○최미옥 위원 알겠습니다.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장영덕 최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숙 위원 과장님, 저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광산 및 주변지역 환경개선사업이 내년 사업으로, 일회성으로 끝나는 건가요?

○조상숙 위원 네.

○조상숙 위원 일회로?

○조상숙 위원 내년 사업만 진행이 되고 이제 마무리가 되는 겁니까?

○조상숙 위원 제가 알기로 이게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가 신설이 되면서 이게 지원이 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조상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단 지금 현재는 내년 사업으로만 계획을 해서 진행이 된다는 거죠?

○조상숙 위원 혹시 자료가 준비되시면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장영덕 조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 거로 알고, 기후에너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 심사 가운데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을 많이 하셨는데 자료를 꼼꼼히 잘 챙겨주셔서 원활한 예산 심사에 협조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철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대리 장영덕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9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장영덕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철 공원녹지과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소관 부서의 예산안 쪽수를 말씀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장영덕 황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 황기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491쪽, 기간제 관련 예산액이 상당히 많네요?

○위원장대리 장영덕 네.

○황기섭 위원 공원녹지과에서는 기간제가 총 몇 개 분야에 몇 명을 관리하세요?

○황기섭 위원 내가 더한 것은 92명이 나오던데? 4개 분야에 팔십몇 명?

○황기섭 위원 89명. 여기에 그분들 인건비가 많이 계상됐네요?

○황기섭 위원 그분들이 열심히 더울 때도 그렇고 열심히 하시던데, 그런데도 다른 분들이 조금 민원을 제기하는 부분이 있어요. 실무팀장님한테 얘기를 하고 했는데 열심히 하시지만, 관리하시는 데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 그다음에, 495쪽에 산현리 자작나무가 있는데, 금년 2추에 얼마 세웠죠? 20억 원 세우셨나?

○황기섭 위원 네?

○황기섭 위원 18억 원? 그런데 1057쪽에 세부사업에 보면 기투자액이 20억 원이잖아.

○황기섭 위원 2억 원이 섰으니까?

○황기섭 위원 그러면 앞으로 2억 8,000만 원 하면 이거 마무리가 되는 건가?

○황기섭 위원 보식?

○황기섭 위원 나는 자작나무 20억 원 가지고, 데크 설치하시잖아.

○황기섭 위원 시작했어요?

○황기섭 위원 과장님, 잘하시겠지만 그게 쉽게 얘기하면 땅값보다는 우리가 시설하는 투자비가 더 많잖아.

○황기섭 위원 그런데 그 시설물에 대한 사용기간이나 법적으로 문제는 없나요?

○황기섭 위원 아니, 데크, 앞에 지금 데크 설치하는 게?

○황기섭 위원 거기 이씨네 종중이 아닐 거 아니에요.

○황기섭 위원 개인 거.

○황기섭 위원 그런데 그게 혹시 승낙을 받았는데, 그 사람이 판매하거나, 법적으로 넘어갔을 경우에 원주시가 문제는 없나 해서…….

○황기섭 위원 아니, 나는 뭐냐 하면 어떤 재산을 관리하다가 그분이 잘못, 잘못되지는 않겠지만, 여하튼 어떻게 경매가 간다든지 이런 문제가 있으면 또 법적 문제가 되니까 그런 문제가, 우리가 투자를 20억 원 넘게 하는데 나중에라도 그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게 철저하게 준비하고, 협약체결을 제대로 해서 원주시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황기섭 위원 물론 단서나 협약이나 기본적인 거, 인감을 첨부해서 원주시가 나중에라도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 걸, 철저하게 해 놓으라는 것을 당부드리는 거예요.

○황기섭 위원 하도록 하는 게 아니라 이미 했어야 되잖아, 사업을 했으니까.

○황기섭 위원 아니, 아닐 거라는 게 아니지. 항상 과장님이 거기 있는 것은 아니잖아. 그러니까 철저하게 하셔서, 앞으로 향후 10년이라든지 얼마 후에도, 원주시가 지금 이십몇억 원을 투자했는데 땅값은 얼마 되지도 않잖아, 반값. 그러면 그 재산 가치는 얼마 없으니까, 또 그분이 사업하거나 이런 분들이 자기가 본의 아니게 잘못되는 경우에는, 경매가 넘어가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테니까 이랬을 때, 원주시가 그냥 사용승낙 받아 해놓은 것에 대한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니까 법적인 문제를 확실히 해 놓으라,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황기섭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치악산 바람길숲 세부내역을 지금 보니까 준비는 잘돼가고 있는 것 같은데 좀 어때요? 지금 1088쪽에 보니까, 7월에 설계VE 했고 추진계획은, 지금 최종준공이 12월이고, 11월은 기술심의를 하고 있는 중이네요?

○황기섭 위원 통과했어요?

○황기섭 위원 자갈을 걷으면 어디에 가져다 치워요? 폐기물이잖아.

○황기섭 위원 갖다, 그러면 폐기물 처리 비용으로 처리……

○황기섭 위원 그러면 우산동에서 지금 다 걷는 거예요, 여기 반곡동까지?

○황기섭 위원 양도 대단할 텐데?

○황기섭 위원 처리비용이 어느 정도 돼요?

○황기섭 위원 28억 원?

○황기섭 위원 그러면 총사업비가 이게 221억 원인데 기투자가 110억 원이에요.

○황기섭 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지금 예산이 얼마, 지금 90억 원이 또 들어왔잖아.

○황기섭 위원 그것은 추가비용이에요?

○황기섭 위원 그래서 그 밑에 이거 아니야, 그 밑에. 미세먼지 차단숲 28억 원, 이게 산림과에서 지원받는 거예요?

○황기섭 위원 글쎄, 나는 이래서 지금 바람길숲 조성에 대한 자금하고, 이쪽의 폐철도 미세먼지숲이 같은 장소에 하는데 사업비는 다르다 이거예요?

○황기섭 위원 그러니까 세부사업이 다르네.

○황기섭 위원 그러면 사실상 과장님, 이 사업비가 221억 원에 플러스 28억 원 더해야 되는 거 아닌가?

○황기섭 위원 바람길숲은 221억 원인데, 이쪽의 미세먼지 차단숲을 또 28억 원을 가져왔으니까 여기에 플러스 해야 되고, 또 지금 도로과에서 해놓은 거 있죠? 30억 원.

○황기섭 위원 아니, 상관이 없다 그러는데 나는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게, 원주천 철교에 지금 30억 원을 해서 조형을 한다는 거 아니야.

○황기섭 위원 그런데 이게…… 그게 결국 바람길숲에 설치하니까 바람길숲 총사업비에 이게 계상이 조금 되고 이것을 알아야 되는데……

○황기섭 위원 이게 잘 이해가 안 가. 도로관리과에서 내년에 예산이 지금 30억 원 중에서, 내년 당초예산에 18억 원을 세웠어요. 원주천 철교 리모델링.

○황기섭 위원 철교 리모델링인데, 이건 바람길숲 때문에 철교 리모델링 하는 거 아니야.

○황기섭 위원 글쎄,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갖지 말자고. 일단은 공원녹지과에서는 우산동에서 반곡역까지 하는데, 그동안에 산림과에서 산림, 도 쪽에서 28억 원 가져오고, 우리가 200 얼마야, 221억 원을 투자하고, 거기에 원주시에서 또 순수 시비로 30억 원이 투입되잖아. 그러면 바람길숲 조성하는 데 이게 다 플러스 총액이 나와야 되는데, 과장님이 우리 사업이 아니라고 하니까…… 그거 전부 다 시장님이 하는 사업 아니야. 그러면 앞으로 그게 바람길숲에 투입되는 예산으로 생각하세요.

그거 도로관리과에서 하니까 우리 사업 아니라고 했지만, 그 구간에 해서 하는 거니까 같은 사업으로 보셔야지.

○황기섭 위원 보세요, 당연히 봐야지. 같은 철도선에 하는데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지금 자꾸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셨으면 좋겠고 그러면 지금 이것을 제가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우산동 같은 경우는 철도를 횡단해서 해야 되는데 지난번에 지적했지만, 언제부터 한다는 바람길숲이 도시계획 결정이 되면, 도시계획 결정이 언제 되느냐 하면 내년 5월 돼야 되잖아요. 5월 도시계획 결정이 된 다음에 보상을 줘야 되잖아. 예산도 아직 없는데, 철도 매입하거나 협의도 해야 되고…….

그런 일련의 일들이 건설방재과 쪽에서는 공원녹지과 얘기를 하고, 공원녹지과는 건설방재과 얘기해서, 업무가 이원되면서 너무 늦어지는 것 같아서 과 간의 협조해서 빨리 되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황기섭 위원 이 사업이 내년에 준공이잖아요.

○황기섭 위원 그러면 이거 철도에 있는 자갈은 용역 줘서, 계약이 되면 그 자갈은 원주 어디에 처리해요, 아니면 멀리 가는 거예요?

○황기섭 위원 그게 재활용은 안 될 거 아니에요.

○황기섭 위원 이거 어차피 시장님 역점사업이고 또 사업비가 많이 투입되고, 과장님, 이 건 때문에 어려움이 많으신데 사업 좀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장영덕 황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병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대리 장영덕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교선 환경과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소관 부서의 예산안 쪽수를 말씀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장영덕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 황기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예산서에는 없습니다만, 우산동 단계천 공사에, 최근에 준공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민원이 많은데 그래도 시기적절히 하시느라고 그동안 민원도 많고,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환경 업무가 확대되죠?

○황기섭 위원 그러면 지금 하천관리를 건설방재과에서 하는데, 그러면 하천부서도 환경 쪽으로 같이 업무부서 조정이 될 수도 있겠네요?

○황기섭 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우리 환경과 업무가 상당히 늘어나고 많은 변화가 있겠네요?

○황기섭 위원 업무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장영덕 황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정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민 위원 과장님, 안정민 위원입니다.

요청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름다운 화장실 가꾸기 사업을 한 지가 3년 정도 되어가잖아요. 지금쯤이면 시민 만족도라든가, 그동안 개선사업을 하고 난 것의 시민들의 어떤 화장실에 대한 의식의 개조라든가, 홍보 차원에서도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저희가 화장실사업을 하고 있는데, 시민들에게 만족도조사와 그다음에, 화장실을 깨끗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어떤 약간 홍보 차원적인, 그런 것들이 표본조사가 이루어지면 어떨까 제안을 드려보는데요.

○안정민 위원 자료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정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장영덕 안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선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자 위원 과장님, 511페이지 하단에 보면, 생태계교란종 제거사업 해서, 목이 뒤로 또 넘어가겠죠. 그러면 생태, 512페이지를 보면, 생태계교란종 제거 소모품 구입해서 국·도·시비로 매칭돼 있어요.

○유선자 위원 과장님, 생태교란종 제거사업에는 꼭 식물만, 가시박덩굴이라든지 단풍잎돼지풀이라든지 이거 말고, 생태계 교란 하면 여러 가지가 포함되죠? 과장님, 그렇죠?

○유선자 위원 구체적으로 한 서너 가지…… 서너 가지보다 더 되겠죠. 그러면 지금 우리는 우리가 가시박덩굴, 단풍잎돼지풀들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지금 저희는 제거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유선자 위원 반복적 사업이 되죠. 그렇죠?

○유선자 위원 그래서 그걸 유묘 시기라고 하죠. 한 6월, 7월 되면 그 녀석들이 아주 왕성하잖아요. 그러면 9월, 10월 정도 되면 이 아이들이 사그라들죠. 그런데 과장님, 우리가 매년 그냥 제초기로 조금 베더라고요, 제가 보면요. 그런데 과장님, 이거 근본적으로 어떻게 이 녀석들을 죽이려면, 제가 무식한 얘기를 드리면, 이걸 태우는 방법은 없나요?

○유선자 위원 그 아이들이 지금 철에는 거의 말라붙어 있잖아요. 씨도 되어 있고, 그러면 이 아이들을 어떻게 좀 산림과랑 다른 환경 쪽에서 이렇게 좀 같이 협업해서, 이 녀석들을 아예 그냥 태우면 이게 더 박멸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네요.

○유선자 위원 과장님, 제가 이 생태계에 대해서는 5분자유발언도 하고, 지역구 의원이신 우리 곽희운 의원님 계시고, 조창휘 의원님이 계신데, 제가 마침 그때 조창휘 의원님하고 그곳을 지나는데 포클레인으로 찍어서 갈아엎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저걸 왜 갈아엎어?” 갈아엎으면 도로 다시 소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지만, 다 살아나지 않겠지만, 몇 녀석은 또 살아나겠죠. 그래서 차라리 그때 포클레인으로 찍어서, 이거 문막 강변도로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아카시아나무 있고, 많이 있는 데서. 그러면 그걸 포클레인으로 떴을 때는 이미 그 녀석을 도로에라도 널어서, 말려서라도, 이 녀석들을 아예 제거하기 위해서는 말려서 그 녀석들을 태워야 되는데, 그냥 포클레인으로 찍어만 놓으시더라고요. 제가 이건 눈으로 직접 본 겁니다. 조창휘 의원님 지역구니까 제가 그때 갔다가 보니까…….

그래서 이게 근본적으로 이 녀석들을 다 말릴 수는 없어요. 그렇다고 물속에 있는 베스나 이런 건, 제가 감히 그건 말씀을, 거기까지는 모르는데, 이 가시박덩굴은 계속 씨가 번지고 이러는데 그걸 과장님, 좀 태우는 방법을 연구해 보세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이런 생각을 해 봤어요. 그것을 그렇게 포클레인으로 찍길래, 제가 그냥 알고 있는 상식으로 토치램프를 가지고 그 녀석들을 태우면……. 인력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인건비 때문에 그걸 못 하시나요, 과장님? 토치램프 같은 거로 그 녀석들을 태워서 말리면 그 녀석들이 죽잖아요. 그런데 그냥 포클레인으로, 제가 보니까 둑 밑에서 그냥 포클레인으로 찍어서, 그냥 엎어만 놓으면 도로 그 녀석들이 살지.

그래서 과장님, 환경에 대해서 많이 관심 가지고 계시지만, 제가 이 생태계 이것에 대해서 한 번 더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 공공인력이라든가 그런 조금, 놀고 있는 인력은 없지만, 그런 우리 일자리로 해서…… 우리 노인분들의 일자리인데, 그건 힘든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노인일자리로 해서라도 부론이나, 문막이나 이런 쪽으로, 지정이나 이런 데서 노인일자리를 해서라도……. 토치램프를 사서 그거 하면 뭐 돈 들어갈, 인력 들어갈 것도 없는데, 그 녀석들을 태워서, 태우면 그 녀석들이 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좀 과장님, 그런 쪽으로 해서 가시덩굴, 단풍잎돼지풀 같은 이런 걸 태우는 방법을 강구해 봐주십사 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유선자 위원 뿌리가 이렇게…… 뿌리식물이 아니고 그냥 열매로 피는 거예요?

○유선자 위원 저는 미나리과 같아서 그게 계속 뿌리식물인 줄 알았거든요.

○유선자 위원 그래서 그 녀석을 태우는 게 낫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걸 근본적인 방법으로는 인력을, 그냥 일반인력을 쓰게 되면 돈이라는 것도 되고 많이 그런 게 복잡해지니까, 우리 노인일자리 분들이 그냥 길에서 우두커니 7시에 나와서 9시까지 서 있지 않고 이런 쪽으로 투입할 수 있는, 우리 다른 과랑도 협업하셔서…… 이렇게 집중적으로 돼 있는 데가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거기예요. 그래서 이런 데는 노인분들이 그것은 힘든 노동이 아니니까 토치램프만 하면 20∼30개면 그쪽에, 거기는 다 박멸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 저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유선자 위원 과장님, 다른 거 없어요. 제초제 하면 또 무슨 오염 뭐 해서, 무슨 법, 무슨 법에 또 안 되니까 그 녀석들을 태우는 수밖에 없어요. 태워야 되는 거예요. 근본적으로는 태워야 하지,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한번 아까 말씀하셨던 흥호리 같은 데도 저희가 한번 라이터가 없어서 이장님한테 얻어서 우리가 태워봤어요. 잘 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방법을 쓰면 제거사업을…….

그리고 존경하는 우리 국장님, 이게 시비가 40%이고 도비가 10%예요. 이게 우리나라를, 국토를 지키겠다면…… 국장님, 죄송하지만 도비가 10%이고 국비는 50%입니다마는…… 아니, 그러면 국장님, 퇴직하시기 전에 도에 얘기하셔서 거꾸로 좀 해 주십시오. 이것 좀 도비가 50%이고 우리가 한 5%만 합시다, 우리 예산 좀 절감하게. 이건 나라 국토를 살린다는 게 오히려 도비 10%이고 우리는 40%라는 건 말도 안 되는 사업입니다, 이런 거.

맨날 그냥 여기 부기명에 나와 있으면 그냥 그대로 이렇게 하지 마시고, 우리 국장님, 이것 좀 마지막으로 한번 건의 좀 해 주십시오. 도비를 증액해서 강원도만큼이라도 이 생태교란종에 대한 이런 걸 제거해서 정말 먼 후대에 우리가 좋은 환경을 물려주자고 얘기를 하시면 안 될까……. 국장님, 제가 과감하게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유선자 위원 우리 국장님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장영덕 유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신교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자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현 생활자원과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소관 부서의 예산안 쪽수를 말씀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장영덕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 과장님, 526쪽 재활용동네마당 설치, 신규사업이네요?

○최미옥 위원 되게 환영을 합니다. 환영하는데, 사업비 자체가 수요에 비해서 너무 적게 책정돼서, 왜냐하면 이게 열 군데밖에 지금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 읍·면에서는 분리배출에 어려움을 몹시 겪고 있기 때문에, 분리배출 취약지역에 열 군데면 지금 선정 기준을 어떻게 하실 예정이신가요?

○최미옥 위원 그렇죠.

○최미옥 위원 수요조사 하셨을 때 22곳도 미처 다 못 하셨을 거 같아요. 실제로는 훨씬 더 많은 대상지가 있을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저희가 앞으로 시비를 조금 더 확보해서 이런 수요에 적극적으로 저희가 대처하는 게 좋지 않겠나,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재활용동네마당 설치를 과감하게 증액해서 예산을 세우는……

○최미옥 위원 그러면 22곳 중에 10곳은 어떻게 선정하실 예정이신가요?

○최미옥 위원 선착순인가요?

○최미옥 위원 제 지역구가 분리배출 취약지역이 너무 많거든요. 선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최미옥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장영덕 최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상숙 위원님, 먼저 하셔서요. 유선자 위원님, 다음번에 하겠습니다.

조상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상숙 위원 과장님, 523페이지에 보면, 쓰레기 무단투기 상습지역 스마트경고판 해서 이번에 6,500만 원이 계상되었는데요. 올해 열 군데 하셨죠?

○조상숙 위원 이게 설치하고 난 이후에 혹시, 이후에 어떤 평가가 되어 있는 게 있습니까?

○조상숙 위원 없어지던가요, 과장님?

○조상숙 위원 과장님이 효과가 좋다고 하시니까……. 그런데 사실 제가 설치한 데를, 제가 올해 열 곳 설치한 곳을 전체적으로 한번 사실은 돌았습니다. 쓰레기 문제 관련해서 민원들도 사실 굉장히 많고 해서 돌아보니 - 물론 이전보다는 좀 더 개선이 되기는 했습니다만 - 여전히 쓰레기가 계속 불법투기 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물론 부서에서도 이것을 계속 그렇다고 감독, 가서 감시할 수도 없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생각은 듭니다. 다만, 어떤 게 가장 최선인지, 저희가 지금 현수막부터 해서 정말 다각적으로 쓰레기 불법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여러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게 가장 효과적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전체적으로 검토하셔서 예산을 세우실 때 효과가 많이 나타나는 데에 더 집중해서 세울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조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장영덕 조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선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선자 위원 우리 과장님, 제가…… 종량제봉투 말씀입니다. 제가 다른 나라를 말씀드리는 것도 좋은 예니까 한번 말씀드리는데, 과장님, 521페이지에 보면, 우리 종량제봉투가 리터당 있죠. 3ℓ, 5ℓ, 10ℓ 이렇게 되어 있죠, 과장님?

○유선자 위원 그런데 과장님, 지금 우리 원창묵 시장님이 아주 획기적인 사업이라기보다는 아주 업적으로 하는 게 지금 우리 간현관광유원지 아닙니까?

○유선자 위원 그런데 제가 이것을 하나, 제가 본 것을 그대로 말씀드려요. 과장님, 종량제봉투를 간현관광지라든가, 우리 원주시의 관광지마다, 관광지마다……. 지금 기존에 있는 것은 그대로 하시고 관광지마다 외부 관광객이 오고 실질적으로 거기 식당을 한다든가, 거기의 모든 데서 나오는 게 우리가 ‘과장님, 이거 양이 어느 정도입니까?’ 이러면 우리가 그거 산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관광지만큼은 봉투를 예를 들어, 시범사업으로 한번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간현관광지에 예를 들어서, 연핑크로 했어요. 제가 예를 든 겁니다. 연핑크를 했을 때, 지금 뭐 봉투는 20ℓ든지 10ℓ든지 그것은 상관없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나오는 그 색상으로 보면 간현관광지의 일일 소비량도 나올 거고, 일일 소비량도 나오면 한 달 소비량도 나오고 이렇게 돼서 산출할 수 있어요. 간현관광지에서 나오는 쓰레기, 음식물쓰레기라든가, 기타 등등의 쓰레기가 나올 수 있는데…… 그래서 이런 걸 획기적으로 과장님,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하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외국은 가면 관광지하고 일반가정하고는 색상이 달라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장주기요셉의집’을 가봤습니다, 이 쓰레기종량제봉투 제작하는 데를. 얼마든지 색상을 할 수 있대요. 그건 뭐 안료만 넣으면 된다는 거예요. 별다르게 돈 들어갈 일도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과장님, 우리가 지금 그렇게 원주시장님의 중점사업으로 했던 부분에 대해서, 그곳의 쓰레기는 어느 정도 나오는지 좀 파악을 하려면 한번 색상 구분을 해서 한 달이든, 두 달이든 이렇게 시범으로 해서, 양이 얼마큼 나오는 것도 산출 좀 해 봐주셨으면 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건 건의도 되고, 또 제가 부탁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유선자 위원 그다음에 그 부분은 제가 비용이, 색상을 바꾸면 비용이 들어가는 줄 알았더니 전혀 아니더라고요. 제가 직접 갔다 왔어요, 거기 봉투 제작하는 데. 그래서 한번 일정하게 20ℓ짜리, 10ℓ짜리를 간현의 거기에다만 한번 해 보시면 정말 관광지에서는 얼마만큼 음식물쓰레기가 나오고, 폐쓰레기가 나오는 그걸 산출할 수 있으니까 한번 색상을 고려해 봐달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건 가능하실 것 같아요, 국장님. 국장님, 그렇죠? 국장님, 지금 제가 제안드리는 이야기는 그렇습니다.

○유선자 위원 이것은 가능합니다. 그렇다고 돈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난 아, 이거 또 돈 들어가면 우리 과장님 마음 아프게 해 줄까 봐 안 되겠다 하고 제가 직접 가봤더니 안료만 섞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그렇게 관광지마다 특색있게 이렇게 해 봤을 때 음식물쓰레기는 과연, 그런 종량제봉투는 얼마만큼 사용하는지 통계도 산출할 수 있는 거예요. 꼭 용역만 줘서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또 국장님한테 자꾸 이렇게 부탁해서 또 못 가시게 하고 한 4년 더 근무하시면 어떨까, 제 생각입니다.

○유선자 위원 그런데 저는 더 연장근무를 원합니다.

○유선자 위원 그다음에 우리 과장님, 523페이지에 보면,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이 있어요. 과장님 그냥 들어 주시면 돼요, 523페이지. 슬레이트 지원사업하고 그 밑에 보면, 우리 석면 구제 지급사업하고 이 두 가지가 돼 있으면서 524페이지에 보면, 슬레이트라든가 석면을 처리하는 게, 보관처리를 한다고 했는데 이거 굉장히 위험한 건데, 지금 보관한다는 것은 무슨 뜻인지 과장님,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유선자 위원 과장님, 제가 어린 시절에는 거의 슬레이트 지붕이었는데, 그러면 이건 우리가 읍·면·동에 신청을 하나요? 이 슬레이트를, 우리가 이걸 제거해 달라고?

○유선자 위원 그러면 과장님, 그건 저희가 개인부담도 좀 있나요? 그거 처리를 요청했을 때?

○유선자 위원 무료인가요?

○유선자 위원 과장님, 제가 어린 시절 때 집이 아직도 있는데, 돼지를 기르다 보니까 돼지 막사가 있어요. 그럼 엄청난 거잖아요. 그런 것도 신청을 해야 하는 건가요?

○유선자 위원 그러면 이건 뭐 언제까지가 아니고 읍·면·동에 신청만 하면 되나요, 과장님?

○유선자 위원 읍·면·동에…… 그러면 이것을 과장님, 이거 좀 잘 몰라서 못 했던 부분인데, 이걸 우리 25개 읍·면·동 통장님들이 회의할 때 슬레이트 제거사업은 이렇게 무상으로 제거해 준다는 것을 통장님들한테 홍보자료를 보내주시면 어떨까요?

○유선자 위원 올해도 또 나가셨나요?

○유선자 위원 그런데 제가 통장님이 아니라서 그런지 잘 받아 본 일이 없어서……. 그러면 과장님, 석면 작업은 우리가 처리를 못 하는데 과장님, 그거는 별도로 처리하는 업자한테 주시는 거죠?

○유선자 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것은 제가 여기 석면처리(→석면피해) 구제급여 지급이라고 나와 있어서…… 그러면 지금 저희가 어린이집이 258개에서, 지금 현재 그냥 최근에 지어서 개원한 것은 한 68개이고 나머지는 옛날 어린이집이거든요? 그러면 이 어린이집의 석면 철거를 하려고 하면 그것도 여기에 해당되는 걸까요?

○유선자 위원 여기랑은 별개인가요?

○유선자 위원 이건 슬레이트 지붕 안에 있는 석면……

○유선자 위원 그래서 저는 이걸, 아까 여기에 방치된 것을 보관하고 방치했던 그런 거를 처리해 준다는 사업이 있어서 여쭤봤습니다.

과장님, 칭찬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이 참 제가, 저희 지역구에 우리 존경하는 장영덕 의원님, 저, 이성규 의원님, 조용기 의원님 이렇게 있는데, 저희 단계동이 아주 정말 쓰레기 없는 마을로 만들어 주신 건…… 과장님이 로고라이트를 우리 한국관 앞이라든가, 그다음에 현대아파트 뒤쪽, 기타등등에, 한 네다섯 군데를 설치해 주고 나니까 지금 단계동이 쓰레기 없는 마을이 될 정도로, 아주 굉장히 감사드립니다.

특히 영진어린이집 앞에는 지역상 그 거리가 삼각형, Y자형입니다. 로고라이트를 설치해 주시니까 쓰레기도 버리는 게 없고 거기에 방범도 예방효과가 됐어요, 과장님. 정말 과장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그 지역의 지형이, 길이 Y자로 돼 있는데 로고라이트를 그 전봇대에 세워주시는 바람에 쓰레기 안 버려서 쾌적하고, 그다음에 밤길에 선생님들이 보통 어린이집에서 집무하시다 보면, 보통 10시 넘어서 나가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게 설치되고 나서는 방범도 예방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 저희 지역구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래도 한 6개 정도 관심 가져주셔서 로고라이트를 설치해 주시니까 정말 쓰레기 없는 동이 됐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 과장님.

○유선자 위원 계속 우리 동뿐 아니라 원주의 25개 읍·면·동에 로고라이트를 설치할 수 있는 데가 있으면, 그게 제일 무서운지 사람들이 잘 버리지를 않더라고요. 한국관은 또 거기는 저희 유흥가고 원주시의 유흥가인데 과장님, 그거 과해적으로 토요일마다 쓰레기 수거를 해 주셔서 지금 ‘빅츄리’ 그쪽 건물에 항상 산처럼 쌓여 있던 게 지금은 없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국장님, 죄송합니다. 한 번만 더 국장님 요청합니다. 우리 과장님이 그런 일을 해 주셔서, 지금 한국관 일대, 장미공원 일대에 로고라이트를 설치하니까 쓰레기가 쌓이지 않았다는 것을, 저희가 불과 네다섯 달, 8개월도 안 됐는데 좋은 효과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다른 25개 읍·면·동에도 로고라이트가 설치가 필요한 곳은 조금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조금 더 해 주시면, 사람들의 경각심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좋은 것은 장려해 주십시오.

○유선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장영덕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생활자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상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대리 장영덕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3분 회의중지)

(15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장영덕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원호 산림과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소관 부서의 예산안 쪽수를 말씀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장영덕 산림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원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석기 환경사업소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소관 부서의 예산안 쪽수를 말씀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장영덕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황석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대리 장영덕 그럼 환경사업소를 끝으로, 환경녹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만, 질의가 미흡한 부분이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환경녹지국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선자 위원님.

○유선자 위원 빨리빨리 해야겠다.

국장님, 참 오늘 이렇게 잘 임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그동안 좋은 미소를 밖에 나가서, 이렇게 뵐 수 있는 얼굴을 자주 보여주세요. 항상 부드러운 미소로 환경국 이걸 해주시면서, 환경녹지국을 맡으시면서 아까 아주 좋았던 부분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좋은 그 미소를 잊지 않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유선자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장영덕 유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환경녹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광수 환경녹지국장님과 과ㆍ소장님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 이곳에서 건설교통국, 도시주택국 소관 2022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