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황기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황기섭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행정국장님으로부터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행정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기섭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기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에 앞서, 예산안 심사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시정홍보실, 감사관 및 국·소·원·동장님에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고 답변을 받는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제순으로 진행되오니 국장님들께서는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시고 예산안 심의에 맞춰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순보 의회사무국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기섭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미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미옥 위원 국장님, 최미옥입니다.

227쪽에, 저희가 자문위원 원고료랑 자문위원회 참석수당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코로나로 인해서 아쉽게도 한 차례도 열리지 않은 거죠?

○최미옥 위원 그래서 이게 사실 코로나가 작년부터 강력해서 올해도 어떤 식으로든 코로나 때문에 이런 게, 위원회가 열리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아셨을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은 위촉한 상태이고 위촉받고서 한 번도 자문위원으로서 활동을 못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오프라인으로 못 모이면 온라인이든 어떤 식으로든 간에 이분들을 위촉했으니까, 위촉하고, 받고, 활동할 수 있도록 방법적으로 다른 방법을 모색했어야 되지 않나.

왜냐하면, 자문위원 원고료 같은 경우도 그분들이 우리 의회 발전을 위해서,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돕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으로 기고도 하시고 그러실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게 전혀 집행되지 않았다는 것은 조금 아쉽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이런 예산이 계속 서 있을 텐데요. 내년에도 위드코로나로 저희가 가기는 하지만, 오프라인으로 모이는 게 어떻게 될지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 이런 전문위원들을 어떤 방식으로 활용하고 또 참여하고 그럴 수 있을지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검토하시고, 저희가 위촉했으니까 그분들이 의회를 위해서 활동할 수 있는, 온라인상으로라도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적인 것을 좀 모색해 주셨으면 하고 말씀드립니다.

○최미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섭 평소 존경하는 최미옥 위원님 지적사항인데, 어차피 원고료는 지출이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이거 전액 반납한다는 게 조금 아쉬움이 있어요. 그리고 회의는 못 한다 하더라도 그분들한테 조금 안내를 해서, 특히 대학교수님들이 자문위원 위촉이 많이 돼 있는데 이분들은 원고를, 의회 발전의 원고가 제출됐으면 좋은데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네요. 내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신경 써주세요.

○위원장 황기섭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순보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황기섭 다음은, 시정홍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분 시정홍보실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기섭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미옥 위원 최미옥입니다.

실장님, 231쪽 하단에 행복원주 발행이요. 행복원주 발행부수는 일정하지 않나요? 이렇게 감액이……

○최미옥 위원 그런데 어떻게 예산이…….

○최미옥 위원 왜냐하면 저희가 코로나이기 때문에 사실 이분들이 온라인상으로, 오프라인으로는 활동이 줄어들었을지는 모르지만, 온라인상으로 더 활동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예산들을 다 사용하지 못했다는 건 좀 아쉬운 면이 있거든요.

○최미옥 위원 그러니까 예산 절감 차원이라고 생각하면 되나요?

○최미옥 위원 편집자문료 및 작업료가 이렇게……

○최미옥 위원 예산 절감으로 보면 되는군요?

○최미옥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섭 최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시정홍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분 시정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황기섭 다음은, 감사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치호 감사관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기섭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감사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치호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황기섭 다음은, 경제문화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곽정호 경제문화국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기섭 위원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들이 국·실·과 전체를 답변하시니까 과별로 한 걸 조금 하셔서 일괄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재용 위원 이재용 위원입니다.

254쪽에, 간현관광지 탐방로 좀 설명해 주시고요.

○이재용 위원 그 밑에 금빛똬리굴 조성사업 이번에 증액된 게, 이게 지금……. 올해 130억 원 전체예산이 섰었죠?

○이재용 위원 이건 다 쓰셨나요?

○이재용 위원 아니면 또 지금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 돈이 토지 구입비, 주차장 구입비 그쪽으로?

○이재용 위원 토지매입비가 거기 대략 총 얼마나 들어가죠?

○이재용 위원 토지매입비만.

○이재용 위원 130억 원이요?

○이재용 위원 그러면 올해 130억 원 쓴 것은 토지매입 외에는 들어간 돈이 없죠?

○이재용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섭 이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희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곽희운 위원 곽희운 위원입니다.

254페이지, 관광개발과 보면 간현관광지 탐방로 예산을 계상하셨는데요. 이게 부족분인가요?

○곽희운 위원 그런데 명시이월사업조서에 보면 간현관광지 등산로 정비사업 지출을 못 하셨거든요. 이게 토지보상이 지연돼서 이렇게 못 했다고 표기를 하셨는데, 그러니까 지금 등산로 지난번에 세운 예산도 집행이 안 됐는데, 지금 3추에 다시 또 올리셨어요. 사유가 있으십니까?

○곽희운 위원 지난번에 19억 원 예산 세워진 게 집행이 안 됐거든요. 사유가 토지보상 지연이에요. 지금 잔도 이쪽이 아니고 토지보상이 지연됐다는데 어느 부분이, 또 토지주 몇 분이 협의가 지연된 건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황기섭 담당과장님 설명 좀 해 보세요.

○곽희운 위원 첫 번째, 19억 원에 대한 부분은 토지보상비라고 말씀하셨는데, 지난번에 19억 원 예산 심의할 때는 보상비라고 답변을 안 하셨어요. 공사비라고 답변하셔서……. 지금 건너편, 울렁다리 건너가서 오른쪽에, 거기도 잔도 설치할 부분에 대한 보상비인가요?

○곽희운 위원 그러니까 지난번에 답변은 “구두상으로 사용승낙을 받았다.”, 설치비라고만 얘기하셨지. 그래서 다시 추가로 “그러면 보상비를 세워야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맞다.” 이렇게 답변하셨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그러면 토지보상비가 19억 원에서 얼마 정도 차지하는 거예요?

○곽희운 위원 그런데 이렇게 하시면 답변이 달라지시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서류상으로라도 먼저 사용승낙을 받고 잔도를 설치하겠다.”, “그래서 그 비용이 필요하다.” 이렇게 하셨는데, 지금 아예 집행도 안 되고 명시이월 되는 거잖아요. 그런 시급성이 인정돼서 저희 의회에서 승인해 줬는데, 지금 답변은 또 전혀 다른 답변이란 말이에요.

○곽희운 위원 그런데 지난번 답변은 인터넷으로 받든, 지금 항공편으로 왔다 갔다 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렇게 사용승낙을 받아서 이 사업을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 19억 원이 필요합니다라고 답변을 했어요. 그래서 조금 답변이 달라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부서에서 계획단계에서부터 꼼꼼하게 했으면 이렇게 15억 원이라는 추가예산이 안 들어갔을 텐데, 그라우팅을 다 해놓고 다시 밑에 보강하는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아니면 처음에 설치할 때, 그런 분실물이나 휴대폰이나 이런 것들이 안 빠지게끔 공작물을 했으면 이런 비용이 안 들어갔을 텐데라는 아쉬움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잘 정리해 주시기를 바라겠고, 다음에는 정말 이런 식의 추가예산은 없어야 돼요.

○곽희운 위원 일단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국장님께 계속 질의드리겠습니다.

아, 과장님 잠깐 한 가지만 더, 게이트볼장도 이전하신다고 했는데 게이트볼장은, 이것도 이월됐어요. 이것도 부지협의가 안 됐다고 했는데, 이게 어디 로 이전하는데 부지협의가 안 된 거죠?

○곽희운 위원 그런데 이런 사업들도 사전에 그런 절차들이 정리되고, 확인되고 했으면 예산이 이렇게 이월이 안 됐을 텐데, 예산이 지금 그 부서 것을 보면 수십억 원이 쓰이지도 못하고 이월됐잖아요.

○곽희운 위원 이런 부분을 과장님께서 다시 잘 챙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곽희운 위원 국장님, 단구공원에 설치하는 조각미술관……

○곽희운 위원 이것도 명시이월사업조서인데요. 이것도 집행이 안 됐어요. 집행이 안 된 사유가 있나요?

○곽희운 위원 그건 과장님 때 하셔서 아실 것 같은데…….

○곽희운 위원 네.

○곽희운 위원 단계가 어디까지 가 있어요?

○곽희운 위원 공정률이요? 이게 명시이월이면 원인행위가 안 이루어진 건데 어떻게 공정률이 나올 수 있어요?

○곽희운 위원 90%요?

○곽희운 위원 그런데 이게 왜 명시이월조서에 올라와 있어요? (방청석을 바라보며) 예산팀장님! 이게 명시이월 맞아요? 부서가 안 맞는 건지, 이게 명시이월조서에는 분명히 올라와 있는데 90% 공정률을 보인다고 하면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네.

○곽희운 위원 공기가 연장돼도 명시이월조서로 올 수가 없거든요. 계약을 했으면 사고이월로 넘어와야 하는데 명시이월조서만 있어서……. 이거 사고이월은 하나도 없더라고요. 예산팀장님, 어떻게 된 거죠?

○곽희운 위원 사고이월조서는 없어요. 그래서 그것도 제가 나중에 여쭤보려고 했는데 명시이월만 있어서 어떻게 사고이월은 하나도 없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게 그러면 명시이월조서에 사고이월까지 다 합쳐진 것 같은데? 예산팀장님은 확인해서 알려주시고요.

○곽희운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한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렇게 저희, 어쨌든 저희는 지금 명시이월로 이렇게 와 있어서 이게 어떻게 원인행위도 없이 이렇게 명시가 되느냐 명시이월이 되느냐 이것을 조금 여쭤보려고 했고 이 부분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질의를 드렸는데, 일단 예산팀장님께서 추가로 확인하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섭 곽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단구조각공원, 과장님 말씀해 보세요. 명시이월이 왜 됐는지?

○위원장 황기섭 그러면 이거 원래 사고이월시켜야 하지 않나요? 명시이월이 아니고? 하다 연장이 되면? 그런데 이것도 명시이월했어요?

○위원장 황기섭 알겠습니다. 예산계에서 취합해서 다시 한다고 그러시니까 그렇게 하시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선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선자 위원 국장님, 239페이지, 소상공인 지원에서 소득안정지원금으로 노점상한테 지원을 사전사용 8억 원을 하셨어요. 여기 노점상이면 그 지원 대상자는 어떻게 됐는지, 이 8억 원을 국비기금사업을 하셨는데, 8억 9,000만 원을 사전사용 하셨어요.

○유선자 위원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국장님?

○유선자 위원 그렇죠. 이거 목을 변경 안 하셨죠?

○유선자 위원 그렇죠?

○유선자 위원 그래서 이런 거 국장님이 세심하게 살펴보셨겠지만, 목을 변경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분명히 다음에 수정해 주십시오, 국장님.

○유선자 위원 그다음에 국장님, 기업일자리과인데요. 242∼243페이지까지 있는데 이게 강원도 청년구직활동 지원사업이라고 나와 있어요, 국장님.

○유선자 위원 242페이지에……. 그러면 여기 243페이지에 보시면, 강원도 청년구직활동 지원사업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중간에 보면, 청년일자리 지역정착지원사업. 그러니까 정착, 먼저 국장님이 설명해 주실 것은 청년구직활동에 대한 지원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청년일자리 지역정착지원사업에 대해서, 이 두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이게 또 돈도 만만찮고 이러네요.

○유선자 위원 국장님, 청년구직활동 지원사업에서 도내, 이 사람을 선정할 때는 소득의 150%라고 하셨잖아요?

○유선자 위원 그 청년 1인을 150%로 잡으신 거예요, 아니면 부모님 전체를 합한 것을 150% 중위소득으로 잡으신 거예요, 국장님?

○유선자 위원 잠깐만요,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우리 기업일자리과장님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우리 존경하는 과장님, 그러면 이게 6개 사업을 해서 1인당 6개월에 300만 원을 지급했어요. 중위소득 150%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요. 지급인원은 아까 74명이라고 했어요.

○유선자 위원 그것에 대해서 먼저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과장님?

○유선자 위원 네.

○유선자 위원 이건 그러면 자료로 우리 과장님 제출해 주십시오.

○유선자 위원 이거 사실은 중요한 거거든요, 청년. 그다음에 아까 청년 지역정착지원사업 그래서 추가로 11명을 또 지원해 주시겠다고 했어요, 1인당.

○유선자 위원 그래서 이게 뭐라고 할까? 이걸, 이것도 금액이 그러면……

○유선자 위원 글쎄, 180만 원 아까 지원해 주셨다고 했잖아요?

○유선자 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 청년일자리 구직활동하고 청년일자리 지원정착지원사업에 대해서는 과장님, 자료로 대신해 주십시오.

○유선자 위원 이 부분을 얘기하려고 하다 보면 과장님도 한참 얘기해야 되고, 또 국장님한테 제가 답변한다고 해서 국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알 수 없는 거니까 우리 과장님 이것에 대한 것은 자료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유선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또 하나, 다른 거 또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 황기섭 예.

○유선자 위원 국장님, 248페이지에 보시면요.

○유선자 위원 하단에 보면, 시립합창단 운영에 대해서 있습니다.

○유선자 위원 거기 퇴직금으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증액이.

○유선자 위원 그다음에 시립교향악단 운영에도 퇴직금해서 두 가지 목을 보면 엄청난 예산으로 증액됐는데, 이거 저희들한테 선정돼서 이 선생님들이 몇 년 있으면 퇴직을 하는 거예요? 이거 퇴직금 기준은 어떻게 잡고 있어요, 국장님?

○유선자 위원 퇴직연금이죠?

○유선자 위원 그러니까 퇴직연금인데 왜 이건 국장님, 이걸 퇴직금이라고 써서……

○유선자 위원 지금 전환하고 있는 중이죠?

○유선자 위원 그러면 국장님, 문화예술과장님 잠깐만 발언대에서 이것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퇴직연금으로 지금 전환하고 있어요?

○유선자 위원 퇴직금이라는 말은 아니겠죠?

○유선자 위원 그러면 과장님, 지금 우리가 단원이 입단해서 몇 년을 퇴직으로 보는 거예요?

○유선자 위원 그러면 과장님, 우리 합창단 있죠?

○유선자 위원 합창단하고, 그다음에 교향악단하고 이래서 이게 증액이 엄청났어요, 돈이.

○유선자 위원 그러면 올해는, 2021년도의 퇴직자는 그러면 몇 명 되세요? 60세라고 아까 그러셨으니까.

○유선자 위원 그분이 퇴직한 거예요? 이직한 거잖아요. 다른 데로 간 거잖아요.

○유선자 위원 그러니까 그건 퇴직이 아니죠. 연금으로는 전환이 안 됐으니까 줄 수 없는 거죠. 그냥 그만둔 거죠.

○유선자 위원 그것은 퇴직금이 되는 거죠. 나머지 분들은……

○유선자 위원 준공무원이니까 퇴직연금으로 전환이 되는 거죠?

○유선자 위원 그러면 이게 내년도에는 많이 계시나 봐요? 이렇게 여기에 예산을 증액해 놓으신 걸 보니까……

○유선자 위원 과장님, 그러다 보면 매년 무슨 이 부분에 대해서 매년 금액이 또 나와요. 그렇죠?

○유선자 위원 2019년부터 충당금으로 지금 하고 계신다고 했어요. 물론 우리가 돈이 없으니까 그게 차분차분히 나가야 되는데 이걸 그냥 이렇게, 예산서를 딱 보다 보면 매년 이게 올라오는 것 같아서 이 부분도…….

우리 존경하는 국장님, 이 부분도 매년 우리가 돈을 올려주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전환하실 때, 연금이니까 하나씩 하나씩 전환해 올라가겠지만, 이 부분도 한번 검토 좀 해보세요.

왜냐하면 예산이라는 것은 한 번 딱 정해져서 올라가면 여기에서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요. 당연히 목이있는 거니까. 그래서 해마다 이렇게 되다 보면, 2019년도에도 저희가 이 충당금을 봤는데 또 나온 거야. 그러면 그때 금액은 뭐가 돼. 이러다 보면 자꾸 이 금액을 가지고, 위원님들이 공부를 하시다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정확하게 얼마의 예산이 들어가고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여기 비전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매년 금액을 자꾸 증액하시지 말라는 거예요.

○유선자 위원 국장님, 그다음에 관광정책과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국장님, 251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야영장 안전위생 개보수 지원사업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건 뭐를 했는데, 이거 기금사업인데 이것도 증액됐나요? 야영장 안전. 말 그대로 안전이겠죠, 위생도 들어가고. 그런데 이걸 지원사업으로 기금하고 시비가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있는 건지 국장님 자세히 알고 계시면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유선자 위원 이거 공모사업인데 어디, 장소가 어디예요?

○유선자 위원 신림 어디라고 하셨어요?

○유선자 위원 그러면 이건 공모사업으로 봐야 되겠죠?

○유선자 위원 이게 또 증액돼 있어서, 야영장 하면 우리 존경하는 안정민 위원님이 늘 관심 많이 갖고 있는 두꺼비야영장의 시설 개보수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유선자 위원 전혀 이건 생각지도 않았던……. 그러면 이건 공모로, 신림 황학동의 야영장이 지금 공모사업이니까 아직 다 돼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유선자 위원 그러니까 국비 30%, 시비 40%?

○유선자 위원 아니, 국비 40%.

○유선자 위원 아, 자부담도 또 있네요?

○유선자 위원 이거 자부담은 그러면 누가 부담해요, 국장님?

○유선자 위원 운영자가?

○유선자 위원 우리 것도 40%라는 게 있네요, 국장님? 그렇죠?

○유선자 위원 그리고……. 국장님, 그 정도입니다. 아까 제가 자료 요청했던 것은 저거 해주시고요.

○유선자 위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황기섭 유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정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정민 위원 국장님,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239쪽에, 소상공인지원과 관련돼 있는 노점상 지원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정민 위원 지원방법은 어떻게 하나요?

○안정민 위원 이게 일회성인가요, 아니면 계속해서 나가는 건가요?

○안정민 위원 코로나 상황에서만?

○안정민 위원 그러면 이거 지원하고 나서 피드백은 어떻게 돼요? 어떤 피드백을 혹시 받으셨나요?

○안정민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51쪽에, 관광기념품 공모전 시상금에 대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이게 해마다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기념품 공모를 하고 시상식을 하는데, 이 작품들이, 시상을 했던 작품들은 우리가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 거죠?

○안정민 위원 이게 제가 해마다 관광기념품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꾸준히 2018년부터 말씀드렸던 사항인데, 기념품공모전을 해도 기념품에 대한 것들이 수요도 없고, 또 시민들은 알지 못해요. 그래서 기념품공모전을 하는 이유가 그냥 공모전에 그치는 건지, 아니면 시민들이라든가 관광활성화 차원에서 저희가 제품개발 쪽인 건지 그런 것들이 조금 경계가 모호한 것 같습니다.

○안정민 위원 올해 1위가, 1위부터 결과작품을 하나씩만 설명을, 간단하게말씀해 주시겠어요.

○안정민 위원 어쨌거나 저희가 관광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아주 작은 부분이기는 하지만, 우리 작품들을 잘 활용해서 기념품으로 하게 되면 이것은 거의 원주에 그대로 들어오는 수입일 수 있기 때문에 작지만 부가가치적인 소득이 꽤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품개발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정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섭 안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선자 위원님.

○유선자 위원 주화자 과장님 답변 좀 듣고 싶습니다. 아까 제가 조금 놓쳤습니다, 과장님.

과장님, 239페이지, 조금 전에 제가 국장님한테 질의드렸을 때 노점상 사전지원을 8억 원에 했어요. 지원방법은 아까 말씀해 주셨으니까, 1인당 50만 원씩 지원해 주셨다고 했는데, 과장님, 그러면 저희가 전통시장에 있는 노점상 남부시장, 풍물시장, 자유시장 5개 시장이 있는데, 그 노점상에 대한 전수조사는 하셨나요?

○유선자 위원 제가 왜 이것을 여쭤봤냐면, 사실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중기부에 도로점용료를 했다든가 상인회 등록을 해서, 쉽게 말하면 도로점용된 것에 회비를 낸 회원이라고 했잖아요.

○유선자 위원 그런데 이것을 많이 못 받은 분들이 계셔서 제가 이것에 대해서 며칠 전에 물어봤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노점상을 준다고 했는데 사실 상인회에 등록이 안 된 분들이 더 많으세요.

○유선자 위원 그래서 이분들이 혜택을 보지 않았는데 우리 신문지상이나 어디나 우리는 타이틀이 노점상 지원사업을 했다고 이렇게 거창하게 뉴스에 나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과장님, 중기부의 등록 폼(Form)에 의해서 돈을 지급했잖아요, 1인당 50만 원. 우리가 그러면 전체적으로 상인 몇 명한테 이 지원이 나갔어요?

○유선자 위원 그렇죠. 저소득에 대해서는 알아서 할 거고 농민 저거도 하는데, 그래도 못 받은 게 더 많잖아요. 지금 147개밖에 노점상인들이 못 받았으니까 나머지 분들에 대해서는 국가가 어떻게 대책이 있나요?

○유선자 위원 지난번에 50만 원씩 지급에 빠지신 분들이 더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것에 대한 것은 어떤 대책이 있나 하고 여쭤보는 겁니다.

○유선자 위원 없죠, 없죠.

○유선자 위원 이건 뭐 코로나 때문에 생긴 거니까, 그렇죠?

○유선자 위원 그래서 앞으로 이런 전수조사를 하려면…… 맞아요. 상인회에 등록도 해야 되겠죠. 도로점용을 했으니까. 그런 법과 제도에 등록을 해야 되는 것은 맞지만, 그마저도 못 했던 우리 노인분들이 있어요, 노인. 이분들은 이런 법을 알지 못하니까 여기 등록을 못 했겠죠. 사업자등록 하려면 이거 받을 일 있겠어요?

○유선자 위원 우리가 미처 살펴보지 못했던 게 더 많아요, 과장님.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세심하게 보시고, 또 혹시나 이분들이 등록을 안 했으면, 상인회에 등록을 안 했으면 알려라도 줘서, 정말 냉이 몇 개 놓고 팔고 있는 어르신들을 배려해 달라 이런 뜻으로, 전수조사를 제대로 해 달라는 뜻입니다. 몰라서 못 받는 거예요, 그분들이. 그래서 과장님, 정말 금액으로 따지면 8억 원을 해서 TV에 나올 때는 소상공인, 노점상 단속했다고 하니까 어르신들이 이것을 엄청 기대했었어요. 그런데 사실 이런 기준이 있는 것을 몰랐기 때문에 그 혜택을 못 본 경우가 많이 있다 이 말씀이에요.

과장님, 다음에, 이번에는 놓쳤더라도 다음을 혹시나 코로나가 빨리 종식돼야 되겠지만, 이런 것을 대비해서 한 번쯤…… 과장님, 지난번에 멋있는 일을 하셨잖아요. 중앙시장 화재 때문에 소화기전 해 달라고 했더니 전수조사 많이 하셨잖아요. 정말 과장님 과에 진짜 칭찬을 드리고 싶더라고요. 그 말씀드리자마자 바로 그렇게 전수조사를…… 또 화재, 특히 겨울철이 되니까 그분들이 갖고 있는 것은 조그마한 촛불을 켜놓고, 깡통을 놓고 앉아 계시잖아요.

이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난해는 전수조사 잘해 주셔서 화재예방에 소화전도 많이 비치할 수 있도록 해 주신 것처럼, 이번에 소상공인 노점상에 대해서는 과장님, 지난번처럼 의지를 가지시고 전수조사를 제대로 해 주시고, 혹시 빠진 분들이 계시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번 전수조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유선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황기섭 유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경제문화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곽정호 경제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곽정호 경제문화국장님께서 1월 1일 자로 공로연수 예정이십니다.

공직생활 하시는 동안 원주시 발전을 위한 많은 노력에 감사드리며, 그동안의 노고를 격려하고, 제2의 인생을 멋지게 펼쳐나가시라는 의미에서 위원님들 큰 박수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박수소리)

○위원장 황기섭 마지막까지 예산심사를 받으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항상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곽정호 경제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황기섭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기섭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필여 시민복지국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기섭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숙 위원 국장님, 282페이지 경로장애인과 노후승강기 교체비가 4,730만 원이 올라왔습니다. 여기 보니까 대한노인회 원주시지회인데요. 지회가 지금 신축공사를 하는데, 노후승강기 교체를 꼭 하셔야 하는 건가요?

○조상숙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게 문화원 자리에 있는 승강기를 교체하시는 거죠?

○조상숙 위원 말씀하신 대로, 지회가 지금 신축공사를 하고 있는데, 목 자체가 대한노인회 원주시지회 노후승강기 교체 이렇게 올라오니까 기존에 있는 자리로 보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경로당 건강관리기 유지보수비가 1,000만 원이 삭감됐는데요. 올해…… 283페이지입니다.

○조상숙 위원 1,800만 원 세워진 것에서 1,000만 원을 이번에 삭감하셨는데요. 올해 유지보수가 다 돼서 1,000만 원이 삭감된 건가요?

○조상숙 위원 집행잔액이에요?

○조상숙 위원 올해 453개 경로당이 다 건강관리기 유지보수가 다 됐나요, 국장님?

○조상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96페이지, 여성가족과의 지역아동센터 아동급식비 해서 1억 4,000만 원을, 이것도 집행잔액인가요, 국장님?

○조상숙 위원 좀 안타까운 건 사실 아무래도 결식아동이나, 또 어려운 아이들 식사를 보조하는 급식비인데도 불구하고, 물론 코로나 상황이 지난해부터 지금 계속해서 해왔는데, 아이들 다른 방법으로라도 지원했어야 하지 않을까. 집행잔액이 너무 많이 남아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조상숙 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 잔액이 없이, 분명히 필요해서 올해 세웠을 텐데, 집행잔액이 1억 4,000만 원을 지금 반납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아이들한테 다른 방법으로라도 좀 더 증원됐어야 되지 않았을까라는 마음에서 말씀드렸고요. 좀 더 세심히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시민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필여 시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황기섭 다음은, 환경녹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수 환경녹지국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기섭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영덕 위원 국장님, 전기자동차 구입 지원하는 게 예산이 소진돼서 신청을 못 하셨다는 분들도 많으셨었는데, 감액이 많이 됐는데 사유가 있나요?

○장영덕 위원 예산안은 306페이지입니다.

○장영덕 위원 306페이지입니다, 306페이지.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장영덕 위원 아무래도 대부분 승용이겠죠.

○장영덕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기섭 장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선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선자 위원 국장님, 안녕하세요?

국장님, 310페이지를 보시면…….

○유선자 위원 네. 국장님, 마장(무실3호)근린공원 조성으로 5,200만 원이 증액되고요. 그다음에 단구근린공원 조성사업으로 해서 10억 원이 또 증액됐어요. 그리고 백간어린이공원 확장 조성사업으로 14억 5,000만 원이 이렇게 증액됐어요. 본위원이 국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에 공원녹지과에서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이런 사업을 공원녹지과장님, 직원분들이 고생하시면서 이런 숙원사업을 하시느라고 5억 2,000만 원, 10억 원, 14억 5,000만 원 이렇게 증액하셨는데, 내년도에 이 사업이 잘돼서 정말 말 그대로 우리가 쾌적한 환경에서, 이렇게 공원이 조성됐으면 하고 잘 좀 해 주십사 하고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유선자 위원 그다음에 국장님, 314페이지에 야생동물 피해보상지원으로 해서 또 이번에 1억 원이 또 증액됐어요, 시비가. 314페이지입니다, 국장님. 이건 조금 생소한 부분이지만 그렇게 야생동물 피해보상지원금으로 1억 원이 증액된 사유는 뭐죠, 국장님?

○유선자 위원 환경과장님, 그러면 이거 자료 요청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유선자 위원 국장님, 마지막으로 322페이지 상단을 보시면, 산림과인데 매지순환둘레길 조성 해서 2억 원이 또 증액됐어요, 국장님. 이 부분도 매지순환둘레길 조성사업으로 2억 원이 증액된 만큼 여기도 관심 많이 가져주셔서 원활하게 숲길 조성이 잘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고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국장님.

○유선자 위원 그런데 사실 본위원이 생각하면 이게 2억 원보다는 조금 더 증액돼서 더 마무리를 지을 수도 있는데 굳이 산림과에서, 아마 예산 때문에 그러셨나 봐요. 조금 더 증액해서 거기를 더 쾌적하게 둘레길 조성을 할 수도 있는 건데, 이렇게 2억 원만 조성하셨더라고요. 그래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좀 더 증액해서 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 하고 본위원이 생각하는 겁니다. 국장님, 이것도 2억 원이 증액된 만큼 매지순환둘레길이 잘 조성돼서 먼 훗날 어쨌든 원주를 찾는 분들이, 특히 매지는 연세대학교라는 학교가 끼어 있기 때문에 더 관심 많이 가져주십시오.

○유선자 위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황기섭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영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영덕 위원 국장님, 마장근린공원 조성하는 건 계속 지금 몇 회째 얘기가 있었던 건데, 인근 주민들하고는 협의가 다 되신 건가요?

○장영덕 위원 예.

○장영덕 위원 승낙서는 다 받으신 거죠?

○장영덕 위원 그 밑에 백간어린이공원 확장 조성하는 건, 그것도 이제 토지주, 그러니까 지금 토지보상비 같은데요. 토지주하고 협의를 어떻게 진행하셨나요?

○장영덕 위원 코너에 개인 사유지였잖아요. 그렇죠?

○장영덕 위원 협의는 사실 아직 안 된 거죠?

○장영덕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섭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상숙 위원 국장님, 310페이지, 단구근린공원 조성사업비 지금 이번 추경에 10억 원이 세워졌는데요. 지난번에 토지보상이 두 군데인가 안 됐다고 했었는데, 이건 해결이 됐나요, 국장님?

○조상숙 위원 완료가 됐습니까?

○조상숙 위원 그러면 이게 10억 원만 세워지면 이제 그 사업비는 다 마무리되는 겁니까?

○조상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섭 곽희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곽희운 위원 국장님, 곽희운 위원입니다.

좀 전에 장영덕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공원녹지과 310쪽에 백간어린이공원 확장하시려고 예산 14억 5,000만 원 계상하셨는데요. 토지소유주들이 시를 상대로 소송했었죠?

○곽희운 위원 승소하셨나요?

○곽희운 위원 그러면 이게 공원부지로 용도변경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지금 14억 5,000만 원이면 3.3㎡당 한 835만 원 되거든요.

○곽희운 위원 그런데 이거 공원인데 굉장히 금액이 비싼 것 같아서, 이게 추정을 어떤 식으로 하셨는지요?

○곽희운 위원 감정평가는 그냥 탁상감정하신 거겠죠? 비용은 감정비를 세운 게 없었으니까.

○곽희운 위원 그렇게 800만 원대로 추정됐나요?

○곽희운 위원 공원인데도 이거 굉장히 비싸네요.

그리고 공원녹지과에서 이월예산을 보니까 동화수목원 주차장 보상금이 일부 이월이 되거든요? 이게 지난번에 아마 개인하고 종중 건데 개인 건 보상이 된 것 같아요. 나머지 7,600만 원이 이월된 거 보니까 종중부지가 협의가 안 된 것 같은데, 협의가 안 된 사유가 있나요? 시작할 때는, 예산 세울 때는 매각 의사가 다 있으시다고 이렇게 설명하셨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곽희운 위원 그 협의는 되신 거, 저도 대략 연말에 종중회의를 하니까, 종중회의록이 들어와야 되니까 그렇게 예상을 했는데, 어쨌든 사유는, 지연 사유는 아직 회의록, 종중회의록이 첨부가 안 돼서 협의가 안 됐다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곽희운 위원 그리고 산림과에 322쪽 보면, 매지순환둘레길에 2억 원이 다시 증액됐거든요. 증액된 사유가 있습니까?

○곽희운 위원 담당부서장님께서는 여기 세부내역, 코스가 어떻게 변경되고 편의시설물 어떤 걸 설치하시는지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섭 곽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미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미옥 위원 국장님, 307쪽 하단에 국고보조금 반환금하고 도비보조금 반환금 중에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지원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2019년 사업 걸 반환을 하시는 건데 이게 지금 거의, 그러면 LPG로 거의 통학차량은 이미 전환이 다 끝난 건가요? 2020년과 2021년 올해까지 이런 사업들이 계속됐었을 텐데, 지금 그러면 통학용 어린이집 차량들은 거의 다 LPG로 전환이 끝난 건가요?

○최미옥 위원 그래서 노후 디젤차량을 LPG로 교체하는 거잖아요.

○최미옥 위원 보조금……

○최미옥 위원 보조금이 적게 돼서 그러면 이걸 원하시는 분들이 없어서……

○최미옥 위원 그러면 이게 내내 2020년, 2021년 똑같은 현상이 나타나는 건가요?

○최미옥 위원 그러면 이런 걸 정부부처하고 조금 건의를 해서, 보조금이 현실적인 보조금이 돼서 이런 게 진짜 LPG 차량으로 전환이 가능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정책을 펴야 할 거잖아요.

○최미옥 위원 이거 아쉽네요. 왜냐하면, 지금 정부에서는 탄소배출 저감을 위해서 지금 2030 수치도 엄청 많이 늘려 놨는데, 우리가 정작 이런 걸 못하고 있는 건 굉장히 안타깝거든요. 그래서 정부부처하고 이런 걸 긴밀히 협의를 하든지 해서 실질적인 보조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최미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정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정민 위원 국장님,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단구근린공원 관련해서 지금 10억 원이 증액된 건 앞에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게 중앙1, 2공원에 비하면 단구동에 있는 근린공원은 상대적으로 사실 도심에 있는, 산이다 보니까 면적은 많이 작죠. 작은데 화장실 설치에 대해서 주민들이 많은 민원을 제기되고 있어요. 그래서 수세식 화장실 설치 위치가 어디에 정해져 있는 건지, 배수지 밑쪽이라든가 여기 얘기는 나왔었는데, 결정이 됐나요?

○안정민 위원 별도로 자료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민 위원 그다음에, 거기가 올라가는 길이 여러 개가 있잖아요. 한 여섯 군데에서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데, 우체국 옆에는 올라가는 길이 있는데 컴프레서를 우체국에서 설치해서 에어브러시가 있어요. 그런데 행복마트 뒤쪽에서 올라가는 곳이나, 두산아파트 쪽에 내려오는 곳에는 그 컴프레서가 없어서 주민들이 그걸 설치해 줄 수 있는지 민원이 들어왔는데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정민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17쪽에, 아름다운 화장실 가꾸기. 제가 현황에 대해서는 2021년도까지는 자료를 받았는데요. 2022년도 화장실 사업계획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안정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최미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미옥 위원 국장님, 계속 위원님들께서 매지순환둘레길 조성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요. 어제 가봤거든요. 주차장부지를 지금 공사, 착공해서 하고 있는데, 매지에서 올라가다 보니까 왼쪽으로 주차장이 조성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 경사가 아래로 조금 많이 돼서 사실 시인성 확보가 관건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올라가다 보면 왼쪽 중앙선 너머에서, 거기 물론 중앙선은 끊기겠죠. 중앙선 분리가 되겠죠, 진입이 가능하도록?

○최미옥 위원 그건 사용자를 위해서도, 그런데 그게 중앙선이 분리가 가능할지 모르겠네요. 어쨌든 주차장 편의시설이 있다는 게, 왜냐하면 거기가 너무 경사가 아래로 져서 잘 눈에 띄지 않는 게 조금 아쉽더라고요.

○최미옥 위원 들어 올릴 계획이에요? 지금 보니까 거기 그냥 아래로, 경사로로 지금 다 해서 조성되고 있는 것 같아서 사용하는 데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겠다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걸 이왕 많은 예산을 들여서 그런 주차장이랑 편의시설을 조성하는 데 있어서 시민들이 사용하기에 어려움이 없도록 각별하게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최미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섭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지헌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냥 저는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도시가스 관련돼서요. 원주시가 수도는 얼마만큼 공급됐는지에 대한 조사가 나와 있잖아요. 도시가스도 그렇겠습니까?

○김지헌 위원 구십몇 프로 정도 되고……. 그러면 올해는 몇 개 정도가 더 들어왔죠? 과장님이 답변해주시겠습니까?

○김지헌 위원 이게 끝나면 내후년에 또 있죠? 그렇죠?

○김지헌 위원 있죠? 이게 저는 이런 생각을 조금 해 봤습니다. 내년에 도시가스 예산하고 올해 도시가스 총예산이 얼마죠, 저희가? 지원하는?

○김지헌 위원 그렇죠? 그래서 사실 생각보다 예산이 참 적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국장님? 그러니까 저희는 탄소중립 외치면서 존경하는 위원들 얘기하셨지만, LPG 차량도 바꿔주고, 뭐 하고, 뭐 하고, 뭐 바꿔주고 하는데, 돈은 쓰는데 실제적으로 도시가스를 바꿔주는 지역을 보면 연탄을 때는 거거나, 그렇죠? 훨씬 더, 24시간 돌아가면서 계속 미세먼지를 발생하는 그런 화학연료들을 때고 있는데, 정작 우리는 그런 쪽의 예산을 늘리진 않고 계속, 어떻게 보면 애먼 데서 계속 미세먼지를 저감하려고 한다. 아주 극소량을 배출하는 데를…….

국장님은 이게 국비가 지원이 돼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김지헌 위원 시비, 시 정책으로는 할 수 없다고 생각하세요, 국장님? 시비를 더 매칭시키거나 시 사업으로는, 시비를.

○김지헌 위원 참 이게 어떻게 보면, 특히 저희 지역구 같은 경우는, 저희 지역구 같은 경우는 아직도 계속 신청을 대기하고 있는 지역주민들이 있는데, 사실 12억 원 해서, 한 해 12억 원 정도, 10억 원대로 써서 그분들이 벌써 계속 기다리는 분들도 있고……. 국장님, 한번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지헌 위원 그렇죠. 자부담율이 있어서…….

○김지헌 위원 한번 생각해보면 겨울철 내내 연탄을 때거나 화학연료를 때는 것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가, 자동차를 타고 다니면서 만드는 미세먼지나, 그걸 전기자동차로 바꿔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LPG로 바꿔주고 있고…… 이 예산을 생각해보면 어떻게 보면 정말 집에서 때는 화학연료를 없애는 게, 어떻게 보면 상식적으로 훨씬 더 빨리 미세먼지를 저감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지헌 위원 시에서도 한번 생각해보고, 지역사회에서도 한번 이게 공감대가 형성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간이화장실 같은 경우 말씀 좀 드릴게요. 우리는 간이화장실에 청소를 계속하고 새로 계속 만들어내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천 쪽에 계속 화장실을 만들어달라는 민원들이 있죠? 특히 태장동 쪽에 학다리 밑이라든지, 흥양천이라든지 이런 쪽에 못 만들어지는 정확한 이유가 있나요? 어떤 데는 만들어지고, 어떤 데는 안 만들어지고……. 왜 그럴까요?

○김지헌 위원 누누이 제가 지역구라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원주천도 봉산동 일대부터 단구동 일대까지는 참 조성이 잘 돼요. 그렇죠? 하지만, 태장 1동 밑부터는 어떻게 보면 참 많이 편차가 발생하거든요. 그러면서 지역주민들 조금 소외감을 느끼기도 하고요. 그런 부분들을 배려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김지헌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기섭 김지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선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선자 위원 국장님, 아까 제가 조금 놓친 게 있는데, 516페이지.

○유선자 위원 거기 맨 하단에 보면, 국장님, 단계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이라고 있어요. 이건 토지보상에 대한 금액인가, 어떻게 되는 건지…….

○유선자 위원 이건 순수 공사비로 봐야 하나요?

○유선자 위원 저는 여기 토지보상이 있나 해서 한번 여쭤본…….

○유선자 위원 이건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건가요, 국장님?

○유선자 위원 진행 중인가요?

○유선자 위원 철다리 밑부터 우산동 거기까지 말하는 건가요?

○유선자 위원 2022년 준공인가요?

○유선자 위원 그래서 이게 증액이 돼서, 저는 이 금액이 엄청 커서 이게 그 옆에 미광연립부터 그쪽에 무슨 어디 땅이 들어가서, 토지매입비까지 포함이 돼서 이렇게 금액이 증액됐나 하고 여쭤본 겁니다.

○유선자 위원 어쨌든 청계천도 가보셨겠지만, 이렇게 쾌적하게 하천정비를 해서, 시민이 행복하면 되죠, 국장님? 그렇죠?

○유선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황기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환경녹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광수 환경녹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박광수 환경녹지국장님께서 12월 31일 자로 명예퇴직 예정이시며,황석기 환경사업소장님께서 1월 1일 자로 공로연수 예정이십니다.

공직생활 하시는 동안 원주시 발전을 위한 많은 노력에 감사드리며, 그동안의 노고를 격려하고, 제2의 인생을 멋지게 펼쳐나가시라는 의미에서 위원님들 큰 박수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박수소리)

마지막까지 예산심사를 받으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항상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박광수 환경녹지국장님과 황석기 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3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기섭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규태 건설교통국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기섭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곽희운 위원 국장님, 곽희운 위원입니다.

건설방재과 331쪽이요. 서부순환도로 만종∼점실 간 설계용역비를 세우셨는데, 이게 3억 5,000만 원 세우셔서 2억 3,000만 원 쓰시고 1억 2,000만 원 감액하셨는데요. 이게 왜 이렇게 예산이 많이 남았죠?

○곽희운 위원 추가가 아니라 어쨌든 처음에는 설계용역비가 3억 5,000만 원 세우셨던 거잖아요?

○곽희운 위원 네.

○곽희운 위원 지금 만종∼점실 간 설계용역비를 언제 세우신 거죠?

○곽희운 위원 그러니까 얼마 안 됐잖아요. 그때는 개발계획이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건 아니잖아요. 원래 최초부터, 그래서 이게 결과적으로는 설계용역을 과다하게 세우셨다는 얘기예요. 그 구간을, 지금 대명원 구간을 개설할 필요성이 없었으면 이렇게 예산을 많이 세우실 필요가 없지 않았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곽희운 위원 지금 만종에서 점실 나가는 구간이 이제 거의 확정돼서 개통하고 있잖아요?

○곽희운 위원 그런데 이 도로가 거기에 연결되는 거잖아요?

○곽희운 위원 그래서 노선이 바뀔 상황은 없잖아요. 노선이 어디로 바뀔 상황은 안 되잖아요, 나중에라도.

○곽희운 위원 저는 그래서 미리 설계를 다 해놓으시는 거로 이해를 했었는데 또 감액하셔서…… 지금도 제가 볼 때는, 이게 설계를 해놨다고 해서 문제가 될 것 같지 않은데 굳이 용역비를 세웠다가 감액했다, 추경을 두 번 하게 하시네?

그리고 이월금 중에 도로관리과 건데요. 반곡동 봉대길 마을안길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이월금 중에.

○곽희운 위원 그런데 이건 왜 이월이 된 거죠?

○곽희운 위원 그러니까 제가 국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대부분, 이것도 그냥 순수 시비더라고요. 순수 시비인데, 이런 마을안길 정비사업이 올라오면 대부분 마을안길은 개인 소유 땅들이 많잖아요, 사유지가. 그래서 미리 이렇게 사용허가를 다 받아서 신청하게 됐는데, 이 사유가 보면 이게 보상협의 같이, 보상협의가 아니라 이게 사용승낙인지, 보상협의인지 모르겠는데……

○곽희운 위원 그런데 이거 예산 승인할 때도 논란이 있었잖아요. 이런 식이면 다른 지역들도 다 땅을 사줘야 하지 않겠냐. 그런데 이게 협의가 됐다고 해서 예산 승인했는데 또……

○곽희운 위원 그런데 이 도로가, 사유지 소유자분이 길을 막았나요? 통행이 안 되게?

○곽희운 위원 도시계획결정을 한 거예요?

○곽희운 위원 이 사유지 부분만?

○곽희운 위원 이게 일부분 아니에요? 그 도로의 초입 부분?

○곽희운 위원 초입 부분인데 거기만 도시계획결정해서 보상을 해 준다?

○곽희운 위원 전체는 아닌 것 같은데요. 초입인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곽희운 위원 그러니까 이분이 땅을 안 내주시니까 도시계획결정해서 지금 사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선례가 되기 때문에, 제가 이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는 건 다른 데도 계속 선례가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상 판례를 보면 마을안길로 사용하는 도로를 막을 수 없어요. 지금 어떤 다른 지역들도 돌을 중간에 놓는다든지, 차량 못 다니게 하잖아요. 그런데 그 판례가 사용 목적에 맞게끔 길을 확보해줘야 해요. 마을안길이면 차가 다녀야 하는 용도면 차 다니는 면적을 못 막아요, 아무리 내 땅이라도.

그래서 이런 것들을 부서에서 잘 고심하셔서, 이게 이런 식으로 땅 주인이 길 막는다고 해서, 도시계획결정해서 사줄 거면 원주시 내 전 지역에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이게 선례가 안 되도록 그런 고민을 잘하셔야 할 것 같아요. 이게 뭐 저희가 직접 소송을 할 수는 없잖아요. 이게 사용자들이 해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을에서 소송을 할 건지, 아니면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거 도시계획도로 결정해서 다 길 내줄 거면 여기저기 다 해 주셔야 해요. 그래서 그런 판단을 앞으로 어떻게 해나갈 건지, 어떤 지자체는 동네 마을길까지 보상해 준다는 지자체가 생겼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그렇게 갈 건지 아니면 현행대로 관습상 도로를 그대로 유지할 건지를 부서에서 잘 판단해서 정책적으로 지원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섭 곽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선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선자 위원 국장님, 안녕하세요? 국장님, 331페이지에 봉산동 개륜1길 확장했는데 2억 원이 증액됐어요, 국장님. 그러면 이제 여기 길은 다 끝나나요, 이건?

○유선자 위원 그러면 2억 원이면 다 끝나는 거라고 봐야죠?

○유선자 위원 그렇게 알겠습니다. 국장님, 339페이지, 339를 보시면요. 도시정보센터가 있어요, 국장님.

○유선자 위원 찾으셨죠?

○유선자 위원 스마트타운 챌린지사업이라고 해서 12억 원이 증액돼서,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전체 도시정보센터에 11억 9,000만 원인데, 이 스마트 챌린지사업으로 해서 12억 원이 또 이렇게 증액되어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국장님.

○유선자 위원 국비가, 어떻게 하셨다고요?

○유선자 위원 아, 매칭사업이에요?

○유선자 위원 저는 갑작스럽게 예산이 확 늘어서 웬일인가 했습니다. 이거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이에요, 국장님?

○유선자 위원 그럼 이해가 되는데, 그럼 이건 국비·시비가 매칭됐다고 하셨죠?

○유선자 위원 증액이 많이 되어 있어서 여쭤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황기섭 유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국장님,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331쪽, 서부순환도로를 1억 2,000만 원 삭감했는데, 지금 여기 설계한 건 어느 정도 되어 있어요?

○위원장 황기섭 그러면 전액 다 삭감하는 거예요?

○위원장 황기섭 하고 있다?

○위원장 황기섭 그게 지금 우리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만종1리 군지사 들어가는 데 갖다 지금 붙이는 거죠, 기본도로가?

○위원장 황기섭 그런데 지금 원주시가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이쪽 장양리까지, 옛날 군지사 정문 한다던 데, 거기까지 도로를 매입해놨잖아요. 그러면 상지대 뒤편으로 넘어가는 도로인데 이걸 굳이 삭감해서 굳이 하려고 해? 하시던 걸 마무리를 하셔야지.

○위원장 황기섭 내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산동 같은 경우 내가 시정질의를 몇 번 했습니다만, 그때도 19억 원인가 세워서 상지대 가는 도로 매입하겠다고 하다가 결국은 그것도 다 삭감시켰죠? 지금 우산동 도로가 금년도 1월 4일 철도가 폐선돼서, 원주-제천 중앙선이 폐선됐는데, 복선전철 되는 바람, 복선되면서…… 그게 됐는데, 그 이후에 그쪽에 도로 신설하고 이런다는데, 내년도 예산 3억 원 반영했어요. 그 예산이 사실 2년 전인가 19억 원인가 예산 했는데 지난해 7월에 도로가 실효되는 바람에 용역비 다 삭감했다가 결국, 2년이 지난 지금 한 건 아무것도 없고, 내년도에 보상비로 3억 원 세우셨거든요?

○위원장 황기섭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 예산이 반영됐을 때 그걸 어느 정도 추진했으면 좋은데, 계속 뒤로 미루다 땅값 다 인상된 다음에 하면 결국 예산 더 증액해야 하고 힘든데…… 이왕 세웠던 예산을 잘 활용했으면 좋은데, 급한 데 쓰느라고 예산 삭감했다가 또 나중에 세우고 이러니까 어려운데, 이것도 이왕 손댄 걸 깎지 마시고 그냥 계속 진행했으면 좋겠는데, 두고 있다가 하려고 하면 또 그만큼 예산이 더 낭비되지 않을까요?

○위원장 황기섭 군지사도, 2023년도까지 군지사 이전, 건축이 완료되면 2024년 초에 군지사가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게 이루어져야지만 연계가 돼서 좋은데, 굳이 예산을 삭감까지 하면서……

○위원장 황기섭 힘들고 어렵게 예산을 확보했으면 사업을 추진해 나갔어야 되는데, 그때 제대로 이행을 안 하다가 결국은 예산 삭감해서 다시 한다는 게 힘이 들어가는 거죠. 우산동 같은 경우도 결국 실효가 돼서 다시 도로를 지금 새로 4차선, 편도 2차선씩 내려고 하는데, 지금 예산은 하나도 반영이 안 되어 있잖아.

철도는 중단된 지 1년이 다 되어가는데 시작은 아무것도 없고…… 그 지역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고통받고 힘들겠어요. 거기 버스도 한 번 안 돌아다녔어요. 철도가 지금 생긴 지 80년이 됐잖아. 그쪽에 있는 지역 사람들의, 또 철로변에 사는 사람들의 어려운 생활습관 이런 걸 봤으면 그런 걸 빨리해서 됐어야 했는데, 세웠던 예산도 없애버리고, 이쪽 갖다 쓰고 이러다 보니까 결국은 계속 지역에 있는 사람이 고통받고 어려운 것 같은데, 이게 의회에서 자꾸 지적되는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급한 관광사업 이런 데는 다 큰돈 갖다 넣고, 주민숙원사업, 힘들고 어려운 사업은 그저 어렵다고 해서 계속, 무슨 얘기하면 몇 년씩 그냥 뒤로 밀려가니 너무 안타깝다 이거죠. 예산 심의하면서 맨날 지적해봐야 이거 되지도 않아. 강시장 약의회 차원에서는 정말 심의해도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어렵지만, 특히 SOC 사업을 최고 다루는 건설교통국장님 같은 경우는 주민의 숙원사업, 지금까지 잘해오셨지만, 그런 쪽에 신경 써서 예산 편성하고 집행하도록 신경을 써주세요.

○위원장 황기섭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규태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황기섭 다음은,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복 도시주택국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기섭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용복 도시주택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황기섭 다음은, 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수 행정국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기섭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상숙 위원 국장님, 369페이지에 보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에서 시 권장사업비 교육경비가 4억 2,600만 원이 있는데요. 그대로 다 반납하시는데 사업을 하나도 못, 하신 건가요?

○조상숙 위원 369페이지입니다.

○조상숙 위원 그러니까 시 권장, 그러니까 교육경비의 유보금을 지금 반납하는 건가요?

○조상숙 위원 유보금이…… 아니, 4억 2,600, 천 원 단위까지 있는 건데도 이게 유보금인 거예요?

○조상숙 위원 기정액이 4억 2,600만 원, 그 금액 전체를 지금 반납하시는 거거든요. 유보금 5억 원에 대한 이 부분이 그럼 어디 목에 지금 들어가 있는 거죠, 국장님? 예산 자체가 기정액이 4억 2,600만 원이 그대로 있는 걸 그대로 지금 반납하는 거잖아요. 우리 과장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상숙 위원 네.

○조상숙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거 내역 자료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섭 조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재용 위원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많은 예산을 심의하고 올리시느라 얼마나 애를 쓰셨겠어요. 그렇지만 잘된 부분도 많겠지만, 좀 부족한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아까 서두에도 말씀하셨지만, 3추라는 건 시급한 현안사항 조정 처리하는 이런 사업인데,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지적을 드리면 전체 예산 심의를 하다 보니까 우리 공유재산관리 심의 우리 의회에서 결성해서 전체 조사를 해서 한 8억 원을 징수했어요. 그때 우리가 많이 찾은 거죠. 그런데 그냥 1년 치만 받는 게 아니라 5년 치까지 받았단 말이죠. 그렇죠?

○이재용 위원 그래서 사용한 걸 내고 돈을 안 내면 우리가 과태료를 붙여요. 그렇죠?

○이재용 위원 우리 시유지를 개인이 쓴 것에 대해서……. 그러나 거기 건축도 행위가 된 데가 있고 이런 고충을 많이 겪었어요, 벌금 내는 사람들은.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거꾸로, 역으로 우리 시에서 미불용지라고 있어요. 도로에 편입되어 있고 주로 공공시설에 편입된 사유재산. 그 부서의 과장으로부터 설명 듣기에는 한 120명 정도가 지금 신청되어 있대요. 그런데 매년, 올해는 조금 증액됐지만, 한 10억 원씩 이렇게 주다 보니까 지금 올해 120명이 신청한 게 아니라 2, 3년 전에 신청한 사람도 많아요. 그러면 그네들을, 우리 공공기관에서 사유지를 갖고 있으면 빨리 줘야 하는 게 옳지 않은가요?

○이재용 위원 그러면 우리가 그 사람들이, 개인이 우리 시에 과태료 내라겠어요. 줄 때만 바라고 부서에서는 예산이 없다고 하고…… 그런 용지는 또 우리가 항상 용역이나 이렇게 해서 평가해 주다 보면 값이 더 올라갈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게 우리 동료의원님들이 많이 민원 받는 것 중 하나예요, 그게.

그분들이 다 대부분 연로하신 분들이에요. 옛날에 “내 땅이다.”, “네 땅이다.” 이렇게 들어가다 보니까, 지금은 측량기술도 발달하고 이러다 보니까…… 뭐 많지도 않아요. 몇 평씩 들어간 것도 있고 많이 들어간 것도 있는데, 여지껏 우리가 잘 썼으면, 지금 나타나서 ‘내 땅 몇 평방미터 들어갔는데 보상해 주세요.’ 이러면 지금 현재로 봐서는, 지금 신청하면 최소한 5년 이상 걸려야지만 보상을 받는단 말이에요, 우리가 예산 서는 것 봐서는.

이런 것부터 털고 가야 하는 거 아닌가. 여지껏 잘 썼으면 그 사람들이 과태료를 달라는 것도 아니고, 이미 옛날 걸 임대료를 달라는 것도 아니고 지금 현재대로 보상을 달라고 신청을 하면 빨리빨리 해결을 해줘야지, 120건을 지금 처리를 못 하고 있단 말이에요. 어느 게 더 급한가. 우리 시에서도 잘못이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시민들 땅을 마음대로 쓰고 돈도 ‘내가 5년 있다가 줄게.’ 그러면 개인 같으면 그게 통하겠어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예산을 눈여겨보시고 그게 빨리 2, 3년 안에 다 해결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계속 나와요, 이게. 땅을 측량하다 보면 또 나오고,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특히나 도로 인접한 부분, 문막 같은 데는 옛날 구도로 그냥 막 닦다 보니까 거의 사유재산이 많이 걸려 있어요. 그래서 예산 편성할 때 그런 데에 중점을 두셔서 빨리 우리 공기관으로서의 신뢰를 찾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 위원 그리고 토지 보상 같은 거 빨리 주는 게 좋은 게 도시 쪽이다 보니까, 지가가 상승되다 보니까 자꾸 늦게 주다 보면 값이 올라가요. 현실적으로 해 주시고 물론 전체적인, 제가 행정국장님께 말씀드릴 기회가 없어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재용 위원 그렇게 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재용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섭 이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선자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유선자 위원 국장님, 저는 징수과에 대해서, 국장님 올해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국장님이 수고하셨다는 거요. 물론 그 과도 수고가 많았지만, 우리 징수과에서 올해 제가 이번에 자료를 받아 보면서 11월 말 현재 부과액이 4,416억 원을, 전년에 비해서 4,292억 원에서 3% 증가할 정도로 징수를 했어요. 체납액은 한 260억 원에서 177억 원 정도 하면 18% 감소했더라고요.

국장님 이런 모든 건, 잘할 수 있는 건 징수과 직원들의 노력이고, 첫째는 국장님이 이 업무를 많이 파악해 주셔서 우리 수입을 올릴 수 있게 해 주신 것에 대해서…… 사실 4,416억 원 이렇게까지 하기에는 징수과 직원들의 피와 땀이 흘렀겠죠. 기회가 되신다면 징수과 직원, 행정국의 어느 한 과라도 수고 안 한 과가 없지만, 징수과에서 올해는 작년도에 비해서 한 3% 증가됐다는 건 그만큼 노력한 것 같아서, 국장님한테도 먼저 칭찬을 드리면서 징수과도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유선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유선자 위원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황기섭 유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상숙 위원 국장님, 아까 질의를 조금 놓쳐서요. 398페이지 정보통신과, 지난번에 이게 예산이 삭감됐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3추에 올리셨네요. 지능형 소규모 수도시설 구축해서 올리셨는데요. 이게 그때 삭감되었던 이유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조상숙 위원 이번에 구축하고 이후의 문제점은 없을까요, 국장님?

○조상숙 위원 이게 지금 국가에서 직접 수행했던 예산이, 용역이 들어가 있는 부분인 거죠, 국장님?

○조상숙 위원 그러면 국장님, 이게 예산 심의를 하는 의미가 사실, 얘기를 조금 들어보면 이미 용역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걸 반납할 수 없다고 하면, 저희가 예산 심의를 할 이유가 사실은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조상숙 위원 페널티를 지금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이미 지금 이게 집행이 되어, 저희 예산 심의하기 이전에 이미 집행이 된 금액이 있죠?

○조상숙 위원 과장님……

○조상숙 위원 정보통신과 과장님,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상숙 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드린 대로 이게 저희 시에서 타당하지 않아서 반납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지금? 예산 심의라는 건 말 그대로 이게 적절하고 타당한지에 대한 부분들을 심의하는 건데, 저희가 만약에 이게 지난번 삭감한 것처럼 삭감되면 문제는 없는 건가요?

○조상숙 위원 과장님, 지난번에 저희가 삭감됐던 이유가 분명히 있었고, 그것에 대한 문제점이 없도록 과장님, 각별히 더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조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섭 조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재수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김기덕 자치행정과장님께서 1월 1일 자로 공로연수 예정입니다.

공직생활 하시는 동안 원주시 발전을 위한 많은 노력에 감사드리며, 그동안의 노고를 격려하고, 제2의 인생을 멋지게 펼쳐나가시라는 의미에서 위원님들 큰 박수로 격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장내 박수소리)

마지막까지 예산심사를 받으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항상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김기덕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단구·반곡관설행정복지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경아 단구동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기섭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단구·반곡관설행정복지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경아 단구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황기섭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나 보건소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기섭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미나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황기섭 아울러 이미나 보건소장님께서 1월 1일 자로 공로연수 예정이십니다.

공직생활 하시는 동안 원주시 발전을 위한 많은 노력에 감사드리며, 특히 이미나 보건소장님께서는 임기 내내 코로나19 방역 대응에, 예방접종 대책 추진으로 원주시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크게 기여하셨습니다. 아마 재임 기간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의 노고를 격려하고, 제2의 인생을 멋지게 펼쳐나가시라는 의미에서 위원님들 큰 박수로 격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장내 박수소리)

마지막까지 예산심사를 받으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항상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이미나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황기섭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준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기섭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선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선자 위원 소장님, 434페이지…….

○유선자 위원 434 보험금 있잖아요. 농작물, 농기계 재해보상 지원해서 4억 원이 증액됐어요. 이거 소장님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어요, 여기에 대해서?

○유선자 위원 그래서 4억 원이 증액된 거예요?

○유선자 위원 그러면 435페이지에, 거기 보면 엄지척 명품마을 인센티브 지원이라고 해서 도비·시비이고, 그러면 도의원사업비인가요?

○유선자 위원 이거 어떤 사업이에요, 소장님?

○유선자 위원 그러면 이거 농정과장님 여기에 대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선자 위원 그리고 소장님, 농업기술과에 보면, 농산물 안전성 분석 해서 되어 있어요. 이건 어떤 사업인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유선자 위원 농업기술과에 있습니다.

○위원장 황기섭 쪽수를 좀 알려주시죠, 쪽수.

○유선자 위원 예.

○유선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황기섭 유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미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미옥 위원 소장님, 440쪽에 원주쌀 토토미 원료곡 건조료 지원, 이게 당초예산에 서지 않고 3추에 이렇게 서는 이유가,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최미옥 위원 그러면 다음에 당초예산으로 세우기에는 이게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최미옥 위원 그러면 매번 이걸 3회 추경에 이렇게 세우시나요?

○최미옥 위원 건조비용은 이렇게……

○최미옥 위원 특성상 이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시기상.

○최미옥 위원 그러시군요. 지금 농민들은 계속 농업예산이 너무 적게 책정이 돼서 여기에 대한 불만이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앞으로도 우리 농업인들한테 실질적으로 이렇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예산들은 지속적으로 계상을 하셔서, 우리 농민들이 농사짓는 데 조금이라도 더 큰 힘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질의를 드렸습니다.

○최미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기준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황기섭 아울러 최용봉 농업기술과장님께서 내년 1월 1일 자로 공로연수 예정이십니다.

공직생활하시는 동안 원주시 발전을 위한 많은 노력에 감사드리며, 그동안의 노고를 격려하고, 제2의 인생을 멋지게 펼쳐나가시라는 의미에서 위원님들 큰 박수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박수소리)

마지막까지 예산심사를 받으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항상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최용봉 농업기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거하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기섭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재용 위원 소장님, 이재용 위원입니다.

지출 예산서 19쪽에, 우리 BTL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몇 년째, 시에서 지출해 주는 건 얼마나 되죠?

○이재용 위원 올해 얼마나 지출했어요?

○이재용 위원 한 10억 원 정도 1년에 지출은 되나요? 그 외로 다른 건, 지금 그 사람들이 공사비가 2,000억 원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렇게 되면 20년 동안 받으면 한 200억 원씩은, 이게 어떻게 지출이 되는 거예요?

○이재용 위원 하수도요금을 받아서…….

○위원장 황기섭 하수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이재용 위원 99억 원은 어디서 돈을 지출하는 거예요?

○이재용 위원 20년 2,000억 원? 그다음에 14억 원?

○이재용 위원 민자 유치해서, 지금 대부분 의원님들이 생소한 내용인 것 같아서, 저도 이거 해 주기는 한 10여 년 됐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됐는가, 또 어떻게 갚아가는가……

○이재용 위원 반 갚아가네요. 그렇죠?

○이재용 위원 반 정도, 이제.

○이재용 위원 11년 더 갚으면 되잖아요.

○이재용 위원 혹시 하수도요금 받는 건 전체 얼마나 되죠, 우리?

○이재용 위원 하수도요금 우리가 징수하는 게 얼마나 되냐고?

○이재용 위원 상수도요금에 따라서 하수도요금 부과하는 거죠?

○이재용 위원 많이 인상해서 현실화됐고, 옛날보다 상수도요금도 많이 인상됐어요.

○이재용 위원 현실화시키느라고…….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섭 이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하수관거 사업을 BTL로 끝이 났는데, 운영 중에 하자가 계속 생기죠? 그 하수관거 사업을 해서 계속 운영하다 보면 하수관거 사업에 대한 하자가 발생할 거 아니야. 그건 어디서 수리를 해요? 과장님 답변하시죠.

○위원장 황기섭 그 이후에도 하자 발생이 좀 있죠, 종종?

○위원장 황기섭 민원이 생기면 처리를 해나간다?

○위원장 황기섭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거하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우 평생교육원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기섭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평생교육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정우 평생교육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황기섭 평생교육원을 끝으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위원님들과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1분 회의중지)

(15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기섭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충분한 의견조율을 거쳐 예산안을 조정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회에 앞서 주문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회 추경은 정리 추경입니다. 본예산안과 1회, 2회 추경예산 편성 시 사업시기와 규모를 보다 섬세하게 파악하여 사업이 적기에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1회, 2회 추경으로 증액된 사업비가 3회 추경에 또다시 감액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국내 경제 여건이 악화되어 지역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집행기관 각 부서별로 다양한 사업예산 집행 시 소상공인 및 취약계층 등이 소외되지 없도록 면밀히 검토하여 주시고, 코로나19로부터 완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본 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9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