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숙은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9회 원주시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폐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의원발의 조례안 4건과, 원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8건, 동의안 1건, 보고안 1건, 2022년도 본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숙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숙은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감사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숙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숙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님.

○신재섭 위원 감사관님 수고하십니다.

조례의 조문에, 제2조 거기 끝에 “지방자치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2조 끝에쯤. “지방자치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연대 서명해야 하는 18세 이상 주민의 수는 150명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의사전달이 명확하게 되는 건가요, 이게? 150명으로 한다면 150명 딱 해야 하는 거예요? 이거 좀 고쳐야 할 것 같은데? 부연설명 같은 데는 서명할 수 있는 연령을 낮춘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인원 수도 150명 이내로, 이상만 하면 된다는 이런 뜻인데, 조례만 봐서는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150명으로 한다면 150명인 건지, 150명 이상인 건지…….

○신재섭 위원 그러니까 부연설명을 하거나 그런 것 할 때는 이해가 가는데, 조례가 명확성이 있어야 하잖아요. 누구나 이해할 수 있어야 하잖아요. “연대 서명해야 하는 18세 이상 주민의 수”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신재섭 위원 설명을 하면 바로 아는데, 이게 설명해야 할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조례를 보면 이 조문에 따라서 이해를 해야지. 그런데 이해가 잘 안 돼.

○신재섭 위원 그건 다 아는 내용이고.

○신재섭 위원 그러니까 그 말씀은 다 알아요. 우리가 조례만 봐서 명확하게 알아들어야 하고 이해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게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조문 문구를 조금 어떻게 조정을 하든지 해야 하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이런 자구수정 같은 걸 언제 한번 기회가 되시면 한꺼번에 했으면 좋겠네요.

○신재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은 신재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숙은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정책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숙은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숙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숙은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자활기금의 적립 및 운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생활보장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숙은 생활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숙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자활기금의 적립 및 운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숙은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안정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민 의원 안녕하십니까? 안정민 의원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원주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안에 대해 간략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노인이 존경받고 건강을 유지하며 활기찬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원주시 노인복지정책의 기본적인 사항을 조례에 명시하여 고령친화도시 조성 및 노인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이숙은 의원님·유선자 의원님·최미옥 의원님과 함께 공동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부터 안 제4조까지는 정의 및 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부터 안 제8조까지는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실시 및 고령사회 가이드라인 수립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부터 안 제14조까지는 노인의 생활환경 편의 증진을 위한 사업, 노인복지시설 확충 및 지원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안 제15조 및 안 제16조에서는 고령화 실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추진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17조부터 안 제26조까지는 고령친화도시조성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11월 15일부터 11월 20일까지 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안은 3쪽을, 관련법령 발췌서는 10쪽을, 타 지방자치단체 입법선례는 1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끝으로 비용추계서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노인여가시설 및 노인복지시설 운영 지원, 노인대학 및 경로당 관련 운영비 지원, 효행장려금 지급, 노인일자리 사업 추진 등 이미 발생하고 있는 비용이 있으며, 의안의 시행으로 장래에 확정되거나 합리적으로 예측되는 비용이 발생하지 않았으며, 향후 노인의 권익 신장 및 복지 향상을 위하여 시장이 추진하는 신규 사업계획 수립·시행에 따라 비용이 산출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여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숙은 안정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숙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2항에 따라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숙은 경로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숙은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안정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민 의원 안정민 의원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원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간략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결산검사위원이 의회 폐회기간 중 결원된 경우의 대처방안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원활한 결산검사를 도모하고자, 유석연 의원님·이성규 의원님·전병선 의원님과 공동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3조제6호에서는 결산검사위원이 의회 폐회기간 중 결원된 경우 대처방안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11월 15일부터 11월 20일까지 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개정지시문 및 신·구조문 대비표는 2쪽과 3쪽을, 관계법령 발췌서는 4쪽을, 타 지방자치단체 입법선례는 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비용추계서는 원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제2호에 따라 조례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워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숙은 안정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숙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2항에 따라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숙은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숙은 의사일정 제7항, 원주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숙은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숙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원주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숙은 의사일정 제8항, 원주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유선자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자 의원 유선자 의원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원주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간략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민원인의 폭언, 폭행 등으로 인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신체적, 정신적 피해 예방과 치유를 지원하고 안전시설을 확충함으로써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인권증진에 기여하고자, 이숙은 의원님·이성규 부의장님·조상숙 의원님·박호빈 의원님·최미옥 의원님·안정민 의원님과 공동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 및 안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 및 안 제4조에서는 조례의 적용 범위 및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부터 안 제7조까지는 지원 사항, 안전시설 확충,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부터 안 제10조까지는 지원 방법, 지원 신청 및 결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11월 15일부터 11월 20일까지 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이 없었습니다. 조례안은 2쪽을, 관련법령 발췌서는 6쪽을, 타 지방자치단체 입법 선례는 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비용추계서는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지원에 따른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나, 시장의 구체적인 사업계획 수립에 따라 사업비가 결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여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숙은 유선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숙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2항에 따라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숙은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원주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숙은 의사일정 제9항, 원주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숙은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님.

○신재섭 위원 신재섭 위원입니다.

우리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5년마다 시행하시나 봐요?

○신재섭 위원 그러면 우리 의회는 아직 결정된 게 없어서 여기에 반영되지는 않았나요? 그건 어떻게 하시나요?

○신재섭 위원 반영된 게 2022년에 43명 거기 안에 반영되어 있어요?

○신재섭 위원 그러면 몇 명이 의회에……

○신재섭 위원 조직 관리하는 데 필요한 인원을 충원한다는 뜻인가요, 아니면 우리 사무직이나 전문위원실에 있는 분들을 다 충원하신다는 뜻인가요?

○신재섭 위원 그분들을 채용하는 데의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을 채용한다는 뜻이에요?

○신재섭 위원 그분은 파견 나오는 거예요, 채용하시는 거예요?

○신재섭 위원 협의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지금?

○신재섭 위원 그건 지금 알고 계신 건 없어요?

○신재섭 위원 의회에서는 어떻게 처리를 하는 건지, 계속해서 어쨌든 간에 인사권이 독립되면 내년도에 우리 사무국 직원하고 전문위원 채용을 해야 하잖아요.

○신재섭 위원 그러면 지금 우선적으로 경험자가 많지 않으니까 집행부에서 지원자가 있을 거고, 지원자가 있다고 해서 또 의회에서 그것이 받아들여지느냐 안 받아들여지느냐는 다르잖아요. 그렇죠?

○신재섭 위원 그러면 몇 명의 결원이 생길 거 아니에요, 어쨌든 간에. 그 부분은 채용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신재섭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그때까지는 현재 직원들이나 다른 직원들이 파견을 나와서 일하시는 건 이해가 가고, 그다음에 어쨌든 5월이 신규 채용 기간이면 그때 나머지 인원을 신규 채용을 해야 하잖아요, 그렇죠?

○신재섭 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여기에 지금 증원하는 데 들어와 있어요?

○신재섭 위원 그러면 지금 어쨌든 예상이니까, 그렇죠? 예상치로 넣어놨을 텐데, 의회 관련해서 충원되시는 분이 아까 몇 명 안 되는 것 같던데?

○신재섭 위원 2022년 43명으로 되어 있는데, 의회와 관련된 인원이 충원되는 게 내가 볼 때 어쨌든 전체적으로 보면, 정책지원관하고 전문위원님하고 의회사무국 직원하고 치면 30명 가까이 되는 거잖아요.

○신재섭 위원 그러면 여기 인력운용계획에 보면 43명밖에 안 되어 있으니 그분들을 다 의회로 충원을 하게 되면 집행부에서 몇 명 충원할 수 있는 인원이 없는 거잖아요.

○신재섭 위원 여쭤보는 게, “지금 명확하지 않아서 여기 추계에 넣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저도 이해가 갈 것 같고, 의회 부분이, 그렇죠? 아직 명확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신규 채용해야 할 부분이 30명 이상 되는 거예요. 그렇죠?

○신재섭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2022년에 어쨌든 30명 가까이는 충원을 해야 한단 말이에요, 의회가. 그렇죠?

○신재섭 위원 제 얘기를 들으면서 해야지. 43명 중에 의회가 30명이 될 수도 있잖아. 그렇죠?

○신재섭 위원 아니, 신규 충원을 하는 인력이 43명 정도니까 의회가 30명을 충원하면 나머지 13명밖에 안 남잖아요. 그렇죠?

○신재섭 위원 그러면?

○신재섭 위원 그러면 증원되는 부분이 2022년에 43명이잖아요. 거기에 신규 채용이 몇 명 들어가는 거예요?

○신재섭 위원 다시 해보자고요. 2022년에 43명의 증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증원하시는 거예요?

○신재섭 위원 아니, 그건 증원이 아니잖아요. 그것은 퇴직이고, 43명을 퇴직하는 분 포함하다 보면, 퇴직하는 분이 10명이면 증원을 오십몇 명을 해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계산이 되잖아요.

○신재섭 위원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다 제하고, 어쨌든 퇴직하는 분들은 빼고 다 그럴 거라고 보고, 43명을 채용하게 되면…… 내가 왜 여쭤보냐면, 의회는 어떻게 할 거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의회가 30명 정도를 채용해야 하는데 여기에 반영이 되어 있느냐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의회는 아직 확정된 게 없으니까 빼고 현재를 놓고 봐서 1년 뒤를 보고 43명 증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계산을 한 건지, 아니면 의회까지 다 계산을 해서 보니까 내년에 43명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건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신재섭 위원 그러면 여기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는 일단 의회 것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신재섭 위원 그러면 2022년에 의회에서 몇 명을 요청했어요?

○신재섭 위원 2022년, 내년에.

○신재섭 위원 8명 증원해 달라고?

○신재섭 위원 어디어디예요?

○신재섭 위원 여러 가지 운영하기 위해서는 인력이 필요하니까?

○신재섭 위원 그러면 의회사무국이나 전문위원은 지금 현재 특별하게 채용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계획인가 봐요?

○신재섭 위원 그것까지는 이해했어요. 그것까지는 이해했는데, 전문위원실은 어떻게 해요, 그러면? 이번에 결정을 12월에 해요?

○신재섭 위원 그러면 전문위원실에 누가 없으면 어떻게 해요?

○신재섭 위원 아니, 8명이 다 남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신재섭 위원 그러니까 일부 남고 일부는 가실 거 아니에요.

○위원장 이숙은 네, 국장님 말씀해 주세요.

○신재섭 위원 인사권 독립이 완성되는 시기를 몇 년 정도 보고 계시는 거예요?

○신재섭 위원 그러면 직급 자체가 바뀌어서 다시 인사 교류가 되지 않는 이상은 의회에 계속 있어야 하는 거죠?

○신재섭 위원 특별한 케이스가 있으면 인사 교류도 해야 하는데, 왜 법으로 인사권 독립을 해줬는지 취지에 대해서는 아시잖아요.

○신재섭 위원 원래 이제 갈라놓자는 얘기이고, 경쟁하란 얘기이고, 감시하라는 얘기인데, 어쨌든 특별한 케이스가 있으면 당연히 인사 교류는 할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보긴 봅니다마는, 이게 남고자 하시는 분하고 오시고자 하는 분이 계실 텐데, 또 의회가 권한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남고자 하는 분이든 오시고자 하는 분이든 의회가 권한을 행사해서 거부권을 행사하게 되면 그건 당연히 권리가 있는 거죠, 의회에?

○신재섭 위원 그랬을 때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잖아요. 어떻게 되는지는 저도 알지는 못하지만, 거부권을 행사하게 되면 굉장히 부작용이 따를 거예요, 개인한테.

○신재섭 위원 인사 교류는 나중 일이고 지금 당장 의회직으로 바꿔달라는 직원들이 있을 거고, 그렇죠?

○신재섭 위원 또 의회에 계시다가 본청으로 돌아가지 않고 남고자 하는 직원도 계실 거고, 그런 직원에 대해서 의회가 거부권 행사할 수 있으니 거부권 행사를 하면 개인한테는 큰 불명예가 될 것이고, 그런 것들은 어떻게…….

○신재섭 위원 다행이네요, 잘 알고 계신다고 하니까. 저희는 첫 시행하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고, 그것이 현실로 이루어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염려는 되는 거고요. 지금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어쨌든 내년에 전체를 다 충원하게 되면 30명 넘게 된단 말이에요. 그 와중에 몇 명이 증원될지 모르겠어요. 파견 형태로 계속 일을 하겠죠. 그런데 법이 개정되는 취지가 “분리해서 인사권을 행사하라.”, “서로 경쟁해라.” 이렇게 종속되지 않게 하라는 뜻이 있다고 보고요. 그러면 법의 정신을 살려서 조기에 인사권 독립이 완성되도록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시행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겠지만, 협의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저희도 잘 몰라서 이번 기회에 인력운용계획이 있어서 여쭤본 겁니다.

○신재섭 위원 그거야 당연히 그럴 거고요.

○신재섭 위원 사실은 저희들의 의무를 방기하는 것도 조금 있긴 한데요. 시기가 너무 안 좋아서, 의원들이 다 각자 바쁘셔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저는 잘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의회에 누구하고 협상을 하는지도 잘 모르겠고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잘하고 계신다니까 감사하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은 신재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선자 위원님.

○유선자 위원 과장님.

○유선자 위원 이번에 계획서를 주셔서 잘 봤는데, 과장님, 이 자료 6페이지를 보시면, 펴셨죠, 과장님?

○유선자 위원 거기에 보면 일반직 6급이 많이 증원돼요. 내년에는 43명이 증원되고요. 그런데 이 분포도를 보면 피라미드 형태가 과분수 형태로 되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그 이상은 6급, 4급, 5급 그 안에는 아무것도 없고요. 24년도에 조금 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게 피라미드 형태가 거꾸로 된 피라미드 형태라고 저는 보고요.

그다음에 과장님, 8페이지를 이렇게 보시면 16, 17, 18번이 이렇게 있는데,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인원을 더 증원해야 하는데 계속 느는 건 없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노인 인구는 점점 늘어납니다. 노인 인구가 줄어들지는 않고 점점 늘어나는 세대에 있는데, 증원은 점점 줄어들고, 장애인에 대한 것도 인원이 늘어나지도 않고 있고, 특히 경로복지에도 일자리가 한 분이 늘어요. 그러면 지금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경로장애인과에 보면, 경로하고 장애인하고 같이 업무를 하다 보니까 업무가 폭주가 돼서 아주 직원분들이 진짜 업무 스트레스에 시달릴 정도예요. 이게 과에서 분류를 해야 할 게, 제가 2018년도에 초선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동안 20년도가 돼서 21년도가 되도록 보면 한 번도 이 분야에 대해서는 인력을 증원한다든가 이런 것에는 관심이 없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면, 경로장애인과를 노인하고 장애를 분리해서 앞으로는 그렇게 업무를 할 수 있게끔 배려를 해주십사 제가 건의를 드립니다.

두 번째 제가 건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분명히 저희 원주는 살기 좋은 원주입니다. 어린이를 아동친화도시로 만들었고, 여성친화도시도 만들었는데, 작년에 다행히 행정국장님이 의지를 가지셔서 7월 1일 자로 아동보호팀이 생겨서 한 계가 탄생이 됐는데, 점점 살아갈수록…… 오늘 아침 신문이나 뉴스를 보셨으면 알지만, 취객이 어린아이를 어깨동무하고 가면서 폭행하는 그런 장면을 뉴스에서 봐서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동학대나 노인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인원을 증원해야 하는데, 43명에서 행정 분야에는 거의 그래도 골고루 배정이 되는데, 이 사회복지 쪽으로는 아무것도 늘어나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검토해 달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과장님, 2년 동안 코로나로 엄청 힘들었습니다. 보건소의 인력 부족해서, 간호직이 특히 부족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무것도 모르는 우리가 보건행정에서 코로나 예방주사를 치악체육관에서 할 때 인력이 부족해서, 저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노인분들을 수송하면서 이런 협조를 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공행정도, 공중보건에 대해서도 덜렁 2명, 그것도 2명을 배정한 것도 서부권이 어차피 생기니까 당연히 인원이 가야겠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노인에 관한 부분은 치매에 대해서 관심을 대통령께서는 많이 가지라고 했는데 이것도 달랑 하나. 그러면 뭐 어디다 배정을 하시는 건지 제가 이걸 쭉 검토하다 보니까…… 과장님이나 국장님께 건의드리고 싶은 것은 사회복지 쪽하고 공중보건 쪽이에요. 물론 일반행정도 지금 부족하죠.

특히 저희 단계동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인력이 부족해서요. 저희가 가서 어떨 때는 도와줄 때가 많아요. 존경하는 우리 이성규 의원님, 조용기 의원님, 장영덕 의원님 동사무소에 가서 우리가 놀지 않고 민원행정을 도와드릴 때가 더 많거든요. 그런 부분도 엄청 힘든데, 여기 43명을 산출한 근거서를 보면 사회복지 쪽에 아주 제로 상태가 되어 있고요. 공중보건, 그렇게 지금 코로나 때문에 아직도 종식이 안 되고, 그저께는 원주에서 31명, 어제는 15명 나왔잖아요. 아니, 언제까지 간호직을 증원 안 해주셔서 이분들이 피로에 누적이 되고 인사 적체를 해야 하는지, 물론 43명을 배정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지만 우선 급한 데가 거기예요. 선 순위가 있고 후 순위가 있는 거예요. 이런 건 배정을 안 하시고, 그냥 지금 보면 무슨 과라고 말씀 안 드리지만 거기에 집중적으로 인원을 배정하는 거예요. 산출하실 때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검토 좀 해달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유선자 위원 과장님, 죄송하지만, 그럼 6급 이하는 내년에 신규채용까지 포함된 인원이죠?

○유선자 위원 그렇게 되죠? 6급 이하라고 하셨으니까.

○유선자 위원 감사합니다.

○유선자 위원 감사합니다.

○유선자 위원 그렇죠.

○유선자 위원 검토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숙은 유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할까요? 지금 1시간이 넘었는데…….

예, 알겠습니다.

이성규 위원님.

○이성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1년여 전에 경로장애인과를 분리해야 한다는 5분자유발언을 해서 그때도 답변을 잘 검토하겠다고 들었었거든요. 뭐, 그냥 검토만 하고 있었지 그 뒤로는 추진이나 이런 성의를 보이는 게 안 보였어요. 다행스럽게 우리 과장님께서 적극 검토하신다고 했는데, 이 부분을 춘천은 이미 경로과, 장애인과가 분리된 지 오래됐어요. 우리 원주시가 춘천에 비해서 인구가 7, 8만 명 더 많고 그러면 장애인 숫자나 노인 숫자는 훨씬 많단 말이에요. 왜 우리가 맨날 뒤따라가야 하는지, 지금이라도 빨리 그런 걸 추진해서 직원들이 효율적으로 일을 하고 장애인이나 노인들이 그만한, 시의 행정이나 이런 게 뒷받침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셔야지 계속 검토만 하고 있으면 안 돼요. 그 부분을 빨리 추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성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은 이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상숙 위원님.

○조상숙 위원 저는 아주 짧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세우는 것은 인력운용의 효율화를 위해서 세우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저희가 인력을 배치하는 데 조직진단은 지금 총무과에서만 하고 있습니까?

○조상숙 위원 그러면 총무과 직원들이 원주시 전체 조직진단을 수렴해서 이렇게 인력을 배치하고 있는 상황인 건가요?

○조상숙 위원 조직진단 자체를 조직관리팀이 그걸 전체 다 수렴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인데요. 그러니까 조직진단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조상숙 위원 지자체마다 물론 다른 상황이긴 하겠지만 이런 조직진단은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원주시의 시정 방향이나 행정 수요에 대한 부분들을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원주시의 조직진단을 한번 해보는 것도, 앞서 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경로와 장애를 분리해달라는 이야기는 진즉부터 계속 그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외부 전문기관에서도 한번 조직진단을 할 수 있게끔, 제가 봤을 때 총무과의 인원 가지고 하기가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한번 검토를 하셔서 적절하게 잘 조치가 될 수 있도록, 저희 다녀보면 정말 많은 직원들이 인력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읍면동도 다니면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요. 적절하게 그 인력이 배치될 수 있도록 일부 전문기관도 검토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조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은 조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9항, 원주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 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숙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숙은 의사일정 제10항, 원주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출장 중으로 출석하지 못하신 관계로,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숙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숙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원주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숙은 의사일정 제11항,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원주시 옻·한지산업 육성 및 지원조례 등 38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출장으로 출석하지 못하신 관계로,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숙은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숙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원주시 옻·한지산업 육성 및 지원조례 등 38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숙은 의사일정 제12항,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숙은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숙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숙은 의사일정 제13항, 원주시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강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숙은 건강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숙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숙 위원님.

○조상숙 위원 과장님, 조례안과 별개로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실내배드민턴장이 운영되고 있죠?

○조상숙 위원 앞으로 그러면 어떻게 운영할 계획이신지 간략하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상숙 위원 제가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실내 체육시설 관련해서 특정 단체의 사유화가 되는 일들이 종종, 사실은 시민들을 위해서 만든 체육시설이 특정단체가 점유하고 있는 그런 문제점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여기 체육시설도 시민들이 다 고루 사용할 수 있도록 잘 검토하셔서 진행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은 조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원주시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숙은 의사일정 제14항, 원주시 농민문화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강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숙은 건강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숙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원주시 농민문화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숙은 의사일정 제15항, 원주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신재섭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의원 안녕하십니까? 신재섭 의원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원주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원주시민이 민주시민으로서 지녀야 할 권리와 책임의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행정복지위원회 전 의원님과 공동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부터 안 제5조까지는 조례 제정의 목적, 정의, 기본 원칙,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는 민주시민교육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민주시민교육의 내용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 및 안 제9조에서는 민주시민교육의 재정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는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을, 안 제12조 및 안 제13조에서는 포상 및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11월 15일부터 11얼 20일까지 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안은 2쪽을, 관계법령 발췌서는 6쪽을, 타 지방자치단체 입법선례는 1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비용추계서는 민주시민교육 사업 지원 및 위탁운영에 따른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나, 시장의 구체적인 사업계획 수립에 따라 사업비가 결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되어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숙은 신재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숙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2항에 따라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학습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숙은 학습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원주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29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11월 26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는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2022년도 본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