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신수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7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폐회기간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은 원주시도로점용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단계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변경) 의견청취안과 2014년도 주요업무 보고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신수연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건설도시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건설도시위원회 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추가로 1월 27일 주요업무 보고 종료 후 4시부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본회의 보고 전 제1차 현장방문한 결과와 향후 추진일정에 대하여 집행부와 간담회를 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신수연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로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신수연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신수연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병선 위원 도로점용료의 10분의 1을 감액해 준다고 했는데요. 소상공인 영업소라고 했단 말이에요. 소상공인 영업소라는 것은 어떤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 전병선 위원 어떤 규정이에요?

○ 전병선 위원 10% 해당되는 데가 몇 군데가 돼요?

○ 전병선 위원 8,700……

○ 전병선 위원 정도라고 하면 안 되고요. 정확히, 조례까지 개정하려면… 이 조례는 엄청나게 돈이 나가는 건데, 10%를 적용해서 소상공인의 영업소를 적용해 준다고 하면 현재 몇 개의 소상공인이 있다. 예산은 얼마다. 이 정도가 나와야 조례가 되는 거 아닌가요?

○ 전병선 위원 예산은 얼마나 감면되나요?

○ 전병선 위원 그런데 여기는 ‘약’으로 나왔단 말이에요. 비용추계서는 법인사업자가 약 300건, 개인사업자가 약 1,400건, 이렇게 해서 조례가… 조례라는 것은 정확하고 하나하나에 대해서 예산이 부과되는 건데, 그분들한테 10% 감면하는 것은 좋아요. 하지만 그게 전부 원주 시민의 돈이에요. 다른 사람들한테 불이익이 갈 수 있는 예산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은 대략 얼마 얼마 이렇게 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게 아니고요. 정확히 몇 군데에 몇 명, 몇 개 업소, 얼마 이 정도는 나와야 될 것 같아요.

○ 전병선 위원 제가 제일 처음에 물어본 게 소상공인의 범위가 뭐냐는 거예요. 딱 나왔을 거 아니에요.

○ 전병선 위원 알았습니다. 제가 이것을 시비 거는 것은 아니고요. 이 조례는 엄청 큰 거예요. 법이란 말이에요. 법을 적용하는데 “약 얼마.” 이것은 안 됩니다. 얼마면 “얼마.” 이 정도 나와야죠. 대략적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저렇게 될 것이다 해서 조례 만들면 조례 못 만들 사람이 어디 있어요?

○ 전병선 위원 다시 한 번 정확하게 파악해보시고요. 10%를 감해주면 소상공인들에게 얼마나 혜택이 되는지 모르지만, 사실 큰 혜택은 없을 거예요. 그래도 그분들을 위해서 조례를 만든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전체적으로 다시 한 번 해보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수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곽희운 위원 곽희운 위원입니다.

어려운 경기 속에서 소상공인을 위한 좋은 조례를 만드셔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도로법이 일부개정돼서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죠? 12월 2일날 개정된 거예요? 2012년? 그런데 늦게 개정하게 된 이유가 있으신가요?

○ 곽희운 위원 아까 법적으로 소상공인은 정해져 있지 않았나요?

○ 곽희운 위원 범위라는 것은 어떤… 지금 소상공인을 규정하는 내용이 바뀌었다는 건가요?

○ 곽희운 위원 지금 다른 데 조례를 개정한 데는 언제쯤 했죠?

○ 곽희운 위원 근래가 언제예요?

○ 곽희운 위원 저희하고는 약 5개월 정도 차이가 나네요.

○ 곽희운 위원 여쭤보고자 하는 취지는, 저희가 소급 적용하는 조례는 아마 별로 없지 않았었나 이런 취지인데요. 아까 조례를 늦게 개정하게 된 사항은 소상공인의 범위가 정해지지 않아서 늦었다는 말씀을 하셔서 그 부분 때문에 여쭤보는 거고요. 사실상 소급 적용해 주면 환급을 해줘야죠? 도로사용료 받은 부분을. 소상공인을 위한 좋은 조례이긴 하지만 또 다른 면으로 보면 우리 세외수입이 준다는 반대적인 부분도 있거든요.

제 생각에는 이게 미리 됐든지, 아니면 조례를 만드는 시점부터 적용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특별한 사유는 아닌 것 같은데요. 제가 소상공인 범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모르겠는데요. 과장님도 제가 볼 때는, 소상공인이라는 것은 어차피 법적 지위기 때문에 이게 범위가 안 정해졌다는 것은 약간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조례는 바람직한데 소급 적용하는 게 과연 맞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다시 한 번 논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곽희운 위원 혜택 측면에서는 저도 동의하고 공감합니다. 다만, 입법례가 될 수 있거든요. 상위법이 바뀌었을 때 바로바로 개정 못 하는 사항들이 도로과만이 아니고 다른 것들도 많아요. 조례개정이 몇 년 뒤에 되는 부분도 있는데, 그러면 시민들이 “도로과에서 도로점용료는 소급 적용해서 조례를 만들어줬는데 왜 이 조례는 시점으로 적용을 하느냐?” 이렇게 반발이 있을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집행부도 고민해봐야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도로사용료 부과시점이 어떻게 되죠? 최초 같은 경우는 내가 사용을 할 때겠지만 매년 부과시점이 언제예요?

○ 곽희운 위원 그러면 12년도분하고……

○ 곽희운 위원 13년도분하고, 올해 것은 아직 부과 안 됐겠죠. 작년도분 4,300만 원을 다시 환급해 줘야 되는 문제가 생기죠. 글쎄, 도로과만의 문제가 아니고 다른 원주시 전체 조례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조례를 다시 개정할 때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논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수연 수고하셨습니다.

김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학수 위원 김학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조례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에서도 소급 적용보다는 적용 예로 하는 것이 조례의 품격을 높일 수 있다는 입법고문님의 자문은 받아들이는 거죠? 수정하시는 걸로…….

○ 김학수 위원 저도 그 기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전부 도로점용하시는 분들의 시점이 다 똑같습니까?

○ 김학수 위원 그러니까 연간 한 번인가요?

○ 김학수 위원 점용받는 데 2년 정도, 아니면 3년 정도 이렇게 하는 것은 없습니까?

○ 김학수 위원 그런 경우는 없고요. 그런 경우는 또 다르죠?

○ 김학수 위원 이것은 1년에 한 번이고 이것하고는 틀리죠?

○ 김학수 위원 10분의 1만… 연간 약 4,300만 원 된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면 점용료가 연간 4억 3,000만 원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 김학수 위원 법인 쪽에는 많네요. 타 자치단체는 적용하는 범위, 저희는 10분의 1이지만 더 적용하는 분들도 있나요?

○ 김학수 위원 그런데 뒤에 자료 주신 것을 보면 이천시 같은 경우 6조5항의2를 보면 “점용료의 2분의 1을 감면…” 이런 내용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타 자치단체는 이렇게까지도 하는 데가 있긴 있네요? 이것 이천시 아니에요.

○ 김학수 위원 저희도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천시 같은 경우처럼 2분의 1을 감면하는 경우 이것은 있나요, 없나요?

○ 김학수 위원 저희는 2분의 1까지 하는 것은 없죠. 이천시는 2분의 1까지 하네요.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이 부분도 검토하셔서, 여기 보면 이천시 도로점용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제6조5항의2를 보면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은 점용료의 2분의 1을 감면” 이 내용이 있어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 김학수 위원 저희도 있나요?

○ 김학수 위원 저희는 다 받습니까?

○ 김학수 위원 이 부분은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싶고요. 지하에 매설되는 쪽에 점용료를 받는 것은 몇 건에 어느 정도 금액이 되는지, 자료 갖고 있나요?

○ 김학수 위원 하여간 아까 말씀하신 적용 예는 수정하는 것 동의하시죠?

○ 김학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수연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다시 한 번 여쭤볼게요. 12월 2일부터는 꼭 해야 되는 이유를 다시 한 번… 꼭 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 위원장 신수연 그러면 실질적으로 날짜를 따져보면 2012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거잖아요. 2012년도 것은. 그런데 그렇게까지는 안 하겠지만 어떤 한 분이 민원을 내면 2012년 12월 3일부터 말일까지는 저희가 여기서 적용해 준다고 하면 그 부분은 사실 돌려줘야 되는 부분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그냥 그렇게 법령이 개정됐어도 우리는 여기에 13년 1월 1일부터면 별 지장이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 위원장 신수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회의중지)

(10시36분 계속개의)

○ 위원장 신수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건은 소상공인 관련자료를 제출받아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신수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단계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변경)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에 단계주공아파트주택재건축조합 이충일 조합원 외 3명이 방청하셨습니다.

방청객의 준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방청인의 준수사항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85조 및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87조의 규정에 따라 방청인은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 회의장 안으로 진입하는 행위.

2. 모자, 외투를 착용하는 행위.

3. 회의와 관계없는 물품을 휴대하거나 반입하는 행위.

4. 음식물의 섭취와 담배를 피우는 행위.

5. 신문, 그 밖의 서적류를 읽는 행위.

6. 위원장의 허가 없는 녹음, 녹화, 촬영 행위.

7. 회의장 내의 발언에 대하여 가부를 표명하거나 박수를 치는 행위 등.

8. 휴대전화기를 사용하여 신호음을 울리게 하는 행위.

9. 그 밖의 소란 등 회의진행을 방해하는 행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방청인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건축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신수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신수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부내용을 프레젠테이션 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신수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프레젠테이션을 하여 주실 주식회사 일신ENC 백기정 이사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시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신수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교통영향평가할 때 의견 낸 것 반영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어린이공원하고 휴게소가 보면 길 건너에 있어요?

○ 위원장 신수연 아니요. 이쪽 어린이놀이터. 도로변에 있는 어린이놀이터 거기 휴게소가 있죠? 휴게소는 건물에 있는 휴게소인가요, 아니면 그냥 실외휴게소인가요?

○ 위원장 신수연 거기는 주로 뭐가 있어요?

○ 위원장 신수연 어린이놀이터하고 지근거리에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요. 지금 어린이놀이터가 예전에는 많이 필요했지만 지금은 세월이 지나면서 대부분 무용지물 되다시피 하고, 통계적으로 보면 어린이놀이터가 우범지역으로 전락하고… 왜냐하면 공동주택을 지을 때 어린이놀이터를 배치하고 짓는 게 아니라 자투리 공간에 어린이놀이터를 배치하다 보니까 아파트 뒷면에 많이 설치되기 때문에, 지난번에 다른 재건축조합에도 그런 의견을 드렸어요. 어린이공원이 돈을 들여서 하기 때문에 그런 시설로 되지 않고 죄송스럽지만 관리사무소 앞에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거기는 너무 좋은 자리라서 갈 수 없다고 말씀을 하셔서요. 되도록이면 휴게소 같은 게 쌈지공원 형태라고 하면 운동기구도 있고 그러면, 어린이나 어른이나 다 지근거리 공간에서 다 같이 운동도 하고 아이들도 같이 할 수 있는 공간이 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두 군데 보니까 휴게소하고 어린이놀이터하고 거리가 있어요. 제가 보면 오른쪽에 있는 데는 조금 더 멀고, 왼쪽에 있는 데는 조금 더 가까운데 그 부분을 더 가까운 거리가 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 위원장 신수연 고려를 해주셨으면 좋고요. 왜냐하면 원주시에서 막대한 돈을 들여서 어린이놀이터를 다시 하고 그런 게 있는데 실질적으로 사용이 안 되다 보니까 예산지원을 하더라도 안타까운 게 많거든요. 이미 지어져 있는데 그 놀이터를 옮길 수도 없고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있고 자라나는 아이들을 위해서 시설을 해놓은 건데 사용되지 못하고 방치되어 있고, 방치되어 있는 것까지는 상관없는데, 이 장소가 청소년들의 비행장소로 사용된다는 통계가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그것을 새로 짓는 곳이니까 유념해 주시고 제안을 드립니다.

○ 위원장 신수연 이상입니다.

김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학수 위원 몇 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우선 원주시에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이 상당히 여러 곳에서 진행되다가 답보상태에 있는데요. 그래도 단계주공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 가장 모범적으로 잘 진행되고 있지 않나 싶고요. 주민설명회에서도 나왔지만 사업이 정말 원활하게 조속히 잘 추진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우선 첫째로, 도면에도 나와 있는데요. 걱정되는 게 300여 세대가 증가해서 거의 1,500세대가 되는데요. 지금 보니까 출입로가 세 군데네요?

○ 김학수 위원 혹시 부족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기존 후문 출입로가 폐쇄된 건가요? 상가 많은 뒤쪽이요. 거기 완전히 폐쇄를 시키는 건가요?

○ 김학수 위원 그 부분이 걱정돼서요. 왜냐하면 주공아파트가 최초에 있을 때부터 그 주변 상가들이 여태 같이 지내왔는데 그 상가도 상당히 기대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 상가가 너무 침체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출입로 자체가 없어지니까. 그래서 제가 조감도를 보니까 도로가 있는데 조금만 더 연결해도 그쪽으로 출입로 하나를 더 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 부분을 나중에 세밀하게 검토 좀 해주셔서 혹 가능하시면… 왜냐하면 우선 그 상자 주민들이 저 조감도를 보게 되면 반발이 심할 것 같습니다. 기존에 있던 상가들이 워낙 정말 오래 전부터 영업을 하시던 상가인데 출입로 자체가 없어지면 상권이 완전히 붕괴되지 않을까 싶어서 걱정돼서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그 부분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어린이공원 있죠. 어린이공원. 저한테도 민원이 들어왔지만, 어린이공원 내에 체육시설이 같이 돼 있잖아요. 혹 거기에 테니스장은 새로 만드실 계획이 있나요?

○ 김학수 위원 그렇다면 보행도로를 조금 확장하셔서 주민들이 그쪽으로 통행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상가 이용하는 데도 불편함이 없게 세부 설계할 때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김학수 위원 그리고 공원면적이 조금 줄죠?

○ 김학수 위원 늘어나는 거예요?

○ 김학수 위원 얼마나 늘어나죠?

○ 김학수 위원 그러면 기존 도로에 붙은 어린이공원 그 부분에서 도로가 확장되는 게 있나요?

○ 김학수 위원 어린이공원 쪽으로 확장되나요?

○ 김학수 위원 그렇다면 모퉁이 쪽에 가스저압기시설이 있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계획하시는지요?

○ 김학수 위원 도로를 확장하게 되면 가스저압시설을 위치를 변경하셔야 될 겁니다. 미리 도시가스업체하고 협의를 하셔서 사업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1, 2단지로 나눠졌다가 단지 구분이 없어지니까 재배치하고 그러는데 훨씬 자유롭죠?

○ 김학수 위원 오히려 잘된 것도 같습니다. 왜냐하면 단지를 구별하게 되면 오히려 약간 서로 떨어져 있어서 뭐라고 할까요. 평형수가 틀려서 누구는 몇 단지 산다는 이런 구분이 없어져서 오히려 그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장점인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더요. 주차시설 있죠. 세대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주차시설은 어느 정도 증축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나요?

○ 김학수 위원 여느 아파트단지를 보면 정말 그 단지의 주택가격이 계속 올라가느냐 안 올라가느냐를 보면 주차대수가 연관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1,500세대가 넘기 때문에 주차대수를 세부설계하실 때 충분히 설계하셔서 주민들도 쾌적하게 주차에 불편함이 없도록, 주변 인근도로에 주차해서 주변 주민들한테 불편함이 없도록 주차시설 대수를 충분하게, 1.3대예요?

○ 김학수 위원 그러면 충분한 거죠? 법적인 것은 넘는 거죠?

○ 김학수 위원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보면 위치적으로 원주에서 가장 좋은 위치입니다. 지대도 조금 높은 편에 있어서 아파트가 건립되게 되면 전망도 좋을 것이고, 시외버스·고속버스터미널이 가깝고, 백화점도 가깝고, 시청도 가깝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아주 분양률도 크게 성공하지 않을까 예측되고 하니까 주민들이 바라는 대로 사업이 조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자 측에서 최선의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학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수연 곽희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곽희운 위원 면적이 증가가 돼서 의회 의견청취안을 올리셨는데요. 작년 7월에 교통영향평가 받으셨죠? 그때 특별한 의견이 있으셨나요?

○ 곽희운 위원 교통영향평가 변경되기 전에 받았을 때하고 지금 변경됐을 때 받은 것 중에 특별하게 바뀐 사항이 있나요? 어떤 사항이죠?

○ 곽희운 위원 면적 증감의 주요 원인이 뭐죠?

○ 곽희운 위원 제가 볼 때는 변경사항 중에 이 도로 이게 없어져서 증가가 되는 부분이 큰 것 같고요. 그렇죠? 이 도로도 없어졌지만 1, 2단지를 합치면서 이 도로가 없어져서 증감이 많이 됐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 곽희운 위원 지금 세대수도 700세대 늘어났죠? 기존보다.

○ 곽희운 위원 377세대요. 세대수는 늘어났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출입로가 바뀐 데는 여기 두 군데죠?

○ 곽희운 위원 감속차로, 가속차로가 있나요?

○ 곽희운 위원 얼마나 잡으시죠?

○ 곽희운 위원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선형은 잡겠지만 모양상에는 이 도로랑 각이 많이 꺾여 보이거든요. 위험성이 있지 않느냐. 그리고 여기도 아까 도시과에서 의견을 내셨다고… 여기도 굉장히 복잡한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우려가 되고요. 기존 변경 전에는 이 도로가 있었는데 지금은 여기랑 이쪽만 돼 있는 거죠? 여기가 없어지는 거죠?

○ 곽희운 위원 여기가 넓어지는 거고?

○ 곽희운 위원 그래서 세대수는 늘었는데 진입할 수 있는 위치가 원활하지 않지 않느냐. 여기도 지금 경사가 좀 있죠?

○ 곽희운 위원 경사면이라서 여기도 불편한 감이 있어서, 서원대로에서 내려오다 보면 여기로 거의 출입을 할 것 같은데요. 진행하시면서 좀더 주의 깊게 보셨으면 좋겠고요. 여하튼 김학수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원주지역에서 재건축하는 아파트 중에 제일 그래도 성과를 내고 있어서 저희도 여러 면으로 잘 되고 있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2018년도에 준공예정이라고 하는데 인가 후에 2년 내에 건축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죠?

○ 곽희운 위원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되시죠?

○ 곽희운 위원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시공사들 선정하는 데 어려움이 많아 보이는데 그런 쪽도 원활한 편이신가요?

○ 곽희운 위원 우리 원주지역에서 성공모델이 될 수 있도록 잘 진행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곽희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수연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스러워서, 경기가 안 좋은데 좋은 모델로 원주에 랜드마크인 공동주택이 탄생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린 것 같고요. 수고하셨고요.

과장님한테……. 주민이 원하는 건지, 원주시에서 부탁을 하신 건지 몰라도 공동주택 안에 테니스장 설치를, 물론 안이지만 주민들이 원하시는 거예요, 원주시에서 제안하신 건가요?

○ 위원장 신수연 기존에 테니스장이 있어요?

○ 위원장 신수연 지난번에 다른 주택정비조합에서 하는 것도 법적으로 원주시에서는 정당하기 때문에 인가를 내줬는데, 원주시에서는 불경기가 될 것을 알고 있으면서 허가를 내줘서 지금 건축과에서 많이 민원을 받고 계시죠?

○ 위원장 신수연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물론 기존에 있는 시설이지만 이게 공동주택 안에 들어왔을 때 테니스장 공 소리 때문에 “소음이 나는 것을 당연히 알면서 왜 인가를 내줬냐?” 나중에 말 듣지 마시고 주민이 원하신다면 해드리는 것은 관계가 없는데, 원주시에서 허가를 내실 때 단서조항을 붙여서 “테니스장에 의해서 일어나는 모든 민원은 원주시에서 책임을 안 진다.”는 것을 꼭 넣어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 위원장 신수연 주민들이 원하시던 내드릴 수는 있지만 법적으로 맞더라도 나중에 원주시에서 많은 민원의 소지가 발생이 돼서 공무원들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민원은 계속 발생되고 그렇다고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 것을 인가를 안 내줄 수도 없는 이런 문제를 가지고 추후에 발생할 수 있는… 물론 100% 다는 못 하겠지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의 소지들을 허가 내주실 때 꼭 좀 문서로 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신수연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36분 계속개의)

○ 위원장 신수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정회하는 동안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하였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도로점용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 이재용 위원 이의 있습니다.

○ 위원장 신수연 있으시면 이재용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용 위원 이재용 위원입니다.

원주시 도로점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본 안에 대한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 내용 중 부칙 제2조, 제5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2012년 12월 2일부터 부가되는 점용료로부터 적용한다.”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동의합니다.

○ 위원장 신수연 방금 이재용 위원님으로부터 원주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도로점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원주시 도로점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단계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아서 집약된 내용을 이재용 위원님께서 발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용 위원 이재용 위원입니다.

단계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아래 의견을 제시합니다.

본 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면, 단계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쉼터가 어린이놀이터 지근거리가 배치되도록 건축설계 시 검토해 주시고, 동측 기존 상가와 통행이 원활하도록 보행자도로를 확장 검토하도록 의견을 제시합니다.

○ 위원장 신수연 의사일정 제3항 단계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변경) 의견청취안을 이재용 위원님께서 발표한 대로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신수연 이의가 없으시면 이재용 위원님께서 발표한 안대로 채택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오전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 위원장대리 이재용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재용 의사일정 제4항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상정합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의사진행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의결된 의사일정 순으로 하며, 진행은 국·본부·소에 대해서는 국·본부·소장님으로부터 간부소개와 함께 일괄하여 업무보고를 듣고, 질의와 답변은 행정직제 순에 의해 해당 과·소장님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의사일정 순에 의하여 건설도시국부터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께서는 간부소개를 한 다음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이 안 계시니까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곽희운 위원 곽희운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5쪽에 보시면 군도 농촌도로 도로망 확충 사업이 있는데요. 군도 8호선(운남∼도영 간) 이게 향후 12억 원 정도가 더 필요한 것 같은데요. 이게 저수지 쪽으로 가면 2차선을 확장을 안 하는 구간이 있어요. 100여 미터 되는 것 같은데요. 그게 아마 돌산인데 절토하는 데 비용이 많이 들어서 안 한다고 담당계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12억 원이 그것 포함이 안 된 공사비인지…….

○ 곽희운 위원 계장님, 맞습니까?

○ 곽희운 위원 운남∼도영 간 군도가 굉장히 오랫동안 개통이 안 돼서 주민들 불편이 많은데요. 조기에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농어촌도로가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안 들어가 있는 것들이 많죠? 계획은 있지만.

○ 곽희운 위원 설계나 보상이 완료되어 있는데 있는데 포함이 안 된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요. 확인이 되시나요?

○ 곽희운 위원 그것도 한번 담당계장님이 자료 좀 중기지방계획에 미 포함되어 있는 군도, 농촌도로로 내역 좀 자료제출해 주시고요. 이유가 뭔지, 왜 진행이 안 되고 있는지… 예를 들면 부론에 정산∼손곡 간 도로가 일부만 정산리 쪽에서 손곡리 쪽으로 확장되다 말았거든요. 주민들 말씀으로는 설계도 되어 있고 보상이 완료되어 있는데 왜 진행을 안 하느냐는 의견들이 많으시거든요. 일례를 들었지만 군도 농어촌도로에 이런 사항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국장님께서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라겠고요.

8쪽에 보시면 지방하천, 소하천 재해예방사업이 있습니다.

꾸준히 소하천 정비사업을 하고 계신데요. 국비를 받아서 하다 보니까 1년에 하천을 몇 개밖에 정비를 못 하고 있는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본예산에도 준설비용을 읍면마다 3,000만 원씩 예산을 배정해 주셨는데요. 이게 아무래도 3,000만 원 가지고는 예방을 하기에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과장님한테는 주문을 드렸습니다마는 올 추경에 하천준설 예산을 더 확보를 하셔서, 예방 차원에서 준설작업만 해줘도 상당히 피해를 막을 수 있는 면이 많거든요. 어떻게 보면 예산절감 효과도 있습니다. 올 추경 때 꼭 추가로 예산을 확보하셔서 재해예방을 할 수 있는 준설작업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곽희운 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이재용 조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인식 위원 조인식 위원입니다.

동보렉스아파트∼남송 간 확포장 공사요. 철도공단하고 어떻게 협의되고 있죠?

○ 조인식 위원 직접 만난 적은 없어요? 먼저 과장님께 진행과정 자료를 달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전혀… 제가 먼저 부탁드렸을 거예요. 민원도 들어왔죠? 남송 쪽에서.

○ 조인식 위원 민원 안 넣으셨어요?

○ 조인식 위원 민원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고가가 들어오기 전에 시에서 빨리 움직여야 되잖아요. 나중에 시비로 나머지 공사를 해야 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용하는 주민들 차량 운행이 기존 도로보다 더 불편해서 민원이 들어온다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실질적인 철도가 지나가면서 고가가 생기면서 문제가 생기는 부분이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발 빠르게 움직이셔서, 남원주역세권같이 지하로 못 하고 문제가 많이 발생되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을 과장님께 당부드렸는데요. 앞으로 향후 계획이 어떻게 되고, 진행과정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세요. 철도공단에서는 어떻게 한다고 하죠?

○ 조인식 위원 그러니까 불이익을 받는 거잖아요. 시에서.

○ 조인식 위원 여기를 4차선으로 하면 당연히 철도공단에서 해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 조인식 위원 2차선만 하고 나머지는 안 할 경우에는 공사비가 얼마나 더 들어갈 것 같아요? 어마어마할 텐데.

○ 조인식 위원 그것을 철도공단하고 협의를 빨리 하시고요. 시 예산도 그렇게 넉넉지 않잖아요. 도로과 2014년 예산도 상당히 적잖아요. 이런 부분은 시에서 가만히 있다가 나중에 시 예산 낭비할 필요 없이, 아무래도 힘들겠죠. 그쪽에서는 예산 절감 차원에서 못 해준다고 할 테고. 시에서 어느 정도 적극적으로 하셔야 받아내죠. 주민들 민원도 수렴하셔서 이런 얘기가 나왔으면 현장에 나가서 여론을 들어보세요. 저는 몇 회를 나갔어요. 이 민원 때문에. 마을회관도 나가 보고 몇 번 나가봤지만 그 지역주민들은 굉장히 불편하다고 해요. 내가 볼 때 한 번도 안 나가본 것 같아요.

○ 조인식 위원 주민들한테 나가셔셔 행정을 능동적으로 하는 것을 보여주셔야지 호응도가 있지, 먼저 본 위원이 나갔다 와서 몇 번 말씀드렸는데도 주민들 여론을 수렴하지 않았다면 과장님이 문제가 있죠. 나가 보시면 알아요. 이장님 만나보시고요. 면에서도 민원이 들어왔겠죠. 면에서도. 그것을 잘 하셔서 조속하게 철도공단하고 협의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 조인식 위원 진행과정을 저한테 답변 자료 있으면 제출해 주세요.

○ 조인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김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학수 위원 한 가지만요. 원주I.C∼가치래미 간 도로. 올해 완공되나요?

○ 김학수 위원 예산이 5억 원만 더 되면 되는 거예요?

○ 김학수 위원 이것은 섰잖아요?

○ 김학수 위원 준공은 몇 월 정도 잡고 있어요?

○ 김학수 위원 6월에 준공할 수 있다?

○ 김학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곽희운 위원 곽희운 위원입니다.

문막에 보면 삼양에서 문막I.C까지 연결되는 도로가 있어요. 문막대로 몇 호선인지는 기억을 못 하겠는데요. 일부 구간을 도시과에서 소도읍 가꾸기 사업으로 4차선을 일부 개통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구간은 도로과 소관으로 돼 있는데요. 이 도로가 일부를 개통하니까 완전 반쪽짜리가 돼서 주민들 편리하라고 했는데 오히려 불편을 가중시키는 사항이 됐어요. 왜냐하면 그 아래쪽에 기존에 있던 농촌 마을인데 소로예요. 차선도 없는. 4차선에 내려와서 그쪽 골목길로 차량이 많이 다니다 보니까 교행이 안 되다 보니까 더 불편함을 가중시키는 상황이 됐는데요. 지금 문막 영동고속도로나 여주 간 전용도로가 주말에 10만 대가 지나간답니다. 하루 평균. 그러다 보니까 문막에도 아래 도심하고 동화리 지역 도심 간에 통행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샛길로 다니는데요. 이 길 역할이 원래 문막 지역 도심 간 도로를 연결해 주는 기능을 하려고 일단 도시과에서 일부를 개설해놨는데요. 나머지 구간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안 올라와 있거든요. 이 부분을 올해 보셔서 빠른 시간 내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넣어서 보상이라도 시작이 돼서, 문막에서는 이 도로가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하는 도로거든요. 도심 간 간선도로망을 이어 주는 도로이기 때문에 시급한 도로입니다. 일부는 도시과에서 했지만 도시과에서는 소도읍 가꾸기 사업 일환으로 했기 때문에 나머지는 도로과에서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니까 확인을 꼭 하셔서 올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넣어주시기를 바랍니다.

○ 곽희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로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신수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조인식 위원 여기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업무파악이 아직 안 되셨죠?

○ 조인식 위원 단구동주민센터 옆에 이월사업 있죠. 작년도에 집행을 다 못 하셨나요?

○ 조인식 위원 동사무소 옆은 공사하잖아요?

○ 조인식 위원 이월사업비로 다 마무리됩니까?

○ 조인식 위원 공사현장은 있는데 예산이 10원도 없어서 공사 마무리가 가능한가 해서 질의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경사도 관련돼서 진행과정이 어떻게 되고 있죠? 예산이 안 섰습니까?

○ 조인식 위원 주요업무 보고인데 앞으로 업무를 어떻게 하실 건지……

○ 조인식 위원 네, 국장님하고 그때……

○ 조인식 위원 조례에 문제가 있는 것 알고 계시죠? 먼저 시정질문 때 기 개발지하고 나머지하고 합산해서 산정하는 방식이 조례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고 계시나요? 어떻게 그런 부분을 정리해야지……. 국장님이 더 잘 아시겠네요?

○ 조인식 위원 국장님께서 그때 말씀하신 부분…….

○ 조인식 위원 경사도하고 관계없이 개발행위 허가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떤 것을 적용시키냐에 따라서 혜택 받을 수 있고 안 받을 수 있고 그런 부분 없지 않아 있잖아요. 그 내용을 명확하게 정리해서 조례를 정리하는 게 옳지 않나.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리한 것 있으세요?

○ 조인식 위원 자료 좀… 어떻게 정리해서 어떻게 하실 건지, 이 정도 되면 그 문제점을 명확히 해서 이번 회기 때 올리셨어야 된다고요. 조례를.

○ 조인식 위원 민감한 부분이거든요. 조례에 어떤 부분을 적용하는가에 따라서 혜택도 받을 수 있고 못 받을 수 있기 때문에요. 개발행위허가를 내려는 사람들에게 굉장한 불이익을 주는 거죠. 기 개발지를 포함하는 부분은 제외시켜야 된다고 명확한 선을 그어야지, 그렇게 해서 계속 허가가 나간다면 문제가 있죠. 담당자들이 유권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을 명시해서 조례를 바꿔야 된다는 거죠. 저는. 맞는 얘기죠? 국장님.

○ 조인식 위원 담당자가 봤을 때 이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조례가 이렇게 바뀌어서 이런 부분은 안 된다는 것을 명확히 해서 조례를 다듬을 필요가 있다. 그리고 경사도 부분도 집행부에서 어느 정도 협의가 된 부분 있지 않습니까? 타 시군 프로그램 방식으로 했을 때 어느 선까지 우리 시에서 해줘야 개발행위 허가해서 난개발 부분을 줄일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들하고 협의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 조인식 위원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강원도 전체에서 지금 사전법을 사용하는 데가 몇 군데 됩니까? 원래 해줘야 될 것을 안 해주면서 흐름에 따라서 한다는 것은 조금 고민해 보셔야 돼요. 강원도 18개 시군이 전체 프로그램 방식으로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의 25도까지는 자문이나 심의 후에 허가를 내주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도시과에서 진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게. 민원이 개발행위허가가 제일 많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해소시켜 주려면… 의원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 계속 말씀드렸지만 집행부도 올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말끔히 해주셔야 된다고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의회에서 그것을 끌고 간 거죠. 집행부에서 알아서 그런 민원을 다 해소시켜주고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는 행정을 하셨다면 의회에서 건드리지 않죠. 그 부분에 대해서 다음 회기 때는 잘 정리하셔서 시민들한테 피해가 안 가게, 가까운 횡성 인근만큼이라도 개발행위를 해서… 앞으로 수도권 전철 들어오고 앞으로 원주가 비약적인 발전만 하고 인구 증가한다고 시장님이 항상 하시는 말씀인데, 외지에서 들어올 때는 조건이 맞아야 들어오는 거지 개발할 땅도 없는데 원두막 짓고 사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시에서는 계획적인 도시계획을 하기 위해서 제한한다고 말씀은 하시지만 그것은 시에서 생각하는 입장이고, 전체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시민들을 대변하는 의원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것은 불합리하다. 집행부에서 잘 좀 정리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 조인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이재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곽희운 위원 곽희운 위원입니다.

16쪽에 보면 도시관리계획변경 재정비 용역 사업이 있는데요. 여기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재정비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 곽희운 위원 일부는 들어가 있다고 보는 거죠?

○ 곽희운 위원 3일 후에 27일 월요일에 집행부하고 건설도시위원회하고 간담회가 잡혀 있지만, 이번에는 의회에서 해제권고안을 안 하는 쪽으로 위원님들이 말씀을 잡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 과업내용에 꼭 필요한 장기미집행시설 해제하는 부분은 잘 협의하셔서, 해제기준안이 명확치도 않고 집행부에서 기준을 준 게 없어서 이번에 못하고, 다니면서 느꼈던 부분을 가지고 기준안에 대해서 몇 가지는 집행기관에 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간담회 때. 그런 기준을 삼아서 이번 정비계획에 고질적인 민원이 발생하는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해서만큼은 해제가 될 수 있도록 과업을 포함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곽희운 위원 그리고 18쪽 보시면요. 문막 소도읍 육성사업이 있습니다. 남은 사업은 생활체육시설 체육공원 조성사업인데요. 어떻게 되고 있죠?

○ 곽희운 위원 도시계획도로 개설 3건은 완료가 됐어요. 같은 시기에 시작이 됐는데 체육공원 사업만 보상이 지연되는 관계로 몇 년째 삽도 못 뜨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마 1년을 기다려서 재감정까지 한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게 뭐 더 이상은 협의할 내용이 없습니다. 지난번까지 재감정을 해보자 해서 여태 1년을 기다렸던 부분인데 이제 그분들한테 더 내세울 만한 조건이 없기 때문에 빠른 시간에 현장에 나가셔서 토지주들을 만나 보시고 수용절차로 갈 수밖에 없다는 부분을 협의하셔서 빨리 보상되게끔 하시고요.

그다음에요. 나중에 설계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운동장 트랙이 있는데요. 조명이 지금 없어 보여요. 내용상에는. 실제로 실시설계를 할 때는 조명을 반드시 넣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야만 운동하시는 분들도 야간에 많이 하시고 트랙 도시는 분들도 조명이 있어야만 야간에 운동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실시설계 시에 꼭 확인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곽희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김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학수 위원 단계동 현대아파트 뒷 도로 개설하는 현장 혹시 가보셨나요?

○ 김학수 위원 보시면 예전부터 그 인근에 지하수 많이 나는 것 보셨어요?

○ 김학수 위원 수량 일정하게 계속 나오기 때문에 주민들께서, 수질도 사실 좋습니다. 그것을 꼭 살려달라고 해서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는데요. 그 부지도 아마 포함되었을 겁니다.

○ 김학수 위원 그 인근을 잘 구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학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이재용 황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보경 위원 도시과장으로 임명받은 지가 얼마나 되셨죠?

○ 황보경 위원 인수인계하는 과정에서 개발행위와 관련된 부분 어떤 거예요?

○ 황보경 위원 기준에 따른 지반고 문제?

○ 황보경 위원 기준지반고?

○ 황보경 위원 도시개발계장도 바뀌었죠?

○ 황보경 위원 어느 분이세요?

○ 황보경 위원 토목직이신가요?

○ 황보경 위원 어디 근무하시다 오셨어요?

○ 황보경 위원 이런 일 해보셨어요? 개발행위.

○ 황보경 위원 개발업무는 안 보셨죠?

○ 황보경 위원 이 중요한 때에 담당자가 전혀 안 해보신 분이 오시면 곤란한데……. 알았어요. 앉으세요.

1월에 취임하셨나요?

○ 황보경 위원 도시계획 경사도 문제가 지침이 어디서 내려왔죠? 산림청으로부터 내려왔나요?

○ 황보경 위원 운영지침이 내려왔는데 왜 지침이 아니래요?

○ 황보경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보니까 운영지침은 내려왔네요?

○ 황보경 위원 개발행위와 관련해서 내려온 게 어떤 서류가 있어요?

○ 황보경 위원 그러니까 내가 그 얘기예요.

○ 황보경 위원 아이, 참……. 경사도 산정이라는 것은 거기에 표기는 할 수 없죠. 다만, 지난번 감사를 통해서 개발행위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산정방법에 시군에 차이가 있다라는 게 감사원에 밝혀진 거잖아요.

○ 황보경 위원 이것은 뭐예요. 그럼.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

○ 황보경 위원 여기에 총체적으로 개발행위와 관련돼서 어떤 내용이 있어요? 한번 설명해 보세요. 내가 모른다면 설명해 보세요.

○ 황보경 위원 그러니까 쭉 설명을 해보시라니까요. 도시과장님이 설명을 해줘야 위원들이 알지, 도시과장님이 설명 못 하면 누구한테 들으라는 거예요? 이것 내려온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시라고요.

○ 황보경 위원 이게 언제 내려왔어요?

○ 황보경 위원 내려온 게 언제냐고요.

○ 황보경 위원 작년 말 언제예요?

○ 황보경 위원 누가 관리해야 되는 거예요?

○ 황보경 위원 그런데 설명을 못 하면 어떻게 해요?

○ 황보경 위원 전부 숙지가 아니고, 작년에 개발행위문제 때문에 엄청난 불협화음들이 일어났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도시과장을 바꿨잖아요. 그러면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요? 어디 가서 물어봐요?

○ 황보경 위원 개발행위운영지침이 내려왔는데, 여기 운영지침 중에 개발행위와 관련된 부분에 변화가 뭐냐는 거예요. 뭘 변화시겼느냐고요. 개발행위를 하는 데 있어서 앞으로 시군은 어떠한 방법으로 산출을 할 것이며, 달라진 것은 뭐냐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한테 설명해 줘야죠.

○ 황보경 위원 그러면 전 과장님은 아세요?

○ 황보경 위원 전 과장님은 아시냐고요. 전 과장님 오시라고 해요.

(위원장을 바라보며) 전 과장님 오시라고 해요. 지금 온 분이 모른다니까 전 과장님 오셔서 설명해 주세요.

○ 황보경 위원 아니에요. 그러지 마세요. 전 과장님 오시라고 하세요. 12월 23일날 왔다니까…….

○ 위원장대리 이재용 질의과정에서 미흡한 점이 있어서 전 도시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 황보경 위원 지금 1월 2일 자로 인수인계하셨다면서요?

○ 황보경 위원 그런데 지금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이 12월 23일날 내려왔다면서요. 지금 새로운 과장님은 이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인지를 못했다고 하니까 그러면 1월 2일 와서 못 한 거니까 전 과장님이 인지하셨을 거 아니에요. 이것 설명을 해주세요.

○ 황보경 위원 또 하나 있잖아요. 경사도와 관련해서.

○ 황보경 위원 아니죠. 왜냐하면 기존에 수치지형도를 이용해서 측정하면서 실측을 받았잖아요. 100% 실측을 받고, 또 하나는 실측을 할 때에 기존 등고선 면적을 사전법에 의해서 수를 세어서 계산하는 방법으로 했잖아요. 그게 잘못됐다 해서 바뀐 게 뭐냐 하면 시행규칙에 경사도 산정 프로그램을 지정하지 않고 불규칙적 삼각망 모두를 허용하기에 어떤 프로그램을 지정하여 기준을 삼을 수 없다라고 내려왔단 말이에요. 그거는 뭐냐 하면 “너네가 하던 사전법 하지 말라.”는 거예요.

○ 황보경 위원 이게 지난번 감사 때 지적됐던 거잖아요. 그러면 과장님하고 국장님 있는 데서 다시 묻지만, 감사원에서 지적이 돼서 사전법, 실측 이런 것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오죽 남발을 했으면 감사원에서 이것을 했느냐고요. 그렇잖아요. 우리 얘기하시자고요.

○ 황보경 위원 감사원에서 이 정도로 할 때에는 그러면 그간 원주시민들의 재산권 보호는 뭐냐 그거예요. 그게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우리 시민을 위해서 뭘 봉사를 한 거예요? 그렇게 다그쳐서 돼도 않는 것 함부로 해서 남의 재산권 심히 우려스러울 정도로 박탈하시고, 다른 시군에서 써 먹지도 않는 것을 우리는 고수하고, 그러면서 돌아온 것은 뭐예요? 결국 국가가 법으로 만들어 주는 것 아니냐는 거예요. 그런 것 하지 말라고. 그것을 들고 일어났던 의원들은 완전히 아주 바보, 멍청이, 병신을 만들어 놓고, 하나 거기에 대응도 안 해주시고. 내가 지적하고 싶은 게 뭔지 아세요? 이게 지금 1월 1일부터 시행하라고 내려왔어요. 맞잖아요?

○ 황보경 위원 그렇게 억누르고 있던 사전법, 실측법을 1월 1일부터 시행하라고 왔으면 시행을 해줬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무슨 핑계가 필요없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냉정하십니까? 국장님, 과장님. 이렇게 시민들한테 냉정할 수 있냐 말이에요. 이게 잘못됐다고 해서 시의원들이 조례로 바꿔야 된다고 할 때는 완전히 개망신을 떨게 만들어 놓고 국가가 나서서 이런 것 하지 말라고 하고, 이것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하라고 했는데, 지금 산림과는 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사전법 안 해요. 실측도 안 하고. 그런데 왜 굳이 도시과만… 이건 뭡니까?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던 국장님의 권력입니까? 권력자로서 끝까지 해보겠다는 거예요? 시민 앞에?

○ 황보경 위원 과장님,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지금 급해서 빨리 개발행위를 해야 돼요. 그런데 시행령은 국가에서 떨어졌는데 시에서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모든 것을 다 준비하고 사업계획을 갖고 빨리 이것을 해야 공장이 확장되고, 공장 문을 열고, 공장 사옥을 지어야 되는데… 아니면 지금 보세요. 경기가 안 좋아서 난리잖아요. 이런 것을 이것이라도 빨리 풀어줘야 일꾼도 먹고살고, 중장비도 먹고살고, 설계하는 사람들도 먹고살고… 뭐 말로만 일자리 창출 집행부에서 백날 부르짖어봐야 뭐하는 겁니까? 이런 것을 하루라도 빨리 해줘야 일자리가 창출되고 생활에 도움이 되는 거죠. 지금 다 준비돼서 있는데 “우리는 운영지침이 아직 결정된 게 없다.” 이게 뭡니까? 이게. 권력 아닙니까? 도대체 원주시는 집행부가 있는 겁니까, 원주시의회가 있는 겁니까? 의회가 그렇게 부탁을 하면 들어는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것 시행지침 그거잖아요. 사전법 받지 말고, 실측도 받지 마라. 그냥 프로그램으로 받아주라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받아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지난 얘기지만 이것 풀리는 것은 전국적으로 다 풀리는 거예요. 그렇죠? 사전법 했던 것은 다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 황보경 위원 그거라고요. 우리는 이차적인 손해예요. 결국. 시군 평균 경사도 산출을 보면 22도가 거의 맞는데, 그러면 20도라도 풀어줬어야죠. 집행부에서. 다른 시군하고 맞게 해주려면. 다른 시군은 다 20도, 22도인데 우리는 17도에서 이제 사전법 풀리는 거예요. 뭔가는 그래도 명분은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시민들한테. 이것 이렇게 풀라고 했으면 빨리 풀어서 새해 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빨리 혜택을 보게 해서 공장도 짓고 사업체도 만들고 해서 여러 사람들이… 이것 하나 풀림으로 해서 얻어지는 효과가 얼마나 많습니까? 엄청 많아요. 도배 하시는 분, 중장비 하시는 분, 인부, 인부도 하수도, 철근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게 해주시는 게 공무원들이 하는 일인데 이게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해놓고 지금 1월이 다 지나가고 있는데 아무것도 안 돼 있다고 하면 이것 시민들이 와서 큰소리칠 수 있겠습니까, 측량협회가 와서 큰소리치겠습니까?

○ 황보경 위원 잠깐만 있어요. 아직 대화 중이잖아요.

나는 고명균 과장님을 나무라는 것보다 인수인계를 했으면 이 문제에 대해서 중요성을 분명하게 인수인계해 주셨어야죠. 이게 이렇게 12월 23일날 왔고, 작년 한 해 이 경사도 문제 때문에 불협화음들이 많았다. 이 부분이 지침으로 내려왔으니까 이것을 만들어주고 가면 좋은데 발령이 나서 가니까 과장님, 계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인수인계를 하니까 빠른 시일 내에 해주십사. 아니면 12월 23일날 왔으니까 이 부분 만들어서 인수인계를 해주고 오셨어야죠. 이것을 제가 뭐라고 하는 것보다는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 황보경 위원 지금 정확히 알고 계시네요. 그런 내용을. 그런 내용에 대해서 분명하게 인수인계를 해주시고, “업무보고에 들어가면 분명히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숙지해서 앞으로는 계획이라든가 우리가 취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를 해라.” 할 수 있잖아요. 의회가 이 운영지침을 벌써 받았어요. 받아서 이것을 다 보고 새해에 어떠한 변화를 갖고 얘기하는지 들어보자 했는데 그런 게 전혀 없어요.

국장님이 계시면 뭐합니까? 국장님이 그런 것 지시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이 “이것 문제가 있다. 작년에 문제 있던 거니까 개발계장하고 과장 와요.” 해서 “1월 1일부터인데 우리는 왜 안 되고 있느냐? 인수인계 때문에 그런가 본데 이것 이번 달에 마무리하세요.” 해서 다그쳐 주셔야죠. 이러고 가다 “3월에 가서 보고하겠습니다.”, 3월이 앞으로 두 달 남았어요.

○ 황보경 위원 고명균 과장님 들어가시라고 하세요.

○ 위원장대리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 황보경 위원 말씀하세요.

○ 황보경 위원 국장님, 지금 조금 전에 도로 문제 얘기하셨죠? 그것도 운영지침에 나와 있네요. 신청 부지가 5,000㎡ 이하는 4m 도로를 확보하고, 3,000∼5,000㎡까지는 6m 도로를 확보해야 되고, 3,000㎡가 넘는 데는 8m를 확보하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은 운영지침이 아니라 개발하지 말라는 얘기죠. 도시지역이 아닌 비도시지역에 어떻게 4m 이상 6m, 8m가 있을 수 있냐고요. 말이 안 되죠.

○ 황보경 위원 운영지침 단서에 보면 도시계획심의를 받으라고 했거든요. 도시계획심의를 받게 되면 이 부분이 완화될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도시계획심의를 받아서 될 일은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조례로 이것을 담아야 된다. 맞는 얘기죠. 조례로 담아야 되는데 이것을 조례로 담을 안을 갖고 계십니까?

○ 황보경 위원 이러한 내용을 지침 하기 전에, 지침에 관한 토론회를 준비할 때 그때 도에 다 불렀잖아요. 토론회 할 때. 그때 강원도는 안 불렀어요. 알고 계세요?

○ 황보경 위원 도시과장 알고 계세요?

○ 황보경 위원 고명균 과장도 몰라요?

○ 황보경 위원 내가 이걸 알아봤더니 국토교통부가 이 안을 토론회를 했어요. 강원도만 빼놓고 했어요. 뭐냐, 우리가 개발행위허가 그때 기준완화시킬 때 얘기했듯이 강원도가 제일 산이 많지 다른 데는 산이 없어요. 그런데 이 안을 마련할 때 국토교통부가 강원도가 올라오면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강원도는 싹 뺐단 말이에요. 그래놓고 이 안을 만들었더라고요. 이것은 사실 강원도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이것을 인정해 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원주가 강원도 대표도시로서 이 부분은 조례로 담아버리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 부분이 국토해양부법에 위배된다고 할 때에는 그때는 우리가 헌법소원을 하든지 우리가 뭐라도 들고 가야지, “왜 토론회를 우리 없이 하고 통과를 시켰느냐?” 말로만 공청회, 토론회 한다고 했지 강원도는 싹 빼놨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느냐. 전국 평균 경사도를 보시라고요. 강원도가 제일 높아요. 그 정도로 문제가 많은 데를 빼놓고 토론회를 해서 운영지침을 마련한 거란 말이에요. 이 부분은 의회하고 공유를 하셔서 과감하게 집행하세요. 시민을 위해서 과감하게 집행하는 데 있어서 문제 될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다 시민을 위해서 여기 와 앉아 있는 거지, 우리 신변보호하려고 와 앉아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국장님, 알아보세요. 강원도만 빼놓고 한 것 맞습니다. 알아보시라고요. 지금 비도시지역에 벌써 4m도 아니고 6m, 8m 말도 안 됩니다. 지금까지 길이 아니라도 길로 표면화돼 있으면 인정해 줬거든요. 그래서 건축허가도 내줬단 말이에요. 도시지역, 농촌지역해서 미터 수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도농지역에서는 그것을 유리하게 판단해 줬고 건축과에서 그랬어요. 그렇게 한 것도 굉장히 힘든데, 그것을 완전히 몇 평방미터 이상은 8m 있어야 되고, 6m 도로가… 말이 안 돼요. 아예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애로사항은 있겠지만 도시계획심의위원회 들어가 봐야 말도 되지 않습니다. 너무 불협화음들이 더 많아지니까 조례로 담는 것으로 해보시고요.

도시과장님, 경사도 산출 문제는 1월 1일부터 시행하라고 했어요. 다만 이것은 간단합니다. 우리 쓰던 사전법 없애는 거예요. 실측 없애는 거예요.

○ 황보경 위원 그러면 사전법 계속 쓰실 거예요?

○ 황보경 위원 그런데 왜 그 말씀을 하세요?

○ 황보경 위원 시행령에 보면 1월 1일부터 시행하라고 되어 있는데?

○ 황보경 위원 난 여기 지금 보고 있는데?

○ 황보경 위원 한번 보세요. 저한테 묻지 말고.

○ 황보경 위원 그런데 분명히 사전법 안 쓰는 것으로 나왔잖아요. 시행령에. 안 나왔어요?

○ 황보경 위원 아니, 근데 아까 고명균 과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사전법 없어진 건 맞잖아요?

○ 황보경 위원 좋다 이거예요. 1월 1일이 아니라고 해도 12월 23일날 운영지침이 내려오면서 그것은 맞잖아요. 사전법은 앞으로 쓰지 말라는 것은 맞잖아요?

○ 황보경 위원 그러면 뭐예요?

○ 황보경 위원 혼동은 할 수 있어요. 내가 전문가가 아니니까 산지관리법인지 국토해양법인지는 그것은 모르잖아요. 그런데 다만, 우리가 쓰던 사전법 경사도 산정 방법에 있어서 실측과 사전법은 그게 잘못됐다고 판단은 나온 거잖아요.

○ 황보경 위원 아니… 알았어요. 도시과장님 가만히 계세요. 잘 숙지를 안 했다고 하면서 이제 와서 뭘 자꾸 딴 말씀을 하세요.

○ 황보경 위원 잠시 정회 좀…….

○ 위원장대리 이재용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회의중지)

(15시35분 계속개의)

○ 위원장대리 이재용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황보경 위원님 계속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황보경 위원 마무리할게요. 정회시간을 통해서 충분한 대화를 나누고 교감을 했는데요. 중요한 것은 홍원기 과장님이 이번 달에 오셨으니까 일단은 지금까지 규제했던 사전법과 관련된 부분, 또 실측을 해와야지 허가를 내줬던 부분을 산지관리법에서 이것을 없애는 것으로 지침이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일단 그 지침이 내려온 대로 우리 시는 시대로 발 빠르게 움직이셔서 하루빨리 이 부분에 시민들이 적용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하자는 내용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은 바로 구정 지나면서 시행할 수 있도록……

○ 황보경 위원 월요일 결재하셔서 화요일부터라도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 황보경 위원 주민들이 편하게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계장님, 그렇게 아셨죠? 그리고 나머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도 같이 들어주세요. 진입로 지침안에 대해서는 비도시지역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결국 이런 부분은 계획지역이네요. 계획지역 안에는 25도까지 풀려 있으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기가 좋을지에 대해서 방안을 연구하셔서 하루빨리 이 부분도 조례를 개정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될 수 있으면 제6대 의회가 끝나기 전에 이 부분을 완결하고 끝냈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죠. 과장님, 그렇게 준비 좀 해주시죠.

○ 황보경 위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병선 위원 17페이지요. 지금 이것은 계획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 전병선 위원 거기는 예산이 1,107억 원이잖아요. 앞에 보면 국비를 451억 원을 확보했다. 작년 성과에 나오네요. 확보된 거예요?

○ 전병선 위원 3페이지 보면 미군부대 캠프롱 공원조성 부지매입 국비 451억 원 확보.

○ 전병선 위원 451억 원은 국비로 해주겠다. 1,107억 원이니까 656억 원이 필요하네요?

○ 전병선 위원 제가 따져보니까 총 사업비가 1,107억 원인데 국비가 451억 원이 확보됐잖아요. 그러면 토지매입비하고 시설비 중에서 656억 원이 우리 시비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 전병선 위원 내가 계산해 보니까 656억 원이 더 필요한데 656억 원에 대해서 공원으로 조성을 해놨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토지를 판다든가 해서 조성되는 게 아니고, 단지 우리 시비 656억 원에 대해서는 시비가 정확히 들어가야 된다는 거거든요.

○ 전병선 위원 잠깐, 그런 얘기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공원이 작년에 됐고 해서 2018년까지 돈 들어간다고 청사진을 내놨는데, 올해 한 게 없잖아요? 올해 사업에 뭐를 하겠다는 거예요? 451억 원 받았다고 해놓고 올해 하는 것은 하나도 없잖아요. 넘어가는 게 완료가 아직 되지도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굳이 우리 사업계획에 몇백억 원이 들어가는 것을 넣을 필요가 있냐는 거죠. 사업계획에 꼭 넣어야 돼요? 진행도 안 됐잖아요. 국방부에 넘어가지도 않은 것을 가지고……

○ 전병선 위원 밑에 보면 413억 원 재원 확보… 돈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 전병선 위원 국장님 한번 답변해 보세요.

○ 전병선 위원 어차피 나중에 들어갈 것은 시비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 전병선 위원 어떻게 보면 이 돈이 우리 시비로 다 들어가는데 나중에 가서 국방부에서 토지를 매입한 다음에 공원 들어갈 것은 형질변경을 해서라도 거기서 사업비를 빼려고 하는 것 아니냐 그거예요. 그것은 없다는 거죠?

○ 전병선 위원 캠프롱 전체 부지는 그대로 매입을 한다. 656억 원이 드는데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아직 없다. 돈 656억 원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없잖아요. 여기에서 아니면 다른 데서 들어가야 되잖아요?

○ 전병선 위원 지방채나 이것도 기부 대 양여는 괜찮은데 그것도 안 된단 말이에요.

○ 전병선 위원 미군에서 국방부로 넘어오지도 않았단 말이에요.

○ 전병선 위원 그런데 벌써 청사진을 내놓고 돈도 하나도 없으면서 뭘 하겠다 이렇게 사업계획이 올라오니……

○ 전병선 위원 예산 따져보니까 우리 시에서 이만큼 댈 돈도 없고, 아직 되지도 않은 것을 우리가 미리 앞질러가니까 하는 소리인데요. 이런 것은 사업계획에 굳이 포함하지 않아도 내년에 가도 되는 사업계획이거든요. 그런데 큰 타이틀로……

○ 전병선 위원 예산 같은 것은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이재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곽희운 위원 곽희운 위원입니다.

21쪽 보시면 디자인원주 프로젝트 해서 담장 벽화 사업이 있어요. 별도로도 현황을 주셨는데요. 벽화를 하게 되면 내구연한이라고 봐야 되나? 어느 정도나 되죠?

○ 곽희운 위원 3년 후에 다시 비용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네요?

○ 곽희운 위원 벽화 사업을 하는 데 전체 얼마나 들었죠?

○ 곽희운 위원 여태까지 한 사업비가. 올해까지 잡혀 있는 것도 하면.

○ 곽희운 위원 대상지를 보면 어떤 데는 옹벽이라서 면이 매끄러운 부분도 있고, 어떤 데는 블록이라서 표면 거친 데도 있어요. 아마 거친 표면은 내구연한이 더 짧지 않을까 싶은데요. 1억 원이라는 돈을 저희가 벽화사업에 했는데 이게 내구연한이 짧은 것 같아서요.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이 사업을 어디까지 가지고 갈 거냐…….

○ 곽희운 위원 3년으로 봤는데 더 오래간다는 얘기죠?

○ 곽희운 위원 하실 때 이물질을 제거하고 하시는 거예요?

○ 곽희운 위원 지나가는 분들 입장에서는 도시가 깨끗해져서 좋은 것 같아요. 다만, 농촌지역에는 안 하는 것 같아요. 할 데가 있는지 없는지도 파악이 안 돼 있고 해서, “왜 시내만 하냐?” 이럴 수 있거든요. 읍면지역 부분도 읍면장님들하고 협조를 구해서 그런 장소가 있다고 하면 추경에라도 몇 군데 확정을 하셔서 확대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곽희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신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수연 위원 과장님 23쪽이요. 보면 시민보상제 해서 60세 이상 노인 참여 이렇게 돼 있는데요. 총 사업비에서 60세 이상 노인 참여 부분이 불법전단지나 명함 이런 게 거의 주를 이루지 않나요?

○ 신수연 위원 현수막 부분은 어때요?

○ 신수연 위원 저도 그런 것으로 알고 있어서 이것을 한번, 지금 60세 이상 노인 참여로 해서 원일로·평원로에 어떤 단체에 관리를 주고 있죠? 공원과에서.

○ 신수연 위원 화단이라고 하나요? 원일로·평원로 일방통행에서 가로화단 조성한 거요. 그거 다른 단체에 민간위탁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하고 그다음에 60세 이상 노인으로 해서 생활환경과에서 주변 쓰레기 주우시는 분들… 불법현수막 일제정비인데 일제정비기간이 무색할 정도로 원주시에 현수막이 붙고 있어요. 그래서 다 인지는 하시고 계시겠지만 지금 아름답고 쾌적한 건강도시 시민보상제가 60세 이상 노인 참여에 현수막에 대한 부분이 아주 미미하다고 하면 이 부분은 현재 생활자원과에서 실시하는 쪽으로 이관을 시키시고 지금 도시디자인과에서 하는 것은 현수막을 중점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원주 시민들이 보기에는, 물론 자라나는 세대들이 백년대계에 대한민국을 짊어지고 나갈 젊은 아이들이라고 하면서, 여기 들어와서 느낀 것은 어린이를 위해서 하는 사업은 별로 많지 않더라고요. 어린이집 무상급식 이런 부분에서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되겠지만… 이 부분을 왜 말씀을 길게 드리느냐 하면 나무 묶어놓은 게 많아요. 불법현수막을 누가 담당하시는지 담당계장님은 아마 인지하고 계실 거예요. 지금 밑에만 나가도, 개인이 이런 것을 했다고 하면 조금 더 이해는 가요. 게릴라성으로 잠깐 달고 간다고 하는데, 공공기관에서도 그것을 하고 있는 것을 제가 몇 군데를 봤거든요. 원주시 전체는 아니라도. 이런 것은 우리 교육을 위해서, 어린이들이나 학생들을 위해서 이러한 부분은 공공기관에서… 공공성이 있다고 해서 아무 데나 달려고 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 게시대가 적으면 건물에 관계없는 따뚜공연장에 2면이 있더라고요. 가로면으로 2면이 있어요. 1면 더 늘려도 되고. 또 여기 요진아파트 앞에 거기도 2면이 있는데 가로로… 나머지 부분은 건물이 가리고 뭐가 가려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겠지만 따뚜하고 요진 같은 경우에는 면수를 조금 늘려도 불법현수막이 많이 남발하지 않겠다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여기 보면 옥외물 관리 정비 상태에서는 60세 이상 노인이 현수막이 미미하고, 공공기관에서 하다 보니까 어떤 것은 수거를 하고 어떤 것은 수거를 할 수 없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힘드실 것 같지만, 이렇게 일제정비를 하신다면 제가 제안을 한 가지 더 드리고 싶습니다. 전주대하고 신호등이라든가 한전에서 관리하는 게시하기 좋은 데가 있어요. 몇 군데. 찾아보면 꽤 많을 거예요. 게시대를 정확하게 하려면 지주를 세워야 되지만 현재 지주가 있는 상황에서 세로로 몇 면을 사용할 수 있는지, 이렇게 불법현수막이 면이 모자라서 나오는 경우가 다반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원주시에서 가로 면수를 좀더 늘려서 불법현수막이 난무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점적이고, 두 번째는 너무 나무에 많이 매달아 놨어요. 아예 나무와 나무에 매달아놓은 데도 있어요.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자라나는 세대들한테 어떻게 보여질지. 그런데 그런 게 공공성이 많아요. 보니까. 물론 여러 가지 행사들이 있어서 그렇겠지만 다시 한 번 원주시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게시대를 늘려줬으면 추경에라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신수연 위원 물론 게시대가 모자라서 그렇다고 하지만 게시대가 모자라서 그런 것은 이해를 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나무에는 안 묶었으면 좋겠어요. 나무와 나무 사이에 묶어 놓은 것도 있고, 한쪽은 나무인 것도 있는데요. 이 연필만한 가지에 묶어 놓은 것도 있더라고요. 물론 다는 못 보시겠지만 그게 하필 제 눈에 띄어서 그랬는지는 몰라도, 굵은 가지에 있는 것도 교육상 보기에 좋지 않은데 잔가지에 걸려 있는 부분도 있어요. 이면적으로 뭐를 느꼈느냐 하면, 요즘은 하도 찍으시는 분이 많으니까 “이것 누가 떼더라.” 이러면 어떤 보복성 때문에 못 떼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일제정비를 해서 잔가지, 나무는 절대 안 된다는, 쇠 지주는 어쩔 수 없다고 해도 나무에 있는 부분은 옮겨서 게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 신수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디자인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이재용 곽희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곽희운 위원 곽희운 위원입니다.

25쪽에 보면 공동주택 관리사업 중에 어린이놀이터 교체 보수하는 사업 있죠. 언제까지 해야 되고 남은 양이 얼마나 되죠?

○ 곽희운 위원 올해 다 할 수 있나요?

○ 곽희운 위원 소규모 단지만 남은 것 같아요.

○ 곽희운 위원 우리가 관리소를 통해서 공문을 보내죠?

○ 곽희운 위원 관리소랑 통장님이나 이장님하고 불협화음이 있는 것 같아요. 통장님이나 이장님들은 “안 해도 되는 것을 왜 관리소장이 하라고 하느냐?” 이렇게 이해하는 단지도 꽤 여러 곳 있더라고요. 읍면동을 통해서 이장님한테도 공문이 갈 수 있도록, 이것을 일일이 가서 설명하기는 어려우실 테고 공문을 이장님하고 관리사무소에 같이 보내면 좋을 것 같아요.

○ 곽희운 위원 몇 군데 단지가 저한테 문의를 하고 “왜 그것을 해야 되느냐? 꼭 해야 되느냐?” 이렇게 여쭤보는 데가 있더라고요. 내년까지 마무리를 잘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이재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축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이재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곽희운 위원 곽희운 위원입니다.

28쪽에 보시면 대중교통 체계 개선 및 교통서비스 제공 사업에 버스노선 변경 용역을 하고 계시죠? 올 12월까지 용역기간인가요?

○ 곽희운 위원 지난번에 공청회도 하셨죠?

○ 곽희운 위원 아, 아니다. 주민참여예산제에서 했었죠. 시민들이 느끼는 버스노선 체계가 굉장히 불편함이 많아요. 오히려 버스를 타고 가느니 걸어가는 게 빠르다는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진짜 고심하셔서 노선을 개편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제가 매번 말씀을 드리는데요. 농촌지역에 마을버스를 도입을 해서, 제가 주장하는 부분은 읍면 단위까지만 시내버스가 가고 읍면에서부터 시골까지는 마을버스가 운행을 해서 환승체계를 만들자는 주장을 많이 하는데요. 그 부분도 한번 용역에, 지난번 용역 같은 경우는 넣으셨는데 용역결과가 수지타산이 안 나온다고 못 하시겠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 곽희운 위원 지난번 과장님 같은 경우는… 그런데 시내버스가 흑자가 나나요? 아니잖아요? 똑같은 건데 적자가 나서 못 한다는 이유는 이유가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오히려 지금 대중교통 자체가 벽지 쪽으로 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 시에서 적자 나는 것을 시비를 메꿔주면서 하고 있는데요. 지난해에 처음으로 고교통합버스 운행하셨죠? 노선을 증편해서. 좋은 거예요. 춘천이 먼저 했지만 상당히 좋은 시책인데 제가 생각할 때는 학생들보다 오히려 농촌 어르신들이 교통약자예요. 그분들을 먼저 시책으로 챙겨야 될 부분인데 학생들에 대해서는 바로 시책을 만들어서 추진을 하면서 농촌지역 어르신들 교통 문제를 매년 얘기하지만 이 부분은 전혀 개선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작년에 했던 고교통합도 어떻게 보면 의원님들한테 최소한 간담회 정도는 했어야 되지 않느냐. 시내버스가 돈이 남아서 증편해서 영업을 한다면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런데 증편함으로써 운행거리가 늘었죠? 운송회사 입장에서. 몇 킬로미터든 늘었겠죠. 현 상황이 흑자가 아닌 적자기 때문에 우리 시비가 그만큼 들어간단 얘기예요. 당연히 우리 시비 들어가는 것을 결정하면서도 의회한테 전혀 의견을 안 묻는다는 얘기예요. 나중에 손실보전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당장은 안 들어가지만 그런 부분들은 최소한 의회에 간담회 정도는 해서 “학생들 통학을 위해서 증편을 해야 되겠다.” 이 정도는 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하여튼 과장님이 오시기 전 일이지만 이번에 대중교통 버스노선 개편하실 때 진짜 신경을 쓰시고요. 농촌지역 같은 경우는 경유하는 데가 많다 보니까, 시내도 마찬가지예요. 시내에 동서 간, 남북 간이 10km도 안 될 거예요. 최장 거리가. 자가용으로 하면 12∼13분 정도면 관통하는 거리인데 시내버스로 하면 한 시간 반 정도 걸린단 말이에요. 차라리 내려서 걸어가는 게 훨씬 빠른 노선들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잘 파악하셔서 효율적으로 노선개편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곽희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신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수연 위원 28쪽이요. 2014년 4월에 시민공청회 이게 버스노선 때문에 공청회 하실 거잖아요?

○ 신수연 위원 지금 어떤 방법으로 시민들께 알리려고 하고 계시나요?

○ 신수연 위원 물론 관계자분들도 오시지만 주로 이·통장님들이 많이 오시더라고요.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민원 온 것을 말씀드리는데요. 반곡·관설동에 아이파크하고 벽산아파트에 4번과 3번이 간대요. 현재 시내버스가. 그런데 30분 간격으로 배차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 삼익아파트 앞에 다니는 차가 5번하고 5-1번이 지나간대요. 그런데 이게 15분 내지 20분 간격으로 지나간다고 하네요. 그런데 4번, 3번은 결행이 생길 때가 있어서 언제 올지 몰라서 거기에서 삼익아파트까지 걸어 나와서 타면 된다고 하시면서 시내버스를 이용하시는 어르신인데 4번, 3번은 거기를 안 오고 5번하고 5-1번을 삼익아파트에서 월운정교로 나오면서 아이파크로 경유해서 나오면 그다지 시간도 많이 안 걸린다고, 그게 삼익아파트하고 동신아파트를 지나서 치악교를 건너가기 때문에 그 버스를 효성아파트 앞부터 아이파크 다리를 한 바퀴 돌아서 나오면 4번하고 3번은 거기를 오지 않아도 충분하고, 자꾸 결행이 생기니까 이 차가 무용지물이 된다고 이렇게 민원을 받았어요.

마침 용역을 하신다고 하니까, 행복원주인가? 그것 발행이 혹시 1/4분기에 안 돼요?

○ 신수연 위원 그런 게 있으면 거기에 시민공청회 한다는 것을 해서 시내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참여해서 번거로우시겠지만 세밀한 것도 분석을 하시면 여러 가지 지침서가 되지 않을까.

○ 신수연 위원 듣다 보니까… 행정의 효율성보다 시민들이 편리해야 되지 않아요? 물론 번거롭고 이것을 새로운 체계로 가지고 가면 조금 불편하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주로 버스를 타시는 분들이 이용하기에 좀 편해야 하는데, 지금 과장님은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조금 위험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요. 말 그대로 대중교통이니까 원주시에서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운영상 부족분을 해주는데 시민이 편해야만 되지 어떤 원주시의 행정의 효율성만 가지고 따지기에는 아니네요. 저는.

○ 신수연 위원 글쎄요. 뭐가 편한지는… 저 같은 경우는 시내버스를 거의 이용하지 않으니까 뭐가 편한지는 모르는데 시내버스를 타고 움직이는 분들이 편안하셔야 되기 때문에요. 마침 시민공청회가 있다고 하니까 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공청회에 참여해서, 물론 다 반영해 달라는 말이 아니라 기본 축을 가지고 가서 들어오는 것 중에서 제일 효율적으로 움직이자는 뜻이었는데 시민공청회 할 때 주로 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오시면, 지금 저한테 민원 주신 분도 4번, 3번은 30분 간격으로 오니까 안 오고 5번이 내려와서 빙 돌면 10분이나 5분 정도 걸리는데요. 5번하고 5-1번이 15분 간격으로 배차가 되니까 그것을 유턴 식으로 한 바퀴 돌려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3번, 4번은 다른 데로 돌려줄 수도 있고… 물론 내 집 앞에 차가 왔으면 좋겠지만 4번, 3번에 대한 실효성이 없으니까 5번을 한 바퀴 돌려주면, 이 사람들이 기다리다가 걸어 나와서 삼익아파트 앞에서 5번하고 5-1번을 타고 다녀요. 거의 사람들이 그렇게 타고 다닌다고 하니까 4번, 3번 체계를 개선해 달라는 얘기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을 좀 많이 공청회에 참여시켜서 의견을 반영하라는 말씀이에요.

○ 신수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이재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이재용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를 끝으로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한 과·소별 질의를 마쳤습니다마는 건설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과정에서 누락되었거나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건설도시국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병선 위원 이것은 업무보고하고 약간 관련은 없다고 볼 수 있는데요. 얼마 전에 느낀 건데요. 업무협조 차 건설과나 이런 데 많이 갑니다. 느낌에 너무 이상한 느낌을 갖는데요. 어떤 과장님들은 민원 들어온 것 업무협조 하려고 가서 보면 직접 해주는 사람들도 있는 반면, 어떤 사람들은 쳐다보지도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과장님한테 잘못한 게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우리가 공원과나 다른 데 가서 하는 것하고 건설도시국에 업무협조하다 보니까 그런 것을 느끼겠더라고요. 우리가 이렇게 많은 것을 지적하고 그래서 그렇게 되나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 전병선 위원 왜냐하면, 의원들이 가서 하는데도 그 정도로 나오면 민원인들이 가면 상대도 안 할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건설도시국에는 제발 그런 일이 없게끔, 민원인들이 다 다니다가 안 되니까 찾아오는 거예요. 건설도시국만큼은 그래도 “가서 민원을 얘기하니까 최대한 답변도 해주고 공무원들한테 고맙다.” 그런 생각을 가져줬으면 하는 생각이거든요. 저도 한번 당하니까 ‘야, 의원이 가도 이렇게 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가면 더 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데요. 직원들한테 민원인들한테 말 한마디라도 서운치 않게 잘 좀 해주세요.

○ 전병선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재용 김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학수 위원 국장님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문막 나가는 데 만종 쪽 있죠. 하늘원장례식장 가는 쪽. 거기 사거리 선형개량공사를 하고 완충녹지로 방치되어 있는 약 700평 정도 되나요? 꽤 커요.

○ 김학수 위원 네, 보기가 안 좋습니다. 쓰레기도 날아가 있고 그래서 국토관리청하고 협의를 해서 가능하면 국토관리청 예산으로 조경도 좀 하고, 또 서부관문 쪽이니까 원주시 랜드마크적인 상징물이라도 조성을 하거나 해서 국토관리하고 공문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그것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학수 위원 적극적으로 국장님께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곽희운 위원 곽희운 위원입니다.

아까 교통행정과 질의할 때 했던 부분들을 다시 한 번 국장님께 당부드리면, 의원님들이 지역주민들을 대표해서 와 계신데, 농촌 지역에는 버스가 하루에 한두 대 들어가는 데가 많아요. 그런 데 증편해 달라고 하면 “안 된다.”, “어렵다.” 이렇게 말씀 많이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학생들을 위해서 좋은 시책이에요. 그런데 아침에 노선 횟수가 10분 단위로 한단 말이에요. 아이들이 지각하면 안 되겠지만 지각한다고 크게 잘못되는 것 없거든요. 오히려 농촌에서 어르신들이 농자재를 사거나 농약, 씨앗을 살 때 그때 못 사면 1년 농사 망치는 경우도 많거든요. 오늘 가서 꼭 사야 되는데… 또는 아침에 버스 한 대 놓치면 점심때든지 저녁때밖에 없어요. 이런 데 너무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 시에서. 아이들 그것 다른 지자체에서 하니까 한 것 아니에요. 사실상. 국장님께서 그런 데 좀 더 관심을 가지시고요. 농촌에는 대부분 어르신들이에요. 그분들이 버스 타기도 힘들고, 그분들 진짜 아침 8시 전에 버스 한 대 있는 것 이것 놓치면 시내 못 나오세요. 온종일. 그런 데 관심을 가지시고 대중교통 정책을 펴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다시 한 번 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 곽희운 위원 지금은 교통문제가 사기업의 영업이 아니고 복지 차원으로 접근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면으로 볼 때 일부 마을버스로 인해서 예산이 조금 더 드는 면이 있더라도 어르신들의 교통불편이 없어진다고 하면 충분히 시행해볼 만한 가치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잘 추진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이재용 김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학수 위원 버스 대수가 150대인가요?

○ 김학수 위원 언제 또 그렇게 늘어났죠? 150대이지 않았나요?

○ 김학수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노선개편하고 그럴 때 대수가 부족하면 한계가 있습니까?

○ 김학수 위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아마 춘천도 그 정도 되지 않나요?

○ 김학수 위원 그런데 거기는 27만인데, 저희는 5만이나 더 많은데요. 30∼40만 되는 도시들의 버스대수를 조사해 보세요. 아마 원주가 부족할 겁니다. 그래서 버스 증차하는 계획을 수립해서 몇 년도에는 몇 대 이렇게 더 증차해야만 시민들도 덜 불편할 겁니다. 운수회사도 기사님들 월급 드리고 그러는 게 운영상 힘든 면이 있겠지만 저희가 지원도 많이 해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조사하셔서 장기계획을 같이 세워 주셨으만 합니다.

○ 김학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이재용 신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수연 위원 여러 과가 한꺼번에 섞여 있어서 국장님께 전반적으로 말씀드리고요.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제도개선을 하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의원이 처음 되면서 2010년도부터 자꾸 말씀드리는 것 소관은 도로과 소관입니다마는 지금 관리도 하고 새로운 것이 그 자리에 들어와 있어요. 왜 개선이 안 되고 하시겠다고 하면서 아직까지 4년 동안 지지부진하게 답보상태로 있는지는 모르겠고, 다음에 아까 건축과장님께 말씀을 드렸지만 건축허가 나갈 때, 지난번에 개운동에도 이런 일이 있었어요. 비행장 끝에 거기가 건물이 없다가 원룸 형태로 8동, 그러니까 1동에 30가구씩 되죠?

○ 신수연 위원 그게 8가구가 돼서 100가구가 늘어났어요. 늘어나면서 복토를 하다 보니까 올라가고 그다음에 먼저 있던 것은 저지대가 되다 보니까 하수용량이 적어서 하수가 역류하는 상태예요. 지난번 하수과장님 보고 정리해 달라고 했는데요. 물론 다 법에 맞춰서 건축과는 건축법에 맞춰서 아무 이상 없이 나가고, 또 하수과는 하수과 나름대로 하는데 건축이 되면 하수문제가 제일 큰 것 같아요. 큰 규모는 하수과하고 같이, 심의를 안 거치는 부분에서 이런 게 발생되는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민원은 원주시가 하수관거를 집에 있는 마지막 것까지 하수관거로 묻었는데 치악산 국립공원이 해제되면서 그 밑에로 아주 큰 펜션이 3채 들어가 있더라고요. 거기서 내려오는 생활 오폐수가 무시 못 할 정도로 돼서, 원주시에 법은 아무런 것은 없어요. 제가 따져보니까. 법에는 저촉이 없는데 민원이 발생되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원주시에서 하수관거를 할 때는 깨끗하자고 했는데 올라갈수록 깨끗해지지 않으니까 그런 부분은 각 과와 협력을 해서, 앞으로는 원주시가 점점 커지니까 그런 부분 국장님이 상하수도사업본부장님하고 같이 연계됐으면 좋겠고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싶은 게 불법 그게 왜 안 되는지, 지금 3개 다시 들어와요.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저한테 업무보고 끝나고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 다시 한 번 추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어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코오롱과 같이 협약을 해서 300면 이상 되는 것을 2년 동안 원주시에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해주신 것 국장님 이하 과장님 너무 수고 많으셨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기업지원과 말고 교통이 주차장 때문에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어저께 시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로데오거리 쪽에 계획을 하고 계시니까 전통시장 활성화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정말 꼭 이런 대중교통이 원주시민의 편리한 발이 될 수 있도록 이 용역이 잘 마쳐졌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7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건설도시위원회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