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김학수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무더운 날짜에도 현장점검에 철저를 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오전에 현장점검을 나갔었습니다. 현장점검 확인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점검일시 : 2011년 6월 22일 10시 30분

사 업 명 : 원주시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BTL)

위 치 : 원주시　명륜동　구　보건소　앞　일원

확인내용

1. BTL사업 기 관로매설 구간에 대한 시공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사업 구간을 무작위로 선정하여 관로 확인한 바

2. (주)일성도시개발에서 시공 중인 명륜동 구 보건소 앞 원주천 좌안 2-3공구 측점 11+19.9 구간은 설계도서상 관저고 1.65m로 계획하였으나, 현장확인 결과 약 2.4m로 당초계획보다 0.75m 깊게 시공되었으며

3. 모래부설, 보조기층(자갈) 부설 등은 당초 계획한 바와 같이 시공되었으나, 관로 보호를 위한 안전테이프 설치 위치는 당초 모래부설 상부층(50cm)에 계획보다 약 70cm 정도 높은 120cm에 설계도서와 상이하게 설치되었음

4. 현재 확인된 구간은 설계도서와 상이하게 시공되었으나, 오수처리계획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예산낭비 요인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5. 아울러, 향후 BTL사업 완공 후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해서는 설계도서와 상이하게 시공된 부분을 수정 보완한 준공도서를 제출받아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현장확인 결과를 말씀드렸고요.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로 상하수도사업본부에 대한 총괄질의 등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후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상하수도사업본부 소관 업무의 감사 및 현장점검사항 중 누락되었거나 미흡한 점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상하수도사업본부장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본부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병선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작년 겨울에 엄청나게 추웠어요. 48년 만의 추위라고 했는데, 상하수도사업본부에 올라가 보니까 계량기가 많이 동파되었는데, 작년에 몇 개 정도 동파되었어요?

○ 전병선 위원 몇 개요?

○ 전병선 위원 동파 기간을 20일로 본다면 하루에도 엄청난 동파가 되었잖아요. 직원들이 매일매일 체크를 하더라고요. 기동반으로도 나가 보고 뭐 하는데, 그 인력 가지고 가능하겠어요?

○ 전병선 위원 기동반은 하나 있죠? 수요가 많으면 다른 민간업체한테 용역을 줘서 같이 한 것 아니에요.

○ 전병선 위원 예산이 계획보다는 많이 들었겠네요?

○ 전병선 위원 어느 정도 들었어요? 작년에는?

○ 전병선 위원 계획보다 3억 원 정도가 더 들었다면 예산 차원에서도 기동반에 한두 명을 더 편성해서 하면 3억 원까지 안 들지 않겠어요?

○ 전병선 위원 앞으로도 지구온난화가 계속 된다고 해요. 한반도에서는 여름이 갈수록 더 더워지고 겨울철은 오히려 심한 한파가 나타난다고 기상청에서 예보를 하고 있거든요. 작년에도 그렇게 많은 동파가 났는데, 온도는 몇 도에서 동파가 돼요? 어느 정도 되면 동파가 시작돼요?

○ 전병선 위원 1,000여 개 이상이 동파되고, 돈도 많이 들고, 또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민간업체에 용역 줘야 되고,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데요. 작년에 보니까 민원처리를 받아서 한 명이라도 더 증원해서 기동반에 포함시켜서 하면 어느 정도 소화되지 않을까요?

○ 전병선 위원 기동수리반에 인원 증원하면 무기계약직이 되는데, 그 사람들은 총액인건비에 저촉을 받잖아요. 상하수도사업본부에서 자체적으로 무기계약직을 할 수가 없고, 조직관리부서인 행정국에서 협조해 주어야 될 것 같은데요.

○ 전병선 위원 그럼 작년에 많은 피해를 봤고, 증원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 위원회에서도 검토를 해서 그쪽에 무기계약직이라도 증원할 수 있는 방법을 행정국에 검토해 보겠습니다.

○ 전병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수연 위원 하수도 준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쭙고 싶어서 그런데요. 2009년도에는 단가계약하고 수의계약하고 두 가지를 했거든요. 그런데 준설량이 3,319㎥, 그리고 2010년도에는 3,534㎥, 그런데 그때는 단가계약을 했거든요. 그래서 단가계약한 것하고 여기 수의계약 단가계약한 것하고 예산절감은 하셨는데, 비슷해요. 단가계약으로 전환하셔서 한 것 같은데, 여기 보면 2011년도에는 1,562㎥를 하셨어요. 어제 대답하실 때 이게 올해에 다 하셨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건설자재 구입에 제설용 모래를 1,000㎥를 구입해서 쓰시고, 2010년도에 950㎥를 구입하셨어요. 그런데 지난번 건설과 하실 때, 작년에 폭설이 내려서 다 사용하셨다고 그러셨거든요. 1,000㎥하고 950㎥, 50㎥의 차이는 있지만, 큰 폭우가 돼서 다 쓸려 내려가서 없다고 가정도 하지만, 요인을 보면 2010년도하고 2011년도에 구간의 변경은 없었을 것 아니에요. 맨홀의 변경은.

○ 신수연 위원 하수과장님 앉으셔서 하셔도 돼요.

○ 신수연 위원 제가 조금 더 말씀드리고 답변해 주세요. 간단하게 해 주세요.

요인을 제 나름대로 적어봤어요. 구간에 변경이 없을 것 같고, 2009년도하고 2010년도하고 2011년도에 원주시 일원하고 단구동 일원, 봉산동 일원에 맨홀 구간 변동은 별로 없었나요?

○ 신수연 위원 그렇죠? 그러면 여기 보면 2010년도에 3억 7,000만 원 쓰시고, 2011년도에는 1억 1,7000만 원 쓰셨는데, 예산절감하신 것은 좋은데, 실질적으로 보면 단가가 점점 높아졌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 신수연 위원 2010년도 단가는 얼마였나요? 톤당?

○ 신수연 위원 그러면 올해는요?

○ 신수연 위원 큰 변동은 없다고 해도, 작년에 굉장히 많은 눈이 내렸죠?

○ 신수연 위원 제설을 많이 했을 거란 말이에요. 여기 보면 제설기간 사용한 게 2010년도에 10톤, 후반기에 950톤 사용했거든요. ㎥가 1톤이랑 같은 단위로 사용하니까.

○ 신수연 위원 1,500톤하고 3,500톤 하면 2,000톤 정도 줄었는데, 이렇게 많이 줄었다고 가정이 되나요?

○ 신수연 위원 그래서 제설량을 많이 줄였다는 거죠?

○ 신수연 위원 그러면 제가 주문드리고 싶은 것은, 어차피 단가계약이라서 분기별로 지급하시잖아요. 그럼 원주시내 맨홀을 전면적으로 이분들이 차를 가지고 흡입을 하셨나요?

○ 신수연 위원 수시로 계속되는 부분이라서 어제 이해하고 넘어갔는데, 어제 답변하실 때 올해 것은 1년에 한 번 하는 정기적으로 하는 것은 다 끝났다고 말씀을 하셔서, 물론 그런 부분에서 2,000톤 정도 차이가 지겠지만, 후반기에… 왜냐하면 눈이 오면 모래를 많이 뿌리지, 비가 오면 많이 쓸려 내려가지만, 인위적으로 모래를… 여기 보면 모래를 거의 950톤 정도 샀거든요. 그리고 작년에 제설용으로 쓴 게 1,000톤을 썼어요. 2010년도 겨울부터 제설기간에 950톤을 썼거든요. 이 모래가. 다 그 안에 들어가서 자연적으로 내려가는 것도 있다고 하지만, 이 부분이 이렇게 돼서 절감이 되면 실질적으로 좋겠지만, 단가계약을 했으면… 장마 전에 하신 거잖아요. 오뉴월에. 지금 민원이 발생되는 것은 비가 넘쳤다는 거잖아요. 빗물이 넘친 게 하수구가 막혀서 넘쳤든 어떤 요인으로 넘쳤는데, 한번 더 점검해 보실 생각은 없으세요? 구도심을 중심으로 해서.

○ 신수연 위원 점검이 안 되면 몰라도 이분들보고 하라고 하면 여러 가지 요건이… 지난번에 과장님께 여쭈어 보려고 전화드렸더니 안 계셔서 못 했는데, 준설작업 좀… 구도심에는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거든요. 준설문제가. 그 준설문제 좀 하수과에서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이 너무 많이 들어와요.

○ 신수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김학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병선 위원 어제 제가 자료를 하나 요구했잖아요. 상수도에 대해서 요구한 자료, 수도요금 산정자료에 보면 행정자치부 예규 180호 규정에 나와 있는 것 있거든요. 영업비용과 자본비율 구분해서 총괄원가 계산서 양식에 의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학수 존경하는 전병선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신 것은 빠른 시일 내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저희 위원님들이 전부 궁금해 하시니까 한눈에 볼 수 있게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럼 상하수도사업본부의 종합적인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철 상하수도사업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본부를 끝으로 7일간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잠시 휴식을 취한 후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감사중지)

(15시48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학수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강평을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시 행정에 대한 시민들의 알 권리와 편익을 위하여 방대한 행정사무감사 목록에 대한 자료를 수집 검토하시고, 주말에도 현장점검을 하시는 등 성실하고 열정적으로 감사에 임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현 업무에 가중되는 구제역 방제활동 및 산불예방근무 등 바쁘고 힘든 상황에서도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를 작성하시고 성실하게 수감에 임해 주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위원장으로서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를 함께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위원회가 6월 16일부터 오늘까지 7일간에 걸쳐 실시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과 원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매년 정례적으로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가 집행기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 심사를 위한 필요한 정보를 획득하며 행정의 부족한 부분을 찾아내어 건설적인 대안을 모색하여 행정의 발전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번에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는, 추후 의결을 거쳐 집행기관으로 이송․시정 및 처리를 요구하게 되지만, 집행기관에서는 이와 같은 행정사무감사의 취지에 부응하여 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다 긍정적으로 개선책을 마련하여 주시고, 감사기간 내내 심도 있게 고민하고 열정적으로 방향을 제시하여 주신 우리 위원님들의 발전적인 대안과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시정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보다 발전적인 시정을 운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전반에 대하여 주요 감사내용을 소관별로 개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도시국 소관에서는 6월 말 개통예정인 단계동 지하차도 설치공사에 대한 시민홍보 및 준공업무의 철저 방안과 신호체계에 따른 검토안 제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거 추진중인 건설사업의 계획성 있는 시행으로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행정 추진방안, 수해복구공사 등 주민의 안전과 재산보호를 위한 각종 건설사업을 조속하고 적정하게 수행하는 방안, 투명하고 적극적인 각종 인허가 처리와 사후 관리방안, 공원 등 도시계획으로 지정되어 몇십 년 동안 사유권 행사를 하지 못하고 궁핍한 생활을 영위하는 시민들의 고충 해소방안, 위법행위로 인한 공공이익에 반하는 사항에 대한 강력한 행처분 독려, 공동주택시설 지원의 합리적 방안, 중앙로 문화의 거리 간판 가꾸기 사업의 문제제기, 도시 숲 사업으로 인한 차로 폭 감소 문제 제기, 차선도색 조기시행으로 시민 불편 해소방안, 교통운영체계 선진화 모델도시 사업의 적정 시행방안, 대중교통 관련 사업의 현 실태 지적과 활성화 방안, 재난관리기금 적정 운영 및 재난위험시설물 관리방안, 재난대피시설의 지정 및 시민에 대한 홍보대책 수립 등을, 상하수도사업본부 소관에서는 현실성 있는 상하수도요금 책정과 체납에 대한 처리방안, 구제역 매몰지역 수질오염 방지대책 방안, 각종 상수도사업 확충으로 안정적인 시민 급수에 대한 방안, BTL사업의 적정 시행방안, 문막․흥업하수처리장 사업 및 사후 관리대책 방안, 하수도 시설의 유지보수의 적정성을 통한 주민 안전 확보방안 등을, 도시개발사업본부 소관에서는 혁신․기업도시개발사업의 적정 추진 여부, 원주 예비군 훈련장 이전사업 추진방안, 1군지사 이전 조기추진 방안, 문막반계 산업단지 개발의 적정성 및 주변지역 피해방지 방안, 교도소 이전사업 향후 추진 여부, 대명원․봉화산 2지구 택지개발사업의 문제점 및 향후 처리에 대한 방안, 철도사업 추진에 따른 시민요구 처리방안 등에 대한 문제점 지적과 함께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발전방안 마련을 주문하였습니다.

한편,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수해복구사업 및 하수도 BTL사업에 대하여 현장확인 감사를 병행하여 견실시공 및 예산낭비 사례 여부에 대하여 정확하게 점검하였습니다.

이번 감사를 통해 넉넉하지 않은 예산에도 구제역 매몰지 주변지역 주민들의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위해 노력한 점과 체계적인 제설대책을 수립․시행하여 시민들과 언론의 격려와 칭찬을 받은 점은 높이 평가하며, 일부 대형 현안사업 추진에 있어 번복․답보상태의 사업장이 있어 시민들에게 행정의 일관성․신뢰성을 보여주지 못한 점은 아쉽게 생각합니다.

또한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방대한 자료 제출에도 불구, 대부분 성실하게 작성․제출하고 성심껏 감사에 임하였으나, 일부 부서에서는 자료작성 오류, 자료 미비 등으로 추가 자료 제출이 불가피하였으며, 일부 부서장은 소관 업무의 연찬이 미흡하여 감사진행이 원활하지 못했던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아울러 심도 깊고 원만한 행정사무감사를 수행하고자 타 상임위 소관 업무의 감사는 지양하고자 하는 뜻이 있었으나 업무상 긴밀히 연관되는 타 부서의 업무에 대하여는 사전 숙지하는 등 유기적인 협조체계가 아쉬웠다고 할 수 있습니다. 차기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보다 적극적이고 성실한 수감에 힘써 주실 것을 주문하고자 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제6대 의회의 원구성에 따라 지난해 행정사무감사를 치른 지 6개월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시행하는 감사로, 과연 행정사무감사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과 함께 위원장으로 많은 부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의회 차원의 사전 연찬회와 위원님들의 열정적이고 세밀한 감사 준비로 그 어느 해 못지않게 시정을 꼼꼼히 살피고 심도 있게 문제점을 찾아내어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등 성과 있는 뜻깊은 감사였다고 평가됩니다.

아무쪼록 집행부에서는 감사의 특성상 칭찬보다는 문제점을 제기하고 질타가 많았다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고, 위원님 한 분 한 분의 목소리가 우리 시민의 의견을 대변한다는 점에 유념하셔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업무를 다시 한번 꼼꼼히 챙겨 2011년도가 그 어느 해보다도 큰 성과를 거두는 보람 있는 한 해로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보다 나은 시정발전을 위해 정성을 다해 감사와 수감에 임하여 주신 동료위원님과 수석전문위원님, 그리고 전문위원님 등 여러 분께 감사를 표하며,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시민 여러분과 시민들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의정활동을 취재하고 홍보하여 주신 언론사 관계자께도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원활한 감사활동을 보좌해 주신 수석전문위원님과 전문위원님과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록보존과 방송장비 운영 등 감사활동을 지원해 주신 의회 직원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위원회 소관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