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숙은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9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숙은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보건소, 평생교육원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계속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질의응답 중에 방역대책추진단의 답변이 필요할 경우 단장님께서 부연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숙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숙 위원님.

○조상숙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예산서를 보다 보니까요. 금액은 얼마 되지 않는데요. 결핵예방 및 퇴치사업에 원격화상관리 홍보비가 계상이 되어 있는데요.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상숙 위원 834페이지입니다.

○조상숙 위원 원격화상관리 홍보비라고 해서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요. 금액은 얼마 되지 않지만,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834페이지입니다.

○조상숙 위원 보니까 원격화상관리라고 목이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이걸 온라인으로 하는 건가요?

○조상숙 위원 대상이 몇 명이나 되죠?

○조상숙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꾸준하게 결핵 환자에 대한 관리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화상관리 홍보비라는 항목으로 사실 금액이 1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금액이 아니라, 이게 정말 금액을 떠나서 목적에 맞게끔 잘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지, 잘 관리가 될 수 있는 부분인 건지가 궁금해서 여쭸습니다.

○조상숙 위원 이거 자료가 있으시죠?

○조상숙 위원 어떻게 하는 건지에 대한 사업 내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상숙 위원 과장님, 이 금액으로 관리가 가능한 건가요?

○조상숙 위원 알겠습니다.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은 조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헌 위원님.

○김지헌 위원 과장님, 바쁘신 와중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자가격리자들 있잖아요. 자가격리자들이 많이 늘고 있잖아요. 자가격리자 음식물쓰레기랑 분리수거 쓰레기봉투는 한 번에 버리잖아요. 그렇죠? 주황색 봉투에다가.

○김지헌 위원 그거에 대한 수거는 어느 부서가 하고 있는 건가요?

○김지헌 위원 지역업체인가요?

○김지헌 위원 민원이 조금 들어오는 게, 자가격리자들 쓰레기는 분리수거품하고 다 같이 버리잖아요. 그렇죠? 재활용 분리 안 하고, 그 봉투 안에, 그렇죠? 그것까지는 그렇다 하지만, 그 후에 자가격리자가 12시에 풀리면 그 쓰레기는 본인들이 다 거기에 모아놨는데 업체에서 수거해 가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음성이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뜯어서 다시 재활용을 해라, 다시 버려라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혹시 과장님은 알고 계시나요?

○김지헌 위원 이건 알려주셔야 할 것 같고, 사실 그분들이 어떻게 보면 분리수거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 그렇게 버린 거거든요. 그런데 음성이 나왔으니까 다시 “이거 업체에서 가져가지 않는다, 알아서 처리하라.” 지금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알아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지헌 위원 항상 바쁘신데 수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숙은 김지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에이즈 및 성병 예방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원주시는 지금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위원장 이숙은 832쪽 만성병 관리에 보면, 832∼833쪽에 에이즈 진단 시약, 성병 진단 시약 이런 게 있거든요. 에이즈에 대한 것도 원주시에서 관리하는 통계가 있나요? 지금 현재.

○위원장 이숙은 그러면 이 시약 이런 것을 전부 무료로 시에서 해드리는 거죠?

○위원장 이숙은 에이즈는 전염병으로 구분되는지?

○위원장 이숙은 접촉에 따른 전염병, 그러면 추적 관리도 되고 있겠네요?

○위원장 이숙은 관리를 잘하셔서 원주시에서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숙은 질의하실 위원님?

조상숙 위원님.

○조상숙 위원 과장님, 저는 당부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자동심장충격기가 계속 보급이 되고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조상숙 위원 보건행정과 내년도 예산에도 편성되어 있고요. 그런데 내년에 어린이집에 전체적으로 한 대씩 보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 본예산을 보니까 편성이 되어 있던데요. 보급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 교육이 늘 선행이 되어야 한다고 보입니다. 단 한 번을 위해서 쓰더라도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정말로 이건 예산 낭비라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어린이집 교육에 대한 부분들도 연계를 하셔서 전체적으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건행정과에서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은 유선자 위원님.

○유선자 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존경하는 조상숙 위원님이 자동심장충격기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어린이는 이미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교육을 하고 있으니까 어른들 것만 신경 잘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선자 위원 과장님, 830페이지 보시면, 맨 하단에 코로나19 감염병 대응역량 강화라고 해서 이번에 3억 원이 증액됐어요. 그렇죠?

○유선자 위원 830페이지 맨 하단에.

○유선자 위원 3억 9,000만 원 있는데, 하여튼 3억 원이 증액됐는데, 과장님 이건 다른 것에 비해서 증액된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유선자 위원 거의 인건비라고 봐야겠죠?

○유선자 위원 보건행정과는 별다른 게 없는데 그 예산만 증액이 돼서, 조금이 아니라 거의 4억 원 정도 돼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거의 인건비라고 보면 되겠죠?

○유선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은 유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숙은 다음은 위생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숙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자 위원님.

○유선자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과장님, 843페이지에 보시면 시니어 감시원 활동비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현재 몇 명이 어디서 위탁을 하셨는지 좀 설명해 주시고, 또 1인당 인건비는 얼마 정도 나가고 있는지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유선자 위원 과장님, 그거 굉장히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노인분들이 ‘떴다방’으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입는다고 뉴스 보도에도 자주 나오는데, 위생과에서 철두철미하게 해주시니까 감사드리고요.

그 바로 밑에 보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7억 3,000만 원 정도가 어린이 급식에 대해서 관심 많이 가져주고 있는데, 혹시 거기에 문제점은 없나요? 위탁을 하고 계시는 거죠? 상지대학에?

○유선자 위원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지역아동센터나 20인 미만 어린이집에 또 식단도 체킹해 주시고 조리사 선생님에 대해서 점검도 해주시고 이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다행히 올해 코로나로 인해서 저거 하셨다지만 이 사업만큼은 과장님, 의지를 가지시고 한 어린이라도 식중독에 노출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십시오.

○유선자 위원 과장님, 그리고 844페이지에 보면, 맨 하단에 위생용품 안전관리라고 있어요. 본 위원이 수거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리는데, 강원도 전체 25개 수거실적을 보니까, 우리 원주는 목표 건수가 15건인데, 또 2건을 더하셔서 113%라는 아주 놀라운 숫자가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아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 수거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신경 썼던 부분인데, 113%라는 퍼센티지가 나올 정도로…… 춘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건수도 7건이고, 그런데 저희는 이렇게 2건 더 할 정도로 113%가 들어와서, 과장님한테 지난해에 지적했는데 이렇게 개선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유선자 위원 그리고 위생과를 제가 칭찬을 하나 해드리고 싶은 건, 요새 원주에 코로나로 인해서 어느 날은 41명, 어느 날은 30명 이렇게 나오는데, 이건 본 위원이 민원을 받았던 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잘 들어주십시오.

지금 저희들이 목욕탕 있지 않습니까, 목욕업이요.

○유선자 위원 목욕장업이라고 하죠, 그걸. 그런데 들어갈 때 입구에서 방문코드도 검사하고 손소독제도 하고 QR도 검사를 하고 있거든요. 큐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그걸 이행을 못 하는 목욕장업이 있어요. 그런데 원주시 우리 위생과는 이 목욕장업에 공문을 보낸 걸 제가 어제 입수해서 왔어요. 제가 다니는 거기서. 이렇게 철두철미하게 해주시는데도 아직까지 목욕바구니를 들고 들어가면 방문자등록만 하고 손소독제만 하고 그냥 입장을 시키는 데가 있어요. 이렇게 공문도 11월 1일 자로 보내주셨더라고요, 35개 업체에. 제가 PCR 검사 이렇게 하겠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는 이렇게 운영방침을 하겠다고 해서 이분들한테 보낸 걸 제가 어제 받아 보면서, 위생과에서는 이렇게 잘하고 있는데, 문제는 우리 목욕장업에서 이행을 제대로 못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특히 겨울철이라서 목욕탕 안에는 아무래도 습도가 높겠죠. 지금 굉장히 잘하시는데, 11월 1일 자로 공문을 보내셨더라고요. 제가 입수를 해서 왔는데, 하여튼 한 번이 아니라 열 번이라도 더 공문을 보내셔서 철두철미하게 큐브가 되어 있지 않으면 입장을 못 한다는 공문을 보내주십시오.

지난번에 과장님께 우리가 부탁했던 요식업의 그런 부분들. 놓는 상 종류 이런 것도 부탁을 드렸는데 개선해 주시고, 한 열몇 건 정도를 많이 개선해주셔서, 과장님, 정말 위생과가 우리 원주시민이 말 그대로 위생에 대해서 안전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여튼 수고 많으셨고,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목욕장업은 한 번만 더 공문을 보내셔서 주의를 시켜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유선자 위원 애쓰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숙은 유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재섭 위원님.

○신재섭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신재섭 위원입니다.

842쪽에, 군 병영식당 맞춤형 컨설팅 강사료하고 재료비가 있어요. 병영식당의 식단에 대해서 영양을 골고루 하기 위해서 강사를 파견해서 이렇게 지도해 주는 건가요?

○신재섭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영양사가 없겠죠? 군부대 내에?

○신재섭 위원 그렇게 하든지 어떻든지 간에 이게 군 내의 문제인데, 이게 우리가 볼 때는 국가사무 같은데 지방자치단체에서 군대 내까지 이렇게…… 물론 지원해 주면 좋긴 하지만 관여할 일은 아닌 것 같긴 한데요?

○신재섭 위원 거기서 알아서 해야죠.

○신재섭 위원 국방부에 요청을 해야 하죠.

○신재섭 위원 그러니까 그게 너무 웃긴 거예요. 군대 내의 영양 문제나 여러 가지 재료, 아니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면 당연히 국방부에서 해결을 해야 하는 일이죠. 지방자치단체에 협조를 요청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것 같은데?

○신재섭 위원 군대 내 장병이 그야말로 수십만 명인데, 거기서 체계적으로 갖추지 못해서 지방자치단체하고 협조를 요청한다든가 그런 건…… 국방부에 건의를 해야 하죠. 어떤 재료를 쓰든지 간에.

○신재섭 위원 이게 원주에만 군부대가 있어서 원주에만 국한되는 사업이라면 지방자치단체가 협조해 주는 것도 일리는 있는데, 전국에 똑같은 장병들이 있는 건데, 그걸 국가에서 해결을 해야지 왜 지방자치단체…….

○신재섭 위원 군대에서 왜 시정하기가 어려워요. 참, 그러네, 좀……. 알겠고요.

그다음에 845쪽에 전출금 있어요. 공기업 특별회계 전출금. 이 전출금은 우리 모범음식점이나 향토음식점으로 지정됐을 때 몇 프로를 지원해 주잖아요?

○신재섭 위원 그 전출금이잖아요, 그렇죠?

○신재섭 위원 그런데 올해나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감면받았잖아요?

○신재섭 위원 그렇죠, 수도요금 몇 퍼센트인지 정확하게 저도 모르지만 감면을 받았는데, 50%든 전액이든 간에 감면받았으면 그분들은 요금을 안 내는 거잖아요?

○신재섭 위원 어쨌든 감면을 받았잖아요. 감면을 받았고, 어쨌든 시 일반회계에서는 모범음식점이나 향토음식점에 대해서 시가 지정한 만큼의 - 전액은 아니겠지만 - 지원을 해주는 거고, 그렇죠?

○신재섭 위원 그래서 어쨌든 특별회계에 재정 손실이 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해주는 거잖아요.

○신재섭 위원 원칙은 그렇다고 봐야죠.

○신재섭 위원 그러면 이번에 어쨌든 감면을 해줬을 때 특별회계에서는 재정 손실이 났잖아요.

○신재섭 위원 그건 어떻게 처리하는지 아세요? 그것도 나중에 일반회계에서 전출해 주나요?

○신재섭 위원 어쨌든 특별회계에서 전입금을 받지 못하면 자체 운영이 쉽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신재섭 위원 특별회계는 어쨌든 자체수입으로 운영을 하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어쨌든 모범음식점이 됐을 때 감면한 요금을 시가 메워주는 거고, 일반회계로.

○신재섭 위원 그런데 감면을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해줬어요. 그러면 손실이 분명히 났을 거란 말이야. 그것은 알기가 좀 어렵겠네.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그것도 대책회의를 하긴 해야 할 것 같아요.

○신재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은 신재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조상숙 위원님.

○조상숙 위원 과장님, 844페이지에 보면 안심식당 지정 운영이 있습니다. 1,940만 원이 계상되었는데요. 지금 현재 원주시에 안심식당으로 지정이 된 게 몇 개소죠?

○조상숙 위원 지금 이 정도 내년에 1,940만 원 정도가 편성되면 몇 개소 정도에 지정할 수 있는 예산인 거죠?

○조상숙 위원 그러면 1,940만 원이 300개 정도 지정할 수 있는 예산 편성 금액인가요?

○조상숙 위원 현재 640개소라고 하셨는데요. 640개소에 지정하고 나면 시민들이 더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효과가 혹시 나타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조상숙 위원 말씀하신 대로 너무나 장기화가 돼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느끼고 있고, 또 폐업하시는 데도 굉장히 많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좀 더 확대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리고 그게 효과가 나타난다고 하시니까 좀 더 확대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더 많이 지정을 하셔서 그분들에게 힘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은 조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용철 위원님.

○이용철 위원 이용철 위원입니다.

844쪽 상단 부분에 환경개선사업이 전년도에 비해서 증액이 됐네요?

○이용철 위원 감액이 된 거예요?

○이용철 위원 그래서 우리가 전년도, 금년도죠. 금년도에 개선사업이 몇 개소 업체인 거죠?

○이용철 위원 숙박업소를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숙박업소에 한 내용은 무슨 내용이죠?

○이용철 위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이용철 위원 그런 쪽으로?

○이용철 위원 그래서 그건 그렇고. 또 코로나19 관련 위생업소 지도점검은 어디에 들어가 있죠? 지금 예산안에?

○이용철 위원 금년도에 코로나19 관련 위생업소 지도에서 거리두기 위반한 업체나, 또 시간 외에, 거리두기죠, 그런 지도점검은 몇 군데나 했어요?

○이용철 위원 그러면 점검이 과태료나, 또 영업정지를 하게 되면 그 사안에 따라서 달라지나요? 영업정지는 어느 정도 하나요?

○이용철 위원 그러면 그 과태료 부분도 매뉴얼이 있어요?

○이용철 위원 과태료 기준에 대한 내용을 저희 위원들한테 나중에 한 부씩 해서 해주시고, 그다음에 지금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어려운 거 아시죠, 과장님?

○이용철 위원 물론 전화로 신고가 들어와서 단속 나가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이용철 위원 그러니까 지도점검 나가서 한 번 정도는 경고 정도 말씀드리고.

○이용철 위원 다음에 또 만약에 신문고나 전화로 누가 하거나 이랬을 때 다시 한번 나가서 과태료나 영업정지를 매긴다는 얘기죠?

○이용철 위원 그런 지도점검을 잘 해주셔서 소상공인들도 마음 아프지 않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용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은 이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김지헌 위원님.

○김지헌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가 식당에 아크릴 칸막이 지원했잖아요? 위생과에서 지원한 게 맞나요?

○김지헌 위원 지금 식당 인원 제한 풀리면서 아크릴에 관련해서는 식당 자체가 폐기를 하든 갖고 있든 시가 관여할 수 없는 건가요?

○김지헌 위원 그건 식당 점주가 처리를 개인적으로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거죠?

○김지헌 위원 그러면 저희가 환경개선사업 할 때 - 844쪽 다른 거로 넘어가서요 - 아까 키오스크 관련해서 지원이 어떤 거예요? 키오스크를 지원하는 거예요?

○김지헌 위원 이 키오스크를 지원하는 총 금액이 2021년도에는 얼마예요?

○김지헌 위원 이것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리고, 이걸 신청하는 기준이 있나요?

○김지헌 위원 공고로요?

○김지헌 위원 키오스크를 설치하는 게 뭐가 좋은 거예요?

○김지헌 위원 사실 AI시대도 다가오고 해서, 저도 젊은층에 속하지만 이런 건 편하게 저는 사용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하신 분들도 있고, 또 이로 인해서 인원이 하나 빠져야 하는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과연 이게 좋은 건가 안 좋은 건가 저도 고민이 많거든요.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 써 주시고.

그다음에 842쪽 보면, 부정불량식품 신고보상금 있잖아요. 이게 지금 예산이 잡혀 있는데, 이것보다 더 많이 쓸 때도 있지 않을까요?

○김지헌 위원 이 금액이 끝나면?

○김지헌 위원 쉽게 얘기하면, 시니어감시단에서 잡아내려면 얼마든지 잡아낼 수 있잖아요. 이런 것도 부정식품이니까.

○김지헌 위원 그런 부분이 궁금해서 여쭤본 거고. 시니어감시단 활동이 지금 10년 정도 돼 가는 거죠?

○김지헌 위원 계속 성과는 만들어지고 있는 거고요?

○김지헌 위원 알려주면 시에서는 어떤 처분을 하죠?

○김지헌 위원 고발 건수는 있고요?

○김지헌 위원 그러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은 김지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위생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숙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숙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숙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숙 위원님.

○조상숙 위원 과장님, 건강증진과 전체적으로 예산이 보니까 엄청나게 많이 지난해에 비해서 삭감이 됐는데요. 증액되는 부분은 대부분 인건비인 것 같아요. 맞죠?

○조상숙 위원 그러면 그게 의료지원과로 넘어간 건가요? 아니죠?

○조상숙 위원 지난해에 비해서 65억 원 정도가 절감이 된 건데요? 제가 잘못 이해한 건가요?

○조상숙 위원 그렇게 분리가 됐다고 하더라도 전체 사업비는 이렇게 지난해에 비해서 65억 원 정도가 절감이 된 거잖아요.

○조상숙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렸냐면, 이렇게 예산이 지난해에 비해서 삭감이 됐던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인 사업에는 차질이 없는지 이게 제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던 거고요. 그런 부분이 아니라고 하면 다행입니다.

○조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은 조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재섭 위원님.

○신재섭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신재섭 위원입니다.

855쪽에 모바일헬스케어사업 인건비가 있고, 재료비도 있고, 강사비도 있고 이런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죠?

○신재섭 위원 스마트워치를 구입해줘요, 아니면 본인이…….

○신재섭 위원 본인이 신청을 하면 다 받아주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신재섭 위원 일단 신청을 하면 대부분이 다 선정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신재섭 위원 그러면 누군가 모니터링을 하는 분이 그쪽에 서버 자동으로 그날그날 데이터가 전송되나요, 아니면 전화 같은 걸로 해서 물어보나요?

○신재섭 위원 그러면 인풋을 본인들이 해야 한다는 건가요? 자동으로 되지는 않고?

○신재섭 위원 예를 들어서 자동으로 해서 경고음이 울린다든가 그러지는 않나 봐요?

○신재섭 위원 그런 건 없고, 어쨌든 본인들이 측정한 것을 본인들이 어떤 밴드나 아니면 여러 가지 장치에 입력을 하나 봐요?

○신재섭 위원 워치에 해당하는 사람도 있고?

○신재섭 위원 그런 건 보시고?

○신재섭 위원 본인이 실행한 건 본인이 업데이트하고 이러나 봐요?

○신재섭 위원 몇 명이나 돼요?

○신재섭 위원 상·하반기 나눠서?

○신재섭 위원 많지는 않네요. 효과는 어떻게 돼요? 효과는 꽤 있어요?

○신재섭 위원 아니, 효과.

○신재섭 위원 어쨌든 관리를 해주고, 또 여기의 인건비 한 분이 계시니까 이분과 직접 통화도 하기도 하나요?

○신재섭 위원 어쨌든 효과 면에서 볼 때 꽤 효과가 높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예산 때문에 일정한 인원만 하는 건지, 아니면 그 정도 인원이 적정한 건지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신재섭 위원 그러면 한 번 모집할 때 몇 분 정도 신청을 하세요?

○신재섭 위원 제가 추정을 해보면 홍보를 하면 많이 신청할 것 같아요. 홍보를 좀 더 강화해서 하면. 그래서 만약 신청자가 많아서 관리하기가 힘들면 한 분을 더 채용한다든지 해서, 어쨌든 보건소에서 하는 일이 주목적은 저는 예방이라고 보니까. 그 경계에 있는 분들을 관리하셔서 하면 정말 건강증진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은데,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셔서 신청자가 많으면 확대를 하셔서 예산을 더 요구하시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신재섭 위원 검토를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858쪽에 보면,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증진 사업이 있는데요. 과도하게 오락프로그램에 그런, 보셨나요? 아동·청소년이 있잖아요? 그분들도 여기 이 사업에 해당이 되나요?

○신재섭 위원 그동안 몇 년 동안 자정이 넘어가면 오락프로그램 셧다운 제도를 운영했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폐지가 되는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예전에 그런 염려 때문에 셧다운을 시행했잖아요. 그때는 지금 스마트폰 중독 사례가 많이 줄었다고 보시나요? 지금 여러 가지 IT 관련한 게임산업이 침체 위기에 접어들어서 그것을 다시 셧다운을 폐지했는지, 아니면 셧다운을 해도 스마트폰 중독이 줄지 않더라 이런 이유 때문에 했는지 정확하게 저는 잘 모르겠는데, 과장님은 어떠세요?

○신재섭 위원 어떤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잘 모르는 부모들도 있고, 개선에 대한 효과가 미비한 경우도 있는 것 같긴 해요. 어쨌든 가정 내에서는 심각한 현상을 보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죽했으면 셧다운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몇 년 시행하다가 다시 폐지를 했어요. 그러면 무슨 합당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하더라도 스마트폰이나 인터넷 중독이 더 이상 줄어들지 않더라. 그 대신, 줄어드는 대신에 IT를 이용한 게임산업이 위축되더라, 이런 게 있을 텐데? 그것에 대한 자료는 없나 봐요?

○신재섭 위원 어쨌든 상담하러 오는 분들이 많지 않다 하더라도 가정 내에서 아이를 키우고 있는 부모들은 심각한 가정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이게 셧다운이 해제가 됐으니까 주의 깊게 지켜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또 상담해 드리고, 아이들까지 같이 와서 상담해 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으면 홍보를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신재섭 위원 어쨌든 주관하는 기관이 교육청일 텐데 거기서도 이런 사업을 많이 하겠네요?

○신재섭 위원 거기서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은 없어요?

○신재섭 위원 어쨌든 학생들에 대한 그건 교육청에서 관리를 하는 거니까 교육청과 협의를 잘 해보셔서 서로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적극적으로 더 홍보를 하셔서 효과를 많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신재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은 수고하셨습니다, 신재섭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용철 위원님.

○이용철 위원 과장님, 이용철 위원입니다.

859쪽에 보시면, 자살유족 원스톱서비스 지원사업 유족 지원비가 있는데 삭감이 많이 됐네요? 600만 원뿐이 안 돼요?

○이용철 위원 그래서 많이 줄었다 그 말씀 하시는 거죠?

○이용철 위원 그러면 인건비는 어디 들어가 있어요?

○이용철 위원 그러면 자살예방서비스를 어떻게, 자살한 데를 직접 가서, 이런 거 홍보가 안 돼서 안 된 거 아니에요?

○이용철 위원 홍보활동은 어떻게 하세요, 홍보를. 지원서비스를.

○이용철 위원 제가 봤을 때 유족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것을 유족들이 경황이 없어서 잘 모르는 경우도 있고 해서 우리 건강증진과에서 특별하게 찾아가서 지원하는 서비스가 있으니 이런 말씀이 안 되는 것 같아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이용철 위원 그래서 지금 전년도 비해서 많이 떨어져서, 이게 서비스가 여기 지원비라서, 유족 지원비라서 이걸 잘 홍보를 못 했나 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계속해서 나홀로 가정이나 이런 분들이 계속 주위에서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자살하는 경우가 많은데, 예방은 예방에 대한 몫이 있는 건데, 또 일이 벌어지면 지원에 대한 것을 유족들한테 미리 얘기해서 이 예산이 줄어들면 안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용철 위원 그다음에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사업 지원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아니,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 말고 응급개입팀의 인건비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해요. 그런데 제가 먼저 질의한 내용이 있는데, 119안전센터나 또 경찰서 관계돼서 정신질환자가 24시간 응급개입팀이 투입이 돼서 하는데 그때 당시 6명이었는데 충원이 안 됐나요?

○이용철 위원 출동할 때 1339 거기에 대해서 지원을 따로 해주나요?

○이용철 위원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1339 운행이 거리제요금으로 되어 있어서 선호를 안 한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응급대응팀이 이미 됐지만, 또 그 외 것을 하는데 1399 지원현황을 좀 더 자세히 실질적으로 택시요금처럼 어디로 갔을 때 얼마를 더 지원해 주는 이런 것을 해야 되지 않겠나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과장님 말씀이 없으신 것 같아요.

○이용철 위원 하여튼 먼저, 지금 정신질환자 야간 그런 것들을 과장님께서 잘 처리해서 고맙고요. 앞으로 지속적으로 더 관리해서, 응급개입팀이 사람이 없으면 좀 더 해서…… 그때 당시에는 응급구조사, 간호사 이런 자격이 필요한 분만 뽑아야 해서 인력 확충이 어렵다고 말씀하셨는데 잘 대처해서 고맙고, 하여튼 열심히 관리를 잘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용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은 이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규 위원님.

○이성규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용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요. 자살예방에 대해서 홍보하기가 모호하다는 답변을 하셨는데, 우리가 자살을 했을 때 지원사업, 유족 지원비 이런 게 1식은 있는데, 이게 꼭 중요한 게 아니고,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 예산이 있잖아요?

○이성규 위원 이런 예산이 있으니까 자살예방에 대한 이런 것을 우리가 준비하고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게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는데, 그리고 사회적으로 자살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그렇죠?

○이성규 위원 이런 부분을 우리 과장님께서 어떻게 하면 원주시나 국가적으로나 자살률이 안 나올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연구하시고,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 저도 그렇고 누구나가 힘든 고비 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고, 정신적으로 힘들고 자살 이런 생각이 들 그런 시기가 있을 때 그래도 우리 원주시의 주요 부서라든가 상담을 해서 잘 이렇게 마음을 바꿀 수 있거나 새로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홍보하고 교육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앞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용기를 내서 우리 건강증진과에서 이런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상담을 하고, 또 그 이후에도 그 사람이 정신적으로 변화가 일어나서 삶의 용기가 있고 희망이 될 수 있는 그런 걸 지원할 수 있고 그런 준비가 돼서 하다 보면, 이렇게 생각을 많이 바꿔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앞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성규 위원 그런 부분도 중요한데, 그런 생각이 들어서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을 직접 찾아가서 한번 상담도 하고, 또 거기에서 상담을 했을 때 어떠어떠한 문제점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서도 앞으로 그런 상담을 통해서 잘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알려줄 수 있는 그런 기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앞으로 더 개방하셔서 원주시나 국가적으로 자살률이 앞으로 많이 떨어질 수 있도록 연구 좀 많이 해주세요.

○이성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은 이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재섭 위원님.

○신재섭 위원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담배소비세 지방세잖아요?

○신재섭 위원 담배 판매 금액의 몇 퍼센트가 지방세로 책정이 되어 있나요?

○신재섭 위원 제조원가가 있고 유통마진이 있을 텐데, 그렇죠? 그 외가 지방세로 오는 건지, 아니면 기금으로 가는 건지 궁금하고요. 나중에 알려주시고요.

어쨌든 담배소비세가 230억 원 내지 240억 원 되죠? 그 정도 될 겁니다, 어쨌든. 230억 원 정도 되는 담배소비세를 지방세로 걷어서 활용을 하는데 금연사업에는 시비만 하면 1억 6,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영 점 몇 퍼센트밖에 안 돼요. 0.7%? 그렇죠? 230억 원에 지방세를 담배소비세로 받아서 금연에 쓰이는 예산은, 물론 기금이 있지만 지방세로 우리 시비로는 1억 6,000만 원 쓰이죠? 863페이지 맨 위에 보면.

○신재섭 위원 0.7% 정도를 금연사업에 쓰시는 거예요? 그건 너무 심하잖아요. 내년에 한 10% 정도 올리세요. 아니, 그 사람들한테 걷었으면 그 사람들 건강에 도움이 되는 사업에 쓰셔야 되지 않나.

○신재섭 위원 그렇지 않나요?

○신재섭 위원 그러니까 90% 거기다 쓰시고 10%는 금연하는 데 써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요. 금연 성공하면 한 500만 원씩 줘요. 5만 원이 뭐예요, 5만 원이. 그러면 금연 성공해서 담배소비세가 전혀 안 걷히게 되면 우리 국민들이 건강해지는 거잖아요. 이런 모순을 가지고 있는 사업이 어디 있어요. 이게 건강증진과가 아니지. 앞뒤로 안 맞아요. 내년에는 어쨌든 예산을 많이 늘리셔야 돼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은 신재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숙은 다음은 의료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료지원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숙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료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숙은 다음은 치매안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치매안심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숙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치매안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숙은 치매안심과를 끝으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쳤습니다만, 질의과정에서 누락되었거나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소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자 위원님.

○유선자 위원 우리 소장님, 이것 때문에 잘 안 보일 거예요, 서로. 그렇죠?

○유선자 위원 그냥 음성으로만 들어주십시오.

건강증진과, 의료지원과, 위생과, 또 치매안심과 보건소 해당 과들이 다들 열심히들 하셨어요

○유선자 위원 어느 한 과만 특별하게 칭찬을 드리지는 못할 정도로 잘하고 계셨는데, 소장님, 제가 치매안심과 칭찬 좀 하나 드리면서 말씀을 드릴 게 있습니다.

치매안심과에서 이번에, 제가 아까 질의는 안 했지만, 치매안심센터 해서 힐링프로그램을 했습니다, 올해 사업으로. 그 교육을 하다 보니까 엄청난 효과가 있었습니다. 인원은 532명 정도가 참여하고, 프로그램은 농촌체험 해서, 지난번에 주요사업 할 때도 제가 PT는 아니지만 자료로 얘기했던 것처럼 교육프로그램을 활성화시키니까 치매환자들이 엄청 좋아했어요. 그래서 내년 예산에는, 여기 아까 질의를 많이 드리고 싶었지만 별다르게 저거 한 게 없으셔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데, 내년에는 이 교육프로그램을 치매에 대해서는 좀 더 할 수 있으면 더 증액을 해서라도 해달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소장님, 그 치매안심과에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더니, 여성 기저귀랑 남성 기저귀를 구분해 달라 했더니 이번에 남성에게 필요한 기저귀 물품하고 조호물품을 과감하게 예산을 세워서 해주셔서, 남성과 여성이 생리적인 게 틀린 것을 구분해 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소장님, 굉장히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이 조금 소장님한테 예산을 치매안심과에 조호물품에 대해서 증액해 달라고 하고 싶은 것은 아직도 패드가, 지난번에는 방수포로 되어 있어서 한 번 사용하고 나면 또 갈아야 되고 그랬는데, 이번에 비닐이죠? 제가 정확한 용어를 말씀 못 드리지만,, 회색 그것을 하고부터는 치매환우를 돌보는 분들이 굉장히 좋다고 그래요, 소장님.

그래서 저는 거기다가 조금만 더 보완을 해줘서 색상을 여성환우한테는 - 예를 드는 겁니다만 – 연핑크로 한다든지, 남성환우들한테는 지금처럼 회색으로 한다든지 이렇게 구분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치매안심과가 아주 진짜, 제가 뭐, 소장님한테 이렇게 칭찬 부탁을 드리는 것 보면 이번에 바스용품을 또 준비하셨어요, 치매안심과에서. 우리 환우들은 머리를 감는다든가 목욕하는 게 가장 힘들지 않습니까? 이번에 치매안심과장님한테 건의를 드렸더니 남성용 바스를 다시 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만져보니까 그냥 바르고 깨끗한 물티슈나 깨끗한 타올로 닦으면 소독이 되는 아주 정말…… 사업비 14억 5,000만 원씩 쓰면서도 여기는 부족하다는 얘기가 들어올 정도예요, 제가 보기에. 이렇게 머리 샴푸, 바스제품 이런 것을 해주셨는데, 제가 그 제품을 만져보니까 충분하게 머리에 발라서 닦아내면 되는데, 향이 없어요, 소장님, 향이.

우리 환우들은 향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물론 그것을 하시는 분들이 무채색이고 무향으로 했겠지만, 조금 아쉬운 것은 향이 있는 그런 제품으로 해주셨으면 어떨까 하고……. 6억 5,000만 원 정도가 의료용품하고 위생용품에 사용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장님, 배려를 그런 쪽에 해주시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치매안심 교육프로그램 농촌하고 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환우들이 갔다 와서 그 얘기를 계속 반복적으로 합니다, 돌봄 분들한테. 그 좋은 것은 장려해 달라고 말씀드리고, 치매안심과의 과장님부터 직원분들이 굉장히 고생 많으셨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바스제품에 대해서 남성용과 여성용을 구분해서 제품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소장님.

○유선자 위원 가능하신 거죠?

○유선자 위원 바스제품이 지금 두 가지로 우리 환우들한테 나눠주는 것은 알고 계셨죠?

○유선자 위원 그게 효과는 좋아요. 효과는 좋은데, 너무 무채색이고 향도 없으니까 이 환우들이 “이거 뭐야? 내 몸에 왜 발라?” 막 이러시더라고요. 그런 것 좀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주십사 하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치매는 누구나 안심할 수 없다고 제가 몇 번 얘기를 해도, 이것은 일천만 번을 해도 계속 저거 한데, 특히 소장님, 배회감지기 있지 않습니까?

○유선자 위원 이 부분도 지난번에 원주 의료기기센터에 가서 치매 배회감지기에 대해서 존경하는 우리 위원장님하고 누가의료기기를 방문했을 때 보니까 거기에 있는 제품이 우리 원주 지역 제품인데 아주 좋아요, 배회감지기가. 지금 나눠 준 감지기보다 엄청 성능도 좋고 여러 가지 기능이 있어요. 물론 금액 차이는 많이 있지만. 우리 치매환우들한테 배회감지기도, 좀 지금은 예산이 얼마 되지도 않지만, 이런 부분도 앞으로는 치매하고 어린이…… 아까 건강증진과가 자살예방 하는데, 자살예방을 우리만큼 홍보를 많이 하는 데가 없어요. 우리 이·통장님들한테 생명지킴이로 해서 잘하고 계시고, 본 위원이 자살예방 하느라고 아파트 옥상마다 스티커 붙인 거, 소장님 잘 알고 계시죠?

○유선자 위원 제가 얘기드리고 싶은 것은 배회감지기도 누가의료기기에 가니까 아주 성능이 좋은 게 있어서 한번 적극 검토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유선자 위원 검토를 해달라는 거지, 실행을 뭐, 예산이 수반되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소장님이 적극적으로 좀 신경 써주십사 하고 건의를 드렸던 부분에 대해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자 위원 그리고 소장님, 의료지원과 말씀인데요. 의료지원과가 고위험임산부 의료지원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경 많이 쓰고 있더라고요. 저희가 청소년 임산부도 올해 6명이 발생돼서 조치를 잘 취하고 있더라고요. 의료지원과장님께 의논 드려서 지난번에 민원이 들어왔던 문제를 조속히 잘 해결했던 것, 미혼모에 대해서…….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을 소장님, 그 금액이 얼마 안 돼요. 기금, 도비, 시비 사업인데, 도비는 10%이고, 시비가 40% 아닙니까?

○유선자 위원 이런 부분, 아이를 자꾸 낳아라 그러지만 말고 이런 고위험이 있는 임산부들에 대해서 너무 예산이 적어요. 왜, 올리면 안 된다 그러시는데 그런 것도 검토해 달라는 부탁드리고요.

○유선자 위원 그다음에 미숙아 있죠? 미숙아요. 선천성 의료비 지원도, 저희가 춘천, 강릉 대비해 봐도 이것도 또 적어요. 일률적으로만 하는 거예요, 이거. 우리 의료지원과장님이 애가 말라서 그러는데, 좀 이것을 과감하게 올려서 하면 예산심의에서 뭐 어떻게 하더라도 하는데, 너무나 금액 자체도 500만 원 이내 지원이 되니까, 선천성 환우 어린이들에 대해서는 소장님, 아주 적극적으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예산을 증액해서라도 정말 이것은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선천성 어린이에 대해서는 중위소득 180%로 나가고 있죠?

○유선자 위원 이것도 좀 문제가 있어요. 거의 180%라고 하면…… 글쎄, 이 부분도 우리 소장님은 중앙에 계셨으니까, 이것도 중위소득 180%를 조금 상향하든지 해야 돼요. 180% 들어가는 게 거의 못 받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중앙에 건의를 하셔서 선천성 어린이에 대해서는, 환우 아기들한테는 좀 저거 하고, 지금은 어린이도 갑상선 기능저하증도 많더라고요. 그것도 250명밖에 의료비 지원이 안 된다? 평생을 안고 가야 될 것을 참, 이게 그렇습니다. 하여튼 의료지원과장님 이하 직원들이 굉장히 고생이 많으신 것에 비해서는…… 여기에 대해서는 예산을 더 증액을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유선자 위원 소장님, 중앙에다가 건의드릴 때는 기본 중위소득에 대해서는 상향하든지, 좀 이렇게 해주십시오. 이게 계속 180% 하면 그것 뭐 못 받는 게 더 많죠. 어차피 저소득층이나 차상위는 다 받고 있는 건데, 저기 음악치료, 심리치료에도 그거는 160%, 이 중위소득이 정확하게 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특히 보건행정에서는.

이런 부분도 소장님 계실 동안에…… 소장님, 중앙에 안 계셨으면 우리가 이것 하려면 너무 힘들지만, 이 중위소득에 대해서는 어떤 부분을 더 해줘야 되고 어떤 부분은 삭감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과감하게 건의를 해주십시오.

○유선자 위원 우리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숙은 유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철 위원님.

○이용철 위원 소장님, 1년을 마무리하면서 보건소를 봤을 때 굉장히 수고가, 여느 부서보다 굉장히 노고가 많았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지금 원주시 코로나 대응을 보니까 보건소가 적재적소로 다른 시·도보다도 잘했다는 생각이 들고…….

제가, 지난달이죠. 지난달 28일에 대구를 갔었어요. 거기에서 저희 큰일이 있어서, 일 끝내고 예식장에서 확진자가 나왔다고 문자가 와서, 그때 문화체육연구회로 의원들끼리 대구를 방문해서 거기에서 문자를 받고 거기서 가까운 선별진료소를 찾았어요. 직원이 찾아서 그쪽으로 갔단 말이죠.

그런데 대구가 광역시임에도 불구하고 선별진료소 자체가 가까운 데 찾았는데도 전화도 안 되고, 또 가서 보니 예약했냐고 물어보고, 그래서 내가 ‘이거 원주보건소가 정말 최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선별진료소를 두 번 찾다가 다시 돌아와서…… 하여튼 차 타고 30분 가서 어디 외진 데 갔더니 광역시의 그 많은 인구에 거기 선별진료소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원주가 정말 잘되어 있구나.’, 하여튼 소장님, 고맙습니다.

○이용철 위원 그리고 위생과를 보니까 참, 원주가 잘되어 있어요, 정말. 우리 안심식당으로 해서 수저집도 제가 본 것도 있고, 또 위생업소 환경개선도 다 해주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적재적소에 해서 식탁이나 음식장 개선사업을 해주시는 것을 보고 정말 감사드립니다.

건강증진과도 날짜를 얘기하면 지난달 24일이었어요. 자살이 우리 동네에서 1건 있었어요. 저는 실질적으로 봤고. 이게 생각해 보니까 집중과 관심이었어요. 지난 연도에도 제가 집중과 관심으로 경찰하고 119에 전화해서 그 집 창문 열고 하도 소식이 없어서 들어간 적 있었는데, 그분이 지난달 24일 자살하셨어요. 이렇게 돌이켜보니까 뭐냐 하면, 통장님들이나 반장님들이 예방교육도 필요 없는 거고 집중과 관심을 가져야 돼요, 동네 분들이. 그 관심을 갖는 게 통로에 있는 분들도 중요하지만, 특히 통장님들이나 반장님들이 더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 집을 방문하려면 그냥 맨손으로 갈 수는 없잖아요. 똑똑 두드리면 문이 안 열리잖아요. 관리사무소에 연락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맨손으로 갈 수 없으니 홍보물이라도 가지고 가서, 마스크라도 가지고 가서 방문을 해서…… 보면 자살하시는 분들이 꼭 혼자 사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을 집중 관리할 필요성이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자살이 줄어들지는 않는다고 생각해요.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지는 않아요. 거기에 필수 조건은 통장님들이나 반장님들이에요. 그분들을 잘 홍보하셔서, 아까도 행정복지센터에서 1년에 한 번씩 자살예방교육으로 통장님들한테 예방교육을 하지만, 수시적으로 마스크가 한 장이든 두 장이든, 수세미가 됐든, 빨랫비누가 됐든 이런 것을 가지고 가서 문을 두드리고 그분이 연락이 안 되면 관리사무소에 연락해서 집중적으로 좀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용철 위원 이렇게 하면서 원주가 자살에 대해서는 예방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보건소가 최고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타 도시에도 가보신 분도 계시지만, 저는 느꼈기 때문에 원주보건소가 정말 1년 동안, 앞으로도 더 수고하지만 정말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용철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숙은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철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규 위원님.

○이성규 위원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가 주로 위생과 업무를 담당하는데, 원주의 대표음식, 그다음에 모범음식점 이게 있고, 그 뒤에 착한식당하고, 또 등급별로 나눠지는 식당 이런 게 정해지는 게 있죠?

○이성규 위원 이거 말고 또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착한식당 등급별로 이런 걸 자꾸 만들어내는데, 대표음식점하고 모범음식점들은 그래도 상하수도요금 감면이라든가 쓰레기봉투 지원이라든가 그 외 식당 개선사업 융자 이런 거 그런 지원이 되잖아요.

○이성규 위원 그런데 착한식당 이런 게 시행된 지는 벌써 연도 수가 좀 지났어요. 그런데 우리가 착한식당을 선정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성규 위원 경제문화국?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착한식당으로 유도는 해놓고 거기에는 특별하게 다른 지원되는 게 없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뭐냐. 음식점들 간의 관계가, 착한식당은 말 그대로 착하고, 음식 차림이 좋아서 정상가격을 받는 데는 시민들에게 음식값을 더 많이 받는 그런 비교가 돼요. 착한식당들이 나름대로 지역에서 그래도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 식대값 이런 게 부담이 되는 사람들이 저렴하게 드실 수 있게끔 자발적으로 하는 곳도 있는데, 원주시에서 이런 걸 유도하게 되면…… 착한식당 같은 데는 음식값이 보통 백반이 7,000원, 8,000원 그렇단 말이에요. 착한식당 가면 4,000원, 5,000원이라고. 그러면 마진율이 별로 없어요. 억지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거거든. 착한식당을 운영하고 그러면서 상차림이 좋으면 그런 데를 모범음식점이나 대표음식점처럼 나름대로 혜택이 가는 게 있어야 하니까 관련된 부서하고……

○이성규 위원 그래서 이런 데도 그런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협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은 이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재섭 위원님.

○신재섭 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소장님이 우리 시에 오기 전에 중앙부처 어디에 계셨죠?

○신재섭 위원 아시는 분 많으시겠네요?

○신재섭 위원 (웃음) 무슨 뜻인지 아시죠? 자주 통화도 하시겠죠?

○신재섭 위원 도에도 경제부지사를 중앙에서 임명하고, 우리 시도 부시장님이 도에서 오셨잖아요. 거기에는 자리를 하나씩 챙겨준다 이런 뜻은 아닐 거라고 보고요. 지방과 중앙이 유기적인 관계를 해서 국민이 다 살기 좋게 하자, 서로 협조해서. 우리 시와 도도 마찬가지일 거고. 오셔서 부시장님도 역할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예산 포함해서 강원도 전체 유기적인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실 거라고 보고, 그래서 보건소장님도 예산을 많이 받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맞죠? 그렇게 믿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믿겠습니다. 약간 찔리면 내년에 더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신재섭 위원 감사드리고요.

저한테 코로나 대응 문건을 주셨는데요. 두 번째 거, 6주 확진자 발생 현황 중에 그냥 텍스트로 되어 있는 것만 주시고 그래프로 되어 있는 이런 건 안 줬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게 평균하고 비슷하게 가는 것 같아. 그래프 자체를 한번 보세요. 원래 왼쪽의 인원수와 오른쪽 인원수가 달라서 이런 것 같아. 그런데 헷갈려. 자세히 보지 않으면 더 모르겠어요. 이게 예전 평균과 굉장한 차이가 나잖아요.

○신재섭 위원 그럼에도 불굴하고 그래프 상단에 평균이 같이 찍혀서 나와요. 그거 있어요?

○신재섭 위원 그거는 차라리 빼주시는 게 헷갈리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프로 되어 있는 거 보시면 아시겠죠?

○신재섭 위원 그런데 첫 그래프도 보면 57명 대 8.1명인데, 높이가 거의 같아요. 왼쪽의 인원수는 지금의 인원수고, 오른쪽의 인원수는 지난 작년도 평균 같은데, 너무 그래프가 같이 가니까 지금 많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평균하고 비슷하게 가는 것처럼 보여요.

○신재섭 위원 훨씬 더 많이 보일 텐데, 그래프에서는 빨간 선이 지나가고 있잖아요.

○신재섭 위원 그 선이 평균이잖아요? 지금 현재는 훨씬 더 많고, 평균보다.

○신재섭 위원 그런데 어쨌든 평균하고 비슷해 보여요. 소장님도 글씨 작은 게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보여요. 그러니까 차라리 다른 방법으로 표기를 해주든지 아니면 빼든지 그렇게 해줘야 할 것 같고, 어쨌든 3번 예방접종 총괄에 보시면 18세 이상이 90%예요, 2차까지. 그렇죠?

○신재섭 위원 그러면 목표치에 90%니까 35,000명이 아직도 안 맞고 있단 얘기잖아요.

○신재섭 위원 18세 이상도 35,000명이잖아요.

○신재섭 위원 그렇죠.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신재섭 위원 지금 예방접종을 안 해서 감염되는 분이 몇 프로나 되는 거죠?

○신재섭 위원 그래도 어쨌든 30만 명 이상은 맞으신 분들 중에 절반 정도가 돌파가 된 거고, 나머지 35,000명 중에 안 맞은 분이 절반인 거잖아요.

○신재섭 위원 퍼센티지로 치면 안 맞은 분들이 감염될 확률이 훨씬 높은 거죠?

○신재섭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맞고 있으니 강제성을 띄기도 쉽지 않은 일이긴 한데…….

○신재섭 위원 불이익이나 불편이나 이런 것 정도는 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신재섭 위원 이제 추가 접종은 5.4%예요. 이건 예를 들어서 3개월 안에 50%를 하겠다 이런 목표가 있나요?

○신재섭 위원 그래서 어떤 목표치를 가지고는 계세요? 여기 보면 접종 목표가 1차, 2차는 35만 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추가 접종도 어떤 목표치를…….

○신재섭 위원 일반시민들도 필요감이 없어서 심각성이 많이 떨어져 있어요.

○신재섭 위원 보건소 공직에 계신 분들도 힘든 건 마찬가지일 텐데, 어떤 목표치를 가지고 업무에 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신재섭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은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보건소장님께 제가 한말씀 짧게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대응 상황이 원주도 심각해지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께서도 고민해 주고 계시는데, 정말 고생이 많으세요, 보건소 전 직원들. 보건소 직원들이 이렇게 환자가 많이 나오는 만큼 그만큼 격무에 시달릴 거란 말이에요. 과장님들도 다 계시고 팀장님들도 계시니까 그 밑에 현장에서 일하는 직원들을 각별히 잘 살펴서 많은 피로감이 있으면 그때그때 적기에 자리 이동도 해주시고 이런 부분을 해주셨으면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밑의 직원들은 힘들어도 힘들다는 말을 못 할 수 있어요. 우리도 밑에서부터 올라왔지 항상 위에 있었던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각별히 살펴서, 또 날씨도 춥잖아요. 춥지 않게끔 잘 관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보건소 전 직원들 연일 고생 많으십니다.

○위원장 이숙은 더불어 우리 이미나 소장님께서 내년 1월부터 공로연수에 들어가십니다.

그동안 코로나19 대응 및 원주시 발전을 위해 헌신해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이숙은 물론 1년 후에 정년퇴직이지만, 1년 동안 공로연수 잘 마치시고 퇴직 후 제2의 인생을 멋지게 펼쳐나가시라는 의미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 큰 박수와 격려를 드립니다.

(장내 박수)

없는 관계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 전 직원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회의중지)

(12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숙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원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습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학습관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숙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자 위원님.

○유선자 위원 홍창희 관장님, 평생학습센터 지금 운영을 잘하고 계시는데요. 지금 1023페이지 같은 경우도 쭉 평생학습에 대해서 여러 가지 내용이 나와 있는데, 구도심하고 말입니다. 신도시라고 하면 단계동 그쪽과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평생학습관에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 제가 여쭤봐도 될까요?

○유선자 위원 그렇죠.

○유선자 위원 그런데 과장님, 지금 저희가 혁신도시나 기업도시 같은 경우에는 도서관이 잘 운영이 돼서 있는데, 이 평생, 말 그대로 1023페이지 저희 목대로 보면 평생학습도시 활성화라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조금 전에 설명을 해주셨는데, 일반 구도심에 사는 저희들 생각에는 우리는 약간 소외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지금 뭐, 여러 가지 코로나로 인해서 조금 그런데, 혁신도시에 미리내도서관도 있고, 기업도시는 지금 진행하고 있지만, 그러다 보니까 동아리도 있고 여러 가지, 우리가 지금 구도심에 있는 사람들은 약간 소외가 되지 않을까 이랬는데, 관장님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양쪽을 잘 균형 발전 있게끔. 특히 학습관 있는 데는 보건소와 같이 연계돼 있어서 거의 우리가 프로그램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평생학습 활성화라니까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종 동아리 여러 가지가 많지 않습니까. 특히 잘되어 있는 건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약초 그런 건 증설을 더 해달라고 강력히 요청하잖아요. 그런 구도심에서 필요한 프로그램이 좀 있을 것이고 신도시는 신도시대로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많이 검토를 해주십사 하고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관장님.

○유선자 위원 특성화 프로그램으로 하는데, 장애인과 함께하는 어깨동무가 1024페이지 중앙에 있어요. 그다음에 군부대 평생교육원, 지금 굉장히 잘하고 있다고 군부대 가족이 그 프로그램에 대해서 얘기를 해줘서, 그리고 라라밸학교도 잘 진행하고 계시죠?

○유선자 위원 그것도 아주 효과가 좋은데, 아마 내년도에는 거기에 대한 평가도 나와야 할 것 같아요. 라라밸에 대해서는요. 그리고 장애인과 함께하는 어깨동무 행복더하기 이 부분이 지금 140회를 했는데, 이것도 관장님, 저는 프로그램을 하시는 것도 중요하시지만 연 단위로 2년이면 2년, 아니면 1년, 라라밸 같은 건 1년을 해도 성과가 좋으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한 평가를 해야 돼요. 계속 프로그램을 똑같은 것을 반복하지 말라는 뜻에서…… 관장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2018년도에 들어와서 내년이면 제가 물러나는데, 그런 것에 대한 건 전반적인, 이런 특성화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한 번쯤, 내년에 9대 의원님들 - 지금 8대인가 - 그분들한테 이 특성화 프로그램을 우리가 이렇게 운영을 해봤는데 장단점에 대한 것도 평가를 하는 그런 기회를 가지셔야 할 것 같아요. 우리가 용역을 해서 그러는 것보다도.

관장님,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특히 성인문해교는 아직도 우리 친구들이 한글을 모르는 친구들이 많아요. 지금 3개 반이 운영되고 있죠, 지금도?

○유선자 위원 그래서 옛날에 못 살고 힘들어서 공부를 못 했던 친구들한테 이런 좋은 한글을 가르치고 이 친구들이 검정고시 합격하는 것도 봤는데, 좀 잘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조금씩 증액하더라도 좀 저거 해 주시고, 강사수당도 어떻게 몇 년 동안 한 번도 안 오르는지 그것도 의심스러워요.

○유선자 위원 올라가고 있죠?

○유선자 위원 활성화시킬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장님, 신경 써 주십시오.

○유선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은 유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학습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숙은 다음은 시립중앙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시립중앙도서관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숙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자 위원님.

○유선자 위원 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관장님, 이번에 왜 공공도서관 개관시간을 연장을 한다고 했어요? 흥업에 있는 중천철학관이 아니라 우리 아우름도서관이죠. 그건 왜 연장을 해야 하는지 설명을 정확히 해주십시오. 연장하다 보면 예산이 수반되죠, 그렇죠?

○유선자 위원 공무원도 오후에 별도로 시간외로 해야 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걸 왜 증액, 아니, 개관을 연장까지 해가면서 아우름도서관도 아닌 하나의 그 어떤 그분에 대해서 사상을 심어주기 위해서 중천철학관으로 연장까지 해줘야 할, 이게 특혜 아닌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유선자 위원 개관연장은 지금 국비라고 하셨죠?

○유선자 위원 그렇죠. 당연히 시비가 매칭되겠죠. 그런데 중천철학관보다는 우리가 지금 미리내도서관 같은 데는 22시간이 아니라 48시간을 가야 할 만큼 정말 굉장히 활성화가 된 곳입니다. 전국에서 벤치마킹을 올 정도로.

우리 시립중앙도서관장님 계시지만, 그곳도 엄청 많은 이용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중천철학관에 특혜를 준 거 아니냐고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건, 물론 우리 흥업의 아우름도서관입니다, 저는. 그곳도 연장하는데 거기 특별한 프로그램이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프로그램이 있어서 중천철학관을 이렇게 연장을 해주신다고 하면 저도 그건 이해를 하는데, 지금 미리내도서관이나 시립중앙도서관 이곳 두 곳에 더 연장을 해서 독서를 장려해야 하는데, 아우름도서관에 철학에 관한 거로 지금 국비사업이다? 국비사업이면 시립이나 미리내를 가야지, 왜 중천철학을 가지고 연장해야 하느냐 본 위원이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유선자 위원 그래도 어차피 자료실에 이용자가 있으니까 운영하는 거죠.

○유선자 위원 관장님, 그러면 인력 충원이 되는 겁니까?

○유선자 위원 프로그램을 하는 건 아니고?

○유선자 위원 자료를 정리한다든가 기타 등등을 하기 위해서 공모사업을 해서 국비를 지원받고 도비는 아니고 시비만 지원을 받아서 운영한다 이거죠?

○유선자 위원 관장님, 중천철학관의 철학에 대한 것으로 프로그램 수업을 하는 건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신 거죠?

○유선자 위원 그렇죠. 개관을 연장…… 제가 관장님한테 여쭤보는 게, 지금 우리 중천철학관을 개관연장을 하다 보면 프로그램에 다른 건 없고, 관장님 말씀은 도서 목록을 정리한다든가 기타 등등으로 기간제를……

○유선자 위원 네, 그런 업무를 보시겠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중천의 철학에 대해서는 별도로 프로그램이 없는데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유선자 위원 그렇죠. 화, 목 지금 하고 있죠?

○유선자 위원 그 사람들 현재 진행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시간 외에는 없다 이거죠?

○유선자 위원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관장님이 알다시피 정말 철학에 대한 건 그 선생님에 대한 사상은 우리가 길이 보전해야겠죠. 이건 어느 날 지정면 안창리에 중천철학관을 하겠다고 하다가 어느 시장님한테 또 얘기를 해서 흥업으로 와서, 처음에는 그냥 아우름도서관이라고 딱 들어와서 해놓고 나중에는 안방 차지가 되어 버렸어요. 지금은 관장님들조차도 시립중앙도서관 안에 소속이 되다 보니까 이제는 중천철학관으로 명칭이 되어 버렸어요. 개인한테 왜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하느냐고 아마 – 여기 이훈주 지난번 관장님 계신지 모르겠네 - 그때도 본 위원이 누누이 얘기했듯이 왜 우리가 우리 권리를 못 찾고, 이분에 대한, 중천에 대한 것은 따로 해도 되는 걸 굳이 우리 돈, 시비를 들여서까지 중천이라는 명칭을 하느냐. 지금도 여기 자료 보시면 중천철학관으로……

관장님, 저희한테 우리 세부사업설명서에 보면 지금도 중천이에요. 이거 언제까지 할 겁니까. 이분에 대해서 기리지 말자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분보다 더 훌륭한 임윤지당도 계시고, 장일순 선생님이 계셔도 도서관 이런 것에 대해서 하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이분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집착을 하는지…… 화, 목 저도 참석을 해봤습니다.

이거 명칭은, 이따 원장님한테 제가 다시 질의하겠습니다만, 우리 예산을 들여서…… 이분의 사상을 저희가 뭐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도서관만큼은 우리도 시민의 피 같은 돈으로 아우름도서관으로 해야 되지 중천이라는 것을 해서, 이제는 아주 관장님조차도 중천철학도서관으로 말씀을, 여기 부기명에도 나오는데 이건 안 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그다음에 관장님, 이번에 독서문화 신규사업으로 하셨죠?

○유선자 위원 네.

○유선자 위원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그냥 여기에 간단하게 부기명만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 독서문화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죠.

그리고 관장님, 죄송하지만 이렇게 신규사업이 됐을 때는 존경하는 이숙은 위원장님이나 저희 위원님들한테 신규사업은 사전에 저희한테 와서 설명을 해 주시면, 굳이 여기서 여쭤보고 시간을 뺏을 일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른 반복적인 사업은 그래도 그냥 4년이 넘도록 보니까 그 사업이 조금씩 변경되는 게 있는데, 이렇게 독서문화 신규사업은 저희한테 알려줘야 할 의무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유선자 위원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독서문화에 대한 신규사업이요.

○유선자 위원 관장님, 굉장히 좋은 독서대전 신규사업을 공모사업으로 하셨는데, 이게 국비는 3억 원이고, 우리 시비가 5억 원이잖아요. 그래서 총 8억 원을 가지고 하죠. 그런데 이거 혹시나 제가 염려스러워서 여쭤보는데요. 북마켓도 하고 출판기념도 하고 여러 가지 사업을 대한민국 독서대전을 하는데, 우리 시비를 5억 원씩 들여서 이게 큰 성과를 거둘 수 있을까요? 그냥 공모사업이라는 애드벌룬의 사업인데, 결과적으로는 우리 시민 세금 부담이 더 큰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장님이 신규사업이라고 했으니까 이 사업을 진행했을 때 우리 시민 세금이 더 많죠. 국비는 3억 원이니까. 이게 꼭 이렇게 많은 피 같은 시민의 세금을 가지고 더 줄여서 할 수 있는 건 없고 그대로 진행을 하셔야 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유선자 위원 그러면 이건 연례반복적 사업이 아니라 2022년도 일회성으로 끝나는 거죠?

○유선자 위원 관장님, 이건 염려가 돼서 여쭤봅니다. 사전에 위원장님이나 우리하고 이런 이야기가 없었고, 지금 만약에 관장님, 만약입니다, 이거는. 저희가 이 예산을 깎는다, 아니면 집행해드릴 수도 있죠. 그런 건 대비를 해보셨나요? 이게 시민이 독서…… 지금 우리 소상공인부터 말할 수 없이 힘든 건데, 이게 공모사업이라고 해서 국비 3억 원, 우리 건 5억 원, 관장님, 그냥 먹고살기도 힘들어요. 이거 좋은 프로그램이죠. 나쁜 프로그램은 아닙니다. 그런데 굳이나 이렇게 5억 원씩 들여서 하고 내년에 5억 원을 집행하고, 그다음에 매년 시비 1억 몇천만 원을 들여서 계속 반복적으로 사업을 한다 그래서 제가 한 번 더 여쭤보는 겁니다, 관장님. 그러면 만약에 이거 통과를 안 시킬 수도 있다 이거예요. 거기에 대해서는 대비를 어떻게 하고 계셨어요, 관장님? 만약에 이게 통과가 안 될 수도 있죠. 우리 행복위에서 통과가 돼도 예결위에서 부결이 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럴 때는 관장님은 이 좋은 프로그램이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대비는 하셨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유선자 위원 관장님, 자꾸 길게 얘기해 봐야. 그런데 관장님, 그러면서도 이 세부사업 내용을 보면 용역비도 여기 들어가 있어요, 8억 원 안에. 참, 이 어려운 시기에 좋은 프로그램도, 좋은 것도 맞춰나가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5억 원씩 들여서 이렇게 한다? 참, 본 위원이 그래서 관장님한테 신규사업이니까 여기에 대해서 위원장님이나 우리 행복위원님들한테 와서 사전설명을 부탁드렸던 부분입니다. 하여튼 거기까지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이 내역에 보면 용역부터 행사비, 보상금, 인건비, 이거 참…… 예, 알겠습니다, 관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예결위에서 다루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숙은 수고하셨습니다, 유선자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용철 위원님.

○이용철 위원 이용철 위원입니다.

우선 대한민국 독서대전 하신 것에 대해서 축하 말씀드리고요. 대전에서 이걸 공모사업 했다가 떨어져서 올해 예비로 독서대전을 한 번 한 적 있죠?

○이용철 위원 예산은 얼마 들어갔죠? 올해 한 게.

○이용철 위원 올해 예산 1억 원 썼어요?

○이용철 위원 7,000만 원이죠. 집행 다 하셨죠?

○이용철 위원 결과는 어떻게 나왔어요? 결과.

○이용철 위원 그렇게 해서 연습을 한번 해보신 거고, 그래서 그 결과를 지금 문화체육관광부에 해서 공모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 이렇게 됐습니다. 지금 8억 원 예산을 잡았고, 거기에 근로자가 3,983만 9,000원인데, 이 근로자는 한 명을 누가 뽑으세요? 누가 선임을 하세요?

○이용철 위원 할 예정이다?

○이용철 위원 그러면 여기에 관여된 분, 뭐 자격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용철 위원 공모는 어떻게 해요? 공모.

○이용철 위원 네, 이분에 대해서.

○이용철 위원 예.

○이용철 위원 지금 몇 명 들어와 있어요?

○이용철 위원 1명이요? 그럼 단독이네요?

○이용철 위원 그분의 자격요건은 어때요? 자격요건. 감독의 자격요건.

○이용철 위원 지금 관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한다고 하면 독서에 대한 건 한 줄이고, 그다음에 대규모를 말씀하시고, 공연 뭐 이런 것을 하신 분을 하셨는데, 그 자격요건을 좀 더 책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이 하셔야 하지 않아요?

○이용철 위원 지금 내년 1월부터 시작할 거죠?

○이용철 위원 지금 평가용역도 여기 1,0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무슨 용역을 주실 건가요?

○이용철 위원 설문조사 용역이라는 얘기예요?

○이용철 위원 하여튼 이게 여러 가지, 8억 원 중에서 현재 대전에만 운영할 수 있는 게 6억 6,300만 원 정도 되고, 나머지는 총괄 감독 인건비 및 일괄적인 용역비이고, 또 아이디어 공모전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제가 아쉬운 게 있다고 하면, 아까 존경하는 유선자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우리는 먼저 관장님이 해서 올해 하는 것도 알고 있었고 그렇지만, 여기에 대해서 예산이 편성됐으면 그래도 지금 관장님께서 위원들하고 간담회를 미리 해야 하지 않았나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용철 위원 하여튼 여기에 대해서는 공모를 했기 때문에 기획예산과하고도 충분히 이야기를 해서 공모 작업을 한 것으로 이해를 하고…….

또 지금 대전을 운영하면서 구체적인 게 어떻게 하는 건지를 관장님이 설명을 안 하셨으니까 이 자리에서 설명을 장황하게 듣는 것은 너무 시간이 없는 것 같고, 나중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운영할 거며, 우리가 다이내믹 댄싱카니발처럼 그렇게 하는지, 어떻게 하는 건지 저희도 선진지견학을 못 봐서 어떻게 운영하는지를 몰라요, 그런 운영방법에 대해서.

○이용철 위원 여기 대전에 운영하는 것은 어떻게 운영하는 것인지, 관장님이 직접 운영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여기 감독님이 계시면 감독님 지휘하에 대전을 운영하실 건가요?

○이용철 위원 직원들이?

○이용철 위원 그래서 지금 22년도 대한민국 독서대전을 운영하기 위해서 올해 한 번 전철을 밟았기 때문에 잘 운영하려고 했던 거고, 이제 됐으니까 TF팀을 구성해서 하실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용철 위원 하여튼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 위원님들한테 간담회를 통해서 이 자료를 알 수 있게끔 상세내역으로 해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용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은 이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립중앙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숙은 다음은 미리내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미리내도서관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숙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자 위원님.

○유선자 위원 관장님, 1044페이지 보시면 독서교육이 있었어요. 그냥 저를 보시면 돼요. 안 보셔도 돼요. 그 독서교육을 올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해서 98회, 거의 100회가 다 되도록 하면서 한 1,500명 정도가 참여를 했죠?

○유선자 위원 독서교육을 시켰을 때 장단점을 여쭈어보고 싶어요, 관장님. 교육을 한 1,500명 정도가 받았잖아요. 개선해야 될 것은 어떤 거였을까 해서 여쭈어보는 거예요.

○유선자 위원 여름에도 독서에 대해서 프로그램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유선자 위원 그것도 한 40회 해서 600명 참석하고, 올해 미리내도서관이 작년에 이렇게 출범해서 각종 프로그램을 하면서 거의 500명대 이상이 프로그램마다 참여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누구보다도 미리내도서관을 보겠다고 벤치마킹을 하러 오는 데도 많았고, 근데 아주 조금 아쉬웠던 것은 야간에 조금 더 연장해 주었으면 하는 게 시민들의 바람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인건비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수반이 돼서 참 저거 한데, 도서관 책 대여만큼이라도, 거기에서 책을 읽거나 그런 것보다도 책 대여만이라도 조금 연장해 주셨으면 하는 게 학부모님들의 바람이에요. 그래서 인건비가 수반이 안 되면 참, 뭐, 자원봉사라도 제가 의원 안 하면 해주고 싶을 정도로 옥에 티라면 조금 그런 부분이 있어요. 앞으로 관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을 하도록 해주시고…….

제가 지난번에 부산을 가니까 도서관에서 진로, 우리가 지금은 진로교육이라든가 입시설명회를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부산에 제가 벤치마킹 때문에 갔는데 우연하게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거긴 도서관에서 진로상담도 해주시고, 또 선생님들이 원체 사서직이라 공부를 많이 하신 선생님들이라 그런지 심리상담하고 진로상담 하는 것을 봤습니다.

앞으로는 도서관의 기능이 책을 대여를 하고 이러는 것보다 조금 시민이 더 가깝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것을 연구하시면 어떨까 제가 여쭈어보는 거고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유선자 위원 제가 얼마 전에 책을 빌리러 갔더니, 부산에서 본 게 있어서 진로에 대한 독서가 몇 권이나 있나 보니까 얼마 안 되어 있더라고요. 연수가 조금 오래되니까 요즘 시대를 따라가지 못해서…… 누누이 강조하지만 소금산이고 무슨 다리이고 다 좋아요.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닌데, 도서는 그래도 현시대를 따라갈 수 있는, 위인전이 아닌 이상 그런 것은 좀 보셔서 현대를 따라갈 수 있게, 젊은 세대를 따라갈 수 있게끔 이렇게 해주셨으면 어떨까.

○유선자 위원 관장님, 어린이도서 좀 예산을 많이 해달라고 했는데, 왜 그 예산이 계속 깎이는 거예요? 어디서 깎이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부분이에요.

○유선자 위원 보통 저도 가면 5권 이상씩 가져오지 않습니까. 손녀도 5권 이상 가져오는데, 그런 부분이 참 안타까운 부분이라서, 굉장히 잘하고 계시지만 아까 그런 부분들을 제가 건의드렸던 것 참고해 주십시오.

○유선자 위원 우리 관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거기 식구들도.

○유선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숙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미리내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숙은 미리내도서관을 끝으로, 평생교육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쳤습니다만, 질의과정에서 누락되었거나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원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자 위원님.

○유선자 위원 원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원장님, 저희가 학습관이나 시립도시관이나 미리내도시관에 대해서 질의 하는 것을 다 들으셨을 거예요. 학습관은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약초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던 그런 프로그램들도 늘려주시고요. 그다음에 시립도서관에는 이번에 독서대전에 대해서 이런 훌륭한 좋은 프로그램을 하면서 사전에 인지를 못 했던 것, 공모사업이라고 해서 꼭 통과시켜야 되는 것은 아니에요. 이것도 뭐, 시민하고 맞아야 되는 건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해 주시고요.

세 번째, 아까 미리내도서관 같은 경우는 지금 진짜 너무들 잘하고 계시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심하게 해주시고, 1회 추경 때는 독서목록을 오래된 책, 위인전 말고 생활에 필요한 책들은 현실에 맞아야 되는 거예요, 원장님. 요리 같은 것을 제가 어떤 데 가서 보면, 지금 된장찌개 끓일 때 옛날에나 멸치를 넣지 지금은 멸치 넣지도 않잖아요. 시대에 맞지 않는 그런 것도 있고, 도서를 개선할 수 있는 것은 개선해 주십사 얘기드리고요.

시립중앙도서관 같은 경우에도 개보수를 연실 하고 계시지만 디자인 같은 것도…… 우리가 책을 읽으려면 그만한 조건이 돼야 되잖아요, 원장님. 그렇죠?

○유선자 위원 제가 미리내도시관에 가서는 그런 것 못 느끼는데, 시립도서관에 가면 책도 많고 직원분들이 너무너무 열심히 잘하는데, 천장을 딱 보면 조도가 안 맞아요, 책을 보는데. 전기도 개보수를 할 때가 되면 과감하게 해주십시오. 언제까지 호롱불이면 그대로 호롱불로 지속해야 되는지 참 답답하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전기공사도 세심하게 살펴주시고, 특히 전기공사 하실 때 화재예방에 대해서 관심 가져주십사 하고 원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유선자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화전도 그렇고, 그다음에 원장님, 시립중앙도서관에는 가자마자 자동제세기를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다른 태장도서관에는 어디에 있는지 제가 찾다가 못 찾겠더라고요. 심폐소생기는 언제든지, 언제 어느 때 약속된 부분이 아니니까 눈에 보이는 쪽으로 이렇게 배치를 해주시고, 해주실 수 있으면 더 많이 갖다 놔서 수시로, 태장동은 특히 영세분들도 많이 계시니까, 그분들이 빨리 뛰어가서 가져올 수 있는 곳은 도서관, 그다음에 드림스타트, 노인대학이 내년에 설립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자동제세기도 우리가 더 여유가 있으면 비치를 해서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게, 구도심과 신도심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세심하게 관심 좀 가져주십시오, 우리 원장님.

○유선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숙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재섭 위원님.

○신재섭 위원 원장님, 수고하십니다.

시립중앙도서관도 그렇고, 미리내도서관도 그렇고, 거기에 보면 신문 및 정기간행물 구입료 있죠? 구독료인가, 구입료인가?

○신재섭 위원 지금 시립중앙도서관도 2,500만 원이나 되고, 1026페이지에 보면 있어요. 자료구입 및 장서관리, 그다음에 미리내도서관도 거의 1,000만 원이나 돼요. 미리내도서관은 잘 적혀 있어요, 그냥. 신문 및 간행물 구독료. 이 신문을 거기로 신문 보러 오는지, 아니면 비치용인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것은 인터넷이나 이런 데서 볼 수 있어요, 비치용이라면. 절반 정도 다 다이어트하셔야 돼요.

회계과 예산계장님, 우리 원주시 전 부서에 신문 구독료 전부 다 다이어트하죠. 전부 다 반으로 줄여요. 쓰레기 뭐 하는 거야. 보냐고 그걸. 이게 보는지 안 보는지 확인을 해서, 이게 알죠? 뒤졌는지 안 뒤졌는지, 봤는지 안 봤는지 딱 알잖아. 딱 보면, 맨눈으로도 볼 수 있어요.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이고. 그거 다 다이어트해서 반 줄이세요. 여기도 반 줄이세요.

○신재섭 위원 어르신들도 잘 봐요, 이제는.

○신재섭 위원 도서관에 뭐 신문 보러 오셔, 그런 분들은 안 오셔도 된다고 해요.

○신재섭 위원 그러면 반 줄이시라니까요, 반.

○신재섭 위원 그러니까 반 줄이라고요, 반. 반 줄이라 했지 다 없애라는 얘기는 안 했잖아요.

○신재섭 위원 한번 보시고, 어쨌든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일 텐데, 저한테 알려주세요. 몇 부나 지금 보고 계시고, 얼마만큼 사용이 됐는지도 보시고, 매일매일 보는 건 아시잖아요? 펼쳐졌는지 그대로 있는 건지 다 아실 거예요. 얼마만큼 다이어트할 수 있는지 보시면 되죠.

○신재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은 수고하셨습니다, 신재섭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평생교육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이숙은 이상으로, 제229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11월 3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는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행정국 소관 2022년도 본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