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문정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0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폐회기간 중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은 조례안 1건, 의견청취안 1건,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으로, 총 3건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정환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건설도시위원회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건설도시위원회 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문정환 의사일정 제2항, 원주 도시관리계획(공원)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연길희 도시계획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정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정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부내용에 대한 프리젠테이션 보고가 있겠습니다.

프리젠테이션 보고는 ㈜서광 이종호 차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위원장 문정환 이종호 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는 연길희 도시계획과장님과 ㈜서광 이종호 차장님께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 황기섭 위원입니다.

이종호 차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들어가는 농로는 소유자가 개인인가요? 농로 소유자.

○황기섭 위원 진입로는 경지정리할 때 농로가 됐으니까 그 소유자는 국유지 아니야. 그러면 현재 진입로 농로 들어가는 폭이면 양쪽의 농경지를 저거 해야 되나?

○황기섭 위원 일부 접촉?

○황기섭 위원 글쎄, 10m니까……

○황기섭 위원 농지가 편입이 돼야 되잖아.

○황기섭 위원 그러니까 농로는 국유지이고, 나머지는 매입하겠다 이 얘기죠?

○황기섭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끝나서 하천을 건너가야 되잖아요.

○황기섭 위원 다리 계획은 혹시 기본계획에 있으신가요?

○황기섭 위원 아니, 도로는 어차피 내면 되는데, 거기에서부터 이쪽에 들어가려면, 공원에 들어가려면 다리를 놔야 되잖아.

○황기섭 위원 다리에 대한 기본계획도 말씀이 있으셨냐 이 얘기죠. 이거 누가 답변하실 거예요? 과장님?

○황기섭 위원 크게 좀 말씀해 보세요.

○황기섭 위원 그게 지방하천이죠?

○황기섭 위원 도에 허가를 맡아야 되겠네?

○황기섭 위원 도에 허가를 맡아야 되겠어.

○황기섭 위원 다리는 순수 시비로 놔야 되나요?

○황기섭 위원 어느 정도 예상이 돼요, 다리가?

○황기섭 위원 과장님 처음 오셔서 잘 모르시는구나.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 혹시 현장 가보셨어요?

○황기섭 위원 군락지에?

○황기섭 위원 돌아보셨어요?

○황기섭 위원 그러면 현재 9ha를 매입한다고, 9ha인데 매입을 하게 돼 있나요?

○황기섭 위원 지구지정만 하겠다? 공원으로 지구지정만 하겠다……

○황기섭 위원 협의매수를 하는 데 어느 정도 얘기는 됐어요, 사전협의가?

○황기섭 위원 이게 임야니까 사실 가격이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씨네 종중에서 가격이 좀 안 맞으니까…… 우리가 감정을 해보면 산이 얼마 안 나오잖아.

○황기섭 위원 현장을 가봤는데, 그러면 들어가는 입구는 산현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의 농로네.

○황기섭 위원 그럼 들어가다 중간에 있는 주차장 있잖아요.

○황기섭 위원 그것은 어떻게 이용하실 거예요?

○황기섭 위원 아니, 기존에 있잖아요, 건너기 전에. 농림지역으로 돼 있는 주차장.

○황기섭 위원 체육공원 전에 주차장이 하나 있잖아요. 포장돼 있는 거.

○황기섭 위원 잘 모르시는구나. 현장 들어가다 보면…… 저는 무슨 말씀 드리느냐 하면, 들어갈 때 보면 기존 도로 있잖아요, 기존 도로. 사실은 기존 도로를 좀 넓혔으면 하는 생각을 했었는데 별도로 도로를 내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기존 도로로 들어가다 보면 아스콘으로 포장된 주차장이 있잖아요. 그거하고 연계가 안 되는 거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 같아.

○황기섭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이번에 계획하실 때, 산현초등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진입농로를 타고 들어가잖아요. 그 농로하고 기존에 들어가는, 아스콘으로 포장된 기존 주차장 있죠?

○황기섭 위원 그거하고 연계되는 도로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번 기본도로에…… 자, 이거 봅시다. 4쪽에 초입부 있잖아요, 초입부.

○황기섭 위원 초입부에, 이 농로를 확장하는데 이 농로하고 하천 들어가기 전에 보면 제방으로 쭉 따라가서 기존 주차장이 있죠. 기존 주차장 있잖아요. 아스콘으로 돼 있는 주차장 그거하고 연계되는, 제방을 따라갈 수 있는 도로를 또 확장해서 그 주차장도 활용했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현장을 차장님 가서 보셨을 거 아니야.

○황기섭 위원 그러면 이쪽에 새롭게 길 내는 거하고 기존 주차장하고 연계가 잘 안 되죠? 연계가 안 돼요. 그게 아마 한 20, 30m 좀 확장을 해야 연계가 될 것 같은데, 그 계획도 좀 넣으셨으면 해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황기섭 위원 네.

○황기섭 위원 도시계획에 감안을 했으면, 이번에 도시계획 할 때 그랬으면 좋았지 않나. 또 강을 들어가서 한다고 하면 대형버스는 강 건너기 전에 주차를 하면 좋을 것 같아서 그것을 좀 검토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는데, 그것은 다리 놓을 때 계획을 별도로 하시겠다?

○황기섭 위원 제방에 여유 없어요. 승용차 하나 겨우 가. 뭔 여유가 많아. 여유가 없다고, 연계되는 도로는. 내가 거기 잘 알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그것도 이번에 같이 좀 검토를 해주시면 좋겠고, 기본계획에 보면, 2쪽 1번의 제안사유에 매화마을, 호저마을 춤이라고 있는데, 호저마을 춤에 대해서 좀 아시나요? 차장님, 호저마을 춤에 대해서 좀 아세요?

○황기섭 위원 이게 다이내믹 댄싱카니발 가서 1등을 했던 건데, 그 이후로 1원 한 푼 지원을 안 해줘요, 시에서. 그래서 호저마을 춤이 오래됐고 좋아서 앞으로 계속 지원을 해달라고 하는데 한 푼도 지원을 안 하는데, 이런 데 그냥 전혀 관계없는 것을 발굴할지 몰라도, 이렇게 넣는 거 보면 조금 아쉬움이 있어서 그래요. 이거 때문에 계속 지원을 해달라고 얘기하는데 한 푼도 지원을 안 해서 지금 호저마을 춤이 거의 사장됐어요. 그런데 이런 것은 어디에서 콘텐츠 또 파악해서 하겠다고 여기에 넣었네. 이러려면 좀 육성을 해주셔야 되는데 육성을 안 해줘서 아쉬움이 있고, 여하튼 제가 현장을 좀 돌아봤어요. 돌아봐서 했는데, 지금 9ha만 하게 되면, 도시계획만 하면 그것으로 끝인가? 앞으로 더이상 확보는 못 하시나? 그럼 면적이 얼마 안 되잖아.

○황기섭 위원 글쎄, 9ha 가지고는 얼마 안 돼서 확보를 좀 해야 되겠고, 일리천에 교량을 꼭 넣어줘야만 확대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도 꼭 좀 검토를 해보시면 좋겠네.

그다음에 5쪽에 보면, 거기 현재 위치가 해발 100m도 안 되네? 원주가 해발이 얼마 정도 나와요?

○황기섭 위원 원주시가?

○황기섭 위원 글쎄, 원주시가 내가 평균 한 155m 정도로 알고 있는데 지금 배말타운이 200m가 된다고 하는데, 산현리 문화공원 하는 초입새가 95m밖에 안 나온다며, 해발. 그럼 일리천에서부터 산현리까지의 높이가 95m밖에 안 나온다는 거거든.

○황기섭 위원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쌍다리 쪽이 155m 나온다는 얘기인데, 155∼200m쯤. 과장님 말씀은 155m 나온다는 거죠, 우리 원주 교량이.

○황기섭 위원 그런데 지금 산현 교량은 95m밖에 안 나오거든. 그럼 이거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나요?

○황기섭 위원 450m 나오죠.

○황기섭 위원 그러면 산현리가 95m 정도 나오면 부론은 얼마 정도 나올 것 같아요? 부론은 70m밖에 안 나오겠네? 해발이?

○황기섭 위원 법천리가 160m?

○황기섭 위원 부론이 160m 나오는데, 5페이지에 표고현황이 지금 여기 조사된 게 문화공원이 115m 이렇게 나온다니까 이 표고가 잘못 조사됐지 않나 이 얘기인데, 차장님, 설명 좀 해보세요.

○황기섭 위원 아니, 차장님, 이 표고가 공원 안에 들어가서 자작나무 숲에 물 나오는 데 있죠.

○황기섭 위원 그 바닥이 개울보다는 높을 거 아니야.

○황기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거 끝나고 별도로 저한테 설명해 주세요.

○황기섭 위원 표고조사가 잘못된 것 같아. 부론이 150m 나온다는데 여기는 지금 95m로 나왔으니까, 그것은 어차피 계획은 그런데, 여하튼 전반적으로 제가 볼 때는 공원이 조성돼서 거기 부대시설도 계속 놔야 되겠고, 또 그렇게 된다면 간현관광지 왔던 관광객들이 자작나무 숲을 또 들러서 가는 연계 관광지로 아마 충분하고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진입로도 새로 놔야 되고, 다리도 하고, 그 안에 시설도 별도로 좀 해서 새로운 관광지가 되도록 이렇게 하는데, 지금 수목이 한 30년 이상 됐어요. 갔더니 조림도 상당히 좋고. 그래서 어차피 이거 매입도 해야 되고, 공원으로 결정해야 되니까 집행부에서 어려움이 많더라도 잘 되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문근 위원 과장님, 지금 계획이 야외공연장이니 매화마당이니 이런 거 만든 것이 그냥 말 그대로 기본계획인 거예요? 이게 지금 어떤 상황이죠? 이렇게 할 건가요?

○곽문근 위원 마스터플랜 비슷하다고 이해를 하면 되나요?

○곽문근 위원 저는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왜냐하면 어찌됐든 지금 존경하는 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표고의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이게 95∼115m가 한 27,000㎡이고요. 115∼135m가 33,000㎡ 되고, 135∼155m가 28,000㎡이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30%씩 보면 높이가 20m 가까이 이렇게 차이가 나잖아요. 한 40m 정도 차이가 나는 거란 말이에요.

○곽문근 위원 이게 자연환경 현황을 만약에 제대로 분석했다고 하면, 지금 현재 앞으로 토지이용 계획(안)이 좀 더 훼손 정도를 줄이고, 어차피 말 그대로 자작나무 군락지에 대한 관광 명소화를 만드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곽문근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계획을 세우면 자칫 잘못하면 훼손범위가 넓어질 것 같다는 거고요. 그래서 가능한 훼손면적이 좀 줄어드는 공원화 계획이 돼 주는 게 좋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너무 인위적이고, 또 훼손이 너무 많이 되면 그것도 또 문제가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표고문제는 제가 좀 말씀드리면, 지금 보고서에 대한 명확하고 현실적인 자료가 돼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취지로 말씀드리는데, 다래농원이 인터넷에 보면 한 460m 정도 된다고 하거든요. 치악산 다래농원 거기 조금만 더 올라가면 있죠.

○곽문근 위원 그러니까 치악다래농장의 사이트에 보면, 치악산국립공원에 연접한 해발 450m 청정계곡에서 자연농업 뭐 어쩌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비교해 보면 표고현황이 잘못된 건지 좀 그래요.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봉화산 배부른산이 419m로 인터넷에 나와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좀 서류를 만드실 때…… 어떤 게 맞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만약에…… 이제 시작하는 거니까 서류도 그렇고, 계획도 그렇고, 좀 더 주도면밀하게 세워서 하는 것이 나중에 왈가불가 되지 않는 그러한 사업이 되지 않겠나 이런 취지로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곽문근 위원 지금 경사 현황도 그러다 보니까 제가 100% 신뢰가 안 가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서류가 시작이잖아요. 그렇죠?

○곽문근 위원 그래서 잘 좀 챙겨주십사 하고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립니다.

○위원장 문정환 잠시만요. 지금 저희 안건이 농림지역으로 있는 사업부지를 공원으로 도시계획을 지정하느냐 마느냐에 대한 의견청취안을 듣는 거고요. 세부사업에 대한 내용은 사업부서에서 차후에 진행될 내용이니까, 일단 이 지역을 공원으로 지정하는 것에 대한 의견을 저희한테 구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세부사업은 이 자료가 넘어오면서 그냥 백지상태로 넘어올 수가 없으니까 가계획 정도로 이렇게 넘어온 거 같은데, 안건에 조금 더 충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정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문근 위원 잠시만요. 위원장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첨언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이 청취안에 대한 부분들도 물론 중요하죠. 우리가 결정지어야 될 부분들이 뭔지 그것이 핵심일 수 있는데, 그 서류가 미비됐다든가 또 불합리하게 작성되게 되면 근본적으로 저희들이 의견청취에 대한 부분이더라도 방향이 잘못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서류부터 잘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곽문근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잘못된 상태에서 의견청취가 들어오는 것 자체도 사실은 잘못이 있다고 보여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곽문근 위원 만약에 잘못됐다면.

○곽문근 위원 이 사업이 표고가 아무것도 아닌 거 같은데 또 표고 때문에 사업설계 자체가 완전히…… 아까 용수 얘기도 하셨잖아요. 하천 수면, 위치, 높이도 얘기를 했었지만, 그런 것도 사실은 다 검토대상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하수 수위라든가 나중에 자작나무 관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거기부터 기초가 되는 거잖아요.

○곽문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수고하셨습니다.

안정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민 위원 과장님, 안정민 위원입니다.

얼마 전에 춘천 삼악산에 케이블카를 타러 한번 다녀왔어요. 가보니까 5시간 줄을 서서 기다리게 된다고 하는 그 명성에 걸맞지 않게 텅텅 비어 있었고, 또 케이블카를 타는 입구에 입장권을 파는 1층의 매대에는 찬바람이 들어와서 너무 춥고 불편한 상황이었거든요. 가보니까 기념품도 있고, 키오스크를 통해서 관광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것들도 되어 있고, 나름대로 신경을 많이 쓰기는 했는데,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가고 내려오면서 거기에서 더이상 갈 데가 없는 거예요. 내려오면서 ‘아, 한 번은 오지, 두 번은 안 오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내려오는, 우리 갔던 일행들이 다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가서 제가 봤던 것은, 지금 우리 곽문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에 관광지 문화 콘텐츠를 입히는 공원을 만들게 된다면 충분히 그런 부분에 대한 검토라든가, 다시 오게끔 만들어질 수 있는 것들이 설정돼서 같이 올라와 주는 게 맞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호저마을 춤이라든가, 자작나무 관련된 콘텐츠라든가, 그다음에 여러 가지 있다고는 하지만, 지금 가상이기는 하지만 이것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에 대한 기본적인 메인 콘텐츠가 없어요.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방향성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 이것을 만들어놓고 다음에 사람이 한 번만 오고 안 오게 되는 관광지가 수두룩하잖아요. 거기에 대한 예산을 쓴다는 것은 저희가 위험을 감수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도 좀 잘 쓰는 예산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획을 조금 더 세부적으로 해서 메인 콘텐츠를 통해서 한 번만 왔다 가는 관광지가 아니라 다시 오게끔 만들 수 있는 매력적인 관광지를 만드는 그런 콘텐츠에 대한 고민이 전혀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입지만 가지고 지금 이것을 선정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세부적으로 이것은 관광지로 만들기에는 조금 더 서브 콘텐츠들이 약하다.

자작나무 군락지 저 가봤거든요. 돌아봤어요. 그리고 두세 번 정도 주변경관도 돌아봤거든요. 그랬는데 경관은 수려하고 소박하지만 아름다워요. 다 좋은 조건을 갖고 있는데, 자작나무만 갖고 하기에는 콘텐츠가 약하다. 군락지로 가기까지 심심하다. 만나기까지 기대감이 있는데 막상 가보면 이것만 갖고는 자작나무 군락지라고 하기는 조금 약하지 않나. 그래서 그런 보완적인 것들도 여기에 검토가 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안정민 위원 네, 그 의도는 잘 알겠어요. 그런데 둘레길이 저희가 많이 만들어졌잖아요. 둘레길마다 차별성이 있어야 되는데, 둘레길 다 갔을 때 비슷해, 그냥 둘레길인 거야, 그런 거 계산 말고요. 여기 새로 만드는 콘텐츠는 조금 더 참신하게, 계획부터 조금 더 방향성을 했으면 좋겠어요.

○안정민 위원 저희가 그런 사업을 지금까지 많이 해왔잖아요. 일단 실시하고 그다음에 용역하고 설계하고 이런 사업을 많이 해봤는데, 저도 곽문근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인데요. 그 계획을 염두에 두더라도 지금쯤은 그래도 어느 정도 연계성이 있는 설계 구상 정도는 좀 갖고 있으셔야 될 거 같다는 생각입니다.

○안정민 위원 우리 원주시가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박호빈 위원 위원장님, 정리를 좀 해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위원장 문정환 마무리 다 되고 계시는 거 같은데요.

○안정민 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정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자작나무 군락지 산현리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섰죠? 예산 안 섰어요?

○황기섭 위원 아니,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현재 자작나무는 데크 하느라고 20억 원 정도 세워서 기본만 돼 있어요. 그래서 데크하고 길만 만들어 놓은 상황이고, 저것은 사용승낙만 됐기 때문에 부지매입이 아직 안 되고 그분들하고 협의매수를 준비하는 중인데, 자작나무가 사실은 용도가 크게 없어요, 관광밖에. 화목이나 이런 것으로 써야 되니까 어차피 거기에서도 인지를 하고 사용승낙을 해주는 조건인데, 땅이 좀 싸다고 하니까 시에서는 공원으로 조성해서 협의해서 매수하려는 이런 추진과정에 있고, 전반적인 것은 공원과에서 한다는 얘기지.

○박호빈 위원 이 실시계획에 대한 부분을 도시과에서 하고, 실행은 공원과에서 하더라도 좀 기본적인 것을 알고 계시든가, 아니면 공원과장님을 좀 모시고 오든가 해야지, 자신도 없으면서 위원들 앞에서 지금 뭘 설명하겠다는 얘기야. 위원님들이 그러니까 자꾸 번외질의를 하실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이 부분이 우리한테는 거의 사는 것처럼, 그렇게 들었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이 농림지역을 공원지역으로, 문화공원지역이요?

○박호빈 위원 문화공원지역으로 바꾸게 되면 이게 결국에는 토지주하고의 협의가 어느 정도 됐냐라는 거지. 됐어요?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협의가 된 다음에 이거 해야 되잖아요. 이것은 관의 횡포가 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거기에서 안 판다고 하면 그래도 이렇게 공원지역으로 묶어놓으면 땅이 저평가될 수 있잖아. 사실 임야니까 큰 차이는 없지만, 이거 권력의 횡포예요. 그렇지 않아요? 협의가 난 돼서 지금 이 자료를 가지고 온 줄 알았는데, 지금 협의된 줄도 모르고 있잖아.

○박호빈 위원 일부는 찬성하고 일부 반대는 반대예요. 그게 어떻게 둘로 나눠서 하냐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충분히 협의해서, 내적으로 협의해서 이런 것을 올려야지, 결국에는 금 그어놓고 “너네 이제는 꼼짝 못하게 팔 수밖에 없다.”라는 이런 권력의 횡포는 아니라는 거지. 그렇게 비춰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보는 시각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거기에서 안 한다면, 종중에서 투표를 하든 뭘 하든 어쨌든 안 파는 것으로 만에 하나 결정이 났을 경우에는, 그렇죠?

○박호빈 위원 금액이 안 맞는다는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우리는 그분들이 원하시는 금액을 줄 수도 없고, 그렇죠? 주변 평가사에 의해서 나온 금액을 줄 수밖에 없다 보니까 서로 금액적으로 사실 안 맞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박호빈 위원 그런 부분을 좀 해서, 삼고초려를 하든지 우리가 필요로 하면. 그래서 어느 정도 협의가 된 다음에 이 자료가 올라와야 되지 않냐라는 거지. 그렇죠? 나는 팔 생각이 없는데 남의 땅 갖고 다 뭔 짓 하는 거예요, 이거. 그렇게 생각 안 들어요?

○박호빈 위원 협의도 안 된 상태에서 우리한테 이거 해서, 아무리 의견청취안이라고 하지만, 남의 땅 갖고 이 정도는 아니지. 그래서 협의가 어느 정도 되고 그리고 이런 자료가 올라와야지.

○박호빈 위원 종중땅이니까 어쨌든 좋은 일에 사용승낙을 해줬잖아요. 그렇죠?

○박호빈 위원 사용승낙을 해줬으면, 좋은 뜻에서 했으면 좋은 뜻에서 갔으면 좋은데, 이것을 어떻게 보면 시에서 매입을 한다라는 거 아니에요.

○박호빈 위원 예를 들어서 사막에 낙타가 추우니까 다리 하나 집어넣었다 나중에 주인 쫓아내는 거하고 뭐가 틀리냐는 거지, 심하게 얘기하면. 그래서 이왕이면 이런 좋은 시설을 시민들에게 제공하려면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그래도 그분들을 설득하든지 아니면 그분들이 매각의사가 있든지 해서 했을 때 이렇게 우리가 공원시설로 아예 해서 이렇게 하면 무리가 없지만, 아직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이런 의견청취안이 돌고 이러면, 예를 들어서 땅 소유자 입장에서 반대쪽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거지. 이게 펜의 횡포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부분을 지적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렇죠?

○박호빈 위원 그래서 이왕이면 좋은 뜻에서 했으니까 좋은 뜻에서 하자는 얘기예요. 제 얘기가 맞지 않나요?

○박호빈 위원 우리 공원과장님 뒤에 오셨는데, 공원과장님 잠깐……. 위원장님, 공원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위원장 문정환 네, 질의 이어서 해주십시오.

○박호빈 위원 여기로 오시죠, 공원과장님.

○박호빈 위원 우리 공원과장님이 하여간 공원과에서 다 실행을 하는데, 지금 문중에서 어쨌든 허락을 해서…… 이게 몇십 년이에요, 아니면 어떻게 허락을 한 거예요? 기간이.

○박호빈 위원 제한 없이?

○박호빈 위원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매입하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박호빈 위원 그런데 지금 어디까지 얘기가 됐어요?

○박호빈 위원 그렇지. 그 입장에서는 이왕이면 다 팔아야지 뭐해.

○박호빈 위원 어느 정도 얘기가 다 됐어요?

○박호빈 위원 금액에 대한 얘기도 없고?

○박호빈 위원 어차피 좋은 뜻에서 하는 거니까 좋은 뜻으로 이루어져서 오해의 소지가 없게끔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 과장님, 현재 공원 조성하는데 금년에 예산 세워진 게 있나요?

○황기섭 위원 그러면 앞으로 매입비 예산 세워서 매입하겠다 이 얘기죠?

○황기섭 위원 그다음에, 데크 하는 데 예산이 얼마 섰죠? 작년에 예산 섰죠? 지난해.

○황기섭 위원 그러면 데크가 완료되고, 물막이 댐은 아직 진행 중인 거고?

○황기섭 위원 그 예산 다 해서 기본적인 것은 끝내겠다 이거죠? 20억 원 가지고.

○황기섭 위원 데크에는 얼마나 들어갔어요, 예산이? 20억 원 중에서?

○황기섭 위원 아, 데크가 12억 원, 물막이 댐에 나머지 돈…….

○황기섭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잘 좀 해주세요.

○위원장 문정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 하면, 위원님들이 지금 헷갈리는 거야. 도시계획계가 와서 우리한테 의견청취 하면서,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농림지역을 공원지역으로 우리가 매입하는 부분에 대해서 의견청취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 공원계획안에 도로, 광장, 주차장, 휴양시설, 조경시설 뭐 이런 잡다한 것을 넣으니까 자꾸 위원님들이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쭤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과장님도 이 내용에 대해서 모르잖아. 이 내용에 대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잘 정리하든가 아니면 사전에 얘기를 제대로 하든가.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견제시 순서입니다.

의견을 제시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 도시관리계획(공원)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주 도시관리계획(공원)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정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정환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강지원 안전총괄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정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정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강지원 안전총괄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 과장님, 황기섭 위원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지금 66조의4제3항에 보니까, “지방자치단체장은 지역 내 안전문화활동에 주민참여 제도를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이것에 의해서 하시는 거죠?

○황기섭 위원 인원은 제한이 있나요?

○황기섭 위원 그럼 3시간 교육받고 하면 그냥 주로 봉사하는 그런 차원에서 관리하는 거예요?

○황기섭 위원 자원봉사 쪽에?

○황기섭 위원 그럼 자원봉사 하다가…… 지난번에 조례 할 때 보니까 사고가 나거나 그러면 그거 지원해 주는 것도 같이 있죠?

○황기섭 위원 네.

○황기섭 위원 3시간 교육받고 위촉하면…… 현재 우리가 한 92명인가 관리한다고 하는데, 이게 시행되면 얼마나 늘어날 것 같아요?

○황기섭 위원 3시간 교육받고 위촉이 되니까, 현재 92명이면 앞으로 꽤 많이 늘어나겠네.

○황기섭 위원 앞으로 이게 시행되면 더 확대될 수 있겠네.

○황기섭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주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정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정환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 진행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의사일정순으로 하며, 국·소장님께서 간부소개와 함께 일괄 보고하여 주시고, 이어서 행정직제순에 따라 해당 과·소장님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규태 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정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강지원 안전총괄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7쪽에 시민안전보험 가입 추진, 지금 저희가 예산이 1억 원인데, 매년 갱신하는 거죠? 보험을.

○최미옥 위원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적용하려고, 어떻게 적용이 되나 하고 관심 있게 보면, 사실 사고 발생이 나는 경우 거의 본인들이 갖고 있는 보험들이 사실 많고,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시민안전보험에서 커버될 수 있는 영역이 적어서 되게 놀랐거든요. 그래서 여기 행정안전부 권고에서 보상한도 상향 조정, 그다음에 시민체감형 보장항목 구성 이런 것들의 상향 조정을 권고 받았다고 해서, 그렇게 되면 어떤 것들이 보완될지, 우리가 어느 정도 예산을 증액해야 될지 좀 궁금해서요.

○최미옥 위원 지금 원주시민 안전보험을 추진한 지가 3년 정도 됐나요? 3년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보상을 받은 케이스가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연 몇 건 정도 커버되죠? 한 10건 정도 되나요?

○최미옥 위원 그래서 제가 느낀 게, 화재사고나 저희가 들고 있는 보험의 구성 자체가 실제적으로 시민들, 우리 36만 시민들한테 적용되는 데 너무 한정적이어서 실효성에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은가 그렇게 평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개물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지는 않겠지만, 실제적으로 원주시민 안전보험으로 커버될 수 있는 항목들이 좀 추가됐으면 좋겠다고 평소에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국장님한테 작년에 자전거 보험을 꼭 하면 좋겠다, 그 항목을 꼭 넣어주십사 했는데, 우리 국장님께서 자전거 하면 오토바이도 해야 되고 이렇게 너무 적용범위가 넓어지기 때문에 좀 어렵다고 말씀하셨는데, 자전거 안전보험에 대해서는 한번 우리 원주시에서 자전거 친화도시를 추구하시면서 자전거 안전보험도 꼭 좀 커버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수고하셨습니다.

곽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문근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9쪽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CCTV가 설치돼 있는 곳에, 그러니까 범죄취약지구라고 하는 곳에 로고젝터를 설치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곽문근 위원 그러면 CCTV가 작동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냥 홍보용으로 이렇게 하는 건가요, 아니면 여기에 예를 들어서 조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밝히면 범죄예방에 오히려 그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요? 이게 더 낫나요?

○곽문근 위원 저는 오히려 필요하면 조명을 좀 밝게 한다든가, 조명을 설치한다든가, 아니면 거기에 CCTV를, 뭐 지금 어떻게 운영하려고 하시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CCTV가 작동 중이라는 이런 안내문구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 거라면 모르겠는데, 글쎄, 이것도 회전해 가면서 그런가요, 아니면 고정돼서 쏘려고 하시는 건지 모르겠네.

○곽문근 위원 그러니까 한 곳에 있는데, 그게 프로그램상 한 가지 문구가 계속 쏴지는 경우들이 있고, 이렇게 몇 가지 돌아가면서 하는 경우들이……

○곽문근 위원 그래서 저는 실효성인데, 그러니까 가성비 대비 좀 더 효과가 좋았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차라리 범죄취약지구에는 조명을 많이 설치한다든가 밝게 하고, 이런 로고젝터는 왜 쓰레기 무단투기 방지예방 이렇게 하기 위해서 배치들을 여러 곳에 해놨잖아요.

○곽문근 위원 오히려 그게 더 성과가 있어 보이는데,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 문구를 바닥에 표시해 놓는데, 글쎄요, 흥미는 있을 것 같은데 실효성의 문제도 한번 검토를 좀 해보시는 게 어떤가 싶은데요?

○곽문근 위원 그럼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것을 취약지구에 사용하고 있나 봐요?

○곽문근 위원 비용적인 면으로 볼 때는 조명보다 이게 더 비싸지 않나?

○곽문근 위원 아, 이게 더 싸요?

○곽문근 위원 글쎄, 그래서 지금 열 군데를 2,000만 원 들여서 하신다고 하니까 그 돈이면 할 수 있지 않냐. 왜냐하면 가로등처럼 높은 데 설치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방범용 조명이죠, 결국은. 그렇게 했을 때 비용이 오히려 그게 더 절감될 거 같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려본 거고요. 10개소를 설치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정해져 있는 거죠?

○곽문근 위원 아직 확정은 되지 않았고요.

○곽문근 위원 이왕 하신다고 하면 문구도 정말 예방이 될 수 있고, 그다음에 위치도 취약지구가 어딘지 모르겠는데, 학원가라든가 학생들이나 어르신들이, 노인들이 많이 이동하는 그런 데 해서 하여튼 가시적 성과를 좀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뭔가 원주시에서 참 적은 비용을 들여서 효과가 컸다 이런 것들이 있어야 좀 확산성이 있지 않겠나 싶어요.

○곽문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8페이지,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이 올해 1억 원 돼 있네요.

○전병선 위원 이게 전체적으로 몇 년 동안에 십몇억 원인가, 얼마나 돼요? 예산 전체적인 것이?

○전병선 위원 추경에 또 들어가요?

○전병선 위원 그럼 이것은 선정해야 되잖아요. 지금 어느 집에서, 2012년 이전 허가된 주택이라고 하는데, 허가된 주택 중에서 주택이 많은데 이것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선별권이나 선택권은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전병선 위원 이렇게 선별하고 지원해 주는 사업이 우리는 올해만 해도 1억 원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전체적인 것은 몇억 원이 돼서 원주시에서 지원을 해주는데, 원주시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일반 시민들이 시민운동 하는 거 홍보나 그런 것에 반의 반도 안 된다는 거예요. 작년인가 시민연대가 한 게 1,500만 원을 했더라고요. 1,500만 원 가지고 홍보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우리 원주시에서 몇억 원씩 들여서 그거하고 똑같은 사업이에요. 그렇게 되면 원주시는 아무것도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전병선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이 무슨 얘기냐 하면, 원주시에서는 정상적인 우리 시 예산을 쓰는 겁니다, 시민들 예산을. 그래도 몇억 원씩 써가면서 하나하나 우리가 필요한 것을 하는 것은 좋은 거예요. 그런데 사실 시민단체 하는 사람들은 몇 사람 언론플레이 해서 다 1년 동안 한 게 1억 5,000만 원이더라고요. 그거 가지고 하는데 우리는 뭐, 제가 생각하기에는 ‘야, 시에서는 그 많은 예산을 쓰고도 시에서 하는 자체를 못 하는구나.’, 그런 것을 볼 때 이런 것을 한번 홍보나, 꼭 홍보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지만 홍보나 그런 것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우리 시에서 해주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막 할 때는 1,500만 원 한 게 우리가 몇억 원 하는 것보다도 더 홍보가 되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시가 예산은 다 쓰고도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한번 과장님이 올해 하나하나 체크해서, 선정하는 과정 하나부터 또는 지원해 주는 과정 그런 것을 전부 체크 좀 해주세요.

○전병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1쪽에 점말마을, 보상이 한 4명 정도 됐다고 해서 과장님이 현장 나가서 주민들 면담하면서 하신다고 하는데, 대상이 총 몇 명이죠? 14명인가? 십몇 명이야?

○황기섭 위원 네.

○황기섭 위원 15명?

○황기섭 위원 지장물.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6월 말까지 보상 완료하신다고 그러네?

○황기섭 위원 세부 진행된 내역을 좀 제출해 주시고, 가장 주관적으로 추진하는 사람이 주ΟΟ 씨잖아. 그분 형제들하고 의견은 좀 어때요?

○황기섭 위원 아, 그래요?

○황기섭 위원 형제 중에 동생이 됐으면 앞으로 잘 풀리겠네, 그럼?

○황기섭 위원 네, 그렇게 하셔야 될 거 같아요.

○황기섭 위원 사업비가 80억 원인데, 이거면 거의 충분할 것 같아요, 어때요?

○황기섭 위원 글쎄.

○황기섭 위원 그러면 80억 원인데 지금 90억 원 이상 말씀하시니까, 부담비율을 도비, 국비, 시비하고 같이 매칭해서 추경에 예산을 세워야 될 거 아니야.

○황기섭 위원 주민들이 또 보상이 시작되고 받고 이러는 과정에 사업비 모자라면 주민 입장에서 조금…… 지원이 잘 되도록 국도비 확보에 신경을 좀 쓰셔야 되겠는데?

○황기섭 위원 현재 불법으로 설치한 하천의 도로시설물은 일단 고발상태로 있는데, 그것은 통행은 계속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보상하면서 협의 얘기는 좀 잘 돼가고 있죠?

○황기섭 위원 과장님도 새로 오셔서 직접 주민들하고 설명회도 갖고 미팅을 하면서 또 보상이 이루어지니까 아무래도 일이 잘 풀릴까 하는데, 지금 상황은 어때요? 완료를 6월 말까지로 보셨는데, 잘 마무리될 것 같아요?

○황기섭 위원 그쪽에서 가장 불만이 많은 사람이 주경찬 씨 같은데, 계속 지속적으로 만나서 잘 마무리되도록 해주세요.

○황기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수고하셨습니다.

최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 과장님, 9쪽에 안심로고젝터 설치사업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혹시 기 설치된…… 우리 작년부터 이 사업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미 설치된 것이 혹시 이동도 가능한가요?

○최미옥 위원 이동형은 아닌가요?

○최미옥 위원 이게 지금 저희가 연차사업으로 쭉 할 거잖아요. 매년 10대씩.

○최미옥 위원 지난번에 보니까 5년간 아마 50대 정도,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연차사업으로 아마 계획이 돼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적은 비용으로 시민안전을 커버할 수 있으면 저는 사실 조금 예산을 증액해서, 한번 설치할 때마다 - 지금 10대로 돼 있는데 - 조금 더 증액해서 설치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적은 비용으로, 저비용 고효율의 사업이라면 저희가 조금 더 확보해도 좋지 않겠나.

왜냐하면, 로고젝터가 나오니까 분위기를 환기시킨다고 그래야 되나요? 일단 그냥 보안등과는 또 다른 차원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효과, 범죄예방으로서는 좋은 효과이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해서 그렇게 하면, 추경 같은 것을 통해서 하반기에 조금 더 설치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검토를 부탁드리려고요.

○최미옥 위원 그렇죠.

○최미옥 위원 구도심 같은 경우는 사실 골목 같은 데가 많기 때문에 그런 수요를 잘 파악해서 많이 확보를 했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좀 드립니다.

○최미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최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정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민 위원 네, 두 가지를 연달아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정환 네.

○안정민 위원 과장님, 안정민 위원입니다.

8쪽에,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보급된 지원현황이 어떻게 됐습니까?

○안정민 위원 설치되기 전과 후에 사용자라든가 그 효과에 대한 피드백은 지금 하고 계신가요? 시에서?

○안정민 위원 실제로 효과에 대해서 우리가 주는 입장에서는 필요한 것이고, 받는 분들한테 굉장히 위로가 되고 그런 사업인 것은 충분히 알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관리되고 있고, 사용이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잘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관리감독도 동시에 같이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피드백에 대해 향후 관리되어 있는 자료가 좀 있지 않아야 될까…….

○안정민 위원 거기에 대해서 같이 진행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정민 위원 또 하나, 로고젝터에 대해서 많은 말씀들을 위원님들이 해주셨는데, 이것도 역시 해당지역의 이용자들에 대한 반응이라든가 효과에 대해서 혹시 청취하신 적이 있으신지…….

○안정민 위원 네, 수렴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수렴해서 잘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안전총괄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문정환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위원장 문정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방재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이횡진 건설방재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 과장님, 황기섭 위원입니다.

어떻게, 업무 좀 많이 연찬하셨나요?(웃음)

○황기섭 위원 먼저 하수과에서도 수고 많이 하셨는데, 여기도 일이 좀 많은 것 같아요. 특히 연계가 많이 됐는데, 업무 빨리 좀 파악하셔서 잘 좀 해주시고요.

우선 15쪽 하단에 우산동 중로 한라비발디∼우산철교 사거리, 이게 350억 원 들어가는 건데 일몰제로 도로가 없어진다죠? 35m 도로가 없어져서 새로 시설할 건데, 그거하고, 16쪽 중간에 한라비발디∼우산초교 100억 원짜리 이 2건인데, 사실 주변에 네 군데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2020년도, 21년도 2년 연속 제가 시정질문을 했던 내용들, 빨리 해달라고. 바람길숲하고 연계되는 건데, 당초예산에도 예산 3억 원인가밖에 확보를 못 했는데, 1추에 예산 좀 확보하셔서 사업 좀 연계되도록 꼭 좀 해주세요.

○황기섭 위원 또 바람길숲하고 연계돼서 연장선에 있으니까 좀 어렵더라도, 누차 얘기되고, 우산동에 중앙선 전철 없어지고 아주 희망사항이 주민들 숙원사업이니까…… 인수인계 잘 됐죠? 받으셨죠?

○황기섭 위원 꼭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17쪽 중간에 만종역 진입도로도 3억 원을 세웠는데, 전체는 5억 7,000만 원 들어간다고 했는데 사실은 주차장 시설해 놓고 연계가 안 되고 있잖아요.

○황기섭 위원 그래서 지금 부서에서 열심히 하는 것은 아는데 결국은 예산확보가 안 돼서 안 되니까, 이거 빨리 해주셔야지 만종역의 주차난 해소도 되고 해야 되니까 1회 추경에 예산 좀 또 반영하셔서 꼭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 그다음에 19쪽에 4번, 용곡∼압곡 도로는 하고 있지만 암이 많아서 어려움이 있으니까, 하여튼 횡성하고 연계된 거 올해 마무리가 좀 되도록…… 지금 총 예산 잔액이 얼마나 있어요?

○황기섭 위원 그럼 20억 원 가지고 되나요? 예산 더 세워야 될 것 같은데?

○황기섭 위원 아니지. 800m인가 600m 저기 가서 연계해야지.

○황기섭 위원 20억 원이면 돼요?

○황기섭 위원 해보시고, 어려우면 예산 더 확보하셔서 올해 어떻게든지 좀 해주세요. 벌써 몇 년 됐죠, 이게? 한 5, 6년 됐어요. 착공한 지가.

○황기섭 위원 마무리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가곡도로 이제 시작인데, 올해 50억 원을 세웠다는데, 1추에 예산 세우셔야 되잖아?

○황기섭 위원 5번.

○황기섭 위원 300억 원짜리 사업을 언제 해, 이제 5억 원 가지고. 빨리 1추에 예산 세우셔서…… 기업도시에서 지금 서원주역사 나가는 큰 도로잖아요.

○황기섭 위원 민원이 많으니까 어렵더라도 빨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 그다음에 25쪽에, 간무곡은 올해 좀 마무리해 주시고, 그다음에 점실소하천 그거 아직 주민설명회 안 됐으니까 올해 주민설명회 하셔서 마무리가 잘 되도록 해주세요.

○황기섭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설방재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임성진 도로관리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 과장님, 황기섭 위원입니다.

어떻게, 인수인계해서 업무파악은 좀 하셨나요?

○황기섭 위원 동에서 하시던 것하고 틀릴 거예요, 일이.(웃음) 수고 좀 많이 해주시고, 29쪽에 무장 장현교, 용역은 끝났는데, 그거 뭐지? 캔틸레버라고 하나? 그것으로 하는데, 총 사업비가 얼마나 들어가요?

○황기섭 위원 8억 원?

○황기섭 위원 이 돈이면 두 군데 다 완료가 되는 거예요?

○황기섭 위원 그러면 금년에 완공할 수 있겠네요?

○황기섭 위원 그러면 중방교하고 무장교…….

○황기섭 위원 장현교, 그러니까 무장 장현교하고 중방교죠, 또 하나.

○황기섭 위원 네, 좀 해주시고, 가곡리 인도설치는 이게 용역만 끝난 거죠?

○황기섭 위원 실시설계 용역?

○황기섭 위원 2,500만 원?

○황기섭 위원 그러면 이거 사업하려면 한 1억 이삼천 들어가겠죠?

○황기섭 위원 1억 1,200만 원? 그러면 1추에 세우셔야 되겠네?

○황기섭 위원 꼭 좀 세우셔서 올해 마무리 좀 해주세요.

○황기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최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 과장님, 우리 도로관리과에는 주민숙원사업들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구만 해도 인도 설치나 이런 것들이 실시설계를 다 끝내놓고도 지금 예산확보가 안 돼서 인도 설치를 못 하고 있는 건데, 이런 예산확보 문제에 대해서 우리 도로관리과에서 좀 더 추경을 통해서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주민숙원과 관련된 사업들은 신속하게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립니다.

○최미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도로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이길복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 황기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40쪽, 회전교차로는 장소 선정은 됐나요? 2개소.

○황기섭 위원 그러면 호저 쪽에는 안 하는 것으로?

○황기섭 위원 네.

○황기섭 위원 북원주IC에서 나오다 보면……

○황기섭 위원 삼거리 거기가 계획이 좀 있었잖아요?

○황기섭 위원 이거 도비 지원이 되는 거죠?

○황기섭 위원 그러면 다른 데 해보고 교통여건이 되면 그쪽도 신경 좀 써주세요.

○황기섭 위원 그다음에 41쪽에 공영주차장이 있는데, 우산동은 단계천 복원 때문에 계속 주차장 때문에 이번에도 내가 시정질문 했었는데, 지난 연말에. 답도 없이 대충 그냥 두루뭉술하게 넘어갔어. 그래서 보니까 여하튼 몇백 면이 줄었는데, 여기 우산동 쪽도 좀 매입을 해서 주차장 만들 수 있는 구간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황기섭 위원 그래서 단계천 복원이 되면 그 인근의 지가가 좀 올라갈 것 같으니까 더 올라가기 전에 조금 더 매입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동하고 협의해서 1추에 예산 좀 세우셔서 주차장 좀 확보해 주세요.

○황기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수고하셨습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여기 예산에는 지능형교통체계 구축하고 하는데, 요사이 초등학교 앞 30㎞, 그것은 어디, 경찰서에서 하는 거예요? 킬로수는?

○박호빈 위원 네?

○박호빈 위원 그렇죠. 30㎞ 이상 딱지 끊기는 거.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하는 거예요, 그럼?

○박호빈 위원 어쨌든 벌과금은 교통에서 나가는 거 아니에요, 경찰에서.

○박호빈 위원 그렇죠? 이게 사실은 벌금 거둬들이기 위한 것으로 시민들의 볼멘소리가, 민원이 많이 야기되고 있어요. 그래서 킬로수를…… 악법도 법이라고 법이 그러면 어쩔 수 없지만, 그 라인에 좀 30㎞라는 그런 표시를 좀 해서 안 걸리게 해줘야지, 사실은 깜빡하면 그냥 휙 지나가서, 범칙금도 장난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원주시민을 좀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거지. 이게 암행도 아니고, 그렇죠?

○박호빈 위원 직선코스에도 바닥에 컬러를 칠해서라도 좀 덜 걸리게끔, 또 조심할 수 있게끔, 그렇죠? 그 부분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것을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수고하셨습니다.

곽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문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저도 35쪽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가장 많이 받는 민원 중의 하나가 영강교회 앞 30㎞이거든요. 많이 연락 받으시죠?

○곽문근 위원 그래서 거기는 대안학교 학생들이 몇 명이나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대부분 차량으로 이동하는 데이고, 그 안에 주차장이 넓잖아요. 그렇죠?

○곽문근 위원 학생들이 걸어다니는 것을 거의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거기를 30㎞로 제한하는 것은, 더군다나 도로가 4차선이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조치할 수 없을까요?

○곽문근 위원 거기는 또 60㎞ 지점, 50㎞ 지점, 30㎞ 지점, 헷갈릴 정도로 그렇게 돼 있거든요.

○곽문근 위원 그래서 그것을 좀, 저는 다른 지역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런 것들을 좀 표본 삼아 비슷한, 유사한 데가 있으면 같이 하는 것도 좋겠지만, 거기는 좀 빨리 서둘러서 조치를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싶어요. 워낙에 많은 분들이 얘기들을 하시는 거고, 실효성 면에서도 그렇게 크게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곽문근 위원 바로 조치 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문정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민 위원 과장님, 하나만 여쭤볼게요.

곽문근 위원님이 하신 것과 연계해서 비슷한 맥락이기는 한데, 사람들이 학교 앞 30㎞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고 맞다고 하는데, 문제는 아이들이 방과 후에 나가고 학교에 없을 때에도, 밤 12시 넘도록 그때까지도 전부 30㎞로 해야 되는 게, 단구동의 남원주초등학교 앞에, 구곡초등학교 그 구간은 학교가 계속 있어서 계속 거기를 서행해야 되는 애로사항이 있어서 주민들이 이것을 좀 시간대별로 탄력적으로, 아이들 없는 시간대, 저녁시간대나 이런 때 조금 완화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없는지 그런 요청들이 많이 있어서 협의드려 보는 거거든요. 현실적으로 많이 어렵죠.

○안정민 위원 네, 하여튼 그런 불편사항이 있다는 것을 일단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급할 때는 좀, 택시 하시는 분들이라든가 실제로 현실적으로 이거랑 좀 안 맞는 부분이 있는 것은 조금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니까 고민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정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수고하셨습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아니, 카메라 설치는 누가 하는 거예요?

○박호빈 위원 시에서 하는 거죠?

○박호빈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다 설치해 주고 벌금은, 목적세는 경찰서로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박호빈 위원 아니, 이게 뭐하는 짓이야. 우리 시에서 다 설치해 주고 벌과금은 전부 국비로 들어가고. 이게 결국에는 아이들의 등교시간 외 24시간 30㎞죠?

○박호빈 위원 맞아요?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원주시가 원주시민을 보호할 생각은 안 하고 무슨 그런 짓이나 하고 있어. 개선할 생각을 하나도 안 하고 있잖아요. 지금 살기도 어려운데 진짜 얼마나 열받아. 지금 존경하는 두 분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시비 들여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제대로 하든가, 아니면 바닥에 쫙 라인을 해서 충분한 예시가 되게끔 해서 우리 원주시민들이 예를 들어서…… 벌과금에 의해서 벌점도 있잖아요. 그렇죠?

○박호빈 위원 범법자를 만드는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세금 걷어서. 그게 맞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박호빈 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식이법이라는 게 악법도 법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그런 것들에 대해 컬러풀하게 해서 우리 원주시민들이 범법자가 덜 되게끔 해야지, 세금 투자해서 결국에는 원주시민들 다 범법자로 만들고 있잖아요. 과태료는 전부 국가에 들어가고. 이런 바보짓이 어디 있냐고. 어떻게 개선하실 생각이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박호빈 위원 하여간 빨리 개선해서…… 아이들도 없는데 4차선에 30㎞라는 것은 결국에는 다 단속하기 위한 것으로밖에 안 보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경찰서하고 신속하게 협의해서 진짜 50㎞ 이상 올리더라도 하고, 50㎞도 마찬가지예요. 요새 차들이 얼마나 좋습니까. 더군다나 내리막길에 30㎞ 해놓는다는 것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바닥에 표시를 해서 시민들을 범법자로 안 만들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 첨언을 좀 드릴게요.

과장님, 거기 어디야. 영강교회인가 내려오는 데, 행구동에서. 거기 단속된 사람 많아요. 거기 통상적으로 원주사람은 학교가 어디쯤인지 대충 아는데, 거기 생각지도 않게 30㎞이더라고. 살짝 내리막길이잖아. 그리고 거기가 저녁에 내려오면 컴컴해요, 그쪽 주변이. 내려오다 보면 그냥 걸리는 거야, 거기가. 그런데 거기에 유치원이 하나 있다면서요?

○황기섭 위원 어린이집 있어요?

○황기섭 위원 그래서 30㎞로 돼 있는 거예요?

○황기섭 위원 어린이보호구역?

○황기섭 위원 교회 학교가 있어서……

○황기섭 위원 거기 지금 운영이 잘 돼요?

○황기섭 위원 글쎄, 거기 단속 너무 많이 돼요. 거기도 좀 고려했으면 좋겠어.

○황기섭 위원 아니면 거기 있는 것을 표지판을 더 달든가, 거기가 좀 어두워요. 잘 안 보이고, 짧고.

○황기섭 위원 그래서 시민들이 불이익 당하지 않도록 좀 해주세요.

○황기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수고하셨습니다.

최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 과장님, 저는 LED 횡단보도 있잖아요. LED 횡단보도 설치를 좀 확대해 나가면 어떨까 저는 그 생각이……

○최미옥 위원 네, 바닥형이요. 다른 지자체 가서 횡단보도를 건널 때 LED 매립형으로 있는 게 굉장히 안전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기능이 굉장히 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거 말고 또 활주로형도 있잖아요. LED 활주로형 횡단보도도 있는데, 이런 것들이 물론 초기 투자비용은 많이 들겠으나, 교통사고 발생을 좀 줄이고 시민의 안전한 횡단보도 이용을 위해서는 시에서 조금 적극적인 예산 편성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혹시 올해 그렇게 추진해 보실……(웃음)

○최미옥 위원 (웃음) 그렇죠. 그래서 좀 안타까워서…….

○최미옥 위원 활주로형이 예산이 더 많이 드는 건가요?

○최미옥 위원 횡단보도 다 LED 조명을 다는…….

○최미옥 위원 지금 경찰청에서 이것을 권장하는 것으로 기사는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원주시도 좀 안전한 보행을 위해서는 이런 적극적인 예산 편성이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국장님께서도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수고하셨습니다.

곽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문근 위원 40쪽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회전교차로 얘기를 또 해도 되나 모르겠네.(웃음) 최근에 언론에는 안 나왔지만 사고 있었죠. 잘 모르시나요?

○곽문근 위원 조형물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늘 얘기하지만, 정상적인 운전행태에서는 별로 사고가 그렇게 나지 않는데, 음주사고라든가 과속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사고가 나는데, 조형물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중죄가 아닐 수도 있는데요. 이게 오히려 커다란 재해로 변질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요즘은 거의 조형물 설치 안 하고 있죠? 조형수나 조형물을.

○곽문근 위원 그래서 이참에, 저도 마이크를 잡을 일이 별로 없어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데, 있는 조형물 있잖아요. 개선사업도 좀 제안을 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그동안 경관이라든가 기타 이유로 조형물들을 설치해 놓은 것이 오히려 장애물이 될 수 있고, 교통방해 요소가 될 수 있으면 과감하게 개선을 했으면 좋겠고, 회전교차로도 제가 늘 그 얘기를 하거든요. 왜 돌쩌귀로 만들어 놨잖아요, 회전교차로 주변을. 그렇게 해서 대형차들은 그거 타고 넘어가게 하는데, 그 턱을 없앴으면 좋겠어요, 가능한. 턱이 있는 게 운전 미숙자라고 해야 되나? 그런 초보 운전자들은 한 5cm 정도 생기는 턱 가지고 본인도 모르게 운전을 하다가 긴장을 하게 되고, 위험을 느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장애요소가 될 수도 있고, 또 아이파크 북쪽으로 가면 회전교차로가 있는데, 거기는 가보면 경계석이 시커멓고 그래요. 왜 그런지 아시죠? 대형차들이 회전각이 안 나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인도를 좀 줄이든지, 아니면 회전교차로 사이즈를 좀 줄이든지 해서…… 교통이 우선돼야 되잖아요. 과속을 하면 물론 안 되지만, 그렇게 해서 회전각이 좀 잘 나와야 되는데, 버스 같은 경우들은 상당히 돌기가 어려워요. 그런 것들은 좀 개선을 해가면서 신설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올해도 지금 2개소 더 설치한다고 말씀을 하시니, 내가 그런 얘기들을 좀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거시거리 확보가 저는 제일 중요할 것이다. 회전교차로의 거시거리 확보도 좀 하고, 앞으로 기준안도 제도적으로 마련해서 시설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곽문근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정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교통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문정환 다음은 대중교통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한종태 대중교통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 과장님, 황기섭 위원입니다.

대중교통 때문에 요새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시죠?

○황기섭 위원 민원이 너무 많은 거 알고 계시죠?

○황기섭 위원 대안이 뭐예요?

○황기섭 위원 솔직히 저희 지역구가 호저면, 지정면이다 보니까 너무 많은 민원을 받아요, 이분들한테. 그래서 나는 전화 오면 시에 직접 전화로 알려주는데, 시의 직원들 고생 많이 하시는 것은 충분히 알고, 이해는 하고 있어요. 다른 뚜렷한 대책도 없잖아. 지정면 보통리 같은 경우도 큰 42번 국도로는 가고 이쪽으로 안 들러 가니까, 막 아주 얼마나 노인들이 저희한테 전화해서 어려움을 호소하는지 어떻게 답변을 못 드리겠어.

○황기섭 위원 많이 힘든 것은 알고 있는데, 혹시 원주추모공원 쪽에는 버스가 들러가는 것은 없죠?

○황기섭 위원 계획도 없나요?

○황기섭 위원 계획도.

○황기섭 위원 그 근처에서 정차는 하나요?

○황기섭 위원 정차는 돼요?

○황기섭 위원 거기도 보니까 꽤 민원이 있어요. 원주시가 운영하는 공공시설물인데 버스가 벌써 지금 안 들어온 지 오래됐고, 또 그것에 대한 민원이 있어서 그래도 조금은 생각을 해서 개선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또 지금 희망택시 문제도 너무 많아요. 이장회의 때 가면 답변을 못 하겠어, 물어는 보는데. 그래서 원주시가 사실 버스회사에 보조를 많이 줘야 되는데 충분히 못 주다 보니까, 또 시골에 이용객도 적고 그래서 어려움을 얘기하는데, 어떻게 너무 어려운 게 많아요.

그래서 희망택시도 배정은 잘 하시겠지만 좀 하시고, 대중교통과에서 좀 어렵지만 25개 읍면동에, 동 단위는 몰라도 면 단위가 9개 정도 되죠? 그쪽에는 관련 부서에서 이장회의 때 한 번씩 들렀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원주시의 대중교통 여건, 앞으로 계획, 누리버스를 넣겠다는 이런 기본계획을 담당 팀장님이 나가시든가, 과장님 바쁘시면. 그래서 한 번씩은 좀 가서 이해 좀 시키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우리한테 얘기하면 답변을 못 하겠어. 거기에서 읍면동 팀장이나 면장이 받아서 또 여기에 건의전달을 하니까, 그래서 좀 어렵지만 계획을 세우셔서, 그것도 시민을 위한 행정이니까 팀장이 한번 읍면동에 한 달에 한 번씩 하니까 가서 원주시의 대중교통 여건, 또 앞으로의 방향, 그리고 누리버스도, 마을버스도 호저 산현리 같은 경우는 한 11시 거의 다 돼서 들어온다는 거야. 그거 타고 중앙시장에 들르면 조금 기다리면 병원에서 밥 먹으러 가버린다는 거야. 너무 힘들다는 거야. 오전에 좀 일찍 들어오면 병원에 가서 진료 받고 오겠는데, 그거 기다리다 타고 나가서 걸어서 병원에 도착하고 이러면 점심시간이라는 거야. 그래서 이것을 조정해 달라고 하는데, 우리는 “어렵다, 지금. 버스회사도 적자가 나서 시에서 보조를 해줘야 되는데 안 되니까 조금 이해하시면 마을버스를 넣도록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것을 우리가 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니까 담당부서가 조금 계획을 세워서 한번 나가서 설명을 하도록 이렇게 해주시고……

○황기섭 위원 그다음에 44쪽에 개인택시 면허 처분하는 거, 금년도는 9대를 할 계획인데, 6월에 하시네? 굳이 늦게 하는 이유가 있나요? 상반기 일찍 봄에, 1분기나 2분기쯤 안 하고…….

○황기섭 위원 작년에는 일찍 했다고 그러는 거 같던데?

○황기섭 위원 작년에 빨리 했는데 올해는 작년보다 늦은 이유가 뭐예요? 민원을 누가 얘기하던데.

○황기섭 위원 개인택시 전기차가 많이 있어요?

○황기섭 위원 전기차는 부제 없이 하니까?

○황기섭 위원 지금 원주시에 얼마나 있어요?

○황기섭 위원 아, 전기차?

○황기섭 위원 그 사람들은…… 우리 원주가 3부제 하나?

○황기섭 위원 3부제 하는데 그거 없이 그냥 풀?

○황기섭 위원 그러니까 그 사람들 부제 없이 하려고 전기차를 운행한다?

○황기섭 위원 그래서 고민하다 보니까 6월로 하신다?

○황기섭 위원 처분할 때 전기차로 구입할지 아닐지 미리……

○황기섭 위원 그리고 금년에 마을버스 증차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황기섭 위원 금년에 증차계획이다?

○황기섭 위원 그러면 누리버스 해서 시설관리공단에 넘기는 건가요?

○황기섭 위원 우리가 구입해서 거기로 주고?

○황기섭 위원 2대. 그러면 2대가 늘어나면 조정이 좀 되겠네요, 시간이.

○황기섭 위원 민원이 많은 데를 고려하셔서…… 언제 구입해서 언제 운영할 계획이에요?

○황기섭 위원 3월부터 정식으로 되고. 과장님 애도 많이 쓰시지만, 상대적으로 민원이 많다는 것도 충분히 이해하시고, 잘 좀 되도록 해주세요.

○황기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최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 과장님, 좀 전에 누리버스 2대 더 확보해서 운영하신다고 했는데요. 지금 기 있는 9대 누리버스도 사실 코로나 때문에 이용률 자체는 굉장히 저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2대를 더, 왜냐하면 그래서 기사님들 인건비랑 그다음에 누리버스가 운행 자체를 못 하다 보니까 그 기능에도 좀 문제가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2대를 노선을 더 늘리겠다는 말씀이신데, 이용률 이런 것은 앞으로, 코로나가 좋아지겠죠. 좋아지면 활성화가 되리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저는 좀 궁금하네요.

○최미옥 위원 그러면 이것을 혹시 앞으로…… 지금 저는 읍면지역에는 어차피 버스가 다니는 게 대중교통의 역할이 다 커버가 안 되니까 만족도가 높은, 주민들이 생활에서 정말 만족도가 높은 교통편이 제공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희망택시가 읍면지역에는 훨씬 더 효용가치가 높다. 예산 대비 만족도가, 이용자 만족도가 높은 거니까, 그래서 같은 예산이 투입되는 거면 아무래도 이용자의 만족도가 높은 쪽으로 우리가 제공해 주시는 게 맞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물론 희망택시가 사용자 대비 비용이 좀 높다고는 말씀하셔서 알고 있는데, 사용자 만족도 면을 우리가 좀 더 고려해야 되지 않겠나. 누리버스는 지금 있는 노선도 코로나 때문에 줄어들어 있고 이용객 수도 낮으면 수요응답형으로 우리가 정말 콜택시처럼 희망택시를 조금 더 안정적으로 운행하고, 그 예산을 더 확보해서 조금 더 확대하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최미옥 위원 네, 그러니까 그런 조례 같은 게 있으면 저희가 개정해서 현실적으로 이용자 측면에서 좀 더 효율이 높은 거,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흥업에 스마트……

○최미옥 위원 네, 그게 생기면 저희가 수요응답형 그게 구축되잖아요.

○최미옥 위원 수요응답형 버스에 대한 운영시스템이 구축될 텐데, 그러면 누리버스도 좀 더 저희가 수요응답형으로 전환할 수 있는 계기가 될까요? 앞으로 그런 계획이…….

○최미옥 위원 그것은 좀 어려운가요?

○최미옥 위원 사실 동 근처에 있는 인근, 뭐 흥업이나 판부면 정도는 조금 어려움이 있을지 모르지만, 어쨌든 면적은 넓고 인구수는 과소한 그런 면지역에서는 수요응답형이 정말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좀 더 적극적인 행정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최미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대중교통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문정환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업무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김규태 국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보센터 업무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최진선 도시정보센터소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 황기섭 위원입니다.

소장님, 50쪽, 지금 버스승강장이 스마트 교통관리 이것으로 한 것 같은데, 농협 앞에 한 게 얼마나 들어갔어요? 사업비가.

○황기섭 위원 얼마?

○황기섭 위원 1억 원?

○황기섭 위원 어쨌든 제가 그 속에서 한 15분 가 있어 봤는데, 어르신들이 너무 좋아하시더라고. 앉으니까 따뜻하고, 또 서로 들어오려고 하는데 거기 꽉 찼더만. 자리가 없으니까 나가고, 또 코로나니까 사람들이 계속 앉으려고 하고, 여름에 에어컨 나오는 거 아니야, 그게.

○황기섭 위원 몇 개나 설치해 놨어요?

○황기섭 위원 3개소?

○황기섭 위원 풍물시장 있는 데?

○황기섭 위원 이게 국비지원사업이잖아.

○황기섭 위원 그래서 거기 제가 들어가서 앉아 있는 어르신들하고 편하게 앉아서 얘기 좀 나눠봤더니 너무 좋다는 거야. 앉아보니까 또 좋고. 버스 기다리기 추운데 떨다가 따뜻한 데 앉아서 시간 편하게 있고 그러니까 너무 좋은데, 하여튼 제가 볼 때 좋은 시책, 돈은 좀 들었지만 그게 시민들을 위한 길이니까 잘된 것 같아요. 그러면 앞으로…… 그래도 그 세 군데가 가장 인원이 많은 데인데, 앞으로 더 확대할 수 있게……

○황기섭 위원 흥업 챌린지…….

○황기섭 위원 앞으로 좀 어렵더라도 공모사업을 많이 받아서…… 그러면 1억 원에서 국비가 얼마나, 시비가 얼마나 들어가요?

○황기섭 위원 시비 28%, 그런 것을 많이 받아야 되겠네.

○황기섭 위원 하여튼 애쓰셨어. 직접 현장체험을 해봤더니 너무들 좋아하시고, 이거 원주시에서 해놓은 거 어떠냐니까 너무 좋다고 좋아들 하시더라고. 앞으로 많이 보급하도록 수고 좀 많이 해주세요.

○황기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수고하셨습니다.

곽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문근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53쪽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리려고 하고요. 이게 86개소 158대 신규 및 교체 설치를 하는데, 신규 하나 설치하는 데 한 얼마 정도 들죠?

○곽문근 위원 그러니까. 그냥 카메라만 설치할 때 한 어느 정도 드는지…….

○곽문근 위원 저는 다른 개념으로, 국장님도 옆에 계시니까 다른 개념으로 여쭤보는 건데, 어찌됐든 CCTV를 설치하면 이게 기록으로도 남을 수 있고, 방범효과도 많을 것 같은데, 지금 안전총괄과에서는 로고젝터를 설치해서 범죄취약지구에 방범효과를 기대한다 이런 취지로 지금 사업을 구상하고, 열 군데를 금년도에 또 배치하겠다 이런 얘기인데요. 그게 한 200만 원 정도 들거든요. 그런데 로고젝터가 방범효과가 있다고 보시나요?

○곽문근 위원 아니, 저는 금연이나 쓰레기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홍보효과에 대해서는 제가 있을 곳이라고 믿고 있는데, 취약지구라는 것은 으슥한 데잖아요, 어두운 데. 그런 데에 CCTV를 설치 못 하고 로고젝터를 설치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를 제가 잘 모르겠고……

○곽문근 위원 그러면 왜 조명을 안 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곽문근 위원 저는 하여튼 밝을수록 유리한 것일 거 같고……

○곽문근 위원 로고젝터는 오히려 그 지역을, 그 구간, 원형이면 원형 그 구간을 벗어나면 사실 으슥하기는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 홍보적인 효과라고 얘기한다면 차라리 바닥조명 같은 것을 설치하면 인근 주민들의 민원도 덜 들어올 것이고, 또 CCTV가 있는 데에 다 설치한다고 하니까, 그렇다고 하면 실효성 면에서는 오히려 CCTV 관리하기도 좋고, 민원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굳이 로고젝터를 하려고 하는 이유가 국장님, 어디에 있는 거죠?

○곽문근 위원 이거 국책사업인가요?

○곽문근 위원 시비거든.

○곽문근 위원 범죄예방 차원 말씀을 하시니까, 그러면 예방 차원에서 바닥조명 같은 것을 하면 훨씬 더 넓은 면적에 더 조명을 비출 수 있고, CCTV 관리하기도 쉽고, CCTV 여기 있노라고 얘기하기도 좋고 그런데, 로고젝터는 글쎄, 200만 원씩 들이는 건데, 한 군데에.

○곽문근 위원 아, 저는 바닥 가로등 얘기하는 거예요.

○곽문근 위원 지금 말씀하신 홍보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곽문근 위원 예방효과가 홍보가 중요하냐, 아니면 거기에 범죄발생 여건을 줄이냐가 중요하냐 이렇게 놓고 볼 때는, 후자를 놓고 볼 때는 조명이 비춰지는 에어리어(area)가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이고, 거기에 보여지는 글씨로 사고치려고 하던 마음이 사라지지는 않을 거라는 얘기거든요. 으슥한 부분은 오히려 그게 있으면 그 주변은 훨씬 더 어두워 보이거든요, 사람 시각적으로.

○곽문근 위원 아직 그 기록이 없다며? 데이터를 못 했다고 하셨잖아.

○곽문근 위원 저는 하여튼 그것을 만류하자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왕이면, 예산을 들여서 일을 한다고 하면 어느 게 더 유리하고 효과가 많을 것이냐 하는 취지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어쨌든 범죄를 줄이기 위해서, 취약지구를 조금이라도 더 줄여보겠다는 것은 저도 동의를 하고,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효과가 있으면 그렇게 해야죠.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이게 폐기물 무단투기를 예방한다든가하고는 또 다른 개념이기 때문에, 그것을 해놨는데 범죄가 줄지 않았다, 또 그 지역에서 범죄가 일어났다 그랬을 때는 “왜 조명을 하지 않았어.”, “왜 CCTV를 설치하지 않았어.” 뭐 이것을 가지고 또 다른 문제를 만들 수도 있고, 이 자리에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해도 되는지 몰라도, 잘못하면 어느 특정업체를 도와주기 위해서 했다는 오해도 살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신중하게 그런 부분들의 대상 선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꼭 한다고 하면, 필요하다면 어린이나 노약자들이 있는 그런 부분들에 한정적으로 하는 것도 방법일 거다 이런 얘기를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곽문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정보센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정보센터를 끝으로, 건설교통국에 대한 과·소별 질의를 마쳤습니다만, 질의과정에서 누락되었거나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국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 국장님, 제가 작년에도 수차례 야간주행 시 야간운전자를 위한 그런 안전조치로 표지병을 말씀드렸는데요. 도로표지병을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지금도 여전히 면지역에는 농사를 짓는 곳이 많기 때문에 가로등 자체가 설치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로등을 켤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여건 자체가 가로등이 없기 때문에 면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야간운전에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직선도로가 아니라 곡선도로에는 운전위험이 굉장히 높아지는데요. 이런 것에 대해서 수요파악을 하셔서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지난번에도 제가 여러 차례 찾아가서도 반사스티커라도 부착해 주십사 하고 제가 과로 간 적도 있고 그랬는데, 어쨌든 저는 도로표지병이 여러 가지 제설작업에 손상이 되고 훼손이 되고 이런 말씀을 하셔서 효율이 낮다, 투자 대비 효율이 낮다 이렇게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면지역에 살고 있는, 면적은 정말 면지역이 너무 넓으니까 이것을 어떻게 하든 야간운전자들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대중교통이 확보가 안 되잖아요. 저희가 자동차를 운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간운전자들의 안전을 위해서 우리 원주시가 좀 더 적극적으로 야간운전자를 위한 도로표지병이든지 반사판이든지 이런 것을 설치하고 관리하고 이런 것을 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최미옥 위원 네, 잘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정환 곽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문근 위원 국장님, 장시간 애 많이 쓰셨고요. 저는 지난번에 5분발언을 했던 내용을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시내버스 준공영제하고 한시적, 그러니까 탄력적 대중교통 차선, 차로 시행하는 거,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시는지 좀 듣고 싶습니다.

○곽문근 위원 하여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봐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는 효율성이나 또는 경제성보다는 복지 개념으로 접근을 할 수밖에 없고, 그래야 또 답을 찾을 수 있고 그러니까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검토를 좀 부탁드립니다.

○곽문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설교통국 업무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문정환 이상으로, 제230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건설도시위원회는 24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