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문정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0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정환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도시주택국과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도시주택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진행하겠습니다.

김용복 도시주택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정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연길희 도시계획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문근 위원 64쪽에 수치지형도 제작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64쪽에 수치지형도 제작이라고 하셨는데요. 작업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아시는 대로 얘기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곽문근 위원 이게 그럼 다른 지자체도 다 동시에 같이 하는 건가요?

○곽문근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문정환 수고하셨습니다.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 황기섭 위원입니다.

자리 옮기셔서 업무파악은 좀 되셨나요?

○황기섭 위원 과장님, 도시계획 기본 변형되는 거, 쉽게 얘기하면 우산동 같은 경우에 도로가 실효됐다 다시 시작되는 그 부분, 그런 도시계획도로 하는 게 금년 언제쯤 도시계획이 마무리되죠?

○황기섭 위원 관련 부서에서 이미 넘어왔다고. 연말에 넘어왔으니까 원주시 전체 것을 도시계획 변경하는 기본계획을 도시과에서 하셔서…… 네, 국장님이 답변 좀 해주세요.

○황기섭 위원 그러면 이번에 5월쯤 할 게 건으로 되면 한 몇 건 정도 돼요? 그냥 기본적으로 한다고 하면.

○황기섭 위원 175건을 내는데, 그 건에 대해서 주민설명회도 있고 여러 가지 한 다음에 이의제기가 있을 거 아니야. 틀림없이 그것에 대해서 주민들이.

○황기섭 위원 170건?

○황기섭 위원 170여 건에 대한 것을 일괄 도시계획을 태우는데, 이것에 대해서 민원이나 이의제기가 되면 그 업무 전체가, 170건 전체가 다시 뒤로 밀려진다는 얘기지. 그렇죠?

○황기섭 위원 글쎄, 거기에서 또 뭐랄까, 조정을 하라든지 이런 내용이 또 나올 거 아니야.

○황기섭 위원 170건 중에서 확정된 건에 대해서는 도로 다시 올리고 나머지……

○황기섭 위원 도에?

○황기섭 위원 아니, 우리가 올리는 것은 언제 올려요? 도에.

○황기섭 위원 글쎄……

○황기섭 위원 언제 끝이 나요? 주민의견이.

○황기섭 위원 2월쯤에?

○황기섭 위원 주민청취가 아직 안 된 거 아니에요. 주민청취를 언제……

○황기섭 위원 이번 주에 올려서, 1월에 올려서 그러면 최종적으로 도에 제출을…… 도시계획 심의 언제 해요, 시에서 하는 것은.

○황기섭 위원 2월 말, 그러면 도에 제출은 언제…….

○황기섭 위원 3월, 그러면 도에도 도시계획 심의해야 될 거 아니야.

○황기섭 위원 4월에 해서, 그러면 최종적으로 마무리가 언제예요?

○황기섭 위원 5월 말.

○황기섭 위원 나는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우산동의 도로 같은 경우 지금 중로 몇 호인지 여기 있는데, 그게 예산반영도 제때 안 되고, 이 사업을 170건 한꺼번에 가는 것보다는…… 지난번에 한옥마을 같은 거 시장님이 지시하니까 한 번에 중로 개설을, 소로인가? 한옥마을 들어가는 거?

○황기섭 위원 소로 개설은 즉시 하더라고, 시장님 지시 한마디에. 일괄해서 부서에서 올려서, 관설동 것은…….

○황기섭 위원 아니, 가만히 있어 봐. 얘기를 좀 들어봐요. 그러면 또 우산동같이 되는 것은 재작년부터 시정질문 해서 그거 해달라, 또 중앙선 전철이 옮겨지니까, 작년 1월 4일 중앙선 전철이 됐잖아. 그러면 지하차도 같은 거 그 많은 통행 때문에 불편해서 신호등을 해놓고도 연결을 못 하면 그런 정도는 건설방재과든 집행부나 여기 협의해서 급한 거 좀 빨리 해달라고 요구하는, 급한 것은 한두 건 먼저 도시계획을 좀 결정해서 해주면…… 됐으면 올해 벌써 착공해도 되잖아, 금년에. 도시계획만 됐으면, 지난해 1월 4일 됐으면, 지난해 도시계획 결정이 됐으면 금년에 철도 매입해서 하면 되는데, 이것을 170건에 태워서 하니까 1년이 그냥 가버리는 거야, 하세월이. 거기에 또 보완지시나 하고 이거 변경 결정 나면 또 가는 거잖아.

왜 얘기를 하느냐 하면, 완급이 있는데 급한 것은 몇 건이라도 좀 하셔서, 집행부서하고 여기 도시계획과하고 해서 170건 중에서 급한 거 한 4, 5건은 좀 같이 먼저 도시계획이 이루어지면 일이 빨라지는데, 전체 170건을 한꺼번에 해서 끌고다니다 보니까 하세월이잖아. 안타깝다는 얘기지. 시장님이 지시해서 도시계획 소로는 작년에, 공모가 7월에 된 것은 벌써 도시계획 끝났어. 이것은 2년 전부터 해달라고 그렇게 시장 세워놓고 시정질문 한 것도 하나도 안 해주고 있다가 이제 금년도 5월 돼서, 6월이나 돼야 되는 거지. 도시계획 끝나야지만 철도부지도 매입했을 거 아니야. 이게 좀 안타깝다 이거지.

이것을 왜 얘기하느냐 하면, 도시계획과장님은 다른 부서 얘기해, 소관 부서. “그것은 건설방재과에서 저한테 빨리 가져와야 됩니다. 그래야지 저희가 합니다.”, 건설방재과는 “예산이 없어서 못 했습니다.” 그러고, 그 건에 대해서는 몇 건만 예산 받아서 그거 만이라도, 170건 중에서 이것은 사실 원주시가 급하다, 한 5건은 먼저 했으면 좋겠다 해서 하면 되는데, 170건을 전체 뭉뚱그려서 그냥 끌고 가니까 1년씩 그냥 가는 거야.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 업무를. 진짜 급하다 몇 가지 이런 것은 도시계획과하고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170건이나 180건 중에서 6, 7건은 급하다, 이것은 먼저 좀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해야 되는데, 이게 늘 안타까운 거 같아. 그중에서 국장이 지시하든가 부시장이나 시장이 지시한 것은 돼. 위원들이 얘기하는 것은 1년, 2년 그냥 가는 거야. 너무 안타까운 것 같아요. 그게 벌써 철도 같은 것은 지하차도 아니야. 그 많은 사람들이 상지대에서 1만여 명, 우산공단 다니는 사람, 상하수도사업소, 북원주IC 다니는 사람 다 그 길로 통행하는데 이거 1년 빨리 해줬다고 해서 원주시가 잘못되지도 않잖아. 도시계획도로 하는 데 돈도 얼마 안 들어가는데. 이런 거 완급을 좀 조절하셔서 업무를 하시더라도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황기섭 위원 지난해 6월에 시장님하고 시정질문 할 때 내가 어떤 얘기를 했느냐 하면, 시장님 앞으로 1년 있으면 그만두니까 가시기 전에 인수인계 잘 하라고 했어요. 그 인수인계는 누가 해요, 그 일을. 결국 과장들하고 국장님들이 하실 거 아니야, 그 일들을. 2년 전에 시정질문 한 거예요, 그거 해달라고. 아직도 도시계획 한다고 그냥 계속 있어요. 도시계획이 끝나야지만 그거 가지고 철도시설공단하고 협의가 될 거 아니야. 토지매입에 대해서. 그게 끝이 난 다음에 예산 세워야지, 공사 설계해야지, 언제 하나, 언제. 너무 안타까운 거야. 그런 것을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 진행돼도 또 안 돼요. 1추에 예산을 세워줘야지, 돈이 있어야지. 도시계획도 안 됐지, 돈 없지, 1회 추경에 예산 세운다고 하는데 예산을 또 줘야 될 거 아니야. 예산과에서 돈 없다고 안 주면 또 못 하지. 그렇게 긴박하게…… 철도가 없어진 지 1년이 지났는데, 1년 넘었잖아. 이제 도시계획 수립하고 예산 반영해서 공사착공……. 너무 안타까운 것 같아요, 일하는 순서들이. 급한 것은 좀 해주셔야 되는데. 이런 것을 집행부 쪽에서 어렵지만 긴급을 요하는 거다 이런 것은 좀 해서, 정히 안 되면 기획예산과장이라든지 긴급 요구를 한다면 위원이 가서 얘기하겠다 이거야. “올렸더니 예산계에서 안 돼서 못 했습니다.” 이런 얘기보다는. 그렇게 앞으로 일을 하도록, 새로 오셨으니까 도시계획 잘 좀 수립해서 해주세요.

○황기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수고하셨습니다.

곽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문근 위원 이게 연관성이 얼마나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제안을 한번 드리려고 하는데요. 63쪽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 원주에 중고차매매센터들이 아주 산재해 있어요. 다른 도시에 비해서도. 소규모, 중규모, 대규모 이렇게 매장들이 여기저기 우후죽순으로 있다 보니까 도시 전체가 좀 산만해 보이는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하고요. 위험하다는 거죠. 무슨 얘기냐 하면, 화재라든가 이런 거 났을 때 상당히 대처하기에 어려움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권역별로 나누든지, 이게 민자가 포함돼 있는 부분이라서 쉽지 않은 것은 제가 잘 알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어디 좀 서너 군데면 서너 군데로 해서 건물 안으로, 전시장을 건물 안으로 집어넣는다든가 이렇게 하고, 또 그러한 데가 노지가 상당히 넓은 면적이니까 대형 주차장으로 쓴다든가 이렇게 해서 도시계획도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큰 틀로 놓고 보면 좀 깔끔하게 도시환경을 개선하는 데 좀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인데, 이게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다른 도시에서는 이게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데도 있고 물론 그렇습니다. 그래서 민자사업으로 대부분 운영은 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도 도시계획에 중장기계획이니까 포함을 시키는 것은 어떤가 이런 생각이 있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혹시 가능성이 있나 모르겠네요?

○곽문근 위원 지금 중고자동차 거래 전시장이 몇 개나 있는지도 파악을 못 하고 있죠?

○곽문근 위원 그래서 의외로 면적들이 상당히 넓을 것 같고, 시내 외곽들에 있던 것들이 도시가 팽창되면서 점점 붙어 있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토지가격이 점점 늘어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도시성장성에 저해요인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보는데, 국장님도 견해가 있으신가요?

○곽문근 위원 다른 데서 보면 이제는 아예 건물 내로 끌어들이는 분위기잖아요. 그래서 아예 실내에 전시장을 두고 그렇게 운영을 하면 아무래도 화재라든가 이런 것들 예방하는 데 효과적일 거라고 보여지고요, 첫째.

그다음에 너무 도심지하고 근거리에 있게 되다 보니까, 원주가 점점 확장되다 보니까 이로 인해서 개발에 오히려 제한적인 요소들이 발생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것도 크지는 않지만 그래도 검토해 볼 여지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고요.

아까 잠깐 국장님 말씀하셨던 내용 중에도 있었지만, 신도시를 개발하고 그럴 때는…… 실례를 들겠습니다. 남원주역세권에 지금 주차장이 아예 부족해서 상당히 난감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도 또 계획을 수립하면 주차장 계획이 전혀 중요시되지 않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유부지라든가 이런 데를 주로 활용하는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기본계획의 큰 틀로 보면 그런 것들도 잘 좀 챙겨서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대형차량 주차장 같은 경우는 상당히 시급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크지 않은 거지만 그런 것들을 고려하고 배려를 했었으면 지금처럼 이런 난감한 일이 생기지 않지 않겠나 이런 취지예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그런 여유부지가 있으면 그런 공간들을 지금부터 확보해 놓는 것도 방법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기본계획에 수립을……(웃음) 집어넣을 수 있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가능하다면 조금 배려하는 것도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네요.

○곽문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수고하셨습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과장님, 업무 인수인계 받은 지 얼마 안 돼서 이 분야는 또 생소하실 것 같아서, 그래도 하여간 주문을 드려봅니다.

경관계획 재정비 용역이 3억 원 있어요. 이것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박호빈 위원 그러면 허가를, 개인이 자기 건물에 어떠한 조명을 했을 때 그것에 대한 허가권이 있어요?

○박호빈 위원 아니, 그러니까 건물이 처음에 한 게 아니라 기존 건물에, 예를 들어서 무인모텔이라든가 모텔들 이런 데들이 지금 너무 화려하게 해놓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에 대한 규제를 하고 있어요? 허가를 받고 그 업체에서 한 거예요?

○박호빈 위원 그게 어떻게 광고물이야. 그것도 하나의 경관이지.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그 규격이…… 아니, 과장님도 다니시면서 보셨을 거 아니에요. 경관이라는 게, 이게 뭐냐 하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게 걸리는 게 엄청 많습니다. 생태계하고도 걸리고. 그렇죠?

○박호빈 위원 그다음에 사람하고도 걸리고. 밤새도록 그 조명이 비춤으로써 생태계의 교란, 그렇죠? 사람의 심적불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너무 과하다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죠?

○박호빈 위원 눈으로 보면 느끼잖아요, 너무 환하게. 그래서 얘기는 뭐냐 하면, 5년마다 경관계획을 수립하면, 3억 원씩 시비를 들여서 하면 뭐하냐는 거지. 하나의 책꽂이로써 전락하고, 결국 집행되는 것은 다 따로국밥인데.

나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용역을 통해서 법제화를 해서 여기 틀을 우리의 기본컬러, 원주시의 기본지침 이런 것들이 주어지냐 해서, 그 테두리 안에서 경관이 이루어지냐라는 부분이 전혀 아니라는 거죠. 돈 3억 원씩 들여서 결국에는 책꽂이에 불과하고, 우리 시민들도 결국에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보다 더 밝고, 보다 더 현란하게 해서 고객을 유치하는 이런 쪽으로 가고 있고, 이거 돈 들여서 전혀 효과가 없다라는 거죠.

이게 돈을 몇억 원씩 들였으면 그 지침에 따라서 원주시가 변해가야 되고, 그런 것에 대한 관리감독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전혀 이루어지지도 않고, 이런 것들에 돈을 들였으면, 예를 들어서 하나의 큰 대형, 뭐 장급여관이든 무인모텔이든 들어왔을 때 좀 콘셉트를 줘서 스토리텔링이 이루어지게끔 이런 것들을 좀 지침을 분명하게 해서 들어오면 진짜 아름다운 원주의 경관조명이 되는데, 이게 지금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요.

지금 원주시에서도 시비를 어마어마하게 들여서 도시계획과뿐만 아니라 다른 과에서도 연말에 엄청나게 하고 있는데, 이게 스토리도 하나도 없고, 무슨 주제로 했는지도 없고, 하다못해 포토존 하나 없는, 예산만 낭비하고 그냥 “조명 켰네.” 이것으로 전락돼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지금 원주에 어쨌든 계속 과장님으로 계시면서 경관조명에서 포토존 할 만하고 자랑할 만한 게 시민으로서 보신 게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세요.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나는 믿을 수가 없어요, 그 말은. 20년째 속아와서. 과장님이 얘기한 것하고 용역업체는 그냥 용역 수행하면 끝이에요. 그런데 용역을 하게 되면 그 용역에 따라서, 악법도 법이라고 거기에 좀 맞춰나가게끔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닌 거죠. 우리가 진짜 보고 싶지 않고 이런 부분들이 너무 심해요, 원주가. 그렇게 생각 안 드시나요? 과장님도 지금 하나도 생각나는 거 없잖아요.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이게 도시계획과만의 문제가 아니라, 원주시의 전반적인 경관에 대한 부분을 어딘가 하나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그다음에 이 부분을 좀 통제할 수 있고, 또 예산도 앞에 2억 원 섰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입찰방법도 진짜 제대로 된, 이것은 하나의 작품이거든요. 스토리가 있어야 되고, 하나의 작품이고, 또 그로 인해서 쓴 만큼 원주시민들이 그 속에서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이런 공간이 되려고 돈 들여서 하는 거예요. 이거 왜 하는 거예요, 도대체. 그런데 그런 것들이 하나도 지금까지는 지켜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게 숱하게 본 위원이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재정비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 부분은, 존경하는 위원장님?

○위원장 문정환 네.

○박호빈 위원 우리 국장님한테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위원장 문정환 네.

○박호빈 위원 아니, 따라서가 아니라, 지금까지도 있는데 하나도 안 했잖아요.

○박호빈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다른 과에라도 지휘부에서 얘기해서 좀 한 군데에서 전문성을 갖고 통제할 수 있고, 또 이런 용역도 우리가 어떠한 커리큘럼을 세운 다음에 그다음에 용역을 줘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용역 주고 용역에서 하면 이거 아무런 의미가 없어.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갖고 준비된 상태에서 용역을 주라는 얘기지. 뭔가 지침을 갖고.

○박호빈 위원 참, 그게 저는 아닌 것 같은데요. 이것에 대한 토론회를 한번 전문가들을 모셔놓고, 이 용역 주기 전에 좀 전문가들 모셔놓고 우리 위원님들하고 몇 분 해서라도 좀 얘기를 해보자고.

○박호빈 위원 얘기를 한 다음에 그다음에 우리가 용역 수행을 하더라도 좀 하자고.

○박호빈 위원 아, 진짜 너무 속상해요. 사실 비교할 것은 아니지만, 같은 예산을 들이고…… 연말에 수도권 가보세요. 진짜 화려하기 그지 없어요. 그다음에 나름대로 테마가 다 있어요. 테마, 그다음에 스토리텔링. 이런 것들이 너무 아름답고 사람들이 바글바글하고, 원주가 같은 예산을 들여놓고 진짜 그렇지 않아도 코로나 때문에 우울한데 그런 멋진 조명을 통해서 원주시민들이 잠시나마 행복해질 수 있는 이런 공간을 만들었으면 하는 게, 제가 계속 주문을 했었는데 전혀 그런 부분들이……

이 도시계획과가 문제가 아니라, 시내에 한 것은 어느 부서에서 했는지 모르지만, 많은 예산을 들여놓고 많은 조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사진 찍는 사람 단 한 사람도 못 봤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전과 동. 전과 동. 작년에 했던 거, 그전에 했던 거 똑같이. 이런 부분을 하나로 좀 같이 우리가 머리를 맞대고 심도 있는 논의를 해보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역을 주든지 뭘 주든지 해보자는 얘기입니다. 국장님,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수고하셨습니다.

최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 과장님, 지금 앞서 존경하는 박호빈 위원님에 이어서 원주시 경관계획 재정비 용역 중에서 야간경관조명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앞서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 역시 근년에 들어서 디지털기술 자체가 급격히 발달하다 보니 지금까지 야간경관조명이 평면적이었다면 요새는 미디어아트까지 가서 미디어파사드나 해서 굉장히 입체적으로 변화하였습니다. 그래서 야간경관조명 자체가 그 도시의 매력을, 야간의 매력을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한 4, 5년전에 중국의 칭다오를 다녀왔는데, 그때 야간경관조명쇼를 보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거기는 마천루 빌딩 자체를 다 스크린으로 삼아서 수십 개의 빌딩을 스크린으로 삼아서 미디어파사드를 쏘는 쇼를 한 30분 이상 저녁 타임에 한 2, 3회 공연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굉장히 저는 아, 이게 공산국가니까 이렇게 마천루 빌딩에 스크린 삼아서 쏘는 게 가능하겠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미디어파사드를 보고는 그렇게 빛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그 도시가 야간에 그렇게 빛날 수 있다는 그 자체가 충격이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12월 정도에 제가 통영에 다녀왔는데, 통영의 디피랑을 아마 2020년 하반기 10월 정도에 개장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디피랑 디지털 테마를 입힌 그 공원이 제가 낮에 보고는 그냥 평범한 공원이었거든요. 그런데 야간에는 그 매력이 360도로 달라져서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 황홀하게 그 밤을 지내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디지털아트의 힘이라는 게 이토록 강렬하게 우리에게 다가오는가. 그래서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저희도 물론 지금 간현관광지에 미디어파사드가 있어서 공연이 되지만 이것은 도심지 안에서 관광객을 적극적으로 유입할 수 있고 우리 도시의 매력을, 품격을 높일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5년간에 용역을 했었던 그 기간에 비해서 앞으로 또 5년은 디지털아트가 어떻게 발달할지 모르니까 앞서 우리 위원님께서 안타까워 하시는 그런 면, 우리 원주시가 야간경관조명으로 도시의 품격과 도시의 매력을 한껏 발산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원주시민의 삶의 질 증진을 넘어서서 정말 많은 관광객을 유인할 수 있는, 유입할 수 있는 그런 디지털아트를 우리가 야간경관조명을 용역을 제대로 줘서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희가 용역을 통해서 그런 디지털아트를 입힌 야간경관조명이 좀 획기적으로 원주시가 밤의 모습을, 매력적인 모습을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사 당부를 드립니다.

○최미옥 위원 그리고 제가 또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야간경관조명을 우리 구도심 도시재생하고 연결을 시키면 어떻겠나. 도시재생구역에 혹시 미디어파사드나 이런 것을 입힐 수 있는 적당한 건축물이 있거나 그러면 야간에 훨씬 더 많은 생기를 주지 않을까, 매력을 가져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이것도 좀 참고 부탁드립니다.

○최미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안정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민 위원 과장님, 안정민 위원입니다.

아직 업무파악이 다 되지 않으신 상태에서 질의를 드리게 됐습니다.

건물밀도와 이벤트효과라고 하는 학회지와 논문에서 제가 관계된 것을 약간 공부하다 보니까, 국장님이나 우리 전문가분들이 여기 다 계시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조금 죄송스럽기는 하지만, 이제는 저희가 사람을 위한 건물보다는 주차를 위한 건물로 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도시경관이라든가 주택이나 상가라든가 이런 것을 했을 때.

그러면 상인들은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더 힘들어지기도 했지만, 상가 활성화를 위해서 정주여건을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은 후속적인 작업들이 있기 전에 밀도라든가 이런 분포에 대한, 사람들이 자주 가고 싶은 상권을 만들기 위한 노력들이 먼저 선행돼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학회지라든가 글로벌적인 어떤 그런 것들을 좀 도입해서, 예를 들면 이벤트효과라는 것이 상가가 밀집되어 있는데 가고 싶은 상권은 거리가 있고, 차도가 넓어서 8차선, 10차선 정도 돼서 사람이 건너가기 어렵지만 상권이 너무 잘 형성되어 있는 그런 데라면 사람이 가기가 사실 어렵거든요.

그래서 원주를 예로 들었을 때, 제가 한번 대입을 해봤을 때,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단구동에 있는 롯데시네마하고 무실동에 있는 롯데시네마 거리를 간다고 생각했을 때 실제로 가보니까 단구동에 있는 롯데시네마가 훨씬 접근성이 뛰어나고, 가서 편안하게 쇼핑을 하거나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나오고요. 무실동에 있는 롯데시네마 같은 경우에는 차들은 편리하게 되어 있고 주차를 위한 공간들은 많지만, 사람이 갔을 때 밖에서 느껴지는 거라든가 들어갔을 때 심리적으로 안정스럽거나 자주 오고 싶다는 심리적인 생각은 잘 들지 않는 거리라고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종편채널을 봤을 때 우리가 리모콘으로 볼거리가 많다, 자주자주 볼거리가 많이 있는 그런 상권이 되었을 때 상권이 활성화되지 않을까. 반곡관설동 같은 경우에도 세종시처럼 그런 거리가 나오기는 했지만, 이미 우리가 한 것은 아니었어요. 예전에 되어져서 혁신도시가 들어온 것은 맞는데, 제가 거기 살아봤지만 뭔가 안정감이 들지 않는, 그러니까 사람이 가고 싶지 않은 그런 거리라고 많이 느껴졌었거든요.

그래서 좀 부탁을 드리자면, 사람이 가고 싶은, 시민들이 친숙하게 가서 즐겁게 쇼핑하고 담소를 나눌 수 있는 그런 공간 배치가 도시계획에 좀 들어가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동대문 DDP 가보셨죠, 과장님.

○안정민 위원 거기를 보고 또 혹시 어떤 것을 느끼셨나요?

○안정민 위원 네, 동대문 DDP.

○안정민 위원 거기가 최미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미디어파사드라든가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이 벌써 이미 8년 전에 들어와서 다 되었는데, 제가 느낀 것은 외관이라든가 멋진 건물에 비해서 안에 들어가 보니까 사람이 즐길 수 있거나 안정감 있게 행복하거나 그럴 거리가 없더라고요. 비싼 돈을 내서, 건물값이 워낙 비싸게 들어왔기 때문에 아마도 그런 비싼 임대료와 수입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너무 비싸고 시민들이 앉아서 쉴 수 있는 공간이 별로 없었어요. 그러면 그 건물은 저는 별로 좋은 건물이라고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원주시가 조금 더 서민적이고 시민들의 니즈를 좀 파악해서 화려하지 않더라도 구석구석 좀 편하게, 친밀감 있게 할 수 있는 그런 공간디자인이 좀 계획이 될 때 배려를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정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계획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정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양동수 도시재생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난해 시상도 받으시고 수고 많이 하셨고요. 66쪽에 학성동 건, 1월에 보상이 문화공원, 소방도로인데, 이게 보상이 어떻게, 1월 벌써 24일인데 끝났나요?

○황기섭 위원 아니, 사업 추진을 1월에 같이 한다면서요? 그러면 보상도 안 되면 못 할 거 아니야, 결국.

○황기섭 위원 금년 마무리죠?

○황기섭 위원 금년 마무리죠?

○황기섭 위원 자, 가만있어, 제가 얘기드릴게. 금년 마무리인데, 문화공원도 아직 시작도 안 했잖아.

○황기섭 위원 글쎄, 금년 마무리인데, 어려움은 있겠지만 빨리 보상 주시고 사업 추진하라고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 희매촌도 신문에는 크게 해서 정비로 끝낸다고 얘기가 나오던데, 그분들 이주 이런 게 쉽지는 않을 텐데, 어려움이 많겠지만 과장님, 잘 좀 해주시고……

○황기섭 위원 중앙동 도시재생 쪽에 보면, 지금 아카데미 옆에 땅은 샀죠? 매입을.

○황기섭 위원 다 끝났죠?

○황기섭 위원 그런데 현재 기존 건물 있잖아요. 기존 건물은 아직 임대 중에 있나요?

○황기섭 위원 그거 누가 관리해요?

○황기섭 위원 글쎄, 그 사람들은 시에서 임대료를 받나요?

○황기섭 위원 주차장은 누가 관리해요?

○황기섭 위원 관리해 주지 않던데? 내가 거기 차 대봤더니 댈 수도 없고, 또 그 사람이 막 뭐라고 해서 내가 아무 소리도 안 하고 나왔는데, 그 주인이 누구야? 주인이 원주시잖아요.

○황기섭 위원 그 관리를 어떻게 할 건지 제대로 하셔야지.

○황기섭 위원 바리케이드를 설치해도 그 앞에 차 다 막고 난리가 났어요. 내가 일부러…… 5일장 한번 직접 가보세요. 눈으로 보고 우리가 했으면 그거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직접 챙기시라고.

○황기섭 위원 가서 챙기세요.

○황기섭 위원 우리가 거기 샀으니까, 어려운 돈 해서 했으니까 그것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그냥 그 사람들 보고 알아서 하라고 하지 말고, 현장을 나가서 챙기고 하시라고.

○황기섭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우산동은 이제 시작이 돼야 되는데, 교회는 언제 이사 가요?

○황기섭 위원 원래 언제까지 가게 돼 있죠?

○황기섭 위원 여하튼 작년에 매입해서 연말 정도면 나가야 되는데 지금도 계속 있고, 올해 또 착공을 해야 되잖아. 계획 중이라도. 그래서 거기를 빨리 계획하고, 설계 끝나고 또 철거도 하고 그래야 되니까 정리해야 되는데, 1월에 광장 조성 추진한다고 하는데 있는 사람 계속 있고 그래서, 이 업무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좀 돼야 되지 않나 그래서 그러니까 좀…… 지난해도 애쓰셨는데, 올해도 힘드시지만 과장님, 잘 좀 해주십사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황기섭 위원 왜냐하면, 지금 학성동, 봉산동, 또 중앙동, 우산동 잔뜩 벌려놨는데, 이런 일들이 체계적으로 잘 돼야 되는데,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게 쉽지는 않잖아. 올해도 좀 어려움이 많지만 잘 좀 해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황기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재생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속허가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남기은 신속허가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신속허가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문정환 다음은 건축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이종현 건축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문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리고 건축과 업무가 너무 다양해서 애를 많이 쓰시는 것은 알고 있는데요. 79쪽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광고물, 불법 유동광고물이든 하여튼 광고물로 인해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나요?

○곽문근 위원 현수막 관련해서는요?

○곽문근 위원 현수막 관련해서도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곽문근 위원 어느 정도 들어오나요?

○곽문근 위원 이것은 제가 자료를 좀 요구하려고 합니다. 뭐냐 하면, 지금 현재는 선거법상 현수막을 부착할 수 없어서 지금은 거리가 상당히 깔끔하게 유지되고 있는데, 선거기간 중에 현수막을 달 수 있는 기간이 있잖아요?

○곽문근 위원 그때 선거기간 중에 현수막을 달 수는 있는데, 선거법상. 그런데 이게 불법현수막이잖아요?

○곽문근 위원 그것은 공직선거법 얘기이고, 저는 옥외광고물법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니까, 그러면 지금 공직선거법상에서는 현수막을 부착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옥외광고물법에는 위반사항인 것은 맞잖아요.

○곽문근 위원 그러니까 그 자료를 좀 저한테 주시고, 그리고 금년도에 1월 말까지, 그러니까 2월 18일이죠. 2월 18일까지 하셔서 불법현수막에 대해 과태료를 받은 데이터를 저한테 좀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곽문근 위원 아니, 작년 추석 이후에 금년 2월 18일까지 해서 3월 초에 제시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그리고 금방 말씀하신 그것도 자료를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옥외광고물법에서 공직선거법 관련해서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그러한 관련 조항을 저한테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곽문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수고하셨습니다.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한옥마을 공모업체가 사업계획서 제출했나?

○황기섭 위원 해제통보 했어요?

○황기섭 위원 언제요?

○황기섭 위원 지난주?

○황기섭 위원 해제통보 한 공문 좀 제출해 주세요.

○황기섭 위원 그럼 이제 거기는 마무리된 거죠?

○황기섭 위원 해제가 됐어요?

○황기섭 위원 그러면 그 한옥마을 사업은 이제 원점으로 돌아간 거네요?

○황기섭 위원 그럼 공문 좀 제출해 주세요.

○황기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수고하셨습니다.

최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 과장님, 최미옥입니다.

77쪽에 민간전문가 운영, 지금 하고 계시는데요. 저는 전문가 운영뿐만 아니라 원주시의 공공건축물 자체, 지난번에도 제가 과장님께 그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앞서 우리 도시재생과에서도 지금 문화체육공원 같은 게 조성되면 그 안에 여러 가지 건축물이 생기지 않습니까. 과학관, 미술관, 박물관, 체육시설 이런 것들이 들어오게 되는데, 한 곳에 여러 건축물들이 들어오게 되면 그 건축물들이 대부분 설계 같은 것들이 공모로 들어가잖아요. 공모로 들어가다 보면 건축물 하나하나가 다른 개성을 갖게 되고, 사실은 지역 내 한 곳에, 캠프롱 문화체육공원이다 그러면 그 안에서 여러 건축물들이 잘 앙상블을 이룰 수 있게, 조화롭게 갈 수 있는 통합적인 가이드라인이나, 아니면 그것을 기획할 수 있는 시스템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문화체육공원 조성 비단 이것뿐만 아니라, 앞으로 원주시에 들어설 공공건축물들이 원주시의 랜드마크가 될 만한 그런 예술적인 가치를 가진 건축물로서의, 예술성을 가진 건축물이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러기에는 아마 예산부족의 문제로 국내외 유명 건축가들의 작품을 저희가 유치를 못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은 했습니다. 그래서 한정된 예산 안에서 공모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경쟁력 있는 건축물, 예술성을 가진, 건축물 자체로 경쟁력을 가진 공공건축물이 우리 원주에는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전체적인 원주시 공공건축물에 대한 기획이나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시장님도 바뀌지, 담당공무원도 바뀌지, 계속 또 여기 합류하고 계시는 민간전문가들도 다 구성원들이 바뀌다 보니, 어떻게 하면 우리 원주시 공공건축물 자체가 원주를 대표할 수 있는, 원주의 품격을 올릴 수 있는 건축물로서의 매력을 가진 그런 도시가 될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계획에 대해서 과장님…….

○최미옥 위원 그래서 공모라는 것 자체가 이미 예산이 책정된 상태에서 공모가 나가다 보니까 원주시에는 그렇게 국내외 유명건축가 작품은 볼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지 좀 숙고를 할 필요가 있겠다. 공공건축물 자체가 좀 더 한 단계 높은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최미옥 위원 그러다 보니까 원주시, 저는 계속 도시의 공공건축물 자체가 일정한 개성이나 매력이나 이런 것들을 찾아볼 수 없기 때문에, 앞으로도 혁신도시나 기업도시나 계속 그런 건축물들이, 특히 혁신도시에는 그런 건축물들이 많이 들어설 텐데, 개성이 너무 없는 공공건축물에 대해서 안타까움이 큽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원주시가 좀 더, 건축과에서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계획을 가지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최미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축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문정환 다음은 주택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강태호 주택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 과장님, 황기섭 위원입니다.

84쪽 주택재개발·재건축 정비, 이것보다는 최근에 이슈화되고 있는 광주 서구의 아파트 붕괴 때문에 말씀을 드릴게요. 어제그저께도 TV를 보니까 주변에 민원이 100건 이상도 접수가 됐더라고, 이미. 그래서 제가 봤더니 거기 신문에 보면 광주 서구청도 사고공범이다 이래서 난리야, 주민들이. 거기 보면 건축허가 과정도 우리는 승인부터 시작했지만 그 전 단계는 광주 광역시에서 시작했다 이래서 여기 나온 거 보니까 총제적으로 행정지도감독이 소홀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원주시도 전에 보면 아시지만, 우리 주택조합 된 데 조합장님들 사망사건도 나갔고, 또 그전에 재개발·재건축 이런 것에 대해서 우산동 아파트 같은 거, 재건축 같은 것도 시간도 많이 걸리고, 조합장도 계속 구속되고 시간이 많이 걸렸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을 보면 결국 행정이 다 인허가를 내고 하는데, 그러면 감리는 누가 하는 거예요? 행정은 전혀 관여 안 하나? 허가만 내주면 끝인가요?

○황기섭 위원 글쎄, 우리는 잘 몰라서 그러는데, 아파트 지을 때 시에서 하는 일은 허가 내주고 감리 선정해서 어느 업체 감리를 선정만 해주면 끝이잖아. 감리하고 공사하고 시공이나 이런 문제는 감리업체에서 하면 되고, 행정은 하는 일이 뭐예요? 이것에 대해서? 이런 거 할 때? 아파트 지을 때?

○황기섭 위원 염려스러운 게, 우리 원주시는 그런 일은 없겠지만, 앞으로도 원주시가, 지금 여기도 보면 이주절차, 남산, 다박골 재개발도 해야 되고, 또 앞으로 단계아파트, 원동아파트도 재건축해야 되잖아요.

○황기섭 위원 그런데 거기 아파트값도 많이 오르고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우리 행정의 행태가 보면 감리 선정하고 우리는 출장 나가서 지도점검만 하면 끝나는 이런 것이 되는데, 이번에 나왔던 것에 보니까 전부 결국 화살은 행정기관이, 광주 서구청이 잘못했다, 광주시가 잘못했다 이렇게 하는데, 민원을 그렇게 많이 올렸는데도, 민원해결은 업체에서도 물론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행정에서 조금 해야 되잖아요. 행정이 뭐예요? 행정이. 행정이 결국은, 행정이 뭡니까? 행정이 법 집행하는 데 아니야. 행정을 보면 목적에 부합되도록 강력하게 작용하는 수단이나 방법이다, 행정의 요건이. 우리 행정은 법에 입각해서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 그거 집행하는 데가 행정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게 안 되니까 그런 문제가 많이 나왔겠죠. 그래서 잘 하고 계시지만, 앞으로 이런 개발이, 지금 재개발 정비사업 하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 행정이 선정해 주고 했으니까 가끔씩 나가서 한번 휙 돌아보고 잘하고 있나 이런 거보다는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사고가 안 나도록 좀 해주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저도 우리 지역구에 아파트 공사 끝나고 하자보수 때문에 민원 많이 받았어요. 관련 부서 있는 사람들 불러서 앉혀놓고 거기 현장소장도 불러서 앉혀놓고 사무실에서 얘기를 하고 했는데, 하자가 난 다음에는 보수해서 새로 하기가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렇게 계속 싸우다가 아파트값이 올라가니까 그냥 진정이 된 거야. 그런데 그 하자가 생기는 것을 직접 가서 행정이 하기는 어려운 것 같더라고, 이런 절차상. 그렇지만 공동주택을 계속 짓고 이런 민원이 크게 나오는 데 보면, 관리해서 한다고 하는데도…… 지금 방송에 보니까 1개 층이 겨울철인데 5일 만에 올라갔다고 하는데, 사실 그렇게 올라가나요?

○황기섭 위원 네, 광주 건이요.

○황기섭 위원 글쎄, 추운 겨울에 양생도 해야 되는데 5일에 1층씩 올라갔다고 하니까 그것에 따른 하자는 생기기 마련인데, 그게 올라간다고 하면 행정은 그동안에 뭐 했을까요? 지도는 했을 거 아니야, 불러서 잘하라고. 그러면 끝인가? 그러니까 주민들은 행정이 공범이라고 막 항의를 하더라고. 법을 집행하고 단속하는 사람 결국은 행정인데 행정이 못 하니까. 하여튼 우리도 재건축·재개발 이런 부분이 있는데, 어려움이 있겠지만 원주에는 이런 사고가 안 나도록 사전에 단속해 주시고, 행정이 좀 더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미연방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주택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관리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송길호 토지관리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문근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88쪽 관련해서, 아까 국장님도 잠깐 설명하실 때 말씀하셨는데, 불부합지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하천부지가 제대로 하천이 흐르지 않고 사유지라든가 이런 쪽으로 흘러서 나중에 측량을 해보니까 불부합지가 생기고 이런 경우들이 사례가 있나요?

○곽문근 위원 그것은 전체적으로는 하천 흐름의 방향이 바뀐 거고……

○곽문근 위원 그런데 그렇게 측량을 하다 보면 요즘은 점점 측량기술이 좋아지다 보니까 실제 측량하다 보니까 불부합지 같은 경우들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물론 토지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들이 도로 같은 공사하다 보면 보상 때문에 측량을 하게 되고, 측량하다 보면 불부합지들이 많이 돌출되기도 하잖아요.

○곽문근 위원 그런데 도로 같은 거 말고, 하천 같은 데에 민원이 생겨서 측량을 하다 보면 그런 데도 불부합지가 좀 나오느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곽문근 위원 있어요?

○곽문근 위원 불부합지가 생기면 실질적으로 보상은 어떻게 하죠? 그런 것들은?

○곽문근 위원 그래서 민원이나 소송이나 이런 것들이 생길 수도 있겠네요?

○곽문근 위원 지금 전체 원주에 불부합지가 이제 어느 정도 정비가 됐다고 보여지나요?

○곽문근 위원 아직도 그러면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데……

○곽문근 위원 말이 될는지 모르겠는데,(웃음) 퍼센트로 하면 얼마 정도 되나요?

○곽문근 위원 지적재조사 사업이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됐다고 보시죠?

○곽문근 위원 지난번에 행구동인가 민원을 좀 받았는데, 하천부지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천부지 외에 편입이 되다 보니까 또 어떤 문제가 생겼냐 하면, 원래 하천부지를 쓰던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럼 하천부지를 내 땅인 줄 알고 쓴 거죠,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임대료나 이런 거 아예 내지도 않고. 그런데 또 측량을 하다 보면 그런 부분들이, 일부 면적은 사유지가 본인들이 알고 있는 것보다 하천부지로 훨씬 더 많이 편입이 돼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민원 안에 또 다른 민원이 생겨버리더라고.

○곽문근 위원 아직 10% 정도면 전체적으로 어떻게 제가 데이터를 요구할 수 있는 사항도 안 되겠네, 그렇죠? 아직은.

○곽문근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정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지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문정환 다음은 균형개발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창섭 균형개발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 과장님, 황기섭 위원입니다.

93쪽에 부론일반산업단지, 아까 55%가 사전분양 됐다고 했는데, 분양되면 분양조건이나 토지가격은 어떻게 결정해서 분양을 하나요?

○황기섭 위원 글쎄, 정산이 되더라도 어느 정도 예측은 돼서 될 거 아니냐, 기본적으로. 평방미터당 얼마라든지 이런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황기섭 위원 아니, 토지가격도 정하지 않았는데 55% 사전분양이 됐다니까, 내가 그래서 궁금해서……

○황기섭 위원 글쎄, 내가 부론산단에 입주한다고 하면 평당가격이 대충 한 30만 원이 된다든지 얼마 된다는 게 예측이 되니까 가야지, 가격이 정확히 안 나왔는데 55%가 분양됐다니까 궁금하니까 별도로 설명을 좀 주시고, 그다음에 사실은 착공해서 6월에 재착공을 한다고 하는데, PF자금 확보해서. 그렇게 해도 내년 연말이면 준공이 돼요? 산이 그냥 그대로 있잖아. 그거 다 밀어서 해야 되잖아.

○황기섭 위원 그러면 거기에 시설물도 또 해야 되잖아. 토목공사 한다고 해도 거기 보면 전기선도 매설해야 되고, 다 해야 되잖아요. 기본 구조물.

○황기섭 위원 내년 연말까지?

○황기섭 위원 가능하겠어요? 이거 보니까 시작도 안 돼서 올 6월에 재착공해서 1년 반 만에 그게 가능해요?

○황기섭 위원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부서에서 애는 쓰고 계속 하고 있는데, 사실 2008년도부터 했던 거 아니에요, 준비가.

○황기섭 위원 2008년에서 10년이 넘어서 그런데, 갑자기 이제 55%가 분양됐다고 하고 재착공해서 1년 만에 되는데, 2008년부터 안 되던 게 어떻게 이제 시작해서 1년 만에 다 마무리돼. 이렇게 잘될 것 같으면 벌써 했어야지 말이야, 그런 부분이 있네.

○황기섭 위원 그런데 이게 돼야지 국가산단도 또 쉽게 이루어지는 부분이거든요. 올해 하겠다고 국가산단 얘기도 했는데, 지금 국가산단 보니까 앞으로 용역, 이거 뭐야? 예비타당성, 아니지. 뭘 신청을 또 한다고 하던데? 이게 돼야지만 그게 되고 그러는데, 이것도 사실은 제가 알기로는 2017년도, 6년도 이때도 부론산단 문의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이쪽에 입주하는 게 어떠냐, 좋다, 그때도 상당히 요란하게 금방 될 것 같다고 하더니 그냥 슬그머니 가서 이제 와서 올해 좀 해보겠다? 분양이 잘된 것 같다 그러는데 시작하자마자 내년이면 다 준공된다고 하니까 이것도 또 공수표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 이왕 하는 일들이 제대로 되도록 일을 좀 잘해 주세요.

○황기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수고하셨습니다.

곽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문근 위원 91쪽 관련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남원주역세권 기반시설 중에 차집관로가 있네요.

○곽문근 위원 이게 박스형인가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흄관형으로 이렇게 표현이 됐거든요.

○곽문근 위원 박스형 아니고?

○곽문근 위원 지난번 작년 회기 때 공동구 얘기를 좀 한 적이 있어서, 혹시 과장님 기억을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도로부위가 됐든 하천 접하는 부위가 됐든 한번 남원주역세권 같은 경우는 해볼 만도 할 것 같은데, 그렇게 돼서 상수도라든가 이런 누수율도 좀 줄이고, 그다음에 전기라든가 기타 통신이라든가 이런 선들에 대한 관리도 좀 할 수 있게 해서 박스형으로 바꿔서 거기에 이런 하수관로도 같이 집어넣고 이러면 되지 않나요? 지금 거기 보면 도로, 상하수도, 전기, 통신 등 이래서 남원주역세권 주변 기반시설 적기 확충 이렇게 써놨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따로따로 별도로 하지 마시고 그냥 한꺼번에 하는데, 뭐 예산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가요? 아직 해본 적이 없어서 그런가요?

○곽문근 위원 그러니까 전기 이런 것들은 만약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할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시스템을 갖춰서 해야 되는 거지만, 그래서 정말 어렵다면 전기는 빼더라도, 가스가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르지만, 기타 나머지 부분들은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다 빼고 하수관로를 넣느니 상수관로랑 같이 해서만 해도 유지관리…… 당장 누수율이 30% 된다고 하거든요, 우리 원주도. 그만큼 줄일 수도 있고, 유지관리에 들어가는 비용도 절약할 수 있는데, 글쎄, 초도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것은 이해를 하는데, 그래도 6점 몇 킬로밖에 안 되는데 그런 것도 시범적으로라도 한번 해보는 것은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한번 드려보는 건데요.

○곽문근 위원 다시, 어디에서 어디요?

○곽문근 위원 택지 외곽?

○곽문근 위원 택지를 지나서?

○곽문근 위원 차집관로도 아니네. 하수관로네, 그냥.

○곽문근 위원 우리가 차집관로라고 하면……

○곽문근 위원 하여튼 좋아요. 그렇더라도 안에, 내부에, 역세권 안에 그러면 아예 계획도 없는데, 그 안에라도 한번 도로부지 하부라든가 이런 데 할 수 있으면, 여기가 아니더라도 다른 데라도 좀 해보는 것도, 그래서 경제성을 한번 분석해 보면 뭐가 유리할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는 장기적으로 놓고 보면 그게 유리하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현장타설공법이 아니고, 요새는 기성제품들도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일이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 훨씬 더 장기적으로 유리할 것 같아서, 앞으로 이런 역세권처럼 신시가지가 배치된다든가, 계획이 된다든가 그러면 그런 것들을 같이 좀 했으면 좋겠어요.

○곽문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균형개발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혁신기업도시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주준환 혁신기업도시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 과장님,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96쪽에 유휴공간 문화쉼터가 있는데, 지난번에 입춘내천에 원주천 물을 끌어서 올리겠다고 시장님 기자회견 한번 했던 기억이 나는 거 같은데, 기본계획이 조금은 있는 거예요? 수립이?

○황기섭 위원 건설방재과 소관이에요?

○황기섭 위원 그게 몇백억 원 들어간다고 하는 거 같던데?

○황기섭 위원 150억 원?

○황기섭 위원 그러면 그 비용은 원주시에서, 그것은 누가 부담하죠?

○황기섭 위원 아, 국비로?

○황기섭 위원 그럼 큰 문제는 없겠네.

그다음에 99쪽 여주∼원주, 이게 올해 착공이 되는군요.

○황기섭 위원 이게 2016년도에 시작이 됐다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전부터 계속 나왔던 거죠?

○황기섭 위원 아니, 그전에. 그전에 여주∼원주 해달라고 한 게 첫 번에 시작된 것은 언제쯤이에요? 2016년 이전 같은데. 하여튼 오래된 거 같아.

○황기섭 위원 26년이 아니고 27년으로?

○황기섭 위원 그런데 그것은 국비가 빨리 지원돼야 빨리 되지, 착공해도.

○황기섭 위원 일단은 2025년도, 26년도면, 또 27년도로 지연되는 거예요?

○황기섭 위원 그러면 향후 5년?

○황기섭 위원 그런데 이거 되니까 횡성은 벌써 횡성까지 연장 얘기 들고 나오던데?

○황기섭 위원 빠른 거 같아요, 그 사람들. 우리보다.

○황기섭 위원 그럼 신호장을 서원주역에 설치해야 되겠네?

○황기섭 위원 서원주역에. 그러면 그게 어떻게, 지금 원주역까지 오는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는데, 원주역까지 오는 거예요?

○황기섭 위원 그런데 신호장이 거기에 된다고 하면 원주역으로 가는 게 아니고 횡성은 서원주역에서 가야 되잖아.

○황기섭 위원 만종으로 해서.

○황기섭 위원 또 다른 논의가 돼야 되겠네.

○황기섭 위원 그다음에 101쪽에 1군지사 이전문제도 그동안 애 많이 쓰셨는데, 이주민들 문제는 어느 정도 진척이 돼 있어요?

○황기섭 위원 그럼 올해 분양을 하겠네, 일단?

○황기섭 위원 올해 분양하는 것으로?

○황기섭 위원 그다음에 군지사 하치장은 언제 착공을 하게 되나요?

○황기섭 위원 네.

○황기섭 위원 보상 중에?

○황기섭 위원 그러면 진입로도 만종 앞에서 그냥 들어가는 것으로?

○황기섭 위원 그다음에 1군지사 이전을 이렇게 준비하고 있으면 1군지사 현 부지를 LH에서 개발준비를 한다고 하는데, 준비를 하고 있나요?

○황기섭 위원 LH에 요청해서 검토하는 중이고?

○황기섭 위원 기본계획에 지난번에 어디지? 태장동에서 우산동으로 오는 기본도로, 그것도 꼭 관심 갖고 있어서 이 속에 연결이 좀 될 수 있는, 도로가 연결되는 것도 꼭 좀 관심 갖고 해주셔야 돼요.

○황기섭 위원 그거 실효가 됐잖아.

○황기섭 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하게 되면 기본계획에 꼭 반영을 시켜서 우산동하고 연계화되게 신경을 쓰는데, 그러면 원주역 자리, 옛날 원주역 자리, 그다음에 정지뜰, 군지사 같이 아울러서 한다면 그 기본계획 하려면 그것도 시간이 오래 걸릴 거 아니야.

○황기섭 위원 그다음에 호수공원은 별도로 건설방재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거죠?

○황기섭 위원 아, 업무가 또 요새……

○황기섭 위원 그러면 정지뜰 외에 벗어난 것은 이번에 같이 개발하는 것으로 나가는 거죠? 군지사 전체를.

○황기섭 위원 군지사는 이미 도시계획이 돼 있으니까 그것도 수정할 수 있겠네요?

○황기섭 위원 그쪽에 오랫동안 이랬고, 어차피 여건이 생겼으니까 관심 갖고 좀 해주시고, 이번 업무보고에 보니까 기업도시 건에 대해서는 전혀 안 나왔네, 업무보고 내용들이? 기존에 하는 공공시설물 이런 거 그냥 계속 해나가고 있는 거죠?

○황기섭 위원 복합체육단지도 그 부서에서 하니까 여기에 안 나왔고?

○황기섭 위원 관심 갖고 잘 좀 추진해 주세요.

○황기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 과장님, 작년 7월 초에 우리 원 시장님께서 정례브리핑을 통해서 서곡리 공병부대에 가족형 어린이테마공원을 조성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국방부하고 매각에 대한 타당성을 조사하셨는데 긍정적이다 그렇게 회신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것에 대해서 조금 진척사항이 있는지, 아니면 그 정도에서 머무르고 있는지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최미옥 위원 토양오염…….

○최미옥 위원 네, 판부면민들은 그 사업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특히 서곡지역의 주민들은 오랫동안 군부대 때문에 여러 가지 개발들에 제한을 많이 받았으니까, 우리 원주시에서 관심을 가지시고 이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최미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혁신기업도시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문정환 혁신기업도시과를 끝으로, 도시주택국에 대한 과별 질의를 마쳤습니다만, 질의과정에서 누락되었거나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국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국장님, 우리가 LH하고 하는 사업들이 꽤 있어요. 그렇죠? 작게는 학성동 도시재생에 대해서 임대주택을 짓겠다고 했다가 크게 좀 하겠다고 해서 포기하고, 도시재생 하는 쪽에 서른몇 채인가 임대주택을 짓는다고 했어요. 토지수용 해서. 그런데 아니, 나 이해가 안 가는 게, 사업주체가, LH에서 하면 LH에서 측량을 해서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박호빈 위원 그런데 LH에서는 땅 소유자가 측량을 해서 LH에 보고를 하게끔, LH에서는 그렇게 되어 있대요. 이게 말이 되는 거냐고. 내가 필요하면 내가 측량을 해서 필요에 의해서 보상해 줄 거 보상해 주고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박호빈 위원 그런데 LH의 방침은 토지소유주가 측량을 해서 LH에 보고하는 그런 형식으로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은 결국엔 안 한다는 얘기하고 똑같지, 이것은.

○박호빈 위원 토지주가…… 아, 내가 원하지를 않는데 내가 왜 측량을 해.

○박호빈 위원 아니, 이번 건은 그렇지 않아요. 그런 건도 있는데, 이번 도시재생 건은 그렇지가 않다고.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정확히 좀 알아봐서 국토부에 좀 혼내놔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집적거리기만 하고 하나도 이루어지는 것도 없으면서, 결국에는 자기들이 하려고 들었으면 자기들이 측량을 해서 이런 부분들을 해야 되는데,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다른 유형이고, 이 부분은 LH에서 도시재생 속에서 임대주택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맨 처음에는 그 앞의 큰 부지에 아파트를 짓는다고 했다가 그거 포기하고 서른몇 채 도시재생 하는 귀퉁이에 한다고 했는데, 이 측량을 소유자보고, 내가 원하지도 않고, 보상비도 별로 많이 안 준다고 해서 내가 원하지 않는데, 그것도 또 내가 측량해서 LH에 내라고 하는 것은 LH가 안 하겠다라는 의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정확히 알아서 국토부에……

○박호빈 위원 담당 팀장님이 아주 강하게 얘기했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은 잘하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히 좀 어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수고하셨습니다.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 업무보고를 보니까 과거에 원주시 발전이나 SOC 얘기하면 건설 쪽 가지고 생각을 했는데, 업무보고 보면 건설 쪽은 없어요. 기본적인 것은 전부 도시주택국인데, 여기 아마 혁신기업도시과하고 균형개발과가 있어서 큰 틀에서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올해는 원주시 숙원사업이 여주∼원주 건, 교도소, 1군지사, 그다음에 남원주역세권, 부론산단 이런 게 다 여기 도시주택국에서 했었는데, 직원들하고 수고 많이 하시는데, 이 업무가 제때 잘 추진되도록 국장님 이하 전 직원 수고 좀 많이 해주세요, 올해도.

○황기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주택국 업무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문정환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정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거하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정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먼저, 경영관리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동익 경영관리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정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경영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문정환 다음은 수도시설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권요순 수도시설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정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도시설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문정환 다음은 수도운영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정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김철운 수도운영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보면, 여기 정수장 상하수도 개선사업도 있고, 이 정수장으로 들어오는 대화지강 물 관리도 운영과에서 하나요?

○박호빈 위원 그 대화지의 보를 언제 열었어요?

○박호빈 위원 작년에 언제, 몇 월에 열었냐고요.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결국에는 1년에 한 번도 보를 안 열면 거의…… 부유물 때문에 언론에까지 났었죠, 그렇죠?

○박호빈 위원 그 부유물이 심각합니다. 그렇잖아도 횡성사람들이 원주, 횡성 똥물 먹는다고 하는데, 그 보를 순환시켜 줘야지. 똥물 받아놓고 결국에는 그 물 퍼다가 크로칼키를 비롯한 고도정수해서 내려보낸들, 이게 좋은 물이라고 할 수 있냐는 거죠. 안 여는 이유는 뭐예요?

○박호빈 위원 넘치게 하는 게 문제가 아니지. 부유물은 전부 밑에 가라앉아 있는 거예요. 이것을 순환을 시켜줘야지. 그 부유물이 다 밑에 가라앉아 있어서…… 고인 물은 썩게 돼 있는 거거든요. 부유물이 그 밑에서, 이게 새로운 생태계가 아니잖아. 그 물 결국에는 구도심에 다 주는 거 아닙니까. 아니, 도대체 왜 안 여는지, 이게 결국 평일에는 물이 빨리 안 채워질 우려도 있다고 하지만, 어쨌든 비 올 때는 열어야지. 비 올 때 한 번씩이라도 열어서, 그럼 금새 채워지지, 그게 왜 안 채워져요. 언론에까지 두드려 맞고, 한 번 더 언론에 두드려 맞으면 그때 열 건가요?

○박호빈 위원 시험하도록이 아니라 그거 훤히 알고, 상하수도사업소에 오래 계신 분들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열어서 순환을 시켜야지. 열었을 때, 이게 더 오래 뒀다가 열게 되면 그 파장은 더 크다는 거 알잖아요. 그렇죠?

○박호빈 위원 어촌계에서는 고기들 죽는다고 난리 칠 거고, 이런 것들을 자주 순환을 시켜서 맑은 물 줄 생각을 해야지, 횡성에서는 연일 똥물 먹는다고 방송하고, 그 똥물을 가둬서 더 똥물화시켜서 우리 시민들에게, 구도심에 계신 분들한테 공급하면…….

○박호빈 위원 아니, 과하다 마나 어쨌든 횡성에서 그 수많은 소들 키우고, 나름대로 그런 물들이 흘러오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박호빈 위원 사실이지, 뭘 아니야. 내려오면서 그나마 조금 정화가 됐다고 하지만, 결국 그 부유물 사태만 보면 심각하거든요. 분명히 올해는 비 오면 여신다고요?

○박호빈 위원 조금씩 여는 게 아니라 확 열어서 순환을 시켜야지.

○박호빈 위원 비 오고 이럴 때는 금새 채워져요. 그거 걱정 안 해도 돼요.

○박호빈 위원 물량이 적은 양이 아니에요.

○박호빈 위원 하여간 올해는 자주 좀 열어서 순환시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수고하셨습니다.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 황기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도과에 오래 계셨죠?

○황기섭 위원 아니, 그전에도 있었잖아요.

○황기섭 위원 자, 보시자고. 그러면 우리가 2020년도에 장마가 졌어요. 그렇죠?

○황기섭 위원 그래서 20년도에 장마 져서 춘천에 왜 인명사고 나고 그랬었잖아. 그렇죠? 2020년도 같은데. 그러면 이쪽에 보 수문 개방한 게 언제 했어요? 국장님 대답하실까요, 누가. 아시는 분 있어요, 직원 중의 누가?

○황기섭 위원 자, 봅시다. 지난해 2020년도에 강원도에 집중호우 와서 다 그랬는데, 원주도 한 번에 백몇 밀리씩 오고 그랬었잖아. 그리고 횡성댐도 방류하고. 그러면 도대체 언제 연다는 거야, 거기를.

○황기섭 위원 잠깐만, 말씀 중에 그런데, 우리가 2020년도 이전에는 한 7, 8년 동안 장마가 안 졌어요. 그래서 계속 슬러지가 있는데, 그 슬러지가 계속 침전돼 있는 것을 여태까지 한 번도 안 열었다는 것은 물 관리에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실제 섬강에 들어가 보면, 이쪽 태장농공단지에서 하수처리 해서 나오는 물하고 섬강물하고 만나는 지점에 가보면 이끼도 아니고 희한한 부유물이 공단 나오는 폐수하고 만나서 이상한 물이 생성돼요. 저희 장화 신고 들어가 봐서 알아요. 그런 상황이라고. 그러면 장마 지고 비 왔을 때 당연히 그 부유물을 내려보내야지, 굳이 닫아놓을 이유가 뭐야? 그 물 퍼서 소독해서 그냥 시민들한테 먹게 한다는 것은 조금 그렇고, 맑은 물 공급한다고 백날 얘기하면서 여태까지 수문을 언제 한 번 열었는지도 정확히 모른다고, 과장급 되는 분들이 그렇다면 이것은 원주시에 문제가 있지.

그리고 우리가 알지만 2010년 이후로 장마 크게 진 적이 없었어요. 그러면 그 부유물이 계속 쌓여 있는데, 횡성에서 내려온 물만이 아닐 걸? 사실 거기는 비행장에서 뜨고 내릴 때 분진이 많아요. 분진이 계속 뜨면 그게 어디야, 활주로에 있는 게 빗물에 그냥 내려올 거 아니야. 그 부분이 상당히 오염되고, 지금 횡성 쪽에서 얘기하는 게 뭡니까. 블랙이글이 공중에서 경유 뭐 뿌리죠? 디젤 뿌리는 게 그게 다, 그전까지는 얘기 안 하는데 지금은 민간 쪽에서 그것에 대한 영향을 계속 얘기하는데, 그거 공중에 뿌리는 거야 희석돼서 날아가지만, 사실 비행기 뜨고 내릴 때 그게 뭐랄까, 환경에 저해되는 오염물질이 많이 뜨는 건데, 그게 빗물에 내려와서 바로 장양취수장으로 다 내려오는 거 아니야. 그게 침전되는 거고. 그것을 안 열었다면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황기섭 위원 2020년도 같은 경우는 원주시도 한 번에 한 150mm, 200mm씩 떨어졌잖아. 이럴 때는 당연히 열어서 바닥도 좀 청소가 스스로…… 그냥 한 번만, 몇 시간만 열어놓으면 될 텐데 좀 아쉽네.

○황기섭 위원 팀장님이 주신 것 좀 얘기해 보세요. 뭘 주셨는지.

○황기섭 위원 2020년도에 열었어요?

○황기섭 위원 글쎄, 2020년도에 강원도가 장마로 난리 났었는데 이것을 누가 열었는지 잘 모른다고 하면…… 당연히 비가 많이 오고 예보가 되고 그러면 이런 기회 때, 더구나 특히 비행장에서 내려오는 거기 문제가 많아요, 사실은. 거기 블랙이글스하고 공군비행기들이 뜨고 내릴 때, 또 민간항공기 뜨고 내리잖아. 그때 많이 배출이 되는데, 그게 결국은 바로 밑에 있는 장양취수장으로 그냥 다 들어가는 물들 아니야. 비 오면 거기로 당연히 들어오는데, 당연히 해야지.

○황기섭 위원 네, 잘 해주셔야 되겠어요.

○황기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수고하셨습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아니, 무슨 2020년에 연 것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1년간 한 번도 안 열고 나서 무슨 2020년에 연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가만히나 있으면 진짜 그냥 넘어갈 걸. 요사이 더군다나 갈수기라서 결국에는 비도 안 오는 거고, 결국에는 그 물 그대로 먹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 구도심에서 음용수로 생활하시는 분들은 사실 찝찝하거든요. 이것에 대해 한번 가정에서 받아서…… 우리가 지금 몇 가지 하고 있다고요, 검사를?

○박호빈 위원 68개요?

○박호빈 위원 70개 넘어가지 않았었어요?

○박호빈 위원 그것을 한번 좀 검사를 해서, 가정에서 물을 받아서 한번 검사를 해서 그 검사자료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배포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님, 그 부분을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정환 네.

○박호빈 위원 어디에서 받아서 해주는 거예요?

○박호빈 위원 어디에서?

○박호빈 위원 그 자료를 한번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도운영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정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주익환 하수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정환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이 하수관로 정비사업들은 계속 하고 있어요.

○박호빈 위원 이게 아직도 콘크리트 관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박호빈 위원 그것으로 해요?

○박호빈 위원 그게 큰 게 돼요?

○박호빈 위원 그게 뭐예요? 정확하게 명칭이 뭐예요? PVC도 아니고.

○박호빈 위원 그게 충격에 괜찮아요?

○박호빈 위원 그럼 이음새는 어떻게 해결하고 있어요? 완벽해요?

○박호빈 위원 잘 안 들려, 정확하게…….

○박호빈 위원 CCTV를, 아니, 흙으로 메꿨는데 무슨 CCTV를……

○박호빈 위원 그런데 거의 안 샌다?

○박호빈 위원 아니, 그러니까 압이라는 게 CCTV로 가서 얼마나 미세한지 모르지만, 그 이음새에서 새는 부분이 그렇게 콸콸 샐 정도는 아니잖아요. 스며드는 거지.

○박호빈 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더군다나 토양오염에 대한 부분들이 심각해지고 있어요. 그렇죠?

○박호빈 위원 토양오염에 대한 부분은 곧 지하수를 망가뜨린다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박호빈 위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음새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박호빈 위원 관리감독이 철저하지 않고, 또 다시 백업을 해보지 않으면 그냥 업체만 믿고 사진자료 갖고는 우리가 사실은 신뢰도가 안 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관리감독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것도 한번 좀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수고하셨습니다.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21쪽에 시내권역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이 있는데, 신축건물은 하수처리를 지금 어떻게 하죠? 본인들이 하나요?

○황기섭 위원 준공을 우리가 해주고?

○황기섭 위원 하수? 하수처리.

○황기섭 위원 오수?

○황기섭 위원 그러면 오수맨홀이 있을 거 아니야.

○황기섭 위원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준공처리를 하면 되는데……

○황기섭 위원 오수받이.

○황기섭 위원 신축건물은 오수받이까지 본인이 연결하면 오수받이에서부터 관리는 원주시에서 하는 건데, 그러니까 10년 전이나 4, 5년 전에 우리가 하수관거 사업을 했잖아요, 기존건물은. 그것은 우리가 건물부터 다 연결을 해줬잖아요, 신규로 다.

○황기섭 위원 지금 하자가 생기면 오수받이까지, 전에 하자가 생기면 누가 해줘야 돼요?

○황기섭 위원 글쎄, 그게 애매한 것 같아. 한 5, 6년 전에, 10년 전에 하수관거 사업으로 개인 건물부터 우리가 오수받이까지 연결해서 다 끝까지 해줬잖아요.

○황기섭 위원 그런데 지금에 와서 하자가 생기는 거야. 지금 보니까. 지금 와서 하자가 생기는데, 오수받이 전의 것은 당신보고 하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은 사실 자기가 한 게 아니잖아. 시에서 다 해준 거잖아, 결국은. 처음부터.

○황기섭 위원 기간이 지나서?

○황기섭 위원 그런데 그분들 얘기도 맞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한 게 아니잖아, 사실은. 시에서 다 해줬는데, 오수받이에서 하자가 생기기 전까지는 당신들이 하라는 게 기간이 지나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어쩌면 그 중간에 민원을 내서 보니까, 지난 12월에 현장 가봤을 거야, 직원들이.

○황기섭 위원 가봤는데 공사하기 힘들어서 그런지 그거 주름관으로 그냥 넣고 시멘트로 막아놓은 게 있어요. 이런 게 아마 꽤 있을 것 같아, 그런 거 보면. 그러니까 오수받이 전에 새니까 당신 책임이라고 계속 얘기해서 그분들 얼마나 불안했겠어. 장비 대서 해보니까 연결 자체가 엉터리로 한 거야. 그것을 하수관거 사업에서 잘 연결해 줘야 되는데 제대로 연결이 안 되니까, 공사감독이 안 됐겠지. 그러니까 시멘트로 막고 주름관 한 거 덮어서 막아놓으니까 시간이 계속 경과되니까 이제 새는 거지, 그게. 문제가 생겨서.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보고 너무 황당한 거야, 주인도. 이런 공사가 있을 수 있고, 누가 어떻게 했는지 그렇다고 하더라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해줘야지, 확인해 보고.

○황기섭 위원 이미 확인이 됐어요. 그 사람도 너무 황당하게 생각하는 거야. 왜냐하면 관과 관 사이를 제대로 묶어서 안 새게 해줬어야 되는데, 그것을 그냥 주름관 넣고 그 틈을 시멘트로 공구리 쳐서 막고서 마무리를 해서 매몰이 됐으니까, 시간이 지나니까 그게 떠서 물이 새니까. 그런데 그것의 문제제기를 처음부터 하니까 “오수받이 전에는 당신 거니까 당신들이 하시오.” 계속 얘기를 한 거야. 본인이 뜯어보니까 공사 자체가 엉터리로 된 거지. 그런 하자는 있을 수 있는데, 하수관거 사업은 우리가 한 게 아니고 다 한 다음에 인수만 맡았잖아, 사실.

○황기섭 위원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황기섭 위원 그러면 관리할 때 BTL사업에서 하자가 생기면 관리하는 분들을 현장에 불러서 입회를 시켜야 될 것 같아. 그 사람들이 잘못한 거니까 원인자가 공급하도록…….

○황기섭 위원 그런 민원이 좀 있는 거 같아.

○황기섭 위원 그래서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 할 때 보면 그런 하자의 원인을 분명히 밝혀서 잘 좀 되도록 해주세요.

○황기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수고하셨습니다.

최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 과장님, 118쪽에 원주 매지, 서곡지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조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이거 사업계획을 받았을 때는 매지, 서곡지구 하수관로였거든요.

○최미옥 위원 그런데 지금 무실동 일원도 포함이 되네요. 무실동 어디인가요?

○최미옥 위원 남원주역세권?

○최미옥 위원 아, 남원주역세권 이외의 지역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최미옥 위원 그쪽이 들어가는 건가요?

○최미옥 위원 왜냐하면, 사업비는 똑같은데 지금 무실동 일부 지역이 포함돼서 이게 또 어떻게 된 건가…….

○최미옥 위원 그러면 남원주역세권 이외의 인근 지역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최미옥 위원 그래서 사진에 보면 번호를 매겨서 매지가 1이고, 서곡이 2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업이 이루어질 때도 이렇게 순차적으로 매지지구가 이루어지고, 서곡지구, 무실로 가는 건가요?

○최미옥 위원 그럼……

○최미옥 위원 그럼 동시 진행으로……

○최미옥 위원 지금 사업기간이 26년이거든요. 그래서 준공이 아마 26년 정도 될 것 같은데……

○최미옥 위원 세부계획이 좀 궁금한데요. 어쨌든 이거 실시설계 용역이 끝나봐야지 자세한 것을 알 수 있겠죠.

○최미옥 위원 어쨌든 서곡지구 같은 경우는 서곡천이 있어서 우리 주민들이 굉장히 숙원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차질 없이 신속하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특별한 관심 부탁드립니다.

○최미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하수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문정환 하수과를 끝으로,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과별 질의를 마쳤습니다만, 질의과정에서 누락되었거나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소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아까 과장님이 하수관거에 대한 플라스틱, 그것을 뭐라고 하지? 플라스틱도 아니고 정확한 명칭이 뭐예요?

○박호빈 위원 내충격흡수관?

○박호빈 위원 그런데 아까 그 얘기를 하는데 아주 고정으로 쓰는 것처럼 뉴보텍 거라고 했는데, 이게 어디 업체, 원주업체예요?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원주업체라고 원주 것만 다 쓰는 거예요?

○박호빈 위원 아니, 지역업체도 일정 부분이고, 원주시에서 대리점을 하시는 분도 원주시민이거든요.

○박호빈 위원 거기에서 다양하게 나오겠죠. 그렇죠? 다른 메이커에서.

○박호빈 위원 그런데다가 또 먼저 같은 경우에는 지역업체에서, 중간에 뭐라고 하지? 중간 딜러도 아니고, 브로커 형태로 돼서 결국에는 양형제까지 갔다 온 경험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결국에는 중간 거쳐서 비싸게 사서 세금을 축냈다고 볼 수밖에 더 있냐고요. 그런 일이 있었어요. 이게 그러면 지금도 물품에 대한 발주는 경영관리과에서 해요?

○박호빈 위원 글쎄,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그런 비리로부터 좀 벗어나려면 하수도는 하수과에서 발주하고, 수도는 수도과에서 해야 되는 게 맞지. 결국 나중 문제에 대해서는 수도과나 하수과에서 욕은 다 그분들이 먹게 되고, 결국 종류에 대한 선택, 검증에 대한 선택 이런 것들을 하나도 할 수 없잖아요. 결국에는 전혀 관계도 없는 경영관리과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의계약을 하고 있으니, 각 과에서 자기가 책임 있고 소신껏 물품도 쓰게끔 해야죠. 그게 맞는 거 아닌가요?

○박호빈 위원 아니, 여기에서 대리점 하는 사람도 원주시민이에요.

○박호빈 위원 글쎄, 말은 그렇게 하지만, 부담스럽잖아요, 사실 각 과장님들도 자기네 부서에서. 예를 들어서 수도관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하셨잖아요. 내부 코팅에 대해서도. 이런 부분도 소신 있게 하고 싶어도 그런 것들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책임과 선택도 하게끔, 선택과 책임이 가게끔도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박호빈 위원 그러한 부분도 한번 자료를, 1년 것을 좀. 감사는 아니지만 이런 것들에 대해 사전에 골고루, 볼멘소리가 안 나올 수 있게끔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문정환 이상으로, 제230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