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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7회 제1차 본회의(2011.05.06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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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7회 원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의회사무국


2011년 5월 6일 (금) 오전 11시


의사일정 (제1차 본회의)
1. 제147회 원주시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3.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147회 원주시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부의장제의)
2.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행정국장)
o 5분자유발언(전병선의원,곽희운의원)
3. 휴회의 건(부의장제의)


(11시09분 개의)

○ 부의장 박호빈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7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집회에 관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무국장 이기만 의회사무국장 이기만입니다.

제147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지난 4월 28일 원주시장으로부터 임시회의 소집요구가 있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친 후 지방자치법 제45조제3항에 따라 4월 29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147회 원주시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는 원주시장으로부터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10건의 의안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아울러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의2 규정에 따라 전병선 의원, 곽희운 의원으로부터 5분자유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라 행정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으시겠습니다.

그리고 휴회기간 중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별로 의안과 추경예산안 심사, 그리고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을 하신 후 오는 5월 18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과 승인을 받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박호빈 수고하셨습니다.


1. 제147회 원주시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부의장제의)

(11시11분)

○ 부의장 박호빈 의사일정 제1항 제147회 원주시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사항으로서 이번 임시회 회기는 오늘부터 5월 18일까지 13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147회 원주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2.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행정국장)

(11시12분)

○ 부의장 박호빈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국장 서성대 행정국장 서성대입니다.

존경하는 박호빈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오늘 제147회 원주시의회 임시회에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설명에 앞서 항상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고, 특히 시정발전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각종 시책과 사업계획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정성을 모아주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유인물 제1회 추경예산안 편성개요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쪽입니다. 예산편성 방향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예산의 증액부분과 불요불급한 사업예산의 삭감, 그리고 구제역 관련사업 등을 포함한 시급한 현안사업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첫째, 세외수입과 지방교부세 그리고 재정보전금의 증가분, 둘째, 본예산 편성 이후 변경 내시된 국도비 보조사업 재원, 셋째, 교통정보센터와 차량등록사업소의 신축부지 매입을 위한 지방채 발행계획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부분에서는 첫째, 건전재정 운영을 위해 경상적경비 10% 절감, 둘째, 자체사업 중 불요불급한 사업예산의 삭감, 셋째, 구제역 관련사업 등 시급한 현안 사업의 마무리를 위한 부족 예산 충당, 넷째,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 내시에 따라 사업비 조정 등 긴축 재정운영으로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신규 사업은 최소화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쪽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와 주요 계상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본예산보다 622억 900만 원이 증가한 7,322억 1,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437억 3,800만 원이 증가한 5,642억 8,2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184억 7,100만 원이 증가한 1,679억 2,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 회계별 주요계상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6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내역입니다.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 2억 9,100만 원, 임시적 세외수입 57억 2,700만 원 등 60억 1,8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지방교부세 214억 4,700만 원과 재정보전금 63억 1,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30억 5,300만 원, 기금보조금 13억 700만 원, 도비보조금 20억 300만 원 등 63억 6,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지방채는 교통정보센터와 차량등록사업소의 신축 부지 매입비 3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세출(기능별) 편성내역은 일반공공행정 11억 4,600만 원, 교육 1억 2,800만 원, 문화 및 관광 122억 1,000만 원, 환경보호 28억 7,500만 원, 사회복지 88억 1,200만 원, 농림해양수산 17억 7,500만 원, 산업과 중소기업 24억 6,100만 원, 수송 및 교통 109억 5,6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32억 8,500만 원, 예비비 5억 3,700만 원, 기타 경비 4,1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고 공공질서 및 안전 600만 원, 보건 7,700만 원, 과학기술 50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는 등 총 437억 3,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내용은 유인물 16~24쪽까지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시 4쪽입니다.

이어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내역을 회계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184억 7,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가운데 상수도사업은 56억 3,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가운데 하수도사업 25억 원, 주택사업 4,300만 원, 의료급여사업 2억 2,400만 원,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 3억 7,700만 원, 교통사업 4억 6,400만 원, 수질개선사업 92억 2,5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여 특별회계는 총 1,679억 2,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예산계상 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26~29쪽을 참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존경하는 박호빈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이번에 제출된 제1회 추경예산안은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국도비 보조사업비 조정내역을 반영하고,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하여 시급을 요하는 현안 위주의 사업비로 편성하였다는 점을 감안하시어 제출된 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의될 수 있도록 각별한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부의장 박호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 부의장 박호빈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 결과 위원장에는 김홍열 의원이, 부위원장에는 조인식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o 5분자유발언(전병선의원,곽희운의원)

(11시31분)

○ 부의장 박호빈 다음은 5분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대 정면의 전광시계를 참고하시어 5분 이내로 발언 시간을 준수해 주시고, 시간 경과 시 별도의 사전 알림음 없이 마이크 방송 시설이 자동으로 꺼지고 속기가 중단될 수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은 전병선 의원님, 곽희운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전병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의원 존경하는 박호빈 부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원창묵 시장님을 비롯한 1,400여 명의 공직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원주시민의 불편한 현안 사항 중 하나인 원주공항의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먼저, 원주공항 활성화를 위해 지대한 관심과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집행부 및 여러 기관․단체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원주공항은 기업도시와 혁신도시, 2018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한 교통수단의 핵심 공항으로서, 장기적인 공항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정부 차원에서 중부내륙 거점 공항으로 지정하고, 저가 항공사를 유치 활용할 수 있게 하여 원주공항이 우리들의 삶을 더 행복하게 해줄 것으로 판단됩니다.

원주공항은 중부내륙 지역주민의 깊은 관심과 열망 속에 지난 93년 10월 제주노선의 개설 건의를 시작으로 97년 2월 28일에 개항하여 원주~제주, 원주~부산 각 1회씩 운항을 시작하였으나, 경영 악화라는 항공사의 단순한 수치적 경영논리에 의해 1년 6개월여 만에 운항이 중단되었습니다.

이에 원주시는 2002년 10월 25일 원주시 공항 활성화를 위한 재정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기준 탑승률 70% 선에서 보전협약을 함으로써 제주운항을 재개, 현재는 66.5%에 보전하고 있습니다.

물론, 공항 관리와 항공사 운영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줄로 알지만, 가장 큰 저해요인은 항공사의 경영 논리만을 내세운 탑승률 기준으로, 주민 생활시간대에 맞지 않는 운항시간대와 항공운임입니다. 강원도에서는 항공사에 63.4%의 탑승률을 보인 2009년에 1억 9,000만 원을, 2010년에는 1억 4,000만 원의 재정지원금을 지원한 바 있으며, 2011년 초에는 구제역 여파로 탑승률이 저조하여 더 많은 재정지원금이 지원되어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원주공항의 항공시간대를 살펴보면 원주발, 제주발 모두 오후 시간대로 운항되고 있어 이용시간의 효율성이 크게 떨어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좁은 공항부지로 인해 출발장, 도착장 및 탑승수속 카운터와 계류장이 분리되어 있어 탑승수속 후 탑승을 하기 위해서는 셔틀버스로 5분 거리의 공군 8전비 내의 계류장으로 이동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 등 불편함을 감수해야 하며, 군 비행장을 이용하기 때문에 안개, 눈, 천둥 시 항공기 결항이 빈번해 이용이 불편하므로 이용률이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출발 시간대를 조정하기 위해서는 재정지원 규정을 재검토해야 합니다.

항공운송사업진흥법 제3조의 규정에 의거 항공운송사업자에게 재정 지원하던 것을 원주공항을 이용하여 제주도를 여행하는 우리 시민들에게 직접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바꾸어 탑승률을 높이도록 해야겠습니다.

둘째, 원주공항의 결항 사태를 막아야 합니다.

공항청사와 항공보안시설을 보완하고, 군부대와 협조하여 결항 사태를 최소화시키고, 활주로 연장과 계류장 및 공항시설을 확장하는 등 기존 문제점을 해소해야 합니다.

셋째, 운임비가 저렴한 저가항공사를 유치해야 합니다.

현재 국내 저가항공사는 제주에어, 진에어, 에어부산항공 등 5개 사가 있으며, 이들은 기내서비스 등을 약간 줄이는 대신 운임은 정규 항공사의 70~80% 수준입니다. 저비용을 위해서 저가 항공사를 유치해야 합니다.

넷째, 교통이 편리해야 합니다

주변 관광시설과의 연결을 통한 원스톱 서비스로 수도권으로 연결하는 공항버스, 춘천, 홍천, 제천, 여주 등 주변도시와 연계되는 셔틀버스와 시내ㆍ시외버스가 경유해서 항공기 이착륙 시간에 겪는 불편함을 해소하고, 최문순 강원도지사의 공약사항인 원주~강릉 철도를 원주공항역사와 연결해 강원도전역 및 주변도시로 이용객을 확대하여 항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다섯째,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유치에 적극 동참해야 합니다.

혁신도시가 이전하고 수도권전철 광역교통망이 완성되고 원주를 중심으로 관광․레저형 기업도시까지 유치된다면, 원주권 경제에도 커다란 발전이 있으므로 업무협약을 한 한국관광공사에 원주공항 활성화 방안을 적극 포함시키고,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유치추진을 한국관광공사와 협력하여 성공적으로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원주공항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공항 활성화 지원조례 변경, 공항시설 확충과 국내 저가항공사 유치, 공항접근 교통수단 확충,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유치 성공 등이 필요하며, 원주시민 생활 시간대를 위해 오전․오후 두 편의 항공기 운항이 우선되어야 하겠지만, 현실적으로 많은 애로사항이 따르고, 또한 오전 출발도 항공사의 경영논리, 공항 계류장, 항공기 정비, 군부대훈련, 아침 시간대 안개 등 모든 것이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최선의 대안으로 원주 출발과 도착을 저녁 시간대로 이동하여, 제주 여행객을 위해서 다음날 일정을 보장할 수 있는 시간을 주고, 탑승률 미달로 항공사에 지원하는 재정지원금은 제주공항 인근에 숙박시설 등을 원주시와 사전 협약하여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하게 하고, 숙박비 등 일정금액을 보조해 주면 김포와 청주로 이탈하는 탑승객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원주공항 이용률이 높아지게 되며 시너지 효과로 인하여 관련 인프라 확충 및 명실상부한 원주공항으로 발돋움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용률이 증가하면 이용자 위주의 운항시간 조정은 물론, 추가 노선도 건의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강원도, 원주시, 한국공항공사, 한국관광공사 등 각 기관이 한뜻이 되어 공동 협력해야 합니다.

이상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부의장 박호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곽희운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의원 존경하는 박호빈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의원 여러분!

그리고 원창묵 시장님을 비롯한 1,400여 명의 공직자 여러분!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기후 변화와 환경훼손을 줄이고자 저탄소 녹색성장을 우리 시 주요시책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기름 값이 치솟는 현실에서 우리 서민들에게 시내버스라는 대중교통은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교통수단입니다.

원주시가 많은 예산을 들여가며 시민의 교통편익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찬찬히 속을 들여다보면 노력에 비해서 교통 불편을 호소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쉽게 들을 수 있습니다. 대중교통 중 유일하게 시내버스에만 의존하는 우리 원주시는 보조금(적자손실보전금)은 매년 늘고 있는 반면, 오히려 버스 노선은 통폐합되거나 줄어들고, 운행횟수 또한 많이 줄어들어 시민의 교통 서비스는 퇴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농촌지역과 원주시 외곽의 외딴 마을은 벽지노선으로서 적자가 생긴다는 단순한 시장경제 논리만으로 버스 노선 통폐합, 운행횟수 감소 등으로 동등한 시민으로서 누려야 할 교통 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농촌지역에 거주하시는 어르신들은 대부분 운전을 하지 못하시는 교통 약자로서 교통수단으로는 시내버스가 유일한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시내버스 노선의 통합으로 여기저기를 모두 거치다 보니 기존의 2배 가까운 운행시간으로 시골에서 시내를 왕래하는 어르신들의 불편이 이만저만 아닙니다. 시내에서 멀리 떨어진 시골에서는 시청 한번 가려면 1박 2일 코스로 다녀와야 한다는 볼멘 목소리가 나오는 것도 이 같은 현실 때문입니다.

원주시는 시민들의 교통 편익을 증진시키고 시민들로부터 나온 세금을 공익을 위해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깊은 고민을 해야 할 것입니다.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교통 서비스를 위해서는 시내버스를 공영화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지만 원주시의 재정 현실상 어려운 상황입니다. 전국의 많은 지자체들이 마을버스를 운행하고 있는 것도 우리 시와 같은 현실 때문일 것입니다. 얼마 전 우리 시와 인접해 있는 횡성군은 벽지노선에 대하여 마을버스로 전환하여 시범운행을 하고 있다는 반가우면서도 부러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우리 시는 기업도시․혁신도시와 더불어 수도권전철 원주연장 등 도시발전의 호재로 명실상부한 중부 거점도시로서의 도약을 목표로 인구 80만을 대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원주의 발전은 도심의 팽창과 더불어 많은 버스 노선이 증대되고 교통에 대한 예산의 증가가 예상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농촌지역의 적자노선과 시내지역의 간선도로 노선을 점차적으로 마을버스로 전환하고 주 간선도로에서의 환승 체계를 만들어 보다 편리하고 안정적인 대중교통 편익을 최대화할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부의장 박호빈 수고하셨습니다.


3. 휴회의 건(부의장제의)

(11시43분)

○ 부의장 박호빈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별로 의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휴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5월 9일부터 5월 17일까지 9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47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5월 18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산회)


○ 출석의원 20인

곽희운류인출조인식신재섭김병석이병규이재용신수연전병선유석연김홍열박춘자김명숙김학수용정순한상국이상현박호빈권영익채병두

○ 의회관계공무원

사 무 국 장 이기만

의 사 담 당 이상분

사 무 보 좌 박정일

기 록 관 리 안경애

○ 출석공무원

시 장원창묵

부 시 장박용훈

경 제 문 화 국 장임월규

시 민 복 지 국 장원민식

환 경 녹 지 국 장고순필

건 설 도 시 국 장조경식

행 정 국 장서성대

보 건 소 장신승호

농업기술센터소장최지현

상하수도사업본부장이성철

도시개발사업본부장이상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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