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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0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2022.01.24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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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0회 원주시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회의록
제2호

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1월 24일 (월)

장 소: 산업경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계속)(환경녹지국, 농업기술센터)


심사된 안건
1.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계속)(환경녹지국, 농업기술센터)


(10시 개의)

○위원장 조창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0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계속)(환경녹지국, 농업기술센터)

(10시)

○위원장 조창휘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 진행은 지난 제1차 회의와 같은 방식으로 국ㆍ소장님으로부터 간부소개와 함께, 일괄하여 업무보고를 들은 후 행정직제순에 따라 해당 부서장님께 질의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환경녹지국부터 주요업무보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박경아 환경녹지국장 박경아입니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철훈 기후에너지과장입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신철훈 인사)

박원호 공원녹지과장입니다.

(공원녹지과장 박원호 인사)

신교선 환경과장입니다.

(환경과장 신교선 인사)

박상현 생활환경과장입니다.

(생활환경과장 박상현 인사)

정형택 환경사업소장입니다.

(환경사업소장 정형택 인사)

이창길 산림과장은 사무관 직무교육 중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 2022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은 5개 과, 1개 사업소, 23개 팀, 14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보고서는 54∼80쪽까지입니다.

보고순서는 지난해 주요성과, 행정목표, 주요업무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5쪽, 지난해 주요성과입니다.

중앙공원 1구역과 일산공원, 400,000㎡를 지난해 10월과 11월에 준공하였고, 소금산 하늘정원 조성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노후 어린이공원 리모델링 3개소와 걷고 싶은 가로숲길 7개 노선 8.9km를 조성하였고, 단계천 생태하천 복원사업도 공정률 55%를 달성하였습니다.

수상실적입니다.

지난해 한강수계관리기금사업 평가에서 생태하천 복원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것 외에 2개 분야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향후 과제로는 중앙공원 2구역과 단구근린공원 조성사업을 준공하고, 장기미집행 공원 조성사업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치악산 바람길숲과 소금산 하늘정원 조성사업도 계획대로 추진하고, 단계천도 연내에 완료하겠습니다.

56쪽, 행정목표입니다.

올해 저희 환경녹지국 행정목표는 깨끗한 대기환경 조성과 친환경 에너지 확충하고 아름다운 공원도시 구축을 하여 명품 도시공원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자연친화적 생태환경을 조성하고, 청결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풍요롭고 경쟁력 있는 산림경관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와 자원화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업무입니다.

먼저 57쪽, 기후에너지과가 되겠습니다.

미세먼지저감대책 추진, 도시가스 공급 확대,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으로 깨끗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고, 친환경 에너지를 확충하겠습니다.

58쪽, 미세먼지 저감 종합대책 추진입니다.

미세먼지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공기질을 개선함으로써 쾌적한 삶을 유지하기 위하여 총사업비 694억 원으로, 친환경자동차 구입지원 2,698대, 경유차 매연저감장치 부착지원 1,500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6,133대를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미세먼지 유발 사업장에 방지시설을 지원하고, 생활 밀착형 대기오염원에 대한 감축과 홍보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59쪽, 도시가스 공급 확대입니다.

사업비 10억 원으로, 현재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인 일산동, 학성동 11통, 태장2동 2통과 5통 등 4개 지역 347세대에 도시가스를 공급하고, 앞으로도 도시가스 공급지역을 더 확대하여 에너지 복지를 실현토록 하겠습니다.

60쪽,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 사업입니다.

에너지 자립형 기반시설 구축과 전기요금 절감을 위해 사업비 61억 원으로, 융·복합 지원사업은 문막읍 관내 주택 및 건물에 태양광, 지열을 설치 지원하고, 주택 지원사업으로 430가구에 친환경 에너지 설비인 태양광, 지열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1쪽,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장기 미집행 공원 조성, 친환경 도시환경 구축, 치악산 바람숲길 및 소금산 하늘정원을 조성하고, 아름다운 도시공원을 조성하여 명품관광 도시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62쪽, 장기 미집행 공원 조성입니다.

민간 중앙공원 2구역은 지난해 10월 착공하였으며, 공원 1구역과 2구역을 연결하는 보행육교를 5월까지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어린이회관 등 나머지 공원시설도 2023년까지 완료하여 기부채납 받도록 하겠습니다.

단구근린공원은 현재 토지보상률이 95%입니다. 조속히 토지보상을 완료하고, 6월 중 1단계 사업 준공하고 2단계 공사를 착공하여 올해 12월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장근린공원은 미세먼지 저감숲 산림청 국비 보조사업으로 선정되어 금년 5월에 착공하여 11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63쪽,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입니다.

중앙선 폐철도 부지에 미세먼지 차단숲을 조성하여 미세먼지의 확산을 차단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산림청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14억 원을 포함한 총 28억 원으로, 올 연말까지 우산동 한라비발디아파트부터 원주역까지 1.4km 구간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64쪽, 걷고 싶은 가로숲길 조성입니다.

가로수 생육환경 개선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도심 보행환경 개선을 위하여 쾌적하고 아름다운 가로경관을 조성하겠습니다. 20억 원의 사업비로 혁신로 외 4개노선 6.3km에 6월까지 터널형 가로수 및 연결형 띠녹지를 조성하겠습니다.

65쪽, 치악산 바람길숲 조성입니다.

국도비 130억 원 포함, 총 200억 원으로 원주역부터 반곡역까지의 중앙선 폐철도부지를 활용하여 미세먼지 대응 수목식재와 산책로 등 시민 친화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 12월 착공하였으며, 올해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66쪽, 소금산 하늘정원 조성입니다.

소금산 출렁다리, 잔도, 울렁다리와 연계하여, 계단식 지형을 활용한 사계절 아름다운 정원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85억 원으로, 지난해 6월 사업을 착공하였으며, 3월부터 수목과 계절꽃, 야생화 등을 아름답게 식재하여 6월까지 조성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7쪽, 환경과 소관입니다.

환경친화적 생태하천 조성, 원주시 환경보전계획 수립, 수질오염 총량제 관리 등을 중점 추진하여 자연친화적 생태환경 조성을 하겠습니다.

68쪽, 단계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복개된 하천을 복원하여 자연과 공존하는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국도비 244억 원을 포함하여 총사업비 487억 원으로, 우산동 미광연립부터 원주천 합류지점까지 1.65km에 복개를 철거하고, 수생태 복원, 수질개선, 친수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2017년 사업을 착공하였으며, 금년 중에 복개구간 철거 마무리하고, 관로 매설, 교량 설치, 수목 식재 등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69쪽, 개인 하수처리시설 기술 지원입니다.

오수처리시설 30개소를 대상으로 공정별 작동원리 및 운영·관리방법 교육과 시설의 적정 운영관리, 방류수 수질개선 유도를 통해 깨끗한 하천 수질을 유지토록 하겠습니다.

70쪽, 환경보전계획 수립입니다.

환경보전계획은 환경정책기본법에 근거하여 자연환경, 수자원, 상하수도, 대기, 폐기물 등 각 분야별 현황과 사업계획을 파악하여 중장기 관리방안을 수립하는 종합계획입니다. 이전에 수립된 환경보전계획이 2021년 만료됨에 따라 1억 2,000만 원으로 지난해 2월 용역을 발주하였으며, 올해 5월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71쪽, 원주천 저류시설 비점오염 저감사업입니다.

강우 시 원주천으로 유입되는 초기우수에 포함된 비점오염 물질을 저감하는 사업입니다. 128억 원으로 학성동 태학교 인근에 2023년까지 시설용량 1만 톤의 비점오염 저감시설을 설치하겠습니다.

다음은 72쪽, 생활자원과 소관입니다.

생활폐기물의 안정적 처리, 쓰레기 무단투기 관리 강화, 자원 재활용 분리배출 활성화를 통해 청결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73쪽,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입니다.

2023년까지 3년간 총사업비 695억 원으로, 관내 17개 권역에 인력 208명, 차량 86대를 투입하여 생활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수집 운반하겠습니다.

지속적인 관리로 생활계 유해 폐기물을 안전하고 적정하게 수거 처리하고, 시민들의 주거환경 개선과 환경 피해에 최소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74쪽, 재활용 동네마당 설치 운영계획입니다.

1억 5,000만 원으로 분리배출 취약지역에 재활용품을 분리배출·보관할 수 있는 거점수거시설 10개소를 설치하여 배출환경 개선 및 재활용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75쪽, 투명페트병 별도 선별 및 압축시설 설치입니다.

4억 6,000만 원으로 환경사업소에 고품질 자원화가 가능한 투명페트병을 별도 선별 압축하는 체계를 마련하는 것으로, 재활용 가능 폐기물의 활용도를 적극 높이겠습니다.

다음은 76쪽, 산림과 소관입니다.

명품 산림 휴양시설 조성, 효율적인 산불방지대책 추진, 조림 및 숲 가꾸기 사업으로 풍요롭고 경쟁력 있는 산림경관을 조성하겠습니다.

77쪽, 치악산 자연휴양림 리모델링입니다.

노후된 치악산 자연휴양림의 숙박동과 휴양시설을 개선하여 시민의 보건휴양과 산림교육 및 야외 휴식공간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10억 원의 예산으로 숲속의 집을 리모델링하고, 잔디광장 및 야영장 등을 조성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78쪽, 매봉산 숲길 조성입니다.

숲길 및 명상숲 산책로를 조성하여 산악자전거파크와 인근 캠핑장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숲길을 걸으며 휴식과 힐링을 느낄 수 있는 산림휴양 체험공간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1억 2,800만 원으로 약 6km의 순환 둘레길과 편의시설을 설치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79쪽, 환경사업소 소관입니다.

안정적인 폐기물 처리로 폐기물 종합처리단지의 효율성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80쪽, 폐기물 종합처리단지 민간투자사업 관리입니다.

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와 연료화 및 자원화를 극대화하고, 환경보전과 우리 시 이미지 개선에 초점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2029년까지이며, 위탁업체는 현재 원주그린 주식회사입니다. 지난해 위탁운영비는 124억 원이며, 세외수입은 65억 원이었습니다. 금년도 위탁운영비는 137억 원이 되겠습니다. 위탁 중인 시설은 고형연료 제조시설과 재활용 선별시설과 매립시설입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환경녹지국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창휘 박경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먼저, 기후에너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기후에너지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신철훈 기후에너지과장 신철훈입니다.

기후에너지과 업무보고는 57∼60쪽까지입니다.

○위원장 조창휘 곽희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 과장님, 곽희운 위원입니다.

도시가스 공급 확대사업이 있는데, 도심에 하는 사업이고, 농촌에 작은 마을단위로 천연가스 공급사업이 있잖아요. 도비 지원돼서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올해는 그런 사업이 없나요?

○기후에너지과장 신철훈 올해도 있습니다.

곽희운 위원 이게 도비 지원사업이다 보니까 아마 매년 한 마을 정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한 개소 마을만.

○기후에너지과장 신철훈 LPG 말씀하시는 건가요?

곽희운 위원 예.

○기후에너지과장 신철훈 저희도 네 군데를 신청했는데요.

곽희운 위원 네 군데?

○기후에너지과장 신철훈 그런데 떨어졌습니다. 한 군데만 되고요.

곽희운 위원 제 생각은 시골엔 대부분 어르신들이 많이 거주하고 계신데, 소득이 적다 보니까 겨울에 난방비 부담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시비로라도 추가로 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 때문에 나중에 추경이라도 예산을 세워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각 읍·면·동에 공문으로 "신청할 마을이 있느냐?" 이렇게 받으셔서 추가로라도 몇 군데 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기후에너지과장 신철훈 현재 세 군데가 추가로 되어 있는데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매년 한 마을만 하다 보니까 10년이라 봐야 열 마을밖에 안 되잖아요. 설치한 마을을 보면 굉장히 만족도가 높으신 것 같아요. 매년 난방비…… 시골에서 기름 난방을 하게 되면 한겨울 나는 데 수백만 원 정도 들거든요. LPG가스죠, 그게? 가스통?

○기후에너지과장 신철훈 예.

곽희운 위원 그 사업을 확대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신철훈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창휘 곽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덕 위원 (기침소리) 죄송합니다. 업무보고서에는 나와 있지 않은 내용인데, 부서업무라서 좀 여쭙겠는데요. 친환경에너지 보급사업 하시고, 또 친환경 자동차 보급사업도 우리 부서에서 진행하고 있는데, 그에 따른 충전시설 확대라는 것들이 계속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부서에서는 올해 얼마나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또 자동차 같은 경우, 친환경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보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그러니까 예산 확보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신철훈 친환경 자동차 예산이요?

장영덕 위원 지금 몇 대 분 정도가 되는 거죠?

○기후에너지과장 신철훈 특히 수소차 같은 경우는 작년에 300대로 올렸고요. 수소충전소가 당초에는 원주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원주 문막고속도로에 생기고, 진운휴게소(→진운주유소) 쪽에 한 군데가 추가되면서 수소전기자동차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지 않을까라고 해서 일단 300대를 해 놓은 상태이고요.

그리고 전기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충전소가 거의 실질적으로 보면 두 집에 두 대 당 한 대 정도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완속이 많아서 그런데, 공공기관 위주로 하고 비용이 많이 들어서 그러는데요. 아무래도 급속이 필요한데 공단에서 지원을 받다 보니까 개인적으로는 안 해 주고, 그리고 친환경 자동차법이 또 개정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주차장하고 그것을 의무적으로 설치…… 지금 아마 시행령이 개정 중에 있는데요. 그게 되면 의무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수소충전소는 법에 혁신도시 인근에 설치하게 되어 있는데, 그 시행령도 지금 개정 중에 있는데 5km 이내에 한 군데를 설치하도록, 도지사가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영덕 위원 우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만 보더라도 충전기가 설치되어 있는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충전기 설치해 놓은 것은 물론 주목적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시는 민원인들께 충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행정복지센터만 하더라도 보면 대부분 다 완속충전기 설치되어 있어서 사실 실질적으로 전기자동차를 이용하시는 민원인들께서 행정복지센터 내방하실 때 완속충전기로 충전 꽂아놓는 건 의미가 별로 없다. 행정복지센터에서 민원업무처리 하는 데 평균적으로 소요시간이 15∼20분 정도 걸린다고 치면, 급속충전기로 했을 경우에는 20분 정도만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충전율을 볼 수 있는데, "완속충전기 가지고는 냄새만 맡고 끝났다." 이런 얘기들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 이 얘기 드린 지가 꽤 된 것 같아요. 비단 제가 계속 요청했던 것은, 단계동 행정복지센터 같은 경우에 급속충전기를 신청한 지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설치되어 있지 않고, 충전 면수는 두 면을 해 놨는데 실제로 충전기는 한 대밖에 없다 보니 문제점들이 계속 발생되고 있고, 그것을 다시 확대해서 살펴보니까 우리 읍·면·동사무소에 있는 모든 충전기들이 다 완속충전기이다 보니 그런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행정복지센터에 있는 충전기들은 대부분 행정복지센터 내에서 운영하고 있는 맞춤형복지차량에만 적용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체적으로 교체를 해 나가야 될 필요성이 공감되고 있고요. 부서에서도 공공기관 내에 있는, 우리 관공서 내에 있는 충전기들은 급속으로 점차 교체해 나가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갔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신철훈 위원님이 그때 말씀하신 게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도 읍·면·동하고 사업소하고 수요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큰 불편은 없는지, 들어온 게 없어가지고요.

장영덕 위원 행정복지센터에서 운영하시는 분들 당연히 그분들이야 꽂아놓고 업무 보시다가 퇴근할 때 빼놓으셔도 별 저기가 없으니까, 불편함이 없으니까 그런데, 실제로 행정복지센터를 찾는 민원인분들께선 불편함을 호소하신다는 말씀을 대신 드리는 거예요, 제가.

○기후에너지과장 신철훈 저희들이 수요를 조사해야 되니까 단계동에 연락해가지고 다시 한 번……

장영덕 위원 단계동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우리 관내에 있는 행정복지센터가 대부분 그러하니 한번 두루 살펴봐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민원인들께서 그런 불편을 저에게 호소하시니 제가 대신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신철훈 예,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장영덕 위원 예.

○위원장 조창휘 장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기후에너지과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신철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신철훈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창휘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공원녹지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박원호 공원녹지과장 박원호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은 61∼66쪽까지입니다.

○위원장 조창휘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 과장님, 류인출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단구근린공원을 추진하던 과장님도 바뀌셨고, 담당팀장님도 바뀌신 것 같아요.

○공원녹지과장 박원호 네.

류인출 위원 단구근린공원 1차 부지하고 2차 구곡배수지하고 연결짓는 보행육교, 그게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공원녹지과장 박원호 지금 구곡초등학교 쪽에는 터파기를 시작했는데……

류인출 위원 2차 부지는 당초에 최초 설계대로 보행육교가 아닌 생태이동통로를 포함한, 혁신도시나 기업도시에 많이 설치된 것처럼 그렇게 해 주십사 해서 주문을 드렸는데, 지금 과장님도 바뀌셨고, 팀장님도 바뀌어서 이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알고 싶어서 여쭤봅니다.

○공원녹지과장 박원호 그것은 생태통로 공모를 해서 4건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중에 3건에 대해서 심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류인출 위원 세로 폭은 얼마나 되죠?

○공원녹지과장 박원호 55m인가 그렇고요, 높이는 한 15m 정도 됩니다.

류인출 위원 아니, 세로 폭. 55m 가로 말씀하시는 것 같고, 세로?

○공원녹지과장 박원호 높이가 15m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인출 위원 왜 제가 그걸 지난번에 주문드렸냐 하면, 보행육교를 하게 되면 그냥 육교만 쓰는 거고, 생태이동통로를 했을 때는 사면 쪽에 복토가 되니까 그쪽 옆에 공원도 있고 그러니까 공원을 부지를 활용할 수 있거든요. 족구장도 있다 보니까 같이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박원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창휘 류인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치악산 바람길숲 조성, 올해 12월달에 준공을 목표로 두고 있죠?

○공원녹지과장 박원호 예, 그렇습니다.

이재용 위원 국비이기 때문에 사업을 늦출 수도 없고, 제가 우려하는 것을 말씀드릴게요.

기찻길이다 보니까 철교들이 많이 걸려있어요. 지나가면서. 도로과에서도 원주천 큰 철교를 리모델링하려는 계획도 있고, 도로과에서.

○공원녹지과장 박원호 네.

이재용 위원 그다음에 조그만 철다리, 또 천사들의 집 가는 데 암거, 저 위 동부우회도로 부분에 철교, 봉산동 저 꼭대기에 모래기철교, 그거 다 손을 봐야 되거든. 철교들을.

○공원녹지과장 박원호 네.

이재용 위원 이게 공원과에서 할 일이 아니라 건설방재과하고 연계가 돼서 해야 되는데, 우리는 목표를 12월 준공을 두고 있지만, 5개 정도 다 건설방재과에서 예산 서 있는 것도 하나도 없고, 어떻게든 고쳐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이 철교가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는 바람길숲을 준공할 수가 없잖아요. 리모델링이 되든 철거가 되든 되고 난 다음에 바람길숲을 마무리져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공원녹지과장 박원호 지금 철교뿐만 아니라, 바람길숲 노선 주변에서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도로개설부터 위원님 말씀하신 철교 제거까지 들어왔는데, 일단은 급하게 철교 같은 경우는 차량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주민들이 이용하시는 데 불편이 없도록 상단부를 제거하는 쪽으로다가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노선은 땅 아래 길로 연결하면서 가고, 차량통행이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차량에 닿는 부분은 제거하는 쪽으로 일단 철교는 그렇게 설계하고 있습니다.

이재용 위원 과에서는 그게 윤곽이 나와 있나요? 그림이?

○공원녹지과장 박원호 철교에 대해서는 다른 것은 생각지 않고 있고요. 일단 민원이 차량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해 달라는 게 있어서 그 부분만 해결하고 그 바람길은 연결하는 선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재용 위원 처음부터 얘기하면, 큰 철교는 도로과에서 리모델링을 하고, 작은 철교 뜯어고쳐야 되고, 천사들의 집 들어가는 곳, 완전히 거기는 걷어내야 돼요.

○공원녹지과장 박원호 예, 거긴 걷어낼 계획입니다.

이재용 위원 또 번재 동부우회도로 구간은 200m를 없애야 되거든요.

○공원녹지과장 박원호 예, 그것은 저희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이재용 위원 그래야지만 동부우회도로가 거기로 지나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걷어내고 치우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위에 바람길숲을 연결해 줘야 되는 공사까지 필요하거든요.

○공원녹지과장 박원호 그런데 이 철도 바람길숲 예산이 토목공사에 사용하는 것을 못 하게 예산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별도로 시비를 확보해서 추진해야 될 상황인데요.

이재용 위원 중요한 말씀이신데요. 국비로 공원과에서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저는. 건설방재과하고 소통하셔가지고 어떻게 할 건가를 같이 가야 되거든요.

또 하나, 바람길숲 옆의 도로도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 다 걸려 있기 때문에 건설방재과에서는 별로 여기에 대해서, 지금 예산 선 것도 없고,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먼저 건설방재과의 일이 끝나야 우리가 마무리가 지어진다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박원호 건설방재과보다 저희가 먼저 시설하게 되다 보니까 좀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봉산동 같은 경우는 그 철교를 제거하면 바람길숲 연결이 어렵습니다. 제거하는 것에는 동의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추후 협의를 해서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해보겠습니다.

이재용 위원 아니, 제거하는 것을 검토하는 게 아니라, 동부우회도로 가는 데는 도로폭이 한 30m도 넘잖아요. 그것을 안 걷어내고 그럼 다시 암거를 놓나?

○공원녹지과장 박원호 거기는 산에 붙은 철교에서 아래로 내려와서 걸어서 다시 산비탈 쪽에 올라가는 것으로다가 변경을 추진하고는 있습니다.

이재용 위원 토목공사가 양이 상당히 많아요. 한 군데가 아니기 때문에. 한 다섯 군데 되기 때문에 많은데, 저는 걱정이 되는 게, 거기 건설방재과에서 안 해줬을 때 우리가 바람길숲이 준공되겠냐.

그래서 국장님도 나서시고 해서 건설방재과하고 계속 이렇게 좀 해서 거기 진행상황, 또 우리가 가는 상황하고 맞춰서 마무리가 될 수 있게끔…… 저는 지금 이 건설방재과에서 이게 안 되면 올 준공이 어렵다고 보거든요. 우리가 국비를 어렵게 받은 건데, 국비는 국비대로 우리가 약속을 지켜줘야 되잖아요. 그러나 건설방재과에서 일이 안 됐을 때는 우리가 약속을 어길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또 모든 문제는 건설방재과 게 해결된 때문에 우리는 나무 심고, 거기 조경도 하고 이러면서 나아가야 되는데, 우리 다 해놓은 다음에 그걸 또 다시 뜯어고칠 수는 없잖아요. 일이 거꾸로 될까 봐 우려를 하고, 건설방재과에서도 준비는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모든 게 예산이 수반되다 보니까, 예산은 선 게 없어요, 여기게.

과장님, 지금 새로 오셨지만, 건설방재과장님도 새로 오셨잖아요. 항상 소통을 하셔가지고 어떻게 진행되는지, 거기 일하고 맞춰서 우리가 바람길숲은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요. 과장님이 꼭 그것을 같이 건설방재과하고 협조해서 이것을 하셔야지만 올 연말에 준공될 수 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박원호 예, 같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협조해서 빠른 시일 내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창휘 이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 과장님, 김정희 위원입니다.

지난해에 가로 화단에 식재됐던 묘목들 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박원호 예.

김정희 위원 지난해에도 몇 번 말씀드렸는데, 보식하는 것 그것 몇 번 부탁드렸거든요. 식재하자마자 많이 죽어있어서 그래서 말씀드렸는데, 올해 봄에 그것 좀 보식해 주실 거죠?

○공원녹지과장 박원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봄에 일제조사 해서 4월 말까지 하자보식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희 위원 그늘지고 이래서 나무가 거기에 못 살 거고 이러면 그런 부분들 좀 고민하셔서 그늘에서도 잘 클 수 있는 것을 이렇게 해야지, 그냥 다 심어놔서 그늘진 데서는 그냥 죽고 이러거든요. 계속 보식을 해도. 그것 좀 꼼꼼하게 챙겨주시길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박원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창휘 김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용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기 위원 국장님, 조용기 위원입니다.

마장근린공원, 매년 밀리는 것 같아요. 작년에도 7월에 착공하겠다고 답변하시고 그랬었는데, 혹시 이거 어떻게 되는지 정확하게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추진계획에 보면, 5월에 착공이라고 되어 있는데, 추경에 얘기가 된 건지 어떻게 된 건지 좀…….

○공원녹지과장 박원호 지금 실시설계 중입니다.

조용기 위원 설계 다 저번에 끝났다고 얘기하셨던 것 같은데…….

○공원녹지과장 박원호 예, 실시계획 인가됐고요. 지금……

조용기 위원 이 내용 좀 어떻게 진행되는지 나중에 말씀 좀 부탁드리고요. 간단하게 또 하나만 여쭈어 볼게요.

단계1호공원 있잖아요. 그거 진행이 어떻게 돼 가고 있는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박원호 단계공원이요?

조용기 위원 예.

○공원녹지과장 박원호 그것은 LH……

조용기 위원 LH 쪽인데, 얘기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몰라서 그것도 한번 같이 좀 내용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나중에.

○공원녹지과장 박원호 예, 자료 알아보고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조용기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창휘 조용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조창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공원녹지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원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환경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신교선 환경과장 신교선입니다.

환경과 소관 업무보고는 69∼71쪽까지입니다.

○위원장 조창휘 과장님께 제가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수질오염총량제가 2030년까지인가요?

○환경과장 신교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창휘 그렇다고 보면, 수질오염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한강수계기금이 조성이 돼서 우리 지역에도 배분돼서 오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는 오염소지에 관한 것을 저감시키기 위한 예산이잖아요, 그죠?

○환경과장 신교선 예.

○위원장 조창휘 전에도 한번 적용을 해 주긴 했는데, 톱밥을 축산농가에 사준 예가 있었어요, 환경과에서. 그런데 지금 축산농가들이 일부지역의 축사가 많이 늘어나면서 거기에서 발생되는 오염원이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축사가 대형화되고 이러다 보니까 거기서 나오는 축분도 많을 거라고 예상이 돼요. 그렇다고 보면, 그 지역에 어떻든 퇴비 처리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톱밥도 지원을 해 줘서 축산환경이 더 깨끗하게 할 수 있도록 해 주면 주변 환경이 더 깨끗하고 오염원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환경과장 신교선 축산농가의 수질오염 저감을 위해서 축산과 쪽에서 개별농가에 대한 톱밥 지원에 대해서 과거연도에도 한강수계기금 쪽에서 지원하는 방안을 요청한 적 있어서, 그런데 그 당시에도 이게 지원대상에 포함되지가 않았거든요. 작년 연말에도 이런 얘기가 있어갖고 일단 이것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한강수계기금에서 지원하는 기준에 대해서 한강수계위원회에서 수정의결을 해 주면 개별농가의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현재 규정으로는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원주시에서도 지원기준에 대한 개정을 요구하기로 축산과 쪽하고 서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한번 저희들이 올해는 그것을 지원기준 개정에 대해서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창휘 개인한테는 지원이 어렵다고, 현행법으로 어렵다고 보면, 법인한테는 가능하잖아요?

○환경과장 신교선 현재 기준은 개별농가라든지 법인의 어느 범위까지 말씀하시는지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위원장 조창휘 법인이라고 하면 농업법인, 축협이나 농협을 통해서 하게 되면 우리 축산농가들한테 공급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개별농가 일일이 이렇게 지원해 준다 그러면 법에 없어서 지원을 못 해 줄 수도 있지만, 법인에 지원할 것 같으면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환경과장 신교선 농업법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창휘 그래서 어떻든 수질오염 방지를 위해서 수질개선부담금이 나오는데, 그것이 적절한 지역에 써져야 되는데 그게 안 써지거든요.

○환경과장 신교선 그 부분, 법인에 대해서는 추가 검토해서 지원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강청하고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창휘 전에 환경과에서 한번 지원해 준 예가 있었어요.

○환경과장 신교선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창휘 그런 부분이 그때는 적용이 되다가 나중에 안 된 이유를 제가 이해를 못 해서…… 왜 안 되는지? 그때 당시 과장님의 배려로 지원해 줬는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떻든 그때 한 번 지원을 해 주었길래 제가 요구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퇴비는 어떻든 지자체에서는 퇴비를 처리해 줄 의무가 있잖아요, 그죠? 축산농가에서 나온 퇴비를.

○환경과장 신교선 일단은 축산농가 같은 경우에는 배출시설이나 방지시설에서 발생되는 퇴비는 개별농가에서 처리의무가 원래는 있는 거고요.

일단은 퇴비의 공급처라는 것들이 대부분 농지로 환원되는 거다 보니까 관공서에서 그것을 농지로 환원해 주는 것은 개별농지를 관공서가 운영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퇴비라든가 액비라든지 이런 퇴비화돼서 발생되는 것들은 개별농가 쪽에서 전부 소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창휘 옛날에 규모가 작았을 때는 농가에서 부업으로 축산을 하다 보니까 논밭에 거름을 낼 수가 있는데, 지금은 전문화가 되어 있어요. 축산이 전문화가 되다 보니까 축산만 하니까 농사를 안 지으니까 그 퇴비가 어디로 갈 수도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말씀드리는 거고, 양돈 같은 경우는 액비 같은 거나 슬러지 같은 것을 종말처리장 가서 처리해 주는데, 그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양돈 같은 경우도.

그런데 일부 한우나 낙농이나 이런 농가에 대하여는 그런 양돈에 비해서 축분처리비용이 지원되는 게 소폭이에요. 어떻게 보면, 축산과에서 톱밥을 일부 지원해 주는 것, 그러다 보니까 주변환경이 깨끗하게 할 수 없는 상황이죠, 아무래도. 소 숫자는 있고, 톱밥 양은 적고 이러다 보니까.

어떻든 환경과에서 환경에 관련된 저거니까 좀 더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신교선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창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신교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자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생활자원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자원과장 박상현 생활자원과장 박상현입니다.

생활자원과 소관은 72∼75쪽입니다.

○위원장 조창휘 이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생활폐기물에 대해서 업무내용하고 연관은 되지만 여기 것은 아닌데, 우리 1일 쓰레기매립량이, 반입량이 몇 톤 정도나 되죠?

○생활자원과장 박상현 생활폐기물 같은 경우 136톤 됩니다.

이재용 위원 여기 좀 뒤에 보면, 환경사업소에서 매립연한이 17년으로 나와 있어요. 맨 뒷장에.

○생활자원과장 박상현 예.

이재용 위원 쓰레기라는 것은, 우리가 17년 후에 매립연한이 끝나가지고 증설을 하면 조금 더 갈 수 있겠지만, 그다음에 매립지를 또 구해야 되는 입장이 오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요.

그렇다고 보면, 지정 보통리 매립장도 엄청 어렵게 거길 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제2의 후보지를 매립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요. 어느 지역에서 매립장 들어온다고 하면 좋아하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인구가 계속 증가하며 쓰레기 매립량은 점점 는단 말이에요.

우리가 장기적인 안목으로는 이것을 좀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되겠다. 지금 타 지자체에서는, 서울 목동이라든가 청주, 하남 이런 데에서는 소각을 하고 있잖아요, 일부.

○생활자원과장 박상현 네.

이재용 위원 전체 소각을 할 수는 없겠지만, 기존의 우리가 봤을 때는 소각시설로뿐이 갈 수 없다. 일부 태워야지 줄어들 것 아니에요. 그래서 ‘아, 이것은 금방은 못 하더라도 우리가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된다.’ 본인은 생각을 해요. 계속 메울 수만은 없잖아요. 매립장은 한계가 있고, 우리 자식들한테까지 물려줄 수 없으니까…… 소각시설은 정부에서 융자라든가 지원이 있나요?

○생활자원과장 박상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원주시는 소각시설 필요성이 있어서 설치를 해야 되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원주시는 현재 폐기물종합처리단지에서 폐기물 성상에 따라 고형연료 생산시설, SRF시설이죠. 그리고 재활용품 선별해서 회수센터에서 선별해서 매각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밖의 불연성 폐기물은 매립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방법에 의해서 폐기물이 처리가 되고 있는데요.

특히 고형연료 생산시설은 2030년이면 내구연한이 끝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대체시설이 또 필요하고요. 작년에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되었는데요. 직매립이 금지시됩니다. 그래서 세부 개정내용으로는 종량제봉투에 담긴 생활폐기물은 소각 없이 직매립이 금지되고요.

소각 또는 재활용과정에서 발생한 잔재물하고 협작물만 매립이 가능토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적용시기는 수도권지역은 2026년부터 적용이 되고요. 직매립 금지가. 그리고 수도권 외 지역은 2030년부터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원주시도 SRF시설이 2030년에 종료가 되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소각시설을 설치해야 되는데요. 보통 7, 8년 걸리는 것으로 보아집니다.

그래서 금년도 1회 추경에 기본계획수립용역에 대한 예산을 반영해서 대체시설을 소각시설로 추진하고자 하고요. 소각시설이 설치되면 지금 현재 2036년까지 매립이 가능한데요. 소각시설이 설치되면 2107년까지 88년까지 가능한 것으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용 위원 소각시설이 지금 꼭 필요한 시기잖아요, 그죠?

○생활자원과장 박상현 그래서 법도 개정되었습니다.

이재용 위원 2030년이라야 과장님, 먼 기간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걸 준비하면 내년에 바로 들어갈 수도 없는 거고. 또 소각시설을 했을 때 주민들의 찬반의견도 들어봐야 되고, 또 원하는지 안 원하는지, 소각했을 때 나오는 열을 재공급해 줄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하고, 또 소각시설이 들어가는데 주민들한테 뭔가 인센티브가 있어야지만 그걸 참고, 또 허락을 할 것 아니겠어요.

지금 이 시기에는 우리가 소각시설로 가야 된다는 큰 프레임을 짜가지고 한 단계 한 단계 지금부터 진행해야 2030년도에는 우리가 소각시설로 갔을 때, 과장님 말마따나 2030년이면 매립장이 포화가 되는데, 소각을 했을 때 2100년도 간다면, 그래도 장기적으로 70년 이상은 더 우리가……

이것은 우리 인류가 살아가면서 쓰레기는 계속 따라붙을 수밖에 없어요. 그다음 70년 후에는 완전 쓰레기가 소각하든지 뭐 어떻게 해가지고 완전 분해를 시키든지 해서, 없어지는 방법은 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부터 우리가 빨리 예산도 세워가지고 용역도 줘보고, 주민들 의견도 들어보고, 다시 검토해야 될 이 시기가…… 환경사업소장님하고 상의하셔서 이 문제만큼은 생활자원과에서 먼저 발벗고 나서셔야 되지 않나.

○생활자원과장 박상현 네, 알겠습니다.

이재용 위원 저희가 지켜보겠습니다. 빨리 추진해서 우리가 2030년에 법 개정도 따라야 되고, 그다음 36년에 매립장 포화상태도 대처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기가 늦었지만 빠른 시기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적절한 시기니까 소각로라든가 이런 시설을 타 지자체도 견학하시고 이래가지고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지금 발 빠르게 움직여야 될 시기가 아닌가 생각을 해요.

○생활자원과장 박상현 네, 알겠습니다.

이재용 위원 그렇게 국장님도 부탁을 드리고, 앞으로 우리가 갈 길은 그거뿐이 없다 생각을 해 주시고, 추진을 적극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자원과장 박상현 예, 알겠습니다.

이재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창휘 이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 과장님, 74페이지, 신규사업이네요. 재활용 동네마당 설치 운영. 74페이지.

○생활자원과장 박상현 네.

김정희 위원 여기 보니까 10개소 설치를 한다 그러거든요. 읍면 분리배출 취약지역에. 선정대상 지역이 되어 있어요? 선정돼 있어요?

○생활자원과장 박상현 국비 신청을 작년 3월달에 수요조사를 통해서 했습니다. 이미 작년에 신청을 면 지역, 시내 동지역은 재활용 동네마당 시설을 설치하게 되면 악취라든가 부지 확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일단 시범적으로 면 지역 위주로다가 작년 2월달에 수요조사를 했는데, 22곳이 신청됐는데요. 환경부에서 10개소 예산이 반영됐습니다.

김정희 위원 그래서 원주시가 선정된 지역이 있냐고?

○생활자원과장 박상현 세부지역은 거의 윤곽이 나왔고요. 최종 주민하고 선정에 대한 설명만 하면 됩니다.

김정희 위원 10개가 지정되어 있는 거냐고요?

○생활자원과장 박상현 면 지역은 지정을 했습니다.

김정희 위원 다 찼어요, 여기가?

○생활자원과장 박상현 예.

김정희 위원 제가 이번에 5분발언을 하려고 준비하다 보니까 사실은 생활자원과 너무 애쓰셔서 많이 깨끗해졌어요. 여기저기 깨끗해졌는데, 혹시 종량제쓰레기종투 있잖아요. 주택지역의 폐기물 배출방법 홍보가 있잖아요. 월, 수, 금은 뭐고, 화, 목에는 뭘 하고 이렇게 하는데, 할 때마다 전단지나 이런 현수막을 보고 하잖아요. 그래서 혹시나 쓰레기봉투에 기본적인 것들을 인쇄해서 할 수 있을까 해서 제안하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가능한가요?

○생활자원과장 박상현 지금 종량제 봉투는 생활폐기물을 담아서 배출하는 거니까 여기는 없지만, 품목별 배출을 하는 플라스틱이라든가 캔이라든가 이런 것은 재활용품 봉투를 별도 제작해갖고 보급하는 것에 대해서는 품목명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김정희 위원 아니, 아 돼 있고, 음식물쓰레기나 뭐나 있잖아요. 현수막이나 이런 것 홍보물에다가 되어 있는데, 할 때마다 어르신들이 그걸 찾아서 봐야 되고 이러니까 종량제봉투 할 때 아예 거기다가 월, 수, 목은 뭐, 뭐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느냐고요.

○생활자원과장 박상현 가능합니다.

김정희 위원 가능하죠? 그거 여쭈어본 거고요. 이번에도 클린존, 뭐 클린존이라고 하나? CCTV말고 뭐지? 쓰레기 취약지역에 비춰주는 것, 금방 생각 안 나네. 설치할 예산이 많이 서 있나요?

○생활자원과장 박상현 로고라이트……

김정희 위원 예, 로고라이트. 예산이 많이 서 있나요?

○생활자원과장 박상현 예, 있습니다.

김정희 위원 그러면 아직은 선정되거나 이러지는 않았고, 읍·면·동에서 해 달라고 하는 데를 우선순위로 해 주시는 거죠?

○생활자원과장 박상현 작년에 들어왔던 것 못 한 것에 대해서 지역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김정희 위원 다 됐어요?

○생활자원과장 박상현 예, 그리고 추경에 또 세워야 됩니다. 하도 취약지역이 많아갖고요.

김정희 위원 골목에 밤에 다녀보면, 로고라이트 있는 데가 깨끗하고 환하고 이래서 너무 좋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은 골목골목 읍·면·동에 취약한 부분에 많이 확대했으면 하는 생각을 해 봤어요. 깨끗하고 밤에 거리가 환하고 하니까 그런 부분도 더 세워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생활자원과장 박상현 1회 추경에 더 반영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김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조창휘 김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생활자원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상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생활자원과장 박상현 고맙습니다.

○위원장 조창휘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창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은 교육 중인 관계로 환경녹지국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박경아 산림과 소관은 76∼78쪽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조창휘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 국장님, 78페이지 보면, 매봉산 숲길 조성사업이 있는데, 사업내용을 보면, 편의시설 중에 데크로드가 있는 것 같아요.

○환경녹지국장 박경아 네.

곽희운 위원 데크로드는 길이가 어느 정도 설치하게 되나요?

○환경녹지국장 박경아 매봉산에 숲길 조성하는 것은 6km인데요. 부대시설이 평상의자 10개하고 데크로드 1개소가 들어갑니다. 데크로드 길이는 지금 저한테 있는 자료에는 없는데, 그것은 별도로 저희가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데크로드가 꼭 필요한 구간인지는 모르겠는데, 우리 시가 많은 둘레길을 조성하면서 데크길을 많이 만들고 있어요. 그런데 데크로드가 미터당 한 15만 원 넘게 들어갈 거예요, 아마. 그런데 너무 비용도 비싼데다가 굳이…… 자연환경에 그냥 있는 그대로 지형을 활용해서 길을 만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요. 데크길이 너무 많아서, 그리고 경사가 굉장히 급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옆에 데크기둥 만들어가지고 또 로프 설치하고 이래서 괜히 비용 낭비인 측면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사업을 할 때는 바닥에 질지 않게 매트 정도 까는 정도, 간단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박경아 저도 위원님의 생각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평상의자 10개와 데크로드 1개소 하는 데 한 3,000만 원쯤 예산이 세워져 있기 때문에 아마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만 하는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설명서에 여기가 있어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건데, 전반적으로 많이 있지 않습니까?

○환경녹지국장 박경아 예.

곽희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창휘 곽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산림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경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녹지국장 박경아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창휘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환경사업소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정형택 환경사업소장 정형택입니다.

환경사업소 소관은 79∼80쪽까지입니다.

○위원장 조창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형택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사업소를 끝으로, 환경녹지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부서별 질의를 마쳤습니다만, 질의과정에서 누락된 부분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환경녹지국장님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덕 위원 국장님, 요즈음 시대적으로 보면, 자원순환, 친환경, 뭐 탄소중립 이런 게 시대의 화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국 내에도 여러 부서에서 친환경재생에너지라든지 자원회수, 순환 이런 키워드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지금 일례로 건전지 같은 경우엔 우리 생활자원과에서 회수사업들을 하고 있고, 또 회수하는 범위도 기존의 마트나 은행중심으로 진행을 해오고 있어서 많은 회수율이 높아진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제가 당시에 추가적으로 확대를 해나가야 되는 방식을 ‘동네 편의점까지 진출을 하자. 그래서 회수함 같은 것 좀 하나씩 놔주고…….’ 요즘 동네 편의점 50m에 하나씩 거의 있어요. 편의점마다 하나씩 놔주고, 아니면 동네 나들가게나 동네 슈퍼들 같이 협력하면 회수율이 좀 더 높아지지 않을까?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결국은 우리 시가 집행하는 회수하는 데 우리도 비용이 들고, 처리하는 데도 비용이 들잖아요. 그런 걸 좀 줄여나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확대를 해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그렇게 됐을 때, 나들가게라든지 편의점 같은 경우에 함을 비치하게 되니까 그분들도 관리를 해야 되는 부담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 업소들에 인센티브를 조금…… 예를 들어서, 그때 당시에 아이디어 차원에서 그냥 말씀드린 거지만, 하다못해 쓰레기봉투라도 인센티브를 제공하면 제 주변에 편의점 운영하시는 점주님들 몇 분 여쭤보니까 긍정적이세요.

함 하나 비치해 놓고, 그분들 업체가 순회하면서 수거해가시고, 거기 쓰레기봉투라도 인센티브 주어진다면 뭐 용의가 있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는데, 제 나름대로 계산해 봤을 땐 우리가 예산을 집행해서 회수하고 재분류하고 하는 비용보다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 훨씬 더 예산절감에 효과적이다라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한번 검토해 봐주셔서 자원순환이 원활하게, 또 자원회수가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고민해 봐 주시고, 부서장님들하고 회의를 해 봐주시면 어떨까 하는 차원에서 건의드립니다.

○환경녹지국장 박경아 너무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가 적극 검토해서 불편사항이 없도록 개선하겠습니다.

장영덕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조창휘 장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 국장님, 저는 업무분장 조정에 대해서 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쓰레기종량제봉투 제작은 생활자원과에서 하고 있고, 판매는 시설공단에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일원화하는 게 맞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갖고요. 두 번째는 폐기물종합처리단지, 여기에 대한 행정업무는 마찬가지로 생활자원과에서 하고 있고, 또 사업관리는 환경사업소에서 하고 있어요. 이것은 이렇게 이원화되어 있는데, 앞에 쓰레기종량제봉투 같은 경우는 시설공단에 업무를 줘서 일원화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두 번째 말씀드린 폐기물종합처리단지 사후관리도 마찬가지로 환경사업소에서 사후관리만 할 게 아니라 행정관리까지도 환경사업소에서 하는 게 맞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환경녹지국장 박경아 종량제봉투 제작은 사실 제가 생활자원과장 할 때는 시설공단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하다가 공단이 생겼기 때문에 업무가 이관이 일부 된 것인데요. 시설관리공단하고 이 부분은 저희가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폐기물종합처리단지에 대한 업무는 사실 제가 실무를 볼 때부터 사실 그쪽하고 계속 협의를 했었는데, 여러 가지 사정으로 잘 안 됐던 부분이 있어요. 제가 환경녹지국장으로 있으면서 그 부분은 반드시 정리를 해서 환경사업소도 엄연히 5급 행정기관이기 때문에 행정기관에 맞는 만큼의 업무, 또 업무 효율을 따졌을 때도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이 충분히 저는 명분이 있다고 봅니다. 그 부분은 조직부서랑 협의를 해서 개선할 부분은 바로잡도록 하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창휘 곽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녹지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올 한 해에도 환경녹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원주시민을 위하여 적극 행정을 펼쳐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환경녹지국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녹지국장 박경아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창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창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간부소개 후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기준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기준입니다.

먼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순옥 로컬푸드과장님이십니다.

(로컬푸드과장 최순옥 인사)

전익재 축산과장입니다.

(축산과장 전익재 인사)

곽희동 농촌자원과장입니다.

(농촌자원과장 곽희동 인사)

정운욱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입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정운욱 인사)

허관선 농정과장과 김미영 농업기술과장은 5급 승진 리더과정 교육 중이라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2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해 주요성과입니다.

농식품부의 저탄소쌀 생산 추진 유공 외 여러 분야에서 수상하였으며, 치악산한우가 11년 연속 우수축산물 브랜드로 인증받았습니다. 또한, 특산자원 융복합기술 지원사업 및 지역단위 농촌관광 공모사업에 선정되었고, 국비 268억 원의 농촌협약을 농식품부와 체결하였습니다.

향후 과제는 불편 없는 생활권 조성을 위한 농업기반을 구축하고, 지역농산물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를 위한 로컬푸드시설 기반 확충과 거점소독세척시설 추가 설치로 가축전염병 유입을 사전에 차단하겠습니다.

또한, 지역 농특산물 특성화 및 전문 농업인력을 육성하여 원주 농업의 경쟁력 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의 2022년 행정목표입니다.

누구나 살고 싶은 풍요로운 농촌생활 조성을 행정목표로 삼고, 농업기반 구축 및 농업 경쟁력 강화 등 6개의 전략적 세부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84쪽입니다.

농정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원주시 섬강생활권에 농촌협약을 추진하고 백운산 농촌테마파크를 조성하는 등 농촌문화 복지 기반을 확충하여 주민복지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또한, 강원도 농업인 수당 및 공익형 직불제를 추진하고, 원주쌀 토토미의 품질 고급화와 청년농의 창업 기반을 지원하여 농가 소득을 증대하겠습니다.

85쪽입니다.

농촌협약입니다.

농촌의 정주여건 개선과 지역공동체 활성화로 농촌 경제 활성화를 제고하기 위하여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 동안 섬강생활권에 국비 268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총사업비는 383억 원입니다.

2021년 7월 농식품부와 농촌협약을 체결하였으며, 12월에 기본계획수립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올해 6월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농촌활성화 사업을세부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6쪽입니다.

백운산농촌테마공원 조성입니다.

농촌의 다양한 자원을 활용하여 2-3차를 연계한 융복합산업화 기반 구축으로 농촌산업을 활성화하고자,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 동안 총사업비 175억 원을 투입하여 83,055㎡의 부지에 화훼체험원, 농업체험원, 둘레길 등을 조성하겠습니다.

현재 도시계획 변경을 완료하고, 실시설계용역이 진행 중이며, 금년도부터 편입 토지 등에 대한 보상을 추진하여 10월에 사업 착공하고, 2025년까지 농촌테마공원을 조성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7쪽입니다.

로컬푸드과 소관입니다.

안정적인 유통체계를 확보하여 농산물 공급을 확대해 나가기 위해 농산물 도매시장 이전, 농협 RPC 및 DSC 통합, 신활력플러스사업, 주요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 지원 등 로컬푸드기반 구축과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꾸러미 지원, 로컬푸드직매장 운영 등 친환경 농업 육성 및 농산물 유통 확대를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88쪽입니다.

농협 RPC, DSC 통합 지원사업입니다.

통합 RPC 법인 설립 및 시설현대화 지원을 통해 원주쌀 토토미의 브랜드 이미지를 강화하고, 쌀 산업 경쟁력을 제고하겠습니다. 지역농협과의 협력으로 금년까지 통합 법인이 출범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9쪽 원주푸드 신활력플러스사업입니다.

2018년도에 국비 공모사업에 선정된 5년 차 사업으로, 원주푸드 커뮤니티센터 건립 등 8개 하드웨어 사업과 원주푸드 홍보 및 마케팅 사업 등 20개의 소프트웨어 사업으로 구성되며 총사업비는 70억 원입니다.

원주푸드 신활력플러스사업으로 생산자와 소비자가 만족하는 전국 제일의 로컬푸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0쪽, 축산과 소관입니다.

빈틈없는 방역체계를 구축하고, 축산농가의 경영 안정을 위하여 치악산한우 브랜드 육성과 축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경영 안정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가축 질병 제로화와 빈틈없는 방역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거점소독세척시설을 추가로 설치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또한, 반려동물 관리체계를 확립하고자 유기동물보호센터 신축 및 반려견 쉼터 등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1쪽입니다.

축산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한우 외 5개 분야에 42억 6,800만 원의 사업비로, 치악산한우 명품화, 축종별 생산성 향상, 고품질 축산물 생산, 가축재해 대응 지원 등 사업을 추진하여 축산업 경쟁력을 확보하겠습니다.

다음은 92쪽, 가축질병 예방체계 구축입니다.

가축질병과 전염병의 선제적 예방으로, 청정 축산물 생산과 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33억 6,400만 원의 사업비로, 가축전염병 예방접종 및 기생충 구제, 축산차량 관리 및 방역시설 지원으로 빈틈없는 차단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93쪽, 농촌자원과 소관입니다.

농업인 교육과 육성으로 농업기반 및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이전 신축하고, 문화복지 기반 및 농가소득 확충을 위해 원주 삼토페스티벌 개최와 원주 향토 음식 육성, 농산물 가공기술활용센터 등을 적극적으로 운영하고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비전을 갖춘 전문 농업인을 육성하고자 다양한 교육을 실시하고, 지역 특산품을 활용한 대표 관광 먹거리 상품을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4쪽, 농기계임대사업소 이전 및 신축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이용하는 농업인의 수요가 매년 급증하고 있어, 협소하고 노후화된 임대사업소를 이전 신축하여 임대 장비의 보관 시설을 확충하고, 안전하게 농기계를 이용할 수 있는 교육장도 설치할 계획입니다. 올해부터 내년까지 2년간 추진하여 농기계임대사업소를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5쪽, 대표 관광 먹거리 상품화 모델 육성입니다.

총사업비 10억 원 중 올해 4억 원의 예산으로, 관광 먹거리 제조기반 2개소 및 관광 먹거리 즉석제조 판매장 2개소를 조성하고, 쌀, 복숭아, 고구마 등 지역 특산자원을 활용한 대표 먹거리를 상품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96쪽, 농업기술과 소관입니다.

고품질 농산물의 안정적인 생산과 지역 특화작목을 육성하기 위하여 각종 시범사업을 통해 재배기술을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농업환경분석실 운영과 농업 유용 미생물을 연간 280톤 배양, 공급하여 안전한 농산물 생산을 지원하겠습니다.

97쪽, 신소득작물 고품질 안정 생산입니다.

특수미생산단지 조성 및 들깨 종실 고급화를 위하여 2억 5,0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소비자 기호에 맞는 품종 재배기술을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 여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신기술을 보급하고 특화작목을 육성하겠습니다.

6억 6,5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신기술 보급 시범사업으로 과수친환경 해충방제 시범사업 등 15개 사업을 추진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99쪽, 지역활력화 작목 기반 조성사업입니다.

딸기를 지역전략작목으로 선정하고, 사업비 11억 2,500만 원을 투입하여 딸기 전문 육묘장 및 재배하우스를 설치하고, 신품종 딸기 모종 및 시설환경 개선을 2ha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딸기 체험장을 설치하여 도시민들이 체험할 수 있는 공간도 조성하여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100쪽,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입니다.

2022년에는 농산물 거래 550억 원을 목표로, 전자경매를 통한 농산물 거래의 투명성 및 신속성을 제고하고, 출하농산물의 안전성 검사 및 등급표시를 실시하여 소비자에게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하고 신뢰도를 제고하겠습니다.

또한, 제반 시설물에 대한 정기적인 안전점검으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시장 내 녹지공간을 조성하여 깨끗하고 편안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창휘 김기준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창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먼저, 농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은 교육 중인 관계로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창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정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기준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기준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창휘 다음은, 로컬푸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로컬푸드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로컬푸드과장 최순옥 로컬푸드과장 최순옥입니다.

로컬푸드과 소관 업무는 87∼89쪽까지입니다.

○위원장 조창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로컬푸드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순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축산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전익재 축산과장 전익재입니다.

축산과 소관 업무는 90∼92쪽까지입니다.

○위원장 조창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축산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전익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축산과장 전익재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창휘 다음은, 농촌자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농촌자원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자원과장 곽희동 농촌자원과장 곽희동입니다.

농촌자원과 소관 업무는 93∼95쪽까지입니다.

○위원장 조창휘 장영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덕 위원 과장님, 삼토페스티벌 같은 경우 매년 행사를 해 보지만, 농업인단체에서도 계속적으로 요구하고, 또 꽤 오랜 시간 동안 요청을 하셨던 것이, 축제를 안정적으로 매년 치를 수 있는 공간이나 장소를 마련하는 것을 요구해 오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것의 대안으로 우리 부서에서 제안하는 것은 앞으로 향후에, 농촌 이거 뭐야, 이거. 뭐죠? 농촌테마파크? 농촌테마공원? 농촌테마공원 안에다가 축제장을 앉히면 어떻겠느냐는 대안을 주셨었는데, 현실적으로 축제장 접근성이라든지 주차를 할 수 있는 곳이라든지, 주차시설이라든지 이런 걸로 봤을 때, 지금 현재 우리 삼토페스티벌 운영하고 있는 젊음의 광장이라든지 댄싱공연장보다 협소한 상황이 올 수도 있다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촌자원과장 곽희동 저희가 농업인의 날 기념하는 삼토페스티벌 행사는 1964년부터 개최되어 온 농업인의 날 기념행사 일환으로, 삼토페스티벌 행사는 도농이 하나되는 로컬푸드축제 개념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지금까지도 장소는 조금씩은 바뀌었지만, 올해는 삼토페스티벌축제 계획으로는 현재 젊음의 광장 일원에서 올해 사업비 5억 원을 가지고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2019년도에 삼토페스티벌 축제를 종합운동장 그쪽 일원에서 개최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주차장이 그 뒤에, 좀 그러한 문제점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젊음의 광장에서 삼토페스티벌 축제를 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향후에는 백운산테마공원 내에 축제 일원으로 이러한 농업축제 관련해 가지고 거기에서 추진계획을 저희가 추후에 검토를 해서 거기에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장영덕 위원 지금 농업인단체들이나 축제에 참가하시는 분들은 접근성이나 부대시설이, 주차면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현행하고 있는 것보다 오히려 떨어지다 보니 그것에 대한 의문점들을 계속 제기하시거든요.

○농촌자원과장 곽희동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다각적으로 삼토페스티벌 축제위원회를 통해가지고 다각적으로 좋은 의견을 수립을 해가지고 검토를 해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장영덕 위원 백운산농촌테마공원이 잘 될 수 있을지 없을지도 현실적으로, 현재로서는 잘 모르는 가운데 예단하기 어려운 일이지만,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대표 관광 먹거리 상품화 모델육성, 이것은 공모사업 하실 계획이신 거죠?

○농촌자원과장 곽희동 예, 지난해에 지역의 농촌자원을 활용을 해서 지역특성에 맞는 관광상품을 개발하는 목적으로 농촌진흥청에서 주관하는 특산자원융·복합사업을 공모를 해서 2년 동안에 걸쳐서 10억 원에 대한 사업비를 받아가지고 건강한 꽁드리빵, 로컬 밀키트 제품을 생산을 해가지고 도농상생모델을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영덕 위원 타 지자체에서도 했던 사례들을 이렇게 보면, 공모사업 농진청에서 요구하는 규격들이 있나 봐요. 기본적으로 요구하는 사항들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 기준사항 쫓아가다가 우리 특수성을 살리지 못하는 경우들도 타 지자체에 보니까 많은 사례들이 있더라고요. 이 공모사업이 물론 국비 지원되고, 또 안정적인 재원 확보 차원에서 좋은 제도이기는 하나, 다만 그쪽에서 요구하는 것들을 맞추다 보니 공모를 위한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들이 발생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은 우리가 심각하게 경계를 해놓고 봐야 된다. 자칫 잘못하면 2년짜리 사업비만 쓰고 끝나게 돼 버리고,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은 정작 알지도 못하는 결과가 생길 수도 있다, 이런 지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서에서도 면밀히 다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하더라도 우리 지역에서 실제로 잘,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들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검토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촌자원과장 곽희동 네, 알겠습니다.

장영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창휘 장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 과장님, 94페이지 농기계임대사업소 이전 및 신축, 신규사업이죠?

○농촌자원과장 곽희동 네, 그렇습니다.

김정희 위원 이제 장비들이 많아지고 이래서 이걸 좀 넓히려고 이전하시는 건가요?

○농촌자원과장 곽희동 저희가 이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이전 신축사업은 크게 세 가지 틀에서 관점을 봅니다.

뭐냐하면, 첫 번째는 매년 농업기계 임대수요가 급증에 따라서 보유대수 증가로 인해가지고 기존의 임대사업소가 지금 현재 조립식 건물입니다. 그게 건축 후 한 22년 된 건물로 너무 협소하고 노후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김정희 위원 그러면 부지가 선정되거나 이러지는 않았죠, 아직? 이전 부지가?

○농촌자원과장 곽희동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비, 신축사업을 하기 위해서 부지 매입해야 되는데, 올 2월달에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가지고 매입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창휘 김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촌자원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곽희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촌자원과장 곽희동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창휘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님은 교육 중인 관계로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기준 농업기술과 소관 업무는 96∼99쪽까지입니다.

○위원장 조창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업기술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기준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기준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창휘 다음은,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정운욱 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정운욱입니다.

농산물도매시장 소관 업무는 100쪽입니다.

○위원장 조창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운욱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정운욱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창휘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를 끝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부서별 질의를 마쳤습니다만, 질의과정에서 누락된 부분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 보충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 소장님, 곽희운 위원입니다.

원주푸드종합센터를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학교급식 빼고 공공기관에도 들어가는 게 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기준 네, 공공기관에도 일부 들어가고 있습니다.

곽희운 위원 일부?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기준 네.

곽희운 위원 그럼 이런 공공급식에 여러 가지 농산물을 원주푸드를 통해서 지원하고 있는데, 혹시 원주 우리 관내에 없어서 타지 것을 쓰는 게 몇 가지이고, 또 사용하고 있는데 부족한 품목이 몇 가지인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기준 현재 원주푸드에서 쓰고 있는 농산물 중에 타 지역에서 쓰는 것은 대부분 가공품, 공산품을 쓰고 있고……

곽희운 위원 아니, 농산물.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기준 농산물 중에서는 타 지역은 제가 정확히는 파악이 안 되었고요. 타 지역 거가 있으면 부족한 부분이 있을 텐데, 물론 부족한 농산물이 있을 수는 있는데, 제가 이것까지는 정확히 파악은 못 했습니다. 이것은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소장님, 이 질의드리는 목적은 그거예요. 있어요. 몇 가지. 예를 들면, 친환경계란이 우리 관내에서는 생산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다음에 친환경쌀 같은 경우도 필요량보다 공급량이 적고.

우리가 원주푸드종합센터를 만든 목적이 있잖아요. 관내 농업인들을 위해서 만들었는데, 농업정책을 할 때 이게 연계가 돼야 되잖아요.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고, 부족분들을 새로 생산할 수 있게 기반을 조성해 줘야 되는데, 그게 연계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제가 소장님한테 질의를 드렸습니다.

소장님이 좀 파악하셔서 부족한 게 있다라면 농업에서 새로…… 친환경쌀이 부족하다, 몇 톤이 부족하다 그러면 이것들을 생산할 계획을 좀 잡아야 되는데, 그렇게 피드백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요.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임산부들한테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세트를 보급하는 행정을 하고 있는데, 참 좋은 행정인 것 같아요. (방청석 바라보며) 뒤에 이것을 처음 하겠다고 한 팀장도 있는 것 같은데, 참 좋은 내용인 것 같아서 저는 또 한 가지 임산부들도 중요한데, 어르신들이 100세까지 사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어르신들 100세 축하 선물꾸러미 이런 것도 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것도 한번 고민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요즘에는 코로나 시기이기 때문에 배달음식이 잘되고, 또 농산물도 밀키트식으로 만들어야지 판매가 되지 않을까. 지금은 부부가 다 같이 일을, 맞벌이부부들이 많기 때문에 이것을 로컬푸드매장에도 밀키트를 만들어서, 예를 들면 된장찌개면 가지고 가서 넣고 끓이기만 할 수 있는 이런 식의 것을 하면 농산물 판매에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것도 한번 좀 고민해 보십사 하고 제가 제안을 좀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기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친환경농산물 생산을 일부 하고 있는데요. 친환경농산물 생산하기 위해서 잘 아시겠지만, 일단 비용 측면이라든가 생산성 문제에서 많이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생산단가가 높아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부 식자재를 공급받는 업체에서 단가는 기본적으로 정해져 있고, 그러다 보니까 친환경농산물 가격이 비싼 측면이 있다 보니까 수요를 못 하는 부분이 좀 있고요. 그래서 생산이 어려운 부분이 좀 있고, 또 친환경 생산은 기존의 쌀 같은 경우도, 벼 같은 경우도 많이 초기에는 했었는데, 지원책이 부족하다 보니까 친환경농산물을 스스로 생산을 포기하는 그런 농가들이 많이 늘어나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친환경 쪽에 대해서는 면밀히 살펴서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해 주는 방향으로 가고자 하고요.

두 번째, 임산부 친환경 세트는 위원님께서 칭찬해 주신 부분이라서 이것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계속해서 나가고, 어르신 같은 경우에 축하 친환경 선물세트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신규시책으로 검토해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밀키트 생산 같은 경우는 어느 한 개인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여러 개가 체계적으로 갖추어져야 될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이번에 먹거리 관련돼서 종합푸드계획을 수립하고 있어요. 이게 법정계획으로 수립하는 과정에 아마 이 부분도 저희들이 포함시켜서 하게 되면, 금방은 아니라도 이게 기반을 갖출 수 있는 체계가 형성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곽희운 위원 여러 가지 농업에 대한 문제점들이 산적해 있는데, 어쨌든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를 우리가 거기에 집중해야 되는 게 우리 행정의 할 일이라서 좀 어렵지만 소장님께서…… 이게 소장님이 알고 계신 것하고 모르는 것하고는 굉장히 커요. 그래서 제가 소장님께 말씀을 드렸으니까 앞으로도 꾸준한 관심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기준 네, 또 부연해서 한번 더 말씀드리면, 푸드플랜 종합계획에 수립이 되면 거기에 맞춰서 원주푸드의 기능도 보강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원주푸드센터에 대한 조직이라든가 거기에서 하는 역할, 확대를 해야 됩니다. 법적으로 먹거리 종합센터를 만들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도 발맞춰서 해야 돼요. 2, 3년 정도 기다리면 아마 그런 체계는 완성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곽희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창휘 곽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영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덕 위원 소장님, 부서들이 여러 사업들이 중복돼서 그런데, 원주의 농산물들을 사용하면서도 대표 먹거리키트 뭐 이런 얘기들 계속 많이 나오잖아요. 그중에 하나가 저는 작년에 시에서, 우리 의회에서 조례도 했고, 사업들도 여러 가지 만들어지고 있는 전통주, 지역특산주…… 전통주라고 하지는 못하겠고, 지역특산주 육성하는 부분들이 저는 경쟁력이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실제로 굉장히 인기가 높아요. 요즘 지역특산주들…… 하다못해 포털사이트에 지역특산주로만 검색만 하셔도 각 지역을 대표하는 특산주들이 굉장한 경쟁력들을 가지고 그 지역을 브랜딩하고, 또 생산 유발, 나아가서는 고용 유발까지도 많이 일으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로컬푸드과에서도 진행하고 있지만, 신활력사업에서도 이거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역특산주를 어떻게 앞으로 육성시켜 나가는 것이 우리 지역에 효과적일지 우리 소장님 생각을 듣고 싶어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기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산경위원님들께서 특산주 육성 조례도 통과를 시켜주셨고요. 거기에 발맞춰서 저희들이 지역특산주 관련돼서는 한 7개 업체가 되는데, 대부분 영세합니다. 영세해서 저희들이 융·복합사업으로도 여러 가지 지원을 하고는 있는데, 그게 일부 매니아층만 가지고는 크게 성공할 수 없는 부분이라서, 저희들도 특산주를 개발하시는 분들한테 ‘대중화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고민해 달라.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범위는 확대해 나갈 수 있으니까’. 이런 것을 그 업체들한테도 주문을 해 드렸고요.

또 저희들이 판매망 관련돼서는 요즘은 트렌드가 대부분 인터넷 소량 판매로 이루어지고 있어서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중점을 두고, 판매가 일단 이루어져야 생산도 이것에 맞춰서 이루어지고, 시설도, 설비도 증설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이것은 저희들 행정기관에서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업체마다 갖고 있는 전통주가 틀리고, 또 갖고 있는 경제적인 범위도 틀리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전통주가 소멸되지 않고 계속적으로 진행해 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원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영덕 위원 지역특산주 하시는 분들 대부분 보면, 지역특산주 면허를 유지하거나 취득하기 위해서는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반드시 사용해야 지역특산주 면허가 취득이 가능하고, 또 유지가 가능합니다. 지역특산주 면허 자체가 세금, 주세가 다르고, 그것에 대한 인센티브가 있기 때문에 지역특산주를 하는 건데, 지역특산주 하시는 분들 원료를 대부분 보면, 쌀 가지고 하신단 말이에요. 우리 지역 쌀 가지고 고부가가치들을 창출해 내시는데, 타 지자체 사례를 보니까 지역특산주 하시는 분들 사업체에 쌀 원료 지원하는 사업들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하다못해 지금 우리 지역은 어떤지 제가 파악해보진 않았습니다만, 철원 같은 데는 지금 쌀 남아가지고 난리라 그러잖아요. 쌀값 못 맞추고. 차라리 그렇게 해서 우리가 소비촉진을 일으켜 준다면…… 예를 들어서 저런 거랑 비슷한 맥락이라고 봐요. 원주사랑상품권. 소비 촉진 위해서 10%를 우리 시가 예산 대고 하니까 인기 좋잖아요. 그런 방식이죠.

그렇게 해 준다면 훨씬 더 많은 지역농산물 활용하면서 고부가가치를 창출해낼 수 있고, 결국 원가율이 낮아진다는 건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것과도 비례합니다. 다각도로 검토해 주셔서 우리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멋진 작품들 좀 나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거듭 당부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기준 예,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원료지원 관련돼서는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장영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창휘 장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 위원 소장님, 이재용입니다.

RPC통합이 지금 어디까지 진행되어 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기준 RPC 통합 관련돼서는 용역을 지난달에 마쳤고요. 2월 중에 TF팀을 구성할 계획입니다. TF팀을 구성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통합할 것인가? 부담률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거쳐서 올해 말까지는 법인이 설립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재용 위원 각 조합 간에는 다 의견절충이 되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기준 아직 안 되었습니다.

이재용 위원 안 되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기준 네. 왜냐하면, 위원님도 많이 이야기를 접하셨을 텐데요. RPC하고 DSC에 대해서는 통합에는 원칙적으로 다 동의를 하십니다. 그런데 각론으로 들어가서 재정부분이라든가, 그다음에 시설부분, 이런 부담을 어떻게 할 것인가? 기존에 있는 시설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아직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는 못했고요.

지난번에 통합 관련돼서 용역에 대해서는 다 이해를 하신 부분이라서 TF팀을 구성하기로 했고, TF팀 하게 되면 거기에서 활발하게 논의를 해서 최종안을 마련해서 법인이 설립되는, 그렇게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재용 위원 용역결과가 나와야 그걸 가지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기준 용역 결과는 다 끝났고요.

이재용 위원 끝났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기준 용역은 결과가 끝났고, 통합을 하는 게 맞다. 그래야 경쟁력이 있고, 또 추세가 대부분 전국적으로 RPC가 통합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거기에 발맞춰 가지 않으면 도태될 수 있다. 이렇게 다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통합에는 동의를 하는데, 어떻게 일정 부분 어떤 부담률을 갖고 통합할 것이냐? 이게 조금 문제가 있어서 빨리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재용 위원 지금 도정까지 마치는 데는 문막하고 원주 두 군데인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기준 네, 그렇습니다.

이재용 위원 나머지는 다 벼를 그럼……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기준 저장.

이재용 위원 저장해서?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기준 예.

이재용 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흥업에서 수매한 것을 문막에다가 해서 토토미로 나오고 그러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기준 흥업에서 생산된 것은 원주농협.

이재용 위원 각자 농협마다 계약이 되어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기준 예, 그렇습니다.

이재용 위원 지금 쌀이 우리가 매년 남아 돌아가나? 아니면 다 팔리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6개 농협인가 쌀을 팔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잖아요. 적절하게 파는데, 두 가지…… 한 군데로 통합됐을 때 판매량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 또 하나, 농민 입장에서는 수매를 했을 때 벼 가격은 조합장님들이 일괄 정하지만, 나중에 장려금이라 그럴까요? 이런 부분이 다 틀리단 말이에요, 조합마다. 그런 부분을 또 어떻게 할 건가?

지금 통합이 되면 모든 게 값이 같아져야 되잖아요. 판매 경쟁력, 또 하나는 수매 장려금 내지 인센티브 주는 것, 이것도 다 같아져야 되는데, 두 가지도 용역에서 나왔는지 몰라도 그것도 상당히 고민해 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기준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부분, 걱정하시는 부분은 저희들도 다 공감하는 부분이고요. 쌀값 경우에는 사실은 원주에 생산되는 쌀값이 타 지역, 저기 전라도나 이런 지역에서 나온 쌀값보다 원주지역이 좀 높게 형성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재용 위원 많이 비싸요, 많이.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기준 예, 그래서 일부 단체급식이나 여러 가지 이런 공공기관에서 쓰는 것 외에 일반 소비자들은 대부분 계층별로 쌀을 구매하는 층이 다르겠지만, 대부분 저가 미를 많이 선호하시는 소비자들이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쌀 생산량은 전체 원주시민이 먹을 만한 양에는 부족한데, 사실은 반 정도 부족하거든요. 저희들이 생산되는 쌀 양이 보통 원주시 인구 8만 명 정도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원주 쌀이 생산되는 양에 비해서 소비가 적게 되니까 아무래도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걱정할 부분이 있고요. 통합되면 어떻게 할 것인가, 쌀값을?

그래서 타 지자체 통합된 사례를 보면, 초창기 2, 3년 같은 경우는 쌀값 조정기간이라고 해서 일부 비싼 경우도 있고, 낮은 가격에 생성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이것은 통합이 되고 나면 아마 조정기간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여기에 맞물려서 수매가격도 인상이 안 되고, 킬로그램당 1,000원이나 2,000원 다운될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아직 저희들이 통합되지는 않은 상황이라서 그 부분은 그때 가면 이런 문제는 나올 것이고, 아마 그때 문제 나올 때 해결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장려금 같은 경우에는 통합되고도 계속 지속할 건지, 이건 농협의 수익하고도 관련이 있고, 장려금이 너무 많아서 적자폭이 커지면 농협의 운영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같이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 생각되고요.

기존의 통합된 데를 보면, 저희보다 앞서 통합된 시·군을 보면 이런 문제가 있었지만, 그래도 잘 해결이 됐고, 또 통합으로 가는 게 맞다. 이렇게 다 공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재용 위원 홍보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통합이 되다 보면, 어느 지역은 조금 불이익을 받는 데가 있을 테고, 어느 지역은 득을 보는 데가 있기 때문에 공감대가 형성이 돼야 되고, 우리 행정에서 꼭 필요로 할 게, 우리 원주에서 생산량을 다, 남는 것은 아니잖아요. 소비를 다 못 시켜서 그런 거지.

어느 정도 규모되는 식당에는 토토미를 쓰게끔 적극 행정지원도 하고, 홍보를 해가지고요. 토토미만 전량 쓰는 식당 같은 경우, 작은 거라도 득이 되는 게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홍보를 해 준다든가, 뭐 이런 쪽으로 해서 소비량도 우리 행정에서 지원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 생각을 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기준 잘 알겠습니다. 소비 부분도 저희들이 일부는 지원해 주는 것이 있는데, 그것 관련돼서 통합을 계기로 해서 지원할 수 있는 시책을 개발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용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창휘 이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올 한 해에도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원주시민을 위하여 적극 행정을 펼쳐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0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6분 산회)


○출석위원

위 원 장조창휘

부위원장장영덕

위 원이재용류인출곽희운김정희조용기

○출석전문위원 및 담당직원

전문위원임종현

사무보좌이의석

기록관리신지애

○출석공무원

■ 환 경 녹 지 국

환 경 녹 지 국 장박경아

기후에너지과장신철훈

공 원 녹 지 과 장박원호

환 경 과 장신교선

생 활 자 원 과 장박상현

환 경 사 업 소 장정형택

■ 농 업 기 술 센 터

농업기술센터소장김기준

로 컬 푸 드 과 장최순옥

축 산 과 장전익재

농 촌 자 원 과 장곽희동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정운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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