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유석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1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집회에 관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유석연 박순보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유석연 의사일정 제1항, 제231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3월 7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사항으로서, 이번 제231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회기를 3월 16일부터 3월 22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231회 원주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의장 유석연 의사일정 제2항, 2021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15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 및 제83조, 그리고 원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전년도 집행기관의 예산집행에 대한 결산승인에 앞서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2021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최미옥 의원, 박상복 전직 공무원, 김재덕 전직 공무원, 홍기철 세무사, 한상용 세무사 이상 다섯 분을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유석연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국가하천 자전거 둘레길 조성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발의하신 안정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민 의원 안녕하십니까? 안정민 의원입니다.

우선 건의안이 발의될 수 있도록 뜻을 함께해 주신 유석연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제안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비자의 친환경 관심 및 글로벌 트렌드가 변화하고 있는 반면, 시민의 자연환경에 대한 접근 기회가 점점 사라져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시점에서 시민의 자연환경에 대한 접근성 강화 및 생태 탐방 기회 증대를 통해 환경보전에 대한 인식을 개선함으로써 탄소 중립 그린 도시 조성에 기여하고, 국가 균형발전, 체육복지도시 조성을 위해 ‘원주시 국가하천 자전거둘레길 조성’을 건의하고자 본 건의안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건의안 주문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2008년 정부는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등 4대강을 준설하고 친환경 보를 설치해 하천의 저수량을 대폭 확대하여 생태계 복원을 위한 4대강 정비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본 사업에는 과거 하천의 주요 기능인 이수와 치수사업 외에도 자전거 이용 문화 확산 기반 마련을 위한 4대강 주변 자전거 도로 네트워크 구축사업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4대강 정비사업과 연계된 하천변 자전거도로의 구축으로 기존 하천구간 자전거 도로의 문제점인 도로의 단절, 접근성 부족, 안내 시스템 부재 등이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원주권역에도 국가하천인 남한강과 섬강에 당시 사업으로 약 23km의 자전거도로가 구축되었지만, 곳곳에 미개설 구간이 있고 기존 개설 구간도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어 단절된 구간의 인프라 연계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원주권역 단절 구간은 2020년 국가하천으로 지정된 원주천을 포함하여 남한강, 섬강 인근에 크게 3개소가 있습니다. 주산교 구간 약 1km, 호저면 매호리 일대 약 0.3km, 지정면 한솔교 구간 약 1.5km 총 세 곳입니다. 구멍 난 인프라로 자연환경의 생태 탐방 통로인 훌륭한 자원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어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최근 친환경 글로벌 트렌드는 순환 경제, 리페어, 셀프리지 등으로 변화하고, 이 변화의 중심에는 소비자의 친환경 관심 증가 및 인식 개선 등이 있습니다. 소비자의 친환경 인식 변화로 인하여 글로벌 브랜드 또한 사회적 역할, 환경 윤리를 강조하는 있는 상황이며, 이러한 환경 인식 개선을 위해서는 자연환경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하여 만지고, 느끼며, 소중함과 절실함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하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고 했습니다.

자연과 단절된 도심과 친환경 생태학습의 장인 하천을 연결하는 통로인 국가하천 자전거 둘레길을 완성함으로써, 우리 가족과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생태탐방 체험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우리 시민의 체육복지 향상, 저탄소 녹색성장에 더욱 기여할 것이 클 것이라 생각됩니다. 중앙정부 및 국회에서 지방정부의 환경보전, 국토균형발전, 체육복지 향상, 탄소중립 그린도시 조성에 관심과 지원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이에, 우리 원주시의회는 37만 원주시민의 염원을 담아 「원주시 국가하천 자전거둘레길 조성」을 강력히 건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석연 안정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국가하천 자전거 둘레길 조성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유석연 다음은 5분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대 정면의 전광시계를 참고하시어 5분 이내로 발언 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상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숙 의원 조상숙 의원입니다.

2020년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 0.84명입니다. 눈앞에 닥친 인구 감소는 초강력 재앙으로 다가왔습니다. 원주시의 경우도 전입 인구로 인한 증가를 빼면 17세 이하 인구는 매년 줄고 있고 출산율이 계속 떨어져 하루 평균 5.7명으로 연간 출생아 수가 2020년 기준 2,040명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사회가 아이를 낳지 않고, 육아와 양육이 힘들고 부담되는 이유는 무엇인지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출산은 이미 고착화되었으며, 떼어내기 힘든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임신과 출산, 육아를 위해 많은 여성은 경력단절 여성이 되고, 특히,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은 사회 시스템의 적절한 보육을 받아야 하지만, 학교돌봄과 지역아동센터에서 제외되어 방임되고 있는 학생들이 주위에 많이 있습니다. 현재 원주시 초등학생이 19,750명입니다. 이들 중 절반 이상이 돌봄이 필요하지만, 돌봄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방학기간과 코로나로 인한 원격수업은 돌봄 공백을 크게 만들고 있습니다.

원주시 여성가족과의 자료에 따르면, 아동돌봄은 다함께돌봄센터 5곳과 지역아동센터 31곳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2021년 실제 다함께 돌봄센터를 통해 돌봄을 받은 아동은 1,188명, 지역아동센터는 657명이었습니다. 양육 공백으로 인한 돌봄이용 유형를 보면, 60% 이상이 맞벌이 부부로 가장 많았으며, 한부모가정, 다자녀, 장애부모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초등돌봄교실은 83실로 실당 20명 정원, 최대 1,600명을 수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는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할 수밖에 없는 까닭입니다. 결국 원주시 초등학생 중 절반 이상은 돌봄이 필요하지만, 수치에도 나와 있듯이 7∼8,000명의 학생이 시설 부족으로 돌봄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실례로, 상대적으로 젊은 층이 많이 살고 있는 혁신도시와 기업도시의 경우에는 초등돌봄교실을 신청하고도 20명 정원이 초과되어 추첨에서 떨어진 가구는 제 2, 3의 돌봄시설을 찾거나, 조부모 손길을 기다리거나, 다른 돌봄 선생님을 수소문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원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1,800여 공직자 여러분!

인구절벽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담보할 수 없다는 실제상황입니다. 저출산은 아이는 낳기만 하면 저절로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돌봄조차 마음 놓고 이용할 수 없는 불평등한 현실에서 고통과 고난의 대물림이라고 느끼는 국민이 많기 때문입니다. 지난 1월 원주미래공감포럼에서는 돌봄위기와 초등방과후 돌봄 현황과 쟁점에 관해 고민하고 논의하는 자리도 있었습니다. 이에, 중앙정부와 별개로 우리 원주시만이라도 촘촘한 돌봄대책이 마련되기를 바라며 다시 제언을 드립니다.

첫째, 돌봄의 종합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기초자료가 다시 준비되어야 합니다. 돌봄이라는 큰 틀에서 꼭지별로 영유아부터 아동, 청소년, 어르신, 그리고 장애인까지 돌봄이 필요한 수요를 분석하여 연차별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적절한 인력과 예산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둘째, 조직과 내용 전반적인 관리를 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필요합니다. 학교의 초등돌봄교실과 방과후학교, 보건복지부와 자치단체의 다함께돌봄센터, 지역아동센터, 아이돌보미 등등 체계가 복잡하지만, 이를 한데 모아 파악하고 방임되지 않도록 컨트롤하는 타워가 있어야 합니다. 더불어, 돌봄은 민관의 협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민관협의체를 구성하여 촘촘한 돌봄을 위한 네트워크를 구성해야 합니다.

셋째, 정부에서 돌봄사업을 10년 넘게 지속적으로 하고 있지만, 돌봄의 공백과 사각지대는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만 할 것이 아니라, 돌봄의 공백을 메꿀 수 있는 원주시만의 지역 특성을 반영한 돌봄체계 구축이 필요합니다. 이는 실제 예산이 바탕이 되는 지역 특성 돌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돌봄은 공간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타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을 보면, 학교는 공간을 제공하고 운영은 시에서 하거나 아니면 시의 유휴공간을 찾아 시에서 임대보증을 해주고 사업을 할 수 있는 주체를 찾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저출산 인구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아동 보육이 잘 이뤄져야 하며, 그 중심은 돌봄입니다. 출산은 가정이지만, 아동을 돌보고 바르게 성장시키는 일은 학교와 더불어 우리 원주시 모두의 몫이 분명합니다. 인구절벽에서 안전하게 올라오는 길목에는 “촘촘한 돌봄”이라는 사다리를 이용해야 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유석연 조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곽희운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의원 안녕하십니까? 곽희운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5분자유발언을 통해 우리 시에 존재하는 유휴지, 특히 유휴 국유지에 대한 원주시의 적극적인 매입을 당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원주시민의 오랜 숙원사업인 1군지사 이전사업은 2023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진행 중에 있으며, 예하부대인 11급양대, 612경자대대 등 5개의 예하부대도 2024년까지 이전될 예정입니다. 1군지사 이전부지와 2개의 예하부대 부지에는 도시개발사업으로 아파트와 사무시설, 스타트업지원센터 및 데이터센터 등이 구축될 예정이고, 이와 연계된 학성지구 일대는 정지뜰 호수공원 사업이 진행 중으로 도심지 내 시민의 휴식 및 여가 공간으로 조성될 예정입니다.

이와 별개로 원주교도소 또한 2021년 12월 법무부의 신축공사 계약 의뢰를 시작으로 이전을 추진하고 있고, 현 무실동 원주교도소 부지 약 11만㎡에 대하여 기획재정부와 한국주택공사(LH) 등이 부지활용 방안에 대한 구상 및 타당성 검토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단계동에 위치한 (구)정부합동청사 입주 기관은 무실동 및 혁신도시로 이전한 후 별도의 계획없이 방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듯 시내 중심에 위치해 있던 군부대 이전부지와 현 교도소 부지, 그리고 (구)정부합동청사가 아직 구체적인 사업추진 계획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현재 매각 가능한 3개의 예하부대 부지와 용도가 확정되지 못한 교도소 부지, 그리고 (구)정부종합청사부지에 대하여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매입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물론, 유휴 국유지를 매입하는 데 가장 큰 난제는 예산 확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이러한 유휴 부지를 적극 매입하여 원주시 발전의 토대를 마련할 것을 제안합니다. 예를 들어, 단구근린공원을 조성하기 위해 발행된 지방채는 이자가 0.75%이며, 국토교통부에서 장기미집행시설 실효제와 관련하여 지방채 이자의 70%를 5년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5조제3항제5호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여가시설을 조성하기 위해 국유재산을 매입하는 경우 10년간 대금을 나누어 납부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하고 있어, 다양한 국가 지원책과 방법을 모색한다면 시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기금 차액으로 발생하는 이자 비용과 향후 지가 상승으로 인한 시유재산의 가치 상승,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의 편익 등을 비교해 봤을 때 우리 시에는 실이 아닌 득이 될 것이라고 생각되며, 시 재정수입 증대에도 충분이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리 시가 민간에게 유휴국유지가 매각되기 전 매입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 이유를 몇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민간에 의한 개발은 상대적으로 공익의 가치가 결여될 수 있고 균형 있는 도시개발사업이 추진되기 어렵기 때문에 결국 난개발로 인한 시민 불편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 민간개발은 이익 추구로 인한 주민기반시설 부족과 환경 및 교통문제를 발생시키고, 시민의 안전과 주거권 침해 우려 등 외부불경제 효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큽니다.

둘째, 우리 시가 소유하고 있는 시유지 중 시민 접근성이 용이하고 계획적인 개발을 할 수 있는 토지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시 중심지에 위치한 유휴국유지를 적극 매입하여 향후 시민을 위해 개발 가능한 자원으로 보존해야 할 가치가 있습니다. 따라서 시내 중심지에 위치한 이전 유휴국유지를 적극 매입하고 활용하여 시민의 품으로 돌려줄 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하고, 시민에게 여가시설, 복지시설과 같은 생활 SOC시설과 혁신기업유치, 상업시설지원용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시민 접근성과 편익, 더 나아가 경제적 가치 등 앞으로의 잠재력을 고려하여 유휴국유지가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원주시의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석연 곽희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병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의원 안녕하십니까? 전병선 의원입니다.

시민의 행복을 위해 앞장서고 계시는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이번 대통령선거에서 영하의 날씨에도 각 당의 목표 아래 앞장서서 열심히 선의의 경쟁으로 선거운동하신 우리 의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불철주야 원주시장 대행을 하시는 조종용 부시장님과 원주시를 위해 열성적으로 맡은 바 업무를 하고 계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제가 늘 존경하고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께서 성원해주신 지지와 격려로 원주시의회 제6대, 제7대, 제8대 등 연속 3선 시의원으로서 소회와 원주시 발전에 대해 제안을 드리고자합니다.

본 의원은 원주시민의 편에서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면서 원주시 구석구석을 빠짐없이 돌아다녔습니다. 시민 여러분과 만날 때는 항상 즐겁고 기쁜 마음이었지만, 그분들의 속 깊은 이야기를 들을 때는 마음이 무겁고 진정으로 도움이 되지 못해 늘 안타까운 심정이었습니다. 저는 3선 시의원 기간 중 집행부를 견제하여 감시하고 있었으며, 원창묵 전 시장님께서 추진해 오셨던 모든 사업에 대해 누구보다도 너무 잘 알고 있고, 수시로 문제점과 발전 방향을 제기하여 원주시 현안에 대해 잘 알고 있습니다.

원주시민이 좀 더 행복한 원주가 되기 위해서는 코로나19로부터 원주시민들의 일상이 빨리 회복되어 원주의 지역 경제가 바로 서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과 정주 여건을 높여 대기업을 유치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해야 합니다. 또한, 삶이 차별과 소외가 없는 복지정책으로 예산을 효율적으로 적재적소에 투명하게 집행하고, 공정한 인사 시스템 구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원주는 천혜적인 자연 경관을 자랑하는 치악산을 품고 있어 치악산을 관광자원화 해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여 원주시를 한 단계 더 성장하고 도약시키기 위해서는 시정을 잘 이끌어갈 참신한 일꾼, 청렴한 도덕성과 자질을 갖춘 깨끗한 인물, 업무 수행능력 등을 겸비한 진정한 리더가 합니다. 그래야만 새로운 변화와 희망의 원주시를 함께 맞이할 수 있습니다. 저는 3선 의원으로 직접 시민과 함께 소통과 상생으로 뿌리를 내리고 있어 시정을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풀뿌리 지방자치 말 그대로 원주에서 뿌리를 내리고 직접 시민과 함께 호흡하며 상생하면서 지역 발전을 위해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는 훌륭하신 의원님들이 여러분 계시고, 또한 이번에 원주시장 도전 의사를 밝힌 분들도 여럿 계십니다. 우리 시의원들은 현장을 직접 경험하고, 항상 주민과 함께하여 원주시정에 대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현역 시의원 하시는 분들이 도전하여 시장으로 당선되면 업무 파악으로 인해 시정이 중단되는 업무 공백은 없는 것으로 봅니다. 한두 번 도의원 경험으로는 생소한 원주시 시정 업무 파악을 위해서는 몇 년의 행정이 비워져야 하고 그 시간은 고스란히 우리 주민한테 돌아갈 것입니다.

우리 시의원 중에서 시장에 당선되면 원주시 발전을 앞당길 수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의원님들, 이번 6월 1일 전투에서는 모두가 승리하여 재입성하시어 원주시를 한 단계 더 발전시켜 주시길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석연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휴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3월 21일까지 5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31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3월 22일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