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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7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11.05.11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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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7회 원주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의회사무국


일 시: 2011년 5월 11일 (수)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3.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협의의 건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3.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협의의 건


(10시06분 개의)

○ 위원장 한상국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7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 결정의 건과 의회사무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협의의 건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07분)

○ 위원장 한상국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위원장 한상국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무국장 이기만 의회사무국장 이기만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은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예산서(안) 189~193쪽까지가 되겠습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액은 경상적경비 10%를 삭감하고, 기준 면적 초과로 인한 의회청사 사무실 재배치에 따른 소요경비와 직원 봉급 인상 등에 따라 2011년 본예산 31억 3,538만 원보다 5,606만 원 증액된 31억 9,144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189쪽 의정운영지원 예산으로 북카페에 비치할 간행물 구입비 105만 원, 신문구독료 105만 원, 그리고 의회청사 청소용품 구입비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90쪽 하단입니다. 당초 구입 예정이었던 아반떼 하이브리드 차량을 소나타급 하이브리드 차량으로 차종 변경에 따른 증액분 900만 원, 북카페 운영 및 사무실 재배치에 필요한 집기구입비 5,16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2쪽 인력운영비 예산으로 봉급 인상 및 호봉 승급에 따른 인건비 6,66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3쪽 사무실 운영을 위한 PC 등 사무기기 구입비 5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한상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유영관 전문위원 유영관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한상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의회사무국장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 북카페 설치해서 사무실 이전하느라고 드는 비용이 총 얼마 정도 되죠? 1억 2,500만 원 중에 의전용 차량 3,500만 원 빼면 나머지 금액이 다 북카페 설치와 관련해서 드는 비용이겠네요?

○ 사무국장 이기만 북카페 설치 말고 봉급 인상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절감되는 예산하고 계산해 보면 순증은 아까 총괄적으로 보고드렸던 그 금액입니다.

용정순 위원 공간 조정하고 북카페 설치하는 비용이 총 5,000만 원 정도 드는 건가요?

○ 사무국장 이기만 네, 그렇습니다.

용정순 위원 지금 계획이 다 나왔습니까?

○ 사무국장 이기만 아닙니다. 당초 작년 7월에 3층에 북카페를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었는데요. 지금은 다시 재검토하는 것으로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용정순 위원 확정되지 않았다고요. 예산은 먼저 세우고 추진하시려고요?

○ 사무국장 이기만 네, 당초에 3층에 북카페를 설치하는 것으로 계산을 해서 일단 예산은 편성을 지금……

용정순 위원 3층으로 이전할 경우를 대비한 예산입니까?

○ 사무국장 이기만 네, 그렇습니다. 3층이 아니고 1층으로 옮겼을 때는 이만큼 예산이 들지 않기 때문에 확정되어야 정확한 예산 소요액이 판단될 것 같습니다.

용정순 위원 심사숙고해서 판단하시겠지만, 제가 봤을 때 3층에 북카페를 설치할 경우 접근성도 떨어지고, 주민들이 여기에 와서 3층까지 올라가서 북카페를 활용한다는 게… 현재 1층에 있는 것도 거의 활용하는 분이 없거든요. 공공시설을 주민들이 마음 편하게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그렇지 못한 점들이 있습니다. 취지는 좋지만 여러 가지 면밀히 검토하지 않고 의욕만 앞서서 설치했다가는 예산만 낭비되거나 전시성 사업이 될 우려가 상당히 큽니다.

그러니까 이것 할 때 의원님들하고도 협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이게 몇 명 의논해서 결정할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의원님들께서 같이 공유한 상태에서 위치를… 설치한다는 것에 대해서 반대할 의원님들은 없으시겠지만, 이왕이면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라도 의원님들과 같이 의논하고 공유할 수 있는 자리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 생각에는 주민들이 접근하기 쉽고 편하게 드나들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1층에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또 하나는, 사람들이 3층을 토요일, 일요일 마구 드나들 수도 있는데 그럴 경우에 시설관리나 보안 문제의 어려움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들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셔서 되도록이면 1층에 설치했으면 좋겠다. 또 하나는 의원님들하고 공유하는 작업이 필요하겠다. 이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 사무국장 이기만 네, 잘 알겠습니다.

용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상국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은 용정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참고하시고요. 다만, 예산이라는 게 아직 확정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 확보한다는 것은 예산 효율성 문제에서 다소… 오히려 집행부에 귀감이 되어야 될 부서에서 너무 예산편성에 앞서 가는 것 아니냐는 이런 생각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리고 중앙지는 지난번에 김학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인가요?

○ 사무국장 이기만 이 중앙지는 북카페하고 연관된 중앙지입니다.

○ 위원장 한상국 지금 층별로 중앙지 한 부씩 놓는 것은 계상되지 않은 겁니까?

○ 사무국장 이기만 지금 그 부분은 여기 추경에는 반영이 안 됐습니다.

○ 위원장 한상국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춘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춘자 위원 박춘자 위원입니다.

의전용 하이브리드 차량을 처음에는 아반떼로 하셨다가 소나타로 바꾸는 이유가 있습니까? 900만 원씩 증액하면서. 처음에 아반떼로 했을 때는 그 이유가 뚜렷하게 있었기 때문에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굳이 900만 원씩 증액하면서 소나타로 바꿔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 사무국장 이기만 사실 아반떼는 소형차이기 때문에 장거리 이동에 따른 불편이 있고요. 안전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서 차종이 최하 소나타급은 되어야 되지 않나 그런 의미에서 차종을 변경하게 됐습니다.

박춘자 위원 국장님께서 설명해 주시는 사항은 충분하게 이해를 할 수는 있겠는데요. 이렇게 하다 보면 처음 예산 세울 때 신중을 기해서 아예 소나타급으로, 의전용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사유로 인해서 신중을 기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번복이 돼서 바꿔야 되는 상황은 시민들한테 고운 눈을 받을 수 없지 않냐는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 예산 세울 때는 신중하게 생각을 하고 세워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사무국장 이기만 잘 알겠습니다.

박춘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상국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존경하는 박춘자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요. 아반떼가 하이리드 차종이 단종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소나타급으로 전환되는 것 아니에요?

○ 사무국장 이기만 그런 부분도 있고요. 사실 아반떼 차량이 소형이다 보니까 불편합니다. 좁고. 장거리 운행할 때는 동승하기도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최하 소나타급은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한상국 지금 아반떼가 하이브리드로 나오는 게 있습니까?

(“있어요” 하는 위원 있음)

없다고 들은 것 같은데요?

○ 사무국장 이기만 있습니다.

○ 위원장 한상국 있어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채병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병두 위원 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드리는 게요.

의회 재배치 문제 같은 것은 사실 의원들하고도 상당한 중요성도 있고 보안 문제 등 여러 가지 지적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의회는 시장이 참모회의하는 것 아니잖아요? 의회 의장단들이 다 계시지만, 의장단들은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어떻게 하면 도와줄 수 있나에 중점을 두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재배치 문제 이런 것은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 5분자유발언에서도 다른 데 끼워 넣어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 어느 건물이나 1층이 효용성이 제일 높은 것 아니에요. 상가로 따져도 1층이 2층보다 임대료가 상당히 비쌉니다. 그러면 어느 상식선에서 봐도 어떤 게 시민을 위한 것인지, 어떤 게 자세를 낮추는 건지, 그게 큰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적어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전체 의원을 상대로 설명하는 게 좋고요. 단지 운영위원회만이라도 협의하고 결정을 내셔야지 너무 의견 집약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국장님 책임은 아닙니다마는 여기 위원장님들 다 계시고 운영위원장님도 계시니까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폭넓은 의견수렴을 해서 결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상국 답변…….

채병두 위원 답변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 위원장 한상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회의중지)

(10시34분 계속개의)

○ 위원장 한상국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협의의 건

(10시35분)

○ 위원장 한상국 의사일정 제3항 2011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원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임위원회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본 건에 대하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유영관 전문위원 유영관입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한상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한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회의중지)

(10시41분 계속개의)

○ 위원장 한상국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위원님들과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에 대하여 협의한 결과,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는 배부해 드린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와 같이 하는 것으로 협의되었습니다.

그러면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협의의 건을 방금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협의의 건은 각 상임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계획서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47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산회)


○ 출석위원

위 원 장한상국

부위원장박춘자

위 원채병두이상현용정순나복용김학수

○ 출석전문위원 및 담당직원

사 무 국 장 이기만

전 문 위 원 유영관

의 사 담 당 이상분

사 무 보 좌 박봉기

기 록 관 리 안경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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