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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2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2022.04.22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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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2회 원주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2호

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4월 22일 (금)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시정홍보실, 감사관, 시민복지국, 행정국)


심사된 안건
1.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시정홍보실, 감사관, 시민복지국, 행정국)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이숙은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2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시정홍보실, 감사관, 시민복지국, 행정국) 부록 부록

(10시02분)

○위원장 이숙은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직제순에 의해 실·관·국·소·원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후, 의사일정순에 따라 해당 부서장님께 질의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시정홍보실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시정홍보실장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홍보실장 이상분 시정홍보실장 이상분입니다.

시정홍보실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홍보실 예산안은 215∼216쪽입니다.

유보액 1,452만 5,000원을 감액하고, SNS 서포터즈 원고료 2,700만 원, 서포터즈 참여 실비 지원 150만 원, SNS 공모전 시상금 1,000만 원을 증액하여 본예산안 대비 2,397만 5,000원이 증액된 26억 9,476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시정홍보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숙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김치호 감사관 김치호입니다.

감사관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관 예산안은 219∼220쪽까지이며, 본예산 대비 1,337만 원 감액된 1억 9,752만 5,000원입니다. 증액은 없으며, 일반운영비, 행정실비 지원금 등 예산 절감 대상 과목에 대하여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숙은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복지국장 유병덕 시민복지국장 유병덕입니다.

시민복지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시민복지국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 대비 324억 원이 증가한 5,594억 원으로, 원주시 전체 예산안의 33.1%를 차지하며 본예산 대비 6.15%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5,542억 원, 특별회계는 51억 원으로, 일반회계는 275∼333쪽이며, 특별회계는 637∼646쪽까지가 되겠습니다.

기금은 자활기금 4억 원으로, 기금운용계획안 11∼17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275쪽,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복지정책과 예산은 359억 원으로 본예산 대비 15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코로나19 생활지원비 108억 원, 보훈영예수당 20억 원, 현충탑 재정비 8억 9,000만 원, 감염 취약계층 및 어린이집 자가검사키트 한시지원사업 8억 4,000만 원, 지역사회복지협의회 운영 1억 1,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83쪽, 보육아동과 소관입니다.

예산은 1,731억 원으로 본예산 대비 3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영유아 보육료 지원 9억 5,000만 원, 아동양육시설 운영 7억 5,000만 원, 국공립어린이집 그린리모델링 소방설비 4억 원, 어린이집 코로나19 방역소독 지원사업 2억 원,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8,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93쪽, 생활보장과 소관입니다.

예산액 572억 원으로 본예산 대비 5억 9,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국·도비 예산 조정에 따라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8억 6,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645쪽, 생활보장과 소관 의료급여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예산액 51억 원으로 본예산 대비 2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감액 내용은 의료급여사업 요양비 및 장애인보장금 지원사업 7,200만 원, 건강생활유지비 예탁 사용 잔액 환금액 1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7쪽, 경로장애인과 소관입니다.

예산액 2,588억 원으로 본예산 대비 139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기초연금 46억 원, 북부노인종합복지관 건립 공사 및 기자재 구입 48억 원, 노인일자리사업 16억 원, 대한노인회 원주시지회 청사 신축 3억 원, 장애인 거주시설 기능보강 3억 2,000만 원, 장애인활동보조 추가 지원 2억 4,000만 원, 제2장애인복지관 운영 3억 3,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12쪽,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예산액 281억 원으로 본예산 대비 8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북부 청소년문화의집 건립 3억 원, 공공청소년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사업 1억 원, 아동돌봄 지원사업 1억 3,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31쪽, 민원과 소관입니다.

예산액 9억 8,00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원주시 콜센터 상담관리 시스템 개선를 위한 프로그램 구입 4,0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민복지국 소관 기금은 자활기금이 되겠으며 자활수입금 초과 수입에 따른 예치금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민복지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숙은 시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재수 행정국장 김재수입니다.

지금부터 행정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83∼202쪽까지입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1,288억 원을 증액하여 총 1조 4,541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방세 수입 172억 원, 세외수입 46억 원, 지방교부세 155억 원, 보조금 352억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액 509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25∼524쪽까지 행정국 세출예산입니다.

행정국 세출예산은 읍면동 예산을 포함하여 본예산 대비 149억 원을 증액한 2,55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425쪽, 총무과 예산입니다.

본예산 대비 5억 9,000만 원 증액한 1,596억 원이며, 시민의 날 경축 음악회 행사에 1억 2,000만 원, 시설관리공단 경상전출금 및 자본전출금에 1억 9,000만 원, 군소음 주민 피해 보상 업무 수행인력 인건비에 2억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430쪽, 기획예산과 예산입니다.

본예산 대비 20억 원을 감액한 112억 원이며, 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6,400만 원, BSC 통합성과관리시스템 재구축에 1억 3,000만 원을 각각 증액하고, 내부유보금 등 예비비 24억 원을 감액하여 일반회계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435쪽, 자치행정과 예산입니다.

본예산 대비 3억 2,000만 원을 증액한 136억 원입니다. 읍면동 명품마을 만들기 사업에 1억 3,000만 원, 강원도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에 1억 3,0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읍면동 예산은 1억 9,000만 원 감액한 156억 원으로, 세부내역은 445∼49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97쪽, 세무과 예산입니다.

본예산 대비 행정운영경비 등 1,800만 원을 감액한 12억 원입니다.

499쪽, 징수과 예산입니다.

본예산 대비 400만 원을 감액한 5억 5,000만 원이며, 예금 전자압류 유지보수운영비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501쪽, 회계과 예산입니다.

본예산 대비 42억 원을 증액한 149억 원이며, 백운아트홀 무대조명시설 교체에 7억 9,000만 원, 행정복지센터 신축 및 추가 부지 매입에 35억 원 등을 증액하였습니다.

504쪽, 정보통신과 예산입니다.

본예산 대비 5,000만 원 증액한 36억 원으로, 행정전화 전수 녹취시스템 도입에 2,200만 원, 농어촌통신망 고도화사업에 2,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508쪽, 건강체육과 예산입니다.

본예산 대비 130억 원 증액한 359억 원이며, 원주 남권역 국민체육센터 건립에 35억 원, 기업도시 복합체육센터 건립에 22억 원, 태장체육단지 내 제4야구장 조성에 34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숙은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규숙 보건소장 이규숙입니다.

보건소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예산안은 527∼552쪽까지이며, 2022년 예산 대비 14억 1,900만 원이 증액된 295억 9,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예산안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은 527∼537쪽까지로, 기정예산에서 10억 4,000만 원이 증액된 52억 8,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농어촌 보건소 등 이전 신축사업에 1억 7,900만 원, 방역소독에 7억 1,900만 원, 코로나19 등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에 6억 8,700만 원, 선별진료검사 인력 등 활동 한시지원에 5,400만 원, 코로나19 신속항원 운영 지원에 7,000만 원, 재택치료 간호인력 지원에 7,500만 원, 코로나19 재택치료비 배송비에 2,400만 원, 인력운영비 시간외수당 증액에 7억 6,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538∼540쪽까지로, 기정예산에서 7,400만 원이 증액된 14억 2,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심식당 지정 운영에 2,300만 원, 미용·예술 경연대회 지원 3,600만 원, 시간외근무수당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예산안입니다.

541∼544쪽까지입니다.

기정예산안에서 2억 3,100만 원이 증액된 50억 8,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영양플러스사업 인건비에 2,700만 원, 모바일 헬스케어사업 인건비에 8,300만 원, 코로나19 대응 한시인력 지원 인건비에 5,700만 원, 정신재활시설 운영에 1억 400만 원,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지원과 예산안입니다.

의료지원과 예산은 545∼548쪽까지로, 기정예산에서 7,300만 원이 증액된 166억 6,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에 8,500만 원, 한방 나눔 지원사업에 2,400만 원, 국가예방접종 실시에 56억 4,700만 원,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비에 59억 8,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치매안심과 예산안입니다.

치매안심과 소관 예산안은 549∼552쪽으로, 기정예산에서 2,800만 원이 감액된 11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치매안심센터 운영 지원사업에 5억 9,300만 원, 치매안심센터 인력 지원에 1억 9,800만 원, 기본경비 1,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기금운용계획 책자 31∼37쪽까지입니다.

식품진흥기금 예치금을 200만 원 감액하였고, 2021년 강원도 식품진흥기금 지원사업 사용액 전액 반납이 있어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건소 소관 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숙은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원장 이정우 평생교육원장 이정우입니다.

평생교육원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원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 대비 68억 9,700만 원 증액된 145억 5,5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613∼624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613쪽, 학습관 예산입니다.

학습관 예산은 본예산 대비 1억 3,500만 원 증액된 24억 3,600만 원입니다.

복합혁신센터 내 문화센터 조성에 2,200만 원, 지역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사업에 6,300만 원, 평생학습 대축제에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13쪽, 시립중앙도서관 예산입니다.

시립중앙도서관 예산은 본예산 대비 67억 5,800만 원 증액된 108억 7,300만 원입니다.

도서관망 침입 차단 시스템 구입에 4,800만 원, 샘마루도서관 건립비에 67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621쪽, 미리내도서관 예산입니다.

미리내도서관 예산은 본예산 대비 4,500만 원 증액된 12억 4,400만 원입니다.

청사 방호 및 출입관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에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원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숙은 평생교육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태봉 전문위원 박태봉입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숙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부서장님들께서는 심사에 앞서 해당 부서의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시정홍보실을 제외한 타 부서에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시다가 해당 부서의 심사 순서에 맞춰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시정홍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홍보실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홍보실장 이상분 시정홍보실장 이상분입니다.

홍보실 소관 예산안은 215∼216쪽입니다.

○위원장 이숙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자 위원님.

유선자 위원 우리 실장님 안녕하십니까? 원주 홍보 잘하시느라고 항상 감사드리고요.

실장님, 215페이지 소셜미디어 운영 거기에, 301 일반보전금인데 이번에 SNS 공모전 시상금이 나와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실장님.

○시정홍보실장 이상분 이건 매년, SNS 공모전 시상금 매년 하는 사업이고요. 저희가 당초예산에 세우지 않고 항상 추경에 세우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추경에 세워서 하반기쯤에 공모전을 수행해서, 선정해서 공모전에 시상된 그런 우수한 작품들을 우리 홍보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유선자 위원 그런데 금액이 조금 적어서 시상금이 매년, 제가 2018년부터 초선 의원 때부터 이거 금액을 보면 거의 이 시상금 금액은 일정하게 돼 있어서, 왜 이거 증액할 수 있어서 홍보를 더 할 수 있는 것도 있는데, 증액을 안 하셨기 때문에……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시정홍보실장 이상분 네?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저희가 퀄리티에 따라서 시상금을 결정하는데 어떨 때는 퀄리티가 좋은 작품이 나올 때도 있고 그렇지 않을 때도 있기 때문에 적정한 선에서 상금을 책정한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선자 위원 매년 그대로 금액이 일정하게 돼 있어서 올릴 수 있는 건 올려서 우리 원주시를 홍보하는 데 이렇게 해 주셔야 하는 부분인데 계속 일정하게, 본예산에는 안 쓰고 항상 추경에 들어올 때마다 금액이 일정해서, 세울 수 있는 건 세우세요.

○시정홍보실장 이상분 알겠습니다.

유선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숙은 유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시정홍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정홍보실장 이상분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숙은 다음은 감사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감사관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김치호 감사관 김치호입니다.

감사관 소관 예산안은 219∼220쪽까지입니다.

○위원장 이숙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감사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관 김치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숙은 다음은 시민복지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문범주 복지정책과장 문범주입니다.

복지정책과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 186쪽, 도비보조금 196쪽이며, 세출예산은 275∼282쪽입니다.

○위원장 이숙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문범주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숙은 다음은 보육아동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육아동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아동과장 신승희 보육아동과장 신승희입니다.

보육아동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283∼292쪽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숙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자 위원님.

유선자 위원 과장님, 283페이지를 보시면 어린이집 안전공제 단체 가입 지원이 되어 있어요. 이게 아마 307-11이 보조금인데, 이거 과목 변경을 하시는 건가요?

○보육아동과장 신승희 네. 집행과목이 변경되면서 13만 2,000원이 변경된 겁니다. 그러니까 어린이 안전공제 단체 가입이 기존에는 저희가 연합회에 보조해 줘서 연합회에서 단체 가입하는 거로 했다가, 이번 1추에 직접 원주시에서 단체 가입을 하는 거로 해서 과목이 변경됐습니다.

유선자 위원 4,348만 원인데 13만 2,000원이 증액돼서 과목 변경이 됐다고 하니까…….

과장님, 그리고 죄송하지만 그 하단에 보면 어린이집 냉방비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거 지난해, 2021년도 하반기 때 어린이집연합회 원장님들과 저희가 같이 토론했던 게 있는데, 이번에 이걸 시설 규모로 하신 건지 아니면 이 금액을 차등 지원하는 걸 정원별로 하셨는지 그게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과장님.

○보육아동과장 신승희 정원별로 했고요. 정원은 시설 규모와 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선자 위원 정원에 맞춰야지만 되지, 이걸 규모로 하다 보면 냉난방이 효율적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284페이지 그 하단에 보면 보육교직원 처우 개선 지원해서 일반보전금이 세부사업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285페이지를 보면 보조교사 지원에 제로, 대체교사 어린이집 그것도 제로. 쭉 내려왔는데 또 285페이지 하단에 보면 보조교사, 대체교사 지원해서 또…… 그러면 이거 세부사업으로 변경된 과목인가요?

○보육아동과장 신승희 맞습니다. 이게 국·도비 지원사업인데 세부사업명이 당초예산에는 보육교직원 처우 개선에, 그러니까 보조교사, 연장보육 전달 교사 지원하고, 대체교사 지원이 처우 개선 지원사업 세부사업명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이게 따로, 분리가 돼서 지금 따로 나와 있습니다. 286쪽 위에 보면 보조교사, 대체교사 지원 해서 그 밑에 301-12 보조교사 연장보육 전담교사 지원, 대체교사 지원 이쪽으로 변경된 겁니다. 과목이 변경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선자 위원 그러니까 세부사업이니까 새로 이거……그러면 268페이지는 더 보기 좋게 하려고 하는 건가요?

○보육아동과장 신승희 네?

유선자 위원 286페이지를 보면 세부사업에서 이거 두 가지를 이렇게, 이거 국·도·시비인데요.

○보육아동과장 신승희 분류를 별도로 분리하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선자 위원 그렇게 봐야 하죠?

○보육아동과장 신승희 네.

유선자 위원 아니, 우리 위원님들이 이거 아마 공부하시다 보면, 갑작스럽게 세목에 있다가 변경이 되고 막 이렇게 되니까 혼동이 왔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이건 분류됐다고 제가 보면 되겠죠?

○보육아동과장 신승희 네.

유선자 위원 이게 예산서를 자세히 위원님들이 공부하시다 보면 이런 경우가 나와요. 그러면 이게 뭔가 이럴 정도가 되네요.

그리고 과장님, 287페이지에 보시면, 작년에 우리 과장님, 국장님 다 고생하셨는데 어린이집 그린리모델링 지금 진행하고 계시죠?

○보육아동과장 신승희 네.

유선자 위원 그러면 그건 국비사업인데 지금 여기 3억 4,000만 원, 이건 3추 때 세워졌던 거 아닐까요, 과장님?

○보육아동과장 신승희 저희 소방설비가 7억 1,600만 원 정도 드는데, 저번 3추에 3억 4,500만 원밖에 편성을 못 했습니다.

유선자 위원 그러면 이거 지금 나머지 4,600만 원을 이번 1추에 세워서 이 소방설비를, 기존 그린리모델링 하는 곳에 소방설비를 다시 틀지 않고 그대로 같이 진행하는 사업으로 보면 될까요, 과장님?

○보육아동과장 신승희 네.

유선자 위원 이거 전액 우리 시비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작년에 저희들이 이걸 했는데 이게 또 들어왔나 이렇게 생각했더니, 그때 7억 얼마였는데 이게 분리가 돼서 3추 때 세웠는데, 이번에 또 이게 올라와서…… 나머지, 얼마예요. 4600억 원 정도 이걸 이번에 같이 세우면 이제는 다 끝나는 거죠?

○보육아동과장 신승희 예, 그렇습니다.

유선자 위원 그린리모델링사업에 대해서, 어린이 이 사업은 과장님, 이제 다 끝나는 거죠?

○보육아동과장 신승희 네.

유선자 위원 과장님, 제가 왜 이걸 여쭤보냐면 지난 얘기 하면 안 되지만, “2,000만 원이면 다 해결됩니다.” 또 “2억 2,000만 원이면 다 해결됩니다.” 우리가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러고 나서 나중에 또 이렇게 야금야금 올려가면서 이런…… 아니, 보육과가 그랬다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애당초 우리가 7억 1,600만 원 정도가 있었는데 또 들어왔기 때문에 이 말을 조금 보충해드리면, 그리고 또 의원님들이 공부를 안 하고 있으면 또 이걸 살짝 올리면서 “2,000만 원이면 해결이 다 끝납니다.” 의원들을 갖고 놀고 기만한 게 많이 있었습니다, 지난해에.

그래서 혹시나, 과장님이 그러시다는 건 아닙니다. 어린이에 대해서 사업을 하시면서 혹시나 이렇게 7억 원까지 섰는데 또 이게 왔고, 이러다 보면 자꾸만 이게 늘어나나 해서 한번 여쭤본 겁니다. 하여튼 과장님, 굉장히 고생 많으셨고요. 특별히 우리 어린이에 대해서는 신경 많이 써주셔야 할 것 같고…….

과장님, 289페이지에 보시면, 307 거기에 아동양육시설 운영에서 지금 우리 보육시설이 네 군데가 되어 있어요. 과장님, 이건 왜 이렇게 증액이 많이 된 것인지. 혹시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것은 이게 인건비라든가, 운영비라든가 뭐 그렇더라도 이게 퍼센트로 따진다면 조금 이게 너무 과한 것 같아서, 여기에 대해서…… 이게 교부세로 받은 거죠, 과장님? 그렇죠?

○보육아동과장 신승희 예, 보통교부세로 받아서 저희 시비로 선 겁니다.

유선자 위원 그러니까 교부세에서 우리 시비로 전환된 금액이죠, 과장님? 그렇죠, 과장님?

○보육아동과장 신승희 네.

유선자 위원 과장님, 그래서 이거 지금 왜 이렇게 증액이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보육아동과장 신승희 직원들의 호봉 승급 때문에 인건비도 상승해서 조금 금액이 늘었고요. 또 복지시설 운영비 단가가 상승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운영비가 62만 원에서 63만 원으로, 또 아동 개인별 1인당 지원액이 13만 5,580원에서 13만 7,480원으로 인상됐고, 또 근로기준법 제55조 개정에 따른 휴일근로 가산수당이 반영됐습니다. 그리고 4대 보험료 인상 등등해서 이번에 금액이 증액됐습니다.

유선자 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번에 제55조에 따라서,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휴일수당하고 4대보험료도 올라갔기 때문에 이렇게 증액됐다고 본 위원이 보면 될까요?

○보육아동과장 신승희 ……….

유선자 위원 그렇게 보면 되겠죠, 우리 과장님?

○보육아동과장 신승희 네.

유선자 위원 과장님, 진짜 우리가 말로만 어린이 출산수당을 더 달라 이런 것보다도 현실적으로 어린이에 대한 것은 보육아동과에서 지금까지 우리 과장님, 정말 예산을 세밀하게 잘 써주시고, 우리 행복위원장님을 비롯한 나머지 위원님들하고 같이 보육만큼은 우리가 예산에서 더 이걸 들여다볼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과장님 하면 “없습니다.”를 빨리하는데, 왜 나는 이렇게 질의가 많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라고 제가 덧붙인 설명입니다.

어린이는 나라의 재산입니다. 이 재산이 튼튼해야 노후의 살림이, 노후의 삶이 풍족하기 때문에 이렇게 여쭤본 거니까 과장님, 왜 다른 과는 이렇게 안 물어보고 나만 물어보나 이렇게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린이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더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여쭤보면, 과장님, 290페이지에 보면 201에 아동학대 현장대응 전용차량 운영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금액은 많지는 않지만, 이 전용차량 운영을 하게 되면 여기에 우리 보험료가 포함되는지 또 염려돼서 여쭤보는 겁니다.

○보육아동과장 신승희 자동차 보험료가 포함되고요. 또 이게 전기차에서 전기 충전요금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유선자 위원 그러니까 보험은 되는 거죠?

○보육아동과장 신승희 네.

유선자 위원 특히 우리가 아동학대를 당하면 신속하게 대응해야 할 때 보험이 안 돼서 어떤 사고가 나고, 이럴 때를 대비해서 혹시나 여쭤본 건데, 다행히 보험이 됐다니까 감사드립니다.

신승희 과장님,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2018년도에 들어와서 지금 6월 말이면 제가 나갑니다만, 어린이에 대해서, 특히 제가 많은 관심을 가졌던 부분에 대해서 세밀하게 설명해 주시고, 또 알고 싶은 거 알려주셨던 거 늘 감사드리고, (울먹이며)다음 대에 좋은 의원님 들어오시면 그때도 우리 어린이에 대해서 관심 많이 가져주셔서……. (울먹이며)설명해 주시고 예산을 증액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증액해 주시고, 어린이에 대해서…… 우리 유병덕 국장님, 과장님, 어린이에 대해서 많이 신경 써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숙은 유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상숙 위원님.

조상숙 위원 과장님, 284페이지에 어린이집 코로나19 방역소독 지원 해서 2억 원을 계상하셨는데요. 사업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육아동과장 신승희 어린이들이 아직 백신접종을 못 했잖아요. 그래서 코로나 확산이 우려되고 해서 영유아의 안전관리를 위해서 저희가 방역용품, 소독용품이라든지, 마스크, 키트 이런 것을 구매하는 것을 어린이집에 보조해 주려고 합니다.

조상숙 위원 그럼 품목이 자가진단키트?

○보육아동과장 신승희 그러니까 다양하게 소독용품, 마스크……

조상숙 위원 방역용품을 다 지원한다는 거죠?

○보육아동과장 신승희 네.

조상숙 위원 그러면 아이들 수요에 따라서 차등해서 지급하는 건가요?

○보육아동과장 신승희 그렇죠.

조상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은 조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보육아동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육아동과장 신승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숙은 감사합니다.

다음은 생활보장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장과장 김태중 생활보장과장 김태중입니다.

생활보장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93∼296쪽이며, 의료급여사업 특별회계 세입은 641쪽, 세출은 645∼646쪽입니다.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은 14∼15쪽입니다.

○위원장 이숙은 먼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다음은 계속해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생활보장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생활보장과장 김태중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숙은 다음은 경로장애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입니다.

경로장애인과 소관 세출예산은 297∼311쪽까지입니다.

○위원장 이숙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숙 위원님

조상숙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300페이지에 보면, 경로당 절수설비 설치가 시범사업비로 해서 3,600만 원을 계상하셨는데요. 대상 경로당을 어떻게 선정할 계획이신가요?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읍면동별로 신청을 받아서 도에 신청해서 예산이 결정된 금액입니다.

조상숙 위원 그러면 한 개소당 얼마 정도 예산이 지금 편성이 되죠?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50만 원씩 72개소.

조상숙 위원 그러면 전체 신청을 받아서 지금 결정이 된 내용인가요?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그렇습니다.

조상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07페이지에 보면, 장애인 합창경연대회 해서 200만 원이 있습니다. 과장님, 이건 제가 건의드리려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실비, 여기 이동하고 이런 실비를 지원하는 금액으로 알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장애인 합창대회에 참가하려고 보면 의상도 그렇고, 준비 과정도 그렇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현실적으로 굉장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기관을 통해서 후원받기도 하고 하는데, 공공기관의 지원이 끝나 버리면 자체적으로 다른 후원을 해야 하는 부분들을 찾고, 굉장히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현실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고려하셔서 이 친구들이 계속해서 전국대회에 나가서 1등도 하고, 수상도 하고,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냥 실비 정도, 한 200만 원 정도 시에서 계속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다시 말씀드리면, 현실적으로 계속할 수 있는 방법이 결국은 재원인데요. 재원에 대한 부분들을 현실화시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네, 알겠습니다.

조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은 조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규 위원님

이성규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예산서에는 없는 것이고, 지난번에 우리가 예산 세워서 원주시 전체 경로당에 식탁 보급을…… 어제 마무리됐죠?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네, 그렇습니다.

이성규 위원 그런데 그게 평균적으로 한 경로당에 몇 개 정도 지금 보급이 됐죠?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일단 기본적으로 하나씩 다 했고요.

이성규 위원 하나씩?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조금 여유 있는 부분, 두 개 간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성규 위원 그게 궁금했고 그래도 부족하니까 내년도 정도에는 한 번 더 실행해서 마무리를 지어야 하잖아요. 그렇죠?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아니면 올해 2회 추경에라도 도비 확보가 되면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성규 위원 그거 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네, 알겠습니다.

이성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은 이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경로장애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숙은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이병선 안녕하세요? 여성가족과장 이병선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은 312∼330쪽까지입니다.

○위원장 이숙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민원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민병인 민원과장 민병인입니다.

민원과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안은 331∼333쪽까지입니다.

○위원장 이숙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과장 민병인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숙은 감사합니다.

민원과를 끝으로, 시민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쳤습니다만, 질의과정에서 누락되었거나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국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숙 위원님.

조상숙 위원 국장님보다도 경로장애인과 과장님께 잠깐 한 가지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죠, 위원장님?

○위원장 이숙은 네.

조상숙 위원 과장님, 309페이지에 장애인종합복지관 주차장. 죄송합니다. 아까 여쭤봤어야 했는데 죄송하고요. 309페이지에 보면 장애인종합복지관 주차공간 확장 해서 2,200만 원을 올리셨는데요. 현실적으로 지금 장애인종합복지관과 그 옆에 노인종합복지관이 주차장 문제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데, 그 주차공간 확장을 어떻게 할 계획이시죠, 과장님?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지금 그 옆에 인도가 있어요, 장애인복지관 내에.

조상숙 위원 알고 있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거기 인도를 없애고 그쪽으로 지금 장애인복지관 차량이 노인복지관 쪽에, 그쪽에 주차되어 있는 걸 그쪽을 넓히면서 그 차량을 빼고, 그렇게 해서 한 7면? 8면 확충 계획입니다. 인도를 없앱니다. 복지관 안에 있는 인도를 없애는…….

조상숙 위원 그러니까 장애인종합복지관 안에 있는 인도를 없애신다는 말씀……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네.

조상숙 위원 그 공간이 8면 정도 확보가 되는 공간인가요?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복지관 출입구도 변경하고, 큰 차 대놓은 걸 이쪽으로 빼고 이러면서…… 그러면 8면이 확충 가능하다고 설계에서 들어왔습니다.

조상숙 위원 근본적으로 이용자는 많고, 차량도 많고 굉장히 많이 주차공간이 협소해서 굉장히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물론 임시적으로 이 주차공간을 확보해서 조금 더 수월해지긴 하겠지만, 그럼에도 대안이 필요하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고요.

그 앞에 노인보호구간인가요? 그 구간에 지금 다들 주차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저희가 왜 노상에도 라인을 그어서 주차공간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확장하실 때 그런 계획들을, 전반적으로 그 인근에 주차할 수 있는 라인을 한번 고민을 하셔서 가능하다면 그렇게 해야 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러니까 이전하지 않는 이상 계속 주차 문제는 발생할 것 같은데요. 근본적인 대안이 반드시 필요할 것 같고 그 인근에 주차공간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공간들을 준비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그런데 일단 별도의 부지를, 그 주변에 부지를 마련하지 않는 한 사실 근본적인 대책이 어려운 상황이긴 한데, 노인보호구역 해제 건 관련해서는 사실 교통행정과나, 또 교통행정과에서 처리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경찰서와 협의도 되어야 하고 이런 부분이라서 계속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논의 중에 있습니다. 그쪽에 한 라인이라도 댈 수 있도록, 그게 해제가 그렇게 되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저희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조상숙 위원 교통량 이런 부분들을 파악하셔서, 말씀하신 대로 시유지가 인근에 없습니다. 시유지가 없어서 어찌 됐든 공간 확보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지금 있는 이 부지에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어떤 게 더 시민들을 위함인지, 안전을 더 위함인지를 한번 더 고민하셔서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네, 알겠습니다.

조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은 조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시민복지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민복지국 국·과장님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숙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서병하 총무과장 서병하입니다.

총무과는 425∼429쪽까지입니다.

○위원장 이숙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 서병하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숙은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송진호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은 430∼443쪽까지입니다.

○위원장 이숙은 먼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계속해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송진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숙은 감사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병오 자치행정과장 이병오입니다.

자치행정과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435∼441쪽까지입니다. 읍면동 세출예산안은 445∼496쪽까지입니다.

○위원장 이숙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병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숙은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최인수 세무과장 최인수입니다.

세무과 소관 세입예산은 183쪽, 세출예산은 497∼498쪽입니다.

○위원장 이숙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 최인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숙은 다음은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이계일 징수과장 이계일입니다.

징수과 소관 세입예산은 183∼184쪽과 201∼202쪽이며, 세출예산은 499∼500쪽입니다.

○위원장 이숙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징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징수과장 이계일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숙은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태영 회계과장 이태영입니다.

회계과 소관은 501∼503쪽까지입니다.

○위원장 이숙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숙 위원님.

조상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03페이지에 보면 백운아트홀 무대조명 공사 조명시설 교체비 해서 7억 9,860만 원을 올리셨는데요. 구체적으로 사업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이태영 저희가 백운아트홀 무대조명시설 교체비를 계상했는데요. 그게 노후가 돼서 공연 중에 오작동을 한다든가 안전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중대재해법 관련해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백운아트홀 이용객에게 양질의 공연을 제공하고자 무대조명을 교체하게 되었습니다.

조상숙 위원 과장님, 그러면 노후화가 됐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얼마나 지금, 이전에 설치되고 얼마나 사용하셨죠?

○회계과장 이태영 저희가 처음 개관할 때 설치하고 여태까지……

조상숙 위원 한 번도 교체가 없으셨나요?

○회계과장 이태영 예, 한 번도 교체하지 않았습니다.

조상숙 위원 이것 구체적인 사업 내역이 나와 있으시죠?

○회계과장 이태영 네.

조상숙 위원 이것 내역 좀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이태영 알겠습니다.

조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은 조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 이태영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숙은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이강식 정보통신과장 이강식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은 504∼507쪽까지입니다.

○위원장 이숙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이강식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숙은 다음은 건강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건강체육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체육과장 장성미 건강체육과장 장성미입니다.

건강체육과 예산은 508∼524쪽까지입니다.

○위원장 이숙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헌 위원님.

김지헌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드림체육관 관련해서 예산 올라와 있는 거 있잖아요?

○건강체육과장 장성미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김지헌 위원 520페이지요. 헬스기구·장비 유지보수비용 있잖아요. 금액이 중요한 건 아니라서요. 과장님, 바로 말씀드릴게요. 드림체육관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태장1동 분들이 많죠. 그렇죠,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드림체육관하고 그분들이 다른 헬스장들하고 도세요, 가끔. 그래서 우리가 더 좋은지 거기가 더 좋은지 이런 것들을 비교하시거든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민원에 몇 가지 들어와 있잖아요. 러닝머신에 모니터도 없다. 그리고 기구도 몇 가지 없다, 이런 것들이 해서 세워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헬스장하고 됐을 때 비교적 떨어지지 않도록 형평성을 맞춰줘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조금 민감한 부분인데, 예산안에는 없는 내용인데 엘리트체육관 옆에 보면 스케이트파크 있죠. 그렇죠?

○건강체육과장 장성미 네.

김지헌 위원 그게 왜 지금 개장을 못 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건강체육과장 장성미 스케이트보드파크장이 저희가 처음에 그게 익스트림장으로 오픈했었다가 스케이트보드장 위주로 다 고쳐놓은 상태예요, 2021년도에. 동절기가 되면서 콘크리트 부분도 있고 이래서, 그게 너무 미끄러워서, 위험해서 그래서 그동안은 막아놨던 부분이 있고요. 약간 다듬었습니다. 거기를 꺼칠꺼칠한 면이 나올 수 있게끔 조금 다듬어서, 지금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고 그쪽에서 오픈하는 것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지헌 위원 저도 스케이트를 좀 좋아해서, 양양의 리버티라고 혹시 아시나요?

○건강체육과장 장성미 아니요, 모릅니다.

김지헌 위원 제가 전에도 이거 처음에 만들어질 때 그런 얘기를 좀 했었어요. 제가 사회체육을 전공했고 그러다 보니까 익스트림이나 이런 스포츠 쪽에 관심이 있어서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사실 양양의 리버티라는 스케이트보드 파크가 하나 있는데 거기는 전국적으로 정말 많은 분이 와요.

그런데 그 양생 과정이 진짜 중요하거든요, 스케이트 면. 그냥 일반 시멘트나 이런 거로 하는 게 아니라 진짜 거기는 미국의 기술자들이 와서 한 달 동안 숙식을 하면서 만들었어요. 그리고 지금, 지역명이 생각이 안 나네. 나중에, 추후에 말씀드릴게요.

하여튼 그런 데 보면 양생하는 과정을 정말 신경 많이 쓰는데, 사실 제가 이번에 들여다보니까 시공을 한 업체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전에도 가능한 전문업체에 시공을 맡겼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그런 지역업체를 쓰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공을 하지 못하죠. 그러니까 거기에 양생제를 바른 거지. 겨울철이니까 크랙 발생하지 말라고. 그런데 거기에 양생제는 절대 바르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양생제를 또 추가적으로 벗겨내는 작업을 했죠. 그렇죠? 그런데도 그게 사실 다 벗겨지지 않죠. 이걸 하려면 고압의 스팀 이런 걸 뿌려 대고 한동안 계속 청소해야 하는데 벌써 그러다 보니까 다섯 달이 지난 거예요. 그렇죠?

원래 12월에 개장을 하기로 했었고 사실 전국대회 유치도 희망을 원주에서 하기로, 협회에서 전국대회 유치를 원주에서 오픈에 맞춰서 한번 해보자는 얘기도 있었던 거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과장님한테 따로 또 자료를 받아야 할 것 같아서 일단 여기까지만 할 텐데, 그것에 대한, 진행 과정에 대한 자료 좀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그게 저희가 6억 원이 들어간 거거든요. 맞죠, 6억 원 들어갔죠?

○건강체육과장 장성미 네.

김지헌 위원 타 지자체 같은 건 한 3∼4억 원 정도 가지고 그런 전문시공업체에 맡기거나, 어떻게든 그건 진짜…… 왜냐하면 스케이트가 넘어지면 골절이에요. 넘어지면 골절이기 때문에 정말 잘 만들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막상 지금 저 상태에서 오픈하면 그냥 계속 골절이 나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저도 얼마 전에 한번 가서 보고 왔는데 아직 다 벗겨지지도 않고. 저도 이제 나이가 들어서 스케이트 말고 전동스케이트보드를 타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많이 신경을 써야 해요.

저희가 수준 낮게 만든 스케이트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대회급으로 만들었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더 많이 신경 써야 할 것 같고, 그다음에 쉽게 얘기하면 디테일도 그래피티라든지 이런 것들로 조금 힙스럽게 만들어줘야 하는 거거든요, 거기가. 관에서 만들었지만 어느 정도 힙한 느낌으로 만들어줘야 하는데, 뭐 외벽 같은 데도 보면 되게 엉뚱한 디자인들이 있고 이런 것들을 제가 발견하면서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하여튼 그것에 대한 자료 좀 제가 부탁드릴게요, 전반적인 자료 좀.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건강체육과장 장성미 세심히 신경 써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헌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숙은 수고하셨습니다, 김지헌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조상숙 위원님.

조상숙 위원 과장님, 510페이지에 체육회 사무국 회계 프로그램 구축비가 올라와 있는데요. 510페이지. 기존의 회계 처리를 그러면 시스템 없이 처리하고 있었나요?

○건강체육과장 장성미 그건 아니고요. 시스템은 있었는데 저희 체육회가 법인이 됐잖아요. 법인이 되면 공인 복식부기 프로그램을 사용해야 해요.

조상숙 위원 공식적인.

○건강체육과장 장성미 그런데 기존에는 단식 프로그램이었기 때문에 이번에 바꾸는 겁니다.

조상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체육행사 개최 종목, 민간행사 사업보조 예산을 종목별로 해서 올리셨는데요. 특정 종목을 떠나서 한 가지 좀 여쭙겠습니다. 종목별로 대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종목 단체들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 안에서, 지금 종목이 제가 보니까 53개? 54개 정도 원주시에 종목이 있는데요. 그들도 다 크건 작건 종목별 대회를 하고 싶고 유치하고 싶어도 예산 때문에 못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올리신, 예산서에 편성된 이 종목들은 어떤 기준에서 올리신 건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체육과장 장성미 그러니까 지금 올린 건 작년에 저희가 보조금심의위원회 때 거의 한번 다뤘던 내용이고요. 예산상 하반기에 이루어지는 운동경기들이라 지금 1추에 편성하는 겁니다. 상반기에 이루어지는 보조금사업들은 벌써 편성이 본예산에 다 되었고요. 지금 사업들은, 이번 1추에 반영되는 것들은 연례·반복적으로 하는 행사들인데 하반기에 이루어져서 지금 1추에 담은 내용입니다.

조상숙 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몇 개 종목의 대회 편성이 되어 있죠?

○건강체육과장 장성미 저희가 1년에 총 30개 종목에 대해서 전국대회랑 도대회랑 시대회를 지금 치르고 있습니다.

조상숙 위원 조금 지난해, 지난해는 코로나 때문에 개최를 많이 못 했을 것 같긴 한데요. 그럼에도 그 기준에 의해서 지금 편성했다고 하시니 지난해 것에 대한, 전체 종목별 대회에 대한 자료를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체육과장 장성미 알겠습니다.

조상숙 위원 그리고 515페이지에 보면, 동네체육시설 설치 및 보수 하셔서 기존 2억 원에 이번 추경에 2억 원을 더 올리셨는데요. 동네체육시설을 설치해달라는 민원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2억 원을 추경에 세우시면 전체적인 민원들이 해소가 되는 건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건강체육과장 장성미 안 됩니다. 지금 저희가 6억 원 예산을 1년 정도에 사용하고 있고요. 이것도 지금 예산 형평상 본예산에 2억 원을 담았고, 1추에 2억 원 담고요. 또 2추에 2억 원을 편성해야 합니다. 위원님들 협조해 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6억 원도 현재 저희가 시설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서 좀 적은 감이 있습니다. 상황을 살펴보고 2추에는 조금 더 올려야 하지 않을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조상숙 위원 시민들이 직접적으로 체감하는 부분인 것 같고 그래서 요구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예산 편성하실 때 고려하셔서 시민들의 이런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건강체육과장 장성미 감사합니다.

조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은 조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규 위원님.

이성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14페이지요. 이화마을 게이트볼장 화장실 설치. 이건 제가 그동안 조용기 의원이나 저나 박윤미 도의원이나 몇 년 전부터 게이트볼 회원님들한테 수많은 민원을 받고도 해결이 안 됐었어요. 그런데 게이트볼장은 잘 만들어놓고 화장실이 없어서 그 옆의 경로당 화장실을 이용하는데, 그 경로당에는 주로 할머니들이 많이 계세요, 경로당 안에는. 그래서 할아버지들이 주로 게이트볼장에 계시는데, 경로당 안에 따로 할아버지 방 할머니 방도 없어요. 거실처럼 트여 있다고. 누워 계시고 그러는데 자꾸 화장실 이용을 하지. 그래서 자꾸 분란이 일어나거든.

그래서 계속 건강체육과에 수년 동안 민원 제기를 해도 “도비 없이는 안 된다.” 맨날 이런 답변이었다고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과 담당자분께서 현장에 나가보시고 보니까 이번에 이렇게 시비로만 2억 원을 세워서 거기 수도시설도 들어가고, 화장실도 잘 만들어지고 이렇게 돼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이런 예산이 섰다니까 어르신들이 무지하게 좋아하고 계세요. 일을 잘 추진해 주셔서 고맙다고 인사 한번 올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체육과장 장성미 현장에 나가보니까 정말 절실히 필요하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이성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숙은 이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강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체육과장 장성미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숙은 건강체육과를 끝으로, 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쳤습니다만, 질의과정에서 누락되었거나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국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국장님께 제가 한 가지만 조금 더 말씀을 드려볼게요.

요즘에 키워드를 치다 보면 4차 혁명, 디지털, 코로나, 데이터 이런 게 나오거든요. 우리 원주시도 정보통신과가 원활하게 잘 운영되고는 있는데, 제 생각은 그래요. 원주시가 36만 계속해서 커나가고 50만을 바라보는 원주시로 가려면 이 정보통신과가 지금 봤을 때는 조금 약하다고 저는 보이거든요.

타 지자체에 보면 클라우드데이터센터 이런 걸 가지고 공모를 하고 해서, 공모에 선정돼서 다른 지자체는 클라우드데이터센터를 만든다, 어떻다, 어떻다 하는데, 원주시에서는 그런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앞으로는 정보화의 전쟁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데이터가 곧 우리의 먹거리가 될 수 있고 미래 세대의 직업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판교 같은 경우에는 젊은이들이 모이는 이유가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가 디지털화되어 있는 단지잖아요. 우리 원주도 디지털센터나 클라우드디지털센터 같은 게 하나가 들어오면 젊은이들은 자동으로 유입될 거라는 생각을 저 개인적으로 해보거든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 하고요.

○행정국장 김재수 위원장님, 저희 시 정보통신과에서 민간기업하고, 지금 어느 회사라고 말씀드리기에는 조금 그렇고 두 개 회사 정도하고 저희 시만의 어떤 클라우드센터를 운영하기에는 좀 작고, 그래서 혁신도시에 있는 입주해 있는 공공기관들하고 설명회도 했고 수차례에 걸쳐서 미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나 조금 시간이 지나면 좀 더 구체적인 안이 도출될 거로 이렇게 파악하고 있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하셨다시피 클라우드센터라든지 정보통신에 관계된 부분, 조직적인 면에서 저희가 좀 더 확대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사실은 이제 새로운 민선시장님도 들어오시고 그래서 저희도 나름 전체적인 조직에 관한 부분들, 어떤 업무를 지금까지는 이렇게 해 왔는데 더 어떻게 개선하는 방향으로 전체적인, 당선자 들어오시면 우리 시 조직에 관한 부분을 한번 개선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전체적인 우리 시의 조직을 재편하는 방향을 당선자 쪽에 우리 집행부에서도 제시해야 하고, 그러면 또 당선자 들어오시는 분의 의지도 첨언을 해서 우리 시가 좀 더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가는 방향을 제시하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숙은 이미 준비하고 계시는데 제가 몰랐던 부분들도 있고, 우리가 코로나19로 해서 모든 시스템이, 삶 자체가 바뀌었잖아요.

○행정국장 김재수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숙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주시가 더 큰 도시로 가기 위해서는 미리 준비해놓고 대안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려 봤습니다.

○행정국장 김재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숙은 수고 많으셨습니다.

없으시면, 행정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제232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4월 2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는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계속하여 보건소, 평생교육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산회)


○출석위원

위 원 장이숙은

부위원장유선자

위 원이성규이용철조상숙김지헌

○출석전문위원 및 담당직원

전문위원박태봉

전문위원정지훈

사무보좌장영미

기록관리이수월라

○출석공무원

시 정 홍 보 실 장이상분

감 사 관김치호

■ 시 민 복 지 국

시 민 복 지 국 장유병덕

복 지 정 책 과 장문범주

보 육 아 동 과 장신승희

생 활 보 장 과 장김태중

경로장애인과장나영숙

여 성 가 족 과 장이병선

민 원 과 장민병인

■ 행 정 국

행 정 국 장김재수

총 무 과 장서병하

기 획 예 산 과 장송진호

자 치 행 정 과 장이병오

세 무 과 장최인수

징 수 과 장이계일

회 계 과 장이태영

정 보 통 신 과 장이강식

건 강 체 육 과 장장성미

■ 보 건 소

보 건 소 장이규숙

■ 평 생 교 육 원

평 생 교 육 원 장이정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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