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안정민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2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을 결정하시겠습니다.

○위원장 안정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실 의사일정을 미리 결정하려는 것으로, 위원 여러분들께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정민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국장님으로부터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지난 4월 20일 제1차 본회의에서 행정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기존에 배부해 드린 편성개요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정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에 앞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소관 부서별로 병행하여 심사하도록 하며,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는 직접 사무국장님께 질의 및 답변을 듣고, 집행기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는 의사일정에 따라 국·소·원·동장 및 실·관·과·소장님께 질의하고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 협조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심사하실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회부되었으므로 그 심사결과를 존중해 주시기 바라며,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가급적 안건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만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의회사무국을 시작으로 시정홍보실, 경제문화국, 시민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일정에 포함되지 않은 부서장님께서는 사무실로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순보 의회사무국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소관 부서의 예산안 쪽수를 말씀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정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님.

○황기섭 위원 국장님, 황기섭 위원입니다.

국장님 임기가 이제 2개월 남았나요?

○황기섭 위원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고요. 예산서를 보니까 인건비 부분이 좀 증액되었네요. 210쪽 거기부터 인건비가 조금 증액됐는데, 민선9기가 되나요, 그러면? 민선9기에 우리 신규 직원을 시험하고 응시하고 해야 하는데, 임용시키고 해야 하는데, 그 절차는 어떻게 되어 갑니까?

○황기섭 위원 그러면 현재 인원에서 정책관하고 일반 직원하고 몇 명이 증원돼요?

○황기섭 위원 그럼 7월 1일 자에 7명이 증원되는 거네. 현 인원에서.

○황기섭 위원 하반기로?

○황기섭 위원 금년에 7명이 증원되고, 현재 의회에 있는 직원이 7월 1일 자로 본청으로 복귀가 되죠, 거의?

○황기섭 위원 앞으로 인사운영을, 인사권이 독립되었다고는 하지만, 교류계획은 아직 있죠? 기본적으로 돼 있죠, 인사 원칙에?

○황기섭 위원 그래서 집행부하고 교류 인사가 계속 이루어지고, 승진·인사문제는 그러면 집행부하고 교류가 될 수밖에 없겠네요. 전체적인 우리가 지금 한 1,85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직원이. 그 사람들이 승진 연한이 될 경우에는 어느 정도 서로 집행부하고 조율이 돼야 되겠네요.

○황기섭 위원 국장님 임기가 2개월 남았다 하더라도 신규 정책관 채용 부분의 문제, 또 이번에 9기, 새로 의회에 입성하시는 분들 이런 문제가 차질 없도록 준비를 잘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황기섭 위원 그래서 6월 1일 동시지방선거에서 9기로 입성하시는 의원님들의 업무에 문제가 없도록 6월 말까지 준비가 다 끝이 나야 하잖아요.

○황기섭 위원 우리 2명 늘었으니까 책상도 하고 사무실도 준비하고 일이 많을 것 같은데요.

○황기섭 위원 위원님도 2명 증원되었으니까 사무실도 또 마련해야 하잖아요.

○황기섭 위원 국장님, 이제 얼마 안 남았겠지만, 9기에 입성하시는 분들 근무에 지장 없고, 의회에서 일을 하시다가 집행부로 복귀되는 직원, 모두 다 애 많이 쓰셨다는 말씀드리고, 의원님들이 이번에 5월 4일 끝나면 더 이상 의회에 없으니까 말씀드릴 기회가 없는 것 같은데, 9기 의원들 와서 문제없도록 잘 좀 준비해 주시고, 직원들도 개개인, 또 공로연수 들어가시니까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황기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정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순보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안정민 다음은 시정홍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분 시정홍보실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소관 부서의 예산안 쪽수를 말씀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정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님.

○황기섭 위원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215쪽에 하단 부분에 SNS 공모전 시상금이 1,000만 원 증액되었는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황기섭 위원 본예산에 못 세워서 1추에 세웠다?

○황기섭 위원 이것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황기섭 위원 최근에 홍보영상을 보니까 지정면 소금산 그랜드밸리 쪽에 관광객이 많이 오고, 거기에 대한 영상이나 유튜브를 보고 많이 다니는 것 같아요. 그것에 대해서 그동안 애 많이 쓰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5월부터 입장료도 인상된다고 해서 새롭게 변모되는 것 같은데, 그쪽을 통한 우리 시정홍보가 많이 될 수 있도록 수고 좀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정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시정홍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분 시정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안정민 다음은 경제문화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호 경제문화국장님은 지정된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문화국 소관 예산안 중 먼저, 경제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정민 경제문화국 소관 예산안 중 먼저, 경제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철 경제진흥과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소관 부서의 예산안 쪽수를 말씀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정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기섭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황기섭 위원입니다.

224쪽에 하단 부분에 민간이전 위탁금이 원주한지테마파크 민간위탁 운영

이 조금 증액된 것 같아요.

○황기섭 위원 증액 사유가 있을까요?

○황기섭 위원 지난해에 흥업 매지리인가요? 닥나무단지 조성했죠, 시에서?

○황기섭 위원 어때요, 활착률이?

○황기섭 위원 아니, 일단 심었잖아.

○황기섭 위원 활착이 몇 퍼센트나 되시냐고?

○황기섭 위원 80%는 과하게 잡은 것 같은데, 60%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왜 이것을 말씀드리느냐 하면, 묘목이 우리 묘목이 아니에요. 원주 쪽 묘목이 아니고 저쪽의 경상도 - 정확한 것은 모르겠는데 – 경상도나 남쪽 지방의 묘목을 갖다 하니까 이쪽이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활착률이 저조하다는 얘기지. 좀 어렵고 힘드시더라도 관심 갖으시고, 또 잘하시겠지만, 일단은 농업기술센터의 전문직들 지도도 받으면서 우리 직역 특성에 맞는 묘목을 식재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십사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황기섭 위원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지금까지 닥나무 재배단지를 제일 크게 시유지에 조성하고 있으니까 활착도 잘되고, 또 비교·분석해서 시범포가 잘되도록 그렇게 하다 보면…… 닥나무 묘목 생산 재배 생산지가 저 밑이 많은 것 같은데, 원주에 맞는 묘목을 확보할 수 있고 잘 자랄 수 있게 품종을 개발할 필요가 있지 않나.

최근에 보면 기술센터에서 우리 원주에서 잘 자라는 다래나무 이런 것으로 새로운 품종으로 많이 개발했어요. 그래서 어렵고 힘들더라도 어디서 사다가 심는 것보다는 조금 기술지도를 받아서 원주에 적합한 품종을 개발도 하고 여기에 식재해야지만 잘되지 않나. 그쪽에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 그다음에 226쪽 하단에 보면, 원도심 불빛조명시설 설치에 1억 5,000만 원 세웠는데, 이것 설명 좀 해주세요.

○황기섭 위원 이것 현장에 우리가…… 거의 12월에 하잖아요.

○황기섭 위원 10월에 합니까?

○황기섭 위원 그래서 하는데, 혹시 기존에 설치했던 것은 재활용이 안 돼요? 저는 의문이 가는 게 이것 형태도 똑같이 한다면 기존에 했던 것을 언제 철거하죠?

○황기섭 위원 글쎄, 10월에서 1월이면 3개월 정도 했다가 그것을 철거해서 보관했다가 또다시 설치할 텐데, 이러면 예산 절감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리는데, 기존에 설치했던 것을 일단 회수해서 보관할 것 아니에요.

○황기섭 위원 이게 민간위탁입니까?

○황기섭 위원 시에서?

○황기섭 위원 시에서 직접 하면, 지금 금년도 수거한 것은 어떻게 했어요? 보관을? 과장님, 이게 1억 5,000만 원씩 들어가서 매년 하는 행사인데, 이것 회수했으면 원주시에서 어떻게 관리하는지? 1억 5,000만 원을 세운다면 왜 세워야 하는지 과장님이 그것 모르시면 안 되지. 보관하고 매년 시비가 1억 5,000만 원 들어가면 관리해서 보관은 어떻게 하며, 또 예산 절감을 위해서 기존의 쓸 수 있는 것이면 쓰고, 보완할 수 있는 것은 보완하는 이런 문제가 되는데, 지금 전혀 회수해서 재활용 안 해요?

○황기섭 위원 네, 국장님 답변해보세요.

○황기섭 위원 안 돼요?

○황기섭 위원 총사업비가 얼마예요?

○황기섭 위원 아, 1억 5,000만 원.

○황기섭 위원 그러면 이것 입찰 봐서 하네.

○황기섭 위원 입찰이면 거의 수의계약은 안 주고?

○황기섭 위원 그래서 불빛조명은 선 중에서 중간에 어디 한 군데만 끊어져도 전체 연결이 어려우니까?

○황기섭 위원 한 3∼4개월 쓰다 보면 재활용하는 것보다는 신제품을 하나 하는 게 더 관리하기도 편하다?

○황기섭 위원 매년 1억 5,000만 원은 계속 들어가고, 인건비 상승했으니까 더 줘야 할 것 아니야.

○황기섭 위원 그럼 작년하고 비슷하게 하겠네.

○황기섭 위원 장소나 규모나 이런 내용이.

○황기섭 위원 매년 똑같은 것으로 하지 말고 좀 바꿔야 하지 않을까요?

○황기섭 위원 쉽게 말씀드리면, 이게 벌써 몇 년 됐잖아요. 같은 부류로 똑같이 들어가는 것보다는 디자인을 바꾼다거나 이런 것을 고민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황기섭 위원 이게 1억 5,000만 원이 들어가니까 금년도 10월, 9월에 기대해봐도 되겠네.

○황기섭 위원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정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미옥 위원님.

○최미옥 위원 226쪽 전통시장 청년몰 활성화 지원, 이렇게 되면 어떤 식으로 지원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최미옥 위원 주로 홍보나 앞으로 잘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잘해서 그것을 좀 다지자는 그런 사업인가요?○경제진흥과장 이병철 네, 그렇습니다.

○최미옥 위원 직접적인 사업자마다 지원하는 그런 것은 아닌가 보죠?

○최미옥 위원 그래서 코로나19 전에 갔을 대랑 코로나19를 겪으면서 한 2년 반 정도 굉장히 침체가 많이 됐습니다. 그때 화재 후유증도 있고요.

○최미옥 위원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고, 그다음 이용자 입장에서 가보면 겨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춥더라고요. 상가 자체가 너무 추워서 거기를 쾌적하게 다니기가 쉽지 않아서 이런 부분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이런 활성화 사업들이 앞으로 직접적으로 거기 사업하고 계시는 우리 청년들, 그리고 궁금한 것은 그게 31개 업체인데 직접 운영하고 계신 분들이 다 청년인가요, 아니면 청년 이외에 또……

○최미옥 위원 그러면 연령층이 다 청년에 국한되어 있는 것은 맞죠?

○최미옥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청년들은 이 사업들이 더 활성화돼서 우리 미로시장이 전통시장 유인에 가장 큰 동력이 되기를 신경 많이 써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최미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정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경제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병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안정민 다음은 기업지원일자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민 기업지원일자리과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소관 부서의 예산안 쪽수를 말씀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정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기섭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황기섭 위원입니다.

230쪽에 수도권 이전기업 보조금 지원이 60억 원 정도 되는데, 이게 국비 지원은 있지만, 이전되는 업체가 지난해 들어온 거예요, 금년에 들어올 업체예요?

○황기섭 위원 지난해에 이미 들어와 있는 업체다?

○황기섭 위원 주로 지원하는 조건이 뭐예요?

○황기섭 위원 그러면 이게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종업원이 150∼300명이든 규모?

○황기섭 위원 구비돼야지만?

○황기섭 위원 매년 지원하는 게 어느 정도 돼요?

○황기섭 위원 그래서 그러면 수도권에서 오는 사람을 우리가 유치하기 위해서 홍보를 많이 하는데, 그런 사람들 지원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하고 어때요? 여건이?

○황기섭 위원 지금 우리가 충주 쪽에 뺏기는 얘기를 많이 들었죠?

○황기섭 위원 엘리베이터는 큰 거니까 그렇지만, 문제는 기본적인 게 원주가 충주보다 토지가격이 비싸다는 그런 얘기가 많이 들리는 것 같아요. 그렇든 어쨌든 우리가 기업을 많이 유치해야 하지 않나 이런 얘기가 되는데요.

○황기섭 위원 지금 얘기하는 기업도시 같은 경우 요새도 짓고 있는데, 토지 매입해서 아직 착공 안 한 데도 꽤 있죠?

○황기섭 위원 그 제한은 있나요? 기업도시 땅은 사놓고 착공을 언제까지 안 하거나 이럴 경우에는 제재하는 법이 있나 해서?

○황기섭 위원 그러면 기업도시 땅 싸놓고 땅 장사하는 것 아니야. 유치는 안 되고.

○황기섭 위원 많이 올랐죠. 아파트도 한 채 사놓으면 1억 원씩 오르는데, 땅 사놓으면 배는 올랐을 것 아니야.

○황기섭 위원 그런 게 안타까운 부분이 있고, 232쪽 상단에 기간제근로자 보수를 이미 사전사용했네요. 이것은 어떤 거예요? 읍·면·동에 근무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에요?

○황기섭 위원 사전사용하셨는데, 이제는 안 하잖아.

○황기섭 위원 거기 말고 다른 분야로?

○황기섭 위원 읍·면·동 앞에 사람들 이제는 없어졌더라고.

○황기섭 위원 그러면 보건소 쪽에 근무하는 사람도 이 금액에서 지원해준다?

○황기섭 위원 사전사용?

○황기섭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34쪽에 노사민정 증진이 있는데, 활성화 워크숍을 하는데, 2,000만 원 매년 세우는 것 같더라고.

○황기섭 위원 몇 명이나 참석해요?

○황기섭 위원 100여 명.

○황기섭 위원 100명이면 일인당 얼마씩 들어가는 거예요?

○황기섭 위원 100명이면 일인당 얼마씩 들어가는 거예요?

○황기섭 위원 1박인가?

○황기섭 위원 정산 잘 받아요?

○황기섭 위원 이게 노사민정이라도 아무래도 노가 참여를 적극적으로 하는 거죠, 거의?

○황기섭 위원 사측보다는?

○황기섭 위원 아무래도 사기진작 쪽에서 하는 것 같은데, 전에 보니까 말이 좀 있더라고.

○황기섭 위원 전에 보니까 말이 좀 있더라고요.

○황기섭 위원 정산도 잘해 주시고, 행정지도도 필요할 것 같고요.

○황기섭 위원 이것 워크숍 하면 여기서 누가 가시나요? 참석을?

○황기섭 위원 같이?

○황기섭 위원 지도 잘해서 특히 우리 노동자들이 소외받지 않도록 고민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정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미옥 위원님.

○최미옥 위원 과장님 232∼233쪽까지 보면, 청년 일자리를 위한 여러 가지 지원, 그러니까 정부에서나 우리 지자체에서나 정말 청년들 일자리를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지속성이나 이런 것들이 어떤지 개괄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최미옥 위원 그래서 지금 보면 일자리도 세부화돼서 지역 정착, 혁신, 상생기반 대응형……

○최미옥 위원 지역 포용형, 사회적경제로 해서 카테고리가 나누어져 있는데요.

○최미옥 위원 그러면 사실 이게 지속성이 있는 건가요? 이 청년들이 이런 여러 가지 지원받아서 세부적으로 사회적경제 분야라든지 이런 것을 받으면 거기서 뿌리를 내려서 성장할 수 있는 근간을 마련하고, 우리 시에서 그런 것을 관리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최미옥 위원 그래서 이런 사업이 계속 바뀌어서 어렵긴 하겠지만, 데이터를 해서 이분들이, 지금 지원받으시는 분들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잘 좀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우리 원주시에서 해줘야 하지 않을까. 그리고 앞으로 우리 원주시에 지금 창업지원허브도 생기고, 청년지원센터도 생기고 여러 가지 청년을 위한 그런 기관이 생기니까 이런 것에 다 함께 시너지가 생겨서 우리 원주에 여러 가지 5개 이상 대학이 있는데, 그런 인재들이 잘 성장해서 유출되지 않고 우리 지역에서 인재들이 지역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나갈 수 있는 그런 근간을 시에서 적극적으로 관심 가져주시기 당부드리고요.

○최미옥 위원 청년 도전 지원 그 사업은 이번에 신규 사업인가요?

○최미옥 위원 그래서 어떤 내용인지?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건가요?

○최미옥 위원 구직 단념자요. 그럼 대상자를 어떻게 발굴하나요? 그냥 공고만 내는 건가요, 아니면 적극적으로 발굴하나요?

○최미옥 위원 왜냐하면, 일자리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 적극적인 의사가 없는 대상자로 느껴지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지면이나 SNS 홍보 이외에도……

○최미옥 위원 그런 홍보 이외에도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통장 그런 시스템이 잘돼 있으니까 그런 것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이웃에 있는 이런 청년들을 발굴해 내는 것도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최미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정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기업지원일자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병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안정민 다음은 첨단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화 첨단산업과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소관 부서의 예산안 쪽수를 말씀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정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님.

○황기섭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39쪽 상단에 강원과학기술대축전 개최 지원인데, 경상적 위탁인데, 어디에 위탁 주는 거예요?

○황기섭 위원 강원도경제진흥원, 우산동에 있는?

○황기섭 위원 그럼 거기서 주관해서 하시나요?

○황기섭 위원 이게 매년 하는 건가요?

○황기섭 위원 그러면 국가 지원사업인데, 여기 표시 안 됐는데, 이게 교부세로 내려온 거예요, 조정 교부금으로 내려온 거예요?

○황기섭 위원 시비만 그럼 5,000만 원이에요?

○황기섭 위원 그런데 왜 국비하고 도비는 명시 안 했죠?

○황기섭 위원 매칭이 아니고?

○황기섭 위원 그럼 1억 7,000만 원 사업이네.

○황기섭 위원 그래서 시비 부담이 5,000만 원이다?

○황기섭 위원 이것 어떻게 하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며칠간 하는지, 장소는 어디인지?

○황기섭 위원 경제진흥원이 주관하는데, 그전에 우리가 코로나19 전에 자체적으로 한 적 있었죠? 과학축전. 종합운동장에서.

○황기섭 위원 글쎄, 그때 우리 시비가 어느 정도 투입됐었죠? 그때도 꽤 많이 된 것으로 아는데.

○황기섭 위원 글쎄,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시비가 8,000만 원으로 하루 했거든요. 현장 개회식 때 가보고 내가 돌아봤는데, 투입비에 비해서 실적이 조금 저조하지 않나 이런 것을 느꼈어요. 그래서 지금도 그렇게 비슷하게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그런데 이것은 국도비 받는다고 하고 먼저는 우리 시비로만 했으니까 그때도 대학교에 위탁 주고 준비하셨는데, 조금 투자비에 대해서 그런데, 국도비 지원사업이니까 잘 좀 되게 해 주시고요.

○황기섭 위원 그리고 239쪽 하단에 드론 우수기업 실증 지원, 이것은 어디에 또 위탁을 주세요?

○황기섭 위원 몇 개 기업이에요?

○황기섭 위원 도비 매칭?

○황기섭 위원 그럼 도비도 3,600만 원이에요?

○황기섭 위원 그럼 이것 무엇을 하는 거예요? 실증 지원한다니까.

○황기섭 위원 양성보다는 방송을 내가 몇 차례 들은 것 같은데, 원주가 드론 무슨 지역으로 선정돼서 한 게 방송에 몇 번 나온 것으로 아는데요.

○황기섭 위원 공모에 애는 많이 쓰셨는데, 그것에 따른 사업이 특별히 더 추가된 게 있어요?

○황기섭 위원 조금 전에 보니까 3개 업체가……

○황기섭 위원 그럼 원주시에 드론 관련한 업체가 대략 몇 개가 있어요?

○황기섭 위원 아니, 원주시가 실증도시라며?

○황기섭 위원 글쎄, 강원도에서 특히 영월 같은 데가 드론이 앞서가는 것 같아서 우리도 실증도시로 지정됐으니까 예산을 더 많이 확보해서 드론 실증도시에 13억 원 국비 받았다고 하니까 뭔가 가시적인 성과가 나와야 하지 않나 이래서 말씀드리는데, 그럼 13억 원이면 시비 부담도 있을 것 아니야.

○황기섭 위원 전액 국비사업으로?

○황기섭 위원 그러면 원주도 실증도시로서 드론에 대해서 뭔가 조금 효과나 실적이 나타나겠네.

○황기섭 위원 아, 전망드론?

○황기섭 위원 하여튼 뭔가 실증도시가 됐다고 하니까 시민 기대치는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뭔가 보여줄 수 있고 변화가 있도록 과장님이 수고 좀 많이 해 주세요.

○황기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정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미옥 위원님.

○최미옥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황기섭 위원님께서 드론사업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보여주셨는데, 저 역시 첨단산업과의 전반적인 사업에 관심이 좀 많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드론 실증도시로 선정되고 이러면, 앞으로 우리가 예산 확보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드론사업 자체를 저희가 시작한 게 2년이 다 돼 가네요. 2년이 다 되어 가지만, 실제적으로 그 안의 콘텐츠를 채우는 게 우리 원주시의 숙제인 것 같습니다. 우리 원주시가 실증도시로 잘 자리매김하고 드론산업으로 우리 원주시가 먹거리를 잘 만들어 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잘 삼아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드론산업 저변 확대사업에서 찾아가는 드론 체험 교육·지원 이런 것들은 작년에는 이용자 수가 어느 정도 됐나요?

○최미옥 위원 올해 처음인가요?

○최미옥 위원 그래서 2개 학교가 다 작은 학교인 거죠?

○최미옥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호저면이나 신림면 학교들의 전체 학생 다 대상으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중에 일부만……

○최미옥 위원 한 학교당?

○최미옥 위원 한 학교당 10명 정도면 두 학교면 20명 대상으로 이 사업을 하는 거군요.

○최미옥 위원 그래서 초등학교는 아니고 중학생부터 하는 건가요?

○최미옥 위원 그럼 초등학생 고학년부터인가요?

○최미옥 위원 그래서 저희가 이런 ICT 분야로 젊은 아이들, 그러니까 새싹들을 잘 발굴하고 성장시킬 수 있도록 이런 교육의 기회들이 좀 더 확대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꿈나무들을 발굴하고 그런 기회를 주는 것도 우리 원주시가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업을 통해서 드론에 새로운 인력들이 잘 성장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해봅니다.

○최미옥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정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저도 첨단산업과장님께, 김용호 국장님과 과장님께 잠시만 제안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도 첨단산업과에 대한 상당한 애정과 관심을 갖고 있는데요. 유행의 주기를 저희가 예전에는 평균 유행이 10년 갔다면, 지금은 유행의 패턴이 굉장히 빨라졌기 때문에 5∼6년 주기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10년에서 1년에서 5년까지를 유행의 초기로 본다면 5년 이상은 중기로 넘어가는 것이거든요. 첨단산업과에서는 유행이 지난 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해서 지금 현재 드론이 학교의 방과 후 교육이라든가 이렇게 들어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기업이 90㎞로 가고 있다면 학교는 45㎞로 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최소한 우리 원주시 첨단산업과는 기업과 학교의 중간 정도인 70㎞ 정도는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첨단산업과 관련돼 있는 메타버스 활용하는 경진대회라든가, 드론 외에도 기업이 갖고 있는 것들을 많이 빠르게 받아들여서 학생들과 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개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정민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첨단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선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안정민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정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옥 문화예술과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소관 부서의 예산안 쪽수를 말씀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정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님.

○황기섭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황기섭 위원입니다.

제가 원주신문을 봤는데, 원주시가 문화예술도시 대상을 수상하셨네요. 국장님 시상식 갔다 오셨네.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황기섭 위원 그러면 여기 신문에 보니까 대표 브랜드 선정 이후 원주시 대표 브랜드명을 유네스코 문학 창의도시로 확정하고 1년간 문화예술도시로 위상을 갖게 된다면 원주시가 기업도시, 혁신도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도 그런 명칭이 하나 더 추가되는 건가요?

○황기섭 위원 1년간?

○황기섭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축하드리고 애 많이 쓰셨는데, 시상금도 있나요?

○황기섭 위원 시상금을 줘야지 고생한 직원들이……. 그리고 업무 좀 물어볼게요. 252쪽 하단에 충효사 재실 신축이 있는데, 3억 3,000만 원이 시설비인데, 이것 가지고 가능한 건가요?

○황기섭 위원 아니, 시설비가 3억 3,000만 원이니까.

○황기섭 위원 1억 9,000만 원이면 5평 재실 짓는다?

○황기섭 위원 추가 예산 없이?

○황기섭 위원 이게 아마 그전부터 얘기가 됐던 것 같아요. 재실이.

○황기섭 위원 이게 그전부터 이것 좀 해 달라고 민원이 있었는데, 예산 이번에 반영하셨는데, 잘 좀되게 해 주시고요.

○황기섭 위원 그다음에 253쪽 중간 부분에 보면, 민간경상보조로 국도비 해서 2억 원 예산 편성한 게 있네요. 종교문화여행 순례. 이것은 어디에 보조 주는지 사업내용이 어떤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황기섭 위원 그럼 이것 주관은 원동성당에서 하나요?

○황기섭 위원 천주교 원주교구?

○황기섭 위원 그럼 그 사업이 풍수원도 가신다고 하면 횡성도 군비를 이 속에 포함하나요? 자기네들도 이 사업에?

○황기섭 위원 원주시만 7,000만 원이 들어가는데, 지원을, 우리가.

○황기섭 위원 글쎄, 그러니까 제천하고 횡성도 자기네 군비나 시비를 투입한다는 거예요.

○황기섭 위원 아, 그러면 6억 원짜리 사업이네요.

○황기섭 위원 그러면 원주가 제일 많겠네. 우리는 어디 어디 들리죠? 서지마을하고.

○황기섭 위원 용소막도 들릴 것 아니야. 용소막은 안 들리나?

○황기섭 위원 이 개발비가 6억 원이 드는 사업이네.

○황기섭 위원 천주교구에서 6억 원 사업을 3개 시에서 횡성하고 받아서 6억 원 사업을 가지고 공동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황기섭 위원 이게 처음 하는 사업이잖아요.

○황기섭 위원 효과가 많이 나도록 관심 가지고 잘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정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명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안정민 다음은 관광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연순 관광정책과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소관 부서의 예산안 쪽수를 말씀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정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님.

○황기섭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황기섭 위원입니다.

255쪽 중간 부분에 간현관광지 활성화 추진 힐링페스티벌, 이것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황기섭 위원 장소는 어디가 되나요?

○황기섭 위원 간현관광지 어디예요? 나오라쇼 하는 그 앞 광장에서 하시나?

○황기섭 위원 그다음에 257쪽에 반계리 은행나무축제 이것은 처음 하시는 행사인가요?

○황기섭 위원 이것 문막읍에서 하는 거예요? 어디서 해요?

○황기섭 위원 주로 행사는 어떤 것을 해요?

○황기섭 위원 그 밑에 황장목은 가을에 하는 거죠?

○황기섭 위원 지난해에는 했었나요?

○황기섭 위원 코로나19 때문에?

○황기섭 위원 그럼 그전에는?

○황기섭 위원 첫 해 할 때 현장 갔었는데.

○황기섭 위원 2019년도?

○황기섭 위원 그다음에 그 위에 섬강축제도 지난해에 못 했잖아요.

○황기섭 위원 올해는 코로나19가 정리될 것 같으니까 이 행사가 잘되도록 하시죠.

○황기섭 위원 먼저 보니까 추진위원회에서 외지에 있는, 뭐라 그럴까 판매하는 업체 이런 사람 많이 불러 가지고 물건도 팔고 하는 것 같던데, 그런 것은 제한해야 하나, 아니면 우리가 이 돈 가지고 축제를 못 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외지 물건 파는 사람 많이 불러다 자릿세 받는지 하여튼 이렇게 해서 운영하는 것 같은데.

○황기섭 위원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그게 잘돼야 되는데 혹시 잘못되면 문제점이 발생되고 이런 부분 있으니까 지원할 때 위원회와 잘 협의해 가지고 활성화되고 문제없도록 이렇게 행정지도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정민 최미옥 위원님.

○최미옥 위원 과장님, 257쪽에 좀 전에 우리 존경하는 황기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반계리 은행나무축제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반계리 은행나무는 전국적으로 너무 유명해져서 사실 은행나무가 물들었을 때 한 번 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너무 차량이 많아서. 그래서 여러 어려움을 겪어서 원주시에서 거기 공원화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게 언제 정도 준공되는 건가요?

○최미옥 위원 내년 상반기까지 그게 다 되는 거군요. 그래서 더 많은 분이 원주를 찾는 가장 핫플 중에 반계리 은행나무가 지금 뜨고 있는 것 같아요. 매년 증가하는, 방문하는 관광객들을 보면 진짜 놀라울 정도로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3년 전인가 여기 축제를 참여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축제를 추진위원회에서 내실 있게 우리 전통음악과 춤으로 굉장히 반계리 은행나무와 걸맞는 공연을 잘 봤거든요.

그런데 지금 축제 지원금액을 보니까 500만 원이라서 500만 원을 가지고…… 다른 일회성 축제 보면 1,000만 원 축제들도 많은데, 여기는 500만 원밖에 없어서요. 거기는 지금 추진위원회들이 대부분 아마 예술가들로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예술가들이 현실적으로 이런 공연을 기획하고 공연자들에게 공연출연료를 지급하고 이러는 것들을 500만 원으로 하기에는 너무 비현실적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아야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은 분명히 알지만, 이런 축제 규모나 성격에 따라서 우리 과에서 과장님께서도 더 의지를 가지시고 지원금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금 확보에 애써 주십사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최미옥 위원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적정한 예산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있고, 거기 축제에 참여하시는 모든 예술가들이 제대로 보상받을 수 있는 그런 것에 좀 더 신경 써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최미옥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은 우리 관광정책과가 아니고 어디에서 하는지 모르겠지만, 반계리 은행나무를 둘러싸고 있는 철재 휀스 있잖아요. 그 철재 휀스가 제작된 지가 굉장히 오래돼서 디자인적으로 걸맞지 않다고 해야 할까. 너무 촌스러운 느낌이 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요즘 감각에 걸맞은 디자인이 된 휀스로 교체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관광개발과에서 이것은 공사할 때 그런 것까지 포함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많이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정민 유선자 위원님.

○유선자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과장님 얼굴을 바로 볼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과장님, 제가 이렇게 보면 255페이지 상단에 보면, 관광진흥 기반 구축사업에서 관광홍보물 구입을 하기 위해서 공모전 수상작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은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유선자 위원 그러면 지금 이 예산은 많지는 않은데 홍보물로 봐야 돼요? 여기 공모전 수상작이라고 해서 어떤 것을 공모했느냐고 제가 여쭈어보는 겁니다.

○유선자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공모전이라고 해서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은 홍보물을 지금 공모전에 된 것을 가지고 홍보를 한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제가.

○유선자 위원 그리고 과장님, 여러 가지가 간현관광지 관광 활성화 추진해 가지고 201-03을 보시면, 간현관광지 힐링페스티벌이라고 해서 1식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는 수도권 집중 마케팅해서 여행주간 현장 마케팅(홍보물, 집기류) 이렇게 돼 있어요. 201도 그렇지만, 301에도 보시면 일반보전금입니다. 거기서 원주와락 버스킹 공연팀 운영, 이 3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201에 대한 것도 있고, 301에 보전금 있습니다. 와락버스킹 공연팀 운영, 이것은 어떤 내용인지 우리 위원님도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서요.

○유선자 위원 아니, 집기류까지 있잖아요. 여행주간 현장 마케팅 홍보물 있고 옆에 집기류가 있어서.

○유선자 위원 과장님, 제 말을 잘 이해해주세요. 과장님, 홍보물은 홍보물이에요. 그렇죠?

○유선자 위원 그런데 집기류는 무슨 집기류이냐 이거지?

○유선자 위원 거기 가서 임대받는 것으로 봐야 돼요?

○유선자 위원 우리가 자체적으로 가지고 나가시면 안 돼요?

○유선자 위원 아니, 예산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여쭈어본 거예요. 그럼 그 밑에 원주와락 버스킹 공연팀은 어떤 거예요?

○유선자 위원 그러면 국장님, 질의드려보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문화예술과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으로 하는 것도 있어요. 그렇죠?

○유선자 위원 그럼 우리 관광정책과에서도 하고 계시는 거랑 어떤 것은 중복된 사업이 많지 않나요? 지금 같은 이것도 버스킹공연도 마찬가지죠. 그럼 문화예술과하고 우리 관광정책과하고 구별된 것을 국장님이 한마디로 정의해 주시면 어떤 것이라고 봐야 할까요?

○유선자 위원 네, 국장님 그러셔야 돼요. 지금 우리 관광정책과에, 개발과는 머리가 터진다는 소리를 할 정도로 힘든 부서인데, 버스킹 같은 이런 공연하는 것까지 이 자질구레한 것은 차라리 문화재단에서 하든지, 아니면 문화예술과에서 통틀어서 할 수 있는 사업을 이렇게 그냥 목을 다 정하셔서 이렇게 질의를 드려 보는 겁니다.

○유선자 위원 계획하시는 대로 그렇게 잘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그다음에 백연순 과장님, 256페이지에 관광박람회가 있고요. 도시관광 활성화가 있고요. 목이. 관광마케팅에서 관광박람회, 도심 관광 활성화가 있고, 그다음에 지역 특화 관광콘텐츠 육성이 있고, 컨벤션산업 육성이 있어요. 그러면 제가 본 위원이 얘기드린 5건이 다 보면 홍보물 책자, 거의 다 그래요. 리플릿 제작하고 그러는 건데, 이것을 한군데서 묶어서 처리할 수 있는 일은 없나요? 이렇게 다 벌려서 하지 마시고요. 가뜩이나 힘든 과에서……. 지금 보세요. 관광마케팅의 한 소속에 있는데, 박람회, 도심 활성화, 지역 특화 관광콘텐츠 이것을 업무적으로 효율적으로 이것을 좀 묶어봐요.

○유선자 위원 이것을 묶지 않고 자꾸 이렇게 되다 보면, 위원님들이 보면, 너무 나열만 되다 보면 예산만 낭비되는 걸로 보인다고요. 그래서 제가 이것 건의를 드립니다. 이 관광마케팅 안에 다 있는 거면 해야 되는데, 이것을 다 나열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좀 묶여주십사하고 건의를 드리고요.

그다음 258페이지에 우리 보조금이 여기 반환되었어요. 국고보조금이 지금 반환된 게 보면, 문화관광해설사에 금액은 안 되지만, 이게 왜 반환까지가요? 해설사분들한테 혜택 준 것을. 다른 것도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유선자 위원 아니, 코로나19로 인했지만, 보조금은 받은 것 아니에요. 보조금. 조정교부금이나 보조금은 우리 마음대로 쓰라고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유선자 위원 그런데 그것을 코로나19로 인해서 이분들을, 오히려 다른 것으로 전환해 줄 수 있는 사업비를 굳이 돈은 얼마 안 되지만, 이것을 반납한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거지. 응? 그래서 나는 과장님한테 건의드리는 것은, 좀 묶을 수 있는 것은 묶어야 되고, 그다음에 이관시킬 수 있는 것은 문화예술과로 이관시키고, 그다음에 문화재단으로 보낼 수 있는 것은 공연 같은 버스킹은 문화재단에서 관리할 수 있는 것은 관리해야 되지, 계속 정책과에서는 너무너무 힘든데 아니에요. 정책과나 개발과 같은 데는. 사실 정책과나 개발과가 없으면…… 지금 가장 중요한 부서예요. 우리 원주를 홍보할 수도 있고. 그런데 이게 엇비슷하게 되는 게 뭐냐 하면, 우리 시정홍보실에서…… 어떻게 보면 위원님들이 공부를 하고 계시면 괜찮지만, 안 하시면 “이건 또 뭐야? 이 업무는 뭐야?” 이렇게 되는 게 많은 게 바로 정책과하고 시정홍보실하고 겹치는 부분,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들은 문화예술과로 할 수 있는 것은 과감하게 주시고 본연의 사업으로 하실 일 많은데, 좀 업무를 분산하셨으면 좋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 국장님?

○유선자 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부분이 보조금 같은 것을 우리가, 물론 쓰다 보면 남으면 반납하는 게 당연하죠, 국장님. 그런데 저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에 업무적인 효율성도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백연순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것처럼. 그게 안 되다 보니까 그냥 업무가 너무 많아요. 관광정책과나 개발과 같은 데는. 물론 개발과는 말 그대로 가서 실질적으로 물품을 한다고 보고, 정책은 말 그대로 정책인데 이렇게 업무가 과중되는데도 이것을…… 본 위원이 2018년부터 들어와서 예결위를 계속해 봐도 그대로 이것을 답습하는 거예요, 국장님. 이 업무를 국장님, 과장님하고 의논하셔서 과감하게 넘길 것은 넘기고 이렇게 해 봐주셨으면 하고 건의드립니다.

○유선자 위원 백연순 과장님, 지난번에는 사실 예산 조금을 가지고도 우리 나오라하는 거기 우리 관광개발과에서 했던 관광, 간현에서 좋은 공연도 기획해 주셨던 것 감사드립니다. 사실 돈은 조금 들이면서 효과는 엄청나게 컸어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것도 하시게 되고 이런 것 하시게 되더라도 한번 문화예술과랑 공동 협업하고 시정홍보실하고 같이 협업해서, 지난번의 그 효과는 말할 수 없었습니다. 미국에서까지, 누구라고 제가 이름은 거론 안 합니다만, 그런 것처럼 3개 과가 있으면 같이 의논하셔서 하시면, 혼자만 그렇게 힘들게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건의드렸던 거예요. 하여튼 백 과장님, 고생 많으셨고, 조금 전에 제가 국장님한테 건의드렸던 부분은 한번 과감하게 넘길 수 있는 것은 넘겨서 효율적으로 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안정민 김지헌 위원님.

○김지헌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 여쭈어본 것에 대해서 추가로 더 여쭈어볼게요. 와락버스킹 같은 경우가 몇 회를 구성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김지헌 위원 그래서 60만 원이 다 소진되는 900만 원이 소진될 때까지 하겠다?

○김지헌 위원 그럼 이 60만 원이 한 팀이면 이 친구들이 음향을 가져와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음향이 설치된 상태에서 진행하는 건가요?

○김지헌 위원 그래서 축제에서 협조를 요청하면 그 공연팀을 그쪽으로 준다?

○김지헌 위원 보상금은 관광정책과에서 가는 건데, 그러면 기본적으로 축제의 하드웨어가 준비되어 있어야 뮤지션들이 가는 거잖아요.

○김지헌 위원 청춘마이크라는 프로그램 아세요? 한국문화예술콘텐츠진흥원인가 거기서 하는 것인데, 청춘마이크라고 지역의 뮤지션들한테 일정한 금액을 제공하고 돌아다니면서 한 팀이 계속 공연하는 거예요. 거기에 선정된 하나의 팀이, 아니면 단체가 그런 식으로 하는 건데, 사실 그런 식으로 발전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드렸어요. 60만 원이면 일단 한 15회 정도 가능하잖아요. 그러면 시흥시가 축제 관련해서 이런 것들 하더라고요. 시흥시 관광 홍보대사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 팀도 한 번 선정돼서 한 적이 있었는데, 한 1년 정도 거기 가서 축제나 행사에 계속 저희가 투입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역 뮤지션이 그런 것의 페스티벌을 통해서 1·2·3등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순위 안에 들어가야지 홍보대사가 되는 건데, 그런 식으로 이런 힐링페스티벌 같은 경우 그런 경연대회를 열어서 거기서 입상한 팀들은 간현의 홍보대사가 돼서 이 와락버스킹을 거기에 흡수시키면 한 팀은 주기적으로 원주에서 계속 공연하면서 지역 뮤지션의 프라이드도 생기고, 그게 또 그들의 프로필이 돼서 활동하는 데 도움이 되거든요.

그리고 사실 뮤지션들은 지역의 음악이 지역 페이만 가지고는 생활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들의 실적 이력이라는 게 만들어져서 국비 지원사업을 받아가지고 연초에 다들 그렇게 공연들을 받아내려고 국비를 지원하는데, 이런 것 같은 경우 홍보대사가 되거나 하나의 간현의 콘텐츠를 만들어서 거기에 선정된 느낌으로 주게 되면 그들이 일하는 데, 국가사업들 신청하는 데 상당히 유리하게 작용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그냥 일회성으로 A·B·C팀 이런 식으로 그냥 그때 상황에 맞춰서 팀들을 골라서 하는 게 아니라, 지역에서 하나의 엘리트팀 정도는 육성하는 게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사실 코로나19를 통해서 지역 뮤지션들의 공연 수준이 상당히 높아졌거든요. 왜냐하면, 화상공연을 많이 하다 보니까 실력이 엄청 많이 늘었어요, 제가 보니까. 박자도 칼박이 되었고, 음악 수준이 되게 높아졌기 때문에 이럴 때 페스티벌을 이용해서 관광 홍보대사를 만들어내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지금 예산이 2개 섰으니까 그런 식으로 푸는 방법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지헌 위원 타 지자체에서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 참고하셔서 그런 식으로 진행하시면 수준 있는 팀은 계속 점점 수준을 늘릴 수 있거든요. 그렇게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지역의 공유합주실 보니까 팀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공연장소가 없어서 계속 유튜브로 공연하는데, 그런 친구들한테 코로나19 풀린 상황에서 그렇게 경연대회를 열어주고 홍보대사를 만들어 주면 좋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어요.

○김지헌 위원 이 경연이라는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들지 않아요. 어차피 무대는 설치되어 있고 반나절 그 무대를 사용하면서 뮤지션들 받아내면 되는 것이고, 공짜로도 할 수 있지만, 사실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한 20만 원, 10만 원 정도의 소정의 페이를 주고 대상자들한테 조금 더 많이 주면 되는 거니까 그것은 사실 돈이 들어갈 일이 없죠. 무대는 설치되어 있는데, 홍보의 문제지. 알겠죠?

○김지헌 위원 그리고 또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꽁드리 인형탈이 원주에 여러 개가 있어요?

○김지헌 위원 몇 개 정도 갖고 계세요?

○김지헌 위원 하나인데 세탁비가 90만 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주마다 세척해서 그런가?

○김지헌 위원 그것은 세탁이 일회당 얼마 정도 들어요, 꽁드리 탈이?

○김지헌 위원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정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관광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백연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안정민 다음은 관광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창 관광개발과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소관 부서의 예산안 쪽수를 말씀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정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유선자 위원님.

○유선자 위원 우리 과장님, 굉장히 고생 많으셨어요. 정말 관광개발과가 아니었으면 원주를 어떻게 홍보하나 하고 참 막막했었는데, 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261페이지 말입니다. 상단에 보시면 반곡 파빌리온스퀘어 조성에 44억 원이라고 보죠. 그렇죠?

○유선자 위원 과장님? 제가 과장님 쳐다보고 얘기하는 중인데, 그러면 이번에 여기 44억 원에서 전기요금이 지난번에 빠졌었나요? 이게 들어왔으니까.

○유선자 위원 그러니까 44억 원에 빠져서 이것을 이번에 넣으신 거죠?

○유선자 위원 그래서 저는 이게 별도로 나와 있었나 하고 여쭈어본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 간현관광지 주변 면 소재지 활성화라고 돼 있어요. 401-01 보면, 용역사업이 있어요. 이것은 어떤 것을 하시기 위해서 이 용역을 주시는 거죠?

○유선자 위원 굉장히 좋으시네요. 과장님, 레일바이크가 끝나면 이것을 어떻게 하실 건가 하고 본 위원이 그런 생각을 했는데, 과장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 용역을 주셔서 그 동네랑 1단지와 2단지를 다 아울러서 용역을 줘서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이 진행된다고 하니까 관광개발과를 칭찬 드리고 싶을 정도네요. 이 사업이 용역이 잘돼서 첫째도 둘째도 그 주민한테 불편이 없도록 이렇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자 위원 그리고 262페이지 보면, 국가생태탐방길 조성해 가지고 국·도·시비가 되어 있습니다. 항상 그렇지만, 도비는 우리가 8 대 2로 해서 이것을 하는데, 이것은 어디에다 조성하시는 거예요?

○유선자 위원 과장님, 제가 늘 우리 동료위원님들하고도 얘기하고, 지역주민한테도 얘기했던 건데, 우리가 외국에 가서 보는 사례를 보면 외국은 강을 많이 활성화시키잖아요. 관광 활성화를. 그런데 드디어 이번에 우리가 국가생태탐방로라고 해서 과장님이 아까 말씀하셨던 흥원창이나 합수머리나 그런 데를 개발하시겠다고 하니까 아주 좋은 사업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원주시민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정중앙에 이것을 개발하시는 것에 굉장히 감사드려요. 그런데 과장님, 제가 하나 건의드릴 게 있습니다.

○유선자 위원 그런데 그렇게 개발하면서, 제가 폴란드를 예를 들어드리는 겁니다. 폴란드는 강이 있는데, 그 지역 주민이 지금 우리 푸드마켓식으로 할머니들이 나와서 뜨개질을 하면서 조그맣게 자기네 상품을 팔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꼭 무엇을 한다고 하면 큰 틀에서 큰 무엇을 세워서 이러는데, 생태탐방로가 조성되면 그곳에 있는 부론면 농업인, 여성 농업인들이 생산한 제품 있지 않습니까.

○유선자 위원 매일은 아니고, 거기 폴란드 보니까 일주일 한 번 딱 나와서 자기가 생산한 토마토도 달랑 4개 갖고 와서 있고 뜨개로 인형도 만드는 것처럼, 이왕 이번에 조성하실 때 부론면이나 그 지역 주민, 여성 농업인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그런 것도 좀…….

국장님, 우리 국장님? 외국에 한 번 벤치마킹을 다녀보시면 강을 살리는 나라가 다 성공하고 사는 것처럼, 오늘 우리 이수창 과장님한테 좋은 소리를 들었어요. 행복한 소리를. 그래서 아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부론면이나 그 인근에 있는 지정면 여성 농업인들이 생산한 제품을…… 지금 정자는 저도 가보니까 있더라고요. 그런데 정자를 이용 안 하더라도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여성 농업인들이 자기가 생산한 물품을 팔 수 있는 그런 작은 것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국장님께 건의드리는 겁니다. 그런 것을 하시기 위해서는 국장님, 저는 그래요. 내가 2018년도에 초선으로 들어와 보니까 의외로 우리 집행부가 외국의 이런 사례를 직접 가서 벤치마킹을 보고와야 되는데, 난 진짜 이상하더라고요. 4년이 흘러서 저도 이제 집에 가야 하는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특히 관광개발과에 있는 팀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이분들은 이런 것을 하시기 위해서는 외국의 사례도 좀 가보셔야 돼요. 이 예산이 안 들어갑니까, 국장님?

○유선자 위원 거기다가 얘기를 했어요, 저도 가서.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농어촌개발공사에도 제가 가서 건의드렸던 거예요, 이것.

○유선자 위원 국장님, 본 위원이 여성이니까 하나 또 건의드립니다. 우리 흥원창이라는 곳은 국장님도 잘 알고 계시지만, 우리 무역의 중심지였잖아요. 그러면 그 무역의 중심지 하나의 테마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관광사업으로 육성될 수 있어요.

○유선자 위원 그래서 국장님, 그런 무역의 중심지가 대한민국에서 유일한 흥원창이라는 게 있었고, 또 그곳에…… 여기 동료위원님들이 저를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대한민국의 관기요. 관기의 교육관도 있었던 곳도 그곳입니다. 지금도 건너편에 그 집 자리가 아직도 있는 것처럼, 이런 것으로 관광개발을 한다고 해서 어떤 것, 꼭 철다리를 놓고 무엇을 하는 것보다도 있는 물, 있는 곳에 발굴할 수 있는 것은 발굴하셔서…… 지금 역사박물관에 존경하는 저기 계시지만, 이런 흥원창 같은 데는 기생 본관이 있었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유일한 기생 본관입니다. 기생 본관이라는 것은 그냥 대단한 겁니다. 그분들 관기들은.

그곳에서 우리 존경하는 시인도 여러 분이 나오셨죠. 대한민국의 유일한 시인인 여성 여류시인이 저기 계시지만, 우리가 그런 분들도 이런 것도 활성화시켜 봐주면 어떨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국장님, 저가 제가 건의드리는 것은 말 그대로 개발과에서 이게 이렇게 돼 있다면 직원분들이 벤치마킹을, 해외의 이런 사례도 보고, 물을 가지고 어떻게 이용해서 관광개발하는 곳은 벤치마킹을 예산 해 가지고 보내세요.

○유선자 위원 제가 아까 건의드렸던 그런 부분도 검토 좀 해주세요. 이수창 과장님, 고생 많으셨고요. 그리고 제가 어제 뉴스를 잠깐 보다 보니까 아니 또 돈이 올라요, 우리? 간현관광지 지금 저희 가는 데가 입장료가 또 오른다고 해서 왜 이렇게 갑작스럽게 올려야 되는지 그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유선자 위원 그런데 8,000원이라고 나오대요. 방송에.

○유선자 위원 9,000원이요?

○유선자 위원 갑작스럽게 올렸던 이유를 제가 여쭈어본 것인데요.

○유선자 위원 그러면 과장님, 우리 의회의 승인을 거치셨나요? 금액을 이렇게 하시겠다는 것을? 당초에는 과장님, 지금은 밖에 나가서 계시지만, 당초에는 원주시민하고 외지 관광객까지 우리는 5,000원으로 하겠다고 그랬어요. 그것은 아마 속기록에도 남아 있는데, 갑작스럽게 4,000원을 인상해야 될 특별한 이유가 금액을 우리 의회 승인을 거쳤나요? 안 거쳤죠?

○유선자 위원 그런데 존경하는 우리 과장님께서는 시행규칙이라고 하셨는데, 시행규칙을 우리 의원님들이 우리 시민이 얼마나 알겠어요. 그죠? 그러면 이것에 대한 충분한 홍보도 안 된 상태에서 돈을 올리니까……. 오늘 제가 조금 전에 뭐 어떤 곳을 가니까 그분들 질의가 그거예요. “왜 돈을 올리느냐?” 의원인 저도 모르니까 “제가 자세히 모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다시 알아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럴싸하게 “5,000원이면 곱하기 뭐 뭐” 하면서 시장님이 “2년 아니면, 3년 아니면 다 이것 돈 들어간 것, 투자된 돈을 다 갚을 수 있다.” 그러더니, “이제 시장님 그만둔 지 며칠 안 되니까, 얼마 몇 달 안 되니까 이 돈을 또 올리느냐?” 저한테. 조금 전에 제가 어디 모처를 가니까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지금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맞죠. 틀린 것은 아닌데, 시민이 충분히 알 수 있는 것을 하고서 올려야 하는데, 뉴스에서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시장님이 늘, 전직 시장님이세요. 지금 시장님이 아니라. “아, 5,000원씩 받아서 곱하기 한 달에 예산 얼마면 2년 안에 다 갚고” 이런 뉘앙스를 항상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의원인 제가 가니까 이번에 돈을 올리게 된 게 무엇이냐고 물어봐서 저는 솔직히 모른다면 모른다고 하거든요.

본 위원이, 여기 위원님들도 계시지만, 여기 위원님들도 모르고 계셨을 거예요. 당연히 모르지. 이것 아마 의회 승인을 거치지도 않고 이렇게 했나 했는데, 과장님 말씀은 시행규칙, 그것을 따라가야죠. 수시로 올릴 수 있다 이러는데, 이런 것을 해 주시기 위해서는 사전에 최소한도 의원님들, 오늘 예결위원님들이라도 알고 있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또 이게 홍보가 돼서 그렇게 5,000원이면 몇 년 안에 다 한다는 그 소리가 안 나왔으면 되는데, 시장님 그만두니까 갑작스럽게 돈 올리는지 알고 저한테 질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과장님, 제가 건의드리는 겁니다. 올려야 되면 올려야 되죠. 안 올릴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런 것은 좀 홍보할 수 있으면 홍보해 주시고, 우리 시정홍보실 왜 있어요. 우리 시가 돌아가는 모든 것을 홍보하라고 시정홍보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지금 4월이지만, 5월부터라도 이런 것을 내주셨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괜히 시장 그만두고 나니까 올렸다는 소리는 듣고 싶지 않다 이거예요. 이것은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유선자 위원 과장님, 좋은 개발하시느라고 정말 원주가 확 달라졌다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고생하셨고, 특히 팀장님 한 분 한 분한테 제가 머리 숙여 감사드리는 것은 둘레길 만드시느라고 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국형사 둘레길이 몇 길이에요? 2코스인가, 1코스인가. 1코스를 부산에 있는 친구들이 와보더니 우리 여고시절 때 소풍 가느라고 갔던 그 길로 생각하고 갔는데, 정말 잘돼 있더라고요. 조금 옥에 티라면 아직도 쓰레기통을 놓을 수 없으니까 쓰레기가 아직도 버려져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것 외에는 정말…… 제가 71살이지 않습니까.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국장님, 개발과에서 그런 좋은 것을 하면 가끔가다 관광개발과 좀 한번 칭찬 좀 해 주세요. 직원들. 둘레길 잘하고 있다고 부산서 온 친구들이 칭찬을 많이 하더라고요.

○유선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안정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기섭 위원님.

○황기섭 위원 황기섭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체된 것 같은데, 몇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중간에 보면, 260쪽 관광지 종합개발사업이 25억 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게 아마 에스컬레이터사업비가 증액되는 것 같아요.

○황기섭 위원 그럼 케이블카가 아직도 시작단계인데, 이게 또 증액될 것 아니에요.

○황기섭 위원 아니, 잠깐만. 케이블카도 지금 한다고 하면 지금 계속 인건비도 오르고 자재비도 오르는데, 케이블카는 증액 안 해도 돼요? 책임 있게 말씀하세요. 나중에 또 다른 소리 하지 말고. 응?

○황기섭 위원 예산은 증액 안 되지만, 사업비 잔액이 남을 것 아니에요. 입찰 잔액도 남으니까. 그래서 가능하다는 얘기를 하시는데, 일단은 증액은 좀 될 것 아니에요. 어쨌든 사업비 내에서.

○황기섭 위원 알겠습니다. 알았고요. 그러면 에스컬레이터는 언제 준공되고, 케이블카는 언제 준공돼요?

○황기섭 위원 12월 말?

○황기섭 위원 그러면 내년부터는 2만 5,000원씩 받을 수 있네.

○황기섭 위원 지금 주중에는 5,000명, 2만 명, 그런데 케이블카까지 되면 어떻게 한 100억 원 이상 회수할 수 있어요?

○황기섭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하천정비를 좀 했더라고.

○황기섭 위원 가동보 공사 때문에 하는데, 그 밑에 다져놓은 것은 뭐예요? 거기도 임시주차장도 가능한 거예요?

○황기섭 위원 그런데 하천을 다짐을 해서 준비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시에서 했나 해서.

○황기섭 위원 알겠습니다. 그것 하시고, 그다음에 261쪽 상단에 관광열차 시범운행을 하는데, 그것 끝나면 이것 실제 운행은 언제쯤 돼요?

○황기섭 위원 하반기도 6월이 있고, 12월이 있을 것 아니야.

○황기섭 위원 7월 이후?

○황기섭 위원 그럼 지금 시범 운행하니까 7월 정도면 운행하겠다는 얘기예요?

○황기섭 위원 그러면 열차 운행을 하면 열차 운행비도 받으면서?

○황기섭 위원 그럼 7월이나 8월에 운행만 하고……

○황기섭 위원 임시운행?

○황기섭 위원 그럼 돈은 안 받고?

○황기섭 위원 전기요금이 2,400만 원이 들어가면 무엇을 좀 받아야 할 것 아니에요. 열차 태우면, 응?

자, 그다음에 하나 더, 국비 받아서 국가생태탐방로를 준비하신다고 했는데, 흥원창의 문제점은 그 도로가 지방도죠? 지금 문막에서 부론 나가는 게 지방도로 아는데, 그 도로가 직각으로 되어 있어요.

○황기섭 위원 그래서 도하고 절충해서 어쨌든 그쪽 토지를 매입해서 도로를 돌렸으면 좋겠어요. 이게 관광개발과니까 그것은 안 되지만, 도로 부서와 얘기해서 그 도로도 확장해야 하고, 도로를 우회도로로 해야지만 관광객도 많이 오고, 주차장도 확보해야 될 것 같아요.

○황기섭 위원 그게 우선 돼야 하는데, 그 부분이 지방도면 우리가 안 하고 도에서 해야 하니까 그 부분을 우리 도의원이나 요즘 지사 나오는 분들한테 공약사업으로 요구해서 도로를 좀……. 그러면 토지 매입을 해야 하니까 그 부분을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고, 간현의 생태하천, 서원주역사 뒤가 27,000㎡이에요. 금년 11월인가 5년이 끝나거든요. 매입을 70억 원 보고 원주시 보고 하라고 하는데, 이것은 건설방재과에서 해야 될 부분인데, 그쪽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상당히 좋은 자리예요. 쉽게 얘기하면 서원주역에서 내려서 그쪽을 통해서 간현관광지 들어가기에는 가장 좋고, 또 우리가 출렁다리만 봤지만, 사실 그쪽 보면 꽃길 조성이라든가 해서 앞으로 그 부지가 27,000평 되는 게 상당히 가격도 좋고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쪽도 개발할 수 있는, 간현관광지와 연계된 개발팀을 하는 것을 고민해서 부서하고 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정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관광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수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안정민 역사박물관 소관 심사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흥배 역사박물관장님께서는 개인 사정으로 인해 부득이 본 위원회에 불참하게 되셨습니다. 이에 따라, 역사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는 김용호 경제문화국장님께서 답변하시겠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정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님.

○황기섭 위원 황기섭 위원입니다.

267쪽 법천사지 유물전시관 건립이 있는데, 지금 11억 6,0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이것만 되면 사업비는 마무리되나요?

○황기섭 위원 그러면 78억 원하고 11억 원 하면 89억 원 들어가는 거네요.

○황기섭 위원 그러면 전시관 개장은 언제쯤 예측돼요?

토목인

○황기섭 위원 7월에 개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지광국사 현묘탑하고 관련된 제자리 환원 추진은 어느 정도 지금 진행되어 있어요?

○황기섭 위원 아니, 제자리 환원 얘기가 계속 논의되었으니까 국장님 유추로는 어느 정도에 제자리로 돌아올 것으로 보시는지?

○황기섭 위원 제가 답변드리기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따로 해 주시고, 그다음에 270쪽 상단에 흥법사지 문화재 구역 토지매입비가 2억 5,000만 원이 섰어요. 그 지역이 꽤 넓은데, 예산 많이 세워야 하지 않나요? 2억 5,000만 원으로 무엇을 얼마나 매입을 해.

○황기섭 위원 그것 신청하려고 하면 토지는 우리가 다 매입해야 해요? 국비로 지원해서 사야하지 않나요?

○황기섭 위원 글쎄, 국장님 애쓰시고 준비 많이 하시는데, 예산 확보가 너무 더디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토지주들도 협의과정에서 빨리 돈을 주고 매입해야지만 이게 쉽게 풀리거든요. 그런데 내년에 또 20억 원을 본예산 세워 본다고 하니까 그것은 6개월 후 얘기 아니야. 그 돈 또 풀려면 결국 내년 1월이나 2월 돼야지만 쓸 수 있는 돈이면, 토지매입은 1년 후에나 한다는 얘기거든요. 본인들이 매입비를 받으려면.

○황기섭 위원 신경 좀 많이 써서 2추에도 좀 세우든지 해서 흥법사지가 잘 좀 되도록 해 주세요.

○황기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정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미옥 위원님.

○최미옥 위원 국장님, 269쪽에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구축 예산이 올라왔는데요. 이렇게 되면 몇 군데나 이런 방재시스템이 구축되는 건가요?

○최미옥 위원 영천사 한 군데 되는 건가요? 방재시스템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갖추어지는 거예요?

○최미옥 위원 그렇죠. 이 정도 비용이 들어서요. 그러면 어떻게 여러 군데 조금씩 되는 건지?

○최미옥 위원 왜냐하면, 이런 전통사찰이 화재에 굉장히 취약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영천사 이외에도 전통사찰의 방재시스템이 잘 구축돼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선제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우리 원주시에서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앞으로 이런 것에 대한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최미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정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역사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역사박물관을 끝으로, 경제문화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쳤습니다만, 질의가 미흡한 부분이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국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경제문화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용호 경제문화국장님과 과·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6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정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병덕 시민복지국장님은 지정된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복지국 소관 예산 중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범주 복지정책과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소관 부서의 쪽수를 말씀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정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 위원님.

○이재용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맨 첫 장에요. 현충탑 재정비인데, 주로 정비를 어떤 것을 하시고 기간은 언제까지인지? 지금 충원탑을 다시 새로 하는 건지 개괄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 위원 그러면 주로 진입로 좌측 부분의 좁은 통로 거기를 넓히고 경사도도 완만하게 해서 이쪽 공사비가 주로 거기에 들어가는 거네요.

○이재용 위원 그 충원탑 부분은 개보수는 없죠. 그냥 그 시설만 그대로 유지하나요?

○이재용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정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범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안정민 다음은 보육아동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승희 보육아동과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소관 부서의 예산안 쪽수를 말씀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정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기섭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황기섭 위원입니다.

예산서 287쪽 중반에 아동권리 옹호를 위한 기금 마련 행사, 민간행사 사업보조인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황기섭 위원 그러면 민간행사 사업보조가 유니세프에 지원하시는 거네?

○황기섭 위원 그런데 이 행사에 2,000만 원 소요되는데, 며칠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황기섭 위원 하루?

○황기섭 위원 그런데 2,000만 원 들어가요? 하루 저녁만 하는데? 이게 일회성일 것 아니야. 한 번.

○황기섭 위원 초청인사가 있어서?

○황기섭 위원 그런데 이런 기금 마련해서, 유명인사들은 무료로 그런 것 안 하시나?

○황기섭 위원 아니, 기금을 마련하는데, 2,000만 원으로 기금을 마련하는 행사를 하는데, 그럼 그날 얼마나 그게 돼요? 기금이?

○황기섭 위원 그런데 2,000만 원 들여서 2,000만 원 나오면 안 되잖아. 그냥 안 하고 그걸로 주는 게 편치 않나?

○황기섭 위원 이해는 하는데, 2,000만 원 들여서 기금 2,000만 원 확보할 정도면……. 5,000만 원이나 1억 원 이렇게 돼야 하는데, 2,000만 원 들여서 2,000만 원 기금 확보할 정도면 큰 의미가…….

○황기섭 위원 그래요? 그러면 연예인들도 기부행사를 좀 했으면 좋겠네. 재능기부 이런 차원에서 유니세프에서 희귀난치성을 한다고 하니까 그분들 섭외할 때 출연비를 좀 적게 받던가 이런 쪽으로 유도해서 더 많이 모금 행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좋지 않을까요? 보통 사람이 보면 연예인들은 벌면 사실 사회 기부활동 많이 하시잖아. 그런 쪽으로 유도해서…….

2,000만 원 들여서 2,000만 원 정도 우리가 모금 활동을 한다면 그분들이 출연료를 안 받고 참조해 주시면 그것만큼 더 늘어날 것 아니에요, 기금이. 확보가. 그런 쪽으로도 그분들하고 협의하는 그런 것을 출연 전에 협의해서 이번에 “희귀난치성이니까 연예인들이 재능기부로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면 더 많이 확보되지 않을까?

○황기섭 위원 무엇을 알아봐, 그렇게 해야지. 2,000만 원 들여서 2,000만 원 모금하려면……. 개인 돈이면 이렇게 하겠어? 시비가 예산이 들어가니까 2,000만 원 들여서 많이 확보하고 또 그분들은 다른 분보다 많이 벌 것 아니야. 많이 벌면 재능기부를 하도록 이렇게 유도해서 뭔가 효과를 이루어야지. 지난해에도 하셨나요?

○황기섭 위원 이것 몇 번 했어요? 지금까지 한두 번 한 것 같은데.

○황기섭 위원 그럼 그전에는?

○황기섭 위원 십몇 년 했네. 2004년부터 2019년도 했으면 15년은 이미 했을 것 아니야.

○황기섭 위원 17회 개최했는데, 평균 얼마나 들어갔어요, 행사비용이?

○황기섭 위원 보통 1,000∼2,000만 원 들어갔을 것 아니야.

○황기섭 위원 지금 이게 2,000만 원이잖아. 이번에 하는 행사가.

○황기섭 위원 아, 자부담 있어요?

○황기섭 위원 그러면 2,000만 원으로 하는 행사가 아니네요. 자부담이 있으면 2,500∼3,000만 원 들었을 것 아니야.

○황기섭 위원 지원만 해주는 것이고, 본인들이 좀 하고. 그래서 그분들 기금 마련 실적이 나와요? 대충 혹시 자료가 있어요?

○황기섭 위원 얼마나 했어요? 2019년도 얼마나?

○황기섭 위원 17년 동안?

○황기섭 위원 지원을?

○황기섭 위원 19년도 얼마 들어갔어요? 비용이? 우리가 시에서 지원한 게?

○황기섭 위원 글쎄, 그러니까 계산상, 수치상 홍보 차원으로 좋은데, 2,000만 원 들여서 1,000만 원 기금 마련한 것 아니에요, 결국은. 그날 경비도 쓰고 그랬겠지만, 효과를 좀 극대화해야 하지 않나. 이런 것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순수 시비가 2,000만 원씩 들어가면 그런 출연진들의 재능기부나 이런 쪽으로 유도를 많이 해서 좀 더 많은 사람이, 희귀난치병 환자들이 받을 수 있도록 기금을 많이 마련해야 많이 지원할 것 아니야. 그렇게 수고 좀 해 주세요.

왜냐하면, 2004년부터 17회 했다고 하는데, 이것 일회성으로 하고 자부담으로 하지만, 실제적인 것은 효과에 비해서 미미하다 이 얘기지. 그러면 2004년부터 여태까지 유니세프 홍보를 계속 했을 것 아니야. 난치병도 지원해주고.

○황기섭 위원 그런데 2,000만 원씩 들여서 1,000만 원 혜택 준다면 이것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일단 행사에 적극적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정민 수고하셨습니다, 황기섭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희운 위원님.

○곽희운 위원 과장님, 곽희운 위원입니다.

283쪽 보시면, 어린이집 안전공제 단체 가입 지원을 세목 변경하셨는데요. 변경 사유하고, 이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보험이잖아요. 그러면 어린이집 내에서 이루어졌을 때, 상해가 났을 때 이렇게 보험인가요, 아니면 어린이집 밖에서까지 다……

○곽희운 위원 밖이라는 게 그러면 어린이집……

○곽희운 위원 어린이집의 대지경계선 내인가요, 아니면 스쿨존까지 관계가 있나요?

○곽희운 위원 그럼 원아들이 원에 등교하거나 하교할 때도 해당되고?

○곽희운 위원 얼마까지 보상돼요?

○곽희운 위원 일인당 보험료가 얼마나 돼요?

○곽희운 위원 그리고 어린이집 보육료를 지원해주고 계신데, 지금 유치원하고 어린이집하고 다르죠, 지원해주는 내용이?

○곽희운 위원 같아요?

○곽희운 위원 예들 들어 현장에서 제가 들어보면 특수활동비라고 하죠. 체육, 음악, 미술 이 부분이 유치원은 교육청 소속이라서 지원된다고 들었는데, 그런 프로그램이 있고, 그런데 어린이집은 없어서. 이게 어린이집마다 다르긴 한데, 이런 프로그램을 할 때 학부모들이 자부담한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곽희운 위원 지원 못 해 주는 이유가 재원 문제인가요, 아니면 어떤 문제인가요?

○곽희운 위원 아니, 해 주는 지자체도 있잖아요. 지자체별로 자체적으로 형평성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지원해 주는 지자체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곽희운 위원 원주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다른 지자체는 있죠?

○곽희운 위원 저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웃음)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좀 재원을 확보하셔서……. 그러다 보니까 아시다시피, 유치원에 많이 몰리잖아요, 원생들이. 그것은 아마 유치원은 교육을 시키고, 어린이집은 보육을 시키는 문제 때문에 이렇게 원생들이 한쪽으로 몰리는 그런 문제인 것 같은데요. 또 이런 문제도 있는 것 같아서 부서에서 이런 문제는 앞으로 풀어나가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렸어요.

○곽희운 위원 지금 이게 어린이집이라서 사실상 교육경비를 쓰기에는 좀 애매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재원 문제에서 재원이 없다고 하면 교육경비가 지금 많이 늘어서 170억 원, 180억 원까지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쪽 재원도 지금 사실상 예전에 체육관 짓고 급식소 짓고 이런 데 많이 들어갔는데, 원주 관내는 거의 다 지었기 때문에 그 재원이 갈 데도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부서랑 협의되면 이게 재원상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도 한번 협의해 보셔서 재원 마련 방법도 검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곽희운 위원 그것은 아는데, 알고 있는데, 어쨌든 이게 보육 내에서 교육도 지금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저희가 보육이라고 표현은 하지만.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는 올해 하셨으니까 잘 아시겠지만, 현장의 엄마들은 “유치원하고 어린이집하고의 차이가 왜 있어야 하느냐?” 사실상 이것은 국가 법에서 좀 바꿔줘야 하는데, 그게 안 될 때까지는 우리 원주시 내에서라도 이런 갭을 없애주자는 이런 취지거든요. 하여튼 나중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정민 곽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보육아동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신승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안정민 다음은 생활보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중 생활보장과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소관 부서의 예산안 쪽수를 말씀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정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님.

○황기섭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01쪽 중간에 북부노인종합복지관 건립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황기섭 위원 아이구, 죄송합니다. 잘못 봤네.

○위원장 안정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생활보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태중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안정민 다음은 경로장애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영숙 경로장애인과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소관 부서의 예산안 쪽수를 말씀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정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님.

○황기섭 위원 과장님, 301쪽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북부노인종합복지관 건립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황기섭 위원 총사업비가 얼마예요?

○황기섭 위원 84억 원?

○황기섭 위원 그러니까 총사업비가 얼마예요?

○황기섭 위원 노인복지관이 1,005억 원이 들어간다고요?

○황기섭 위원 그럼 1,000억 원 중에서 지금 48억 원만 세우는 거예요?

○황기섭 위원 100억 원? 1,000억 원?

○황기섭 위원 그러니까 100억 원인데, 이번에 48억 원만 세운다 이거죠?

○황기섭 위원 아, 본예산에 세웠다고?

○황기섭 위원 아니지 본예산은. 지난해에?

○황기섭 위원 그러니까 기정액이 제로잖아. 그러니까 이게 안 맞지.

○황기섭 위원 (웃음) 답변 잘하세요. 그럼 명시이월했으면 지난해 세웠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것 기정예산이 없잖아. 그런데 본예산에 세웠다고 하니까 안 맞으니까.

○황기섭 위원 몇 억 원?

○황기섭 위원 100억 원 사업을 지난해 2회 추경에 40억 원 세워서 명시이월해서 그 돈이 부족하니까 1추에 48억 원 세워서 사업하겠다 이 얘기 아니에요.

○황기섭 위원 그러면 위치는 어디이고 언제 착공하세요? 착공했겠네.

○황기섭 위원 위치는 어디에요?

○황기섭 위원 거기다 같이?

○황기섭 위원 이미 착공했고?

○황기섭 위원 부족한 부분을 한다?

○황기섭 위원 그러면 복지관을 거기 지으면 행정복지센터는 어떻게 됐어요? 거기도 같이 짓고 있나?

○황기섭 위원 같이 동시에 다 짓는 거예요?

○황기섭 위원 그러면 이게 단일 건물이에요?

○황기섭 위원 동일 부지 내 별동으로?

○황기섭 위원 한 구역이에요, 거의 다? 번지는 틀려도.

○황기섭 위원 그러면 접근로는 어떤가? 복지관 노인들 접근로? 좋아요?

○황기섭 위원 네, 알겠습니다. 잘 짓도록 하십시오.

○황기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정민 황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재용 위원님.

○이재용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도 궁금한 게 있어요. 우리 학성동에 노인복지관을 지금 철거했죠?

○이재용 위원 거기 총사업비가 얼마나 들어가죠?

○이재용 위원 30억 돈은 지금 서 있어요? 이번에 3억 원 계상돼서.

○이재용 위원 앞으로 추후 더 들어가요?

○이재용 위원 설계는 지금 설계 중이라고요?

○이재용 위원 몇 층 건물이에요?

○이재용 위원 그리고요. 301쪽에 경로당 양곡비 지원이 있는데, 양곡이 그전에는 정부미로, 묵은쌀이라고 하죠. 그런 것을 경로당에 줬는데, 지금의 어떤 쌀로 해요?

○이재용 위원 언제부터 토토미로 했어요?

○이재용 위원 앞으로도 계속 이 토토미를 쓰시겠죠?

○이재용 위원 대부분 경로당 가니까 밥맛이 없어서 주고도 우리가 좋은 소리 못 들은 적이 있어서요. 계속 토토미를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정민 이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희운 위원님.

○곽희운 위원 과장님, 곽희운 위원입니다.

300쪽 보면, 경로당 절수설비 설치 시범사업이 있어요. 이게 몇 군데나 하시는 거죠?

○곽희운 위원 72개소.

○곽희운 위원 이게 절수 효과가 몇 퍼센트 정도 있는지 혹시 아시나요?

○곽희운 위원 지금 경로당이 한 경로당에 한 달에 물을 몇 톤 정도 쓰시는지 혹시 아시나요? 모르시죠?

○곽희운 위원 이게 제가 우려되는 것은, 사업을 위한 사업이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3,600만 원이면 대부분 보통 30톤을 쓰시잖아요. 한 가정에. 한 가정당. 그러면 30톤이라고 치면 이게 771원이거든요. 이 사용대의 물값이. 그런데 이것으로 계산하면, 돈으로 환산하면 46,700톤 정도 되고, 이것을 12개월로 나누면 한 달에 3,800톤을, 한 집이라고 표현했을 때 이 정도인데, 이것을 30톤으로 계산하면 한 1년에 130곳은 물값을 내줄 수 있는 돈이에요. 이 3,600만 원이라는 돈이. 그런데 절수 효과랑 이 돈의 효과랑 이게 돈 들어가는 것보다 효용이 커야 하는데, 그래야지 저희가 예산 낭비 사업이 아니고 이게 필요한 사업이라고 할 텐데, 제가 볼 때는 이것은 사업을 위한 사업이지 않을까. 물건을 팔아주기를 위한 사업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1개에 얼마 정도 들어가시는지, 혹시?

○곽희운 위원 50만 원?

○곽희운 위원 그래서 그런 것도 좀……. 담당 팀장님이 뒤에 계실 텐데, 이런 것도 저희가 고민해보셔야 할 것 같아요. 도비 줬다고 무조건 할 게 아니라. 이것 시범사업하고 나중에 다른 경로당도 해 달라고 하실 것 같고요. 잘 아시겠지만, 제가 봐서는, 우려되는 것은 어떤 사업자가 로비해서 도비를 받아서 사업 한 번 시행하면 전체적으로 이것 해줘야 하거든요. 원주시 관내 경로당 다 해줘야 할걸요. 그래서 저희가 시범사업을 할 때는 정말 효용에 대한 부분을 고민 많이 해보셔야 해요. 저는 그 우려가 굉장히 커서 말씀드렸고요.

○곽희운 위원 제가 아까 대충 계산하다 말았는데, 몇 곳인지 몰라서. 그런데 72곳 계산해보면 효용이라는 게 제로가 됐을 때 효용이 그때부터 발휘하는 것인데, 수십 년 걸릴 것 같아요. 이 72곳에 만약에 이 돈을 들어간다면 그 물값 771원, 30톤을 계산해보면 굉장히 오래 걸릴 것 같은데요, 효용을 낼 때까지. 그러면 다시 또 재설치해야 하지 않겠어요? 이게 내구수명이 다 떨어져서. 그런 것을 뒤에 부서에 계신 부들은 이런 사업을 할 때 효용적인 부분을 많이 보셔야 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바로 아래쪽인데, 호저 대덕리 경로당 신축 토목공사비가 있는데요. 이것은 이전재원이에요. 이것은 어디에 이전해주는 비용이죠?

○곽희운 위원 이게 민간사업보조잖아요. 저희가 경로당은 대부분 직접 지금 짓고 계시잖아요.

○곽희운 위원 네?

○곽희운 위원 이것 민간자본사업은 민간한테 주시겠다는 얘기잖아요.

○곽희운 위원 이것 직접 사업하실 건가요, 아니면……. 이전재원이라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직접 토목공사를 시행하시는 건지, 아니면 마을에 줘서 마을에서 하시는 건지?

○곽희운 위원 이것도 이중 지원이잖아요. 저희가 경로당을 지원해줄 때 금액이 다 똑같잖아요. 어느 마을이나 지을 때. 한도를 딱 정해놨잖아요.

○곽희운 위원 우리가 토목비를 별도로 주거나 이러지 않잖아요.

○곽희운 위원 그러니까 이런 선례가 나오면 다음번에도 다른 지역도 “우리도 그러면 토목비 별도로 줘라.” 이럴 수 있거든요.

○곽희운 위원 어쨌든 이게, 원래 법이 소급하지 않잖아요. 그때 당시는 그때 당시인데.

○곽희운 위원 이 토목이 어떤 것을 하는지 팀장님께서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정민 곽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경로장애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나영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안정민 다음은 여성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선 여성정책과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소관 부서의 예산안 쪽수를 말씀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정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님.

○곽희운 위원 과장님, 곽희운 위원입니다.

325쪽 보면, 다함께 돌봄사업 운영비라고 있고, 지역아동센터 운영비라고 있어요. 다함께 돌봄은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죠?

○곽희운 위원 그런데 지역아동센터 조례를 보니까 18세까지 되어 있더라고요.

○곽희운 위원 지금 지역아동센터가 우리 원주시에서 직접 위탁운영하는 데도 있고, 민간이 하는 시설도 있는 거죠?

○곽희운 위원 아니, 민간인이 시설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곳도 있나요?

○곽희운 위원 그것은 지원을 어떻게 해줘요?

○곽희운 위원 그럼 지원을 신규로 했을 때 바로 지원해주나요, 아니면 유예기간을 좀 주나요?

○곽희운 위원 유예기간을 왜 두시는 거죠?

○곽희운 위원 민간이 하는 이 지역아동센터가 몇 곳이나 되죠?

○곽희운 위원 절반 정도가 지금 미지원이고, 절반은 지원이라고 보면 돼요?

○곽희운 위원 아니, 지금 유예기간을 2년을 두고 있잖아요.

○곽희운 위원 그런데 평가한다는 것은 어떤 법률적인 기반이 있나요? 이렇게 평가해서 지정해라, 지원해라 이런 근거가 좀 있나요?

○곽희운 위원 제가 아동복지법을 지금 정확히 파악 못 하고 있는데, 조례에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런 내용이. 그런데 2년을 유예 두라는 게 2년을 본인들이 운영해서 평가받아서 이후에 인건비든, 운영비든 지원해줘라 하는 게 법령이나 조례에 있냐는 얘기죠?

○곽희운 위원 네.

○곽희운 위원 제가 아동복지법을 대략 봤는데, 그렇게 위임 준 것은 없고, 아동복지법에도 딱히 어느 정도 요건을 갖춘 이후에 지원해줘라. 이런 것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가혹한 것 같아요. 2년을……

○곽희운 위원 알아서 운영해라. 인건비든, 운영비든. 또 들어보니까 아이들 급식, 간식 이 부분을 제가 대략 듣기에는 조례 때문에 그게 지원 안 된다고……. 전에는 지원해줬었다고 또 얘기하더라고요. 간식비나 급식비.

○곽희운 위원 지금 유예기간에 있는 상태에서도. 그런데 제가 보니까 다함께 돌봄이나 지역아동센터나 주지 말라는 게 없어요. 간식비, 급식비 주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만약에…… 제가 2년 동안 유예를 두라는 법령이 어디서 근거했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있다고 치더라도 최소한 그래도 2년 동안 아이들을 어느 정도 보듬을 수 있는 기초적인 지원은 좀 해줘야 하지 않을까. 평가해서 2년 후에 해서 주라는 한이 있더라도 굉장히 가혹하더라고요, 이게. 보니까.

○곽희운 위원 그래서 큰 예산도 아닐 것 같은데, 조례나 법령에도 내가 봤을 때 없을 것 같은데, 그렇게 가혹하게 할 필요가 있나 싶어요. 그래서 검토해보셔서 지원이 가능하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우리 관내에 있는 아들들을 돌보는 센터인데, 완전 기초적인 부분도 안 해 준다는 것은 너무 가혹한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여쭤봤습니다.

○곽희운 위원 검토가 아니라 지원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정민 곽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기섭 위원 황기섭 위원입니다.

314쪽 하단에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이게 몇 월에 하는 거죠?

○황기섭 위원 그러면 2022년도, 21년도 다 안 하셨죠?

○황기섭 위원 아, 작년에 원주도 같이?

○황기섭 위원 그럼 주관을 도에서 했나요?

○황기섭 위원 이 행사가 우리가 행사에 참여해봤더니 상당히 열정적이고 잘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한 2년 제대로 못했는데 올해는 잘 좀 하셔서 여성 권익 신장이 되도록 신경 써주시고요.

○황기섭 위원 그다음에 317쪽에 중간 부분에 디지털성범죄 인식개선 실태조사, 경상적 보조네요. 어디에 주는지 내용 좀 설명해 주시죠?

○황기섭 위원 아니, 경상적 보조니까 어느 단체에 줘야 할 것 아니에요.

○황기섭 위원 단체를 공모를 통해서 받아서 그쪽에 경상보조로 해주겠다?

○황기섭 위원 1,100만 원 예산을 신규로?

○황기섭 위원 처음 하는 사업이죠?

○황기섭 위원 첫 번에 하는 사업이니까 효과 있도록 잘 좀 해 주세요.

○황기섭 위원 공모를 하면 어디에 공모해요, 대개? 대상이?

○황기섭 위원 지역 제한 두시나? 강원도나 이렇게.

○황기섭 위원 그다음에 319쪽 민간행사보조 건강가족운동회, 이것도 못 했었죠?

○황기섭 위원 그러면 올해는 좀 하셔야겠네.

○황기섭 위원 그런데 행사사업보조인데, 민간 어디에 주는 거예요?

○황기섭 위원 위탁 줘서 하겠다?

○황기섭 위원 오랜만에 하는 행사인데 좀 더 질도 향상되고, 한 2년 못 했으니까 좀 더 효과가 많이 나도록. 1,800만 원 지원이네. 그렇게 행사를 잘 좀 치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정민 황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용 위원님.

○이재용 위원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315쪽에 평화의 소녀상 건립기념사업 설명 좀 해 주세요.

○이재용 위원 올해 7년째인가요?

○이재용 위원 그럼 작년, 재작년 코로나19 때도 행사하셨나요?

○이재용 위원 올해는 정상적으로?

○이재용 위원 광복절 전날?

○이재용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정민 이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미옥 위원님.

○최미옥 위원 317쪽 하단에 한부모가족 생활안정 지원이 삭감됐는데, 대상자가 줄어든 건가요? 처음에 대상자 선정을 과다하게 하신 건가요?

○최미옥 위원 네.

○최미옥 위원 이게 매월 지급하는 이런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시기적으로 여러 방향으로 지원하는 사업인가요?

○최미옥 위원 시비가 거의……

○최미옥 위원 시비가 거의 80%라서, 그럼 저희 시비도 항상 예산을 확보하는 데 문제없다는 말씀이죠?

○최미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정민 최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병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병인 민원과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소관 부서의 예산안 쪽수를 말씀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정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님.

○황기섭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32쪽에 콜센터 상담관리 프로그램 구입, 이 콜센터가 지금 몇 명이 근무해요?

○황기섭 위원 9명 근무하는데, 원주시에 들어오는 민원전화를 받아서 연결해 주는 거잖아요.

○황기섭 위원 그래요?

○황기섭 위원 그분들은 공무원이 아닌데 공무원 답변을 해줘요? 업무적인 내용을?

○황기섭 위원 일반적인 것.

○황기섭 위원 이분들이 지속적으로 행정에 관한 기초적인 교육을 안 해요?

○황기섭 위원 이분들이 기간제인가?

○황기섭 위원 이번에 프로그램을 새롭게 교체하나 보죠?

○황기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정민 황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안정민 민원과를 끝으로, 시민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쳤습니다만, 질의가 미흡한 부분이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국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시민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유병덕 시민복지국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 이곳에서 도시주택국, 건설교통국, 환경녹지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