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2회 원주시의회(임시회)
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4월 29일 (금)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감사관, 행정국, 단구·반곡관설 행정복지센터, 보건소)
- 2.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계속)(감사관, 행정국, 단구·반곡관설 행정복지센터, 보건소)
- 심사된 안건
- 1.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감사관, 행정국, 단구·반곡관설 행정복지센터, 보건소)
- 2.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계속)(감사관, 행정국, 단구·반곡관설 행정복지센터, 보건소)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안정민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감사관, 행정국, 단구·반곡관설 행정복지센터, 보건소)
2.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감사관, 행정국, 단구·반곡관설 행정복지센터, 보건소)
(10시02분)
○위원장 안정민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감사관, 행정국, 단구·반곡관설 행정복지센터,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감사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치호 감사관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소관 부서의 예산안 쪽수를 말씀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김치호 감사관 김치호입니다.
감사관 예산안은 219∼220쪽까지입니다.
○위원장 안정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님.
○황기섭 위원 감사관님 수고하십니다.
며칠 전에 금년도에 도 종합감사가 있으셨죠?
○감사관 김치호 네.
○황기섭 위원 그때 지적사항이 인사 관계가 조금 있었는데, 그것 할 때 우리 감사관 쪽에서는 사전에 안 하시나요? 감사를? 행정국에 대한 감사를 했었을 것 아니야, 사전에.
○감사관 김치호 그런데 감사는 수시로 하기는 하는데요. 디테일하게 저희가 본청 같은 경우는 워낙 범위가 광대해서 일단 일상경비 쪽으로 많이 접기 접근하고요. 올해부터는 좀 바꿔서 본청을 일상경비 쪽으로 수시로 하는 것으로 했고, 그다음에 전문적으로 들어가서 감사를 실시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5월, 6월은 비수기라고 하는데요. 그 비수기 동안에 특정 감사식으로 해서 저희가 감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글쎄, 우리가 청렴도 이런 것 상향 조정이 됐어요. 조정돼서 원주시 공직사회가 상당히 잘됐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도 가끔씩 이렇게 한 번씩 방송이나 이런 쪽에서 한다면 상당히 많이 위축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것도 지금 주로 읍·면·동 감사나 문제 있는 것만 감사를 한다고 보지만, 이것은 기본적인 것이니까 우리 같은 동료인 시청 집행부도 조금 문제점을 감사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감사관 김치호 네, 지금 계속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문적으로.
○황기섭 위원 이번만 그런 게 아니고 그전에도 특정 취약 분야 정도는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읍·면·동 감사야 몇몇 시정·주의밖에 더 나와. 크게. 기본적으로 한 것 보면.
○감사관 김치호 꼭 그렇지는 않은데, 하여튼, 네.
○황기섭 위원 거의 다 그렇죠. 읍·면·동에 큰 것 나와 봐야 잘못한 것은 시정·주의이고 금전에 관계된 부분 이런 쪽만 있는 것 같은데, 감사관님 어렵겠지만, 감사에 철저를 기해서 우리가 대외적으로 지적이 안 되도록 이렇게 해 주세요.
○감사관 김치호 알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정민 황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감사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치호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관 김치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정민 다음은 행정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김재수 행정국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 소관 예산 중 먼저,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병하 총무과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소관 부서의 예산안 쪽수를 말씀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서병하 총무과장 서병하입니다.
총무과 예산안은 425∼429쪽까지입니다.
○위원장 안정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서병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 서병하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정민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진호 기획예산과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소관 부서의 예산안 쪽수를 말씀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송진호 기획예산과장 송진호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은 430∼434쪽까지입니다.
○위원장 안정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님.
○황기섭 위원 과장님, 황기섭 위원입니다.
430쪽에 사무관리 인수위원회 참석수당 해서 5,100만 원이 예산 계상이 됐는데, 그러면 이게 5월 1일 선거가 되죠?
○기획예산과장 송진호 6월 1일입니다.
○황기섭 위원 아, 6월 1일. 그러면 바로 인수위원회를 하나요? 그 이튿날부터?
○기획예산과장 송진호 일단 그 기간은 6월 1일부터 7월 20일까지로.
○황기섭 위원 34일이라서.
○기획예산과장 송진호 네, 34일은 그 기간을 전체 평일 수를 합친 최대 일수입니다.
○황기섭 위원 7월 언제까지요?
○기획예산과장 송진호 7월 20일. 조례상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조례상에? 그러면 실제적으로 7월 2일 취임을 하잖아요. 취임해도 인수위원회는 한 20일 정도 더 근무할 수 있다?
○기획예산과장 송진호 네, 가이드라인은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가이드라인이? 그러면 6월 1일 이후에 인수위원회를 꾸려서 34일 동안 법적으로 인수위원회 활동을 할 수 있다?
○기획예산과장 송진호 네, 그렇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다음에 431쪽 중간에 보면, BSC통합성과관리 시스템, 이것 좀 설명 좀 해 주시죠?
○기획예산과장 송진호 저희가 성과관리시스템을 2008년도에 구축했습니다. 그리고 거의 15년 가까이 한 번도 시스템을 저희가 재구축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15년 가까이 컴퓨터 환경은 많이 바뀌었는데, 저희가 계속 유지·보수하면서 써 왔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노후화된 시스템을 사용할 수 없어서 도로부터 작년에 정부 종합 평가 포상금 8,000만 원 받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포함해서 이번에 전면적으로 재구축하려고 합니다.
○황기섭 위원 성과시스템은, 그러니까 성과금은 지난번 신문인가 봤더니 성과금을 균일하게 조성해서 줬다는 이런 내용이 있던데, 자세히 봐야 알겠지만 그런 성과금 주는 것에 대한 것도 여기 포함이 되나요, 시스템이?
○기획예산과장 송진호 그것과는 다른 겁니다. 저희는 업무 평가를 하는 시스템이고요. 성과금을 측정해서 주는 것은 저희 총무과에서 별도의 기준에 의해서요.
○황기섭 위원 15년 동안 성과관리시스템이……
○기획예산과장 송진호 한 번도 제대로 시스템을 구축을 못 하고 계속 유지해 왔었습니다. 너무 노후화된 겁니다.
○황기섭 위원 그게 문제가 있죠. 지금 원주시청에 1,850명인가 그렇더라고요, 조직표 보니까.
○기획예산과장 송진호 네, 그렇습니다.
○황기섭 위원 이 사람들의 성과관리시스템을 관리해야 하는데, 15년 동안 이것 계속 보수하고 유지를 해왔다는 것은 다소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도입해서, 다른 지자체가 전국에 226개가 있는데, 빨리 성과가 이루어지도록 하셔야 하는데, 15년 동안 구축을 안 했다는 것은 조금 늦었는데요.
○기획예산과장 송진호 너무 늦은 감이 있어서 저희가 이번에 하게 됐습니다.
○황기섭 위원 어차피 늦었지만, 1억 3,000만 원 예산을 세워서 하니까, 이것 재구축하는 데 얼마나 걸려요, 시스템은?
○기획예산과장 송진호 저희가 연말까지 끝낼 목표로 하고 있고요. 기존에 저희가 기초적인 자료는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많은 시간은 걸리지 않습니다.
○황기섭 위원 늦은 감이 너무 많네요. 올해 예산에 반영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구축이 완료되도록 특별히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송진호 알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정민 황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송진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송진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정민 다음은 자치행정과 및 단구·반곡관설 행정복지센터를 제외한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오 자치행정과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소관 부서의 예산안 쪽수를 말씀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병오 자치행정과장 이병오입니다.
자치행정과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435∼441쪽, 읍·면·동 세출예산안은 445∼496쪽까지입니다.
○위원장 안정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님.
○황기섭 위원 황기섭 위원입니다.
440쪽에 중간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여기 3,300만 원 했는데, 이것 좀 설명 해주시죠?
○자치행정과장 이병오 제가 찾느라 미처 못 들었습니다.
○황기섭 위원 440쪽 중간에 자치단체 이전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자치행정과장 이병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황기섭 위원 이게 법정전출금인데, 이게 우리 지방세의 몇 퍼센트를 주게 되어 있죠?
○자치행정과장 이병오 지방세의 10%입니다.
○황기섭 위원 그런데 이게 10% 이내에 준다니까 9%나 8%를 줄 수도 있잖아.
○자치행정과장 이병오 그런데 이 부분은 그냥 10%로 정해져서요.
○황기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줘야 한다고 그게 돼 있어요, 아니면 줄 수가 있다고 되어 있어요? 법령에? 강제 규정이냐, 아니면 강제 규정 아니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지방세의 10%를 줄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법령을 제가 보지는 않았지만, 이미 우리가 당초예산에 벌써 주잖아. 지방세 수입이 늘어나거나 이러면 우리가 굳이 안 줘도 되지 않나 이 얘기지. 10% 꼭 맞춰야 하나 이 얘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병오 줄 수 있는데, 줄 수 있다로 돼 있는데요. 저희가 학교에서 요구하는 것보다, 요구하는 게 10%가 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유보액만 남겨 놓고는 최대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과장님, 우리가 법적으로 10%를 줄 수 있다고 하면 줄 수 있다는 근거는 된 거야. 이것으로 인해서 주는데, 거기서는 또 많이 달라고 하겠지. 우리가 또 세금을 낼 때 교육비를 별도로 우리가 또 내잖아요. 교육비를 내서 그것으로 인해서 교육 계통은 좀 하는데, 우리가 그래서 연초에 본예산에 10% 정도 예산을 편성해서 받아서 분야를 받아서 교육경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그것을 운영하다 보면 지방세가 걷히는 부분에 따라서 조금 상향 지원할 수는 있어요. 10% 범위에서. 그러니까 할 수 있다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9.8%를 지원해서 여기서 스톱하고, 그 돈 3,300만 원 가지고 추가로 줄 돈을, 이게 지금 얼마를 주는 거야. 이게 3,300만 원 추가로 주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이병오 아니, 주는 게 아니고요. 이 부분은 사업 2개가 취소되는 바람에 그 금액이 저희 유보금으로 다시 돌아오는 겁니다.
○황기섭 위원 추가로 주는 게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이병오 네, 추가로 주는 게 아닙니다. 지금 저쪽에 가상현실하고 스포츠 보급이나 건강체육과에서 하는 사업에서 학교에서 이 사업을 못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편성되어 있던 예산이 저희 유보금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저희가 지급을 하는 게 아니라, 추가로 해 주는 게 아니라 학교에서 사업을 포기하는 바람에 예산이 감액되기 때문에 저희 유보금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황기섭 위원 그러면 이쪽의 교육경비보조 해서 3,300만 원은 뭐예요?
○자치행정과장 이병오 지금 있는 게 아까 말씀드렸던 건강체육과에 편성되어 있는 가상현실 스포츠교실 보급사업 게 3,500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저희 자치행정과에 편성되어 있던 고교 무상급식에서 106만 9,000원 이래서 3,393만 1,000원 이 돈이 저희 쪽으로 유보액에 이 사업이 들어오는 겁니다.
○황기섭 위원 그러면 이 돈은 우리 교육경비에서 우리가 받는 거예요, 그냥?
○자치행정과장 이병오 저희가 당초예산 교육경비에 편성했잖아요. 자치행정과도 있지만, 타 부서에도 이 부분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중도에 포기하게 되면 그 예산이 일단 유보금으로 다시 돌아와야 합니다. 그랬다가 어떤 새로운 사업이나 이런 게 있을 때 유보금에서 다시 그쪽으로 편성되는 거고요.
○황기섭 위원 그럼 이 사업이 변경되거나 취소돼서 금년도가 벌써 4월이니까 금년 내에 사업을 해야 하는데, 중도에 사업이 확정 안 되거나 그러면 더 지원을 안 하나요?
○자치행정과장 이병오 유보금 범위에서 새로운 사업이 꼭 필요한 사업이라면 저희가 갖고 있는 유보금 범위에서 추가적인 지원은 할 수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알겠습니다. 끝나고 별도의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병오 알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정민 황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선자 위원님.
○유선자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병오 안녕하십니까?
○유선자 위원 어쩌면 오늘이 마지막이라서, 한번 궁금했던 거라서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4년 동안 보면 이통장협의회라든가, 각종 관변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거의 다 선진지 견학 비용으로 엄청난 지출이 됩니다. 어디 특정한 단체는 제가 말씀 안 드리는데, 보통 1,200만 원에서 1,300∼1,500만 원씩 되는데, 맨 선진지 견학이 많아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이병오 네, 맞습니다.
○유선자 위원 과장님, 지금 금방 산출하실 수는 없지만, 꼭 선지지 견학비는 매년 이렇게 증액을 하면서까지 이것을 꼭 해야 하는 법률, 어디 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자치행정과장 이병오 그런 것은 없습니다.
○유선자 위원 없죠, 당연히. 그러면 우리 시민 보고 어떤 복지에 대한 것을 증액해 주시는 데는 인색하면서, 저 마지막이니까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어쩌면 다 선진지 견학, 선진지 견학. 말 그대로 선진지 견학을 가서 정말 원주를 홍보한다든가, 정말 원주를 위해서 무엇을 한다든가 이런 것은 아닙니다. 본 위원 같은 경우는 원주 지역 상품인 삼양라면을 가지고 제주도를 가면 제주지사님 찾아가서 “원주에 이런 삼양라면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또 원주 쌀 토토미를 가지고 가서 지사님한테 “저희 이런 게 있습니다. 제주도는 쌀이 나지 않으니까 우리 쌀을 수출해 달라.”라고 해서 지금 모 농협에 매월 400포대씩 제가 가고 있습니다. 애월읍이라는 데로. 그다음에 라면도 그렇고요.
하다못해 우리가 견학을 가도 원주에 있는 기업을 살리기 위해서 네오플램 같은 경우에도 냄비를 가지고 괌에 가서도 저는 500대를 팔고 왔습니다. 그러면 말 그대로 선진지 견학이라고 하면서 이분들이 가서 무엇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 보면 거의 관광성인데도 매년 이렇게 예산을 올려주면서 한 번도 여기에 대해서 제재를 안 하는 것은 왜 그런지 과장님, 저 마지막으로 질의 드리고 싶어요. 전 어차피 선거를 안 나오니까 투표와 관계없으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병오 이것은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이통장이나……
○유선자 위원 관변단체로 봐야겠죠.
○자치행정과장 이병오 관변단체 모든 분들이 시에 많은 봉사를 하시다 보니까 이분들 격려 차원에서 선진지 견학을 시행하고 있는 겁니다.
○유선자 위원 그러면 과장님, 제가 4년 동안 느낀 겁니다. 그러면 물론 큰 단체도 있고 작은 단체도 있고 인원수에 비례해서 이 금액은 보전금을 주고 있는 거죠.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이병오 그렇습니다.
○유선자 위원 그러면 과연 이분들이 원주를 위해서 일한다면서도 무엇을 하는지도 난 모르겠어요. 가면 다 그냥 관광성이잖아요. 그런데도 굳이나 이렇게 이 많은 돈을…… 기획예산 원 팀장님, 죄송하지만 우리 연간 관변단체가 선진지 견학으로 가는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방청석에서 - 「자료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는 이 있음)
아니, 보고드릴 것은 없어요. 오늘이 나도 끝인데 뭘 보고를 드려요. 대충 그래도 어느 정도 예산입니까? 좀 줄일 수 있는 것은 살림살이도 줄일 줄 알아야 하지, 계속해서 이것은 선심성도 아니고 이들은, 아니, 이분들만 원주시 저것 해요? 요즘은…… 시정홍보실의 팀장님이 여기 와 계신지 모르지만, 저희들 SNS로 해서 우리 청년들이 더 많은 것을 하고 있는데, 꼭 이렇게 그냥 보전금을 가지고 선진지 견학, 선진지 견학.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쯤은 우리가 서로 살림살이를 줄여나가고 오히려 시민 복지 증진을 위해서 쓰려고 노력해야 하는데, 이분들이 노력을 안 했다는 것은 아니에요. 다 각자의 역할이 있겠지만, 지금 보세요. 어느 단체 하나 같은 데는, 어떤 단체는 1,200만 원인데, 어떤 데는 2,300만 원 정도 들어가요. 이런 것도 그렇고, 아니, 체육대회는 왜 이분들만 체육대회를 해야 하나요, 과장님? 우리가 제가 지역구였던 단계동에서 체육대회를 한다고 하면 우리한테 책정된 금액은 단돈 1원도 없어요. 이분들은 무슨 체육대회를 하면 보통 2,500∼3,000만 원……. 위원님들이 다 선심성으로 자기 선거 때문에 한 번도 이런 것을 지적 안 해요. 제가 이따가 끝으로 국장님한테 질의드릴 거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고요. 과장님, 이번에 읍·면·동의 제가 이것 자료를 보다 보면 이번에 차량유지비, 복지차량이라는 게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이병오 네, 전기차량 있습니다.
○유선자 위원 전반적으로 전기차량하고 그다음에 차량유지 화물차 여기에 대한 유지비인가요, 이것은?
○자치행정과장 이병오 화물차 전기차가 다 있습니다. 읍·면·동에.
○유선자 위원 그런데 금액이 동마다 차량은 똑같은데, 왜 금액의 차이가 나는 거죠? 이것 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병오 차량의 유지비가, 저희가 차를 구입한 게 같은 연도에 구입한 게 아닙니다. 연차적으로 구입하다 보니까 조금 연식이 된 차량은 수리비나 이런 게 더 많이 들고요. 신차 구입한 데는 반대로 차량 보험료나 이런 부분이 들게 되고, 또 지역이 면 지역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동 지역보다 운행 거리도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류비나 이런 부분이 더 들기 때문에 읍·면·동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유선자 위원 그래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병오 네.
○유선자 위원 그리고 읍·면·동 작년에, 어느 동이라고 제가 여기서 말씀 안 드리겠는데, 그 동에서 그 동네 쉽게 말하면 로고송을 제작했어요. 그것 지금 잘 활용하고 계시나요? 500만 원 예산을 세워서 그 동이 자기네 동 로고송을 제작했어요. 그 로고송을 제작을 했으면 어디 하다못해 그 동의 통장님한테라도 그 음악을 MR로 뜨던 무엇으로 떠서라도 보급을 안 했는데, 500만 원씩 그런 예산이 소요됐으면 한번 자치행정과에서 그런 것에 대한 것은 한 번쯤 검토해보셨나요,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이병오 죄송합니다. 제가 그것 확인 못 해봤는데요. 앞으로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선자 위원 우리 동네도 로고송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다만, 그 동네가 500만 원 책정해서 로고송을 만들어서 내가 그 동의 통장님들한테 한번 찾아뵙고 그 로고송이 있는데 들어봤느냐고 했더니 들어본 적이 없답니다. 그냥 이렇게 제가 4년을 지나면서 보면, 읍·면·동은 아예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도 짚지 않아요. 예산도 얼마 되지도 않고, 1억 5,0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진짜 이런 돈들이 나갔으면 한 번쯤은 활용을 해야지, 로고송은 제작해놓고 통장도 모르는 로고송이 어디 있겠어요. 제가 그것은 나중에 과장님한테 따로 말씀을 드릴 테니까 거기에 대해서 감사 차원이 아니라 한번 활용을 잘할 수 있게끔 과장님이 검토해달라고 제가 하여튼 5월 4일 전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이병오 알겠습니다.
○유선자 위원 그리고 국장님, 진짜 우리 김재수 국장님, 저는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아, 이따 제가 국장님께 질의할 때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자치행정과장님, 교육 예산도 우리가 교육보조금으로 받고 있죠. 국가에서 받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죠. 그것도 제가 4년 동안 느꼈는데, 과장님, 왜 우리가 교육청에 돈을 주면서 그들한테, 오히려 우리가 그 사람들이 우리한테 얘기해서 업무협약을 해서 이렇게 해야 하는데, 지금은 거꾸로 그들은 당연하게 교육보조금을 받으려고 해요. 이것도 모순이라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에서는. 4년 동안 느꼈던 걸 얘기 드려요. 교육청에서 주는 것을 그 사람들한테 너희 이런 게 있으니까, 교육세가 있으니까 당연히 우리가 쓰니까 달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달라고 하니까 우리가 그냥 넙죽넙죽 이런 것을 제가 4년 동안 보아 왔어요.
과장님, 앞으로 교육경비도, 물론 우리 자라나는 세대를 위해서 지불해야 하는 건 지불해야죠. 그러나 당당하지 못하니까. 지금이 2022년이니까 2021년 10월 방송을 보시면 알지만, 당연한 것처럼 그들은 우리를 했던 방송내용도 있으니까, 아까 제가 얘기드렸던, 첫 번째 얘기드렸던 관변단체장님들 고생하시고 수고하시는 것은 말할 수 없지만, 줄일 수 있는 것은 좀 줄여야 하는데, 항상 이들은 우리 상위에 있고, 선거 때만 되면 이들을 건들지 못하니까 그냥 선진지 견학. 앞으로 저는 의원을 그만두고 나가면 선진지 견학을 그냥 제 개인 돈으로 그 옆에 따라가서 어떤 것을 하나 보고 내가 시에 건의할 거예요, 시민으로서. 왜 놀러 가는 돈에다 그렇게 앞장서지 마세요. 그런 돈도 정말로 시민이 필요로 한 곳에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로고송은 제가 개인적으로 얘기 드릴 테니까 거기는 좀 알아봐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이병오 알겠습니다.
○유선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안정민 유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및 읍·면·동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병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병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정민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인수 세무과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소관 부서의 예산안 쪽수를 말씀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최인수 세무과장 최인수입니다.
2022년 1회 추경 세무과 소관 세입예산은 183쪽이고, 세출예산은 497∼498쪽까지입니다.
○위원장 안정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자 위원님.
○유선자 위원 과장님, 사실 저는 세무과에 한 번도 칭찬해드릴 기회가 없더라고요. 원체 일을 잘하고 계셔서.
○세무과장 최인수 감사합니다.
○유선자 위원 과장님, 이번에 저희가 19년도부터 코로나19로 엄청 힘들었다는 것은 세상이 다 아는 일이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이번에 세무과를 칭찬해드리고 싶어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은 굉장히 자기가 고맙게 생각해요. 눈에 보이는 것을. 예를 들면, 어떤 코로나19로 인해서 원주시는 8만 원 주니까 굉장히 고마워하고 하듯이. 제가 4년 동안 느낀 것을 세무과에 얘기 드리고 칭찬 드리고 싶어요. 이번 코로나19로 20년도부터 22년 현재까지 제가 말씀드리면, 개인사업자들한테 주민세 건수로만 해도 45,000건이었어요, 과장님.
○세무과장 최인수 네.
○유선자 위원 그다음에 자동차세도 개인사업자도 7,300건이었고, 참 우리 과장님 정말로 코로나19로 인해서 힘들고 어려울 때 원주의료원, 그다음에 세브란스병원 같은 병원기관하고 해서 재산 주민세나 종합세를 6건씩 해서 두 기관을 해드렸습니다. 2021년도에 두 기관이니까 두 기관이 되겠죠. 그다음에 과장님과 세무과 직원한테 칭찬해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국장님이 아마 다른 과도 다 열심히 하시지만, 특히 세무과 직원분들한테 칭찬해줘야 할 것은 착함 임대인들이 우리가 2021년도에 200건입니다. 2020년도에는 258건, 그러다 보니까 22년까지 200건에서 거의 한 6,588건을 착한 임대인에 대해서 금액으로 말하면 1억 3,200 정도 감액해 줬어요.
그다음에 유흥주점에 대해서는 건수로는 214건이지만, 이것도 어마어마하죠. 7억 9,600을 감액해 줬어요. 그런데 우리 시민이 생각하면요. 무엇을 원주시가 시민을 위해서 무엇을 시민에게 베풀어준 것을 돈이나 어떤 물체가 있는 것은 굉장히 원주시에서 이렇게 해줬다고 하는데, 사실 우리 행정국 세무과에서 이런 많은 혜택을 준 것은 전혀 감지를 못 해요. 과장님, 그렇죠?
○세무과장 최인수 네.
○유선자 위원 이런 안타까운 현실을 제가 4년 동안 지켜본 겁니다.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해서 20년도부터 이렇게 많은 건수와 많은 금액을 감액해줘도 사람들은 고마워할 줄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세무과 직원분들, 특히 이 많은 금액을 해줘도 시민은 모르는데도 묵묵히 열심히 일하신 우리 세무과를 칭찬하고 싶어서 제가 이것 말씀드리는 겁니다.
○세무과장 최인수 네, 위원님께서 격려해 주셔서 더 힘이 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지방재정을 위해서 더 열심히 근무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선자 위원 저도 이제 오늘 이것 감사만 하면 6월 말이면 시민으로 돌아가는데, 4년을 지켜보고 이 안타까운 부분을, 특히 세무과, 징수과 이런 데는 너무 일도 많은데 칭찬을, 우리 행정국장님이 얼마만큼 인센티브를 주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우리 행정국장님은 너그러우신 분이라서 인센티브를 많이 주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너그러우신 분이니까. 그런데 시민이 너무 안 알아주니까 제가 조금만 더 의원을 한다면 저는 세무과 전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기자들 불러놓고 이렇게 예산을 해서 이렇게 하고 있다. 기자가 다른 것 쓸까요? 이런 것도 좀 우리 행정국을 칭찬해 달라는 글을 남기고 싶을 정도로 제가 4년 동안 느꼈던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세무과장 최인수 감사합니다.
○유선자 위원 하여튼 그동안 세무과 직원 여러분 굉장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과장 최인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정민 유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인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 최인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정민 다음은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계일 징수과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소관 부서의 예산안 쪽수를 말씀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이계일 징수과장 이계일입니다.
징수과 소관 세입예산은 183∼184쪽과 201∼202쪽이며, 세출예산은 449∼ 500쪽입니다.
○위원장 안정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계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징수과장 이계일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정민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영 회계과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소관 부서의 예산안 쪽수를 말씀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태영 회계과장 이태영입니다.
회계과 소관 세출예산은 501∼503쪽까지입니다.
○위원장 안정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님.
○최미옥 위원 과장님, 503쪽에 백운아트홀 무대조명 시설비 증액이 굉장히 많이 됐네요. 설명을 좀 해 주시죠?
○회계과장 이태영 저희 백운아트홀이 개관한 지가 올해 15년째 되어 갑니다. 무대조명시설을 처음 개관하고 교체하지 않았습니다. 내구연한이 10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연 중에 오작동이나, 또 무대에 잔상이 남는 등 양질의 공연을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근무자들에 대한 안전사고도 우려돼서 이번에 교체하게 됐고요. 세부내역을 보면, 무대조명 디머, LED무빙라이트 9개, 스포트라이트 48개, 백업, 콘솔 등 장비 일체가 되겠습니다.
○최미옥 위원 그래서 이것을 본예산에 세웠던 것보다 1추에 지금 세우는 게 130%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회계과장 이태영 저희가 본예산에도 요청했었는데, 계상되지 않아서 다시 요청한 겁니다.
○최미옥 위원 본예산에 다 못 세워서 이번 1추에?
○회계과장 이태영 그때는 계상이 하나도 되지 않았습니다.
○최미옥 위원 기정액이 있고 증액된 게 있어서요. 그러면 이번에 무대조명을 다 교체하면 앞에 핀라이트랑 다 최고 장비가 되는 건가요?
○회계과장 이태영 네, 최신 장비로 저희가 교체해서 좋은 공연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할 계획입니다.
○최미옥 위원 그럼 이 세부사항에 대해서 자료를 저희 위원님들한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이태영 네, 알겠습니다.
○최미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정민 최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태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 이태영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정민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소관 부서의 예산안 쪽수를 말씀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이강식 정보통신과장 이강식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은 504∼507쪽까지입니다.
○위원장 안정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강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이강식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정민 건강체육과 소관 예산안 심사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성미 건강체육과장님께서는 코로나19 확진으로 인해 부득이 본 위원회에 불참하게 되셨습니다. 이에 따라 건강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는 김재수 행정국장님께서 답변하시겠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재수 행정국장 김재수입니다.
먼저 장성미 건강체육과장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오늘 참석하지 못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강체육과 예산안은 508∼522쪽까지입니다.
○위원장 안정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님.
○황기섭 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1추 예산이 전체적으로 130억 원 정도 늘었네요.
○행정국장 김재수 건강체육과 전체 그렇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래서 지난해에는 코로나19 때문에 2020년. 2021년 각종 행사를 못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는 1추에 많이 각종 체육행사가 많이 됐네요. 4,000만 원대 이렇게 해서 예산이 계상됐는데, 이게 원래 1추에 보통 세우나요? 본예산에 세우시나?
○행정국장 김재수 2022년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의 진행 상황이라든지, 아니면 당초에 어떤 재산·재정 운용상황이라든지, 그다음에 여기 편성된 재원이 거의 체육대회 행사들이 매년 진행하던 사업입니다. 몇 개 종목만 제외하고. 그래서 그쪽 단체하고 협의한 결과, 1회 추경에 반영해도 충분하다고 판단됐던 대회의 경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1회 추경에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황기섭 위원 그래소 코로나19가 끝이 나고 본격적으로 활성화돼서 생활체육활동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여기 510쪽 보면 원주치악배가 있고, 511쪽 중간에 원주시장배 전국체육대회가 있는데, 치악배하고 원주시장배하고 차이는 뭐예요?
○행정국장 김재수 특별한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원주시에서 개최하는 대회인데, 명칭을 계속 그렇게 협회에서 붙여왔답니다.
○황기섭 위원 그런 것은 아니고, 실제는 원주시장이 새로 취임하면서 시장배로 만들려고 계속 만들어왔던 거예요. 아무래도 알게 모르게 이런 얘기를 하면 오해가 있을 수 있지만, 이것은 정치적인 부분이 있잖아요. 원주치악배하고 원주시장배는 규모는 비슷하더라도 참석하는 사람들이 느끼는 게 다르잖아요. 시장배, 치악배, 시장배는 전에도 많이 했다가 이게 민원이 자꾸 생기니까 치악배로 많이 고쳤던 것 같아요. 제가 알기에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런데도 지금 시장배로 계속 가지고 있으니까 이런 것도 어차피 치악배로 하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치악산이 있으니까 치악배로 많이 고친 것 같은데, 그런데 시장 같은 입장에서 보면 시장배로 하는 게 좋잖아. 개회식도 가야 하고 시상식도 해야 하니까 원주시장 얼굴이 나니까.
그런데 치악배 개념이라서 어차피 지원하더라도 원주시장배는 과거에 오래됐다 하더라도, 지금 511쪽 보면 민간행사 사업보조가 10회거든요. 이렇게 족구대회 이런 것도 보면 행사장에 가 보면 주로 어디서 많이 했느냐 하면, 전에는 연세대학교 거기서 개회식도 많이 하고, 또 생활환경사업소 체육단지에서도 하는데 보면 그런 쪽인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원주시장배보다는 치악배로 해서 전국 규모로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새로 된 시장님한테도 건의해서 시장배보다는, 새로 된 시장님은 시장배로 해 달라고 하겠지. 치악배로 고쳐서 오해가 없고 정치·정계 뜨지 않고 편안하게.
○행정국장 김재수 네, 생활체육의 어떤 경기대회의 명칭에 관한 부분을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판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정치적인 게 아니라 생활체육이니까 생활체육하면서 원주치악배, 원주지역에 있는 생활체육행사에 참석하겠다. 그것하고 원주시장배하고는 개념이 다르니까 그런 쪽으로 앞으로 검토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행정국장 김재수 네, 잘 알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정민 황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건강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강체육과를 끝으로, 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만, 질의가 미흡한 부분이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국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자 위원 (기립 후 방청석을 향해 인사) 그냥 제가 여기 서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동안 4년 동안 행정국장님, 그다음 과장님, 행정국 모든 분에게 감사드립니다. 혹시 4년 동안 제가 질의하는 과정이나, 추경이나, 업무보고나 이런 과정에서 저로 인해서 마음 상하셨던 일이 있으시면 잊어 주시고, 저도 잘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질의를 많이 드렸던 것 같습니다.
국장님, 제가 가장 행복하게 느꼈던 것은, 여직원 휴게실을 건의드렸을 때 가장 빨리 조속하게 해결해 주셨을 때 저는 그때 의원이라는 보람을 느꼈었습니다. 하여튼 국장님 감사드리고, 과장님, 행정국 모든 직원분, 그동안 저로 인해서 마음 상하신 게 있으면 용서하시고 저는 편안하게 원주시민으로 돌아갑니다. 가서 또 원주시민으로서 원주시를 위해서 응원하겠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장내 박수)
○위원장 안정민 황기섭 위원님.
○황기섭 위원 국장님, 황기섭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국장님들 수고가 많으신데, 그래도 열심히 하시다 보면 다소 예기치 않은 어려움이 계신 것 같아요. 우리가 지난 4월 26일 MBC에서 원주시 인사에 대해서 보도 나고 아침에도 났는데, 혹시 들으셨나요?
○행정국장 김재수 네, 알고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알고 계시죠? 일단 서기관 승진은 기본 연한이 4년이 지나야지만 승진할 수 있는데, 특별승진은 3년이면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특별승진 대상자는 주로 그간에 뭐랄까. 정부 공모사업을 많이 가져왔다든가, 다양하게 뚜렷한 공적이 있는 사람에 한해서 승진시키는 것 같은데, 여하튼 기본적으로 이번의 것을 검토해보니까 저도 방송을 조금 했지만, 어쨌든 기자분을 이해시켰어요. 이것은 특별한 것보다는 아마 과정 중의 실수가 아니지 않느냐.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보면 승진 소요 3년 기간이 안 됐으니까. 그렇게 된 거죠?
○행정국장 김재수 네, 그 부분은 해당되는 국장님의 중간에 업무수행 중에 뭔가 징계받은 사실이 있어서 승진 소요 연수에서 제척돼야 하는데, 그 부분이 아마 당사자나 실무선에서 검토하면서 미스가 있었던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조금 불미스러운 시기에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황기섭 위원 글쎄, 어찌됐든 간에 이게 시장님 입장에서는 조직개편이나 그 부서에 국장이 퇴임하면 당연히 그 업무수행이 필요해서 국장을 해야 하니까 특별승진시켜서라도 조직관리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그런 내용이 조금, 특히 인사를 전문으로 하는 인사담당 쪽이나 인사팀장, 실무자들은 업무적으로 그런 것을 정확히 해야 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을 했고, 또 당사자인 본인도 이런 것이 승진 쪽에 문제가 됐을 때 이런 일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냐고 이의제기나 물어보고 이런 결과가 나왔으면 좋은데,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요.
일차적인 것은 시장님이 이번에 특별승진시켜서 조직관리를 해야겠다고 얘기하면 실무적인 6급이나 7급 실무자들이 검토를 정확하게 해서 했어야 했는데, 이런 내용이 방송에 나오면 좀 어려움이 있지 않나. 시청 공무원 1,850명 정도 되는데, 아무리 시장님의 고유권한이라고 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누가 생길 수 있거든요. 제가 민선8기 들어오면서 2018년 7월에 5분발언을 해서 국장 승진자를 취소시킨 적 있어요. 그때도 관련 자료를 받아보니까 문제가 있어서 취소했잖아요. 아무리 시장이 고유권한을 갖고 있더라도 두 번 세 번 검토해서 없어야 하는데, 이번에 또 직무대리로 내려간 사람에 대한 개인적인 프라이버시도 있고, 또 그동안 추가로 받았던 보수도 정리를 다시 해야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얼마나 어려움이 있겠어요.
또 1,850명 중이 아니라 다른 분들이 직장에서 근무하다 보면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승진하고 보직 아니에요. 1,850명 근무하는 공무원들 많이 계시지만, 가장 희망사항이 좋은 부서, 보직도 잘 받고, 제때 승진하고 이게 기본 아니에요. 그런데 특별승진제도가 있다 보니까 특별승진했으면 그분 승진하는 것으로 인해서 다른 분이 불이익받는 거야, 상대적으로. 인사는 가장 공평하게 돼야 하는데. 또 어떤 사람은 이미 아시지만 6급으로 퇴직하는 분도 있고, 7급으로 퇴직하는 분도 있고, 5급으로 퇴직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들의 로망은 나도 국장 정도까지는 해서 퇴직하는 게 희망사항인데, 어떤 사람이 나 대신 승진하면 자기는 불이익 받았다고 하니까 그런 생각을 가질 것 아니에요. 그런 분들은 조직에서 시민을 위해서 100% 일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죠. 이 많은 사람을 다 얘기했지만, 민선 시장님 새로 오시게 되면 가장 기본적인 게 선거 때 도와준 관련된 사람을 승진시켜야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머릿속에 갖고 있다 보면 지침도 주고 지시 좀 줘서 이런 부분이 있고, 또 사회적으로도 밖에 있는 분들도 이번에 누가 애썼으니까 이번에 승진시켜 준다는 여러 가지 얘기를 해서 시장의 고유권한이라서 이렇게 된다고 했을 때 과감하게 국장님들이 조금 건의드려서 많은 사람이 원주시 인사가 참 공평하다. 정대하게 됐다. 인사가 만사라는 얘기는 모든 사람이 봤을 때 인사가 공정하게 됐다. 편중되지 않았다. 그래서 조직관리가, 1,850명이나 되는 조직이 일사분란하게 일을 해서 그분들이 일을 해야지 결국 원주시민 36만한테 골고루 혜택이 가고, 민원 봉사하는 공직 자세가 이루어져야 하니까 그런 쪽으로 인사를 다루는 국장님으로서 조금 신경을 많이 써서 앞으로 방송에 나오면서 오해받지 않는 정도 이런 쪽으로 신경 써 주십시오.
왜 그러냐면 저도 과거에 근무를 해 봤습니다만, 또 조직관리하는 데 문제가 많잖아요. 공무원 마음대로 퇴직시킬 수 없잖아요. 60년까지 정년이 법적으로 제한돼 있기 때문에 일을 안 하고 못 하는 직원도 시장이 마음대로 그 사람 퇴직시키거나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본인이 일을 안 하는데. 이런 사람들은 직장에서 어떤 사람은 차라리 저 직원은 우리 결원이 있더라도 안 받았으면 좋겠다. 없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과거에 TF팀 구성해서 책상도 안 주고 밖에 가서 청소 업무나 이런 쓰레기 줍는 업무 이런 것을 하면서 다른 직원들한테 본보기가 되게 이렇게 하고 그랬는데, 최근에 그런 일은 없지만, 그럴 수도 없는 것이고, 사실. 힘들고 어려울 거예요, 인사라는 업무가. 그렇지만 대외적으로 방송에 나오거나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결국은 실무자 착오니까 인사를 총괄하는 국장님이 신경을 써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재수 하여튼 우리 시 내의 인사 부분에 있어서 대외적으로 불미스러운 생겼다는 점에 대해서 인사담당 국장으로서 상당히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민선 교체기에 이런 문제가 생겨서 그렇긴 합니다만, 새로운 시장님이 들어오시더라도 저희들이 합심해서 원주시청 1,850명 공직자가 각자 맡은 바 소임을 다해서 원주시민을 위해서 최대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저희 인사라든가, 조직운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더욱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기섭 위원 수고 많이 하셨고, 여기 위원님들 많이 계시지만, 저희가 사실 4년 계약직들 아니에요. 그런데 의원 당선되는 순간 계약직이라는 걸 다 잊어버려요. 저도 직접 그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와 보니까 4년 의원 당선되는 순간부터 대우를 받고 시정을 견제하고 감시해야 한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업무에 임하다 보니까 직원들한테 마음대로 하고, 또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도 많이 하고 질책도 하다 보니까 본인이 도를 넘게 한 게 조금 있는 것 같은데, 선거가 이제 한 달 정도 남았거든요. 한 달 남았다고 생각해 보니까 또 생각이 달라지는 거야. 계약직이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어요. 그전에 안 들다가. 사람의 일이니까 여기 계시는 위원님 생각이 다 같을 거예요. 그동안 저희가 이런 자리에서 직원님들 질책을 하고 자료 요구하고 의욕이 앞서다 보니까 실수한 점이 많다는 점 널리 이해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정민 황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재수 행정국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정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단구·반곡관설 행정복지센터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안명호 단구동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구·반곡관설 행정복지센터 소관 예산안 중 먼저, 민원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혜순 민원행정과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소관 부서의 예산안 쪽수를 말씀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행정과장 박혜순 민원행정과장 박혜순입니다.
민원행정과 소관 예산안은 492∼493쪽입니다.
○위원장 안정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민원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혜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행정과장 박혜순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정민 다음은 복지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도희 복지행정과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소관 부서의 예산안 쪽수를 말씀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과장 김도희 단구동 복지행정과장 김도희입니다.
복지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494쪽입니다.
○위원장 안정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복지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도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행정과장 김도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정민 다음은 안전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기주 안전도시과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소관 부서의 예산안 쪽수를 말씀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과장 남기주 안전도시과장 남기주입니다.
안전도시과 소관 예산은 495∼496쪽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안정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안전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남기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도시과장 남기주 고맙습니다.
○위원장 안정민 안전도시과를 끝으로, 단구·반곡관설 행정복지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쳤습니다만, 질의가 미흡한 부분이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단구동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단구·반곡관설 행정복지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명호 단구동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안정민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숙 보건소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 중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주현 보건행정과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소관 부서의 쪽수를 말씀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주현 보건행정과장 김주현입니다.
소관 예산은 527∼537쪽까지입니다.
○위원장 안정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주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주현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정민 다음은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주 위생과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소관 부서의 예산안 쪽수를 말씀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이선주 위생과장 이선주입니다.
위생과 소관 일반예산안은 538∼540쪽이며, 식품진흥기금예산안은 35쪽입니다.
○위원장 안정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선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생과장 이선주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정민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승준 건강증진과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소관 부서의 예산안 쪽수를 말씀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노승준 건강증진과장 노승준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은 541∼544쪽까지입니다.
○위원장 안정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노승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노승준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정민 다음은 의료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향옥 의료지원과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소관 부서의 예산안 쪽수를 말씀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지원과장 장향옥 의료지원과장 장향옥입니다.
의료지원과 소관은 545∼548쪽입니다.
○위원장 안정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의료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향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료지원과장 장향옥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정민 다음은 치매안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희 치매안심과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소관 부서의 예산안 쪽수를 말씀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매안심과장 김진희 치매안심과장 김진희입니다.
치매안심과 세출예산은 549∼552쪽까지입니다.
○위원장 안정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치매안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진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치매안심과장 김진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정민 치매안심과를 끝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만, 질의가 미흡한 부분이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소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님.
○황기섭 위원 소장님, 황기섭 위원입니다.
보건소 총 직원이 몇 명인가요?
○보건소장 이규숙 저희 정원보다 현원이 되게 많은데요. 지금 240명 정도 일반 직원 기간제 직원까지 전체 합하면 그 정도 되고 있습니다. 현재.
○황기섭 위원 우리가 2년 넘게 코로나19 방역 관계로 너무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4월 28일 471명이 발생이 되고, 11만 7,725명으로 문자가 됐네요. 그동안 정말 음지에서 고생을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최근에 방역, 보건소하고 선별 이런 얘기가 많이 있고 하는데, 대체적으로 우리 시민도 “독감 수준 아니냐.” 이렇게 많이 하는데, 마스크는 계속 쓰면서 잘 관리를 해야겠습니다만, 앞으로 진행은 어느 정도 예측을 하세요? 정부 지침에 따라서 하겠지만.
○보건소장 이규숙 오늘 아침 중대본 회의에서는 실외 마스크는 해제하는 거로 그렇게 결정이 됐고요. 그다음에 50명 이상의 실외 집회를 한다든지 그런 위협요인이 있는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실외라도 마스크를 쓰게 그렇게 결정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아침에도 변이에 대한 게 두 가지, 세 가지 얘기가 됐는데요. 앞으로 조금 더 지금 추세라고 한다면 앞으로 계속 감소 추세일 거라고 저희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5월 21일경에 감염병이 1급에서 2급으로 조정되면서 더 많이 해제될 거 같고요. 그럼에도 지금 변이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오고 또 발견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더 지켜보고 그 이후에도 이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하면, 다른 지침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다시 유행할 수 있다는 부분이 학계에서나 전문가들 얘기는 계속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결정적으로 얘기하기는 많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전에 우리가 아시지만, 초기에 1명, 2명 발생되고, 또 신천지 쪽에서 문제가 되니까 난리가 나고 걱정이 됐는데, 한창 유행할 때 3,000명씩 원주도 나올 때가 되니까 사람들이 무뎌져 버린 거야. 400명이면 그런가 보다. 500명. 사람은 감각을 가지고 있는 동물이라 그런지, 조금 지나 보니까 느슨해져 버려, 모두다. 습관화되어 버리고. 그래서 저도 원주가 11만 7,000명이라는 것도, 원주 36만으로 봤을 때 11만 7,000명이면 30% 아니에요. 많이 발병됐고, 일부 또 발병된 분들은 고통을 많이 느끼는 분도 있고, 또 사망자도 많이 발생이 됐고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하여튼 보건소 전 직원들이 정말 수고를 많이 하셨고, 또 그렇지만 감염병이 2등급으로 하향 조정된다 하더라도 늘 우리 스스로 지켜야 하고, 또 한편으로는 시민도 많이 따라줬다고 봐요.
○보건소장 이규숙 맞습니다.
○황기섭 위원 시민 스스로 손 씻기 잘하고 안전관리하고, 저도 퇴근해서도 목이 칼칼하면 일부러 소금으로 양치하고 그렇게 많이 했는데, 스스로 개인위생관리를 잘해서 도움이 되지 않았는가. 또 11만 7,000명이 나왔지만, 또 스스로 방역 관리를 안 했으면 더 많이 나올 수 있었는데, 그 이면에는 어쨌든 보건소 직원들이 묵묵히 열심히 수고를 많이 하셨다는 부분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소 완화가 되더라도 긴장 늦추지 말고 보건소 직원들이 위생 안전을 위해서 계속 수고를 부탁드립니다. 모두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 이규숙 감사합니다.
○황기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정민 황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영덕 위원님.
○장영덕 위원 소장님, 컨디션은 괜찮으세요?
○보건소장 이규숙 괜찮습니다.
○장영덕 위원 걱정했었습니다. 다행이시라니 다행입니다. 지금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많은 시민이 헷갈려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가서 받아도 되는지, 내가 대상이 되는지, 이제 선별진료소에서 신속항원을 한다는 건지 안 한다는 건지 헷갈리는 분들이 계신데, 정확히 안내를 해 주시면 어떨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보건소장 이규숙 저희가 기존에 종합체육관 쪽에서 했던 임시선별진료소는 저희가 마감을 했고요. 그리고 하루에 보건소에서 하는 PCR 검사해서 나오는 인원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쪽은 다 폐쇄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보건소에서 PCR 검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신속항원검사 같은 경우, 그런 경우에는 병원에서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속항원검사 부분은 신경을 쓰지 않고 있고요. 그다음에 PCR 검사 같은 경우는 헷갈려하시는 부분이 60세 이상 어르신이라든지 대상에 대해서 많이 헷갈려하십니다. 그래서 60세 이상 대상이 되고, 또 신속항원 집에서 했을 때 거기서 양성이 나오면 그 키트 가지고 오시면 되고요. 그리고 기저질환이 특별히 있으시다든지 그런 건 따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영덕 위원 지금 많은 분이 저한테까지 여쭤보는 것 보면 많은 분이 헷갈려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기 쉽고 간결하게 웹자보 같은 형식으로 만들어서 배포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시정홍보실과 공조를 해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보기 쉽게 정리를 해 주시는 것도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보건소장 이규숙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홍보를 매체를 통해서 하고 있는데요. 그게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정확하게 적극적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영덕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안정민 장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규숙 보건소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 이규숙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정민 이상으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5월 2일 월요일 오전 10시 이곳에서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평생교육원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산회)
○출석위원
위 원 장안정민
부위원장유선자
위 원이재용황기섭곽희운최미옥조상숙장영덕김지헌
○출석전문위원 및 담당직원
전문위원권용균
의사팀장이희정
사무보좌강희성
기록관리오철호
○출석공무원
감 사 관김치호
■ 행 정 국
행 정 국 장김재수
총 무 과 장서병하
기 획 예 산 과 장송진호
자 치 행 정 과 장이병오
세 무 과 장최인수
징 수 과 장이계일
회 계 과 장이태영
정 보 통 신 과 장이강식
건 강 체 육 과 장장성미
■ 단구·반곡관설행정복지센터
단 구 동 장안명호
민 원 행 정 과 장박혜순
복 지 행 정 과 장김도희
안 전 도 시 과 장남기주
■ 보 건 소
보 건 소 장이규숙
보 건 사 업 과 장김주현
위 생 과 장임영옥
건 강 증 진 과 장노승준
의 료 지 원 과 장장향옥
치 매 안 심 과 장김진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