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2회 원주시의회(임시회)
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5월 2일 (월)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평생교육원)
- 2.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계속)(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평생교육원)
- 심사된 안건
- 1.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평생교육원)
- 2.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계속)(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평생교육원)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안정민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평생교육원)
2.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평생교육원)
(10시02분)
○위원장 안정민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평생교육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김기준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중 먼저,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허관선 농정과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소관 부서의 예산안 쪽수를 말씀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허관선 농정과장 허관선입니다.
2022년 농정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555∼565쪽까지입니다.
○위원장 안정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님.
○황기섭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황기섭 위원입니다.
557쪽 상단에 생분해성 멀칭필름 좀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농정과장 허관선 생분해성 멀칭비닐 지원사업은 폐비널수거에 따른 노동력 비용 절감과 농업 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1000㎡ 이상, 전 작물, 원예작물 재배 농민이 되겠습니다. 지원 내용은 10a당 생분해성 필름 1롤, 14만원 구입비 지원입니다. 당초에는 80ha가 예산이 섰었는데, 추가로 30ha의 지원 농가가 발생하여 30ha를 추가 지원하여 보조 50%, 농협 20%, 자부담 30% 이렇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황기섭 위원 이게 금년에 처음 되는 거죠?
○농정과장 허관선 재작년에 한 번 있었다가요.
○황기섭 위원 시범사업?
○농정과장 허관선 작년에는 도비 지원이 없어서 올해 도비 지원이 있으면서 추가로 새로 생기는 신규사업입니다.
○황기섭 위원 글쎄, 이게 농가의 노동력 절감이고 또 토양 하는 차원에서 상당히 좋은 사업들인데, 이게 지난해에 시범사업 하려고 하다가 이번에 도비 지원이 돼서 앞으로 확대를 해 주셔야 하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희가 이쪽 농촌 지역에 나가보면 이것에 대한 농민들의 선호도가 상당히 많고 또 그런데, 이렇게 된다면, 농협에서 20% 보조 지원한다고 하면 원주시 내에 있는 단위농협에서 지원하는 건가요?
○농정과장 허관선 올해는 이게 시기가 조금 늦어서요. 당초에는 50 대 50, 시에서 50%, 자부담이 50% 이렇게 있는데, 추가로 농협중앙회에서 자기네가 20% 더 내서 생산 자부담분을 줄여보자 해서, 30ha를 추가 지원사업을 하면서 20%를 농협중앙회에서 대는 사업입니다.
○황기섭 위원 그러면 향후 계속적인 농협중앙회나 단위농협이라고 하나? 이런 쪽하고 링크가 돼서 계속적인 지원이…… 단위농협은 농가에 환원사업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으니까 그런 쪽도 해서 농가가 확대 보급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는데 지난해 있던 성과는 어때요? 사실 멀칭필름을 쓰면 언제 이게 녹아요, 실제 쓰는 기간이.
○농정과장 허관선 글쎄요, 어떤 사람한테 물어보면 좋다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다시 안 쓴다는 사람이 있고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녹지 않는다는, 그때는 초기 단계라서 그런지 몰라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확대해서 내년도에는, 올해는 처음으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인식을 잘 못 한 것 같습니다.
○황기섭 위원 선호도도 그런 문제가 있을 테니까…… 여하튼 이게 멀칭도 있지만 뭐죠? 뿌리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롤이잖아, 롤. 비닐 까는 거죠, 비닐.
○농정과장 허관선 비닐입니다, 비닐.
○황기섭 위원 그런데 이것 말고도 약재 살포해서 도포하는 것도 있죠?
○농정과장 허관선 그런 것은 잘 확인을 못 했는데……
○황기섭 위원 하여튼 그런 쪽도 농가에서 많이 선호하는 것 같은데 날이갈수록 농민들이 어려움이 많으니까, 이번에 보조가 시작되는 것 같은데 내년에 확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특별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허관선 알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정민 황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기섭 위원님.
○황기섭 위원 기금 지원을 말씀드려도 되죠?
○위원장 안정민 네, 말씀하셔도 됩니다.
○황기섭 위원 농업안정기금이 있는데 지난번에도 조금 말씀을 드렸지만, 안정발전기금 한 100억 원 정도 조성되고 있는 것으로 알아요. 농가에서 실제 현재 순수 농민들, 축산인들 이런 분들이 버섯 재배사나 또 우사, 한우 하는 데 보면 그쪽에 태양광 설치를 하는데, 그분들이 태양광 설치하는 데에 농업안정발전기금의 싼 이자를 지원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그런데 그게 생각보다는 여러 가지 법적인 것을 검토해 보니까 어려움이있는 것 같다. 그러나 농가가 상당히 계속적으로 어렵고 또 어떤 경우는 버섯 재배사를 버섯을 기르는 목적이 아니고 태양광을 설치하려는 목적으로, 이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아마 선정하거나 지원하는 데 어려움이 많은 것 같은데 장기적으로 검토해 보셔서 순수 농업인들은 조금 싼 이자로 지원받으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쪽으로 시간을 갖고 과장님,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허관선 태양광 설치는 정기사업자를 등록해서 사업자등록을 하기 때문에 농업하고 관련 없는 사업에 관해서, 우리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인해서 해 줄 수 없는 사업 같습니다. 그래서 그부분 다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정민 황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안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허관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과장 허관선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정민 다음은 로컬푸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순옥 로컬푸드과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소관 부서의 예산안 쪽수를 말씀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로컬푸드과장 최순옥 로컬푸드과장 최순옥입니다.
로컬푸드과 소관 예산안은 566∼573쪽까지입니다.
○위원장 안정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로컬푸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순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로컬푸드과장 최순옥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정민 다음은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익재 축산과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소관 부서의 예산안 쪽수를 말씀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전익재 축산과장 전익재입니다.
2022년 제1회 축산과 추경예산안은 574∼583쪽입니다.
○위원장 안정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전익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축산과장 전익재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정민 다음은 농촌자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곽희동 농촌자원과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소관 부서의 예산안 쪽수를 말씀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자원과장 곽희동 농촌자원과장 곽희동입니다.
2022년 농촌자원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584∼595쪽까지입니다.
○위원장 안정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농촌자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곽희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촌자원과장 곽희동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정민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영 농업기술과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소관 부서의 예산안 쪽수를 말씀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과장 김미영 농업기술과장 김미영입니다.
2022년 농업기술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596∼601쪽까지입니다.
○위원장 안정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님.
○농업기술과장 김미영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황기섭 위원인데요.
601쪽 상단에 도시민 참여형 아파트 조경 다층식재 기술시범, 이것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농업기술과장 김미영 이 사업은 차별화된 소재를 활용한 주민의 건강한 생활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경관작물, 목화, 해바라기, 조·수수, 과수, 조경식물 등 키 작은 식물부터 관목까지 여러 층을 이루도록 조경하는 것입니다.
○황기섭 위원 아니, 다층식재라고 해서…… 키 높이를 가지고 다층을 하시는 거예요?
○농업기술과장 김미영 예, 키 높이가 크고 작고 여러 층으로 심는다는 얘기입니다.
○황기섭 위원 아니, 나는 아파트 실내에 설치하나 해서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농업기술과장 김미영 아닙니다.
○황기섭 위원 실내 아니고?
○농업기술과장 김미영 네.
○황기섭 위원 아파트 단지 내에?
○농업기술과장 김미영 단지 내에, 전체……
○황기섭 위원 키 높이를 층으로 맞춰서…… 아까 얘기한 해바라기하고 또.
○농업기술과장 김미영 해바라기, 조·수수, 그 외에 딸기라든지 수양복숭아 이런 걸 다 맞춰서 심을 예정입니다.
○황기섭 위원 몇 군데가 선정돼요?
○농업기술과장 김미영 공고해서 1개소가 선정됐습니다.
○황기섭 위원 1개소?
○농업기술과장 김미영 네.
○황기섭 위원 1개소에 4,000만 원이면 꽤 큰데?
○농업기술과장 김미영 단지 전체를 하는 거라……
○황기섭 위원 단지 전체?
○농업기술과장 김미영 네.
○황기섭 위원 앞으로 계속 해야 하나, 이거 시범사업이면?
○농업기술과장 김미영 시범사업입니다.
○황기섭 위원 시범으로?
○농업기술과장 김미영 네.
○황기섭 위원 시범사업이면 진짜 시범이 돼서 다른 아파트한테 먼저 모범이 되고, 이것으로 해서 된다고 하면 계속 우리가 지원하기는 어렵지만, 스스로 아파트단지 관리하는 자금을 우리가 입주자한테 받으니까 그걸 시범으로 보고 스스로 많이 아파트단지에 확대되도록 잘 좀 꾸며서 선도사업이 되도록 해 주세요.
○농업기술과장 김미영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정민 황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농업기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미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과장 김미영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정민 다음은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운욱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소관 부서의 예산안 쪽수를 말씀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정운욱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정운욱입니다.
도매시장 예산안은 602∼604쪽까지입니다.
○위원장 안정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운욱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정운욱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정민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를 끝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만, 질의가 미흡한 부분이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소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기준 농업기술센터소장님과 과·소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기준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정민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7분 회의중지)
(10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정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박거하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중 먼저, 경영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익 경영관리과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소관 부서의 예산안 쪽수를 말씀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관리과장 신동익 안녕하세요? 경영관리과장 신동익입니다.
저희 경영관리과 소관은 별책 예산안 수입은 15∼16쪽, 그리고 지출은 19쪽에 해당되겠습니다.
○위원장 안정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경영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신동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영관리과장 신동익 고맙습니다.
○위원장 안정민 다음은 수도시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요순 수도시설과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소관 부서의 예산안 쪽수를 말씀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시설과장 권요순 수도시설과장 권요순입니다.
수도시설과 소관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607쪽과 별책의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지출예산 20∼22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안정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 위원님
○이재용 위원 수고하십니다.
607쪽에요. 소초권역 소규모수도시설 개보수 이것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수도시설과장 권요순 소초권 소규모수도시설은 지금 원래 당초에 위치는 백교마을입니다. 학곡리 백교마을인데 당초에 4억 5,000만 원 정도를 추정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지금 설계해 보니까 5억 5,000만 원이 돼서 1억 5,000만 원이 부족해서 하는 부분이고요. 사업내용은 상수관로를 2.32km 정도를 개보수할 예정이고, 사업기간은 연말까지가 되겠습니다.
○이재용 위원 이게 지금 놓은 지가 오래 됐어요?
○수도시설과장 권요순 광역상수도로……
○이재용 위원 교체?
○수도시설과장 권요순 집어 넣어서 전환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재용 위원 지금 마을상수도 쓰고 있어요, 여기?
○수도시설과장 권요순 예.
○이재용 위원 그걸 광역으로 교체한다?
○수도시설과장 권요순 그렇습니다.
○이재용 위원 관은 몇 밀리미터 관 들어가요?
○수도시설과장 권요순 관은 기본적으로……. (담당자 설명 중) 주관은 80mm가 되겠습니다.
○이재용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 80mm가 좀 작지 않나요? 나중을 봐서라도 150mm는 넣어야 하잖아.
○수도시설과장 권요순 기존에 학곡저수지부터 올라오는 관들이, 그쪽에 그렇게 올라오고 그래서 80mm 정도는 그 안에는……
○이재용 위원 과장님, 80mm 정도면 몇 가구나 사용할 수 있겠어요.
○수도시설과장 권요순 가구는 모르겠는데, 하여간 저희들이 그 용량을 검토해서 한 사항입니다.
○이재용 위원 80mm가 너무 작은 거 같아요.
○수도시설과장 권요순 지금 설계가 거의 완료 단계가 돼서요.
○이재용 위원 나중에 수요가 생기면 또 관을 키워야 하잖아요.
○수도시설과장 권요순 만약에 부족하면 저희들이 또 압, 저걸 달아서……
○이재용 위원 가압장.
○수도시설과장 권요순 압을 가압장을 달아서 더 할 수 있는 사항은 있거든요.
○이재용 위원 만약에 150mm로 하면 예산을 더 증액해서 해야 하는 그런 사항으로……
○이재용 위원 최소한 100mm는 가야 하지 않겠어요? 80mm는 마을 단위, 조그마한 마을에 들어가는 관인데…… 설계하실 때 심혈을 기울여서 했어야 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수도시설과장 권요순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재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정민 이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곽희운 위원 과장님, 곽희운 위원입니다.
일반회계 607쪽 보면 마을상수도 기술진단 용역비가 있는데요. 어떤 사업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수도시설과장 권요순 마을상수도 기술진단 용역은 정수장 운영관리 업무지침에 따라서 5년에 1회씩 진단하게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이 올해 2022년도에 5개소 정도가 대상이 되어서요. 400만 원씩 5개소를 해서 2,000만 원을 증액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그러면 어떤 부분을 기술진단하는 거죠, 내용적인 부분이?
○수도시설과장 권요순 그러니까 수량이라든가, 수질, 노후도 진단, 계량 방한 설정 이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해당 대상은 신림 송계리 쪽하고요. 그다음에 호저면 옥산, 송계리에 송계마을하고 계야마을이 있고요. 그다음에 판부면에 금대리, 양금대 그다음에 귀래면에 귀래리 이렇게 되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20쪽인데요. 지상식소화전 소방용수 표지 설치사업이 있어요. 이게 표지판을 설치하는 건가요?
○수도시설과장 권요순 그렇습니다. 현재는 별도의 표지판 없이 그냥 지하, 낮게 해서 설치되어 있는 것을 끌어올려서 거기에 주차금지 및 소화전이 있다는 것을 표시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게 소방서 쪽에서도 그렇게 요청이 왔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곽희운 위원 지금 소화전은 대부분 그래도 다 알고 있지 않나요? 워낙 소화전이라는 표시도 있고……
○수도시설과장 권요순 그런데 이게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6조에 의해서 이렇게 설치하는 규정이 있어서, 소방서에서 설치 공문이 와서 거기에 따라서 90개소를 설치하고자 그렇게 계획했습니다.
○곽희운 위원 90개면 원주시 전체 대상으로 한 건가요?
○수도시설과장 권요순 그렇게는 안 되고요. 현재는 일부를……
○곽희운 위원 그런데 법 때문에 지금 하신다고 답변하신 거잖아요?
○수도시설과장 권요순 그쪽에……
○곽희운 위원 그런데 다른 나머지 부분은 안 하고 90개만 하는 이유가 있나요?
○수도시설과장 권요순 점차적으로, 사실 한꺼번에 모든 것을 다 할 수는 없으니까……
○곽희운 위원 다 하실 계획이라는……
○수도시설과장 권요순 네, 향후에 추가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곽희운 위원 그런데 소방법이 개정돼서 이걸 달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예전에도 법이 있었는데 표지판을 안 달았다가 지금 설치하는 건가요?
○수도시설과장 권요순 개정……. (담당자 설명 중) 조금 개정이 돼서 의무사항이 된 것 같습니다, 아마.
○곽희운 위원 개정돼서 의무사항으로?
○수도시설과장 권요순 예. 그래서 전체적으로, 일괄적으로 하기에는 저희 시 예산도 있고 그래서 일단 90개소를 먼저 실시하려고 이렇게 합니다.
○곽희운 위원 그리고 21쪽 보면, 신림 성남리 배수관 보수공사 있습니다.
○수도시설과장 권요순 성남리.
○곽희운 위원 이게 2억 2,000만 원 예산 올리셨는데요. 이게 미터당 22만 원인 거죠?
○수도시설과장 권요순 예.
○곽희운 위원 그러면 배관을 새로 까는 건가요, 아니면…… 보수라고 써 있어서.
○수도시설과장 권요순 이게 사실은 신림 성남리 쪽에 유수율이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한 55% 정도밖에 안 돼서 이걸 얼마 전에, 4월에 누수탐사 용역을 진행하면서 이게 계속 누수가 되니까 이 부분을 잡으려고 예산을 세워서……
○곽희운 위원 이 구간이 그러면……
○수도시설과장 권요순 탐사.
○곽희운 위원 1km 구간이 누수 구간이에요?
○수도시설과장 권요순 추정해요. 한 1km 정도를 잡아서 누수탐사 된 지역에 대해서 그렇게 보수공사를 진행할 그런 부분입니다.
○곽희운 위원 계속해서 그 아래쪽 보면 지하시설물 공동조사 GPR 탐사 용역비를 세우셨는데요. 이게 그러면 우리 상수도 관망을 확인하시려고 하시는 건가요?
○수도시설과장 권요순 네, 이게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건데, 이게 지하에 있는 상수도관 500mm 이상이 대상이 됩니다. 전체 구간이 해당되는 게 아니고 500mm 전체를 조사하니까 한 53km 정도가 되거든요, 원주시 전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하에 대한 공동조사를 실시해서 그 부분을 문제가 되어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이거 포트홀 방지를 위한 그런 부분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법이 개정되고 하다 보니까 여기에 따라서 하는데 당초에는 육안조사만 연 1회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5년에 한 번씩은 공동조사를 하게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을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곽희운 위원 그런데 용역비가 10만 원 단위까지 계상돼서 이것은 어떤 방법으로 산출하셨나요?
○수도시설과장 권요순 그게 이쪽 안전관리협회에서 저희들이 한번 품셈 이런 걸 받았습니다. 받아서 저희가 산출하니까 킬로미터당 이 정도 금액이 되어서 그렇게 산정이 됐습니다.
○곽희운 위원 수도시설과 얘기는 아니지만, 하수과도 같은 사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수도시설과장 권요순 하수과도, 그래서 이게 올해 사실상 우리 과하고 하수과도 같이 해당이고, 그래서 같이 사실상 예산을 세워야 합니다.
○곽희운 위원 그런데 하수과는 그냥 금액 단위가……. (자료 찾는 중) 하수과는 천 원 단위까지 계상돼서 제가 궁금했어요. 이건 무슨 산출 방법이 있나 했는데 이게 차량으로 다니면서 쭉 검사하는 거죠?
○수도시설과장 권요순 그러니까 매설관이 차량 통행하는 데는 차가 가면서 스캔하고, 만약에 인도에 있다 이런 것들은 사실상 손으로, 핸드로 해서 그렇게 탐사하고, 방법이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이게 그러면 우리 관내에 이런 업체가 있나요? 아니면 전국 단위로……
○수도시설과장 권요순 이거 관내에는 없고요. 전국적으로 10개 업체도 안 되더라고요, 저희 조사해 보니까요. 그래서 좀 하더라도 용역 기간도 사실상 그쪽 스케줄에 맞춰야 하기 때문에……
○곽희운 위원 그럼 용역에 관망도까지 그쪽에서 용역에 납품이 되는 건가 요?
○수도시설과장 권요순 네. 납품보고서가, 용역납품보고서가 정리가 돼서……
○곽희운 위원 관망도까지 보고서에?
○수도시설과장 권요순 관망도는 우리가 주는데 거기에 따른 몇 미터 깊이에 있고 이런 부분들이 다 조사가 돼서, 용역보고서가 작성돼서 제출하고 있습니다.
○곽희운 위원 그런데 지금 시골이나 이런 데는 상수도 매설이 어디 되어 있는지 위치가 잘 파악 안 되는 데도 조금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들은 관망도에 다 포함되어 있나요?
○수도시설과장 권요순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속 추가적으로 용역비를 세워서 탐사가 안 되는, 관망에 없는 것들, 그런 것들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런 비용들이 사실 많이 들어가서 전체적인 거 하는데, 하여간 최대한 저희들도……
○곽희운 위원 그 조사와 이 조사는 다르다는 거죠.
○수도시설과장 권요순 이건 500mm 이상 관에 대해서, 지하의 매설물이라 든가 이런 걸 조사하는 부분이라서 그것과는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곽희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정민 곽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수도시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권요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도시설과장 권요순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정민 다음은 수도운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운 수도운영과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소관 부서의 예산안 쪽수를 말씀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운영과장 김철운 수도운영과장 김철운입니다.
저희 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608∼609쪽입니다.
○위원장 안정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수도운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철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도운영과장 김철운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정민 다음은 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익환 하수과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소관 부서의 예산안 쪽수를 말씀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주익환 하수과장 주익환입니다.
하수사업특별회계 예산은 별책으로 수입예산은 17쪽, 지출예산은 21∼24쪽까지입니다.
○위원장 안정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님.
○황기섭 위원 과장님, 황기섭 위원입니다.
예산서의 내용은 아니고 질의를 조금 하겠습니다. 지난 25일, 기업도시의 거울못공원 저수지 붕어가 폐사했어요. 그런데 이것은 원래는 환경과 소관이죠, 맑은 물 관리는?
○하수과장 주익환 수질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폐사 부분은 환경과이고요.
○황기섭 위원 그런데 이 거울못공원의 물이 하수를 정화해서 그 물을 올리는 거잖아요?
○하수과장 주익환 맞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래서 하수과도 일련의 관계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지금 이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하수과장 주익환 일단 그게 지난주 일요일에 폐사되었다는 연락을 받고 저희 팀장하고 먼저 나가서 현장을 보고 그다음에 제가 나가서 봤는데, 가면 기업도시에 2개소가 있습니다. 거울못하고……
○황기섭 위원 도계.
○하수과장 주익환 도계하고 두 군데가 있는데, 저희가 그날 방류된 수질에 대해서 확인했는데, 저희가 500톤 이상은 방류 수질을 수시로 환경청에서 체크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체크한 바로는 기준치 이상으로 방류되어 있고, 그리고 두 군데 중에 도계는 괜찮았는데 거울못만 그런 현상이 발생해서 그날 3개소 정도에서……
○황기섭 위원 시료 채취?
○하수과장 주익환 시료를 채취해서 일단 검사를 의뢰했던 상태이고,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추가적으로 확인한 게 뭐냐 하면 저희가 재이용수를 하게 되면 재이용수에 맞는 수질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부분은 다 그런데 BOD나 이런 부분은 우리가 하수 방류 수질보다 조금 강화되어 있어서 확인했더니 그런 부분은 문제없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런데 이게 거울못공원만 붕어가 폐사한 게 아니고 지난해인가? 도계저수지도, 도계연못도 폐사했잖아요.
○하수과장 주익환 작년 동절기에 제가 확인한 바로는 그런 현상이 발생했을 때 수질이나 이런 부분은 확인했는데 이상이 없었는데 단지 하나, 동절기에는 수차 운영을 안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때 당시에는.
○황기섭 위원 과장님, 일단 그래서 도계저수지의 물고기 폐사가 돼서, 민원이 생겨서 수차를 그 이후에 설치했잖아요.
○하수과장 주익환 수차를……
○황기섭 위원 수차 설치를 거울못에도 하고 도계도 했거든요.
○하수과장 주익환 되어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렇게 했는데 도계는 괜찮은데 이번에 거울못의 물고기가 폐사됐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물의 BOD 조사한 거로는 문제가 없다?
○하수과장 주익환 네, 없습니다.
○황기섭 위원 검사해서 나온다고 했는데 물고기는 엄연히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문제가 있기는 있는 것 아닌가요?
○하수과장 주익환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황기섭 위원 제가 염려스러운 부분은 기업도시에서 하수가 폐수처리장에 오면 거기서 하수 정화해서 그 물을 다시 연못으로 올리잖아요. 그렇죠?
○하수과장 주익환 네.
○황기섭 위원 그 연못에 올라왔다가 다시 하천으로 내려보내는데, 그 연못에 올라온 물에 사는 붕어가 죽은 거거든. 그러니까 하수에 문제가 있지 않나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거울못에도 한 번 나오고 도계도 한 번씩 나왔으니까…… 우리가 하수폐수처리장에 예산을 얼마나 주나요? 기업도시 밑에 폐수처리장.
○하수과장 주익환 기업도시 운영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가격이요?
○황기섭 위원 네, 폐수처리장 입찰 줘서 준 게 얼마예요. 그게 어느 정도 돼요?
○하수과장 주익환 그게 저희가 5년 단위로 계약을 했는데 정확한 금액은 제가 확인이 필요하고요.
○황기섭 위원 어찌 됐든 매년 이렇게 한 건씩 사고가 나는 거보면 잘하고 계시지만 아무래도 폐수 정화에도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러 가지 원인은 있겠지만……
○하수과장 주익환 저희 쪽에서 확인한 바로는 저희 쪽에 큰 문제는 없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그 하천에 방류하게 되면 자연적으로 내려가면 되는데 거기는 과거에 사용하던 저수지가 있던 부분에 - 저희가 물을 그쪽에 방류하다 보니까 - 항상 물이 고여 있다 넘쳐서 나간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부분은 지금 환경과에서도 - 저번주에도 제가 잠깐 갔다 왔는데 - 조사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한번 저희가 시간을 두고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선 방안도 어느 부분이 그랬는지 그 후에 추가적으로 필요할 것 같습니다.
○황기섭 위원 결과는 언제쯤 나올까요?
○하수과장 주익환 일단 환경과에서 저번 주에도 저희 처리장하고 다시 미팅하고 그런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번 주에 한번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결과 나온 사항에 대해서.
○황기섭 위원 결과 나오면 별도로 저희한테 제출을 부탁드리고, 실제 우리가 이게 문제가 돼서, 기업도시 신평초등학교 있는 데에 있는 처리장도 또 하나 있잖아요.
○하수과장 주익환 거기는 폐수처리장.
○황기섭 위원 폐수는 신평저수지 아래쪽에 수도 그 밑으로 떨어지게 되어 있는데, 그런데 실제 신평저수지도 오염이 많이 됐어요. 왜 그러냐면 그 밑에서 농사짓는 사람들이 모내기하고 나오고 그러면 피부병에 걸리고 그러니까…… 그래서 결국은 섬강에서 물을 뽑아 올리는데, 조금 나은 거 같은데, 여하튼 말씀드린 내용은 두 차례 붕어나 물고기들 폐사가 있으니까 우리가 관리하고 위탁 쥐서 하고 있으니까…… 아, 입찰받아서 거기서 관리하고 그러니까 행정지도 좀 잘해서 이런 사고가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하수과장 주익환 일단 공원녹지과에서 한 개 팀이 나가서 기업도시 쪽의 조경이나 이런 부분을 관리하고 있는데, 일단 환경과에 지금 진행되는 사항하고 공원녹지과 진행사항 확인해서 저희 쪽 부분이, 혹시나 어떤 부분이 있나 한번 확인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건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조치하는 방향으로 가고자 합니다.
○황기섭 위원 알겠습니다. 잘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정민 황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희운 위원님.
○곽희운 위원 과장님, 곽희운 위원입니다.
특별회계 22쪽 보면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 용역비가 있는데요. 이게 5년마다 타당성 검토 용역인거죠?
○하수과장 주익환 네, 5년마다 타당성 검토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에 시작해서 올해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곽희운 위원 지금 이게 우리 위원님들이 알고 계신가요?
○하수과장 주익환 기본계획 용역 수립하는 부분 말씀하시는 건가요?
○곽희운 위원 아니, 자기 지역구에…… 이게 하수기본계획에 포함되면 나중에 하수관을 설치하잖아요, 시골 같은 데 하수 처리가 안 되어 있는데. 그런데 우리 의회에는 이게 의견 청취가 없었던 것 같아서 상임위에는 있었는지…… 이게 중요한 게 저희도 농촌 지역구가 많다 보니까 미포함 지역이 많아요. 그러면 이번에는 포함되는지도 모르겠고, 또 어느 지역이 미포함이고 어느 지역이 포함 지역인지 이것도 사실상 모르거든요. 의원님들한테 이게 의견 청취도 하고 또 청취된 의견도 반영시켜야 해요, 이 계획에.
○하수과장 주익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그래야지만 지역구 가서 어디 민원이 있으면 이번에 5년마다 하는 계획…… 이게 5년마다 하기 때문에 이번에 못 하면 또 5년을 기다려야 한다는 얘기예요, 공사를 바라는 건 아니겠지만.
○하수과장 주익환 그래도 그 안에 변수가 있으면 중간에 부분 변경을 하는데, 이 부분은 제가 아직 용역 중에 있는데요.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의원님들한테……
○곽희운 위원 그래서 9대 의회가 시작되면 그때 반드시 의견을 받아서 용역이 마무리되어야 할 것 같아요.
○하수과장 주익환 저희가 수시로 의원님들 말씀하시는 부분을 체크했다가 기본계획 수립할 때 민원이나 이런 사항을 계속 반영하고자 하는데, 기본계획은 특히 환경청에서 이게 승인이 떨어져야 하는 부분이라 저희한테 들어오는 건 무조건 받아서 저희가 저쪽하고 얘기하고 있어요, 환경청. 그런데 그쪽에서 승인이 안 되면, 그게 반영이 안 되면 저희도 사업하기 힘든데…….
하여간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저도 포괄적으로 반영해서……
○곽희운 위원 저희 지역도 보면 불합리하게 제척된 부분이 있어요.
○하수과장 주익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그때 당시의 문제가 있어서 거기를 뺐는데, 지형적으로 보면 전체 이 지역이 싹 기본계획에 들어갔는데 이만큼 빠졌어요. 그때 당시의 다른 사업 이런 것 때문에 빠졌던 건데, 이런 것들을 의견에 담아줘야 하는데 우리 의원들이 모르니까 얘기를 할 수가 없잖아요.
○하수과장 주익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그리고 23쪽 보면 취병리 하수관로 정비사업이 있는데요. 이게 하수처리장 위치가 선정됐나요?
○하수과장 주익환 선정됐고요. 처음에 당초 잡았던 위치에 민가가 너무 있다 보니까 조금 얘기가 있어서, 저희가 하류 방향에 내려가는 섬강하고 소하천하고 합수되는 지점이 있거든요. 그 부분은 주민들과 협의해서 그 부분의 토지를 취득해서 지금 어느 정도 마무리, 지금 토지가 취득된 상황입니다.
○곽희운 위원 거봐요. 그 정도까지 갔는데 지역구 의원은 모르잖아요. 제가 지금 말씀하신 위치를 그전에도 담당 팀장님한테 말씀드렸어요. 이쪽 원래 하려고 했던 데는 민원이 조금 많아서 동네 분들한테 가서 간담회도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간담회 한 지 저는 몰랐어요. 나중에 이장님이 얘기하셔서 왔다 갔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하수과에서 업무를 할 때 그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하수과장 주익환 제가 미처 챙기지 못했는데요.
○곽희운 위원 이 땅을 벌써 샀는데 지역구 의원은 아예 산 지도 모르고 앉아 있고 위치가 어디인지도 모르고 앉아 있고, 이게 되겠어요?
○하수과장 주익환 알겠습니다. 그건 저희가 지금 시공사가 선정됐는데 늦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별도로 드리는 거로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한 가지 더 질의 드릴게요. 같은 페이지이고, 공동주택 배수설비 설치 지원공사 실시설계 용역비인데요. 이게 어느 아파트, 몇 개 아파트인가요. 아니면 어느 한 아파트의 설계비인가요?
○하수과장 주익환 원주시 관내의 5층 이상 된 아파트를 대상으로 했는데요. 현재 242군데가 있는데 그중 201군데가 됐고요. 그리고 저희가 하수관거 정비사업 하면서 16군데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게 25군데 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게 작년 연말에 시정질의 때 나와서 저희가 “그걸 파악해서 금년부터 연차적으로 추진하겠노라.” 이렇게 말씀드렸었거든요.
그래서 25군데에 대해서 일단은 대상지가 파악된 상황이니까 일단 실시설계를 해서 모든 여건을 따져봐야 하거든요. 이게 저희 하수관로에 연결이 가능한지, 안 한지, 거기에 동력을 써야 하는지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고…… 동력을 쓰게 되면 아파트에서 그런 부담을 해야 하거든요. 관리비나 이런 건 해야 하니까 그런 부분을 취합해서 우선순위 정해서 연차적으로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곽희운 위원 지금 이것도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빠져 있어서 처음에 할 때 연결 안 해 준 거잖아요. 아니면 높낮이의 차이의 문제점도 있었지만……
○하수과장 주익환 저희가 BTL하고 관거정비사업 하면서 사업에 포함된 데, 국비 받아서 하는 사업에 포함된 데는 저희가 하는데, 그 외 지역은 못 하는 지역이 있거든요. 관거정비사업을 최근에 못 하고 그런 데는, 못 한 지역에 대해서 지금 빠져있는 지역을 하려고 하는 거고요. 어차피 기본계획에는 처리구역으로 다 들어가 있어서……
○곽희운 위원 아니, 어떤 데는 아파트 인허가 때 하수정비계획에 포함이 안 돼 있어서 안 해 준 데가 있어요. 그래서 연결을 하수관거 하면서 안 해 줬어요. 그리고 어떤 곳은 높낮이 차이가……
○하수과장 주익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곽희운 위원 우리 관하고 아파트의 하수처리장이 낮다 보니까 펌핑해야 하는 문제, 자연 유화가 안 되다 보니까 연결을 안 해 준 곳들이 몇 군데 있었어요.
○하수과장 주익환 있습니다.
○곽희운 위원 그걸 지금 다 정리하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하수과장 주익환 예, 그런 부분도 다 포함해서 모든……
○곽희운 위원 이번에는 모든 곳을 다 해 주는 거죠?
○하수과장 주익환 대상은 전부 다 그렇게 나오는데, 문제는……
○곽희운 위원 설계를 한번 해 보고……
○하수과장 주익환 설계해서 관리비 부분이나 이런 게 나올 수 있거든요, 전력비라든가 이런 것이 펌프시설을 하게 되면. 그런데 그런 부분은 아무래도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해서, 주민 협의하고 해서 그런 부분은 부담할 건지 말 건지 아마……
○곽희운 위원 그걸 과장님, 잘 정리가 돼야 하는 게 조례로 할 건지, 예를 들면 어떤 아파트들은 “어쨌든 우리가 하수도료를 내니까 펌핑하는 것도 시에서 그 비용도 내줘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조례에 우리가 담아서 명확하게 지원해 주는 근거를 마련해야 될 테고, 아니면 지금 말씀대로 “아파트 입주자한테 부담시킬 거다.” 하면 그것도 명확하게 조례에 있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나중에 논란이 돼요. 지금은 안 된 걸 해 주자고 하는 마음이지만 결과적으로는 이 비용 부담에 대한 문제가 명확치 않으면 다시 또 논란이 돼요. 연결시켜주고도 또 논란이 될 거라는 얘기예요.
○하수과장 주익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세부적으로 용역뿐만 아니라 사후에 어떠할 것인지를…… 우리가 예를 들면 펌핑하는, 전기료일 거 아니에요. 아니면 그게 보수 문제까지 다 합쳐질 텐데……
○하수과장 주익환 다 포함될 겁니다.
○곽희운 위원 전기 문제만 해결해 줄 건지, 아니면 거기서 기계설비는 아파트단지 내 거니까 아파트에서 유지보수하고 우리가 전기료만 지원해 주겠다든지, 이런 기본 틀을 가지고 이게 시작되어야 하지 그게 없이 시작되면 나중에라도 또 논란이 돼요.
○하수과장 주익환 현재 저희는 그런 부분 펌프시설을 하게 된다면……
○곽희운 위원 안 해 줄 거라는 말씀이시잖아요.
○하수과장 주익환 예, 저희 현재는, 지금 저희가 관거정비사업 아파트에 하면서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지금 저희가 안 하고 있거든요. 안 하는데 아마 과거에 됐던 부분이 형평성의 문제도 될 수 있어서 그런 부분도 조사를 해야 하고, 그 부분은 아마 아파트하고 얘기해 봐야 할 사항 같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저희가 조례도 개정해야 한다면 그런 부분 담아서 갈 수 있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9대 의회 의원들이 들어오면 지역구를 다 대변하시니까 이런 부분이 있는데 같이 논의가 되어야 해요. 그래서 의회와 논의가 되면 나중에라도 집행하기가 조금 수월하잖아요.
○하수과장 주익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그런데 우리 의회와 의견 청취가 없으면 나중에라도 지역구 의원님들 들어오면 또 집행부한테 항의할 테고, 이런 일들의 악순환이 계속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정리할 때는 한 번에 이런저런 말이 안 나오도록 사전에 정리하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수과장 주익환 알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정민 곽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단구동과 관련된 업무에 대해서 잠깐 여쭈어 보겠습니다.
5개소 아파트 정화조 직관 공사가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떤지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과장님?
○하수과장 주익환 그게 작년 겨울 동절기에 공사 중지되다 보니까 저희가 건설사업 관리하는 용역사나, 말하자면 감리단하고 시공사하고 동절기 공사 중지돼서 철수가 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3월에 저희가 조사해서…… 4월에 조사했죠, 3월에 착수가 들어갔으니까, 재착공이. 그래서 4월에 조사가 어느 정도 됐고요. 빠르면 5월부터는 일부 지역은 들어갈 수 있게 저희가 하는데, 중간에 아파트하고 협의는 어떻게 됐는지…… 우선순위는 아마 그 대상자 중에, 그건 시공사의 사정도 있을 테고 그래서 그걸 같이 상의해서 빠르면 5월이나 6월에 들어갈 수 있게 저희가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우기철 전에, 그런 지역이나 시가지 같은 데는 우기철 전에 해 주는 게 사실은 나을 수가 있거든요. 그건 한번 좀……
○위원장 안정민 지금 그 사항을 주민들이 오폐수 처리를 못 하고 기다리고 있어서 5월 되면 남새가 많이 올라올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바쁘시더라도 신속한 처리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수과장 주익환 대신에 정화조 폐쇄 문제는 아파트 부담으로 해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주민협의회나 이런 데하고 얘기가 돼야 할 사항이 있어서, 관리소하고 저희가 유기적으로 협조해서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정민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익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수과장 주익환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정민 하수과를 끝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만, 질의가 미흡한 부분이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소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거하 상하수도사업소 소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박거하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정민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정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원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정우 평생교육원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원 소관 예산안 중 먼저, 학습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창희 학습관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소관 부서의 예산안 쪽수를 말씀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습관장 홍창희 학습관장 홍창희입니다.
학습관 추가경정예산안은 613∼616쪽입니다.
○위원장 안정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님.
○황기섭 위원 과장님, 황기섭 위원인데요.
615쪽에 평생학습대축제 개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615쪽 하단 평생학습대축제.
○학습관장 홍창희 평생학습대축제는 저희 수강생이나 원주시 관내 평생교육 동아리들을 대상으로 공연도 하고, 전시회도 하고, 체험활동도 하는 그런 축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이게 매년 하던 거죠?
○학습관장 홍창희 네, 그렇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러면 지난해하고 전에는 코로나 때문에 못 하셨겠네?
○학습관장 홍창희 작년에는 온라인으로 개최했습니다.
○황기섭 위원 온라인으로?
○학습관장 홍창희 네.
○황기섭 위원 언제쯤 하시나요?
○학습관장 홍창희 9월쯤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9월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정민 황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학습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홍창희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학습관장 홍창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정민 다음은 시립중앙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문희 시립중앙도서관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소관 부서의 예산안 쪽수를 말씀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중앙도서관장 이문희 시립중앙도서관장 이문희입니다.
시립중앙도서관 예산안은 617∼620쪽까지입니다.
○위원장 안정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님.
○황기섭 위원 황기섭 위원입니다.
대한민국독서대전에 8억 원 예산이 섰는데, 어느 정도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시립중앙도서관장 이문희 지금 현재 연중 프로그램 저희가 계획한 게 41개인데요. 지금 32개 프로그램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연중 프로그램은 계속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황기섭 위원 대전이면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예요?
○시립중앙도서관장 이문희 독서대전이요?
○황기섭 위원 네.
○시립중앙도서관장 이문희 9월의 본행사는 9월 23∼25일까지 2박 3일입니다.
○황기섭 위원 준비 좀 잘해 주시고요.
620쪽에 샘마루도서관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죠. 총사업비하고 또 착공, 준공 언제쯤인지. 정확한 위치는 어디쯤 돼요, 그거하고.
○시립중앙도서관장 이문희 샘마루도서관은 지정면 가곡리 1530-2번지 기업도시 내에 위치하고 있고요. 지금 총사업비로는 67억 4,100만 원을 지금 예산 하고 있고요. 3월부터 기초공사 들어가서 터파기 공사 지금 하고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총사업비 67억 원이고 그다음에, 그러면 준공은 언제……
○시립중앙도서관장 이문희 지금 현재 12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황기섭 위원 12월. 그러면 절차적으로 큰, 준공하는 데 어려움은 없나요?
○시립중앙도서관장 이문희 네, 아직은 없습니다.
○황기섭 위원 알겠습니다. 그쪽에 아마 공공시설이 부족해서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데 멋지게 잘 지으시고 제때 준공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립중앙도서관장 이문희 알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정민 황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시립중앙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문희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립중앙도서관장 이문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정민 다음은 미리내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열 미리내도서관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소관 부서의 예산안 쪽수를 말씀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리내도서관장 김영열 미리내도서관장 김영열입니다.
미리내도서관 소관 예산안은 621∼624쪽까지입니다.
○위원장 안정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미리내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열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미리내도서관장 김영열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정민 미리내도서관을 끝으로, 평생교육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만, 질의가 미흡한 부분이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원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평생교육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정우 평생교육원장님과 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평생교육원장 이정우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정민 평생교육원을 끝으로 지금까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집행기관으로부터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것으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위원님들과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정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충분한 의견 조율을 거쳐 예산안 조정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회에 앞서 2022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예산 편성과 관련하여 위원님들의 여러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중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편성 시 사업부서 간 유사한 사업의 예산이 중복으로 편성되지 않도록 사업 추진 시 중복되는 사업에 대해서 부서 간 협업을 통해 효율적인 예산 편성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며, 사업의 추진 시기에 맞춰 적절하게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본예산 편성 시 보다 신중을 기하고 긴급을 요하는 사업들이 본예산 편성에 제외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2022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과 추가경정기금운용계획안을 시민의 입장에서 꼼꼼하고 적극적으로 심사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집행부 공무원께도 감사드립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2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산회)
○출석위원
위 원 장안정민
부위원장유선자
위 원이재용황기섭곽희운최미옥조상숙장영덕김지헌
○출석전문위원 및 담당직원
전문위원권용균
의사팀장이희정
사무보좌강희성
기록관리이수월라
○출석공무원
￭ 농 업 기 술 센 터
농업기술센터소장김기준
농 정 과 장허관선
로 컬 푸 드 과 장최순옥
축 산 과 장전익재
농 촌 자 원 과 장곽희동
농 업 기 술 과 장김미영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정운욱
￭ 상 하 수 도 사 업 소
상하수도사업소장박거하
경 영 관 리 과 장신동익
수 도 시 설 과 장권요순
수 도 운 영 과 장김철운
하 수 과 장주익환
￭ 평 생 교 육 원
평 생 교 육 원 장이정우
학 습 관 장홍창희
시립중앙도서관장이문희
미리내도서관장김영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