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진흥과장 이병철 경제진흥과장 이병철입니다.

원주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원주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원일로137, 구 지하상가에 591㎡ 규모로 사무실, 교육장, 세미나실, 전시실 등의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2019년 10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수탁기관인 사회적협동조합 원주협동사회적경제네트워크가 시설관리 및 사회적경제 관련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오는 9월, 위탁운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사회적경제 분야에 전문성과 다양한 경험을 갖춘 민간에 10월부터 3년간 재위탁하여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련 사무의 능률을 극대화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원가산정용역을 실시한 결과, 총 3억 원으로 운영인력 4명의 인건비 1억 4,800만 원, 운영비 및 사업비 1억 5,200만 원입니다.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전문성 제공으로 사회적경제조직을 활성화하고,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더불어 살 수 있는 공동의 이익과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임종현 전문위원 임종현입니다.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진흥과장 이병철 예?

○경제진흥과장 이병철 생생마켓은 1,500만 원입니다.

○경제진흥과장 이병철 예.

○경제진흥과장 이병철 예, 잘되고 있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이병철 그렇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이병철 예, 저희가 용역결과에…… 기존에 하던 사업을 근거로 해서 용역결과에 나온 겁니다.

○경제진흥과장 이병철 위원님 하신 말씀이 전적으로 맞다고 생각하고요. 사업비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하면……

○경제진흥과장 이병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이병철 그 관련된 사항은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가 지금 준비가 안 되어 있어가지고.

○경제진흥과장 이병철 매달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이병철 네.

○경제진흥과장 이병철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 사회적기업이라든가 협동조합 이런 것을 컨설팅이나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관련된 내용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이병철 예.

○경제진흥과장 이병철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매거진 발행이라는 게 사실 주기적으로 통상적으로 하는 것은 아닌 걸로 알고 있고요. 그 안에 내용도 좀 들어 있고, 필요해서 하는 건데, 이 사업비는 사실 확정된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필요성이나 이런 걸 다시 한 번 살펴보고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수정해야 될 부분이 있다라면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이병철 예,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경제진흥과장 이병철 위원님 말씀하신 게 실질적으로 사회적경제기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으로…… 해당된 말씀을 이해했고요. 그런 쪽으로 추진할 수 있게끔 다시 살피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이병철 예,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이병철 네, 알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이병철 예, 지금 현재 저희가 제출한 3억 원의 범위 내에서 인건비하고 운영비를 제외하고 나머지 사업비를 집행하게 되어 있는데요.

○경제진흥과장 이병철 내부적으로는 조정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이병철 예.

○경제진흥과장 이병철 경제진흥과장 이병철입니다.

경제진흥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사무 수탁기관의 건전한 시설운영을 유도하고, 경쟁력을 제고하여 공공성과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22조에 따라 실시한 2021년도 운영 실적에 대한 성과평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시설 및 사무관리 8개, 행사주관 1개 등 총 9개 사무를 사단법인 한지개발원 등 7개 기관·단체에 위탁하여 연간 20억 2,500만 원의 위탁금을 지원하였습니다.

세부 위탁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평가개요입니다.

평가는 2022년 3월 14일부터 4월 1일까지 진행했으며, 전문성, 공공성, 객관성을 위해 외부 전문가 중심으로 5명 이내의 평가위원을 구성하고, 옻·한지산업, 사회적경제 지원, 문화의 거리 등 3개 분야를 구분하여 2021년 사업추진사항을 전반적으로 평가했습니다.

평가결과, 원주한지테마파크, 원주옻문화센터, 원주시 한국옻칠공예대전, 생명협동교육관, 문화의 거리는 우수로 평가되었고, 닥나무 집단재배지, 원주옻칠공예관, 원주전통산업진흥센터, 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보통으로 평가되었습니다.

기타 세부평가 내용은 참고된 성과평가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진흥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이병철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임종현 전문위원 임종현입니다.

원주시 노동존중 기본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노동존중 기본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일자리과장 이병민 기업지원일자리과장 이병민입니다.

원주시의회 곽희운 의원님, 김정희 의원님, 문정환 의원님, 김지헌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원주시 노동존중 기본조례안에 대한 부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주시 노동존중 기본조례안은 원주시 노동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을 도모하여 일하는 시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원주시를 실현하기 위한 선언적, 권고적인 형식의 조례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원주시는 2016년 12월 30일 원주시 노사관계발전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노사민정협의회가 구성·운영되고 있고, 2019년 10월 18일에는 원주시 감정노동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감정노동자 등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왔으나, 위 조례 등의 근간이 된다 할 수 있는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가 없어 그동안 필요성이 절실하였습니다.

이번 곽희운 의원님, 김정희 의원님, 문정환 의원님, 김지헌 의원님이 공동 발의하신 원주시 노동인권 기본조례안은 노동자의 권리 보호 증진으로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원주시를 실현하기 위해 꼭 필요한 선언적 조례라 판단되어 저희 집행부는 조례 제정에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업지원일자리과장 이병민 기업지원일자리과장 이병민입니다.

기업지원일자리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에 대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일자리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분야는 산업(농공)단지 분야 6개, 노사민정협의회사무국 운영 분야 1개로 분야별 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산업(농공)단지 분야의 주요 골자는 태장농공단지 공동이용시설 등 6개소를 4개 공단 운영협의회에 위탁하였습니다.

위탁개요는 4개 공단 관리사무소에 연 1,600만 원씩 민간위탁금을 지원하여 관리사무소를 비롯한 공단 내 부대시설 일체를 관리하고 있으며, 문막과 동화의 경우 공공폐수처리시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평가개요를 말씀드리면, 평가대상기간은 2021년 1년간이며, 지난 4월 17일 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평가자는 한국산업단지공단 강원지역본부이며, 평가는 성과지표에 따라 민간위탁사무 전반을 평가하였습니다.

평가 결과, 5개 시설이 우수등급을 받았으며, 1개 시설이 보통등급이었습니다.

다음은 노사민정협의회사무국 운영 분야의 수탁기관은 한국노총 원주시지역지부이며, 위탁지원금은 7,000만 원이고, 재정지원은 전액 시비 운영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평가개요를 말씀드리자면, 평가대상기간은 지난 2021년 1년간이며, 평가는 4월 6일부터 4월 8일까지 전문가 등이 평가자로 참여하여 평가지표에 따라 서면평가를 진행하였습니다. 위탁사무 평가 결과, 총점이 90점을 초과하여 탁월로 평가되었으며, 매년 지역 실정에 맞는 노사 상생사업을 내실 있게 발굴 및 추진한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특히 지난해 지역노사민정협의회 협력 활성화 지원사업 추진에 대한 고용노동부 평가에서 최우수 자치단체로 선정되었으며, 이를 포함하여 6년 연속 고용노동부장관 표창을 받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이상, 기업지원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첨단산업과장 이선화 첨단산업과장 이선화입니다.

첨단산업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수탁기관의 건전한 위탁사무 운영을 유도하고, 효율적인 운영계획 및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실시한 2021년도 운영실적에 대한 민간위탁사무에 대한 성과평가 결과를 보고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위탁사무는 한방의료기기산업진흥센터 운영·관리사무이며, 상지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2013년부터 자립 운영 중에 있습니다.

위탁사항은 한방의료기기산업진흥센터 유지관리, 입주기업 관리, 전문인력 양성 지원 등이며, 위탁기관은 2021년 1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3년간입니다.

다음은 성과평가 개요 및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과평가는 2022년 3월 21일부터 4월 1일까지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2021년도 실적에 대하여 평가를 진행하였으며, 우수하게 평가되었습니다.

세부 평가결과는 첨부된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첨단산업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첨단산업과장 이선화 최고 점수는 100점인데, 이게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방청석에서 팀장이 전하는 소리 들림) 아, 아닙니다. 제가 착각을 했네요. 여기 가감점이 있습니다. 가점까지 포함하면 104점이 나온 게 맞습니다.

○첨단산업과장 이선화 글쎄요. 이 부분은, 저희가 점수에 대한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적정하게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개인적으로 왜 이렇게 이런 점수를 편차가 나게 주셨는가에 대해 확인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첨단산업과장 이선화 예, 저희가 이걸 비공개로 한 거기 때문에…….

○첨단산업과장 이선화 알겠습니다.

○첨단산업과장 이선화 네.

○첨단산업과장 이선화 저희가 다른 과의 평가표에 대해서는 확인을 하지 않았습니다.

○첨단산업과장 이선화 예, 알겠습니다.

○첨단산업과장 이선화 네, 알겠습니다.

○첨단산업과장 이선화 감사합니다.

○문화예술과장 박명옥 문화예술과장 박명옥입니다.

원주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내용은 조례에 불필요한 내용 삭제 및 법정 용어 변경에 따른 문구를 수정하고, 문화시설 휴관사유를 명확히 하였으며, 원주문화재단 및 창의도시지원센터가 2021년 10월 복합문화교육센터로 이전함에 따라 치악예술관 및 댄싱공연장에 조성된 세미나실과 프로그램실의 대관 근거를 마련하고, 상반기에 완공 예정인 문화도시 거점공간 진달래관을 원주시 문화시설에 추가하고자 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새로 조성된 치악예술관 세미나실 및 댄싱공연장 프로그램실에 사용료를 추가하고, 상반기 완공예정인 문화도시 거점공간 진달래관을 문화시설에 추가하여 사용료를 정하고자 합니다.

2022년 1월 28일부터 2월 17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임종현 전문위원 임종현입니다.

원주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예술과장 박명옥 문화예술과장 박명옥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22조에 따라 2021년 원주시 문화예술과 소관 민간위탁기관 성과평가 결과를 보고하고, 시민에게 그 결과를 공개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위탁사업 4개 사업으로 원주영상미디어센터, 원주시 그림책센터, 판부생활문화센터, 원주얼교육관입니다.

위탁기간은 각 기관마다 조금씩 다르며, 성과평가는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의 운영실적을 전반적으로 평가하였습니다.

평가방법은 사단법인 국가경제연구원에서 수행한 민간위탁기관 평가지표를 기준으로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배점을 일부 보완, 정량 및 정성평가로 이루어졌습니다.

평가 결과, 원주시 영상미디어센터는 매우우수하고, 원주시 그림책센터 우수, 판부생활문화센터 우수, 원주얼교육관 우수로 평가되었습니다.

기타 세부결과는 결과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박명옥 예, 맞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박명옥 예, 다시 한 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특히나 영상미디어센터 같은 경우는 외부 용역기관에 의뢰해서 하고 있거든요. 다 잘하는 것으로……

○문화예술과장 박명옥 (웃음)예, 알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박명옥 네.

○문화예술과장 박명옥 저희가 지표를 다시 한 번 고민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박명옥 감사합니다.

○관광개발과장 이수창 안녕하십니까? 관광개발과장 이수창입니다.

관광개발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에 대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관광개발과 소관 민간위탁사무는 치악산둘레길과 원주굽이길 등 우리 시 명품걷기여행길의 전반적인 운영·관리를 수행하는 수탁기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민간위탁사무의 운영기관은 사단법인 한국걷기협회로 치악산둘레길과 원주굽이길 등 총 41개 코스, 540km 구간에 대한 유지보수와 함께 방문자들에게 각종 정보를 제공하고, 완보 인증 및 민원처리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연간 총 3억 3,000만 원의 민간위탁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평가개요를 설명드리면, 평가대상기간은 2021년 1월부터 12월까지 1년간이며, 성과평가지표에 따라 서면 및 현지평가를 통해 수탁기관에 대한 민간위탁사무 전반을 평가하였습니다.

평가 결과, 매우우수로 평가되었으며, 특히 코로나19의 확산에도 불구하고 각종 걷기행사, 교육사업, 캠페인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시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은 바 있습니다.

또한, 치악산둘레길 및 원주굽이길 전 구간 완보자들을 대상으로 한 만족도 조사결과, 각각 97.1%, 92.5%의 이용자들로부터 매우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상, 관광개발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역사박물관장 김흥배 역사박물관장 김흥배입니다.

역사박물관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22조에 따라 실시한 2021년도 운영실적에 대한 성과평가 결과를 보고드립니다.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37조 및 강원도 문화재 보호 조례 제34조에 따라 강원도 무형문화재 제15-2호 지정단체인 원주매지농악보존회의 효율적인 전승과 전수관 운영에 대한 사무를 위탁하고, 연간 1억 2,000만 원의 위탁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성과평가 개요입니다.

평가는 2월 10일 진행했으며, 전문성·공정성 및 객관성을 위해 강원도무형문화재 위원 중심으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표준평가지표에 따라 평가를 하였습니다.

평가 결과, 매우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기타 세부 평가내용은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역사박물관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역사박물관장 김흥배 표준지표에 따라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일부 운용이나 편집은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평가지표 전체를 예전에는 붙였었는데, 그것을 저희가 붙이지 않다 보니까 점수에 대한 기본 객관적인 기준을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역사박물관장 김흥배 다른 부서 평가 보고하는 것도 저희가 참조를 하고 그래서 또 개선할 점도 지적해 주신 것도 저희가 들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역사박물관장 김흥배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임종현 전문위원 임종현입니다.

원주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신철훈 기후에너지과장 신철훈입니다.

김지헌 의원님, 신재섭 의원님, 곽희운 의원님, 김정희 의원님 등 네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주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에 대한 부서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9월 24일 제정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과 2022년 3월 25일 제정된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환경부의 표준안을 근거로 작성된 조례안으로 법령 제정에 따른 원주시 탄소중립 및 녹색성장을 위하여 시의적절하고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입안 검토과정에서 검토되지 못한 부분이 있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4조제3항에 산림 훼손을 할 경우에 예상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상쇄하기 위한 대체 조림을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배출량을 상쇄하기 위한 대체 조림은 산림 훼손을 위한 온실가스가 배출되는 것이 아니라, 온실가스 흡수량이 감소되는 것이고, 탄소원 흡수를 조성, 흡수능력 개선을 위한 방안을 폭넓게 해석하여 온실가스 흡수량 감소분을 상쇄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는 것으로 개정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부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신철훈 기후에너지과장 신철훈입니다.

원주시 기후에너지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에 따라 2021년도 원주시에너지기술센터, 기후변화대응 연구센터 및 기후변화홍보관 민간위탁사업의 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원주시에 보고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 골자입니다.

우리 부서의 위탁사무는 한라대학교 내에 위치하고 있고, 한라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위탁운영하고 있는 원주에너지기술센터 운영 전반과 행구수변공원 인근에 위치하여 원주시지속발전가능협의회에서 위탁운영하고 있는 기후변화대응 교육연구센터 및 기후변화홍보관의 운영사무 전반입니다.

다음은 2쪽 중간에 성과평가결과입니다.

평가는 2022년 3월 14일부터 3월 29일까지 평가하였고, 평가기준은 붙임 평가지표에 의해 책임운영, 안전한 시설관리, 규정이행 등의 공통부분과 재정운용, 프로그램 운영, 시민 만족도, 편익증진, 인력관리, 운영혁신 등 분야별 평가지표를 100점 만점으로 배정하고, 근로자 처우개선 및 운영상 어려움 등의 가감점을 적용하여 2021년도 업무수행 및 결과에 대한 성과평가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가결과입니다.

먼저, 원주에너지기술센터 평가결과입니다.

원주에너지기술센터는 원주지역에 신재생에너지 및 에너지이용 효율과 산업육성에 필요한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에너지 교육과 기업 등에 기술을 지원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과 에너지산업 발전에 기여하여 센터의 기능 수행과 인재 발굴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시민을 위한 에너지 관련 사업 등이 부족한 것으로 평가되어 평가 결과 100점 만점에 총점 85.5점으로 보통등급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후변화대응 교육연구센터 및 홍보관에 대한 평가 결과입니다.

기후변화대응 교육연구센터 및 기후변화홍보관은 매년 수요자 평가와 자체평가를 통해 다양한 방법으로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평가와 환류를 추진하고 있었으며, 코로나19 장기화로 기후탐구생활 등 양질의 비대면 교육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지역사회 기관·단체들과 꾸준히 연계를 통하여 효과적인 운영을 통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어 100점 만점에 가점을 적용받아 총점 108점으로 민간위탁사무가 매우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원주시 기후에너지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평가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신철훈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임종현 전문위원 임종현입니다.

원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과장 신교선 환경과장 신교선입니다.

원주시의회 조창휘 의원님, 이재용 의원님, 곽희운 의원님, 김정희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한 원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개정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은 조례 내용 중 일부 용어의 정리와 5년 주기의 지형도면 재작성 조항 신설 및 공공처리장 반입수수료 강제징수 조항 개정과 섬강변 평야지대에 형성되는 대형 우사의 집중화를 방지하기 위한 섬강변 가축사육 제한구역의 확대안이 주요 내용입니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타 지방정부의 조례 개정 사례를 살펴보았을 때 동 조례안과 같이 개정 시 대형 우사의 집중화에 따른 주민의 생활 불편을 많이 해소할 수 있을 것이며, 아울러 남한강의 제1지류인 섬강유역의 하천수질 보전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금번 공동발의하신 원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저희 집행부에서 수정보완할 내용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환경과장 신교선 환경과장 신교선입니다.

환경과에서 민간위탁 수행 중인 원주환경친화기술센터, 친환경유역통합관리센터, 공중 및 간이화장실 청소관리 민간위탁사무에 대한 2021년도 성과평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민간위탁시설인 원주환경친화기술센터와 친환경유역 통합관리센터 위탁운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주환경친화기술센터는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 내에 위치한 시설로, 2021년부터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 총무부에서 예산 집행관리, 시설관리부에서 시설관리, 환경공학부 및 산학협력단에서 센터 내 입주기업에 환경기술 정보제공 등을 분담하여 위탁사무를 수행하였고, 친환경유역 통합관리센터는 문막읍 생활체육시설 부지 내에 위치한 시설로 원주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수탁하고 있으며, 시설물 유지보수와 운영관리 전반, 물환경 및 친환경농업 부분의 교육 및 홍보 프로그램 운영 등의 위탁사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성과평가는 대학교수 1인, 유관단체 1인, 내부위원 2인으로 평가위원을 구성하여 시설물 유지관리, 관련 규정 준수, 인력관리, 재정운용, 프로그램 운영현황 등을 평가한 결과 원주환경친화기술센터는 위수탁사무에 대하여 분야별 운영을 세분화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시설을 관리하고 있으며, 환경 관련 산업에 대한 정보 제공 등을 하는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친환경유역 통합관리센터는 사업부문별 프로그램 운영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 설문조사를 통해 시민 의견을 수렴하여 센터 운영에 반영하는 등 지속적인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다음은 공중 및 간이화장실 청소관리 민간위탁사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 관리대상 공중 및 간이화장실은 136개소이며, 5개의 업체에서 5개의 권역으로 나누어 청소관리 민간위탁을 하였습니다. 성과평가는 환경과와 각 화장실 설치부서, 읍·면·동 환경담당자를 대상으로 내부평가를 실시한 결과, 공중화장실 이용환경을 개선하고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한 기동처리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쾌적한 공중화장실을 제공하고자 노력하였으나, 전체적으로 화장실 소규모시설 수리, 화장실 내·외부 및 정화조 청소에 대한 처리와 보고 지연 등에 대한 개선점은 더 보완해 나가야 할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신교선 업체는 총 6개 업체이고요. 저희들이 위탁사업자 선정할 때 공개모집을 통해서 선정을 했는데요. 5개 권역이다 보니까 5개 업체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환경과장 신교선 저희들 공모할 당시에요. 일단은 저희들이 제한경쟁으로 공모하는 부분이 하수관로가 정비사업이 되다 보니까 정화조 청소물량이 줄어들어서 정화조 청소업체 쪽에다가 이 사업을 제한경쟁으로 공모사업을 하는 거다 보니까 저희들이 정화조 청소업체 면허와 청소관리업 면허가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인허가받는 청소관리업 면허를 득한 업체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공개모집에 대한 평가지표는 별도로 저희들이 있는데, 그건 전체적으로 제가 기억을 다 못 하고 있는데요. 하여튼 그런 식으로 해서 평가모집을 하과 있습니다.

○환경과장 신교선 예.

○환경과장 신교선 예.

○환경과장 신교선 화장실 청소라는 게 당해연도에 청소하고 지나가면 평가는 다음 연도에 하기 때문에 환경과에서는 당해연도에 민원 접수부와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지도점검한 실적들이 복명서들이 있습니다. 복명서하고, 화장실 원래 소유 부서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청소만 위탁하고 있는 거고, 원 소유부서들의 자기네 시설물 관리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요. 그다음에 해당 읍·면·동에 환경담당자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의견을 최종 수렴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신교선 일단은 청소하는 업체들의 청소차에는 이번에 위탁을 주면서 차마다 GPS를 다 부착해서 민원인들은 들어오는 지역의 청소차량이 화장실을 방문했었는지에 대해 저희도 사무실에서 확인이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정기정검은 실질적으로 위탁내용에 보면, 시설물이 고장났을 때 소규모 수선이나 이런 것들은 바로 즉시 저희들한테 보고하고 고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정상적으로 시정이 돼서,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점검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신교선 아니요, 일반 공중화장실은 다 건축물로 되어 있는 거고요. 간이화장실만 이동식화장실입니다.

○환경과장 신교선 예, 맞습니다.

○환경과장 신교선 네.

○환경과장 신교선 화장실 교체시기는 예를 들어서, 저희들한테 민원 들어오는 부분들이 계단 발판들이 깨치는 경우들이 있고요. 여러 가지 시설물들이 고장났을 때 저희들이 교체하는데, 환경과에서 설치한 것은 저희들이 교체를 하고요.

사업의 목적상으로 설치한 소유권의 부서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해당 부서에다가 교체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신교선 네, 알겠습니다.

○환경과장 신교선 네.

○환경과장 신교선 저희들은 위탁비용을 산정할 때 원가조사를 하는데요. 화장실 도착해서 청소하는 방법 매뉴얼은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청소하기 위해서 이동거리가 먼 경우에는 원가에 그 부분이 더 반영이 되게끔 되어 있어서 이동거리에 따른 비용의 증가 부분입니다.

○환경과장 신교선 네.

○환경과장 신교선 일단은 기존에 의회에서 여러 번 얘기가 나왔던 부분들이, 그냥 가서 마른 청소만 하는 경우에는 청결상태 유지가 어렵다고 해서 저희들이 일단은 이동차량에 물탱크를 다 부착을 해서 물을 통으로 떠와서 닦게끔 지시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과업지시가 그렇게 나가 있고요. 일단은 물청소가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는 했습니다.

○환경과장 신교선 네, 물 뿌리고 그냥 솔 브러쉬로 문지르죠.

○환경과장 신교선 네.

○환경과장 신교선 청소 위탁기간이 올해 연말에 3년이 종료되다 보니까 원가조사를 새로 하고 있거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차량에 고압세척이 부착될 수 있는 부분이 원가에 반영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신교선 알겠습니다.

○생활자원과장 박상현 생활자원과장 박상현입니다.

생활자원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22조에 따라 2021년도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에 관한 정기성과 평가를 실시하고, 그 평가결과를 보고하고자 합니다.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사업의 수탁사업자는 사단법인 한국석면안전협회로 위탁기간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이며, 위탁업무는 슬레이트 철거, 지붕개량 업체선정, 계약체결, 면적조사, 철거현장 관리 감독 및 정산, 민원처리 등 사업 추진 관련 전반적인 사항을 위탁받아 추진하였습니다.

2021년도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사업의 총 예산은 15억 2,100만 원으로 주택슬레이트 철거에 11억 1,100만 원, 주택 지붕개량사업에 2억 2,400만 원, 비주택 슬레이트 철거에 1억 8,500만 원이며, 위탁 수수료는 위탁금액의 8%로 1억 2,300만 원입니다.

2021년도 추진실적은 슬레이트 철거 346동, 지붕개량 43동이며, 처리 면적은 56,451㎡이고, 평방미터당 슬레이트 처리 단가는 2만 5,113원으로 자체사업으로 추진할 때 평방미터당 2만 9,499원보다 처리단가 하락으로 자부담이 감소하는 성과가 나타났습니다.

성과평가는 정기성과 평가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였으며, 원주시 청소사무위탁위원회 소속 외부평가자와 내부평가자가 참여하여 성과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평가결과는 공통부분이 30점 배점에 25.8점, 분야 유형별 부분이 70점 배점에 60.6점, 가점 4.6점을 적용, 총 91점을 득하여 성과평가 결과는 매우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사단법인 한국석면안전협회는 2016년 환경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석면 관련 전문기관으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을 효율적이고 적법하게 추진할 수 있는 전문기관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박경아 예, 명심하겠습니다.

○농정과장 허관선 안녕하십니까? 농정과장 허관선입니다.

원주시 농업 보조금 지원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농업 보조금의 체계적이고 공정한 지원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농업으로 한정되었던 보조금의 지원대상을 임업과 어업까지 확대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자 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원주시 농업 보조금 지원 및 관리 조례의 명칭을 원주시 농업 보조금 지원 및 관리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2조 농어업인 등 사용하는 용어에 대하여 정의를 명확하게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4조에 보조사업자의 대상범위를 농어업인과 농업인단체, 농촌마을을 포함하여 확대하였으며, 농어업인단체의 활성화를 위하여 안 제6조5항에 농업인단체의 활력화를 위해 개최하는 대회, 행사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조항을 추가하였습니다.

21년 10월 15일부터 11월 4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하였으며, 의견 제출사항은 없었습니다.

보조사업 지원 근거가 있는 조례 제·개정은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득한 후 조례를 상정하게 되어 있어 심의가 늦어져 이번 회기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임종현 전문위원 임종현입니다.

원주시 농업 보조금 지원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농업 보조금 지원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로컬푸드과장 최순옥 로컬푸드과장 최순옥입니다.

로컬푸드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대상인 원주푸드종합센터와 대도시형 직매장 성과평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서류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요골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주푸드종합센터와 대도시형 직매장 민간위탁사무 수탁자는 원주연예농협이며, 위탁기간은 원주푸드종합센터가 2020년 3월 3일부터 2023년 3월 2일까지이고, 대도시형 직매장은 2020년 4월 1일부터 2023년 3월 31일까지입니다.

위탁내용은 원주푸드종합센터의 경우 유통센터 운영과 시설관리 및 학교급식과 공공급식 식자재 납품이며, 원주시 대도시형 직매장은 직매장 운영 및 관리입니다.

다음은 성과평가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원주푸드종합센터는 2021년 기준 학교급식지원대상인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등 102개교에 약 3만 8천여 명의 학생들에게 신선하고 안전한 식자재를 선물로 공급하였으며, 공공급식 및 학교급식 지원센터를 운영하면서 공공성과 식자재 안전성을 최우선의 목표로 하고 있으며, 작년 코로나19 상황에서도 벽지·오지학교 등 관내 전체 학교와 서울시 동북4구 어린이집, 제8전투비행단, 시청 구내식당 등 252억 원의 식자재를 공급하였습니다.

또한,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사업의 목표인 보편적 복지실현과 지역 농업인의 소득향상을 위하여 식자재 현물지원체계 안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등 민간위탁사무를 성실히 수행하였다고 평가되었습니다.

다음은 대도시형 직매장입니다.

대도시형 직매장은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주변에 위치하고 있으며, 2020년 9월에 개장하여 운영 중입니다. 2021년 기준 5억 원 상당의 매출을 올렸으며, 코로나 상황에서도 매분기별 운영실적이 상승 중입니다.

수탁자는 대도시형 직매장을 운영하며, 사회적경제조직의 참여 확대와 농업인단체와 협력체계 구축 및 직매장 활성화를 위한 홍보 행사 등 직매장 운영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위탁사무를 성실히 수행하였다고 평가되었습니다.

더 자세한 성과평가 결과는 자료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로컬푸드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축산과장 전익재 안녕하십니까? 축산과장 전익재입니다.

축산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원주시 민간위탁사무 수탁기관의 건전한 시설 운영을 유도하고, 경쟁력을 제고하여 공공성과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22조에 따라 실시한 원주시 유기동물보호관리 및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의 2021년도 운영실적에 대한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를 시민들에게 공개하고자 합니다.

수탁자는 원주시 유기동물보호센터 대표 유대봉이며, 위탁기간은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1년입니다. 위탁내용으로는 관내에서 발생하는 유기동물의 포획 및 구조, 관리 및 분양과 길고양이 중성화 관리업무입니다.

평가기간은 202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위탁운영비는 유기동물 보호관리에 2억 5,400만 원, 길고양이 중성화 관리 업무는 5,400만 원입니다.

평가반은 축산과장, 동물복지팀장, 담당자로 구성하여 3월 30일 평가지표에 따라 서면 및 현지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평가결과는 94점으로 동물복지 증진을 위한 수탁 운영이 탁월하다는 평가를 받았으며, 기타 세부 결과는 성과평가 결과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사업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 전익재 최근에는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결과를 보면 2019년도에는 1,104마리 정도를 관리했는데요. 재작년에는 1,046마리로 5.5% 줄고요. 작년에는 874마리로 한 19.7% 정도 줄었습니다.

○축산과장 전익재 예, 반려동물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축산과장 전익재 예, 법적으로 전부 다 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축산과장 전익재 예,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축산과장 전익재 한 달 정도 저희들이 하는데요. 들어온 것 보면 거의 다 30% 정도는 자연사 하고요. 주인한테, 찾아가거나 돌려주는 게 20.7%, 분양하는 게 한 18% 정도 되고, 안락사 정도는 어쩔 수 없는 상황까지, 한 11% 정도입니다. 작년에 874두 중에 98마리 정도 안락사시켰습니다.

○축산과장 전익재 예, 현재 171마리 정도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축산과장 전익재 그래서 해마다 저희들이 한라대학교 연구소에 의뢰해 가지고 계속 종합적으로 모든 것을 다 원가계산하다 보니까, 모든 물가나 인건비나 다 오르다 보니까 해마다 관리비나 모든 게 계속 증액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다방면에 홍보 내지는 교육 해가지고 그쪽을 많이 치중하다 보니까 많이 줄기는 주는데, 워낙 대세가 반려동물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니까 이쪽 관련 예산은 점점 확대되거나 늘어나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금년 가을을 기준으로 착공을 곧 해가지고 새로 크게 짓고 시작을 합니다. 올해, 청사를. 유기동물보호센터를.

○축산과장 전익재 원래 칩에 대해서 행정처분하는데요. 그전에는 목걸이하고 칩하고 두 가지를 양쪽으로 병행하다 보니까 목걸이 하신 분들이 버릴 때 자기가 나중에 처벌받을 걸 대비해서 목걸이를 채우고 버리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많이 대두되다 보니까 법이 다시 강화, 개정되어가지고 칩으로 다 바뀌면서 이제는 그런 것은 버려지는 게 없을 겁니다, 아마.

왜냐하면, 버려지는 것 리더기로 찍으면 누가 키우던 게 버렸다는 게 나오니까 이제 법이 이렇게 강화돼가지고 그렇게 칩 박은 건 버리는 게 없을 겁니다.

○축산과장 전익재 예, 알겠습니다.

○축산과장 전익재 감사합니다.

○첨단산업과장 이선화 첨단산업과장 이선화입니다.

디지털융합 자동차부품 혁신지원센터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자동차 산업구조가 기존 내연기관에서 친환경·미래차로 전환됨에 따라 관내 부품 제조사의 미래차 부품 전환을 촉진하고, 관련 신규사업을 유치하기 위해 지원센터 건립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지원센터에서는 10종의 부품 개발·장비를 구축·운영하여 부품 고도화 및 품질인증을 통한 기업의 사업화 지원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강원도 및 원주시에서 각각 25억 원, 총 50억 원을 편성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사업기간은 2022년 5월부터 2023년 12월까지입니다.

취득재산은 지하1층, 지상2층, 연면적 2,640㎡ 규모의 건물 1동으로 부품개발실, 디지털융합지원실, 기업 연구실 등의 시설을 계획이며, 건물이 위치하게 될 토지는 한라대학교 내 유휴부지로 토지소유자인 한라대학교에서 무상으로 제공할 예정입니다.

추진현황 및 계획, 위치도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며, 이상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촌자원과장 곽희동 농촌자원과장 곽희동입니다.

농업기계임대사업소 증설부지 매입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흥업면에 소재한 농업기계임대사업소는 1999년 교육용 농업기계 보관건물로 1,425㎡ 조립식 판넬구조로 건립되어 2005년부터 현재까지 임대사업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 임대사업소를 이용하는 농가수가 급증하면서 임대농기계 등 장비를 보관할 장소가 부족하고, 농기계 이동 통행로 협소로 인한 수리업무가 불편할뿐만 아니라, 이용객 사고 위험, 농기계 야적보관으로 인한 내구연한 단축 등 건물 노화로 임대사업소 증설과 함께 농업기계 촉진 및 안전사고 사전예방을 위한 농업기계 교육장 설치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어려운 여건에 있는 농촌의 농업기계 임대사업 서비스를 강화하여 생산비 절감, 농촌 일손 부족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은 현 농업기술센터 농업기계임대사업소 바로 옆에 위치한 흥업면 흥업리 1572-4번지, 1576-2번지도 두 필지 5,657㎡가 되겠습니다.

토지매입 예정가격은 12억 5,000만 원이며, 향후 임대사업소 증설 및 농업기계 교육장 설치 예산은 국도비 포함 13억 원이 소유될 계획입니다.

위치도와 현장사진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임종현 전문위원 임종현입니다.

2022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22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단산업과장 이선화 감사합니다.

○농촌자원과장 곽희동 감사합니다.

○경제문화국장 김용호 경제문화국장 김용호입니다.

경제문화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예산안 223∼272쪽이며, 특별회계는 예산안 651∼655쪽입니다.

경제문화국 1회 추경 세출규모는 1,768억 2,600만 원으로, 2022년 본예산 대비 303억 8,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직제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진흥과 소관으로 223∼229쪽입니다.

2022년도 본예산액 대비 59억 9,800만 원 증가한 213억 4,980만 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소기업·소상공인 방역물품 지원사업 9억 4,000만 원, 중앙시장 청년몰 활성화 지원사업 2억 5,000만 원이 신규 계상되었고, 원주사랑상품권 인센티브 60억 원,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 1억 5,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일자리과 소관으로 일반회계 230∼237쪽입니다.

2022년도 본예산액 대비 약 78억 증가한 536억 6,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수출중소기업 박람회 1억 5,000만 원, 이전기업지원비 60억 원,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8억 2,400만 원,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대행사업비 5,600만 원 등을 신규 및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첨단산업과 소관으로 238∼242쪽입니다.

2022년도 본예산액 대비 59억 3,800만 원 증가한 158억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디지털융합 자동차부품 혁신지원센터 구축 사업 30억 원, 원주의료기기산업기술단지 시설개선 및 디지털 헬스케어 생태계 구축 사업에 각각 7억 5,000만 원, 13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친환경 첨단 그린스마트센터 건립 사업에 3억 6,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243∼254쪽입니다.

2022년도 본예산액 대비 23억 6,100만 원 증가한 382억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비지정 문화재 전수조사 3,000만 원, 종교문화여행 치유순례 프로그램 지원 2억 원 등이 신규 증액되었으며, 원주문화재단 운영 9억 4,600만 원, 원주시립미술관 건립 7,500만 원, 원주문화원 운영 7,900만 원,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4억 원 등 문화예술 활동 지원 연례사업에 17억 7,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시립합창단 운영, 시립교향악단 운영 등 시립예술단 육성에 1억 3,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정책과 소관입니다. 255∼259쪽입니다.

2022년도 본예산액 대비 1억 2,300만 원 증가한 95억 5,066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간현관광지 힐링 페스티벌 사업에 5,500만 원, 야영장 안전 위생 시설 개보수 지원에 3,500만 원, 유명 방송매체 연계 원주 관광 홍보에 2,500만 원, 섬강축제․반계리 은행나무축제 등 지역 축제에 4,500만 원 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개발과 소관입니다. 260∼262쪽입니다.

본예산액 대비 54억 7,511만 원 증가한 276억 8,613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간현관광지 종합관광개발사업에 25억 2,000만 원, 간현관광지 탐방로 조성사업 감리비 2억 4,000만 원, 간현관광지 시설 유지관리 2억 7,000만 원과 국가생태탐방로 조성사업에 2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역사박물관 소관입니다. 263∼272쪽입니다.

2022년도 본예산액 대비 26억 8,600만 원 증가한 105억 5,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모 및 전시운영 사업에 3,250만 원, 역사박물관 청사 시설관리비 1,630만 원, 문화재 보존관리 사업에 25억 3,400만 원, 보조금 반환금액 8,479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기업지원일자리과 소관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651∼655쪽까지입니다.

먼저 651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본예산 대비 4억 6,900만 원이 증가한 25억 7,000만 원(→700만 원)으로, 농공단지 일반회계 전입금 3억 8,000만 원, 국고보조금 2,500만 원, 전년도 이월금 6,4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655쪽 세출예산입니다.

기업도시 공공폐수처리시설 기술진단 대행비 및 수질TMS 교체에 3억 8,000만 원, 산업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녹조 사업(→녹조예방사업)에 2,500만 원 등을 각각 계상하였고, 농공단지 입주기업 물류비 지원사업 도비 집행잔액 반납에 6,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문화국 소관 2022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녹지국장 박경아 환경녹지국장 박경아입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337∼370쪽까지이며,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는 675∼686쪽,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는 687∼695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액 대비 일반회계는 30억 원을 증액한 1,590억 원이고,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26억 6,000만 원을 증액한 337억 7,000만 원,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는 100만 원을 증액한 26억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37쪽, 기후에너지과입니다.

기정액 대비 140억 6,000만 원을 감액한 613억 2,000만 원이며, 주요 내용으로는 친환경 교통주간 및 미세먼지 줄이기 행사 1,800만 원, 군소음 주민피해보상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1억 7,000만 원, 단독주택지역 도시가스 공급지원 6억 4,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전기자동차 구입 지원 89억 3,000만 원,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61억 7,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45쪽,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기정액 대비 59억 4,000만 원을 증액한 341억 4,0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녹지공간 유지관리 1억 원, 행구수변공원 확장 조성 13억 원, 반곡근린공원 조성 1억 원,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 42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53쪽, 환경과 소관입니다.

기정액 대비 3,700만 원을 감액한 39억 7,0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9,000만 원을 증액하고, 아프리카돼지열병 대응 야생멧돼지 관리비 1억 4,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59쪽, 생활자원과 소관입니다.

기정액 대비 110억 8,000만 원을 증액한 299억 9,0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 용역 105억 6,000만 원,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 및 보급 3억 4,000만 원, 음식물류 폐기물 RFID 종량기 구입 1억 4,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63쪽, 산림과 소관입니다.

기정액 대비 1억 1,000만 원을 증액한 160억 6,000만 원입니다.

주요내용은 산림작물생산단지 조성지원 7,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산림인접지 인화물질 제거용 파쇄기 5,000만 원,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실태조사 5,000만 원, 재해위험 수목 제거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69쪽, 환경사업소 소관입니다.

기정액 대비 2,600만 원을 감액한 135억 2,000만 원입니다.

주요내용은 침출수 하수도 사용료 1,600만 원 감액입니다.

다음은 683쪽,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입니다.

기정액 대비 26억 7,000만 원을 증액한 337억 6,000만 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민간단체 수질보전 활동 지원 3억 원, 하천변 쓰레기 수거사업 6,000만 원, 단계천 생태하천 안전시설물 설치 및 구매 2억 5,000만 원, 친환경 첨단 그린스마트센터 건립 3억 7,000만 원, 환경기초시설 설치 내부거래지출 19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695쪽,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입니다.

기정액 대비 100만 원을 증액한 26억 4,000만 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소각시설 설치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비 2,1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예비비 2,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기준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기준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553∼604쪽까지입니다.

예산규모는 본예산 대비 91억 7,900만 원이 증액된 837억 6,2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정과 소관입니다.

농정과는 555∼565쪽까지입니다.

본예산액 대비 73억 7,800만 원이 증가한 382억 4,700만 원이며, 주요 내용으로는 농업용 면세유 구입비 지원 4억 8,000만 원, 농업계학교 실습장 지원 6억 원, 솔미행복관 신축 7억 3,000만 원, 섬강온누리 플랫폼 조성 34억 5,300만 원, 행복나눔 문화복지센터 조성 28억 9,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농어업인수당 13억 5,100만 원,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금 7,3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로컬푸드과 소관으로 566∼573쪽까지입니다.

본예산액 대비 8억 9,900만 원이 증가한 270억 700만 원이며, 주요 내용으로는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2억 9,700만 원, 농촌자원복합산업화 지원 4억 원, 수출 농식품 가공기반 구축 지원 1억 7,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비닐하우스 현대화 사업 6,000만 원, 산지유통 저온저장시설 지원 6,8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으로 574∼583쪽까지입니다.

본예산액 대비 7억 2,400만 원이 증가한 94억 5,800만 원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계란제조공장시설 구축 4억 원, 가축질병 예방 및 검진약품 구입 등 지원 4,700만 원, 살처분가축처리 시설장비 8,600만 원, 유기유실동물 구조 보호 비용 지원 2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CCTV 등 방역인프라 설치 9,000만 원은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자원과 소관으로 584∼595쪽까지입니다.

본예산액 대비 2억 9,800만 원이 증가한 49억 1,400만 원이며, 주요 내용으로는 농촌지도자 한마음 대회 지원 2,000만 원, 농업기계수리소 및 임대사업소 운영 3억 8,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향토음식 품질개선 1,8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으로 596∼601쪽까지입니다.

본예산액 대비 7,300만 원이 감소한 36억 4,700만 원이며, 주요 내용으로는 공익직불금 토양검사비 2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벼 보급종 공급가격 차액지원 1,8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으로 602∼604쪽까지입니다.

본예산액 대비 4,700만 원이 감소한 4억 8,700만 원이며, 주요 내용으로는 농산물도매시장 환경개선 공공운영비 1,2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임종현 전문위원 임종현입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신철훈 기후에너지과장 신철훈입니다.

기후에너지과 소관은 일반회계는 337∼344쪽입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신철훈 저희들이 접수를 했는데요. 2만 5,000명 정도를 대상으로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2만 2,860명으로 접수율이 한 91% 되고요. 만약에 이번에 접수를 못 하면 내년에 소급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신철훈 예, 8월 말까지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신철훈 예, 6월 말까지 접수를 받아가지고…… 접수한 서류에 보면 감액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인데, 실질적으로 전산을 통해서 조사하고 현재 그런 작업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신철훈 빠르면 이번 달 말이나 정리되면 위원회를 통해가지고 심사를 해가지고 8월 말 전엔 충분히 지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신철훈 저희들이 매년 받습니다. 신청 오면……

○기후에너지과장 신철훈 태장1동에 주민센터 인근하고요. 행정복지센터하고 드림체육관 인근에, 2통하고 5통이 되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신철훈 예, 도시가스입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신철훈 감사합니다.

○공원녹지과장 박원호 공원녹지과 예산안은 345∼352쪽까지입니다.

○공원녹지과장 박원호 예, 그렇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박원호 네,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 반곡이 제일 마지막으로 시공될 위치가 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박원호 행구동까지는 올해 연말까지 사업계획을 잡고 있고요. 추가로 약간 빠진 부분에, 지금 여기 있는 1개 부분은 내년이고요. 추경에 예산을 좀 더 확보해서 봉산동 구간 예산이 확보돼야 거기는 공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박원호 도로부서하고 협조하고 있고요. 원주천 철교 같은 경우도 도로관리과하고 협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철교를 철거하는 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아직 예산 확보를 못 해서 시급한 민원사항만 해결하면서 존치가 계획입니다. 아직까지는.

○공원녹지과장 박원호 그래서 연결은, 철교를 차량통행에 지장되는 것은 뚜껑을 열어서 철거를 하고요, 몇 개소. 그리고 나머지 교각 같은 것은 존치를 그냥 하면서 연결을 시키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박원호 지금 마지막 폐기물 입찰이 조만간에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바로 착공 들어갈 계획입니다.

○공원녹지과장 박원호 여러 가지가 포함돼서 한 오륙십억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박원호 예.

○공원녹지과장 박원호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박원호 일단 철교가 철거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관계로 철교를 존치하면서 그냥 1단계는 연결시키는 걸로다가 지금 추진해 나가고 있는 겁니다.

○공원녹지과장 박원호 예, 알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박원호 네.

○공원녹지과장 박원호 관련 실·과하고 최대한 협조체계 구축해서 해나가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박원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박원호 거기 행구수변공원이 총 32필지인데, 그 중에 우리가 매입하고 잔여지가 10필지에 1만 2,000평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반곡 바람길숲과 행구수변공원을 연결하려니까 중간에 시급히 토지를 매입해야지만 수변공원하고 연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 두 필지 1,400평 정도가 있는데, 그것을 구입하기 위해서 시급히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박원호 임야입니다.

○공원녹지과장 박원호 예, 두 필지.

○공원녹지과장 박원호 예, 거기 있는 땅을 다 사려면 120억 원 정도가 요구되는데, 예산이 없는 관계로 13억 원만 편성이 됐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박원호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박원호 예, 마스터플랜은 계획에 다 세워져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박원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박원호 네.

○공원녹지과장 박원호 설계가 완료됐고요. 추경에 예산이 성립되면 바로 공사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공원녹지과장 박원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박원호 예,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부분적으로다가 계속 식재를 해 나가겠습니다.

○환경과장 신교선 환경과장 신교선입니다.

환경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53∼358쪽이며,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683∼686쪽입니다.

○생활자원과장 박상현 생활자원과장 박상현입니다.

생활자원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88쪽, 197쪽이며, 세출예산은 359∼362쪽까지이고,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691쪽, 세출예산은 695쪽입니다.

○생활자원과장 박상현 그동안 아이스팩 고흡수성수지 재활용에 대해서 장영덕 위원님이라든가 김정희 위원님이 많은 제안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그동안 수요처를 찾지 못해서 미루어왔으나, 금번에 저희가 고민 끝에 대형마트에 냉동고를 설치해서 소비자가, 출입구에 설치를 해놓으면 필요시에 가져다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발품을 팔아서 대형마트에 다녀서 협의를 했습니다. 협조해 주기로 한 대형마트가 홈플러스, 이마트, SK백화점(→AK백화점)의 롯데마트, 상지식자재마트 등이 냉동고 설치에 협조해 주시기로 해서 원활히 추진될 거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생활자원과장 박상현 저도 고맙습니다.

○생활자원과장 박상현 네.

○생활자원과장 박상현 희망지역이 많이 있는데요. 금번에 추가로 CCTV 설치하고자 하는 곳은, 김정희 위원님께서도 먼저 말씀해 주셨는데, 조기에 설치를 못 해드렸는데, 다른 지역에는 워낙 밀려서 먼저 설치된 거고요. 금번 추경에 이게 반영이 되면 김정희 위원님 말씀해 주신 그 지역을 저희가 현장조사를 해 보니까 설치하는 게 좋을 거로 판단돼서 이번에 반영되면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자원과장 박상현 그렇죠.

○생활자원과장 박상현 단속을 하고 홍보를 많이 해도, 주민·시민들의 환경의식의 전환이 없지않는 한 끝은 없다고 보고요.

○생활자원과장 박상현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생활자원과장 박상현 예, 알겠습니다.

○생활자원과장 박상현 네, 알겠습니다.

○생활자원과장 박상현 감사합니다.

○산림과장 이창길 산림과장 이창길입니다.

산림과 세출예산은 363∼368쪽까지입니다.

○산림과장 이창길 감사합니다.

○환경사업소장 정형택 환경사업소장 정형택입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은 369∼370쪽까지입니다.

○환경사업소장 정형택 감사합니다.

○환경녹지국장 박경아 김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박경아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박경아 예, 지난번 저희 국 업무보고 때도 위원님이 얘기를 해 주셨고, 또 그때도 제가 답변드렸던 것처럼 제가 현직 담당과장할 때 사실 했던 고민들을 우리 위원님이 얘기를 해 주셨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업무보고 끝나고도 해당되는 부서장님들한테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내가 있을 때 정리를 하자.’ 그렇게 해서 지금 해당 부서장님들끼리 협의 중에 있습니다. 조만간 정리가 되면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박경아 네, 잘 알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박경아 네, 파쇄기를 좀 더 삽니다.

○환경녹지국장 박경아 네, 맞습니다.

○환경녹지국장 박경아 원래는 그 업무를 하는 기간제근로자가 있었지만, 양이 많다 보니까 그것을 옆에서 도와주는 인력이 있었던 건데, 그 부분은 저희가 보완을 해서 더 이상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지 않도록 조치를 강구하고 있습니다.

○환경녹지국장 박경아 그 부분은 저희가 산재처리를 하는 거고요. 개인적으로 민사나 그렇게 가는 것은 개인이 하는 거로 그렇게 했습니다.

○환경녹지국장 박경아 아직 종료된 사항은 아닙니다.

○환경녹지국장 박경아 내지는 않았지만, 그 상대편에서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환경녹지국장 박경아 네.

○환경녹지국장 박경아 네, 그래서 중대재해법도 있고, 또 그 법 이전에 신체에 대한, 사고에 대한 이런 안전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좀 더 안전사전교육 이런 부분을 강화해서 저희가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지 않도록 장치와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박경아 예, 특별히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박경아 고물상은 인허가가 아니라 신고업종이기 때문에 저희가 환경녹지국에서 인허가하는 부분은 없고요. 신고대상으로 알고 있고, 그 수량까지는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납니다.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환경녹지국장 박경아 규모에 따라 조금 다릅니다.

○환경녹지국장 박경아 네,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박경아 네, 고물상 관련해서 어떤 실태라든가 상황은 제가 다시 한 번 체크를 해보고요. 또 위원장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료를 만들어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박경아 예, 잘 알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박경아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