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책과장 문범주 복지정책과장 문범주입니다.

원주복지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원주복지원 위탁운영 계약기간이 22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가진 인력 활용으로 노숙인 요양 서비스 제공과 노숙인 등의 사회적 자립기반 조성을 위하여 적정한 운영체에 위탁하고자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6조에 따라 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위탁 대상인 원주복지원은 노숙인 요양시설로 흥업면 대안리에 소재하고 있으며, 지상 2층, 지하 1층, 연면적 3,013㎡의 규모로 남녀 생활관, 식당, 의무실, 체력단련실, 목욕탕, 자활작업장 등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위탁사무 내용은 원주복지원 운영 및 관리, 시설물 관리와 더불어 자립이 어렵고 치료와 보호가 필요한 노숙인 등을 입소시켜 치료 및 각종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사회적응훈련을 실시함으로써 신체적·정신적 요양 및 재활을 통한 자립기반 조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탁 기간은 2023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 5년이고, 소요 예산은 연간 10억 300여만 원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 문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태봉 전문위원 박태봉입니다.

원주복지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복지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문범주 저희가 개보수에 대한 건 예산이 별도로 1회 추경에는 없는데, 당초에 그게 한 2,000여만 원 정도 확보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1회 추경에는 없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문범주 예,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문범주 네.

○복지정책과장 문범주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문범주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문범주 복지정책과장 문범주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생략하고, 주요내용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민간위탁사무는 원주시보훈회관, 현충탑 및 현충 시설, 명륜종합사회복지관, 원주복지원, 야간 및 휴일 노숙인 이송 등 총 5개 사업입니다. 위탁 현황은 배부해드린 보고서에 설명되어 있어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위탁사무별 2021년도 민간위탁 성과평가는 작년에 이어 2022년 시민복지국 민간위탁사무 교차평가계획에 의거, 팀장과 담당자가 평가지표에 따라 2022년 2월 23일부터 3월 31일까지 정량 및 정성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 성과평가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원주시 보훈회관 운영사무입니다.

본 사무는 보훈회관의 시설물 관리에 대하여 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회 원주지회에 위탁 운영하는 사무로, 수탁단체가 보훈단체로 회관의 운영과 관리를 성실히 수행하여 위탁사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으나, 근무자 처우개선을 위한 복지지원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여 종합점수 93점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다음은 현충탑 및 현충시설 관리사무입니다.

본 사무는 현충탑 외 16개소의 현충시설 주변 청소와 행사 지원 등 시설 관리 전반에 대하여 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회 원주지회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사무로, 수탁단체에서는 수탁업무 외에도 정기적인 현충시설 주변에 대한 자원봉사를 통하여 정비하고, 자체적으로 노후된 현충시설의 관리, 청소 등 시설물 유지보수를 잘하고 있었으며, 종합점수는 94.8점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다음은 명륜종합사회복지관 운영사무입니다.

본 사무는 명륜종합사회복지관의 운영 및 관리사무를 사회복지법인 성불복지회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사무로, 수탁법인에서 저소득층 및 일반 지역 주민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으며, 프로그램 운영의 전문성이 있어 시설 이용자의 만족도가 높음에 따라 종합점수 97점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원주복지원 운영사무입니다.

본 사무는 노숙인 요양시설인 원주복지원 운영에 대하여 사회복지법인 성불복지회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사무로, 수탁법인에 관련된 업무에 대하여 관련 규정을 잘 숙지하고 있으나, 코로나19의 외부인 출입금지에 따라 사업 추진의 어려움으로 감점 요인이 발생하여 종합점수 95점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야간 및 휴일 노숙인이송 관리사업입니다.

본 사무는 야간 및 휴일 노숙인 발생 시 1339를 통하여 원주시 노숙인일시보호소 및 의료기관 등으로 노숙인을 이송하는 사무로, 수탁기관에서는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유관기관과 긴밀히 연계하여 노숙인을 이송함으로써 코로나 확산 방지에 기여하고 있으며,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원활한 위생업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으로 보여 종합점수 90점으로 평가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문범주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태봉 전문위원 박태봉입니다.

원주시 다자녀가정 양육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다자녀가정 양육비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육아동과장 신승희 보육아동과장 신승희입니다.

원주시 다자녀가정 양육비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자녀가정 양육비 지원 조례안은 저출산에 따른 사회문제에 대처하고, 자녀의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단, 연 29억 원이라는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원주시 재정 여건 및 기존 유사사업 추진 현황을 고려할 때 시 재정 부담이 상당하기에 연차적인 연령 확대 및 국도비 지원 건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원주시 다자녀가정 양육비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보육아동과장 신승희 지금 2,400명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육아동과장 신승희 부담이 있습니다.

○보육아동과장 신승희 사실은 그냥 재정적으로 부담이 간다는 얘기는 말씀드렸습니다.

○보육아동과장 신승희 보육아동과장 신승희입니다.

보육아동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원주시 육아종합지원센터 평가 결과입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원주시어린이집연합회에서 2019년 10월 1일부터 2024년 9월 30일까지 5년간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2020년 육아종합지원센터와 장난감도서관 2개소를 전체 개관하였습니다. 평가는 1차로 제출한 자료를 통한 서면평가와 시민복지국 팀장으로 구성된 교차평가위원회 현장평가로 이루어졌으며, 평가점수는 가산점 포함 109점이었습니다. 성과평가는 책임운영, 안전한 시설관리, 규정 이행, 재정 운용, 프로그램 운영, 시민만족도, 편익 증진, 인력관리, 운영 혁신 분야로 평가하였으며, 전체적으로 제반 규정에 맞게 운영을 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시설 이용자가 감소하긴 하였으나, 어린이집 보육 교직원 및 영유아 그리고 부모님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였습니다. 특히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무료 교육과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부모자조모임과 부모·자녀 참여 프로그램은 교직원과 부모님의 높은 호응을 받았습니다.

또한 장난감도서관은 장기적인 코로나19 상황으로 대여 건수가 증가함에 따라 이용자 요구들을 반영하여 신규 장난감을 추가 입고하는 등 맞춤형 장난감 대여 서비스 지원을 위해 노력하였고, 주기적인 소독을 철저히 하여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도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놀이지도사가 함께하는 놀이체험실, 양육 스트레스 관리, 찾아가는 부모 교육,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장난감 나눔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활성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육아동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민복지국장 유병덕 알겠습니다.

○보육아동과장 신승희 2,000만 원 받았습니다.

○보육아동과장 신승희 네.

○보육아동과장 신승희 고맙습니다.

○보육아동과장 신승희 예.

○보육아동과장 신승희 죄송합니다. 제가 그건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입니다.

경로장애인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 소관 민간위탁사무는 노인종합복지관 외 7개소로, 총 8개 사업입니다. 위탁사무별 현황은 배부해드린 보고서에 설명되어 있어 생략하겠습니다.

평가개요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평가는 시민복지국 내 6급 팀장급으로 지정된 교차평가자와 해당 사무 담당자가 실적평가 자료 제출에 따른 서면평가 및 현지확인 평가를 병행하였으며, 평가점수는 최저 92점에서 최고 104점으로 나왔습니다.

먼저, 노인종합복지관입니다. 원주시 노인종합복지관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복지관 운영 프로그램을 온라인으로 전환하여 노인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으며, 2020년 민간위탁성과 평가 시 지적되었던 상근시설장 미배치 문제를 해결하여 운영 활성화에 적극 대처하였습니다.

또한 타 기관 공모사업 선정 및 지역사회 연계 프로그램 운영 부분의 실적은 매우 우수하나, 시설 운영과 관련하여 법인 전입금 협약사항의 철저한 준수에 대해 지도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복지 분야 3개 시설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발달장애인지역재활센터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친 장애인을 위한 야외 활동 위주의 프로그램 개발로 장애인 스트레스 해소와 가족의 돌봄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데 노력하였으며, 센터 운영에 대해서는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및 지침 등 관련 규정을 숙지하여 이행하도록 지도하였습니다.

장애아동체력증진실은 적정한 수준의 이용자 확보에 힘쓰고 있으며, 체계적인 서비스 제공으로 이용자의 만족도 또한 높아 사업실적이 매우 우수하며, 소아용 로봇 장비보강을 통해 더 나은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원주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는 대부분의 사업이 목표를 초과 달성하였으며, 전년 대비 전체 이용인원 역시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2021년도에 11개 공모사업을 신청하였고, 9개 사업이 선정되어 예산 절감 및 사업비 증대에 노력하였습니다. 장애인과 그 부모에 대해 체계적인 서비스를 통해 장애인 가족이 지역사회 내에서 자녀를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시설 분야 4개 시설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행복공감 장애인보호작업장은 연간 사업계획은 수립하여 이행하였으며, 2020년에 지적되었던 분기별 시설운영회의를 개최하여 미흡한 점을 보완하였습니다. 보조금의 자부담 집행은 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지침 및 시설 재무회계 처리 기준을 준수하는 등 위탁사무 전반에 걸쳐 양호하였습니다.

다음 원주시 장애인종합복지관은 2020년도 지적된 종사자 취업규칙 미신고 사항을 2021년도에는 성실히 신고하여 지적사항을 개선하였으며, 출산 전 단축 근무로 임산부에 대한 근로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일과 가정 양립의 직장문화로 종사자 이직률이 큰 폭으로 감소하는 등 시설운영 규정 및 재무회계 규칙을 잘 준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코로나19로 감소된 자원봉사 및 후원자 발굴에 좀 더 노력을 기울이도록 권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목욕탕입니다. 장기화된 코로나19로 이용자의 불편이 많았으나 소독과 방역을 잘 이행하여 2021년도에 휴관 없이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이동 제약이 있는 이용자를 위해 차량 운행을 함으로써 이동편의를 제공하는 등 이용자 만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원주시장애인보호작업장은 종량제와 비닐봉투를 생산하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로, 매월 우수근로 장애인을 선발하는 재활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근로 의욕을 고취시키고 있어 출근율이 높은 편이며, 국고보조 사업으로 2억 3,400만 원의 지원을 받아 인쇄기 등 3종의 장비 구입을 통해 양질의 봉투를 생산함으로써 매출 증대에 기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금번 평가결과 미흡한 점이 있었던 사업들은 지속적인 행정지도를 통해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으며, 이상으로 경로장애인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계속 운영하였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계속 운영했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예.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공간이 협소한 건 맞습니다. 비록 장애아동체력증진실뿐만 아니라 장애인 관련 센터들, 이런 장애인 관련 단체들이 시설이 협소한 곳이 있어서 이건 장기적으로, 예를 들면 원주시 장애인복합센터를 만들든지 이런 식으로 공간 확보를 위해서 고민을 해봐야 하는 부분인데, 여기도 사실은 시설 확보를 위해서 다방면으로 찾아는 보고 있지만 쉽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면 택지개발 되는 데 이런 데, 흥업 같은 경우도 봤는데 공간이 여의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노력 중인데, 지속적으로 해야 할 부분입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보건소 쪽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의료원 쪽에 하는 건, 보건 쪽에서 하는 건 치료의 개념이고요. 장애아동체력증진실은 체력증진, 운동……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알겠습니다.

○시민복지국장 유병덕 알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예, 알겠습니다.

○시민복지국장 유병덕 네, 참고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병선 여성가족과장 이병선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대상은 원주시 건강가정지원사업 포함 총 13개 사업입니다. 22년 3월 17일부터 25일까지 실시하였으며, 시민복지국 민간위탁사무 교차평가 계획으로 해당 사무 담당자와 시민복지국 내 타 부서 팀장을 평가자로 추가하여 평가를 하였습니다. 평가 결과에 대한 종합 의견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원주시 가족센터 사업인 건강가정지원사업, 다문화가족지원사업, 아이돌봄지원사업은 모두 90점 이상으로 항목별로 고르게 평가되었으며, 코로나19로 대면사업은 이용자가 감소하였으나, 비대면 프로그램으로 전환하여 서비스 공백을 최소화하였고, 공동육아나눔터 긴급돌봄, 아이돌봄 서비스 등 확대 시행으로 지역돌봄 안전망 역할을 수행하여 지역주민과 참여자의 높은 호응을 받았습니다. 다만, 원주시 가족센터 직원들의 일부 퇴사와 신규 직원 채용 등으로 일시 사업의 안정적 추진이 어려웠던 점은 있었으나 현재는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수련시설인 청소년수련관, 원주청소년문화의집, 중앙청소년문화의집, 문막청소년문화의집, 원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원주시청소년성문화센터, 원주시일시청소년쉼터에 대한 평가도 모두 90점 이상으로 평가되었으며, 프로그램에 대한 모니터링과 그 결과를 분석한 피드백 등을 진행하고 시설을 이용하는 청소년들이 스스로 기획하고 프로그램 운영에 참여하게 함으로써 만족도를 높였으며, 앞으로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넓혀 청소년들의 다양한 문화활동을 경험할 수 있도록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끝으로, 돌봄시설인 다함께돌봄센터, 아이행복마을, 태장마을, 부론마을도 대부분 90점 이상으로 평가되었으며, 코로나19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공모사업을 통해서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에 노력하였고, 지역자원과 연계하여 아이들이 숲 체험, 산림 교육 등 자연과 함께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코로나로 대부분 연초에 계획했던 많은 프로그램이 축소되고 대체되고 그런 부분에 대한 만족도는 조금 낮았으나, 그런 부분 평가결과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하고 운영 관리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성가족과장 이병선 감사합니다.

○민원과장 민병인 민원과장 민병인입니다.

민원과 소관 원주시 민원상담 콜센터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생략하고,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원주시 콜센터의 수탁자는 주식회사 케이티씨에스이며, 위탁기간은 2020년 8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현재 9명의 상담원이 2021년 한 해 13만 3,000여 건의 인입 건 중 90.3%의 응대율로 하루평균 480여 건을 상담하였습니다. 원주시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22조에 따라 실시한 콜센터 위탁운영 성과평가는 책임운영, 생산성, 상담품질, 관리 능력 및 가·감점 사항 5개 분야, 16개 항목에 대해서 담당부서와 교차평가자가 함께 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평가점수는 96점입니다. 평가결과 지속적인 상담사 교육 및 상담 분야 발굴 확대로 상담사 자체 처리율이 전년 대비 8.5% 증가하였으며, 21년 3월에는 국제표준서비스 품질인증 제도인 ISO 9001을 재취득하여 상담품질 관리 능력을 인정받았습니다.

또한 상담사 처우개선을 위해 다양한 복지제도를 시행하였으며, 장애 발생 없이 안정적으로 시스템을 운영하여 최상의 상담 서비스를 위한 환경을 제공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앞으로도 업무 능력 향상과 친절하고 신속·정확한 민원상담을 최우선 과제로 하여 최고의 콜센터가 되도록 다양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과장 민병인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태봉 전문위원 박태봉입니다.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서병하 총무과장 서병하입니다.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민간위탁 사무의 변경 사유 발생 시 변경동의에 관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행정안전부에서 행정재산 관리수탁자 전대금지와 관련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위반 소지가 있으므로 자치법규를 정비하라는 지침에 따라서 행정재산의 사전적·획일적 전대금지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 개정을 통해 민간위탁 사무의 경미한 변경 시 행정절차를 간소화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법적으로 보장된 수탁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서병하 총무과장 서병하입니다.

총무과 소관 원주시청 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생략하고, 주요내용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원주시청 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사무의 수탁자는 변순여이며, 수탁자의 위탁기간은 2019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22조에 따라 실시한 2021년 원주시청 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성과평가는 규정 이행사항, 운영 실적, 직원 및 아동 관리, 시설관리 4개 분야 18개 항목, 가·감점 사항 2개 항목에 대하여 서면평가와 현지 확인 평가를 병행하였습니다. 평가자는 내부위원 2명과 외부위원 1명으로 구성하였고, 내부위원은 총무과 직원 복지팀장, 보육아동과 보육지도팀장이며, 외부위원은 원주시육아종합지원센터 센터장을 추천받았습니다. 평가 결과 원주시청 어린이집은 투명한 정보공개, 적절한 회계처리 등 관계법령을 성실히 이행하였고, 2021년 열린 어린이집에 선정되는 등 안전하고 쾌적한 보육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하여 특별활동 대신 연령별 대체활동을 적극적으로 마련하여 교육활동을 적절히 진행하였고, 교직원 복지 프로그램도 코로나19 상황에 맞게 소규모 혹은 개인별로 진행하여 교직원의 사기 충전을 통한 보육 서비스 질적 향상을 도모하였습니다.

대부분의 평가지표 항목이 영유아보육법에 명시된 내용으로 원주시청 어린이집은 규정을 잘 준수하였기에 평점 94점에 가점 10점을 더한 104점의 평가 결과를 획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서병하 평가 기준이 국공립어린이집 재위탁 공통심사 기준표가 있는데요. 그걸 준용해서 썼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영유아보육법에 있는 조항이 그대로 다 반영된 그런 지표입니다.

○총무과장 서병하 네.

○총무과장 서병하 평가기준이 영유아보육법에 그대로 조항이 반영되고, 또 객관적이다 보니까 똑같이 평가점수가 나왔는데요.

○총무과장 서병하 이게 법적 준수 사항이다 보니까 법적으로 시설 기준이라든가 지표에 나와 있는 대로……

○총무과장 서병하 배점 기준은 나와 있지 않은데요. 이게 어린이집 평가와 관련해서 기준표가 나와 있습니다. 그걸 그대로 준용해서 쓴 겁니다.

○총무과장 서병하 네, 기준표가 있기는 하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다음번에 평가할 때는 우리가 세부적으로 그런 걸 더 반영할 수 있는지를 검토해서 한 번 더 지표를 따로 할 수 있는지 연구해 보겠습니다.

○총무과장 서병하 연구해 보겠습니다.

○세무과장 최인수 세무과장 최인수입니다.

원주시 시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소비가 위축되고 지역경제가 침체되어 많은 시민들께서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이에 이분들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자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어 시세를 감면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영업용으로 등록된 개인소유의 택시와 화물차에 대한 자동차세, 그리고 개인사업자의 사업소분 주민세를 100% 감면하고, 감염병전담병원 및 선별진료 의료기관으로 선정된 병원이 코로나19 치료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사업장에 대해 사업소분 주민세를, 전담인력에 대해서는 종업원들 주민세를 100% 감면하고,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해준 착한임대인에게는 임대건축물에 대한 재산세를 최고 50만 원까지 감면하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업에 제한을 받은 유흥주점에 대한 재산세는 중과 부분을 100% 감면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태봉 전문위원 박태봉입니다.

원주시 시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시세 감면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과장 최인수 저희가 매년 해드리고 있는데요. 작년에 감면해드린 부분은 2020년 7월 1일부터 2021년 6월 30일까지 임대료를 인하해준 임대인에게 감면해 드렸기 때문에 그 이후에 임대료를 인하해준 임대인에게 혜택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세무과장 최인수 중복되지는 않았습니다.

○세무과장 최인수 중복되지는 않고요. 재산세 과세 기준일이 7월 1일이기 때문에 그날을 기준으로 해서 그 이후에 인하해 준 임대인을 선정하였습니다.

○세무과장 최인수 네.

○세무과장 최인수 그렇습니다.

○세무과장 최인수 저희가 2000년도부터 감면을 했기 때문에요.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감면되어 있습니다. 이번 추계에 오른 것에 곱하기 3을 하시면 저희가 전체 감면액이 나올 것 같습니다.

○세무과장 최인수 중복된 건수는 없습니다.

○세무과장 최인수 올해까지 3년 차 감면되고 있는데요. 아마 올해를 마지막으로 해서 감면이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세무과장 최인수 알겠습니다.

○세무과장 최인수 예.

○회계과장 이태영 회계과장 이태영입니다.

호저면 주산리 993-2번지 외 1필지 처분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처분재산은 원주축산업협동조합에서 원주시 대표브랜드 치악산한우 육성을 위하여 목장용 건축물을 조성하여 한우목장으로 사용하는 토지 2필지입니다.

이 시유재산은 전 부서를 대상으로 사용의결을 조회한 결과 사용신청이 없는 등 위치, 규모 및 형상으로 보아 보존 관리하는 것이 부적합하고, 향후 활용 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는 재산입니다.

이에 이 시유재산을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원주축산업협동조합의 매수 신청에 따라 시 재정 수입 증대를 위해 처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처분재산은 호저면 주산리 993-2번지 외 1필지 7,933㎡ 토지로써 토지이용 계약상 농민과 계약관리지역에 해당하며, 비행안전 제6구역에 속하여 군용비행장 소음대책 3구역의 소음피해보상금 지급대상 지역에 위치합니다. 또한, 이 시유재산에는 원주축산업협동조합이 2004년부터 우사동과 관리사, 창고 등의 축사 관련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원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9조에 의거 이 시유재산을 건축물 소유자인 원주축산업협동조합에 매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강체육과장 장성미 건강체육과장 장성미입니다.

시유재산 취득안 태장복합체육센터 신축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캠프롱문화체육공원의 부지 내에 지역경제 활성화 및 도시균형 발전을 고려한 복합체육센터를 배치하여 체육환경 변화에 부합하는 시설을 조성하고자 하며, 강원권에 부재한 수영대회 유치가 가능한 공인수영장 건립을 통해 지역 불균형 해소와 전국대회 유치 및 지역 엘리트 선수 육성을 위하여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취득재산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부지는 태장동 1191번지로 구 캠프롱 부지이며, 토지 소유자는 국방부로 되어 있지만, 도시재생과에서 캠프롱 부지 보상합의 금액이 집행 완료된 상태입니다. 부지 면적은 14,800㎡이며, 시설 규모는 지상 3층, 지하 1층에 건축 연면적 6,200㎡입니다.

사업기간은 2022년부터 2025년으로, 50m 경영풀 8레인 및 다이빙풀, 관람석 1,000석 등으로 조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태장복합체육센터는 2021년 11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였으며, 2022년 3월 지방재정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하였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한 시유재산 취득안이 통과된다면 2022년 4월부터 건축계획 업무용역 및 건축설계 공모를 통해 2023년 12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할 계획이며, 2024년 공사를 착공하여 2025년 준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태봉 전문위원 박태봉입니다.

2022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2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보통신과장 이강식 정보통신과장 이강식입니다.

원주시 행정정보공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현행 원주시 행정정보공개 조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각 조문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는 조항이 많아 이를 삭제하고 상위법령에서 조례에 위임된 사항만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원주시 행정정보공개 조례 적용 대상 기관을 확대하여 원주시가 설치한 공사 및 공단과 출자 및 출연기관을 포함하도록 하였으며, 조례에 위임된 사항인 정보의 사전적 공개와 비용 부담을 제외하고 상위법령의 조문과 중복되는 각 조문을 삭제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22년 2월 18일부터 3월 10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태봉 전문위원 박태봉입니다.

원주시 행정정보공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행정정보공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주현 보건행정과장 김주현입니다.

2021년 한센병관리사업 실적에 대한 평가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탁 개요입니다. 위탁 기관은 한국한센복지협회 강원도지부이며, 예산은 4,500만 원입니다.

평가 개요입니다. 평가 대상은 한센병관리사업 민간위탁사무이며, 평가 기간은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주요 평가내용은 2021년 사업 추진 및 시설관리 운영 전반에 대한 평가이며, 평가 방법은 평가지표에 따른 정량 및 정성평가를 실시하였고, 평가는 공무원과 외부 평가자가 수행하였습니다. 평가 결과 사업 수행 상태는 양호한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우수한 점은 만족도조사를 실시하여 한센사업대상자 요구 파악에 노력하였으며, 2021년 신규사업으로 코로나19 상황에 맞춰 모바일 비대면 진료를 실시하였고, 한센사업대상자 고령화에 맞춰 대한노인회와 연계하여 척추온열치료기를 대명원에 지원하는 등 코로나19 상황과 사업대상자 고령화에 맞춰 사업 방향 전환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미흡한 점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이동진료사업, 외래검진사업 등은 계획 대비 낮은 실적을 보이고 있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원주시 한센사업대상자는 88명으로 강원도 전체대상자 181명 대비 48.6%를 차지하고 있으며, 88명 중 49명은 대명원 쪽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당초 위탁기간은 2020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였으나, 2021년 12월 31일 자로 민간위탁을 종료하고 금년부터는 한센 관련 사업비가 자치단체 분담금으로 변경되어 강원도 18개 시·군 모두 강원도를 통해 한센협회에서 위탁 관리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민간위탁 성과평가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주현 감사합니다.

○위생과장 이선주 위생과장 이선주입니다.

2021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실적에 대한 평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탁 개요입니다. 위탁 기관은 상지대학교 산학협력단이며, 2021년 사업비는 6억 3,000만 원입니다. 평가 개요입니다. 평가 대상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사무이며, 평가 기간은 202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입니다.

주요 평가 내용은 2021년 사업 추진 및 관리 운영 전반에 대한 평가이며, 평가 방법은 평가지표에 따른 정량 및 정성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평가는 공무원 및 외부 전문가와 함께 수행하였고, 과장님이 확인하였습니다. 평가 결과 사업 수행 상태는 전반적으로 우수한 것으로 판단되며, 우수한 점은 코로나19 장기화에도 대면사업과 비대면사업을 골고루 융합하여 계획하고 잘 실시하였습니다.

2021년 신규 특화사업으로는 전년과 다른 교육주제 4개를 선정하여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운영하였고,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요구도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 및 방역지침으로 어린이날 행사 등 대민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없었던 것으로 만족도가 조금 하향된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본 사업의 법적 근거는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22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위생과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증진과장 노승준 건강증진과장 노승준입니다.

원주시 정신건강증진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정신건강복지법 제15조에 따라 민간위탁 운영 중인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소요 예산이 변경됨에 따라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6조, 제7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위탁시설은 원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위탁 기간은 2024년 12월 말일까지입니다만, 국·도비, 시비 증액으로 본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사업 내용은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종사자 인건비의 안정적 확보 등 처우개선을 위하여 2022년부터 인건비와 사업비를 분리하여 추진하게 되었으며,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확충 및 응급계획팀 차량 운영비가 확대되는 사항입니다. 본 위탁사업이 확정되면 정신건강증진사업의 재편성을 통한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고위험군 발굴 및 지역주민 건강증진을 도모하여 새로운 사업 개발 및 정신건강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태봉 전문위원 박태봉입니다.

원주시 정신건강증진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정신건강증진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증진과장 노승준 건강증진과장 노승준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민간위탁사무는 정신건강복지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지역사회건강조사 등 3개 사업이며, 제안이유와 주요개요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평가 결과는 첨부된 평가지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 정신과적 위기상황이 증가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대처가 미흡하여 정신질환자 등에 대한 응급 입원 등이 소극적으로 이루어져 왔으나, 2021년 하반기부터 응급개입팀을 구성하여 경찰·병원과 상호 협력하에 응급환자 발생 시 신속하게 현장 대응하여 안정적인 정신건강 대응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대면상담과 프로그램 진행 어려움이 가중되고 접근성이 제한되는 상황에서도 찾아가는 심리지원서비스, 온라인 상담예약, 줌을 통한 주간재활프로그램 등을 통하여 비대면 정신건강 서비스를 개발하여 제공하였습니다. 코로나19 통합 심리지원단을 운영하여 코로나 블루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을 상담하고 지원함으로써 코로나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하였고, 자살예방 캐릭터 공모전을 통해 선정된 캐릭터 ‘당복이’를 이용, 친근하게 자살예방 메시지를 전달하였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하여 바리스타 교육장 운영이 전면 중단되었고, 2019년 의원님들의 관심으로 시작된 공공임대 입주민 및 취약계층대상 마을건강상담소가 운영 도중에 중단되었습니다.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주간재활프로그램이 회원들이 디지털 기기를 사용하는 데 제한점이 있어 참여율이 저조한 점도 있었습니다. 또한 응급계획팀 인력 부족으로 사업 운영이 어려웠고, 이·통장 생명지킴이도 대면상담이 어려워 활동이 저조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코로나가 안정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일시중단되었던 공공임대아파트 이동상담소 및 홍보를 확대하고, 응급계획팀의 지속적인 인력 확보와 SNS와 줌을 활용한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두 번째,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입니다.

장기화된 코로나19로 사업이 비대면으로 전환돼 협조가 잘 안 되는 대상자들에게는 전화, 우편, 문자, 가정방문 등 대상자별 상황에 맞는 일대일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여 센터 이용 공백을 최소화하였습니다.

알코올 중독은 평생 단주 생활을 하며 이겨내야 하는 현재 진행형인 질병이기 때문에 가족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므로 2020년부터 가족집단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기존 가정에 실무자가 직접 인터넷 환경 점검, 어플 설치, 사용 및 조작법 등을 교육하여 주 2회 비대면 프로그램에 안정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유아용 스마트폰·인터넷, 알코올 중독 예방을 위해 제작된 애니메이션 “염소할아버지네 슈퍼체인지 밴드”를 영상 시청 후 교육을 통해 흥미를 유발시키며 피드백을 해주어 교육 효과를 높였고, 교육 종료 후 소책자를 가지고 가정에서 보호자와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직접 중독예방 온라인 시민강좌컨텐츠 3편을 개발하여 코로나19 상황에서도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등록률의 경우 기존 대상자가 신규 대상자를 구분하여 관리하고, 프로그램 연계 사례 관리 등 대상자와 맞는 적극적인 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지역사회건강조사입니다.

2021년 모두가 어려운 시기임에도 총 163개 조사 문항, 124개 산출지표로 구성된 지역사회건강조사를 조사의 질 관리에 맞춰 진행하여 질 높은 통계 자료를 산출 완료함으로써 지역의 건강통계를 생산하고 이를 기초로 지역의 건강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제공하여 원주시 건강증진 정책 수립과 사업 추진의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3개의 민간위탁사업의 전반적인 운영 관리, 사업 수행 상태는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향후 요구사항 및 미흡한 사항에 대한 평가지표를 개발하여 평가에 반영하는 등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민간위탁 부분 전반에 대한 평가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증진과장 노승준 열심히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노승준 감사합니다.